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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총무위원회-제1차)
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1일 (목)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5일간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치러진 제85회 춘향제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우리나라 대표 공연예술제로써 진면목을 보여준 축제였습니다.
성공적인 춘향제를 이뤄낸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말씀 드립니다.
최근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감염 접촉 환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도 순창과 김제에서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시도 감시대상 9명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의 철저한 방역근무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 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 남원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의 구성과 조직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 안 제3조가 되겠습니다.
구성은 6개 시군으로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에서 동부권 기초자치단체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조직은 회장은 시군 직제순에 따라서 윤번제로 선임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남원시가 회장을 맡게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5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대통령 공약항이라든지, 국도비 대형 프로젝트사업, 국도비 협력사업 새만금과 동부권에서 새만금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같이 협의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협의회의 협의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6조로 규정했는데 안건이 있을 경우 실무협의회에서 사전검토 후에 30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협의회의 실무협의회에 관한 사항은 안 제14조인데 실무협의회는 시장군수가 하기 전에 실무협의회는 자치단체의 기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으로 한다고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 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152조 제2항에 근거해서 규약을 마련했습니다.
152조 2항의 근거라는 것은 행정협의회를 만들 때는 규약안을 인근 자치단체간에 규약을 마련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받아서 고시한 후에 시도지사에게 보고하면 그것으로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제출된 규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규약안은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으로 대외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전라북도 동부권 6개 시·군 협의회를 구성하여 성장동력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사항으로 협의회의 구성 및 조직, 처리사무, 협의방법, 실무협의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협의회는 전라북도 동부권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구성되고, 회장은 시·군 편제 순에 따라 1년씩 윤번제로 하며 동부권 연계 대선공약과 국책사업 발굴 대응, 동부권 개발 국·도비 예산확보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구성될 예정입니다.
2015년 4월 17일 협의회 구성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본 규약안이 의회 의결을 받는다면 7월 중 동부권 시장·군수 협의회 정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의 지역경제 격차가 날로 심화되고, 예산 투자 및 기업 유치 등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바, 이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회 구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규약안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국가시책에 따라서 새로운 행정수요에 맞게 기준 인건비 범위내에서 공무원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 행정직 2명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해 정원의 총수를 1,051명에서 1,05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026명에서 1,030명으로 조정하고 별표3 남원시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6급이하, 일반직, 총계 정원을 4명 증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5월 8일에서 18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지침」에 따라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회복지직 공무원과 복지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직 공무원 각 2명씩 총 4명의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그동안 지속적으로 총무위원회에서 지적해온 읍면동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복지 업무가 아닌 타 업무를 맡고 있는 문제점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의 본래 목적이 1개 읍·면·동에 사회복지 공무원을 2명 이상 배치하는 것이었으나, 현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곳이 7개면에 이르는 반면 일부 읍·면·동은 3명이 배치되어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인력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르면 2017년까지 3개년에 걸쳐 금년 정도의 규모로 매년 사회복지직 담당공무원이 확충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러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사회복지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해소를 위해서 인원을 충당하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직을 4명을 다 뽑지 않고 행정직 2명, 사회복지직 2명 이렇게 뽑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서 14년 12월 9일에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직 2명과 노인복지·아동복지 등 각종 신청 접수조사 발급을 위한 복지행정직 2명을 증원하라는 지침이 있었니다.
여기에 행정직 직원은 우리가 규칙에서도 괄호 내시를 해서 복지업무만 볼 수 있고요.
참고로 이번 순증에 따른 인력에 대해서는 연봉 3천만원 기준해서 70% 2,100만원씩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보면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 그리고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오신 검토의견에 보더라도 지금 1명밖에 없는 면들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랬을 때 전문적인 사회복지직 4명을 뽑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행안부에서 지침에 정확히 사회복지직 2명하고 행정직은 아동복지 등 각종 신청접수조사 발굴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 충원이 되고요.
참고로 2016년, 17년도에 11명 순증이 또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장선화위원
추가 모집이 또 있다 이런 말씀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2016년도에서 17년도까지 11명을 순증할 수 있는 배정인원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장선화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증원 4명 중에 사회복지직원이 2명이고 사회복지 행정공무원이 2명이라고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사회복지전문직은 2명이고 그 외에 여성아동 사회적약자에 대한 복지를 하는 분이 두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결국 이분 행정도 복지전문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제가 혼동이 되서요.
그러면 4명이 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회복지 업무를 보죠.
○부위원장 한명숙
예. 볼 수 있는, 그러면 업무가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이직율도 많고 힘들다고 하는데 좀 해소가 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물어봤던 것이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회복지공무원이 타 업무를 보고 있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것도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말을 했던 것처럼 7개 시군에 1명밖에 없어서 그 1명이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기도 힘든데 타 업무까지 보고 있음으로 해서 계장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번 기회에 그런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좀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사회복지직이 다른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인력은 4명으로서 읍면동에 계장을 맡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다른 일반직원들은 사회복지를 전담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사회복지는 다른 민원을 하면 일단 상담하고 소통을 하는 문제겠지만 일단 사회복지는 먼저 이야기를 듣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 또 다른 지역자원하고도 연계를 해야 할 일들이 많아서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것이니까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시고 또 동료위원들 뜻있는 말씀 주셨고 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사회복지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인력 충원은 너무나 잘들 알고 계신 것이죠.
여기 국장, 과장님 기본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또 예산의 70%를 3년간이지만 지원하는 배경도 알고 계시고 지금 검토보고서에도 의견서에도 나온 이야기지만 현재도 7개 읍면이 1명씩 근무하는 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이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2명이 근무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원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부터 판단했을 때 문제가 있어서 작년까지 20여명, 금년부터 내년·내명년까지 11명을 증원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 과장님이 읍면동 근무해 보셔서 알지만 최소한도 누군가는 사회복지업무를 두 사람 이상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전제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직 단 한 사람씩 있는 7개 읍면은 다른 인력이라도 사회복지업무에 조력을 하고 도움을 주도록 그런 근무체계가 갖추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 위원
사회복지직이 당연히 가서 근무하면 더 좋을 것이 없지만 이런 저런 사정이 있습니다.
6급의 문제, 또 특수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분이 한 두분 계셔서 꼭 그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어떤 운영의 묘를 기하는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충원되도록 인사부서에서 권한있는 여러분들이 해 주지 않으면 읍면동장 안 하려고 하죠.
그냥 단순히 한 사람에게 맡겨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그냥 삶아먹든 볶아먹든 알아서 해라 이런 식의 분위기가 되거든요.
단 이유는 뭐라고 하느냐면 읍면동 실정 그럽니다.
그런데 사회복지업무가 중차대하게 늘어나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기회되면 근무원칙에 지침에 관한 것은 주지시켜 주시고 원칙 가급적 고수되도록 선의의 행정지도 잘해 주시고 강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사회복지업무하고는 조금 무관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자기 업무 맡은 바에 일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한 두분 있으리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10여명이 있는 모임을 가보더라도 한 두 사람이 꼭 그 모임에 끼어서는 안 될 분이 있다고들 하는데 특히 우리 1천여명의 공직자 중에서 문제가 없는 공무원이 없으리라고는 안 되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인사부서에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겠습니다.
일부 몇 읍면동에서 직원들 문제점을 가지고 의원들하고 협의를 한 바도 있고 또 그런 정보가 본청 인사부서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에 몇 분이 그런 분들이 있다고들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차라리 그 분은 본청에서 데리고 일을 하면 어쩌겠느냐까지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원 배치를 할 때 그런 직원이 가는 읍면동이나 부서는 좀 사람을 더 증원을 한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가서 일을 해도 괜찮을 부서를 찾아서 어디 있을까만 그래도 민원을 상대하지 않는 부서라든지 좀 소홀히해도 되는 어떤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데 배치해서 전체적인 물이 전체적인 흐름이 되지 않도록 1천여명이 다 일을 열심히 잘하는데 한 두분이 문제가 있어서 전체 공무원이 다 그러는양 그렇게 됩니다.
왜냐 하면 한 두명이 잘 하면 좋은데 한 두명이 잘못하면 전체 우리 남원시 1천여 공직자가 다 그렇게 싸잡아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공무원이 저러냐, 남원시청 공무원 저러냐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인사부서에서는 다음 인사가 혹시 있을 때는 꼭 그것을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일선에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하반기 인사때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마이크를 대놓고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없는 것이 낫겠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없는 것이 낫겠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 분의 본연의 업무 거시기가 문제가 되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 관급사회에서는 이해가 되지는 않죠.
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고 부서장이 서로 자기 부서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공직자는 못될 망정 차라리 없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몇 군데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올해 꼭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니까 국장님,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력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민의 자발적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여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여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2조 제1항에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환경조사결과를 공포함으로 한 규정을 삭제하여 당사자의 권리제한사항을 개선하고 조례안 제23조 제2항에서 환경보전활동에 재정지원분야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환경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 제한사항을 개선하고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분야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에 따르면「남원시 환경 기본 조례」제22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 환경 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상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법률의 위임없이 환경오염 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이를 공개할 경우 해당 기업이나 관련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민감한 정보까지 공개되도록 함으로써 해당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안 제23조 제2항은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해 재정지원 근거규정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재 본 조례에 따라 강살리기 남원시 네트워크에서 추진 중인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 및 도랑살리기 운동’ 등 총 6개 사업에 4,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및 보조사업 근거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있어서 궁금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천수질관리 핵심리더 육성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남원시에서 육성하는 리더들이 아홉명이 있습니다.
아홉 분이 있는데 그분들이 활동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하천수질 관련도 하고 일반 탄소포인트 관계, 환경에 관련된 전반적인 리더로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리더하면 그래도 리더집단이잖아요?
말 그대로요.
그러면 어떤 교육을 통해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에서 유임된 강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초청해서 리더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일정한 교육을 받아서 리더로 만들어진 분들이 아홉 명이 계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언제부터 이것이 만들어 졌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제가 환경과장 오기 전부터 했고 교육은 2주 전에도 한번 평생교육센터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얼마 전에 이 교육하는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굉장히 잘 한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제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남원에 환경단체가 몇 개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6개 단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비, 도비 받는 단체는 몇 개고 시비로 운영하는 단체는 몇 개 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전부 다 도비 포함, 또 시비 포함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6개 단체가 전체 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이 6개 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봉사활동이나 환경활동하는데 거기에 대한 성과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환경단체 하면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큰 효과나 홍보활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각 분야별로 쓰레기 수거 또 하천 쓰레기 수거, 일반수거 그런 분야별로 또 자연환경보존 홍보 분야별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틀려서 해 주고 있습니다.
다르게,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권리에 관한 부분들 조례로 다시 제정하고 이런 부분인데 환경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 대한 기회가 되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남원에 보면 자연환경 파손이 너무 심한 부분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개발을 핑계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환경단체들이 많이 계신다면 이런 부분들 굉장히 역할이 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크게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없기 때문에 6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도 무슨 인허가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큰 굵직한 개발행위가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에 의견도 들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정말 자연환경 보전이 되는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의견 적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개인균등분 주민세액 대비 징수비용이 많이 들고 1999년 6월 이후 변동이 없었던 정액 세율을 물가상승률 반영 등 경제적 여건변화에 맞게 대응하고 행정자치부 세율상향 권고에 따라 주민세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자체 안정적 재원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조례안 제6조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개인균등분 주민세율이 읍면은 2천원, 동은 3,600원을 1만원으로 인상하고 단, 2015년도 주민세 균등분에 대한 개인의 세액은 7천원으로 한다는 것이며 기타 지방세법 등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조문 용어 정리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1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시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1999년 이후 세율이 고정되어 온 읍·면 지역 2,000원, 동 지역 3,600원의 주민세 개인 균등분의 세율을 시 지역으로 통합하여 2015년에는 7천원, 2016년 이후에는 1만원으로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장기간 미조정된 주민세로 인하여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에 대한 패널티를 연간 5억 5,200만원 정도 적용받고 있으며, 부과액 대비 징수비용이 과다한 비효율성이 노출되어 왔습니다.
전라북도 시·군 중 정읍시는 동지역 9천원, 읍면지역 8천원으로 이미 조정하였고, 부안군은 2015년 5천원, 2016년 8천원, 2017년 이후 1만원으로 조정한 조례안을 입법예고 완료하였습니다.
세율이 2015년 7천원으로 조정되면 보통교부세 패널티 반영액 3억 2,100만원과 주민세 인상분 1억 3,300만원을 더한 4억 5,400만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2016년 이후 1만원으로 조정되면 7억 8,400만원의 세입 증대 효과가 예상됩니다.
이와 같은 세입 증가분은 예산편성 시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읍·면·동에 환원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세수 증대에 반드시 필요한 세율 조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요즈음에 더 경제가 떨어졌다, 그래서 굉장히 살기힘들다 이럴 때 꼭 주민세를 인상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보통교부세 페널티를 상당히 많이 받았고 또 행자부에서도 계속 권고를 해 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 뿐만 아니라 정읍은 인상이 완료가 됐고 부안하고 저희들은 의회에 심의 중이고 장수, 진안, 무주, 임실, 순창, 김제는 시장 결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입법예고 해서 할 것이고 내부검토 중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곳이 군산, 익산, 전주, 고창, 완주가 내부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남원시뿐만 아니라 전 우리 시도에서 시군에서 다 하고 있고 전국적으로도 다 움직이고 있는 사항이라 특별하게 우리 남원시에서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인상이 꼭 필수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정기분 부과 언제였죠?
○재정과장 이영태
8월 1일 기준에 8월까지,
○김정환 위원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부과되기 전까지는 시일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예민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분위기가 경제 분위기가 그래서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최대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감추고 넘어갈 부분도 아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노출이 되고 큰 돈은 아니라고 해서 조세저항이 없으리라는 법도 없고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홍보에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 필연성이나 또 우리가 지금 받아왔던 불이익에 누적된 금액을 표시해 가면서 홍보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3억 얼마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에 누적된 금액을 표기 해 가면서라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예. 통과가 되면 적극 홍보해서 조세 저항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제일 아랫부분에 보면 세입 증가분은 예산세에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읍면동에 편성하겠다 약속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4억 5,400만원 가지면 1개 읍면동에 2천만원도 못치거든요.
금액으로 하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23개 읍면동을 봤을 때 4억 5,400만원 하면 1개 면에 2천만원도 안 돌아갑니다.
이것을 꼭 우리가 주민세를 증가하기 위한 하나의 방패막이로 쓴 것인지 이 말이 어떻게 설득력이 나는 될지가 문제가 되네요.
1억원, 2억원 주는 것도 아니고 돈 2천만원도 못 되는 것 주면서 여기에 생색이나 낸 것 같이 표기가 되서 물론 오직 옹색하면 이 말을 썼겠느냐 생각을 해 보지만 하여튼 주민세 증액한다는 것은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않는데 이 말이 조금 거슬려서 말씀을 드려보며 적은 액수라도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내부적으로는 결정을 했는데 예산편성 단계에서 꼭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부분은 읍면동 통장님들 회의할 때 그때부터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자칫 잘못하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 걱정했듯이 경기도 어려운데 얼마 안 되지만 세금 또 올렸냐고 그러는데 다른 시군에 비교하면 저희들은 아니까 오해는 없는데 일반시민들이 받아들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읍면동 우선 통장님들 회의할 때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안 대비 5.7%가 증가한 5,358억 1,8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5.6%가 증가한 4,928억 2,600만원, 특별회계는 6.8% 증가한 429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은 당초 예산 대비 5.6%인 26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세 수입은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264억 500만원이며, 세외수입은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천만원, 지방교부세는 116억 2,800만원이 증액된 2,324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86억 2,300만원, 보조금은 55억 3,900만원이 증액된 1,920억 5,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87억 3,800만원이 증액된 172억원입니다.
4페이지 지방세는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264억 500만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지난연도 수입은 기정액과 동일하며, 자동차세는 유류세연동보조금 1억 8,200만원이 감액된 92억 5,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4억 3,600만원이 증액된 161억 1,1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4,800만원이 증액된 87억 2,00백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은 3억 8,800만원이 증액된 73억 8,300만원입니다.
5페이지 의존수입은 260억 2,900만원이 증액된 4,503억 1,1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16억 2,800만원 증액된 2,324억 2,800만원, 조정교부금은 1억 2,300만원 증액된 86억 2,300만원, 보조금은 55억 3,900만원 증액된 1,920억 5,9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87억 3,800만원 증액된 172억원입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액 기능별 증감율은 일반공공행정 분야 4.4%,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4.9%, 교육분야 0.2%, 문화 및 관광 분야 7.4% 등입니다.
구성비는 사회복지 분야가 25%로 가장 많고 농림해양수산 23.4%, 기타 15.8%,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9.3%, 문화 및 관광 7.6% 순으로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조직별 세출예산액은 의회사무국 0.8%, 기획실 34.8%, 감사실 6.9%, 시민소통실 14%, 총무국 1.6%, 안전경제건설국 10.3%, 보건소 10.6%, 농업기술센터 3.6%, 사업소 2.9%, 읍면동 1.5%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9페이지 성질별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 성질별 증감율은 인건비 0.6%, 물건비 2.6%, 경상이전 2.3%, 자본지출 9.5%, 보전재원 145.3%, 예비비 및 기타 72.2%가 각각 증가하였고 내부거래는 4.6% 감소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27억 6,600만원이 증액된 429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은 11억 4,700만원 증액된 101억 400만원, 보조금은 8억 3,200만원 증액된 140억 1,300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7억 8,700만원이 증액된 188억 7,500만원입니다.
11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는 24억 3,400만원 증액된 362억 6천만원으로 하수도 사업이 4억 4,700만원 증액된 154억 4,600만원, 상수도 사업이 19억 8,700만원 증액된 208억 1,400만원, 기타 특별회계는 3억 3,200만원 증액된 67억 3,200만원으로 신정지구 개발사업이 700만원 증액된 7억 2,700만원, 농공단지 조성은 6억 4,500백만원 증액된 25억 900만원, 주차장사업은 1,500만원 증액된 3억 1,100만원이며, 의료보호비는 2천만원 감액된 18억 1,800만원, 주민소득사업은 3억 1,500만원 감액된 13억 6,700만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액 대비 290억 4,800만원이 증액된 5,358억 1,800만원으로 주요 증액원인은 지방교부세 116억 2,800만원, 보조금 55억 3,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7억 3,800만원, 특별회계 27억 6,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54억 4,600만원 증액된 139억 900만원으로 증액의 세부원인을 살펴보면 특별교부세 10억원, 시책추진보전금 9천만원, 도비보조금 7,800만원, 예비비 잔액 48억 8,500만원, 자체사업 집행잔액 46억 5,900만원,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잔액 31억 9,700만원으로 집행잔액 불용액이 78억 5,600만원에 이르고 있어 합리적인 예산운용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추경은 순세계잉여금의 증액으로 제1회 추경예산 편성에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향후 적극적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세원 발굴과 더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징수업무의 효율화를 통한 재정확충 노력이 요망됩니다.
일반회계 세입 재원의 39%를 차지하고 있는 보조금 중 1천만원 이상 삭감 내시된 사업이 20개 사업에 39억 9,100만원에 이르고 있어 당초 사업 확보시 사업의 타당성과 수요 예측에 신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추경예산은「지방재정법」제45조 및「지방자치법」제130조,「남원시 재무회계 규칙」제15조에 근거하여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국 도비 등 추가내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본 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성립되는 예산으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변경내시, 과목경정, 2014년도 국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반환금 등을 위하여 제출된 부분은 적정하다 사료됩니다.
그러나 각 부서별로 편성된 시비 자체사업 중 1천만원이상 증액된 사업이 [표1]과 같이 신규 자체 사업 및 기존 편성사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시비 증액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비생산적이고 관행적이며 불필요한 낭비성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는지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며, 당초 사업추진계획 수립시 본예산에 편성하여 반영되어야 할 사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환경과 ‘음식물 바이오가스화시설 확충’사업의 경우 2014년 시비부담금 6억 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어야 함에도 이월사업에서 누락되어 집행잔액으로 불용되었고 이를 금번 추경에 재편성하였음은 이러한 행정의 착오는 공사 중단, 공기 연장과 같은 행정의 비효율이 초래될 우려가 다분한 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월사업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제52조에 따르면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지방채의 원리금을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자율 4%인 ‘집중호우피해 복구비’로 사용한 지방채 28억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조기상환한 점은 바람직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을 제외한 타 실과소장께서는 보고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 ◈기획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15페이지 기획실 2015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기정예산은 65억 9,628만 4천원 보다 22억 9,967만 2천원이 증액된 88억 9,595만 6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내력으로 예산편성관리 중에 국내여비로 예산효율화 담당 연찬회 인센티브 1천만원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국도비 예산확보 시책추진비 인센티브로 해서 1천만원해서 2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효율화 우수평가에서 대통령상 수상으로 시상금 4억원을 받아서 그 중에서 2% 정도를 인센티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예산 효율화는 저희들이 하반기때 전국 연찬회를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것이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국도비 확보에 따른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공통으로 관리 시책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건비 중 무기계약 보수로 공무직이 되겠습니다.
소급분으로 302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공무직이 시간외수당을 당초 10시간씩 받았는데 노조 합의에 의해서 15시간, 5시간 인상분에 대한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입니다.
예비비 등 내부유보금으로 10억 9,769만 7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서 그동안에는 예비비로 해서 1% 범위내로 편성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예비비가 일반예비비, 재난재해 예비비하고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의회에서 본예산 심의 중에 삭감된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그것을 추경에 세입세출 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일반예비비로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일반예비비에 반영을 했습니다.
8,310만 4천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반환금 기타 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22억 2,107만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0억 7,175만원 해서 32억 9,124만 5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이나 도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되겠고 또 국도비 변경내시분에 대한 조정으로 해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환금이 있는데 지난 2014년도에도 49억원 정도 반환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준비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은 모든 예산을 총괄해서 다시 재편성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재편성하는 재원 구성표를 쭉 보다 보면 불용액에 대한 부분에서 78억 5,600만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다시 편성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집행부가 문제가 있는지 저희 의회에서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인데 사업을 처음에 계획하고 추계해서 진행된 부분에서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온 부분을 다시 재편성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부분입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다 이야기는 못하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중요한 부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39억원 정도 거시기 됐는데 2014년도 말 송금이 늦어서 온 금액이 12억원 정도 되고요.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 집행잔액이 또 있습니다.
왜냐 하면 변경내시를 하다 보면 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이 32억원 정도 되고요.
다음에 예비비 아까도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49억원 정도 되고요.
시비 집행잔액이 금년 결산에 보면 46억원 정도 해서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결산이나 행정사무감사때 자세히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많은 금액이 다시 불용액으로 넘어온 부분을 추경에 다시 재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저희들도 의회에서 저희들이 사업진행에 대한 실적 보고를 하고 그런 부분인데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조금 중에 1천만원 이상 삭감 내시된 사업이 20개사업이나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어떻게 해서 20개 사업이나,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도비를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하다 보면 대부분 국도비가 오다 보면 가내시로 오는 것도 있고 확정 내시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가내시로 이렇게 오다 보면 오다가 1월에 우리가 본예산을 편성해서 확정하다 보면 1월에 확정내시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가 와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거든요.
그래서 감액도 있을 수 있고 증액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는 절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농정과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같은 경우는 우리가 2014년도 기준을 해서 가내시로 해서 왔었거든요.
그런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방침이 변경된 겁니다.
신규사업은 억제하고 기존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는 쪽으로 가다보니까 여기도 보면 24억원 정도 전국적으로 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국도비 보조금 내시가 감됐기 때문에 서로 감되고 증되면 변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사업에 2014년 시비 부담금 6억 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해야 함에도 이월사업으로 누락된 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무엇을 느꼈느냐면 원래 환경과에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환경사업소에서 관리하는데 서로 관리하고 이런 측면에서 작년 연말에 준공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명시이월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다시 이번 추경에 편성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관련부서에서 잘못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도 챙기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지방채 28억 2천만원을 금번 추경에서 조기상환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어쨌든 빚을 갚았다는 것은 좋은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시게 됐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 저희들이 지방채가 작년도 12월 30일 243억원 정도 원금만요.
그런데 그중에서 대부분 2.5%, 3% 이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4건 정도는 4%정도 고이율 이자율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실내체육관 건립공사같은 경우는 45억원을 가져왔는데 그것이 31억원 정도 남아있고 다음에 신역사대로가 20억원 정도 남아있고요.
북남원 진입로 확포장이 30억원 정도인데 그런데 그 중에서 10월에 재난재해 피해복구 산동에 그때 피해가 와서 태풍 불어서 그런 것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정리하다 보니까 28억원 정도는 갚아, 저희들이 조기상환하다 보니까 이자율을 감하다 보니까 3억원 정도 절감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지방채를 조기상환했다는 칭찬을 받아도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남원시 정책을 맡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정말 정책을 처음에 만들고 기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금 더 분발하셔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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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감사실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감사실 예산은 1,200만원이 늘어난 1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포상금으로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평가 인센티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성과관리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국정시책 합동평가 우수공무원 국내시찰 및 워크숍 1,100만원 도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벌을 주는 것보다는 상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상을 포상금을 추경에 올리셨어요.
그런데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특별한 까닭이 있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당초 자율적 내부통제라고 해서 저희가 비리를 막기 위해서 미리 사전예방적 하는데 당초에 이런 것이 없었어요.
그냥 평가만 하려고 했는데 부서평가하고 개인평가를 해서 마일리지를 쌓아서 우수한 개인과 부서에 대해서는 한 50만원씩 상정해서 150만원 계상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시민소통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23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보다 10억 6,300만원 증액된 86억 6,800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 자체시설비는 용성로 부근 주차장 포장공사 외 8건에 1억 7천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 사업비입니다.
군화동 우물터 정비사업 외 6건 8,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자체 사업비가 감액된 것은 아니고 사업이 변경되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시설비 일부로 목간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백 효기 소규모 교량가설 외 45가지에 시설비 1억 9,400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갈치회관 정비사업 외 36건에 3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주민편익증진사업 시설비 대강 강성마을 주변 아스콘포장 외 11건 1억 9,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기능보강 외 20건 사업에 2억 7,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소통실 인력운영비 127페이지 하단부입니다.
85만 7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용성로 부근 주차장 포장공사를 추경으로 1억 5천 추경을 하셨는데 이것을 본예산에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본예산에 1억 5천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1억 5천이 편성이 됐었는데 설계과정에서 약 3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3천만원만 증액한 것이고요.
3,200만원 증액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증액부분은 3,200만원 한 겁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본예산에 들어갔는데?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일반안건과 2015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 (6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장선화
○출석공무원 (8인)
| 총 무 국 장 | 김정남 |
| 기 획 실 장 | 황의훈 |
| 감 사 실 장 | 양규상 |
| 시민소통실장 | 장주호 |
| 총 무 과 장 | 양정진 |
| 환 경 과 장 | 최종열 |
| 재 정 과 장 | 이영태 |
| 시설사업소장 | 오진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