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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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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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7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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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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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산림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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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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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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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녕하십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제198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시는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22억 5,956만원으로 기정예산 1,651억 9,441만원 보다 170억 6,5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사업,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 등에 2억 93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2010년 집중호우 피해복구 차입금 상환 등 28억 9,42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비 5억원, 농촌고령자 공동급식시설 시설사업비 1억원, 수리시설 및 유지관리에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쌀소득보전직불금, 농업생산기반정비, 귀농귀촌인 지원 등에 8억 8,000만원 등 23억 2,26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32억원을 감액하였고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 등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친환경퇴비생산시설 지원 등에 2억 4,72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사업 등에 12억 2,885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도시과는 일반산업단지 조성, 개발촉진지구 조성 등에 39억 8,083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설과는 농어촌도로 개선, 하천 정비, 하천 재해예방에 54억 44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통과는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 및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19억 1,517만원을 증액상하였습니다.
    건축과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에 13억 4,79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9억 1,384만원으로 기정예산 45억 6,204만원보다 3억 5,1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 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먼저,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65억 1,882만 6,000원보다 2억 930만 7,000원이 증이 된 67억 2,8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으로 수도권 관광객 열차방문을 통한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버스 임차료 500만원, 전통시장 소방시설 작동기능 점검수수료 195만원 계상하였으며 용남시장 공영주차장 관제시설 시설비 2,000만원, 공설시장 여행자 카페 집기 구입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당초 과다하게 계상되어 6,220만원 감하였으며 예비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가 당초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변경하였으며 국·도비 증감에 따라 6,188만 1,000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아영 흥부마을과 공설시장 춘향골 공설식품 협동조합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페이입니다.
    4050 중장년층 취업지원사업에 도비가 감이 됨에 따라 1억 800만원 감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당초 국비 보조사업에서 기금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기금 1,001만원이 감되어 9,7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고도화사업은 도비가 감 됨에 따라 2,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에 500만원 계상하였으며 출연금에 옻칠산업 육성사업은 공모사업이며 210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20억 5,800만원이며 남원옻칠 창의융합 활성화사업에 대한 출연금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년의 향이 스며있는 옻칠, 목공예 마을 육성사업의 공모사업으로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비는 국비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총 6억원이며 금년사업비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문화 상품개발 지원사업도 공모사업으로 전통문화상품인 부채와 식도 신상품개발 및 제품디자인 개발사업비에 4,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에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은 만 65세 이상 취약계층 86가구에 대해 가스자동차단기를 설치해 주는 사업으로 4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221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농공단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42페이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비에 시설비 3,852만원은 수정예산에 예비비로 수정하여 노암 제3농공단지 토사석 매각대금과 순세계잉여금 6억 4,572만 6,000원 세입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서비스 지원사업으로 5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이 사업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팔도장터 방문대상시장을 선정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공설시장이 3개년도 선정이 되서 일단 중기청에서 코레일과 협약을 합니다.
    코레일과 협약을 해서 홍보비하고 열차 운영비하고 일인당 재래시장 상품권 5천원씩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말하자면 상품권을 가지고 모집을 해서 저희 남원시에 와서 내려서 투어를 하는데 일단 관내 시내권에 투어를 했을 때는 저희들이 남원시내 관광버스 회사에 1대당 33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시외지역에 투어할 때는 절반 27만 5천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투어하고 나서 투어를 하시면서 저희 관광지에 말하자면 입장료라든가 점심식사하시고 4시쯤 해서 공설시장에 집결합니다.
    집결해서 거기에서 시장 투어를 하고 나서 다시 역전으로 가서 서울로 귀향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매칭되었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코레일하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장선화위원   그 외에 일반인 대상으로는 이런 투어가 없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일반인 대상하고는 저희들은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1년에 5회만 할 수 있도록 올리셨는데 5회 이상은 못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앞으로 5회를 계획했고요.
    저희들이 3월 29일에 400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기획실에 행사지원비를 지원받았고 그 다음에 5월 24일 춘향제행사때 또 400명이 왔습니다.
    그때는 춘향제 홍보 팸투어비라고 춘향제전위원회에서 협조를 받아서 했었는데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관광산업에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확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반인이 왔을 때도 좋은 투어를 할 수 있는 안내가 있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일반인들 관광객을 위해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장선화위원   따로?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중기청에서 팔도시장 방문시장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중기청에서 일인당 2만원 정도 코레일에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코레일에서 상품을 가지고 모집해서 저희들 투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화위원   3년 연속 계속하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계속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도 알아본 결과 금년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좀 안타깝네요.
    더 많이 노력하셔서 이렇게 좋은 사업은 계속 이끌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추경에 200만원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회적기업은 인증기업이 5개가 있고요.
    다음에 예비적사회기업이 8개가 있습니다.
    총 13개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들이 매년 공모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고 하든가 아니면 사업개발비를 지원해 달라든가,

○장선화위원   계속 국비사업이 아니고 해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받아서 신청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아영 흥부마을 외 1건 해서 시비 3,500만원 올리셨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다 올려도 되겠다 싶은데 굳이 나눈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이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이 4월에 확정이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이 추경에 들어왔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보니까 옻칠에 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네요.
    시설비 운영도 해 주시고 지역연고 육성도 하시고 지역공예마을도 하시는데 이 시설비 운영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들어가도 되지 않나요?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옻칠공예관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무형문화재 13호인 박강용 씨에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만 지원을 해 주는데 저희들이 방문객이 주에 70명에서 80명이 옵니다.
    그래서 월 300명 이상이 방문하고 있는데 작년에 6개월분 500만원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6개월이 지나다 보니까 500만원이 전기요금, 수도요금,

○장선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다 세웠는데 이미 소진됐기 때문에 추가 예산을 더 세운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산출근거에 일반운영비가 100만원 되어 있는데 이런 돈은 어떤 돈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전기요금, 수도요금, 캡스 이용료,

○장선화위원   아뇨.
    공과금은 따로 있고 산출내역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서 100만원이 따로 있거든요.
    조서 7페이지를 보십시오.

○위원장 김정환   사업조서 7페이지 추경요구액 산출내력에 보면 다섯 번째 줄에 일반운영비 100만원이 추계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쓰느냐는 것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희들 방문객들이 오잖아요?
    월 300명 정도 오는데 그분들 복사기 운영이라든가 차 접대하는 그런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산출내역이 4개월동안 되어 있고 공과금은 8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보기에 이해하기에 자료가 원만하지 않아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장선화위원   옻칠산업으로 지역연고육성 2단계 사업을 하시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차 추진을 하셨어요.
    이 성과가 있다면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이렇게 1단계 추진사업을 했을 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분야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로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목기가 예를 들어서 재기하고 상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한계성에 도달이 됐다, 그래서 그것을 생활용품,

○장선화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는 생활용품에 포인트를 맞추신 건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제 2단계는,

○장선화위원   그러면 2단계에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 사업을 활성화사업으로,

○장선화위원   생활용품을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단계, 2단계 사업계획서를 저에게 참고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예산도 많네요.
    1억원이나 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3개년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20억 5,800만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매년 1억원씩 그것이 3억원이 되고 국비가 1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전북대에 있는 옻칠사업단에서 주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큰 사업 따오셔서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옆에 보면 지역공예마을 육성사업을 하시는데 이것도 옻 관련 사업인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한국목공예디자인 진흥연구원에서 공모를 했던 사업으로 이것도 2015년도부터 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국비가 3억원, 도비가 1억 5천, 저희 시비가 1억 5천 그래서 총 6억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일단 공예문화 확산 및 관광상품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공예자원이라든가 관광자원, 문화자원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요.
    다음에 공예문화 활성화하는데 기반사업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공예마을 육성사업도 올해 처음하신 사업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처음 공모에 의해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이것도 사업계획서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옻칠에 관한 것은 남원에 어떻게 보면 저도 정말 미래에 꼭 필요한 주력상품이 되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활발하게 열심히 노력하시는 모습 보기 좋고요.
    그렇지만 앞으로 더 많은 연구와 그리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남원에 관광상품 중에 하나가 식도를 빼놓을 수 없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식도 상품개발을 하시려고 추경에 올려주셨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이것도 공모사업입니다.
    저희들 부채 있지 않습니까?
    한지를 이용한 맞춤형 부채를 개발해 보고 싶고 그다음 식도인데 식도협회가 있습니다.
    6분이 공설시장 내에 있는데 그분들로 해서 식도 브랜드도 육성하고 포장재도 디자인 개발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디자인 개발을 하신다고 제품개발에 올려놓으셨는데 디자인 개발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칼을 판매할 때 보면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기도 좋고 실제로 구매의욕이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도 보면 저도 주부지만 까맣게 되어 있으니까 주부들이 딱 보기에 선뜻 주방에서 쓰기가 그렇습니다.
    요즈음 TV나 이런 데 보면 칼라로 꽃도 그려지고 예쁘게 나온 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쉽게 변형을 하기는 어렵겠으나 이렇게 디자인을 개발해서 주부들이 선호하는 그러한 식도로 거듭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도 좋은 디자인에 식도가 나오도록 그렇게 나오는 것을 지켜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경제과의 전체적인 것으로 봐서 응모,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다행스럽고 각 분야별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데 선정이 돼도 시비 부담이 우리가 항상 그런 염려를 안 해야 될 정도로 자립이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걱정이라서 매년 예산편성 심의할 때마다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경제과 현재 사업조서를 중심으로 해서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시고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고요.
    우선 사업조서 3페이지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버스비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버스비 지원만 우리 시비로 1대당 해서 1차에 3대 하면 100만원 정도 한 5회 하면 500만원 이렇게 추계해서 추경예산에 요구하신 것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외에 상품권이나 그 외는 없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또 왔을 때 그때 당시에 상품권만 가지고 그분들 필히 상품권은 활용을 해야 하니까 그것은 매출이 구매에는 촉진이 되는데 그것을 더불어서 연계해서 파생되는 그때 그분들이 다녀가신 후에 시장조사를 한번 협회에서나 상가에서도 더 관심이 많아야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랬을 때 그때 당시에 얼마 만큼 매출이 더 이루어졌는지 그래야만 그런 추계라고 할까 그런 조사를 해서 상가협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에서도 그렇고 그런 내용을 실질적으로 좀더 깊이 파악이 되서 이번에 이 행사를 마치고 재래시장 활성화 또 우리지역 특산품 그 외에도 같은 동일한 어디에 가나 살 수 있어도 매출이 올랐던 액에 대해서 추계나 통계 한번 내본 일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럼 처음하고 두번하고 했을 때 오신 분들에 따라서 응하신 분들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얼마 정도 더 활성화 매출이 거래가 되던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시장에서만 그 물품 구입하는데 1인당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1만 5천원 정도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상품권 말고?
    합해서?

○경제과장 하두수   합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5천원 상품권하면서 좀더 추가한 것이?

○경제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관광버스 임차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대가 오면 400명해서 10대가 오면 저희들이 한 3대 정도만 하고 나머지 7대는 광양이나 순창이나 구례나 그쪽에 투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버스를 어디에 임차하느냐면 저희 남원시 관내 관광버스에 임차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들은 그 중에서 3대 정도만 남원시내 투어를 한 차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지역 투어를 하는 차들도 남원관내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합니다.
    그리고 또 관광지 입장료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오시면 중식도 드셔야 되니까 우리 남원에 투어하시는 분들은,

○이석보위원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지금 새로운 소식 우리 상임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그런 내용을 업무보고때 청취할 기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예산편성하면서 보면 이것이 지금 5회에 걸쳐서 500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심의하는 의원들은 500만원을 투자가 아니라 더 해서라도 효과가 얼마 만큼 극대화하거나 바람직하느냐 그것을 심의할 때 충분히 공감했을 때 예산을 주면서도 적구나, 더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서 앞으로 명년도 사업계획에도 큰 참고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금년까지 아직 명년도에도 이 사업을 중앙부처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직 무엇이 확실하지 못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알기로는 3개년 계획으로 그래서 금년이 마지막 연도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중기청에서도 일인당 남원 역에 도착하신 분들에게 2만원 정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도 수반되고 그러기 때문에 금년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석보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중기청에서 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고요.
    4페이지에 보면 용남시장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가 있는데 지금 용남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주 필요하게 그쪽에 교통난도 해소하고 좋은데 거기 관리인이 있으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관리인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자동개폐기가 아니고 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 연초에 중기청에서 현지확인 나왔을 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해서 기금을 지원받아서 자동으로 개폐시설을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주차권 발행기도 하고 차량감지기 이런 여러 가지 요금계산 등 그것을 시설하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교체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이석보위원   자동으로?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카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석보위원   그래도 주차장 관리는 필요하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상인회에서 저희들이 위탁을 줬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주차관리인이 없어도 자동으로 모든 것이 상품권이나 넣으면 열리고 닫히고 그러느냐,

○경제과장 하두수   예. 가능합니다.

○이석보위원   가능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이석보위원   상인협회에서 그것은 운영상에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해가 갑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옻칠공예인데 상당히 많은 응모, 공모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좀더 단계적으로 하시지 말고 실무자가 굉장히 많은 관심과 조예를 많이 쌓고 노하우를 쌓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옻칠산업에 대해서는 좀더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하고 또 경제과에서 해야 할 한계가 있고 남원 전체 옻칠산업을 정말 메카로 다시 한번 우리들이 소생시키려면 첫째 좋은 칠 원료생산이 현지에서 해서 그 소득도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즉부터 옻칠나무를 많이 재배도 권장하고 보조도 해 주고 그랬는데 지금 관리시스템이 그렇게 처음에 바랐던 것하고는 생산과정이 미흡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 옻칠산업에 대해서 남원에 지인들이 회의를 느끼고 약간 소강상태에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을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 시킴으로 스스로 그분들이 기능을 가진 분이나 관심 많은 지인들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려고 할 때 이런 계기가 활성화하는 계기가 분기점이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국장님 계시지만 첫째는 원료생산을 우리 자체내에서 완벽 하게 하고도 다른 데로 구매 유통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칠생산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추출내용까지도 아마 경제과에서 염두에 두고 하셔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기산업은 저는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지리산이나 남원지역에서 원목이 나오는 것이 없는 것이 안타깝고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보면 연구해서 산림과 또 모든 분야에 세트가 되서 미래남원에 이런 지향적 이것은 아주 희망이 있는 사업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칠은 방수, 방부, 방충 역할을 다 하기 때문에 어떤 과학이 발달해서 화공칠보다도 또는 어떤 그런 기법보다도 이 진수를 받아서 남원에서 이렇게 이루어나가면 미래가 있다고 봅니다.
    그 점 과장님이나 실무자가 다음 다른 후계자가 공직자가 오더라도 연계사업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밀어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만은 더 치중을 했으면 합니다.
    부탁을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소상하게 현황을 파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통합과 조정기능이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관심이 많아서 점검을 해 봤더니 옻나무를 과거에 많이 심었는데 그렇게 옻칠을 채취하거나 그 정도까지 이르지 못했고 심을 때만 심었지 더이상 관리도 안 되고 매뉴얼이 안 만들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주, 옥천, 곡성 다녀서 옻나무를 심으면 돈이 된다는 것을 매뉴얼을 만들었고요.
    그런데 심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젖가락 같은 것을 심어서 야산 개간한데에서 활착률이 굉장히 낮아요.
    산림과 직원들하고 해서 금년에는 우리가 발화시켜서 산림과에서 2년동안 무상으로 심어서 포트에 해서 뿌리가 돋아서 현지에 심으면 바로 활착할 수 있도록 2년동안 무상으로 하면서 농민들하고 많이 다녔습니다.
    당신들도 앞으로 옻칠에 묘목사업이 활성화 될 것이니까 봤으니까 스스로 묘목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라고 해서 그것이 되고 아직 칠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금년 6월에 원주에서 임실쪽에 와서 한다고 해서 우리도 가서 배워서 옻을 칠하는 장인도 육성하고 포괄적으로 그것이 뒷받침되어야만 칠기술까지 있어서 종합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고맙습니다.
    예산심의기 때문에 업무보고가 아니고 그래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특별히 저같은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쪽에 한 사업이기 때문에 3대의원때도 제가 옻칠에 옻나무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아무쪼록 국장님 설명 고맙고요.
    일단은 금년 이 사업계획에 모든 것이 원만히 하도록 실무자가 대단히 조예가 깊어지고 있다고 내가 알고 있는데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끝에 12페이지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가 있는데 절대적 필요한 것이고 안전문제 제일 항시 사용하고 필요한 것이면서 방심하다가 큰일이 벌어진 건데 이 점에 대해서도 좀더 실무자 되신 분이 누구에요?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계획도 세우시고 점검 철저히 하셔서 항상 주시해 주시는 분이 되시면 우리 지역에서는 아마 안전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 배려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거의 다 동료위원이 했기 때문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아까 팔도장터 관광열차 연계버스 임차료 500만원인데 어떤 사업자나 장사는 남아야 장사를 한다고 하거든요.
    장사가 남지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속담도 있고 농민도 농사를 지을 때는 소득이 있어야 재미가 있어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가 물론 500만원을 투자해서 5천만원, 5억원 돈을 번다면 백번 천번이라도 해야죠.
    우리가 밑천을 적게 들이고 많은 소득을 얻으면 더욱 좋고요.
    그래서 저는 500만원이 많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연 5회 그런 투어를 해서 관광객을 유치해서 우리가 공설시장이나 용남시장 장사 활성화라든가 우리가 현지에 도시민들을 유치해서 농산물을 많이 판매한다면 우리 시 소득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면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또 그냥 보낼 일은 없지만 우리 시는 그분들이 오면 어떻게 어떻게 안내를 하고 어떻게 물건을 사고 갈 수 있는가를 어떤 세부적인 지침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오면 버스 태우고 공설시장에 풀어놓고 용남시장에 풀어놓고 금지 딸기밭에 풀어놓고 그런 일정만 짤 것이 아니라 어떤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해서 그분들이 자꾸 오래 멈출 수 있는 것이라든지, 물건을 살 수 있는 어떤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무자들께서는 아까 말씀에 반복되지만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분들이 하나라도 더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용남시장에 주차장 관계했는데 지금 공설시장 주차장을 거의 주일에 한 두번 가서 보면 주차장내에 늘 그렇지는 않지만 주차장내에 주차된 차보다 주차장 삼면 한쪽 면은 주택이 있고 삼면에 바쳐진 수가 더 많아요.
    그 경계석을 주차장을 둘레에서 밖으로 도로로 소방도로로 차를 주차해 놓은 숫자가 30대면 저 안에는 10대뿐이 없더라고요.
    안 들어가요.
    그래서 왜 그러나 보니까 심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귀찮으니까 길에 바치고 일 보고 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활용도면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단속을 한다든지, 계도를 한다든지 상인회와 절충해서 장사하는 분들부터 거기에 차를 주차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차들이 주차장 내로 들어갈 수 있도록 상인회와 철저히 해서 바쁜 분들 농촌에서나 타 시군에서 와서 바쁜 분들이 잠깐 주차하고 후딱 물건을 사서 가도록 해야 하는데 상인들부터 변두리에 주차해 놓으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 저도 가서 여러 번 느꼈거든요.
    그래서 상인회와 절충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용남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출연금 우리가 옻칠공예 육성에 3억원을 3년간에 걸쳐서 출연하는데 총사업비 20억여원이라고 했습니다.
    출연금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자 발생하는 것 가지고 쓰는가요?
    그렇지 않으면 출연금은 어떻게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공모를 신정할 때 출연금 매년 1억원씩 출연을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모신청 한 것입니다.
    일단 금년 사업비 6억 6,600만원이니까 금년 사업비 3개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출연금 1억원이니까 저희들이 옻칠사업단으로,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 갔던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 거기 말고요.
    옻칠사업단으로,

○강성원위원   전북대에?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거기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그 많은 돈을 어디에 활용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자부담까지 포함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3년간에 걸쳐서 20억원은 전부 다 집행이 되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출연금같이 원금이 남아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출연금이 아니고 부담금이라고 봐야겠네요.
    나는 출연금이라고 해서 이자 발생이라든지 어떤 범위내에서 조례가 있어서 사용하는지 알았더니 우리 시에서 3억원 부담해 주면 그것 보태서 그 돈 쓰겠다는 이야기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우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부채, 칼 이야기가 나왔는데 부채, 칼 하면 남원이 수십년 거의 1백여년 가까이 남원칼 유명하고 남원부채 유명하다고 했지만 지금 요새와서는 부채가 남원보다는 전주가 앞서 간다고 합니다.
    모든 개발이요.
    그런데 부채는 부채입니다.
    부채는 손으로 갖고 부쳐야지 부채를 가지고 선풍기같이 돌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개발도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새 부채나온 것을 보니까 옛날 대나무 하나에 날을 해서 했는데 요새는 이중으로 손잡이하고 부채날하고 이중으로 해서 넣었다 냈다 하기도 하고 개발하는데 실용도면에서는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개발보다는 어떤 아이디어를 더 창출해서 좋은 부채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연구를 해야지 조금 문제가 됩니다.
    칼도 그래요.
    칼도 우리가 유럽쪽에 여행하다 보면 독일같은 데 가서 거기 간 분들은 90%는 아마 쌍둥이칼 하나씩 사올겁니다.
    아마 웬만한 가정에는 쌍둥이칼 없는 가정이 거의 없더라고요.
    다 한 두 개씩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남원칼하고 그 칼하고 비했을 때는 우선 홍보 자체부터가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칼이라 하면 디자인 보다는 쇠의 강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쇠를 어떻게 다뤘느냐 쇠를 어떻게 다뤄서 칼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칼모양이 빼쪽하고 둥글고 예쁘고 그것이 아니고 쇠를 어떻게 다뤄서 이가 덜빠지고 칼이 잘드냐 그것을 개발해야 합니다.
    옛날에 남원칼이 쇠를 잘 다뤄서 남원칼이 좋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쌍둥이칼하고는 일단 어떤 것이 좋은지 깊은 것은 내가 모르지만 우선 홍보면에서는 게임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양보다는 이 쇠를 다루는 기술을 연마해야 합니다.
    쇠를 다루는 것을 어떻게 다루어서 좋은 칼을 만들어 낼 것인가 그쪽으로 연구하도록 그것도 제가 주문을 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경제과 여러 가지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제일 선임 주무 과로서 애를 많이 쓰십니다만 남원경제 요새 어려움이 많습니다.
    경제 살리는데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분야에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에 뒤에 보좌하고 계시는 계장님들, 직원들 잘 보좌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업무에 주도적으로 역할하는 경제과에서 좋은 업무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미안합니다.
    하나가 빠졌습니다.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요근래에 남원시내에 보면 상수도 배관공사 교체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것을 하다 보니까 골목 소방도로내지는 정화극장 사거리에서 광한루쪽 십수정 가는 쪽은 전체 큰도로도 새로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그래요.
    그쪽을 저녁 운동 하러 나가다 보니까 몇 사람이 두런두런해요.
    그래서 들어 보니까 이쪽이 도시가스 배관도 아직 안 묻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싹 전체면적을 전부 덧씌우기를 하는데 올가을이나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도시가스를 넣을 때 또 파헤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분들은 자기 상가 앞에 한번 파헤치면 기간이 최하 일주일내지 한 열흘가거든요.
    장사에도 손님오는데 지장이 있고 불편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시비에 낭비도 되고 그런 것들을 하더라고요.
    옛날부터 부서간 사업간 전부 조율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좋겠다 하는데 공사가 같이 못할 공사도 있고 같이 할 공사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중화라든지 상수도라든지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등등 같이 들어가야 할 배관도 있고 같이 공사를 못할 공사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천주교에서 공설시장사거리까지라든가 아까 이야기했던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십수정 가는 데는 아직 도시가스 배관이 안됐거든요.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아마 거기는 가스 소요량이 적기 때문에 업자가 아직 안 한다고 해요.
    말로는요.
    우선 소요량이 많은 데부터 우선 하고 그런 데는 뒤에 한다고 하는데 뒤에 하더라도 앞으로 2년내, 3년내에는 할 텐데 또 파헤치냐 그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이것을 앞당기든가 그렇지 않으면 덧쓰우기를 뒤에 하든가 이렇게 해서 같이 공사가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이런 말들을 물론 사업부서의 이해를 못한 면도 많이 있겠죠.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요.
    또 우리 사업부서인 남원시청내에서도 그런 부분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느끼고 그래서 그런 쪽은 언제 도시가스가 들어갈 예정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이 가장 저희들이 어려운 점입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가스관 매설하는 것하고 또 하수시설이랑 같이 해 버리면 좋은데 일단 전북도시가스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점이 좀 아쉽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하고 협의하는 것은 가능지역은 2018년까지 17년까지는 어느 정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부담이 주민부담금 예를 들어서 개인 주민부담이 많은 지역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금 조례도 2018년도부터나 검토할 계획인데 일단 저희들이 가능한 지역은 아까 1백만원 정도 해서 주민부담금이 들어가는 지역은 2018년까지는 최대한 하려고 도시가스와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상하수도라든지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시와 직접적인 큰 영향이 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을 할 수 있지만,

○경제과장 하두수   조정이 가능한데 도시가스,

○강성원위원   전북도시가스같은 경우에는 사업비가 우리 시와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조율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것이 좀 어려운,

○강성원위원   어려운 것을 해내는 것이 우리 시의 일입니다.
    물론 어렵죠.
    안 어려운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시민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 좋은데 우리 시민들 그렇게 이해 안 합니다.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이해하는 분 몇 분 없어요.
    열 분이면 7-8분은 아까 제가 전자에 이야기했던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가 우리 시에 전체적인 사업하고 연관이 됩니다.
    어느 과 하나가 잘못하면 우리 남원시 전체가 잘못한 것 같이 욕을 먹고 시장부터 해서 말단 공무원까지 다 싸잡아서 1천여명 공직자가 다 욕을 먹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 어렵죠.
    어려운 것들을 해내는 것이 우리 일이 아닌가 내가 과장님 뜻을 이해 못하고 우리 사업부서에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우리 시민들의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아시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알고 계시겠죠.
    가능하면 절충해서 당겨서 같이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여러 가지로 이득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 동의하면서 현실적으로 어렵죠.
    예산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는 어떤 채널을 통해서든지 공론화할 필요는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반복되는 것이고 시내만이라도 시내권만이라도 뭔가 문제가 적시되고 해결방법이 협의가 됐으면 어떤 기회를 만들어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뭔가는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싶은 막연할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하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께서 옻칠관련 사업계획서 자료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 건은 여기 있는 위원님들에게 배부가 되도록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추경 총 예산은 기정액보다 28억 9,423만 3,000원이 증액된 53억 7,369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기본경비 및 급식비에 74만 3,000원 감하였습니다.
    감한 내용은 지난 3월 24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비를 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로 재난위험 고목 제거사업에 2,5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으로 2만 4,000원 감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220페이지 상단 부분에 행사실비보조금에 2만 1,000원과 기타보상금 3,000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이 감된 내용은 지난 1월 15일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상환 차입금입니다.
    2010년도 집중호우피해복구 지방채 차입금 조기상환을 위하여 28억 2,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전출금으로 재난관리기금 대강 양촌지구 재해위험지역에 시비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시비 5,000만원 반영한 내용은 2014년도 12월에 재난상환금 예산 내시로 인해서 2015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반영을 못 했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안전재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 올리신 중에 단연 눈에 띄는 것이 지방채 상환인데요.
    어떻게 지방채 상환을 하게 되셨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우리가 2010년도 47억을 고정금리 4%로 기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현재 시중 금리만 해도 2.9%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 때 잔액 남은 28억 2,000만원 전액 상환하는 것이 낫다 싶어서 상환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쨌든 빚을 갚았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안전재난과 본예산을 보니까 물놀이나 홍수나 눈이나 이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장선화위원   그 외에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 외에 우리가 재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을 조금씩 편성을 다 해 놨어요.

○장선화위원   요즘에 메르스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장선화위원   다행히 남원은 안전하다고 해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뉴스 보기에는 이렇게 재난이 났을 때 도대체 총지휘를 누가 하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남원은 만약에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총지휘를 누가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현재는 보건소 소장이 통제반으로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의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우리 재난상황에 있어서 상황 운영은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선화위원   일이 발생했을 때는 보건소 소장이 총지휘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심각하게 되면 본부장은 시장님이나 부시장님으로 이렇게 해서,

○장선화위원   시청에 재난종합상황실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상황실에서는 재해정보 수집도 하고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전파도 하고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의료 쪽에 관련된 재해는 남원에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대처는 원래 통제하는 담당자가 메르스 같은 경우는 보건, 구제역 같으면 축산, 이런 관련 국장 요원들이 통제원이 되어 지휘를 하게 됩니다.

○장선화위원   종합상황실에서 하는 일은 없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상황실에서는 확대가 되고 경보 이런 상황이 급박해지면 하나의 채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상황실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무엇이든지 일이 났을 때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보다는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특히 재해예방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원이 다행히 재해가 별로 없습니다.
    다행이죠.
    하지만 요즘에 기후도 급속하게 변하고 지진이나 저희들이 올해도 가뭄이 너무 심하다, 이런 예상치 못한 재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안전재난과에서 대비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더 노력해 주시고요.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그리고 저희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미리미리 또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요새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재난 예상 지역이라든지 위험지구를 전수조사해서 그것을 카드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주변에서 참 칭찬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물론 재난관리과에서 해야 할 업무지만 과거에도 했는가 모르지만 지금 와서 다시 그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참 칭찬 드릴 일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재난 하면 우리가 얘기치 않는 데서 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가 미리 예상한 곳도 있지만 예기치 않는 곳에서 재난이 날 수가 많습니다.
    낙석이 있다든지, 갑자기 장마·폭우로 인해서 다리가 무너지고 제방이 무너지고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6월 20일부터 장마가 온다는 일기예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이라도 더 파악을 해서 재난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재난지역 고목 제거사업이 안전재난과로 5,000만원을 예산 요구했는데 고목 제거하면 산림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험지구는 안전재난과에서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지금 농가 서민 밀집지역에 옛날부터 심어 놓은 나무가 커 가지고 고목이 되어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못 해요.
    집중호우나 태풍이 왔을 때 그것이 전도되면 건물까지 이렇게 파괴되고 또 인명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은 재난 차원에서 관리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예산은 우리가 편성을 하되 또 인력이나 이런 장비, 기술인력이 좀 우리가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산림과에 이 일만은 좀 해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예산은 우리가 세워 놓고 산림과에 사업 시행 협조를 부탁한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요처에 보면 위험한 나무들이 많이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이제 고목이 됐다든지 특히 마을의 정자나무 같은 것 수 백년 된 것들이 고목이 되어서 태풍이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넘어질 위험성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마을에서는 그것을 보존한다고 해서 제거를 못 하게 하는 마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가서 설득을 해서라도 미리 제거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을 자체적으로 못 해요.
    왜냐면 톱질도 어렵고 또 넘어지면 제2차 사고 위험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미리 파악이 되면 산림과의 협조를 얻어서 공사는 그쪽으로 하더라도 미리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서 제2차 사고가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 사업은 집하고 집 사이에 있는 고목을 위주로 하는 거예요.
    올해 3, 4월에 조사한 결과 400주가 나와 가지고 100주는 지금 처리를 했고 나머지 부분 100주 하고 내년에 5,000만원 들이면 완전히 고목 제거사업은 끝납니다.

○강성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들 하고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추경 제1회 일반회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이 되겠습니다.
    특성화농고 실습장 지원사업비로 해서 이번에 5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쯤에 보면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 이것이 공모에 선정되어서 저희들이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고령자 공동 급식시설 시범사업, 우리가 2개소가 농림식품부 사업에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총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저희들이 5억원을 증액을 해서 총 12억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수지 진곡배수로 정비사업과 주생 낙동 왕저수지 정비사업, 교부세 5억원을 받아서 이렇게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운봉 준향 배수로 외 15건에 대해서 1억 7,800만원을 증액한 28억 4,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이 되겠습니다.
    관정양수장 보조사업으로 1억 1,750만원을 증액해서 총 2억 1,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 보면 관정, 양수장 보수와 관정 설치, 이백 농업용 관정개발 등 해서 농업기반시설에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입니다.
    아영면 인풍리 배수로 공사사업에 1,500만원을 증액해서 총사업비 7,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쌀 직불금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누락자가 있어서 추가로 요청이 돼서 2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 직불제에 있어서 인건비를 좀 계상하고 업무추진비라든가 유지보수비로 해서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사업으로 약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 농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집여울 농로 확포장사업 외에 28건에 대해서 2억 5,800만원을 증액한 30억 6,675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매면 월평리 농로 포장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8쪽이 되겠습니다.
    귀농인의 집에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가 시달되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 집은 일부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농가 주택수리비에 있어서 1억원을 증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에 빠졌는데요.
    귀농·귀촌인 이사비 지원에 있어서 1억원을 증액한 1억 9,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에 도시민 유치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부 과목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쯤에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금 710만원이 정산 과정에서 증액이 되어서 이 부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23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 휴양마을 보험가입에 일부 정산과정에서 92만 8,000원이 삭감되어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혼불마을 축제가 공모에 당선되어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공동체 회사 우수사업이 공모에 해당이 되어서 3,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민박사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위해서 조금 예산이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차 지역 컨소시엄에 1억 2,000만원을 저희들이 증액 편성하였는데요.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공모에 당선이 되어서 사업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연계 6차산업은 도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것도 남원시가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부분의 세출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주민소득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삭감이 되어서 지출부분에 있어서 예치금을 삭감 조치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분야를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평상시에 농정과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 사업조서 내 주신 것에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농정과 추경예산에 보면 10억을 추경에 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를 추경에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일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기반정비사업이 들어가고요.
    우리 특성화고에 특별 공모에 당선됨으로써 이렇게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애쓰셔 가지고 특성화고의 사업비가 또 이렇게 많이 당선됐다고 하니까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어촌 고령자 공동 급식시설 시범사업을 5,000만원 추경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독거노인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런 점에서 농촌 복지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가 되는데요.
    일단은 공동 급식시설과 공동홈시설, 그다음에 목욕탕사업, 이 3개 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공모를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동 급식사업은 이제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에서 마을이 공동체로 급식을 할 수 있도록 내부 리모델링을 해 주는 그런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또 전국적으로 한 20개 정도가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다행히 1차에는 산동 대상이 되고요.
    2차에는 덕과 덕동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남원에 2군데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인데요.
    그러면 급식비는 어떻게 하나요?
    평상시에 하고 있는 수준으로 그냥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만 해 주지 거기에 직접적인 운영을 하는 것들은 각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혼불마을 축제사업을 추경에 올리셨는데 프로그램에 보니까 전통혼례가 있어요.
    혼불문학관하고 전통혼례 하면 이렇게 매칭이 잘 안 되거든요.
    특별하게 전통혼례를 프로그램에 넣은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농촌축제 일환인데요.
    그 마을이 할 수 있는 축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혼불 소설에 나오는 효원이가 일단 서도역에 내려 가지고 노봉마을로 가는 부분을 다시 재현하는 그런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혼례를 이렇게 하는 그런 것보다도 일단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 민박서비스 안전교육에 또 추경예산을 올리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약 400여 군데가 우리 농촌에 지금 민박으로 이렇게 신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박에 있어서 품질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기초적인 교육들이 잘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일괄적으로 이번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교육을 시켰고 만약에 이 교육을 안 받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시켰는데 조금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을 이번에 증액을 좀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안전교육은 아무리 많이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322개소의 민박업체가 있나 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 분들이 이게 또 거의 여름에, 겨울에도 외부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계절적으로 봄, 여름, 가을이 주가 되는데 여름에 제일 많이 온다고 봐야죠.

○장선화위원   요즘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있어서 계절을 안 타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남원에 민박이 어디가 좋을까 고민하면서 찾아 보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원시에서 이런 민박업체를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보는 하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민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적극적으로 홍보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민박이 여러 가지로 제한을 좀 많이 받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1년에 4회 정도 교육을 받으실 민박업체라면 남원시에서 홍보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322개소를 전체적으로 개별 다 우리가 홍보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즘에 둘레길을 시작으로 해서 민박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고 또 민박으로 인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남원시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쓸 수 있는, 민박할 수 있는 농가에 또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촌 고령자 공동 급식시설 시범이 저희들이 산동 대상, 덕과 덕동이 공모에 선정이 됐죠?
    공모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올해 1억을 들여서 2군데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급식이라든가 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마을 자체적으로 합니까?
    그것도 우리 시가 지원해 줍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존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 시설만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시설만 보완해 준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이 남원시 전체적으로 파급이 되어서 계속해야 할 판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그 2군데로 끝이 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농림식품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여기까지 했는데 아마 이것이 제도화돼서 시책사업으로 이렇게 전환을 농림식품부에서 모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상당히 급식시설해 주는 사업이 많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우리 농촌으로서 참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급식을 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을 해 주면야 참 좋겠는데, 문제는 앞으로 우리 농촌의 전체 마을이 전부 다 해당이 되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간다면 이 예산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국비 절반 주고 절반을 우리 보고 부담하라고 하는데, 벌써 1개소에 5,0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고 기존 시설에 싱크대를 새로 놓는다든가 배수구를 새로 만들어준다든가 그럴 정도인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이것은 일단 시범사업으로서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아니, 시범사업이 앞으로 우리가 연계사업으로 연관이 돼요?
    시범사업은 5,000만원 들여서 하고 나중에 다른 마을은 한 1,000만원 가지고 하면,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이제 맥시멈(Maximum)은 5,000만원이지만 말씀하신 대로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해야 될 필요는 없죠.

○강성원위원   그렇게 안 되죠.
    예산이 있으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쓰도록 되어있습니다.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 예산이 5,000만원 세운 것은 우리도 알고 면에서도 알고 마을에서도 다 아는데 안 바꿀 것도 바꾸려고 할 것이고,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시책이 제도화되면 그렇게 안 간다는 얘기죠.

○강성원위원   이번 시범사업은 그런데도,

○농정과장 이형우   예. 시범사업은 일단 기준을 정해 놓고 한번 추진을 해 봐서 거기에서 나오는 장·단점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시책사업이 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처음 시범사업부터 기준을 잘 잡으십시오.
    왜냐면 다음에 문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말 한 것 같이 이대로 한다면 1개 마을에 5,000만원씩 앞으로 매년 한다고 하면 10년이 걸릴지 2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그래도 최하 10년 안에는 다 해야 할 판인데, 이 돈이 참 감당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미리 한번 걱정을 해 봅니다.
    과장님도 같이 걱정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강성원위원   지금 224, 225, 227페이지에 보면 용배수로 사업하고 농로 포장사업이 우리 시비 내지는 심지어 도의원들께서도 이 사업을 갖다 지금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로포장에 보태고 있습니다.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농촌에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로포장이 아직도 많이 남았고 해야 할 곳이 많다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농정과에서 애쓰셔서 매년 예산을 증액을 해 나간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봐서 안 되니까 우리 의원들이 더 노력을 하고 더 챙겨서 아마 되는 항목들이 부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우리 의원들도 노력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지금 의원들이 이렇게 많이 챙겨서 농민들이 바라는 것들이 더 많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농정과장님께서는 앞으로도 몇 년간 더 농촌의 용배수로라든가 농로포장에 예산 확보를 더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저희들은 최대한 확보를 해서 용배수로 부분은 현대화율이 아직도 낮기 때문에 아주 시급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특히 한해 시기에 보면 관정이라든가 양수장 교체 및 보수에 대해서 각처에서 이것 때문에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아직도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돼서 수리불안전답(수리불안전답)들이 있다고 하고, 물이 없어서 모내기를 제대로 못하고, 물이 없어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농사를 편히 지을 수 있고 수리불안전답이 나오지 않도록 관정, 양수장, 용배수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시고 예산 확보 좀 많이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29페이지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시군 부담해 가지고 이번에 조금 부담이 덜 했는데 지금 사무실이 원협 2층에 있다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근무자는 누가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거시기 해서 사무장 한 분을 채용을 해서요.
    사무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가 2년 전에 농촌 농업인력 확보 이것 때문에 5분발언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농촌에 포도 솎음, 포도 따기, 열매 솎음, 꽃 따기 등 한참 상추 따기 바쁠 때에는 농촌에 인력이 없어서 많은 애로가 있어 제가 농업인력 이것을 한번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자세하게 해서 5분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묵묵부답으로 계시다가 이번에 임순남 같이 해요?
    그런데 같이 한 이유가 제일 큰 장점이 무엇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국비를 좀 받아서, 그때도 저희들이 못 했던 이유가 자체 우리 시비를 들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 사업을 사업비 확보가 우리 자치 행복생활권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임순남이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3개 시군이 합해서 농촌 농업인력지원센터를 운영함으로써 농촌에 큰 보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끝나지 않도록 연결을 계속해서 농촌 농업인력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추가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으로 20세대에 500만원씩 주시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남원에 올해 귀농인이 몇 세대나 오셨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200세대가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귀농인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귀농·귀촌인이요.

○장선화위원   귀농인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귀농인만 하게 되면 약 100세대 정도 한 50% 조금 넘을 것 같은데요.
    정확한 통계가,

○장선화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7,000만원 하고 그리고 1억원을 계상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충분한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실질적으로 좀 모자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주택수리비는 5년 이내에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우선은 1억원 가지고 이렇게 꾸려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7,000만원은 이미 소진이 다 됐고요.
    하반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20가구 정도만 하면 되는데 현재 조금 의사가 있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하자면 예산이 없어서 접수를 못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한 14가구 정도가 이미 의사표시를 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1억 정도 하게 되면 하반기에 충분히 소진되고 그리고 또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니까 조금 하신 분들은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신청되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은 인구가 감소되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인구를 추가적으로 영입할 수 있는 이런 귀농·귀촌은 굉장히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귀농·귀촌 이사비 지원도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150세대 하셨는데 이것도 어떤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원래는 1억원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본예산에서 한 5,000만원 삭감을 해서 세워진 부분이거든요.
    다 이미 소진이 됐어요.

○장선화위원   원래는 당초예산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삭감돼서 어쩔 수없이 추경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은 1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1억원 부분은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더 확보해 나가서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귀농을 했는데 누구는 지원을 해 주고 누구는 지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해당되는 분들은 다 지원을 해 주죠.

○장선화위원   해 주고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금후계획에 보면 귀농인 이사비용도 지원해 주고 싶다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지금은 이사비용 안 주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금후계획에 써 놓으셨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내용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저는 위원님들이 거의 상임위원님들은 질의를 심의하실 때 다 하셨고, 상임위가 다르니까 질의하는데 방금 동료 위원께서 질의도 했는데 자료도 요구를 할게요.
    지금 생산과 모든 것이 직결되려면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예요?
    이 농로나 경작로가 우선해야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생산기반이 정비가 잘 갖춰져 있어야죠.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뿐만 아니라 동료 위원님이 그것을 좀 간곡히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남원시에 읍면 내에 있는 경작로, 농로 총 연장이 몇 키로인데 포장이 얼마가 되어 있고 지금 미포장되어 있는 곳이 몇 키로인지 나와 있는 것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그 자료를 읍면동별 경작로 또 농로, 특히 분별해서 자료 주시고요.
    민원이 여러 가지 엇갈린 것이 무엇이 있냐면 농업용수, 관정, 농로, 경작로 농어촌진흥공사에 인수인계라고 할까 업무상의 한계를 아직도 불분명한 것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는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없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없는데 왜 우리 주민들이나 누가 필요해서 하면 이것은 시 소관이 아니고 농어촌공사라고 하거나 또 농어촌공사에 찾아가서 얘기를 하면 이것은 시에서 할 일이라고 그런 민원들이 굉장히 원성스러운 것이 아직도 있던데 그것은 농어촌공사에서 또는 우리 시에서 어느 곳에서는 뭔가 업무분장 파악을 제대로 안 해서 민원에게 그런 얘기를 했던 것이 있었지 않느냐, 사실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시민들의 신뢰를 쌓아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불평 과정이 자꾸 나오면 안 되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점을 우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농정과 이쪽에 시 행정하고 정리를 분명히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자료는 농로와 경작로 그리고 진흥공사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총 연장거리가 있을 테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자료만 주세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20쪽에 보면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농촌재능기부라 했는데 농촌재능기부의 구체적인 내용 아는 대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의 재능기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우리 사람들 거의 다 각자의 재능이 다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또 어떤 학력이 높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또 취미라든가 전공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농촌에 지금 현재 침체되어 있는 또 소외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봉사를 말하자면 해 줘서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농촌재능나눔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제목이 지자체 농촌재능나눔 지원사업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계획에 참여하는 여러 기관의 사업계획을 보면 재능이라고 하기에는 거리가 먼 사업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김치 담가 준다 그것이 재능기부입니까?
    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래서 어차피 사업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아서 보고 하는 얘기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 참고하셔서 보시고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이 부여하는 의미가 있는 지원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방금 한 얘기는 일리 있는, 공감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재능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게 아니고 특별하게 농악이 됐든 다른 어떤 기부할 수 있는 재능이 있을 때 춤을 춰서 기부를 하신다든지 극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만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게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사업계획 보시고 다시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내년에 계속 사업이 연결이 되면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35페이지입니다.
    저희 원예허브과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55억 3,87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예산 편성 대비 24억 8,547만 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설원예 이용 효율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유가시대 난방비 절감을 통해서 고품질 생산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지원 사업에 2,030만 9,000원을 증액하여 4억 9,856만 9,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지중저수열 냉난방시설지원 사업은 당초 신청 사업자가 사업을 포기한 관계로 1억 4,16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생산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조건불리지역 직접보상금을 8,5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입니다.
    시설원예 생산기반구축으로 지원할 예정이었던 마륜 원예 중형관정을 축산과로 이관하면서 3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농협중앙회와 협력지원사업으로 추진되는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농협중앙회부담금 7,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품목 지원사업에 3,960만원을 증액한 10억 9,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 수요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서 11월에 예산 가내시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했으나 15년 1월 증개축 및 에너지 절감사업비가 제외된 지침이 농림식품부로부터 확정됨에 따라서 35억 9,061만 9,000원을 감액하여 30억 2,77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은 기금 및 도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3억 6,9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4억 4,95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국제 농산물 시장 개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지원되는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2,610만원을 증액한 1억 5,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농산물 유통 선진화 체계구축을 위해서 지원되는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비에 3,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원조공법인이 전국 농산물 마케팅 종합 평가에서 우수조직으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를 지원받아서 농산물 마케팅 지원사업비를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마케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남원조합공동법인이 통합마케팅 실적평가에서 전국 1위로 선정되어 2억 3,200만원을 증액 5억 1,2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 733만 8,000원을 증액해서 5억 733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허브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허브경관농업지구에 식재 및 제초작업 인부임에 669만 6,000원을 증액해서 3,34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리산허브밸리에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체험과 힐링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센터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허브제품을 개발해서 참여 농가들의 소득을 효과적으로 올리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지원됐던 민간지원사업을 배제하고 그동안 투자된 사업이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 결과 민간경상보조사업에는 9,000만원을 삭감해서 6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별로 보면 교육 및 세미나에 500만원을 증액해서 4,50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우수사례 벤치마케팅 사업비 1,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통활성화사업에 5,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1,000만원을 계상했고, 허브제품개발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브랜드, 포장디자인 개발비 3,000만원, 기능성 검증 임상시험비 7,000만원, 장소마케팅 5,000만원, 홍보마케팅 1억원, 허브밸리 홍보 1억 5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사계절 체험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허브체험농원 활성화사업에는 7,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1,000만원은 삭감했습니다.
    허브밸리 경관농업지구를 사계절 체험관광 거점지구로 조성하기 위해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5억 5,500만원을 증액해 7억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가공시설 현대화사업과 원료생산기반 구축사업비는 3억 1,5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40페이지입니다.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입니다.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가 독자적으로 운영될 때까지 재단법인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에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출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CGMP 사업비 5,000만원을 삭감하고 29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 292만 6,000원을 증액한 9,2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허브과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허브사업은 남원시의 관심사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민들의 말에 많이 오르내리는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원예허브과 본예산을 보니까 280억이 본예산에 세워졌는데 작년 대비해서 46억을 증액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24억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 원예허브과에서 감액된 주요내용이요.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사업이 당초에 2015년 본예산 편성 당시에 도에서 전년 대비 수준으로 해 가지고 가내시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농식품부에서 품질개선사업에 지침이 변경이 됐어요.
    변경된 내용이 당초에는 시설 증개축사업과 현대화사업을 병행해서 실시가 됐는데 2015년부터 증개축사업이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그 사업비가 35억 9,000여만원이 감액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이 그러면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6억, 사고이월됐잖아요.
    그 내용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은 그 사업인데 금년도 2015년도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2015년도 사업을 2014년도에 돈을 받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이게 매년하는 사업인데 사고이월된 것은 2014년도 사업이고요.
    2015년도 사업을 수요 조사에 의해서 2014년도 기준에 따라서 가내시가 됐는데 그때는 농식품부의 지침이 확정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예산편성 작업을 11월에 하다 보니까 1월에 농식품부 지침이 확정되어 내려왔는데 거기에는 당초에 우리가 해 왔던 증개축사업이 제외되고 품질개선과 관련된 사업들만 하도록 이렇게 매뉴얼이 되다 보니까 남원 같은 데는 그런 증개축사업이 전체 사업비의 한 60% 이상이 됐었거든요.
    그 사업이 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렇게 감이 된 것이죠.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예산이 부족해서 정말 한 푼이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예산에 편성된 그런 예산을 36억이나 감액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설현대화 품질사업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가 전국적으로 놓고 보면 한 25% 이렇게 증개축사업을 해 오다 보니까 편중돼서 지원이 되고, 특히 또 남원시에서는 전라북도 전체의 약 30% 이상을 우리 남원시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품질개선과 관련된 현대화사업만 하고 증개축사업비는 2015년도부터 지침이 변경돼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고, 남원시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저희들이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집중적으로 해 오다 보니까 시설현대화 증개축사업은 수요가 현재는 많지 않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이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사업으로 변경됐어요.
    그 이유는 뭔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설명을 드린 것과 같이 융·복합사업이 통합적으로 관광 활성화에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으면서 포커스를 우리 경관농업지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붐을 조성하고 기존에 해 왔던 사업들을 시너지를 높여 가지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이렇게 전환해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승인을 받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그동안에 30개 이상의 가공업체시설 지원사업 이런 것들을 해 왔는데 그것들을 모니터링을 해 보면 지금 현재 지원돼 있는 사업들을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올바르고 개별적인 가공사업 지원은 이제 조금 자제하면서 어떤 거점지구를 육성해서 시너지를 높이자, 이런 개념으로 해서 사업변경을 했던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원예허브과는 남원시 본예산에 보면 순수한 시비도 144억이라는 엄청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5억 6천이라는 액수가 감액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본예산 편성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다른 과에서 너무나 급하게 해야 될 사업들이 사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덧붙여서 명시나 사고이월 이런 것들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 부분도 지적이 있어서 심사숙고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품질개선사업이 갑자기 정부의 지침이 변경됨에 따라서 30억 이상이 겸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났는데 앞으로 중앙부처에 저희들이 그런 내용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또 이의를 달고 했습니다.
    지침을 예산편성 전에 확정을 지어줘야만 혼선이 없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역설을 하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중앙의 지침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났습니다.

○장선화위원   일을 하시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긴 있지요.
    그렇지만 원예허브과는 예산이 많고 그리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남원시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임위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친환경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남원시화장품산업지원센터 인건비가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친환경 화장품지원센터를 발족해서 지원센터가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제대로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재단법인에서 아직 사업이 착수가 되지 않는 수익사업에 일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필요해서 최소치를 잡아 가지고 이렇게 했던 것인데 말씀드린 대로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는데,

○장선화위원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결위에서 한번 심사숙고해 주셔 가지고 목적 달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운봉에 있는 허브 예산이 총 지금까지 개괄적으로 얼마 정도 투입이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여러 가지 재원별로,

○강성원위원   전체적으로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지금 몇 백억, 몇 천억 들어갔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전체적으로 500억 이상 투자된 것으로.

○강성원위원   500억 뿐이 안 돼요?
    훨씬 많을 텐데요.
    그것 지금 현황에 안 나와 있으면, 그럼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고요.
    언제까지 앞으로 운봉 허브에 예산을 더 투자해야 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현재 1단계, 2단계가 마무리되고 허브 융·복합 사업 66억을 투자해서 금년도 15억, 그리고 2020년도까지 매년 10억씩 투자해서 활성화를 하고 자리매김을 하려고 이렇게 계획하고 있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적게는 100억, 많게는 200억 더 들어가야 되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다음에 복합토피아관을 중심으로 해서 민자유치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보면 그 사업비까지 한다고 보면 민자유치 150억까지 한다면 한 200억 정도 이상,

○강성원위원   200억 정도는 앞으로 더 소요가 된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까지 우리가 허브를 시작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직접 소득이 있다면 뭐 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우리가 분석을 해 보면 가공업체에서 생산해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요.
    일부 참여 그동안 십 여년 해 오면서 참여 농가들의 허브 판매 소득도 있고 직접 소득들은 그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허브밸리 허브와 관련해서 허브밸리가 조성돼서 현재 눈꽃축제랄지 또는 연계된 바래봉 철쭉제를 통한 이런 것 해 가지고 시에서는 차량 입장료수입 그다음에 저쪽에,

○강성원위원   제가 얘기한 것은 운봉 허브가 있으므로써 눈쫓축제라든지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의 주차비라든지, 와서 기름을 넣는다든지, 밥을 먹었다든지 이런 것들 말고 우리 시의 세입으로 들어 왔다고 본다면 뭐가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세입으로 들어온 것은 주차장 수입,

○강성원위원   주차장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거하고,

○강성원위원   그것 1년에 한 100만원 들어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한 3,500만원.

○강성원위원   연 3,500만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주차비로 세입이 들어온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복합토피아관이 완성이 되면 펜스를 쳐서 경계를 확실히 하고,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당장 내일 앞을 내다 보고 어떤 사업을 하기라는 것은 참 안 되지만 지금 우리가 너무 많이 투자가 된다,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이 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앞으로도 200억 정도가 더 우리 시비가 투자가 된다고 한다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시비말고 민자 150억을 포함해서요.

○강성원위원   민자 150억 포함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원사업은 현재 계획잡은 것은 60억.

○강성원위원   60억?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지금 60억이라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60억이 훨씬 넘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66억이요.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앞으로 모든 계획은 예산을 투자한 쪽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 해 가지고 더 연구를 하셔야 합니다.
    자꾸 예산만 많이 투자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사업만 갖고 우리 시가 앞으로 갈 것이 아니고 계속적인 사업이 지금 자꾸 발굴되고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하는데 거기에 쏟아부을 것인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가 간접소득에서 많이 있겠죠.
    아까 눈꽃축제에 가서 밥도 먹고 운봉 애향회에서 소득도 생겨서 뭣도 쓰고 뭣도 쓰고 많겠지만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우리 세외수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살림을 하는 경영을 하는 업자라고 생각한다면 한번 더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말이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산출근거 사업조서 59페이지를 보면 남원시화장품지원센터 출연을 보면 지금 현재 직원이 앞으로 2018년까지 27명이나 확충을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지원센터에 저희들이 집적화단지를 해서 화장품 업체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CGMP 시설과 관련된 운영,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품개발이랄지 R & D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할 때 우리 지원센터에 그 정도 인력은 있어야 한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급여는 우리 시비로 다 줍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중장기 목표로는 어떤 수익사업들 CGMP 사업이 위탁 운영이 되고 또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궁극적으로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요.
    우선 당장 금년도에 3명을 채용하고 앞으로 하반기에 2명 정도를 채용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해 나가는데 그것이 그렇게 될 때까지는 조금 저희들이 출연을 해서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지원을 해야 될 형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연봉들 보니까 센터장이 7,200만원, 관리실장이 6,000만원 고급 인력들이네요.
    밑에 타 시군 사례에 진안 홍삼연구소 출연금 4억에다가 비교를 했는데 아직 우리 화장품 클러스터 추진내용으로 봐서는 우리가 진안 홍삼에 비교할 수는 없죠.
    진안 홍삼은 지금 국가적으로 1, 2번째 갈 수 있는 그런 단계인데, 이제 걸음마 하는 화장품 클러스터가 진안 홍삼에 비교해서 예산을 세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원예허브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크면서도 우리 시 예산에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한다 이렇게 과장님 생각하시고 좀 책임성 있는 모든 사업들을 추진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중에 훗날 어느 과장 때, 어느 계장 때, 어느 국장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되니까 개인적으로도 많은 거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만 계속 투자할 것이 아니라 성공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일단 저는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업조서를 중심해서 보고 있는데 54쪽,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 사업 남원에서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상당히 지금 보완해 가면서 발전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전국적으로도 모델이 되어서 수상도 받고 이 말은 쉽지 이게 조직화해서 유통, 체계 잡기까지는 이제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는 때가 됐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제 내실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다만, 도에서 예상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물론 내용을 들어보면 사정들이 다 있을 거예요.
    얘기 듣기 전에 시간이 없다는 얘기보다는 좀 간략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시된 도에서 예상됐던 예산들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원예허브과만 해도 2군데가 있죠?
    55쪽에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에서 도에서 주는 것이 삭감이 된 게 있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이석보위원   도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왜 그러냐면 도비를 줄이고 국비가 늘어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늘던 시비가 늘던 이게 아니라 중앙부처나 지방의 도라든지 광역에서 기초단체에 1년 예산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예시하거나 내시를 했으면 그것을 해야 되는데 우리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기초 계획을 세워서 그 사업들이 잘 되도록 해 줘야 되는 국가 정부, 도에서나 이런 데서 들쭉날쭉 어떤 사정 여하간에 이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고 그래서 여기도 보면 삭감된데 다가 또 뒤에 보면 내용이 설명 다 있어요.
    우리는 상임위가 다르니까 물어보기 전에 요약된 내용을 파악은 하고 있지만 60쪽에도 마찬가지예요.
    친환경, 여기에도 도에서 일단 예산 세워 놨던 것을 30%,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3억.

○이석보위원   아니, 그러니까 30%.
    10억 준다면 3억이니까,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이석보위원   아니, 이제 시군 프로젝트 사업 도에서 한다고 하지만 도지사 바뀌었다고 또는 도정의 어떤 기본도 없이 기초단체에서 모든, 여기 남원만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면요.

○이석보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애당초 2차년에 걸쳐서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했는데,

○이석보위원   알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2014년도는 마무리를 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은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이 10억이 왔어요.
    그런데 그것은 대표관광사업을 추진하고 기존에 해왔던 사업들은 다른 사업비로 확보를 해라, 가급적.

○이석보위원   전환해라?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확보를 해서 하든지 아니면 사업을 중단하든지 해라 그랬는데 그런 3개 시군이 우리가 연합을 해서 도에 찾아가서 "무슨 소리냐."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된 대로 지원해 달라." 무수히 노력을 해서 이제 예산 세울 시점까지는 도의 관련 부서에서 노력을 해서 10억이 확보될 수 있을 정도까지 노력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당초에 3개 시군에서 4개 시군으로 늘다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목표대로 못 하고 7억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당초 10억이, 17억이 확보되어서 7억이 더 확보된 그런 현상이 났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앞에 말씀드린 것 알고 계시잖아요.
    상임위가 다르니까 이 예산 편성할 때라도 상임위를 존중하고 상임위에서 심의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에서는 거기에 대한 것을 공감을 하면서 이해가 안 가는 쪽만 질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이해가 가고요.
    전반적으로 원예허브과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신 내용에서 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무자들이나 기초단체에서 계획 세웠던 내용보다는 중앙이나 또 도에서 지침이라든지 방향이 변화가 되면 밑에는 굉장히 요동을 하는 민원을 유발하는 그런 것은 공감하지만 이렇게 정책적으로든 도정이든 간에 일관성 없는 또는 그런 것들이 좀 변화가 없어야 안정된 가운데 사업발전이나 지역발전도 화합을 깨면 국민화합이나 도민화합, 시민화합을 깨면 그것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기초에서 지방자치의 맹점 중에 아주 안타까운 중앙만 내다보고 있고 예산 하나 확보하려면 동분서주가 아니라 아주 필사적인 노력을 경주를 해야 될 이런 시대가 지방자치제인지 안타깝고 좀 그래요.
    특히 우리 생산과 직접 연결돼 있는 것은 거의 다 농민들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점은 중앙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고 우리 기초에서는 그런 것을 예상하거나 예감하고 미리 잘 다짐해 가면서 예산 편성도 계획하고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주어진 사업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 남원에 농촌을 보면 소득에 많은 대다수의 돈을 얻는 데가 시설원예입니다.
    알고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시설과수 또 시설채소 또 각종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시설을 하지 않고 비닐을 쓰지 않고 노지에서 재배한다는 것은 요새 극히 어렵고 좋은 농산물을 생산할 수가 없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강성원위원   농민들이 거의 많은 돈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시설비에 투자가 거의 70~80%, 90%에 가까운 돈을 농민들이 시설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얻은 우리 소득이 우리 남원시의 전체적인 어느 소득보다도 아마 저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농촌이 살아나려면 새로운 시설 앞서가는 시설의 지원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아까 비가림시설을 한다든지 포도에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해서 각종 시설비 예산 확보하는데 조금 더 몇 년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농촌에 가면 그런 데에 농민들이 많은 손을 벌리고 있습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괄 9건이 되겠는데 국비·기금에서 7건, 도비 1건, 시비 1건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양봉농가 저온저장고 사업이 지금 현재 양봉, 한봉을 육성하고 있는데 한봉이 아쉽게도 낭충봉화부패병에 의해서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양봉이 대신 저희 소득자원으로 했기 때문에 도와 연계해서 기존에 2개소 했던 것을 4개소로 저장조를 확대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400만원이 확보됐습니다.
    한우 관정사업은 원예허브과에서 기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축산과로 이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 활용도 기금사업입니다.
    기금사업이 상부로 부터 조정 변경이 있어서 3,64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만 저희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피복용 비닐 롤당 사업으로 해서는 큰 착오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연계해서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추경에 보고드렸습니다만 이 사료용 종자 확대 지원사업은 시비로서 당초에 1억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당초에 2억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주로 하반기에 종사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도 1회 추경에 세웠던 것을 감안해서 세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액비저장조사업과 가축분뇨 살포기 지원사업도 기금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시에서 악취저감 또는 자연순환농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234기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4-50기가 더 부족합니다만 추경에 2기를 더 확보해서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을 하도록 하겠고 액비살포기 지원사업도 작년도에 1,200헥타를 했습니다.
    올해도 역시 2천만원을 더 추가 해서 100㏊를 더 추가 해서 1,200헥타를 하고자 해서 예산을 확대 지원했습니다.
    아울러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요는 물량은 변동이 없습니다.
    유기질비료는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 시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시비는 전액 6천원이 지원되고 나머지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일부 물량 조정을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완료된 사업으로 되겠습니다.
    7,900만원이 추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저희 3년 주기에 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지원을 확보해서 3년 주기로 하기 때문에 1개 읍면동에 3년마다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물량 신청은 많습니다.
    따라서 800만원 더 확보해서 추경에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친환경 면적으로 해서 저농약이 내년도까지만 저농약이 존속이 되서 일부 친환경면적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요는 정부 지침에 의해서 그동안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이 있습니다만 저농약은 앞으로 친환경에서 배제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가 되서 지원사업이 축소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친환경퇴비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친환경 퇴비생산시설이 총 8개소가 있습니다만 장기간에 걸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저감이나 여러 가지 현대화 사업이 안 되서 문제가 있는데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가 응모를 했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5개 중에서 1개 응모를 해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수지면에 새남원 영농조합법인에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추경에 대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축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AI방역은 철수 끝났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현장소독초소하고 이동초소는 해제를 했고요.
    현장방역은 계속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농가에서요.

○강성원위원   지금 축사시설에는 계속 방역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도로변에 방역은 철수를 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도로변에 방역은 철수를 했고요.

○강성원위원   그간에 우리 축산과가 우리 축산농가를 위해서 과장님 이하 축산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격려와 치하를 드립니다.
    저는 예산보다는 제가 이번에 유럽에 독일, 스위스를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물론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는 산이 많고 산이 전부 평야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거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초지 조성이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우리나라는 거기에 가까운 임야나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초지 조성을 보기가 드물 정도로 초지 조성이 없다, 다시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사료로 볏짚이나 수입하는 조사료 이것으로 근근히 때우고 있는데 우리 시도 그쪽으로 조사료 증산책으로 산지에 개간해서 사료작물을 재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논밭에 심은 사료작물보다는 초지를 조성해서 조사료 대체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 봅니다.
    특히나 우리 남원시가 다른 데에 비해서 한우든지 축산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료작물 재배 등 초지 조성 재배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대체로 답작물, 사료작물을 확대 재배해라 이런 말씀을 권하고 있습니다.
    특히 초지 조성을 해 놓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도 좋고 미관적으로도 좋고 또 사료 자급자족쪽도 좋고 여러 가지로 우리 인간과 같은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엿보였습니다.
    우리 시도 그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양봉농가가 병의 피해를 본 뒤에 어느 정도 사육농가가 예전에 비해서 3분의2는 됐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농가 말이죠?

○강성원위원   한봉, 양봉 다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농가하고 양봉농가 수는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한봉농가가 3분의1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비해서 3분의1정도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봉농가가 3분의1정도입니다.

○강성원위원   옛날에 비해서 3분의1 정도가 사양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몇 년 가야 원상이 되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농업진흥청에서 치료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만 연초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계속 사용은 못하고 있지만 차후에 치료약이 개발되면 한봉에도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계속 육성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벌 농가들에게 그간에 큰 피해를 줬는데 우리 시에서라도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유기질비료, 아마 우리 농촌에 그 무엇보다 유기질비료 지원사항이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 욕심이 한정이 없는데 요새 농촌에 가보면 농촌 노인층에서 경작면적에 비해서 논농사에 비해서 퇴비를 주고 보니까 텃밭에, 그분들 이야기입니다.
    텃밭에 한 두포 필요한 것은 왜 안 주냐 하고 면사무소 와서 조르고 의원들에게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금 더 예산을 확보 할 수 있으면 국비 확보도 더 하고 그래서 아까 그런 대면적을 안 가진 일반농가에도 다만 몇 포씩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런 것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상당히 노인층에서 그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양개량제 지원하고 있는데 토양개량제 무엇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석회 규산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석회규산질요.
    석회 규산질 농가들이 많이 호응하는가요?
    지금도 희망농가만 줍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희망농가만 신청해서 주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3주기 마다 한번씩 주거든요.

○강성원위원   3년마다?

○축산과장 이장근   3년마다 한번씩 줍니다.

○강성원위원   100% 무상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100% 무상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은 희망농가만 가져간다고 하면 잘 쓰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농가들이 쟁여놓지는 않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폐단이 있어서 다른 데는 쓰려고 해도 못주는데 그렇게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친환경 퇴비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수지 새남원영농조합법인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도에 흥농하고 두 군데서 공모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나와서 현장을 봐서 여러 가지 여건, 상황 봐서 공모가 당첨되서 현대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주로 사업은 아까 액비공동화시설도 마찬가지지만 퇴비도 악취저감시설이나 발효시설이 오래되서 낙후된 것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창에 있는 것 말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그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축산과 추경예산에 추가로 계상하신 것을 보면 거의 민간자본사업 보조금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보조금사업으로 본예산에 다 들어가야 하는데 왜 이렇게 다 추경에 세워놓으셨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하다 보면 연초에 작년 연말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도 예산을 확보하다 보면 그 시기가 넘어가고 공모사업하다 보면 조금 확정이 유기질비료같은 것도 연초에 농가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확정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변동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저희가 확보하는데 있어서 국가에서 내시해 줍니다.
    1차로 내시해 주면 내시를 해 준데서 어떤 데는 이 사업을 안 하고 피동적으로 하고,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에 편성하기 애매한 부분을 추경에 세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산림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49쪽 산림과 예산은 당초예산 110억 8,396만 6,000원에 12억 2,885만 4,000원을 증액한 123억 1,282만원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입니다.
    오리나무잎벌레 인건비 250만원을 감하여 목편시료채취기 구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산림해충 퇴치기 구입 1,425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목재생산기반 조성입니다.
    본예산 편성 후 내시된 국비 100만원을 목재이용 사무관리비에 50만원, 품질관리여비에 50만원을 증액하였고 품질관리여비 100만원에서 시비 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사매면 대산마을 수목식재에 도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묘장, 향기원 등 기반정비에 필요한 트랙터부착용 로우더 구입에 5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쪽 산림작물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억원, 도비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입니다.
    전시관 조성사업이 금년 7월말 완료 예정이고 체험휴양시설 직영 운영에 따른 인건비 7,869만 6,000원, 사무관리비 1,314만 2,000원, 공공운영비 2,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추가사업입니다.
    전시관 보강에 4억 7,300만원, 체험휴양시설 보강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임업 후계자 관리입니다.
    임업신문 예산 1,303만 2,000원을 민간경상보조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인건비 소급분 91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산림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산림과 추경예산을 보니까 12억 2천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증액된 이유는 백두대간 전시관 예산 80억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가 완료시점에 있고 그 다음에 체험휴양시설이 공사 보완 중인데 일부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금액이 늘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두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가 추가됐다는 말씀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는 추가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6억원이 추가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공모에도 당선되셨네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요즈음 굉장히 가물어요.
    그래서 농사 지으시는 분들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골에만 가문 것이 아니라 시내에도 가물어요.
    그래서 시내에 보면 조경수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말라가지고 죽어가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가용 가능한 급수작업을 최대한 하고 있는데 일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오거리에 소나무 밑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장선화위원   그것이 완전히 다 말라버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시민이 이게 뭐냐고 질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다 말라버렸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 심어진 후 일정기간이 지나고 활착이 된 나무는 좀 낫습니다 .
    그런데 신규로 심었거나 최근에 심은 나무 그런 부분이 활착이 안 되어서 예상 외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남원에 중요한 그런 요지에 그렇게 조경수가 말라서 죽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대비하시고 잘 관리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장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론 지금 한해로 인해서 일부 나무들이 마르기도 하고 고사한 것도 있습니다만 과장님 말씀대로 기술적으로 그간에 뿌리 활착이 제대로 된 나무들은 아직 피해가 없고 이제 심어서 제대로 아직 뿌리 활착이 되지 않은 어린나무들은 조금 피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산림과에 칭찬하고 싶은 것은 그간에 우리 시내에 심었던 소나무에 병충해 방재를 연 몇 회를 하시는지는 몰라도 적기에 해서 여러 가지 병들을 미리 예방해서 우리가 어렵게 우리 시나 산림과에서 수고 해서 심어놓은 소나무들이 한 나무도 상하지 않고 잘 자라고 있어서 저는 물론 관심있는 시민들은 쳉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나무 심을 때는 이런 저런 말들도 많았지만 "참 잘했다, 더 심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더 심지못할 경우에 지금 심어놓은 나무라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정창호 과장님!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제가 이번에 밖에를 다녀왔어요.
    사진을 한번 보시죠
    (사진 제시)
    그 사진이 가로수입니다.
    우리 남원에 용성초등학교 주변에 있는 플라타너스와 같은 수종입니다.
    나무를 다루는 나무를 키우는 조경이 우리하고는 현저히 다릅니다.
    우리는 봄철이 되면 가지는 전부 싹자르고 몸뚱이만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라를 보니까 참 잘 길렀다 이렇게 열십자내지는 6-7개 가지를 내서 1m 내지는 2m에서 잘라서 우산형으로 나무를 잘 길렀습니다.
    같은 플라타너스 나무인데 왜 우리나라하고 거기하고 그렇게 다른가 내가 질의를 했더니 가게 주인들이라든가 주변사람들이 어쩌고 어쩌고 하는데 우리가 가로수를 식재한 이유가 있습니다.
    과장님, 가로수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위원님이 정확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는 이유는 밖에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내권에 시민들이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피음시설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심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특정인들이 자기 이해관계때문에 제거나 많이 잘라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방금 한번 적어봤어요.
    가로수를 우리가 식재한 이유는 목적은 첫째는 도로변에 인도를 걷는 분들의 그늘막 둘째 미관, 세 번째 인간과의 공존 우리 인간은 산소를 마시고 탄산가스를 뱉죠?
    나무는 반대로 산소를 뱉고 탄산가스를 마십니다.
    그래서 인간과 같이 살기 위한 공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가로수를 만드는데 가게 주인들이 간판이 안 보인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간판을 보더라도 우리나라만 그렇게 간판이 큰 대간판이지 유럽같은 데 가면 간판이 진짜 손바닥보다 조금 크게 간판 세워도 손님 다 많고 그렇거든요.
    이것은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라도 무작장 톱 들고 올라가서 자를 것이 아니라 조경을 할 수 있는 기술자들을 불러서라도 앞으로라도 한 5년만 하면 거기 같이 그렇게 수형 잡을 수 있습니다.
    5년만 잡으면요.
    그래서 나무를 그런 인건비가 없으면 인건비를 확보한다든지 한번에 다 못하면 격년제로 한다든지 해서 수형을 잡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 챙겨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꼭 그렇게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우리가 가로수 이미 해 놓은 것 몸뚱이로 둘 것이 아니라 잘 조경해서 보기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업신문 구독으로 900만원 예산을 증액했는데 이것이 지금,

○산림과장 정창호   증액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데서 돌렸지 않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편성상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공공운영비로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과목을 바꿨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임업신문이 몇 부나 나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980부 정도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임업조합원이 총 몇 분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마이크 없이 답변 중) 임업후계자는 121명이고요. 그 다음에 임업인단체 (청취불가) 지금 월별로는 해당 임업후계자 합해서 200부 정도가 월별로 나가고요.
    그리고 년중은 어떨 때는 공무원 빼고 어떨 때는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돈을 예산을 잡아서 여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81부 정도를 평균 내니까 월181부 정도 가는데 이것에 대한 구독료를 도비 받아서 시비로 당초 예산에 편성됐던 것을 이번에 목을 달리 변경해서,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년 예산이 1,300만원인데 도비가 400만원, 우리 시비가 900만원해서 약 1,300만원 가지고 신문구독 181부를 구독하도록 하고 있는데 임업신문뿐만 아니라 농업경영인신문, 농업신문 농촌에 각종 신문 외에 여러 가지 유인물들이 많이 나가는데 구독을 안 해요.
    농가에 가보면 띠도 빼지 않고 그대로 마루나 어디 공간에 쟁여놨어요.
    심지어 오래된 분은 1년, 2년치를 쟁여놨어요.
    띠도 안 빼요.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농가에 보면 그것을 그대로 뒀다가 어느 기회 닿으면 1년에 한 두번 부엌에 쏘시개로 뗀다거나 갖다버린다거나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은 예산은 얼마 안 되는 것이지만 구독도 안 하는 신문들을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신문들 필요한 예산들이 물론 도에서 어떤 정책상 또 신문사하고 관계도 있고 등등 해서 이것을 구독하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차라리 다른 쪽으로 도와주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고 구독할 수 있는 사람만 신청을 받아본다든지 그래서 일방적으로 너, 너 줄 것이 아니라 꼭 후계자라고 다 주는 것이 아니라 희망자를 받아보면 그래서 희망자만 준다든지 그리고 다만 몇 천원이라도 남으면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의사를 드려봅니다.
    한 가지 더 끝으로 혹시 축산과에서 초지 조성을 한다고 할 경우에 산림임야 개간허가가 쉽게 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축산과도 마찬가지 일반농지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누가 신청을 한다고 해서 쉽게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허가를 할 수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일반 축산농가들이 사료작물 특히 사료값이 비싸다보니까 조사료를 많이 먹여야 하는데 조사료를 심지어 볏짚을 다 이용하고도 부족해서 외국에서 조사료를 볏짚이나 일반초지 조성한 풀말고 일반 논에다 재배한 풀들을 수입해서 먹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임야가 70% 이상이 넘는데 야산같은 것을 개간해서 초지 조성해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그럴 경우에 산림개간허가가 요새 어려운가 쉬운가를 묻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파악겸 물어볼 말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생략하고요.
    우선 사업조서 73페이지 보면 트랙터부착용 로우더 구입이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향기원 외나 그 외에 우리 자체생산해서 공급해야 할 화초라든지 묘목생산하는데 필요한 부착용 기계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트랙터가 확보되어 있는데 산동에 있는 양묘장, 구 역사, 향기원, 요천 앞에까지 굴착도 하고 일부 이동도 해야 하거든요.
    로우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규로 요청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름아니고 우리 운영을 내가 각자 가지고 하면 또 부서가 가지고 있으면 그때 그때 필요할때는 30분이든, 1시간이든 바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은 제가 농사를 짓고 있으니까 깊이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추세가 지금 우리 농민들에게 제가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다 가지고 있으면서 작업을 해 보니까 자가용으로 하면 아주 고가의 농기계가 1년에 쓰는 시간이 딱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임대소를 마련해서 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임대소를 마련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미리 작업량 계획 다 세워놓고 신청해서 기계 가져오면 그 시간에 딱 효율적으로 하고 기계 갖다주고 사용료 정가대로 주고 그래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또 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이나 아주 좋은 사업이 임대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매도 북부쪽으로 하나 하면 남원이 저쪽 운봉쪽, 금지쪽, 이쪽에 북부쪽 그리고 중앙회 그래서 남원에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관리체제만 효율적으로 하면 그 과제만 남아있는 것으로 의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압니다.
    향기원이나 그 외의 묘목생산 여러 가지 필요한데 트랙터가 하나 있으면 부착용이니까 이것 없어요?
    기술센터 임대농기계에 로우더 없어요?
    이것은 가격 비싼 것은 아니지만 비싸고 싸고 간에 우리는 우리 집행부 특히나 기관에 농기계를 구입하나 기계류를 구입하는 것은 좋지만 그런 효율적인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드려본 것이고요.
    하나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일부 약간 예산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한 삭감이 됐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해서 올라온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예결위에서는 기본적으로 원천적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내용들은 존중하고 가능성있는 대로만 하고 상임위가 달라서 업무파악이나 실태 파악을 하고 또 동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상임위원회가 다른 의원님들이 질의하는 시간이 길어지기도 하고 답변을 거듭 거듭 하셔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시간이 초과되는데 이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삭감해도 1억 8천입니까?
    삭감액이 1억 8천이죠?

○산림과장 정창호   4,800입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삭감.
    예산액이 9천 맞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상임위원회에서 된다고 해 놨다가 여기에서,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은 이것이 전시관이나 체험휴양시설 개장시점하고 연계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7월말 개장한다는 전제하에 조례를 개정했고 그렇지만 시각에 따라서 이것은 시기상조다 좀더 늦게 해야 한다, 더 준비를 해야 한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셨고 저희들은 조금이라도 빨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정도로 확보를 해야 겠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생긴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심의하실 때는 상임위원회에서 조금 빠르다, 그래서 다음 명년도 본예산에 올려도 된다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추경에 확보한 사업까지 완전히 끝나고 완전 이 사업이 끝나지 않았지만 손님들을 받는다면 그래도 일정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고 저희들은 그안에라도 입장료 징수하지 않거나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저희들이 요구했던 것이고 위원님들 그런 시각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실에 이번 우리 추경 말고는 불요불급한 내용이 있을 때는 추경이 가능하죠?

○예산담당 이현재   수정예산이 오늘 올라왔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아니, 다음 시에서 혹,

○예산담당 이현재   결산추경밖에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도시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 1회 추경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39억 8,083만 6,000원이 증가된 280억 6,44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 용지보상비로 20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매 산업단지 총 용지보상액은 한 134억원 정도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 예산에 50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채 추가로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저희들이 70억을 가지고 금년하고 내년 2년 간에 걸쳐서 용지매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확보된 70억원은 금년안에 틀림없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깊이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KBS 구 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원 정도 소요됩니다만 추경에 실시설계용역비로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동충 4통 소로 개설공사에 도로포장공사비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충렬사 마을 안이 되겠습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 하면서 용지매입은 기 마무리 됐기 때문에 도로포장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길 도로 정비공사 도로포장공사비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월 소재지 입구 인도 개설공사에 1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사벌 아파트 앞 소로 개설공사에 용지보상비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비로 1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북남원 IC연결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60억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내년 6월말까지 도로를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한 19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전액 160억원은 국비로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30억원이 현재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0억원을 금년 1회 추경에 15억원, 내년 본예산에 15억원 해서 내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이 작년까지 끝나고 금년부터 새로운 지역개발지원법이 생겨서 추가로 지역개발사업을 200억원을 국비로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은 더이상 확보가 안 되고 그 사업은 200억원을 교룡대로 진입로 개설에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소급분 8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예비비로 657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에 집행잔액하고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KBS 구 방송국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향교동에 있는 것도 구 방송국이고 동충동에 있는 것도 구 방송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향교동 것은 구 방송국이고 KBS있는 것은 구구 방송국이라고 구 자를 2개 붙여야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향교동 KBS남원방송문화센터 거기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구 방송국이라고 하면 거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동충동에 있는 구 방송국은 뭐라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KT & G로 쓰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KT & G로 표시합니까?
    미안합니다.
    지금 거기에서 동북교회로 가는 소로 개설하고 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현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준공기간이 언제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금년까지입니다.
    금년 11월까지,

○강성원위원   그렇게 공기가 길어요?
    왜 그렇게 공기를 길게 잡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이 용지매입하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지매입, 금년이 마무리 단계인데 금년에 5억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사업인데 금년까지 마무리,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 기반 닦아놓고 터 하는 것은 벌써 끝났는데 마지막,

○도시과장 박종주   공사는 저희들이 늦어도 7월까지는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공사를 하다 마냐고 돈이 없어서 안 하느냐, 왜 안 하느냐고 나한테 까지 질문을 해서 내가 전혀 몰라서 답변을 못했는데 내가 봐도 상당히 오래 됐는데 그대로 있어서 터를 다지기 위해서 그런 것인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 KT전용회선 그런 통신주도 이설이 되어야 하고 그것은 광케이블로 됐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야 포장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때문에 조금 7월까지는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 반대편 KT & G에서 중앙초등학교쪽으로는 계획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부터, 금년에 이것이 마무리되고 이어서 내년부터 거기를 추진,

○강성원위원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것하고 반듯이 해서 중앙초쪽으로 뚫어지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시청 삼거리에서 경찰서간 도로계획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강성원위원   그 진행상황은 토지 보상 다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금년에 20억원을 가지고 용지매입하고 있는데 지적공사 삼거리에서부터 옛날 구 상수도사업소 뒷쪽 마을까지 향교9통 구간까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억원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전체는 다 보상을 못해 주니까 소비자가 원하고 보상을 원하는 사람 위주로 보상을,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사는 올해는 공사는 들어가지도 못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전체사업비가 19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 20억원 확보하고 앞으로도 175억원 정도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몇 년 가야 하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용지매입을 해서 공사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로 저희들이 지역개발사업을 그 노선을 선정해서 국비를 가지고 앞으로 계획은 2020년까지 시청삼거리까지는 2020년까지 저희들이 마무리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추진할 때 시청 삼거리에서 구등바위 향기원쪽으로 가는 것까지 연결해서 같이 공사를 하면 어쩌겠어요?
    따로 따로 발주할 것이 아니라 그것까지 같이 넣어서 하면 좋겠던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어차피 도시계획으로 그어지니까 언제가는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시급한 구간이 우선 경찰서에서 쭉 와서 지적공사 삼거리에서 끊어졌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에서 부터 시청삼거리까지 연결이 시급하기 때문에 우선 연결하면서 그 사업도 같이 하도록 검토는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우리 시가 몇 년에 걸쳐서 금동 아랫쪽 조산쪽으로 해서 왕정동쪽으로 이쪽 동충동쪽으로 시가지 소로가 많이 개설됐어요.
    아주 눈에 띄게 많은 확장이 도시가 확장이 됐다고 봐야죠.
    도시가 많이 확장이 되서 사통오달로 길이 잘 뚫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투자됐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투자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개인적으로 아깝지 않은 돈들입니다.
    우리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도로개설, 교량,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토지 구입 이런 것들은 진짜 아깝지 않은 돈들이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망 구축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KBS 구 방송국 앞 인도 정비공사 이제 용역단계인데 정확하게 어디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축천교 지나서 구 KBS에서 쭉 올라가는 언덕길 있지 않습니까?

○장선화위원   축천교가 어디 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설명)
    여기가 농협오거리에서 구 상수도사업소가 여기고 하이츠아파트가 여기고요.
    이것이 축천교인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서 구 KBS 방송국이 이 자리입니다.
    여기 올라가는 언덕길이 지금 차도로만 2차선으로 확장되서 여기 주택지가 형성되어 있는 인도가 없어서 주민들이 다니기 불편하고 위험하다고 해서 주택지쪽으로 인도를 개설해 달라고 해서 인도를 개설하려고,

○장선화위원   그 인도도 저도 항상 보면 굉장히 위험하다 생각을 하는데 거기 끝부분에 다리 딱 건너서 거기 부분도 아침에 보면 굉장히 혼잡스러거든요.
    아이들을 저희들이 차로 데려다 줄 때 어디에 내려줘야 할지 헷갈리는거죠.
    가운데가 다리 건너자마자 시내쪽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손을 안 댑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고 여기에서 좌회전하면 여기가 현재 로타리가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렇지만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설치는 되어 있는데 학생들 등하교때 상당히 거기가 교통이 복잡한 것은 사실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이쪽 인도개설할 때 교통섬이나 교통체계를 경찰서와 협의해서,

○장선화위원   예. 그러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원활하게 소통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왕 하시면서 시내쪽에서 가는 차량도 아침에 만만치 않거든요.
    저도 여러 번 갔는데 갈 때마다 거기가 복잡하고 혼잡스럽고 아이를 어디에 내려줘야 할지 헷갈립니다.
    그리고 돌아서 나오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학교 앞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방면으로 연구하셔서 이왕 하신 김에 공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형사업 기반 조성하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20억원 가지면 나머지 하고 해서 금년에 일반산업단지 매입하는데는 그렇게 지장은 없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보상비는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금년에 70억원 가지면 어느 정도 주민들 요구하는 그것은 금년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민원해결은 되겠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하나는 자료에 보면 고산길 도로정비공사 금년에 끝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520미터 구간은 저희들이 포장까지 끝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고산길 공사구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입니까?
    이쪽에 큰도로에서 들어가서,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설명)
    지금 남원의료원이 여기고요.

○이석보위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다음에 KT & G가 여기인데 여기가 지금 남원의료원 앞으로 간 도로가 다 안 나왔는데 여기에서 가다 보면 여기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내버스는 이쪽 마을로 해서 다니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빨간 선이 지금 앞으로 해야 될 곳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앞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조기층공사까지 마무리 됐고 추경에 1억원을 확보해서 포장까지 마무리 하려고 이번에 1억원을 추가 확보하려고요.

○이석보위원   보조기층 해 놓은데 포장완료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대신~대신 간은 건설과에서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여기에서 한참 가다보면,

○이석보위원   마무리가 지금 거의 거기는 됐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다 연계가 언제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서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이 1.5km 되는데 이것은 연차적으로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할 그런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연차적으로 계속이 아닐 것 같던데요.
    이번에 한번 제가 거기 다녀오면서 와, 이것 신속하게 빨리해야 될텐데. 그렇게 생각이 많이 들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고산길 정비 금년에 완공할 수 있는 구간하고 앞으로 나머지 구간하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나 추정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호치마을까지는 13억 정도,

○이석보위원   13억?

○도시과장 박종주   예. 더 있어야,

○이석보위원   과장님, 잘 아시지만 그동안에 지방자치 시작되어 가지고 단체장들이나 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다발성으로 사업을 시작해서 2~3년 효율적으로 공사가 끝나고, 하여튼 여러 가지 불편을, 또 예산의 효율, 사업의 공정, 여러 가지가 사업한 사람 자체까지 모두가 아주 비효율적인 그러한 공사 진행을 잘 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가능하면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런 것을 거울삼아서 도시과는 도시 내의 모든 사업들을 하면서 과장님께서 다른 데도 시급을 요할 때가 있더라도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시작하면 그 구간을 가능한 대로 빠른 기일, 공정을 좀 단축시켜서 한 곳을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또 시작해서 마무리하는, 그러한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예산을 한번 시작했으면 오랫동안 끄는 것보다도 단기간에 끝내고 마무리 짓고 새로운 사업으로 시작하는 그런 것이 예산이 효율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제 우선 시급한 구간은 마무리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한 1.5km 구간은 연차적으로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연차적이라서 사실은 제가 다시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서 물어본 거예요.
    연차가 아니라 거기에 2년이면 2년 딱, 3년 11억이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거기는 같은 시내권이라도 동중에서 저쪽 변두리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정말 면단위 만도 더 어려운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제 호치에서 농공단지 들어가는 길도, 거기가 레미콘 여러 가지 중장비가 엄청 다니더라고요.
    한 번씩 거기를 이렇게 쭉 보기 위해서 가 보면, 그런 것처럼 아주 빨리해야 할 곳이다, 다른 곳도 시급하죠.
    과장님, 더 잘 아실 테니까요.
    우리가 시간이 지금 촉박하네요.
    하여튼, 그런 내용들을 계획 세우실 때 가능한 대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세요.
    과장님부터 그런 준례를 딱 남겨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도로는 노면 상태가 안 좋고, 선형도 안 좋고 해서 시급한 구간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신경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열심히 하셔서 금년 한 해 사업도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입니다.
    저희 건설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08억 8,446만원 보다 54억 445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8,891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을 보게 되면 국비가 7억 8,700만원이 왔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5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2억원, 도비가 1억 6,225만 6,000원, 시비가 16억 8,5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 시·도중에서 용평다산간 도로에 금년도 마무리 사업 예산으로 특별교부세 성립전이 되겠습니다.
    4억원과 시비 2억원 등 6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두신선에서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5억원과 시비 3억 9,200만원 등 총 8억 9,2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주천면 내송마을 진입로에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원 등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26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에서 도로유지관리 설해대책 1톤 트럭 제설차량 임차료 1,000만원과 1톤용 살포기 구입 1,200만원 등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인부임 3명분에 대한 2,837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도비 4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변 인도 보수 및 정비에 2억원과 261쪽입니다.
    도로변, 하천변 등 안내판 정비에 1억 5,000만원 등 3억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유지관리사업에 5,000만원, 하도준설에 5,000만원, 고산 소하천 석축 정비에 2,500만원 등 총 1억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기성제 유지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천제방 유지보수에 도비 700만원을 감액하였는데 이는 작년 12월에 가내시가 왔었는데 금년도에 본내시 때 700만원이 감액돼서 감액 조정을 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7억 8,700만원이 왔는데 저희가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로 200만원, 262쪽입니다.
    재료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당초 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지역발전특별회계 15억 7,000만원 추가로 와서 저희들이 성립전으로 사용을 하여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당초 예산보다도 3,271만 5,000원이 증액된 4억 9,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63쪽에 있는 저희들 공무직근로자 소급분과 도로보수원 도비가 새로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도비를 증액 편성하고 시비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건설과 기본경비로 2014년도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도비 2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과 과장님 이하 직원들에게 꼭 공식적으로 제가 칭찬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야기라고 하니까 좀 그렇네요.
    동광주에서 남원을 오다보면 남원을 알리는 표지판이 없어서 굉장히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정말 재빠르게 현장에 가셔서 해결을 해 오셨습니다.
    그 해결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그때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광주에 있는 전남도로공사 본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했었는데 도로공사측에서는 지명표기를 원거리와 근거리 두 가지를 합니다.
    저희들이 중간에 있는 지명은 표시하기 어려워서, 그전에 과거에 완주~순창간 도로에 저희 남원 이정표를 군데 군데 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례를 들고 그리고 관련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얘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협조가 돼서 4월초에 5군데 표기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뭐든지 이렇게 고치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그렇게 저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진입로에 남원이라는 글자가 크게 3군데 딱 있고 또 중간중간에 안내판이 잘되어 있어서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애쓰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도로, 인도, 하천 정비가 대부분이지만 굉장히 큰 54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에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남원 시비만 봐도 16억이라는 큰 예산이 책정돼 올라왔는데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 과 예산은 국비, 지역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도비 이런 사업이 위주인데 이번에 54억 중에서 저희가 38억은 아까 말씀드린 국비와 지역발전특별회계, 특별교부세, 도비가 되겠고, 시비가 늘어난 것은 아까 저희들 도로에서 마무리사업 예산하고 용평~다산간 도로에 2억, 두신선에 4억, 내송마을에 2억과 저희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총 65억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2억하고 작년에 명시이월 3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최소한 10억 정도는 있어야 추가 시비 5억 해서 아까 시비 16억이 늘어나게 된 사항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이 큰 액수들이 들어가지 않고 추경으로 이렇게 올라와야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로 마무리사업을 위해서 지휘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다 확보를 했는데 전액 특별교부세를 확보를 해야 저희 시비가 부담이 적겠습니다만 또 중앙정부의 사정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를 확보를 못해서 어차피 도로사업은 올해 마무리를 해야지 2~3억원 가지고 내년에 간다는 것은 저희 시로서는 좀 손해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 하게 시비를 확보했습니다.

○장선화위원   마무리를 위해서 어쩔 수없이 추경으로 다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간에 우리 시 건설과에서 농어촌도로 특히 국가지방 우리 시 하천관리에 많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간에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 또 실무자들하고 여러 차례 상담하고 건의하고 또 연구하고 해서 추진한 내용이지만 오늘 회의 장소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말씀드린 금지 상귀마을 우리 지방도 갓길포장,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과장님께서 수고를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연구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방도 관리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올해로 끝을 마무리를 해 주시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그다음에 주생에 영촌선 농어촌도로,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토지 매입이 지금도 하나인가, 두개인가 아직 안 됐죠?

○건설과장 이남준   답보 상태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되면 그것을 빼 놓고라도 거기까지만 이라도 추진을 해 주십시오.
    예산 확보를 좀 빨리라도 더 해서 내년에는 공사가 꼭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토지 매입을 못하면 거기를 끝으로 공사를 하십시오.
    그러면 이제 그뒤에는 마을에서 더 챙기고 마을에서도 부담을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우리 공무원들은 한계가 있잖아요.
    도저히 토지주가 안 팔겠다고 하면 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것을 어떤 다른 방법도 취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라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챙겨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다음에는 이제 우리 지방 의원들하고 마을하고 책임을 짓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챙겨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7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10억 8,313만 9,000원으로 본예산 91억 6,796만 3,000원 대비 20.9%를 증액한 19억 1,5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년 12월 17일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지원을 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시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8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3,08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1,0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벽지노선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1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액을 9억 5,286만원을 증액하여 44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교통카드할인 지원에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집행한 7,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자노선 및 추가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8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1,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승강장 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도 장애인 콜택시를 하반기에 2대 구입, 운영할 수 있도록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비 2,000만원이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4대를 운영하고 있으나 하반기에 2대를 추가 구입하면 총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택시 보조지원사업입니다.
    학생 통학택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교육청부담금 8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4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726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1,693억원을 추가하여 총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승강장 1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도에 구입하여 11년동안 운행한 노후 시내버스 1대를 대폐차 구입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사업으로 자전거 시설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자전거 유지보수사업비 100만원, 한신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정비사업 1,4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와 대체지조성 사업을 동시에 착공할 수 있도록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대해 소급분 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 증액하여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3억 1,06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서 22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8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억 1,06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유지 보수사업으로 2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7,1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주정차 관리요원 4명에 대한 보수 인상분 등에 1,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도비가 삭감됐어요.
    그 삭감 이유가 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2014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로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목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부분이 보통교부세로 넘어 가면서 보통교부세는 남원시에다 전체 예산을 주고 부분을 알아서 시비로 편성을 해 놓고 거기서 나눠 쓰는,

○장선화위원   남원시 전체 예산으로 들어왔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확보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014년 대중교통 우수업체로 지정되셨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남원여객이 2013년도 서비스 평가에서 최우수업체로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는 우수업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인센티브로 돈이 7,800만 4,000원이 내려왔습니다.

○장선화위원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신 결과가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선화위원   장애인 콜택시 운영에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부족해서 이것은 추가 구입하시려고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요.
    대당 4,000만원씩인데요.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 시비가 1,000만원 그렇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인데요.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했다가 운영해 보고나서 소요가 판단이 되면 하반기에 구입을 하겠다, 그래서 소요가 없으면 4대만 운영을 하고 소요가 더 발생하면 그때가서 추가로 검토를 하자, 그래서 하반기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더 필요하다,

○장선화위원   필요하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시비 부분만 2,000만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이왕 구입하셨으니 장애우들이 편하게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관심 있는 것은 이건데요.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이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선화위원   남원에 버스승강장이 몇 개나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직원과 상의중)
    400여개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400여개 중에 11개소에 이제 태양광 조명을 설치하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장선화위원   예. 그러면 점차적으로 다 하실 건가요?
    아니면 여기서 끝인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은 전년도에 일부했고요.
    2013년도도 일부했고, 2014년도도 일부했고요.
    그다음에 금년에도 별도로 도비를 추가로 지원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세웠습니다.

○장선화위원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당초 예산에는 하나도 없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이요.
    도비를 나중에 확보를 해서 금년 연초에 확보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은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어떤 방범, 그다음에 농어촌 지역에 있는 승강장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어두운 밤중에 좀 불을 밝혀 줄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는 것이,

○장선화위원   저희 여성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얘기죠.
    밤에 다니기 굉장히 무섭고 또 밤에 사고도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어두 컴컴한 것보다 이렇게 환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더군다나 태양광으로 전기도 절약하고 그러면 이중으로 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계속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얼마나 지금 하셨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51개 했고요.
    금년에 11개를 더 할 예정입니다.

○장선화위원   400 몇 개중에서 50개 정도 하셨으면, 11개 더 한다고 해도 앞으로 해야 될 곳이 많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앞으로도 계속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기는 좀 부담이 있고요.
    최대한 도비 좀 얻어다 계속 해야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버스승강장이 정말 가고 싶은 곳이 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에 시내버스 노선 신설 및 노선 변경사업 추진하느라고 수고가 많았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주문사항은 많고 해결은 어렵고 더구나 시내버스회사 하고 줄다리기 하면서 다만 얼마라도 해결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사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시내버스운수회사 하고 지금 하는 것들이 손실보상금 해 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또 유가보상금 해 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다음에 교통카드 할인 보조도 도와 주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이제는 공용터미널 정비까지 해 줘야 되고 또는 시내버스 대폐차까지 또 돈을 도와 줘야 되고,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이러다 보면 앞으로는 더 자꾸 주문사항이 더 많을 텐데, 우리 참 이것 어렵습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해마다 새로운 뭣을 요구를 할 텐데, 안 해주면 불편할 것이고, 해 주자니 우리 시가 예산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참 큰일났습니다.
    우리 교통과 뿐만 아니고 각 과가 하는 사업들이 다 이렇게 시민들의 주문사항들이 너무 많아서 예산 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나 아까도 사석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시내버스 다니다 보면 빈차 아니면 기사 혼자, 그렇지 않으면 할머니 두 분 태우고 오지 깊이까지 다녀오는데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자니 이렇게 손실보상금 내지는 여러 가지 예산지원들이 많이 들어가서 우리 교통과도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이 적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주차장 계획은 앞으로 있습니까?
    앞으로는 주차장 계획이 없습니까?
    주차장 조성.

○교통과장 이원구   일반 공영주차장 말씀하시죠?

○강성원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2013년도, 2014년도에는 사실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를 안 했고요.
    그래서 내년에 국비를 저희가 15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15억 그다음에 시비 15억 해서 30억을 가지고 2개소 정도 주차장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주차장 조성을 어떤 개인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도 보면 소도로, 소방도로 등등에 보면 전부 거기가 주차장입니다.
    도로가 주차장이에요.
    그간에 남원시가 그렇게 주차장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도 지금도 도로에 가면 밤에는 골목마다 차를 주차해 가지고 차가 교차가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주차를 해 놨거든요.
    그렇다고 주차장이 없어서 이 차가 어디 다른 시군으로 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 공설운동장에다 주차해 놓고 올 수도 없고, 주차는 해야 되는데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주자창 조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토지 매입은 내내 우리 시 재산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강성원위원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 차 대수로 봐서 아직도 더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또 물론 일부 시민들은 주차장 하는 것을 반대한 분도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도 다수 시민들이 주차장 확보를 더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장 예산을 한번 내년에 최대한 확보를 해서 더 만드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 2개소 정도씩 꾸준히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예산 한 30억 들여 가지고 한 2개소 정도 추진을 하려고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간에 한 3년간 왜 안 했는가 이유를 저도 잘 모르겠지만 물론 윗사람들 생각이 변해서 그랬는가 어쨌는가 모르지만 하여튼 반복된 얘기로 주차장을 더 조성을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업조서 102쪽에 보면 아까 동료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지정 시내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에 도비를 2억 7,700만원을 감액했잖아요?
    우리 과장 답변이 분권교부세였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일반교부세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도에서 지정해 놓은 노선이면 우리 일반교부세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잖아요?
    도에서 도비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래서 분권교부세로 이 부분을 계속 지원을 하다가 분권교부세를 갖다 보통교부세로 바꾸면서 총괄적인 금액속에 이 금액도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모르겠습니다.
    일반교부세 선정 과정에서 시내버스 벽지노선이 깊이 들어 가면 벽지노선에 선형수에 따라서 일반교부세 산정하는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가 있는지 어쨌는지까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단순히 논리로 따지면 분권교부세로 줬다가 없어지면 도비 일반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당연한 거지, 일반교부세에서 충당하라는 것은 비논리적이다, 물론 남원시만 그렇지 않겠지만,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에요.
    내용에 들어가 보면 대중교통 분야도 그안에서 편성을 하고는 지침이 그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일반교부세 산정 내용에 들어있다 그 얘기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저도 다시 한번 연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67쪽에 있는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여기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에 보면 전년도 잔액이 10억 8,600만원이 이월이 돼서 전년도 집행잔액에서 금년에 다시 추가 편성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유가보조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제시해 놓은 지급단가로 보면 화물은 리터당 얼마, 택시는 얼마, 버스는 얼마 이렇게 기준액이 나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 세웠던 것이 35억이면 이게 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난다고 했을 때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단비를 높일 수가 있습니까?
    화물차나 택시, 버스에 단비가 있는데 단가가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해서, 리터당 더 많이 줄 수가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원유를 도입을 하면서 거기에서 세금을 부과한 부분을 가지고 전년도 실적대비해서 4월에 국토부에서 그것을 안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차량한테 주유한 만큼 금액을 주는데 그게 리터당 얼마로 딱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줄 수도 없고 그 이하 줄 수도 없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자꾸 원론적인 설명하면 시간 가는데, 저는 기준단가 기준이 있는데 작년 것까지 이월해서 10억까지 금년에 추가 편성을 해 놓으면 외형이 많아지잖아요.
    44억까지 돼 버리는데 많아졌다고 해서 더 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제가 묻는 질의의 요점은요.
    방금 말씀대로는 더 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려고 그래요.
    이 돈이 순수하게, 순수한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잉여자금이 줄 수 없는 여유 자금이 생기면 "내년에 또 이월을 시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를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감이 안 잡히나요?
    답변이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마이크를 손으로 가리며 - 이 돈은 국비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원장 김정환   별도로 설명을 듣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가리시는 것이, 그렇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대차폐차 하면 대당 1,800만원 지원하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시내버스는 대차폐차를 하든 신규 구입을 하면 버스회사 명의로 등기가 되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회사 명의로 난 등기 차를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혹시 회사 차원에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어떤 저당을 하고 그런 일도 있습니까?
    담보로 제출하고 대출에 쓰신다거나.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전년도에요.
    전주 시내에 있는 시내버스들이 그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저상버스로 구입된 것들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전체 금액의 50%를 주는데, 50%만 저당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0% 정도 저당 설정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는 아직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무적으로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재산권 행사에 행정력이 미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그 부분에 깊은 연찬을 하시고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특히 대차폐차에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지분이라는 것도 있고 또 공익적인 차여서 대중교통 차이기 때문에 버스이기 때문에 뭔가는 규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잘 모르지만 제안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저는 이상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우선 추경예산이라서 업무파악이 좀 힘든 내용들이 많아서 할 말이 많은데 생략하고요.
    비행장대체지 조성사업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이 사업이 지난 14년 12월 26일에 대체지 조성관련 해서 합의각서를 국방시설본부하고 남원시하고 체결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이후에 대체시설에 대한 내용 이상없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상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이 해야 할 공영주차장 사업,

○교통과장 이원구   화물차 공영주차장,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화물차.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이루어 지기는 언제까지?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주생비행장 군용비행장을 폐지를 시키고 대체지 조성을 해서 그것을 기부하고 그다음에 현 비행장을 저희가 양여를 받아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합의각서 내용을 보면 완전히 조성을 해서 끝을 내서 양여를 해 주고 난 뒤에 이제 그러고 나서 다시 이 부지를 저희한테 양여를 받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 대체지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하고 같이 공사 착수를 하려고 지금 현재 군부대 쪽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엊그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하는데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손 자체를, 자기들 작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손 자체를 못 대게 했는데 저희가 계속 설득하고 건의해서 국방부 쪽으로부터 그렇게 저기를 받아서 시굴조사 발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6월 2일에 같이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전라시설단을 저희가 운영과 과장님을 만나서 1차적으로 협의를 했는데요.
    저희 남원시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서 6월 18일에 35사단 103연대, 항공대 이렇게 해서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잠정적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메르스가 끝나고 나면 군부대 쪽하고 다시 회의를 해서 이 부분 그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 작전에 지장이 없는 조건만 갖춰주고 우리 같이 착수를 하자,

○이석보위원   동시에?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동시 착공을 하자고 현재 설득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문화재 발굴에는 이상이 없다?

○교통과장 이원구   문화재 발굴은 지금 지표조사를 했는데요.
    지표조사에서 토기 이런 것들이 좀 나와 가지고 시굴조사를 다시 지금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현장보고 그때 설명 들어서 염려된 것이 있어서 예산편성과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서 큰 틀은 국방부와 우리 남원시하고의 관계가 정립이 되고, 또 될 것으로 보고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염려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예산심의 시간에 이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들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대체지 현재는 이상이 없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우리 시에서 대체지 만드는 데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거기 앞에 여러 가지 그동안의 문제라고 할까?
    이유가 있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그것 이제 거의 공감을 했다 그 이야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사업이 시작되면 같이 동시에 한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동시에 하려고 지금 현재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추진 중이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메르스 이게 국가, 시 이런 공공 중대 사업들도 메르스 때문에 전면 중지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저희는 몇 사람 안 모이니까 크게 영향을 안 받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번 18일에 회의를 하자고 전라시설단에서 공문이 왔었는데 그 뒤에 군부대 쪽에 이렇게 메르스 환자가 발생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서 바로 다음으로 연기를 하자고 연기 공문이 저희한테 왔습니다.
    전라시설단에서요.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충분히 들었고 이해가 갑니다.
    하여튼 그 내용 긴장 늦추지는 않지만 지금 특이하게 국방부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도 물론이지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부분은요.

○이석보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잘 마무리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들 교통과 금년 한해 마무리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간단하게 하나 할게요.
    거기 111쪽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금후계획에 보면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한다고 했어요.
    실시계획 인가신청은 어디, 어느 시설을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대체지 부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대산에 있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대체지 부분을 저희가 설계가 완료가 되면 그 설계를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설계가 됐느냐 라고 하는 심의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 안전구역이랄지 그 다음에 이격거리랄지 전체적으로 심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군부대에 계통적으로 신청을 하는 거군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행정의 채널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군부대 채널을 통해서 이 대체지 조성계획이 문제가 없는가 제반규정에, 그것을 승인받기 위해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보충질문 좀요.

○위원장 김정환   예.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설계하실 때 시설설계,

○교통과장 이원구   예.

○이석보위원   국방부에 전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면 되지 그걸 다시 실사를 하고,

○교통과장 이원구   저기를 그쪽에서 어떤 자기들,

○이석보위원   요구사항이라고?

○교통과장 이원구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설계 용역회사에다가 그것을 제시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설계가 됐느냐고,

○이석보위원   검증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검증을 받아서 좋다고 했을 때 그때 저기가 돼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예산서 273페이지 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의 총 예산액이 기정이 69억 4,87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액이 13억 4,790만원 해서 총 예산액이 82억 9,669만 6,000원을 증액 상정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 중간에 보면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사업 보조금에서 2,1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주생면 제천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개선 개조사업입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서 2015년부터 17년까지 31억 6,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70%, 지방비가 30%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10억인데 지특이 7억, 다음에 도비가 9,000만원, 시비가 2억 1,000만원 해서 10억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상부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확인 대행수수료입니다.
    이것은 2015년도 4월에 법이 개정이 되어서 우리 남원시 조례 개정을 3월 31일에 해서 우리 시비를 대행수수료를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천면 하주마을과 주천면 호곡마을에 LED가로등 3등에 45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앞 제방 광치천 가로등 설치공사에 80와트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등입니다.
    향교 광석마을과 도통 코아루 인접 통학로 보안등 설치에 540만원 4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 기금전출금입니다.
    인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으로서 2014년도에 공모에 당선된 사업입니다.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억 1,300만원 그리고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이 도비가 지원됐습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생면 제천리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으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10억을 세우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 사업이 생활 개조 개선사업으로서 3년에 걸쳐 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도까지 하는 사업인데 사업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정비사업, 경관시설 정비사업, 기반시설 정비사업, 공공시설 계획사업 이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정비사업은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주택 기능보강,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관 정비에는 노후담장개선, 소공원 쉼터조성, 다음에 기반시설 정비로서는 배수시설, 도로정비, 마을순환 보행환경 등으로 하게끔 되어 있고, 공공시설로서는 서만마을회관 리모델링하고 제천마을 확장·이전 그런 사업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휴먼케어 역량강화 주민공동체 활성화사업도 시행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목이 정해져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취약지역에 맞춰 가지고 저는 욕심에 31억이라는 큰 돈이 또 투입되기 때문에 섬진강이어서 딸기나 포도 연계해서 거기가 무슨 관광할 수 있는, 요즘에는 저희들이 예쁜 마을 많이 가잖아요.
    작은 마을이라도 찾아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장선화위원   그렇게 좀 연계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것은 어려운 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사업으로서는 안 되고 이것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옛날에 노암 3통 사업있잖아요?

○장선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사업인데 농촌지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동지역에 있는 사업이 노암 3통 하고 나서 다음에 시내지역 몇 군데 하려고 하니까 행자부에서 그 사업을 인구 50만 이상만으로 제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전주시만 해당되고 농촌지역으로 지금 여기가 지역개발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농식품부로 아마 넘겨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31억이라는 큰 돈을 마을에 투입하는데 취약지역에만 이렇게 포인트가 맞춰져 있으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마을에 가 보시면 제천하고 서만마을이 마을이 커 가지고 제 생각에는 한 60억 가량을 투자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30억 가지고는,

○장선화위원   이 정도도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족한 생각이 들어요.
    마을에 가 보시면 마을이 크잖아요.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가보니까 노인 어르신들도 남원시 전체에서 제천마을이 제일 많더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거기가 슬레이트 건물도 아주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부터 정비하고 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큰 공모사업에 이렇게 프로젝트가 당선돼서 다행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인월면 소재지 간판사업도 공모사업입니다.
    2014년도에 행자부에서 실시하는 공모사업으로서 기금으로 2억 200만원, 당초에는 2억을 준다고 했는데 200만원이 더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지방비가 매칭이 되는데 도비를 우리가 지원받을 생각을 안 했는데 도에서도 2,500만원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2억 1,300만원, 그러니까 2,500만원을 우리가 더 세워야 되는데 도비 지원돼서 우리가 2억 1,300만원만 세우면 됩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야외 미관을 보면 정말 전신주 때문에 어디 사진 하나 찍고 싶어도 전신주가 있어서 못 찍습니다.
    전신주가 문제인데 이것은 전신주를 땅 속에다 묻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기는 지금 농정과에서 지중화사업을 하는 구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거기 지나다니신 분들도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묻어 놓으니까 너무 좋다고요.
    거기에 다가 또 이렇게 간판을 디자인해서 잘 정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디자인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디자인은 우리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광치농공단지 금성산업이 이번에 입찰해 낙찰되어 가지고 지금 아마 9월 10일까지 납품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인월면이면 공영주차장 있고 뭐 이런 쪽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 구간이 인월파출소에서 인월사거리 그리고 천주교에서 구 인월교까지 지금 농정과에서 지중화사업 하는 구간입니다.
    그 구간을 다 합니다.

○장선화위원   인월은 지리산 IC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이용하기 굉장히 접근성이 좋은 곳인데 너무 방치한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장도 있고 터미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예쁘게 정비를 하면 관광객들이 좀 와서 봤을 때 굉장히 아름답고 좋은 면이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좋은 입지조건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에 개발하실 때 디자인을 정말 고심하셔 가지고 이렇게 다른 지역에 있으니까 여기도 뭐 그냥 세팅화돼 있는 디자인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인월에 맞는 문화나 풍속이나 아니면 지리산이나 연계해서 정말 고심하셔서 좋은 디자인이 나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금성사업이 전국에서 그래도 괜찮게 일을 하는 회사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금성산업이 서울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서울시내 쉽게 얘기하면 구멍가게 식으로 도로변가에 놔 있는 것 있잖아요?

○장선화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걸 금성산업에서 디자인해서 공모에서 된 것입니다.
    서울시내 전체 설치해 놓은 것이 금성산업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금성산업이 아마 우리 남원시 실정을 잘 알고 남원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인월 우리 관광지에 맞게 잘 해올 것으로,

○장선화위원   그래도 남원업체이기 때문에 또 남원을 가장 잘 알 수도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장선화위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74쪽에 있는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석보위원   주천 하주마을 가로등 설치, 주천 호곡마을 가로등 설치 2개소에 150만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석보위원   한 등에 예산이 150만원.

○건축과장 이성구   한 등에 150만원씩입니다.

○이석보위원   한 등에 150만원씩 해서 300만원 필요하다.

○건축과장 이성구   LED등이 주천 하주마을하고 호곡마을은 면지역이라서 LED 45와트짜리입니다.
    그것이 한 등에 150만원씩 3개소를 설치하는데 450만원이 소요됩니다.

○이석보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3개소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 그 위에 150만원짜리 하나 있잖아요.

○이석보위원   위에?

○건축과장 이성구   예. 하주마을 가로등 하나가 150만원, 그다음에 호곡마을이 두 등에 300만원,

○이석보위원   두 등이 거기 들어가고 150, 150해서 300,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여고 앞이나 광치천 그쪽에는 등당 200만원이에요?
    여기는 시설이 좀 다르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고 앞에 광치천은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여고앞에 가로등이 도로변 쪽으로만 되어 있어 가지고 광치천의 학교 학생들이,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거기는 80와트짜리로 한 등에 200만원짜리입니다.

○이석보위원   80?

○건축과장 이성구   예. LED로.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주천 호곡이나 여기나 똑 같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호곡은 45와트짜리.

○이석보위원   45.
    여기는 80.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액수가 그래서 시설에 어떤 차이가 있나.
    80, 45.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서 몇 개 등을 설치하셨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금년에,

○이석보위원   추가로 들어온 것, 지금 꼭 해 줘야 할 데 추경에 넣은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금년에 신설이 163등이고요.
    정비가 74등으로 우리가 했습니다.
    현재 2억 3,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추산적으로 각 읍면에서 들어온 신청한 가로등이나 이런 것이 파악이 된 것이 혹시 있나요?
    앞으로 남원시의 보안 문제든 가로등으로서의 편익 한 거든 그런 것들에 이 사업들이 주로 들어오면 예산도 적고 하니까 지역에 또 여러 가지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해 주기도 하고 그러는데 본 위원 얘기는 남원시 그동안에 들어온 것 중에서 못 해준 곳이 몇 군데나 돼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거의 한 95% 이상은 해소를 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한 5% 정도는 입찰 차액으로 아주 민원이 있어 가지고 현지 가봐서 이것은 위험하다, 설치를 꼭 해야겠다 할 때에는 5% 정도는 하반기에 입찰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석보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그걸로 좀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못 할 때는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주택으로 하면 기준이 5호 이상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5호 이상인데, 기준은 그렇지만 현지 여건에 있어 가지고,

○이석보위원   3호?
    5호?
    확실히.

○건축과장 이성구   단독 가옥에 있어도 그 지역이 위험하다 하면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5호나 3호 이상 되는 데는 한 70~80%는 해결이 됐기 때문에 단독 가옥도 지금 민원이 많고 현지 가보면 위험하겠다 그런 곳은 해 주고 있습니다.
    민원신청이 들어와서요.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정해 주고, 라인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가로등이라는 개념보다 보안등 개념으로 앞으로 그런 시설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금년에 본예산에서 한 160여개, 추경으로 해서 또 한 30개 가까이 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내용들이 어떤 예산으로 쓰더라도 지금 시골 농촌에는 특히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보안등 개념으로 해 주셔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됐는가 싶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명년도는 거의 마무리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해년 신청을 받으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 12월 하반기쯤 가면 내년 1월 말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이석보위원   신청?

○건축과장 이성구   예. 신청받아서요.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요.
    특히 가로등 이 내용은 민원이 좀 심심지 않게 나오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하여튼 3호든 5호든 규정에 의해서 그동안에 못해 줬던 것 우선을 못해 줬던 아쉬운 곳 채워 주시고 보안적인 차원에서 해 줘야겠다 할 때에도 그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시의 빈집철거 대상을 조사해 놓은 것이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있습니다.
    현재 한 675동 가량됩니다.

○강성원위원   아직도 우리 시에서 보조를 해서 철거해야 할 것이,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것이 지금 작년 2014년도 하반기경에 조사해 놓은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럼 아까 600동은 본인도 집주인도 철거를 희망한 건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희망하신 분도 있고 거의 다 객지에 계신 분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희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철거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희망하지 않은 것은,

○강성원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희망을 신청한 숫자가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600에서 한 절반 정도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는 안 됩니다.
    신청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반 빈집이 80여동 되는데 일반 빈집은 신청양이 다 못 차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그간의 경험으로 봐서 빈집, 사람이 살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몇 년 안 가면 이렇게 안 좋아지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강성원위원   좋지 않은 집도 사람이 살면 못 박고 수리해 가면서 사니까 좋은데 아무리 좋은 집도 7~8년, 십여 년 빈집으로 두면 짐승이 해를 한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이렇게 해서 집이 금방 망가지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할지라도 빈집으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정비를 해서 임대도 해 준다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희망한 주택 주인이 있다고 한다면 철거를 빨리 조속히 끝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 본예산에 보니까 2억 예산 서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비 6,000만원 포함해서 2억 서 있는데 지금 이것 가지면 몇 채나 하나요?
    우리가 한 채당 얼마 지원해 주죠?

○건축과장 이성구   한 채당 일반 빈집은 100만원씩 해 주고 있고요.
    농촌지역에는 슬레이트하고 같이 되어 있는 2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하는 것은 도시지역, 도시지역은 농어촌정비법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순수한 시비로만 합니다.
    국비지원 안 받고요.
    왜 그러냐면 그것이 농어촌정비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지역은 슬레이트로 되어 있는 것은 300만원, 일반 빈집은 100만원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도시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1년에 100여채 이상은 철거가 되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다고 봐야죠.

○강성원위원   하여튼 신속히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빈집이 생기고 마무리가 안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빈집이 자꾸 생깁니다.

○강성원위원   예. 자꾸 생기고 마무리는 안 되지만 그래도 우선 좀 추진하면 실적이 좋아서 많은 빈집을 철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속히 빈집을 많이 철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인월 소재지권 간판정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특히 우리 지역에 보면 간판이 유난히 커요.
    다른 지역에 비교하고 다른 나라에 비하면 선진국들 가서 보면 간판이 작더라고요.
    있는가 없는가도 모를 정도의 간판도 걸어 놓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항상 입간판을 옆으로, 가로로, 세로로 크게 간판들이, 간판 크다고 해서 손님 많이 오는 건 아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렇게 간판을 크게 하고 밤으로는 호화찬란하게 간판들을 만들고 하는데 우리 시 조례로 간판 규격이라든가, 색깔이라든가 어느 정도 정해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조례로가 아니라 법으로 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것이 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시범 가로등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역은 어느 정도 하는데 그렇게 안 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인월이 이번에 끝나고 나면 운봉이나 산내 같은데 무슨 사업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공모를 하고 아마 남원에 예촌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 지역도 공모를 해 가지고 제일은행 사거리에서 예촌 들어가는 골목 또 이쪽 골목 전부 다 해서 시내 지역을 간판정비사업을 공모해서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아마 우리가 공모를 할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강성원위원   이제 신규로 간판을 새로 제작한 데는 간판 세울 때 우리 시청 허가를 받는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신고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미리 받아서 우리가 충분히 지도를 해서 우리가 바라는 그런 간판이 건립될 수 있도록 지도도 하고 기존에 있는 간판들도 큰 것들은 가서 주인을 만나서 우리가 보조를 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가로 하든지 간에 간판정비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유독 우리나라가 간판이 큰 것 같거든요.
    하여튼, 건축과장님 이런 저런 일들 애를 쓰시는데 특히나 불법 건물들 누가 고발하지 않는다든가 신고하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단속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저기에서 몇 군데서 그런 소리가 나고 있는데 잘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7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성과대회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 표창과 포상금 1,600만원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셔서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억 8,89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억 5,6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1,168만 2,000원, 지특보조금이 5억 8,418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3,634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5,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억 4,8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보건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사업비 1억 1,721만 1천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에너지 절약사업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LED 교체공사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401만 4천원을 감액 편성되었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0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사무관리비 800천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 하였고, 취약계층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민간위탁금 15만 1천원과 결혼 이민여성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신규사업 보조금 내시로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근무자 피복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결핵환자 가족 검진 의료 및 구료비 370만원을 감액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83만 6천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민간위탁금 1,609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타 운영 인부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0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 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내시로 노인의치 보철사업 1,192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2,523만 4천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 보조금 내시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9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민간위탁금 3만 8천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 편성하였고, 신규사업 보조금 내시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과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2,916만원을 감액해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8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목 변경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2014년 임금 소급분을 767만 3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당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기가 시기인만큼 보건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 없습니다.
    남원은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는 메르스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해서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의심환자가 있을 때에는 역학조사를 저희가 실시해서 검체를 저희가 가져와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하고 있고 대강같은 경우는 비순응 자가격리를 하기 때문에 제대로 순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 명이 2인 2조로 마을에 가서 감시근무를 하고 있고요.
    각종 홍보물이나 손소독제나 이런 것들을 전부 구입해서 발부하고 있고 앞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배부했는데 학교나 유아원, 어린이집 이런 곳은 배부를 아직 하지 못하고 있어서 추경에 더 확보해서 할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앞으로 계속 홍보활동을 계속할 것이고요.
    지금 자가격리자가 몇 명 있습니다만 1대1 밀착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방이 최우선이잖아요?
    그래도 아직까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남원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아직은 청정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병원에서 접촉자나 병원을 이용했던 사람들이 능동감시나 자가격리자로 저희한테 계속 통보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들을 잘 관리하면 남원지역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선화위원   거점공모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발전위원회에 남원, 임실, 순창 생활권 선도사업으로 공모를 신청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17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총예산은 37억 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연도별 지자체별 매칭 예산현황은 올해가 12억 8,4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10억 6,400만원, 도비가 6천만원, 우리 시군비가 1억 4천만원, 남원의료원이 2천만원 소요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을 우리 시는 6억 6,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임실이 3억원, 순창이 3억원 이렇게 편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필요성은 순창이나 임실은 산부인과가 전무합니다.
    우리 시가 4개의 산부인과가 있습니다만 산후조리원이 없는 상황입니다.
    분만율을 보면 순창이 160건, 임실이 206건, 남원이 574건 해서 약 940건 정도가 1년에 분만이 되고 있고 그래서 지역거점 공공의료 필요성이 대두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산부인과 소아병동을 설치하는 해입니다.
    일단 시설을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의료원 5층에 5동에 17개호실을 리모델링을 하는데 1인실을 9개, 5인실을 6개, 신생아실 1개, 프로그램 운영실 1개 설치할 계획이고 그간 저희들이 거점공모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됐었고 지금 MOU를 체결했습니다.
    남원하고 순창, 임실, 남원의료원 간에 MOU를 체결했고 사업선정은 지난 3월 6일에 사업이 선정됐고 6월 1일자로 내시가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선화위원   애쓰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그리고 저희들이 기다렸던 사업을 공모해 주셔서 이렇게 선정되기 까지 노력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자들은 산부인과가 없으면 불안합니다.
    굳이 아이를 출산하지 않더라도 여성들은 부인과 질환으로 인해서 산부인과 가야 할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농촌으로 갈수록 산부인과가 없어지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고 산후조리원이 남원에 있지 않으면 요즈음 바쁘기 때문에 다 산후조리원으로 갑니다.
    그런데 정말 바쁜 가운데 농촌에서 일하다가 아니면 바쁜 가운데 타 지로 가야 합니다.
    왜냐 하면 출산을 남원에서 하지 않고 타지에서 하면 엄마가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친정부모나 시부모님이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저희 시민들이 바랐었고 꼭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공모에 선정되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위에 다니면서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관심있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추진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특별히 아직 어려운 사항은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너지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곡성이나 장수나 아니면 기타지역에서도 많이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왕에 시작하셨으니까 정말 저희들의 기대에 부흥하도록 산모보건센터를 잘 구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남원시민 여성분들을 대표해서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이 시대는 이 사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전문적인 것이 비효율적이 아닌 통합 그래서 개인이 하기에는 버거운 그런 내용들이 특수성 있는 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이것은 정책적사업으로 되어야 하지 시나 도 사업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국가의 하나의 정책사업으로 해서 7-80년대에 산아제한을 강력히 정책사업으로 추진했던 것이 엊그제 같습니다.
    이제 산아제한이 아니라 출산장려 출산이후에 모든 문제까지 이제는 국가 정부적차원에서 필생의 결단적 정책사업이 되지 않고는 인류의 존망이 크게 보면 그런 내용이 되겠고 국가적 차원에서는 앞으로 차이가 노년층과 장년층, 청년층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출산이 관건인데 아무리 우리가 정책 잘하고, 정치 잘하고, 무엇을 잘하고 경제성장해 놓고 IT사업에서 모든 과학시스템이 인간이 삶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여건 환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지금 여기 남원에서 어렵게 임신한 임산부들이 거의 전주쪽을 믿고 어려운 시간들을 내서 검진하고 또 예약하고 산후조리 문제까지 걱정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 시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의 내용을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국적으로도 남원에 가면 정말 믿고 안심하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우선 가깝게 우리 시민들 그리고 남원, 순창, 임실만 아니고 장수 이쪽 근방 이쪽이 거점 서남쪽 거점이 되서 남원에 정말 산모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영유아까지 출산하고 나서 보호하는 기간까지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개인적인 부탁이나 의원으로써 부탁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들이 바라는 절대적인 하나의 큰 소망의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에게 말씀드린다기보다 정책을 다루는 국회의원이나 도정, 우리 시의원이든지 모두가 이 점에 대해서는 아주 매진해야 할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사업 철저히 남원이 주관하고 있지만 주도하고 있지만 계획 세워서 미래까지도 검토해서 그러한 프로젝트가 정부적 차원에서 채택할 수 있을 정도까지 노심초사한 내용들이 결실이 되서 응모사업이 문제가 아니라 남원에 시작하는 이 사업이 전국적으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사업 긴급한 메르스 이 내용도 있지만 우선은 유비무환이라고 예방차원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전력 해 주시고 앞으로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라고 하기는 그렇고 궁금해서 남원, 임실, 순창이 공모사업으로 이 사업이 책정이 됐습니다.
    순창이나 임실에서 혹시 우리같이 환영하고 고맙다고 칭찬하고 그런 분위기입니까?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까?
    혹시라도 아주 적극적으로 원하는 사업입니까?
    그쪽 두 지역에서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버스를 삽니다.
    버스를 사서 간호사와 의사가 다니면서 일단 산모에서부터 분만까지 출장가서 진료를 해 줄 계획입니다.
    같이 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예산의 부담비율을 봐도 부담액을 봐도 당연히 우리가 많이 내야죠.
    또 신생아 건수를 봐도 우리가 574명이라고 그러는데 574명이 작년 통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통계로 2013년 통계,

○위원장 김정환   순창은 160건, 임실은 206건인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낸 거죠.
    그런데 임실은 생활권이 일부는 전주잖아요?
    오히려 남원보다는 전주로 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또 순창은 광주로 갈 수 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지역에서 마냥 남원같이 우리 의회같이 좋아만 하시냐 우려되고 염려되는 이야기를 고추가루 뿌리자고 한 이야기는 아니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그런 분위기는 전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협약에 따른 MOU를 체결했습니다.
    기 했고 같이 가기로 협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 있는 군수들이 권한있는 분들이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는 것이죠.
    하지만 지역이 어떤가 싶어서 염려스러워서 물어봤고요.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업이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업계획에 보면 3년간에 걸쳐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연도별로 하면 뭐가 다 완비가 안 되고 부분적으로 하면서 갑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게 그렇습니다.
    올해는 장비하고 시설하고요.
    내년하고 17년까지는 간호사를 8명, 산부인과 의사 2분, 소아과의사 한 분 해서 이들에 대한 인건비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산부인과 병동이 돌아갈 수 있도록 토대가 되는 그런 3개년 사업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은 장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비하고 시설,

○위원장 김정환   내지는 시설을 갖추는 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내년부터는 인력보강 하신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꺼번에 출발은 못하는 것 같아서 37억원이 금년에 12억밖에 확보가 안 되니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메르쓰가 아직 우리 시에는 전염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주무부서인 보건소에서는 소장님 이하 과장님, 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시고 더구나 대강면 현지에 가서 외 근무를 주야간 하신데 대해서 위로와 찬사를 드립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바라지 않는 이 전염병이 우리 시에 들어오지 않기를 전염되지 않기를 저도 소망을 같이 하면서 걱정을 해 봅니다.
    우리 같이 노력을 해 봅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지금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공무직 인건비 760만원 하고 응급실 폭력예방 100만원 약 860만원 정도만 시비이고 나머지는 전부 국도비 부담금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조금입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예산심의를 해야 할 정도의 전부 국도비입니다.
    우리가 국도비라고 해서 예산심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국도비 부담되는 것들은 가능한 위원님들이 시간적으로도 또 꼭 해야 할 사업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심사에서 제외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번 예산이 다 확보가 되서 사업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LED교체사업으로 5개지소에 교체공사를 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지금 다른 곳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경제과에서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으로 실과소에 공모해서 저희가 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보건소는 신규지소를 지었을 때는 LED를 다 했었고요.
    보건소도 완료했고 또 저희가 리모델링사업을 하면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계속하면 LED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설치한 지소부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지소는 저희가 리모델링할 때 할 계획이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LED등 교체사업은 크게 생각하면 하나입니다.
    전기료 아끼자는 것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에너지 절감요.

○강성원위원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강성원위원   시비를 아끼자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공사비는 몇 백 들어갈지 모르지만 2년내지 3년만 지나면 도리어 이득이 된다는 LED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다른 부서에는 다 했는데 보건소는 왜 이제 하는가 하고 어떻게 생각하면 책망이고 어떻게 생각하면 빨리 하시라고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보건소는 다 됐고요.
    지소에,

○강성원위원   가능하면 진료소까지 전부 등을 바꾸십시오.
    이것을 바꿈으로써 우리 시비 전기료 공공요금이 줄어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많이 절약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어디가 안 되었는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해서 안 된 곳은 바로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전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우리 시 전기요금이 1년에 몇 억원입니다.
    우리 시 전체에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부 합해서 보니까 몇 억원의 전기료가 나가더라고요.
    각 부서에서 조금씩만 전기료를 아낀다고 하더라도 우리 예산 절감이 되니까 이 등 하나라도 빨리 교체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0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74억 5,000여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74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생태습지 공원운영 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에 2,000여만원 편성했으며, 행정운영경비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8억 2,000여만원에서 19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208억 1,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재료비인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약품구입비 2,500만원, 민간위탁금인 남원하수처리장 구조물 정밀점검비 1,000만원, 시설비로 건물옥상 방수공사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바로 위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사업으로 총 사업비 61억원으로서 금년도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9,000여만원으로 국비 매칭 6,000만원 증액하여 7억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전력요금 4,400만원을 감하고, 긴급 준설차량 임차비 2,000만원과 통신요금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시설비로 하수도 준설에 따른 준설비용 부족분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비 2억 1,000만원과 남원처리구역 차집관로 보수 2억원,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남원2단계 하수관로정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총 17억원을 삭감하고 하수관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인 강우시 하수도시범사업 민간위탁비로 17억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싱크홀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비 국비 매칭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태평지구 마을하수 설치사업 국비 매칭 1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지 호곡지구와 아영 월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국비 반영함에 따라서 관로 토지 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365쪽입니다.
    상단부분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간판 및 본건물 입간판이 퇴색되어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드디어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이 용역 발주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게 발주하셔서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해서 10년 주기로 세웠습니다.
    1단계 올해 끝나고 2단계 변경계획 수립과 즈음해서 금년도에 환경부에서 하수도 시범사업 공모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원시하고 서산시가 선정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3월에 협약 체결을 하고 지난주 19일에 시범사업 용역 발주를 했어요.
    저희 시에서 착수 보고를 했는데 하게 되면 그동안에 체계적으로 물론 한다고 했었습니다만 하수관로에 대한 차집관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지선부터 또는 시내권 중심으로 또 시외권도 같이 총괄적으로 정밀 점검을 하게 됩니다.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국비 반영하는데 우선적으로 국비를 반영해서 정비를 하게 되면 시범사업이 진행이 되게 되면 이 부분 결과를 가지고 환경부에서 전국에 시범사업 관련해서 정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선화위원   당연히 국비가 확보돼야 되겠지만 혹여 국비가 확보가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건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산시하고 남원시가 시범사업지구로 전국에서 선정이 되어 가지고 공포가 된 상태에서 추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될 수가 없고 또 이 부분에서 안 되게 되면 환경부 정책에 대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선화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기는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언제하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어쨌든 용역 발주를 한다니까 기대가 되고요.
    차후에 저희들이 어떻게 진행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환경과에서 추진한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주생면 일부 주민들하고 이장단에서 불만을 표출한 것도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고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이 환경과가 주무부서이지만 실제 사업은 환경사업소에서 하는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 이제 왜 그러냐면 사업부지가 저희 사업소 내에 있고 사업 장소로,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슬러지하고 슬러지에서 발생된 가스하고 음식물에서 발생된 가스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 보면 음식물이 2배 정도 효율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당초에 슬러지만 하려다 음식물까지 같이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죄송합니다.
    업무보고가 아니라서 자세한 말씀은 못 듣겠고, 일단 우리 지역주민들이 발끈하고 나섰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 의원들까지 싸 잡아서 질타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그 사업 추진을 몰랐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우리 면에서는 더 몰랐고 사업 주무부서인 환경과에서 일단 첫째 의원한테는 얘기 안 해도 면사무소에는 알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면사무소 면장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다른 의원도 몰라요.
    물론 이제 부서인 환경과에서는 이것이 알려지고 그러면 사업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또 뭐 반대하고 어쩌고 그럴까봐서 그렇게 했는가는 모르지만, 일단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별 야단이 다 났습니다.
    심지어 의원이 필요가 있느냐, 뭣하고 있느냐 전화가 오고 그러는데 사실 제가 그뒤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렇게 큰 문제날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지역 주민들은 이것저것 생각이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첫째는 그것을 빙자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저는 직접적인 얘기는 듣지 않았지만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는 있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 읍면동에 알려서 면장이 방어 할 것은 방어하고, 또 이장단회의때 가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협조를 요청하고 이런 사업이 들어온다는 것을 읍면 이장단들이 알아야는데, 그렇지 않은 농로 포장만 하나하고 마을 안길 포장만 하더라도 면민한테 알리고 마을민한테 알리고 해야 되는데 크다면 큰 사업인데 그런 것들을 숨겨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숨겼다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아까 제가 환경사업소 내에 그런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도 우리 사업은 아니지만 같이 해야 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분들은 잘 모르고 환경사업소로 갈 수도 있고 하여튼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어요.
    소장님께서도 같은 우리 시청일이니까 그쪽에 오시면 소장님이 잘 답변을 해서 큰 거시기가 나지않도록 협조를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지난 주에 주생 주민 이장님들하고 중동, 상동같이 해서 열 대 여섯분 들어 오셨어요.
    그래서 2층 회의실에서 사업추진 과정이나 정부의 추진 방향이나 목적이나 또는 배경이나 또 저희들 사업소 추진하면서 전혀 문제없는 악취가 됐든 어떤 거기서 음식물로 인해 가지고 음식물 반입해서 추진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없는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그런 피해보다도 기 있었던 주민들의 생각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게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해보면 찬성자 99명 보다 반대자 한 사람이 더 무섭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찬성하시는 분들 가만히 있는데 반대 한 분이 그냥 막 떠들면 전에 시민이 다 반대하는 것 같고, 전체 시민이 다 불만을 갖는 것 같은데 항상 어디든지 몇 분, 한 두분이 꼭 그런 소란을 피우고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번에 우리 환경과하고 환경사업소에서는 이 일로서 더 크게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또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대충 감을 잡았을 것 아니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그쪽으로 몰아서 큰일이 안 나도록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충분히 알았고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전주에서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요천 생태습지공원을 어떻게 이용합니까?"하고 별걸 다 물어봐요.
    제가 아는 것도 물어보고 전체 모르는 것을 물어보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시설 뭘 만들어 놨느냐, 체험은 뭘 하느냐, 관광객은 얼마나 오냐, 시민은 얼마나 찾아 오냐 별걸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간에 거기 현지에 가서 듣는 얘기는 있지만 그외에는 제가 어떤 상식이 없어서 답변을 제대로 못 했는데 제가 이렇게 답변했어요.
    "나무도 심었지만 아직 수목이 덜 우거지고 체험시설도 몇 가지 해 놨지만 아직 파급력이 덜 돼서 관광객이 찾아오거나 그런 것은 없고 우리 시민들은 다수 와서 한다, 주변에 아직 환경여건 조성이 덜 돼서 지금 점차하고 있고 체험시설도 계속 만들어 가고 있을 계획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일단 체험장이 그쪽에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에서는 또 주변이고 하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아까 우리가 이미 돈을 국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많은 돈을 사용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거기도 신경을 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 4,709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4,630만 5,000원으로 이를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교체비로 가압장 TM/TC설치비를 6,600만원 감액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최종분으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 부족액 9,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1,493만 3,000원을 삭감하고 민간검침 위탁금으로 1,4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예비비는 당초보다 1,16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383만 2,000원을 반영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비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인건비로 1억 3,477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청원경찰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257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검침원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와 2014년도 공무직근로자 소급분 9명분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광역상수도 상수도 급수율이 우리 시 전체 시내권 포함해서 농촌동까지 시내권은 다 했을 것이고 농촌동만 지금 몇 프로 보급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전체 한 80%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내권 합해서요?
    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합쳐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시내는 100% 다 됐으니까 농촌권 하면 몇 프로나 될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농촌권이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는 마을이 123개소 마을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하수나 그렇지 않으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곡수를 통해서,

○강성원위원   계곡수를 활용하는 데가 그러면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많이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10년 걸릴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지금 123개소 중에 지대가 높아서 도저히 광역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한 40개 정도를 빼고 나면 약 80개 정도는 전체를 광역으로 공급을 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광역상수도 공급하는 예산이 환경부 순수 국비가 아니고 지특예산으로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를 통해서 지특예산 재원은 많이 확보를 해 놨는데 지특예산은 남원시로 오면 남원시에서 그것을 총괄 분배해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상수도 쪽으로만 한꺼번에 많이 투자될 수 없는 그런 맹점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사업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상수도사업이랑,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같이 연계해서 투자가 돼야 되는,

○강성원위원   안 된다 그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40개소를 제외한다고 하면 앞으로 5~6년이면 끝이 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마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저희들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여러 차례 하는 이야기지만 처음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할 때는 마을에서 서로 기피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때만 해도 계곡물이라든가 지하수가 좋았고 또 그때만 해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서로 기피했는데 지금은 너 나 할 것 없이 서로 하려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서로 하려고 하고 지금은 물들이 많이 오염도 되어 있고 또 수돗물이 좋다는 것을 다 인식을 했기 때문에 아마 앞다투어 서로 자기 마을에 광역물을 먹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물은 사람의 생명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항상 빨리 가능한 전 우리 시민이 광역상수도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속히 서둘러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요새 시내권 상수도 배관 교체공사를 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제가 아까 도시과 때 그 말을 했는데 물론 어려움이 있고 서로 부처간, 과간, 업자간 서로 의견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쓰여지는 예산이 틀려서 그러는데 정화극장4가에서 십수정 가는 길 이번에 며칠 전에 싹 덧씌우기를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상수도 배관 묻고, 저는 거기만 덧씌우기를 할 줄 알았는데 전체 면적을 다 하더라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쪽에 아직 도시가스가 안 들어 갔나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이제 그분들 생각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도시가스가 들어 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전북도시가스는 그게 아닌데, 왜 저것을 지금하냐 그 얘기예요.
    내년이면 또 도시가스한다고 또 파헤치는데, 일부는 자기 가게에 상가 운영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고 그것을 파헤쳐 놓으면 그래도 1주일 내지 10일을 가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손님 맞이한다든가 영업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그것도 불만,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가 저렇게 씌워놓고 또 1년 있다가 또 파헤쳐서 또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다 그 얘기예요.
    제가 아까 도시과에서는 자세한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공사들이 같이 겸해서 이루어지면 좀 어떻게 보든 간에 나으려만, 물론 아까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지중화사업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 가지 배관들이 들어가는데 같이 할 공사도 있고 같이 못 할 공사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런 것들을 시민들은 이해를 못 합니다.
    "그냥 한 구덩이 파가지고 거기에 전부 넣으면 되지 왜 이것을 따로따로 해서 이렇게 시비를 낭비하고 시민들한테 괴로움을 끼치냐" 결론은 그 얘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 광역상수도 급수관 교체하고 가스배관하고 같이 공사가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저는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서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안 될 것도 좀 되게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것들이 안 되냐는 우리 시민의 불만이 있으니까 앞으로 가능한 쪽으로 물론 어렵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쪽으로 추진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왕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상수도 사업비는 현재까지 모든 재원들이 우리 시비로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개인적으로 표현하기를 우리 상수도는 순시비니까 가난한 것이고 그다음에 하수도 공사는 국비로 많이 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업은 국비로 오고 있고, 다음에 도시가스는 타 기관 사업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없는 예산 또 순시비를 집행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전체를 갖다가 병행 시공을 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하고도 충분히 조율을 하고 있고 그런데 도시가스, 우선 작년에 시청 주변에 할 때도 그 시기가 비록 우리 상수도는 조금 기간이 이르다 하더라도 도시가스를 파기 때문에 우리 상수도하고 같이 병행해서 탁 깔고 지금 모든 것은 상·하수도, 도시가스는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가스 측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있는 데를 먼저 관 공사를 하고 사업성이 없는 데는 늦게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도시가스하고 얘기할 때 올해는 금동지역, 죽항동지역을 하기로 서로 얘기가 됐는데 올해까지도 아직 미확정된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로 병행했으면 좋았는데 그런, 또 너무 도시가스가 사업성 위주로 사업지구가 선택이 되다 보니까 같이 맞춰나가려고 하면서도 못 맞추는 부분이 있고 또 지금 십수정 앞에 그 구간 같은 경우는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관입니다.
    가장 오래된 것이에요.
    그래서 녹물 발생이 제일 많은 데고 그래서 불가피 거기는 저희들이 단독으로 나가게 됐는데요.
    하여튼 기본원칙으로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도, 가스, 한전공사 굴착 공사가 병행되면 저희 상수도는 반드시 따라갑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을 우리 시민들이 충분히, 우리 의원들 같이 이렇게 설명을 듣고 이해가 가면 좋은데 시민들은 그런 깊은 내용을 모르니까 아까 같이 한번 굴착했을 때 모든 사업이 함께 들어가면 공사비도 절감이 되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민들 불편사항도 적고 여러 가지가 이점인데 그렇지 않은 것만 가지고 말씀을 나눈 것이니까, 어려움이 많죠.
    그렇지만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해서 전혀 안 되는 것을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가능한 될 수 있는 대로 간부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자꾸 거론이 되고 사업자도 부르고 또 찾아가고 해서 하여튼 맞출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맞춰서 시행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저희들 상수도사업소 기본방침이 병행 시공이 저희 기본방침입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질문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공사 추경에 9,000만원 세우셨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선화위원   저는 자료를 보고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도 100%까지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작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까 먼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좋은 기회를 많이 놓쳤습니다.
    지금 대강, 산동, 산내를 제외하고는 중앙에 있는 예산을 갖다가 다 공사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광역상수도를 먹겠다고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순수 시비 가지고 고생하는 일이 적었는데 당시에는 우리 간이상수도 요즘 말로 마을상수도 "물 깨끗한데 우리 무슨 광역상수도 필요 없다" 이러한 분위기가 많아서 그래서 아까 123개 마을이 현재 간이상수도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지금은 청정지역이 과연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장선화위원   지금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못 믿는 세상인데 정말 이 광역상수도는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아무리 산속에 간들 아니면 어디 물가에 간들 지금 믿지를 못 합니다.
    그래서 남원시민들이 이 상수도를 꼭 다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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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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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