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3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6.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중 마지막 차수가 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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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소·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받은 후, 이어서 소·과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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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먼저,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번에 발생한 메르스와 관련한 선제적 예방과 총력 대응으로 환자 발 생없이 지나갔습니다.
    이는 위원님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9억 500만원에서 지출은 77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원입니다.
    기금 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1억 5,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현재액 1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지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00만원에서 지출액 77억 800만원, 불용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개 세부 사업에서 총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자료 5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 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726만 8,000원에서 집행액 2억 2,801만 4,000원, 집행잔액 925만 4,000원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 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2,792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4억 1,208만 8,000원이고 집행잔액은 1,583만 3,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1억 3,132만 4,000원에서 집행액 1억 2,207만 9,000원, 잔액은 9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진료사업비 4억 6,170만 9,000원에서 집행액 4억 5,306만 9,000원, 잔액은 864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예산액 5,062만원, 집행액은 4,906만 1,000원, 잔액은 155만 9,000원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1억 5,628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3,783만 8,000원, 잔액은 1,845만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 관리비 4,197만 1천원, 집행액은 3,715만 9,000원, 잔액은 481만 2,000원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465만원, 집행액 260만 3,000원, 잔액은 204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사업 예산액 4억 4,220만 2,000원에서 집행액 4억 1,879만 2,000원, 집행잔액 2,341만원입니다.
    다음은 6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792만 6,000원에서 집행액은 466만 4,000원, 잔액은 326만 2,000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사업 429만 3,000원에서 집행액은 276만 1,000원, 잔액은 1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8,174만 2,000원에서 집행액 5억 7,845만 3,000원, 잔액은 328만 9,000원, 기본경비 예산액 3억 7,712만원에서 집행액은 3억 5,827만 3,000원, 잔액은 1,884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사고이월 현황은 없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산전용 현황 없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3개소가 죽항아파트에 있는데 전년도말 5,626만원에서 90만원이 증가해서 연도말 5,716만원입니다.
    채무 증·감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없으며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5,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1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1쪽입니다.
    복지회관 신축사업 업무처리 부적정 사항입니다.
    지적내용은「지방재정법」,「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 교부조건을 준수해서 보조사업자 보성농원 김 용에게 사업비를 지급해야 하나 업무미숙으로 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성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보성농원 복지회관 보조사업자는 보성농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4년도 추진 당시에 보성농원은 남원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보성농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은 보성농원으로 되어 있었고 첨부된 건축설계에는 건축주가 남원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명기된 신청서류를 제출받아서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그 계좌로 지급을 했습니다.
    정산을 받고 사업을 종료하였는데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남원 세무서에 3월 26일 자로 남원세무서에 보성농원으로 고유번호증을 등록해서 일원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보건지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메르스로 인해서 굉장히 불안했었는데 우리 남원은 보건소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들의 사전 예방과 적극적인 대처로 피해자 없이 잘 대처를 해 나간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려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몇 가지 사항 질의드리고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59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잔액 발생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아무래도 보건진료소에서는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일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감염에 대해서부터 정신적, 신체적 여러 가지 건강에 대한 예방과 대처 다음에 여러 가지 치료를 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운영비가 남아있는 것은 왜 그런지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집행잔액이 1,5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저희가 24개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주로 제일 많이 발생한 부분은 연료비하고 전기요금 등으로 인한 공공요금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는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하기 위해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의약품 구입비에서 많이 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여비, 시설비 여러 분야에서 절감된 부분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른 것은 운영비를 전기나 다른 데서 절감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 아무래도 농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시내병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보건진료소를 많이 이용할 텐데 의약품같은 경우에서도 절약이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의약품은 저희가 입찰을 하기 때문에 입찰을 하면 프로수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한 차액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남았다고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아래 보면 암환자의료비 지원사업에서도 보조가 남았습니다.
    그러면 이 암환자는 보조를 할 때 저소득이나 취약계층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도 해당이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수급자들하고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자들 이런 분들한테 지급되는,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남아있는 것이 적극적인 홍보가 더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 하면 요즈음은 환경이 우리가 유전적인 암환자보다는 환경에 의해서도 새로운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다면 이것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147명의 228건을 지원해 드렸는데 건보나 주민복지과에 재난적 의료비 성격이 또 추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원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때문에 당초에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었는데 추가로 주민복지과나 건보에 이런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중지급을 막기 위한 것 때문에,

○한명숙위원 적극적인 홍보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하셨지만 보건소나 건강보험공단하고 이중적인,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시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60페이지 진료사업이 당초 예산보다 2회 추경에 감을 하셨는데도 남아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예산을 넉넉하게 세운 것도 있고요.
    저희 보건기관이 50개가 있습니다.
    지소하고 진료소, 보건소하면 50개 기관에 대한,
    죄송합니다.
    진료소는 빠진 부분인데 지소와 보건소부분에 진료사업인데 잔액이 86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입할 때 입찰을 하게 되면 낙찰율이 한 81%로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남은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계를 많이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과대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다는 것이 제가 느껴져서 아마 이것을 보면 의약품하고 낙찰가격이나 입찰할 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된 금액일 것 같은데 이렇게 남아있어서 묻습니다.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적절하게 세워주셔야 될 것 같아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추계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성 예방관리사업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감염성 폐기물 위탁처리계약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염성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보건소와 지소는 익산에 있는 정수산업이라고 하는데에 위탁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제일그린이라는 여기도 익산에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남원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남원에 없습니다.
전라북도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요.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뒷장에 61페이지 보면 노인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이 있어요.
    보조사업인데 노인성질환에서 제가 볼 때 가장 많은 것이 무릎을 고통이나 아파서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보조금을 받아서 좋은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남아있는 것이 저는 보상을 받고 싶어서 보조금을 받아서 신청하신 분들이 후보 분들도 많고 추가 대상자들이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아있어서 묻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지원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65세 이상 된 분 중에서도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분 하셨는데 1분이 1분 것에 대한 지원비가 남았는데 이분이 예약을 저희들한테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다른 질병이 생겨서 예약을 못해서 취소된 부분이 1건이 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65세 이상이어야 하고 저소득이어야 되지만 또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어야 한다는 굉장히 까다로운 대상자 후보밖에 없는데 남원에 24%가 넘는 노인들 중에 대상자가 그렇게 작을까요?
그만큼밖에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원조건이 그 문안에 들어올 수 있는 대상자가 적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마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그런 조건에 대상자보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대상자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 사회복지단체나 행정에 내가 그쪽 독거노인이라든지 대상자가 될만한 분들이 소극적인 대처로 안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의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절실한 의료비 지원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노인단체나 읍면동이랄지 저희 보건단체를 통해서 널리 홍보를 했었는데도 대상자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사회복지기관이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개인적으로도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노력했으면 하는 아쉬움에 말씀을 드렸고요.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이 있습니다.
    이 출산장려금을 저희는 보면 저출산이 문제다, 사회에 굉장히 문제라고 말을 하면서도 저희가 이런 대상자들을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셋째 이상, 네째, 네자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틀을 만들어 놓고 보면 지원을 못받더라고요.
    이 출산장려금 지원도 작은 금액이 남았지만 이것도 첫째부터 다 지원을 받는 겁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에 대해서는 출산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들이 우리 시만의 독특한 시정목표로 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참 안타깝게도 출산에 대한 이미지들이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출산율은 국가적으로 봐서는 1.19 그런데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1.47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에서 남원이 퍼센트로 보면 출산율도 낮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굉장히 저희가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할 때 세자녀, 네자녀 이렇게 틀에 박혀서 어느 정도 하는 것보다는 저희 남원 형평성에 맞는 그런 출산장려의 정책도 필요하다는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례로 세 번째 개정을 해서 출산장려금 지원부분에 대한 사항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변경해 보고, 바꾸어 보고 했었지만 가장 합리적인 전국적인 것 전라북도 쪽에는 이렇게 지자체 별로 지원하고 있는 사례 중에 가장 합당한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영유아 건강검진 보조사업에서도 이 예산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사유를 보니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진단자가 감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영유아 건강검진은 아까 말했던 발달장애라든지 장애검사에 한해서 보조가 되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이 부분이 인구추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10명 분 예산이 배정돼서 세워놨었는데 3명, 일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검진비였는데 이런 질병에 대한 부분이 적을수록 좋잖아요?

○한명숙위원 그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행히 남원시는 3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명분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태내에 있을 때부터 장애검진을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인원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 장애인은 조기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때의 그런 정밀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저는 남았다고 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앞서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결산을 쭉 보면서 느낀 건데 보건소에 예산을 집행한 과정이나 쭉 보면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1차, 2차 추경에 대해서 보면 감액된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전체 예산서를 놓고 보면 보건소 예산에 보면 예산을 너무 과다 계상해서 많이 잡아놓고 추경에서 삭감해 나가는 부분을 보면 처음 추계와 예측을 잘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느낌이 드는 부분인데 내용을 보면 절감한 부분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부분은 결산할 때 보는 부분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추경에 예산을 삭감해서 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추계와 예측을 잘못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결과가 나온 부분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절감을 했다 하지만 처음에 본예산 당초에 설 때는 의회에서 예산 승인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와서 보고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받아낸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1차 추경에서도 감액하고 2차에서도 감액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예측과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보건소에 보편적으로 쭉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집행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한명숙 위원도 말씀드렸는데 출산장려지원하고 산모 신생아 도우미, 난부부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1년에 우리 남원에 신생아 출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주민등록상 추계로 2012년에는 628명, 13년에는 627명, 2014년에는 569명으로 해서 약 58명 정도가 줄었는데 작년 6월말하고 올 6월말하고 비교해 봤는데 작년 6월말은 191명이었는데 올 6월말은 1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비슷하게 나가는,

○이정린위원 사망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망 통계는 저희들이 잡고 있지 않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2014년 기준으로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우리가 569명 사망이 853명으로 사망이 더 많아요.
    그렇죠.
    사망도 아셔야 됩니다.
    출생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생하고 지금 인구의 사망비율을 보면 출생이 적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이것을 보더라도 보건소에서 보면 출산장려지원금하고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신생아를 우리 남원에서 많이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도 해 주고 가서 보조도 해 주고 이런 사업들인데 여기에 대한 부분에 보면 출산장려금 지원은 본예산에 세우고 쭉 가서 집행도 잘 했어요.
    그런데 보면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 추경에 계속 예산을 더 확보하거든요.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가 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이것을 더 장려하고 예산을 확보하는데 더 노력하고 주력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본예산에 한번 세웠던 부분은 이것을 제가 봤을 때 더 욕심을 낸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확보해서 더 장려를 계속 해야 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는 부분이고 또 산모신생아도우미에 대한 부분은 1차, 2차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더 확보를 많이 해서 활성화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아쉬움이 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아까 신생아가 1년에 남원에 569명, 사망은 800명이 넘습니다.
    856명인데 이 비율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적정선은 넘어서야 하는데 우리가 역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예의 주시하셔서 사망과 신생아 출생에 대해서 우리 남원에서 인구가 계속 빠져나가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부분입니다.
    일정부분 보건소에서도 신생아 출산에 대한 부분, 사망은 우리 부서가 아니라고 하는데 사망과 신생아 출생에 대한 비율을 봤을 때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더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장려해야 겠다 이러한 사업으로 가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제 말이 이해가 가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보건소 결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 깔끔하게 잘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감액해서 다른 것으로 빼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은 염려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해야겠다는 부분이고 이번에 또 메르스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 대한 부분 아마 대한민국 공무원 남원시민들도 우리 보건소가 왜 존재해야 하는지, 또 보건소 직원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지를 국민들이 다 알고 시민들이 다 아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명감을 꼭 가지시고 질병에 대한 부분, 또 예방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이 큰 역할을 하고 큰 방패막이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2015년도에도 업무에 매진해서 열심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자기관리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이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이것이 하는 사업들이 방문건강관리사업도 있고 방문보건사업도 있고 집으로 찾아가서 하는 서비스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방문보건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 61페이지 구강보건사업에 대한 부분하고 방문보건사업이 23만 9천원 잔액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잔액이 23만 9천원입니다.

○한명숙위원   아, 이것이 원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네요.
    제가 천원으로 보고 굉장히 많은 돈이 남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적사항 아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지적사항이 보조금 지급이 보성농원에 김 용 씨에게 해야 할 것이 지금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되어 있어서 문제가 된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 문제점을 지방세나 등록세 이런 부담에 대한 재정손실 및 행정과 지역주민간에 갈등이 초래가 되어서 지금 600만원 정도가 지방세와 등록세를 부담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조세심판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내가 이 돈을 부당하니까 조세심판원에 이 돈을 다시 되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의신청을 해 놨는데 만약에 600만원이 확정을 못 받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른 방법으로 더 이의신청을 해 보고 규제개혁위원회같은 쪽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만약에 거기에서도 이왕 미리 낸 돈이잖아요?
내버린 돈이라 그래도 확정을 못 받고 이 돈을 못받을 경우는 마지막에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원천적으로 보성농원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해서 저희한테 모든 민원처리가 순조롭게 되었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저희도 행정미숙이 있지만 보성농원측에서 그런 실수를 했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그러면 보성농원은 알고 있으면서도 보성영농조합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 그 조합에서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보성농원으로 쓰기도 하고 또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쓰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보성농원으로 신청을 했는데 등록을 하다 보니까 등록 자체가 안 되어 있어서 건축주를 표기하는 부분에 있어서 등록이 되어 있는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할 수밖에 없었고 건축주가 그렇게 되다보니까 저희도 지급계좌를 그쪽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보성농원에서도 그 사실을 인지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인지하고 있다는 것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잘못된 것은,

○한명숙위원 인지를 하고 있다는 것은 본인들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인지는 하고 있는데 억울하죠.
안 내야 될 세금을 냈으니까요.

○한명숙위원 행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조세심판원에 그쪽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여기에서 만약에 조세를 이런 돈을 못받을 경우에는 행정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수밖에 우리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도와줘야죠.
    신청 자체는 시에서 할 수는 없고요.
    보성농원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길을 계속 도와주는,

○한명숙위원 그러면 해결이 될 때까지 끝까지 도와주시겠다 그런 마음은 있으시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끝까지 저도 관심있게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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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15억 8,900만원에서 지출은 90억 4,700만원, 이월액은 24억 8,300만원, 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9건에 18억 7,400만원으로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및 농기계 구입비와 춘향씨감자 생산시설 사업 등으로 6월 중 완료사업과 9월 완료예정으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액은 2건에 6억 800만원으로 국비보조금으로 추진한 춘향씨감자 가을생산시설사업과 노지 통망사 생산시설로 동절기 기상악화로 생산시설 시공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으로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농촌진흥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없습니다.
    세출에는 총 115억 8,900만원 중 90억 4,700만원을 사용하고 이월을 24억 8,300만원 시켰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7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등 총 9건에 21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18억 7,4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대부분 다 추진이 완료된 것도 있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7억 5천만원 중 2차 추경에 예산 성립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 시켜서 6월 5일에 착공해서 9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5억 예산 중 이것도 2차 추경 예산 성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현재 3억 1,400만원 집행하고 1억 8,500만원은 입찰이 돼서 현재 8월 초까지는 기계가 납품이 되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온큐어링시설 관리실 및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3억 8천만원 중 3억 8천만원 다 이월시켰는데 이유는 2차 추경때 국비 확보해서 예산 성립 부족,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5월 15일에 착공해서 현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향씨감자 포장설비 구입입니다.
    3,000만원을 2차 추경때 시켰기 때문에 예산 사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설비 제작을 주문해서 7월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중간지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 등 2건에 10억 800만원인데 6억 8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유는 동절기에 걸려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부득이 금년으로 사고이월 시켜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는 집행이 완료되도록 했는데 다 끝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8월까지는 완전히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작년도에 과수 갈색날개매미충이 많이 만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4월 16일에 승인받아서 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갈색날개매미충으로 해서 피해를 획기적으로 경감을 시켰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책 24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등 총 60건에 115억 8,900만원 예산 중 90억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잔액은 38건에 5,8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 사업들은 대부분 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잔액이 발생된 것들인데 인건비, 사무관리비, 행사실비보상금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큰 것만 몇 가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1,500만원 예산 중 작년도에 조직배양실 신축하다 보니까 배양기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다 사용하지 못하고 117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에 7억 5,200만원 중 2,2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민간자본보조 사업으로 추진 중에 농가들이 사업을 포기해서 부득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춘향 씨감자 생산보조입니다.
    이것도 1,7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농가가 1농가가 사업을 하는 도중에 포기를 했습니다.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4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입찰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농촌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해당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에 보면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은데 잘 집행하셨는데 춘향씨감자 생산지원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경건위에서도 많이 지적했을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보면 동절기로 인해서 공사지연되서 넘겨갔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처음에 사업계획은 언제 잡은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0억원의 사업인데 1년에 20억원씩 2013년도 20억원, 2014년도 20억원 이렇게 성립시켰 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보면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 답변하시는데 이 예산서 내용을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되어 나가는 부분은 그냥 한눈에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씨감자 생산보조에 대한 부분은 당초 예산에 20억원, 그 다음에 전년도에 넘어온 이월금 13억 7천만원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정린위원 그 사업을 못해서 이것도 동절기때문에 넘어온 것입니까?
13억 7천만원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지출 총액을 보면 22억 1,900만원 정도 하고 또 이월을 시켜요.
    11억 3천만원 정도를요.
    이것도 동절기때문에 넘긴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체적으로 저온저장고라든가 관리실, 큐어링시설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제가 차를 하나 사요.
    차를 하나 사는데 2014년식 차를 사는데 연초에 계약해 놓고 차는 12월 연말에나 가져와서 이것 안 되니까 내년 초에 타겠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1년 연식 묵혀버린 것 아닙니까?
    처음에 예산을 세워서 추계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면 농가하고 바로 사업집행해서 그 다음에 씨감자를 생산하도록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너무 복잡하게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하우스를 짓든 저온저장고를 짓든 사업이 지연되서 겨울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월부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전년도에 2014년도에 시설을 해 놓으면 2015년도에 생산할 수 있도록 이런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도 이 동절기에 공사 못한다고 하면 3월에 예산 우리가 해서 주면 12월에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다 추계해서 예산 승인해 주죠?
    그러면 1월, 2월 기술센터에서 직원분들이 현장 파악하고 농가수요조사해서 해당 농가 선정해서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대로 3월이 됩니다.
    3월이 되면 5월, 6월 정도 되면 사업을 집행해서 하우스를 짓거나 뭣을 하거나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동절기까지 간다, 이 이야기는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잡고 있으면서 사업 집행을 안 했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안 들어오면 재신청 요구하고 공고를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이정린위원   기술센터에서 보면 사업 신청자들 보면 예측은 잘 하시지 않습니까?
    당해년도에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순번을 정해서 그 전년도 분들도 찾아서 순번대로 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라도 동절기로 인해서 예산이 이월되는, 이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행정에서 예산은 다 해서 수반되서 다 줬는데 농가 선정하고 그런 부분에서 기술센터에서 담당하신 분들이 농가들 선정하는 과정이나 사업 집행과정에 너무 세밀하게 꼼꼼하게 따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서 여름 가고 가을 지나고 겨울에 가서 일을 하려고 하니까 추워서 일 못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것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이정린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동절기 걸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것은 금액이 큰 것들이 저희들이 저온큐어링시설이었습니다.
    저희들 사실 이 돈에서 부지를 구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늦게 하다보니까 공사가 늦어져서 결국에 부득이 공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이월시키고 했던 것들이 많습니다.

○이정린위원   제일 큰 금액이 씨감자생산에 대한 보조부분입니다.
    이월된 부분에서 또 다음 연도에 예산이 또 이월이 됩니다.
    아까 답변하신 것을 보면 동절기로 인해서 지연되서 넘어간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실 때는 우리가 피부적으로 느꼈을 때 이 사업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무슨 큰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과정에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절기공사로 인해서 지연이 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이 보조사업하는 과정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예산을 지고 집행하는 과정에 너무 세밀하게 농가를 선정하는 과정에 따지거나 이런 부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봄, 여름, 가을 가고 겨울에 선정하다 보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 다음부터라도 이것을 설명하실 때는 동절기로 인해서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 농가를 선정하다보니까 해당된 농가가 너무 적다보니까 세밀하게 하다 보니까 선정과정이 가을까지 가다 보니까 늦게 되다 보니까 겨울이 닥쳐서 그때 공사를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동절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농가들한테 큰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사업받았으면 올해라도 조금이라도 생산할 수 있는 내가 서둘러서 생산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내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차를 올해 내가 2015년도 연식의 차를 샀는데 차는 사놓고 내년에 타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1년 연식 묵혀버리고요.
    과장님들 애쓰시지만 이렇게 이월되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 동절기 공사로 인해서 넘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면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특히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더 그런다는 소리입니다.
    애쓰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큰 사업이 특히나 보조사업으로 나간 부분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전년도 이월금이 넘어온 부분에서 또 당해년도 사업에서 전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서 넘어간 사업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과장님들께 물어봤던 부분입니다.
    아무튼 여러 가지 다른 사업들은 잘 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기술센터 예산을 오랜만에 보니까 잘 모르겠네요.
    사매농기계 임대 신축사업하고 구입사업이 있는데 합해서 12억 5천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부 이월이 돼서 올해 한다는 말씀인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 사업 보조라는 말이 돼 있는데 보조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사매임대사업소 농기계 신축하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기에 대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보조라고 쓰여있는데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국비라는 얘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액 다 국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5대 5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말고요.
나머지 임대사업소에 농기계라든가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금년도에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작년도에 예산이 늦게 성립됐어요.
    12월 2차 추경에 됐기 때문에 도저히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시켰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임대사업소 신축은 9월 2일에 준공 예정으로 한 60% 이상 공정이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추진하고 있고, 임대농기계 구입 이것도 저희들이 수의계약이 아닌 전부다 입찰로 하기 때문에 3억 1,000만원 구입을 하고 1억 8,500만원은 계약이 끝나서 기계가 들어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 진흥청에 국비사업으로 1억을 받아서 현재 같이 사서 금년도에 사매 임대사업소에 들어올 기계가 55종에 112대 정도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최종적으로 9월 2일에 준공이 예정돼서 다 끝나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9월 10일경 안에 준공식을 거행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64페이지 집행잔액 내역에 농업전문인력양성 보조로 되어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농업전문인력양성 분권교부세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조사업은 진흥청에서 국비 내려온 것을 예산 세운 것이고요.
    분권교부세는 과거부터 쭉 내려왔던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분권교부세를 없애면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분권교부세를 붙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 그렇게 하고, 사업내용은 각각 달라요?
같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나눠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비라든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안에 여비라든지, 사무관리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교육 내용 중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꼭 같다고는 못하는데 어쨌든 돈이 한 쪽으로 몰리면 예산이 너무 한 쪽이 크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분권교부세 나눠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농산물가공이 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센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지금 농식품가공협의회를 만들었고요.
    다음에 가공센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개인이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농협에서 와서도 활용을 하고 있고 대농가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서 개발하는 것들이 앞전에 우리 경건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파프리카, 사과잼, 딸기잼도 있고요.
    이번에 새로 블랙커런트 잼도 만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예산에 4억 4,200만원에서 이게 뭐예요?
그동안에 활동을 못했는데, 물품구입비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품 구입도 있고요.
    저희들이 시험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설탕을 산다든지, 파프리카를 산다든지 사야 하거든요.
    농가들한테 가져온 것 말고 저희들이 시험 연구하는 거요.
    거기에서 개발하려면요.

○양해석위원 개발을 다 해놓고 거기에 대한 사용을 농가들한테 이렇게 만들라고 교육을 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자기가 재료만 가지고 가면 교육받고 해서 만들면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는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만들어서, 농가들이 시행착오가 많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만드는 건 그렇다 치고, 거기에 대한 판매나 유통은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각 농가들이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유통할 수 있게끔요.
박스 제작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박스 제작만 지원해 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농가들이 나머지 대고 저희들이 박스 제작을 해서 어쨌든 지금은 소비자들이 봤을 때 박스도 심플하고 보기 좋아야 되니까,

○양해석위원 그것만 해 줘도 어딥니까?
농가들 입장에서는 고맙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에는 지적당하지 않도록 각별히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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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27억 8,000여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30억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액은 229억 4,000여만원으로 미수납액 9,000만원 중에 1,720여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결손처분하였고, 7,290여만원은 지하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물 미준공에 따른 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4억 5,000만원 전액 다 지출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현액 227억 8,000여만원에서 지출액은 188억 6,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이월액은 29억 2,000여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등 16개 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4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 당해연도 사업이 85여억원으로 내용은 죽항동과 도통동, 이백 대산지구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추진 진도율은 54%였는데 2015년도 현재 90% 추진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대상지구가 주천 고촌과 송동 송기, 보절 신파 지구가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19여억원으로서 종합진도율은 46%였습니다만 현재 고촌이 70%, 송기도 70%, 신파는 준공처리 됐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계입니다.
    이 부분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종합진도율 100% 마무리 졌고요.
    네 번째 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관련 부분들은 당해연도 사업비는 34억원이었는데 현재 진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액은 6억 5,000여만원으로 사업 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이월액이 3억 1,000만원으로 당시 공사비가 국비입니다.
    국비가 감액으로 인해 이월시켰는데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산내 원천지구와 보절 신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월액이 3억 3,000여만원이었는데 원천지구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으로 이월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신파지구는 작년에 공사를 마무리했습니다.
    금년 1월에 정산해서 신파지구는 1억 6,600여만원을 국비 정산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으로 세부사업 내력으로는 먼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이 이백, 주천, 대산, 도통동, 향교동, 죽항동으로 3차분 관급자재 구입에 따라서 조달청 대금 고지서 미발급으로 인해서 이월했었는데 이 부분도 집행완료를 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산내 원천지구와 태평지구, 고촌, 송기 관급자재 구입 관련해 이 부분도 행정절차 등 추진 관련해서 이월했었는데요.
    원천과 태평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그다음에 고촌과 송기는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탄화시설입니다.
    운영비 원가 산정 용역 관계도 금년 1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네 번째 하수슬러지 육상처리 용역 관련해서 이 부분도 준공기간이 미도래돼서 이월했는데 6,500만원 집행 완료를 했습니다.
    마지막에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15억 이월했는데 중소기업청 관급자재 구입에 따라서 협의때문에 지연이 됐었습니다.
    이 부분도 다 집행완료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그다음 79쪽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및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부분도 해당이 없습니다.
    기금결산 내용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 보고서에 따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 별책입니다.
    68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187억 3,000여만원에서 추경 및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227억 8,900여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8억 6,000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9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800여만원으로 원인별 내력으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0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00여만원, 예비비 6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현황으로 먼저 68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 2,800여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00여만원 해서 6,200여만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 부분은 시설비 사고이월 집행잔액이 1,400여만원과 보절 신파지구 국비 반납액 3,4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팔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민간지원 집행잔액 1,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10개 사업 정도 되는데요.
    한 2억 500여만원이 됩니다.
    중간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연구용역비 이월 예산액이 총 5억 2,000여만원으로 낙찰금액에 따른 낙찰잔액이 1억 5,000여만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련해서 공공운영비 전기세 등 집행잔액이 4,400여만원 되겠습니다.
    차량관리비 집행잔액이 8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5,3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예비비 집행잔액이 6억 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업소의 집행잔액 주요인은 물 재이용관리 용역 수립에 따른 낙찰차액 1억 5,000만원과 예비비 6억원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22쪽이 되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들 특별회계 과목별 미수납 현황이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229억 4,000여만원으로 수납율은 99.6%이며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부분과 또한 상수도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정과 업소를 방문해서 독려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압류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한 무재산, 부도, 경매 등으로 인해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및 결손처분 등 행정업무 다각화를 추진해서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사고이월에 대한 집행잔액이 남아있던 게 큰 이유였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국비 반납은 아까 어떻게 설명하셨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보절 신파지구에 사업 준공처리하고 국비 잔액이 남은 거 반납액입니다.

○한명숙위원 그 사업은 다 완료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남아 있는 잔액이었다고 말씀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잘 알았고요.
아래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운영비로 여러 가지로 해서 많이 감을 해 놓으셨는데 공공운영비에서 공공요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이유가 태양광발전으로 인한 전력요금 절감이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항상 절감이 되어 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저의들 태양광발전을 2010년도부터 운영을 했었어요.
    당초 2010년도에 1,300만원 그다음에 1,200, 1,100 그런데 2013~2014년도에 모듈이 이상이 와서 7백 정도의 전기요금이 발생됐는데 그 부분에서 모듈을 개선했습니다.
    그 이전에 예산절감 효율에 대한 부분들 보충을 해서 1,000만원 정도 절감 효과를 보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항상 당초예산에 세울 때 이걸 어느 정도 예측하고 절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어서 묻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고장 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한명숙위원 13년도, 14년도에 있었던 예기치 못한 것이 있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모듈이 고장 났는데 그것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아래쪽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보니까 민간위탁금 TMS로 인한 집행잔액이 남아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명숙위원 여기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TMS가 본처리장하고 운봉, 인월하고 TMS라는 것은 하수처리를 하면 처리 내용이 환경부나 공장으로 실시간으로 전송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모니터링하는 그런 역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모니터링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정밀기계가 되다 보니까 전문 업체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한 운영관리 사항에 대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남은 부분들입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69쪽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에서 당초예산에 세우셨다가 1회 추경에는 작은 금액이지만 증을 하시고 또 2회 추경에서는 감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집행이 또 이렇게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전기세나 공공요금을 당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유사하게 세워 놨었는데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감을 하고 저희들 다른 긴급보수랄지 이런 부분들 보완을 하고 감을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공공요금의 전기세라든지 이런 공공요금에서 많이 돈을 아낄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해를 좀 하겠는데요.
민간위탁금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을하수처리장 침전물 처리비가 남아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 각 처리장별로 운영을 하다 보면 처리가 안 된 가라앉은 슬러지가 있어요.
이것을 분뇨 수거차로 수집해서 처리장에 운반하는데 처리하고 남은 잔액이 35만원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내용을 알아야지만 이게 연결되니까 이쪽의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이 어떤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하고 있는데요.
    슬러지하고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장을 운영을 하다 보면 찌꺼기가 발생됩니다.
    침전물이랄지 찌꺼기가 발생되면 그것을 탄화시설에서 태워가지고 저쪽 장성에 있는 시멘트 공장으로 톤당 1만원씩 받고 위탁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을 줄이고 감량을 하면서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찌꺼기하고 같이 혼합해서 부숙을 시켜 쉽게 말씀드리면 부숙을 시키면 가스가 발생됩니다.
    가스가 발생된 부분들을 에너지화하는 그런 부분들인데 1년에 15억 정도 경제성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환경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 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저희들 자체 처리장에서 발생된 슬러지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환경과에서 처리하는데 사업장이 저희 환경사업소 내에 있고 또 처리계통이나 에너지화하는 내용이 같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은 환경과에서 하고요.

○양해석위원 그 사업이 이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저는 헷갈려 가지고요.
환경과에서 보고받고 있는 그 사업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것은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사업 추진은 저희 사업소 내부에서 같은 공정이기 때문에 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은 환경사업소로 돼 있다는 소리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산이 일반회계로 환경과에 있는데 저희들 추진 공정, 과정을 환경과나 재정과에 통보해 주면 그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환경과에서 집행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환경과인데, 여기 왜 집행잔액이라든가 그게 여기 들어와 있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슬러지고요.

○양해석위원 이것은 슬러지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음식물 쓰레기는 아직 시작을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면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에 지출이 있고 잔액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전년도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 효과에 미치지 못한 부분들 이월했던 것입니다.
또 잔액이 남은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헷갈리네요.
    그리고 예비비 개념이 뭔지 모르겠네요.
    예비비를 당초예산에 세웠다가 1회 추경에 삭감을 했다가 2회 추경에 다시 했다가 지출을 하나도 안 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비비는 사실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부분들인데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4년도에 관련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체를 하기 위해서 추경에 삭감을 하고 반영을 했다가 다시 하수도 사용료 수입 들어온 부분들 다시 보충해서 반영했던 그런 내력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서도 이렇게 항상 다른 부서와는 달리 예비비를 세워놔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도 관로 관련해 가지고 긴급보수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 부분들 1년에 1억 5천 정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또 보수를 하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긴급보수 비용으로서 여타 이렇게 시민들 발생되는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3억, 4억 이 정도 세운다 이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미수납 현황인데 지금 상수도 요금 나올 때 하수도 요금까지 같이 부과시키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오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들은 저희들 지하수 부분이 또 있어요.
지하수 부분이 1년에 2,5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상수도 쓰시는 분들 말고 지하수 쓰는 분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10여개 업체나 또 개인들, 사업체에서 체납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업체들에게 주로 할 텐데 일반 가정집보다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대부분 다 업체입니다.

○양해석위원 업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업체 수는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미수납액이 꽤 나오네요?
7,300만원 정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독교복음병원 이쪽에,

○양해석위원 아! 그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수 년도에 걸쳐 가지고,

○양해석위원 그거 해결 안 됐습니까?
새로 누가 인수를 해서 아직도 영업하려고 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저희들 분야 쪽은 해결이 안 돼서,

○양해석위원 아직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결손처분시켰던 부분입니다.
    2009년도에서 2013년까지 체납된 내력이고 현재는 문제가 없는데요.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체납한 금액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현재 인수한 분한테 법적으로 징수를 못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시에는 저희들 하수도 요금 법원에 이 부분들을 해 놔도 1순위부터 쭉 나가는데 이것 보니까 7순위에 해당돼 가지고 배당이 안 돼요.
그래서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빨리 결손처분하시든가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저는 왜 이렇게 많나 했는데 그런 이유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총예산이 얼마였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예산이 1단계 사업이 228억 정도 됩니다.
1단계 사업이 2012년부터 2015년까지요.

○이정린위원 작년 14년도 예산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4년도 예산이 78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71억 3,500만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금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땅 속에 묻어있는 것 다시 걷어내고 관로 정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 예산에 대한 절감은 하나도 없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아직 절감이라는 개념보다는 올해가 2012년 1단계 하수도 기본정비계획에 의해서 마무리하는 해가 올해예요.
올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결산 들어와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절감됐는지 정확한 액수가 나오거든요.

○이정린위원 지금 시내에 도시가스 묻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굴착할 때 같이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거 하고 도시가스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의 하수관로는 우수가 됐든, 오수가 됐든, 하수구 관로가 됐든 기존에 있는 관로를 다시 개선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도시가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이정린위원 그러면 도시가스 굴착할 때 같이 하는 건 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제가 잘 모르고 저희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것은 상수도하고 하수도 같이 가는 부분 외에는 다른 부분하고 같이 가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도시가스 계속 시내권에 파서 하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하수도 관로하고는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 하수관로는 낮게는 1m에서 깊게는 차집관로까지는 905m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관로 묻는 것 하고는 같이 갈 수가 없거든요.

○이정린위원 여기 이쪽 시청 일원에 공사는 언제하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단계 지금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이 올해 5월부터 발주를 해서 내년 6월에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 관련해서 하수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노후관로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2016년 5월이나 6월에 밑그림이 그려져서 전체적으로 총괄적인 계획이 나옵니다.

○이정린위원 공사시행은 몇 년도에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6년도는 하반기에 많은 사업비는 아니고 적게 나올 겁니다.
환경부에 저희 결과물을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국비 반영시기가 좀 늦기 때문에 2017년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우리가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아스콘 포장을 하면 몇 년 이상은 또 굴착을 못하게 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분에서는 상·하수도 부분은 같이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또 연초에 도시가스랄지, 건설과랄지, 도시과랄지 이런 부분에서 같이 하고 조율을 하긴 하는데요.
    도시가스하고는 거의 상반되는 사업이거든요.

○이정린위원 시내 보면 도시가스 때문에 도로굴착을 해서 관을 계속 묻어가면서 공사를 하는데, 그러면 거기에 상수도도 같이 안 했는가요?
노후관 교체하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상수도는 저희 하수도하고 병행해서 같이 가거든요.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저는 이 앞에 할 때 굴착을 하게 되면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통신 선이랑 같이 해서 한줄 알았더니 그게 안 되는가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저는 그렇게 하면 예산 절감이 될 줄 알았는데 전혀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도시가스에서 굴착해서 들어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니까 관심 안 갖고 안 지켜보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저희들도 다시 한번 검토를 앞으로는 해 보겠습니다만 상수도, 하수도 같이 가면서 상수도 분야에서 작년에 한 2억 정도 예산 절감을 봤거든요.

○이정린위원 그런데 지금 시내 보면 굴착을 계속 하잖아요?
어느 정도 여기는 다 끝났고 이제 안 들어간 부분 파고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동충동, 죽항동 앞에 하고 동충동 일부 터미널 앞·뒤하고 요.
    그다음에 이쪽에 농협오거리 쪽까지 1단계 사업이 2015년까지인데, 그 부분하고 주로 상수도 상류 쪽입니다.
    식정동하고, 이백하고, 주천하고 그다음에 산동 쪽에,

○이정린위원 가스공사에서 굴착하는 부분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볼 때는 그 예산 절감이 굉장히 될 줄 알았더니 그쪽하고는 별개로 가니까, 이 앞에 시청할 때도 보니까 바로 안 묻길래 왜 안 묻느냐고 했더니 "다른 관 묻는 것 때문에 지연된다" 그래서 저는 여기 굴착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거구나 그리고 한번 도로를 굴착하게 되면 몇 년 이상은 못 파게 돼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같이 하는가 보구나 그런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혹시 도시가스 어느 큰 도로나 아파트 부분까지는 다 파고 들어갔으니까 이제 지금 골목 같은 데 들어가거든요?
    굴착하게 되면 그쪽에 공사 진행이 어떻게 된 건가 우리가 가서 파악해서 볼 수 있잖아요.
    거기에서 팠을 때 우리 관이 밑에 있다면 다시 또 연결해서 어디 집으로 들어간 것 연결해서 빼 주고 그럴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도통동 시청 주변에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들어가 있고요.
    하수도 1단계 기본계획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에 반영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도시가스에서도 큰 길로만 갔지 아직 골목 같은 데는 안 들어갔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혹시 그것 같이 병행해서 만약에 한다면 예산 절감이 굉장히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정린위원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도시가스같이 병행해서 들어간다면 그쪽의 일정이 어떻게 됐는지 일정 부분 우리도 부담하고 그렇게 하면 서로 굉장히 예산 절감이 많이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같이 한번 그쪽하고 협의하셔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어차피 2단계 사업에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이것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빠진 게 있어서요.
    집행잔액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에서 잔액이 5,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공요금 집행잔액이 4,500여만원 되는데 공공요금에 특별히 변동사항이 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로 전기세 부분입니다.
    전기세 부분하고 또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운영하는데 차량이 4개가 있고요.
    유류와 전기세 부분들 좀 남아있는 부분들인데요.
    내년에 예산 반영할 때는 이 부분들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랬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있어서 연구용역비, 그러니까 물 재이용 관리 계획 수립 용역이 있는데 용역비가 얼마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당초에 예산에 저희가 반영할 때는 5억을 반영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자체에서 용역비를 산출한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용역비 산출 기초 근거가 나옵니다.
    반영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용역을 할 용역사 선정할 때 낙찰금액이 3억 7천으로 낙찰이 됐어요.
    그래서 차액에 대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왔다니까 더 이상, 이 사업의 용역비나 사업비든 다 국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7대 3입니다.

○양해석위원 3이 우리 시비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는 관계없지만 하수관거사업 시내권 하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어디서 어떻게 하냐, 우리 동네 언제하냐" 자꾸 물어보는 것이 일상다반사인데 저희가 업무 때 대충 들어도 헷갈리고 날짜가 했는지 안 했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혹시 그것 좀 그림으로나 표로 되어 있는 것 주시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단계 사업 부분은 마무리했고, 2단계 사업 용역이 끝나면요.
내년 1월이나 2월에 총괄적으로 용역 중간보고를 할 거예요.

○양해석위원 1단계하고 끝난 곳이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선을 알려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2단계는 한다면 언제부터 어디까지를 어디 구역을 한다든가 그것을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오늘 알려주셔도 되고요.
다음에 주셔도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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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소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5억 6,212만 6,000원으로 이 중 미수납액이 2억 1,65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억 696만 5,000원으로 이 중 59억 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7억 9,40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45억 8,653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094만 8,000원, 집행잔액이 10억 9,661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8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별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번, 공사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3건에 78억 1,321만 3,000원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40억 2,600만원으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바번, 사고이월 현황은 총 4개 사업에 11억 1,094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 구축사업은 100% 준공되었으며, 개인급수 공사 812만 3,000원은 용역 중으로 현재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1,432만 4,000원은 공사기간 미도래로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전년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노후상수관로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20억원과 원금상환액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5번, 6번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8건의 사업에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원인별로는 전액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9,661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7,037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45만 1,000원, 예비비로 6억 6,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 1,915만 6,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정수 구입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 2,600만원은 산업단지 조성과 연수관광지 조성 용역 지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 정산 준공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0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덕과배수지 계통사업과 방사능물질 정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인력운영비에 1,70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를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에 의거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강구해서 체납액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중 직권폐전 95건에 2,100만원에 대해서 재산 조회하여 압류 및 결손처리 계획이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실제 사용수용가 조회 후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조치를 추진 중에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제징수 절차를 통해서 체납금 감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소홀함으로 개선의견으로는 남원시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2016년도에 풀 예산으로 134억원을 요구하였으나 기재부에서 쟁점사업으로 분류된 상황입니다.
    앞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 시 우리 시가 1차년도 사업에 산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워낙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잘해 주셔서 크게 예산 남는 거라든가 없는데 지금 광역상수도의 노후관 동 지역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사업은 다 끝난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 사업이 저희들 시가지에 노후관 교체사업을 3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군데는 끝이 났고, 이것 3군데라는 것은 예산을 발주한 건수가 3군데라는 얘기고, 지역은 거의 같습니다.
3군데 끝났고,

○양해석위원 일부는 끝났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하려고 백방으로 노력하시고 국회도 가시고 하는 것 같은데,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최근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끝난 지역하고 또 예산이 확보돼서 진행중인 상황하고 또 예산이 확보되면 해야 될 단계별 구역이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것 혹시 도표라든가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 있으면 한 부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왜냐면 저희 같은 사람한테 자꾸 민원인들 만나면 물어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최근에 언론에서 본 내용입니다만 동화댐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협약해서 광역상수도 공급해 준다는 게 어디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게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 지자체하고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수자원공사 광역상수도 물을 받기 위해서는 배수지에다가 물을 받아서 이렇게 공급을 해야 기본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우리 남원 산동 저 상류지역 같은 경우는 동화정수장에서 내려오는 상수관로 옆에 마을이 있으면서도 배수지가 멀어서 상수도 공급을 못하는 두메마을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두메산골 같이,

○양해석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로는 굉장히 오지마을 이런 경우를 하는데 전라북도에서는 저희 남원의 산동 월석, 석동 2개 마을하고 장수 번암에 일부 적은 마을 1개하고, 2개 마을을 동화상수도 송수관라인에서 직접 분기하는 그것을 협약을 엊그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가까이 있으면서도 또 관로가 옆에 있으면서도 그 물을 안 먹고 마을상수도 물을 먹고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다시 급수시설을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한정된 마을에만 해당되는 거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그게 올해 해서 언제 시작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당초 내년부터 하려고 했는데 이게 사업비 문제가 있고 해서 내후년부터 사업이 시행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로 인한 효과는 우리가 농촌 지역에 상수도 공급하기 위해서는 지특을 70% 받고, 시비 30%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시비 30% 부담액 중에서 50%를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는 이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50%, 전체 사업비를 그쪽에서 다 주는 건 아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해석위원   저희하고 같이 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소장님 답변하실 때 월석하고 석동이라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희재 남원에서는 2군데밖에 해당이 안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께서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양희재 자료를 해당 지역구 위원들한테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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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380억 9,08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66억 7,1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6,6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5,242만 8,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집행잔액은 총 22건에 2억 5,242만 9,000원입니다.
    원일별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305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경우 수지면 상추 작목반에서 공기열 냉난방기 지원사업 포기함에 따라서 1억 8,99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되는 등 총 1억 2,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경우 대상자 일부가 하반기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40만원 등 3,0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지역식품육성 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식품기업육성업체에서 사업 변경에 따라서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부분에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는 이것 역시 하반기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1,1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부분입니다.
    2014년도 주요사업 추진상황인 지리산허브밸리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총사업비 202억 1,600만원을 가지고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와 실내 전시 및 자생식물원, 실외조경사업들을 실시하는데 2014년도 사업비는 55억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 전기, 소방, 통신 등 건축공사를 금년 5월에 완공하고 식물원 조성과 자생식물원 조경공사에 실시용역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24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7건에 57억 7,29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사업별 내용을 보시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20억 7,255만원을 명시이월 됐는데 본 사업은 원예생산단지 품질개선사업으로 국비지원사업에 따르는 시비 부담금 9억원을 2014년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2015년도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거래시설 확충사업비 5억 6,250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것은 남원원협에서 월락동에 로컬푸드직판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시비 부담금 1억 8,05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판매장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운영에 성공을 위해서 쌍교동에서 임시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본매장은 10월에 완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에서 1억 5,819만원을 명시이월했는데 본 사업은 허브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대상자 선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사업 29억 7,966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CGMP 시설사업비로 당초에 시설비로 편성했던 것들을 민간보조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재)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로 부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12건에 53억 9,401만 7,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25쪽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25억 7,903만원을 사고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시비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회계연도에 완공하지 못하고 이월했는데 금년 11월까지는 완료해서 사업비 지급과 마무리를 확실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7억 5,146만원도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연도내에 완료하지 못했습니다.
    현재는 사업을 완료하고 자금집행과 정산을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사업비 17억 8,682만원을 사고이월됐는데 이는 복합토피아관 건축 및 전시시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5,381만 3,000원도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에 따른 감리비로 역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이월했는데 금년 5월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되면서 6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전용, 채권 및 채무 증·감 현황과 그리고 27페이지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증·감 현황 그리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저희 부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이 공정이 49% 된다고 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허브복합토피아관 관련해서 건축공사, 전기, 통신, 소방은 100% 완료했고요.
안에 전시 내부시설하고 식물원 부분이 민자유치하고 서로 상호작용해서 하기 위해서 잠시 중단돼 있는 상태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안에 내부 전시시설 내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체적으로 이월했던 부분은 금년도 5월 준공이었기 때문에 작년도에 시기가 미도래돼서 기성분 외의 것을 이월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건물은 다 끝났고 내부만 남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식물원 조성사업하고 실내 전시 이런 내부 인테리어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민간업체가 들어와야지만 되겠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그래서 식물원 조성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인테리어 부분은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바와 같이 민간투자자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노려서 열심히 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상의하기 위해서 민간투자자들 공모를 했거든요.
    8월 25일까지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바로 시작해서 연말 안에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허브 관련된 것은 이번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직거래장이 원협에서 하는 사업이라 우리가 원협하고 사업 투자비는 몇 퍼센트씩 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보조가 60%, 자부담 40%이거든요.
    원협에서요.
    국고보조사업으로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로컬푸드 이 부분이 도에 전략산업으로 공모를 하면서 했던 것이거든요.
    월락동 부영아파트 2단지 위에 새로 난 길 그 주변에 하는 부분인데요.

○양해석위원 한빛대로 인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지금 짓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업체선정 마무리하고요.
바로 착공이 이번 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리저리하다 보면 10월에 들어가기 힘들겠네요.
연말이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농협은 전문시설단이 구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다고 보면 저희들이 공기도 10월 안에, 9월까지 마무리되는 걸로 입찰을 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집 앞이다 보니까 저도 자주 이용을 하게 돼서 가게 되는데 이용객들은 계속 꾸준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쪽으로 옮기게 되면 큰 매장이니까 더 많아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대충 들은 이야기로는 운영비 정도는 나온다고 들었는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운영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한번 임시 매장을 운영을 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의 소비자들이랄지 이용객들 호응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러다 보니까 임시 매장도 함께 운영을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본매장이 생긴 다음에 내부적인 검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본 매장이 생겨도 그 부분을 함께 운영을 해서,

○양해석위원 어쨌든 사업비가 시가 6, 원협이 4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아까 6대 4?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공단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이게 지자체장이 입주계약을 할 수 없다는 거 무슨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농공단지 사업부지 내에 CGMP 시설을 하고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사업도 저희들이 재단법인으로 출자해서 하는데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집행해서 하려고 했는데 농공단지에 시설주를 시장이 할 수 없다,

○양해석위원 농공단지 안에 민간이 해야 된다든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재단법인 이름으로 한다는 말씀인가요?
    알겠습니다.
    상세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그러네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의회사무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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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은 12억 4,717만 6,000원이며 집행액은 12억 3,383만원으로 1,334만 6,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전체 예산의 약 1.1% 정도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집행잔액의 원인은 대부분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과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잔액 121만 5,000원은 남원의정 책자 발간 등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에서 의원 국내여비 잔액 151만 4,000원은 의원님들의 국내 선진지 견학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예산액 1,580만원 중 1,100만원을 집행하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체육대회 미개최에 따른 4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의원 국민건강부담금은 집행잔액 129만 3,000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26만 9,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공공운영비 잔액 108만 4,000원은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3쪽에서 5쪽까지 주요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전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증·감액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홈페이지 관리는 우리가 해요?
    아니면 외부에서 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홈페이지 관리는 저희 직원이 전담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직원석에서 - 외부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에서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양해석위원 위탁비를 줘서 하는 것 같은데 자료를 올리고 주고 하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의원 국내여비가 있는데 상임위별로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상임위가 아니라 상임위를 떠나서 소그룹으로 3~4분 이렇게 몇 분이서 어디 의정에 참고될 만한 것을 가서 본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체육대회를 안 해서 남은 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언론에서 봤는데 시·군별로 부담금을 더 높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은 없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작년보다 금년 예산이 조금 높게 책정이 됐죠.

○양해석위원 월 얼마씩 나가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월이 아니고 일시불로,

○양해석위원 일시불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일시불로 싹 줍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의원수 대비 곱하기해서 그렇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정액으로 정해진 것이 있고 그다음에 체육대회 같은 것은 의원님들 숫자에 비례해서,

○양해석위원   체육대회는 저희 의원들이 참가해서 하는 행사 비용이기 때문에 한다 하지만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을 의원 몫으로 분배해서 몇 대 몇으로 하는데, 실제 모 언론에도 나와서 익산에 있는 참여연대인가 그쪽에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연수로 해서 의장단만 가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분담은 의원수대로 해서 분담을 하지만 거기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그것을 쓰는 분들은 한두 명뿐 아니에요?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 해외 경비 항목도 있지만 또 의장단협의체가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활동하는 기본적인 경비가 있기 때문에 기본경비는,
(직원에게 - 그렇지?)

○의정담당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해외연수는 별도로 세웁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세우는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별도로요.

○의정담당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의장단협의체부담금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고요?

○의정담당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국제화여비에서 의장단협의체,)

○양해석위원 따로 별도로 해요?

○의정담당 이영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따로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지금 3쪽에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108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윤지홍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 중에 시설장비 유지관리비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공공요금하고 시설장비 그런 것이 같이 포함이 싹 돼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공공운영비는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절감이요?

○윤지홍위원 절감된 거 아닌가요?
108만 4,000원이 남았는데,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윤지홍위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00만원 책정이 돼 있고, 공공운영 및 제세공과금이 700만원 돼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전액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시설장비 관리할 필요가 없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유지보수비로 일정료를 계산을 해 놓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쓰기 위해서 세워놓은 것이지 꼭 그것을 집행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복사기나 이런 것들 관리할 때 쓰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전체적으로 방송장비도 마찬가지고요.

○윤지홍위원 하나도 고장이 안 났다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3일간에 걸쳐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좋은 대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차기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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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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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5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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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6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그동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양해석
이정린 윤지홍 한명숙

○출석공무원 (10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