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7회 본회의 제1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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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회-본회의-1차

(제197회-본회의-제1차)


제197회 남원시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15일 (수) 15시09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 5분자유발언 >
1. 회기결정의 건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휴회의 건

(15시09분 개의)

의장 장종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양순철   의사담당 양순철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9일 양희재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9일 집회공고하고 오늘 제197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등의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양희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으로부터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4월 7일 남원시장으로부터 남원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6개 조례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4일 박문화 의원님, 김승곤 의원님, 장선화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종한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박문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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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문화위원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박문화 의원입니다.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앞 인도교를 "유자광 인도교"로 명명하고, 황죽마을 작은도서관을 "유자광 도서관"으로 개명 사용하는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자광은 우리 남원지역 출신으로 걸출한 역사적인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사서에서의 와전으로 조선조의 대표적인 간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후손들마저도 자기의 조상에 관하여 언급하기를 꺼려온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그가 서자란 신분 때문에 혹은 정쟁에 희생되어 일방적으로 매도당한 것은 아닌지 이제는 객관적으로 조명해 보아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2013년 7월 2일 제18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선시대의 유자광은 난세를 평정한 충신이다"라는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하였습니다.
    유자광이 정말로 남이를 무고하여 죽게 만들고 무오사화를 일으킨 간신이었을까요?
    조선실록의 어디를 보아도 유자광을 간신으로 몰아갈 만한 결정적인 근거를 가진 기록은 없습니다.
    유자광은 문무를 겸전한 뛰어난 인물로 세조, 예종, 성종, 연산군, 중종에 이르기까지 5대에 걸쳐 어려운 난세를 타개한 일등공신이었음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지역에서도 남원시 도통동 부영 5차 앞에 신설 중인 인도교 이름을 "유자광 인도교"로 이름 짓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유자광의 출생지인 고죽동의 황죽 작은 도서관을 "유자광 도서관"으로 개명할 것을 남원 고전문화 연구회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명칭 변경 관련 남원시 관계 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작은도서관 추진위원회의 회의를 거쳐야 명칭 변경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교 명칭에 관해서는 건설과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남원시분회에서 2008년도에 발행한 용성산맥 제2호의 책자에서 한학자이며 역사학자인 조수익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령부원군 유자광이 서얼이란 출신성분을 뛰어 넘기 위해서는 왕권을 수호해 임금의 신임을 사는 것이 첩경이었다.
    이에 급급한 나머지 조금이라도 왕권이 위태롭다고 생각되면 즉시 행동에 옮겨 절의를 중시하는 도학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그 결과 영의정과 맞먹는 부원군이라는 최고의 지위에까지 올랐다.
    그 시대는 신분과 문벌을 중시하는 차별 사회였으므로 자연히 모든 사람들로부터 질시의 대상이 되어 우호 세력이 전혀 없이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으며 유일한 지지 세력은 오직 한 사람 임금뿐이었고, 같은 훈구파들까지도 궂은 일은 지략이 남다른 그를 앞세움으로써 더욱 나쁜 이름을 듣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자광이 배척한 상대들은 언제나 힘겨운 상대로 특히 사림파의 거장 김종직 같은 영남학파의 영수나 태종의 외손자로 28세 때 병조판서를 지낸 남이 같은 세력가들이어서 모든 기록에서 동정을 받지 못하고 간사한 인물의 표본으로 묘사되었다.
    결론적으로 유자광은 비록 도학군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뛰어난 정치적 경륜으로 한 시대를 주름잡은 세기의 풍운아였다." 이상은 조수익 선생님의 견해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놀라운 진실 하나를 밝히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은 알아야 할 사실입니다.
    무령부원군은 죽은지 400년만에 당당하게 복권되었습니다.
    순종실록에 의하며 내각총리와 법무대신 등이 융희 원년 1908년 11월 18일 조칙에 의하여 유자광 등 21명의 죄명을 탕척하고 벼슬을 회복시켜 주는 사안에 대하여 이미 내각회를 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근거 자료는 일성록 융희 2년 7월 9일, 승정원일기 융희 2년 7월 9일, 순종실록 융희 2년 7월 9일, 관보 융희 2년 7월 13일, 매천야록 권6 융희 2년 6월 등이며, "융희 2년 12월 15일 무령부원군 유자광 등 7인을 추복하다"라는 자료는 일성록의 기록과 융희 2년 12월 15일 관보 융희 2년 12월 19일 게재된 기사 등입니다.
    남원고전문화연구회에서 주장한 유자광의 뛰어난 능력과 공을 인정하고 명예를 회복해 주는 방법은 이름 석자를 부각시켜주는 것이며 그 대안이 "유자광 인도교"와 "유자광 도서관"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상과 같은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수용하여 "유자광 인도교"와 "유자광 작은도서관" 이라는 명칭사용이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우리 남원지역에 있어서 남원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시민들의 관심과 조명을 집중시키는 호재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끝으로 봄의 기운이 완연한 이 계절에 시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장 장종한   박문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곤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존경하는 남원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남원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환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남원시의회 나 선거구 김승곤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농·축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축산물시장 완전 개방 등으로 우리 농산물의 보호 장벽이 잇따라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농민들의 주름살은 깊어만 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 가격폭락으로 농촌 경제가 붕괴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양파· 채소 등의 일부 기초 농산물의 가격 폭락사태는 좀처럼 해결 기미가 없어 농촌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난 해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 값이 생산과잉으로 폭락하자 정부가 배추 10만 톤을 매수 및 폐기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지난 해 배추는 평년 대비 약 8~18만톤 공급과잉인 상태로 재배면적 또한 4% 늘어났으며, 작황 호조로 생산량이 늘어나 전년 대비 40% 정도 낮은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일부 농가들은 생산비도 나오지 않는다며 배추밭을 트랙터로 갈아 엎고 그대로 방치하는 등 매년 김장철만 되면 배추가격은 널뛰기하듯 그 등락폭이 심해 소비자와 농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으며, 우리 농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농업정책을 신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기후 온난화로 과수나무의 개화시기가 빨라지고, 장마와 태풍의 피해도 거의 없었고, 일조량마저 풍부해 작황 호조와 소비 둔화로 농작물 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소득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촌의 글로벌화를 위해 체결한 한·미, 한·중 세계 각국과 FTA 협상 타결 등으로 세계 각국의 값싼 농산물이 봇물처럼 우리의 식탁을 점령하여 국내 농가의 경쟁력은 점점 더 저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가격이 현저하게 하락하였을 때 사전계약 재배 등을 통해 참여 농가의 물량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양파와 일부 농산물의 경우 가격이 폭락하였을 시에 가공확대 및 소비촉진을 위해 우리 시에서 수매하여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칭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농가의 경영 안정에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환주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시장께서는 민선6기 2030농업정책 중 남원농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이고 창조적 농업 경영으로 돈 버는 농촌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는 소수 몇 프로 농가에 해당되는 것이며 영세 농가들을 위해서는 기초농산물 가격 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금년 하반기까지 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웃 단체들을 살펴보면 강원도와 충북, 경북과 송하진호 출범 후 전북에서도 삼락 농정 실현으로 일부 농·축산물 피해보상지원 조례 제정을 한다 하였으며 특히 경상남도 창녕군의 경우 전국에서 최초로 창녕군 농작물 최저생산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08년 7월에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조례에 명시한 김장용 가을 무, 가을 배추, 마늘, 양파, 감자, 고추 등 6개 농작물의 도매시장 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최저 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하여 농가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우리 시 농촌과 남원 농민의 삶을 되돌아보고 지원책을 마련하여야 함에도 소극적으로 대처하며 우리 시 농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여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따른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진실로 우리 시 행정이 남원농민의 편에 서서 농민들을 돕고자 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환주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다음 세 가지 사항을 건의 드리며 이를 조속히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를 조속한 시일 내에 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수반되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큰 틀에서 농·축산물 가격 안전 조례 제정이 우리 시 재정상 어렵다면 기초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들이 마음 놓고 농사를 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농업은 생명산업이고 인간 생존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조속히 관련 조례를 제정, 농업인들이 생명산업에 자부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김승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선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장종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환주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선화 의원입니다.
    산업과 기술이 급변하면서 우리 생활은 편리하게 발전하고 있으나 과거와는 달리 현대사회는 또 다른 건강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운동이 걷기이며, 걷기는 현대인들에게는 꼭 필요한 운동이 되었습니다.
    어느새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요천로 인도를 걸으며 운동하는 시민들이 부쩍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 등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활기차게 걷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보행구간은 승사교부터 호반아파트까지의 요천로쪽 인도입니다.
    벚꽃이 필 무렵부터 가을까지는 운동하는 사람들이 서로 부딪힐 정도로 이 구간을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구간을 많이 걷는 것은 요천을 끼고 있어 시원한 청량감과 벚나무 가로수의 풍경이 아름답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탄성포장이 되어 있어 걷기가 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탄성포장은 쾌적한 보행감 뿐만 아니라 관절에도 무리를 주지 않아 피로도가 훨씬 덜하여 산책이나 운동을 하는 보행도로에 탄성포장이 되어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탄성포장 도로를 걷다가 탄성포장이 아닌 딱딱한 보도블록이나 시멘트 도로를 걸을 경우 불편함과 피로감을 느끼게 되며, 어린아이들이 걷다가 넘어졌을 때 상처를 입을 수 있고, 노인분들이나 관절이 약한 사람은 관절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며, 특히 조깅을 할 때는 충격 흡수율이 낮아 더욱 몸에 무리가 가해진다고 합니다.
    요천을 걷다 보면 승사교에서 남원대교까지는 탄성포장이 되어있고, 남원대교 횡단보도를 건너면 시멘트와 보도블록으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걸었던 시민이라면 이왕이면 탄성포장이 계속 이어져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쯤은 했을 것입니다.
    물론 탄성포장을 할 경우 예산이 수반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로는 그대로 두고 보행로쪽만 포장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탄성포장된 인도에 100m 단위로 거리표시를 하면 내가 운동한 거리를 알 수 있어서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배려가 시민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요천로는 봄이면 꽃 향기가 가득한 거리로 사랑의 도시 남원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지켜주는 정말 소중한 시민들의 거리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본 의원이 요구한 탄성포장에 대해서 제고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한   장선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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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 대로 4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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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희재 의원님 외 네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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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 분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97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본회의장 의석 순서에 따라 이석보 의원님과 한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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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장종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16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 등을 위하여 4월 16일부터 4월 2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장종한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2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2분 산회)


○출석의원 (15인)
   장종한     박문화     김종관     윤지홍     김승곤
   전평기     김정환     이정린     강성원     김성기
   이석보     양해석     양희재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31인)
   시장이환주
   부     시     장     나석훈
   안전경제건설국장박용섭
   보  건  소  장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이찬수
   기  획  실  장황의훈
   시민소통실장장주호
   총  무  과  장양정진
   홍보전산과장강구섭
   민  원  과  장조정희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
   주민복지과장이기찬
   여성가족과장박문용
   환  경  과  장최종열
   재  정  과  장이영태
   경  제  과  장하두수
   안전재난과장조남도
   농  정  과  장이형우
   원예허브과장이준무
   축  산  과  장이장근
   산  림  과  장정창호
   도  시  과  장박종주
   건  설  과  장이남준
   교  통  과  장이원구
   건  축  과  장이성구
   시설사업소장오진관
   보건지원과장이순례
   건강생활과장황도연
   농촌진흥과장이환중
   현장지원과장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