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7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6일 (목) 10시08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3.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08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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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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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보건지원과장으로 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보건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지난 5월 20일 발생한 메르스 신종 감염병과 관련 선제적 예방과 총력 대응으로 1명의 환자 발생없이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님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 79억 500만원에서 지출은 77억 8,000만원, 집행잔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8,7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800만원입니다.
    기금현황은 식품진흥기금이 전년도말 1억 5,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가되어 현재액 1억 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사업별 분석을 통해 집행잔액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예비지 지출·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4쪽입니다.
    세출 일반회계 예산액 79억 500만원에서 지출액 77억 800만원, 불용액은 1억 2,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 6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29개 세부 사업에서 총 1억 2,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은 100만원 이상 잔액에 대해서만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황 자료 5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사업 예산으로 공공 보건기관 긴급시설 보수공사 및 일반운영비 등 2억 3,726만 8,000원에서 집행액 2억 2,801만 4,000원, 집행잔액 925만 4,000원,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진료 의약품 구입비,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 등 4억 2,792만 1,000원에서 집행액은 4억 1,208만 8,000원이고 잔액은 1,583만 3,000원입니다.
    암환자 의료비 예산액 1억 3,132만 4,000원에서 집행액 1억 2,207만 9,000원, 잔액은 924만 5,000원입니다.
    다음 60쪽입니다.
    진료사업비 4억 6,170만 9,000원에서 집행액 4억 5,306만 9,000원, 집행잔액은 864만원입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사업 예산액 5,062만원, 집행액 4,906만 1,000원, 집행잔액은 155만 9,000원입니다.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 경상보조 1억 5,628만 8,000원, 집행액은 1억 3,783만 8,000원, 집행잔액은 1,845만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비관리 사업비 4,197만원, 집행액은 3,715만 9,000원, 잔액은 481만 2,000원입니다.
    다음 61쪽입니다.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465만원, 집행액 260만 3,000원, 잔액은 204만 7,000원입니다.
    사회복귀시설 사업비 4억 4,220만 2,000원에서 집행액 4억 1,879만 2,000원, 잔액은 2,341만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비 792만 6,000원, 집행액은 466만 4,000원, 잔액은 326만 2,000원입니다.
    임산부 아동 건강관리 사업비 429만 3,000원에서 집행액은 276만 1,000원, 잔액 153만 2,000원입니다.
    다음 63쪽입니다.
    인력운영비 5억 8,174만 2,000원에서 집행액 5억 7,845만 3,000원, 잔액은 328만 9,000원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억 7,712만원에서 집행액 3억 5,827만 3,000원, 잔액은 1,884만 7,000원입니다.
    특별회계와 주요사업 추진상황, 명시·사고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66쪽입니다.
    예산전용도 없습니다.
    채권 현황으로는 공중보건의사 관사 죽항아파트에 3개소가 있으며 전년도말 5,626만원에서 90만원이 증가해서 연도말 현재 5,716만원입니다.
    채무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 물품 증·감 여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예비비 집행현황 없고요.
    식품진흥기금 결산으로 전년도말 1억 5,900만원에서 400만원이 증액되어 연도말 1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로 21쪽입니다.
    지적내용은 「지방재정법」, 「남원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비를 지급해야하나, 업무미숙으로 보조사업자가 아닌 보성영농조합법인에게 지급함으로써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보성농원 복지회관 보조사업자는 보성농원으로 되어 있으나, 2014년도 추진 당시에 보성농원은 남원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고, 보성농원 주민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된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시에 보조금 교부신청은 보성농원으로 되어 있으나, 서류에는 건축주가 남원시 사회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명기된 서류를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업 완료 후에 보조금을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5년 3월 26일 자로 남원세무서에 보성농원으로 등록해서 일원화했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 제안설명서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영농조합법인에다 지급을 하셨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복지 법인이라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성농원 대표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성농원 대표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등록된 보성영농조합법인 이 서류로 저희한테 제출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지금 영농조합법인에다 이렇게 지급을 하셔서 다시 비영리법인을 만든 다음에 다시 지급을 하셨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지급을 저희가 잘못한 거죠.
보성농원에 해야는데 법인으로 서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으로 지출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영농조합법인에다 줬는데 그게 잘못돼서 다시 비영리법인을 만들어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시 지급을 했다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시 지급은 안 했고요.
이미 지급을 한 건이라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무서에 다시 등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래대로 하면 다시 환수를 해서 비영리법인에다 다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서류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이미 지급을 했고 회계감사 때 지적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같은 사람이고, 같은 법인이고 그렇지만 영농조합법인에다 지급을 한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다시 시로 환수를 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사항은 저희가,

○위원장 윤지홍 원칙을 따지면 시로 환수를 한 다음에 다시 비영리법인에 줘야 맞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부분은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서류상으로만 정리할 게 아니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잘못 지급된 부분은 시로 환수를 한 다음에 시에서 다시 비영리법인에 줘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렇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좀 전에 답변하신 대로 말씀을 하신다 하면 결국에 처음부터 이 돈이 지급이 되지 못할 돈을 지급을 한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아니고요.
    보조사업인데 보조사업 목적에만 사용을 하면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 저희도 업무미숙으로 잘 몰랐던 부분이고 대표자는 똑같이 김용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사회복지법인도 김용, 보성농원 대표도 김용인데 김용으로 처음에 서류를 저희가 접수했는데 건축설계하는 과정에서 전산 처리로 해야는데 전산에 입력이 되지 않아서 법인만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계 과정에서 그렇게 서류를 작성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묻는 것은요.
과장님, 나중에 이것 법인을 다시 만들어서 거기에 다시 변경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만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나중에 만든 것은요.
    다음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에 세무서에 등록을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세무서에 등록도 안 돼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세무서에 등록돼 있는 것은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인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보성영농조합으로 돼 있었고,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은 등록이 안 돼 있었던 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농원,

○김종관위원 영농조합법인으로만 돼 있었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김용은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영농조합법인으로만 돼 있었지 보성농원으로 나중에 비영리법인으로 다시 만들어서 변경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번 3월에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번 3월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전에는 그러면 보조금을 거기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보조금 교부를 받는 거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부신청하고 지급하고 달랐죠.

○김종관위원 처음에 교부신청할 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농원 김용 이렇게 교부신청했고요.

○김종관위원 그런 교부신청할 때 김용했으면 그 부분에서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됐을 거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서류는 완벽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법인도 설립이 안 됐는데 확인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법인 사업자등록증까지 전부 다 만들어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될 것인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 이것은요.
    건축을 설계해서 한 부분이라 등록이 필요로 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건축 부분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었죠.
    그 동네가 이렇게 법인이 등록되어 있는 조차를, 그런데 이번에 건축설계를 하면서 등록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이죠.
    복지회관을 신축하면서요.

○김종관위원 교부금이 나갈 동안에 몰랐었다는 얘기예요?
신청 자체도 받아주면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청 자체는,

○김종관위원 신청 자체는 보성영농조합법인 김용으로 해 가지고 신청을 하셨던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신청은 보성농원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성농원으로 신청을 했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런데 이제 건축설계 과정에서 보성농원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김종관위원 교부금 신청을 보성농원으로 했다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법인으로 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집행부석에) - 보성농원으로 했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처음에 신청은,

○김종관위원 과장님 답변이 자꾸 이렇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처음에 신청 자체는 보성농원으로 했는데,

○김종관위원 보성농원으로 신청할 때 보성농원 법인 필증이나 모든 것이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없었는데 교부금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부 신청을 받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가지고 유령업체에다 승인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직원과 상의 중)
건축주를 이제 저희가,

○김종관위원   결국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들이 잘못 짚었습니다.
    짚지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고, 지금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말 그대로 유령업체에 교부신청을 받아가지고 교부신청을 해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청자 이름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마을 자체적으로 항상 이제 보성농원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 그전에 마을포장도 하고 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환경개선.

○보건소장 최태성   하수구 같은 것 정비할 때도 그런 형식으로 계속 그렇게 해마다 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성농원이 사회단체로는 이런 따지는 과정에서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알았고요.
    보성마을 대표적으로는 보성농원으로 이렇게 등록을 해 가지고 계속 마을의 어떤 대표성을 갖고 하는 그런 사례인데요.
    내에다 이제 마을회관을 하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신축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자기네들이 그전에 했던 식으로 보성농원 대표 김용으로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저희 보건소에 신청을 하니까 그런 깊은 세금 관련해서 사회단체 등록이 되면 세금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 등록이 안 되다 보니까 세금감면을 못해 줬어요.
    그런 단계에서 이 사항을 알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들어오는 대로 해서 우리가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돈 나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그 후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마을에서 안 내도 될 세금이 얼마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취득세.

○보건소장 최태성   취득세가 지출하게 됐어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야기된 것이죠.
    보조금 나간 것은 큰 문제가 없는데, 행정미숙으로 마을에서 취득세 같은 것을 내지 않아야 할 돈을 내게 된 그런 사례입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에서는 그런 시설사업 같은 것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 보성농원 말고 또 아마 다른 곳도 있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신축,

○김종관위원 지금 처음 봐 본 업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소, 진료소는 신축을,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다시 또 설명을 드릴게요.
보성농원에 가서 보면 양로시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그럴 경우에는 국·도비를 받아서 우리 보건소에서 직접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직접,

○보건소장 최태성 이번에는 마을회관을 신축하는데 돈이 좀 부족했어요.
저희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려다 보니까 회관을 돈이 부족해서 완공을 못하게 돼서 편법을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이렇게 줘서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소장님이 여기에서 편법을 했다, 어쨌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이제 말이 그렇게 됐는데,

○김종관위원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보건소장 최태성 내부적으로 결심을 맡아서 시행은 한 것이니까요.

○김종관위원   결국에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법인들한테 이렇게 돈을 지급할 때는 서류가 완벽하게 교부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교부신청이 들어오면 법인등록증까지 다 들어올 거란 얘기예요.
    그런데 법인등록증이 안 들어온 상태에서 교부를 했다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김종관위원 영농조합법인 등록증은 있어도,

○보건소장 최태성 예. 사회복지,

○김종관위원 보성농원으로는 없잖아요?
서류를 그동안에 제대로 갖추지 못 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에는 건축물 신축을 하다 보니까 건축주를 주를 이렇게 표시를 해야 하는,

○김종관위원 개인한테 지급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자꾸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개인은 아니고요.
법인,

○김종관위원 법인한테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영농조합법인한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법인한테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성농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거기다 지급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보성농원 그때 당시 법인이 성립돼 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농원은,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보성영농조합,)

○김종관위원 설립이 안 됐죠?
이번에 3월에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영농조합법인으로 돼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3월에 했고요.
그동안에 설립이 안 되어 있는 데에 저희가 지불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설립이 안 돼 있는 데에 지급을 했잖아요?
    교부신청을 할 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앞으로 확실하게 하셔야 되고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보성영농조합법인으로 돈이 들어갔으면 다시 회수를 시켜서 제대로 보성농원에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끝날, "그냥 그쪽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건 저희가 검토해 보겠고요.
보성농원이,

○김종관위원 검토가 아니고 이것은 확실히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성농원이 그동안에 안 돼 있어서 이번에 법인으로 한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성농원이 사회단체 비영리법인이 등록이 그때는 안 돼 있었고요.

○김종관위원 예.

○보건소장 최태성   영농조합법인은 등록이 돼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에서 처음에 서류가 들어왔을 때 저희가 검토가 잘 됐어야 되는데 그때 검토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때 서류가 들어왔을 때,

○김종관위원   그때 당시 검토가 처음부터 잘못됐었고, 그러면 잘못된 부분이 나중에 발견이 돼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조치결과도 답변이 이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회수해서 보성농원으로 지급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좀 해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복지회관 사업 자체가 복지회관 한센환자들에 대한 지원이 전부다 국·도비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건복지부 사업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비하고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도비하고 시비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복지회관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보건복지부 산하에 한빛복지협회가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빛복지협회에 보성농원, 신생농원, 자혜의원, 성혜의원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설명을 주셔야 되는데 자꾸, 제가 알기로 그렇게 등록이 돼서 보건복지부 산하 한빛복지협회에 등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복지회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자금을 신청하는 과정에 문제가 돼 가지고 보성영농조합법인을 만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것은 원래 만들어져 있던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만들어져 있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위원장 윤지홍 영농조합법인은 만들어져 있었는데 거기가 비영리단체 법인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세금을 내라고 했을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면제를 받는데,

○위원장 윤지홍 문제가 생기니까 비영리법인으로 바꾼 것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받을 수 있는데, 영농조합으로 되어 있어서 면세를 못 받은 거예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다가 이제 와서 문제가 된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보성농원으로 했으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요양병원도 어차피 한빛복지협회 산하에서 받는 거 아닌가요?
    보성마을 내에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양로시설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양로시설.

○부위원장 전평기 양로시설,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은 생계비를 국비, 도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국비, 도비에서 지원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잔액에 60페이지 가운데 보면 생계비 지원해 가지고 1,845만원이 남아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한센인이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센인이 재가가 31명 그리고 이제 그 마을에 48명 해서 79명 정도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을에 몇 명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마을에 48명, 재가 한센인이 31명.

○부위원장 전평기 재가는 뭐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재가는 이제 마을에 말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밖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동네에 흩어져 있는 재가환자들 1,845만원이 남은 이유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예산을 몇 명을 잡고 편성했는데, 몇 분이 빠진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는 한센인에 지원되는 것은요.
    양로시설에 나가는 돈하고 또 한센 환자가 어려우신 두 분한테 나가는 돈하고 또 한센 피해자 생활지원금 월 15만원씩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부분에서 1,800만원이 잔액 발생했냐면,

○부위원장 전평기 항목이 여러 가지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피해자 생활지원금을 저희가 50명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산이 61명 분이 왔습니다.
왜냐면 새로 신규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분은 2년 정도 치를 소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예산을 넉넉히 줬는데 저희가 또 중간에 한 명이 사망을 했고, 신규자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지금 현재 그분들이 연세가 되셔 가지고 자꾸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점점 줄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61쪽 보면 사회복귀시설 종사자 3명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잔액이 발생됐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종사자가 출산을 했으면 대체를 안 시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대체인력을 썼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원래 종사자들은 호봉이 높고요.
대체인력들은 호봉이 낮아서 거기에서 인건비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9쪽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액에 4억 9천이 돼 있고요.
    1차 추경에 3,500만원을 감액을 하시고, 2회 추경에 2,700만원을 감액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집행잔액이 1,500만원이 남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예산 추계를 잘못 하신 것 같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진료소 부분이 그동안에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2012년도 8월부터 보건소로 예산이 편입됐는데요.
추계 과정에서 저희가 1년도 해 보지 않은 과정에서 2013년도 말에 예산을 올렸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3년도가 그러면 4억 9천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서 저희가 조금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절감한 부분도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2013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2013년도 10월경에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소로 예산이 편입되면서 넉넉하게 모자라지 않게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를 합치면 6,000만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7,0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 약품 구입비에서 가장 많이 남았고요.
공공요금에서 좀 남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산 비율로 보면 한 17~18% 정도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정도가 예산이 남았다면 예산을 너무 과다 책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추계를 좀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다음부터는 비용 추계를 적절하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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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액 115억 8,900만원에서 지출은 90억 4,700만원, 이월액은 24억 8,300만원, 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원인별로는 자체예산 집행잔액이 4,400만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1,400만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건에 6억 800만원이며 국비 보조금으로 추진한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과 노지 통망사 생산시설로 동절기 기상악화로 생산시설 시공지연으로 부득이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철저한 사업별 분석을 통해서 집행발생이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는 해당없습니다.
    69쪽, 세출분야 일반회계 115억 8,900만원 예산 중 지출을 90억 4,700만원했습니다.
    이월을 24억 8,300만원하고 집행잔액은 5,871만원입니다.
    70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여기 보고 후에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등 총 9건에 21억 4,900만원 중 이월액은 18억 7,400만원 이월시켰습니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에 2,500만원을 이월시켰는데 그 이유는 민간사업 보조대상자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대상자를 다시 선정해서 6월 말에 완공을 했습니다.
    사매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은 7억 5천인데 14년도 2차 추경 시에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시키고 6월 5일에 착공을 해서 9월 2일에 준공예정으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입니다.
    5억인데 이것도 예산성립에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시켜서 3억 1,400만원을 집행완료했고 현재 1억 8,500만원은 계약이 돼서 7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온큐어링시설 관리실 및 주변정비사업입니다.
    3억 8천 예산 중 3억 8천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14년도 2차 추경 시에 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명시이월을 시켜 5월 15일에 착공하고 지금 9월 12일에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춘향씨감자 포장설비 구입입니다.
    3,000만원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 시에 사업기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비 제작을 주문해서 7월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 운영용 농용트랙터 구입입니다.
    이것도 2차 추경 시에 예산성립으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3~4월 2달에 걸쳐서 사업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노지통망사 씨감자 생산시설사업입니다.
    3억 4,800만원 중 집행을 하고 7,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 보조사업인데 신청 농업인 면적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켰고 현재 총 100동을 계획했었는데 14년도에 42동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37동 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21동은 씨감자 재배할 농가들이 면적을 그만 늘리자고 해서 반납 예정입니다.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치어생산 및 친어조 시설지원입니다.
    6,400만원인데 이것도 2차 추경 시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상에서 민간보조로 해서 금년도 3분기 중에 집행완료를 하겠습니다.
    양파 저장성 향상을 위한 간이저장시설입니다.
    1,200만원인데 신청 농업인이 설계도면이 미비해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재배면적이 감소되고 또 신청자가 의지가 부족하고 추가 신청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납예정입니다.
    72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중간지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과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 2건입니다.
    예산은 중간지는 6억 6천이었는데 4억 8천을 이월시켰습니다.
    이것도 동절기에 기상이 좋지 않아서 사업을 다음 해로 넘기려고 금년도에 사고이월시켜 가지고 현재 4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2,400만원 남았습니다.
    농가들이 면적을 그만 늘리자고 해서 1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2,400만원 반납예정입니다.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은 3억 4,800만원입니다.
    이월액이 1억 2,800만원인데 이것도 기상이 안 좋아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통망사 지원사업으로 6월 말까지 8,700만원이 완료됐고 2농가가 지금 자부담이 입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8월까지 해서 나머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번, 예산전용입니다.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에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은 14년도에 진흥청 사업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를 경상보조로 변경을 했습니다.
    특별회계와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과 공유재산 증·감액, 정수물품 증·감액도 해당없습니다.
    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들이 없습니다.
    74쪽,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갈색날개매미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긴급히 2,530만원을 예비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9만 3,000원이 남고, 2,520만 7,000원을 외래해충 방제하는데 지원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농가들이 피해가 적어서 고마워했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세입·세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별책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당초예산 83억과 추경에서 삭감되고 2차 추경에서 12억 올려서 총 115억 8,900만원 예산 중 90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8,3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집행잔액은 5,800만원입니다.
    가지 수가 60가지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못드리고 잔액 100만원 이상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칸에 청사관리에서 예산이 2억 8,600만원 중 2억 8,500만원을 사용하고 13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기간제 인건비 집행잔액과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에 농업전문인력양성입니다.
    2억 1,100만원이 예산이 있었는데 2억 90만원을 집행하고 22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국내여비 집행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각 시비와 국비 220만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65쪽, 밑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과학영농기능실입니다.
    5,930만원 예산 중 5,780만원을 집행하고 14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인건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66쪽, 가운데 부분입니다.
    조직배양실입니다.
    1,550만원 예산 중 1,440만원을 집행하고 117만원이 남았습니다.
    작년도에 조직배양실을 신축했습니다.
    그래서 배양기간이 단축돼서 다 사용을 못하고 117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두 번째 춘향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입니다.
    2억 1,600만원과 이월액 5억 3천 해서 7억 5,290만원 중 7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2,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민간자본보조 사업이었는데 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춘향 씨감자 생산보조입니다.
    3억 7,000만원 중 22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773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를 집행하고 잔액이 남아서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신기술보급사업으로 2억 8,500만원 예산 중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저희들 약초시범인데 민간자본보조 입찰하고 그 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기본경비입니다.
    1억 6,000만원 중 1억 6,2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사무관리비 55만원 또 여비해서 104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71쪽을 보면 하단부에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치어생산 및 친어조 시설 지원해 가지고 6,400만원 예산을 다음연도 전체 이월시켜서 2차 추경 시 사업변경해서 민간경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꿔서 3분기 집행완료 예정이라고 해 놨어요.
    지금 별지를 보면 사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조금씩 32만 5,000원 또 6만 7,000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변경해서 어떻게 사용을 했어요?
    어떤한 방식으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수요 생산농가에서 분양을 할 때 15원에 분양을 하거든요.
    15원에, 그런데 15원을 가지면 경영비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경상보조를 자본보조로 해서 치어생산하는데 친어조, 친어를 기를 수 있도록 시설을 해 주는 사업으로 바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써도 될 예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전년도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치어생산하는데 쓸 수 있는 돈이다 이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런데 치어를 생산해서 지금도 우리 센터에서 농가들한테 공급도 하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이것은 5농가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러니까 치어생산해서 공급을 해요?
안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수요조사를 해서 공급을 할 계획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위원들이 현지답사를 두 번 갔어요.
    두 번 갔을 때도 항상 이야기했지만, 그 일령수가 있잖아요?
    60일령, 70일령 등등해 가지고 그런 령수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사료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요구한 70일령이나 이런 식으로 키워서 분양을 하면 치어 활착해서 농가들이 키우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지금 가닥을 잡아서 분양을 하고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0일령, 60일령 그다음에 특특으로 된 거,

○김승곤위원   우리가 70일령으로 얘기했잖아요.
    70일령까지 가야만이 농가들이 분양을 받아 가지고 키우는데 아무 애로사항 없이 잘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애로사항들을 농가들이 얘기해 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어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진행이 잘 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60일령까지만 되면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습니다.
60일령이나 70일령이나 비슷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이제 물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경영비가 더,

○김승곤위원 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지, 경영비 절감 차원에서 우리 센터에서는 60일령으로 키워서 농가들한테 보급하면 좋고 농가들은 70일령으로 키워서 똑같은 값에 분양을 받으면 좋고 그 차이예요.
농가들이 70일령을 분양받아서 키운 것과, 60일령을 분양받아서 키운 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무실이나 농가에서 70일령까지 가려면 그에 따른 운영비, 경영비가 추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60일령 가지고도 살아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양식기술을 개발해서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농가들도 그동안에 기술을 연마하고 터득을 해 가지고 잘 하고 있는데, 그래도 종종 신규 농가들이나 기존에 키웠던 농가들일지라도 아직까지도 애로사항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서 잘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70일령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도 남원을 찾아오신 관광객들은 추어탕을 한 그릇씩은 다 먹고 갑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자연산 남원 토종 미꾸라지 생산하는데 주력하셔 가지고 남원 전체 추어탕을 끓이고 있는 우리 상가들이, 운영하는 식당들이 추어탕을 우리가 생산하는 미꾸리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치어양식 농가하고 추어탕 업소하고 간담회를 3차례 정도 가졌어요.
그래서 가격 결정하는데 아마 적용이 될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위에 보면 중간지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해 가지고 4억 8천을 이월시켜서 이것도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고 이런 등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잔액이 제법 많이 발생했어요.
    이것 이제 어떻게 가닥 잡아서 잔액 처리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억 5,600만원을 집행을 완료했는데요.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잔액이 2,400만원 발생된 것은 농가에서 늦게 사업 포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잘 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는 과감하게 추어문제를 접근을 해 줘야 되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반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반납으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반납을 하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농가용이니까요.

○김승곤위원 우리 농가들이 손해잖아요?
어차피 우리 시로 들어와 버리면, 그런 것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이 찾으셔 가지고 좌우간 씨감자 부분에 예산이 섰던 부분이니까 씨감자 부분에 쓰일 수 있도록 그것 좀 노력을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야지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득이 가지, 2,400만원을 반납해 버리면 어차피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 예산은 우리 센터하고는 효과가 없는 예산이 돼 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기는 합니다.
그런데 부득이 안 하겠다고 늦게 선언을 해 버리니까 저희들이 반납을 결정 진 것이죠.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도 우리 남원 농가들이 감자를 생산하는 농가들 이야기를 대다수 들어보면, 왜 우리가 생산한 춘향 씨감자보다 강원도 산을 원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강원도도 이제 정부에서 그쪽으로 이양을 해 준거거든요.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데 저희들하고 경쟁 관계가 성립이 된 거 같아요.
    그분들도 아직도 가격 결정을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먼저 하게 되면 자기들이 그보다 낮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조사를 하고 관망을 해서 적정선에서 가격 결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씨감자로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가격의 문제, 이런 문제에서 그쪽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농업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주로 강원도 씨감자를 지금도 많이 원해요.
    그래서 면 단위를 쭉 돌아보면서 들어보면 "잘하면 이장님들한테 한 박스 정도씩 돌아갈 정도로 올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면서 "우리 남원에서 생산하는 춘향씨감자를 선호해서 심도록 하시오"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춘향씨감자가 강원도 산보다 더 좋다는 것을 많이 홍보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우리 센터에서 추진해 가지고, 얼마나 이거 큰 사업이고 큰 돈이 들어간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저번에도 지적을 하셨는데,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금년에 한 200톤 생산할 예정이거든요.
    지금 수매하고 있고 선별하고 있는데, 춘향골농협하고 3차례 정도 협의를 했어요.
    "전량을 여기에서 맡아서 해라" 그런데 좀 부담이 가는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한 140톤 정도는 처리를 할 것으로 약속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작목반도 전체 다 면담을 했어요.
    우리 것이 이러이러해서 좋다고 설명이 되고 그쪽 방향으로 선회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이나 춘향씨감자 생산보조에 있어서 예산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이유가 사업 포기자가 발생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분들이 포기하는 이유는 아마 조금 경영비에서, 소득 면에서 취약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또 개인들 개인 사정에 의해서 집안일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원래 예산에 있어서 확정을 해 놓지 않나요?
    사업을 하실 분 미리 확정을 해 놓잖아요?
    그러면 순위에 의해서 또 그다음 후순위도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도 계속적으로 후순위도 이렇게 사업을 포기하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업을 받아 보니까 희망하지 않은 농가들도 있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가 생산량을 봤을 때 수요와 공급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농가들은 과감하게 사업 포기를 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처음에는 신청을 하셨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선정이 된 뒤에,

○박문화위원 선정은 됐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가지 유형이 있어요.

○박문화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예 신청을 안 한 것이 있고 그것이 21동 정도 되거든요.
    신청을 아예 안 해 버려요.
    계속 공고를 내더라도 희망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포기자 발생이 1농가가 사업 포기인데, 일단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아예 포기가 된 걸로 보면 되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포기를 하면 신청을 받기 위해서 재공고를 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사업을 받을 농가도 선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업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 유형도 있고,

○박문화위원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것은 그럼 아예 사업 신청자가 없어서 그 자체 포기가 된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예 더 빠르죠.
    포기자라고 할 수가 없죠.
    아예 사업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사업 신청차가 없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에도 예산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아니지만 집행잔액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설명이 가능한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평가회를 작년도에 저희들이 많은 인원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실제로 평가회 인원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상자들이 남아서 반납을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평가회 인원을 왜 축소를 하죠?
나름대로 평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를 하는데 저희들이 시기를 조금 잘못 잡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한참 농번기가 많이 걸려서 농가 분들의 참여가 조금 적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기도 앞으로는 적절하게 잘 잡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이 평가회 답게 인원 축소가 꼭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그때 500명 정도로 계산했었는데 그렇게 못 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전체적인 지도사의 사업 결과가 나눠져서 평가를 하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한꺼번에요.

○박문화위원 한꺼번에 500명이 참석해서 평가회를 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평가회라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아요?
500명이나 와서 평가회를 한다는 제목 자체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때 부의장님께서도 와서 보셨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여러 가지해 놓고 보니까 뭐 한꺼번에 하기는 하지만 강당에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 합니다.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도소는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없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명시이월사업은 많이 있지만 또 특별하게 집행 완료가 예정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추가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 예정 사업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센터가 나름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래도 농업기술센터가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가장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았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더욱더 노력해 주시고요.
올 한해 마무리 또 2014년 결산감사 한 마무리와 이것하고 같이 2015년에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1쪽 보면 명시이월 노지통망사 씨감자 생산시설 사업이 있습니다.
    7,308만원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오른쪽에 보면 똑같은 사업입니다.
    사고이월이요.
    노지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 1억 2,876만원인데요.
    여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이,

○위원장 윤지홍 같은 사업인데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4년도에 저희들이 100동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집행이 42동을 했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다음에 사고이월이 37동인데, 37동도 지금 완료가 되어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반납이 21동 해서 이제 100동이 맞춰지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년도에 우리가 계획을 짤 때 사고이월 나간다는 것만 이렇게 별도로 빼냈어요.

○위원장 윤지홍 제가 여쭌 것은 뭐냐면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는데 이 이유가 뭐냐는 말씀이죠.
같은 사업인데 일부는 명시이월, 일부는 사고이월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고이월은 저희들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릴까요?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게 총 3억 4,800만원 중에서 7,300만원을 명시이월시키고 1억 2,800만원을 사고이월시켰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이유는 100동을 계획해서 그때 79동만 농업인이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42동을 집행을 완료했었고요.
    37동은 동절기가 걸려서 사업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시킨 것이 아까 1억 2,876만원이고, 7,300만원은 21동에 대해서는 농가 신청이 없어서 그대로 명시이월시켰다가 금년에 하려고 했는데, 농업인이 없어서 그대로 간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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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환경사업소 2014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5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로서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227억 8,000여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230억이 되겠고, 실제수납액은 229억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9,000만원 중에 1,720여만원은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결손처분하였고, 7,290여만원은 지하수 원인자 부담금으로 건물 미준공에 따른 납기일 미도래로 인한 미수납액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74억 5,000만원 전액 다 지출했고요.
    특별회계 예산현액 227억 8천여만원에서 지출액은 188억 6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천여만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9억 9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은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외 16개 사업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은 4개 사업으로 세부 사업별로는 하수도 정비사업 1단계 당해연도 사업비 85여억원으로 종합진도율은 당해연도는 54%였습니다만 현재는 90%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이 부분은 고촌과 송기, 신파 3구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당해연도 사업에 19여억원으로서 종합진도율은 40%였습니다만 현재는 고촌이 70%, 송기가 70%, 보절 신파는 준공처리 되어있습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들도 당해연도 3억원으로서 준공처리되었고,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대한 부분들도 34억원으로서 당해연도 69% 였습니다만 현재 공사 진도율은 98%가 되겠습니다.
    다음 77쪽에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사업 현액이 107억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다음연도 이월액이 3억 1천여만원으로 이월사유는 공사비 국비가 감앰된 부분으로 인해서 이월된 부분입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2억 3천여만원 집행완료했습니다.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원천하고 신파지구가 되겠습니다.
    이 분들도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행정절차 추진과 또 신파지구에 대해서는 2014년도에 이미 공사를 완료했고, 2015년도에 사업비 정산해서 환경부에 1억 6천여만원 정산완료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5건으로 세부사업 내력으로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이백을 비롯해서 5개 동에 필요한 3차분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이 부분도 이미 집행완료를 했고요.
    두 번째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원천, 태평과 고촌, 송기 관급자재 구입에 관한 부분들도 현재 재원협의랄지 준공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고 사업비 9,900여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운영 원가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도 다 집행완료했고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육성처리 용역 이 부분도 집행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15억원에 대한 부분들도 중소기업청 관급자재 구입 협의 관련해서 지연이 됐었는데 이 사업비도 집행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장 78쪽입니다.
    예산전용과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다음 장에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이랄지 정수물품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0쪽입니다.
    예비비 지출 제안설명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사업소는 해당이 없습니다.
    역시 기금도 해당이 없습니다.
    별책에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당초 187억 3천여만원에서 추경 및 전년도 이월액 포함해서 총 예산액은 227억 8,900여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88억 6천여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29억 2,900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6억 9,800여만원으로 원인별 내력으로는 예산 집행잔액 3억 5,800여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00여만원, 예비비 6억 5,5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원인현황으로 먼저 하수도 특별회계 68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관련해서 예산 집행잔액 2,800여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400여만원 포함해서 6,200여만원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시설비 사고이월과 국비 반납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팔랑지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대한 이 부분은 10개 사업으로서 예산 집행잔액이 2억 500여만원이 됩니다.
    주요 내용은 중간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물재이용관련 용역 수립하는데 있어서 낙찰차액 1억 5천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9쪽에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5,300여만원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기세 등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등으로 해서 잔액사유가 발생된 부분이고요.
    마지막에 예비비로서 6억 500여만원이 잔액사유가 발생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보고서 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과목별 미수납액 현황으로 징수결정액대비 수납액은 229억 4천여만원으로 수납률은 99.6%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두 번째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하라는 조치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조치결과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 고액 및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업소를 방문하고 독려하는 부분들과 더불어서 부동산이나 예금 등 압류로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했었고, 세 번째 무재산이랄지 부도랄지 경매 등으로 인한 징수가 불가능한 체납액은 별도관리 대상으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이에 따른 결손처분이랄지 행정업무를 다각화해서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에 최소화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69쪽 보겠습니다.
    집행잔액 69쪽 보면 제일 하단부에 예비비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당초에는 3억 8천 예산을 세우셨다가 1회 추경에 3억 2천 감액을 하셨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회 추경에 또다시 5억 4천을 세우셨어요.
이유가 뭔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징수 세입에 대한 부분들, 잔액에 대한 부분들, 이월사업에 대한 잔액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다 포함을 해서 예비비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면 1회 추경 때 감액을 하셨는데, 다시 2회 추경에 또 증액을 하신 부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회 추경 때는 관련된 다른 사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3억 감액을 했다가 또 징수액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세입 들어온 부분들에 대해서 반영해 놓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반기 때 들어온 세입을 다시 2회 추경에 예비비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확정을 졌다는 말씀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특별회계 세입 미수납 현황을 보면 수납률이 99.6%인데 지적을 받으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나머지에 대한 부분, 결손처분 1,700만원에 대해서 이 부분을 어차피,

○위원장 윤지홍 결손처분이 잘못됐다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그 부분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어차피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같으면 결손처분을 하는 게 좋지 않냐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쭉 뽑아 가지고 받지 못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했던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지적을 당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볼 때는 99.6%면 아주 양호한 수납 현황인데 지적을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1,722만원을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결산검사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더 열심히 하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 부분들 결손처분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100%가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00% 수납률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모든 것 잘 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어서 소장님한테 말씀 좀 드릴 렵니다.
2014년도 보내면서 이렇게 긴급상황 발생되고 하면 갑작스럽게 돈이 필요할 때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1년에 얼마나 세웠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년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1억에서 1억 4천~5천 정도 긴급 보수 비용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김종관위원 긴급 보수 비용이 그것 가지고 충분하던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하수도 시범사업 관련해서 예산 2억 절감한 것도 저쪽 용역비에 태운 것도 그 정도 1억 4천~5천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감하고 시범사업비 용역비로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2015년도 보내면서 이렇게 14년 것 보고, 15년 것 보면서 좀 많이 느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2016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강력하게 해서 민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때마다 참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우리 소장님 굳은 의지가 없으면 예산계에서 잘 안 세워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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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인사)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쪽,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입니다.
    1번,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 중 일반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특별회계는 징수결정액 165억 6,212만 6,000원 이 중 미수납액이 2억 1,654만 1,000원이며 미수납액에 대한 처리는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59억 696만 5,000원으로 이 중 59억 7만 1,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67억 9,409만 8,000원 중 지출액이 145억 8,653만 5,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094만 8,000원, 집행잔액이 10억 9,661만 5,000원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모두 별책자료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라번, 공사 20억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사업 규모는 3건에 78억 1,321만 3,000원으로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은 100% 완료하였으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3쪽, 명시이월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바번,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4개 사업에 이월액은 11억 1,094만 8,000원이 되겠으며 내용별로는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과, 상수관망 최적화기 구축사업은 100% 준공되었으며, 개인급수 공사에 812만 3,000원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을 위한 용역으로 현재 환경부 수도법 개정 중으로 용역이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2억 1,432만 4,000원이 이월됐는데 현재 95%의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84쪽 2번 예산전용과, 3번 채권 증·감액 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4번 채무 증·감액 현황 중 특별회계에서 차입금이 전년보다 16억 6,000만원이 증액된 43억 4,000만원이 되겠으며 이는 노후상수관로사업 추진을 위한 차입금 증액 20억원과 원금상환액 3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5쪽 5번 공유재산 증·감 현황과, 6번 물품 증·감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7번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별책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6쪽 예비비 지출과, 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별책에 의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7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마을상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8건의 사업에 689만 3,000원이 발생하였으나 원인별로는 전액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억 1,094만 8,000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사고이월 내용에서 보고를 드렸으며 집행잔액은 10억 9,661만 5,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집행잔액 원인별로는 집행사유 미발생이 7,037만 1,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3억 5,845만 1,000원, 예비비가 6억 6,77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잔액발생 사유는 먼저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비에 2억 1,915만 6,000원이 되는데 이는 정수 구입비에 집행잔액과 일반시설물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 용역으로 2,6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연수관광지 조성 용역 지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정산 준공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으로 6,093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덕과배수지 계통사업과 방사능물질 정비 사업지구에 대한 실시설계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긴급 누수복구 공사 집행잔액으로 7,037만 1,000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긴급 누수복구비 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경비로 1,701만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결원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책으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23쪽입니다.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것으로 문제점 및 개선의견은 하수도 특별회계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서로 연관이 되어 있어 상수도 특별회계 체납세 징수 시 하수도 특별회계 담당자와 같이 체납세를 독려할 경우 체납세 최소화가 될 수 있으며,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제 조치를 강구하여 체납액 최소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서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7월 중 직권폐전 급수전 95건 2,100만원에 대하여 재산조치를 하여 압류 및 결손처리할 계획이며 장기체납자에 대해서는 읍면동에 실제 사용수용가 조회 후 독촉장 발부 및 압류 조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납부독려 및 강제징수 절차를 통하여 체납금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이 소홀함으로 개선의견으로는 남원시의 재정이 열악한 점을 감안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노후 상수관 정비사업은 국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조치결과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교체사업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 중이며 또한 2016년도에 풀 예산으로 134억원을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재부에서는 이를 쟁점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확보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며 앞으로도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노후 상수관로 정비 사업비가 정부예산에 반영된다 하여도 우리 시가 내년에 1차 사업으로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인 유대를 통해서 국가예산이 확보될 경우 우리 시 사업예산이 1차년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상수도사업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여러모로 소장님의 리더십으로 인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부분에 칭찬이 많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가운데 지적된 내용을 보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에 있어서 저희가 총사업비가 180억원이잖아요?
지금 사업비 책정돼 있는 것,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2012년부터 우리가 상수도관망 최적화 시스템 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 사업이 "2014년까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상 정상 추진이 됐는데 현재 15년도에는 못하고 있다, 지방채 발행도 없고 일반회계 전입금도 상수도관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전보다 줄어들어 노후관 교체사업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는 유수율에 대한 이야기를 묻고 싶은데요.
"유수율이 1%가 상승함에 따라서 연간 7,200만원 예산 절감이 되고 있고 29톤의 탄소량의 발생량이 감소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2013년도에 낸 보도자료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2013년까지는 그 사업을 진행할 때 유수율이 얼마였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최초 이 사업을 하기 전에 68%에서 작년 말 기준해서 72.9%로 올랐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72.9%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5년, 16년, 17년 3개년은 이 사업이 예산 상황 때문에 잠정간 안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지금 시비로 부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 남원시 상수도가 녹물 발생이 특히 심해서 굉장히 문제점으로 대두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한 끝에 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그러면 2013년부터 5개년 동안으로 지방채 150억을 포함해서 한번 대대적으로 해보자고 해서 13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작년도에 환경부에서 "노후관 사업을 지자체에서만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것은 국비를 지원해서라도 정부 차원에서 개입을 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분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환경부에서도 노후관 정비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기재부와 국회를 통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마지막 국회 예결위까지 올라가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는 "노후관 교체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것을 환경부에서 곧 될 듯 될 듯하니까 기왕이면 현재는 지방채를 매년 20억씩 발행해서 이것을 하는데 조금 기다려서 우리가 국비 확보하는데 더 매진해 가지고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도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서 금년에는 지방채는 발행하지 않고 10억만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우선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을 연장선에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장해서 10억 확보했다는 게 현재 누수 다발지역 상수도관 개선공사 금지면 옹정리하고 입암리 사업을 말씀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시내 지역,

○박문화위원 별도로,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이것은 동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동 지역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동 지역 어디 사업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은 죽항동하고 금동 일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죽항동하고 금동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총사업비에 연관선상에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유수율이 72.9%라고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사업량이 85%가 장기목표라고 할 때 2017년까지 사업이 다 완료될 때 85%를 잡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유수율을 잡을 수 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13년도에 이것을 했을 때 5개년 동안 계획대로 투자가 되면 그때 유수율을 85%로 설정을 하고 또 저희들이 그걸 달성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72.9%의 사업량에 대한 부분은 180억에서 2년 사업에 총사업비 얼마가 들어갔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50억 들어갔습니다.

○박문화위원 50억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얼마를, 180억에서 나머지에 대한 부분이 다 들어가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적화 통합관리 시스템 운영 사업에 120억이 들어가야 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적화 시스템이 누수 다발지역에 금지면 입암 그렇게 전체적으로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을 때 전체적인 부분으로 유수율을 잡습니까?
아니면 남원 시내 동 지역만 갖고 유수율을 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유수율 표현된 것은 남원 전 지역을 다 해당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최적화 시스템사업은 동 지역만 해당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동 지역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면에 대한 지원은 계속적으로 시비 확보해서 해야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동 지역에 대한 부분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국비로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국비 지원되도록 해서 사업을 2014년까지 마무리 못 했던 것을 2017년까지 국비 확보해서 한다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유수율이 가장 중요하고 또 전국에 있는 시·군이 다 유수율 최적화 시스템에 모두 많이 이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도 어떤 예산을 확보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계획된 대로 진행이 되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 예산 확보에 더욱더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의회 차원에 많은 도움이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2.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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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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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예비심사 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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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비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 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5.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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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가 상위법인「유통산업발전법」에서 위임한 내용을 벗어나 있고 정부 규제개혁으로 추진하는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 확보 및 시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명에서 규제적 성격을 가진 단어 제한을 삭제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취소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규정을 개선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위원 중에서 호선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결과 제한된 위촉직 위원의 성별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위촉·해제 사유를 추가하였고 그 밖의 상위법을 그대로 나열하고 있거나 위임 범위를 초과한 기존 조문을 상위법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제명이 규제, 제한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제명을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로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와 주택재개발,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전통시장, 전통상점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취소토록 사유를 정하였으며, 공고를 통해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절차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9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법제처의 개선권고 사항으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 대규모점포 등록제한에 대해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신청자와의 권고 또는 조언,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전통시장 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대해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1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명시하고 있어 준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조문은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개정한 사항으로 적정한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사료되며, 지역 유통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전통시장과 대규모점포가 상생할 수 있는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6조에 대한 시장은 시의 유통산업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km 이내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설명이 가능하면 해 주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여기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명시돼 있는데요.
시장 경계로부터 1km 거리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시장 경계가 어디를 경계라고 봐야 되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대지 경계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경제과장 하두수 경계로부터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직선거리 1km에 대한 시장 경계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전통상업을 더 보존하겠다는 거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대규모점포 시장이 입주를 못 한다는 이야기죠.

○박문화위원 일반적인, 전통상업으로서만 보존을 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구역을 정하겠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조례의 전통상업보존구역에 대한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의 부분이면 1km 이내니까 1km의 딱 그 경계선상에서 밖으로는 어떠한 행위를 해도 상관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km만 정해 주면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안에만 포함되지 않으면,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km라는 게 굉장히 짧잖아요?
경계선상에서 1km면 밖으로 어떤 다른 상업 행위를 해도 되고 1km 안에는 보존을 하겠다, 직선거리 1km라는 게 상위법에 그대로 준용해서 1km를 하신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법을 위배할 수 없으니까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 조례에서 1km를 바꿀 수도 있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건 안 되죠.

○박문화위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벗어나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형마트가 1km 선상의 경계만 되면 지을 수 있는 거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건 법적으로 가능하죠.

○박문화위원 법적으로 가능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박문화위원   1km라는 게 실질적으로는 전혀 맞지 않은 조례인 것 같아요.
    그 앞에서 행위를 한다고 할 때 보존지역이 있는데 바로 1km 앞에서 한다는 건, 따지고 보면 어떤 행위든지 바로 앞에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이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1km밖에 할 수 없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대규모점포에 대한 10조를 보면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범위 이내인데 이 시간 안에는, "0시"가 12시부터인가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지금 0시부터,)

○박문화위원   0시부터요?
    그러면 몇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24시간을 계속한다는 거예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0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박문화위원 아침 10시에서 0시까지,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0시부터 24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박문화위원 24시간을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요.
24시까지,)

○박문화위원 24시까지니까 지금,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니까 14시간.)

○박문화위원 14시간이죠?
그러면 오전 10시부터 다시 다음 날 10시까지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야밤에는 못 합니다.)

○박문화위원 10시부터,

○경제과장 하두수 오전 10시부터 밤 24시까지죠.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그 시간을 정확히 좀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 영업시간 제한을 오전 0시부터 해서 다시 또 오전 10시까지 범위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0시부터 10시까지는 영업을 하지 못 한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영업시간 제한?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고 싶어도 10시 이전에는 문을 열기는 가능하지만 영업을 하지 못 한다는 소리죠.
판매행위를요.)

○박문화위원 판매행위를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오전 0시를 몇시로 보는 겁니까?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24시를 기준으로요.)

○박문화위원 24시를 기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2시 1초부터 그시간 이후로 부터,)

○박문화위원 밤 12시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밤 12시까지만 영업을 하고 12시 딱 지나면 그때부터는 영업이 안 되죠.)

○박문화위원 안 되고 그다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10시까지는,

○박문화위원 10시까지는,

○위원장 윤지홍 영업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박문화위원 영업하지 말라?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대규모점포에 대한 제한이네요.
    그러면 대규모만 이 제한이 들어갑니까?
    아니면 전통상업도,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대규모만요.)

○박문화위원 전통상업은 제한이 빠지네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는 롯데마트, 이마트, 롯데슈퍼가 적용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은 의무휴무일,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공휴일 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매월 이틀은 공휴일을 해라 이거죠?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세 군데는 로테이션을 하나요?
똑같이 하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똑같이 같은 날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요일에 하시고 있나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2번째, 4번째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번째, 4번째요.

○경제담당 방동주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박문화위원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분쟁조정위원을 이 조례에서는 특별한 성을 60% 이상은 안 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여성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성인지를 반영하기 위한 부분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성인지에 대한 내용을 경제과에서 계속 반영해서 조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개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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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부터 남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 변경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주생면 상동리 91-5번지 일원의 주생비행장을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군용 헬기 이·착륙장의 대체시설을 조성하여 주고 주생비행장 일원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남원시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및 이면도로 등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계획의 주요내용입니다.
    농림지역 2만 4,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사항과 자동차정류장 2만 4,000㎡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추진경위는 2012년 8월 14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입안, 주민 공람공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주민의견 청취결과를 말씀드리면 2014년 12월 12일 일간신문 2개사와 시·읍·면 게시판,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14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의회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회 의견청취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후에 남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한 후 관계기관 협의와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승인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을 위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에서부터 3쪽 7번 금후 추진계획까지는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생면 상동리 91-5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 사용된 주생비행장을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군용 헬기 이·착륙장의 대체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비행장 부지내에 남원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입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남원시 화물자동차의 도로변, 주택가 공터 및 이면도로 등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과 인명사고 예방을 위해 2016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200대의 주차가 가능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건으로 조성 예정부지인 농림지역 2만 4,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한 후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법적·내용적으로 문제점이 없는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시한 의견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회의는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는 회의로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경 제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박종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