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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2차)

제19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7일 (금) 11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축산과 소관
    ◈교통과 소관
    ◈건설과 소관
    ◈보건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1시10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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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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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축산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축산과장 이장근 입니다.
    계속해서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47쪽부터 저희 축산과 소관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에서는 각종 시설 또는 각종 장비 등에 대해서 농가 또는 지역축산 산업을 위해서 국가예산을 총 망라해서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물론 축사시설은 기존의 농가들이 시설투자해서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AI 등 가축 방역 등에 또는 가축 축산허가제 등에 대해서 개선하고 있는 지침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농가들 위주로 농가들 축사시설이 좀 개선되고 노후 시설이 잘될 수 있게 해서 소득향상 또는 가축질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털고자 해서 내년도에 5개소에 총 25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물론 자부담 60%가 있습니다만 투자해서 시설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농림부,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물론 계속지원을 해왔습니다만 가축분뇨가 사회적이슈 또는 신 순환농법에 따라서 저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내년도부터는 국비, 기금, 도비 지원을 더 많이 확보해서 지원할 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50개소 정도에 포괄적으로 사업을 투자해서 할 예정입니다.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농가의 의견을 듣고 또는 단체의 여러 가지 협의 또는 저희 시의 판단을 해서 가축분뇨, 살포 등 퇴비사 또는 스키드로다, 저장조시설 등의 종합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도나 또는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산업입니다.
    과거 2, 3년전까지는 안 했습니다만 저희가 친환경 농업지구로 지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 따라서 들녘경영체 또는 공동체의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들이 명심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지도 친환경 농업도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따라서 보절면에 우수적으로 유통시설 및 장비시설을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해서 농가들로 하여금 유통에도 큰 문제가 없고 판로에도 문제가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도에 제출해서 3월에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금년도 11월에 확정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거점소독시설 지원입니다.
    지금 현재 작년 1월부터 AI구제역이 발생해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거점소독시설을 임의로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위치 점에 중앙 방침, 도의 방침에 따라서 소독시설을 설치해서 전 농가가 소독시설에서 소독을 하고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설을 개척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다른 시·군 4개 시·군이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 시·군은 현재 임의로 시설을 해놨습니다만 인근 시설 예를 들면 향교체육시설이나 또는 고속도로 진입로 주변 시설에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비를 국비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면적이 확보되고 부지만 확보되면 바로 지원하겠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국가예산확보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현재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사업을 못 하는데 문제 없는 사업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허가제를 해가지고 기존에 시설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까지 해서 유예기간 동안에는 시설을 할 수가 있고 그 이후에 건축법이나 저런 법에 따라서 허가가 조건이 충족되면 큰 문제는 없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예기간이 있어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허가제는 유예기간이 있고요.
그리고 물론 이제 신규는,

○부위원장 전평기 증축, 신규는 힘들고 증축은 그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개축.

○부위원장 전평기 신고평수에 20%인가를 증축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조례에 나와 있었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맞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어떻게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저희들은 현재 개축이나 증축은 아니고.

○부위원장 전평기 20%면 신고평수가 110평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110평이면 25평인가, 증축이 22.5평밖에 안 돼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22.5평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이것을 현대화사업을 받아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축산과장 이장근 그러니까 기존의 시설, 장비 등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하는 개념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부위원장 전평기 시설 현대화사업이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시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현대화사업에 무슨 장비가 들어가요?
    장비가 안 들어가지요.
    5개인데 어디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시설이 노후한 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업 등록이 되어 있는 면적 범위 내에서 시설을 현대화하는 것이죠.
    개축을 한다든지.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개축이죠.
증축이 아니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증축은 아니고요.
뜯고 다시 짓는다든지 새롭게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기존 축사를 개축은 가능한 것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 면적 범위 내에서, 등록된 범위 내에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최근에 환경부 권고안이 나왔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 권고안이 나왔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고 계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이 언제 이렇게 권고안을 기점으로 해서 무슨 조례 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 지금 환경부하고 농림부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확정된 것은 저희가 이렇게 발표된 것은 농림부에서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만 지금 환경과 과장님하고도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조금 거리제한이나 그런 것을 개선하자는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는데 농림부하고 환경부하고 확정해 가지고 내려오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하자는 의견을 내용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은 없어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축산신문 4월 14일 자에 나와가지고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거든요.
권고안이 나왔는데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시 한번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4일이면 엊그저께.

○부위원장 전평기 이거 한번 보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것이 지금 기준안 보면 한 요구는 거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환경부 권고안이 한·육우는 100m이고, 젖소는 250m, 돼지가 500m, 닭·오리가 50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준에 따른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지금 잠깐 보겠습니다.
    개소당 4,000만원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포괄적으로 이렇게 4,000만원 정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액비저장조, 스키드로다, 퇴비사 또 무엇 무엇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고액분리기 사업, 퇴비살포비 총괄해서 저희가 정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살포비는 1,000㏊를 여기 사업에서 하려고 하고 있고 퇴비사, 스키드로다 같은 경우는 다른 단가로 이렇게 하고 있고 아까 저장조는 1,700만원 정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저장조는 몇 개정도 예상을 잡고 있는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는 8개인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8개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는 8개 했습니다.
내년도에 10개 하려고 같이 포함시켜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한번 우리 서형진 계장한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산동 쪽 저장탱크 저장조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부위원장 전평기   냄새를 안 나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약속을 해서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는데 갈때 다 주민들이 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냄새가 날 때 연락을 주십시오" 해서 제가 막 쫓아가면서 서형진 계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그때가 아마 금요일인가 됐을 거예요.
    가서 보니까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고 서형진 계장님이 전주를 가신다고 해서 그러면 "나 혼자 가겠습니다" 해서 가서 봤는데 진짜 냄새가 많이 나요.
    그 업체 사장님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그러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고 그분께서 "4월말까지는 액비자원화센터 부지가 확정되겠다, 그때까지만 참아 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생똥 좀 거기에서 발효시키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릴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분명히 본인한테 듣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지 않도록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에 있어서 정미시설, 저온창고 등을 보절면 일원에 설비를 해 주신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농정과에 천황봉 권역사업에서 혹시 이 사업을 했는가 한번 확인을 하셨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저희 확인했고요.

○박문화위원 예.
그랬더니 그쪽 천황봉 권역사업에서 이 사업이 안 들어 있던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저희가 견학 갔을 때 이런 시설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한번 이 부분은,

○축산과장 이장근 견학 갔을 때요?

○박문화위원 예. 혹시 보절 권역사업하고 보절면 일원 정미시설이나 저온창고 등 이런 부분이 들어있는가 확인을 하셔서,

○축산과장 이장근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장소까지,

○박문화위원 또 필요해서 하시는 건가 아니면 기존의 시설을 다시 또 하시는 건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역사업에다가는 시설한 바가 없고요.

○박문화위원 없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이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정미소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법인으로 되어 있는.
    그래서 우리 정미소가 한 20개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어서 그동안 한 번도 못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 쌀 유통 추세가 정미시설 현대화를 해야 되고, 또 저온저장고에서 보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민간시설에 대해서 우수 쌀이 유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 민간인도 우수한 쌀을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설을 해주겠다 하면 일반적으로 다 해당이 되겠네요?
    앞으로 계속 예산 확보하면요?
    저희 지역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런데 요건이 정미소들이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개인정미소는 말고 형식을 법인을 만들어야 해요.

○박문화위원 법인은 가능하다는 거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저희가 홍보를 해서 이런 농림사업 지침이 있으니까, 지원시책이 있으니까 요건을 갖춰서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게 처음으로 보절면에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거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박문화위원 친환경쌀 법인이 어떤 법인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친환경쌀 법인이요?

○박문화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두레영농조합법인으로 해서 친환경 농업인들이 단체로 만든 게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몇 년도에 만들어진 거죠?
두레영농조합법인이?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3년 전에 만들어져 있어 가지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친환경쌀 유통 시설이 보절에 두레영농법인하고 또 다른 친환경쌀 법인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보절에서는 두레영농조합법인이 있고요.
대강 쪽에서 덕과 남농영농조합법인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에 소속된 사람들이 있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보절면에 두레영농법인이 친환경쌀 하나밖에 없다고요?
법인이 친환경쌀로는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보절로 사업장이 돼 있는 데는 거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보절면 두레영농법인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아까 전평기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명칭에 신규라고 하니까 저는 단면적으로 신규하니까 새롭게 이제 축사를 하실 분한테도 해당이 되는 가보다 그런데 필요성에 노후된 축사 및 축산시설 개선이라고 써 있어서 왜 이게 또 신규가 되지, 기존에 있는 축사를 현대화로 다시 개선을 해준다는 것인데 어떻게 신규사업이지? 신규로 노후된 축사를 처음으로 개선을 해주기 때문에 신규라고 하는 겁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요.
여기는 계속사업하고 신규사업 둘 중에 하나 계속사업이고 신규사업 둘 중에 하나입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사업이든지 신규사업이든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것이 신규로 처음으로 예산이 세워져서 신규사업이라고 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 단어 사용에,

○축산과장 이장근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뭐 과장님만 그런 게 아니고요.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써 있어요.
    예산이 세워지면 신규라고, 계속사업도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단어가 맞는 말인가, 계속지원을 하는 것인데 노후된 축사도 계속적으로 축사하신데도 예산을 지원을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제 다시 또 노후된 축사에 다시 현대화를 해준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셨던 분들만 이 부분은 지원이 되는 거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리고 아까 법적인 요건이 되어가지고 또 이제 증축을 한다거나 하는 요건이 되게 되면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까 전평기 위원님 말씀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나 그런 것은 중앙지침에서 좀 완화되고 저희들이 같이 연계해서 실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자리에 다가 다시 현대화를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 자리에요.

○박문화위원 다른 자리로 옮겨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평수에 대해서 10평이었는데 한 20평을 짓는 다는 것은,

○박문화위원 노후된 축사를 현대화사업을 해주면서 기존에 있는데다가 더 넓게 짓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런 법의 적용 부분이 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기존에 노후된 축사를 그대로만 현대화사업을 하면 개의치 않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법적인 부분이?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왕에 이제 현대화사업 들어가니까 더 넓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허가 등 이런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내용이 정립이 된 것 같은데요.
일단 5개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개소에 대한 것도 사업계획서가 지금 되어 있겠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됐는데 5개소는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20평만 현대화 작업하고 어떤 데는 50평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포괄적으로 개소당 5억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그대로 추진하도록,

○박문화위원 다시 접수를 받는 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이것이 개소당 5개라고 하면 저희 지역에 축사를 하시는 분들에게 모두 다 해당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해당이 됩니다.
신청한 사람들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신청을 받아서 심의회를 통해서든지 뭔가 결정이 나는 거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5개가 예산확보상 미리 축산과에서 정해 놓은 거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예산확보여서.

○박문화위원 미리 5개소가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동료위원께서 말씀했는데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 계속사업으로 보니까 우리 사업비가 20억인데 기금이 4억원, 도비가 2억 5,000만원, 시비가 3억원, 기타가 10억 5,000만원 그러고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지금 항상 얘기합니다만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사업이 준공되어서 사업을 실시하는 과정까지는 우리 집행부에서 관리를 좀 한다 이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거기까지는 관리가 되는데 그 후부터가 사후관리가 안 돼가지고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특히 석동, 평선, 월산마을 그 주변은 전체 농가들이 하우스농가들이 거기서 직접 잠을 자면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사업부지가 선정부터 잘못 돼서 그때부터 계속 민원이 나왔던 것이 지금도 계속 나와요.
    아래 행사하는데 와서 "의원님 왜 그것을 안 옮겨요, 어째요" 계속 술을 한잔 마시니까 응석을 놓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거기는 정말 먼저 우리 과장님도 그 업체가 부지를 어디서든 구입하면 옮겨진다 옮긴다 이런 소리를 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첫째 옮기는 것이 관건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처리시설이 더 말하자면 강화가 되어서 냄새가 전혀 안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다시 보강을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현장에서 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행정지도 또는 저희가 발효나 악취저감제 등에 대해서 충분하게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철저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소똥 문제를 가지고 익산지역에서 냄새를 없앨 수 있는 업체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녀왔어요.
    그런데 후속을 아직 체크를 못 했는데, 슬러지가 1m 가까이 쌓여 있는 것으로 판단이 돼요.
    고약같이 생긴 것.

○김승곤위원 그렇겠죠.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일단 있는 것을 퍼내고 그것을 싹 들어내야만이 밑에 브로아랄지 기계작동이 제대로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업체가 자신을 해서 그러면 "일단 당신 돈 들여서 한번 해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지 농가들은 만만한게 의원이라고 우리 동료 전 위원이 그쪽 지역이 또 저기가 되어서 저한테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얼굴을 보이면 이야기하고 그럴 부분이지 그전에 우리 그쪽 지역에 의원이 없을 때는 노경환 의원하고 저한테 그냥 살벌하게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거기거든요.
    국장님,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최대한 처리시설이 잘 되어서 냄새가 안 날 수 있도록 그것도 옮기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장님, 과장님 혹시 축산농가들한테 들어서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축산농가들이 그동안에 말하자면 사료를 먹이는 과정에 있어서 사료값을 축산업체 11개 업체가 대기업들이 담합을 해서 5년 동안 1조원의 부당이득을 챙겼어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가 여러 군데서 나올 판인데 저도 이제 그것을 가지고 대정부 건의안을 낼 거예요.
    지금 자료 준비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 과장님 그 내용 혹시 알고 계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김승곤위원 아, 그래요?
우리 과장님은요?

○축산과장 이장근 자세한 내용은 못 듣고요.
한우협회장한테 그것 때문에 사료 뭐 여러 가지 한다는 사료값 인하에 대해서 대응을 한다는 이야기만 들어왔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이제 그것 때문에 서울에서 회의를 가서 회의를 하고 내려왔는데 정말로 이것은 잘 못된 부분이거든요.
    5년 동안에 11개 업체에서 1조원을 부당 이득을 챙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환수해서 권익위에서 환수하려고 가닥을 잡았더라고요.
    환수해서 축산농가들한테 그 동안에 사료값을 환원을 해 주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환원이 되게끔 정부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 축산농가들한테 전체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건의안을 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뭐냐면 우리 농협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올리는 방안은 안 된다, 농협에서는 계속 반대를 했더만요.
    설명을 하는데 과장이 와서 쭉 설명을 쌍방들이 와서 막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설명을 하고 치다꺼리고 그러는데 농협에는 거기에는 안 들어 있더라고요.
    농협은 계속 낮추는 것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축산업체 11개 업체가 그렇게 계속 요구가 되어서 많이 올라가고, 5년 동안에 1조원이다고 하면 그때 비료값 담합해서 838억원인가 부당이익해서 싹 게워내 가지고 농가들한테 환원 해 주고 지금도 계속 해 주고 있잖아요.
    매년 조금씩 낮춰 가지고.
    그것도 역시 정부로 수입을 잡지 말고 우리 농가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안을 16개 지자체에서 할 거예요.
    그 중 한 명이 저도 거기에 참석했던 부분인데 거기서 이제 아마 동시다발적으로 한다고 봤을 때는 정부에서도 무슨 대안책이 또 자기들 말하자면 정부 세외수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아마 환원을 해 줄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국장님, 과장님 참고하고 계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동향을 파악해서 저희들도,

○김승곤위원 그러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우리 농가들이 항상 잘살 수 있는 축산인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좀 많이 써주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관련해서 액비통있죠?
    우리 남원에 기존에 있는 것이 얼마나 있나요?
    큰 통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있는 거 뭐라고.

○축산과장 이장근 액비저장조 말이죠?

○김성기위원 예.

○축산과장 이장근 (직원과 상의중)
지금 현재 234개 정도요.

○김성기위원   234개 정도.
    왜 그러냐면 돌아다녀 보면 어떤 데는 뚜껑이 있고, 어떤 데는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있고 없고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저도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더니 뚜껑이 없는 것이 더 냄새가 안 나더라고요.
    희한하게 가서 보니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개방형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한 곳은 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농가가 있으면 뚜껑을 덮으라고 또 의식적으로 뚜껑을 덮으라고 그러는 농가가 있고 그래서 옆으로 바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것이 판단해서 좋을까 해서 뚜껑을 덮어놓고 옆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어요.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기존에 230개가 있다고 하면 관리를 잘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여쭌 겁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것 관리를 확인 좀 하시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산도 그런 것이 있는데 액비를 만들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하기는 꼭 해야 하거든요.
    했어야 하는데 그럴 경우는 어떻게 전혀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가 꼭 마을에서 동의를 받아야만 되는 것인지 법적인 것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은 가급적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민원관계 때문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민원관계 때문에요.

○김성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못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시설적인 관리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냄새가 안 나는 그런 조건을 강화하고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처리 방법 같은 것도 좀 시설을 개선시켜서 할 수 있도록,

○김성기위원   돼지 키우는 데가 사육하는 데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냄새를 압니다.
    독한 것을 알기 때문에 절대 그 지역에는 이 액비통을 못 만들게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돼지를 키우는 그쪽에는 만들어야 하거든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만들어야 합니다.

○김성기위원 돼지를 안 키우는 쪽에서는 만들어지고, 돼지를 키우고 있는 쪽에는 안 만들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고로 해서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사업에 있어서 보절에 두레영농조합법인에다 정미시설하고 저온창고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낙농 RPC는 친환경정미도 하시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거기도 친환경정미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보절에 두 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 죄송합니다.
    덕과.

○축산과장 이장근 낙농은 지금 덕과쪽에 있어요.
작목반이 따로 있어서 유통을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지원사업이 그러면 두레영농조합법인하고 남농하고 두 개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아까 박문화 위원님께서 두레영농조합법인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윤지홍 저도 한 부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일반 정미소업체도 지원교육을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지금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계획이 가능한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정미소 민간업체 한 20개정도 되는데 영농조합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은 몇 개 안 됩니다.
    수지 쪽이랄지 저쪽에 있어서 실태조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림사업 지침에 이렇게 영농조합의 요건을 갖추도록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여건을 갖추어 등록을 해서 사후에 준비를 하십시오" 그렇게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왜 이것이 필요하냐면 남농이 지금 친환경하지만 유통하는데 시설적인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요.
    불과 200, 300㏊밖에 못 하는데 민간업체들도 몇 백 ㏊를 유통하는 정미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시설들이 낙후되어 있어서 앞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쌀이 연간 소득이 1만 ㏊에 1,000억 정도 조세수입이 되거든요.
    그런데 친환경 유기농으로 얼마든지 전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 들녘 같은 것을 골짜기 들녘 농악의 자유로운 부분을 전체를 갖다 할 것 같으면 친환경쌀이 보통 쌀보다 많게는 4배까지도 유기농으로 가버리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조합들을 많이 해서 그런다고 전체를 한 군데다 다 통과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개별정비소도 그런 마인드를 시켜서 참여를 시켜서 우리 쌀이 20%로만 더 증액을 도움 받으면 200억이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별 다른 노력않고도.
그런 쪽으로 쌀을 전체적으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반 정미소도 지원책이 좀 있어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점진적으로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전혀 없었어요.
    정부에서부터 매뉴얼이 없어서 개인정미소에는 절대 지원을 못하고 RPC만 했었는데 이제 길이 텄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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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교통과장 이원구 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교통과 직원들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사업은 총 2건에 80억원으로 신규사업 1건 32억원과 계속사업 1건 48억원입니다.
    먼저 72페이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도심지 주차난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과 죽항동 예가람길 부근에 총사업비 32억원 중 국비 16억원을 확보하여 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충동 시외버스터미널 부근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60면 규모로 사업비 1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하고 죽항동 예가람길 부근 공영주차장은 주차면 78면 규모로 사업비 22억원을 투입하여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2016년도 국비 16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15년 3월 3일 전북도 물류교통과를 방문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며 3월 17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계획서를 전북도에 신청하였습니다.
    4월 2일 전북도 물류교통과를 2차 방문하여 공영주차장 국비지원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노상 밤샘주차 차량 증가로 도시미관, 시내 교통소통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쾌적한 도심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생비행장 부지 2만 4,000㎡ 규모로 조성하고 있으며 주차면 200면 정도 관리동 등이 들어서게 됩니다.
    2014년부터 3개년 사업으로 4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22억 6,900만원을 기확보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국비 22억 7,000만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라북도 및 국토부 물류산업과를 방문 결과 남원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국비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여 공영주차장과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으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국가예산확보 주요사업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에 있어서 시외버스터미널 60면이 예가람길 78면해서 138면을 2016년도에 사업을 시작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시외버스터미널의 주변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공영주차장 확보를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아직 부지 확정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는 공터로 조성되어 있는 그 부분 몇 군데를 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공청회 개최를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지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공청회는 지금 4월중으로 되어 있네요?

○교통과장 이원구 당초 4월중에 하려고 했는데요.
아직 국비 부분이 확정이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국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에 있어서 혹시 확보를 못 할 경우도 생기시나요?
아니면 99%, 100% 다 확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교통과장 이원구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비확보에 시비도 16억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통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공영주차장으로서의 역할이 제대로 돼야 되는 입지에 주차장이 만들어져야 되는 건데 이것은 정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주변에 정말 타당성이 있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의해서 전체 계획서에 의해서 순서에 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가람길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주차장 확보에 있어서 건물들만 없어지는 것 아닌가, 도리어 시민들의 살 공간만 없어지고 공영주차장이 만들어지지 않나 그런 부분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예가람길 78면을 만들면 몇 평이 소요가 되나요?
    공영주차장이 몇 평이 필요한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공영주차장이 약 2,591㎡인데요.
약 780평 정도요.

○박문화위원 780평 정도를 예가람길 주변에다 하실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굉장한 주변의 상가들이 다 들어가는 상황 아닐까요?
지금 확실한 계획서는 없고 전체 계획서 지점만 찍어 놨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 지점 찍어 놓은 데서 가장 타당성있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금 반영을 하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저희가 지금 전체적인 공영주차장 상황에 가다가 이렇게 구멍이 난 듯한 이렇게 남원 시가지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건물을 싹 없애버리고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예가람길도 예가람길 사이에 공영주차장을 넣는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가람길은 우려하시는 그 건물 들어간 부분이 아니고, 김진수소아과 그 옛날에 호남공업사 그곳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동충동 쪽은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되는 부지가 공터가 있어서 홀인원골프연습장이라고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요.
    거기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요.
    거기하고 한 군데는 중앙초등학교 앞에 부분 비석 공터부지가 있어서 건물이 다수 들어가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은 부지 예정지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도 여기서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하면 방송이 나가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여기서 신랄하게 그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같이 국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비어 있는 공터나 지금 유료로 공영주차장을 하는 데를 저희가 다시 사서 주차장을 만든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기가 참 어렵겠다, 기존에 지금 유료로 되어 있는 곳을 다시 저희가 사서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준다, 그것은 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일반주택을 또 사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의 공청회를 통해서 좋은 효율적인 방안을 만드시고요.
    또한 정말 공영주차장이 필요한가, 아닌가도 이 지역에 그런 부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기존에 다 쓰고 있는 주차장을 갖고 저희가 다시 매입을 한다는 것, 매입을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그런 부분을 지역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개인으로 갖고 있는 분들이 어떤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내야 되는데 도리어 그런 자리를 저희가 공영주차장으로 다 만들어서 또 시비를 소모시킨다, 그런 주민, 시민들의 어떤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공영주차장 주차장 조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전체적인 계획에 의해서 플랜이 나가겠지만 플랜 가운데서도 정말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많은 분들이 필요하겠죠.
    그런 게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민의 공감대와 다르다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꼭 알고 이 부분은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환영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요.
    그렇지만 화물차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요하고, 주변에 노상 방치되어 있는 화물차 때문에 이런 공영차고지 조성도 하고,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획을 해서 계속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이것을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용에 많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의 의견을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우리 화물차량이 구시청 부지에 대형차량 및 장비가 있잖아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저희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건설과나 제설장비, 덤프트럭 건설과에 관련되는 그런 부분까지 부지 전체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는 건가?
그런 부분을 혹시 검토를 하신 건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1차적으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이 끝나고 나서 저희가 대략 200면 정도 되는데 다 끝나고 나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운영되는 그런 그부분들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은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신속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것인데 공영차고지를 만들었다고 해서 여러 가지 또 나타나는 문제점도 많을 것 같고요.
    또 단속도 굉장히 강화해서 해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차고지 조성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도시미관에 있어서의 이미지 쇄신도 되고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조성에 있어서 심혈을 기울여서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이원구 먼저 조성단계에 들어가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은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효율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중간중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조성 신규사업 해서 2건이 올라 왔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보니까 32억 사업이고만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건 어차피 우리 시내권에 설치할 사업이고 전년도에 전반적으로 심의를 해서 용역심의를 해서 농촌동에도 주차장을 조성하겠다는 심의를 한다고 도시계획 심의할 때 보고를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 심의와 용역이 안 들어갔다고 금방 물어보니까 그러는데 그 부분은 뭐 아직 농촌동은 필요성이 없어서 그랬다, 이런 생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절실히 농촌동에서 많은 주차장을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렇게 작년도에 분명히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 시내권이 40개 지역인가요?
    40개 지역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그랬던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덜 되고 있으니까 농촌동은 아직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현재 시내권은 31개 권역으로 지역 용역결과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시내권 외에 읍면지역은 소규모 사업으로서 주민숙원사업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타당하다고 보면 물론 이제 그것도 저기는 되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우리 시장님 사업인데, 과장님 그렇다고 보는데 농촌동에도 한 군데 설치를 한다고 하면 약 2억 정도씩은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2억에서 적게는 1억 5,000만원 더 적게는 또 1억, 이러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전체 풀비를 가지고 해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농촌동도 주차장이 설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얘기가 됐던 부분이거든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셔 가지고 우리 똑같아요.
    농촌동이나 도시동이나 사람 사는 것은 세끼 밥 먹고, 잠자고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것하고, 농촌동에 사는 것하고 그 차이지 똑같은 거예요.
    전체는 우리 남원시민이에요.
    그렇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 좀 신경을 바짝 써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농촌동도 이 사업을 추진해야지 거기만 가면 주차장 얘기들을 많이 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농촌동은 부지가 싸기 때문에 적게는 1억 또 그렇지 않으면 1억 5,000만원, 2억 정도 가지면 마무리를 딱딱 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32억 가지면 쉽게 말해서 16군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간단하게 이야기해서요.

○교통과장 이원구   지금 국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시내에 있는 대규모 사업들은 최대한 국비를 갖다가 조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점차적으로 적은 소규모 사업으로 방향을 잡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시고요.
    과장님, 이것 드렸죠.
    (도면 설명)
    우리 국장님도 계시는데 건설과하고 교통과가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건설과에 이야기를 하고 교통과 이야기해야 되는데 먼저 차례가 됐기 때문에 여기가 지금 월락동 그 부분이에요.
    여기가 중앙선이 그려져 있습니다만 중앙분리봉이 없어서 사고가 접촉사고도 많이 나고 지난 일요일에 사망사고가 났던 부분이거든요.
    여기가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가 유턴 부분이 참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해서 그 주변을 싹 돌고 왔거든요.
    그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다 듣고, 여기도 사고를 방지하려면 전체 중앙분리봉을 싹 세워가지고 말하자면 이쪽으로 안 건너가고 딱 신호등 위치에서만 건너가고 사람도 건너가게 하고 중간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건설과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도 참고하셔 가지고 그것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년도에 보면 회전교차로가 의료원에만 서 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의료원 앞에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에 여기도 같이 묶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우리 국장님 꼭 서둘러서 같이 병합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오늘 아침에 그 금방을 일찍 9시에 나와서 거기를 다 돌고 왔거든요.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듣고요.
    그러니까 그것 요구 중앙분리봉, 분리봉도 그냥 분리봉만 이렇게 세우면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건너가고 오고 가고 못 하게 시내들은 고속버스터미널 있는데 그런 금방 그런 식 그리고 얼마 전에 설치했던 이백 척동 앞에 그런 분리봉으로 해주시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참고하셔서 우리 과장님 대안 있다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를 가서 보고요.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가 저희도 한번 연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곳이 엄청 위험한 것이 뭐냐면 자동차가 나오면서 위아래서 내려온 것 봐서 안 내려오고 하면 획 유턴에서 내려간다 이 말이에요.
휙 올라가는 데는 별 지장 없겠지만 그리고 주유소에서 또 기름을 싣고 나오고 차량들이 그쪽 골목에서 나와서 양쪽에서 쌍방 차 안 오고 그럴 때는 획 돌아서 올라가고 가는데 그게 사고가 안 났을 때는 별 의미가 없는데 사고가 나면 그게 완전 개죽음으로 몰아지더라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것을 꼭 대안책 세우셔야 되겠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승곤위원   월락삼거리 밑에 신호받고 올라오는 데서부터 도통지구대 그 앞에 거기까지 유턴코스만 딱 남기고 전체 분리봉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또 몇 분은 사업을 하는 분들은 조금 반대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솔찬히 불편한데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고요.
    사업하는 분들이요.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에 대해서 현지 한번 점검해 보고요.
그다음에 중앙분리대 부분은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안전을 최선으로 할 것인가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 하나하나가 우리 시민들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정말 좋은 사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검토를 건설과하고 국장님하고 타협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고요.
    과장님, 답변 중에 우리 과장님이 교통과로 2015년도에 오셨죠?

○교통과장 이원구 예. 2월 3일에 와가지고 두 달 반 정도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014년도 업무보고 때나 의회보고 때 여러 가지 교통과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에 시에만 주차장을 하다 보니까 읍면동 지역도 너무나 소외가 됐기 때문에 읍면동 지역을 갖다 주차장을 1년에 한 군데씩이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제가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하신 것은 읍면은 전혀 계획이 안 세워있다고 이렇게 답변하고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도시계획 심의 자체도 안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지금 급해서 주천하고 용역을 안 한 것인데, 지금 주천하고 운봉만 주차장을 하면서 2015년도 계획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용역을 발주를 안 했으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주차장 때문에 면 소재지들에서 건의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다시 동에다가 집중투자를 하고 읍면을 소외시켰다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과장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이원구 그 부분은 차후 용역할 때 읍면동이 포함되도록 용역발주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최대한 읍면동도 포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해 오고 5분발언도 했던 부분입니다.
    터미널을 한 곳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 결국에 지금 공영주차장 이것을 하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김종관위원 그래서 결국에 여기다 주차장을 조성해 놓고 시외버스터미널이 만약에 만에 하나 계획에 의거해서 올린 게 간다면 그런 다면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주차장 조성이지 않습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말씀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지역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예. 복잡한 것은 저도 느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설사 시외버스터미널이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수는 충분히 있는 지역이라고 봅니다.
알다시피 병원이랄지 다중 밀집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지금 공영주차장이 만에 하나 옮겨 간다면 그 주차장 부지가 공영주차장이 결국에 주차장 부지로도 가능하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땅이 비싸고 사업도 개인이 하기 때문에 뭔가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안이 나와주어야 만이 개발 후속에 나와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상업지역이라 땅값도 굉장히 비싼 상황인데 그 인근 같은 데에 싼 땅들이 있는데 비싼 땅을 사서 주차장을, 평당 한 300만원 가거든요.

○김종관위원 결국에 도로주변에는 상업지역이고 전체적인 상업지역인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주택있는 쪽으로 상업지역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전체 부지가 다 상업지역이에요.

○김종관위원 전체 부지가 다 상업지역입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투자 값어치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워낙 시장도 있고 병원도 밀집되어 있어서 설사 시외버스터미널이 옮겨 간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수요는 있는데, 그 땅이 비싸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정지가 붙어가지고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하고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중앙초등학교 도로 쪽하고 할 수 있게끔 그것을 한다면 그렇게 돼서.

○김종관위원 아무튼 한 번씩 더 앞의 일을 생각해 가면서 검토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가 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국장님, 어차피 이 자리에 과장님이랑 같이 계시니까 읍면지역에 주차장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검토해가지고 동쪽으로만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2014년도에는 분명히 "동에는 어느 정도 끝이 났습니다"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또 말하자면 예가람길 공영주차장 이렇게 올라오니까 사실 읍면을 너무나 소외시키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용역이 능사는 아니지만 읍면동이 요구하고 있는 수요조사를 한번 해서 별도로 병행해 가지고 한다면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니까, 읍면주차장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이 적게 드는 부분이니까 병행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금년에도 주차장 시설을 안 했잖아요.
    왜냐면 돈이 없어서 안 했는데 다행히 이제 국비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로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병행해서 지금 한번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시장님 풀비나 이런 것은 마을주차장은 가능해도 면소재지 주차장은 굉장히 힘듭니다.
한 군데에 그렇게 집중투자를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과장님 재작년인가 주차장 순위까지 다 정하지 않았습니까?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3작년도에 그래서 용역을 해서 가닥을 잡겠다고 도시계획 심의 할 때 했었거든.)

○위원장 윤지홍   주차장이 시내권에 너무 무분별하게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시장님이 지시를 하셔 가지고 주차장 읍면동까지 포함을 시켜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시행을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까지 정해 놓고 용역, 수요조사까지 결과가 다 끝나있어요.
    류 계장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용역은 안 하고 사업만 순위만 정했지 용역을 안 했데.
    2018까지 모두 다 해서 마무리하겠다고 용역을 해서 한다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용역을 안하고 순위만 정해진 상태로 그대로.)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었어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맞습니다.
용역을 해서 순위가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용역을 하자고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자고 해서 제가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면 크게 여건이 변화가 없는데 순위를 바꾼다든지 면적 확대, 축소를 하는 계획이 그런 요인이 있으면 5,000만원 돈을 들여가며 하지만 별 변화가 없어서 5년마다 하게끔 되어 있어서 5,000만원 들인다고 해서 제가 반대를 해서 당분간 금년에 주차장 않고 앞으로 하더라고 한 두개 정도 큰 변화가 있기 전에는 돈 5,000만원 들이지 말자 했기 때문에 지금 순위 정해져 가지고 있는데 읍면에 대한 부분은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별도로 추진하는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추진계획이 세워지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한번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을 정리를 하셔가지고요.

○교통과장 이원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5분 회의계속)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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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 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설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은 총 16건입니다.
    신규로 5건에 국·도비 포함해서 54억 2,000만원과 계속사업 11건에 380억원 총 해서 국·도비 434억 2,000만원을 확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의료원 앞 회전교차로 설치입니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원 앞 삼거리에서 현재 3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39건입니다.
    사망이 4명, 중상이 4명, 경상이 27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원이 소요되겠고 재원은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12년부터 사업대상지 제출을 했고 금년 1월 30일과 3월 3일에 국민안전처와 전라북도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에 내년도 사업대상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에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정읍~남원간 국도 건설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사업이 되겠습니다.
    낙후된 전북 동부내륙권을 새만금 개발사업과 연계해서 개발하기 위한 친환경 도로교통망 확충이 필요하고, 지리산 남원과 순창의 강천산, 정읍의 내장산, 부안의 변산반도, 새만금을 연계하는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도로 54km에 1조 1,516억원이 소요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2016년에 20억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 후보시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었고, 전라북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이 됐었고, 지난 2월에는 기획재정부에 일괄 위탁사업지 대상확정이 되어서 3월 19일에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와 정치 공조를 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58쪽입니다.
    국지도37호선 인월구간 확포장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노선 중에 인월구간 8km 중에서 3km는 1차로 5km 이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2차선 구간도 도로선정이 불량하고 특히 1차로 3km 구간은 교통사고 발생하는 지역으로 지역주민의 그동안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차선 3km 사업비는 총 121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억원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이 이를 위해서 12년과 13년도 사업시에 건의를 했었고 13년과 14년, 작년 12월 3일에 저희들이 국회와 국토부를 방문을 하여 예산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제4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입니다.
    송치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주천면 송치리가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2km에 총사업비는 30억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3개년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가 20%, 시비가 30% 되겠습니다.
    2011년 6월에 지방정비사업 종합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남원시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반영된 바 있습니다.
    14년 4월에 저희들이 정비사업 예산요구를 하였고 앞으로 내년 사업이 된다면 설계와 공사를 17년부터 시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0쪽에 국도24호선 인월~성산 구간 폭원부족 개선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24호선 중에서 인월 상우교에서 도개까지가 되겠습니다.
    차량 대수가 일일 1,790대가 되겠는데 폭원이 부족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에 불편이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총 연장은 2.2km고 폭원은 3m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억원으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2월에 남원국토관리사무소에 길어깨 확장 건의를 하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남원국토와 협의해서 내년에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1쪽에 지방도745호선 송대~입암간 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강면과 금지면을 잇는 지방도 745호선이 되겠습니다.
    연장은 7.3km이고 사업비는 582억원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타당성 평가 대상 사업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평가 이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국도24호선 주생 상동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산면 수덕리에서 주생면 상동리까지 약 1.7km의 선형개량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40억원이고 저희들이 금년까지 20억 6,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10억원이 투자되어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이후에 사업을 시행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3쪽입니다.
    국도19호선 산동 교통안전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역시 계속사업입니다.
    산동면 태평리에서 대기리까지 1km 구간에 교통안전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 보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 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도에 4억원과 내년도에 4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역시 국도19호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동면 식련리에서 태평리구간 오르막차로에 대한 가변차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장 2.5km이고 사업비는 28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8억원과 내년에 20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설계 이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국지도60호선 수지 위험도로 개선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지면 고평리 고정마을에 0.8km에 대한 도로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4억원이고 재원은 국비와 도비 각각 50%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억원이 책정되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2016년에는 10억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설계 이후에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고기~운봉간 국지도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천면 고기리에서 운봉읍 서천리까지 잇는 총 6.48km이고 2차로 용량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49억원이고 국비가 220억원, 도비가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저희가 65억원을 신청을 하였고 금년에는 63억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현재 계획된 공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오수~월락간 도로확장공사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월락동에서 오수면 대정리까지 11.52km 4차로 용량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05억원이고 현재 계획은 2009년부터 2016년까지 8개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151억원과 내년도에 151억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계획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8쪽에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계속사업입니다.
    아영면 일대리에서 인월면 상우리까지 약 9.82km에 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이고 총 382억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50%, 도비 20%, 시비 30% 되겠습니다.
    15년도에는 24억원이 투자됐고 내년도에는 50억원을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계획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운봉읍 행정리에서 화수리까지 약 5.3km에 대한 고향의 강 정비사업으로 사업기간은 11년부터 17년까지 7개년이고 총사업비는 211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16억이 투자되었고 16년에는 40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속된 사업순기에 맞춰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갈치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원 식정동에서 갈치동을 잇는 하천정비 약 3.9km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이고 총사업비는 74억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3억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에는 16억원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 역시 계획된 로드맵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1쪽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동과 용정동을 잇는 약 4.1km의 하천유지수 확보 및 수질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80억원이고 이는 재원은 국비 60%, 시비가 40%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19억원이 투자되었고 내년도에는 50억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 역시 사업계획에 맞추어 저희들이 진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국비확보해서 이렇게 계속사업으로 진행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갖다 2016년부터 다시 시행해 나갑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정말 건설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시민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한 가지 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68쪽에 보시면요.
    풍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계속사업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사실 여기에 보면 취암마을에서부터 위로 해가다 보니까 밑에 부분은 위에서 쏟아지는 물로 인해서 침수가 상당히 됩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고 또 말씀도 드렸고 그랬는데 혹시 밑에 쪽에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행할 계획인가, 예산확보는 됐는가 그것 좀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설명)
    저희들이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풍천이 인월 우회도로 국도에서부터 일대 저수지까지 전체적으로 9.8km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중간 부분에 기 끝난 168억원과 이번에 382억원 등 총 549억원이 투자된 사업인데 현재 청계지구에서 아영면사무소 뒤쪽에 공사를 하고 있고요.
    상류쪽으로는 일대까지 저희들이 공사를 할 계획인데 우선 저희들이 앞으로 2, 3년 이내에 상류지역을 하고요.
    공사를 하면서 하류지역은 취암마을과 동군마을 또 취암교 이 사이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준설을 해서 유속 소통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드리고 지금 부산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내년에 동시 사업을 발주를 해서 시행을 하고 저희들이 설계를 하류 부분도 설계를 늦어도 2017년에는 설계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류지역을 우선 공사를 한 다음에 하류는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지관리 사업은 지속적으로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유지관리는 계속해 나가면서 17년부터 계획을 하겠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물이라는 게 위에서 흐르기 때문에 밑에 부분부터 해나갔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건설과장 이남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풍천은 상류지역이 워낙 토사가 퇴적돼 있고 협소해서,

○김종관위원 그부분도 인정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님도 아시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하류도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금 사실상 우리 건설과에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또 느끼실 겁니다.
88고속도로가 지금 2차선에서 4차선 확장이 되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확장이 되면서 그 물들이 앞으로는 말하자면 급류로 흐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살고 있는 마을이나 주민들 어떤 피해가 올지도 아마 우리 과장님도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현장 많이 다니셨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소하천이나 풍천을 갖다 정비하는데 각별히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소하천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 가지고 국가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국가예산으로 하시고 안 되면 남원시비라도 투입해서 정말 주민들이 폭우가 쏟아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거 한번 보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도면설명)

○김승곤위원 지금 월락동삼거리에서 도통지구대 앞에 거기까지 도면이에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제 사고나가지고.

○건설과장 이남준 오토바이 사망 사고 말씀이시죠?

○김승곤위원 예. 사망 사고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문제 때문에 제가 오늘 8시 40분에 나와 가지고 1시간 반정도 그 주변을 싹 돌았어요.
    물론 유턴지역도 있고 그런데 말하자면 유턴지역에서 안 하고 그 밑에서 유턴을 해서 불법 유턴하다 보니까 오토바이가 올라오다 치어가지고 그런 부분해서 사망했는데 그러니까 여기를 주민들은 그래요.
    물론 이제 자동차학원이나 주유소에서는 그것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주민들 전체는 어차피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무방비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을 하면서 지금 우리 과장님 애쓰셔서 석동마을 앞에 중앙분리대 세워졌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 식으로 가운데 봉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 뭐 사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똑같고, 단 차만 한 대씩 왔다 갔다 못 하게 할 뿐이지 그건 아니고, 그렇게 강하게 사람도 못 다니게 하고 차도 못 건너다니게 그렇게 해서 제자리 유턴지역에서만 딱딱 유턴할 수 있도록 그것을 설치를 많이 요망을 해요.
    그리고 말하자면 회전교차로도 "왜 10년도부터 나온 회전교차로 부분이 지금까지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은 의원들이 강하게 해가지고 말하자면 해야 되는데 우리 시가 왜 있는 것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대화를 나눴는데 좌우간 그것도 최대한 서두르고 있는데 물론 우리 시비가 많아서 시에서 할 것 같으면 오늘, 내일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중앙분리봉은 잘 검토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사고 이후에 경찰서와 현장을 저희들이 다녀온 바 있었고요.

○김승곤위원 경찰서에서도 교통과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교통과하고 저희가 현장을 갔다 온 바가 있었고 그쪽과 협의를 해서 지금 빠른 시일 내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선규정은 그렇게 하고요.
    회전교차로는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사업으로 하려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 지금 계획된 순서대로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국도19호선하고 시도15호선에서 산업도로로 진출할 수 있는 것이 오늘 개통이 됩니다.
    2시에 하는데 그동안에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아무쪼록 이런 사업들이 하나씩 이루어질 때는 정말 지역민들은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정말 좋게 바라보고 그런 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우리 또 하나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 지금 백암천 준설이 작년도에 마무리를 졌어요.
    재작년도에 됐나?
    재작년도에 싹 마무리가 됐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하천 정비사업 말씀하시는 가요?

○김승곤위원   예. 그런데 그때 당시 반대쪽에 호안블록으로 해가지고 안 좋게 되어서 일단 우리 시에서 그것을 부지만 매입해서 측량까지 다해가지고 부지만 매입했거든요.
    말하자면 부지매입비가 나감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겠다 해가지고 작년도는 이제 부지를 매입한 사업 농가들이 사업비를 다 안 찾아가서 못하겠다고 됐는데 올해는 사업비를 다 찾아가고 이제 한 농가가 아직도 덜 찾아갔다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그것을 어차피 부지를 매입해 놨으니까 포장은 못 하더라도 길 형태는 갖추어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이제 저희들이 그쪽 구간은 대강 소재지 교량에 상류, 그러니까 하천으로 보게 되면 우완이죠, 오른쪽이죠?

○김승곤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 하천 기본계획에서 무 제방 구간입니다.
제방을 하지 않은 구간이에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때 이야기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여건상 했는데 저희들이 그전에 당초 사업할 때도 토지 매입하고 나중에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포장관계를 검토해 보자고 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저희과가 직제개편이 되다 보니까 소규모 시설업무가 지금 이원화되어 있어서 소통실로 이관이 되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와 그쪽 부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그것은 어차피 하천부분이고 그런 해 놓았던 사업이니까 그래도 건설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소통실에서는 그것을.

○건설과장 이남준 하여간 누가 하는 게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있어서 이게 사업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진행되고 있는 사업 가운데 교량재가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박달교하고 용갈교를 2개소를 하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게 두개를 동시에 하나요?
아니면 하나 통행하고 하나 통행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는 지금 용갈교만 먼저 시행을 하고요.
박달교는 저희들이 이제 용갈교 이후에 개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용갈교가 이것이 전수관 있는데 다리가 용갈교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옛날 용정동사무소.

○박문화위원 용정동사무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지금 농악전수관 쪽에 있는 교량이 용갈교이고요.

○박문화위원 전수관 쪽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치초등학교 들어가는 교량이 박달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박달교하고 용갈교하고 일단 그러면 동시에 안 하기 때문에 통행에 대한 불편함은 없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관계가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수관 용갈교를 함으로써 학생들의 보행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이 용갈교를 하기 위해서 가도를 설치해 놨죠.
가도도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 차량이나 보행자 통행에는 지장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해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전혀 그쪽에 학교의 학부모들이 왕치초등학교의 학생들에게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주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저희들이 콘크리트 포장까지 해 놔서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도록.

○박문화위원 그런데 아직도 길 가는데 있어서 안전에 너무 사각지대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면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안전대책을 좀 세우라는 이야기고요.
    실제로 굴다리 부분도 지금 여기하고 관련되는 거죠?
    사업이 진행되는 게?

○건설과장 이남준 88고속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문화위원 예. 88도로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도로공사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기도 지금 "우회하세요" 그러면 우회를 어디로 가는 건가 전혀 그런 표지판이나 이정표도 되어 있지 않고 어떤 의무 고지가 안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 세월호로 인해서 안전대책이 되지 않아서 힘든 상황인데.

○건설과장 이남준 제가 의회보고 끝나고요.
위원님과 현지를 가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것은 굉장히 학교의 학부모나 학생들한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을 만들고 있고 이 부분들 왜 이렇게까지 소통의 통로가 없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글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왕치초등학교 가는 88고속도로 박스 교량이 완전히 새로 가설이 되어서 굉장히 넓게 통행에 지장이 없거든요.
    다만 통행할 때 공사장 부근이니까 요철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학부모들과 도로공사의 사업관계와 우리 박달교, 용갈교에 대한 부분을 전체를 갖고 한번 설명회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굉장히 여기에 격분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래서 이제 하여간 필요하다면 설명회도 다시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 다시 한번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하는 동안 다른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정읍~남원 국도건설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 노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가요?
칠보에서 시작해서.

○건설과장 이남준   도면을 보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이게 지금 격포에서 하서간 도로가 되겠고 하서~부안 그다음에 부안~정읍 태인에서 지금 저희들이 태인까지 도로가 끝났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서 이것이 지금 국도30호선입니다.
    정읍 태인에서 산내까지 설계를 하고 있고요.
    정읍에서 임실까지는 중간에 국도27호선이 있습니다.
    순창에서 전주로 가는 국도.
    여기가 지금 30호선인데 이 도로를 확장을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도17호선입니다.
    임실에서 순창 구간은 동계까지는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할 예정에 있고요.
    동계에서부터 남원까지는 시설구간입니다.
    이게 18km인데 저희들이 원래 국도21호선이 대강 석촌마을에서 해가지고 순천 가는 국도를 저희들이 남원까지 시점을 변경해서 여기를 신설을 하고 나머지는 순창에서 임실은 지방도를 국도로 승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칠보에서 칠보댐으로 넘어와서 정읍 산외소재지 지나서, 산외소재지 지나가지고 그다음에 운암댐으로 해가지고 강진으로 해서 동계로 넘어간다는 지방도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로 해서 비룡재 거기로 중간에 넘어온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이 노선은 저희가 확정이 안 돼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테이핑 해 놨는데 앞으로 이것이 확정되게 되면 별도로 노선 결정을 할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왜 그것을 묻냐면 보면 강천산하고 내장산을 경유를 하는 것으로 연계하는 관광인프라 구축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도로가 막 돌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4차선 내고 중간에 지선으로 해서 이렇게 연결한다는 거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산동 태평 오르막차로 내는 부분있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난번에 확인을 좀 했는데, 거기가 지금 산동 태평리에서 중절 가는 교차거든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교차인데 내려오는 커브길이고 내려오는 길이어서 미처 주민들이 농기계나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러면 발견을 못 하고 막 지나가 버려요.
생각지도 않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사고가 많이 나는데 그때도 제가 그것을 제기를 했더니 아마 오르막이 편도 2차선이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동안 사고가 안 났으면 문제가 없지만 아무래도 또 3차선이 되게 되면 사고 위험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주민들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박스를 설치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박스라면 지금 태평리에서 부절가는 구간 말씀하시는 가요?

○부위원장 전평기 태평리에서 중절 넘어가는 구간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 한번 저희 검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남원국도에서도 옛날에 몇 년 전에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저도 그때 확인했더니 너무나 높이가 낮아서 산쪽으로 남원쪽으로 정미소 쪽으로 더 가서 박스를 만들었다는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데 도저히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할 수 있는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이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리막차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남원국도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안전대책이 있는가를 그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고기~운봉간 국지도 60호선 개설사업 시내구간에 시내구간이 저희 도시계획구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 진입구에 보면 철물점이 있습니다.
    철물점이 있고, 주유소 있고 거기가 신호체계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이남준 예. 거기가 지금 사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게 된다면 신호체계에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에 사거리를 구성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곳이 신호체계를 하게 되면 주유소라든가 그 주변에 상가들이 진입하기가 아주 애매하게 생겼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앞에 있는 식당들이라든가 그 옆에 있는 주유소라든가 진입이 지금도 분리봉을 박아 놨는데도 굉장히 불편한데 신호체계로 들어가면 아마 대기하고 그러면 주유소 진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회전교차로로 개설하는 방안이 아마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지금 저희들도 그쪽을 앞으로 고기~운봉간이 개통이 되면 어차피 현재 운봉 삼거리와 고기~운봉 도로와 교차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지금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완비되기 전에 저희들이 방법을 찾아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번 검토를 해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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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보건지원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 입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먼저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평소 저희 보건업무에 남다른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보건소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대상 사업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과 장비 현대화를 통하여 농어촌 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 주민들의 보건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를 위하여 노후된 산동면 보건지소를 개보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 시가 요구한 국비 8,000만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앞으로 저희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입니다.
    보건소 201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입니다.
    2016년 국가예산확보 대상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 2,000만원 중 국비는 8,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통해서 민원인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소외된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는 1997년부터 2013년까지 40개 보건기관의 시설개선을 모두 완료하였고, 2016년부터는 노후된 건물 개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 15년 이상 된 산동면 보건지소가 대상입니다.
    이후 계획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6월에 실시하는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후 국비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산동면 주민들은 보건소에 대한, 농촌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소외감을 안 느끼고 있는데 소외됐다고 하시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축년도가 15년 이상 된 보건지소로서 조금 현대화된 그런 시설로 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선정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보건소에서 워낙 잘 해주셔 가지고 주민들은 굉장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소외 받는다고 해서 드린 말씀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 아니요.
농어촌 의료개선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목적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지금 어떤 형태로 리모델링을 한다는 이야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시설내부를 조금 오래됐으니까 변경해서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저희가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층을 따로 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 2층 다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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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상수도사업소 소관은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여기에는 노후 관로와 노후 정수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필요성입니다.
    노후 상수도관은 누수나 녹물, 이물질 발생 등으로 시민들이 운영하는데 수돗물 신뢰도에 많은 저하요인으로 되고 있고, 월락정수장은 1974년도에 실시된 이후 아직까지 계속 40년 동안 이용하는 시설이 됨으로써 주처리 공정의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 추진으로 시민 생활환경 개선 및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이는 시가지 동지역 일원에 노후 수도관 77km를 정비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644억원 중 국비가 451억원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 노후 상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한 총사업비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향후 환경부와 조율하는 과정에서 재조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수도사업소가 위치하고 있는 도통동 월락정수장에 1만 5,000톤 규모의 시설 전체를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2억원으로 국비는 이 중 85억원이 되겠습니다.
    89쪽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1월부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을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금년도 노후 수도시설에 대한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노후 수도부분에 국비지원사업은 아직까지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된 국비사업이 아니고 환경부에서 국비로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들 금년도에 많은 노력을 하여도 기획재정부 내지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비로 반영되지 않을 경우는 다시 또 내년에 새로운 도전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이 노후 상수도 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작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을 환경관리공단에 용역을 위탁 의뢰했습니다.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현재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 수행자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주안점은 상수도시설을 어떻게 정비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이런 추진방안과 그다음 전국 수도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를 점수화해서 이것을 정비가 시급한 순위별로 선정한 후에 금년 연말에 기재부나 국회에서 내년도 신규예산으로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거기에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월에 다녀오고 2월, 3월 또 어제까지 이렇게 금년도에 네 번 다녀왔습니다.
    환경부의 입장은 지속적으로 남원시에 대한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인 것은 이 환경관리공단에서 시행하는 용역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이고 또한 노후 수도관과 노후 정수장 개량을 일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둘 중에 하나만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노후 수도관을 개량을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남원시 사업비 지원이 지자체 단위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처리 구역별 급수 구역별로 하기 때문에 남원구역이 1순위도 있고 끝 순위도 될 수 있고 여러 개 순위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지원 방향이 작년과 많이 다른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환경부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가능한 우리 시의 어려운 물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국비확보에 난제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하고 국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남원시로 볼 때는 시 재정이 열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국비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추진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출석공무원 (7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축 산 과 장	이장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