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록

(제199회-총무위원회-제6차)

---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무덥고 습한 날씨에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463억 6,700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260억 1,4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199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3억 8,9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책 세출예산 집행현황 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액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세부 사업별로 집행잔액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는 1억 7,800만원 중 240만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분 전기요금 고지서 미발행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450여만원은 공공운영비 중 냉난방기 필터 교체로 전기세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술의 거리 조성 보조사업 중 450여만원은 공사 후 정산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180여만원 집행잔액은 어린이합창단 단무장 공석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문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 150여만원은 공사후 정산보험료 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제 보조금 중 2,060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춘향국악대전 대통령상 반납에 따른 시상금 반납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보전차원 중 580여만원 집행잔액은 전통사찰 보수정비 후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중 집행잔액 2억 500여만원은 남원 몽심재 사랑채 내부보수 등 문화재 정비사업 10여건에 대한 입찰차액과 법정보험료 정산 잔액이 되겠습니다.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집행잔액 5천여만원은 남원 교룡산성 성문지 발굴조사 집행잔액과 법정보험료 정산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재 관리 중 집행잔액 520여만원은 몽심재 주변 편의시설 설치 잔액이 되겠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지시스템 140여만원 집행잔액은 선국사 재난방지시스템 법정보험료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 3천여만원에 대한 집행잔액은 사업주가 건강상의 이유로 사업을 반납해서 이에 따른 집행잔액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중 집행잔액 1,200여만원은 시설부대비 잔액 1,100만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 중 900여만원 집행잔액은 설계변경에 따른 관급자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남원예촌 보조사업 중 1,100여만원 집행잔액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 정산분이 되겠습다.
    섬진강 A플러스A 타운 조성사업 중 집행잔액 290여만원은 관급자재 단가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36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2건이며 이를 보고드리면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은 22억 400만원이 이월이 되었으며 이는 미술관 설계변경에 따른 기간이 과다소요로 행정절차가 지연됐으며 현재는 설계변경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중 보수정비사업 중 실상사 백장암 선반보수 등 2억 3,100만원이 이월됐으며 이는 문화재청 설계변경 승인보완 추진 및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발주지연으로 이월되었으며 현재는 5월 14일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에 따른 12억 2천만원이 이월됐으며 이는 문화재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으로 현재는 6월 9일 추가 발굴조사가 착수되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 중 이월액 4억 3천만원은 함파우유원지 미협의 토지 보상금 등이며 현재 토지 무연묘 부지 개장공고를 거쳐 8월 중에 이장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원예촌 조성 중 시설비 103억이 이월되었는데 이월사유는 예촌2지구 시설공사 15년 발주 시행령분이 되겠습니다.
    1지구분 전통문화 체험단지 분과 2지구분 한국의 집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주변 관광타운 조성 중 4,700여만원 이월액은 kt통신관로 지중화공사 분담금이며 분담금은 지난 5월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37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건이며 문화도시 조성사업 중 이월액 9,900여만원은 문화비젼2020 연구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전북도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하달지연에 따른 연구기간 연장으로 이월이 됐으며 금년 10월 완공 예정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중 황진각 고문서 수장시설 건립공사외 6건으로 이월액 3억 1,900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로 이월되었다가 금년 4월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도지정문화재 중 덕치리 초가 주변 정비사업 중 이월액 1,750여만원은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되었다가 5월 중 사업 완료됐습니다.
    섬진강 소리체험문화 조성사업 중 40억 3,100만원 이월액은 현재 공사 중이며 금년 12월 7일에 준공예정입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5억 6,300만원은 공사진행 중이며 전기, 통신, 소방공사로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 중 2억 1,200만원 이월액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이월되었으나 금년 6월 20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이월액 1억원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이월하였으나 금년 6월 22일 준공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3번, 4번, 5번, 6번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7번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비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1종으로 전년도말 조성액은 11억 1,200만원이며 지난해 말 490여만원이 증가하여 14년도 말 조성액은 1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물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들어가기 전에 어제 갔다오신 내용 문화관광과는 아니지만 총무위 소관이니까 환경부 갔다오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어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환경부 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11월까지만 기다려달라, 8월하고 11월초에 현장평가를 해서 11월까지 사업을 완공하겠다 그러는데 남원시에서는 준비할 것이 정상화가 됐을 때 문제점, 가동이 안 됐을 때 비정상화가 됐을 때 문제점을 찾아서 대안을 준비해 놨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환경부에서 이야기는 남원시에는 피해를 안 주겠다 당신들이 환경부에서 책임을 지겠다 그러면서 남원시에도 일말의 책임은 있다 같이 사업을 했으니까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남원시 이 사업을 공론화하기 위해서 차관님 간담회도 가질 예정이라는 답변을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의원님들 잘 이해 시켜주시고 설득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환경부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았습니다.
    오늘 문화관광과 시간이니까 국장님 다녀오신 이야기 듣는 것으로 하고 다음 기회를 갖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이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모든 수치는 2개 이상이 기록될 때는 계가 나와야 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어떤 수치가 A제목, B제목이 나오면 밑에 계를 해서 2개를 합한 계가 나와야 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보면 계 란이 없어요.
    우리가 총 얼마인가를 보려면 계산기를 두드려봐야 아는데 칸이 부족한 것도 아닌데 여러 개를 해 놓으면서 밑에 계가 없어요.

○총무국장 김정남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업무보고때만 아니고 모든 문서를 작성할 때는 2개 이상이 나올 때는 계 란이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미처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는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집행잔액 1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혼불문학관 관리 공공요금에서 전기요금 미불액이라고 했는데 전기요금 미불액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기요금 12월분 고지서가 안 나와서 12월분 전기요금을 12월에 못내고 아마 그 다음 연도에 지급이 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전기요금은 후불이죠.
    사용하고 전월 것을 다음 달에 전기요금이 청구가 되기 때문에 12월치 전기요금을 아직 용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산을 못했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다음 시립도서관 운영에 난방기 필터를 교체해서 전기세 절감을 450만원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필터를 교체함으로써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도서관에 월평균 전기요금이 많게는 200만원 정도 나오고요.

○강성원위원   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적을 때는 150만원 정도 나오는데 전기필터를 교환해서 월 2-30만원씩 절감이 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필터 하나 가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필터 하나를 갈아서 450만원 정도 절약이 된다고 하면 우리 각 기관에 있는 시청 산하에 있는 필터를 빨리 갈아야 합니다.
    내가 알기로는 물론 여기에 대한 영향도 있겠지만 다른 전기를 절약했다든지 그런 내용이지 필터 하나 갈았다고 해서 이렇게 전기요금이 많이 절약되는, 본 위원은 그렇게 안 알고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더 검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검토할 것도 없습니다만 일단 필터 교체로 해서 450만원이 전기요금이 절감됐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 동의할 수 없는 표기를 해 놓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문제 없고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단무장이 없어서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단무장 앞으로 둘 필요가 없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저희 작년도에 단무장이 잠깐 공석이었는데 그 이후에 단무장을 저희들이 채용해서 현재는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무장이 왜 그만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개인적인 사정으로 해서 3개월 정도 공석이었는데 바로 후속조치해서,

○강성원위원   합창단하고 문제가 있어서 그만둔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사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11페이지입니다.
    지금 전통사찰 보존 지원, 국가문화재 보수정비, 도 문화재 관계, 재난방지 전부 보험료 정산금액이라고 했는데 여기 자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보험료 정산을 어떻게 해서 많은 액수의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잔액이 전체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전통사찰 보존이랄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잔액이 2억 500만원인데요.
    총 10개 사업을 했습니다.
    저희들 집행액이 36억원이잖아요?
    36억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입찰차액 분이 고스란히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93%선에서 낙찰이 됐을 때 7%가 남잖아요?
    그 7%가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또 도 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도 지정도 저희들이 18건 공사를 했는데 9억원을 집행했습니다.
    9억원에 대한 6-7% 정도가 입찰차액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고요.

○강성원위원   그 차액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차액에 대한 잔액이고요.

○강성원위원   보험료라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잔액 플러스 보험료입니다.
    정산 보험료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잔액이 왜 많이 남았냐고 의회에서 많은 질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 시에는 보탬이 됩니다.
    예산절감을 했든, 집행잔액이 됐든 잔액이 많이 남을수록 우리가 다음 연도에 예산이 그만큼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문화재 예산은 입찰차액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 일반사업같은 경우는 거기에 연관된 사업들을 추가로 발주해서 쓰는데 문화재사업은 쓰려고 하면 문화재청 승인을 받아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승인이 더이상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대부분 잔액으로 처리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문화재 사업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예산 중에 예산 편성을 해서 우리가 결산하고 받을 때 잔액이 많이 남으면 왜 다 쓰지 남았냐고 뭐라고 질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이 난 정답이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필요없는 예산을 집행을 다 안 하고 왜 남겨놨냐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필요한 돈만 예산을 편성해서 쓰지 필요없는 돈을 연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이렇게 남았냐 그렇게 질타하면 좋은데 왜 돈을 남겼다고 뭐라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절감을 했든 그렇지 않으면 설계검토를 잘 했든, 공사입찰을 잘 했든, 어떻게 됐든 간에 예산이 많이 집행잔액이 남을수록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예산에 큰 보탬이 된다, 아까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방치하고 올해 꼭 집행해야 할 돈을 집행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워서 잔액이 남는다고 하면 질타를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예산 가지고는 질타할 일이 없다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문화재 예산같은 경우는 딱 목이 정해서 내려오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어느 문화재에 어떻게 무엇을 하라고 오는데 그 사업 외에는 다른 데 유용을 못한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때라든가 국비 받을 때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보수면 보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예산 요구를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바꿔서 쓰지 못하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가장 많은 부서 중에 하나인데 작년도 예산현액이 463억 6,7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지출액이 260억원 정도 되고 한 200억원 정도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3억 9천 정도 되고요.
    집행율을 봤더니 56.1%입니다.
    무슨 집행율이 이렇게 낮습니까?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난리인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예촌 1지구, 2지구, 또 예촌길 조성사업 해 가지고 대형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대형사업들이 단년도에 매듭이 안 되고 이월되서 계속 추진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분발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저도 하도 이것이 이상해서 내역을 봤더니 사고이월 넘어온 것, 명시이월 넘어온 것 그것이 누적되서 예산이 현액은 많은데 집행이 안 되어서 다시 또 이월되고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다시 또 그 해 올해도 넘어왔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이것이 잘못되면 누적 반복되서 몇 년간 숱하게 이런 일이 반복이 됩니다.
    획기적인 커다란 계기가 없으면.
    예촌같은 경우 1차 단지는 올해 끝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2차 지금 예산서 주신 명시이월 내역이라든가 보니까 예촌으로 해서 같이 다 뭉뚱그려서 예산이 편성되서 저희한테 보고됐는데 지금 1지구, 2지구가 구분되서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 명시이월 120억원 정도 되는 것, 지금 각각 내부적으로 1지구, 2지구 사업비가 구분이 안 되어 있고 그냥 같이 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통으로 270억원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1지구 사업비가 170억원 정도, 2지구가 100억원 정도 계획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3지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3지구는 땅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땅 매입 계획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3지구는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지구는 예촌길해서 별도 부지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3지구라고 해서 옛날 코카콜라 자리 있는데 땅 매입하고 일부는 안 되어 있고 일부는 되어 있고 그러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당초에 3지구로 포함이 되어 있다가 현재는 당분간 보류되어 있는 상태고요.
    7080이 끝나면 마지막 지구로 들어갈 계획인데,

○양해석위원   7080은 예촌지구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절반정도가 부지 매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절반정도는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지구같은 경우가 7080지구하고는 그쪽은 예촌사업이 아니고 다른 별도사업이고요.
    예촌사업은 3지구를 한다고 해서 공표가 되서 일부 땅을 매입하고 예산상이라든가 내부적인 계획상 지금 중단된 상태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해 당초 사업계획을 일부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촌 3지구까지 있던 사업을 2지구까지로 일단 축소했고요.
    3지구는 일단 사업계획에서 예촌 1·2지구 사업계획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3지구에 자기가 땅이 편입되서 동의서까지 다 받아가서 그런 분들은 언제 보상하고 언제 집을 고친다거나 이사를 간다거나 그렇게 합니까?
    그 계획을 알려줘야지 그분들도 포기를 했든 앞으로는 계획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사유재산이니까 마음대로 처분을 한다든가 뭣을 공고를 해 주셔야지 동의서만 받아놓고 세월아 네월아 기다리기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 더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계획이 있다면 주민들이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재산처분을 하든 어쨌든 계획을 세우게 해야지 지금 현재 3지구에 땅 매입한 지역에 대한 것도 그대로 방치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그대로 되어 있고 코카콜라 자리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임시주차장 조성도 내가 그때 말씀했는데 거기에 사업단, 콘테이너같은 것이 들어와 있고 일반인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안 되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현재는 광한루원 춘향관 현장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용이 끝나면 조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관이 내일 가보겠지만 내년까지가 아닌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까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쪽에 코카콜라말고도 건물도 그대로 있고 그 옆에 땅 매입한 일반주택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어차피 보상 끝났으니까 어떤 대안을 세워서 고정적인 시설이 아니더라도 주민들의 편의라든가 주변에 공간에 이용객들 관광객들이 특히 이용할만한 무엇을 조성하시든가 해야죠.
    예촌지구사업 여기 주신 사업비는 다 포함되어 있는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지구별로 나누어서 보고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지금 현재 1지구가 다 끝나도 이 집행잔액이라든가 이월액은 2지구가 있으니까 그대로 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 1지구가 준공이 되면 2지구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물론 이월이 됩니다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별도로 따로 구분해서 어떤 사업이 완료됐는지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촌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올해 연말이 되면 그 이후에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하실 것입니까?
    시에서 직영하실 겁니까?
    아니면 민간위탁하실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일정부분은 시 직영, 또 일정부분은 민간위탁해서 직영과 민간위탁이 혼합된 방식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릴 텐데 현재 예촌 한옥 숙박단지를 최고급으로 짓는 만큼 서비스랄지 객실, 침실 서비스 제공분야도 최대한 고품격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은 직영, 일정부분은 민간해서 혼합체제로 갈 것으로,

○양해석위원   같은 울타리에 있는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충분히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명시이월이 미협의 토지 보상이 있는데 지금 토지 보상을 해야 할 필지가 전체 현재 보상이 이루어진 것하고 몇 프로 정도 남아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제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40% 정도가 매입이 됐고요.
    60%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60%가 지금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미협의가 되서 이월이 됩니까?
    소위 말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예산 시스템상 그런 것인데 금년 1월에 명시이월분에 대해서 사실은 협의가 되서 바로 집행할 수 있는 돈인데 전산시스템상 집행이 그때 당시 안 되게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지금은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 상황은 집행이 안 되어 있고요.
    왜냐 하면 이것도 분묘 200기를 이장하는데 그동안 개장공고를 거쳐서 행정절차를 이행했고 그것이 완료가 됐습니다.
    바로 용역 착수해서 분묘이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바로 집행할 돈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무슨 협의해서 하는데 용역을 주기는 용역을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분묘이장 용역요.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사에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이 아니라 장의사 그분들에게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넘어온 것도 있고 올해 예산도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올해 예산은 13억원 정도되는데 9억원 정도 벌써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고 이 부분만 조금,

○양해석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된 땅은 다음에 미루더라도 그 이외의 땅들이 있으니까 다음 순번에 있는 분들 빨리 연락해서 그분들에게 협의해서 빨리 이행되도록 해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빨리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앞에 위원님들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시립합창단 운영비가 따로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있습니다.
    참가보상금이랄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봤을 때는 여기 보면 시립합창단에서 어린이합창단 단무장 공석으로 해서 나왔다고 하고 운영비인데 제가 언제 어려운 점을 한번 이야기 들었을 때 아이들 악보 피스도 필요하고 합창을 하면 새로운 악보가 있는데 프린터기도 없고 이런 전반적인 운영비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가 있다고 해서 이런 것을 묻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운영비가 없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어떤 어려운 점도 이야기를 했었고 아이들 공연비가 200만원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그 200만원으로 흥부제때 뮤지컬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흥부제때 하나의 뮤지컬을 준비하는데 200만원도 턱없이 부족한 프로그램 운영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준비할 때는 뮤지컬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름에 뮤직캠프도 가고 싶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싶은데 200만원을 가지고 공연비가 나오다 보니까 너무 턱없이 부족해서 그냥 아이들이 좋아하고 항상 하던 것이고 계획이 있는 것이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시립합창 운영비가 남아있고 그러면 그런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 해서 이런 것들이 사장되지 않토록 꼭 필요한데 할 수 있도록 썼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지금 작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이 예산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립합창단 운영해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유인물을 인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쓸 수 있는 돈이 사무관리비로 별도로 편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사무관리운영비가 없고 일반보상금 예술단원보상금만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마 이 보상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유인물이나 이런 것을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있어도 못쓰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예.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항상 하면서 악보는 그때 그때 새로운 악보가 있어서 프린터가 꼭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남아있을 때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도 꼭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것이라든지 아이들 흥부제때 어차피 준비해서 뮤지컬을 욕심껏 준비하고 있나봐요.
    과장님 같이 가셔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이야기도 들어 보시고 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당장 채워지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려운 점이 없는지 들어주시고 다음에라든지 추후 채워줄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분야에 이것이 사무적으로 저도 판단이 잘 안 서고 어제 전문위원 보좌하는 분들하고도 토론을 해서 문제인식이 됐습니다만 아직도 정리가 되지 않고 지금 물으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 유사한 내용으로 질의를 했더니 오해가 생겨서 결산서가 착오다, 미스프린트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문화관광과도 그와 유사한 예인데 혹시 과장님이 계수적으로 알고 계시는지 또 실무진들이 알고 있으면 보좌해서 과장이 안 볼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세입분야 말씀하십니까?

○김정환 위원   예. 세입분야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1,400여만원 정도 되는데요,

○김정환 위원   1,400만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제가 무엇을 물을줄 알고 1,400만원이라고 찍어서 미리 대답을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세입수입분야 말씀하시는,

○김정환 위원   아니, 너무 앞서 가니까 사무적인 것은 전문부서에 묻고 답을 얻을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느껴야 할 그런 부분 실무적으로 세입세출 결산서 봐야 이해가 됩니다.
    (자료책자를 보여 주며 질의 중 - 이것은 과에 배부가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거요?

○김정환 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배부됩니다.

○김정환 위원   됩니까?
    그러면 보시고 오셨겠네요?
    부속서류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

○김정환 위원   첨부서류말고 결산서요.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어줘서 가끔은 이렇게 연찬을 합니다.
    그 과정에 142페이지 보조금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징수결정이 149억입니다.
    예산현액은 116억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정환 위원   보조금 42페이지 보조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쉽게 답할 수도 있어요.
    실무적으로 검토해 보셨으면 징수결정이 149억원입니다.
    그렇죠?
    예산현액은 117억원이고 억단위로 하면 그러면 여기에서 한 3억원 차이가 생겨요.
    이것을 어느 부서에 물었더니 작년 결산까지 다 맞췄으면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같아야지 이렇게 표기될 수는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저는 아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어요.
    이렇게 표기가 되고 정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무적인 것이지만 혹시 이런 차이에 대해서 유심히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까?
    혹시 실무부서에 있는 분들도 이것이 국도비의 총괄입니다.
    3억 갭 생긴 것이요.
    그런데 결산하는 과정에 궁금해서 제가 질의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해야 할 부분이고요.
    이럴 부분이 생길 수는 있데요.
    우리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실의 직원 주무관들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차이가 생길 수 있는 것을 혹시 여러분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들여다 본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 과에서는 그런 것만 찾아서 물어보느냐고 그러는데 결산을 해서 계수의 차이나면 물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좌하는 직원들도 어제 결론을 못내렸어요.
    이런 저런 의견을 냈다가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 싶은데 더 연찬해 보고 오늘 답을 얻자는 과정에 3억원이나 어제는 8,500 차이가 나서 제가 질의를 했던 건데 오해만 생기고 말았고 오늘도 다시 물어본 겁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부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지켜본 적이 있냐, 여기 보면 도비에서도 차이가 나고 국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한번 연찬해 보세요.
    여기 답이 안 나오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직원과 상의)
    30억원이랍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30억원, 그러면 32억원입니다.
    억단위를 콤마를 잘못 찍었습니다.
    32억원에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30억원이라는 결산과정 수치가 크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표기가 됐을 겁니다.
    정산이 되고 한번 숙제로 알고 풀어보시고 저도 직원 보좌관님들 하고 연찬해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현황 12페이지에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3천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자료 찾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은 2013년도 이월사업입니다.
    명시이월 했습니까?
    사고이월 했습니까?
    관련자료 자세히 안 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명시이월 됐으면 원인행위가 안 됐으니까 사고이월을 못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이렇게 반납해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됐으면 2014년도에 원인행위 못했으니까 사고이월 못 시키고 이렇게 반납을 해야 되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 희망자가 여타한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가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절차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수시비입니까?
    도비 지원받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 5천만원하고 시비 3천만원 보태서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3천만원만 반납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나머지 도비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도 반납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도비 이미 반납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5천만원사업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적으로 1억원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한 사람이 반납했으니까 그 총사업비가 얼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억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전체 1억원 사업에 3천만원만 반납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비 희망자가 사업 전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국비도 반납이 됐고요.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 사람에게 1억원을 주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해서 7천만원 반납한 겁니까?
    해 버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입니다.
    국비가 아니고 도비 5천만원 아니, 국비 5천만원,

○김정환 위원   도비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없고요.
    국비만 5천만원, 시비 3천만원 매칭사업 8천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8천만원 명시이월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 분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도 선정도 못하고 국비는 이미 반납했다 그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언제 반납했습니까?
    명시이월하면 금년에 반납해야 하잖아요?
    금년에.
    안 그런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 사업 중에 작년도에 반납,

○김정환 위원   사업 중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바로 반납했습니다.
    희망 사업자가 포기 할 때 바로,

○김정환 위원   아니, 사업 포기 하면 다른 사람 대체 못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공모사업이라,

○김정환 위원   그 분 아니면 안 되니까 반납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제가 묻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거죠.
    공모사업이라도 변경승인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사람이 아니면, 이분이 2013년도에 공모해서 2014년까지 명시이월까지 시켜 놓고 남원의 위신에, 권위에 관한 문제, 신용에 관한 문제도 생겨서 너무 안타까워서 나는 모르겠습니다.
    공모사업이 변경 안 되는 것은 일부분 인정도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인가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저도 업무연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영성과분석 보고서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봤습니다.

○김정환 위원   문화관광과는 문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과정을 굳이 설명 안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17개 단체내지는 18개 단체에 대해서 16개 단체내지는 17개 단체에 대해서 거기에 나오는 이자소득 정도를 계속 배분해 주고 현재까지 왔는데 여기에 보면 존치의 필요성을 여러분이 역설했어요.
    그런데 2012년, 13년은 계속 11억원대의 기금을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발생된 이자 정도를 계속 3천 정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필요성에 마지막 여러분들이 결론은 어떻게 냈느냐면 필요하다 그랬고 기금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서술식의 결론만 이렇게 냈지 전혀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말 이 기금이 필요하면 기금 확대 의지가 있어서 한번은 반영이 됐어야 할 기금이 아닌가 2012년도도, 13년도, 14년도도 11억원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년도 역시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필요하면 기금 확대에 남다른 노력을 하셔야 한다, 이 결산에 의미가 뭡니까?
    그냥 답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발전적인 그렇지 않으면 필요 없으면 없애버리든지 기금을 그런 필요성을 제가 다시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의한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다양하게 질의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운영하고 계시는데 17개 단체에 3,300만원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단체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단체 지원에 대한 기준요.
    신청만 하면 누구나 다 이 기금을 쓸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청만 하면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예술단체 중에서도 일정부분 소외된 단체, 특별한 활동을 하고 싶은데 재원이 없는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또 더러는 예총이랄지 이런 지원단체도 포함되어 있는데 또 특별한 사업을 위해서 요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기금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장선화위원   지원조성 적정성에 보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가 적은 시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떤 기준으로 이 기금을 지원하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통상적으로 보면 옛날로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해서 대부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요.
    또 배제된 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배제된 단체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제를 해 주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신청을 해야 합니까?
    내가 이 기금을 쓰고 싶다 했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공고를 하고요.
    일단 이중지원이 안 되도록 사회단체보조금이랄지 이런 데서 지원사항이 없거나 배제되거나 이런 경우에 특별히 저희들이 그런 단체 위주로 소외단체 위주로,

○장선화위원   그러면 시에서 공고했을 때 지원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신청을 하면,

○장선화위원   신청을 하면 그 기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별도 기간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행히 3년동안 기금운영 현황을 보니까 2012년에는 3.7%, 13년에는 2.9%, 14년에는 4.3%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자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자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기금 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예술을 사랑하는 많은 단체들이 이 기금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받고자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 이자가 떨어지고 하면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이자가 떨어지면 떨어진대로 가야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대신에 기금이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기금이 적게 발생하게 되면 부득불 본예산에 이런 단체에서 본예산에서 많이 수용해 줘야 할 것 같고요.
    최소한의 단체만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문화·예술에 대한 활발하게 움직이는 시민들의 활동을 저해하면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뭔가 기여하려면 대책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이 시간은 2014년도 세입세출이나 예비비 지출, 기금 14년도 결산이지만 검사가 끝난 후에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15년도 우리가 계획세웠던 일들이 업무보고를 중간 받는 그 시간에도 이야기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업무 파악도 다시 한번 하고 15년도 마지막 결산할 때 14년도 결산에서 미흡됐던 것, 지적됐던 것, 아쉬웠던 것들을 총체적으로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실 때
    전체가 연찬하는 귀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되돌아보면서 저는 문화관광과 너무 많은, 너무라는 말을 붙여도 아쉬울 정도로 많은 문화재 관리도 하셔야 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하셔야 하고 그래서 사고나 명시이월이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도 좀 적은 내용이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반환한 국고보조나 또 어떤 하나의 응모를 해서 했던 여하간 심도있게 심사숙고 고민하다가 예산편성 다해서 진행하던 것이 반납되거나 시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런 일이 이제 가능한 대로 축소된 가운데서 15년도가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업무보고받을 때 하던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김병종 우리 지역에 오랜만에 국내에서 인정받고 있는 그런 분을 중심 삼고 예술의 한 부분인 미술관을 건립하게 됐는데 이 점에 대해서 14년도 36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들이 15년도에 명시이월됐던 것 이 내용이 착오없이 진행이 되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집행부에서 꼼꼼히 심사숙고 하지 않는 점도 없지 않아 있었겠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김병종 교수님이나 그 외에 그 분에게 자문해 줬던 분들이 이번에 설계 다시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언제 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9월 4일까지입니다.

○이석보위원   9월 4일까지면 새로운 용역설계가 나온다 그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지금 설계 중이지만 다시 수정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완료되기 전에 다시 한번 중간평가나 또 심사 심의하는 내용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정부분 수정 보완됐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기본 1차 용역해서 설계할 때에 그러한 설계를 하면서도 정말 아쉬움이 없이 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설계할 당시에 계속 검토하고 검토해서 의원들이나 당사자되신 분이나 관계된 분들이 그런 점을 더 검토했으면 지연도 되지 않고 모처럼 하는 이번에 것이 완료가 되면 또 우리 지역에 출중한 명인들, 무형문화재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 시범 모델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9월 4일에 나온다고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때는 분명히 정말 누구나 만족하고 이상형의 용역설계가 나와서 시공도 너무 서둘지 마세요.
    그 기간 맞추느라고 공정을 너무 급히 서둘다 보면 또 후회로운 일이 나와요.
    한 예로 우리 체육관 시설 자체도 엄청난 내용들이 중간 중간 과정을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도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내체육관 안에 페인트 다시 다행히 국고, 국고라고 해서, 도비라고 해서, 시비라고 해서 우리 시비는 아깝고 국고는 아깝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새로 건립할 만한 엄청난 예산을 다행히 다시 영달을 받아서 보조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일들이 남원에는 다시 반복되거나 그렇지 않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좀더 숙고해 주시고 다음에 실상사에 여러 가지 문화재 발굴도 하고 진행 중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우리 남원에 가야 문화도 앞으로 문화관광 다시 새로운 팀을 했지만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일단은 그 길을 터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에도 좀더 김해에 있는 가야문화나 여러 가지도 그렇고 또 백제문화라고 하지만 익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됐지만 백제문화에 근거도 남원에 그리고 고려문화가 실상사에 정원형 그것이 발견됐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우리 총무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보고 본 위원은 굉장히 감탄하고 우리 남원이 신라시대 5경 중에 하나로 택함을 받은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내용으로 해서 종합했던 이 중심문화의 도시가 이제 하나 하나 발굴되면서 국가적 차원에서도 좀더 지대한 관심속에서 해야 할 내외적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정리를 다시 한번 남원이라는 옛 그러한 문화를 상기하면서 상고하면서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그런 전환기다 남원이 모든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때에 문화관광과를 책임 맡고 있는 김 과장님은 어떤 부서에 과장님보다도 더 시대적인 전환기에 해야 할 사명이 중차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거기에 대한 내용은 발굴이 진행 중인데 금년에 그쪽이 마무리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에 추가 발굴 조사하고요.
    입지가 선정이 되면 내년도에 건축물 개축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명년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 예산은 지금 확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내년도에 14억원은 확보되어,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는 고려문화의 하나의 내용이 다시 복구하고 그런데 아마 실상사가 신라시대때 천년 사찰 고찰로서 또 호국 나라의 그런 맥을 가지고 있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찰이잖아요?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실상사가 불교문화가 굉장히 지금도 중흥의 길에 있는 경상도쪽에 있었다면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있었다면 새로운 불교사찰을 건립하고 거의 몇 백년 후는 문화재가 될 정도로 웅장한 그리고 아주 뜻이 많은 해 놓은 것보다도 더 엄청난 불국사 이상 가는 그런 내용을 안고 아마 그런 새로운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원에 있는 것이 아쉽죠.
    그러나 그 역사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기대는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내용도 많은 일들이 있죠.
    그렇게 해 주시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제 산발적으로 다발적으로 이렇게 해서 처음은 있는데 끝이 없는 끝이 없어요.
    하나도 제대로 매듭 지어진 것이 없어요.
    남원에 지방자치제가 된 이후에 모든 문화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들이 유종의미 크든 작든 사업 사안 결실된 것이 없어요.
    전부 다 시작해 놓고 과정에서 허부적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화부분만은 하나씩 하나씩 매듭을 짓고 먼저 춘향문화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이 시간에 과장님께 부탁하는데 관심 가지고 제전위나 춘향문화선양회에 맡기는 책임이 있지만 집행부에서 모든 것을 혜안을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는 중에 하나가 춘향문화를 꽃피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부탁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계수나 이런 내용들은 집행부에서 결산했고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모든 것을 다 검사해서 14년도 결산했던 내용 중에 혹시나 미쓰가 있다면 그것을 큰 귀감으로 삼아서 15년도 그리고 앞으로 남원시행정에 그런 하자 발생 되지 않는 중요한 시간으로 이렇게 갈무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하나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제는 광한루 주위에 사업이 전개되고 있고 우리 총무위원들께서 짧은 시간이지만 체험도 해 보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타 지역에 돌아오면서 보면서 더 염려스러운 것은 정말로 아울러질 수 있는 타운이 그쪽에 돼야 한다는 염려가 많습니다.
    지금 잘 하고 계시지만 더 꼼꼼히 챙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일 많지만 그쪽에 더 아까 이런 김병종 미술관 조금 더 관심 가져주듯이 거기에도 타운 사업 진행 중에도 그래야 거기에서 사업을 맡아서 하는 사람은 사업자고 일하시는 분들도 고민들도 하지만 집행부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관심 감독이 아니라 항상 살펴주시면 그 일들이 더 매끄럽게 좋게 될 것으로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본 위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8월에 주요 업무가 없고 9월에 뵙게 되는데 아까 용역이 김병종 남원시립미술관이 9월에 용역이 마쳐진다고 그래서 조바심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도시마다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물을 보고 미술관인가보다, 건물을 보고 예술관인가보다, 건물을 보고 저기가 국악원인가보다 하는 건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을 2차용역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1차 용역에 부수적인 것에 보완인 것입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설계인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완을 넘어서 전면수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하실 때 9월에 한다고 하니까 저는 봤을 때 미술관은 가지고 있을 때 미술관이 가장 중점을 둬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다른 미술관에도 보면 수장고가 나중에 보면 굉장히 큰 걱정이라고 합니다.
    작품을 했던 수장고가 작아서 문제다, 가까운 천안에 아라리 미술관이라든지 원주에 선미술관이라든지 가까이 한번 세군데 정도 연찬을 해 보셔서 미술관이 가지고 있는 가장 짓고 나니 이것이 좀 아쉽다 라는 것을 듣고 해 주시고요.
    남원 주무계 보시면 너무 일이 많잖아요?
    미술관을 담당하시는 주무 계가 다른 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남원의 얼굴이기도 하고 앞으로 개인이 가지는 갤러리는 많이 있겠지만 미술관은 더이상 2개를 짓겠습니까?
    시립미술관이?
    이제 하나일 텐데 그 하나를 가지면서도 이런 추후에 그런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거기에 우리가 한 1년입니다.
    내년 2016년, 2017년 초에 개관이 된다고 하면 1년일 텐데 보시고 저희 남원에 예가람미술관에 오신 큐레이터가 도립미술관 제일 처음에 했을 때 처음에 아마 가서 고생을 하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서 그런 아쉬운 점도 많이 가지고 있을 것이고 경험이 있으시니까 많이 조언 들으시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이런 아쉬운 이야기가 두 번 다시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예촌사업을 하는데 처음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처음에는 광한루원 관광주변 개발타운으로 접근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처음에 저희들이 알기로는 광한루주변 관광타운 그렇죠?
    그런데 예촌으로 이름 바뀌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 용역준 것 있죠?
    그 주변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해 가지고 과장님,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그런데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내용하고 계속 사업이 바뀝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하고 어떻게 된 내용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번 회기때 현장답사 계획 잡았으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던 용역보고서 다 가지고 나오셔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처음에 보고했던 부분하고 여러 번 자꾸 사업이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적해 주고 그런 부분인데 그날 와서 명쾌히 설명해 주시고 이것은 전 과장님한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할 때는 계획을 미리 쭉 세워놓고 해야 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꿰맞추어 가는 식으로 사업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것은 현장 가서 보고 그때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노경희입니다.
    조환익 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불출석함에 따라 대신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제가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 부탁드립니다.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일반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급여비로 예산현액은 19억 9,898만원이며, 징수결정액 20억 369만원, 실제 수납액 20억 369만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69억 1,586만원 중 지출액은 350억 6,05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7억 7,884만원으로 잔액은 10억 7,651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억 9,898만원이며 지출액은 19억 7,433만원으로 집행잔액 2,464만원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은 별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책 16페이지 일반회계입니다.
    2014년 예산현액 369억 1,586만원 중 95%인 350억 6,050만원이 지출되고 7억 7,884만원이 이월되었으며, 10억 7,651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 6,772만원, 주거급여비 7,895만원, 교육급여비 1억 2,462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2013년도말 3,794세대 5,980명에서 2014년도말 3,627세대 5,635명으로 167세대 345명이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에 3,47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는 7개 바우처사업에 수혜자 감소로 1,21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7페이지 입니다.
    국가유공자 사망 등에 따른 보훈수당 지원자 감소로 1,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당초계획 대비 인원감소로 1,062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지원대상자 감소로 3,25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8페이지 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에 사역중단 등에 따른 인건비 2,457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연금은 2015년 7월부터 지원금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1억 3,9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에 1,9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으로 응급알림사업 중지에 따른 9,7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시설종사자 퇴사 등으로 인하여 2,446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보조에 1,17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센터 등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에 1억 15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평화의 집, 편한세상 등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비 및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1,14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택개조사업은 시 지원액은 380만원에 대한 자부담 비용 부담과 장애유형에 맞는 신청자가 없어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은 참여자 감소 및 근로유지형 참여 제한 등의 사유로 1억 64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책 19페이지 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1,795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역자활센터 직원 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에 6,740만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만기, 중도해지자 발생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20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저희 과는 2개 사업으로 총 예산현액은 19억 9,898만 8천원이며 95%인 19억 7,433만 9천원을 지출하고 2,4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내력으로는 저소득층 의료보호를 위한 의료급여사업비 2,391만원과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에 7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부당이득금 징수 등에 따른 전라북도 의료급여 특별회계 반환금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서 4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에 7억 7,784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이월사유는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으로 예산액 7억 5,000만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6,552만원을 집행하고 6억 8,444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 사전 재해 영향성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등 행정절차를 완료한 상태이며 도시계획 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였습니다.
    2015년 분권교부세 폐지에 따라 현재 미확보된 국비 4억 5,000만원과 도비 3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리산충혼탑 정비공사에 9,680만원 중 실시설계 및 명각판 정비사업으로 2,541만원을 집행하고 7,139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콘크리트 포장, 수로관 정비, 안내판 제작 등 지리산충혼탑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UN 16개국 6.25참전기념 표석비 건립사업비 2,3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당초 사업 소요액 3,000만원에 대한 도비 미확보로 이월되었으며 2015년 1회 추경에 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현재 설계 진행중입니다.
    예산전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자활기금 융자금 채권으로 2013년도말 9억 2,292만원에 1,493만원이 증 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9억 3,78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 3페이지 입니다.
    저희 과의 지적사항은 2건입니다.
    먼저 자활기금운영 활성화입니다.
    자활기금의 운영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융자금 및 원리금의 매년 증가로 기금운영 활성화와 융자금 회수 대책이 필요하다는 시정권고 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은 생활안정자금, 자조자립자금, 자활기업자금으로 구분하여 대여하고 있으나 사업자금인 자조자립자금과 자활기업사업자금 신청자가 적어 운영실적이 저조한 상황으로 홍보 강화를 통한 대여 확대로 자활기금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 5페이지 자활기금 채권 회수대책입니다.
    자활기금의 경우 2014년 채권현재액은 9억 3,800만원이며, 자활기금 채권은 융자금의 미회수채권이 매년 증가하여 2014년도 미회수 채권이 6억 8,600만원에 이르고 있으므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은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결손처리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운영 방안을 강구하라는 시정권고내용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자활기금 채권회수를 위하여 자활기금 체납액 특별징수계획을 수립하였고 체납별 사유 및 유형에 따라 대상자 가정방문을 26회 하였고 자동이체 신청을 33건 처리하였습니다.
    그래서 3,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행연기특약추진으로 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현황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2종으로 자활기금은 2013년도말 조성액이 18억 9,504만원에 7,011만원이 증 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19억 6,515만원이며, 저소득층 장학기금은 2013년도말 3억 617만원으로 유사한 장학사업과의 중복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용과 관리를 위하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함에 따라 3억 617만원이 감 되어 2014년도말 조성액은 없습니다.
    이상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담당계장님 잘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몇 개 사항만 묻겠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7개 바우처사업 집행잔액에서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잔액이 남았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사업이라고 하면 남원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에 대한 욕구 그리고 특성이 있을 것이고요.
    그 욕구와 특성이 수요자에 맞게 서비스를 개발해서 복지 체감도를 높이자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 사업이,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제가 사실은 성의껏 공부를 했는데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들께서 답변,

○위원장 이정린   주무계장님들 옆에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시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누구라고 이름만 밝히고 답변하면 됩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순복   희망복지담당 김순복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말했던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은 맞습니까?

○희망복지담당 김순복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수혜자 감소라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희망복지담당 김순복   수혜자 감소가 아니라 저희가 사실은 2014년도에 투자사업 예산이 너무나 사업량을 많이 늘리다보니까 중간에 예산이 소진되서 저희가 많은 사업을 한 2-3개월 정도는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월에 다시 7천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 1월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5월에 약 9,800만원 정도를 더 확보해서 작년에 못했던 사업을 다시 해서 내년 1월까지 진행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는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요.
    이것을 봤을 때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서비스 개발해서 수혜자가 분명히 많을 텐데 왜 줄었냐고 의문이 생겼습니다.
    잘 알았고요.
    보내 주신 집행잔액 현황 책자 17페이지 보면 위기가구 보고가 있습니다.
    위기가구 보고에서 집행잔액이 한 5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위기가구라고 하면 대상자가 아동도 있을 것이고 청소년도 있고 보면 위기 아동들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아동들은 폭력아동도 있고 보면 방임된 아이들도 많고 그리고 가정폭력 거기 대상자들이 굉장히 다양할 텐데 여기에서 하는 사업이 심리검사 그리고 치료 이런 것에 꼭 필요한데 이런 돈이 어떻게 남았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희망복지담당 김순복   저희가 위기가구 보호를 해서 예산이 차량유지비와 심리상담비하고 해서 800만원씩 1,600만원이 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위기가구 보호 심리검사비는 다 지출이 됐고요.
    지금 남아있는 금액은 차량유지비에서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여기 잘못 적어주셨네요.
    이것이 심리검사내지는 치료에 잔액이 발생했다고 있으니 제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망복지담당 김순복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아래 보면 장애인의 각종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산이 각종 행사지원에 있어서 지체장애인에서도 남고요.
    장애인 예술대회에서도 남고요.
    그 다음에 기능경기대회에서도 남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남아있는데,

○장애인담당 김현자   장애인담당 김연자입니다.
    그 예산은 전년도에 세월호 관계로 행사를 참석을 안 한 관계로 남은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봤을 때 많은 금액은 아니고 지원이 분명히 되어서 이분들이 사회참여, 통합 이것이 가장 우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남았나 하고 의문이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가족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지원에서 지금 1,9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발달후견인 사업인데 신청자가 없었다고 해요.
    이것은 제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장애인담당 김현자   저희가 홍보를 했어도 법원에서 신청을 자폐아나 발달장애아에게 후견인이 필요하다라고 지정을 해 줬을 때 저희가 사업비를 후견인 활동비를 지원하게 되는데 그런 요구가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것을 모르는 분도 많거든요.
    저도 처음 들었던 것이고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었습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저희가 현재 발달장애인인들은 부모님들이 거의 다 그런 부분을 소화하고 있고요.
    주변에 돌봄이 없을 때 법원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법원에 보면 범방이라든지 범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남원에서 그래서 200여명이 참가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법원에 홍보를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도 충분히 후견인에 대한 지원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 활동 지원입니다.
    활동 지원사업에서 남아있어요.
    9,7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데 활동지원이 장애인들의 활동지원이 남아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활동지원이 왜 이렇게 남아있죠?
    그 아래 바로입니다.
    방금 아동가족지원 바로 아래 있는,

○장애인담당 김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응급알림서비스사업으로 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 말고요.
    활동지원사업요.

○위원장 이정린   몇 페이지인가 말씀하세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임의로 2회 추경때 배정이 되서 저희들이 잔액 발생분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임의로 그냥 되서 그러면 활동지원에 대해서 임의로 했으니까 돈을 쓸 수 있도록 더 계획을 세워보시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에게만 쓰는 사업비여서 저희들이 임의로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사업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이 사업은 시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에서 하는 자활사업이죠?
    이 근로유지형이?
    사업주체가 그렇지 않나요?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들었을 때 여러 가지 여기 나와있는 대로 참여에 따른 제한 그리고 인원에 따른 축소로 인해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는데 굉장히 큰돈입니다.
    1억원의 돈을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따르는 사업에 대한 3개월이나 6개월 정도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돈이 이정도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서비스를 직접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하반기에 소요량이 필요할 것으로 알고 이정도 남겨놓고 추경 1차, 2차때 반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자활사업 참여자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것이 발생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차상위계층 이상 참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대상자가 작습니다.
    했을 때 그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하시고 하는 그런 사업을 알차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하신다면 좋은 대안이 될 것 같은데요?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올해는 하반기에는 그런 쪽으로 해서 참여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금방 답변하신 분 누구입니까?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죄송합니다.
    자활담당 하진숙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여기는 회의를 하면 녹취도 되고 기록에 남기 때문에 답변하신 분이 누군가는 발표를 해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반납자료 17페이지 장애인수당보조 잔액 3,255만 9천원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유를 보면 장애인 대상자가 감소했다 그랬거든요.
    사망, 전출, 소득초과 그러니까 대상자가 소득이 초과돼서 대상에서 빠지고 전출하고 사망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애인 수가 해마다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습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전년도에도 사망자가 187명이나 있었고요.
    전출이 521명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새로 장애인 등록된 분은 없습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등록은 되지만 이렇게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전출과 사망과 그런 관계로 인해서 특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출이나 사망에 비해서 새로 등록된 분이 적다 그 이야기죠?

○장애인담당 김현자   적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바꿔서 이야기하면 저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처음에 장애인등록을 받을 때 그때는 웬만하면 다 장애인이 됐어요.
    조금 허리만 아파도 장애인 등록 받아주고 의사들이 잘 해 주고 또 국가에서도 인정을 많이 해 주고 해서 등록했는데 지금은 어렵잖아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팔이 하나 떨어지거나 발이 하나 떨어져야 되지 약간 아파서는 등록이 어렵죠?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 국가가 너무나 그때 소홀하게 심사하고 의사들이 편의를 봐주고 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면 아무나 웬만하면 전부 다 장애인으로 4급, 5급, 3급까지 등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지금보다는 예전에 완화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부 의사 한 분이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강성원위원   등록되기가 어렵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해마다 시간이 갈수록 장애인 숫자는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줄어들 것이다, 전출사망자도 많지만 새로운 등록자가 없어서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죠?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8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에 보면 중도하차대상자 발생으로 인건비가 잔액발생했다고 했는데 왜 대상자가 중도하차 이유가 뭡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19명을 배정했는데 거의 30명 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배정해 보면 적응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2년동안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우리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지도를 잘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적응을 못해서 중도탈락하시는 분들이 가끔 생깁니다.

○장선화위원   적응을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근무형태라든가 일이라든가 모든 것을 따르지 못하고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일이 피곤하고 어렵고 그렇다는 이야기인가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도우미사업은 일을 시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을 사회참여를 시키는 의도에서 이 사업이 생겼는데 이분들이 있어서 사회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생긴 사유는 그렇지만 다 끌고가지만 이분은 작년에 저희가 세 번의 각서를 받은 분입니다.
    책상 던지고 걸상 던지고 행패부리고 해서 그 분은 각서를 받고 해서 중간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그만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만두도록 만들었군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민원인이 오시거나 직원들한테 너무 행패가 많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만두게 한 것을 나무라고 싶은 것이 아니고 그분의 근무상태가 어떻게 생각하면 공직자로서 공무원 아니라 공직자로써 해야 할 일을 다 못하고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두도록 만들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 연금보조 1억 3,900만원이 있는데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갑니다.
    2014년 7월부터 개별적으로 지급되는 장애연금급여가 주는 급여가 9만 9천원에서 20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왜 돈이 더 남냐 그 이야기입니다.
    돈이 부족해야 하는데요?
    이 표기대로 한다면,

○장애인담당 김현자   이 사항은 7월부터 연금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중앙에서부터 임의배정하는 것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3억원 정도를 3억원 이상을 올려보냈어도 중간에 많이 남은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이상의 국비가 왔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표기가 잘못됐죠.
    급여가 9만 9천원인데 20만원으로 증가됐다고 그래서 20만원을 줬으니까 돈이 부족해야 하는데 이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장애인담당 김현자   표기는 맞고요.
    워낙 예산이 많이 배정이 됐던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예산이 많이 배정됐다고 해야지 왜 급여가 초과되서 그랬다고 표기를 합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많이 배정이 됐고 그 이유는 증가에 따라서 증가할 것으로 계획이 되서 많이 배정이 됐는데 저희 연금대상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가, 우리 계장님이 설명을 잘 못하신가 서로 착오가 나거든요.
    좀 있다 개별적으로 제가 이해가 가도록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면 9만 9천원 급여자리가 20만원으로 급여가 올라갔는데 배가 더 올라갔는데 그래서 10만원이 20만원으로 올라갔는데 왜 돈은 부족해야지 남냐 그 이야기입니다.
    국비가 많이 내려와서 남는다면 이해가 가는데,

○장애인담당 김현자   이 사업은 1월부터 시작하는 사업이 아니고 14년도 7월부터 이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오는 것은 1월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보고 국비가 많이 내려왔는데 7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6개월치는 돈을 지급을 안 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표기가 그렇게 되야지 표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저한테 이해가 가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담당 김현자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장애인사회활동 지원보조가 9,700만원 잔액 발생인데 이것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응급알림사업 중지 및 이월 발생원인이 무엇때문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이 사업은 낮에는 중증장애인을 요양보호사들께서 돌보고 밤에 있는 시간을 걱정해서 그 시간에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들한테 내려왔는데 중간에 두번에 걸쳐서 중지명령이 내려왔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노인사업에서 응급알림서비스사업이 있는데 중복사업이라고 해서 중간에 중지가 내려와서 이 사업은 금년도부터는 통합됨에 따라서 이 사업비가 남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가족과에서도 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하니까 양쪽에서 2개 사업이 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쪽에서 하니까 한쪽에서 그만둬라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게 해서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월사업비 이전에 금방 중증응급안전서비스 말씀하셨죠?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양해석위원   그것이 지금 명시이월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 사업비가 잔액이 4,235만 6천원 정도가 남은 것으로 당초에 보고가 됐는데 명시이월에 주신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 있어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업을 정산하면서 표기 착오로 해서 기타수입에 잡았다가 다시 그 사업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니까 집행잔액으로 처리됐더라고요.
    명시이월을 시켜야 할 사업을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서 작년에 넘기셔서,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그렇게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올해 이것을 어떻게 쓰신다고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올해 해서 노인사업에서 청구할 때 저희들이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통합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여성가족과하고 같이 해서 하는데 주 사업부서는 여기 입니까?
    아니면 저쪽입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집행은 저희가 하고 사업은 노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양해석위원   집행은 여기에서 하고 왜 그렇게 이중으로 합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비까지는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도에서 그렇게 지시를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장애인담당 김현자   내년은 여성가족과에서,

○양해석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예산도 거기로 편성되고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양해석위원   어찌보면 올해만 가족이네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려면 예산은 여기로 되어 있어도 업무적인 것은 여성가족과에 물어봐야 되겠군요?

○장애인담당 김현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혹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이라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잘 못들어서 중복될 수도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이것은 앞에서 위원님께서 하셨던가요?
    집행잔액 현재 자료에 있는 것 중에 금액이 많은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보조사업이 집행잔액이 3,400여만원이 남았어요.
    담당자 옆에 계장님 계시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추경까지 2회 추경에서 1천만원 세워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추경을 안 세워도 남는 금액이었을 텐데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세대수라든가 인원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추경에는 예산편성을 안 했어야 하는데 더 세웠잖아요?
    위에서 일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앞으로도 계속 이 금액 정도로 내려옵니까?
    아니면 조정이 됩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조정을 한 번씩 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이것보다 적은 예산이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똑같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좀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줄었어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수급자가 인구감소로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죠?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520여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 또한 저소득가구가 적어졌기 때문에 많이 남았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회 추경에서도 감 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남아서 그래요.
    그리고 이 금액이 지출액이 지출기준을 어떤 식으로 지출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6천만원에서 지출액이 딱 5천만원입니다.
    어떻게 가구당 지출을 배분하는데 이렇게 숫자가 딱 떨어집니까?
    담당계장님 안 계십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제가 부족한 점이 있어서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명단이 내려와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명단 내려오면 저희가 세대별로 얼마씩 보조를 해 줄 것 아닙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1만원씩 보조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1만원씩 1건당?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병원 한번 가는데 1건당 1만원?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1만원 이하입니다.
    딱 1만원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지출액이 어떻게 딱 5천만원으로 떨어지느냐고요.
    4억 9천 얼마도 아니고 일부러 맞추려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다시 말씀주세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상세히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김주열열사 추모사업비 이월비가 상당히 많은데 올해 작년에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시설계 지연입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작년에는 예산 확보가 덜 됐고요.
    또 여러 가지 토지 매입 그런 것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양해석위원   토지 매입이 지연되서 나머지 사업들 모두가 지연되는 것입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지금 김도금 씨 땅 부지가 매입이 어려워서요.
    올해같이 국도비 최선을 다 해서 확보해서,

○양해석위원   업무파악 오신지가 얼마 안 되니까 하여튼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유엔참전 기념표석비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도비 설명자료에서는 700만원이 부족해서,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확보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도비 700만원 확보하셔서,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설계 진행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진행 중입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양해석위원   작년에 우리가 지원해서 행사들을 치렀는데 4·19기념행사와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비가 예산보다도 많이 못 쓰고 남았습니다.
    작년에 행사를 축소해서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항상 잡던 것을 금액들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산과목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지 수당입니다.
    보훈수당요.
    예산과목이 크게 봤을 때,

○양해석위원   행사비잖아요?
    행사비로 되어 있는데 수당이 들어있다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수당입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고 하니까 좀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수당이 이것밖에 안 됩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사망위로금이라든가 수당 두 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부기명은 4·19혁명 기념행사 지원, 현충일 기념행사 지원인데 어떻게 담당자, 확실하게 맞는 것입니까?
    무슨 수당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그리고 메르쓰,

○양해석위원   메르쓰는 올해고요.
    이것은 작년치니까요.
    됐습니다.
    이따가 같이 말씀해 주세요.
    이러다 시간 다 가겠네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죄송합니다.

○양해석위원   위기가구 보호도 마찬가지입니다.
    1,600만원인데 위기 가족이 없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내역을 보니까,
    (보좌직원 - 하셨습니다.)
    앞에서 하셨다고 하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조금만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안 하고 저는 자활복지기금에 대해서 같이 걱정하는 입장에서 몇 마디 거론하겠습니다.
    자활복지기금 예치금이 현재 17억 8,800만원 그러니까 18억원 정도 됩니다.
    2017년도 만기 이자까지 포함하면 19억원이 됩니다.
    지금 운용하고 있는 운영자금 1억 8천 일시예탁금에 넣어놓은 것 말고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원금이 17억원이라는 돈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이용되지 않고 현재 일시예탁금에 있는 1억 8천 가지고도 지금 추세대로라고 하면 충분히 기금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2008년부터 2015년까지 9년간에 운용내용을 보면 거의 1억원 안입니다.
    1억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300만원 이하로는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지만 1천만원 이하로 융자되는 좌자립자금은 거의 융자가 되지 않고 한 두 사람 정도로 이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금 전체에 대해서 존치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할 시기가 제가 봤을 때는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예금을 대부분의 기금을 정기예탁해서 이자만 늘리고 있으니 이것이 목적사업하고는 너무나 사이가 벌어진거죠.
    어제 기획실에 총괄적인 기금관리하는 부서여서 통합을 하면서 여기 여유있는 자금을 부채상환 내지는 우리가 부채 4%, 3% 그럽니다.
    남원에 장기부채 상환이율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 여러분들이 기금관리하고 있는 이자이율이 2,2% 최고 높은 것이 1.5%, 1.95%, 또 최근에 금년 6월에 예치한 것은 1.6%입니다.
    그러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문제가 있는 기금입니다.
    이것을 담당계장에게 과장도 안 계시는데 문제제기 하면 그것 해 봐야 필요없다 이렇게 간과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짚을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제도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전라북도 14개시군 중에 절반이상이 자조자립자금 2천만원 이상 융자를 합니다.
    요새 1천만원 쓸데없는 겁니다.
    잘 쓰시는 분들운 호주머니 넣고 편하다고 할지 몰라요.
    어려운 분들 큰돈이지만 뭔가는 목지게 줘서 목진 사업을 자조자립할 수 있는 그런 사업규모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은 주문을 해서 그 개정안이 올라온 일이 있었는데 제가 뜻을 여기 의원님들한테 받지못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 융자한 뒤에는 관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회수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리고 좀 어려운 분들이 생산적으로 써야 하는데 이것을 소비적으로 쓰고 생산적으로 안 쓰시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기금의 존폐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 거론해야 되고 존치가 되어야 한다고 그러면 내용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대로 가야 할 것인가 1천만원 이하로 자조자립자금을 줘야 할 것인가 생활안정자금은 300만원 이하에서 그것이 그냥 순간적으로 보태주는 돈이어서 또 능력이 없으면 갚지도 못해서 계속 부채로 남아요.
    차라리 생활안정자금 없애고 자조자립자금에 힘을 보태서 기금화하고 사후관리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새로 계장님,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농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주민소득사업 융자금은 제가 알기로는 농협에서인가 기금관리를 하는 것으로 압니다.
    융자 추천하면 거기에서 기금관리는 사후관리까지 다 하는 겁니다.
    받는 것까지요.
    우리는 그 사업이 잘 되게 선의의 지도 감독만 하면 됩니다.
    잘 받아진다는 겁니다.
    강하게 담보 채권 확보하고 잘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기금관리에 많은 이야기를 제가 했었는데 한계라고 늘 내쳐진 부분입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자활복지기금은 아니다, 기다 하고 그러는데 남원시에서 뭔가 선도적으로 하면서 이 자조자립자금을 운용하거나 전체적인 자활복지기금 운영에 내용을 한번 짚어보십시오.
    기회되면 제가 실무적으로도 이런 저런 연찬과정에 자문이라면 그렇고 업무를 제가 한번 겪었던 경험도 있는 의원이어서 생산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껏 말씀한 내용을 참고하십시오.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답변은 이렇다 저렇다 감히 답변할 수 있는 내용들도 아니고 같이 연구연찬하면서 제도적인 것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에 계시다가 복지 주무계장님이라서 오늘 총괄적인 보고를 하셨는데 일단 업무파악은 안 됐어도 씩씩하게 다 보고를 잘 하시던데 일단 수고하셨고요.
    단 하나 47페이지 명시이월 현황에서 중간에 일반회계 지리산 충혼탑 정비공사 5월까지 완료했어요.
    업무파악은 되셨을 것이고 지난번 행사때에 가서 보니까 다 완료는 했는데 미흡된 내용들이 그냥 봐도 보여서 그 점 계장님께서 추후에라도 한번 현장 보시고 잘 챙겨주세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잘 챙기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챙겨주시고요.
    이월사업 명시이월사업은 지금 추진 중이고 예산 확보도 했고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는 오랫동안 힘들게 했던 것인데 마무리 잘 해 주시고요.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49페이지 기금결산 제안설명 내용에서 저소득층 장학기금 3억원을 춘향장학재단으로 옮겼거든요.
    이 내용이요.
    국장님, 이 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이 내용을 조례는 있지만 중복된 내용이 있다고 해서 폐지하고 이월했는데 춘향장학재단에는 또 규정상 장학금 지급에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를 겁니다.
    다만 춘향장학재단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때 이런 것을 감안하고 그동안에도 하셨겠지만 지급을 하셨겠지만 더욱 저소득층에 대한 학생에 대해서 꼭 조례까지 폐기하면서 기금을 전용을 해서 그쪽으로 옮겨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살려서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흐르다 보면 춘향장학재단 정관에 조례에 의해서 집행하다 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실력이나 어떤 점수 이런 것만 가지고 다 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해서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들이 질의해 주셨고 계장님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하셨고요.
    이상으로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 계신데 계장님들 애쓰셨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오시면 하시려고 안 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계장님들도 업무에 대해서 더 정확히 숙지하시고 파악하셔서 다음 번 과장님 오실 때 보좌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총 예산현액은 682억 8,791만 6천원으로 670억 5,749만 2천원을 집행하고, 4억 1,231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시켰으며, 8억 1,811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도 책자에 의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6건에 2억 1,231만원으로 6건 모두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1건에 1억원으로 5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전용,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증감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별도 책자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해당이 없으며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기금사업은 총 3건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11억 8,282만 5천원에서 2014년도말 조성액이 10억 4,78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성평등기금은 5,821만 9천원이 증액된 7억 2,256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출연금 5,000만원, 이자수입 2,131만 9천원이 증액되고, 당해사업비 지원으로 3개 단체에 대하여 1,310만원을 지원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은 전년도말 조성된 1억 9,330만원은 2014년 11월 14일 조례 폐지로 춘향장학재단에 춘향재단기금으로 전액 예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12만 8천원이 증액된 3억 2,53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증감 사유는 이자수입 1,012만 8천원이 발생하여 이중 1,000만원을 2015년 노인복지기금 사업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별도 책자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입니다.
    저희 과 총 집행잔액은 8억 1,811만 4천원으로 원인별로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 8,340만원, 예산 집행잔액 2억 9,31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4,152만 4천원으로 주로 국도비 매칭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집행잔액 500만원 이상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집행잔액은 도통 근린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에 대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집행잔액은 한부모 가정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집행잔액은 한부모가정 대학입학금 지원대상자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과 수학여행비 등 각종 지원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집행잔액은 돌보미수당 756만 8천원과, 보험료 6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양성 교육프로그램 운영 집행잔액은 운영비 및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여성일하기센터 운영 집행잔액은 새일여성인턴 지원대상이 중도에 그만둠으로서 발생된 미집행잔액과 취업설계사 인건비 및 4대보험료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집행잔액은 수련관 건립부지 미확보에 따른 기본설계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복지향상 집행잔액은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과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잔액발생은 저소득 아동에 대한 매칭지원사업으로 일부 미지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지원 잔액 발생은 가정위탁아동과 소년소녀가정의 연령 도래로 인한 지원 중지 및 타 시·군 전출 등 수혜대상자 감소로 생활안정지원비 및 보호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 아동의 감소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은 아동급식 수혜대상자 수가 2013년 2,038명에서 2014년도 1,605명으로 433명이 감소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기초연금 집행잔액은 지원대상자의 전출, 사망 등 인구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이용대상자의 전출, 사망, 장기출타, 등급변경 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집행잔액은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지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노인생활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노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의료급여대상자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액의 지원 잔액과 등급외자 사망으로 인한 지원 감소, 생활시설 종사자수 특별수당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은 경로당 중 미운영 경로당에 대한 보조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독거노인 응급안전서비스 집행잔액은 독거노인 응급안전시스템 설치지침 시달이 지연되어 응급안전돌보미 인건비 미집행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집행잔액은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의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사역 교체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책자 7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게 특정사업을 추진하라는 개선의견이 있었습니다.
    성평등기금 지원사업은 여성친화도시 사업 관련해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목적사업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참고로 금년에는 주민대상 여성친화도시 특강, 성인지력 향상 및 여성리더십 교육, 마을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여성과 아이가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 등에 지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에 있어서 제가 순서대로 궁금한 것 몇 가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에서 퇴직자 발생에 따른 예산이 반납이 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방문교육지도사인데 집으로 가서 한글도 교육시키고 이러신 분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분명히 대상자가 있을 텐데 이렇게 퇴직자가 있다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서비스를 못받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방문지도사를 12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대체하셨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중에서 부모교육하고 가정교육하고 다음에 대체교사를 할 때 만약에 그 중에서 나가게 되면,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냐 하면 기존에 선생님들이 한 선생님당 세가정, 네가정 기존 시간이랑 그런 것이 다 스케줄이 되어 있을 텐데 이렇게 선생님이 퇴직자가 미리 예견되어 있었던 거고 그러면 선생님을 다시 뽑든지 해서 기존에 있던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교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을 기존에 있는 선생님한테 한 두명 아이들을 더 분산시켜서 했다고 제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는 미리미리 예견된 것이니까 선생님을 보충하든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나갈 때는 자체적으로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인사위원회에서 의결을 받고 또 공고를 해서 우리 한국어교육같은 경우에는 3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관리사자격증 즉,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지도사 자격을 위해서 공부하신 분도 많고 준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기존에 선생님들이 있어서 그 일자리를 못 가신 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사전에 퇴직자가 있다고 알았으면 그런 분을 배치하든지 나가시는 한달정도는 같이 수업을 해서 그것을 같이 하든지 해야지 이런 것은 운영하는데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덜 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을 했고요.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미리 예견된 빈자리니까 다른 선생님들이 새로 올라가서 공백을 잘 메꿀 수 있도록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 다음 장에 방금 말씀하셨는데 여성전문인력양성부터 시작해서 새로일하기센터, 결혼이민인턴사업, 여성취업인식 이런 여러 가지 여성에 관계된 사업에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남원은 여성친화도시이기도 하고 성인지예산에서 여성의 리더라든지 교육에 있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교육도 하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이것은 제가 많이 궁금도 하고 제가 와서 이것이 작년뿐만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획된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여성새로일하기 센터에서 우리가 상담사나 취업설계사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1년 6개월이 되면 자동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공백을 위해서 미리 저희들이 뽑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인건비같은 것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경우는 항상 예견된 왜냐 하면 자꾸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이직률도 많고 바뀌는 것은 항상 있었던 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세심하게 담당계장님은 과장님이랑 같이 신경쓰셔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3페이지 청소년보호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른 것보다 청소년 활동을 위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제가 봤을 때 항상 저희가 노인하고 아동하고 같이 예산이 집행되어 있어서 노인쪽은 굉장히 많다, 청소년쪽은 아동이랑 열악하다 라고 말을 했어요.
    굉장히 열악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적은 돈이지만 남아있는 것이 저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것인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청소년보호활동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업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한 가지 일단 동아리 활동지원사업이나 여러 가지 등등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하다 보면 일부 이 집행잔액 남은 것은 여러 분야에서 남은 집행잔액을 모아서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청소년쪽이나 아동쪽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 사후관리 잘 하셔서 남지않고 잘쓸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마지막으로 24페이지 아동복지교사 사회적일자리에서 이직으로 인한 예산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24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동복지교사의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일하는 환경이 굉장히 열악하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직률이 많아서 나홀로 있는 아이들 그리고 관심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봐주시는 분들이 아동복지교사들인데 이직률이 많다는 것은 환경이 열악하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 과장님은 이렇게 이직률이 많아서 집행된 예산이 남지 않도록 환경을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역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어튼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집행하는데 열심을 다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5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비해서 다자녀 출산율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넷째 아이 이상 출산 산모에게 주는 것이었는데 다자녀가 없어서 돈이 남았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것이 쓰는 몫이 꼭 네자녀입니까?
    셋째는 안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 기준을 넷째 이상을 낳을 경우에 지원되는 사업비로 했기 때문에 넷째, 다섯째 이상 되어야만 집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좀 합리적으로 넷째, 다섯째 낳기는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출산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출산을 장려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못을 박아놓고 계시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상반기때 하셔서 예산이 남을 것 같으면 약간 합리적으로 일을 해서 셋째, 둘째까지도 많은 산모들에게 저출산을 장려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서비스입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훨씬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요.
    이런 것은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아까 뭐라고 설명해 주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독거노인들이 생활관리사들이 있는데 그 교체에 따라서 활동비 잔액이 30만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인돌봄서비스 보조에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보조에서 5,700만원 예산에서 5,670만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잔액 3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보조금 잔액이 1,200만원이 지금 되어 있고 예산집행이 200만원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26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6페이지 노인돌봄서비스,

○부위원장 한명숙   예. 보조에서요.
    노인돌봄서비스 바우처 이용대상자 변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줄었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 집행잔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것은 왜 이러는지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과장님 시간이 그러니까 이것 끝나고 저에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방금 한명숙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한 고령화 그리고 그 후에 낳은 분들에게 약간의 수혜를 줘서 장려한다는 뜻인데 여기 몇 가정이나 지출이 되어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넷째아 이상에 대해서,

○이석보위원   지금 1,400여만원 지출됐는데 몇 가정이나 전년도에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일인당 25만원,)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몇 명?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13명 정도)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네 번째를 낳은 것이 남원에 전년도에,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작년에는 18명, 13가정이었는데,)

○이석보위원   13가정,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은 도비사업이다보니까 저희가 임의적으로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넷째이상이어야만,)

○이석보위원   얼마씩요?
    (집행부석에서 마이크 없는 상태에서 발언 중 - 25만원요. 많은 것이 아니고 다른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비로 내려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유도리나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없는,)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고요.
    나는 결산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담당이 누구인지 이야기를 하고요.
    (집행부석에서 발언 중 - 박현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항상 일어나서 답변할 때는 나한테 허락 안 받고 이야기해도 좋은데 일어날 때는 자기 직책이 무엇이고 이름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집행부석에서 발언 중- 예. )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말씀이 연찬하는 시간입니다.
    많이 텔레비전도 보고 현장 출석해서 보시고 계시니까 공직자 생활 계속 하셔야 하니까 좋은 기회로 삼으시고요.
    그러면 금년에 이 예산이 내가 예산서를 안 봐서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더 내려왔어요?
    그대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료확인)

○이석보위원   금년에?
    과장님 모르시니까 계장님 답변해 주도록,

○이석보위원   출산장려만 하고 네 아동을 낳기 까지는 희귀하다고 봐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어렵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하늘의 별따기가 아니라 그래서 아까 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 하려면 꼭 네 자녀 못박지 않고 세 자녀든 밑으로 다운시켜서 뭔가 그분들에게 다른 쪽에서도 수혜장려에 대한 조금씩 지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네 자녀라면 요새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도에 건의해서 적어도 셋째 자녀 이렇게 되면,

○이석보위원   시비는 안 들어가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도비로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직원과 상의)
    현재 도비하고 시비하고 들어가는데,

○이석보위원   시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도비가 30%,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3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도비 준다고 해서 2대 8 아닌 것이 다행이네요.
    지금 사실은 중앙에서 7, 중앙이든 도든 합해서 7이고 지방 열악한 데서는 3, 이것은 국가에서 지방에 미루는 것이 아니라 국책으로 해야 합니다.
    그것은 타오면 우리들이 걱정할 일이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2만원 더,

○이석보위원   12만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더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보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32만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이   그래서 현재 고령화 대비 2,100만원이 섰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상반기에 몇 가정이나 나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지출이,

○이석보위원   지금 상반기에 우리 남원에서 네 가정 이상 낳은 가정이 몇 가정이 출산하셨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2가구가,

○이석보위원   하여튼 축하할 일이고 이것은 지원이 70%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총무위 소속된 부서 중에 여성가족과 예산이 자료를 보니까 총무과 다음으로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전체예산 현액이 682억 8,800만원 정도 되는데 집행잔액 금액이 8억 1,800만원 그래서 집행율이 98.2%입니다.
    그래서 98.2%면 다른 데 비교했을 때 양호한 수준에 들어가는데 내용을 봤더니 청소년수련관 예산부지 미확보로 인해서 큰 금액이 이월됐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것때문에 더 8,340만원 그러다 보니까 더 높은 집행율을 보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밖에 조금은 떨어졌는데 주신 자료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타 부서보다 엄청난 페이지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뭐가 이렇게 많나 해서 통계치를 내가 다시 거슬러서 봤는데 집행율도 좋고 양호한데 왜 이렇게 페이지가 많은가 했더니 작성하는 방법에 집행잔액 있는 것만 사업명을 달고 그러셔야지 모든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냐고 느껴져요.
    다른 부서는 집행잔액 남은 것만 명기를 해 놨어요.
    그런데 여성가족과는 집행잔액 다 쓴 것 잔액이 없고 이월되고 없는 100% 된 것도 다 기재를 해 놓으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만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을 제대로 이행못하는 부서가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음에 작성할 때는 저희들이 다른 부서와 맞춰서 작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집행잔액 남은 것 가지고 지적하는 거니까 그것은 빼셔도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21페이지에 집행잔액 현황에 있어서 저소득모부자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인데 이것은 1차 추경에서는 감을 했다가 2차 추경에서는 증을 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은 또 많이 남았고요.
    왜 사업을 증하고 감하고 왔다갔다 하다가 남기고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소득층 학생들 가정 중에서 대학교를 많이 갈 것으로 사실은 처음에는 조금 편성했다가 나중에 수시나 이런 것을 보다 보면 좀더 많이 갈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를 많이 못가다보니까 또 실질적으로는 집행이 덜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차 추경에서 감을 했다가 뒷장에서 다시 증을 하고 예산은 많이 남고 예측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것도 다음부터는 심사숙고해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결혼이민인턴사업이라는 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선 다문화센터에서 결혼이민자들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인턴사원은 기업체에 들어갔을 때 인턴 몇 개월 동안,

○양해석위원   지원해 준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계속 해 주면 인건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예산이 좀 남았는데 당초 예산보다도 1차 추경에서 3분의1 거의 많은 부분을 40% 가까이를 감했고요.
    그것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900정도밖에 안 되는데 기업에 취업하는 인력들이 없습니까?
    보면 이런 자영업쪽으로는 취업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그분들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것은 안 되고요.
    기업체에서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일용으로 아니고 정규직 직원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기업체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다보니까 제한적이군요.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같은 경우는 보조사업내지 복지사업인데 이것을 집행잔액이 사업대상자 감소로 잔액 발생한 것을 우리가 좋다고 해야 될지, 왜 많이 남았냐고 나무라야 될지 참 애매합니다.
    대상자가 그렇게 감소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으로 봐서는 긍정적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전체 인구가 좀 줄어들다보니까 아동수도 줄어들고 같이 그래서 지원대상자도 줄어드는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몇 가지 남는 것이 있는데 잔액들인데 대상자 감소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봐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사업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는 기금을 2개는 폐지하시고 2개 운영하고 계십니다.
    성평등기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은 성평등기금이 전체적으로 기금 중에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대상기관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되는 것은 주로 여성발전기금에서 성평등기금으로 제목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 사업을 한 사회단체, 봉사단체에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들의 발전을 위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장선화위원   제가 남원시 성평등기본조례를 찾아봤더니 "가정과 사회생활에 있어 여성과 남성이 그 개성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대등한 구성원으로 모든 분야 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남원시 성평등 정책에 실현과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고 좀 차이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요즈음에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여성평등이다, 여성이 그동안에는 조금 남성보다 낮다 보니까 문구를 사실은 싹 바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또 여자들만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위해서 만약에 어떤 봉사단체나 했을 경우에 그런 데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기금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결산검사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패트롤맘같은 경우에는 여성친화하고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폭넓게 봤을 때 여성이라 함은 저희들은 학생들까지도 여성으로 폭넓게 보고 여학생들에 대해서도 뭔가 학교폭력예방이나 이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 더 좋겠다 해서 저희들은 사실 지원을 했습니다.
    또 좁은 의미로 보면 여성들 실질적인 여성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하고는 조금 동떨어질수도 있고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여성가족과라서 그러신지 굉장히 마음이 넓으신지 생각이 넓으신지 제가 봤을 때도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금 더 고민하셔서 정말 성평등기금에 맞게 조례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질의할 것이 없어서 질의를 안하려다가 방금 장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결산검사 지적사항 성평등기금을 학교폭력예방에 사용했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성평등기금이 충분하다, 남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평등기금에 돈이 부족하면 돈을 돌려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찾다보니까 돈은 쓰기는 써야 되겠고 나쁜 의미로 본다면 돈은 있고 쓸 분야는 그쪽 분야에 없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돌려서 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장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기금에 맞는 돈을 지출하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 분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예산 중에서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부기에 맞지 않은, 부기에 없는 돈을 유용하거나 돌려서 쓰는 경향이 다른 부서에도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그렇게 집행하면 회계질서가 문란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그렇지 않도록 꼭 필요한 예산은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이 편성 안 되었으면 추경에라도 목을 바꾸든가 추경에 넣는다든지 해서 예산에 편성된 돈을 쓸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계질서가 무너지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감사에도 지적을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젊은 후배들이 봤을 때는 못된 것을 배워요.
    훌륭한 과장님, 훌륭한 계장님 밑에서 일을 배워야 이분들이 일을 잘 배워서 앞으로 훌륭한 간부가 되는데 돈이나 유용하고 다른 목에 쓰고 한 것을 지금부터 배워놓으면 또 이분들이 간부가 되면 또 그래요.
    그래서 일을 후배들한테 잘 알리기 위해서 돈은 그렇게 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성이고 성인지 예산에서 여성에 대한 것들은 여성의 역량강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예산을 집행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하죠.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산을 쓰기 위해서 그리고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나중에 잔액이 남도록 이런 것은 저는 지양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서 나왔던 패트롤맘사업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중복된 지원이 다른 과에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업을 하려면 해야 되는데 하나의 사업을 경찰서, 여성가족과 어디 여러 계에서 사업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합리적으로 옳지 않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하나의 사업이 여러 과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세금이 새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까 저는 앞으로 이런 성인지예산 그리고 여성에 관계된 예산은 정말 꼭 필요한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예산을 잘 세웠다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까 하나 빠트린 것이 있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돌봄사업이 있었습니다.
    돌봄에서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아이돌보미 사업요.
    어린이집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에서 왜 줄었냐 했더니 어린이집에서 있는 아이들이 시간이 연장이 되고 이러면서 아이돌봄시간이 줄어들어서 예산이 남았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했을 때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부모님이 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비정규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가야 하죠, 유치원 아이들이 어린이집이 시작은 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7시부터 엄마가 나가야 된다면 7시에 서비스를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보통의 어린이집 아이들이 24시간 한다고 해도 내가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이 7시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문을 닫는다 하면 엄마가 올 때까지 9시, 10시까지 돌봄서비스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었을 때는 이 돌봄서비스가 시간도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렇게 남아있다는 것은 어떻게 책정을 하셔서 그렇게 남았는지 굉장히 제가 궁금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들은 정말 비정규직이고 형편이 열악하고 아이들이 어리고 그래서 받는 아이들이 돌봄서비스가 시급한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한번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다음에 할 때 꼼꼼히 챙기셔서 그 아이들이 이런 좋은 사업을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관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들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5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 일반회계 중 예산현액은 180억 7,400만원으로 지출액은 154억 8,4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억 1,6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입니다.
    세출의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28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80억 7,400만원 중 집행잔액은 11억 7,400만원이며 원인별로는 예산집행 잔액이 11억 5,6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7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세부내용입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2011년부터 공사를 추진, 2014년까지 7개소를 준공하여 2014년도 예산액 16억 9,000만원 중 12억 9,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29쪽 상단입니다.
    영농폐비닐 수거사업 예산 2억 200만원 중 1,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 4,200만원으로 이는 하우스 비닐 설치사업자가 직접적으로 수거하여 수거실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로 예산 8억 2,200만원 중 7억 5,600만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6,500만원으로 이는 입찰 시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6억 6,600만원으로 6억 6천만원을 지출하고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은 6억 9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은 민원발생 차단을 위한 반지하화에서 완전지하화로의 설계변경에 따라 국비 증액 신청을 위한 공사중지기간의 장기화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국비 증액 신청 승인에 따라 설계변경하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6,800만원 중 9억 6,100만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은 3억 600만원으로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미준공으로 인한 민간위탁금 잔액입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서 56쪽 중간부분,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으며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변생태계 복원 및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 87억원 중 당해연도 사업비는 34억 4,900만원으로 2014년 12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이백 서동, 주생 내동, 운봉 삼산마을 등 7개 마을에 대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산매립장 3단제방 설치사업은 2014년 결산추경 확보액으로 2015년도 전액 이월하여 3월에 착공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9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 생활쓰레기 가스자원화 사업은 예산 5억 9,600만원 중 이월액은 3억 2,100만원으로
    현재 파쇄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제품 선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청소행정관리의 차량수선비는 4,300만원을 이월하였으나 수리부품 등을 조달청을 통해 위자구매를 하는 방법으로 행정절차가 과다 소요되어 불용처리 하게 됐습니다.
    다음 순환수렵장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예산 2,300만원 중 1,0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1~2월 수렵장 운영 인건비로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자연생태 우수마을 활동보전 사업예산 3,000만원 중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 2,600만원을 이월하여 2015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사업예산 16억 9,000만원 중 3억 1,900만원을 이월하여 작년도 4월 준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으로 공사가 중지되어 사업예산 16억 6,600만원 중 3억 9,500만원을 이월하여 추진상황으로는 2015년 3월 국비 3억 6,000만원을 추가 확보하여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공사계약변경 및 책임 감리단 선정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후 사업추진 시에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세부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하여 이월예산 최소화 및 사고이월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전용, 58쪽 채권 증감액 현황 및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 증감 현황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 59쪽 예비비 지출현황 중 일반현황 및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기금결산 제안설명입니다.
    기금결산 현황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지원기금, 전년도 말 7,300만원에서 3,600만원 증액되어 2014년도 말 1억 1,000만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책자 56페이지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에서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이 사업비는 30억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7개소를 하고 뒤에 보면 사고이월이 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주천 회덕마을 관계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7개소인데 종합진도 100%는 무슨 말입니까?
    왜 이것이 100%가 나와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 완료됐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사업완료,

○양해석위원   현재 시점에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2014년 시점이 아니라 현재 시점이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마무리 다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차량수선비 4,3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사항을 보니까 "조달청을 통한 위자구매 방법으로 행정절차 과다소요로 불용처리기로 했다"고 추진상황에 되어 있는데 차량을 청소차내지 쓰레기매립장에 쓰는 차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쓰레기 매립장에 사용하는 도자 부속인데요.
    그 부속이 국내에는 없고,

○양해석위원   그것이 수입차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도자가 옛날에 4년, 5년 전에 구입한 건데 부속이 없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반납하고 쓰는 것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부품이 없어서 부품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과장 최종열   조달청에서 이것이,

○양해석위원   한 두 푼도 아니고 4,300만원이나 되는 부품값인데 이 부품이 없어도 도자가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운영은 되고 있는데 힘을 100% 발휘 못하죠.
    도자가요.
    그래서 멈춰있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조달청 구입을 통한 방법 말고 그렇게 해서 부품이 없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구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부품을 중고로 구매를 한다든가 그 차가 우리나라에 그 1대만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게는 힘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도자 사용이 몇 대나 되고 있는지 그것을 저희들도 조사해 봤는데 대한민국에 4대가 운영이 되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입업자가 수입을 못하는 이유가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수입업자는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니까 먼저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구입을 해 주겠다,

○양해석위원   수입을 해 주겠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먼저 돈을 줄 수는 없고 해서 가동을 우선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해 보고 그것을 제작, 국내 제작쪽으로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는 그게 비싼 부품가격이 이정도면 차값은 엄청난 가격이었을 텐데 부품을 다른 방법이라도 조달해서 쓰는 방법으로 해야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이 7개를 해서 100% 다 완공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집행잔액이 7,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제 계산으로는 한 사업당 1천만원씩 예산이 남았을 텐데 제일 처음에 계획을 어떻게 세우셨기에 이렇게 남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이것이 1개 사업이 아니고 7개 사업이어서 연차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마무리를 다 하고 마무리 다한 7개소에 대한 나머지 잔액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100% 다 됐다고 하니 이렇게 돈이 예산집행이 남은 것에 대한 부족함이 없어 잘 마무리가 됐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마무리 잘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궁금해서 또 하나 묻겠습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가정, 기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기업에 방카시유 대체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에는 몇 개소,

○환경과장 최종열   3개소 해 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개소 지금 하고 이정도 남아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가 있습니다.
    보니까 매년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을 공고했으면서도 지역이 적어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고 사유가 적혀져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 제외지역은 어디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산내면에 청소차량이 못 들어가는 데가 4군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차량이 못 들어가는 곳은,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차량이 못 들어가는 수거를 할 수 없는 데는 저희들이 봉투나 일반적인 지원을 해서 자가 처리해서 차가 나올 수 있는데까지 봉투를 담아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악한 환경이나 오지가 아니고는 거의 차가 많이 들어가니까 앞으로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4군데요.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이런 경우는 제외지역은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예산은 나중에 세울 때는 조금 감안을 해서 세울 수밖에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해 주셨는데 1마을1도랑 살리기 사업에 예산집행잔액이 7,743만 2천원입니다.
    이것이 본래 순수시비 사업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 70% 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예산집행잔액 7,400만원은 순시비만 남는 것으로 정산이 되서 반납,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 시비 합해서 7,400입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보조금 집행잔액난에 한푼도 없어요.
    7,400,

○환경과장 최종열   총괄,

○김정환 위원   아니, 집행잔액 7,443만원이 불용잔액으로 남은 경우에는 시비가 얼마고 국도비가 얼마냐 그리고 국도비가 보조금 집행잔액속에 적혀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7,400만원 중에서 국비가 5,200만원, 시비가 2,200만원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잘못 썼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다음 부터는 명확히 게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도비는 다 집행하고 시비만 남겼느냐 그것을 묻는 겁니다.
    그럴 수도 있냐 그런 이야기인데 국도비도 있는데 분류를 안 한 겁니다.
    전체금액은 맞아가죠.
    집행잔액속에 들어 있는데 잘못된 것이니까 분류 잘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것은 국도비를 남겼잖아요?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보조사업에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부사역을 예정보다 조기 종료하여 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시비도 남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남았는데 왜 예산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말은 설명이 잘,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은 국도비사업으로 한달씩 결산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한달에 8명씩 해서,

○김정환 위원   아니, 돈이 순수하게 쓰고 남았다고 하면 마음에 와닿는데 방금 한달씩 쓰고 남은 돈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끝에서 두 번째 줄 307만원이 남았어요.
    300만 7천원이 남았는데 그중에서 시비도 여러분 정산내용대로 보면 결산내용대로 보면 예산집행잔액 91만 1천원은 시비고 보조금 집행잔액 209만 2천원은 도비, 이것이 도비 보조사업비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도비입니다.

○김정환 위원   하천쓰레기 정화사업?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잔액 발생사유와 연결이 잘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대답 끝났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자세히,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9페이지 영농폐비닐 수거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조금 보조사업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국도비 사업입니다.

○김정환 위원   잔액발생 사유난에 보면 하우스비닐 설치업자가 바로 직접적으로 수거한다 그래서 수거실적이 감소되어 잔액이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그 말은 하우스비닐 설치사업자가 바로 직접 수거한다는 말은,

○환경과장 최종열   하우스를 개조할 때 설치업자가 바로 수거를 해 갑니다.
    깨끗하니까요.
    그러면 저희들 실적에 안 남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은,

○김정환 위원   거기에서 그만큼 가져가버리니까 그분들은 가져가면 그분들 계통으로 처리를 합니까?
    우리 영농폐비닐 수집절차에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에게는 신고가 안 됩니다.

○김정환 위원   신고가 안 되어도 그분들도 판매를 못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니까요.

○김정환 위원   우리가 계통적으로 하는 것은 안 되는군요?
    그 업자가 하는 것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이 왜 굳이 안 되야 할까요?
    그것도 농사 짓는 잔재물로 나온 건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다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돈도 많이 남아가고 우리 지역에 있는 것 그분들이 가져다 뭐합니까?
    우리 지역에 놓고 가죠.
    이상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잘 운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기금은 출연금이 남원시에서 1억 5천만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 폐기물 수수료 봉투판매액 10% 그렇게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제 앞으로 갈수록 이자가 더 떨어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12년, 13년도에는 0.3%, 0.7% 이자가 나와있는데 14년 수치는 없네요?
    이자가 없어서 그럽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자가 35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증감액에 포함 시켜서 저희들이 게제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부분에 주로 사용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마을안길포장, 주민불편시설 해소, 그에 따른 주민기금 같이 일괄적으로 사용해서 저희들한테 계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그것을 승인해 주면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계획서를 내면 심사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기금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승인해 줍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 이자가 자꾸 줄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6천만원 정도는 정기적금식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자라도 높게 나오도록 일반통장 말고,

○장선화위원   필수적으로 주민들한테 꼭 혜택을 줘야 할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게끔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 기금이 그래서 걱정인데 통합운영을 할 필요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는 하는데 앞으로 올 것에 대한 대비도 잘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총괄 세입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은 예산현액이 5,626억원, 징수결정액이 5,691억원, 실제수납이 5,642억원입니다.
    미수납이 48억원으로 결손처분이 12억원, 다음 이월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19억 4,300만원이 예산현액으로 그 중에 19억 2,9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집행잔액은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 30페이지입니다.
    지방세 확충에서 일반수용비 9,1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270만원이 잔액이 생겼습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에서 140만원이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내용으로 보면 카드단말기 구입 중에 11만원, 시금고 상임위원회 운영수당 38만원,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96만원 등 총 145만 6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개별주택조사 405만 6천원이 생겼는데 그것은 인건비 3,126만원 중에 조사요원 감축으로 405만 6천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공공청사관리 325만 7천원인데 전기요금 절감해서 325만 7천원이 발생했고 회계관리운영 2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예산 회계업무 보조인건비 750만원 중에 210만원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1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 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해당이 없습니다.
    예산전용, 일반회계, 채권 증감현황, 채무 증감현황 해당이 없습니다.
    6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현황입니다.
    전년도 대비 토지가 45억원, 건물 26억원, 기타 797억원 총 869억원이 증가한 2조 355억원이 되겠습니다.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 76억 9천만원보다 취득해서 취득액이 6억 3,200만원을 취득해서 83억 2,300만원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개선으로 세외수입 담당자의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미숙하고 또 과감한 행정조치 미흡으로 소극적 징수로 체납액이 과다 발생이 됐다는 지적과 체납처분에 의한 강제수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고 또 지방세 징수율보다 현저히 징수율이 낮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연3회 운영하고 있고 현재 2차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운영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압류라든지 재산압류, 공매결손, 독촉장 일괄발송 등을 했고 각종 보조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독려를 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또 세외수입 실무자들 모여서 4월 29일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지금 세외수입징수법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만약 개정후에는 관허사업 제한이랄지 금융거래정보요청, 고액상습장 명단공개 등 지방세와 같이 강력하게 체납을 징수할 수 있고 또 저희 금년 10월에는 특별팀이 구성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인수인계 준비와 매뉴얼을 구축하고 있으면서 금년 10월 중에는 세외수입 전담인력이 구축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부서와 공무원에 대해서는 연말 시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 보조금 과오납 환금개선이라고 했습니다.
    착오부과 이중납부 발생으로 시민에게 세무행정 신뢰 저하와 행정력 낭비 요인이 됐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지방세 26억원 중 대부분 국세 정지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금으로 불가피한 상황이나 착오부과 73건, 이중부과 46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담당자의 부단한 연찬과 세무행정 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겠습니다.
    보조금 3억 6천만원은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른 보조금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보존부적합하고 활용도가 없는 재산을 발췌해서 매각실적이 저조 37건에 3억 600만원으로 미흡하고 또 재산관리를 위해 공유재산 전산자료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공유재산 임대료 징수업무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해서 전산자료 정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매각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 상반기에 68건에 작년에 배 이상된 7억원 이상을 매각 완료했습니다.
    재정과 미납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은 3건에 26억 7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수물품 증감현황은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9페이지에 보면 체납액 376만 9천원이 있습니다.
    이 조치결과 내용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겠다는 지금 하고 있다는 조치내용같은데 그 내용 중에 보면 각종 보조사업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 체납조회 하겠다, 왜 기간제근로자만 해요?
    우리 정규직 공무원은 해당 조회할 수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뇨.
    저희 정규직공무원도 하고 있고요.

○김정환 위원   확대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다음에 기간제같은 것은 새로운,

○김정환 위원   수시로 들어오면,

○재정과장 이영태   들어 올 때마다,

○김정환 위원   기간제도 하겠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하고 있고요.
    각 실과소에 협조를 구해서 항시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뿐만 아니라요.

○김정환 위원   문제점이 세외수입 담당직원이 빈번한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안 되고 기반이 흔들려서 잘 안 된다고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9월 이후에 10월에 인사가 되면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부서에 세무직 위주로 보강을 해 줄 것으로 믿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고 그분들이 세외수입 관련부서에 전담요원이 전담부서가 생겨서 이분들이 근무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 위원   자동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해결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해결이 되도록 인사부서와 잘 협의하십시오.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했던 이야기 재론하지 않고 이번 기회에 세외수입 전담반이 기반을 갖추도록 인사부서와 잘 협의하시고 잘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11페이지에 세외수입 보조금 과오납 환급금 개선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 보고말씀 중에 착오부과 이중납부는 구체적으로 건수까지 거론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다짐의 말씀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화해 주시고요.
    기타난에 보면 6억 6,500만원이 과오납금입니다.
    그 중에 2억 6천은 국세정정 그러니까 지방소득세 환급과정에 일어나는 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과오납금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세가 변경되면서 부가적으로 부과되는 우리 지방소득세가 어쩔 수 없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보조금 3억 6,4백 얼마로 되어 있습니다만 3억 6천은 담당부서에 상급기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과정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잡아서 반납한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사용하고 잔액이라든지,

○김정환 위원   잔액,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 세외수입부분에 4,242만 8천원이 과오납금인데 대강 유형을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경우에 세외수입분야에도 과오납이 발생하는 것인지,

○재정과장 이영태   대부분 많은 것이 광한루원 2014년의 경우에 경외상가를 계약해지해서 계약을 잔여기간에 환급해 준 내용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내용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너무 많네요.
    경외상가가 4,200까지,

○재정과장 이영태   한번에 1,600만원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1,600만원, 400만원,

○김정환 위원   전체 금액이 그것이라면 됐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것이라면 인정이 가는 부분이고요.
    12페이지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에 작년도 3건 26만 7천원이 미납입니다.
    아직도 미납입니까?
    아직도?
    현재까지도?

○재정과장 이영태   문제있는 계약자가 하나 있어서 세 건이라고 했는데 두 건인데, 두 건입니다.
    해결해서,

○김정환 위원   두 건이나 세 건이나 간에 국공유재산,

○재정과장 이영태   시유재산입니다.

○김정환 위원   시유재산, 그 중에서도 시유재산인데 점유하고 점유를 했든지 농사를 짓든지 도로 사용했든지 간에 사용하고 안 내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경우는 지방세 징수 예외에 따라,

○재정과장 이영태   계약을 포기하고 다른 재계약을 해야 하는데 실제로 가보면 그럴 수도 없고 집도 없고 절도 없는 사람이라 그래서 독려만 하고 있는데 또 평소에는 출타 중이고 그래서 비오는 날 한번 제가 가서 독려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연이 있겠지만 잘 인정이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유재산 점유하고 점용료를 안 내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잘 챙기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희 시 것은 세입관계 잘 아실 것이고요.
    제가 다른 지역의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지적사항이라고 해야 할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산현액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고 또 실제수납액도 징수결정액보다는 아무래도 결손처분되는 것이 있고 이월되는 것이 있어서 실제수납액은 적어지죠.
    적어졌는데 당초예산 세운 것보다 실제수납이 많이 됐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우리가 예산현액이라고 할 때는 기본예산에 이월금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라고 잡거든요.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포함된 것이 현액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실제수납액은요?

○재정과장 이영태   실제로 징수결정액이 더 많았을 때는 더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보다도 여기는 보통교부세도 포함되니까 추가로 더 많이 온 것이죠.

○양해석위원   보통 이런 것이 다른 지자체도,

○재정과장 이영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보통 일반적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보다 실제수납액이 많은 것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예산은 소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요.
    다음에 지출은 적극적으로 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액이 금액이 12억인가요?
    그런데 그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배분금액 부족 이렇게 했는데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되는 금액이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는데 이 시효라는 것은 10년이면 10년, 5년이면 5년이지만 그 세에 따라서 시효가 있는데 적극적인 징수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못받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우리 징수권에 부과해서 5년내에 우리가 징수권이 있습니다.
    5년 이후에는 징수권이 소멸이 되는데 징수권 소멸에 대한 소멸중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동산이라든지 동산이라든지 압류만 해 놓으면 시효중단효과가 없습니다.
    중지가 되니까 10년이고 20년이고 압류 계속,

○양해석위원   계속 가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효가 없는데 이런 것은 재산 정없는 사람들, 5년 우리가 과세하고 그 다음 달부터 체납이 되면 재산관리를 하는데 계속 몇 년 재산취득을 해도 재산이 없이 5년이 넘어간 것이 만성이 되서 징수권 소멸로 봐서 결손처분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부득이하게 저희가 행정상 하는 만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거나 행방불명, 행방불명이 아니라 일단 징수대상자가 되는 분은 신원파악이 되어 있는 분들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재산이 전혀 5년동안 없는 분들이,

○양해석위원   악의적으로 하려면 자기 이름 아닌 다른 분 이름으로 돌려놓기도 하겠죠.
    그런 것을 우리가 법률상 실제적인 재산이라 수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그것을 우리가 징수할 수도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7억원 가량되는 돈이 2004년 그 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이정도가 발생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연도별로 다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비슷할 것 아닙니까?
    특별한 연도는 많고 어떤 때는 적고 그러지 않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편차가 심하기 때문에 연도별로 한번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주십시오.
    상당히 많다는 금액이 생각이 들어서 주로 세액 중에 어떤 세액이 가장 여기에 많이 포함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특히 거래세인 취등록세 같은 주민세, 종합소득 주민세가 지금은 지방소득세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방소득세겠죠.
    주민세야 얼마 안 되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방소득세같은 경우는 발생은 타 시군에 하더라도 주소만 우리 남원시에 있으면 과세가 여기에 되고 체납이 우리한테 떨어지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다른 시군 자료가 없어서 언제 기회되서 한번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인구 대비 세입 결손처분액이 과연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많은지 어쩐지 그것도 한번 살펴봐야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이중에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 것은 징수권이 완전히 우리가 포기한 것이지만 무재산이라든지 행불이라든지, 배분금 부족이나 기타는 저희들이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가 유예하는 것입니다.
    결손처분하면 우리가 5년동안 결손처분된 금액을 가지고 다시 5년동안 관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결손처분하고 나서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5년간 그것도 다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결손처분해서 바로 재산이 나타나면 이후에 바로 결손처분 취소해서 바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5년 이후에도 계속 한다 이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시효소멸 이것만은 저희들이 완전히 포기한 겁니다.
    채권을 포기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시효소멸된 것은 5년이 아니라 10년이상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5년이상입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그 10년 또 다른 처분액도 5년간 더 관리하신다고 해서요.
    알겠습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연도별로 비교해서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자산이, 자산이라고 해야 합니까?
    증감 물품증감도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공유재산 증감 현황요.

○양해석위원   공유재산 증감액 토지·건물·기타해서 우리가 작년같은 경우 1년 사이에 8,

○재정과장 이영태   96억입니다.
    아니, 69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1년동안에 69억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마다 늘어나면 2조가 넘네요.
    공유재산이.
    이런 식으로 계속 늘어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감당하고 잘못하면 몇 년 지나면 남원시의 재산 절반은 다 시 소유겠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여기 중에는 토지라든가 기타 보면 교량까지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으로 교량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것이 다 포함되는 가격입니다.
    기타라고 표현한 것은요.

○양해석위원   그만큼 또,

○재정과장 이영태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것이죠.

○양해석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기간산업이라고,

○양해석위원   물품도 마찬가지로 물품도 작년같은 경우 6억 3,200만원 취득했어요.
    이것 또한 계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것을 다 어떻게 관리하고 진행할 것인지 재정과에서 앞으로 갈수록 고민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행정재산뿐만 아니라 물품도 각 실과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집계만 저희는 총괄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종결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 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 해당 없습니다.
    세출도 해당 없습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 31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59억 5,428만 1천원이고 지출액은 36억 9,478만 3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19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 6,757만 1천원입니다.
    7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 31페이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59억 5,428만 1천원이며 지출액은 36억 9,478만 3천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21억 9,192만 7천원이며 집행잔액은 6,757만 1천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현황으로는 예산집행잔액 6,680만 3천원은 보조금 집행잔액은 76만 8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100만원 이상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시설보수 150만 1천원은 대공연장 공조기 인버터 설치 등 10건에 대한 시설비 집행잔액과 빔프로젝트 설치 등 물품취득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환경정비 252만원은 청사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집행잔액과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 200만 9천원은 야외무대 시설보수 및 조명시설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는 732만 1천원으로 조경수 전지 등 화훼류 식재 인건비의 집행잔액과 에스컬레이터 수시고장에 따른 유지관리비, 전기시설과 각종 기계시설 유지 관리 집행잔액이 되광역십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 248만원은 환경정비인부와 방역소독 집행잔액, 전기용품 각종 램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남원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중 418만 8천원은, 410만 8천원은 인터넷망 5개 회선 중 일부회선을 해지함에 따라 예산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 2,667만 6천원은 기간제근로자 휴일근무수당 감소에 따른 절감액과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비 및 입장권 발매기 시설장비 유지비 절감액과 월매집 전시시설물 보전비로 계상했던 유지 관리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된 잔액이며 보안등 램프 등 LED 교체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과 분리수거에 따른 폐기물 배출량 감소에 따른 절감액, 무인경비 위탁운영 및 경외주차장 위탁운영 인원조정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 136만 6천원은 월매지붕 이엉공사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인력 1,784만 2천원은 공무직 및 환경관리 임금지급 집행에 따른 잔액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액이 앞으로는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겠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건립 보조금으로 총사업비는 60억원이며 총사업양은 689.62제곱미터이고 당해년도 사업비는 27억 6,666만 7천원, 당해년도 사업량은 689.62제곱미터이고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은 결산추경 반영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추진이 불가하여 이월된 사업으로 금년도 5월 1일 사업 완료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이전 건립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서 금년도 하반기 공정에 해당되는 관급자재 예산으로 사업집행에 맞게 구입하고자 사업집행시기를 조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은 5,800만원 집행완료했고 6,100만원은 집행 중에 있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현황, 예산 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 현황, 정수물품 증감 현황과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을 보니까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비가 2,600만원이 남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운영비가 많이 남았습니까?
    32페이지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원 경영 운영관리부분에서 남은 잔액들은 저희들이 광한루원 경외 관련된 것들이 지금 기간제근로,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 8가지 항목이 총 집결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주 내용을 보게 되면 사무기간제근로 보수 관련된 내용은 저희들이 기간제 휴일근무가 감소에 따라서 절감된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사무관리비 관계가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하게 되어 있는데 여유분이 있어서 거기에서 절감된 내용이 발생된 것이 360만원 되고요.
    그 다음 월매집과 관련된 조형물들을 항상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안이 발생하지 않은 관계로 잔액으로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벤트행사 관련되서 일부 의상이나 소모품 구입하고 인건비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 일부 발생된 것들이 하다 보니까 건수가 여러 건이다 보니까 상당히 누적되서,

○장선화위원   팜플렛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여유분이 있어서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2,600만원이라는 액수는 물론 여러 건이기는 하지만 큰 액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정확한 추계가 잘못됐다 이런 생각은 안 드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 그 관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비도 1,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무직하고 환경관리인원들이 있는데 거기는 지급해야 하는 인건비가 일부 잔액이 발생되서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1,700만원 가까이 남은,

○장선화위원   이것도 정확한 추계가 잘못되서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일부 포함됐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사업소는 업무추진비가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갈 데도 많고 배울 것도 많고 그런데 비록 작은 액수지만 19만 8천원을 남기셨어요.
    적은 액수이지만 왜 남기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적은 액수라도 하다 보면 부득이 남을 수 밖에 없는,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이 차액이 남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을 하시는데 여기에도 400만원이 남았네요?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것은 왜 남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가 작년 연말에 제가 가서 예산 지출되는 부분을 검토하다 보니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인터넷 회선이 5개 회선을 운영해서 지금까지 운영했었는데 그것을 5개 회선까지 다 활용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과감히 작년 10월부터 회선을 5개 회선에서 1개 회선만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 집행잔액이 발생된 부분들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운영에서 절감을 하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님 답변에 시설사업소 인력 운영이 1,784만 2천원인데 저는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1분 정도가 그만두신 분이 있어서 그런가 싶은데 그것이 아니고 인력 운영을 한 나머지 차액 잔액이라고 하셨는데 그렇게 따지기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지금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에도 인력운영에서 세부내역에 보니까 100얼마가 남았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왜 인력운영비 추계를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관리에 따른 기간제 인건비 남은 것은 작년 6월에 법정휴일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기간동안 나가는 인건비들이 감소가 되는 관계로 거기에서 절감이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그렇고 밑에 1,700 얼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밑에 것은 아까 장선화 위원님도 한 말씀 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집행해서 집행잔액도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이 예산추계과정에 작년 연말 결산추경에 삭감해야 할 부분이 손이 못간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추계가 잘못됐다는 부분은 모든 것이 추계로 하다 보면 많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는데 1회 추경에도 더 세웠고 2회 추경에도 세웠거든요.
    그런데 추경에 더 세워서 가는 예산인데 이렇게까지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추계에 의한 실수이기 전에 뭔가 대단한 잘못이 있는 거죠.
    최소한 2회 추경에서는 감을 시키든가 했어야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해 주시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시설보수가 있었다고 했어요.
    모니터랑 하셨다고 했는데 모니터가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보수가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문화회관 안에 보면 공연자들이 볼 수 있는 그런 모니터시설이 안에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희가 시설을 나중에 대관할 때 마이크를 몇 개 사용하느냐,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추가 비용이 드는데 모니터도 거기에 사용이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공연장에 오신 분들이 안에 사항을 볼 수 있는 사항이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내가 대관할 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비용은 관계 없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런데 어제 남원국악예술고 공연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가면 들어가기 전에 오늘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사전에 한번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보면 몇 가지 봐요.
    그런데 인지가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의 무대는 어둡잖아요?
    무대만 조명을 돋보이기 위해서 어두운데 그 다음에 이 순서가 뭐가 될까 하고 많이 기대가 되고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어두워서.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모니터가 내려와서 순서랑 활용했으면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좋았을 텐데 저희가 어두운데 그 다음에 사람들이 나오면 알 수 있을 텐데 심리가 그 다음 순서가 뭐가 되는지 미리미리 끝나기 전에 궁금해서 쳐다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있어서 참 좋다라고 했는데 있는데도 어제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모니터가 만약 방금 보수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용자가 대관료때문에 혹시 안 할 수도 있는가를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확인하셔서 모니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 확인해 보고 개선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것은 충분히 아니,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도 왜 안 하십니까?
    그렇죠?
    꼭 모니터 사용해서 여러 사람들이 편의를 잘 감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무선마이크가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8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무선마이크를 더 보충을 하셨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어제 가서 보니까 아무래도 소리를 하는데 많은 인원이 나와서 하다보니까 무선마이크가 작다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다음에 추후 계획이 있으시면 혹시 그런 건의는 안 하십니까?
    무선마이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금년도에 4개가 있는 가운데 4개를 구입해서 8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더 추가로 필요성 여부가 판단되는지를 한번 검토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요구사항은 없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많은 인원이 하다보니 제가 볼 때 무선마이크를 분명히 더 보충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제 보니까 저희가 음향기기가 그때 추경에 올라와서 있었어요.
    음향이 언제 정도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발주하기 위해서 일단은 예술회관에 음향상태를 점검해서 문제점을 파악해서 설계를 하기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어제 보니까 음향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서 그런지 해야 되겠더라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래서 사업 발주관계는 연말쯤이나 계속 공연일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 틈을 내서 사업하기에는 무리수가 따를 것 같아요.
    그래서 12월 정도 공연이 없는 기간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8월에 공연이 많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8월에도 공연이 띄엄띄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부위원장 한명숙   차라리 11월, 12월에는 더 많죠.
    아무래도 연말에는 모임도 많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8월에 설계해서 사업을 해서 공연일정이 잡혀있는 기간 안에 종료시키기가 어려움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10월 그리고 공연은 11월, 12월이 아무래도 마무리도 많고 춘향예술회관 사용하는 것이 많이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추경을 해서 해 놨는데 많은 분들이 좋은 음향시설을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일정이 11월말까지는 다 짜여있고요.
    12월 초에 일부 일정이 있는데 저희 공사를 위해서 마지막 공사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예약을 안 잡으려고 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공사를 하면 얼마나 걸립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20일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어제 안 그래도 공연을 보면서 꼼꼼하게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 음향도 많이 신경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많이 조명같은 경우도 꼼꼼하게 더 챙겨보시고요.
    그래서 더 좋은 예술회관이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오늘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내용이라 맨 뒤에 잡았습니다만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관계되고 또 사업부서는 교통과라 다음에 교통과에 질의내지 건의를 하겠습니다만 매번 느끼는 건데 정문 앞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거기가 신호가 신호등이 달려있어서 오늘 아침에도 한 9시도 못됐는데 신호가 걸려서 대기하고 있는데 웬만한 차들은 신호 무시하고 가버리고 사람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평상시에도 축제나 큰행사 있을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도 그 시간대에만 좀 하지 그 앞에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때문에 저도 교통과에 실무부서와 이야기를 해 봤어요.
    지금 승사교 다리에 있는 신호등하고 연동을 시키는 방법이 없느냐, 왜냐 하면 승사교에 있는 신호등에 파란불이 들어와 있는데 광한루 앞에가 빨간불,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빨간불이 들어오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빨간불이 들어오게 되면 통과할 차들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 관계를 연동을 시켜서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더니 그것도 교통사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좀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연동도 마찬가지고 저쪽에서 오는 차들 반대쪽에서 오는 차들은 오히려 신호등이 있고 횡단보도가 필요한데는 (선양)약방 그 앞입니다.
    삼거리, 거기는 횡단보도 십수정으로 가는 노인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정작 있어야 할 곳은 없고 그 앞에 사람도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나는 그쪽에서 요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인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저희들은 제가 보다 보니까 자주 건너가거든요.
    건너가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연동을 시켰으면 좋겠다,

○양해석위원   오히려 그것을 무시하고 가는 차량이 태반이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양해석위원   오히려 신호 지키려고 서있으면 뒤에 오는 차가 자기 차 박지 않을까 겁나고 정작 현실하고 안 맞는 교통신호등이고 횡단보도니까 오히려 점등으로 점멸등으로 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점멸등으로 하면 건너갈 때 보행자들의 안전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점멸등도 있고요.
    점멸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눌러서 신호 바뀌는 것 있죠?
    보행자가 양쪽에서 대기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보행자들을 위주로 한다고 하면 승사교 부분에 신호등하고 또 충돌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교통과와 다시 이야기해서 저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그것하고 또 함께 앞에 또 일반관광객들이 이야기하시는데 택시 정류장이 없어요.
    승강장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교통과에서 검토를 해 주셔야 할 부분같고요.

○양해석위원   거기에서 그런 건의는 안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말씀을 못 드렸고요.
    한번 시간날 때 이야기해서 그 관계도,

○양해석위원   거기는 시설사업소에서 여기가 승강장이 필요하니까 해 달라고 하면 그때 검토가 되지 승장장 이야기가 없었으니까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검토하셔서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 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보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7차 회의로써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

○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

○출석공무원 (9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자활지원담당	하진숙
장애인복지담당	김현자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