제20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8일 (화) 10시17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3.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3.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채택의 건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7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자인 김승곤 위원님과 박문화 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고 김승곤 위원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200회 임시회 때 의원발의했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에 경로당 보수 및 강의실 등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 확대하고자 하며,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은 급속한 노후화 및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관리 점검을 실시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 공동주택 지원사업 대상에 경로당 보수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하고, 안 제3조의2항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를 신설하여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 전문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심사위원회 구성 등에 지원사업 선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보다 확보하기 위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 1명을 추가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주택법이며 8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시민들의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로당 보수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주택법상 의무관리단지에서 제외돼 관리주체가 없고 안전관리가 부재해 각종 재난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거주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다양한 주거환경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주택 지원사업 범위를 확대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의 급속한 노후화 및 공동주택의 관리부재로 안전사고에 상시 노출되어 있어 사고예방 및 재해방지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지원대상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공용시설물에 대한 보수 지원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증가하고 있는 경로당 개보수 사업 수요 대처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동시설물의 개보수 사업을 추가하여 입주민들의 주거 편익을 보다 증진하고자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의2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는 2010년 4월 5일 「주택법」 개정으로 법 제43조의3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가 신설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점검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를 한국시설안전관리공단 또는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토록 조항을 추가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 심사위원회 구성 등은 위촉직 위원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1명을 추가하여 공동주택 지원사업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 시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 지원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이 없는 만큼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금번 조례심사 시 병행 심사가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좋은 조례안 발의를 해 주셨는데 3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 이 부분에,
(의석에서 - 수정 때 발의하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수정 때요?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지금 하지 말고요?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내면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면 됩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이라서요.

○위원장 윤지홍 마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해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전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 지원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이 없는 만큼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금번 조례심사 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님은 수정내용에 대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먼저, 수정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바와 같이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 지원대상인 주거용 건축물 부분을 확대 지원하여 열악한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이 없는 만큼 조례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 내용 중 지원대상을 "공동급수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하여"를 "공동급수시설,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의 보수와 외벽도색에 한정하여"로 하고, 안 제9조 및 안 제 24조에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을 「주택법」과 「임대주택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안 제10조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대상이 「주택법」에 규정되어 있어 삭제하고 조례로 정하는 사항만 규정하고 그밖에 상위법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건축과에서 공동주택관리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서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변경 내용 중에서요.
    제3조 부분에 보면 현재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까지 변경 내용으로 들어왔습니다.
    사실 공동출입문은 모두가 공동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인정이 되는데 공동조명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혜자들이 그것 정도까지는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출입문" 여기까지 하고, "공동조명시설(현관출입구에 한정한다)의"까지 삭제할 것을 재의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김종관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개의가 들어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답변하시죠.

○부위원장 전평기 조명시설은 소모성 자재이기 때문에 크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대로 통과를 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종관위원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자는 얘기예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변경 원안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원안가결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수정 원안가결.)

○부위원장 전평기 예.

○김종관위원 수정 원안가결을 해 달라,

○부위원장 전평기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제 의견을 철회를 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김종관위원 말 그대로 이것은 소모성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소모성입니다.

○김종관위원 조명시설은,

○부위원장 전평기 예.

○김종관위원   영구적인 시설이 아닙니다.
    늘 조명이 지원조례에 정해지면 앞으로 계속해서 건축과에서 자주 출장을 가서 갈아달라면 갈아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명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삭제를 하였으면 하는 안을 제시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러면 소모성이니까 김종관 위원에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분 위원님들 의견을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쭤보는 것보다는 두 분이 조율하시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김종관위원 전 위원님이 제 안에 동의를 하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께서 김종관 위원님 재개의에 동의를 하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동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수정 발의된 내용 중에 "공동조명시설" 이 부분을 삭제한 의견에 대해 다시 한번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써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수정한 내용으로써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 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무엇을 삭제한다고요?

○위원장 윤지홍   건축과에서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일까지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었습니다.
    그 수정된 동의안 중에 아까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조례의 효율성을 위해서 같이 조례를 변경을 하자는 내용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 수정안을 동의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된 동의안에 대해 찬성을 묻고자 합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기 전에,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위원   박 계장님!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부분이 "공동조명시설 현관출입구에 한정한다" 자세히 어느 부분을 하는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주택담당 박명진 현관에 계단실을 들어가시게 되면,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천장 등을 계획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삭제한다는 거예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것은 소모성 있는 부분이니까 삭제를 하자는 김종관 위원님의 발의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보면 공동출입문, 공동급수시설, 공동조명시설, 공동조명시설은 현관출입구에 한정한다고 했는데 공동출입문이면 거기 들어가는 입구문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주택담당 박명진 현관문 그 앞에,

○왕정안위원 현관 들어가는, 라인 들어가는 출입구,

○주택담당 박명진 예.

○왕정안위원 그걸 해 주면 등이 당연히 있어야지 왜 그것을 삭제해요?

○김종관위원 그것은 제가 발의했으니까 저한테 답변을 요구해야죠.

○위원장 윤지홍 건축과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은 현재 지금 공동주택주거용 건축물 지원에 있어서 "지붕, 옥상" 여기까지만 포함이 돼 있었는데,

○왕정안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까지 추가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의견 중에 전평기 위원님께서 조례 재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이 안도 우리 김승곤 위원님이 발의한 내용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같이 조례를 개정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그 의견 중에 공동출입문, 공동조명시설 중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공동조명시설 등은 소모성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자" 해서 두 분이 동의를 얻어서 공동출입문만 개정 조례에 삽입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포함을 하고, 조명시설은 삭제를 하자.

○위원장 윤지홍 예. "등 갈아 주는 것은 빼자" 그런 말씀입니다.
설명이 됐습니까?

○왕정안위원 뭐든지 다 마찬가지지만 공동출입문도 오래 사용하면 마모가 되고, 요새 LED 그런 등 좋은 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갈아놓으면 거의 영구적으로 쓰고 오래 쓰는데 이것을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김종관위원 그것은 제가 설명드릴까요?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설명해 주세요.

○김종관위원   공동조명시설이라고 하면 출입구에 한한다고 했는데 이 시설이 아파트마다 다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비를 다 걷어요.
    조명등 정도는, LED 등 얼마 가지도 않는 거, 몇 천원 가지도 않는 것을 건축과에 요구를 해서 갈아 주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것까지도.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드릴 말씀도 참 묘한데, 이게 공동출입문까지를 보수 지원을 하고 조명시설이라고 한다면 가로등도 마찬가지예요.
가로등도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이것을 조례로 정했을 때 이것도 같이 포함을 했으니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사용되는 복도의 등 있잖아요?
    들어가는 계단의 등, 이거 전부다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자체는 아파트 관리비에서 관리해서 전부다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안에 있는 출입문 같은 경우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그 안에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당연히, 내 집에 살고 있으면서 내 집 관리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왕정안위원   김종관 위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다 따진다면 어느 하나 도와줄 것이 없어요.
    전부다 그 관리비에서 해야지, 가로등도 마찬가지, CCTV도 마찬가지 전부 다 마찬가지라니까요.

○김종관위원 왕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주신 내용 중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재개의의 말씀이 있으셔서 남원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은 건축물 지원에 있어서 지붕, 옥상 추가로 공동출입문만 개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위원 수 확인)

○위원장 윤지홍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분 중에 전평기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님은 김종관 위원님, 김승곤 위원님, 전평기 위원님, 김성기 위원님, 양희재 위원님, 윤지홍 총 6명입니다.
    반대하신 위원님은 박문화 위원님, 왕정안 위원님 2명입니다.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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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빈집 정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미관을 해치고 우범 우려가 있는 도시지역의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는 도시지역 빈집정비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3월 13일부터 4월 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해외 출장 중인 관계로 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원시 도시지역에 방치되고 있는 빈집정비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심지역 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지원사업의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며, 안 제3조는 빈집 정비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 등 제반 여건을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4조는 빈집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위한 계획 수립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농어촌정비법에 규정하는 농촌지역 내 빈집 정비사업뿐만 아니라 2010년부터 도시지역 빈집정비를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왔으나, 구 도심권 단독주택 거주자의 공동주택으로의 전출 증가 등으로 도심 빈집발생이 증가하여 미관을 해치고 우범화 우려가 있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빈집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 개정 사유가 지원에 대한 부분이 내년부터는 조례 제정이 돼야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정하시는 거죠?

○주택담당 박명진   예.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돼 가지고요.
    내년부터는 근거가 없으면 보조를 못해 줍니다.
    그래서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조례가 필요해서 이렇게 제정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농촌지역은 농어촌정비법이 있는데요.
    도시지역은 조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정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지원대상에 제6조1항을 보면 "도시지역의 1년 이상 활용하지 않고 방치된 주택 및 건축물"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과에서 빈집정비를 위한 모든 남원시 전체 주택에 대한 부분에 1년 이상 비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계획화를 먼저 만들어 놓고 실시를 할 겁니까?
아니면 읍면동에 다 빈집을 조사를 하실 겁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빈집을 현재 확보조사를 매년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주택담당 박명진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700여 동의 빈집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도 70여 동 정도 빈집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700여 동의 빈집을 대상을 두고 언제든지 이분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지원해 주겠다는 거죠?

○주택담당 박명진 도시지역은 저희들이 3천이나 4천 정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 10동 정도씩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빈집정비 지원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 집은 전혀 해당이 안 되나요?
빈집으로 돼 있었는데 수요조사에 빠져있다 할 때 여러분이 수요조사에 돼 있는 집만 이렇게 빈집정비 지원을 해서 할 거냐, 아니면 수요조사에 빠져있는 집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주택담당 박명진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누락되는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수요를 판단해서 거기에서 시급성을 따져서 먼저 하기 때문에 수요에서 누락됐다고 해서 해 준다, 안 해 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다고 하면,

○주택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타당하면 다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지원대상이 된다 그럴 때는 전체적인 것을 갖고 하신다는 거죠?

○주택담당 박명진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치된 주택을 이런 지원이 되는지 모르고 본인들이 정비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비하고 나서도 지원해 주셔야겠네요?

○주택담당 박명진 정비를 해 버리면 지원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언제나 먼저 신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자 보조금 조례를 만들면 대상자를 먼저 확정을 하고 나서 사업이 시행이 돼야 합니다.
    먼저 철거를 해 버리면 해당이 안 됩니다.

○박문화위원 무조건 주인이 봤을 때 미관상 안 좋고 타 지역에서 하는데 주변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런 지원의 관계를 모르고 바로 철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수요조사에는 그 집이 들어가 있잖아요?

○주택담당 박명진 물량은 들어가 있더라도 법에 근거를 하기 때문에 먼저 대상자로 확정이 돼서 보조 결정이 된 뒤에 사업을 시행해야지 대상자 확정이 안 됐는데 사업을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수요대상에 해당이 돼도 신청을 안 하면 지원을 안 해준다?

○주택담당 박명진 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법에 대한 그런 것은 묘한 법의 잣대인 것 같습니다.

○주택담당 박명진 근거를 둬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사가 되면 저희가 안내문을 붙일 수가 있겠죠.
이것을 원할 경우에 얼마 지원한다고 하면 그런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제가 실무적인 차원에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도 계시는데 서두에도 얘기됐던 부분인데 제2조에 가서 도시지역과 농어촌정비법에 있어서 올해까지 지원했던 부분은 상위법 개정이 없어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줄 수 있는 근거로 해서 해 줬다고 했어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 주겠지만 신청순위도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300만원으로 아까 설명할 때 말씀했어요.

○주택담당 박명진 슬레이트는 300입니다.

○김승곤위원 슬레이트는 300, 그러면 빈집은요?

○주택담당 박명진 일반 빈집은 1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빈집은?

○주택담당 박명진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도시지역도 빈집은 100, 슬레이트는 300,

○주택담당 박명진 농어촌이랑 똑같이 일반 빈집은 100만원씩입니다.

○김승곤위원 농어촌도 그냥 빈집정비는 100, 슬레이트는 250이죠?

○주택담당 박명진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농어촌지역하고 도시지역하고 슬레이트를 한계를 두는 거예요?

○주택담당 박명진   농어촌지역은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차량이라든가 모든 장비들이 접근성이 좋습니다.
    농촌은 골목이 넓기 때문에요.
    그런데 도시에 빈집이 주로 방치된 것들이 골목이 좁아서 살 수 있는 정주여건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더러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의 인력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역은 50만원을 조금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맞다고 보는데, 우리 농촌지역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부분이 많아요.
    많아서 개인부담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우리 시에서 똑같이 일괄적으로 300이면 300, 250이면 250 그렇게 줘야 되는데 저쪽에서 우리 도시지역은 300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 농어촌지역은 250을 주고 있는데 300을 주면 안 된다 그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은 우리 계장님이나 국장님이 참고하셔 가지고 농어촌지역도 어차피 슬레이트 지붕은 300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요.
    이 조례 제정 후 내년부터 시행시에는, 그것을 우리 박 계장님이나 양 계장 그리고 국장님 참고해 주세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300만원으로 지원해서 농가들이 부담을 안 해야지 부담을 지금 다하니까 조금 큰 평수는 철거를 안 하고 그대로 놔두잖아요.
적은 평수는 그 돈에 해당돼서 시에서 해 가지만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처리비용이 많아 가지고,

○주택담당 박명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300만원으로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세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지역 빈집정비 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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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기업 활동 지원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는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는 기업지원활동 협의회 운영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4월 20일부터 5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3조, 제20조의 내용에 남·여 실질적 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어 검토 및 수정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를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기업, 기업인 등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지원 재원 조성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부터 안 제8조까지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지원을 명시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 및 기업인 예우를 통해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 근로자의 복지증진, 노사화합 및 근로분위기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4조까지 창업, 중소기업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17조까지 기업과 관련된 민원 및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8조부터 안 제24조까지 기업활동 지원과 애로 및 규제사항을 해소, 심의하기 위한 기업활동지원 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원시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우수기업 등의 예우 및 근로자 복지 등에 지원규정을 마련하여 기업,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근로분위기를 적극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남원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근로자 등의 복지 지원분야는 사업주의 복지 의무를 이행토록 하기 위한 자부담 강화 등의 시스템 마련 검토가 요구되며,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각종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규정 및 침체되어 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 기업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령에 어차피 계속 꾸준히 시에서 지원해 줄 부분을 보강하는 부분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매년 1,0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관내 기업체 중 국내·외 박람회 참가 시 부스 임차비하고 설치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6조1항부터 4항까지 쭉 보면 지금 예우 및 지원에 가서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서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해당돼서 지원을 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예산 범위 내에서요.

○김승곤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한다고 봤을 때 밑에 가 중요한데, 제1항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5조에 의해 우수기업인으로 지원된 날부터 3년간 지원을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3년간을 구태여 이렇게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그 기간이 대부분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3년으로 지원을 했고요.
    현재 6조에 의한 지원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지금 기업 활동 촉진 제4장에 보면 제12조가 있습니다.
    기업 활동 지원에서 자체 부담으로 국내·외 전시회 참가 시 지원하는 조항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거로 해서 아까 저희들이 국내·외 참가하는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6조 거기는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원해 준 것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6조에 의해서 지원한 것은 없고요.

○김승곤위원 앞으로 할 계획이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예산 범위 내에서,

○김승곤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할 계획이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것은 3년이면 우리 시는 타 시군 따라갈 게 아니라 우리 재정도 어려운 부분이 있어 가지고 3년까지 구태여 할 필요성이 있나,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에 부분은 예산이 어느 정도 거시기 했을 때 이야기이고, 다만 저희들이 현재 이 조례를 만든 근거는 아까 박람회 같은 데 참가하는데 200만원 한도 내에서 5개 업체 정도 지원해 주는데, 내년에 당장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든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알았고요.
잘하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6조에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를 지원한 적이 없는데 혹시 남원에 중소기업 중에서 참가하는 업체는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9조2항에 보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문화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교육이 있다든지 프로그램 같은 것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 지금 할 계획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지원 조례안에 보면 굉장히 이 조례안대로 남원시 시정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시 없이 기업인에 대한 예우가 실질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내용에 근로자 복지 지원도 있고,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이런 행사나 프로그램 진행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돼 있는 만큼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정말 실질적으로 사장되지 않은 조례가 되지 않도록 만드셨으니까 실질적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여기 보면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수혜 중에 있는 근로자는 제외하는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투명하게 확인하셔서 이런 부분에 근거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자활기금 설치 운용에 따른 조례에 의해서 저소득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저리 융자입니다.
    생활안정자금이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시행을 하려면 규칙을 제정을 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요.

○박문화위원 다시 규칙을 정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을 다시 세부적으로 하신다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세부적으로 규정을 정해서,

○박문화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세부 규칙을 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노동단체 지원에 대한 부분도 이런 부분이나 기업 관련 단체 지원은 다 내부적인 세부 규칙을 다시 하시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시행단계에서요.

○박문화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다"했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이 필요한 사항이 만들어져 있는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부분은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여기 내용대로 필요하다면 이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센터 설치를 당연히 조례에 있으면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 설치를 해 주라고 하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근거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이고, 만약에 아까 중소기업제품 판로지원센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면 이 근거에 의해서 구성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조례를 봤을 때는 굉장히 기업활동에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대로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자리정돈)

4.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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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방안에 관한 사항 등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보완하여 지역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하고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시 성공적인 지역 통합방위활동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제2호 라목부터 사목까지를 신설하였습니다.
    라목에 타 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및 급식을 지원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마목에는 예비군 급식,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부족향방물자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바목에는 예비군 임무수행지역인 목진지 등 중요시설에 KT유선 지원대책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목에는 체육관, 학교 등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7월 6일부터 7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의 주된 사항인 심의사항을 확대 개정하여 민·관·군 협조체계 구축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협의회의 심의사항은 통합방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사항을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작전에 의하여 타 지역으로 예비군 출동 시 차량 및 급식 지원 예비군 급식 및 의료 지원, 무기수송차량 및 부족향방물자 지원대책,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 지원대책, 작전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항을 추가 신설하여 민·관·군 협조체계를 보다 강화하여 다양한 통합방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비상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체계의 기반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제4조제2에 따라서 이번에 4개 항목이 신설됐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당연히 이렇게 했던 것이 개인적으로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도 통합방위가 설치가 되면 여기 보면 작전에 따라 다른 지역으로 수송될 시에는 급식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맞는 것인데 다른 데로 가지 않고 지역 내에 있을 때 급식지원 이것이 부족해 가지고 저희들이 십시일반 돈을 걷어서 통합위원들이 만들어서 아까 참여한 예비군들한테 지급을 하는데 급식 같은 것을 지원하는 방법을 삽입해서 그런 방법이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그 부분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지자체장이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금년도는 1억 230만원을 부대에 지원해 줬고, 일부 금액이 예비군 향방 작전에 급식비로 일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거기에 있어 봤는데요.
예비군들한테 나눠주는 것들이 부족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방위위원들이 걷어서 급식 같은 거라든지, 저녁에 야식 같은 것을 지원한 사례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인데 현재 일부분을 지원하겠다 그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거기에 상응할 수 있는 예비군 숫자를 해서 급식이나 야식이 부족하지 않도록, 여기에 삽입하지 않더라도 뭘 좀 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예비군이 올해 한 2,050명 정도 되거든요.
    지원된 금액에서 일부 조정해서 더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조례에 삽입을 않더라도 참고를 하시기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지금 제4조제2호에 라목부터 사목까지는 다음과 같이 신설이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따른 모든 내용이 비용추계로 봅시다.
    내용은 좋은 내용이니까 보고, 비용추계에 가서 밑에 제3조3항에 가서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이백, 주천, 산동 통합구가 주천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주천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천에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 예비군 훈련을 하면서 지역협의회에서 회의하면서 경비 산출된 내역을 첨부해서 지원요청서를 내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어요?
보니까 그 내용인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도 마찬가지로 각 중대 본부나 이런 데 지원되는 것도 지원해 준 금액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이 내용이 지금 그것하고 애매모호하단 말이에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주겠지만 그런데 그게 주민 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면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도 심의해서 줄 수 있도록 심의가 되면 심의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참고를, 이 내용을 보면 그 안이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대에서 요구한 사항들이 매년 달라집니다.
    시설장비 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추정을 해 가지고 추계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고, 아까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들도 시설장비가 꼭 불요불급하고 시급하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자면 수명기간이 남아있다면 그런 것을 따져가지고 급식비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을 부대하고 협의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이런 부분도 참 애매한 맥락이라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부분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2억원 미만까지 예산을 세워 놓고 지원을 할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것이 전시에 5천만원 미만은 비용추계 계산을 안 하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은 거의 나올 일이 없고, 전·평시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어떤 재원이라도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은 참고가 되겠고요.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설명했던 부분, 지금 우리 시에서 예산을 1억 얼마인가 세워 가지고 군 대대로 넘겨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1억 230만원.

○김승곤위원   그것을 넘겨주면 고루 형평성에 맞게 지분이 돼서 중대본부나 이런 데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중대장들이 가면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잘 참고를 하셔 가지고 지원이 고루 될 수 있도록 자주 한번 접촉을 하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원된 금액은 대대에서 대대장하고 중대장이 협의해 가지고 금액을 정하는데 일방적으로 부대에서 정한다든가, 우리가 정하는 것은 아니고,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중대장들하고 전체 모여놓고 협의를 거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야기를 해도 좀 그렇다 이 말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현재 예비군들 출동시에 지원되는 부분들이 급식이나 차량이나 의료 이런 것들이 지원이 안 되고 있나요?
    일부는 되고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데는 지원이 되는데, 지금 그런 경우는 없었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동원예비군, 일반예비군이 있는데 동원예비군이나 일반예비군 상관없이 다 출동을 했을 때 지원하는 사항이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5.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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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원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제정 조례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시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 및 제4조는 주민참여 및 협의체 설립에 관한 사항, 제5조 및 제6조는 도시재생위원회 및 전담조직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7조와 제8조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9조와 제10조는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의 평가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지원금액 환수·융자 조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제14조는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례는 6월 29일부터 7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우리 시 도시재생사업 추진·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시행령에서 정한 공동이용시설 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는 도시재생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지역 주민 10명이상의 동의를 받은 주민협의체를 설립토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사업추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는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사업 기획, 주민협의체 지원,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함이며, 안 제10조는 도시재생사업의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여 사업 추진의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였으며, 안 제11조는 사업추진에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보조나 융자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도시재생 기반 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내로 건폐율을 완화토록 하고, 주차장 설치기준을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남원시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완화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표준조례안」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종합적인 도시재생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정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안 제7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구성 등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등을 센터장으로 위촉하여 사업 기획, 주민협의체 지원, 중간지원 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등을 위해 설치하고자 함" 이렇게 해 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거예요?
    이것 조금 애매모호해 가지고 각종 위원회 내용을 보면 심의위원회에서 구성해서 이 사업을 도시계획사업이 도시과에서 올라오면 심의위원회에 타당성 검토해서 의결하든지 부결시키든지 이런 부분인데 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이런 안을 만든다는 이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전체적으로 심의하는 것은 도시재생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돼 있고요.
도시재생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가름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규정이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그 사람들의 역할 조정이나 하는 위원회하고는 다른 현지 지역주민들하고 관계를 어떤 사업의 방향이나 이런 것을 조정해 주기 위해서,

○김승곤위원 대변해 줄 수 있는,

○도시과장 박종주   센터장하고 사무장 한 명을 둬서 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성격은 아니고요.
    실무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산이 상반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해 줄 수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해야 되죠.

○김승곤위원 센터장으로 채용된 분은 매달 급여가 나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쉽게 얘기해서 예가람길 사무국이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예가람 사무국장이 있고 거기에 운영하듯이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런 사업을 하려면 민간 주민들하고 어떤 사업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수시 역할 분담이나 기능 조정 이런 것을 조정해 주고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우리 남원 현재 있는 도시를 어떻게 재생을 해서 더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인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원센터를 건립 설치한다는 것이 조금 애매모호해서 다시 한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이것 조례를 만들면 한시적인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내년에 100억 정도 국비가 포함된 사업비를 확보해 가지고 낙후지역인 동충, 죽항 그쪽을 하는데, 아까 주민협의체가 있잖아요?
    우리 행정하고 가교 역할을 해서 할 수 있는 한시적으로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승곤위원 쉽게 말해서 죽항동에 한다고 하면 죽항동에 일괄 사업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센터장을 두고 사무장 두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 사업 기간 동안에,

○김승곤위원 사업 기간 동안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한시적이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참고가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안 제4조를 보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10명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협의체가 구성되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 동의 10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협의체 그러면 주민협의체는 인원이 무한정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주민협의체는 어떤 사업을 민간 마을기업을 만든다든가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한 협의체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민의 동의를 만들어서 물론,

○김종관위원 어디든지 협의체를 구성할 수는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협의체는 구성하는데 우리 조례대로 정해진다면 협의체 인원이,

○도시과장 박종주 제한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제한이 없으면 협의체하고 센터하고 관계가 굉장히 힘들 텐데, 주민협의체를 예를 들어 20명 내외로 구성이 된다든지 규정이 없는 한 100명이면 100명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어떤 사업을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분들이 무한정 많고 그럴 수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라는 것은 지금 현 상황에서 좀 전에 우리 100억짜리 사업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이것을 가지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 도통이나 향교 쪽 인구 많은 쪽에 참여자들이 3,000명 된다면 그 협의체를 갖다가 10명 이상 동의를 받아서 300명이 10명 동의를 받아가지고 와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다고 하면 그것은 구성이 가능한 거예요.
일일이 하나씩 대적하려면 힘들지 않느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도 10명 이상 동의를 받되 20명 내외로 한다든지 규정이 돼야 하지 어떻게 센터하고 집행부하고 일일이 많은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협의체하고 이야기를 하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려면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몇 천 명이나 몇 백 명 참여는 어렵고요.
    어떤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많으면 10명, 20명도 될 수는 있겠죠.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몇 백 명이 같이 해서 공동체사업하고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인원 제한을 안 두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몰라요.
우려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협의체라는 것이 아파트고 어디고 전부다 협의체라는 게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선에서 인원하고 이야기가 서로가, 또 밑에 협의체 안 들어오신 분들은 협의체 위원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고 협의체 구성돼 있는 분들은 센터하고 집행부하고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협의체가 인원 제한이 없다고 하면 상당히 앞으로 이것도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에라도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그다음에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이 만들어지면서 협의체 인원도 한번 보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하려면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협의체가 있고,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각각의 조직의 역할과 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 도시재생위원회는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것을 심의를 하고 자문을 하고 그런 위원회의 성격이고요.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재생사업을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개진할 수 있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주민협의체이고 실제로 우리 남원시민이 참여하는 것이고,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센터장하고 사무장 각 1명을 둬서 저희 행정하고 주민협의체하고 가두 역할도 하고 원활한 사업을 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하는 일들이 혼선이 올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혼선은 없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협의체하고 재생위원회하고 사업 심의, 자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협의체가 의견 개진하거나, 참여하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서로 막 조직 간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심의위원회는 전문가 집단이죠.
전체적인 큰 틀에서 설계랄지, 기획이랄지 어떻게 하는 부분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재생위원회 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주민협의체는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을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지역에 관련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세세한 것을 들어가지고 하는 그런 기구이고, 센터는 실질적인 업무를 실행하기 위한,

○부위원장 전평기 재생위원회 아래 조직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민재생,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재생위원회는 별도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위원회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전문가 집단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문가 집단이고,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재생지원센터가 행정과 주민의, 아까 재생위원회하고 협의체하고 가교 역할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저희 행정하고 주민들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주민협의체하고 사업추진협의체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추진협의체는 어떤 개별 사업을 하려면 주민협의체를 구성을 해 가지고 마을기업이나 주민협의체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주민협의체는 어떤 사업에 대해서 의견 개진이나 방향 같은 거 제시를 해 주는 그런 시민단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위원회는 어떤 사업에 직접 참여한 이해관계자고요.

○김종관위원 구성에 보면 우리 조례에 주민협의체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 그다음에 센터 이것은 규정이 돼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0조에 보면 사업추진위원회까지가 돼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사업추진회의 내용을 보면 결국에 주민협의체와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추진협의체는 우리 행정이나 그다음에 공공기관, 상공회의소 이런 단체하고 해서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0조에 보시면 아까 사업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이런 분들하고 사업추진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것이고,

○김종관위원 의장이 부시장이 되기 때문에 행정까지 포함이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되면 말하자면 사업 하나를 하려면 4개의 협의체가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민협의체, 센터 그다음에 도시재생위원회까지 하면 4개 위원회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기에 또 전담조직도 구성해야 되고,

○김종관위원 전담조직도?

○도시과장 박종주 예. 행정계도 만들어야 되고,

○김종관위원 상당히 복잡하게 조례를 정하신 것 같아서 걱정이 되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 사업의 변경은 일단 사업을 공모하려면 이 조례가 이런 틀에 의해서 있어야 됩니다.
조례가 제정이 돼야만 저희가 가점을 받아서,

○김종관위원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정해졌다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선정이 돼야,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저희 시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하는데 이런 조직을 구성을 해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해라,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7조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를 하실 겁니까?
    바로 아니면 여러 가지 도시재생 활성화에 대한 우리가 정책화나 남원시가 어떻게 나가야 할 방향성이 나타날 때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바로 이런 부분 설치를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이 사업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사업이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되면 가동이 돼야 할 것 같고요.
    아까 심의회하고 주민협의체는 이미 구성이 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적들이 있어야만 우리가 공모대상을 선정하는데 평가항목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이런 조례를 통해서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국가의 국비확보 차원이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서 지원 조례를 먼저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아무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서 우리 지역이 조금 더 정말 전통을 살리고 또 기존에 있는 것을 그대로 다시 살리는 게 도시재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공동체를 형성해서 아름답게 구성해서 이런 부분을 하라는 것이 도시재생에 대한 활성화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도 이렇게 더욱더 운영에 있어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도시 내에서 시행되는 사업들은 이 조례에 의해서 거의 시행이 돼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도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주로 죽항동, 동충동 구도심권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도시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윤지홍 전체 남원시에 해당되는 지역은 두 군데 지역이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주로 이제,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이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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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소관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하수도직영기업 설치·운영 관련 잉여금 지출 용도를 「지방공기업법」에 맞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고 법제처에서 발굴한 상위법 위배 조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15조제3호를 상위법에 맞게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익 적립금에 대한 제1호와 감채적립금에 대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내용과 두 번째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5월 18일부터 6월 8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이의사항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사업의 운영근거인 「지방공기업법」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3호의 배당납부금 적립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의 이익 처리 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보다는 칭찬 좀 해야겠습니다.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니까 앞으로 이렇게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정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끔 해 오신 것 같아요.
    현재 있는 부분까지, 삭제 안한 부분까지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잘 해오신 것 같은데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앞으로 이렇게 해 주시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진영신 예. 이것은 이우성 씨가 만든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아주 잘 해 놓으셨어요.

○전문위원 진영신 한눈에 싹 들어오게끔,

○김종관위원 한눈에 들어오게끔.
환경사업소에서 한 줄 알고 칭찬 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이우성 씨가 했으니 더 칭찬을 해야겠어요.

○위원장 윤지홍 저희 전문위원실이 그렇게 잘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7.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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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번 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방규제 정비 계획에 따른 이행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에서는 이익금을 결손보전, 이익적립금, 감채적립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조례에서는 이 외에 배당납부금에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익금의 지출 항목을 상위법령에 맞게 수정하여 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16조제3호의 규정인 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전 제12조제4항의 규정의은 배당납부금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된 내용을 삭제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공기업법」이고, 입법예고는 6월 29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의견이 없었으며 비용추계서와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도사업의 운영근거인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금 처분이외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3호의 배당납부금 적립 조항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 직영기업의 이익 처리 운영기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용어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를 개정하여 시민들의 편의 제공 및 혼란을 방지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재정 관리의 투명성 및 적법성을 제고하는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퇴장)

8.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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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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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의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 시 과 장	박종주
주 택 담 당	박명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