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15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원예허브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원예허브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은 생략하고 세출 일반회계입니다.
    원예허브과 예산현액은 380억 9,089만 1,000원이고 지출액은 266억 7,154만 4,00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11억 6,691만 9,000원이고 집행잔액이 2억 5,242만 8,000원이 발생됐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24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도로 배부된 현황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일반회계 집행잔액은 총 22건에 2억 5,242만 9,000원입니다.
    원일별 내역을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1억 3,305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1억 1,9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상단에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의 경우 수지면 작목반에서 공기열 냉난방기 지원사업 포기로 인해서 1억 8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다겹보온커튼 집행잔액 279만 3,000원과 목재펠릿난방기 집행잔액 1,631만 4,000원 등 총 1억 2,809만 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의 경우 대상자 일부가 하반기에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40만원의 집행잔액 등 3,097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하단부에 지역식품육성 보조 지원사업의 경우 사업 변경에 따라서 사업비가 3,783만 6,000원이 감액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43쪽 중간 부분에 복숭아단지 조성사업의 경우도 하반기에 사업 포기자가 발생해서 1,142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4쪽 중간 부분에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에 해당없음으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원예허브과 주요 추진사업인 지리산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총사업비는 202억 1,600만원이고 사업내용은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와 실내와 전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사업비는 55억원이고 현재까지 전기, 소방, 통신을 포함한 건축공사를 금년 5월에 완공을 하고 실내전시 및 식물원 조성사업은 금년 말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생식물의 실외조경사업은 현재 실시설계를 수행 중에 있고, 본 사업은 내년도 2016년 10월 완공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 하단부의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총 47건에 57억 7,290만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면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비 중 20억 7,255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본 사업은 원예생산단지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현대화 국비지원사업인데, 시비 부담금 9억원을 2014년 당해연도에 확보하지 못하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금년 11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고 사업비 집행을 마무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직거래시설 확충사업비 5억 6,250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남원원협에서 월락동 128번지 일원에 로컬푸드직판장을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사업비 중 시비 부담금 1억 8,050만원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로컬푸드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쌍교동에 임시 매장을 시험운영하고 있고요.
    본매장은 10월 중에 완공을 할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중에서 1억 5,819만 1,000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허브관련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대상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고자 명시이월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비 29억 7,966만원을 명시이월했습니다.
    본 사업은 친환경 화장품 제조시설인 CGMP 시설 지원사업으로 본 사업을 (재)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하기 위해서 결산추경에 시설비로 편성돼 있던 사업비를 민간자본 보조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했습니다.
    현재 10월 준공 목표로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료 25페이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사고이월은 총 12건에 53억 9,401만 7,000원을 사고이월했습니다.
    주요사업별 사고이월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간 부분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비는 25억 7,903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월사유는 추경 예산편성과 일부 시비 부담금을 결산추경에 확보함에 따라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습니다.
    금년 11월 말까지는 완료하고 사업비 지급에 마무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농식품 클러스터 육성 사업비 7억 5,146만원을 사업대상자 선정 지연 등으로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이월했습니다.
    현재는 본 사업이 완공을 하고 자금집행 및 정산을 7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리산허브밸리 조성 사업비 17억 8,682만원이 사고이월됐는데 이는 복합토피아관 건축 및 전시시설이 준공시기가 미도래됨에 따라서 사고이월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5,381만 3,000원도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 감리비로 본 사업 역시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사고이월했는데 현재 건축공사가 완공됨에 따라서 6월에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예산전용, 채권 및 채무 증·감 현황과 그리고 27페이지 공유재산 및 정수물품 증·감 그리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 28쪽에 예비비 지출 및 기금 현황도 저희들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 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이 아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24쪽 하단부에 쌍교동에 본 매장 준비 전에 거기를 활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지난번에 가서보니까 로컬푸드의 목적에 맞게 하시려면 일반 농가들이 그날그날 생산되는 생산 품목을 가지고 나오셔서 그날 정리를 하고 그 다음날 매장을 정리하는 행태가 돼야 되는데 거기가서 보니까 가공품이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분포가 돼야 되지만 본 매장이 만들어질 때는 정말 저희 농가들이 직접 생산되는 품목들이 주종을 이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는데 어쨌든 6월 중에 착공을 하신다 했는데 지금 착공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조 결정해 주고요.
    업체 선정을 해서 원협에서 하거든요.
    월락동 한빛중학교 옆에 새로 도로 난 부분에 있는 지역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원협에서 업체 선정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것이 끝나면 바로 7월 중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공업체 선정이 아직 안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원협에서 우리 로컬푸드 매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약 10억원 정도 지원하는 사업인데 43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종합적으로 우리 로컬매장에 친환경 급식과 관련된 것 그다음에 농민회관 또 원쇼핑을 할 수 있도록 하나로클럽까지 같이 계획을 하고 있어서,

○위원장 윤지홍 원협에서 주관하는 농민회관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 조합원들,

○위원장 윤지홍 우리 남원시의 농민회관이 아니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 자체 사업으로 하는 부분으로 해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기에 원협 본점도 들어올 계획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본점은 아니고요.
    그러한 하나로마트하고 우리 로컬매장 이런 것들만 들어가는,

○위원장 윤지홍 총 평수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로컬매장은 한 100평 정도 되고요.

○위원장 윤지홍 100평.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전체 관련된 시설도 한다면 한 200평 규모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나머지는 회관 용도 아니면 저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점포, 아까 저희들 로컬매장에다가 원쇼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기 때문에 하나로도 같이 들어오고, 그리고 2층에는 사무실, 금융도 일부 취급하고 그럴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순수하게 100평은 로컬푸드 매장으로 활용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전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컬푸드 매장은 정말 농민들이 생산되는 물품 그날그날 싸게 직거래할 수 있도록 신선한 농산물이 그날그날 교체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돼야지 그렇지 않고 공산품으로만 이렇게 채워진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이제 농산물을 가공해서 가져온 공산품이겠지만 실제 그날 생산되는 농산물이 정말 채워져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래서 당초에 하기 전에 완주 쪽에 성공사례를 보고 안대성 씨라고 하신 분한테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납품하는 농업인들과 같이 선진지도 많이 다녀오고 또 본 매장을 운영하기 전에 그런 리스크들을 줄이기 위해서 지금 임시 매장을 한번 운영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예상외로 매출액도 좋고 주변의 호응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가들이 한 점포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개별 농가들의 기대소득은 높진 않지만 재밌어라 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쪼록 잘 준비돼서 저희 필요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에서 잠깐 볼게요.
    42쪽 보면 상단부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에서 1억 2,8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어요?
    거기하고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도 3,000만원 정도 남고, 포기자가 이렇게 발생되면 포기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가요?

○부위원장 전평기 집행잔액 42페이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일 위쪽에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사업하고 중간부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집행잔액이 지금 1억 2,800만원하고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포기자가 발생되면 포기자에 대한 어떤 페널티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포기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년간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하는 페널티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포기가 발생할 수도 있고 신청자가 어떠한 한도에 의해서 신청을 불허가 되는 농가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농가들한테 다시 재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번에 발생된 부분은 거의 사업이 확정이 돼 가지고 변경할 수 없을 위치에서 포기가 됐고요.
그런 사업은 확정이 되면 그 사업의 포기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포기자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는데 신청자가 많아 가지고 신청자 속에 안 들어간 사람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이제 후순위로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가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역식품산업 육성사업에서 3,780만원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어떤 사업 내용을 변경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산내면 촌사람영농법인에 막걸리, 이렇게 전통주를 현대화사업에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당초에 설계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지원 사업비를 정확히 설계 대비해볼 때에 이만큼 사업비를 집행을 안 해서 어떤 당초 계획에 도입하려고 하는 시설들이 도입이 안 돼서 불가피하게 삭감을 조치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발생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삭감된 잔액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이번 회기 때 동료 위원님들이랑 말씀하실 때 농협조공에 대한 수수료 관계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이 지금 시민들이 보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농민하고 제가 한번 만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도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농가에서 공선 조직을 통해서 출하를 할 경우에 지금 수수료를 농협에서 4%를 떼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조공에서 수수료를 1.25%를 뗍니다.
    그렇게 떼 가지고 다시 1%를 조공을 하는 농가들한테 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리고 조합도 1%를 환원사업을 하고 그리고 환원사업 중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들 뭐 박스 같은 것 이런 것도 보조를 해 주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1%는 다시 환원이 되고 그러니까 결국에 공선 농가에서는 3% 떼고, 0.25% 뗀다고 봐야죠.
    일반인들이 뗄 때가 문제입니다.
    일반인들이 출하할 때는 수수료를 총 1%를 뗍니다.
    거기서 조공에서 0.25%, 농협에서 0.75%를 떼서 수입을 잡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로 일반인들이 출하했을 때 0.25%를 왜 조공에서 가져가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농민들이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원예허브과에서 다음에 조공하고 협의를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뤄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조공에서 받는 수익과 농협에서 생기는 수익, 농협은 이제 운영상 필요한 수익이라고 하겠지만 조공 같은 데는 전체를 다 농민한테 환원시켜 주는 방법은 안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그 부분이 어떤 수수료만 놓고 보면 말씀하신 그런 걸로 오해의 소지들이 많이 있고 그런데요.
사실 정부 농업정책 특히 지원정책들이 우리가 통합마케팅의,

○위원장 윤지홍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위원장 윤지홍 제 말씀은 뭐냐면 농협에서 수익을 낸 상태인데 농협에다가도 농민들이 수익 부담을 해야 되고 조공에까지 수익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조공에 가는 수익 부담에 대한 부분은 농민들한테 전체적으로 환원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지금 현재 공선 수수료 같은 경우는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비율을 들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1.25%를 수수료를 떼 가지고 100% 환원해 주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리고 이제 개통 수수료도 0.25%를 떼 가지고 반절을 환원해 주고 있는데 농협별로 저희들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고 합의할 때 그 차액만큼을 또 농협에서 농가들한데 환원을 해 줘서,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농민들이 농협에도 수수료를 떼고 조공에도 수수료를 떼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물론 이제 통합마케팅 때문에 하는 사업이지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조공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조공이 생긴 건데, 거기에 운영이나 이런 것들은 공동 법인인 농협에서 운영비라든가 이런 걸 내야 하지 않나요?
    왜냐면 농협에서 수수료를 이미 뗐기 때문에 농민들이 두 번 부담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것을 한번 논의해 보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그 부분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협 상무들하고도 논의를 하고 일부 농협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조공에 관련된 것들은 다 환원을 해 주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결국에는 농협에서 조공을 운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함께 하고 있는 부분이죠.

○위원장 윤지홍   조합공동법인이 농협조합에서 만들어 낸 법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농협조합에서 농협에서 발생된 수익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조합공동법인을 운영해야지 왜 농민들이 농협에도 수수료를 내고 또 조공에도 수수료를 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한번 그것을 논의하셔 가지고 조공에 수수료를 떼는 부분은 100% 환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를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수수료가 10%, 20%까지 나왔었습니다.
그 부분이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도 말씀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히 이번에 짚어드리는 것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해서 10%, 20% 나왔던 부분이 왜 나왔는지 원예허브과에서도 조사 정도는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 조합공동법인이라는 것은 조합에서 출자를 해서 만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중 수수료는 부당한 겁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조공을 통해서 낸다면 조공에서 프로테이지를 떼 가지고 나중에 이득금 남은 것에 대해서는 조합에다 다시 환원을, 농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고 조합에 이득금을 내가 주식을 투자한 만큼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그 사업비를 농민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말하자면 연구를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실 것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구체적인 설명은 따로 개인적으로 하겠는데요.
    꼭 수수료 개념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서 국·도비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수수료 부분 평가는 최하위를 받고 있어요.
    다행히 금년도에 최고 통합마케팅으로 선정이 됐던 이유는 어쨌든 개통 출하분까지 합해서 매출액이 월등히 높았기 때문에 최우수를 받았는데 아무튼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농민들을 위해서 수수료 개념들은 정립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것을 정립을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보고를 해 주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말씀을 자꾸 그런 식으로 가시면 이게 자꾸 말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한번 정확히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나 안전경제건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으로 하신 사업이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건축공사 준공을 6월 중 49%로 집행해서 진행 중으로 나와있는데요.
지리산권 관광개발에서의 사업으로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어디,

○위원장 윤지홍 25쪽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박문화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에서 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명칭이 지리산권 관광개발이라고 적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윤지홍 제안설명서 25쪽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여쭤보시는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명칭이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하고 관련없는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원예허브과에서 지리산권 관광개발이기 때문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지금 그 내용에,

○위원장 윤지홍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박문화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허브복합 5,381만 3,000원 이월된 것 말씀이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전체적인 예산현액에 대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위에 부분에 17억 8,682만원은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 건축공사와 전기, 통신, 실내조경 이런 사업들이 당시에 준공시기가 미도래돼서 사고이월됐던 것이고요.
밑에 5,381만원도 건축공사 감리비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게 저희들이 금년도 5월 말에 공사를 완공함에 따라서 전년도에는 사고이월을 했고요.
그래서 올해 6월에는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허브밸리조성사업의 명칭이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사업비로 나온,

○박문화위원 사업비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언제나 전체적인 게 지리산권 관광개발이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 사업비에서 지금,

○위원장 윤지홍 제목이 같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예산 과목이 지리산 관광개발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받아 가지고 하는 허브복합토피아관,

○위원장 윤지홍 토피아관사업이라고 말씀을,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리산허브밸리조성, 너무 크잖아요?
집중하는 사업이 허브종합토피아관에 대한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종합토피아관, 그렇게 명칭을 써 놓은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허브밸리조성이라고 하니까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우리한테 지원을 했나 그렇게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지리산허브밸리의,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허브밸리 건축부분,

○박문화위원 종합토피아관에 대한 건축공사에 대한 부분으로, 그다음에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에 대한 사업 대상자가 결정 지연됐는데 다시 또 100% 집행 예정이네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이 부분은 저쪽에 허브가공업체에 뚱딴지하고 고원농산 그다음에 바리상뜨 이렇게 허브가공업체에 시설 지원을 했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사업이 지연돼서 못 했는데 올해는 사업을 완료를 했고 현재 자금 집행은 일부 정산해서 집행할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예산이 지역 농식품 선도 클러스터 육성에 얼마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11억 9,650만원 중에서 아까 3개 업체 사업이 그때 연도말까지 완료를 못해서 이 부분 중에서 7억 5,146만원을 사고이월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월액은 2개소에 대한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개소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3개소에 대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 11억에 대한 것은 몇 개소를 가공한거죠?
전체 11억에 대한 시설을 지원해 주셨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것은 2014년도에 사업된 부분들 인데요.
5개 업체 이렇게 지원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는 5개 업체고, 이월에는 3개 업체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개 업체 중에서 부분별로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박문화위원 5개 업체가 11억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5개 업체를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확인이 가능한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지원에 대한 부분을 다 현장 확인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결산보고를 끝나고 나서 현장을 갔을 때 5개 업소 지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결산검사 지적사항도 원예허브과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예산 지출을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했는데 결산검사에 지적사항이 하나도 없다는 게 일을 잘하신 건가, 아니면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지적이 없나요?
    과장님은 그 내용을 아실 것 같은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일을 잘했다기보다는 다른 부서와 중복돼서 같은 그런 맥락의 지적사항들은 저희 과에서는 지적을 안 한 것 같고요.
다만 우리 원예허브과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 내지는 사고이월이 사실 다른 부서보다 많았는데 그 부분이 불가피했다는 것들을 인정을 하고 그런 것들이 가미가 돼서 지적을 안 당한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이 없다고 해서 일 잘한 것은 아니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원예허브과가 결산감사를 받는 시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내용에 있어서 지적은 안 나오고 말씀은 안 해도 많은 내용은 시민이나 위원들께서 많은 내용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열심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상단부에 보면 저온저장고가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52% 완료돼 있는 것으로 돼 있는데 사업 포기자들이 많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자료를 낼 때에는 52%였었는데요.
저희들이 2014년도에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건축법과 관련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추진이 늦어진 농가들이 있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8동이 되겠는데, 그중에서 2농가가 사업을 포기를 하는 부분이 있고 해서 현재 6동은 완료를 하고요.
2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데 일단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지로 전환이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여러 가지 건축법과 관련해서 그런 허가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늦어지고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면서 조금 지연이 됐던 것이죠.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건축법상으로 볼 때 저온저장고 설치해야 될 부분이 대지여야 가능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대지여야 되고 농지 같으면 농지전용을 받아 가지고 허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 어느 부분에는 소유자가 틀렸다든지 또 지목이 할 수 없는 부분을 하려고 했다든지 이런 개별적인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었죠.

○위원장 윤지홍 행정절차상 문제가 있는 토지에 설치를 하려다 보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런 농가들도 있고요.

○위원장 윤지홍 앞으로는 행정절차를 먼저 거친 농가에 배정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나 싶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부터는 저희들이 농기계 구입 그런 측면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도,

○위원장 윤지홍 3평짜리 미만만 그런 것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 이거 전부 그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평짜리 미만만 이걸 농기계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이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전부 그 유형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가들이 불필요한 비용이 그만큼 절약이 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절약이 되고 또 사업비도 저희들이 기준 사업비를 2014년도 같은 경우는 700만원 한도에서 했는데 그것도 600만원 한도로 이렇게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효과를 봤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하여튼 잘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국장님!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왕정안위원 내년부터는 활자를 좀 크게 해야지, 이게 잘 안 보여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거 위에 줄인 줄 알고 찾다보면 엉뚱한 줄이 나와버리고, 그래서 활자가 좀 커야 되겠어요.
    자료가 들어가더라도, 자료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누가 보더라도 금방금방 읽어볼 수 있게 해야지 너무나 활자가 작아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는 활자를 크게 해서 자료를 만듭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보조자료를 저희들이 크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쪽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분야 중 일반회계는 해당없습니다.
    특별회계는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로서 예산현액 7억 1,438만원, 징수결정액 7억 1,707만 1,000원, 실제수납액 7억 1,707만 1,00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총 268억 8,072만 5,000원 중에 지출액은 227억 50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40억 7,767만 7,000원, 집행잔액은 9,80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 7억 1,438만원 중에 지출액 6억 6,858만 5,000원, 다음연도 이월액 4,190만 9,000원, 집행잔액 38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별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100% 마무리를 했고요.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은 총 5개 노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3개 노선은 기 완료가 됐고, 북남원 IC 연결도로와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 2개 노선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지금 감정평가실시 중에 있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는 현재 종합공정 95%입니다.
    7월 중에 마무리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도 역시 7월 중에 완료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총 5건에 11억 3,293만 6,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6월에 완공을 했습니다.
    7월 중에 지출을 완료할 예정이고요.
    일반산업단지 조성 7억 3,700만원 명시이월됐습니다.
    8월 중에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3건은 지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29억 8,664만 9,000원이 이월됐습니다.
    이 중에 11건은 지출을 완료했고 현재 진행 중인 7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용역비로 8,398만 6,000원 이월이 됐습니다.
    11월 중에 집행 완료 예정입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관급자재대와 공사비 3억 9,210만 7,000원 이월이 됐는데 7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4억 4,100만원이 이월됐는데 7월 중에 완료해서 지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2억 4,400만원 이월이 됐습니다.
    7월 중에 공사 완료해서 지출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해뜨레 아파트 옆 소로 개설공사에 1억 3,900만원 이월됐습니다.
    8월 중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환지처분 용역비로 1억 8,600만원이 있는데 9월까지 지출 완료하도록 하겠으며, 특별회계인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4,190만 9,000원 전기공사인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8월 중에 지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하고 채권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입니다.
    전라북도 지역개발기금에 전년도말 현재 30억원이 채무가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5억원 상환을 하고 작년도말 25억원이 지방채가 남아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정수물품 증·감액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에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도시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하고 기금 결산도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별책에 의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도시과 총 예산현액 250억 3,032만 3,000원 중에 집행잔액이 9,80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9,637만 8,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6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185만 8,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6,540만 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장문화재 표본조사하고 시굴조사 용역비 설계변경으로 2,000만원이 감액이 됐고요.
    다음에 임야면적이 감소되어 가지고 산림관련 용역비에서 4,538만원 감액이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집행잔액으로 408만 5,000원이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에 16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발생됐고,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251만 9,000원 예산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신정기구 도시개발사업에 예산현액 7억 1,438만원 중에 집행잔액이 388만 6,000원이 발생했는데 이 중에 예산 집행잔액이 198만 1,000원, 예비비가 19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자료 설명한 것 중에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관급 자재가 이중계약 감액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왜 이중으로 계약이 돼서,

○도시과장 박종주 맨홀 뚜껑 관련인데요.
거기에 계약이 이중으로 돼 가지고 감액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중으로 계약을 할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마 이제 착오라고 봐야 되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계약부서에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약부서면 이거 재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감액, 이중계약된 부분에 대한 것을 도시과에서도 어떤 책임이 있지 않나요?
이런 게 감사에 지적을 해야 되는데 감사에 지적이 안 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앞으로는 그런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공원" 사업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조성공" 사업이 아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여기보면 체육시설을 다 지출 완료를 한 것으로 자료 추진상황은 돼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모든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원사업은 마무리가 돼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지조성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지조성까지만 하고 시설에 대한 부분은 관련 부서에서 또 하는 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이 원래 목적이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부지조성해 놓고 거기에 나중에 어떤 체육시설을 할 것인가, 물론 이제 관련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조성을 해야는데 현재까지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 다만 여성가족과에서 게이트볼장 그것만 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리고 참고로 부지조성은 당초 계획대로 조성이 돼 있지만 맨 윗부분이 너무 높다는 여론도 많고 해서 거기를 낮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낮추게 되면 한 5만㎥ 정도 발생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공공사업장으로 반출해서 활용하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더 이상, 그런 여건을 갖춰 놓고도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하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업무가 경건위 소관이고 또 총무위 소관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성부지 해 줬지만 체육시설이 또 오고 아까와 같이 다시금 재조성이 필요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업무간에 협조를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 놓고 나서 그래서 체육시설이 들어갔지만 체육시설만 덜렁 돼 있지 전혀 편익시설이 돼 있지 않은, 화장실도 못가고 그렇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전혀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도 업무적인 부분에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박문화위원 조성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게이트볼장에 따른 화장실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에서 한번 검토를 해서 아마 할 것이고요.
전체적인 부지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거기를 체육시설로 결정을 하게 된 배경은 꼭 체육시설로 활용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 묘지 이장을 안 하면 강제로 토지수용을 하려고 하는데 공원으로 한번 결정을 해 놓으면 공원은 폐지가 불가능하고, 그래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다 보니까 체육시설로 했는데 일단 체육시설로 시설 결정은 됐지만 지난번에 환경과에서 자연마을,

○박문화위원 자연마당,

○도시과장 박종주 자연마당 조성사업으로 공모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남원시에서 제일 유리한 방향으로 부지를 활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도시계획시설에서 미리 계획을 남원시의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시설을 지구 지정할 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이런 부분이 어디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니까 할 때는 그렇게 배치는 했었는데, 그림이 불가하고 이제 하려면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데까지는 지금 이르지 못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되지 않다 보니까 남원시에 대한 행정이 하다 말고 하다 말고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낮춰서 완전히 정리를 해서 체육시설 부서에 저희들이 이관을 해서 거기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해서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더욱더 도시과에서 업무적인 부분을 관련 부서하고도 하셔서 제대로 된 계획이 뭔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시민들에게 설명할 때 설명이 참 궁핍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놓고 또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 공원사업을 하셨고 또 다른 도시계획시설에 있어서 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까 그림으로서만 만들지 말고 실질적인 부분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있어서 지금 100% 보행자 도로를 다 개설을 했습니다.
지금 계획에 의한 것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이 얼마나 저희 지역에 필요한가, 지금 몇 퍼센트가 남아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지구 지정한 구역 내에는 한 노선별 50% 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도 계속 추진을 하실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계속, 중앙청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별책 집행잔액 한번 보겠습니다.
    50쪽 보면 레미콘, 아스콘 단가인하로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아스콘은 유가인하 때문에 가능한데 레미콘도 이렇게 단가인하 요인이 있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이제 레미콘 같은 경우는 단가가 인상이 좀 됐고요.
아스콘 가격이, 보험료 같은 것이 인하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철자재는 많이 인하가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철자재는 인하가 됐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서 보면 조성규모 변경을 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변경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 저희들이 100만㎡ 정도 예상을 했었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77만 6,000㎡로,

○부위원장 전평기 축소됐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줄은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어제인가 지역 전북권 뉴스에 나왔습니다.
    전주, 완주, 정읍 3개 시군이 합쳐가지고 연구개발단지 구성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도 꼭 산업단지만, 산업단지 중에 공업단지 쪽으로만 갈게 아니라 잘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지난번에도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셔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서 48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저희는 세입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고요.
    특별회계도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저희 건설과 예산현액은 327억 4,777만 5,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72억 7,553만 7,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3억 9,194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02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49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별책 53쪽과 5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용평-다산간 외 30개 세부사업에 8,02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7,657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7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공사 20억원, 용역 3억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총 4건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보조사업인데 당해연도 사업비 15억 6,900만원이고 종합진도는 10%입니다.
    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6억 8,976만 9,000원인데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예산은 26억 6,666만 8,000원인데 현재 종합진도는 35%가 되겠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당해연도 사업비는 31억 3,056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진도는 10%가 되겠습니다.
    50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저희는 2건을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일반회계 중에서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인데 6억 7,514만 7,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월사유는 결산추경 시 국비확보로 연내 사업이 불가해서 이월시켰고 현재 공정은 70%에 있고 8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3억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금년도에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하는데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같이 하려고 이월시켰고, 현재 PQ를 진행해서 7월 중으로 계약을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총 10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평-다산간에 902만 1,000원인데 3차분 관급자재 레미콘 구입으로 6월 중에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대신-대신간에 1,512만 7,000원을 이월시켰는데 관급자재 구입으로 지난 5월 23일에 완료한 바있습니다.
    송기-백평간에 1억 6,662만 5,000원을 이월시켰는데 2차분 공사 추진으로 지난 6월 25일에 준공을 한 바있습니다.
    임리-매요간에 411만 9,000원을 이월시켰습니다만 토지 보상금으로 지난 4월 9일에 보상을 완료한 바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에 978만원을 이월했는데 지난 5월 6일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에 1,352만 2,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만 이 역시 지난 4월 8일에 진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5,543만 8,000원을 이월했는데 지난 4월 8일에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을 한 바있습니다.
    지방하전 정비사업에 6억 1,637만 8,000원을 이월하였는데 지난 4월 5일에 자재 검수를 통해서 4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5,891만 9,000원을 이월했는데 6월 중에 집행을 완료를 한 바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32억 6,786만 9,000원을 이월하였는데 현재 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고 공사가 진행돼서 공사 진척도에 따라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채무 증·감액 현황은 없습니다.
    52쪽입니다.
    공유재산 증·감액과 정수 물품 증·감액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별책 54쪽,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제일 위에 소송관리해 가지고 1억이 나와서 소송 수행관련 배상금 잔액이 3,300만원 남았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뭘 소송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미불용지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미불용지?

○건설과장 이남준 예. 미불용지의 소송 비용인데 이게 소송이 적게 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잔액으로 발생한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성제 유지관리사업해서 대행수수료 잔액 420만원, 대행수수료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하자면 민간대행 이런 부분이에요?
    아니면 대행을 뭘로 보면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잠깐 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김승곤위원 54쪽 그 바로 밑에 부분,

○건설과장 이남준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합니다.
전기 기관에 의뢰했는데 그 대행수수료가 저희들이 당초 계획했던 것만큼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을 남겨 놓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데 사람을 사 가지고 대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건 아니고요.
    전기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쪽에 의뢰를 했는데 그쪽에서 1년 예산을 대행수수료를 일부 편성을 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대행수수료라고 해서 우리 건설과에서도 무슨 대행해서 수수료가 나가나 싶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전기안전점검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잘 알았고요.
    모든 사업들 잘 하셔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50쪽 보면 임리-매요간 편입토지 보상금이 있습니다.
    용지보상이 거의 다 이뤄진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당초에 했던 부분은 매입이 됐고요.
추가 부분에 저희들이 이제 소하천 부분에 확장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들 매입을 추가로 하고 있고,

○위원장 윤지홍 매요 쪽에 진입부 쪽 말씀하시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당초에 저희들이 했던 것들은 매입이 끝났지만 이번에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추가로 매입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일부 지금,

○위원장 윤지홍 부지 매입은 전체 100%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은 95%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5% 정도는 어디가 덜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추가로 들어간 부분들인데요.
어차피 공사 자체를 추수 이후에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으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저희 교통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 일반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공영주차장 조성과 불법주정차 단속, 단속 과태료 세입예산으로 5억 6,4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징수결정액은 11억 4,64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실제수납액은 5억 6,217만 5,000원으로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이 발생하였으며 미수납액은 2015년도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교통과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19억 3,015만 4,000원 중 95억 1,672만 3,000원을 지출하였고 2014년도 하반기,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하여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사업비 4,000만원, 자전거 시설관리비 3,681만 6,000원과, 합의각서 체결 지연으로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10억 4,197만 8,000원 총 11억 1,879만 3,000원을 2015년으로 이월하였고 집행잔액 12억 9,463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 등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중 5억 1,033만 5,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5,372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세출 결산 집행잔액 세부내역입니다.
    별책의 55쪽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은 모두 예산집행 후 잔액 발생분으로 시내버스 벽지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용역 낙찰차액 350만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잔액 14년 하반기 유가보조금 안분액 조정 시 2015년 유가보조금 안분액 선배분금으로 10억 8,500만 3,000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잔액은 택시이미지 홍보비로 업체 사정에 따른 휴지 차량으로 집행잔액 341만 2,000원, 대중교통안내 홈페이지 관리 용역 집행잔액 12만원, 여객터미널 시설개선 집행잔액 1만 6,000원, 장애인 콜택시운영 집행잔액 2,072만원, 택시지원사업 집행잔액 268만 9,000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설치 잔액으로 461만 6,000원, 대중교통 활성화 꼬마버스 "타요" 지원잔액 54만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 차량구입비 집행잔액 230만 3,000원, 택시총량제 실태조사 용역 낙찰잔액 500만원, 교통단체 지원 집행잔액 42만 8,000원,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및 관리 집행잔액 1억 2,945만원, 자전거 시설관리 집행잔액 108만 3,000원,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집행잔액 73만 8,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 12만 9,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관리 집행잔액 143만 8,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집행잔액 407만 8,000원, 공무직 인력운영비 집행잔액 3만 5,000원, 기본경비 집행잔액 234만원으로 총 12억 9,113만 8,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 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입니다.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유형도 모두 예산 집행후 잔액 발생분으로 효율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집행잔액 3,579만 2,000원, 예비비 1,109만 5,000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570만 8,000원, 무기계약 인력운영비 113만 1,000원 등 총 5,372만 6,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55쪽 주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48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2014년도 도시관리계획 수립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고, 2015년도 상반기 토지보상 지급 및 하반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공사 착공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은 터미널 구조 변경에 따른 사업계획 지연 및 동절기 사업중지로 전액 이월하여 현재 업체를 선정하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으로 비행장 대체지 합의각서 체결지연으로 인해 9억 5,313만 6,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공영차고지와 대체지 동시 착공을 추진할 계획으로 금년 7월에 대체지 조성사업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6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자전거 시설관리는 동절기로 인한 공사중지에 따라 시설비 3,681만 6,000원을 회계연도 내에 집행할 수 없어 이월하여 추진사업으로 2015년 4월 14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과업기간 연장으로 인해 당해연도내 사업비를 지출하지 못해 8,884만 2,000원을 이월하여 현재 실시설계 및 도시시설결정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전용, 채권 증·감액 현황, 채무 증·감액 현황, 공유재산 증·감액 현황, 물품 증·감액 현황과 58쪽의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 현황은 저희 교통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19쪽 내용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특별회계 주정차 위반 관련 예산현액은 5억 6,406만원, 징수결정액은 총 18억 1,800만원으로 수납액 5억 6,217만 5,000원, 미수납액 5억 8,422만 5,000원입니다.
    과태료 체납 원인을 분석한 결과 체납자의 잦은 납부의식 결여와 그동안 지방세 수입 체납 과태료 징수를 위한 법적인 근거가 미약하였으나 2014년 8월 7일 지방세 세외수입 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체납 과태료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체납 자동차 과태료 납부를 위해 독촉장 발부 안내 및 자동차 압류 등 채권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기마다 과년도분 독촉 고지서를 발송하고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압류 처리를 하고 있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관리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 및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교통과 업무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른 사항은 별반 그렇고,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짚겠습니다.
    지금 보면 특별회계 부분 수납액 내역을 보면 징수율이 97.8%라고 토씨가 달려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미수납액이 12억 2천이란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약 2.2%에 대한 미수납액이 12억 2,000만원이라고 보면 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김승곤위원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도 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97.8%라고 되어 있는데 미수납액이 12억 2천이라 이게 아니다 싶어서 지금 질의를 한 것이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게 쭉 누적되어 온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 해당 금액이,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수납율이 49.0% 그래서 미수납액이 5억 8,400만원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어차피 우리 교통과에서는 교통단속만 할 따름이지 재정과에서 9월부터 특별 TF 팀이 구성돼 가지고 이 업무를 관장해서 한다고 하면 세외수입하고는 조금 무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지금 진행될 계획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과태료 부분하고 특별회계는 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현재 미납된 것은 남고 이후 것만,

○교통과장 이원구 그게 아니고요.
특별회계 부분이요.

○김승곤위원 특별회계 부분만?

○교통과장 이원구 예. 특별회계 부분은 남고, 일반회계 부분만 가져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지금 과태료가 적게 발생된 부분은 지금 사전 알리미 시스템 적용이 된다고 보는데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우리 시의 세외수입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사전 알리미 시스템에 의해서 과태료가 덜 적발되고, 과태료를 덜 내고 있는 부분은 우리 교통과 부서에 시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앞으로 더 철저하게 잘하셔 가지고 더 공감대가 형성돼서 우리 시민들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거듭나는 우리 교통과가 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13년도, 2014년도 특별회계를 제가 비교를 해 보니까 정말 좋은 현상이라고 봐야 될지 방금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13년도 징수결정액이 43억이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2014년도 보니까 11억으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뭐 저희 시민들의 교통질서 수준이 향상됐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교통질서 수준도 향상이 되고요.
사전 알리미 서비스 이 부분이 많은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제도인데, 활용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세입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줄으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수고해 주시고 교통업무 전반에 남원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세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5억 2,217만 6,000원에서 집행잔액이 1,834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채권 증·감액 현황으로서는 채권이 전년도말 현재 8억 4,509만원이었습니다.
    2014년도에 감이 되어서 2014년도 말 현재 7억 9,980만 4,000원이 채권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63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에서 천원이 아니라 원 단위입니다.
    작년에 40만 9,773원 기금때문에 한 것입니다.
    세입·세출 집행잔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건축과 소관으로는 7억 9,630만원입니다.
    가로등 외 사업 8건인데 이 중에서 집행잔액으로 다 남았는데 저소득층, 맨 밑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이 목표량은 12건에 8,190만원입니다.
    그런데 집행지출은 25건을 하면서 6,000만원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노암 주공아파트하고 금동 LH 휴먼시아 지원금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노암동이 많이 지원됐기 때문에 1,700만원 돈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만 5,723원 잔액으로 예치금이 40만 9,773원 잔액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기금 특정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법령 조례 개정을 하고 있으나 이자수입의 감소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적어 전체적으로 기금사업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 기금을 과태료 수입 일반전입금 기금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4년도에는 수수료 및 과태료 수입 등이 있음에도 기금조성 사업이 전혀 없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우리 수수료 수입으로 2,000만원 이상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2,000만원씩 기금으로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올해는 4억원 돈이 기금으로 들어와서 인월 간판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지적사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2,000만원씩 이렇게 저희 건축과의 세입이 발생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수수료하고 과태료 같은 것이 2,000만원 이상이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많이 지적을 해서 인월 사업 때문에 기금이 4억 5천 가량 4천만원 돈이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래서 앞으로 기금사업을 계속하면서도 수수료가 2,000만원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시장님까지 결심을 맡아 가지고 2,000만원씩 기금으로 전입시키는 것으로 결심을 맡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00만원 가지고 기금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2,000만원씩 기금조성해 가지고 이자로 간판정비사업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10년간 하면 한 2억원 가량 되니까 그걸 해서 그렇게 조성을 하고 우리 공모사업 같은 것을 하면서 기금조성해서 그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우리 일반 사업도 하면서, 일반 사업이 4천~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환시켜서 사업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간판정비는 계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을 내년에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남원시 기금도 확보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간판이라는 것은 일시에 정비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 정비를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조금 더 그렇다면 일반회계에서 조금이라도 전출금을 받아서 기금을 마련해 놓는 게 옳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2,000만원씩 10년간 해서 2억 기금을 모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00만원은 너무 적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이제,

○위원장 윤지홍 10년 후에나 간판정비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간판정비는 기금으로서 해 나가고 2억씩 한 4억 정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 시비가 또 50%가 반영이 돼야 합니다.
    2억 기금을 주게 되면, 올해 2억 20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비가 용역비하고 같이 해서 2억 1,300만원 가량을 세워야 됩니다.
    도비가 2,500만원 내려오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 때문에 하면서 기금은 기금대로 또 모아가면서 그렇게 사업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모사업을 하고 나서 집행잔액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집행잔액은 예산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이제 그것도 기금으로 했기 때문에 기금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위원장 윤지홍 활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건축과장 이성구 올해는 기금잔액으로 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국비 같은 것도 반납을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우리 기금으로 그냥 그대로,

○위원장 윤지홍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감사 지적 내용대로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안타깝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61쪽 보면 특별회계에 있어서 채권 증·감액 현황을 보면 전년도 말에 8억 4천이었는데 올해 4,500만원이 감 돼 가지고 7억 9천, 그게 감 이후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감 되는 것은 원금 상환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원금 상환인데, "어디에서 무엇을 해 가지고 원금을 상환했다" 이걸 묻고 싶죠.

○건축과장 이성구 채권이 우리 농촌주택자금을 옛날에 2010년도에 중앙부처에 거시기하면서 우리 시비를 이렇게 보태준 것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겁니다.

○김승곤위원 감액 부분이?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리고 시비를 보태준 것인데 이자수입으로 그것이 들어오고 그 채권이 3억 800만원 돈이 됩니다.
    그리고 민간에 대한 LH 융자금이 또 우리가 지원된 거 있잖아요?
    2014년도 말까지 해서 5억 3,709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억 4,509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자수입으로 500만원 돈이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원금상황도 같이 되니까 원금이 4,500만원 돈이 감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거 고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우리 농촌 주택이나 등등해 가지고 그 부분이 발생한 것이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이제 이것하고는 해당사항이 없는 내용입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있기 때문에, 월락동에 아파트 짓는 것 있죠?
    도통지구대 바로 앞에,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거기 그런 부분을 허가를 내줄 때는 우리 건축과에서 조금 심의가 안 들어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위원회를 해 가지고,

○김승곤위원 심의돼서 허가가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이제 거기 다니는 주민 전체가 우리 누구나 다 그래요.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백 쪽에서 나오다 보면 도로변에 바짝 서 있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아주 안 좋은 이미지로 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아파트나 모든 건축들을 허가를 내줄 때는 그것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과장님 한번 이백 가셔 가지고 내려오실 때 봐 보세요.
    아주 답답하다 이 말이에요.
    엄청 답답해요.
    거기서 2~3분씩 기다려야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말도 못하게 답답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저도 그것을 좀 느꼈습니다.
    하면서 도로 경계선에서 큰 도로변이라 생각을 미처 못해 가지고 그런 것이 있었는데 경계선에서 한 6~7m 이상 떨어져야 되는데 도로 경계선에서 3m 이상 떨어져 있는 그런 현황이라서 그런 것을 느끼는 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걸 지금 상황에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그렇게 느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을 할 때는 감안을 해서 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검토를 못하고, 위원님들께도 미리 못 해서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6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