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6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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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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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12일 (목) 10시04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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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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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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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및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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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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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일괄 청취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중복 대상자가 있음, 이를 구분해서 지급하고 연이어 지급받고 있는 민자사업은 형평성을 고려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라는 지적입니다.
    앞으로 보조금 지급시 대상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지급 기준 원칙에 맞게 지급하겠으며 또 내부 규정을 만들어 형평성을 고려, 동일시설에 중복 지원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계지원 신청시 14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고 어려울 경우에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법정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 7월부터 맞춤형 개별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법정처리기한이 30일로 연장됩니다.
    다음 민원 처리기간 연장시 처리과정을 안내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공문이나 전화로 직접 본인에게 안내하고 있으며 필요시 방문상담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대부분 서면심의에 그치고 있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심의처럼 긴급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면회의를 통해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생활보장위원회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등의 사안들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므로 대면심의에 장시간 소요 등 어려움이 있어서 서면심의를 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는 대면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61페이지입니다.
    고정적인 행사인 시각장애인 흰지팡이 보행훈련행사 지원비를 행사실비보상금 보다 일반운영비로 본예산에 편성하여 지출하라는 지적입니다.
    2015년은 부득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2016년도부터는 본예산에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공동작업장 조성으로 장애인들이 항상 일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라는 지적입니다.
    금년에 9개 단체 통합을 하고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2016년도에 예산을 확보 2017년도에 조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초푸드뱅크사업에 소외된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복지 간담회 및 통합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 도시락 및 밑반찬 제공 등 서비스 연계를 통해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에 수익창출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이 부진하면 공개위탁과 입찰을 통해 다른 기관에 기회를 주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현재 자활근로사업은 4개 기관에 위탁하고 있으며 사업단 별로 매출액이 향상되도록 다각적으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미달시 사회서비스형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금후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탁 기관을 선정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활동하는 위원회의 경우 시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 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 중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의 위원 위촉은 다른 지역으로 인사이동이 있어 지역 실정을 알지 못하므로 남원에 애정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전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고 여성위원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위원으로 선정 위촉하였으나 앞으로 선정 위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기구로 지역 내 복지지원 및 욕구 파악, 종합 계획 수립, 주민만족도 향상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운영된 조직으로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부문 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작년 대비 생계지원 예산이 5천만원이 늘었지만 인원은 200명이 늘었음, 최소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고려하여 지원하라는 지적입니다.
    연중 지속적으로 생계지원 대상자를 정확히 파악 최소 생계비가 적정하게 지원되도록 철저히 조사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보조사업에 수익창출이 안 되지만 열악한 기관을 챙겨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열악한 사회복지기관도 챙기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원이 증액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 등을 중앙부처 등에 건의해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신생마을에 복지관을 건립시 보훈단체와 장애인 단체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입니다.
    신생마을 활용방안에 대해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만 본 지적사항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으며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통합에도 현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가 없도록 수급자 발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복지 간담회, 장날을 통한 희망복지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해서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배제되어 있으니 지침에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 계속해도 되지만 그런 내용이 없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대면심의하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본 위원회의 심의는 긴급을 요하므로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서면 심의로 하고 있으나 긴급을 요하지 않는 사안이 발생되면 대면심의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가구 전세자금 지원이 2가구에 불구하다 홍보 등을 통해서 수혜자를 발굴하라는 지적입니다.
    많은 홍보 등을 통해서 수혜자 발굴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예산이 2015년도에 남원시 총 예산의 25.8%이다, 읍면동 사회복지담당자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사회복지 직렬이 인사배치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직 71명 중 본청에 28명, 읍면동에 4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4명을 증원하였으며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명을 채용할 계획이며 민관 협력 및 현장행정 강화를 위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되도록 인사부서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타 시군 수급자 현황을 볼 때 남원시 수급권자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복지 사각지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이는 인구 대비 타 시군에 비해 적은 편은 아니며 홍보 간담회, 방문상담, 교육 등을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제비 기간내 지급 등 사망시 동향파악을 잘해서 복지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으면 4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직원과 리통장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한내 처리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농촌에 자활기금보다 저리 대출상품이 있다, 그러니 저소득층의 자활 지원을 위한 취지에 맞게 관련부처에 건의하여 제도를 개선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생활안정자금은 무이자, 자조자립자금은 2%, 연체료는 6.5%입니다.
    시중은행 연체금리 14%의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중은행 금리가 인하될 시 이자율을 낮출 수 있도록 검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와 읍면동 연계업무는 직원들의 교육을 통해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지난 12월 24일 읍면동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 자활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입니다.
    현재 연1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 4회 이상 현장 등 종합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성과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 공원화 사업은 교양시설, 조경, 편의시설, 주차장 등을 설치하는 공원화 사업으로 2006년부터 15년까지 금년까지 35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용역설계 및 설계내력에 대한 도에 원가심사를 마쳤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이며 바로 착공해서 금년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산 충혼탑 정비공사는 노후 훼손 부분 보수, 행사장 정비, 지리산 공비 토벌작전 상황안내판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26일 입찰을 완료했으며 현재 착공하여 5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여 6월 6일 현충일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UN 16개국 6·25참전기념 표석비 건립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3월 중에 착공해서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증응급안전서비스사업은 중증장애인 및 노인돌봄사업 일환으로 야간에 도우미가 없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파악해서 초동 대처하기 위해 돌봄 대상가정에 응급벨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여성가족과와 협의해서 조기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주민의 편의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써주신데 감사드리고요.
    주민복지과에서는 자체사업보다는 위에서 내려온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번 겨울에 제가 속한 모 기관에서 연탄 때신 분들 연탄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몇 군데 추천을 받아서 다녔어요.
    그런데 읍면동 담당자를 통해서 추천을 받았는데 가니까 연탄들이 쌓여있더라고요.
    우리 행정에서도 연탄 때시는 분들에게 250장인가 몇 장씩 다 나누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연탄이 오히려 더 넘쳐나는 경우도 생기던데 우리 주변에 보면 혜택을 못 받는 분도 상당히 있고 아까 복지간담회을 통해서 누락되어 있는 분들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는 것이 주요한 일일것 같습니다.
    현재 리스트에 올라있는 분들은 이런 저런 혜택이 가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것을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시고 또 읍면동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파악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리스트나 종합적인 부분은 담당부서에 갖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랬어요.
    연말에도 불우이웃돕기 어떤 행사를 할 때 그간에 연탄이랄지 이런 계속해 왔던 사업으로 일관되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품목으로 지원이 되도록 전환을 하자 해서 그분들에게 사전에 타진해서 쌀이 필요한지, 연탄이 필요한지 바꾸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연탄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다른 것으로도 대치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없는 분들인데 꼭 기초생활수급자에 국한된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아주 어려운 분들 동장님들과 협의해서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혹 사회단체라든가 밖에 기관에서 추천해 달라고 할 때는 그분들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작업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답변에 보면 정부공모사업으로 2017년 정도에는 가능할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일찌감치 우리가 해야 되는 또 다른 시군에는 일부는 있고 우리도 간혹 그쪽에 관계되신 분들이 요구사항도 있고 장애인분들이 일자리를 통해서 자기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어떤 소득이 발생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우리의 정서상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공간에 대한 확보, 거기에 대한 예산 물론 공모사업이니까 정부예산이 뒷받침되는 전제하에 한다면 그 외에 나머지 우리 시가 미리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먼저 저희가 부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금년에 작업장을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 놓고 내년에 국비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예산이 되면 바로 작업장 조성사업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공모사업인데 금년에 저희들이 사실상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준비를 했었습니다만 부지가 확정이 안 되어서 1년 미루어 둔 상태입니다.
    지금 장수같은 예를 들면 부지 확보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비를 따다놓고 부지 확보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에 두 세 군데 잘 된 곳, 좀 못된 곳,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곳 벤치마킹도 해 보고 해서 완벽히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장애인들의 작업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애인들의 거동에 이동성에 대한 부분도 고려할 수 밖에 없는데 시내 중심은 아니더라도 너무나 멀리 떨어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적인 손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장소여야 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은 현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시유지라든가 관련된 찾아보면 있을 것 같으니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평상시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행정처리를 하나 궁금했던 부분인데 장제급여부분 이야기가 언급되서 그런데 어떤 노인분들이 기초생활수급자든 어떤 대상이 되서 우리가 일정한 통장으로 넣어주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75만원씩 장제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장제비는 사망신고가 들어 왔을 때 넣어주는 것이고 우리가 분기별로나 정부 지원금이 나가는 분들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분들 대상이 되신 분이 예를 들어서 특히나 가족이 없이 홀로 사시는 분들 중에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돌아가셨는데 바로 신고가 되서 바로 행정적인 처리가 되서 지금 현재 담당부서에 그것이 접수가 되면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홀로 사시는 분들은 한참 뒤에 신고가 된다거나 접수가 되서 그럴 경우에 사망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원금이 중단되어야 하는데 그것 모르고 예를 들어서 지원이 나갔어요.
    돈이 지급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어떻게 회수를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회수를 해서 반납받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없는데요?
    당사자가 돌아가신 다음에도 회수,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확인을 해서요.

○양해석위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이 사업은 내가 잘 이해가 안 되서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중증응급안전서비스 여성가족과하고 아직 사업 진행부서가 결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중증안전서비스사업 내용을 잠깐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가사간병 도움을 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들하고 여성가족과에서는 노인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돌봄을 낮에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는 돌보는 사업이 사실상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저녁에 계실 때 갑자기 쓰러지거나 어떤 위급상황이 일어날 때 대체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단으로 해서 거기에 응급벨 시스템을 설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2014년도에 예산이 내려왔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이랄지 모든 어떤 사회적인 전반적인 차원에서 작업중지가 지시가 작년도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준비를 했다가 종사할 수 있는 종사자도 두명을 저희들이 심사해서 채용을 해 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중지가 와서 사업을 접고 반납단계에까지 있었는데 연말에 노인돌봄사업하고 같이 병행해서 다시 2015년도 추진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돌봄하고 중증장애인하고 같이 해서 여성가족과와 저희 과가 합의해서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급한 상황이 나왔을 때 신고에 대한 체계가 벨을 눌러서 한다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면 자동벨쪽으로 울려,

○양해석위원   연결되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집집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설치해야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돌봄가정에 설치를 해 주는데 노인들은 현재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그 작업을 처음 시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앞에 동료위원의 보충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공동작업장인데 차후 7년 정도에 조성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 전에는 장애인 연합 9개단체의 통합 후라고 하셨어요.
    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도 과장님 잘 알고 계실텐데 9개 단체를 통합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우선 연합회식으로 결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준비위원장으로 공기현 회장님이 준비위원장으로 추대되어 있는,

○부위원장 한명숙   아, 공기현 위원장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래서 그에 따른 정관문제 또 거기 9개 현재 장애인단체가 분과위원회로 가든지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어서 10월 중순쯤에 창립대회를 가질 계획을 갖고 일정을 잡아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장애인연합 9개 나중에 공동작업장이나 이런 일을 할 때는 연합의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유지나 조성하는 장소가 굉장히 중요할 것이고 말했던 것처럼 근접성과 접근성이 첫째는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장애인복지관이 남원에 있지만 근접성에서 굉장히 단점이잖아요?
    나중에 연합단체를 통합하는 이상 남원에 장애인복지관도 같이 올 수 있도록 같이 계획을 세워서 넓게 거시적으로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잘 고민해 주시고요.
    기초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간담회 및 통합사례관리업무 추진시 발굴된 대상자의 유형에 따라서 도시락이나 밑반찬 제공 등 서비스를 연계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기초도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중복되어 있는지 그리고 분기적으로 이 대상자들이 어떤 대상자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파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중복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한번 또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다음에 자활은 여러 가지 반복되어 있어서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62페이지 사회복지협의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의 활발한 활동에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있어서 여러 가지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고 협의체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추진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지금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면 사회복지협의체는 아마 올해 2015년 행정사무감사때도 똑같은 지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협의체는 그러면 그 안에는 사회복지협의체는 민과 관에 협력 네트워크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아동하고 관계된 청소년, 노인, 장애, 다문화 각 단체들을 협력해서 네트워크화 시켜서 민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에서도 협력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가 가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각 분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각 분과가 아동, 다문화, 장애, 다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별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역으로 남원에 사회복지협의체가 각 분과 실과에서 봤을 때 잘 하고 있느냐를 한번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물어보면 항상 똑같습니다.
    실과에서 활발하게 사회복지협의체 기능이 잘하고 있는지를 물어봐야 할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와 수혜를 활발하게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각 실과에 아마 집행회장이라든지 총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실과에 집행부들을 만나서 간담회 자리에 저희 관심있는 의원님들도 참석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좋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저도 분과별 활동이나 이럴 때 참석해서 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밖으로 비쳐지는 것이 조금 그렇게 비쳐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또 그분들께 제가 측면 말씀을 드려서 더욱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채찍도 하고 저희들이 도울 길이 있다면 돕고 이렇게 해서 밖에서 볼 때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인식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밖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지협의체는 간사와 대외협의체 기관에 회장님이 계시고 그 아래 수혜를 받는 각 분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에서 보면 당연히 만족도가 높죠.
    수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각 분과의 사람들 냉정하게 지금 사회복지협의체에서 하는 기능들이 잘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봐야 하지 않나를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런 부분 잘 챙겨서 알아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개선이 필요하니까 잘 파악해 주시고요.
    다음 시장진입형 자활사업은 제가 누누히 말을 했었는데 말을 했던 것처럼 자활은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빈곤을 탈출하자는 큰 메리트가 있고 앞으로 이 사업은 계속 하는데 아마 우리 실무자들도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서 저희 의원들도 관심있게 보고 같이 관심을 가져줘야겠다는 뜻에서 묻습니다.
    여러 가지 이런 예를 들어서 사업 선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작년에 했던 평가가 냉정하게 되서 잘 되는데는 더 인센티브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업 유형 어떤 말을 했을 때 사업에 유형이 어떤 사업에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자활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이 소극적이냐 아니면 적극적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사업 유형을 자활 스스로 참여해서 정말 빈곤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 유형을 선정할 수 있도록 많이 교육도 시켜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작업에 참여하신 분을 보면 그렇습니다.
    인식 전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시로 현장 다니면서 좋은 칭찬 위주로 기도 돋구어주고 일하는데 자신감을 얻고 뭔가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의식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시장진입형 자활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일 하시는 우리 담당자나 계장님이나 실무하시는 분 재미있을텐데 굉장히 소극적이고 앞에서 이끄시는 만큼 따라오지 않는 성과로 인해서 많은 고민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이야기를 하고 독려를 해 드리고 싶은데 같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분들은 돈을 벌고 하면 먼저 수급자에서 탈락되면 어떻게 하나 그 우려심이 앞서다보니까 사실상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읍면동 연계업무가 읍면동 직원들과 불협화음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담당이 거의 시에 있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면이나 동사무소에서는 막대한 업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찾아갔을 때 불편한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교육을 또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고하셨다 그리고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면에서도 직원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 그 업무를 요약해서 보기좋게 다듬어서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 각 통장님들에게 까지 다 1부씩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잘하셨네요.
    저희도 1부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예산은 2015년도에는 남원시 예산 중에 25%나 된다 그래서 적재적소에 사회복지직렬 인사배치가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자 운영실태를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과장님께서는 남원시 어떻게 보면 복지계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적재적소에 배치가 잘됐다고 보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읍면동에 많게는 3명 적게는 1명이 배치가 됐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지금까지 해왔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되거든요.
    그러나 1명이 있고 그런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지금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이 있고 또 행정도우미가 1명 거기에 있습니다.
    또 노인돌봄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적어도 두 세명 정도는 우리 복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나마도 그렇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겠나,

○장선화위원   이번 시정질문때 너무 복지인력이 적다, 1명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인사시스템에 의해서 매년 증원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충원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복지수요랄지 이런 데에 맞추어서 점차적으로 해 나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사회복지공무원 정원이 77명이라고 합니다.
    77명이상 뽑기는 힘들다 그 말이죠.
    그런데 현재 7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는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적재적소 배치라는 것은 교과서적인 말씀이니까,

○장선화위원   제가 예를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금지면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2,614명입니다.
    수급자가 154명, 장애인이 459명입니다.
    그런데 산동면같은 경우에는 더 적습니다.
    인구수가요.
    1,960명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가 더 적습니다.
    124명입니다.
    장애인수도 327명입니다.
    그런데 산동면은 2명이 배치되어 있고 금지면은 1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절한 배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저희들이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요즈음 사회복지공무원들이 너무 업무량이 많아서 힘들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면에 1분만 배치되어 있는 곳도 7곳이나 됩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도 사회복지인력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사회복지담당공무원들이 면에 1분만 계시더라도 그 업무에 정말 전담할 수 있도록 총무과에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그래요.
    사회복지직이라고 하면 사실상 그렇죠.
    사회복지업무에 전념을 해야 합니다.
    전담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제가 현재 봐도 많이 비중있는 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는 없지 않느냐 보고요.
    조금씩 비중이 약한 그런 업무는 보고 있는데가 다소,

○장선화위원   남원시 예산에 25%가 사회복지예산입니다.
    이렇게 예산이 많다는 것은 일거리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보조금이나 주고 이런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맞춤형 사회복지를 원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도 하는 것이고 시민소통실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뭔지 추가로 더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 업무는 다 사회복지담당자들이 합니다.
    그런데 남원에는 읍면에 사회복지전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이렇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총무과에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계의 수장으로서 건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특히 남원은 변화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복지를 굉장히 하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지업무는 마치 조금 더 낮은 것처럼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홀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배치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건의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많은 전국에서 전라북도에서 남원시가 복지관이 제일 많습니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그만큼 복지공무원들이 할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치 뭔가 지금 까지 해 왔던 것을 좀 바꾸려고 하면 뭔가 잘못한 것 같고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고 이런 것은 정말 이제는 한계점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하실 수는 없겠으나 기회있을 때마다 총무과에 복지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도 각계각층에서 많은 그런 이야기나 채찍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사부서와 계속 협의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차차 변화할 것으로 보고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업무여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들 고생 수고 하십니다.
    끊임없는 반복되는 업무이기도 하고 또 보살펴야 할 업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운명적으로 그 업무를 받는 분이기도 해요.
    특히 사회복지직은 고생한다는 말씀 전제하고 그런데 사회복지직에 전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일부에서 그 업무가 아니면 다른 업무를 보고 싶다는 욕구도 있는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의회 본회의장에서 거론되는 이야기 과장님 들으셨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이런 분위기가 만연되면 사회복지 자체가 흔들리는 거죠.
    사회복지직을 택했을 때는 아까 운명적이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특별한 경우를 제하지 않고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공직에 근무하는 동안 거의 이 업무를 봐야 하는 어떤 필연적인 연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러기 시작하면 너나 없이 흔들리는 거죠.
    다 그러고 싶죠.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다른 업무보고 싶고 욕심내고 부탁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뜻들이 제대로 전달되겠습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정신적인 것도 한번은 공유할 필요가 있다 어렵지만 힘들지만 뭔가 이뤄야 하는 그런 기본이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있는 과장님이 사회복지직이 아니고 철두철미한 사회복지 정신이 몸에 밴 분이라고는 안 하겠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맡는 동안은 그런 신념을 가지고 전달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가 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업무를 제가 실무적으로 겪어봤고 보기도 했고 그래서 기본의 내용이나 근무체계나 대면 관계 조금은 아는 의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늘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 양면성이 있는 업무여서 격려겸 새로운 정신무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어려운 여건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에 도의원이 질의를 한 일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직 근무관계에 대해서요.
    전라북도는 사회복지직 1인당 1,070명이 업무를 맡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직으로만 굳이 따지면요.
    우리나라는 500명이고요.
    남원시는 2천명입니다.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더 극한적인 예를 들면 OECD는 평균이 70명이래요.
    어떻게 보면 그림의 떡이죠.
    어려운 여건하에서 근무하는 여러분들의 많은 사기도 진작을 해 줘야 될 필요도 있고 또 이 업무에 전념하도록 관리자들은 해 줘야 합니다.
    인사부서에 동료위원들과 같이 한 목소리를 내서 강변을 했습니다.
    인사배치에 기본적인 문제부터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그냥 말씀 중에 보면 도우미도 있고 뭐도 있고 두세 명이 근무한다 그러는데 책임있는 직원은 사회복지직입니다.
    책임있는 분은.
    책임 하에 이루어 져야 되고 뒷말 없어야 되고 그래서 그 부분에 인력이 보강이 되도록 하십시오.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했듯이 인사부서에서 이야기한 내용 그 내용입니다.
    아직도 1명 있는 데가 7개 면이 있어요.
    3명 있는 데가 4개면이 있고요.
    그래서 특수한 사항 특이사항이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인 인력 보강의 문제는 금년에도 5명이 충원이 된다고 합니다.
    먼저 전제하면서 몇 가지 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나 긴급심의위원회를 금년에 예산이 혹시 서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생활보장위원회는 없습니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만,

○김정환 위원   아니, 묻는 것만 하게요.
    생활보장위원회와 긴급심의위원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심의위원 수당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예산이 전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없습니다.

○김정환 위원   감사에 포괄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위원장님이 하실 말씀인데 제가 한 말씀드리면 그래요.
    감사때 다 우리가 보고하고 설명을 들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 처리사항에 여러분들이 더 심도있게 심층분석하고 내놓아야 한다고 저는 믿거든요.
    의례적인 답변 다 들었는데 또 의례적인 답변하면 안 되죠.
    구체적인 업무의 방향을 여기에 내놓아야죠.
    앞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요.
    그래서 제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조례를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 다 실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가 11월 초에 늘 합니다.
    정례회 시작하면 의회 초기에 이 감사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면 바로 보완도 가능한데 의례적인 답변하고 또 위원회 수당에 관한 예산도 안 세우잖아요?
    세웠습니까?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필요해서 하고 있으면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서 지도를 하고 있는데,

○김정환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대처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기본은 그게 아니다 그런 이야기고 몫을 세워서 하면 그런 기본적인 것은 안 세워 줍니까?
    참고로 들으세요.
    추경에라도 세우면 세우는 것이고 일반운영비에서 까먹으면 또 마이너스 요인이 되잖아요?
    임기응변식으로 하지 말아라 그런 이야기죠.
    기본을 잡아가자 그런 이야기고 여러분 당당하게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여기에 기술을 했어요.
    그런데 서면 심의할 수 있다는 것은 상황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이지 조례에도 어떤 규정이 없고 내부규정이 만들어 졌으면 규칙이라도 만들어서 여기에 깔을 수 있는 것이 만들어 지면 좋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당당히 여기에 써놓은 것은 어디 규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하면 의원한테 따지기식 보고를 하면 안 된다, 여러분 충분한 시간을 갖고 앞으로 하겠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당연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다는 건데 그런 업무는 조금 챙겨봐야 한다, 관찰해 봐야 한다, 되돌아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전혀 감사에 지적사항이 이루어 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애인사무실때문에 작년 예산을 심의할 때 상당히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답변내용에 보면 장애인사무실의 통합문제를 계속 추진하고 뜻을 모으겠다고 그랬는데 해가 바뀌어서 무슨 시도를 해 본 일이 혹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장애인단체 통합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각 단체별로...,
    (녹취불가)
    했고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준비위원장까지 선출해서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애를 써야 할 업무 중에 하나인데 소기의 성과가 거두어지도록 장애인들이 어떤 그런 공유하는 마음으로 뜻이 이루어지도록 잘 챙기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0월 중순쯤에 창립대회를 열 준비를 시기적으로 정해 놓고 지금 그에 맞추어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의회에서 마음고생했던 부분이 공유가 되고 전달이 되고 그런 장애인 통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64페이지에 있는 장제비에 관한 것은 굳이 업무적으로 따져 묻고 지적보다는 업무연찬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술한 내용으로 보면 4일 이내에 신청을 받으면 4일 이내에 처리하고 7일 이내에 장제, 최종적으로 11일이 걸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장제비를 주는 것은 현금에 보상적인 것보다는 보조적인 것보다는 또다른 의미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압니다.
    장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금이 됐으면 좋겠다, 예산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데 너무나 막연한 이야기를 기술했고 또 읍면동에 여기 계신 분들이 읍면동에 다 근무했다, 다시 오셨다, 또 가셨다, 오셨다 하실 분들입니다.
    사회복지직은요.
    사회복지직 챙기는 사무적인 이런 생각이라면 조금 자꾸 의회에서 제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질의하는 이야기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뭔가는 조금 적극적인 입장에서 그분에 가족이나 또 이해관계인이나 무연고자는 통장들이 장례를 치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당시 도움이 되는 이왕이면 때맞춰 주면 어떤 배가의 효과가 나타나는 업무일수도 있어요.
    이런 예산은 이렇게 사무적으로나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면 가까워지지 않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무자도, 계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지만 한번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간에 해 왔던 일을 과감히 탈피해서 변화가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단골메뉴처럼 연말 감사때는 통계로 올라오니까 그냥 보면 느끼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도 한번 작년 통계를 눈여겨 보세요.
    얼마나 늘어진 부분이 있는가 이것은 아니다는 부분이 눈에 여실히 나타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께서 중복질의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저는 중복질의가 아니고 빠진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 공무원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읍면동이나 본청에서 종합행정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때는 행정, 농업, 시설, 전산, 환경, 간호, 보건, 지도직 망라해서 산업업무에 많은 종사를 했습니다.
    행정직도 산업계장하면서 일선에 가서 퇴비증산도 하고 병충해 방제도 하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때만 해도 행정직이라고 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행정만 보고 농업직이라고 해서 출장만 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면 거의 3-4일이 종합행정을 했습니다.
    읍면동에 출장, 마을에 출장해서 산업 일에 많이 종사를 했는데 이제 세상이 바뀌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우리가 전문성을 가지고 전문직 업무를 많이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없던 직종이 생기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옛날에 사회복지직이라든지 없던 직종들이 많이 생겨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도 읍면동장이 자리 배치를 할 때 행정직이니까 너는 주민생활계장, 농업직이니까 산업계장, 또 행정직이니까 민원담당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본청 인사부서에서 사람을 주는 숫자가지고 이리 때우고 저리 때우고 그래서 행정직이 산업도 보고 농업직이 행정도 보고 민원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수직으로,

○강성원위원   그래서 문제는 우리 사회복지직이 77명인데 정원 77명에 71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본청 인사부서에서 우리가 티오에 맞는 정원에 맞는 인원을 빨리 읍면동에 배치를 해 줘야 읍면동장이 그 자리에 앉히지 사회복지직을 하나 보내 놓고 두 계 자리 일을 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직이 봐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농업직이 봐야 하고요.
    그런가 하면 내가 송동 오늘 보니까 사회복지직 6급이 민원계장을 하고 있어요.
    물론 민원업무를 보면서 사회복지직 업무가 전혀 관여가 안 되는 것은 아니죠.
    민원계장을 하면서도 사회복지업무하고 조금은 연관이 되서 일을 치른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물론 복수직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사회복지업무를 많이 다루는 부서에 행정직이 앉아서 일을 하시고 물론 행정직이라고 해서 사회복지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닌, 어떤 사람은 행정직이 사회복지업무를 더 잘 한 분도 있다고 그래요.
    사회복지직보다 행정업무를 담당하신 분이 더 일을 잘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공을 봤을 때 전공대로 배치를 함으로써 자기가 그간에 습득했던 배웠던 것을 제대로 일을 업무하는데 자기 기량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사실은 복지과 업무가 이런 저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요새 출생자수가 사망자수의 3분의 1이 못된다고 합니다.
    열 분이 돌아가시고 세 사람이 출생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인구정책이 아까 우리가 교육정책이라든지 기업이 안 들어와서 그래서 인구가 막 유출된다고 하지만 제일 큰 범인은 아이를 안 낳는 겁니다.
    돌아가신 분은 열 분이 돌아가셨는데 애기는 셋도 못 낳으니 어떻게 인구가 늘어나겠습니까?
    인구는 줄어들게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건소나 다른 과에서 출생업무를 담당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가정복지를 위해서는 주민복지과에서도 출생업무를 같이 병행해서 물론 상부 업무 거시기가 주민복지과로 내려오지는 않지만 가정복지에 그 업무도 나는 해당이 될 것이다, 해서 어떤 딱 뭘 찍어서 업무를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보건소라든지 연결해서 출생의 업무도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나는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권고사항이지 어떤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본 위원이 지금 건강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등급판정 위원입니다.
    의회에서 두 분이 참여하고 있는데 한달에 두 번 회의를 하는데 한번 갈 때마다 50명에서 80-90명을 등급 판정을 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면서 환자가 그만큼 많이 늘어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50대, 60대 환자도 거기에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올라옵니다만 거의 70, 80, 90대까지 등급 판정을 받으러 올라와요.
    보면 전부 다 안쓰러워요.
    개개인을 딱 놓고 보면 전부 다 등급 판정에 심의를 해서 본인이 해 달라는 대로 인정을 해 줘야 할 사람들이라고요.
    나이 90 먹어서 허리 안 아프고 무릎 안 아프고 정신기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분들이 다 자기들 어떤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전부 올라오는데 앞으로 세월이 가면 갈수록 어느 기간까지는 이런 환자들이 자꾸 증가될 것이다,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서 우리 사회복지업무가 그만큼 늘어난다 그렇게 생각해요.
    건강관리공단에서 등급 판정해서 하는 업무, 또 우리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장애인이라든지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장애인수도 늘어나고 환자수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일주일이면 거의 100명내지 150명을 등급 판정을 해요.
    이것이 보통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달 보통 두 번씩 회의해서 100명 내지 150명을 등급 판정을 한다고 할 때 1년이면 1천명을 넘게 등급 판정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난번에 당했던 사람이 또 다음으로 올라오는 숫자도 있지만 거의 새로운 사람이 자꾸 등급 판정을 받기 위해서 증가가 되고 있다 사회복지업무가 아까 동료위원 말씀같이 그만큼 업무가 증가되고 중요되고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사회복지업무를 추진하실 때 많이 해 주시고 특히 등급 판정 올라오면 신체장애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치매인구가 치매환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 환자들을 어떻게 우리 국가가 앞으로 복지정책을 할 것인지 그것도 우리 시가 할 일은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지 저도 막막한 이런 생각을 늘 해 봅니다.
    하여튼 어떻게 다시 됐든 간에 살아있는 한 우리가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받으면서 죽는 날까지는 편안하게 살다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국가가 많이 해 줘야 되는데 다시 말해서 국가가 어떤 좋은 정책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 시가 일선에서 시가 그것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 국민에게 그런 복지정책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랄지 또 사례관리를 통해서 지금 구석구석 매일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되는 분, 복지사각지대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고요.
    제가 사회복지직들 6급 계장님들 하고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7급들 또 8급, 9급들 또 각종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들 수시로 만나서 어려운 점을 받아서 관련부서 아니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계속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연구하고 있고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회복지분야로 제가 있는 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복지과 내에도 김희자 계장님, 진병택 계장님, 김순복 계장님, 김 계장님 다 계시지만 자기 업무가 제일 중요하고 제일 복잡해요.
    아까 사회복지직만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행정직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행정업무가 제일 복잡하고 어렵고 급하고 그래요.
    또 농업직공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승진도 안 되고 제일 어렵고 일많고 복잡하고 주민들한테 주는 어떤 혜택같은 것 가지고 늘 복잡하고 농업직 못하겠다고 그래요.
    또 전산직, 환경직, 보건직, 지도직, 간호직 다 물어보세요.
    내 업무가 제일 편하고 제일 한가하고 그런다고, 다 자기 직이 어렵고 제일 복잡하고 제일 그렇다고 하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사회복지직이 제일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숫자를 늘려야 한다, 증원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다른 직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러면 우리는 한가히 논다 말인가, 우리는 할 일이 없는가, 우리 숫자는 줄어들고 사회복지직만 늘려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도 참고해서 업무에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서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도 충실히 해 주셨고 답변을 아무리 잘하셔도 위원님들이 들으실 때는 모르는 차원이든 아는 차원이든 더 확실하게 다짐도 주고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가 반복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나는 하나만 저는 행정사무감사때 여기 몇 군데 61페이지에도 과장님 구체적 설명을 해 주셔서 고무적인데 꼭 이루어 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지적하기 보다는 항상 행정에 맞춤형같이 검토, 검토 그러는데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면 더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이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도 복지가 종합적인 내용으로 단체 내용이 있고 62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대표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바라는 뜻에서 이렇게 했던 것인데 이것도 아마 여러 가지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더 효율적인 것이 장애 모든 복지부분에 그렇게 될 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63페이지에도 신생마을 복지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있는데 보훈단체에서는 실과도 다르듯이 정부적 차원에서 부서별 부처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밑에 세부적으로 들어와서 보면 또 모든 것이 시민과 국민들에 직접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여기도 장애인단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답변에 들어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쭉 보면서 이야기를 하느냐면 전년도 14년도 장애인들 협의체가 많이 있고 앞으로도 협의체가 또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는 분야 분야가 있는데 우후죽순으로 다 필요해서 생기고 또 협의체가 생기면서 그동안에 기존적으로 단체에서 열악하지만 지원을 해 주거나 또 사무실이나 이런 데 임대같은 비용도 일단 대납형식 해 주고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앞으로는 통합을 중심으로 하면서 종합적인 앞에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위치 그리고 환경, 건물의 여러 가지 내용을 놓고 심도깊게 검토하셔서 남원의 복지시스템이 여기가 완전 산실이고 여기에서 의회에서 질의하고 촉구를 하기 전에 이미 이곳에서 복지문제에 대해서 산실이 되서 집행부에서 그런 많은 자료를 참고하고 부처에서 내려오는 도정 여러 가지를 다 종합해서 아주 효율적인 이상적인 복지사업계획이 의회에 사업부터 예산심의가 올라온다 그것을 저는 바랍니다.
    의원들이 많은 문제점이라기 보다는 발생된 내용을 의견을 수렴하고 직접 민원인들과 관계에서 얻어진 내용들을 그럴 시기는 이미 지났어요.
    이런 협의체 또 통합된 그 속에서 정말 이 나라 선진국도 그렇고 이 나라에도 그렇고 복지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통계가 다 나와있으니까 그런 것을 벤치마킹 앉아서도 하잖아요?
    그래서 남원은 어떻게 복지예산을 가지고 어느 사업을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우리가 치중할 것인가 거기는 얼마만한 전문적인 인력이 필요한가 이것 다 나와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의회에서 의원들이 각론까지 하고 대안까지 제시할 시기는 지났습니다.
    앞서서 가지는 못할지언정 그런 통계와 그런 협의체가 산실이 그런 것이 만들어지고 움직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 점 15년도에 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은 항상 또 15년도도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그와 유사한 답변이 나오는 것이 다반사같은 것들이 주민복지과뿐만 아니라 행정 전반적인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도 식상합니다.
    또 행정사무감사 도로 보면 전년도, 전년도 몇 년도 딱 보면 거의 그 맥에서 전부다 질의가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되고 그럽니다.
    그런 점을 십분 15년도에는 활기찬 변화된 그러한 행정사무감사시 결과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말씀해 주신대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한 곳에 많은 인력 경상비가 주로 많이 차지하잖아요?
    협의체가 되건 뭔 모임이 생기면 사무실 하나 내고 크든 적든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면 잘 아시잖아요?
    60-70만원은 경상비로 나가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쓰여져야 할 돈이 60-70%가 되고 경상비가 30-40% 되야 하는데 이것이 바꾸어 졌어요.
    그런 일이 하나 둘입니까?
    많이 우후죽순 또 생겨요.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는 총체적으로 정리할 과도기적 과정에서 신속하니 대처를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때 그 점을 중점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15년도에는 오늘 이 시간 지나면 또 다른 업무에 폭주된 업무에 시급성을 다투다 보니까 또 묻혀가버리고 또 사무감사때가 되면 이런 저런 챙기는 그때야 챙기게 되고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점 통합된 모든 내용이 좋은 남원이 교부금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오전에 한 과를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 일괄인사가 있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하여 의정업무 수행에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드립니다.
    저희 과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38건으로 진행 중 14건, 완료 23건, 불가 1건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해법수학학원의 장소를 임차하여 이뤄지는 드림스타트 멘토링 행사의 장소 임차에 대한 반대급부는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임차료에서 집행해야 할 것이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 추진상황으로 해법수학학원에 이뤄지는 드림스타트 멘토링프로그램은 봉사의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으므로「남원시자원봉사 활동지원조례」제18조 실비지급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시 학부모 면담과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사업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98%가 만족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도 주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통하여 학부모 면담을 하겠으며 학원 및 학습지 교사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맞춤형 지원을 강구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점검에 냉장고 위생상태 불량이 계속 지적되고 있음, 어린아이들의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꾸준히 점검하고 재발되지 않을 때까지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할 것, 어린이집 점검 지적사항 중 냉장고 위생 상태 불량과 관련하여 보건소와 보건지소 합동점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린이집 지도점검 시 위생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으며 위생관련에 관해서는 보건소와 우리 어린이집이 건강급식 위생관리에 따른 협조공문을 발송도 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지도 검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성평등기금 사업 중 패트롤맘 전북남원지회 사업 내용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음, 전문상담단체에서 상담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캠페인 행사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성평등기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사업 발굴에 생산적으로 추진하고 성평등에 적합한 행사인지 재검토가 필요함, 목적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예방에 대한 각종 상담은 관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조하여 바람직한 상담이 이루어 지도록 하겠으며 수시 캠페인 행사도 실시하여 사전 예방조치도 강구하여 나가겠습니다.
    성평등기금 목적사업에 지원될 수 있도록 대상단체 선정에도 3월 중에 만전을 기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레사랑방 이용을 안 하는 어르신들에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라, 또 두레사랑방 지원 증액과 질적인 프로그램 구성이 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종 프로그램 구성을 위해 보건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건강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협조 요청하였으며 현재 경로당 114개소 중에서 두레사랑방 운영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건강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할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저희들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에도 6개소에 대해서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레사랑방 운영관련 추가 예산 지원은 시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대상지를 48개소 확대하여 두레사랑방에 대하여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도 점검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비상출입구 시설 보강 등 기능보강사업비 8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3월부터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어울림 마당 프로그램 내용이 구태의연함, 실속있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벤치마킹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 모니터링 및 타 지역 사례를 참고해서 금년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동대상 어린이 성문화 체험전은 바람직한 교육이고 실적이 좋은 사업이지만 굿네이버스에서 시행하는 사업과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굿네이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사회적으로 13세이하 임신아동 및 임신 청소년이 증가하는 등 청소년의 성문제가 사회 문제화 되고 있으므로 YWCA에서는 초등생 대상 프로그램에 집중하고 성폭력 예방을 위한 주기적이고 효과적인 예방 안전교육을 위한 좀 더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관련 기관과 회의를 통해서 상호 보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도출해서 3월부터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의 하·동절기 방학기간동안 영유아 보육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으로 어린이집 방학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에 소흘함이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운영 시간을 준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저희들 지도 점검시 운영사항도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집의 경우 거래를 목적으로 대표자나 원장이 바뀌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 변경 시 거래를 목적으로 교체한 시설은 없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 대표자 및 원장 변경이 9건이 있었으며 금년도에는 3건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불미스러운 사례는 없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교육과목 중 참여율이 떨어지는 과목은 과감히 폐지하고 참여율이 떨어지는 과목의 강사도 교체를 감안해서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금년도 상반기 평생교육 운영부터 저희들이 적용하여 작년도 과목 중에서 사진동영상 편집과목을 폐지하여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문화센터 교육 대상자 선정시 중복교육이 없도록 형평성을 고려해서 선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금년도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대상자 선정은 신규자를 우선으로 순위를 정해서 지금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70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 보호시설이 입소자의 동반 아동을 위한 지원이나 비상시 경찰 출동 등 비상연락망을 확립하여 보육시설 이용자 편의와 보호에 신경을 쓰라는 사항과 가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입소자가 이혼까지 진행되면 아이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동반아동에 대한 비밀전화, 상담치료, 통학 지원 등 지원을 하고 있으며 경찰, 의료원, 소방서 등과 연락체계를 구축해서 현재 협조체제를 강구하고 있습니다.
    관내 아동보호 전문기관인 굿네이버스 등과도 연계해서 아이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여성직업훈련 교육 관련 자격증 미취득자에게 자격증 취득을 할 수 있도록 보충교육 등 사후관리 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취업알선까지 노력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직업훈련교육 수료후 1년 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격증 미취득자에 대한 보충교육도 교육강사와 연계해서 현재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일 여성인턴 참여자 지원에 대한 내부 지침 및 여성인턴 지원 이후 지속적 취업현황을 의회에 보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인턴 취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의회 회기시 업무보고 등에 삽입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월말 현재 4명을 취업 알선을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7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지도점검 내용 중 회계관련 사항에 대해서 경중에 따라 자체감사 및 감사실 감사요구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지도점검 시 적발사항이 중한 경우에는 감사실과 합동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과 저희들이 이미 구두약속을 해 놓았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협의체, 시민참여단 등 시민참여 활성화로 남원만의 차별화된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 26일 시민참여단 위촉 및 교육을 26명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간담회, 분과모임을 통해서 개선안 제안, 생활주변공간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등 활발한 시민참여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접근성에 문제가 있음, 교육생 통학을 위한 차량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성문화센터 접근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보건소 차량를 이용하는데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건소와 협의를 한 결과 의료법 제 27조 및 공직선거법 등에 위배되기 때문에 지원은 불가능 하다는 사항과 교통과와 협의를 했으나 시내버스 노선 확보와 관련하여 노선 조정 등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좀 어렵고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협조공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자 대학진학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남원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열리는 국제대회 인라인롤러대회나 춘향제, 흥부제 행사 개최시 해외 출전선수 또는 관광객들에게 통역이나 번역 활동을 할 수 있고 자원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대학교를 진학하고 있습니다.
    통대 7명 하고 있고 원대 1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에 대하여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복지센터 연계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사례를 분석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작년도에 소년소녀가장이 저희 관내에 2세대가 있었으나 올해 1가정은 가정위탁아동으로 현재 보호하고, 1가정은 연령이 초과되어서 일반가정으로 전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성장기 아동에게 급식이 중요하다, 급식은 직접 제공방법이 아닌 급식카드로 지원하고 있어서 성장기의 아동이 스스로 급식을 해결하는데 한계점이 있으며 적절한 개입이 필요하고 저소득층 급식아동에게 안정적이고 아동신체 발달에 맞는 먹거리 제공을 위한 피드백과 대책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 12월 11일부터 금년 1월 9일까지 아동건강지킴이카드 사용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현재 655명 중에서 92.6%가 만족하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3~4월 중에 아동건강지킴이카드 모니터링을 실시해서 아동급식대상자에게 안정적인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3페이지입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만 하고 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걸맞는 복지 지원과 사례분석을 할 수 있도록 보완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CYS-Net에서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도 함께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체제 하에 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 등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당초 취지와 달리 학업에 대한 공부만 하고 있어서 학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방과후 아카데미에서는 영어, 수학, 한자 등 학습지도 외에 생활체육, 서예, 바둑, 오카리나, 공예, 소풍, 방학 중 캠프, 청소년어울림마당 참여 행사 등 다양한 체험활동도 함께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의 사업취지에 맞게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인력풀을 운영하여 비율을 상향 조정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위원회를 신설하거나 재위촉 시 위촉직 여성을 40%선 정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위원 비율은 25% 정도이고 2017년까지 40% 선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지원에 대하여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부담 비율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자부담에 대한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사업특성과 사업체 재정여건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자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일률적인 적용기준 시행은 약간의 부작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정을 만든다기 보다는 신중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갈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74페이지입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간담회 상담자 명단과 구체적인 취업 실적을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의회 회기 시 업무보고 등에 삽입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3월 말 현재 저희들이 10명이 상담을 하였고 10명이 지금 현재 교육 중에 집단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현재까지 취업알선은 850명 목표에 259명을 현재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사업 중 기업체에 샤워실, 탈의실 지원내역이 있는데 집행근거를 보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 101페이지에 의거해서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대상으로는 상시 근로자가 20% 이상이 근무하는 업체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버스임차료 지출을 금할 것, 일반운영비를 예산편성하여 지출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작년도 7월부터 행사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행사운영비로 지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지원에 대한 대장을 작성하고 정리하여 대상 선정시 형평성을 고려하라, 지원사업 중 중복 지원사례가 없도록 하고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투입된 민간자본보조, 재량사업, 시 자체사업에 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하라는 사항입니다.
    이에 대하여 경로당, 게이트볼장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 중복되지 않고 보강사업이 필요한 대상시설에 대해서 사전조사하고 운영방침 및 연도별 지원사항 관리카드를 근거로 해서 공정하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추진 시 취약지역에 여성,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임대아파트라 할지라도 안전 CCTV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부영 1차아파트에 방범용 CCTV 8대를 작년도에 설치하였으며 관련부서와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CCTV 설치사업이 적재적소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새일여성인턴 참여자 지원 이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업체 현황과 이후 계획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인턴 관련 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 새일시스템을 활용해서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경로당 운영 인력 지원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 경로당 482개 중에 우선 두레사랑방으로 48개소에 대하여 급식도우미 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경로당의 지원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승화원 도로 진입 토지주 승낙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면담을 하여 공사를 마무리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승화원 진입로 토지소유자 4명 중 3명은 합의가 되었으며, 미합의된 1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해서 사업이 원만하니 금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기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상담사들이 계약직이다보니 수시로 변경되어 지속적인 청소년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여 안정적인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기간제근로자 형태인 상담복지센터 종사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과 인사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무기계약직이 현재 초과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문화센터 주차동선이 사고유발 가능성이 있고 보행로가 불량상태이며 효율적인 동선과 보행로 개선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동선을 개선하고, 보행로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이것을 위해서 시민소통실과 건설과에 작년도에 협조요구를 했습니다만 어렵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들이 강철로 주차장 진입로를 들어 갈 수 있도록 양쪽에 깔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방편이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금년도 추경 예산에 확보해서 확실하게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여성문화센터 실습도구 노후화로 교체도 필요하다는 사항입니다.
    원활한 교육 운영을 위해서 노후화된 실습도구 및 물품을 교체했습니다.
    현재 사무관리비로 해서 도마 20개, 장갑 5종, 칼 20개, 빵 만들기 모양기구 30종을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아동 청소년은 행정에 직접적인 표현이 어려우며 이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욕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사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금년도 운영시 개선사항 등을 반영해 나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은 5개 과목에 대해서 40명을 한 바 있고 만족도조사에서는 90%가 만족하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 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결혼이주여성의 빠른 정착을 위해서 정착지원이 시급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다문화가족의 정착을 위해서 기본적인 한국어교육 실시와 가족교육, 개인상담, 가족상담 등 자녀에 대해 프로그램 개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을 8명을 하고 있고 교육을 시키고 한국교육지원 55명 등 언어발달지원, 이중언어 환경조성사업, 한국어교육 지원 등을 지원하여 조기 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7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의 경우 명시이월 5건, 사고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4건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결산추경에 계상된 예산이며 1건은 관련성 있는 타 사업에 추진이 좀 늦어지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산동면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3월 6일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지 상신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3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향교동 체육공원 기반조성이 3월 20일 정도에 완료될 것으로 저희들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일이 기반조성이 되면 바로 공사발주해서 6월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해 나가 겠습니다.
    금지 입암게이트볼장 신축에 대해서는 도비 교부 신청 현재 해 놨고 설계를 완료상태입니다.
    4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월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도 4월 말까지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행정마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동절기 공사중지로 인해서 3월 중에 재착공해서 4월 중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대상자들도 많고 하시는 일도 많고 발표하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세 가지만 궁금한 것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고 궁금한 세개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66페이지에 있는 해법수학학원의 장소를 임차해서 이루어 지는 멘토링 행사 장소 임차에 대한 문제 지적사항에 있어서 추진상황에 멘토링 프로그램은 해법수학학원에서 이루어 지는 멘토링 프로그램 사업은 봉사의 의미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은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의거하고 있다고 했고 실비 지급에 의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고 있었는데 남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가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궁금하니까 이것을 봤으면 좋겠고요.
    실비 지급이 저는 형평성이 다 다르다고 보는데 똑같습니까?
    아니면 다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해법수학같은 경우에는 봉사 차원에서 1회 한번 했을 경우에 3시간내지 4시간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1회당 1만원씩밖에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3만원일 경우에는 3시간였고 5만원일 경우는 5시간이어서 이렇게 틀린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뇨.
    보통 보면 시간당 3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보면 여기가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증을 갖게 됐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주 1회, 1회씩 하면 1만원인데 한달 평균으로 하면 4회 정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만원,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보면 해법수학학원에서 이루어 지는 드림스타트 멘토링 프로그램은 봉사의 의미라고 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봉사의 의미라고 했는데 이렇게 실비가 차등지급되고 3만원, 4만원, 5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궁금증을 가지게 됐고요.
    아마 이 부분은 드림스타트는 아무래도 저소득아이들이 많이 서비스를 받고 있고 제가 학원 연합회에서 지금 저소득 아이들을 위해서 재능기부를 하겠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 연계를 하시면 분명히 이렇게 조금의 실비를 가지고도 학원 연합회와 연계해서 일을 하시면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폭넓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두레사랑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67페이지에 두레사랑방이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운영되고 있어요.
    저희도 많이 보고 왔는데 저희가 보는 것하고 또 자체적으로 아마 만족도를 조사하실 겁니다.
    그러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 정도 하실 계획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지금 3월 금주 내에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족도를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실시되는 대로 저희 연구단체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73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상담만 하고 있는 것보다는 전반적인 복지센터에 맞는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지적사항에 상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도 실시하고 있고 실질적인 사례관리에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실무협의회와 운영 중이다, 그래서 완료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실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총 22개 기관단체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거기에는 경찰서, 교육청, 각종 단체 이렇게 구성해서 그 아동에게 필요한 만약에 보호가 필요하면 경찰서에서 부모 학대로 인해서 했을 경우에는 경찰들이 같이 함께 가서 부모들하고 같이 상담도 하고 학교 교육청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교육 선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동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해 줄 수 있고 상담할 수 있고,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위기 청소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되어 있다면 이것도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해서 계장님, 자료해서 저한테 보여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도 계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요즈음에 사회문제 되고 있는 어린이집에 어린이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우리 국회에서 부결됐잖아요?
    CCTV 의무설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에는 어린이집 기준 몇 프로 정도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72개 어린이집 중에서 3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37개소가 미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권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강제할 수는 없고 비용도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쉽게 그쪽에서 접근되고 협조가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화가 되다보니까 어린이집 자체를 위해서도 CCTV를 어느 정도 자꾸 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법으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재 안 된 상황에서 부모들은 거의 다 그런 것을 바라고 있고 그렇게 되야 마음에 심정적인 안정감이 생기니까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보건소 차량 이용 관계는 이번 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저번부터 이야기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같은 답변입니다.
    의료법이라든가 공직 선거법에 의해서 하기 힘들다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공식화 시켜서 공개적으로 하기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런 경우죠.
    여성문화센터에 볼일 보러가는 우리 여성분들이 차량을 타면 그냥 기사분이 모른척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왜 타냐고 내리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빈번히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타라고 공개적으로 제도화될 수는 없지만 그분들이 가만히 있고 그러면 누가 시비거리 잡고 얼마나 하겠습니까?
    본인도 몰랐다고 하면 되는 거고 그분들이 보건소 가는지, 여성문화회관 가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것 딱 눈 감고 있으면 되는 부분인데 자꾸 그러다 보니까 마찰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약간의 융통성, 법적인 상태는 안 되지만 융통성을 발휘해서 조금이라도 협조해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노인일자리 공익형 사업에서 이분들의 사업 중에 하나가 현재 두레사랑방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에 파견되서 급식 도우미 역할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같은 노인끼리 자기도 같은 노인 아닙니까?
    노인일자리 사업하시는 분들도?
    그런데 자기의 동료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같은 경로당에 가서 밥해 주고 설거지해 주고 하는 것이 글쎄요.
    위에 사업으로 정해 놓고 가서 하라고 위에 한다고 어쩔 수 없이 간다지만 마음적으로 심정적으로 자기 자아감이랄까 자괴감이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런데 지금 보통 보면 두레사랑방 운영할 때 급식관계를 부녀회에 부녀회장이나 부녀단체,

○양해석위원   그렇죠.
    시골같은 데서는 그렇게 많이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보면 그분들이 바쁘다 보면 그렇게 지원이 안 될 때가 좀 있거든요.
    그럴 때 거기에 계시는 어르신 중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같이 협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글쎄요.
    어찌됐든 간에 조금 보기에 모양새는 좋아 보이지 않아요.
    한번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에 큰 거부감이 없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저는 끝부분에서부터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77페이지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너무나 많은 세월을 소비했다고 해야 하나 노인들의 상당한 원성이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상당히 여러분도 속말로 하면 괴롭힘을 당한 업무이기도 해요.
    그런데 올 때까지 온 것 같은데 금년 추가로 예산 확보되고 보완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아는데 그 설계는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지금 확실하지 않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백공산 생태복원사업이 거기가 향교동 체육공원에 사업으로 공모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거기에 자리 잡고 6월 30일까지 마무리 짓겠다는 사업이 영향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이것은 이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환경과의 업무로 거기 현지실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고 혹시 기회 되면 사전 한번 알아보고 이것은 예외로 치고 가자 한다든지 선수를 치든지 알아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환경과장하고 저하고 같이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대로 게이트볼장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만 생태환경조성을 국비 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염려스러워서 거론했고요.
    그렇게 협의가 됐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75페이지에 방금 동료위원 질의해 줬던 경로당에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저도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메모를 해 놨는데 참여하는 노인께서 식상해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의사 한번 물어보시고 또 이왕이면 노인 중에서도 조금 연세가 적으신 분 또 가서 어울리면 식사도 하시고 그 동네에 계신 분이 티 안나고 가서 잘 합류하고 융화해서 가는 방법도 있겠다 싶고 분명히 그분들에게는 뜻을 전해서 이 사업에 참여합니다 하는 이야기를 공개하고 조심스럽게 시도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사업 중에는 노노케어사업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 사업으로도 소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73페이지 청소년복지상담센터에 관한 질의를 동료위원이 해 주셨습니다.
    최근에 지난 2월에 그 장소에 남원진로직업체험센터가 개관이 됐습니다.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여기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된 업무를 보시는 분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이번에 직업체험센터가 개관되면서는 별도 인력이 확보가 되서 그 업무를 보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그런데 막연하게 거기 기존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통합적으로 업무를 보실 것이다, 봐도 된다 이런 정립이 되어 있어요.
    이 두 부서 간에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한번 깊이 타협해 보고 센터장이 뭔가는 융통적으로 해야 할 일이지만 서로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분장이 잘 되도록 해 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리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 위원   끝으로 어린이집 아이들 운송차량의 노란색의 의미를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안전에 관련해서 하고 눈에 잘 띄이기 때문에 노란색을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기본을 알고 계시네요.
    색의 의미가 그런답니다.
    빨간색은 위험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초록색은 안전이라고 합니다.
    노란색은 안전이 아니고 보호랍니다.
    노란색이 병아리를 상징하는 색깔에 노란색을 도입해서 관련규정까지 강제규정으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차량을 노란색으로 보호색을 만든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왜 말씀 드리냐면 지난 2월 27일 남원에 물론 우리들 업무, 여러분 업무는 아니지만 남원시민에 문제 있는 사고가 났었죠.
    학원차량이 전복되서 정말 아까운 젊은 학생이 명을 달리했고 또 중상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학원 차가.
    여기에서 성토하자는 것이 아니고 거꾸로 뒤집어보면 우리 어린이 보호차들이 정말 안전운행해야 하는데 노란색 차는 좀 남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모범을 보여야 하거든요.
    모범을.
    그런데 간혹 보면 특권을 누린 양 조금은 전체는 아니지만 무질서하게 운행이 되고 앞지르기하고 절대 안전에 관한 문제를 반복, 반복 지시해도 권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이고 또 연초에 여러분들 교육하시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사고났던 것을 참고해서 예로 들어서 세상에 학원 선생님이 음주하시고 운전해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어린이 차량들이 그럴 일은 없지만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철저하게 관리되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가족은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가족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가족을 보호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어떻게 하다가 되버린 것 같습니다.
    노인이나 아니면 어린이집 아동이나 이런 아동들은 정치인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노인인구는 장년들은 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은 부모가 있기 때문에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청소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그리고 교육부가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정치공약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이 너무 힘든 시대가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차후에 이 아동청소년들이 나라를 믿고 살아야 될지 고민되는 그러한 나라가 되어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복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복되는 것도 많고 보조금을 여기에서도 집행해야 하고 저기에서도 집행해야 하고 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아동들이 정말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사례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가정폭력보호시설은 드림스타트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희망복지나 이런 전문적인 기관에서 거의 사례관리를 하다가 마지막 단계에 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아동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아동이 왔다 이러면 그 아동에 대한 것은 정말 전문가가, 전문적인 사회복지사가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정말 통합사례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실력 있는 사람이 이 아동을 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동을 이 안에서 1명을 구제하는데 굉장히 구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가족이 파괴되는 마지막 단계에 와있기 때문에 그 가족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추후에 더 많은 복지예산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희망복지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한 아동이 가정폭력보호시설에 가서 이혼하고 타 지로 아동 두 명을 데리고 가버린 예가 있었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법적인 다툼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다 그래서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보호시설에 대한 많은 관심과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론 어른이 들어가지만 아동이 동반되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청소년 어울림마당 프로그램이 구태의연하다, 여러 가지 벤치마킹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참고해서 2015년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반영된 것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그런 사례관리를 쭉 뽑아서 금년도 3월부터 실시할텐데 그때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청소년시기가 질풍노도의 시기잖아요?
    그리고 청소년들이 별로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즈음 대부분 PC방 아니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가지고 놉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좋은 기관이 있는데 활용해서 그 안에서 공부를 하고 이런 것보다는 아이들이 그 안에서 정말 꿈과 비젼을 발견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에 학부모 면담과 통합사례관리에 관한 만족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드림스타트는 위기가정이나 저소득 아이들을 거의 대상으로 한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에 드림스타트가 생긴 배경을 들어가 보면 처음에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출산장려정책으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 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통합사례관리를 하는 기관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올해 여기 보니까 만족도 98%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이들이 그리고 어렵고 힘든 아이들이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이 이 만족도에 대한 의미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없다고 봅니다.
    학부모 관련 학원 및 학습지 교사와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한 맞춤형 지원, 이것도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사례관리라 하면 저소득가정 아이들은 이상하게 언제부터인가 학교에 가고 정규수업을 받으면 어렵고 힘들어도 그 안에서 꿈과 비젼을 발견하고 내가 공부를 잘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그것이 굉장히 힘들어 졌습니다.
    그래서 저소득가정 아이들을 보면 공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드림스타트에서 조차 이렇게 중점적으로 시킨다 이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통합사례관리의 많은 부분에 프로그램 중에 정말 필요한 경우 사례관리사가 봐서 필요한 경우에 이런 공부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기 좋은 프로그램보다는 정말 실질적인 그러한 사례관리가 필요한 것이 드림스타트 업무가 아닌가 그리고 드림스타트에서 아동을 또 그렇게 정말 실질적으로 아이가 그 안에서 자존감을 회복하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정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그런 곳이 드림스타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부보다는 정말 그 아이에 맞는 통합사례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여성가족과 일도 많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니까 일찍 끝난 것 같습니다.
    지적사항 나온 부분이라든가 잘 하셔서 만전을 기하셔서 업무를 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과 직원님들 인사 같이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계속되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및 사고·명시이월 보고 청취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백 내기마을 라돈 피해 조사결과에 대해 시민들이 궁금해 하므로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백 내기마을 라돈 피해조사 진행 상황은 현재 14년 8월부터 15년 12월까지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마무리 되는 대로 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소식지 및 일간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민의 자부심은 청정 수질임에도 점점 수질이 악화되는 점은 우려스러우며 지속적으로 수질 모니터링을 통해 청정 수질을 유지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수질 변화 추이를 파악하고 매월 지속적으로 수질검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정 수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직원들이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2013년에 비해 2014년 결손처리 건수가 많이 늘었으므로 징수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장기 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납부독려를 하는 등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79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에 그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주시라고 하셨습니다.
    정기·수시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후 차후 개선 상황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비산먼지,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현재 공해배출업소를 우수·일반·중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총 209개소에 대해서 우수는 161개소, 일반은 23개소 중점이 현재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만 25개소에 대해서는 월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배출사업장 배출건수가 많으므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홍보를 실시하고 업체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를 하라는 것었습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의 수시점검과 위반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중점 관리를 통하여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위반업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수시로 지금 직원들이 업체를 다니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 제작중지에 대한 사전공지가 필요하며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지금 중단하고 있습니다만 15년 2월에 봉투가 100% 소진이 되었고 2월에 각 실과소 읍면동에 그 사항을 홍보를 하였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개선 사업이 필요한 시민이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와 어려운 이웃사람들에게 집수리, 집을 지어주는 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 하셨습니다.
    기존에 건축과 주택 개량, 빈집정비사업과 연계하고 있으며, 주민복지과 현물급여사업 등 소외계층과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소외계층에 10개소를 배정하여 연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회용품 사용 규제와 관련하여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일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사례가 있으니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일회용품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업체에 지도 중이며 단속과 더불어서 계도 활동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문제로 인해 시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능력이 되는 악취 문제 대상 축사에 대해서는 이전할 수 있도록 계도·지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축사 악취문제로 시민 피해가 없도록 악취 발생 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악취 중점업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이행하고 있으며 법적으로는 강제나 이전 조치를 할 수 없어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도로 가로수 화단의 불법투기 쓰레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불법투기 근절에 대한 자발적인 주민참여 유도와 지도·단속 및 홍보 강화로 청결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환경과 2015년 특수 시책으로 행복남원 업무추진으로 지금 현재 매주 토요일, 일요일에는 26명을 투입해서 화단, 도로, 인도 쓰레기 등을 줍고 또 감시활동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530건 중 과태료 부과는 2건에 불과하지만 과태료 부과가 능사가 아니고, 지속적인 현장계도를 통해 불법투기 방지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불법투기 쓰레기 단속이 잘 안 되면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적발 시 과태료 부과도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불법투기 단속을 상시 운영하여 현장 계도 및 쓰레기 배출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계도 이후 재적발 시 철저한 과태료 부과를 통해 불법투기 방지를 최소화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 현재 2건을 부과해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및 재활용쓰레기 배출장소의 청결상태 유지를 위해 비가림 수거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도로에 재활용 쓰레기 배출장소를 설치하는 것은 도로점용 및 주변 환경 문제가 있고 또 관리가 자체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하수종말처리 직관 미설치 지역은 정화조 청소 처리를 해야 하는데 설치지역에 비해서 혜택을 못 보고 있으니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 빠른 시일 안에 하수종말처리 직관 설치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계셨습니다.
    이는 하수관거비 환경사업소에서 현재 67억원을 확보하여 현대아파트, 이백, 운봉 중에 처리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단체 행사지원비 보다 사각지대 쓰레기 수거비에 사용되도록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보조금의 대부분은 각 단체별 쓰레기 수거를 위한 재료비 및 불법투기 방지 홍보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각 단체 행사비 명목으로 사업비가 집행되지 않도록 지도에 철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2013년에 하루 12.7톤에서 2014년 하루 15.3톤으로 늘었으며 다량배출 사업장과 축산농가와 연계하여 배출량 감소를 위한 시책사업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지금 읍면동에 이통장 회의시 홍보물을 40,000부를 제작해서 기 배포를 했고 또 시정설명회 및 이장통장 회의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를 위한 예산 지원보다 실적이 부족하니 적극적 홍보를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 업무에 만전을 기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의해서 폐기물 수거를 키로당 현재 70원에서 90원으로, 60원에서 80원으로 20원씩 각각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사용종료 쓰레기매립장 대부에 관련하여 관계법령에 어긋나지 않는지 재검토하라는 말씀이셨고 대산 매립장 및 운봉 매립장 등 마무리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대표번지로 합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셨습니다.
    사용종료 매립장 대부는 관계법에 저촉되지 않으며, 토지 지번을 합병·관리하는 부서와 협의하여 3월 중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반입량 2013년에 하루 47톤에 비해 2014년에는 51톤으로 반입량이 늘었는데 쓰레기 반입량 감축을 위해서 시책 발굴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종량제 봉투 사용과 분리배출을 지속적으로 지도 및 홍보하고 있으며 2월 중에 홍보물 4만부를 제작해서 시정설명회 및 이통장 회의때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쓰레기가 배출이 적도록 지속적으로 지도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 시설에 대한 기한 내 미준공에 따라 지체상금과 준공 이후 가스자원화로 취해야 할 이득분에 대한 손해비용까지 청구하라 하셨습니다.
    생활폐기물 가스화사업이 완료되면 지체상환금 및 부과에 대해 법적 검토를 철저히 해서 우리 시가 피해가 가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무허가 가축 분뇨배출시설 양성화로 법적 제도화 내에서 건전한 축산업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에 만전을 기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무허가 시설 16농가를 양성화를 실시하였고, 또 올해도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연내에 무허가 미가축 분뇨배출시설이 양성화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사 악취민원 축산농가에 대해 자체 환경정비를 통해 주변 이웃과 더불어 살 수 있도록 계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악취민원 축산농가에 악취요인이 되는 시설을 청결유지 등 환경정비를 하도록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 사업장 소음 발생으로 축산농가 손해에 대하여 사전조사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원 발생 우려 사업장 점검 시 농가 입장에서 적극 검토하고 축산농가 피해 발생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사업비는 국비 100%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에 적극 건의 하라 하셨습니다.
    현재 노후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국비 50%이며, 국비가 상향될 수 있도록 2014년도에 환경부를 직접 방문했고 또 건의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도 또 환경공단과 회의 시에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천권 하천 수질검사 결과를 상수도사업소와 자료를 공유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저희들이 매월 검사결과를 상수도사업소에 직접 공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짝퉁 제작·유통 여부를 점검하라고 하셨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짝퉁 제작·유통 여부를 저희들이 점검을 수시로 하였으나 별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매립장 봉황대 주변 마을 지원사업과 관련 당초 협의체와 합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15년 사업비 시비를 확보하여 대산면에 재배정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환경 인허가 복합민원과 관련하여 현지 확인을 통해 주민의 입장에서 처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경 복합민원 처리시 의무적으로 현지확인을 하고 마을주민과 소통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환수렵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월 28일로 순환수렵장이 마무리 되어서 인건비는 다 집행되었습니다.
    대산매립장 삼단제방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1월 26일에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 추진중에 있으며 15년 10월에 완료 예정으로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스자원화사업은 다목적파쇄기 구입을 현재 재무과에서 입찰 선정 중에 있습니다.
    15년 7월에 준공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차량수선비 대산매립장 보조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도저 부속이 외국에서 수입을 해야 하는 관계로 3월 중 계약구입 의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확충은 2015년 2월 중 국비 승인 확정 후 3월 중에 발주 예정에 있으며 16년 10월 사업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생태마을 지원사업은 와운마을 옛길 복원사업비로 동절기 공사 중에 있으며 15년 5월 완료 예정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1마을 1도랑 살리기 사업은 인월 도장은 6월 25일에, 광석은 8월 28일, 고죽천은 10월 10일, 도랑살리기사업 및 고죽 목교천 가설공사는 7월 29일에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천 회덕마을 보건사업은 사업비 동절기로 공사 중지 중에 있었으나 3월에 공사를 시작해서 3월 말에 준공하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 환경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잘들었습니다.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지인들이 남원에 오면 첫인상이 참 깨끗하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아마 이런 소리를 듣는데는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실무 전 직원의 노력이 아닌가 싶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80페이지에 요천 생태공원 조성에 있어서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조경이나 먹거리에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겨울에 두번 갔다 왔는데 나무도 더 많이 심어져 있고 군데군데 돌면서 쉼터가 될 수 있는 곳들을 많이 생각해 놓으셨더라고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때 했던 말들이 실천이 되고 있구나 싶어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염려가 되는 부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습지공원은 이제 우리 시민들의 제2의 힐링의 쉼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가서 보니까 굉장히 나무가 커지고 봄이 되고 꽃이 피면 아마 많은 시민들이 찾아가는 명소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되는 부분들 묻겠습니다.
    혹시 날씨가 따뜻해지면 온도도 높아질 것이고 그러면 혹시 냄새가 나지 않을까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냄새가 나면 좋지 않을 텐데 라는 염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습지, 물이 있는데 아직은 비가 많이 안 오고 그래서 그런지 물이 생각보다 깨끗하지 않다 아니면 생태습지에 대한 것들이 꽃이랑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서 그런 효과가 없어서 그런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더 많고 흘러가고 깨끗했으면 그리고 습지에 대한 꽃들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요천 생태습지 자체내에서는 냄새는 없습니다.
    냄새는 없고 환경사업소에 탄화시설쪽에서 하수슬러지 처리과정에서 약간 냄새가 납니다만 환경사업소에서 국비 6억원, 시비 6억원 그래서 12억원을 확보 예정에 있습니다.
    환경부에.
    그래서 환경사업소의 전체적인 악취방제시설을 하면 12억원을 투자해서 악취방제시설을 하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습지는 깨끗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그 물 자체를 환경사업소에서 하루에 4만에서 4만 5천톤 정도 방류가 되는데 그 물을 전량 습지로 연계시켜서 처리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깔이 약간 탁도가 있습니다.
    물 자체가 탁도가 있기 때문에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혹시 물을 정화시키는 습지에 꽃들을 더 많이 심어놓으면 어떨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할 때 수생식물 6종에 4만 6천본을 기 심어놨습니다.
    심어놔서 봄부터 여름이 되면 그 풀들이 수생식물들이 아마 일어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습지를 도보로, 쭉 제가 자전거를 타고 왔는데 한 바퀴 빙도니까 10분 정도 더 걸리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걸어서 거기를 한바퀴 돌면 어느 정도 될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1시간 30분 정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자도 예쁘게 위에 공간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를 아마 1시간 정도 충분히 이야기도 하면서 쉬기도 하고 그렇게 하려면 중간 중간에 혹시 비도 오거나 그늘막이 없으니까 좋은 지붕에 무거운 정자가 아니라 평상에 지붕이 있는 정도의 쉼터에 그런 공간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도 한번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걸어보시고 이 정도에는 이런 정도의 쉼터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정말 저희 시민뿐만 아니라 근교에서 올 수 있는 생태습지공원으로서의 그런 쉼터가 될 수 있도록 관심 좀 많이 더 가져주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알겠습니다.
    중간 중간에 그늘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환경사업소가 저희 업무가 4월부터는 이관이 되거든요.
    협의해서 중간 중간에 시설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가 현지답사를 갔다 왔을 때보다 거기가 왔을 때 조경이라든지 조금 예쁜 중간 중간 쉴 만한 의자를 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바로 그렇게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요.
    비가 올 수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가까운 거리가 아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1시간 정도 긴 거리를 걸으면서 좀더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마 그런 그늘막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남원은 환경만큼은 최고다, 이렇게 항상 자부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남원시는 사실 저도 50여년 넘게 살고 있습니다만 다른 시군이나 가봐도 남원보다 깨끗하지 않다 하는 것을 항상 느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물과 공기와 땅 이런 것들이 다 저희 생명하고 관련이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말 환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봄이 되면 조금 있으면 황사가 몰려오잖아요?
    그런 황사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황사나 국가적인 것은 환경부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를 측정해서 환경부로 전송해 주는 그런 현 단계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시민들에게 마스크를 써라 이런 홍보 이외에는 특별하게 할 것이 없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언제부터인가 대구보다 남원이 더 덥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대처는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대구보다 남원이 덥다는 이야기는 4-5년 전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원인이 무엇이냐면 기상관측소가 대산에 있어서 그쪽에 그런 시설이 없고 허허벌판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도통동쪽에 지금 옮겨져 있고 또 저희들이 그것을 여름에 더위를 식히기 위해서 우리 차량을 2억 5천 주고 국비해서 물 도로 살수 차량을 지금 구입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더울 때는 물도 뿌리고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더운 날씨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폐기물이나 굉장히 환경부는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추진상황에 잘 기록해 놓은 것을 참고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리고 나라에서 보조금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렵고 힘든 가정들은 그 철거만 하고 그 뒤에 후속조치로 지붕을 다시 만든다든지 해야 하는데 어렵다, 그래서 다른 부서와 협력이 필요하다 했는데 협력을 하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올해 소외계층으로 10가구를 배정했습니다.
    주민복지과와 해서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슬레이트가 산재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환경부도 그렇습니다.
    환경부도 일시적으로 다 할 수 없어서 연차적으로 우선 주택부터 주택개량이나 철거부터 하고 또 연차적으로 창고시설이나 축사시설이나 이런 식으로 확대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전국적으로 다 같이 실시하는 사업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예산 확보가 남원시에 좀더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어렵고 힘든 가정은 연계해서 점차 점차 늘려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즈음에 굉장히 뜨거운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번에 환경미화원을 채용하셨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특별채용 1명하고 공개채용 3명을 하셨는데요.
    이게 문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3명을, 특채 1명 공개채용 3명을 뽑았는데 문제가 없었다 그리고 또 감사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의 정보공개도 해서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희들이 체력시험도 체육인증센터에 위탁해서 체력도 보았고 또 체력점수도 즉시 그 자리에서 본인한테 확인을 시켜서 싸인을 하고 바로 스카치테입으로 밀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시험 또한 저희들이 제3자를 통해서 공무원이 안 들어가고, 공무원은 1명 들어가고 제3자를 통해서 그것도 당일에 면접관을 선정해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저 자신은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시험 결과표를 가지고 있는데 1차, 2차에서는 많은 점수를 받았는데 면접에서 뒤집혔다, 뭔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계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이 부분에 면접이 문제가 있다 이런 말도 있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담당 김용주   청소담당 김용주입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환경과장님이 면접관으로 들어갔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것을 고안할 때 이 응시자 전체가 남원시민들이고 전부 친인척이 관련되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전국 최초로 체력점수제 100점 만점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런데 체력에서 체력 30점, 청소실무 30점 해서 60점 만점을 줘서 면접 40점까지 해서 100점 만점을 하기로 당초 공고부터 쭉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점수제로 가면서 굉장히 많은 고충을 겪고 다른 사람에게 그런 것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는 점수제로 가기를 잘했다 그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점수 면접볼 때도 옛날에는 환경과장이 갔지만 절대 우리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가면 이것 난리납니다.
    외부인사위원하고 경건국에서 1분 해서 세분을 하고 점수를 공개하려고 면접관도 제가 A,B,C로 해서 싸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점수표를 딱 끝나고 보내 놓고 내가 사무실에 와서 과장님 입회하에, 김 계장 입회 하에 그 청소표 해서 바로 6시 반에 저는 바로 결과를 공고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하루 지나고 어쩌고 의혹이 있지만 저는 원고 그대로 입력한 것 그대로 지금 자료를 하나도 안 버리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와도 이 자료를 다 공개해 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체력에서 보면 46점, 47점대에서 거의 많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50점 이상이 53명이고요.
    참 23명이고요.
    45점에서 50점 사이가 거의 30명 가까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면접점수 가지고 가면 자기 점수 지금 체력점수 예를 들어서 47점을 받았다 그러면 40점 만점 받아도 87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뻔히 내 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낮다는 것을 아는데 이 저희가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체력 점수하고 싸인받아서 테이프로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조작했니, 위조했니 그러면 저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전혀 손도 안 대고 다 해서 그 자리에서 끝나고 받았고 본인 싸인도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체력점수가 위조가 되고 그러겠습니까?

○장선화위원   계장님께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러한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러한 말들이 나온 이유가 과장님께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의 부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덕이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청소계장과 직원들이 투명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선화위원   총 몇 명이 응시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65명요.

○장선화위원   65명에서 3명이 합격되고 특채로 1명이 합격되고요.
    굉장히 치열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잠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고득점자 분들이 몇 분 탈락을 하셨는데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개인적인 소견은 면접이 구두로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것을 물어봐도 어떤 분들은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 계시면 면접관이 점수를 주실 것이고 말씀이 어둔하거나 무엇을 했을 때는 당연히 점수가 그랬을 것으로 그랬지 않나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장선화위원   체력점수 60점 그리고 면접점수가 40점입니다.
    체력은 내가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40점에서 내가 뒤집혔다 그래서 억울하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쨌든 남원시에서는 최대한 그래도 체계적으로 그리고 수치화해서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계장님이 방법, 절차 싹 했는데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 스스로 한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같이 상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같이 상의해서 한 것이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과장님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계장님이 착안해서 올린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는 시험을 이런 채용시험을 처음 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올 것이다 해서 제가 처음 또 채용을 했고 해서 준비를 전에 좀 같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체력테스트한 것도,

○환경과장 최종열   체력테스트는 전에 했는데 경찰시험 그것을 좀 응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부분 지금 현재 가스자원화시설이 어디까지 시설이 되서 어떻게 가동하고 있는지 보고를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가스자원화시설에 대한 민간위탁계획에 대해서 지금 진행되는 순서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가스자원화는 시운전을 3월 1일부터 3월 9일까지 8일 간 시험가동을 했습니다.
    시험가동을 했는데 지금 가스가 발생이 되서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데 가스가 기준치 이하로 지금 벨트란 회사에서 환전하기를 가스가 10이어야 하는데 한 7, 8 이렇게 나온다 그것하고 이 기계를 가스 화로를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이것이 연속 가동이 안 되었나 봅니다.
    두 가지가 문제가 있어서 바로 가동을 중단하고 2주간에 다시 시설을 점검하고 또 보수해서 후에 가동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보고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위탁관계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이 지금 아직 시공사와 환경공단이 아직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렸습니다만 부득이하게 다음 해에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준공이 되기 전에 환경공단하고 포스코가 시공사가 민간위탁금 결정이 빠른 시간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가스화시설 시운전단계에서 보니까 그쪽에서 이야기했던 이야기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가스가,

○위원장 이정린   가스 나오는 부분이라든가 화로를 계속 24시간 가동해야 하는데 안 된다는 부분,

○환경과장 최종열   예. 두 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2주간이라고 했어요?
    두 달이라고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2주간,

○위원장 이정린   2주 후에 하면 이것이 개선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회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만 모순 아닌 모순이 지금 연구사업으로 됐기 때문에 자기들이 연구해서 하는 결과가 제대로 100% 나오면 괜찮은데 아까같이 70-80% 됐을 때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맹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가 잘못하면 우리가 연구대상이 되서 저희들이 무슨 마루타도 아니고 그것하고 2주 후에 결과 나온다는 부분은 한번 더 지켜 보고요.
    그 다음 민간위탁에 관련된 부분인데 환경관리공단 이야기하고 시공사 이야기하고는 좀 틀리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어떻게 될 것인지 별도로 다시 한번 저희들 보고 한번 해 주시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지금 음식물쓰레기 슬러지로 처리한다는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진행과정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3억 9천만원이 환경부에서 아마 다음 주 월요일이나 어제도 통화를 했습니다만 담당사무관이 금요일 3억 9천을 내려준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른 자연마당 업무때문에 오늘 전화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주나 다음 주 초에는 3억 9천이 배정이 되면 바로 지하로 설계변경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지하화로 하는 것이 이 금액이 내려와야만 공사가 진행이 되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설계 변경을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설계변경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지금 현재 잠정 중지해 놓은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공사 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는 자체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음식물은 전처리시설이기 때문에 따로 공사를 해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부에서 3억 9천이 내려오면 바로 공사는 시행된다는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보고할 때는 이것이 금방 계속 착착 진행되는 것으로 알았는데 중단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된 상황인지,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하라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예산이 없어서 다시 요청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국비를 3억 9천을 따로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따로 요구를 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위원장께서 먼저 큰머리를 설명듣도록 해서 듣고 있었는데 보충질의가 되고 또 확인이 되겠어요.
    우선 쓰레기를 에너지화하는 아주 특수 이상적 환경시스템 남원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모든 여건 행정적으로 다 해결해 주고 예산까지 줘가면서 환경부에서 시험대, 하나의 완성품이 아닌 시험과정에서 많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면서 실망을 계속 주고 있는데 결과가 정말로 좋았으면 좋겠다 기다린만큼 그리고 이것이 남원만 좋은 것이 아니고 남원에서 이렇게 국가적 차원에서 시스템을 연구하고 또 연구과정에 원래 목적에 포인트를 두고 100%라는데 두고 모든 추후의 계획까지 세워놨던 것이 지금 언바란스가 생기고 있어요.
    그것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고 여기도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금후계획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놓으셨지만 앞으로 이것은 법적내용에서 그런 내용도 철저히 미리 미리 준비를 다해 놓으시고 단계적으로 미리 해 놓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금 원래는 몇 월, 전년도, 지난번에 테스트 한다고 한 것 2월에 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3월 1일부터 테스트를 2차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다 중요하지만 화로를 이미 이 연구시스템에 넣었으면 그것이 제작과정이나 여기 까지 오는 데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미리 계산하고 이미 그것이 현지에 도착해 있어야 할 제품 중에 하나가 화로인데 그것도 너무 안이하게 연구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는 환경 거시기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연구하고 있는 거기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것은 너무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지칠 정도가 됩니다.
    희망을 너무 크게 가져서 그런지 이것은 철저하게 아주 미리 미리 준비를 다 해 놔야 합니다.
    문제가 있으니까요.
    우리 지방자치에서 최소 손실을 보지 않도록 그리고 지금 3단계 추진하고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것은 어차피 이것이 되더라도 예비적으로 해 놓아야 되고 우리 의원들이 처음에 이 사업 시작할 때 지금까지 2단계까지 해 놓은 것까지도 나중에 싹 드러내서 건조시켜서 소각시키면 정말 이상적인 시스템이 되기를 바랐는데 이것은 막연한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접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음식쓰레기 종량제를 시작한 후에 남원시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이통장 회의나 각 읍면동에 기회있을 때마다 이렇게 했는데 포인트는 요식업입니다.
    가정에서 배출된 것에 대해서는 음식쓰레기양은 저는 뭔가 효과적으로 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요식업을 하시는 분들의 현장에서 배출된 음식쓰레기인데 이것은 또 요식업을 하신 분들에게 몇 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 그분들도 아주 절약하고 아주 간소하면서도 음식 자시는 분들에게 편의제공을 좀더 시간관리 말하자면 써빙을 하는데 걸리더라도 해 드리고 싶은데 국민의식이 첫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 국가적 국민의식이 참 중요하구나 복지시스템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들어가 보면 제반사가 모든 것이 주인역할을 해야 할 국민이 주인의식이 없이 하는 우리나라의 과도기적 아주 복지문제, 환경문제 여타 초미의 아주 과도기적 전환기인데 전환기에 선행되어야 할 것이 바로 홍보나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국민의식 혁명개혁에 대한 정부적 차원에서 중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는가 의정활동하면서 더 각별하게 아주 느낌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홍보차원도 그런 이통장님들이 숙지를 하셔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기회있을 때마다 주식의식을 가지고 하셔야 되고 옛날에는 새마을사업할 때 새마을사업 남녀 지도자들이 정말 많은 역할을 행정의 뒷받침이 아니라 근간을 이루고 있었는데 앞으로 새마을운동이나 이런 봉사단체운동도 환경쪽에 그리고 주인의식을 찾는 계몽쪽에 중점을 두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본 위원은 생각을 자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환경과장님이시지만 환경사업을 진행하면서 본 내용들을 간부회의때나 우리들도 그것을 지적이 아니라 권고 또 강조하고 있지만 누구 집행부만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고 그러니까 그 점 중점 두시고 환경사업 추진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요천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우리 한 위원님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수목이 우거지고 계절따라 거기에 적정한 나무들이 녹음이 우거지고 또 겨울에도 삭막하지 않게 상록수가 들어서야 되고 그리고 정화가 탁하다고 하는데 아마 상식적으로 아시고 계실 겁니다.
    환경쪽이니까요.
    버드나무과 종류가 지하에 들어갔을 때 뿌리를 통해서 지하를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버드나무 뿌리가 생태계 정화를 시켜줘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불미나리라고도 하지만 미나리가 정화역할을 합니다.
    아주 대단한 정화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환경에 생태계 그런 것들을 중점으로 해서 식재료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면서 자연 정화를 시켜주는 그런 것도 착안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음식쓰레기를 하고 나서 슬러지 나온 것을 지금 유통판매가 되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도 더 기본적인 기술적 어떤 과정에 계획이 있지만 더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한번 정도는 시험삼아서라도 환경사업소와 또 환경과하고 연대해서 나오는 슬러지나 그 외에 쓰레기들을 정화시키는데는 또 하나 지렁이가 그 역할을 대단히 크게 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지렁이가 정화를 엄청 시켜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렁이를 통해서 슬러지라든지 또는 여러 가지 쓰레기들이 완숙되가지고 숙성되면 그것을 지렁이들이 양식되고 이용이 되면 거기에서 나온 토분이 이야기는 먹거리 생산하는데 친환경 최고 유기퇴비가 됩니다.
    아주 효과가 굉장히 높은 질이 높은 그런 것도 환경과에서나 사업소에서 감안하셔서 순환환경 우리 모든 행정에 요소요소에서 응용 활용이 되기를 부탁을 드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그 내용은 그렇게 하시고요.
    하나 본 위원이 항상 이야기 한 중에 하나가 슬레이트입니다.
    오늘도 우리 마을에 잠깐 제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다녀갈 일이 있어서 가니까 1972년도에 새마을사업을 잘 했다고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하사금을 받아서 창고를 지어놓은 것이 있어요.
    정부적 차원에서 창고 슬레이트조가 좋았는지 지금까지 딱 유지가 됐는데 오늘 그것을 철거해요.
    회관 앞에 딱 가로 막고 있어서 보니까 완전 정비를 다 포장하고 아주 환경복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완전 입고 슬레이트 철거 작업을 하더라고요.
    그 비용이 얼마 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국가 발전 과정에서 정부적 차원에서 슬레이트 생산공장을 설립하게 하고 거기에서 대량생산을 해서 새마을운동할 때 공장 짓는데나 지붕을 짚이 올라가서 나락이 토양에서 썩어야 할 짚을 전부 다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개량할 때 아주 큰 역할을 한 것이 슬레이트입니다.
    내가 새마을지도자 1기때부터 그것을 전부 잘 아니까 그속에 그래서 땅으로 짚은 돌려주고 위에 다 지붕개량하면서 슬레이트가 주로 됐는데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실시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아울러서 환경문제가 대두되니까 석면이 거기에 엄청 많은 양이 프로테이지가 있기 때문에 노후되면서 바람에 날리고 깨지고 하면 인체에 막대한 피해를 막심한 피해가 있다고 해서 환경복까지 입고 아주 철저하니 조심스럽게 철거한 것을 금방 보고 왔어요.
    오전에.
    이정도인데 이것은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지 열악한 지방재정에서 그것을 50%든지, 10%든지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뿐만 아니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니까 도나 어디 회의때 강조하고 건의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도의원도 아니고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국책 정책사업 중에 하나로 환경문제 특히 열악한 지방자치에 돈은 못내려 줄 망정 환경도 개선해 주고 또 철거하는데 비용도 정부적 차원에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점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각계각층에 이것은 언론에서도 조용해요.
    그리고 하나 끝으로 참 말도 많고 남원이 그런 홍보를 하려면 돈이 아마 수 백 수천만원이 들어가도 못했을 겁니다.
    이백 내기마을 라돈 피해조사 결과, 라돈이라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수질검사 하는데 몇 개 나라에서만 체크대상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무슨 침소봉대해서 큰 난리가 금방 와서 다 죽은 것 같이 해서 남원이 청정지역 농산물 먹거리부터 시작해서 환경, 문화, 관광 이런 그대로 자원을 가지고 홍보도 하고 인식되어 있는 남원이 한때 완전히 남원에서 난 먹거리 누가 먹겠습니까?
    이것이 계속 터지는데.
    그럴 정도로 혐오스러운 그런 내용이 됐는데 이 결과 현재 내용이 어느 과정에 있습니까?
    결론만 말씀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보건소에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운영해서 15년 12월이면 종합적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점이 국민에게도 그렇고 심히 불안감이라든지 지역에 대한 좋은 쪽 긍정적인 홍보는 못할 지언정 그렇게 너무 심한 상처를 남원이 받는 과정에 지금도 솔직히 가슴 아파요.
    요새 홍보 하나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합니까?
    그런데 이러한 점 다시는 있어서 안 되고 상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사업하고 또 대단히 좋은 것은 금년 15년도에 몇 개 마을이 상수도가 올라가지 않고 간이상수를 해서 먹는 환경적으로 어쩔 수 없이 문화의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마을이 4개 마을인가가 지금 개선해 주기 위해서 암반 해 가지 하는 사업 들어왔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복합행정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환경사업소, 환경과 또 상수도 모든 문제가 지금 환경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까?
    사업 하나를 하더라도 전부 다 환경문제가 대두되는데 하여튼 우리 최 과장님, 우리 베테랑 계장님들 여기 계신데 업무파악도 다 되셨고 몇 분 개인적으로 면담 이야기할 때 보니까 어느 정도 터를 잡으신 것 같아요.
    주요한 사업 아까 쓰레기 가스화사업 이것 염려가 많이 되요.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실시하는 음식쓰레기를 이렇게 하는 국비까지 가지고 와서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이 좋은 결과로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하여튼 마무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현안인 가스자원화시설인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 질의해 주셨는데 보충적인 것 먼저 질의하고 다른 질의 한 두 개 하겠습니다.
    가스자원화시설 시범사업은 본래 계획대로 라면 작년 10월 31일까지 준공이 되야 하는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한번 연기해 줘서 3개월인가 10월 31일 끝나야 하는데 지금 시운전을 아까 9일간 했다고 했습니까?
    3월 1일부터?

○환경과장 최종열   예. 8일간 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8일간 했다고 그랬어요.
    준공과정에서 의례적으로 성능은 제대로 발휘하는가, 안 하는가를 위탁에 상관없이 자체로 시험 가동해 본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랬더니 제대로 가스가 배출이 안 되고 또 24시간이 가동이 되야 하는데 안 되서 문제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 지금 현재 대산면 쓰레기매립장 매립시한이 언제 입니까?
    지금 작년 연말 현재 80%가 매립이 됐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통계적으로 제시한 내용을 보면요.
    이대로 가면 2017년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삼단은 7년이고요.
    사단계획은 3년 이렇게 해서 총 5년내지 6년은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더 버팁니까?
    이 상태에서도 문제가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내가 가스자원화시설이 이러다가 유야무야 망할까 싶어서 대단한 걱정입니다.
    왜냐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공단,

○김정환 위원   환경시설공단입니까?
    환경공단에서 주관하고 환경부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물론 시범사업 자체가 어떤 FM이 나와있어서 그 준칙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범적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약간의 오류는 있을 수 있다, 착오는 있을 수 있다가 전제가 되기는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내놓은 명시·사고이월 조서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7월에 준공예정이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물론 파쇄기의 제품 선정 중이다, 그것이 시험가동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까?
    파쇄기 구입 건이 별도의 사업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별도의 사업입니다.
    왜냐 하면,

○김정환 위원   그러면 파쇄기가 없어도 가스자원화시설은 가동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가정에서 나오는 장농이나 의자, 식탁 그런 것을 파쇄해서 매립하기 위해서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김정환 위원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가스자원화 시설은 아까 2주간에 시험조정을 하겠다 해 보겠다 그런 의지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2주간이 되서 끝나면 정상가동이 되면 그때 정식,

○환경과장 최종열   시험가동이 들어갑니다.

○김정환 위원   시험가동을 3개월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3개월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도 의무적인 계약조건에 의해서 포스코가 하는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2주간 안에 잘 되면 좋겠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또 환경관리공단에서 포스코에 정상가동 시험가동 3개월 이후에 또 위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이번에 민간위탁동의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데 그 금액이 위탁사업비가 조정이 안 되서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난 1월부터 업무보고때 보고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공단이나 포스코하고 쌍방간에 어떤 계약관계에서 거기 비용이 산출이 된 것으로 우리 시에서는 예산을 세우고 부담을 해야 하잖아요?
    예산 세워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렇게 가겠다는 겁니까?
    현재 우리 행정 입장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은 당초에 환경공단에서 제시해서 포스코에서 입찰을 들어왔기 때문에 원칙은 환경공단 금액으로 운영을 합니다.
    하는데 추후에 3년 후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가격조정을 결정지어서 물가상승비도 있고 이에스금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합해서 환경공단하고 포스코하고 합의가 되서 그래서 책임자들끼리 만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조율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까 우리 보고 말씀 중에 민간위탁을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겠다는 말을 과장께서 분명히 하신 것 같아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아니고 지금 동의안이 저희들이 상정을 했는데 포스코하고 공단하고 가격이 안 맞아서 저희들이 가격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가격이 결정되야 100원에 한다, 200원에 한다 해서 동의를 저희가 올려야 되는데 이것이 제가 알아보니까 가격결정이 안 되어서 동의가 문제가 있지 않나,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가격결정은 쌍방간에 가격결정된 것을 행정에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통상 그런 민간위탁에 관한 비용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원가계산, 전문적인 용어라 제가 표현을 잘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절차에 의해서 뭔가는 기준을 제시하고 원가계산 방법에 의해서 기준안이 나온 것을 가지고 쌍방간에 합의를 하든지 협의를 하든지 그 범주안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왜냐 하면 결국은 남원시에 부담이 따르는 예산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그분들한테만 맡길 일이 아니고 행정에서 일정금액을 제시해 놓은 것이 현재 없다 그러면 적극적인 입장에서 같이 검토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적정금액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일단 행정에서 제시한 안이 있습니까?
    그 비용이 위탁비용이?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은 당초에 그 안을 제시를 안 했고요.
    환경공단에서 서류를 만들 때 그 기초안을 만들 때 자기들이 조사해서 인원이 몇 명, 환경기사 몇 명, 전기기사 이렇게 해서 가격이 나온 겁니다.
    나왔는데 11억 얼마인데 이번에 가동하려고 보니까 시공사에서는 8억원 이상이 오바가 되니까,

○김정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에서도 포스코나 공단에 쌍방 합의하는 것을 무조건 따를 일이 아니고 우리 중심에서 시의 입장에서 뭔가는 원가계산이 되고 적정범위에 위탁계약이 되야지 믿고 가면 안 되겠다 그런 이야기여서,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리고 준공기한이 이런 식으로 하면 마냥 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 지난번 감사자료에 보면 지체상환금, 지체상금이라고 그러나요?
    지체상금에 법적인 문제 잘 사전에 미리 검토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준공금 지급하기 전에 잘 검토하고 마무리 잘 하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음식물 처리시설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총 38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38억원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당초에 감사자료 줄 때 25억원이라고 여러분들이 자료 준 일이 있고요.
    아까 3억 9천이 별도 요구를 해서 증액이 되고 그게 확정이 되야 또 공사가 추진이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38억원이라는 말은 자료는 없고 처음 듣는 이야기거든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직 그것이 국비가 3억 9천이 내려오면 그것을 해서 설계변경을 해, 당초에 지상으로 되어 있는데 지하로 악취때문에 주민도 악취가 있고 또 요천 생태습지도 있어서 설계를 지하로 환경부에 보고해서 예산이 승인이,

○김정환 위원   아까 그 이야기 들었고요.
    25억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될 것으로 보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 위원   시설의 변경, 문제때문에?
    그래서 공사비용이 아니, 공사기간이 당초에는 금년 말이라고 그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 위원   그런데 여러분이 여기 자료에 제시해 놓은 것을 보면 2016년 10월로 또 거의 1년이 연기가 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좀 딜레이가 됩니다.

○김정환 위원   이 이야기를 왜 구체적으로 거론을 하느냐면 이것이 늦은만큼 시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알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늘어나면 우리 음식물처리비가 수억이 늘어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누구의 잘못인지, 누구의 판단이 착오인지는 모르지만 가스자원화시설도 음식물바이오가스 설치사업도 시의 예산이 상당한 부분이 뒤따르기 때문에 잘못하면 여러분도 책임을 져야 하고 문책을 당할 소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다부지게 챙겨야 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음식물시설에 대해서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원래 기준에 지하를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500m 이내나 도심권 지역에만 지하화를 승인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환경부에 네차례 찾아가서 87억원이 들어가는 생태습지와 또 아파트를 저희들이 좀 당겼습니다.
    당겨서 동에 아파트가 있고 해서 지하화가 필요하다 해서 어렵게 설계변경을 한 것입니다.

○김정환 위원   사무적으로 잘 챙기고 책임있게 잘 챙기십시오.
    잘 추진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2개 과가 남았으니까요.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최 과장님, 지금 한국환경공단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한국환경공단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포스코는 시설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공을 하는데 앞으로 환경공단에서 설계하고 계획했던 예상된 집을 가지고 소요될 예산을 산출해 낸 겁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시험을 해서 목표했던 것이 100이상이 나오면 모르는데 100이하가 나오면 변경될 수 밖에 없다고 본 위원이 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화로를 말씀하십니까?

○이석보위원   아니, 모든 시설 시스템이 원래 설계 계획했던 것을 도달해서 시험까지 다 끝나서 이 시설이 가동이 됐을 때 원래 환경공단에서 나왔던 추이된 산출된,

○환경과장 최종열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범해졌다고 하면 포스코하고 어떤 계약에 수정을 하고 가감할지는 예상을 못하겠지만 결국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원래 계획했던 그리고 목표를 놓고 포인트를 재고 있던 것이 편차가 나고 차이가 나게 되면 결국은 이 시설 자체가 앞으로 전국적으로나 남원에서 시험가동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경영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11억원이 아니라 지금 8억원이 포스코는 추가된 것이라고 하는데 15억원이 되든 십 몇억원이 되든 현재 원래 원안대로는 아니게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시설이 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거기에 들어간 것이 위탁을 하더라도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그런 점이 예상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 될지 몰라서 걱정이 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계획된 내용들이 너무 지금 해서 1년을 추가 했을 때 법적대응이 그것이 가능할지 최선을 다해서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효과 100%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우리는 철저하게 준비해 놓을 것 다 대응대책을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세워주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준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부탁합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내일 현장답사하는데 가스자원화시설 여기도 위원님들 추가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 중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심의내용이 바뀌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계약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와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전담 징수반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것과 효율적인 징수 전담조직 구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확대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2015년 상반기 중에 인력충원을 통해서 징수 전담반을 가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직개편과 동시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각 부서별로 관리되고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업무를 일원화하여 조직개편을 통해서 같이 조직이 만들어 지면 일괄 체납액 정도는 재정과에서 일괄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 사례가 없도록 파악을 철저히 하고 무단점유자가 없도록 할 것과 실태조사를 해서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무단 점유자가 발생되면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변상금은 120%로 부과하고 있고 작년에 4건에 74만 8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발굴에 최선을 다 하고 적극적으로 매각 추진을 통해서 예산 확보를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매각을 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7필지 3억 600만원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6억원 이상으로 세입 예산을 잡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시 신속한 처리를 통해서 재산세 부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부동산 소유 사망자에 대해서 가족관계등록부를 관련부서에 요청해서 매분기 주된 상속자를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하고 있습니다.
    누수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효산콘도 공매 낙찰이 되었음에도 포기로 인해 건물이 흉물로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재정에 도움이 안되는 만큼 공매에 최선을 다 하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금 공매진행 주의에 허위유치권에 의한 경매방해죄를 통해서 지금 고발 중에 있습니다.
    지금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해서 법원에 재판 중에 있습니다.
    3월 23일에 공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법률조치를 대처를 하겠습니다.
    청사신축과 관련 신속한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서 장소 선정과 공사에 착수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금년 1월 의원총회 때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렸듯이 민원실 옆 부지에 신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해서 금년에는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부터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물품, 용역, 관급자재 계약시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 물품을 구입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물품, 관급자재 구매시 법령의 범위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업체를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3,112건에 421건을 관내업체에 계약을 했습니다.
    구 역사부지와 향기원 부지 활용을 위해 다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자리와 대안을 마련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부서하고 협력사항은 없지만 관련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무엇이 남원시 발전을 이룰 것인가 더 고민하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착오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지방세 부과에 철저를 기해서 우리가 자료조사를 통해서 착오부과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에는 착오부과 4건, 착오신고 납부가 24건 그래서 총 28건이었는데 금년은 더 줄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공개매각시 홍보를 위해 해당 부지에 푯말을 심어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홈페이지나, 게시판, 읍면동 실과소, 전국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공개매각 푯말을 6개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푯말을 부착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용역에 추진한 만큼 실익이 없고 집행부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세워서 의회와 협의해서 조속히 사업을 추진할 것과 의회 청사 신축에 대해 시민여론 수렴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수렴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실 옆에 결정을 했으니 조기 건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내용으로 남원시의 발주공사에 대해서 재정과에서 사업비가 지급되겠지만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사업발주시에 체불임금지불 서약서를 징구해서 체불가능성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와 협조를 통해서 사업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체불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체불임금 저희한테 신고된 것이나 여론은 없습니다.
    시청 로비의 조명이 어둡고 예산 절감도 중요하지만 시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조명 밝기를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노후된 천정 형광등을 LED 조명기구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진열대 정비는 해당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어서 조기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저희 과에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적절하게 책정하고 징수전담반을 만들어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지적했는데요.
    2015년 상반기 중 인력충원을 통하여 징수전담반을 가동 이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인력충원을 하셨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 조직개편이 이루어진 후에 인원을 충원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인사부서와 지휘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조직개편 사항을 토론 중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직 충원이 된 것은 아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아직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효율적인 징수전담조직 구성을 통해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극대화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현재 세외수입은 현재 체계는 부과징수를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인력 충원이라든지 우리가 업무범위규칙을 바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체납 우리가 징수권을 말하자면 체납액 징수권을 재정과로 갖고 와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장선화위원   징수권이 현재는 각 과에 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총괄만 재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돈을 많이 벌어오라고 계속 말만 해야 되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래서 저희들은 총괄만 하고 독려만 하고 지금은 그런 중인데 만약 조직이 되서 업무 이관을 받으면 저희들이 직접 징수할 예정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효산콘도 낙찰문제를 말씀해 주셨는데 남원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과거에 대표 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도 거기에 가서 수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이 회복이 될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해야죠.
    해야 되고 또 흉물로 남았고 그래서 세입도 문제고 그래서 빨리 저희들은 저희 입장에서는 지방세 징수도 중요하지만 빨리 새로운 건전한 사업자가 인수받아서 재투자해서 우리 새로운 세원이 발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재판 중이라도 아니면 다른 삼자가 또 경매에 공매에 응찰요구가 있을 시 수시라도 진행하려고,

○장선화위원   남원시민들이 그 앞을 지나다니면서 많은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빨리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물품, 용역, 관급자재 계약시에 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사용해 달라고 조달청에서 많이 물건을 조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즈음 너무 경기도 안좋고 그리고 남원은 인구가 없어서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실상 우리 관내에서 구입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이 타 시군이라든지 아니면 도내로 하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품질이 우리가 판단해서 조금 낮더라도 조금 비싸더라도 지금 현재 방향은 우리가 남원시에서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으면 될 수 있으면 남원에서 구입하자라고 하고 그렇게 지침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민원인들을 만나면 다른 지역은 다 관내업체에서 하는데 남원은 정말 안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될 수 있으면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경제성장을 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남원은 세외수입도 굉장히 적고 열악한 환경인데 과장님, 전 직원분들 남원에 살림을 적절하게 고민하시고 잘 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쓰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수고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효산콘도 동료위원이 말했던 것처럼 남원에 관광과라든지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고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과에서 수학여행단이나 많은 아이들이 오는데 먼저 숙박에 대한 열악한 것이 첫 번째라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 남원에.
    그런데 이렇게 효산콘도의 좋은 입지 조건도 있고 이것이 부활이 된다면 우리가 안고 있는 숙박시설에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가 될 텐데 굉장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의 도시이고 계획하는 것들의 문제가 숙박에 문제로 제일 먼저 나와있는 것들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저희가 재정과장님, 우리가 다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89페이지 보면 구 역사부지 향기원 이런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 대안이 있느냐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남원에 비행장이 없어지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지만 시유지가 곧 될거잖아요?
    남원 근교에 이렇게 넓은 시유지가 앞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거에 대한 활용방안이 각 다른 과와 연계해서 잘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계획이 없다 보니까 화물차 공영차고지가 된다고 해요.
    그렇다면 그 넓은 땅에 조각조각 부족하다는 것을 하다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남원근교에 그리고 광한루에서 가까운 시유지에 넓은 땅이 생길 텐데 이런 활용방안이 아마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좋은 말씀인데 사실상 그런 큰 프로젝트는 저희 재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닌 기획실하고 큰 사업부서하고 같이 공조를 해야 하는데 옳은 이야기고요.
    실제로 구 역사 부지는 철도청 부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만큼 그것을 철도청에서 매입해서 활용하고 있는, 향기원 문제는 크게 활용 가치가 없으면 매각도 검토한 적이 있었는데 의회에서 보존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매각은 하지 말고 활용하는 방안을 찾자라고 해서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도 그런 안타까운 마음에 재정과장님이 이런 활용방안을 대안을 내 달라는 것보다는 다른 과 과장님들하고 연계할 때 충분히 활용방안에 대해서 해 주시고 넓은 땅이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고민할 때 향기원이나 구 역사에 대한 고민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작년 한 해는 세정업무평가는 14개 시군 중에 추종을 불허하는 성과를 내서 새삼스레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상·하반기상에 최우수상을 받아서 8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최근 보도된 자료를 보면 청사에너지 절약에 대해서 평가결과 별도로 보통교부세 13억원이 확보가 됐다는 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일상업무를 추진하면서 타 시군에 다른 어떤 업무를 도입해서 에너지 관계는 예산이 투입도 되기는 했습니다만 13억원이라는 별도 예산을 보통교부세를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큰 성과였고 칭찬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두 가지만 업무적인 부분 질의하겠습니다.
    87페이지에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전담반에 관한 것은 관심있게 관련자료도 지켜 보고 업무보고때, 감사때 이야기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대답이 "금년 정기인사때 뭔가 이루어 지도록 업무 협의 추진하겠다" 또 국장한테도 총무국장한테도 남원시 세외수입에 기반을 닦는 조직이나 인력 확보에 애정애착을 가져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이야기를 실무적으로 들어 보면 어떤 제도적으로 추진과정에 아까 설명 답변과정에서도 보고과정에서도 우리 과장께서 하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징수권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부서에 관련된 규정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이 다 합리화되어야 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작년부터 상당기간 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지금 아직도 어떤 기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해야 겠다는 윤곽이 드러나 있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사실상 윤곽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정원이 42명이고 현원이 40명입니다.
    그래서 정기인사때 제가 개별적으로도 정원은 안 늘리더라도 충원만 더 시켜달라 그리고 일단 2명 가지고라도 해 보겠다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로 시에 인사 운용 보면 가용자원이 없답니다.
    그래서 신규를 뽑아서 충원을 해야지 지금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는데, 충원할 인원이 없어서 그렇게 좀 지연되고 일단 여러 조직개편하고 물려서 같이 검토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결심,

○김정환 위원   조직개편하고 맞물려서 검토한다고 하면 금년 상반기는 그냥 가는 겁니다.
    여기 상반기에 뭐 하겠다는 것은 그냥 의례적인 것이고 조직개편을 아무 때라도 하겠습니까?
    조직개편하고 또 인사는 정기인사때 내년 7월에나 하겠다는 것이어서 상당히 답보상태로 상당기간이 흘러간다 싶어서 안쓰러운 판단입니다.
    그리고 14개시군이 다 남원시와 같은 이런 모습으로 이런 모양으로 흘러갑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한 데가 군산이 되어 있고 한 두 시군만 하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고 심지어 고창군, 과장들 회의때 토론회 할 때 고창같은 경우는 안 하겠다, 재무파트에서 맡겠다고 결의해서 포기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고 다른 시군도 인력난과 조직개편 물려서 아주 답보상태입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요.

○김정환 위원   우리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김정환 위원   여러분 귀찮아서 안 한다 그러죠.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저희들은 귀찮습니다.

○김정환 위원   귀찮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군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의 뜻있는 시책을 개발해서 일선 시군에 내려주고 이렇게 하십시오 했던 것인데 이것이 안 받아주고 뜻이 통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이 벌어졌는데 여기에서 논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일같습니다.
    그렇게까지 말이 진전이 되면 의원 역시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세입이 그렇게 별로 자치단체에서 가치있게 안 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돈으로 안 보는 것이죠.
    세외수입 다 받아봐야 지방세나 금년같으면 한 500억원 된다 이렇게 판단, 체납액까지 받으면 더 넘겠지만 그런 것들이어서 그런데 관심을 갖게 관리자들이 관심 갖고 여기 힘 실어주도록 역할을 과장님이나 관련 부서의 계장님들이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직 직원은 어쩔지 모르지만 제 입장에서는 꼭 저희들이 가져와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징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많이 밀어주고,

○김정환 위원   예로 고창군 같은 예를 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보다 나은 남원시정에 도움이 되는 것인가는 여러분도 그리고 관리자인 최고 책임자인 시장도 판단해 볼 문제죠.
    끝으로 90페이지에 있는 2013년도에도 거론되고 작년 2014년에도 감사때 거론됐던 모든 공사 발주시 체불임금내지는 지역의 업자들하고 사업자들하고 연계되는 자재대니 장비대니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지켜 보면 거의 문제없이 여기 까지 왔습니다.
    금년에도 역시 상반기에 다 조기집행 운운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래서 몰아치는 공사가 이루어 진다고 그러면 또 어딘가는 이런 불협화음을 나타내는 문제가 생길 소지 있는가를 잘 관찰하시고 꼭 공사비 집행할 때는 지역에 피해보는 분이 없도록 잘 체크하고 점검하고 예산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보충질의 하나 겸 본 위원도 그렇지만 앞에 환경과 할 때도 유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전담반 구성해서 87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 철저하게 해 주시라 믿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앞에 말씀 중에 답변도 되고 서로 간에 대화 중에 국민의식이 5년 지나가면 체납됐던 것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절감시켜 주고 이런 법을 이용한 또 법을 지켜야 하는데 법을 이용해서 피해가는 실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런 것들이 법에도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계속 장부에 남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 실사를 철저히 하려면 인원이 필요한데 아까 하신대로 인원이 필요한데 지금 고용창출 차원에서라도 시비나 국가예산을 들여서도 인력을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 이것은 일거삼득을 한다고 봐요.
    100만원을 들여서 50만원을 징수하더라도 체납자에게 그러면 50만원 받아들여서 고용창출하고 계산하자 그 말이죠.
    재정과는 계산할 데니까요.
    국가차원에서도 그렇고 50만원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데 그 다음에 뭐가 부과했느냐, 세금은 절대적으로 내야 한다는 국민 계도도 되고 또 당사자는 당사자대로 앞으로는 아무리 피해하려고 해도 이것은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한 직간접적 국민 정신계도도 잡아주고 알파는 엄청나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옛날에 거기에 유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청렴한 정승께서 종자라기 보다는 요새같으면 비서죠.
    퇴정 길에 가다가 마을 앞에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도련님 하나가 울고 있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으니까 거기에 돈을 빠뜨렸다는 것입니다.
    얼마냐니까 10냥을 빠트린 것이죠.
    그러니까 귀하죠.
    그래서 발 쭉뻗고 울고 있으니까 종자 심부름 요새말로 하면 비서를 시켜서 이 연못을 싹 인력을 인건비를 주고 사서 싹 뿜어서 찾아줘라 도련님에게 그랬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열냥이 아니라 한 30냥 정도 들여서 그 물을 싹 퍼내고 그것을 찾았어요.
    찾아서 그것을 돌려줬어요.
    그래 놓고 왔는데 오면서 비서가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대감님, 여쭐 말이 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30냥을 들여서 그것을 찾는 연못을 뿜느라고 인부들을 장정들 시켜서 했는데 30냥 들여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10냥을 도련님에게 주셨으면 20냥은 남을 텐데 왜 30냥을 들여서 10냥을 찾아줬냐고 하니까 대감이 웃으면서 "니 말도 맞다만 10냥은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고 30냥은 지금 가지고 왔지 않느냐, 여기 있지 않느냐 인부들이 가지고 왔으니까"그러니까 10냥은 완전히 국가적으로도 버려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런 예화를 기억해요.
    지금 인력 창출이 되고 고용창출이 되고 누군가 특수해서 인원을 일시라도 해서 시한적으로 해서 철저하게 하세요.
    그래야만 아마 큰 교훈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징수효과는 행정적 데이터고 내면적 그런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재정과에서 세외수입은 한계가 있잖아요?
    세외수입도 그렇고, 세외수입이야 특별한 것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잘못 계산해서 부과를 오부과를 해서 또 오납을 한 것을 다시 돌려주고 한 것은 절대라는 말은 너무 과하고 가능하면 그런 일이 15년도는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정성 들이시고 체납에 대해서는 아주 고질적 지구끝까지라도 찾아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심한 마음을 먹고 하시면 아마 또 최우수를 표창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민의 어떤 혈세를 그대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화를 좀 드렸는데 정신적 문제라고 봅니다.
    하여튼 금년 한해 재정과에 또 금년 한해 열심히 더 하셔서 연말하고 초기에 의회청사 종합청사 리모델링 어떤 어휘가 됐든 때문에 이 과장이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철저히 해서 가능하면 시급하게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쭉 지적사항을 청취하면서 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청사가 남아나지는 않더라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이 실과마다 많아요.
    그런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것이 있어서 청사가 의회청사도 바쁘지만 종합적으로 봐서 그러한 청사가 신속하니 이루어 져야겠다, CCTV관제 종합관제도 한 100여평 이상 있어야 되는 것 그리고 멀리있는 것이 아니라 청내나 내부에 있어야만 효율적인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여러 종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어제 그제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은 의회청사도 바쁘지만 지금 이런 종합적인 그런 내용을 봤을 때 비효율적인 교육체육과가 저기 가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직원들은 어쩌신지 몰라도 과장 하루에도 몇 번 여기,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다가 혹시 조그마한 교통문제라도 발생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거기를 갔었어요.
    가서 둘러보고 여러 가지 살펴보고 인공암벽도 개인적으로 보고 그랬었는데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89페이지 물품, 용역, 관급자재 부분인데 법령 범위안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 적극 이용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법령의 범위안에서 이 이야기를 하면 그냥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은 편하게 한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인데 이것 말고 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관내에서 생산한 업체나, 관내에서 구입할 수 있는 업체의 물품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알선해 주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법령 안에서 한다면 조달로 쉽게 책상에 앉아서 날려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에서도 사업들을 하는데 읍면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한번 재정과에서 물품 구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으로 공문 하나씩 보내셔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될 수 있으면 우리 사업하고 그러면 지역에 관내업체에서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공유재산 매각에 관련된 부분에서 공유재산 부적합 부지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서 올라와서 우리 재정과에서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실과소에는 행정재산이고요.
    저희들이 관리는 옛날에는 잡종재산이고 지금은 일반재산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실과소에서 관리하는 재산들 올라오는 것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저희들한테 용도폐지가 되면 저희들한테 이관을 해 주면 우리가 매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쪽 과는 아닌데 원예허브과에서 두개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그쪽 지역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광천수 개발 산내 거기 있는데 입구에 있는 집 지어놓은 것을 팔아버리면 안에 뒤에 남원시에서 쭉 다 사놓은 땅이거든요.
    입구에 있는 땅을 그렇게 해서 매각해 버리면 뒤에 있는 땅은 뭐에다 쓸 것이냐, 그런 데를 진짜 남원시에서 귀농귀촌한 사람들 거기에 10평 아니면 20평씩 짜개서 집지어서 불하해서 팔아도 얼마든지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어 온 것이고 과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인월에 있는 부분은 국비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지금 둘레길 오는 사람들 그나마 판매장은 그것 하나있는데 그것마저 그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야기가 들어 오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그쪽 실과에 의견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31건 중 지적사항은 진행 중인 것은 18건이며 완료는 13건입니다.
    내용별로서는 춘향테마파크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과 관광객 증대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수입 확대를 위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지속적으로 자구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종합상품관 먹거리 상품 도입 및 포토존 조성, 바닥분수대 리모델링, 꽃동산 조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광한루원 개인 사유지 보상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소유자 거소지 등 파악이 대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관내 사유지는 35필지 중에 13필지는 기 보상을 하였으며 나머지 22필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소유자를 파악하여 취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의 전시품목 확보를 위한 홍보를 하고 질높은 전시품이 전시되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춘향유물 수집을 위한 관련부서 협의요청을 하였으며 춘향제와 관련된 사진작품 수집 중에 있으며 개인, 사회단체 소장하고 있는 작품들을 확보 중에 있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전시품을 준공전부터 준비하고 제전위와 관련단체에서 가지고 있는 유물을 확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춘향관에 기 보유하고 있는 유물과 춘향제전위원회, 남원문화원, 시민 등 협조를 통하여 내실있는 광한루원 전시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공우주천문대에서 주간에는 현장체험 프로그램 운영과 야간에는 천문관측 프로그램을 운영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1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급 학교에 홍보공문과 자료를 발송하고 있으며, 천문캠프 운영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수시로 제공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향후 관광객 대상 야간체류형 프로그램 개발로 운영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에서 근무하는 어르신들의 근로여건에 신경을 써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매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끼를 착용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예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향후 목적 외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시설비 예산 집행시 예산 부기에 맞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유모차, 휠체어, 실버카를 비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유모차, 휠체어를 비치하여 관광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유모차는 13대, 휠체어는 8대를 확보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연계방안을 모색하고 관광버스 기사를 대상으로 홍보 등 다양한 관람객 유치 방안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관광버스 차량의 기사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남원특산품을 증정하여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버스기사를 대상으로 설문을 통해 남원시 관광산업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적극적인 홍보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관광버스 차량의 기사 대기시간을 이용하여 직접 찾아가 설문을 통해 남원 방문을 유도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에 오신 관람객들이 춘향테마파크를 들릴 수 있는 동선을 마련하여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광한루원과 춘향테마파크를 연계하여 관광할 수 있는 방안을 문화관광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고라 조성시 내구연한을 위한 목재보다 석재, 콘크리트 소재를 설치하여 유지관리 비용을 적극 절감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파고라 구입시 및 야외무대 관람석을 미관, 내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지관리를 위한 야외무대 관람석을 석재로 설치 검토와 예산절감을 위한 반영구적 사용할 수 있는 자재를 선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객석의자 재료에 대하여 다방면 검토하여 차후에는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와 비교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 미흡과 업무연찬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사항은 금년 3월~4월 중 전라북도 소재 5개 예술회관을 벤치마킹한 내용을 토대로 저희들의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관광 수입대비 유지관리 지출이 많으며 관광수입 증대를 위한 대책 마련과 춘향테마파크 인력운영 대비 적자에 대한 고민할 필요와 테마파크내 판매부스를 설치하도록 관광수입을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은 종합상품관 운영 활성화 및 세트장 보수를 통한 판매부스를 설치하여 관광수입을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른 지역의 농산물 유지관리 업무의 성공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 시설물 유지관리에 적용과 예술회관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벤치마킹을 실시하라는 지적사항은 3월 3일부터 3월 4일 이틀동안 관내에 벤치마킹을 근거로 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서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중국상품으로 남원시 이미지 훼손이 되고 있어 남원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책 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 개선에 관하여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으며 경외상가 모임체를 구성하여 자체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 계약 만료 이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향토박물관 투자의 가치가 충분히 있고 협소한 향토박물관을 개선하여 관광객 유치와 남원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매년 7~8회 기획전시실을 주기적으로 교체 전시하여 남원 홍보 및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연말에 몰려 사용하는 사례와 효율적이고 목적에 맞는 예산집행을 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월별로 균형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에서 먹거리를 판매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계약이 만료된 후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으며 그 전에라도 부분적으로 시설하여 먹거리를 판매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를 임대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고 기존 임대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고려하라는 지적사항은 공개경쟁 입찰로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득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은 제한할 수 없는 사항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내 외 상가 임대기간이 서로 다르므로 형평성에 맞게 일치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일반재산의 대부는 구분에 따라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는 법규 위반으로 공유재산 재산관리법에 관련된 사항에 의해서 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수관도예관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문화관광과보다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설사업소에서 운영하도록 이관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은 관련부서인 문화관광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음향시설 노후로 정비가 필요한 실정으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전면 교체의 경우 약 2억 5천만 정도 소요되는 사항으로 3년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도에는 공연장 메인과 모니터 스피커, 무선마이크 구입을 2천만원으로 교체하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운영과 관련하여 잘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벤치마킹을 실시하여 접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타 지역 벤치마킹을 금년도 2월 10일 전라북도 일원을 방문해서 접목 대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임대사업 중 춘향테마파크 종합상품관 유찰과 경외상가 중도 포기로 인하여 미임대되고 있는 것과 감정평가액을 조정하여 임대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춘향테마파크 종합상품관 감정평가액을 2월 6일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감정평가액을 토대로 해서 임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맞춤형 이벤트사업 잔액이 많이 남았고 사업을 확대하여 적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균형있게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를 대여시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형평성 있게 하라는 지적사항은 현재는 실과소에서 계획된 행사 외에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대여를 지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상품관리를 통해 남원 상품이 판매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은 광한루원 경외상가 계약기간 만료 후에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마파크, 사랑의 광장 등 관광지 명칭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과 홍보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은 관광지 명칭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뒤쪽 조경수 관리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은 섬진강 타운밸트 조성과 연계하여 사랑의광장 야외무대 비가림시설로 고사된 나무는 3월 중에 제거하고 이식하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전시관 건립공사 중 명시이월은 1억 552만 7천원과 사고이월사업 19억 2,100만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공사는 작년 결산추경에서 성립된 것으로 1,978만 4천원에 대해서 4월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관광에도 제가 특별히 주문한 것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을 많이 다녀보시라 그런 이야기를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지역을 가셔서 많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에 보니까 3-4월 중에 다른 지역을 가시겠다, 예술회관을 가시겠다 이렇게 해 주셨는데요.
    가셔서 그 지역에 있는 유물이나 역사가 어떻게 그 지역에 수입과 연결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보고 오셔서 남원에도 접목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디를 가실 계획이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지금 갔다 왔습니다.
    지난 주 갔다 왔는데 5개 전주, 익산, 군산, 김제, 정읍 5개시를 갔다 왔어요.
    전주, 군산, 익산은 규모가 크다 보니까 비교에 어려움이 있고요.
    김제와 정읍을 토대로 하는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김제 관계를 상당히 말씀을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 부분에서 내부를 많이 들여다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김제같은 경우에는 본청에서 예술회관을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조직에 보니까 9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1년에 기획공연예산으로 4억원 정도를 확보해서 1년에 한 20회 정도를 공연하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문화함양을 위해서 하는데 거기는 수입보다도 시민들의 문화수준을 향상 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같은 경우에 기획공연을 문화관광과 분야에서 작년같은 경우 2번 했는데 김제와 비교할 수 없는 적은 예산 가지고 하다보니까 상당히 열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허용된다면 문화관광과와 협의해서 그런 공연들이 시민을 위해서 될 수 있도록 관련 과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가서 보시니까 남원과 다른 점이 보이시잖아요?
    그리고 정말 앞으로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보셨을 것 같고 정말 예산 투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것도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수입하고 상관없이 김제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 다 그 저변에 깔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많이 보고 오셨다고 하니까 또 다른 지역을 가실 기회가 있으면 또 가셔서 많이 보시고 또 남원시와 연계성이 있는 것은 잘 연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춘향테마파크 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광객 증대 및 경영수익 차원에서 민간위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등등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에 보니까 먹거리 상품도 도입하시겠다, 포토존도 조성하시겠다, 기타 꽃동산도 조성하시겠다 이렇게 추진상황에 해 놓으셨어요.
    어떻게 구상을 하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당장은 효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만 어제하고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와 같이 토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테마파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 안에서 문화관광과에서는 아마 체험에 관련된 내용으로 주제를 다뤄서 검토했었고요.
    시설사업소는 시설관련 측면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토론을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전문가들 모시고 토론을 한번 했던 내용들을 가지고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뭔가 개선해 나가지 않겠냐, 해야 하지 않겠냐 그런 것을 가지고 서로 얼굴 맞대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변화가 와야 한다,

○장선화위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죠.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났다는 자체가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뭔가 입장료 말고 그 안에서 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꺼리가 있으면 관광객들 왔을 때 호주머니를 열게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먹거리 상품 도입 이렇게 해 주셨는데 다양한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과와 만나서 회의를 하셨다고 하니까 잘 연구해 보시고 좋은 꺼리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종합상품관이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먹거리를 판매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소득이, 물론 저희들한테 들어 오는 것은 임대료겠지만 시민들이 하나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뭔가 가시화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광한루 경외상가에 판매되는 상품이 대부분 중국산이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한 두세번쯤 일부러 가봤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가 봤고요.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저희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너무 요지이고 광한루 옆에 있고 그리고 바로 또 옆에는 예촌이 형성되서 한옥을 또 야심차게 지어서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상가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외상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무슨 특별한 생각을 갖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것도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은 아직 가시화 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 동은 먹거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야 겠다 그런데 시설이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는데 일부 동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먹거리 판매 가능하도록 시설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 아까 기념품과 관련된 부분도 변화가 있기는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들이 정리가 되면 저희들이 계약이 만료되는 그 시점에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냐,

○장선화위원   저도 경외상가 가서 보니까 개량한복도 파시기도 하고 또 남원에 특산품인 상도 거기에서 직접 만들어서 판매하시는 것도 굉장히 제가 보니까 정말 너무 요즈음에는 상도 이쁘게 잘 나오더라고요.
    옛날하고 틀리게요.
    그래서 도자기 이런 것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다 비슷비슷하고 똑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특별하게 눈이 가는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거기에서 꼭 먹거리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바로 그 경외상가 앞에 큰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에서 1년에 한 두 번이라도 먹거리축제같은 것을 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 주차장이 항상 차있는 것이 아니고 어쩔때 관광철 아니면 남원시 행사있을 때만 차있고 대부분 비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또 한옥체험도 생기고 공설시장도 있고 광한루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좋은 축제의 장이 되도 어떤 축제를 하더라도 굉장히 연결성이 있고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봤습니다.
    많이 고민해 보시고 경외상가도 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향예술회관 아까 김제에 갔다오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남원은 정말 제가 생각해도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이제 남원은 그래도 문화도시잖아요?
    예술의 도시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많은 공연과 많은 행사들을 하는데 요즈음에는 남원에 산다고 해서 남원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관심이 있으면 주위지역에도 가고 서울도 가고 외국도 가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려고 해도 들어가서 앉으면 그 지역에 수준을 알 수 있을 정도가 이런 특히 예술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 노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앞서 가는 장비나 앞서 가는 시설이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장은 어렵더라도 예술회관이 남원에 대표적인 큰 장소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금 더 거듭 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보강관계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점진적으로 해서 노후된 시설들 개량해서 공연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서는 광한루, 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향토박물관, 심수관 도예,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춘향예술회관 시설 유지 보수를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또 예방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많아서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소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실과에 계시는 우리 전 직원분들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항상 보수를 해야 되고 유지를 해야 되고 하나 마무리를 해 놓으면 또다른 일이 터져서 항상 동동거리는 모습인 것 같은데 너무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아까 동료위원이 했던 것 보충질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춘향예술회관은 아까 김제에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런데 아마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들은 시설 유지보수 거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보완 하는 것이 기획쪽보다는 우선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아까 만약에 봤다면 외부적인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공연을 했을 때 마이크의 효능, 음향, 조명 이런 것들은 어땠는지 보고 왔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좀 보고 오셨습니까?
    실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까지도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문제점된 부분을 점진적으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마이크라든지 더 나은 공연을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다는 말씀을 듣고 참 잘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제에 갔다왔는데 그런 우리가 준비한 물품과 별 차이점이 없었나 라는 것을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드렸고요.
    91페이지 보면 광한루에 전시관에 전시 확보를 위해서 전시되도록 미리 노력해 달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그래서 수집을 위해서 2014년 12월 9일에 완료를 했다,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했는데 거기에 따르는 협조사항이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을 관련부서에 의견을 타진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전시관에 비치할 그런 품목들이 없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외부에서 확보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화재 우리 남원과 춘향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요소를 찾아다니면서 지금 수집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한번 의견을 주셔서 찾아보니 상당히 자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계를 지금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분이 춘향제 관련된 사진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위원장대리 한명숙   아니, 그분만이 아니라 저희가 미리 공지했던 것들은 우리가 전시할 날짜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전시가 되서 볼거리들은 분명히 있어야 할 것이고 저희가 아마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이다, 공문을 발송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예상치 못한 부족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아마 더 자주 연찬도 하시고 또 다른 수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연찬하시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 보면 남원을 찾는 관광버스기사를 상대로 홍보도 좀 하고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대기 하고 있는 동안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빠르게 추진상황을 해 주셨네요.
    그래서 보니까 관광버스 차량의 기사님들이 대기시간을 이용해서 부족한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도 좀 듣고 거기에서 남원특산품을 증정해서 홍보에 만전을 기했다고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참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분들에 남원에 대한 부족한 실상, 관광기사님들 눈에 부족하다고 느낀 것들은 대체 어떤 것들이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대개가 들리는 이야기들은 테마파크에 관련된 내용들이 일부 있습니다.
    실제 테마파크에 들어가서 볼 수 있는 내용들이 광한루와 유사한 내용으로 테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지금 보다 더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위원장대리 한명숙   이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좀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많은 한번 남원에 왔던 기사님들이 보는 눈하고 다수 몇 번 왔던 기사님들의 눈으로 보는 것들은 아마 다를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들으시고 홍보를 하시면 아마 다른 데서 우리가 홍보를 하는 효과보다 더 많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대리 한명숙   마지막으로 경외상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건건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외상가에서 판매되는 상품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우리 남원 이미지에 맞는 물건을 팔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매번 나와도 계약날짜가 있고 고민하면서도 더이상 접근하기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계약이 만료되는 이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가 고민이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그러는 2017년 3월에 만료가 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그림이 그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동료위원이 좋은 안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같은 경우는 어떤 일부 그러더라고요.
    남원에 굉장히 문화상품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목기, 옻칠, 지리산한지, 한지, 식칼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경외상가에 남원의 특정상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예입니다.
    2017년까지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해 주셔서 경외상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같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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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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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