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9회-총무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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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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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4일 (화)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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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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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총무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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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진행은 순서를 바꾸어서 국장님이 환경과에 문제로 대전 정부종합청사 방문계획이어서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업무보고에 이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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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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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운영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총무위원회 진명헌 전문위원께서 교육으로 제가 2014회계연도 결산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징수 결정액은 6,255억 1,300만원으로 이중 99.0%인 6,194억 4,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0억 7,1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91억원으로 수납액은 5,642억 6,700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징수 결정액은 564억 1,300만원으로 수납액은 551억 7,500만원입니다.
    3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현액은 5,645억 9,900만원, 징수결정액은 5,711억 4,400만원, 실제 수납액은 5,662억 7.100만원, 미수납액은 48억 33백만원으로 미수납 비율은 0.8%이고,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20억 400만원으로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목별 미수납액 전년도와 비교내역입니다.
    세목별 미수납액율은 지방세는 5.2%에서 4.5%로 0.7%, 경상적 세외수입은 0.7%에서 0.5%로 0.2% 각각 감소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에서 30.5%로 25.9%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2013년까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포함되었던 잉여금이 2014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별도과목이 신설되어 세외수입에서 제외되었으며 이로 인해 징수결정액이 감소되어 미수납율이 급증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총 12억원으로 무재산 3억 500만원, 행방불명 400만원, 시효소멸 6억 9천만원, 배분금액 부족 500만원, 기타 1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금 결손처분액 사유별 현황입니다.
    세입금 다음연도 이월액은 총 36억 3,300만원으로 이월사유는 무재산 2,600만원, 행방불명 4,700만원, 납세태만 35억 4,900만원, 기타 1천만원입니다.
    6페이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 지방세 예산현액은 270억 2,8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280억 9,100만원으로 10억 6,300만원을 초과징수한 바,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보다 정확한 세수추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됩니다.
    [표 3]에서 전년도 대비 미수납율이 1.0%에서 0.9%로 0.1% 줄었으나 미수납액이 48억 3,400만원으로 열악한 우리 시 여건상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세에 대한 채권 확보 여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저조한 과목에 대한 원인 분석과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 대책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등의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재정수요 증가가 전망되므로 신 세원 재원발굴과 보다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체납관리 등 재정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표5]와 같이 납세 태만으로 인한 체납은 전체 이월액의 97.7%를 차지하고 있어 고질적 체납자에 대한 납세 의식 전환 유도 및 미수납액 해소를 위한 강력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890억 2,900만원이며, 차인잔액 중 명시이월 396억 3,300만원, 사고이월 287억 3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3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6,178억 2,100만원, 지출원인행위액 5,595억 7,500만원, 지출액 5,304억 1,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689억 4,6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84억 6,200만원으로 집행율은 85.9%입니다.
    8페이지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현액은 예산현액 2,901억 6,900만원, 지출액 2,537억 2,900만원, 이월액 274억 6천만원, 집행잔액 89억 8천만원이며, 집행율은 87.5%입니다.
    9페이지 집행잔액 부서별 원인별 세부내역입니다.
    집행잔액 총 89억 8천만원의 원인별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8,300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25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 9,200만원, 예비비 49억원입니다.
    10페이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총무위 소관 예산전용 현황은 총 3건, 1,6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1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시민소통실 주민편익증진사업 외 23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09억 9,700만원 중 96억 9,100만원을 지출하고 183억 6,3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0억 3,4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집액잔액 중 사고이월 28억 2,20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2억 1,200만원입니다.
    13페이지 사고이월 사업비 집행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기획실의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관리 외 19개 사업으로 예산현액 398억 3,200만원 중 193억 3,500만원을 지출하고 90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13억 9,900만원입니다.
    그러나 집행잔액 113억 9,900만원 중 명시이월 106억 8,700백만원 제외하면, 실제 집행잔액은 7억 1,200만원입니다.
    14페이지 채권 현재액 현황입니다.
    남원시 채권 현재액은 2013년도 말 현재 129억 2,500만원에서 당해연도 27억 2,600만원이 발생하고, 31억 5,8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124억 9,300만원이며, 전년도 대비 3.3% 감소하였습니다.
    15페이지 채무결산입니다.
    남원시 채무는 2013년도 말 현재 210억 8천만원에서 당해연도 55억원이 발생하고 22억 8천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현재 243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3%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현황입니다.
    토지, 건물 등 남원시 공유재산 2013년도 말 현재액은 1조 9,486억 8천만원에서 1,029억 8,500만원이 증가하고 160억 8천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 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입니다.
    16페이지 물품 증 감액 현황입니다.
    남원시 물품 2014년도 말 보유액은 83억 2,300만원으로 전년대비 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예산 결산입니다.
    2013년도부터 본격 시행된 성인지 예산 및·결산 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평가하는 제도로써 2014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은 총 75건, 441억 2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418억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의 개별사업 성평등 효과분석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성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17페이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총규모는 세입 결산액 기준 6,194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3% 증가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2013 회계연도와 비교해 15.8% 증가한 2,901억 6.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이 지난해와 비교해 120.9% 증가한 89억 8천만원으로 원인을 찾아보면 지난해 대비 예비비 집행잔액이 크게 증가하여 전체 집행잔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자체 예산 전액 미집행 및 집행잔액 1천만원 이상 사업 [표 10]과 같이 전액 미집행 및 1천만원이상 집행잔액 사업이 16개 사업에 3억 2,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집행잔액 발생에 대한 원인 분석 등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향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 [표 12] 및 사고이월 [표 13] 사업 중 미착수 사업 또는 사업 추진 지연 등으로 인한 이월사업에 해당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월 사업의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금의 적기 교부와 신속한 보상 협의 및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의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예산은 동일 회계연도내에 집행이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라 예외적으로 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과 “음식물바이오 가스화시설 확충사업” 6억 9천만원과 주민복지과 “중증응급 안전서비스 사업” 4,200만원 등이 명시이월사업임에도 누락하여 집행잔액으로 불용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기금은 총 7개 기금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예술진흥기금, 주민복지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자활기금, 여성가족과 소관 노인평등기금, 성평등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노인복지기금, 환경과 소관 폐기물시설 주민지원기금입니다.
    19페이지 당초 기금운영 계획입니다.
    2013년 제2차 정례회 기금운영계획안 심사시 제출되었던 2014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각종 기금운영 계획은 총 7개 기금에 2014년도 말 적립액 45억 7천만원, 2014년도 수입계획 5억 6,800만원, 지출계획은 5억 1,900만원이며 2014년 말 조성계획은 46억 1,900만원입니다.
    20페이지 기금별 결산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은 2013년 말 총적립액 45억 7천만원, 2014년도 수입 5억 3,600만원, 지출 3억 5,600만원이며, 2014 회계연도에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각각 폐지되어 2014년 말 조성액은 42억 4,100만원입니다.
    2014 회계연도 기금 검토의견입니다.
    기금은「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거 특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집행을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 회계연도 결산심사 시 지적되었던 집행실적이 저조한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각각 폐지하여 기금운영의 효율화를 추구하였으며 2014년 행정사무감사시 성평등 기금의 경우 목적에 맞지 않는 “학교폭력예방(페트롤맘 운영), 재사용순환과 소외계층 지원사업, 내손으로 만드는 유기농 동아리 지원 사업”등을 추진하여 지적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 건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연도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연도별 예비비 지출현황은 2012년 18억원, 2013년도 8억원을 지출하고 4억원을 이월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5억 9천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입니다.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상세내역은 축산과의 AI, 구제역 방역사업 외 8건에 지출결정 6억 3천만원, 지출액 5억 8,900만원, 집행잔액 4,100만원입니다.
    22페이지 예비비 검토의견입니다.
    예비비는「지방자치법」제129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예산으로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년 예비비 지출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과 외래해충 지원방제에 5억 8,900만원이 사용된 것으로 타당하게 지출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 소관 과장님들을 제외한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보고에 앞서 실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안정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26억, 징수결정액 5,691억, 실제수납액은 5,642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9억 9,800만원, 징수결정액은 20억 300만원, 실제수납액은 20억 300만원입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는 예산현액은 2,638억 5천만원, 지출액이 2,349억 4,100만원, 이월액은 250억 9,800만원, 집행잔액은 38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은 8,300만원, 예산집행잔액은 22억 3,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4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특별회계는 예산현액은 19억 9,800만원, 지출액은 19억 7,400만원, 집행잔액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예산집행잔액은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28건에 261억 6,200만원, 일반회계 사고이월은 18건에 298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전용은 1건으로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채권 증감액은 전년도말 74억 4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증가하여 2014년도말 현재 74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 증감액은 전년도말 40억 5천만원이었으나 4억 5천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말 현재 3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입니다.
    2013년도말 공유재산 현황은 1조 9,486억 6,800만원이었으나 869억 500만원이 증가되어 2014년도말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76억 9천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6억 3,200만원을 취득하여 2014년도말 보유액은 83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등 7건으로 전년도말 47억 1,300만원에서 1억 300만원이 감소하여 2014년도말 현재 46억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기금운영 활성화 등 6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먼저 1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제안 총괄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세입분야는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728억 8,200만원이며 지출액은 723억 8,800만원으로 이월액은 2억 8,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2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2억 500만원으로 집행잔액 원인별 세부내역은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선진행정 견문향상 사업에서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각종 시책업무 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 예산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사기진작 지원사업 잔액 1,300만원은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기간제 4대보험 등의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청사관리 지원사업 잔액 200만원은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예산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관단체 운영협력사업 잔액 300만원은 이통장 자녀장학금 및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중앙교육 전국대회 참석에 대한 예산집행 잔액이며, 시정운영 시민참여사업 잔액 1,900만원은 공공요금 및 제세 지급잔액 등의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전국동시 지방선거 지원 사업의 2,800만원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사업의 잔액 1,500만원은 치안협의회 수당, 공공운영비, 범죄피해사망자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해외연수 사업입니다.
    공무원 연수에 따른 국외여비 및 국제화여비 잔액으로 1,100만원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세월호 사건으로 계획되어 있던 공무국외여행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 사업 잔액 1,700만원은 연금지급금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총괄 부분으로 남원시 정규직 및 기타직 보수 등에 대한 집행잔액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기본경비 부분으로 각종 시책업무 추진에 따른 여비 및 기관 운영, 정원가산금, 부서운영, 직책급 업무추진비 집행잔액으로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산내 목욕탕 설치사업 2억 8천만원은 세부운영방안 등 방향설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차원 협의로 인해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 보수사업 예산 896만원은 동절기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1페이지 예산전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대여학자금과 관련하여 융자금 채권이 전년도말 64억 8,200만원에서 2014년도말 현재액 64억 8,100만원으로 운영부담금이 1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채무 증감액,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과 2014 회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 사항도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면 7페이지 이것 있죠?
    (자료를 보여 주며)
    막연히 인정이 되고 이해도 되는 부분인데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하단 다섯 번째 줄에 보면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집행잔액이 1,736만원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집행발생 사유에 보면 연금지급금 사망조의금인데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우리 공무원들 사망조의금을 평균 얼마 이렇게 책정해 놓고 여기에서 기준에 의해서 우리 부담으로 주고 남은 금액이라는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여기 전체 금액은 11억 5,900만원이 전체 금액은 아니고 여기에는 얼마나 세워서 얼마 집행하고 상당히 많이 남은 것입니까?
    조금 남은 것입니까?
    이정도 1,700만원이면?

○총무과장 양정진   당초에는 일인당 300만원 정도 되는데 6천만원정도 저희가 예산편성을 했었습니다.
    부족분을 채워서 1억 2천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을 해서 사망조의금 잔액이 1,450만원 정도하면 5명분 4명에서 5명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2회 추경에 보면 4,500만원을 감했다 그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감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추정하고 아닐 것이다 하고 더 발생,

○총무과장 양정진   사망조의금만 4,400만원을 감한 것이 아니고 공무원 직무능력 향상비에서 감액된,

○김정환 위원   전체?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아까 전체 1억 2천이라고 그래서 11억 5,900만원이니까 순수하게 남은 사망조의금 통계목에 집행잔액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그렇게 많이 남은 것이라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고요.
    제가 와서 이 사망조의금에 대해서 연금공단하고 트라이도 해 보았는데 처음 사망조의금 지급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집행을 국가직만 해 주고 지방직은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 해서 제가 건의도 해 보고 했는데 아직 실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가직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총무과장 양정진   공단에서 집행합니다.

○김정환 위원   국가예산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연금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 지방비만,

○총무과장 양정진   시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방직공무원만, 이것은 제도적인 모순이고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화될 수 있도록 시군자치단체나 광역이나 힘을 모아서 제도 개선 요구할 만하네요.
    전국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당초에는 지방직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부담을 했어요.
    해오다가 중간에 분리가 되버린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많은 참고됐고요.
    제도적으로 보완하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현황 7페이지 기본경비 3,470만 4천원(자료확인)이 잔액이 됐는데 시장, 총무국장 기관업무추진비는 이해가 갑니다만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왜 잔액이 남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정원가산금은 시장님이 집행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선거 관련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 공백기간이 있기 때문에 사용을 덜 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것은 내내 직원들한테,

○총무과장 양정진   74% 정도 집행했습니다.

○강성원 위원   직원들한테 써야 할 돈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강성원 위원   직원가산업무추진비는 가능한 물론 이유가 있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집행해서 직원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서는 직원들 생일찾아주기, 도서 구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 위원   이런 것은 내내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복지와 같은 것이니까 다 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자료책자를 보여 주며)
    이 자료 인쇄는 기획실에서 해서 줍니까?
    이 책자 인쇄는 어디에서 해 줍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기획실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재정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글씨를 작게 해서 다음부터 국장님, 전부 다 돋보기 쓰고 봐야 하는 부분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컴퓨터 파일을 그대로 가서 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있는데 저희 총무과 발간실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페이지 수가 좀 늘어나더라도 글씨 크기를 크게 해야지 저도 벗고 봐야 되고 한데 우리 어르신들은 어떻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4페이지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중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중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03억 3,571만 6천원으로 지출액은 52억 3,695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액은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50억 2,96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별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내력을 보면 세부내력 중 시정업무계획 및 현안사업 관리로 해서 3,466만 3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가 주로 주요업무보고 책자 발간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고 직원업무노트에 따른 집행잔액 438만 3천원이 되겠고요.
    다음 시정백서 발간인데 이것은 임기동안에 시정백서를 발간하는데 그동안에는 부수로 해서 500부 정도를 해서 제작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거시기로 시디로 제작하는 관계로 1,167만 9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장기종합발전계획 집행잔액 440만원 등 해서 3,466만 3천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통예산관리에서는 사무관리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40만 1천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법제관리로 해서는 매년 소송건수가 감소되서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발생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322만 3천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48억 8,538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해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기타로 이것은 9,303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중앙부처나 국도비 반환고지서가 미송부되서 이번 추경에 세워서 반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59만 7천원, 도비가 90만 4,330원입니다.
    지난해에는 2억 8,800만원 정도 반납을 했었습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로 211만 2천원은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서울사무소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5명에서 4명으로 줄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대외협력 및 농수산물 판매활동으로 335만 2천원은 그동안 대외업무로 농수산물 판매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기관 장터 운영 500만원은 예산에 편성했지만 집행을 안 한 이유가 원예허브과에 명절맞이 농특산물 특판행사와 중복이 되서 미집행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서울사무소 본연의 업무인 국가예산이라든가 장학숙 관리를 하고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라든가 이런 것은 원예허브과에 올해부터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은 해당이 없습니다.
    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에서 2030 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연구 7천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미도래되서 이월된 것입니다.
    예산전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7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과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습니다.
    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과 기금 결산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에 전반적인 사항은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물론 결산검사에 직접 관련된 부서는 아니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한번은 전체를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저같은 경우에 일별해 보면 이런 저런 자료를 보면 참고될 만한 것들이 상당히 의원이고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부서 기획실장같은 경우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감히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혹시 이 결산검사 의견서를 혹시 보신 일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침묵)

○김정환 위원   안 봐도 상관 없습니다.
    제가 알면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보고 안다고 그러면 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안 보셨으면 이 지적사항 내용에 보면 의견서 내용에 보면 부서별로 조금 강조를 해야 할 내용들을 담은 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이지 않고 의견이니까 참고가 될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선택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한번은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저같은 경우는 한 두번 읽어봤습니다.
    그 내용 중에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사항이고 여러분 관련 법에 있고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를 보면 기금의 통합관리 설치운영에 관한 법조항이 나와요.
    이 조항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모든 기금을 우리 11개 기금에서 2개 기금 없어지면 9개 기금인데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는 결산검사하면 매번 이것을 지적을 해요.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극한적인 예를 들면 자활복지기금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이 조성금액이 한 20억원 된 것으로 압니다.
    정확한 수치는 저도 모르고,

○기획실장 황의훈   17억 정도 됩니다.

○김정환 위원   좀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착각했습니다.
    이자까지 하면 예치금이 한 20억원 된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만기되면 그런데 현재 원금이 17억원이 장기예치가 되고 있어요.
    물론 7개 기금 중에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극한적인 예를 든다는 예 중에 하나가 자활복지기금입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잖아요?
    여유자금이 나와도 이러도 저리도 못해요.
    통합관리하는 부서가 생기면 재량이 부여되서 여기 지적한 의견내용대로 라면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면서 지방채 상환 등 저금리시대에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연찬하고 이 의견을 줬겠지만 지금 현재 자활기금의 이율은 1. 6%에서 2.2% 입니다.
    점점 갈수록 이율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방채 중에 상당히 일시차입금은 계획을 하다가 안 했습니다만 차환의 계획에 의해서 차환을 했던 4%대가 거의 다 2%대로 줄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또 2%도 2% 이상이 된 4%대의 기금이 있다고 그러면 지방채가 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통합관리체제로 갔을 때 많은 돈을 17억원 원금을 앞으로는 이대로 가면 한 20억원 될 것 같아요.
    그것 묻힐 필요가 없다, 그래서 꼭 그 부채를 갚기 위해서 통합관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통합관리하라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기금 간에 어떤 유형문제나 어떻게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가려지면 유용하게 쓸 수도 있다 싶어서 단기간이 안 되면 뭔가는 한번 해 보도록 마음 먹는 것은 어쩌겠냐, 중앙정부의 이 법이 만들어진 취지는 긍정적인 면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저는 이 법이 만들어진 것으로 압니다.
    혹시 실무진의 일이 많아지는 것으로 하면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챙겨볼만한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저도 감사실에 있으면서 11개 기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관련기금도 있고 그런데 사실은 기금이 몇 년동안 활용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해서 9개 기금으로 됐는데 저희들도 통합관리한다는 자체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별로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자활기금같으면 지원 대상자 숫자가 수시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전라북도 전체를 한번 봤어요.
    봤는데 임실만 통합기금을 했는데 지금까지 운영을 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하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 진흥기금이라든가 성평등기금같은 것은 통합해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금 이런 것은 대한노인회에서 기금을 2억원을 내놔서 그것을 가지고 이자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든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결산검사하면서 의견이 나오지 않도록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부서의 전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방금 이야기한 노인복지기금이나 여성성평등기금이나 이런 기금들이 우리 일반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굳이 기금으로 존치하면서 어렵게 보조적인 예산으로 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 기금의 목적대로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한번은 심도있는 평가라고 그래야 하나 분석이 필요합니다.
    기금운용 분석자료가 있는 것을 아침에 실무 주무관에게 물어봤더니 이것을 관련부서에서 만든다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러분이 만든 것도 아니고 또 전문기관에서 만든 것도 아니면 상당한 실무부서의 주관대로 긍정적인 면만 내놓다 보면 우리가 문제로 적출하는 이런 것들은 감춰가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직접적인 관련부서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 생각하면 식상하는 부분입니다.
    의회가 집행부에 양수레라고 늘 그럽니다.
    그리고 견제도 하고 대안방안도 내놓고 늘 좋은 이야기도 하지만 어떨때는 심한 말로 하면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의회,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만당하는 일들이 집행부에서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보면.
    늘 우호적이고 긍정적으로 여기 있는 모든 의원님들이 전체 의원들이 뭔가는 판단하고 지원하고 어떤 그런 입장이 되면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은 상당히 아닌 같아요.
    작년에 35억원 기채 승인할 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시기적인 문제 또 이자 부담의 문제 하지만 농공단지가 금년 5월까지 완공을 위해서는 해야 한다, 또 한달 늘려서 6월까지 완공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관련부서에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지금 농공단지라고 안 해요.
    산업,

○기획실장 황의훈   산업단지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산업단지로 개칭이 됐는데 관련부서에 부서장내지는 실무진들이 와서 의원님들 각자 로비하고 설명을 했거든요.
    이것을 하면 빨리 완공해서 농공단지 입주할 사람들이 우하고 몰려올 것 같아요.
    허브화장품 집적화단지, 그래서 힘을 실어줬는데 기본적인 공사기간은 11월이고 지금도 공사가 안 끝났고 입주업체가 별로 온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 의원님들도 자존심 안 상하게 하면서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극한적인 예를 들어서 막 닥달하고 또 지방채의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도 여기 부서장이 바뀌었습니다만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또 금년에 기채 받으려면 시기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이자부담을 안고라도 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 위원   꼭 이것이 시기의 부적절한 것을 단순논리로만 접근하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기채를 승인해 줬는데 결과는 이렇게 되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의원들이 누구 노름에 춤춘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시정을 해야 되고,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이유라기 보다는 당초에는 그런 사업목적을 가지고 했었는데 사실은 원청하고 하청간에 법적인 관계가 있다 보니까 한 4개월 정도 딜레이 되서 그랬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방채 발행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원청, 하청 간에는 여기서 이유가 되지 않아요.
    원청, 하청 간에 이유를 의원들이 감당하고 가라는 것은, 그때도 그 문제가 석달이나 딜레이 된 것이 문제가 없겠냐 장담을 했는데도 한마디로 이 모양 이 꼴이 됐거든요.
    지켜보고 의원으로 잘 되기를 바라지만 자꾸 마음을 상해 가면서까지 이렇게 집행 위주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을 한다고 그러면 정말 문제가 있죠.
    자꾸 의원님들 속상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노암 산업단지는 원래 17개 업체가 입주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화장품 관련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왔고 지금 3-4개 업체가 협의를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지방채 관계는 앞으로 저희들이 더 검토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한 말씀드리면 화장품관계 엊그제 이 자리에서 설명 쭉 들어서 자세히 알고 있고요.
    농공단지에 입주분양계약 된 것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3개 업체는 분양이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농공단지,
    아니, 화장품 집적화단지 말고,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국장이 기금 설명을 하시면서 1억 얼마가 감소됐다고 하는데 혹시 어느 기금에서 감소됐는지 아십니까?
    아까 총무국장께서 설명하면서 기금이 1억 얼마가 감소된 것으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들었는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자활기금이 지난해 19억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17억 정도여서 거기에서 감되었다고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정린   용도폐지 해서 넘겨준 것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감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수혜 대상자가 아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자활 지원해 줄 수있는 대상자가 줄어들어서,

○강성원위원   아니, 기금이 감소된 것은 9개 기금 총액에서 1억 얼마가 감됐다는 그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다른 기금도 있고요.
    청소년 그런 쪽이 있기 때문에 청소년기금,

○강성원위원   청소년자립기금하고 저소득층 폐지된 것은 합해서 5억 900만원인데 그 기금 말고 그것은 액수가 안 맞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89억원 정도 됐었는데 전체기금이 9개 기금이 89억 정도 됐었는데 지금 87억 정도 2억 조금 못되게 감소됐습니다.
    아까 그런 관계를 총무국장이 말씀한 것 같은데요.

○강성원위원   인사계장님, 그것 좀 나중에 자세히 알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우리가 2014년도 결산을 하면서 보면 기획실에서 모든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과소에서 만약에 새로운 예산을 짠다고 하면 2016년도 예산을 짠다고 하면 실과소에 예산을 싹 받아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결산에 대한 부분을 쭉보면 집행잔액에 대해서 우리가 184억원이 넘죠?
    그렇죠?
    2014년도 집행잔액을 보면 184억 6,200만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비슷하죠.

○위원장 이정린   비슷한 것이 아니라,

○기획실장 황의훈   남원이 적은 편인데요.
    사실은 집행하다 보면 집행잔액도 있고 불용되는 것도 있는데 대부분 4-500만원 된 데도 있고 전주나 이런,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은 보면 큰 사업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부분인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세부내용에 대해서 보면 예산계에서 잘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 올해 사업을 안 할 것 같다,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는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또 넘어오고 넘어오고 그런 부분인데 처음부터 각 실과소에서 예산 신청하고 들어온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을 추계를 잘 해서 들어오고 그래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냥 욕심내서 예산만 세워놓고 보자, 뒷감당도 안 되면서 다음에 또 보태야 할 예산도 계획도 없으면서 세워놓고 계속 넘어온 그런 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나온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실과소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된 부분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이니까 올해 2015년도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예산 계획 잡을 때는 이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기획실 예산계에서 봐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혹시 이런 예산들이 들어오면 뻔히 이월될 것 넘어가면 이월액만 많이 나오면 볼썽사나운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추계나 아니면 과다계상된 부분 철두철미하게 잘 봐야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184억원이면 적다, 이러는데 적은 것 아닙니다.
    이것 많은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예산 편성할 때 2015년도는 그렇게까지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추가로 해서 더 부풀려서 나오는데 지금 품셈이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부서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음 연도 예산 편성때 그런 것을 참고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을 한번 잘 보시고 내용을 쭉 보면 체육에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단체라든가 지역에 주민들 의견해서 우선 예산 확보만 해 놓고 전체 공사를 다 할 수 없는 부분에 예산만 조금 세워놓고 다음에 어떻게 만들어서 세워보려고 이름붙이기식으로 하는 예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총공사비를 다 예산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넣어주지 말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세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 일반회계 1억 8,700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100만원이 남았습니다.
    기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등 여타는 해당이 없습니다.
    12페이지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별도 책자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청렴행정관리 집행잔액이 410만원입니다.
    이것은 청백e시스템 구축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9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입니다.
    자체성과평가보고서를 제작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활용해서 1,300만원이 사무관리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선진지 견학 일정을 더 조정해서 포상금 73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절감으로 공공운영비 100만원이 잔액 발생했습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통계연보 제작을 안 해서 570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공공운영비 25만원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 큰 지적사항이 없으니까 없는 것 같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는 예산 절감을 했죠.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민소통실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민소통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총괄에서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78억 4,200만원, 지출 77억 2,4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 1억 100만원, 집행잔액 1,600만원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생 중동 모정 신축 1,500만원 현재 부지 추가 매입 중에 있습니다.
    16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보절 다산 진입로 정비 외 2건 3,247만 9천원입니다.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완료하였습니다.
    운봉 준향마을 회관 신축사업입니다.
    5,383만 3천원으로 이 또한 동절기공사 중지로 인해 이월된 사업으로 현재 공정율 90%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비 지출 및 기금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생활민원 처리사업 읍면동 사업비 재배정 및 보험료 정산 등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238만 6천원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20민원봉사대 운영 예산집행잔액으로 9천원 발생되었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민원봉사대원 산재보험료 요율변동 및 이미용봉사대 1명 탈퇴로 63만 7천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자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3만 8천원, 보조 주민소규모숙원사업 20만 2천원, 주민편익증진사업 390만 3천원, 낙찰차액 및 설계변경에 의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생 중동 모정 신축이 이월됐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사항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지금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만 불가결 9월까지해서 부지가 확보되지 못하면 사업이 어렵게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이월되서 넘어왔는데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지금까지도 부지매입을 못해서 사업을 못하고 있다면 당초 예산 세울 때 그것을 어떻게 세운 예산입니까?
    세울 때 무슨 계획이 부지매입 계획이라든가 있어야 세워지는 것일 텐데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마을에서 건의가 들어 와서 저희가 했습니다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이견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정 건축비가 1,500만원인데 웬만한 모정은 이 금액에 다 됩니까?
    아니면 더 들어갑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소규모 정도는 1,500만원 정도 가지고,

○양해석위원   1,500만원이면 적당한 웬만한 크기 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적은 규모입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부지 확보해서,

○양해석위원   예. 빨리 시행하도록 관련 면에 독려를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도 가지고 왔죠?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니까 실무진에서 보좌해 줘도 좋겠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세입예산 38페이지 결산서 부록서류를 보면 시민소통실 보조금이 3억 2,550만원이 있어요.
    예산현액까지 그런데 징수결정액이 4억 1,050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8,500만원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8,500만원이 어떤 목의 예산이 예산현액이나 예산액에 잡히지 않고 더 온 것이 있었습니까?
    여기 보면,
    (집행부석에서 - 도비입니다.)

○김정환 위원   도비 맞아요?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38페이지 맞습니까?
    (자료확인)

○김정환 위원   38페이지 하단에,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자료 검토)

○김정환 위원   도비 맞아요?
    물론 도비죠.
    여기가 시도비니까 우리 시는 없으니까 도비가 맞고요.
    어떤 목이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더 준다고 해서 우리가 징수결정한 거죠.
    사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물어본 것은 의도가 있습니다.
    가져오셔야 되고, 봐야 되고, 의원님들 보라고 주는 건데 이렇게 열심히 관련자료 보고 연찬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래서 폭넓게 보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것이 어떤 목에 사업비로 쓰여졌기 때문에 증액이 8,500만원이 된 것인가도 묻고 싶은데 이 자료 안 봤으면 연찬했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실무진은 그래서 내가 보좌하라는 것이고요.
    그 정도 하겠습니다.
    잘 알고 설명 잘 될 것으로 알고 저도 궁금해서,

○시민소통실장 이기찬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상정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안녕하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명숙 총무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 소관은 24페이지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0억 2,784만 4천원으로 30억 1,255만 4천원을 집행하고 1,52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별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6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7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8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 8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원인별 세부내력은 시간관계상 100만원 이상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서 508만 4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전광판 전기요금 등 집행잔액 502만 9천원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보도 지원 및 홍보기관 구축사업비 잔액 191만 3천원은 차량유류대 집행잔액 133만 9천원과 물품구입비 잔액 5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에서 175만 6천원의 잔액이 발생되었는데 이는 퇴직금 미지급분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화시스템 안정 운영비 잔액 286만원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공통기반시스템 관리 위수탁협약에 따라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내용 중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 세출 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9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없으며 세출분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6억 4,014만 5천원으로 이중 6억 3,716만 7천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97만 8천원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 없습니다.
    3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집행잔액은 총 297만 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별권 9페이지입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에서 99만 8천원과 부동산정보 및 개별공시지가 관리에서 잔액 140만 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추진상황, 명시이월 현황, 사고이월 현황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31페이지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32페이지 공유재산 증감액, 물품증감 현황,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도 해당없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 결산 현황도 해당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2014회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3페이지 보면, 안 가져왔군요?
    엉뚱한 것을 챙겨보고 있네요.
    내가 아까 물어보니까 안 가져왔네요.
    103페이지 있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103페이지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시작하기 전에 가져왔느냐고 물어봤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이 여러분들 집행잔액 조서에 보면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두 번째 칸에 나와있는 고객감동 민원관리 99만 8천원 중에 집행잔액이 세부적으로 여기 잔액발생 사유에 명기를 안 했어요.
    99만 8천원에 대해서 알아요?
    설명을 굳이 하다 보면 내력을 설명하실란가 모르지만 제가 그래서 이 결산서를 가져왔느냐고 물어보는데 이것이 기본이 아닙니까?
    결산검사를 받는 총무위원회 사무실에서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도 안 가지고 왔다는 것, 처음부터 안 가져왔다고 했다면 내가 안 물을 건데 가져왔다고 해서 물어본 건데 없잖아요?
    거기 보면 38만원이 국내여비가 남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국내여비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 필요해서 세운건데 38만원이나 큰 돈이 남아서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인지,

○민원과장 조정희   아닙니다.
    특별한,

○김정환 위원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민원과장 조정희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 절약해서 남겨놓은 것인지 이유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다른 특별한 이유 없고요.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해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추경에 세워졌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그것은 아닌데요.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공무원들이 그 당해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고 진행할 수 있는 어떤 필요한 경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게 보면 예산절약 차원에 남긴 것 같기도 하지만 시기적인 문제가 있어서 사용하지 못했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잘 배려하시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한명숙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교육체육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2014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일반회계로 157억 1,084만원으로 133억 5,701만원을 집행하고 22억 3,924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억 1,45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41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붙임 1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 지원보조 105만원은 글로벌 해외연수 집행잔액이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403만원은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집행잔액으로 이는 학사일정에 따른 급식일수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428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내역으로는 평생학습관 공공요금 절감에 따른 집행잔액 210만원, 평생학습축제 행사실비보상금 57만원, 민간경상보조사업인 평생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반납분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보조 잔액 387만원, 내근 지도자 1명이 3월말 퇴직하여 6월초 재임용되기 전까지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보조에서 114만원은 학생승마 활성화 사업에 학생 1명이 미참여했고 최대 수업일수에 미도달한 학생도 있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체육행사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607만원으로 지난 5월 전북도민체전 참가시 종목별 경기결과에 따라 입상금 지원 및 2일차 참가보상금을 미지급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보조 892만원은 선수 1명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어 미채용하게 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조성사업으로 3억 1,949만원 중 2억 9,464만원을 집행하고 2,48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당초 설계당시 계상된 산재보험 등의 4대보험료 정산잔액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 보조는 총 예산액 중 23억 7천만원을 집행하고 489만원을 이월했으며 잔액은 1,768만원으로 이는 4대보험료 정산잔액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인 700만원은 낙찰차액 및 4대보험료 정산잔액과 민자사업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1,500만원은 태양광 설치에 따른 전기요금 절약분과 상하수도 요금 잔액 1,305만원과 각종 시설물의 무인 경비, 승강기 유지보수 집행잔액 177만원이 되겠습니다.
    레저스포츠 시설지원은 6억원 중 5억원을 집행하고 8,742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집행잔액 649만원은 4대 보험료 정산잔액 스포츠클라이밍 미완공에 따른 공공운영비 미지출 200만원, 시설부대비 및 감리비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기본경비 500만원은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개최와 교육발전위원회 미개최로 인해 발생한 참석수당 잔액과 사무관리비 잔액이며 인력운영비 130만원은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 및 급여에 대한 잔액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들은 2014년도에 12월에 추가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이월된 사업으로써 먼저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하드코트 3면 조성과 코트주변시설 등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9월 완료를 목표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민자사업인 금지 귀석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1천만원이 이월된 사업으로 지난 5월 준공 완료했습니다.
    춘향골체육관 개보수사업은 현재 페인트 제거 작업 중에 있으며 하반기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페인트 탈락보수는 8월 중에 완료하겠으며 실내외 시설 보수 등은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동절기사업 중지 및 사업시기 미도래를 사유로 사고이월된 사업으로 인공암벽장 조성사업 외 2건입니다.
    모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으로 내려온 국비 2천만원에 대해 30%는 워크숍이나 시화전 등 활성화 사업비로 배정해야 한다는 지침이 있어 부득이하게 기타보상금에서 행사운영비로 전용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채무 증감액 현황으로 실내체육관 건립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에 대해 2013년도부터 2년간 4억 5천만원의 원금을 상환하여 현재 상환해야 할 잔액이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고이월 중에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이 전액 이월됐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무슨 이유때문에 그러셨다고요?
    동절기 사업중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향교동 백공산 공동묘지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추경에 세웠던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13년도,

○양해석위원   2013년도 사고이월로 넘어와서 그러면 2014년도에는 명시이월로 넘어와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양해석위원   전체예산이 얼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가 5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5억원인데 그것 하나도 못쓰고 계속 넘어오는 것입니까?
    2013년도에 세워졌다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가 도시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됐는데 저희가 도시과로 5억원의 자금을 다시 배분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그때 초기에 묘지 이장이 안 되고 그래서 공사가 잠시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늦게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늦어졌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사업은 완료됐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엇 무엇이 들어섰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 저희 사업비는 공동묘지 이전한 후에 평탄작업하는 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토목공사비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말 그대로 체육공원이라면 체육시설이 들어서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그 사업비로 평탄작업을 해 놓고 운동장 시설 정도까지는 해 놨습니다.
    내년에 저희가 동네체육시설 다시 국비 확보해서 각종 배드민턴이나 농구장, 족구장 이런 것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무엇무엇이 들어와요?
    농구장하고 족구장하고 배드민턴장은 아니겠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농구장, 족구장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운동시설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목적구장사업입니다.
    일부하고 지금 다 끝났습니다.

○양해석위원   레저스포츠시설 지원비 8,700만원이 이월된 금액이 있습니다.
    이것이 암벽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인공암벽장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양해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정비가 되어서 게이트볼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너무 높아서 거기 현지답사를 갔다 왔는데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깎아내려야 한다, 낮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저희가 5억원 준 사업비는 이미 사업을 완료했고 그 게이트볼장 위에가 좀 높습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아직은 손을 안 댄 상태로 그대로 높게 되어 있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은 그런데 사업을 게이트볼장 바로 위에가 너무 높기 때문에 다시 조정한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무래도 동선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높다보면 이용률이나 그런 것이 굉장히 낮을 것 같고 연찬하셔서 그런 말씀을 자주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기 집행잔액 현황에 보면 5군데에 잔액발생 사유 중에 4대 보험료 정산이라고 해서 많게는 2,480만원에서 7만 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는 원인이 됐다 그래요.
    당해 시설 사업을 할 때 기본공기에 의해서 거기에 투입되는 인부들의 4대 보험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기본공기에 맞는 그 인력들이 동원이 되는 일수에 해당되는 4대보험을 넣는가요?
    1할 계산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넣고 기본공기보다도 일찍 끝났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끝난 경우도 있지만 저희들은 인부수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4대 보험을 넣는데 그 인부 중에서 이미 다른 4대보험을 넣은 사람도 있습니다.
    반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사람들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이중으로 신청을 못합니다.
    다른 사업장에서 하고 그래서 그런 정산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미 다른 사업장에 보험이 들어갔거나 또 다른 보험이 있으면 굳이 4대 보험 넣을 것이 없어서 정산과정에 드러나니까 절약이 된 것인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집행이 안 된 것인지 모르지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남은 돈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중으로 청구를 못하니까 저희들에게 청구를 안 해서 남은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기본공제에 의해서 산출된 날짜에 의해서 여기 보험에 들었던 금액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금액은 기본공제 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의아심을 가졌기 때문에 질의한 것이고요.
    미리 어떤 인부가 올지 모르니까 4대보험에 들었던 분들을 추정해서 4대보험으로 예산에 계상하는 것은 더욱더 한계고 그렇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어느 회사에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당연한 거죠.
    궁금해서 지적이 아니라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기본경비 집행잔액에서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교육발전위원회 미개최로 참석수당 잔액이 남았는데 할 필요가 없어서 안 한 것입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 업무보고때 위원님들이 교육발전위원회를 한번도 안 했다고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지난해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했는데 그래서 그 수당을 못드렸고 급식심의위원회는 거의 서면으로 많이 했습니다.
    단가가 도에서 확정되서 내려왔기 때문에 위원회를 같이 간담회를 안 하고 서면으로 했기 때문에 서면으로도 가능할 것 같아서 서면으로 해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장선화위원   밑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연가보상비는 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연가보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를 하다 보면 연가일수에 따라 조정되는데 집행차액이 잔액이 조금씩 남습니다.

○장선화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미집행 금액이 1억원이 넘어요.
    작게 작게 하는 것 같지만 모이니까 이렇게 많잖아요?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으로 사업예산인데 4대보험료 정산관계, 입찰차액 그런 데서 많이 남습니다.

○장선화위원   정확하게 예측을 못해서 남은 금액이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것은 아니고요.
    4대 보험료같은 것은 예측하기 어렵죠.
    그런 것이나 차액 그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장선화위원   정확하게 본예산에 예측을 못하면 꼭 필요한데 못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정확한 연찬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앞으로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장선화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급식심의위원회가 단가만 해당이 되나요?
    환경에 대한 심의는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단가나 업체 산정할 때,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때만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환경에 대한 심의는 어디에서 합니까?
    급식에 대한 환경 예를 들어서 환경이 깨끗한지, 아이들에게 적절하게 잘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급식심의위원회에서는 단가,

○위원장대리 한명숙   단가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환경심사는 저희들이 점검할 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러면 각자 개인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마 단가뿐만 아니라 아까 환경이나 요즈음 식중독같은 경우도 굉장히 아이들 그렇잖아요?
    할 때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직장경기부 14페이지 집행잔액 하단에 보면 복싱선수가 결격사유가 있어서 미채용이 됐다 그래서 잔액이 9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다고 했는데 우리 직장부 복싱선수도 일정기간 계속 선수생활하면 시에서 일정보수를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과정에 심사를 하면 어떤 내용에 결격사유가 생기면 채용을 우리 운동선수부에 인정을 안 해 주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선수 결원이 되어서 890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 뒤에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선수로 보충을 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도에 다시 1명을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감독 1명, 선수 5명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거기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보조사업인데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만원이고 예산집행 우리 시비는 한 푼도 잔액이 없어요.
    맨위에 상단에 네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시 예산은 야무지게 맞추어서 쓴 모양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국도비만 400만원이 넘고 통계적으로 보면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자꾸 따져물으면 그렇고 정리를 그렇게 해 놨으니까, 그리고 학생 중간부분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승마고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 하나가 미실시했다는 것은 참여가 안 됐다 그런 이야기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신청해 놓고 참여를 안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그런 데는 이것이 순수시비도 아니고 예산을 소진하자 그것도 더더욱 아니고 누구라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학생이 있으면 대체 체험이 안 되는 건가요?
    집행잔액으로 남아버려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이것이 1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후순위를 10명 정도 뽑아놓습니다.
    그래서 1명이 한 2명해서 들어오고 계속 돌리는데 늦게 나중에 1명이 또,

○김정환 위원   결과적으로 1명만 미실시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마치 이 1명분 114만원이라는 금액이 1명분으로 남는 것 같이 통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바로 밑에 또 최대 10회를 해야 하는데 5회를 한 학생이 2명 있고 또 6회면,

○김정환 위원   계속 계획대로 안 왔을 때는 1회당,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얼마씩을 주는데 저희들이 출석일수를 따져서 지급하니까,

○김정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정산해야죠.
    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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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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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서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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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조정희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