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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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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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10일 (금)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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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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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도시과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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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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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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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5분발언·시정질문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그리고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7쪽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194회 정례회 때 이정린 의원님께서 도시계획구역 내 도로 등 유지보수 예산확보 대책 방안 마련 촉구를 하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시비확보 방안과 도로유지관리 예산 중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 당시 답변 내용입니다.
    올해 도로유지관리 자체사업 예산이 예년에 비해 축소된 이유는 요천로 덧씌우기 공사 등 대형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2억원이 증액된 9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지역 시도, 농어촌도로, 시가지 인도사업 등을 합하면 총 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자체 도로유지보수를 위한 국비지원은 전무하나, 안전행정부 지금의 행자부와 국민안전처가 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사업목적에 따른 국비보조사업으로 우리 시는 그동안 위험도로 구조개선 21억 3,400만원과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 12억 9,000만원 등 꾸준히 국비를 확보하여 시설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자부와 국민안전처, 국토부의 목적사업 시행 시에 국비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추진내용입니다.
    2014년도에는 저희 건설과 도로유지관리 예산을 5억 9,700만원을 확보했는데 금년도에는 총 본예산에 7억 4,500만원과 추경에 3억 5,000만원 등 10억 9,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전년대비 4억 9,800만원을 증액시킨 바가 있습니다.
    다음 198쪽입니다.
    2015년 4월 15일 제197회 임시회 때 박문화 의원님께서 유자광 인도교와 유자광 작은도서관 명칭에 관하여 도통동 부영 5차 앞 인도교를 "유자광 인도교"로 명명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도통 인도교 교명에 대한 도통동 주민의견을 지난 4월 9일부터 24일까지 대상을 도통동 통장회의, 도통동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및 일반주민 수시 의견수렴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인도교에 인명보다는 지역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인지하고 기억력이 용이하며, 유자광 인물은 역사적 고증이 충분히 이루어진 다음에 사용여부를 결정하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유자광 인도교 교명은 더 많은 시간과 다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사용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도통 인도교는 교명주는 없습니다.
    보통은 교량에 교명주가 있는데, 인도교는 교명주가 없기 때문에 명명하는 것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역시 2015년 4월 15일 제197회 임시회 때 장선화 의원님께서 남원대교~호반아파트 요천로 인도 요천쪽에 탄성포장 제안을 하셨습니다.
    시민의 건강 및 편익증진을 위하여 남원대교~호반아파트 요천로 인도 요천쪽에 탄성포장을 요청하셨습니다.
    저희들이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전체 남원대교~호반아파트까지 인도가 약 1.3km이고 폭은 2m입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2억 8,000만원이 들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보도블록을 탄성포장으로 대체할 경우에 시민들의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좋은 사업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확보 방안을 여러 가지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든가 아니면 내년에 저희 시비로 하든가 여러 방법을 강구하고 있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성기위원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보고서 내용은 제가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내용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도로 104호와 군도 11호 접촉사업으로 해서 남원시 용정동 내동마을에서 대산면 율정마을 지나가는 길이 2.2km, 폭 7m의 농어촌도로를 3년에 걸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도 그 현장도 가 보고했습니다만 내동마을에서는 완곡히 원하고 있고 율정마을에서는 전답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기존에 있는 농로라든지 이것을 활용하지 말고 산을 이용해서 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 쪽으로 이렇게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아까 다른 노선으로 해서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면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면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도면을 준비해 주시죠.
    (도면 준비 중)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는 저희가 산성선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남원의 산성역입니다.
    이게 내동마을이고, 여기가 지금 드라곤 레이크 골프장입니다.
    여기에 율정마을이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도로 104호선이 지연돼 있는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사업을 하다가 지역 주민 간의 갈등 또는 반대 때문에 못 했었는데, 저희들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내용은 내동 들어가는 도로에서 전라선 철도를 통과를 한 다음에 기존 철도 부지를 이용해서 가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노선은 지금 여기 보이는 위에 빨간색에 노란 점선 돼 있는 이 노선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선은 율정 주민들이 마을 앞을 통과하지 말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검토를 하고 있고요.
    아마 올해 설계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토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지역 주민들의 통행을 위해서 개설하는 도로계획인데 지역 주민들의 일부 반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설득을 해서 이 도로가 개설돼서 주민들 통행에 원활한 기회를 가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산 쪽으로 가면 예산이 많이 든다고 하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이 들어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부분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에 참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745호선입니다.
    대강면 강석에서 금지면 방촌을 거쳐 가지고, 주생면 광촌을 거쳐서, 대산면 대곡을 거쳐서, 운교를 거쳐서, 사매면 계동을 거쳐서, 임실로 가는 선인데, 저희들이 운교마을까지는 15년 전에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 구간 중에 방촌에서 대강 가는 선하고 대산 운교에서 계동 가는 선, 그 2군데가 지금 안 뚫려있는데 제가 운교마을에서 15년 전에 하다가 방치가 돼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된 것인지 저도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를 통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방도 745호선은 저희가 순창에서부터 대강으로 해서 그다음에 금지, 주생, 다시 대산, 대곡으로 해서 운교, 왈길, 사매로 해서 오수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남원시 구간에는 현재 개설하는 구간이 일명 그럭재라 하죠?

○김성기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대강 송내에서 금지 서재 구간, 그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산 왈길에서 사매 계동 구간, 2군데가 남아 있는데 저희들이 현재는 그럭재 구간을 전라북도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고요.
    다음에 기존에 그럭재를 오픈을 못 해서 터널로 가는 그런 계획이 있어서 여러 가지 영향조사를 하고 있어서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그럭재 구간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도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저희들이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조성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액 도비로 하기 때문에 전라북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북도에서 지방도 순회해서 남원으로는 저희들이 2번의 순위를 받았다고 하는데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봐서는 21번이라 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순위를 앞당겨서 해야 만이 앞으로 몇 년 안에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의 모든 도로사업은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서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순위가 중간에 돼 있어서 2016년에는 순위 조정을 한번 해 볼까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과정을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방도나 시도에 보면 과속방지턱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해 달라 하고, 한쪽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저녁에 특히 그렇습니다만 농촌지역에 가면 과속방지턱이 많아서 잘못해 가지고 허리를 삐긋하고 왜 그러냐면 복토는 안 그렇지만 촌에 가다 보면 연거푸 해서 쭉 있어요.
    이제 없을 것이다 생각하다 가면 확 꺾이고 기사 분도 그렇겠지만 뒤에 탔던 사람들이 굉장히 허리를 다치고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있으니까 제보를 하면서 양면성이있습니다만 이것을 어떻게 있는 것을 가서 "철거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 앞으로 새로 할 것은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7cm 이하로 돼 있다는데 좀 낮출 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과속방지턱이 규정은 폭 3.6m에 높이가 10cm까지 입니다.

○김성기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데 과거에 했던 것들은 기존에 도로포장면과 접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마모가 돼서 덜컹덜컹하는 요철이 심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에 과속방지턱을 양쪽으로 50cm씩 확보를 해서 4.6m로 키우고 있고요.
    최근에 새로 신설한 경우에도 높이를 가능하면 낮추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 아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약 9,000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있다면 바로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기존에 만들 때에 방지턱을 바로 만들어 버리면 부서지지 않고 그러는데 기존에 있는 도로에다 다시 방지턱을 만드니까 두께가 짧고 하니까 바로바로 깨져버리고 파손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왔다 갔다 차들이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기존부터 도로를 만들 때에 방지턱이 있어서 바로 해 주면 파손도 잘 안 되는데 기존에 있던 자리에다 다시 만드니까 높이가 적고 하다 보니 파손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개선책을 나름대로 강구하고 있는데 고원식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시내를 보게 되면 횡단보도 폭으로 하는 과속방지턱이 있어요.
    그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안 했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신규로 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과속방지턱을 고원식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통 5m 폭이거든요.
    그러면 요철이 심한 게 차 앞바퀴와 뒷바퀴가 과속방지턱을 올라타서 내려갈 때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고원식으로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을 많이 완화를 시키는 것이 있어서 예산이 많이 들더라도 신규로 하는 것들은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국도 24호선입니다.
    대산면 독산마을 앞 차선을 변경했는데 국토유지에서 2차에 걸쳐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제가 모릅니다만 많은 사업비를 들여서 차는 잘 다니게 만들어 놨습니다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30%가 되는 사람들은 차를 내리고 나오고 버스승강장을 하도록 해 놨는데 실제로 가서 보면 버스회사도 다녀봤고 여기 계시는 건설과라든지 교통과 과장님도 왔다 가셨습니다만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지금 돈을 많이 해서 만들어 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까 경찰서라든지 국토유지 이런 4개에 걸쳐서 그런 기간과 협의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사업이 완공된 지 3년이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버스가 들어오지 못하고 있고 버스회사 얘기로는 현재 만들어 놓은 대로 했을 경우에는 독산 사람만 죽는다는 거예요.
    "손해를 보니까 안 들어가는 게 낫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버스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현재 도로를 국도에서 만들었으니까 해야 하지만 우리 건설과라도 약간 노선을 잡아 준다면, 아까 버스회사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현장을 가서 설명을 해야지만,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커브 트는 데에서 시야가 좋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과장님 툭단의 조치를 해 주셔야 겠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지금 순창에서 남원 방향,

○김성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내리막 거기 같아요?

○김성기위원   예. 그래요.
    올라가는 것은 괜찮습니다만 내려오는 것이,

○건설과장 이남준   가운데 지금 좌회전 포켓이 하나 있습니다.
    10m 포켓이 있는데 내리막이어서 좌회전으로 옛날 구길 들어갔다가 다시 또 도로로 나오는 건데, 저도 현지를 가 보고했습니다만 남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한번 해서 또 어떻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인가를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마지막으로 감동마을하고 주생 광촌에 있는 풍촌천이라고 지방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도 그쪽에 살고 있습니다만 한 30년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수해가 나면 땜질식으로만 해 가지고 금년에도 설계를 내 가지고도 사업할 예산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한 300, 400만원은 왔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서 통 큰마음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하천이 지방하천인데요.
    금풍제 상류지역입니다.
    지방하천이지만 기본계획수립이 되지 않다 보니까 국비사업으로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매년 시비로 일부 일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저희들이 일부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현지를 보고 가능한지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고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전반기 성과를 먼저 무리 없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 추가 확보 12억원에 국가예산 23억 5,600만원 확보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고속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고속도로 사업기간이 올 연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연말에 개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크게 무리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어제도 도로공사와 88이 지나는 지자체의 단체장과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연말까지 본선 개통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현재 고속도로 개통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주변 민원 관계가 상당히 많이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은 지금 진행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농정과, 산림과 전체적으로 한 25건 정도의 민원이 접수돼서 도로공사와 협의를 해 거의 진행을 해 나가고 있고 한 두건은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88고속도로 폐도구간 인수 때문에도 민원이 있어서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산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통로박스가 협소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설과장 이남준   80년대에 해서 경운기나 다니지 일반 큰 대형차는 못 다녀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느냐면 폐도에서 산 쪽으로 그러니까 남측이 되겠습니다.
    남측은 원래 오르막차로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에 연결도로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경운기나 조그마한 차량들은 통로박스로 다니고 큰 차량들은 폐도를 이용해서 가는 그런 길로 만들어 달라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민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후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민원이 발생이 되면 그 후에 처리 방법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최근에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민원을 다 받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해 가능한 민원, 처리 불가능한 민원을 구분해서 진행상황을 나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주셨지만 통로박스가 낮고 좁아가지고 소방차라든지 대형차들이 진입을 전혀 할 수가 없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한 처리는 큰 문제가 없도록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동남원 IC 사업기간이 부기를 보면 15~16년도까지 돼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고속도로 15년도 말인데,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공사에서 예산은 금년 예산으로 확정이 됐고요.
    사업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민들 약간 갈등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름 이후에 사업을 아마 진행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좀 짧아서 내년 봄까지 마무리 완료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가능하다면 올해 마무리를 해야죠.
    그런데 여건이 허락지 않으면 내년 봄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진입도로 관련해서 면사무소 면장님을 비롯해서 발전협의회 회장님, 임원들 하고 진행을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만 기다리시면 뭔가 결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지금 이백 부강선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통로박스, 그것이 지금 해체가 되고 현재 부강선도로 높이와 맞춘다는 이야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기존에 88고속도로 교량이 철거가 되고 평면교차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평면교차가 됐을 때 마을 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진입로로 해서 빠져줘야 하는데 산동 소재지 쪽으로 나오는 분들이 기존 부강선도로 타고 나왔을 경우 교통량이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교통사고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신호등이 생김으로 인해서 아직 그쪽 시골 분들은 신호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할 수 있거든요.
    사고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그 문제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나들목에서 도로이정표를 부강선 산동 부절마을 쪽으로 하지 말고 지금 난 도로 쪽으로 이정표 표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쪽으로는 저희들이 소형차 외에는 통행하지 못하도록 "통행금지" 안내판을 설치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택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하면 결국에 그쪽 교회 쪽으로 해서 영광슈퍼 쪽으로 빠지는 길 자체가 그쪽을 이용한 사람들이 산동면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돌아가는 것보다 빨리 가려고 바로 우회전해서 빠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조치 가지고는 안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과속방지턱을 많이 설치해 가지고 여기로 가면 그런 불편함이 있으니까 여기로 안 가고 원래 도로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과속방지턱도 필요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국도 19호선 산동 식련에서 이곡까지 오르막차선하고 소재지권에서 이곡 오르막차선하고 선형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폭원부에,

○부위원장 전평기   하고 있는데 현재 편입토지라든지 주택 이런 부분은 매입 관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난번에 남원국도에 설명회를 갔습니다만 그 이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아마 조만간에 통보 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가능합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남준   올해부터 사업을 착수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때 주민설명회 끝나고 월산 가는 길에 급커브길 사고 난 부분 과장님도 같이 가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진행된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한테 연락 온 것은 없고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 국토유지를 방문해서 그쪽 담당하신 분하고 상의를 했더니 오르막차선 선형변경사업할 때 흙이 필요하데요.
    그래서 "그때 좀 사용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도 같이 겸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굉장히 잘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7월이면 건축물이나 특정폐기물은 다 처리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특정폐기물은 기 처리가 됐고요.
    지금 건물은 철거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폐기물처리를 하고 있는데 일반 10%가 남아있어서 저희들이 이달 중으로 완전히 처리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축물 폐기물은 어디 위탁업체에 맡긴 겁니까?
    아니면 누가 감독을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탁업체에 하죠.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남원에 있는 중간처리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들어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한다면 모르는데 사실 슬레이트가 석면이 포함이 돼 가지고 암 유발하는 것 때문에 특정폐기물로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특정폐기물은 저희들이 별도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고 폐기물처리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
    남원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있는 특정폐기물 업체들이 입찰 참여해서 하기 때문에 남원으로 간다 든가 이러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완벽하게 처리가 가능한지, 아니면 누가 감독을 안 하니까 소홀히 해서 일부 남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에 조사할 때보다도 슬레이트 물량이 많이 늘어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기존에 사시는 분들이 이주를 하시면서 슬레이트를 방치해 놓고 간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추가로도 한 적이 있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최대한 완벽하게 처리를 했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고요.
    지금 봐도 제가 그쪽 주변을 왔다 갔다 보면 정말 악취, 과거에는 막 냄새가 나 가지고 비가 오거나 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많이 느꼈는데 악취가 해소되고, 하천 복원은 어떻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우선 국도 하류이죠?

○부위원장 전평기   예.

○건설과장 이남준   하류 쪽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도로에서 보시면 하천사업을 계속하고 있고 중간에 여울이라든가 또는 생태 쪽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 매입이 좀 저조해서 일부 못한 구간이 있는데 어차피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협의를 마쳐서 마무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17년도에 마무리가 되면 물고기도 살고 그렇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잘한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마을에 또 이렇게 좋은 사업을, 업체를 유치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주시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정식 명칭은 국방신뢰성센터인데요.
    국가기관입니다.
    120명 정도 근무를 할 걸로 보고 있어서 저희가 8월 15일경에 공모를 합니다.
    결과 발표는 9월 15일에 나는데 우리 내부적인 것들은 요건을 갖췄습니다.
    그래서 또 외곽 광역자치단체의 도움이 필요해서 전라북도랄지, 전라북도의회, 35사단과 업무협약 MOU를 이달 22일에 도청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큰 문제없이 유치가 되어서 그쪽을 안 좋은 어떠한 그런 분위기에서 좋은 쪽으로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5년도 보내면서 전반기 사업 하나하나 잘 마무리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84쪽에 보시면 우리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게 아니고 우리 건설과장님이나 국장님, 여러 직원들이 노력해서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사업을 실행하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평상적으로 생각했을 때 회전교차로하고 사가교차로하고 어떤 것이 편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에는 저희가 회전로터리라고 했습니다.
    로터리가 신호체계에 좀 문제 돼 가지고 그것이 약간 나쁘다는 쪽으로 했었는데 최근에는 회전교차로가 기존 신호보다는 좋다는 선호도가 좋아서 지금 많이 개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관위원   많이 개선해 나가고 계시죠?
    이번에 인월교차로가 4가 교차로에서 그대로 4가 교차로로 지금 보강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회전교차로로 꼭 불가피하게 못 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 저희들이 지난 4월에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교차로 개선보다는 회전교차로를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또 인월에는 지금 기 농협 쪽에 산내사거리에 회전교차로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산내사거리, 농협사거리는 도시계획상 광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장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로 갈 수 있는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고 인월사거리는 면 소재지 쪽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도로 건너편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광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편도 2차로와 왕복 4차로가 만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회전교차로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토지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해야, 광장으로 결정을 해야 차후에 토지 수용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 매입이 어려운 부분이고 또 남원국토유지에서도 당초 도로교통관리공단, 국민안전처에서는 거기를 회전교차로보다는 개선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서 여러 가지 교차로 쪽을 검토를 했었는데 토지 매입비에 추가 비용 또 토지 매입의 어려움이 없어서 주민설명회 때 충분히 그 내용을 설명드렸는데 토지 매입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고 또 추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개선 쪽으로 결정을 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면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도면을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도면 준비 중)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중)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데가 인월 여기가 면사무소고요.
    지리산IC 가는 곳이고 함양-남원 쪽입니다.
    우회도로의 교차로이고 확대하는 구간은 이게 인월면사무소입니다.
    그다음에 오토바이 가게가 있고 이쪽에 함양, 그다음에 지리산IC 남원 쪽입니다.
    지금 현재는 아영쪽에서 나오는 가변, 우회차선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왕복 4차로입니다.
    인월 쪽에서도 지금 2차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개선할 계획입니다.
    함양 쪽에서 아영초 가는 우회차로를 별도로 만들고 그다음에 현재 돼 있는 아영에서 운봉 쪽에 우회차로를 별도로 만들어서 지금은 그 차들이 그냥 직진하다가 우회하게 돼 있는데 별도로 교통섬을 만들어 가지고 우회차로를 별도로 만들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는 차량들이 크게 통행에 지장이 없는 쪽으로 돼 있고 여기 지금 보시면 빨간 점선이 보이시잖아요?
    이 부분이 회전교차로 하기 위한 최소의 면적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 밑에는 일반주거지역이고 오토바이가게와 정육점 슈퍼가 있습니다.
    이쪽은 농경지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토지 매입비에 대한 추가 비용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경우에 사업을 할 경우에는 토지 수용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남원국도에서 난색을 표명했고, 또 추가 사업비에 대한 확보가 어렵다고 얘기를 해서 그때도 주민설명회를 가졌는데 이건 좀 어려움이 있다 해서 개선 쪽으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사용하는 도로와 개선하는 도로하고 큰 차이점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어떤 것으로 보고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현재는 우회도로에서,

○김종관위원   단지 딱 고속도로 IC로 나가는 그 우회차선 그 하나만,

○건설과장 이남준   그다음에 인월소재로 가는 좌회전 포켓이 만들어집니다.
    지금 좌회전 포켓이 없는 상태거든요.

○김종관위원   좌회전 포켓이 만들어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운봉에서 오는, 아영가는 좌회전 포켓이 여기도 만들어집니다.
    지금은 2차로로 해 가지고 있는데 양측 다 좌회전 포켓이 만들어지고 아영가는 거 아영에서 운봉가는 쪽에 별도로 교통섬을 통해서 우회차로를 만드는 그런 개선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국토부에 건의하고 우리 물론 건설과에서 애는 많이 썼습니다.
    주민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세요?
    교차로가 사고가 날 경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봅니다.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4차선하고 2차선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조건이 아니죠.
    2차로에서 나온 차량이 우선순위일망정 4차로에서 사고 나면 무조건 과실이 70, 80%로 잡혀 버립니다.
    거기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과실이 70, 80% 잡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해서 회전교차로를 원했고 또 뱀사골에 관광객들이 무지하게 오는데 여름철이면 신호체계가 딱 가동이 돼 버리면 아영까지 차가 밀립니다.
    그래서 원활한 교통을 위해서 회전교차로를 말씀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체계로 그대로 간다면 운봉 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로는 개설을 해 놨습니다.
    지금 체계로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좌회전 차로 하나를 갖다 개설을 해 논들 지금 상황에서 득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 점멸등이기 때문에요.
    지금 도로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 얼마든지 대기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이 우리 건설과에서 충분히 토론이 됐어야 되는데, 주민설명회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주민설명회 했다고요.
    (도면을 들면서) 이 도면을 보고 얼마나 주민들이 알겠습니까?
    설명을 하면 주민들이 얼마나 알겠습니까?
    만약에 토지 매입비가 부족하다면 시에서라도 어떻게든지 편안하게 만들어 줘야죠.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죠.
    위원님 말씀이 주민을 위해서 옳습니다만 지금 사업은 남원국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사업 자체가 도로교통관리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정비사업으로 계속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회전교차로가 필요하다, 어느 지역은 교통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 가지고 점찍기 때문에 인월 쪽에는 당초에 교통개선 쪽으로 정해진 사업이었고 국비 전액 100% 사업입니다.
    남원국도에서는 회전교차로를 검토를 안 해본 바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도면 설명이 아니고 설명회 때도 제가 입회를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PPT로 설명을 드렸어요.
    도면을 크게 해 가지고 설명드렸고 차트를 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인월에 오신 분들이 그 당시에 그런 내용들 토지에 대한 매입 관계가 제일 힘들다, 그다음에 토지 매입에 따른 추가 비용 문제가 나온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지금 4월 22일에 설명을 마치고 사업이 발주가 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남원국도와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기는 해 보겠습니다만 어떤 것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가는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이면 거기가 교통사고가 보통 10건씩 나는 곳이에요.
    농협 4가도 1년이면 너 대건 씩 났던 교차로입니다.
    회전교차로 만들어지고 나서 농협 4가는 교통사고라는 게 없어졌어요.
    얼마나 편하고 교통수단이 얼마나 원활하게 돌아가는지 모든 게 다 느끼고 알잖아요?
    남원시내도 마찬가지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광장으로 추가 토지 부분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김종관위원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과장님,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잖아요.
    남원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장, 광장 그러시는데 처음 계획 잡을 때는 회전교차로로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회전교차로.
    부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다면 한번 정도 지역에 가서 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하고 토론한 것은 없습니다.
    부지 매입에 어려움도 없었고 단지 한 가지 저기한다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직접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오랜 시간 얘기하기 보다는,

○김종관위원   시간이 너무나 가니까 국토유지관리사무소에 별도로 건의를 해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건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그렇게 해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광장으로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안 됐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 시간 늦출 수 있는 것인가 국토유지하고 이런 부분을 다각적으로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각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정말 지역 주민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부탁 꼭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과장님 애쓰셨습니다.
    국지도 37호선 확포장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전망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몇 십 년 동안 정치인들이 우려먹던 그런 도로입니다.
    하반기에 어떡해서든지 추진해 가지고 121억 예산 이렇게 미리 해 놓으셨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울러서 국토유지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또 사실 함양에서 올라오면 오르막차로가 있고 저기하지만, 인월에서 함양을 넘어가는 도로는 굉장히 협소해 가지고 우리 과장님 애쓰신 줄 압니다.
    국장님도 애쓰신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도로를 조금 확장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신 것도 이 자리를 빌려 애쓰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보면 지금 사실상 취암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습니다.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운봉 화수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처음에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300억 예산을 잡아서 시작했던 것이 211억으로 해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17년까지 마무리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계획을 잡을 때 "300억이면 화수에서 좀 남은 부분이 있으면 아마 인월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듣고 있었고 그런데 211억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물이라는 게 위에서 원활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을 때 밑에 지역 혹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당연히 하천개수는 하류에서 해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풍천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이 지형을 잘 알다시피 상류지역에 아곡천, 인월-아영 경계에서부터 1차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에 하폭이 협소하고 하류보다는 협소하기 때문에 우선 상류를 지금 치중해서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풍천사업계획은 우회도로까지는 계획이 돼 있습니다.
    2019년까지 돼 있고, 여러 번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내년도에는 하류지역 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부산청과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 전체 구간을 다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하류 설계서 그것도 바로 상류지역이 사업 진행이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하류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토사가 퇴적되어서 우기 때 물이 좀 안 나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준설 등을 통해서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없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위에 상류지역에 하천정비를 싹 해 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결국에 밑에 쪽에 토사가 밀려내려오면 다시 쌓이게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다시 또 손을 대야 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어디든지 하류부터 시작이 돼서 올라가는 것이 "정비라는 게 정확히 된 것이다."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풍천은 하류 부분이 상류보다 넓어서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하류도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 전에 고속도로 관련해 가지고 민원이나 모든 것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안전재난과에도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2차선에서 내려오는 물양하고 4차선에서 내려오는 물양이라는 것은 배가 차이가 납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소하천을 가지고 남원시에서 물을 받아내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아곡천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에요.
    지금 아곡천 같은 경우도 제대로 정비가 다시 한번 돼야 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폭 가지고 과연 그 물을 소화해 낼 수 있을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소하천 349개소가 있습니다.
    아마 아곡천은 10여년 전에 태풍 루사와 매미 때 전반적인 개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보다 지금이 강우 빈도가 높고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강수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넓은 하폭이라든가 제방도 높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매년 2개 정도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시에 사업의 필요성은 다 공감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보니까 못한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아까 얘기한 준설사업비를 확보해 나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퇴적 토사에 대한 준설이 선행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아까 얘기한 부분적인 보수라든가 전면 개량 등은 점진적으로 해 나가는 게 옳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전면 개량은 어렵겠죠.
    마무리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할 때도 토사 밀려온 것을 다른 데로 반출을 못 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사토가 발생이 되면,

○김종관위원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규정을 어떻게 바꿔서라도 밀려온 토사를 어딘가로 반출을 시켜버려야지 거기에 그다음에 토사가 내려오면 약간씩 쌓이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대충 좌우로 이렇게 내려놓고는 이건 의미가 아니다는 거죠.
    그것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정말 주민들 편에 서서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후반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2015년 상반기 주요사업 성과와 2016년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정말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셔 가지고 많은 예산 확보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하반기 추진방향에 2016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현안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회전교차로 부분, 지금 의료원 교차로 설치해 가지고 2억 8천 서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2016년도 계획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항상 얘기하다시피 월락동 삼거리 여기는 지금 왜 계속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회전교차로 사업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사업 지구를 선정합니다.
    특히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인데,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 위주로 순위를 매깁니다.
    사고가 났더라도 많이 난 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매년 전라북도에서 몇 개 정도의 사업을 하냐면 3개나 4개 사업만 들어옵니다.
    그래서 남원시의 우선순위가 의료원 앞이 사고가 더 많이 나기 때문에 현재 도로교통공단에서 갖고 있는 모든 계획에 상위에 있어서 저희가 먼저 추진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월락 삼거리는 이 사업 진행 후에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건 과장님 말씀이고 과장님 답변이고, 본 위원이 판단한 견해는 월락동 삼거리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인사사고 조그마한씩 난 거 그대로 그냥 묻혀가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아파트 준공되고 나면 아파트 주민들하고 더 아마 이것을 원할 거예요.
    그런데 내년도에 의료원 앞에 회전교차로 설치되고 여기 늦게 하고 그런 다고 하면 문제도 많이 발생되고 민원도 또 엄청나게 발생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셔 가지고 과장님 할 수 있도록 잘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다만 위원님, 저희들이 내년에 할 것은 국비 50%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가능하면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국비지원사업을 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소하천 정비에 있어서 지금 주천천, 하주 들어가는 입구부터 싸리재가든까지 지금 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일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싸리재가든 윗부분, 한 구간 약간 빠져있는 그 부분 민원 엄청 발생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가 왜 애시당초 거기가 빠졌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주천천 정비사업할 때 하천정비 기본계획도 MP라고, 마스터 플랜(Master plan) 중·장기 계획이 수립돼 있는데 같은 하천을이라 하더라도 사업 성격, 사업 순위에 따라서 사업을 합니다.
    그런데 싸리터가든 구간과 지금 현재 사업쪽은 동떨어져 있는데 그 구간에는 매년 수해 때마다 피해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해 주고 있고 또 최근에도 민원이 있어서 그쪽 구간 사업 계획을 검토해 나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사업을 할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도 일 이천만원 소요가 아니고 많은 예산이 소요돼서 국비예산을 확보를 하는 방안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분 말로는 뭐냐면 싸리골가든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자주 시에 들어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중간을 빼놓고 거기까지 내려오면서 거기를 빼놓고 하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면서 "정말 이건 너무 사람 차별을 많이 한다" 이렇게 등등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러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니죠.

○김승곤위원   중간에 주천 하주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싸리골가든까지 다 마무리돼야 할 사업들이 딱 그 구간만 한 200m 빠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예산 확보에 주력하셔 가지고 그 사업도 같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거기에 민원 나는 부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제방이 엄청 높아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김승곤위원   이 사업을 함과 동시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논들은 전부 바닥이 낮아졌어요.
    그런데 그 구간을 모래로 이렇게 성토를 채워서 해 놓으니까 이번에 모내기 작업하면서 트랙터도 힘들게 올라올 정도인데 이앙기를 모심으러 내려갔다가 올라오면서 트랙터가 위에서 끄집어 올려 가지고 올라왔다는 소리를 해요.
    지난번에 포장에 대해서 얘기가 좀 됐었는데 포장을 아직 그 계획서에 들어있지 않고 사업주가 "포장은 못해 준다" 그렇게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이야기했을 때 "충분히 검토해서 포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당연히 농기계 진출입도는 정비해 줘야 됩니다.
    다만, 당초 계획에 누락된 부분도 있고 또 현재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편한데, 제방 축조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다음에 호환을 하고 있어서 우기 이후에는 아마 추수 때는 포장을 해서 진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군도 15호선 이백에서 운봉을 거쳐서 대구, 부산을 경유하는 4차선 문제입니다.
    2010년도에 본 위원이 들어봤을 때 23억 예산 세워서 10년도에 마무리하고 그다음 회기연도부터 이것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가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렇게 한다고 했어요.
    그 사업비는 183억,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그게 6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론 우리 시에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 계장들이 국토교통부에 가서 많은 요구를 했을 것으로 봐요.
    자료대로라고 하면 한 20번 정도 가서 이렇게 질의하고 이것 좀 선형 변경해서 사업을 해줄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제가 국토부에서 김미경 박사한테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데이터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100장 분량으로 저한테 내려보내줬어요.
    그것을 봤을 때는 아무런 촉구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장님은 시정질문했을 때 답변도 저한테 "2013년도부터 이 사업을 국도로 선형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16년, 추진방향에서 보면 내년까지도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것 올해도 이렇게 "내 미락 네 미락" 나간다고 봤을 때는 다시 우리 시비로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방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 이대로 그냥 계속 이렇게 간다고 하면 몇 년을 가도, 지금 6년이면 6년이 흐른다고 봤을 때는 벌써 10억씩이면 60억, 3분의 1 공사는 벌써 끝날 단계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답변드릴까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직까지도 유야무야 상태예요.
    그래 가지고 시장님이 답변한 내용 "13년도부터는 국도 24호선 선형 변경해서 국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한테 시정질문 답변에서 답을 줬기 때문에 저는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이백 전체 주민들은 그거 이슈거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것은 비단 우리 지역뿐 아니고 운봉 4개면 전 지역 그리고 부산, 대구 지역으로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시에서 잘 추진해서 할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13년도부터는 사업을 할 것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안 되고 보니까 제가 거짓말쟁이가 됐어요.
    이거 집행부에서 거짓말 한 것이지 절대 제가 거짓말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저한테 전부 거짓말쟁이로 몰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빠른 시일 내에 국도 선형 변경 24호선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든 아니면 우리 군도 15호선으로 그대로 밀고 나가서 사업을 하시든, 꼭 올해는 무슨 각단을 내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김승곤위원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얘기할 것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특히 강동원 의원께서 평촌, 목가, 양가 3개 마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아무런 이 사업을 해달라는 자료가 안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려 가지고 더 우리 집행부하고 저하고 코너에 몰려 가지고 거짓말쟁이로 이렇게 돼 버렸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김승곤위원   답변은 여러 차례 들었으니까, 그렇게 하시고 좌우간 제가 질의하는 것을 잘 판단하셔 가지고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김승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국가사업하기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이백 척문교차로도 2011년도에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간 것 저희들이 2년 동안 계획에 반영했었고, 31억 예산들여서 13년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노선변경은 국가 예산을 갖다 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이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 관계가 저희들이 수없이 몇 년 동안 쭉 다녀 봤고, 국토연구원에 현지처까지 실사를 했는데 전국적으로 노선변경이 들어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남원 구간이 전체적인 여건에서 점수가 나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안 한 것이지, 집행부에서 그것을 하기 위한 노력은 안 한 것은 아니고요.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바로 되면 좋은데 특히 중·장기계획에 반영 안 된 사업은 국비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반영하려고 노력했었고요.
    최근에도 저희들이 4월, 5월, 6월 매년 세종시를 갑니다.
    갈 때마다 담당사무관 만나서 계속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답보상태로 있는 것도 계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분이 생각을 잊지 않고, 또 후임자가 오더라도 계속 인수·인계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저희 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못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뭐 억지로 안 한 것은 아니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노선은 제가 토목계장할 때 소재지권을 2007년에 마무리했습니다.
    나머지 구간 2.5km는 저희들이 올해 구간구간 재포장이라든가 갓길 정비를 해서 우선 저희들이 다른 계획 수립할 때까지 다니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하고 있고 또 군데군데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위원님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또 주민들도 좀 저희 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주민들은 단순하잖아요.
    주민들은 단순해요.
    우리 집행부나, 저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크게 논리를 펴서 이야기를 하는데 주민들은 너무 단순해 가지고 "하냐, 안 하냐" 그것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좌우간 해소시키려면 그 사업을 빨리하는 것 밖에 없거든요.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지금 88고속도로가 올해 준공이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런데 물론 우리 시장님께서 얼마 전에 전체 신문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쭉 순행을 했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민원구간 등등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88고속도로 요천교 부근 제일 큰 교량 부분, 그 하단부 지금 우리 이백 쪽으로 보다 보면 제일 하단 다리 연결한 데 거기를 공사를 하면서 애당초 2m 깊이라면 지금 한 1.5m 정도로 하천을 팠어요.
    파 가지고 농지가 이쪽으로 쭉 있는데 이게 그대로 방치한 상태거든요.
    이것을 농가들은 지금 개거를 하든, 수로관을 놓든 1,000㎜ 이상으로 해 가지고 놔야만 무난하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렇게 해 놔가지고 되겠습니까?
    제가 며칠 전에 가서 찍어왔는데 거기도 바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교량 밑에도 우리 고속도로 거기서 할 부분만 지금 포장을 안 했단 말입니다.
    거기도 포장을 촉구를 하셔 가지고 원활하게 주민들이 운행을 할 수 있도록요.
    거기가 연결이 돼서 농기계나, 가을철에 수수를 해서 거기로 다니고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바로 속히 한번 가셔 가지고 이 사업해야지 안 하면 정말 지금 여기가 와르르 와르르 한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지를 다시 한번 가 보는데요.
    지금 공사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그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 회사에 가서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안 들어 준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들이 팠으니까 당신들이 해야지" 그랬는데 답을 안 주니까 저를 불러서 제가 찍어 가지고 거기에 가서 얘기했더니 "좌우간 우리 시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그렇게 했거든요.
    잘 판단하셔 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서 보고요.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현지에 나가보세요.
    고생하셨고요.
    아무쪼록 모든 사업들이 건설과에서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하시니까 2015년도도 잘 마무리하시고 2016년도도 추진방향대로 잘 설정해서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이남준 과장님!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애써요.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에 자료를 쭉 보면 상반기 성과 중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다, 그래서 수고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특히 많은 국비도 확보하셨고 해서 고생이 역력히 나타납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 열심히 하셔서 국비 확보도 주력하시고 더 열심히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민들을 위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특히 우리가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설도로는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우회도로 이것을 꼭 관심 있게 넓혀 주십시오.
    지금 서문~신정간 대로 같은 것을 보면 전액 시비로 도로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돈이 85억 이상을 들여서 만든 도로를 의총로에서 서문로터리에서 서문~신정간 대로 접하는 우회도로,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또 한일주유소 앞에 우회도로 또 우리 광한루에서 내려와서 한일주유소 앞에서 휴먼시아로 들어가는 우회도로, 그것 한번 보십시오.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놨다 그 말이에요.
    옛날같이 자동차가 소형이 아니에요.
    지금 대형화돼 가지고 차가 12m 이렇게 엄청 길어요.
    그런데 긴 차가 좁은 우회도로를 접하려면 대형차가 1차선을 못 가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못 가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차선이나 3차선에서 우회도로를 접하지 못 합니다.
    1차선으로 접어들어서 차선 변경을 해서 1차선으로 갔다가, 다시 빠져나올 때도 1차선까지 진입이 돼야 해요.
    그래야 진입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을 못 합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신호를 받고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는 차는 직진을 못 하고 이 차 때문에 서야 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도로를 내면서 왜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지금이라도 우회전하는 폭 확보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시내도, 그전에 양여금사업 제도 때 아마 시내 동 지역 도로는 다 양여금사업으로 했고, 저도 그 당시에 실무자였고 개설한 현장이 많은데 살펴보고요.
    그런 불편 부분은 개선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우선 제가 말하는 세 가지, 또 남원대교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원대교도 양쪽 다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어떻게 돈을 수 십억을 투자해서 도로를 그렇게 만들어요.
    도로는 잘 만들어 놓고 마무리를 잘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되겠냐는 얘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살펴보고요.
    개선책이 있는가,

○왕정안위원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도 못 느낀 거죠.
    그렇게 말씀을, 그것을 시정에서 우회도로를 폭을 넓힌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살펴본다고 하면 지금 대형차 타이어 한 쪽에 80만원이 넘어가요.
    80만원 순이익을 내려면 며칠을 고생을 해야 하는지 압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님, 그쪽 부분은 시내 동 지역에 도시구간입니다.

○왕정안위원   들어 보세요.
    그래서 그 난간에 경계석이 칼날 같아요.
    경계석에 딱 닿으면 터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정비하십시오.
    시에서 도로개선 작업을 잘 못해 놔가지고 다른 사람이 피해가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88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구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남원 구간에 좌·우측으로 잔토가 흘러내려 가지고 이게 준설작업을 해마다 해야 하는 꼴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느끼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왜 이것을 88고속도로 내는데 시비로 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고속도로하고 시공업자하고 가서 협의를 해서 해마다 그들이 와서 준설을 하든가, 안 하면 잔토 처리를 잘 하든가 이런 결단을 내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장에서 수시로 작업합니다만 이제 인근까지만 하고 하류까지는 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 시비를 일부 들여서 장비들여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도로공사와 협의해서 하고요.
    전자에 말씀하신 가각부는 시내 부분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선이 이미 그어져 있어서 가각이 결정돼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가각을 하려면 더 땅을 사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선밖에 땅이기 때문에 매입에 무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도시과와 협의해서 한번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를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고속도로 확장하는데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것을 협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지금 백공산 4가 종단선형 개선 공사가 내년 12월 말까지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오수~월락간 중에 저희 시도 구간이 있습니다.
    시도 구간이 오송주유소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까지인데 거기 전체 공사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지역주민이나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하여튼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여기에 사는 사람도 저 서남대학교 앞에 오려면 분간이 잘 안 돼요.
    그런 사고, 특히 겨울철에 얼어붙을 때는 어떻게 취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고요.
    지금 국도 24호선 주생 상동지구 그 앞에 폭원부족 개선공사,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이 주민설명회 하는데 한번 오셨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참석을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국토유지 담당자하고 그 뒤에도 제가 수 차례 만나고, 찾아가고 했습니다.
    "거기 시야가 확보가 되지 않은 곳을 80전 이상 성토를 해야 된다"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1m 이상 성토를 해서 시야가 확보가 돼 가지고 안전한 운행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수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1m를 채우면 폭을 더 넓혀야 된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은 없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1m 이상은 저는 채워야 된다, 그래서 시야가 확보가 돼야 안전한 운행을 하는 것이지 지금 80전만 채워서 3m 폭만 넓힌다고 한다면 별 의미가 없다, 국토유지 담당자는 80전만 채우고 3m만 넓혀도 지금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지금 있는 것보다는 나으련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넓히고자 하는 이유는 그 도로로부터, 교통사고로부터 해당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그렇습니다.
    사고는 외지에서, 남원을 찾는 관광객이나, 남원에 일 보러 온 사람들이 꼭 사고를 냅니다.
    지역 사람들은 거기를 다 알기 때문에 사고 안 내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꼭 사고를 내요.
    사고를 당하는 사람은 그 동네 지역 주민들이 꼭 사고를 당합니다.
    지금까지 타지 사람이, 예를 들어 사고가 사망이나, 중상이나, 경상자가 한 명도 없어요.
    꼭 지역에 있는 사람이 사고를 당한다 그 말이죠.
    신정교차로에서 과속을 해서 추월해 가지고 들어오다가 받아버리거나, 추월을 해서 들어와서 옆에 가만히 서있는 사람 받아버리거나 꼭 이런 경우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도로가 교통사고로부터 해방이 되고 운행하는 사람이 안전한 길을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도 최소한 1m는 높여서 폭원을 넓히더라도 1m는 높여야 된다.
    그래서 교통사고로부터 해방이 돼야 된다.
    그 길을 국도 24호선을 운행하는 사람이 시야를 확보 못해 가지고 사고 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많은 협조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때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뒤로는 아직 못 들었는데 최대한 추가로 성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속방지턱이 높이, 폭 이게 기준치가 없는 거예요?

○건설과장 이남준   기준치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어떤 것은 폭이 좁고, 높고 이거 중구난방이에요.
    이것을 얼마 전에,

○건설과장 이남준   기준은,

○왕정안위원   아니, 들어보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여고 앞에 방지턱을 하나 설치를 했습니다.
    그거 안 보셨죠?
    만들어만 놨지 가 보지는 않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안 가봤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진짜 잘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규격인가는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와도 과속방지턱 페인트를 칠해 놓으니까 딱 브레이크를 밟고 스무스하게 넘어가는데 버스 같은 것은 다른 데 가서 보면 사고 나기 좋은데 거기는 딱 밟고 스무스하게 넘어가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도 방지턱으로 인해서 놀라고 그런 것이 없어요.
    남원시내에 있는 방지턱을 기준치에서 전부 개보수를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3.6m가 폭원이고 높이가 10cm인데,

○왕정안위원   3.6m 인지 몇 m 인지는 모르겠지만,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

○왕정안위원   그게 보면 아주 잘 만들어 놨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래서 저희들이 새로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남원시내에 있는 과속방지턱을 전부 기준치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꼭 좀 실천에 옮기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마무리 지을 렵니다.
    국도 24호선 꼭 좀 해서 1m 이상 확보가 돼야 된다는 것,

○건설과장 이남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알기로는 남원시 예산보다도 남원국토유지 예산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 쓸 데가 있겠지만, 거기 몇 억만 더 투자를 하면 1m 이상 성토를 해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드는데 왜 그것을 못 한다는 얘기인지 알 수가 없어요.
    시의원 한 사람도 국회를 가서 국비를 얻어 왔는데, 국비 5,000억이 넘는 그런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예산 몇 억을 거기에 할애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저도 수차례 국토유지 갔습니다.
    과장님, 국장님이랑 가셔서 1m 이상 채워서 시야가 정말로 확보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특히 나오지 않은 부분은 저희 지역의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게 내용이 안 나온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업성에 봤을 때 2013년에서 2017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담당자께서 굉장히 민원 수렴이나 의견수렴을 철저하게 반영을 해서 해 가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또 주민들은 어떤 편익시설이나 불편한 사항을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박문화위원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또한 다른 부분에 제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보는 과정에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사업기간에 해 줄 수 있으면 민원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목교가 광치천에 1개소는 신설이 됐죠?
    미리 사업이 돼 있어서,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구철도교에 저희들이 인도교인 목교를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사는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민들은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는 소통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목교를 하나 더 설치 의뢰를 하고 있고 또 주민설명회 때 이 부분은 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더 업무적인 검토를 통해서 여기 실질적으로 국비 60%, 시비 40%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 확보 측면에서는 목교가 안 들어갔다고 해도 주민이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민원을 통해서 알고 있고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 설명 중)
    거기가 당초에 주민설명회 때는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광치천 사업 자체가 환경부 예산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관리공단과 설계 협의를 해 나가고 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아마 이 구등마을 앞에 이 위쪽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에는 여기에 목교를 계획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갖고 나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 설계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목교가 지금 하류 쪽에 하나가 설치됐어요.
    사실은 하천 쪽에 보게 되면 그게 장애물입니다.
    풍수 단면을 확보 못 해서 나중에 나뭇가지라든가 풀이 들어가게 되면 걸리게 되어 있어요.
    환경부나 환경관리공단에서는 이 부분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중이라 녹취불가)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설명회 때 계획은 이쪽에 징검다리를 설치할 계획을 해 놨습니다.
    대신에 큰 물일 때는 못 건너가지만 어차피 목교를 하더라도 큰 물때에는 못 건너가거든요.
    그래서 징검다리를 설치해서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은 해 놨습니다.
    아마 주민들이 원하는 목교는 저희가 여러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협의 과정에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렵고요.

○박문화위원   예.

○건설과장 이남준   또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징검다리, 지금 광치천 합류부로 가게 되면 코리아더커드에 돼 있는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니는 데는 불편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약간 문제점도 나오고 그런 부분이 나와서 목교에 어떤 불편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징검다리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단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간담회를 통해서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회를 가져서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도록 하고, 징검다리를 한 군데만 아니라 또 여러 군데 해 줄 수가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그것도 저희들이 이제 국비 예산 60%, 시비 40%인데 추가 사업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중앙부처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합니다.
    전체적인 사업비가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전 협의를 해서 또 주민이 원한다면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다 해드려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들은 별도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제가 2015년 4월 15일에 5분발언한 내용을 자료를 통해서 오늘 건설과에서 추진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 아까 모두 발언에 과장님께서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과장님에게 이 대답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시민이 바라보는 측면에서 또 본 위원이 발언한 것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시간에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주변에 고죽동, 월락동에 살면서 들었던 내용은 유자광이라는 분이 고죽동에 살았는데 축지법을 써서 요천에서 잉어를 잡아서 임금님 수라상에 올려놨다는 정말 비밀스러운 이야기도 되면서 신비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어렸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인이 되면서 유자광은 간신이라는 희대의 간신으로 대백과사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볼 때 과연 조선실록을 봤을 때는 간신이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 지역에서부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간신으로 가져간다면 우리 지역의 인재 유자광을 누가 새롭게 재조명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작년에 2014년 10월 15일에 유자광에 대한 재조명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를 해서 여기서 학술발표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유자광을 도덕적으로 낙인을 찍어서 정말 역사의 감옥 속에 수감된 그런 역할을 남원시민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세상 속에 내놓아야 됩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인정하지 않은 유자광을 다른 지역에서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익산국토지청에서 하고 있는 도통동 부영 5차 앞에 인도교에 대한 부분을 요천수에 대한 신화도 있고, 재미있는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유자광을 한번 새롭게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다 해서 시민들에게 유자광이 정말 과연 간신이었는가 아니면 충신이었는가를 우리끼리도 논의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인도교를 유자광인도교로 명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후계획에는 다수의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사용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역사적으로 정말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대응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시민들은 여기에 일반 의견수렴을 추진을 했다고 해도 어떤 분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에 따라서 의견은 다르다고 봅니다.
    저는 여기에서 쟁점사항에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 지역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외부 사람들이 인지하고 기억하기 쉽다, 이렇게 한다면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외부 사람을 위한 남원입니까?
    우리 지역을, 우리 남원시를 우리가 지키기 위한 사람입니까?
    그런 부분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정말 의견수렴할 때 의견수렴이라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견수렴을 했다면 발언한 사람과 반대자의 입장을 충분히 이야기를 하면서 의견수렴을 받아야 제대로 된 의견수렴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추진상황에 그런 내용이 나왔는데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부분은 일부 시민들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 스토리텔링을 해서 우리 지역이 간신의 고장이 아니고 정말 역사가 제대로 된, 실록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고장으로 인정받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내용을 갖지 않는다고 하면 저희는 간신의 고장입니다.
    누가 그런 부분을 만들어 주겠습니까?
    역사학자들도 그런 부분은 만들어 내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부터 간신의 고장이 아니고 정말 제대로 된 충신의 고장이었다고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반영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5분발언을 통해서 정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유자광에 대한 도서관도 필요하고, 유자광을 명명할 수 있는 인도교를 "유자광 다리야" 하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했고요.
    이 부분을 강조한 건 뭐냐면 무령부원군 유자광은 400년 만에 당당하게 복권되었습니다.
    융희 원년(1908년) 순종실록에 내각총리와 법무대신들이 11월 18일 조칙에 의해서 유자광 등 21명이 죄명을 탕척하고 벼슬을 회복시켜주는 사안에 대해 이미 내각회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일성록 기록이나, 융희 2년, 간보에 게재된 사례가 있습니다.
    탕척받고 복권되었다는 내용이요.
    이런 부분까지 우리 지역에서 인정하지 않고 역사적인 부분에 있어서 감옥 속에, 지금까지도 감옥 속에 그대로 수감시킬 것인가, 세상 속에 내놓을 것인가는 저희 시민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저는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5분발언에 대한 마침 추진상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혹시 여러 가지 답변이 있으면 답변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처음에 유자광교, 유자광 작은도서관이 나왔을 때 시민의 찬성과 반대가 있었고 보도를 통해서도 찬성과 반대가 분분했었습니다.
    사람마다 어떤 사물을 가지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하기 때문에 어느 쪽이 많다는 게 민주주의 원칙인데 저희들이 염려하는 것들은 어느 한 쪽을 갖고 하면 거기에 또 반대하는 분들이 계셔서 의견을 조율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이 사업은 연말까지입니다.
    그리고 교량에 교명주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명주는 없습니다.
    그래서 명명하는 것들은 충분히 성숙이 된 다음에 해도 돼서 그런 분위기를 위원님께서 좀 나서 가지고 더 많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들도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만 장담하건대 찬성과 반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은 어느 한 쪽을 두둔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서 위원님 하시고자 하는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 답변으로 받아들이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유자광 무령부원군은 악학궤범이라는 책자를 편찬하신 분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남원 축성 등에 공을 남긴 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남이 장군 죽음에 대한 것은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시민들과 행정에 방송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되도록 하고 공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리라 해서 이 시간 제가 5분발언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최대한 저도 노력을 할 것이고 행정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찬반의 논리가 있겠지만 어떤 게 우리 지역을 위한 것인가,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감옥 속에 갇혀둘 것인가, 역사 속에서 바로 세상 속으로 내놓을 것인가를 정말 우리는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도 많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특히 국가예산 확보와 또 굵직굵직한 사업을 추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더불어 우리 시민들께서 불편을 초래하는 작은 민원도 신속히 처리해 주십사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우기철에 포트홀(Pot hole)이 제일 많이 발생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포트홀을 피하려다가 사고가 빈번히 일어날 수 있고 그러는데 우리 관내에 현재 포트홀은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포트홀은 단 시간 내보다는 특히 여름철에 비가 오는 강수 이후에 발생이 됩니다.
    아스팔트라는 성질이 물에는 굉장히 취약한 성질이기 때문에 균열이 돼 있더라도 붙어있는 경우가 이제 비가 오게 되면 빗물이 들어가서 떨어지는 경우인데 저희들이 수시로 순찰활동을 하고 또 시민들의 신고에 응급복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도로변에 배수가 잘 안 돼 가지고 빗물이 고여있는 데가 제가 요즘에 비가 와서 좀 다니다 보니까 그런 곳이 있어요.
    이게 배수가 안 되다 보니까 지나가는 자동차에 빗물이 튀겨서 보행자들이 좀 피해를 본다든가 아니면 물이 고여있는 상태가 깊으니까 거기를 바로 보행하지 못하고 우회해서 이렇게 다니는 불편도 제가 목격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좀 사전에 파악해서 우기철에 시민들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철저히 강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나 88고속도로 같은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부체도로를 신설하게 되어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농로가 있으면 별도로 도로가 필요하죠.

○양희재위원   아까 동료 위원들께서도 지역의 민원 관련해서 산동이나 아영이나 이런 지역의 민원도 있어 가지고 질의한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만 아까 답변에 과장님께서 각 해당 면에 공문을 발송하셨다고 했는데 지역민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까지 관에서 기다리지 말고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소지가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지역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사전에 파악해서 민원을 사전에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준공 공사가 끝나고 나면 사후에는 어떤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우리 시비로 해야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민원 파악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외양간부터 고치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들이 그동안에 행정에서 있는 게 아니고 수없는 민원들을 지금 현재 취합을 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낸 공문은 준공을 앞두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민원에 대해, 또 추가 민원에 대해서 접수를 해서 해결해 나가려고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관내 건설현장이 몇 군데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이런 건설현장에 체불임금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시에서도 고용 창출 사이트를 개설해서 공사대금 지급 현황을 즉시즉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시에서도 조취를 취하고 있습니다.
    준공검사하기 전에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파악해서 그런 문제점이 해소된 후에 이왕이면 준공검사가 이뤄지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재정과와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188쪽에 탄성포장 관련해서 춘향교하고 승사교 구간을 정비하신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양희재위원   탄성포장 내구연한이 몇 년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보통 10년 정도, 보통 7~8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그쪽의 탄성포장한 것이 10년 가까이 됐단 말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민들이 가장 산책로로 많이 이용하는 제방도로가 승사교에서 월락동 삼거리까지 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발언 한 내용이지만 예산 확보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으시겠지만 남원대교에서 월락 삼거리까지 제방도로도 탄성포장으로 이렇게 시설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구간은 보고드린 대로 예산 확보에 주력을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가 질의한 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면 우리 과속방지턱에 대한 역기능과 순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차량의 속도를 감속을 시켜서 그로부터 우리 시민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차량이 다니면서 또 불편이 생긴다면 방지턱의 순기능을 오히려 역기능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규정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3.6m에 높이 10cm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완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올해도 개선해 나가고 있고요.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여고 앞에는 저희들이 개선한 안으로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크게 차량 다니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도 우리 시민들이고 다수가 우리 시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불편이 또 생겨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위험이 초래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개선안을 더 확고하게 만드셔 가지고 차량 통행에도 감속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운전자들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인월교차로 회전교차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면을 잠깐 볼까요?
    (도면 준비 중)
    지금 교차로 부근에 보면 이쪽 시내 쪽으로 아까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 도중에 여기 이 부분이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매입이 어려워서 지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도에서는 전체 사업비가 5억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교통공단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을 선정을 해서 행자부와 협의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전체 사업비를 확정을 지어놓고 해서 교통개선, 회전교차로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그런데 당초 여기를 인월면 회전교차로라고 해서 저희들이 회전교차로를 남원국도에 건의했었는데 회전교차로 하기에는 면적이 협소합니다.
    추가로 도로부지 외에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매입비에 대한 부담,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지금 이쪽 부분 매입이 어려워서,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은,

○위원장 윤지홍   매입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영 쪽은, 그것도 봐야 됩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 인월 소재지권은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이쪽에 농경지와 여기도 농경지인데, 나머지 인월 소재지 구간은 지금 여기에 오토바이센터를 하고 있고 이쪽에는 점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위원장 윤지홍   지금 우리 보고서에 보니까 국지도 37호선 예산 확보를 계획을 하고 계십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도에 하려고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래서 국지도가 인월교차로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37호선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원래는 저희가 더 하류로 가야 되는데 시점이 여기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지금 어디냐면,

○건설과장 이남준   여기가 사거리, 취암들어 가는 곳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취암 입구까지가 37호선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 구간을 좀 더, 여기 4차선이라는 부분이 서무교차로에서부터 상우교차로까지가 4차선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회도로를 확보를 해 가지고 시내 통과하는 차량들을 우회시키기 위해서 만든 도로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장님, 저희가 IC 가는 도로가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중로로 계획돼 있는데 현재 도로가 도시계획선만 확보가 안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차선 계획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왕에 말씀드리니까 어차피 이게 7호선 시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취암까지는 도시계획도로로 도로공사할 때 확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우선 개선사업으로 해서 하고 내년에 저희가 37호선 설계비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된다면 그걸로 이것을 한번 다시, 이 사업 자체가 몇 년 뒤에 시행이 되거든요.
    설계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완해 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김종관 위원님 말씀은 여기 시행을 할 때 차라리 교차로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이쪽 주거지역 쪽으로 이렇게 땅을 확보할 게 아니라, 취암리 쪽으로 이렇게 땅을 확보하는 것이 지금 4차선 구간을 선형변경을 해서라도 88 IC 쪽으로 밀어 올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건설과장 이남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저도 도시과장을 근무를 했습니다만 도시지역에 도시계획도로 변경이라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 그 사람들이 수십 년 동안 자기 토지가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전 토지가 갑자기 편입되게 되면 당연히 반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기법을 검토해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은 별도로 한번 방법을 강구해서 위원님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잘 검토하셔 가지고 교차로 부분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방부신뢰성센터 정말 우리 남원지역에 기업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꼭 유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김승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도 15호선 이게 지금 국도로 변경하기 위해서 수차례 남원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중앙부처만 28회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히려 지금 국도 24호선 요천에서 남계인가요?
    거기가 남계리?
    남계리까지 주민들이 오히려 국도로 해지하지 말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랬지 않습니까?
    남원시로 볼 때는 현재 군도 15호선이 국도로 관리가 되고 확정이 돼야 남원시 재정에 유리하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남원 시비보다는 국도 24호선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바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질의 몇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인월~성산 함양 가는 쪽에 국도 24호선 예산 확보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같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트랙터 부착용 로더를 보급하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보급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지역별로 마을 이장님들이 로더를 사용을 해 가지고 마을에 제설작업을 하는 것을 제가 보고 있는데 매년 보면 수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이루어지고 또 그로 인해서 어느 마을은 있고 없고에 대한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예산을 더 많이 확보를 해서 집중적으로, 전체적으로 보급을 하는 게 우리 시민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아주 적절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도 그렇게 생각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추경이 끝나 어렵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요를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필요 지역에 일시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추첨식으로 해서 받아 가시는 모양인데 이것도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필요한 거라면 일시에 보급하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에 있어서 행정지구를 올해 발주하기로 했는데 이게 왜 2016년으로 변경이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작년 계획은 올해 발주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도 10억 정도가 감액이 됐고, 2013년보다는 20억이 감액이 돼서 추가 국비를 확보하려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비는 올해 부담 못 하더라도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고 하면 하반기에 발주 검토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답은 못 얻었고요.
    지금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 나머지 구간을 하다가 안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 화수지구가 끝나고 신기지구가 남는데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은 화수가 끝나면 행정지구로 발주를 해야 사업의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예산이 너무 적게 와서 못 하고 있고, 추가로 국비때문에 협의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되는 대로 저희들이 한번,

○위원장 윤지홍   국비 내시가 안 돼서 지금 발주를 못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추가 확보.

○위원장 윤지홍   추가 확보.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내시는 다 됐는데 당초에 작년보다도 10억 정도가 적게 와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장에 투자되다 보니까 자금 여유가 없어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하는 방법도 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건설과는 사업부서입니다.
    사업이 시민들을 위한 편익 증진사업인데 그 사업이 오히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또 시민들이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우리가 의도한 대로, 남원시에서 시민을 위해 의도한 대로 되지 않은 그런 사업이 될 수밖에 없고요.
    최대한 민원을 반영하셔 가지고 민원의 소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위원   제가 1분만 합시다.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광치천에 구등지구 담수보, 사토처리 2만 2,000㎥ 사토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현재까지는 신생마을에 나가고 있습니다.
    신생마을 저희들이 건물 철거를 하고,

○왕정안위원   신생마을에 어떻게 한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건물 철거하고 그 위에 일부 성토를 해서 메밀을 식재하려고 일부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 전량을 다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니죠.
    거기는 2만 정도 가고요.
    지금 나머지는 현재 사토를 못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사토 계획은 별도로 수립을 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자료에 2만 2,000㎥ 나갔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나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 잔토가 다 어디로 갔냐 그 말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생마을로 갔죠.

○왕정안위원   신생마을로 전부 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전량 신생마을로 갔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교통과 직원들이 함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에 앞서 7월 3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교통과에 새로 오신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계장 김광채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계장 안민엽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희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도한 과속단속 정책의 전환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백공산 사거리 무인단속장비 철거 및 단속기준 완화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하였으나 무상대부기간 미도래로 이전 설치가 불가하며 안전속도 향상 조정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심의회 개최 결과 부결되었습니다.
    백공산 사거리는 왕복 6차선 구간으로 고원식 횡단보도, 과속방지턱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무인단속장비 무상대부기간 도래 시 재협의할 계획이며, 이전이 불가할 경우 차량의 과속방지를 위한 컬러 미끄럼 방지 시설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양해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호남선 KTX 개통에 따른 KTX 증편운행 및 시간단축 홍보 및 남원역 연계 교통망 정비 관련입니다.
    호남선 KTX 개통으로 전라선 KTX 운행시간이 50분 정도 단축됨에 따라 우리 시 교통안내 홈페이지 시정소식지 등에 홍보하고 있으며, 남원역을 이용하는 고객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및 연계교통망 확대를 위하여 시내버스 노선을 확대하여 남원역을 경유토록 조치하였으며 금후 이용객 증가 추세에 따라 시내버스 운행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신 고견은 교통과 업무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 교통민원 해결에 또 성과를 많이 내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조정을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6월 20일에 개편해 가지고요.
    6월 20일부터 지금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조정 후에 민원이나 혹시 어떤 문제 사항들은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8건 정도가 시간 관계로 너무 좀 늦어졌다, 조금 너무 빠르다 해서 한 8건 정도 민원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운영을 해 보고 시간이 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조정을 하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노선이 감축이 된 데가 있고, 증설이 된 데가 있고 그럴 거란 말입니다.
    감축된 데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은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요.
    운행 횟수가 감축된 곳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늘어 난 곳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인월 쪽에서 10회가 줄어들고 12회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어든 곳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자료를 보면 증가된 거리가 423km, 감소가 649km 운행 연장을 위한 감소가 225km 감소가 됐다고 자료가 나와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노선이 감축이 안 됐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 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인월 쪽에서요.
    (직원과 상의중)
    운봉 가산리까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노선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인월에서 아곡리,

○부위원장 전평기   성내로 도는,

○교통과장 이원구   아영 아곡리 쪽에서 들어갔던 차가 10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0회를 빼고 이쪽에서 가산 쪽에 들어갔던 것을 12회로 늘려서 인월까지 이렇게 가는 것으로 노선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 노선 10회가 빠지고 2회가 이쪽으로 늘어나서 거기에서 노선 연장은 줄어들고 횟수는 전체적으로 다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4군데 정도는 버스를 넣어줬으면 하겠는데 보절 쪽하고, 대강 쪽하고, 산동 쪽에 그런데 거기는 보절 쪽 1.5km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대강 쪽이 1.3km 정도 들어가는데 그쪽에 현지를 나가서 봤더니 도저히 어떤 버스가 교행을 할 수없는 그런 조건이 있어 가지고 거기는 도저히 버스를 넣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만 안 되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는 2번 들어가던 곳은 3번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노선 횟수는 다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원만하게 조정이 잘 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체적으로 100% 만족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한 60~70%는 만족을 하겠다고 저희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중에 점차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최소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크게 문제가 없다면 다행이고요.
    앞으로 혹시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면 조정을 해서라도 그런 불편함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시골 가면 거의 80대 이상 되신 분들이 차가 없어서 1km, 2km를 걸어 나오는 그런 마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주천 덕촌 아시죠?
    배촌까지는 차가 2회인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제가 남원여객하고 몇 번 접촉을 해 봤어요.
    그런데 한정된 차량에, 한정된 기사님 때문에 노선이 증가하기가 쉽지가 않다, 한 곳을 증가를 시키려면 한 곳을 감축을 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다행히 이번 조정으로 인해서 크게 문제가 없다면 정말 다행이고 더 이상 어떠한 불편한 민원들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좀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홍보가 덜 돼 가지고 20일 아침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각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홍보 관계는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정소식지하고요.
    그다음에 사전에 읍면동에 시간표나 이런 것들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0일이 토요일인데 그 날짜부터 시행을 한 이유가 그날 학생들 없는, 토요일부터 시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시간을 충분히 인지하고 나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일에 시간을 조정해서 바꾼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불평·불만이 나온 것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걸로 보여요.
    읍면동에 통보는 했지만 이장님들한테 "이쪽이 이렇게 노선이 조정됐으니까 차량이 몇 시 차가 안 들어올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런 민원 제기가 안 됐을 텐데, 산동 월산 같은 경우는 번암에서 와 가지고 석동으로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석동으로 평선 등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런데 월산사는 학생들이 조금만 걸어가면 되는데 홍보가 안 되다 보니까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노선이 변경되는 이장님들한테는 특별히 더 당부를 했어야 되는데 시간표 주면서 "전체적으로 노선이 조정됩니다."라고만 하고 말아버리니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락이 안 된 거죠.
    홍보가 안 된 거죠.
    그것을 앞으로 감안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저희는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농업 관련 부서에 항상 홍보를 하라고 이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이장님들한테 이장회의 때 보고를 하면 가서 방송 한 두 번 하고 끝나버려요.
    그러면 작목반들 예를 든다면 사과, 포도, 딸기, 양돈, 한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목반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연락해서 "이것 홍보 좀 해 주세요."하면 되는데 이장님들한테만 하고 말아버리면 그 사람들한테 전달이 안 됩니다.
    여기서는 충분히 홍보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주민들이 봤을 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그러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새로 신설된 노선에 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전에는 도로 같은 경우, 그냥 승강장을 설치를 하면 됐었는데 지금은 교통사고 이 부분 때문에 책임한계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로법에 의해서 경찰서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가·감속 차선이 없을 경우 경찰서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속 차선이 먼저 선행이 되고 나서 정류장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노선 변경이랄지, 신규 노선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아루 아파트에서 나오는 부근은 지금 현재 임시로 승강장 표시주만 설치를 해 놨는데 조금 운영을 해 보고 나서 좌우로 어떻게 옮길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 설치를 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시내권은 아까 과장님 말씀이 맞을 수 있어요.
    시내권이 아닌 읍면 단위 같은 경우는 경찰서에 협의를 물론해야 되겠지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곳이 있을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산동 석동 같은 경우는 사실 어디 들어가서 비가 온다든지 그러면 막을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이백 강촌도 제가 알기로는 승강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면 바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준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요.
    조사를 한번 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리고 208쪽 보면 2014년 이용건수가 4대 가지고 2,626건이잖아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서 실적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2,626건인데 15년 상반기가 3,080건이란 말이에요.
    4대 가지고 했을 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전년도에는 2대를 가지고 했고, 2015년도 상반기에는 4대가 움직였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대가 움직였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추가로 또 2대를 계약을 해야 되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6대가 돼야 되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금년에 남원시가 총 그때 당시에 2012년도 이때 1,800명 정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저희가 9대로 정수가 잡혀있는데요.
    금년에 2대 계약을 했고요.
    그러면 6대, 내년에 3대인데 내년에는 2대 정도면 되지 않을까 1·2급 장애인 숫자가 지금 현재 많이 줄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2대 정도만 더 구입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총 6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요금은 어떻게 적용을 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요금은 택시요금에 2분의 1을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절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기본요금이 있고 거리에 따라서 병산제로 이렇게 적용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11쪽 보면 선진 교통질서 확립에서 아까 과장님도 잠깐 얘기했지만 항상 분비는 곳이 분비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주차질서 자체가 우리 시민들도 의식이 많이 바뀌어야 되겠지만 스스로 바뀌어 지기를 바라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단속을 통해서 정말 내 차가 여기에 주차가 됐을 때 다른 차량이 방해가 되겠는지, 안 되겠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정말 어쩔 때 도통아파트 쪽에서 롯데슈퍼 쪽으로 우회전하는 과정을 보면 참 한심하게 주차를 해 놓은 차량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야간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야간까지 8시 30분에서 9시까지도 주·정차 단속도 하고 또 차 이동시키라고 방송도 하고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하루아침에 생긴 것도 아니지만 또 하루아침에 그것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지금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우회전하는데 장애가 되는 차량들 그다음에 횡단보도라든가, 인도 위에다 세우는 차들 이런 차들은 즉시 즉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주차를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주차금지봉 세우는 것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 옆에 또 차를 대요.
    차라리 안 한 것만도 못 한데 차를 대니까 더 복잡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타깝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특히 보면 거기에서 우회전하는 코스에 현대자동차 앞쪽으로 차가 대 있어요.
    딱 막아버려요.
    좌회전 노선이 있고 그다음에 직진하는 노선이 있고, 우회전하는 노선이 있는데 우회전 있는 노선에 차를 막아버리면 우측으로 돌 차가 못 돌아가지고 저 도통주점까지 차가 밀려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도통농협 앞 거기에 CCTV 설치를 해서 지금 현재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변 상가 상인들은 매출이 뚝 떨어졌다고 상당히 불만이 좀 있고요.
    또 주민들은 거기에 주차가 안 되니까 차가 잘 빠지고 좋다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그 부근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계속 체크를 해 보고 있는데요.
    지금 그 부근은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제가 생각해도 쉽지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쉽지가 않겠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이렇게라도 안 해주면 더 불편하게 주차를 할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는 것도 쉽지가 않을 텐데, 고맙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3쪽 주요성과에 보면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해 가지고 시내 일원 차선도색 정비사업 32개소, 35km 이렇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시내 차선도색을 전년도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당해 연도에 1회 도색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지금 춘향제 구간 이 부분은 춘향제 전에 미리 실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춘향제 이후에 저희가 순찰을 해서 조금 많이 지워진 부분,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차가지고 다니면서 보면 주간에는 상관이 없는데 야간에 구역전에 고원식 횡단보도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거기가 많이 퇴색이 됐고 서문로터리 쪽에 야간에 많이 식별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관심 가져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택시승강장에 보면 손님들이 없으니까 기사분들이 이렇게 끼리끼리 나와가지고 담소하시고, 담배 피우시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고 그런 모습을 공공연히 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앉아서 주로 활동을 하시니까 본 위원 생각에 하체 힘이 약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택시승강장에 허리 돌리는 운동기구 있잖아요?
    돌아가는 거?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그런 간단한 거, 그렇지 않으면 서 가지고 발 이렇게 상·하로 움직이는 것 비용이 한 대당 20~30만원 들까 싶어요.
    그런 것을 설치를 해 가지고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 하체 운동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해 보시기 권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저쪽 관련 과나 이런 쪽에 혹시 예산이 있는가 봐서요.
    협의해서 가능하면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과장님 여기 전입 오신 지 한 5~6개월 됐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5개월, 2월 3일 자로 왔습니다.
    그래서 5개월 7일째입니다.

○양희재위원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동디사거리가 어디인 줄 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동디사거리가 저쪽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쭉 넘어와서 부영아파트하고,

○양희재위원   도통사거리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우리 과장님은 주무 부서이시니까 제가 질의하니까 아시는데 동디사거리라고 하면 남원시민들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 관련해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전에 동디사거리에서 도통동 농협지점까지 주차단속을 한다고 동소식지에 나와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터미널 사거리에 계신 상인 분들이 동디라고 하니까 이게 오자 인쇄가 잘 못된 것으로 알고 "동문 사거리, 아니면 동림교 사거리에서 도통동 농협지점 구간까지 단속을 한다." 그러니까 상인들 한 20여 명이 벌써 서명을 받아가지고 시장 면담하러 가야겠다고 저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제가 가서 만난 적이 있는데, 동디가 도통동 사거리에서 도통동 농협지점까지 불과 한 50m밖에 안 되는데 그 구간을 동문 사거리, 동림교 사거리 이렇게 착각을 해 가지고 서명을 받고 한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 남원시민들도 동디라고 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도로명이 익숙해질 때까지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괄호 열고, 닫고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직 익숙지 않으니까 그것을 도로명 사용에 조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212쪽에 CCTV 금년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30개소 설치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30개소가 아니고요.

○양희재위원   31개소?

○교통과장 이원구   31개소가 지금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된,

○양희재위원   대수는 32대이고, 지역은 몇 개 지역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8개 초등학교입니다.

○양희재위원   8개,

○교통과장 이원구   8개 초등학교에 32대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교통안전 시설개선에 3개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이것 한꺼번에 일괄 발주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닙니다.
    지금 교통안전 시설은 미리 발주해서 지금 공사 완료가 됐고요.
    지금 CCTV 이 부분은 저희가 국비 예산 확보를 좀 많이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국비 예산 올리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기 때문에 좀 여유 있게 올립시다."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올렸더니 금년에 설계를 해 놓고 나서 보니까 하고자 하는 숫자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개소를 늘리고 숫자도 늘려가지고 최종 국민안전처에 승인을 올렸는데, 승인이 6월 1일에 떨어졌어요.
    예산을 너무 많이 청구를 했다고 해서,

○양희재위원   그러면 CCTV는 아직 발주를 안 했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교통안전 시설개선 이건 발주를 하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지금 완료됐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때 입찰 자격을 어떻게 줬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안전 시설 부분 말씀하시죠?

○양희재위원   예. 관내 업체에 한 해서 했는가요?
    아니면 전북도로,

○교통과장 이원구   예. 남원시 관내 업체로요.

○양희재위원   관내 업체로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제가 듣기에는 외부업체에 발주했다고 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금액이요.
    저희가 남원시 관내 업체가 1억 1,000만원까지 가능하거든요.
    부가가치세 포함해 가지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9,800만원 밖에 안 돼서 관내 업체로 지역 전환을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그다음에 본 위원이 5분발언 관련해 가지고 지금 IC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쪽으로 진입하는데 그게 옮기는 게 좀 쉽지 않다고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하셨는데 지금 IC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는데 횡단보도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동차검사소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장례식장 들어가는 입구 거기를 차만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물론 보행자들도 건너갈 수 있고 그러니까 거기 횡단보도를 설치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거기 한번 현지 확인하셔 가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거기가 6차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횡단보도는 그냥 설치할 수 없고요.
    어떤 신호등이랄지 이런 것을 그쪽에 보완을 해서 이렇게 사람이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규정상 지금 6차선에는 횡단보도가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횡단보도 설치를 하려면 신호등이랄지 차량을 제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어야,

○양희재위원   그러면 시설하고 횡단보도 갖춰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경찰쪽하고 다시 협의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레일하고 자유여행객들한테 자전거 50대 확보해 가지고 무료 대여하신다고 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 무료 대여를 해 가지고 이용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전거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양희재위원   보험료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50대에 11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남원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험은 예산이 얼마나 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약 3,000만원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남원시민들 자전거 이용하신 분들한테도 보험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해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교통과 업무보고에 대해서 심각하게 얘기를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제가 몇 가지만 물어 볼 게 답만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화물공영차고지 9월에 확실히 착공합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9월에 착공을 하기 위해서요.
    다음 주 14일에 전라시설단 국방부 관계자들, 35사단 103연대, 206항공대 해서 저희 시청에서 같이 협의를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협의 날짜를 잡았다가 메르스 때문에 날짜가 늦춰져서 이제 다음 주 14일에 회의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군부대에서는 자기들 비행장 폐쇄하기로는 했지만 폐쇄가 안 된 상태다, 그래서 저희가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착공을 해야겠습니다."라고 구두상으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전라시설단에서는 "해당 부대 의견도 들어봐야지 않겠느냐" 라고 해서 회의를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말이에요.
    지금 현재 화물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부지가 헬기 정류장이라면 거기를 차고지로 만들면 안 된다고 하면 주생 중동 들어가는 그 밑에 부분도 여기 차고지보다 더 커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는 데가 헬기가 앉을 수 있는 매트리스가 거기에 하나 들어있고요.
    그 밑에 쪽에 또 하나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저희가 이번에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작전에 지장이 없게 그것을 그 밑에 쪽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겠다고 일단 제안을 한번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저쪽 대체지, 그렇지 않으면 대체지가 지금 다음 주면 저희한테 싹 토지 매입이 돼서 등기까지 다 끝나거든요.
    그러고 나면 그쪽 시작을 하면서 차라리 그쪽에다가 자리를 잡아서 하나를 만들어 주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래서 그 부분을 국방부 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우리는 들어주겠다, 그 대신 작전에 지장이 없도록 만들어 주겠다고 설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 얼마 확보돼 있는 상태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전체 22억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 들어가야 되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당초 계획은 48억으로 잡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사십,

○교통과장 이원구   48억이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48억까지는 다 안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한 36억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꼭 좀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저기해 주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말이에요.
    남원에서 그분들 같이 남원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게 노력한 사람들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더 자세히 설명 안 해도 제가 수차례 이야기해서 알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분들 같이 남원지역 경제에 보탬이 된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 노상주차한다고 해서, 밤샘주차한다고 해서 단속하고 그러지 않으면 만들 필요도 없어요.
    민원 발생하고 밤샘주차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로 단속하고, 민원 생기고 그러니까 그것이라도 만들어 주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9월에 꼭 같이 착공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에도 딱 이때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류장기 대강 면장이 작년 10월에 착공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딱 1년 돼 가지고, 돌세만 해도 최대한 노력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사업이 내년까지예요.
    금년에 시작 안 하면 내년에 시작해서 예산 만들어서 내년에 다 끝날 수 있겠어요?
    어렵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요.
    저희는 나름대로 군부대하고 기부대 양여 사업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굉장히 이 부분을 빨리 추진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완성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국방부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 행정하고 달리 폐쇄적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이렇게 돼서 못한다"라고,

○왕정안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제가 지금 물어볼게 많아요.
    그러니까 대답만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못하면 못한다, 하면 한다, 지금이라도 9월에 못할 거 같으면 대답하지 마세요.
    9월에 못할 거 같으면 대답하지 말아야지 9월에 한다고 일요일에 류장기 씨하고 같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설명 다 해 주고 9월에는 틀림없이 착공한다고 하고 그렇게 설명 다 했는데 9월에 또 이제 못해 버리면 문제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지금 그 안에라도 여건이 주어진다면 착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남원에 개인택시가 전부 몇 대죠?

○교통과장 이원구   개인택시가 지금,

○왕정안위원   200대 가까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200대 넘습니다.

○왕정안위원   200대 넘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중)

○왕정안위원   그런 다고 하고요.
    200대 뭐,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396대입니다.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396대요.

○왕정안위원   개인택시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적으로요.

○왕정안위원   아니, 법인택시 말고 개인택시요.

○위원장 윤지홍   개인택시는 반절 정도 돼요.
    (직원과 상의 중)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그런 다고 하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243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다고 하고, 이게 지금 인근 지자체에는 지자체에 대한 자체 홍보비가 남원하고는 월등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이고 요구사항인데, 지금 월 2만원씩 주는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지급하고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1만원이라도 더 올려줘서 월 3만원씩이라도 주십사, 이런 건의사항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시장님한테, 돈만 있으면 3만원만 주겠습니까?
    30만원도 줄 수 있죠.
    잘 설명을 드려서 해결될 수 있도록 꼭 농산물 대표 브랜드 춘향애인이라든가, 광한루라든가 홍보하는데 홍보비 좀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요.
    동 내에 한 3군데 정도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고요.
    인근 함양에 또 지급을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시·군 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그렇게 해 보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저희 남원시 재정도 한번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나 가능성이 있는가 타진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가급적이면 좀 더 지급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확인도 해 보고 노력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함양 같은 데는 월 10만원을 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진안이나 순창이나 저런 데는 다 3만원씩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순창하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2만원씩 주면 좀 적으니까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선에 해결을 해서 잡음이 안 나오게 노력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우리 시내에 우회차로, 사가에 교차로 지점의 우회차로,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차폭이 좁아가지고요.
    아까 건설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음에 도시과 들어오면 도시과에도 또 말씀을 드릴 거예요.
    건설과나, 교통과나, 도시과나 이렇게 해서 차폭을 넓혀 주세요.
    그래서 지금 과거와 같이 차들이 소형차가 아니고 25톤 차, 트레일러 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회차로를 접하려면 1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해야 들어갑니다.
    1차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 끝이 다 나오기까지 가려면 1차선을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회전이 안 돼요.
    그러면 요새 택배, 배달하는 오토바이 이런 차들 사정없이 오잖아요.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본인이 운전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지겠지만 도의적인 책임도 시에서 져야 해요.
    그렇게 도로 구조를 해 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우회전 차폭을 확보를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건설과나 이쪽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되면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교육청에서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천주교 로터리까지 홀·짝수 주차를 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시내 3차선을 만들어서?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주차문제 때문에 의회에 민원접수되고 시장님한테도 보고된 거 내용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주민들 공청회나 이런 것도 해 볼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바로 공청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메르스 때문에 모든 행사가 다 취소되고 해서 그 부분을 바로 이쪽 해당되는 동 인근 주민들하고 전체적으로 공청회를 한번 개최해서 어떤 게 좋은 방법인가 찾아서 상인들도 피해가 안 가고 주민들도 피해가 안 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교육청에서 천주교 로터리까지 90%가 옷가게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유명 브랜드라고 하는 것은 남원에 다 있어요.
    이게 중소 제품, 중저가 같으면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텐데, 유명 브랜드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곡성에서도 순천이나 광주로 갈만한데 남원에 오는 사람이 많고, 구례 산동에서도 오고, 운봉쪽에서도 오고, 번암쪽에서도 오고, 오수쪽에서도 오고 그래서 이쪽에 과거에는 남원에서 안 사고 전주나 광주에 가서 사면 경비가 빠지고 어쩌고 그런 쓸데없는 소리가 있어 가지고 전주나 광주로 많이 갔는데 전주나 광주나 남원이나 가격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안 가고 거의 다 남원으로 많이 와서 산단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지역 경제에 주차문제가 아주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얘기죠.
    하루 받쳐 놓으면 하루 종일 받쳐놔 버려요.
    24시간 장기주차.
    아침에 딱 오면 퇴근 시간에 끌고 가고 이런 문제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꼭 주민 공청회 해서 주차요금을 부과하든지, 2시간 이상 장기주차는 도저히 안 되니까 렉카로 견인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서 민원 제기한 사람하고 교섭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청회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상가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건설과에서 하겠지만 교통과에서도 시설계에서 방지턱을 만드는데 주 임무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한테 도로 개설을 한다랄지,

○왕정안위원   그래서 방지턱이 중구난방이에요.
    큰 것, 넓은 것, 좁은 것, 높은 것, 낮은 것 아주 개판오분전(개판오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재 규격으로 전부 다 정비를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시내에 카메라가 몇 개 부착이 되어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단속카메라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단속카메라.

○교통과장 이원구   속도 단속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속도고, 주차위반이고 뭣이고 교통 위반을 한 차를 단속하는 카메라가 몇 대 부착됐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 윤지홍   (집행부 직원에게 - 계장님, 거기 자리에 앉으시죠.)

○왕정안위원   과장님, 나중에 세고 시내 카메라를 우리가 탄력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도통 농협 앞에서 부영 1차 사이는 지금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체 주차위반 단속은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디 어디요?

○교통과장 이원구   남문로라든가 시내 전체를 지금 현재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 전체 카메라 부착된 데는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왜 이제서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홍보도 돼 있고,

○왕정안위원   그렇게 했으면 다른 데도, 이걸로 인해서 음식점이나 이런데 막대한 피해를 봤지, 다른 데는 12시부터가 아니라 아침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계속 단속되는 줄 알고 계속 주차를 원한대로 다 받치고 다녀요.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12시부터 2시까지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아무 지역이나 홀짝수 관계없이 차를 받쳐놓고 식사를 하십시오, 그래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홍보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 남원이,

○왕정안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12시부터 2시까지는 카메라 부착된 데는 전부 다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 그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이제 자료 보고 질의를 드릴게요.
    203쪽에 보면 효율적인 교통시설 개선에 교통 신호등, 경보등 정비해 가지고 67개소에 1억 6,100만원 들어갔습니다.
    한 군데 수리하는데 240만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직원과 상의 중)
    이게 평균 금액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등 같은 경우 1개소 설치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거기가 사거리냐, 삼거리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왕정안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건 신설을 한 게 아니고 신호등, 경보등 정비를 한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67개소 신호등, 경보등 정비를 했는데 1억 6,1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결국 이것을 나눠보면 개당 240만원씩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고가는 고가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예산이 다 국민의 혈세라는 것만 알아주십시오.
    206쪽 보면 사업용 차량 버스, 택시, 화물 유가보조금 지급한 게 있어요.
    18억 1,700만원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남원에 유가보조금 지급하면서 체크카드를 이상스럽게 한다든지 뭐 해 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생긴 일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 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탱크용량보다 많이 넣었다든지, 하루에 몇 회 이상 집어 넣었다든지 그런 것들이 체크가 되어 가지고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회수도 하고, 정지도 시키고 그런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불미스러운 일이 한 번도 없었냐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저희한테 8건 통보가 와 가지고,

○왕정안위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런 걸 묻는 거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환수 조치하고, 행정처분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환수 조치 다 끝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일부는 끝났고, 일부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건을 하고, 몇 건을 안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5건 완료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맞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자료에 올려놔야지 왜 그런 것은 없느냐 그 말이에요.
    잘한 것만 올려놨지 잘못 한 건 하나도 안 하고 전부 싹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이건 업무보고가 아니죠.

○교통과장 이원구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무보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운영실태 이런 거 가서 점검 한번 해 보시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수시로 서류 갖고 들어오라고 해서 점검하고, 현재 실무자가 현지 가서 확인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에 또 이거 구입해야죠?

○교통과장 이원구   2대 구입해야 합니다.

○왕정안위원   잘 운영이 되는가 수시로 가서 파악을 해 보고, 차가 그냥 일반 이런 승용차 사는 게 아니고 중증환자나 이런 사람들 모시고 다니는 택시이기 때문에 고가 차량이란 말입니다.
    관리도 잘 하는가 점검을 자주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시 한번 말하지만 화물 공영차고지가 2016년도에 끝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다음에 212쪽에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개선 이것 사업비가 4억원 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진행은 않고 일단 설계 중단시켰고요.

○왕정안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설계 중단을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설계 중단을 왜요?
    일상감사 들어갔다고 하던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일상감사가 완전히 끝나야 설계가 완성된다고 보는데요.
    일상감사에서 설계하는 도중에 중지를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중단을 시켜요?
    일상감사를 하고 있는데 왜 무엇 때문에 중단을 시켰다는 얘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을 제가 와서 검토를 해 보니까 4회 정도를 조달구매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돼 있었어요.

○왕정안위원   뭐가 수의계약이 돼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CCTV 이 부분이요.

○왕정안위원   이 사업 자체 내용에 수의계약을 하게 돼 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난번에 2014년도까지 4번 정도 조달구매를 하면서 수의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그때 당시 도 내에 조달 우수 제품 등록이 된 업체가 1군데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도내에 2개 업체가 생산업체로 조달청에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왕정안위원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차라리 "끝나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를 한번 할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그 이상 자세한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세요.
    과장님께서 부임하셔 가지고 5개월 됐는데 정말 탄력적으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교통 체계를 구축해 가지고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농촌지역은 주로 노인분들하고 학생들이 버스를 이용을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다니면서 쭉 들어보니까 "그게 정말 잘 됐다"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항간에 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한번 더 들어올 지역이 꼭 필요한데 안 들어오게 된 그런 부분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말 버스가 들어옴에 있어서 마을 앞에 승강장을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버스가 들어오는데 승강장이 없으면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밖에 나와서 서 있다가 버스를 타려면 옷이 젖은 상태로 버스를 타면 벌써 기사가 싫어하는 느낌을 주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꼭 버스가 통과하는 지역은 승강장을 올해 설치할 수 있도록요.
    지난번에 우리 류계장님이 계실 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백, 주천, 산동지역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설치는 1군데도 안 됐습니다.
    올해 한다고 했는데요.
    정말 승강장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그것은 이미 알고 있으니까 설치를 꼭 해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시내권은 차선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우리 과장님, 춘향제 행사 기간에 시내권 정비하고 나서 바로 끝나고 나면 농어촌 지역 시작한다고 했는데 지금 농어촌 지역은 아직 하나도 시작이 안 돼가지고 지금 중앙선이 다 없어져 버려서 사고가 나면 이게 중앙선을 넘어와서 침범했는가 그런 거 분리가 어려울 정도로 된 곳이 많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또 한번 시외 구간 차선도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특히 우리 이백을 봤을 때 산업도로를 지나서 소망의 문 쪽으로 가는 차선이 있어요.
    거기가 큰 대형차들이 하루면 100번 이상을 왔다 갔다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한 20대가 10번씩 다니면 200번 정도 다니겠어요.
    그런데 소망의 문 장애인 복지관 출·퇴근 차량들이 아침, 석양되면 100여대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중앙선이 없어 가지고 그 차하고 큰 차하고 부딪칠 부분도 많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거기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원이 저희들한테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진 보여주며) 그리고 과장님 이게 어디인가 대충 아시겠죠?
    딱 보면 나오죠?
    이번에 설치했던 부분인데, 모르시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글쎄요.

○김승곤위원   이백 요천교 건너서 국도 24호선 이번에 개량사업해 가지고 도로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넓은 공간을 다 이런 봉으로 박아버리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운봉 넘어가는 그쪽,

○김승곤위원   예. 박아버려 가지고 지금 요천교를 지나서 산동으로 들어간 그 부분, 그 넓은 도로를 이 봉들을 박아서 ㄱ자로 착착 꺾어서 들어가고 나오게 해 놨단 말입니다.
    누가 봐도 우선 그것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가서 봤을 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저도 거기를 지나가면서 여러 차례 봤는데요.
    초행길에는 조금 혼란을 줄 수 있겠다,

○김승곤위원   아니, 초행길보다도 모든 차량들이 운행함에 있어 다 그래요.
    그쪽 지역으로 간다고 봤을 때 우리 산남, 남평지역 주민들 그리고 부절, 중절, 등구, 평선, 월석 이렇게 쭉 다닌 차량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산 부지 놀러 가는 차량들이 많고, 그런데 이게 잘못됐어요.
    그 넓은 공간 봉만 조금 넓게 박아서 차선만 넓게 그려주면 되는데 너무 지금 이거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신경 좀 써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해당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꼭 해주세요.
    어차피 건설과 하고 같은 항목이라 건설과에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가 노선이나 차선 이런 것은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다시 감안해서 이렇게 바로 직각으로 꺾을 게 아니라 여기에서 살짝에어러게 이 넓은 길, 여기 봉만 많이 세울 것 없이 이렇게 돌아가게 해 놓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쪽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렇게 에어러게 돌아가게 그렇게만 해 놓으면 가서 돌아서 바로 이렇게 들어가기도 좋고 나오기도 좋고 한데, 바로 직각으로 딱딱 이렇게 해 놔서 직각으로 돌아가게 이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 좀 신경 써 주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시가 차선을 그릴 때 융착식으로 그려봤으면 어떻겠냐,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10년 정도 가는 걸로 차선을 한번 그려서 10년 정도 간다고 보면 처음에 실시할 때만 예산이 들어가지 한 10년간은 차선도색비가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 몇 군데 실시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내 구간은 융착식을 하고 있고요.
    시외 구간은 지금 현재 융착식이 아닌 일반 도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 차이 부분인데요.
    이게 단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과장님 설명은 5배 정도에서 7배 정도 차이 난다고 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산은 한정돼 있고 적은 예산 가지고 그것을 맞추려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행을 거의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시내권 먼저 싹 정리가 된다고 봤을 때는 한 7~8년, 많게는 10년까지 차선을 도색 안 해도 되니까 그것 신경 쓰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농촌 도로는 대형차들이 주로 다닙니다.
    그러니까 중앙선이 분명히 꼭 그려져 있어야 돼요.
    중앙선이 없을 때 사고가 그 지점에서 났을 때는 내가 중앙선을 침범했네, 안 했네 이것 가지고 많이 다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아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또 한 가지 뭐냐면 지금 본 위원이 우리 과장님이 남원으로 부임 안 했을 때 시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시외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하고 합병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라" 이렇게 시정질문 했어요.
    우리 시장님께서도 긍정적인 걸로 받아들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했는데 지금 그 결과물 나온 것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이쪽에 기존 시외버스터미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가 한 1,000명 정도 유동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버스터미널을 이전했을 때 1,000명 정도라고 하는 1,000명 이상의 인원을 거기에 유동인구를 다시 집어 넣어줘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터미널 부지를 갖다 매각을 했을 때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냐,

○김승곤위원   문화 시설이나 병원 등등해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파급효과는 나타나죠.
    그분들한테 질문을 하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었을 때 1년에 자기한테 떨어지는 비용이 3,000만원 정도 수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문화시설하고 공간 만들어 주고 또 주차장 시설해 주고 또 맨션이나 연립주택 등 하면 그 분한테 3,000만원만 떨어지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차피 우리 시가 선택에 집중해 가지고 빨리 변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시가 발전되지 지금 전국을 다 다녀봐도 거의 고속버스터미널과 시외버스터미널이 합동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남원만 유난히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유동인구 1,000명 왔다가는 것 오고 가는 것 다 문화시설이 갖춰짐으로써 그분한테도 좋고 우리 시민들한테는 교통흐름이 좋아서 첫째 아주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계속 추진하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여기에 계실 때 노력해 보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모로 상가, 아파트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어떤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주택 쪽으로 검토를 해 봤더니 고도제한 그 부분이 걸려있고, 여러 가지 제약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검토가 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검토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공영차고지 조성 내년 6월까지 마무리진다고요?
    할 수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내년 2016년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6월까지,

○교통과장 이원구   6월까지가 아니고요.
    2016년 말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우리 동료 왕정안 위원님께서 "계속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해서 사업을 해야만 우리 시가 경제성이 조금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속히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지난번에 과장님이 한번 검토하겠다는 것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를 거기로 옮길 방안을 구상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시내버스 부분은 일단 이것을 완성을 시켜놓고요.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운행하는 차들은 회차지를 그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월락동에 회차지 있죠?
    그 부분은 시내 안으로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시 외곽으로 좀 나가서 운봉 쪽으로 나가는 그쪽으로 나가게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국방부하고는 다 해결이 돼 가지고 국방부에는 우리 시에서 49만㎡인가를 해 주고 우리가 24만㎡를 흡수하고 그런 식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죠.

○김승곤위원   땅 면적, 부지 면적을,

○교통과장 이원구   부지 면적이,
    (직원과 상의 중)

○김승곤위원   우리가 24만㎡ 아니에요?
    우리가 24만㎡, 국방부는 49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주차장 면적이 2만 4,000㎡가 되고요.
    이것이 9만 7,000㎡ 정도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거기서 2만 4,000㎡를 차고지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에 주는 게 4만 9,000㎡를 조성을 해서 이렇게 넘겨주려고요.

○김승곤위원   제가 잘못 말했어요.
    2만 4천, 4만 9천,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완전히 해결이 될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이것을 당초에 와서 협약서를 보니까 완전히 조성을 해서 기부하고 난 다음에 양여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협약서가 돼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다 보니까 협약서를 갖다 다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청해 가지고 지금 현재 현 비행장, 그 부분이 지난번에 지표조사를 했는데 지표조사에서 유물들이 좀 나왔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시굴조사를 해야 되는데 시굴조사가 늦어졌는데 7월 3일부터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시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이 오셔 가지고 여러 가지 큰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 내기마을 과속카메라 이 기둥은 세워져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언제 달 계획이에요?
    그기 이야기를 하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그때 여기에서 이백 쪽으로 가는데 그쪽 신호등 뒤에 별도로 과속카메라가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재 공사를 하다가 중단을 시키고요.
    신호등 위에 얹혀서 신호하고 과속하고 두 가지를 다 하도록,

○김승곤위원   거기는 지계장이 얘기를 해서 이미 알고 있고, 저쪽 내기마을에 봉이 세워져 있어서 쌍방 오고 가는 차선 다 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설치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쪽 것을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곧 이번 달 중에 완공이 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백초등학교 항상 얘기합니다만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서 차가 거기서 내려오다 한번 굴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많이 해서 간단간단하게 3~4군데만 저기해 놨는데 그 거리가 한 70m에서 지금 안 하는 구간이 60m 정도 남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전시설 좀 빠른 시일 내에 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특히 먼 지역에서 오는 애들은 차량 운행이 되니까 관계없는데 그 지역 애들은 전체 걸어서 학교를 가니까 애들이 장난치다 거기로 넘어져 버리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학부형 총회를 가면 "의원님! 시설 좀 해 주지 왜 안 해 줘요?" 계속 이야기해서 본 위원이 이야기를 누차했는데 학교에서 나오는 구간 잠깐, 집 있는 데 잠깐, 들어오는데 입구 잠깐 그런 식으로만 해 주고 안 하고 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체가 설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한번 현지 가 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이면 바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좌우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계장님들이 두 분 바뀌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두 분 바뀌고 두 분이 다른 데로 갔는데 한 분은 더군다나 우리 이백이고, 한 분 또 잘 하시는 분이 왔는데 정말 잘할 것으로 봐요.
    아무쪼록 항상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시는 것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과장님, 이번에 시내버스 이용 불편 노선 운행시간 조정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인데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조정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원래 또 조정을 해 주면 시내버스조합에다가 또 뭔가가 앞으로 혜택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도 교통 불편이 없도록 연중 민원을 받아서 조정을 할 때 꼭 참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간 조정 문제 때문에 한 8건 정도 민원이 접수가 돼 있고요.
    전체적으로 좀 더 운영을 해 가지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208쪽에 보시면요.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아마 상반기 실적도 나와있고 하반기까지 이렇게 했을 때 추진계획이나 모든 것을 봤을 때 지금 도입 대수가 15년도에 2대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16년도에 향후 3대를 더 확보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업무보고를 받았을 때는 너무나 홍보가 안 돼 있는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장애인 복지관에서만 운영하는 것인지, 이용 대수로 본다면 하루에 1~2건 정도밖에, 이용건수 180일에 3,080회 2,626건으로 본다면 거의 실적으로 봐서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일일 한 32회 정도 4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일일 32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일일에 32회면 180일이면 몇 회예요?
    100일면 3,000회, 4,800회 정도 돼야 되는데,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공휴일하고, 일요일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공휴일, 일요일, 토요일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도 집에서 쉽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재 주로 장애인들이 병원 같은 데 이렇게 가면서 이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하는 횟수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보고한 내용으로 가지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너무나 이용률이 저조한 것 같다, 최대한 홍보를 해서 더 많이, 어차피 만들어진 우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이용을 해야 더 좋은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1·2급 장애인들만 사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장애인들은 1,848명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등록된 장애인이,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반기 3,080번?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동안에요.

○김종관위원   상반기 그렇게 했다고 보면 불과 몇 명이 얼마나 이용했는가 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더 관리 감독을 하셔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요.
    그래야지 또 우리 과장님도 보람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과태료 징수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세외수입에 적극 최선을 다해 달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지금 실적으로 본다면 70몇 프로 하면 좋은 것 같아도, 과태료 당연히 고지서가 나왔으면 내야 되는데 건수로 봐서는 75% 정도 나왔고, 액수로 봐서는 71% 정도 이렇게 납부가 된 것으로 돼 있어요.
    연말 안에 모든 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상당히 계속 밀려나가는 식이잖아요.
    누적이 돼 가는 식인데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계신 것으로 지금 보고는 됐습니다.
    215쪽 보면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해서 하지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가 번호판 영치 이 부분이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서 번호판 영치시키고 그러고 있는데요.
    나름대로 또 하다 보면 차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매각을 해도 그 돈이 안 나오는 경우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고, 다른 대체 재산, 그다음에 봉급 압류, 통장 압류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과태료 체납된 거 우리 직원들이 애써 가지고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라도 줍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별도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것도 착안하셔 가지고 진짜 못 받을 거 받아들이면 인센티브도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좋은 방법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노력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 조직개편 때 재정과로 과년도 분 것은 전체적으로 이관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세외수입 중에서 과년도 것은 이관시켜 버린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쪽에 TF팀을 구성해서 전체적으로 징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김종관위원   재정과에 TF팀이 조성이 돼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지금 현재,

○김종관위원   몇 번 조성을 하고 권유하고 그랬지만 지금까지 조성을 안 했었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서 구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오히려 또 TF팀이 조성이 되면 어떤 단점이 나오냐면요.
    각 실과소에서 최대한 단속을 해야 되는데 못 받으면 그냥 TF팀으로 넘겨버리자 이런 식으로 될 수가 있으니까 우리 교통과에서도,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반기에 2회가 나와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특별 징수기간 운영 추진한다고 해 가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반기 2회에 걸쳐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인원은 미리 빼 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 재정과 인원을 다시 요청을 받아 가지고 지원을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정과 쪽하고 협의해서요.
    하여튼 최대한 징수하는데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과에서도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에 인월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도로가 마무리가 됐는데 홀짝제로 주차를 서로 권유를 해 가면서 인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고질적인 주차하시는 분들도 생기다 보면 안 돼 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 말씀을 드리고 확답을 듣고 싶습니다.
    최소한 3일, 8일 장날 정도는 당분간 계몽이 될 때까지는 단속을 나와주셨으면 하는데 혹시 시간이 될란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어저께 제가 운봉, 인월 이쪽으로 한번 나갔다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오셨다 가셨다는 말씀 들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어제께 인월 쪽에 가서 보니까 양쪽에 차선 그려 놓은데 홀수일, 짝수일 있는데 양쪽으로 싹 받쳐 놓고 가운데만 통행하는 그런 도로 형태가 돼 버렸더라고요.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상태,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홍보하고, 단속도 하고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어저께 느끼고 왔습니다.

○김종관위원   필요성을 느끼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지금 농어촌공사에 홍보물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홍보물을 만들어서 바로 상가나 상인회에 미리 홍보를 하고 나서 단속을 하게끔 하자 해 가지고 홍보물을 거의 다 만들어 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물 나눠주고 나면 교통과에서도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나와서, 사실 과장님 말씀대로 카메라를 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카메라 금액이 5,000만원입니다.
    지금 지중화사업 하다보니까 약 2억 정도가 펑크났어요.
    다른 사업을 못해 버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 상태에서 5,000만원을 다시 부담하기란 너무나 부담이 좀 됐었고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를 사실 안 달았던 겁니다.
    교통과에서 기회가 된다면 내년 예산 세워서 5,000만원 또 달아준다면 카메라 설치해야죠.
    그렇지만 될 수 있으면 계도를 해 가지고 질서가 정립이 될 수 있도록 교통과에서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가 운행이 조정되다 보니까 정말 이번에는 효율적으로 구간도 짧아지고 오히려 배차 대수도 증차되고 정말 효율적으로 조정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후속 조치로 보면 우리 전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새로 시내버스가 들어간 지역에 승강장 문제가 대두가 됩니다.
    올해 예산으로 볼 때는 승강장을 지금 하반기에 4개 정도 만드신다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가 한번 여쭤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하반기에 승강장 부분이 4개 있고요.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보수비를 가지고 조금씩 유리 깨지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좀 어느 정도 예산 소요 판단을 해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생기면 금년에 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여유가 없으면 전수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서 내년 연초에 바로 시행하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 예산을 비교해 보면 평균적으로 1,200만원 정도,

○교통과장 이원구   개당 평균 1,2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차피 필요한 사업이고 또 교통 약자를 위한 배려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버스를 승차할 수 있도록 빠른 조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 예산은 좀 어렵겠지만 내년 예산에 더 많이 반영을 해서 시급한 대는 빨리 시행하고 올해 지금 예산 대비해서 더 증액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저희 도통동 쪽에 춘향로에서 시청남로요.
    시청남로 알고 계십니까?
    제2 주차장 거기에서 춘향로로 나가는 도로를 말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도로에 보면 교통 규제봉을 도통동 사거리에서부터 고속버스터미널 위에 정상 부근까지 쭉 박아놓으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거기를 여기서 진출하는 차량은 나갈 수가 있는데 진입하는 차량이 들어올 수가 없게 조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섬을 없애고 거기를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이면 도로를 만들어 놓고 통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도로에서 시민들이나 우리 시청으로 들어오는 차량이 원활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조처가 됐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보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이원구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인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쪽으로 대기차선만 있으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일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한번 고려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저희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정차 단속시간 점심시간이죠?
    12시에서 2시까지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단속을 안 하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저도 이게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단속카메라 주변에 홍보물을 저희가 설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홍보물을 설치해서 점심시간 동안에는 저희가 충분히 양쪽으로 주차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상가들을 위해서 배려를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단속문자 사전 알리미 시스템을 보니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이 전에 발언하셔 가지고 시행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등록된 시민이 4,571명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남원시 차량등록 대수로 보면 3만 8,724대인데 등록되신 분들이 한 15%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권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 등록하라고 저희 나름대로 시정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면 전체 남원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전체 문자를 한번 보내시죠?
    그래 가지고 단속문자 알리미를 원하신 분들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자기 차 주차해 놓고 "주차 단속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자를 준다는데 싫어하실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남원시민을 전체적으로 몇 번 정도 홍보를 하셔 가지고 전화번호를 알리셔 가지고 하시든가, 아니면 홈페이지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을 문자에 넣어서 하시든가, 요즘 인터넷 접속할 수 있는 전화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적어도 1만 5,000명 정도는 등록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우리가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을 해서 국방부로 이관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지표조사를 하고 나니까 토기하고 석재가 나왔다는데 이게 어떤 유물로 파악이 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쪽에 대체지 조성하는 부분은 그전에 저희가 이쪽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인근에 가마터가 있었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지표조사상에서 좀 약간 그런 것들이 나왔는데 시굴조사를 지금 현재 실시를 하고 있는데,

○위원장 윤지홍   지역으로 보면 어느 쪽입니까?
    도면 있으신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수지 위쪽 그쪽에 분포가 돼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 도면 없으신가요?
    (도면 준비 중)

○위원장 윤지홍   없으세요?
    저희가 또 제척을 할 수 있으면 제척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지 않겠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도면 설명 중)
    지금 현재 이게 밑에 도로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저수지 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위쪽으로 한 3분의 2,

○위원장 윤지홍   3분의 2 지점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위쪽으로 현재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을 이번에 시굴조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문화재가 나오게 되면 거기에 대체지 조성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결국에는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에도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결국은 같이 맞물려 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참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대체지를 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표조사하셨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거기에 그런 것들은 한두개 있기는 있는데 거의 없을 것 같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재로서 보전 가치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 것은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 시굴조사를 착수하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이게 문화재가 발굴되면 좋겠지만 저희 남원시 정책이나 시책으로 볼 때는 문화재가 거기에서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거기에 대한 대책, 대안도 면밀히 세우셔서 남원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무리가 없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시죠.

○왕정안위원   비행장 대체지 조성지를 보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모를 심어 놨더라고요.
    그것을 진작에 푯말을 붙여서 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아까 우리가 밥 먹고 오면서 보니까 푯말을 붙여 놨더만, 푯말을 근래에 붙여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런데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근은 농사짓는 사람이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아까 김승곤 위원님하고 오면서 대체지에 모을 심어 놨나 그랬죠.

○교통과장 이원구   (도면 설명 중)
    지금 이렇게 보면요.

○왕정안위원   그 앞에, 앞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여기가 도로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이게 저수지이고 지금 이쪽 부분,

○왕정안위원   앞에 지금 뭐라고 써졌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도면에 위치를 가리킴)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하얀 글씨로 써 놓은 거,

○교통과장 이원구   (도면에 위치를 가리킴)

○왕정안위원   거기요.

○교통과장 이원구   삼사라고 써진 이 부분 말씀하시죠?

○전문위원 진영신   거기 맞아요.

○왕정안위원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킴)
    여기요.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지금 삼사라고 이렇게 써진 부근이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하얀 거 이게 뭐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게 현재 진입로입니다.
    부대 들어가는 진입로이고요.
    여기가 학교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농작물이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래서 여기가 모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이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는 저수지고,

○교통과장 이원구   저수지 윗부분요.

○왕정안위원   여기쯤에 모를 심어 놓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차에서 오면서 봐서 잘 안 보여서 벌로 봤나?

○위원장 윤지홍   나중에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차에서 오면서 보니까 저기 어쩌려고 모를 심어놨지 그랬죠.

○교통과장 이원구   풀만 이렇게 자라난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 안에도 뭐 하나도 안 심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 안에도?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여기도 안 심고, 부대 옆에도,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부대 정문 진입로 옆에 거기도 안 심었다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아까 차 타고 오면서 잘못 봤나,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현지 가셔 가지고 한번 확인하셔서 왕정안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를 표지판을 왜 이제 붙였어요.
    진작 좀 붙여놔야죠.

○위원장 윤지홍   질의 마치시겠습니까?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양희재 의원님께서 부영 1차 아파트와 부근에 거주하는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인도 개설을 위해서 주변 지역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견수렴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통학로 인도를 개설할 경우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학로 개설을 반대한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통동과 협조를 해서 주민 동의서를 확보하는 대로 중앙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이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조기 완공해서 기업이 입주토록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7월까지는 마무리해서 조기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왕정안 의원님께서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막대한 예산이 투자되기 때문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추진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현장 조사와 설계 그다음에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반기에 몸도 불편하셨는데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실제로 성과는 많이 내지 않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현지 가보고 했습니다만 노암 3농공단지라든지 일반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는 쭉 보니까 7월부터 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하여튼 3농공단지도 7월에는 안 되고 한 2~3개월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열심히 해서 조급해 하지 말고 토지매입 열심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저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북남원 IC가 내년 6월에 완공이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애향단이라 해 가지고 봄에 시장님도 만나고 과장님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그 사람들은 교차로를 입체교차로로 해 주는 것을 원했고 또 대산에 운교나 옥전에 사시는 분들은 회전교차로로 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남원시에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어차피 다음에, 언젠가는 입체교차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평면교차로로 하다가 다음에 예산이 확보되면 입체교차로로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안에 사람들이 사고가 나서 다치게 되면 어차피 우리 대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운교 사람들이나, 옥전 사람들이 봤을 때 입체교차로를 넣으면 큰 구조물이 생겨 가지고 앞을 막게 됩니다.
    그래서 옥전 사람들은 아주 반대를 해요.
    운교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애향단이라고 이 사람들이 억지를 쓰고 그러는데 이걸 다 묵과하시고 과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회전교차로 해서 매듭을 지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제 의견도 아니고 어차피 언젠가는 평면교차로로 했다가 입체교차로를 한다면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지금 모든 시설이 입체교차로로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봐서는 평면교차로나 회전교차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3억 5,000~6,000만원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입체교차로는 아까 36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현재 사업비 36억 정도 확보를 못한 상태인데 지금 이거 하냐, 저거 하냐 하지 마시고 우리가 소신을 가지고 회전교차로로 해서 내년 2월에 마무리돼서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거기에 회전교차로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아서 현지에 위원님들이 오실 때 회전교차로로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고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애향단에서 그렇게는 안 되고 입체교차로로 해 달라고 여러 분이 오셔서 시장님 면담도 하시고 그랬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시장님께서도 "지역에서 여론이 양분이 되면 어차피 지역을 위해서 개선을 하는 건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하든 지역 여론이 단일화가 되면 그 뜻을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도 이제 만약에 회전교차로가 완벽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회전교차로로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도 적게 들고 어느 정도 교통사고 예방도 개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은데 지금 다른 단체에서는 주민들이 이렇게 또 주장을 하니까 그것을 완전히 묵살하고, 실무과장이 주도적으로 제 의견대로 하기가 참 뭐 한데, 앞으로 이 사항은 충분히 저희들이 더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지고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제 한 1년 남았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물론 예산이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되지만,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나 회전교차로가 어떤 것이 장·단점인지 전문가들 물어보니까 비슷비슷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다만, 회전교차로는 턱을 만들어서 쉬었다 가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또 교차로에 북남원 IC에서 남원 가는 것은 차가 많이 다니는데 운교에서 요천 가는 차는 또 차가 얼마 안 다닌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 양분된 상황을 보면 전문가들 얘기로는 어떤 것이 딱 좋다고 이야기를 안 해요.
    다만, 평면교차로하고 회전교차로 차이가 약간 사업비가 회전교차로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젠가는 입체교차로로 돼야 합니다.
    사실 그게 좋긴 좋아요.
    그런데 우리 남원이 언제 얼마나 발전되려나 모르지만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럴 때까지 한다면 지금보다 우리가 조금 낫다는 것이 회전교차로가 더 낫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하니까, 물론 이제 앞으로 1년 남았습니다만 주민들과의 협의도 많이 하고 토론도 하는 과정이지만 다만, 그 바로 앞에 옥전마을과 운교마을에서는 급구 반대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살지 않은 기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반대를 해야는데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제가 한때 매립장도 해 봤습니다만 그 매립장 인근에 있는 사람들은 하려고 하는데 저 밖에서 싫다고 해요.
    똑같아요.
    현재 그런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우리 행정에 개입을 하고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고 또 사실 그 사람들이 국토부에도 갔다 왔습니다.
    애향단이란 사람들이 갔다 왔는데 그 사람들도 우리 대산을 아끼고 그런 것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물론 여론이 양분되면 이렇게 딱 하지는 못 하겠지만 앞으로 1년이란 세월이 있지만 금년 내에는 우리가 확정을 지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위원님 말씀한 것도 참고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조산동에 수창에서 시공하고 있는 해뜨레아파트 266세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현재 메카센트럴이 402세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농원부락이 112세대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도합 합치면 약 800세대가 됩니다.
    그러면 일전에 과장님하고 계장님들하고 같이 메카 관리사무실에서 말씀 나눴지만 이 차량 통행량이 아마 1,000대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천변쪽으로 현재 되어 있는 도로가,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때 같이 협의했지만 아무튼 그쪽 지역에 교통대란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사전에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반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해뜨레아파트가 입주되면 그 부분이 교통이 복잡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저희들이 준비를 해서 앞으로 거기에 교통체증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2015년 상반기 사업설명, 추진방향 보고 잘 들었어요.
    그대로 추진해서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우리 도시과에서는 굵직굵직한 사업을 하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 거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174쪽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가 지난 5월에 산업단지로 변경이 됐으면 노암산업단지로 표기가 돼야 되는데 우리 위원들이 헷갈린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잘 참고하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네마실1길 소로가 보상 중에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마무리는 올해 다 보상이 끝나는 걸로 자료는 되어 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니에요.

○박문화위원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까지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지보상 1지구 네마실1길이 2015년 올해까지 하고 내년 2016까지,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내년까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의 보상과 내년 보상이 어떻게 나눠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가 개인소유지하고 철도시설공단에서 관리하는 옛날 폐선부지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 부분이 2억 8천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일단 철도시설공단 부지는 저희들이 다 매입하고 일부 사유토지가 있는 부분은 내년에 매입을 해서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상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올해에는 다 마무리가 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네마실1길,

○박문화위원   1길은,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거의 다 철도시설공단 소유이기 때문에 오늘 협의가 왔습니다.
    그래서 곧,

○박문화위원   내년에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하겠다 이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KBS 방송국 앞에도 인도 개설을 일단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공사는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설계는 금년에 하고 공사는 내년에 하는 걸로요.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한빛나들목 대로나 중로 공사 마무리가 다 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좀 더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 부분은 조금 신속하게 처리를 해서 어떤 부분이 주민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단 수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원에 대한 도시계획 관리계획이든 그런 부분은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주로 용도지역을 좀 바꿔달라, 그다음에 장기미집행시설 폐지를 해 달라, 폐지 안 할 거면 사업을 빨리해 달라, 그런 민원들이 주로 많습니다.
    그런 민원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획수립이 재정비 기간을 어느 시점으로 두고 있나요?
    올해 말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는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려고 했는데요.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토지적성평가하고 재해영향성검토를 하도록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내년 8월까지 마무리를 하는 걸로 될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룡도로 개설사업에 있어서 공사에 어떤 시민불편 해소를 우선적으로 불편한 부분을 해소를 시켜 주고 조기 공사 추진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회의 의정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지방채 발행도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 해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당초에는 전체 195억 정도를 전체 시비를 투자해서 하도록 돼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을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사업을 국비를 200억을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교룡대로로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 20억은 시비로 이미 확보해 가지고 용지매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다 알고 용지매입을 요구를 해서 일단 용지매입을 했고요.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개발사업으로 추진하려고 2020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에 지방채 발행이나 그런 부분은 없네요?
    일단 200억 확보해서 지역개발 국비로 하게 되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지금 용지보상은 일부 완료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언제 마무리하나요?
    이것도 200억 확보해서 하실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금년 20억은 18억 8,000만원 기 집행이 됐고요.
    그거 이제 조금 남은 것 있고, 나머지 용지매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를 확보해서 그 사업으로 용지매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국비 확보가 정확히 2016년에는,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에는 저희들이 사업을 용지매입을 중단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와서 시비 안 쓰고 국비를 쓴다고 하는데 이걸 "시비 예산을 세워서 빨리해라, 조속하게 해라" 그렇게 강요하기는 어려운 사업이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시비 자체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주민들은 일단 불편하고 용지보상비가 들어가면 빨리 받으려고 하신 분도 있을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으니까 유효적절하게 효율적인 부분을 찾으셔서 시민들에게 계속적인 간담회를 해 주시든지 이런 부분을 이해를 시켜 줄 수 있는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민원도 제기하고, 뭐하고 있는 건가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하면 저는 이제 간담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지역개발 200억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기존에 설명회에서 시비로 확보해서 해 준다고 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에 시민 정서에 이해하지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를 하셔서 이해가 될 수 있는 주민 간담회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교룡대로를 175억이나 국비 확보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이것은 전체 전라북도에서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하반기에 하려고 추경에 6억을 도에서 확보를 했는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들어가게끔 해야 됩니다.
    가만있어서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그 사업을 반영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역개발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정말 175억이라는 것은 남원시 전체 예산에 숨통이 트이는 그런 예산일 수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또 남원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하는데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경제과에다가 사매산업단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산업단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되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매스컴을 보니까 정읍에 원자력연구소가 있더라고요.
    원자력연구소가 있고, 생명공학연구원이 있고, 안전성평가연구소가 있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중에 한국원자력연구원하고 MOU를 체결한 기업이 있었는데 그 기업이 거기에서 연구성과를 만들어 가지고 산업연구개발단지를 들어가려다 보니까 전라북도권에 연구개발단지가 없어요.
    그래서 대전 쪽으로 간 것으로 매스컴에 나왔는데, 산업단지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공업·생산 분야 쪽에 업체들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신재생에너지, 음료식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자동차부품 이런 것들은 보면 대개 원자재라는 부분이 서울 쪽에 집중이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또 서울 쪽에 팔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물류비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리 싼 산단이더라도 업체들이 선뜻 들어오기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과에도 "방법을 좀 달리하십시오."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단지들이 있습니다.
    물류단지, 산업기술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산업단지, 농공단지 그리고 연구개발특구, 지역특구, 발전특구, 경제자유특구 여러 가지 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산림이 있어 산림연구단지도 괜찮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특화된 단지로 좀 바꿔가는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그런 것들이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일반산업단지로 승인을 받고 추진하는데,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이제 나중에 변경을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하다가 이런 업종을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됐을 때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도 한번 연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를 받아 가지고 다시 이제 말씀하신 첨단과학산업단지나 다른 뭘로 바꾸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중간에 추진하다가 추이를 봐서 한번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산업단지 규모가 크지도 않은데 일부는 일반산업단지로 하고 일부는 다른 단지로 갈 수도 없고 이것을 이제 한다면 다른 전체 기능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면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건설과하고 경제과에서 국방신뢰성센터 이것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국방신뢰성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거기에 따른 방산업체들도 또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는데 국방신뢰성센터가 유치가 된다면 방산업체 쪽도 한번 계획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 기관이 유치가 되면 거기에 따른 전반적으로 검토가 또 이뤄져야 할 사항이겠죠.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시고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저희 지역에 정말 유익한 산업단지가 되게 하시고 또 그 산업단지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의 부가가치와 경제력을 높일 수 있는 산업단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말씀 있으시지만 노암 3농공단지 조성이 있습니다.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우리 남원시에서 농공단지를 산업단지로 변경시켰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보고서 작성하실 때 그런 표기도 신경 써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5분발언 추진상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자료를 보니까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2위를 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했지만 2015년 공기업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전국에서 2위 했고, 전라북도에서는 1위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며칠 전에 신문에 대문짝만 하게 기재가 됐던데 정말 축하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열심히 하셨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직원들께서도 고생 많이 했다는 거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소장님께서 상반기 실적과 성과 그리고 추진방향, 또 하반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을 잘 하셨는데 정말 사업대로 잘 하셔 가지고 2015년과 2016년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에 여러 가지 좋은 성적 내시고 업무추진하신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용담마을 건너편 거기가 신촌동으로 돼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몇 가구 살지는 않지만 거기에 사신 분들 애로사항이 수돗물 틀면 물이 찔끔찔끔 나온다고 그런 민원 들어보셨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해결책이 뭐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단 지대가 높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높아서 그런 집은 저희들이 수도를 처음에 놓을 때부터 가급적이면 안 놓고자 했고,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것도 감수하고 쓰겠다는 의사표시 때문에 놔 드린 건데요.
    그래도 자꾸 그쪽으로 집들을 많이 짓고 해서 저희들은 내년도에 현재 월락정수장 위에 있는 배수지를 전주 가다 보면 현대공업사 위쪽에 있는 남원배수지로 배수지 교체를 하는 것을 계획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직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서 확정을 짓게 되면 의회에도 보고드리고 이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일단 배수지를 높여야 합니다.

○양희재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행히 현대자동차 공업사 뒤편에 있는 배수지는 현재 배수율이 높기 때문에 그쪽 문제는 해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양희재위원   주민들도 물론 이제 지식이 없어서 그러겠지만 수도 파이프를 처음에 작은 걸 이렇게 배관해 가지고 그랬다고 하는데 맞지 않은 이야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본적으로는 지대가 높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대가 높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신촌마을은 더 가까운데도 신촌마을 상층부는 물이 잘 안 나옵니다.

○양희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맑은 물 공급에 애를 쓰고 계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인월 쪽에서 민원 들어온 거 없었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좀 구체적으로,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가 그런가요?
    나중에 끝나고 말씀하실래요?
    아니면 이 자리에서 답변하시겠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는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민원 속에서 살고 있는데,

○김종관위원   펌프장 관계 때문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건지리 펌프장.

○김종관위원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기가 뭐 하면 끝나고 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대가 높은 데는 가압펌프장을 운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가압펌프장에서 소음이 굉장히 많이 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을 주민들한테 소음 피해가 나지 않은 곳에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남원에 전체적으로 상수도를 공급하면서 가압장 만들 게 10개 이상 가압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소음이 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냥 소음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면 지역주민들이 잘 믿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음측정기를 가지고 기존에 펌프장에 있는 소음을 측정을 해서 가서 그런 것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이해를 구하고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아니면 도저히 가압펌프장이 설치할 데가 없는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로서는 그렇지 않으면 또 새로운 공유지를 찾거나 토지를 매입하거나 해야는데요.
    문제가 소음에 관련이 된다면 위치를 어디로 옮겨도 그것은 마찬가지라고 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압펌프장은 이렇게 펌프장을 다는데 기본적인 압이 형성돼 있는 곳에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한다면 그 주변에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소음도 소음이고 시유지에 어떤 계획이 있는 거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수고스럽겠지만 다른 데로 부지를 한번 물색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좀 더 세밀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세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기왕에 민원이 그렇게 나왔으면 물을 먹으면서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잖아요.
    애를 쓰시고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결국에 그걸로 인해서 안 좋은 말씀을 들으면 오히려 설치 안 하는 것만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몇 가지만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제도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급수전의 격월 검침하는데 민원 같은 거 발생 없으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모아서 내다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불편해하기도 했습니다.
    "왜 검침을 안 오느냐" 또 "왜 모아서 내느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요.
    이해를 시키고 하니까 요즘에는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검침원들 지급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은 줄어드는데요.
    물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은 그런 세대에 대해서만 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직원토론회를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나오는 주제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행정에 보탬이 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업무를 하면서 문제점을 느끼거나 또 민원이 발생돼서 이것을 개선해야겠다고 하면 여기 표에는 월 1회라고 했지만 그런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토론을 해서 답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좋은 대안 같은 거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이렇게 검침을 하다가 보면 문이 닫혀서 저희들이 검침을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랬을 때는 "상수도사업소에서 다녀갑니다."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대문 쪽에 붙여 놓습니다.
    또 검침을 했을 때 누수가 예상이 되면 이렇게 누수가 예상이 된다고 붙여놓고 그렇게 해서 가능하면 검침하러 가서 수용가를 만났을 때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가 있지만 만나지 못 했을 때는 이런 것을 붙여서 그나마 피해를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토론회에서 나온 아이디어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312쪽 보면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에 있어서 보안시설 확충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을 제가 숙지를 못 해서 그러는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년 전에 충남 홍성에서 사고가 생겼습니다.
    간이상수도 배수지 물탱크에다가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분이 독극물을 투약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읍면지역에 간이상수도가 125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배수지 물탱크에 대한 관리가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수지에다가 CCTV나 이런 설치를 해서 울타리 안으로 사람이 접근을 하면 저희 시에도 이렇게 내용이 통보가 되고 또 마을상수도를 관리하는 이장과 마을 대표들한테도 이런 내용이 통보가 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문자로 통보가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문자 통보도 되고 또 울타리를 넘어가서 마지막 배수지 물탱크의 시건장치까지 뜯으면 이것은 어떤 소음이 나면서 바로 이렇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하는데 이게 작년 말부터 시공을 했고 금년 말경에 끝이 납니다.
    이게 끝이 나게 되면 위원님들께 한번 시연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상수도사업소 사업 내용으로 보면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 또 좋은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그리고 또 공기업 평가에서 전국 2위하신 것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질의보다는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에 인월에 전선 지중화사업하는데 상수도 관로까지 함께 했는데 사실 시기적으로 많이 촉박했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공사가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너무나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차 회의는 7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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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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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도  시  과  장	박종주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