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9회 본회의 제3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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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본회의-3차

(제199회-본회의-제3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4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1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지난 7월 7일 제1차 본회의 이후 의안 접수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외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고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남원시 승화원 승화당 설치 및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았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는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찬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외 2개 승인안을 원안승인하여 제출하였습니다.
    7월 22일과 23일 왕정안 의원님, 박문화 의원님, 양해석 의원님, 한명숙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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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의원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문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월 7박 9일의 일정으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국외연수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산악철도 사업 추진을 위한 제언과 교룡산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산악철도 사업 추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국토부 철도국장은 산악철도 시범도입 구간인 지리산을 방문하여 지리산 산악철도의 성공가능성과 당위성에 크게 공감하였고, 7월 10일 개최된 규제개혁을 위한 끝장 토론회에 참석한 행자부 장관은 산악관광 활성화에 대한 긍정적 의견을 제시하여, 대한민국 최초의 친환경적 교통시스템인 산악철도 시범도입의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었습니다.
    지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국외 연수시 방문한 스위스 융프라우요흐는 해발 4,000m가 넘는 거대한 자연자원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지금으로부터 100년전에 국가차원의 장기적 플랜을 수립하고, 강력한 실행의지로 연 60만명이 찾는 세계적 관광명소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민족의 영산,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의 뛰어난 자연자원을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강력한 실행의지와 장기적인 전략 마련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이며, 산악철도는 그 핵심적 전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단, 독일 사우인스란드, 스위스 필라투스, 니더호른 등 산악철도 및 케이블카 관련 방문지는 사업자체로는 적자운영 되는 곳과 흑자운영 되는 곳이 있었습니다.
    적자운영에도 산악철도와 케이블카를 운영하는 것은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된 스토리텔링을 개발하고 카페테리아, 공원, 봅슬레이, 산악호텔, 스키장 등 관광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고용과 주민의 소득창출을 통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시도 산악철도 사업이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핵심적 관광자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보유한 국악의 성지,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등은 물론 우수한 고대 가야문화를 연계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과 체류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객 유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의 고성과, 우리 시 교룡산성을 비교하여, 교룡산성의 역사적 가치에 대한 재조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의 하이델베르크는 인구 13만명의 고풍스럽고 자연과 어울린 도시 풍광, 오랜 역사를 간직한 고성과 같은 건축물, 많은 사람들의 추억이 담긴 길, 시민들의 생생한 삶을 나눔의 미학을 통하여 역사성을 볼 수 있는 주거도시로서 해마다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하이델베르크 고성을 찾아옵니다.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하이델베르크 고성은 어느 한 시기에 완성된 성은 아닙니다.
    긴 역사만큼이나 중세, 르네상스, 바로크시대 등에 걸친 건축양식이 공존하면서 예술사적, 건축사적 의미를 지니는 건축물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어 그 미학적 가치가 더욱 높아진 문화유산입니다.
    폐허의 미학을 연상시키는 유적이라고 할만 합니다.
    우리 시 교룡산성은 건축사적 가치로 삼국시대 또는 통일신라시대 석성으로 추정되는 성벽이 잘 남아 있습니다.
    조선시대 전기까지만 하여도 전라도 지역에서 가장 큰 거점 산성으로, 구례, 곡성, 옥과, 창평, 장수 등 5개의 고을을 관장하는 포곡식 대형산성으로 여러 차례 수축하면서 시기별 산성 축성 기법의 변화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한 원형 보존 및 훼손 방지, 탐방객의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 성벽의 축조방식 및 시기별 특징 규명으로 하루빨리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국가사적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스위스의 융프라우, 독일의 하이델베르크 고성처럼 지리산산악철도, 교룡산성의 독창적 스토리텔링으로 세계인의 이목이 남원으로 집중 될 수 있도록 100년 후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미래세대에게 살만한 가치를 줄 수 있는 계획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은 자연과 역사와 문화가 있습니다.
    신비로운 매력이 있습니다.
    1천여 공직자 여러분 !
    지리산 산악철도의 성공적 추진과 교룡산성에 대한 역사적 재조명을 통해 남원시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사회봉사단체협의회가 십여 년간 만인의사 추모제 행사를 주최하면서 만인의총을 국가 관리 승격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부에 촉구하여 왔고, 남원 시민의 뒷받침과 힘이 있었기에 그 결실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름철 무더위에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정안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왕정안 의원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중동호흡기 질환인 메르스 사태로 침체됐던 지역경제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다소 회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먼저 남원시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예촌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의 질을 결정하는 인프라스트럭처로 교통· 문화기반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숙박시설입니다.
    이는 여행 시간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숙박 여건은 규모와 다양성 면에서 일본에 크게 못 미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하회마을을 가지고 있는 안동시는 성곡동 야외민속촌 일원에 인근 안동댐 수몰지에서 가져온 7채의 고택을 활용한 국내 최초의 고택리조트인 행복전통마을 구름에를 본격 개장하고 지난해 7월부터 숙박서비스에 들어갔습니다.
    행복전통마을인 구름에는 2012년 SK가 문화체육관광부, 경상북도, 안동시와 함께 만든 사회적기업으로 고택숙박단지와 문화단지를 기반으로 고택숙박, 교육 서비스를 연계해 방문객들에게 숙박과 동시에 전통문화 체험까지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금동 103-1번지 일원에 1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전통한옥 숙박체험을 할 수 있는 예촌사업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준공 이후 사후 운영과 관리주체에 대한 분명한 계획이 안동시처럼 나와 있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그저 막연하게 문화재 장인이 만든 건물로 난방을 위해 전통구들장에 장작불을 지피고 체험을 한다는 이유를 들어 30여만원이 넘는 숙박비를 받을 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난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체험이라는 형식의 장작불 지피기를 해야 하지만 이런 일이 귀찮아 원하지 않을 경우엔 다른 사람에게 일정 수고비를 지불해야지만 난방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저히 본 의원으로서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안동 고택리조트는 조성 전단계부터 일본의 숙박 시설인 료칸의 성공 운영을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방향을 찾고자 노력했다는 점이 우리 시의 행정 행위와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 시는 왜 그런 일을 기획하지 못하는지 참으로 아쉽습니다.
    안동시에서는 고택리조트의 운영에 있어 첫 번째, 고택 조성 설계에 먼저 전통미가 확실하게 느껴져야 한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두 번째, 이용하는데는 최대한 불편함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유명하지는 않더라도 스토리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음식도 전통적이고 맛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남녀노소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매력적이어야 하며 특히 젊은층에게 인기가 있을수록 좋다는 점을 일본 숙박시설인 료칸의 운영 방법을 지켜보며 이를 반영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7채의 고택이 갖고 있는 지역 양반집들의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내고 또 헛제사밥, 안동국시, 간고등어, 찜닭 등 전통 음식을 적극 담아내는 성공의 기본을 다져놓고 운영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 우리 시는 안동과는 다르게 숙박시설을 짓고 이제야 인근에 예촌 2지구 내에 전통음식점과 전통문화단지를 조성한다고 기획하고 있습니다.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한참 바뀌었다고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중간 용역보고 시 수차례 남원 유일의 고택인 수지 몽심재를 설계에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용역사의 의견만을 쫓는 바람에 한옥이 갖는 환경의 동조성이 상실돼 지금은 광한루원이 예촌으로 인해 위압받는 환경의 이질성이 가득한 건축물이 조성됐다는 점이 참으로 아쉽습니다.
    예촌 숙박시설이 준공되더라도 비싼 숙박료를 지불하고 내손으로 불을 때고 잠만 자는 곳이지 정작 먹을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누가 이용하게 될지 참으로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전통음식점을 예촌 2지구에 조성할 계획이라면 이에 걸맞은 전통음식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수차에 걸쳐 변화된 관광 트렌드에 대한 5분 발언을 했음에도 이에 대한 인식 부족인지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재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음식점을 조성하려거든 남원시에서 전 시민을 대상으로 가게에 내려오는 집안 전통 향토음식을 발굴하고 이를 상품화 할 수 있는 전통음식 발굴대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집안별로 내려오는 가양주 품평대회도 함께 개최해서 결과물을 통해 남원의 진정한 전통먹거리 문화가 생성될 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닦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타 지자체의 한옥형 호텔이나 숙박시설에 대한 고찰을 통해 우리 시만의 예촌 운영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행정자치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과 함께 여름휴가 국내여행 가기 캠페인을 오늘까지 실시한다고 합니다.
    특히 여름 휴가철 유용한 공공정보 10선 안내물을 나눠주면서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며 동시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도 국내여행 홍보 동영상 상영, 국내 휴가 안내물 배포 등을 통해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합니다.
    지난해 여름휴가철 모바일 길안내 설정 순위를 살펴보면 1위 해운대해수욕장을 시작으로 10위 담양 죽녹원까지 거의 대부분이 물이 있는 해수욕장이었습니다.
    당연한 결과였지만 그 가운데서도 9위 대관령양떼목장과 10위 죽녹원이 선정됐는데도 아쉽게도 남원시는 국내여름휴가지 베스트 10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지난 6대 의회에서 본 의원은 여름 휴가철을 겨냥해 물이 있어야 한다, 수영장을 요천 둔치에 만들어서 관광객들은 물론 우리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지 않도록 즐길 수 있는 물놀이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여름관광의 필수 요건인 물을 이용한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인식의 부족한 것인지 모르겠으나, 요천내 물놀이 시설 설치가 현행법상 어렵다면 관광단지 주변에 적정 장소를 선정하여 물놀이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은 어떨지 다시 한번 고민해봐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운봉 허브밸리 내에 에어바운스를 이용한 간이 물놀이 시설을 만들어 놓고 여름이 끝날 무렵 수많은 관광객이 운봉 허브밸리를 찾았다며 홍보에만 열을 올리는 행정에서 탈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름은 물이요, 겨울은 눈이고, 봄과 가을은 꽃과 단풍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의 기호에 맞는 기본 조건이 갖춰져 있어야만 희망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예가 있습니다.
    운봉 허브밸리단지 내에 매년 겨울 운영되고 있는 눈꽃축제가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점이 바로 자연 지리적 특성을 제대로 살린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치듯, 흘리듯 듣지 마시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여 주시길 다시 한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왕정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남원시의회 양해석 의원입니다.
    요즘 삼복더위와 장마철의 후덥지근한 날씨로 인해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불쾌지수가 높아 입맛이 떨어지고 식사하기가 불편할 때에 김부각 한점에 시원한 냉국을 곁들여 밥을 드시면서 더위도 나고 입맛도 돋우셨던 경험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김부각은 김에 양념된 찹쌀풀을 발라 참깨를 뿌려 볕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먹는 한국의 대표적 밑반찬입니다.
    과거 부각은 절을 중심으로 발달한 식품으로 지리산 주변에서 발달하였고 농산물이 풍부한 남원은 남해안의 소금과 김 등 해산물들이 섬진강과 요천으로 들어와 물물교환 되면서 자연스럽게 해산물이 풍부해져 연중 먹을 수 있는 김부각이 발달하게 되었다 합니다.
    또한 부각은 제조과정에서 건조가 매우 중요한데 지리적으로 우리 남원은 지리산자락과 요천강에서 부는 알맞은 바람이 있어 부각을 말리는데 더 없이 좋은 환경적인 여건이라 합니다.
    그런데 항간에는 주재료인 김이 타지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남원의 향토식품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부각의 원재료들과 그 제조과정을 상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김을 제외한 80% 이상의 원료가 찹쌀 등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인 버섯, 양파, 무, 파, 마늘 등으로 육수를 내고 그 육수에 찹쌀로 죽을 쑤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재료인 김은 비록 타지역에서 들어왔지만 나머지 80% 이상을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있으므로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대표적 향토식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경북 안동에서도 볼 수 있는 바 생선 한 마리 나지 않는 안동에서 고등어를 들여와 안동 간고등어를 만들어 지역특산품화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신고 허가된 김부각 제조업체는 최근 2015년 마을기업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춘향골공설식품협동조합까지 15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업체는 매출액이 연간 약 30억 정도로 추정되지만 신고 없이 주부들이 집에서 가내수공업처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시장 건어물가게에서도 자체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그 매출규모는 공식적으로 드러난 액수보다 훨씬 많으며 식당이나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 소비하거나 판매되는 경우도 많기에 김부각 사업규모는 상상이외로 클 것이라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전체 김부각 사업의 규모로 봤을 때 남원의 김부각이 50~60% 이상의 시장점유율과 매출규모를 차지할 것이라 업계에서는 바라보고 있고 전 공정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져 풀 바르기 등 기계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적이고 큰 투자 없이도 주부들이 쉽게 접할 수 있어 실패율도 가장 적은 사업분야라 합니다.
    또한 국내뿐 아니라 김을 좋아하는 일본,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할 수도 있는 품목이기에 김부각을 지역특산품으로 적극 육성해야 합니다.
    김부각 외에도 과거 우리 농촌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가죽나뭇잎이나 연근, 우엉, 감자, 고추, 깻잎 등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부각을 적극 개발하여 한층 더 지역 향토성을 높이는 제품으로 부각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다양한 계층을 겨냥한 제품개발로 반찬용은 물론 간식용과 술안주용 등의 스낵류로 개발하여 다양한 소비자층을 확보하도록 남원시가 적극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자생적인 힘과 노력으로 전국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는 김부각 사업에 남원시에서 조금만 관심과 지원을 해준다면 남원의 또 다른 대표적 향토식품으로 자리매김 되어 남원시의 효자상품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최근 어느 중앙일간지 기사를 보니 지난달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뉴욕 맨해튼에서 성황리에 열린 ‘2015 뉴욕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에서 가장 인기를 모은 것은 김 상품이 차려진 부스로 김 제품이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다 합니다.
    이 중에서도 김부각은 미국인들이 즐겨 먹을 수 있는 스낵류 제품으로 개발돼 시식 코너마다 사람들이 몰리는 등 인기 반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내년도에는 남원의 옻칠목기접시에 올려진 남원의 김부각이 뉴욕국제식품박람회에서 미국인과 세계인들에게 선보일 수 있기를 함께 고대하면서 이만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양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
    장종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명숙 의원입니다.
    예향의 도시 우리 남원은 문화의 도시, 관광의 도시로 널리 알려져 있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시가 진정한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확고한 자리매김 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 평소에 생각하고 있던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서도역 마을 미술프로젝트 사업에 대한 안타까움과 「혼불」 문학마을을 유명한 문화콘테츠의 고장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한 그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춘향전뿐만 아니라, 흥부전, 변강쇠전, 금오신화에 나오는 만복사저포기 등 고전소설의 배경지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몽룡과 춘향이의 애틋한 사랑이야기의 배경지가 되는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 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광한루연가 춘향"과 같은 상설공연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고전소설뿐만 아니라 유명한 현대소설 「혼불」 문학의 배경지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남원시 사매의 서도와 매안마을은 소설가 최명희 선생이 1981년부터 1996년까지 17년간에 걸쳐 쓴 「혼불」의 주요 배경지입니다.
    서도역은 작지만 아름다운 마을이자 우리 역사에서 가장 암울하고 불행했던 시기인 1930년대를 배경으로 국권을 잃고 일제의 탄압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청암부인 효원이 대실에서 매안으로 신행 올 때 기차에서 내렸던 곳이며 강모가 전주로 학교 다니면서 이용하던 장소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2002년 새 철길이 나면서 기능을 잃은 전라선 폐역으로 새로운 문화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서도역을 중심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3억원의 예산을 들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마을 미술프로젝트사업을 수행하여 다양한 조형물과 마을 벽에 주제가 있는 소재의 벽화를 마련하였고 특히, 이 서도역에 혼불 문학 미술관을 조성하여 당시에는 혼불문학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문화해설사를 두어 관광명소로써도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2016년 사업 유지·관리 일몰제를 앞두고 홍보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이곳을 찾는 관광객들은 줄고 유지·관리도 소홀하여 작품들은 훼손되고 관사와 역사에 있던 작품들은 기부하였던 분들에게 회수되거나 사라졌습니다.
    당초 목적은 지역의 정체성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공공미술을 통해 지역민의 예술 향유 기회 제공 및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고 역사, 문화, 생태, 정서적으로 분명한 특색을 가진 지역의 거점과 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창조하고자 계획된 사업이 지금은 유지·관리 소홀로 흉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몇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도역은 1932년 준공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역사로 옛 추억을 되새기게 하는 아름다운 역이며 정원과 철도가 한데 어우러져 남원의 또 다른 명소이며 볼거리 중의 하나입니다.
    서도역에 설치된 기존 조형물과 미술작품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고 관사와 역사를 포함한 5개 실내관은 레지던시 공간과 아트샵, 다목적 문화공간으로 활용하였으면 합니다.
    이렇게 조성된 시설에 대한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명예관장을 초빙해 명예관장과 혼불문학관장 2인이 공조해 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작품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매뉴얼을 마련하고 3년에 걸쳐 조성된 마을미술프로젝트를 위한 비용을 매년 따로 계상하여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면 부산의 감천동 문화마을에 버금가는 훌륭한 관광명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예가람길 작은 미술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다양한 전시·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남원의 예술인과 시민이 화합과 단결 그리고 소통의 공간으로 유도해 나가며 현대를 살아가면서 문화적 삶의 윤택함을 지역시민, 예술인, 관광객의 문화 향유와 지역사회 통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사업계획 예산은 3,000만원으로 전시, 교육, 체험, 공연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인건비 1,900만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사업예산은 1,100만원에 불과한데도 2015년도에 11회의 전시회와 한번의 체험 프로그램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의도했던 목적을 이룰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양적인 사업실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사업의 질은 낮아지고 시민의 행복 추구권이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이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면, 남원의 예술인과 시민을 위해 더 나아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문화사업의 예산을 대폭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시회, 체험 프로그램을 몇 번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원에서 쉽게 접하기 어려운 작가의 작품을 기획하여 수준 높은 작품을 감상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하는 체험프로그램이 운영이 되어 남원의 예술인과 시민, 그리고 관광객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시민과 예술인, 관광객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전시기획 및 체험 프로그램 구상과 예산 마련에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의 현실은 이 두 사업만의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 발굴과 양적인 성과에만 치우쳐 기존 사업은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보다는 시민의 호응과 평가가 우수한 사업은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실시하고 짜임새 있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지만 가족이 모여 피로를 풀고 하나가 되는 즐거운 휴가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지역 경제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이 어려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해서 남원의 경제가 문화와 관광산업으로 활발해 지기를 염원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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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이석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의원   운영위원장 이석보입니다.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으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어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규칙안의 개정이유는 남원시민의 대의기관인 남원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한자로 표기된 "의"자 표기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여 한글존중 및 의회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 한자표기 "의"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 별표1, 별표2의 의회기 및 의원배지의 무궁화 속에 한자 "의"를 한글인 "의회"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석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
4.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5.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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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위원장 이정린입니다.
    존경하는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의원 발의로 제출된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원시장이 제출한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외 5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상기 안건들은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8차 총무위원회에 상정되어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한·육우 축종의 경우 다른 초식동물에 비해 환경오염이 덜하고 배설량이 적어 악취민원 발생의 빈도가 낮아 사육제한거리를 완화하는 사항으로 제출되었으나, 한·육우 축종의 사육제한거리 완화로 인한 축산농가의 이익과 주민의 불편을 고려하여 한·육우 축종의 사육제한거리를 250m에서 300m로 조정하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으며, 무창계사와 조건이 비슷한 무창오리사의 사육제한거리를 무창계사와 같이 500m로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은 남원시 체육 진흥 및 보조금 지원과 대회 유치, 그 밖에 포상 등에 필요한 근거 마련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재 남원시에서 공설묘지를 운영하지 않고, 향후 조성될 계획도 없으며 관계법령에서 화장, 봉안, 자연장을 장려하고 있어 공설묘지를 조성하기에는 비효율적이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 수수료의 기준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하고,
    수수료 감면 대상자 중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제출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당일에 한정하여 광한루원을 관람한 후 춘향테마파크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경우 입장료를 할인하고 그 밖에 개장시간을 시장이 조정하도록 하였으며, 입장권 서식 변경과 사용신청서 서식변경 등을 위하여 제출되었으나,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춘향테마파크와 광한루원을 연계한
    관광객 유치 및 관광지 활성화를 위하여 당일에 한정한 춘향테마파크를 관람한 후 광한루원에 입장하는 관광객의 경우 입장요금을 할인하고 그 밖에 오락·편의 시설 위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현재 사용하지 않는 단체입장신청서 등을 삭제하고자 제출되었으나, 개장시간을 명확히 명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며 그 밖에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관리 시설물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고 그 밖에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문을 순화하기 위하여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일반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춘향테마파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위원회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시설사업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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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제10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지홍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장이 제출한 조례안과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 국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거쳐 종합적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위임 범위를 초과하거나 반영하지 못한 불합리한 규제 내용을 정비하여 조례의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명이 규제·제한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제명을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7조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취소는 그동안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취소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취소사유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9조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은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은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명시하는 등 상위법과 현실에 맞게 전부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주생면 상동리 91-5번지 일원에 기 조성되어 사용되던 주생비행장을 대산면 수덕리 51번지 일원에 군용 헬기 이·착륙장의 대체 시설을 조성하고 기존 비행장 부지에 2016년까지 48억원을 투입하여 200대의 주차가 가능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여 도로변, 주택가 등지에 불법 주·정차를 일삼는 화물자동차 주차문제 해결과 도로변 가로환경 개선을 위한 건으로 차고지 조성 예정부지인 농림지역 2만 4,000㎡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 도시계획시설을 자동차 정류장으로 결정한 후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적절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으로 판단되어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0항,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2.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13.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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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1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희재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양희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그 동안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에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2015년 6월 29일 남원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6월 29일 본 위원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14일부터 16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 동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국·소·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 결산액은 6,194억 4,200만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5,304억 1,300만원으로써, 차인잔액은 890억 2,9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을 사유별로 살펴보면 명시이월이 396억 3,300만원, 사고이월이 287억 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3,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5,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 2,500만원이었으며, 2014년도에 27억 2,600만원이 발생되고, 31억 5,8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4억 9,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10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에 55억원이 발생되고, 22억 8,000만원을 상환하여, 2014년도 말 채무 현재액은 243억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1조 9,486억 8,000만원으로, 2014년도에 1,029억 8,500만원이 증가되었고, 160억 8,000만원이 감소되어, 2014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55억 8,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물품증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13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76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6억 3,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처분에 의한 감소는 없어 2014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83억 2,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심사의견에 대하여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 결과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원의 세입 확보를 위해 관련 부서에서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책마련이 필요하고,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일부개정 추진 중에 있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는 즉시 업무를 연찬하여 세입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분야는 매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되어 명시·사고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계획 단계부터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보조사업 추진 시, 사업계획 수립부터 정확한 조사와 판단으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사후관리 또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사업효과가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추경 시 조정하여 가용 재원화 함으로써 재원이 부족한 우리 시의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집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93억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12억원이 증가되고, 16억원이 지출되어, 2014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9종에 89억원입니다.
    기금은 특수한 행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외로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관리운영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으나, 운용부서에서는 기금의 성과분석을 철저히 이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여 목적사업 달성 및 기금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는 총 18건에 6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못했던 조류인플루엔자 및 AI 긴급방역 등 재난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지출요건에 합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양희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2항,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3항,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원안승인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제199회 정례회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청취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 그리고 일반안건 심사 등 심도 있고 내실 있는 회의 운영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에서는 이번 회기동안 의원님들로부터 대안제시와 지적받은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시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적극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요즘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한낮 야외활동 자제 홍보와 하우스, 건설현장 등을 특별 관리하고 노약자 건강관리와 물놀이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직까지도 장마가 소멸되지 않고 지역별로 내리는 국지성 호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과 절개지, 축대, 옹벽 등 위험 요소가 있는 곳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인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본격적인 여름 휴가입니다.
    가족과 함께 뜻있고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오며, 또한 우리 고장을 찾아오는 관광객 맞이에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슬기롭게 잘 이겨내시고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총  무  국  장김정남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감  사  실  장양규상
   시민소통실장이기찬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여성가족과장박문용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환경사업소장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남정식
   보건지원과장이순례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