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200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4일 (금) 11시22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건축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11시22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9월 8일까지 5일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국·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도 다 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의 문턱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얼마 전에 산동면에서 올해 첫 벼베기가 진행되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추진 중인 모든 업무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는 9월 7일까지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 퇴직예정자 국외연수 관계로 해외연수 중으로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총괄보고는 경제과장께서 대신 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안녕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의 국외선진지 산업시찰 참석으로 인해 제가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공모사업을 포함하여 전체 73개 사업에 1조 4,142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3개 사업에 1조 141억원, 국고보조사업이 34개 사업에 1,958억원, 지특회계사업이 20개 사업에 1,396억원, 기금사업이 6개 사업에 647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동안 지역 현안사업에 대하여 정부와 전라북도 관계부서와 사전 조율하고 해당 부처에는 사업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여 57개 사업에 63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업타당성에 근거해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과 연계하여 국비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공무원 일부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36쪽, 재원별 총괄입니다.
    공모사업 2건에 총사업비 58억 1,000만원이며 국비 36억 5,000만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0억 5,000만원, 자부담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연고 육성사업입니다.
    사업명은 남원옻칠 창의융합활성화 사업이며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개년 사업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52억 1,000만원으로 국비가 33억 5,000만원, 시비가 9억원, 자부담이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완료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0억 6,000만원으로 국비 15억 9,000만원, 시비 3억원, 자부담 1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6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기투자가 31억 5,000만원이며 2015년도에는 6억 7,000만원, 2016년도에는 6억 9,000만원, 2017년도에는 7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1월에 남원시 옻칠사업단 1단계 사업 성과 및 2단계 사업 전략보고를 하였고, 3월에 2단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4월에 선정되었으며, 7월에 2단계 추진전략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옻칠산업과 지역관광자원 융합을 통한 신시장 개척과 맞춤형 기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경영안정화와 남원목기 브랜드 향상을 위한 유통체계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6억원으로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이며 금년도 사업비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입니다.
    2015년도에 2억원, 2016년도에 2억원, 2017년도에 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월에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3월에 선정되었으며, 7월에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과 사업협약을 체결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목공예 명소를 조성하기 위해 목공 바람개비 설치행사 추진과 나무그네 및 원목의자 조형물을 제작 설치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 남원지역 목공예 관련 DB기반 마련, 지역특화 자원인 옻칠·목공예와 남원관광자원을 융합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공예품 인식개선 및 소비촉진을 위한 공예품 카페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가 예산확보 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38쪽, 공예마을 육성사업이라고 공모사업으로 책정돼 가지고 보고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육성사업을 하는데 남원시 일원이라고 전체해 놨는데 남원시, 물론 우리 어디가 해당되든 남원시 일원이 되겠지만 국비 3억, 도비 1억 5천, 시비 1억 5천, 15년부터 17년 사업으로 가닥은 잡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미 지금 선정돼서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해 가지고 남원시 일원이라고 평준화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어디다 하든 남원시 일원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사업장이 선정돼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남원시 일원" 좀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찌 됐든 간에 목공예 부분에 있어서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 장선화 의원님이 발언했다시피 첫째 목공예가 활성화되려면 옻칠이 생산이 돼야 합니다.
    옻나무 식재하는데도 산림과하고 계속 추진해 가지고 조인해서 정말 옻나무가 많이 식재돼서 완주, 전라남도 해남 이런 등등 그런 데 같이 잘 돼 가지고 언제까지 중국에서 계속 옻칠을 싸게 수입해 올 수는 없습니다.
    중국도 경제가 지금 변화가 돼서 물가가 상승되고, 인프라가 자꾸 구축되고 있는데 이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우리 시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옻칠 가지고 사업을 했을 때 정말 명품 옻공예품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옻나무 식재 관련해서요.
    저희들이 그때 농가하고 또 산림과와 저희 경제과에서 임실 신덕면 금정마을 배원식 씨가 30㏊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다 와서 지금 옻나무 식재는 산림과, 저희들은 거기에 부산물 판매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연고 육성사업이나,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이 다 옻칠에 대한 부분이 큰 맥락을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이 2012년부터 2017년입니다.
이런 부분이 어떻게 자리매김을 할 수 있는 2017년까지 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또 사업비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지역연고 육성사업으로 잘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거라 믿지만 더욱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도요.
진행되는 명소 조성에 목공 바람개비 설치 행사를 향기원 내에서 했고, 나무그네 및 원목의자를 저희 시청 민원실도 있고 테마파크에도 있고,

○경제과장 하두수 테마파크에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예가람길,

○경제과장 하두수 예. 예가람길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많이 봤습니다.
    어떤 보는 것이 전체는 아니고, 어떤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인 만큼 공예마을에서 이러한 부분을 만들어 낸다고 지역적이나 대외적으로 활발하게 나타나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도 가는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사업에 육성을 하면서 결국은 수익 전략,

○경제과장 하두수 예. 소득이 있어야죠.

○박문화위원 소득사업으로 가려고 일단 지역 내에 이런 부분을 보이고 시민들에게 어떤 타당성이나 검증성을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부분이 예산이 지원된 만큼에 어떤 역할과 활력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육성사업이나 이러한 부분은 공모사업으로서 공모사업의 추진계획이나 예산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추진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공모사업을 떠나서 저는 얼마 전에 공설시장을 가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시장의 육성 활성화를 위해서 주변에 도우미가 있으면 좋겠다는 발언도 하고 시정질의도 했습니다.
    하는 가운데 가보니까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올라오시고 또 시장에서 많은 물품을 사서 가시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얼마 전에 신문도 봤습니다.
    신문을 보니까 도우미 제도를 해서 장날은 특별하게 그런 것을 하고 있다고 돼 있고 잘할 거라고 저는 신문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공설시장에 있는 도우미, 택배나 여러 가지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도우미를 활용할 수 있는 게 한계점이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어떤 방법으로, 시장의 원협 앞과 공설시장 앞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두 군데하고 원협 건너편하고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만 도우미를 장날과 명절, 특별한 날만 배치를 해서 올려주고 내리고 그런 부분을 잘 해주고 활성화되면 바로바로 차도 빠질 수 있고 교통체증이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 배치해서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경제과에서는 그 부분을 하겠다고 답변도 하고 도우미 제도를 하겠다고 그런 내용으로 봤고,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봤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버스기사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교통사고 날까 봐, 막 내리고 늦고 또 뒤에서 차는 계속 따라오고 있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민원을 제가 듣다 보니까 아침에 6시 50분에서 9시 반이 가장 장날에 체증이랍니다.
    시골에서 물건을 갖고 공설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6시 50분에서 9시 반 사이인데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또 9시 반부터 12시 사이에 점심 먹고, 13시부터 또 14~15시 사이에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조금 더욱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다음 장날부터는 확실하게 한번 실행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정말 경제과에서 못하는 부분이면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현재 도우미 두 분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요.
    공설시장 앞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우미 조끼까지 구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까 원협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설시장 주차장 있는 데 앞에 하고,

○경제과장 하두수 원예조합 쪽,

○박문화위원   원예조합 앞에 하고 건너편까지 가시는 분은 그러니까 세 군데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조끼를 입고 오신 분들이 활동을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가서 물건을 올려줬습니다.
    전혀, 계시다가 사라지는데 이 부분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다음 장날부터는 저희들이 한번 나가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역연고 육성사업이 거의 한 40억 정도 투자가 됐습니다.
    52억 예산 중에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의 반응은 어때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은 저희들이 제기나 식상 위주에서 그러다 보면 한계에 도달하니까 생활 목기로 전환한 시점에는 1단계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생활용품을 판매할 수 있는 마케팅사업을 주로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때 실질적으로 RS사업단에서 우리 목공예 전체를 다 이끌어 갈 수는 없고 거기에 희망하는 업체들만 운영을 하는데 일단 참여하는 업체들은 그래도 반응이 좋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외되는 업체들도 좀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거기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은 또 그런 소외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생활목기로 이렇게 전환이 돼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순이익이 나서 소외받는 업체들도 같이 더불어서 덕을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 확보하고는 상관없지만 지난번에 7월에 신생마을 국방부신뢰센터인가 관련해서 만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안타깝게도,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추천해서 남원시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데 8개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했어요.
    대전, 대구, 김해, 남원, 광주, 광양 등 8개 단체가 했었는데 그때 8월 27일에 저희 국장님께서 서울 기술품질원 분회에 가서 PT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전 대덕지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쉽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업, 지역연고 육성사업과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두 가지가 다 옻칠사업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죠.
    지역연고 육성사업은 RS 옻칠사업단에서 운영하고요.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은 옻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두 개가 다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다릅니다.
    부처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은 문체부의 소관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사업비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경제과장 하두수 사업비도 다르고, 주관부처도 다릅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에서 집행하는 사업 말입니다.
남원시에서 집행하는 곳,

○경제과장 하두수 이건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출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출연금으로 하는데 남원시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주관하는 사업,

○경제과장 하두수 주관은 달라요.

○위원장 윤지홍 옻칠사업단하고,

○경제과장 하두수 옻칠목공체험협동조합.

○위원장 윤지홍 옻칠목공체험협동조합하고 다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다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거기 구역전 앞에 있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협동조합입니다.
아까 목공체험협동조합이요.

○위원장 윤지홍 협동조합.
옻칠사업단은?

○경제과장 하두수 사업단은 한 명만 거기에 지금 상주를 하죠.
장소는, 한 명만.

○위원장 윤지홍 한 명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결국에는,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연구라든가 이런 것은 전북대에서 하는 것이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상주해 계시는 거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지역연고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유통 쪽에 많이 신경을 쓰시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2단계 사업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대한 개발된 우리 생활목기 같은 게 준비가 돼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지금 준비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가서 저희가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아까 목공예마을 육성사업으로 했던 것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체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보고는 그때 없었어요.
    그렇죠?
    뭘 어떻게 완성품이 만들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건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때는 지역공예마을 육성,

○위원장 윤지홍 함박을 만들었다든가 그릇을 만들었다든가 이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유통을 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아까 지역연고 육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지역업체 컨설팅을 1단계 사업에서 51건을 했고, 그다음에 창업지원을 10개소를 했습니다.
파파우드라든가, 나래옻칠공예, 죽림옻칠공예 등 그런 데에서 생활목기를 생산을 하면,

○위원장 윤지홍 전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한 유통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을 판매 마케팅 쪽으로 주로 한다는 것이 지역연고 육성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역공예마을 사업은 저희들의 목공예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자원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번에 바람개비 설치사업도 했고, 체험도 했지만 저희들이 관광객들을 체험행사에 초청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통 체계를 개선하시겠다고 했는데 유통을 하는 품목들이 어떤 거냐를 여쭤보고 싶은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품목이요?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한번 자료를 주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무엇을 파실 건가, 그래야 유통을 뭘 하시겠다는 것이 나오지 유통만 하는데 물건 없이 유통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만들어진 게 그릇이라든가 또는 지난번에 체험했던 볼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품목이 정해져 있어야 유통계획도 나올 것이고 유통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다 한 부씩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도 지난번에 저희가 체험을 통해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지역 곳곳에 그런 공예품을 설치해 주셔서 남원시가 새로운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하실 곳이 있나 찾아보셔서 곳곳에 우리 공예품을 접할 수 있는 남원시민들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건축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공모사업입니다.
    2건에 대해서 36억 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금사업과 지특사업으로 두 가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개선사업으로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가 31억 6,5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인데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10억을 들여서 국비 7억에 대해서 확보된 사항으로 사업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 농어촌개발공사에 고시까지 된 사항이고 세부 실시설계가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9월 중에 용역업체가 선정돼서 익산 극동건축사가 보고서에는 없지만 극동건축사가 선정되어서 10월 5일에 납품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10월 초순에 사업계획 승인을 하고 고시를 15일간 해 가지고 10월 중순경에 공사발주해서 10월 말부터 공사착수해서 2015년도 사업 10억에 대해서는 12월 말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인월면 간판 시범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이 공모사업은 4억 4,000만원으로 시행해서 국비 2억 200만원, 도비 2,500만원, 시비 2억 1,300만원으로 사업 시행한 것입니다.
    1월에 선정되어 우리 시비를 2월에 확보를 해서 공공디자인 용역 발주 및 디자인 개발을 6월에 발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디자인센터와 공공디자인 개발에 따른 컨설팅 자문도 8회를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은 9월 중에 공공디자인 개발 용역 설계를 완료해서 9월 중순경쯤 설계, 간판 제작 설치에 따른 입찰 공고를 해서 9월부터 11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12월 중에 간판 특정 구역, 자율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117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사업이 책정돼 가지고 한다고 지난번에 보고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번에 확정이 돼 가지고 올해 예산이 10억 전체 확보가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사업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어촌공사와 일괄 계약을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사업을 하는 과정에 이렇게 봐서는 우리 위원들이나, 물론 과장님은 이제 추진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겠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주생면 제천, 서만 마을에 하는 것은 알아요.
    이것을 보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예산이 투자돼서 어떻게 17년도에 마무리가 되겠다,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요한 데이터를 뽑아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지금 세부설계 용역 중이라서 그런 데이터, 지금 개략적인 것만 이 사업비만 나와있지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 세부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9월에 익산에 있는 극동건축설계사무소에서 세부설계를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야 세부적인 사업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그 용역을 주면서 어떻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선정을 해서 자료를 넘겨주잖아요?
안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김승곤위원 작은 돈이 아니고 31억 6,500만원이나 되는데 이건 큰 돈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시비도 말하자면 6억 6천이나 투입이 되고, 그런 부분 잘 자료를 참고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을 하면서 물론 농촌공사가 계약이 돼 가지고 잘 하시겠지만 정말 그 지역민들하고 항상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사업이 추진돼서 마무리될 때까지는 우리 관련 부서에서 계속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남원시 주생면 제천, 서만 마을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의 개선사업이 됩니다.
    더구나 31억 이 예산이 3년간 소요가 되고 이렇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받게 되면 계속적으로 취약지역의 생활여건개조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공모신청을 해야 됩니다.
    공모신청을 해서 그 사업이 공모가 나올 경우에 지속적으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죠.
    이 사업을 위해서는,

○박문화위원 과장님, 이 생활여건개조사업이 공모사업이면 해년마다 사업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해년마다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이게 지금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공모사업이 진행되면 해년마다 안 받은 시·군 지역이 계속 돌아가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또 지역도 바뀌면서 공모사업을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공모사업이 올해 2015년 7월부터 시행되면 내년도 또 다른 지역 우리 농어촌 취약지역을 다시 또 공모를 해서 받게 되고 계속 연차적으로 개조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겠다는 이 사업의 개요를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앞으로 이런 부분이 계속됐을 때 제가 보니까 사업의 기본계획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개량 110가구를 해 주시고, 빈집정비를 8가구, 주택 개보수 및 신축은 104가구를 사업량의 주택정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주택 개보수가 신축까지 아예 이 사업비로 다해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신축은 융자지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31억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 개요는 주택정비, 경관시설 정비, 기반시설 정비, 공공 이용시설 계획, 소프트웨어 사업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주택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하나의 단적인 면을 봤을 때 개개인의 가구에 들어가는 예산을 내부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자부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부담을?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자부담을 하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개량에 대해서는 융자지원으로 해 주고요.
    그다음에 주택 개보수사업도 부분 개량사업으로 융자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슬레이트 지붕 개량에 대해서는 환경과 하고 연계사업으로 하고 영세민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하는 것은 슬레이트만 걷어가면 새로운 지붕을 함석으로 하든지, 기와로 하든지 할 때에 본인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 대신에 영세민에 대해서는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완전 100% 지원을 해 줍니다.
    슬레이트 지원사업을 하면서 환경과에서 걷어가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새로운 지붕을 설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해 줍니다.
    영세민에 대해서는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도 저희 환경과에 예산이 돼 있고, 주택 개보수 및 신축에 대한 부분은 건축과의 융자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런 비용을 활용해서 하신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환경과에서 연계사업으로 같이 하게끔 지침상에 내려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계사업으로 해 주시고 수급권자에 대한 부분만 이 사업비에서 다 진행을 해 주겠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슬레이트 지붕개량이나 빈집정비도 저희 사업비에서 하실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일부합니다.

○박문화위원 이 사업비는 아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 사업비로 일부 들어가고 이 사업비로 지원이 됩니다.
우리 빈집정비지원 기준에 의해서 빈집정비 같은 경우에도 이 사업비로 기준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사업비가 저희 시에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은 활용해서 연계해서 쓰시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주택정비 예산에서 쓴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철저하게 이런 부분을 해야 됩니다.
예산지급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성구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세부설계가 나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

○박문화위원 마을 담장정비는 그대로 저희 이 예산에서 쓰실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우리 예산에서 해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364m를 마을 담장정비를 하겠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주차장 및 공원조성은 하나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저희 총사업비에서 쓰시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도로정비는요?

○건축과장 이성구 도로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비용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우리 사업비에서 집행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상·하수도 정비도 한다고 했는데 상·하수도가 지금 안 들어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배수로 개선만 앞으로 할 것입니다.
하수도 시설만, 상수도는 기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면서 터지고 그런 것만 우리가 보수해 줄 것이고 공사하면서 누수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만 할 것이고,

○박문화위원   서만 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이게 1억이죠?
    제천 마을회관 확장 이전이고, 예산이 5억 7천을 확장 이전을 해 준다는 겁니까?
    제천 마을 새로 신축입니까?
    (직원과 상의 중)

○박문화위원 세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더 자세히 알겠지만 저는 이런 비용이 나왔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이 되면 참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어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 농어촌공사에서 위탁해서 이 사업을 다 진행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맡기지만 마시고요.
정말 저희가 이 예산의 활용에 대해서,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시에서 지도·감독을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실질적으로 권역별 사업이나 여러 가지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예산 확보와 상관없이 무허가 축사 양성화 이행강제금이 결정이 됐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몇 퍼센트로 돼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00분의 20인데, 100만원이 나오게 되면 80만원을 안 내고 20만원만 내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어떠한 기준이 있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지금 100분의 50이하로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100분의 50이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50이하로 되어 있고 타 시·군에 25%를 거의 준용한 데가 많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평균적으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평균적으로요.
    그런데 20%가 한 군데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의 이행강제금을 내게끔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한우협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에 갔더니 5%하는 곳도 있다던데,

○건축과장 이성구 5%하는 데는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전국적으로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5%하는 데 있으면 우리도 5% 해 줘야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사업 2개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 업무하고 관련이 좀 저기한데 상황이 그래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로당 불법건축물 양성화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옛날에 한번 해서 그 관계는 관련 부서,

○김종관위원 여성가족과죠.

○건축과장 이성구 여성가족과하고 해서 리스트를 싹 빼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고, 미처 안 가져왔습니다.
그 과에서 마을하고 1건 1건 하면서 양성화될 것은 양성화 조치를 하고 있고, 그렇지 못할 것은 사후조치를 할 것을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절실히 필요한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혹시 벌금이 어느 정도 나오나 대충 알 수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은 서류를 놓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전평기 위원님도 축사 관계 때문에 이행강제금 때문에 그랬는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건축연도, 건축물 구조, 또 땅에 대한 공시지가 그것을 산정해서 검토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안 나오고요.
    그러니까 그때그때 거기를 검토해야지 "지금 얼마 정도 나온다" 그런 얘기는 못합니다.

○김종관위원   요즘에 송전탑 관계로 마을들 보상이 좀 나와 가지고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마을회관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불법건축물이라고 하니까 거기서도 제한을 받아버려요.
    그래서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마침 건축과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관련 부서에 얘기해서,

○김종관위원   주민들이 어느 정도 송전탑에서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것으로 비용을 대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시에서 하나 해결한다고 생각하시고 적당하게 해서 양성화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인월 계암마을 한번 찾아가 봐주세요.
    적어 놓으셨다가,

○건축과장 이성구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김종관위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하나 해결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에 있어서 지금 10월에 모든 계획이 나오는 모양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9월 말에,

○건축과장 이성구   10월 5일에 설계가 납품되면 그것에 대해서 세부계획설계가 나옵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나와 있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본계획 나와 있는 것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 안 나오고, 정확한 것은 아니고 세부설계가 나와야,

○위원장 윤지홍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건축과장 이성구   어떻게 하고, 공사금액까지 세부적으로 나옵니다.
    10월 5일에 납품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15일 동안 농식품부에 승인고시를 맡아야 됩니다.
    공문이 올라가면 거의 됩니다.
    거의 확정되면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하니까, 되고 나면 고시를 15일간해야 됩니다.
    15일간하고 난 다음에 공사발주를 시행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가 10월 우리 의회 때는 준비가 되시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때쯤 준비되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그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그때 좀 자료를 준비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더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에 대한 제안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지금 앞으로는 도면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을 빔 프로젝터를 통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천장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늘 도면을 가지고 오시면 크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보기에 거의 안 보이는 수준이라서 화면을 빔 프로젝터에 해서 그런 설명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의회 때부터는 자료를 USB에 담아 오시면 저희가 여기에서 같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면이라든가,

○건축과장 이성구 용역사를 통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면 우리 USB에 해서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받아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꽂으면 저희가 바로 볼 수 있으니까 도면 같은 거 안 들고 다니셔도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인월 간판개선 시범사업이 올해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단축됐어요.
그러면 이 기간 안에 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 안에 사업을 마무리 질 것입니다.
11월 중에 사업을 마무리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전같으면 출납폐쇄기간이 2월 말로 되어 있는데, 사업이 12월 중으로 돼 있다 보니까 출납폐쇄기간 안에 지급이 돼야 내년도 사고이월로 안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12월에는 간판사업을 하게 되면 11월 중에 해서 12월 초순경이나 준공검사가 끝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러면 12월 중에는 그 지역의 간판 특정 구역을 고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간판을 내 마음대로 바꾸지 못 합니다.
    한번 해 놓으면 그 규격대로 지금 우리 시범거리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정고시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바꾸게 되면 그 규격에 맞게끔 우리한테 사전에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승인을,

○건축과장 이성구 예. 협의를 해서,

○위원장 윤지홍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신고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협의만 하면 됩니다.
신고해서 사전에 협의하면 간판사가 와서 사전에 협의해 가지고 그 규격대로 맞게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이후의 사업은 본인들이,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그 이후에 본인들이 해야 할 것은 본인들이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하되, 그 규격대로 맞게 어느 정도 그렇지 않으면 간판이 한 것이 큰 보람이 없습니다.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고 나면 내년도 사업은 계획이 없으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내년도에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광한루 예촌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예촌사업 한 데를 올해 하려고 했는데 인월에서 지하매설도 하고 그런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올해는 예촌사업이 올해나 내년 초까지 거의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되면 사업이 계속 연차되는데 광한루 주변하고 예촌 간판 시범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응모를 할 때는 그 특정의 무엇인가 있어야 응모가 가능합니다.
    무슨 사업을 하면서 같이 연계성으로 하게끔 그래서 우리 광한루 주변 예촌길하고, 광한루 주변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해서 응모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 아마 9월 중에 도에 보고를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지금 난감하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건 아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업이니까 해 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신 계장님이 통화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남원 시내지역은 물론이고 다른 읍면지역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은 더 사업 발굴을 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지하고 운봉이 소도읍 중심지 사업으로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별로 국가보조사업 8건, 기금 1건 총 9건으로 총사업비는 174억입니다.
    국비 84억에 50%, 도비 40억에 22%, 시비 49억 2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요구액은 62억 중에 47억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4억도 계속적으로 노력하여 2016년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단위별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천 용궁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주천면 용궁리 용궁마을 인접해 있는 급경사지내에 옹벽 160m를 6억 사업을 투입하여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2016년도에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의 추경예산을 반영해서 2015년도 1년을 당겨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재원별로 보면 총사업비 6억 중에 국비가 3억 확보 다 되었습니다.
    도비는 1억 5천 중에 7,500만원이 반영이 돼 있고, 7,500만원 도 추경 때 반영 예정입니다.
    시비 1억 5천 중에서 7,500만원 특별교부세로 반영이 돼 있고 나머지 7,500만원은 결산추경 때 반영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7월 29일에 추경예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계획 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금후에는 설계완료되는 대로 보상과 총괄 발주를 해서 금년도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과사율 급경사지 정비사업입니다.
    덕과에서 보절간 읍면간 시도 18호선에 위치한 옹벽 300m가 붕괴 위험이 있어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재원별로 보면 10억원 중 국비 5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나머지 도비 1억 2,500만원, 시비 1억 2,500만원은 추경 때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2016년도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만 정부 추경예산 확보 금액으로 해서 2015년도에 앞당겨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 중으로 설계가 끝나는 대로 바로 착공, 조기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정송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송리 정충마을 집중호우시에 침수 예방을 위해서 2016년도부터 2017년 2년 동안 배수로 1,400m 교량재가설 등의 사업내용으로 50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요구액 10억 중에 안전처와 기재부 10억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이백면 남계리 집중호우시 침수 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42억 7,000만원이 소요됩니다.
    42억 7,000만원 중 2014년도에 25억이 투자되었고, 2016년도에 17억 7,000만원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요구액 8억 9,000만원은 안전처와 기재부에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1차분 공사는 금년 6월 3일에 완료되겠고, 2차분 2016년도 사업은 2016년도 5월까지 영농기 이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청계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945년도에 축조된 노후저수지로서 저수지 제당보강, 여방수로보강하는 사업내용으로 2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것도 당초에 2015년도와 2016년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정부예산이 추경확보됨에 따라 금년도에 다 확보됐습니다.
    지금 설계를 완료하였고 9월 8일에 입찰이 있습니다.
    도급자가 선정되는 대로 조기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기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940년도에 설치된 노후저수지로 여기도 역시 저수지 제당보강, 여방수로보강으로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국비 5억을 요구했으나 1억이 반영됐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방평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943년도에 설치된 노후저수지로서 제당과 여방수로보강하는 것으로 10억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은 내기제와 동일합니다.
    다음은 숲몰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940년도에 설치된 운봉 권포리 동네 아래 부분에 위치한 저수지로 소요 사업비는 15억원이 되겠습니다.
    부처에 7억 5천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이 반영됐고, 나머지 12억 9,200만원은 2016년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사매 119 지역대 신축사업입니다.
    사매면 소재지 부근에 300평 규모, 건평 2층으로 100평 규모로 신설하는 내용으로 6억예산이 소요됩니다.
    도비 6억을 요구한 결과 6억 다 확보되었습니다.
    설계를 마쳐서 내년 16년도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40쪽 보면 하천에 도로포장 밑에 가 파여서 거기를 보강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공사하기가 어려운데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납품이 되면 공정은 단순 공정이에요.
    하천 정비하고 기초해 가지고 옹벽식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완공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예산확보와 상관없이 주천 예비군 중대 사무실이 안전재난과 소관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중대 사무실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아닌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비군 중대본부 사무실 유지관리 이런 부분은 향토예비군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대대로 돈 1억을 줘요.
그러면 대대에서 각 중대본부로 해서 일정 금액을 줘서 유지관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그쪽 중대본부 사무실이 비가 새 가지고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인데, 혹시 보고 들으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고는 못 받았는데 그것은 면에서 이렇게 세울 수도 있는 방법이 있고요.
우리가 또 검토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검토를 면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지금 이전을 해야 될 상황이거든요.
    원래는 비가 새서 누수돼 가지고 지붕을 해달라, 아니면 방수를 해달라 했는데 어차피 해봐야 이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허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 사업으로 이 부분을 예산 책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상의를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해당 면에서 청사 유지관리로 이렇게 포괄적으로 세워 놓거든요.
그때 그 부분을 좀 넣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중대본부 리모델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안전재난과가 전체 9개 사업 중에 신규사업이 7개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속사업이 2개,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이 우리나라 전체로 볼 때 지금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부터도 교부금이 안전재난 교부금이 있을 정도로 새로운 예산 부기가 생겼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그리고 아까 기획실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업에 대한 발굴 이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업 발굴을 더 하셔 가지고 내년 사업에 더 많은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 불편한 점이 없는지 찾아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9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입니다.
    저희 도시과는 총 3건에 총사업비 31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65억, 도비가 10억, 시비 42억인데 내년도 요구액이 6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기재부 반영액은 50억원이 확보되었습니다.
    3건 중에 계속사업이 1건 195억인데 사매 산단 진입도로가 되겠고요.
    내년도 50억원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도 반영이 50억 됐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이 2건입니다.
    이 중에 총사업비는 122억원이고 내년도 13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아직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매면 월평리 산단입구에서부터 사매 오신리 매내삼거리까지 진입로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1개소와 램프 4개소, 4차선 2.3km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195억원인데 전액 국비가 투자되겠습니다.
    16년도에 국비 50억을 요구했는데 기재부에 50억이 반영돼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이 사업은 실시설계하고 교통환경 영향평가 등 제반용역을 착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진입로에 대해서 별도로 개최를 했고요.
    관계기관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지 보상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설계를 끝내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6년도에 사업을 착수해서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개 노선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성초등학교에서 서문로타리 170m 구간인 용성로하고, 삽다리4가는 구 정화극장사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삽다리4가에서 십수정3가 구간인 310m 향단로, 2개 노선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행자 도로 480m를 양측에 새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 중에 국비가 10억원, 시비가 10억원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10억원을 요구를 했는데 기재부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 사업을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주민동의서도 징구를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를 해 가지고 도에 지난 8월에 공모를 해서 지난 9월 4일에 도 평가위원이 현지실사도 다녀간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현재 10개 시·군이 신청을 했습니다.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신청했는데 도에서 2개 시·군을 선정해서 국민안전처로 요청을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1개 시·군을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참고로 전국 17개 광역시에 2개 시·군씩 올라가면 3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을 국민안전처에서 선정해 가지고 최종 확정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9월~10월 사이에 최종 선정이 되는데 도나 국민안전처에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선정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충동, 죽항동, 금동 일원인데, 노후환경 개선이나 기초기반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을 통해서 구도심권을 활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 102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중에 국비가 60억원, 도비가 10억원, 시비가 32억원이 소요가 되는데 내년에는 저희들이 국비를 3억원을 요구했는데 이것도 아직 반영이 안 됐습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4월부터 도시재생사업 공모안을 전북도를 경유해서 국토부에 제출이 됐습니다.
    국토부에서 1차, 2차 평가를 해서 전국 20개 시·군을 선정해서 기재부에 예산 요구를 하는데, 전국 20개 시·군 중에 저희 남원시가 8위로 해 가지고 기재부에 요구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사업비 전체 예산규모를 60억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20개 시·군을 조금씩 나눠줄 것인지, 아니면 하위 시·군은 떨어트리고 몇 개 시·군만 해 줄지 그것은 국토교통부에서 아직 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도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저희들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이 확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은 2017년부터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비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91쪽,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건을 공모에 신청하려고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공모선청을 이미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했는데 아까 말씀에 37개 지역에,

○도시과장 박종주 지자체에서,

○양희재위원 10개?

○도시과장 박종주 예. 10개요.

○양희재위원 저희들이 신청 2개건 중에서 1건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사업지구는 2개 지구지만 1건으로 올린 겁니다.

○양희재위원 1건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이게 만약에 선정되면 이거 외에 시내 보행환경 조성할 곳이 오거리하고 오거리에서 성당 구간만 남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아닙니다.
    저희가 총 15개 노선에 6km 정도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7개 노선은 끝마쳤고요.
    남은 노선이 8개 노선이 남았습니다.
    전체 6km 중에서 3.4km는 했고 나머지 2.6km 8개 노선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이게 선정이 되면 6개 노선이 남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6개?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나머지 것을 종료하려면 5~6년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 사업이 저희 남원시는 2009년도 2011, 2012, 2013, 2014년 계속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9월 2일에 도 담당계장하고 평가단이 왔는데 "내년에도 남원시가 이 사업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하고 "남원시는 이 사업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사업도 잘하고 시민들이나 우리 시의원님들도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갖고 한다" 했더니 "그건 알지만 도내 시·군에서 한 군데도 못한 시·군이 부지기수인데 맨날 남원만 어떻게 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현지 와서 보면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꼭 필요한데 시·군에 그래도 도 입장에서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내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국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오거리에서 성당 구간, 동문사가를 경유하는 거기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점 염두에 두시고 이것 다음에는 그쪽을 공모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구간은 저희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기도로가 다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인도만 설치하는 지중화 전선 매설하고 인도를 설치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노선은 한 1m에서 2m를 추가로 용지매입도 하고 건물도 매입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저희들이 그 노선하는데 6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시정설명회나 별도로 민원도 들어와서 있는데 그 노선을 인도로 설치해 달라고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사업계획은 후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후순위로,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시비로 해야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시기가 요원해서 그것을,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후순위로 갔다는 것은 결국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산도 많이 소요가 되고 방금 말씀하신 그 노선은 문화재가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굴착을 하다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이 상당히 난해하고 아무튼 저희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든 노선을,

○양희재위원 차량통행 또 보행자 이런 것을 감안해서 우선순위를 둬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예산 다소를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아무튼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큰 사업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 애쓰시는데 90쪽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추진하는 과정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의원들간, 집행부간 그랬는데 2020년도까지 가닥을 잡아서 마무리를 지을 사업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국비가 195억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충당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 딱딱 투자해서 매년 끝나는 시기에 딱딱 그 예산이 충당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가닥 잡고 있는 올해 토지 보상 마무리 짓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 8월 24일에 보상금 산정해 가지고 통보가 됐는데요.
    보상금 통보한 이후에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신 분이 두 분 정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면장하고도 수시로 얘기하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크게 불만이 없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 그것은 보상금 청구하는데 구비서류가 어떤 경우는 상속도 받아야 되고 구비서류가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확보된 70억은 금년 내에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런 부분도 이제 우리 과장님의 몫인데 어차피 토지 보상가에 불만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있을 것으로 봐요.
그러나 그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우리 시는 물론이고, 사매면 일원에 경제성이라는 것은 대단하게 나타날 것이다 이런 것을 빌미로 해서 추진을 해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셔서 2020년부터는 딱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제 별개입니다만 향교동 체육공원시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당초 설계대로 제대로 돼 있는데요.
    당히 높게 돼 가지고 중간에 보면 시드 스프레이(seed spray)를 쭉 뿌려 놓은 데가 있습니다.
    현재보다 높는 데는 한 4m 20cm 정도 낮춰가지고 절취를 해낼 계획인데 절취를 하게 되면 한 5만㎥ 정도 흙이 발생이 됩니다.
    흙을 절취를 해서 운반하려면 2억 정도 소요가 되고 그래서 그것을 2억원을 추가로 들여서 절취를 하는 것보다도 지금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 거기하는데 2만 6,000㎥ 흙이 필요합니다.
    아마 9월에 발주돼서 10월부터 착공되는데 어차피 필요한 흙을 거기에서 갖다가 쓰고 나머지 한 2만 4천 정도 남으면 우리 공공사업장 도로개설에 가져다 쓰려고 부지를 낮출 계획이고요.
    다만 부지가 낮춰진 뒤에 한 7천평 정도 되는데 현재 말씀을 드리면 아직은 구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체육시설로만 결정이 돼 있지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조성한다는 것은 아직 저희도 그렇고, 교육체육과도 그런 구체적인 안은 아직 마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자연마을 조성사업도 공모를 했고 앞으로 그 부지는 남원시에서 체육시설을 하든 어떤 시설을 하든 남원시 관문이기 때문에 남원에 장기적으로 발전되는 그런 부지로 활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현재까지는 죄송합니다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뭐냐면 지금 물론 그때 우리가 공원묘지를 없애는 조건으로 해서 시에서 향교동 체육공원을 조성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고 발주해서 사업을 실시한 부분이에요.
    허가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장 지어졌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게이트볼장.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현재 달랑 한동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지으면서 물론 이제 생각도 하셨겠지만 그게 가운데에다, 한쪽으로 빠져나가서 지어서 나중에 혹시라도 그 부지가 다른 용도로 쓰일 때 옮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운데에 달랑 지어놔서 왔다 갔다 남원시민을 벌로, 우리 시민들도 여러 층이잖아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 나 혼자 잘 살면 되는 사람, 우리 시를 계속 눈여겨보면서 시가 어떻게 앞으로 장기적인 요인에서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은 정말 아니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면 점심 먹으면서 우리 경건위 위원들도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우리 남원의 관문이에요.
    정말 제일 좋은 적지를 제일 좋게 활용한다고 봤을 때는 "거기가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또 고속버스터미널 거기에 합동을 해서 유치하면 제일 좋은 조건이다" 이런 대화도 했거든요.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머릿속에 있고, 과장님도 큰 틀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한번 잘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게이트볼장은 정말 전부다 말을 해요.
    "이건 아니다", "잘못 지어졌다", "밑으로 쭉 빼서 한쪽에 지어놔야지 가운데에 달랑 지어놔서 그게 말하자면 공원묘지 다 없애 가지고 그것 하나 지으려고 그렇게 해 놨냐" 그런 식으로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은 했지만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지금 현재 고속버스터미널 소방도로가 가운데로 났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8월 초에 휴가를 서울로 가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분이 이제 평사람이라면 벌로 봤겠지만 의원 배지를 달고 가게 됐어요.
    그런데 올라서서 앉으니까 그러더라고요.
    "의원님! 이게 참, 되는 일이에요? 우리가 고속버스를 한번 대려고 하면 후진을 하고 또 주차장에서 나오려면 후진을 2번 해야 되고 그런 정도로 협소하게 만들어졌는데 이게 소방도로가 꼭 필요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가 경유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중)
    지금 당초에 고속버스터미널 부지가 이 부지였습니다.
    여기 앞에 큰 도로가 전주 가는 도로이고 88고속도로 나가는 도로가 이 도로 그런 상태인데 여기에 소방도로를 내려고 해서 냈던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이 전체가 한 9,863㎡가 전체가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였는데 금호고속터미널에서 여기가 터미널로 운영을 하면서 손님이 떨어지고 계속 적자가 나다 보니까 이것을 폐쇄를 해야겠다고 교통과로 계속 공문이 왔는가 봐요.
    그래서 유일한 대안이 그러면 이 전체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일부를 제척을 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놔두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떤 부지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교통과에 요청이 와서 교통과에서 요청한 사항을 그러면 어디를 제척을 하고 어디는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남겨 줘야 하냐,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개설된 소방도로에 맞춰서 이 안에다 도로를 개설하고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고 이 나머지 부지는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상업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을 할 수 있도록 2013년 1월에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서 변경해 준 사항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는 넓게 쓰던 부지가 도로를 아껴 여기만 쓰다 보니까 고속버스터미널을 왔다 갔다 한 기사님도 굉장히 불편하시고 그런 것은 저희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른 시·군도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면적이나 법적으로 충족해야 할 부지보다도 여유 있게는 됐는데, 그래도 고속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많다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 도로내고 하는데 우리 시비 충당은 전혀 안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설을 다했고요.

○김승곤위원   우리 고속버스터미널 업주측에서 그렇게 얘기가 됐다고 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별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것을 그래도 하면서 기왕이면 우리 시에서 안목을 내다봤을 때 조금 더 넓혀가지고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제 고속버스가 운영하다 보니까 적자 운영이 돼 가지고 그런 다니까 누가 뭐래도 자기가 자기 땅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데 뭐라고 하겠습니까만, 교통과에 요구를 했을 때 면적을 조금 더 넓혀가지고 버스가 한번에 딱 주차할 수가 있고 후진하고 후진하고 이렇게 나와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이 안 돼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이 말이에요.
    시민들도 봐도 다 말을 해요.
    모르고 시에서 옛날에 시유지로 소방도로 떨어져 있는 것을 이번에 소방도로를 냈는가 보다 그렇게만 인식하고 있지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도 대다수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게 낸 걸로 알고 있죠.
    시에서 내는 걸로 알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부지를 이보다 크게 확보를 했으면 좋겠는데 기존의 도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다고 해서 여기에 도로를 내서 이렇게는 낼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부지가 옛날보다는 확 줄어들다 보니까 이용이 불편한 것은 저희도 느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돼서 어차피 이쪽 부지에는 상업지역으로 됐으면 모텔도 짓고 등등 그러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김승곤위원 누가 토지 매각을 하면,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고속버스터미널이 아주 빈약해져 버려서 우리 남원이 더 안 좋은 이미지가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체육공원시설 부지나 그런 곳도 잘 검토하세요.
    어차피 지난번에도 얘기했을 때 남원여객 공 터미널 부지가 마련되어 있다, 거기로 가닥을 잡아본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되고 그랬었는데 그것은 아니에요.
    고속버스나 시외버스는 남원역 쪽으로 가면 우리 남원시 경제효과에 있어서 엄청나게 마이너스예요.
    전주나 대도시는 거기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관계가 없지, 바로 확장이 돼서 도시가 형성되니까, 그러나 우리 남원은 그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거기는 어차피 남원역을 타고 우리 시에 찾아오는 시민들이 주로 많거든요.
    시민 시내버스, 공용터미널만 거기에 있어서 우리 역에서 내린 손님들 시내버스로 모셔다 지역에 내려주면 되거든요.
    그렇게 가닥을 잡을 수 있도록 큰 틀을 짜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번에도 구역사 부지에다가 한번 시외버스터미널이나 고속터미널을 그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남원시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이 타당한 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하신 보충 발언입니다.
    금호고속버스 저는 답변하는 과정에 해 주고 나니까 어떤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문제점이 나타나고 하는 가운데 우리 시는 전체적으로 쪼개지고 있는, 이런 단어를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러한 부분을 느낍니다.
    오늘 현장을 직접 가보면서 내부적으로 행정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이게 몇 년도에 해 주셨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2013년 1월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3년도에 단위계획을 했는데 전혀 위원님들이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은 보고를 안 받았다고 하시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법적인 사항은 아니지만 한번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아마 보고를 안 드렸다고 하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떤 게 투명하게 보고가 돼 있으면 이렇게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렇게 소방도로를 가운데에 만들어 줌으로써 옆에는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가 바쳐져 있는데 지금 상황으로는 주차장을 해 주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상황으로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나머지 부지 전체 가요?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현재 다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차가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 발생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개인적인 사업자를, 실제적으로 공영 고속버스터미널을 할 때는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의 부분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때는 그 부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버스터미널로 허가를 내준 거였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지금 법적인 부분이 달라졌다고 해서 다시 그 법을 적용해서 제척을 해서 나머지를 자기들 필요한 용도로 쓰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시가 이렇게 인·허가를 해서 소방도로하고 맞춰서 해 줬는데 고속버스터미널을 아주 협소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 아닙니까?
    더 크게 어떤 활력화가 될 수 있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계획을 많이 만들고 더 좋게 저희 시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공공용이기 때문에 더 같이 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제는 도리어 고속버스터미널의 존치 유무가 더 희박하게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으로 이렇게 집행부가 하지 않았습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함으로써, 지구단위계획을 심도 있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지구단위계획을 허브밸리도 또 해 주셨잖아요?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본인들이 내서 하니까 우리 돈 안 들어가니까 해라, 그런 입장으로 우리 시가 대변하면 모든 게 시가 제대로 방향성을 잊고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우선, 이 말씀부터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전체 부지를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로 묶어 놓은 것은 너무 면적이 과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척을 해 줘야 맞다고 그런 판단을 저희들이 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로 체계를 고려한다면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조금만 줄여줘야 되는데 이런 도로 체계를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이 부분은 저희도 좀 더 도로가 없었다면 많은 토지를 남겨놓고 예를 들어서 조금만 제척할 수도 있는데 기존에 개설된 도로 체계를 하다 보니까 좀 그렇고, 그다음에 법적으로 이 부지가 충족하지 못하면 저희도 이제 아무리 도로 체계가 있어도 더 많이 확보하려고 하는데 법적인 면적보다 더 확보가 된 그런 사항이고, 다른 시·군의 터미널 부지보다도 여유가 있고 그래서 변경을 해 드릴 텐데, 아무튼 이런 사항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미리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렸으면 좋았는데 그것이 안 됐다고 하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꼭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한번 해 놓고 나면 다시 원상 복귀를 못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이제 자꾸자꾸 지역이 협소해져 가는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정말 투명하게 공청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의원간담회를 통해서든지, 아니면 보고회를 통해서 정확하게 해 주셔야 누군가는 책임감을 갖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지구단위계획 같은 것은 심도 있게 받아들이고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가서 보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위원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시민들은 "정말 우리 남원시가 행정의 방향이 어떻게 가지?" 그 방향성을 보고 도시정책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과가 제대로 된 방향성이나 우리 지역의 미래를 바라보는 도시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신문 8월 14일 자를 보면 "비전 남원 일반산업단지"해 가지고 "2천 명의 고용 효과, 4천 명의 인구유입 효과, 25억원의 세외수입 증대" 이렇게 나왔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남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익이고 장점이고 그다음에 입주를 하고자 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남원시는 국가지원 우대 지역으로서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입주 기업에 대한 차별화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 분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나와있어요.
어떤 인센티브가 있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남원시에 기업이 오게 되면요.
    고용 인원하고 투자 규모에 따라서 지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개발촉진지구로 돼 있기 때문에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세제 감면이나 그런 혜택이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자치단체도 이렇게 유사한 지원이 있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개발촉진지구에 하는 산업단지가 있고, 개발촉진지구가 아닌 곳에 하는 산업단지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도자료로 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구체적인 인센티브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기업 규모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보편적으로 봤을 때,

○도시과장 박종주 제일 큰 인센티브는 투자금액, 고용인원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금 지원하는 것,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고용인원이 300명이다, 투자 규모가 100억이다 이런 다고 봤을 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제가 쉽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이제 사실 경제과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인 금액은 기억하지 못 하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인센티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2쪽을 보면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설명 중에 국비를 60억을 확보해야 되는데 내년도에 3억을 요구하신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에 60억하고 제가 국토교통부에서 확보했던 60억이 숫자가 같아서 혼선일 것 같은데요.
전체사업 102억에 대해서 국비가 연차적으로 60억 지원을 받는 것이고,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20개 시·군을 지원하는데 1개 시·군당 60억원씩을 지원을 해 줍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20개 시·군을 지어주려면 총 1,200억이 필요하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1,200억.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이제 1,200억원을 1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는데 내년도 첫해에 60억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재부에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60억을 가지고 각 시·군에 조금씩 나눠줘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위원장 윤지홍 3억밖에 안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내년 초기에는 설계비만 하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아닌데 그래서 전체 20개 시·군을 균등하게 나눠줄지 아니면 20개 시·군 중에서 하위 시·군은 떨어트리고 상위 시·군만 지원할지 그것은 아직 국토교통부에서 입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떻게 됐든 남원시는,

○위원장 윤지홍 기재부로부터 국토부 도시재정과로 60억이 배정이 됐다는 말씀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60억으로 배정이 됐다는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시재생과가 그전에도 국토부에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 20개 시·군을 나눠줘야 되는데 아직 결정을 못 했다는 내용이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선정될 것을 대비해서 행정절차는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 진행이 가능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에 만의 경우에 안 되면 내년에도 계속 또 공모하고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총 60억 사업인데 3억씩 받으면 20년 걸리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요.
초기연도에는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정도 받는 것이고 사업 시행할 때는 20억씩 받아서 추진을 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동시에 20개 시·군이 같이 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는 20개 시·군을 동시에 지원해 주려고 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시에 많이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 해 가지고 예산규모를 조금 줄여서 배정한 것 같고요.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20개 시·군을 다 끌고 가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인데,

○위원장 윤지홍 여차하면 내년에 사업비 배정을 못 받는 시·군도 있을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20개 시·군 중에 못 받을 시·군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남원시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아까 8위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셨는데,

○도시과장 박종주 예. 파악해 보니까 8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안전하단 말씀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안전하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3억 이상은 받으실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속버스터미널이 지금 보니까 보는 견해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고속버스 주차하는 곳은 있어요.
    고속버스 주차장은 있는데 아까 금호고속에서 잔여 토지에 대한 매각을 했을 경우에 나머지 우리, 대개 요즘은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자기 차를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부근에다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남원역이나, 남원역 부근이나,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주차를 해 놓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대안이 없을 것 같아요.
    매각이 되고 나면,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각 대상 부지 일부를 주차장 부지로 거기는 주차장을 하도록 저희들이 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얼마 정도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부지가 560㎡ 정도 되는,

○위원장 윤지홍 560.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한 150평 정도 되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정도면 충분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고객들이 이용하는,

○위원장 윤지홍 자동차 한 대 주차하는데 3평 정도 잡아야 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3평 정도요.

○위원장 윤지홍 3평?

○도시과장 박종주 2.4평 정도.

○위원장 윤지홍 50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서) - 50대인데 돌아서 나가고 하면,)

○위원장 윤지홍 좀 부족한 감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코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별 저기가 안 돼요.)

○위원장 윤지홍 좀 더 보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으니까 어차피 고속버스 사측에서도 고속버스터미널을 옮기는 것을 좋아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고속버스터미널 측에서는 아무 곳이나 시외버스터미널이 가면 그쪽으로 같이 가고 싶다, 그런 것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연계해서 해 보고 싶단 얘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어느 시·군이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단독으로만 다른 데로 이전하기는 어렵고 시외버스터미널하고 같이 다른 데로 가면 같이 가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대안을 주더라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시외버스터미널이 가고자 하는 의지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옛날보다는, 교통과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아직은 확실히 정하지 못했는데 옛날보다는 조금 생각이 바뀐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인데,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부드러워졌어요.
그 영감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자제분을 접촉해 봤는데 많이 좋아졌어요.)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더 절충을 해 보셔 가지고 고속버스도 좋아지고 우리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말씀하신 향교공원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체육공원.

○위원장 윤지홍 체육공원도 다른 방안으로 사용해 볼 방법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기왕이면 마련된 부지니까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가져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총 19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국가사업이 7건에 총사업비는 9,500억원이고 요구액은 169억인데, 현재 148억 8,000만원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6건에 총사업비는 1,281억원입니다만 저희가 요구액이 72억 4,000만원 중에서 부처와 기재부에 전액 반영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특은 총 6건입니다.
    총사업비는 666억원인데 저희들이 118억원을 요구해서 현재 기재부와 부처는 103억원이 반영돼 총 19건에 총사업비는 1조 1,490억원이고 요구액은 360억, 부처는 325억원이고 기재부도 325억원이 현재 반영 실적입니다.
    저희들 사업 규모를 보게 되면 신규사업이 6건이고 계속사업이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읍~남원 간 국도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라북도 동부내륙권에 있는 새만금과 동부내륙권을 잇는 도로사업으로 총 54km에 약 8,70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인데 정읍, 임실, 순창, 남원을 연계한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2012년도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되어서 기재부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완료 후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95쪽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 인월 성산 폭원부족 개선사업입니다.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월면 성산리 국도24호선으로 상호리 상호교에서부터 팔랑재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연장은 2.2km에 3m 1개 차선을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원이고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획할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을 요구했고 현재 기재부에 10억이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마쳤고 사업이 확정되면 16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6쪽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민안전처 사업으로 약 2억 8,000만원 소요되는데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에 사업대상지를 선정·제출했고, 국민안전처와 전라북도를 방문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7일에 16년 회전교차로 설치 대상지를 제출한 바 있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현재 예산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으로 주천면 송치리 일대에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2km에 소요사업비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 50%, 도비 2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설계비로 저희들이 2억원 사업에 소요되는데 국비는 2억을 요구해서 2억 정도가 반영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하천사업은 개별사업으로 된 게 아니고, 총액 사업비이기 때문에 사업 선정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사업이 확정되게 되면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내년 하반기에 사업을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98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으로 국지도 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 사업입니다.
    인월면 취암리에서 건지리까지 약 3km가 1차로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21억원으로 국비가 111억원, 도비가 10억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 사업 역시 현재 건의를 해서 예비타당성조사 중에 있는데 이 사업 역시 내년도에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영만 된다면 내년도에는 설계가 시작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다음 99쪽입니다.
    역시 신규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에 고평 소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합니다.
    약 4.5km에 53억원을 들여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설계비 3억을 요구했고 현재 3억이 반영된 상태로 있습니다.
    사업이 확정되면 내년도 상반기에 설계를 해서 하반기에 사업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오수~월락 간 도로 확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수면 대정리에서 남원시 월락동 구간 약 11.52km에 대해서 2009년부터 17년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19억원입니다.
    그동안에 투자를 했다가 금년도 사업이 당초 151억원이 배정됐었는데 현장 여건상 연내 소화할 수 있는 금액이 100억 정도랍니다.
    그래서 익산국토청에서 61억원을 반납을 한 상태이고 이는 사업비가 반납된 게 아니고 금년도 예산을 저희들이 반납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그대로 존치하고요.
    다만 사업기간이 약간 딜레이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저희 시도 구간인 백공산4가에서 종단선형을 낮추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 구간은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익산청과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1쪽입니다.
    국도24호선 운봉 동천교 풍수단면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천교가 현행 18m에 폭원이 9m인데 이를 30m 길이에 폭원 16.2m로 새로 개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5년부터 16년까지 사업을 하는데 내년도 잔여 예산액 15억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현재 가교가 설치돼 있고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내년말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102쪽입니다.
    국도24호선 주생 상동 위험도로 개선 사업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7km에 약 40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10억과 15년도에 10억 6,000만원, 내년도에 10억, 2017년도에는 9억 4,000만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국비는 지금 전액 반영돼 있고요.
    이 사업 역시 예산이 반영되는 대로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3쪽입니다.
    국도19호선 산동 교통안전 개선 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에서 대기리 구간 산동초교에서 대상마을 입구가 되겠습니다.
    약 1km 구간에 폭 3m로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 보도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 8억원인데 금년도에 4억과 내년에 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계와 주민설명회를 가진 바있습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착수돼서 내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역시 국도19호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설치 사업입니다.
    산동면 식련리에서 태평리 이곡마을의 오르막, 내리막차로가 되겠습니다.
    1.5km에 3차로를 만드는 것인데 총 28억원이 소요됩니다.
    2015년도에 8억원, 내년도에 10억, 17년도에 1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 예산은 전액이 반영이 됐고요.
    그동안에 주민설명회와 설계를 마친 바 있고, 이 사업 역시 하반기에 착수해서 17년까지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5쪽입니다.
    지방도 745호선 송대~입암 간 개설 사업입니다.
    대강면 송대리에서 금지면 입암리까지 그럭재라고 하죠?
    거기를 관통하는 도로 7.3km를 하는데 총 582억원이 소요됩니다.
    현재 전라북도에서 타당성 평가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용역은 대상 사업이 300억원 이상 사업인 경우에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서 타당성 용역을 하는데 현재 10월까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타당성 용역 결과에 따라서 내년도부터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106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풍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아영면과 인월면에 있는 풍천은 총 382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금년까지 32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 50억을 투자해 사업할 계획으로 국비를 25억원 요구했는데 현재 지금 25억원 전액이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 사업입니다.
    운봉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 약 5.3km의 하천사업이 되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인데 총사업비가 211억원이고 금년까지 130억원이 투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40억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비 24억원이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됐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금년도에 당초예산 16억에서 추가로 국·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약 33억원 확보했는데 이는 국비 25억원과 도비 8억 3,000만원입니다.
    이 확보를 하반기에 계획했던 행정지구를 발주할 계획으로 있고요.
    화수와 신기지구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식정동에 있는 갈치천은 총 3.9km에 약 74억원 소요되는 사업으로 2017년까지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동안에 약 50억이 투자되었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16억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 국비 10억원이 기재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하천 역시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류구간 사업을 하반기에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확보되는 대로 공사 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고기~운봉 간 국지도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잇는 약 6.5km의 폭 11m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50억이 소요되는데 그동안에 116억원 정도 투자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60억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국비 60억원이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돼 있고요.
    저희 시 현안이었던 주천면 소재지 4차로 확장공사는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변경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말 내에 협의가 완료되면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65억원이 되겠습니다.
    110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향교동과 용정동에 하천유지수 확보 및 수질개선 사업으로 2.3km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는 180억원인데 국비가 60%, 시비가 40%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약 100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진행해 왔고 내년도에는 국비 30억, 시비 20억 총 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국비 30억은 현재 기재부에 반영이 된 상태이고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12년도에 공모사업 협약을 했고, 13년도에 용역설계, 14년도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진행하고 현재 공정은 약 35% 공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향교동 지역에 악취의 근원이 되었던 신생마을 건축물 161동을 철거 완료해서 악취 해소에도 저희들이 기여한 바가 있습니다.
    111쪽입니다.
    국지도60호선 수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수지면 고평리 고정마을에 선형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800m에 24억원이 소요되는데 이중에 국비가 50%, 도비가 50%가 되겠습니다.
    15년도에 4억을 투자해서 설계와 공사를 착공한 바가 있습니다.
    내년도와 17년까지 잔여 사업비를 투자해서 1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2쪽 장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운봉읍 장교리에 있는 장교 소하천 약 1.2km를 40억원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이 18억원을 투자했고 내년도에는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중 국비 50%는 반영이 된 상태고요.
    현재 공정은 35%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공사 계획에 의해서 17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자료 100쪽을 보면 우리 과장님 어찌 됐든 간에 여러 가지 사업에 국비 확보하느라 애 많이 쓰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오수~월락 간 도로 확장사업 잠깐 볼까요?
당초 공기가 16년도까지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 준공하는 걸로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어째서 1년이 늘어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익산청과 감리단 또 현장끼리 저희들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현재 기존 도로 확장을 하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고 있고 1년 내에 소화할 수 있는 공사 금액이 한정이 있답니다.
    보통 100억 정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51억원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여건상 도저히 소화를 못시켜서 금년 예산을 반납한 상태입니다.
    내년에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2009년부터 매년 30~40억 정도가 투자되다 보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됐었고, 또 일시에 많은 금액이 준비돼서 현장 여건상 할 수 있는 공정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금년 예산을 반납을 했고 사업기간을 약간 17년까지 지연시키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 예산이 151억을 확보해서 15년도에 하는 걸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61억이 삭감되고 90억만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하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런데 삭감이 아니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삭감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내용대로 라면 90억만 가지고 하니까 반납한 식으로, 삭감된 식으로 위원들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하고 그 지역하고는 다르잖아요?
    첫째, 우리 남원을 통과할 수 있는 관문이잖아요?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시민들이나 저희 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도 엄청나게 "너무 공사기간이 길어가지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놔두냐" 소리를 많이 들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최대한 앞당겨서 했으면 좋은데 16년도에 당초 또 준공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17년도까지 넓혀가지고 17년도 내력을 봤을 때 164억 이란 말이에요.
    17년도 들어갈 예산이.
    그러면 올해 말하자면 151억인데도 그 사업을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다 소진을 못 시켜서 90억 정도만 소진이 되기 때문에 61억이라는 돈은 반납 내지 다른 목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17년도에도 그렇다고 하면 164억이면 100억 정도만 소진되면 64억 공사비는 남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돼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해야 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현재 여건상은 90억, 100억인데요.
    아시다시피 저희가 시내 구간하고 임실면, 오수면 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 또 용산 쪽에 박스 교량을 하고 있는데 그쪽의 공사가 차량 전환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비가 아직 투자 안 됐는데 거기가 마무리만 되면 내년도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해집니다.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교통 전환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 여건을 소화를 못 시키는데 그런 위험한 구간들이 개선이 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일시에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일시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거기 터널 지나고 나서 산업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그부분이 빨리 마무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때문에 지금 잦은 사고가 많이 나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지금 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포장을 공사하다가 하고 있는데 거기만 정리되면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시원하게 뚫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구정 전에라도 할 수 있으면 바로 거기를 터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사고가 너무 많이 나니까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어찌 됐든 간에 이 도로가 빨리 준공이 돼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에는 안 나와있습니다만 별개인데, 효기천 정비사업이 당초에 14년도에 하는 걸로 다 보고가 됐었고, 그랬는데 내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안 들어갔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효촌촌 말씀하시는가요?

○김승곤위원 이백 효기천.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지방하천 말씀하시잖아요?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방하천 정비사업 외에 남원에 총 40개소가 있는데 현재 MP에는 20개소의 하천이 있어요.
    거기에는 효기천이 순위에 늦게 돼 있고 내년도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송치천을 하려고 합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하천 외에.
    그래서 효기천은 저희들 순위가 늦어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효기천이 당초 14년도에 하는 걸로 시정설명회 때도 그랬고 쭉 그렇게 대답을 해 왔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만 가면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고 어찌 됐든 간에 효기천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송치천 지금 도면 가져오셨어요?
    (도면 준비 중)
    송치천을 보면 과장님, 하주 들어가는 다리에서부터 몇 m 정도나 올라가게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 계획은 약 2km입니다.

○김승곤위원 2km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중송마을을 못 가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중송마을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김승곤위원 예. 못 가겠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지금 어차피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여기 주천천도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군데 민원이 거의 해결된 곳 그 부분도 있고 그런데 우리 송치천도 어찌 됐든 간에 그 사업 들어가기 전에 주민들하고 꼭 공청회를 가져 가지고 주민들이 방향이나 모든 것을 제시했을 때 그것을 참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설계 때 그것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민이 원하는 대로 반영을 다 시켜드리면 좋은데 저희들도 국토부라든가 설계 기준이 있어서 항상 마찰이 있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주민들은 100을 원하는데 중앙부처에서는 70밖에 못해 드리니까 30에 대한 것을 더 해달라, 이런 의견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바로 주천천, 싸리재가든인가 거기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싸리재가든 이 밑에 있습니다.
거기는 하류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를 보면 주천천이 다 정비가 잘 돼가지고 깔끔하게 됐는데 우리 민원 발생된 부분,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도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김승곤위원 우리 박 계장한테만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서 거기도 같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이백 4차선 도로 깔끔하게 해 주셔서 주민들이 통행하기는 참 좋아요.
    제가 지난번에 그전에도 과장님이나 강 계장이 얘기해서 그걸 한다고 할 때 예산만 소진되니까 못하게 해 가지고 못했다가 안 하고 놔뒀다가 이번에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4차선 도로 예산, 올해 어차피 국도로 승격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때는 안 돼요.
    SOS 사업 전혀, 이렇게 딱해 버려서 힘들다고 보고 좌우간 올해 우리 본예산에 반영을 하십시오.
    최대한 노력하셔 가지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차피 저희들이 4차선 노선 변경이 돼도 바로 사업이 다음 연도에 되지는 않고 일단, 노선 변경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저희들이 노선 변경에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이백에 저희들이 일부 덧씌우기를 해 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환경사업소와 사업이 중복돼서 지연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노견까지 확장을 해서 넓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는데 쉽게 답을 내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이제 과장님이 즉각 이 자리에서 답을 주기는 어렵죠.
    좌우간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시장님이나 같이 저기를 해서 저 또한 해 가지고 최대한 우리 국비로 해서 선형변경해서 국비로 사업한다는 것은 앞으로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좌우간 우리 시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은 좀 더,

○김승곤위원 검토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방법이 있는가 한번 알아는 보는데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2010년도부터 지금 벌써 6년째 아닙니까?
    6년째로 그대로 저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주민들은 참 별스러운 소리가 다 나와요.
    그동안에 시비가 투자 안 돼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순 국비로만 해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하면 그래도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그동안에는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해 나오다가,

○건설과장 이남준 양여금사업으로 했죠.

○김승곤위원   양여금사업하고 우리 시비 마지막 하면서 23억 들여서 마무리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받아들이는 입장은 참 말도 못 합니다.
    저 또한 그렇고 우리 시장님도 엄청나게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듣고 있죠.
    저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하여튼 어떤 방법이 나은지 찾아는 보는데요.

○김승곤위원 한번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좀 시간이 걸릴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하고 있는 데 말하자면 가변차선,

○건설과장 이남준 덧씌우기 말씀하세요?

○김승곤위원   아니요.
    이백,
    (집행부석에서 - 척동,)

○건설과장 이남준 척동, 좌회전 대기차선이요?

○김승곤위원 이백 척동 하고 있는 그 사업, 다리 있는데 거기가 그때도 회관에서 공청회 할 때 문제점을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지난번에 간부직원 간담회 때 무슨 얘기 안 나왔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면에서 건의가 왔는데 위원님하고 저희가, 거기가 연석하고 교명주가 튀어나와 있어요.
    그게 70c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들이 없애서 확보를 해 주기로 했고 과연 그 교량이 93년도에 가설된 교량입니다.
    옛날 암행교인데 거기 교대 부분에 슬래브를 확장을 해서 가능할지 구조 검토를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폭으로 가능할지는 구조 검토한 이후에 저희들이 그것이 협소하다면 그 방법을 택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우선 공사하는 동안에는 연석과 교명주를 철거해서 일부 확보를 해 드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구조 개선 끝난 다음에 가능한 이번 달에 사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래요.
    참고하겠고요.
    다리 교량 위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재포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지역주민들이 보시기에는 기존 교량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말씀하시는데 다만 그것도 교량 구조와 관련된 거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검토하셔 가지고 이번 계기에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방안을 한번 취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99페이지 보면 고평 소하천 현재 4.5km가 수지 수송제 밑에서부터 마륜제 밑에까지 얘기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수송제 밑에 국지도 교량 있잖아요?

○김성기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가 시점이 되겠고 고정마을까지가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고정마을까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마을 위에,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거기까지는 올라가지 못하고요.

○김성기위원 마을까지?

○건설과장 이남준 마을 입구까지, 지금 저희들 지방도 위험도로 개선사업하는 하류 부분까지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수송제 밑에 삐뚤어진 다리는 거기에 포함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별도로, 시도가 되겠고요.

○김성기위원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안 됩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 그것을 넣어보려고,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별도로 위험도로 개선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있는데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군도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당시에 하천사업을 할 때에 저희들도 반영시키려고 했는데 그것이 25m인가 길이가 될 거예요.
    길이가 낮고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데 그것을 지금 현재 다리로 봐서는 노후됐다고는 않겠지만 교통사고를 낼 수 있는 아주 그것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포함시켜서 사업을 할 때 관심을 가지시고,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량은 수지천에 있는 교량,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에 있는 교량,

○김성기위원 수송제 바로 밑에 내려가서,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소하천 사업하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당초에 수지천 사업할 때도 처음에 검토가 됐었는데,

○김성기위원 많이 검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단 거기는 기본계획상 양호하다고 판단돼서 그때 못 했습니다.
그때 했어야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쉬움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어차피 연계를 하니까 거기도 같이 싸잡아서 넣을 수 있는가 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05페이지 보면 송대~입암 745호선, 도비로 해서 대강에서 온 것 얘기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대강 송대에서 금지 서재까지,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반다리까지 오는 도로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 대산에 운교에서 사매 계동으로 가는 거기를 포함시켜서 해 보시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통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요.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저희들 745호선 미개통 구간이 남원에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산~사매 구간과 지금 저희가 보고드린 대강~금지 구간 2개소가 있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우선 이쪽 대강~금지 구간을 우선 순위를 두고 있어서 먼저 시작하는 것뿐이지 아까 말씀하신 대산~사매 구간을 저희들이 관심이 없다 이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게 먼저 선형이 된 다음에 그 부분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와서 줄기차게 도에도 얘기하고, 도의원까지도 얘기했지만 그래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야지 계속 누락시키고 하면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올려놓고 봐야 하니까 관심을 가지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11페이지 수지 위험도로 개선해 가지고 0.8km 그 구간이 어딘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마륜마을에서,

○김성기위원 고정에서 고개 올라가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삐뚤삐뚤한 곳 거기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에서 가다 보면 마륜마을 지나서 우측으로 꺾어지잖아요?

○김성기위원 소명오 집 위에 올라가는데 커브된 곳?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 저수지 제당쯤에서 시작해서 지금 소명오 이장님 집 뒤로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평천 합류부까지 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03쪽을 보면 보도를 1km 길이로 해서 폭을 3m라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쪽으로 3m예요?
아니면 양쪽으로 1.5m씩 3m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때 현장 주민설명회 때 계셨는데 북쪽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북쪽으로, 학교 쪽으로,

○건설과장 이남준 예. 초등학교 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땅이 보유가 돼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때 남원국토 측의 얘기는 현재 도로 부지가 거의 3m가 되고,

○부위원장 전평기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만약에 일부 있다면 적은 면적이 편입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15년도 예산이 4억이 책정돼 있는데 시행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되어 있고 남원국토에서는 발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수시배정 예산이라서 남원국토 예산은 자율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배정돼야 하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정이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우리 전 면장님께서 그런 위험지역 같은 경우는 농작물 재배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보면 그쪽에 농작물이 심어져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 미리 홍보를 하셔 가지고 불만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04쪽을 보면 식련리~태평리 오르막차로 설치하는 부분하고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월석을 갔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커브길 이야기를 제가 국토유지관리사무소를 갔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여쭤봤더니 이 도로를 내면서 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파서 옮긴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가지고 같이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지리산 육묘정~정령치~달궁~천은사 가는 길 보면 위험한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돼 있어야 되는데 허술하게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허술하게 느껴지고 있고 주천면 파출소장님이 장수가 댁인데, 장수에서 산서 넘어오는 거기하고 관리청이 같은 도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가드레일이 설치가 잘 돼 있는데 여기는 관광객도 많이 오고 큰 차, 대형 관광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너무나 위험하다, 왜 여태까지 이렇게 방치가 됐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전라북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방도입니다.
    과거에는 군사용 도로였고, 80년대 후반에 저희들이 지리산권 관통을 하면서 약간 확포장한 도로인데 거기가 도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현재 위원님 아시다시피 L형 측구라는 것도 굉장히 낮게 되어 있어서 과거에 한 2년 전부터인가 거기에 전체적인 L형 측구 개선사업을 연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방어벽 시설도 열악한데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도에 하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계속적으로 투자는 하는데 워낙 연장도 길고, 또 사업비가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에는 못해서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우선 사업을 하더라도 위험한 구간부터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산서 넘어오는 도로하고 여기 도로하고 봐도 위험성이나 이용하는 차량 대수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쪽에는 상당히 오래전부터 돼 있고 몇 년 전부터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시설이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저희가 관심이 없었다는 이야기 아닌가 싶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건 아니고요.
    산서도로는 장남재에 있는 지방도인데요.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거기는 이쪽 정령치 도로보다는 도로 형세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뿐이지 유사합니다.
    하여튼 계속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될 수 있으면 빠르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도로 담당하신 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갓바위 가기 전까지는 최근에 아스콘 포장이 됐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 부절 가는 갓바위 쪽,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300m 구간이 안 돼 있습니다.
시멘트 포장 그대로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일부 구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일부 구간 아마 300m 정도 될 거예요.
그런데 시멘트 포장이 눈이 오거나 얼어 있으면 잘 안 녹아서 미끄럽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 구간이 동남원IC 진출입 진입도로하고 같이 중복된 구간이 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거기는 중복이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일부 돼 있을 것 같은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파랑새 유치원 가기 전입니다.
    갓바위 가기 전에,

○건설과장 이남준 한번 현지 조사를 해서요.
가능한 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될 수 있으면 올해 안에 어떻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비 확보해서 공모사업해 가지고 많은 사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국지도37호선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확포장 신규사업으로 98쪽입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6건 올라갔는데 정읍~남원 간 도로하고 이것만 딱 빠졌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말씀드린 대로 제4차 5개년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에 반영해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해서 하고 있고요.
    일단 금년 연말까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37호선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토부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것은 기재부와 관계없이 국토부의 의견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거의 반영될 확률은 있다" 이렇게 말씀이 있었고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설계비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37호선에 대한 목이 딱 정해진 게 아니고 총액으로 하는 예산이라서 긍정적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기를 안 해드렸는데 일단은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는 게 우선 급선무고, 내년도 설계를 하는 게 두 번째 급선무가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4차 5개년 계획에 반영이 되고, 안 되고는 언제 확정이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연말 정도에 확정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연말 정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4년도 말에 사실 올해 설계용역비가 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때는 작년도 국회에서 용역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 자체가 되지 않았고 어차피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무산된 상태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무산됐다고 하면 우리가 노력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여러 가지,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좌우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4차 5개년 계획에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여기에는 신규사업이지만 사실상 중간에 연실마을까지는 확장이 돼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사업으로 봐야 되는데, 계속 신규사업 쪽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올해 어떻게든지 4차 5개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내년에 설계용역비 예산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정읍~남원 국도 건설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현재 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이 안 돼서 예산 반영이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도로를 먼저 노선을 봤습니다.
    정말 우리 지리산 지역 그리고 서해안 쪽에서 우리 지리산 쪽으로 오기 위한 정말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이 도로는 저희한테 꼭 필요한 도로이고 주천까지 연계가 된다면 다시 한번 남원이 "지리산이 우리 지역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셔서 이 도로가 빨리 완성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국지도60호선을 보면 저희가 지금 운봉 시내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시 구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시 구간은 언제나 집행이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도시 구간은 저희들 최근에 도와 협의를 해서 일단 분할측량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자연녹지와 일반주거지역을 통과하는 도로인데 분할측량을 해서 감정평가를 한 다음에 토지매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쪽 공사는 토지 매입이 이루어진 다음에 저희들이 하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시행시기는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올해 보상계획이 통보가 되면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손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어차피 이 사업 자체가 17년까지 계획이기 때문에 운봉 도시 구간도 일을 먼저 해야 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도시 구간 중에서 60호선이 시작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 삼거리,

○위원장 윤지홍 삼거리 구간,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가 사거리가 되죠.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지금 계획상으로 지난번에 제가 볼 때는 신호체계로 돼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때 말씀드리기는 "로터리로 개선하는 방안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볼 사항입니다.
전체적인 회전교차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이 가능한 지 다만, 회전교차로를 하려면 부득불 토지들이 추가로 편입이 돼야 합니다.
    일정의 면적이 필요한데.
    위원장님, 그 부근은 주로 건물들이 형성돼 있고 그런 폭원이 나올지를 먼저 검토가 돼야 되고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토지 매입에 따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 검토를, 어느 정도로 할지 검토를 하고 있고요.
    저희 안이 나오면 전라북도와 협의를 연차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두 번째는 추가로 확보된 예산 문제 때문에 분명히 도에서도 난색를 표명할 것인데, 일단 토지매입이 원활하게 돼야 저희들이 도에 건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지역에서 조율을 거쳐야 될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안이 나오는 대로 먼저 협의를 드리고 전라북도에 건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회전교차로를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존에 상권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형성이 돼 있다 보니까 신호체계로 하다 보면 주유소라든가, 그 옆에 식당이라든가 이런 데가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애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역주민들도 회전교차로 요구를 하고 있고 신호체계보다는 회전교차로가 원활하다,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더 협의를 해보셔 가지고 회전교차로 쪽으로 가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국지도60호선하고 정읍~남원 간 도로가 연결되면 남원시에서 크게 생각하고 있는 그림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산악철도 그림이 있는데, 산악철도가 국지도60호선에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주천에서 운봉 구간으로 연결이 되다 보면,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죠.
개설 구간은 아닌데 기존도로 구간이 되겠죠.

○위원장 윤지홍 기존도로 구간이니까 거기에 나중에 산악철도가 확정이 되고 그 사업이 시행된다면 거기에 따른 대안도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 주천에서 이백을 거쳐서 운봉으로 올라온다든가, 거기는 기존 저희 주민들이 활용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러한 편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생각을 해 두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고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건설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또 특히 우리 지역 시민들이 요구하는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실적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주생면 상동리 75번지 일원 현주생비행장 부지이며 화물차 200여대가 주차 가능한 2만 4,000㎡ 규모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사업비 약 48억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하여 2013년 2월 타당성 및 기본계획을 실시하였고, 2014년 국비 5억 6,000만원, 2015년 5억 9,000만원 총 11억 5,000만원을 확보 후 14년 6월 용역 업체를 선정하여 도시계획 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하여 금년 7월 발주하여 8월 말까지 시굴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문화재가 발견되지 않아 추진 시 특이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방부 소유 주생비행장 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과 관련 조기착공을 추진하고자 여러 차례 국방부와 협의하였으나 대산면에 추진하고 있는 비행장 대체지 조성을 추진 후 착공이 가능하다는 국방부 의견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대체 임시 헬기착륙장 조성 등 재조성 제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국방부와 재협의를 통해 조기착공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마무리 및 국방부 재협의를 통하여 사업기간 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이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입니다.
    2016년도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해 국가예산 22억원을 요청하였으나 재정여건상 5억이 반영될 예정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 및 2016년도 예산을 확보하여 기초 토목공사를 우선 실시하고 추가로 확보되는 예산을 통해 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남원시 주차난 해소로 시민 교통사고 예방과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07년부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시작하여 2013년 309억원을 투자하여 24개소에 1,331면의 주차장을 조성한바 있습니다.
    2012년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결과 우선순위에 의거 2016년 2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사업계획 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원시 하정동 예가람길 주변과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이 되겠으며 국비 15억원과 시비 17억원 총 32억원을 들여 예가람길 78면,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68면 등 138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0년 국비 요구액 15억이 최종 기획재정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3년 11월 12일 투융자 심사 완료, 2014년 11월 14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금년 9월 중 주차장 조성지구 선정 완료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12월까지 하겠으며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토지 등을 감정평가, 주차장 도시계획시설도 12월까지 완료하고 2016년 1월부터 사업추진에 따른 토지 보상 등을 실시하여 계획대로 사업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국가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하셨고 잘 들었는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잘 추진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애로사항은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 시로서는 중요한 사업이니까 어차피 예산도 다 서있고 그러니까 국방부하고 잘 해결이 돼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어제 가서 기본설계 심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대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몇 가지 미진한 부분이 있었는데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실시설계 그것만 반영해서 대체지는 바로 발주를 하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화물공영차고지 부분은 지금 국방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화재 당초 계획에는 완전히 조성해서 기부해 주고 그러고 나서 양여를 받아서 모든 사업을 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까지는 협의를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발주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방부 쪽에서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계속 국방부와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1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내년도부터 17년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해서 138면을 조성하는데 예가람길 78면, 시외터미널 부근에 60면 해 가지고 138면인데, 지금 주차장을 조성해서 138면이라고 봤을 때 1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3평입니까?
    약 3평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대가 폭 2.5m에 길이 5m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약 3평 정도 되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게 3 × 1 ＝3 , 3 × 3 ＝ 9, 3 × 8 ＝ 24, 414평이고만요.
138면을 조성하는 면적이,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32억이라는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 도시계획 조금 전에 마무리 지었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금년 말까지,

○김승곤위원 용역?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 말까지,

○김승곤위원 금년 말까지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 말까지 모든 행정절차 이행하고요.
2016년도 1월부터 토지보상 실시를 해서 12월까지 어느 정도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이것에 대한 내역이고 방금 말씀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촌동에도 주차장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면 소재지를 해 가지고부터 우리 면 단위에도 다해야 한다고 해 가지고 용역을 해서 한번 저기를 해 본다고 그래 가지고 작년도 말인가 완공됐을 거예요.
계획 심의완료가,

○교통과장 이원구   용역을 한 부분은 2012년도 5월에 마무리된 부분이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3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원 시내에,

○김승곤위원 거기는 시내권이고,

○교통과장 이원구 시내권도 있고 그다음에 시외 운봉, 인월 이쪽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때 당시 그렇게 해 가지고 농촌동도 면 단위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었어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나 직원은 알고 있겠지만, 그런데 지금까지도 면 단위가 주차장 한면 조성되는 지역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 32억이면 우리 남원이 17개 면이죠?
    동은 빼고 17개 면에 2억씩만 들여서 한다고 하면 1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가 돼야 되지 시내권은 물론 이제 주차장 조성해야겠죠.
    그러나 시내는 말하자면 이렇게 적은 면적을 하면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우리 농촌동도 똑같은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농촌동에도 수혜를 봐야 되는데 전혀 그런 걸 못 보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회기 때 한번 위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음 용역 때 그 부분을 시부하고 읍면지역 그쪽 구분을 지어서 이렇게 용역을 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지적을 해 주셨는데, 다음 용역을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했고 말하자면 저번에 했을 때 전 과장들한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한번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해 보겠다, 그렇게 답변을 얻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촌지역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가닥을 잡아본다고 했는데 한 면당 2억씩이면 부지 사서 주차장 딱 조성을 해 놓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17개 면이면 34억이잖아요?
    32억을 가지고 2개 지역 138면밖에 못 만드는데, 농촌동은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 안 하고도 할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가닥을 한번 잡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중에 부지 매입 3건이 지난번에 덜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완료가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부다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지 그 부분도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사가 끝났다고 아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까 그 부분은 화물공영차고지 주천에 있는 거기는 완전히 끝났고요.
이쪽 대체지 부분이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재 지표조사 말씀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표조사는 진작 끝났고요.
지금 현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재가 발견될 우려가 있으니까 시굴조사까지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표조사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저기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시굴조사를 하고요.
    시굴조사를 하면 거기에서 문화재가 나오면 다시 발굴조사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 그쪽에 아무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거기는 완전히 끝났는데 거기도 문화재가 발견된 것이 없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지표조사를 해서 다음에 문화재 발생 요인이 있다면 시굴조사, 그다음에 발굴조사 이렇게 단계가 되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저는 같은 맥락인 줄 알았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가 화물공영차고지 대체지 조성사업도 빠르게 진척이 될 것 같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또 위원님과 제가 의견을 드렸던 시내버스를 같이 거기에 넣는 방안도 시내버스 차고지도 넣는 방법을 한번 여쭸는데 그런 방법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쪽에 일단 화물공영차고지가 끝나고 나서요.
그쪽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 그 방안으로 장기적인 계획에 시내버스 회차지라든가 그다음에 이쪽 구시청에 있는 청소차랄지 이런 차들도 지금 현재 이게 먼저 끝나고 나서 차후에 그런 부분들을 그쪽으로 남는 부지에 그런 방법도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저희가 공영차고지 설치하는 데가 비행장으로 완전히 폐쇄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는 비행장으로서 존치가 돼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저것을 완전히 기부하고 나면 그때 완전히 비행장이 폐쇄가 되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한편으로는 비행장이라는 목적의 용지가 다시 일반용지로 전환이 돼서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좋지만 비행장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던 장소가 다시 또 비행장으로 만들려면 참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우려의 말씀도 있으시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남원시에 유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판단도 한번 기울여 봐서 남은 잔여 부지는 비행장으로 둬도 되는지 그런 것들도 한번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시가 장기적으로 볼 때는 관광 요인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을 이용해서 차후에는 저희 생활들이 윤택해지고 하면 비행기로도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우려의 소리도 하시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이 지난번에 자문위원회 때 그런 저기가 있었거든요.
    그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자꾸 서쪽으로 도시가 형성이 되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어떤 비행장으로서 존치가 된다고 하면 소음이라든가 그다음에 공해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고도제한, 그런 부분도 어떤 게 실제 좋은 건가는 한번 그 부분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이런 것은 어떻고, 비행장으로 뒀을 때는 어떻고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저기가 완전히 다 끝나고 나서요.
장기적인 플랜이 아마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비행장으로 존치, 그대로 폐쇄를 할 게 아니라 존치를 해도 된다면 굳이 폐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용도별로 저희가 필요할 때 쪼개서 쓸 수 있다면 그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의견을 드려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그것을 존치를 하면서 저희가 용도별로 필요에 따라서 잘라 쓸 수 있다면 더 좋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런 판단을 해서 자료 비교를 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그 부분이 군용비행장으로서 폐쇄가 되는 것이지 전체적인,

○위원장 윤지홍 일반비행장으로 전환이 어렵다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비행장으로서는 갖고 있으되, 군용비행장으로서가 폐쇄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그 부분은 그냥 쉽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용도,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은 쉽게 나올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소음문제 그다음에 고도제한 문제, 공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주변에 몇 m 이상 안 된다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아마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검토가 돼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번 비교 분석을 해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우리 정해진 법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비교해 보셔서 자료를 만들어서 한번 줘 보시죠.
    10월 201회 임시회 있을 때 제출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아까 저희 도시과하고 질의응답 시간에 고속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김승곤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셨는데 교통과 때 질의하실 것 같았는데 안 하셔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지금 향교동에 도시공원 도시과에서 진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게이트볼장 하나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잔여부지로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용을 해서 고속버스터미널과 직행버스터미널이 들어가면 서로 고속버스터미널도 좋고 시외버스터미널도 좋고, 위치도 적당하고 이런 의견이 아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점심 먹고 나서 고속버스터미널 쪽을 한번 돌아보니까 이미 고속버스터미널은 축소를 시켜 놨더라고요.
    가운데 소방도로를 뚫어놔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 같고, 그부분도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가능성 있는지 한번 연구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그 부분을 분석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의 유동인구가 천명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천명 정도를 다시 채워줘야 되는 그 시설을 빼내고 나면 다른 걸로 해서 채워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주상복합아파트를 건립하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 봤고요.
    그다음에 시외버스하고 고속버스하고 같이 저쪽 역전 그쪽에,

○위원장 윤지홍 남원역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구남원역 말씀하시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구남원역 말고 현재 남원역,

○위원장 윤지홍 신남원역,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으로 이전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갔을 때 고속버스도 반대하고 열차하고 경쟁력이 없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외버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차하고 경쟁력이 안 되고 그런 어떤 종합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큰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을 빼왔을 때 그쪽 상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게 제일 큰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서 여기에서 일일 천명 유동인구가 있는데 그걸 빼오고 나서 그 자리에 천명 정도를 어떻게 채워주냐 하는 게 제일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요.
    어쨌든 아까 새로운 대안이 나와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니까요.
    도시공원 쪽에도 한번 계획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밖에서 언급을 해서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유동인구 천명 그것만 가지고 말씀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장기적인 우리 시 먼 안목을 봐야죠.
    거기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을 옮기는 조건으로 해서 문화시설이나 병원이나 또 아니면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복합상가식으로 아파트를 지어준다고 봤을 때는 그 주인한테는 훨씬 득이 가는 사업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주인한테는 좋을 거예요.
    지금 그때 노인분이 계실 때는 아주 대화하기가 어려웠었어요.
    저도 그것 때문에 몇 차례 가 가지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지금은 젊으신 분이 돼 가지고 자기들이 현재 손익 내는 그 부분만 충당할 수 있다면 자기들은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그렇게만 보시지 말고 우리 남원시 먼 안목을 봐야 해요.
    그래서 고속터미널하고 시외버스터미널이 우리 남원 관문, 전주에서 내려오는 관문, 여러 곳에서 오는 관문이에요.
    정말 거기 부지가 7천평이거든요.
    그 적지 중에는 아주 최고의 적지입니다.
    아까 남원역, 고속버스하고 시외터미널은 절대 거기로 가서는 안 돼요.
    왜냐면 역하고 먼저 말씀한 대로 경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나 역전에서 내린 우리 남원시 손님이나 관광객들은 시내버스 공용터미널이 거기로 가서 거기에서 지역으로 모시고 오면 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싸잡아서 터미널을 만들면 절대 안 돼요.
    그것은 우리 시의 구상이 잘못된 발상이에요.
    그러나 그것도 대도시권이면 가능하죠.
    전주나 대전, 서울 그런 인근이라면 그것도 역시 묶어서 해 놓으면 가능해요.
    그러나 우리 남원시 같이 아주 소도시에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아까 도시과에서도 그런 저기를 한번 가져본다고 했으니까 7천평에 대한 부지만 정말로 잘 활용한다면 우리 시의 경제적 효과 발전은 엄청난 큰 혜택이 온다고 보거든요.
    잘 참고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말씀도 드렸는데 금호에서 뒤에 부분을 잘라서 매각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도 조금 더 산 쪽으로 확장을 해 가지고 거기를 시외버스터미널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금호고속에서 매각을 한다면 어떤 상가 건물이나 이런 걸로 매각하는 것보다는 향교공원보다는 그쪽이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나름대로 금호고속하고도 접촉을 한번 해 봤고요.
    그다음에 현 터미널하고도 협의해 봤고 어떤 법이 좋은 방법이냐 또 시외버스터미널로 고속버스터미널이 같이 지금 현 터미널 자리로 오는 방법도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좋은 대안인가 그 부분을 지금 여러모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검토하신 것을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번 줘 보시죠.
의회에 자문도 구해보시고 또 시민들한테도 여쭤보시고 해서 무슨 자료가 있어야 저희가 또 의견도 제시하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교통 행정을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 주시고 애써주시는 교통과 직원 여러분들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 우리 남원시의 발전 방향과 미래를 생각해서 고민하고 애써주셔 가지고 터미널 문제나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하셔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라기 보다는요.
    우리 위원장님도 그랬고 동료 위원님도 그랬고 많은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교통과에서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교통과에서 만약에 못 하신다면 저라도 개인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시민을 대상으로 천명 정도 해서 설문조사를 한번 하세요.
    전화 여론조사를 하든지 해서 지금 현재 자리가 좋은지, 고속터미널로 가서 좋은지, 역전으로 가서 좋은지 그 정도는 돈을 들여서 남원의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봐서라도 한번은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통과에서 혹시라도 기회가 된다면 10월 임시회 시작하기 전에 전화 여론조사 정도는 한번 해 가지고 10월 정도 임시회 때 같이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통과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출석공무원 (15인)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