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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2차)
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6일 (화)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늘부터 18일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가 있을 때마다 마음고생하시는 여기 계시는 국소실과장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를 바라고 위원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실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예산규모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규모는 5,358억원으로 당초 예산 5,068억원보다 290억원이 증액되어 5.7%가 증가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가 당초 예산 대비 262억원이 증가한 4,928억원, 특별회계는 28억원이 증가한 43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는 유류세 연동보조금 1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세외수입은 시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 등 총 4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09억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 편성됐고 조정교부금은 생태관광지 조성사업 1억원 등 총 1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국비 49억원, 도비 6억원 등 총 55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국도비 집행잔액 33억원, 순세계잉여금 54억원 등 총 87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5억 9,600만원, 상수도 사용료 4억 8,900만원 등 총 11억 4,700만원이 증가하고 국고보조금은 8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 3천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원등 총 7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입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에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5,400만원,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 1억원 등 총 6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공공질서안전분야에서 2014년 세입세출 결산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일부를 지방채 조기상환으로 28억 2천만원을 편성하고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7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교육분야에는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6,300만원을 감액하고 인문도시 추진사업 2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1억 1,2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문화관광분야에 문화예술거리 2억 5천만원, 춘향제 4억원,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 2억원, 이백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6억 6천만원,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교체 1억 6천만원 등 총 25억 7,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환경보호분야에는 생활폐기물가스자원화시설 7억 8천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후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3억 4천만원, 음식물바이오가스지원시설 확충 6억 7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3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6억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5천만원 등 총 13억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보건분야에 보건기관 의료장비 구입 1억 2천만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지원 6억 6천만원 등 총 9억 4,8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농림분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35억 9,100만원을 감액하고 특성화 농고 실습장 지원 5억원, 산림작물 생산단지 기반조성 6억원, 백두대간 생태전시관 등 총 36억 4,6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1억 5천만원과 세출예산 조정을 통해서 총 9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 용평 다산간 도로확포장공사 6억원, 두신선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9억원, 내송마을 진입도로 확포장 5억원, 비행장 대체지 조성 5억원 등 총 43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20억원, 북남원IC 진입도로 개설 15억원, 국가하천 유지보수 8억원,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 16억원 등 총 70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과학기술분야에 옻칠산업 육성 1억원, 목공예마을 육성 1억원 등 총 2억 5,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비비 및 국도비 반환금에서 예비비는 47억 5,300만원, 국도비 반환금 32억 9,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2천만원, 주민소득사업 3억 1,5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 6억 4,500만원, 신정지구 개발 7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 1,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남원2단계 하수로 정비 및 설계용역 13억원을 감액하고 강우시 하수도 시범사업 17억원, 노후하수도관로 정밀조사용역 8억원,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 4억원 등 총 19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망 전문기술진단 2억 4천만원 등 세출예산 조정을 통하여 총 4억 4,7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4페이지에서 7페이지까지 주요사업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실과소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원활한 시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규광
전문위원 서규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290억 4,800만원이 증가한 5,358억 1,800만원으로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262억 8,200만원이 증가한 4,928억 2,6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현황 2페이지에서 11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세부 검토사항입니다.
순시비 신규사업 1천만원 이상은 56건에 43억원을 편성하였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행사 등 일회성 낭비 요소가 없는지 또는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5천만원 이상 되는 시설비 사업이 10건에 17억원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행되므로 연내 완공이 우려되는데 관련 부서의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1천만원 이하 사업에 대해서도 시급성과 효율성이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당초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사업이 16건에 126억원, 50%이상 삭감한 사업이 5건에 9억원으로 가용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수립 당시부터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예허브과의 허브식품 융 복합 산업화 클러스터 사업의 민간경상사업 및 민간자본사업보조 9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사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성립된 보조금 예산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효율적인 집행을 통하여 반납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산및 물품취득비는 14개부서에 3억 6,500만원을 요구하였으며, 예산편성 사전이행을 위한 정수물품승인 대상은 6건으로 모두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으나, 본예산 편성 시 정수물품 책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물품취득을 위한 예산 취득은 본예산에 편성되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계획성 있는 재정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회계연도의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예산과 당초 추계한 예산을 초과하여 징수된 세입을 합한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인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잔액을 제외한 순수한 잉여금으로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의 금번 추경 예산반영 현황을 보면 총 139억원 중 본예산에 85억원, 1회추경 재원으로 26억원, 지방채 상환에 28억원을 편성하였으며「지방재정법」제52조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기준으로 볼 때 순세계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 것은 이자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바람직한 예산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은 회계연도의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금번 추경에 명시이월 사업이 83건에 398억원으로 명시이월된 주요 사유가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발주 지연, 용지보상 미협의, 사업대상자 미선정, 결산추경 미확보 등이며, 사고이월 사업은 132건에 291억원으로 동절기 사업 중지와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이월된 바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음연도로 사고이월되지 않도록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사고이월된 사업은 다음연도로 이월할 수 없으므로 연도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는 금번 남원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전년도 1회 추경 대비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와 시비 미부담액이 없는 관계로 기반시설 구축과 지역개발을 위한 역점 사업에 집중 투자 편성된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순세계 잉여금을 우선적으로 지방채 원금 상환에 사용한 점은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세입추계의 정확한 진단과 예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자체수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징수로 세입증대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미집행이 예상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조정하여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겠으며, 명시 사고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된 사업이 연내 완료될 수 있도록 철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중점 논의되었던 내용과 지적사항을 토대로 주민복리증진과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분배와 사업의 적정성, 효과성, 책임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사항에 지적된 이런 저런 사항들 참고하시고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성립하는 과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실과소별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퇴장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115페이지 기획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기정예산은 65억 9,628만 4천원 보다 22억 9,967만 2천원이 증액된 88억 9,59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예산편성관리 중에 국내여비로 예산효율화 담당 연찬회 1천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비 인센티브로 해서 1천만원 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예산효율화 우수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으로 시상금 4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2% 2천만원을 인센티브로 반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하반기때 예산 효율화 시범 시기 때문에 전국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따른 시책비는 도, 중앙, 국가예산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공통시책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 중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무기계약 근로자가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공무직 임금 소급분으로 3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시간외수당을 당초 10시간 계상해 줬었는데 15시간으로 5시간 증액된 것에 대한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중 내부유보금으로 10억 9,76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저희들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일반예비비에 편성했습니다.
8,310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면서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재해예비비, 내부유보금이 되겠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예산편성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을 내부유보금에 편성해서 추경때 세출예산에 반영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반환금 기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2,10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7,175만원 해서 총 32억 9,12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과 도의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아직 고지서가 안 왔기 때문에 추경에 고지서 해서 연말까지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실장님,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또 예산편성에 정말 부서별로 노력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예산효율화 담당 연찬회 인센티브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설명한대로 본예산에 3,300만원을 세웠는데 부족해서 1천만원 세웠다 이말이죠?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 4억원을 가져와서 대부분 시상금으로 가져오면 거기에 인센티브를 반영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전국대회도 하반기에 개최하고 또 시책 국도비 확보하는데도 어려움도 있어서 거기에 반영해서 넣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매년 보면 반환금이 32억원, 그정도 계속 그렇게 반환을 하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지난 해에는 49억원 정도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것을 이렇게 반환해야 할 항목인가요?
말하자면 국도비를 우리 직원들이나 우리 실장님 그리고 집행부에서 예산 따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집행을 못하고 예산이 다른 항목으로 세워줄 수 없기 때문에 반환하고 그런 예산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한 5년전만 하더라도 국도비 반환을 될 수 있으면 고지서가 안 오면 안 했거든요.
그런데 부처나 이런 쪽에서 감사원이나 집중 감사하는 이유가 우리가 보조비율이 있거든요.
국비는 얼마,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에 의해서 집행잔액이거든요.
또 하나는 보조내시를 하다 보면 사업이 변경된 것이 있거든요.
감액되고 증액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시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보조금을 아직 지급, 보조금을 고지서에서 반납 안 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14년도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보다 보면 아까 중앙부처나 이런 데서 간혹 가다 보면 소액같은 경우는 고지서가 안 온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5-6억원 정도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해서 시비로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도 집중적인 중앙이나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국비 반납사항을 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런 것이 갈수록 적어진다는 것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겠죠.
어차피 그런 부분은 세밀하게 더 해야 할 사항이니까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어찌됐든 간에 예산을 따온 만큼 반환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해당부서에 각고의 노력을 하시라고 충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부분도 노력의 대가인데 다시 반환하고 그런 부분 조금 적게 발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본예산 편성할 때 시비 부담이 없었습니다.
이번 추경때는 28억원이라는 여유자금내지는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을 해서 잉여자금을 가지고 4%의 기채를 상환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서인지, 예산이 여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래 보지 못했던 모습을 예산의 면을 편성 면면을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 편성에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감사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행정관리에서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시찰 및 워크숍 1,100만원 도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에 10억 6,300만원 증액되서 총액이 86억 6,6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관리자체 시설비에 용성로 부근 주차장 포장공사 외 8건에 1억 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군화동 우물터 정비사업 외 6건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을 감액 편성한 것은 시설비로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124페이지 첫째 줄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이백 효기 소규모 교량가설 외 45건에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갈치회관 정비사업 외 36건에 3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에 대강 강성마을 주변 아스콘포장 외 11건 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기능보강사업 외 20건 사업에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다음 시민소통실 인력운영비 8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민소통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정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변인으로써 시민의 권익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과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총 264억 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8,2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외수입은 161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4억 3,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4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16억 2,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86억 2,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2,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920억 5,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55억 3,9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72억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87억 3,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총무국 세출예산입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총무국 당초 예산은 9개 부서에 2,440억 4,700만원이었으나 1회추경 결과 2,480억 1,100만원으로 39억 6,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각 과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총무과는 750억 6,200만원에서 749억 6,400만원으로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방범용 CCTV설치,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 인건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홍보전산과는 26억 3,400만원에서 28억 8,900만원으로 2억 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 활용홍보, 전산개발비 등을 반영했습니다.
민원과는 7억 4,300만원에서 7억 5,500만원으로 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 및 인건비 등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273억 6,600만원에서 284억 8,900만원으로 11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문화예술거리 조성, 문화예술행사 지원,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83억 2,500만원에서 93억 5,100만원으로 10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348억 100만원에서 356억 9,300만원으로 8억 9,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장애인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823억 8,700만원에서 825억 6,200만원으로 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09억 2천만원에서 114억 3,800만원으로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등을 반영했습니다.
재정과는 18억 600만원에서 18억 6,600만원으로 6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자산취득비와 인건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총무국 소관부서의 추경예산은 성립전 사용경비,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 의무적 편성경비 등 행정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 하시어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총무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시민의 안녕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총무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무과 이번 예산은 기정액 750억 6,298만 7천원보다 9,896만원이 감액된 749억 6,402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분야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사기진작 분야입니다.
육아휴직 대체인부임 부족분 예산 5,3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청사 당직실 정비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관단체운영 협력에서 리통장 직무능력 향상 견학을 위한 행사운영비 56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74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국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4페이지입니다.
동남원 청년회의소 가족한마당행사 추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으로 금지면 자율방범대 초소 기능보강사업 700만원, 아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 리모델링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치안협의회 4대 사회악 홍보물 제작비 1천만원과 명예시민 발굴 및 수여 500만원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총무과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방범용 CCTV 설치를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금을 7,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135페이지 차량번호인식 방범용 CCTV 설치에 따른 집행잔액 1,454만원을 감 편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일부 과목변경하였습니다.
범죄취약지역 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공무원해외연수에 따른 국제화여비를 철저한 사전심사로 예산절감차원에서 1천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대외교류 협력에 따른 염성시 공무원 파견근무에 사무관리비 480만원과 기타보상금 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사회 전반에 칭찬하는 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의식운동 칭찬릴레이운동 전개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무원교육훈련에서 공무원직무능력 향상에 따른 6급·5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500만원을 감 편성했습니다.
다음 인력운영에 대한 인건비로 공무직 2014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보수 전년도 소급분과 4대보험료 인상에 따라 4,09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의거 5급 시간외근무수당 3억 5,468만 5,000원 전액을 삭감하고 기타직보수에 따른 인건비로 8,15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휴직·승진 등의 사유로 8급·9급 25명에 대한 직급보조비 3,150만원과 국민건강보험료 변동분에 대한 1억 348만 1,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상정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총무국 소관을 총괄해서 사업 추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지금 자료 135페이지 보면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으로 1억원이 추경에 올라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조서를 보면 나와있는데 왜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왜 추경에 예산을 1억원 세워서 사업을 하는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에 공모사업으로 2015년 3월 18일에서 4월 6일까지 공모를 하였습니다.
전체 11군데를 선정했는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지원 1억원, 시비 1억원 이 예산을 가지고 구 남원역사 주변 범죄예방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시민안전산책로 조성과 방치공간 문화공간 조성, 도심권 환경정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이 내용대로 물론 하겠죠.
구 역사 주변, 플랫홈 구간을 리모델링한다고 했는데 시민문화공간으로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물론 깨끗하고 범죄도 예방될 뿐더러 CCTV 등등이 설치되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이런 사업들은 말하자면 물론 공모사업이 책정된 과정에 있어서 늦게 책정됐으니까 이렇게 됐는지 몰라도 이런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는 최대한, 말하자면 내년에 할 사업같으면 공모신청을 1월이나 2월에 시작해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사업은 저희도 몰랐던 사업인데요.
남원지청에서 아이템을 줘서 법무부에 공모를 했던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민안전산책로 조성사업으로는 가로등 설치, CCTV, 비상벨 설치를 하고요.
방치공간 문화공간조성은 시민문화공간을 하고 도심권 환경정비사업으로는 골목길 정비, 빈집정비, 가로등 밝기 확대 등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으로 해서 현물지원이라는 것은 현물은 현금이 아니고 뭔 내용물로 해서 내려온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물은 대한건설협회를 통해서 설계와 시공 그런 부분을 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해당된 말하자면 제도 등등도 전부 다 현물로 내려오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1억원이 들어갈 소지가 없는데요?
똑같이 50대 50으로 해서 1억원은 책정되어 있을지 몰라도 현물이 전체 내려와서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주면 우리 시비는 거기에 가서 업자 선정해서 사업만 하면 되는데 그렇게 들어가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재는 저희 시비로 구입하고요.
현물은 대한건설협회에서 설계하고 시공, 공사를 현물로 하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예. 참고하겠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지금 그리고 인력운영비에 있어서 지금 많은 예산을 삭감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많은 예산이 삭감됐는데 지금 본예산 책정하면서 인력이 몇 명인가, 우리 시 전체 인구에 말하자면 인력이 딱 나와있을 판인데, 어찌 이렇게 많이 추경에 삭감이 된 부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어요?
본예산 책정하면서 계상 잘 못 해 가지고 이것 예산 책정된 거 아니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니고요.
2015년도 1월에 행안부지침에 의하면 5급 관리자들 시간외수당을 지급했었는데요.
1월부터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돈이 3억 5,400만원이라는 돈이 삭감됐어요.
○김승곤위원
이제 여기 내용대로 라면 3억 6,716만 8,000원이 삭감됐는데 앞으로는 이런 예산이 추경에 이렇게 삭감되지 않도록 본예산에 철저하게 수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기타보수직해 가지고 인원이 많이 들었네요.
인건비가 8,158만 8,000원.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지금 공무직들 청소관리 인부임 그런 분들인데요.
임금협상을 전년도 말에 협상을 해서 저희 일반직 같은 경우는 행안부에서 보수 몇 프로가 딱 떨어지잖아요.
그런데 이분들하고는 협상을 해서 보수를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도에 협상해서 조정했던 부분을 2015년도 추경에 편성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8,100만원 돈이 들었고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 더 열심히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 안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염성시 공무원 파견을 앞 전에 몇 년 전에는 했었다가 중단했었는데 금년에 이렇게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그리고 시도했을 때 어떠한 장·단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는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염성시 공무원 파견근무 근거는 남원시하고 염성시하고 교류활성화합의서에 근거해서 2011년 1월 25일에 했었는데요.
편성사유는 2015년 3월 30일에 저희 부시장님하고 염성시를 갔을 때 상호 대화에서 나왔던 사항이고요.
춘향제행사 때 5월 23일에 남원을 방문하셨습니다.
이때 상호도시 방문 공무원을 파견했으면 좋겠다 해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관광정책이나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서로 간의 문화체험을 통해서 우리 문화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을 56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숙소보증금으로 400만원이고요.
월세가 40만원씩 2달입니다.
나중에 이 분이 갔을 때는 400만원은 저희한테 회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시장님 따라서 앞 전에도 이렇게 염성시 파견해서 근무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그 뒤에 중단됐다가 다시 이렇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김성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분야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5,496만 8,000원이 증액된 28억 8,9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으로 시 이미지 홍보사업에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인 인터넷 포털 사이트 홍보비 5,000만원, 간행물 등을 통한 홍보비 1,500만원, TV방송 캠페인 홍보비 3,000만원 등 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도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사업에 자산취득비로 프롬프터 구입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 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동충동 현대아파트, 금동 메카아파트, 도통동 부영3차아파트에 CCTV설치 및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용전정보화마을 잼 가공시설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기 구입 보급사업에 전산개발비로 MS 연간계약 부족분 3,7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전산실 항온항습기 구입비 1,700만원과 컴퓨터 본체 구입비 1,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급을 위하여 2014년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소급분 13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15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를 부탁드리며 의문난 사항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료 끝 쪽에 보면 전산개발비 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어요.
그런데 MS 연간계약 해 가지고 개당 18만 9,000원 해 가지고 300개 해서 자료 올라온 것 7,720만원이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예산에 3,940만원을 가지고 하려고 계획을 세웠다가 모자라서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에 그러면 연간으로 잡아 놨으니까 총 계상을 해서 본예산에 7,720만원을 세웠더라면 이것 추경에 안 들어가도 될 예산이네요.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을 올렸습니다만 다른 여건도 있고 그래 가지고 부득이 그것을 다 못 세웠어요.
그래서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연간으로 할 사업은 올해부터는 정말 본예산에 세워져 가지고 추경에 이런 예산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심도를 기해주세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김성기
김성기 위원입니다.
예산서 142페이지 자산취득비 중에서 컴퓨터를 신규자들에게 전부 다 6월에 8대, 하반기에 12대 해서 20대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정원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20대를 구입하는 것인지, 내구연한도 다, 왜 그러냐면 정원이 1,000명이라면 1,020명이 됐다고 해서 20명 것 해당된 신규에 대해서는 구입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년을 하고 그랬을 경우에 남은 부분이 있을 텐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고 신규한테만 계속 이렇게 새것으로 사주는 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우리가 컴퓨터가 보통 내구연한이 4년 내지 5년 정도 됩니다.
이제 매년 예산이 충분히 수반이 되면 전체적인 내구연한이 된 것을 싹 교체를 해 주면 좋은데 사실상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해 가지고 60% 내지 70% 정도 밖에 교체를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를 교체는 못 하는 그런 결과가 있는데 신규직원이 하반기에 한 20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예상해 가지고 그분들이 들어오게 되면 기존에 다른 사람들이 퇴직하고 나간 분들이 쓴 것도 사용해도 되는데 대개 그것이 다 중고 그런 제품이어서 좀 갈아야 할 그런 필요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 새로 들어오고 그런 사람들한테 새것을 구입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김성기
저도 좋게 생각입니다.
기왕에 들어왔으니까 기분 좋게 새것을 가지고 근무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민원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겠습니다.
세출예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 4,310만원 보다 1,243만 9,000원이 증액된 7억 5,5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적기준점 조사 및 GPS관측소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0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로명주소 기초번호판 설치비로 6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인건비로 2014년도 보수인상에 따른 소급분 2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직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민들을 위하여 매일 아침 친절교육, 친절인사하는 것을 보고 조금 감탄을 받아 가지고 이런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 알아야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직접 우리 과장님이 앞에 서서 인사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민원인들이 와서 봤을 때 얼마나 좋은 이미지가 심어지겠냐 이런 뜻으로 본 위원은 판단했거든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칭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 145쪽 공간정보 운영해 가지고 지금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자본보조사업해 가지고 기초번호판 설치 1식 해 가지고 676만 5,000원이 나와 있어요.
자료 중간 박스 안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민원과장 조정희
기초번호판이라는 것은 도로명하고 숫자를 기입하는 명판인데요.
위치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건물이 없는 산간도로 등에 설치해서 교통사고라든지 아니면 어떤 긴급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번호를 불러주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위치 정보를 알 수 있어서 사고에 곧바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말하자면 도비는 176만 5,000원 지원이 돼요.
우리 시비가 500만원이 되고.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8대 2정도 그정도, 한 7대 3정도 될 것 같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내용대로 라면 참 좋은 부분이에요.
한 곳에만 설치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이 전체 알권리를 모르잖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차차 많이 해 가지고 공설시장 사거리 등등 또 도통동 쪽에 한 군데 등등 해 가지고 우리 시청에 정문에 한 군데 그런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전체 쉽게 도로명주소랄지 모든 것을 거기만 번호판만 누르면 바로 딱 떠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이것을 예산을 도에도 많이 요구하고 시에 본예산 내년도 예산에는 좀 수립을 해 가지고 좀 더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기초번호판은 지금 저희들 예산 이번에 세운 것은 정령치로에 할 예정이거든요.
○김승곤위원
정령치로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그렇습니다.
정령치로라면 육모정에서 시작해서 달궁삼거리 그 도로거든요.
말 그대로 건물이 없는 도로, 산간·오지 도로에 설치하는 그런 번호판입니다.
앞으로 정령치로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산간·오지 도로에 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49쪽 세출예산 분야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1억 2,300만원이 증액된 28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기반 구축이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중 노인·임산부 도예힐링프로그램 운영비와 찾아가는 도예프로그램을 과목변경하여 도예촌 전통가마 설치비로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0쪽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도비 7,500만원과 시비 1억 7,500만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남원고전소설 문학 학술포럼과 관련해서 도비 2,000만원과 시비 1,000만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문해회관 활성화사업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기금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도비 1억 3,500만원이 확보됨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 매칭 비율에 맞게 시비를 1억 3,500만원을 감하여 재원 대체하였습니다.
153쪽 춘향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연예술제로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악 저변확대와 활성화를 위하여 안숙선명창과 함께 하는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KBS 국악한마당 남원 녹화를 위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옥자원 상설공연이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기금 1억 3,000만원과 도비 5,100만원 등 1억 8,100만원을 기획상설공연 추진에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문화재 보존전승 분야가 되겠습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삼층석탑 선방개축을 위하여 국비 1억원 등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 실상사 경내 불량건축물 개축비가 지난해 고려시대 연지 발견 등으로 당초 보다 4억 2,800만원이 감액된 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하단부입니다.
시군 농악 기록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1,200만원과 시비 1,800만원 등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7쪽 한옥마을 관광객 분산사업 연계버스 투어와 관련해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8쪽 전통한옥 체험 숙박시설과 중저가 숙박시설 등을 위해서 기금과 도비를 각각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9쪽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3,000만원이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일로 이용객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 1,500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를 위해 3,300만원이 증액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 중 자치단체간 부담금 중 국비, 시비 매칭 비율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과대 매칭된 시비를 1억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1시군 1대표 관광지 육성을 위해서 도비 시설비 10억원 중 2억원을 민간경상보조로 과목변경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으로 옛다솜 이야기원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추경에 또 많은 예산 확보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넉넉지 못 한데 문화관광과는 보니까 많이 예산을 확보했고만요.
애쓰셨어요.
그런데 우리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자료 150쪽을 보면, 우리 추경성립전 사용을 해 가지고 추경에 1억 7,500만원을 세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이것을 지금 조성하는데 비용이 모자라서 성립전 예산을 세우지도 않고 사용을 하고 우리 위원들한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게 아니고요.
○김승곤위원
승인해 달라 이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사업은 공모사업이고요.
○김승곤위원
공모사업인지는 잘 알고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위원장 김정환
잠깐만요.
질문 먼저 받으시고, 내용 끝나면 설명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공모사업인지는 알고 있으니까,
○위원장 김정환
자꾸 혼선이 오니까요.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일단 비용이 모자랐어요.
모자라서 추경성립전에 예산을 사용을 했어요.
그렇죠?
안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비용이 모자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인데요.
도비가 보태지는 계속사업인데 도비를 작년에 내시를 안 해주고 금년 초에 공모사업을 진행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되어서 이후에 평가지원 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래서 지원이 내시가 금년 3월에 7,5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보태서 추경에 편성했던 거고요.
도비 7,500만원에 대해서는 의회에 추경성립전 사용을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 시비만 이번에 저기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모든 사업들이 다 그래요.
물론 이제 추경성립전 사용해 가지고 우리 의회에 승인받을 사항도 있고 또 사업 세워 놓고 의회에 승인받아서 사업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이후부터는 이런 부분은 많은 예산이니까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받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다음 쪽에 보면 문화예술 행사지원해서 1,000만원이 시비가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가요?
○김승곤위원
그다음 쪽 151쪽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춘향이의 첫날밤 뮤지컬 공연에 도비가 500만원이 그것도 이제 금년도에 500만원이 상반기에 지원이 확정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부분을 이번에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역시 추경성립전 사용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54쪽 보면 예술세상 마을 프로젝트사업, KBS 국악한마당 제작, 이것은 민간경상보조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5천, 3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술 거장과 함께 하는 마을 프로젝트인데요.
우리 현대차 정몽구 재단하고 그다음에 한국예술종합학교하고 저희 전라북도하고 남원시하고 4개 기관과 단체가 협약을 맺어서 정몽구 재단에서 2억 5,000만원을 후원하고 그다음에 전라북도에서 5,000만원 후원하고 그리고 나머지 저희 시에서 3,000만원을 후원을 해서 행사를 하는 것인데요.
저희 국악의 성지인 운봉 비전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국악캠프랄지 또 국악꿈나무교실이랄지 이런 행사를 한국예술종합학교 주관으로 금년도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5,000만원을 그쪽에서 요구를 했는데 추경이고 재원이 없고 저희는 이런 현금 지원보다도 어떤 현물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등등으로 해서 저희가 2,000만원을 요구액 보다 낮춰서 지금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쪽하고도 서로 협의를 했고 그래서 최대한의 실비 정도를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부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KBS 국악한마당은 금년 3월에 여의도에서 제작하던 것을 KBS 전주총국에서 유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KBS 전주총국에서 국악한마당이 제작이 되는데 그동안에 여의도에서 제작을 했을 때는 실내에서만 제작을 하고 녹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KBS로 오면서 실내가 아닌 실외, 그래서 생동감 있게 녹화를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전주 한옥마을이랄지, 남원 광한루랄지, 국악의 성지랄지 이렇게 해서 지역에 어떤 국악의 태 자리에서 녹화를 하는 건데 실외에서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무대의 설치비랄지 또 조명비랄지 이런 실비가 추가로 드는 부분이 있는데요.
추가로 드는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서로 일정 부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알았고요.
이게 우리 KBS 전주총국에다 주는 사업비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민간경상보조니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밑에 보면 기획상설공연해 가지고 기특, 도비, 시비가 쭉 나열되어 가지고 이런 행사하고 거의 같은 맥락이라고 보는데 지금 보면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국악단 출연료 추경성립전 사용 이것도 5,100만원 추경성립전해 가지고 또 승인해 달라고 이것도 올라온 것이 고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지금 공모사업인데요.
금년초에 저희들이 이것도 매년 우리 광한루원에서 밤 8시에 국악상설 프로그램하잖아요?
그 사업인데요.
그 사업을 한 해가 끝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평가지원 금액도 확정을 짓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금년 3월에 최종적으로 평가가 되어 가지고 금액이 확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사전 승인을 받았던 것이고 그래서 도에서 도비 5,100만원 하고 기금 1억 3,000만원이 3월 중에 확정돼서 내려와서 의회에 승인받아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5,100만원이 내려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여기는 보면 620만원 내려온 것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62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적으로 그 부기에 대해서는 620만원인데요.
전체 사업비는 기금이 1억 3,000만원, 도비가 5,100만원입니다.
그것을 세부 목별로 이렇게 나눈 겁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157쪽 보면 중간 박스에 남원역 관광 편의용 자전거대여 보험 및 수리해 가지고 당초 7,500만원이 섰는데 250만원 더 계상해서 사무관리비해 가지고 7,750만원이 섰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7,700만원은 찾아가는 판촉사업 전체 사업 중에 일반운영비고요.
남원역 관광편의용 자전거대여 보험 및 수리는 저희가 250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한 것이고요.
남원역에 지금 자전거가 50대가 있습니다.
역에서 하차를 하게 되면 자전거를 이용하실 관광객들이 거기에서 대여를 해서 시내투어도 하고 그러는데요.
작년까지는 운영이 됐었는데 이게 지금 일부 고장 난 것이 많고 수리비가 많이 소요돼서 남원역에서 이것을 운영하기에 굉장히 버거워하고, 하고는 싶은데 열정은 있는데 의지는 있는데 수리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역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자전거를 수리를 해 주고 또 만일의 사고를 대비해서 일정 부분 보험도 가입을 하고 그런 것으로 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고요.
평소 보니까 한 20명에서 30명 정도가 남원역에서 내려서 자건거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이미 설비가 되어 있는데 묵혀 두는 것보다도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25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시군 1프로젝트 사업으로 해 가지고 10억 확보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송하진 도지사 공약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앞전에 김완주 도지사는 우리 CGMP 허브산업이었어요.
10억씩 내려주는 것이요.
그런데 이것으로 바뀌어 가지고 10억이 구멍이 났어요.
송하진 도지사로 바뀌면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허브 브랜드 사업하는데 10억이 구멍이 났다 이 말입니다.
이것으로 바뀌면서 그 사업을 못 따오니까, 그런데 어제 우리 경건위 쪽에서 엄청나게 옥신각신했었는데 그것을 우리 시비로 충당하려니까 우리 시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은 당초에 약속대로 도에서 당신네들이 따와야지, 무슨 예산이 됐든지 따와야지 왜 이것을 예산이 프로젝트 사업이 바뀐다 해서 그 사업을 2년간 약속한 사업 20억원을 기어이 가져와야 되는데 10억만 가져오고 10억은 못 가져 오냐, 그래 가지고 말이 옥신각신했었어요.
그런데 그쪽에서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는 이것으로 이렇게 사업이 변경이 돼 버렸으니까 어렵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된 거예요.
물론 어찌 됐든 간에 김완주에서 송하진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변경이 돼서 이런 사업이 내려온 것은 이제 당연하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한 대로 이 사업을 따오면서 이렇게 대표관광 육성지원 사업이다 해 놨는데 쭉 내용을 보면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아까 2억 정도가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목변경했어요.
○김승곤위원
8억을 가지고 나머지 사업을 할 계획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이런 중요한 사업비가 내려옴으로써 우리 남원이 관광활성화가 되고 남원이 더 좋아져야 될 부분인데 이런 민간경상보조 1억 9,500만원에 쓰였다고 보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허수아비 패션쇼, 허수아비 콘서트 개최 이런 등등을 쭉 봤을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말 큰 틀에서 큰 명목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여기에 대한 답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도비가 매년 10억씩 이렇게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지원이 되는데요.
금년이 첫 해가 되겠습니다.
첫 해가 되겠는데, 아무튼 민간경상사업하고 시설비하고 잘 활용을 해서 저희가 남원관광에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열심히 좀 하셔 가지고 우리 남원이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업무조서 36쪽 보면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예가람길, 1구간이 구 군청 - 하늘중학교 - 김진수 소아과, 2구간이 광한루 북문 - 제일은행 사거리 - 구 군청, 3구간이 구 군청 - 용남시장 4가 입구, 그래 가지고 총사업비가 40억, 도비 20억, 시비 20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했고 그런 부분은 지금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구 역사 부근이 전혀 빠져 있다 이 말입니다.
구 역사 부근이 활성화가 돼야 동충동 이쪽으로 더 살아나고 그러는데 구 역사 부근이 왜 여기 이 사업에는 빠져 있는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 사업계획을 잡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구간, 2구간, 3구간을 잡았던 거고요.
저희가 이 사업이 끝나면 또 우리 도시재생사업이랄지 기타사업을 통해서 구 역사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다들 중장기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사업을 통해서 구 역사까지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저희 문화도시 사업이랄지 이런 사업들도 구 역사 부근에 일정 부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 전체가 구 역사를 저쪽 신정동 쪽으로 쭉 빠지게 너무 멀리 옮겨 가지고 우리 구 역사 인근이나 우리 남원시가 활성화가 안 된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해요.
그것을 우리 시민들한테 인식을 심어주려면 구 역사 부근이 첫째 활성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청소년 수련관이랄지 이런 것 등등 들어가야 하니까 조금은 낫겠지만 동충동 도로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번화가가 쭉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은 남원의 미래 중에 하나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희들이 문화관광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학술포럼을 추경에 3,000만원 올리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의 거리조성이나 다른 데는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학술포럼에는 남원 시비 1,000만원 추가로 넣으셨거든요.
왜 연구하고 또 발굴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적은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을 1,000만원을 잡은 것은 연구하고 발굴하는데 소규모를 책정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학술연구 소요비용을 판단했을 때 3,000만원 정도면 그래도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겠다 싶어서 도비 2,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문화관광에 대한 여기 보면 춘향전이나 흥부전 말고도 남원에 정말 좋은 문화재가 많잖아요.
그런 문화재 발굴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문화관광과에서 뭔가 예산을 투입하고 뭔가 발굴을 하는 사업이 뭐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문화재의 보존과 유산,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최소한 내년도에 어떤 우리 문화재유산 활용을 위해서 지금 용역비로 1억원 정도를 편성될 수 있도록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히 우리 북문지랄지, 황산대첩비랄지 이런 쪽에 복원이나 활용 쪽에 염두를 두고 한 1억원 정도를 트라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포괄적인 연구도 중요하지만 춘향전은 춘향전, 흥부전이면 흥부전 이 한 가지를 정말 깊게 연구하셔 가지고 그 연구를 통해서 뭔가 이야기도 만들도 그 이야기를 통해서 거리도 조성하고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많은 소득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 가지 분야를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해마다 두 세건 정도는 연구용역을 학술포럼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유자광을 조명을 했고요.
또 가야 문화를 조명을 했고 또 이런 두 세건 정도는 늘 해마다 이렇게 조명을 하고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저희 지역의 문화가 새로운 부가가치로 이렇게 다시 재조명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즘에 지방자치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정말 많은 나름대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지역축제를 만듭니다.
춘향제, 옛날보다 굉장히 많이 식상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흥부제, 정말 문제가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연구가 없다면 정말 우리 남원의 미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물론 감사하죠.
그런데 정말 이것은 남원시에서 우선적으로 더 연구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나라에서 이름 있는 전문가 그리고 저희들이 충분한 그 사람의 말 연구 하나면 정말 그 누구도 다 인정할 만한 이러한 권위 있는 분들에게 이런 남원의 훌륭한 유산에 대한 연구를 맡기셔 가지고 이제는 제대로 남원만의 이야기를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해마다 반복적으로 보조금 거기에 투입하고 이렇게 행사하고 뭐하고 이런 것보다는 뭔가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더 고민 많이 하시고 벤치마킹도 많이 하셔서 이런 학술적인 연구는 굉장히 깊이 있게 이제 해 보실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0억 2,597만원이 증액된 93억 5,11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 1,7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출납 폐쇄기한이 2015년도 12월말로 조정됨에 따라 2016년도 2월까지 계상된 인건비 2개월분에 대하여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문해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연필잡고" 한글학당 운영에 960만원, 인문도시 추진사업을 위해 출연금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2015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은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사항으로 국비 600만원 편성하였고, 제12회 남원시 평생학습축제 한마당에 도비 1,000만원, 비문해 제로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행사운영비로 1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학생 승마 활성화 사업은 720만원이 감액된 2,640만원, 남원시 체육회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지원에 1,972만원이 증액된 2억 54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장기 동호인 테니스대회에 500만원, 코리아 오픈 국제롤러경기대회에 도비 3,000만원,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에 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8쪽 추경성립전 사용 승인 사항으로 남원시 장애인 체육대회 900만원, 전국 장애인 탁구대회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편의시설 조성사업 2,000만원, 왕정동 생활체육광장 단상 설치 200만원, 광석마을 체육시설 설치 외 11건에 대하여 9,4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개방형학교 체육관 건립은 지난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6억 6,000만원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이백초등학교에 다목적체육관 1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에 관한 특별법」규정에 따른 춘향골체육관 정기점검을 위한 정기점검 용역비 260만원,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 기금 1억 3,380만원, 2014년 환경미화원 인건비 소급분에 대하여 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자료 165쪽 출연금 인문도시 추진 사업해 가지고 2,000만원 올라 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무슨 내용이에요?
자세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문도시 추진 사업은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한국연구재단과 함께 인문학의 대중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을 대상으로 해서 2012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1년과, 3년 단위로 사업을 실시를 하고 매년 1억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남원은 풍부한 문화 자산이 있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인문학 또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전북대와 함께 해서 한국연구재단에 5월 8일에 인문학 신청을 했습니다.
선정이 되면 아까 매년 1억씩 지원을 받아서 앞으로 남원의 인문학을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은 노력을 하셔야 만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꾸준히 이 사업이 이어지려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거기에서 선정할 때 각 자치단체에서 출연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런 것도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
○김승곤위원
출연금 2,000만원을 가지면 돼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일단 저희들이 전북대하고 합의를 해서 2,000만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북대하고 합의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밑에 166쪽 하단부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생활체조교실 운영하는데 음향기기 구입 130만원, 무엇을 얼마나 구입하는데 130만원 이것 적게 예산 세워 가지고 지금 구입을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존에 시설이 있는데요.
왕정동 마이크 시설은 많은 예산이 안 듭니다.
기존에 다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견적을 내보니까 그 정도만 있으면 예산이 된다고 해서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각 마을에 다니면서 그것 하는 강사들 음향기기예요?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쓰이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체조강사들 음향기기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알았고요.
다음 장에 보면 체육단체 지원해 가지고 1,972만 6,000원, 당초 1억 9,620만원이 섰는데 올해 추경에 1,972만 6,000원이 올라 와서 체육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도 쭉 이런 사업들이 돼 가지고 단체별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도 다른 항목으로 전체 항목을 세워 가지고 뭐 어디 지원해 준 근거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 예산세울 때 본예산에 기준해서 인건비를 세웠기 때문에 인건비 상승분하고요.
또 4대보험 부담금 그리고 일반운영비, 제세 공과금, 소모품 저희들이 필요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제35회 전라북도 농아인 체육대회 해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대회가 열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농아인 체육대회가 전라북도 각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 저희 남원시에서 차례가 돼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3,000만원 예산 세웠고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요.
좌우간 우리 교육체육과는 특히 학생들 교육, 체육시설 등등 많은 사업을 하시는데 최선을 다 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더 좋은 생활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5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1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8억 9,201만원이 증 된 356억 9,34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육급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인건비 1,500만원, 사무관리비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비로 1억 4,700만원 증 편성 하였습니다.
2015년도 신규사업인 노인정서안정 지원 서비스사업 추진에 따른 반영분입니다.
174쪽입니다,
보훈시설 관리에 1천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 6.25참전 유공비 둘레에 6.25참전 16개국 표석비 설치 지원에 700만원과 수지면 6.25참전 기념비 정비에 300만원입니다.
다음은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 사업비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5억 9,600만원, 부대비로 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정신요양시설 지원에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은 전라북도 4개 시군에 있으며 금년 남원시에서 제17회 전라북도 정신장애인 신명이축제가 개최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 지원에 국내여비 1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시책사업으로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에 따른 여비입니다.
175쪽입니다.
장애인 사회활동지원에 3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음성안내 방송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중증시각장애인에게 음성안내기능 TV 셋탑을 지원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에 2,4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응급알림e서비스 센터 구축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500만원, 응급알림e서비스 댁내 장비 구입에 따른 시설비로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 예산은 2014년 국비 내시분 집행잔액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 700만원을 사업 축소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보조 사업비에 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으로 컴퓨터 등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176쪽입니다.
장애인 생활시설 및 직업재활시설 운영 사업비로 2,5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평화의집 강당 집기 구입 등 기능보강사업으로 1천만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 집 장애인 이용시설 소방화재 안전기 설치 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소방화재 안전기 설치는 화재안전감지기, 스프링클러 등 설치에 따른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4,90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장려금 지원대상자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5년도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를 남원에서 개최함에 따른 국비 반영분입니다.
177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014년 소급분 160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338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보다 2천만원이 감된 18억 1,754만 8천원으로 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예비비로 17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부당이득금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64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 의료급여 특별회계 전년도 이월금으로 전라북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수당으로 175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가 가장 애도 쓰면서 어려운 사람들하고 상대를 하려다 보니까 어려움도 많고 소리도 많고 그러더라고요.
옛날에 총무위원회에 있어 보니까요.
그런데 과장님이 이런 소리 없이 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수급자, 또 차상위계층 이런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꼭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받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다시 한번 하셔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지금 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해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제가 살고 있는 바선거구만 해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점검을 한번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사각지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산서에 있는 5일장 찾아가는 희망복지 상담실 운영은 무슨 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금년도 시책사업으로 공설시장 중간에 가면 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청 주민복지과하고 의료원, 보건소, 사회복지관 이런 데서 종사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장날 거기에 찾아오신 분들을 모셔다가 상담도 하고 건강 체크도 해 드리고 또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을 발견할 때는 저희들이 긴급복지 아니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수급자로 책정해서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이런 것보다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금 어려움에 닥쳐있는 사람들을 혜택을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또 남원수화통역센터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는 자료를 보면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수화통역센터 장비가 노후내지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컴퓨터 5대를 사드릴 보강사업비입니다.
도비입니다.
○왕정안위원
기능보강사업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알았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을 정말로 우리 남원 시내뿐만 아니라 면지역에 거주해서 사시는 분들 중에서 정말로 어렵게 사시는 분들 많습니다.
여건상으로는 법상으로는 수급자 혜택을 받아서는 안 될 분인데 진짜 생활하는 것은 수급자를 꼭 받아야 하거든요.
그런 분들을 잘 챙겨서 소외받지 않도록 읍면동에 직원들 다 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조사하셔서 그 사람들이 골고루 그 혜택을 받아서 혜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점검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예산서 176페이지에 보면 금년 추경에 11명이 더, 12명이 더 추가되서 77명 예산을 세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희망키움통장 현재 지원하신 분은 65명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65명,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추가된 12명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우리가 요구한 것입니까?
일방적으로 국비 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해 준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 사업은 금년에 고용노동부로 일부가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이랄지 근로사업분야에 예산이 당초예산에서 조금 적게 저희들에게 내시가 되서 이번에 그것도 맞추고 조금 더 이끌어보자 해서 추가로 12명분이 배정이 된 사업비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배정이 됐다고 방금 설명하셨는데 최대한 발굴해서 많은 도움 받도록 애써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김정환
요새 총무과에서 사회복지직 근무현황이나 인력보강 검토를 한 자료가 있습니다.
혹시 그 자료내용을 아십니까?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신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담당과장님 만나서 간혹 사회복지쪽에 종사하는 복지직이랄지 어려움을 제가 구두로,
○위원장 김정환
자꾸 변죽 울리지 말고 복지업무 현황 및 인력검토 결과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 주민복지과장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 부분이 여기에 담겨져있습니다.
그런데 과장하고 협의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회복지직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 이야기 말고 이 서류 만드는 과정에 과장이 협조해서 주민복지과장이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예. 하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하고 이 문서에 싸인한 일이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세요.
없으면 없다고 하고 자꾸 시간 끌지 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뇨.
전자로 와서 싸인해 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무엇이 그렇게 힘듭니까?
여기 있는 대로 잘 역할하시고 사회복지업무가 23개 읍면동 일선에서 또 본청에서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과장 중에서는 우리 주민과장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시라고 부탁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책임 물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전자결재 협조가 와서,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김정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추가경정 예산은 1억 7,551만 4천원 증액한 825억 6,27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4억 6,132만 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 413만 1천원, 도비 3억 2,562만 5천원, 조정금 2,000만원, 시비 2억 8,708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은 방문교육 지도사 인건비 조정분으로 343만 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는 운영비 및 출장비 조정으로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2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조정으로 192만 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3페이지입니다.
금년 4월 6일 국도비 변경내시로 직업교육훈련 운영, 재료비, 자격증 응시비, 강사수당에 대하여 2,762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지원금은 지원 인원이 3명에서 2명으로 조정되어 211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은 4개소에서 3개소로 조정됨에 따라 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 조정으로 52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은 교사 인건비 조정으로 6억 8,35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는 영아반 담임교사에 대한 지원으로 7,417만 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은 5개소에 대한 운영비 및 인건비 조정 내시로 1억 865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간제보육시범사업은 1개소 어린이집 신청 및 지정됨에 따라 5,048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8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은 종사자수가 2명에서 4명으로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 등으로 8,01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입양비용 지원은 입양기관에 대한 알선비 지원이 사업장 소재지에서 입양부모 주소지로 변경됨에 따라 5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27개 사업에 대하여 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금동게이트볼장 조성으로 부지매입비 부족분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향교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도지사 시책사업 조정교부금과 도의원 주민편익사업으로 1억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금동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으로 도의원 지원사업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응급돌보미 인건비 등 733만 6천원을 시스템관리 인건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친구만들기사업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무연고 봉안당 설치,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 9,0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여성가족과 업무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우리 여성가족과 국비가 4억 6,100만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보육시설 보육수당같은 것이 아동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부터 도비까지 감을 시켰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당초 작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4억 6,100만원이 더 세워졌다 이 말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1차 추경에 4억 6,1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아이들이 줄고 또 보육환경에 있어서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양육수당이나 보육돌보미에 대한 교사들 수당같은 것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면 아무래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비로 대부분이 다 이루어 지기 때문에 거기에서 삭감 조정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가운데잖아요?
우리 시도 그렇고 전국이 전체 보육교사수당 등등 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추경에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다른 시군보다 잘 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이 최선을 다 하셔서 말썽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고요.
제일 끝부분에 승화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추경에 8,950여만원 예산이 올라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9천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이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사업하고 또 무연고 봉안당 설치 544구, 지금 무연고 봉안당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무연고를 가지고 있는 것이 544구나 됩니까?
주로 이번에 체육시설 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무연고입니까?
아니면 그동안에 쭉,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 계속해서 무연고를 봉안당에 설치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봉안당 설치한 것이 1,200구거든요.
그런데 1,141구를 지금 썼어요.
전부 다 봉안당 안치를 했기 때문에 그 나머지가 59구 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가 사매면 일반산업단지나 아니면 소리명상관 같은 데를 개발하다 보면 조성하다 보면 무연분묘가 300기 정도 발생될 것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리 준비하는 차원에서 봉안당을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거기 부지는 충분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지금 우리가 설치된 시설 건물 안에 봉안당을 설치하니까요.
칸막이하면서요.
○김승곤위원
진입로 확포장 사업도 계속 요구했던 사업이고 시민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써 마무리 깔끔하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전체 앞으로 손볼 것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들어가는 진입로는 우선 가시거리도 볼 수 있도록 하고요.
다음에 차도 그동안에 병목현상이 생겼는데 그런 병목현상도 없애도록 하고요.
○김승곤위원
당초에 1억 5천 돈 세웠더라면 마무리가 될 사업인데 당초 본예산에 9천만원, 또 이번에 4억 4,900만원 등등 해서 한다고 봤을 때는 앞으로 이런 예산은 조기에 세워질 수 있도록 검토를 많이 하셔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환경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예결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에 5억 1,800만원이 증액되어 환경과 총예산은 114억 3,800만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관리에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로 환경개선부담금 발급용 고지서 용지 추가 구입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만원과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우편요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실시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2,500만원 편성하였고 198페이지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입니다.
기존 사업량 110동에서 102동을 추가 지원이 결정됨에 따라 3억 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입니다.
화장지, 비누 등 공중 및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으로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에 대한 도비보조금 8,000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도비와 시비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 6,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전기 구입에 따른 국고보조금이 변경되어 100만원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1회용품 사용 및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금 제도 시행지침이 폐지됨에 따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류 폐기물관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칩 제작을 위한 재료비 5,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을 위한 시설비 2억 8,000만원, 감리비 3억 9,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 매립장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기 관리 인부임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제30조에 의한 정기검사 실시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파쇄시설 가동에 따른 전기요금 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준공 연기에 따른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를 7억 7,900만원 감하였습니다.
2016년도 광역재활용 자동선별시설 설치사업 실시에 따른 타당성조사 기술용역비 2,300만원과 롤온박스 구입비 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위한 시비 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2015년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위한 1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14년 환경관리원 소급분으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잘 했을 것으로 봅니다만 198페이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해서 쭉 나와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 8천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한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남원시에서 두 군데를 신청했었습니다.
광한루하고 허브축제장하고 2개를 했었는데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1개만 배정이 되서 당초에 2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1개 분은 지금 광한루에 남성 2배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199페이지 음식물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 보조사업이라고 나와있는데 시비를 추경에 6억 7,400만원을 충당하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화사업으로 주생에 있는 환경사업소 내에 슬러지와 음식물하고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사업이 아니죠.
국비는 겨우 2억 5천만원 들어가는데요.
우리 시비가 12억 5천 들어가고,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 30%, 시비 70%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공모해서 따온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을 딸 때는 공모사업이면 시비가 30% , 국비가 70% 그렇게 들어 가는 금액으로 해서 따오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나 쓰레기는 지자체 고유업무인데도 30%를 환경부에서,
○김승곤위원
물론 환경과에서는 전부 전체가 국도비 매칭사업이라 잘 하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이렇게 갑자기 시비가 많이 충당되다 보니까 좀 의아심이 있어서 질의드린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는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롤온박스 구입해서 9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롤온박스가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롤온박스라는 것인데 청소차는 다량쓰레기 배출장에 규격봉투를 못쓰고 박스로 수거하는데 지금 노후화가 되서 밑에 있는 롤이 잘 안 되고 해서 3개 교체하는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800만원 예산을 추경에 더 세워졌는데 이 예산은 전라북도에서는 우리 남원시가 제일 적어요.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보통 7천만원, 1억 8천만, 5천 몇백씩 다 되는데 우리 남원시만 이렇게 조금입니다.
그래서 우리 농어민들이 엄청나게 애로사항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당초에 산림과에서 할 때는 정말 의원들이 전체 하나 하나 다 이야기를 해 가면서 짚었던 부분인데 환경과로 이관되면서 총무위원회 의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야기는 많이 될 것입니다.
800만원 증 했다는 것은 애썼다는 말씀드리면서 2016년도에는 본예산 세울 때 노력을 많이 해 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올 2015년 예산은 2,900만원인데 세부적으로 야생동물 퇴치사업도 있고 전기울타리사업 여러 가지 사업 합해서 전기울타리사업이 좀 부족해서 800만원 따로 세운 것입니다.
내년에는 충분히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노력을 좀 해 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 ◈재정과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먼저 우리 담당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 제1회 추경 재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 세입입니다.
세입 총괄부서라서 간단하게 지방세와 세외수입 분야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유류연동보조금이 1억 8,200만원이 삭감된 33억 4,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분야입니다.
사용료 수입에 원예허브과 소관 허브밸리 캐러밴 오토캠핑장 사용료 84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업수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원종씨감자 분양 1,200만원이 증가한 8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사업 수입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남원도예촌 분양 계약금 2,600만원 편성했습니다.
재산매각수입으로 시유재산 매각대금 3억원이 추가된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외수입으로 원예허브과 소관으로 2014년 시금고 협력사업비 7,800만원 편성했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배전선로 이설공사 고객부담금 정산금 1천만원 편성했습니다.
102페이지 재정과 소관 도비보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관리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업무보조 인부임 42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납부독려 일제출장여비 580만원 편성했고 세외수입 징수 선진지 견학 여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 우수 인센티브 포상금 300만원, 자산취득비로 세외수입 체납조회용 PDF 구입비 1천만원을 편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입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 880만원 편성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300만원,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 비품구입비 100만원 편성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 편성했습니다.
포상금으로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 120만원 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사무실용 의자 구입비 800만원, 사무용 책상 및 캐비넷 구입비 100만원, 사무용 청소기 구입 100만원 해서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 소관 6천만원이 늘어난 18억 6,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재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유지를 다른 해보다도 작년도에 매각을 많이 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보니까 3억원으로 아까 발표한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총 그것밖에 안 올라왔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 본예산에 3억원했고 이번 추경에 3억원해서 6억원 했는데 지금도 계속 매각하기 위하여 결산추경에는 더 많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자기에 해당된 하천이나 논에 대해서 전체 다 매입을 하려고 그런 가닥을 다 잡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들이 나가서 말하면 "시에 이야기해서 이것 좀 매입하게 해 주세요."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국가하천이 있고 국유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우리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계신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된 것은 쉽게 매입할 수가 있지만 건교부나 국토부에 올라가서 매입할 조건, 도에 올라가서 매입할 조건 이런 등등이 따르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니까 일단 신청은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 세외수입으로는 이것이 제일 많은 액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셔서 매각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 시유재산같은 경우는 본인이 희망하는 분들든 어쨋든 저희들이 매각하려 하고 의회승인도 여러 건 저희들이 받았거든요.
거의 매입을 하고 시유재산같은 경우는 원하시는 분은 가급적 우리 행정재산이 필요없는 것은 계속 매각하고 있고 계속 추진하고 많이 매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보조인부임 인센티브로 880만원이 올라왔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지금 체납차량들에 대한 번호판 영치하는데 인부를 사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기간제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인부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기금이 880만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본예산에 조금 있는데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상사업비로 추가로,
○김승곤위원
몇 명이나 쓰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1명 쓰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3페이지 농업기술센터 원종씨감자 분양 세입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이 세입추계는 농업기술센터터에서 내놓은 것이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추계 세입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2,369상자가 들어왔었는데 아니, 2천상자가 들어 왔었는데 경정해서 369상자를 더 플러스해서 생산량이 많은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246만원이 더 증된다고 8천만원을 이번 추경에 1,246만원 증액된 8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세출예산을 보면 씨감자 본래 본예산이 4천입니다.
그런데 씨감자를 더 확보해야 한다고 해서 4천을 더 세웠는데 세입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내용이 있는지 어쩐지 몰라서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할 부분인지는 모르지만 재정과에 기타사용료에 들어있기 때문에 혹시 세부적인 것을 아는가 싶어서 물었는데 역시 방금 이야기한 그 이상은,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저희는 총괄이니까 요구한 것만 구성이나 내용은,
○위원장 김정환
94페이지에 어제 총무위원회에서도 이 궁금사항을 질의하고 답변이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맨 상단에 시금고 협력사업비 원예허브과, 어제 재정과할 때 이게 얘기가 나왔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먼저 나왔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은 시금고에서 농촌, 어떤 소득사업에 더 기여하겠다고 협력사업비에 7,800만원을 내 놓은 것이고 집행은 담당 과에서 하는 거예요?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에는 지자체 협력사업비라 해서 원예용 비가림하우스설치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농가부담금하고 농협의 보조금 나온 것 해서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바로 집행이 됐었는데 금년에는 예산 편성을 세입을 받아서 2014년도 지자체 협력사업비 요청을 작년 3월 14일에 했고, 확정이 4월 24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협력사업비 농협에서 지원금 요청을 작년 12월 23일에 했었고요.
협력수입금이 금년 1월 29일에 7,860만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농협협력사업비로 비가림하우스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았습니다.
세출예산 6,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증액된 예산이 여러분들이 징수실적 우수해서 받는 인센티브 말고 또 다른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세외수입분야는 작년에 저희들이 "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대회 우수를 해서 2,000만원이 보통교부세로 세입이 들어왔습니다.
그 인센티브를 세외수입 예산을 했고 그다음에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는,
○위원장 김정환
한마디로 해서 6,000만원은 여러분들 노력으로 벌어들인 사업비를 상사업비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이번에 세운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생하고 애쓰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료를 봤더니 재정과에서 오랜만에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셨고만요.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어떤 부분 말입니까?
○왕정안위원
상금 받은 내력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됐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보면 우수공무원들 해외 출장도 가고 했는데 그것 설명 한번 해 봐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간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 저희들이 전라북도 평가에서 하반기 징수실적 최우수를 했었거든요.
4,000만원 세입이있었는데 아직 사용료 상정 안 하고 추경에 예산이 의회 승인이 되면 저희들 고생했던 직원들 선진지 견학도 가고, 부족한 비품도 사고, 책상도 사고, 의자도 사고 싶습니다.
○왕정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누적되지 않고 이런 좋은 소식이 자주 들려서 남원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되고 공무원들한테도 좋은 희소식이 될 수 있게 좋은 일 많이 좀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억 613만원을 증액한 63억 89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보수로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에 1억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정비로 남원관광지 가로등 지중전선로 보수공사에 5,0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보수정비로 시설소파보수에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노후세트장 보수사업에 1억 4,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이 되겠습니다.
공립박물관 소장유물 DB화 사업에 1,76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조경장비 및 환경정비 유류구입에 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공연 안내판 설치에 2,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로 경외상가 상하수도 급수관 공사에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환경미화원 휴일근무수당을 79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공무직근로자 소급분을 3,6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2014년도 환경관리원 소급분에 대해서 1,434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303쪽이요.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1억 7,300만원, 총사업비가 그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내력 쭉 나와 있는 것을 봤을 때 이런 사업들은 물론해야 됩니다만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춘향테마파크가 좋아지고 관광객 유치하는데 조금 활성화가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많은 돈을 왜 이런 사업을 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서 추경에 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한정된 예산에서 각 과별로 예산이 배분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테마파크 활성화 차원에서 점검을 해 보니까 이것은 시급히 정비를 해서 보수하는게 낫겠다 해서 이번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시설소파보수 건물 23동, 전시시설 13종, 의장 9종 의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안에 보면 조형물들이 설치 되어,
○김승곤위원
그것 보고 의장이라고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00만원 해서 76개소 하는 것은 1개소당 100만원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아니면 76개소 하는데 100만원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303쪽 시설, 의장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개소당 100만원으로 해서요.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부족해서 3,000만원 돈을 더 세웠다 이 말씀이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전체가 다 테마파크에 들어갈 사업비인데 이런 부분은 물론 본예산에 세워져서 일찍 사업을 함으로써 봄철, 가을철 등등 해서 관광객들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남원시를 더 찾아올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본 위원 생각은 좀 안 좋다고 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을 세우려고 마음먹으면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고 이렇게 우리 남원시 재정 어려운 가운데 추경에 이렇게 요구한다는 것은 우리 해당부서에서도 집행부에 요구하기 힘들고 또 집행부에서도 선뜻 받아들이기 힘들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를 해 주시고 노력 좀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설사업소는 국·도비 전체가 매칭사업인데 그 부분 하나하나 국비·도비 확보하는데 좀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우리 시비가 적게 충당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그다음 쪽 304쪽, 광한루원 공연 안내판 설치해서 1,250만원씩 2개소 2,5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아마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거론됐던 사항인 것 같아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얼마나 간판을 설치를, 말하자면 이게 지금 전광판으로 한 거예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배너기로만 제작을 해서 광한루 정문하고 서문쪽 거기다가 비치를 해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공연내용 마다 전부 다 배너기를 설치하다 보니까 상당히 보기가 흉해서 이왕이면 광한루원 내에서 행사가 상설공연이라든지 수시공연들이 있거든요.
그날 그날 행사있던 내용들을 안내표지판에 그 내용을 보여줌으로써 더 효과가 있지 않겠냐 라는 측면에서 시설을 LED 표지판으로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광한루 정문 앞에 1군데 하고 북문,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서문쪽에요.
○김승곤위원
서문쪽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북문쪽은 별로 관광객들이 이용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출입하는 두 곳을 선택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크기는 어느 정도에요?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확 눈에 뜨일 정도로 지금 할 계획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거리는 20m 전방에서 글자가 완전히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크기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사업이네요.
내용은 좋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관광객이 이걸로 해서 얼마나 더 늘어나느냐, 안 늘어나느냐 그런 부분도 있는데 LED로 해서 전광판이 설치된다면 우리 시민들도 물론이고 관광객들도 모든 것이 한눈에 보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우리가 도로를 달린다고 봤을 때 고속도로나 이런 데를 달리면 크게, 우리 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미쳐요.
고속도로 주변에 보통 한 20m에 그 정도 된 것도 이렇게 LED로 돌아가는 것 보면 그런 자치단체는 얼마나 재정이 튼튼해서 이렇게 크게 사업들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우리 시도 이제 농정과에서 크게 하나 하려고 제작하고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도 그런 것 등등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시설사업소도 광한루를 어차피 맡고 계신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들도 꾸준히 잘 검토하셔서 사업이 추진돼서 활성화하는데 노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시스템 설치건 인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지금 1억 6,000만원으로 전 시스템을 교체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부분 교체해서 절감하는 게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저한테 주신 분들이 계셔서 이 전체 교체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거기가 설치된 품종이요.
7개 종목에 57개 품목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점검을 해 보니까 17개 품목은 기존에 있는 그대로 이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전문가 의견이 있었어요.
그것은 그대로 두고요.
○장선화위원
지금 있는 것이 전체가 다 아니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전체가 아니고요.
○장선화위원
17개 부분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대로 두고요.
○장선화위원
부분적으로 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렇게 하고도 추가로 이만큼의 금액이 소요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이야기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노후세트장 보수건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1억 4,100만원 우리 직원이 견적낸겁니까?
사업계획을 누가 세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직원들도 같이 하고요.
그다음에 식견있는 사람들 의견을 들어서 안에 시설이 건축물을 갖다가 지금 대개 손을 봐야 할 부분이다 보니까 그쪽에 조예가 깊으신 분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위원장 김정환
누가 세웠냐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은,
○위원장 김정환
우리 시설직중에서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건축분야 시설직이 우리 시설사업소에 근무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건축계장님 양중섭 계장이 건축직이고요.
○위원장 김정환
여기 계시네요.
안 보여요.
두 번째, 고개를 숙여서.
주도적으로 산출한 금액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1억 4천 가지고 또 시원찮게 했다가 다음에 또 이렇게 훼손이 된다거나 문제가 되고 또 한다고 하지 말고 할 만큼 하세요.
아까 8동?
몇 동이에요?
(집행부석에서 - 8동이요.)
○위원장 김정환
8동인데 확실하게 4동하든지, 6동하든지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 남겼다가 내년에 또 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을 하는 과정에요.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이면 다음에 손 안 보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본래 세트장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보기 흉할 정도로 오히려 싹 뜯어 버려야 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시설은 중간에 또 했잖아요.
제 기억으로는 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또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존치를 하려면 이번에 반영구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시라고 드린 말씀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해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으로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665만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5,250만 2,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도비보조금이 2,41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익이 1,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농업인 교육비로 1,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매 농기계임대사업 신축에 따른 부지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딸기묘 생산 4,669만원과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지원사업 3,280만원 등 3건의 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지도산업 추진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추진 해야 될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원이 늘어난 7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는 2억 1,600만원을 증액해서 26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교육 분야에는 2,450만원을 추가 증액해서 6억 1,900만원인데 주 내용은 지난 1월에 저희들이 추진한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에 교육생들이 생각보다 약 150% 정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반기에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서 사무관리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을 앞에 당겨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1,890만원을 증액했고요.
또 사무관리비로 해서 4-H정보지에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780부가 내시돼서 56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자원운영입니다.
3,2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내용은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으로 해서 도비에서 50% 추가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3,28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운영입니다.
1억 5,900만원을 증액한 7억 2,600만원입니다.
하반기부터 북부권임대사업소를 개소해서 운영을 합니다.
거기에 기간제 인건비로 1,800만원, 사무관리비나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 재료비에서 2,000만원 해서 총 1억 4,9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임대사업소 신축부지에 7,000만원, 감리비 1,300만원 해 가지고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집기 등 구입입니다.
1,51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훈련사업에서 저희들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100명을 했는데 농업인들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에 50명을 추가 하고자 970만원을 더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현장지원입니다.
2,600만원을 증액한 4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물환경 분야에서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에 육모상 처리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1,000만원을 감액하고 목변경해서 자산취득비에서 1,0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총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했습니다.
채소기술운영입니다.
234만 5,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상추 토경 고휴재배에서 2,100만원을 삭감하고 도비로 추가 내시된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시범사업에 2,3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종자산업육성입니다.
총 4,3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조직배양실이나 저온저장고 유지비에 공공운영비로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원원종 저희들이 씨감자를 구입해서 나중에 되팔아야 되는데 상반기 본예산에 4,000만원밖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부득이 4,000만원을 추가해서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기술운영입니다.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목변경이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육성 분야입니다.
44만 3,000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그 내용은 2014년도 지특사업으로 쓰고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 편성해서 사용코자 합니다.
농업정보도 총 변동이 없습니다.
여기서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 보수 500만원과 강소농 교육강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700만원을 삭감하고 강소농 사무용품 구입에 60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 해서 변동 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저희들 무기계약근로자가 있는데 1월에서 6월까지 모자란 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된 분을 주지 못 했기 때문에 소급분 94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추가 예산을 봤을 때 농업인교육, 생활지원자원운영 그리고 농기계 쪽에 집중적으로 추가 지원을 하셨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농기계임대사업에 1억 5천 추가 지원하셨는데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하지 않고 추가 지원으로 올린 이유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저희들이 북부권임대사업소 신설한 것 때문에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아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서 하자고 해서 뺐었고요.
주로 가장 큰 것이 사매임대사업소 신축부지를 구입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을 못 했기 때문에 그것이 본예산 작업이 끝나고 나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하지 못 하고 부득이 추경에 구입비를 해서 금액이 커졌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이 본예산에 들어가지 못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지원이 있네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을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주로 쌀겨를 활용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든다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해서 전북 생물산업진흥원하고 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정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북.
○장선화위원
전북 생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산업진흥원.
○장선화위원
산업진흥원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장선화위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은 앞으로 미래에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남원에 이것 말고 다른 하는 사업이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이 6차 산업화를 많이 찾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고 기존에 쌀 이용한다거나 김부각이나 이런 것들 상당히 포함이 많이 되고 있고 묵도 그런 쪽에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1차 산업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더 많이 늘어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은 정말 앞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많이 노력해 주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활동 생활화가 추경에 2건이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예활동 생활화는 당초 모임이 33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 모임을 했더니 6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데에 대한 국화 재배 연습을 해서 가을에 전시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국화 재료비,
○장선화위원
국화 관련해서 추가 인원이 33명 늘어났고, 그리고 강사비가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강사비도 교육여비도요.
○장선화위원
원예활동도 앞으로 남원시 부가가치에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화 말고 다른 원예활동하는 게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손 돕기도 하고 또 이제,
○장선화위원
아니요.
원예와 관련해서 국화꽃 외에 다른 꽃들을 또 특화해서 남원에서 하는 사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은 없습니다.
국화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화 하나만 하는 건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장선화위원
어디서 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센터 내에서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도 앞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고 그리고 많이 활성화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장선화위원
많이 노력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감사합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 대한 보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 이것을 개소하고 운영에 따른 예산이 3억 4,200만원으로 추경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것 가지면 충분히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인원이요?
○강성원위원
아니, 예산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예산 가지고 뭐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재정 형편상 더 이상 돈을 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 외에 재료비라든가 부대비라든가 물품구입비 이것들 말고 더 소요될 금액이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가셔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전체 포장도 아스콘이 됐든지 이것 포장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강성원위원
마당포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내년 예산으로 본예산에 해서 될 것이고 지금 보조인력을 두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 신분은 뭘로 채용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기간제가 2명이 있고요.
다음에 임기제를 2명 할 계획입니다.
기간에 한 명은 기능을 갖고 있는 기간제이고요.
한 명은 단순기간제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부서, 인사부서하고 협의가 다 된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 저희들은 3명을 요구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서도 전체 시 인원 티오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번에 3명을 다 못 해 주고 차후에 내년도에 다시 또 하기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농기계 기술자들이 신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공무직이 있고 임기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직하고 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임기제요.
○강성원위원
임기제라는 것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옛날에 계약직입니다.
○강성원위원
계약직?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어떤 티오를 지금 공무직을 채용할 수가 없는 우리 시 입장이지만 이 사람들 신분을 어느 정도 거시기를 줘야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올 것인데, 지금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밖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9월에 개소식을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사전에 교육을 좀 시키고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무를 해 봐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채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자격증이 없어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보다 기술이 더 있는 분도 있고, 또 자격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기시험이라든가 시험은 잘 봐 가지고 자격증을 땄어도 자격증이 없는 사람보다 기술이 더 없을 수도 있지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인원을 채용할 때는 일단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우선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임기제도 뽑을 때 반드시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강성원위원
자격증이 있어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무리 자격증이 있다 하더라도 실전에 가서 수리를 하려고 보면 손이 둔해서 잘 수리를 못 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연습을 한다 그 얘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인사부서하고 충분히, 하여튼 시장이나 부시장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보고를 잘 드려서 충분한 인원이 채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씨감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 시 총 씨감자 소요량이 몇 톤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감자 재배가,
○강성원위원
들쑥날쑥하다 그 얘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면적이 얼마나 해서 씨감자가 몇 톤이나 필요해요?
정확한 것은 아닐테지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700㏊에서,
○강성원위원
700㏊면 몇 톤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560㏊.
○강성원위원
560㏊?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씨감자로는 몇 톤이에요?
우리 실무자가 딱 생각 안 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700톤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700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춘향씨감자가 260톤 생산 계획이고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 440톤 정도가 부족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량을 채우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총 필요량은 700톤인데 우리가 춘향씨감자로 260톤을 생산 계획이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부족분은 고랭지산을 가져 와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부족분 440톤을 고랭지산을 가져 와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고랭지에서도 농사를 짓고 있고 무주, 진안하고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외지에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외지에서요.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고랭지라고만 표현했는데 무주도 고랭지이니까, 일단 외지에서 반입해야 할 것이 약 400톤 이상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씨감자 260톤을 생산해서 우리 자가로 쓸 경우에 총 씨감자 공급에 얼마 정도가 우리가 절감이 된다고 보는 가요?
아까 700톤을 구입하려면 엄청 많은 돈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 많은 돈이 우리 시에서 빠져 나가는데 우리 기술센터가 260톤을 생산함으로써 많은 씨감자 돈을, 감자 구입비를 우리 시가 절감한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으로 안주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 말을 묻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씨감자 260톤을 생산하는데 총생산비는 대충 어느 정도 들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산비요?
○강성원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을 아직,
○강성원위원
그것 한번 우리 실무자가 누구에요?
저 그거 한번 자료 뽑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료를 한번 뽑아 볼게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필요하는 씨감자 소요량, 우리 춘향씨감자를 생산함으로써 외지에서 반입한 양, 총 구입할 경우에 씨감자비는 얼마인데 우리가 260톤을 자가 생산함으로써 얼마가 절감이 되고 440톤을 구입하면 얼마가 되어서 씨감자 260톤을 생산하는데 돈은 얼마가 든다, 그것을 제가 한번 볼 수 있도록 뽑아 주세요.
(집행부석에서 -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서면으로 정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감자에 대한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고생도 많이 하고 아마 그간에 제가 옛날에 있을 때부터도 감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큰 걱정을 많이 하시는 업무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씨감자를 우리가 자가 생산함으로써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 돈이 외지로 많이 빠져나가지 않고 많은 소득과 관련이 된다, 돈이 밖으로 안 나간다는 것은 우리가 벌어들인 것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씨감자 생산을 조금 더 철저히 해서 밖에서 많이 갖고 들어오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사매 농기계임대사업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정환
공장이 얼마나 돼요?
몇 프로나 지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제 터파기 들어가고, 아직 건물은 기초공사 이제 막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저희들 계획은 원래 9월 중·하순경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9월 중·하순이면 9월말까지 간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지금 석 달 공기기간이 있기 때문에 앞에 당길 수도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사무관리비를 보면 다른 기존 임대사업소하고 똑같은 레벨로 세웠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정환
아까 뭐 위원님 질의할 때 "시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성실한 답변을 주셨는데 이 또한 임대사업소 준공기한이 차별화되면 다른 3군데하고 똑같지 않으면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조정하십시오.
그리고 293쪽에 처음에 농업인교육운영 교재제작, 농업인교육 참가보상 돈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고 논하자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교육이, 여기 계신 여러분들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여기와 계십니까?
무한정 공무원 한다고 다 시켜주는 것 아니잖아요.
교육도 그래도 의욕이 있고 뭔가 성의가 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야 한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오는 대로 다 교육시키는 것 같아요.
이러면 교육 효과가 있겠습니까?
다음에 연말에 가서 얼마나 교육 수료 효과가 있는지 수료를 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만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가를 한번 검토해 볼 필요 있지 않습니까?
1년의 계획이 세워졌으면 그 범위 내에서 상반기에 몇 명하시고, 하반기에 몇 명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오신대로 다 받다 보니까 교재도 모자라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은 각 면 단위라든지 그렇게 해서 집합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교육을 받겠다고 오는데 내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명을 하려고 했는데 150명 온다고 해서 "당신들은 없으니 가세요."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득불 할 수 없이 추진했던 것이고요.
농업대학도 저희들이 금년도에 180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에는 160명만 하려다가, 하는 것은 4대 1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45명씩 해 가지고 180명으로 조금 5명씩 각 반에 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앞으로 참고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금년에 부득불 할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행정이 뭔가 절도가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한정 이렇게 가면 쉽죠.
그러다가 또 일시에 안 나와 버리면 그것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여러분이 또 그때는 그런 식으로 설명할 것 아니에요?
"이게 억지로 어떻게 코를 꿰서 데려옵니까?" 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의욕 있는 분들이 조금 선별적으로 받는 것도 파급효과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본 것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김정환
모든 교육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논리로 하면 남원시의 모든 교육비 감당 못 할 겁니다.
어떤 교육도 참고하시고요.
예산서 295쪽에 농기계훈련사업비 그리고 관련 사업조서를 보면 관련 지원 조례가 있어서 1인당 39만원 중 50% 해당되는 19만 5,000원을 지원을 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여기 여러분들이 제시해준 이 자료를 보면 이론교육 6시간, 실기교육 6시간인데 맞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틀간하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틀간하면 39만원을 교육기관에 내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수료증을 줍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냥 수료증만 가지고 합니까?
어떤 자격시험 보는 게 아니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별도로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법규에 보면 그것만 이수를 하면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주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정환
수료증 없으면 운전하면 위법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법이라기 보다 만에 하나,
○위원장 김정환
위법은 아니고 그냥,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고가 났을 경우에요.
○위원장 김정환
사고가 났을 때 이분들을 우리가 공익적인 입장에서 편의 내지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상 문제가 따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교육받고, 안 받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왕이면 그런 문제 예방 차원에서 지원한다 그런 이야기이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저희들이 자격증이 없으면 임대사업에서 제외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해 주지 않습니다.
굴삭기하고 스키로더가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 교육도 무한정 오시면 교육받게 해 주시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도 해 주셔야지 왜 안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인당 들어가는 돈이 상당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하고 저희들이 요구가 있을 때는 많은 것을 몇 십 년 끌고 갈 수는 없고요.
한 2~3년 정도는 앞으로 추가로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것을 차별화해서 인선을 하는 게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다 이런 모습으로 하는지, 모양새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는 조금 선의의 경쟁 내지는 또 의욕적으로 받는 교육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빨리 끝내라고 저만 쳐다보는 것 같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아까 비포장에 포장을 예산 때문에 못 한다고 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예산이 부족합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 가서 보니까 비만 오면 거기가 아주 질퍽거리고 도저히 기계가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흙이던데, 그래 가지고 만약에 기계 빌려주고 반납 받으면 세차도 해야 하고 움직여야 하는데 비포장에서 괜찮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지금 부분적으로 사무실 앞에 쪽으로요.
그쪽으로는 조금 예산 잔액이 남으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거기가 포장하면 총 얼마나 들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포장 거기도 하려면 면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돈이 듭니다.
○강성원위원
한 5,000만원 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정도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한번, 왜냐면 포장을 제가 보기에는 몇 년 안 해도 가능한다든가 예산이 허락한 뒤에 한다고 해도 괜찮을 것 같으면 모르는데 제가 볼 때는 바로 아무리 늦어도 내년 본예산에는 해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깊이 있게 모르지만 오늘 당장 예산계에 한번 들려 가지고 수정예산에 가능하다고 하면 해 가지고 준공 전에 포장을 해 버리세요.
포장을 해 가지고 준공을 해야지 마당에 당장 반납 들어오면 세차해야 되고 운전해야 되고 돌리고 그래야 하는데 비포장에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 보고 제일 문제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차하고 CCTV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납 들어오면 기계 씻어서 다음 날 줘야 되고, 그리고 거기 숙직은 안 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숙직은 안 합니다.
○강성원위원
안 하면 기계 도난 사건에 제일 또 문제가 CCTV뿐이 없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어쨌든 CCTV 하고는 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설치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세차시설하고 2개가 다 안 되면 마당 포장이라도 돈 그렇게 뭐 4천, 5천만원 든다고 하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세차시설은 만들 겁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부서하고 해서 바로 포장을 해서 내년 9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아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겠습니다.
(자리정돈)
| ◈의회사무국 소관 맨위로 |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의회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11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안 보다 1,090만원이 증액된 13억 3,168만 1,000원으로 0.8%가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위원회 회의실 2개소에서 사용할 빔프로젝터 구입 설치를 위해서 520만원을 계상했고, 문서고의 노후된 책장 교체를 위해서 250만원으로 총 7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입니다.
2014년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에 의거해서 인상된 공무직근로자 인건비 32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선원 위원입니다.
지금 빔프로젝터를 새로 신규 구입하는 가요?
그렇지 않으면 기존의 것을 대체하는 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어요.
○강성원위원
우리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여기 위에 가 없어요.
○강성원위원
아니, 천장에는 안 달았더라도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느냐 그 얘기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동식으로 여기 위에다 달려고요.
○강성원위원
위에다 달려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집행부에서 오면 올 때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려면 번거로움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빔프로젝터가 260만원 2대인데 시설할 것까지 합해서 260만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전체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까지 합해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이것 시설비가 많이 들어요.
시설비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거시기 짜 가지고 넣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듭니다.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 김정환
내장을 못하고 외부 노출로 한데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노출을 하더라도 다이를 짜고 뭐 하는데 다 포함됐냐 그 얘기에요.
해 가지고 돈 나중에 시설비가 부족할까 싶어서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문서고 책장은 우리 의원사무실에 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아니요.
의원님들 휴게소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옆에 뒤쪽에 문서고가 있어요.
거기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 가지고 문서고를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가 10개가 들어 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안에 뒤로 쭉 있어요.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출석공무원 (33인)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의회사무국장 | 이용삼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찬수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홍보전산과장 | 강구섭 |
| 민 원 과 장 | 조정희 |
| 문화관광과장 | 김희옥 |
| 교육체육과장 | 양성모 |
| 주민복지과장 | 이기찬 |
| 여성가족과장 | 박문용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
| 원예허브과장 | 이준무 |
| 축 산 과 장 | 이장근 |
| 산 림 과 장 | 정창호 |
| 도 시 과 장 | 박종주 |
| 건 설 과 장 | 이남준 |
| 교 통 과 장 | 이원구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농촌진흥과장 | 이환중 |
| 현장지원과장 | 문길수 |
○출석사무국직원 (3인)
사무국장 이용삼
전문위원 남길우
전문위원 진영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