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9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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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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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7월 9일 (목)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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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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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농정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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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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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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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우리 농정과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 1일 인사에 활력계 담당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인사로 인해서 농촌개발담당으로 조 계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다음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 1일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축산분야 피해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으로는 우리가 FTA라든가 이런 체결에 따른 분야별 경쟁력 향상 대책으로 해서 쌀분야라든가, 원예·과수분야, 축산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데 특히 농축산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2013년부터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우와 한우 송아지, 2014년도에는 감자, 고구마, 조, 수수, 한우 송아지 그다음에 2015년에도 9개 품목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 포도, 시설 포도, 닭고기, 밤 이렇게 9개 품목이 피해보전직불제로 대상 품목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피해에 따른 직접 보상을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에서도 삼락 농정 차원에서 일단 기초농산물 보장제나 아니면 최저가 보장제를 상당히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와 검토를 거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여기에 맞춰서 FTA에 따른 농가 소득이 보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 사업예산 별도지원에 대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12월 1일에 질의한 사항인데요.
    남원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지금 60억원의 직불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42억원은 현금지급으로 하고, 18억원은 농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기계사업은 당초에 현금지급보다도 어쩌면 우리 농업의 전반적으로 이렇게 경쟁력을 높이는데 이것을 사용하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농기계 부분이 상당히 생산비를 많이 묻고 또 농기계를 통해서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일 우선적으로 농기계를 지원하자 해서 농기계를 지원하고 있는데 농기계 부분이 어느 정도 공급률이 우리 지역에 많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는 농기계 부분 예산에 대해서는 농민단체들하고 지속적으로 우리 농업 경쟁력을 위한 부분에 계속해서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직불금으로 돌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의 평균 정도는 현금으로 계속해서 지급해 나가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농업 전반적인 경쟁력이 있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년대비 2015년도 농업 예산 편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작년도의 농업 예산은 1,028억원으로 대비 약 5억원이 감소된 1,023억원으로 편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주요 감소 원인으로 보면 우리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 완료가 됨으로써 그 사업의 금액이 감소되면서 농식품 6차산업으로 추진해 온 지리산누리사업의 보조금 사업이 감소가 됨으로써 아마 예산이 줄은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최근의 다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함으로써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상당히 늘어난 상태입니다.
    앞으로 신규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예산 확보를 통해서 농업예산을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도농 소득격차 해소 방안에 대해서 2015년 6월 10일에 김승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도농 소득격차가 벌어진 주된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농업 소득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농업 소득이 저하됨으로써 많은 격차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소득의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농산물 가격이 더욱더 하락이 됐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 격차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시에서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국비확보라든가 농업 예산을 많은 부분 투자를 통해서 우리 농업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한 농업 소득에 있어서 꼭 농업 소득뿐만 아니라 이전소득이라든가 농업의 소득이 좀 더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농촌자원개발과 그다음에 농식품개발 이러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쪽에 더 초점을 맞춰서 농촌 정책을 펼쳐서 도농 소득격차를 해소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농정과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상반기에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러기 이전에 농가인구나 경지면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해마다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제일 많이 줄은 해가 작년에 상당히 많이 줄었고, 그래서 2012년도에 보면 9,457농가였었는데 금년 농가는 9,178호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또 경지면적도 자꾸 줄어들고요.
    이런 게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신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이제 농촌이 고령화되어 있다 보니까요.
    자연 감소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지면적도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최근에 저희들이 상반기에 앞서서 보고드린 대로 약 20㏊ 정도가 이렇게 농지 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대부분 도로라든가 이런 기반 시설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택 부분이 그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그다음에 또 상반기에 추진했던 내용보면 경지정리 60㏊ 완료한 지역이 있어요.
    식정지역에,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추진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남원 면단위도 마찬가지겠지만 시내 인근에도 소규모 경지정리해야 할 곳이 상당 부분이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난번 말씀에 의하면 16년도부터나 가능하게 될 그런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하셨는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계획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어떤 계획하에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경지정리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해 놓은 것은 한 24개 지구가 현재 조사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시비를 들여서 추진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데요.
    결국은 이 경지정리 부분은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 국비를 지원해 주는 기본적으로 사업이 지역발전특별회계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편성하고 기준을 정하는 데가 도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일단 50㏊ 이상의 규모에 대해서만 경지정리를 실시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져 가지고 그것이 2016년도면 거의 다 경지정리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 이후에는 조금 완화를 시켜서 헥타수를 기준을 낮춰서 이렇게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했었는데 현재의 추진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2016년, 그 이후라도 끝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도에서는 완고하게 50㏊ 이상에 대해서만 경지정리를 실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정책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리 현재에 있는 저희들로서는 방안이 없는 상태인데요.
    어쨌든 소규모 경지정리 부분을 어떤 부분에 의해서든지 저희들이 추진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가 최근에 많이 쌀의 증산이라든가 논의 증산보다도, 조금은 밭작물을 통해서 이렇게 소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강화시키는 그런 형태로의 농업들이 많이 변화가 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지원책들을 펼쳐가고 있기 때문에 밭 경지정리나 아니면 논의 밭작물 정비사업이라든가 그러한 사업을 통해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들을 좀 해소해 나갈 계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50㏊는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전답들이 수렁이 많아 가지고 과거에 농사짓는 농가들이, 인력이 젊은 사람들 같으면 어떻게든지 다 지을 겁니다.
    그런데 농촌이 거의 고령화가 돼 가지고 조금 빠지면 농기계도 들어가서 빠지지, 사람도 빠지지 2천 평이고 3천 평이고 계속 그냥 묵혀 놔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잡초가 난리고 보기도 흉하고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부단 주생, 화정동 이쪽뿐만이 아니고 그런 데가 다니면서 보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특히 화정동 그쪽에는 과장님 잘 다녀봤을 거예요.
    이쪽에 군부대 옆에 보면 농사를 못 짓는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몇 천 평됩니다.
    그래서 농기계도 빠지니까 못 들어가지, 농사짓는 인력도 고령화되어서 못 들어가지 그래 가지고 아예 농사를 다 포기해 버리는 그런 경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농사를 짓게끔 유도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소규모지만 경지정리를 정착화 시켜서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할 거아니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고품질 쌀 생산·가공·유통 시스템 구축에 보면 지금 우리 참미단지를 300㏊로 유지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품종을 100% 다 바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100% 다 바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신동진으로?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신동진이 황금누리보다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신동진의 밥맛이 황금누리보다는 훨씬 낫다, 그런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가 아무리 품질이 좋아도 도정이 문제거든요.
    도정이 아주 문제입니다.
    그래서 RPC하고 한번 관계를 가져보십시오.
    그래서 도정기술이 상당히 필요하니까 또 신동진으로 바꿨지만 농부들이 비료를 한 두 번씩 줘 버리면 버려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좋은 품질의 쌀이 생산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또 61쪽에 보면 금년에는 유독 강원도는 말할 것도 없지만, 남원 지방에 가뭄이 심했는데 이거 관정이 정말로 하다 보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엄청 모자라더라고요.
    관정사업 내년에는 확보 좀 해서 원하는 집에 다는 못 주더라도 해결할 수 있게 관정 예산 좀 확보하십시오.
    65쪽에 귀농·귀촌 정착 보면 지금 목표를 1,500가구를 해서, 연 300가구 1,500가구를 했는데 금년도까지 해서 217가구를 했다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243가구인데, 이것이 6월 15일 자 기준이고요.
    6월 30일 자 기준은 243가구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217가구로 해 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6월 15일 자 기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자료를 일찍 내다보니까,

○왕정안위원   이 자료는 6월 15일 자로 나왔는데, 217가구를 했어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런데 귀농보다는 귀촌이 좀 낫지 않겠느냐, 입맛대로 할 수는 없겠지만 귀농보다는 귀촌이 아무래도 더 낫다, 지역 경제에 모든 여건으로 봐서 귀농보다는 귀촌이 더 낫다,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 지역의 인구증가 문제라든가 모든 것을 봤을 때 귀농·귀촌에 애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밑에 금후계획에 소득사업을 보면 창업 자금 융자, 시설 원예 등 선 순위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귀농이나 귀촌이나 하신 분들이 과거에 귀농을 하신 사람들은 과거에 농사를 지었다고 하지만 그래도 또 한번 손을 놨다 다시 하려면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선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은 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된다, 그래서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71쪽에 창조적 마을가꾸기를 보면 이것도 시내동에는 해당이 안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동에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내동은 왜 어째서 안 되냐, 예를 들어서 저쪽 갈치동, 식정동, 노암동, 화정동, 신정동, 왕정동 이쪽으로는 전부 농촌이지 동이 아니에요.
    말만 동이지, 행정구역이 동이지 동이 아니에요.
    전부 진짜 특히 왕정동 같은 경우는 더 그렇습니다.
    왕정동에 광치천을 경계로 해서 이쪽 밑에 그쪽으로는 농촌동도 저기 대산면이 왕정동 보다 더 화려하게 잘 가꿔 놓고 살거든요.
    문화 혜택도 더 받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내동을 말씀드린 거고요.
    지금 변두리 농촌동에 있어서는 거기도 뭐 사업에서는 꼭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화정동이나 신정동 그런 곳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농촌 마을형을 띄고 있는, 농촌지역으로 이렇게 용도계획이 정해진 그러한 동이라 하더라도 그런 지역에 있어서는,

○왕정안위원   해당이 된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사업 대상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단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데 그것을 했을 때 같은 마을이 왔을 때에 우선적으로 보면 경쟁력이 그래도 읍면의 농촌마을이 더 경쟁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된다 그 말씀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참 다행이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쪽에도 우리가 다시 한번 연구 검토를 해서 좀 질 높은 생활을 한번 해 볼 수 있게 연구를 같이 해 봅시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 상반기의 실적에 고생하셨고, 하반기에도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농산물 값이 다 괜찮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작년에 비해서는 괜찮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보다는 상당히 우리 농가들 소득이 좋아져서 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양파, 감자를 비롯해서 축산물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괜찮습니다.
    하여튼 농정을 총 책임지시면서 농가들이 웃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신 우리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일반현황 기구를 보면요.
    농촌개발담당이 있었는데 농촌활력담당이 새로 생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줘 보실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크게 보면 우리가 농촌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농업이라는 그 틀에서 농촌도 개발이 됐었는데 이제는 농외소득, 농 외적인 소득을 우리가 강조하다 보니까 농촌과 농식품이 이렇게 주요 산업으로 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농촌개발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반 농산 개발이다 해 가지고 농촌의 삶의 질이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측면을 추진하는 계가 농촌개발이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계는 거기에서 조금 방향을 틀어서 농·산업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관광이나 특히 소프트웨어적인 것 그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는 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하드웨어적인 마을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 안에 농촌관광을 시키고 체험을 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어떤 식품이나 소득을 만들어 내고 하는 것들은 농촌활력팀에서 담당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촌활력은 농·산업에 중심을 두고 농촌개발은 삶의 질의 편의라든가 주민복지 이런 쪽의 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쉽게 이야기하면 1, 2, 3차 산업을 농촌개발이라고 보고 4, 5, 6차를 활력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60쪽에 보면 농업생산 기반조성에 경지정리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국·도비나 아니면 시비가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식정경지정리는 도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국비확보가 된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금지나 청계제,

○농정과장 이형우   금지는 이미 사업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고요.
    청계제 재해 저수지도 사업비를 확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몇 헥타르 이상이면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경지정리는 50㏊ 이상이어야 되고요.
    금지 배수개선이나 청계제 재해 이것은 공모사업은 아닌데, 저희들이 대상지구에 대해서 사업성을 설명을 해 가지고 확정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50㏊ 이상이면 무조건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경지정리사업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63쪽 보면 후계농업 경영인 지원하고, 우수농업 경영인 추가 지원이 있는데 원래 목표는 31명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26명밖에 선정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신청자가 많은데 자격이 안 돼서 26명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후계 농업인은 저희들이 신청자가 아직 신청을 해서 요건이 안 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추가 지원 2분은 사업비가 추가로 확보를 하면서 2명이 더 늘어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묻는 이유는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면 앞으로 농촌인구가 80, 90세 이상 되신 분들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감소 추세에 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후계 농업인이 감소된 것만큼 보충이 되지 않으면 재배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져서 제대로 관리가 안 돼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무휴지 땅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장려를 해서라도 후계농업 경영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64쪽 잠깐 보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조건이 다른 원예허브과나 경제과나 똑같은 어떤 기준이 있죠?
    똑같죠?

○농정과장 이형우   재해보험 총괄적인 것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총괄적이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가입조건이나 원예허브과의 가입조건이나 기준은 똑같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작물 재해보험은 저희들이 다 취급을 하는데, 경제과에서 하는 보험은 아마 우리하고 보험이 다를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데 뭐냐면 하우스 같은 경우 제가 계속 질의를 했는데, 지름이 32㎜ 이상 돼야 되고 그리고 파이프의 두께가 1.5㎜ 그리고 파이프 간 간격이 60cm 정도 돼 줘야 가입조건이 돼요.
    그 기준은 어차피 농정과나 원예허브과나 경제과나 똑같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한 기준들은 다 함께 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전재난과도 똑같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15개 품목에서 40개 품목으로 확대가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모든 작목에 다 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도 안 되는 작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해당되는 품목이 있고요.
    또 전라북도 아니면 우리 남원시만 해당되는 품목이 있고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이 부분은 농가들의 요청이 들어오면 확대를 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65쪽에 귀농·귀촌 농촌정착 지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12년부터 14년까지 311가구가 귀농을 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것에 대비해서 이야기한다면 현재 6월 15일 기준에서 217가구가 들어왔으면 상당히 많이 증가를 했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 속에서 연고가 없는 귀농 농가하고, 연고가 되는 귀농 농가하고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연고가 있는 귀농들이 상당히 현재는 늘어나는 추세가 있는데요.
    고향으로 이주를 하는 귀향 연고가 약 49.8% 정도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착률도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귀향하신 분들은 거의 뭐 정착률이 100%라고 봐야죠.

○부위원장 전평기   일부 부모님이 계시든지 형제가 있든지 해 가지고 기반이 조성이 돼 있는 분들이 주로 귀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연고가 없는 분들도 지원을 해야겠지만 연고가 있는 분들에 한 해서 더 추가로 지원해서 바로 몇 년 사이로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이런 특별한 대책을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승계 영농 귀농인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바람이고 그부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67쪽 임·순·남 농산업 인력지원센터 운영에서 아까 실적이 518명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남원에서 518명의 실적이 있는지 아니면 임실, 순창 쪽에서 저희한테 위임이 돼 가지고,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 남원시만요.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시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서로 임실이 필요하면 남원에서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또 순창에 갈 수 있고 올 수 있고 이런 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가능한데요.
    그렇게 하기에는 좀,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오는 분들은 이쪽에 얼마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구인 하신 분들이 70농가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에 절반은 우리 시내 분들이고,

○부위원장 전평기   절반은 외부에서,

○농정과장 이형우   절반은 외부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이 조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농업이 계절적으로 인력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 외의 일손이 필요했을 적에 지속적인 그분들에게 일자리 알선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현재 남원에 과수·원예 쪽 농가들이 많이 확대가 돼 가지고 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계절적으로만 거의 이루어진 것 같아요.
    작업에 따라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더 이 부분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69쪽에 공동브랜드 쌀 남원참미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미 재배면적이 작년대비 줄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하고 올해하고 면적은 300㏊ 같습니다.
    작년에 조금 더 340㏊ 정도 했는데요.
    거의 그 수준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업무보고할 때 줄은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재작년에 비해서는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재작년에 비해서 줄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죄송합니다.
    지금 소비자 인식,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소비자 인식은 갈수록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참미 부분이 현재까지는 품종이 황금누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확 일신해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신동진 품종을 재배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것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기대를 많이 하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왜 제가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매입대비 매출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소리를 제가 듣고 있거든요.
    남원농협 RPC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그전에 부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 저희들이 유통에 있어서 아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는 어려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것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농협이 적자를 볼 일이 없지 않습니까?
    남원 RPC 운영을 하면서 적자를 봐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적자를 보고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농협 내부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장려금 때문에 그러는데 장려금을 올해는 농협에서 지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어차피 우리 농업인을 위해서 참미를 만든 거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중간에 있는 농협이 손실을 봐서도 안 되고, 정말 품질로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소비자들이 찾는 제품을 만들어 주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이것을 확실하게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들은 고품질의 참미로 가기도 하지만 결국은 고가미, 가격을 많이 받기 위한 그러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좀 더 받을 수 있는 쪽으로 계속 참미를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76쪽 농식품 6차 산업화 지산누리조성이 7월 1일에 개장을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실제 운영주체가 분명 있을 것이고 조합원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조합원이 몇 명인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합원이 200여 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조합원, 이사들, 임원진들 몇 분만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이런 사업이 되지 말고 지금 보니까 꾸러미 상품 개발해 가지고 두부도 생산을 하고 콩나물, 장류, 소시지 만드는데 분명히 채소류도 구매를 할거란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분들도 기존에 판매되는 것보다 뭔가 좀 부가가치가 있는 쪽에 매출이 돼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회원은 앞으로 계속해서 최소한 300여 분 이상으로 될 수 있도록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6차 산업화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역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한다 하는 것에 원칙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규모 농가, 소규모 영농을 하신 분들이 지산누리 6차 산업화를 통해서 이렇게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의 역량을 앞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는 로컬푸드나 6차 산업화나 똑같은 개념으로 보는데 결국에 유통의 중간 마진을 줄여서 소비자한테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농가는 조금 더 지산누리영농조합에 납품을 하고, 판매를 하고 그러니까 생산자도 도움이 되고, 소비자도 도움이 되는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6차 산업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개원을 한 지산누리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현재 조합원은 200명이고 앞으로 300명을 조합원 확보를 하겠다, 그렇게 주체 측에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조합원이라는 게 여기에 나온 꾸러미 로컬푸드를 먹는다는 조합원입니까?
    아니면 조합원이 지원에 대한, 지산누리에 대한 자산을 늘리기 위한 조합원입니까?
    내용이 묘합니다.
    조합원의 의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말씀하신 대로 양쪽 다 소비도 들어가지만 거기에 생산해 놓은 농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다양한 물품들이 이렇게 나와야 그다음에 전시되고 또 그런 것들이 직거래돼야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최소한 회원분들이 좀 더 확보가 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6차 산업화 지산누리를 언제나 업무보고하면서 묘한 게 뭐냐면 조합원과 회원의 차이를 구별을 못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회원은 여기에 꾸러미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먹거리를 먹을 수 있는 회원을 조직하는 거고, 조합원은 그 나름대로의 로컬푸드 물품을 생산해서 갖다 놓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 맥락을 정확히 해서 지산누리가 과연 우리 지역에서 산업화의 32억이라는 사업비를 가지고 개소를 했습니다.
    그런 만큼 어떤 특별한 우리 지역에만 있는 특색화되어 있는 지산누리 조성이 돼야 하지 않나, 어디에나 다 똑같이 있는 것 갖다 놓는다고 하면 저는 이 사업이 과연, 올 12월에 마지막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공의 여부가 올해 12월까지도 참 어렵겠다 그런 게 됩니다.
    한 페이지 자료만 봤을 때도 그런 염려스러운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특단의 특색화된 우리 지역만의 지산누리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개소할 때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있고, 농가레스토랑을 어떻게 운영할 건가 특색화란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도 돼야 되고 또 현재 지금 개소할 때 운영이 돼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께서 답변이 있으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조합원이 지금 200명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조합원은 물론 생산의 주체이기도 하지만 또 반대로 하자면 소비의 주체도 됩니다.
    그래서 상호 회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조합원은 생산의 주체에 좀 더 가까이 있다, 그러나 소비의 주체도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러한 대외적인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조합원들의 공동적인 그러한 공동체로서의 마인드라든가 의식을 위해서 역량을 계속해서 서로 워크숍이나 회의나 교육을 통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래도 소비 주체들과의 연계를 좀 더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200명 생산의 주체가 구별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로컬푸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물품이, 200명의 생산주체가 조합원으로 가입하면서 그 그룹이 뭘 생산하는 건가 이번에 그런 부분을 보여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다 참석해서 그 의미를 개소할 때도 보여줘야 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도 로컬푸드 매장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서 한번 진행이 되고 있는가 농가레스토랑 한번 보십시오.
    농가레스토랑에서 뷔페를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게 과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가, 지금 당장에 개소한 지 며칠 안 됐는데 현장을 한번 보셔서 계속적으로 지산누리가 제대로 갈 수 있는 방향 설정이 나와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도 어제 저녁에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또 매장이라든가 레스토랑 운영하는 측이랑 같이 계속해서 저희들도 토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 남원시에 선도적으로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완이 돼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6차 산업화 지산누리 조성에 있어서 다른 타 지역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컨설팅까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왜 타 지역에서 하는 것만큼도 그런 부분을 보여주지 못 하고 있는 건가, 참 그게 우려스러워요.
    타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 그대로 벤치마킹해서 와서 하면 더 특색화되고, 더 6차 산업화가 뭔가를 맥락을 잡아줄 수 있는 사업이 될 건데, 그보다도 못 하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 저는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건가, 충분히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전라북도 권에 로컬푸드를 하는 매장을 가서 봤을 것이고 농가레스토랑을 봤을 것인데 지출은 똑같이 32억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역할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담당도 문제가 있지만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간과한 부분이 너무 많다, 그냥 형식적이었다 그렇게 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지산누리는 올해까지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당초에는 철쭉제와 맞춰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었는데요.
    메르스 사태라든가 여러 가지 사회적 부분들이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6차 산업 부분들이 현재 활성화가 안 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서 지산누리가 진짜 우리 남원시의 대표적인 사업장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철쭉제 계속 운운하시는데 철쭉제 안 하면 전혀 운영이 안 되겠네요?
    모든 게 지금 운봉의 철쭉제로 집약이 돼서, 철쭉제 기간이 한 두 달입니다.
    두 달 안 하고 나면 그러면 이런 사업은 전혀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희망과 꿈이 없습니다.
    그러한 특단의 부분을 다시 한번 고민해서 만드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또 같이 중지를 모아서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내권에 있는 분들이 가서 봤을 때 시내에 없는 부분이 운봉에는 있구나 그런 부분을 찾을 수도 있고요.
    운봉 분들이 본인들이 생산하고 있는 감자를 거기로 사러 가겠습니까?
    양파를 사러 가겠습니까?
    파프리카를 사겠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고가의 상품을 생산된 농산물을 갖다 놔야 됩니다.
    가서 생산물 한번 보십시오.
    정말 운봉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질 좋은 상품을 거기에서 볼 수 있는 건가,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들을,

○박문화위원   고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적을 하고 또 보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장 및 축산가공시설은 그 현장에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험장 및 축산가공시설도 확실하게 보여주십시오.
    체험장 및 축산가공시설로서, 지산누리 조성으로서, 보여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때 개소식 때도 저희들은 이 현장을 보지 못 했습니다.
    그다음에 꾸러미사업장은 집하장, 저장고는 그 장소에 없고 타 지역 마을에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에서 꾸러미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농가레스토랑하고 농산물직판장은 현지에 있는 부분이고, 우려가 되지 않은 정말 제대로 된 사업이 되고 자리매김 할 수 있는 6차 산업화가 저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누구나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다 주체가 가져가는 그렇게 되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도농 연계 6차 산업 육성을 보면 25개 농촌체험마을들이 다 협력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우선 올해 사업은 3,000만원만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역역량강화를 하겠다, 다음 차기 2016년부터 17년까지는 본격적인 견학, 프로그램 개발을 한다든지 마을마다 특산품 전시 판매장을 설치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이 사업에 대한?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농특산 전시 판매장을 각 25개 마을마다 다 판매장 설치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특색 있는 마을만 몇 개를 하실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특산 전시 판매장이라고 해 놨는데요.
    이 부분은 전시 판매장보다도 어떤 우리 중간 조직, 전체적인 도농 교류라든가 그다음에 농촌체험, 관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중간 지원 조직으로 할 수 있는 교류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25개 농촌체험마을이 참여를 하게 되면 25개 마을의 사무장님이라고 봐야 되나요?
    주체가 되는 리더들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위원장이 되시죠.

○박문화위원   전체가 위원장님과 사무장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일단 사무장들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 저희들이 사단법인으로 해서 전체 마을협의회를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특히 우리가 농촌체험 관광을 위한 어떤 공동의 규약이라든가 그다음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거기에 역량을 쏟아서 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우리 지역의 농촌 민박이 약 340개소가 있는데 최소한 농촌 민박은 어느 정도의 지금은 조식을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규정, 어떤 레시피 이런 정도는 서로 규약을 만들어서 협의를 해 가지고 남원의 어떤 민박집을 가더라도 일정한 조건의 그런 부분들은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것을 한번 주도적으로 협의회에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농촌 민박 340개소를 일정한 조건으로 만들어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도·시민이 와서 민박을 할 때, 체험할 때는 가장 좋겠죠.
    이런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일단 농촌체험마을 25개소에서 도농 연계 6차 산업을 육성을 해 보겠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대한 공모로 시작하는 마당이기 때문에 최대한 잘될 수 있도록 해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마을의 위원장님과 사무장이 공동으로 최선을 다해서 이러한 부분이 잘 됐을 때 가장 우리 남원시가 농촌의 활력화를 만들어 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의 활력화에 선두 주자로서 사무장과 위원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최대한 이것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소기의 성과를 해년마다 나타낼 수 있는 성과도 업무보고 때마다 해 주시고요.
    진행되지 않은 부분은 왜 안 되는 건가 그런 부분까지도 하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귀농·귀촌을 농업기술센터로 전문 상담사를 배치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보도 자료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귀농·귀촌 우리 담당의 사업명을 보니까 귀농종합센터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장소만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귀농귀촌센터입니다.

○박문화위원   업무의 내역에는 귀농종합센터이고 지금 귀농귀촌센터에 농업기술센터의 전문 상담사가 있는데 전문 상담사는 채용을 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인 중에서 그러한 좀 능력이 있는 분들을 다섯 분을 위촉을 해서 모셔 가지고 지역별로 이렇게 조금 나눠서 상담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담사가 말씀하신 5명이 1일씩 근무를 하나요?
    돌아가며 로테이션으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언제나 오시는 귀농·귀촌분들에게 상담을,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여기 보면 빈집과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매입을 원하는 농지나 주택에 대한 정보를 전문 상담사가 제공해 준다, 그다음에 궁극적인 편안하게 남원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귀농귀촌센터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보도 자료 내용에는 나와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종합적으로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상담을,

○박문화위원   그러면 빈집과 일자리도 알선해 주고 그런 정보 자료를 모두 다 전문 상담사가 가지고 있으면서 매입할 농지나 주택도 소개해 주고 다 그런 역할을 말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그러한 부분까지 상담이 되어 가지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 아주 멋있는 센터네요.
    전문 상담사들 5명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빈집이 어디에 있는가, 어떤 일자리로 연결을 시킬 건가, 농지 주택에 대한 매입을 원하는 것도 사주고,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그러신다고 하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가능한 것인가,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상담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귀농·귀촌인들에게 자기들의 재능을 이렇게 기부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해서 상담사로 자청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시간적으로 이렇게 배분을 해 가지고 상담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는 과정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 빈집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그것을 책임감을 가지고 농지를 사주고 이렇게까지는 어려움이 있죠.
    대충 어느 지역은 지금 현재 토지 가격이 어느 정도 선에서 거래된다라든가 이런 정도의 선이어야지 그것을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죠.

○박문화위원   제가 중개업이라고 말씀 안 했습니다.
    정보를 제공해 준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그런 정보까지 해 주는 거죠.

○박문화위원   그만큼의 전문 상담사가 해줄 수 있는 역할 정보를 우리 집행부에서 자료를 주면서 일자리를 제공해 주고 그런 부분을 이렇게 나온 내용대로 할 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상담사분들은 자기의 그동안의 귀농·귀촌에서의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지역에서 들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가지고 그렇게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에 전문 상담사 배치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재능 기부로 현재 귀농·귀촌자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그게 아니겠죠.
    전문 상담사 배치라고 하니까 인건비를 주고 언제 상담사를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을 했나 그렇게 보는 자료로 돼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귀농종합센터 담당께서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재능 기부자들을 확보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맥락입니다.
    제가 질의한 것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귀농·귀촌을 농촌에 정착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재능 기부를 할 수 있는 분들에게는 지금까지의 노하우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한 가지의 맥락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것은 다각적인 부분에서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남원에 어떻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건가, 그런 초점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최대한 만들어 놓고만 마시지 말고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그러다 보면 정말 여기에 전문 상담사가 배치가 되겠죠.
    지금 재능 기부자로 운영이 되지만, 그 부분은 가리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먼저 우리 농정과가 한 부서가 신설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농촌활력담당 공정수 씨,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부서가 신설돼 가지고 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축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과장님 역할에 따라서 이런 한 계가 만들어진 것 같은데 정말 애쓰셨고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셔 가지고 좋은 일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5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추진상황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어요.
    성과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공모를 해 가지고 많은 사업, 예산을 따왔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은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농업인들과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하고 정말 고충상담 겪는 차원에서 대화하고 심의해서 모든 사업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고 계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는 것으로 믿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런 사업을 따오기까지는 직원들의 노고가 얼마나 크냐, 그것도 우리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셔 가지고 사업들이 잘 이루어져서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경지정리사업이 밑에 식정지구 60㏊에 30억 사업이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국비요.

○김승곤위원   전체 국비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특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지특 국비?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본 위원이 2010년부터 쭉 경지정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때마다 변화가 왔어요.
    13년도부터 하겠다, 14년도부터 추진될 수 있다, 15년부터 할 수 있다 그런데 방금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할 때는 16년도 또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우리 농가들이 전체 농업인구들이 고령화가 돼 가지고 농사짓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70세, 80세까지 농사를 다 짓고 있거든요.
    소규모 농은 다 하고 계세요.
    경지정리가 빨리 돼서 농사를 편리하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게 헥타르수 또 우리 시비 부족, 국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못 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을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만 도에도 건의하고 전라북도 시민단체, 전국에서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런 사업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것을 최대한 촉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식정경지정리사업은 지특이어 가지고 지특 도 자율편성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경지정리사업은 각 도마다 기준이라든가 규정이 다 틀립니다.
    우리 전라북도만 50㏊ 규모로 이렇게 경지정리가 진행되고 있고요.
    타 다른 시·군에서는 또 이러한 제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50㏊ 기준을 풀지 않게 되면 상당히 국비 확보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 달라고 일단 농림부에도 몇 번 건의를 했는데 농림부에서는 이미 지특 속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도저히 국가에서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기준 완화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50㏊라고 하면 5x3=15, 15만평?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750 마지기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김승곤위원   750 마지기를 묶어서, 한 들녘에 남원이 750 마지기 된 들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구단위로 묶어서 한다고 하면 그 면적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촉구를 하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말씀하신 대로 묶어 가지고 해 보는 방안도 제시를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미 50㏊ 이상에 대해서 딱 순위 또는 리스트가 코드에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 어려움이 있다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들도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정부의 추세도 그렇고 우리 농가들 입장에서 봐서도 쌀로 인한 소득에 있어서는 한계가 지금 많이 있고 그래서 밭작물에 대해서 많은 부분들을 육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도 이제는 쌀 부분에서 밭 부분의 육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소규모 경지정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같이 진행이 되면 상당히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은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농업인들 경영 안정 차원에서 본 위원이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정책자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이율이 거의 우리가 3%대가 많아요.
    후계영농 거기는 1%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거기만 1%고요.

○김승곤위원   나머지는 거의 3%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금융기관에서 우리가 예금을 했을 때는 우리한테 1.7%를 줍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자금이 다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대출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3%라고 보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선진국들을 예를 들어보면 일본은 무이자로 주고 있거든요.
    일본은 농업인들한테 자금을 무이자로 주고 있고, 독일 같은 데도 거의 0.6%, 0.7%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 물론 어렵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만 이것은 우리 전체 자치단체에서 정부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 가지고 최하 1%대로, 무이자로 주기는 어렵지만 1%대로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꾸준히 우리 과장님 질의해 가지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요.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재정부로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관정이 나와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관정이 9건에 1,700만원, 이렇게 잡혀 있는데 올봄에 날이 엄청 가물어서 농가들이 관정을 많은 요구를 했거든요.
    소형관정, 중형관정, 대형관정도 필요로 한 곳도 몇 군데에서 이런 얘기가 들려왔고 그런데 예산이 적어 가지고 이것을 다 흡족하게 못해 드렸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올해는 이렇게 됐을망정 내년도에는 관정 예산을 더 요구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더 세우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추경이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450억 정도가 전라북도로 암암리에 이렇게 내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추경만 되게 되면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뭄 극복 차원에서 조금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면 농정민원 신속처리로 고객만족도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쓰여있는데 우리 남원시가 민원처리하는데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그렇고 농지전용 처리를 하더라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너무 늦게 처리가 돼서 사업하고 모든 것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말들을 우리 과장님 많이 들으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복합민원 처리제도를 실시해 가지고 각 부서에서 민원처리하는 속도를 갖다 시간적으로 체크를 해서 매일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그런 얘기들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최근에는 아마 민원이 엄청 빨라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특히 우리 농정과에서는 농지전용 부분, 이런 부분도 정확히 해 줄 것 같으면 미루지 말고 바로 처리해서 농가 주택을 짓는다든지, 창고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는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조기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상황을 봤을 때 쌀 농가들에 대한 참미단지 육성, 쌀 생산비 절감이 나와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시가 참미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 가지고 농민들도 어느 정도 거기에 부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활성화가 돼 가지고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황금누리에서 신동진 벼로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신동진 벼는 제가 꾸준히 해왔던 품종인데 쓰러짐이 엄청 약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도복이 약해요.
    대는 다른 볏짚에 비해 엄청 실하거든요.
    그런데 도복은 최고 약한 벼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비료를 많이 하면 무조건 쓰러지게 되어 있고, 쓰러짐 방지는 물론 이제 우리 과장님이 더 잘 아시고 저는 이제 그 실제 현장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뛰어나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좌우간 비료 적게 해야 되고 계속 물 걸러지게 해 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아서 쓰러짐이 강해 가지고 조금 득을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농가들한테 그것을 이제 이 신동진 벼가 꾸준히 지속돼서 참미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려면 첫째 쓰러짐이 중요하거든요.
    올해 비료 많이 해 가지고 쓰러져 버리면 내년부터는 농가들 난리 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철저히 관리 감독 좀 하셔 가지고 쓰러짐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좋은 품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저희들의 쌀 재배 면적이 1만㏊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품질, 고가 미 정책으로 약 10%를 쌀 생산으로 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특수 미, 틈새 벼 단지를 약 10% 정도 이렇게 가고, 일반 벼 이런 부분들은 최단의 생산비를 절감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단지로 가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들녘별로 공동체를 육성해 가지고 품질이라든가, 생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일정하게 가야만이 그것을 팔아주는 RPC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서 교섭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쌀 정책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향에 제시를 해 놓은 것이고요.
    참미 쓰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규산질을 일단 공급했고요.
    그다음에 태풍이라든가,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안전재해보험도 같이 들어놔서 여러모로 안전장치를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 연차적으로 참미단지를 떠나서 우리 남원시 전체 면적에 대한 규산질은 연차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참미단지만 별도로요.

○김승곤위원   참미라는 것은 정말 우리 생산자들이 쌀 질을 높여 가지고 사 먹는 소비자들이 좋은 쌀을 사 먹게 해서 널리 홍보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우리 남원농협에서는 올해 이런 가닥을 세웠어요.
    쓰러진 벼는 안 팔아들이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각 지점별로 전체 플래카드를 다 붙였어요.
    일단 등급제로 과거와 같이 전체 몰아서 팔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농협도 정부 공판식으로 농협 RPC 단지도 1, 2, 3등을 둬서 판매를 하고 나머지 제일 안 좋은 것은 그냥 제로로 하는 걸로 그렇게 해 가지고 등급별로 판매를 해서, 등급별로 저장을 했다가, 등급별로 쌀도 판매를 하는 그런 조건을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도 다른 지점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강조를 해 가지고 그렇게 사들인다고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의 인식이 100% 빠른 속도로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 쓰러진 곳은 저희들이 수매를 안 하는 걸로 이미 홍보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시는데 첫째 우리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고, 질의하고 이런 부분은 하나하나 우리 시민들하고 집행부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잘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시고 몇 가지만 간단하게 책자 업무보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니까 정말 애를 많이 쓰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연차적 그런 계획들을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남원시가 인구가 부족해서 모든 사업들이 터덕거리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인구 유입이 잘 돼서 정착이 이렇게 계속 꾸준히 이루어진다고 보면 10만 인구 유치하는데 귀농·귀촌 담당계 부서에서 최고 많은 애를 썼구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물론 이제 출산율도 높여야 겠지만 귀농·귀촌사업이 잘 돼서 앞으로 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저도 지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대전, 서울, 부산, 여수, 인천까지 제가 다녀왔어요.
    비 회기 기간 동안에,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저희 이백에 이제 거의 계약 단계에 들어가서 51호를 유치를 합니다.
    한 쪽 33호, 한 쪽 18호 그래 가지고 51호를 유치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도 다녀가시고 "최고 적지다" 이런 말씀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됨으로써 우리 시도 좋아지고 인구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우리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모든 것을 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은 다 했습니다만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 내용대로 잘 하리라 보고요.
    지금 쌀 직불금이 41억 본예산에 세워져서 이미 저기가 됐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억이 추경에 성립돼 가지고 42억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42억이 되는데 지금 1억 추경 성립한 부분 그것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제 가을에 국비 나올 때,

○김승곤위원   같이?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같이 해서 주면,

○김승곤위원   올 연말에 같이 합산해서 주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가닥을 잡으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도 가능하겠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리라 믿고요.
    정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농업 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했다고 이렇게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농업 예산도 많이 확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우리 남원시 전체 인구를 놓고 봤을 때 농업 인구가 26%예요.
    26%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전년대비 말하자면 약 5억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허브산업이 농업 예산이에요?
    아니면 우리 다른 산업 예산이에요?
    이거 한번 정확히 짚어봅시다.

○농정과장 이형우   허브산업은 농업 예산으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이 농업 예산으로 보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허브산업이 화장품산업이랄지 이런 데가 다 융·복합돼서 저기가 되고 있는 사업인데 왜 농업 예산으로 보세요?
    농업인들이 단 허브 생산해서 판매한 부분 그것 때문에 농업 예산이라고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허브산업은 지금 요새 말하는 6차 산업과 많이 연관돼 있고 또 관광사업과도 연계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허브산업 전반이 일단 우리 농업에 6차 산업과 아주 맥락이 닿아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과장님 대답이 그렇게 나오니까 우리 허브산업으로 들어간 예산이 약 100억 정도 됩니다.
    92억 3천, 100억 정도 되는데 모든 것 포함하면 이보다 훨씬 넘죠.
    큰 트라이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예산을 뺐을 때 약 900억 정도뿐이 말하자면 우리 농업 예산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봤을 때 10월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농업 예산이 많이 책정될 수 있도록 우리 해당 부서와 같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농업 예산 편성하는데 신경을 더 쓰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쌀 직불금 역시 농가들이 요구한 대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궁금한 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짧게 답변만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경지정리 관련해서 우리가 꼭 국비로만 해야 합니까?
    우리 시비로는 전혀 안 됩니까?
    꼭 지특으로 해 가지고 50㏊ 이상 꼭 그럴 것이 아니라 아까 적은 것은 실제 우리 시비로 가능한지, 전혀 안 되는가 그것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가 확보되면 가능하죠.

○김성기위원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왜 그러냐면 경지정리를 하고 있는 기타 지역은 전부 다 돈도 있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 중에 몇 사람 빼야지, 아까 시내권이라든가 이런 데는 작은 면적이지만 자기들 안에서 하지만 이 촌 지역은 전부 산골짜기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늙고 하지 못 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다고 하면 국비 확보도 중요하지만 아까 50㏊로 딱 묶어있기 때문에 적은 면적도 할 수 있도록 시비를 확보하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한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산 지역 금강하고 옥전,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한 해 지역을 위해서 우리가 장수물이 적다고 해 가지고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계속해도 안 되고 그랬는데 저번에 봄에 보니까 예산 확보 공모를 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2개 다 안 됐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내년에는 저희들이 도에 1순위로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에도 1순위로 올라갔지만 예산액에 비해서 조금 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도에서는 큰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주장을 해서 우리 것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김성기위원   금년에 안 됐으면 가을에라도 해 가지고 꼭 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당초에 장수물할 때 했어야 되는데 빠져있어 가지고 물론 그 당시는 저수량이 적다고 해 가지고 그랬습니다만 그 뒤에 별별 지원을 다 해봤어요.
    그런데 안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잘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빠지니까 소외감을 느끼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니까 꼭 좀 해 가지고 집수관거라도 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체험마을이 25개소가 있는데 현재 25개가 다 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몇 개가 잘 안 되고 있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잘 된다, 안 된다 이런 기준을 잡기가 좀 어려운 편이 있기는 있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활성화가 더 돼서 목표로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농촌 체험관광을 산업화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갈 것이냐 그것을 봤을 때 일반 관광객의 그래도 20% 선은 우리 농촌체험관광으로 이렇게 끌어들여서 농가들의 소득도 올리고 마을 단위의 활력도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체험마을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또 그것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각자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규약도 정하고 발굴도 해서 나갈 계획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끝으로 귀농·귀촌 전원마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지금 그중에 귀농·귀촌한 사람들이 호청수를 못 채워 가지고 5농가, 6농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중에 현지인, 우리 현재 그사람들과 같이 해서 우리 현지인은 참여를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20%는 참여를 합니다.

○김성기위원   20%?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5가구면 1가구,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농민을 위해서 애쓰셨는데 오늘 답변하시느라 또 고생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먼저 감사드리고요.
    다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65쪽 한번 봐주십시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보고서에는 217가구지만 아까 243가구라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17가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217가구라면 우리 남원시 귀농·귀촌 조례에 보면 2인 이상 귀농·귀촌을 해야 되는가요?
    아니면 한 사람도 가능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1인도 가능한데요.
    부부가 있을 경우에는 부부가 들어와야 일단 귀농·귀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부부가 들어와야 귀농·귀촌으로 본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야 우리가 자금,

○김종관위원   부부가 아니면,

○농정과장 이형우   부부가 안 오게 되면 우리가 자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지원에 있어서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을 하되,

○김종관위원   그것이 조례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조례도 그렇고 귀농·귀촌의 최종적인 이분들이 귀농·취촌이다, 아니다 하는 부분을 규정을 지을 때 그렇지 않게 되면 역귀성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발생돼서 최소한,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뜻도 잘 알겠고 또 현실이 그렇다고 생각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솔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얼핏 봐서 217가구가 귀농·귀촌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434명이 2인 가족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인구는 365명이라면 나머지는 솔로라는 얘기예요.
    솔로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혼자 귀농하신 분도 있죠.

○김종관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분들은 결혼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분들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된 분들도 귀농·귀촌을 원할 경우에는 우리 남원시에서 당연히 환영하고 받아줘야 되지 않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남원도 솔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왜 그 사람들은 귀농·귀촌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혼자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가,

○농정과장 이형우   혼자인 것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그분들은 지원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단독 세대도 가능해요.
    단독 세대도 가능한데 부부가 있고, 가정에 자식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경우에 최소한 부모는 그러니까 자기 가족으로 있는 부인까지는 내려와야 그것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가족이 있으면 부부지간에는 내려와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래야 귀농·귀촌으로 인정을 해 주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렇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회가 솔로로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정과장 이형우   단독 세대도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단독 세대 가능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불과 며칠 전에 남원시에 귀농·귀촌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런 혜택이 이사비 지원이고, 집 수리비 지원이고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데 그래도 자기는 귀촌이 좋아서, 귀농을 하러 왔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누가 시청 농정과에서 그 사람한테 답변했는가 그것은 제가 며칠 후에 바로 알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부분은 저희들도 상담을 다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독 세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조례상에도 그렇게 안 돼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이사비라든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부부간에 이렇게 세대를 할 경우에는 그렇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과장님 말씀이 자꾸 그러시면 지금 1인이 귀촌을 했을 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솔로가 1인이 귀촌을 했을 때 이사비 지원이나 집 수리비 비용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단독 세대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단독 세대일 경우에는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단독 세대 기준은 어디에 두는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혼을 않고 경제적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솔로로 사는 분,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분들은,

○김종관위원   인정을 한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인정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조례상에 그것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데 이사비는 귀촌인들은 안 되는 부분이 있고요.

○김종관위원   자꾸 이렇게 답변이 바뀌면,

○농정과장 이형우   (직원과 상의 중)
    단독 세대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단독 세대, 1인이 솔로로 사는 사람이 귀농을 했을 경우 이사비 지원, 주택 수리비 모든 게 가능하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은 확실히 민원인과 제가 일단 다시 한번 대화를 해 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다시 한번 과장님하고 대화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67쪽에 보시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임·순·남 농산업인력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을 주는 걸로만 그냥 끝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여기는 저희들이 센터 하는 데만 예산을 주고요.
    여기에서 서로 구인·구직을 매치시켜 주고 하는 것들은 여기에서 다 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했을 때 전반기에 사업을 집행하면서 원협에 주는 사업입니까?
    공모를 해서 원협 2층에,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그 장소만, 지금 저희들이 건물을 사용할 뿐입니다.

○김종관위원   운영을 누가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운영은?
    농정과에서 직접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운영은 임·순·남이 모여서 센터를 만들고 법인을 출범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직원이 파견 나가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거기에 직원이 나가있죠.
    공모를 해서요.

○김종관위원   거기에?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제가 왜 묻느냐면요.
    여기 이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혜택을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인력을 지원해 줄 때 이분들이 어느 일에 종사할 수 있는가 그것을 계속 체크를 하고 리스트를 만드는지 모르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작성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을 갖다 다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구직을 원하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들어오게 되면 받을 적에 어느 정도, 어느 범위에서 가능한 분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했다가 그런 부분들이 서로 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제 생소하게 출발하는 사업들이라서 확실히 몰라서 지금 다시 한번 묻고 하는 것이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관광차로 주로 이동하는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요.
    저희들이 관광차로 해 주는 것은 최소한 단체로 수송을 해 줄 때에는 20인 이상이 돼야,

○김종관위원   20인 이상?

○농정과장 이형우   예. 수송을 해 드리고요.
    그 이하일 경우에는 개별로 가는데 갈 때 자기가 차를 이용해야 되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농정과장 이형우   그 차마비 정도는 직접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직접 지급을 해 주고 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이제,

○김종관위원   올해 보니까 관광차들이 많이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시에서 이 사업을 잘 진행을 하고 있구나! 상당히 보람을 느끼는 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일단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씀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다음에 74쪽을 한번 봐주세요.
    권역개발사업이라고 해서 창조적 마을 만들기 또 그 앞쪽에 72쪽을 보면 창조적 마을 가꾸기가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창조적 마을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화가 좀 있어야 되고 각자 특성에 맞아야겠죠.
    그런데 우리 인월을 비교적인 예로 하나 들겠습니다.
    인월 성산에 가면 흥부마을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남원시에서 한 15년 전에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까지 그대로 방치된 마을이에요.
    거기다가 소공원도 만들고 부지까지 매입을 해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소공원 만들 계획까지 세워놓고 그대로 방치해 놓은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창조적 마을 만들기를 하려면 최소한 스토리텔링도 있어야 되고, 우리 시에 맞는 모든 복합적인 조건이 맞아야 될 텐데 제가 봐서 이것은 조건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지금 도 단위에서는 생생마을 만들기 사업을 최근에 추진하고 있고요.
    창조적 마을 만들기는 말씀대로 마을 단위로 개발하는 사업, 권역 단위로 개발하는 것, 또 종합적으로 이렇게 마을을 개발하는 사업 이렇게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의지만 모아지고 참여해서 뭔가 마을을 가꿔나간다고 한다면 저희들로서는 적극 지원하고 협조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마을에서는 이런 사업이 있는 것 조차도 모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성산마을은 만나서 한번 얘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가 어떤 분이냐에 따라서 조금은 소극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런 부분은 같이 한번 과장님이랑 한번 가서,

○농정과장 이형우   말씀만 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도 남원에 대표하는 축제 그러면 흥부제가 있고, 춘향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또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오는 만큼 거기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76쪽에 보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지산누리, 며칠 전에 물론 개관식 때도 갔었지만 어차피 15년도면 마무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사업이 마무리된다고 해서 그걸로 해서 손을 놓지 마시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조합원들 아까 20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정확히 저희들이 그때 들었을 때 109명이라고 했고, 지산누리를 이용하는 회원들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산누리가 절인 배추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한 2년 동안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은 올해 사업이 끝남과 동시에 걸음마를 떼는 그런 법인입니다.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니까 지속적인 관리를 해 가지고 6차 산업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2시간여 동안에 이렇게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위원님들 질의 중에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참미가 작년에 20㎏ 기준해서 얼마씩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5만 3,000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5만 3,000원.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일반미는 가격이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반미는 4만 8,000원부터 4만 4,000원까지도 내려가고요.

○위원장 윤지홍   4만 8,000원?

○농정과장 이형우   예. 4만 4,000원 이렇게까지도 나가고요.

○위원장 윤지홍   4만 4,000원, 남원 쌀이 그렇다는 말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한 9,000원 정도, 약 1만원 정도 수익이 더 난다는 말씀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참미가 이렇게 우수하게 나간다면 더 권장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미는 품질도 높이지만 가격을 높이 받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말씀하셨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부분을 앞으로 친환경 쪽으로도 유도를 해 가지고 친환경 부분은 더 비싸게 팔리니까 그쪽으로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에 생산되고 있는 친환경 쌀도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가 미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친환경 정책으로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저희 참미가 남원을 대표하는 쌀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체험마을 프로그램 중에 3,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교육, 마을홈피 전산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주로 체험마을에 3,000만원 투여되는 게 교육보다는 마을홈피 전산화 이쪽에 치중을 하시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 저희들이 공모해서 일단 6차 산업이 연계가 되긴 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도농 연계 6차 산업을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이러한 부분들을 갖다 서로 의견을 모아서 그런 쪽에 일단 기본계획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각 마을들의 해야 될 역할이라든가, 공동의 규범과 공동의 해야 될 사항을 마련을 해 나가고요.

○위원장 윤지홍   체험 프로그램 주로 하시겠다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서로 이렇게 연계가 될 수 있게끔 기본계획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다음에 역량강화 부분들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000만원 가지고 그 많은 일들을 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올해는 그렇게 하고 또 내년에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요.
    3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초 베이스를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25개 마을 중에 잘 되는 마을도 있고, 잘 안 되는 마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편적으로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25개 마을을 하나로 묶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안 되는 저조한 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위원장 윤지홍   마을 간에 상호 지원할 수 있도록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죠.
    이 중간조직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강화를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중간조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을의 특성을 잘 살려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부분들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서로 연계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중간적으로 네트워크를 만들어 줘야 하겠죠.

○위원장 윤지홍   25개 마을 중에는 산촌마을도 있고, 농촌에 관련된 마을도 있고, 체험마을도 있고, 정보화마을도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여러 가지로 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마을들 특성을 잘 살려 가지고 서로 협심해서 각 마을들이 잘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농촌의 선도적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체험마을들, 여러 가지 마을들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나지를 못 하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아무 쪼록 웹 기반이나 이런 것은 통괄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청 홈페이지도 보니까 관련된 마을들이 두서너 개는 연계가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통괄적으로 하는 그런 마을은 없습니다.
    예전에 정보화 마을을 만들면서 인터넷 빌리지, 인빌이라는 마을을 만들었거든요.
    그 마을들은 직접적인 판매도 하고, 거기에 따르는 농산물 직거래도 하고, 또 가공해서 팔기도 하고, 주변에 상품들도 홈피에 올리기도 했었는데 마을이 각기 자기의 기능, 자기 홈페이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을들이 접속률이 낮아진다는 거죠.
    마을 각기에 갖고 있는 홈페이지는요.
    그렇다면 전체 단위로 묶여 있는 홈페이지가 있다고 하면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관심도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저는 웹 기반 문제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에 이용되고 있는 농업정보센터 그쪽에다 연결을 한다든가, 아니면 우리 남원의 인터넷 빌리지라는 그런 목적의 홈페이지를 하나 제작을 해서 25개 마을이 링크가 된 상태에서 배너를 남원시 홈페이지에 깐다든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했으면 마을들을 찾아가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쉽게 가지 않을까, 접근성이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웹 기반 구축도 필요하지만, 마을 특성을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가능하면 우리 전체 마을이 연계되는 홈페이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홈페이지는 다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도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지산누리 아까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계획이지만 우리 위원님들 현장답사가 있습니다.
    한번 방문하도록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작은 목욕탕이 농정과로 이관됐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업무분장표에 보니까 어디서 맡는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까지는 농업행정 쪽에서 맡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봐야겠지만 농촌개발 쪽이나 이런 쪽에서 담당을 해 나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관련된 조례도 이제 농정과에서 관리를 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조례를 제가 보니까 아직도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산내에 작은 목욕탕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현재 배관시설을 거의 했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밑에 콘크리트 작업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몇 번 가봤지만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사업을 지역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적자 요인도 해소를 하면서 충분히 운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이게 농촌 지역에, 건강의 기초가 목욕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인 목욕을 통해서 건강을 찾을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조례도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더라고요.
    수익금에 따른 예산 배정을 하다 보니까 100을 수입을 했다면 100만 이렇게 예산 배정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벌어서 쓰라는 얘기하고 똑같은데, 남원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기 받는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1,000원에서 1,500원이면 받는 요금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물이라든가, 목욕탕 내에 쓸 수 있는 사용되는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은 1,000원이나 1,500원 가지고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1인당 1,000원이나 1,500원에 그 안의 이용 시설들이 관리가 되고 유지가 된다면 1인당 1,000원, 1,500원의 해당되는 그것만 배정을 해도 되겠지만, 그보다 더 추가로 발생되는 관리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적절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연 수입의 1.5배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용이 돼야지 관리가 제대로 된다는 거죠.
    이게 가능하다면 저희 농촌지역 권역별로 이렇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 지난번에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드리고 했던 부분인데 운봉 북천리 쪽에 침수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도 보셨다시피 내년도 뭐 사업을 계획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올 여름이 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또 하천 부분을 포클레인 정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침수가 되지 않도록 관심 갖고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단위사업을 준비하고 계시죠?
    마을사업들 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언제쯤이나 결정이 나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공모사업에 응해 있는 것이 운봉 중심지하고, 금지 중심지가 올라가 있는데요.
    아마 9월 정도에 가야 윤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최종 예산이 국회로 제출되면서 아마 그부분들이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농림부와 기획재정부하고 이렇게 예산 관련해서 서로 제출을 하는 상태에서 예산 부분을 갖다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이 판단하시기에 가능성은 보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지난번에 또 과장님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었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농정과장 이형우   또 우리 멘토를 했던 공동위원장이신 전북대학교 손재권 학장님께서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과장님한테도 운봉에 대한 중심지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해서 저희들은 어쨌든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농정과는 저희 농업의 전반적인 업무를 갖고 있는 부서입니다.
    저희 농촌이 활력을 갖고 또 신명 나는 농촌이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마시고 애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성과와 하반기 추진방향에 대해서 축산과 전 직원이 같이 혼연일체 해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 전 직원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고 시정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4년 12월 1일 김승곤 의원으로부터 공약분야 사업 특히 농업분야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대책마련 등 여러 가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축산분야에서도 친환경 농업을 위해서 유통분야 또는 현장 체험분야, 학교 급식분야에 전반적으로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관내 84개 전 학교 전체에 대해서 친환경분야 공급망을 확보했고, 아울러서 서울 금천구, 영동포구 등 대도시에 직접 방문해서 품평회에 참여해서 남원시 친환경농산물을 판촉 하는데 최선을 다했으며 아울러서 남원 쇠죽한우 육성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총 11농가에 877두 현재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결속을 해서 법인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한우 농가, 남원 쇠죽한우에 대해 브랜드를 개발하고 고품질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이 132쪽에 나와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2개 분야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 확대, 품질 개선에 대해서도 노력하고 남원시의 공약사업인 남원 쇠죽한우에 대해서 전 축산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브랜드 개발 및 상표등록 여러 가지 판매, 판촉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축산과 이장근 과장님 준비하에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의심스러운 부분 몇 가지만 짚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지금 가축 사육현황을 보면 갈수록 점점 줄어들어요.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좀 들어든 게 아니라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줄어든 건 한·육우 쪽하고 닭, 오리 쪽이 줄어들었는데, 사육농가는 줄었는데 두수는 현재 한·육우는 작년도에 FTA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폐업을 좀 했었고 소농가 중심으로 줄어들었고, 돼지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두수는 상당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격이 좀 좋아가지고요.
    그리고 꿀벌 쪽에서는 한봉이 아직도 병을 완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대신 양봉은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업은 계속적으로 저희 지역으로 봐서는 조금 더 규모화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축 사육 문제가 축소되는 것이,

○축산과장 이장근   소농가나,

○왕정안위원   기르기가 힘들고 어떻게 보면 경영적으로 수입이 안 맞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는 수익 정도로 보면 닭 외에는 수익은 맞는데 소농가 중심으로 해서 조금 할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폐업하는 한우 농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가 행정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경제만 어려운 게 아니고 축산농가, 농업을 전담으로 하는 농가들 전부 어렵지 않은 게 없습니다.
    전부 다 어려우니까 내년부터라도 축산농가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어렵고 힘들면 전부 다 나중에 수입해다 먹어야지 방법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연구도 한번 해 보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한봉이 205군이라고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실질적으로 남원시 내에서 이렇게 양봉을 기르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이요?

○왕정안위원   아 참, 한봉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극히 좀, 남원시에 지금 205군으로 돼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한 100여군 안쪽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금 있다가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남원시에 있는 농가는 10농가에 47개 군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봉을 하다가 한봉이 경영적으로 어려우니까, 전염병으로 어려우니까 양봉으로 좀 돌아섰습니다.
    한봉을 대신하는 사업을 했는데 그러나 남원 업체에서는 한봉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일부 농가에서는 먼 산 쪽으로, 인근 지역 쪽으로 가서 한봉을 기르고 있어서 저희가 연말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한봉을 더 할 수 있는 그런 실태가 되면요.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에는 한봉이 앞으로 남원 지방에서 사육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어렵다고 판단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까 전염병을 퇴치할 수 있는 그런 방안만 나오면 남원은 한봉을,

○왕정안위원   그런 소리 누가 못 해요.
    아무나 다 하죠.
    전염병만 없으면 다 키우지 그걸 누가 못 하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농업기술원에서요.
    그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 60%까지는 성공을 했다고 하는데 완벽히 안 됐기 때문에 좀 그런데 하여튼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면 한봉 기자재 지원해 주고 뭐 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굳이 한봉만 고집할 필요가 있겠느냐, 얘기 들어보면 한봉보다는 양봉이 수입이 더 낫다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더 낫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봉보다는 양봉이 수입이 낫다고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한봉에 관계된 양반을 어떻게 해서 술자리에서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러면 남원에 한봉을 얼마나 키우고 있나요?", "사실 호호방문(호호방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남원에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남원에 주소를 두는 사람이 한봉을 지키기 위해서 타 지역으로 나가서 좀 기르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말이 맞다고 인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한봉에 대한 기자재나 이런 것을 지원해 줄 때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줍니다.

○왕정안위원   외지에, 예를 들어서 강원도나 충청도나 저런 곳에 가서 키우고 있는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준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 사람들까지 포함해서 지원했는데,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 지원해 준다 그 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결과가 있어야 된다, 물론 모든 사업이 결과가 참 좋으면 그보다 더 좋을 일은 없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러나 이것이 우리 과장님이나 축산직 공무원 여러분들이 판단을 했을 때 이것은 도저히 지금 체계상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라도 키우게 놔두고 그래서 한봉에 대한 병 자체가 없어지면 그때 가져와 또 키울지언정 양봉으로 한번 돌려서 활성화를 해서 농가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봄도 어떨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잘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남원시가 유리한 방향 또는 소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AI 가축 질병으로 우리는 지금 그때 한우라든가 이런 거 매장된 거 없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우는?

○축산과장 이장근   한우도 없었고 다른 돼지도 없었고요.

○왕정안위원   닭은 있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가축 질병 중에서 구제역이라고 말씀을 하셔서요.
    결핵으로 해서 2농가가,

○왕정안위원   그것은 젖소를 말하는 거고, 닭 같은 거 AI로 인해서 살처분한 거 없었냐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단지 한 가지 있는 것은 역학에 걸려 가지고 전라남도로부터 계란을 부화장으로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란만 한번 매립했었고 그 외에는 닭에 대해서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살처분 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없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천만다행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신문이나 TV 보면 그것이 뛰쳐나와 가지고 그런 난리가 없도만, 그런 거 확실히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이번에 결핵으로 해서 15두 살처분한 거 그것도 출장가시면서 한번 확인하고 해서 지금 장마철이니까 이것도 장마철에 이상스러운 냄새나거나 하면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잘 처분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기타가축 꿀벌·흑염소 육성에 대해서 추진실적에 꿀벌기자재 지원사업 및 고품질 양봉기자재 지원사업, 그다음에 추진 중에 화분, 벌통, 소초광, 탈봉기 등 공정이 90%라고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 밑에 토종벌 종보전지원사업에 낭충봉아병 발생으로 사업포기,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봉에 대해서는 금년도 낭충봉아부패병이, 이것은 국비사업이라서 이 사업이 책정이 됐기 때문에 연초에 있었습니다.
    작년도 예산 세워가지고요.
    그 사업은 아까 한봉에 대해서는 좀 지원하는데 종합적으로 판단하라고 해서 저희가 판단해 본 결과 낭충봉아부패병으로 해서 오게 되면 더 손해 보기 때문에 그것은 포기를 했고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 공정이 90%라는 건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꿀벌 전체에 대해서 종보전사업하는데 빼놓고 나머지 꿀벌 한봉이나 양봉에 대해서 있는데 저희들은 다 양봉으로 했습니다.
    양봉 분야에 대해서 자재를 지원해 준 사업 전체를 5~6월에 했기 때문에 90% 완료했다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 말을 구분해서 써놔야지 실무담당자나 알겠지 누가 알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했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리고 지금 가축악성질병 근절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구제역, AI 특별방역추진 지난 11월부터 현재까지 구제역 발생상황 195농가 17만 2,798두 살처분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재를 별표로 해 가지고 해야 는데, 전국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통계를 이렇게 기재를 해 놨는데 여기 남원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던 통계 숫자입니다.
    구제역 AI 누계가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여기에 뭔 말을 써놔야지 남원에서 그런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누가 봐도 남원에서 195농가에서 17만 2천두가 살처분 된 건 줄 알지 외지에서 그런 실례를 여기에 실어 놓은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면 AI 발생상황 231농가 5,080천수 살처분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축방역약품 춘계가축 방역사업 완료, 소 브루셀라 채혈 이것도 그러면 외지에서 한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이것은 저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자료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추진실적이라고 해 놓고 이것 마치 남원에서 일어난 일을 해 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제가 별표를 쳐야 되는데 별표를 못 쳤던 것 죄송합니다.
    다른 지역에서 일어났다는 표시를 해야는데,

○왕정안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을 구분해서 타 지역 실례라고 해서 이것을 실어놓고 이 밑에 남원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써놔야지, 추진실적에서 남원 지역에서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이렇게 해야 맞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가축 상시방역체계구축 추진실적에 축산차량 등록제 450대 등록으로 매월 대당 4,950원 보조금 지급 완료, 이것 4,950원이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차량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의회에서 지적을 했고 이 차가 어디로 갔느냐, 이 차의 기록을 저희가 따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축전염도 있고 또 퇴비 같은 것이 어디로 가는가도 있기 때문에 GPS를 저희가 지원을 해서,

○왕정안위원   GPS, 그래서 어디로 가고 있나 어쩌나,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어디로 가고 있는 가요.

○왕정안위원   통신 요금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통신 요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마치 이것을 차량에 보조해 준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면 안 되죠.
    통신 요금 매월 4,950원이라고 써놔야지, 축산 차량들한테 지원해 준 것처럼 이렇게 써 놓으면 되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종합해서 통신요금으로 써넣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비단 축산과 뿐만이 아니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문제가 없고 보조금은 어떻게 잘 지급해서, 보조금을 어떻게 잘 사용했으며 나중에 농가로 하여금 보조금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성과가 이렇게 있다는 것이 됐을 때,

○왕정안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다?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보조금이 잘 쓸 수도 있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렇게 애매하게 답하지 말고 본 위원이 묻는 대로만 답을 해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왕정안위원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데는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축산과장 이장근   세부적으로 꼬치꼬치 따지다 보면 여러 가지,

○왕정안위원   예.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보충질의인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결핵 2농가 있다는 건 무슨 내용이에요?
    아까 설명을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설명을 했는데요.
    국가에서 가축전염병 법이 있습니다.
    가축전염병에 아까 구제역이나 AI 같은 것이 1종이고, 결핵이 2종인데 이것이 발생하게 되면 전염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무적으로 발생 연구소 관계 기관에서 발생 통보가 오게 되면 살처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지역에 결핵으로 인한 2농가가 있어서 15두 살처분을 했다고 이 내용이 지금 결핵 농가가 있어서 15두 살처분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저희 축산과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이런 농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서 사전에 채혈하고 준비도 하고,

○박문화위원   했어도 이렇게 결핵 농가가 나왔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나왔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결핵이 일반적인 결핵으로 발생된 게 아니라 가축전염병으로 인해서 결핵이 나왔다는 확인이 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확인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다 완치되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다 살처분 해서 다른 한우는 그대로 사육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결핵이란 게 농가 생산주가 일반적인 결핵이 아니라 소에 대한,

○축산과장 이장근   예. 소에 대해서요.

○박문화위원   결핵으로 인한 농가가 2농가가 발생을 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단지 한 가지 결핵이나 구제역 같은 것은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사람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자마자 초기에 그리고 채혈을 해 가지고 조금 낌새가 나타나면 메르스같이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사전에 처리하게 됐습니다.
    한 마리만 발생해도 그 막사에 있는 것은 다 살처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염이 가속도로 계속적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특별하게 근절하기 위한 방법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사례가 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축분뇨 퇴·액비 자원화사업을 보면 13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사업 완료가 13개에서 4개 사업만 완료되고 앞으로 하반기에 추진중인 사업이 9개 사업으로 나와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전체 공정은 60%를 완료를 하였다 했는데 여기 개별시설 퇴액비사는 11개소가 사업을 신청하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몇 개가 여기 완료가 됐나요?
    개별시설 4개 사업이니까 11개 계속 추진 중이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개별시설사업은 8개소는 완료가 됐고, 3개는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70% 공정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별시설 퇴액비사를 어떤 걸 해 주고 계시나요?
    그 사업을?

○축산과장 이장근   퇴비사가 있습니다.
    한우 농가나 젖소 농가 그런 것이 있는데 거기에 퇴비사를 짓기도 하고 그 옆에 장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별시설 스키로더 같은 거 그런 것을 사서 보완하기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퇴액비사네요?
    시설 보관도 되고, 퇴비사도 되고 그중에 사업에 맞는 시설을 11개 해 주고 있는데 8개가 완료가 됐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금 2억 4,000만원 11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개별시설 정화개보수도 8개소가 추진 중이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개별시설 11개, 정화개보수 8개면 지금 11개 퇴액비사 하신 분은 포함이 안 되는 건가요?
    개별시설 별도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제 지침을 내려보낼 때 동시에 이렇게 다수 주는 것이 아니고 이 농가 저 농가 하게 되면 형평에 맞도록 고르게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보수 한 농가에 대해서는 퇴액비사를 이번에 빠지고 다음에 한다거나 그렇게 지원을 하고,

○박문화위원   순서적으로 서로 순환을 한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사업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944농가 중에 11개 농가가 하게 되고 8개 농가가 별도로,

○축산과장 이장근   8개 농가는 별도로 다른 것,

○박문화위원   19개 농가가 액비사와 정화개보수를 사업으로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정화개보수사업도 만만찮은 돈이네요?
    6억 5천 정도의 시설비를 하고 있네요?
    8개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 시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아까도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장에서 악취가 나는 요인이 있어서 그것을 좀 순환해 주고 또는 정화를 잘하고 발효가 잘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을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 순환시스템을 지하로 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국가 정책에서도 이 사업을 투자해서 현재 각종 민원이나 농촌 현장에서 제일 많이 나는 것이 액비 쪽에서 제일 많이 나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왕겨보급 및 수분조절제 보급도 525대, 공정 70%, 톱밥보급 382대, 공정 50% 이것도 하반기에 50%는 다 진행 마무리를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것은 순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사용할 때 쓰고 또는 하반기에 계속 가축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완료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액비저장조는 5기는 완료됐고, 5기는 추진 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액비저장조는 10기인데, 1억 7천을 상반기에 50%를 쓰셨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50%를 공정 도입했고, 5기도 지금 추진 중에 있으니까 완공이 되게 되면 9월까지는 완공을 하려고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9월에 완공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액비살포비는 330㏊에 공정 30%를 나타나고 있다는 공정률인데, 70%를 하반기에 하셔야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대부분 상·하반기에 나눠서 50%, 50% 쓰는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상반기에 많이 쓰지 못 하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농촌 현장이 있습니다.
    액비를 살포하는데 수확이 다 끝나고 10월부터 차기 연도 3월이나 4월까지 집중적으로 액비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작물이 있는데 액비를 뿌리게 되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330㏊를 뿌렸고, 하반기 때 수확이 바로 되면 이것은 한 두 달이면 바로 저희가 100% 완료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장 상황이, 농가들도 수확이 완료되면 바로 뿌려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1,200㏊는 바로 완료될 수가 있는데 시기가 미도래 돼서 좀 늦어진다는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다음 차기 연도까지, 그러면 예산이 일단 내년도에 또,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 연말까지 어차피 10월이면 작물을 싹 수확하거든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면 바로 저희가 추진해서 하고 내년도는 또 1월부터 다시 이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연도에 사업비는 그대로 지출을 다 하신다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은 시설 개보수도 하고, 시설 신축도 하고 그러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시설이 자원화시설 1개 진행이 되고, 1개 개보수를 하고 그러면 이 2개는 지금 진행 공정률이 2개 똑같이 30%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개보수만 30%고요.
    전체로 봐서 30%고 개보수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고, 공동자원화시설 신설하게 되는 15억이 들어간 사업은 제일 밑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아직 적정 부지를 선정하는데 부지는 선정을 했습니다.
    10개소를 선정했는데 여기에 인근 주민의 동의 또는 그 지역 분들의 수용해도 좋겠다는 의사,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 완충이 안 돼서 추진이 어렵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부지는 지금 확정도 안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확정 안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확정도 안 돼 있고 부지만 여러 군데를 확인해 보면서,

○축산과장 이장근   여러 군데를 물망만 해 가지고 했었는데 일부는 60%~70% 동의를 했었는데 한 40%가 동의가 안 돼가지고, 하여튼 저희들은 100%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작년부터 계속 못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작년부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자연순환농업이기 때문에 어차피 축산농가하고 경종농가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꼭 해야 되는데 악취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동자원화시설은 악취로 인해서 피해를 주는 시설은 원래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원래 목적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냄새나지 않은 시설로서 같이 농업과 순환하는 시설인데 이렇게 반대가 많아서 하지 못 한다는 것은 행정에서나 여러 가지 근본적인 접근에 대한 부분이 잘못된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의 어떤 순발력이나 시설에 대해 관련되는 부분을 주변에 있는 농가들과의 어떤 대화의 내용이 적절치 못하고 그분들에게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해 수긍하고 서로 같이 가야 된다는 부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마을 안에다 짓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마을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사업대상지 적정 부지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대부분 선정은 확정은 아니지만 대충 어느 정도 나오는 데가 몇 m 정도 마을하고 떨어져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크게 떨어진 곳은 1km도 넘게 떨어졌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이지 않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떨어졌는데, 아까 그런 것들이 고정관념으로 "왜 저것이 우리 지역으로 와? 다른 데로 가야지" 그런 것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다 95%까지 찬성했는데 아들, 딸이 갑자기 와 가지고 "왜 우리 지역에 그것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습니다.

○박문화위원   처음부터 접근하는 방법이 우리 축산과가 접근을 잘못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지 선정이나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밖에 보지 못 하잖아요?
    과장님도 인정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선정도 문제가 됐지만 현장에서 의식도 이렇게 농사를 하는데 그래서 공동자원화가 전혀 냄새가 안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쩔 때 보면 바람이 갑자기 쌩했을 때는 내게도 올 수도 있는 것은 그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너무 강조하니까 조금 저희로서는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관련된 부지에 있어서는 "좋습니다." 하고 아까 보이지 않는 곳에 있어도 일단 피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그 리더가 앞장서서 "이 지역에 합시다." 아마 그런 말은 못할 거예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빨리 진행되지도 못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에서 이런 시설을 과감하게 될 수 있으면 안 하고 순환하면 좋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재 위치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수고를 해서 뭔가 이렇게 자원순환화가 돼야 되는데 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설의 필요성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 특단의 노력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이런 시설을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그런 고민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한우산업 육성에 우리 한우농가가 944농가에 한우가 3만 3,182두가 현재 사업 대상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현황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우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축산시설·장비 현대화사업에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많은 사업을 진행도 하고 있고 지금 100%를 다 완료한 것은 면역력 증강제 지원 사업만 지원이 다 됐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미리 상반기에 다 지원하고 면역력을 증강할 수 있는 이것은 상반기에 다 완료를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하반기에는 이 부분이 필요 없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이것이 저희가 지원은 이렇게 해도 농가에서 또 자구적인 노력을 안 하게 되면 이것이 좀 증강제나 증강사업이 떨어지게 됩니다.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저희가 전체적으로 봐서 보조금 5,000만원 하고 자부담 5,000만원 해서 하고 있지만 농가에 한 해서는 또 일부 더 면역력 증강을 한다랄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추진을 하죠.
    현재 우리가 사업한 것은 100% 완료됐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박문화위원   지원해 주는 것만 완료가 되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원해 준 것만 그런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된다, 이렇게 자부담으로 해야 된다, 이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농가에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70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3만 3,182두에서 70두만 명품브랜드사업에 관련이 된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가 3만 3,182두인데 그것은 암소에서 송아지가 생산됩니다.
    그러면 그 암소 송아지가 명품화 브랜드로 가는 겁니다.
    송아지 중에서 암소로 태어난 사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고등등록 이상으로 등록이 됐을 때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송아지가 예를 들어서 총 3만 3,000두인데 암소가 1만 6,000두이고, 수소가 1만 6,000두있을 때 그 해에 암소 중에서 태어난 수가 70두가 되겠습니다.
    70두가 등록을 하게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1만 6,000두의 암소에서 70두가 태어난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70두요.

○박문화위원   그때에 70두만 브랜드 명품화사업에 관련돼서 지원을 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게 지금 50%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70두에 50%를 했으며 하반기에도 또 50%를 지원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박문화위원   이 70두에 대한 지원입니까?
    아니면 다시 또 70두가, 사업량이 전체가 120두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저희들 전체 목표가 사업량이 70두입니다.
    그런데 이제 35두를 했다는 결론이죠.
    나머지 하반기에,

○박문화위원   여기에서 35두, 50%를 했다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70두에 대한 50%로 보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연간 이렇게 보면 고등등록을 한 암소에서 태어난 수가,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는 50%면 35두라고 봐야 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에 대한 사업량이라고 하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35두라고 내용을 써야 되나요?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하면 70두에 대한 50%를 생각을 할 수도 있는, 제가 일단 질의를 마치고요.
    또 질의할 내용이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작년 11월부터 구제역과 AI 철통방역을 하셔 가지고 관내에 발생하지 않아서 더욱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관내에 도축장하고 도계장이 1군데씩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대산 제일푸드 거기 말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대산 제일푸드 도축장입니다.

○양희재위원   우리 관내 사육된 양돈이나 양계나 거기 제대로 이용이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해 보고 지난번에 한번 대규모 사육을 하고 있는 향돈촌 하고도 같이 여러 가지 유통적인 측면에서 토의도 해 보고 그랬습니다.
    이제 거의 도축을 하다가 향돈촌 같은 경우는 비용절감이나 여러 가지 명분이나 또는 영업의 전략상에 있어서 당분간 다른 데로 가서 한 상황도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도축장하고 도계장을 우리 시에서 그동안 지원해 준 내력이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어차피 관내 기업이고 또 저희가 이제 어떤 유통시설이나 HACCP이나 정부에서 이렇게 시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되면 지원이 가능하고요.

○양희재위원   그러면 향돈촌은 우리 시비 지원해 준 내력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향돈촌도 크게 유통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산 분야에는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유통쪽에는 그렇게 크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관내 도축장이나 도계장이 잘 이용이 돼야만 그분들도 어떤 해결책을 찾아나갈 것이고 향돈촌은 영업상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하지만 이왕이면 관내 도축장을 이용해야만 정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문제점을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행정에서 그래도 중재를 해 가지고 우리 관내 도축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행정적으로 중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다음에 남원 관내 축산농가들이 한우, 육우 비롯해서 낙농, 양돈 여러 가지 주요 가축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어느 한 축종을 이렇게 편중되게 예산 지원해 주시지 말고, 고루고루 축산농가들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관심도 가져주시고 예산도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왕왕, 뉴스를 보면 양계장들이 화재로 많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제일 큰 원인이 환기팬하고 열풍기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양희재위원   양계 농장들도 그런 뉴스를 접하고 그러면 자각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관내는 아직 그렇게 큰 화재로 인해서 피해 입은 양계 농가는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아직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일시에 이렇게 큰 재정적 손실을 보게 되면 안 되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양계사를, 가끔 양계사들 모임이 있다든가 이런데 참석하셔 가지고 경각심을 주고 사전에 대비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중심으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몇 가지 궁금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축산농가 관련해서 2,172호인데, 소득추계 한번 해보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축산 소득추계요.

○축산과장 이장근   소득추계요?

○김성기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소득추계는 저희가 참고를 해 가지고 농업 부서하고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소득추계는 제가 지금 자료가 없는데 한번 저희가 추계를 산정하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김성기위원   대충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조수입이나 총수입을 자료를 가지고 과학적인 근거 데이터를 가지고 소득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번 보고 기간에 쭉 해보니까 쌀은 1만㏊에 우리가 9,000명 정도 하는데 1,140억쯤 되고, 특용작물은 2,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쭉 한번 해보는 과정에서 축산만 지금 못 봤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추계해서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저는 꿀벌이 가축이라는 것을 처음 들었는데 꿀벌이 가축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축입니다.

○김성기위원   어떻게 꿀벌이 분류가 됩니까?
    꿀벌이 가축이라고 처음 들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축산법에 보면,

○김성기위원   그렇게 분류가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분류가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 궁금해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몰라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꿀벌을 쭉 보면 그동안에 잘 남원에서, 특히나 산내 쪽에서 많이 육성했었는데 꿀벌도 아까 2가지 종류로 해서 하나는 양봉, 하나는 한봉 그랬는데 지금 현재 꿀을 딸 수 있는 나무들이 옛날에는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어 가지고 꿀을 많이 땄는데, 시골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오래돼 가지고 거의 자동적으로 죽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와 병행에서 나무를 심을 때에는 물론 여러 가지 좋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나무를 심어야겠지만, 꿀을 딸 수 있는 나무를 병행해서 산림과와 연계해 가지고 과수나무도 좋고 하여튼 이런 꿀을 딸 수 있는 그런 나무를 많이 식재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밀원수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산림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기타가축 육성 쪽에서 현재 흑염소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까 사업비를 보니까 기타가축에서 우리가 3억 1,100만원이 사업비로 책정돼 있는데 그중에 보니까 염소에 관련된 것은 400만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염소에 관련된 것은 159농가에 약 5,000두 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이렇게 많은 농가수도 있고 두수도 많은데 벌 농가보다 지원이 적고, 400만원이 말이나 됩니까?
    그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해서 그런 것인지, 여기서 너무나 과장님이 관심을 안 가지셨는지 지금 알다시피 2~3년 전부터 뜨고 있는 염소에 대해서 너무나 등한시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분류를 하다 보니까 기타가축에서 흑염소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런데 흑염소 쪽에서는 저희가 시설 보완이나 다른 현대화사업이 다른 축종하고 같이 하고 있고 또 흑염소 쪽에는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 전염병, 병 치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토론을 했을 때 구제역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가축 악성질병 근절 쪽에 저희가 그 사업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흑염소를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일부 흑염소 분양이 미흡한 것은 저희가 차차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59농가에 한 5,000두가 되는데, 400만원이 말이 됩니까?
    연막소독기 1개, 볏짚절단기도 1개씩 해 가지고 400만원이, 왜 그러냐면 골고루 타니까 한우라든지 육성우라든지 이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도 뜨고 있는 염소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르지만 여기도 준해서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을 쓰시고 그래야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꼭 참고하셔서 지원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병이 많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사료를 먹인 염소는 잘 큽니다.
    그런데 괜히 농가에서 사료를 아끼고 자기가 자급하려고 했던 사람들만 실패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 군데 가봤습니다.
    농가를 몇 군데 방문을 해 봤는데 사료를 줘서 하는 염소는 절대 병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다만 집에서 자급자족하려고 그랬던 사람들만 병에 걸려 가지고 많이 죽었는데,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끝으로 대산에 있는 염소 도축장 진행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연초에도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지시도 했고 제안도 했고 또 흑염소를 했던 농가들 하고도 협의도 했는데, 도축장에 흑염소 파트를 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아서 보조금까지 결정을 했었습니다.

○김성기위원   작년 예산에서 했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랬는데 아까 도축업이나 도계업들이 마찬가지겠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더 적자 보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 때문에 6월 30일 자 현재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권고를 해서 경영에 어떤 효율이나 그런 것을 구해서 한번 해볼 수 있으면 해 보는 데까지 해 가지고 기회를 줘서 했었는데 현재까지는 포기해서 반납을 하려고 합니다.

○김성기위원   도축장에서 포기를 했고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지금 남원에서 도축을 한번 가는데 한 차에 20만원 든다고 해요?
    저쪽 전라남도 쪽으로 가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그 20만원을, 다른 데는 크게 안 들지만 한번 가는데 20만원씩이면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이득인데 도축하신 분이 돈이 없어가지고 염소 키우는 사람들이 사업비를 충당해 주면 자기들이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드린다고 해요.
    제가 물어보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 그래요?

○김성기위원   그런 얘기를 하던데 자기들이 그렇게 지원할 능력은 없고 전라북도 흑돈협회에서 지원 요청을 했는가 봐요.
    그랬더니 자기들이 예산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겠다, 그쪽으로 갔는데 자기들은 어떻게 든지 한번 그것을 유치를 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런 상태라고 얘기를 들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가능하면 기왕에 어렵게 만들어서 남원에 왔는데 그리고 또 이미 대산에는 도축장이 있던 자리지만, 온갖 이상한 소리 다 들어가면서 이미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또 반납까지 한다면 문제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어떤 설득을 시켜서라도 기왕 해온 것 우리 남원을 위해서 설득해서 도축장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번 기회를 더 줘 가지고 설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오늘 보니까 직원분들이 조끼를 안 입고 오시니까 더 활발스럽게 보이는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웃음)

○김종관위원   조끼 입었을 때는 막 축 처져서 오시는 것 같던데.

○축산과장 이장근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시장님, 국장님, 과장님 이하 축산과 직원분들이 애써 주신 덕분에 그래도 우리 남원은 가축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됐었고 청정지역으로 이렇게 남게 됐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면서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고맙습니다.
    격려를 해주셔서요.

○김종관위원   직원들도 많이 격려 좀 해 주시고 그러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123쪽에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한봉에 혹시 지원된 것이 있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은 작년도에 한봉보전사업,

○김종관위원   아니요.
    올해 사업에서 지원된 거 혹시 있었나요?
    기자재나 이런 것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꿀벌에서,

○김종관위원   이게 지금 꿀벌이라는 것은 양봉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양봉하고 한봉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같이 들어가는데, 한봉에서 과연 얼마나 지원됐었어요?
    제가 알기로 별로 없는 거 같은데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원지역의 한봉이 적게 되니까 상대적으로 지원이 좀 약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말 그대로 꿀벌 한봉 종보전사업입니다.
    2014년도를 보내면서 분명히 "올 연초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약속을 했고 그 사업비를 그대로 작년 것을 올해로 이월시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월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월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 놓고 지금 전반기 사업 안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전반기 사업해 가지고요.
    저희가 50% 자부담입니다.
    5,000만원 중에서,

○김종관위원   지금 30군 지급했어요?
    한봉 2,400만원 지급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400만원 발주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그래 가지고,

○축산과장 이장근   (직원과 상의 중)
    작년도 사업 5,000만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지급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절반 정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기자재로 나간 거예요?
    종보전사업으로 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종보전사업으로 나갔습니다.

○김종관위원   종보전사업으로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어디 쪽으로 갔는가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한봉이라는 게 남원에 어떻게 보면 다른 특화작물처럼 남원의 특색 있는 우리 축산물 중에 하나였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한봉으로 인해서 그동안에 많이 돈을 벌었던 분들이 지금은 많이 손을 놓은 상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양봉으로 많이 돌아선 상태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명성을 다시 찾고자 싶어서 종보전사업을 권장을 했던 것이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낭충봉아병 이것이 제대로 치료만 된다고 하면 다시 그 명성을 찾을 수 있지만 아직 연구개발 단계이고 60% 정도까지 진척이 됐다고 하니까 일단 기대는 해 보고 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126쪽입니다.
    가축악성질병 근절 중에서 돼지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이 수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써코바이러스 예방약이요?

○김종관위원   예.
    (집행부석에서 - 수입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구제역 예방약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도 수입 백신입니다.

○김종관위원   수입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혹시 구제역 예방약을 놔서 다 채혈을 해 가죠?
    제대로 놔졌는가, 안 놔졌는가?

○축산과장 이장근   나중에 항체 검사를 합니다.

○김종관위원   항체 검사를 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합니다.

○김종관위원   항체 검사해 가지고 50%가 안 나오면,

○축산과장 이장근   전염병에 의해서 과태료 부과하고요.

○김종관위원   과태료 물고 그리고,

○축산과장 이장근   다시 재접종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것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구제역이 걸렸다 하면 본인들 책임도 많이 따르게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책임도 따르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거기다 페널티도 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얼마 전에 매스컴에 나왔던 것 같은데 구제역 예방약이 과연 실효성이 제대로 있는가 해가지고 TV에 나온 것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본적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농가나 내 축사에 구제역이 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구제역 약을 주는데 안 놓을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채혈을 해 가지고 성분이 안 나와 버렸다, 그러면 지난번에 매스컴에 나온 것처럼 백신이 물이 섞였네, 약품이 약하네 해 가지고 매스컴에 맞은 적이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책임은 과연 누구 것이냐, 그렇잖아요.
    약을 제대로 된 것을 공급을 해 가지고 제대로 구제역을 해야 되는데 안 해가지고 과태료를 물고 페널티를 받는 것은 모두가 농가들이 이해를 한다고 합니다.
    내 농가에 구제역이 안 오기를 바라고 축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누가 그것 약 주는 것을 갖다 안 놓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채혈을 해 가지고 항체양이 50%가 안 나왔다고 해서 페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보조를 끊어버린다, 이것은 제가 봐서는 맞지 않은 논리인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하는 말이 잘못됐다고 혹시 생각하시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그것도 매스컴에 나온 대로 농림부에서는 그것을 인지를 했고 농림부에서도 이렇게 과학적인 데이터 근거가 있다고 이렇게 판단되는 면이 위원님 말씀대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후대책을 농림부에서 저희들한테 발표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알아 본 걸로 인해서는 아까 페널티 주는 것 등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페널티를 본의 아니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저희가 못 받았는데 그렇게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한 가지 저희가 조금 백신의 어떤 효용성에 대해서는 조금 정부에서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지만 조금 맞는 이야기다고 판단되는데 현재 거기에 대해서 사후적인 그걸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안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는 방법을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써코바이러스 약을 갖다가 지금 어떻게 양돈 농가에 지급하고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이렇게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데 대규모인 농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사서 쓰고,

○김종관위원   대규모는 본인이 사서 쓰고,

○축산과장 이장근   중규모는 저희가 약을 무료로 줍니다.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가서 접종을 시켜주고요.

○김종관위원   그럼 대규모, 중규모, 소규모는 어떻게 구분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이제 소하고 돼지하고 다른데 소는 대규모가 50두 이상이고, 돼지는 1,000두 이상이 대규모가 되겠고, 중규모는 돼지는 500두에서 1,000두까지가 중규모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과장님, 써코바이러스니까 돼지만 이야기하시면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돼지만 이야기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돼지만 이야기해야지 써코바이러스는 돼지만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500두 미만은 소규모이고요.

○김종관위원   소규모로 봐야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500두 이하는 소규모, 500두에서 1,000두는 중규모, 1,000두 이상은 대규모,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대규모 농가는 써코바이러스를 하나도 지급할 수가 없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그거 아니에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써코바이러스는요.
    민자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농가 다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조 60%, 자부담 40%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구제역 백신 관련해서 작년까지는 구제역 백신에서 항체가 가 안 나온 경우 차년도 써코 지원을 제외했었는데 올해 상반기 구제역 백신에 문제가 생긴 게 농림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써코를 상반기, 하반기 구분해서 지원하거든요.
    하반기 써코에는 구제역으로 인해서 페널티 받은 농가에 상관없이 전 농가 써코 백신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하반기에는 전 농가를 지급하겠다?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예.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 말이 또 틀렸으려나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백신이 잘못된 것을 지금까지 농가가 피해를 봤습니다.
    그렇죠?
    과태료도 물었고, 써코바이러스 60%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보조도 못 받았고, 그 책임은 누가 지는가요?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지금 구제역 항체가 안 나오는 것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한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까지는 전혀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만 4농가 처분을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4농가 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그 농가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에는 어차피 그 농가들 써코가 들어갔고요.
    하반기에는 아직 써코 추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가들 써코 다 공급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반기에 하나도 보조를 못 받고 개인들이 사서 쓴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잘 못 들었는가요?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구제역으로 해서 써코를 못 받은 경우는 지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구제역으로 해 가지고 써코를 못 받아가지고,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그것은 없고요.

○김종관위원   개인적으로 사서 쓴 것?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없습니다.
    돼지 열병으로 해서 과태료 처분 한 농가에 대해서만 써코를 제외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확인서를 나중에 받아와 가지고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예. 제가 작년에 구제역으로는 과태료 때린 적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앞으로 정말 어렵게 축산 농가들 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그분들이 이런 피해 당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피해가 아니죠.
    국가에서 물론 인정을 했기 때문에 항체가 50%로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약을 갖다 국가에서 잘못 권장해서 이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이건 농가의 책임이 아니잖아요.
    뭔가 그동안에 혜택을 못 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화식우에 대해서는 다음에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축산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셔 가지고 구제역이 잘 방제가 돼 가지고 청정지역으로 남은 거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부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토종벌 관계,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 못한 것 같아요.
    우리 토종벌이 2010년도에 낭충봉아병이 발생돼 가지고 우리 남원시 전 꿀벌 한봉농가들이 전멸 상태가 됐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위원들이 계속 이것은 어느 정도 완치가 됐을 때 지원을 해서 다시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해야 된다 그래서 10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했다 이 말이에요.
    한번 살려 보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멀리 말하자면 해변가 이런 데 등등해 가지고 많은 군들을 사서하는 과정에 계속 전멸되고 또다시 반복해서 계속했던 부분이 돼 가지고 지금 지원금액이 약 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지금 현재까지로 보면 전년도에도 5,000만원을 이월시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한다고 했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4농가는 2,100만원 지원해서 사업을 잘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현장에서 체크해 가지고 했는데 4농가는 잘 하고 있어요.

○김승곤위원   잘 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데 봉 수는 옛날과 같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지만 유지만 하는 상태라고 판단됩니다.

○김승곤위원   여기 책자를 보면 2013년 12월에는 395군에서 지금은 205군으로 줄었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 20농가들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사방 천지에 가서 하는 부분이고, 우리 남원에서 실질적으로 꿀을 가지고 있는 농가들은 아까 우리 과장님이 얘기한 대로 10농가에 47개군 그렇게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15농가가 사업 포기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포기했습니다.

○김승곤위원   2,900만원이에요.
    이것은 내년도로 이월시킬 게 아니라 양봉 농가들이 어차피 활성화가 되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양봉 농가들한테 일단 지원해 주는 것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봄도 괜찮겠다 싶어요.
    어차피 이 돈을 계속 다시 내년도 이월, 또 이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양봉 농가들이 지원해 달라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양봉 농가들 쪽으로 이 금액은 돌려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요.
    2,900만원이라고 보면 또 우리 자부담이 2,900만원이면 그 돈만 해도 5,800만원이에요.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축산 현황을 봤을 때 115쪽 하단부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 생산현황 해 가지고 농가, 면적이 나와있어요.
    1,100호, 610㏊, 1만 420톤, 우리 시 경지면적 4%를 친환경 인증 및 농산물 생산 농가 면적으로 잡아놨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과 또 쌀 330㏊, 채소 68㏊, 과수 184㏊, 서류 2㏊, 기타 26㏊, 서류라는 품종이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집행부석에서 - 감자요.)
    감자요.

○김승곤위원   서류가 감자예요?
    (집행부석에서 - 예.)

○김승곤위원   감자라고 표기를 해 줘야지 왜 서류라고 표기를 했어요?
    그러면 괄호 열고 감자를 표기해 놓던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감자하고 고구마를 합쳐 가지고 서류라고 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감자하고 고구마,

○김승곤위원   그것은 제가 좀 몰라서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인증단계별 유기 158㏊, 무농약 289㏊, 저농약 163㏊ 이 내력이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업 지구조성이 5개소, 유기질 퇴비 생산 8개소 9,700톤, 이것을 어차피 지금 과장님이 본 위원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이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해 주면 더 좋겠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상반기 실적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런데 하반기 실적 추진방향을 보면 축산기자재와 조사료 생산부분이 나와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풀사료 기반 생산비 장려금 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년대비 올해 1억 8천인가 삭감해서 예산 세웠죠?

○축산과장 이장근   전년도 실적에서요?

○김승곤위원   장려금 지원,

○축산과장 이장근   경영체 장비에서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말씀해 봐요.
    삭감했죠?
    1억 8천을 삭감했는데, 1억 6천 가지고 올해 사업을 해요.
    그러니까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소 키우는 농가들이 그 사업이 풀사료 생산비 지원사업이 정말 중요한데 이 사업을 줄이니까, 면적이 줄으니까 풀사료가 줄어서 사료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은 이제 산술적인 수치로 그렇게 됐습니다만 저희가 풀사료에 대해서는 전년도 대비해서 뭐 이렇게 줄은 것이 없는데 단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중앙에서 하는 사업들이 이제 어떤 규모나 영농에 따라서 좀 그전에 있던 것을 새로 했을 때 60%나 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안 했던 것은 인정을 하는데, 아까 지원하는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는,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3억 4천을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1억 8천을 삭감하고 1억 6천 가지고 사업을 해서 장려금이 적게 나가네, 또 면적을 줄여 가지고 장려금을 주네 하니까, 농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민원을 엄청나게 많이 제기해서 우리 관심 있는 의원들한테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축산과에도 그 민원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우리한테 얘기를 한다고 봤을 때는 민원 엄청나게 들을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도 참고하셔 가지고 어차피 사료값 절감해서 우리 소를 육성하는데 제일 사료값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 부담된 부분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했고, 제가 시정질문했던 부분 그것만 가지고 몇 가지만 짚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쇠죽한우 부분 그것을 육성을 하는 것으로 저한테 답을 주고 여기 자료에도 그렇게 나왔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 몇 농가 지금 지원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3농가요.

○김승곤위원   3농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이 1농가에 4,000만원씩 되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 쇠죽한우 하는 기계가 4,000만원이나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자부담 2천, 보조 2천해 가지고 4천만원인데 이것을 육성을 한다고 봤을 때 이 내용대로 사료값이 20% 절감한다고 그랬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더 꾸준히 검토하셔 가지고 연구해서 더 계속사업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도 그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 자료에 그렇게 내 놨고, 우리 시장님도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라도 이것을 아까 설명한 대로 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체를 만들어서 사업을 더 연구하고 추진해서 많은 농가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했는데 그것을 여러 농가가 많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한번 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과정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이 정말 이 내용대로, 질 좋은 1등급 한우 141두, 2등급 10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나와있는데 더 좋은 평가를 받아서 좋은 한우를 우리 전체 국민들한테 공급을 했을 때 쇠죽한우, 화식한우가 얼마나 좋은 가를 느껴서 많이 고기를 생산해서 사 먹는데 많은 도움이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3농가 결정된 농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축산 농가와 친환경 농가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신 점 잘 알고 있고 좌우간 남원시 농업인들한테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서 우리 농업인들의 삶에 보탬이 되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을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한봉 관계에 대해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저렇게 말씀하시고 참 입장 곤란하시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김종관위원   뭘 검토해 본다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사업,

○김종관위원   한봉사업을 양봉으로 하는데 검토를 해 본다고요?
    사업비는 사업비대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5,000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이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난 것이 사업 잔액이 남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거기에서 더 깊이 들어갈까요?
    제가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가 그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검사를 하고 있고,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를 깊이 안 들어가려고 제가 거기서 그 말씀만 드리고 마는 거예요.
    종보전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종자를 보존하는 사업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한봉이 없어지고 나서 다시 어떻게 한봉을 갖다 어디에서 만들어 냅니까?
    어떻게 해서든 종자를 보전해 가지고 이 병을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 시기가 오면 종자를 보전을 했다가 다시 키워야 되는 그런 입장이 돼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소득으로는 양봉이 좀 낫죠.
    말 그대로 종보전사업아닙니까?
    양봉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싶으면 양봉에 대한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당연히 연구해서 농가가 필요하면 세워줘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죽어서 없어지든지 말든지 말하자면 이렇게 해라,

○축산과장 이장근   그건 아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병이 나을 때까지 종자를 보전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봉이 남아있죠.
    그렇지 않으면 한봉 없애 버려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그런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려면 차라리 한 통에 얼마씩 보상해 주고 싹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더 낫죠.
    제가 지금 이걸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가 그것까지 다 이야기 듣고 있어요.
    여기는 공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뿐이에요.
    앞으로 좀 성의 있게 갑시다.
    부탁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인구가 계속 줄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역시 지금 축산농가들도 줄고 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축산농가 일부 좀,

○위원장대리 전평기   일부가 아니고 계속 한우농가들은 많이 줄고 폐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작년도에 폐업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앞으로 더 줄을 것이고요.
    지금 축산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큰 흐름은,

○위원장대리 전평기   가격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육두수라든지 이런 부분 아시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뼈대만 이렇게 알고 있지 세부적인 것은 조금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그럼 됐습니다.
    우리 축산과 숙원사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을 해줘 보실래요?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 현안사업은,

○위원장대리 전평기   숙원사업이요.

○축산과장 이장근   숙원사업은 그렇습니다.
    아까 지역브랜드적 측면을 저희가 고려하면서 나가야 할 것이 한 단면이 있고, 일률적으로 저희가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품질개선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기존에 했던 사업들이 재난으로부터 또는 질병으로부터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가 가지고 남원의 어떤 축산업이,

○위원장대리 전평기   거기까지만 이야기 하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요구한 답은 전혀 안 나와요.
    축산과 숙원사업이 공동자원화사업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공동자원화사업이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빨리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거 빨리해야 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일푸드에서 도축장, 향돈촌 빠져나간 것 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빨리 다시 원위치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원인 알고 계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빨리 풀어야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미생물공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종합적으로 보고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전평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농업기술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정식적으로 통보는 안 왔는데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정체 상태죠?

○축산과장 이장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전평기   잠깐만 들으십시오.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축산 예산이 최근 3년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2012, 2013, 2014, 2015년 해서 예산 확보 상황이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아니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FTA 등등으로 해서 조금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가축사육제한구역 완화시킬 필요가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 부서에서는 완화시켰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하기 전에 우리 이정린 의원님이 닭에 대해서 500m 완화시킬 때 그전에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랬죠?
    우리 과장님 행정적인 능력은 대단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지금 축산과장님 맡으신 지 몇 년 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이제 2년 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2년 딱 됐습니까?
    아니면 2년째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2년 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2년 넘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죄송한데 우리 과장님을 나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에 제가 박용섭 국장님이 축산과장할 때 가 보면 주간지, 월간지가 책상위에 있고 항상 보세요.
    어디 가실 때 책을 가져가셔서 항상 보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축산에 관련된 질의를 하게 되면 저하고 대화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오늘 위원님들이 이렇게 질의답변을 할 때 과장님이 답을 주신 것이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아까 오죽하면 구제역 백신, 써코바이러스 이야기 나올 때도 자꾸 엉뚱한 이야기가 나오고 이래요.
    전혀 업무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정말 주간지, 월간지 좀 많이 보십시오.
    과장님이 잘 하셔야 축산 예산 확보 많이 할 수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야 도나 농식품부 가서 그쪽에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국장님을 만나든지 어쩌든지 해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많이 주십시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렇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모르시니까 그게 안 돼요.
    가서 예산 확보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국비 예산은 국비 예산대로 저희가 가서 하고 있는데 아까 세부적인 것 등등은,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우리 농가들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자꾸 예산이 준다고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과장님은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농가들은 "왜 이렇게 예산이 줄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119쪽에 전북4대 한우 광역브랜드 명품화사업 70두에 대한 지원을 700만원 해 주고 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것은 고등등록을 위한 암소 구입 비용이에요?
    뭐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4대 브랜드가 있습니다.
    참예우하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이야기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이야기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고등등록에 대한 브랜드를 등록해 주는,
    (직원과 상의 중)

○위원장대리 전평기   나중에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동료 위원께서 결핵 이야기하셨어요.
    정확히 답을 들으려고 다시 질문합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게 지금 법정 전염병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전체 도축입니까?
    선별 도축입니까?
    도태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 막사에 있는 것을 전체,

○위원장대리 전평기   전체 도태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맞습니까?

○가축방역담당 이화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축산과 이화성입니다.
    일단 발생되면 살처분이 원칙이고요.
    전체 사육 두수의 60% 이상 감염된 경우 살처분하고 나머지 동거축에 대해서는 도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렇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과거에 구제역이 발생되면 전체 도축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지금은 발생된 농장에 한 해서, 그 돼지에 한 해서 이렇게 도태를 하게 되어 있어요.
    살처분을요.
    그리고 아까 구제역 백신 동료 위원이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역가가 전혀없습니다.
    소 쪽은 역가가 나타나는데 돼지 쪽은 역가가 전혀 없어요.
    방송 나왔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방송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10개월 썼으면 그 이야기의 답을 주셔야 돼요.
    자꾸 왔다 갔다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농가는 어떤 피해를 보는지 아십니까?
    발생이 되면 보상을 못 받아요.
    이제 역가가 없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까 보상을 해 주겠지만 그러기 전에는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주사를 안 놨다 해 가지고, 그리고 농가는 또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지 아십니까?
    옛날에 목에다 백신을 주사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농 발생돼서 육가공 업체에서 까발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농가들한테 얘기 많이 들으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많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축산차량 등록제 GPS 이야기 나온 것 왜 GPS를 설치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차량의 이력을 저희들이 뭔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 이력을 확인하고 어디 갔는가 확인하고 본인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장대리 전평기   본인들이 아니고요.
    질병이, AI나 구제역이 발생이 되면 그 농장에 왔다 가는 차량을 확인해서 2차적인 예방을 하기 위해서 GPS를 다는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설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력 관계 이야기했는데,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난번에 제가 유기질 비료 잠깐 말씀을 드렸죠?
    남원에 9만 7,000톤 생산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 유기질 비료,

○위원장대리 전평기   9만 7,000톤 생산한다고 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9만 7,000톤을 생산해서 소비가 얼마나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소비는 저희가 한 50% 정도 이렇게 된 걸로 판단하고 있는데 너무나 많이 생산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외부에서는 몇 톤이나 들어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외부에서 들어온 것도 한 30%,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몇 번을 질의를 했는데 아직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외부에서 들어온 것 30%~40% 정도,

○위원장대리 전평기   30%면 몇 톤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9만 톤이니까, 30만 톤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외부에서 들어오고, 남원 관내에서 생산된 것이 소비가 안 되고 밖으로 나가주지 않으면 축산농가 축분처리를 한 달 해야 될 게 두 달, 석 달 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바닥이 질어질 거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서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서 민원이 생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아야 되고 관내 생산한 것이 외부로 많이 빠져나가야, 정말 나쁜 이야기지만 외부에서 들어오지 않도록 하면서 관내 생산된 것을 외부로 배출하지 않으면 악취 민원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서 제가 자꾸 질의를 한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난번에도 질의를 받아서 그렇게 저희가,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거기에 대해 아직도 "9만 7,000톤에, 30%"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지난번에 해 가지고 저희가 보급할 때 타 지역에서 들어온 것은 페널티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제 됐고요.
    그 대책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지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렇게 할 생각,

○위원장대리 전평기   주지만 했지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번에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쇠죽한우 육성 브랜드사업을 하신다고 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좋은 쪽만 이야기하셨죠?
    장점만 이야기하셨죠?
    20% 사료비 절감만 이야기하셨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단점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단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그런데 저희 총괄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고 또 이렇게 처음에 하다 보니까 그것이 공동브랜드로 갔을 때의 어떤 참여도에 대해서 의견이 다양하다는 것,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수용하고 공동체가 갈 수 있도록 하는데, 그래도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과장님보다, 누가 이걸 맡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맡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잠깐 우리 김준창 주무관님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축산과 김준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 쇠죽한우 육성에 대해서 작년에 출범할 때 당시는 당초 목표가 저희가 상당히 규모 있게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정확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뚜렷하게 나타난 상태인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법인은 올해 6월에 구성된 상태고요.
    총 13호에 963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 화식을 하는 건 아니고요.
    873두를 화식하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일반한우하고 쇠죽한우 비교하는 것이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쇠죽한우는 보통 33개월까지 키우는 반면에 일반한우는 27~28개월에서 출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는 것은 솔직히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장점으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33개월을 사육하다 보니까 중량이 늘어나는 그런 장점이 있으므로 결국은 생축 가격을 좀 많이 받았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받았다고 볼 수가 없는 문제가 5~6개월 더 키웠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부산물을 이용했을 때 사료비하고 비교를 때는 11농가를 조사했습니다만 20% 정도 절감된다는 그런 공통된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하루 종일 화식에 매달리는 말 그대로 노동력이라든지, 잡노동, 시간이 증가가 됨으로써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에 처했단 걸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여러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출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올해 9월에 남원축협에서 진설이라는 암소 브랜드가 출시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화식이라는 독자 브랜드를 나갈 수 없는, 마리 수도 없어서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진설한우하고 9월에 같이 승선을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고, 실무자도 그렇지만 파악을 해본 결과 이것을 대량 확대하는 것은 사실 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화식을 쭉 끌고 나가는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만 당초 계획 잡았던 것은 조금 마리 수나 농가 수에서 수정할 필요가 있고 대규모 농가가 사육을 한다는 건 화식에 있어서 정말 너무 힘듭니다.
    지금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파악한 것이 당분간은 50에서 100두 사이에 중·소규모 농가를 부분적으로 육성을 하고 그다음에 번식우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거세우는 현재 정확한 사양 프로그램이 없어서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번식우는 삼산(삼산), 3번 출산을 하고 난 암소에 10개월 정도의 비육을 해서 약 650~700㎏ 사이까지 중량이 올라가면 보통 이번에 출하가 상반기 74두를 했습니다만 1등급 이상이 대부분 80%가 나왔어요.
    그 이유는 또 화식의 장점도 있지만 암소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암소는 기본 1등급 이상이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암소 550㎏에 출하하는 것을 중량을 늘려 가지고 하는 것이 중·소규모 농가로서는 소득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님에게도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일단 대상 축은 번식우로 가고, 삼산 이후에 10개월 비육 출하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그다음에 50~100두 농가를 부분적으로 육성을 해서 화식 기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마냥 키울 수가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화식 기계로 보나 뭘로 보나, 그래서 일단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이고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나면 사양 프로그램을 또다시 개발을 한다든지 해서 거세우 쪽으로 접근하는 걸로, 일단 번식우로 해서 50~100두 규모 농가를 육성하는 걸로 그렇게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상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고맙습니다.
    화식을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현재 농가들이 좋은 소리만 듣고, 잘못된 부분을 몰라 가지고 시작을 해서 후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또 TMR 기계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TMR 기계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TMR 배합기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배합기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것도 받으신 분들도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기계를 공급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특히 번식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번식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노동력, 원료 구매 이게 굉장히 복잡해요.
    TMR 배합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화식은 하루 내내 붙어있어야 됩니다.
    원료 구매부터요.
    새벽부터 두부공장에 가서 비지 실러 가야 해요.
    아까 우리 김준창 주무관님이 이야기했는데, 제가 단점을 다시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사육기간이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생우로 30개월 이야기해요.
    그래서 목표 도달치로 750㎏ 이야기합니다.
    750kg에 지육 중량 430㎏ 이야기해요.
    그런데 화식을 하게 되면 최하 35개월, 36개월 이상 돼야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노동력,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시간이 없어요.
    이제 규모가 작은 데는 덜하겠지만 100두 이상 되면 하루 내내 붙어있어야 됩니다.
    그 노동력에 대한 돈 계산도 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부산물 구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개인이 하기가.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제 단체가 법인이 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그래도 어려울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성적이 지금 151두를 출하했는데, 151두가 1농가입니까?
    몇 농가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151두가 현재 사육한 농가가?

○위원장대리 전평기   작년에 151두를 출하했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전체가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잠깐, 우리 김준창 주무관님 답변해 주세요.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작년에 151두 출하한 것은 농가 수로는 9농가 정도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농가별로 보면 1등급 이상 출현이 어떻습니까?

○축산행정담당 김준창   작년 것 151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95% 이상이 번식우였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번식우는 그 자체가 화식을 하나, 일반사육을 하나 1등급을 보장해 주는 기본적인 바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세우로 했던 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현재 남원축협에서 자료를 해 가지고 6월 말까지 제출을 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들어왔는데, 성적이 썩 그렇게 좋지 않게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식우로 일단 가는 걸로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우리 동료 위원님도 아셔야 되고, 과장님도 확실히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좋은 것만 홍보하시지 말고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각오하시고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셔야 되고 정말 50두 전이라면 제가 권장하고 싶어요.
    그런데 50두가 넘고 100두가 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제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 소값이 4월 말하고 5월부터 차이가 많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B로 보면 지육 단가가 한 4,000원이 올랐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이 호황이 보통 다른 때 보면 3~4년밖에 안 돼요.
    급합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급해요.
    쇠죽한우 5~6개월 키워야 할, 더 사육기간을 길게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여기까지 마치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제가 부정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노력을 하셔 가지고 좀 어느 정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및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5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 및 5분발언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152쪽 시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 12월 1일 제194회 이정린 의원님 질문입니다.
    질문요지는 도로, 인도 파손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로수 식재·관리 개선방안입니다.
    현재 식재된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 가로수는 나무가 성장함에 따라 주변에 설치된 경계석, 보호틀 등을 변형시키거나 파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개선방안 추진상황입니다.
    경계석 등 보호와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소리길 등 5개 노선, 가로수 5천본을 전지작업하였고, 보호틀 2개소를 제거하였습니다.
    성한약방에서 승사교 구간 453m 경계석 정비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설계중이며 8월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153쪽, 5분발언 추진상황입니다.
    금년 3월 17일 제196회 왕정안 의원님 발언입니다.
    발언요지는 육모정에서 구룡폭포까지 잔도를 설치하여 남원의 새로운 랜드마크를 구축하라는 내용입니다.
    지리산국립공원내 사업으로 북부관리소를 방분하여 발언내용을 설명하고 협의하였습니다.
    확인결과 육모정에서 구룡폭포 구간 데크설치 계획이 사업량 2.8km, 사업비 299억원으로 수립되어 공원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육모정에서 삼곡교 구간 300m에 3억원을 투입하여 데크설치를 완료하였고, 구룡 6곡에서 9곡 구간에 4억원을 투입하여 데크, 낙석방지책, 낙석방지망 등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5월 19일 부시장이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지리산국립공원 북부관리사무소와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저희가 사업을 보면 요천 100리 숲길 조성, 도시숲·가로숲 조성 관리, 향기원·구역사·양묘장 운영양관리 이런 내용은 대부분 꽃을 식재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식재하는 사업에 사업량, 사업비에 꽃잔디가 들어있는 데가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꽃잔디가 저희 지역에 심었을 때 자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하면 꽃잔디를 굉장히 많이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년마다 심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꽃잔디는 다년생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한번 심어서 관리만 하면, 그게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실제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씩 꽃잔디를 해 보는 방법, 왜냐면 지금 향기원이나 구역사에 가보면 꽃이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고 이렇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거기도 꽃잔디를 심어 놓으면 사계절을 더 볼 수 있는, 계절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꽃잔디의 생리나, 꽃잔디가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환경 조건도 있겠지만 저희 지역에 맞을 수도, 여기 보니까 요천강 100리에 꽃잔디를 심는 구간이 있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향기원이나 구역사도 그런 부분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도 괜찮겠다, 저희가 얼마 전에 스위스를 갔을 때 주변에 있는 독일을 봤을 때 도심이나 야외, 전원이나 전부 다 꽃잔디더라고요.
    꽃이 사이사이에 피어있는 게 자연스럽고 더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인위적으로 심어놓고 나중에 다 다시 뽑아야 되고 하는 부분보다도 적정량을 꽃잔디로 관련돼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을 적용하는 방법도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도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저희가 심어놓은 것을 보고 나서 시민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할 말은 아니겠지만 "참,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심었다가 뽑았다가" 그런 부분이 참 접근하기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은 생각을 안 하셨는가, 아니면 우리 지역에는 안 맞는 건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여기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사교에서 춘향교 구간 사면에 식생블록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꽃잔디를 식재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다시 캐내고 심는 게 아니고, 심어서 계속 가져가려고 심었는데 춘계에 심어놓고 현재까지는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하고 춘향교부터 동림교까지도 그 사면에 가을에 한번 식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봐 가면서 어디까지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 종류가 단순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구역사나 향기원도 갈 수가 있겠지만 우선 올봄에 했고 가을에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꽃잔디 속에 꽃이 피어나있는 게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멀리에서 전경을 봤을 때도 아름답고요.
    가까이 갔을 때도 굉장히 잔잔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업량, 일단 시범적으로 지금 천변에 하신다고 하면 이 부분 적용을 하시면 잔디 속에 끼어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꽃잔디라는 게 더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구역사 주변에 보면 허허벌판으로 돼 있어서 청소년수련관 입지 선정 구역에 허허벌판 돼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꽃이 어느 날 있다가 없다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으로 식재를 해 놓으면 더 아름답게 보이고 언제나 저희가 꼭 이렇게 가서 식재 안 해도 예산도 투입되지 않으면서 관리만 잘해 주면 그런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주변에도 다 그런 부분을 적용해서 이제 일단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그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향기원도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예산을 좀 긴축을 해서 이제는 여러 번 지금 해년마다 해 봤기 때문에 해년마다 평가를 한번 검토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나가는 방향을 정립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은 체험·휴양시설로 저희가 63억 예산 투입된 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라고 하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명칭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체험·휴양시설이 공안리에 있는 거고요.

○박문화위원   공안리에 있는, 그다음에 전시관이 있고요.
    그런데 생태교육장에 대한 부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휴양시설이면서 체험이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체험이 있고 지역민들에게 체험을 어떻게 갈 것인가, 우리 지역의 지리산 백두대간에 생태공원을 어떻게 가실 건가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시관은 아직 개소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전시관에 대한 부분은 조금 미뤄 두고요.
    생태교육장만큼은 조금 우리 지역에 있는 시민들에게도 적절하게 와서 체험도 하고 휴양시설로서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되며 홍보가 필요하겠죠.
    각 읍면동에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셔서 이번 여름방학에는 많은 학생들이나 가족들이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올해는 활용할 수가 없게 돼 있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위탁 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운영을 하다가요.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주셨어요.
    그것 가지고 지금 보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사가 예정돼 있어요.
    올여름에는 사실 방문객을 맞이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준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부족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더구나 담당하신 분이 인사이동까지 해서, 과장님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 사업인데 새로 오신 계장님이 또 그만큼 노력을 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노하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행정에 대한 난맥상, 어떤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한 단편적인 예 같아서 좀 과장님을 많은 질타를 하고 싶지만 그런 부분을 여기서 방송 나가는 상황에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리 지역에 정말 제대로 된 생태교육장도 만들고 전시관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새로 담당하시는 분이 또 어떻게 나갈 건가, 그게 없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우리가 말했을 때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새로 오신 담당이나 저나 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144쪽, 산림 병해충 방제 관련해서 소나무 재선충병 이게 발생 원인이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소나무 재선충병은요.
    매개충은 솔수염하늘소입니다.
    그런데 그게 선충이라고 약 1㎜에서 3㎜ 정도되는 실 같은 충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것을 소나무에 감염을 시키면 수분이나 양분 통로를 막습니다.
    그래서 소나무 자체가 고사하게 되는 병이 소나무 재선충병입니다.

○양희재위원   충이 자체적으로 발생됩니까?
    아니면 어디서 감염이 되어서 오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솔수염하늘소로 매개충이 하늘소이고, 그 매개충이 가서 소나무를 식해를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감염을 시키는 거죠.

○양희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관내는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는데 향후 타 지역에서 이렇게 전염이 돼가지고 올 가능성은 있다 이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가까운 구역에 임실, 순창, 함양, 순천, 광주까지 재선충이 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로 전염이 안 되게 차단할 수 있는 예방책은 뭐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발생 10km 이내 구간이 대강, 대산, 사매, 주생입니다.
    4개 면인데 실질적으로 재선충을 약재에 의해서 치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감염된 소나무를 잘라서 파쇄를 하거나 소각을 하거나 훈증을 합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현재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양희재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최선의 방법은 전체를 개벌을 하고 나무를 싹 베고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겁니다.

○양희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 관내로 전염되면 우리 관내 소나무가 발생이 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외부에서 전염이 안 되게끔 우리 시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뭐 있느냐 이 말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로는 솔수염하늘소를 들어오지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솔수염하늘소가 날아다니는 벌레나 이런 걸로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산속에서 이렇게 지나오는 것을 벽을 쌓을 수도 없고, 또 태풍 같은 걸로 해서 타고 오는데 그런 대책은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통영에 갔더니 케이블카 밑으로 재선충 걸린 소나무를 잘라서 훈증을 하는 가요?
    가빠(Capa)로 덮어가지고 많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게 훈증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예방차원에서 어떤 뾰족한 대책도 세울 수 없고, 그저 발생 안 되기만 기대하는 수밖에 없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좀 전에 보고드렸던 시료 채취해서 검경 의뢰한 게 있습니다.
    그게 350건으로 말씀드렸는데 고사가 된 나무를 목편을 채취를 합니다.
    검경 의뢰를 해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저희들만 하는 게 아니고 서부지방청, 산림환경연구소가 합동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재소나 찜질방 등에 또 나무류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묻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파악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양희재위원   결국은 사후약방문(사후약방문) 밖에는 처방할 수가 없겠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쪽,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관리 관련해서 남원을 잘 아신 분들, 남원이 고향이거나, 아니면 남원에 오래 거주했다가 타지로 가신 분들 그런 분들이 가끔 한 번씩 남원에 오시면 남원이 변한 게 없다고 하거든요.
    그 말속에는 물론 어떤 건축물이나 기타 등등이 있겠지만 간선 도로에 지금 가로수 용으로 되어 있는 플라타너스 이게 서 있는 가로수가 많거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양희재위원   플라타너스를 보면 그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아마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거 한 가지라도 이렇게 조금 변화를 주면 크게 변한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플라타너스로 돼 있는 가로수를 수종을 갱신해서 거리가 생기 있고, 생동감 있는 그런 거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플라타너스로 되어 있는 가로수를 교체할 그런 계획은 없으신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플라타너스가요.
    구역사에서 십수정 사이하고, 구역사에서 광한루 북문 사이에 244주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위원님처럼 이렇게 교체를 얘기하신 분들도 과거에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없애자는 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정 자체를 심하게 해 달라는 경우도 있었는데 사실은 교체까지는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아름답게 잘 가꿔봤으면 좋겠다 거기까지는 생각했는데 시민들 각자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뭘 하나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지난번에 경건위에서 연수 갔다 왔었는데 스위스, 독일 그쪽에 가 보니까 플라타너스도 수형을 성목 되기 전부터 잡았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수형을 잘 잡아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선진국은 선진국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가로수 교체건도 한번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천강 100리 숲길 조성에 보면 수변축 방향 광폭의 가로 생태숲 조성이라고 했는데 강 쪽을 향한 양쪽으로 조성한다는 이야기죠?

○산림과장 정창호   하류부터 상류까지 둑이 있으면 안쪽으로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안쪽으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살구나무, 왕벚나무, 시내권은 초화류, 야생화, 꽃잔디, 체리세이지 이렇게 심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살구나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고, 왕벚나무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인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일괄적으로 어디에서 어디까지는 무슨 나무, 이렇게 계획은 서 있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사실은 가로수를 심었었어요.
    그런데 어느 특정 지역에는 특정 나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변에 나무가 잘 자라는 것을 위주로 지금 우리 두 가지 나무를 거론했는데 그중에 이미 안 돼버린 나무는 조금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 잘 된 쪽으로 해서하다 보니까 어디 구간에 정확히 뭘 심겠다는 계획은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산동 쪽은 벚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벚나무는 보상을 해 주는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 심어 놓은 나무를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생각은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 건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보호수 지정은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산림과장 정창호   보호수 지정은 기준이 있습니다.
    지정권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지사가 갖고 있어서 지금 그 나무가 수령이나 수형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보조할 가치가 있는 나무라고 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기준은 제가 한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혹시 몇 백 년 이상 된다든지,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제가 추천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산동 월석정하고 이백 채곡쪽 당산나무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호수로 지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과 시정질문·5분발언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시정질문과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자리교대)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부영 1, 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등 질의요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매년 5%씩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분양전환 실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부영1차 지하상가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은 그간 부영 1, 2차 임대조건 변경신고 시 경기불황으로 인한 어려움과 입주민들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인상폭 최소화하도록 행정권고도 하고 동결을 억제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 노력하겠습니다.
    부영 2차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분양전환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분양전환이 진행되면 입주민들의 입장에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부영 1차 지하상가는 개인분양 및 회사 소유로 사업성이 없어 현재 지하층이 빈 공가로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관리 부실로서 습기도 많이 차있고 문제가 있어서 사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부영회사 측의 소유 상가가 1개소가 있습니다.
    분양 등 계기가 마련되면 회사 측과 입주민들이 협의해서 지하공간을 공동시설로 이용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다수 주민들이 거주하는 1, 2차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동결 내지 최대 억제하도록 지속적으로 행동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영 2차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어 분양전환 의사가 진행되면 최대한 입주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영 1차 회사 소유의 상가는 장기적으로 분양계획에 의거 검토가 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236페이지 5분발언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 17일 양희재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요지입니다.
    쾌적한 도심환경 정비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제도 운영과, 주인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서 간판정비 예치금 운영에 대해서 5분발언 하였습니다.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 지급 제도 운영에 대해서는 불법광고물 정비는 현재 자체 인력으로서 우리 시에서 계장, 담당자, 청경, 공익해서 5명입니다.
    그런데 담당자들만 4명이 있습니다.
    읍면동 23명이 같이 정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실적은 6월 15일 현재 현수막이 1,647매를 정비하였고, 벽보·전단은 2,442매를 정비를 하였습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은 예산 부족과 법률에 지급 규정이 없어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지급 근거가 국회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계류 중이고, 우리 행정에서 발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 해소 문제를 위해서는 2016년도에 검토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주인 없는 간판 정비를 위해 간판정비 예치금 운영에 대해서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주인 없는 간판정비를 시행을 했습니다.
    우리가 상반기 4월에 해서 18건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1,800만원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간판정비 예치금 운영은 현재 법률 근거가 없어 시행이 여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도시미관 향상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주인 없는 간판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거리 조성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동주택 사업을 추진한 사례를 보면 「수창 해뜨레」 임대아파트는 내부 공사하고 올해 입주 예정이고, 「풍산 누리안」 임대아파트는 내년 2월이고, 「양우 내안애」는 내년 8월입니다.
    이렇게 분양이 되고 임대아파트의 준공 예정이 되기 전에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가 해야 될 부분이 뭡니까?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시민의 제보가 있을 때는 어떠한 제재 조치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부실공사나 모든 것에 대해서는 현재 감리단이 있습니다.
    감리단이 월 1번, 우리한테 감리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조치도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감리단 보고가 앞으로, 지금 보고받은 내용도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한 달에 한 번씩,

○박문화위원   한 달에 한 번씩?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한 달에 한 번씩,

○박문화위원   지금 민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분기별로 한 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특별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그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감리단이 분기별 보고가 되고 다시 법적으로 시에서 봐야 될 부분이 복지시설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복지시설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가, 안 들어가 있는가?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시에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사업승인 신청 들어올 때 이미 다 해서,

○박문화위원   사업승인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사업승인이 나갔습니다.
    법적인 사항보다도 더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추가로 하고 면적도 크게 해서 다 나간 것으로 검토가 되어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만약 코아루 같은 경우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 있지는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코아루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것은 없는데 책자에다가 운동시설 뭣을 넣어 가지고 그 관계는 아마 입주자 대표회하고 회사 측하고 운동기구를 설치를 해 주려고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분양승인 신청 들어올 때나 그런 것이 없었는데 우리 분양공고물에도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책자를 발행하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분양공고 후에 책자 발행하는데 거기에 운동시설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그건 못 봤어요.
    그때 봤으면 바로 시정 조치를 했는데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회사 측하고 입주자 대표 측하고 상의해서 지금 아마 어린이 놀이터에 있는 부분적으로 허리 돌리기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박문화위원   예. 운동기구요?

○건축과장 이성구   운동기구 설치를 해 주려고 입주자 대표 측하고 회사 측하고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후에 책자에 사진자료는 있었는데, 분양하고 나니까 그런 내용이 없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책자에서 보고 발견했는데, 우리도 사실 그것을 못 봤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행정에서도 안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적극적으로 회사와 같이 효율적인 부분으로 대안을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을 행정에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제로 코아루에 대한 부분은 관리사무소도 지하에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볼 때 별도로 관리사무소나 어르신을 위한 경로당이나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도서관을 별도의 공간에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코아루는 전혀 그런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내부에다가 이렇게 법적인 부분만 넘기면 된다 해서 그렇게 건물을 지었는가, 지금 현실을 관리사무소에 가서 파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대응을 회사 측과 중개적인 역할을 해 주셔서 사는 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도 쾌적한 사무소나 어떤 부분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별도의 건물이 없습니다.
    별도의 건물을 안 짓고 그 안에다가,

○건축과장 이성구   그 안에다 같이 복지시설,

○박문화위원   복지시설을 하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별개동으로 안 짓고 건물 안에다가도 지을 수 있고, 또 지하층에다가 넣을 수 있고, 지상 1층에도 넣을 수 있고 한데 그것을 검토를 해서 우리가 사업승인해 줄 당시에 그 시설에 해당되는 것보다도 면적도 넓게 하고 시설을 추가로 많이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박문화위원   검토를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사업승인을 왜 그렇게 해 주셨는가, 저는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코아루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여기 수창이나 누리안, 양우 내안애도 그런 문제가 나타나는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런 복지시설을 어떻게, 설계도나 사업승인할 때는 내용이 나왔겠죠.
    그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한 부실공사를 하고 있다고 자료를 저한테 보내왔는데 제가 회사나 여러 가지의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 자료 공개를 못하고 담당자에게 이 자료를 넘겨서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에 부영 1, 2차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의 답변요지에는 회사 측과 입주민 측이 협의해서 지하공간을 공동시설로 이용하는 방안을 안내하겠음 했는데, 또 추진상황에는 부영 1차의 회사 소유의 상가는 장기적인 분양계획에 의거 검토되고 있어 현재로서는 사용이 어려운 실정임 약간 답변요지하고 추진상황하고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부분은 회사 측의 어떤 강경한 부분이 있겠죠.
    그렇지만 부영 1차는 주민에 대한 공동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부영 1차 상가에 그런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행정보다는 적극적인, 부영회사와 한번 전화도 해 보시고 공문도 발송하시고 또 법적인 부분을 좀 확인하셔서 근거를 만드셔서 줄 수 있는 내용을 만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적극적인 방법이라면 현지의 회사도 방문하시고 해서 주민을 위한 부분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영 1차는 특별하게 운동시설이 가장 취약하더라고요.
    부영 2차랑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5차도 있고, 3차도 약간 완벽하게 돼 있지는 않지만 별도의 시설이 있는데, 1차 만큼은 가장 많은 1,000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이런 시설이 전혀 돼 있지 않다는 것은 이제는 행정에서라도 적극적으로 대변해 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행정에서 하기 어려우면 본 위원이 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십시오.
    내용이 될 만한 자료, 법적인 부분을 챙겨주시면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내용을 주시지 않고 행정에서 이런 답변요지, 추진상황을 말씀을 하면 희망을 갖지 못 합니다.
    희망이 없는 우리 지역사회가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안 되는 것도 되도록 해야 되는 게 행정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회사 측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아직 그럴 계획이 없어 가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우리도 안내도 해 드리고 최소한 민의 편에 서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회사 측에서 그런 계획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사항은 우리 직원이 또 가서 만나서 충분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회사 측의 계획이 그렇다, 지금 여기에서 말씀할 내용은 아니고요.
    주민을 위한 부분이 무엇인가, 주민이 어떤 어려움을 갖고 있는 건가 1차에 사시면서,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한 부분을 저는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이 부분만큼은 만들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부영 1차만큼은 충분히 우리 담당자 역량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게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공동주택의 사업을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최대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업무보고 시간마다 추진된 상황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한번 해 주시라는 그런 시정질문 내용처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2차는 지금 열심히 답변요지처럼 임차인 대표회가 구성돼서 계속 분양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전환을 할 때 건설 원가나 여러 가지에 대한 협조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분양가격이 정말 사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24쪽 보면 불법 유동성 광고물 정비해 가지고 4,000개 정도 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힘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그대로 두고, 힘없는 개인들은 다 철거하고 간판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요천 주변을 본다든지 우리 남원시청 주변을 보면 아주 광고물이 지났는데도 계속 있는 거예요.
    협의를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어려운 점은 압니다.
    내막은 알지만 그래도 그 단체라든지 그쪽하고 어떤 협의를 해야지, 남원 바닥에 전부다 플래카드 같은 거 이런 걸로 다 깔아져 가지고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특히 남원이, 다른 도시 더 다녀봤는데 타 도시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광고물 게시대가 다 만들어져 있는데 그 이후에 걸은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고 힘없는 사람은 게의대에 걸고, 과장님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제 특히 저도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번 씩 돌아보고 하는데 평일은 우리가 아침 일찍부터 노선별로 돌아서 정비를 싹 합니다.
    그런데 업소에서 토요일, 일요일만 걸었다가 또 일요일 오후 되면 싹 걷어가는 그런 업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어 가지고 토요일, 일요일은 저희도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앞으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전 쪽에 보니까 자기 아들이 차량 사고로 돌아가셔 가지고 억울해 가지고 그것은 그런 분들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그 사람 거 걷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억울하고 하니까 며칠씩 정도는 우리가 양보도 해 주고 그럴 필요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우리 시청 좌우를 보십시오.
    어떻게 생겼는지 천변로 봐봐요.
    그런 건 눈에 안 보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아까 230페이지 보니까 가로등 신청을 그동안에 잔액하고 마침 예산이 있으면 10월에 한다고 했는데 그때 우리가 요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가로등, 제일 밑에 세 번째 줄 보면요.

○건축과장 이성구   10월 중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건의하고 한 사항 몇 건에 대해서, 또 주민들이 건의하면서 집 짓고 뭣 하고 하면서 그런 건의사항입니다.
    새로 신설하는 것은 거의 없고요.

○김성기위원   예산이 좀 있는가 해서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산은 차액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주민들 건의사항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신설은 몇 등 안 됩니다.
    정비하는 것에 대해서만 치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관련해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를 9월이나 10월에 입주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자기들이 넣다가 넣지 못 해서 해약을 하려고 하니까 1,000만원씩을 위약금을 내라고 해요.
    그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대신에 위약금을 안 내려면 입주 때까지 넣어서 그 이후에 찾으면 아무 이상이 없고, 이전에 하면 1,000만원을 위약금을 내라고 해요.
    혹시 그것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자세히 제가 검토를 못 해봐서요.
    자기들하고 계약하면서 계약상에 문제기 때문에,

○김성기위원   제가 그 당사자인데 넣다가 안 넣으려고 했더니 입주할 때까지 넣어야 1,000만원을 손해를 안 본다고 하면서 억지로 넣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계약이 그렇게 됐다는데.
    그런데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한번,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그 관계는 저희도 부탁하신 분들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은 어디 하셨나요?

○김성기위원   어디라고는 말 안 하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끝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하시죠.

○김성기위원   예. 그래서 사람이 살다보면 넣을 수도 있고 못 넣을 수도 있는 것인데,

○건축과장 이성구   계약 조건을,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읽어봤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그런 다고 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궁금해서요.
    그다음에 주거급여 있잖아요?
    옛날에 복지과에서 했던 사업이었는데 이제 넘어왔는데 기초생활수급자에 주는 주거 지원사업이 현재 살고 있는 집세를 주는 겁니까?
    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궁금해서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남의 집에 임대로 살고 있는 분들,

○김성기위원   그 사람들 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 사람들 주는 것이고 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231페이지 맨 하단에 나오잖아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7월부터 12월까지 우리가 67가구, 3억 2천인데 LH 공사하고 계약을 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런데 2억 9,700만원을 기획실에 목 변경을 신청해 놨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아시는 분이 휴먼시아에 사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그 사람은 돈이 없어서 마을금고에서 돈을 7% 이자를 해 가지고 살고 있던데, 기존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바꿔줄 수가 없는가요?
    어떻게 방법이?

○건축과장 이성구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는 걸로,

○김성기위원   수급자인데 돈이 없으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수급자가 그것에 대해서 계약금을 걸고 LH에 살고 계신 분이,

○김성기위원   LH에 1,800만원을 주고, 말하자면 7%짜리 이자를, 이 사람은 돈이 없고 가난하니까 등급이 낮다고 해야 해요?
    높다고 해야 해요?
    그래서 7% 이자를 내고 사니까 1,800만원 이자가 소진이 됐는데 이런 사람들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기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다고 저도 그때 들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한테 현재 신청자가 많이 대기해 있습니다.
    LH 거기에서 입주민들이 나가야 지금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들어가거든요.

○김성기위원   살고 있는데 2년마다 계약을 한다는데, 지금 살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살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고 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것은 힘듭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나왔다 다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접수를 시켜야 되는데 차순위가 밀려있기 때문에 바로 안 되죠.

○김성기위원   아니, 그 사람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신청을 해 놓고,

○건축과장 이성구   LH에서 아마 그 집을 비워줘야 될 거예요.
    그냥 그 집이 그대로 눌러 살면 안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여기처럼 사는 방법이 노암동도 있고, 휴먼시아도 있잖아요?
    두 군데가 있는데 이쪽에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고 잘 몰라서 한번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완전히 비워서 나가야,

○김성기위원   나간 뒤에 다시,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래야 됩니다.
    계약이 해지가 되고요.

○김성기위원   그러고 나서 여기에 신청해 가지고,

○건축과장 이성구   그다음에 수급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순번에 의해서 들어가고,

○김성기위원   그 사람이 또,

○건축과장 이성구   노암동 영구 임대아파트가 있고 서민층이고, 이쪽에도 이제 일반 임대아파트인데,

○김성기위원   여기도 영세민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영세민 아파트도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몇 있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성기위원   그래서 약간 사람 숫자가 많으니까 그런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되면 불편하지 않습니까?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제가 말씀을 드리면 237페이지 보시면 임대 무이자 지원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 지원해 주는 거예요.

○김성기위원   237페이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227페이지요.

○김성기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무이자 지원해 주는 것인데 노암 주공은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예.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리고 이제 LH는 1,800만원 최대 지원해 주고 있는데 대상이 해당되면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서류심사 받아 가지고 적합하고 해당이 되면,

○김성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기왕에 살고 있는 사람이 또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이제,

○김성기위원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면 괜찮지만 언제 또 기다리고 있어요.
    그럴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뭔가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살다가 나갔다 다시 들어오려면 언제 들어오란 말이에요?
    그것이 기약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마 LH에서 그것이 안 될 것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것을 어차피 우리가 영세민들이 살고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왕이면 이렇게 지원까지 해 주면서 그런 불편을 끼쳐서 쓰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좀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한번 해 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가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12호를 지원해 준다고 하면, 지금 10호를 지원해 주고도 돈이 지금 많이 남아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LH 1,800만원짜리하고 영구 임대아파트 250만원짜리하고 거기하고 이렇게 절반씩 거의 돼 가지고 있는데 LH는 대기자들이 많아 가지고 들어가지를 못 해요.
    영구 임대아파트 노암동 자리 있잖아요?
    그 부근에 들어가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결산을 해 보면 그 돈이 많이 남아 가지고 지방비 도비 반납하고 우리도 또 이렇게 반납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김성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추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동주택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에 조산동 수창, 월락동 풍산 2군데 임대아파트하고, 월락동 양우 분양아파트 3군데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준공검사 시점이 어느 때를 말합니까?
    어떤 조건들을 준공검사에서 보는 건지, 준공검사가 어느 시점에 이루어지는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입주민들이 계약조건에 있습니다.
    현재 분양 때, 분양 때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분양승인 조건이 완전히 된 다음에 우리가 준공검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입주민이 입주할 수 있게끔 완전히 돼야,

○양희재위원   다 갖춰졌을 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갖춰졌을 때 준공검사해 주지 그리고 부대시설이나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양희재위원   부대시설은 다 갖춰졌지만 예를 들어서 시공사들이 100% 직영은 안 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분야별로 하청을 줄 수는 있죠.

○양희재위원   하도급를 주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하도급 업자가 체불을 했을 경우에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면 시공사에다가 체불자들은 임금 요구를 하고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들이 거시기 할 때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관계 때문에 중간에 명절 같은 때 돌아오고 하면 체불임금이 없도록, 현재 우리 아파트 단지에는 지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한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준공검사 시에 체불임금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체불이 돼 있는 상태 같으면 준공공사를 보류할 수 있는 그런 장치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것은 없고 우리가 준공검사 때 그런 것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준공공사를 유보하고 그런 것은 또 없기 때문에, 왜냐면 나중에 그렇게 해 가지고 회사 측에서 손해를 볼 경우에는 우리 시장한테 소송이 들어오면 우리 시장이 패소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 지도감독을 해야죠.

○양희재위원   그런 안전장치를 해 놓으면 좋을성 싶은데요.
    준공검사 시에 체불임금 확인 유무를 해 가지고 체불이 돼 있는 상황 같으면 지불을 하고 난 후에 어떤 확인을 받고, 그다음에 준공검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앞으로 우리가 지도감독하면서 그 사항을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장치가 없더라도,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없더라도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 환경부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방안에 대한 어떤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침 내려왔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다 내려와서 3년간 2018년도 12월 8일까지인가,

○부위원장 전평기   18년도 12월 8일까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축산과장님한테도 제가 전화해서 축산인들 모임이 있거나 할 때 그런 데서 얘기 좀 해 주라고 얘기하고 우리 경건국 회의 때 국장님이랑 같이 앉은 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홍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사항에 대해서 읍면동에도 공문을 발송시켰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방안에 대한 지침 자료를 주시고요.
    홍보는 물론 축산과에서 문자로 날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렇게 면사무소를 통해 보면 이장님들한테 지침을 시달하고 끝나 버립니다.
    축산 쪽 뿐만이 아니고 원예 쪽도 그러고 작목반이 있으면 반장님이나 총무님한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라고 하면 거기서 작목반 회의 때 공개가 되는데 이장님 회의에서 보고가 되면 방송만 할 수 있어요.
    그 이상 전달이, 방송을 못 들은 사람은 전달 못 받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축산과 하고, 축종별 협회가 있을 겁니다.
    그 방법도 있고 아마 주소나 휴대폰 전화번호가 입력이 돼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저희가요.
    제가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우리 리플릿을 만들어서 읍면동 축산농가에 배부토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홍보를 빠지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설건축물 허가사항에 대한 지침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법적인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도 같이 홍보를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주택 천재지변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주택이나 건물이 유실됐을 때 재축이 허용되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에 있는 축사가 그런 경우라면 어떻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경우에도 지침에 보면 주거용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사는 힘들 것 같고요.
    주택에 한 해서만 되고, 축사는 아마 축산과에서 축사 보상관계 그 관계에 해당될 것이고 주거용만 해당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축법에 의해서는 아마 그렇게 알고 계실 것으로 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이 건축법이 아니고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도 침수주택, 반파, 전파, 침수 그런 주택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주거용만 지급을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선 당장 피해를 입으면 생계유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가 잠 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 7월에 축산 농가가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재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셔 가지고 차후에 우리 축산 농가들이 그런 피해가 있을 때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죠.
    그 조건에 부합한다면 재축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환경과 하고 협의를 하게 되면 이미 축산 신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면적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면적에 대해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 면적에 대해서 재축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반기 사업 집행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33쪽 보니까 국가 예산을 확보하셨네요?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에 31억원이나 확보를 해 가지고 남원시에 큰 도움을 줬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은 이제 기획실하고 같이,

○김종관위원   기획하고 또 우리 직원들이 계속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 보고를 했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다 질문을 하셨고 혹시 흥부골휴양림 가로등 관계 올해 사업을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올해 혹시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 했는가,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번에 얘기한,
    (직원과 상의 중)
    본예산에 우리가 올렸긴 했는데 매각설 때문에 그것이 예산부서에서 거시기 했나 봐요.

○김종관위원   그랬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이 없다면 내년에라도 본예산에 하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도 보면 가로등이 몇 개 나가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불 안 들어오는 것은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불이 안 들어오는 것은 정비하셔 가지고 어차피 기왕에 교체가 될 때까지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정비는 지속적으로 하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 지역은 직원들이 1주일에 한번 씩 돌으니까 너무나 직원들이 피곤해서 2주일에 한번 씩 돌라고 했습니다.
    직원들 서로 돌아가면서 시내 큰 대로변 같은데 돌라고 하고, 그런데 촌 지역까지는 사실 인원이 없기 때문에 힘들어서 신고 건만 접수하고 시내 지역도 골목 같은 데는 신고한 건에 대해서 고치고 우리가 찾아가면서 고치기는 힘이 듭니다.
    인원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가 들어오면 전화번호로 신고를 좀 해 달라고 가로등, 난방하고 해서 신고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특히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웬만큼 해결이 된 것 같아요.
    마무리 사업, 후반기 사업 잘 집행해서 올해 좋은 결과 낫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를 하셨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풍수해 대비해서 점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정기 절차에 의해서 점검을 하신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풍수해 대비해서 노후 간판 정비를 지금 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 4월에 1,800만원 들여서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는 3년 만에 한번 씩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광고물주들이 해야 합니다.
    그것은 의무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내권에 전체적으로 다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전체적으로 3년 만에 한번 씩, 우리가 1달 전에 예고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본인들이 신고를 해서 우리가 현지 가서 확인해 가지고 위험한 것은 정비토록 해서 다시 광고물 신고를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대로 신고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84건이라는 것은 허가에 대한 부분입니까?
    아니면 검사에 대한 건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검사한 것입니다.
    안전도검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안전도검사를 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문제점 있는 것도 다 해소가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직원들이 현지 가서 육안으로 검사하고 이렇게 가서 하기 때문에 큰 위험성은 없고 너무 지저분한 것은 정비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내권이 중심적으로 간판이 많겠지만 일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간판을 정비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안 계신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주인이 없는 간판.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이제 불법으로 설치한 간판에 대해서 그런 것인데 그런 것은 우리가 수시로 발견이 되면 광고물주를 설득을 시켜서 설치 신고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상가 같은데 일부 정비 안 된데 같은 경우는 세입자하고 집주인하고 관계에 있어서 세입자가 없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저희 시에서 직접 철거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노후간판 정비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노후간판 정비가 광고물 세입자가, 건물주도 옛날에 했던 광고물이라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그래서 너무 지저분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내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 정비를 올해 18건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매일 같이 정비를 하고 계시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상반기 18건하고 하반기에도 읍면동에 접수받고 우리가 수시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것 있으면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상반기에 5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평면에 부착된 간판은 괜찮은데 도출 간판 같은 게 여름철에 대비해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보셔 가지고 그로 인해서 풍수해 대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잘 좀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건축과는 저희 민원부서이고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얼마나 잘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시민들이 공감대 형성이 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아무쪼록 시민들 민원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시고, 더 열심히 시민들의 어려운 점을 찾아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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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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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  정  과  장	이형우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