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7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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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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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4월 16일 (목) 10시07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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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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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안전재난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산림과 소관
    ◈농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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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앞서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날의 아픈 기억을 우리는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이유도 모른 채 희생당한 분들에 대한 넋을 기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계기로 우리 사회 곳곳에 방치된 위험 요소들을 꼼꼼히 정비하고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한 성숙된 시민의식 정착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서는 추진상황 사업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사고 방지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장마철 집중호우 등 자연재난 발생 시 대응 매뉴얼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늘부터 4월 21일까지 4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및 남원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청취와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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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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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상황을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완연한 봄입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평소 남원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은 전체 60개 사업에 874억원입니다.
    재원별로는 국가사업이 14개 사업에 391억원, 국고보조사업이 19개 사업에 169억원, 지특회계사업이 22개 사업에 274억원, 기금사업은 4개 사업에 30억원, 도비사업은 1개 사업에 10억원을 요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하여 중앙과 도 관련 부서의 사전 조율과 중앙부처의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와 중앙부처의 사업의 타당성을 근거로 지속적으로 설득하는 한편 우리 시의 각종 현안사업에 최대한의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퇴장)
    (자리정돈)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업은 총 4건에 계속사업 2건과 신규사업 2건으로 총사업비는 122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86억, 시비 36억으로 시비 정률 비율은 30%입니다.
    2016년도에 확보해야 할 사업비는 66억 7,000만원으로 국·도비 47억, 시비 19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내용은 집중호우 시 상습적으로 가옥 및 농경지 침수가 발생되고 있는 이백면 남계리 산남마을, 계산마을 등 3개 마을에 배수로정비 3.3km를 2014년부터 2016년까지 42억 7,000만원을 투입 정비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25억을 투자하고 2016년도에는 국비 8억 9,000만원, 도비 3억 5,000만원, 시비 5억 3,000만원, 총 17억 7,000만원을 투입 예산 확보 후 본 사업을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작년도 11월 20일에 착공하였고 현재 전체 공정은 35%입니다.
    금후 계획은 1차분은 금년도 6월에 완료하고, 2차분은 내년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송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이 지역도 집중호우 시에는 가옥 및 농경지가 상습적으로 침수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주생면 정송리 지역에 배수로와 교량 등을 2016년부터 2017년까지 55억원을 투입하여 재해위험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16년도에는 국비 10억원, 도비 4억원, 시비 6억원 총 20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기하고자 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도 2월 2일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완료 하였고, 금후계획은 2016년도에 착공, 2017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율2 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내용은 덕과면에서 보절면 간 시도 14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1990년도 이전에 설치된 옹벽이 일부 노후되어 도로 쪽으로 약 5.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50㎝ 정도 벌어져 있어 이것을 통행하는 운전자와 보행자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노출되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위험구간은 강파이프로 보강 조치를 하였고 위험표지판을 설치한 후 지금 관리 중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옹벽과 도로 300m를 2016년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도에는 국비 5억, 도비 2억 5,000만원 등 10억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을 완료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금년도 2월 13일에 정밀 점검 용역을 완료하였고 금후로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 이행, 2016년도 4월 착공,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계제 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으로 계속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인 아영면 청계리 청계저수지에 대하여 제당보강, 여·방수로보강 등 2015년에서 2016년까지 20억원을 투입 확보하여 저수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예산확보 계획은 2015년도에는 1억원을 투자하였고, 2016년도에는 국비 9억 5,000만원, 도비 3억 8,000만원 등 19억원을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도 5월중에 재해위험 저수지로 지정하였고, 금후 추진은 사업착공은 2016년도 3월에 착공해서 사업준공은 2016년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 윤지홍   없으시면 제가 먼저,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과 사율2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옹벽 자체가 지금 5도 정도 기울어져 있고 틈이 벌어져 있다고 하는데 차량 소통에 문제가 없습니까?
    안전적으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 상태로는 큰 위험은 없고요.
    지금 기울어진 옹벽 50m 구간은 강파이프 80㎜로 해서 보강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지대를 대 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안전위험판도 설치해 놓고요.

○위원장 윤지홍   도로 쪽으로 쏠리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도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는데 그 부분 기울어진 부분을 파이프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조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국비가 5억원, 도비·시비해서 5억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실시용역은 내년에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되면 3월까지 설계를 하고, 4월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당해 연도 16년도 12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비가 그러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나 보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아직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직 안 왔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이런 위험요소가 있는 데는 저희 시민들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서 예산확보도 중요하고 관리도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좀 전에 답변하신 데 대해서 도로가 시도인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시도 14호선입니다.
    덕과에서 보절간 중간 부분에 위치한 옹벽인데요.

○김종관위원   시도 14호선이요?
    아무튼, 시도 같으면 시비로 거의 해야 될 것인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 저기로 해서 이렇게 예산 확보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고생하셨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지금 안전재난과에서 올라온 것은 4개 사업 예산확보만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올 봄에 혹시 해빙기를 맞이해서 돌아다니면서 위험을 좀 느꼈다거나 그런 부분은 혹시 없었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해빙기 점검기간은 하고 있고 지금 최종적으로 4월 30일까지 전체적으로 안전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전진단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실과소에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실과소 오면 우리가 전문위원을 거기에 전문가를 또 현지 가서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아마 여기 말고도 농경지 침수나 주택침수 또 여러 곳이 있을 것입니다.
    비가 많이 올 경우.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종관위원   어느 곳이든지 한 곳이라도 더 찾아서 우리 시민이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안전재난과에서 최대한 국비확보 해가지고 항상 안전하게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남계 재해위험지구를 보면 25억원이 투자가 됐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투자가 된 것을 말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남계 재해위험지구는 2014년도부터 2016년이기 때문에 2014년에 25억원 확보된 내용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투자했고, 그런데 15년도에 예산이 안 잡혀있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014년도에 25억원으로 지구조성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보완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작년에 2015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5년도에 보완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17억 2,000만원을 추가 요구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없고, 내년에 17억 7,000만원을 추가로 반영된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올해 사업은 정지 상태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올해는 없고요.
    작년도 사업에 11월에 착공을 해서 그 사업을 이월해서 지금 6월중에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사 짓는데는 차질이 없겠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덕과 사율2 지구가 지금 매원식품에서 보절쪽으로 가다 보면 커브길,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바로 그 지점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 좌측에 옹벽 그것을 말씀하는 거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은 반대편 하천 쪽에 그쪽에도 유실된 데가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괜찮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쪽 부분은 절개지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도로부서에서 관리를 그쪽 부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관내 노후저수지가 청계제뿐만 아니라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노후저수지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현재 청계제를 계속사업지구로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농정과에서 안전정밀진단을 하고 있어요.

○양희재위원   하고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지금 나온 결과가 없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시 관리가 저수지 226개가 있는데, 6개가 나와있습니다.
    아영 청계제하고, 운봉 숲몰제, 수지 방평제, 대산 감동제, 이백 내기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양희재위원   이것이 결과가 언제 나왔던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결과가 지금 4월중에는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미처 전년도에 결과가 나왔으며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인데 지금 결과가 금년에 나와서 그러는 고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럼 내년도에 추진해요?
    안 해요?
    신규사업으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것도 조심스럽게 내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확률이 적기 때문에 자료에는 안 넣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차피 국비지원이 한 50% 되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양희재위원   국비확보 차원에서라도 신규 사업할 수 있는 것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원예허브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입니다.
    같이 참석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원예허브과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원예허브과에서는 국가예산확보 대상사업을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등 4개 사업에 총 117억원입니다.
    이 중에 국비 35억 4,000만원, 도비 8억 6,000만원을 총계 44억원을 국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노후 비닐하우스 생산시설을 현대사업을 통해서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대해서 농산물 수입 개방에 대응한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인 FTA 기금 사업과 도비와 시비를 매칭해서 추진하는 국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딸기, 파프리카, 오이, 상추, 멜론, 화훼 등에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4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총사업비 85억원을 목표로 국비 16억원과 도비 7억 2,000만원을 공모를 통해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 수요조사를 거쳐 농정심의와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의 총괄 신청을 3월중에 제출했고요.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서 농식품부와 도 관련 부서에 출장해서 공유를 하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최종 세부 사업이 공모 확정될 때까지 중앙부처와 도 관련 부서와 정보를 교류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시해서 계획대로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입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리산 허브밸리사업인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실외조경 사업들이 2015년도에 투자사업비가 마무리됩니다.
    그동안 추진한 모든 사업들과 시너지를 극대화해서 체험관광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체험시설의 보강과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사업을 문체부에 국비를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문체부 관련 부처를 3월중에 다녀와서 서로 협의를 해서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에 따라서 유청석 사무관과 곽혜정 주무관이 허브밸리에 직접 찾아와서 3월 30일에 둘러보면서 저희들이 제기한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에 당위성을 이해하고 저희들이 12월중에 공모신청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주고 갔습니다.
    2015년도에 선정된 시군의 사업계획서를 검토해서 공모 준비의 만전을 위해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월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과실생산기반 인프라 구축으로 과실의 품위를 향상시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비가 8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인월면 유곡리, 건지리, 취암리, 인월리 일원에 38ha를 2016년도에서 2017년까지 총사업비 12억 3,5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예비 신청을 거쳐서 3월중에 농정심의회를 개최하고 총괄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관련 부처에 출장을 해서 본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10월에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가 현지 타당성 조사를 끝으로 확정되는데 국비가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입니다.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시설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변화되는 농산물유통 시장에 경쟁력을 갖고 대응해서 고품질 농산물 상품화를 위한 산지유통시설 구축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지리산농협에서는 아영면 인풍리 938번지 일원에 약 1,500㎡ 규모의 농산물산지유통 심사를 구축하고자 공모 신청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예비신청을 거쳐서 3월중에 농정심의를 거쳐가지고 총괄신청을 했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도의 관련 부처에도 출장을 해서 긍정적인 검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6월중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월에 평가발표 때까지 지속적으로 정보와 계획된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작성을 하여서 국비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자 하는 허브식품 융·복합산업화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부권 발전의 사업 일환으로 도 자율편성인 지특회계 농촌자원복합 산업화 사업 66억원을 금년도부터 2020까지 6개년에 걸쳐서 6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본 사업의 선정과정을 보면 전라북도 기획관실과 농식품 산업과에서 지역여건과 잠재력을 최종 검토해서 투자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저희 지리산허브식품 융·복합사업의 경우 지리산 식물의 보고인 지리산을 배경으로 웰빙허브 특구가 지정 받은 그런 점과 국내 최대의 허브산업 인프라가 구축된 점, 그리고 허브관련 특허 신제품개발, 그리고 공동 허브 브랜드인 오헤브(Ohev)와 지리산 허브 CI 개발 등 공동 마케팅의 인프라가 구축된 점, 그리고 천연화장품의 수요 급증에 대비한 화장품 직접화 단지를 구축해서 성장 잠재력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종합 검토해서 최종 선정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본 사업은 그동안 추진해온 허브산업을 기반으로 융합해서 우리 남원시를 대한민국 힐링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비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목표와 지향하는 성과지표는 지리산허브밸리는 체험관광 힐링종합센터로 육성하고 차별화된 고품질 허브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도록 해가지고 참여 업체가 현행 190억 정도의 매출을 2020년까지는 400억원으로 올려서 소득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허브 재배 참여 농가들은 계약 재배 면적을 90ha까지 확대해서 농가 소득을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허브제품판매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 매장도 2020년까지 적어도 전국에 13개 이상 확대해서 유통과 마케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허브밸리 하단에 조성된 경관지구를 체험관광 거점 시설로 종합 개발해서 허브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사계절 체험관광 명소로 육성해서 관광객 100만명 목표로 성과지표를 설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은 앞서 추진한 허브클러스트 사업이나 향토산업과는 달리 개별적인 시설 지원보다는 그동안 투자한 사업들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투자해서 비전과 목표가 달성되도록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총사업비 66억원인데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하고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5개년간 10억원씩 네트워킹 구축과 제품개발 그리고 유통 홍보마케팅, 체험관광 활성화 등 3개축으로 사업을 집중 투자해서 허브산업을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추진계획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우선 네트워킹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도부터 2020년까지 6개년간 6억 9,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허브 융·복합산업 사업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정착하기 위해서 정예화된 사업단 운영과 허브교육을 통한 전문가 양성 등 허브관련단체 육성 및 운영 활성화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품개발 및 유통 홍보마케팅 추진입니다.
    허브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소비자가 요구하는 그러한 제품개발을 하고 또 대도시 허브제품 전문판매장 등을 개설하고 쇼핑몰 운영이랄지 시제품 제작과 홍보 그리고 허브밸리복합토피아관 운영에 따른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수요 창출형 마케팅 전략을 수행해서 새로운 동력 성장산업으로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 동안에 약 22억 1,000만원을 투자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입니다.
    허브밸리 하단에 조성된 경관지구를 사업기간 동안에 약 37억원을 집중 투자해서 허브체험 농원 및 체험 관광 시설로 종합 개발해서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복합토피아관과 연계해서 사계절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부추진 계획입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 16억을 투자해서 사업단 운영 8,000만원 그리고 허브 교육프로그램 운영 4,000만원 등 네트워크 구축에 1억 2,5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허브제품개발과 시제품 생산 그리고 대도시 유통 홍보관 설치랄지, 프랜차이즈 사업, 각종 축제 마케팅,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등 제품개발과 유통 마케팅 사업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경관지구 조성에 체험관광 거점 조성사업은 체험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해서 기간 동안에 37억원을 투자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9억 4,500만원을 투자해서 기본적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허브 융·복합사업 추진계획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로 신규사업을 예산을 2016년도에 10억을 확보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보면 다시 2015년 12월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되네요?
    실은 확보는 아니네요?
    긍정적으로 어떤 적극적인 검토를 문체부하고 이야기는 했다고 하지만 이게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것이지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예산 확보에 추진상황이라고 해서 나왔지만 안 될 경우는 그럼 산업관광 활성화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10억 확보를 못 할 경우는?
    공모사업에서 안 될 경우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허브식품 융·복합화사업 10억원은 확보가 된 것이고요.
    그것 외에 별도로 저희들이 그동안에 허브밸리에 복합토피아관이랄지 외부조경, 그동안에 쭉 추진해온 사업들을 조금 활성화시키고 또 특히 허브식품 융·복합사업도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일단 체험시설 보강이랄지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별도로 10억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저도 압니다.
    자료를 봄과 동시에 아는데 그 문체부 공모사업 관련 협의를 2015년 3월에 했다고 하고 공모사업은 올해 12월에 공모사업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융·복합 사업에 10억원을 확보해서 이 부분에 산업관광 활성화를 시키겠다, 그런데 미진한 부분을 다시 10억원 확보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는데요.
    이 부분이 안 될 경우는 그러면 융·복합사업으로만 진행을 하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안 된다는 전제를 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염려해서 아까 문체부에 다녀왔고 그쪽에 유청석 사무관과 실무담당을 3월 30일에 저희들이 이쪽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허브밸리 상황을 쭉 점검을 해 보시고 이제 문체부에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순창이 됐거든요.
    우선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 허브밸리에 이런 10억은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다, 준비를 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관련된 시군에 가서 자료도 확보하고요.
    또 앞으로 이제 7월, 8월 이렇게 또 사무관들하고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이것은 기필코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16년 사업으로 공모신청을 해서 받을 것이라는 부분을 저도 확신을 합니다.
    그렇지만 올해 2015년에는 융·복합사업으로 10억을 활성화사업에 지원이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이제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은 제가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허브식품 융·복합화 사업은 이쪽 경관지구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합의해 온 사업은 해나가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에 쭉 추진해 왔던 허브식품과 관련해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또 잘못되고 있는 부분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사업비를 투자를 해나가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허브밸리산업관광 활성화에 올해 사업으로 10억이 투입이 되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올해 16억이요.

○박문화위원   예. 16억이 투입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아까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추진계획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지금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 설명 속에 여러 가지의 문제점도 실질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더 투명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은 다시 또 융·복합 추진계획의 설명이 가능할 때 이따 다시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도 신규사업으로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는 지금 올해 10월경에 다시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섯 개째 신청을 하고 있는데요.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금지, 아영, 송동을 완료하고 대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총괄신청을 하고 관련 부처에 가서 방문해서 서로 논의를 해보면 저희들이 중앙부처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에 경쟁력 있게 많은 업체가, 많은 지자체가 신청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현지 확인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보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또 저희들이 계획서를 보고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의견을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사업기간이 내년에 예산 확보해서 2017년 2년간 하는데 농산물 수출확대 및 귀농추진 등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됐는데요.
    이것 조성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특별하게 다 확보된 것이나 마찬가지 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그런 부분도 잘해서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46쪽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도 모든 사업이 2015년도 3월에 제출해서 다시 심사 및 평가결과는 올해 6월이나 7월내에 확정이 되네요?
    이 사업도요?
    이것 사업도 똑같이 그렇게 확정을 받아 놓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사업입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국비사업 중에서, 국고사업 중에서 농림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1, 2월에 신청을 받아서 3월에 총괄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의 규모나 이런 것을 알려고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6월에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6월과 7월에 현지를 방문해서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어떤 산지유통시설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남원농협하고 같이 했었는데 간단히 말하면 산지유통시설을 하려면 우선 자격이 공동선별을 해놓은 실적이 30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남원농협에서는 그것을 충족을 못해서 이번에 예비신청을 했지만, 6월에 있는 실제적으로 신청은 할 수 없게 됐고요.
    이제 지리산농협 같은 곳들은 그런 것들이 수용이 되어서 자격이 갖추어져서 준비를 해서 신청을 받게 되면 큰 무리 없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큰 무리 없이 이런 지연사업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하시기 바라고요.
    지리산농협 산지유통시설이 공동선별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영에 대한 인풍리 938번지에 위치가 신정이 되는데요.
    산지유통시설로써 공동선별이 아영에서 나오는 부분만 공동선별을 합니까?
    아니면 지리산농협에 대한 전체적인, 운봉은 빼 놓고 혹시 선별이 아영, 인월, 산내가 들어가는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지리산농협 관할 아영, 인월, 산내가 되겠고요.
    위치상 아영은 인풍리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인월 소재지에서 바로 앞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원예조합에서 하는 공동선별장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주변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용은 아영, 인월은 안 하고 있습니까?
    원예조합에서 하는 공동선별장 이용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농가들이 원협소속 조합원이 있고, 지리산농협 조합원이 있고 그러는데 포도 같은 경우 일부 원협조합에 있는 분들은 원협으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나 대부분 지리산농협에서 또 산지유통시설이 소규모로 있지만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려고 하는 계획인데 지리산농협에서 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인월지구 과실전문 생산단지, 지리산농협에 대한 또 시설원예 품질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을 4건을 국비확보 추진상황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미처 하지 못한 내용이나 저희들이 꼭 의원으로서 알아야 될 내용물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 먼저 하시고요.
    다음에 융·복합 산업화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설사업이 지금 2011년도 18년까지 한 620억 정도 예산을 책정했어요?
    43쪽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기투자가 지금 한 380억이 투자가 되어 있고 앞으로 남는 잔액이 별로 없습니다.
    없는데 보면 구체적으로 보면 남원시 일원으로 이렇게 다 지원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항상 제가 이야기 해왔 듯이 고랭지와 평야지 지원하고, 실제 중산간지 지역 지원이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녀보면 많이 느끼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 품질개선사업하고 환경개선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품질개선과 환경개선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환경개선하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지금 시설원예 용어를 품질개선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환경개선이나 품질개선이나 대동소이하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가 지원 명칭을,

○부위원장 전평기   명칭을 쓰기 나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시설원예 품질개선이라고 이렇게 국가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서 표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품질개선사업 속에 보니까 단위사업이 있더라고요?
    개폐기라든지 무인방지기, 환풍기사업, 다겹 보온커튼, 이중비닐커튼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고기리 쪽을 예를 든다면 고기리 쪽은 주천농협 작목반에 있을 때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았는데, 그쪽으로 가니까 지원을 해주더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내년 사업부터는 꼭 배려를 해서 중산간 지역도 이 사업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편중대로 하지 말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45쪽 보면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약간 차이는 있지만 말씀을 드릴 것이 뭐냐면 지난번에 "2030 장기발전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조사한 것 중에 우리 원예허브과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운봉하고 주천면 고기리 쪽에 고촌 그 뒤쪽에 보면 경지정리 잘 돼 있는데 있죠?
    하우스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가 실질적으로 다른 채소원예 쪽이 다 마찬가지지만 연작피해로 인해서 연석 쪽으로 이렇게 재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여름에는 연작피해가 있지, 겨울에는 저온·냉해 피해로 해서 제대로 작물을 심지 못해요.
    보니까 병이 많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허브밸리나 복합토피아관이나 백두대간 생태체험관 전시관을 활용해서 정령치를 올라가다가 체험하는 주천면 고천지구에다가 과실전문 생산단지를 만들어서 장수처럼 한 그루에 10만원 주고 사서 자기가 가서 수확해 가는 그런 체험관광을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가 그때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쪽 지역도 그렇게 추진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좋은 발상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제 지역주민들과 한번 그런 부분을 가지고 논의는 해보겠는데 다만 아까 주천면 주촌하고 고기지구에 있는 농경지 부분이 과실을 재배하는 그런 것하고는 조금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보여졌어요.
    저희들도 그곳을 분석을 했는데 그곳이 습지거든요.
    어떤 과일을 접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지역이 아니어서 아무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주천면장님으로 해서 이장님들까지도 굉장히 그쪽 부분에 대한 메리트를 갖고 그것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쪽에 조율을 해가지고 꼭 그쪽 지역이 아니더라도 한번 진행을 해봤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원예허브과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됐어요?
    어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사실 농업파트 부분은 웬만큼 했는데 화장품이랄지 허브는 또 제가 하면서 직접 접촉을 안 한 업무여서 확실하게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애쓰세요.
    애쓰시고 어차피 자료가 있으니까 한 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 자료 보면 44쪽에 보면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이 국비를 확보를 했다, 국비는 5억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시비가 5억.
    매칭사업이고만요.
    그런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처음에 운봉허브단지를 구성해 오면서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이것까지, 그렇죠.
    생각은 했지만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이 그것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왕정안위원   하다보니까 이것도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 추가로 했던 사업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한번 해보겠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했던 사업이 다행이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또 앞으로도 이것 말고도 지속적으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아까 제가 융·복합 사업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허브밸리 쪽을 우리 대한민국에 힐링종합센터로 우뚝설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우리 남원시의 복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어찌됐든 이렇게 매칭사업말고, 국비만 좀 따다가 할 수 있는 사업을 한번 연구를 해봐야 한다니까.
    국비만 좀 갖다가, 국·도비만 갖다가 좀 할 수 있는 연구를 해야지 이거 뭐 시하고 매칭사업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시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자꾸 매칭사업을 하면 복잡하니까 국·도비를 좀 가져다 할 수 있는 연구를 많이 좀 하세요.
    주신 자료 4쪽에 보면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에 와송 기능성 검증결과 임상시험을 추진한다고 했어요.
    와송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지난 우리 허브 관련사업 중에 향토사업이랄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제 와송 이 부분들을 지원보다는 어떤 허브와 연결시켜 가지고 어떤 기능성 이런 식품으로 이렇게 보급해서 농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성들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해볼 때 그냥 막연하게 어디가 좋다, 이런 것보다는 종합계획에 기능성을 임상실험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데이터가 나오면 마케팅의 효과를 보겠다 해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와송을 그 지역에다 재배를 해보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 지금 와송을 우리 허브밸리 쪽에 심는 것은 아니고요.
    주로 송동, 수지 이쪽에 대단위로 영농법인들이 조성이 되어서 지금 심고 있어요.
    수지 쪽에 김동수씨가 영농법인을 조성해서 올해도 한 2만㎡ 식재를 하고 있거든요.

○왕정안위원   지금 송동, 수지 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이 부분이 임상실험을 해서 허브와 접목해 가지고, 어떤 마케팅을 해나간다고 보면 농가들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와송 기능검증 임상실험을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와송 기능성 검증결과 임상시험을 추진해서 이것은 지금 송동 그쪽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허브밸리 쪽에다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아까 허브 융·복합 사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비단 허브밸리에만 하는 사업은 아니에요.
    남원시가 허브식품을 융·복합해서 이렇게 해나간다는 중심은 거기가 되겠지만 그런 식품이랄지 또는 이런 것들은 우리 남원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그런 제품들이 이렇게 제대로 나온다고 보면 밸리 내에 판매장이랄지 또 저희들이 수도권 쪽에 판매장을 2020년까지 13개 이상 낸다고 했잖아요?
    이런데 놓고 팔수도 있고, 이렇게 해나가는 계획이죠.

○왕정안위원   하여튼, 임상실험을 해서 결과가 좋으면 추진을 한번 해보겠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잘 해보십시오.
    5쪽에 보면 허브체험형 농원조성을 해서 체험장, 판매장 특히 조경, 가로수식재.
    조경, 가로수식재를 어디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저희들이 그쪽 위치도를 보면 하단부에 우리가 경관지구다 해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계획사업인 향토산업을 가지고 4만 2,782㎡를 우리 시 소유로 구입을 해놨거든요.
    거기를 말씀드린 대로 본사업에 37억을 투자해 가지고 말하자면 허브체험농원 내지는 관광거점 시설로 만들어서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것이야 이제 여기 나왔으니까, 그 앞전에도 나왔으니까 그것은 알고, 허브체험형 농원조성하는데 체험장, 판매장 그 다음에 조경하고 가로수 식재를 어디에 하려고 하느냐 이 말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그 내에다가요.
    경관지구 내에요.

○왕정안위원   지금 여기 빨간색으로 체크한데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체험조성, 사계절 축제장 그 내에 예를 들자면 4만 2,782㎡ 내에다가 그런 것들을 조성해 나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체험농원이 자료 준것 이것 빨간색으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 내입니다.

○왕정안위원   구간 해 놓은데 거기를 조경이나 가로수 식재를 거기에 한다 그 말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지금 현재는 오른쪽에 향토산업으로 일부 판매장 하나 지어 놓고 조금 이렇게 공간을 조성해 놨지만 오른쪽 저쪽 유전자시험장 있는 쪽은 거기는 나대지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종합적으로 개발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이거 축제장 조성계획 보면 조성사업을 자료를 보면 여기에 빨간색으로 해 놓은 데 여기가 화장품 공장 있는데 거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 밑에 예요.

○왕정안위원   예?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 공장 밑에 부분.

○왕정안위원   화장품 공장 그 위에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화장품 공장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왕정안위원   아, 그 허브 심어 놨던 자리?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허브 심어 놨던데 거기를 말하는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저희들이 시에서 싹 매수를 했어요.
    그 부분 단지를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4만 2,000㎡ 정도 되는 그 지역을 저희들이 37억을 투자해 가지고 허브농원, 체험관광 이런 것으로 만들 계획이고 좀 쉽게 얘기하자면 저쪽에 곡성에 장미공원 만들어 놓은 것 같이 예를 들면 거기에 사계절 축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체험공간을 만들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에다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그곳에 체험농장을 만들겠다?
    이것을 좀 더 연구를 해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해놓으면 좋은 점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구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끝나고 좀 이야기하게요.
    다른 위원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끝나고 설명을 한번 더 하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하신 것 잘 들었고요.
    45쪽 보시면 인월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 사업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농촌공사에 저기해 가지고 했던 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마을이 왜 취암리하고 인월리 일원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다음에 예를 들어 국가예산이 확보가 됐을 때 혹시 다른 마을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일단 면적을 획정지을 때 전체적으로 넣어서 이렇게 하거든요.

○김종관위원   과장님, 파악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전체 면적을 가져다 집어넣어서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사업지를 어디 어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모를 하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상우리 일원으로 상우리하고 성산리 일원으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빠져버렸어요.
    그러면 거기는 수요조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사실 인월리 자체는 여기 사업할 것이 별로 없어요.
    사업할 것이 아예 별로 없죠.
    필요한 것은 과실생산단지에 정말 농가들이 필요해서 이 사업을 신청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상우리, 성산리 그 부분이 빠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 거기는 조사가 안 됐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검토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 어떻게 보고가 됐는지 일단 자료는 한번 좀 별도로 하나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일단 나머지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받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허브 융·복합사업 자료를 보면 2015년도 세부, 저는 일단 먼저 말씀을 과장님한테 하는 게 제가 허브밸리에 대한 산업관광 활성화나 이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반대를 위한 반대나 아니면 정말 반대를 위해서 이 내용을 이야기 한 것은 아니다는 전제를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앞으로 허브 융·복합사업이나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정말 앞으로 5년간 5, 6년을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마지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허브에 대한 부분은 마지막 성공을 이제 마련을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저희가 이 부분에 간과해버리면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 전에 허브나라에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 또 최근에 저는 다시 한번 또 갔습니다.
    그래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갔다 왔는데 그때도 감동을 받고 정말 어떻게 해나가야 되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지금 얼마 전에 2주전에 다시 갔다 와서 다시 또 그 부분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본 것과 최근에 가서 본 것은 서로 다른 차별화가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책임감 때문에 이 내용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세부 사업별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실질적으로 이것 올해 15년도에 16억이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총사업비입니다.

○박문화위원   16억을 2015년도에 하겠다, 사업별 사업비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지출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사업으로 받아들이면 되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 사업단 네트워킹 운영으로 사업단 운영으로 8,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허브관련 시민교육 단체 활성화 4,000만원, 사업운영 컨설팅에 500만원이 맞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박문화위원   이렇게 해서 1억 2,500만원을 네트워킹 구축을 하겠다고 했고요.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에 전체적인 금액이 5억 3,000만원을 이번에 쓰겠다 해서 허브제품개발 및 시제품 생산지원에 R & D 사업에 3억 7,000만원을 쓰고, 유통 및 홍보 마케팅에 수도권 대도시 유통 및 홍보관 설치 운영 등 허브 프랜차이즈 사업 추진하고 허브제품 판매 유통 조직 운영, 힐링식품 홍보 및 판매전략 수립 홍보, 허브밸리 각종 축제 마케팅 추진, 대중매체를 이용한 홍보 지속 추진해서 1억 6,000만원을 써서 제품개발 및 유통 마케팅에 5억 3,000만원, 그다음에 체험관광 활성화에 경관농업지구에 5억 6,000만원, 체험관광 거점지구 조성에 물축제, 눈축제, 허브축제 등 축제장을 조성에 2억 4,500만원, 허브체험농원 활성화에 1억 4,000만원을 써서 올해 2015년도에는 16억을 세부 사업별 사업비 내역을 지금 내놓고 있고요.
    여기 뒤 페이지 보시면 37억을 2015년부터 2020년 6년간 쓴다고 했습니다.
    이런 계획서를 낼 때 딱 수치를 확인을 해봅니다.
    16억과 플러스 37억 하면 저희가 53억을 씁니다.
    나머지 융·복합사업 69억 중에 16억이 이 부분에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2015년부터 2020년간 돈도 쓰겠죠.
    그러면 저는 이런 사업비 내역에 안타까움이 그런 겁니다.
    2015년도는 내역을 이렇게 써줬고 37억은 이제 전체적인 조성계획이라고 내놓고 나머지 16억에 대한 것은 전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7억 쓰고 16억 올해 쓰고, 내년에 16, 17, 18, 19년 그 안에 쓴다고 해서 전체적인 1년 이렇게 16억 쓴 것처럼 그 계산은 나눠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과연 융·복합 사업에 정말 희망을 가질 것인가, 염려가 됩니다.
    이것이 원래 클러스터 사업에서도 이 내용은 저는 다했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우리가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의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말 신뢰하고 갈 수 있는가 정말 5년 후에는 허브밸리가 우리가 바라는 관광으로서 남원의 허브밸리를 가자, 전국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가 이 계획서 상으로는 전혀 저는 정말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사업부터 다시 한번 진행하는 데 있어서 조금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이 제품개발 유통 마케팅은 정말 한번 더 심도 있게 한번 수립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네트워킹 구축에 있어서 사업단 운영에 일선하는 부분도 한번 정말 시민들이 아마 이 내용을 방송이 나가기 때문에 다 보실 겁니다.
    아마 저한테 나름대로 항의 전화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으로 저는 압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예허브과가 허브밸리에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슨 말씀을 해야 할까요?
    제가 확신을 가지시고 책임감 있는 융·복합 사업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담당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위원님들의 어떤 내용도 반영하시고요.
    시민들에 대한 부분도 많이 들으셔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좀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과장님 제가 뭐 여기서 내용에 대한 부분을 어떤 지탄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장님 속에 있는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갈 것이고 앞으로 정말 이것을 책임감 있게 하실 것인가, 이것은 굉장히 실질적으로 제가 애쓰고 있고 심도 있게 일은 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과장님, 정말 원예허브과장님으로 오셔서 여러모로 뛰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강조 계장님 정말 스트레스 받으면서 지금까지 해온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받아왔던 것을 이제는 털어 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좀 더 심도 있는 융·복합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중언부언하는데 책임감 있고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있으면 하시고요.
    답변 없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부분 그만큼 책임감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특별하게 부탁하는 것은 과장님과 이강조 계장님의 열심히 하시는 것은 충분히 주변을 통해서나 아니면 하고 있는 상황을 봐서는 압니다.
    그렇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속에 정말 우리 지역을 위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실 것이라고 알고 저는 다른 자료를 통해서나 계속 와서 저한테 긍정적인 부분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을 만드시든지 뭔가 제안을 하시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좀 더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내용들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그동안 우리 허브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진행돼 오면서 사실 국비에 그런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무시할 수 없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내지를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게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종합사업으로 추진하다 보면 아까 이제 경상사업과 또 하드웨어 사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들은 몰입해서 정말 추진할 수 있는 조직체들이 꾸준하게 이렇게 해와서 뭔가 점진적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했던 것들은 인정을 하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한 6년간 있어서는 제가 서두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어떤 개별적인 이런 민간보조사업들은 가급적 지향을 하고 그동안에 추진되어 왔던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하고 어떻게 처방을 내려야 그것들이 잘 돌아갈 것인지를 분석을 해서 가급적 그런 부분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브밸리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을 전국에 가장 명소가 있는 휴양지로 이렇게 또 허브밸리를 조성하는데 경관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나가겠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가급적이면 모든 것들을 공개를 하면서 의견을 도출해서 좀 여쭤보고 이렇게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올 2016년도 국비확보 내용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책자 대로라고 봤을 때 내년도에 국비가 확보되어 가지고 정말 사업들을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부탁뿐이 할 수 없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 지금 지난번에 우리 현장 벤치마킹을 갔을 때 과장님께서 민자유치해서 사업추진 150억 그 부분, 현재 혹시 진행사항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지난번에 보고 드린 대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업체가 한 2, 3개 업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또 어제도 화요일에 그쪽에도 TF팀이 구성되어서 설계팀들이 이렇게 와서 한 바퀴 돌고 최종적으로 오늘까지 기본안을 가져오기로 했는데 제가 오늘 의회도 있고 다른 부분이 있어서 내일 다시 최종적으로 만나서 하기로 한 업체는 했고요.
    또 다른 업체 한 군데는 계속 저희한테 공모 응모지침서 대로 사업준비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시적으로 5월이 되면 아까 위원님들한테 보고한 바와 같이 응모지침서를 확정지어 가지고 공모를 이렇게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해서 6월까지는 어쨌든 최종적으로 민자유치 대상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선들이 거기에 지금 전체 쏠려있어요.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게 얼마 사업입니까?
    더군다나 허브하고 화장품하고 매칭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더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 좀 철저하게 해서 민자유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오늘 아침에 농식품부 발표 내용을 보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내년도 우리 농수산 예산을 2조 1,700억원을 요구를 했더라고요.
    시·군으로 배정을 하는 부분이.
    그런데 그것을 전라북도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배정을 받아오면 각 시·군에서 우리 분야 분야, 부서 부서에서 도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이 우리 시·군의 몫이에요.
    그렇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을 철저하게 잘 챙기셔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더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국비확보 예산에 저희들 원예허브과에서는 도자율편성으로 하고 있는 지특회계 사업비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10개 사업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들은 도하고 매칭을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연도별로 도자율편성을 하는 것들은 차질 없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포함한다고 보면 내년도에 국·도비가 우리 원예허브과에서도 한 69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들은 별도로 저희들이 차질 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가 남원이 보니까 그 사업들이 해가지고 11개 항목이던가 그것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11개 항목에 53억인가 올라와 있도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것이 도자율 아까 지특회계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지특회계 부분은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월등히 많은 예산들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금년도에 행자부 감사, 도 감사 때도 우리 원예허브과 원예특작계에서는 거의 열흘간 찾아다니면서 애를 먹었습니다.

○김승곤위원   1위를 했더라고요.
    그것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자료 싹 요구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더 애쓰셔서 내년도에도 더욱 큰 성과 이루길 좌우간 기원드리고 정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과 우리 위원들도 서로 노력해서 그렇게 이룰 수 있도록 하시길 바라면서 애쓰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주신 자료 중에 보면 또 자료에 나왔습니다만 허브밸리 관광산업 활성화 사업 중에 홍보비로 2억이 예산이 되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가능성이 있겠는가 어떻게 할 거에요?
    아니면 방송채널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유명강사를 해서 대학교 교수들을 섭외해서 한다든가 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저희들이 아까 허브밸리 홍보 2억을 가지고는 허브밸리가 조성이 되면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은 따로 마련해서 할 계획인데요.
    우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중매체들도 활용을 하고 또 저희들이 우리가 허브밸리에 복합토피아관이 개소가 되기 전에 여러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해나가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 종합적인 마스터 계획을 마련해서 이런 계획들은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운봉에 허브밸리 단지가 위치상이나 여건이나 장소나 이런 것이 큰 대도시 주변에 있는 허브관광지보다 정말로 위치는 좋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왕정안위원   정말로 위치는 좋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아무리 홍보를 하고 체험장을 만들고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다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실정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광주나 대전이나 저런 데서 우리 운봉까지 와서 즐기고 하기에는 우리 운봉 시설이 미비하고 장소로 거리가 너무 멀고 그래가지고 불합리한 점이 여러 가지가 대두가 되긴 돼요.
    그런 것을 잘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홍보를 해서 아무리 홍보를 해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니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무튼 저희들도 그런 부분 아까 장점도 있지만 예를 들면 5월에 있는 바래봉 철쭉제랄지 운봉 애향에서 하고 있는 눈꽃축제랄지 이런 우리 허브밸리에서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 상대적으로 관광객이 오는 장점도 있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우리 남원이 대도시가 인접해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하고 노력을 해야 어떤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만이 유입이 된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자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복합토피아관 뿐만 아니고 그쪽에 호텔을 짓는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급적 숙박이나 이런 것들만 가지고 오는 것보다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열악한 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제안서를 내라, 그것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환경이 주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리나 여러 가지 어떤 프로그램들이 홍보가 안 된다고 보면 그런 엑기스 있는 재방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을 모집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고 저희들이 민자유치하실 분들한테 그것을 아주 세밀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정말로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써서 예산도 많이 들어갔지 신경도 많이 썼지 했는데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가 안 나타난다니까요.
    지금 우리가 계획했던 이런 것 하나 조차도 다 계획을 잘못하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차질이 너무나 많이 생겼다, 그것 넘어가고요.
    앞으로 시간 많으니까 또 얘기하고요.
    지금 인월지구에 12억해서 과실전문생산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수정을 뭐를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할 거예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과실전문생산단지 조성사업은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인프라를 구축해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쉽게 말하면 밭 기반정비 사업이라고 보시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 이 지구에 대해서 열악한 그런 과실을 재배할 수 있는 열악한 시설들,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그런 인프라 구축을 해주는 배수를 개선해준다든지 용수를 개량해주는지 이러한 것들을 진행하는 인프라 구축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구에다가 과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는 그런 시설이 되겠죠.

○왕정안위원   그렇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어떤 나무를 심어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수정이 무엇이 됐든 간에 본인들이 알아서 심을 것이고, 거기에 과실을,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쉽게 얘기하자면 논의 경지정리 뭐 이런 것과 비슷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세 군데를 완료를 했고요.
    지금은 대강지구를 하고 있어요.
    인월지구하면 다섯 번째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본 사업은 농촌공사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설계해 가지고 기반조성 사업을 해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잠깐만요.

○왕정안위원   유곡, 건지, 취암, 인월 이쪽으로 해서 전부다 전체를 다 단지를 만들어 과실전문생산단지를 만들어 보겠다 그 말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토지주들이 동의를 해줘야 말을 하지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렇게 막 밀어내고,

○왕정안위원   우리 집행부 생각만 그렇지 이 사람들은 같이 동의를 하냐 그 말이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러니까 이것을 막 우리 밭 경지정리처럼 밀어버리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남의 땅 밀었다가 큰일나지.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거기에 필요한 과실전문단지에 필요한 용수를 낸다든지 그러한 사업들을,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하세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용수개발하고 진입로 확포장하고 용배수로 개선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러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하셔야지 뭐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렵게 말씀을 하십니까?
    답변도 간단하고, 질의도 간단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허브 융·복합 산업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올해 2015년도에 16억 투자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 도비, 시비 보면 올해 예산서 얼마 서 있는가 아시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제,

○김종관위원   간단하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추경에,

○김종관위원   추경에 세우려고 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일부 시비 미확보분은 좀 세워야될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는 전부다 확보가 됐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확보가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확보가 됐고, 시비만 세우면 된다고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심의할 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브밸리 산업관광 활성화 사업이 이게 지금 융·복합 산업하고 사업 내용이 비슷합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융·복합사업은 우리 동부권 사업으로 해가지고 농식품부에 있는 복합자원화 사업을 투자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허브밸리를 지원해준 문광부(문화체육관광부)에 이런 꼭지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필요성을 얘기하면서 국비확보를 해볼 계획을 갖고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시비가 50%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 싶네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부분은 이제 도하고 절충을 해서 시비를 가급적이면 좀 적게 부담하는 쪽으로 서로 노력을 해 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융·복합사업은 시비 부담이 66억에 9억이니까 상당히 적은데 허브밸리 산업관광화 활성화 산업은 5대 5 비율입니다.
    이런 사업보다 오히려 허브식품 융·복합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제 허브 융·복합 사업은 저희들이 아까 동부권 개발사업으로 해서 66억원이 확보됐다고 보면 되는데 그보다 더 필요한 이 부분은 허브밸리 이쪽 부분에 그 부분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 계획을 가졌고요.
    저희들이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쪽에 국가 직접편성사업 중에 이것 말고도 또 저희들이 정보를 교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위원장 윤지홍   시비를 가능한,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전액비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것들을 적극 더 대시해서 이렇게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비를 줄여서 하는 사업들을 공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에 대해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허브 융·복합사업과 그전에 클러스터 사업이 최종 목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우리 남원에서 이렇게 허브특구까지 지정하고 허브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이렇게 구조를 했으니까 그것을 애초 계획대로 어떤 지표를 올리는 것이라고 저는,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뭔 지표를 말씀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성과지표 2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이러한 것들을 산업화를 통해서 달성하는데 최종목표를 두고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우리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왔던 허브밸리가 정상화돼서 그쪽에서 어떤 수익이 창출되면서 파급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해볼까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존에 해왔던 사업을 그대로 이어서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 잘못된 것들을 아까 예를 들면 허브가공 공장이 34개가 조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제품생산에 또 판매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원인을 분석해서 어떠한 제품이 일상 생활에서 필요한 제품인지 R & D 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보고자료에 보면 지리산자생허브에 대한 부분을 제일 먼저 언급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우리 방향이 서양허브를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서양허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시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와송이랄지 약용식물들도 저희들이 이번에 연구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치중을 할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최종 종착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이것을 관광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허브를 생산해서 가공으로 갈 것인가 지금 뭐 가공도 있고, 힐링도 있고, 체험도 있고, 약용도 있고, 더 자꾸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면 어떤 매점이나 업소들을 보면 처음에는 딱 된장찌개면 된장찌개 하나로 가다가 전문점으로 가다가 장사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김치찌개를 얹어요.
    그래서 김치찌개가 안 되면 또 뭐 제육볶음을 얹히고 그렇습니다.
    보면 허브란 부분이 어떤 자생허브로 갈 것인가, 지금 서양허브로 갈 것인가, 그것도 아직 안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말씀하신 대로 허브식품 융·복합사업은 지침대로 한다고 보면 아까 이제 식품을 그러한 것들로 해나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그동안에 1,000억 이상이 여러 가지 사업으로 추진이 됐지만 산업화가 되지 못한 부분이 뭔가 이렇게 해서 우선 이 사업비가 어떻게 보면 많기는 많다고 보지만 어떤 몰입해서 또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려고 보면 체험관광 이 부분이 포커스가 좋겠다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래 하단지 부분에 경관지구를 복합토피아관하고 그쪽하고 연계시키는 사계절 체험관광 명소를 만드는데 주력을 하고 나머지 사업비를 가지고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허브가공업체랄지,

○위원장 윤지홍   체험관광을 하면 거기에 무엇을 가지고 체험관광을 하실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그쪽에,

○위원장 윤지홍   서양허브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아니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서양허브 보다는 그런 공원, 농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해서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데, 허브만 가지고는 어렵다 해서 전문적으로 지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는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보다는 좀 새로운 것을 담으라고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까지 해왔던 허브의 잘못된 부분을 싹 필요치 않다든가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와서는 싹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애초부터 지리산에 자생하는 허브를 가지고 시작을 하겠다는 허브밸리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특성화를 시키고 특화를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지금 서양허브가 들어와서 가격도 생산비도 비싼 서양허브를 생산하다 보니까 경쟁력도 안 맞고 가공업체도 문을 닫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생산가공을 집중적으로 가시든가 아니면 저는 최종목표가 보면 민자유치 같아요.
    민자유치해서 떠넘기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이 듭니다.
    축제는 누가 합니까?
    남원시에서 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그렇죠.
    축제화 부분은 예를 들면 눈꽃축제 같은 경우는 기존에 했던 것 같이 남원시하고 애향하고,

○위원장 윤지홍   축제장도 지금 보니까 저쪽 하이솔 밑으로 지금 잡았습니다.
    애향하고 협의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맨 처음에 있던 2, 3주차장 또 하이솔 밑에 있는 우리 경관지구 이렇게 다각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 중이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요.
    저희 보고내용을 보면 과장님의 보고자료를 보면 오타도 지금 많아요.
    오타도 있고 그래요.
    이런 것들도 검토 좀 하십시오.
    정말 자료가 준비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이것이 협의도 안 된 상태의 축제장을 여기에 넣어 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허브밸리만 있지만 나중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이전했을 때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야지 항상 이 자리에 허브밸리가 있으란 법은 없지 않습니까?
    충분히 축산기술연구소가 나가면 그 옆으로도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확보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좀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계획을 세우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예허브과장님도 새로 오셨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허브밸리를 갖고 가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융·복합사업은 그대로 이어서 가는 거예요.
    그전에 있던 사업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체험이 이 허브밸리를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축제와 공원이 어떻게 어우러질 것인가, 정말 한 가지를 갖다 놓더라도 명물이라든가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러오는 그런 것을 하나 갖다 놓던가 이렇게 해야지 어느 공원이나 다 똑같은 시설이나 조경을 해가지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쨌든, 과장님 더 심사숙고하셔서 원예허브과 주장이 되셨으니까 정말 허브밸리가 원예허브과에 어떻게 보면 핵심 시설인데 거기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연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모든 부분 전문가 의견이랄지 의회 의견 이런 것들을 전부 담아서 최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를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융·복합 사업에 대해서 허브밸리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별도 보고를 한번 받아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좀 전에 과장님 보고에서도 그 말씀 나왔습니다.
    남원시 일원에다가 허브를 다시 몇 년 전에 했던 것처럼 다시 허브를 갖다 식재를 해서 농원을 지원해 주고 이런 식의 사업이 계획이 세워져 있는 겁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이건 정말 아니거든요.
    남원시에서 올인을 걸고 허브단지에다가 케이블카까지 이렇게 설치하려고 계획까지 잡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이런 옛날의 답습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면 이 예산은 문제점이 있다, 별도의 사업보고서를 만들어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다 다시 한번 보고를 해주시는 것으로 위원장님께서 책임을 져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금방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업계획, 추진계획 말고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춘 그런 사업계획을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남원시 허브밸리가 아닌 그런 농가들에 지원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나 개별지원 사업은 이 복합사업 66억원에는 지원을 안 하겠다고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66억에는 개별, 허브가공 공장을 짓는 지원이랄지 농가들한테 허브를 재배하는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보조해주는 것들은 안 하고, 다만 아까 왕정안 위원님이 말씀하신 와송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현재 식재를 하고 허브와 관련되어서 송동이나 수지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한번 연구 R & D 기능성을 검토해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런 것이지 어떤 시설지원은 아닙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그런 것은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작물에 대해 연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술센터가 하지 않습니까?

○김종관위원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기술센터에다 그런 것을 의뢰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도 있지 않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이 사업을 가지고 하는데 아까 기능성이랄지 이런 것들 전문적으로 하는 것은 기술센터 쪽에는 조금 미약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주로 한다면 전라북도 내 생물진흥원이랄지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저.

○위원장 윤지홍   잠깐만요.
    아까 저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사업계획서를 다시 한번 계획을 짜서 보고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거기 보면 홍보 마케팅 부분이나 그다음에 체험관광 활성화 부분이나 3쪽에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김종관위원   자부담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자부담 혹시 있어야 되는가요?
    없어도 되잖아요?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부담이 홍보 마케팅에서도 남원시에서 하는 것도 있고 아까 이제 어떤 자부담이 수반되는,

○김종관위원   시간이 지연이 되면 서로 그러니까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별도의 사업계획서 다시 한번 세울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우리 과장님 세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사업계획서 해가지고 다음에,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저희들이 이것은 요약서인데,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해놓은 것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세하게 해가지고,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자세히 작성된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김종관위원   그 계획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미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산림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산림과장 정창호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림과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1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쪽 노암 오감만족 도시숲조성입니다.
    위치는 어현동 37-147 등 3필지로 천문대, 춘향테마파크, 덕음산 산책길 주변 3㏊에 2016년부터 2년간 30억원을 투입하여 조경수 식재, 산책로, 편익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를 위하여 금년 3월 산림청을 2월과 3월 전북도청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긍정적인 입장이며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예산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입니다.
    위치는 지리산 둘레길 남원구간 구례 산동부터 주천-운봉-인월 구간으로 사업량은 125㏊입니다.
    2016년부터 3년간 25억원을 투입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숲을 조성하고 숲가꾸기를 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 타당성 조사 및 검토를 하였습니다.
    금년 산림청과 전북도청을 방문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협조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2016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을 지리산 둘레길 만의 특화조림을 다시 찾는 명품숲을 조성하는데 25억원을 들여서 구례-주천-운봉-인월 구간에 30km 구간을 폭 25m 이런 길로 만든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남원을 찾는 등산객이나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둘레길 자제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좋은 숲이 조성되어 있으면 쾌적한 마음으로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더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재작년인가 한 3년전인가 김호동인가 뭔 호동이죠?

○위원장 윤지홍   강호동이요?

○전문위원 진영신   강호동이요.
    1박 2일.

○왕정안위원   누구요?

○위원장 윤지홍   강호동.

○왕정안위원   강호동.
    그 사람하고 1박 2일 한번 왔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때 한참 붐이 나서 우리 지리산 둘레길을 관광버스가 하루에 수십 대씩 왔었습니다.
    그 뒤로 점차 떨어져 가지고 요새는 별로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숲만 이렇게 25억 들여서 숲만 만든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려나 싶습니다.
    물론 지금보다도 이렇게 25억원을 투자해서 둘레길을 만들어 놓으면 그전보다 더 잘 만들어져서 오겠지요.
    그런데 홍보비를 좀 조성해야 됩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아무리 좋게 잘 만들어 놓아도 홍보를 해서 정말로 유명인들이 와서 참 좋더라, 우리도 가서 보니까 참 이렇게 좋더라, 이런 홍보가 필요하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홍보비 예산을 세워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1박 2일 강호동이가 다시 한번 또 와서 지난번에도 와서 봤더니 좋던데, 이번에 와 보니까 이렇게 또다시 재정비를 해놔서 정말로 좋더라, 이런 홍보비가 필요한 것이지 이것 해가지고 25억원 들여놓아 봐야 아까 보니까 몇 km?
    30km, 이것 25억 들여봐야 별로 효과도 안 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 25억 중에서 사람들이 한번 왔다 갈 수 있는 홍보비를 한번 여기에 예산도 세우란 얘기지.
    그래서 다시 와서 방송이 한번 또 탈 수 있고 방송에서 보도가 되면 전국적으로 옵니다.
    개인적으로도 엄청 와요.
    그때 내가 신 역사에서 시장조사를 한번 했는데 남원역에 배낭을 메고 오는 사람이 엄청 많았어요.
    그런데 남원역하고 지리산 둘레길하고 여건이 지금 같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은 모든 시내버스가 거의 한 60%, 70% 이상이 신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나갑니다.
    시내에서 바로 나온 차는 몇 대 안 돼요.
    거의 신 역사를 거쳐서 이렇게 행선지를 가고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것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시내버스 한 대도 안 왔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까지 신 역사 앞에 택지개발도 하고 시내버스도 이렇게 각지마다 많이 갈 수 있게끔 연결이 되고 하니까 홍보가 조금 필요하다.
    그래서 25억 중에서도 홍보하는데 한 3, 4억 좀 남겨서 그런 사람들 와서 여기에서 할 수 있게끔 1박 2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와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활동을 한번 할 수 있게끔 예산을 좀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섭외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방송을 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유도를 해봐라, 그렇게 해야 둘레길이 유명세를 타고 관광객이 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에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되고 그런 것이지 25억 들여가지고 별로 티도 없어요.
    30km, 25억 들여서 뭐가 얼마가 티가 날 것 같아요?
    별로 필요 없어요.
    또 한 가지 팔량재를 넘어서 과장님, 저기 함양 쪽으로 가다 보면 중간쯤에서 휴천인가 그곳으로 넘어가는 길이 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왕정안위원   거기 보면 지리산 제일문이라고 해서 관광지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엄청 크게 해놨어요.
    그런 것도 한번 만들어 놓을 법한데, 산림과에서 그런 사업을 안 하더라고요.
    엉뚱한 사업만 하고 여기 보면 업무보고 이런 것 보면 그런 사업은 안 하고 그런 사업을 해서 관광객들이 와서 쉬고, 즐기고, 놀 수 있는, 배낭 메고 와서 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를 한번 마련해 보고 그런 데서 작은 음악회 같은 것도 한번 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지.
    그래야 그날 내가 산행을 하면서 거기를 한번 가봤더니 서녘 무렵에 산 끝에서 색소폰을 불고 있는데 아주 이것 장관이야.
    거기만 쳐다보느라고 사람들이 난리예요.
    그런 연구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강호동이 이런 사람들 또 다른 연예인 팀을 홍보를 해서 섭외를 해서 와서 행사를 하고 행사하는데 며칟날 행사니까 등산오라고 홍보도 하고 각 지자체마다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길만 이렇게 고쳐놓아야 이 앞전에 원예허브과 했습니다만 마찬가지예요.
    그런 홍보비를 많이 세워서 섭외를 해서 잘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대답만 하지 말고 꼭 실제로 한번 해봐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비확보 차원에서 노암 오감만족 도시숲조성과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 신규사업으로 2016년부터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왕정안 위원님 말씀에도 거기에 보충질의도 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산 확보에 있어서 정말 확보하는데 어렵잖아요.
    예산확보가 어려운 만큼 그 가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가치만큼 예산의 투자 오감만족도 지금 30억입니다.
    똑같이 50%, 국비 15억, 시비 15억이 들어가는 사업으로서 정말 이 총사업비 30억에 들어가는 그 가치만큼의 아마 부가가치가 더 많은 60억, 100억이 될 수 있는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는 도시숲조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료를 봤을 때요.
    그런데 저희는 이 자료를 볼 때 실질적으로 전혀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았다, 이것이 자세한 세부계획을 봐야겠지만 세부계획서가 없는 상황에서 광한루원에서 어디로 갈 것인가, 바로 천문대만 써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춘향테마파크, 덕음정 트레킹길 연계하는 것에 30억원을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시민들이 바라볼 때 이것을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인가 라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광한루원에서 길이 어디로 갑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인공폭포있죠?

○박문화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거기서부터 천문대 사이에 그정도 되는데 지금 남원시에서 김병종미술관, 소리문화체험관 등을 주변에 조성을 합니다.
    그런데 그부분에 전답으로 이용이 되고 있고 또 보기에 좋지 않은 지역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구역을 위주로 해서 이런 시설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큼이라는 것은 아직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예산 확보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계획이 수립이 되고 또 보고도 드리고 그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예. 그러면 예산 확보를 확실하게 확보할 시점이 언제인가요?
    여기는 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전북 도 방문하고 산림청 방문하겠다, 내년에 실시설계 용역 시행을 하겠다는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예산확보에 대한 부분도 정확성이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현재까지 방문한 바로는 저희들이 예산확보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정식으로 성립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현재까지는 긍정적입니다.

○박문화위원   사업계획이 언제 내시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올해 언제 사업계획서를 내나요?

○산림과장 정창호   우리 사업계획서는 하반기 정도에 가서 수립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7, 8월경에 사업계획서를 내셔서 그때 승인이 되어야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이렇게 사업을 내기까지는 모든 세부계획이나 내용이 있어서 이게 확실시 하다는 것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자료를 충분하게 좀 주셔서 이 시간에 국비확보에 총력을 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공감대 형성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박문화위원   더구나 이제 국비 15억원, 시비 15억원.
    50%, 50%입니다.
    굉장히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한 설명과 충분하게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어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료를 통해서 라도 충분히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아마 여러 가지 뜻에서 가슴에 와 닿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리산 둘레길 산동에서 구례부터 인월 구간에 특화림을 조성하겠다 했는데 명품숲을 조성하겠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25억입니다.
    2016년에서 2018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일단 예산이 확정은 아닙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예산이 최종 결정이 될 때까지는 저희들이 부단히 노력을 해야 하고요.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얘기는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이것도 99%가 확정이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명품숲을 조성하는데 산림과의 특유의 나무심고 그런 부분에 더 가치를 두겠지만 저희가 볼 때는 둘레길에 대한 것은 걷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명품숲을 조성을 하더라도 관련된 장소에다가 또 관광하고 연계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명품숲을 만들어야지, 둘레길 구간에 여기저기 필요하다고 해서 명품숲 만들어서 전혀 가치를 창출할 수 없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둘레길의 의미도 저하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을 때 둘레길 구간에 있어서 가장 많이 찾고 있고 축제로서 연결되는 것은 길섶갤러리에 민간인 투자해서 구절초 축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1구간부터 4구간까지 민자인 투자해서 지금 그런 볼거리를 보여 주고, 먹거리를 제공을 하고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지금 둘레길 구간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으로요.
    저는 민간인하고 시비 보조다 해서 그게 맞지 않는 부분을 계속 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민간이 하는 부분도 적절하게 시에서 둘레길 조성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길섶갤러리나 지리산 둘레길 구간에 있는 민간이 하는 사업에는 다 입장료를 받아야 하죠.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입장료 내지 않고 그 구간을 다 구경하고, 쉬고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먹거리 안 사먹어도, 거기서 숙박을 안해도, 다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시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데크나 화장실 그 주변에 조성을 해주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이나 전국에서 오신 분들이 편익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민간이 한다고 해서 전혀 그런 부분을 배제하고 있고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둘레길 특화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쉬는 공간이 필요해서 둘레길도 걷기도 하고 들르고 하는 것 아닙니까?
    명품숲도 보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좀 풀어서 구간에 정말 명품길이 되려고 하면 지역민과 관계 형성에 있어서 해줄 부분은 좀 해주면서 둘레길 구간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혹시 답변 있으면 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사실은 지금 두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홍보도 중요하고 또 많은 차량이나 특정행사를 하는데 광장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산림과는 사실 원래 둘레길을 개설할 때는 산림과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너무나 벅차다 해서 남원시 전체로 해서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총무국장이 팀장이 되어서 팀을 구성해서 그 조성이나 물리적 형태 이 부분은 산림과에서 담당을 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고 또 환경과나 이런 데는 화장실이나 특별한 그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또 홍보나 이런 부분은 홍보전산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업무가 사실 분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산림과장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충실히 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또 유관 과하고 협조해서 할 일은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를 놓고 전체를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산림과도 일원으로서 참여를 하고 또 잘 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우리 산동면에 계시다가 산림과로 오셔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데 내년도에 2건을 가지고 국비확보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왔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비확보가 될지 안 될지는 하반기 가야 알겠고요.
    그렇죠?

○산림과장 정창호   거의 확보된다고 보고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확보된다고 봤을 때는 이제 더 열심히 해서 확보되도록 해주시고 지금 보면 두 가지만 올라왔지 한 가지가 빠진 게 있어요.
    왜 그건 안 올라왔어요?
    계속사업으로 올려야지?

○산림과장 정창호   어떤 부분이요?

○김승곤위원   작년도까지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백두대간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40억 미확보한 것 그건 왜 올해 여기에 안 올라갔냐 이 말이에요.
    그것 확보해서 사업을 해야지 못한 것.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백두대간 나눔숲 말씀하신 거죠?

○김승곤위원   백두대간 생태공원사업, 그거 지금 40억원 미확보 해가지고 부분 준공을 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혀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것을 40억을 확보하겠다고 작년 5월, 6월까지는 계속 확보가 된다고 신문에도 나오고 우리 업무보고에도 발표를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게 마지막에 가서 확보를 못 했어요.
    못해 가지고 그것이 이제 40억이 확보됨과 동시에 깔끔하게 마무리해서 사업할 부분인데 지금 40억 미확보로 해서 부분 확보를 해요.
    사업을 줄여서 양을 줄여 가지고 일부 대충 대충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줄여 가지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말하자면 내년도에 사업 40억 확보해서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업무보고 때 그런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빠졌습니다.
    40억 그 부분이 빠졌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가 400억이었습니다.
    거기서 320억원이 확보가 됐고 지금 국비가 40억, 지방비 40억 해서 80억이 미확보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에 기재부하고 산림청하고 지속적인 설득을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까지 방문해서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에는 예산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됐는데 지금 80억원이 확보 안 된 부분을 위에서 별도로 노력하는 바는 없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완전히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나름대로 유사 사업을 확보를 해서 원래 계획대로 가자, 그런 취지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그 예산이 아닌 다른 방향을,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틀을 잡아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이제 확답이 안 들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토씨를 안 달아놨다 이 말이에요.
    부기를 안 달아 놓았다?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릴 만한 입장에 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말하자면 작년도에 확보가 됐다고 신문보도까지 됐었어요.
    그리고 업무보고 때도 우리 위원들한테 그렇게 답을 줬고, 그런데 이제 하반기에 가서 안 돼버려서 이런 폐단이 왔는데 정말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말하자면 사업을 변경해서 사업비를 요구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되리라 이제 믿고요.
    지리산 둘레길 특화림 조성사업,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거기 우리 구례하고 주천 경계 부분 혹시라도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올해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5번 정도는 다녔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구례하고 우리 주천 구간하고 조금 우리가 이렇게 보강을 해야 겠다 이런 생각 아마 안 드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제가 갈 때가 3년 전에 개통되지 않는 상황에 개설하는 과정에 다녔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교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한번 가서 보세요.
    정말 구례 쪽까지는 기가 막히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사업을 하면서도 우리 주천 쪽으로 딱 연결한 그 부분은 기반조성 조차도 아주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반조성에는 전혀 이 사업비가 해당 된 것이 없어요.
    특화림이고 이런 등등 이것 해송 이런 것만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로 그것 먼저 해 놓고 특화림을 심든 뭘 심든 해야 되지 않냐,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그 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제가 우리 위원님이 얘기를 안 했으면 제가 하려고 그랬어요.
    우리 남원이 지리산 둘레길 가지고 장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지리산 둘레길 그것 하나로 지금 팔아먹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주를 가면 전주 입구에 관문이 있어요.
    우리 남원에도 신촌하고 용담 그 부분 경계에다 찾든, 그 위에 올라와서 넓은 공간이 있는데 거기다 찾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관문을 하나 세우셔야 됩니다.
    지리산 둘레길 입구해 가지고 관문을 하나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는데 한 3억, 4억 그정도 들어가면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해가지고 정말 남원에 오면 지리산 해가지고 둘레길 이런 코스를 꼭 보고 갈 수 있도록 탐방객들이 그것을 연구해 가지고 홍보도 하고 그럼으로써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냐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그것 좀 참고해서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지금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면 사실 제가 뒤에까지 부담을 갖고 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 산림청에서 하는 사업이 숲길이네, 특화림이네 이런 이름이 지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맞는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크게 벗어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거기가 지리산 둘레길 그것이 들어가니까 그것도 검토해 주시고 지금 이건 민원이 하도 이야기가 됐던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용궁 휴양림 그 조금 위에 저수지 소류지 위에 위쪽 지금 벌목 허가가 전체 삭벌로 나가서 삭벌된 부분 알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승곤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해결할 가닥을 잡고 계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정식 벌채를 받아서 벌채를 한 부분은 민원인 생각하고, 주인 생각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고요.
    거기서 발생한 문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사법처리 과정에 있기 때문에 좀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위법행위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건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소류지도 유실이 되고 자꾸 이렇게 흙이 밀려 들어오니까 좁아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물 데는 데도 지장이 있다고 그러고 여러 가지 방법론을 얘기해서 제가 가서 사진 10컷 찍어왔는데 이게 문제가 솔찬히 시끄러워요.
    이미 저기까지도 알았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마침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서도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딱 전화 내용이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무슨 내용이냐고 그랬더니 "아, 의원님도 주천면에 해당해죠?" 딱 그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러이러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시에서 해결할 부분이니까 그것은 상관치 말라고 이제 그러고 왔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솔찬히 시끄러울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인들 하고 같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것이 사법처리가 되고 뭐하고 하면 복잡하니까 그것이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은 말하자면 질을 떨어뜨리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데 그런 게 조금 아쉬워 가지고 그것을 허가를 내줬을 때는 딱 판단을 하셔 가지고 잘 내줬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그 부분은 사실 주천면사무소에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됐고 또 용궁 이장님이나 주민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도 여러 군데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서 법적 절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그리고 소류지 저수지 그것을 빨리 준설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많이 내려가 버렸어요.
    흙양이 토사가 그런 것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면사무소에 계시다 또 우리 산림과 그전에 봐왔습니다만 다시 또 새삼 이렇게 와서 보니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었겠어요.
    난관도 부딪치고 그런 부분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나름대로 또 국가예산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묻겠습니다.
    혹시 산림청에서 오감만족이라고 해가지고 도시숲 공모를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남원에서 별도로 이렇게 만들어서 사업계획을 산림청에 넣어서 지금 예산을 확보한 건가요?

○산림과장 정창호   이 예산 자체가요.
    지금 도 실링으로 해서 도에서 편성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예산 요청을 했을 때 도시숲 관련해서요.
    하고 나면 도에서 예산을 반은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고 금액도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은 이렇게 도시숲을 조성하겠습니다" 하고 계획을 냈어요.
    도에서도 이해를 했고 산림청도 이해를 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관위원   완주군 같은 경우는 무궁화나무로 오감만족 도시숲을 조성했어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남원 같은 경우는 그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공폭포에서 그쪽으로 간다면 어떻게 특별한 숲 종을 잡고 있는 가요?
    나무를?

○산림과장 정창호   수종 말씀하시죠?

○김종관위원   수종이요.

○산림과장 정창호   지금 구체적으로는 저희가 계획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세부 사업계획을 세운다면 그정도는 미리 올라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공모사업을 신청했을 때,

○산림과장 정창호   이것이 공모사업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우리가 산림과에서 사업신청을 했을 때 모든 계획 아래서 거기다가 제출할 것 아닙니까?
    제출 안 하고 미리 구두로만 지금 받아 놓은 거예요?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이 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느 장소에 어떤 어떤 내용에 구체적으로 무슨 몇 년생 나무 뭣뭣을 심는 다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예.

○산림과장 정창호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되면 거기에 걸맞은 계획을 세웁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남원 같으면 우리 남원 시목이 있잖아요?

○산림과장 정창호   예.

○김종관위원   시목을 심는다든지 아니면 시화를 심는다든지 숲을 조성할 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올려놨지 않을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계획이 선다면 우리 남원 시목을 갖다 한번쯤 생각도 해봐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동료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산림과에서는 둘레길 가는 주변에다가 숲을 조성해 주는 것으로만 해서 끝나야죠.
    나머지 부분은 또 다른 부분에서 알아서 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부분 생각하실 것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처음에 둘레길이 한참 뜰 때는 남원시의 둘레길을 위해서 TF팀이 사실 설치가 됐었어요.
    그때 당시 제가 알기로는 여러 과가 이렇게 합해져서 TF팀을 만들어서 둘레길을 관리까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했다가 어느 순간 이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소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중에는 홍보전산과, 문화관광과, 우리 산림과, 산림과 조성해 주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 유지해 주고 홍보전산과에서 충분한 홍보를 해서 이것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서로 업무연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산림과에서 조성만 해주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남원시 업무자체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우리 과장님만큼은 이 둘레길에 숲이 조성이 되고 전부다 아름답게 만든다고 생각하신다면 최소한 문화관광과하고 홍보전산과하고 서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이런 곳이 만들어 졌으니까 남원시에서 홍보전산과에서 홍보라도 좀 해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라도 해주면 어떻겠냐고 서로 업무연찬 정도는 해가면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냐, 내가 할 일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더 만들어 놓은 것이 빛이 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세요?

○산림과장 정창호   전적으로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사업을 해놓고 나서라도,

○산림과장 정창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승곤 위원님께서 작년에 40억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이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업무는 아닌데 총무위원회 업무에 보면 사업이 있습니다.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이 20억짜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 업무하고는 다르지만 이것이 지금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시관 안에 지어지는 거죠?

○산림과장 정창호   예. 제가,

○위원장 윤지홍   업무 협조가 없었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80억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청하고 기재부가 더 이상 예산 지원은 검토하지 않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더 이상 검토를 안 했습니다.
    그 대안으로 저희들이 산림과 내에도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교육체육과나 문화관광과에서 그 유사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대간 전시관에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채워 보자고 남원시 전체 실과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이게 백두대간 전시관 안에 설치가 됩니다.
    주촌리 637번지 지도를 보니까 그 안에 설치가 되는데, 과장님께서 이게 그 전시관 안에 지어지는 것을 모르고 계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저희들 같이 협의를 하고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아까 말씀을 드렸어야죠.
    김승곤 위원님한테 "문화관광과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정창호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는 지금 과장님께서 사실 저는 저희 의회에 보면 책자들이 저희한데 총무위원회하고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살펴볼 수는 있지만 가능하시면 과장님들도 이 책자에 대해서 제목만이라도 한번 훑어보시면 우리 남원시가 어떤 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어떤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업무파악이 되어야 우리 다른 실과하고도 공조도 할 수 있고 우리 남원시 산림과에 대한 사업 방향도 새로 구상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사실은 타 과하고 업무공조 관계에 있어서는 그쪽 부서에 중앙에서 손님이 오시거나 현장 가실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도 드리고 저희 입장도 전달하고 하는데요.
    그런 관계는 최소한도 백두대간 전시관 만은 현재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캠핑장 문제가 "문화관광과와 이런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정창호   미처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 입니다.
    우리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자료가 25건인가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25건이 되겠고요.
    신규 17건, 계속사업이 8건입니다.
    현재 신규 17건 중에서 선정은 다섯 건이 됐고 4월중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6건 다음에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 6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동급식시설, 공동생활홈시설, 작은 목욕탕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초동, 올해 대상마을이 됐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농촌에 이런 급식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홈시설이 되어 가지고 농촌복지를 지원토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올해 농협과 8개 기관 단체가 함께 모여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지속해서 재능기부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조금 더 나은 공동체 육성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사업입니다.
    10월에 공모가 예정되어 있는데 여성센터 2개소를 지원해서 2016년부터 4개월 정도 이렇게 농번기에 주말돌봄방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신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대상은 주천리 10-3번지인데요.
    약 41가구 규모로 해서 2016년도에 착공을 들어갈 계획으로 지금 예산 확보 중에 있습니다.
    지금 4월중에 심사가 진행되고 있고 꼭 국비를 확보해서 신규마을을 만들고 또 지역의 인구유입도 이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운봉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80억 규모이고 2016년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20일에 다음주 월요일에 아마 2차 연장평가가 있습니다.
    잘 연장평가를 맡아서 꼭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원이고 지금 심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창조적마을 생태·경관 부분입니다.
    율동마을과 대산 왈길마을이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
    생태·경관인 만큼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을경관을 잘 보존하고 가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중에서 마을만들기 중에서 문화·복지 부분에 금지면 매촌, 주생면 중동, 인월면 서무마을이 공모에 신청됐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마을 공동 홈 조성사업에 주요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문화·복지 부분에 농촌형 문화·복지 부분에 꼭 시설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원농업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입니다.
    농업인들의 어떤 거점역할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지역의 총괄적인 어떤 그러한 거점공간으로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고 여기에서는 지역농업에 어떤 각 분야에 어떤 계획이 되고 또 행정과의 파트너쉽을 통해서 농업인들의 공동체들이 여기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이 되겠습니다.
    지금 심사 중에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농산어촌이라든가 농촌에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지역에 특성에 맞는 그러한 역량강화를 한 후에 그런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창조마을 만들기나 또는 중심지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농업인들의 의식을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 1억, 그 다음에 최소한 1억 5,000만원까지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으로 인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2016년까지 4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안권역 종합개발사업입니다.
    공안권역도 작년에 기본계획을 끝내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작되는데 2017년까지 계획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솔바람권역 종합개발입니다.
    덕과면 신양리와 만도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 사업인데요.
    올해 기본계획이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2018년까지 계속해서 국비가 확보를 해서 사업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촌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입니다.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시행되므로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천 창조적마을 만들기입니다.
    여기는 앞에 전촌마을은 경관·생태 부분이었다면 원천마을은 체험·소득분야입니다.
    그래서 원천마을에 캠핌장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시행되므로 국비확보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인데, 이 부분은 문화·복지 부분입니다.
    그래서 짚풀 공예전수관이라든가 부서마을에 놀이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사업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내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서 점촌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보절 사촌리에 점촌제와 산동면 태평리 태평제를 갔다가 제당이 누수되고 있는데 수리시설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돼서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기본계획만 세우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사업은 추진되겠습니다.
    보절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도 원곡제와 가정제를 보수공사하는데 사업이 확정됐으므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동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인데 여기는 식련리에 이실제와 내탑제가 오고 대기리에 소석제가 보수 보강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사업이 본격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예산확보도 계속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지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작년에 노력을 해서 지금 확정이 되어서 올해 기본계획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사실 거기에 총사업비는 35억원이지만 중간에 70억 정도로 이렇게 확대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사업계획을 지금 농림부와 조율 중에 있습니다.
    계획되는 사업비가 국비확보토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덕지구 다목적용수개발입니다.
    총사업비는 292억원 정도가 되는데요.
    2017년까지 5개년 계획인데 계획대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송지구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내년도 2014년부터 16년까지 3개년간 실시되는 사업으로서 계획된 국비는 제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강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입니다.
    지금 금성리와 옥율리 일대에 저수지 농업용수를 만드는 사업인데 총사업비는 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단 올해에는 기본조사 대상지로 해서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도와 농림부에 적극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방동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총사업비가 52억원이 되겠는데 일단 기본계획은 끝난 지구이기 때문에 바로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에 지금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운봉읍 북천리와 서천리 일대인데 우선 이 부분은 기본계획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본조사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되는 것이 올해 목표입니다.
    그래서 서천지구가 배수개선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2014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도에는 공동시설이 어디가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이백 초동마을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백 초동마을이고, 올해는 2015년은 산동 대상마을.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것은 공모선정을 직접적으로 우리 남원시에다가 관련 면에서,

○농정과장 이형우   읍·면·동으로부터 조사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 농림부에 공모해서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읍·면에서 의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읍·면만 해당되면 운봉읍하고 면 15개면만 해당이 되네요?
    동은 전혀 이 사업에 공동시설은 할 수가 없는 겁니까?
    딱 정해져 있는 겁니까?
    읍·면 시설로요?

○농정과장 이형우   꼭 안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농촌동은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이라는 글자가 붙게 되면 경쟁력에서 조금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우리가 도농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남원시가 전체적인 부분은 다 고려의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고령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런 공동급식시설이 딱 읍면만 해당된다 이렇게, 일단은 공모사업에 받기가 일단 면이면 쉽겠죠.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국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인만큼 실제적으로 이야기 거리가 되고 농촌고령자에 대한 공동급식시설을 정말 이야기가 되는 동은 정말 사업계획이 좋은 동은 이런 부분에 포함이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굉장히 지금 이 부분이 심각하고 시내 지역은 무료급식시설이 굉장히 지금 한쪽 노암동으로 편중이 되어 있어서 이쪽 도통동 쪽으로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되고 정말 사업계획에 있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이런 부분도 동이라고 하지만 실현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에 급식시설과 공동생활홈, 작은 목욕탕이 있는데 실질적인 동지역은 공동급식시설을 어떻게 진행을 하고 계시나요?
    이백 초동마을에서는 지금 진행상황이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기본적으로 동지역은 여성가족과에서 중심이 되어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내부에 각종 배관이나 마을경로당이나 이런 부분을 내부를 공동급식으로 할 수 있도록 시설을 리모델링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관련 기자재라든가 이런 것까지 지원해서 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과장님이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은 두레사랑방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두레사랑방하고 그러면 우리 농정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시범사업이 차별화된 게 뭡니까?
    다른 점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크게 차별화된 부분은 없고요.
    아무래도 이제 농촌고령자 공동시설은 단위가 5,000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에서는 관내에 많은 동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자금면에서는 조금 우리가 확대돼 있는 그런 상태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공모는 하되 여성가족과에서 형평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시행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도록 협조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두레사랑방의 의미하고 실은 공동시설의 공모사업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는 있는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계획서상에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남원시 3개소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인 시·군 읍면에 딱 정해져 있는 숫자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전국적으로는 숫자는 정해져 있고요.
    우리 시에서 좀 더 노력을 하게 되면 더 공모에 의해서 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전국적으로는 예산의 한계때문에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담당자로부터 다시 자세한 자료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번기 주말돌봄방 지원에 대해서도 인월면과 산내면입니다.
    이런 사업이 저는 제대로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형식적이 아니고 자료를 통해서만 공모사업 받았지 예산만 지원이 되지 특별하게 이런 부분이 말씀하신 필요성이나 사업계획에 따라서 정말 잘 이뤄지고 있는 건가 라는 부분입니다.
    여성농업인센터가 2개소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돼도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 일은 해줘야 되는 건데 별도로 예산까지 세워서 또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잘하셔야 하거든요.
    예산 지원되는 만큼 정말 책임감을 갖고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에서 지금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책임감을 갖고 아이들이 돌봄센터가 돌봄방 지원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정말 목적성에 맞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이런 지원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대부분 보면 취지하고 다르게 형식적으로 보여주는 것만 운영이 되는 것이지 내부적으로 가면 전혀 지원만 낭비되어 있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지원된 만큼 행정에서나 실질적으로 이것을 위탁받은 곳에서도 정말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굉장히 제가 국비사업 확보에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아, 이게 굉장히 객관성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 프로그램은 남원농업 상생플랫폼 조성하고 남원시 역량강화사업입니다.
    이게 사업계획을 보니까 남원시 일원이 다 해당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절호의 기회다,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남원농업에 대한 상생플랫폼이나 역량강화사업을 실질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는 사업의 어떤 근거가 되는 구나 라는 생각에 굉장히 저는 이것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농정과에서 한번 이 사업을 해서 가시화되고 정말 멋지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자료에는 자세한 내용은 안 하고 시스템 구축을 통해서 공동체 조직간의 네트워크 구축 도모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역량강화사업은 역량강화를 추진하겠다 어떤 경험을 축적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두가지 예산확보사업이 상생플랫폼사업은 20억이고, 역량강화사업은 7억입니다.
    27억을 남원시 일원에 정말 어떻게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지역을 남원농업과 연계되는 사업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나온 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 확보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여기 뭐 확실하게 확보를 했다, 안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이게 뭐 긍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부분을 한번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요.

○농정과장 이형우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은 창의 아이디어사업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평가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목상으로는 위에서 보는 것은 저는 창의적으로 보고있는데 그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가 조금은 기준치에 못 미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위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고 역량강화사업 부분들은 계획대로 이것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생플랫폼 사업 같은 경우는 내부적인 세부계획이 어떻게 보면 창의적으로 만들었지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예산확보에 있어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상으로 봐서는 뭐 판단할 수는 없는데요.
    조금 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련 부처에 계속해서 가서 설명을 드리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전체적인 내용상에만 필요성과 사업계획만 있기 때문에 이 내부적인 것은 지금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여기에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담당이 설명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 시간이 아니면 혹시 자료를 가지고 담당 계장님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설명이 꼭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역량강화사업도 그러면 상생플랫폼과 똑같은 겁니까?
    아니면 이것은 계획대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아직 심사중인데 역량강화사업은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상생플랫폼 관계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역랑강화사업을 확보해서 일단 먼저 2015년도에 시스템을 가동시키고 상생플랫폼 사업을 2016년도부터니까 같이 맥락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역량강화사업도 예산이 확보가 확실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자료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있으니까 먼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 이게 한시적인 사업입니까?
    앞으로 농식품 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될 사업입니다.

○양희재위원   읍·면만 해당이 됩니까?
    동단위는 농촌동, 그러니까 변방동 노암,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동은 같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가능성이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금동 조산에 농원마을이 있는데 농원마을 통장님께서 하부쪽으로 습지를 조성해 가지고 생태적으로 좀 관광상품화를 한번 만들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과장님이 언제 시간나실 때 강홍석 통장님이시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양희재위원   통장님 한번 만나 뵙고 의견을 청취해 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하다 보면 국가예산확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심사 중에 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있고 앞으로 더 확보해야 될 것이 많은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18쪽에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는다고 좀 생각하시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작은 목욕탕이 사업비가 2억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마을 한 군데에서만 사용하는 가요?
    지금 두개 만들어진 데서 농정과에서 계속 관리를 하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은 총무과에서, 업무는 우리 농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는데 업무이관은 아직 안 된 상태고요.
    아마 하반기 중에,

○김종관위원   그러면 지금 총무과에서 실행했던 작은 목욕탕 그것을 농정과로 넘긴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이 국가예산확보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이 원래는,

○김종관위원   도비아니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여태껏 작은 목욕탕, 작은 도서관이 도비로 해서 지원이 되어서 내려왔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게 아마 총무과에서 실시했던 것들은 도지사에서 자체적으로 2개할 때까지는 도 사업비 일부 지특으로 한 것 같고요.
    그것이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공동목욕탕 사업이 지침이 마련되면서 자연스럽게 도의 업무도 이쪽 활력과로 넘어오고 그러면서 우리도 농정과로 업무가 이렇게 이관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했던 작은 목욕탕 사업이 결국은 농림부에도 반영이 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농정과에서 앞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8억 8,000만원으로 해서 농정과에서 도비는 하나도 없이 국비로 해서 보조50%, 50대 50으로 해서 지금 하는 것이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분들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공동급식이라든가 공동생활홈 부분은 어쨌든 여성가족과에서 또 우리 시비만 가지고 이렇게 시행해 오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국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게 되면 시비도 조금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김종관위원   과장님, 제가 우려가 돼서 묻는 말씀은 뭐냐면요.
    여태껏 총무과에서 하던 것은 작은 목욕탕이 도비 40% , 시비 60%였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50대 50으로 국비로 해서 확보해서 농정과에서 이렇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기왕에 저는 지금 말씀하실 때, 아까 보고를 하실 때 아까 이백 초동마을하고 산동 대상마을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초동마을은 급식시설만 했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급식시설이나 이것만 했는데, 2016년부터 이제 작은 목욕탕까지 같이 취급을 농정과에서 지금 국비를 확보해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제 그럴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우려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작은 목욕탕을 읍·면에서 만들어 놓고도 운영을 못해서 결국에 작은 목욕탕을 못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목욕탕이 굉장히 남원시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 있었던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제 농정과로 온다고 하면 농정과에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려나, 이것이 꼭 받아야 될 사업인가, 이런 걱정이 되어서.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작은 목욕탕 부분이 각 별개의 사업으로 공모가 신청되기 때문에 아까 말한 대로 작은 목욕탕을 굳이 우리가 좀 어려움이 이렇게 있으면 작은 목욕탕은 우리가 공모에 응하지 않고 공동급식시설하고 생활홈만 할 수도 있고요.
    공동급식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작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포함해서 일단은 추진해 보려고 계획은 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명확하게 유지관리라든가 사후관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공동생활홈이나 급식 부분을 좀 확대해서 우리가 신청토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공동급식시설, 공동생활홈 이 두 가지만 신청하고 작은 목욕탕은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조서를 갖다가 잘 이해 가게끔 만들어놨으면 좋았을텐데 그렇잖아요.
    결국에 사업은 엄청 많은 것처럼 결국에 두개 합해 봐야 1억 7,000만원이고 작은 목욕탕이 2억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해놓으면 국비 예산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 8억 8,000만원 확보해서 공동급시시설하고 공동생활홈만 만들어도 상관없다는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작은 목욕탕은 안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원래 공모자체를 그렇게 합니다.

○김종관위원   공모자체를?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지금 2016년도에 우리가 작은 목욕탕을 한 군데를 고려를 하고 있는데 지적하신 대로 그러한 우려들이 계속되면 작은 목욕탕은 저희들이 포기를 하고요.
    급식시설이나 생활홈 쪽을 더 확대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다행스럽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작은 목욕탕 국비예산을 확보해 놓고 만약에 작은 목욕탕 안 하면 국비를 다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아니고, 공동플랫폼으로 쓰고 공동급식시설로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뭐 국비를 갖다 확보를 하는 것이 좋은,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이제 도에서도 작은 목욕탕에 대한 전반적으로 분석했을 적에 이렇게 수지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작은 목욕탕에 대한 부분을 아마 조만간에 개선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게 된 것은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정과장 이형우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읍·면에서도 추진하는데 힘이든데, 여기 동으로 이렇게 사업계획이 서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우려가 됐기 때문에 질의를 드린 겁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좀 전에 보고하셨던 심사중이라는 것 또 아직 미확보된 것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9쪽에 재능기부활동 지원사업이 14년 선정이 되어서 일부 사업을 추진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진해 가지고 재료비나 교통비, 숙박비, 식비, 보험료를 지급을 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그쪽 14년도 사업하고 15년도 사업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14년도에는 정말 현재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했고요.
    15년도에는 저희들이 농업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올해는 사업을 펼칩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봉사 회원수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똑같은 예산 2,500만원이지만 참여 인원들이 많으니까 거기에서 인적, 물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사업대상이 시내권인가요?
    아니면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농정과장 이형우   남원시 전체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를 하고 있죠.
    여기 보니까 기관단체 농협을 포함해서 8개 기관단체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남원시 국제봉사단체가 15개 단체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쪽과 연계하면 그쪽도 나름대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충분히 해서 오히려 플러스 요인들이 더 많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남원시내 곳곳 산내나 대강이라든지 소외 받는 혜택을 받지 못한 그런 지역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한번 국제봉사단체협의회라는 조직이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농정과 사업들이 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 마을가꾸기사업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보면 테마가 문화·복지, 체험·관광, 생태·경관, 체험·소득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 마을별로 어떤 실태 파악해서 이름 붙이기 아니겠습니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저희들이 일반농산어촌개발 부분은 330개 농촌마을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각 마을에서 여건에 따라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켜 보겠다는 마을을 찾아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사업화해서 공모에 응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지금 사업을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해왔을 텐데 테마별로 효과를 보는 마을이 있습니까?
    예를 든다면요.

○농정과장 이형우   창조적마을 만들기는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이번에 명칭이 만들어졌고요.
    창조적마을 만들기로는 작년부터 처음 시작되어서 작년에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원천마을과 산동 부서마을과 이런 부분이 되어서 올해 사업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이전에 정부에서는 권역별 사업이 있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권역사업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권역별 사업이 변형이 되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사업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아닌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중심시 활성화 사업과 창조만들기 사업으로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창조만들기사업 내에는 또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사업 아까 말한 대로 경관·생태, 문화·복지, 체험·소득 분야로 나눠지고 또 권역별 사업으로 나눠지고 이렇게 3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권역사업도 있고 종합개발사업도 있고 아까 말한 대로 각 분야별 창조마을 만들기사업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돈은 많이 투자가 되는데 실제 이 사업이 계속 연계가 되어서 문화·복지 쪽에 아니면 체험·소득, 생태·경관 쪽에서 이렇게 실증사례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자금 주고 사업이 끝나면 끝나 버립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말 그대로 문화·복지 부분들은 고령화된 농촌을 갖다가 있어서 거기에 어떤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삶을 질을 높이는 쪽에 투자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농촌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꼭 여기에서 어떤 소득을 내서 어떤 관광객을 유치한다 이런 사업은 아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부서마을 문화·복지 이쪽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짚풀 공예 그쪽해서 그런 경우도 사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사업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체험을 오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도 문화·복지이기 때문에 문화 부분에 하기 때문에 꼭 체험을 통해서 소득을 올려야 된다 하는 그러한 개념의 사업은 아니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역의 그동안에 계속해서 공예작품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생산했는데,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전시해 놓고 또 누가 왔을 때 알릴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없어서 짚풀 공예를 좀 더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부분에 문화·복지부분의 사업 계획을 그때 했거든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출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원래 취지에 맞게끔 사업의 실증사례를 만들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올해도 보니까 계속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수리시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점검은 다 끝났죠?
    그때 작년에 세월호 이후로 안전이 문제가 돼서 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점검이 다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수지에 대한 수리 점검은 저희들이 끝나고 매 분기별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올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현재 223개소에 저수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점검한 결과 부분적으로 조금 보수를 해야 될 데가 한 53군데 정도가 되고요.
    전면적으로 너무 보완을 많이 해야 될 곳은 7군데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보수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마지막으로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이라든지 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남원시 유치를 많이 하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막 수요조사, 실제조사 다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문화단지 이런 부분에 생태·경관 쪽에 좀 더 나은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 확보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확정이 될 사업도 있고 우연치 않게 확보를 못 하게 되면 또 그 사업을 하지 못하는 부분도 생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저는 창조적만들기 같은 마을사업을 할 때 계속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경우도 있고 신규로 마을이 지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마을에 예산을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지원된 것에 대해 한번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대부분 마을에서도 행정이 엉뚱한 일을 하고 있다고 시민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을에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만들고 가는 사업에 이중적인 부분도 있다, 왜냐면 농정과에서는 처음 계속사업을 했지만 기존에 기술센터나 다른 데서 지원하는 사업을 내용을 모르고 있으면 그 사업계획에 또 똑같은 사업계획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동면 부서마을에 짚풀 공예전수관에서부터의 전체적인 과별로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어떤 부분을 잡고 있는 건가를 이중지원이나 주민들의 편에서 바라봤을 때 행정이 그래도 창의적으로 하고 제대로 된 행정이 돌아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시민들이 느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당사자인 마을에서도 그런 부분을 못 느낄 때는 굉장히 문제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예산의 낭비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 마을에 들어갔던 사업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시고 우리가 창조적마을로 계속사업에서는 이런 부분을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다면, 그 부분에 조금 보완을 한다든지 이쪽에 예산이 지원돼서 갤러리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이 지금까지 되어 있지 않은데 이제서야 공예전수관이 있으므로 갤러리가 필요하다, 어떤 전시관이 그래서 그런 목적성 있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이 들어갈 때는요.
    그리고 그 마을만 느끼는 게 아니라 남원 시민들이 이런 부분들을 다 공감대를 해야죠.
    정말 국비를 확보해서 했다고 전체가 아니라 이것은 시비도 똑같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된 행정의 기능이 가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는 예산 지원이 돼야 하고, 공모사업도 그런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원천마을이나 부서마을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원천마을도 아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다 들어가서 기능보강도 다 됐는데, 지금 여기는 체험소득을 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조성이 필요하다 해서 캠핑장 조성을 해주는 것 같은데, 이 마을 같은 경우는 혹시 펜션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사업에 뭐 해서 펜션까지 지어져 있는 마을인가 아닌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기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펜션사업도 있는데 과연 이 마을에 캠핑장 조성이 정말 관계가 형성에 있어서 되는 건가, 그리고 산내면 원천마을에 캠핑장 조성되고 또 우리 운봉에 오토캠핑장 조성되고 이런 여러 가지 맞물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나 부서마을 창조적마을 만들기에 대한 부분도 종합적인 지금까지의 사업비가 들어온 소요 내역이 어떻게 지금 쓰여 있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창조적마을로 만들어 갈 것인가를 사업계획에는 다 내용이 있고 아마 필요성이 있고 해서 했겠지만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산이 지원되기 전, 아니면 2015년부터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국비, 시비가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더 할게요.
    답변 받기 전에 전촌 창조적마을 만들기도 전촌을 이은 송흥록 생가하고 연결되는 인프라가 같이 창조적마을이 같이 가야 되는데 전촌만 딱 떼어 놓고 하게 되면 저는 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살짝 같이 연결된 한 마을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2016년까지 가는 것이기 때문에 미처 계획에 넣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것도 창조적마을도 같은 마을인데 다리 하나 사이로 구별 지어서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 그런 부분 이것도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제가 볼 때는 공안권역 개발사업하고 솔바람권역 종합개발사업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세 군데나 인월면, 운봉읍, 금지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계속되는데 이 활성화 사업하고 종합개발사업하고 약간 종합개발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조금 개발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간 것 같은 사업계획입니다.
    그런데 종합개발사업이 지금까지의 진행되어 왔던 혼불권역, 천황봉, 요천권역 사업이 다 마무리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나왔던 문제점이나 새로운 또 계속사업에 있어서의 이런 문제점을 재발하지 않는 장치를 실질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장치도 하지 않고 세 군데 끝난 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된 솔바람권역 공안권역 지리산이죠?
    지리산개발이 주천면이라고 하죠?
    그쪽에 대한 권역을 예전 권역사업처럼 계속 지금 반복되어 간다고 하면 종합개발사업의 실효성이 뭔가 궁극적인 목표가 없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단, 뭐랄까 내용에서 나타나는 것은 위원장의 문제도 종합개발사업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투명하게 언제나 2년하고 나면 위원장이 이·취임을 해줄 수 있는 정확하게 그런 구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독단적으로 사무국장이 계속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을 가지고 가면서 이리저리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투명하게 보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면 안 되는 거고요.
    이제는 정확하게 1년이면 1년, 사업성에 따라서 1년 가지고 위원장이 안 된다고 하면 2년을 두고 다시 다른 분이 위원장하고 나서 다시 재취임을 해도 됩니다.
    그렇게 같이 마을에서 그 사업에 대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보여 주어야 됩니다.
    마을 사람도 모르는 종합개발사업을 하면 전혀 저는 그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갖고 새로 시작하는 종합개발사업에는 분명한 장치를 하시고 또한 사업 내용에 있어서도 다시 한번 제가 보기에 공안권역 종합개발사업하고 솔바람권역 사업이 약간 상이하다, 공안권역은 어느 정도 그 사업의 실효성이나 필요성이 있는 게 들어간 것 같은데 솔바람권역은 전혀 무슨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 조성, 두레공원 조성, 호암공원 조성 권역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정말 종합개발사업이 이런 사업으로 진행 되어야 되는 건가 라는 부분이 여기서는 나타나고요.
    공안권역은 나름대로의 지역의 개발사업으로서 어떤 소득도 되고 경관의 조성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으로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왜 공안권역 솔바람권역은 왜 이렇게 개발사업이 틀리는 건가,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답변해 주시고요.
    아니면 자료로써 그 부분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 계획은 목적은 낙후된 농촌의 삶의 질을 확대하는데 거기에 기본적으로 우리 시의 계획은 가지고 있다, 그래서 중심지라든가 종합개발했다고 해서 그 지역이 관광지로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옛날에는 종합개발이라고 해가지고 막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했지만, 지금의 우리는 기존에 낙후된 그런 시설들을 그래도 농촌이라고 해서 이렇게 너무 낙후된 데서 생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조금 기반정비라든가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그러면서 중심지는 다른 마을과 연계되어 가지고 좀 더 큰 폭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사업이다, 권역은 말 그대로 권역사업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안권역은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정말로 주민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토의를 통해서 만들어진 계획이고요.
    솔바람권역은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을 물론 모든 것들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지만 솔바람권역은 앞으로 더 기본계획을 세워서 정말로 더 필요한 사업이 무엇이고 실질적인 사업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올해 계획을 세운다, 그래서 지금의 사업 내용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응했을 때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창조적마을 만들기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공모사업을 할 적에는 위원장님들이 직접 가서 자기 마을에 창조적마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심사위원들 앞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정되기 때문에 물론 중복해서 아니면 너무 편향되어서 사업계획이 세워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그러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유념을 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사업계획이 더 자료로써 좀 피력할 부분이 있으면 자료로써 제출해 주셔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써요.
    신규사업이 17개, 계속사업이 8개 해서 25개 사업을 국비하느라고 고생하셨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이제 어차피 국비를 확보하리라고 노력을 할 단계에요.
    기초단계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렇죠?
    물론 계속사업 8개 항목에 있어서는 추진해온 사업이니까 그대로 가리라 믿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 그리고 우리 농업에 계시는 분들이, 종사하시는 분들이 복지 부분, 그리고 잘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드는 사업이에요.
    모든 부분이,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 하나하나 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정말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도 많이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여러 가지 질문했을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잘 챙기셔서 최선을 다해서 사업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남원시 자료 27쪽 보면 역량강화사업 해가지고 계속사업이 있어요.
    이것을 구태여 이런 사업을 해가지고 어차피 우리 농정과에서 계속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하고, 또 농식품부나 농진청 이런 등등해서 사업을 따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역량강화사업은 이 사업내용으로 보면요.
    그런데 어차피 계속해서 추진해서 사업을 따 가지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구태여 이런 것까지 말하자면 역량강화사업을 해서 예산을 낭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역량강화사업이 선 이루어지지 않으면 앞서 말씀드린 중심지나 창조적만들기나 아마 지원을 받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지원체계가 예비단계나 진입단계가 이런 쪽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공모에 응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우리 공동체 조직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했을 적에 잘 이루어지고 사후관리가 잘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그대로 멈춰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진실로 마을 주민들이 서로 의견을 나눠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까지도 이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발전을 시킬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를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그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행정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들이 관심을 안 갖게 되면 사업비의 효과도 안 나고 결국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역 역량강화사업을 강화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그것까지는 좋아요.
    이건 어차피 계속 17년도 이후를 보고 이제 이런 것을 취지로 해놓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 25건 이런 사업들이 이런 사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뜻은 좋은데 왜냐면 지금 우리 주민, 공무원 같이 개발해서 컨설팅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 공직자들은 그런 부분에서는 전부 여기 계신분들 모두 박사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해도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본 부분이고, 동료 박문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솔바람권역사업 내용 면을 봤을 때는 저도 아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항상 우리 위원들이 그러잖아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공모가 된 사업이 선정됐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난 후에는 그 지역에 사무국장도 필요할 것이고, 그 지역에 돈 버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역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 투자하는 내용을 보면 지금 말하자면 노인돌봄센터, 마을회관 리모델링, 게이트볼장 조성 이런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은 어차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또 총무과에서 하고 마을회관은 우리 위원님들 주민 편익 사업비로도 하고 시장님이 또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는데, 그런 데다 구태여 이런 좋은 예산을 따 가지고 사업성을 거기다 필요로 하는 거냐, 이런 것은 아니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두레공원조성이나 호암공원조성 이런 것은 이제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이 사업이 책정됐으니까 국비예산확보 최대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하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이것 이제 정리가 되어서 마무리 단계가 됐을 때는 정말 우리 시에서 매년 지급하는 사무국장들 지급비라도 그런 부분도 절약하려면 그 지역에서 돈 버는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한 가지라도 저기가 달성됐을 때 거기에서 사무국장 급여를 충당할 수 있는 부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그런 것 좀 잘 참고하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위원님들 간에 의견 차이도 있고 견해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 전제에 두고 말씀드리는데, 저희 농촌고령자 공동시설 사업에서 작은 목욕탕 사업을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농정과로 이관이 되어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림부에서 제도적으로 이렇게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전에는 도비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했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도 자체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국비사업으로 하시는데 예산을 보면 저희가 운봉에 작은 목욕탕을 집행한 내역을 보면 2억원 가지고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해보니까 정말 농촌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가 사업이 복지 차원에서 가장 사람들이 건강에 필요로 하는 것이 씻는 겁니다.
    씻는 것인데 그러한 목욕탕 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리 남원 지역에 그런 시설을 해줌으로 인해서 어떤 복지보다도 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운봉이 위치적이나 인구나 이런 것들이 충족이 되기 때문에 적자 요소는 나오지 않고 있고 한 달에 보면 1,000명 이상이 쓰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명이 쓴다면 이보다 더 큰 효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적극 권장하고 싶고 하신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우리가 2억 2,000만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전기라든가, 수도라든가 이런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사업해 나가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면 마을별로 목욕탕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수요가 충족이 되는지 어떤 지원사업이 충분히 되는지 모르겠지만, 농촌에서는 정말 이것이 필요한 사업이다, 우리 노인분들이 버스를 타고 남원 시내까지 와서 목욕을 하고 간다면 그 얼마나 불편한 일이겠습니까?
    특히 대강이라든가 원거리에서 산내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목욕 때문에 이렇게 나오신다는 불편은 없어야 되지 않나 남원시만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가능하면 물론 주관적인 판단은 과장님이 해주셔야죠.
    김종관 위원님하고 제가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과장님이 해주시고,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지 다시 한번 시설된 데 검토를 해보셔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내지역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작은 목욕탕 사업도 농정과에서 하게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직은 총무과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는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억 8,000만원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업도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산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입니다.
    기투자 된 게 21억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산덕지구는 가산리 5개 리에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현황이 좀 파악이 돼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는 보면 거의 70년대 후반인가요?
    그때 경지 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개수로라든가, 용수로, 퇴수로 이런 데가 거의 지금 철근만 남아 있고 거의 삭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데는 어쩔 수 없이 지금 남원 시비로 해서 투여가 되어 작업을 하고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리 남원시에서 의견을 낼 수 있다면 용배수로 문제부터 우선 해결해 나가면서 저수지죠?
    저수지를 만들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게 좋겠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선 저수지를 만들고 용배수로를 하는 것보다는 용배수로 우선적으로 시급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수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사업이 진행이 돼야 옳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견개진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유념해서 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 보면 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윤지홍   여기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도 하셨지만 여기가 침수가 매년 되는 지역입니다.
    특히 서천지구와 북촌지구 그 사이는 매년 침수로 인해서 수확량이 감소하고 그 근처에는 원예 하는 농가들이 많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 확보가 가능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일단은 기본계획이 안 돼 있기 때문에요.
    기본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기본계획에 되지 않을까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본계획은 어떻게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남원시 기본계획입니까?
    아니면?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일단 농림식품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정이 돼야 규명이 되고 그것이 아마 전국적으로 한 80여 개소가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에 들어가야 본 사업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년 3월에 기본계획 수립을 하시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지금 올해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작년부터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습니다만 안 됐고 계속해서 지금 기본계획을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시급을 요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농림부에 이것이 기본계획이 수립이 안 되더라도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남원 시비로라도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 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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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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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1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남준
경  제  담  당	방동주
축산행정담당	김정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