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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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회-본회의-1차

(제200회-본회의-제1차)


제200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3일 (목) 11시08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0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200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 기본계획 보고 및 2016년도 국가 예산 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8월 24일 김승곤 의원님과 박문화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8월 21일과 8월 25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0건의 조례안과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남원시와 광양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8월 20일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8월 25일 철회 허가 하였으며, 8월 26일 남원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철회요청이 있어 8월 27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9월 2일 박문화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양희재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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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친애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저는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바라보면서 진실은 두면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집스럽게 한쪽면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애써 한쪽 면만 만들어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이쪽 저쪽 다 보려는 사람도, 결국은 각자가 보고 싶은 것만, 읽고 싶은 것만, 또한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향해 서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두 보여준다 해도 보이지 않는 뒤쪽이 있고, 전부 보고 있다고 해도 보이지 않는 뒷면이 있습니다.
    진실의 다른 페이지는 늘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집에 고이 간직하던 도자기가 깨져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도자기는 깨져 있을 뿐 말이 없고, 가족들은 모두 발뺌입니다.
    아무도 도자기를 안 깼다면, 도자기가 자살이라도 했단 말인가?
    도자기의 자살이라는 말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분명 눈앞에 도자기가 깨져 있는데 도자기를 깬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바로 눈앞에 누군가로 인해 고통 받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깨진 도자기 파편들도 널려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하게 피해를 입은 결과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우리 중에 범인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무도 도자기가 자살했다고 믿지 않지만, 도자기는 자살했다고 역사에 기록되고 우리는 금세 깨진 도자기를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도자기는 스스로 자살하지 않는 것을 우린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의 공무직 무기계약직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이 아닌가 하는 물음을 하게 됩니다.
    정규직이란 국어사전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의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국어사전대로라면 남원시에 근무하는 약 230명의 공무직 근로자는 정규직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부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으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것처럼 무기계약근로자도 공공기관에서 동일한 직종,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에서는 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직원으로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상시 지속적 업무담당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기준 등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 5페이지에 보면 무기계약직에 대해 정기적으로 근무성적 등을 평가하는 평가체제를 마련하여 성과상여금 지급 등 근무성적 우수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5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에 따라 무기계약근로자에 대한 상여금을 집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여금의 종류에는 업무성과상여금, 경영성과상여금, 정기상여금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일반직공무원, 청원경찰,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행정실무원 등 모두 상·하반기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결과를 통해 남원시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는 청원경찰은 성과상여금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남원시 공무직운영규정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분류되고 있는 청원경찰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는 이러한 점 등을 볼 때 똑같은 무기계약근로자인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단순노무원, 행정실무원 등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근로기준법이 금하는 차별행위가 분명합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법제2조에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고용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 배제 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며 무기계약근로자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무직공무원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행자부에서도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 표준안 내용을 반영하여 관리규정을 정비하라는 행정사항을 각 지자체에 통보하였으나 남원시는 표준안 내용 중 "기관은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 할 수 있다." 조항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행자부의 기준인건비 세부운영 지침을 보면 의도적 절감노력에 의해 발생한 잉여재원에 대해서는 인건비와 운영경비 간에 전용이 가능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가 전략적 의도적으로 예산편성을 하든, 실제 인원 감축에 의한 사후노력의 결과이든 인건비 차액을 공무원의 연가보상, 성과상여금 증액, 명예 퇴직수당, 기타수당으로 활용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의 경우 2014년 당초예산에 약 27억을 성과상여금으로 세웠고, 2015년에는 약 2억을 증액시켜 29억 정도가 세워져 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성과상여금은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편성한 예산에서 정부의 지침을 반영하여 지급기준을 마련한 후 지급하면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도 성과상여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의 기본급, 기타직보수,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이 모두가 기준인건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남원시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들에게 업무권한을 부여하고 근무성적평정을 통해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간에 차별받지 않으며 사기진작과 업무성과가 향상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바라며 더 나아가서는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 요구 제안을 통해 차별받지 않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받는 날에는 동료직원들이 서로 십시일반 모아서 받지 못하는 공무직근로자에게 주게 됩니다.
    참으로 서글프고, 창피하고, 어디론가 숨어 버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느껴 보셨습니까?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나눔, 배려, 행복" 아시죠?
    같이 잘사는 지역사회로 거듭나는 남원시민이 되었으면 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위의 기승으로 올 여름은 참으로 더웠습니다.
    그렇지만 더위를 이겼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지금까지 진행된 모든 일들 또한 새로운 일들에 있어서 노력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멋진 일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알게 해 주는 올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승곤 의원입니다.
    지역의 인구는 지역발전의 가장 기초가 되는 원동력입니다.
    사람처럼 중요한 자원은 없습니다.
    인구의 증가는 곧 노동력의 증가로 이어지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인구 1명이 늘어나면 연간 150만원의 재정 증가효과가 있다고도 합니다.
    특히나, 우리 시처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자체에서는 지역 인구수가 지방교부세 산정의 중요한 기준인 만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인구유입 정책마련이 더욱 절실합니다.
    우리 시는 전형적인 도농 복합도시로 수도작을 기반으로 하는 농업분야가 지역경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젊은 층의 농업분야 종사 기피현상과 일자리 부족은 인구유출에 따른 출산율 저하로 지난 수십년간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우리 시의 인구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1970년대에 17만 9,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1980년대 15만 3,000명, 1990년대 12만 4,000명으로 10만명 선을 유지하다가 2004년에는 9만 6,000명으로 인구 10만선이 무너졌으며 현재는 8만 5,000명으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인근의 군단위 자치단체인 완주군보다도 인구가 적은 실정입니다.
    완주군의 인구증가 현상은 혁신 도시내 공공기관 이전이라는 외부효과와 로컬푸드 활성화와 마을기업 육성,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 등 완주군의 내부적인 자구책에기인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인구 증가를 유도하기 위한 몇 가지를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구유출의 가장 큰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입니다.
    자녀를 두고 있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세대 전출의 가장 큰 이유는 취약한 교육환경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쟁력 있는 명문고 육성이 취약한 교육환경을 극복하기 위한 핵심적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는 인문계고의 경우 공립과 사립별로 남녀 학교로 총 4개의 고등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쟁력 있는 명문고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 재단의 관심에 따른 과감한 투자와 후배양성을 위한 동문회의 참여 의지는 물론 지차체의 적극적인 예산 지원 등 삼위일체가 되어야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사립의 경우 명문고로의 육성 필요성을 재단내에서 인지하고 우수교사 유입, 첨단 교육시설을 투자한다면 비약적인 학교 발전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명문고 육성 학교에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 마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습니다.
    경남 거창군이 지방에서 교육 명문지역으로 30~40대 젊은 인구층이 두텁고 활력있는 도시가 된 것은 거창고와 대성고라는 명문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끝을 모르고 치솟는 대학 등록금으로 경제적 부담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진학자들의 안정적인 면학기반 조성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입니다.
    경북 칠곡군의 경우 경북도내 주요 대학에 발전기금을 출연하여 180명의 지역 학생이 대학 기숙사에 우선 입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칠곡군 고등학생 수가 2011년 2,219명이었던 것이 2014년 2,980명으로 700명 이상이 증가하여 교육환경 개선이 인구 증가로 나타나는 좋은 사례라 보여집니다.
    지난 2014년 서울 성북구에 수도권 소재 대학 진학자들을 위해 설립된 남원장학숙에 남원 지역 학교 출신 학생에게 입사의 우선권을 부여한 점은 지역인재 양성과 인구유출 방지를 위한 바람직한 현상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강화입니다.
    귀농·귀촌은 무너져가는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핵심으로 자리잡고 있어 각 지자체마다 살기 좋고 노후가 보장되는 농촌임을 대대적으로 알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귀농·귀촌 사업에 지난 2011년부터 주택수리비, 이사비 지원, 도시민 유치지원 등 23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559가구 2,914명의 인구유입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귀농인들이 안정적 터전이 될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 등이 계획대로 조성된다면 보다 더 많은 인구유입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나 문화적·정서적 차이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의 불협화음과 농업관련 지식과 노하우 부족으로 인한 농업경영 실패로 인해 역귀농 하는 사례도 주위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대도시에 거주하는 베이비붐 세대의 66.3%가 농촌 이주를 희망하고 특히 13.9%는 5~10년 내 이주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베이비 붐 세대의 출향인, 퇴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귀농·귀촌 지원정책은 역 귀농 방지를 위한 좋은 대안으로 생각합니다.
    지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소규모 화합 활동 정례화, 농림사업 신청시 시설원예 등 소득사업의 우선적 배려 및 기술 전수교육 강화, 우수 농업인과의 멘토 연결, 거주안전을 위한 주택정보 제공 등 소프트웨어 분야 지원에 행정력을 높혀 전국 최고의 귀농·귀촌 1번지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출산지원 제도의 보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출산 장려 문화 확산을 위해 출산장려금을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출산 TF팀 조직 운영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2,758명의 출생아들에게 35억여원의 장려금을 지원하여 인구 유출을 막는데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타 시군과 유사한 장려금 액수로는 차별화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겠습니다.
    경남 창녕군의 경우 인구 1만명 늘리기 운동을 제1의 군정목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인 덕에 2010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증가하여 지난 5년간 모두 2,25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셋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5년간 매달 20만원씩 총 1,700만원을 지원하는 창녕군의 과감하고 차별화된 출산 장려지원책에 기인한 결과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네 번째로 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인 인력양성입니다.
    2020년 조성 완공예정인 사매 일반산업단지는 2,000명의 일자리 고용창출과 4,000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내실있는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기술인을 사전 양성하여 인적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서 동부권 유일의 4년제 대학인 서남대와 용성고의 활용이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산업단지내 첨단산업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우리 시에 걸맞은 관련 학과를 신설하여 조기 인력수급에 대처하도록 대비해야 할 것이며 장학금 지급·생활 안정자금 등의 지원으로 학생들이 졸업 후 우리 시에 정착을 할 수 있는 지원방안도 필요하겠습니다.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 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주소 옮기기나 전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으로는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효과에 그칠 뿐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시가 인구유입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기울인 점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 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좀 더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정책마련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희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의원   안녕하십니까?
    양희재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위탁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남원시는 전국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인 50%에 훨씬 못미치는 8%대의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들어 침체된 국내 경제 분위기에 편승하여 무역수지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세계 경기 또한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남원시도 앞으로 예산절감을 통한 시의 부채비율을 낮추고 규모 있는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작은 정부로의 지향을 위해 각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남원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남원하수처리장 50,000톤, 인월하수처리장 1,000톤, 운봉하수처리장 800톤, 마을하수도 60개소에서 4,313톤을 하수처리 부서에서 직접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기인사 등으로 관리 인력의 잦은 교체로 기술력 및 전문성 부족 발생은 물론 운영 인력의 고령화와 결원 발생시 인력 충원의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어 처리효율 저하는 물론 시설물 유지관리 미숙 등으로 시설물의 노후화를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3년 환경부 자료에 보면 전국 지자체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현황에서 민간전문업체에 관리대행을 시행하는 시설은 413개소로 전체시설의 74%를 차지하고 지자체가 직영하는 시설은 144개소로 26%에 불과한 실정으로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이 늘어나는 추세속에 타 지자체도 관리대행을 고려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전라북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관리대행하고 있는 지자체는 도내 14개 지자체 중 전주시 등 12개 지자체로 우리 시 보다 앞서서 민간전문 업체에 위탁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체시설 44개소 중 39개소 약 89%의 민간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전문업체로의 위탁은 민간경영기법 도입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18%의 운영비 절감은 물론 전문기술력 투입으로 처리수질도 10% 이상 개선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 하수처리시설도 민간전문업체로의 관리대행을 전환할 경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절감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2015년 1월 27일 전북도민일보의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지자체, 무더기 적발" 보도에 따르면, 새만금환경청은 도내 각 시군이 관리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559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등 44개소를 적발하고,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설별로는 공공하수처리시설 40개소, 폐수종말처리시설 4개소로 위반 유형별로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42건, 수질원격감시시스템 미설치 2건입니다.
    관리형태별로는 지자체가 전문업체에 위탁관리하는 시설의 위반은 14개소,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26개소가 적발돼 상대적으로 지자체가 직접운영하는 시설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군별 위반건수는 남원시 13건, 전주시 7건, 임실군 6건, 군산시·정읍시·김제시·완주군·진안군 각 3건이었습니다.
    장수군, 부안군, 순창군은 위반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지자체가 자체운영하고 시설에서 위반이 많은 것은 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라며 전문성을 확보한 인원의 시설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섬진강 식수원의 줄기인 우리 남원시 하수처리시설도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기술력이 풍부한 민간 전문기술력에 의한 시설운영으로 수질환경 개선 도모와 시설물의 내구연한 증진, 예산 절감 등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미 환경부에서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을 마련하여 우수한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관리대행업체에 자격요건과 선정방식을 제도화하는 등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관리대행을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만큼 우리 시도 과감하게 민간에 운영권을 아웃소싱함으로써 민간운영기법 도입에 따른 경제적 가치 창출과 시민에 대한 하수처리 서비스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선화 의원입니다.
    우리 남원은 지리산과 섬진강을 바탕으로 풍부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판소리 동편제 발상지인 국악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자원으로 도자기, 목공예, 한지 등 전통공예자원이 어우러진 멋의 고장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멋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남원 옻칠 공예산업의 부흥과 발전을 위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남원 목기는 신라시대의 고찰 실상사에서 시작되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선조에는 왕실에 진상까지 하는 등 지리산의 풍부한 산림과 함께 남원의 대표적인 공예 예술로 발달하였습니다.
    남원의 옻칠 공예는 그 인프라에 있어 타 지역과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내 옻칠 공예와 관련된 무형문화재 현황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14명 중 남원이 6명으로 42.9%를 차지하고 있어 남원 옻칠 공예의 자부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리산권의 풍부한 목재자원과 대를 이은 전통적 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남원의 옻칠공예 산업은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제대로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존 생산체계에서 제기와 식상류를 생산하던 남원 옻칠공예 산업은 과다경쟁과 채산성 저하로 어려움에 직면하여 신상품을 개발하고 옻칠 상품의 범주를 넓히는 다양화와 다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많은 공예인들께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다.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남원시는 2015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공예문화 확산, 관광상품화 등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남원 옻칠 공예산업이 예전의 명성을 되찾아 훌륭한 남원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제는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옻칠 산업이 지속가능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선 좋은 목재와 훌륭한 공예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양질의 옻칠 원료를 생산하는 것 또한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남원의 옻나무 식재 현황은 9.5ha에 8천주 정도에 불과하여 남원의 옻칠공예의 명성에 비하면 보잘 것이 없습니다.
    남원 지역의 연간 옻칠 소비량은 3,000kg 정도로 1주당 채취량이 150임을 감안할 때 2만주 정도 필요하고, 한번 채취하면 다음 채취까지 7년이 소요되므로 총 14만주의 옻나무가 필요하며, ha당 3,000주를 식재한다면 46ha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옻칠 공예품은 내구성이 뛰어나 보존 상태만 좋으면 1만년도 견디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역사 이전의 옻칠 장신구가 일본에서 발견되었고, 옻칠로 도장된 고구려 벽화나 팔만대장경의 보존 상태는 잘 알려진 바 있습니다.
    옻은 옻칠 공예에 필요한 도료 생산 뿐만 아니라 옻순 채취, 약재 등으로 사용되어 그 활용도가 뛰어난 나무로 벼농사 수익률에 비해 7,8배 이상의 수익률이 예상되나, 현재 식재된 옻나무는 농가주가 고령이기 때문에 식재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옻 진액을 채취할 수 있는 기능 인력이 없어 채취에 어려움이 있으며, 판로 또한 확보되지 않아 농가의 소득과 연계되지 못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재배농가의 교육과 기능 인력의 양성, 유기적인 유통구조를 마련하여 이러한 장애물이 제거된다면 충분히 유망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지금 남원의 옻칠 재료는 중국 옻칠을 싼 값에 수입하여 정제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대외적인 여건의 변화로 수입에 어려움을 겪거나 가격이 변동된다면 우리의 옻칠 공예는 근간부터 흔들릴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중 원주는 525ha, 옥천은 85ha, 인근 곡성과 임실은 430ha와 65ha를 각각 식재하여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우리 남원은 사실상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최근 옻칠은 항균작용과 전자파 차단 등의 성능이 입증되어 의학용 재료와 미래 첨단사업의 천연 도료로 각광을 받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확대가 예상됩니다.
    조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착실하게 미래에 대비하여 옻나무 식재를 확대해 나간다면, 남원 옻칠 공예산업의 부흥과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나아가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연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불규칙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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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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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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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0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양해석 의원님과 윤지홍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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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 보고 등을 위하여 9월 4일부터 9월 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2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보  건  소  장최태성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조환익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