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6월 15일 (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안전경제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 청취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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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자체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농업분야 지원사업에 대한 남원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 소득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지원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농업인 소득보전과 농업경쟁력제고 및 경영안정, 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관한 지원 사항을 분야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4조까지 지원신청, 지원사업의 결정, 지원금 교부,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심의회 설치와 심의회 구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부연해서 이 조례의 제정취지를 설명드리자면 내년부터는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는 농업보조금이라도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는 배경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농업·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남원시가 지원하는 시책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재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본 조례안 제정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분야별 관계자들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11조부터 안 제14조까지는 사업 신청, 결정, 지원금 교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안 제22조까지는 심의회의 설치, 구성 및 원활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그동안 농어촌정비법,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축산법 등에 의거 농촌지역개발 및 복지증진과 농업인력 육성 및 창업촉진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인 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전 지원하여 왔던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추후 농업관련 자체사업의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기반 구축을 위해 적정한 조례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2.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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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2항,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조성 중에 있으며 2015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알리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월요일 및 정부가 지정하는 공휴일 다음날 외에는 개관을 하는 개관 및 휴관에 대한 사항, 연중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관람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전시관, 서클 영상관, 곤충온실을 이용하기 위한 입장료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월 3일에서 2월 23일에 통합입장권 발급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출되어 내방객의 보는 편의 및 매표관리에도 효율적인 것으로 판단되어 의견을 반영하는 사항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담당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백두대간의 문화·역사·생태 자원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체험하도록 하기 위해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은 운봉읍 주촌리 일원에 220여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된 시설로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5,127㎡의 규모로 전시 시설을 포함한 공사가 2013년 1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6월에 마무리될 예정으로, 전시관 운영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기 보다는 백두대간의 자연·생태·문화·역사를 알리는데 목적이 있는 교육, 공익시설로 전시관내에는 호남권 최초의 5D 영상실을 마련하여 360도 서클영상으로 새로운 시각적 볼거리와 라이더를 탑승할 수 있는 체험관을 마련하였으며, 동선을 따라 백두대간 13정맥과 서식 동·식물을 소개하는 등 타 유사시설과 비교하여 보다 내실을 기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시설 운영을 계획할 계획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안 제6조는 전시관의 업무 기능, 개·휴관 및 관람 운영시간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서 안 제11조는 입장료, 시설 사용료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 안 제12조에서 안 제16조는 시설 사용의 행위제한, 사용의 예약 및 반환, 사용제한,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7조에서 안 제21조는 운영 및 위탁과 위탁사용료 결정, 수익자의 의무와 지도감독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7조와 별표 1을 보면 전시관, 호랑이, 라이더관, 서클 영상관, 곤충온실 입장료를 타 시군의 유사 시설요금을 비교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하였으나 곤충온실을 제외한 관람 시설이 동일 건물내에 배치되어 운영되는 만큼 각 시설마다 입장료를 달리하여 입장권이 발급될 경우, 시설마다의 입장료 확인절차의 번거로움과 관리 인력의 추가 배치 등으로 운영예산의 지출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입법예고 시 의견제출된 통합 입장권을 발급하여 전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추계서를 살펴보면 직영 운영 시 입장료 외에 수입원이 부족하고 개장에 따른 인건비, 유지관리보수비 등으로 인해 6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만큼 운영비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 수립과 어린이·학생뿐 아니라 사계절 지리산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연계 프로그램, 백두대간의 절대적 가치와 보존의 필요성을 알릴 수 있는 스토리텔링 개발 및 지역 농특산물 판매 등을 통한 주민들의 소득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는 종합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당초 사업계획과 관련 생태 전시관내 인공암벽, 방갈로, 오토캠핑장의 조성 재원 부족으로 계획된 전체적 사업 마무리가 안 된 시점에서 개관을 검토하는 것은 현재의 전시관만으로 방문객 유인의 한계 및 관람객들의 관람·체험 욕구 충족 미흡, 주변과 비조화된 경관으로 인한 전시관의 전체적 이미지 퇴색 등 부정적인 요소가 내재될 소지가 있으므로 당초 계획된 시설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재원 마련을 위해 전북도 및 중앙 타 부처 사업과 연계하여 계획했던 대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있어서 유지관리비, 인건비가 한 6억원 이상의 적자가 발생될 것으로 비용추계서를 보면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시겠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것은 제가 우선 기본적으로 재원에 대한 대책보다는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많은 관람객이 옴으로 해서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운영을 하려면 시설과 소프트웨어에 지금 인력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서 곤충 등 체험거리를 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이번에 또 총무과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도 서산 생태공원을 다녀 왔는데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준비를 시켜 가지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런 예산이 조금 절감 될 수 있는,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을 우리 행정의 논리로 물론 교육적인 측면도 있습니다만 수익을 경영적인 측면에서 전문가를 영입을 해 가지고 민간의 시각으로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문가 영입이나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일단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을 개관하기 전에 비용추계서 나온 것 처럼 어떤 시설로 여러 가지 백두대간의 자연·생태·문화·역사를 알리는 공익시설이라고 하지만 일단 적자폭이 있고 이 부분을 어떻게 메꿔나갈 것인가, 몇 명이 오고, 얼마가 예를 들어서 티켓팅을 하게 되면 적자폭을 줄일거다 그런 계획은 내부적으로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말씀하시라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그런 계획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다음에 산림청에 백두대간 조성 운영지침이 있습니다.
    9조에 보면 유지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최소한도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까지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내부자료 만들어 놓은 내용을 말씀하라는데 또 그 산림청에 지원할 수 있다 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 내용은 그 내용이고 대체 어떻게 어린이가 몇 명 오고, 성인이 몇 명 왔을 때 이것 개관하고 나면 충분히 남원시에서 운영할 수 있다 라는 부분이 나와야지 전혀 마이너스 운영을 계속적으로 하시려고 하십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현재 시설이 안 된 방갈로, 오토캠핑장, 인공암벽장 이런 것 등이 사실은 설치가 된다면 우리가 비용추계를 검토한 결과 약 1억 4,200만원 정도 흑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80억원을 확보 못 한 부분을 방갈로는 환경과에서,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과에서, 그다음에 인공암벽장은 교육체육과에서 중앙부처 예산 확보를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어떤 성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일부는 긍정적인 답변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약 최소한도 1억 4,200만원이라고 분석을 했는데 적자는 면하고 흑자로 전환되지 않나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원래부터 80억원 예산은 확보를 못 하는 것으로 보고에서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다른 관련된 과에서 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미지수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실질적으로 2015년도에 각 과에서 이 공모사업이나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어떤 가시적인 결과는 안 나왔지만 지금 긍정적인 답을 얻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확보 가능성을 저희들이 전혀 배제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부대시설 조성에 있어서 1억 4,000만원이 흑자가 된다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내용이 조금 정확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됐으면 좋을 거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일단 안 됐을 때는 계속적으로 어떤 유지관리보수비 등이 적자가 발생되는 것으로 확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을 어떻게 스토리텔링을 해서 목적화를 시켜서 오게 하느냐가 가장 궁극적인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대한 부분이 남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운영지침에 또 산림청장이 이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엄밀하게 정말 관계 법령에 있는 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이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 운영지침이기 때문에 전시관과 또 우리가 하고 있는 생태교육장도 똑같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있죠?
    분석평가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게 7월 개장 계획이에요?
    8월 개장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6월 30일까지 공사완료 예정인데 이번 추경에 성토나 그다음에 건물 철거 이런 것이 일부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7월까지는 일을 마쳐야 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7월까지 마치면 8월 개장하겠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8월 이후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휴양시설은 어떻습니까?
휴양시설도 위원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정확히 자로 재서 검토해 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해서 준공해서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하라고 몇 차례 이야기를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잘못 돼 가지고 위탁자가 거부를 하고 이런 등등이 발생돼서 올해 예산에 4억 9,6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사업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 상태도 아직까지도 유야무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사업은 정말 거기에 비하면 엄청난 돈이 투자되는 것이 거든요.
    그런 과정 지난 번에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도 가서 보면 아직도 제대로 안 됐어요.
    그러고 있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내용을 보면 비용추계에 가서 먼저, 매년 6억정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 여러 가지 등등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했을 때 과장님이 설명했던 부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확하게 마무리 돼서 말하자면 위탁을 하든,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하든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어느 정도 해 놓고 중간 마무리 해 놓고 위탁을 하든, 직영을 하든 이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정확히 자로 한번 재 가지고 판단해서 일단 보류시켜 놨다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자리교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아까 담당 과장이 그렇게 답변했는데 제가 서두에 활성화 방안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하여튼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곤충전문가도 영입을 해서 영입만 했다고 바로 할 게 아니고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대안도 나와야 되고 아까 말했던 적자폭을 메꾸기 위해서 전문가를 영입해서 민간의 운영기법으로 할 수 있는 것, 또 나가서 체육운동장하고 옆에 솔밭까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사람이 올 수 있는 한 덩어리로 묶는 방법을 지금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충분히 검토가 되면 개장시기는 구태여 불비한데 하려고 하지는 않고 충실히 준비를 한 다음에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양계장이 거기에 참석했으니까, 노치마을 "소년과 호랑이" 거기에 대해서 활엽수로 영상배경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소나무로 바꾸라고 했는데 그것 지금 바꿨어요?

○백두생태담당 양용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바꾸는 중이에요?
    바꿨어요?
    확실히 말해봐요.

○백두생태담당 양용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도 안 됐다 이 말이죠.
    그런 게 중요해요.
    우리 직원들은 그런 것 벌로 볼지 몰라도 위원들은 가서 보면 한 눈에 들어오니까 그런 것을 지적한 부분은 정말로 노치마을에 갔을 때 소나무가 얼마나 좋게 만들어져서 형성돼 있는데 그것을 배경으로 삼아야 되는데 호랑이까지는 그 배경에 넣어 가지고 거기다 활엽수를 넣어 가지고 누가와서 봐도 그런 것은 안 되죠.
    그런 것도 제대로 아직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것 조례 제정 올려 가지고 이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 이것은 아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때요?

○산림과장 정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인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곤충온실 같은 경우 전문가를 영입을 해야 하고 기왕에 시설이 돼 있는데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미진한 점은 보완을 하고 그런 과정에 인력도 필요하고 조례도 필요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급히 이것을 처리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조례를 물론 제정이 됐다고 봤을 때 지금 추경에 산림과에서 4억 9천인가 요구했죠?
추경예산 이번에 얼마 요구했죠?

○산림과장 정창호 추경예산이 저희들이 전시관하고 휴양시설하고 약 12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주 내용은 일단 인건비 그다음에 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이런 것이 대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추경에 예산을 세워 주면 이 조례가 제정 안 돼도 그 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아니죠.
이게 저희들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돼야 합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을 인건비는 제해 놓고 충당된 예산만 세워야지, 안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인건비 세운 것도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인건비만 저희들이 요구를 했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나가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조례도 제정을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양계장께서 물론 잘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들 생각은 그래요.
    지난번에 휴양시설 그것에서 한번 잘못된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분명히 조례 제정해서 예산 다 성립되면 이게 또 한 두 가지가 잘못 되어서 여러 가지 누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첫째,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도 잘 돼 가지고 한번에 마무리 돼서 한 사업과, 중간 마무리해서 관광객 유치한다는 것은 또 많은 저기가 있거든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면서 개장시기를 조금 늦춰야 할 필요성도 얘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시설을 많은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뭐 보완, 보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중간에 갭이 생깁니다.
    이럴 경우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래서 어떻게든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또 오신 분들이 불편함을 가능하면 적게 하자, 그런 차원에서 일을 마치고 직원을 배치를 하고 그러면서 개장하는 시점은 일부 조정이 가능하지만 추경예산도 편성하고 또 근거로 이 조례가 통과돼야만 저희들이 활발하게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았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하시는 것은 개장을 목적을 두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주위에 여건이 조성도 안 된 상태에서 거기를 구경을 온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간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말을 해 낼까?
    사실 걱정이 앞섭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광지가 다 그렇습니다.
    구전으로 전해진 게 가장 홍보 효과가 크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 완벽하게 시설도 갖춰지지 않고 4억 9천 사업비를 집행하려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지금 추경에 요청한 내용이요.
    시설물 철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철거하는데 낮은 부지를 성토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길을 일부 포장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약 1개월이면 할 수 있다고 현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개월이면 다 끝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보상가격 다 결정됐고 그리고 주위에 이야기 다 됐는 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 땅입니다.
매입이 다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매입이 다 돼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 부분 제가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는데 실무 과장 선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저도 조례는 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언젠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때 닥쳐가지고 하면 뭔가 준비가 됐는데도 딜레이가 돼 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아까 그런 부분 곤충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무엇인가 오면 체험객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후차적으로 또 설명을 드렸던 운동장하고 저쪽 소나무 숲하고 연계하는 캠핑이랄지 그런 것을 총괄 망라해서 그런 안이 나오면 만들어 가지고 의회에 보고를 한 다음에 "앞으로 이러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보고를 한 다음에 개장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준비를 해 놔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례를 통과를 시킴과 동시에 지금 예산 부분도 문제가 돼 있거든요.
    단순히 조례만 통과를 시켜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예산 문제도 지금 문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정확한 개장 날짜를 언제쯤 잡을지 8월 초, 제가 봐서 8월 초 저희 지금 동료 위원님들 생각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인공암벽, 방갈로, 오토캠핑장 이 모든 여건이 다 조성이 됐을 때 한 번쯤 더 가보고 싶은 이런 충족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놨을 때 개장하고, 지금 상황에서 개장을 하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제 인공암벽장, 방갈로까지 한다면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빠르면 내년에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2017년까지 넘어가는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이 안 된다는 전제하에 그것도 로드맵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의 순차적인 계획과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해 가지고 저는 8월이 개인적으로 빠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준비가 미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넘어가면 겨울 돼 버리면 겨울에 사람 모으는데 한계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준비를 좀 해서 하고 지금 인력들이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 때문에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들이 정상화를 시키는데 최대한 노력을 이번에 예산 세우는 부분에서 그렇게 개장을 앞당길 수 있는 인력을 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하고 지금 예산 세워 놓은 부분 연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희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1년에 한 6억 정도 적자를 본다고 지금 추계가 나와요.
그렇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6개월 개장을 연기를 함과 동시에 3억을 벌고 들어가는 식이에요.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문을 여는 순간부터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토캠핑장이나 인공암벽장이나 모든 여건이 갖춰졌을 때 1억 4천 정도 수익 발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열기 전까지는 약 6억 정도 손실 비용이 추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6개월 연장해서 문 열면 3억 이익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산술적으로 맞습니다.
산술적으로 맞는데 그 부분은 예산 심의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일이 다 하나하나 하기에는 그렇고 여기가 되면 또 심의가 있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들 인력에 대한 부분은 조정을 해서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다시 한번 이것 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최대한 운영하고 준비하는 요인들은 해야 되는 것이고 일반적인 관리, 매표랄지 예를 들자면 그런 부분은 개장을 안 한다면 딜레이를 시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부분 협의를 해서,

○김종관위원   심히 걱정이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백두대간 생태공원 사업이 처음 들어올 때 우리 과장님이 과장님으로 계실 때 이 사업이 승인된 부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의 말씀과 지금 현실의 말씀과 그때 당시 보고할 때는 "입장료를 1만 2,000원을 받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수지까지 얼마 흑자가 난다는 것까지 보고가 다 되어있어요.
    오늘 현실에 와서는 입장료 5,000원으로 낮아지면서 6억원의 손실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보고할 때와 오픈할 때 크게 차이 난 것이 없잖아요.
    일단, 그것으로 해서 다른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개월이면 3억 정도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전시관 시설을 이미 해 놓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유지관리가 안 됐을 때 3억원 이상의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상시설물이나 여러 가지 시설 자체가 유지관리가 되지 않는다면 단순히 몇 개월 쉰 것 이상의 의미도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나하나 다시 한번 짚어서 이렇게 서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영상물 시설이 6개월 후에 돌린다고 해서 이상이 생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저희들이,

○김종관위원   문제점이 있는 거죠.
    영상물 설치하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거죠.
    안 그래요?

○산림과장 정창호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사실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현재 이런 상황에 조례나 추경을 이렇게 저희들이 간곡히 부탁드리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갑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된다는 것은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해요.
    왜냐, 혹시라도 위탁자가 생길 경우 최소한 적자폭을 줄여가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갔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영을 하게끔 합니다.
    그 폭이 얼마나 되느냐 우리가 6억 적자라고 하니까 6억을 가져다 주면서 운영을 해라, 아니면 1억을 주면서 1억 보조를 해 줄테니까 운영을 하라든지 잘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1억을 받으면서 위탁을 줄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위탁자를 갖다 모집하려면 일단 조례안이 있어야 되니까 이 조례안이 분명히 통과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오픈의 문제는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늦어지면 늦어질 수록 돈이 말하자면 시에서 오히려 더 손실이 적어지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합리적으로 모든 것이 맞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잘 검토하십시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보면 저쪽에 입장료 관계나 곤충하는 것만 빼고 나머지는 그렇게 해야겠다 했는데 그 관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곤충온실을 제외한 나머지는 통합해서 운영을 해 봤으면 좋겠다 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곤충온실까지 포함이 돼서요.

○김성기위원 같이 하려고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전체적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통합을 해서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성기위원   통합을 해서 그렇게 해야지 아까 중간 중간 안내원이 하면서 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번잡스럽고 어렵고, 지난번에 외국 벤치마킹을 갔었는데 바코드로 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딱딱 "띠"만 하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합을 해서 안 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내원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바코드를 넣어서 거기를 안 간 사람은 못 들어가니까 들어갈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알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문위원 검토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설 내부에서도 곤충온실 1,000원 하고 나머지 5,000원으로 해 놨는데 중간중간 들어가면 안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인 안을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차라리 전시관 안에는 얼마하고 곤충온실은 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고 통합을 해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안에 3개를 분리해 놓은 것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예. 그렇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성수기인 7월부터 완공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번 해 봐서 적자폭이 났네, 어쩌네 그 이후의 문제지만 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도저히 8월이 넘어서야 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 다시 한번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이것이 빨리 개장을 해 가지고 여러 오신 분들한테 피해를 끼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되면 빨리 개장 안 한 것보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갖춰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종관 위원님 뜻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박문화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3.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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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여 제명 변경, 연결허가, 금지구간 및 변속차로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명을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6조 및 별표4에서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완화하였고, 안 제8조 및 별표5에서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완화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를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 시 허가 제한기준 완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제목을 「남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여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안 제2조는 통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 용어를 추가하여 일반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안 제6조 및 별표4는 교차로 부근의 연결허가금지구간은 교차로 영향권과 교차로 주변의 변속차로 등의 설치제한거리를 합산하여 산정해 왔으나, 교차로 영향권만 연결허가 금지구간으로 이해하는 등 혼란의 소지가 있어 교차로 연결 금지구간을 물리적 교차로 부분 및 변속차로 부분과 제한거리로 하고, 제한거리를 완화하였으며, 안 제8조 및 별표5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제2단계 집행계획 수립 지역은 계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지역이므로 시설별 변속차로의 최소길이를 완화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현행 교차로 설치제한거리는 교차로 영향권을 하향 조정한 금지구간적 성격과 함께 교차로 회전, 변속차로와 진출입로 시설간의 직접 연적을 분리하자는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교차로에서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을 일반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하고, 교차로 영향권과 설치제한거리의 중복요건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변속차로와 부가차로의 경우 대형차량 최소회전반지름을 적용하여 사업부지와 차로 접속부 곡선반경을 완화하고, 시설물의 규모에 따라 요구되는 진출입로의 최소폭을 지정하여 사업부지 양쪽 끝에 설치하도록 규정한 현행 규칙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지금 저희 시민들이 쉽게 알기는 교차로 부분이 50m로 진출입이 정해져 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40m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면 설명)
    지금 현재는 이 교차로인데 영향권에 있습니다.
    비도시 50m에 다가 저희들이 별도로 거리 제한을 뒀는데 지금은 완화된 게 비도시같은 곳은 40m로 했기 때문에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교차로 부근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옛날에는 영향권과 제한거리를 둬서 진출입 돼 있는 것을 제한거리를 지금 완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이 어떤 행위 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완화된 조례가 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씀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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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 추가,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 마련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도로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제6호 및 제7호에서 도로점용료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고, 안 제8조제2항에서 점용료 분할납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이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담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도로관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전통시장에서 비·햇빛가리 등 시장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 점용료 부과대상에 추가하고, 안 제3조2는 통행자의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하는 경우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 출입구 접근로와 주 출입구 높이 차이 제거 시설 경우 점용료를 감면토록 추가하였고, 안 제8조는 도로법 시행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점용료 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연 4회 이내 분할 징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도로법」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도로 점용 사용료 부과에 있어 도로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는 경우에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점용료가 상대적으로 큰 시설물에 대해서는 연 4회 이내 분할 납부토록 하여 점용자의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으며,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주요 요점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번에 징수를 완화한 것은 상위법에서 물론 완화된 내용이지만 특히 저희들 통행자 지상에 있는 도로점용 시설물을 지하로 갈 경우에 2분의 1 감면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관한 보장을 법률에서 편의시설이 있습니다.
그 시설들은 전부 다 점용료를 면제를 해 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로점용료 사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해서 납부돼 있는 것을 50만원 이상은 4회 분할 납부하는 그런 완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지금 상위법의 변경에 의해서 개정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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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및 「도로법」전면개정에 따라 조례 조문을 정비하여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제4호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이 조례는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법」 전면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도로시설물의 안전관리로 시민들의 행복한 안전권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규정된 애매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여 명확한 부과 기준으로 재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정비하였습니다.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 무단 점용에 대해서는 사전 지도 단속을 통해 시민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인데 이 조례는 통과됨으로써 실시되는 거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무단점용된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인정하고 가는 건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안 3조를 보게 되면 과태료란이 있는데 무단점용하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두 번째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또는 공사를 목적으로 도로를 사용하는 행위, 세 번째 도로를 점유해서 기계조립·수리·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네 번째가 있습니다.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인데 이 용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시민들의 혼선이 있어 저희들이 이것을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법」 전면개정에 따라서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사전 지도 단속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져야 되는 부분이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를 한다는 건데,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도 이런 징수나 과태료는 계속적으로 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번째 용어 자체가 추상적인 개념이어서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에 권고사항으로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좀 혼선이 있었거든요.
    어디까지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제한하는 행위냐라는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개정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6.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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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9호로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견인 비용 세입 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3조제6항에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지급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7항에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5월 1일부터 5월 21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차장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기하기 위해서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제9호는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3조의 견인 소요비용에 대해 세입 항목을 신설하고, 안 제3조제6항 및 제7항은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 조항을 신설하여 세입·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남원시 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는 안 제3조제7호 불법 주정차 단속 관리비에 필요한 경비에서 지출하도록 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설치목적에 맞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운영 및 관리로 시민 편익 증진에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평가자료를 혹시 가지고 있으면 한번 주시고요.
    여기 보면 3조 제6항 및 7항은 주차장 관리 및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는 조항과 불법 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 지출 조항을 신설하여 세입·세출 항목을 명확히 규정한 겁니다.
    지금 주요내용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렇다면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주정차 단속요원에 지금 현재 남원시 전체 몇 분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4명입니다.

○박문화위원 4명이 있으면 분석평가에 한 명 정도는 여성을 주정차 단속요원을 뽑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여기에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들어있는가, 저는 지금 자료를 보고 싶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그런데 그 부분을요.
저희가 분석평가 의뢰를 했는데,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입법예고 때 의견 없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것은 입법예고의 조례에 대한 것이고 저는 이제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분석평가에 이런 부분도 넣어라는 거예요.
    단속요원 4명 중에 한 명 정도는 여성이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으로 앞으로 필요하다는 분석평가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필요가 없죠.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평가를 받았는데요.
의견이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의견이 없었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니까요.
성별영향분석평가가 실질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분석을 해 주라는 것이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규임용을 한다든지, 인원을 늘린다든지 할 경우 참고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분석평가 자료가 나왔을 때 성별영향분석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부분을 안 넣은 다면 이것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별영향분석평가 할 필요가 없죠.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굳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될 때에는 꼭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럴 때 이러한 부분도 평가자료에 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앞으로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가급적 반영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저희 박문화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셨습니다.
    여성 비율도 맞춰서 주차 단속요원에 배치 요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 쪼록 교체나 다음에 모집할 인원이 있으시면 여성 비율도 여성분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지금 이번 조례안은 3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견인비용, 세입 조항 신설과 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인건비 부분하고 과태료 부과 징수에 대한 경비 지출 3가지 부분을 말씀하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오늘 여성 비율에 대한 부분도 참고하셔서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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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규제완화를 위한 「주차장법 시행령」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과 산출기준을 신설하며, 「대기환경보전법」개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주차료 감면과 전라북도 여성친화 3대 서비스 일환으로 아동 등 배려 공영주차장의 면수를 확대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4항제3호에서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 주차금 50%를 감면을 신설하였고, 안 제6조에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기간과 위탁료 산정 시 위탁기간 중 운영일수를 계산하여 규제를 완화하였고, 안 제11조의2제1항에서 여성의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영주차장의 아동 등 배려주차 구획 설치기준을 50면 이상 50%에서 30면 이상 10%로 확대 운영하고자 하며, 안 제11조의2제2항제3호에 입법예고 기간에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제안된 노인 배려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65세 이상의 노인을 동승한 여성 운전자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의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별표3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이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11조의2의 배려 주차구역의 설치기준에서 노인배려가 빠져있다는 의견제출이 있어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과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기간, 위탁료 산출기준 등을 신설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에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의 주차요금을 50% 감면 신설하고, 안 제6조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기간을 명시하고, 위탁료 산정 시 위탁기간을 운영일수로 계산하여 수탁자의 부담을 완화토록 하였고, 안 제11조의2 아동 등 배려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10% 이상 설치토록 하여 아동 등을 배려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불합리한 주차장 설치기준 개정과 아동·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주차공간 확대로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경보전을 위한 정부시책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 인센티브로 친환경 자동차 이용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판단되는 등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동 등 배려주차 구역을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에 대해 10% 이상으로 정함 했습니다.
    30면 이상의 공영주차장 10%이면 3군데를 아동배려 구역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30면 이상 공영주차장이 저희 관내에 몇 곳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8개소 120면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8개소를 전체적으로 10% 이상으로 다 가능한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까지 조성된 주차장은 구 조례를 따르고 그다음에 새로 신설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에 조례는 새로이 앞으로 되는 곳만,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해당이 되고 기존에 있는 것은 그대로 아동배려 여성이 안전한 부분에 있어서 그대로 핑크존이 돼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것은 그대로 운영이 되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핑크존의 운영이 지금 현재 용성고에 있는 데가 저희 공영주차장이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도 핑크존을 하셨나요?
되어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것은 성별영향분석평가가 그래도 자료가 있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내용이 나와있기 때문에 근거 자료로 해서 일부개정조례지만 그래도 퍼센트가 가능한가, 여성에 대한 비율 그 평가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최대한 시민에 대한 이 부분이 가장 시민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잘 갖춰야 되고 주차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시고 깨끗하게 쾌적한 주차장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저공해 자동차 표시 부착 차량을 50% 감면 한다고 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감면해 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전기자동차를 갖다가 보급 활성화시키기 위한 정부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연비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전기자동차에 한해서 50% 감면하신 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신설된 게 전에는 5세 이하 아동을 동반한 여성운전자하고 임산부 동반한 여성운전자 이렇게만 있었는데 65세 이상,

○교통과장 이원구 노인을 동승한 여성운전자가 신설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노인을 동승한 동반자도 여성운전자에 한 해서 포함이 됐다는 거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성운전자에 대한 배려가 더 많아졌단 말씀이신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주차장 배려하는 대상이 아까 아동배려, 장애인배려, 경차배려도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저희들이 한번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자료로 이렇게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각 개별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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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변경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의 이의 제기 기간을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질의해 주시면 설명해 드리도록 하고요.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절차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하여 본 조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일부개정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제2항은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국제징수법」제1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현재 15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안 제8조는 제5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그동안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에 과태료 부과·징수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조례에 법령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불합리한 부과·징수 사항 개선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문 정비사항으로 적정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한 대로 「지역보건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국세징수법」에 대한 범위를 초과해서 새로 개정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태료 납부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변경하시고 과태료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분들은 기존에 30일로 했던 것을 60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9.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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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9항,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도 간판 개선 정비사업 공모 선정으로 국·도비 지원 및 시비확보에 따라 2015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영 변경 계획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서는 인월면 소재지 간판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인월면 소재지 일원입니다.
    인월 파출소에서 인월사거리까지 또 한 군데는 인월 천주교에서 구.인월교까지입니다.
    농정과에서 지중화사업하는 구간입니다.
    사업량은 가로 간판이 110개소 이번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기금이 2억 200만원, 도비가 2,500만원, 시비전출금이 2억 1,300만원입니다.
    변경 수입 계획으로는 당초 4,571만원입니다.
    변경은 4억 8,571만원입니다.
    기금으로 2억 200만원, 도비전출금이 2,500만원, 시비전출금이 2억 5,841만원입니다.
    이자수입이 30만원입니다.
    증액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변경 집행계획은 당초 4,571만원에서 4억 8,571만원으로 변경되겠습니다.
    증액부분이 4억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법적근거로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의 제6조의2와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해서 법정근거가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따른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에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2015년 남원시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부터 6번 금후계획까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변경 계획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거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도의 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1조에 따라 2015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인월지역이 행정자치부의 2015년 간판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 선정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도비 보조금 및 시비전출금을 기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사업은 인월면 소재지내 노후된 건물과 무질서한 간판으로 도시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소재지 정비사업과 연계 추진하여 인월면을 지리산권과 물물교환의 거점 육성 및 지리산 관문으로서 둘레길 등을 찾는 관광객을 적극 유입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사람사는 정이 넘치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적정한 기금운영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옥외광고 정비기금을 위해서 기금을 인월지역에 간판 개선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어 이렇게 하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간판정비나 이렇게 노후된 건물에 대한 부분이 무질서하게 있어서 이 부분하는데 몇 년 전에 남원시 관내에 시내는 간판정비를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그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한 기금 사용내역은 앞으로 없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인월소재지가 2014년도부터 지중화사업을 시행한 구간이고 그렇지 않아도 시내 예촌부근에 거기도 정비를 당초에는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문화관광과 예산으로 한다고 해서 거기를 빼고 인월부터 시작하고 2016년도에도 올 하반기에 2016년도분을 신청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시내 지역도 지속적으로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인월은 2015년도의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박문화위원 2016년도는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해서 시내를 계속적으로,

○건축과장 이성구 공모사업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기타지역은 어떻게 돼죠?
운봉이나 산내, 아영 그쪽은 해당이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쪽도 이제 무슨 사업을 도로변이나 그 주변에 깨끗한 정비사업을 할 경우에 같이 병행해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일단 인월하고 남원시내 예산확보에 집중하겠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남원시내 예촌부근에 집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금확보, 도비확보까지 해 가지고 이렇게 간판정비사업을 해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하고 나서도 깔끔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외광고물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비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7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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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0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계수조정 결과를 토대로 확정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위원 여러분들과 심사하고 계수를 조정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본 예비심사결과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위원장 전평기입니다.
    그 동안 본 위원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안은 국·도비 및 교부세 변경 내시분과 추경성립전 사용예산의 계상을 위한 내용으로, 농림 기반시설 확충과 지역개발사업 등 주민의 복리 증진과 밀접한 분야에 많은 예산이 편성된 만큼 모든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자체 신규사업의 억제, 불요불급하고 낭비성 있는 예산을 삭감하여 내실 있는 예산이 되도록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예산 중 총 8,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삭감된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를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0일부터 시작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8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농업행정담당	배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