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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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2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양희재   회의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 올립니다.
    국방신뢰성센터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관련해서 안전경제건설국장님하고 박문화 의원님하고 도청에 출장관계로 부득이 오늘 불출석함을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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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후, 해당 과·소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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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설명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40억 7,447만 7천원이고 지출액은 123억 5,736만 7,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 6,77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4,939만 1,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으로 일반회계는 붙임 참고하여 주시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로 100% 완료하였습니다.
    우수유출 저류시설 설치사업 역시 100%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로 예산액 49억 5,049만 7,000원 중 이월액은 6억 21만 6,000원입니다.
    현재 집행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입니다.
    8억 6,750만 3,000원 이월하였습니다만 집행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예산전용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권 증감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해당사항 없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현황으로 재난관리기금 전년도 조성액은 11억 3,501만 2,000원으로 2014년도에는 5,815만 3,000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조성액은 11억 9,316만 5,000원입니다.
    이상 안전재난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보고 있는 중이시니까,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관리기금은 국민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해서 재해예방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복구하고 조치하는 내용으로 사용되는 기금입니다.
    기금은 예산 구성은 보통세, 우리 남원시 보통세의 100분의1을 충당하고 도 기금도 충당하고 해서 구성됩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11억 3,5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전년도,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증감이 됐고 14년도말 조성액이 이렇게 됐는데 사용은 14년도에 쓸 것, 들어올 것 다 해서 더 플러스됐다는 말씀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는 4억 3,400만원이 들어왔고요.
    그때 지출은 3억 7,600만원 지출해서 나머지가 5,8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적립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떤 기금으로 쓰는 재난사업하고 사업부서에서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하고는 어떻게 구분해서 기금 사업으로 쓰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기금은 도 재난관리기금이 작년도 1억 1,300만원 받았고 나머지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돈이 2억 8,400만원이 있었고 이자수입이 3억 7천 있어서 4억 3,400만원 수입이 들어왔고요.
    나간 금액은 거기에 따른 집행으로 기금으로 재난음성통보시스템 구축, 재해우려목 제거, 제설작업 자재구입 이런 내용으로 3억 7,6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이 나왔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경건위쪽에서 해외 벤치마킹 연수를 갔던 유럽에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이 우리하고 태생적으로 조금은 틀리지만 시스템상 또 제도적으로 일반 민간인들이 전문집단에 못지 않은 그런 교육을 받아서 언제든지 민간인들이 투여되서 재난에 대비하고 재난이 있을 때는 가서 구조활동하는 것을 듣고 실제적으로 또 설명도 들었는데 거의 99% 정도가 민간인들이 한다고 해요.
    1%정도는 전문 공무원들이나 그쪽 관계되는 분들이 하지만요.
    그렇게 직업훈련 평상시에 그런 훈련을 쌓고 교육을 받는다고 하던데 우리도 자율방재단이 거기 소속으로 되어 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소위 민간협력단체인데 남원시같은 경우는 의용소방대가 있고요.
    다음에 자율방재단 주 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두 단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의용소방대는 조직이 시내뿐만 아니라 읍면동으로 조직적으로 되어 있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소방서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민간단체인데 그래서 훈련도 상당히 있고 교육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재단은 조금 기능적으로나 체계적으로 뭔가 계통이 안 서있다고 그런가요?
    어떤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재난이 있을 때 어디 한 군데 연락하게 되면 쫙 내려가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이 잘 되고 어떤 유사시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산동하고 산내하고 재해위험지구가 있어서 자율방재단 동원해서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날 마침 또 비가 와서 못했어요.
    그랬고 내일 오전에 7시에 50명 동원이 되서 산내 엊그제 찬흠 태풍피해때 개인사유지가 담장이 허물어진 것이 있어요.
    그런데 독거노인이고 그래서 내일 50명이 동원되서 우리가 교통비와 식사비만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내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수해가 안 나고 그랬을 뿐이지 어떤 단체가 동원되어야 할 여건이 생기면 일사분란하게 가서 조치할 수 있는 태세는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사후에 재난복구에도 투여되서 봉사적인 개념으로 하는 것도 좋고요.
    또 그 이전에 재난이 발생됐을 때 긴급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하지 않냐 그런 말씀드리면서 현재 방제단에 소속되어 있지 않는 재난구조단들이 있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대표적으로 지리산 북부산악구조대인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해석위원   거기는 아마 거기에 가입이 안 되어 있고 산악연맹인가 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정기적인 훈련도 받고 실제적으로 산림 국립공원 북부사무소와 유기적인 연계가 되어 있어서 동원해서 인명구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자율방재단 안에 말씀하신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산악구조대나 스쿠버도 들어가 있고,

○양해석위원   잠수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잠수부도 소단위로 그 안에,

○양해석위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분들이 훈련을 체계적으로 주기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을 한다든가 교육 프로그램을 전문 외부 기관에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하반기에 또 별도 단 모여서 회의도 하고 교육도 시킬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설명한 것을 들었는데 이것 다시 한번, 재해위험지구 공사해서 49억 5,049만 7천원 이것을 예산인데 집행을 47억 4,188만 9천원하고 집행잔액이 2억 860만 8천원 남았었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 1억 8,800만원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 전용해서 썼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집행잔액이 2억 8천 재해위험지구에 2억 860만 8천원이 이월됐는데 이월된 내용은 2014전년도에 명시이월된 1억 8,800만원이 서민밀집 사업으로 전환했어요.
    그랬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집행이 안 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사실상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을 했을 경우 e호조상에 잔액으로 계속 남아있는 모순이 있더라고요.
    사실상 집행을 다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을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으로는 안 잡혔다는 그런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남는 돈으로 해 가지고,

○이정린위원   발생했는데 집행은 해 버렸는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안 나타나야 되는데,

○이정린위원   장부상에 정리가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e호조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사실상 집행 다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런데 1억 8,800만원이면 이것을 아까 서민경제밀집사업으로 변경해서 썼다는 이야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결재를 어떻게 맡아서 쓰는 것입니까?
    과장님 부서에서 이것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사전에 예산계와 협의해서,

○이정린위원   예산계하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임의로 못하고요.
    사실 결재 맡아서,

○이정린위원   부기 변경이 1억 8,800만원짜리가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조산지구에 돈이 특별교부세로 많이 남아있어서 서민밀집은 재원이 국비와 시비가 50대50입니다.
    그런데 서민밀집이 1억 8,8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남은 조산지구에서 거기로,

○이정린위원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예산이 1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예산이 이정도 되면 부기변경은 가능하다고 하지만 예산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승인이 어디까지 나야 된다는 부분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연말에 와서 그때 편성하면서 일단,

○이정린위원   의회에 혹시 이것 보고 했습니까?
    부기 변경을 하면서 혹시 의회에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에서 변경해서 쓰는 내용은 그런 것이 있었느냐 이런 것입니다.
    부기 변경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맡아야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맡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정린위원   의회 승인까지 받았으면 이것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다면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과장님, 이 부분은 과장님 과에서 내내 그 목으로 전용해서 쓰는 부분이지만 예산이 1억 8,800만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렇게 많은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부서에서 목간 변경해서 쓰는 부분이 아닙니다.
    돈이 이렇게 많은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이 모르겠습니다.
    의회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그렇게 넘어가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별도로 상부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한 가지 내가 총무위 소관이기 때문에 경제건설국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인데 재해위험지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재해위험지구,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해위험조사는 풍수해 종합저감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읍면동에 재해위험지역이 있는 부분을 싹 조사해서 집계해서,

○이정린위원   그 조사한 것이 몇 년도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조사한 것이 3년 전에,

○이정린위원   3년 전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침수지역이라든가 이런 조사해 놓은 부분 그것을 가지고 그 조사한 내력에 의해서 위험지구가 어디 지역인지 순번을 정해서 사업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해위험지구는 항상 민가나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조사합니다.

○이정린위원   일반 그러면 시민들이 신고하고 그런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 조사할 때는 읍면동에 회의도 하고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서는 이장들하고 전부 다 다니면서 세세히 조사해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조사해서 받은 접수하는 부분에서 순번을 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재해위험지구 공사하는 부분에서는 이것이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와 도비 내려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국비, 도비, 시비인데 서민밀집같은 경우는 5대5고요.
    재해위험지구 남계나 조산같은 경우는 2대3 국비 50% , 도비 20% , 시비 30%,

○이정린위원   도비에서 주는 것은 무엇으로 줍니까?
    이 예산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일반예산으로 줍니다.

○이정린위원   도에도 재해위험지구기금이 있어서 주는 것이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에 재해위험지구기금은 재난관리기금을 주죠.
    그런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정린위원   도에 그 기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에는 재난관리기금 작년에 1억 1,300만원 받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정린위원   1억 1천만원, 우리가 남원시에서 받아온 것이 1억 1천만원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1억 1,300만원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재해위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재난관리기금,

○이정린위원   재해재난관리기금?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이정린위원   도에서 주는 것은 별도로 주는 것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도에도 기금이 있고 우리도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 기금에서 우리 남원시기금으로,

○이정린위원   시군별로 예산 배정한 것 혹시 하나 받을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받아서,

○이정린위원   그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요즈음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것이 작게나 크게나 나는 안전불감증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예방, 복구보다는 예방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도 궁금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우리 남원시군에 재난취약시설이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될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취약시설이 남원시에 32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저수지가 있고 다음에 비탈면, 도로변 경사지 그 부분이 대부분 거기에 다 치중되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재해취약시설이 있고 재난취약시설이 있는데 저희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특히 남원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보니까 안전사고 예방에 예산이 300만원 정도 남아있더라고요.
    돈이 좀 남아 있더라고요.
    저희 세입세출 결산서에 안전사고예방에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전재난과에서는 안전에 대한 복구보다는 예방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 예산이 남아있어서 좀 안타깝다고 생각을 했고요.
    제가 아이들 여기 보니까 안전재난과에서도 어린이에 대한 안전문화 미디어교실 운영도 하고 그러네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올해는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는데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서 교육이 뒤로 미루어졌다고 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한명숙위원   저는 제 생각에는 이런 안전교육이나 이런 불감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조기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이런 교육은 수시로 계획을 세워서 수시로 받는 것이 반복된 학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고 추진실적을 했는데도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교육이 뒤로 미루어 졌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학교에 초기부터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저희가 33개소가 있어요.
    대상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대상으로 안전미디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메르스확산 전에 반절정도 했어요.
    했는데 메르스 확산때문에 전염 우려때문에 보류했다가 8월부터 다시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런 교육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재난재해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시로 미리 계획세워서 꼼꼼히 그리고 반복된 학습이 자주 일어나서 안전에 대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실때 재해위험지구를 3년 전에 조사를 하셨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양희재   몇 년 주기로 조사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5년 주기로 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직원분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농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일반회계는 없고요.
    특별회계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18억 5,731만 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억 1,800만원이고요.
    실제수납액은 14억 7,15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3억 4,64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91억 3,370만 8,000원이 되겠고요.
    지출은 462억 3,742만 1천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24억 4,001만 8,000원이 발생했고요.
    집행잔액은 4억 5,226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8억 5,731만 9,000원이고요.
    지출액은 9억 9,17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8억 6,561만 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세출 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요 현안에 있어서 공사 20억원 현장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1개 권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기반사업으로 3개면에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같이 묶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삶터 조성 지원사업으로 3억 5천만원을 신규마을 소규모 삶터 조성 전환을 위해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센터 사업비로 해서 1억원 이월시켰고요.
    그 다음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비부담금 1억 7,700만원이 결산추경에 성립되서 이월하였는데 4월 중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이 결산추경에 1억 2,500만원이 성립되서 지금 사업은 완료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권포세밭 농로포장, 구 인월 마을농로포장, 외건마을 농로포장도 결산추경에 성립되서 사업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88고속도로 옆 부체도로도 다 토지 매수를 끝냈습니다만 1필지가 덜 되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6차산업입니다.
    이 부분도 결산추경에 예산 성립되서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만 사업을 7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자본보전금에 있어서도 사업을 7월 중으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만 일부에 있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농식품산업 발전계획용역부분에 있어서 8,59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이 부분은 최종보고회를 6월 20일에 가지고 8월까지 마무리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차 산업 웹기반 부분에서부터 제일 마지막까지는 우리 지산누리 농식품 6차산업과 관련되는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사업비를 이월해서 대부분 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중에서 웹기반사업은 8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다음에 홍보물 지원사업비라든가 그 위에 사무국 지원 이런 부분들은 월별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서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체험장 및 축산가공 기계설비부분이 있는데 9,482만원 기계설치가 지금 현장과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지연되서 9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 6차 산업 체험장 축산가공기계설비와 저온저장고 홈페이지 제작 이부분도 9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체험·휴양센터 인월 성내마을 관련된 사업인데요.
    다섯 번째 까지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완료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어현동 농업 생산기반시설과 아곡 농로포장, 가장 앞뜰 농로포장에서부터 중군마을 안길 포장까지는 사업을 이미 상반기에 완료를 하고 사업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내 중기마을 회관 센터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물품대금 법원 압류가 있어서 공사를 조금 집행을 못했었는데 사업을 완료하고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입석 진입로 확포장과 도시민 유치사업, 중심지 창조만들기 계획수립 관계도 사업을 7월 중에 완료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다만 창조마을 만들기사업은 내년도 우리 공모사업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예산전용 관계입니다.
    세 번째 채권 증·감액 현황인데요.
    저희들이 전년도말 현재액으로 35억 7,089만 9,000원이 있었습니다만 2014년도에 3억 1,672만 9,000원이 발생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8억 8,76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책으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중에서 잔액이 많은 순으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여성농업인 일손돕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여성들에게 농가도우미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저희들 보조금을 270만원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일손돕기 일환 사업은 도에서 책정되는 조금 계획된 숫자가 있어서 예산잔액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농업인 자녀학자금도 408만 2,000원 정도를 저희들이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개선사업에 222만 8,600만원을 반납하게 됐고요.
    이어서 39페이지에 쌀소득 보전직불금 국비 직불금이 약 1,496만원이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반납 조치하였고요.
    다음에 쌀경쟁력 제고사업으로 8,566만 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어서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면 경관농업 직접지불제가 있는데요.
    저희들이 경관농업은 처음에 착수할 때 50%를 주고 그 다음에 개화정도라든가 꽃이 피는 정도 정도에 따라서 확인해서 경관농업직불금을 지급하는데요.
    올해 개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 지지 않아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3,914만 7,000원을 반납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자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지적하셨습니다.
    특히 사망자라든가 면책자, 결손처분을 해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또 압류라든가 담당직원이 전문적으로 체납세라든가 납세 특별대책을 요구를 할 수 있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독촉고지서라든가 체납자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제한, 연대보증인 특별체납징수 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을 그동안에 독려하고 해소하는데 집중해 왔습니다.
    어쨌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하고 계속해서 징수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8페이지 채권 회수대책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러한 채권 해소가 불분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라든가 어떤 제도적으로 결손처리를 해서 체납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하는 권고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면책채권이라든가 면책판결을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체납에 대해서는 중지를 하고 채무 독촉을 중지하고 있습니다만 사망자라든가 불가능한 부분들이 발생한데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소명이 되면 우리가 불가능한 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를 해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관련 지적사항 등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농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명시이월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에 사업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남아있네요?
    이것이 그야말로 농업인력지원센터이기 때문에 인력을 보충해서 일자리 창출을 하는 그런 사업일 것 같은데 이것이 2014년도부터 사업기간이 잡혀져 있었고 그랬는데 왜 당초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나요?
    왜 2회 추경에서 추진기간이 부족했다는 사유가 나왔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는 앞에 제목처럼 임실·순창·남원 3개 시군이 함께 공동행동생활행복권 사업으로 공모에 당선되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최종적으로 사업계획이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결산추경에 예산이 성립되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작년부터 했던 것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안 하고 있다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도 공모에는 당선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농림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명확하게 사업내용을 결정하면서 이 사업 부분들이 작년도 결산추경에,

○한명숙위원   추경에 예산이 세워져있으니까 일자리 창출에는 많은 도움이 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 인력지원센터는 우리 농가들의 부족한 일손을 매치 시켜주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우리가 내부적으로,

○한명숙위원   저도 농촌에 일자리 부족으로 인해서 이런 좋은 사업이 나왔는데 당초예산을 세워서 빨리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바람으로 했는데 12월에 완성이 되서 일자리 창출이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저희 집행잔액 책자 38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당초 예산에 세워졌던 것보다 2회 추경에 감을 했는데도 남아있는 이유가 농업인 자녀장학금 읍면동 재배정에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받았기 때문에 이것이 누락이 됐다는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자녀학자금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자 수요를 예측해서 일단 도 단위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성립해서 내시를 해 주는데 그 내시해 준 명수와 실질적으로 또 다른 데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자녀학자금을 받는 수가 적어지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한명숙위원   저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농촌은 젊은 사람들의 인구가 자꾸 노령화가 많기 때문에 이 숫자는 예산이 됐을 때 내년에 우리 남원에서는 농촌자녀학자금이 얼마나 나가겠다는 것이 수치화가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남아있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다음에는 과다집행이 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지 않도록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40페이지에 보면 전원마을 조성이 있어요.
    전원마을 조성이 있고 저같은 경우 제가 생각해도 시골에 전원마을 조성에 욕구가 많은 분들이 많을 텐데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제가 궁금한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도에 저희들이 관 주도의 신규마을을 한번 조성해 볼 계획으로 해서 당초에 세웠는데 이 부분을 민 주도로 바꾸면서 입주자들 주도형으로 바꾸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소규모 삶터 조성 사업비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월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자 주도형으로 바뀌면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해서,

○한명숙위원   전원마을 조성이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하고 겹쳤기 때문에 남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그것이 시에서 직접 하려고 조성을 하려고 한 사업이 민간인들이 자기 돈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았다,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같은 이유인데 농촌생활 환경정비도 이렇게 예산이 남아있어서 농촌에서 환경을 정비해 달라는 욕구가 굉장히 많을 텐데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들은 우리가 최소한 상반기에 다 완료할 계획인데요.
    인월, 산내, 대산면이 해당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이월된 부분들은 공기라든가 아니면 사업 압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마무리를 못해서 이월시킨 부분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욕구가 있는 분들의 개인사정이나 여러 가지 형편때문에 미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하단에 농촌체험 휴양마을 지원이 있습니다.
    남원에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몇 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휴양마을은 14개소가 휴양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휴양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크게 지원해 준 것은 없고요.
    사무장 인건비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사무장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해당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농촌 체험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사무장의 인건비 정도인데 휴양마을은 자체적으로 그 마을에서 휴양마을이 되기 위해서 이루어 지는 것이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휴양마을로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휴양마을 지정조건을 갖추어서 신청이 되서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야 그럼에 따라서 사무장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해 주면 전과 후에 지정이 되었을 때 관광객들이 많이 온다든지 휴양마을로서 그런 것들이 차별화가 되고 나아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사무장이 계시면 그러한 부분을 전담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인 위원장만 있을 때와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요즈음 보면 슬로우시티 해서 농촌으로 오는 그런 문의를 하는 분들도 많은데 사무장이 있다면 우리 마을에 문화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창조적 마을 만들기가 있더라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사업완료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요.
    올해 보면 솔바람 권역 노노돌보미센터 부지 매입을 해서 금후계획에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창조적마을 만들기라고 하면 그야말로 그 마을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문화라든가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역량 강화도 시키고 뭔가 우리 마을은 이런 창조적 마을을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있을 텐데 솔바람권역에서는 노노돌보미센터가 대표적인 것 같은데 노노돌보미센터를 여기에 세워야 된다는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에 복지와 농촌에 삶의 질을 확장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는 삶의 질을 높이게 하는 농산어촌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다양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창조적마을 만들기인데요.
    거기에는 마을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고 권역단위로 개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솔바람 권역은 5개 마을이 함께 권역을 개발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는 지역에 자원들을 봤을 때 노인인구들이 많고 그 노인인구들을 노인들이 다시 돌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을 핵심으로 해서,

○한명숙위원   아니, 제가 왜 물어봤느냐면 남원에는 24%가 노인인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솔바람 권역에 노노돌봄센터를 세운다고 하면 노인의 인구 그리고 노인을 노노케어할 수 있는 노인들이 55세 이상 일텐데 이런 것이라든지 노인의 숫자라든지 노인들이 노노돌보미센터를 운영했을 때 55세이상된 건강한 노인들이 욕구가 많은 분들을 할 수 있는 수요조사나 그런 것들을 해 보고 여기에 돌보미센터사업을 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 지역에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차원에서 더구나 거기는 전형적인 농촌마을이고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를 중심센터를 노인들이 많으니까 노인들이 공동급식도 하고 공동생활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쪽에 주민들이 그런 쪽으로 힘을 모아서 그 부분을 한번 해 보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명숙위원   아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보면 운봉 점촌과 산동 부서, 산내 원천마을도 있습니다.
    마을가꾸기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창조적마을가꾸기가 산동 부서가 있습니다.
    문화복지로서 짚불공예전수관도 있고 갤러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산동 부서에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짚불공예가 짚이라는 것이 노인들에게는 흥분을 가라앉히는 세라토닌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노인들은 전통있죠, 짚이라는 것이 뭔가 친환경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노인인구도 많고요.
    짚이라는 공예를 만들 수 있는 자원도 있고요.
    이런 것이 있다 보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노인들은 다른 질병보다도 치매가 굉장히 요즈음 사회적인 대두이고 문제인데 앞으로 이런 것들도 가지고 있는 우리 자원과 앞으로 우리가 걱정해야 할 그런 것들을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심도있게 창조적마을만들기를 할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에 노노돌보미센터라든가 치매예방프로그램을 이런 쪽에 했으면 더 나을 텐데 여기 솔바람 권역에 노노돌보미센터를 한다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 라는 제 개인적인 의구심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디에서 오는 창조적마을 만들기가 국책사업으로 나오더라도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짚불공예를 한다든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치를 좀 생각하고 창조적 마을만들기를 만들면 어떨까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이해를 공감하고요.
    다만 그 사업은 지역민들이 모여서 자기들의 토론과 그 다음에 학습을 통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상향식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역민들이 그런 부분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그 사업이 그렇게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행정에서는 아마 그분들은 가장 많이 듣고 쉬운 일부터 다가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 도와주는 것들은 전문성있는 것들을 도와주는 것이 좋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생각하시고 연찬하시고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임순남 인력지원센터하고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시군부담금 이것은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월돼서 여기에 보면 6월에 사업완료, 사업완료 4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올 6월하고 사업완료는 4월로 한 것은 올해 것을 여기에 표기해 준 것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월된 사업을 이미 4월에 완료했다 그런 이야기죠.
    집행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언제 올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작년도에 예산이 서있는 것을 올해 4월에 집행했다, 완료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월해서 올해 집행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운 예산을 그 해에 소진을 못할 것 같으면 왜 2015년도 예산 세워서 올해하지 왜 그렇게 예산을 세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3개 시군이 모여서 사업결정은 공모한 것은 13년도에 했고 14년도부터 말하자면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하는데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최종적으로 조율이 하반기에 됐어요.
    그래서 하반기에 사업이 바로 들어가서 작년도 사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예산이 안 서있다 보니까 못섰는데 일단 한번에 모든 것들이 예산을 세우게 되면 상당히 부담도 있고 그 다음에 3년차 사업으로 나누어서 사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런 부분은 예산을 안 세워준 것이 아니라 그해 예산을 소진할 수 있는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서 세울 수 있는가 그런 것을 판단해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예산을 세워놓고 다음에 이월해서 또 올해 예산을 집행해서 완료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추경에 예산 세워놓은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에만 너무 욕심이 나서 그런 부분인지 이런 추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추경을 세울 때는 목적이 있어서 다급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설명을 깊이 있게 못 드렸는데요.
    국비가 확정이 되면서 11월에 저희들한테 내시가 돼서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없이 국비가 연관돼서 같이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국비가 12월에 내시되어 내려왔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12월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11월이요.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로포장도 몇 개 있는데요.
    이것도 추경에 예산 성립했는가요?
    추경에 세웠던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정책 도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것으로 내려온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세운 예산들이 자꾸 이월돼서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알겠고요.
    공동브랜드 쌀 생산에 있어서요.
    예산이 2억 9,700만원 정도 되는데 2억 3,500만원 정도 예산을 쓰고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공동브랜드 쌀 생산 집행잔액이 6,100만원 정도 남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8,860만원이요.

○이정린위원   예?
    (의석에서 의원님 중 한 분이 - 그 아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 그 밑에 쌀 생산이요?

○이정린위원   예. 저는 다른 자료를 보고 얘기하니까 사업명만 보고 얘기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6,100만원 정도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무슨 돈이 어떻게 남았는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공동브랜드 쌀 단지를 저희들이 조성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을 저희들이 단백질 함량이 6.5이하여야 되고 그런 쌀은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황금누리이고 이러한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이 단지를 하면서 그러한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러한 지원 사업을 지원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에 지원을 못 해준 부분에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그 사업비에서 포장 제작비도 지원해 주고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은 여기에 집행을 다해 줬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포장재 제작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도 남아야지 여기는 다해준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쌀 전체적으로 생산된 모든 것들에 대한 포장재를 다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요.
    기준으로 해서 한 10만포 정도에 한정해서 그 내에서만 우리가 제작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6,100만원 정도 남았으면 면적도 줄고 여러 가지가 줄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생산량이 줄죠.

○이정린위원   생산량이 줄으면 쌀 담을 포대도 줄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생산량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맥시멈으로 포장재를 잡은 것이 아니고 10만 포대만 한정해서 저희들이 잡아서 지원을 해 준거죠.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공동쌀 생산단지 지원에 대한 부분은 농가들이 충족한 부분은 지원이 안 되고 원료 가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다 이렇게 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여기에서도 4억 3,800만원 본예산에 있었는데 집행은 2억 6,600만원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1억 7,100만원 정도,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크게 보면 3가지 정도로 되는데요.
    첫째는 우리 공동 육묘장사업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종묘 황금누리라든가 저쪽 운광벼라든가 이런 쌀종자 시범단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크게 주요사업인데요.
    여기에서 제일 남는 것이 육묘장 지원사업이 우리가 조금 남았습니다.
    거기에서 남았는데 육묘장사업이 조금 당초에는 저희들이 많은 수요가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도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줬습니다만 중간에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면서 그것도 마지막에 가서 이렇게 포기자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산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포기자가 무엇 때문에 나왔는지 조사를 해 봤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도 포기자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분석은 해 봤습니다.

○이정린위원   원인이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육묘장 같은 경우는 도에서 6대 4로 보조지원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내에 조금 육묘장을 타 용도로 사용을 막기 위해서 포장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반감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용수 공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부담이 많아지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포기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사업비 내역에 예산 매칭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 도비도 있는가요?
    순시비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가 6대 4입니다.

○이정린위원   6대 4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남은 부분에서 도비 반납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비 반납액이 이것입니다.

○이정린위원   도비 반납액이 1억 7,100만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나머지가 시비죠.
    8,500만원이 도비이고요.
    나머지 8,500만원은,

○이정린위원   그러면 8,500만원 도비 반납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8,500만원 도비죠.

○이정린위원   도비 반납하고 나머지 시비 합친 금액이 1억 7,100만원 정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집행잔액 남은 금액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에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 비율로 주는 사업인데 도비는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했어요.
    제가 주변에 보면 지금 벼 간이 육묘장 설치 희망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농정과에서 주문하는 매뉴얼이 너무 까다롭고 그런 부분에서 반납하고 들어오고 그런 것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매뉴얼 부분은 이제 도에서 도비를 대다 보니까 그 지침이나 기준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연성 있게끔 해 달라고 도에 많이 건의를 했고 또 현장도 건의해서 도에서도 왔다 가고 해서 내년에는 완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은요.
    도비, 시비 합쳐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인데 신청 농가가 없어서 반납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반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설계라든가 적용한 부분이 까다롭기 때문에 반납이 들어왔는가 원인 분석을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억 7,100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검토해서 사업비를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밭농업 직불제에 대해서 여기도 집행잔액이 6,000만원 정도 남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이것도 지금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아까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처음 심을 때 하고 개화된 부분하고 이것을 보고 판단해서 준다고 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경관농업이고,

○이정린위원   경관농업이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밭 직불금은 뭘 보고, 신청 들어 온 것을 보고 주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경관농업 직불제는 국비 밭 직불제가 있고, 도비 밭 직불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도비만 직불제가 있었는데 갑자기 국비가 시행되면서 그 중첩되는 부분을 이렇게 가려내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린위원   밭 직불제하고 경관농업 직불제하고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밭농업 직불제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가 덜 들어와서 남은 부분이에요?
    아니면 무엇 때문이에요?
    중앙에서 과다 계산해서 줬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밭 직불제에 해당되는 분들에 대한 작목이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수요를 정식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도비 직불제와 국비 직불제가 중첩되는 부분이 생겼어요.
    각 읍·면·동에서 신청 수요를 받아서 등록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확정이 됐는데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꼼꼼히 따져 보니까 이런 토지라든가 지목이 중첩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조사 과정에 서로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발생한다 이런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국비 직불제가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다 보니까 이런 혼선이 온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주민소득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예산에 8억 5,500만원 세웠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잔액 발생은 작년 대비 회수금이 하반기에 회수금되면 언제 우리가 융자금을 해줄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했고 그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서 올해에 또 융자금으로 해줄 수 있는 그러한 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8억 5,500만원 이 예산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예산이 잔액 예산이다 그런 얘기죠.
    수입이 들어오잖아요.

○이정린위원   대출 나가고 남은 돈이 이 돈이라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대출 나가고 수입이 또 들어오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 금액이라는 얘기죠.

○이정린위원   그 금액인데,

○농정과장 이형우   그 금액이 하반기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정린위원   그 금액이 예산은 서 있는데 집행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하반기에 수입 금액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정린위원   하반기에?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납기가 10월이나 12월이 되면 그때에 우리가 융자금을 해줄 수 있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죠.

○이정린위원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가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특별회계 관계는 수입이 들어와야 융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구조 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구조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전체적인 현액은 우리가 18억 정도는 되지만 그중에서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한 10억 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이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민간융자자금 이 부분으로 쓰는 예산은 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예산은 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집행은 안 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집행을 안 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특별회계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이 거의 집행을 않고 다만 특별 체납 독려를 위해서 일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조금 여비 정도는 저희들이 거기에서 쓰고 있지만 그 외에는 거의 집행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은 본 목적이 농가들한테 융자금를 해 줘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로 해서 120만원 정도 그다음에 일반경상 국내여비로 해서 3월분, 일상경상비 교부신청을 해서 100만원 정도 이렇게 나가는 예산은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들이 특별 융자금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징수하기 위해서 현지를 가는데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계산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뭐,

○이정린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누적돼서 하는 건가요?
    회수 안 되는 부분,

○농정과장 이형우   새마을소득사업은 당초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과 이렇게 같이 해서 했는데요.
    이 부분은 군부하고 시부하고 이렇게 합해지면서 하나로 통일해서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95년도에 이 회계가 합해져서 오고 있는데요.
    그전에 군부에 있을 때도 이런 자금들은 계속 운영해 왔고,

○이정린위원   회수가 안 된 것에 제일 오래된 것이 몇 년부터,

○농정과장 이형우   최고 오래된 것은 2004년,

○이정린위원   2004년?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러면 그전에도 결손은 한번 한 적이 있나요?
    한 번도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계속 누적돼서 넘어오는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언제 한번 정리를 해야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결손처분 정리를 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고 타 시·군의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요.
    그 제도가 연대보증인 제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면책 채권을 받을래도 어쨌든 본인한테는 못하지만 연대보증인한테는 추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정린위원   아니요.
    이 부분이 그게 남아있으니까 계속 오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여러 가지가 있죠.

○이정린위원   지금 연대보증제도 없어졌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은 없어졌죠.

○이정린위원   없어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어려움이 있었나 어쨌나 모르지만 너무 오랫동안 제가 볼 때는 농정과의 큰 짐이네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분할해서 최대한 이렇게 납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결산감사할 때마다 우리 농정과에 항상 단골 메뉴로 나올 것 같은데 언제 한번 위원회 위원장님들 계시면 논의해서 과감하게 한번 결손을 해서 떨고 갈 수 있으면 떨고 가야지 그전에 보증인들한테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연찬 한번 하셔서 이 부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연구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보증인제도가 폐지돼 가지고 그렇게 가는 부분인데 이것 남은 거 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 않은 부분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같은 주제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18쪽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당해연도 현재 이 채권이 도표로 만들어 주신 것 표에 보면 38억 8,700여만원 이게 2014년도 말에 해당되는 채권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미도래 회수 채권이라는 것이 3억 4,600여만원 있는데요.
    2005년도 이전에 농협으로 이관한 이후에 시에서 회수해야 될 채권 그것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뺀 나머지 35억 정도는 그 이후에 발생된 채권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005년도 전에 발생된 3억 4,600만원 말고 그 이후에 발생된 채권액 중에 회수가 안 된 것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농협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하게 담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신용이 됐든 어떤 충분한 담보를 활용해서 융자가 됐기 때문에 회수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양해석위원   없을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책임은 농협이 지는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전에 것만 계속 안고 가시는 거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쪽 부서의 사업양도 많고 예산도 많아서 그러시는가 상당히 명시이월도 많고 특히 사고이월도 많아요.
    명시이월 부분에 88고속도로 옆 부체도로, 부체도로라는 게 뭐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고속도로 옆에 바로 붙여서 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양해석위원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주신 자료에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권익위원회하고 그다음에 88고속도로 도로사업단하고 그다음에 현장에 있는 삼성물산 시행처와 남원시와 이렇게 서로 권익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합의했던 사항인데 그중에서 부체도로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 우리 남원시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6,000만원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들어갔는데 그 사업의 매입을 하는데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쯤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영면 갈계리 정도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주신 자료를 보면 사업이 완료된 것은 완료라고 해서 돼 있는데 이 자료를 만드신 시점이 6월이나 만드셨을 것 같은데 7월에 사업완료라고 해 놓으신 것이 많아요.
    그런데 완료예정이라든가 그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될 텐데 완료가 7월로 연기돼 있는 것은 완료가 된 겁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7월에 완료한다는 것은 거의 그 안에 사업을 다 완료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7월 말로 기재된 것들은 그 안에 다,

○양해석위원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서 표기를 해 주신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이월에 보면 농식품 6차산업 관련해서 한 페이지가 다 그쪽 관련 사업인데 한 곳에 쓰는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회계상 여러 사업이 분류돼서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얼마 전에 개장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사업 완료가 다 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생각되는데 여기 보면 9월 완료되어 있고 11월 완료예정으로 되어 있고 아직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농식품 6차산업 이 부분은 올해 15년 12월 말까지가 최종 사업 완료기간인데 이 사업비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기간들이 조금 연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물이라든가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월별로 가다 보니까 조금 시기가 뒤로 늦춰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개장했고 오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주변 호응도라든가 어떻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개장을 해서 뭐라고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활성을 해서 진짜 남원의 6차산업의 선도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 상임위가 아니라서 그러는데 이것 말고 앞으로 예정된 6차산업 사업 공고라든가 계획되어 있는 게 어떤 사업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6차산업이 지금 운봉에 했던 지산누리에서 했던 사업은 전북형 6차산업이고요.
    정부에서 제도적으로 6차산업을 육성하면서 크게는 6가지 형태로의 6차산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빼고 지역컨소시엄 형태로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관적인 어떤 업체를 선정을 하고 그렇게 같이 마을이라든가 묶어서 가는 지역컨소시엄형의 6차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농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농장에다가 조그마한 2, 3차가 됐든 아니면 1, 2차가 됐든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복합농장 형태의 6차산업으로 가는 형태가 있고요.
    지금 우리 전북형 6차산업처럼 어떤 사업지구를 6차산업 지구로 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6차산업 지구가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6차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는 전북형 6차산업과 같이 사업 지구화 된 것은 2개소 정도를 만들어 갈 계획이고요.

○양해석위원   총 3개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다음에 복합농장 형태는 가급적이면 기존에 형성돼 있는 농장을 중심으로 해서 6차산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최대한 발굴해서 많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컨소시엄 형태도 저희들이 서 너 군데 정도는 추진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수요를 봐서 공모사업에 일단 응해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에 많은 홍보를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언론에서 봤는데 덕과 무슨 마을인가 혼불문학관 옆에 무슨 마을이더라, 그쪽에 6차산업 이야기를 제가 얼핏 본 것 같아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지역컨소시엄 형태인데요.
    주관은 남농영농조합이라고 쌀 중심으로 해서 연계되는 컨소시엄이 하나 6차산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어현동 농업생산 기반시설 어디를 하는 겁니까?
    이것도 다음연도로 이월 전체가 되는데 사업완료가 3월에 됐다고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포장 농로사업인데요.
    위치는 정확히 좀,

○양해석위원   포장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해석위원   포장 시설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사업내용은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집행잔액 중에서 다른 분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지출액, 이월액이 절반 이상이 남았고 집행잔액이 또 있고요.
    이게 전원마을들이 요즘에 여러 가지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현재 여기에서 말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하고 올해 추진되고 있는 전원마을이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공식 명칭은 신규마을이 되겠고요.
    신규 전원마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신규마을에 해당되겠고요.
    저희들은 현재 남원시의 귀농·귀촌인들의 정착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소규모 삶터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데는 약 8개 지구가 조성을 했고요.
    앞으로 매년 4~5개소 정도 해서 귀농·귀촌인들이 5호 이상이 모여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이런 생활 필수 기반시설 부분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민간자본 투자해서 마을 조성된 곳이 몇 군데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입주자 주도형하고 신규마을,

○양해석위원   이백에도 있고 주천에도 있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기반시설은 행정에서 다해 주나요?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관계,

○농정과장 이형우   입주자 주도형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인이 80% 이상 돼야 하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충족돼야 우리가 지원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문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결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제가 농정과 오랜만에 보고받고 해서 부탁 좀 드리려고요.
    과장님, 내년도 경지정리사업 준비 잘 돼가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국고보조가 얼마나 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고보조가 80%입니다.

○이정린위원   80%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식정 그쪽,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면적은 어느 정도 다 나와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60㏊로,

○이정린위원   60㏊로, 더 확장은 안 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확장을 요구했는데요.
    상당히 도에서도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줄여야 되겠다는 식으로 원래는 당초 50㏊ 규모였는데요.
    60㏊로 이렇게,

○이정린위원   사업 잘 좀 마무리될 수 있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을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하면 발주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계획은,

○농정과장 이형우   예. 관리 지역이 아무래도 동화댐이 지나가고 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데에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요.

○이정린위원   좋은데, 농어촌공사는 받아서 하청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잘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미리 부탁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어촌공사에서 받아서 그걸 민간업자들한테 하청을 주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예의 주시하셔서 그런 부분을 잘 지켜봐 줘야 된다는 부탁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부분 농로, 용배수로 이렇게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정린위원   거의 보면 면 단위 지역은 어느 정도 80%~90% 다 됐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수차 말씀드리지만 시내 외곽 동 지역을 보면 지금도 경지정리 안 돼 있는 그런 재래식 꼬불탕꼬불탕 한 논에 용배수로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서 마을 분들이 와서 부역해서 옛날 말대로 나와서 수로 정비해서 물대고 하는 부분인데, 여러 번 요청을 해도 여건이 안 맞으니까 잘 안 되고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면 단위보다는 시내 지역에서도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수도작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혜택을 못 보니까 용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갖춰야 될 그런 부분에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들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사업을 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애로사항을 푸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투입을 해 줘야 된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포장률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요.
    용배수로 포장률은 저희들이 51% 이렇게 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재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지구도 많이 발생되고 나오고 있는데요.
    최대한 예산 확보를 해서 또 소외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챙겨서 적극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식정지구는 아무래도 대구획 정리형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에 용배수로 시설이라든가 기반시설에 있어서 사업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민원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최대한의 도비라든가 그다음에 단가 사업비를 좀 올려서 식정지구에 경지정리가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챙기셔서 예산이 조금 더 수반될 것 같으면 우리 시비 예산이라도 세워서 민원이 발생 안 되게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경지정리 끝나고 나면 마무리 단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부분 아닙니까?
    뒷정리를 정확히 잘해 주고 그래야는데 예산이 부족하다고 슬렁슬렁하고 나오다 보면 문제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미리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 잘 챙기셔서 수요와 예측을 잘해서 계산해 주시고 아까 용배수로 외곽 지역에 대한 부분도 많이 배려를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부체도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6,000만원이 농로개설하는데 따른 부지 매입비하고 시설비하고 다 포함된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부지 매입비만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양희재   부지 매입비만 6,000만원,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전액 시비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시비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그런데 이제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 부체도로는 시공사에서 다 해주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공공사업을 하게 되면 토지 보상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런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권익위원회까지 탄원이 들어가고 거기에서 최종 결론이 돼서 협의 확정한 것이 부지 부분은 남원시에서 담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정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하는 부분으로 집행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것을 왜 수용을 못 했죠?
    부지까지도 시공사에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는데, 거기에 대한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도로공사라든가 그다음에 시행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부체도로 부분은 고속도로내가 이렇게 정확하게 연관이 되면 내에 부지라고 한다면 당연히 보상을 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속도로 옆에 일부 떨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지 부분은 지자체에서 좀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서는 도로공사와 시행처에서 나머지 할 것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조정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행처 권역 밖이다 이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권역 옆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고속도로를 내므로 인해서 그러한 원인 부분들이 조금 적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18쪽에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 채권 회수 대책 필요에 관련된 것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이것이 전년도에도 똑같이 이렇게 지적이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지적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시정 조치가 이루어져야는데 해마다 이렇게 반복해서 지적된 것은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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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연이어서 계속되는 결산보고에 애쓰시는데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인데 세입은 저희과는 해당없고 특별회계도 저희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219억 예산현액 중 지출액이 175억 4,023만원을 지출했으며 다음연도 올해 이월액이 29억 5,000여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이 14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별책에 의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책 4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보조금이 대다수인 관계로 다음연도 이월액 및 집행잔액이 다소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하고 또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이 있었습니다만 좀 더 미진한 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역 중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에 꿀산업 육성사업이 2,400만원 집행잔액 됐는데 저희가 여러 번 보고드렸습니다만 꿀 중에서 한봉 낭충봉아부패병이 발생해서 현재까지 이 병이 완치되지 못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음 한우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우육성사업도 작년도 FTA 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우에 대한 안정적인 기반을 했습니다만 당초예산에 확정이 좀 많았으며 한우에 대한 등록비 지원 등으로 인해서 3,500만원이 집행잔액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쇠고기이력제, 우량송아지 생산 등에 대해서도 예산 도비와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남은 잔액이 있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 보조사업도 국비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이 됩니다만 이 보조사업은 학생들이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저소득층에 대해서 우유를 급식하는 사업인데 학생수가 줄다 보니까 1,0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농산업에 대해서도 900만원이 발생됐습니다만 젖소의 월별 검정 및 등록비 지급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7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번에 걸쳐서 보고드리고 또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풀사료 경영자 집행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2,400㏊를 목표로 해서 풀사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에도 그렇습니다만 1,700㏊ 목표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경영자들이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면적 30㏊를 시행해야 되는데 미진한 사업이 있어서 사업을 농림부 지침에 의해서 다소 지연되고 있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종자 및 경종농가에 보조되는 장려금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저희 목표를 도달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국고보조사업에 풀사료 장려금도 목표에 미달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금은 집행잔액이 8,900만원이고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 5대 5 사업인데 4,000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 사업도 당초에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해서 고품질로 하려고 했습니다만 자부담이 있어서 신청자가 미달한 관계로 4,000만원 집행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밑에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작년도에 올해로 이월돼서 작년도에 축협에서 해야 될 사업이었는데 다소 여러 가지 선거 관계 때문에 올해로 연기돼서 지금 착공해서 9월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산업 육성 관계는 지금 경마축산고에서 양성기관 사업인데 이 사업은 시설비로서 집행잔액은 입찰차액이 되겠습니다.
    FTA 피해보전사업은 2억 2,000만원이 남았는데 당초에 111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만 7농가가 포기를 해 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질병에 관한 사항입니다.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인데 전반적으로 악성질병근절, 보조사업, 예비비, 살처분 보조 거기까지는 저희가 질병을 최대한 방어하는데 목적이 있어서 당초에 예산을 섰습니다만 하지 않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밑에 축산물 HACCP 컨설팅과 차량등록제사업은 축산물 HACCP 컨설팅을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이월해서 하는 사업이고 나머지 1,6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대상자 물색을 해 봤습니다만 대상자가 없어서 남은 사항이고, 친환경 농업 직불제 보조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은 저희들이 보조사업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만 친환경 직불제 면적이 저농약이 2016년도에 해제가 되기 때문에 다소 면적이 줄어든 관계가 있었고 나머지 행정적인, 영달적인 차원에서 1,3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녹비작물 종자지원 보조사업에 1,3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영향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녹비작물을 생산해서 많은 친환경 육우를 하려고 했는데 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친환경지구 조성사업은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원, 친환경농업활성화 보조사업도 여러 가지 면적단위이고 유통 관계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유통, 자치단체이전 보조사업비 1,700만원과 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유통마케팅 차원에서 저희 남원시에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유통마케팅에 있어서 도하고 여러 가지 연계를 하는 사업에 있어 절차상 어려움이 있어 1,700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면적이 확보되고 또는 농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사업을 미신청 해서 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잔액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사전에 예측을 해서 차후에는 잔액이 안 남고 또 아울러서 목표를 달성하는데 부족한 점이 있지만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공사 20억원은 해당이 없으며 저희 과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총 8건에 걸쳐서 올해 명시이월된 사업이 되겠는데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풀사료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영체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면적 등 여러 가지 확보 수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했던 사업을 올해로 해서 동계 사료작물, 하계 사료작물 해서 최대한 확보해서 추가 조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동계 사료작물은 끝났는데 하계 사료작물이 완료되면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착공을 해서 7월 말로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8월까지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FTA 피해 보존사업도 지금 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완료되지 않은 농가가 있어서 완료되면 적어도 11월 말까지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흑염소 유통시설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 설계까지 해서 완료하려고 했습니다만 경건위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직 경영자의 사업 지연으로 인해서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상황을 토의하고 간담을 해서라도 한번 더 추진을 하는 방향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퇴비화사업입니다.
    정화개보수는 작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인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11월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공동화사업입니다.
    남원에 공동화사업이 양돈 농가에 비례해서 2개가 진행돼야 되는데 고랭지 운봉지구는 진행이 됐습니다만 평야지 토지주가 인근의 농가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아직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민원이 해결되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사업하고 축산식품 안전관리사업입니다.
    축산에 친환경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다소 현실은 저희들은 가급적 축산도 친환경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알고 시행하려고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또는 농식품부에서 이런 차원에서 친환경 식품산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적당한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현재 추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꿀산업과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인데 영달이나 작년 추경에 세웠던 사업이고 또 꿀산업은 낭충봉아부패병이 아직까지 완치되지 않아서 지연됐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완료를 한다거나 차후에 종합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낭충봉아부패병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판단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이 있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집행하고 추진하는 또 여기에 걸맞게 예산을 편성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산전용 특별회계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도 없으며 저희 과의 감사 지적사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면서 다음은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에서 저희 과만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1월 17일부터 AI, 구제역이 하반기에 발생했습니다만 그 사업이 총 6억 500만원의 예산을 승인받아서 5억 6,400만원을 지출하게 됐습니다.
    단,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있습니다만 이 잔액은 당초에 사업을 예정하고 끝까지 추진하려고 하면서도 가급적 예산을 절감하고 또는 여러 가지 낙찰차액 등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만 사후에는 앞으로 예산을 잘 추계해서 승인받아 추진하는 방안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에는 기금 예산액은 해당없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 축산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고해 주신 제안설명서 명시이월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풀사료 청보리사업이 30㏊ 이상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람이 적어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보리에 대한 소비도 굉장히 감소했고 아마 이런 것들을 보존해 주는 것은 농가의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것이 분명한데 이렇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미충족해서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지 않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답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면적을 확대하는데 1차적으로 어차피 2,400㏊를 목표로 세웠는데 여러 가지 생산장려금도 있고 또 랩비닐 등 지원을 해서 많은 면적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선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 경영체가 있습니다만 경영체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만 한계가 있는데 앞으로도 하반기가 있으니까 그런 면적 확보하는데 경영체들하고 협력해서 사업을 예상을 하고 있는 사업 대상자들에게 사업을 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개발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다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계시는 것 알지만 좀 더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그 아래 FTA 피해 보전지원의 설명을 들으니 7농가에서 포기를 했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포기하는 가장 한두 가지 이유가 있다면 어떤 이유일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 저희들도 평가해 보면 아직도 한우 가격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았고 지금 FTA로 인해서 소규모 농가들은 했습니다만 농가들이 다른 작목을 해야 되는데 다른 작목에 대한 큰 대안이 없어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자체적으로 자기가 하는 것에 있어서 큰 피해가 없으므로 포기해야 할 게 없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보전을 받아야 될 이유는 없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아래 흑염소 유통시설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었던 것인데 지금 경영난으로 어려워서 지연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제일푸드에서는 흑돈하고의 문제로 인해서 이때 이후에는 경영난으로 더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흑염소 같은 경우는 제가 농가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앞으로 흑염소가 한우, 돈, 개보다는 유망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아마 제일푸드에도 있고 이쪽으로 가져오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외수입도 우리 남원시로서는 도움이 될 텐데 더 적극적으로 대비해서 갖고 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의 기업이고 또 특히 지역에서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할 수 있는 유통시설이 저희 지역에 있어야지만 생산하는 농가들도 혜택을 보고, 또 지역의 명성이나 흑염소의 브랜드를 높이는데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여러 가지로 간담회도 많이 하고 아까 향돈촌도 말씀드렸는데 향돈촌에 그런 문제들도 해결하는 방안 등을 서로 연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러한 문제가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축산과에 보면 많은 잔액이 남아있는 게 보조금사업이다 보니 많이 남았다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작은 곳에서 세외수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명시이월 제일 하단에 보면 축산식품 안전관리가 있습니다.
    사업대상자 미선정으로 해서 나왔는데요.
    이게 식육판매점에서만 할 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판매점하고 가공 처리업, 그러니까 생산이 아니고 유통하는 데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판매와 육가공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되는데 사업대상자가 많이 있는데 왜 선정이 안 됐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업 내용이 주로 컨설팅을 하는 것입니다.
    시설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도 현장에서 그런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미팅을 하다 보면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거 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이익이 있냐" 저희들은 소비자 측면에서 또는 남원의 어떤 친환경적인 식이법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측면에서 했는데 현실은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한명숙위원   아무래도 보조가 더 많이 있고 자부담이 작으면 괜찮은데 자부담이 좀 있다 보니 선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집행잔액에서요.
    44쪽을 보면 한우산업 육성 보조사업 설명을 들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과다 예산 집행이 됐다고 말을 하셨고요.
    저도 축산과 예결위 들어와서 처음 보고를 받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조례로 한우거리제한 그다음에 증축에 대한 이야기 그렇게 해서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우산업 육성사업에 이렇게 보조가 있는 것까지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는 게 저는 의아했고 한우 육성사업 같은 경우는 한우 축산시설이나 장비 현대시설을 하는데 도움이 될 텐데 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지 이해하기가 힘든데요.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한우사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등록비나 쇠고기 이력제, 우량송아지 안정제 등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건이 되는데 있어서 예를 들면 가임 암소가 110만두 이내에 있을 때 국비를 지원해 주는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남원시에서 한우가 3만 3천두가 있습니다.
    등록을 해야 될 때 등록을 고등등록, 혈통등록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등록비를 줘야 되는데 아까 말한 대로 FTA나 여러 가지 처음에는 저희들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 등록비를 다 준다고 했는데 생산하는데 있어서 새끼를 생산하는 물량이 부족하고 등록하는데 도달을 안 했기 때문에 대상이 없어서,

○한명숙위원   예를 들어서 40마리나 작은 곳에서는 신청을 할 수 없고 혜택을 볼 수가 없네요?
    어느 정도 마릿수가,

○축산과장 이장근   작은 곳에서도 혜택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목표를 1,000두를 등록을 한다고 연초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남원시에서 생산한 것이 800두가 된다면,

○한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으로 그랬다, 학교급식 우유 보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1,000명이다 했는데 인원이 줄고 이래서 남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저소득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남원의 지역아동센터라고 저소득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나면 엄마가 올 때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간식비도 부족해서 정말 방학이면 하루에 1식만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오후에 와서 저녁을 먹고 집에 가는데 방학이 되면 아침부터 옵니다.
    그러면 1식 점심을 먹죠?
    그러면 엄마가 올 때까지 밤까지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간식비도 부족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런 경우에 저소득 아이들에게도 환원을 한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학교급식지원은 어린이집까지 해서 금년도에 확대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학교급식 우유 공급은 초·중·고등학교만 하는데 저희들도 그런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어차피 교육이라는 것은 어려서부터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초·중·고등학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에 어린이집이나 그런 데도 해당되는데 그것은 저희들도 한번 정부 차원에서,

○한명숙위원   남원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축산과장 이장근   알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유치원부터 중학교 저소득 아이들이 와서 공부를 하는 곳인데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관심 갖고 저희가 정책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그리고 45쪽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육성사업으로 인해서 음용수 개선장비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저도 생각했을 때 음용수를 가지고 가축에 대한 질병 예방도 하고 생산성도 향상시키고 청정 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원을 하지 않고 많이 남았는지 이것도 자부담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대 5니까 5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일부 선도적인 농가들은 음용수질 개선 장비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는 생산비 비용에 더 들어갈지언정 장기적으로는 효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해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던 것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농가들 입장에서는 근시안적인 여러 가지가 있어서 저희가 4번에 걸쳐서 한번 해 보자고 했었는데 차차 이런 것들도 현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또 가능하면 농가들이 생산비 절감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등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정적인 홍보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뭐든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축산을 하시는 분들이나 내가 들어가는 저비용으로 고소득을 올리면 좋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명숙위원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보조사업이나 더 나은 생산이나 품질을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작목반이라든지 그 나름대로 모여서 교육을 할 때 충분하게 여기의 장점을 부각시켜 주셔서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작목반하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중복된 것도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보조사업 이 부분은 예산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도비, 시비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풀사료 청보리 보조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시비만 해당되고 그 밑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 도비, 시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도비는 기금에서 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기금에서 줍니다.

○이정린위원   기금에서 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국비는 기금에서,

○이정린위원   이게 축산발전기금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거기에서 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우리 축산과에서 아까 과장님 설명을 쭉 듣다 보면 총 우리가 배정량 헥타르하고 지금 재배한 헥타르하고 면적이 맞지 않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부분인데 축산과에서 이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것을 딱 이 예산서만 봐도 나와요.
    왜 그러냐는 당초예산에서 풀사료 청보리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은 32억 1,7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가 추경에서 감액을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감액한 이유가 뭐예요?
    예측을 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예측도 했지만 지방자지단체 예측이 농림부에 가게 됩니다.
    여러 가지 전년도 면적이나 그런 것들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이것을 다른 대로 돌렸으면 해서 농림부에서 이렇게 기금사업을 다른 대로 돌려서 예측에 의해서 실천한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그렇게 설명했는데 또 보면 전년도 이월금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월금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월금이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 또 그렇게 합쳐서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청보리 보조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축산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고 이 보조사업에 도나 지침에 의한 매뉴얼에 의해서 그대로 맞춰서 딱 가는 부분, 우리 남원에 맞는 환경이나 축산 농가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거기에 반응을 하지 않고 매뉴얼대로 간다는 부분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 농가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양만 맞춰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양을 맞춰서 가는 게 아니라 양보다 질을 향상해서, 농가들이 주문한 부분도 귀담아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양을 맞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질도 향상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각 시·군별로 청보리사업의 축산발전기금에 대해서 도비 반납 부분이 시·군별로 어떻게 들어오는지 이것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해마다 우리가 반납한 금액이 얼마이고, 다른 시·군에서 반납 들어온 것이 얼마씩인지 해서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다른 시·군에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보신적 있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저희가 경건위에서 보고할 때 봤었습니다.
    다른 시·군에는 저희 같이 많이 반납한 곳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이것을 보더라도 너무 우리가 도에서 나오는 지침대로 매뉴얼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농가들에게 "이대로만 하십시오" 이렇게 주문하다 보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양보다 질로 가십시오.
    2,400㏊가 아니고 1,700㏊ 정도 되면 여기에 대해서 질을 높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보조를 하는 부분으로 가면 괜찮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노후장비 교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애로사항 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것 도하고 협의를 하세요.
    이게 보면 늘리는 것보다도 질적인 향상을 하겠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변형해서 쓸 테니까 협조를 해 달라, 서로 공문도 보내면서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가 서로 연찬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이거 창피한 부분이에요.
    도비 축산발전기금에 두는 예산을 해마다 남은 부분 반납하는 것은,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반성 좀 하셔야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하고 협력을 해서 저희 지역 농가들,

○이정린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한 자료 하나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그다음에 가축유통 현대화시설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준 부분인데 전액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인데, 이것은 무슨 건물을 짓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시장이 조산에 있습니다.
    건물도 짓고 옆에 부속된 건물 같은 것 개선도 하고 또 면적이 거기가 주차장이 없습니다.
    주차장도 토지를 확보하고 휴게시설 농가들이 거기에 있을 때,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액 예산이, 중간에 조금이라도 결산해서 주고 그런 게 아니라 전액 넘어온 부분이에요?
    다 완공되면 돈이 나가는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시설비라서 지금 착공 신고가 들어왔었어요.

○이정린위원   착공 신고가 들어왔을 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전액 이렇게 이월돼서 넘어온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감독을 소홀히 해서 한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FTA는 이야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유기질비료 보조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예산서만 보더라도 본예산에 22억 정도를 세웠다가 1차 추경에 1억 2,200만원을 또 세워요.
    2차 추경에 또 감액을 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전년도 이월금도 있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또 다음 연도에 이월이 또 돼요.
    이 사업을 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추경에 세웠다, 감액했다, 이월됐다, 넘어갔다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이것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유기질비료사업은 연중하는 농가들한테 비료를 공급하는 사업인데 단가가 있습니다.
    국비가 1,600원이고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것이 600원이고 그런 식으로 단가가 있어서 아까 마이너스 요인은 단가를 신청해서 확정했을 때, 예를 들어서 A라는 농가가 유기질비료를,

○이정린위원   잠깐만요.
    유기질비료 보조사업할 때 우리 시에서 입찰을 받아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농가들한테,

○이정린위원   농가들한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구입한 대로 신청하게 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전라북도에서 최고 많은 예산을 세웠는데 22억원의 예산을 세우게 돼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 대해서 배정을 다 합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1등짜리를 살 것인가, 2등짜리를 살 것인가 사후에 농가들 마음대로 해서 농협하고 상의해서 사게 됩니다.
    그러면 배정 농가들의 부담금도 있고 저희 시 부담금도 600원 정도 있습니다.
    농가들이 사면 무조건 600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국비는 2,000원 줄 수도 있고 1,600원 줄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따로 주게 돼 있어서 그것을 연말에 맞추다 보니까 아까 마이너스 요인이 생겼고, 1회 추경된 것은 저희가 연초에 그렇게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림부에서 많이 들어온 데도 있고 적게 들어온 데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신청을 해 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가급적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하려고 최대한 여러 가지 조건도 많이 세우고 전년도에도 많이 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서,

○이정린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이 관에서 행정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모든 예산을 세울 때는 정확한 추계와 예측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설명만 들어도 제가 혼돈이 와 버려요.
    농가가 가서 1등급, 2등급 나눠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이제 경건위에서 넘어온 부분인데 제가 볼 때 정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설명을 잘 못했는데 궁극적으로 저희들이 10포를 준다고 하면 농가들은 원하는 것이 20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포를 맞춰서 주려고 하면서 예산도 더 추가가 되고 단가도 조정해 주고 그런 차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경건위에서 여러 번 지적을 받았겠네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받았습니다.

○이정린위원   제가 볼 때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연찬 한번 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이 예산의 성립 당초예산, 추경, 2차 추경, 전년도 이월금, 현액, 집행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나온 예산만 보더라도 이 사업이 어떻게 전개했는지 그냥 알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재점검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마지막에 친환경 자재지원 보조입니다.
    이것도 과장님 당초예산을 세웠다가 1회 추경에 감액을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이것을 보면 이 사업도 처음에 예산을 세워놨지만 의지가 없어요.
    사업 의지가 없어요.
    감액해서 나중에 쭉 보면 집행잔액도 남고,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농업 농자재 지원은 친환경 면적에 예를 들어서 친환경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까도 잠깐 설명했습니다만 친환경 면적이 저농약이 그동안에 있어 가지고 같이 지원을 했었습니다.
    작년도 835㏊였다가 올해 연말에 61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측면에서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나 여러 가지 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

○이정린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친환경 자재사업 미신청으로 인해 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감액했어요.
    이게 얼마나 신청을 하고 홍보를 한 것인지, 안 한 것인지 이 예산서만 봐도 안다는 얘기예요.
    사업 추진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친환경 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이게 지금 FTA 사업으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나온 부분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외국 농산물이 들어오니까 우리가 친환경으로 해서 국비 보조줘서 활성화시키려고 나가는 부분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이렇게 감액하거나 반납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가들을 생각한다면 홍보도 많이 하고 규제완화, 박근혜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 규제완화 우리도 과에서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들하고 직원들하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FM대로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시·군에서는 어느 정도 융통성 있게 가는가 봐 가지고 그것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면 풀어서라도 가야 되는 방법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축산과 예산을 쭉 보면 너무 우리 행정의 틀에 맞춰서 FM대로 가다 보니까 이런 현상도 많이 나고 그리고 또 사업에 대한 의지도 덜 보이는 것도 있는 부분이에요.
    다른 과에서는 안 그랬는데 제가 우리 축산과에서는 많이 얘기하네요.
    아무튼, 과장님!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정린위원   연찬 좀 많이 하시고 예산서만 봐도 사업에 대한 의지나 진행되는 과정을 볼 수 있으니까 잘 좀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자료 31페이지 흑염소 유통시설 이것이 이월사유와 추진상황 내용이 상이해서 달라서 혼란스러운데 이 사업이 지금 제대로 되지 않는 이유가 마을주민들 설치반대민원때문에 그렇습니까?
    회사의 경영난 자부담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도 이월되게 된 동기는 마을민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대산면사무소하고 또 김성기 의원님도 만나보고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초에 바로 설계를 했습니다.
    토지까지 토지 승낙도 받고 했는데 그 뒤에 금년도 착공을 하려고 보니까 의원님이 말씀해서 향돈촌에도 문제가 있고 세부적인 가족사항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병,

○양해석위원   내부적인 사항,

○축산과장 이장근   병,

○양해석위원   사업주의?

○축산과장 이장근   예. 사업주의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현재 그런 경영상의 문제가 지금 현재는 경영상, 아까 마을민원관계는,

○양해석위원   해결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협의해서 해도 되겠다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추진과정을 제가 조금은 아는데 처음에 신청할 때도 소극적이었던 분들이 그 다음에 다시 하겠다고 해서 추진이 됐던 것으로 내가 알고 있고 또 진행과정에서도 힘들게 지역주민들 설득해 놓으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여기 있는 금액은 예산현액은 1억 6천,

○축산과장 이장근   도비가 8천만원, 시비가 8천만원, 자부담이 1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의지가 없는거네요.
    전라북도에 지금 현재 흑염소를 도축 가공하는 데가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함양에 있어서,

○양해석위원   전라북도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라북도는 없습니다.
    전라북도도 당초에는 공모사업을 추진했었어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 주시고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남원에서 하자 흑염소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공모사업으로 해서 남원이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장수도 하려고 했었고 부안도 하려고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반납하게 되면 전라북도에 다른 데가 하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반납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깝네요.
    우리 남원에 흑염소 업체들한테 좋은 기회였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번 더 협의해서 여러 방법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흑염소 산업에 대해서,

○양해석위원   시간이 없으니까요.
    축산분뇨 처리시설 퇴비화하고 축산분뇨 처리시설사업 공동자원화사업 지금 퇴비화 보조사업, 둘 다 보조사업인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보조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하나는 대상자 선정 11월말까지 완료하겠다고 추진상황에 말씀하셨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밑에 것은 지역주민 혐오시설로 해서 후보지 선정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반납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시설이 어떻게 다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농가에 보면 저장조가 있습니다.
    저장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정화처리시설인데 양돈농가 밑에 액비를 정화하는 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농가들마다 있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농가들마다 있는 그래서 4농가가 지금 하고 있고 축산분뇨 처리시설 공동자원화는 양돈농가들이 액비를 처리해야 되는데 전문적으로 공동화해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운봉에 하나 있습니다.
    평야지도 그런 공동화를 해서 처리해서 자연순환농법해서 농토에 뿌릴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공동화시설을 마련하고자 해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디에 하려고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축협하고 또는 액비유통센터하고 그것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하고 송동, 수지, 주생 그정도 해서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현재 주천쪽에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산동인가 어디에 이런 것이 이것인지,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산동 것은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유통센터라고 해서 저장조 시설이 있습니다만 그 저장조 시설을 가동해서 공동자원에서 한 것 같이 거름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액비를요.

○양해석위원   안 되서 반납하시겠고요.
    시기적으로 보면.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협조요청해 해서 축협하고 같이 인식을 해서 한번 더 해 보자 해서 최대한 노력은 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꿀산업 육성사업에서 낭충봉아부패병에 의해서 사업지연이 되고 있는데 21개 농가에서 6농가만 하고 15농가가 포기를 한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포기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포기를 해서 다음 나머지 금액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 전년도 사고이월됐기 때문에 이월은 안 되고 반납해서 저희가 경건위에서도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면서 그것이 낭충봉아부패병이 근절이 될 기본적인 사유가 되면 반납하고 어차피 예산이 그 예산이니까 내년도에 다시 한번 추진하는 또는 대안을 마련해서 다른 방법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양해석위원   그 사업비 올해까지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올해까지이기 때문에 반납을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7월말까지 이전완료 예정으로 하셨는데 포기된 15농가를 설득해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뇨.
    올해는 끝났기 때문에 반납해야 되고 내년도에 다시 한다면 그 사업을,

○양해석위원   이 예산 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친환경농업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해석위원   집행잔액에 보니까 다 친환경쪽입니다.
    그만큼 친환경농업이 우리가 활성화가 덜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료주신 것 중에 47페이지에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지원은 전년도 이월액만 있고 올해는 당초 예산은 전혀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월액이 많아서 그것으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당초 예산을 왜 안 세웠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추경때 예산에 세워졌던 것이었는데 그 예산은 공모사업입니다.
    4월인가 공모 신청하면 6월에 1차 심사나오고 7월인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업체에서 하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매년마다 세워지는 예산이 아니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매년마다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공모가 있을 때,

○축산과장 이장근   공모가 있어서 세워지는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제일푸드하고 향돈촌하고 관계가 아직도 정립이 안 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아직도 정리는 안 됐는데 요즈음 다시 한번 협력하려고 저희가 추진,

○부위원장 전평기   제일푸드가 어려운 이유가 향돈촌이 빠져나가서 어렵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흑염소 처리장도 시설을 못하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향돈촌의 문제는 뭡니까?
    제일푸드에 대한 문제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품을 도축해서 도축에 위생적으로나 납품을 해야 하는데 다른 소비자들한테 걸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단가가 차이 났습니다.
    도축비가 한 500원인가 차이가 나서 그 두 가지가 핵심이었는데 그래서 제일푸드하고 저희가 한번 더 협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도축을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그래 가지고 다시 한번 협상을 해 보자 그런 쪽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지방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해썹이나 여러 가지 국비가 대상이 된다면 식품안전관리나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붙일 수가 있으면 또 혹시라도 그런 차원에서 다시 사업이 국비에서 내려오면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공모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달에 향돈촌에서 작업하는 두수가 3천두 이상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천두 이상 되고 그쪽에서 제일푸드 근로자가 20명 이상 되죠?
    50명이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43명,

○부위원장 전평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제품으로써 인정을 못받으니까 그래요.
    도축 과정에서의.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빨리 해결해야 되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빨리 해결하셔야 되요.
    그래야 향돈촌이 도축비 500원, 600원 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제품에 대한 하자가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자꾸 언제부터 이야기가 나왔는데 계속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빨리 해결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별책 44페이지 보면 한우산업 육성사업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하고 우량송아지하고 이 세 가지가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잘못 설명하셨어요.
    왜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남은 이유를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예산추계를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목표를 많이 설정해서 도비가 있어서 설정해서 거기에 도달하지 못해서 이렇게 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이유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암소도태장려금을 2014년도 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암소 도태가 많이 됐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사육두수가 300만두가 넘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암소가 110만두,

○부위원장 전평기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전체 사육두수가 300만두가 넘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넘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250만두로 빠졌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 20% 이상이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숫자가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죠.
    또 하나 낙농산업 육성사업에서 보면 검정 및 등록비 지원 잔액이 900만원 남았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것은 예산추계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남을 일이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것이 남았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도하고 어차피 검정,

○부위원장 전평기   도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암소등록하고 이런 과정이 사육두수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한우처럼 암소 도태를 한다든지 이것이 아니고 고정이 되어 있는데 남았다는 이야기는 뭐가 잘못된 겁니다.
    예산 추계를 잘못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부위원장 전평기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5페이지 보면 음용수 수질개선장비가 1대에 얼마죠?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확인)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이것을 가격을 모르시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자부담이 50%,

○부위원장 전평기   50대50인데 1대의 가격이 얼마냐고요.
    농가가 지금 비싸서 취소를 한 것이 아닙니까?
    신청자가 없는 것 아닙니까?
    800만원이죠?
    그것은 알고 계셔야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싸서 농가가 구입을 기피하고 있다면 전 농가를 상대로 해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있는 농장들은 이것을 권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조건 기계 사십시오" 하면 살 사람이 없어요.
    내 물에 수질에 문제가 있어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한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일푸드 경영난이 어렵다고 자꾸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기존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존치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기업활성화에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이 예를 들어서 폐업이 된다면 4-50명의 우리 시민들의 일자리가 일시에 사라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여러 가지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 다음에 흑염소 유통시설이 흑염소 도축시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니다.

○위원장 양희재   자부담 1억원하고 보조금 1억 6천하고 2억 6천이 전액 기계 설비비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회사가 어렵다면 전국흑염소연합회랄지 남원시 흑염소연합회랄지 이런 데서 예를 들어서 1억원을 다 출연을 못하면 회사하고 5천만원 5대5 정도로 서로 출연해서 자부담하는 형식, 그래서 민간에서 출연하는 액수만큼은 공증을 해서라도 회사가 나중에 임의로 처분 못할 수 있도록 해서 권한을 민간투자자가 가질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서라도 하는 방법 아니면 흑염소 사육농가들이 출자형식으로 해서 일정부분 십시일반 거출해서 하는 방법 좌우지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이 유통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지금 연말까지만 반납하면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면 아직 시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각도로 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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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쪽 세입·세출 총괄에서 세출입니다.
    예산현액 252억 1,276만 6,000원, 지출액 240억 9,446만원, 이월액 9,584만 7,000원, 집행잔액 10억 2,245만 9,000원입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 9억 5,224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7,021만 2,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임도사업 입찰잔액 등 3건에 1,059만 1천원, 사방사업 입찰잔액 등 5건에 348만 8천원, 산림복지단지 조성 심포지엄 1억원, 산림서비스도우미 인건비 등 3에 418만 7천원, 산불방지 진화출동비 등 6건에 1,131만 1천원, 목재생산 기반조성 여비 등 2건에 1,278만원, 49페이지입니다.
    공원 및 가로환경조성 인부임 등 4건에 4,052만 7천원, 도시숲조성 입찰잔액 960만 1천원, 숲가꾸기 사업 입찰잔액 등 2건에 3,541만 3천원, 공공산림가꾸기 교육훈련비 등 4건에 687만 6천원, 조림사업 입찰잔액 등 2건에 3,422만 7천원, 임업기계장비 입찰잔액 215만 8천원, 임산물 유통지원사업 사업잔액 등 2건에 668만 5천원, 백두대간 보호사업 7억 71만 9,000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보험료 정산 등 2건에 4,175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서 37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으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320억원, 당해년도 사업비는 23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 6월 3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3건에 예산현액 32억 1,053만 9,000원, 이월액은 9,584만 8,000원입니다.
    임도,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동식물 모니터링 사업 980만원은 공사 시작 시점부터 시설 운영 후 1년간 전시관 주변 동식물 변화를 조사하는 용역으로 시기 미도래로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예산전용, 채권, 채무, 공유재산, 물품, 결산검사 지적사항 등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에 예산이 6억 5,200만원인데 6억 1,100만원 지출하고 4천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사유를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잔액인데 어떤 잔액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4,052만 7천원 남은 그 부분이시죠?

○이정린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항목별로 보면 인부임이 2,225만 5천원, 관리차량 운영비 163만 5천원, 자재구입 6천원, 입찰잔액이 1,663만 1천원해서 총괄 4,052만 7천원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양묘장하고 시내 천변쪽에 꽃 심고 관리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금 칭찬드리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기간제로 일하시는 남직원 한 분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분은 기간제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실제로 맞습니다.

○이정린위원   기간제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이정린위원   내가 그 분하고 연관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감동을 받아서 그래요.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일하는 것을 보고 직원 맞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직원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양귀비 꽃씨도 받고 로타리도 새벽에 가서 자기가 쳐놓고 그런 것을 보고 산림과에 이런 직원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기간제로 일하신다고 해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런 분들이 공무직이나 되서 일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내가 볼 때는 열심히 하신 분들이 계셔서 남원시가 아름답고 잘 가꾸어지는가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시는 분 산림과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계셨구나 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실제로 그분을 만나서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시장님에게 건의해서 이런 분들을 기간제가 아니라 정식으로 공무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백두대간 보호사업 보조에 있어서 차질이 좀 생겼죠?
    국비예산 확보에서 당초에 400억원 정도 했는데 380억원 정도 됐던가요?
    320억원?

○산림과장 정창호   320억원입니다.

○이정린위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하지만 예산이 절감 줄어서 나온 부분인데 이것이 전시물 제작비 여기에서 줄이려고 하신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그쪽에 감액이 7억 71만 9천원인데 320억원으로 해서 80억원이 줄다보니까 전시물 제작비에서 5억원을 감했습니다.
    그 금액이 있었고 7억원이 됐던 것이 보험료 정산이나 감리비 이런 데서 줄어서 7억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주변에 조경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줄이더라도 사실은 백두대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시물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을 줄인 부분이 정말 목적을 가지고 했다고 하면 백두대간에 관련된 전시관 하나 만들어서 전시도 하고 그래야 하는 부분인데 전시물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잘 갖추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조경이나 이런 부분 공사하고 이런 부분은 줄이고 거기에 대한 부분 투입해서 잘 만들고 나중에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이 생겼을 때 밖에 할 수 있는 공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도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줄다보니까 부득이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사업은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320억원이라는 공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추경에 4억 9,700정도 예산을 편성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황토 포장이 일부 안 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성토를 해야 할 곳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80억원 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나 환경과 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치해서 하는 쪽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 쪽으로 하시고 안에 전시물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산림과에 대한 부분은 아까 그 직원 한 분에 대한 감동을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한 분으로 인해서 산림과에 대한 우리 남원시의 양묘장을 해서 꽃을 심고 만드는 부분에서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나와서 하는 직원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구나 칭찬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그 직원 칭찬해 주시고 시장님에게도 건의 한번 하셔서 그런 분이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감사드리고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는 드렸고 또 어떻게 하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까 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관심 갖고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 보충질의부터 시작 한번 묻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이 주요업무보고에 금후계획에 체험휴양시설 보강사업 설계 및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보강사업의 설계는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체험휴양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한명숙위원   예. 체험휴양시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공안리에 체험휴양시설이 있고 주촌리에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휴양시설은 사실 그동안에 저희들이 위탁을 했었어요.
    그런데 수탁자가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해서 이것은 보완을 해야 겠다고 해서 올해 본예산에 약 4억 9천 이상의,

○한명숙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은 별개입니다.
    본예산에 선 것이 있는데 트리하우스라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화장실이나 샤워장이 거기에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없었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때는 사실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용하다보니까 불편함이 많다, 꼭 해야겠다 해서 올해 본예산에 편성해서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설계가 그런 내용입니다.

○한명숙위원   안 그래도 저도 그런 불편이 트리하우스가 굉장히 좋은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해서 처리를 해야 될 부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보강설계사업으로 들어갔다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사업진행 중입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숲길조성사업에서 저는 이것도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이야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한다고 말을 하죠.
    그리고 광한루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광한루에서 보고 천문대도 가고 테마공원을 갈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줘야 한다, 봄에는 철쭉을 보고 정말 저 철쭉이 너무 이쁘니까 광한루에서 저기를 가고 싶다 그런 유혹을 느낄 수 있도록 항상 신경써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숲길조성사업에 보니까 금후계획에 남원 항공우주천문대하고 인공폭포 간에 숲길정비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남원 광한루에서 왔을 때 예쁜 꽃들이 숲길이 잘 조성되어 있어서 보고도 생각이 없어도 저기를 보고 너무 이쁘니까 저기도 한번 가봐야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차피 계획 세워서 하고 계시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광한루만 보러 왔다 가려고 계획이 없던 분들도 예쁘게 숲길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보고 가고 싶다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이것은 아래에 있습니다.
    집행잔액 현황이 산림복지단지 조성이 심포지엄 지역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이것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복지단지 1억원 말씀이시죠?

○한명숙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이 사실은 2012년경에 산림청에서 국가사업으로 약 1천억원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공모에 발빠른 대응을 하는 과정에 우리 심포지엄도 미리 한번 개최하고 우리가 선점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렇지만 관련법이 사실 올 3월에 제정이 됐습니다.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은 지금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있다 보니까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1억원 감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게 된 사업이군요.
    잘 알았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하고 위에 있는 것이 체험장이라고 하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주천리 전시관이고,

○양해석위원   전시관 말고 저 위에,

○산림과장 정창호   체험휴양시설요.

○양해석위원   아까 도비를 받아서 보완시설을 한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아뇨.
    본예산에 편성해서 우리 시비 편성했습니다.
    올해요.

○양해석위원   올해해서 사업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여름에는 거기에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 체험할 수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번 위탁계약해서 운영하시던 분이 위탁을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일부 요금을 돈을 내야 할 부분을 안 내고 있고 또 시설을 양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판 중에 있어서 실제로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도 있고 그래서 공사 끝나고 소송도 여러 가지 참고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복잡하네요.
    우리 건물이면서도 우리가 주인행세를 못하고 있는 현실이군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많이 나왔을 것으로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로 시내 도로가 개설이 되거나 무슨 사업이 있을 때 가로수라든가 잔디라든가 그런 것은 사업 예를 들어서 도시과나 그쪽에서 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산림과에서 일부 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사실은 도로를 내거나 그럴 때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분들이 해 주시는 것이요.
    그런데 빠진 경우 옛날에 낸 경우 별도로 산림과에서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아마 포장되고 식재했다고 내가 들었는데 금동 휴먼시아 아파트 앞에 도로가 나서 포장이 됐거든요.
    옆에 화단에 풀, 꽃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어디에서 한 것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혹시 철쭉 식재한 것 철쭉 말씀인가요?

○양해석위원   철쭉인지 휴먼시아 아파트 앞쪽에,
    (집행부석에서 - 화단의 풀이요? )

○양해석위원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동사무소에서 노인들 사업을 활용해서 제초작업하고 있고 산림과에서 가로 화단이나 향기원, 역사 이런 데 관리하는,)

○산림과장 정창호   나무심는 것은 지금 도가 직접 심기도 하고 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요구해서 일부 철쭉같은 것을 구입해서 제공한 예는 있습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민원이 있어서 전화 받고 나가봤는데 올해 했다는데 다 죽어버렸어요.
    사진까지 찍어왔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그런데 그것을 동에서 한 것 같지 않은데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심었을 수도 있고 또 일부 철쭉같은 것 사서 묘목을 제공한 예도 있는데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끝나고 보여 드리겠습니다.
    예산잔액들 남은 것만 보니까 집행잔액 이유들이 다 써있어요.
    써있는데 백두대간 그 외는 크게 두드러지게 남는 것은 없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같은 경우는 1회 추경, 2회 추경에서 감액을 하셨는데 그래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낙찰잔액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낙찰잔액들이 많네요.
    알겠습니다.
    크게 두드러진 것이 없으니까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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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드리기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7억 1,438만원 중에 징수결정액 7억 1,707만 1,00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00%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총 268억 8,072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227억 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7,7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9,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7억 1,438만원 중에 지출액 6억 6,858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190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이 현황은 별책으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동원길 620m에 대해서 안전한 보행환경개선을 추진했는데 100% 7월에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로시설로서 총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3개 노선은 지금 완료가 됐고 그 중에 남원 농공단지 연결도로하고 북남원 IC 연결도로 2개 노선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전체 공정은 8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금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다음에 제반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지난 6월 25일부터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는 현재 전체 진도 95%입니다만 7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역시 전체 공정이 75%입니다.
    7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1억 3,293만 6,000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먼저 동원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2억 250만 7천원이 이월됐는데 6월에 완료해서 7월 중에 지출을 완료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7억 3,733만 4천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것은 산업단지계획 미승인으로 이월이 됐는데 8월 중에 지출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멀2길 명지아파트 옆 소로, 해뜨레아파트 옆 소로는 지출이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1건은 지출이 완료됐고 7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8,398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것은 개발계획 실시설계와 영향평가, 경제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11월까지 마무리해서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3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7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천 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4억 4,1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7월 거의 포장이 마무리 되서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7월 중에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도 7월 중에 포장공사와 전체공사를 완료해서 지출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뜨레 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1억 3,90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마무리 해서 지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억 8,670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 사업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만 이 사업은 환지처분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마무리 해서 지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100만원도 사고이월됐는데 이것은 전기공사입니다.
    이 사업도 7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지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신역사대로를 개설하면서 차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년도말 현재 30억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5억원을 상환하고 2014년도 말 현재 2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도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과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의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현액 250억 3,032만 3,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9,8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9,63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으로 1,185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것은 레미콘과 아스콘 단가인하로 인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540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이것은 매장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용역비 2천만원하고 당초에 산림 편입면적이 30헥타 이상 편입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해서 5,100만원 계상했는데 100평방미터에서 77만 6천평방미터가 줄어지다보니까 산림면적이 30만평방미터가 안 되어서 산림조사용역만 하다보니까 4,500만원 정도 감이 되서 결국 6,540만원 정도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408만 5,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6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보험료 정산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51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신정기구 도시개발사업에 예산현액 7억 1,438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8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유는 예산 집행잔액이 198만 1,000원, 예비비가 190만 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요 사업에서 개발촉진지구가 5개 지구인데 3개 지구가 완료가 됐고 2개 지구가 북남원IC쪽하고 노암 농공단지 쪽에 연결도로잖아요?
    송동 그쪽으로 연결되는 것, 그런데 이쪽에 사업이 몇 프로 정도 됐다고 하셨죠?
    82%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5개 노선으로 하면 82%고요.
    그 다음에 북남원 IC하고 노암 농공단지 연결도로하면 한 45%씩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나는 북남원쪽은 잘 모르겠지만 노암동 쪽은 오다가다 보면 전혀 진행이 더딘가 싶을 정도로 그런데 그것은 언제까지 사업기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 말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을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올해까지 되려나 싶을 정도로,

○도시과장 박종주   구간이 용투산쪽에서 서남원쪽 IC쪽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토공하고 기층은 거의 마무리 했습니다.
    주 남은 것은 보조기층하고 조그마한 구조물이기 때문에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는데는 별문제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눈으로는 언제 끝날까 싶을 정도로 그런데 하여튼 차질없이 끝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명시이월도 있고 아니, 사고이월이군요.
    이것이 지금 예정대로 진행이 일정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신정지구도 차도 포장하기 위해서 가보시면 밑에 코팅이 되서 다음 주 중에는 포장이 되고요.
    7월 말까지 사업은 마무리 되는데 이것이 공사만 끝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환지 처분하고 체비지 매각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확정측량이 끝나서 정확한 면적이 나와있어서 최종적으로 획지를 정리해서 환지계획 변경인가 고시를 해서 개인들에게 환지처분하고 체비지를 매각절차를 이행했는데 아마 그 절차는 9월 정도나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7월 말 끝내지만 행정절차는 9월부터 환지 처분하고 체비지 매각절차를 이행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업하고 설계상에는 나와있으니까 동시 진행하면 안 됩니까?
    공사 끝나고 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가 완전한 공사는 안 되지만 도로형태가 나와야 확정측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포장은 안 되더라도 경계석 정도는 나와야 구역이 획지가 측량이 될 수 있으니까 6월말부터 환지 확정측량을 해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 민간인이 자기 땅이든 아니면 다시 분양 받든 어떤 건물을 신축을 해야 할 시기는 빨라야 내년 봄이 아닐까 싶고 그래요.
    그런데 그쪽에 전체적인 면적이 너무나 작지 않냐고 하는 의견도 있어요.
    신정동 재개발지구가 그것가지고 어떻게 하겠느냐 옆에까지 확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도 있는데 그것은 진행형이니까 그렇고요.
    한빛나들목 대로하고 중로가 있는데 제가 이쪽 지역이 아니라 그런데 대로와 중로가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한빛나들목 대로는 쉽게 이야기해서 88고속도로 남원 IC쪽, 지금 남원IC 나오다 보면 삼거리로 딱 끊겨져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왕복 6차선으로 부영3차아파트까지 연결이 되는 것이 한빛나들목대로 입니다.

○양해석위원   중로는 어디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중로는 그 도로 중간에서부터 코아루아파트 들어가는 연결되는 것이 중로입니다.

○양해석위원   중간에 빠지는 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그것을 중로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지금 해뜨래 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를 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조산동 해뜨래 아파트요?

○양해석위원   예. 그것을 그쪽 사업체에서 해야 하는데 우리에게 3억인가 얼마 줘서 우리가 대행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소로 개설공사는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 쭉 들어가게 되면 조산동 농원마을 나오고 또 앞에 옆에 기존에 있던 메카아파트도 있는데 그 농원마을로 들어 가는 도로를 넓혀달라고 그 이야기를 하세요.
    해뜨레아파트 완공되서 입주가 되면 분명히 교통량 많고 자기네들 마을 가는데 지장이 있다고 넓혀달라고 자꾸 보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향후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해뜨래아파트가 입주가 되서 차들이 많이 다니면 그 부분이 교통 병목현상이 초래되고 저희도 그 문제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도 메카센트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대책회의도 했는데 그 부분은 현재 농원마을 들어 가는 진입로만 확장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메카센트럴아파트 현재 대로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일부를 확장하든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현재 진입로는 확장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놓고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데 어차피 금년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은 어렵고 내년부터라도 예산 확보해서 그 부분에 교통체계를 개선해야 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 입주가 되고 나면 가시적으로 보여질 거니까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상 도로 내고 소로 내고 중로 낼 때 그 옆에 딸린 가로화단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가로수 심고 가로화단 조성하는 것은 그 사업에서 같이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산림과로 알고 물어봤더니 거기가 아니라고 해서 그러는데 휴먼시아아파트 앞에 도로 올해 봄에 포장한 데가 있어요.
    거기 가로화단 회양목인가 심었는데 어디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 사업을 했는데 그때 나무 심어놓고 살수작업도 하기는 했는데 그때 엄청 날씨가 가물어서 그 뒤에 비가 왔지만 이미 고사된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자 보수를 시켜서 되살아나지 않은 회양목은 다시 보식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민원이 있어서 봤더니 다 죽어있어요.
    사진을 찍어왔는데 다 다시 해야 할 텐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해석위원   너무 촘촘히 나무를 심어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은 보수 다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이 더위 지난 후에 해야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무래도 그런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에 연속해서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해뜨래아파트 옆 소로 개설은 보상관계가 잘 이루어 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보상관계는 다 끝났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아파트 입주가 언제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회사측에서는 금년 9월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9월, 10월 정도 입주를 할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도로는 그 안에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도로가 완공이 되야만 거기가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그 도로도 어차피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도로가 끝나야 사용승인을 저희들이 하는거죠.

○이정린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거기가 우리가 위탁받아서 한 건데 사실 거기서 내야 되고 우리가 받아서 한 건데 그 도로가 개설이 돼야 완공이 되야 입주가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이정린위원   광천 남길 중로 개설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시기 미도래로 포장완공 7월 중 지출 완료라고 했는데 이것은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포장하고 인도에 탄성포장 마무리만 남았는데 거의 다 95% 정도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7월 중에 마무리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추경에 받아서 성립전예산으로 썼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작년에 추경받아서 성립전 사용으로 쓴 것이죠.

○이정린위원   성립전으로 썼는데도 사업시기 미도래라고 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추경이 결산추경에 확보되서 집행시기가 아직 도래가 안 되서 이월시켰다 그 이야기죠.

○이정린위원   아니, 예산은 성립전예산으로 받아놓은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성립전 예산을 받아서 집행하지만 실제로 지출을 못했다는 이야기죠.
    특별교부세로 와서 추경에 확보는 했지만 예산은 집행을 했는데 실제로 돈을 다 집행을 돈이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죠.

○이정린위원   난 이해가 안 가네요.
    우리에게 성립전사용 승인을 받아서 예산 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예산 성립전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원인행위는 될 수 있습니다.
    계약해서 하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다 진행이 되야 돈이 지출이 되잖아요?

○이정린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돈은 공사기간이 필요하니까 돈은 지출이 안 되니까 이월을 했다는 이야기죠.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예산 집행이라는 것은 돈을 바로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행위를 하기 해서 성립전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 성립전 사용승인해서 전기공사든 어떤 공사든 계약을 하면 공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간 내에 공사를 다 완료해야 공사를 준공처리해서 돈이 지출이 되는데 그 공사 기간이 부족해서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했다는 그 말씀이죠.

○이정린위원   성립전 예산은 우리가 승인해 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예산이 지특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성립전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결산추경,

○이정린위원   사업시기 도래해서 넘어갔다 이월 됐다 이런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연찬 한번 더 해 봐야겠네요.
    그 다음 용정마을 중로개설사업인데 이것은 도로 개설공사가 완공이 언제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금년부터 저희들이 공사를 착수하고 있는데 계획은 내년까지는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정린위원   내년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중로 하나 개설하는데 오래 걸려요.
    이것이 몇 년 됐죠?
    거의 5년 된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야기 나온 것은 그렇고요.
    저희들 설계는 금년부터 설계해서 본격적으로 하는 것은 금년부터 하는 것이니까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교통불편에 따라서 민원도 많고 불만도 많은데 가급적이면 공사를 단기간에 끝내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노력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 이 부분은 이것도 예산이 광특하고 시비하고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전액 지특 100% 국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00% 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아니, 100%인데 이 개발촉진지구가 도시계획 안에 들어 있는 것도 다 들어 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 도시계획 아니고 거의 지금 도시계획 밖에 지역에 하고 있죠.

○이정린위원   혼불마을 들어가는 데라든가,

○도시과장 박종주   운봉 허브밸리하고 국악의 성지 2개 노선 460억원 전액 국비로 확보해서 하고 있는데 북남원IC 연결도로만 160억원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가 사실 30억원 정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30억원을 추가로 더 확보하려고 국토교통부에 시장님도 가시고 저도 여러차례 가서 협의를 했는데 개발촉진지구 사업이 작년도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으로 또 200억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생겼는데 그 사업으로 교룡대로를 확보하려고 하고 북남원IC 30억원 부족한 것은 부득이 시비로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하고 특별교부세도 확보해서 그렇게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개발촉진지구사업은 작년으로 마무리됐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정린위원   앞으로는 지역개발부분으로 가는데 도시계획 안에 있는 부분도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사업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난번에 교룡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국비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역개발, 낙후지역개발 그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일종에 그런 성장촉진지역,

○이정린위원   성장촉진지역,

○도시과장 박종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확실히 정해졌습니까?
    국비도 그 안에 있는 부분은 지원해 준다 그런 어느 정도 내부방침이 정해져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침이 지역개발에는 특화도로나 지역간 연결도로 예를 들어서 관광지 진입로, 산업단지 진입로 이런 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거기게는 지금 북남원IC 연결도로가 개설이 되면 의총로와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중앙공원하고 향기원 그쪽하고 시청하고 연결하는 도로를 가지고 확보하려고 하는데 물론 이 사업은 국비로 딱 정해진 사업은 아니지만 앞으로 도에서 지역개발계획을 전체적으로 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합니다.
    용역비를 도에서 확보해서요.
    거기에 넣어서 그 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서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노력을 상당히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정린위원   그렇죠.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시계획 내에 있는 도로 하나 내려면 정말 몇 년씩 걸리지 않습니까?
    특히 중로, 소로 내는데도 이러는데 대로 하나 내려고 하면 정말 큰 마음 먹고, 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결정해야 하는데 지역개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어서 한다고 하면 내가 볼 때는 도시과에서 사활을 걸고 꼭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 사고이월 현황에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이 이월사유가 사업시기 미도래로 해서 추진 상황은 지출 완료를 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때 현장답사갔을 때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했던 굉장히 높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명숙위원   언제쯤 그것이 낮추어 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거기를 현재보다 4m 정도 더 낮추려고 하는데 5만 3제곱미터정도 됩니다.
    그 흙을 저희들이 절취하는데 돈도 상당히 들기 때문에 지금 저희 시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 주민복지과에서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하는데 거기가 상당히 2만세제곱미터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한명숙위원   많이 갖다놨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단 거기로 가고 나머지 3만세제곱미터 정도되는 것은 저희 공공사업장에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안 되지만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이 착공이 되면 바로 절취작업이 시작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앞으로 향교동에서 체육시설을 많은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밑에 게이트볼장 위에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그 흙이 낮아지기 전에는 사용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다른 과하고 연찬도 하시고 방법을 모색하셔서 빨리 낮아져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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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327억 4,777만 5,000원이고 지출액은 272억 7,5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9,194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8,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평-다산간 도로 등 총 30개 세부사업으로 집행잔액이 8,029만 2,000원이 발생했는데 원인별 분석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6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3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제안서 49쪽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이상은 4건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전체 185억 중에서 당해연도는 15억 6,900만원이 투자되고 현재 예산 투자율은 10%입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총 1,626억이 투자되는데 금년도에는 46억 8,900만원이 투자되어서 약 35%의 예산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총 211억원인데 금년에 26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전체 예산 투자율은 35%가 되겠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총 180억원인데 금년에 31억 3,000만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약 10%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50쪽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2건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을 6억 7,514만 7,000원을 명시이월했는데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때 국비가 확보되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 8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역시 저희가 시비 3억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15년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했었고 지금 현재 용역 발주가 진행이 되어서 7월 중으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10개 사업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용평-다산간 도로에 902만 1,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이는 관급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신-대신간 도로에 1,512만 7,000원 관급자재 구입비로 이월시켰는데 5월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완료됐습니다.
    송기-백평간 도로에 1억 6,662만 5,000원을 이월시켰는데 이는 공사가 마무리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이월됨에 따라서 예산이 같이 이월됐습니다.
    지난 6월 25일에 준공이 됐습니다.
    임리-매요간 도로에 411만 9,000원의 토지 보상금을 이월하였습니다.
    지난 4월 9일에 착수되어서 보상을 한 바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978만원을 이월했는데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지난 5월 6일 공사를 완료한 바있습니다.
    소하천정비사업에 1,3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관급자재비가 되겠습니다.
    지난 4월 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43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 신동소하천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이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이월시켜서 지난 4월 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6억 1,637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 주촌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1차분 공사가 동절기로 중지되어서 이월시켰고 관급자재가 일부 있어서 지난 4월 5일 잔여분을 집행하였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약 5,891만 9,000원을 이월했는데 역시 관급자재와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6월 중으로 집행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6,786만 9,000원을 이월했는데 이는 작년 12월에 공사가 착공되어서 공사기간 부족으로 중지되었고 역시 이월했는데 현재 약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연말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에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3쪽입니다.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내역을 보니까 세부사업들은 제가 상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의 사업에 하천 쪽의 사업들이 왜 이렇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돼요?
    이번뿐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보면 하천 관련된 사업들이 상당히 이월이 많이 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명시이월을 2건 했는데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섬진강하고 요천 국가하천에 대한 유지관리사업비인데 작년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부득불 집행을 못 해서 명시이월했습니다.
    100%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하천 정비는 저희가 용역을 해야 되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금년도에 7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서 7월에 업체 결정이 되었고 다음 주에 착공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부득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사고이월도 거의 다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사고이월은 공사기간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동절기 공사 중지로 해서 이월을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겨울철에는 하천에 비가 많이 온다든가 그러면 전혀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사유도 일부 있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요.
    이번뿐만 아니라 다른 때도 보니까 상당히 그렇게 넘어가는 게 많더라고요.
    소하천 정비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명시이월된 거 요천지구가 어디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소하천이 349개가 있습니다.
    운봉 4개 면은 낙동강 수계라 하고 나머지 19개 읍면동은 섬진강 수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섬진강 수계 중에서 요천 권역을 전체 349개를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서 나눠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섬진강 권역을 요천 권역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운봉 4개 면을 제외한 나머지 19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신생마을이 현재 사업구간에 들어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신생마을 철거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저희가 161동을,

○양해석위원   그 사업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161동 건축물을 지난 7월 10일 정도에 철거 완료를 하였고 현재 저희가 흙을 일부 성토를 해서 메밀꽃이라든가 또는 일부 주민들이 고구마 식재를 해서 철거는 완전히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원래 그거 자체가 포함돼 있었던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을 협의,

○양해석위원   그런 것 빼버리면 실제 하천 쪽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얼마 안 되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고요.
    철거 비용이 한 16억 정도 되기 때문에 180억에서 16억입니다.

○양해석위원   16억 정도,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는 없는 건데요.
    도로관리 및 인도관리도 거기서 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도 쪽에 보도블록을 들어내고 다시 공사하는 데도 좀 있고 그러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보도블록을 들어내면 들어낸 보도블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일부 보도블록을 한 지가 꽤 20년 정도 된 것이 있어서 그것을 재활용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해당 동에다가 수요처를 알아봐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제공해 드리고 있고 또 그것을 철거할 때 장비로 철거를 합니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안 하기 때문에 훼손도 되고 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폐기물 처리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게 어느 정도 쓸만한지 안 한지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게 길가에 공사를 해 놓고 놔두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공사 중에도 쌓여있고 시민들이 가져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가도 되는지 어쩐지,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말씀드린 식으로 저희가 폐 보도블록들은 사전에 수요처를 조사해서 공급을 해 드리고 있고 일부 저희들이 처리하려고 쌓아놓으면 거기에 좋은 것들을 가져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도 일부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특별히 사업에서 나오는 걸 전부 다 모아서 어디에 재생한다든가 다시 값어치 있는데 쓰는 것이 아니라면 시민들이 필요해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야 되겠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해석위원   뭐라고 할게 아니고,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마모가 돼서 면을 맞추는데 이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활용하기는 어렵고 마을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또 어디에서 필요하다면,

○양해석위원   그것 가지고 유용하게 쓰는데 많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기 집 화단에 쓰든, 동네에 깔든 시민들은 가져가서 잘 쓰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건설과에 하천에 관련된 사업이 많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지방하천, 고향의 강,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에 대한 부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예산에 관계된 부분은 아닌데, 국가하천 유지관리 보수에서 혹시 설계변경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정산 설계를 하죠.
    현장 여건이 변화되면 추가로 하는 경우도 있고 일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추가로 들어간 경우가 있으면 추가로 설계변경해서 더 해준 경우도 있고요.

○이정린위원   국가하천에서 설계변경한 것이 몇 개나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해서요.

○이정린위원   지방하천도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방하천도 설계변경이라는 게 현장 여건이 변화가 되고 또 지역 주민의 민원이 집계되면 그런 것들을 담아서 설계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고향의 강도 마찬가지고 광치천도 마찬가지고 현장 여건이나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계변경은 있을 수 있다, 설계변경은 많이 했다는 얘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설계변경이 이루어집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천에 제방에 쌓는 호안블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설계변경도 굉장히 많이 있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것들은 자재를 설계에 이미 있기 때문에 구입을 해서 합니다.
    다만, 현장 여건의 공법상 그것이 사용을 못할 경우가 있고 또 추가로 할 경우는 변경을 수시로 맞게 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설계가 호안블록이 되어 있는데 여건이 도저히 호안블록이 안 되면 다른 돌로 한다든가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든가 이렇게,

○이정린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지금 남원에서 하천에 대해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 보면 옆에 제방을 쌓아놓은 데 호안블록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호안블록이 많이 들어가죠?

○건설과장 이남준   주로 블록입니다.

○이정린위원   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게 호안블록이 많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괜찮다고 보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식생블록이라고 그러죠.
    과거에는 저희가 콘크리트블록이었는데 2001년부터 식생블록을 쓰도록 돼 있고 국토부라든가 중앙정부에서 권장하는 식생 환경에 관한 블록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검증이 된 것입니다.
    보시기에는 견치돌인 석축보다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물의 흐름이라든가 물의 속도, 물과 부딪힘에 있어서 검증된 제품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다른 지역을 쭉 다니다 보면 하천을 복원하거나, 하천 제방공사를 다시 하게 되면 그냥 자연석 돌로 많이 쌓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자연석은 아니고 굴림석,

○이정린위원   굴림석이 됐든, 돌로 많이 쌓았는데 유독 우리 남원만 보면 호안블록 시멘트로 된 걸로 굉장히 많이 해버려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것 때문에 그것을 많이 쓴다고 그러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건 아니고요.
    굴림석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제적이지 못 해서 저희들이 굴림석을 쓰는 경우에는 어떤 구조물에 하는 것들 일부만 쓰고 있고 거의 다 보게 되면 블록을 많이 쓰지 굴림석은 사업비가 무지 많이 들어가서 중앙부처와 설계 협의 때도 협의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처음에 설계는 제가 알기로 돌로 나온 것이 있으면 설계변경해서 호안블록으로 많이 바꾸고,

○건설과장 이남준   그건 아니고요.
    처음에 설계할 때 요즘은 설계하게 되면 예산을 주는 국토부, 익산청에서 사전설계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접근 좀 해 주세요.
    우리 광한루 지금 잘 되죠?
    광한루는 우리 선조들이 멋진 집을 지어서 보존이 잘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니까 후세에 우리가 보존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의 하천을 하더라도 옆에 제방에 돌을 하나 쌓더라도 내가 있는 재임기간 중에 돌을 쌓으면 오랫동안 정말 우리 밑에 밑에 애들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제방공사를 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시멘트로 된 호안블록을 쌓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보면 보는 시각이나 미각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차가운 느낌도 들고 안정감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이에요.
    특히 남원은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과장님 제 말 명심하십시오.
    제가 차를 타고 함양을 넘어가거나 옆에 가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이런 데 보면 하천 하나를 하더라도 우리처럼 이렇게 안 해요.
    유독 남원에 보면 호안블록이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 직원분들이 특히 하천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구간을 하더라도 멀리 내다보고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오늘은 결산에 관련된 부분인데 제가 건설과를 이렇게 접할 기회도 많이 없고 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바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하천사업을 하게 되면 치수 쪽을 위주로 사업을 합니다.
    친수공간 그다음에 과거에 이수 쪽에도 했는데 지금은 치수 목적으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장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업장이 그렇고요.
    가능하면 그런 걸로 하려고 준비를 합니다만,

○이정린위원   제가 뭘 보고 느끼냐면 우리 광한루 앞이 국가하천이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이정린위원   그런 데 만큼은 정말 우리가 국가에 떼를 써서라도 저렇게 각져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자연석이나 굴림석을 갖다가 예쁘게 쌓았어야 해요.
    안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 저수호안이라고 해요.
    거기는 굴림석이고 아마 제방 쪽에는 식생옹벽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정린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그 부분은 공감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사업을 할 때 전체적인 국가사업은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가 돼서 한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앞으로는 혹시 이런 사업 전개하실 때 예산에 맞춰서 예산을 조금만 하더라도 우리가 안 하면 또 다음에 연기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반듯하게 예쁘게 만들려고 한 번에 사업을 끝내는 게 아니라 예산에 맞춰서 구간구간을 하더라도 누가 봐도 정말 하천 하나도 옛날 자연생태 그대로 살리면서 아무리 큰 물이 치더라도 잘 빠져나가면서 공사가 완벽하게 되면서 미적으로도 좋게 그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런데 지금 호안블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영 아니거든요.
    제 말 듣고 차 타고 함양이나 순창이나 둘레 한번 봐 보세요.
    큰 국가하천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우리처럼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이 사업은 끝났는데 앞으로 전개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도 염두 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관계 부처에 건의는 계속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참 좋겠죠.
    전체적으로 국비예산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 욕심대로는 안 되는데 그런 부분들 계속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지역도 국비 받아서 그렇게 하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하천이 일부 있는데 그런 건 특별한 하천 구간만 그렇고 전체적으로는,

○이정린위원   아니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기 전에 강원도 그쪽으로 쭉 돌았는데 유심히 봤어요.
    하천을 다시 싹 보수하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을 보면 하천정비하는데 우리 남원처럼 하는 데가 없다니까요.
    제 말이 틀린가 한번 보세요.
    다른 지역도 연찬 한번 가셔서 보시라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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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관련 세입예산으로 5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1억 4,64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5억 6,21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억 3,015만 4,000원 중 95억 1,6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 하반기에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4,000만원, 자전거 시설관리비 3,681만 6,000원과,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4,197만 8,000원 총 11억 1,879만 3,000원을 2015년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2억 9,46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중 5억 1,03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결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별책의 5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낙찰차액 350만원과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잔액 2014년 하반기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 시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액 선배분금으로 10억 8,500만 3,000원 등 총 20건에 12억 9,11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세부내역은 별책 5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3,579만 2,000원, 예비비 1,109만 5,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570만 8,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13만 1,000원 등 총 5,37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55쪽의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지급 및 하반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터미널 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지연 및 동절기 사업중지로 전액 이월하여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비행장 대체지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인해 9억 5,313만 6,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영차고지와 대체지 동시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전거 시설관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시설비 3,681만 6,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 4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하여 당해연도 내 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8,884만 2,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과 58쪽의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저희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쪽 내용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관련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 5억 6,217만 5,000원,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입니다.
    과태료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잦은 납부의식 결여와 그동안 지방세 수입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했으나 2014년 8월 7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납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해 독촉장 발부 안내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과년도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듣고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현황에 책자 참고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55쪽 먼저 보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서 당초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있었어요?
    그런데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는데 아까 설명이 제가 이해하기 부족해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유가보조금은요.
    국토부에서 원유 수입할 때 뗀 세금 일부를 다시 사업자들한테 배분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014년도에 45억 5,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0억 정도를 지출하고 그 나머지 부분을 2015년도로 이월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주면서 2014년도에 2015년도 것을 미리 저희한테 준 겁니다.

○한명숙위원   받아서 저희가 내년에 이월시켜 써도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아래 보면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 정비가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여기도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 감을 했고요.
    감을 했는데도 나중에 또 예산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돈들이 3,000만원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작년에 결산추경 때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렇게 예산 집행을 미리 할 때 합리적이고 이렇게 예산 집행이 되지 않도록 과도한 예산은 지양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이것은 같이 생각을 해 보겠는데요.
    승강장들의 모양이 다 가지각색이더라고요.
    박스처럼 반듯한 것도 있고, 어느 곳은 지붕처럼 나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한 가지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여기 옛날 강남주유소 자리 앞에 거기가 의자만 있었고 승강장이 없었는데 승강장이 하나 세워져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지붕이 앞으로 나와있더라고요.
    아마 비가림 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제가 버스를 타고 기사님 말씀을 들어보니 아무래도 기사님들은 차를 대면 지붕이 나와있어도 타는 손님들이 비를 안 맞도록 가까이 댄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붕이 닿아서 붙이기가 힘들다고 해요.
    혹시 나중에 하실 때 사업부서가 교통과만이 아니고 경찰서하고도 같이 연찬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불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비가림으로 비를 맞지 않도록 했던 그런 편의가 실질적으로 운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게 굉장히 불편한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나중에 연찬할 기회가 있으면 그런 불편함을 이야기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승강장을 할 때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말을 했더니 기사님들이 이 정도에 승강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장소가 다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했을 때 모델이라든지 그런 불편함, 예를 들어서 시민보다는 시민도 편해야 되고 기사님도 편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치우쳐서 하는 승강장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승강장을 세우는데도 A 자리냐, B 자리냐, C 자리냐가 있으니까 장소를 설치할 때도 기사님들하고 그런 연찬이 참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지만 승강장 이야기가 나와서 제 생각을,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승강장을 설치할 때 도시형하고 농촌형 두 가지로 구분을 지어서 하는데요.
    지금 강남주유소 같은 경우는 땅이 굉장히 비좁아요.
    그러다 보니까 몇 개 모델을 놓고 제일 적은 것, 비 가릴 수 있는 조건을 가진, 비도 가리고 의자도 설치하고 하려다 보니까 공간이 여유가 있으면 시외 있는 것 같이 크게 하면 되는데 그런 입장이 못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해마다 하다 보니까 모델들이 그전에 것은 투박한 감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자꾸 개선을 하다 보니까 모양이 여러 가지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56쪽에 집행잔액에서요.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설명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택시총량 실태조사 용역 이 부분은 저희가 입찰을 해서 업체 선정한 입찰 잔액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연말 결산추경에 정리가 될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은 누락되지 않도록 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아래 보면 보호구역 관리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초등학교 앞에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나와있는 돈이 지금 남아있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교통사고에 있어서 제가 봐도 아동들의 교통사고율도 굉장히 많고 아이들은 무조건 뛰는 게 있잖아요.
    학교에서 나왔을 때 어느 한 대상을 보고 막 뛰어간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교 앞에 보호 개선사업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은데 남아있어서 제가 묻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이게 국비 50%, 시비 50%로 집행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다음 연도 것을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해서 올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별도로 이 사업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 부분은 국가에 다시 반납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한명숙위원   제 개인적인 사견은 그렇게 학교 앞에서는 안전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시급할 것 같았는데 국비라서 남은 것은 다른 데로 용도를 변경할 수 없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57쪽을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 2회 추경에 다 감을 했습니다.
    그러고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라고 명시를 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1,109만 5,000원 이 부분 말씀하시죠?

○한명숙위원   아니요.
    57쪽 제일 위 칸이요.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에 당초예산을 2억 2천을 세우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랬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에 감을 하셨는데 그러고도 예산 집행잔액이 3,000만원 이상이 남아있어서 묻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특별회계 예산이거든요.
    주정차 단속에서 받아들이는 과태료 수입인데요.
    이 부분은 다음 연도 회계로 이월시켜서 다시 예산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과태료 수입이라고 해서 남았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특별회계에서 세입부분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해 주셨던 세입부분 특별회계에서 세외수입이 적은 저희에게는 이 수입에 굉장히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을 건데, 징수결정액보다도 그냥 50% 이상이 미수납액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이런 부분은 보니까 계속 지적되어 있는 사항인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징수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누적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압류하다가 차량을 폐차를 시킨다거나 처분을 하고 나면 다른 재산이라든가, 금융 통장이라든가 이런 데에 다시 압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징수를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부분은 많이 연찬도 하시고 어떻게 미수납을 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주정차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우리가 유료주차를 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유료주차는 광한루를 예를 들면 광한루 주차장, 서문 주차장이 하루 종일 2,000원이면 주차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2,000이면 내가 필요한 만큼 딱지 안 끊고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잠깐 1시간, 2시간 있는 분들은 그게 아깝다 생각하고 유료주차장 바로 옆에 주차를 해 놓으신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시정이 돼야 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단속하는 방법과 홍보 계도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단속 건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사전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차가 스캔을 하고 지나가고 나면 등록된 핸드폰으로 연락이 가도록 하고 있고 그런 반면에 또 최대한 저희 나름대로 방송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시민들 의식이 좀 개선돼야 하지 않느냐,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명숙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단속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한명숙위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보다도 예방이 먼저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한명숙위원   알림서비스를 해 주는 방법도 굉장히 좋고 그게 하나의 첫 번째 예방인 것 같고요.
    저는 유료주차장 옆에 불법주차하는 것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선도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 또 찾아보고 노력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희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처음 질의하고 답변 듣는 시간 같습니다.
    오셔서 열심히 하고 계시고 또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 듣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에서 미수납액이 50%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전년도하고 비교되는 표가 없어서 그런데 이 정도 비율의 미수납액이 발생하는 것은 해마다 반복적이고 일반적인 수치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특별히 많다, 적다든가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보다는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보다 850만원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미수납돼서 올해 넘어온 것은 올해 많이 거치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100%는 아닐지라도,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언론에도 얼마 전에 대대적인 홍보도 나고 했는데 이거하고 이 사업에 조성되는 내용하고 관련해서 대체부지 거기하고, 지금 대체부지가 합의각서 체결 지연이라고 돼 있는데 어디하고 합의각서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방부하고요.
    저희가 대체부지를 조성을 해서 주고 기부하고,

○양해석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주생비행장을 저희가 양여를 받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합의각서 내용대로라고 보면 지금 이걸 완전히 조성해서 기부하기까지는 손을 못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생비행장을,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지금 합의를 이끌어 내서 지난번에 문화재 지표조사하고요.
    그래서 거기까지 했다가 다시 또 2차 협의회 해 가지고 지금 현재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7월 초에 군부대하고 협의를 했는데요.
    그쪽에서는 어느 정도는 얘기는 하고 나서 나중에 최종 합의해야 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저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군사 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보완을 해 주고 우리가 먼저 이쪽을 착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다음 주 중에 저희가 국방부 시설단을 방문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체부지로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땅은 다 매입이 끝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매입 다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당시에 매입이 A안, B안, C안까지 해 가지고 어디 땅을 어떻게 해서 줄 것이냐 해서 당시에 어느 정도 다 합의가 돼서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땅을 줄 거냐에 대한 부분이 그쪽에서는 "이쪽이 아니라, 우리는 이쪽을 원한다"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땅이 국방부로 명의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땅 부지조성하고 실시계획하는 것까지 전체적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시설계가 완전히 끝나고 나면 국방부와 다시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쪽에서 승인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공사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적인 절차상 뭐가 좀 선행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이쪽이 급하니까 선행되기 전에 동시로 이걸 먼저 같이 하자 그 이야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영화물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오픈됐고 많이 홍보가 돼서 여러 시민들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말고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의나 의견들 들어온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여객터미널 대합실 승·하차장 공사를 하고 있던데,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 완료되는 게 7월 28일까지 공사 완료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도 아니고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예산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동절기 때문에 못 했다고 한다면 해가 바뀌면 바로 시행을 해 가지고 했어야지 휴가철에는 시외버스터미널이 그래도 외부 관광객이나 여행객들이 많이 오는 시기인데, 불편해서 특히나 비도 많이 오고 그럴 텐데 하필 그런 시기에 하셔 가지고,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시외버스터미널 업체측에서 설계변경을 계속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진행이 늦어졌는데요.
    당초에는 춘향제 이전에 시설공사를 완료하려고 추진을 했는데 업체 쪽에서 이 부분을 방향을 틀고 뭐하고 했다가 또 이렇게 바꿨다가 이러다 보니까 계속 늦어졌습니다.

○양해석위원   발주는 우리가 한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업체 선정까지는 저희가 해 주고요.
    그다음에 공사 자체는 시외버스터미널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공사 진행·감독은,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쪽하고 빨리 진행됐으면 좋았을걸,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보수 정비는 어차피 쭉 하고 계시는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강남주유소 이야기를 하시길래 거기에 건물을 짓기 위해서 철거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 그 직전에 새롭게 예쁘게 꾸며 놓으신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비가림이 돼서 다행인데요.
    또 그걸 그렇게 해 놓다 보니까 건너편 한의원 앞에 승강장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과장님은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양해석위원   거기도 이쪽처럼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를 가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세워 놓고 나서 이쪽을 다시 검토를 했거든요.

○양해석위원   말씀이 있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가서 여러모로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한 쪽은 진입로가 있고, 한 쪽은 병원 정문 이쪽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그 자리에는 조금 힘들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병원 때문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병원 정문까지 가려야 나올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남주유소 앞에 거기도 주유소 쪽에서 절대 못 한다고 해서,

○양해석위원   한 쪽으로 쭉 빼 가지고 벽에다 붙여서 하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2월에 왔는데 그때부터 계속 검토해 보고 업체 쪽하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썼고 앞을 그렇게 해 놓고 보니까 보기가 좋아서 그런가 우리도 해 달라고, 그전에는 그런 말이 없다가 그러네요.
    참고로 이것은 아까 건설과에 물어봤어야 되는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전거도로가 있고 인도가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자전거도로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자전거도로는 저희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수라든가 이런 것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시설 부분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설치할 때 한 부분과 저희가 시설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설과 쪽하고 저희 과 쪽하고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애매해서 아까 물어보려다가 이쪽으로 넘어왔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쪽도 해당되는 것 같아요.
    어찌 됐든 간에 어떤 민원이었냐면 인도와 자전거도로가 같이 돼 있는데, 차도는 별도고요.
    전체적인 인도폭에서 자전거도로가 너무 크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인도는 조그만데 자전거도로만 크게 돼 있어서 사람이 다니다 보면 자전거도로를 같이 다니게 된답니다.
    인도하고 자전거도로하고 같이 혼재가 돼 있으니까, 만약 그럴 경우에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접촉사고가 나서 어떤 사고가 나면 누가 어떤 책임이 있습니까?
    사람이 자전거도로로 갔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책임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을 새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들은 가운데에 경계를 두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설치한 것들은 가운데에 경계선을 넣지 않고 지금 같이 이렇게 보행자하고 자전거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일단 사고가 나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겠죠.

○양해석위원   그래서 자전거도로로 다닌 사람이 잘 못해서 그분의 과실이 더 큰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는,

○양해석위원   주 내용은 그거예요.
    전체적인 도로폭에 따라서 사람이 다니는 길을 더 크게 해 주고, 자전거는 하나가 지나갈 정도면 되는데 너무 크게 해 놔가지고 사람이 다닐 수 있는 폭이 너무 적다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봐주시고요.
    아마 그것을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죽항아파트 앞에 도로를 말하는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대로변 쪽에요.
    거기 계시니까 아시겠어요.
    한번 기회 될 때 보십시오.
    저도 한번 보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반절 이렇게 천변 쪽으로요.

○양해석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반절이 이렇게 돼 있고 또 반절은 인도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자전거 전용도로는 저 밑에 하천에 가서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 콜택시 3대가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4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4대나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몇 대까지 운영을, 아니 하나가,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지금 도에서는 총 9대로 잡혀있습니다.

○양해석위원   9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장애인이 200명당 한 대로 해서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기준이 강화돼 가지고 지금 숫자가 많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다시 재검토를 해서 전체적인 숫자를 줄여야 되는데요.
    한 대 정도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8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지금 4대면 앞으로 4대가 더 들어오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금년에 2대를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수요가 그렇게 많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 숫자가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장애인분들에게 홍보가 더 되고 그래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 자체가 택시 요금의 2분의 1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또 상대적으로 택시 업계에서는 안 좋은,

○양해석위원   아무래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깊게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마지막으로 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지금 과거에 쭉 해 왔다가 2년 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세우지 않고 계속 2년을 넘어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올해 회계상 무슨 자금이죠?
    17억인가 받아온 것?
    (집행부석에서 - 지특,)

○양해석위원   지특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특자금으로 2016년도에 2개소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6억 받아올 수 있는 금액을, 지금 16억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종 15억으로 도까지 올라갔는데요.

○양해석위원   17억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15억입니다.

○양해석위원   지특으로 15억 예산 요구를 해서 받아오면 우리가 그만큼 다시 매칭을 해서 30억 예산으로 하실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총사업비는 32억으로 계획은 세우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예. 그러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이제 저희가 16억을 받아오려고 했는데,

○양해석위원   15억이 아니라 16억을 올렸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15억까지 해서 국토부까지는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재부에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 그 부분은 더 두고 봐야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확정은 조금 있어야 되니까요.
    좀 기다려 봐야죠.

○양해석위원   현재 진행을 해야 될 2군데 정도 선정을 하기 위해서 주민 동의나, 지주의 동의도 받고 있고 그런 진행형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특을 받아와서 사업이 시행되면 다행입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또 이게 1년 넘어가면 이것이 힘든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자체 시 예산을 세워서라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2년 동안 지연되는 것에 따라서 상당히 저희 같은 사람한테도 곤욕스러운 일이 닥치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으니까 하여튼 예산에 대한 확보를 최대한 하지만 혹 안 될 경우도 하시고 그 당시에 4년 전에 용역을 줘서 시내권에 순위를 31번까지 쭉 매겼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4번까지 하고 5번, 6번이 남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5번까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5번 할 차례인가요?
    아니면 5번까지 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5번까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 용역을 그 당시하고 지금 하고는 약간의 지역 현실이 바뀌고 교통량 수요가 좀 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을 언제 다시 또 할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하려고 했다가 너무 사업 진척이 안 돼 가지고 금년에 안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용역을 다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용역해서 그다음에는 그거에 따라서 또 변동이 되겠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꼭 이번에 하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 자전거도로에 관련된 용역 주신 것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용역 결과 받아보셨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 결과로 해서 국비나 그런 것 지원받는 거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국비 지원이 어렵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용역은 무엇 때문에 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위해서 용역 수립해 가지고 했잖아요.
    3,000만원 주셔가지고요.
    (직원과 상의 중)

○이정린위원   그 용역을 줬을 때는 무엇 때문에,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개설을 할 목적으로 용역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용역을 해 놓고 보니까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돼요.
    그래서 매년 조금씩 시비로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올해 예산에도 확보를 했는가요?
    자전거도로에 대한 부분,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금년도에 유지보수비만 조금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유지보수만 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아니, 예산까지 해서 용역까지 했으면 용역에 관련된 결과물을 가지고 예산 확보해서 무슨 일을 하시든가 해야지 그냥 갖고만 계시면 안 되잖아요.
    3,000만원 있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금년에 용역이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2016년도부터 조금씩 이렇게 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용역결과보고서 나오면 한 권 주십시오.
    한번 보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다 질의했으니까 이것 하나만 할게요.
    공영주차장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과정에 그쪽 기관과 우리 기관 간에 아직 협의가 안 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합의각서 체결도 다 되고 그랬는데 현재 저희가 합의각서대로 간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저희 입장에서 하루라도 빨리 공영차고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합의각서 내용보다도 더 빨리 진행을 시키려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한다는 것은 비행장 용도 폐지를 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용도폐지는 나중에 하고요.
    지금 대체지 조성해서 주고 나서 저희가 받으면 용도 폐지는 되는 건데요.
    그 이전에 대체지가 완전히 조성이 되기 이전에 같이 착공을 하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도는 그냥 있으되,

○이정린위원   용도 폐지는 안 하고 있는 동안에 우선 착공부터 하자는 과정이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국방부하고 우리하고 협의할 때는 어느 선까지 였어요?
    바로 진행이 안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국방부하고 당초 협의할 때는 대체지를 완전히 조성을 해서 주고 기부하고 나서 이것을 양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재 거기가 비행장으로 등록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비행장으로 등록돼 있는 것이 쉽게 용도 폐지가 되고 그런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그쪽에 헬리콥터 앉을 수 있는 패드가 비행장 안에 2개 들어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안에서도?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전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 사업 대상지 안에 들어있고, 하나는 밖에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사업 대상지 안에 들어있는 것을 이쪽으로 사업 대상지 밖으로 옮겨주겠다,

○이정린위원   현재 비행장 그 자리에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우리가 저쪽 대체부지 해 준데 말고도 해 줘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그 부분을 대체지를 완전히 조성을 해 주고 받으면 저희가 완전히 폐쇄가 돼 버니까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재산이 아니라 국방부 재산입니다.

○이정린위원   그것을 비행장 용도 폐지를 하지 말고 우선 우리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용도 자체가 비행장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도시계획을 바꿔가지고 자동차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래요.
    우리가 잘하는 것인지 못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전라북도에 비행장으로 등록돼 있는 게 몇 개나 있는지 모르지만 비행장으로 등록되기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장기적인 큰 안목을 내다봤을 때 남원에 그래도 그게 어쨌든 간에 비행장으로 등록돼 있는 지역인데 그것을 우리가 용도 폐지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지로 쓴단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군사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군사 시설부터 먼저 제척이 돼야겠죠.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제척이 되든 어쨌든 간에 비행장으로 하나 등록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고 지금 신설하려고 한다면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로 쓰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일이 진척됐는데 지금에 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여러 번 주장했던 부분인데 혹시라도 국방부에서 용도 폐지는 안 되고 "그냥 써라"하면 제가 봐서 백번 쓰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긴 안목으로 멀리 내다본다고 하면 지금 우리도 자동차 세상에 살고 있지만 나중에는 비행기에 모든 부분을 수송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있는 비행장도 폐쇄하는 부분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기관 대 기관이 협의하는 과정에 비행장 폐쇄 안 해도 좋으니까 그대로 놔두고 우리가 화물공영차고지로 쓰겠다, 10년 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또 이 세상이 변할지 모르니까 그때 가서 도시계획 입안에 대한 변경을 할 테니까 우선 그대로 두고 자동차 화물주차장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만 내부적으로 쓰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안타까운 부분이 있네요.
    혹시 협의하는 과정에 거기까지 될 수 있다면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정린위원   협의가 된다고 하면 조성은 언제쯤 끝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지금 2016년까지 이 사업을 마무리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16년,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시내의 대형 화물차들 대로변에 주차하는 것은 지금 단속을 안 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지금 현재 공영차고지 조성이 될 때까지는 저희가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 안에는 이쪽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분들은 피해를 많이 보고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현재 그런 민원들이 있는데요.
    지금 직접적인 단속은 피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오늘 저녁이라도 이쪽 천변로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천변로를 밤 9시에서 10시 사이 정도에 쭉 걸어보세요.
    우리 정수장, 거기 5차에서부터 필링있는 데까지 걸어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어떤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지,

○교통과장 이원구   그쪽이 화물차들이 많이 주차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거기는 인구 밀집 지역이 아닙니까?
    소형차들 출·퇴근하고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대야 되는데 화물차들이 쭉 점령을 해 버리니까 한 대가 대면 제가 봤을 때 승용차 세 대 정도 댈 수 있는 공간을 차지를 해 버리니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가셔서 보시고 단속을 해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에 관련된 부분은 기관 대 기관 부분에 대해서 제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우리 남원의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폐지하는 부분이 아니라 그대로 존치하고 우리 화물공영주차장만 들어갈 수 있다면 그대로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까 버스승강장 위치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민들 의견도 청취하시겠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희재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버스 운전하신 분들 의견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버스승강장 위치 선정할 때는 꼭 남원여객하고 이렇게 의견 조율을 해서 차후에 민원 발생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조성비 15억이 국토부에 올라갔는데 기재부에 아직 안 넘어갔다고 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가기는 넘어간 것 같아요.

○위원장 양희재   기재부에서 결정이 안 났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희재   국비 확보하는 데도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다음에 주생 비행장 전체 면적이 9만㎡ 정도 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양희재   우리 시에서 대체지 조성을 국방부에 완전히 해 주면 이 면적은 시로 다 양여가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 면적 중에 2만 4,000평 정도를 화물공영차고지로 조성하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 주생 비행장 활주로가 활주로 공사하는 과정에 사토가 많이 매장이 돼 있는 것 과장님 알고 계시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그건 아직,

○위원장 양희재   9만여㎡가 사토가 많이 매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골재 하신 분들이 욕심을 냈던 장소였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남원시에서 완전히 양여를 받고 화물공영주차장 착수하실 때 설계할 단계에서부터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설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토사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 시 입장에서는 채취해 가지고 필요로 하는 사업자들한테 줄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매장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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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에서 25억 2,217만 6,000원에서 25억 383만 6,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1,8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에 8억 4,509만원의 채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4,528만 6,000원이 감되어서 2014년도 말 현재액이 7억 9,980만 4,000원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63쪽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 단위입니다.
    전년도 말에 조성된 기금이 40만 5,723원이었는데 이자 증액이 4,050원 증액되어서 40만 9,773원이 있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리 건축과 일반회계 예산액이 7억 9,630만원입니다.
    8건인데 집행이 7억 5,596만원을 집행고 1,83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것이 1,709만 4,000원인데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한 것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쪽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법령이나 조례 근거 운영이 있었으나 이자수입의 감소 및 일반회계 전출입금이 적어 전체 기금사업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옥외광고물 기금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6조2에 의거 옥외광고물 표시 수수료, 과태료 일반회계 전입금을 기금 재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는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이 있음에도 기금조성 및 사업실적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 기금은 2014년도에 4,500만원을 전출받아서 2015년도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는 매년 2,000만원씩 수수료나 수입들어온 것으로 인해서 2,000만원씩 10년간 2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려고 보고를 드려서 내년부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 간판정비사업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2015년도에는 4억 4,000만원으로 기금조성을 해서 올해 인월면에 간판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서 아랫쪽에 보면 저소득계층에게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임대아파트인 노암 주공이라든지 휴먼시아를 말하는 것이겠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내가 거기를 들어 가고 싶은데 지금 비어 있는 집이 없어서 이 사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대기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암 주공은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50만원이고요.
    휴먼시아같은 경우는 1,800만원입니다.
    그런데 1,800만원에서 2,000만원에서 우리가 계획은 12세대를 지원해 줄 계획이었는데 실제로는 노암 주공이 금액이 적잖아요?

○한명숙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래서 거기가 적으니까 계획 가구수보다는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25가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5가구를 했는데 LH주공아파트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많이 있어서 잔액이 1,700만원이 남은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노암 주공은 그래도 욕구가 오래되고 지원이 작기도 하고 휴먼시아는 이제 새 아파트기도 하고 지원이 많이 되어 있으니 휴먼시아가 대상자들이 더 많이 있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휴먼시아가 대상자가 많이 있어서 현재 대기자가 많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떤 여기에 대한 방침은 없습니까?
    집이 안 나와서 어쩔 수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한명숙위원   이런 것들은 안타깝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한명숙위원   제가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 계층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 주민복지과에서 했던 사업 아닌가요?
    이것이 원래는?

○건축과장 이성구   아뇨.
    건축과에서 옛날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랬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소득 사람들에게 집을 보수를 해 주는 건데 이런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저소득에게 집을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인데 인건비가 높다보니까 자부담이 많다 이런 말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자부담 관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저희는 가구주나 사업자 분에게 자부담관계는 우리한테 정산할 때 안 들어 옵니다.
    내적으로 자기들끼리 건축주하고 사업자 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우리는 사업명목을 신청받아서 그분들하고 계약해서 들어 올 때는 작년같은 경우에는 300만원이었습니다.
    올해부터는 400만원으로 가구당 되어 있는데 300만원 범위내에서만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계약 수급을 합니다.

○한명숙위원   그런데 여기가 사업시행자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세 군데가 있는데 분명히 어떤 데는 사업을 하면서 자부담이 많아서 제가 듣는데가 있어요.
    그러면 아마 지도감독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 사업은 저소득에게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자부담을 많이 걷는다는 것은 이 사업의 취지와 맞지 않는거잖아요?
    그러니까 차후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사업하시는 사업 시행자가 따로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저소득이 취약계층이니까 자부담을 많이 갖지 않도록 지도감독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다른 데는 세 군데에서 했는데 어디는 특별히 자부담이 많고 어디는 없다면 분명히 차별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세 군데를 한번 알아보시면 그런 부분은 지도점검이 필요할 것 같고요.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저소득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일반인도 혜택을 받는 분이 있으신가봐요.
    그런데 나중에 저소득이 1순위가 될 수 있도록 이것도 지도 점검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건축과가 사업비가 많은 것도 아니지만 어찌됐든 간에 다음 연도 이월액도 전혀 없고 집행잔액도 거의 없고 있는 것 또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 남는 것이라 주신 자료에 관련된 이야기로는 특별히 할 이야기가 없네요.
    지적사항은.
    그래서 이렇게 뵜으니까 다른 이야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지붕철거사업을 하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철거해 가고요.
    우리는 빈집정비사업으로 슬레이트와 건물 철거하는 것하고 빈집정비사업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자체적으로 그것만 맡아서 하는 전문업체라고 할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슬레이트는 특수 폐기물이라 전문업체에서 해야 하고 일반 건축물인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가 안 해도 폐기물 처리만 잘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직접 목격한 바는 아닙니다만 슬레이트 지붕 철거할 때 주변에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이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덮고 씌우고 해서 또 작업자들도 위생복이라고 하나 그런 복장을 하고 해야 하는데 그냥 그런 안전장치라든지 그런 부분없이 해서 가져간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그런 사업할 때 나가서 보신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수폐기물이라서 전문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도 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쪽 발주인지, 환경과에서 발주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건축과장 이성구   거기도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 하기 때문에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정산을 하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정산때 포집하는 것, 철거하는 사진을 받고 그렇습니다.
    특수 폐기물 처리할 때는 실제 그 주위를 포장으로 덮고 옷을 입고 하는가 그런 것이 사진으로 다 정산보고할 때 받고 있습니다.
    혹시 또 그런 것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한테 신고 안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그런 사항이 됐는가 혹시 모르겠습니다.
    점검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빈집철거는 어차피 집주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차액에 대한 나머지 자부담으로 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건물이 빈집정비라는 것은 그 지번내에 있는 건물을 전부 전체를 철거해야 빈집정비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슬레이트 없는 빈집은 100만원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들이 많이 있는 분들은 자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자부담 비율이 많아버리니까 회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면적에 따라서 조금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제한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요.
    그전에도 했습니다만 법적으로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공공주택지원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아파트라든가 그런 데는 행정에서 지원이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연초마다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서 사업 받고 저희같은 사람들이 지역주민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예산배정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는 사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있는 관리사무소 내지나 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찌 보면 관리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공동주택이죠.
    그런데 보면 그런데는 오히려 안심이 되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있고 위험한 데가 공동주택에 지원되지 않는 연립주택이라든가 공동주택들입니다.
    거기는 소위 말해서 각각의 주인이 따로 따로 세대별로 되어 있고 또 공공주택지원에 의해서 관리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집 내부에는 치장하고 고칠지 몰라도 그 동에 전체, 그리고 전체적인 공동생활을 하면서 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못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도와드리려고 해도 그 법에 의해서 제한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공동주택지원조례로서는 조례로 지원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양해석위원   전혀 안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 의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나 같이 해서 많이 도와주시더라고요.

○양해석위원   도와주려고 해도 원래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타 시군도 그렇고 그렇게 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간접적인 지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왜냐 하면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양해석위원   상당히 금이 간 것뿐만 아니라 지하에 침수되는 부분도 있고 안타까운 부분이 많아요.
    제도적으로 조금 편법적인 부분을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요.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채권이 있는데 감이 됐습니다.
    이 채권은 어떤 채권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채권이 2010년도에 농촌주택자금을 융자금을 지원하면서 우리 시비 부담을 옛날에 10%씩인가 한 것이 있습니다.
    도비 지원하고 중앙 서울지점 농협에서 옛날에 2010년도 할 때 그 채권이 3억 8천만원 정도 되고요.
    또 현재 LH공사에 우리가 임대해 주고 있는 것이 있잖아요?
    그 채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것입니다.
    5년거치 15년 상환이니까 원금 상환하니까 줄어들고 LH공사에 융자금 준 것이 나가면 들어오는 돈이 있잖아요?
    그 돈이 있기 때문에 4,500만원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요.
    과장님, 혹시 우리 주택보급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최근에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주택보급률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은 새올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주택 가구수가 나와있습니다.
    아파트 공급률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 빼도 박도 못하잖아요?
    그것을 건교부에서 원서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서 전국적으로 그렇게 해서 주택보급율을 프로테이지를 따지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남원의 주택보급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106%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직원과 상의)
    116.8%로 되어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신축하고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그런가요?
    아니면 그것은 빼고 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이 2013년 12월말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농촌에 있는 빈집도 주택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것도 잡혀있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대충 시골에 빈집들 빼고 지금 시내에 어느 정도 건축하고 있는 것 완공될 것으로 보고 그런다면 120% 정도는 넘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우리가 빈집정비를 100여동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수가 확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농촌 빈집정비를 1년이면 올해도 86동인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혹시 지금이라도 아파트 신축한다고 이야기되고 그런 것 있습니까?
    누가 들어 온다고,

○건축과장 이성구   옛날에 노암동 저쪽에 거기가 760세대인가 들어온다고, 750세대인가 들어 온다고 하는데 왔다만 가고는 접수가 안 됩니다.

○이정린위원   접수는 안 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제가 그런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 준공된 아파트가 우리 남원시가 옛날에는 아파트가 오래되서 집주인들이 노후되고 그러니까 아파트를 갈아 탈 시기다, 거기에서 나와서 새로운 집으로 가려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공 중인 아파트나 준공된 아파트나 분양률이 좋은 현상이잖아요?
    그런데 새로 700세대 이상을 모르겠습니다.
    한 3-400세대를 짓는다면 모르겠는데 700세대까지 들어선다고 하면 아마 힘들것이다, 자기들도 조사를 했는가 어쨌는가 접수한다고 했는데 접수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이정린위원   만약에 다른 데서 300세대 몇 세대 들어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검토를 해 보시는데 실무과장님으로 지금 현재 남원에 주택보급률이나 지금 저쪽에 신축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과장님이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아파트 이런 부분은 시장 인가를 받아야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사업승인을 맡아야 합니다.

○이정린위원   인가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사업승인을 맡아야 되는데 물론 제 입장 건축과장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업 승인 안 해 주고 이 상태로 유지함으로써 지금 있는 기존 아파트도 재건축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고도제한때문에 못해 주고 사업 주체가 후딱 안 나서잖아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사업 승인을 그만 했으면 그런 생각도 해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오면 합니다.
    지금 현재 그러지만 현재 있는 아파트가 80%, 70%, 90% 분양율이 좋지만 당신들이 와서는 이제 힘들 것이다,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섰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는 사업 승인을 그만해 줬으면 하는 입장인데 사업주체 입장에서는 사업 승인을 맡으려고 하면 우리는 될 수 있으면 제재하는 입장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업주체가 끝까지 버티면 힘이 들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그런 것이 들어오는 부분은 시장의 인가가 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렇게 보셔야죠.
    지금 현재 신축하고 있는 아파트라든가 모든 보면은 이것이 만약에 분양이 되면 우리 남원시민이 갖고 있는 아파트나 집들 가지고 있는 부분 집값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집값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남원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 가치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것도 어느 정도 적정수준을 유지해 주고 관리해 주는 부분이 건축과에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주택보급률 잘 조사해서 적정수준으로 가도록 해야 하는데 막 허가 내주고 나중에 가면 빈집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부분은 안 좋은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제가 염려가 되서 과장님에게 앞으로 저렇게 있는데 또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은 시장의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들어온다고 하면 시장님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 선에서 우리가 주택보급률을 조사했을 때 지금 현재 집을 갖고 있는 분, 기존에 시내 아파트에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 요즈음도 거래가 안 되고 떨어지는 부분인데 더 떨어질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날 것인가 이런 부분도 파악하시고 아까 과장님 이야기하셨는데 그 부분 잘 지켜 가시면서 조언을 잘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설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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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시설사업소 직원들 전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59억 5,42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36억 9,478만 3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19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757만 1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에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건립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0억원이며 총 사업양은 689.62제곱미터, 당해년도 사업비는 27억 6,666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35%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으로 2,500만원이며 결산추경 반영예산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이월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5월 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공사로서 1억 1,156만 8천원을 이월하였으며 장기 계속공사로서 금년도 하반기에 공정에 해당하는 관급자재 구입예산이며 사업집행에 맞게 구입하고자 사업시기를 조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00만원 집행완료했으며 나머지 금액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어서 별책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건립공사로서 1차관 준공기일이 2015년 7월 12일자로서 이월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전용, 채권 증감 현황, 채무 증감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책 3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42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 9,478만 3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192만 7천원으로써 집행잔액은 6,757만 1천원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은 예산집행잔액 6,680만 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76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150만 1천원은 대공연장 공조기 인버터 설치 등 10건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과 빔프로젝트 설치비 등 물품취득비 집행잔액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252만원은 청사관리 기간제관리 인부임 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200만 9천원은 야외무대 시설보수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 732만 1천원으로 조경수 전지, 초화류 유지관리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집행잔액과 에스컬레이터 수시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기시설 및 각종 시설 유지 관리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비 248만원은 환경정비 기간제근로 인부임 잔액과 방역소독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전기용품 및 각종 램프 구입에 따른 재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 운영에 대한 410만 8천원은 인터넷망 5개 회선 중 일부 해지에 따른 예산 절감분과 홈페이지 유지 보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2,667만 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일수가 예년에 비해서 많아서 휴일근무수당 지급액 감소에 따른 잔액과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수문장 행사 취소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안내 팜플렛 제작 및 입장권 발매기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과 월매집 등 전시시설물 보전 계상에 따른 유지 관리비 집행잔액이 적어서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12월분 전기요금 당해연도 미청구로 발생된 잔액과 분리수거에 따른 폐기물 배출 감소에 따른 공공운영비 절감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부분에서는 민간위탁 용역 및 경외주차장 위탁에 따른 인원조정에 따라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136만 6천원은 월매지붕 이엉공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에 따른 1,784만 2천원은 공무직 및 환경관리원 임금지급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성립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설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분은 저희 상임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일반안건 심사하면서 개인적으로 말씀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광한루 입장요금을 남원시민에 한해서는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들어보셨을 것이고, 그거에 대한 내용도 왜 그런 주장이 나왔는지 잘 아실 거라 봅니다.
    현실적인 관리상에 입장객 들어올 때 조금 애로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큰 것을 놓쳐서 갈 수는 없지 않냐, 그다음에 남원 시민들한테 받는 입장 수입이 얼마인지 자료가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정확한 남원 시민들한테 받는 현재 입장료 수입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민 중에서 65세 이상 되는 분하고, 6세 이하, 그다음에 학생들은 행사로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무료로 들어오고 있고요.

○양해석의원   그러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개 일반인들이 유료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양해석의원   일반인들 중에 노인분들, 학생분들 빼놓고 그 가운데 해당되는 우리 같은 일반 나이에 계신 분들이 입장료를 내고 들어오는데 그 또한 매표 쪽에 또 이러이러한 안면 있는 분들은 그냥 들어오더라고요.
    남원에 있는 분들이 광한루 몰라서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거의 많지 않고 소위 말해서 무슨 안내라든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용무가 있어서 아니면 자기한테 온 외부 손님 때문에 안내를 해 주기 위해서 온다든가 그러한 경우들이 태반이지 않나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요.
    지금 문화재법도 최근에 일부 개정이 됐습니다.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서 일부 감면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서 문화재도 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일부 시민들 입장에 관해서 조정을 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일반 문화재 관람료라는 것은 입장객들에 한해서 10%를 내는 거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입장료를,

○양해석의원   유료 입장이지 무료 입장하는 분들한테 내는 거 아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입장료 요금에 대해서 조례로 일부 감면할 수 있는 사항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탄력적으로 검토를 해서,

○양해석의원   그것은 만약에 한다면 조례 변경을 해야 될 겁니다.
    그냥은 안 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이것을 보는 이유가 일반 시민들이 올려놓은 글들이 있어서 읽어드리려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랬더니 잘 못 찾겠네요.
    어디 밴드에 들어갔더니 여러 분들이 그런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주려고 했는데, 갑자기 찾으려니까 어디에 있는지 안 보이네요.
    조금 있다가 찾게 되면 말씀드릴게요.
    하여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언제, 시점의 문제지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서 지금 방법을 물론 이제 금액을 무료로 한다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일부 감면하는 방법을 찾아볼까 해서 지금 그렇게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어디는 2~3군데 말을 하면서 외부의 분들하고, 외부 분이 3,000원이고 그 지역 시민들은 1,000원 차별화를 둬서 하는 데도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지역별로 보면 일부 감면하는 지역이 있고요.

○양해석의원   안 받는 곳도 있고 감면하는 곳도 있고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양해석의원   그리고 특히 우리 같은 경우 테마파크는 안 받는데 여기만 또 받는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양해석의원   그런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잠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광한루 무료 개방에 대한 부분을 양해석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 조례 개정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여건상 일단 유료로 들어오는 수입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를 많이 해서 그때 이야기가 그렇게 됐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우리 지역에 있는 공원이나 그런 부분에서 무료로 시민이 자유롭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특히 조례에는 65세 이상도 무료고, 그렇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관내에 있는 각급 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 공문을 발송하면 무료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기타 또 단체가 오면 감면이 되고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남원시민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이 아까 일단 감면이라는 부분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실질적인 남원시민이 광한루를 우리 지역에 있는 정원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테마파크처럼 아예 무료 개방을 할 수 있는 조례 검토가 돼야지 그게 조례에 대한 의원의 발의도 있을 것이고 또 행정에서 조례 개정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감면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도리어 시민도 올 수 없게 만들고 그런 부분 또 친지들도 주변에 있는 분들도 광한루를 적극 추진 안 하고 대부분 사사로운 돈 조금이라도 낸다는 것은 나는 남원시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광한루를 들어갈 수 있고 같이 온 손님들은 돈을 당당하게 낼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기회 부여를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검토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때도 논의가 된 부분이 그 부분을 계속 갔는데 광한루 측에서는 계속 유료 입장료의 관계성 그 부분으로 접근해서 풀어지지 않은 부분이었는데 시민의 정서에 여론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정말 감면해서 우리가 받는 유료의 수익이 얼마나 되는 건가, 더 많은 관광객이 지인들이랑 같이 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건가 한번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지역에 와도 광한루를 안 데려갑니다.
    내가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 때 광한루를 추천해 주는 것이지 나는 밖에 있고 광한루 갔다 오라고 하면 가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내용을 검토해서요.

○박문화위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방향은 저희들이 검토해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각적인 검토를 해서 지역에 어떤 효과가 있는가를 더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적은 유료의 금액에 치중하지 마시고요.
    시민 정서상 시민에게 유익한 방법이 뭔가 그 부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한루는 뭐 명절 때도 다 무료입장이고, 또 춘향제도 무료입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정말 객관적인 평가가 나와서 금액 산정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 내용은 아무리 해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금액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유료 전체 금액에서 남원시민이 내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검토를 하실 건가는 모호하고 걱정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민이 무료로 들어올 경우에 나름대로 부작용이 또 생깁니다.

○박문화위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서 그랬는데 왜 그런 부작용에 대한 것을 먼저 생각합니까?
    테마파크에 지금 부작용이 생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에서 상당히 대외적으로는 노출이 안 됩니다만 나름대로 직원들이 소화를 시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아무것도 지역의 경제 활성화 차원이나 여러 가지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정말 객관적인 부분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직원들의 주관적인 평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뭐 답변 있으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답변을 하기에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이 충분하게 있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항공우주천문대 천체투영시스템 교체를 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디지털 프로젝터 1개 하고 돔영상물 4편 임차해서 들어있는데 상황이 어떤가요?
    상반기에 진행이 된 것 같은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사업이 다 완료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민들이나 청소년들이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효과는 아직 결과 나온 게 없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작년에 비해서 관람객들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6월은 메르스 관련해서 침체가 됐습니다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 늘었다는 좋은 반응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이제 학생들이 심야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 직업체험과 관련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하다 보니까 더 관심 있고 그래서 그런대로 예년과 달리 찾아오고 계시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히 그런 관심 속에서 더욱더 관심 가져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현장 확인하셔서 한번 검토도 해 주시고 더 좋은 방향, 개선할 부분이 뭔가도 계속적으로 찾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여러 가지 여름에 방학이나 MT 오게 되면 굉장히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어떻게 개선하고 해소시켜 줄 것인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열악한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게 시설사업소 업무상 다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일일이 다니시면서 한번 확인도 해 주시고요.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찬홈 태풍이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희재   관련해서 사업소에 해당되는 지역은 큰 피해는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만 오래된 고목 가지가 떨어져서 정비하느라고 이틀 정도 직원들이 애썼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양희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저도 지금 보게 됐는데 혹시 시장님이 무료입장권을 검토하라는 지시 있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장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라 해 가지고요.

○양해석의원   오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래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왔습니다.

○양해석의원   아까 이야기하려고 했던 그 밴드를 찾았는데 거기에 시장님이 띄어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거기에 답변했을 것으로 압니다.

○양해석의원   참고로 여기 중요한 내용만 제가 읽어드릴까요?
    이 밴드는 남원의 학부모들로 구성된 밴드예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둔 부모들이 서로 의사를 나누는 장인데요.
    "여름방학입니다.
    남원으로 이사 온 지 7년, 광한루원에 간 것은 수십 회, 학교 수업으로 갈 때는 입장료를 안 내지만 거의 대부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지요.
    외지에서 손님들이 오면 관람을 시켜 드리지 않을 수 없는 곳이잖아요.
    올 여름방학에도 손님들을 모시고 가야 되는데 쯧쯧쯧···
    남원시민들 무료입장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남원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 남원시민들이 더 가깝게 누릴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무료입장하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 분들이 글을 올렸어요.
    "남원으로 이사 온 후 이상하게 생각된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남원시민한테도 광한루 입장료를 받는다는 거예요.
    광한루 입장료 무료는 남원시민의 자부심을 한 단계 높여줄 것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무료입장에 대한 의견을 나눴고요.
    이중에서 곡성의 장미축제는 무료인데, 왜 남원은 받느냐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몇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귀담아 들으셔서 꼭 시장님이 해서 해야 되는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긍정적인 자세로 뭐가 더 이득이 되는 것인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광한루 입장료 문제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몇 년 전부터 누차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타 시·군에 그런 것도 많이 검토해 보시고 감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감면도 한번 해 보시고 아무튼 광한루 입장료 문제가지고 설왕설래 말이 많으니까 우리 소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5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양해석
   이정린     윤지홍     한명숙
○출석공무원 (9인)
   시설사업소장오진관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