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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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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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21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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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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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경제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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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결산안 심사를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3일까지 3일간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결산에 대해 ‘이미 다 쓴 돈을 따져서 뭐하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산은 1년 동안 세입세출 예산집행을 통해서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검토하고 결산분석을 통해 재정운영이 비판과 반성이 됨으로써 차기연도 이후에 예산안 심사 시 당해사업을 폐지·축소하는데 심사의 기준이 되며,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한 지표로 활용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 및 개선안을 토대로 2014 회계연도 예산이 당초 편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도록 집행되었는지 여부와 위법성, 합법성, 사업 효과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재점검해 보신다는 마음으로 결산안에 대해 질의를 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간단명료하고 정확한 답변으로 원활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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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3.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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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양희재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 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 순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 중 당해연도 결산액 총규모의 세입 결산액은 6,194억 4,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04억 1,300만원으로써 그 차인잔액 890억 2,9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액 명시·사고이월 683억 3,700만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33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3억 5,8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 모두 완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13년도 대비 이월금은 4억 5,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6억 1,400만원 감소한 바 전년 보다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연내 사업 완료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내역에서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691억원, 실제 수납액은 5,642억 6,7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 3,400만원, 2014년도 특별회계 세입 결산내역에서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64억 1,300만원, 실제수납액은 551억 7,500만원, 미수납액은 12억 3,800만원, 2014 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6,194억 4,200만원으로 전년대비 196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의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 5%, 세외수입 4%, 지방교부세 39%,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 보조금 33%,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 17%로 자체수입은 총예산의 9%, 의존수입은 74%, 지방채 등은 17%로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최근 3년간의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자체수입원인 지방세는 전전년 대비 4.3%, 전년대비 7.7%가 증가하여 점차적으로 세입이 확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2013년 대비 1,038억 4,800만원이 감소한 것은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등을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과목으로 별도 조정하였기 때문이며 이는 자체 세외수입원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절한 세목 변경이라고 사료됩니다.
    의존수입원인 지방교부세 및 보조금은 3년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이며, 어렵게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지 않고,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5페이지에서 7페이지 미수납액 및 체납세 관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에서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4,878억 3,5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598억 4천만원 중, 명시이월 342억 4,900만, 사고이월 255억 9,100만원, 집행잔액은 149억 2,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지출액이 많은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로 농업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농촌지역 지원사업과 기초연금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사업 등에 집중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2014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결산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425억 7,8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91억 500만원 중 명시이월 55억 800만원, 사고이월 35억 9,700만원, 집행잔액 35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부서별 결산현황입니다.
    부서별 결산현황을 보면 이월액이 높은 부서는 문화관광과, 원예허브과, 건설과, 농업기술센터, 시설사업소 등으로 주로 사업부서이며 불용액이 높은 부서는 주민복지과, 경제과, 축산과, 산림과, 교통과로 주로 보조금 등 집행잔액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입니다.
    집행잔액 원인별 사유내역에서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100만원, 예산집행 잔액 65억 5,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2억 9,100만원, 예비비 49억 7,800만원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집행을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소요 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하는 과정이 준수되어야 할 것이며 예산 사전절차 이행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며 집행잔액 과다 발생이 예상될 시는 추경예산에서 조정하여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 자체예산 잔액입니다.
    1천만원 이상 집행잔액은 33건 7억 4,800만원 중 전액 미집행은 5건에 1,200만원입니다.
    전년대비 전액 미집행액이 3건에 1,400만원 감소된 바 매년 지적되었던 사항으로 다소 개선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시부터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비 소요예측에 신중하게 대처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면밀한 검증을 통해 과다 편성이 되지 않도록 강력한 내부검토를 실시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의 13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 대비 163.3% 증가되었으며 발생내역별로 보면 초과세입금 16억원, 자금없는 이월금 6억원, 집행잔액 185억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잔액 33억원입니다.
    초과세입금 발생 중 일반회계에서 16억 6,600만원이 초과 세입된 내용을 보면 지방세 10억 6,200만원, 세외수입 1억 2,300만원, 지방교부세 16억 3,100만원, 조정교부금 9천만원, 보조금 16억 7,300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감 29억 1,300만원으로 지방세가 17억원이나 초과 세입되었으며, 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은 4억 4,8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도비사업비가 미교부되었기 때문이며, 주민소득사업의 3억 8,600만원은 예치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수추계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다소 어려운 면이 있겠지만 세목별로 최대한 오차율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순세계잉여금 발생시 지방채 상환보다도 다음 해 세입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방재정법」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14페이지 2014년도 예산이용·전용 이체현황에서 22페이지 공유재산 물품증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입니다.
    기금결산 내역 및 기금별 현황은 유인물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금결산 개요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 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2014회계연도 당초에는 우리 시가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11종이었으나 결산추경 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 자립기금이 폐지되어 9종입니다.
    2014회계연도 총괄 기금현황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92억 7,6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이 12억 6,900만원, 사용액이 16억 2,200만원으로 2014년도말 현재액은 89억 2,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대비 3.8% 감소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든 기금에 대하여 운용 성과분석을 실시하고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운용 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해 결산감사 시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운영 실적이 저조하므로 폐지 검토할 것을 지적했던 사항으로 2014년도에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저소득층장학기금을 폐지하여 전액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으로 운용한 것은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평등기금의 경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목적에 맞게 특정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학교폭력예방 페트롤맘 운영, 재사용순환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손으로 만드는 유기농 동아리 사업 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원시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문화도시,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특정사업은 기금을 활성화하여 특성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6억 3,100만원에서 18건 5억 9천만원을 지출하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검토 의견으로는 「지방재정법」제43조에 규정한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로 2014년도 예비비 총액예산은 55억 1,6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0.98%에 해당하며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나 집행잔액이 4,100만원이 발생한 바 소요액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의견입니다.
    남원시 결산검사 위원은 남원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남원시 결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세입·세출 예산 및 기금·예비비 등 각 분야별로 지적사항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은 해마다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는 유형이 많았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른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반영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향후 동일한 사례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은 물론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집행의 타당성 담보와 다음 연도 지방재정의 건전성 안전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 제기된 사안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편성 및 집행계획에 반드시 환류해야 할 것입니다.
    금년 201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심사와 관련하여 「지방재정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지방세수 확충 노력과 효율적인 재정집행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은「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규정에 의거 결산검사위원들의 분석을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와 상임위원회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석을 통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운용에 대해 일반적으로 세출의 적법성 등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으나 재정이 열악한 우리 시로서는 세입분야의 관리에도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되며, 전반적으로 예산집행은 건전성과 적법성을 기하고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집행부 나름대로 노력이 있었다고 사료되나 본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및 집행 시에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개선을 통해 세출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만 남으시고 타 실·국·소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기획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3,571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609만 5천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세부내력 중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로 3,46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로 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발간 집행잔액하고 직원업무노트 제작, 남원 기네스 책자, 시정백서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공통예산관리로 240만 1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로 해서 302만 3천원이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행정변호사 채용으로 매년 소송건수가 감소되서 변호사 선임에 따른 미발생된 잔금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8억 8,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는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9,30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국도비 반환금 고지서가 미송부된 내용이 되겠고 또 하나는 국도비 사업변경이 되서 가내시가 변경되서 나온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 21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작년 8월에 조직개편으로 사업소에서 계단위로 변경이 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농수산물 판매활동 국내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335만 2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자매기관 장터 운영은 500만원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만 집행을 안 했습니다.
    왜냐 하면 원예허브과에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와 중복이 되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하나는 서울사무소가 조직개편으로 본래의 업무를 해야 하지 않냐 해서 장학숙 관리와 국가예산 확보에 전념하도록 해서 조직개편이 되서 계단위로 되어 있었고요.
    또 하나는 금년부터는 원예허브과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 7천만원은 이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납품기간이 미도래되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없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것도 재정과가 해당되는 것인가, 기획실이 되는 것인가 모르겠지만 일반 세입결산,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재정과에서,

○박문화위원   재정과 관련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도 전체적인 부분은 재정과지만 우리 자체수입에 대한 총예산의 9%에 대한 의견부분이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기획실하고도,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국가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답변이 될 것 같아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입에 과목별 비율을 보면 지방세가 5%고 세외수입이 4%, 지방교부세가 39%,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 보조금 33%, 지방채 예치금회수 17%, 자체수입은 총예산에 9%, 의존수입이 74%, 지방채는 17%로 해서 우리 시 재정은 중앙정부 지원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세입결산 총괄에 내역이 나와있는데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에 어떠한 특단의 자체수입에 대한 총예산 9%에 대한 부분이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매년 저희들은 사실은 아까 의존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국가예산이나 이런 쪽에 많이 하는데 교부세라든가 이런 쪽에 하는데 사실은 저희들이 세입이 약하거든요.
    세입에 관련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에도 지방재정자립도가 9.1%인데 지난해 8.3%에서 9.2%면 김제보다는 저희들이 높습니다.
    김제가 8.6%고 그런데 세입분야도 부과를 하면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체납액이 많이 발생하고 어제도 김종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정질문때도 이야기했었지만 저희들이 매각관계에 행정재산도 과감하게 불필요한 것은 매각해서 세입으로 충당을 하지 않냐 그런 쪽으로 해야 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장님은 자체수입에 대한 비율을 올리는 부분은 전체적인 행정재산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관계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공단이 없고 공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업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어느 정도 한정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해서 세입을 충당할 수 있는 방안도 의존수입을 높이지 않냐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의존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지역에서 타개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재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수입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이,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일반산업단지가 2020년도에 건립이 되면 아마 거기에 기업이 유치되면 세입이 더 늘어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말 심각한 부분입니다.
    자체수입이 총예산에 9%밖에 안 되고 의존수입이 74%로 되어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시에 재정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인데 지금 김제보다는 약간 높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재정자립도가 김제는 8.6%고 저희는 9.1%인데 사실은,

○박문화위원   정읍하고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 나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정읍이 9.3%가 됩니다.
    저희보다 1-2%인데 재정자립도를 따지기보다는 전라북도 전체를 놓고 보면 14개 시군을 놓고 보면 사실 인건비도 해결이 어렵다, 세입 가지고 어렵다고 보죠.
    그렇지만 전주나 군산, 익산같은 데는 가능성이 있어도 나머지 시군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저희들도 다방면으로 생각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의존수입원이 지방교부세하고 보조금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국가예산 확보 보조금,

○박문화위원   3년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했다고 자료에는 나와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의존수입이 지방교부세보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하면 내용은 보조금을 최대한 반납하지 않고 목적대로 집행해야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할 때 우리기획실에서는 어떤 대책을 이부분에 세우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은 사실 그렇습니다.
    지방교부세가 자치단체,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14개시군 도나 물론 포함하지만 지방교부세가 저희들이 거의 100억원 정도 넘게 항시 매년 증가되고 있는데 도단위같은 경우에는 한 800억원 정도 감되는 대부분 교부세가 감 되거든요.
    국가 경제적인 여건이나 봐서 감 되는데 저희들은 다행히도 그 부분에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서 중앙부처하고 교감이 있어서 계속 매년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해서든 국도비를 가져왔으면 보조금을 가져왔으면 반납하는 것이 없어야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저희들도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인가 이런 경우는 중앙에 방침이 포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2013년도로 기준해서 예산을 주다 보면 먼저 가내시를 해 주거든요.
    그러다가 확정내시가 되다 보면 올해도 보면 35억원 정도 감이 되서 내려옵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런 분야를 자치단체에서는 계속 건의해서 가내시도 정확히 정확성을 기해서 내려달라는 것이고 그동안에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 반납같은 것을 안 한 데도 있었고 고지서가 안 오면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중앙에 방침도 감사나 이런 쪽에서 국도비 관계를 자세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관계는 반납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분야에서는 우리 시군에서는 일단 중앙에 건의해서 가내시를 하더라도 정확히 해서 확정내시까지 정확성을 기해달라 이런 것을 많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은 저희 자체 수입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필요하고 또 지방교부세보조금도 많이 받아오는 부분도 되야 하는데 전체적인 보조금이나 그런 부분은 어떤 특단의 남원시 계획이 우월해야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정말 받아올 수 있는 부분 확실하게 우리 시가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려면 정말 인재들이 우리 시청에도 인재다운 인재들이 좋은 프로젝트를 갖고 시를 위한 보조금 확보에 매진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같은 공무원의 사고로는 정말 이 보조금을 확보해 올 수 있는 부분은 미흡하지 않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증가는 했다고 하지만 정말 알찬 알토란같은 저희 지역에 필요한 보조금이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저는 그래도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요.
    기획실에서는 그런 부분 최대한 노력을 해서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지만 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남원시에 귀중한 정말 써야 될 돈을 확보해 오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과 또 좋은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가에 우리가 국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에 접근하고 있고 정말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우리도 그런 부분을 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부분도 특단의 어떤 대책을 세우셔서 많이 확보하는 것도 최우선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정말 시민들에게 체감온도를 높여줄 수 있는 국비를 확보해 와야 되지 않나 남원시가 이런 국비를 확보해서 시민의 정서나 시민의 환경개선에 쓰이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 그 노력의 결과도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부분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고요.
    일단 보조금이 받아온 프로젝트대로 쓰여서 반납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요.
    또 될 수 있으면 우리 시 재정이 좀더 올라갈 수 있는 수입이 12%, 13%, 15% 올라가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더욱더 매진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기획실장님,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좀전에 보고내용 말씀드릴 때 자매결연 장터운영 500만원 전액 감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것이 2015년도 세워졌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서울사무소에서 하다보니까 장학숙 관리하고 국가예산이나 이런 쪽에 너무나 일이 벅차서 조직개편을 해서 사업소 체제에 있다가 계 체제로 해서 저희 기획실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원예허브과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일단 거기에서 추진하고 그대신 서울사무소에서 같이 협조해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쉽게 이야기해서 2014년도에 시민소통실이 만들어지면서 서울사무소가 계장체제로 가면서 기획실로 편입이 됐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서울사무소에 있던 예산을 기획실에서 다 인수를 받은 관계로 해서 5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러는데 원예허브과에 보면 특판행사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원예허브과에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동안에는 그 예산이 없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쪽에 예산을 편성했었거든요.
    서울사무소에요.

○김종관위원   자매기관 장터 운영 예산은 없을 망정 특판하는 원예허브과 예산은 있었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우리 기획실은 남원시 예산을 총괄해서 기획해서 편성을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마무리까지 다 기획실에서 해야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들어온 서류에 의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 사업이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것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보다는 추경시에 감액을 시켜서 이런 예산이 사장이 안 되어야 하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부분이 마지막까지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 우리 남원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이런 예산이 남는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물론 서울사무소 쪽에 예산을 쓸 수 있게 편성을 해 놨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이렇게 중복이 되고 또 집행잔액이 남아서 예산이 사장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 실장님께서 애를 많이 신경을 쓰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예산을 서울사무소가 있어서 그쪽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 저희들이 8월 5일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넘어오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전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까 원예허브과에 예산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중복해서 쓸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결산추경에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기획실에 시정업무 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가 2014년도에 4억 3,5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 중에 집행잔액이 3,400만원 10%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여기에서 큰 예산이 1,100만원 정도 남은 것이 무엇이 있었느냐면 저희가 민선5기가 끝나면 시정백서를 만들거든요.
    그동안에는 책자로 발간했는데 보니까 책자로 발간하는 것도 물론 있지만 일정 소량만 발간하고 500부 정도 발간하려다가 200부 정도만 하고 CD로 하면 좀 싸거든요.
    CD로 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절감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 장기종합발전계획이나 이런 용역의 집행잔액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요 업무를 매년 예산에,

○윤지홍위원   용역을 13년도에도 하고 14년도에도 했습니다.
    13년도에 같은 용역인데 남원시 종합발전계획수립 용역하고 지역행복생활권 발전계획수립 용역이 2013년도에도 있고 2014년도에도 있습니다.
    13년도 예산에도,

○기획실장 황의훈   2013년도에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집행했었거든요.

○윤지홍위원   13년도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14년도에요.

○윤지홍위원   그런데 여기 행정정보공개내용에 보면 2013년도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산은 2014년도에 편성했었죠.
    임순남 지역행복생활권도 14년도에 편성해서 그 2개의 집행잔액이 950만원 정도 됩니다.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직원업무노트 제작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겠지만 잔액도 철저히 분석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용역에서 일부하고 책자를 CD로 제작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1,167만 9천원이 남았거든요.
    그것하고 주요업무책자 발간해서 한 343만원, 직원업무노트 제작 400여만원 남았고요.
    남원기네스북 책자 발간하는데 170만원,

○윤지홍위원   시정백서가 2천만원,

○기획실장 황의훈   2천만원인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800만원 정도가 소요되고 예산절감은 됐지만 앞으로 이런 분야는 CD로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CD로 못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책자 200부 정도는 하는 것으로,

○윤지홍위원   200부면 수요가 충족,

○기획실장 황의훈   예. 합니다.
    저희들이 수요를 판단해서,

○윤지홍위원   2015년도에는 예산을 적게 잡으셨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CD로 제작하기 위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시정백서는 6기가 끝나는 그쪽이니까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네스북도 금년에는 안 하고요.
    예산이 절감된 것이죠.

○윤지홍위원   이런 예산을 당초부터 계획했으면 CD 제작을 계획했으면 예산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않았을 텐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시정백서나 이런 것을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사례같은 것을 보다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CD로도 괜찮겠다 해서,

○윤지홍위원   다른 지역과 비교하다 보니까 CD로 제작하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당초에 책으로 발간할 것을 CD로 제작했다는 말씀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윤지홍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서 그런 관계인데,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양희재   예. 보충질의 해 주시죠.

○김종관위원   실장님, 앞으로 책자를 만드시면서 결산 세입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보면 세부사항으로 나와있습니다.
    나와있는데 그 항목 중에 보면 예산절감액이라고 있습니다.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 책자는 지금 재정과에서 만들거든요.

○김종관위원   재정과에서 만드는데 이 항목을 분명히 적으라고 아마 적어서 내야 그 책자가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방금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기획실에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200부만 작성하고 CD로 작성했다고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정말 예산을 절감한 사례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예산절감한 금액을 여기에 기재해 놓으면 의원들이 볼 때 정말 기획실이 애써서 예산이 절감됐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하는데 예산절감액은 전혀 없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다른 실과소도 이런 식으로 예산절감해서 어떤 이유로 절감했는가도 이렇게 해 놓으면 결산검사할 때도 좋고 위원님들이 보기에도 만족스러움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그 난을 별도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별도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난이 있는데 기재는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는 해 주면 여기에서 예산을 얼마 절감했구나 라는 것을 알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 아까 예산절감차원에서 시정백서를 꼭 수요에 맞는 책자만 인쇄하고 나머지 부분은 CD로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비단 우리 기획실뿐만 아니라 재정과나 기타 우리 시에서 인쇄로 발행하는 그런 책자들은 향후 꼭 그렇게 해서 예산 절감을 하는 방향으로 타 부서에서도 그런 사례를 접목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실과소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보면 예비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본예산에 기준이 몇 프로가 정해져 있습니까?
    몇 프로 내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일반세출예산에 1%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세출예산에 1%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반환금을 보면 고지서 미송달 및 국도비 재정산후 차액 발생인데 이것을 다시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국도비 반환금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국도비를 집행하다 보면 보조율에 의해서 저희들이 시비 몇 프로, 도비하는데 하다 보면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앙에서 사업을 국도비로 내시했다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을 때 그때 집행잔액이 났고 또 그 다음에 남은 반환금 고지서가 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12월 정도 되서 오거든요.
    그래서 그 반환할 금액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반환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해서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수입원이,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5%, 세외수입이 4%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합해서 자체수입이 총예산 9%라고 된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2년도에 보면 자체수입원이 18.8%였습니다.
    왜 이렇게 12년, 13년, 14년, 15년 지금 14년이잖아요?
    14년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14년도.

○박문화위원   그러면 2년만에 이렇게 18.8%에서 9%로 내려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마 그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엠피온스나 이런 쪽에 부도가 나서 그런 쪽으로 세입이 그런 경우도 있고,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은 실장님이 여기에서 내용으로,

○기획실장 황의훈   지방세를 걷다 보면 예를 들어서 증가할 때도 있고 또 감소할 때도 있잖아요?
    그런 분야라든가 아마 그랬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 정도가 차이가 있거든요.
    2012년도에 결산검사 자료를 보면 18.8%입니다.
    지방세 수입이 4.6%이고 세외수입이 14.2%인데 세외수입이 엠피온스나 그런 관계된 것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2012년도에 엠피온스에서 세외수입이 있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방세나 그런 쪽에서 있었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내용을 그 자체로 해서 지적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마시고 정확한 18.8%가 2년만에 9%로 내려간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제가 2012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감사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에서 일반회계 예산현액 1억 8,700만원입니다.
    1억 5,5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해당이 없습니다.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일반회계 감사실 청렴행정관리에서 당초예산액이 7,852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이 410만원으로 청백e시스템 구축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9만원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집행잔액이 2,160만원인데 자체성과평가보고서 제작을 하지 않아서 사무관리비 1,3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을 조정해서 포상금 73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각종 통계 추진에서는 집행잔액이 596만원인데 통계연보 제작을 안 해서 570만원 잔액이 발생했고, 또 공공운영비 25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감사실의 집행잔액들을 보면 연보라든가 또 성과보고서 이런 것들을 제작을 안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위원   이것은 제작을 안 해도 되는 예산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제작을 아까 기획실같이 책자 발행을 하지 않고 CD로 해서,

○윤지홍위원   CD 제작을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수도 조금 줄이고 꼭 필요한 부수만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당초에는 어떻게 계획을 하셨는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당초에는 지금까지 책자를 제작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책자를 제작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해서 제작을 안 하니까 1,300만원 그대로 남겨서 올해 예산도 반영을 안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제작할 때 CD에 대한 방법을 모르셨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이게 지금까지는 통계연보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책자 제작이 거의 당연한 것처럼 했는데 시대 흐름에 맞고 또 활용도가 크게 책자를 하지 않더라도 가능해서 저희가 예산 절감이 된 겁니다.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각 부서에서 앞으로,

○윤지홍위원   당초부터 그렇게 예산을 세우셨으면 이런 예산이 남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예산에도 반영을 안 했죠.
    절감을 했죠.

○윤지홍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2014년도 예산을 보면 감사실에 청렴방송 CD 제작이라는 게 있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것은 당초예산에 CD 제작으로 예산을 세우셨고, 자체성과평가보고서나 통계연보 미 제작 이것은 하시다 보니까 CD로 제작하신 모양인데,

○감사실장 양규상   그동안에 그렇게 했는데 아마 CD 제작 이런 게, 또 책자를 항상 더 원했거든요.

○윤지홍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지금도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제작하는데 의무적으로 배포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한 것이고 아까 청렴 CD는,

○윤지홍위원   부수를 줄였다는 말씀이신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완전히 줄인 것이죠.
    그래서 꼭 필수 책자만 하고 CD는 청렴은 방송으로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청렴방송은 이제 시작한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당초에 몇 부 정도나 계획을 하셨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각 부서에서 그래도 100여부 이상은 했었죠.

○윤지홍위원   부서별로?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서별 전체를 100부 더 했을 거예요.
    지금은 한 20~30부만 줄였기 때문에 거의 책자를,

○윤지홍위원   그러면 어차피 책자를 만드는 비용은 많이 들지만, 책자 만드는 비용이 많이 들지 부수 찍는 비용은 그리 많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는 그래서 자체 발간합니다.

○윤지홍위원   자체 발간하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자체 발간을 해 버리니까 외주 발주를 안 주기 때문에 그대로 전체가 남은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예산절감 차원에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부터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다면 정보화 시대에 맞게 CD라든가 또는 장기 보관할 필요가 없다고 하면 USB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윤지홍위원   업무편찬에 참고한다든가 그럴 경우라면 USB라든가 이런 것 제작을 해서 주는 것도 좀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성과관리활성화 추진사업에 보면 선진지 견학 포상금이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은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지금 도에서 도비로 확보한 거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감사실장 양규상   집행을 하는데 아까 일정을 줄인다든지 인원을 조정해 가지고 남은 잔액입니다.
    예를 들어서 당초 2,000만원 세웠다가 그 돈 안 가지고도 가능해서 절감을 시킨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포상금을 받는 분들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을 잔액을 남긴다는 것은 오히려 사기를 저하시키는 어떤 그런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같은 것을 해 가지고 도비, 쉽게 말하면 상금을 받으면 거기에 따라서 울릉도 같은데 2년 전에 갔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 데 갈때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국내 쪽으로 조정하면 줄어들고 해서 인원은 충분히 각 부서 인원 조정하기 때문에 불이익 본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원에는 문제가 없고 어떤 장소만 바꿔서 준다는 거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기획실하고도 같이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 감사실장님께서는 기획실장님도 해 보셨고 예산이라는 게 9월에, 2014년 같은 경우는 9월에 추경했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좀 늦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늦어서 9월에 했고, 결산추경이 또 있습니다.
    남원 예산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집행잔액들을 이렇게 남긴다는 자체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사업이 집행이 되면 9월 추경에라도 얼마든지 감액을 시킬 수가 있었고 또 결산추경 때 다른 데로 예산을 아예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 예산을 기획실에서부터 사장시켜 버린 거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발생돼서는 안 됩니다.
    사무관리비도 지금 이 결산검사가 결국에 우리 2015년도 연말에 가서 2016년도 예산을 세우면서 표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것을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예산이 이렇게 연말에 집행잔액으로 사장이 되지 않도록 감사실에서도 같이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시민소통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200만원, 지출액 77억 2,4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1억 1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시민소통실 일반회계 주생 중동 모정 신축 1,5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추가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지 추가 매입에 따른 사유입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보절 다산 진입로 정비 외 2건, 3,247만 9,000원입니다.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준향마을 회관 신축사업입니다.
    5,383만 3,000원입니다.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산 전용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공유재산,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도 없습니다.
    18페이지 예비비 지출 및 기금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 읍면동 사업비 재배정 및 보험료 정산 등 설계변경에 따른 잔액 228만 6,000원이 발생했습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 9,000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봉사대원 산재보험료 요율변동 및 이미용봉사대 1명 중간에 그만 둠으로써 63만 7,000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3만 8,000원, 보조 주민소규모숙원사업 20만 2,000원, 주민편익증진사업 390만 3,000원,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따라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 별책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찾아가는 현장 민원에 세부사업에서 보면 민간봉사대원 산재보험료 요율변동, 미용봉사 1명 탈퇴인데 잔액이 63만 7,000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미용봉사자한테 얼마를,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다닐 때 봉사를 하고요.
    한번 현장에 나가실 때 교통비 5,000원 그다음에 식대 7,000원 해서 1만 2,000원 드리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뒀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소액으로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당을 주는 것이 아니고 교통비하고 식비만 주는 그런 비용이고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통실이 다양한 생활민원처리도 하고 또 120민원봉사대도 운영하고 또 현장민원까지 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까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더구나 주민편익증진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시민과의 소통이 가장 관계가 이렇게 밀접한 곳이 시민소통실입니다.
    그래서 시민소통실로서의 지금은 이러한 일을 소통실에서 하고 있지만 이 외에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현장에서 발생된 민원이랄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즉시즉시 가서 처리를 해 주고 또 저희 실에서 할 수 없는 것은 관련 실과하고 같이 가서 처리를 해서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소화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계장님은 주민편익증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관계된 계장님만 오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 계장님은 왜 오늘 안 나오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오늘 7개 시·군 회의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7개 시·군 회의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거기에 우리 소통계장은 거기 보좌를 하고 있고요.

○박문화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다음에 오늘 보절면에 찾아가는 120민원봉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계장은 현장에 나가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결산감사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충실하지 못한 처우라고 저는 보는데요.
    오늘 몇 시부터 가서 그런 회의에 참석하는가는 모르지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결산감사장에 오셔서 먼저 그러한 부분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결산감사 받을 시민소통실은 오늘 전혀 결산 감사를 받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전에 주민들하고 약속이 된 사항이라서요.
    부득이 하게 그렇고요.
    앞으로 이런 점 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예산 집행잔액을 보니까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으로 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으로 해서 잔액이 남겨있는 걸로 봐야 되나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낙찰차액으로 봐야 됩니다.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저희들은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설계변경에 따른 차액은 그다지 그렇게 크지 않고요.
    거의 낙찰차액으로 봐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실장님, 답변하느라고 애쓰십니다.
    지금 낙찰차액에 대해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부분에 90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정확하게 낙찰차액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에 한 10% 조금 넘게는 설계변경이 있고요.
    그 외에는 전부 낙찰차액이죠.

○김종관위원   설계변경이라면 사업을 축소를 시켰다는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그러니까 하다 보면 설계변경이 되면 사업비가 조금 더 들 수도 있는 것이고 적게 들 수도 있는 것이고,

○김종관위원   그리고 낙찰차액 잔액하고 사업비가 남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에 전용해서 못 쓰는 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해서요.
    또 마땅히 사업장이 있으면 하고, 사업장이 있어도 동절기 사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도달할 경우는 불가피하게 잔액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실장님, 작년 2014년 같은 경우는 1회 추경이 9월에 있었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9월에 이미 사업은 다 계획이 잡혀있었고, 그렇잖아요?
    결산추경이 있었고 결산추경까지 사업이 집행이 안 된 것은 결산추경에서 감액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낙찰잔액이 남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전체 감액을 시켰어야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일 이백 남는 것이야 얼마든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9백이라는 돈이 남는 것을 그대로 추경에도 손을 안 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놔뒀던 사업인 것 같은데 하나라도 더 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시민 불편 해소를 하기 위한 예산 아닙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당연히 다른 데 어디라든지 집행이 돼야죠.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사업수가 많다 보니까 조금 그런,

○김종관위원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잔액을 이렇게 900만원까지 남기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17쪽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해 가지고 해당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공유재산 시민소통실에 하나도 안 올라왔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알아봤습니다만 53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이 결산서를 승인을 이대로 해 줄 경우에는 이대로 승인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공유재산이 그렇게 많이 증액이 됐는데도 전혀 기재가 안 됐다고 하면 이것을 이대로 우리 보고 승인을 해 달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수정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공유재산 있는 것 뻔히 알고 있고 우리 실장님도 어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보셨으니까 아셨다 이 말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거의 14년도에 발생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증·감액 현황에 가 가지고 해당없음 이래 놔 버리면 의회에서 이것을 이대로 승인을 해 달라고 하면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검사 기간 동안에는 저희들이 사실상 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어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으로 올라오는 것은 사실상 재무과로 넘어가고요.
    저희들이 사업할 때에 받아들이는,
    (직원과 상의 중)
    기부채납 건이 53건이고,

○김종관위원   시유지 기부채납 건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기부채납 건인데 뭐 이것 잘 알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실과소로 있는 것은 주무관이 시민소통실장이랍니다.
    관리관이 말하자면 시민소통실장님이세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재정과로 간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다른 과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23개 읍면동, 23개 실과소가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과소라도 공유재산, 행정재산이 없는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특히 시민소통실이나 농정과는 증·감액 현황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예 행정재산을 시민소통실로 기재를 안 해야죠.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재정과로 바로 넘겨 버려야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오늘 지적해준 사항을 앞으로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관리해 나가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김종관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이 자료에 나오지 않았는데요.
    53건이라고 하셨잖아요?
    시민소통실에 관련되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박문화위원   지금 시민소통실만이 아닌 전 과가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가지고 있는 자료를 다 제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다 자료를 같이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실장님 여기 소통실로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여기에 온 지 20일 정도,

○윤지홍위원   업무파악을 다 하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좀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도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글쎄요.
    우리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의 도움은 필요로 합니다.

○윤지홍위원   도움 필요하시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두 분 계장님이 지금 업무 때문에 참석을 안 하셨다는데, 의회 업무보고하시는 태도가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니죠.
    잘못됐습니다.
    분명히 이 점에 대해서는요.
    다시 한번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120봉사대 때문에 주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나가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일정을 어디에서 잡습니까?
    소통실에서 잡습니까?
    아니면 주민들이 잡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저희들이 연초에 잡아 가지고요.

○윤지홍위원   예.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사전에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또 읍면동은 마을에 연락을 해서요.

○윤지홍위원   연초에 잡으셨으면 저희가 의회 업무보고가 있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조정돼죠.

○윤지홍위원   조정 가능하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박문화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셨는데 의회 보고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말씀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죄송합니다.

○윤지홍위원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업무를 쭉 봐 오시고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고 계신다면 문제가 다른데, 지금 계장님들이 보좌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신 실장님께서 계장님들은 다른 업무를 보게 하시고 제대로 답변이 되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의회 업무보고하실 때는 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다 업무파악을 하셨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계장님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보고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주의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오늘이 2014년도 예산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결산하고 그것을 의회 승인을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혹시 시청 홈페이지 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아침에 보고 또 신문 전북일보에서 나온 것도 봤습니다.

○윤지홍위원   어떤 행정에 관한 부분만 보셨죠?
    오늘 업무보고 들어 오시기 전에 제가 판단하기에는 남원시 홈페이지에 행정 정보를 한번 보셨어야 맞다,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은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을 하고 시민들이 우리 소통실에서 어떤 예산을 어디에 섰는지 이것을 볼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원시 행정 정보 예산공개란에 보면 2014년도를 한번 보십시오.
    거기에 소통실 예산 공개해 놓은 게 없습니다.
    기획실하고 감사실만 있어요.
    2014년도 정보공개를 보면요.
    이런 것들도 세심히 보시고 업무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바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위원장 양희재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시는데 계장님들께서 불출석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업무보고 전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신다든가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26억, 징수결정액은 5,691억, 실제수납액은 5,6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은 20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638억 5,000만원, 지출액은 2,349억 4,100만원, 이월액은 250억 9,800만원, 집행잔액은 38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2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9억 9,800만원, 지출액은 19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 집행잔액이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8건에 261억 6,200만원,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8건에 29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7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40억 5,000만원이었으나 4억 5,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현재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총액은 1조 9,486억 6,800만원이었으나 869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6억 3,200만원을 취득하여 2014년도 말 보유액은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말 45억 7,000만원에서 3억 2,9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42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기금운영 활성화 등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성가족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양희재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 682억 8,791만 6,000원으로 670억 5,749만 2,000원을 집행하고, 4억 1,231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1,811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 책자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2억 1,231만원으로 6건 모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으로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는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11억 8,282만 5,000원에서 2014년도 말 조성액이 10억 4,787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821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2,2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131만 9,000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1,3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된 1억 9,330만원은 2014년 11월 14일 조례 폐지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재단기금으로 전액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만 8,000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이자수입 1,012만 8,000원이 발생하여 이중 1,0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별도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1,811만 4,000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8,34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52만 4,000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도통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은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돌보미수당 756만 8,000원과, 보험료 61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은 운영비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이 중도에 그만둠으로서 발생된 미집행잔액과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집행잔액은 수련관 건립부지 미확보에 따른 기본설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집행잔액은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잔액발생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매칭지원사업으로 일부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잔액 발생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3년 2,038명에서 2014년도 1,605명으로 433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전출, 사망, 장기출타, 등급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 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지원 감소, 생활시설 종사자수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은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집행잔액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사역 교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7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특정사업을 추진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목적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특강, 성인지력 향상 및 여성리더십 교육,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가 타 부서보다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많은데도 불구하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1건 밖에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양희재   우리 여성가족과장님께서 업무추진을 잘하셔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인지 아무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평등기금 평가분석보고서 보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보면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설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남원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있고요.
    설치 목적에는 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주요사업 내용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자료 책자를 보시면 아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성평등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지적받고 나서 앞으로 하겠다는 것은 여성친화도시 관련 사업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목적 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음,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 많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성평등기금으로 해서 모집을 했는데 목적에 맞게 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소홀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저희들이 여성평등사업에 맞게 관련 사회단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 회계연도 지적사항이 2013년도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집행부석에서 - 14년도요.)

○박문화위원   지적이 14년 것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201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은 결산검사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2014년 사업비를 이렇게 지출했다는 거예요?
    13년도를 저희가 2014년도에 하는 게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결산검사는 작년도 것,

○박문화위원   이게 지금 작년도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이 작년도에 성평등기금을 잘못 운영을 했다, 그런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됐는데 알고도 이렇게 기금을 잘못된 사용을 하였는가 그것을 가장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제 저희들은,

○박문화위원   알면서도 이렇게 사업비를 성평등기금에 맞지 않게 사용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관점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 우리 성평등기금이 여성발전기금에서 넘어와 가지고 성평등기금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여성 발전을 위한 기금 목적으로 쓸 수 있고 또 성평등을 위해서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도 그렇게 조례를 바꿨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학교 같은데 폭력 예방에 쓰기도 했는데 좀 넓은 의미로 봤을 때에는 학교 같은 데도 여학생과 남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홍보 캠페인도 많이 했고 성에 대한 것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넓게 봤을 때에는 여기도 사업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집행을 했다고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 어른들이 성평등사업에 대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조금 부합한다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을 받아서 자료화로 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충분히 아까같이 넓은 의미로 보면 이 사업계획은 성평등기금에 합당하다, 그랬을 때는 충분히 감사장에서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셔서 지적을 안 당해야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설명이 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여성발전기금이 성평등기금으로 같이 조례가 개정돼서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성평등기금에 준해서 기금의 목적에 따라서 이 내용을 지적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지적사항이 참 무색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일부 지적사항은 다른 단체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중복된 사업이 아니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학교폭력예방과 재사용순환과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지적입니다.
    그리고 내손으로 만드는 유기농 동아리 사업 3개가 성평등기금과 맞지 않다, 지금 잘못 사용됐다 해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 과장님께서는 목적에 맞지 않게 정확하게 "지적이 맞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에 와서도 다시 성폭력기금이 넓은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이 맞다고 말씀을 하시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제 넓은 의미에서는,

○박문화위원   감사장에서 지적이 돼서 나온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그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점이 좀 다르다 보니까 감사에서 지적하신 분은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하고 조금 약간 다르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을 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적을 "관점이 다르다" 해서 지적을 했다, 그러면 관점이 다른 부분을 감사장에서 강력하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셔서 지적이 되지 않아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와서까지 과장님께서는 관점의 차이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개선돼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정말 심의위원회에서 행정에서 설명을 잘못했기 때문에 심의 위원들도 이것을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박문화위원   기금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감사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더 심사숙고해서 금년도 사업은 모든 분들이 이렇게 됐을 때 성평등기금에 더 맞다, 합하다, 이런 사업 위주로 이렇게 산정을 해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지원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분명한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성평등기금이 목적에 맞게 또 조례에 맞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담당께서는 성평등기금 조례에 대한 부분을 숙지를 하시고요.
    이러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고 지적당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성평등기금이 얼마나 좋은 예산입니까?
    여성들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 기금을 써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행사성 부분으로 쓰인다고 하면 그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기금으로써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심의위원회에서 기금프로젝트 들어올 때 성평등기금으로 사용해야 될 내용이 뭔가를 정확하게 인식시키고 심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성평등기금이 현재 2014년도 말 조성이 7억 2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목표액이 얼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0억까지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목표액을 몇 년도까지 확보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제 시일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시 재정 여건상 지금 출연금도 작년 같은 경우도 5,000만원만 이렇게 출연금을 받았습니다.
    단번에 이렇게 10억을 채워주면 더 활용하기가 좋은데 재정 여건상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재정 여건상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성평등기금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성평등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요.
    10억 확보를 올 15년, 16년까지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번 올해 예산에 10억을 확보하면 더 좋은 거겠죠.
    그것은 과장님의 역량과 담당의 헌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더 많은 이자율로 많은 여성단체에게 성평등기금을 사용함으로써 사회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위해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올해 2015년도에도 10억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을 정말 매진해 주시고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지적이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지적되지 않은 결산검사나 나중에 행정사무감사에도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논의가 될 것 같은데요.
    지적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런 프로젝트 기금사업을 목적에 맞게 해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게 나옵니다.
    개인적인 해석으로 가면 안 되겠죠.
    정확하게 이런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시이월 현황에서 보면 향교동 게이트볼장 체육공원에 조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완료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주변 환경개선이 계속적으로 보강이 돼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지어 놨다고 해서 다 끝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될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게이트볼장만 지어 놓고 운동하시는 어르신들에게, 알고 계시죠?
    화장실이나 주변에 대한 부분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운동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잔디 포장도 예산을 승인해 주셔 가지고 현재 잔디 포장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포장만 하시는 겁니까?
    아까 같은 그런 기초적인 시설을 하지 못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화장실도 하려고 했는데 공원 조성이 되면 거기에 관련되는 예산으로 화장실은 사용할 수 있도록 지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6년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꼭 이런 부분은 제대로 된 업무가 진행이 돼야 되고요.
    또 만들어 놓고 나서 어떤 개선이나 계속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굉장히 애로점을 만들고, 민원만 발생하는 겁니다.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적인 보완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저도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성과분석표를 봤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99년부터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금을 운용을 하고 계시는데 전에 99년부터 2002년까지는 2,500만원에서 2,000만원씩 조성을 해 오셨는데, 2014년도 보니까 1,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기금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조성된 금액의 이자가 발생된 분에 대해서만 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대한노인회에다가 저희들이 1,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윤지홍위원   보조금을 지원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보조금을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지금 조성액이 3억 2,5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기금으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실 기금은 적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기금이 적으면 더 일반예산에서 전출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왜 그런 노력은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사실은 지원 요구를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요구를 했는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시가 어렵다 보니까 그것은 못한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노인복지기금이 원래 만들어 둔 취지가 노인들의 건강이나 취미활동 또는 교육이라든가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인데, 단지 지금 대한노인회 남원지회 운용하는데 보조금의 역할 밖에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대한노인회에서도 별도로 특수시책사업 같은 것을 세워 가지고 이 기금사업은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런데 1,000만원 가지고 쓸 수 있느냐 라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족하죠.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돈만큼만 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기금은 계속 적립을 해야 되고, 아까 성인지 예산인가요?
    성평등기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그 예산액 부분도 지금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아직도 7억 밖에 안 돼 있고, 예산 기금의 목표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목표는,

○윤지홍위원   3억 2,500만원이 노인복지기금의 목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목표는 아니고요.
    저희들도 어떤 기금이 됐건 이자수입을 가지고 대부분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어느 정도 조성이 돼야만 사업도 원활하게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10억은 돼야, 요즘에 이자수입도 적기 때문에 최소한 10억은 돼야 어떠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윤지홍위원   어쨌든 저희가 2014년을 두고 평가를 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기금 전출이 일반회계에서 됐어야 맞다는 얘기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기금 전출이 안 됐다는 것은 노인복지기금을 충당하는데 노력을 안 하셨다는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간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확보를 못 해서, 내년에는 확보될 수 있도록 더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기금이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조성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어떤 적절지 않게 그냥 운영자금으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기금이 쓰인다는 것은 기금 목적에 맞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윤지홍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미처 하지 못한 부분,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도 여성가족과가 총괄부서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75개 사업을 441억 2,000만원이 전체 예산의 7.1%를 차지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성인지 예산이 7.1%밖에 차지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2013년부터 편성되고 집행도 했습니다.
    2013, 2014년 2년 성인지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 상황이고 편성돼 있는 상황에서 2014년도에 여러 가지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나 일과 가족의 조화,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에 나와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이랬을 때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반영하시고, 어떻게 확대를 해 가실 것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제 이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실에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 편성된 사항을 가지고 집행을 했을 때 저희 과하고 협조를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각 항목마다 어떤 사업을 집행할 때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을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해 줘서 "그대로 좋다, 아니면 아니다"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된 예산에 대해서는요.

○박문화위원   예산의 편성권에 있어서는 기획실에서 편성하고, 여성가족과에는 업무적인 부분으로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편성이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된 여성가족과가 성인지 예산에 대한 반영을 어떤 사업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내용은 저는 여성가족과에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 담당께서는 협의하셔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실제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에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편성을, 기획실이 있다고 하지만 여성가족과도 있습니다.
    편성해 주라는 부분으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여하셔서 실질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체 예산의 7.1%가 아닌 몇 퍼센트까지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것은 퍼센트를 따지는 것보다는 사실은 남성과 여성이 같이 동등하게 쓸 수 있는 꼭 필요한 예산, 그러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더 세워서 기획실에 더 요구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퍼센트를 말씀하지 말고 예산이 쓰일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이 그대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염려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전체 예산에 성인지 예산이 어느 정도는 퍼센티지가 됐다는 데이터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나오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사업도 정확하게 지금부터 각 단체에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 공문을 발송하셔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어떤 예산이 반영이 돼서 쓰였으면 좋겠는가 설문조사도 하십시오.
    성인지 예산에 대한 부분을요.
    그리고 성인지 예산을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가, 다른 시·군 것도 벤치마킹하셔서요.
    우리 지역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또 그런 데서 찾아서 여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에 확대할 수 있다고 하면 더 큰일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박문화위원   제도적으로 있는 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를 정말 열정적으로 성인지 예산을 확실하게 편성시켜서 기획실과 서로 업무 협조를 하셔서 확실한 내용으로 여성에 대한 경제적 역령 강화나 일과 가족의 조화, 이 말대로 내용 나온 대로 권익보호사업에 어떤 것을 할 것인가를 꼭 내셔서 자료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말했던 성인지 예산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성인지 예산 결산에서도 성인지 예산 제도는 여성과 남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해서 반영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가 가장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성에 대한 정책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과보다 여성가족과에서도 보면 성인지 예산으로 되어 있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라든지, 여성권익 증진이라든지, 여성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여성새로 일하기센터 운영 보조는 성인지 예산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한명숙위원   그런데 보면 거의 10%씩 다 남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정책이 뭔가 성인지 예산을 몇 퍼센트로 해야 되니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고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지역에 연찬도 하시고 다른 지역에 가서 어떤 예산이, 어떤 정책이 있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남원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으로 인해서 변하지 않는 것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남원에서 행사하는데 여성과 남성의 참여도 같은 것도 보면 왜 참여하지 않은가를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남지 않고 효율적으로 정말 잘 쓰이려면 남원 지역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고 쓰는 게 가장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전문가 집단이라든지, 교수라든지, 정치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연찬을 좀 하셔서 우리 남원에 맞는 정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아마 내년에도 분명히 성인지 예산은 올라가야 될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안에서 나올 텐데 분명히 또 이 만큼의 참여율이 낮아서 똑같은 지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남원에 맞는 것을 하려면 연찬도 하시고 전문가 집단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지 않나, 남원 지역에 맞는 그런 사업 정책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처음부터 저희들이 편성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더 많은 연구도 하고 심사도 하고 사실은 노력도 더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편성권이 기획실 쪽에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점을 소홀히 생각했습니다.
    하여튼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들이 더 검토해 가지고 좀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좋은 내용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한명숙위원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양희재   여성가족과에는 기금의 종류가 3가지나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양희재   기금 목표치 달성을 위해서 가일층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28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사업에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사업 잔액 1,300만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4대보험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사업 잔액 200만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 잔액 300만원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중앙교육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예산 집행잔액이며, 시정운영 시민참여사업 1,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의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사업의 2,800만원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잔액 1,500만원은 치안협의회 수당, 공공운영비,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공무국외여행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잔액 1,700만원은 연금지급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으로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등에 대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으로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 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내 목욕탕 설치사업 2억 8천만원은 세부운영방안 등 방향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차원 협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 보수사업 예산 896만원은 도에서 12월 배정으로 인해서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채권이 전년도말 64억 8,2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액 64억 8,100만원으로 운영부담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과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세부사업은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이것이 치안협의회 수당 잔액이나 CCTV 유지 보수비는 자료를 통해서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이지만 기타보상금에 범죄피해자 사망자 지원금 집행잔액이 1천만원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1천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까?
    사망자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인데요?

○총무과장 양정진   CCTV 기타보상금에 범죄피해 사망자 미발생에 따른 예산 1천만원을 세웠는데요.
    그 돈이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것이 방범용 CCTV에 기타보상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범죄피해사망자가 생기지 않아서 잔액으로 남았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왜 방범용 CCTV에 기타보상금을 해 놓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CCTV 설치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설치는 민간보조로 나가 있고 기타보상금은 범죄피해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원금으로 1천만원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1천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피해사망자가,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나온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사망보상금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고요.
    범죄로 인해서 사망자나 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해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방범용CCTV 설치로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범죄로 인해서 피해자가 나타날 때는 보상금을 세워 놓는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보상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인 예방차원에서 세워놔야 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세워놓아야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뒤에 또 총무과 방범CCTV 설치를 별도로 이것이 방범용 CCTV설치해 놓고 총무과에 7페이지 방범용 CCTV 설치로 1회 추경에 잔액으로 같이 합산돼서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CCTV설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나 민간인 자본보조에 편성하고 CCTV 설치하고 2년 후에 사후관리비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 유지 보수비가 498만원 정도가 남았던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6페이지 말고 7페이지 부분요.
    방범용 CCTV설치 보조해 준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집행잔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런데 당초 예산에 여기에 CCTV설치에 똑같은 내용인데 보조하고 민간자본보조 분리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따로,

○총무과장 양정진   따로 따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박문화위원   예.
    똑같은 사업명에 왜 따로 따로 하시냐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CCTV가 읍면마을에 설치해 놓은 부분은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고요.
    또 차량용 올해같은 경우는 6개를 시설했는데 그 부분은 시설비에 세우고 그랬습니다.
    목이 틀려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목이 방범 CCTV 설치 7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설용입니까?
    시설비에?
    1억 2천 예산액 세우신 것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1억 2천 정도되면 시설비 목이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설비에 세운 거고 2억 4천에 대한 부분은 민간자본보조,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민간자본보조고요.

○박문화위원   그 부분에서 분류를 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어차피 총무위에서 결산검사를 통해서 내용을 계속 설명을 했겠지만 여기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농촌지역 목욕탕 설치사업 보조 2억 8천이 다시 이월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아직도 농촌지역 작은목욕탕을 설치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이런 방향설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내용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명시이월이라고 하면 세출예산 중에 해당연도내에 지출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명시이월을 시키는데 그때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내목욕탕 설치비 2억 8천을 명시이월했고요.
    지금 착공해서 9월 정도 준공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올 9월에 준공예정이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이월사유에 시설규모 등 추진방향 설정을 위한 추진위 차원 협의내용을 써놓았기 때문에 질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9월 중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전혀 사업에 문제가 없이 차질없이 진행이,

○총무과장 양정진   산내면사무소 옆에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9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박문화위원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작은목욕탕 조례에 의해서 여기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운봉은 운영하고 있고 산내만 착공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작은목욕탕이 지역 목욕탕이 두 군데네요?
    운봉하고 산내?

○총무과장 양정진   예. 거기만 있고 다른 데는 취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내는 일인당 금액을 어떻게 책정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목욕요금요?

○박문화위원   예. 목욕요금을요.

○총무과장 양정진   운봉의 예를 봤을 때 운영비가 지금 한 160만원 정도에 마이너스가 예상이 되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수도요금하고 전기요금에서 과다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은 저희 상수도사업소에 이야기해서 감액을 했고요.
    전기요금은 한전에 용량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누진세가 발생한 부분을 없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운봉같은 경우는 똔똔이가 되고 있고요.
    산내는 운영을 한다면 운봉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아마 더 자구책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전기요금같은 경우는 복지쪽으로 명의를 변경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운영비도 어느 정도 산내도 똔똔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운봉과 같이 산내도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안을 가지고 하신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2013년도 집행잔액 총액을 보면 2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혹시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생각하는 부분 혹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전년도 비교하면 이번에 잔액 발생율이 0.28% 정도 되거든요.
    제가 총무과장 와서 2회 추경때 잔액이 발생될 부분이 예상된 부분을 과감히 삭감했기 때문에 이 정도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내가 삭감되고 집행잔액 남은 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혹시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놓은 것 중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노력해서 예산 절감한 부분이 어느 정도 있는가,

○총무과장 양정진   한 예로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1사1촌같은 경우 자매결연 예산이 1건당 100만원씩 읍면동에 서있던 부분을 제가 와서 예산을 전부 총무과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상황 판단해서 정확히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데만 지원해서 1년에 1천만원 정도 예산이 절감된 부분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천만원이라면 굉장히 큰 돈이죠.
    아무튼 14년도 사업을 집행하면서 예산 절감한 부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15년도도 예산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묻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설명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범죄예방피해보상금이 왜 거기에 있느냐, 단위사업이 지금 단위사업별로 하다 보니까 있는 것이 아닙니까?
    범죄예방 방범운영비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 중에서 하나가 피해보상금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CCTV 관련해서,

○김종관위원   CCTV 관련한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요.
    그 예산에 사무관리비도 있고 공공운영비도 있고 기타보상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은 기타보상금에 편성된 부분입니다.
    세부적으로 들어 갔을 때,

○김종관위원   단,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단위사업명이 뭡니까?
    그것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총무과장 양정진   방범용CCTV 설치인데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안 되어 있죠.
    그것은 세부적인 항목입니다.
    단위사업명을 보면 범죄예방 방범운영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 내에 방범용CCTV도 있고 범죄피해예방비도 있고 다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유지보수비도 있고요.

○김종관위원   지금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 이것 가지고는 이 사업부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니까 설명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제가 보충질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지금 경찰서에서 하는 방범CCTV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좀전에 답변하실 때 6대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올해 6대를 설치했습니다.

○김종관위원   6대 설치하고 그 CCTV 설치는 시설비로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시설비입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자본보조는,

○총무과장 양정진   따로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을별로 각 읍면동으로 배정해서 마을별로 설치해 주는 CCTV가 민간자본보조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설명했을 때 이 부분이 정확히 설명이 안 된 부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시설비는,

○김종관위원   시설비는 경찰서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시설비는 경찰서하고 치안협의회에서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김종관위원   당연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자본보조는 우리 읍면동에 설치한 부분이고요.

○김종관위원   마을에 설치하는 것이 말하자면 민간자본보조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시설비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치안협의회에서 어디 어디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총무과장 양정진   교통 관련,

○김종관위원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을 CCTV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안 주지만 치안용 CCTV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5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충분히 이것을 삭감을 해 줘도 될 텐데 그때까지 운영해 보면 대충은 나왔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삭감 안 시켰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요.
    CCTV 유지보수비는 어떤 금액을 제출한 부분도 있고 또 파손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유지를 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잔액을 좀 남겨놓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추경이 11월 며칠에 이루어 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결산추경이 있죠.

○김종관위원   결산추경에서 감액시킬 수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집행잔액 안 남겨도 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제가 드린 말씀은 추경에 가서도 마지막 추경까지도 사업비가 세워집니다.
    시설비나 모든 것이요.
    얼마든지 이런 부분은 감액을 시켜야, 예를 들어서 400만원 정도는 충분히 감액시켜서 말하자면 다른 사업도 집행이 가능하자잖아요?
    1회 추경은 물론 9월에 이루어 지는 것이고 올해같은 경우는 6월에 이루어졌지만 그때 까지는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 결산추경에서는 얼마든지 예상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예상했던 것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사업비가 우리 과장님 처음에 답변하신 것처럼 최대한 절감을 해서 써보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최대한 추경이나 이럴 때 감액을 시켜서 다른 사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지 않느냐 싶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결산추경때 정리를 했어야 할 부분인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14년도에 예산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다른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예산 절감부분도 아까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애쓰겼기 때문에 더이상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2015년도 다음 2014년도에 이렇게 한번씩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잘 참고하셔서 2016년도에는 이런 말씀이 안 나오시게끔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최대한 노력을 하는데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출납사무폐쇄기간이 2월 28일까지 갔던 것이 재무구조가 바뀌어서 12월 30일로 됐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결산 추경때 그 정리가 돼야 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상 문제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대량사업으로 이월될 예상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사업이요.
    또 교부 취하에 따른 집행문제도 따를 것이고 그런 문제가 저희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해소를 하고 연구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은 연구를 해 주실 부분이고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말씀은 교부부분이 아닙니다.
    남원시 자체예산들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작은목욕탕이 운봉 것이 농정과로 이관이 됐습니까?
    총무과에 그대로,

○총무과장 양정진   작은목욕탕 업무이관이 5월 24일에 농정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봉은,

○총무과장 양정진   똑같습니다.
    운봉이나 산내나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운영도 앞으로 농정과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농정과에서 다 해야 되죠.
    기존에 예산 편성할 때 총무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답변하는 것이고요.
    업무이관은 5월 24일자로 농정과로 다 이관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1015년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15년 5월 24일자로요.

○김종관위원   이제 앞으로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농정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것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윤지홍위원   시정운영 시민참여예산에서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수리가 있는데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동절기까지 갔습니까?
    아니면 시작을 늦게 했습니까?
    기존 건물은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 건물이 있었고요.
    사고이월은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이 완성되지 못해서 지출할 수 없는 경우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이 돈이 도비로 12월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을 했던 것입니다.

○윤지홍위원   기존 건물이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던 부분이고요.

○윤지홍위원   공사시기를 너무 늦게 잡았지 않았나,

○총무과장 양정진   이 공사는 올해 완료했습니다.

○윤지홍위원   너무 늦게 잡았지 않았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관단체운영 협력에 있어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이 196만원이 남았고요.
    새마을지도자 리통장 중앙교육 집행잔액이 139만원이 남았습니다.
    이런 예산들은 저희가 예산추계할 때 이렇게 많이 남지않게 예산을 추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리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은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대상자를 선정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요.
    그중에 중간에 장학금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받은 사람은 지원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또 새마을지도자 관계는 중앙교육같은 데 가고 집행잔액이 50만원 정도 남은 부분입니다.

○윤지홍위원   장학금을 받으면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중복지원 할 수가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학교 장학금일 경우도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장학금도 받으면 장학금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윤지홍위원   그런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괄로 인력운영비가 3,480만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총괄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공무직에 대해서 성과상여금 지급을 안 하고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급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노조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공무직도 근무시간이야 일반 정규직공무원하고 똑같고 하니까 인력운영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양희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홍보전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홍보전산과 소관은 2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에 있어서 예산현액은 30억 2,784만 4천원으로 30억 1,255만 4천원을 집행하고 1,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라항의 주요사업 추진상황, 마항에 명시이월 현황, 바항에 사고이월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집행잔액은 원인별 세부내력은 100만원 단위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서 508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전광판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502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잔액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구축 사업비 잔액 191만 3천원은 차량유류대 집행잔액 133만 9천원과 물품구입비 잔액 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17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비 잔액 286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통기반시스템 관리 위수탁 협약에 따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혹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홍보전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8페이지 보면 전광판 전기요금 502만 9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이 예산이 총 1,200만원 예산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50% 가까이 남았는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광판 전기요금이 소요량을 저희들이 그정도 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저희들이 집행하다보니까 집행사유가 발생이 덜되어서,

○윤지홍위원   과다 책정됐다는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왜 이렇게 과다 책정이 됐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기가 전기요금뿐이 아니고 유지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거기는 전광판 전기료하고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장비유지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훼손이 됐다든가 고장이 났을 때 소리를 해야 하는데 그런 사유가 발생이 안 되어서 그렇게 남게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시설장비유지비는 이 시설이 어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광판이 승사교 있는데 보면 거기도 있고 시청 정문에 보면 있죠?

○윤지홍위원   예. 순수하게 500만원이 유지보수를 위한 금액이라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전체예산이 1,200인데 500만원이 유지보수,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전체예산은 3,082만원입니다.

○윤지홍위원   여기에는 전광판 전기요금 등해서 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3천 중에는 전광판 및 홍보판 시설장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3천 중에는 전광판 홍보판 전기료가 1,200만원이 있고,

○윤지홍위원   유지비가 1,300만원이 또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 다음에 전광판 홍보 시설장비유지비가 1,382만 5천원이 있고요.

○윤지홍위원   그러니까요.
    홍보책자 발송 우편료가 500만원 있고요.
    그러면 전체 3천만원 중에 전광판 및 홍보비 시설장비유지비가 1,300만원 그리고 홍보책자 발송 및 우편료가 500만원 이렇게 빠지고 나면 전기료 부분만 1,200만원 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유지비는 1,3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지금 유지비라고 말씀하시는데 유지비는 이미 1,300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윤지홍위원   표기에는 전기료로 나와있습니다.
    전기료 공공요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기료 등이라고 써놨죠?
    전기요금하고 시설유지비 그 두 개해서,

○윤지홍위원   그러면 이것은 분리를 하셔야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항은 세개로 나누어 놓고 목은 세개로 나누어 놓고 목별로 정리해서 부기를 해 놓으셔야지 전기요금 등 해 놓으면 전기요금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다음부터는 그렇게 분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일은행에 부착되어 있는 전광판도 우리 시에서 요금이 나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제일은행요?

○위원장 양희재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아닙니다.
    제일은행 해 놓은 것은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이 아니고 건축과에서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민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주시는 양희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4,014만 5천원으로 이중 6억 3,716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29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민원실 환경정비에서 45만원, 물품취득비 16만 7천원 등 고객감동 민원관리에서 99만 8천원 잔액이 발생하였고 공시지가 감정수수료 113만 1천원, 기간제 보수 18만 5천원 등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잔액 140만 7천원과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서 27만 5천원, 인력운영비에서 2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 현황,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해당없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도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민원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157억 1,084만원으로 133억 5,701만원을 집행하고 22억 3,924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4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쪽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하여 세부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1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지원보조 105만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03만원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원, 평생학습축제 행사실비보상금 57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반납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 잔액 387만원, 내근 지도자 1명이 3월 말 퇴직하여 6월 초 재임용되기 전까지 공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에서 114만원은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따른 학생 1명이 미참여했고 최대 수업일수에 미도달한 학생들이 있어 발생한 잔액분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607만원으로 지난 5월 전북도민체전 참가 시 종목별 경기결과에 따라 입상금 지원비 및 2일차 참가보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보조 892만원은 선수 1명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미채용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사업으로 3억 1,949만원 중 2억 9,464만원을 집행하고 2,4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 당시 계상된 산재, 고용보험 등의 4대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 보조는 총 예산액 중 23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1,768만원으로 이는 4대보험료 정산잔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인 700만원은 낙찰차액 및 4대보험료 정산잔액과 민자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1,500만원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과 상·하수도 요금잔액 1,305만원과 각종 시설물의 무인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지원은 6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8,74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649만원은 4대보험료 정산잔액 스포츠클라이밍 미완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지출 2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500만원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교육발전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발생한 참석수당 잔액과 사무관리비 잔액이며 인력운영비 130만원은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및 급여에 대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은 2014년도 12월에 추가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으로써 먼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하드코트 3면 조성과 코트주변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자사업인 금지 귀석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1,000만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5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춘향골체육관 개보수사업은 현재 페인트 제거 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페인트 탈락보수는 8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실·내외 시설 보수 등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사업 중지 및 사업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외 2건입니다.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2,000만원에 대해 30%는 워크숍이나 시화전 등 활성화 사업비로 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3쪽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 2013년도부터 2년간 4억 5,000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해야 할 잔액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1쪽 보면 금지 귀석마을 운동기구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인데 명시이월됐습니다.
    이게 도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늦게 12월에 교부가 돼 가지고,

○윤지홍위원   도비가 내시돼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지금 춘향골체육관 개보수가 다 완료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페인트 겉 벗기는 작업 99% 거의 완료됐고요.
    한 쪽에서는 페인트 칠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페인트가 벗겨진다거나 그런 문제가 없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페인트를 조금 성급하게 칠해서 지금은 여유를 가지고 공기에 연연하지 않고,

○윤지홍위원   원인이 급하게 칠해서 그랬다는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때 그런 원인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때 제가 한번 그 문제가 있어서 2010년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게 인천공항을 칠했던 분들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그래서 그 정도 기술력이라면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페인트가 막 벗겨지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기술력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사 방법에 따라 페인트나 그런 게 문제가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여기 남원만 그런 게 아니라 페인트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또 공기를 단축시키려고 조급하게 했던 그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지금 이번에 작업한 것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윤지홍위원   다른 업체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때 페인트 문제가 있는 것을 이 업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을 보안해서 이번에 잘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어쨌든 2010년도부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돼 가지고 벌써 4년~5년 정도 이렇게 흉물스럽게 돼 있던 부분을 또 교육체육과에서 예산도 확보를 열심히 하셔 가지고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와 더불어서 앞으로 추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업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또 다른 지역에 페인트 벗겨진 부분, 같은 시기에 공사를 했던 데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그런 데도 비교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거기는 어떻게 조처를 했는지에 대한 방법도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저것도 무조건 신규업체라고 해서 믿음만 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것이 아니라 집행하는 과정에라도 추후에 문제가 없도록 잘 면밀히 관찰하시고 지휘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서 지도자 1명이 퇴직을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퇴직이라는 것은 자진 사직입니까?
    아니면 지도자 배치사업을 할 때 어떻게 임용을 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생활체육지도자는 본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퇴직이 본인 사유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본인 사유가 있어서 본인이 그만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내서 하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아니면 우리가 지도자를 지금 매년 재정비를 하시죠?
    아니면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매년,

○박문화위원   다시 재계약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재계약할 때 예를 들어서 더 많은 숫자가 확보가 돼 있다든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사유는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런 사례는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본인이 가정형편에 의해서 사직했기 때문이고요.

○박문화위원   2개월 재임용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잔액으로 남아있는 건가요?
    사직을 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직하고 다시 개월 수가 남아있어서 잔액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한여름밤 생활체조 광장 4개월간 총 14회 수업을 타인이 실시하여 14회분 강사료를 회수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A라는 강사를 원래 임명해서 했는데 그 강사가 사정이 있어서 B라는 강사 보고 대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하고 계약을 안 했기 때문에 다시 봉급을 줬던 것을 회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강사가 생활체조 광장에 나오지 않고 타인이 계속 수업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나와 있는 상황에서는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강사가 다른 곳에서,

○박문화위원   그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똑같은 시간에 다른 수업을 하고 있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랬죠.
    다른 수업을 하고 본인이 안 나왔고, 계약할 때는 본인이 했었는데 본인은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고 안 나왔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게 나타나는 부분이네요.
    그 수업을 그분이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똑같은 시간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했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활동을 했는데 이게 확인이 돼서 강사료를 회수하는 사례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에 강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을 때 제재조치를 가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그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고 조치를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끝나고 담당하시는 분한테 다시 한번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있으시면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남원에 각 종목별 경기장이 많이 신축이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축이 되어 있는데 신축되기 전하고 앞으로의 계획이 어쨌든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를 유치하려고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획은 지금 자료상으로 보면 올 후반기로 8월 7일부터 5개 종목이 진행이 되는데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각종 국내, 국제대회가 열리지 못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8월 하반기부터 전국대회 그리고 국제대회도 있고 또 전지훈련도 있고 12월까지 계속 열릴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면 코리아오픈 국제 검도대회, 배드민턴대회, 탁구대회, 킥복싱대회, 농아인 체육대회 이것 5개 외에 또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외에도 약 21개 대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전반기에 있었던 사업들 유치해 가지고 기대효과를 보면 어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상반기에 메르스 때문에 많은 대회를 유치를 못 했는데 총 24억 9,000만원 정도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4억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국관광공사에서 경제효과를 산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 보니까 24억 9,000만원 정도 경제효과를 거뒀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메르스가 아니면 얼마 정도 예측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마 상반기에 못 했던 행사들이 하반기로 미뤄졌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반기로, 어차피 마찬가지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종목별 경기장을 많이 신축을 해 놓고 투자를 많이 했는데 하여튼 경제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꼭 유치해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각종 대회 유치하고 또 전지훈련도 적극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골체육관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번에 업체 선정하면서 하자 보수 기간은 정해졌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페인트는 하자 보수 기간이 1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결국에 남원시에서 입찰할 때 제시하는 조건들은 아무것도 없는가요?
    그 사람들이 1년이라고 정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정하는 것 아닌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페인트는 하자 보수 기간이 건설 기본법에 1년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공사는 몰라도 페인트는 문제가 생기려면 1년 안에 생긴답니다.
    1년이 넘어가면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설 기본법에 페인트는 1년 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만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총무위원회에 있으면서 상당히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 현장을 몇 번 가고 자료도 엄청 받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하자 보수가 1년 안에 걸린 것이 아니었잖아요?
    지금 페인트를 "잘못 칠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현장답사도 몇 번 갔었고 사실 빔에 페인트 처음 칠할 때부터 뭐가 잘못됐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지금 상황에서 페인트를 다 녹을 제거하고 칠을 해야 되는데 남원시가 입찰공고 조건에다가 건설 기본법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 법이잖아요.
    우리가 조건을 제시하면 되는 것이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제 각종 기본법에 보면 조달청에서 입찰조건이 있습니다.
    건축은 몇 년이고, 도색은 몇 년이고 정해져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것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라는 얘기죠.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남원 업체 같은 데에 이렇게 해서 공고를 지역을 한정해서 그 사람이 영원히 보수를 봐줄 수 있게끔 조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가장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선택하는 것은 조달청입니다.
    왜냐 나중에 사후 감사나 모든 것을 받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런 것도 없지만 그런 것을 감수해 가면서 우리가 과감하게 변해야 될 것은 변해야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때 당시에도 1년 이내에는 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발생이 됐어요.
    페인트는 하자가 1년 안에 절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면테니스장도 보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그래요.
    어찌 됐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게끔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철저한 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느낀 점도 있고 해서 지금 공사기간을 저희들이 앞당겨서 할 생각은 없고 충분히 첫 번째 페인트 칠하고 양생기간 거쳐서 또 칠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잘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지만 "제발 이제 페인트 가지고 이야기 좀 그만하자" 앞으로 사후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지 지나간 일에 백날 탁상공론(탁상공론) 해 봐야 의미가 없습니다.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앞으로 정말 철저한 감독하에서 제대로 된 업자를 선정해서 지금 진행 중이니까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보면 체육행사 개최 및 지원에서 집행잔액이 607만원이 남았습니다.
    혹시 행사를 치르지 않은 경우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인지 아니면 체육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 세울 때 상당히 과장님이 애를 쓰는데 집행잔액이 남았다 하면 어디서 절감을 한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체육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도민체전 때 예를 들면 한 종목에 2~3일씩 하는데 처음에 가서 성적이 좋아서 결승전까지 올라가면 3일간 왔다 갔다 해야는데,

○김종관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운이 안 좋아서 첫 번째 탈락하고 해서,

○김종관위원   예선전에서 탈락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탈락하고,

○김종관위원   도민체육대회 때 예산이 남은 금액이다 그 말씀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하고 또 도민체전할 때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 시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성적이 안 좋아서 시상금도 안 주고 그랬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조금 적게 주고 그런 것이 남은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체육행사를 여기에 개최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도민체육대회에 나가는 그 금액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경상보조라서 저는 체육대회 개최를 하고 상당히 어렵게 교체과에서 예산을 세우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선수단 유치하고 저기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상당히 어렵게 세우는데 집행잔액이 6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미처 하지 못한 부분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의 기본경비로 당초예산액이 6,646만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15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지출액이 6,668만 3,000원의 잔액이 지출액과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은 6,646만원이고, 총예산액이 7,176만원이네요.
    그걸 봐야겠네요.
    추경까지 합하면 7,176만원, 지출액이 6,668만 3,000원에 잔액은 507만 7,000원인데 이 잔액이 학교급식심의위원회와 교육발전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47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의하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교급식 서면심의나 교육발전위원회를 개최하게 되면 한번 하는 수당이 얼마 나갑니까?
    1회 개최했을 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발전위원회는 한번 개최하면 6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60만원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학교급식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0만원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학교급식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회의를 자주 하는데,

○박문화위원   학교급식심의위원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심의를 한다고 수당을 지금 예산을 세워 놓은 전체 금액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50 정도 됩니다.

○박문화위원   합해서요?
    교육발전하고 학교급식심의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이면 겨우 거기에서 지금 30만원도 못 썼네요?
    76만원이니까 25만원 쓰셨나요?
    이게 전혀 계산이 안 맞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교육발전협의회를 안 해 가지고 총무위원회에서 한번 지적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벌써 했습니다.
    작년에는 미처 바빠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는 전혀 지금 예산 500만원에서 476만원이 잔액으로 발생한 부분에 대한 것은 기본경비에 전체가 학교급식위원회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심의하지 않은 위원 수당이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 1회 추경에 530만원을 하셨어요.
    이게 추경에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추경 후에도 개최를 할 수가 있으니까 추경 때 감을 못하죠.

○박문화위원   전체 개최가 몇 회 개최 분이죠?
    지금 500만원 예산 세웠을 때?
    그러면 작년에 개최를 한 번도 안 했다는 거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랬습니다.

○박문화위원   급식심의위원회나 교육발전위원회가 예산만 세워놨지 전혀 한 번도 하지 않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지난해 교육발전위원회를 못 했다고 해서 상당히 지적을 받았습니다.

○박문화위원   한번 만이 아닌 지금 몇 회를 해야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급식위원회 2번, 교육발전위원회 4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발전위원회나 급식위원회 지금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잔액이 그대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급식위원회는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아시잖아요.
    몇 회는 서면이고, 교육발전위원회는 몇 회가 가능하고, 급식심의위원회는 얼마나 가능한지 예측 추이가 가능한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측 추이는 할 수 있어도 그때 사정이 또 서면으로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은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2014년 결산검사 때 정말 감사 지적사항 아닌가요?
    과장님, 말씀해 보시죠.
    지적사항이 확실히 맞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를 벌써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를 내실 있게 개최를 하였고, 학교급식심의위원회는 그것은 꼭 서면으로 한다고 예산을 안 세울 수도 없고 일단 예산을 세워 놓고 사정이 있어서 못할 때 서면으로 이렇게 대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나왔다고 이야기를 지금 저희 의회 직원으로부터 답변이 왔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제가 볼 때는 어렵지만 꼭 서면 심의보다도 한번 씩 급식심의위원회나 교육발전위원회를 이렇게 예산까지 세울, 올해 2015년도는 얼마 세우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도 비슷하게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500만원 정도 세우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몇 회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는 한 번 개최했고, 학교급식위원회도 한 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하반기에도 양쪽 다 충분히 2회 정도는 할 수가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하셔서 급식에 대한 좋은 의견도 말씀하시고, 교육발전에 대한 부분도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서 시민과 소통을 통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실질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내용을 들으셔서 춘향장학재단에 대해서 정말 해야 될 부분이 뭔가도 한번 받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론이나 소통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꼭 위원회를 개최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상반기,

○박문화위원   심의위원회 위원의 수당까지 확보해 놓고 이것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상반기에도 교육발전위원회를 해서 좋은 의견들을 많이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나왔던 내용은 정말 적극적인 반영을 해 주시고 앞으로 하반기에 나올 내용도 지역사회에 정말 해야 될 문제라고 하면 관련 과에서, 계에서 열성적으로 헌신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추가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에 있어서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이 절약이 됐습니다.
    절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집행잔액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절약입니다.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태양광을 작년에 준공을 했습니다.
    태양광을 해서 대체를 하니까 전기세가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 태양광을 어디에 설치를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롤러경기장 바로 앞에요.

○윤지홍위원   롤러경기장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이게 지금 전체 1,300만원을 감액할 수 있을 만큼,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일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상·하수도 요금은 얼마나 됩니까?
    태양광 설치를 하셔 가지고 얼마 정도나 절약이 되신 거죠?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1,300만원 정도,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저희가 1년에 전기세, 상·하수도료로 1억 정도가 지출이 됩니다.

○윤지홍위원   상·하수도 요금이 1억 정도,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전기세 포함해서요.
    그런데 그게 예산 계상을 그렇게 해 놨는데 태양광 설치를 하고 나서 절약이 되다 보니까 이 정도가 잔액이 남은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윤지홍위원   이 시설이 어디에서 시설을 했습니까?
    무슨 과에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윤지홍위원   2014년도 내에는 예산이 없는데요?
    태양광 설치를 하겠다는 예산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목적구장 준공하면서 그것을 저희들이 지으면서 같이 한 병행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다목적구장을 같이 하면서 했던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의무적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래서 같이 한 사업입니다.

○윤지홍위원   절약한 건 좋으신데, 2014년도 교육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태양광 설치에 따른 예산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윤지홍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중복해서 계속 질의한 내용 중에 춘향실내체육관 페인트사업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위원님들의 공통 관심사라 생각하시고 하자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보다 저희는 걱정이 더 앞섭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주민복지과장이 현재 교육중이므로 선임계장님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계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노경희입니다.
    조환익 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대신하여 보고 드립니다.
    제가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저도 이번 인사에 이 자리에 와서 조금 부족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아량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은 19억 9,8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 369만원, 실제 수납액 20억 36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69억 1,586만원 중 지출액은 350억 6,05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884만원으로 잔액은 10억 7,65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9,898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433만원으로 집행잔액 2,464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 369억 1,586만원 중 95%인 350억 6,050만원이 지출되고 7억 7,8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7,65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772만원, 주거급여비 7,895만원, 교육급여비 1억 2,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2013년도 말 3,794세대 5,980명에서 2014년도 말 3,627세대 5,635명으로 167세대 345명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에 3,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7개 바우처사업에 수혜자 감소로 1,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보훈수당 수혜자 감소로 1,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당초계획 대비 인원감소로 1,0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 감소로 3,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8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사역중단 등에 따른 인건비 2,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2015년 7월부터 지원금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억 3,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1,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 응급알림사업 중지에 따른 9,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2,4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의 집, 편한세상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개조사업은 시 지원액은 380만원에 대한 자부담 비용 부담과 장애유형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1억 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9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79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6,7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기,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19억 9,898만 8,000원이며 95%인 19억 7,433만 9,000원을 지출하고 2,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력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2,391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에 7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따른 전라북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7억 7,7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으로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6,552만원을 집행하고 6억 8,4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전 재해 영향성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현재 미확보된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충혼탑 정비공사에 9,680만원 중 실시설계 및 명각판 정비사업으로 2,541만원을 집행하고 7,1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콘크리트 포장, 수로관 정비, 안내판 제작 등 지리산충혼탑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UN 16개국 6.25참전기념 표석비 건립사업비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소요액 3,000만원에 대한 도비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으로 2013년도 말 9억 2,292만원에 1,493만원이 증 되어 2014년도 말 현재액은 9억 3,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영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융자금 및 원리금의 매년 증가로 기금운영 활성화와 융자금 회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금인 자조자립자금과 자활기업사업자금 신청자가 적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홍보 강화를 통한 대여 확대로 자활기금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회수대책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2014년 채권 현재액은 9억 3,800만원이며, 자활기금 채권은 융자금의 미회수채권이 매년 증가하여 2014년도 미회수 채권이 6억 8,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결손처리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권고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활기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별 사유 및 유형에 따라 대상자 가정방문을 하고 자동이체 신청건으로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연기특약추진으로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종으로 자활기금은 2013년도 말 조성액이 18억 9,504만원에 7,011만원이 증 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6,515만원이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13년도 말 3억 617만원으로 유사한 장학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3억 617만원이 감 되어 2014년도 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행정담당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정부의 지원금이 적어서 감소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대상자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상자가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감소가 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정책이 강화가 되는 바람에 이렇게 줄은 거예요?
    아니면 실제 더 생활이 좋아져서 줄은 겁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사망자나 기타 전출자 그런 분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따라서 줄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언론을 통해서 보면 계속 갈수록 이런 복지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강화되는 측면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것이 "맞춤형 복지"로서 올해 새로 7월 1일부터 시행된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기초수급자가 되지 못하면 여러 가지 생계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주택이라든가 그러한 의료혜택이라든지 4가지를 다 혜택을 못 받았는데요.
    지금은 4가지 중 하나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맞춤형 복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근본적인 것은 어차피 복지예산이 줄어들므로 인해서 그만큼 집행잔액이 남은 거 아니에요?
    수급자가 감소된 거 아니에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산 감소는 없었고요.
    오히려 예산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증가되고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수급자에 대해서는요.

○부위원장 전평기   수급자에 대해서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실제 현장에 가보면 받아야 될 분들이 탈락이 돼서 민원이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그러니까 조금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도입된 것이 맞춤형 복지 급여가 새로 시행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7개 바우처사업 진행하셨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위원님들께 죄송하지만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허락을 하신다면 담당께서 직접 정확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양희재   그렇게 하십시오.

○박문화위원   7개 바우처사업 진행 중에 집행잔액이 나와있는데 7개 바우처사업에 다 총괄적인 집행잔액인가요?
    아니면 바우처사업 중에서 하나의 사업 중에서 발생된 건가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전체 다 집행잔액입니다.

○박문화위원   전체 7개 바우처 제목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가 있고요.

○박문화위원   아니,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어느 단체, 얼마 그렇게까지 해 주십시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아동정서발달지원 서비스는 리틀아리랑에 약 3,9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고요.
    EYE1004 건강두드림 서비스는 장애인복지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약 1,600만원 정도, 글로벌마인드는 외국어 교육인데 YWCA 외 2군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억 6,700만원이고, 해피실버는 리틀아리랑에 약 3,300만원 정도,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은 남원아동발달센터에 2개소에 9,600만원, 아동청소년비전형성지원 서비스는 가온교육에서 약 1억 6,800만원 정도 하고 지출잔액이 그 정도 남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가온이 어디라고 했죠?
    가온이 남원인가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예. 남원에,

○박문화위원   사업 주체가 정확히 어디죠?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가온교육.

○박문화위원   가온교육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가온교육.

○박문화위원   어디에 있나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미래예식장 3층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질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7개 바우처사업 아까 말씀한 대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해당되는 담당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조 과장님이 교육을 가신 덕분에 우리 담당들이 애를 쓰고 계시는데, 좀 전에 보고 말씀에 저소득층 장학기금 성과분석보고서를 말씀하셨습니다.
    담당이 노 계장님이신가요?
    이것이 14년도에 춘향장학재단으로 넘어갔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춘향장학재단 중복방지를 위해서 통합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중복 관계라고 아까 보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재단 장학사업과 유사하여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본 기금을 폐지하였다고 했습니다.
    혹시 춘향장학재단에서 저소득층한테 장학금을 얼마나 줬는가 한번 받아보셨는가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10건에 1,0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0건에,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1,0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10건에 1,000만원을 지급했다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14년도에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얼마씩 지급했나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100만원씩입니다.

○김종관위원   100만원씩 했어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인적사항하고 자료 가지고 계세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지금은 없습니다.
    끝나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끝나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끝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확인 좀 해 보려고 하니까요.
    처음부터 약속을 하고 가져갔던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장학생들에게 주기로 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적사항 3쪽을 보면요.
    매년 증가해 가지고 6억 8,500만원에 이르고 있다고 했어요.
    기금 맨 밑쪽, 그래서 융자금 회수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융자 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조치결과를 보면 자활사업자금 신청자가 적어서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고 답변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나요?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자활담당 하진숙입니다.

○김종관위원   3쪽 조치결과를 보시면,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예. 회수 실적이 생계곤란자들에게 융자를 해 준 관계로 회수하는데 애로가 있고요.
    자활기금 융자가 지금 저희가 예산이 작년에 1억 6천이 세워졌는데 생계유지형은 융자가 됐는데요.

○김종관위원   예.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자조자립기금하고 저기는 융자가 조금 덜 돼서 저희가 기금 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우리 주민복지과 총괄 예산을 보면요.
    주민복지과가 예산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10억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총 현액이 369억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중에 우리 시비 남은 것이 2억 5,400만원이고 국·도비가 8억 2천입니다.
    반납해야 될 반환금이, 이월금이라고 할까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김종관위원   우리 시비도 2억 5천을 사장시킨 것도 저기한데 국·도비도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됩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산이 늦게 임의로 많이 배정이 돼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노 계장님도 업무를 받은 지 지금 얼마 안 됐고, 우리 조 과장님 계시면 명쾌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앞으로 이렇게 개선책을 가져 보십시오.
    서로 담당들끼리 업무연찬하셔 가지고 우리가 국·도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시비로 무조건, 지금은 조건 없는 매칭은 말하자면 아닙니다.
    우리가 올해 어느 정도 이 사업비가 집행이 될 거라는 예상 정도는 해서 그 정도만 남은 시비를 매칭해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필요 없이 국비 받아서 시비 매칭해 놓고 연말 되면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이월시키고, 이런 예산은 아니다는 얘기죠.
    사실 남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2015년도는 어차피 모든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2016년도 예산을 세우시면서 "아! 이것은 우리가 작년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 이 정도만 매칭을 해도 되겠구나" 매칭 비율에 따라서 국가에서 준다고 해서 무조건 매칭 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면 우리 담당계장님들께서 같이 업무연찬하셔 가지고 한번 토론을 하는 시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국장님!
    과장님 오시면 그렇게 한번 해서 같이 연찬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정남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별책 17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공익근무요원관리가 2차 추경에 감액이 거기하고 위기가구보호하고 해서 2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예산 추계를 잘못한 거 아닙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당초에는 45명이었는데 신청자가 23명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인원감소에 따라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당초 예산액에서 2차 추경에서 감액이 3,000만원하고 위기가구보호도 300만원 감액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잔액이 남았다는 말이에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결산 수요를 예측을 했는데 예측한 것보다 더 줄어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추계를 잘못한 거잖아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판단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공익근무요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위기가구보호를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충분히 예산 추계가 가능한 부분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측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행정담당님께서 오늘 자리가 불편하시겠습니다.
    여성가족과만 이 세부사업이 많은 줄 알았는데 주민복지과도 많습니다.
    주민복지과 지금 정원이 몇 분이시죠?
    27명인가요?
    27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원이 24명?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24명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현원이 24명이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정원이 27명이고, 현원이 24명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아무튼 정원이 24명이 됐든 25명이 됐든 부족하신 직원이 2명, 3명 되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위원장 양희재   이렇게 많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직원분들이 부족함에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어려움이 있겠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위원장 양희재   국장님!
    주민복지과 충원 계획이 언제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사업양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본다면 직원분들이 속히 충원이 돼 가지고 업무분장을 해서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열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국장님 참고하시고,

○총무국장 김정남   각 실과소마다 결원이 있기는 한데요.

○위원장 양희재   그래도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가 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총무국장 김정남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예비비 지출 승인안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먼저 청소담당 김용주 담당이 현재 공무원교육원에 교육 중임을 보고를 먼저 드립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80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8,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2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80억 7,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5,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공사를 추진, 2014년까지 7개소를 준공하여 2014년도 예산액 16억 9,000만원 중 1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예산 2억 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200만원으로 이는 하우스 비닐 설치업자가 직접적으로 수거하여 수거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예산 8억 2,2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500만원으로 이는 입찰 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 가스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 6,600만원으로 6억 6,200만원을 지출하고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억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차단을 위해 반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 설계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신청을 위한 공사중지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증액 신청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8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미준공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56쪽 중간부분,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당해년도 사업비 34억 4,900만원으로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백 서동, 주생 내동, 운봉 삼산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매립장 3단제방 설치사업은 2014년 결산추경 확보액으로 2015년도 전액 이월하여 3월에 착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사업은 예산 5억 9,6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2,100만원으로 현재 파쇄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제품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차량수선비는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수리부품 등의 조달청을 통해 위자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가 과다 소요되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 2,300만원 중 1,0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1~2월 수렵장 운영 인건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활동보전 사업예산 3,000만원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6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사업예산 16억 9,0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이월하여 4월에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예산 16억 6,6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 국비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사계약변경 및 책임 감리단 선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전용, 58쪽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9쪽 예비비 지출현황 중 일반현황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전년도 말 7,300만원에서 3,600만원 증액되어 2014년도 말 1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별책 1마을1도랑 살리기사업에서 공사가 완료가 됐는데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월해서 올 4월에 완공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비용을 절약해서 7,400만원이 남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하셨는데 정확히 못들었어요.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년도 말 저희들이 조성액이 7,300만원인데 14년도에 3,600만원을 조성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 책하고 틀려요?

○위원장 양희재   수정을 안 한 모양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2억 1,700만원이고 6,500으로 나와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오타가 나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수정을 했습니다만 저희들 불찰로 예산결산위원님들 수정을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 책자에도 수정하셔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죄송합니다.
    거기 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발언권 얻지 않고 발언 중 - 금액이 어떤 것이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년도말 조성액이 7,300만원이고 증감액 3,600만원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명시이월을 보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자원화사업에 있어서 이월액이 3억 2,100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여기 추진상황에 있어서는 실시설계용역 중이고요.
    이것이 설계때문에 늦어진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제품을 청주와 순천에 다녀왔습니다만 제품을 선정하기 위해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 제품 선정을 아직 안 했고 설계용역,

○윤지홍위원   원래 이것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본예산 안에 있는 건데 지금 설계용역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선정위원회가 선정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품 선정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제품이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품이 있는데 우리 남원시 실정에 맞는 파쇄기를 구입하고자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에서 필요한 파쇄기는 어떤 용도로,

○환경과장 최종열   쇼파나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쇼파와 대형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대형폐물기물이 같이 한번에 들어 갈 수 있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난 주에도 청주를 다녀왔고 지지난 주에는 순천하고 거제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윤지홍위원   선정은 가능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파쇄기가 상당히 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250마력 정도 됩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크기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거기에 관련되어서 매립장 쪽에 건축은 완공을 했고요.
    그래서 150평 정도 해서 건축은,

○윤지홍위원   물론 기계를 어떻게 놓겠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에서 건축이 완성이 됐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아무튼 남원시로 볼 때는 매립장이 어느 정도 사용기한이 자꾸 도래되기 때문에 파쇄기는 정말 시급히 빨리 필요한 사업인데 선정하는데 꼼꼼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선정해 놓고 문제가 발생하고 하자가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그만큼 남원시로서는 손해 아니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아무튼 면밀히 파악하시고 잘 비교 판단하셔서 제품 선정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제품 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리고 한 가지 업무와 다른 내용인데 저희 유해조수피해에 대한 부분을 환경과에서 담당하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조만간에 산동쪽이나 이런 쪽에 과수가 거의 영글어 갑니다.
    말씀을 들어 보니까 곧 과수도 수확할 시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유해조수 피해방지를 위해서 과온에서 경찰서에 예치해 놓은 총들이 있습니다.
    그런 총들을 지금 과수원에서 사용해야 할 시기가 됐는데 경찰서나 이런 데 업무 협조가 안 되는 모양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오늘 부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해서 경찰서에서 20정으로 경찰서에 묶어놔서 산동뿐만 아니라 대강, 다른 데서 계속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급하게 부시장님 결재를 맡아서 20정을 풀어달라 요청을 보냈고 시장님에게 오늘 오후에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경찰서장님하고 협조해서 풀어서 특히 까치나 유해조수에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할,

○윤지홍위원   20정 가지고는 택도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풀어줬는데 올해 이상하게 묶어놔서 저희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남원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것이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확실히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윤지홍위원   작년에는 과원에 배정해서 별무리가 없었는데 올해만 유독 그러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올해 묶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경찰서 내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신 것 같은데 우리 농가들에 불편을 준다면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일단 선결될 것이 과수농가에 공기총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들을 먼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 농가들이 공기총을 사용할지 안 할지에 대한 부분을 선별해서 경찰서에 그것을 정리한 후에 요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윤지홍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산동 사과작목 반장님이 오셔서 같이 방문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경찰서 청문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바빠서 어제 이야기로는 내일이나 연락을 준다고 했는데 어제 전화가 오기를 광주 U대회때문에 총기를 출고를 금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야기는 경찰서에서도 청문관께서도 알아서 경찰청에 보고를 한다고 하면서 지역에서도 이야기를 해 주면 해제가 빠르지 않겠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광주 U대회때문에 그러니까 환경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빨리 풀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U대회가 종결이 되서 저희들이 오늘 경찰서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조만간 오늘이나 내일 바로 공문을 보내서 전화로 확인해서 내일이나 모래부터 풀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님!
    이 총기문제는 과수농가에서는 아주 긴급한 현안문제라 생각하시고 우리 과에서도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별책 29페이지 보면 영농폐비닐수거가 하우스비닐 설치업자가 수거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비닐하우스를 개보수할 때 그것은 땅에 흙이 안 묻고 업자가 바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바로 수거해서 그 사람들이 처분하니까 저희들 실적에 안 잡혀서 이렇게 그런 경우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사람들이 자기들한테 이익도 안 되는데 자기들 비용 들여가면서 이렇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을 판매를 한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 판매를 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재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재정과 담당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5,626억원, 징수결정액이 5,691억원, 실제수납액은 5,642억원으로 미수납액이 48억원입니다.
    결손이 12억원, 이월액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재정과 소관 현액이 19억 4,300만원 그 중 지출이 19억 2,9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별책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사업에 27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일반수용비 9,100만원 잔액이 27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45만 6천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세부내역은 단말기 구입비하고 시금고 심의위원 수당 3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2,200만원 중에 96만 6천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개별적조사에서 405만 6천원이 잔액 남았습니다.
    조사요원 감축으로 남았습니다.
    공공관리 청사관리에서 325만 7천원이 남았는데 전기요금 절약으로 잔액이 남았습니다.
    회계관리 운영 225만 1천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 3,934만원 중에 15만원과 집행보조 인건비 21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현황, 채무 증감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토지가 45억원, 건물 26억원, 기타 797억원 총 869억원이 증가한 2조 355억원이 2014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76억 9천만원 있었는데 2014년도 6억 3,200만원을 취득해서 2014년도말 보유액이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입니다.
    별책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개선하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일제정리기간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차, 2차는 7월 15일까지 했고 주요 내용으로는 번호판 영치라든지 재산압류, 공매결손, 독촉장 일괄발송 등을 했습니다.
    또 각종 보조사업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체납조회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세외수입 체납관리 실무교육을 읍면동, 해당 실과소 담당자 4월 29일에 30명을 통해서 했고 세외수입징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개정되면 관허사업제한이랄지 금융거래 정보요청, 고액상습자 명단공개 등 강력하게 징수를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담팀 충원을 10월 중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비해서 매뉴얼을 작성하고 인수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부서, 유공공무원의 연말 시상식을 통해서 사기 진작을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보조금 과오납 환급을 개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세 2억 6천만원 중에 대부분 국세 정정에 따른 지방세 소득환급금에서 불가피한 과오납입니다.
    그러나 착오부과 73건, 이중부과 46건이 발생했습니다.
    담당 실무진 교육을 통해서 이중수납이라든지 착오부과가 없도록 연찬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며 그래서 세정 신뢰 회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가 미흡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보존부적합재산 매각 추진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세외수입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작년의 배인 6억, 거의 7억원을 매각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보존부적합 토지를 발굴해서 매각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현황은 자료로 대신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저희 과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난번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체납이나 미수납액 체납되는 부분들 과태료 부분들을 통합관리하라고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재정과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인원이 충원이 안 되어서 내부지침은 만들고 있고 10월 중에 신규공무원들이 충원이 되면 그때, 자원이 없어서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충원이 되면 세무직공무원을 통해서 세무직렬로 충원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 가장 시급한 문제로 생각이 되거든요.
    실과소 합하면 아마 몇 백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몇 백억원은 아니고 30억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전체 합한 것이요?
    실과소 다 합한 것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 말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체납액 다 합한 것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체납액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48억원밖에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농정과, 교통과,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일반회계 중에 체납액이 36억 9,600만원입니다.
    과년도가 24억 9,900만원으로 25억원 정도 되고 해년도가 2억 6,300만원해서 36억 9,600만원이 현재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각 실과소별로 체납된 부분을 자료줄 수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별책 30페이지를 보면 개별주택가격조사에 원래 인건비가 3,100만원 정도 예산을 책정했는데 한 10%이상 잔액이 발생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은 충분히 예산 추계 가능한 부분인데 이렇게 남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세입이 되면 국비랑 같이 예산을 세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비를 같은 비율로 매칭으로 세워야 하기 때문에 세웠는데 절감할 수 있는 것은 국비는 마저 소진하고 우리 시비를 절감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절감해서 남은 잔액이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 일반회계 결손처분이 12억원 정도가 됐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결손처분 대상이 어떤 것이었죠?

○재정과장 이영태   2014년도에는 무재산하고 행불, 시효소멸이 있고 또 우리가 경매라든지 공매로 진행해서 충당하고 잔액 부족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추징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5년 안에 이것이 다시 연장, 환수를 못하면 다시 5년 연장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5년동안 징수권이 있는데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인데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이 있다든지 압류가 되어 있으면 소멸이 중단효과가 있어서 영원히 압류재산 그러니까 전혀 재산이 없을 때는 5년입니다.
    또 저희들이 결손하고 나서 다시 5년동 안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징수를 못할 경우에 한해서만 결손처분하는 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공공청사 관리예산이 12억 5천입니다.
    2014년도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윤지홍위원   2013년도 자료를 보니까 13억 3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본청 고압증기보일러를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지열난방을 지금 사용하고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절감이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윤지홍위원   얼마나 절감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전기요금 절감액은 325만원인데 총,

○윤지홍위원   1년에 325만원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에 비해서 자료를 준비를 못해 왔습니다.
    별도로,

○윤지홍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차액이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청사관리비가 2013년도에 13억 3천이었는데 14년도에 12억 5천으로 한 8천 정도,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에는 꼭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 청사내에 냉난방기를 교체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연차별로 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꼭 그 부분만은 아니고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윤지홍위원   저는 지금 지열난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8천 정도 수익이 생겼나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더니 그런 내용은 아니고 청사내에 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바꾸신,

○재정과장 이영태   건물 지은지가 20년이 넘고 하니까 연차적으로,

○윤지홍위원   그런 비용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윤지홍위원   그러면 그렇게 많이 절감되는 것은 아니고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교체비용에 대한 비용이 들어 가서,

○재정과장 이영태   청사 에너지관리로 금년에 이렇게 지열난방을 함으로써 교부세가 12억원을 인센티브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굳이 산술적으로 보나 간접적으로라도 교부세에서 많이,

○윤지홍위원   어느 정도 효율이 나는지 그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자료로,

○재정과장 이영태   자료분석해서 드리겠습니다.

○윤지홍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재정과가 담당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과소에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무엇 관련입니까?
    행정재산 관련입니까?

○김종관위원   행정재산과 관련해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이것이 오늘 보니까 나와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어제 시정질문에도 나왔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열심히 하고 있지만 그래도 더 자세히 하고 싶어서 다음 주에 저희들이 읍면동, 실과소 재산관리담당자들을 통해서 교육을 한번 점검도 하고 교육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예년 못지 않게 정확한 행정재산 실태가 파악이 되서 예를 들어서 관리 전환할 것은 관리전환하고 용도폐지할 것은 용도폐지해서 또 저희들이 매각하면 세입에 올릴 것을 열심히 구상하고 있고 지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지켜 보겠지만 재정과에 재산관리담당 직원들이 총 몇 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한 명이 하고 있고 기간제 한 명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명하고 기간제 한 명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용도폐지가 되서 넘어온다면 그 인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정원이 늘어나면 좋겠지만 제가 다른 특별한 조치를 취해서라도 보충을 해야,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시장님에게 건의를 하시든지 그래서 직원을 보충해서라도 재정과에서 총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간제 만약에 쓰려고 하면 내년예산 또 요구해서 기간제를 써서라도 시 세외수입이 올라간다면 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효력이 이번 실태조사를 한다고 해서 바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김종관위원   그렇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절차, 분할할 것 또 관리전환하고 이 절차가 한 1-2년 정말 소요가 되니까 효력이 바로 나타난다고는 장담을 못하겠지만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윤지홍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셨는데 자료가 갖추어지면 위원님들 전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예전부터 저희가 결산검사 할 때 2012년도에 보조금 카드나 공무원복지카드, 법인카드, 기획실에서 사용하는 보조금카드, 공무원복지카드 총무과에 있는 것, 법인카드 재정과에 이렇게 카드 법인카드 세외수입 현황이 있었어요.
    지금 이것이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가 세외수입으로 그때만 해도 2012년도만 해도 5,070만 590원이 법인카드 세외수입 현황였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도 작년 것 해서,

○박문화위원   2013년도는 얼마나,

○재정과장 이영태   그 자료를 지금 안 가져왔는데 금년에도 포인트를 법인카드사용하고 포인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박문화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도 4천 정확한 기억은 없는데 4,300만원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신문에도 작게 나온 적도 있지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그때 2012년 당시에는 공무원복지카드 적립포인트를 아마 1.0%까지 올려라, 그렇게 해서 세외증대에 힘쓰기를 바란다 하고 그때 건의사항으로 상향 조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2012년도 것은 정확하게 카드사용 세외수입 현황이 나타나는데 2013년, 2014년도 것을 해 주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은 장진숙 계장님이 그때 업무에 대한 부분을 너무 세외수입을 열심히 노력해서 그때 당시에 5,070만 4,590원이었습니다.
    지금도 장진숙 계장님이 그 담당을 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2014년은 어떻게 나왔는가 2013년, 14년 것을 다시 한번 자료를 작성해서 어느 정도로 상향조정이 되고 얼마 만큼 세외수입이 포인트로 들어오고 있는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이정린 위원입니다.
    과장님, 결산에 대한 책자는 재정과에서 만들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재정과에서 책자 만들면서 보면 모든 예산에 대한 표기할 때 국도비 현황은 안 넣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국도비 현황요?

○이정린위원   예. 우리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만들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정린위원   이것을 보면 예산현액 당초 예산 추경, 이차추경, 전년도 예산집행액, 집행잔액 이렇게만 나오는데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는 안 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원한다면 지금도 금년에는 작년보다 자세하게 한다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글씨가 작았는데 내년에는 세원 별로 예산이 국도비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리고 표기가 작으면 페이지를 늘려서라도 크게 해서 해 줘야지 이런 부분입니다.
    보면 내가 또 예산서를 보고 찾아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내년부터 만들 때는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관광과 계장,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4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34페이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63억 6,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0억 1,400만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9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주요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중 집행잔액 450여만원은 공공운영비 전기세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집행잔액 450여만원은 공사 후 정산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입니다.
    춘향제 보조금 중 2,06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취소에 따른 시상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지원 중 580여만원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 중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중 집행잔액 2억 500여만원은 국가지정문화재 10여건에 대한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집행잔액 5천여만원은 남원 교룡산성 성문지 발굴조사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중 52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몽심재 주변 편익시설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중 집행잔액 3천여만원은 보조 사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이 취소되서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집행잔액 1,290여만원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 예촌 조성사업 중 잔액 900여만원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광한루 예촌 중 집행잔액 1,170여만원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정산분이 되겠습다.
    섬진강 A플러스A 타운 조성사업 중 29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관급자재 단가인하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 명시이월 사업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립미술관 건립은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 과다소요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며 현재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 중 2억 3천여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실상사 백장암 선반보수비인데 금년 5월 14일에 착공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12억 2천만원에 대해 이월액은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금년 6월 9일에 착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중 이월액 4억 300만원은 함파우유원지 미협의 토지 보상금입니다.
    남원예촌 조성 중 시설비 103억에 대한 이월액은 예촌1지구 건축공사 2차분과 예촌 2지구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원예촌 주변 관광타운 조성 중 4,700여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kt통신관로 지중화공사 분으로 지난 5월 완료됐습니다.
    집행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0건이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이월액 9,900여만원은 문화비젼2020 연구용역으로 준공기한 미도래로 연장됐으며 10월 완료 예정입니다.
    국도비 지정문화재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3억 1,900만원과 도지정문화재 1,700여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중지되었다가 금년 4월 완공되었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 조성 중 40억 3,1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주변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5억 6천만원에 대한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며 금년 12월 중 준공예정입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도 이월액 2억 1,200만원은 금년 6월 20일에 준공됐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등은 해당이 없습니다.
    7쪽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예비비도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고 14년도에 490여만원이 증되어 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 성과분석 보고서에 의하면 기금으로 인해서 이율이 적다 보니까 기금 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는 걸로 돼있습니다.
    기금 마련 요구에 대한 부분을 필요성을 하시면서 일단 관련 부서에서도 기금에 대한 부분에 어떻게 확대를 해야 되는가를 심도 있게 어떤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율이 낮기 때문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일정 부분 기금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예산에 확보를 하는 방법 등도 있고요.
    저희 나름대로 아무튼 더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기금이 확보가 될 경우 어떤 활성화가 돼 있을 것이고 지금 현재 금액으로도 활성화가 가능한가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해 주셔야 문화예술진흥기금이 그만큼 필요하고 또 확대 필요성도 있고 아니면 지금의 이율로도 충분히, 대부분 지금 17개 단체가 계속적으로 지원요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3,300만원 정도로 할 경우에 190만원 정도 17개 단체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17개 단체 공모하는 단체는 지금 일률적으로 다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도 공모에서 제외되는 단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외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몇 개 단체가 들어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통 20개 단체 정도 들어오고요.
    그런데 몇 개 단체는 중복지원이 된다든지 해서 저희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를 시키고 있는데요.
    이 지역이 문화도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나름대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보조랄지 지원이랄지 이런 것이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진흥기금에 대한 확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현재 그렇게 꼭 절실하게 필요할 정도는 아니라고 봐서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기금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특별하게 확보에 대한 필요성이 강하게 있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다른 문화예술에 대한 예산이 많기 때문에 이런 단체에 필요에 대한 부분은 하고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부분 20개, 남원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는 중복지원이라는 게 도 예술기금을 받으면 여기에서는 빠지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경우도 있고요.
    우리 민간경상보조 옛날로 말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받는 예술단체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그런 지원에서 제외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나름대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도 문화예술지원사업비와 우리 남원시 것, 사회단체보조사업비에서 도나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못 받은 단체는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단체들이 다 어느 정도의 보조를 받아서 공모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그래도 빠진 단체가 몇 개는 있다,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단체도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과연 우리 지역이 문화예술도시로서의 가야 될 방향성이나 정체성도 찾아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우리 기금의 필요성을 과장님께서는 말씀 안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예산을, 그런데 성과보고서에는 기금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해 놓고 과장님 말씀은 전혀 지금 그렇게 기금에 대한 부분이 필요치 않다고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해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필요치 않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말씀을 하시는 것 보니까 이 방송을 통해서 단체들이 과장님한테 찾아올 것 같으네요?
    그 정도로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보고서에는 기금수입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 상반된 견해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상반된 견해라기 보다는요.
    아직은 절실하게,

○박문화위원   주관적인 평가를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행정은 약간 그런 부분에 조금 오류를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기금 성과분석 보고서를 봤을 때 어떤 시민 정서 차원이나 전체적인 정책 차원에서 객관적인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인 분석이 강하구나,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오류는 없었으면 좋겠다, 정확하게 과장님도 "이런 예술기금을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문화도시로서 예술진흥기금을 써야 됩니다." 이렇게 나와야 저희도 정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양한 예산의 채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술진흥기금은 그렇게 주면 이율에 따라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다, 이런 식의 사고를 갖는다는 것은 우려를 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한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 성과보고서가 전혀 제대로 된 성과보고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정말 필요에 의해서, 문화예술 차원에서 진흥기금을 받아서 내용을 내실 있게 잘 할 수 있는 기금으로 써야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그것도 과장님은 실질적으로 이런 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보증금이 투명성도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가지시길 바라고요.
    정말 지역 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정체성을 갖고 갈 것인가, 이 기금의 필요성이 얼마만큼 있는가, 정말 기금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다하셔야 되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진흥기금을 이 상황에서 그대로 가야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기금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문화예술단체에 지원해 주면 좋은 데요.
    지금 저희 시 재정 형편상 기금을 저희들이 원하는 만큼 확보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보고요.
    또 이율이 워낙 낮기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랄지 이런 것들이 보다 더 심도 있게 고민이 돼야 될 분야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시 예산의 재원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 말씀은 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해서는 과장님이 재원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문화예술을 어떻게 지역에 만들어 갈 것인가를 더 고민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드린 대로 문화도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십분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문화예술 부분에서 문화예술단체를 지원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예술단체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가, 문화도시사업과 관계해서 17개 단체가 하고 있는 상황을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만인의총 국가관리 승격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재청장님께서 큰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님, 도지사님,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이하 우리 문화관광과 직원 되시는 분들 역할이 굉장히 큰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별책 12쪽을 보면 함파우 유원지 개발보면 업무보고서를 봤을 때 편입토지나 분묘가 제대로 해결이 다 안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필지수를 보면 56% 집행을 했고 면적보면 40%, 사업비 36%,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지금 2009년도에서 18년도까지 사업인데 앞으로 3년 남았나요?
    3년 반쯤 남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2009년도에 그런 계획을 짜고 접근을 했는데요.
    하다 보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돼 있고요.
    현재 아까 말씀했다시피 부지매입은 40%, 분묘는 50% 선 돼 있는데 아무튼 금년도에도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해서 매입을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빨리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8년도까지 그때까지 완공을 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업에는 영향이 없도록 우선지구별로 매입을 하거나 이장을 하고요.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도 굉장히 많고 업무도 많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는데 여러 가지로 대단하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촌 조성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양희재   우리 과장님을 접할 기회가 없으니까 의제는 아니지만 이 자리를 빌려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야심차게 한옥을 조성하고 있는데 경주에 양동 한옥마을이나 서울에 북촌 한옥마을, 전주에 한옥마을 여기에 버금가는 어떤 기능을 갖춘 한옥을 우리가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거의 다 생각할 때 대동소이한 그런 한옥마을 같으면 굳이 남원을 찾아올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도시에 있는 한옥마을보다도 플러스알파가 되는 그런 한옥마을을 조성해야지 않겠냐 그런 생각에서 며칠 전에 제2지구 용역설명회를 가졌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했던 노상준 전 문화원장께서 우리 청백리(청백리)의 표상이 되는 황희 정승이 살았던 초가집도 지어놓고 또 물 위에 술잔도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설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물 위에 떠 있는 술잔을 하는 것은 전에 포석정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당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황희 정승이 이런 집에서 자랐다는 것을 보여주고 거기에 황희 정승이 썼던 시도 이렇게 적어 놓고 그러면 일차적으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뜻에서 지금 기네스북에 오른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교회라고 하는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옆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한옥 어떤 기능성을 갖춘 그런 제일 작은 한옥을 볼거리 차원에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과장님을 뵀으니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을 다른 지역에 있는 한옥마을하고 대동소이해 가지고는 볼거리가 없어요.
    볼거리를 일단 만들어야 하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집행잔액 현황 12쪽 한번 봐주실래요?
    맨 위쪽에 보면 3,000만원 집행잔액 남은 게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쪽이요.

○김종관위원   2013년도 전통한옥 체험시설 보조금,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해 전통한옥 체험 숙박단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시행한 보조사업이 있는데요.
    당초에 이 분이 전통한옥인 양반가에서 사업 보조 신청이 들어와서 보조금이 선정이 됐는데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 양반이 중간에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포기 분에 대해서 저희가 시비 3,000만원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반납했던 것이고요.

○김종관위원   전혀 지급이 안 되고 시비가 3,000만원 밖에 안 됐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업 신청하고 보조금 선정되고 또 이후에 건강이 악화돼 가지고 조금 있다가 이 양반이 사업을 취소해서,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도비는 반납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국·도비도 반납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보면 당초예산하고 예산현액을 보면 전부 다 앞쪽에 보시면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이 되어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시비 집행잔액이고요.
    국비 분은 작년도에 결산하기 전에 반납 처리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전액 반납 처리하고 그러면 지금 해 놓은 것은 사업을 집행하다가 지병으로 그랬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김종관위원   처음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사업 착수하기 전에 지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국·도비가 내려오고 시비가 세워질 때 딱 특정인 한 사람한테 정해져서 내려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모사업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사업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남원의 전통을 살리려고 상당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특정인한테 저기할 게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내려왔으면 다른 또 전통한옥들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도 되는데 굳이 말하자면 집행잔액을 이제 여기는 시비만 집행잔액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제가 물었던 부분인데, 국·도비까지 반납을 할 필요가 있었는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이제 공모사업이었고 문체부에서 대체승인을 안 해줘 가지고,

○김종관위원   대체승인을 안 해줬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렇게 남은 것 말하자면 쉽게 얘기해서 페널티를 하나 먹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요.
    또 금년도에 저희가 이런 사업이 2개소가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로 선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보조비를 이렇게 선정됐다가 취소를 하거나 하면 3년간 페널티를 주고 하는데 국가에도 그런 제도가 혹시라도 생기면 남원시가 피해를 순순히 입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고 혹시라도 사업 공모신청을 할 때라도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윤지홍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위원   윤지홍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12쪽 하단부에 보면 섬진강 소리문화체험마을 조성에 있어서 관급자재가 변경구입이 있습니다.
    1,299만 5,000원인데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2쪽에 끝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윤지홍위원   예.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290여만원 중에서요.

○윤지홍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1,100만원이고요.
    관급자재 단가 인하 분이 한 180만원 되겠습니다.
    그래서 1,290만원인데 시설부대비가 주입니다.

○윤지홍위원   시설부대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시설부대비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안 했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그렇게 표기가 돼야 되는데 관급자재로 되어 있으니까 전체 관급자재를 또 다른 용도로 그냥 일반 구매를 하셨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그리고 지금 업무상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지원 조례안을 공고를 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제가 지역축제 육성 지원 조례안을 한번 쭉 봤습니다.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보니까 지원 조례가 지역축제로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 게 아니고 위원회만 새로 생기고 예산 지원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지원이 가능하겠습니까?
    5년간 추계를 해 놓으셨어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예산이 똑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예산 추계는 현재 시점에서 예산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요.

○윤지홍위원   조례에 이것을 넣으면 이대로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글자 그대로 추계잖아요.

○윤지홍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또 위원님들께서 예산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윤지홍위원   조례안에 들어가지 않은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조례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아닙니다.

○윤지홍위원   비용추계를 이렇게 해 놓으셔서 조금이라도 예산 증액이 돼야 축제도 변화가 있고 그럴 텐데 똑같은 예산 가지고 위원회만 생긴다고 해서 축제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지금 6개 축제입니다.
    6개 축제인데 이게 거의 동부권에 배정돼 있는 축제이고 그런 축제를 하다 보니까 정말 축제위원회라든가 발전협의회나 이런 데서 주관하는 행사인데 지역 주민들의 호주머니를 내 가지고 이렇게 축제를 하는 행사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500만원씩 증액이 됐었는데 이거 가지고는 지금 뭔 축제를 한다고 할 수가 없고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를 보면 이런 축제 예산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웃습니다.
    무슨 축제를 그 돈 가지고 하냐고, 기왕에 조례를 만드시면서 향후 어떤 지원 조례 방법을 물가지수에 따른 상향 조정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그거 맞춰서 하지 앞으로 5년 동안에, 추계지만 이런 게 정해져 있다 보면 이 금액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축제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예산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랄지 또 주민들이랄지 시의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윤지홍위원   이 예산을 축제위원회에서 정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축제 예산심의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정하게 돼 있고요.

○윤지홍위원   사회단체가 있고 축제위원회도 있지 않습니까?
    축제 예산심의위원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없습니다.

○윤지홍위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없어요.

○윤지홍위원   제가 재작년까지 했나요?
    재작년까지 했는데요.
    그러면 작년에 없어졌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양해석 의원도 같이 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윤지홍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기억이 납니다.

○윤지홍위원   축제 예산심의위원회가 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것은 저희가 운영을 하는 심의단체가 아니고요.

○윤지홍위원   기획실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계에서 운영하는 심의단체입니다.

○윤지홍위원   기획실에서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문화관광과에서 이렇게 정해놔 버리면 기획실에서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덜 들어가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그것은 글자 그대로 현시점에서 추계를 한 것뿐이고요.

○윤지홍위원   추계를 하실 때 그래도 물가지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라도 추계를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추계를 해 버리면 예산을 고정시켜 놓고 축제 발전방향을 제시한다고 해서 아무리 제시한다고 해도 발전이 되겠습니까?
    연도별로 조금씩이라도 상향 조정을 한다거나, 어쨌든 예상 금액이니까 앞으로 해야 될 축제는 어떤 축제를 얼마큼 부각을 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더 충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 싶어요.
    참고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참고하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윤지홍위원   여기 이 시간에 해당된 질문은 아니지만 저희하고 업무가 다르다 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윤지홍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잔액 현황 표에 잔액 발생 사유해 가지고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작성" 이렇게 표기가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양희재   방금 우리 윤지홍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질의가 안 나올 정도로 좀 더 세심하게 서술을 해 주시면 향후에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어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양희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국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외 3개 회계로 세입총액은 136억 3,762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48억 1,019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38억 7,956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332억 7,324만원으로 지출이 1,977억 4,246만원이며 이월액은 298억 8,692만원, 집행잔액은 56억 4,38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1,709만원, 예산 집행잔액 39억 5,735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6억 6,942만원입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액 136억 3,762만원으로 지출액은 71억 5,500만원이며 이월액은 50억 6,496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4억 1,766만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은 예산 집행잔액 9억 4,954만원, 예비비 4억 6,812만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35건 140억 771만원이며,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82건에 158억 7,62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명시이월 1건에 48억 5,301만원이며, 사고이월은 3건에 2억 1,994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53억 7,091만원으로 농공단지 분양대금과 주민소득금고에서 3억 5,418만원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50억 1,673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액은 노암산업단지 조성 등 전년도말 65억원에서 30억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 말 현재 95억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입니다
    AI, 구제역 방역사업을 위해 6억 566만원을 집행 결정하여 집행액 5억 6,429만원, 집행잔액이 4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3건으로 전년도말 49억 5,103만원에서 2,2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 49억 2,82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희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님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양희재   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해당없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5억 186만 4,000원, 징수결정액이 111억 2,872만 7,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6억 8,741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88억 4,030만 4,00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1억 6,80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904만 3,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이 105억 186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49억 8,438만 3,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50억 2,305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9,442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33페이지에서 35페이지를 보시면 일반회계는 총 46건에 예산현액 106억 8,741만 5,000원, 지출액은 88억 4,030만 4,000원, 다음연도 이월액이 11억 6,80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7,90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원인별로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3억 1,069만 3,00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3억 6,835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대부분 소액의 집행잔액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에 2억 3,826만 4,000원, 청년취업 2000사업에 4억 1,596만 2,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존의 사회적기업이나 신규로 공모에 선정되어야만 일자리 창출지원과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년취업 2000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업에서 청년이나 장년을 채용하고 시에 신청하면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거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별회계는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 집행잔액 4억 6,457만 1,000원, 예비비 4억 5,511만 4,000원이 포함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신규 농공단지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86억원으로 현재 공정률 75%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11억 1,75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건에 48억 5,30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는 6월 5일 사업 완료하였으며, 청년취업 2000사업은 11월까지 인건비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투자기업 지원보조금은 유치 기업인 우경건설이 현재 공장 건축 중으로 9월 말 준공이 되면 지급할 계획이며,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7월 말 사업이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3건에 5,055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건에 1억 7,00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지리산둘레길 사무실 설치 사업으로 현재 건축신고 처리 중으로 7월 30일 완료 예정입니다.
    노암 3농공단지의 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 및 안내판 부착 광고 제작은 3월 31일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농공단지 성토부 구조물 공사는 6월 22일,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은 5월 28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해당없습니다.
    다음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금 채권으로 전년도말 현재액이 9억 5,493만원, 2014년 감액이 6억 2,562만 8,000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3억 2,930만 2,000원입니다.
    다음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해당없으며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전년도말 현재액이 35억원, 2014년도 증·감액이 35억원이며, 2014년도 말 현재액은 70억원입니다.
    다음 8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과 정수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별책 13페이지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요구하는 부서와 기채 발행 총괄부서에서는 사업기간을 면밀히 판단하여 기채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로 금후 기채 발행 시 지방채 관리 총괄부서와 사업기간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행 시기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영에 있어서 이자수입의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어 전체 기금사업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관내 제조 기업의 재정지원을 위한 유일한 시책사업으로 현재 예금금리 하락에 따른 수익률 악화와 기업 경제환경 변화 등으로 적정 이자보전율, 지원한도의 범위, 지원대상의 범주 등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장기적으로 기업의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금조성 규모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채무 효율적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은 금후 지방채 발행시기 일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을 듣고 보니 저희 경제과에서는 전통시장 운영도 하시고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시고 그다음에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도 하고요.
    기업 유치도 하시고, 소상공인들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해 주시고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쭉 제안설명서,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 몇 가지 궁금한 점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33쪽을 보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 경영지원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삼십,

○한명숙위원   집행잔액 현황에 33쪽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보면 당초에는 1억 9,100만원을 세워주셨다가 2회 추경 때 축소를 하셨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전통시장에 대한 활성화며 여러 가지 했는데 2회 추경에 감소를 시키셨고 경영 활성화사업 집행잔액으로 또 200만원 정도가 남아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왜 이렇게 남아 있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거기에 집행잔액이 73만원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민간경상보조금에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이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 주요업무보고 하단에 하반기 추진방향에 있어서 신재생 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열주택 설치 지원사업에 여기도 1억 2,000만원이 당초에 세워졌다가 1회 추경에 감소되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여기 사유를 보면 태양광 설치 포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포기가 따른 상황이 발생했는데도 하반기에 계속 추진방향으로 삼고 계시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게 도중에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요.
    지열은 한 동에 80만원씩 지원해 주고, 태양광은 한 동에 58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매면에서 도중에 포기를 했고, 태양광은 산동에서 한 동이 포기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계속 사업을 추진할 텐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이렇게 또 개인의 뜻에 따라서 취소를 할 경우에는 집행잔액이 계속 남겠네요?
    이것을 어떻게 시정해 나가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선정 당시에 포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정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는 10가구를 하겠다 하면 후보군이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후보, 10가구를 하겠다 하면 10가구 이상만 하나요?
    아니면 내가 또 하고 싶다는 예비 가구가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조사한 대상은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짧다 보니까 예비후보자가,

○한명숙위원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과장 하두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한명숙위원   혹여 예를 들어서 10가구를 위해서 예산을 집행했는데 그다음에 그 안에 계획에 못 들어가고 후보가 있다면 취소한 사람은 제외하고 그분들도 가서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이것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적극적인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34쪽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기업 육성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여러 가지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인데요.
    여기도 보면 굉장히 예산도 많습니다.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 늘고 2회 추경에도 예산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여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개발비가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은 국비가 75%, 도비가 7.5%, 시비가 17.5%로 구성되는데 일단 이것은 저희들이 인증기업이 5개가 있고 예비 사회적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13개 기업이나 아니면 신규로 저희들이 도에서 상반기나 하반기에 두 해에 걸쳐서 공모를 합니다.
    거기에 선정이 돼야만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이렇게 매칭 되니까 저희들이 결산 추경에 삭감도 어렵고 그런 상황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이 정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있어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있을 것이라고 예산을 세워놨는데 도의 공모에 안 돼서 남았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물론 도에서 국·도비 매칭으로 해서 몇 프로 매칭을 해라 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될 수 있는 대로 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지금 5군데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까 그렇게 선정이 됐어도 예산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선정이 됐어도 예산이 많이 남을 수밖에 없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고요.
    청년 실업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청년 실업문제는 어떻게 보면 저희 전체, 전 사회의 화두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한데요.
    저희도 보면 청년 실업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당초예산 세웠던 것보다 1회 추경에 줄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이것도 저희는 관심이 굉장히 있어서 추경에 더 플러스를 시켰을 텐데 줄어있고, 집행잔액에도 남아있는 게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남아있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청년 취업도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가 40%, 시비가 60% 사업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기업체에서 청년이라고 하면 25세에서 39세, 장년이라고 하면 40세에서 59세, 그분들을 취업을 시켜서 고용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합니다.
    그 인건비에 대해서요.
    그러면 청년은 최대한 80만원, 장년은 60만원까지 월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산은 많이 확보가 돼 있지만 기업체에서 그렇게 청년이나 장년을 채용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예산 집행잔액이 남는 것입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는 일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10명이 준비가 돼 있는데 청년도 5명 있고 장년도 5명 있는데 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들어가서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대상이 그렇습니다.
    5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한 기업이라든가 월 급여가 청년은 160만원, 중장년 120만원 이상이 돼야만 지원요건이 됩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남원에 있는 기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주 만나서 연찬도 하시고 홍보도 하시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연초에 공고도 하고 분기별로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이 사업은 남원에 있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기업이 첫째, 마음과 문을 열어 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과장님,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더 연찬하셔서 홍보하시고 많은 청년과 장년이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36쪽에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당초예산보다 1회 추경에 많이 늘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한명숙위원   그랬는데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비비 4억 5,511만 4,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예비비가요.

○한명숙위원   예비비가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위원   특별회계까지 같이 하는가요?

○위원장 양희재   예.

○이정린위원   알겠습니다.
    우선, 우리 한명숙 위원이 지적했는데 같이 좀 할게요.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부분인데요.
    아까 과장님 설명은 이게 국·도비 매칭 비율인데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예비로 등록된 건이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8개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다 집행이 안 되니까 남아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있다, 그렇게 얘기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게 아니고요.
    인증 5개 기업이나 예비기업 8개 그리고 신규로 또 공모에 응모를 합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결정이 돼요.
    심의위원회에서,

○이정린위원   신규가 몇 개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신규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신규가요?

○이정린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개가 신규로 됐죠.

○이정린위원   신규는 예산 지원이 안 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원이 됩니다.
    공모가 선정되면 사업개발비로 해서 아까 5,000만원 한도 내 그리고 인건비에서 몇 명을 고용하겠다고 하면 그 고용된 인원만큼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이 돼야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가능한 자원을 조사를 해 가지고 가급적 공모에 참여를 해서 사회적기업으로 선정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좀 심의하는 과정에서 탈락하는 예가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많이 줬는데 쉽게 얘기해서 신청하는 과정에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떨어진 것이 있으니까 예산을 집행을 못한다 그런 이야기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실질적으로 공모에 탈락이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급할 요건이 안 되죠.

○이정린위원   이 얘기는 예컨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국비나 도비, 사실은 매칭비율을 보면 도비에 대한 비중을 많이 주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국비에서 많이 주는 게 아니라요.
    그런 부분인데 그래도 국가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도 많이 하라는 부분으로 해서 더 많이 주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너무 까다롭게 구성요건을 요구를 하니까 들어올 부분에서 많이 신청이 안 들어온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은 그런 자원 조사를 해서 가능한 업체를 컨설팅을 받아서 도에 공모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급적 하나라도 더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정린위원   아니,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심사를 도에서 다 한다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사회적기업 선정은 도에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해 가지고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의 우수성이라든가,

○이정린위원   우리 경제과에서는 뭐 해요?
    남원에서 만들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 심사해서 그것을 지정해 주면 우리는 예산집행만 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우리 남원에서는 사회적기업으로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심사나 이런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권한이 없습니다.

○이정린위원   없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국비가 75%가 돼 있는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국장님!
    이런 부분은 한번 확인하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국비 지원하는 부분에서 왜 도에서 자기들이 심사 까다롭게 하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이월되게 자꾸 들어오는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정책적인 것이고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은 그런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많이 발굴하는 것이고 또 중간에 탈락이 되지 않고 인증기업까지 갈 수 있도록 컨설팅하고 후원하고 그런 역할을 심층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갖추는 부분은 국가에서 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저희가 어떤 부분은 "해라, 안 해라" 건의도 합니다만 큰 틀을 흔들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서요.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전국적으로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이정린위원   규제개혁위원회에 이런 부분을 항의를 해야겠어요.
    추경에 예산은 뭘로 더 세우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에는 증이 되는 것은 국비가 그만큼 추가로 내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 부담을 더 했던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국비를 주면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게 아니라 완화를 시켜서 더 한다든가 해야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건 국·도비 사업이고 도에서 심사한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도하고 협의를 하셔야 해요.
    경제과의 예산 결산할 때 되면 이렇게 항상 이월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이렇게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다른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정린위원   예산도 도에서 싹 가져가 버리라고 해요.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정확히 하다 보면요.
    그다음에 기업유치에 대한 부분이에요.
    아까 이 부분도 추경에 예산을 더 세워서 했는데 전년도 예산도 이월해서 넘어오고 다음에 또 예산을 넘긴 부분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우경건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인데요.

○이정린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국비가 80%, 시비가 20%, 지방비가 20% 그렇게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 이월된 예산은 그때 지급 시기가 좀 그렇고 예산이 모자란 상태에서 이월을 시켰던 것이고 추가로 금액에 맞춰서 확보를 해 가지고 금년 9월이면 준공이 되니까 그때 지급할 계획입니다.
    1차는 70% 지급을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때 돈을 사업 진척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예산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더 줘야 하기 때문에 그 잔액만큼 이월을 시켜놓고, 그러니까 70%를 주고 잔액만큼 이월을 시키고 나머지 부족액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서 확보해 가지고 준공이 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정린위원   이 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무슨 공장 건립하는데 지원해 주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 지원금입니다.

○이정린위원   기업유치 지원금이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런데 공장부지에 건축하는 부분은 진척도가 늦어지니까 이렇게 된다는 부분인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한번에 100% 지급할 수가 없고 1차에 70%를 주고 정산해서 나중에 준공이 되면 나머지 3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잔금 30% 지급할 시기도 아직 미도래 됐고,

○이정린위원   그러면 예산을 1차 추경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든가 하지 1차 추경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나요?
    과장님!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이 부분도요.
    예산을 우리가 효율성 있게 쓰려고 하면 시기를 적절하게 파악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1차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지금 이렇게 늦춰지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은 맞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정린위원   예산 확보에 너무 욕심을 내서 그러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예산을 확보하는 부분은 시기를 적절하게, 아까 우리가 1차 추경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추경하니까 그때 확보해도 되는데 1차에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 놓고 넘어간 진척도에 대한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은 했으니까 이것 하나 하고요.
    아까 채권 증·감액 현황에 보면 농공단지 특별회계 미수금 채권에 대해서 전년도 말 현재 잔액이 9억 5,400만원인데 2013년도 증감에서 6억 2,500만원 이것은 결손 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분납을 2.5%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정린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일시에 완납을 한 사례입니다.

○이정린위원   일시에,

○경제과장 하두수   일시에 저희들한테 완납을,

○이정린위원   완납을 했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이 분양할 때는 예를 들어서 입주계약 시 10% 계약금을 내고 그다음에 계약하고 1개월 이내에 30% 선수금을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60%는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을 하는데 일시에 저희들한데 완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이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한번에 내버리니까 분납할 것이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분양대금을 한 번에 지금 완납을 하니까 감이 된 것입니다.

○이정린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니까, 아까는 설명할 때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다음에 이게 농공단지 특별회계 부분이에요.
    농공단지 특별회계는 지금 경제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도시과에서 공사를 하는가요?
    시공을?

○경제과장 하두수   예산은 저희들 경제과 예산에 편성이 돼 있고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추진하고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아까 지금 현재 공정률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75% 한 것은 2월 25일 기준으로 했던 것이고 지금 현재는 95%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현재 95%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입주하고 그러려면 한 95%이면 8월부터는 되겠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상단부 1필지를 제외해 놓고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도로포장까지 했고 전체적인 공정이 5% 남아있는데 부분이 맨 높았던 부분 그것만 아직 정리가 덜 돼 가지고 그것만 정리되면 됩니다.

○이정린위원   발파하고 그런 부분은 다 끝났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다 끝났습니다.
    지금이라도 입주는 가능합니다.

○이정린위원   그러면 아까 보니까 지적사항에 이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은 지난번 저희들이 작년도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기채 승인에 대한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받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기채 발행에 대한 부분을 회의석상에 와서 기채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기획실장님, 그다음에 경제과장님, 도시과장님 같이 오셔서 여기에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록을 가져와서 싹 읽어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기채를 발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라북도에서 기채를 발행하는 부분에 있어서 2014년도에 신청을 해서 그때 못 받더라도 2015년도에 받기 위해서라도 신청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신청은 우리한테 기채를 내야 된다는 부분은 50억을 우리한테 요구했는데 50억이 안 되고 해서 35억만 승인해 준 부분에서 그때 기획실장님이나 여기 오신 과장님들 얘기는 "지금 우리가 당장 급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내년에는 꼭 예산을 써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014년도에 신청을 해 놔야 된다, 그리고 정 안 되면 연말에 가져오고 아니면 2015년 연초에 가져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지금 현재는 예산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들이 언제 기채를 가져왔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2014년 11월 12일에 35억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와서 12월에 결산추경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차수분으로 공사를 진행하니까 차수분 계약해 가지고 지금 집행 중에 있습니다.

○이정린위원   지금 예산이 기채낸 것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추경에서 그때 예비비 19억 얼마인가 줬던가요?
    50억이 안 되니까 기채 35억하고 나머지 추경예산하고 해 줬거든요.
    정확히 그 자료를 못 보는데, 지금 예산집행은 어느 정도나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집행은 지금 80%까지는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80% 정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기채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빚을 낸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정린위원   의회에 와서 저희들한테 기채 승인받기 위해서 그때 기획실장이랑 모든 과장님들 와서 얘기할 때는 도의 이 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시·군도 많이 밀려있으니까 일찍 신청해서 2015년도 초에 가져오는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들이 해 줬던 부분인데 일찍 가져와 가지고 또 이자에 대한 부분에서 이렇게 지적을 받았지만 우리가 통장에 예치해 놓으면 예금 이자는 늘어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정린위원   몇 프로 차이는 안 되지만 그래도 몇 개월 동안에 그런 공백기간이 있는 부분에서는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까 과장님 저하고 말할 때는 이월이 안 되면 1년 내 소진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그때 상황을 제가 지금 파악해 본 결과 이게 2014년도 도의 당해연도 예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2014년에 신청해 가지고 이월해서 돈을 가져간 것은 예가 없다, 그래서 그때 돈을 가져와서 저희들이 2.5% 그리고 정기예탁하는 것이 2.2% 그러니까 0.3% 차이인데 그 당해연도에 가져와야만 결산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다음연도에 바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그때 연말에 가져온 것 같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그때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때는 기채 승인만 해 주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부분은 여러 시·군에서 신청을 해서 고갈되니까 우리도 신청을 해 놔야 된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작년 연말에 안 가져왔으면 금년에 내려면 승인 절차 필요하고 하면 금년에도 연말쯤에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공사를 제대로 진척이, 공사가 완료돼 버리면 줄 돈이 없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보고를 하고 했던 것이죠.
    기채 승인이 도에서 상반기에는 안 나니까요.

○이정린위원   상반기에는 안 납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상반기에는 안 납니다.
    그래서 작년에 안 했으면 금년에 해야 되는데 금년에 하면 또 시기가 늦어져 버려서 그것 때문에요.
    정상적으로 그런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이정린위원   아니요.
    회의록 읽어보면 그게 아니라니까요.
    기획실장님 얘기도 그게 아니고,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대해서 우리가 신청을 하면 이 돈의 예산에 대해서는 올 초에 가져올 수도 있었다, 이렇게 판단했던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최대한 늦춰가지고 작년 연말경에 가져온 걸로 했습니다.

○이정린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이정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경제과를 보게 되니까 혹여 상임위에서 했던 내용하고 중복되더라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랜만에 뵙게 되니까 이 자료에 없는 내용도 한두 가지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 그것도 보조가 있고 그냥도 있는데 보조는 시장이 2개라 공설시장 말고 다른 시장 때문에 보조가 있는 것 같고 공설시장은 직접 집행하고 예산 부기가 그렇게 나눠진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도의 보조사업인데요.
    3개 시장 다 지원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자체 경영지원에서 2회 추경에서 1억 1,500만원인데 4,400만원 정도를 삭감하고 예산현액이 다시 조정돼서 5,700만원인데 보조도 마찬가지이고, 그런데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당초예산에서 추경에 많은 금액이 줄어들고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재래시장 상품권 있지 않습니까?

○양해석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을 5%로 해서 저희들이 자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중기청에서 5%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을 했던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5%를 추경에 이렇게 삭감했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도 마이너스, 1회 추경에 거의 절반 정도를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쓰긴 썼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국가사업인데요.
    일단 국비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왜 변경된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예산을 예를 들어서 정비할 시장은 많고 돈은 적고 그래서 예산을 삭감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체 우리가 그 당시에 발표 났을 때 보면 10억씩 해서 30억인가 했었죠?

○경제과장 하두수   20억입니다.

○양해석위원   20억은 전체적으로 연도가 바뀌어서 그렇지 다 나오긴 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요.
    감이 돼서 16억 6,000만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이너스 3억 7천이 감하고 나머지 것만 된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까지가 아마 사업 완료기간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던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성과는 저희들이 봤을 때 있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문화관광형시장이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년 창업자를 금년에도 모집을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금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저희 지역구이고 해서 수시로 나가보기도 하고 일부러 장보기 위해서 갔다가 또 우연히 이런 분들 만나기도 합니다만 이 사업이 끝난 내년도 이후가 걱정되는 것도 걱정되지만 현재 이 예산을 투자해서 뭔가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은 사업단하고 시장 상인회에서 나름대로 하긴 합니다만 이게 현재 주변 상인들 이야기 들어 보면 전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 봤자 뭐 하냐, 아무것도 없고 사람만 더 없다" 볼 때마다 죽는 소리 하시는 거예요.
    "앞에다 무슨 커피숍 해 놓고 누가 커피 마시러 가느냐" 이거예요.
    그다음에 "상품관 해 놓고 누가 상품관 보러 가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그거 해 놓으니까 안에 가 더 보이지도 않고 죽어버려서 더 홍보도 안 되고 또 앞에 그쪽에 주차장 했던 부분을 없애 버리니까 일부는 현재하고 있는데 그것도 천막 쳐서 광장으로 만들기 때문에 반절은 죽어버리고 반절만 한다고 계획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상인 분들은 옛날에는 차를 대니까 거기 와서 물건이라도 사 가지고 갔는데 주차장을 없애 버리니까 오는 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냐하면 원협 시장으로 간답니다.
    거기는 바로 차를 대고 주차료도 안 내고 들어가서 물건 사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사람 뺏겼다는 거예요.
    청년 창업 그것도 지금 현재 6개인가 공모를 했는데 3개 들어왔나요?
    4개 들어왔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4개 들어왔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한 분은 친구 데리고 들어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현재 기존에 먹거리 만들어 놓은 것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장사하는 데는 두 집인가 그리고 한 집은 여는 둥 마는 둥 하고, 또 두 집은 비어 버리고 처음에는 장사될 줄 알고 들어왔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나간 것 아닙니까?
    지금 그쪽 상인들 말씀은 앞에 지금 현재 청과들 중앙통로에 내 보내고 치우고 해서 거기에 들어오면 들어와 봤자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해요.
    일단은 시장에 오게끔 손님들을 유도해야 되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냐 이겁니다.
    차라리 어떤 분은 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듣고는 오히려 그게 낫겠다, 앞에 상품관, 커피숍 만들어 놓은 데에 차라리 2,000원짜리 국수파는 집을 만들면 사람들이 더 오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경제과에서 그 사업을 총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중기청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사업단 이름이 뭡니까?
    그 사업단하고 상인회하고 같이 협조를 하다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자꾸 끌려다니게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번 사업기간이 완료가 되는 시점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번 총체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상인들을 만나셔서 목소리를 듣고 어떤 식이 좋을지 고민을 해 보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에도 앞에 설치 변경으로 인해서 사업이 작년에 이월됐죠?
    왜 그때 못하고 같이 넘어갔죠?
    올해?

○경제과장 하두수   용남시장 아케이드 공사인데 당초에는 우측에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장소 변경때문에,

○양해석위원   주차장쪽으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사업이 올해 끝났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금년 5월에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 청년취업2000사업이 당초 예산보다도 추경에서 삭감했고 또 이월액이 있고 그래서 지금 다음 연도 이월액도 상당히 많고 집행잔액도 많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년 취업된 분들에게 보조로 주는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업체에서 청년이나 장년을 고용하고 나면 저희들이 1년간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가 몇 프로, 몇 프로입니까?
    국비도 몇 프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는 국비는 없고 도비 40%, 시비 60%입니다.

○양해석위원   도 사업이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애향장려금 지급은 전액을 다 쓰게 됐는데 2,100만원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더 세울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 소진된 금액이 그것으로 딱 맞았습니까?
    아니면 더 줄 수 있는데 이 예산이 없어서 못 준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범위내에서?
    더 줄 수 있는데?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소해서 그런데 전통산업 유통업체 입점 지원이 뭡니까?
    34페이지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직원과 상의)
    목공예 판촉행사하는데 지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목공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어디?

○경제과장 하두수   쉽게 이야기해서 박람회같은 데 참여하는데 지원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짚불공예대전이 올해 왜 이렇게 많은 남았습니까?
    단위가 200을 세워놨어요?
    200인데 단위가 맞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당초에 공예대전에 참여를 하는 데가 4곳이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으로,

○양해석위원   아니, 200을 세워놨는데 추경에서 50 깎았어요.
    그러면 150밖에 안 되는데 이 짚불공예대전에 참가하는 팀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게 지원하는 팀들이 없어서 그런지 지출도 얼마 안 되고 잔액이 많이 남았잖아요?
    왜 이렇게 많이 남고 대전 참가도 안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당초에는 저희들이 네 군데를 참여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두 군데만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만큼 짚불공예하는 팀들이 많이 없고 활동이 미비하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활동하지만 참여할 저희들이 개최하는 데가 시군이 두 군데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아니, 우리 남원에서 팀들이 참가하면 그 참가비 보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참가를 많이 하게 되면 되는데 짚불공예팀들이 많이 없어진 것으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의 한군데만 유일하게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는 산동 부절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하고 있잖아요?
    짚불공예연구회가 거기는 활동 안 하는 것 같고요.
    전시회는 우리 남원산 전시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00 세워놓은 것?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저소득층 가스설비지원 보조인데 이것은 뭡니까?
    도시가스인가요?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도시가스가 아니고요.
    배관을 금속배관으로 바꾸어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대해서요.

○양해석위원   가정내에?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오늘도 내가 그 이야기 듣고 오늘 마침 경제과 한다고 해서 질의해야겠다고 했는데 도시가스를 요즈음 아파트는 거의 다 끝나가고 있고요.
    일부 남았지만요.
    주택과로 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택과에서 전북도시가스에 다시 하청업체에 있는 설비업체를 통해서 시설하죠?

○경제과장 하두수   도시가스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견적을 내는데 견적에 대한 신뢰성이라든가 그것이 맞는지 어쩐지에 대한 검수는 누가 합니까?
    남원은 거의 독점하다시피 도시가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은 공급계획에 의해서 지금 전북도시가스가 도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는데 A라는 동네에서 큰 가스관은 그쪽 자비로 설비가 들어 오는데 각 가정에 오는 관은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우리 집에서 가스 놓으려고 하는데 일반 자기가 주변에 아는 분을 통해서 견적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를 통해서 견적받을 것 아닙니까?
    1집에 31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견적에 대한 부분을 다시 검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없고요.
    전라북도 도시가스협회에서 요금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가스요금체계는 있고,

○경제과장 하두수   공사품셈에 의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면 전북도에 품셈이 있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이 A라는 동네에서 품셈에 의해서 견적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는 확인작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확인한 예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파트는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지 조직적인 시스템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일반주택가보다는 가격이 싸더라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자체 관리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검증시스템이 있는데 일반주택가는 A라는 업체에서 당신 집 하는데 200만원 들어요, 300만원 들어요 하면 그것이 끝입니다.
    그런지 알고 하든가 말든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인 공사같으면 주변에 A라는 업체, B라는 업체, C라는 업체 견적받아서 제일 싼데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공사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도 업무협조 받으셔서 동네에 시설이 들어갈 때 견적에 대한 부분에 그것이 맞는지 제대로 된 것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한번 검수해 보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꼭 하십시오.
    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미수금 채권이 많이 감이 됐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많이 돈이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러니까 분할상환할 것을 일시에 완납했다는 이야기죠.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공설시장 앞에 커피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 역시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과장님, 계장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안 들으셨습니까?
    상인들의 애로 사항이나 불편함에 대해서 청취를 안 해 보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 주축으로 상인들의 주 의견을 모아서 계획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여하튼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상인들의 여론도 한번 청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가스문제도 마찬가지로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품셈에 의해서 견적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 견적이 적정성이 있는 견적인가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두 가지만 저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시가스 배관에 있어서 한 업체가 받았는데 제가 듣기는 하청을 주는가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서 5군데, 6군데가 하청을 받아서 하니까 이것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떤 분들은 똑같은 길이를 300만원에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400만원도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부분도 혹시 확인할 기회가 있으면 왜냐하면 똑같은 경쟁을 하는데 그런 차이가 나니까 비싸게 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말이 있겠죠.
    그 부분은 확인을 다시 해 주시고요.
    저소득층 가스배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가스공사에서 이런 저소득층 그 다음에 65세이상 노령, 다음에 사회적약자들에게 하는 지원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배관사업도 저희가 전라북도 내에서 저희가 굉장히 지원하는 것들이 인원이 작게 올라가서 제가 상황을 한번 알아봤는데 저희 남원이 굉장히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욕심을 가져주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도 저희 경건위원회 위원님들께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확인해 보니까 도에서 기존에 배정한 실적 가지고 프로테이지를 해 주더라고요.
    배정을요.
    그래서 그것은 안 되지 않냐, 지금까지 해 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올라간 그 물량에서 실적을 빼고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배정을 해 줘야 공평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해당부서에 이야기했습니다.

○한명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앞장서서 해 주신다고 하니까 믿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내가 듣고자 하는 대답이 다른 내용였는데 제가 착각했습니다.
    청년취업 200사업에 내용은 동료위원이 해서 알겠고 다음 연도 이월액에 대한 이월사유를 보면 2015년 11월까지 인건비 지급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 그 해에 끝나지 않고 다음에 연말까지 예산을 지금 세우신 겁니까?
    왜 2015년 11월까지,

○경제과장 하두수   이 예산이 그렇습니다.
    7월에 말하자면 기업체에서 청년을 채용했다 그러면 저희들에게 1년간 약정체결을 합니다.
    그러면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저희들이 지원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되서 지원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채용일로부터 1년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연도에 다 끝나지 않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양희재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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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양희재     전평기     김종관     박문화     양해석
   이정린     윤지홍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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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1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복지행정담당	노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