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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9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1일 (화)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남원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도모하고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회계운영을 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의 세입 항목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 세출 항목에 관리분야를 추가 하였으며, 안 제4조의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의 예산의 전용 규정이 상위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어 내용을 삭제하였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공단지 특별회계 중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세입, 안 제3조 세출은 해당 세입·세출항목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세출예산의 이월은「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명시이월비와 사고이월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으며, 계속비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 사업 완성 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회계간 전용에 대해서는 회계간 목적과 성질에 맞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조항 전체를 삭제하였습니다.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 2.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통합방위법 시행령」제8조의 1항이 2015년 1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내 협의회 구성위원 조항 안 제2조의 전주보훈지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포괄적인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당연직 추가 전주보훈지청장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 주요내용입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통합방위법 시행령」이 2015년 1월 6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맞게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위원을 추가하여 지역협의회 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적정을 기하기 위해 제출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는「통합방위법 시행령」및「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18조에 의거 전주보훈지청장을 관할구역인 남원시의 협의회 위원으로 추가 위촉하였으며,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지역 실정에 부합토록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보훈지청장님이 당연직으로 추가되는 부분만 삽입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구만 보면 6조에 보면 구체적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문구만 수정된 부분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 3.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 4.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와 일반안건 심사, 주요사업장 현지답사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3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경 제 과 장 | 하두수 |
| 안전재난과장 | 조남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