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9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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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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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9시59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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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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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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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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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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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주민복지과로 발령받은 조환익입니다.
    남원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미력하나마 시민과 그리고 힘없는 사회적 약자분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부서 담당 세 분이 바뀌었습니다.
    복지행정담당 노경희, 통합조사담당 김문훈, 자활지원담당 하진숙입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평소 우리 시 사회복지 발전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시정질문 저희 과 해당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의회 와서 보고 첫 보고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어디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처음 하신 분들이 보고도 잘하고 답변도 잘하더라고요.
    왜냐 하면 그만큼 준비를 많이 한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있게 나는 많이 해 봤으니까, 나는 잘하니까 해서 공부도 안 하고 오는 분들은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실수없이 잘 보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승진을 축하드리고 주민복지과장 보임을 재축하드립니다.
    과장님, 기초수급자와 장애인하고 어떤 쪽이 더 생활하는데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생각할 때는 각자 계층별로 기초수급자 분들도 사실은 어렵고 장애인들도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초수급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또 장애위험을 가지신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기는 어렵고요.
    똑같이 어렵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이 이야기하고 비유가 될지는 모르지만 엄마가 예쁘냐, 아빠가 이쁘냐면 아이들이 답변하기가 곤란해요.
    제가 방금 묻는 말씀도 과장님 정확한 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두 분 다 어렵죠.
    우리 정상인들한테 비해서 장애인들도 참 어렵고 또 부유층으로 잘 사는 분들한테 비하면 기초수급자들이 어렵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렇게 일선에 돌아다니다 보면 기초수급이나 여러 가지 도움을 받아야 할 분들이 통합관리시스템 통합조사에 빠져서 안됐다는 분들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것은 본인 생각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대상자가 아닌데 대상자로 선발이 되서 혜택을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나는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저 사람은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는다, 이런 자기 못받은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을 물고 나옵니다.
    왜냐 하면 저 분은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더 생활이 좋고 나보다 모든 환경이 좋은데 혜택을 받고 나는 저 분보다 못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다, 이런 분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런 이야기는 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일부 저희들이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2010년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27개 기관 218종인가 소득재산을 저희들이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본인들이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실시하고 또 5일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시스템이 모두 되서 어느 한 분의 인적을 들어가면 아들딸까지 재산이 나온다든지 해서 제외가 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아들딸이 잘 살아도 부모에 대한 관심이 없다든가 도와주지 않아서 더 어렵게 사는 가정도 있다고 해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고는 하지만 혹시라도 도울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을 더 정확히 조사해서 그분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들딸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아서 더 도움 받는 분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시민이 있다고 한다면 그분들도 챙겨야 할 일이 있으면 챙겨야 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요새 방송을 보면 전국적으로 복지재정 부정수급자가 수급액이 4,460억원이라고 나와요.
    물론 이것이 어느 한 부분만은 아니고 전체 금액이고 개괄적인 금액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KBS가 방송에 내보낸 것을 보면 4,460억원 이것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 돈이 줄줄이 새고 있다 제목을 이렇게 붙여서 방송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이 이 방송을 들었을 때 공무원한테 책임이 돌아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관리를 했으면 4,460억원이 새고 있다, 나가야 할 데 안 나가고 가야 할 데 안 가고 엉뚱한 데로 돈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은 공무원들의 그만큼 직무유기라고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지만 남원시라고 제외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번에 주민복지과에 오셨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잘 해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받는다든지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는다든지 이런 사례가 없도록 정확한 조사라든가 현지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어떤 시설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데 회계처리라든지, 지급대장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시 한번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 오셔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사업들을 보면 정말 저소득, 장애인 어떻게 보면 정말 사회적약자인 분들이 계시고 어떻게 보면 이 지원해 주는 것들이 거의 다인데 항상 신경써서 해 준다고 해도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부족하고 더 욕구를 채워주라는 그런 불편사항이 많아서 굉장히 애로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장님 이하 모든 전직원들의 노고에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에서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동목욕하고 장애인돌봄, 요양서비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서비스가 적절하게 되어 있는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자료확인)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아직 파악이 덜 되셨을 텐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은 굉장히 힘들잖아요?
    나이가 들어서 노령화되서 노쇠가 되서 일상생활이 힘든 것도 있지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심리적인 여러 가지 심신의 불편이 있어서 돌봄에 대한 서비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이동목욕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적절하게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에 대한 생활여건 개선에 대한 서비스가 이동목욕서비스가 있으니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파악해서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빈곤탈출을 위환 자활지원사업입니다.
    제가 항상 업무보고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저소득 생활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지만 스스로 빈곤을 탈출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빈곤 탈출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을 하지만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근로자형 많이 있지만 시장진입형은 10%의 수익율 이상을 올려야 하는 책임을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업체를 할 때도 이런 책임감은 먼저 선행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을 했는데 항상 이것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 이 부분은 시장진입형은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활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사업이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하나 자활사업에서 익산에 보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을 제가 뉴스에서 봤습니다.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에 있어서 익산에서 굉장히 문제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남원에는 이런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반문이 생겨서 묻습니다.
    이런 자활사업에 그런 집수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정말 생활이 불편한 저소득들 가정에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고 하는 것인데 작년에 제가 알고 있을 때는 18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얼마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22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20만원 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것인 것 같습니다.
    정말 불편해서 생활이 불편하고 주거가 너무 열악해서 내 형편으로 안 되는 분들에게 그주거환경을 바꿔주자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22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가 너무 비싸버려요.
    그러다 보면 220만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먼저 제하다 보니까 거기 들어가는 돈들은 자부담을 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러면 저소득에게 말만 주거를 집을 현물급여를 해 준다고 하는 건데 자부담 비중이 많아진다면 이것은 정말 생색내기밖에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것을 우리 남원에도 현물급여 집수리 자활사업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인건비가 너무 가중되어서 자부담이 저소득가정에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부분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하나는 방금 업무보고를 받고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을 하신다는 말씀을 잘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 사회에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가지고 고민해서 나오는 하나의 탈수급 촉진을 위해서 나오는 해결을 해 보자고 나온 것 같은데 마을복지간담회를 했을 때는 어떤 것이 가장 많던가요?
    마을간담회를 갔을 때는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여기 와서 한번도 간담회는 나가 보지 않았는데요.
    마을단위로 간담회를 가서 보면 마을에 통리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마을주민들로 상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실적이 남원시에서 추진하는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는 것은 왜 그랬느냐면 마을복지간담회 지속추진과 5일장을 찾아가면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5일장에 찾아가서 하는 이런 서비스 유형과 마을간담회를 갔을 때 서비스 유형이 같을까 아니면 다를까 궁금증이 있어서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거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갔을 때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유형이 있었는지 이분들은 어떤 해결 해소를 욕구는 무엇이었는지 궁금해서 질의했으니까 다음에 저에게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전동기기 설치가 있습니다.
    시청과 보건소, 노인복지관 로비에 이것을 세워주셨는데 이것이 6월 지금 거의 한달정도 시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달동안에 어느 정도나 이용률은 있으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부위원장 한명숙   아직은 한달밖에 안 되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작년에 보고 들었을 때도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신규사업으로 굉장히 잘 한 사업이다 그랬는데 시행을 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나중에 확인이 되시면 따로 알려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주민복지과에서 저희가 항상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급여와 서비스는 투명하게 잘 되고 있는지 그것이 굉장히 여러 사람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혜자에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반복적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공급과잉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재정에 누수현상은 있지 않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과장님 일하시면서 제가 말했던 이런 서비스의 효율화, 투명성, 과잉공급, 반복적인 서비스 이런 것을 꼼꼼히 살피셔서 누수현상이 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축하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남원시 사회복지가 조금 더 위상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고서 보면 주요 성과 중에 장애인 활동 지원서비스나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서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지원을 강화했다 이것이 주요 성과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장선화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69명을 했고 2억 3천인가요?
    2억 3천에 보조금을 지급했네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제가 지금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되어서 제가 서면으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제 하반기에 하겠다고 하는 내용중에 다양하고 개별적인 욕구충족을 위해서 맞춤형 복지를 하겠다, 그리고 빈곤층 보호를 위해서 강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맞춤형급여라고 해서 7월 1일부터 개편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현행은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어야 만이 4대 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생계, 주거, 교육, 의료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7월 1일부터는 소득구간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으신 분들이 있고 주거, 교육, 의료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소득구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행입니다.
    그리고 바뀐 지침을 저에게도 하나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거든요.
    제가 한 부 출력해서 갖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지역사회 기관이나 민간이 참여하는 나눔문화 조성하겠다고 하반기 추진방향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저는 그동안에 보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과 또한 저희들이 사회복지 유관기관 단체와 그동안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사회복지공무원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관련 유관기관 단체와도 소통을 강화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남원시 사회복지행정을 이끌어 보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가 됩니다.
    참여하는 나눔문화 조성은 주민복지과에 딱 맞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여러 지역기관과 민간이 참여하는 다양한 활동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승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20여년 염원이 뜻이 모아져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개인적인 노력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주변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복지직에 계신 분들 많이 도움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청에 계신 복지직에 계신 분들의 뜻은 일차적으로는 해결했다 해서 그렇습니다만 총괄적으로 밖에 사회복지직에 계신 업무에 종사하신 분들이 많이 있죠?
    제가 며칠 전에 들은 이야기로는 대한민국에 복지사 자격을 가지신 분이 대한민국에 군인 숫자보다 많다고 들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만큼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도 많고 현업에서 활동하신 분도 갈수록 더 많아지고 있는데 비단 남원시만의 문제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밖에 계신 분들의 임금체계가 호봉 계산할 때 호봉 계산법이 중앙에서 요구한 기준치에 미달되고 있다, 뭐냐면 전라북도같은 경우는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호봉계산을 올해치인가 전년도치를 기준으로 놓고 산정해서 예산 산정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보다 또 정부지침에 표준안보다 2년이 늦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내년도나 매년마다 사회단체 복지 관련된 기관에 예산 보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보조금에는 사업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의 재정형편상 그것을 매년 똑같은 금액을 주다 보니까 호봉은 해마다 올라가는데 임금은 보조금은 똑같으니까 이것을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어떻게 해야 될지 임금을 동결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똑같은 금액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사업비를 축소해서 사업을 줄여야 하는지 그런 불만들이 제가 받아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것은 비단 그 부서뿐만 아니라 여성가족과나 다른 인접된 부서에도 같이 통용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하나 하나에 구체적인 사업을 지적하기 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현실 실태 파악을 해 주셔서 곧 있으면 또 예산작업 들어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연찬을 하셔서 현실적인 대안과 또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역차별 당하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특히나 복지직에서 사무관이 되셨으니까 그런 부분 힘써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국적인 현상인데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저희 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시도 열악하더라고요.
    우리 시같은 경우 2017년까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연찬해서,

○양해석위원   2017년까지 갈 것이 뭐가 있어요?
    내년부터 하면 되죠.
    그런 계통에 계신 분들이 전주시 예를 들더라고요.
    전주시는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현실화되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던데 의지의 문제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2017년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주시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서 했다고 하는데 저희 시도 거기에 발맞추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차피 할거면 빨리 하셔서 하셔야지 괜히 늦춰서 뒤따라 갈 필요없잖아요?
    강력하게 요구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동기 충전기 설치사업 사용실태 파악이 안 됐다고 하신 것 같은데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또 어떤 장애인단체에서는 그것을 설치해 봐야 누가 가서 하겠느냐는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설치할 때부터 이견이 있더라고요.
    일단 설치된 것이니까 잘 운영해 보시고 차후에 확대방안이 있을 때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셔서 확대 설치에 대해서는 다시 여러 단체나 장애인단체라든가 실태를 파악하셔서 해 주시고요.
    여기 보고에는 없지만 신생마을이 다 이주가 끝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의 그쪽 개발방안이라고 할까요?
    그쪽 마을에 활용방안은 무엇으로 되어 있나요?
    전임자분에게는 장애인일터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것을 계획 중이신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 또한 현실성이 안 맞아서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지금 장기적으로는 장애인타운 접근성이나 그런 것들이 좀 저기해서 장애인쪽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접근성이 안 좋은데 어떻게 장애인쪽으로 맞춰요?
    장애인분들은 더 접근성이 좋은 데로 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보호작업장같은 것이,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쉼터나 보호작업장 있죠?
    장애인들?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것을 그쪽으로 장애인타운쪽으로 검토를 하고,

○양해석위원   그런데 장애인분들이 외곽에 그런 데로 보조장치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일부러 찾아가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어떤 작업장을 어떤 형태로 운영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쉼터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타운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오히려 조금 더 신중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네요.
    위치적으로 보나 또 굳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위치에 대한 공간에 대한 과거에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장애인분들한테 그쪽으로 몰아간다는 것은 내부적인 한 두분의 개인적인 의견인지 아니면 장애인분들의 그런 총체적으로 의견을 집약해서 나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집중적으로 여러 단체나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설령 좋은 의도로 했는지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으니까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관련 단체분들하고 의견을 집중해서 세심하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써주시고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축하의 말씀 주시고 저 역시 축하드리는 말만 하기는 그렇습니다.
    고생스럽고 수고스러운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직에 특별 배려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연륜이 그정도 온거죠.
    하지만 타 직렬에서 시샘하는 자리라는 것도 의식해야 합니다.
    일반 수평적인 입장에서 보면 서로 주장들 하니까 그래서 남다른 역할을 해야 되는 자리라고 전제하면서 총괄적인 것 그리고 업무적인 것 한 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직이 전체 몇 명 정원이고 현원이 몇 명인지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현재 현원은 76명입니다.

○김정환 위원   정원은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침묵)

○김정환 위원   이것은 아주 실무적인 것이어서 제가 과장님의 역할이기 때문에 일부러 물어본 것입니다.
    속말로 쫑크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정원이 77명이데요.
    그리고 현원은 이번 신규자까지 해서 76명이 된 것인가는 저도 확실히 잘 모르겠어요.
    지금 주민복지과장이 사회복지직이 되서 이야기인데 사회복지직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사무에 문제 기본적인 것 말고라도 사회복지직 전체를 아우르고 가야 됩니다.
    인사에 협의도 저는 지론이 사회복지직 인사는 사회복지를 총괄하는,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행정직이 됐건 사회복지직이 됐건 간에 주민복지과장이 협의대상이 되야 한다고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하면 면면을 그래도 제일 잘 아는 분이 인사에 협조가 돼야 한다 그런 생각 합니다.
    종래로 보면 시설직들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모르겠는데 사회복지업무는 여러분 다 아시고 계시지만 남원시 예산에 23%를 점하는 1,250억원이나 됩니다.
    큰일을 하고 있고 이번에도 증원에 요인이 맞춤형급여체계가 이루어지고 자꾸 예산이 증액되니까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계속 증되서 77명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중에는 사회복지직이 6급이 10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 6급이 되면 업무에 집중이 또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안고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여성사회복지공무원들이 많아서 또 육아휴직 당연히 가셔야 되는 문제 그래서 외형으로 숫자는 많지만 내적으로 실제로 일선에서 현장에서 뛰어야 할 사회복지직이 어떻게 보면 또 상대적으로 빈곤할 수도 있고 열악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회복지직이 다 일하는 것은 아니죠.
    행정직도 인력구조 개선과정에서 현재 12명을 증원해 주도록 된 통계가 있어요.
    제 기억으로는요.
    그래서 어차피 사회복지직이 됐건, 행정직이 됐건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분들은 서로 소통하고 마음고생하시고 일 많고 문제 많고 말 많은 이 업무 잘 주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제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서로 전문직이다 보니까 소통이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어떤 자기 고집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때문에 불통이 될 수도 있어요.
    과장님께서는 전체 분위기 잘 아우르고 사회복지업무가 이제는 조금 한단계 업그레이드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번에 노암동 사회복지 계장 자리가 정식 자리 하나 더 생긴거죠.
    여러분 뜻은 전체가 다 생겨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압니다.
    계속 투쟁하십시오.
    생길 수도 있고 내놓라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잘 하겠다는 의지가 넓혀지면 좋고 또 기존에 거기 조직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잘 협의 협조해서 무리없이 한 목소리 내고 역할하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제 말씀에 대답하실 소신의 말씀이 있으시면 해 주시면 이 방송은 전 사회복지직이 다 듣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 사회복지직이 76명인데 전에도 소통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제가 위원님 말씀대로 잘 어울려서 또 선배동료 후배들님과 같이 잘 어울려서 남원시민을 위하는 그런 사회복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회복지직들이 더 일할 수 있는 원동력을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김정환 위원   선배님도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침묵)

○김정환 위원   방금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고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통계로 접근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답변이 오신지가 채 한달도 안 되었는데 실무적으로 깊이있는 것을 물으면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직이지만 위원님들이 더 잘 알 수도 있어요.
    한 5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공부 많이 하신 의원도 계시고 전문직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총괄적인 전체적인 한 말씀드리면 맞춤형 급여제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는 5,500명 정도 되는데 앞으로 이것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 얼마나 늘어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지금 저희들 남원시 최종 목표가 1,973명인데 저희들이 현재 오늘까지 71% 신청 받았습니다.
    소득구간이 교육급여같은 경우는 연말에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수치는 아직 7월말 정도 지나봐야 정확한 수치는 나올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한 30% 늘어난다 보도를 보면 그래요.
    그러면 업무량이 그만큼 늘어나고 또 증원에 결정적인 요인이 그것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사회복지직을 증원 시켜 주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불이익되는 부분도 당연히 없어야 되지만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여러분 사무적인 진행과정에 오류나 문제가 생겨서 또 고의성은 없다고 보지만 본의 아닌 실수로 과보호가 되는 일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TF팀을 구성해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계속 통해서 접한 일이 있어 질문 아닌 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일전에 직전 과장님이 그 자리에서 시민소통실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공개적으로 질의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장애인단체 사무실 문제때문에 작년 예산을 세우는데 상당히 조금 마음 고생했던 위원님들이 저를 포함해서 계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사무실의 통합문제때문에 여기에서 주문하고 또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보겠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것을 인계인수가 됐냐고 제가 물어본 일이 있어요.
    인계인수를 잘 했다고 그래요.
    잘 받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잘 받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어느 과정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 정도를요.
    어느 정도 접해보셨는지 결과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계속 잘 판단하고 챙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업무는 전체 장애인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타 지역에 수범내지는 시범사례가 될 수도 있고 또 방향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의회고 집행부 간에 방향설정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숙제로 안고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자활지원사업입니다.
    계장님도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어서 내용적인 것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 업무를 일선에 근무하면서 접하기도 하고 본청에 근무하면서 접해 보지는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기본적인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1년이면 25억원이 지원되는 예산이어서 단순히 읍면동에서 하는 그냥 근로유지형이라고 그러나요?
    사회서비스형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집중적으로 기관에 투자해서 직접 수행하는 기관에 투자하는 것들이 제대로 잘 되는 것인가는 한번 판단해 보고 챙겨보세요.
    깊이까지 상당히 나오는 언론에서도 또 여기 참여하는 분 중에서도 문제있는 부분이 흘러나오는 부분이 있기도 해요.
    어디냐고 물으면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못하지만 저도 과장님 계신 그 자리에서 이 업무를 접해 보기도 하고 혼도 나고 의회에 와서 혼도 나고 보따리채 싸짊어지고 감사도 받아보고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업무가 예민하기도 하고 그냥 막연히 기본적으로 가는 것도 그렇고 해서 뭐라고 말하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
    한번은 자리들이 바뀌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지 말고 문제의식을 가지고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셔서 애쓰시는데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정린   정신요양시설하고 주민복지과에서 시설 관리하는 것이 정신요양시설하고 장애인시설하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11개소,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관련 센터도 많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센터들이 굉장히 많죠?
    각 성격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부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위원장 이정린   특히 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보면 무슨 사고가 생기고 큰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시설에 대한 관리는 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비 지원되서 모든 부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센터라든가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기집행한다고 해서 미리 지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기별로 급여라든가 이런 부분 나가면서 지역센터 관리는 잘하고 있는가 그런 부분하고 그 다음에 주민복지과에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일을 잘하셔서 전국적인 상도 많이 받고 예산도 많이 가져오고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사회복지직에 계신 분이 사무관도 나오시고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소외되는 분이 안 계신지 잘 한번 찾아보시고 또 요즈음 중앙언론에서 보면 부당하게 복지에 대한 부분 수급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 안 계신지 만전을 기해서 잘살펴봐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반기에도 업무에 만전을 다 기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직원들 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경로당 운영 및 운영비에 대한 문제점은 요새 안 나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경로당 운영을 할 때 특별난방비나 난방비를 어떻게 썼으면 좋겠는가 이런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특별난방비에 대해서는 유류를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고 만약에 덜 썼을 경우에는 반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습니다.
    그리고 운영비나 난방비나 급량비, 급식비에 대해서는 융통성을 발휘해서 이쪽 저쪽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부식비라든지 일반운영비에 쓰는 것도 지금도 카드를 쓰라고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카드는 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재래시장에서 찬같은 것을 구입하고 한 것은 카드기가 없는 데는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분회장이 있잖아요?
    회장이나 또는 마을이장이나 이분들이 거기에서 샀다는 확인서를 하면 그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확인서만 경리서류 첨부해 놓으면 인정해 준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시장에서 사는 것은 하다 보면 100원짜리도 살 수 있고 1천원짜리도 사다보니까 할머니가 카드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장님들이나 또 회장님들이 확인해서 그것으로 갈음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경로당에 대한 운영이라든가 운영비라는 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불편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시 점검하고 현지 다니면서 애로사항을 청취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게이트볼장이 전천후가 몇 개라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6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비가림시설이 안 된 노지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체적으로 42개소가 있고요.
    26개소를 빼면 16개소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이번에 도통·향교지구 말고 앞으로 더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동이,

○강성원위원   금동 외에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동하고 현재 안 되어 있는 데가 죽항동만 안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까지만 하면 우리 시 게이트볼장은 더이상 증설 안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천후게이트볼장은 더이상 안 해드려도 면지역이나 동지역에서 다 활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게이트볼 인구가 실제적으로 더 늘어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게이트볼장 시설보완이라든지 그런 것만 주력하시고 새로 만드는 것은 억제를 해 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1페이지 승화당 관계 그간에 분골실 확장이라든지 시설 진입로 비가림시설 등 여러 가지 일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진입로 포장만 이번에 하면 거의 끝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12월까지 완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지금 설계 중에 있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가서 동절기공사를 가능한 하지 마십시오.
    콘크리트공사는 일단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콘크리트가 잘 성숙이 안 됩니다.
    그리고 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서둘러서 11월 이전에 얼기 전에 0도 이하로 떨어지기 전에 얼기 전에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바짝 챙기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챙기면 물론 설계 다 끝나가면 한달이면 공사 끝나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지 말고 최대한 빨리 공사끝날 수 있도록 추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용역설계는 완료됐고요.
    감사실에 일상감사 요청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끝나면 바로 공사 추진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바로 업체 선정해서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승화원 주변 임야나 토지를 매입하는 연구를 해 보라는 대안을 많이 드렸었는데 토지를 매입하면 주변 환경조성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뒤에 보니까 제가 5분 발언했던 수목장이라든가 잔디장을 할 때 인근에 있으면 더 활용도도 높을 것 같고 또 이용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승화장 주변 인근 토지를 매입해 두면 그렇게라도 활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주변환경 개선측에서도 좋겠다 해서 이제는 거의 마무리 됐으니까 토지 매입하는데 신경 써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은 시유지를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그래도 그런 적정한 장소가,

○강성원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한 것은 수목장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승화원 주변 토지 구입해서 환경조성을 해 보자는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토지 매입 하는데 신경을 쓰시라는 말씀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224페이지 보육서비스 관리 운영에서 어린이집이 71개소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아까 보니까 전부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실적난에도 없고 224페이지에도 없고 지도점검을 했으면 운영비를 줬다, 보육료를 줬다,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보고사항에 물론 넣어도 관계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지도 점검을 했으면 그 결과에 대한 문제점이나 개선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71개소를 싹 봤더니 아무 문제가 없더라 한다든지, 아까 몇 개소는 아동학대의 뭐가 좀 비치더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CCTV가 71개소에 몇 개 소가 있고 몇 개 소가 안 됐다, 100% 다 됐다 이런 지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점검만 했지 점검내용이 전혀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봐야 됩니다.
    여기에 수치로 그 실적을 결과를 기재했으면 제가 물어볼 것 없이 했는데 제가 시간만 더 소비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71개소 점검했더니 CCTV는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71개소 중에 CCTV는 35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나머지는 이번에 영유아 보육법이 바뀌면서 11월말까지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치예산은 자부담입니까?
    우리 시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부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35개소 말고 나머지는 다 권고내지는 연락을 다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부 다 했습니다.
    11월 말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때 국가가 시끄러울 정도로 아동학대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우리 남원에는 그런 일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없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원이라고 해서 없었을 것이고 없다고 단정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다행히 우리 시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라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다른 시에서 있던 경험을 우리가 살려서 우리 시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교사 교육이라든지 방문을 해서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성평등주간 기념행사라고 해서 의원님들한테 전부 참가하라고 안내장이 왔어요.
    초청장이요.
    저희들이 회기기간동안이라 참석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여성주간이라고 해서 초청장이 와서 저희들이 가고 그랬는데 이제 양성평등 그러면 제가 알기로 남자 여자 서로 똑같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평등이라는 것이 남자나 여자 똑같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똑같은데 이런 행사를 할 것 있습니까?
    지난번에는 여자가 밑이니까 우리가 주간행사를 해서 우리도 남자하고 같이 올라가야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남녀평등이 되어 버렸는데 행사를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는 남성 위주로 모든 행사가 됐었잖아요?

○강성원위원   무엇이 남성 위주로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보면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혜택을 조금 덜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많이 홍보도 되고 또 여성들의 지휘도 향상이 되서 여성들의 권위가 남성들보다도 위에 있을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면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다, 그래서 양성평등하다 이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강성원위원   알리기 위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올해 싹 알려버리면 끝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도 이 사업은 계속 할 겁니다.

○강성원위원   사실은 우리 두 여성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이 남성보다 앞섰어요.
    저도 집에서 혼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시비조로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이제 남자와 여자가 평등 이상 어떻게 생각하면 여성이 더 위다, 앞서간다, 공무원이라든가 기업에 시험을 봐도 여성분이 숫자가 많고 더 1,2등이 여성분이 나오고 사회진출을 하더라도 여성이, 그렇기 때문에 여성이 그만큼 사회에 진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자리를 어떻게 생각하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서 여성이 간 것이 아니고 그 간에 남자분들이 했던 자리를 여성분이 들어 가기 때문에 남자분들이 설자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학교선생님이나 시청공무원이나 기업을 보더라도 옛날에는 다 남자만 직업을 가졌는데 지금은 여자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남자분들이 밀려서 그래서 일자리가 부족한 겁니다.
    이정도되면 여성우위가 아닌가도 생각이 되고 평등도 거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성가족과장님 참고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도 여성가족과장이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에는 여성들이 그런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받지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에 이렇게 그것을 같이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하여튼 여성분들이 우위가 되도록 최대한 여성정책을 많이 발굴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여성가족과 안에는 대상자들이 여성, 아동, 노인, 다문화, 저소득, 청소년 이렇게 위기 청소년들이 있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대상자도 너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노인과 여성 보면 제가 항상하는 것이지만 예산이 어느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몇 가지 질의하면 답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두레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이것이 저희 시비로 다 운영이 되고 있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애로사항에 만족도는 높아서 물어볼 것은 없지만 애로사항에 보조금 부족이 있습니다.
    보조금 부족에는 무엇때문에 보조금이 부족하다고 나타났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300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레사랑방을 운영하다 보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전부 다 거기에서 해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계신 분들만 식사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 마을에 있는 어르신들도 일부는 나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식사비가 부족하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운영비가 조금 부족하다, 더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운영비 중에 식사비가 부족하다고 나왔다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1월 중에 운영 관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운영관계자 교육은 아마 책임을 지시고 하시는 거의 저희가 알아보니까 부녀회장님이나 이장님들이 책임을 지고 계시던데 운영자 교육은 꼭 필요하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반적인 것처럼 그냥 문을 열고 따고 밥을 해 주는 것 이상 2회하고 3회째가 되니까 폭넓고 질높은 운영자 교육이 있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래도 좋은 밥상을 차려놔도 운영하신 분들이 잘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레사랑방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관리하고 있는 마을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 노인회장님 그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운영을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가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좋은 거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만족을 느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앞으로도 확대 운영을 해 달라는 욕구가 많이 있으므로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점같은 것이 나와있는 것들이 다 충족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 업무보고 순서에 의해서 220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관리 및 돌봄서비스 강화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가 봤고요.
    금후계획에 보면 노인복지시설 및 노인돌봄서비스의 제공기간에 대한 지도 점검이 있습니다.
    저희는 보면 지도 점검은 잘했나, 보조금을 잘 썼나, 운영을 잘하고 있나 라는 것을 지도 점검한다고 생각하는데 분명히 운영 주체의 욕구나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듣고 올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시정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지도 검검을 나오고 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확인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분들에 대한 보조금 운영비나 급식비나 그분들 생활상태나 이런 모든 것을 전체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부족한 것은 어떻게 채워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요?

○부위원장 한명숙   부족한 것들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는 일단 시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 확보를 충분하게 해 드립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신다고 해서 묻겠습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여기는 8개소 2개소가 운영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재가노인 복지사업 수행기관 1개소당 종사자 4명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나와있는 것이 1개소당 종사자 4명이 확정적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확정은 아니고요.
    시설에 많은 인원이 더 늘어나면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종사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더 늘어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인원에 맞추어서 종사자가 부족하지 않는지 4명이 너무 부족하지 않고 더 늘어나서 있는데는 없는지 꼼꼼히 한번 챙겨보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종사자들에 대한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남원은 잘 지원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2개소 2008년 7월 이전에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1개소당 종사자 4명이 남원은 4명으로 되어 있는데 부족한 것은 없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추어서 잘 지원되고 있는지 두 가지 파악하셔서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22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어울림마당 1회 실시를 했어요.
    상반기에 1회 실시했습니다.
    금후계획에 보면 어울림마당을 4회 추가 실시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총5회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상반기에 1회를 하고 하반기에 4회를 한다면 이것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합리적인 어울림마당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번에 사실은 6월 중에도 저희들이 실시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메르쓰때문에 저희들이 추진을 못했고요.
    그래서 7월부터 실시를 해나가면서,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아이들이 보면 겨울에는 움츠려있다가 3월부터 개학이 되면 보통 5월이나 모든 행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르쓰는 6월 이후에 있었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시는 거고요.
    5월이나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미리 사업계획을 세울 때 왜 상반기에, 하반기에 편중되게 하셨냐 이것을 물었던 것이고 다음에는 합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3번은 상반기 2번은 하반기, 상반기가 2번이면 하반기는 3번 이렇게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비 지원이 10개에 4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보면 40만원씩 1개 동아리당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분명히 이 동아리들이 잘 되는 데가 있고 예를 들어서 소극적으로 되어 있는 데가 분명히 있을 텐데 10개를 똑같이 40만원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은 이것도 합리적이지 못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후 이런 활동비를 할 때는 아이들의 욕구나 그런 활동이 더 많은 데는 지원을 차등지원을 해 주시고 그래서 활동보고를 받아서 잘 하는 데는 더 잘 할 수 있게 그리고 잘 못하는 데는 꼭 10개가 아니라 8개가 잘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활동비를 합리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단속이 12번 있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질풍노도기에 있고 이 아이들이 이성적인 것보다는 감성적인 것이 급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합동단속을 할 때 아이들이 합동단속 어른들이 있는 즐기는 시간 외에 아이들이 가서 즐긴다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같이 지원 연계하는 그런 경찰서라든지 다른 데가 있다면 그런 그것을 같이 연찬하셔서 이것도 합동단속이 잘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방황하지 않도록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요보호아동 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력지원이 되고 있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보면 가족에 요즈음 맞벌이가정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나 홀로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돌봄이라든지 또 돌봄을 받지않는 아이들은 그냥 사회에서 나 혼자 있는 아이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를 해 줄 수밖에 없고 그 기능이 더 커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 이런 인력지원이 부족하지 않는지를 꼼꼼히 챙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26페이지에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지원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들은 어떻게 보면 다른 데서 살다가 우리나라로 결혼해서 이주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생활권에 살다가 와서 어떻게 보면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다문화가족 지원을 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와서 생활하는 분들에게 정말 문제가 없도록 잘 흡수가 돼서 건강한 가족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문제가 없도록 건강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인데 그래서 실시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로 하나를 들자면 결혼이민자 직업훈련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아무래도 자존감을 높이고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나서 그 이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이후에는 저희들이 기업체같은 데에 직업 알선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자기가 무엇을 하나 하겠다, 홈패션같은 경우는 자기가 별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프로그램을 이렇게 자존감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해 준 이후에 사후에 관리가 더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물었습니다.
    사후관리를 더 관심가져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여성가족의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에 있어서 부부의 날 행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부부의 날 행사를 작년하고 올해 2회 참석을 했습니다.
    보니까 올해 3회째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1회때는 안봐서 모르겠지만 2회, 3회를 참여하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이 너무 똑같고 어떻게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그런지 이것이 남원시 전체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인지 아니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가서 보고 있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프로그램이 탈피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주무계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은 프로그램을 알차게 예를 들어서 최고령 부부하고 우리 남원에 제일 어린 부부를 해서 삶의 이야기도 들을 수 있도록 하고 3대가 같은 사는 부부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2대가 사는 부부들도 있고 이렇게 이벤트를 해서 남원에 부부의 날을 알차게 꾸미면 여러 사람들이 더 많이 볼 텐데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3회째 제가 느끼는 것을 4회째는 알차게 꾸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말씀하신대로 다음 해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평생교육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성의 새로일하기센터를 일하는 여성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추진실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금후계획에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여성이 일하는 작년처럼 화장실을 고쳐준다, 탈의실을 바꿔준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해는 어떤 추진을 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업체를 4개소 선정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휴식공간, 휴식공간이 없는 데는 휴식공간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에 여성화장실이 부족했을 경우에는 여성화장실을 더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취업을 위한 미니취업 박람회 개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박람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성취업을 위한 미니박람회 개최를 장소가 여성문화센터 강당입니다.
    이것은 근접성이 있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같은 경우에는 취업박람회를 도통동 근린공원에서 한번 전체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선 내부적으로 기업체가 와서 참여, 홍보를 저희들이 잘 해야겠죠.
    홍보해서 여기에서 한번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이것은 홍보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내가 저 미니박람회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다, 나도 저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 목표일 텐데 여성문화센터 강당에서 한다는 것이 가능한가 라고 타당한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차후에 있을 때 어차피 준비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흥부제때라든지, 흥부제때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보면 9월이라고 하셨으니까 그럴 때 한쪽 부스를 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줄 수 있을 텐데 이런 것이 더 좋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을에 말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고 좋은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것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모니터링을 하셨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모니터링을 하셔서 어떤 앞으로 추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나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여기에서는 아동센터에서 근무자들이 현재 우리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전부 다 관리를 프로그램화해서 사례관리같이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사례관리를 정보를 얻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했다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전에 작년하고 보니까 드림스타트가 굉장히 알차지고 프로그램도 많이 운영이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은 우리 계장님이 새로 오셔서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묻지는 않고 모니터링을 하셨다고 하니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직원이 답변함 47;18 2/3)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모니터링은 지금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나가는 모니터링은 지역아동복지교사만 저희들이 현재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복지교사들이 근무를 잘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원을 해서 나가는 62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중에 여기 드림스타트에서 나가시는 분들을 상대로 모니터링을 하셨다는 겁니까?
    (직원이 답변함 47;46 2/3)
    저희들은 아동복지교사만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사업중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을 올해 처음 시작하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순수시비로 하셨는데 몇 쌍이나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농촌총각 결혼사업은 2천만원 세워서 현재 3명을 선정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제 1명밖에 더 못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명을 선정해서 국제로타리클럽 3670이 있습니다.
    그 로타리클럽하고 저희하고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상자 선정은 4명을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까지 총 받은 것이 3명밖에 못받았어요.
    그래서 현재 베트남 여성 3명을 그쪽에서 선정해서 베트남에서 한국어교육을 현재 실시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4명 이상으로 신청하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했는데 3명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준을 엄하게 했어요.
    적어도 토지를 1만평방미터 이상 확보한 사람, 그 다음에 소득이 우리 기초소득 이상 130만원 이상의 소득을 월 가질 수 있는 사람 이런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총각만 강화를 시키고 오는 처녀는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쪽에서도 점검합니다.
    거기에서도 여기 왔을 때 미흡한 사람은 안 보내거든요.
    그리고 이쪽에서 총각들이 가서 선정을 하니까 또 그쪽에서도 몇 번을 보거든요.
    몇 사람을 통해서요.

○장선화위원   준비된 총각도 중요하지만 또 새로 오실 여성분의 자질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잘 살펴서 해 주시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이 독거노인 친구만들기를 공모사업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대상은 60명 독거노인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진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44명을 발굴해서 현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프로그램을 주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심리치료 프로그램, 건강프로그램, 여가 선용 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이 사업명처럼 그냥 수다 떨어주고 친구돼 주고 같이 밥 먹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뭔가 가르치고 뭔가를 치료하고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사업계획서 있으면 저에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결혼이민자 하트맘 맺기 및 고향나들이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잘 진행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고향나들이 사업은 총 12가정을 선정했습니다.
    도에서 30% 우리시에서 70% 해서요.
    그런데 금년도에 현재 12가정 중에 1가정만 네팔 가정을 갔다왔습니다.
    지난 번에 네팔에 지진 피해가 있어서 빨리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가족들은 하반기에 가겠다고 해서 지금 11가정은 하반기에 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한 가정이 네팔에서 지진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진피해를 많이 입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집이 전체적으로 싹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현재 네팔에서 오신 분들이 남원에 5가정이 있거든요.
    그 5가정 집이 싹 무너졌어요.
    그래서 다문화센터에서 기금모금사업을 해서 이번에 약 1천만원 가까이 기부금을 모금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직접 현지로 현지 가정으로 약 200만원 상당을 전부 다 보내드렸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큰일하셨네요.
    큰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약계층아동 지원서비스 강화 지도 점검하신다 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에 아동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요즈음에 가정이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가정을 만들어 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학교 방과 후에 와서 엄마가 데리고 갈 때까지 있는데 방학때는 9시나 10시에 옵니다.
    그래서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굉장히 긴 시간을 있거든요.
    그런데 급식비는 1년내내 똑같습니다.
    평상시에는 저녁만 주는데 방학때는 점심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배고프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간식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학때 간식비 지원은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예산이 풍족하면 충분히 간식비 예산 이런 것을 세워서 드릴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에는 지금 지나갔기 때문에 참고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힘없고 열악한 아이들이 배를 곯고 있는 것은 정말 저희 어른들이 두고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간식비 지원이 시급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왕 지역아동센터 말이 나왔으니 처우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아니면 다른 시도는 굉장히 나름대로 추가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다른 전국에서도 제일 열악하고 전라북도 중에서 제일 열악한 데가 남원이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른 지역에 처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드림스타트 사례관리가 굉장히 아동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니까 172가구를 사례관리를 했다는 것은 사례관리사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4명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4명이 172가구 274명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양의 일을 했다, 굉장히 힘들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양을 하는 것 정부에서 원합니다.
    왜냐 하면 정말 사례관리를 해야 할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구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너무 욕심을 부리지 말고 그래서 저는 한 가구라도 제대로 사례관리를 차근차근 해 나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애쓰시고 계시지만 그래도 제대로 그 가정이 잘 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야심차게 하고 계시는데 예산도 많습니다.
    22억원이라는 큰 돈입니다.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이 예산은 저희 과에서만 가지고 하는 예산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핵심사업에 대해서 24개 핵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총괄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참여단 활동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시민참여단이 늦게 26명으로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때부터는 적극적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전반기에는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구성만 해 놓고,

○장선화위원   저도 참여단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정책형성교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하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에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도 직원을 교육시키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 회장단이나 이런 분들이 중앙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22억원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과장님께서 총괄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가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가족단위 뭔가 친화적인 것이 있으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께서 잘 그렇게 하고 계시지만 그리고 뭔가 요즈음에는 가족이 가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쉴 때 다른 지역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될 수 있으면 여성친화도시인 남원에 잠깐 잠깐 나갔다 오는 것도 좋겠다, 그리고 여성들이 정말 제대로 가서 여성들이 뭔가 즐기고 앉아서 뭔가 많은 활동들을 하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형식적으로 보조금만 지출해서 다음에 이것이 정말 여성들을 위한 공간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2시에 행사있다고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내야겠네요.
    늦게 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니까 여성친화정책이 그쪽 부서에 가장 주요 정책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어제 과장님뿐만 아니라 담당계장님까지 많이 오셔서 같이 우연한 기회지만 좋은 교육을 받아서 십분 활용돼서 타 지역과 다른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성친화도시사업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이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1개소 설계완료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광한루원 내에 화장실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시청 내 각 부서별로 이것이 공유가 되서 화장실을 짓는 것이 비단 여성가족과 주요 사업도 아닐 것이고 각 부서별로 그런 사업들이 있을 텐데 산림과, 도시과, 환경사업소는 환경사업소대로 그때 여성화장실에 대한 남성 2배시설 확충에 대한 것이 다 공유가 되서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현재 각 부서하고 저희들하고 긴밀한 협조하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야외에도 짓는 그런 작은 것도 있고 할 텐데 앞으로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짓는 것은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고요.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내버스,

○양해석위원   여기 남원시내에 있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지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알겠습니다.
    게이트볼장에 대한 부분 앞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대략 시내권 및 면단위도 다 들어설 데는 들어서고 정비가 된 것 같아요.
    한 두 군데는 빼놓고 그런데 앞으로 진행될 곳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계획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부지 매입을 하는 곳이 있고 어떤 곳은 과거에는 특히 농촌쪽에서는 기탁받는다거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 시유지로 되어 있는 그것을 부지를 어떻게 받아서 아니면 국유지로 되어 있는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시유지로 바꾼다거나 그래서 이루어졌는데 그렇지 못하는 현실이 시내권에 특히 많이 있다 보니까 매입을 하게 되는데 부지 매입에 대한 부분은 얼마 정도까지가 허용되는 금액입니까?
    그 기준이 자꾸 애매해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사실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냥 현실에 지가가 다 틀리니까 현실에 맞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결혼이민자들이 많아지고 있고 잘 살고 계신 분도 있는데 혹 한 5년 이내에 헤어지는 경우라든가 그냥 나가는 경우라든가 그런 경우들이 5년 이내에 많이 발생된다고 하는데 남원에 이런 사례 이런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통계자료가 나와있는 것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보니까 사별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군이 사별해서 혼자 사신 분들이 몇 가정이 있고요.
    또 이혼한 가정도 한 두 가정 현재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런 것을 다 말씀하시기 힘들면 담당 통해서 현황을 전체 대비 몇 프로인지 알고 싶으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하게요.
    시간도 12시 되고 단답으로 하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노인일자리사업 예산이 217페이지 보면 표기가 안 됐어요.
    모든 사업에 예산이 여기 표기가 됐는데 안 한 이유가 특별히 뭐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이유는 없고요.
    아마 하면서 빠뜨린 것 같습니다.
    26억원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6억원 정도 일자리 사업,

○김정환 위원   26억원이 맞은가 다시 확인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 순수시비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억원,

○김정환 위원   매칭사업 말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3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3억원은 계속 들어있고요.
    거기 추진실적에 보면 노노케어가 나와요.
    노인이 노인을 돕는다 그런 사업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이 내용만 아는 대로 간단히 한번 설명해 보세요.
    어디 가서 몇 명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노인이 65세된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해서 60세 이상 65세 이하의 노인이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이 대화도 나누고 어디 갈 때 같이 동행하고,

○김정환 위원   집에 갑니까?
    경로당에 갑니까?
    집에 가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집에 같이 다니기도 하고 경로당에서 같이 생활도 해 주고 어려우니까 거동이 불편하고,

○김정환 위원   대상은 임의로 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거기 가서 도와주시는 분이 일자리 역할을 하시는 분이 가서 임의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같이 대화도 해 주고 집으로 찾아가서 대화도 해 주고,

○김정환 위원   읍면동에 그런 일자리가 딱 몇 명씩 선정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노인복지관에서 노노케어사업을 현재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노인복지관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금년 상반기에 안전사고 이런 이야기 들은 일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까지는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부분에 점검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읍면동 점검시 철저하게 그분들이 꼭 일에 어떤 성과를 나타내는 것보다는 일자리 차원에 예산이 배려가 된 것이니까 절대 안전사고가 나면 되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218페이지 두레사랑방 48개소를 해요.
    일인당 평균 그냥 어림잡아 일인당 1개소에 120일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4개월이니까 그러면 1일 얼마나 예산이 투자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통계적으로 접근해 본 일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거기 까지는 제가,

○김정환 위원   그러면 제가 답하겠습니다.
    2만 5천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준 통계를 평균치 내면 1개소당 7.5명입니다.
    하루에 2만 5천원 가지고 삼시세끼 먹고 주무시고 겨울에는 난방비 들어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개인당 3,333원 가지고 세끼 드시고 잠 주무셔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족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 위원   부족하다고 보면 만족도조사에 부족하다 33%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잘 판단해 보세요.
    300만원 줘서 48개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과정이 정상적으로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또다른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이나 동네에서 또 어떤 분들에게 독지가를 찾는다거나 또다른 부담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생겨서 거꾸로 우리 시의 시책이 특수시책이 흠이 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통계적으로 제가 접근을 해 본 사항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루에 2만 5천원이고 일인당 3,300원을 가지고 그분들이 먹고 자고 하셔야 한다는 것은 그렇고 또다른 면에서 접근해 보면 생각해 보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거기에서 잠을 주무시는 것인가, 목적대로 사업이 되는 것인가 기회되면 야간에도 체크해 보십시오.
    46군데라고 하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밤에도 싹 다녀봤습니다.
    두 번정도를요.
    그런데 밤에도 가보니까 잘하고 있었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하면 다행이고요.
    221페이지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하고도 연관이 됩니다만 궁금해서요.
    거기 승화원 승화당 입구에 미매입 토지가 몇 필지 몇 평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10m 폭으로 해서,

○김정환 위원   그 개요는 하지 말고 늘려서 했든지 좁혀서 했든지 간에 매입해야 할 토지의 규모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는 6필지에 1,412평방미터는 협의가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협의가 됐고 미협의 된 것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사항은 안 되서,

○김정환 위원   다시 챙겨봐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예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진행합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는 마무리 짓도록 적극적으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아주 일꾼 계장님이 또 오셔서 성격이 활달한 분이 오셔서 마무리 잘 하세요.
    미루지 말고 넘기지 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수년을 이것때문에 또 이것 하고 주변에 뭐하자고 또 그러잖아요?
    이것도 안 끝내고 자꾸 뭐하자고 하면 예산부서하고 시장님도 짜증낼 겁니다.
    그렇게 하시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끝으로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물을께요.
    토지 매입의 정도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저희들한테 공문까지 왔습니다.
    토지 매각하겠다는 의사까지도 왔고,

○김정환 위원   계약하자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매각의사까지도 왔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사도 선정되서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감정해서 계약만 하면 이번에 3억 2천 땅값 있는 것 중에서 수용이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5년까지 이렇게 까지도 됐고요.
    이야기도 됐고요.

○김정환 위원   분할상환이 가능하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것까지,

○김정환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갚지 마세요.
    이자 안 주면 금년에 3억 2천 중에서 주지 말고 남겨놓고 5억이면 1억만 줘요.
    그리고 남겨놓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금년도 분만 3억 2천 세운 것이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나올지 모르지만 그 범주에 들어오면 3억원 다 드려야지만 땅값을 얼마로 예상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땅값은 전체적으로 하면 한 15억원 그정도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있는 것 줘야겠네요.
    알고 세워놓은 것 같네요.
    금후계획을 보면 일정들이 쫓겨요.
    그런데 금년 안에 착공하겠다고 한 의지에 날짜를 조정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서두르면 문제 생깁니다.
    문화관광과도 다 해 놓고 또 변경설계를 다시 해야 한다고 용역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려고 합니다.
    처음부터 잘해야 하거든요.
    이것도 설계내용을 어떤 전문가 그룹내지는 여기 관심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할 일이 있으면 설계 중에 하세요.
    설계 해 놓고 다 끝내 놓고 돈 다 주고 또 하자고 하면 돈 또 들어야 하니까 그때는 박 과장이 호주머니 털어내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제가 끝이라고 했는데 끝이 아니고 간단히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CCTV달 때 서울인가 모처에서 보육교사님들 동의 안 받고 해서 훼손했어요.
    뜯어냈는지 막았는지 모르지만 문제 생깁니다.
    그러니까 절차 잘 밟아서 하도록 행정지도 잘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메모를 제일 앞장에 되어 있어서 아까 빠졌네요.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청소년상담센터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쪽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안에 이것도 있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도에 새로 신규로 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상담센터 별도고 이것은 또 별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상담센터 내에 두 명을 채용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 공간도 좁던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회의실까지 점령해서 책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할테니까 혹시 남원에 위기 청소년 및 학교밖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지 않은 청소년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몇 명인지 자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체적으로 짧게 짧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금 근린공원에 하는 것 여성가족과하고 환경과 같이 사업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빨리 하시지 아까 보니까 8월에 하고 그런 부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환경과에서 예산을 4억 5천 확보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도통 근린공원 바로 우성아파트, 거시기 아파트 바로 옆에 것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그쪽 사업을 하는 것으로 하고 저희들은 현재 이쪽에 동사무소 주변하고 성터 주변,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이 성립됐으면 빨리 진행해서 하셔야지 이제 찬바람이 불고 눈비올 때까지 기다리시려고 하는 것인지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아동청소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이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라든가 관리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여름철되면 집단급식을 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누리과정 예산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에 지원된 예산들도 있는데 남원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저희들은 누리과정 예산은 도에서 100%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현재까지 이번에 협의가 될 것으로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위원장 이정린   도 추경이 7월 22일까지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러면 소급해서 그동안에 지원 못했던 것,

○위원장 이정린   만약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도 저희 시에서 부담하는 사업이 아니고 일단 도비로 100% 누리과정예산은 지원하도록 딱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00%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100% 해 줘야 되는데 그것가지고 실갱이를 하니까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가 노인복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노인복지관하고 노인,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한노인회,

○위원장 이정린   대한노인회하고 여기에 우리가 위탁으로 주는 사업이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총액으로 주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몇 개 사업인지는 잘 파악이 안 된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몇 개 사업으로 이렇게는 안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대한 사업들도 관리를 잘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대한노인회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복지관,

○위원장 이정린   노인복지관에 위탁으로 주는 부분인데 너무 냅둬버리면 그분들이 알아서 하는 부분에서 말썽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노노케익사업입니까?
    노노케익?
    노노케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노케어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심있게 지켜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분들끼리 서로 잘 아시는 분들끼리 사업 선정해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고자 하신 분들이 계시면 잘 지도감독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지도 감독 잘 해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이나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자꾸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주시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하기 때문에 메모들을 잘 하셨다가 저희들이 위탁으로 주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감독하는지 잘 지켜 볼 부분입니다.
    그 다음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분들 계속 일하고 계시는데 날 뜨겁고 그런데 뜨거운 날 괜히 일사병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분들 중에서 경로당에서 식사당번하시는 분들 해서 나가시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잘 병행해서 경로당에 가면 식사하실 분들이 당번이 없어서 눈치 보고 밥도 안 해드시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적극 권장해서 하실 분들 있으면 하는 부분으로 방향 제시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여성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인데 저는 오늘 쭉 보고하는 내용들으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에 대한 부분에 너무 중점이 많이 되어 있고 가족에 대한 부분은 너무 소홀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제가 대안으로 하나 드리는 것입니다.
    내년 사업에라도 이런 것을 꼭 반영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이끄는 부분은 가장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요즈음 가장들 실업된 사람들 태반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위기가정이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가정을 끌고가지 못해서 자살을 극단적인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데 그분들을 어떻게 구조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하나 요즈음 정년퇴임을 하신 분들 보면 60세 지금 나가면 청년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여성센터에서도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프로그램 병행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하는데 모든 것이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보니까 남성분에 대한 가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한 부분이 너무 치우쳐서 간다는 부분입니다.
    혹시 내년에라도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이 아니라 가족을 위해서 생각한다면 가장에 대한 부분, 남성에 대한 부분도 해서 이분들이 취직할 수 있는 부분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도 연구해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내년 사업에는 한번 연구하셔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여성담당 센터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내년에는 반영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도 연구해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여러 가지 있는데 오늘 주요 업무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고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있는 위원님께서 한 내용이지만 제가 간단히만 하겠습니다.
    자연장지 수목장 설치는 7월에 결산마무리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대략 어디 후보지가 결정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후보지는 완전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사업비 10억원이라는 것은 시유지로 한다니까 땅값은 안 들을테고 조성비일 텐데 시유지 어디 공간과 내용에 어느 면적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달라질 텐데 10억원이라는 것을 딱 못 박고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자연장지를 잔디로 조성할 때 1만평방미터를 조성했을 때는 10억원 들어간답니다.
    기준단가가 있어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단가가 1만평방미터일 경우에는 10억원,

○양해석위원   1만평방미터 이상은 지원을 안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그것도 할 수는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먼저 1만평방미터 정도를 조성하고 만약에 더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요구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그쪽에서 더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공간이 어디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일차적으로는 1만평방미터만 조성하고 더 활성화되고 잘 될 경우에는 주변으로 더 확대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지에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10억원을 지금 현재 국가보조예산 신청을 4월에 하셨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부지도 선정이 안 됐는데 신청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예정지만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에 확실하게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양해석위원   대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대략적으로 예정지를 해 놓고 그 다음에 사업비를 따서 나중에 실질적으로 하는 데를 바꾸면 됩니다.
    대상지역을요.

○양해석위원   그렇게도 가능한가 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인이 발언을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는 지금까지 현재로 봐서는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발의할 때는 수목장으로 발의를 했는데 잔디장으로 바꾼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단가가 수목장으로 했을 경우에는 잔디장에 절반도 돈이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선 잔디장으로 신청하면 예산을 많이 국비를 따올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잔디장하고 수목장하고 과장님이 아는 상식에서 장단점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잔디같은 경우는 일반잔디를 포설해서 거기에 봉안을 하고요.
    다음에 수목장은 나무를 거기에 한 기, 한 기를 전부 다 심어놓습니다.
    그러면 나무 밑에 봉안을 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분발언을 본 위원이 할 때는 다른 자치단체나 본 위원의 생각을 갖고 제가 5분발언을 했는데 이것이 우리 시민들의 다수 생각인지는 모르니까 기회가 닿으면 한번 여론조사도 해 보십시오.
    여론조사도 해 보시고 수목장이 좋을 것인가, 또 잔디장이 좋을 것인가 또 이런 장례문화가 좋을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여론조사를 참고적으로 해 보시고 저는 한 지역에 다면적 많은 것을 하지 말고 지역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강분들이 운봉에 해 놓으면 안 가십니다.
    물론 사람이 다니는 것은 아니고 돌아가신 분을 매장하지만 거리가 멀면 그런 문제점도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군데에 면적을 크게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쪽 5개면, 또 이쪽 4개면 해서 나중에 이것이 우선 한 군데가 선정이 되서 성공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한다면 지역적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우선 여기도 어필을 했던데 승화원 옆이 참 좋을 것 같아요.
    또 주민들도 반대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한 내용에 가능하면 현재 공동묘지로 조성된 그 지역에 공동묘지를 철거하고 철수하고 거기에 하면 주민들의 반대가 적지만 새로운 곳에 수목장이나 잔디장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 우리 동네 말고 다른 데로 가라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동네는 하지 말고 다른 동네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파악해서 승화원 근방이 좋지 않을까 하고 가능하면 거기도 어려우면 현재 공동묘지로 조성된 지역을 다시 수목장이나 잔디장으로 만드는 방법 그것도 미리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제가 5분발언을 했던 위기 청소년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학교밖 아이들이 한 71명 정도됐습니다.
    제가 3월에 5분발언했을 때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났고 변동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했더니 남원시 사업주관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상담복지센터에서 진로체험도 해야 되죠.
    진로체험교육도 해야 되죠, 학교밖에 아이들도 관리를 해야 되죠, 상담도 해야 되죠, 복지도 해야 되죠.
    대체 정말 여기에서 너무 하는 일이 많은데 대체 몇 명이 이렇게 전문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고 아까 말을 했던 것처럼 제가 했던 예를 들어서 진로체험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강조를 했던 겁니다.
    남원은 아이들에게 내가 뭐가 되어야 겠다,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남원에서는 보거나 듣거나 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진로체험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해 주자고 해서 누누히 강조했던 건데 이것도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또 제가 말을 했던 학교밖아이들 위기청소년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아이들도 이쪽으로 몰아놨습니다.
    대체 이렇게 중요한 일들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지금 이 복지센터의 구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리고 진로체험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3월 이후에 여러 가지로 사업비가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되고 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가 구축되고 특별지원 그 다음 프로그램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잘되고 있는지 꼼꼼하게 챙겨서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금후계획에 학교하고 유관기관에서 학교밖 아이들의 인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공조를 잘 안 해 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아이들이 파악이 돼야 대체 어떤 아이들이 밖에서 헤매고 있는지 알아야 서비스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청과 학교와 유관기관의 이런 여러 가지 공조 잘 하셔서 이 아이들이 밖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예산도 많이 되고 지원체계가 잘 되고 있는데 프로그램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되니까 와서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꼭 챙겨서 저에게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한명숙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너무 한 곳에 아동청소년 관리가 몰려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남원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예산도 굉장히 많은데 또 추가로 많은 기관이나 사업들이 거기에 몰려있기 때문에 너무 중복되지 않나 그리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위센터나 다른 기타 등등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너무 중복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로 올해 하신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구축사업과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저에게 사업계획서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나고 2시에 행사 가셔야 하는데 바쁘시니까 아무튼 수고 하셨고요.
    여성가족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가정을 지키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집에서요?

○위원장 이정린   예.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누구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집에는 아마 비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비어있다, 지금 이 시간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남자들만 남아있습니다.
    (웃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 시간대 되면 어머니들은 다 경로당에 가서 계시거든요.
    남자들은 갈 데가 없어요.
    이 부분 여기 젊으신 직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니까 이런 부분 우리 남원시만큼 가정에 시간대별로 남아서 지키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지키는지 조사를 한번 해서 보건복지부에도 한번 내시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정말 획기적인 시대가 이렇게 변했구나, 이 시간때 되면 내가 봤을 때는 남자분들만 노인분들만 집에서 혼자 쓸쓸하게 밥드시는 분들이 80%, 90%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사 한번 하셔서 박사들이 이것 써서 논문내면 박사학위 받고 그런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여기 젊으신 직원분들 많이 계시니까 한번 조사해서 시대가 이렇게 변했으니까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중앙에 건의해서 이런 부분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니까 그런 여성가족과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하반기에도 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담당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무더운 날씨에 고생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마치며 경청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안녕하세요!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직위가 환경미화원이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관리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관리원요.
    관리원이 생각 안 나고 미화원이 생각나네요.
    이분들 차량 말고 리어카나 자전거로 다니는 분들 담당 위치가 몇 개월만에 바뀝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제가 와서는 아직 전체적으로 바꾸지 않고 문제가 있는 데, 또 자기가 원하는 직원들에 한해서는 또 거기에 관리부장이 따로 있습니다.
    71명을 대표하는 관리부장이 따로 있어서 관리부장과 상의해서 교체하고 저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느 지역이나 또 어느 단체나 어느 조직원이나 똑같습니다만 그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담당지역이 청결하고 깨끗하다는 지역이 있고 또 사람이 바뀌더니 새로 오신 분은 아주 안 그렇다는 분이 있거든요.
    제가 시내에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차가 청소차량이 일단 비닐봉지에 담아진 일반쓰레기를 싹 싣고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찢어져서 나온 것, 그렇지 않으면 봉지에 안 넣고 투기하는 것, 고양이가 찢어서 버린 것 많이 잔재물이 남거든요.
    그것은 차량으로는 그분들이 청소를 못하니까 봉지 것만 싣고 가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 수거를 담당하는 분이 와서 청소를 하는가 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일단 깨끗히 청소를 해야 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 몇 군데가 있다고 합니다.
    진짜 깨끗하게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이 있다고 합니다.
    시청 행정공무원들 조직사회에서도 일이 그러는데 특히 그분들 관계가 여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대담할 기회라든지 교육기간이 있으면 이왕에 그분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니까 미안하지만 깨끗하게 주민들에게 칭찬받는 관리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매주 저희들이 수요일에 관리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재물 처리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며칠 내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어떤 분이 오더니 아주 깨끗하게 한다는 분이 있고 또 어떤 분이 오니까 아주 형편없다는 분이 있고 그런 이야기가 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요새 강원도 횡성에서 이야기 나오는 육식물고기 있죠?
    육식물고기는 무엇이고 외래동식물을 무엇을 보고 외래동식물이라고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지정하는 우리 토종 외에 지정하는 식물과 동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쪽에서 뉴트리아인가 초식쥐 또 그러한 종류들,

○강성원위원   됐어요.
    여기 239페이지 보니까 외래동식물이라고 표기가 됐기 때문에 물고기도 동물에 들어갑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물고기도 동물입니다.

○강성원위원   물고기도 동물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나와있는 외래동물 우리 시가 하고 있는 외래동식물하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강원도 횡성에서 이번에 남미에서 서식하고 있는 피라냐하고 레드파쿠 저도 이름도 생소한데 피라냐와 레드파쿠 두 개 물고기가 발견이 되서 저수지에 낚시그물로 해 봤지만 수거가 안 되니까 저수지 물을 뺐더니 그래도 없다고 했잖아요?
    방송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에서만 나왔겠지만 항상 다른 지역에서 그런 것들이 발견됐다는 것은 우리 지역도 제외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외래동식물 퇴치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리미리 이 물고기는 아니더라도 외래물고기라든지 외래동식물이 있으면 퇴치하는데 사전에 예방을 잘하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인터넷에서 뽑아보니까 큰 것은 80센티에서 1m 라고 해요.
    그러면 사람이 들어가면 낭심도 잘라먹어버리고 일반물고기 잡아먹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소가 물을 건너기 위해서 지나가면 이 물고기가 소도 잡아먹는데요.
    그래서 10분내로 몇 마리가 붙어서 싹 뜯어먹고 가죽만 남겨놓는다는 물고기입니다.
    무서운 물고기가 외래에서 들어온 것 같아요.
    245페이지입니다.
    과장님하고 여러차례 개인적인 대담도 하고 제가 질타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주생 주민설명회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난번에 수요일에 이장님들 상대로 해서 이장회의가 있어서 주생면에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장님 상대로 해서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일부 이장님들이 반대해서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발전협의회장님하고 반대추진위원장님하고 날짜를 잡아서 준비되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도 그럴 것 같아요.
    주생면 하면 주생면 전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 마을대표하고 발전협의회장이라든지 추진위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들이라도 모임이 안 되면 개인면담이라도 가서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저를 비롯해서 동료위원들이 좋지 않은 소리도 자꾸 듣고 과장님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솔직히 신경이 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이런 저런 방법들이 많이 있겠지만 지금 현 사회가 그렇지 않은 것도 금방 알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제가 이해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절차라는 것이 있으니까 주민설명회도 하고 알릴 때는 알리고 해서 아무런 하자가 없다든지, 아무런 피해가 없다든 것으로 해서 이해를 시키고 가야지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 사람이 곤욕을 치르고 안 들을 소리를 듣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전체 이장회의가 안 되면 몇 분이라도 찻집에서 만난다든지 어디 장소를 한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몇 분 선정해서 개인면담이라도 해서 큰 거시기가 나지 않도록 심지어 저한테 뭐라고 전화가 왔느냐 2인조 사람을 짜서 보초근무한다고 참고하라고 왜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지 몰라도 그런 통보까지 전화로 오고 그러거든요.
    하여튼 그렇게 큰 거시기가 나오기 전에 미리 천막 쳐서 보초근무하고 그러면 시끄러워지니까 그러기 전에 합시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제가 좋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자 없이 해 주십시오.
    247페이지 하천변 생활쓰레기 및 영농폐기물 수거를 해서 예산이 8,500만원이나 서있는데 우리 남원에 자원봉사자가 1,625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총무과 자원봉사로 등록을 한 분이 1,625명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여러 가지 자원봉사를 많이 하죠.
    춘향제행사때 이런 봉사, 저런 봉사 각종 행사라든지 있을 때 참 애쓰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인건비 받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을 쪼개서 다른 분들 휴가 가고 놀러갈 때 그렇지 않고 자기 시간 빼가면서 자원봉사 하는 분들 애는 쓰시는데 우리가 쓰레기수거를 하시는 자원봉사도 있다고 해요.
    비닐봉지들고 집게들고 다니는 분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요즈음도 시내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길에도 보니까 광한루에서 제방 따라오면서 두 영감님이 쓰레기봉지하고 담배꽁초를 주워담는 것을 보고 출근을 했는데 지금 여러 분야에서 여러 사람이 환경미화를 위해서 쓰레기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미화관리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그외 지역 시내 골목이라든지 일반쓰레기 수거라든지 그런 것을 그 분들이 다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요천변이라든지 산골짜기라든지 그외지역 쓰레기를 총무과에 있는 자원봉사자들도 이용을 하면 그분들이 할 때 우리 환경과와 미리 매칭이 되서 여기에서 장소를 선정해서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분들이 쓰레기 수거를 하러 간다고 하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우리들은 어디가 많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환경과에서는 대충 파악을 하고 있잖아요?
    어느 골짜기, 어느 요천변 그것을 아니까 그 담당지역을 주면 그분들이 쓰레기가 많이 있는 곳으로 갈 것이고 또 그냥 대충 대충하고 오지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총무과와 업무협의를 하십시오.
    미화관리원들이 다 하지 못하는 데는 그렇게 자원봉사자들한테 요구해서 해 주도록 또 때에 따라서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어서 자원봉사를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일거리를 주면 그분들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총무과와 협의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총무과와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251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인데 우리 철거대상이 전수조사가 되어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연초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냅니다.
    저희 배정량에 따라서, 그런데 이 보고서에도 있다시피 당초에는 저희들이 환경부에서 102동 물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환경과 폐기물담당직원들이 환경부에 건의해서 110동을 더 추가로,

○강성원위원   아니, 거꾸로 이야기하네요?
    당초가 110이고 추가가 102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추가로 102동을 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은 우리 올해 사업물량이고 남원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슬레이트 주택이라든지 슬레이트 창고, 슬레이트 상가 우리 시가 현재 시에 있는 슬레이트로 지붕이 지어져있는 전수조사를 읍면동을 통해서 한번 싹 조사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있는지 물량이 얼마나 있는지 알아야 사업비도 책정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내가 보기에는 옛날 전수조사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지금 9,300동 정도 조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조사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혹시라도 그때 빠졌다든가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시 공문 지시를 해서 읍면동으로 하여금 지역에 있는 슬레이트 건물들을 전부 유형별로 주택, 창고, 사무실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해서 전수조사를 싹 해 놓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이제 더 늘어나지는 않으니까 앞으로 슬레이트로 집 지을 일은 없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조사해서 이것을 토대로 연도별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지금까지는 주택만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현재 주택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주택이 끝나면 상가라든지 일반건물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중앙에 건의해서 주택 희망자가 없다고 한다면 창고나 사무실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주택을 하고 싶어도 철거만 해 버리고 위에 새로운 지붕을 이어야 하는데 판넬로 하든, 기와로 하든 해야 하는데 그런 돈이 없어서 기피하는 농가도 있고 가정이 있다고 해요.
    하고는 싶은데 그 다음 공사비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으로 미루더라도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창고나 사무실도 할 수 있도록 중앙에 그런 건의도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252페이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사를 허가받아서 축사로 이용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축사를 이용하지 않고 둔 빈축사 이것은 10년이고, 20년이고 축사로 허가를 그대로 받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은 어느 기간이 지나면 폐기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물로 허가나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살아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것을 폐업으로 여기에 용어를 했는데 그것도 폐업입니까?
    폐업으로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양성화 불가능?

○강성원위원   어찌됐든 간에 축사를 이용하다 이용을 안 하면 그것을 보고 폐업이라고 하느냐고요?
    용어가 이상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허가 대상에서는 폐업으로,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우리 시도 그런 축사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축사로 허가를 받아서 축사로 이용하다가 어떤 사정에 의해서 방치해 둔 축사를 일반 건축물로 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고 했는데 주위에서는 그것을 흉물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사람 집 같으면 폐가로 본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안 된다고 하면 조례로 정한다든지 해서 한 5년, 10년 간을 축사를 축사로 이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 폐기 하도록 한다든지 허가를 취소한다든지 해야지 옛날에는 다 마을 가운데에도 축사를 지어놓고 마을 인근에 50m도 안 되는 데 축사를 지어 놓고 있는 것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일반주택도 사람이 안 살면 보기가 흉한데 돼지나 소 우리로 사용하고 있다가 그대로 두면 진짜 훙물이고 보기에 안 좋습니다.
    마을에 환경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위법에는 개정이 되는가, 안 되는가 상부에 건의도 해 보고 해서 그 기간이 지나면 축사로서 활용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지 나는 아까 이해가 덜 가거든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건축과와 협의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건축과와 협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이번에 축종간 축사 거리조정을 또 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의원님 발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너무 단시간내에 자꾸 변경을 하면 혼란이 옵니다.
    나는 조례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법이든지 해서 몇 년을 해 보고 몇 번을 해 봐야지 이것을 한지 3년도 안 되는데 한 2년 된가요?
    그런데 거리 조정을 또 하면 축산농가들 혼란이 오고 일반 농민들이나 행정지시를 하는 사람들도 혼란이 옵니다.
    50m였다가, 100m였다가, 또 200m였다가 혼란이 오니까 이번에 할 때는 심도있게 의회에서도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심도있게 거리 조정을 잘 하십시오.
    이것을 이렇게 하면 인근 주민이 악취때문에 곤란하고 저렇게 하면 축산농가가 어려움이 있고 양분된 사업은 사업입니다.
    그것을 잘 검토해서 서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축산농가도 피해 가서는 안 되고 축사의 인근 주민들도 악취때문에 피해가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잘 검토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즈음 큰 어려운 문제들 처리하시느라고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제가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녹색도시 조성에 있어서 추진실적에 탄소포인트제 가입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이렇게 개인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사업시설에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가입을 하면 그 뒤에 혜택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한전하고 저희들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절감분하고 가정용 전기 절감분을 저희들이 자료를 받습니다.
    자료를 받아서 거기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최대 1만원 상품권을 주든가 자동이체를 해 주든가 해서 최소 5천원까지 저희들이 작으나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희는 집에서 나가는 전기를 아낀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홍보도 중요하고 앞에서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렇게 포인트제를 해서 이런 혜택을 줬다라는 것도 홍보를 해 주시면 옆에 모르고 있었던 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추진실적에 있어서 그린리더 초급자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작년에도 보니까 그린리더 양성교육을 하던데 지금 계속 교육을 하고 추진계획에서는 중급자 양성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리더들은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분들은 초급부, 중급부, 상급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초급부나 중급부는 탄소포인트나 일반 홍보를 하고 대급부는 전기절감방법, 상수도 그쪽에서 교육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데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람이 모여있고 학교나 아니면 여성센터나 아니면 주민센터에 가서 이런 것을 계속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겠네요?
    이런 리더들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고급자들은 교육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은 고급자 양성교육을 시키는 사람만 교육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리고 도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누구는 고급부, 중급부 이렇게 해서 경력에 따라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은 10월이 돼야 고급양성교육을 마치는 리더가 나올 수 있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저희들이 초급부가 170여명 되어 있고 중급부는 8명, 고급부는 5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활동이 적극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것도 과장님이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우리 생활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도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시민이 만족하는 청결한 시가지 조성입니다.
    우리 청결한 시가지를 위해서 환경관리원 등 가정에서든 사회에서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면 첫째는 가정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쓰레기분리배출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생활쓰레기매립장에 가서 보고도 저도 집에서 쓰레기분리배출을 잘한다고 하면서도 그 현장에 가서 보면 정말 더 잘 해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직접 내가 잘 하고 있다고 해도 쓰레기매립장에 가서 그 현장을 보면 내가 정말 꼼꼼히 더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남원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있지만 정말 우리 쓰레기들이 한 곳으로 가서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는지를 많이 알아야 직접적으로 더 실감나게 분리배출을 잘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지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실과에서 아니면 과에서 환경관리원들이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분리배출이 잘 돼야 하는 것이니까 홍보에 좀더 관심가져주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분리배출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주에 태풍이 온다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큰 태풍이 온다고 하는데 남원시는 어떻게 대비를 잘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우리 환경과같은 경우는 축사 그리고 일명 공장이라는 배출시설쪽에 지금 축산폐수같은 경우는 하천변같은데 특별계획을 엊그제 수립해서 축사관계는 점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출업소 관계는 배출업소에 환경관리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문이나 유선으로 또 문자로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마기간에도 1건의 오염사고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들으면서 대비를 철저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항상 태풍불 때는 꼭 피해를 입게 되더라고요.
    더 한번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녹색생활실천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린리더도 뽑아서 교육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홍보는 집중적으로 그린리더가 탄소포인트, 온실감축, 녹색생활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도 따로 또 방송매체나 신문매체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얼마 전에 저희 집에 그린리더가 와서 가정 에너지 진단을 해 줬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좋더라고요.
    생각하지 못했던 에너지 손실에 대한 것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즈음에 특성상 아파트가 많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그린리더들이 가장을 방문해서 뭔가 컨설팅을 해 주고 싶어도 싫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그러한 거부감이 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양하게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4군데 녹색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3군데입니다.
    명지, 코아루, 이그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처음 지정을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정을 해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아파트 지정해서 하고 그러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이 원하면 또 해 주고요.
    그래서 특히 녹색아파트 같은 경우는 나중에 평가해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권장하셨던 표창이나 포상 그런 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교육하는데 가서 들어보고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가정 가정에서 에너지를 절약하면 참 좋을 것 같고 또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몰랐던 저희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신경쓰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녹색아파트 육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걱정 중에 하나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입니다.
    제가 너무 크게 지난번에 질타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시운전이 2014년 10월부터 준공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현재 계속 가동을 하면서 보수를 하고 또 이 자체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올 8월말까지는 연구를 종료합니다.
    8월 말까지 종료해서 11월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환경부에서 채택을 한답니다.
    그러면 거기에 결과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제 정밀하게 또 평가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실패한 사업이 아닌가 그런데 이렇게 조례도 만들고 민간위탁도 한다고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조례를 상정했다가 조례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장선화위원   여기 올려주신 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성공할 것으로 보고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으로 행정추진을 성공할 것으로 보고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하는데까지 열심히 해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위탁에 대한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확보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 남원에 돈 쓸 데도 많은데 잘 고민해 보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도 조금 전에 질의해 주셨는데 이제 저는 슬레이트 철거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국비를 타오면 타올 수 있을 만큼 타와서 하나라도 더 철거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정말 가난하고 힘든 그런 가정에서는 특히 노인들만 살고 있는 가정에서는 철거해 버리고 난 후에 후속대책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비는 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환경부에서는 주 목적이 슬레이트 철거로 거기에 유해물질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 목적이 철거 목적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는 아직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지만 철거는 꼭 해야 되겠고 철거한 뒤에 다시 복구를 해야 하는 비용이 없고 이런 가정이 분명히 있죠.
    그런 가정은 주민복지과나 이런 데 연계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줬으면 좋겠다 하고 제가 여러 번 질의를 드렸는데 그런 것은 추진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개념이 보수와 리모델링 개념으로 보고 법 테두리 안에서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주민과에 저희들이 통보를 합니다.
    A라는 사람이 신청을 하면 이 사람이 해당이 되는가 해서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면 저희들이 알선해서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연계해서 꼭 철거하고 나서도 후속이 잘 이루어 져서 저소득층 가정에서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이런 저런 사항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적인 것 하고 제가 한 두 가지 실무적인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가축사육제한지역에 대해서 관련 법은 남원시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012년에 저희들이 개정한 일이 있었고 금년 2월에 또 개정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이번에도 의원 발의에 의해서 한우의 제한거리를 완화하는 개정안이 지금 저희 위원회에 회부가 된 상태입니다.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여러분 집행부에도 그렇고 저희 의회도 그렇고 닭 계사에 무창계사의 거리 제한이 조금 완화가 되는 기회가 있었는데 또 오리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같은 도움을 받는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민원을 제가 접한 일이 있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무분별하게 관련조례가 가축사육거리제한의 문제가 되지 않고 이번에 의원이 개정 발의한 내용에 더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의회내지는 집행부 여러분 실무부서의 의견이 집약되서 다시 또 이렇게 어떤 건 때문에 또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짚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을 잘 했다, 잘못했다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한번 판단해 볼 기회로 이번에 삼았으면 좋겠고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어차피 의원님이 성장을 하셔서 지금 축산과와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닭과 오리는 같은 개념의 동물로 보기 때문에 무창으로 했을 때는 같이 가줬으면 좋겠다는 축산과의 의견도, 축산과 쪽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이번에 개정할 때 무창쪽에 들어있는 오리나 닭을 합쳐서 같이 처리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비단 오리뿐만 아니라 다른 축종에 대해서 거론되는 것이 있으면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 거론될 때 심도있는 검토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사업은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내지는 지난번 예산심의때도 거론되고 그랬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남원시의 경우는 지금 하고 있는 쎌방식에 의한 매립 방법의 시한이 2017년 7월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동료위원이 실패한 것 같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저 역시 공감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지금까지 추세를 보면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아니고 대신 대체시설을 해야 한다고 하면 기존에 매립방식에 매립장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 날짜로 보면.
    물론 기존에 매립장을 또 연장하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 한번 보고를 해 주신 것 같아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1-2년은 연장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초적으로는 시간적인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 실무부서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시장 그리고 의회까지도 좋은 소리 못듣는 시책의 결론을 접해야 할 것 같아서 이것을 지금 심도있게 판단해야 합니다.
    8월말이고 11월말이 문제가 아니고 원천적으로 지금 뭔가는 대비를 해야 되는 만약 이것이 아니면 저것을 하겠다는 실무진의 깊은 검토내지는 내적으로 선을 긋고 가는 그런 행정선행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동의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동의합니다.

○김정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공개적으로 말씀에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감추고 갈 수가 없어요.
    언론에 보도가 적나라하게 되어 버리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부분이고 저희들도 현장에 가서 문제가 됐던 부분을 접했고 그래서 남원시 전체를 위해서 뭔가 판단을 해야 할 중요한 시기로 판단이 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시면,

○환경과장 최종열   위원님 말씀대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보충질의했고요.
    본 질의를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3페이지에 동료위원이 또 질의해 줬던 내용인데 연관이 됩니다만 혹시 환경관리원이나 차량기사에 결원이 현재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관리원은 엊그제 한 분이 정년퇴직을 했고요.
    그리고 기사는 1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결원된 기사는 안고 계속 근무를 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그것이 다른 직원들한테 일이 조금씩 배분이 되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관리원도 이대로 안고 연말까지 계속할 것입니까?
    연말 아니고 그 이후에도요?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1명이기 때문에 청소차량기사님 같이 서로 해서,

○김정환 위원   연말에 가면 어쩝니까?
    연말쯤 가면 결원이 또 발생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청소차량기사는 10월에 배치를 해 준답니다.
    배치를 해 주고 환경관리원은 12월에 정년이 두 명인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면 내년에 상반기에 세 명 정도 채용해서 청소업무 추진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본론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예견이 되잖아요?
    차량기사님이나 환경관리원님들이나 간에 정년 예측이 되니까 미리 발령을 내는 것은 그때 가서 발령을 하더라도 미리 짚어서 사람을 뽑는 인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쓰레기를 내놓는 내용을 보면 마대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마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마대가 아니, 그냥 우리가 재활용 말고 정식 마대에 쓰레기 수거하는 이런 저런 용어를 써서 그것도 현재 판매가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쓰레기 봉투하고 같은 차원에 판매를,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시내 위주에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농촌에 우리 남원시 근교에 있는 농촌마을에,

○환경과장 최종열   금동요?

○김정환 위원   어디가 됐건 혹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시내 외곽에도 농촌지역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전원마을 살면서 음식쓰레기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음식물쓰레기 수거는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잘 처리가 됩니다.
    퇴비더미에 또 다른 방법으로 그런데 그렇지 않고 시내같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분리수거함에 넣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지역이 있는데 그런데 혹시 문제 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애로 사항이 정말 그겁니다.
    왜냐 하면 소형음식물 통도 가정용도 나와서 칩을 꽂아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만 칩관계가 있어서 쓰레기봉투에 종종 넣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계시는데 저희 가스자원화때문에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애로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전화를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봉투에 넣으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아직 안 되거든요.
    넣으면 안 되거든요.

○김정환 위원   쓰레기봉투 넣으면 된다고 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데 넣으면 안 되거든요.

○김정환 위원   그래서 되는가 싶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일부 시민들은 정말 음식물통을 소형통을 구입해서 사용하는 시민들도 계시기는 계십니다만 저희들이 단속이 아닌 계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수거의 방법을 한번 연구 연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들도 시민인데 상당히 하소연하는 말씀대로 자꾸 그러는 것입니다.
    단속에 한계가 있고 단속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봉투에 넣어서 내놓는 것입니다.
    분리수거 과정에 현재는 매립이니까 그런데 다음에 이것이 다른 자원화로 한다고 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문제들이 돌출이 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면서 해결방법이 있는가를 숙제로 안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설치는 동료위원이 말씀주신 건데 이것은 향후 추진계획으로 보면 이번 7월에 공사계약 변경을 한다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 안에 예산 추가로 13억 더 확보했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이 과정에 보면 옛날에 작년에 설계했던 것이 지금 설계변경이 되서 이렇게 온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설계 변경을 할 것인지 모르지만 설계 변경은 이미 다 예산 추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지금 증액된 예산으로 집행할 것을 전제하고 설계를 해 놨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그것이 아니고 국비를 저희들이 반지하에서 완전지하화로 할 때 그때 당초에 환경사업소 계약을 했고요.
    이것이 완전 지하화로 가면서 국비를 확보하면서 지금 아직 변경계약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관계를 변경계약을 하고 또 감리단도 선정해서 공사를 하반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여기 일정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면 설계변경원가심사 심의 중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이것이 13억원이 증액되서 설계변경과정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없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냥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설계변경해 놓고 지금 원가심사 진행중이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아주 잘하셨네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9페이지에 환경오염원 체계적인 관리내용을 보면 거기 항목별로 수사송치, 조업중지, 개선명령 이렇게 3개 항목에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한 결과가 나와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집행부에 여러분들 과에서 어떤 단속계획이나 행정지도 어떤 계획 하에서 추진하면서 이렇게 적발이 되서 과감한 조치를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통적으로 상급기관 내지는 합동단속을 해서 나와서 이렇게 조치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자체단속해서 또 고발이나 조업중지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1년에 2번씩 검·경 합동단속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도와 합동단속하는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럽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선을 그을 수는 없지만 종합적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잘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고맙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금 부담주고 벌을 줘야 질서가 바로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점심 먹은 뒤라 앉아있기가 힘드네요.
    옛도랑 복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1억원인데 주생 강촌마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년에, 계속적인 사업입니까?
    아니면 이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약 220m 정도 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도 이런 사업은 할지, 안 할지 모르겠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부에서 심의해서 저희들이 신청하면 가능한 방법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갖고 오시면 할 데는 많이 있겠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앞서 음식물쓰레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한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제가 한 두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칩을 꽂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것이 10미리인가요?
    10미리가 있고, 20미리짜리가 있고, 20미리짜리가 양동이같은 것,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위에가 업소용에서 쓰는 120리터짜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를 다 채우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거든요.
    날짜가.

○환경과장 최종열   120리터짜리요?

○양해석위원   예. 그래서 겨울철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재작년부터 내가 주변에서 들어서 50리터짜리를 해서 할 수 없냐 했더니 그때 담당자가 김 계장인가 어떤 분이 가능하다고 그러셔서 있는 줄 알았더니 그때는 음식물통 파는데 갔더니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우리 있어요?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는 현재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도 지금 현재 제작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
    그것이 정부에서 원래 음식물 차량을 제작할 때 통이 딱 들어가도록 제작이 된 것이라서 50리터는 곤란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양해석위원   문제는 손으로 들기도 애매하고 기계로 들기도 안 맞고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손으로 들기에는 50리터짜리는 무겁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도 작은 요식업같은 경우에는 20리터를 쓰면 이틀에 한 번씩 수거하니까 좀 적으면 20리터짜리 2개를 해서 그런 쪽으로도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실에 맞추어서 방법을 찾아 봐야 할 사항이군요.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을 2016년 2월 완공 예정으로 있는데 진행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행정절차만 건축관계만 진행 중에 있고요.
    행정절차쪽으로 지금 토공이나 이런 것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업이 더디다고 내가 듣고 있는데 1일 처리용량이 20톤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남원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다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하루에 15톤 정도 배출이 되는데 처리과정을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이 만약에 완전지하화로 공사가 마무리 된다면 차량이 지하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 가서 지하에서 하역을 하고 나오면 거기에서 소독을 하고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오면 거기에 나오는 과정에서 에어커튼이 쳐지기 때문에 냄새가 안 나는 것으로 연구보고가 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음식물이 모아지면 일반불순물을 젖가락이나 숟가락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금속류를 제거하고 분쇄해서 탈수를 합니다.
    탈수를 하면 탈수한 찌꺼기는 밖으로 내서 저희 매립장에서 처리하고요.
    물만 나옵니다.
    물만 나오면 유량조정조로 들어갑니다.
    환경사업소로요.
    환경사업소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조정을 해서 소화조 탱크가 큰 것이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3개쪽으로 나누어서 그쪽에 들어가서 현기성상태라는 것은 산소가 없이 발효를 합니다.
    거기에서 가스가 생기면 그 가스를 옆에 있는 탄화시설에서 이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말씀한 내용내지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하는 이 사업 시설비 혹 그쪽에서 하고 있는 해 온 시설내지 그런 것,

○환경과장 최종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쓰고 있는,

○환경과장 최종열   아주 통용된 통상적인 방법입니다.

○양해석위원   하도 그쪽에서 시험단계를 많이 거쳤기 때문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를 대강에 있는 모 민간업체에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우리가 자체적인 시설이 된다면 우리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민간업체에서 하고 있는 우리의 양이 없어질 텐데 그 업체는 그러면 어떻게 존속가치가 있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개인이 옛날에 음식물 처리하기 전에 원래 축산폐수하고 했던 퇴비 비료공장입니다.
    그런데 사업을 변경해서 음식물을 받고 해서 그것 가지고 퇴비를 만들고 있는데 저희들 음식물하고 업체하고는 사적인 업체기 때문에 아무런 관련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썼던 것이라서 그나마 그 지역 주민이 우리 남원에 쓰레기를 처리하기 때문에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어떤 불편함이 있어도 참고 거기에 대한 어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따로 남원에 쓰레기 하게 되면 거기는 자생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시군에 있는 것을 가져와서 뭘 처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출입하는 차량들이 전혀 남원시와 관계없는 차량들이 가서 주변에 환경오염내지는 주민의 민원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많을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타 시군 음식물쓰레기 관계는 저번에 1월에 시정설명회 관계도 나왔습니다만 일단 타 시군이 들어 오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도 아마 업체측하고 인근 마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타 시군 음식물 자체가 들어오는 것은 반대를 하고 있고 업주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업체는 공장을 돌리고 뭔가 수익을 발생시키려면 뭔가 처리 용량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서 오는,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폐수로 해서 계분이나 돈분, 우분으로 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대체시설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부분 축산 폐수는 우리 남원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남원 축산폐수 계분이나 돈분, 톱밥하고 섞어서 발효시켜서 만들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이후에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한번 미리 체크해 보셔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요.
    바이오시설가스 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그 다음에는 직영하실 것입니까?
    민간위탁,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전처리시설 두 명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위탁관계는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에서 신고가 1년에 9건, 많은 것인지 적은 것인지 기준이 애매합니다만 피해농가가 6농가인데 거기에 대한 보상이 140여만원 했는데 피해액이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우리가 없어서 다 못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상반기 때는 고추나 고구마 신고가 되어서 피해보상이 전적으로 100% 해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 정도에 따라서 산정방식이 있습니다.
    산정방식에 의해서 입력을 하면 계산이 되서 나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100%는 못해 주고 우리가,

○환경과장 최종열   예. 100%는 못해 줍니다.
    피해율에 따라서,

○양해석위원   피해액에 4-50%나 60%를 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피해농가가 의외로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 이것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나가는데 포획된 야생동물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본인들이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 자체적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엽사들이요.

○양해석위원   멧돼지같은 것은 여러 가지 유용하게 쓰겠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실이 그러니까요.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에서 제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은 아닌데 주변분들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보면 주변에 비닐도 씌우고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래요.
    기준이 있나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기준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슬레이트를 철거하면 오염물질때문에 주변에 그것이 안 퍼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보통 하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작업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둘둘말아서 가져가고 그런다는데 비닐에 말아서 그런 것에 대한 지금 현재 사업이 실시될 때 여기에서 담당자가 나가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위탁해서 맡길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공단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저희들은 예산 확보해서 배정해 주고 그러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나가서 철저하게 검토,

○양해석위원   그것을 한번 보셔야 겠습니다.
    그런 것을 두번이나 들었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것도 환경공단에서 직접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민간업체에,

○환경과장 최종열   예. 환경공단에서 또 위탁을 줍니다.
    그래서 환경공단에서 감독관이 내려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없는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저희들이 해서 오면 현장에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 과장님 설명말씀대로 한다면 음식물 차량이 지하로 들어가서 지하에 모든 시설이 되어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하에서 음식물을 처리하고 또 나올 때 소독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악취도 없고 그렇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는 것을 행정처리를 왜 이렇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그래서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자꾸 숨기려고 하고 어쩌고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면 기피하고 홍보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자랑스럽게 하고 홍보해야 할 사업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없다고 한다면 꼭 가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맨투맨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설명하고 문제가 있을 때 책임을 진다든지 우리 시가 무엇을 어쩐다든지 그런 말씀을 꼭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금방 과장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흠이 없어요.
    문제점이 없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또 하나만 더 하면 지금 음식물쓰레기통이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담아서 뚜껑을 딱 덮어서 칩 꽂아서 내놓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고 생각이 달라요.
    어떤 분은 반통도 안 되는데 뚜껑을 덮어서 내놓는 분도 있고 집에 오래 못두니까요.
    어떤 분은 뚜껑이 안 닫히도록 위로 한10센티정도 올라가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런 분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가만히 보면 수박껍데기라든지 이런 것을 넣어서 위에 뚜껑만 살짝 얹어놓습니다.
    그러면 처리하는 분들이 안 가져가고 거기에 경고문인가 해서 딱 붙여놓고 가더라고요.
    그러면 그 뚜껑에 음식물통에 어떤 가정에 번지라든가 성명을 써놓으면 가서 경고라도 하고 계도라도 하는데 거의 안 써졌어요.
    써놓은 분도 있고 안 써놓은 분도 있고 싸인펜으로 끄적끄적 해 놓은 분도 있고 거의 안 써놓은 분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바뀌어서 가지고 가기도 하고 그런 것 같은데 며칠 지나고 보니까 고양이가 엎고 개가 엎고 또 그대로 있다고 해도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처리를 다 해 주면 계속 많게 담아서 내놓을 것이고 또 처리를 안 하면 그런 악취라든가 짐승에 의해서 쏟아져서 주변이 지저분하다든지 그런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를 해 보십시오.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계속 경고문만 붙여서 놔둘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가정을 찾아서 갖다줄 것인가 해야지 다른 쓰레기들은 청소 잘 하던데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가 안 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넘치는 음식물통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현지 실사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또한 처리를 해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인을 찾아서 경고한다든지 그것도 한번 처리를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오늘 상반기 업무추진실적하고 하반기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우리 환경과는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 없는데 오늘 보고하는 날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환경과 왜 계장님들 두 분이나 안 오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김용주 계장은 도청에 파쇄기때문에 아침에 도에서 불러서 갔고요.
    왕길성 계장은 1시군 1생태 실사나와서 전액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3층에 보고회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하는데,

○위원장 이정린   의회에 와서 보고하는데 두 분 계장님도 안 계시고 그래서 미리 그런 부분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가예산확보도 중요하지만 보고하는 자리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많은 이야기하시는데 이것은 실질적인 우리하고 계약관계 종료일이 언제 입니까?
    처음에 시초에 우리하고 계약할 때,

○환경과장 최종열   한 1년 좀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위원장 이정린   사실 끝나고 계속,

○환경과장 최종열   예. 끝나고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장, 연장해서 여기 까지 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8월말까지,

○환경과장 최종열   예. 30일까지요.

○위원장 이정린   연구는 종료된다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포스코에서는 연구종료가 아니고 공사를 마감한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감을?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것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3개월동안 가동하면서 환경부에서는 거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해서 발표해서 대응책을,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것은 이렇게 하게요.
    의회에서도 지금 계속 과장님의 보고를 듣고 처음에는 잘 될 것처럼 이야기해서 민간위탁 이야기도 나오고 조례안도 검토하고 계속 갔던 부분인데 이것이 문제점이 발생해서 계속 우리가 현장답사도 하고 계속 가서 이것이 안 된다, 안 된다 여러 번 같이 논의도 하고 그랬던 부분인데 8월말에 연구가 종료된다고 하면 그 이후로는 되지도 않는데 3개월을 왜 돌려요?
    8월말에 안 되면 그 이후로는 모든 부분은 남원시에서 손 떼고 환경부에 다 떠넘기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연구 종료가 끝나면 우리는 더이상 거기에 대해서 받지말라니까요.
    안 되는 것을 3개월 시험가동을 왜 해요?
    얼마나 더 연장을 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지난번에 예산보고회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같이 날을 잡아서 7월 14일 화요일에 총무국장이 환경부 담당과장하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면담하면서 우리 남원시에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뜻도 전달해서 환경국장님이나 차관님 면담을 아마 그때 요구할 것입니다.
    요구해서 날을 잡아서 위원장님 모시고 환경부도 방문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일단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8월말까지 종료가 안 된다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사무감사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책임도 떠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명확히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실적보고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음식물바이오가스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혹시 음식물 처리는 폐촉법에 적용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에 간섭을 받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거기는 환경영향평가 받고 반경 몇 키로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다른 행정절차는 환경사업소 내에 하기 때문에 다른 행정절차는 주민설명회나 평가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고 만약 된다면 반경 2키로나 직간접 마을 주민숙원사업 정도는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폐촉법에 그 정도는 검토가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을 주민들 모시고 설명회를 갖고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납득이 가도록 그런 부분이 돼야한다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에서 저쪽에 생태공원 만들어 놓은 것 환경사업소에 넘겨줬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거기에서 운동하고 그런 분들이 냄새가 나서 운동도 못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주민들도 계속 그런 말씀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해서 환경사업소에서 올해 국비 12억원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기재부로 넘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원이 확보가 되면 탄화시설에서 냄새나는 시설을 세정탑으로 해서 완전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정화시설하는 거기에서 냄새가 나고 그런다는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니고요.
    탄화시설에서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탄화시설에서 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하고 저쪽에 유량조정조나 그런 오픈된 데 처리시설이 오픈된 데는 그쪽에도 서울같이 개폐식으로 해서 처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잘 처리해 주시고요.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현상이 있죠?
    님비현상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핌비현상 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님비현상이라는 것은 이것이 우리 사회에서는 꼭 필요로 하는 시설이지만 혐오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내 지역에는 안 된다, 우리 집에는 안 된다 이렇게 우기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핌비현상은 좋은 것은 서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런 현상이 나는 이 시대에서는 주민들에게 설득력있게 그것을 설득해서 끌고가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환경과에 계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 음식물바이오가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주민들이 처음에는 거부반응 일으키고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찾아가서 설득하고 설명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 되니까 또 잘 되는 지역에 모시고 가서 한번 보자고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 설득해서 이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3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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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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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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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주민복지과장	조환익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