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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본회의-제2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20일 (월)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시정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시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양희재 의원님, 부위원장에 전평기 의원님을 선출하고 보고하였습니다.
7월 14일 이정린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김종관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신청하시어 남원시장에게 질문요지서를 송부하고 7월16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답변서를 받고 오늘 질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시정질문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의사일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먼저 질문 기회를 드리고, 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는 순서로 한분 한분씩 개별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정질문 시 일괄질문 후 일괄답변을 하였으나, 질문 주제와 답변의 정확한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이번 회기부터 의원 개인별 질문을 하고 바로 이어서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본질문은 20분 이내로 하고 보충질문은 답변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질문 시간을 지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차 보충질문은 시장의 답변을 들은 후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는 것으로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1차 보충질문이 끝난 후 본 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에게 의제와 관련하여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정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남원 허브산업의 그간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남원 허브산업은 2005년 지식경제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운봉읍 용산리 일원이 지리산 웰빙 허브산업 특구로 지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금년으로 정확히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많은 기간과 막대한 예산, 수많은 인력이 투입된 본 사업이 현재 어떻게 자리매김 되었으며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되돌아보기 위하여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2010년까지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제1기 신활력사업비 196억 2,600만원, 제2기 신활력사업비 115억 7,600만원,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비 85억 9,000만원, 허브테마파크 조성사업비 109억 4,000만원, 허브 가공공장 지원사업비 8억 500만원 총 515억 3,700만원에 이르는 남원시 재정 형편 상 사활을 건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역점적으로 추진된 사업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관리가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어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남원시는 신활력사업 종료 이후에도 엄청난 매몰비용이 발생한 이 사업에 마무리하지 못하고 계속 투자하였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79억 5,400만원,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과 허브밸리 조성 공원조경을 통한 지리산 허브밸리 조경사업으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202억 1,600만원, 허브향토산업으로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주요사업에만 총 31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혁신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생산 및 유통 기반 구축, 고부가가치 산업화 및 마케팅, 허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되었고,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은 허브밸리 내 식물원과 체험실 등을 마련하여 아로마테라피관 등 민자유치를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허브향토산업은 주요 사업주체간 역량 제고,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 축제 활성화 및 마케팅, 허브체험형 농원 조성, 허브 관광 체험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10년간 800억원이 넘게 투자해온 남원 허브산업은 지금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허브를 매개로한 관광산업, 허브기반구축, 가공시설, 허브체험시설 중 어느 것 하나 원만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시장께서는 지난 2012년 의회의 시정 질문에 대해 2015년 허브밸리 내 모든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치유와 힐링체험에 따른 수입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할 수 있는 숙박객들의 수요가 증가되어서 허브산업이 보다 호전되어 남원 경제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는데, 2015년 중반이 넘어간 지금 남원 허브산업 활성화에 대한 시장의 의견이 무척 궁금합니다.
지난 허브산업에 대한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하여 향후 허브산업에 대한 전망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비 36억 4,700만원, 도비 22억 3,600만원, 시비 2억 1,800만원, 자부담 18억 5,300만원으로 총 79억 5,400만원을 투자하여 허브 재배농가를 육성하고 허브가공공장 설비,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허브 종합체험시설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허브관련단체 육성과 허브교실 운영, 허브제품 개발 및 상품화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허브가공공장 현대화 사업, 허브관련 기업유치 및 창업 지원, 허브종합체험시설 지원에 투자된 사업비는 53억 1,800만원으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총 사업비의 66.7%에 이르고 있어 본 사업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으나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이 종료된 지금 사업 성공의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각종 차와 식품, 화장품 및 체험 원료 등을 생산과 체험시설 운영 등을 위하여 보조하였으나,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 업체는 몇 개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동이 되더라도 지역에서 생산된 허브원료를 사용하지 않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업체가 대부분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 시 시의 목적으로 되어있는 허브제품 품목의 일부가 목적대로 생산되지 않고 있는 사례가 목격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사업 효과와 관련하여 관련 자료들을 검토해본 바, 허브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보조된 10개 업체의 총 소득액은 411억원이고 고용인원은 238명으로, 주목할만한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허브만두를 생산하는 1개 업체에서 소득액과 고용인원 모두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시스템에 의한 보편적인 성과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그 외 허브관련 가공공장 및 기업들의 소득액을 보면 투자대비 소득액은 미미하다 할 수 있으며, 일부 업체의 경우 전혀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집행부의 성과보고서에는 이러한 문제의식이 전혀 담겨있지 않고 매출과 고용인원, 기업유치, 제품개발 등 실적에 대한 숫자만 나열하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성과보고서만으로는 현재 진행된 사업에 대하여 반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으로 추진되는 각종 보조사업들의 문제점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12년도 본회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이미 시장께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접고 2013년까지 계획된 사업만 면밀히 검토해서 투자대비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잘 마무리 짓겠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돌아 보셨을 때 선택과 집중이 잘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지는 않으십니까?
시장께서는 현재까지 진행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주시고, 개선 방향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남원시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 66억원을 투자하여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세가지로 분류되는 바, 첫째 네트워킹 구축, 둘째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 셋째 체험형 관광 활성화입니다.
네트워킹 구축사업은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융·복합 사업단 운영, 시민 교육 및 참여단체 활성화, 사업운영 컨설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의 세부내용은 허브 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 유통 및 홍보 마케팅이며, 체험관광 활성화는 경관농업지구 조성,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 허브체험농원 활성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허브 식품 융·복합 사업 사업계획서를 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지난 5년간 추진되어온 허브식품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사업이 지지부진하다며 문제점이 무엇인지, 성공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어떠한 것을 계승하고 어떠한 것을 버릴 것인지, 철저한 반성과 진단 속에 새로운 사업이 출발해야 할 것입니다.
새로이 시작되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도대체 어떤 반성 속에 출발하는 사업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된다면 남원 허브산업에 투자된 총 사업비는 9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진행된 같은 기간 전라북도 동부권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된 타 시·군의 사업을 보면, 진안군은 홍삼클러스터와 마이산 북부관광지원 구축 사업을, 무주는 천마 클러스터와 반딧불 산림체험 숙박 관광단지 사업을, 장수는 오미자 클러스터와 호스팜랜드 조성을, 임실은 치즈식품클러스터와 치즈팜투어 벨트를, 순창은 장류 클러스터와 섬진강 관광지원개발을 각각 추진하였습니다.
대부분 시·군을 대표하는 전략 식품과 대표 관광 시설을 선택하여 순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지 더욱 뼈저리게 반성과 통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대목입니다.
시장께서는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지난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어떠한 반성을 통하여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완료되면 허브산업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질 수 있는지 전망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성 없이는 발전도 없습니다.
또한 올바른 질문 없이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남원의 허브산업이 갈림길에 서있는 지금 우리에게 선택지가 많지 않음은 알고 있지만, 아직 희망과 기회가 우리 곁에 있음을 믿으며 시장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의석에서 - 고개 끄덕임)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연일 30도를 넘는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두 번의 태풍에도 우리 시는 큰 피해가 없어 다행이다 싶지만 농작물 피해와 안전사고에 미리미리 대비하여 시민 불편과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종한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업무보고, 세입·세출·기금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를 통해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대안에 감사드리며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정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린 의원님께서 우리 시에서 그간 추진해 온 허브산업의 사업내용을 평가하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허브산업의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한 향후 허브산업에 대한 전망 그리고 두 번째로 허브식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세 번째로 허브식품의 융·복합 산업완료 후 전망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먼저 그동안 추진한 허브산업에 대한 진단과 복합토피아관 건립을 통한 아로마테라피관 민자유치계획을 포함해서 향후 허브산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남원의 허브산업은 허브가 21C의 미래 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면서 2004년에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최한 『주제가 있는 관광자원개발 공모』에서 대상을 수상해서 용역비를 확보하게 되었고, 2005년도에는 지식경제부로부터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로 지정을 받으면서 본격적으로 허브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초에 지리산 자생허브를 중심으로 육성하려던 허브 산업은 시장수요를 감안해서 서양허브로 변환해서 재배와 가공 등 1, 2차 산업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소비처 대비에서 과잉 생산과, 수입산 대비에서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재배농가와 영세한 가공업체들이 유통이 어려워서 재고가 누적되고 그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침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개발사업은 지리산 자생식물 환경공원 조성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허브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했으나, 당시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 해서 주차장 등 기반조성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허브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양허브 위주로 재배하고 있던 것을 자생허브와 약용허브를 도입해서 재배면적을 확대해 왔습니다.
그 결과 36.7ha의 허브재배 면적 중 자생허브, 약용허브가 80%에 달하는 29.5ha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서양허브는 중간가공이라 할 수 있는 1.5차 가공원료의 생산과 또 이 원료를 이용한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동양허브는 소위 웰빙식품에 걸맞도록 건강보조식품 위주의 가공산업으로 추진되고 있어서 농가의 계약재배와 제품가공 생산 등 1, 2차 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 개발사업은 2010년부터 지리산권 관광자원개발사업비 202억 1,6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2015년도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중 아로마테라피관의 민간자본유치 부분이 지연되면서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전반적으로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민자 투자사업 대상자가 선정되었지만 우리 시와 협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가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지 못 해서 2014년에 협상이 결렬되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에 재 공모를 통해서 건실한 민자 투자자 선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 현재는 3개 업체 정도가 공모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도 그중 한 투자자가 우리 남원시를 방문해서 같이 상담을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8월 중에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2016년 내년 1월까지 협약을 체결하면 내년 3월부터는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리산 허브밸리 복합토피아관의 건축공사는 현재 준공이 되었습니다.
내부 및 외부 조경은 현재 설계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설계를 마무리시키고 바로 착공해서 아로마테라피관 준공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들이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면 치유와 힐링, 체험에 따른 수익과 고용이 창출되고, 체류형의 숙박객 수요 증가로 허브밸리가 활성화되어서 허브재배, 가공, 제품생산, 유통, 체험, 관광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아로마테라피관을 중심으로 인근에 있는 국악의 성지,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지리산 둘레길 등 주변 관광자원과 잘 연계해 조합시켜 나가면 사계절 볼거리가 있는 허브를 매개로 하는 또 하나의 관광명소로 키워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답변]다음은 지금까지 진행된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전라북도의 동부권 발전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권 6개 시군의 발전을 위해서 2010년 11월에 「동부권 발전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광쪽과 식품분야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에서는 부품 소재산업과 식품산업을 전라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선정하고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익산에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사업 단지를 조성하게 되었고 동부권 6개 시군에는 지역특성에 맞는 식품산업을 선정해서 육성하게 되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허브산업을 추진하고 있던 터여서 허브를 매개로 한 식품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도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비 마련을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광특예산을 활용하게 되었는데 허브식품클러스사업 또한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서 그 사업의 지침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는 2013년, 2014년 2개년 동안은 국비를 확보해서 14개 전체 시군에 맞는 작목을 선정해서 식품산업 클러스터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농가 소득을 보장과 또한 허브가공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사업비의 67%인 53억 1,8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신규 가공업체 지원에 22억 1,800만원, 가공시설 현대화에 19억 3,000만원, 허브종합체험시설에 11억 7,000만원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2014년 말 현재로 볼 때 지원된 19개 업체에서 현재 414억 7,500만원 정도의 조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다만 소량의 허브만 사용하고 있는 만두업체의 소득이 지원업체 조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신규 가공업체의 경우도 2014년 하반기 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은 소득액이 발생하지 않은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원의 여건상 식품을 가공하고 있는 60여개의 업체 대부분이 3∼5억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가공업체로 이루어져 있어서 30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업체는 전체 중에 2∼3개 정도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런 소규모 가공공장을 지원해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비록 적지만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허브를 매개로 한 남원의 식품가공 산업이 그만큼 성장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었다는 점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총괄적으로 볼 때 지금까지의 허브산업은 서양허브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허브차를 제외하면 이러한 가공식품에서 주원료 보다는 첨가물로 소량만 사용되어서 재배를 위주로 하는 농가소득에는 기여하지 못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허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서양허브는 이에 적절한 면적 정도만 유지하고 이 서양허브를 가지고서 아로마테라피나 식품산업의 첨가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생허브와 약용허브를 보다 많이 재배해서 재배와 가공하는 산업으로 변경해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클러스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쉬운 점도 있었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허브를 가공하고 있는 업체는 총 31개 업소입니다.
이중에 자생허브와 약용허브를 가공하고 있는 업체는 13개소로 허브를 주원료로 해서 건강보조식품을 가공·유통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 우리 허브밸리에 위치한 착한가게 협동조합의 경우는 흰민들레와 엉겅퀴, 헛개나무 등을 가공해서 건강보조식품으로 유통해서 연간 3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재배되고 있는 자생허브 중에는 와송 재배 면적이 약 8ha로 전년에 대비해서 200% 이상 확대되었고 뚱딴지, 울금, 흰민들레 등도 150% 이상 재배면적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허브는 현재 운봉 지역에서 재배가 가능한 라벤더를 저희가 찾기 위해서 잉글리쉬 라벤더 31종의 종자를 수입해 시험 재배한 결과, 발아에 성공한 20종 중에서 운봉에서 월동이 가능한 라벤더 5종을 찾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중 꽃 색깔과 향기가 특출한 2종을 2014년도 7월 허브밸리 경관농업지구 약 1,500평 정도에 식재해서 시험 재배를 하였는데 90% 이상이 월동에 성공을 하였기 때문에 앞으로 경관농업지구에 대량 식재해서 경관을 조성하고 또 산업화하면서 꽃이 활짝 피는 6, 7월에는 허브를 가지고서 축제를 생각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허브밸리와 체험농원이 조성되면 기존에 우리가 구축한 인적자원을 활용해서 소위 체험관광을 특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신규공장과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후 제품을 생산하고 왔습니다만 당초에 생각했던 만큼의 허브량을 소화하지 못하는 업체에 있어서는 보다 더 지속적인 관리·컨설팅을 통해서 당초에 냈던 사업계획서에 따라 허브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지도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서양허브 가공을 위해서 지원사업을 받았지만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양허브로 변환해서 허브재배농가와 계약재배를 추진하여 허브제품의 생산·유통을 활성화시켜서 전체적으로 허브산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이 완료된다면 허브 산업이 지금과 무엇이 달라지겠느냐, 또 그 전망은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에 있는 6개 시군을 비롯해서 전라북도 각각 시군에서 특성에 맞는 식품을 개발하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 우리 시의 경우 허브산업을 추진하면서 허브 재배농가와 재배면적은 확보되어 있지만 허브제품 가공 그리고 유통사업 등이 미흡해서 허브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다만 허브의 특성상 그 허브를 매개로 한, 일부에 소재로 한 식품산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2010년부터 2014년까지는 허브 가공산업 기반구축과 유통에 역점을 두어서 전체 사업비의 67% 정도를 가공산업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사업은 기존에 1, 2차 산업 중심의 허브식품에서 탈피해 허브밸리에서 허브 재배, 가공, 유통, 체험, 관광을 통합한 농업·농촌에 6차 산업화 방향으로 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허브식품클러스터 사업은 즉 식품가공분야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기 때문에 소위 시대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아로마테라피 등 향장산업 쪽에 포커스를 맞추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은 이러한 향장산업과 연계한 그리고 친환경 화장품의 원료를 생산하는 쪽에 보다 무게를 두어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식품산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임을 감안해서 소위 네트워크 구축사업, 홍보마케팅 이런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 나가고 가공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의 판로를 개척하기 위한 허브제품의 유통활성화와 체험관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신선채소, 식재료 유통을 통한 식당 프랜차이즈 사업과 제품 홍보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카페테리아나 서울, 경기 지역에 안테나 샵, 쇼핑몰, 전자상거래 구축 등을 현재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허브산업을 추진하면서 시행착오와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장차에는 성장 가능한 산업임에는 틀림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을 통해서 재배하고, 가공하고, 유통시키고, 또 여기에 체험과 관광을 더해서 우리의 좋은 자연환경과 잘 접목시켜서 힐링푸드, 힐링숙박, 힐링체험 산업 등으로 더 연계시켜서 발전시켜 나간다면 향후에 남원의 효자 핵심산업으로도 자리잡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이정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이정린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께 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민선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굉장한 연륜도 됐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 정례회를 통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부분에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만 제가 두 번째하는 과정입니다.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많은 분들이 "허브산업 부분을 또 무슨 시정질문을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우리 남원의 사업비 투자된 부분에서 이렇게 중추적이고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심각성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사업을 전개하는 과정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되짚어 보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제가 자료를 검토하고 또 시장님의 답변서를 미리 받아서 보고 느낀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63회에 허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그때는 시장 권한대행했던 김형만 부시장님이 답변을 하셨고, 그다음에 허브에 관련해서 176회에 송우섭 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한번 하신 내용입니다.
자료를 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 답변서를 다 한번 읽어봤는데 제가 163회 때 했던 답변서하고, 176회 때 했던 답변서 내용을 보면 이번에 또 제가 했던 시장님의 답변서 내용을 보면 큰 차이점이 없습니다.
허브산업에 대한 반성은 조금 있지만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위해서 이 사업은 괜찮은 사업이다" 거의 다 이렇게 답변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 그리고 저는 의회에서 견제와 감시하는 역할에서 봤을 때는 이 문제에 정말 심각성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보는 부분은 그렇지 않구나 이런 것을 느끼면서 시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장님, 우리가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순시비만 얼마나 예산이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202억 정도 계획을 잡고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여기에 보면 그 예산의 중요성을 저희들이 봐야 됩니다.
국비가 얼마이고, 우리 순수시비가 얼마 투입된 사업인지 이것을 예의 주시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시장님, 이 매칭비율은 지금 7대 3이죠?
○시장 이환주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그 정도 됩니다.
우리가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지금 202억의 예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이 예산의 매칭비율은 7대 3, 국비는 6억 8,500만원 정도 잡고 있고, 순수시비는 132억 3,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부분입니다.
1년 예산 중에 시장님이 쓸 수 있는 우리 시 예산 중에 가용재원 예산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가용예산 기준이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이렇게 총괄적으로 볼 때 뭘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가용예산이 많이 없다, 이렇게 우선 총괄적으로,
○이정린의원
그렇죠?
저희들이 국도비 예산되고 하면 정말 시장님이 공약했던 사업들 전개해 나가려면 예산이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올해 예산만 보겠습니다.
저희 순수시비만 42억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러한 사업들이 투입되는 이 허브밸리 조성사업에 지난번 저희들이 시정질문했을 때는 2015년도면, 시장님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답변하셨습니다.
"2015년도면 허브밸리가 완성되면 거기에 관광객들의 수요가 늘고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에 대한 효과를 볼 것이다, 관광객이 체류하고 숙박객이 늘어나면 남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허브에 투자했던 부분에 대해서 효과를 볼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지금 2015년 중반에 들어서서 제가 시정질문하는 과정에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사업이 전개된 지금 진행과정을 얘기했을 때 그냥 시장님께서는 "잘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그런 답변이지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게 정말 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처음 사업을 계획하고 이럴 때는 우리 시장님이 들어오실 때 아마 그때는 투융자 심사 받고 그다음에 용역줘서 나온 부분에 전개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재임해서 이 허브밸리 202억에 대한 사업부분에서 결재하고 보고받고 시작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이 보고할 때는 "2015년도면 허브밸리 조성에 관련된 민자유치에 대한 부분에서 아로마테라피관이 건립되면 이제 활성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건실한 1개 업체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잘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자료 받고 하는 부분에는 1개 업체는 어디로 가 버리고, 이제 또 "건실한 3개 업체가 얘기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막연하게 저희들이 기다리고 또 3개 업체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걱정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님이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허브밸리 일원에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기반을 갖춰놓고 기반을 잘 만들어 놔서 거기에 민간 부분에 있어서 투자자를 찾는 그런 구도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아로마를 소재로 한 아로마테라피하고 힐링 숙박시설 이런 것은 민간 부분의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허브밸리에 복합토피아관을 만들어 주면서 복합토피아관을 주로 활용하는 권능을 주면서 민간투자를 유치하려고 했었습니다.
그간에 조성해 오면서 민간투자자에 관심을 보인 업체가 있었고 또 최종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그 업체가 현재 거기에서 사업을 쭉 해 오면서 나름대로 진실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일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예치금을 30억을 예치토록 하니까 그게 상당히 부담이 되었던 것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이후에도 지금 꾸준히 문의를 하고 있고 또 관심을 보여 준 업체는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투자하는 게 적은 돈이 아니고 150억 정도되다 보니까 굉장히 그런 것에 대해서 꼼꼼히, 세심하게 사후의 사업 전망 이런 것을 많이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3개 업체가 관심을 보여서 저도 직접 만나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만 민간투자자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투자나 또 시한을 지키면서 이루어지지 못 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크게 볼 때는 제가 운봉 그쪽 허브밸리에 그 정도의 시간과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의 많은 재정사업으로 예산을 투자해 왔는데 이것을 이 기반을 가지고 잘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이 그게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제 생각은 틀림이 없어요.
다만, 이제 이것을 오래 해 오면서 오늘 의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나 또 시민들의 기대에 못 미쳤다, 그다음에 이게 정말 잘 되거냐 라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그런 일을 하면서 조금 더 정성을 다하고 더 신경 써서 세심하게 하고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투자자는 저희가 공모를 하는 방식을 통하려고 하는데 지난번 1차 때에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이렇게 요청했던 것 컴플레인(complain) 한 사항을 반영해서 일단은 1차 관문은 쉽게 접근해서 하도록 하고 그 사람들과 협상을 하면서 가능성과 진정성을 봤을 때 저희가 업무협약을 맺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시가 직접 하는 부분이 아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얼마를, 언제까지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지 못함을 이해를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그것이 가시화되면 제가 의원총회에서나 그런 점을 논의하도록 노력도 같이 하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저희들이 허브밸리에 공원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생식물원하고 그다음에 공원 처음에 기반 조성하고 또 허브밸리 조성하는 부분에서 202억, 총예산을 다 합치면 거의 한 400억 정도의 그 공원지구에 많은 부분이 들어갑니다.
다만, 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민간 유치에 아로마테라피관이 건립됐을 때 관광객의 수요와 예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부분인데, 초등학생들이 여행을 가더라도 내가 오늘 갈 때 어디에 가서 숙박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가는 부분인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민자 유치에 대한 부분 물론 사업하는 분들은 여러 가지 예측하고 재고 여기에 대해서 수익이 날 것인지, 이득이 있을 것인지, 예측하고 들어오지만 우리 사업은 이렇게 계속 전개해 나가는데 처음에 보고할 때 하고 또 이 시점에서 3개 업체가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대응하는 부분이 이게 안이하다, 이런 부분입니다.
관에서 준비할 때는 여러 가지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해서 단계적으로 나가는 부분인데 지금에 와서 또 3개 업체가 그런다면 2015년이 지나고 2016년이 돼서 또 그 업체가 들어와서 공사를 한다면 16년, 17년 또 몇 년이 늘어날 부분인데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투입된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은 예측을 정확히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좀 명심하시고요.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우리 관계된 공무원들하고 심도 있게 토의해서 안 되면 신문광고, TV 광고를 내서라도 유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투입된 예산이면 어디 놀이공원이 조성된 공원을 하나 사고도 남을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운봉 허브밸리에 투입된 예산을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운봉에 계신 분들도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가시적인 효과를 봐야 되는데 매일 공사만 하고 뭐하고 하는데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렇게 투입된 예산이 있는데 거기 입장료 한 푼이라도 받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심각성을 알아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특히나 국·도비 매칭비율을 정확히 보시고 우리 허브에 관련된 공직자 여러분들 현장에서 애쓰시고 있지만 국도비의 매칭비율을 정확히 보시고 7대 3, 7대 우리 시의 알토란 같은 예산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정말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업을 마무리해 주셔야 한다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저희들이 시정질문하고 의회에서 보고할 때 질문하고 그 부분을 지적하는데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부분이 아니라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시장님한테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특히나 시장님이 부임하시고 재임하신 기간에 허브에 관련된 사업에 전개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11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시장님이 오셔서 결재하고 사인하고 들어간 돈이 311억 정도 됩니다.
이제 허브 융·복합 사업이 들어가면 더 늘어나겠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난번 신활력 사업의 1기, 2기 사업에 511억원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 돈에 대한 부분은 어디로 다 날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예산으로 인해서 농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시적인 효과도 보고 우리 농민들이 혜택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특히나 주목할만한 "참미"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가시적인 효과도 봅니다.
아까 허브밸리에 대한 예산이 어디로 다 날아간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고정투자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관리를 잘 해서 효과를 봐야 되는데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답답하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허브밸리에 202억, 이 부분에 투자된 예산의 중요성을 아시고 허브밸리 조성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장님께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허브밸리 민자 유치에 관련된 부분은 그냥 "검토하겠다, 잘 되고 있다" 이런 식의 답변은 안 된다는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허브밸리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끝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허브밸리에 대한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 그리고 융·복합 사업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허브 향토산업에 대한 보조를 받아서 사업을 했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탔던 사업이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시장님, 허브 향토산업 사업내역을 한번 보셨습니까?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0억을 투입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과 지금 진행되고 있는 허브 융·복합 사업과 똑같은 사업내용으로 사업이 전개됐습니다.
사업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브제품 개발하겠다고 사업단 구성해서 전문 인력 양성하고요.
허브체험 관광계획 구축, 공장형 사계절 체험장 구축, 시설비 지원 이게 허브 향토산업에서 지원됐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30억을 투입했는데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을 또 저희들이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이것은 마무리됐던 사업들인데 왜 마무리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진행됐던 과정에 이 사업을 전개했는데, 여기에 기획실 오셨는가요?
제가 기획실 2015년도 예산 계획 잡을 때 "동부권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허브에 연관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정도면 저희들이 허브는 그만큼 사업장 하신 분들이라든가 교육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자립적으로 할 수 있는 그만큼 지원을 했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산을 중단하고 다른 분야, 정말 식품 부분으로 간다면 우리 추어도 있지 않습니까?
추어 정말 살려야 될 부분, 관광하면 예촌 관광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가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허브와 연계된 부분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2015년도 사업을 보면 허브 융·복합 사업으로 동부권 특별회계를 또 이렇게 예산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을 보면 특히나 동부권 특별회계로 받아온 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농식품부에 관련된 사업, 또 전라북도에서 주는 사업 이런 부분에서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하는 부분은 낙후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부분인데 왜 이 지원된 부분을 농식품부의 식품에 관련된 예산의 매뉴얼에서 지정해서 주는 부분이고 관광지구를 지정해서 주는 부분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저도 우리 의원님의 말씀에 같이 공감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을 기존에 어떤 틀에 맞춰서 이렇게 도가 해 왔잖아요.
그래서 그 틀에 의해서 거기에서 만들어진 매뉴얼과 지침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 입장으로서는 그 틀을 바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것을 바꾸지 못하면 그런 틀을 제대로 활용하는 게 또 우리한테는 더 필요한 부분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현재는 이름이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이라고 했는데 제가 아까 답변드렸지만 이제 단순하게 재배하고 가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유통에 활력을 가져오고 그것을 가지고서 지역의 관광과 체험에 도움 되는 쪽으로 가야겠다 싶어서 도가 굉장히 우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또 그걸 사실은 받아주지 않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융·복합 산업이 3개 축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는 네트워킹 구축이라고 해 가지고 사업단 교육시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제품개발하고 생산 유통화시키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가 체험관광 활성화 이렇게 3개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처음에 사업계획서를 내고 할 때에는 자기들 틀에 의해서 사업비 어느 정도 포션을 유지하게끔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협의하면서 사업단 운영이나 교육 이런 데는 최소화시키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제품도 있고 문제는 이것을 잘 유통시키고 파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와서 체험하고 관광해서 돈을 쓰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쪽의 비율을 늘려서 겨우 어느 정도 도에서 그걸 받아서 금년의 계획서는 그렇게 내고 내년부터 그렇게 하자, 이런 정도의 확답을 받아왔는데 저는 그 일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게 총론적으로 보게 되면 시가 재정적인 그런 것을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으면 여기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점이긴 하지만 이제는 초기연도에는 어차피 허브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기반을 닦아 놓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지금부터는 그 기반 위에 세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세울 때는 정말 더 잘 세워야 된다,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조금 안일하게 해왔던 것은 아닌가라는 자성도 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해 보려고 저희들이 사실 몇 차례 자체적으로 정책토론회도 갖고 현장도 가고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 그렇게 인정받을 만한 가시적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또 저희는 더욱더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현재 기존에 투자했던 그런 것을 최대화시켜서 우리 지역의 소득에, 우리 지역의 관광을 살리는데 방향을 쏟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그것이 농수산부 틀이든 아니면 도의 틀이든 간에 우리 시에서 원하는 방향 쪽으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건의도 해 나가면서 그렇게 일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 저는 이 허브에 관련된 허브 향토산업에 대한 사업 집행 내력을 보고 또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사업 집행 내력을 보고 이번에 또 융·복합 사업의 자료를 쭉 검토하면서 이게 동부권 특별회계를 줄 때에는 정말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라고 했는데 전라북도에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매뉴얼에 의해서 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이 도에 도지사님에게 "우리는 이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는 식품 클러스터가 전라북도 익산이 전국적으로 배정받아서 거기에 우리가 들러리 서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고 정말 우리 시를 대표하는 시장님으로서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가서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이번 자료를 보면서 많이 느낀 부분입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제가 또 우리 도의원을 통해서 도에 한번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동부권 특별회계 목을 정해서 준 예산이 잘못된 거 아니냐 했더니 그쪽에서는 그건 아니다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행정적인 절차에 의해서 매뉴얼에 의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그 얘기도 맞지만 또 그쪽에 이런 의회에서나 질의한 부분은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허브 융·복합 사업으로 가는 부분은 제가 사업계획서 낸 부분은 많은 변화를 줬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다른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허브 향토산업에 대한 농식품부 예산 받아서 30억 집행했지만 허브산업단에 예산 집행한 것이 태반입니다.
인재양성하는 부분에 교육, 세미나 계획하고 또 허브 사계절체험장 구축하고 이런 부분 여기에 30억 써버렸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쓰는 예산은 이 허브 향토산업 사업비 내용하고 거의 80%가 같습니다.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은 처음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 중에서는 처음에 비슷하게 갔는데 시장님이 다른 부분으로 많은 방향 설정을 해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는 네트워크 구축이나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많이 빠져있고, 이제 기반 시설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많이 예산을 투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라북도 특별회계나 국·도비를 받아서 오는 사업에 대해서 그 매뉴얼에 의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따라가는 사업은 이제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허브가 지금 이 시점에 왔다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장님은 이것이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정말 가시적인 효과도 있고 큰 효과가 날 것이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매일 투자한 사업이 그쪽 사업단의 교육, 역량강화 이쪽에 투입되는 부분입니다.
몇 개 없는 공장에 계속 돈 투자해서 제품개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는 이 부분 오늘로서 제발 좀 막을 내리고 지금 허브밸리 조성하는데 집중 투자해서 이쪽에 빛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자료를 보는 과정에 우리 허브에 관련된 사업단들이 구성돼 있습니다.
사업단들이 하는 일들을 제가 쭉 봤는데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단이 허브 융·복합사업단으로 바뀌었습니다.
내용도 보니까 이분들 정말 애쓰고 계신 것 알았습니다.
돈 얼마 되지 않은 부분 가지고 현장 뛰어다니면서 자기들이 또 허브 식재하면서 심어가면서 개발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사업단을 하신 분들한테는 지원해 줘야겠죠.
그러나 이렇게 연구하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원해 주지만, 이제 실질적인 가공업체를 운영하고 이런 분들한테 가는 부분은 이제 자제를 해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교육, 인재양성 그런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 양성하는 부분은 아마 이 정도 예산 투입하면 남원에서는 허브에 관련된 논문을 쓸 수 있는 분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백명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과연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분들이 다니면서 우리 허브에 관련된 부분 홍보도 많이 하고 치료도 하는 치료사도 되고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이제 이 정도가 되면 자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궤도에 올라 서있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허브에 관련된 이러한 사업이 전개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되돌아보면서 반성을 통해서 허브 융·복합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울러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번에 제가 다 끝나고 나면서 실적보고서를 다 봤습니다.
허브식품 클러스터에 대한 부분 끝나고 나서 실적보고서인데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허브 상품에 대한 부분 중에 향토산업 부분을 봤는데 이런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업이 잘 됐다, 못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우선 반성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했는데 무엇을 반성해야 되는가, 지난번 제가 허브에 관련된 1차 질문을 할 때에도 이 모든 국가사업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토론과 거기에 대한 사업이 전개되는 부분에서 회의를 할 때는 반성부터 이뤄져야만 그 사업이 성공한다는 주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함양군이 그렇습니다.
함양군은 업무보고나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든 부분에서 보고할 때는 반성이 먼저 들어갑니다.
반성은 내가 뭘 잘못했다 반성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업을 진행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앞서가는 부분이 있다, 이것은 뒤처지는 부분이다 이러한 반성이 있을 때 그 사업이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 실적보고서를 봤을 때는 반성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이렇게 사장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우리 시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허브에 관련된 산업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진행됐던 사업이지만 지금 사업장에 보조사업이 진행됐던 과정에 대해서 사업장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도 실태파악을 한번 해 보시고 현장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혹시 우리 보조사업이 진행됐던 과정에 현장 가 보신데 있나요?
○시장 이환주
예. 몇 군데는 가 봤어요.
○이정린의원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아까 말씀드렸지만 괜찮게 되는 데도 있는데 이게 허브를 주소재로 쓰는 것이 아니고 식품산업이라고 해도 허브를 일부 첨가하는 정도로 부소재가 되고, 또 체험을 한다고 해도 허브를 가지고 주체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받지 못 했죠.
그러나 이 사업을 하는데 그중에 민간업체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업체라도 선정해서 지원해 준다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데 크게 볼 때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사업에 대해서 뒤돌아보고, 반성하고 또 다른 곳하고 입체적으로 견주어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도 100% 공감을 하고 있어요.
역시 현재 이 사업은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자했지만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전체 허브밸리의 기반을 조성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고 그런 거 해 놓은 데에 주종이 들어갔고 그중에 가장 큰 시설투자물이 복합토피아관이고 거기에 부수되는 온실이라든지 이런 시설투자가 있고, 그간에 여기 허브에 관련된 업체나 식품업체에 지원을 해줬던 그런 보조지원사업이 있고, 처음에 허브를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인적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교육하고 이런 데에 투자를 해왔고 그런데 그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식품클러스터사업이나 향토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이름은 그렇지만 어차피 그것을 하려고 하다 보면 성격은 비슷한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게끔 우리가 유도를 해 주고 했지만, 지침이나 매뉴얼은 어느 정도 지켜가면서 하기 때문에 이름만 들었을 때는 이것 똑같은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저도 생각이 들어서 또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그 나름대로 일을 투자하는 이유가 있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너무나 잘 했다, 잘못 했다 따지기 이전에 저는 이제 현지에 이걸, 어떻게 보면 저도 이걸 받아서 저한테 주어진 숙제이기 때문에 제가 항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받은 시점부터 이거 잘못됐다, 이거 백지화시켜야 되겠다, 원점으로 돌아가야겠다 이걸 택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런 상황을 내가 잘 파악해서 정말 우리 지역에 도움 되게끔 최대한 노력하는 것이 잘한 것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 끝에 지난번에 의회 때 제가 답변을 분명히 드렸죠.
이렇게 가야 된다, 다만 옳게 가야 되고 맞게 가야 된다, 제대로 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 지난번 답변이었고, 그때 생각했던 로드맵을 일정 부분 말씀드렸고 민간 부분에서 투자가 지금 1년 정도 늦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실상인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잘 해야 되고 또 이런 것에 꼭 필요한 사업을 해야 되고 아무리 중앙부처나 도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사업을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충분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하고 그런 쪽으로 더 노력을 하고 또 이런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그런 낭비적인 요인은 최소화시키고 실속있게 하면서도 전체를 이렇게 오픈해서 하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일을 추진하는데 지장을 안 받는다고 하면 늘 의회하고 소통하면서 이것을 설명하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해 나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린의원
시장님이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정말 고맙고요.
우리가 지금 7대 의회고 시장님은 민선 몇 대,
○시장 이환주
5기 중반해서 지금 6기죠.
○이정린의원
6기죠?
○시장 이환주
예.
○이정린의원
이 시대에 진행됐던 사업이 전개됐던 부분은 전부다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입니다.
아까 시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장님이 재임기간에 허브에 관련된 주요사업에 대한 건 311억 7,000만원입니다.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은 답변하였는데 제가 조금 서운한 부분은 시장님이 5개 분야, 30개 공약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은 허브 융·복합 사업 하나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시장님의 공약사업보다도 이 사업이 어마어마한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으면 항상 개방해서 토론하고 보고하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 사업이 성공하냐, 실패하냐에 따라서 저희 의원들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이 허브에 관련된 부분을 계속 질문하고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님,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이정린의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서 국·도비의 동부권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제가 또 특별히 하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도에 가셔서 이 사업에 대한 융·복합으로 가는, 융·복합은 우리 박근혜 정부에서 융·복합하니까 맞춰서 가는 부분인데 도비를 줄 때 도 실링, 시 실링이 있지만 이것 예산은 틀립니다.
말 그대로 동부권 특별회계로 해서 낙후지역을 발전시킨다는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 도의 입맛에 맞는 예산, 정부 매뉴얼에 맞는 예산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으니까 우리 자발적으로 변형시켜서 예산을 쓰겠다, 그런 시장님이 되어 주시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것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게 저의 고민사항이기도 하죠.
이것을 도에다가 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 내용이 설득력 있고 논리적이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우선 동부권 6개 시장·군수협의회를 발족을 시켜서 어떤 점을 제가 아까 단순하게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지특을 쓰지 말고 차라리 순도비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려고 하면 그런 내용을 전체를 다 파악해서 도나 다른 시·군에서도 인정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논리는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그런 작업을 진행 중에 있고 내일 동부권 6개 시·군에 부단체장들이 모여서 그런 것에 대한 협의를 하면 공통으로 6개 시·군이 그런 것에 대한 과업 용역을 같이 이렇게 한번 해 보고 절대 이것은 상대가 있는 일이어서 저희는 절실하지만 받아들이는 측은 도지사나 또 여타 시·군도 것을 자극해 가지고 이런 일을 같이 만들면 안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고 신중한 그런 생각으로,
○이정린의원
그런 부분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도의원들이 있으니까 도의원들하고 상의을 해서,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그게,
○이정린의원
그 부분을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주장하냐면 우리 동부권 특별회계에서 쓰는 타 시·군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안 홍삼클러스터와 마이산을 대표로 해서 가지 않습니까?
무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마라든가 이렇게 반딧불로 해서 가는 부분이고, 장수는 오미자하고 호스팜랜드 조성해서 가는 부분이고, 임실은 치즈해서 치즈 견학도 그쪽에 많이 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직접 만들어서 체험도 하고 많이 가지 않습니까?
순창은 장류를 하고 우리 남원하고 경계에 있는 행가지역에 그쪽에 캠핑장 코스 만들어서 광주쪽에서 많이 가고, 순창에 무슨 산입니까?
○시장 이환주
강천산.
○이정린의원
강천산 그쪽에 개발해서 광주 쪽에 있는 분들 주말이면 굉장히 미어터지고 이런 부분인데 동부권 특별회계를 갖다가 다른 지역은 이렇게 눈부신, 가시적인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브에 투자하면서 이렇게 헤매고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래서 시장님, 이런 부분은 이 알토란 같은 돈은 짜맞추기식 이런 사업이 아니라 매뉴얼에 의해서 주는 사업이 아니라 우리 지자체에 맞는 사업을 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해 주시는 시장님이 되어 주시길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허브에 관련된 시정질문을 두 번째 했는데 우리 동료 의원님들도 끝난 부분에 자꾸 질문을 하냐 이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님 재임기간 동안에 311억 7,000만원 정도 허브에 관련된 예산이 투입되고 지금도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시고 이 사업이 마무리될 때까지 저 또한 계속 지켜보면서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협조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지적한다는 것을 시장님께 말씀드리면서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시장, 자리로 들어감)
우리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이렇게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 그리고 그 사업 매칭비율을 봤을 때 순수 우리 시비가 어느 정도 투입된 예산인지 우리는 이것을 잘 지켜봐야 됩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정말 부족합니다.
허나, 매칭비율이 7대 3에 이르는 이러한 사업이 전개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내 일이다, 그리고 우리 미래의 세력들을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된다는 이런 각오하에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사업보고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반기 업무추진에 대하여 잘 만전해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공직자 여러분에게 부탁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이제 정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됩니다.
이 더위에 건강 유의하시고 저 또한 우리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경우와 보충질문을 했더라도 여러 가지 의제 중 보충질문을 하지 않은 나머지 의제에 대해서만 보충질문이 허용됩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다음 시정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승곤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시정발전에 수고가 많으신 이환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주민의 알권리 실현과 지역의 길잡이 역할에 전념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승곤 의원입니다.
벌써 7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선택하여 일 할 수 있게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남원 발전을 위해서 제 역량을 다하여 일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면서 언제라도 애정 어린 비판과 충고를 부탁드리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첫 번째입니다.
우리 남원의 발전상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행복플러스 분위기 조성입니다.
우리 남원의 변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선택과 요구로 이환주 호가 6기 출범한 지 이제 1년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민선 6기 1년이란 시간을 보내는 동안 중요한 행정업무, 크고 작은 각종 사업에 따른 민원사항들이 많았을 겁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크고 작은 사업들을 결정 행위가 이루어질 때마다 지역민 공청회 등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 청취 등이 필요합니다.
우리 남원을 시장님 혼자서 이끌어 갈 수는 없습니다.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부시장, 국장, 실·과장님들이 채워 남원 발전을 위해 혼연일체의 정신으로 뛰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직자 전체가 혼연일체가 되어 내부적인 다양한 소통을 통해 시정을 잘 이끌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공직자 개개인의 행복실현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 합니다.
저는 이를 공직자의 행복플러스라 부르겠습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를 방해하는 주범은 과중한 업무와 스트레스가 아니라 조직내 복잡성에서 비롯된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님의 인식과 대비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예측하기 힘든 불투명한 미래, 각각의 위치에서 직장인들의 직무와 가정경제로 인한 생활고 및 스트레스로 40~50대 우울한 중년 가장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신문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전국 의료보험 관리 공단에서 공무원들의 특별건강검진 결과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공무원, 군인, 교직원 등 122만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52%만이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48% 중 특히 15%는 각별한 건강상의 주의, 외래진료,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판정을 받았고 또한 폐결핵, 신장, 심장질환, 우울증 등을 앓아 휴직 또는 퇴직의 사활이 걸린 증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치 못 하였습니다.
미래 승진에 대한 희망과 시민을 위한 봉사 정신으로 하루하루 출근하는 공무원들인데 그들은 안타깝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직업병으로 언제 자리를 떠나야 할지 모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시장께서는 우리 시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에 따른 정신건강과 복지혜택을 챙길 방도가 있는지 있다면 그 입장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 전 농공단지에 대한 노후화 기반시설 및 우수·오폐수처리시설 사업 확대와 노후 농공단지 정비 추진 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고, 최근 정부 해당부처에서는 전국 농공단지 체질을 보완 개선하기 위해 그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또한 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을 둔 정책으로 기업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공단지는 우리 시민들의 소득 증대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985년부터 국비지원과 시비를 투자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우리 시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른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따른 종사자 부족 등 산업 환경 여파로 본래 기능이 퇴색하고, 산단 과의 차별, 경쟁력이 약화되어 있고 일부 단지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 중단 등으로 단지 운영이 어려운 사례들도 밝히면서, 관계부처와 함께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농공단지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와 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특화단지 운영 실태를 전면 조사해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답변보기] [질문]또한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 중인 정부의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 시도 기업유치에 큰 타격과 피해가 우려되는데 이런 상황에 대비한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이며, 다른 지자체와 차별화된 유치 전략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그동안 우리 시도 딜레마에 빠져 있던 사매면 일원에 조성하게 되는 일반 산단 문제를 큰 정치적 용단으로 해결하고 투자 유치에 적극 앞장선 시장님과 관계자의 노력에 기대하는 측면은 있지만, 대다수 시민 모두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개발하게 될 사매면 일반 산단과, 7월 중 준공될 노암 산업단지 등과 기존 농공단지들과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고 정부 지원 방침을 발 빠르게 받아들여 더욱 차별화된 지원 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봅니다.
또한 5년을 넘게 끌어온 노암 산업단지가 시공업체를 선정하고 매립의 첫 삽을 뜬다는 반가운 소식을 들은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준공식을 갖게 됨에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도 한편으로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서는 게 사실입니다.
공사가 준공되고 입주 업체가 선정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10만여평 단지 중 우선 입주 업체인 화장품산업의 3만여평 분양계획 또한 대도시가 아닌 우리 시로선 본 의원은 문제가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께서는 확실한 검토와 답변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답변보기] [질문]시장께서는 기 조성 운영 중인 4개 농공단지와 특히 노암동에 조성 준공이 목전인 산업단지 등 노암 제1, 2농공단지 같은 경우 요 몇 년새 급속한 산업의 성장으로 각종 시설들이 절대 부족해 인근 주민들에게까지 피해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해결책을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세 번째입니다.
동부권 지역민들의 중추기능을 해 온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이미 실시설계와 주민 설명회까지 마친 군도 15호선 4차로 사업은 지역 발전과 동부권 지역민들의 편의는 물론 우리 시 균형개발 발전차원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당초 계획대로 정상 추진되어야 하는데도, 여러 상황들을 종합해 보면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월락동에서 이백면 소재지까지는 양여금과 순 시비를 충당하여 2010년 마무리를 했건만,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2.5km 구간을 당초 설계대로가 아니고 2차 구간으로 분리 우리 시 재정상 시비투자는 어렵다 판단하여 집행부에서는 지난 2010년 군도 15호선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을 변경하여 2013년까지 국도로 승격 결정되도록 하고 빠른 기간내 공사를 마무리 하시겠다 시장께서 본 의원은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오리무중이고 국토해양부에서는 그 계획을 통보받은 바 없다는 것은 지역민들을 기만하고 어불성설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 사업만이 동부권 지역민들의 일치된 의지이자 우리 면민들의 요구사항임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이백면 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2.5km는 오로지 4차로로 확장 사업만이 지역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새겨 강력한 의지로 추진해야 함을 촉구 드리고 그동안 추진과정에 따른 답변내용을 보면 12년 12월 결정, 13년 4월 결정, 9월 결정, 12월 결정 등 동부권 지역민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께서는 향후 계획을 확실히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우리 시 발전상과 공직자들이 어느 정도 자율권이 수반되고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 자세로 근무할 수 있는 행복플러스 직장 분위기와 환경조성을 마련하시고 둘째, GRDP 분석을 통해 우리 시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설정 후 도시계획 재정비를 착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군도 15호선이 2015년 국도 24호선으로 선형 변경 승격이 어렵다면 2005년도 본 사업 추진대로 시비를 투자하여 2016년부터 4차선 확장공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 드립니다. [답변보기] 시장께서는 본 의원이 질의한 3가지 내용, 6가지 사항들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김승곤 의원님께서 공직자들의 행복플러스 방안과 우리 시 농공단지, 군도 15호선에 대한 확장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에 대한 정신건강과 복지혜택을 챙길 방도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변화된 행정수요 속에서도 묵묵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의 건강과 힐링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 공무원들의 행복플러스 행복하고 유연한 사고를 갖게끔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선 열심히 일해서 본인이 인정받고 또 좋은 복지혜택, 좋은 근무환경, 소통이 잘 돼서 스트레스 없이 일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플러스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민선 5기와 6기에 들어서 우리 남원시를 현시점에서 되돌아보고 남원시가 발전의 길로 들 수 있는 대 전환기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그 생각에 직원들이 함께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과중한 업무와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일도 열심히 하지만 김승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직원들간의 내부소통도 잘 되고 또 적은 예산이지만 후생복지를 잘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매월 두 차례 정도 소통행정 간담회를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현업부서에서 어려운 분들 환경관리원, 수로검침원들 이런 분들은 수시로 만나서 같이 애로사항을 청취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다 더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남원사랑 화합의 날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직접 사례 발표도 하게끔 하고, 읍면동과 시 본청의 종합행정담당자끼리 화합행사를 정례화시키고 또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끼리 워크숍 등을 많이 해서 좀 더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오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후생복지에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지만 중요한 면이 있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건강관리, 자기계발, 여가활용에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1,300여명에게 지원해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해서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고 단체보험에 가입해서 투병 중인 직원들에게도 경제적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직원들의 여가생활을 위해서 전국의 휴양시설 중에 20구좌를 운영 중에 있고, 자체 15개 취미클럽에도 대회와 행사참여 시 소정이지만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점심시간을 활용해서 공연 관람을 시청 홀에서 열린 공연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본질에 가까울텐데 직원들의 스트레스와 고민, 갈등 그런 복잡성과 다양성에서 오는데 직원들부터 힐링하는 노력을 위해서 저희가 『직원힐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다양한 문제들을 전문가와 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서 해결하고,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는데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우리 의회 의원님들께서 직원들의 행복을 위해서 근무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심을 가져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시장으로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공무원이 신바람 나고 건강하게 자기 보람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종국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킨다 그런 철학적인 원칙을 가지고 더 많은 직원 건강과 복지증진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는 우리 시의 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노후 농공단지에 대한 정비 추진계획은 무엇이냐, 수도권이 규제완화가 되면 우리 시와 지방 도시가 상당한 데미지를 받게 될텐데 차별화된 전략은 어떤 것이냐, 화장품 산업용지로 계획된 노암 산업단지에 분양계획을 확실히 밝혀 달라, 그런가 하면 노암 산업단지가 각종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주민들이 겪고 있는 피해가 있을 수 있다, 내부적인 지원시설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답변]먼저 농공단지 관리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는 오는 8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노암 제3농공단지를 비롯해서 인월, 어현, 광치, 노암에 전체 7개소 약 32만평의 농공단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10년부터 노후된 산업단지에 한해서 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해서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추진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 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시행하고 있는 구조고도화사업에 해당되는 일반산업단지는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농공단지의 관리를 위해서는 농림수산식품부에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국비를 확보해서 15년 이상된 노후 농공단지를 정비하고 그 일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1단계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38억원의 예산을 투자했는데요.
거기에는 공업용수 확충, 절개지를 보강하고 상·하수도 관로 정비, 주차장 조성 등으로 해서 기업활동을 하는데 원활한 도움을 주려고 투자를 했고, 2단계부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억원을 투입해서 농공단지에 있는 노후화된 시설을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질문보기]
[답변]두 번째,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 현실화에 대해서 우리 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우리 시뿐 아니고 지방에 있는 도시에 아주 큰 관심과 이슈가 되었습니다.
수도권 기업을 지방에 유치하는데 그렇지 않아도 쉽지 않은데 아마 더욱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시는 수도권과의 교통여건 등으로 인해서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는 영향이 그리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기업유치를 해 온 것을 분석을 해 보면 수도권에서 이사 온 것보다는 우리 시로부터 인접 지역인 영남이나 전남, 대전권에서 왔고 앞으로도 이런 데를 주 타겟층으로 해서 산업단지 분양을 하고 기업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정부의 수도권 규제완화는 분명한 지방화 시대에 지방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수도권 규제완화 공동대응 방안"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해서 저희가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노암산업단지내에 화장품 접적화단지 분양에 대해서 염려를 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6개 업체와 투자 양해각서를 맺고 있고 2개 업체와는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화장품 집적화단지에서 중요한 CGMP 생산시설은 우리 시만이 정책적인 계획과 투자를 해서 지난 4월 20일에 착공했고 10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생산시설은 CGMP 생산을 운영해 본 경험과 탄탄한 유통망을 갖춘 중견 화장품업체를 공모를 통해서 수탁자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과정 진행에 있습니다.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유치할 수 있는 기업은 보통의 경우 10개 정도의 기업을 보는데 지금 양해각서를 체결하거나 체결하지는 않았지만 관심을 보이고 있는 그런 업체를 집중적으로 저희가 탐방, 방문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조기에 입주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노암농공단지의 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노암산업단지 분양이 다 끝나게 되면 약 50여개 업체에 1,000명 정도의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의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 왔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로 인해서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대로 주거지역과 근접한 지역에 있어서 인근 주거지역에도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노암산업단지가 3농공단지까지 포함되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됨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종사하고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양면성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노암 제3농공단지에 지원시설 용지가 약 4,109㎡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시설 용지를 활용해서 입주자나 종사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산업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게 되면 인근 주변지역에 소음, 교통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를 보다 철저하게 방지하고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교통여건 개선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저희가 검토,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서남원 IC부터 노암농공단지 연결도로가 대상이 되겠는데 물론 이제 남원~곡성 간 국도가 개통이 돼서 어느 정도의 분산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직접 노암산업단지와 연결되는 도로에 앞으로 물동량이 많아지고 대형 화물차가 있으면 도로의 폭이 넓어지고 선형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로써는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기 어려운 성격의 도로여서 앞으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저희가 전략을 갖고 접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답변]다음은 군도 15호선 4차로 확장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남원 동부권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구간 이백면 평촌에서 신남원 변전소 삼거리까지는 2.5km인데, 여기를 4차로로 하게 되면 183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도로는 아까 시의 군도라고 했기 때문에 시의 군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우리 시의 재정으로만 이 사업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한 끝에 지난번에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이 도로를 우리 시가 아닌 관리청을 바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생각을 해 내서 국도 24호선으로 변경해서 지정을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2012년부터 노력을 해 와서 중간에 진행상황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실무적으로 많은 접촉, 저도 이 건으로 인해서 기억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출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한 가능성을 갖고 접근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국토교통부뿐만이 아니고 국도로 노선변경 지정에 대해서는 예산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새로 생겼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런 수요 요구가 많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제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주 가이드라인은 교통량이 주가 되는데 현재 교통량으로 볼 때 4차로는 차치하고 2차로에 1차선을 더하는 2플러스 1에 해당되는 교통량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갖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일을 해오고는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국도로 지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기에서 완전히 그걸 포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또 더 높은 차원에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서 시의 재정 183억을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정말 노력을 많이 기울이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봐주시고요.
국토교통부하고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기울이고 있지만 이런 절차가 이제 예산 또 정치권까지 이렇게 이야기가 같이 이뤄지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지만 말씀하신 대로 현재 그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도로 상태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 2차로를 이용하는데 불편한 구간, 그런 구간을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라도 1차적으로 거기를 개소하고 확보하고 정비하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서 얼마간의 예산이라도 세워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이 노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김승곤 의원님께서 굉장한 애착을 가지고 계셨고 또 척동에 램프 진입도로에도 같이 가서 저한테도 "꼭 이루어 져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는 도로가 잘 됐는데 이 하나가 잘 되지 못해서 저도 아쉽고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의 숙원사업인 만큼 도로를 단계적으로 라도 정비하는 방안을 꼭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승곤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에는 답변 대상자를 미리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외에는 질문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승곤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이요.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의원
시장님, 요새 날씨가 더워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먼저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에 대하여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한 내용 우리 시장님이 동감을 하신하고 하시면서도 정말 본 의원이 3가지 사항, 6가지 현안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모든 행복플러스에도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고 긍정적으로 두리뭉실 답변을 했어요.
답변대로 라면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면 100점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결과물로는 아직 이렇다 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궁금한 것을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에 대해서 첫 번째 우리 시장님께서 그동안에 쭉 해왔던 사항을 나열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지금 아직도 정말 소홀한 곳이 너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공직자 한 분이 애석하게도 우울증으로 해서 얼마 전에 자살한 것도 시장님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고개 끄덕임)
○김승곤의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시장님께서 그분들을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또 격려를 많이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시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대로, 답변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행복하게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공직자들이 첫째 행복하고 우리 시 미래상을 그렸을 때 우리 시민들 모두도 행복을 느끼는 부분이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다음은 노암농공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인월이나 광치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지금 말하자면 85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사업들을 해 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너무 허술해요.
그래서 우리 기업인들이 정말 우리 남원에서 기업하기 좋은 곳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하나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했듯이 14년도부터 추진해 가지고 20년도까지 38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계획안으로 20년도까지 17억을 투자해서 사업을 열심히 해 주신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그분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정말 우리 남원에 와서 기업을 하시는 기업인들에게 정말 우리 남원이 사업하기, 기업하기 제일 좋은 곳으로 거듭나 가지고 정말 우리 시로 기업들이 많이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수도권 규제화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동료 의원들이나,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원들 그리고 그에 해당하는 시민, 군민들이 전부 걱정하고 있을 부분입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그것을 완화해 가지고 수도권에 집중 기업을 유치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내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 전라북도 시·군 자치단체장들이 항의를 했다고 하지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서 이 규제가 완화되면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것을 검토해 가지고 더 노력해서 이 규제완화 부분이 목표가 달성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함께 동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노암산업단지 짚을게요.
당초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국비 50억, 도비 25억, 시비 120억, 지방채 60억 등 255억원을 투자해서 준공계획으로 시에서 사업을 추진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지금 1년이 지연돼 가지고 7월 준공이 목전입니다만 당초 공사비보다 31억이 껑충 뛰어서 올 7월 말 준공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당초에는 지방채 6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다시 또 10억이 더 들어가서 70억을 가지고 그 사업을 이뤄낸 과정, 정말 우리 의회에 담당 부서에서 보고를 했을 때는 지방채를 준공해 가지고 기업유치해서 1년 내 상환하도록 한다고 했거든요.
시장님, 1년 내 기업유치돼서 지방채 상환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노력을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한 내용하고 실질적으로 격이 떨어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주셔야죠.
○시장 이환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기업유치 100% 돼 가지고 지방채 상환하는데 적극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잠깐 짚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 화장품클러스터 사업은 주 공약사업이에요.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래서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12년도부터 22년까지 10년 동안 국비 40억, 도비 70억, 시비 70억, 민자 20억 등 총 200억을 투자해서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런데 정말 이 사업이 지금 너무 우리 동료 의원이 질문했던 허브산업하고 비슷한 맥락이에요.
정말 허울적이고 너무 추상적이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이 사업 역시 지금 200억이라고 하지만 벌써 엊그제 의원님들한테 보고한 내용을 보면 내년도에 35억 또 16년도에 35억 또 자율화 기반마련 사업목표치를 본다고 봤을 때 16년도에 7억 1,400만원을 투자하는데 목표치는 26%예요.
나머지 74% 그리고 17년도 9억 8,200만원에 대한 28%로 목표가 된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 72%, 18년도에 13억을 투자하는 걸로 나와 있고 또 그에 목표치가 30%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계속 우리 시에서 운영비, 인건비 등에 지원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시장님, 아닌가요?
○시장 이환주
이게 다른 사업처럼 아까 허울적이고 추상적인 사업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런 사업처럼 구체적인 사업은 없죠.
우리 지역에 집적화단지를 만들고 거기에다 기업유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일 등은 제가 누차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짧은 시간에 일조일석(일조일석) 이렇게 바뀌고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의 성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앞으로 장차 그런 비전을 잘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첫째 중요하겠고, 또 이 일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맞을 것 같고요.
전체 200억이라고 하지만 이 사업 내용을 따지고 보면 집적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산업단지를 만드는 거잖아요.
산업단지를 만드는 비용이 다 그 사업비용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데에 투자돼 가지고 그 사업이 낭비적으로 바뀌거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아무런 기업이나 한번 해 보자" 이렇게 해서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을 집적화시켜서 거기에 효과를 내보는 것이 전략상 옳다, 그런데 우리 남원시를 놓고 볼 때는 "어떠한 산업이, 어떠한 사업이 맞겠느냐" 이걸 연구한 끝에 그래도 경쟁력일 수 있는 데가 기존에 있는 식품에다가 화장품산업 또 화장품도 그냥 막연한 화장품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친환경화장품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불리한 여건에 있는 남원 지역이기 때문에 기업들을 오게 할 수 있는 뭔가 당근을 줘야 올 수 있다, 그 당근이 뭐가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봐서 첫째는 이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위 CGMP 시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이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이분들이 공동생산하고 공동판매하고 공동홍보하는 그런 지원조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 이 사업을 함으로써 전에 우리가 생각지 못 했던 순수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다, 저는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여기를 더 추진체를 달고 일을 지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절대로 이 사업이 어떤 추상적이거나 또 허울만 내세우는 그런 사업이 아니다 이런 점은 의원님께서 꼭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좋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의회에다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나온 것을 보면 2014년도 초 업무보고 때도 그랬어요.
"화장품사업과 10개 업체가 MOU 체결돼 가지고 지금 들어오려고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됐는데 시장님 답변자료를 보면 현재 6개 업체가 저기돼 가지고 2개 업체만 들어오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시장 이환주
지금은 들어올 데가 없잖아요.
아직 땅이 많이 안 되니까,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의원들 모두가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시장 이환주
알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안 그렇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우리 시가 대도시 인근에 있어 가지고 한다고 봤을 때 누가 걱정을 하겠습니까?
정말 소도시로서 아주 오기 어려운 기업 여건인데도 정말 우리 시장께서 노력을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앞으로 이런 가닥이 허브산업과는 똑같은 맥락으로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게 바로 우리 시장님의 몫입니다.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비근한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 시에서 엠피온스 유치했을 때 얼마나 우리 의원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붕 띄웠습니까?
우리 시에서 그때 지원금이 12억 5천인가요?
12억 5천인가를 지원해 가지고 했는데, 1년 운영하다가 바로 부도 내 버렸어요.
그래 가지고 그 과정에 지금 엠피온스한테 우리 시가 받아 들일 돈도 아직 한 푼도 못 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최종 금액이 110억으로 알고 있는데 110억 경매가 유찰, 유찰해 가지고 70억까지 낙찰됐어요.
그러나 우리 시에서는 남원기업 다음에 시로 돼 가지고 한 푼도 못 건진다, 이런 말들을 하고 제가 파악해 본 바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우리 지역에 있는 엠피온스나 또 몇 개 기업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해서 정말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역시 기업 활동이라는 게 큰 경제 흐름 속에 하나 비춰지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우리 남원지역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이 더 여건이 좋지 않으면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어떤 측면에서는 엠피온스라는 데가 와서 어느 지역에 터를 잡고 기업 활동을 하게 되면 그 기업주는 부도가 나서 떠나도 또 다른 기업이 새로 인수해서 들어오게 되면 그런 효과는 중간에 절단된 부분은 있겠지만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큰 차원에서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런 걸 유치하기 위해서 행정적으로 투자유치지원금을 주고 또 그 기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크게 환영도 하고 고무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에서는 그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아마 그럴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점은 조금 더 이렇게 고운 시각으로 바라봐 주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개인적으로 시장으로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어떠한 조치든지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면 저희가 법적이나 규정으로 우리가 투자한 돈에 대한 지원금을 회수하는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고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왜냐면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를 했을 때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작년도 11월, 12월경에 경매가 이뤄져서 바로 입찰자 찾아서 사업을 하기로 그런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4월도 유찰, 7월 다시 경매들어 간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고,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이게 다 우리 시민들 혈세 낭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 적극적으로 기업유치하는데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승곤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답변 잘 했어요.
지금 군도 15호선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5분발언, 동료 의원이 5분발언, 본 의원이 시정질문 2차례 이번이 3차례인데 시장님께서는 답변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할 때마다 똑같았는데 정말 오늘도 지금 보면 그에 버금가게 또 답변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니죠.
왜냐 시장님께서 본 의원이 시정질문했을 때 "2013년도까지는 국도로 선형 승격돼 가지고 13년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조기에 끝내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항상 그래 왔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전체 그게 이슈거든요.
군도 15호선 4차선 도로가요.
집행부에 답변한 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3년도에 국도 승격해서 13년도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그런데 강동원 의원님께서 평촌, 과리, 목가, 양강 이렇게 4개 마을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에 아직 아무 자료를 일절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서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의회에 있었는데 올라오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올라갔거든요.
그랬더니 "이러해서 이렇게 말하는데 김 의원은 왜 거짓말만 하냐" 그런 말을 해요.
지금까지도 계속 주민들이 거짓말을 주장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이것은 우리 집행부와 시장님이 거짓말을 한 것이지 제가 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집행부와 시장님께서 답변한 것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내용을 전달할 따름이지 그 183억이라는 돈이 들어간 사업을 제가 하고, 안 하고 결정을 합니까?" 그러면서 반박도 하고 그랬었는데 이것은 정말 시장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시장 이환주
그 부분은 의원님이 전달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언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김승곤의원
13년도 답변에 분명히 그랬어요.
답변자료 보시면 나옵니다.
○시장 이환주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국도로 변경 지정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개년 계획이 언제쯤 실행이 되면, 일이 되면 그때는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까 다른 국회의원이 거기서 아무런 보고를 못 받았다면 당연히 보고를 받는 사항이 아니죠.
그게 미리 되는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그런 정황을 거기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면 그런 정황을 의원님께서 제대로 아셔 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명을 해 드렸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가서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시장이 거짓말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승곤의원
집행부에서 들은 대로,
○시장 이환주
들은 걸 잘 못 들으신 것인데,
○김승곤의원
시장께서 시정질문 시 답변대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시장 이환주
그러니까 답변을 잘 못 들으신 건데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김승곤의원
답변 자료에 나와 있다니까요.
○시장 이환주
아니, 답변 자료를 확실히 보시고 말씀하시고 언제 우리가 된다고 그렇게 했습니까?
○김승곤의원
13년도에,
○시장 이환주
그렇게 하겠다는 거였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겠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됐는데,
○김승곤의원
13년도에 꼭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 주민들 만나는 자리에서 "시장이 거짓말 한 거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김승곤의원
안 되는 게 아니라 시장님께서 13년도에 국도로 선형 변경해서 꼭 그 사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어요.
답변 자료 보시면 나와 있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제가 틀린가,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 내용이 틀린가, 그리고 물론 우리 시장께서나 집행부 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 정말 답변 내용을 보면 올해 현재까지 25차례를 방문해서 노력을 하고 계신 것은 자료대로라면 알고 있어요.
하지만 강동원 의원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도 제가 코너에 몰려서 국토부에 그 해당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래 가지고 2020년까지 해당 자료를 받았습니다.
207장 분량, 103장 분량으로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에 내용이 전체 시군 등등 다 들어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저기한 사항이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우리 집행부 말을 믿어야 되나, 우리 시장께서 그걸 추진하고 있나 이런 의아심까지 들 정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서 제가 이 한 장 한 장을 넘기면서 보면서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한 결과물이 전혀 지금 미치지 않으니까 우리 면내, 동부권 지역민들이 "그거 서둘러서 해야 되는데 왜 그러고 있어요?" 지난번에 시장님하고 저하고 무주 갔었죠?
거기서도 운봉 4개면 참석하는 분들이 "왜 이것을 의원님만 가지고 얘기가 나와요? 우리 두 지역 의원들은 뭐 해요?" 그런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것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정말 이게 빨리 추진돼서 사업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시장 이환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숙원사업이고 꼭 해야 된다는 점을 저도 같이 인식하고 앞으로도 노력을 더 기울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전달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이야기가 주민들에게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고, 정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저도 이 자리를 빌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질문했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 자료를 만들어 줘서 우리 시장님께서 답변을 했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13년도 분명히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러니까 본 의원은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이 하도 그걸 물어보니까 본 의원은 그대로 가서 얘기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정도로 아시고, 그 도로가 매년 교통량이 늘어요.
읍면동 도로치고는 제일 지금 많이 통행을 하고 있는 도로일 거예요.
하루에 약 7천 대 정도 저기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것 역시 우리 주민들이 매일 불안함 속에서 도로를 통행을 하고 있어요.
정말 안타깝죠.
교통사고도 너무 자주 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우리 시장님께서 또 가변차선 3억 예산 세워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그 위에 가변차선 2억 들여서 해 주시고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하나 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시장님이 추진한 대로 계획대로 안 된다고 보면 당초 계획대로 그동안 5년 동안 미뤄왔던 사업비와 우리 시비 투자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시장님,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죠?
○시장 이환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의원
최선을 다해 주세요.
본 의원이 3가지 사항을 가지고 질문했습니다.
시장께서 정말 답변을 잘하셔 가지고 본 의원도 처음에 "초등학생 같으면 100점을 드리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때는 별 효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시장과 함께 힘을 뭉쳐서 우리 남원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우리 시장님, 수고하셨고요.
들어가 주세요.
(시장, 자리로 들어감)
정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삼복 무더위 건강 잘 챙기시고 시민 여러분께서 바라시는 모든 소망 다 이루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이환주 시장님과 1천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 시 선택과 집중으로 연구·검토·추진할 것을 직시하시고 미래 우리 남원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차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시정질문을 중지하겠습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시정질문을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관 의원입니다.
최근 메르스 여파가 계속되어 오면서 침체되어가던 지역경제의 경기회복을 위해 공무원을 비롯한 전 시민들이 다함께 노력해 온 결과로 조금씩 회복의 기미를 보이며 활기를 찾아가는 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원시를 메르스가 침투하지 못하는 청정지역으로서 이미지를 지켜주신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특히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과 직원분들의 노고에도 찬사를 보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시민의 행복이며 시민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잘사는 남원을 건설하는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서 세입의 대부분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 시로서 자주재원의 확충과 징수노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전체 산업구조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농업발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는 오늘 남원시 세외수입 부분과 농로포장사업 관련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남원시 2015년도 제1차 추경을 마무리하면서 남원시 예산 규모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14년 결산추경 시 9.72%였던 재정자립도가 2015년 제1차 추경 시 8.5%로서 여전히 전라북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면치 못하는 실정입니다.
금년 7월부터 정부의 보조금을 더 확보하기 위해 주민세를 7,000원으로 인상하고, 2016년부터는 10,000원으로 인상하는 조례안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8월부터는 지자체에 부족한 세입 증대와 세수 확충을 위한 자구노력 차원에서 시민에게 부담을 안겨주면서까지 주민세를 인상하게 됩니다.
세금인상도 중요하지만 세원발굴 및 징수업무를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표1에서 말씀드린 7가지 항목 가운데 세외수입 예산의 0.07%를 차지하고 있는 남원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부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질문]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가 총 몇 필지이며 그중에 남원시가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정상적으로 임대료를 받고 있는 토지가 몇 필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로만 농로포장공사를 해 왔는데, 최근에 들어 농로포장부지 소유권 관련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으로 행정에서는 기부채납을 포장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어느 시점부터 토지를 기부채납하지 않으면 남원시에서 포장공사를 못하게 규제를 하였습니다.
농사를 짓는데 불편함을 느낀 농민들은 비포장농로의 불편함을 호소하며 농로포장 사업 시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을 기다린 결과 어렵게 사업비는 책정되었으나 결국 또 한 번의 난관에 부딪히게 된 것이 기부채납입니다.
힘들어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행정편의주의와 분쟁의 소지를 없앤다는 취지로 기부채납 제도를 만들어서 보상 한 푼받지 않고 남원시로 이전을 해 버립니다.
2015년 5월 14일 자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농로포장공사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012년 기부채납 대상은 163건 중 6만 4,383㎡ 이 중에 기부채납은 17건에 편입토지가 6,710㎡만 기부채납이 되었고, 2013년은 149건 중 6만 1,920㎡ 중에 기부채납은 20건에 5,082㎡만 기부채납이 되었습니다.
2014년은 154건 4만 5,819㎡ 중 기부채납은 45건에 8,393㎡만 기부채납이 되어 있는 현황을 볼 수 있습니다.
[질문]기부채납을 받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 사업을 시행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기부채납제도로 인하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 분할측량을 했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측량비와 이전비용으로 투입된 예산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질문]지금까지 남원시에서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토지사용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의 장·단점을 비교해 보았을 때 어떤 방법이 좋은지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보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신 1천여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 하시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김종관 의원님께서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실태와 농로포장 시 기부채납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실태는 공유재산 재산현황과 임대료 부과 현황 그리고 공유재산을 전수조사 실시를 하고 있는지 여부, 공유재산 무단사용에 따른 조치 그리고 임대료 미 징수 대책, 무단점유 미임대 미조치 관련부서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남원시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합니다.
행정재산은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청사, 도서관, 도로, 제방, 하천, 상·하수도, 문화재 등입니다.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계획이 없는 용도폐지 된 재산, 매각하기 위해 취득한 재산 등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유재산 토지는 총 4만 983필지에 3,127만㎡가 됩니다.
이 중에 행정재산은 4만 504필지에 3,099만㎡이고, 시민에게 사용 허가한 재산은 167필지에 사용료는 3,100만원이 됩니다.
일반재산은 479필지에 28만㎡인데, 이 중 대부계약은 436필지 대부료는 3,900만원을 징수하고 현재 휴경지와 매각예정지는 43필지가 됩니다. [질문보기]
[답변]두번째, 미임대 계약 공유재산을 누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관련부서의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실시여부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행정재산은 청사, 도로, 구거, 하천, 공원, 주차장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일반재산 479필지 중에서 436필지는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경작 또는 주거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미 대부재산은 대부분 휴경지인데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점유 희망자가 있을 시에는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또 매각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는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재산 관리는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도로 하천은 건설과, 저수지는 농정과, 임야는 산림과, 일반재산은 재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매년 해당 실과소와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말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누락된 재산은 2필지, 지목변경이 필요한 필지는 179필지, 재산관리관 변경한 필지가 11필지, 변상금이 부과된 26필지를 저희가 처리하였고 금년에도 6월부터 10월까지 현재 실태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세번째, 남원시 미임대 공유재산에 대한 조치와 임대계약은 되어 있지만 임대료를 징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전, 답, 묘지, 유지 등 무단으로 사용하는 토지는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규정에 따라서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2012년에는 42필지, 2013년에는 3필지, 2014년에는 26필지에 대해서 변상금을 부과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계약은 되어 있으나 임대료를 징수하지 않는 그런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34조 규정에 따라서 공용·공공용으로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국가나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질문보기]
[답변]마지막으로 그동안 무단점유 미임대 토지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해야 하는데 취하지 않은 관련부서에 대한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서 유휴재산 또는 무단으로 점유한 재산을 저희가 파악해 오고 있습니다.
일제 조사를 통해서 무단으로 점유했거나, 대부재산에 타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무단으로 형질변경, 전대 등을 적발시에는 관련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1조, 제83조에 따라 변상금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를 보다 철저를 기하겠고 관리가 소홀해서 문제점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히 묻도록 하겠습니다.[질문보기]
두 번째 농로포장 시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포장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기부체납 제도로 인해서 농로를 포장해서 분할측량을 해야 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도에 측량비와 이전하는데 들었던 예산은 얼마가 되었는지 마지막으로 토지승낙서와 기부채납의 두 가지 방식으로 해왔는데 이것에 대한 장·단점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먼저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포장을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1995년 이후로 본격적으로 농로포장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전체 1,572㎞의 농로 구간 중 1,318㎞를 포장해서 83% 정도의 포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농가의 주민편익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공공용지 도로, 구거 등을 대상으로 주로 공공용을 대상으로 포장을 실시하여 왔습니다.
2010년 이전까지는 농로포장 대상부지에 사유지가 포함된 경우에 토지승낙서를 받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적 분쟁이 발생한 경우가 생겨서 2010년 이후부터는 불가피하게 공공용지에 한해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또 토지를 소유한 농가들이 공공용지로 전환하겠다는 의사가 없을 시에는 농로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 마을주민이나 종중 등 다수의 공동소유자인 경우에는 공공용 토지로 이전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사용승인 의사를 확인하고,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서 사업을 추진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재산상속 토지나 종중의 토지 또는 마을단체로 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질문보기]
[답변]두 번째로, 기부채납 제도로 인하여 농로를 포장하기 위해서 분할측량을 했는데 최근 3년 동안 측량비와 이전 비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분할측량비와 이전비용은 2012년도에 2,300만원, 2013년도에 3,000만원, 2014년도에 3,5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질문보기]
[답변]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시가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해서 토지사용승낙서에 의한 방법 또 기부채납 방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토지사용승낙서는, 신속한 포장과 농민들의 토지 소유권을 유지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가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이나 그리고 시와 법적분쟁, 행정소송 등이 발생해서 이것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도 있고 또 예산낭비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기존 농로포장의 경우는 토지보상을 별도로 해준 바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기부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포장 철거 등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추진하더라도 사용부분에 대해서 승낙을 받기 위해서는 분할측량을 실시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용지 전환 시에 들어가는 비용과 똑같이 측량비용이 들어간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도로로 포장해서 공공용지 전환은 농로 또는 도로관리 체계 일원화나 토지소유자와 해당 마을과 남원시와 토지 사용에 대한 사용권 분쟁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농민들이 토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리고 소유권 이전에 따른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질문보기]
이상과 같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종합해서 농로포장은 공공용지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한 기본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사유지가 있는 경작 농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가 자진해서 공공용지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사유지가 공공용지로 전환이 어려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소유 관계자 등의 사용승인을 받고 최대한 법적 조치를 한 후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종관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의원님 1차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김종관의원
예.
○의장 장종한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총괄적으로 한번 묻고 나서 답변 대상자를 선정하려고요.
○의장 장종한
누구한테요?
○김종관의원
전체적으로요.
○의장 장종한
그래요.
○김종관의원
먼저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실과소 부서장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우선 우리 실과소장님들한테 전체적으로 한 분씩 불러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한 가지만 딱 물어보고 싶습니다.
과연 행정재산이 각 실과소에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 몇 필지인지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몇 필지인지 혹시 자신 있게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대답하실 분 계십니까?
(침묵)
답변이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의원
먼저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시민의 입장에 서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2조를 보면 "시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을 담당국장으로 지정하며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행정재산은 업무주관과장이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이 관리하며 그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이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공유재산 실태를 보면 23개 읍면동과, 23개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4만 540필지로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재산을 관리하는 재정과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주로 어떤 면에서 관리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김종관의원
행정재산 관리상태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나 제가 일을 해오면서는 행정재산은 관리가 잘 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4만 540필지인데 문화관광과나 건설과하고 농정과가 대부분인데요.
현재 관리를 지금에 와서 아직 특별한 관리 실태 문제점을 찾지 못 했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5월 28일 자로 자료 요청해서 이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자료를 받았는데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215필지, 문화관광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493필지,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571필지, 주민복지과가 50필지, 여성가족과 328필지 쭉 해서 가장 많은 곳이 건설과입니다.
건설과가 3만 2,956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거기서 재정과는 별로 그렇게 733필지 정도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원시 공유재산 관리형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과장님들한테 물어봤었던 것이 내 실과소에서 부서장님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이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임대를 몇 개 정도 주고 있는지, 남원시 세외수입에 얼마나 보탬이 되었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실과소장님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방금 설명드린 것이 맞는가요?
○시장 이환주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 볼 때 아마 시점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충 규모는 맞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의원
두 번째 답변 중에서 관리현황과 정기적인 전수조사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매년 실과소, 읍면동에서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맞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변상금 부과 26필지, 누락재산 2필지, 지목변경 179필지 등을 처리하였는데 나머지 미임대 부분에 대하여 전체적인 확인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별로 무작위로 해서 총 65건을 현지 확인하고 항공사진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자료를 일단 시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건네 줌)
거기를 보시면 우리 남원시 행정재산이 지금 현재 타인에 의해서 경작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건물이 들어서 있는지, 안 들어서 있는지 전체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4만 건을 확인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대충 무작위로 해서 실과소 별로 너 대건 씩 해서 65건 정도를 항공사진하고 현지를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2015년도 미임대 재산 중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 답변에는 2014년 것을 보고를 해 주셨고요.
그러면 아직도 미임대 재산에 가서 타인이 경작하고 있는데 임대계약을 하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이 임대계약을 했을 경우 결국에 거의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항공사진은 6개월에서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어서 현재와 다를 수는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2015년 초에 제작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과연 실과소에서 합동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발견이 됐어야 되는데,
○시장 이환주
아직 그 자료에 대한 확인이 아직 안 됐지만 의원님께서 자료를 뽑아서 말씀해 주신 정황으로 볼 때 아마 이런 시에서 정상적으로 임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 임대를 하고 있는 사례가 많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6월부터 10월까지 조사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후에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항공사진을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그 시차가 지금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1년 이상 전에 사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참고로 해서 비교를 해 보면 전체 문제가 되는 그런 필지를 우리가 색출해 내기가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해 보고요.
이번 기회로 해서 행정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4만여 필지니까 전수조사를 확실하게 한번 해보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남원시에서는 이 정도는 한번 쯤은 겪고 가야 되는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아마 시 세입부분에서 많은 수입이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질문과 답변을 총괄할 때 각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 업무주관과장님들이 본연의 업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습득을 하지 못했고 실과소, 읍면동 행정전수조사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수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임대료를 제대로 부과하지 못한 것은 확실하다고 우리 시장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항공사진도 1년 전에 올려놓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2015년도 미임대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설사 1년 전에 올라와 있던 사진이라도 모든 것이 인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 공직자들이 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이후 각 실과소, 읍면동 행정재산 부분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행정재산 중 각 실과소, 읍면동에서 공공용으로 활용하는 가치가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해서는 용도폐지를 시켜 일반재산으로 전환하고 필요 없는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민에게 임대 및 매각 절차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좀 전 답변에 그렇게 말씀해 주셨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고 저희가 행정재산을 관리해 왔던 것도 실제 용도가 폐기가 된 경우에는 일반재산 전환해 가지고 매각을 진행 중에 있고, 매각을 기 마친 필지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의원
아울러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실과소장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재산 실태조사 정말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은 바로 용도폐지해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혹시라도 의원님들의 질타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실과소장님들 때문에 우리 시장님께서 이런 질문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오늘 공유재산 질문이 시장님의 답변대로 이루어진다면 자체 자원인 세외수입이 증가되어 다소나마 재정자립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이 제안하신 개인 소유의 재산이 과거에 새마을운동 사업 등으로 도로, 구거, 하천 등으로 편입되어 공공용으로 점유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남원시에서는 건설과에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소중하면 남의 재산도 소중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이 하루빨리 보상될 수 있도록 2016년도 예산편성에 더욱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며, 우리 시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2016년도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가요?
○시장 이환주
제가 노력은 합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현재 도로의 기능을 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개인 사유재산 도로 편입토지가 아주 수 천 필지가 해당돼서 저희가 현재 내년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인데, 그런 경우에 보상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한해서 지금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지금 재판결과나 행정의 최종 심판결과에 의해서 해 주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그 내용 중에는 의원님의 말씀대로 사유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겠고, 당초에 우리가 새마을사업할 때 많은 토지를 희사, 기부 받아서 했는데 그 당시에 소유권 이전등기가 확실치 않아 가지고 그 당시에 저희가 그런 것을 하지 않아서 이후에 이중으로 저희가 보상을 해주는 그런 경우도 있어서 어느 경우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또 행정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소유권 재산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앞으로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올해 총 세웠던 예산이 2억이죠?
○시장 이환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것 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겁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물론 남원 재정자립도가, 남원 예산이 워낙 적으니까 많이는 못 하더라도 해마다 이렇게 증액을 시켜서 조금씩이라도 늘려 나가면서 최대한 시민들이 요구하는 것만큼은 보상이 돼야 되지 않을까,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기부채납과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이후부터 법적분쟁 발생으로 불가피하게 토지를 소유한 농가들이 공공용지로 전환 의사가 없으면 사업추진을 못한 실정이라고 하셨는데 2010년부터 현재까지 법적분쟁 발생이 되었던 것은 총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그로 인한 남원시 피해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우리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이환주
구체적인 자료를 제가 가져오지 못 해서 별도로 자료를 한번 파악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별도로요?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때 보통 1년에 서 너건 정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시장 이환주
그 정도 예상했고, 저도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건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의원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총 업무보고받을 때 1,318km를 포장했다고 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러면 한 건당 평균 150m를 잡는다고 하면 8,800건을 해 왔다는 얘기입니다.
적게는 몇 십 m부터 몇 백 m까지 하기 때문에 평균 150m 정도 잡으면 거의 정확할 겁니다.
8,800건 정도 농로포장을 해 왔다고 저는 그렇게 대충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통 1년에 2~3건, 3~4건 민원이 발생되는 그 건수로 인해 가지고 남원시에서 규제를 하게 되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러면 이 규제가 과연 정말 좋은 제도였을까요?
우리 시장님 답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장·단점을 비교했을 때 시장님의 견해를 물었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겠죠.
그렇지만 시장님의 소신에 변함이 없으면 이것은 제가 봐서 굉장히 힘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제가 장·단점을 대충 한번 정리를 해 봤었습니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기부채납 제도와 토지사용승낙 제도가 정말 판단을 했을 때 농민들이 필요한 것이 어느 것일까, 이렇게 된다면 과감한 결단력이 한 번쯤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서 공공용지에 한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실제로 제출된 자료를 확인하고 현지를 확인한 바, 기부채납 현황에는 해당 없음으로 자료가 제출됐지만 기부채납에 대해서 농로포장을 한 사업도 기재가 안 돼서 올라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몇 건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식의 자료는 제출이 되지 말아야 되죠.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이환주
제가 정확하게 말 뜻을 이해를 못했는데 100건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이 100건이라고 하셨어요?
○김종관의원
제가 집행부에서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 받았습니다.
(시장에게 자료 건네줌)
이것이 집행부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우리 시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그 자료가 작성이 돼있습니다.
그랬는데 공사한 부분 중에서 제가 몇 군데를 가 봤을 때 기부채납으로 이루어진 포장공사들이 쭉 있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그건 안 되죠.
자료 제출을 그렇게 부실하게 의회에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시장 이환주
기부채납에 의해서 농로포장한 경우를 제출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김종관의원
농로포장 현황을 제출 받았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현황인데,
○김종관의원
예. 거기 위에 보면 항목별로 쭉 적혀있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항목별로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시장 이환주
기부채납을 한 현황을,
○김종관의원
예.
○시장 이환주
이 자료를 냈는데 기부채납을 했는데도 해당 없음으로 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의원
그렇죠.
해당 없음으로 해 놨죠.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시장님 시민소통실이 언제 생겼습니까?
14년도에 생겼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시민소통실의 행정재산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이 자료에 의하면 시민소통실의 행정재산이 50건입니다.
그러면 이 재산은 농로포장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았던 재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맞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렇다면 기부채납을 한 내력이 나와야죠.
14년도에 기부채납 한 내력에 시민소통실에서 한 것이 나와야죠.
그런데 자료에 기재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데 그런 자료가 해당 없음이 아닌 것은 그런 해당되는 자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의원
예. 거기에 건수가요.
2014년도에 기부채납 건수가 몇 건입니까?
○시장 이환주
글쎄요.
그런 건보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기부채납을 유도해서 사유재산을 시에다가 기부해서 농로포장하는 그런 것이 올바른 실태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보상을 해줘서 하는 것이 우선 원칙이겠지만 보상이 안 되면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한채 농로를 포장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가요?
○김종관의원
농민의 마음으로요.
제가 그대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소유권을 이전 안 하고도 예전에 농로포장을 쭉 해왔습니다.
○시장 이환주
해 왔는데,
○김종관의원
어느 시기인가, 지금 농로포장을 하는 방식은 행정 편의주의 방식이란 얘기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8,800건 중에 1년에 3~4건 일어나는 민원발생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규제를 한다는 자체가 과연 시민을 위한 일인가, 그러면 여기서 말씀한 대로 이전비용이나 측량비용은 똑같이 들어간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측량비도 같이 들어가면 이전비용이나 이런 걸로 해가지고 민원발생하는 것 해결 못합니까?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그런데 어차피 측량비용은 똑같이 들어가고 이전비용은 안 들어가는 건데,
○김종관의원
예. 이전비용은 안 들어가죠.
○시장 이환주
저는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우선 농로를 포장할 때 기본은 공공용지화 시켜 놓고 즉, 공공용지를 시에서 매입을 해서 하는 것이 그게 기본 원칙이 될 거라는 점에서는 저도 같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자고 보면 저희 시에서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많은 농로를 포장할 수 없잖아요.
○김종관의원
당연하죠.
○시장 이환주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공용지를 중심으로 포장을 해 왔다는 거죠.
어느 경우는 공공용지가 아니지만 우리 농로를 빨리 포장해 달라는 지역 요구가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요구를 해 왔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재산인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할 수가 없다고 통지를 하면 그 토지 소유자께서 "이 토지가 몇 필지 안 되고 조금이니까 내가 시에 기부채납을 할 테니까 포장을 해 달라" 이런 순서에 의해서 사실은 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러나 최근에 지난번에도 한번 의회에서 말씀이 있어서 시도 그 재산을 꼭 시에다가 소유권을 이전해 놓는 것이 우리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 농로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이걸로 인한 제3의 분쟁이 생기면 시도 불편하지만 그런 농로를 사용하는 농민들에게 피해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확실히 해 둬야 되겠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사용승낙서만 받아 가지고는 문제가 있었으니까 사용승낙서에다가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성격의 것, 가령 마을공동명의로 된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공증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도 저희가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개인의 사유재산을 무단으로 우리가 소유권 이전등기해 오는 것도 옳지 않을 것이고, 시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포장을 했는데 그것이 이후에 뜻하지 않게 개인 사유토지에서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 농로를 포장했지만 농로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도 저희는 미연에 막아야 될 것이고, 이런 두 가지 측면을 놓고 볼 때는 꼭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이 토지가 그 이후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사전적인 조치가 됐다고 하면 앞으로 농로를 포장하는 방법을 개선해 나가겠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신 공공용지라고 하면 기부채납을 해 준 땅에 대해서도 공공용지로 들어갑니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시의 공유재산으로 있는 공공용지가 아닌 농로포장을 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한 땅도 공공용지란 얘기죠.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김종관의원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은 기부채납 제도가 정말 잘 돼 있는가, 우리 시장님 현장에 가 보시잖아요.
자주 가시잖아요.
농민들 농로포장 한번 하려면 전국을 다닙니다.
땅 주인이 서울에 있으면 서울 가고, 대구에 있으면 대구 가고, 부산에 있으면 부산 갑니다.
왜냐, 땅 소유주들이 외지에 나가 계신 분들은 땅 포장되나, 안 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자면 이전 안 해주고, 해줄 필요도 없이 놔둬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찾아간 농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단 맛있는 거 하나 사들고 그 사람 찾아가서 사정합니다.
그것이 지금 농촌의 현실이에요.
거기 사시는 분들끼리 해 가지고 이렇게 포장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분쟁이 일어날 일도 별로 없고요.
○시장 이환주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김종관의원
그래서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개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지금 제가 혹시 기부채납보다는 공증제도 혹시 시장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시장 이환주
예.
○김종관의원
제가 공증제도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 공증제도로 가면 어떻게 할까도 생각을 해보고 법조계에 계신 분하고 상의를 해 봤었어요.
남원에는 지금 공증사무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청에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공증제도로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공증을 받았을 때 나중에 그 땅이 매매가 됐을 때 공증은 일단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안 되다 보니까 나타난 것이 없다고 해요.
"그러면 그 땅을 매각을 해 버렸을 때 그다음 사람이 소유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일단 그때는 공증을 해준 사람이 형사법으로 걸린다고 합니다.
민법이 아니고 형사법으로 걸린데요.
자기가 공증을 해 줬으면 그 평수에 대해서 "내가 이만큼 평수를 갖다가 남원시에 포장을 하게끔 해 줬으니까 이것은 빼고 내가 팔아야 됩니다." 하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으면 형사법으로 사기죄로 걸리게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제가 알아봤고 아마 그렇게 된다고 하면 그 제도도 과히 나쁜 제도도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판단은 어차피 저희들이 대안만 제시해줄 뿐이지 판단은 우리 시장님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농민들이 좀 더 편한 마음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우리 시장님의 결단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두서 없이 장황 없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공증제도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사실은 지금 아시는 것처럼 농로에 대한 포장 요구는 많고 또 우리가 예산의 한계로 인해서 해야 할 곳은 몇 군데 안 되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에 대한 문제 시비가 없는 곳, 다 공공용지로 된 경우를 하고 있고 그래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어쩔 수없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기부채납하겠다는 곳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기부채납을 받아서 시가 소유권을 시장 앞으로 해 놓는 것이 저희는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을 들여서 포장한 도로가 이후에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이 안 생기고 농로 이용하는데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합당한 조치가 이뤄지면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농로포장을 해 나가는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증이 될 수도 있고 또 마을이 연속으로 공동으로 같이 입회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동의서를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꼭 기부채납을 원하지 않은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 소유권은 그대로 두면서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만 담보가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정말 기부채납이 아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대안을 찾아봐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질문하신 것 중에서 다른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시장 이환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공재산 관리하는데 답변드린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더 보다 확실하게 관리를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고요.
이번에 조사기간 동안이니까 기간동안에 한번 더 제가 직접 한번 체크를 해 가지고 실태에 누수가 없도록 하고 특히 이제 매각재산을 발굴해 가지고 과감하게 저희가 매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로포장에 대해서도 예산이 많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었겠지만 개인의 사유토지가 기부채납이 안 되어서 다수가 이용하는데 우선순위로 볼 때 꼭 필요한 그런 농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제2, 제3의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포장을 꼭 해야 된다면 하는 방법을 저희가 강구토록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의원
예. 고맙습니다.
오늘 약속하신 것 꼭 지켜지길 바라고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자리로 들어감)
마무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장종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들은 항상 시민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공통적인 책무를 안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시민들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행정이나 의정활동이 펼쳐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동료 의원님들과 제가 드린 시정질문으로 인하여 남원시 정책과 시정에 변화가 이루어진다면 시정이 더욱더 발전되리라 믿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차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동의를 받아 다른 의원님께 질문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의원
의장님!
○의장 장종한
방금 강성원 의원님으로부터 2차 보충질문 신청이 있었습니다.
김종관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 하시는 것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김종관의원
예.
○의장 장종한
강성원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대상자를 지정하여 주시고 본질문과 관련된 내용 이외의 질문은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시장님이요.
○의장 장종한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의원
아까 시장님 보고 말씀 중에서 우리 공유재산 토지가 4만 983필지 중 2,127만㎡라고 했습니다.
그중 일반재산 479필지 중 436필지를 경작용이나 주거용으로 대부계약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대부계약한 필지는 사용료를 전부 부과해서 우리 세입이 되죠?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그 액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시장 이환주
예.
(자료 찾는 중)
○강성원의원
액수는 못 찾으시면 그냥 되겠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지금 자료가 있는데,
○강성원의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시가 개인사유지를 공용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민한테 부과한다든지, 어떤 보상을 한다든지,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가 개인 땅이 들었다, 소방도로가 개인 땅이 든 것은 우리가 그 사용료를 주냐 그 이야기예요.
○시장 이환주
사용료 주지 않습니다.
○강성원의원
왜 안 줍니까?
○시장 이환주
그런 경우가 대부분 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이루어진 도로가 있어요.
또 예를 들어서 개인이 건축을 할 때 건축용 도로를 확보해야 건축허가가 나가거든요.
○강성원의원
그렇죠.
○시장 이환주
그런데 도로가 없는 경우에는 자기의 토지라 하더라도 건축용 진·출입도로를 자기가 내는 조건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강성원의원
예를 들면 우리가,
○시장 이환주
그런 경우는 판례상도 문제를 판례가 보상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요구를 해 왔을 때 도로관리청에서 "당장에 보상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나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공공용인 경우에는 도로든, 하천이든 관리청에서 소유권을 확보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 시나 국가가 더 지금보다 재정사정이 풍부해지면 그런 것을 보상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는데 지금 당장에는 현재 그렇게 할 의무가 있지 않다, 이런 판례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강성원의원
의무라고 하셨나요?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우리 광한루 경내에도 개인소유가 있죠?
○시장 이환주
예. 몇 필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의원
거의 보상을 다하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보고받기로는 아직 토지주가 밝혀지지 않아서 자손도 없어서 보상을 못한 필지가 몇 필지 있다고 합니다.
그런 필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건축을 했다든지, 어떤 시설물을 하고 법규정상 건물을 지을 때는 50cm를 안으로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든지 이런 법적인 규제가 있죠?
그래서 그 나머지 땅을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담장을 친다 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우리 시가 도로로 사용한다든가 어떤 타 목적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것을 매입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저는 사용료를 줘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한 골목이 전체가 개인 땅이에요.
그런데 공용으로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표기상은 도로로 되어 있지만 토지주는 개인 땅입니다.
그런 땅은 우리 시가 매입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 면적이 우리 시만 해도 적은 면적은 아니고 그 매입을 할 경우에 적은 예산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시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현재 우리 예산상, 경제상 여러 가지 이유로 살 수가 없고 앞으로 훗날 10년이나 20년이나 100년 후에 우리나라가 잘 살고, 우리 시가 잘 살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지금보다 더 잘 산다는 보장은 100%가 못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 그리스 사태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매년 어떤 계획을 세워서 돈이 없으면, 예산이 없으면 단 5만원이라도 100만원이라도 예산을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토지 매입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봅니다.
왜냐면 그 땅이 앞으로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한 조사 자료를 제가 받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정확히 조사를 해서 우선 급한 땅부터 제 생각에 연 10억 정도 예산 계획을 세워가면서 몇 퍼센트 씩이라도 우리가 매입을 해서 20년이나 30년 계획을 해서 매입을 해야지 나중에 잘 산다고 해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다 토지를 매입한다고는 저는 못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연찬을 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사용료를 줘야죠.
개인 땅을 우리가 공용으로 활용하고 있다면 사용료를 줘야지, 시 땅을 개인이 쓴 것은 돈을 받고 우리가 개인 사유지와 재산을 이용할 때는 돈을 안 준다는 것은 법칙에 어긋난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시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연찬을 한번 해 보십시오.
하실 말씀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예. 그런 일 관련해서 전에 중앙부처에서 토론회하는 경우도 제가 참여한 기억이 나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 이야기를 제가 정리해 보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의 효율과 선후의 문제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걸 다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만 놓고 보더라도, 지금 도로 놓고 보게 되면 정말 아까도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그 돈을 들여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이냐, 어디 가 더 효용이 크냐, 이거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귀착이 되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런데 분명히 언젠가는 공공용이니까 공공용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소유권을 매입하는 원칙은 분명히 저도 맞고 존중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도로도 등급이 있잖아요?
시에서 관리하는 시도, 시의 시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농로 있는데 그래도 도로 등급에 의해서 법정도로라고 있는 시내의 도시계획 도로에 대해서 먼저 저희가 그런 보상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보상도 보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필지에 한해서 개별 보상을 지금 현재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2억 정도인데, 궁극적으로 그걸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면 그런 경우를 2억보다 더 예산을 많이 세워라 이런 말로 귀착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그 예산을 할 때 항상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 보면 보상을 해줘야 할 사유 발생한 것을 보면 정말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봐서 발생한 경우도 있지만 그런 쪽에 남달리 잘 알아 가지고 또 관심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또 약삭빠르게 한 그런 데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건 또 형평에 맞지 않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하신 취지로 볼 때 서로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있고, 우리가 점용료를 받는 반면에 왜 사유재산은 점용료를 안 주느냐 거기까지 말씀하셨는데 개개의 경우가 발생된 사유나 진전된 경우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정황을 볼 때 전혀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정말 억울해서 꼭 줘야 될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를 지금 현재는 각 개개의 건에 한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그런 사유재산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개개의 일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의원
지금 우리 시 어느 부서에 1~2억 예산이 편성이 돼 있다고 해요.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그런데 그것은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시장 이환주
그렇습니다.
○강성원의원
소유주와 우리 시와 분쟁이 있을 때 그 토지값을 보상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꼭 분쟁이 나야 보상을 해 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아까 시장님 말씀대로 그런 쪽으로 머리를 쓴다든지 그런 쪽으로만 연구를 한 분들한테는 보상이 되고 착하고 성실하게 사는 시민한테는 그런 보상이 안 돼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도 덧붙여서 드립니다.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2년 사이에 그것을 다 매입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면적도 아니고 이제 한정된 면적이고 앞으로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든지 뭐 할 때는 그때그때 보상을 해서 토지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니까 면적이 늘어날 리 없고 과거에 이런 행정이 뒤떨어질 때 행정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이루어진 일들이니까 정확히 조사를 한번 해봐서 연차적으로 10년, 20년 계획을 세워서 매입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 이환주
원칙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강성원의원
그다음에 농로포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의 자료 조사에 의하면 농로 총 길이가 1,572㎡ 중에 1,318㎡를 해서 83.8%를 포장했다고 본다면 이제 한 15%, 16%밖에 안 남았습니다.
물론 농로는 계속 늘어납니다.
왜냐면 축사를 새로 신축하고, 전답을 새로 만들고 하기 때문에 새로운 농로가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것은 무한정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조금 늘어나는데 이제 한 15% 남았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한 2~3년만 시장님이 조금 관심을 주시면 농로포장 곧 100% 성과 되리라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기부채납 관계가 저도 농촌 출신이기 때문에 농촌지역을 담당하는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시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고 고민을 하는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농로포장 기부채납, 아까 우리 농촌에 저도 옛날부터 아버지 밑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보면 모 심을 때 벼 포기 하나를 더 심기 위해서 뚝을 깎고, 산을 깎고 해서 한 줄을 더 심기 위해서, 한 포기 더 심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 농민들은 땅 욕심이 아주 심합니다.
땅 욕심이 아주 많아요.
그런 분들한테 심지어는 100평 그렇지 않으면 50평, 30평을 시에 그냥 줘라 이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농민 입장에서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아까 몇 천 건, 몇 만 건 중에 1~2건 농민의 불만이 있다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행정 편의주의다" 우리가 그런 것은 그때그때 대처해 나가면서 일을 처리해야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애로를 느끼기 전에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안 된다, 저는 아까 우리 동료 의원의 말씀을 같이 동의를 하면서 다시 제가 반복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내에 혹시 소로나 대로, 소방대로 내면서 기부채납 받아서 하나요?
○시장 이환주
아니, 도시계획사업은 그렇지 않죠.
○강성원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시내하고 농촌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 이환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결국은 그게 이제 예산의 효율과 선후의 문제라고 말씀드린 것이 그런 뜻인데, 전체 다 못해 주니까 그러면 어딘가를 하나씩 하나씩 세워야 될 텐데 농로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로 전체를 놓고 보게 되면 그래서 공공 다수가 많이 이용하는 경우에 효용이 큰 도로가 보면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시의 시도 이런 식으로 정해졌다고 보고, 그래서 모든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는 선 용지 문제를 해결을 하고 하도록 되어 있죠.
○강성원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 이환주
지금도 신설할 때는 저희가 다 매입을 하는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의원
농촌과 도시가 다른 점이 없다고 한다면 도시에 큰 도로 하나 안 내면 농촌에 농로 거의 다할 정도의 토지 매입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냐면 아까 농로포장을 그렇게 기부채납을 꼭 받으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라도 농로포장을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고 그 돈이 없다든가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아까 우리가 승낙서를 받을 때 개인 일대 일 승낙서만 받을 것이 아니고 마을에 대표들을 몇 사람을 입회를 시킨다든지 하여튼 다른 행정적인 어떤 조치를 받아서라도 이 기부채납만큼은 받고 승낙을 좀 철두철미하게 받아서 농로포장을 실시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논, 자기 땅 안 내놔요.
진짜 지금 농로포장 때문에 마을 주민하고 그 토지주하고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마을에서 따돌림받고 하는 사람도 많아요.
저 사람이 농로포장한다는데 땅을 몇 평 안 줘가지고 못 했다고 해서 동네 사람들이 따돌림 시킨 사람도 많이 있어요.
누가 자기 땅을 내놔요.
그것도 나하고 관련된 땅 같으면 모르는데, 그 농로를 냄으로써 나하고는 아무 관련도 없는 다른 분들이 다니는 길을 내가 땅을 왜 주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한번 시장님 연구를 해 보십시오.
○시장 이환주
예.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유연하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강성원의원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시에서 우리 시민이 행복하고 잘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그런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주고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일도 우리 시장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예.
○강성원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종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시정질문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나석훈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