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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회-본회의-제1차)
제199회 남원시의회(제1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7월 7일 (화) 11시12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7. 휴회의 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정례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6월 22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9회 정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9일, 이석보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6월 29일 전평기 의원님으로부터 「남원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6월 29일, 7월 1일 남원시장으로부터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 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남원시 인터넷 홍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8개 조례안과 남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7월 3일 「남원시 시장 사용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철회 요청이 있어 7월 6일 철회 허가하였습니다.
7월 6일 김성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성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
○김성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5월 7박 9일의 일정으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한 공무국외연수의 결과를 토대로, 남원시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 번째로 지리산 산악철도를 남원시 관광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의 계획수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국외연수 중 다녀온 스위스 융프라우는 해발 4,158m 높이의 알프스 산맥 중 최고봉이라는 거대한 자연과 이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인간의 담대한 도전 정신이 만들어 낸 세계 최고의 관광명소로 자평을 합니다.
인간의 발길이 닿기 어려운 해발 4,000여m의 거대한 산을 오르는 산악열차 앞에 펼쳐진 웅대하고 장엄한 알프스의 장관은 매년 60만명의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지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였습니다.
남원시에서도 민족의 영산, 대한민국 국립공원 1호 지리산 자락인 주천에서 고기삼거리와 정령치, 도계삼거리를 연결하는 지리산 산악철도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지난 13년 4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우선적으로 주천면 고기삼거리에서 정령치까지 1km 구간에 대해 290억원을 투입하여 지리산 산악철도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리산산악철도 사업 시행의 성공을 위한 첫 걸음이라 할 수 있는 시범도입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야 함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리산산악철도를 문화도시 남원과 더불어 산악관광도시 남원이라는 관광패러다임의 큰 틀에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지리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 활용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주천 육모정에서 도계 삼거리까지의 1구간 노선계획을 반선 삼거리까지 노선 연장 계획한다면 보다 더 남원시의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으로 거듭나기에 충분한 매력이 있어 보입니다.
아울러 지리산 주요 관광지에 대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 해제와 산지관광특구 특별법 제정 등은 남원시와 의회가 공동으로 대응전략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남원시 가로수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체계 운영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연수 때 방문한 독일의 주요도심 곳곳에는 숲속의 도시를 연상케 할만큼 수많은 나무가 식재되어 있었으며, 가로수 아래는 독일 시민들의 또 다른 소통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도로변 곳곳에 식재된 플라타너스 가로수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있어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우리 시의 가로수 관리에 대한 현 주소를 짚어 보면 가로수로 인해 차량주차 및 영업에 지장이 초래되고, 나뭇잎과 새 분비물로 지저분해진다는 이유로 가로수 주변 상가, 주민들의 민원을 의식하며 가지가 적은 가로수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렇다고 남원시에도 독일처럼 무조건 플라타너스를 많이 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현재 식재된 플라타너스를 포함한 다양한 가로수를 적극 활용하여 세심한 수형조절과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한 체계적인 가로수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장기적으로는 남원시를 대표할 수 있고 남원시 기후여건에 맞는 수목을 설정하여 가로수의 순기능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경정책 추진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로 남원시 구 도심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연계하여 도심속 실개천을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인구 20여만명이 거주하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시에는 도심 곳곳에 인도에 따라 베히레라는 실개천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도시를 둘러싼 산에서 내려오는 계곡물을 활용하여 설치된 이 실개천은 시민의 중요한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원시에는 광한루 주변에 고샘이라는 샘이 있습니다.
고샘은 아이를 낳은 여자가 젖이 안 나올 때 물을 마시면 젖이 잘 나온다는 유래가 있는 샘으로써 스토리텔링을 하기 좋은 소재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전에 광한루원 인근 도심에 흐르던 은하천 지류를 복원하는 방안과 요천에 흐르는 물을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남원예촌 조성사업, 본정통 재현사업 등과 연계하여 실개천을 조성한다면, 시민에게는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외부인에게는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여 구도심 활성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재난재해 발생 시 위기 대응능력 확보를 위하여 두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간봉사단체의 구조업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작년 발생한 세월호 사고는 우리의 안전불감증이 얼마나 심각한지, 재난사고에 대응하는 위기 대응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일깨워 주는 커다란 사건이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는 등 대대적 조직개편을 통해 위기능력 강화를 위해 재난구조 업무에 혁신을 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관주도의 재난대응시스템은 관료적이고 권위적 지휘체계의 혼재로 인해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난구조활동을 위한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전국적으로 약 680여개의 연방기술구조단이 조직되어 있었습니다.
99%의 자원봉사자와 1%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독일 연방기술구조단은 선진 안전국가를 표방하는 독일 재난구조활동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독일에서는 재난사고가 발생하면 관할 소방서의 지휘하에 산악, 도로, 전기, 상하수도 등
분야별로 전문화된 구조기술단과 주정부, 경찰 등이 유기적으로 현장구조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구조기술단에 소속된 자원봉사들은 주정부의 지원하에 정기적으로 전문교육을 이수하고, 구조에 투입된 시간만큼 생계보전비가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민간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연방기술구조단이 독일 재난구조업무의 핵심적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자발적 참여의식에 대한 성숙된 국민성과 더불어 민간단체의 전문성 확보와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에 기인했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시에서도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등 민간자원봉사단체가 조직되어 활동 중에 있습니다만 구조 업무의 전문성 부족으로 신속한 현장구조업무에 주도적 역할을 하기엔 역부족인 것이 사실입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고 구조업무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제도적 정비가 꼭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마련한 분야별 대응 매뉴얼에 대한 효과적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현재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정부차원의 대응매뉴얼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재난의 유형에 따라 시민이 그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형별 대응매뉴얼의 수립여부보다 시민이 재난재해 발생 시 유형별 매뉴얼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더욱 필요한 이유입니다.
단기적으로 시민들이 많이 방문하는 다중 이용시설을 활용한 홍보물 비치 강화와 이통반장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덧 2015년 절반이 지났습니다.
나날이 더해가는 무더위에 건강에 항상 유념하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7월 7일부터 7월 24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석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9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김성기 의원님과 이정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9회 정례회 회기내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배부해 드린 안대로 김종관 의원님 외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6항,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환주
존경하는 남원시의회 장종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먼저 제7대 남원시의회 개원 1주년을 여러분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관심과 제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재정운용 방향은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영, 재정 건전성 제고, 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확대 특히,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지향적 사업에 역점을 두고 집행하였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는 2,364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1억 9,000만원이 증가하여 3.04%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01억 7,000만원으로 전년대비 79억 1,000만원이 증가하여 3.7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는 전년도와 달리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에 따라 별도 제출했던 재무보고서를 세입·세출결산서와 통합하여 작성되었고 결산서 및 첨부서류의 내용도 일부 변경된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사업 세입·세출 결산 총괄사항을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6,194억 4,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5,304억 1,000만원으로 890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90건에 396억 3,000만원, 사고이월은 101건에 287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3억 3,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3억 6,0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중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642억 6,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878억 3,000만원으로 764억 3,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87건에 341억 2,000만원, 사고이월은 89건에 251억 1,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32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39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 중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551억 7,000만원이며 세출결산은 425억 8,000만원으로 125억 9,0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 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3건에 55억 1,000만원, 사고이월은 12건에 35억 9,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4,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34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통합된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년 말 재정상태는 자산 2조 3,511억 7,000만원, 부채 430억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2조 3,081억 2,000만원입니다.
2014년도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4,943억 7,000만원, 비용 4,157억 1,000만원으로 순수익은 786억 6,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채권·채무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채권 현재액은 129억 2,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주민소득사업 등에서 27억 2,000만원이 발생되었고, 31억 5,000만원이 소멸하여 2014년 말 현재액은 124억 9,000만원입니다.
2013년 말 채무액은 210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농공단지조성사업, 상수도사업에서 5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 일반회계와 농공단지에서 22억 8,000만원이 상환되어 2014년 말 현재 채무액은 243억원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1조 9,486억 8,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 1,029억 8,000만원이 증가했고 160억 8,000만원을 처분하여 2014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355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물품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3년 말 현재액은 76억 9,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미니버스, 승용차, 화물트럭, 청소차 등 6억 3,000만원을 취득하여, 2014년 말 물품 현재액은 83억 2,0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 55억 1,000만원 중 AI, 구제역 방역사업, 과수기반조성 사업 등 18건에 대하여 6억 3,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9,000만원을 지출하고 4,0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 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11종입니다.
2013년 말 기금 현재액은 92억 7,000만원이었으나 2014년도에 12억 7,000만원을 조성하고 16억 2,000만원이 사용되어 2014년 말 현재액은 89억 2,000만원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결산검사 결과 기금 운영 활성화, 특별회계 미수납액 개선방안 강구, 채권 회수대책 등 10개 분야에서 개선 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 회계연도 남원시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각 위원회에서 소관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7. 휴회의 건 맨위로 |
○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추진계획 보고와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예비비 지출·기금 결산 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와,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왕정안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4인)
| 시장 | 이환주 |
| 부 시 장 | 나석훈 |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이기찬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조환익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농 정 과 장 | 이형우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