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록

(제198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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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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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6월 12일 (금)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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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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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건설과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건축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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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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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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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예산 총액은 기정액 208억 8,446만원 보다 54억 445만 1,000원이 증액된 262억 8,891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역을 재원별로 보게 되면 국비가 7억 8,700만원 증감되었고 지역발전특별회계가 15억 7,000만원, 특별교부세가 12억원, 도비가 1억 6,225만 6,000원, 시비가 16억 8,529만 5,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도로 읍면지역 시·도 중에서 용평~다산간 도로에 전체 공사를 금년에 마무리하는 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성립전 사용으로 4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도로 두신선에 특별교부세 5억원인데 성립전 사용이 되겠습니다.
    5억원과 마무리 예산 3억 9,200만원 등 총 8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내송마을 진입로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원과 260쪽입니다.
    시비 2억원 등 5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금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도로관리 도로유지관리 중에서 설해대책으로 1톤 트럭 제설차량 임차료 1,000만원과 1톤형 살포기 구입 1,200만원 등 2,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도로시설관리에서 도로보수원 기간제 근로인부임 시비 2,83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교통량조사 참여자 보상금으로 도비 436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변 인도 보수 및 정비에 2억원과 261쪽입니다.
    도로변 하천변 등 안내판 정비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유리관리 중에서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 5,000만원, 하도준설 5,000만원과 고산마을에 소하천 석축 정비 2,500만원 등 1억 2,500만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성제유지관리에서 도비 700만원을 감액했는데 이는 작년 11월에 가내시와 금년도에 확정 내시가 와서 저희들이 도비를 감액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추경성립전으로 7억 8,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공공운영비에 200만원 262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4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 8,1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하천재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에 당초예산 2억원 보다 5억원을 추가 계상한 7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해야 되는데 현재 저희들 작년에 명시이월 3억원과 금년 2억원, 추가로 5억원을 해서 올해는 10억원 정도가 소요되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광치천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성립전으로 지역발전특별회계 국비 15억 7,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저희 건설과 행정운영경비로 도비 1억 6,48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고 시비를 1억 3,218만 1,000원을 감액하는 등 총 3,271만 5,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63쪽입니다.
    건설과 기본경비로 2014년도 건설교통분야 평가 우수시군 글로벌 벤치마킹 도비 215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한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내송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사업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특별교부세 3억하고 시비 2억인데, 거기에 지금 내송마을이 통행불편 마을진입로로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온 진입로인데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몇 차례 3년전부터 건의가 된 마을진입로인데 예산이 좀 변변치 못 해서 편성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특별교부세를 반영을 했고 나머지 2억원을 추가로 시비로 반영을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지금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신규사업은 많이 배제를 하고 있었는데 추경에 이 사업이 배정이 되어서 어떤 내용인가 여쭤보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특별교부세를 100% 확보 못 해서 나머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내송마을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7m 폭으로 포장을 하게 되면 인도 상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가 2011년도에 소하천사업을 하면서 환경사업소 오수관로 사업하고 병행이 되다 보니까 포장을 못 했습니다.
    지금 도로폭이 일정치가 않아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폭을 넓은 쪽으로 인도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307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4억 5,000여만원에서 4,100만원이 증액된 74억 9,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생태습지공원 운영관리에 따른 인건비로 공원관리에 따른 근로자 보수 및 재료비 2,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비로 환경미화원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로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359쪽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경은 본예산 188억 2,000여만원에서 19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208억 1,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하수도사용료 상수도분 하수도사용료와 지하수분 하수도사용료 5억 9,500여만원이 증액된 21억원이며 하단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및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비를 포함해서 8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0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5억 1,000여만원이 증액된 11억 2,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1쪽입니다.
    환경사업소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8억 2,000여만원에서 19억 8,000여만원이 증액된 208억 1,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인 총인처리시설 응집제 약품구입비 2,500만원, 민간위탁금인 남원하수처리장 구조물 정밀점검 1,000만원, 시설비로 건물옥상 방수공사 잔액 1,1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위에 부분에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5,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으로 총사업비 61억원으로 금년도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21억 9,000여만원으로 국비 매칭 6,000여만원 증액하여 7억 1,0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2쪽입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전력요금 4,400만원을 감하고 긴급 준설차량 임차비 2,000만원과 통신요금 2,400만원 편성하였으며 소규모하수처리시설 노후화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상단 부분 시설비로 하수도준설에 따른 준설비용 부족분 5,000만원 편성하였으며 중간 부분입니다.
    시설비로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비 2억 1,000만원과 남원처리구역 차집관로 보수 2억원, 하단 부분에 시설비로 남원 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3억원, 총 17억원을 삭감하고 하수관로 시범사업 선정에 따른 민간대행사업비인 강우시 하수도시범사업 민각위탁비로 1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싱크홀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노후관로 정밀조사용역비 국비 매칭 2억 2,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64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시설비로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국비 매칭 1억 2,900만원 편성하였으며 수지 호곡지구와 아영 월산지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국비 반영함에 따라서 관로 토지매입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 8,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인력운영비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365쪽입니다.
    상단 부분에 환경사업소 진입로 간판 및 본 건물 입간판이 퇴색되어서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추경과 관련이 없는 내용이지만 사안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하수슬러지 용역을 재계약 그런 시기에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듣기에 지금 일토하고 TSK Water하고 컨소시엄해서 들어왔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TSK Water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가 상주하고 남해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주하고 소송이 지금 있는 것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 제가 들었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의회 업무보고 끝나고 제가 상주하고 남해하고 완주하고 방문을 할 계획입니다.

○양희재위원   처리시설 미수로 인해 가지고 계약처리 톤보다 아주 적게 처리가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것 지적을 해 가지고 계약해지하고 서로 간에 지금 소송이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잘 분석하고 판단해서 차후 우리 남원시에 그런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소장님, 363쪽에요.
    시설비 중에서 남원처리구역 차집관로 보수 부분에 일부 감이 아니고 전액 감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것은요.

○김종관위원   혹시 문제점 없는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비하고 처리 차집관로 보수 삭감예산 비용하고, 그 밑에 하단부분에 보시게 되면 남원2단계 하수관로정비사업 기본 및 시설설계용역비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삭감을 해서 강우시 시범사업 민간위탁비에 대한 사업비로 반영하는데요.
    물론 이제 차집관로 보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기술진단 결과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 작년하고 이어져 가고 있는데 올해 특별하게 큰 문제점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기술진단용역에 용역비까지 세워서 용역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번에 두 가지 다 용역도 안하고 용역이 나와야지 물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용역은 이제 오늘 착수보고를 합니다.
    환경부 환경관리공단하고 착수보고를 하게 되면 저희들 이제 시내권 위주로 해서 또 시외권 마찬가지로 해서 기술진단이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차집관로 보수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세부적인 것은 지선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저희들이 파악이 안 되어 있지만 차집관로 일부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또 올해 1~2월에 요천 상류지역에 보수를 해서 1만톤 정도 줄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진단용역을 안 해도 우선 또 보수해야 될 부분이 우리 소장님 말씀대로 있을 것인데 이것까지 굳이 감액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산에는 사실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것을 감해야 되느냐, 아니면 내년 4월~5월까지 어떤 문제점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세워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는데요.
    앞으로 하반기가 문제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 내부적으로 결론 내린 결과 이 부분은 삭감하게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문제점이 없다면 다행이고, 밑에 실시설계용역은 좀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국비 보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시비까지 같이 감액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필요성을 못 느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감액한 것을 지금 현재 강우시 시범사업 민간위탁비 거기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민간위탁비에 포함을 시켰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태평지구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이 추경예산까지 하면 8억 5,600만원이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사업진행이 어디까지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환경부에 모든 설계에 대한 검토는 끝났고요.
    재원 협의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현장사업은 진행이 안 되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재원협의 끝나면 바로 사업진행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였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362쪽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이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산화 시스템구축 해서 이건 프로그램이 기존에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시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이제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사에 지적을 좀 받았습니다.
    지적받은 내용이 전산화 시스템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을 세워야 된다고 해서,

○위원장 윤지홍   프로그램이라서 그런 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프로그램이라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래서 그 부분인데 그동안에는 이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2016년도부터는 단위사업별로 입력을 하도록 시스템이 변경이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그 부분을 자산취득비에 목을 세워 놨는데 이것은 이제 물품취득비로 세워야 된다고 해서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금액이 좀 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약간,

○위원장 윤지홍   1,050만원에서 1,29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늘은 게 지금 조금씩,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약 50만원 정도 이렇게 늘었는데 증액이 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저희들 관련 업체하고 상의를 해 보니까 구축비용이 약간 상승된,

○위원장 윤지홍   차이가 있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차이가 있어서 50만원 추가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363쪽 보면 강우시 하수도시범사업 민간위탁비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은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2월에 서산하고 남원하고 강우시 하수관리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기술진단 및 실시에 대한 용역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위에 있는 그런 부분들 삭감을 하고 17억 예산을 민간위탁비로 반영을 해서 실시설계사업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용역비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저희 남원에 전체적으로 전 구역을 다 진단을 해야 되고 앞으로 남원에 시범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인지 세부적으로 진단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부분들인지 내용을 포함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위원장 윤지홍   주요사업조서에 안 나와 있어서 자료 있으시면 한번 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0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당초보다 4억 4,709만 5,000원이 증액된 154억 4,630만 5,000원으로 내용별로 보면 취정수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교체비로 가압장 TM/TC 설치비를 6,600만원 감액하고 상수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6,00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상수원 수질관리 계획 용역비로 3,000만원과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최종분으로 3,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마을권 수수사업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당초보다 9,000만원이 증액된 7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는 실시설계 결과 시설비의 부족액 9,000만원을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급수공사 인건비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농촌지역 검침요원 결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 1,493만 3,000원을 감액하고 민간검침 위탁금으로 1,493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71쪽 예비비는 당초보다 1,167만 8,000원이 감액된 1억 2,383만 2,000원을 반영하고 유수율 제고사업을 위한 상수관망 전문 기술진단비로 2억 4,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끝으로 인건비로 1억 3,477만 3,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청원경찰 1명 충원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 7,257만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6,22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시내의 관교체라든가 하수도사업을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몇 군데나 됩니까?
    읍면동 이런데 전부 다 하면은 지금 여러 군데 되는 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면지역이 4군데, 시내지역이 5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각오와 자세가 돼 있더라,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 남정식 소장을 비롯해서 직원들한테 수고하신다고 격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더 무더위에 힘들고 어렵겠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지금 같은 그런 자세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내에 몇 군데 작업한 것을 목격을 했고 담당 감독들하고도 만나서 대화도 나눴었지만 정말로 구슬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참 자세가 정말로 돼 있다 라는 것을 몸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가압장 TM/TC 기능이 무엇이고 왜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TM/TC라고 하는 것은 가압장과 정수장에서 원격으로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당초에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다가 저희들 예산을 조금 아끼는 차원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남는 금액은 재활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격조정이라는 얘기는 컨트롤박스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 상수도관망 전문 기술진단 용역비 2억 4,000만원 이번에 계상시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를 보면 지금 총사업비가 4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4억 4,000만원이면 앞으로 2억은 16년도에 확보하려고 하는 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사업비가 사실은 일찍 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는 용역보다는 노후관 교체에 중점을 두고 안 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랬더니 금년 1월에 환경부로부터 공문이 와서 전라북도에는 남원하고 정읍만 문제가 되는 그런 사업지구라서 고발조치까지 되는 이런 공문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본예산에 있는 예산 중에 조금씩 당겨서 일부는 먼저 집행을 하고 그다음에 예산절감이 도저히 되지 않은 이것은 추경에 별도로 예산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중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예산을 갖다 4억 4천 이것을 확보를 못 해서 2억 4천만 세웠는가, 아니면 연계적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미리 나머지 부분은 기존 재원 범위 내에서 충당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기존 재원에서 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2억 4천만 세워주시면 이 사업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371쪽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청원경찰 1명 충원 인건비 증액이 7,2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한 분 이렇게 충원하는데 인건비가 많이 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고정인건비에다가 재비용 들어가고, 이게 제일 퇴직에 가까운 그런 직원이 배치되니까 거기에 드는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디서 오시는 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른 부서에서 왔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공기업 원가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직원까지도 조금 경력이 낮은 직원으로 배치를 해 주기를 많이 건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경력이 많으셔서 이렇게 금액이 높으시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퇴직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검침원 부분도 5,000만원 정도되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검침원은 순수비용은 3,500만원이고요.
    작년도에 미지급된 소급분 그것이 1,200만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내역을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분이시고, 어느 부서에서 오시는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설명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제7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 성과대회에서 전국 보건소를 대상으로 평가한 결과 최우수 보건소로 선정되어 지난 5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기관표창과 포상금 1,600만원을 수여받은 바 있습니다.
    이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사업 추진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셔서 가능했으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세입예산 7억 8,896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9억 5,625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1억 1,168만 2,000원 증액되었고 지특보조금이 5억 8,418만 7,000원, 기금보조금이 3,634만 3,000원, 도비보조금이 5,6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9억 4,858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767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의 제공과 보건사업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 1,721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에너지 전략사업 보조금 신규사업으로 공공보건지소에 LED 교체공사 시설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1,401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809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사업 80만원을 감액하여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고 생애 전환기 건강진단사업 민간위탁금 15만원과 결혼 이민여성 건강검진 민간위탁금 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1쪽에서 282쪽까지입니다.
    신규사업 보조금내시로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 사무관리비 100만원과 자동제세동기 설치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역소독근무자 피복비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국가결핵예방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370만원을 감액하여 민간위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8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치료 관리비지원 민간위탁금 1,609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4쪽입니다.
    정신보건센터운영 인부임 부족으로 행사실비보상금에서 900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목변경하였고 보조금 변경 내시로 노인 의치 보철사업 의료 및 구료비 1,19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85쪽입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민간위탁금 2,523만원을 증액하였고 신규사업으로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민간위탁금 3,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변경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9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보조금 변경으로 신생아 난청조기진단 민간위탁금 3만 8,000원을 감액해서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고 신규사업으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1,100만원과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구축을 위한 대행사업비 6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 의료 및 구료비 2,916만원을 감액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행사실비보상금,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하였습니다.
    288쪽입니다.
    금연지원서비스 사무관리비 3,500만원을 감액해서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로 목변경하였고 인력운영비 공무직근로자 2014년 임금 소급분으로 767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286쪽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센터 지원 남원의료원에다 이렇게 위탁을 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탁을 하시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이었는데요.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담당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37억 3,6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요.
    올해 1차로 의료원 5병동에 산모·신생아 분만실 겸 이렇게 시설을 해서 일단 우리 지역적으로 남원에서 약 연간 신생아가 574건, 임실에서 206건, 순창에서 160건 정도 분만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임산부들에 대해서 어떠한 도움이 좀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시설하고 장비구입하고 내년부터 인건비가 지원되면서 의사하고 간호사를 채용을 해서 인건비를 지급해서 내년부터 그렇게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거기서 입원을 하시면서 진료를 받으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 저희 지역이 산후조리원이 없습니다.
    그 대용으로 의료원에다가 황토로 해서 산후조리실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지역 산모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남원시만 관여해서 하십니까?
    아니면 임실, 순창 다 같이,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그게 이제 공모사업이라서요.
    일부 임실하고 순창이 같이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부담을 같이 하셔 가지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거기에서도 군비가 조금씩 부담이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5층에다 시설을 하신다, 병동은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집행부석에 - 병실은 몇 개나 리모델링을 하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5동 전체요.

○보건소장 최태성   (집행부석에 - 아니, 거기가,)

○위원장 윤지홍   병동이 아니라 병실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마 산모가 있던 산부인과 5층 병실 일부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산후조리를 위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3개 시군이,

○보건소장 최태성   같이 참여해서 공모한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288쪽 보면 목변경을 하셨습니다.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운영에서 금연성공자 기념품 또 금연지원서비스 추진해서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이 내용 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저희들이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이 사무관리비로 5,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요.
    금연성공자 기념품을 지원을 하는데 일단 4주 성공자가 1,000명 정도 있고, 6개월이 161명 정도 되는데 이 사람들 한 5만원 상당의 성공사례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위원장 윤지홍   이게 보상금으로 나눠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죠.

○위원장 윤지홍   프로그램 내에서 진행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이 부기가 좀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변경을 했고요.
    저희들이 매년 한 번씩 건강통합,
    (집행부석에 - 1년에 한 번씩 하는 게 뭐지?
    건강 조사하는 것이?)
    (집행부석에서 - 지역사회건강조사.)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역사회건강조사를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걷기 실천율이 38% 정도로 낮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래서 걷기 사업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목을 좀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질의있으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84쪽을 보면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추경에 많이 반영을 시켰어요?
    이것은 지금 차세대라는 것은 우리 출산자들에 해당되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284쪽 하단 부분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변경 내시 온 부분입니다.

○김승곤위원   출산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해당된 목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은 5억 8,400만원이나 되는 돈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 시키고 왜 이렇게 추경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비를 확보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5억 8,400만원 전체가 아니고요.
    올해 신규로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로 이번에 추경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특으로 본예산에는 7,900만원 내려왔고 추경에 5억 8,400만원을 확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왜 본예산에 못 하고 추경에 이렇게 확보를 많이 해서 시비가 8,600만원이 충당되게 했냐 이 말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것은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출산지원분야에서 부기별로 또 목별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그것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부분이 있고,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가 출산지원사업,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런 부분은 당초 계상을 못 하고 말하자면 본예산에 반영을 했더라면 꾸준히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좋은데 1차 추경에 확보하면서 애로사항도 있을 뿐더러 그동안에 지원 못 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게 본예산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추경에 변경 내시가 들어온 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신규사업으로 내려온다고 봤을 때 이 예산서에 목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예산서 목은 전혀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뒷면에 있습니다.
    뒷면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또 따로 있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김승곤위원   6억 6천 그건 따로 있다니까요.
    물론 그런 부분도 신규사업이라고 보면 차세대 인구 건강관리사업 해 가지고 이 목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이 목은 사업조서에 안 들어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앞으로 참고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참고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단 이런 예산이 우리 시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추경에 충당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노력을 예산계에다 많은 요구를 해서 이렇게 확보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는 본예산에 책정이 되어서 본예산에 모든 것이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쪽 보면 또 산모관리 부분도 여기에 따라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민간이전 등등 또 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6억 7,500만원이라는 돈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면서 지특으로 5억 6,400만원 우리 기특으로 550만원, 도비로 3,220만원, 우리 시비가 7,330만원이 충당되어서 이 사업도 하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까 설명했던 공공,)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 밑에 부분이고,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것이 이 밑에까지 이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전체적으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거점 공공형 산모 보건의료 구축사업에 여기까지만 하고 다른 항목으로 또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어찌 됐든 간에 물론 노력은 하셨겠지만 안 됐다고 봐요.
    그러나 신규사업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은 별수가 없습니다만 모든 것이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셔 가지고 추경에는 될 수 있는 한, 우리 시민들한테 이건 정말 보건소에서는 직접 연관된 사업이거든요.
    모든 게 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예산 예산 확보해서 정말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노력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님들 때아닌 전염병 메르스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우리 시민들 첫째 안전 그리고 우리 남원이 청정 메르스가 발생되지 않는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데 지금 보면 추경요구액에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해서 사업대상자가 220명에 단가가 56만 8,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업조서 밑에 보면 신생아 유형 및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선천성이상아라든지 미숙아, 난청에 따라서 물론 달라지겠죠.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소득수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월 평균 150% 이하 정도의 소득수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구조 및 응급의료사업에 보시면 관내 자동제세동기 보유현황에 60대로 다중이용시설에 5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춘향골체육관, 이백문화체육센터, 춘향테마파크, 광한루, 남원시청 민원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5군데가 있고 금회 예산요구를 1대 설치하는데 300만원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1대에 3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대 구입을 한다고 춘향골실내체육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교육체육과에서 요구를 해왔고요.
    실내체육관에 이번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춘향골체육관에 지금 다중이용시설로 보유현황에 60대 들어가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 그것은 외부고요.
    이것은 실내요.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춘향골체육관에 어디에다 이것을 설치를 해 놨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밖에 설치돼 있고요.

○박문화위원   밖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에 하는 것은 실내, 안으로요.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관 밖에 어디다 이것을 설치를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외부입니다.

○박문화위원   체육관 외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들어가면 춘향골체육관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것은 내부고요.
    이번에 설치한 클라이밍과 같은 시설이 있기 때문에 내부에다 한 것이고, 기존에 했던 것은 저희가 외부에 설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용시설로 5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춘향골체육관에 이용시설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다시 또 설치를 하나 하는데,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실내에요.

○박문화위원   실내에 하는데, 춘향골체육관 밖에 어디다 이것을 설치해 놨냐 이거죠.

○위원장 윤지홍   설치된 위치를 말씀해 주세요.

○박문화위원   위치가 어디냐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치를 제가 한번 가서 봤는데 설명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들어가는 입구 외부에 설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밖에다가 설치를,

○위원장 윤지홍   현관 로비에다 하셨어요?

○박문화위원   로비냐 아니면 로비 밖을 말하는 거예요?
    들어가기 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들어가기 전에 아까 클라이밍 체육시설 있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 위치를 말씀해 주라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춘향골체육관인데 또 실내,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면 아무래도 뭔가 좋겠죠.
    응급 의료에는 그렇지만 체육관에 하나 들어가 있는데 다시 또 실내로 되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외부에다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이번에 설치한 클라이밍같은 것 그런 것 때문에 내부에 하나 있으면 좋겠다 해서 도에서 수요조사를 했을 때 저희가 요구를 해서 이번에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춘향골체육관 밖에 체육시설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알려주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위치를 제가 다음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춘향골실내체육관 안에는 이것을 설치할 장소를 확인을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이백문화체육센터는 지금 어디에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로비에요.)

○박문화위원   로비에 있어요?
    들어가는 입구 로비에?
    (집행부석에서 - 예.)

○박문화위원   춘향테마파크는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춘향테마파크도 그 건물 바로 옆에 건물 들어가는 입구에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입장료 내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올라가서,

○박문화위원   올라가서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물 안에 그 입구에다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광한루는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광한루도 그 안에 사무실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사무실에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시청 민원실도 그러면 민원실 안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청 민원실도 작년에 마지막으로 설치를 했었고요.

○박문화위원   의료원하고 노인요양병원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공보건의료기관.

○박문화위원   거기도 입구에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는 실내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내에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동제세동기가 보유현황이 60대에 하나를 구입하면 61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더 설치할 곳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은 거의 설치를 완료했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소요되면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의무적으로 해야 될 곳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공보건의료기관하고 아파트도 500세대 이상인 곳은 설치를 해야 되고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설치해야 되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무적으로 설치할 곳은 설치를 했고요.
    혹시 더 필요로 한 곳이 있으면 더 저희가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추가 설치를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해야 될 곳이 현재상황 60, 신규하면 61개인데 전체현황이 나와야 겠죠.
    전체현황이 나와서 지금 500세대 이상 공동이용주택이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또 나머지 500세대 이상의 몇 군데가 지금 미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다중이용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전체현황이 나와서 앞으로 추가적으로, 연차적으로 언제까지는 다 자동제세동기를 보유를 하겠다는 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제가 정리를 해서,

○박문화위원   지속적으로 해년마다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저도 보충질의인데요.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3,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올해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은 1,350만원으로 1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5,057만 2,000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었던 부분을 3,500만원을 감해서 금연성공자에 대한 기념품 사례를 해 주고,

○박문화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지금 전체 예산액은 5,057만 2,000원으로 금연지원 프로그램이 전체 1년간 운영이 되는 거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금연성공자 기념품은 기존에 예산액 1,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올해 기념품 프로그램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이번에 이것을 위에 부분을 감액을 해서,

○박문화위원   그러면 연결선상인가요?
    기념품 별도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원이 세워진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성공자 기념품은 여기 예산안에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 이따 혹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지금 프로그램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기념품비나 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으면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보조제 구입은 추경에 2,500만원을 증액을 한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2,500만원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금연지원서비스 추진 보조제에 다시 더 증액 이유가 뭔가, 금연성공자 기념품이랑 예산은 다 현재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기본계획에 세워져 있는데 왜 추진 보조제가 필요한가 라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사용하다 보니까 금연상담실 등록자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연보조제 패치랄지, 금연 파이프랄지 이런 것이 더 수요가 많아졌습니다.

○박문화위원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금연지원사업 프로그램에 그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것으로 저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런 보조제도 쓰면서 이게 금연성공자 기념품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사무관리비에서요.
    기타보상금하고 의료 및 구료비로 부기를 변경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미진한 설명이라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말씀을 다시 끝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들 설명이 미진했는가, 어쨌는가 잘 모르겠네요.
    일단 사무관리비에서 3,500만원 감 한 것을 밑에 두 가지로 해서 분리를 시켜서 편성을 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당초 본예산에,)

○김종관위원   다음 16년도부터 예산서를 세우실 때 그때 미리 싹 분리를 시켜 버리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올해는 아무래도 담뱃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금연 관계를 하시는 분이 많이 와서 금연보조제가 쓰다 보니까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감하게 되어 그렇게 편성한 사례입니다.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사무관리비에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 가지고 이것이 다 들어가 있던 것을 기념품을 이렇게 주려다 보니까 보상금으로 할 수 없으니까는 지금 분리를 시켜서 보상금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보상금은 보상금대로 별도로 부기를 만들어서 그대로 세워버려요.
    16년부터는 그렇게 분리를 시켜 버리라는 얘기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과장님 설명에 산모 보건의료센터가 총 사업비가 얼마라고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예산,

○김종관위원   아니요.
    올해 총 사업비,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총 사업비가 37억 3,600만원입니다.

○김종관위원   37억이라고 하셨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전체 예산이요.

○김종관위원   전체 예산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우리 사업조서를 보면 총사업비가 14억으로 나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올해 예산이,

○김종관위원   아니죠.
    올해 예산은 6억 6천이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올해 예산 우리 남원시 것만,

○김종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얼핏 생각하는 것이, 저도 생각하는 것이 남원시가 14억 정도 부담을 하고 임실군이 얼마, 순창군이 얼마 이렇게 지금 아마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총 사업비가 37억 6,000만원이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떻게 전개가 되는데 우리 남원시 부담금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14억이라든지 "순창군 얼마, 임실군 얼마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이 됩니다" 하고 사업조서에 최대한 그 정도는 설명이 됐어야지 알기 쉽고 우리가 보기 쉬운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37억 3,600만원에서 3개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추진하는 부분이 1억 2,860만원 중에서,

○김종관위원   1억 2천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남원시가 6억 6,400만원이고 다음에 16년도가 14억 2,600만원, 17년도가 10억 2,600만원 그렇습니다.
    연도별 사업이라서 그렇게 나가는 사업,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집행부석에) - 위원님 말씀은 보조자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데,)

○김종관위원   우리가 사업조서를 보면요.
    사업조서가 이 사업에 대해서 15년부터 17년까지 총사업비가 14억으로 기재가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맞습니다.
    제가 사과를 드릴게요.
    제가 미처 발견을 못 했는데요.
    사업조서가 잘못 기재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가 잘못된 것으로 보면 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 설명에 37억 6천 정도 된다고 사업비를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총사업비가 14억으로 여태껏 알았는데 금액이 틀리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가, 지자체 서로 또 부담금이 있는 것인가 그 관계를 좀 확실히 알고 싶어 가지고요.
    저기 한다면 어차피 7월 사업조서에 이거 들어갈 거죠?
    7월 업무보고 때 안 들어가는 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넣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업무보고 때 해서,

○김종관위원   그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보건소장 최태성   그때 자세히 해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은 어차피 이것으로 저기하는 것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 가지고 시내 소독을 많이 하고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차가 몇 km 정도로 달려요?
    (집행부석에서 - 20~30km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을 알 수가 없겠지.
    그런데 제가 보기는 연막이 계속 뒤에서 품어 나오니까 그것에 지장을 안 받고 운행을 해야 되니까 가야 되겠죠.
    앞으로 운행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요새 같은 때는 조금 연막으로 인해서 운행하는데 지장만 안 받을 정도로 서행을 했으면 좋겠더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들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연막으로 인해서 운행에 지장을 안 받을 정도로 해서 서행했으면 좋겠더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료에 보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 이것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원 5층에다가,

○왕정안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의료원 5병동에다가 황토방을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분만실하고 산후조리원하고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산모들이 거기에서 출산을 하러 가서 퇴원할 때까지 비용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한 지침은,

○왕정안위원   예?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정확한 지침은 아직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올해 일단 리모델링하고 장비구입 부분에 대한 예산이고 내년부터 의료인력 의사하고 간호사 채용을 해서 내년부터 가동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설계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설계가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설계 없이 무조건 "야, 30평 집만 지어봐, 짓고 나서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설계를 딱해서 30평을 집을 지어서 10평은 뭣 만들고, 10평은 방을 만들고, 10평은 거실을 만들고 이런 식의 설계가 나와야지 거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을 해서 의료원 5층에다가 황토방을 만들고 무엇을 해서 일단 집을 지어 놓고 보자는 얘기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게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금방 제가 출산 시 모든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냐니까 그런 내용은 아직 정한 게 없다면서요.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비용은 저희가 한 것이 아니고 이용단가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지 저희가 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진료비 단가, 그 단가에 의해서 본인들이 내고 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이용시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료원에다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지금 확충을 하는 사업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추경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구축을 하고 남원의료원 5층 병동을 리모델링을 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죠?
    금후계획을 보면 임실군, 순창군 연계협력사업비 추가경정안 편성 협조 그랬는데 미안하지만 사실은 임실군 같은 데는 전주가 생활권입니다.
    순창 같은 경우에는 광주가 생활권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어떠한 아우트라인이 정해져야, 예를 들어서 순창이나 임실이나 남원이나 이 3개 시군에 산모들이 남원의료원을 이용했을 때에 출산비용에 드는 모든 비용을 50%를 절감하는데 핵심을 맞춘다든가 아니면 40%를 해 주고 60% 본인부담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어떤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순창하고 임실하고 협력을 해서 한다고 한들 그렇지 않은 방법이라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오겠습니까?
    여기보다 더 시설이 좋은 전주나 광주로 가지요.
    그다음에 들어보세요.
    지금 1회 추경에 예산내역을 보면 국비가 5억 6,400만원, 도비가 3,000만원, 시비가 7,000만원이에요.
    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면 남원시민을 위한 도립병원이라고 하지만, 이 근처에 동부 산악지역에 있는 병원이지만 도비가 7,000만원이 돼야 하고 시비가 3,000만원이 돼야 맞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요.
    어떻게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을 시비가 더 많을 수가 있느냐, 물론 이제 우리 소장님이나 담당 과장은 어떠한 계획이 있으니까 이렇게 세웠겠지만 본 위원 생각은 의료원은 미안하지만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시비보다는 도비가 많아야 된다.

○보건소장 최태성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훨씬 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물론 연중행사로 도에서 지원을 해서 도비가 의료원에 내려오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5층 전체를 리모델링을 해서 병원을 수리를 한다고 본다면 이것은 7,000만원은 도비가 돼야 맞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런 부담비율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몇 프로 부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예산편성 어떠한 안에서 비율이 나눠져 가지고 부담비율이 편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 시에서 도에서 도 주관이니까 많아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지, 도비 확보를 해여자 도비 확보를 안 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위원님 말씀도 맞으신데요.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필요해서 순창과 임실이 서로 협력해 가지고 공모한 그런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안 하려고 한 것을 저희가,
    (집행부석에 - 어디죠? 거기가?)
    (집행부석에서 - 지역발전협의회.)

○보건소장 최태성   지역발전협의회에 가서 공모를 해서 우리 시민들의 어떤 산후조리원이 저희 지역에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해서 공모해 가지고 따온 사업이라 도에서 그렇게 부담률이 좀 적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은 국비 50%, 도비 50%인데 이 사업은 국비가 아마 80% 정도 될 것입니다.
    (직원과 상의 중)
    국비가 70%, 도비가 5%, 시비가 14%, 자부담이 11% 해서 이렇게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 공모할 때 저희가 안을 협의를 해서 공모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비가 부담이 적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공모사업이라고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린건데, 공모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그런 계획을 세워서 틀을 짜 가지고 했어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공모신청을 했을 때 도비를 7,000만원으로 올리고 시비를 3,000만원 만들어서 그렇게 공모신청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이게 도립병원은, 도립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기관인데 도비 보다 시비가 많아서 되겠느냐 이 말씀드린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맞고요.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을 한 것이 있으니까 가서 설명을 별도로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준비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물론 설명도 좋은데 제 생각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돼야 된다고 보는데 황 과장이나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보건소장 최태성   의료원에 대해서 이 사업만 공모사업이라 부담을 했지 다른 장비구입비, 시설개선비 그런 것은,

○왕정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자비가 얼마라고 했죠?

○보건소장 최태성   11%.

○왕정안위원   11%?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또 국비가 70%, 우리 시비가 14%.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도비는?

○보건소장 최태성   5%.

○왕정안위원   그러니 되겠소.
    도비가 5%라면 말이 안 되지.
    도비가 도립의료원을 리모델링을 하는 것인데 결국 도립의료원은 도에서 관리하는 병원이기 때문에 도비 보다는 시비가 작아야 된다, 물론 시비가 많을 수도 있겠지만 도비가 많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결국은 도민을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것이 결국 남원시민 산모만을 위해서 만든 것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지역이 산후조리원이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용하는 분들이 전주나 광주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라도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공모사업이 있어서 공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제가 인정을 못 하는 것은 아닌데 그 외에 장비나 모든 사업은 저희 시비 부담 현재 한 것이 하나도 없고요.
    자체적으로 도비, 국비 갖다가 현재까지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가 필요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딴 사업이라 도비 부담보다 우리 시비 부담이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금후계획에 보면 임실군, 순창군 연계협력사업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협조를 한다고 해 놨어요.
    그러면 임실이나 순창에서 그것 하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실질적으로요.
    공모하기 전에 임실하고 순창하고 가서 협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응해줬기 때문에 공모를 해 가지고 선정이 됐지 거기서 반대를 했으면 선정이 안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소장님, 일실이나 순창 가서 협의를 해서 "좋다. 그렇게 하자.",

○보건소장 최태성   그래 가지고 서로가 서로 도와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순창이 이 사업 말고 또 다른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또 남원에서 도와주고 그럽니다.
    그리고 순창이나 임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이용할 수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산모들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차가 구입되어서 현지 가서 이동진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맞아요.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인근에 순창이나 임실이나 이런데 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화장장 이용하는 것도 저렴하게 남원시에서 협조를 하고 있는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순창이나 임실에서 어떠한 답이 있어야 되는데 편성 협조만 한다고 해 놨지 지금 답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별도고요.

○왕정안위원   금후사항에 협의를 한 답이 나와야지요.

○보건소장 최태성   부담금에 대해서는 임실은 임실대로 사업비를 편성해 가지고 의료원에 주고요.
    순창은 순창대로 자기부담금 편성해서 별도로 의료원에 줍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우리가 부담할 금액이고,

○왕정안위원   아니요.
    그렇게 하면 더 더욱 말이 안 되죠.
    왜 그러냐면 순창이나 임실이 거기에 편성해서 의료원에 준다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공중에 뜬 돈이 되잖아요.
    지금 남원이 14%, 도비가 3%해서 70%인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자세한 내용은 다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률이 도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부담이 많아야 된다는 말 지당합니다.
    일단 자부담 11% 부분하고, 도비 5%하면 16%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더,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을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순창하고 임실하고 차후에 라도 편성된 예산을 의료원에 준다고 그러는데 여기 이렇게 해서 국비가 70%, 자부담이 11%, 도비가 5%, 시비가 14%해서 100%를 딱 틀을 짜놨는데 순창하고 임실하고 의료원에 뭔 돈을 갖다 준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별도로 설명을 해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예. 알았습니다.
    말이 안 돼요.

○위원장 윤지홍   질의 끝나셨습니까?
    (왕정안 위원 질의 없음)
    위원님, 질의 마치셨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별도로 자세히 해 가지고 가서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저희 민간사업대행비라면 저희 남원시하고 순창군하고 임실군 3군데서 부담을 하는데 거기도 지금 의회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처음에 공모를 했을 때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해서 지방비 중에서 저희 시 부담이 조금 많고 그다음에 임실하고 순창은 부담금액이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올라가서 발표를 했고 설명을 해서 공모된 그런 사업이라 부담 않고 그런 것은 아니고 같이 해서 될 겁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러면 이 자료에다가 순창은 돈 1,000만원이라도, 임실 돈 1,000만원이라도 자료에 올라왔으면 다시 이야기할 건더기가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런데 금후계획에 순창, 임실 연계협력사업비 추가경정예산 편성 협조 또 남원의료원 5층 병동 리모델링을 국비·도비·자부담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도에서 관리할 병원을 도비는 4% 예산집행하고 시에서는 14%를 집행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 비율이나 전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요사업조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 회기 사무감사때도 제가 한번 지적의 말씀을 드렸는데 보건소가 주요사업조서가 자꾸 빈약해진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면밀히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지역에 아까 보고해 주신 메르스에 대한 부분 자가관리자가 3명 또 능동관리자가 1명입니다.
    크게 염려할 바는 아니겠지만 다른 인근에 메르스에 대한 부분이 확산되고 불안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특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서 부단한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 지역에는 메르스로 부터 피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열심히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 윤지홍   예. 왕정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까 황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아직 정확한 내용의 지시를 못 했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이 이게 공모사업이라고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공모사업이라고 했으면 또 더군다나 국비·도비·시비가 포함이 되고 하는 매칭사업인데 이게 설계가 분명히 나와서 예를 들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 시민 이렇게 해서 어떤 등급별로 입원 치료비나 산모들 치료비용이 확실히 나와서 공모에서 선정이 됐을 텐데 이런 과정도 없이 공모 선정을 했다고 하면 공모 선정 된 것부터가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상 마칠게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 내용은 한번 더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농업기술센터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설명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은 3,665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2억 5,250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도비보조금이 2,419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수입이 1,24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주요내용별로 보면 농업인 교육비로 1,89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매 농기계임대사업 신축에 따른 부지구입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우량딸기묘 생산 4,669만원과 고부가가치 식품 가공시설지원사업 3,280만원 등 3건의 도비 보조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서 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억 5,200만원이 증가한 7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진흥 분야에 2억 1,600만원을 증액한 26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교육입니다.
    1,890만원을 추가해서 7,3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여기에는 지난 1월에 추진한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에 당초 계획보다도 150% 이상 교육 건수가 증가되어서 보상금과 일반운영비로 해서 1,89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생활자원운영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가 내시된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에서 고부가가치식품 가공기술 개발지원사업에 추경성립전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3,28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농기계운영입니다.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사매가 추가되기 때문에 1,8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도 공공운영비라든지 사무관리비 총 1,3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6,45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수리부품 구입비에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해서 1억 2,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임대사업소 신축부지 등 구입비에 대해서 8,300만원을 증액해서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구입에 임대사업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집기 등 1,500만원을 증액해서 8,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농기계훈련 사업입니다.
    소형 건설기계 면허취득을 위해서 전반기에 100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농가 수요가 많아 가지고 추경에 50명을 더 추가해서 975만원을 증액해서 2,92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장지원입니다.
    총 2억 6,000만원을 증액해서 4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물환경 분야는 병해충 사전방제 육묘상 처리제에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10억 8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채소기술운영입니다.
    총 230만원을 추가해서 8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서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상추 토경 고휴 실증재배에서 2,100만원을 감했습니다.
    추가 내시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저면관수 시설을 활용한 우량딸기묘 생산시범이 있습니다.
    2,300만원을 증액해서 8,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자산업육성입니다.
    4,400만원을 증액해서 2억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씨감자 생산기반시설에서 조직배양실과 저온저장고 유지비에서 400만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생산기반에서 원종 씨감자 종자를 구입해서 나중에 보급종생산 농가들에게 보급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예산 4,000만원을 추가해서 1억 9,2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과수기술운영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목변경만 몇 개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온실 및 자생학습포 시설비에서 400만원을 감액해서 행사실비보상금 등 일반보상금에 4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추어육성입니다.
    추어육성은 44만 3,000원을 증액해서 8억 2,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에 지특사업으로 추진한 잔액을 1회 추경에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농업정보운영입니다.
    여기도 증액이나 감액은 없습니다.
    단지 목변경이 몇 가지 있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감액하고 강소농육성 조사자료에 입력에서 인건비입니다.
    500만원을 감액해서 총 일반운영비에 6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공무직들이 있는데요.
    6월까지 주지 않은 소급분이 있습니다.
    소급분 8명에 대해서 940만원을 추가해서 2억 7,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들 농업인을 위해서 많이 애쓰신다는 점 감사드리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조서에 보면 132쪽에 고부가가치 가공기술 개발지원 사업해 가지고 이게 지리산쌀이라고 나와 있어요.
    사업기간이 2014년에, 4,100만원을 세웠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작년에 안 썼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도비가 추가 내시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4년 작년에 안 쓴 것을 왜 2014년이라고 해 놨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오타 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제가 잘못된 것 같아서 저기했고 지금 지리산쌀 어디다 지원할 계획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보절면에 있는 지리산쌀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보절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기서 R & D 사업으로 해서 전라북도 생물산업진흥원에 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어 내려온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절에는 우리 농정과에서도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던데 또 센터에서도 그것을 지원을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생물산업진흥원하고 직접 다이렉트 붙어 가지고 거기서 해서 도청에서 추가로 내시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시비가 그래도 1,600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렇게 오타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다음 쪽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사매 지금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요?
    어때요?
    9월에 준공하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9월에 준공하는데 지금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추경에 1억 5천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억 5천을 해 가지고 이제 4억 9,200만원을 가지면 전체가 마무리가 된다 이 말씀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니까 기간제 인건비 2명해서 1,800만원 그리고 공공운영비가 1,300만원, 재료비 임대기계 수리 부품비가 2,000만원 지금 이것을 거기에다 구입을 해서 진열할 계획입니까?
    여기 계상돼 올라온 것 가지고 전체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사매 쪽에서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물품취득비가 1,500만원이 나와 있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여기는 어차피 수리부품비나 물품취득비나 다 같은 맥락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여기서 물품구입비라는 것은 운영집기를 이야기합니다.
    사무실 안에서 쓸 것들입니다.

○김승곤위원   사무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를 들어 책상이라든지 캐비닛이라든지 모든 그런 것들입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1,510만원이고 위에 2,000만원은 부품비를 구입한다는 거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이제 우리 농기계가 4군데로 분리돼서 나눠져서 있습니다.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관리요원들을 물론 우리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겠지만 정말 기술을 터득한 분들이 그 자리에 딱 나와서 우리 농업인들이 기계가 고장났거나 임대를 하러 갔을 때 "이것은 어디가 고장났고, 이것은 어떻게 해서 어떻게 처리하면 됩니다." 이런 것 정도는 아는 분들이 자리에 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사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리스크를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요.
    7월에 기간제라든지 공무직도 채용해 달라고 요구해 놓고 인사부서와 협의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이제 책자 296쪽 한번 보시죠.
    종자산업육성해 가지고 추경에 지금 씨감자 구입해서 4,000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센터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데, 왜 씨감자를 구입을 해야 되는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여기서 나와 있는 씨감자는 원종을 구입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원종을 생산해서 보급종으로 만들지 않습니까?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데 그 앞에 원종을 구입을 해야 만이 보급종 농가한테,

○김승곤위원   우리 센터에서 그동안에 원종을 생산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원종.

○김승곤위원   원원종을 생산했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원종은 농가에서 생산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다시 구입을 해서 농가들한테, 그러면 이것은 농가들한테 구입해야 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김승곤위원   우리 남원시 관내 농가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정된 농가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정된 농가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아니, 저는 왜냐면 그동안에 우리 센터에서 노력을 많이 해 가지고 원종을 생산해 가지고 말하자면 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있는데 왜 다시 그것을 역으로 다시 구입을 해서 체계를 갖춰서 농가들한테 다시 배분을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이런 것도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씨감자 생산시설을 잘 해 놨으니까 이런 비용이 다음부터는 안 들어가고 우리 센터에서 직접 물론 기술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구입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최상 원원종까지는 저희들이 농사를 지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미꾸라지사업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정말 잘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아직도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이제 물론 센터로는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의원들한테는 관내 의원들이나 그것을 관심을 가지고 있는 농가대 의원들한테는 엄청나게 지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물론 생산해서 분양해서 관리를 하시겠지만 한번 나갈 것 두번 나가셔서 참고도 하라고 또 알려주고 기술도 터득 더 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고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민원이 들어오지 않을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더 강화시키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산이 항상 서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297쪽 보면 강소농육성 조사자료 입력 인력운영 보수비를 500만원을 삭감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인건비를 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삭감해서 지금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목변경을 해서 썼다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것도 뭘 그렇게 많이 30종을 사는 것으로 자료에는 나와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기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인건비에서 500만원을 절약을 하고, 기타보상금에서 200만원을 절약을 해서 진흥청에서 강소농 평가대회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1월되면요.
    그때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목변경을 조금 하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보면 여기 강소농 육성지원 사무용품 구입해 가지고 30만원씩 30개를 구입한다 그래 가지고 600만원이 들어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도 가능한 예산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어쨌든 이 예산은 인건비 500만원, 기타보상금 200만원 도합 700만원을 절약을 해서 평가회 때 부스비,

○김승곤위원   전체 그런 것에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이것 뭐 구입하고 이래 가지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다음에 물품구입비, 내부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항상 한 얘기입니다만 이런 부분은 물론 이제 정확하게 100%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항상 보면 주로 목변경이 우리 센터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본예산 세웠을 때 참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더 적게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 하반기 6월에 최근에 공문이 와 가지고 저희들이 작업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이제 앞으로 신경을 더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시는 것 우리 위원들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신경 쓰셔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고생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위원장 윤지홍   296쪽 보겠습니다.
    식물온실 시설보수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으로 과목변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식물온실 시설보수는 어떻게 됐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시설보수는 비닐교체하고 관수시설을 교체를 하려고 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좀 필요한 부분이 원예활동 생활화사업이 조금 예산이 적습니다.
    거기가 본래 33농가만 참여를 했는데 66농가 또 저희들이 더 인원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보상비하고 강사수당에 쓰기 위한 사업인데 그것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충당을 하려고 작업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단위사업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원예활동 생활화사업하고, 식물온실 및 자생학습포하고 전용이 가능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용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목변경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목변경 가능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식물온실은 그러면 올해 보수를 안 하셨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비닐교체를 한번 1년 더 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편성을 안 해도 될 예산을 편성하셨단 말씀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필요한 부분인데 원예활동 생활화에 대한 예산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동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씨감자부분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원종을 구입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원종 구입을 해서 지금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종을 구입을 해서 저희들이 저장을 해 놨다가,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년에 보급종 생산 농가한테 공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급종 생산 농가라면 씨감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최종적으로 보급종 생산을 하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에 지정된 농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분양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지금 이 씨감자가 20㎏에 얼마씩 구입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만 4,000원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만 4,000원.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농가 규모가 전체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종말입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원종농가.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7㏊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1.7㏊면 한 5천평 정도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100평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위원장님,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이제 원원종까지는 만듭니다.
    그러면 이 두 단계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보급종으로 나가는데 원종은 운봉 4개 면에 운봉이나 인월농가,
    (집행부석에 - 5농가입니까?)
    5농가한테 줘서 원종을 만들죠.

○위원장 윤지홍   예. 원종을,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원종을 그것을 우리가 수매를 해 놨다가,

○위원장 윤지홍   원원종을 5농가에 줘서,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원종을 수매를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종 수매를,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했다가 그것을 사 가지고 그 이듬해 보급종 농가한테 줍니다.
    50농가한테 줘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농가들하고 다시 임원들도 개편을 하고 해서 어제 춘향골농협하고 일단 구두계약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말하자면 한 170톤 정도는 춘향골농협에서 선구매를 해서 그러면 거기에 보관만 해 놓고 나중에 춘향골농협에서 실어다가 공급을 체결하는 것으로 체계는 일단 구축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타 시·군에도 공급하고, 타 시·군에 할 때 좀 가격을 높여서 이렇게 하고 가격도 한 3만원대로 해서 강원도 감자가 높으면 가격을 더 줘서 하는 것으로 그런 체계를 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선수금을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줘서 수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감자는 크게 생산에서 출하까지는 별문제 없이 그런 체계가 거의 구축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씨감자사업도 지금 보면 잘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잉생산을 해서 농가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잘 조처해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그것은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자료를 한번 주시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춘향 씨감자 생산 원종을 보급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할 때까지 과정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금 295쪽 보면 상추 토경 고휴 실증재배라고 되어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고휴재배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사업은 농가에서 제안을 했던 사업인데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휴재배라는 것이 흙을 높여서 두둑을 높여 가지고 하는 재배법인데, 이 흙을 교체를 해가면서,

○위원장 윤지홍   흙을 얼마 높이로 높이는 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25㎝ 내지 30㎝.

○위원장 윤지홍   25㎝?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 50㎝.

○위원장 윤지홍   50㎝?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연작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착상을 했던 모양이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데 타당성이 없어서 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도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몇 농가나 선정이 됐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농가가,
    (집행부석에서 - 2농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농가가 실증시험을 해서,

○위원장 윤지홍   지금 1농가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농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농가 포기를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래서 반납을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사업은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진행을 안 할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전에 상추 고설재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본 적이 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왜냐면 인건비 절약이라든가 또는 요즘 하기 좋은 농업 중에 쉬운 게 적은 땅에 소규모 농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상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거기에 대한 온도조절하는 방법이라든가 인건비 절약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기술센터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그런 내용 중에 포함이 된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사업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수경재배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물하고 약물하고 혼합을 해서 집어 넣는 수경재배인데 그 사업은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가에서 이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가에서 포기를 했고,

○위원장 윤지홍   포기한 이유가 뭡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왜 포기를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처음에 그분이 착상을 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보조금 교부 결정해서 타당성조사를 해 보니까 하지 못 하겠다 해서 이렇게 반납이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것도 자료 한번 주시죠.
    어떻게 재배를 하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정리를 해서 한번 주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 중금속 분석장비 유지보수비를 감액을 1,000만원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문제가 없어 가지고 감액을 한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공공운영비인데요.
    그것을 절약을 해서 노후화 된 장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어차피 중금속 분석기를 유지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다른 걸로 목변경 하는 것 아니에요?
    문제가 없는 거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씨감자 한번 보겠습니다.
    씨감자가 당초 기정액이 1억 5,200만원에 추경에 지금 4,000만원이 편성이 돼서 1억 9,200만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원종 구입비용이 4,000만원, 4,000만원 해서 8,000만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맞죠?
    또 원원종에 대한 비용이 있을 거고 보급종은 돈을 받고 공급을 하는 거죠?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가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농가한테 돈을 받고 파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원원종에 대한 나머지 비용입니까?
    1억 9,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빼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러니까 보급종을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 원종이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종인데 그 원종이 저희들이 47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47톤을 요구했는데 절반만 됐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원종에 대한 아까 비용이 추경에 4,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어요.
    23.5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원래 예산에 4,000만원을 짜서 47톤을 위한 구입비용이 예산이 8,000만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1억 1,000만원 정도가 어떤 비용이냐고 묻는 겁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억 1,00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을,

○부위원장 전평기   1억 9,000만원 중에 8,000만원을 빼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 내용은 전체 1억 9,840만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부위원장 전평기   1억 9,200만원 예산액 중에 지금 원종 구입비용이 8,000만원이란 말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8,000만원 들어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뺀 나머지 비용이 어디에 쓰는 비용이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은 센터에서 생산,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8,000만원은 원원종이고 나머지는 우리 센터에서 하우스에서 종자 생산하잖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전체 그 생산, 또 그다음에 기본식물 생산 그게 들어가는 비용들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생산비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종에 대한 예산은 8,000만원이고 나머지 생산에 들어가는 필요 비용이네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원래 본예산에 당초예산을 세울 경우에는 다 1년간의 계획이나 전년도 계획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시는 것 아닙니까?
    맞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전체 세부적으로 봤을 때 추경 예산에 시비를 예산을 세워주라는 계획이 이렇게 사업명세서에 있는데 전문 농업인교육이나 행사실비와 교육 참가 보상이 다 2014년 대비해서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세웠을 것인데 왜 이렇게 다시 추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산출내역에 나와서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고 보이지는 못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있었는데요.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뭐냐면 저희들 새해농업인실용화교육이라고 1월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 저희들 당초 계획을 예를 들어 100명을 잡아서 100명이 나왔으면 괜찮은데 150명, 200명 이렇게 나와 버렸어요.
    교육생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다 보니까 나온 사람들 식대라든지 이런 것을 주다 보니까 하반기 것을 다 많이 끌어 당겨쓴 상황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하반기 교육추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과장님의 답변이고 원래 예산을 세울 때는 본예산에 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 것이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예를 들어 당초 2,000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00명 한 것이 3,000명, 4,000명 교육생이 와 버리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죠.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2,000명, 3,000명 오는 건 과장님이 계획 내에서 제대로 파악을 안 했기 때문에 2,000명, 3,000명이 오신 거죠.
    원래 예산에는 예산에 맞게 교육을 생각해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당성 있게 이야기해야지 그 내용 가지고는 전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2014년 대비해서 2015년 계획을 했는데 갑자기 2,000명, 3,000명이 와서 교육비가 상반기에 부족해서 하반기에 세워야겠다 하면 그것은 이야기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대비해서 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요.

○박문화위원   그런데 갑자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몇 백 명이 갑자기 더 오냐고요.
    원래 교육 예상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교육인원 통제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통제는 하지 않습니다.

○박문화위원   통제는 안 해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봤을 때 남원이 어느 지역보다도 교육 수요도가 높은 지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예산 세울 때는 2013년, 2014년 이것을 쭉 보고 세웠었는데 어쨌든 남원의 교육 요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갑자기 150%, 200% 이렇게 와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득불 하반기 것을 당겨써서 할 수 없이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150명 내지 200명이 상반기에 교육을 받으러 더 왔다, 예기치 않은 예상 인원이 왔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2013년, 2014년, 2015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세웠어도 생각지 못한 인원이 와서 교육비가 들어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교재제작비는 이거 그러면 어떤 교재를 제작하실 겁니까?
    어떤 교육을 하시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재제작은 당초에 새해실용화교육하면 교재를 만드는데요.
    많이 모자랐기 때문에 추가 편성했었고, 농업대학을 하고 있는 교재제작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것을 당겨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농업대학도 하반기 교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추가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까 교재제작이나 여러 가지 행사실비가 났는데 분명히 농업대학에도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그쪽에서 받고 또 이쪽은 농업대학이 아닌 분들이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교재제작비에 대해서는 부족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도리어 농업대학 것을 교재제작비로 쓰시는 결과네요.
    그러면 교육이 이중으로 같이 되는 거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아니고요.
    새해실용화교육 교재하고 농업대학 교재는 교재자체가 분명히 틀립니다.
    교육내용도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박문화위원   그러면 미리 돈을 썼기 때문에 하반기 교육비는 전혀 없다고 봐야 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없다기 보다는 많이 모자란 거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교재제작비가 앞으로 모자라다?
    그러면 실용화교육이 몇 회가 앞으로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용화교육은 끝났고요.

○박문화위원   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대학 교육하고 상시교육이라고 저희 농가들 이야기대로 작목반, 저희들 연구모임이라고 하는데요.
    하반기에 이런 교육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 교육에 필요한 교재제작비가 없어서 추경에 세우신다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한 납득은 안 됐는데 이것은 추경에 세우시고 해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농업인교육 참가보상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다 예측했던 4,200명이 추경에 까지 포함된 4,200명이라고 하신 거죠?
    여기 부기에 적혀진 것은요?
    7,000원×4,200명 교육을 시키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도 나머지 1,190만원에 대한 부분은 참가보상비가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저희들이 하면 예를 들어서,

○박문화위원   그런데 교재제작하고 농업인교육 참가보상하고는 별개죠?
    이것도 연결해서 같이 봐야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 같이 연결됩니다.

○박문화위원   연결해서 교재제작에 필요한 만큼 참가보상비도 부족하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농기계 훈련사업을 보면요.
    본예산에 100명분을 예산을 세우셔서 지금 추경에 50명이 더 소요가 된다 이것은 어떻게 참가자를 확보하는 겁니까?
    참가자 확보가 아니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교육생들이요?

○박문화위원   100명으로 생각했는데 50명이 추가로 필요하다, 그것은 어디 자료에 의해서 이렇게 50명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요.
    연말에서부터 내년도 할 것을 사전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조사를 하기 이전에 예산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0명 정도만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1월까지 받다 보니까 교육생들 수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100명만 잘랐었고요.
    상담소라든지, 이장회의라든지 각종 행사 때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50명도 사실 작습니다.
    부득불 추경에 많이 세울 수 없기 때문에 50명만 추가로 더 하반기에 하려고 세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종적으로 그럼 전체 통계 수요조사할 때 몇 분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으로 지금 파악이 200명 이상됩니다.

○박문화위원   200명 이상의 수요가 있었는데, 지금 150명으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여기다 써 주시면 저희가 물어볼 필요가 없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200명 이상인데 예산상 150명으로 올 1년 농기계 훈련을 하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200명이 했어도 또 시간상 여의치 못 해서 못 하실 분들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것을 감안해서 100명을 했는데 행정상 많은 수요가 있어서 50명, 그런데 실질적으로 150명 다 수요가 할지, 안 할지는 저는 모릅니다.
    제대로 100명이나 할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니요.
    지금 실제로 전반기에 거의 100명이 끝났고요.

○박문화위원   전반기에 지금 100명이 끝났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 끝났습니다.
    교육은 저희 이론교육과 실기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박문화위원   6시간, 6시간씩 12시간만 하면 이 수업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전반기에 100명 거의 다 끝났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 농기계훈련사업을 몇 년에 남원시민이 전체 훈련을 자격이 있는 분을 몇 분을 완성하고 그런 전체적인 통계는 되어 있어야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 보다는요.
    지금 저희들은,

○박문화위원   매년 이렇게 세우시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쓰는 것이 뭐냐면 스키로더하고 굴삭기를 주로 빌려다 많이 쓰거든요.
    이제 하우스농가라든지, 축산농가들이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임대사업을 하는데 이 기종을 가져가려면 면허증이 있어야 됩니다.
    면허증이 없기 때문에 가져가고 싶어도 못 가져가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면허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굴삭기나 아까 면허증 있는 사람만 빌려 갈 수 있다고 대상기종이 그렇게 나타나면 총 남원시 인구의 몇 분이 농기계 훈련을 받아야 된다 그것도 다 나오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정확히 파악을,

○박문화위원   그래서 몇 년도에 얼마 얼마 한다면 어느 정도 몇 프로가 다 완료 농기계 훈련을 받고 있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까지는 파악은 다 안됐습니다만 축산농가하고 또 시설하우스라든가 일반농가들도 물론 조금 있겠습니다만 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박문화위원   1,000명 정도가 하게 되면, 작년에는 하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작년에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작년에 몇 명했나요?
    (집행부석에서 - 130명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30명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30명, 올해 150명, 280명 그러면 5년 이내는 농기계훈련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계속 끝까지 다 해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까지 해 봐서 크게 농가들이 많이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농가의 요구를 떠나서 자체 행정에서 계획이 서야죠.
    우리가 몇 년 이내에 하고 그 이후에는 전체적인 자부담으로 해서 농기계훈련사업이 들어간다는 그런 게 있어야 수요가 정확하게 확인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는데 아까 같이 중장비에 대해서 면허가 있어야 빌려 주거든요.
    그래서 면허를 따다 보니까 좀 비쌉니다.
    그래서 그때 의회에서 발의를 했어요.
    "보조사업으로 했으면 어떻겠냐." 그래서 이제 그것으로 해서,

○박문화위원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그래서 이렇게 지원을 하거든요.
    예산이 많이 있으면 좋은데 예산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에 150명 정도 하면 3~4년 정도면 다 충분히 면허를 따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전체적인 농기계훈련사업에도 연차계획이 나왔으면 좋겠다 라는 게 뭐냐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훈련에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의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또 면허를 또 받아야 될 이런 중장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면허만 끝나면 모든 게 면허에 대한 건 필요가 없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전체적인 것보다는,

○박문화위원   일부잖아요.
    일부 대상기종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니요.
    임대사업소에서 임대를 해 주는 농기계만 가지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3가지 말씀드렸는데 지게차는 임대를 해 주지 않고, 굴삭기, 스키로더는 임대를 해 줍니다.
    그래서 거기 분야에 대해서 교육하고 훈련 교육비를 조금 50% 지원해 주려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저희 남원시가 뭔가 농기계나 임대사업이 활발하게 되고 시민에게 윤택한 농업이 될 수 있으려면 중장비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지원을 이렇게 하시려면요.
    그래서 굴삭기, 스키로더, 지게차를 대상 기종으로 삼았다면 차후에 이외 기타는 어떻게 훈련을 갈 것인가, 전체적인 그런 맥락에 저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 중장비를 하면, 중장비 업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할 수 없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2톤 미만의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굴삭기 같은 경우는 한 200~30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고, 스키로더는 1톤 미만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전체를 다 한다는 것은 그러면 남원시민들 다 해 줘야 한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고 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이 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야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할 수 있나, 없나는 해 봐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실 내용은 아니고요.
    중장비에 관련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기서 거기까지 잡아서 갈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일단 농기계훈련사업에 대한 부분도 적극적인 부분도 있지만 전체적인 행정의 룰도 깨치지 않으면서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과학영농기능실에 추경에 앞에 중금속 유지보수비를 삭감하고 분석장비를 다시 추경으로 했네요.
    그러니까 삭감된 금액을 분석장비 구입으로 종합기능실로 예산을 그쪽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예산에 대한 부분은 변동은 없는데 목만 이렇게 바뀌어서 시비로 다시 구입을 하겠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운영비도 절감이 되고, 자산을 사겠다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삭감되고 다시 추경에 세우는 거네요?
    종합기능실에 과학영농기능실을,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목변경해서요.

○박문화위원   다음 원예활동 생활화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연구회 회원들이 활발하게 애정을 갖고 이 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반에서 2개반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저는 기존에 했던 회원들도 계속적으로 신규반처럼 이렇게 같이 하는 건가, 아니면 기존에 했던 분들은 초급반에서 넘어가서 이 대상에서 빠져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라는 겁니다.
    여기에 숫자가 지금 2개반을 운영한다는 것은 기존반도 있기 때문에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추가경정에 올라온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원예 생활화 모임을 저희들이 더 늘릴 수 있도록 해서 공모를 해서 지금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늘어난 것은 2개반으로 기존회원도 신규회원도 같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 원예반은 현재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저희들이 국화를 하고 있는데 국화를 전문가 양성을 하려면 7년 정도 돼야거든요.
    지금 국화를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예산을 10억 정도 이렇게 투자해서 국화 전시회를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가지고 그사람들이 국화 전시회를 열면 예산도 적게 절감이 되고 참여도도 높을 것이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4년째인데 신규반이 있고 전문반이 있습니다.
    30명씩 양쪽으로 나눠 가지고 하는데 올해는 광한루에 전시를 하려고 합니다.
    작품을 한 300개에서 500개정도 해 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전시회를 한번 하면 시민들이 앞으로 자발적인 참여가 될 거다, 그러면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을 얼마 안 들이고도 많은 시민들이 국화를 하는데 참여를 할 수 있겠다, 그런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일단 한 60명하고 아마 내년도까지는 100여명 정도만 되면 나머지 주부들의 참여도가 높아지면 가정에서도 하고 그러면 앞으로 3~4년 후에는 대단히 크게 시민참여에 의한 축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 5년에서 7년 정도는 돼야 전문가 반열에 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기초반하고 또 기존에 있던 반하고 나눠서 이렇게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2개반 운영을 기초반과 전문반으로 운영을 하실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이제 전문반은 아까 3년 이상 됐기 때문에 다 전문반으로 올라가고 미리 전문반과 기초반이 이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랬으면 원래 본예산에 이런 부분도 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늘어났으니까 추경에 세우자 그러면 어느 누가 다 행정에 있어서 예상치 않는 부분은 추경에다가 세우겠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더구나 시민에 관련된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냥 시민하고 관련되니까 2개반 운영해서 추경에 세워도 된다, 쉽게 생각하고 전부 다 올라온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쓰는 부분은 아마 추경에 안 올릴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체 농업인 교육이나 보상임대사업, 훈련사업 다 시민하고 관련되니까 어느 누가 여기서 자유롭게 예산에 대해 추경에 세운다, 안 세운다, 못 세워준다고 말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행정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져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예상치도 못한 일을 가지고 행정을 한다고 하면 정말 신뢰성이 없잖아요.
    언제라도 시민들에게 따라가는 거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본예산 세우기 전에 파악을 해서 했어야 되는 건데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본예산을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을 했습니다.
    인원을 증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판단이 서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좀 특별하게 예산 세우실 때 가능치를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렇게 전문적으로 가고 싶고 다른 타지역에서는 10억을 예산을 세워서 원예활동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많지 않은 돈으로 시민들에게 이런 정서적인 부분을 제공을 하고 있다 한다고 하면 충분히 본예산 때 하실 수 있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아마 내년 2016년도 예산 정하는데 참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미안한 감이 드네요.
    제가 4월 중 회기 때인가 저는 실용화교육 현장을 다니면서 정말 교육생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느끼면서 교육예산을 더 세웠으면 좋겠다 해서 추경에 꼭 삽입을 좀 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교육예산이 올라와 버리니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집행부한테 좀 미안한 감도 들기는 드네요.
    이 예산이면 하반기에 교육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한 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거의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어찌 됐든 메꿔지리라 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우려되는 부분은 교재가 없어 가지고 그때 당시 복사를 해서 그것을 날라주면서 교육을 시켰던 광경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상당히 누구는 교육을 받으러 와서 이렇게 똑바른 교재를 갖고 있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사본을 긴급하게 만들어서 갖다 주면서 교육을 받는 그런 광경을 보고 저기 했는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2016년도 예산을 세울 때 정말 충분히 반영해서 그래가지고 모두가 똑같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 속에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드리고요.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혹시 기술센터에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목간 전용을 해서 전부 다 예산을 세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이것이 감액시킨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건 감액을 안 시켜야 되는데 감액시킨 것 여기에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제가 왜 묻냐면요.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예산 전반적으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목변경을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토양검정실이랄지 쭉 보시면 이런 것들이 검정이 엄청나게 늘어나 버렸거든요.

○김종관위원   예.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그 부분을 안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것을 안 사고 지금 현재 예산을 이쪽으로 과목변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예산에 대해서 박문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기본원칙은 수요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런 요인들이 발생해서 교육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실은 올해 작년보다는 높게 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현재 농업인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을 굉장히 갈구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강사들을 최고의 강사들로 하다 보니까 특히 우리 남원이 교육수요가 현재 엄청 늘어난 겁니다.
    지금도 계속 교육수요가 엄청 많아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교육들을 계속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시 재정 형편상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도 이 정도는 과목변경을 해서 사업을 집행해야겠다 그런 것 때문에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저는 두 과장님을 뭐라고 하고 싶어요.
    감액을 안 시켜야 될 부분에서 감액을 시켜서 이렇게 목간 전용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자체가 지금 다른 예산을 보면요.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실·과·소를 보면 감액 시켜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제대로 기획실과 소통이 안 됐다는 얘기예요.
    충분히 세워줘야 될 그런 예산을 가지고 다른 데서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렇게 목간 전용을 했다는 것 자체가 내가 노력하지 않았다는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농업예산 상당히 감액되고 올라가도 않았어요.
    결국에 이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농업인들한테 쓰여질 예산들이 이쪽 저쪽으로 목간 변경해서 쓰다 보니까 안 올라가는 거죠.
    추경이 늘어났는데도 농업예산은 과연 늘어났는가 앞으로 절실히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한 예산을 갖다 아까 비닐보수비나 모든 것 당연히 써야 되는데 우선 이 쪽에 돈이 없다고 해서 그것을 감액을 시켜 가지고 이쪽에다 목간 전용해서 쓴다?
    어떻게 해서든 소리내서 가서 받아와야죠.
    기획실에 이야기해서 "이것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상추 토경 고휴 실증재배가 2농가가 포기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총 몇 농가를 선정했는데 2농가가 포기를 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농가인데 2농가가 다 포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이것 설명을 들을 때는 굉장히 좋은 것으로 저한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추천을 해 봤었고 이것이 아까 설명하신 대로 지금하는 재배가 그런 재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방석을 깔고 앉아서 상추를 따는 걸 서서 딸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고휴 실증재배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좋은 취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현재 한 농가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농가에서는 불안한 거죠.
    그런 점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꼭 농민들한테 권유를 하고 싶으면 기술센터에서 다만 한 고랑이고 두 고랑이고 이렇게 만들어서 해 보고 나서 아, 이것이 정말 편하구나 느꼈을 때 이렇게 시범사업으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이것 좀 전에 자료를 어차피 준비하시라고 했으니까 자료를 같이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농정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농가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메르스로 인해서 건강문제도 중요하겠지만 농가들의 농산물이 판매가 안 돼 가지고 자꾸 하락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기술센터도 동참하셔서 판로 개척이라든가 또는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찾아 내셔서 저희 어려운 농가들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경제건설국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이 당초에 69억 4,879만 6,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회 추경에 13억 4,790만원을 계상하여서 82억 9,6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빈집 활용 반값 임대주택 보조지원으로서 도비가 50%, 시비가 50%해서 1,050만원씩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3페이지 하단입니다.
    주생면 제천 농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으로서 공모사업으로 2015년 3월 25일에 공모가 확정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2억 1,000만원, 도비가 9,000만원, 지특이 7억입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합니다.
    31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에 대해서는 2015년도 예산입니다.
    274페이지 상단부에 건축사 현장조사·검사확인 대행수수료 당초에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어 가지고 법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조례를 3월 31일에 개정을 하였습니다.
    개정하여서 우리가 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6,7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시설비로는 주천 하주마을과 주천 호곡마을에 LED등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여고 제방 광치천 옆에 거기가 15등으로 LED등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향교 광석마을과 도통 코아루 인접 통학로 부근에 540만원을 가로등에 계상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서 3,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서 당초계상이 2억 8,539만원이었습니다.
    3억 2,529만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기금전출인데 인월면 소재지 간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가 2,500만원, 시비가 2억 1,300만원입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기금으로 2억 200만원이 지원된 사업으로서 우리 시비와 지방비 확보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이 물론 많으면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해서 잘 하시겠지만 지금 가로등 사업 예산이 매년 부족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한이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욕구 충족을 못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읍면동별로 총 몇 등씩 배정 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면지역은 8등씩 배정을 하고, 동지역은 5등씩 배정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가 실지조사를 해서 더 줘야 할 데는 더 주고 또 거기는 그만 해도 될 곳은 실지조사를 해서 전부 우리 이창훈씨가 계장하고 같이 다니면서 조사를 해서 그렇게 균등하게 배분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물론 사업 예산이 매년 보면 조금씩 늘어나는 행태예요.
    늘어나는 행태이긴 행태인데 지금 농가들이 산 속에 서 너 농가씩 살면서 그런 데는 중간에 1개, 2개는 서있습니다만 이제 바짝 인근에는 없어 가지고 엄청나게 무서움을 타면서 다니고 그래요.
    그런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려면 예산이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더 해야 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올 연말에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예산 좀 많이 세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거기에 충족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 2억 3,800만원 인월면 소재지 간판개선사업해서 우리 시비가 추경에 2억 1,300만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2억 200만원이 기금으로 내려온 기금을 여기에 충당해서 쓰는 것으로 금방 설명을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무슨 기금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행정자치부에서 광고협회로 위임을 시켜서 기금을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2억 200만원을 기금으로 가지고 와서 기금통장으로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들어와 가지고?

○건축과장 이성구   들어와 가지고 시비 매칭하고 지방비가 도비를 안 준다고 했었는데 2,500만원 도비를 줘서 2,500만원을 뺀 우리 시비 매칭한 부담금 2억 1,3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인월 소재지 간판개선사업이 이 비용가지면 다 마무리가 돼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거의,

○김승곤위원   다 마무리 돼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고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현재 디자인 입찰 공모까지 해 가지고 디자인 공모해서 우리 광치농공단지에 있는 회사에서 입찰이 됐습니다.
    착수계가 들어와 가지고 아마 곧 디자인개발에 들어갈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겠고요.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위에 보면 가로등에 있어 가지고 주천 하주마을, 주천 호곡마을, 남원여고 앞, 향교 광성마을, 도통 코아루 인접 등등해서 가로등이 대충 우리 농촌동에 150만원 정도씩 계상돼서 나가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더 된 지역이 있어요.
    더 된 지역도 있어요.
    200만원씩 되는 지역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말씀을 드릴게요.
    주천 하주마을하고 호곡마을은 LED등으로 45와트 짜리가 나갑니다.
    그래서 한 등당 150만원씩 계상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남원여고 광치천 주변에는 시내 보안등으로 80와트 짜리가 들어갑니다.

○김승곤위원   80와트?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래서 200만원씩 계상이 되고,

○김승곤위원   그 차이 때문에 200만원, 150만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 차이가 있고 또 광치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위험해 가지고 주민들도 많이 거시기 하고 그래서 어쩔 수없이 지금 15등 세우는데, 기존 등에다가 이렇게 옆으로 빼 가지고 천 쪽으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 150만원이 들어가는데 있고 200만원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 좌우간 가로등 심사를 하는 부분에 신경 많이 써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빈집활용 반값 임대주택이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하는 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당초에는 동지역을 하려고 상반기에 추진을 했다가 법적으로 해당이 안 되니까 우리 농촌정비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해당이 안 되니까 농촌지역으로 돌렸습니다.

○양희재위원   배당되는 곳이 3동?

○건축과장 이성구   예. 3동을 빈집을 해서 반값으로 다른 사람한테 임대해 주는 것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소유자하고 어떤 기간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해야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5년간 의무적으로 임대를 하게끔 되어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의무?

○건축과장 이성구   예. 5년간.

○양희재위원   그러면 소유자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직접적인 혜택은 본인 집을 수리해 주는 것,

○양희재위원   그것 말고 외에,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 말고는,

○양희재위원   세금도 감면하고 그런 것들은 없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것은 아직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수요가 있을까요?
    예측을 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우리 남원에는 저는 없을 줄 알았는데 당초에 4가구가 들어 왔었어요.
    현지를 가보니까 3가구는 살고 있는 집이고 1가구만 빈집이에요.
    그래서 1구만 해당이 됐는데 3가구는 건축주한테 얘기해서 이것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니까 2가구를 현재 접수를 받아 가지고 지금 3가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렇게 리모델링 해 놓으면 들어갈 사람은 많이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들어갈 사람이 있으니까 건축주가 해 가지고 농촌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현재 거의 들어가실 분들은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입니다.
    먼저 저희 과 직원들이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교통과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 및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67쪽 교통과 세출예산은 110억 8,313만 9,000원으로 본예산 91억 6,796만 3,000원에서 19억 1,517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에 있어 우리 시는 대중교통 재정 지원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년 12월 17일 재정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재정지원을 15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분을 금번 추경에 반영하여 편성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시내농어촌버스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12개 노선은 8,8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3억 8,8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은 3,080만원을 증액하여 13억 1,021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지정 벽지노선은 당초 도비 보조사업으로 편성하였으나 15년도에 분권교부세가 보통교부세로 전환되어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에 있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지원에 9억 5,286만원을 증액하여 44억 8,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수업계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입니다.
    시내버스 학생할인, 교통카드할인 지원에 7,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2014년도 전라북도 대중교통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업체로 선정되어 인센티브로 도비가 지원되어 예산성립전 집행한 7,8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적자노선 및 추가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2,811만 2,000원을 증액하여 6억 1,9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입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및 노후승강장 정비사업비로 1,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콜택시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2015년 장애인 콜택시를 하반기에 2대 구입할 수 있도록 국비 4,000만원, 도비 2,000만원이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으나 시비 2,000만원이 미반영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원을 증액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2대를 추가 구입하면 총 6대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택시지원 보조사업입니다.
    학생 통학택시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교육청 부담금 800만원을 추가 증액하여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 보조사업비입니다.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726만원을 추가 확보함에 따라 시비 1,694만원을 추가하여 총 2,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승강장 11개소에 태양광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입니다.
    지리산 공용버스터미널 승강장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으로 도비 1,200만원을 확보함에 따라 시비 1,200만원을 편성하여서 총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입니다.
    2004년 구입하여 11년 동안 운행한 노후 시내버스 1대를 교체하는데 대폐차 구입비 지원금으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사업으로 자전거시설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해 공영자전거 유지보수사업으로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한신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정비사업으로 1,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보수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화물공영차고지와 대체지 조성사업을 동시에 착공 할 수 있도록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 인상분에 대하여 소급분 8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3억 1,06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과태료에서 226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세계잉여금에서 1,816만 1,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3,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억 1,060만 8,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410만 8,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시스템 유지보수사업으로 298만 8,000원을 증액하여 7,10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행정운영경비 주정차 관리요원 4명에 대한 보수 인상분에 1,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세출예산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매입은 다 이루어지셨는 가요?
    지난번에 2~3필지 남아 있던 것으로 아는데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17필지 중 2필지만 매입이 안 돼있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입해서 저희 남원시 앞으로 전부 명의이전까지 끝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2필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당 설정돼 있는 게 저희가 감정가격 보다 금액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농협, 조합 그다음에 일반사채업체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이번에 요구한 예산은 공영차고지?

○교통과장 이원구   대체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체지 조성사업비입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2필지는 언제쯤 같이 이 시점에 맞춰서 가능한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시점에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 시굴조사 발주를 해 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재 시굴?

○교통과장 이원구   시굴조사 발주를 해 놓으면서 2필지 이 부분은 학교 옆으로 들어가는 입구 쪽에 있거든요.
    다행히 이게 가운데에 들어 있으면 문제가 되는데 한쪽 가에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시굴조사하면서,

○위원장 윤지홍   도면 있으십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도면이요?

○위원장 윤지홍   없으시면,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이요.
    군부대 들어가는 입구 쪽에 도로와 붙어있는 옆에 땅이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굴조사하면서 그 부분은 우선 보류를 시켜 놓고 시굴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매입하는데 큰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사업 9월에 진행하는데 문제없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 103쪽에 보면 사업용차량 유가보조금 전액 시비로 지급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이 부분은 시비로 예산편성은 되는데요.
    이 부분은 원유가 수입되면서 원유에서 세금을 뗀 것을 가지고 국토부에서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 가지고 그것을 국토부에서 내려 줍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다고 한 게 아니고, 요새는 차들이 정말로 성능이 좋습니다.
    연비가 과거와 달리 엄청 연비가 좋은 상태거든요.
    대형차들도요.
    그래서 유가보조를 했을 때에 매입계산서 확인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요.
    운전자가 기름을 넣고 유류전용카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전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나머지 유가보조금 금액만큼은 시에 청구를 하고, 나머지는 운전자가 지불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청구해서 제대로 잘 넣었나 지금 이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그 말씀이잖아요?

○왕정안위원   카드로 딱딱 유가를 결제를 한다 그 말아니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렇지만 카드로 결제를 하는 방법도 우리 교통과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수단을 감당을 못 할 정도예요.
    아주 대단한 수법이 있어요.
    매입계산서를 잘 확인하셔서 시비가 남발 안 되게 관리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하는 얘기 벌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 잘 확인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지금 천주교에서 바다로마트까지 주차문제로 의회에 접수된 것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런 얘기도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텐데요.
    지금 천주교에서 바다로마트까지의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이 아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점원이 받쳤을 수도 있고, 상가주민이 받쳤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요.

○왕정안위원   어떻게 할 방법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최종 지금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법적으로 도로교통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해서 그 부분을 경찰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또 그 부근을 한다고 보면 전체적인 주변 상가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하고 공청회를 거쳐서 이게 맞느냐, 이런 방법이 좋으냐고 논의를 한번 전체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방법이 됐든지 그 상가에 해당된 사람들 소집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가를 그 사람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한번 하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그래야지 시내경제가 침체된데다가 자동차가 받쳐져 가지고 이쪽에 어떻게 된 게 사람 수 보다 자동차 수가 더 많아요.
    사람 한 명에 한 대 꼴이 돼 버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물건을 하나 사러 와도 이중 주차를 못 하니까, 사람이 기본 양심이 있으니까 이중 주차는 못 하고 그냥 가버리고 딴 데로 가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좀 헤아려서 상가의 입장이 되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그 양반들이 원하는 2시간 이상 장기 주차를 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린다든지, 스티커를 발부한다든지 경찰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원활한 적법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좋은 방안을 도출해서 어떤 게 나은 건가 또 상가 상인들대로 의견이 있고 또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의견이 있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7월 업무보고 때는 그 결과를 꼭 말씀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 지금 화물공영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원래 작년 하반기에 착공을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돌세가 지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화물공영주차장 차고지에 총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인데 시비, 도비, 국비를 합쳐서 지금 얼마가 확보가 됐는가, 지금 예산이 얼마인데, 얼마 필요한데 얼마 확보됐어요?
    (직원과 상의 중)

○왕정안위원   다음에 얘기하고 다음에 답 하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교통과에서 제일 큰 사업인데 얼마 필요하고, 국비가 얼마 확보가 되고, 시비가 얼마 확보됐는가 그런 것은 딱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리고 대체 조성지하고 공영차고지하고, 대체 조성지는 9월에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차고지는 언제 착공할 거예요?
    내년에 할 거예요?
    내 후년에 할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을요.
    저희가 엊그저께 6월 2일에 전라시설단 운영과장님을 만나서 건의를 했어요.
    이 부분을 우리가 동시에 착공을 할 수 있게 해 달라 그 대신 동시에 착공을 하면 자기들 작전상 문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6월 18일에 전라시설단, 35사단 103연대, 206항공대 해 가지고 회의를 한번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메르스 이 부분 때문에 연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 비행장 화물공영차고지 조성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 시굴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협의를 얻어 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 부분은 같이 착공을 할 수 있도록 그때 만나서 회의를 하는데 우리가 군작전에 저기를 주지 않는 방법을 제시를 하고 동시에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착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언제쯤 할거냐 그 말이죠.
    내년이냐, 2020년이냐.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도 8월, 9월경이면 착공을 저희가 지금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8월이나 9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8월이나 9월에 대체조성지하고 주차장하고 동시에 한다 그 말씀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래서 일단 저쪽하고요.
    전체적인 군부대하고 회의 한번 하면 그때 거기에서 우리 입장 설명을 지난 번에도 한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전라시설단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실제 사용을 하고 있는 35사단 103연대 이쪽 그다음에 206항공대 이쪽 의견을 전라시설단에서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뭐라고 지금 현재는 이야기하기가 난하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때 착공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은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 기회도 없었고 드리지 못해서 정확한 내용을 모를 거예요.
    그 공영차고지가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시급한가를 지금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장님으로 부임하셔 가지고 이 시내 노암동 또 도통동 여기 중앙하이츠 뒤에 휴먼시아 아파트 쪽에 왕정동 천가 부지 그런 곳 밤에 한번 돌아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녁에 도로도 익힐겸 해서 주로 시내 주요변 그다음에 이쪽 천변도로 쭉 많이 돌아 봤는데요.
    지금 현재 천변 쪽으로는 건설기계 화물차들 도통초등학교인가 그 뒤쪽, 그다음에 저쪽,

○왕정안위원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해요.
    그러니까 돌아보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이게요.
    얼마나 중요하고 심각하고 시급하냐면 지금 남원에 거주하면서 순천, 여수 여천, 광양에서 물동량을 실어서 중부지방 아니면 서울 쪽으로 운반하는 차들이 남원에 거주하는 차들이 몇 대냐면 약 320대 됩니다.
    320대 정도 되는데 거기에 지금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140명 돼요.
    140명되는데 320명이 매월 매출계산서를 적게는 800만원, 많게는 1,500~1,600만원까지 끊습니다.
    그러면 줄잡아서 1,000만원씩만 잡아도 320명이면 32억입니다.
    32억인데 1년이면 360억 아니에요?
    360억을 고스란히 남원에다가 남원이 고향이고 남원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정말로 어떤 시에서도 누구한테도 진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보탬이 없는 어려움 속에서 밤샘 주차하네, 주차 위반하네, 경적 울리네, 시동 걸어놔서 시끄럽네 별 서러움 다 당하면서 지금 남원에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어려움 속에서 돈 벌어서 남원에 다 지출을 하고, 남원에 예금도 하고, 남원에 모든 의식주 생활하는데 다 필요로 하는 그 사람들인데 지금 이것 제가 2010년 남원시의회 들어와서 그 사업을 하게끔 역할을 해서 2015년도인데 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착공을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매월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납니다.
    요새 한 두 달은 가지를 못해요.
    가서 뭐라 할 답변이, 맨 거짓말만 하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8월이나 9월쯤 동시에 착공을 해서 내년 2016년도 그때까지는 완공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그 부분도 저희도 동감을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군부대 입장하고 좀 다른 부분이 저희는 같이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군부대는 가 이것을 해 놓고 자기들한테 기부하고 이것을 손을 대라, 지금 그 부분이 많이 조율이 되어 가지고 아마 메르스 이 부분만 좀 잠잠해지면 바로 회의를 같이 해서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말씀드릴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어찌 됐든 우리 과장님 방금 8, 9월쯤에는 대체조성지나 주차장이나 동시에 착공을 한다고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왕정안위원   착오 없이 잘 이루어지길 바라고 아까 또 전자에 말씀드렸던 지금 예산이 대체조성지는 얼마가 필요하고, 주차장 만드는 데는 얼마가 필요한데, 얼마가 예산이 확보됐는가 그것만 나중에 자료로 주십시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대체지 부분은,

○왕정안위원   나중에 자료를 주라니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통학택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연초에 배정액이 1,600만원 배정이 됐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다시 지금 추경에 800만원을 요구를 해서 2,400만원 예산이 돼 있습니다.
    전체적인 통학택시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 운영과 왜 추경이 필요하신 건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이것이 도하고 시하고 교육청하고 똑같이 8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을 갖다 당초하기로 했었는데요.
    교육청 것이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하고 시비만 먼저 편성을 해 놨다가 나중에 교육청 것이 늦게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통학택시 운영에 학생들은 몇 명이 타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희망은 33명이었는데요.
    확정은 26명만 했습니다.
    4개 중학교에요.

○박문화위원   26명에 대한 추경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26명에 대한 부분이 2,400만원 1년 들어가면 일에 통학택시는 몇 대로 지금 26명을 운영을 하고 있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택시 4대하고요.
    그다음에 용복중은 소형버스 1대하고 해서 총 5대가 운영이 되고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용북중에는 원래 셔틀버스 말고 다시 또 소형버스를 운영하는 가요?
    이것 외에?

○교통과장 이원구   거기가 소형버스로 해서 16명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버스로 시내에 들어오는 학생이 아니라 시외 밖으로 나가는 학생을 이야기하는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운행되는 자료나 여러 가지 자료는 되어 있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공용터미널 정비공사를 도비가 와서 지금 시비를 세우셔서 2,400만원을 개·보수 공사비로 세우셨는데요.
    우리가 공용터미널이 지금 남원시 관내에 몇 군데?

○교통과장 이원구   3군데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남원공용버스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 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 3군데로 이루어지죠?

○교통과장 이원구   고속버스터미널까지 총 4군데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운봉이 들어가는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산내요.

○박문화위원   산내.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공용터미널 정비공사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제50조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한다, 터미널 현대화를 위해서 사업이 필요하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면 연차적으로 그러면 4개 공용버스터미널 예산을 세워서 계속적으로 진행이 가능한 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올해 지리산공용버스터미널하면 내년에는 고속버스터미널을 재정비가 가능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저희가 이 부분을 도에서 예산을 최종 4월에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 도비 50%를 하는데 저희가 또 50% 해서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시비 50%를 들어가도 100%를 해야 되는데 50%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계속 연차적으로 4개 공용버스터미널이 계속적으로 정비공사가 필요하다, 필요한 부분은 시민들에게 조금 효율적인 터미널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려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더구나 또 운수사업법에 들어있기 때문에 재정지원도 가능한데 그 지리산공용터미널의 정비공사를 하게 되면 내년에 또 수요조사를 할 것 아닙니까?
    또 공용 어디를 해야 되는 가를,

○교통과장 이원구   금년에 하고요.
    또 내년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도에다 건의해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시비가 들어도 환경정비를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 지역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이고 또 타 지역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남원시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4개 공용버스터미널은 모니터링을 해서 해 줘야 될 환경 정비 공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시비라도 예산을 해서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한거고요.
    어차피 지리산공용터미널 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으면 내년에 수요조사 3개를 다시 또 정비공사를 조금씩이라도 필요한 부분을 해 줄 수 있는데 이런 것은 빠지지 말고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고속버스터미널을 갔을 때도 보면 밤에 굉장히 캄캄해서 지나다닐 때 고속버스터미널이 있는가 보이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LED로 간판을 재정비를 해 준다든지 그 안에 장애인 화장실을 다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을 해 준다든지 또 터미널 안에 휴식공간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밖에 택시가 또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택시 기사들이 앉아있을 수 있는 캐노피 의자라도 좀 있는 건가 확인하고 이왕이면 우리가 향기원 조성도 잘 하고 있는 것처럼 꽃 종묘가 많으면 그 부분도 꽃 종묘를 해서 좀 산뜻하게 만들어 주는 부분은 굉장히 이미지 개선인 것 같습니다.
    딱 지역에 첫발을 내딛었을 때 산뜻하고 그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모니터링도 하고, 필요한 부분을 받고, 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고 해서 4개의 공용버스터미널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좀 심도 있게 담당자께서 실무자들을 4개 공용버스터미널에 모셔다가 워크숍, 간담회도 하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라도 필요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꼭 민원이 있어야만 하고 그런 부분을 떠나서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고 또 민의의 어떤 시민적인 차원에서도 민원이 있으면 그것도 적극적으로 반영해야겠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어디를 가도 깨끗하고, 뭐 하나 이렇게 손댈 게 없는, 깔끔하게 되어 있을 때는 정말 감탄을 받습니다.
    그러한 저희의 고객 버스터미널이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공서를 갈 때도 심지어 화장실을 갈 때도 정말 황당할 때가 있어요.
    공중화장실에 화장지가 없을 때 다시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도 조금 치밀하게 알뜰살뜰하게 시 행정을 바라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작지만 그것이 크게 와 닿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크게 좋은 공용터미널 지어줘라, 어쩌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있는 것에서 최대한 최선의 방침을 만들면서 가는 방법, 근무하시는 분들이 최대한 여건을 만들어서 거기를 쾌적의 환경개선을 하겠지만 공용이잖아요.
    시민적인 차원에서 저희가 다 같이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책임이 있고 행정도 책임을 갖고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지리산공용터미널 정비공사를 하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제안을 하게 되고 예산을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은 과감하게 써야 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 정말 추경에 세워도 됩니다.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게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길게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번 추경이 끝났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반영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을 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도 도비가 다만 얼마라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서요.
    저희 시비하고 예산편성해서 꾸준히 시설도 개소하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 267쪽 보면 지금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51개 노선 도지정 해 가지고 전액 삭감을 해서 세부사업을 변경을 해서 다시 전용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전년도까지는 분권교부세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분권교부세가 없어지고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게 되는데요.
    보통교부세로 내려온 부분은 시예산으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서 이쪽에다가 다시 세워주는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목변경 해서 세워줬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쓸 수가 있는 항목이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당초에는 12억 7,941만원인데 다시 약 14억 정도 예산이 섰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이것은 어차피 유가보조금 모든 것이 합쳐서 늘어난 추세니까 이렇게 예산을 더 증액해서 세웠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추경에 예산 세우느라고 애썼어요.
    9억 5,000만원을 더 추경에 확보하느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애쓰셨고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다음 장 보면 당초 작년도 본예산 때 장애인 콜택시 구입해 가지고 2대에 6,000만원 예산을 세웠었어요.
    알고 계시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00만원을 더 이거 택시비가 말하자면 상승해서 2,00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 예산을 잘 못 세워서 2,000만원을 더 세운 거예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요.
    택시가 1대당 4,000만원입니다.
    4,000만원인데 거기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인데요.
    저희가 국비하고 도비는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좀 이 시비 부분이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는 우리가 물어봤을 때 6,000만원이면 2대를 구입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랬는데 2,000만원이 올라가서 8,000만원으로 서니까 이것을 안 짚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1대당 4,000만원씩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시비가 2,000만원 더 들어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요.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환경 구축사업해서 쭉 내력이 나와 있어요.
    자전거길 이번에 다시 1,500만원 추경에 예산 반영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3,500만원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자전거길을 우리 이백 척문 폐문에서부터 산동 월석까지 언제, 이 돈 가지면 마무리 돼요?

○교통과장 이원구   아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예산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3,500만원 이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자전거시설 관리,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여기에서 지금 공영 자전거 유지보수해서 1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한신아파트 자전거 거치대 정비사업 이 부분이 1,40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1,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밑에 공영주차장 정비사업,

○김승곤위원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과장님, 들어 보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2014년도에 도 교통과장한테 저희가 정말 시급한 사항으로 "예산 좀 주세요." 해서 5,500만원인가를 가지고 내려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자전거길 활성화사업으로 그 사업비 해 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이백 척문교 지나서부터 산동 월석교까지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있었는데 지금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는 1원도 투자가 안 됐다 이 말입니다.
    김상호 교통과장한테 전화해 보면 알 거예요.
    두 번 찾아가고 열 대번 이상 전화해 가지고 그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엉뚱한 곳으로 사업비가 전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사업을 올해까지는 마무리 어떻게 됐든 15년도까지 한다고 했어요.
    시설 보완하고, 자전거길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 쉼터 조성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허무맹랑하게 아무 근거와 대책이 없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요.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가고 있는 데는 저 위에 올라가서 자전거길, 그 자전거길 활성화 그것 때문에 건설과에서 5,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거기도 포장을 싹 했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88고속도로에서 한다고 해서 거기만 남겨 놓고 마무리가 거의 다 됐는데 이것은 올해 전체 마무리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고속도로 밑에요.
    이쪽 도로에서 올라가는 부분은 올 봄에 포장을 다 했고요.

○김승곤위원   예.

○교통과장 이원구   그다음에 고속도로 밑에 부분하고 저기 산동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건설과에서 치수사업하는 부분이 있어요.

○김승곤위원   거기 전체 마무리됐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하고 2군데만 포장이,

○김승곤위원   거기는 마무리했어요.
    위에 산동쪽으로 올라가는데 마무리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리고 88고속도로 밑에도 얼마전에도 고속도로 공사하는 사무실에 가서 빨리 좀 마무리 지어 달라고 부탁을 하고 왔는데요.
    그 부분은 아마 곧 마무리가 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중요해요.
    어차피 우리 시민들하고 약속한 부분은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우리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을 가지고 시민들한테 발표를 해 주면 우리 의원들도 책임 소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부한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고 그런 부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좌우간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금 이제 직원이 바뀌어서 없는데 저하고 같이 다니면서 쭉 어디가 쉼터가 필요하다 그렇게 다 짚어서 해 가지고 마무리한다고 그렇게 가닥을 잡아 놨던 부분이거든요?
    철저히 해서 금후에는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비행장 대체지 조성사업이 추경에 5억 올라 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4년부터 16년까지 3년간 25억을 들여 가지고 마무리를 할 사업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대체지 부분이 25억원 정도 되는데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5억,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일단 5억을 금년 추경에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나머지 부분은 2016년도에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그런데 공사 발주는 전체적으로 한 번에 다 하고 연차사업으로 해서 하는 방법으로 발주 예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장님한테 설명은 잘 들었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 25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20억을 세워야 마무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20억을 세워서 마무리가 되기까지는 우리 집행부에 아주 확고한 노력도 하셔야 되고 예산 확보하는 데 주력을 하셔야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될 사업인데 동료 위원께서 10년도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라고 계속 짚었던 부분,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아까 설명한 그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잘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화물차고지가 잘 준공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화물차를 가진 사업주들이 편리한 공간에다 주차를 해 놓고 마음 푹 놓고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한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참고하셔 가지고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해서 조기에 사업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좀 내년에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오늘 화물공영주차 대체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의견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조성이 되고, 어떻게 예산이 확보됐고 전체적인 내용을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내용, 예산은 알고 있지만 어떤 형식으로 조성이 되는지 이런 것을 좀 주안점으로 두셔 가지고 배부해 주시고요.
    오늘 회의에서 나왔던 자료 요구했던 부분들은 요구하신 위원께만 드리지 마시고 저희 전체 위원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8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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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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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