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총무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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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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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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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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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감사실 소관
    ◈총무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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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감사실과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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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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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국정시책평가 최우수 성적 달성을 위해서 사전준비를 하겠다, 신뢰받는 성과관리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하셨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먼저 국정시책합동평가 말씀하셨습니까?

○장선화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각 부처에서 그동안 평가하다가 5년전부터 합동평가를 합니다.
    각 부처 지표가 보고드린 대로 238개 지표에 대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연중 입력을 각 파트별로 합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1등급부터 3등급까지 나오는데 3등급은 필요가 없고 1등급 가등급을 9개를 하는데 받는 수대로 평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데 저희가 금년에도 3천만원 받아서 하는데 상당히 지표가 많아서 또 저희 시에 불리한 쉽게 말해서 중소도시에 불리한 지표가 많이 들어 있어서 쉽지 않지만 작년에 9개 중 3개를 가등급을 받았는데 나등급하고 다등급은 의미가 없고 일단 가등급을 받아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다등급은 없었고 나등급 6개에 가등급 3개를 받았는데 올해 가등급 최하 6개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최우수 성적을 달성하겠다고 각오가 대단하신데,

○감사실장 양규상   청렴도 평가요?

○장선화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청렴도 평가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하는데 작년 7월부터 금년 6월까지 1년동안 민원처리한 대상을 제출하면 무작위로 한 10% 정도 전화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 재·세정 분야에서 한 두 명이 답변을 안 좋게 해서 안 나왔는데,

○장선화위원   한 두 명만 안 좋게 해도 안 되는 건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참 어렵습니다.
    직접 향응을 받았거나 그것은 없는데 "그런 것을 들었다, 그랬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카더라"는 식인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것이 문제는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렇게도 안 하면 평가할 수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 달라는 저희도 작년에 우리 재·세정이 전혀 하자가 없는데 하고 따졌는데,

○장선화위원   최우수를 위해서는 운도 좀 따라야겠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운도 있어야 하고 또 그 10% 속에 전화받는 사람이 다행히 민원처리가 잘 된 사람이 하면 다행인데 조금 불만있는 사람이 받았다 하면 바로 마이너스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정시책평가는 뭡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 부처에서 평가하던 것을 합동으로 하게 됩니다.

○장선화위원   합동으로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238개 지표인데 도단위에서 평가를 받는데 시군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가,나,다 등급인데 9개 등급 중에 작년도에 도도 가등급을 2개밖에 못 받았어요.
    그런데 남원은 3개 받았는데 최고 많이 받으면 1억원도 받을 수 있고 저희는 3천만원 중간정도 받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하반기 추진방향이 수요자 중심으로 카운셀링이나 코칭감사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 쉽게 말하면 저희가 감사를 해 보면 예방감사가 중요하거든요.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읍면동 감사를 해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예산집행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감사하는 입장에서는 비교가 되잖아요.
    각 시군이나 복지시설 다 비교가 되기 때문에 컨설팅, 쉽게 말해서 큰 문제될 정도는 아니지만 집행방법을 알려 주고 지도 위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건전한 시정운영을 위해서 생산적 감사를 하겠다 이것이 모티브인 것 같은데 총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드린 것과 연계가 되는데 저희가 적발위주니까 사후보다 사전에 해서 예방하면 예산절감도 되고 공무원 문책도 줄고 해서 생산적으로 쉽게 말하면 같은 감사, 조사하더라도 사후가 아닌 사전 위주로 하겠다 그런 뜻으로,

○장선화위원   말씀하신 모든 생산적 감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경직, 감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경직되기 쉬운데 이렇게 소신을 갖고 하시면 굉장히 공무원들에게 힘이 되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제가 한말씀 드리면 감사는 저는 직접 안 나가는데 팀이 나가거든요.
    저희가 읍면동에 다니면서 읍면장이나 직원들 들어보면 감사가 감사를 받아도 기분 나쁘지 않은, 그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잘 지도해 주면서 또 문책할 것은 하지만 큰 것 아니면 지도 위주로 해 주니까 상당히 감사방향이 좋아졌다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소신있게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통계조사 및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보니까 5종을 하고 계세요.
    5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2개고 1년에 한번씩 하는 것이 3개 통계조사를 하고 계신데 이것은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이 5종은 해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통계청이 있어요.
    국가기관 통계청에서 하는데 통계청이 전체지역을 못하기 때문에 저희 각 지자체에서도 일정에 맞추어서 저희가 인부임을 사서 그때 그때 따라서 하는데 전부 통계청 확인을 받기 때문에 통계법에 의하면 임의로 지자체가 마음대로 못해요.
    모든 통계는 통계청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통계청 기준에 맞추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또 남원시 자체적으로 통계조사하는 것은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수산분야 이런 통계를 해 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통계청이 거의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장선화위원   쉽지는 않죠.

○감사실장 양규상   설문조사같은 것을 하더라도 인정을 안 해 버리기 때문에 공표를 못해요.
    공표 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인정해 준 공식적인 것 외에는 통계라는 것은 잡기 어렵습니다.

○장선화위원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기관이 다른 예를 들어서 감사원 감사라든지, 중앙부처 감사, 도청감사실 감사를 받거나 수감하거나 실시하면 모르지만 같은 기관내에서 동료가 하는 사업이라든가 일을 동료가 가서 감사한다는 것은 서로 쉽지 않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얼굴도 있고 또 어제까지 같이 근무했고 또 내일이면 같이 근무해야 할 동료직원을 감사한다는 것은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실장님 말씀대로 어떤 비리를 찾고 잘못을 찾기보다는 지도하고 일을 알려준다는 뜻으로 마음을 갖고 감사를 하면 서로가 기분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잘못을 감춰주라고는 안 하고 잘못은 들추어 내서 시정할 수 있도록 감사를 해야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 말이 틀렸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강성원위원   30페이지를 보면 청백-e시스템 5개 분야를 한다고 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본청 감사는 안 하죠?

○감사실장 양규상   본청같은 경우는 보조금이나 특정감사가 있고 복무감사하고, 정기적인 감사는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민원이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조리가 발생했다든지 이런 특수 상황만 있을 때만 본청은 감사를 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인사감사는 전혀 손을 못댑니까?
    인사감사도 한번씩 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인사감사는 저희 감사 연간계획이 있거든요.
    거기 들어있지 않고 도나 상급기관에서 감사를 하고요.
    저희같은 경우는 노조가 잘 살피고 있어서 아마 인사문제는 저희 감사대상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장님이 한 인사를 어떻게 실장님이 감사할 수 없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감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도 가끔 물론 시장님이나 부시장이 인사는 참모들이 인사는 잘 하리라고 보지만 잘 했는데 또 주위에서 보기는 무엇이 잘못됐다고 소리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들추기보다는 감사차원이 아니고 감사실 업무로 봐서 한번씩은 무엇이 잘못됐는가 귀도 들어보고 주위에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래서 지휘관들에게 여론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이 잘못됐다고 어렵지만 내용을 가끔 알려 주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청내 여론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의원님들도 가끔 주위에서 이야기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것 같이 여론이 돌고 그러거든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 것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직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님,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청내 여론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전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로 참고해서 우리 시 모든 인사가 잘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전설계심사를 해서 약 9억 7천만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현황에 나와있는데 치하를 드립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사전감사라는 것이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사전감사를 실시해서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한다든지 그런 일 없이 사전에 이렇게 많은 돈을 절감했다는 것은 감사실 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을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복지재정 부정수급액이 약 4,460억원으로 방송이 되어 있습니다.
    KBS방송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들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 액수는 전체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만 일단 우리 시도 제외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 시는 전혀 안 그렇다 누가 자신하고 장담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우리 시도 어떻게 생각하면 거기에 얼마라도 해당이 될지 몰라서 주민복지과 업무보고때 자세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쪽도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복지예산도 제대로 잘 나가느냐 받아야 할 사람이 못 받고 안 받아야 할 사람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복지예산을 전혀 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는다고 주위에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농촌에 가면 저 집은 우리 집보다 잘 살고 어쩌고 아들이 어쩌고 사위가 어쩌고 막 그러는데 받는다 그런데 나는 저 집에 비하면, 그것은 본인 생각이죠.
    받아야 하는데 못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면 우리 읍면동 실무자들이 가서 조사를 정확히 해 보면 해서 한 것들이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혹시 잘못 조사가 됐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여론이 좋지 않도록 또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나가서는 안 될 분이 받고 줘야 할 분이 못받는다고 하면 행정이 잘못이다, 그런 것도 감사실에서 챙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챙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챙기십시오.
    특히 인허가부조리도 전혀 없다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행정에서는 인허가를 특히 다루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인허가도 허가를 받아야 할 분이 받고 허가를 받아야 할 위치가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허가를 받지 않아야 할 데가 허가를 받아서 뒤에 사후처리라든지 사후에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도 가끔 나오고 또 해 줘야 할 사람을 안 해 줘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일도 우리 시에서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종종 이런 것들이 방송에 접하게 되고 또 우리 시라고 제외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업무들이 중요한 업무들은 감사실에서 한번 수시로 챙기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선화위원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우리 남원시 전체 1천여 공무원 중에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많은 부서를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감사업무를 총괄하지만 어떻게 보면 의원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행정의 달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하면 두마디 세마디 듣고 판단하고 답변할 수 있는 지략이 있는 분으로 압니다.
    잘 컨트롤 해 가는 과정을 제가 칭찬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여기 자료에 있는 것, 없는 것 몇 가지 사항 상식적인 것도 질의를 할 것입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의회 주요부서에 있기 때문에 어떤 시정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나올 수 있습니다.
    먼저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어떤 시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감사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예를 들어서 가스자원화사업이 국책사업이지만 남원시에서 66억원이라는 큰예산을 투자했고 물론 국비나 공단의 자부담 등해서 165억원 정도가 투자된 국책사업인데 지금 한마디로 헤매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시간벌기같기도 하고 또 8월까지 밀어달라, 지켜봐 달라는 실무진의 의견도 있고 관련 주관부처에서 지켜본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때 업무협의때 간담회때 감사를 감사원에 요구를 하자는 말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결의가 된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 사업의 경우에 의회에 독립적인 기관 차원에서 감사해 주십시오 이것은 어딘가는 문제가 있이 업무가 진행되서 남원시에 큰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감사부서에 장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지난번에 저희 현안토론회도 가스자원화문제때문에 그것이 아마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보니까 그당시 처음에 도입할 때도 4-5년 전에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좋다고 했는데 일단 그래서 감사원 말씀하신대로 감사원 의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토론이 됐거든요.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대로 8월 자꾸 연기하는데 환경부나 환경공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것이 만약 안 됐을 때는 어차피 그럼 대체적으로 남원시에 거기에 버금가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단 감사원 의뢰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 찾아내서 처리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고 또 남원시가 그런데 처리시설이 되어 버리다 보니까 자체를 통째로 안 해 버리겠다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은 추진단계이기 때문에 감사원에 의뢰하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리시면,

○김정환 위원   아니,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 할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왜냐 하면 집행부에 관련부서는 물론 적극적인 입장이죠.
    하지만 부서의 장들이 바뀌고 실무진들이 바뀌다 보니까 조금 감각적인 것이 달라진 것 같고, 저희들이 느끼기는 그렇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있었던 의원들이 여기 상당수 계십니다.
    물론 책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선을 그을 수도 있지만 안고 가는 입장들은 아니고 또 아닐 수도 있다 싶어요.
    그렇다면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감사부서나 집행부에 책임 있는 책임자들이 뭔가는 판단해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의회 차원에서 판단할 부분을 제가 물었는데 지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하면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정황적인 것 때문에 심사숙고해야죠.
    말은 그렇게 했지만요.
    그래서 묻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결산검사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나오면 의회에서 감사 요구할 수 있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요구까지는 한 일은 없고 만약 그 내용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어서 감사를 한다거나 결과에 의해서 징계를 해야 한다는 사안이 나와도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 관례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김정환 위원   문제 제기 안 하면 누가 특정의원이 감사해 주시오, 의원이 하는 것은 요구할 수는 물론 없겠죠.
    의회 차원에서 해야 할 테니까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 위원   그런 사안이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사안이 있는데 너무 온건적으로 넘어간 사항같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는 감사실장에게 하면 부담스럽고 또 제 자신도 여기 있는 의원님들도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제가 기획실장에게, 또 시민소통실장에게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같이 염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노조하고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시청 가면 그렇게 보기좋지 않은 플래카드들이 걸려있는데 상당기간 지금 지켜보고 오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의원 중에서 또 우리 의회 말씀하실 수 있는 상당한 지휘에 있는 분들이 플래카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도 서로 미룹니다.
    서로.
    직접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가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 저 부서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저 부서에 이야기하면 제가 할 겁니까? 이것은 시장 입장에서 검토해야 되고 이렇게 업무가 실무적으로 따지면 의회에서는 할 말이 너무 많은 것이고 하기도 했는데 이제 더이상 안 하고 오늘 이번에 업무보고가 되서 관련 부서장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갖는 것은 어쩌겠느냐 이대로 오래 가면 의회고 노조고 집행부고 상처만 입는 것 아니냐 이런 뜻의 이야기를 한 것은 자기 업무가 아니고 서로 미루고 그래서 감사실장에게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서는 아니되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감사실장은 우리 시에 상당한 핵심적인 브레인 역할을 하시는 분이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행정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 행정지도의 착오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한 민원이 있습니다.
    관련부서에 따져 묻고 자료를 확인해 봐도 특별하게 꼭 그렇게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나 강제규정이 없는데도 실무진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사업을 진행해서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진행해서 상당한 불이익이 발생되어 있어서 민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안이 감사부서까지 연결되면 감사를 하실 수밖에 없는거죠.
    민원이 하소연 한다, 나 너무 억울하다 감사실에서 조치해 주십시오.
    물론 시장을 상대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경우는 감사 진행하는 거죠?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 업무가 감사가 있고 조사가 있습니다.
    또 민원처리가 있는데 대개 감사요구하는 경우 보다는 조사대상이 많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이 법령준수라든지 또는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든지, 직무유기했다든지 여러 가지 판단하는데 저희가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생각보다 전화민원도 있고 서류 서면상도 많이 하는데 일단 문제가 공식적으로 되면 저희가 전체 조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저희는 되면 다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하게 됩니다.

○김정환 위원   단순민원이어서 관련부서 협의하고 또 협조해서 처리하는 것은 좋은데 그 부서 다 거쳐서 안 되서 더 상급기관에 하소연하고 있는 과정에 민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부서에서는 오불간이라면 좀 그렇고 어쩌겠냐 그런 식의 자세여서 의원으로써 너무 억울하고 요새 의원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시각은 이 방송을 듣는 직원님들이 어떻게 평가를 하실지, 판단을 하실지 또 저같은 경우는 더 어떤 깊은 판단을 하실지 모르지만 의회나 집행부의 원칙만 가지고 업무진행 안 됩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종합민원담당부서가 되는 겁니다.
    하다 보면 처리하다 그런 부분에 상당히 감정적인 것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 의원이 나서냐, 의원이 꼭 해야 되냐 그런데 집행부에서 다 못하고 안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의원까지 오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의원들에게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직원님들도 그런 사안이 나오면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방금 조금 전에 드린 민원은 기회되면 상담하고 민원이 자꾸 시장을 찾네, 감사를 의뢰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32페이지에 부패 제로 청렴시정 실현은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했는데 한가지 보충하면 꼭 우리가 심사를 받기 위해서 잘 하자는 것은 그래요.
    공개적인 질서에서 그렇고 물론 잘 해야 하지만 전 직원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원을 포함해서 전의원들이 몸이 체질화되서 정말로 민원을 하나님 모시듯이 잘 해야 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공직자가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짜증내고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는데 특히 여러분들 더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으로 34페이지 간단히 궁금한 것 질의하고 답변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성과관리는 9명에 자체평가위원이 구성이 되면 거기에서 660건에 성과관리항목을 다 심사하고 서열화합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평가위원회가 1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보고를 하고 혹시 위원님들이 조정할 것이라든지 그런 것을 하고,

○김정환 위원   위원회에서는 그것만?

○감사실장 양규상   쉽게 말하면 의결 승인해 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 결과가 관련조례를 보면 지금 성과급에 몇 프로 적용,

○감사실장 양규상   30%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혹시 근평에도 적용,

○감사실장 양규상   근평에는 반영을 안 합니다.

○김정환 위원   성과급 지급에도 반영하고 근평에도 반영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의 선택이고 재량이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되고 또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배분이 되는 것까지는 공개적인 말씀을 삼가하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등급이 나타나서 여러분의 30%가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100명의 성과 자체평가위원들이 잘 평가하시겠지만 이 부분에 특히 분위기나 정서나 이런 것을 잘 아시니까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일 잘 한 사람 더 좋은 평가 받아야지만 그것이 긍정적이고 객관적이지 못하면 불평불만 나오고 믿지 않고 불신사회가 되는 거죠.
    제가 말한 의도를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아까 100명이라는 것은 전체 공무원 오래한 7급, 6급 중에서 뽑아서 각 전체 업무를 평가하기 때문에 자기 부서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 것을 하니까 객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거기에 대한 부서별 평가를 해서 시상금을 지급합니다.
    6등까지 지급하는데 성과급하고 큰 관계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등급이 나온 것을 보면 부서별로 조금 봤을 때는 객관적인 눈이 아니다고 할지 모르지만 조금 편중이 되는,

○감사실장 양규상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일 잘 하시는 분은 나는 당연히 좋은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너무나 편중되는 것은 전체 사기에도 문제가 있어서 이것 저것 배려,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첨언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감안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총무과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며 총무과 전직원은 총괄부서이며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하여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를 보면 보고내용 몇 개 중에 3건이 소통을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55페이지에 소통과 화합, 62페이지에 시민과 소통, 63페이지에 공무원 내부소통 아마 그래서 우리 총무과에서 소통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시가 소통에 대한 내용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절실히 느껴봅니다.
    직장분위기를 바꿔서 말하면 다시 이야기하면 내부소통과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에 보면 직원들 단체보험을 넣어준다든지, 종합검진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든지, 휴양시설을 이용하게 해 주고 취미클럽, 힐링프로그램 등 다양한 직원들 복지를 해 주는데 노력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리고 공무원들 복지증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직원들 워크숍을 한다든지, 생일을 찾아준다든지, 종합행정담당부서간 화합행사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하위직 그러니까 하위직과 시장과의 소통 그러니까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청소를 하는 분들의 그분들이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자주 소통할 수 있는 시장님이 직접 만나지 못하면 부시장님이나 간부 공무원들이 자주 만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그런 시간도 자주 가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대안을 드려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장과 직원들 간에 소통이라고 본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위직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는 간부, 들어주는 부시장·시장이 되어야 한다, 심지어 이야기하면 가정 일까지 우리가 공무원들도 가정이 편해야 사무실 나오면 일도 할 의욕이 생기거든요.
    집안이 안 편하면, 집안에서 어떤 불화한 일이 생기고 나오면 부부간 다툼이 있다든지 자식간에 다툼이라든지 해서 사무실 나오면 그날 하루 일이 안 잡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세히 우리 계장, 과장, 국장님들이 자세히 파악해서 이것은 부시장까지, 이것은 시장까지, 이것은 과장님이, 이것은 국장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인가 파악해서 자주 하위직과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해야겠다 이것이 직원들 의욕을 일을 잘 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줍니다.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훌륭한 총무과장님이 되시려면 본인도 노력을 해야 하지만 같이 근무하는 우리 계장님들이 일을 잘 해 주시면 과장님은 가만히 계셔도 훌륭한 과장님이 되십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님이 훌륭한 시장님이 되려면 본인의 판단력, 본인의 중요한 사업들 추진도 중요하지만 계장님, 과장님들, 국장님들이 일을 잘 밑에서 뒷받침을 해 줘야 훌륭한 시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직에서는 하위직부터 열심히 하고 하위직들 거시기 해야 한다, 옛날에 어떤 간부가 상경하애(상경하애)냐, 하애상경(상경하애)이냐 이 말을 가지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윗사람이 먼저 아랫사람을 사랑할 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할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존경해야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이것은 무엇이 먼저냐가 답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서로가 아랫분은 윗분을, 윗분은 아랫분을 서로 존경하고 사랑했을 때 화합이 되고 소통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소통은 진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하고 우리 남원시가 남원시청이 잘 가는 길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소통문제 과장님도 3건이나 여기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또 본인도 그렇게 느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그 문제를 잘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적극 참고하겠으며 저희가 직원간 신규직원간에 그룹별로도 소통하고 있고요.
    올해 참고로 가정사 하고 다른 문제가 있어서 직원 세 분이 사표를 냈었어요.
    그런 부분을 저희 과에서 만나서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소통해서 사표를 반려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그 분이 훗날 지금은 어떤 마음으로 사표를 썼는지 모르지만 사표 쓴 분의 마음도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오죽하면 이 어려운 직장을 다른 분들은 100대1, 200대1을 시험봐도 못 들어오는데 그 어려운 자리를 사표를 쓰는가도 입장을 바꾸어서 그분들이 철회할 수 있도록 아주 좋은 일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동료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는 자원봉사에 관계되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번 기회에 유럽 어느 나라를 다녀왔는데 우리 동료위원이 5분발언 내용이 자세히 안 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원봉사가 여러 가지 단체가 있는데 전문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우리같이 청소도 하고 과일도 따고 빨래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문직들로 구성이 되서 그 전문직 속에는 경찰직 직원도 들어 있고 시청 직원도 들어 있고 어떤 자원봉사단체가 어떤 제목이 없이 한 것이 아니고 가스면 가스, 전기면 전기 이렇게 전문화된 자원봉사단체다 그리고 물론 시에서 그 기관에서 보조금도 있는데 우리같이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이 아니고 조금 그저 행정비 정도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그 단체에서 돈을 벌든가 그렇지 않으면 여러 시민들이 지원금으로 해서 운영이 되는데 필요한 모든 장비도 본인 돈으로 사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잘 했다고만 보는 것은 아니고 그쪽 나라 사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걷어서 장비도 사고 옷도 사고 의복도 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하는데 출동을 하게 되면 물론 자원봉사쪽으로 해서 출동도 하지만 어느 단체나 개인이나 요구를 하면 바로 출동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위험한 지역에 있다 그러면 그쪽에서 부르면 가서 출동해서 구조를 해 주고 돈을 받습니다.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돈을 받아서 그것으로 운영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모이면 비닐들고 가서 집게로 청소 하고 점심 먹고 일당 받고 차비 받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우리가 2만명이 넘는 약 1만 2천명인가가,

○총무과장 양정진   1만 6천명요.

○강성원위원   인원 중에서 2만 2천명인가 연인원 자원봉사를 했다고 나와있는데 그런 자원봉사가 아니고 물론 그런 자원봉사도 필요하죠.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자원봉사를 한번 뭉쳐보자 제목을 붙여서 청소하는 자원봉사, 또 무엇하는 자원봉사 이렇게 해서 제목을 붙인 자원봉사단체를 다시 한번 구성해 볼 의향은 어떤가 하고 주문을 드려봅니다.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전문적이고 조직적이고 다양한 분야에 그런 자원봉사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혼합형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는가 그것까지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옛날에 선배들이 만들어 놨던 자원봉사 그대로만 끌어올 것이 아니고 담당부서에서는 연구해서 이 사회에서 필요하는 어떤 자원봉사가 필요한가 고민을 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기관단체장들이 모이는 남춘회 모임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분들 연 몇 번 만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매달 모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 1회 만나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보통 만나면 무슨 말씀을 나눕니까?
    그냥 점심 먹고 헤어지고 그럽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고요.
    시정에 다양한 분야를 자료를 만들어서 저희가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건의사항도 있고 시정의 동향도 있고,

○강성원위원   물론 제 생각하고 같습니다.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큰 사업들을 다른 기관에서도 알아야 하고 또 다른 기관에서 우리 남원시내에 어떤 특수한 사업들이 있으면 알아야 하고 해서 서로 정보교환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간사는 누가 맡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농협지점장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총무과와 농협지점장하고 항상 유대가 되서 미리 회의자료를 만들어 가죠?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각 실과에서 자료를 받아서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큰 사업 이런 부분까지도 받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치안협의회 홍보물 만든다고 돈 달라고 그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 전화로 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만나서 예산 돈 1천만원 타기 위해서 그런 토론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북한주민이 우리 남원시에 35명의 이탈주민이 있다 그 북한 이탈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우리 자세가 필요한가, 각 기관에서 어떤 협조를 해서 그분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각 기관마다 어떤 행사가 있을 때 초청을 해서 그분들을 대우를 해 준다든가 도와줄 수 있는 길은 KT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한전에서는 무엇을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것들을 방안을 남원시 담당부서에서 연구해서 그때 대안으로 내서 서로 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것을 가지고 토의할 수 있도록 미리 회의서류를 만들고 담당부서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칭찬릴레이를 잘하고 계시는데 월 한 사람씩 하면 읍면동은 1년 못되서 한 분씩 다 해당이 되겠네요?
    돌아가면서 하면?

○총무과장 양정진   인원수에 구애하지 않고 계속 확산을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읍면동은 월 1명씩 주면 이번 달에 받는 강성원이가 다음 달에 또 받기는 어렵잖아요?
    돌아가면서 주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명 다 돌아가버리잖아요?
    지금 읍면동에 직원이 10명 내외인데 한달에 하나씩 주면 1년이면 다 끝나버리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 한정된 인원이 아닙니다.
    지금 형편상 매달 한 분씩 하고 또 칭찬하실 분이 있으면 더 선정하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시상, 상장이나 표창은 나눠먹기식 또 돌려가면서 타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지난번에 당신 탔으니까 이번에는 이 사람 주자, 또 이 사람은 표창장이 하나도 없으니까 다음 달에는 이 사람 주자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하죠.
    아까 그것도 소통이고 우리 직원간에 서로 화합인데 사실 표창이나 상은 잘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지난 달에 잘했는데 이번 달에 또 잘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또 준 겁니다.
    일반기업에서는 지난 달에 이 사람이 활동경력이 5억원을 판매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줬어요.
    그런데 이번 달에 또 5억원을 했어요.
    다른 분들은 1억원도 못했는데 또 준 겁니다.
    잘 한 사람은 계속 주고 잘못한 사람은 계속 잘 할 수 있도록 질타를 하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 표창이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이 있죠.
    돌려가면서 주는 것하고 이렇게 잘 한 사람 계속 주는 것하고 장단점이 있으리라고 봅니다만 이 상은 가능한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상의 효과가 적다 이렇게 과장님 그것도 참고적으로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읍면동 심의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있는데 어느 동을 보면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탈락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달에 없는 동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 평가도 그래요.
    보면 우수, 최우수, 우수, 장려 한다든지 1등, 2등, 3등했을 때 지난해에는 어느 면이 탔으니까 이번 달에는 어느 면으로 하고 농악대회에도 가면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지난 대회에 어느 면이 탔으니까 올해는 어느 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는 것은 표창하고 상하고는 거리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휘관들의 표창을 주는 분들의 생각이 달라져야 겠다는 것을 본 위원은 느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읍면동 평가는 감사실의 성과평가자료를 근거로 하기 때문에 나눠먹기식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옛날 우리 공무원 중에서 이번에 사무운영직으로 된 분들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보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옛날에 기능직이거든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관리운영직군에 6급이 8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3년 12월 12일부터 직종 개편을 해서 전직을 하고 있어요.
    전직이 완료되면 폐지 직군인데 지금 2016년까지 특례를 적용해서 하는데 그분들을 바로 보직을 주는 것보다는 유사직렬 전직 후에 2016년까지 하고 보직부여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함양군이 이미 두 분이 보직을 받았고 부천도 두 분이 받아서 안양 한 분, 화성 두 분, 공주, 태안, 의령, 삼천, 과천 제가 조사한 시군만 해서 벌써 여러 군데에서 보직을 줬어요.
    우리 시하고는 그런 생각의 차이라든지 관념의 차이가 있기는 있는데 지방공무원 정원규정 중 우리 시 공무원 정원표을 보면 사무직 6급 공무원 정원이 1명으로 되어 있네요.
    사무보조직은요.
    1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 업무담당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이 또 있고 사무운영직 6급 무보직이 10년이 넘어도 보직을 안 받은 분이 있어요.
    우리는 6급 승진하면 빠르면 6개월 그렇지 않으면 1년이면 보직을 거의 받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기술직같은데는 3-4년 정도 걸립니다.

○강성원위원   그래도 아까 이분들은 10년이 넘은 분이 한 분인가 두 분 있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고 보면 물론 다른 직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전산직이나 다른 시설직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한 두 분의 그 기회를 놓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분들도 일단 일반직이 됐으면 그런 기회를 줘야 나머지 뒤에 있는 분들도 사기가 되지 그렇지 않고 이분들은 승진만 6급 해 놓고 정년때까지 보직을 못받게 된다면 아마 공무원을 해 본 분들만 이 깊이를 알겁니다.
    계장도 못해 보고 퇴임을 한 것하고 그래도 계장이라는 소리를 들어보고 퇴직을 한 것 하고는 사회에서 보는 눈이라든가 특히 가족들한테 할 말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시아버님은 계장 한번도 못해 보고 퇴직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우리 아버지는 뭘 잘못해서 다른 분들은 전부 계장, 과장, 국장까지 하는데 계장도 못하고 퇴직했다 이것을 우리가 그런 인정으로 끌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자격이 되고 줄 수 있다고 한다고 하지 말라는 국가에서 법이 있다면 못하죠.
    그렇지만 그런 법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을 한번 지휘부서와 토론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분들도 그런 보직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2016년도까지 그래서 특례 유사직렬로 전직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도 전직해서 보직을 못받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관리운영직군 전직할 수 있게 2016년까지 유도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각도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 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 명심하시고 잘 한번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이분들에게 사기를 북돋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안 계시더니 장시간 하시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동료위원님께서 해외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또 과장님께서도 많은 생각이 있으실 것으로 압니다.
    혹시 다른 지자체에 벤치마킹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도내에 전주시같은 데도 벤치마킹했고요.
    저도 와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느껴봤습니다.
    그래서 보다 활성화할 수 있게 우리 담당계장이나 센터를 벤치마킹할 수 있게 하반기에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아까 전문적인 분야에 조직적으로 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실의 120봉사대가 그 역할을 일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다양하게 그런 분야를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해외에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하더라도 국내에도 우수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만 보지 마시고 다른 지역에 우수지역을 많이 다녀보시고 벤치마킹해 보시면 남원시 자원봉사 활동을 위해서 좋은 정책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올해 총무과 신규사업으로 시청 로비홀 열린공연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하반기에 7월부터 한번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취미클럽이나 다른 25개 단체에 저희가 1차 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7월 셋째주 수요일 15일이죠.
    그때부터 한 세명 정도씩 하고 한달에 두 번 정도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보고서에 보면 시청 취미클럽회원 및 민간단체 클럽 등 신청을 받아 기부공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고 하셨는데 꼭 공연만 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다양하게 하는데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시 낭송같은 그런 분야도 있고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각 부서에서 아이들이나 노인이나 다양한 작품 전시회도 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상반기 때는 어린이합창단들이 와서도 했고 다양하게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로비가 굉장히 활성화될 것 같고 열린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로비에 들어와서 엘리베이트를 타려고 하면 오른 쪽에 안내판이 있어요.
    1층, 2층, 3층 거기에 하나가 빠져있는지가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또 올라오면서 봤더니 아예 떨어져서 한쪽이 들려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누가 고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청사관리는 재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총무부서기 때문에 혹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거든요.
    또 남원시에 찾아오시는 많은 시민들이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시는데 볼 때마다 그것은 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좀 세심하게 그런 안내판도,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어제 그 내용을 듣고 재정과에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확인하고 안 됐으면 바로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과장님, 항상 보면 활기차고 굉장히 소신이 있으시다, 그리고 굉장히 뭔가 많이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하신다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새로운 도약, 희망찬 남원 이런 제목을 딱 붙여놓으셨어요.
    이것은 왜 이렇게 붙여놓으셨어요?
    이렇게 제목만 봐도 힘이 딱 솟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뿐이 아니고 시장님께서도 정말 남원시정을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뛰고 계시거든요.
    지금 이 몇 년 사이가 우리 남원이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약, 희망찬 남원 슬로건을 걸고 정말 우리 직원, 우리 시민들도 똘똘 뭉쳐서 같이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목적으로,

○장선화위원   여기 제목처럼 정말 뭔가 새로운 도약이 남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남원시 공무원들을 위해서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다양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또 국가에서 안 하면 안 되게끔 셋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과정들이 다 있죠.
    다양하게 그런데 그런 일련의 과정 중에 어쩔 수 없는 교육이수 외에 남원에서 따로 뭔가 남원의 공무원들을 위해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하는 교육들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상시학습으로 인해서 사무관은 50시간, 사무관 이하는 8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은 공무원교육원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힐링교육, 아니면 작년에 했던 6급공무원들 교육, 신규자반 교육 자체적으로 운영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도?

○총무과장 양정진   예. 친절교육,

○장선화위원   그 외에 자체적으로 교육을 또 하고 있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는 상당히 자부심을 갖고 합니다.
    때로는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 제가 와서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투명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는 자, 또 공감대가 형성되는 자, 그런 사람 위주로 승진도 하고 또 부서 배치는 실과장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하는데 자기 생각만 가지고 불만을 가진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아울러서 정말 알찬 그런 행정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번 인사에 특이한 사항이 사회복지 5급이 나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관심도 많고 칭찬도 많이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정말 꼭 필요한 인사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통인사행정을 추진하시는데 사랑의 가족 자기소개서 코너 활용을 통해서 의견을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것은 의견을 어떻게 반영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런 경우입니다.
    인사철이 되면 읍면동장 실과에 공문을 보내서 그런 인사시스템을 받고요.
    또 개인이 메일을 통해서 저한테나 시장님한테나 메일을 보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취합해서,

○장선화위원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을 보냈어요.
    그러면 인사에 반영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적극 참고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냥 참고자료이다, 이것이 애매하죠.
    뭔가 수치로 나타내기에는 애매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모르는 부분들이 인사부서에 있잖아요?
    자기들이 인사코너 들어와서 메일 보내고 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 우선 챙겨보고 판단을 하죠.

○장선화위원   실적가점제도 운영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상반기에 33명에 대해서 실적가점을 부여했는데요.
    국가예산 확보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서울사무소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가점을 0.2점을 주고 있어요.

○장선화위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기 진작에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이번에 보니까 재난안전쪽에 정원 증원이 있고 관리운영직군 유사직렬 전직시험 기타 등등이 있어요.
    이런 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관리운영직군은 곧 시험을 시행하고요.
    재난은 중앙부처에서부터 지시가 와서 도청같은 경우는 기구 신설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는 인원 충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재난안전을 위해서 강화해라, 이런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우리 시청에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 그리고 공무원의 후생복지와 복리, 소통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계시는데 과장님 이하 총무과 직원들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는 57페이지 작은목욕탕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에서는 지금 운봉에서 한 군데 하고 추후 산내 계획을 세워서 농정과로 이관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운봉에서 작은목욕탕에 대한 어르신들에 대한 선호도나 만족도가 높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영비때문에 그러는 거죠.
    운영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기세 감세방안 마련 이것이 가장 시급해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용이 1년 12달 연중 계속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운봉에 운영된 작은목욕탕 분석을 제가 한번 해 봤어요.
    보니까 마이너스가 된 부분이 수도세하고 전기세입니다.
    그래서 수도세는 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1년에 120만원 정도 절감이 되고 있고요.
    전기세는 한전에 가서 상담을 해 보니까 복지시설로 바꿔야 절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 한전에 가서 두 번, 세 번 가도 해결이 안 되서 우리 시장님을 통해서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뿐이 아니고 작은목욕탕을 복지시설로 바꿔주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잘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안 되더라도 저희는 다른 방향쪽으로 전기세도 한전하고 계속 트라이해서 용량을 높여서 처음에는 보니까 용량이 적어서 거기에 대한 누진세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용량을 일단은 높였습니다.
    그래서 전기세도 상당히 절감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가장 문제인 것이 운영비때문에 그러는데 감세방안을 마련한다고 해서 궁금했고 이것이 한여름에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 운봉같은 경우 다양한 다른 방법을 일반인도 목욕할 수 있도록 그 제도도 바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운영하는데는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는데 산내는 아직 안 됐지만 제가 판단했을 때 더 강구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닌가 판단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왜 그러냐면 1년 12달이라면 시내에서도 목욕탕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수도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한여름에는 쉬고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강구책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워낙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으시니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63페이지에 공무원 내부소통 활성화 추진에 있어서 직원들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간담회를 16번 가지셨다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까 실과소, 읍면동 소통간담회 여러 가지 산행을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각 총무과는 총무과, 재정과는 재정과 이렇게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위에 것은 읍면동 실과 소통간담회는 자매맺는 읍면동하고 실과가 있어요.
    봉사활동도 하고 산행도 하고 그렇습니다.
    식비를 7천원씩 지원해 줬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런 것들이 저희가 염려되고 듣는 이야기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직원 간에 소통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데서 나오는 업무의 여러 가지 과중한 스트레스나 고민을 이야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텐데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았으면 좋겠고 조직원 간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실과소 전직원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소통행정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직원생일 찾아주기 추진 희망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가 로비에서 기증도서를 작은도서관에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봤던 책을 사회에 환원도 하고 여러 사람이 돌려볼 수 있는 계기도 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분야를 한번 추진해 보니까 일단 처음에 계기는 우리가 생일찾아주기 도서로 해서 3년동안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책을 가져와라, 가져와서 작은도서관에도 기증하고 또 일반인들에게도 기관에도 해 봤어요.
    그런데 협조해 주신 기관도 있고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수시로 민간단체나 해서 앞으로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관광과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업무가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면 가장 부족한 것이 도서입니다.
    도서관에서는 책을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굉장히 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아이들 각 가정에 잠자고 있는 책들을 환원했으면 돌려서 많은 사람이 봤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생각을 먼저 총무과에서 실천하고 계셔서 칭찬해 주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64페이지 직원후생복지 증진에 있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궁금했던 것이 직원힐링프로그램 용역이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용역을 맡겼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맡겨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용역에 맞추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직원들 간에 용역을 욕구를 미리 사전에,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신규직원들 또 복지쪽 이런 직원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용역까지 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놀랐고요.
    그 다음에 전문상담에 있어서 온라인이나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건수를 가지고 했습니다.
    아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 청내 직원들은 민원인과의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조직안에서 서로 수평 아니면 수직적인 관계에서도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런 전문상담을 통해서 이런 건수가 나온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데 앞으로 그런 나온 것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사후관리도 그분들이 철저하게 상담도 하고 계속 그분들이 완치할 때 까지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해 놓은 프로그램보다 사후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봉사인데 저희 의원님들도 자원봉사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은 아마 옛날에 저희가 공동체 자연스러운 공동체생활을 하다가 개인이기주의 시대로 되면서 허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자원봉사를 해야겠다는 그런 욕구로 반영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인지 자원봉사 실인원이 작년하고 같아요?
    2,621명이 작년하고 같이 저희 책자에 나와있네요?
    그런데 13.5%가 증가됐다고 해서 이것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금후계획에 찾아가는 청소년 자원봉사박람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상반기 때도 그 문구때문에 질의하신 것 같은데요.
    박람회라는 단어가 문구가 앞으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학교같은 데 찾아가서 같이 상담하고 하는 부분입니다.
    박람회라는 것이 좀 문구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박람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무겁잖아요?
    준비를 많이 해야 할 것 같고 아마 저희가 청소년기에 아니면 아동기에 가졌던 여러 가지 경험들은 저희가 성인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지침이 되기도 하고 그런 에너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에게도 그런 봉사의 박람회라고 하면 좀 무겁게 느껴지지 않을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것은 시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이들에게는 좀 가벼운 단어를 친근감 있는 단어를 선택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하나 시청 로비홀 열린 공연인데요.
    저희가 언제 한번 이석보 의원께서도 로비가 굉장히 어둡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느 날 거기가 만남의 장소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다, 생각을 잘 하셨다 왜냐 하면 저희 시청은 청사가 많이 부족하고 서로 만나서 이야기할 공간도 없는데 그 부분을 그래도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 주셔서 참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동아리 취미클럽도 있고 동아리클럽 지원하는 것도 있는데 이런 정적인 클럽 동아리들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했던 것들을 그래도 여러 사람들 재능기부가 되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해서 저도 시간이 되면 7월 15일에 꼭 챙겨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8페이지 CCTV관련 질의하겠습니다.
    내용적인 여기 담겨진 내용이 아니라 총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는 기회로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과에서 또 그리고 솔직히 의원 민원이 연결되서 도의원에 연결해서 CCTV가 많이 어느 지역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또 거론되기도 하죠.
    사생활 침해 문제되는 부분이 어떤 언론매체에 집중 거론되기도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겠다 이런 생각 먼저해 보고요.
    여기에 관련된 규정은 어느 것도 현재 시 자체규정은 없는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설치운영지침을 만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만들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지침을 만들고 있으면 다행으로 생각하고 몇 가지 사항 현장에서 또 이런 저런 분들이 의견 준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금 너무 거기 설치업자들이 경쟁이 되서 기본사양에 상관없이 많은 CCTV카메라를 설치를 해 준다고 합니다.
    기본이 2대로 알고 있는데 4대까지도 올라가고 물론 기본화소가 200만화소가 유지가 되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200만 화소라도 기기에 생산공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 까지는 감히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인 받은 화소의 기계가 설치되면 그것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설치를 하는 과정에 그 당해업자가 상당기간 AS도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가 걱정되는 것이 무슨 표준계약서라도 만들어서 AS기간이 사후관리기간이 거기가 보증된 내용이 들어있는 것인지, 보증내용대로 AS가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안 되면 이번 지침에 그런 내용을 담을 내용인지 또 300만원 가지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경쟁이 되서 이 업소는 2개, 저 업소는 3개, 다른 업소는 4개까지 지금 왔습니다.
    현재.
    맞습니다.
    조사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준공의 문제는 누가 준공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그냥 민자니까 집행만 하는 것인지 준공에 관한 문제도 확실히 짚어서 계약에 관한 것도 읍면동장이 짚든지 여러분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든지 뭔가 체제가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혹시 그 부분에 지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또하나 굳이 이야기 끝에 말씀을 드리면 2017년은 관제소, 관제탑?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것을 시장 공약사항에 넣어서 진행이 되고 시간을 벌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국도비를 확보해야 겠다는 내용도 들어 있고 그래서 단기간에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이 그때 가서 연계가 돼야 하는 문제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금년은 200만화소 이상으로 설치가 되지만 작년 이전에는 그런 규제도 없어서 거의 상태가 좋지 않다, 호환의 문제는 말 할 것도 없고 식별도 문제가 생긴다 현재, 또 사후관리도 잘 안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지나 간 것은 어쩌겠습니까?
    앞으로라도 잘 해야겠다는 차원에서 이런 저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현재 계약과정에서 AS는 2년동안 하게 되어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저도 듣고 있습니다.
    예로 어느 마을에서 도둑을 맞았어요.
    그런데 바로 CCTV를 돌려봐야 하는데 이장님들이 바뀌거나 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에게 전화 온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원에 업자라면 바로 출동해서 방법을 모색해 볼텐데 광주나 이런 데서 와서 설치한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은 읍면동에 아마 이장님들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준공은 면사무소 하고 확인 후에 저희에게 공문이 오면 그때야 돈을 송금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절차상에 읍면동을 무시한 것이 아니라 어떤 기본역량에 준공할 수 있는 거기에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직원들이 있어서 하면 좋은데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방금 문제를 인지하셨네요.
    그런 업자가 다시 와서 공사를 하고 또 나 몰라라 하고 팽개치면 그 동네 또다른 부담이 생겨서 아쉽고 뭔가는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자기도 자책하고 다른 업자 데려다 AS받으면 보수하면 또다른 부담이 생기잖아요?
    계약은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잘못된 체제로 운영이 되서 한번 전반적으로 하고 과장이 꼭 나서라기 보다는 실무진에서 지금 양산이 되니까 계속 앞으로 너도 나도 없이 어느 동네 할 것 없이 다 하려고 할 겁니다.
    또 규모도 거기 동네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만 최소 300에서 500, 1,000, 2,000이상까지도 간 데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부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부분이어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인 것을 짚어볼 계기가 아니냐 지침을 만드는 내용에 뭔가 원칙을 담을 수 있는 부분 한계가 있습니다만 한번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다음은 60페이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진후보자 명부는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니고 이해당사자에게는 공개가 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일 수는 없습니다.
    배수 안에 승진인사가 되는 것은 사무관을 제외한 6급 이하의 직급승진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시장의 낙점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런 인사권으로 가는 거죠.
    그랬을 때 늘 배수안에 인사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누가 타치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3월에 인사관련 부시장 그 자리 같이 하면서 보고받을 때 양과장께서는 가급적 승진후보자 명부의 선순위에 따라 인사를 하겠다는 의지표명을 한 자료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절차적으로 되는 것인지 검정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줬으면 좋겠다, 세 명이 그러면 두 명은 선순위하고 한 명은 시장 재량으로 간다든지 그런 원칙이라도 있어야지 자기들이 공무원들이 다 자기 순위를 알고 있는데 들쑥날쑥하면 전체적인 분위기도 그렇고 그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는 외부에 의견을 철저히 배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업무성과나 직무수행능력, 시정발전기여도, 또 동료들의 의견, 주위의 의견까지 다양하게 받고 또 통계에 의해서 분명히 인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번 인사에 순위가 정확히 지켜졌습니다.
    때로는 아닌 사람도 한 두명 있겠죠.
    그런데 거의 다 지켰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번에는 지켜졌고 2월에는 안 지켜졌고 그랬다는 말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앞에서도 그랬고,

○김정환 위원   2월에는 안 지켜졌다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 이환주 시장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하고 계신다,

○김정환 위원   이번 인사만 그렇지 그 앞에는 안 그랬다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앞에도 그랬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앞에는 안 그런 것을 제가 아니까 앞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절대 아닌데,

○김정환 위원   절대적으로 서열대로 하라는 것은 제가 아니잖아요?
    어느 정도 배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기대를 했던 분들이 제대로 했구나 이런 자기 만족내지는 객관성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인사시기의 조정문제는 시장이 물론 결심을 한 것이지만 도 인사가 그래지니까 따라가면서 그랬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5분발언도 했던 원문을 드리려다가 과장한테 그냥 순리적인 인사에 시기가 조정되서 그냥 좋은 뜻으로만 받아들였는데 인사시기는 잘 조정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출발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발령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로연수 발령 6월 30일자, 12월 30일자 하면 새출발해야 하고 또 인사의 출발이 1월 1일, 7월 1일이다 보니까 과장 오셔서 과장이 잘 하신 것으로 칭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시장님이 하신 사항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지만 그렇습니다.
    여러 부수적인 것으로 봐서 시장은 제가 이야기해도 안 했으니까 상관없이 오불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하려고 하느냐고 하실 수도 있어요.
    사무관은 7월 1일자 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인사했어요.
    물론 승급까지는 못하죠.
    보직 발령만 하고 6급 이하는 7월 3일자 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7월 2일자로 하고 3일자 사령 교부를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2일이나 3일이나 간에 그러면 7월 2일이나 3일에 승진이 되는 거죠?
    사무관은 가서 6주 연수해야 임관하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루나 이틀 사이에 직원들에게 돌아오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부분이 생길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어떤 대우공무원 발령을 받는다든가, 호봉 승진의 또 다른 어떤 시기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 한번 짚어보십시오.
    이틀 사이에 한달이 미뤄진다거나 물론 이틀 사이에 1할 계산해서 수당을 준다거나 봉급을 준다거나 그런 것은 보전이 되죠.
    이틀, 하루 까먹는거죠.
    하지만 그 하루, 이틀 사이에 한달이 미뤄진다는 것은 한번 검토해서 이왕이면 배려해서 7월 1일자, 1월 1월자 하신다 그러면 발령도 7월 1일자, 1월 1일자 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루어져야 할 어떤 협의사항이 있으면 그 안에 사무관 승진 내정발령 하잖아요?
    부서의 추천을 받는다 그러면 그분에게 권한 줘서 꼭 받아야 한다 그러면 피해 가면서 직원에게 도움이 되는 인사를 배려해 주셨으면,

○총무과장 양정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번에도 7월 1일자로 사무관 외 전직원을 하려고 추진을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미치지 못해서 2일자로 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제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업무보고때부터 세외수입 전담조직때문에 국장님 모셔놓고 열변을 토한 일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번에도 새로운 보완된 지침을 가지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총무과장께서 각 실과소로 세외수입을 담당하는 실과소에 보낸 공문이 있어요.
    그래서 역시 총무과장 어떤 면모가 드러나는 선행된 행정을 하시는구나 싶어서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재정과에 듣는 말에 의하면 인원도 결원도 충원해서 이 세외수입 전담조직이 10월 이후에는 정상가동이 되도록 모든 관련부서에서는 인계인수 준비해라 그렇다고 하면 총무과장께서 결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때 또 피해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시장 결심이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래서 여기 인력 충원하지 않고 이것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작년에 54개 자치단체에서 했던 것이 현재는 100여개 단체에서 합니다.
    구구하게 설명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의지가 있는 인사에 관한 문서로 알고 더이상 이야기 안 하고 결행해 주는 결단을,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우리 시청 결원이 79명이고요.
    출산휴가자까지 합하면 100여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3차 신규자가 6월 27일에 시험을 봐서 9월말일정도 되면 인사발령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자들을 부족한 인원을 다 거의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10월부터 징수팀 운영할 때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저는 거기 교통과에 있는 세무직 한 분이 재정과로 가서 단순히 그것만 생각하고 쭉 알아봤더니 관련 인사에 관한 정원규정도 바뀌었더라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바꿨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의지하고 연결된 규정에 개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10월 내 조치하고 그 이후에는 이 시스템 운영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 공문을 오래 오래 가지고 있겠습니다.
    아니, 전체 시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입니다.
    특정부서에 편애하는 발언이 아니고 남원시에 세외수입이 30억원이나 체납이 된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 좀 보충된 질의가 있겠습니다.
    마을방범용 TV 설치 이러저러한 각 읍면동에서 받아서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다시 배정을 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저희 의원들이라든가 관계부처에서 요구해서 올라온 것도 있을텐데 그것을 다시 읍면동으로 재배정을 하잖아요?
    이 사업비가 민간자본보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민간자본보조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을 안 하고요.
    준공이 완료됐을 때 그때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해 보니까 아파트단지 공동주택단지는 주체가 확실하게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시스템이 있고 내부적인 의결 체계도 있고 한데 우리가 마을단위에 방범용은 대부분이 골목길입니다.
    그러면 주요 도로라든가 그것은 다 시설 아닙니까?
    우리 시유지든 국유지든 그렇기 때문에 설치하는 공간에 가설하는 부분만 민간에 시설이 일부나 있을 수 있지만 주요 목표물은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거기에서 취합해서 시설비로 해서 담당직원이 일괄적인 발주를 한다든가 입찰로 하든가 대충 어디 어디 지역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가 또 있고 하니까 입찰로 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시행할 때 시설할 때 나가서 감리감독하고 또 구체적으로 어디 세울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마을에 이장이라든가 통장들하고 이야기해서 설치해서 관리를 하시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냐 왜냐 하면 읍면동으로 맡겨놓으니까 동네별로 맡겨놓으니까 막 이러저러한 잡음이 생기고 어디 하냐 저리 하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이후에 시설관리 주체도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한번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첫 페이지에 남원칼럼 운영 18건이 있습니다.
    남원칼럼이라는 것이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사무관 이상급으로 해서 순위를 쭉 정해 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남원시의 홍보나 우리의 아이템 이런 부분을 돌아가면서 게제를 우리 내부망에,

○양해석위원   어디에요?
    내부망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우리 내부망에 칼럼방이 있어요.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간부님들만 올리는 것으로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사무관급 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도 뜻이 있으면 올릴 수 있게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주에 하나씩 새로운 글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자기 순서되면 글이라는 자체가,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순서전에도 올리고 일단은 잘 운영이 안 될 것 같아서 순서는 정해 놨는데,

○양해석위원   칼럼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면 칼럼이라는 것은 자기에 대한 세상을 바라보는 에세이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면 현 시국이라든가 어떤 사태에 대한 자기의 관점에 대한 이야기일 수 있고 그런 부분에,

○총무과장 양정진   자기 업무분야도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모 신문에 지역신문에서 과장님이 쓰신 글을 주의깊게 봤는데 시기에 또 그 시대에 시대적인 상황에 유효적절한 말씀들을 해 주셔서 제가 좋게 봤고 좋게 읽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린 것인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부분이 내부망에도 있고요.
    언론보도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필요하다면 지역신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홍보를 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 할 때도 말씀나온 부분입니다.
    이번 인사에 정원에 현원이 모자라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아까 100여명이 부족하다고 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또 이번에 인사 신규자가 들어오면 채워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부족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도 출산휴가자때문에 부족한데요.
    아까 79명에 대한 신규채용이 76명이거든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메꿔지는데,

○양해석위원   그것이 올해 다 메꿔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올해 하반기에 76명이 들어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1,2,3,4차로 해서요.

○양해석위원   많이 들어 오네요.
    문화재 우리가 지금 현재 문화재유산 TF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가 한 계가 늘어났는데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6급 1명, 학예연구사 1명, 8급 1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실제 한 분만 근무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채우셔서,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신규자들이 들어오면 돌려서 채워줄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신규자가 들어보면 다른 데 보내고 빼고 거기 있던 사람을 여기로 빼고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이 신규업무가 어찌보면 시장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부분인데 우리의 남원에 막대한 선조들이 남기신 유산을 더 이번에 특히 문화재청장이 오셔서 그런 부분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만 우리 남원에 산재되어 있는 그런 것을 총괄적으로 하면서 국가유산 내지 큰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TF팀이 구성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이 업무에 앞으로 미래로 봤을 때 특히나 이것은 처음에 어떤 데는 과 정도를 하나 만들어라, 과 정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는 말씀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인 조정에서 과까지는 안 가고 팀정도 계정도로 밑으로 격하된 것 같은데 그런 것을 봤을 때 팀이 빨리 움직이면서 산재된 우리의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국가관리로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우리 사업을 벌일 수 있도록 하려면 시급한 사업같은데 여기가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져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 문화재계가 있고요.
    그 업무를 문화재계에서 전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계하고 TF팀이 같이 조화를 이뤄서 국가예산이나 발굴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업무는 업무로서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분리된 것 아닙니까?
    한 팀을 만들면 그래도 최소한 규정에 3명 정도는 배치해 주셔야지 한 팀이라는 구성이 맞지 인력 충원을 다음에 되면 해 준다는 것이 항상 우선순위에서 뒤에 밀렸다는 이야기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학예연구사도 있고 해서 배치를 해야 되는데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인력이 없으니까 하소연하고,

○양해석위원   올해 하반기에 된다는 말씀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9월 30일 정도는 해결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에서 각 읍면동에서 도시에 있는 동하고 특히 도시쪽에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니면 저희와 비슷한 규모에 있는 도시하고도 되어 있는데 자매결연 맺어서 순회적으로 왔다갔다하고 있고 교류를 하고 있죠.
    시단위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것이 한 해는 가고 한 해는 오고 그런 단위로 주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사1촌이나 자매결연 부분이 기존에는 읍면동에서 분산되서 업무를 봤어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런 것보다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읍면동에 있는 부분을 싹 가져왔어요.
    싹 가져와서 분석해 보니까 그냥 흐지부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13개 정도인가 확고부동한 부분만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하다 보니까 예산이 1천만원 이상 절감이 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어떻게 해서 절감이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 읍면동에서 한 30군데면 30군데 운영했잖아요?
    그때 의무적으로 100만원씩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다 흡수해서 보니까 운영된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양해석위원   없어진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원 안 하다보니까 한 1천만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없어져서 몇 년 동안 수년 동안 했던 것이 그렇게 지침이 되고 내부적으로도 큰 성과가 없다고 판단되서 그런지 저희 관내도 마찬가지지만 아예 초청을 해야 되는데 초청을 안 해서 그쪽에서는 연락이 와서 "왜 올해는 안 부르냐" 하니까 "없어졌다"는 것이어서 "이상하다. 우리는 계속 내년에 여러분들을 부르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안 불러주시니까 다음에는 우리가 만날 기회가 없겠네요." 이렇게 됐어요.
    처음부터 안 했으면 모르는데 하다가 중단에 끊어진다는 것이 조금 아쉽고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농산물이라든가 특산물 홍보나 우리 지역 홍보를 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것 같습니다.
    위에서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행정에서 움직이지만 또 거기에 대한 자생단체, 발전협의회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갈 때는 그쪽에서 주관을 하니까 그렇지만 오실 때 저희가 그분들 오면 어떻게 대접을 해야 하고 어디를 보여 주고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처음에 1-2년은 잘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에는 올해는 어디를 데려가지, 저기는 저번에 갔었는데 그렇게 되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 특산품에 대한 것을 소개해 줄만한 몇 가지에 대한 예를 들어서 허브면 허브, 파프리카면 파프리카, 우리 지역 특산 농산물이라든가 특산품을 제조하는 그런 공장내지 농가들을 방문하면 도시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직접 목격하는 생산현장을 보니까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에 대해서 상당히 호감성을 갖게 되고 그 자리에서 구매도 이루어지지만 가서라도 전화 주문하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읍면동에서 착실하게 데이터라든가 그런 농가를 발굴하면 모르는데 그런 데는 한계는 있고 마찬가지로 자생단체에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괄부서인 총무과에서 그럴 수 있는 농가들이라든가 생산단지라든가 그런 공장들을 사전에 섭외해서 어떤 어떤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련 읍면동에 배포해서 이분들이 오면 이런 쪽으로 유도해서 보여 주시고 우리 지역 농산물 홍보를 해 달라 해 주시면 더 활성화되고 더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칭찬릴레이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것이 올해 또 6월 것을 잠시 내가 보니까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이장님이라든가 동장님이라든가 지도자라든가 그런 분들이 다수가 계시더라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거기에 대한 협의회라든가 그런 분들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보시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옆에 보이시니까 그분들이 눈에 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읍면동에서 계시는 일반시민들 묵묵히 자기 일하면서 또 선행을 베푸신 분들이 상당히 있는데 그런 분들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소위 말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자기를 홍보를 안 하니까요.
    그래서 일반게시판이라든가 일반언론에서 그런 미담사례를 발굴해서 홈페이지에 누가 또 띄웠다든가 본인이 했든 그런 부분도 본청뿐만 아니라 읍면동도 그런 분들은 발굴하셔서 그쪽 협의회 거쳐서 올라올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많은 분들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하여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하고요.
    큰 행사있을 때 그럴 때도 추천해서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월 1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나 큰 행사시 선정해 주시면 저희가 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읍면동에서 할 때 읍면동에서 한다는 것이 어찌보면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위주로 많이 보여지니까 숨어서 묵묵히 하시는 분들은 잘 발굴이 안 된다니까요.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시는 기준에 있어서 저도 앞서 계신 시청에 근무하셨던 분들은 이런 시스템을 잘 알겠습니다만 제가 혹시나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인사승진할 때는 근평 위주로 하죠?
    거기에 따라 순위가 나오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근평을 하면 일차적으로 읍면동에 장이라든가 본청에 과장님들이 하고 그 다음에 국 단위로 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과장님들이 근평을 할 때 기준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기준, 일하는 것을 봐서 지켜 보면서 저 사람은 싹수가 있고 열심히 했다고 해서 평가하시는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아마 실과장들이 판단할때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시정발전 기여도나 열심히 일을 하는 자, 또 그 분 나이, 경력 등 다양한 것을 분석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저도 직접적으로 제가 당사자가 아니고 그쪽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는 근평을 할 때 실적가점부여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기업유치공무원에게는 2점, 예산절감 기여자, 정부합동평가우수자, 서울사무소 근무했던 분도 가점이 있어요.
    예?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 가점에 대한 부여를 근평을 할 때 이것이 반영되서 어영부영해서 정확한 기준없이 근평할 때 해 버리시더라고요.
    근평은 근평대로 일하는 것으로 평가를 해서 내버리고 승진점수, 승진자를 가릴 때 각 부서에 근평자가 왔으면 근평순위가 있는데 그 중에서 다시 승진자를 고를 때는 가점배점을 그 뒤에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제 생각이 아니라 직원들 입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실적가점부여는 근평할 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기업유치나 예산절감 여러 부분하는데 그 가점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근평을 딱 정해놓고 가점을 거기에 플러스를 해 줘야 맞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한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아까 같이 넣어서 움직여버리는 데도 있겠죠.
    순위를 정해 놓고 가점을 부여하면 안 되고 일단 순위 부여를 해 놓고 거기에 가점있는 사람을 알파를 해 줘야 이 순위가 바뀌어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안 한다 이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거의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일선 과장님들이 더 잘 아실 텐데 실적가점은 자기가 해 놓고 하시는 거다, 실적가점에 대한 부분이 인사에 그렇게 크게 적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지금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하실 분이 남았으니까 점심 먹고 계속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총무과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량용 판독CCTV 나가는 길목마다 해 주는 부분 이것은 총무과에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경찰서하고 협조를 받아서 사업선정을 하고 저희가 집행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와는 협의 안 하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같이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업자 선정하고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재정과 입찰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에 넘겨줘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차량용 CCTV 교통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고 예산은 저희한테 있고 시행은 저희가 안 하죠.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교통과에서 하는 예산이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새 소리나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정진   교통과에서 그것은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예산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래서 시방서같은 것은 전부 교통과에서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그쪽 보고를 안 받으니까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교통과에서 그것은 국비보조도 있고 해서 시행한 것인데 제가 간접적으로,

○위원장 이정린   그 CCTV는 뭡니까?
    그것도 방범용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는 학교같은 데 있잖아요?
    큰 것 단가가 하나 하는데 1억원 그렇게 갑니다.
    저희하고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학교같은데 해 준 것이라고요?
    교통과에서 학교같은 데 해 준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학교 건널목같은데 있잖아요?
    그런 데도 교통과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통과에서 해 준 것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도 간접적으로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그것하고 교통과 사업하고는 틀리다는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틀립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신규 직원들 왔었죠?
    사회복지직으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회복지직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4시간 근무하는 그런 직원들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시간제가 있고요.
    정규직이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간제는 남원 우리 시에 몇 명 뽑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번에 4명,

○위원장 이정린   4명 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도통동도 가고요.
    읍면동에 가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읍면동을 네군데로 다 쪼갰는가요?
    그분들을?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저도 나중에 알아봤는데 국가에 정책으로 시행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한달에 이것저것 합치면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일자리 창출로 해서 국가에서 한다고 하지만 문제가 있다고 저도 판단을 했고 아마 그분들이 실력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해서 정규직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람은 4명 채용했다고 하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이분들이 4시간짜리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딱 절반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4시간 근무합니다.
    점심시간 빼고 근무하는데 그러면 내가 볼 때 다른 데 한번 알아봤더니 이분들이 나누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한 군데에 두명씩 줘야 맞는 것입니다.
    그렇죠?
    4시간 업무 받아서 이분들이 가서 무엇을 맡아서 일을 하겠습니까?
    오전, 오후를 나누어서 하더라도 도통동이나 어디 가면 인원배정을 두명을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원은 1명씩 해 준 것처럼 됐는데 이분들 근무하는 것은 4시간밖에 안 한다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사회복지 정규하는 직원은 노암하고 도통이 수요가 거기는 하루짜리로 보냈는데요?
    정규로?

○위원장 이정린   정규로 보냈어요?
    아닙니다.
    4시간짜리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에게 확인)
    노암동하고 도통이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군데로 몰아서 줘야 한다든가 그래야지 오전만 하고 가버리고 오후 업무는 누가 보는 겁니까?
    그렇죠?
    두 분을 묶어서 줘야만 한 분이 4시간하고 가고 나머지 4시간을 해야만 한 사람 업무를 볼 것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을 정확히 파악하고 계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아직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을 쪼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중앙에 한번 알아봤더니 4시간짜리 업무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일자리 창출로 사업 만든 부분인데 이 사람한테 업무배정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4시간만 배정해 버리고 가버리면 나머지 업무를 어떻게 본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연속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 한 명의 직원이 아니라 반절로 보고 두 명을 하나로 묶어서 내려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그 말씀도 맞고요.
    운영의 묘인데 오전은 정식근무를 하고 오후에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대신에 운영을 시간외수당으로 해서요.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지만 우리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는 부분이지 원래는 맞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원래 그분들을 채용할 때는 청년일자리 창출로 반나절이라도 일을 해서 청년들 실업을 줄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두 분을 한쪽에 나누니까 동에서도 업무 직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난감하죠.

○총무과장 양정진   같이 근무하라는 그 부분은 저희가 지시를 못 받았고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번 알아보시고 그분들한테 업무를 배정할 때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문제점이 있는가 그것을 과장님은 파악하고 계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도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 이것이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파악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사회복지직이면 사회복지직을 그 분한테 업무를 주면 그 분이 업무를 받아서 하면 원래대로 하면 5시간만 근무하고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민원인들이 오면 누가 그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되니까 그 부분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아셨다가 다음에 같이 합쳐주든가,

○총무과장 양정진   예. 바로 파악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강성원 위원님이 자원봉사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많은 인원들이 활동하고 일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런 자원봉사는 이분들이 하시는 부분은 어려운 시설, 또 행사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고 저도 강성원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시대를 살면서 언제 무슨 재난이 일어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다고 정부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재난시스템이라든가 인력이 완강하게 보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간단체로 구성되는 구조도 할 수 있는 전문성을 띤 분들의 그러한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 놔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까 자칫 잘못하면 자원봉사센터에 이관해서 같이 그분들하고 합류해서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가면 안 되고 이분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악에 대한 산악전문으로 구성되신 분, 수중에 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문인으로 조직된 부분, 가스폭발로 일어날 수 있는 부분, 또 붕괴됐을 때 구조하는 팀들 이런 부분으로 전문적인 안전을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구조팀에 자원봉사팀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이런 부분이거든요.
    아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적극 동감하고요.
    지금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재난에 관련된 분야는 재난과에서 그런 수요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총무과에서는 자원봉사센터는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순수한 봉사체제로 가고 있습니다.
    재난과에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난과에 따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난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총체적으로 그런 부분, 전문가들을 가진 분들을 모집해서 딱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시민들도 안전하고 든든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119만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렇죠?
    어떠한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는데 그때 우와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문가들이 딱 투입되서 바로 인명도 구조할 수 있고 짧은 시간내에 해결할 수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든든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목요토론회하는 부분에서도 토론을 한번 하셔서 잘 만들어 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6개 도시와 자매결연 맺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현재 운영되는 것을 보면 서로 축제나 행사때 서로 교류 시장님이 가든, 의회에서 가든, 공무원되신 분들이 관계되신 분들이 왔다 갔다하고 예술단들 서로 교류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는데 이런 부분은 서로 지양하고 앞으로 6개도시마다 서로 여행사끼리 협약도 하셔서 그리고 시민단체들도 해서 그쪽에 여행오신 분들이 단체로 올 수 있도록 서로 교류 좀 해 주고 이런 방향까지 진전이 되어야 하는데 매일 보면 그냥 형식에 그치는 그런 것은 안 된다 다시 변모를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일차로 염성시에서 이번에 파견 오는 직원을 문화관광과에 배치해서 그런 창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시고 그쪽에서도 우리가 초청하거나 우리가 혹시 갈 기회가 되면 여행사에 관계된 분들도 한번 초청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때 들은 이야기라서 제가 다 함께 이야기, 마침 위원장님 말씀하시니까 드리는 것인데 이번에 사회복지 시보라고 합니까?
    들어오신 분들 배정을 4분을 저는 정규직 일반직 직원으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아까 말씀대로 시간제더라고요.
    노암동같은 경우는 복지대상자 또 수급자들이 많아서 보직을 늘리는 겸 거기에 대한 보완책으로 복지민원직입니까?
    계장급을 1명 배치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회복지직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까지는 좋은데 그래서 그만큼 수요에 대해 충족을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더 보강된 것은 좋은데 기존에 있던 8급짜리를 빼가버리고 또 마찬가지로 시간제로 시보로 이번에 초임받아서 온 직원을 그것도 정규직이 아니라 시간제 4시간 직원을 그렇게 앉혀버리면 뭐가 달라집니까?
    옛날에 8급짜리 하는 일을 6급계장이 하는 일이나 똑같죠.
    그렇게 인사배치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보강을 해 주려면 제대로 보강을 해 주셔야죠.

○총무과장 양정진   사회복지직 인력이 좀 여유가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 줘야 되는데요.
    지금 아직 채용한 뽑아놓은 인력이 없어서,

○양해석위원   아니, 기존에 이 업무를 봤던 분 중에 보내시든가 어떻게 해야지 기존에 8급을 복지수요가 많다고 해서 계장급을 1명 늘린다는 명분삼아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우리 의원님들도 많이 말씀하셔서 됐던 자리를 보내면서 기존에 잘하고 있던 직원을 빼가고 거기에 시간제로 4시간 일하는 직원을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충원할 계획을 하면 우선적으로 배치 다시 할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안배를 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인사하실 때 4시간짜리는 아셨습니까?
    그분들, 처음에?

○총무과장 양정진   인사,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신규로 할 때 그분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4시간씩 근무하신다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셨으면,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이 없어서요.

○위원장 이정린   자원이 없어도 그렇지 큰 동들에 사회복지직 인원 보충해 달라고 주문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요지, 추진상황해 주셨는데 시정질문은 제가 했으니까 더 잘 아는데 과장님, 제가 질의했던 요지에 대해서 답변 정확히 해 주셨다고 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침묵)

○위원장 이정린   시정질문을 했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보면 총무과에서 내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보고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제가 질문했던 요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해 주셨느냐고 묻는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최대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했는데요.
    좀 미비한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끝나는 것입니까?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양정진   추진상황을요?

○위원장 이정린   예.

○총무과장 양정진   개선해야 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고요.
    금방 이렇게 확 결정을 못하는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제 우리 의회와 노조와의 관계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의 관계가 저희들 얽혀서 가는 부분인데 제가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수정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면 좋겠다 이런 부분으로 제가 질의했던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 이 자리에서 추진 결과를 저희에게 보고해야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과장님이 저희에게 보고해 준 내용에 보면 전혀 그냥 그대로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라든가 조치해야 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 아무것도 없고 답변서 보면 다른 시군에 대한 하는 것 눈치 보고 하겠다 대충 이렇게 넘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눈치 보는 것은 아니고요.
    노조 관련 그 부분이 전라북도에 5군데 전체 160군데가 있는데 개선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일괄 처리하는 것이 상당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즉각 즉각 처리못한 부분은 상당히 아쉽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쉬운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여기 의회에서 정례회 석상에서 발언한 내용을 가지고 노조에서 저희들을 고발했어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혐의없음 받았고 또 그분들이 항소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원시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노조가 우리 의원들을 고발해서 나온 부분인데 그래도 저희들 아무 대응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은 건강한 노조 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십사 제가 이야기 했던 부분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바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인지 전혀 이야기된 부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더 기간을 가지고 더 다시 조율해 가면서 조정을 해 보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추진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사때도 사무국장은 총무과에서 다른 부서로 보냈어요.
    그리고 지금 위원장만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그 부분도 둘을 한꺼번에 하기가 상당히 벅찬 부분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해 주시지 왜 그런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보고서 작성 뒤에 이번 인사때 처리했거든요.

○위원장 이정린   일단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더 추진할 것으로 보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회기때 저희들도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했던 위원장 본인이 이런 저런 문제를 지적하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표명은 하시는데 애매모호하네요.
    애매모호하고 애매모호해야 할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애매모호할 부분이 있는데 단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데 선을 그을 부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지금 항소이야기를 방금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무엇을 하겠다는 의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닙니다.
    전혀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면 항소 여부와 상관 없이 선을 긋고 나가야 할 부분이 여기 내용에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춰지겠습니까만 저는 오늘 네 번째 부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청 우리 울타리 재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재산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요.
    노조와 관련된 부분은 총무과에서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으로써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합니다.
    현수막 철거 부분은 물리적으로 했을 때의 문제, 또 여러 해결 방안을 고민도 했습니다.
    앞으로 며칠 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광고주나 관리자에게 행정예고를 하고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자진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원한 대답을 하시네요.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 기획실, 뭐 물론 기획실이 관련이 되겠습니까?
    시정에 전체적인 분위기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했었고 시민소통실에는 불법광고물 운운하는 업무가 있다고 해서 했었고 아까 또 다른 부서에 어떤 기회되면 검토를 해야 될 부서 아니겠냐 하고 네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더이상 그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노조의 전임문제나 이런 저런 문제에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또 전국적인 사례 운운한 이야기도 일리있다고는 하지만 절대적이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불법광고물 관계는 지금 이대로 가면 시민이 외지에 있는 분들이 오가시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우리 안 할 말로 우리 자식들도 왔다갔다하면서 "아빠, 뭐 잘못했느냐" 그렇게 물어요.
    여기 살지 않는 자식들입니다.
    전주 살고, 서울 살고 그러는데 형제간도 제가 많은 편인데 "오빠, 무엇을 잘못했는데 저렇게 오래 두고 그러냐" 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의회나 남원시장이나 노조나 간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정리될 시기고 선을 그어서 말씀하셔서 잘 정리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대한 부분인데 소신껏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도 요즈음 많이 느낀 건데 내가 의원으로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주변에서 이야기하고 그런 부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주민의 대표로 이 자리에 서서 또 우리 시민의 발전 그리고 남원시의 역할에 대해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 대안 제시하는 역할에서 발언했던 내용에 대해서 무슨 큰 죄 지은 사람처럼 취급당하고 고발까지 당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도 묵묵히 조용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이번 인사에 평생교육담당으로 조윤기 씨, 시설담당계에 노치호 씨가 새로 전입해 왔습니다.
    교육체육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앞으로도 저희 교육체육과는 남원의 미래와 건강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5년도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려운 질문이지만 교육하고 체육 중 비중이 어디가 더 크고 중요하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도, 체육도 참 중요합니다.
    교육도 중요하고 아마 위원님도 체육이나 교육이나 다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단서를 붙이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죠.
    교육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육체육과 예산이 약 120억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교육예산이 얼마, 체육예산이 얼마인지 대충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예산이 약 43억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체육예산이 더 많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체육예산이 사업비가 더 많이,

○강성원위원   예산 확보로 봐서는 체육이 더 중요한 것으로 평가가 되네요.
    지금 춘향골 체육관 개보수사업이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라 당초 준공해서부터 바로 지금 까지 여러 해 교육체육과에서 많은 신경도 쓰고 어려움도 겪었고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질문 질의를 많이 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13억원 확보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공사를 마친 분야도 있고 하고 있는 분야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비계를 설치해서 비계에 올라가서 천장까지 올라가서 페인트 벗기는 작업을 하는데 지금 80% 정도 벗겼습니다.
    그런데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 벗기는 작업이 기존에 가만히 놔두었을 때는 잘 떨어지는데 막상 벗기려고 보니까 페인트가 잘 안 벗겨집니다.
    그래서 나무 망치로 계속 때려서 벗기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일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새로 집을 짓는 것이 헌 집을 고치는 것보다 쉽다고 합니다.
    그래서 짓는 것보다 고치는 것이 더 어렵다, 이렇게 기술자들은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아마 지난번에도 말씀을 답변을 하셨어요.
    도색을 하는데 도색을 하는 것보다 현재 기존에 칠해져 있는 벗겨지지 않는 부분을 벗겨내는 것이 페인팅하는 것 보다 더 어려울 것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업자 선정은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입찰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술자들로 하여금 점검이라든지 공사기간동안 자주 가서 점검을 하도록 하십시오.
    왜냐 하면 교육체육과에 계신 분들이야 기술적으로 잘 모를 테니까 감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감독을 하시는 분들이 잘 봐서 다시는 그런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 천장 지붕 높이까지 비계를 설치하기 위해서 인부들이 올라가서 하는데 상당히 위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안전교육을 시키고 사람들이 직접 올라가서 벗기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고 또 저희들이 아마 이번 주면 거의 다 벗길 것 같은데 다 벗긴 다음에 제대로 벗겼는가 제대로 확인을 한 후에 페인트를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일도 공사내용이라든가 공사기간도 길고 해서 어렵겠지만 집수리 하는데 공사하는데 13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기관에서 시청에서 하기 때문에 13억원 별거아니지만 개인같으면 빌딩을 하나 지을 돈입니다.
    빌딩을 하나 지을 돈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가 또다시 어떤 흠이 발생한다든지 차후에 어떤 일이 있을 때에는 서로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감독을 반복 말씀을 드리지만 관리감독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단위 체련시설이 현황에 나와있는 것이 174개소가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역은 그렇고 670점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점수로는 757점으로 나와있고 174개소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 전체마을에 50%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0%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나머지 마을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일부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을 저희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나가보고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해 주면 나중에 체육시설을 하는 것보다도 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가, 또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설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오래 전에 나왔던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신문보도를 보고 방송을 보셨을 겁니다.
    체련시설을 만들어 놓고 며칠 간 또 몇 달 간은 이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농촌에서 거기에 무슨 농산물 부산물을 적재한다든지 퇴비장화를 한다든지 농기계 보관을 해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고들 그래요.
    그런데 주민들 심리가 왜 저쪽 마을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 주냐, 막상 활용도 안 할거면서 처음에 시설해 놓으면 한 두달은 합니다.
    새로운 맛에 처음 들어온 기구들이라 하는데 나중에는 안 하더라고요.
    활용을 안 해요.
    그런데 또 제일 많이 우리 지역의원들이 주민들에게 요구받은 것이 이 시설입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에 15점인가 16점, 추경에 10점 해서 한 25-6점이 올해 예산 편성이 됐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체육과에서 의원들이 한 것 말고 교육체육과에 자체적으로 예산 요구한 것이 몇 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올해 2억원을 요구했었는데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우니까 겹처서 하기 때문에 삭감을,

○강성원위원   제가 그 답을 듣고 싶어서 한 이야기입니다.
    활용은 어떻게 됐든 간에 주민들이 요구한 것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들이 다른 데 집행해야 할 다른 데 써야 할 돈을 그쪽에 쓰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교육체육과에서 많이 해 주면, 이것이 거꾸로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원들이 많이 챙기니까 집행부에서 적게 챙기고, 집행부는 여러분들이 안 챙기니까 의원들이 챙겨야 되고 이것이 누가 먼저고 누가 옳다고 답은 못내리지만 농촌에 있는 의원들은 그것을 많이 요구받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넉넉하게는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 줘서 의원들 거시기에 넣어주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의원들 중간에 예산을 요구해서 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 실무계장님하고 의원님들 몇 분하고 타협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한번 연찬을 해 봐야 할 예산 항목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언제 한번 그런 기회를 가집시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 활용은 두 번째고 우리 마을에 시설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옆 마을, 윗 마을, 아랫 마을은 되어 있는데 우리 마을만 없냐 해서 이장이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받고 다른 이장은 했는데 우리 동네 이장은 못하냐 하는 그런 데도 되고 왜 다른 지역 의원은 하는데 우리 지역 의원은 왜 그것을 못하느냐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체육시설을 어떻게 하면 또 활용을 할 것인가 그런 방안도 연구를 하십시오.
    실무진에서는 시설을 해 주면 그 활용을 주민들이 참여를 안 하면 왜 참여를 안 하고 활용을 안 하면 왜 안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계속 시설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은 없는가 거기에 먹을 음식을 갖다놓으면 먹을 음식 먹으러 왔다가 하고 갈지, 아니면 거기에서 음악대회를 한번 할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지금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으로 3억원 도비가 확보됐는데 이것은 연합회 자체에서 도비를 확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확보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도 도에 여러 번 갔었고요.
    또 연합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같이 확보,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 없이 도비만 3억원 100% 확보한 것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연합회에서만 가서 한 것이 아니고 연합회에서 요구하고 집행부가 몇 번 찾아가고 요구하고 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묻는 답이 틀렸죠.
    누가 했느냐는 아니지만 제가 묻는 것은 어느 쪽이 더 비중을 갖고 확보했느냐 우리 집행부가 가서 도비 확보하는데 연합회에서 한번쯤 가서 이야기 한 것이냐 아니면 연합회에서 적극 했는데 우리가 가서 한번쯤 했냐 그것을 묻는데 테니스인구가 남원에 몇 분이나 되는지는 몰라도 테니스장에 예산이 많이 들어 가거든요.
    그렇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육면테니스장에 이번 한번만 해도 돈이 3억원이 투자된다고 한다면 우리 전체시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체련시설이라든지 체육장이라든지 거기에 비하면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이용하는 활용하는 우리 시민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우리 테니스인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예산이 참 많은 소요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전시민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련시설 그쪽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이나 체육이나 우리 시민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서라고 해서 소홀히 하고 필요없는 것이 아니지만 특히나 우리 후세를 위한 교육이라든지 또 우리 건강을 위한 체육이라든가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에 차질없이 올해도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금방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교육이 중요하냐, 체육이 중요하냐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교육과 체육이 다 중요하죠.
    교육은 어떻게 보면 남원에 인구가 주는 가장 큰 요인이 교육때문에 떠나는 분들이 많아서 인구가 준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남원의 실정이 교육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육에 더 많은 관심과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으로 보고요.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다 건강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커지면서 체육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많아져서 예산이 갈수록 늘어날 수 밖에 없을 텐데요.
    제가 봤을 때는 120억원의 교육체육과 예산 중에 우리가 보면 앞으로 우리 미래인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 좀더 비중을 차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관심 가져주시라는 말씀으로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에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이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에 당선되셔서 혁신특구가 됐는데 공교육 혁신에 의해서 교실수업이 혁신이 되고 참 학력신장이 되고 특성화 교육이 더 활발해져서 교육에 역량을 높이겠다라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계획이었고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참여하는 학교는 몇 개 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남원시 관내 초중고는 다 참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원에 있는 유치원, 초등학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유치원도 참여를 하고요.
    일부 과목별로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또 참여하지 않는 학교가 있는데 거의 전체 학교가 참여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프로그램만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치원같은 경우에는 의사소통교육, 초등학교같은 경우는 문화체험, 중학교 아이들같은 경우는 독서, 고등학교 아이들같은 경우는 자기주도적 학습 이런 식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런 교육과정을 가지고 전체 다 한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중에서 두레 교육특구 거기에서 특성있는 두레교육을 실시한 것인데요.
    남원시 전체를 지리산 권역, 요천강권역, 섬진강 권역, 혼불권역, 남북한권역, 남원시내 가운데다 해서 가온구역 이렇게 6개 권역을 나누어서 전체 초중고가 다 참여를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래서 일부 이것이 앞으로 4년인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혁신특구지역으로 앞으로 할 수 있는 것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번 지정되면,
    (직원과 상의)
    일단 공모는 매년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보편적인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올해는 예를 들어서 6개 초중고 유치원까지 해서 몇 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보편적인 혜택을 다 받고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남원에 아이들 열악한 교육현실에 이런 좋은 공모가 되어서 이런 좋은, 공모가 되었다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인재양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도 제가 업무보고때마다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에도 보니까 스카이에듀로 바뀌었다고 그래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들어 보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다, 작년보다 더 좋다 라는 그런 평가는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우리 계장님이하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작년보다 많이 나아졌다는 이야기는 듣고 잘 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여기 주신 참가인원보다 참여도가 떨어져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다 지금 하고 있는 아이들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살펴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서울에 이 강사진들이 서울에 있는 기준하고 우리 남원지역에 맞는 수준하고 가르키는데서 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것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스카이에듀가 많이 작년보다는 좋아졌는데 그 수업을 가르키는 그 수준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일단은 자신감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일단 우리 아이들의 현재 실력에 맞는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두 번째는 학교별 숫자가 남고가 제일 많고 성원고가 제일 작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안 될 기준을 정했을 때 아마 보편적으로 똑같은 문제에 차등 자르다보니까 이러한 숫자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하다보니까 남고나 남원여고는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고 왜냐 하면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중학교 아이들을 상대로 고등학교를 갈 때 잘 하는 아이들은 특목고, 그 다음에 전주, 그 다음에 남원 남고 이렇게 차등지원해서 고등학교를 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학교에 가서 처음 시험을 보다 보면 아무래도 거기에서도 학교별로 숫자가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형평성이 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왜냐 하면 처음에 비록 성원고나 남고에 차이가 있을지언정 작년같은 경우에서는 남고보다 성원고가 훨씬 수도권 대학에 진학률이 높았다 하는 자부심도 있고 그런 말씀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아이들이 학교별로 다 특혜를 볼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이 인재양성사업이 잘하는 아이들의 상위 1%의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특혜를 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또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좋은 선생님에게 받고 있는 건데 이렇게 숫자적으로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학교별로 배정을 해 주셔서 잘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좀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아무래도 갈수록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까 저도 관심을 가지고 더 지켜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 뒤에 교육환경여건 개선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저희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고등학교는 아무래도 급식이 전체 아이들한테 보편적인 혜택이 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이기도 하고 인월고와 축산고만 지금 고등학교 아이들은 급식지원을 받고 있고 남원에 있는 시내 아이들은 급식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니까 기숙형고교에서 남원고와 성원고가 지금 저소득 아이들에 대해서 급식비 지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숙형 고교 지원인 남원고와 성원고에 한정되어서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 상의)
    그 급식비는 90년도에 남원시와 성원고등학교가 공모를 통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90년도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92년도입니다.
    공모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기숙형 고교가 남원에서는 남고와 성원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남원에 대한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열악하고 남원에 6개 있는 고등학교 아이들만이라도 저소득 아이들한테만이라도 급식이 지원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돌봄교실입니다.
    돌봄교실이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굉장히 줄었네요?
    작년에 11개 학교였는데 올해는 4개 학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까지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받아서 했는데 원래 지침은 기초생활수급자만 해야 하는데 전년도에는 전라북도 시군 공히 일반인까지 다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정확히 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나머지는 자부담이 되니까 신청을 하라고 하니까 신청자가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한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 기준에 의한다면 저는 노암동이 더, 노암초가 더 많아서 수급자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빠져있어서 궁금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 또 교육청에 공문을 다 보내서 우리가 많이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그런데 신청 다 받아서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신청을 했는데 노암초에서는 신청을 안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노암초 올해 여기 명단에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노암초는 희망자가 올해 없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 생각에는 노암초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방금 총무과에서도 노암초가 주민복지과에서도 굉장히 저소득이나 생활보호자들이 많아서 사회복지업무가 많다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기준에 의하면 노암초도 당연히 많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활체육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건강에 대한 심신의 건강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면서 이런 체육 프로그램이나 참가인원이 계속 확대가 될 텐데요.
    금후계획에도 생활체육참가인원 확대에 대해서 더 계획을 세우겠다 그리고 프로그램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평가 및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이 건강에 대한 욕구때문에 새로운 프로그램은 계속 요구가 많아질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한 관심에 있어서 욕구를 만들어 주려면 프로그램은 많아질 수밖에 없을 텐데 예산은 자원은 한정되어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철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새로 나온 욕구는 반영을 하되 그리고 기존에 한번 프로그램에 올라가 있으면 계속 지원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과정 평가 다음에 나중에 결과 그런 평가를 냉정하게 하셔서 효과가 효율성이 떨어지는데도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새로운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느냐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한번 프로그램으로 책정이 되면 계속하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데 실제로 가 보면 조금 인원수가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읍면동에 가보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하고 기존에 했던 프로그램 중에서 인원수가 적다거나 참여도가 낮은 것은 과감히 제거하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야 저희 적은 자원으로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일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저에게 민원으로 말씀하셨던 것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체육행사를 했는데 급식업체가 남원업체가 아닌 전주에서 급식을 그 행사에 조달을 해서 문제가 있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민원을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행사때 저희 시나 아니면 체육회에서 식사제공은 못합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어떻게 했는가 몰라도,

○장선화위원   아마 민간이 하는 그러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행사였는데 급식을 할 때 남원업체에서 급식을 제공받지 않고 전주에서 와서 도시락으로 했는지 뭘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남원에 계신 분들 업체를 선정하지 좀 그랬다 하고 저한테 말씀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나 체육회가 직접하는 행사는 아니지만 종목별로 그런 행사가 있더라도 앞으로는 혹시 종목별 회장들이나 모임이 있으면 앞으로 그런 사항을 잘 주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시민들이 봤을 때는 남원시 행사라고 생각하잖아요?
    어쨌든 급식을 각자 먹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도 미묘하게 신경을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정말 교육체육과에 제일 큰 성과중에 2015년 혁신교육특구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이 큰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혁신교육특구 업무가 공교육 모델로 창출하겠다, 이렇게 하반기 추진상황에 해 놓으셨어요.
    이게 어떻게 공교육 모델로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 2016년도부터 전국적으로 자유학기제가 실시가 됩니다.
    자유학기제와 연계해서 그동안 공교육이 획일적으로 진행되어 왔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교육과정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그러면 혁신교육특구 이 공모가 전라북도에서 한 두개인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선정해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라북도에서는 금년도 네군데 선정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전라북도에서 네군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네군데마다 이 사업에 대한 모델이 나오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업과정이 조금씩 다 다르고 공모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를 냈는데 조금씩 다 다르고 거의 비슷한 면도 있는데 많이 다른 면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는 남원시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남원시내 초·중·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미팅을 5-6번 정도 했습니다.
    해서 남원지역 실정에 가장 맞는 그런 혁신교육이 무엇인가 해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선화위원   혁신교육특구 운영위원회도 구성되어 있고 또 여러 번 만나셨는데 운영위원이 19분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계 12분, 의원 2분, 학부형 3분, 이 운영위원회에 명단을 저에게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1월에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중고 동아리까지 해서 예술축제를 발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것은 계획하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구체적인 계획은 교육청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수립하고 있는데 지금 그동안에 각 지구별로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없는데 지금 지구별 전체 추진된 것을 11월에 춘향문화예술회관이나 춘향골 체육관에서 종합적인 발표회를 가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이 항상 교육이 열악하다 했는데 이렇게 좋은 사업에 공모됐을 때 뭔가 남원시 발전에 교육 발전에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잘 진행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춘향장학재단기금 교육지원사업에 보면 초등 남원문화 영어스토리텔링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150만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굉장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작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시범적으로 하니까 올해 한번 해 보고 내년에는 확대해서 해 볼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해 봐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고 하시겠다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냥 이렇게 사업명만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즈음 아이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자기관리 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옛날에는 한 가정에 7-8명이 안에 있으면서 그 안에서 살아남는 법을 다 배웠는데 요즈음에는 하나 아니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나를 관리하는데 부족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도 자기관리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은 1,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생하고 학부모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산책을 하거나 그러면서 대화를 나누고 자기에 대한 부모님 입장이나 서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고 그런 대화를 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장선화위원   이 두 프로그램도 어떻게 하는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저에게 하나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이제 100세 시대고 평생학습도 갈수록 강화될 수 밖에 없는 시대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제4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박람회에 참가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기에는 누가 참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기는 저희 시에서 그동안 평생학습프로그램을 통해서 각종 자료들을 모집해서 전라북도에서 6개 시군이 참여를 합니다.
    같이 부스를 만들어서 참여하는데 저희 남원시 홍보관을 만들고 거기 참여한 사람들은 저희 공무원들하고 여기 평생학습교육사 참여해서,

○장선화위원   그래서 몇 명 정도가 가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 6명 정도가 가서,

○장선화위원   6명 정도요.
    너무 작은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가 전국적으로 다 오고 이번에는 서울에서 하는데 서울사람들이 각 부스를 둘러보고 남원의 부스를 둘러보면서 남원에 역사·문화 그런 것을 알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도 서울에 박람회가 있으면 종종 가는데 정말 이런 박람회장에 가면 굉장히 치열합니다.
    자기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홍보할까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해서 나와서 팜플렛도 주고 체험학습도 시키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이왕 서울까지 가셔서 이렇게 박람회에 참여하실거면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남원을 홍보하는데 좋은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좋은 자료 많이 수집해서 철저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제13회 남원시 평생학습축제 개최하시는데 벌써 13회가 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700명이 참여하는 큰 축제인데 이것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각 동, 8개 자치사랑방, 평생학습센터 7개소, 평생학습관 1개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1년동안 자기들이 갈고 닦은 기량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했는데 올해도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발표회를 갖는 그런 형식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것도 큰 좋은 축제인 것 같습니다.
    한번 저도 지켜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되는 부분하고 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혁신교육특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도적으로 누가 예산집행하고 운영은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교육청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교육청에 예산을 주면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에 4억 8천 가지고 사업내용에 나열되어 있는 4가지 주된 사업을 추진을 거기에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고 진행하는 겁니다.
    예산집행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 여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내용 중에 보면 실무위원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주된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거론된 내용들을 교육청에서 주관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혁신특구교육위원회가 19명으로 구성됐는데 여기에서 큰틀을 알려 주면 교육청에서 교사들과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체적인 올해같은 경우 4개 중심분야, 13개 주요 사업, 26개 세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행정은 우리는 무슨 역할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하고 실무자가 실무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다.
    교육혁신위원회,

○김정환 위원   혁신교육특구위원회 19명 중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속에 또 실무위원회를 실무자들 위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전부 다 정보교환이 되고 사업진행의 내용을 알고 역할을 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유·초·중·고에 교사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남원교육청에 업무에 관할은 중학교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고등학교 교사들이 참여하는데 어떤 그런 갈등이라고 하면 안 되고 어떤 부담의 문제는 혹시 안 생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혁신위원회 회의할 때 갔는데 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도 오셔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랬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교사다, 나는 중학교 교사다, 고등학교 교사다 하면서 내부적인 어떤 소통의 문제가 생기면 이것 안 한 것만 못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반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월 말일에 조금 늦게 도 교육청에서 전반적인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에 승인해 줬습니다.
    그 전에 일부 시행한 사업도 있는데 5월 넘어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아직 진행이 초창기여서 잘 되는지, 잘 못되는지, 뭐가 문제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안다는 것 자체가 이상할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잘 세워놓고 지금 이제 시행초기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것이 4년도 사업계획이잖아요?
    본래 계획대로 라면 2018년까지 28억원을 투자한 교육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금년은 1차년도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아까 답변 중에 해마다 공모한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될지 안 될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한번 되면 4년간 다 보장받고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도 또 공모신청해야 하는데 아마 교육장께서도 우선 올해 혁신특구 지정된 데는 내년에 아마 유일할 것이라고 그런 언질을 한 바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4개 시군만 해당이 되는데 내년에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그러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공모 안 하면, 응모 안 하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됐고요.
    다른 것 하겠습니다.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육회가 장애인체육회하고 그냥 남원시체육회라고 그러나요?
    두 부류를?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남원시 체육회, 남원시 장애인체육회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체육회는, 장애인 체육회 말고 우리 체육회는 본래 생활체육회하고 무슨 체육회하고 통합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 체육회하고 남원시 생활체육회를 통합해서 남원시 체육회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체육회가 운영하는 과정에 내부적으로 체육회나 생활체육회에 운영규정이 똑같습니까?
    이원화되어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은 똑같습니다.
    체육회에서 생활체육회, 체육회 구분 그런 것 안 합니다.

○김정환 위원   절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지금 체육회 내부에서 생활체육회, 체육회 구분해서,

○김정환 위원   도에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구분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원화된 지시를 받는다, 이원화된 업무지침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누가 해요.
    그러면 혼선 혼란이 오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대적으로 피해의식을 가질 수도 있고 운영에 참여하는 분들이 분야가 다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생활체육회 지도교사가 있고 체육회에 근무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한번은 여러분들이 전문적으로 짚어보세요.
    연말에 제가 자세히 짚을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인공암벽장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스포츠클라이밍 자격증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은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요.
    자격증 가진 한 사람은 기간제로 채용을 했고 한 사람은 체육회에서 파견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두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도 물론 클라이밍 자격증을,

○김정환 위원   기간제도 자격이 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둘 다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두 분 다 자격이 있는 분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조례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근무합니까?
    어떻게 거기 운영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당초에는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근무하고 일요일 하루 쉬었는데 오히려 일요일에 더 많이 와서 일요일에 근무하고 월요일 하루 쉬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월요일은 조금 적고 이제 널리 홍보가 되서 월요일은 안 오고 있습니다.
    일요일, 토요일 근무하고 월요일에 쉬고,

○김정환 위원   여기 사용료 관련조례에 비고난에 보면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만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하나 가져가서 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당초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김정환 위원   당초는 그랬는데 우리끼리 이야기하면서 당초는 그랬는데 하면 안 되고 잘못되면 고쳐야 한다 나는 그런 이야기고요.
    왜냐 하면 근무에 실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계장님이 책임질 겁니까?
    안전사고 나면 근무로 지정된 것이 아니다 라고 시간도 정해져 있고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요일에 근무를 하고 토요일에 근무를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분들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보수에 문제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그런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직까지는 없다고 하면 안 되고 자신있게 이야기를 하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은 조례를 개정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수에 또 본인들 근무하고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면 똑같은 입장이죠.
    뭔가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는 일당을 줄 때 배려해서 준다든지 이런 조치 분명히 짚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잘 됐는지 안 됐는지까지는 제가 여기에서 답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토요일, 일요일 보수에 관한 근무는,)

○김정환 위원   그것 대답하지 마세요.
    위원장님이 지정해야 하니까 과장만 하시고요.
    잘못됐으면 보충질문이 필요하면 허락받아 하시고요.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이용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4월에는 저희들이 무료로 이용을 했는데,

○김정환 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4월에 처음에 준공 막 해서 홍보차해서 4월에 무료로 한번 했는데 그때 1천명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5월부터는 3시간에 2천원씩 받는데,

○김정환 위원   왜 무료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막 시설 보수하면서 처음에 한번,

○김정환 위원   어디 규정에 의해서 공짜로 하라고 했습니까?
    1천명에 대한 그 사용료 내야 됩니다.
    안 됩니다.
    녹취가 됐으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처음에 그 시설 보완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1천명 정도 왔는데 그 뒤에는 5월, 6월에 750명 정도 매월 오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무료로 했다는 것 내가 농담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조심스럽게 했어야 하는데 지나가 버렸으니까 그것을 재량으로 할 수 있는 일이었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많이 있는데 자꾸 눈치가 보여서요.
    173페이지 궁금해서요.
    춘향장학재단기금 교육지원사업 현황 하단에 보면 자기관리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100만원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이 내용 잘 아십니까?
    모르면 다음에 묻고요.
    어떤 내용인지 알고 예산 1,100만원 지원해 준 것입니까?
    172페이지 하단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세한 사업계획서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십시오.
    나도 궁금해서 물은건데 모른다고 하면 그러니까 다음에 답변 듣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 질의에 초등문화 영어스토리텔링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까?
    몇 년된 건데요?
    150만원 예산 세운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기존에 영어체험센터에서 계속적으로 해 왔던 사항인데 올해 제목을 바꾸어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사항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하고 저하고 틀린 건지 모르겠는데 초등 남원문화 영어 스토리텔링 개최 150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영어체험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예산만 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에서 교육청에 줘서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중등 영어문화체험축제 이것은 뭡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청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연해서요.

○양해석위원   주관도 그렇게 하고요?
    이것은 우리가 여기에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에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청에도 예산이 있을 텐데요?
    학교에 주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학교에 직접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출연해서 교육청에서 단위사업으로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행사를 처음에 기획안이 어떻게 올라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올라온 행사내용같아요.
    일선 학교라든가 아니면 학부모단체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영어문화체험축제 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일선 아이들한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점검이 안 되는 것이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여러 가지 예산이 있을 텐데 굳이 이런 것까지 저희가 해야 하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청에 지원예산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의원님들에게 1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예산에 현황에는 안 들어가 있는데 서남대가 이번에 올해 연초부터 좋은 어떤 마무리가 되서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쪽에서 어떤 요구는 없습니까?
    서남대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서남대 축제때 500만원씩 지원했는데,

○양해석위원   그것 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외에는 특별히,

○양해석위원   특별히 요구사항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학금 제도를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남원출신이나 서남대 특성화과에 장학금을 많이 줬으면 좋겠다 제안이 많이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대학생 장학금 중에 특별한 자기 학교 학생들에게 배려를 해 달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희가 서남대 학생들 몇 명 주지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두 명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확대해서 많은 인원을,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되도록이면, 남원 장학숙이 건립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건립이 되서 호응도가 높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호응의 주요한 부분들이 일반학교보다도 싸다는 거죠.
    저렴하다는 것,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졸업때까지 있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때문에 연초에 입사자격에 대한 부분은 한번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말고 년단위로 해서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게 해 달라 그래서 올해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으신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사항도 있고 그래서 신입생 입사생 선발기준을 춘향장학재단 이사회를 통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저희가 이 춘향장학숙을 지을 때 시민들 출연금도 있지만 시민들 후원금 받고 단체들 여러 가지 한마음 한뜻으로 뜻을 모아서 된 건데 운영비가 3억 4,440만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나오는 운영비는 이정도인데 들어오는 수익금은 1년에 얼마정도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 9,500만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의 2억 5천 정도를 계속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춘향장학재단이 어디에서 수익사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 시에서 출연금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속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운영비가 안 나온다고 해서 학생들,

○양해석위원   처음에 이 장학숙을 세울 때는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한 예측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까지 운영에 보조가 가는 것으로 예측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하여튼 전반적으로 다른 장학숙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파악해서,

○양해석위원   한번 파악하셔서 내가 알기로는 지금 15만원 받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한 학기에, 실제적으로 한 학기라는 것은 학교만 다니는 기간만 보면 4개월, 또 가을학기는 더 적고 그러면 60만원이네요.
    4개월만 해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년 단위로,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만 쳐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일반학교 기숙사 비유했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우리가 행정에서 또 우리 시민의 뜻 받들어서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너무 혜택을 줘서 운영에 대한 적자폭을 크게 가져갈 것이 아니라 그 폭을 좀 줄여주십시오.
    줄이고 내년도에는 그것을 올려도 적정수준에 다른 데와 비교해 보셔서 올려도 올 수 있는 학생들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자가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하여튼 춘향장학재단이사회에서 춘향장학숙 건립 취지도 어긋나지 않고 또는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게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식대 따로 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안 받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까지 보면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1-2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운영할 것이라면 운영에 대한 적자폭을 어느 정도는 생각하셔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체육대회 나와있는 자료를 봤을 때 내가 좀 이상해서 대회가 왜 이것밖에 안 되나 했더니 밑에 보니까 더 있네요.
    날짜가 확정이 안 되어서 나와있는 건데 담당자께서는 가실 때 어떤 어떤 대회가 있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체육회 예산집행규정이 따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 예산집행이라고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회계 관련법하고 똑같이 똑같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사항은 수의로 하더라도 공개경쟁입찰에 구하는 사항은 우리 공기관에 관련규정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별도로 규정이 없어서 거의 저희 예산집행규정을 저희들이 가르키고 있고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시민여론이라면 그렇지만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특정 업체의 제품이나 물품이나 이런 것만 편중되서 집행이 된다 물어보는데 법대로 했겠죠.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잘 되고 있겠지만 짚어주시면 좋겠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아까 암벽장의 근무직원의 소속은 파견이 왔다 그랬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 파견직원은 누구 지도감독을 받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지금은 우리 시설쪽에서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설쪽이라는 것은 누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우리 교육체육과에서요.

○김정환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맞죠.
    파견 가면 열외입니다.
    그런데 체육회에 양다리 걸쳐서, 표현이 그렇습니다.
    양쪽 일을 다 볼 수는 없는거죠.
    한쪽에 전념해야,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안전사고에 집중도 그런 것이 있어서 파견 나왔다고 그러는데 확실하게 지도감독 잘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닌 것 같은 이야기가 들려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저희 사무실에서 근무,

○김정환 위원   당연히 그러셔야 합니다.
    사무실에서 근무하게 해야 하고 보수에 관한 것도 잘 짚어주시고요.
    구체적으로 다음에 한번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애향장학숙은 방학기간에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방학 동안에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학기간에 복학하고 그러면 빠졌다 늘어났다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조정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지금 계속 나가야 되니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음 이백축구장 추경예산에 해서 하는데 지금 거기 공사합니까?
    그늘막하고 그런 것,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직 공사 시작은 안 했고요.
    곧 설계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것을 하면 빨리 빨리 해 줘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화장실은 준공됐고요.
    그늘막은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춘향골체육관 페인트 보수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체육관에 안에 한 것만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8억 5천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입찰로 했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 계약해서,

○위원장 이정린   감리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하자보증기간은 얼마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페인트는 1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1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페인트 도색은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밖에 안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수기간이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고 기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예전에 했던 것도 하자보수기간이 1년였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뇨.
    예전에 한 것을 보면 1년이 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년이 넘었어도 하자보수기간은 1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1년 지나서 혹시 떨어져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안 떨어지게 잘 해야겠죠.
    혹시 현장답사하실 계획 있으면 한번 오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하자보수기간이 1년이라고 하지만 옆에 이것 들어오는데 같이 들어온 보증 거시기도 있나요?
    감리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감리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감리에서 또 보증하는 기간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리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감리가 책임을 감리하는 감사 그 사람들이 대신 한 것 아닙니까?
    공사에 대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대한 하자가 있다니까요.
    하자보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것을 내가 한번 쭉 봤는데 하자보증부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서류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싹 챙겨봐서 우리가 현장답사 한번 갈테니까 그때 서류 한번 다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체육회 예산집행 말씀을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회계 집행할 때 그 원인행위를 누가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 합니다.

○강성원위원   체육회에서 ?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결재라인은 누구누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만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최종 결재권자는 누구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최종 결재권자는 체육회장이 시장인데 대부분 전결로 부회장이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출결의서 도장도 체육회 임원들만 찍히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계장님, 감독을 잘 하십시오.
    왜냐 하면 우리 남원시 체육회에 그런 일이 없고 그런 하자가 없으리라고 믿습니다만 다른 시군에 이런 저런 우리 체육회 일이 아니고 복지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을 보면 하자가 많이 나옵니다.
    우리 공무원들 회계를 전문적으로 배운 공무원들도 감사때마다 하자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도 감사를 받는다든지, 자치행정부 감사, 감사원 감사를 받다 보면 노련한 20년, 30년 회계서류만 만든 경리계 직원이나 여러분들도 감사받으면 하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공무원도 아니고 공무원 출신도 아니고 그런 회계법 교육도 안 받고 그냥 옆 눈으로 배운 그 사람들이 얼마나 회계서류를 잘 하겠냐 나는 걱정이 되거든요.
    한번 여러분들 중에서 경리나 회계부서에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과거에 그런 업무를 잘 하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담당계장님이라도 가서 한번 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가르켜주고 또 더 잘못된 것이 있으면 우리 시청에 전문회계담당을 데리고 가서 회계서류를 한번 싹 검토해서 잘 알려 주십시오.
    왜냐 하면 언제인가는 그런 데도 감사 다 합니다.
    다른 데 터지면 남원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때 가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보다 미리 가서,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잖아요?
    서류를 옛날 같으면 수기로 할 때 같으면 빠지면 그때라도 만들어서 날짜 소급해서 싸인이라도 받아서 중간에 끼워넣지만 지금은 그렇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가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해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분들은 큰 거시기가 없어요.
    돈만 변태 안 하고 돈만 어디에 횡령 안 하면 그분들은 걱정이 없어요.
    내내 우리 공무원들이 돈을 거기에 줬다고는 하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책임이 돌아와요.
    그러니까 한번 시간날 때 가서 검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인근 자치단체에서 체육회에서 큰 사고가 나서 감사 받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는 그나마 공직에 계신 분이 그쪽에 결재라인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연초에 체육회 전체직원들하고 각 종목별 회장, 총무들 저희들이 초청해서 회계교육을 한번 시킨 적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각 종목별로 회계서류가 올라온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김 진 직원이 예산계에 있어서 그때 교육을 전반적으로 한번 시킨 적이 있고요.
    또 체육회쪽에 재직하신 분이 관리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횡령을 하고 변태를 하고 돈을 잘못 써서가 아니고 집행하는 과정의 서류를 잘 만들라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아무리 깨끗하게 돈을 집행했다 하더라도 행정상,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나중에 지적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돈을 잘못했다가 아니고 과정을 서류로 말로는 천마디 해 봐야 필요가 없어요.
    서류를 잘 갖추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전국대회나 대회하면 예산집행은 체육회에 다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신청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체육회로 줘서 체육회에서,

○위원장 이정린   종목별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 체육회, 저희들이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회에서 종목별로 집행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결산, 행사 치르고 나면 결산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결산서는 종목별해서 체육회에 제출해서 체육회에서 저희들에게 제출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들어 오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체육회에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모든 것을 증빙서류 다 확인하고 안 된 것은 다시 보완하고 들어온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저희들이 증빙서류 들어온 것을 보고 많이 지적하고 여러 번 반려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만약 그것이 잘못되면 저희들이 감사할 수 있고 행정사무감사 들어갈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 질문은 아닙니다만 동료위원이 국악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인재양성을 위해서 우리 유일하게 국악을 진흥 교육하고 있는 국악예술고에 대한 지원책에 대해 비단 특정학교뿐만 아니라 사회교육도 있고 초등학교 교육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들은 바로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진도에, 진도인가 어떤 고등학교는 시에서 학생들의 등록비를 준다고 그랬던가 8천 얼마인가를 지원해 주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진도 국악고도 한번 알아봤는데 진도 국악고에서 8천만원씩을 지원했는데 그 사항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내년부터는 거기도 지원을 안 한답니다.

○양해석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뭡니까?
    그 문제라는 것이.
    지금 몇 년간 쭉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료에 보시면 국악고 학교에 모집정원보다 모집현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그만큼 경쟁력이 떨어져서 이 학교에 학생들이 지원을 안 한다는 이야기인데 거기에 대한 출생율 감소에 대한 폭보다 훨씬 많아요.
    출생율 감소폭은 10%에서 17% 사이인데 아이들을 보면 5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현원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남원시내 국악고 외에도 일반 사립고나 또는 일반인문계 이런 데에서도 자기 학교에 지원요청을 자꾸 하고 있는데 학교 형펑성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학교 보다 국악예술고에 저희들이 춘향장학금이나 기능능력증진비 사업비가 좀 더 다른 학교보다 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접어두고 자꾸 지원만 해 달라고 하니 문제는 다른 학교하고 형평성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능능력증진비라든가 그런 것은 용성고라든가 제일고라든가 똑같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장학금도 마찬가지인데 많기는 뭐가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능능력증진사업비는 여기가 다른 데 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진도가 어떤 이유때문에 중단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떤 학교차원에 특정학교를 떠나서 남원하면 국악의 고장이고 동편제 원조고 국악의 성지도 있고 국립민속국악원까지 있는 그런 지역인데 우리가 또 우리가 서남대도 국악과 생기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내년에는,

○양해석위원   그런 국악의 고장인데 지역에 특색있는 특화된 어떤 학과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것은 그 지역에 남다른 노력이고 거기에 대한 특성화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반인문계에 대한 어떤 특정학과를 해야 하겠습니까?
    거기는 또 특정한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으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국악고등학교는 우리 남원이 국악의 고장이고 그런 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국악관련 중학교를 연계 지원해서 국악예술고 신입생 모집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러한 5분 발언이 있었는데요.
    저도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진상황에 출산율 감소로 인해 매년 학생수가 부족하다 이 자료를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물론 출산률이 감소하는 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어쩔 수 없죠.
    하지만 국악고를 저희들이 살리기 위해서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서 국악하면 그래도 남원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남원에서 이 국악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남원 혁신교육특구 이런 사업에도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에게 뭔가 특성화적인 장학금을 준다든지 해서 초등학교때부터 잘 길러서 또 타 지에서 유학을 국악을 위해서 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런 것도 활성화시키고 해서 정말 전국에 있는 국악하려고 하는 아이들이 남원으로 가고 싶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악으로 성공하려면 남원에 국악고를 가는 것이 정말 유리하다,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기초적인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남원에서도 초등학생, 중학생을 어떻게 하면 국악인으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에서 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모에 선정되서 좋은 예산이 왔을 때 이왕이면 연계해서 우리가 국악고를 잘 살릴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학교를 살리고 하는 것은 학교 자체의 자구적인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나 혁신교육특구사업과 연계해서 지원할 방향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자체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누구나 다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는가 이것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남원은 국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악고라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를 살리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의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전국에 있는 타 지역 학생들이 국악고를 오고 싶어할 수 있도록 뭔가 매력있는 학교를 만드는 것도 저희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해 주시고요.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위원회나 아니면 자문단을 구해서 앞으로 연구해 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앞으로 국악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 좋은 말씀을 잘 들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더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 말씀 듣다보니 저도 한말씀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국악고, 남원은 국악의 도시라는 것을 다 알고요.
    남원에 국악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고가 있었고 고등학교와 연계되는 대학교가 없었는데 생긴다고 합니다.
    지금 국악고를 관심을 갖자, 국악고에 지원을 해 주자, 좋죠.
    국악고를 일단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악고에서 좋은 대학을 얼마나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내실있게 예를 들어서 그 아이들이 기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좋은 대학에 가면 말하지 않아도 학교가 자연적으로 그에 따르는 질적인 양적인 것이 따라올 것으로 압니다.
    저는 다시 생각했을 때 남원에는 보면 시립연수원도 있고 국악원도 있고 인적자원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일단 학교가 있고 학생들이 있고 지금 있는 학생들에게 기량을 아이들이 실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기에 차별화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선생님을 일단은 국악에 대한 아이들에게 집중, 아이들에게 질높은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해서 정말 3년이면 3년, 5년만 집중적으로 해서 이 아이들이 좋은 대학을 말하지 않고 간다면 자연적으로 스폰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자동적으로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오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점차적으로 학교에 일차적으로 다른 학교하고 차별되게 그 학교만 국악고만 형편상 안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남원에 있는 좋은 선생님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연찬하시고 그래서 좋은 아이들에게 실력을 배가시켜서 결과가 좋으면 당연히 다른 것도 아마 따라가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들 방금 말씀하신 남원국악고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른 학교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남원에 하나있는 국악고를 살리는 방안을 전반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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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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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전문위원 (1인)
   진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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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감  사  실  장	양규상
총  무  과  장	양정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