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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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총무위원회-제2차)

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1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기획실 소관
     ◈민원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기획실 및 총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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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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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1페이지 기획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지적사항은 17건으로 진행이 8건, 완료가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시 축하화환 구입액이 업체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통일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시 지방자치단체 예산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계는 서울에서 축하화환을 구입하면 남원같은 데는 5만원 정도 하는데 서울같은 데서는 8만원에서 12만원까지 갑니다.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관계도 통일성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청년취업할당제』는 대학 미진학자에게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체에 시장 임기동안에 64명을 취업하고자 하는 공약사업으로 현재까지 취업자는 1명에 그치고 있고, 남원시에서도 10명을 채용하도록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협약식보다는 실제 업체의 멘토·멘티를 통한 취업 알선 방법도 있다는 대안을 지적하셨습니다.
    청년취업할당제는 임기동안 64명을 취업시키는 공약사업으로 2014년도 말 현재 2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영우냉동에 1명하고 지엠에프에 1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공약사항을 작년 10월에 확정했기 때문에 기간이 짧다보니까 실적은 적게 나왔다고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2월「남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해서 매년 고졸취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인력풀을 관리하고 구인기업에 대해서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기업 멘토링제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이고 취업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고등학교 졸업이 특성화고가 3개교, 일반고가 6개해서 9개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 졸업생이 1,104명 정도 되는데 미취학 대학교를 못 가신 분이 217명 정도 그래서 특성화고는 205명, 일반고등학교는 1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인력풀을 해서 구인하는데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시청에서 앞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때 금년에는 10명을 채용, 예를 들어서 10명이라면 2명 정도는 농업분야하고 토목직 2명해서 이번에 도에 인사부서와 이야기해서 이번에 채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간이 공약사업이 기간이 적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를 보고 최선을 다 해서 취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공약사항 중 지리산 뷰티팜 & 뷰티직업훈련학교 유치 공약은 남원시 주도적 사업추진이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의 의지에 달린 사업이며 미래과학적인 화장품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직업훈련학교 유치가 적합한지 검토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장 동력사업인 화장품 산업이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체류형 뷰티관광산업 유치와 더불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창업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마련이 필수 조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에 민간사업자의 강한 추진 의지가 있어 지리산 허브밸리와 연계한 힐링 케어를 통해 자연과 체험을 동시에 추구하는 뷰티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최적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내년 1월에 허브토피아관이 개관이 되면 연계해서 되지 않냐 또 하나는 지금 그쪽에 구 축산고 부지가 기전대학교에 동식물 연구시설로 그동안에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용허가를 해 줘서 작년 말에 사용허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계별로 거기 1단계는 도시관리계획 용도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1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는 기본이나 실시설계해서 공사에 착공하는 시스템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거기에 유치한 기업이 멀티뷰티타운이 되겠습니다.
    거기는 주로 전문화장품이라든가 미용제품을 관리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에 차량임차료 지출시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닌 일반운영비 임차료로 집행하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행자부 자치예규 제9호 시행규칙을 준수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것도 서울사무소에서 도시민 유치를 하면서 일반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행을 했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교육이나 세미나 이런 데 교통비나 급양비 성격으로 민간인에게 지급해야 할 그런 사항인데 서울사무소에서 잘못 집행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을 위하여 3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지 못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발생으로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금후에는 정확한 공정을 예측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시 사업추진과 추계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후 기채 발행은 의회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에 노암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기채를 발행했었는데 기채가 2.5% 이자율을 갖고 저희들이 35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노암 제3농공단지가 원청과 하청 간의 법정다툼으로 인한 한 3개월동안 공사기간이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집행을 못하고 저희들이 기채를 보통예금으로 정기예금으로 예탁해서 2.2% 이렇게 하다 보니까 2.5%하고 저희들 정기예금하고 갭을 보니까 525만원 정도 손실을 봤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에 촉구하고 앞으로 전 부서 교육시 강력하게 기채 발행은 단계별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하라는 그런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마다 시책사업 추진업무추진비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차등 편성하고 있는데 부서간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업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편성기준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무국 예를 들어서 총무과나 경제과 그쪽하고 국도비 관련해서 출장이 많은 문화관광과 같은 데를 주안점으로 해서 배정을 했고요.
    나머지는 기타 부서는 300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배정했습니다.
    사실은 남원시 재정을 감안해서 시책을 전반적으로 사실은 부족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국가예산이라든가 그쪽으로 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권 발전사업비 등 허브산업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1단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는 인프라를 구축해서 허브가공공장이라든가 시설현대화에 중점을 두고 1단계는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월 중에 허브복합토피아관 개관에 맞추어서 관광유통이 추가되는 6차산업을 중점 추진해서 허브산업이 남원경제의 축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허브공장 설립지원과 시설현대화에 주안점을 두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2차 만큼은 지금까지 투자한만큼 어느 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하게 남원에 허브다 그러면 허브쪽에 특정한 특화된 제품이 생산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해당부서에서도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2단계 사업은 중점을 해서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과 지방세, 세외수입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체납자의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도록 하는데 일정한 부분의 성과가 있었으나 이를 보완해서 이중 보조금 수령 등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검토와 활용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하셨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시 시스템등록 출력물 등 교부결정서를 지출서류에 첨부를 의무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동안에는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하다보니까 해당부서에서 올해도 보조금사업이 347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입력을 하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지출할 때 교부결정서를 딱 첨부하면 입력하면서 첨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경리계에서도 지출할 때 교부결정서를 꼭 첨부해서 하도록 같이 재정과와 협조를 구했습니다.
    보조금 교부결정시 교부조건에 전용카드 사용을 지금 현재 명시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 점검으로 위반행위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5천만원 이상 자부담 포함해서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감사계 꼭 입회를 하도록 조례로 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민간보조사업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해당부서에서 성과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사업에 물론 투명성은 다 있었지만 100% 추진하는데 전부 다 성과가 있다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그 분야를 외부에 용역을 줘서 실질적으로 보조사업이 타당성이 있는가 이런 것을 검증해서 앞으로 보조사업에 대해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보조사업 담당자에 대해서는 집합교육을 수시 실시해서 보조사업에 대해서 회계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한 용역 91건에 292억원이 소요되는데 실제로 활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획실에서 용역발주의 필요성을 재검토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유사·중복된 용역 발주로 인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자 시 홈페이지 저희들 행정정보란에 「용역과제공유방」이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거기에 넣어서 전 직원이 보고 또 민간인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해서 앞으로 용역과제나 이런 것이 사전 검증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심의자료를 최소 일주일 전에 제공하여서 충분한 사전검토로 심도있는 심의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현재 용역과제심의회 개최 1주일 전에 심의자료를 배부해서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 용역결과보고서 부정적인 내용이 있다, 이는 작업지시서에 의해 용역을 실시하다 보니 사업의 타당성보다는 지시자의 의도에 따라 용역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를 시정할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용역 결과물에 대한 사후평가와 관리를 위해서 조례개정 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실에서 용역에 대한 일상감사시 과업지시서도 충분히 검증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용역과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타 시군도 사례를 봤더니 감사 그런 기능을 통해서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시장 공약사항 중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6억원을 들여서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는 귀농귀촌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와 어울리지 못하여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 원주민과 귀농귀촌인들이 화합할 수 있도록 교육 등 계기를 마련하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주민과 귀농귀촌의 갈등해소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금 다방면으로 운영해서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서 농정과에 20명으로 해서 농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해서 20명이 구성되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3건이, 지난해 3건 처리했는데 대부분 3건 처리는 경미한 것도 있습니다.
    예로 마을진입로를 개설하면서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하니까 산내같은 데서 서로 원주민과 갈등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다음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는데 옆에 있는 원주민하고 이해관계가 있어서 운봉같은 데도 그런 것이 있었고 또 하나는 마을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귀농귀촌 이런 분들이 마을 일에 참여하고 싶은데 안 하게 한다 이런 오해의 소지도 있어서 대강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것도 갈등조정위원회에서 해결했습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간담회라든가 토론회, 교육 등 9회에 걸쳐서 500명을 실시도 했었습니다.
    금년부터는 귀농귀촌 동아리 지원이라든지 화합행사를 추진해서 원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매칭비율이 남원시에 유리한 국도비 최소 50% 이상 사업만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비 매칭비율은 국도비 매칭비율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에 의해서 사업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분석해서 선택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봤더니 시비 부담률이 50% 이상 된 것은 75건에 161억원 정도 되고 시비부담율이 50% 미만인 것이 269건에 36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크게 시비를 50대50이지만 60대40으로 그렇게 해서 매칭비율이 될 수 있으면 저희들 남원시 재정을 감안해서 될 수 있으면 시비가 덜 반영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공모사업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장 공약사항 중 CCTV통합관제구축에 따른 교통, 방범, 화재예방 등 485대가 연계 통제 관리가 가능하도록 호환성 검토를 하라는 지적을 주셨습니다.
    또한 국가 권장사업인 만큼 구축을 위한 국비 마련이 필요할 때 까지 시기조절이 필요하며 방범용CCTV 설치가 관할 파출소와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라는 그런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CCTV통합관리센터는 방범, 교통, 재난을 관할하는 구축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유지 관리비가 너무나 많이 들다보니까 전라북도에서 지금 현재 5개 시군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예로 군산시같은 경우에는 7억 4천만원 정도 1년에 운영비가 들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 좋으면 정부에서 권장하기 때문에 전부 다 하는데 운영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도 2017년부터 시행을 해야 하지 않냐 그렇게 보고 다만 저희들이 전국적인 기 설치한 데 벤치마킹을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우선 시설 구축한 것은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운영은 안전재난과에서 하는 것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심의위원회 위원 15명 중 시의원 3명이 포함되어 있다, 남원시 의회의원 행동강령조례 제7조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의 규정을 감안해 시의원 포함여부를 재검토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2014년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시 지방의원 위촉이 가능하다는 행자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질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전국의 자치단체가 일부에는 지방의원을 포함해서 위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각 자치단체 별로 민원이 발생하니까 저희들한테 통일적으로 공문을 다시 내려주었는데 그 내용이 지방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되어 위촉 할 수 없다는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월 9일에 시의원 3명을 해촉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12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남원시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도 승인이 지연되고 있는데 집행부 지휘부의 적극적인 활동과 실현의지가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을 주셨습니다.
    전라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과 심의가 2월 12일에 최종적으로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승인고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남원시 조례 중 개정이나 여건 변화 등 존치 의미가 상실되거나 변경해야 할 조례가 있음에도 방치하는 사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향후 일제 정비 등을 통해서 내실 있는 조례 관리가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현재 남원시 조례는 275건으로 상위법 개정 등의 사유로 지난해 95건을 재정비했습니다.
    그동안 일제조사를 통해서 개정·폐지가 필요한 조례를 수시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업무 연찬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은 2030남원시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 연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6월 10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과 계약을 체결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지난 해 3월 5일 의원총회에서 건의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읍면동별로 2건 이상 장기플랜을 발굴해서 읍면동장, 의원님, 발전협의회장 등을 통해서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고 2단계는 각종 사회단체장이나 시정에 관심있는 분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해서 반영하고요.
    3단계는 최종적으로 반영된 의견을 가지고 5급이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해서 분야별로 최종적으로 의견을 반영해서 의원총회때 재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하나만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페이지 보시면 동부권 발전사업 등에 허브산업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되었으므로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었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1단계 식품클러스터사업은 끝났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제 밑에 2015년부터 20년까지 진행돼 2단계 사업을 하겠다 이야기를 하신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에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나 여러 번 동부권발전기금으로 받아서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을 했는데 큰 가시적인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이것은 그만하고 다른 사업 다른 것으로 연계해서 하십시오 그런 저희들이 주문의 말씀 많이 드렸죠?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번에 2015년부터 20년까지 이것이 지금도 식품클러스터사업으로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 부분이.
    이것을 2016년에 16억원 투입하는 것이죠?
    내년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총 사업비는 66억원을 잡고,

○기획실장 황의훈   2단계가 66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66억원을 잡고 이렇게 투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어떤 취지로 이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동부권사업으로 해서 동부권 특별회계로 지원하는데 50억원을 매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식품하고 관광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식품은 10억원, 그 다음 관광은 40억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난 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단계를 추진했는데 79억원을 했는데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다 그런데 2단계 가서는 뭔가 문제점이 다시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반영해서 1단계는 제가 보더라도 세미나나 가공공장 건립 이렇게 하다보니까 2단계도 그런 패턴으로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라,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를 할 때는 2단계 사업을 어차피 도 동부권사업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2단계를 할 때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허브다, 남원에 허브라고 하면 뭔가 특별한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세미나나 교육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지난번 5년동안 79억 5,400만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투입했는데 여기에 투입된 예산내력을 쭉 보면 사업단 구축하고 수립하고 교육하고 전부 그런 비용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썼는데 사실 우리가 봤을 때 여기에 대한 성과는 크게 나타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2단계사업으로 들어간 사업에 보면 주요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 계획서를 보면 똑같은 내용입니다.
    똑같이 하겠다 그런 내용이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허브식품사업단에 이 사업을 줍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시에서는 이 사업단에 끌려다니면서 계속 사업을 연계해서 가는 겁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 관계도 시장님께서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단계사업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라고 해서 지금 아직 사업 구상은 됐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추진은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사항을 했는데 추진상황 실적에 2단계사업에서 실장님이 넣으신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계획을 잡겠다, 그런데 우리 남원은 왜 이렇게 허브와 연결되서 계속 사업이 가는지는 모르지만 동부권사업으로 준다고 하면 식품클러스터 그것 안 되면 추어로 미꾸라지로 연결해서도 갈 수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왜 굳이 허브식품에 관련된 부분에서 허브산업단에게 계속 연계해서 가는 부분인지 이 부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몰라요.
    시장님은 어떻게 지시했는지 모르지만 2016년도 사업부터 전개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 사업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사업으로 전개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도 의회에서 가만히 있고 보고만 받고 그런 부분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동부권 발전사업에 정말 알토란같은 돈을 이렇게 계속 투입했는데 성과는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여기에 R & D 구축, 교육 이런 부분만 계속 투입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위원장님, 그 계획서는 어디에서 받으셨는가 모르겠는데 앞으로 그 계획은 아니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이 계획은 아니고 무엇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전면적으로 새로 검토해서 토론회도 한번 거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단계사업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있어야 한다,

○위원장 이정린   2단계 사업도 허브 연계해서 가는데 사업을 변경해서 간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전면적으로 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왜 그 틀을 못 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허브로 아무리 해도, 저희들이 허브에 투입된 돈이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제 말 들어 보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대한민국에서 어느 단체나 누가 됐든 간에 허브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려면 남원으로 와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투입된 예산을 보면 허브에 대해서 연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구축하고 이런 부분 예산 투입된 것을 보면 대한민국 어디를 가나 이 예산을 투입해서 연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남원 이상 따라갈 데가 없어요.
    돈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계속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부분이고 또 이 식품 전라북도에서 하는 식품클러스터사업하고 연결해서 가는 부분인데 왜 굳이 또 허브와 연결해서 가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허브산업단하고 연계되서 이 사람들에게 코가 껴서 계속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염려하는 것은 저희들도 다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만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면적으로 백지화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내년 1월에 허브토피아관이 준공되거든요.
    거기 연계해서 어차피 시작한 것 마무리는 지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내년에는 그 사업 가지고 마무리하는 단계로 갈 계획입니다.
    그 관계는 별도로,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지특 보조사업받아서 하면 동부권 특별회계인데 광특, 도비, 우리 시비, 기타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하면 이 사업을 변경해서 가든 어쩌든 간에 이것도 허브산업단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은 진행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뇨.
    그 관계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검토하는데 이 예산은 허브산업단하고 연결해서 계속 가는, 사업의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변경하지만 이 사업단하고 연계해서 계속 가느냐 그것만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들이 한번 거시기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1페이지 두 번째 보면 청년취업할당제 목표를 세웠으나 실적이 전무한 상태라고 지적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한 제 대안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서 예를 들어서 남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조례가 제정되었고 기업멘토링제 운영을 통해서 실질적인 취업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작년에 2명이 영우와 지엠쪽에 1명씩 2명이 취업이 됐다고 했는데 남원에 있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홍보, 아이들 고졸취업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교육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대학에 진학하는 아이들이 외에 217명 정도가 대학 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미리 취업계 아이들은 바로 취업을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지만 인문계 아이들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 되면 미리 내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내가 나중에 대학을 진학하려고 했다가 취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은 막막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교육체육과에서 하는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있으니까 연계해서 아이들이 두려워 하지 않고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폭넓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육체육과와 사전에 진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연계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것들을 학교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에 연계해서 농정직과 토목직의 아이들을 시에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홍보를 해 준다면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런 취업할당제에 참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우리가 15개 유관기관하고 같이 MOU를 체결해서 이쪽에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공약사항이 작년 10월에 확정되서 그 기간이 짧다 보니까 실적을 놓고 보니까 너무나 적게 2명 정도 했는데 앞으로 고등학교 미취업자 217명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상시관리해서 그 사람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체육과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하면 더 좋은 나중에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4페이지에 귀농귀촌 정착지원 강화사업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유입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지역사회와 어울리지 못하고 새로운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따른 세 가지의 갈등조정위원회와 그 다음에 홍보용 간담회, 동아리 지원을 하겠다는 대안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귀농귀촌인들이 남원으로 와서 우리도 유입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정착지원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생각했을 때는 면에서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해가 없다면 이분들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아마 힘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면에서 정착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면에서는 원래 살고 있는 원주민들의 이해에 대한 교육 그리고 문제를 야기하는 것들이 거의 다 어느 마을에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특별한 문제가 있지 않고는 야기되는 문제는 대동소이할 텐데 이런 대동소이한 문제들을 미리 면에 귀농귀촌했을 때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다더라는 것들을 미리 공지해 주셔서 사전에 이런 것들을 알고 이런 문제가 야기됐을 때도 스스로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는 것이 먼저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들이 귀농귀촌인만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원주민하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해서 이런 갈등요소를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야기하는 문제를 닥쳤을 때는 굉장히 크게 느끼지만 미리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닥쳤을 때 미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저희가 그때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4월 30일까지 완료예정이기 때문에 날짜가 얼마 없습니다.
    좀 조급한 마음에 남원의 교육 그리고 문화, 예술에 대한 스스로는 전문가 집단이라고 생각해서 남원지역사회에 맞는 그런 것을 고민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민을 상대로 다채로운 분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이런 전문가 집단하고 한번 빠른 시간 안에 자리를 마련하면 좋은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남원의 비행장이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곧 시유지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남원에 그렇게 넓은 땅의 시유지가 시내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은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이런 시에서 가까운 넓은 땅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누가 화물공영주차장을 달라 그러면 줄 것이고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게 필요하다 집단에서 장애인들에 대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조각조각 줘버린다면 정말 남원에서 중장기적으로 그 넓은 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중에 밑그림을 그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남원시에서 제일 가까운 그리고 시유지에 나중에 그 넓은 땅이 생기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 미리 거기에 따르는 것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어떨까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의원총회때 의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이렇습니다.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한 지역을 읍면동이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큰틀로 해서 권역으로 가는 것으로 저는 보고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문집단 일차적으로는 읍면동을 일단은 읍면동에서 장기플랜이 무엇이냐, 제목이라도 나올 수 있도록 해서 그것에 의해서 의원님과 지역발전협의회장인가 그분들하고 같이 협의해서 일차적으로 그것을 한번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전문분야 사실은 저희들이 정책자문위원이 있거든요.
    19명으로 구성됐는데 거기에도 사실은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런 말씀해서 안 되지만 이야기는 참 잘 나와요.
    그런데 막상 그림을 내라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기 전에 저희들이 남원에 있는 각종 사회단체장과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 관심있는 분 전문가 이런 분을 초청해서 한번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으로 5급이상 부서장들 있잖아요?
    어차피 자기 부서의 업무가 될 수 있거든요.
    큰 그림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조정해서 의원총회때 재보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 앞으로의 남원에 대한 장기적인 그런 발전은 꼭 필요하다는 것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적극적인 그리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적극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관심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칭찬드릴 것이 있어서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거점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됐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축하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어제 가서 수상하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무래도 남원은 저출산으로 많은 고민이 되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저출산도 어느 정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굉장히 애쓰셨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어제 수상하셨다고 하니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남원시 주부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이어서 더 또 여성의원으로서 반갑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시장 공약사항 중 지리산뷰티 뷰티직업학교 유치공약은 남원시 주도적 사업추진이 아닌 민간사업시행자의 의지에 달렸다 그래서 미래과학적인 화장품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시대상황에 직업훈련학교 위치가 적합한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봤을 때는 체류형 뷰티관광사업 유치와 더불어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창업과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필수조건이다 이것이 답변이 맞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금년부터 1월부터 행정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답변을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상반기때 업무보고할 때는 자세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화장품산업이 남원에서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노암 제3농공단지에 투자자들이 많은 이야기가 됐고 이미 2개 업체가 들어와서 지금 공장을 건립하고 있거든요.
    또 저희들이 CGMP라든가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보건복지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남원에도 CGMP 연구시설을 하는구나 해서 아마 많은 호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농공단지에 그렇게 화장품 공장이 건립된다면 남원에도 청정한 지역에 화장품이 개발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허브와 더불어서 이 화장품사업에도 남원시에서는 굉장한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은 매우 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시대적으로 이것은 굉장히 딱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언론매체에서 봤는데 모 우리나라에 화장품회사가 정말 매출이 1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폭주입니다.
    그 이유는 중국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인들은 중국에서 만든 것은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한국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민간에게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남원시에서 예산을 투입한다면 남원시에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중국을 공략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화장품이 지금은 한 두개밖에 우리나라에서 생존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작은 기업들은 굉장히 많지만 그래서 여기에서 화장품을 잘 브랜드화해서 성장을 시키면 남원시 재정에 굉장히 큰 효자역할을 할 수 있는 시대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말 이 화장품사업을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할 것이 아니고 뭔가 구체적인 남원시 주도적인 이런 사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께서는 무슨,

○기획실장 황의훈   전반적으로 아까 지리산 뷰티팜 직업학교 유치는 민자사업으로 132억원이 투자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시에서 시비를 투자하지 않고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같이 연계해서 농공단지 화장품도 입주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냐, 저희들 1시군1관광지로 해서 광한루원 상가에 화장품 판매 그것을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관광객도 공략하려고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금 남원시에서는 민자유치를 해서 기업들이 와서 열심히 활동하고 세금을 내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남원시에서 허브에 많이 투자하고 허브를 많이 발전시켜 왔기 때문에 남원시 자체 화장품에 대한 브랜드가 있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해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것은 시대적으로 맞아떨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잘하면 효자종목이 될 수도 있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희 남원시는 중국 염성시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그렇게 차근차근 풀어나가면 굉장히 좋은 남원시에 발전적인 모습으로 갈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너무 모호하고 초점이 없고 그리고 남원시 주도적이 아닌 누군가가 와서 해 주기를 바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은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마 노암3농공단지에 화장품회사가 직접 들어 와서 운영을 하다 보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중국이 있는 한 이 화장품사업은 굉장히 뜨는 사업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고 연구를 더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조금 전에 통합보조금 관리시스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요즈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쓰면 어디에서 썼는지, 얼마를 썼는지, 어떤 시간에 썼는지가 동시에 뜹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집행부에서 한눈에 보기 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민간보조사업에 외부용역을 줘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것이 어떤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우리가 보조사업을 지원해 주면 부서장들이 내부적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보조사업을 줬는데 그것이 타당성이 있냐, 성과가 있었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해서 다음 년도에 보조금을 줄 때 참고자료로 활용하거든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신규사업이 아닌 지금 현재 보조금을 주고 있는 사업도 다 검토를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에서 하다 보니까 또 남원에서 계속 있다 보니까 그런 관계때문에 저희들이 100% 잘 된 것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보조금을 받았다 탈락되면 굉장히 반발하지 않을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일단 정확히 한번 성과평가를 해 보자, 외부용역을 줘서 한번 해 봐서 투명성을 확보해 보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뭔가 또 한번 평가를 해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긴장을 하고 또 바라보실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갈등조정위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것은 잘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세가지 접수처리 건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외에 다른 갈등같은 것은 없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지금 큰 의미에서 갈등조정위원회가 총무과에서 하는 갈등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은 전체 예를 들어서 시군간에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고 여기에 갈등위원회는 농정과에서 귀농귀촌에 대한 갈등, 서로 원주민간에 갈등이 있어서 해결한 것이거든요.
    이외에는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듣기에는 귀촌하신 분들 많이 남원에 오셔서 정말 남원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굉장히 반기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성상 귀촌하신 분들은 굉장히 고학력이 많으시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성격이 강하고 독특하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남원시 우리 주민들의 특성을 보면 굉장히 온순하시고 너그러우신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등을 조정하실 때 목소리 큰쪽의 이야기만 듣은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 지역주민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주민의 이렇게 큰소리 내지 않더라도 보호하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외국인과 더 많은 외부 귀촌인이 오실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시민을 잘 지키고 보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은 부분도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귀농귀촌인만 간담회를 하는 것보다는 원주민하고 같이 해서 화합하는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도 작은 일자리 창출차원이나 정부 또 보조금사업에서 작은 일자리들을 많이 만듭니다.
    그러면 시골에는 정말 이렇게 서류로 내면 귀촌인들에게 밀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래서 우리 남원시 시민들은 같이 서류를 내도 탈락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은 예지만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좀더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관련부서에 동아리라든가 화합행사를 자주해서 갈등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남원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죠.
    그래서 업무보고나 감사때 질의에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듣는데 어떤 한계를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관련부서가 아니어서 우리가 원하는 대답을 확실하게 듣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대답 내용이 조금은 미흡하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자세하지 못한 부분 자신있게 못해서 다음에 책임이 있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늘 안타까운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입니다.
    그런데 총괄하는 입장에 윤곽적인 것은 다 알고 답변을 잘 하시네요.
    그런데 남다른 연찬이 있는 부서장이어야 한다, 아무라도 정말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고생하신다는 말씀 전제하면서 저도 역시 총괄하는 총무위원회 업무에 한계가 있어서 궁금은 하고 또 관심은 있는데 위원회 역할에 한계가 있어서 총괄하는 실장님에게 질의를 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이해해 주십시오.
    차라리 모르는 것은 더 알아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동료위원도 많은 관심 갖고 물었던 이야기입니다.
    1페이지에 있는 지리산뷰티팜 그리고 뷰티직업훈련학교에 관한 것을 공약사업 자료를 저도 봤습니다.
    오기 전에 봤는데 지금 아까 우리 실장 설명 내용대로라고 그러면 옛날 축산고등학교를 딱 전제하고 지금 진행이 되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민자를 100억원을 유치해서 그 학교를 유치한다고 한 것인데 그러면 시에서 거기에 용도지역 변경해 주고 도시계획 이런,

○기획실장 황의훈   예. 행정절차를,

○김정환위원   행정절차를 다 이행해 주고 그때 가서 공모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민자를 유치하면 그냥은 안 하잖아요?
    어떤 절차를 밟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못한 사업이 허브사업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단편적으로 이야기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여기 뷰티직업훈련학교는 여러분이 100% 전제하고 행정절차를 밟겠다 지금 기전여대에서 작년,

○기획실장 황의훈   작년 10월말,

○김정환위원   10월 말까지는 임대기간이어서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쭉 하겠다고 공약사업의 기간을 설정했지만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임대기간 만료될 때까지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전주 기전대는 작년까지 해서 사용료 마감이 됐어요.
    끝났고,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금년부터 우리가 행정절차를 지역의 용도지역도 변경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행정절차를,

○김정환위원   거기에 신축도 하고 기존에 시설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오겠다는 민자사업자가 그렇게 여러분이 자신하고 누군가는 올 것이다고 자신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멀티뷰티타운이라고 해서 광주업체인데 지금 와서 저희들에게 관련부서에 보고도 오고 앞으로 구상이라든가 계획을 설명을 충분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업체가 들어올 것을 전제하고 사업 추진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공모를 전제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모하면 그 업체가 오고 또 다른 업체가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문제되는 아로마테라피관도 좋은 조건에 온다 간다 해 놓고 지금 계약이 해지되고 무산된 상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렇게 선행하면서 가다가 또 그 분 사업하신 분들은 자기 수지 계산해서 안 맞으면 순간에 그냥 손놓는거죠.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식으로 행정이 또 무안만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사전에 어떤 약조를 하기도 그렇고 각서를 받기도 그렇고 또 공증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업무에 세부적인 것까지 우리 실장님에게 묻는 것도 제 입장도 그렇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업무를 챙기는 과정에서 문제사업으로 분류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전에 세밀하게 짚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로마테라피관은 혹시 우리 실장께서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1개 업체가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쪽 사정에 의해서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항간에 보면 몇 개 업체가 그것을 다시 또 선호해서 접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관계는 상반기 내에 아마 해결이 되지 않나 보고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를 아우르고 가는 허브산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허브산업이 허브밸리사업 따로 있고 허브식품 융복합사업 이렇게 두 큰 갈래로 갈라놓고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갈라놓고 가는 것은 아니고 같이 연계해서 추진을 하려고,

○김정환위원   두 부류가 다르죠.
    융복합사업의 일부분은 허브산업 산업단지 허브단지라고 그러나요?
    민간단체에서 상당히 주도적으로 가고 허브밸리는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고 아로마테라피관도 시에서 주도적으로 공모도 하고 이런 과정으로 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2개가 보태지면 남원에 대표적인 허브산업으로 가시화될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잘못된 정립인지 모르겠는데 두 사업이 어우러져서 남원의 대표산업이 되도록 자신을 하고 출발하는 기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과감히 뭔가는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시기가 금년이 아니겠느냐 싶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아까도 저도 위원장님 말씀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그동안에 허브 1단계사업이 그렇게 갔다면 2단계 사업만큼은 뭔가 성과가 나와야 한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전반적으로 사업을 검토해라 그래서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나오면 의회에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전 시민이 전 의원이 관심있는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관심갖고 챙겨주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한심한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결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허브관련 공장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요.
    작년같은 경우는,

○기획실장 황의훈   한 10개 업체 했었죠.

○김정환위원   아니, 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5억 8천을 세워서 10개 업체를 해 준다고 했는가 모르지만 그 중에 1개 사업 마무리하고 나머지 사업 5억 1천만원은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연초에 세워진 예산 5억 8천만이 7천만원만 집행이 되고 그냥 거의 통째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몰라요.
    돈을 주는 사업인데도 안 돼요.
    그냥 전전긍긍하고 사업자를 찾다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물론 문제는 있다 그래요.
    부지가 선정이 안 되고 확정이 안 되고 이렇게 선호하는 사람이면 이렇게 더디게 가겠냐, 그 사업이 금년에 예산 또 세워줬어요.
    돈을 주는 사업도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단편을 보고 전체를 평가할 수는 없지만 잘 안 되고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 억지로 하다보면 어떤 짝이 나느냐면 미꾸라지 사업짝 납니다.
    미꾸라지 큰 사고가 나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업 우리 직원이 아주 함부로 할 이야기가 아니지만 개인의 신상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사업이 이루어 지고 억지로 하다 보면 이런 사업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바라보는 시각도 그렇고 이 사업의 자체가 무리하게 어느 특정인, 특정인 아니죠.
    시장의 어떤 그 공약에 이루기 위해서 강제식으로 추진하다보면 충분히 걸러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냥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있어서 잘 검토하는 역할을 실장님이 하시고 감사부서에서도 이런 우리 시의 중점적인 시책사업에 대해서 한번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어제 주문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사업을 점검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자꾸 이 문제들이 생기고 의심하고 걱정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있는 염려스러운,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까 문제사업 보다는 그 사업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사실에서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몇 가지를 아까 허브라든가 추어 관련해서 감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이야기를 하면 또 여러분이 식상하고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 식상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전 공무원들이.
    이렇게 막 논쟁이 되고 어느 위원회가 됐든 간에 한마디로 여러분 이상의 관리자가 부시장이 듣고 시장이 들어야 할 이야기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전달이 되기는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의회 행정사무감사 이외에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건의한 내용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어디 까지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시장님까지 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별로 감이 전해지지 않아요.
    어제 여기에서 부시장을 모셔놓고 인사에 관한 난상토론이 되고 했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같이 들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인사에 관한 합의문까지는 이야기를 안 했어도 왜 노조의 시위가 정문 앞 시위가 갑자기 중단됐느냐 전혀 사유를 모른다 그랬어요.
    부시장이.
    아니, 시장이요.
    그런데 부시장은 합의문을 만들어 줬거든요.
    앞으로 인사의 문제는 시장의 절대 고유권한이기도 한 인사의 문제를 노조하고 의견도 나누고 협의도 한다는 합의문을 만들어 주고 조용히 됐는데 그 부분을 시장이 그렇게 알아들었는지 못들으셨는지 모르지만 부시장이 인사위원장으로 합의문에 싸인해 준 내용을 시장은 별로 모르는 것 같이 대답을 하고 넘어간 일이 있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별도 관계고요.
    저희들이 업무적으로 보고할 때 그런 관계는,

○김정환위원   인사위원장이 독단으로 시장 몰래 뭘 싸인을 해 줬는가, 안 해 줬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어제 야리꾸리한 뉘앙스를 풍기는 분위기여서 모르고 해 줬겠습니까?
    인사에 총괄하는 시장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렇게 중점 논의가 되는 부분은 시장에게 각별히 보고하고 시장도 알아야 뭔가 심정적인 변화에 또 총체적인 마음에 변화가 오지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소화하고 실무적으로 소화하는 것은 그럴 필요없겠죠.
    그런데 이런 현안 중의 현안인 것들은 잘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욕심껏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 관한 것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금년에는 지금까지는 수치적으로 가시적으로 보고자료가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적으로는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쭉 관심 갖고 지켜보고 뭔가는 상당한 역할을 하는 시스템이다. 또 1년에 예산을 상당히 지원하는 예산이다 해서 그렇게 주문했는데 금년에는 잘 운영하시고 정말 이 보조금 집행과정에, 또 정산과정에, 준공 과정에 농민들이 받는 예산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혹자는 가면 자꾸 눈먼 돈이라고 늘 그러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에 이런 보조금관리시스템 내지는 감사실의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잘 선의의 행정체제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지 모르겠네요.

○김정환위원   아까 답변하지 않은 내용 답변하실 내용있으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동안에 저희들이 시스템이 도나 저희들이나 같거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갖고 구분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하나 좀 보완을 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실과소에서 입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바쁘다 보면 입력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작년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것은 지출할 때 경리계에서 한번 걸러주면 이것이 입력이 다 될 것 아니냐, 검증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시스템을 새로 보완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교부결정서만 있으면 나가고 교부결정서가 없으면 지출 안 한 것으로 하는 것이 이번에 시스템을 보완한 것이거든요.
    또 하나 무엇이냐면 저희들이 보조금사업을 해서 준공이 되면 바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은행에 담보를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것도 못하게 준공과 동시에 시에서 바로 관련부서에서 저당을 딱 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장비같은 것도 있거든요.
    기계나 이런 것도 기계있는 것은 그냥 갖다 놓으면 보조장비인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스티커로 붙여서 이 사업은 이 장비는 보조사업이다, 어떠한 목적의 보조사업이다, 언제까지다 이런 것을 명시하게 되어서 조례로 저희들이 이번에 해 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야가 투명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관련부서 간에 잘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제도 보완하고 정착해 나가도록 역할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시간 이상 질의답변이 진행된 것 같습니다.
    2페이지 노암동 제3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물론 실무부서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지적된 사항이 거시가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장님 알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올 6월에 준공할 것으로 하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인터넷 들어가서 보니까 길을 물었더니 남원에 와서 구 역전에서 길을 광한루를 어디로 가느냐고 물었더니 마침 목사님에게 물었나봐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여기로 가면 동북교회가 있고 저기로 쭉 가면 중앙교회가 있고 저리로 가면 제일교회가 있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광한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래요.
    그래서 오다가 또 잘못 찾아서 길을 물었더니 마침 술을 좋아하는 분에게 물었나봐요.
    여기로 가면 맥주집이 있고 저기로 쭉 가면 막걸리집이 있는데 그 다음에 가면 소주방이 있습니다.
    쭉 가면 광한루가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래요.
    대답하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위주로 이야기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또 신부님에게 물어보면 성당을 위주로 길을 안내해 주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보면 다 자기 위주로 대답을 하고 자기 위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채를 내서라도 어떤 사업을 해야 되냐, 사업을 안 하고 지방채를 내지 말아야 되냐 저는 그 말을 그렇게 비유를 해 본 것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그래요.
    어떤 분은 지방채를 내서라도 이것을 빨리 서두르는 것이 빠르다, 내년 내후년에 가다 보면 인건비도 오르고 자재비도 오르고 그러니까 지방채를 내서라도 빨리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이익이다, 어떤 분은 무엇이 급해서 빚을 내면서까지 일을 해야 되느냐 그때 가서 돈 모아서 돈 생기면, 돈 벌면, 예산 많이 남으면 그때 가서 해도 되는데 다 생각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은 정답이 없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정답이 없다고 봐요.
    이래도 맞고 저래도 맞고 또 이래도 틀리고 저래도 틀리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농공단지 진행할 때 기채를 내주면 바로 준공이 눈앞에 있다고 실무 부서장이 답변을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어려운 지방채를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방채를 내놓고도 지금까지 일이 진행이 안 된 것을 보면 누군가 또 잘못을 했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다, 빚을 내서 통장에 넣어놓고 일을 안 한다든가,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고 해서 빚을 내줬는데 빚을 내도록 했는데 승인을 했는데 일을 안 하고 지금까지 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잘못이 있지 않나 그때 답변하는 부서장이 착오인지 거짓을 이야기했는지 몰라도 이래서는 안 됩니다.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때 당시 작년에 당시에는 사실은 업무가 계속 공정이 가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원청하고 하청자 간에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정다툼이 있다 보니까 한 3개월 넘게 끌었어요.
    그래서 공사를 중지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채 가져온 것을 집행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시인하고 관련부서도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앞으로 이 지방채라는 것은 충분한 사전검토 사업같으면 단계적으로 검토해서 꼭 필요할 때 활용해야 하지 않냐,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지 않냐 보고 있는데 아까 이 관계는 너무나 의욕이 있다 보고 또 작년에 같은 경우는 시급성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 시점에서는 시급성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까 원청하고 하청하고 그런 법정관계가 있다 보니까 공사를 못했어요.
    왜냐 하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중지된 상태가 한 3개월 정도 넘어서 그렇게 갭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군대 갔다오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군대에 가면 지휘관이 있습니다.
    제일 초급 지휘관이 분대장입니다.
    하사고 그다음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쭉 지휘계통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지휘관이 판단을 잘못하면 전쟁터에서 분대장이 잘못하면 분대원 아홉명을 다 죽입니다.
    소대장이 잘못하면 25명을 다 죽여요.
    판단 잘못하면 약진 앞으로를 안 해야 하는데 약진 앞으로 하면 적한테 다 총에 맞아 죽어요.
    후퇴할 때는 후퇴해야 하고 약진할 때는 약진해야 하고 그 판단을 잘 하는 것이 지휘관입니다.
    이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업무도 시장이 말 한마디 잘못하고 판단 한번 잘못 하면 예산을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그만큼 뒤떨어집니다.
    우리 부서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그때 그때 자기가 맡은 업무의 판단을 오판을 한다거나 판단을 잘못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예산낭비라든지 시간적인 큰 후퇴가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부서장이 아까 그런 것을 예측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하고 업무에 대한 연찬을 적게 해서 이런 일을 초래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이런 것들은 공무원 생활하면서 하위직에 있는 분이나 상급자나 다 판단을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좀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그런 것이 없었다면 집행했죠.

○강성원위원   물론 이해 못할 일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침에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 그래야죠.
    이해를 바꾸면 입장을 바꾸면 아마 제가 과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더이상의 실수를 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한 이런 실수들을 이런 판단들을 서로 오해없이 실수없이 잘하자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더이상 거시기가 없도록 잘 추진할 수 있도록 실무부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용역을 제가 지금 용역심의위원인데 용역심의회에 들어가서 보면 다 용역을 하도록 해 줘야 할 그때 판단으로는 해야 되는데 그 결과물이 나온 것을 보면 한 두 군데가 아니라 거의가 다 어려운 것들이 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집행부가 용역회사에 과업지시서를 너무 지나치게 자세하게 주다보니까 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진행하고 싶은 대로 내가 추진하고 싶은 대로 과업지시서를 주다보니까 용역회사에서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현지조사해서 숫자만 넣고 말만 바꾸고 임실에서 줬던 용역 그대로 카피해서 하고 순천 것 받아서 앞뒤만 바꾸고 해서 나온 용역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 실장님이 발표했던 우리 발전방향도 이것을 가만히 잘 놔두면 다음에 경기도에서 써먹고 전라남도에서 써먹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업지시라는 것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어떤 것을 줘야지 물론 과업지시서를 줘야 할 일도 있죠.
    그분들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는 용역을 못하니까 그분들이 참고하라고 어떤 과업지시서를 줘야 하는데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들을 전부 그대로 주니까 그 사람들은 말만 조금 바꾸고 숫자만 넣고 다른 시군에서 했던 것 벤치마킹하고 해서 만들어 낸 것이 용역들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미처 추진을 못하면 한 두달 지나면 공염불이 되고 필요없는 용역이 되더라 이런 것을 제가 그간에 10여년 가까이 쭉 보니까 제 나름대로 판단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을, 용역은 우리 공무원이 한 것이 제일 좋은 용역입니다.
    제일 현실을 잘 알고, 제일 위치를 잘 알고,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우리 시 담당공무원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간적 부족 글로 만들어 내고 문서로 만들어 내고 빔프로젝트로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용역회사로 가는데 가능한 그렇게 큰 거시기가 아닌 것들은 우리가 자체용역을 하는 것도 자체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용역에 대한 것들은 실무부서인 추진은 기획실에서 더 실과소에 자세한 것을 줘서 필요한 용역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용역이 저희들이 학술용역이 있고 일반사업에 대한 시설용역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가 있지만 학술용역이라든가 플랜을 만들어 내는 용역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용역사에 줘서 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충분히 알고 저도 과연 우리 남원시만 과업지시서를 이렇게 해서 주냐 그래서 한번 인근 시군도 확인해 봤거든요.
    다른 데도 보니까 다 동일한데 다만 그것을 과업지시서가 잘 됐냐, 안 됐냐 이런 것은 검증하는 부서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실같은 데서 일상감사할 때 한 번쯤은 검증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경우가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용역관계는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아까 완료된 용역은 시민들도 볼 수 있도록 공유방을 해놨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마 용역이 정착되서 잘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모 용역서 결과물을 가지고 보니까 몇 개 시군치를 제가 받아서 봤어요.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면 산촌마을 조성이다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해 준 용역결과물, 춘천에 해 준 것, 광주에 해 준 것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보고 저것을 보고 전부 벤치마킹해서 이 시군 만들어 주고 또 다른 시군에서 그것 또 요구하면 이것 이것 모아서 만들어 주고 용역회사가 그런 과제물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그런 것들을 보고 말씀드린 것이니까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이 전부 옳다고 말은 안 해요.
    제 개인 생각을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참고만 하랄뿐이지 제 생각이 저는 옳다고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제 생각은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실장님 업무추진에 참고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고졸취업할당제 시장 임기동안에 64명을 취업시키고자 목표를 정해 놓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적에 보면 2014년에 2명밖에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조례까지 만들어 놓으셨다고 해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조례에 근거해서 조례상에 목표 및 시행계획들 그런 것들을 수립 시행하게끔 되어 있는데 앞으로 구체적으로 올해는 몇 명 정도고 내년은 어느 정도 숫자를 지금 목표를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그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공약사항이 10월에 확정이 되서 짧은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한 2명 정도인데 또 저희들이 관심있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남원시 고등학교, 조례도 만들었거든요.
    올해는 저희들이 17명 정도 취업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은 2명 정도 그래서 공무원은 앞으로 지방공무원도 도에서 시험을 의뢰해서 보지만 거기에서 토목하고 농업직 2사람을 고등학교 졸업자를 해서 아까 조례 만든 이유도 그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관내 기업 농협이나 이런 데서 채용하도록 그런 목표를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공무원 정식 공무원 채용할 때 우리가 임의로 우리 지역에 한정해서 뽑을 수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10명을 의뢰하면 그 10명 중에서 2명 정도는 남원지역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인사 그런 관련 인사처인가 거기에 이야기했더니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그렇게 채용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고등학교 졸업 시험에 통과된 일정한 자격을 취득한 합격자 중에 우리가,

○기획실장 황의훈   자격을 이렇게 준 것이죠.
    예를 들어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 쪽은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이렇게 자격을 주고 그분들을 뽑은 것이죠.
    2명을 어느 사람을 일정하게 딱 지정한 것이 아니고 일단 2명을 모집하고 나머지는 공개채용으로 같이 하는 것이죠.
    똑같이 그러니까 자격을 두 가지 준 것이죠.

○양해석위원   그것을 인사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획실장 황의훈   협의를 해서 가능하다고 해서 올해부터 시행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는 고졸자가 아니라 고등학교를 남원에서 졸업했느냐 그리고 대학은,

○기획실장 황의훈   대학 나온 것은 별도로 하고요.
    고등학교만 남원에서 나오신 분들 해서, 아까 제가 고등학교 남원에서 나오신 분들이 9개교에 1,104명 정도 되거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 말씀에 내용이 고졸자인 분들에 대한 취업입니까?
    아까 2명 뽑는다는 것?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양해석위원   고졸자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고졸자들요.
    조례도 고등학교 졸업자 조례도 그 내용이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2명은 확실하게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유관기관 및 기업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기업체로,

○양해석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권장해서 하게끔 해 줘야 될 역할이 있고요.
    또 좀더 우리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끄집어낸다면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든 우리 그때 그때 뽑는 계약직이든 환경미화원이든 그런 분들 뽑을 때 그 규정의 단서조항을 남원의 고등학교 졸업한 분으로 한 한다거나 왜냐 하면 그것은 우리 인재양성이라든가 우리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우리 지역학교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해서 또 외부 유출, 고등학교를 벗어나 다른 데로 가지 못하게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시책 중에도 같이 연계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뽑을 수 있는 인력 자체도 우리에 소재되고 있는 학교를 졸업한 학생에 졸업자에 한한다거나 그렇다면 좀더 외부유출되는 인구유출에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진학시에 외부로 나가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도 같이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남원지역에 학교로 유인할 수 있는 기회요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관계도 포함해서 하도록 관련부서에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시립국악단을 모집할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그 학교를 졸업한 학교에 가산점 내지나 우선권을 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의 학교를 키우고 우리 고등학교만 나와도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 협의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까 잠깐 농공단지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저는 저희 지역구다 보니까 수시로 그 앞을 지나치기도 하고 일때문에도 가기도 하지만 6월에 그쪽이 다 완성된다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분야에 전문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그것이 가능할지 전부 다 의문스럽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시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보면 언제까지 한다고 목표치를 정해놓고 보면 사업계획서는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사업조서라든가 막상 그때 되면 안 되서 왜 안 됐냐고 물어보면 또 이런 저런 핑계가 동시 자꾸 연기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계획과 정확한 점을 조금 더 치밀하게 정밀하게 분석해서 목표를 세워놓아야 되는데 단순히 처음에 세워놨던 막연한 그것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한다는 주변에 우리 의회에서라든가 주변에 눈치보기식이라고 해야 하나요?
    거기에 대한 명분이라고 해야 할까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 놨다가 당해 닥쳐서 또 지나고 나서 이러이러한 이유를 대고 자꾸 그러는데 한번 기회되시면 보시고 그것이 6월에 가능한 사항인지 도저히 지금 현재 공정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아침에 저희들이 토론을 했었는데 노암 3농공단지가 6월에 마무리되면 기업유치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관계도 토론을 했었는데 최대한 6월에는 완공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 되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위원님들이 앞에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각론까지 다 대안까지 제시를 해 주셔서 우선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 보충질의가 되겠어요.
    우선 2페이지에 있는 노암동 이것이 지금 각론은 다 알고 있으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기반조성할 때 계약에 하자는 없나요?
    계약을 위반했을 때 배상이나 그런 내용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계약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반조성을 제대로 암반이든 무엇이든 사항에 따라서 변화 추이가 예측을 못한 것이 있지만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대공사 사업을 하면서 지질 기반조사가 그것은 일반적 아주 기본적인데 그런 것이 거기에서부터 하자가 발생했다고 봐요.
    현장도 보고 사업 추이 과정에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암반이 나와서 그렇게 됐죠.

○이석보위원   그것은 왜 그러냐면 실장님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업장 우리가 벌여야 할 곳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기본적으로 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기본적인 지질조사가 잘 안 됐다는 이야기죠.
    잘 못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측을 못했던 것을, 지질조사를 했으면 예측이 됐죠.
    그런데 예측을 못했던 것이 불거져서 지금 아까 전년도에 저희들이 기채 지방 기채 발행할 때도 굉장히 심도있게 토론도 하고 염려도 하고 그랬는데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 기채 발행을 승인을 안 해 주면 그 일이 이자든 삼자든 하청이든 무엇이든 거기에 하자는 예측을 못하지만 그들도 책임이 없다 그 말이죠.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기채를 얼마가 됐든 얼마가 손익계산해서 500이든, 50만원이든 간에 그런 하자 그런 내용때문에 시에서 공공기초단체에서 손실을 보게 되는 것은 업자로 봐서도 도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남원시로 봐서 그때 우리가 의회에서 기채발행 승인을 안 해 주면 결국 급박하게 돌아가는 바로 시작하게 될 경우를 보면 의회가 나중에 잘못 한 거죠.
    승인을 안 해 주면 그래서 많은 것을 검토하다가 승인해 준 기억이 생생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일이 지내 놓고 보면 항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일단 안타까운 점이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계약상에 하자 배상이나 위반 배상이 없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동부권 발전사업 바로 밑에 가서 그게 지금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이 민자유치 가능합니까?
    추진한다고는 하지만?

○기획실장 황의훈   허브식품 클러스터는 민자유치가 아니고요.
    식품쪽에 일부 분야만 민자가 들어가 있고요.

○이석보위원   일부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동부권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용역에서 2004년도에 2020년까지 시에서 용역을 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용역을 했던 중에 1단계, 2단계, 3단계, 6년, 5년, 5년 이렇게 쭉 3단계로 해서 용역에 추진과정이나 발전과정에서 시에서 참고라고 할까 주류를 이뤄야 하는데 지금 그것은 검토를 못해 보셨죠?
    4년도에 남원시 종합개발을 위한 용역을 했을 때 나왔던 프로그램에 용역에 나와있던 내용을 우리 시에서는 얼마 만큼 혜택이라고 할까, 도움이라고 할까 참고가 되서 했는지 몇 프로나 용역을 줘서 그 프로그램에,

○기획실장 황의훈   장기종합발전계획을 전체적인 용역 관계 말씀하시죠?

○이석보위원   용역을 2004년도에 20년도까지를 계획하고 용역을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보니까 저희들이 91건에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 봤더니 다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활용을 하고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번에 중간발표라고 할까 4월에 마무리 하는데 중간도 아니죠.
    마무리 단계에서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을 때 실망을 금치 못했던 것이 본 위원뿐만 아니라 청취했던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입니다.
    공통적인 것이 뭐냐 너무 실망스럽다, 사전에 우리 의회 보고하기 전에 이미 시장님이나 과장 우리 실장님이나 그 내용을 이미 한번 보고가 아니라 깊이 그 내용을 알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3월 그때 월요일에 중간보고회를 했었는데요.

○이석보위원   그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보고 저희들이 한번 봤는데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 저희들도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연계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에게 보고하고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다시 의견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자 그런 맥으로 갔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아까도 제가 그랬지만 장기발전계획이라는 것이 어느 일정 읍면동 한 곳을 지정한 것이 아니고 큰 플랜으로 가야 되거든요.
    권역별로요.

○이석보위원   객관성있게 해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때 토론한 의원님들 말씀해 준 것에서 저희들이 기록을 싹 했어요.
    그래서 지난 해에도 읍면동에 저희들이 갔었거든요.
    가고 위원님이나 의견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물어보면 의견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읍면당 2건씩 이상 발굴해서 충분히 의원님하고 면장하고 왜냐 하면 면에 가면 그동안 자기들이 10년전부터 가진 플랜이 있을 겁니다.

○이석보위원   실장님!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역에서 여론수렴을 해서 좋은 아이템을 용역하는데 넣는 방법도 있고 크게 보면 전체를 객관성있게 문화와 역사, 자연과 또 앞으로 환경 변화추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오늘 당장 오늘 15년도가 아닙니까?
    30년을 기약하고 봐서 얼마만큼 기후변화라든지 모든 변화가 그리고 세계인들의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소비성이나 어떤 모든 각론은 전문적인 사람들 이야기니까 우리가 의원으로써 큰머리를 보면 그런 쪽에서 남원시는 어떤 큰틀에서 어떤 색깔로 어떤 점을 찍고 나가야 하겠다고 한 것이 나온 후 그리고 해당되는 기후나 위치나 자연환경 그런 것을 취해 봤을 때 어느 지역, 지역에서는 어떠한 크게 보면 분야로 종류로 예를 들어서 수목이나 과수를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수종이 앞으로 기후변화라든지 추이를 봤을 때 지금부터 시작해야 그때 거의 맞겠구나라고 해서 넉넉하게 그런 틀에서 그 지역주민들에게 그 분야로 여론수렴도 하지만 그런 분야로 선도적으로 교육이나 그런 의식을 깨우치게 해서 앞서서 시행하도록 시정을 나가는 방법이 그것이 본 의원이 볼 때는 객관적이면서 상책입니다.
    그것 그 지역에 가서 의견 수렴해 봐야 남아 있는 분들을 저 자신도 지역주민 입장에서 그것을 제시해서 물어본다면 그것이 눈앞에 보이고 당장 자기 앞에 이익을 추구하거나 가시적 우리들이 생각하는 내용만 이야기할뿐 전체를 보고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용역 그리고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국가정책이 어떻게 세계의 흐름에서 우리나라 정책은 앞으로 어떻게 그리고 남북이 통일된 후에 이 사업이 또 연계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양한 국정을 놓고 도정을 세우고 도정속에서 남원 동부권인 또 우리 특성에 맞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그래야 모든 것이 연계되서 연대성이 있어서 효율적인 그런 행정이 추진되거나 계획되서 그것이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이것은 기본적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2030년까지 계획서를 종합계획발전하는데 집행부에서 어떻게 이것을 듣고 했기에 의회에 와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망스러운 보고를 할까 본 위원은 전혀 질의 안 했습니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강 위원님이나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용역이 짜집기식 또는 어떤 것을 전혀 배제는 안하죠.
    지금도 진행하고 있는 것이 미래 지향적인 모든 것을 시작하거나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10년, 20년을 바라보는 계획서에는 예상된 발전계획서 용역을 줘서 하는데는 1억 4천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1억 4천입니다.

○이석보위원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요.
    이거 너무 무성의하다, 차라리 아까 강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 남원시에 대한 계획을 세우라면 이보다 더 미래지향적이고 굉장히 우리 마음에 흡족할 내용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무성의한 아주 그러한 용역 중간, 중간이 아닙니다.
    4월까지 마무리 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연장을 해서라도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역다운 용역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용역서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전체 공통적인 생각였어요.
    실장님, 여기 의회 와서 보고하거나 자료를 내놓거나 할 때 이미 집행부에서 만족이 100%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집행부에서 봐도 너무 아쉽다라고 하셨으면 그런 점을 다시 부연하고 설명을 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것없이 와서 보고를 하니까 의원들이 듣기에는 너무 좋게 이야기해서 실망스러운 겁니다.
    그 정도로 합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CCTV에 어제, 그제 총무과, 기획실, 홍보전산과 다 나왔는데 기획실에서 지금 시에서 17년도나 100평이상 용도에 맞는 종합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100평이상에 대한 지역이 7-80평 예상컨데 어제 강 과장 보고로 봐서는 답변으로 봐서는 100여평 정도 여유있게 사무실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시청에서 리모델링 증축이라는 쪽으로 의회청사도 껴서 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다가 정식 의회청사가 됐든 무엇이 됐든 지침이 중지하란다면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침이라고 해서 중지하라고 해서 세월호같이 팍 터진 뒤에야 비상대책을 하려고 급히 예비비 쓰고 하는 그런 모양이 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선후와 완급이 있다면 이것은 선이고 급한 내용이지 않겠느냐 우리 행복의 남원 사랑의 남원 도시 구축해 나가는데는 제일 모든 조직에서나 가정에서 평안해야 마을이 평안하죠.
    내 가정이 불안한데 마을에 무슨 거시기 합니까?
    CCTV는 시대가 요구되고 시급을 요망되기 때문에 그 점도 청사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도 과감하게 좀더 검토해 보셔요.
    재정과장님 보고하는 내용 가지고는 의원들이 시민의 여론, 추이 모든 것을 봤을 때 아쉽고 너무 부족해요.
    기획실장이 총괄하는 기획실이니까 시장님이나 간부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시기 놓치지 않고 어렵더라도 돌파구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종합적으로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 제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용역관계는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큰틀에서 분야별로 관광이나 복지나 교육 이쪽 분야를 같이 아울러서 하고 또 위원님이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같이 넣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CCTV 관계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은 이것이 지침이지만 권장사항이거든요.
    그래서 17년도에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가다보면 범죄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다만 이것을 운영하다 보면 너무나 유지관리비가 많이 드는 겁니다.
    지금 익산이나 김제 이런 데도 보니까 재정도 약한데 사실은 저희들이 이번에 재정자립도가 9.1%거든요.
    그런데 김제같은 경우는 8.7%인가 되요.
    거기도 다운됐어요.

○이석보위원   실장님!
    각론은 위원님들도 이미 소통되고 있고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말씀 중에 중단을 시킨 것은 이것은 국책사업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경찰청에서부터 행정에서 지방자치에서 어정쩡한 지방자치에 여기 교육이나 치안이 지방자치에 솔직히 들어와 있습니까?
    교육도 마찬가지고 손바닥으로 하늘가리셔서 우리 남원같은데 지방재정이 열악하니까 교육에 직접 투자도 투입도 못하고 춘향장학재단이라고 만들어서 거기를 통해서 다소라도 어떻게 마음을 교육에 투입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크게 보면 정부에서 국회에서 다뤄서 대대적으로 시작해야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사무실이 마련되면 좌우지간 이것도 17년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거시기하고 벤치마킹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석보위원   아마 강 과장이 어제 벤치마킹도 내가 고맙다고 했는데 의원님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벤치마킹을 많이 했고 종합적인 프로그램도 있는데 역시 17년도에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좀더 아니, 획기적인 과감한 그런 내용을 무리 하게 하라는 이야기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선후와 완급 이것이 선이고 급합니다.
    솔직히.
    지금도 우리 사매같은 경우 제가 아니까 아는 대로 이야기할께요.
    두 군데 CCTV를 하는데 그 사업자도 들쑥날쑥 또 그 용량이 어느 범위까지 여러 가지 아주 이래서 강 과장 답변에 다시 보충적 대안까지도 의원님들이 제시를 해 주셔서 간부회의때 그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참고가 될지 모르것 같습니다.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의원님들보다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할 때는 좀더 대의기관인 의원님들께서 많은 주민들 각계각층 만났을 때 질의하고 전화하고 했을 때 답변이 일괄 되어야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의원이 되서 시정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모른다는 말이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알아보고 다시 정확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경우가 수다히 많아요.
    이런 질의시간이나 이럴 때도 범주가 넘어가더라도 시간이 오바되더라도 뭔가 알고 싶고 이런 데서 그래서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도 하고 그러면서 축소를 시키고 있어요.
    자꾸 반복된 이야기 물어보니까 미안하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 자제하려고 노력들 하고 계시니까 그렇지 마음들은 전화받으면 답변 제대로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시의원이 되서 시정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뒤에서 그런 말도 듣고 그래요.
    일단 종합적으로 기획실장님께서 모든 것을 좀더 샤프하게 그렇게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이것이 아까같이 총무과나 방범 및 교통 개별적으로 설치하다 보니까 이것이 호환성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구분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벤치마킹 시키라는 이유가 왜냐 하면 그것부터 먼저 선행되어야지 통합관제시스템이 되는 것이지 그것을 안 해 놓고 통합관제시스템은 구분이 안 되거든요.
    식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호환성이나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해서 좌우지간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용역과제 공유방이 개설됐다고 해서 지금 들어가서 봤는데 잘되고 계시고 95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다 들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완료된 것들이 들어와 있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계속 입력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되고 조금 더 부탁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진행 중인 용역과제도 같이 올려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완료는 완료대로 해 놓고 진행 중인 것도 담당 해당부서내지나 타 부서에서도 용역과제를 하려고 할 때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공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완료된 것뿐만 아니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보고서 형태가 책자와 전자파일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은 두 가지 다 있는 것이 있고 책자만 있는 경우도 있고 파일만 있는 것이 있네요.
    그 차이점이 무엇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의 미래로 봤을 때는 파일형태는 다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보니까 책자는 공유가 안 되지만 파일은 열리네요.
    열려서 내용이 보여지는데 오픈해도 괜찮은가요?
    타 자치단체라든가 다른 데 뭔가 우리의 너무나 노출되는 부분은 아닌가 모르겠네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관계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안키를 넣는다든가, 우리 남원시민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고요.
    아까 좋은 이야기인데 진행 중인 것도 같이 넣어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먼저번 용역관계 2030였던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2030 장기종합발전계획요.

○위원장 이정린   장기종합발전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고 그런 부분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실장님 지난번 보고할 때 우리 위원님들 실망도 많이 하고 이야기했는데 이런 단기적인 사업에 대한 용역을 주는 것이 아니라 15년을 내다 보는 사업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현 세대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해서 하는 용역입니다.
    과업지시서 줘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용역은 지금 이제 막 태어난 아이가 15살 먹어서 볼 수 있는 성과고 지금 5살 먹은 아이들이 본다면 성인이 되서 20살에 대한 성과로 볼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용역인데 그냥 구렁이 담너머 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본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 꼭 명심해 주세요.
    우리가 아닌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인 프로젝트 그림을 그리는 용역인데 그렇게 우리 과업지시서 줘서 우리 입맛에 맞는 그런 부분 여기 계신 분들이 출발한다고 해도 네 번 다섯 번 도전해서 또 이 자리 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우리 시장님도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미래세대를 위한 부분에서 그림에 내 입맛에 맞는 그림을 넣는다는 부분은 미래세대를 우리가 침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저희들이 용역기간이 좀 부족하면 연기를 해서라도 완성품이 되도록,

○위원장 이정린   연기를 해서라도 돈이 모자라면 더 들더라도,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그림을 담는다 생각하시고 잘 담아올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동부권발전기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는데 이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난번 실장님 답변하실 때 저한테 2단계사업은 우리 예촌사업에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 안 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촌사업도 있습니다.
    식품하고 관광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이정린   두 가지인데 별도로 이 식품은 다시 연결해서 이쪽으로 가고 관광은 그쪽으로 가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간다는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한다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도 다음에 한번 보는데 지금 우리가 민선시대를 달리고 있는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면 행정에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모든 것을 볼 때 성과로 보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성과로 봅니다.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얼마나 큰 성과를 거뒀냐, 가시적인 성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놓고 평가합니다.
    실장님 이것을 한번 보세요.
    기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사업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을 놓고 평가합니까?
    실적을 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가 돈을 투입했는데 얼마나 거기에서 이윤을 남기고 또 미래로 얼마나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판매실적이 있는가 없는가, 안 되면 그것 바로 접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가 지자체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성과를 가지고 따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실적을 가지고 따지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가시적 성과와 실적이 무엇인가 이것을 냉정하게 판단해 봐야는데 그 부분이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이야기할 때는 동문서답 이야기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것인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 위원장님 말씀한대로 제가 말씀 한번 드리는데 그런 장기적인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목요토론회를 통해서 충분히 문제점을 짚어가고 성과도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말씀하시니까 내가 하는데 동부권 발전에 대한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동부권에 줄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분석 한번 해 보세요.
    그분들은 이 동부권 발전 도에서 주는 돈 가지고 어떠한 성과를 거뒀는지, 우리는 지금 10년, 20년 동안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분석을 해 보시라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았습니다.
    식품관계는 저희들이 재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고요.
    관광분야는 그대로 가는 것으로 예촌관계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는데 기획실 보면 직원분들 훌륭하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잘 협의해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일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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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민원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16건을 지적하셨으며 그에 대한 처리는 현재 2건이 진행 중이고 나머지 14건은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 중 중복되는 의원들이 많으므로 중복되지 않도록 구성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교체 및 신규 위촉 시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 확인하여 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민원과에서 6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야간민원실 근무직원들의 처우와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야간민원실 근무직원들의 급양비를 별도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민원 편의를 위해서 매주 목요일 6시에서 9시까지 2인1조로 운영하여 여권 및 제증명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취하와 기간연장 처리건수가 과다하게 많은데 총괄을 맡고 있는 민원과에서 취하민원,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전체 복합민원의 70-80%에 해당하는 건축민원은 현재 직접 방문이 아닌 전산시스템인 새움터를 통서 대부분 접수되면서 담당자의 상담 등이 이루어 지지 않아 잘못 접수되는 사례로 민원인이 취하를 많이 하고 있으며 복지민원은 금융재산 등이 지연되어 기간이 연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별, 분기별로 민원처리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취하 및 기간연장민원이 줄어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담당자를 독려하고 감사실과의 협의 등을 통해서 피드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로명 문패달아주기 사업의 문패안을 남원시 홈페이지를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도로명주소 문패달아주기사업을 2개년도에 걸쳐서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아쉽게도 2015년도 예산이 성립되지 않아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31페이지 일반시민들은 도로명주소 검색이 어려우므로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부모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면 홍보효과가 클 것이라고 권고하셨습니다.
    그동안 홍보전단지 도로명주소 우편엽서 홍보동영상 등을 통하여 꾸준히 홍보해 오고 있으며 올해에는 27개 초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알림장을 제작 배부하고 홍보전단지를 배포하는 등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지명위원회조례에도 불구하고 필요가 없어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면 조례를 폐지하고 필요하다면 위원회를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계획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지명의 변경이나 제정한 사례가 없어 수년간 운영실적이 없으므로 폐지 절차에 따라서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노동자, 신부 등 외국인 증가가 예상되므로 외국인 민원접수에 대한 언어장벽 해소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창구 및 남원시 다문화센터와 연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시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원회 위원 구성을 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앞으로 위원의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교체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위원회의 목적과 기능에 맞게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기간 경고제 예고제 경고카드 발급 전에 직원들의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서 민원처리담당자가 패널티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라고 하셨습니다.
    현재 민원처리과정을 수시로 점검하여 처리 지연이 예상되는 민원에 대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추후 접수단계에서부터 업무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민원서류가 기간내 처리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에서 법에 대한 불허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지만 민원에 대한 대안 또는 해결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안건을 심의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반려나 불가민원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민원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하여 도로명주소 홍보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도로명주소 일제고시 후 스티커 명함식 제작, 읍면동 순회홍보 행사장 및 다중집합장소 홍보, 캠페인 등을 통해서 도로명주소 사용률 제고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생활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홍보를 통하여 도로명주소의 조기 정착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혼인신고와 동시 전입신고 대행사업에 대한 연중실적이 42건에 불과하여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혼인신고 시에 신랑과 신부의 주민등록이 합쳐지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입신고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실시하다 보니 실적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만 적극적인 홍보와 당사자에 대한 전입 독려로 민원인 편의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실거래가격에 차이가 없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고 개별공시지가 산정은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평가하여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우리 시에서는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 평가시부터 담당평가사와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적정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정가격이 산정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 반영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페이지 기간연장민원의 연장사유가 부서간 처리협의로 지연되는 건수가 많아 부서간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들 사기 진작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업무가 지연되고 소홀한 직원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셨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처리했을 경우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으로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민원인들에게는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수직원을 대상으로 연말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상에 대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로 민원처리담당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상금 1등은 30만원, 2등 20만원, 3등 10만원 계획입니다.
    부동산실거래가 및 실명법 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비용청구건에 대한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결과 현재 무재산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재산조회 및 금융조회를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민원과 업무가 전산처리되고 있어 유지 관리시 위탁업체에 대한 보안처리에 각별히 신경쓸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현재 모든 전산시스템들은 보안관리규정에 의거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징구하고 제공자료에 대해서는 회수 및 파기하는 등 보안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페이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은 해당 없음을 보고드럽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처음 맡게 된 부서이고 업무이다 보니까 아직 내용파악이 다 안 되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받아들이겠고요.
    혹시 부족한 부분은 뒤에 계장님께서 도와주시고요.
    지금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추진상황에 대한 답변이 많은데 일단 야간민원실 근무직원 급양비 별도예산 편성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음인데 노력은 노력하는 것이고 실제 예산편성이 문제인데 가능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올해는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에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안 되는 거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외국인 민원처리에 외국인 증가로 인해서 외국인 민원접수 언어장벽 해소에 마련할 것이라는 주문에 대한 답변이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전용창구를 일단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외국인 여성이 직접 번역하고 또 동행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있어서 만약 우리 민원인이 동남아여성이 와서 민원청구했을 때 언어가 장벽이 있어서 소통이 안 될 때는 다문화센터에 연락해서 도움을 받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 민원인은 와서 바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다시 다음 날 서로 약속된 시간에 다시 또 와야되잖아요?
    다문화센터에 계신 분이 전화하면 바로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아닐 것이고 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지연되죠.
    기다릴 수 없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위원님, 실제로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것이 그런 사업으로 하나 있습니다.
    별 시간이 걸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은 그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지 우리 민원실에서 하는 사업하고 같이 가는 사업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문화가정에 있는 분들의 언어적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서 동행을 해 준다든지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죠.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민원인이 왔을 때 그것을 알고 오신 분 같이 동행해서 온다면 모르겠지만 그냥 왔다가 민원발급하는데 언어장벽이 생겨서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잠시 앉아 계세요 해서 한 두 시간 기다리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방법론에 있어서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아주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누가 계장님이 담당이신지 모르겠는데 32페이지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은 지역은 없다고 딱 단정적으로 말씀을 하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해 놓으셨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없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서 제가 이야기한 부분인지 다른 분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2년 전쯤인가 3년 전쯤인데 동충동에 번지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재난관리과에 동충동 구 역사쪽에 우수저류조 사업을 하면서 그쪽에 모 인의 땅을 보상해 주려다 보니까 감정가가 기존의 공시지가 자기가 세금냈던 공시지가 보다 적게 나왔어요.
    감정가격이요.
    그래서 그것때문에 찾아오고 차압진행이 제대로 안 되서 항상 지연이 되서 재감정까지 받고 나서 시작했습니다.
    재감정해도 공시지가 보다 높게 나오지 못해서 그분이 자기 주장을 접고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감정가라는 부분은 시세에 준해서 되는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방법론에 있어서요.
    공시지가 보다도 감정가가 적게 나왔다고요.

○지적담당 이해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들이 민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과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아보십시오.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수저류조사업해서 동충동 번지 수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위치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주인되신 분이 조 씨인가 그래요.

○지적담당 이해창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이 시내쪽에는 많이 있다고 다른 분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쪽에서도 들은 바가 있고 그러니까 없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니까 무슨 근거로 하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됐습니다.
    도로명주소 조기 정착을 위해서 홍보를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에 여러 가지 방법을 취하고 계시고 스티커 발급 및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계시는데 또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는 좋은 방법 벤치마킹도 가능할 부분인데 모 인하고 이야기 중에 나왔던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도 그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한번 건의드리는데 그 도로명주소를 처음 만들 때 그 길에 대한 역사와 유래와 그 지명에 대한 어떤 역사성을 가지고 도로명이 만들어 지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 또 새로 전입해 온 분들은 그 도로명주소에 왜 그 도로명주소가 됐는가를 몰라요.
    극히 극소수만 아시죠.
    그 도로명이 배롱길이라 한다든가 무슨 길 무슨 길 앞에 길이 있지 않습니까?
    고샘길이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은 알지만 새로 전입온다든가 모르는 사람은 또 모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그 역사와 왜 그 길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유래를 알려 준다면 상당히 쉽게 각인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스토리를 안다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죠.
    그런 것을 안다면 어디 가서도 쉽게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 집 앞에 길은 무슨 길이구나 그래서 전에 이러이러한 전설과 유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명이 붙었다는 것을 아이들도 재미있어 할 것이고 어른들도 쉽게 오랫동안 각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도로명주소에 각 길에 대한 유래와 역사를 책자를 만들어서 배포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민원과장 조정희   좋으신 말씀입니다.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연찬하셔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애쓰시는 부서 맞습니다.
    보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우리 남원시 민원실은 남원시의 얼굴이라고 그럽니다.
    여성과장님이 오셔서 기본적인 분위기가 좋아질 것 같고요.
    막연한 생각이지만 또한 직원님들의 열성도 좋아질 것으로 믿습니다.
    잘 지도 감독하시고 민원인들 잘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바뀌셔서 공감하자는 뜻에서 반복되게 여기에서 주장했던 이야기됐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됐다, 잘했다 떠나서 30페이지에 있는 인허가 복합민원에 대한 취하와 기간연장처리 건수가 과다하게 많다 답변내용에 70-80%가 건축민원이라고 그랬어요.

○민원과장 조정희   예.

○김정환위원   통계적으로는 접근하지 않으려고 담지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감사때마다 했던 이야기인데 건축민원이 많은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책으로 하고 있는 민원처리기간 예고제에서도 많은 건수에 문제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 업무를 오셔서 얼마 안 됐지만 다 한번 익혔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본적인 분위기는요.
    잘 안 되는 부분에 이 복합민원 중에 그 중에도 건축민원이 70-80%를 점해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이 조례를 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조례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 내용에 보면 민원실무위원회를 민원실무심의회를 구성해서 복합민원이 접수되면 건축민원뿐만 아니라 주관부서 주무부서에서 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서 관련부서의 실무자나 계장들을 모셔놓고 심의를 해서 기본방향을 정하고 보완을 요구할 것을 정하고 이것이 가능한지를 정하고 이런 실무위원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 이전에 건축민원은 그냥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직원이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다 우리 건축을 전문으로 다루고 있는 설계사무소를 거쳐와요.
    그래서 다른 민원하고 달리 이면에 있는 깊이 있는 문제있는 민원들이 거기에서 일단 다 걸러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턱대고 돈만 받겠다고 건축수고료만 받겠다고 단순히 설계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 짚어주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접수만 되면 여기 나와있는 대로 70-80%가 취하를 해 가든지 연장이 되든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가 되면 그런 기본적인 전제되는 절차가 있는데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실무진들에게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충분한 역할이 되도록 접수가 되면 민원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일사천리로 기간내에 진행이 되도록 하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혹시 여러분 업무진행 중에 역할이 있으면 과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옆에 계신 진숙채 계장님이 잘 보좌를 할 것으로 압니다만 투투그룹이네요.
    여성분들끼리 팀이 이루어져서 잘 되겠네요.
    그것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잘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으로 답변은 구하지 않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잘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1페이지 하단에 같은 내용인데 민원처리기간 예고제 시책사업을 오래 전부터 남원시에서 하시고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을 절반이상씩 줄여준 것입니다.
    보통 이야기하면 통계적으로 민원인들 큰 혜택을 준 것이죠.
    큰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데 이 감각이 여러분들 전문부서에서는 갖고 있어요.
    바뀐 과장, 쭉 업무 보고있는 계장님, 직원들 그런데 부서에 민원을 처리하는 분들이 인사가 요새는 대폭하고 왔다갔다 해 버리잖아요?
    그러면 계장도 바뀌고 직원도 바뀔 수도 있고 해서 감이 떨어질 수가 있어서 기회가 되면 연초에 이 민원처리기간예고제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유인물로 해서 나누어 드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는 실무과장이나 계장님 마이크 들고 "남원의 특수시책으로 이 사업이 있으니까 잘 알고 따르십시오, 거기에 또 등위를 매겨서 잘 하신 분은 얼마도 줍니다, 포인트도 줍니다." 하고 유도할 필요있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하시라는 뜻으로 그 부분에 답변 주실 것 있으면 주시고요.

○민원과장 조정희   지금 현재 민원예고제라고 해서 즉시 즉시 담당 과에 보내고는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런 사항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이 잘 지켜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민원실에서는 월별, 분기별로 민원처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이 끝나지 않고 분석결과를 담당 과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부서에도 보내서 서로 피드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하시고요.
    끝으로 답변을 이렇게 하셨는데 다시 한번 재고 하시라는 뜻에서 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31페이지 지명위원회조례가 있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 이것이 수년간 운영이 안되서 "폐지를 검토하십시오" 감사때 이렇게 폐지의 여부를 잘 따져서 검토하시라고 했더니 폐지하겠다고 했어요.
    폐지 하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가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조례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목적이나 적용범위를 보면 언젠가는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어떤 심의건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만 앞으로 도로명지명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할 건이 생기면 그때는 다시 조례를 만들어야 되나, 안 하고 넘어가야 되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래도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또 관련 중앙부처에서 표준안을 줘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리고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심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조례입니다.
    한번 더 관련 부서에 계에 계장님이나 직원, 과장님 그리고 타 자치단체에도 예를 한번 보시고 잘 심사숙고해서 폐지를 하십시오.
    어차피 저희 위원회에 또 올라올 텐데 그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이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여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잘 알았습니다.
    실제 도로명주소위원회에서 도로명에 관한 것들은 심의를 했기 때문에 폐지 이야기가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동안 지명위원회 위원을 구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실질적으로 지명의 변경이나 제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2000년도에 제정이 됐지만 위원 구성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할 수도 있다는 사항 그리고 다른 타 지자체도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존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번 없앴다 만드는 것은 그렇고 가까운 예로, 이것이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남원에서 애기봉을 많은 산을 좋아하는 분들이 가까운 데 산행을 합니다.
    애기봉 지나서 조금 더 가면 깃대봉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깃대봉이 주장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월봉이라고 그래요.
    월봉이 또 맞다 그래요.
    옛날부터 고증이나 도면에 보면 그런다고 그래요.
    이럴 때 공식적으로 정립하는 과정에 꼭 지도에 표시를 한다거나 어떤 우리 산행에 필요한 자료를 만들 때 필요하다거나 정리할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것을 쓰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명이 어떤 데는 깃대봉, 어떤 데는 월봉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런 비근한 예를 들었는데 우리 남원시 지역에 공식적으로 그 지명을 공식화하는 과정에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막연한 생각을 해 본 겁니다.
    그래서 한번 심사숙고해서 폐지 여부를 판단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민원과장으로 오셨는데 남원시청에 과장님으로는 유일한 여성과장님이시고 아마 시청에 많은 여성공무원들의 귀감이 되실 것 같고 멘토가 될 것 같은데 열심히 일해 달라는 그런 여성의원으로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에 동료위원하고 같은데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31페이지에 외국인 노동자나 외국인 신부나 외국인이 증가가 되면서 있는 그런 민원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분들에게 그런 편의를 해 주기 위해서 언어가 가장 장벽일 텐데 그것을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다문화센터를 말씀하셨는데 다문화센터에서는 어디 보다도 더 빠르게 다문화 이주여성에 대한 파악이 쉽게 되어 있을 것이고 그분들에 그런 서비스를 채워주기 위해서 아마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나 그런 인력들이 보충이 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아마 하셨던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 시청의 민원실보다는 그분들의 불편과 애로사항을 먼저 접하는 것이 다문화센터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는 민원이 아마 다문화센터하고 민원실하고 서로 협의를 하셔서 그런 민원을 빠르게 그 안에서 해결하는 것보다 빨리 민원실하고 서로 소통하셔서 빨리 해결한다는 것도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아마 거기에서 민원이 빨리 접수화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인력을 빨리 아까 말 했던 것처럼 그런 부족한 부분을 해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예.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다문화센터에서 충분히 파악해서 민원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3페이지 아까 나왔던 이야기에 저도 보충 제안인데 부서간 기간연장민원에 대한 연장사유가 부서간 처리협의가 지연된다, 그리고 부서간에 적극적인 업무처리 자세가 필요하다 이것은 저도 공감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를 들어서 단일 과에 의한 것들은 거기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부서와 부서 간에 일처리나 그런 것들이 연계가 되다보니까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늦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안이 마일리지 포인트를 적립해서 직원들에게 더 잘 빨리 될 때는 칭찬도 해 주고 마일리지를 포인트를 해서 나중에 시상도 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시상금을 1등은 3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 주셨다고 했는데 부서 간에 서로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시상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하겠습니다만 아마 이런 것들이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시상금이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마일리지나 그런 것을 했을 때 그분들이 충분히 노력한만큼의 대가를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시상금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조정희   (침묵)

○부위원장 한명숙   예산 확보가 안 되서 그랬다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할 때 그냥 여기에 따른 예산확보가 아니라 실질적 예산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조정희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새로 오시니까 전부 다 짧게 짧게 하시는 것 같네요.
    과장님 오늘 처음 오셔서 처음으로 보고하시는데 차분차분하게 보고도 잘 해 주시니까 잘 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참고로 국장님 자리에 앉으셨는데 굉장히 잘 하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조정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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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총 지적된 건수는 38건이며 이중 완료된 건이 16건, 진행 중인 건이 22건, 불가 건은 없습니다.
    그러면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에 대한 빠른 판단으로 사업잔액에 대하여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극대화 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잔액 발생분에 대해서는 추경시 삭감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에도 시립국악단원 8명이 주소가 타 지역에 되고 있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2013년도에는 14명이었는데 지난해 1년동안 저희가 독려해서 8명으로 까지는 주소를 이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독려해서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지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시립국악단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 재평가 오디션은 꼭 필요하고 평가시 우리 남원 주소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시립국악단원 관련규칙에 의해서 타 지역 거주자는 평가시 감점조치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한루원 주변 예촌사업 조성시 건축공사 공정율이 지금 작년 말 현재 26%에 불과하더라도 공정에 쫒기지 말고 성실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습니다.
    예정 공정표 계획에 따라 시공 추진과 건축공사시 검측 및 품질관리 등 견실시공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작은 도서관 운영 및 혼불문학관 관리에 대한 예산집행은 시기 적절하게 집행할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보조금을 상·하반기로 나누어 집행하고 혼불문학관 관리에도 월별계획에 의거 적정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규모 축제는 잘하고 있지만, 특히 눈꽃축제에서 홍보와 어린이뿐만 아니라 동반한 부모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꺼리를 만들어 주면 더 축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바래봉 눈꽃축제는 작년보다 1천여명 입장객이 증가하였고 입장료 수입은 재작년에 1억 6천만원에서 금년도에는 약 1억 9천만원까지로 3,100만원이 증가하여 입장료 수입료는 20% 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성공적인 축제를 거뒀다가 평가가 됩니다.
    다만 지적된 볼거리 부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빙벽장이랄지, 이글루, 눈조각 전시 등도 확대해 나가고 또 부모들과 아이들이 함께 즐기고 체험할 수 있는 가족참여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중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어서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후 위원회 위촉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관광마케팅 사업에 소극적이다, 한눈에 볼수 있는 남원 홍보안내서가 필요하다, 그리고 적극적인 홍보마케팅 계획이 필요하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저희 시 관광객 유치목표를 500만으로 설정하고 관광마케팅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여행단의 경우 전국 교육감 협의회에서 홍보를 하였고 울산교육청 등에 방문해서 협조를 요청드린 바 있고 전국에 초중고 교장선생님에게 서한문을 발송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박람회에 참여해서 관광객 유치활동을 해 나가고 있고 또 코레일 관광객과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체계적인 관광정보를 제공하고자 종합안내책자를 보완해서 제작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광 홍보 홈페이지에 주변에 인근에 관광지도 함께 검색되어 효과적인 관광홍보활동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습니다.
    효과적인 관광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인근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관광홍보가 체계적으로 인근 지역까지 함께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관광 홈페이지에 우리 시의 다양한 맛집을 소개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현재 우리 관광 홈페이지에 보면 추어탕과 한식 등 6개의 카테고리가 설정되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실무부서인 홍보전산과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충분히 보완되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관광 홍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접속자에게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 시에 관광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우리 시 홈페이지에 각종 행정정보랄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홈페이지 접속자들에게 홍보에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의광장 야외공연장 비, 해가림 시설 설치 미흡으로 기대한 만큼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니 보완책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공연시 관람객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검토를 해 나가고요.
    다만 야외공연장이라는 점과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사용해 가면서 보완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도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책모으기 행사”를 통해 예산 절감과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고 다양한 이벤트를 해서 독서 분위기를 조성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도서관 홈페이지와 도서관 외벽에 알림판을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문화가 있는 날에는 독서행사를 운영해서 책 읽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 예산집행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또 중복되지 않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원 영역별로 이중지급이 되지 않도록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년 규칙에 보면 10월에 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연초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현실에 맞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화도시답게 남원에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각종 문화 아카데미랄지 학술대회, 공연 등 관련 사업에 대하여 문화도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남원 문화대학이랄지 인문학당이랄지 향토문화대학 이런 것 등을 우리 문화도시 차원에서 지금 지원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사업추진을 위해 전체 부지를 매입 후 조성사업을 착수해야 함에도 부분매입해서 공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전체부지를 일괄매입하기 위해서는 기채라도 발행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함파우 유원지내 사유 토지에 대해서 지금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계획년수가 단축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목조문화재 화재관리에 대하여 예방을 위해서 관리인을 두고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 시에는 목재문화재가 30건이 있는데 목재문화재보다 현지 관리인을 지정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사업이 축소가 되서 사업 추진이 좀 소홀히 되지 않냐는 염려스러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주문을 주셨습니다.
    금년도 초까지 15년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을 반영해서 연수관광지로 지정이 완료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광객의 편의를 위해 휴식공간에 대한 충분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 주실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향후 제반시설 구축시 관광객 주요 동선에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남원 연수관광지 조성의 장기화로 인해 토지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당초 영농보상금에 비해 임대료가 미약하지 않냐, 그리고 2009년도부터 임대료를 추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해당 토지를 점유해서 매입하였고 이 점유실태를 조사해서 점유사실에 대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2009년부터 11년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총 64필지 가운데 17필지가 파악이 됐고 이중에 3필지를 부과 조치하였고 부과하지 않은 14필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시 모내기가 이앙이 됐다든지 그런 사유 등을 들어서 그때 면제해 줬던 부분입니다.
    다음입니다.
    시각적인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찾아오고 싶은 이미지 정착을 위해 관광 홈페이지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대로 세련된 홈페이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시립국악단원의 기능을 위해 한 자리에 오래 배치되지 않도록 인사관리에 신경을 써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국악단 특성상 순환보직 등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국악단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타 지자체보다 주도적으로 선도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춘향국악대전 편파시비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는데 이를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이후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공정한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심사시 공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주관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하고 또 심사위원 선정방법이랄지 또 채점 집계시 전산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방안을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효율적으로 시스템이 갖추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가람길 차없는 거리 바닥이 보도용으로 공사가 되어 차량통제가 될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 3월 중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CCTV를 설치하게 되면 전면 통제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시립국악단 단원 현원으로 유지 가능한지 부족하다면 인력충원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단원이 한 10여명이 결원이 있어서 금년 초에 6명을 충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관광동선을 구상하고 또 남원의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문화버스 등 어린이들이 문화유적지를 탐방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2회를 맞이한 흥부제가 프로그램이 식상하다 그래서 이런 식상한 프로그램을 지양하고 적극적인 벤치마킹을 통해서 흥부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내년도에는 말씀해 주신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흥부제의 콘텐츠를 살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시 소요예산액에 비해 관람객수가 적다, 더 수준 높은 공연과 홍보계획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문화예술 공연시 홍보계획을 충분히 잘 수립해서 홍보를 하고 특히 문화도시사업에서 남원시의 알림서비스를 통해 해당 시민들이 충분히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악연수원 소요비용에 비해 이용자 수가 적고 장기적으로 홍보대책 등을 수립하여 이용자를 늘려주시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어민 특강이랄지 야외 공개수업 진행, 직장인 야간반 운영 등 많은 사람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해 나가고요.
    또한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로 연수원 이전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예촌지구로 이전을 하기 위해서 국가예산 확보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남원시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과장 이하 관계직원의 타 시군 벤치마킹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2월 6일부터 2월 7일까지 1박2일간 문화도시팀과 함께 부산의 선진지를 탐방했습니다.
    1박 2일로 갔는데 부산의 또따또가 예술창작공간이랄지 부산 남구에 감천 문화마을, 부평 깡통야시장, 서동 예술창작공간센터 등을 방문해서 선진지를 견학했고 또 지난 2월 28일에는 전통한옥지구 선진지 탐방을 했는데 경주에 라궁이라는 한옥호텔과 황남관, 안동에 구름에 리조트 한옥단지를 선진지 탐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광양에 느랭이골도 저를 포함한 관광개발팀이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해서 업무연찬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의 관광상품개발 마케팅을 할 때 남원의 역사와 접목하여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역소득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관광마케팅과 연계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금동에 빨간사과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2013년에 비해 많이 줄었으니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계층의 사람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 특히 마을사랑방 역할로서 지역의 커뮤니티센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독서와 소통의 공간을 활용해서 이 작은도서관이 문화공간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춘향테마파크 체험·문화공연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객이 해마다 줄고 있는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춘향 테마파크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사업소 등과 지금 간담회도 갖고 있고 또 오늘 오전에도 관계부서 직원과 전문가 집단을 초청해서 테마파크 현장과 또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에서 두 시간동안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차례 이런 간담과 이런 토론을 통해서 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홍보물 제작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을 하고 있어서 남원시 홍보물 제작업체에 골고루 제작 주문해 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작시 골고루 돌려가면서 하고 필요시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개의 작은도서관과 시립도서관 간 도서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 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 작은도서관 자료를 목록화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립국악단에 투입된 예산에 비해 수익 실적이 적으니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지적이 계셨습니다.
    광한루연가랄지,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둘레길 상설공연 등 지난해 82회의 상설공연 및 200여회의 수시공연을 통해서 우리 국악의 본고장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이 되지만 최대한 경영수익 차원에서 수익사업을 올리는데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85회 춘향제 행사 준비를 위해 상설사무국을 이전하고 행사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1월 12일에 축제상설사무국이 최종적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쪽으로 이전을 했고 3월 6일에 공무원 10명을 파견했고 이번 주 월요일에 기본계획설명회를 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슬로시티 시범사업 방문자센터 리모델링 사업을 조기에 준공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산내에 있는 슬로시티 방문자센터는 리모델링이 지난 2월 2일에 준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시립연수원에 야간 교육반 추가편성과 장소이전 등 관광산업을 위해 소리연습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7시부터 8시까지 직장인 야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판소리반 이외에도 여러 가지 공개수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금년 4월에는 신규반을 초급반을 4월부터 9월까지 추가로 모집해서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남원시립미술관 건립입니다.
    명시이월이 22억 5천만원 있는데 지난 금년 2월 5일에 건축허가를 완료하였습니다.
    다만 김병종 교수님께서 현 실시설계가 다소 미흡해서 좀 일정부분 변경을 요청한 부분이 있어서 설계변경 중에 있으며 변경이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 실상사 불량건축물 개축입니다.
    이월액이 12억원인데 발굴조사용역은 지난 12월에 완료를 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거쳐 문화재청 심의를 거쳐서 금년 6월에 착공해서 12월 말까지는 완료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남원 개량암지 마애불상군 균열부 보호시설 설치입니다.
    작년 12월까지 심의를 완료하였고 4월에 착공해서 8월에 완료예정입니다.
    남원 실상사 백장암 선반보수사업입니다.
    이월액이 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2월에 설계심의를 완료하였고 3월에 착공해서 10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남원예촌 2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월액이 103억원이 되겠습니다.
    103억원은 예촌 2지구사업과 일부 1지구 사업이 35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비인데 1지구사업은 35억원에 대해서는 이미 발주가 되어 있고 65억원에 대해서도 조만간에 발주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예촌 연결도로 정비공사인데 이는 통신분야 지중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통신분야 지중화 분담금이 되겠는데 이는 3-4월 중에 KT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함파우유원지 및 주변개발사업입니다.
    13억원 중에 5억여원이 이월이 됐는데 무연고대장 공고 절차진행이 있고 토지보상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예촌 조성사업 2차분 시공감리용역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9월 3일에 착공해서 금년도 5월 2일까지 5월 중에 준공 예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예촌공사 중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등도 함께 이 기간내에 금년도 사업기간내에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남원 한국의 집 조성사업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용역입니다.
    지난해 12월에 사업을 착수해서 6월까지인데 현재는 기본 및 남원한국의 집 기본 및 실시설계가 미발주되서 용역 중지 중에 있는 사업으로 8월까지는 준공해 나가겠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1억원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을 지난해 11월에 발주했고 현재는 적격심사 중에 있으며 업체가 선정되는 대로 계약과 착수를 해 나가기 위해서 8월까지는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1차분입니다.
    이월액은 25억원인데 사업기간은 작년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로 현재는 겨울 동절기 공사중지로 되어 있다가 지난 2월 25일에 재착공되서 11월까지는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과 연계해서 혼합폐기물 처리용역, 관급자재 구입용역 등도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48페이지 섬진강 소리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관급자재 PEA 다중벽관, 내충격 수도관, 소형 고압블록 등도 11월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사업 중 통신공사, 전기공사, 관급자재 등은 지난 해 9월 발주해서 금년도 11월 이전까지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소리 명상관 조성공사 중 전기공사 감리용역 시행도 지금 지난해 12월에 착공되서 금년도 11월까지인데 차질이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관급자재 구입 건도 다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리 명상관 조성분 2차분 사업입니다.
    2차분 예산 4억 5천 정도 되는데 작년도 12월에 착공이 되서 금년 10월까지로 지난 2월 25일에 공사를 재착공했고 11월까지는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은 이월액이 1억 5,8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작년 6월에서 금년 6월까지입니다.
    이 사업도 재착공이 지난 2월 25일에 되서 금년 7월까지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줄에 황진각 고문서수장 시설건립공사입니다.
    이월액이 2억 2천만원인데 작년도 7월에 착공되서 현재 수장공사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는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하 전기공사, 소방공사, 통신공사,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CCTV 구입, 감리용역도 연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에서 세 번째 덕치리 초가지붕 정비사업입니다.
    덕치리 화장실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2월에 공사가 착공이 되서 겨울철 동절기로 중지가 됐다가 해빙기가 되면 이번 주나 다음 주 정도에 재착공해서 5월까지는 완료화시킬 예정입니다.
    전기공사도 연계되는 사업이고요.
    실상사 및 몽심재 소방시설인 안전관리용역시행도 사업기간이 작년 9월에서 금년 9월까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굉장히 문화관광과는 업무가 많고 일이 많아서 그런지 보고하는 시간도 굉장히 기네요.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문화관광과를 대할 때마다 항상 제가 꼭 했던 말이 있습니다.
    많이 다녀보시고 많이 보시라, 국내건 국외건 간에 많이 다니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녀오셨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다녀왔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녀오셔서 부산에도 다녀오시고 경주 안동에도 다녀오셨습니다.
    느낀 것이나 특별한 사항이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산같은 경우는 남구에 감천 문화마을 가서 인상이 많이 남았는데 거기는 갔다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50년대에 6·25동란때 피난민들이 산기슭에 산을 일궈서 계단식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달동네 이런 정도의 마을이었는데 이런 마을에 문화를 입힌 것입니다.
    문화를 입혔는데 아마 상당부분 재원이 투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투입이 됐는데 그 이후에는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1년에 수백만이 될 정도로 찾아오고 있다는 이런 문화를 한 구역을 설정해서 어떤 인프라도 구성하고 거기에 소프트도 놓고 해서 굉장히 인상에 남아 있는데 저희도 문화도시같으면 그런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한 구역을 설정해서 소모되는 재원이 아닌 이후에 흔적이 남는 그리고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일정부분 가미해야 하지 않나,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투자를 했고 뭔가 만들어 냈을 때 굉장히 많은 관광객이 왔더라 그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남원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충분하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한번 기대해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관광마케팅사업에 소극적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홍보안내서나 기타 등등 많은 적극적 홍보마케팅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내용을 보니까 특이사항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과장님께서 가지고 계신 관광마케팅에 포인트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수학여행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학여행 1번지로 추구하고 있고 그렇게 하려면 앉아서 오는 손님만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난 1월인가 시도 교육감협의회가 우리 남원에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분들에게도 관광안내를 하면서 수학여행의 적지다 이후에 돌아가시면 학생들 대폭적으로 보내 주시면 잘해 주신다고 홍보를 했는데 여러 교육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셨고 특히 울산교육감님 같은 경우는 우리 남원에 대해서 몰랐었는데 수학여행의 적지라고 말씀하시고 금년도부터는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 주실 것을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방문해서 추가로 설명해 드렸고,

○장선화위원   수학여행이나 교육부쪽에 굉장히 많이 홍보하셨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수학여행은,

○장선화위원   일반 관광객들이 올 때는 홈페이지를 본다든지 아니면 안내표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저희 상임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런데 굉장히 기분좋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광주에서 남원오는 길에 남원이라는 표시가 없다 그 이야기를 기회있을 때마다 말했습니다.
    각 과장님들께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제가 예결위에 있기 때문에 예결위에 갔을 때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남준 건설과장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관광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남원을 88도로를 타고 남원으로 오면 남원 오기 직전까지 정말 중요한데 남원이라는 글자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남원을 찾아올 때 네비도 보지만 표지판도 같이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갈라지는 길에 남원이라는 글자가 없다는 것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죠.
    그런데 2월 4일에 광주 전남 본부를 직접 가셔서 건의하시고 공문도 보내 시고 하셔서 3월 5일 별도 표지판 3개를 설치해 주겠다 그리고 담양분기점에서 순천IC이정표에 남원이라는 표기를 넣어주겠다 하는 것을 공문으로 받으셨고 저도 여러 번 사진을 찍었었는데 이렇게 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겠다, 지금까지 검토했다, 최적지다 이런 것은 이제 필요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관광마케팅사업에 소극적이라는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수학여행단 유치 이런 것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수도 없이 들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토요일,일요일되면 어딘가를 가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남원을 찾아볼 때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지나가더라도록 표지판을 통해서 남원이라는 글자를 한번 볼 수 있도록 돈 내고도 일부러 저희들이 홍보를 하잖아요?
    서울이나 어디 TV나 각종 많은 것들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려고 하는 이 시대에 적극적인 뭔가 대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 여기 추진상황을 써주셨지만 더많은 수고를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홈페이지에 우리 시의 다양한 맛집을 소개해 주실 것을 지적했는데 현재 추어탕과 한식 등 6개의 카테고리를 활용하여 맛집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남원시 홈페이지에 들어 가서 맛집을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추어탕만 싹 나와요.
    앞에 보면.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수학여행단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한식이나 추어탕만 먹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어리면 어릴수록 더 다른 다양한 것을 찾잖아요?
    그래서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그러한 뭔가 맛집도 소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추진상황 보고하신 것이나 홈페이지 보면 어른들에게만 맞추어져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도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옳으신 말씀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린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그런 맛집도 많이 소개해 주십시오.
    문화도시답게 남원의 원천이 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각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겠음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 문화도시에서,

○장선화위원   우리 남원은 문화도시잖아요?
    누가 봐도 문화도시잖아요?
    그래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해 달라는 그런 행정사무감사 지적입니다.
    그런데 각종 문화아카데미 및 학술대회 공연 등 관련사업에 대하여 문화도시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 및 지원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주셨거든요.
    이것이 너무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답변이 좀 부실하게 정리가 됐는데 저희 문화도시사업에서 여기 답변에는 정리되지 않았습니다만 11개 사업을 적극 발굴해서 사업별로 우리 남원문화를 살리거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선화위원   그 체계적으로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남원 메모리즈 사업이 있는데요.
    남원 메모리즈 사업같은 경우는 작년 연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1900년대부터 근대까지 우리 남원의 생활상이랄지 옛날 사진이랄지, 옛날 그림이랄지 이런 것들을 다 수집해서 이것을 또 하나의 남원의 문화로 조명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런 작업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사업들이 지금 여기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런 10가지 사업에 큰 카테고리들이 있어서,

○장선화위원   체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커다란 것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단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런 뭔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있기는 한데 뭐라고 딱 한 말씀으로 요약이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큰 10개의 사업 중에 남원역 재창조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남원역 재창조 프로젝트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구상 중에 있는 사업이고 금년도부터 가시적으로 한 두 군데씩 볼 수 있는 사업인데요.
    문화도시사업에서 이런 무형의 문화자원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수준을 높이고 또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사업도 좋지만 이것들이 누구나 쉽게 접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쉽게 문화로서 문화도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문화 남원시내 주변에 12개소의 거점구역을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에는 어떤 남원의 특성을 살린 설치미술이랄지 조형물이랄지 이런 것들을 군데군데 할 계획이거든요.

○장선화위원   제가 듣고 싶은 말이 그런 말입니다.
    12개의 거점을 세웠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뭔가 이야기꺼리가 나오면 더 좋겠죠.
    그런 체계적인 뭔가 계획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하나씩 하나씩 접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환경부에서 기본적으로 지리산권내에는 하나라는 입장을 견지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라고 하면 어찌보면 지리산권에는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혹시라도 이것이 영호남으로 분리가 됐을 때 영남으로는 지금 경남하고 함양하고 산청하고 통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로 하나 해 주고 또 우리 호남같은 경우는 구례하고 저희가 경쟁을 하는데 구례는 사실 옛날 부터 준비를 했었고 또 우리보다도 오랜 기간동안,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하신 것은 자신이 좀 없으시지 않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장선화위원   안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조금의 가정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안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리산에 어쩌면 없을 수도 있고,

○장선화위원   아직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요.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모호한 것 같아서 앞으로의 추이를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흥부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제 벌써 22회면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식상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거든요.
    왜 22회나 되는데 아직까지 식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러 가지 변명을 하려면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마 열정이나 노력들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장선화위원   제가 봤을 때는 남원시행사로 보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작은 것 같고 그리고 면의 행사로 보기에는 또 면 행사도 아니고 남원시에서 한다는 말이죠.
    이것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금년도에는 작년도부터도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향제 컨셉에 맞는 프로그램을 특히 많이 개발해서 그런 프로그램 위주로,

○장선화위원   개발을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기에는 22회가 너무 길지 않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는 나름대로 특별한 흥부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은 고민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춘향제와 마찬가지 이 흥부제도 굉장히 남원을 대표하는 대표축제입니다.
    그런데 22회동안 이렇게 식상하다는 프로그램이 다시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많은 고민과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해 주시고 더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남원관광상품 개발마케팅을 할 때 남원의 역사와 접목해서 다양한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지역소득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무슨 방안이 있나요?
    여기 지금 답변해 주신 것을 보면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음, 다양한 분야를 접목하여 관광객 유치에 노력하겠음 이것이 답변이 너무 애매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금년도에는 지금 몇 가지 음식이랄지 이런 것도 전통과 연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 상품들을 우리 지역을 특색으로 하는 상품들을 개발해서 이것이 또 관광객들의 입맛도 자극하고 또 소득으로도 이어질 수있도록 지금 서너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관광객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는 마케팅이 다르겠죠?
    또 수학여행단 학생들이 왔을 때 마케팅이 또 다를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30분이나 1시간 거리에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관광객들이 이웃에서 요즈음에는 토요일, 일요일 쉬기 때문에 많이 왔다갔다하면서 먹을거리 볼거리를 찾지 않습니까?
    그런 다양한 안을 개발하셔서 제시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코스나 먹거리나 숙박이나 이런 것을 그 분야에 맞게 그 대상에 맞게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관광마케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그런 생각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열심히 노력하셔서 정말 남원관광상품 개발이 곧 남원시민의 삶의 질로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노력하겠음, 해 보겠음 이것은 이제 안 됩니다.
    이런 단어가 여기 들어가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축제상설사무국 이전을 완료하셨는데 축제상설사무국에 대해서 하는 일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 글자 그대로 축제를 1년내내 연구하고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장선화위원   여기에서는 1년내내 축제만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남원에 축제가 몇 가지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 이 팀에서 주로 춘향제, 흥부제 그리고 소규모축제 중에서는 고로쇠랄지 몇 가지 있기는 있는데 소규모축제보다도 양대 축제인 춘향제와 흥부제 거기에 몰입해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축제상설사무국이 이렇게 만들어 졌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떤 일을 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열심히 많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남원이 관광의 도시이고 문화의 도시이고 그래서 아마 하시는 일들도 많고 진행 중인 일들도 많고 앞으로 해야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이하 계장님, 그리고 전 직원들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완료보다는 진행 중에 있는 것들을 조금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먼저 35페이지 소규모축제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도 소규모축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어요.
    저희가 1월에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소규모축제 남원에 눈꽃축제가 성공을 했었고 예산효율화에서 좋은 성적도 거두어서 저희가 강원도에 있는 산천어축제, 송어축제, 칠갑산에 있는 분수 얼음축제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것을 보고왔는데 특히 저는 보면서 저희 남원눈꽃축제하고 가장 비슷하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에 맞춰서 칠갑산에 있는 분수얼음축제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관을 배제한 그야말로 100% 지역주민들이 주체적으로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을 보고왔는데 프로그램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저희가 갔을 때는 저 작은 마을에서 무슨 뭐가 있을까 라고 갔다왔는데 저희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그 지역주민들이 그래서 만약 기회가 되신다면 그런 데에 가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 다음에 36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인 종합관광정보를 제공하는 종합안내책자가 필요하다, 남원은 정말 볼거리도 많고 가야 될 곳도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요즈음 한눈에 봐야 되는 것이 있으므로 남원에 맞는 홍보책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했었고요.
    아마 봤을 때 다른 홍보책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다른 홍보책자들을 보면 다른 도시에서 만들어 있는 홍보책자보다 더 예쁘고 더 기능성있는 책자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도 좀 많은 것들을 수집해서 참고를 해 주십사 라는 말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눈에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런 책자를 만들어 주시라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이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먹거리에 대한 것들은 장선화 위원이 말씀해 주셔서 저도 뒤에 42페이지 흥부제에 대해서 이것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부제에 대한 이념이 바탕이 되겠죠.
    흥부제는 우리 기복신앙이 바탕이 되어서 선 그리고 나눔, 화합 이것이 아마 가장 큰 주제가 될 텐데요.
    아마 이 주제에 의해서 만드는 콘덴츠 개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 짧은 기간 안에 이 행사를 치르면서 주어진 예산을 어떻게 다 써야되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자질구례하고 너무 많고 그래서 그런 홍보효과가 있지 않나, 나타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을 쓰기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정말 준비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 남아 있는 10월에 있는 흥부제를 위해서 지금 부터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정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 그리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똑같은 지적은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작은도서관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작은 도서관에 있는 내용이 35페이지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43페이지에도 있고요.
    다음에 44페이지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작은 도서관은 지금 축소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확대가 되는 것 중에 하나 일 것이고 작은 도서관이 있으면서 저도 관심을 가지고 한 군데를 갔는데 마침 그 곳에 아무도 없고 작은 방에 그냥 동네에서 공부방 과외를 하시는 분이 한쪽 방을 빌려서 쓰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앉아서 엄마를 기다리는 공부방이 되지 않도록 도서관은 책을 보거나 책을 빌려서 읽는 장소가 첫 번째가 되어야 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작은도서관이 가야 할 것인지 고민이 너무 없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작은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작은도서관은 누가 담당하시나요?
    작은도서관은 서로 관장님들끼리 소통이 있나요?
    모임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 예.)

○부위원장 한명숙   서로 모여서 소통도 하고 아이디어 서로 서로 공유도 하고요.
    아까 이런 것처럼 책을 홍보했다 홍보물을 제작해서 책을 기부할 수 있는 홍보를 했다 하면 우리 도서관에서는 몇 권 정도가 됐다, 아니면 조금 예를 들어서 책을 기증 받은 데가 있고 많이 기증 받은 데가 있을텐데 많은 곳들은 분명히 차별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떤 차별화를 했는지도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작은도서관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경기도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동네의 사랑방 역할도 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시민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은도서관은 계속 확대될 것인데 여기에서 계속 그냥 그야말로 어떻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아니면 하나 있으면서 사후 유지비만 나가는 도서관이 될 것인가는 이 정도에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자들이 조금 하더라도 시립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이 서로 연계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먼지가 쌓여가는 도서관이 아니라 사람 냄새가 나는 지역주민들이 활발하게 정말 사랑방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더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문화관광 업무가 다양하고 폭넓은데 6분 계장님 보좌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김희옥 과장님 애들 쓰십니다.
    방대하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잡히지 않고 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답이 나오지도 않고 업무파악이 안 되서 그런지 잘 하겠다는 의지를 막연하게 표현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느낍니다.
    여기에서 이 많은 업무의 내용을 선을 긋드시 뭣을 내놓는 것도 한계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뭔가는 절도있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 아무리 조금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관광 업무라도 가급적 선을 긋는 업무가 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먼저 35페이지에 있는 눈꽃축제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성격은 이게 100% 민간단체행사도 아니고 또 100% 관의 행사도 아니고 지금 행사진행의 성격을 뭘로 봅니까?
    순수한 민간단체행사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하신대로 100% 까지 민간단체행사로 보기는 어렵고요.
    민이 주도를 하되 행정에서 일정부분 지원하고 그런 체제입니다.

○김정환 위원   어떻게 보면 춘향제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정립이 잘, 그렇습니다.
    아까 동료위원 질의했듯이 칠갑산 분수얼음축체는 참 상상을 초월하는 관 주도 민간 주도라고 하기는 너무나 범위가 넓고 순수하고 행정에 전혀 10원 한 장 지원받지 않고 하여튼 자력으로 다 하는 겁니다.
    운영 자체를요.
    대단하다, 배울 바 있다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다녀온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꽃축제의 내용을 보면 해마다 뭔가는 지원을 해요.
    우리 과장님이 읍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설기 특히 기억이 납니다.
    언젠가 지원하고 금년에도 제설기 또 지원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돈은 모르겠어요.
    여기 입장료는 금년에 1억 9천이 수입이 됐다 그래요.
    이런 경우에 수입의 내용도 투명하게 정산이 되는 것인가, 해야 되는 건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행사할 때 순수하게 민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읍직원은 물어불 것도 없이 동원되잖아요?
    읍사무소 직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동원까지는 아니고 일정부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청직원은 안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청직원은 전혀 안 갑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상당기간 행사가 진행이 되는데 거의 2개월 그동안 읍직원이 소수인원이라도 계속 지원이 됩니까?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읍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평일에는 없고요.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돌아가고 있는지 수시로 왔다갔다는 합니다.
    그러나 평일에는 직원들이 가서 삽자루를 든다든지 사실 이런 경우는 없고요.
    지원해 준 분야는,

○김정환 위원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말에 매표소에 인력지원 한 분 정도 해 주고요.

○김정환 위원   읍직원이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력 지원,

○김정환 위원   그래서 반관반민이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공무원이 정식 지원이 되서 책임의 한계는 그렇지 않으면 거기 세입예산의 정산에 한계를 행정에서 관여하는지 안 하는지도 그렇고 또 장소의 문제도 투명해서 뭔가는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제가 처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시유지에서 임대료를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점용료를 내고 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00만원 정도,

○김정환 위원   다행입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이런 저런 것들이 행정적으로 투명하게 우리가 또 전국에서 우수한 축제라고 시상까지 받아서 일단은 그 내용에 투명함이 운영의 어떤 조금 꼬집힐 일이 있으면 정산 정립을 해야 한다, 금년을 기점으로 해서 감히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39페이지에 목조문화재를 관심있게 지켜 본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면 여기 내용 중에 보면 국공유 목조문화재는 화재보험 가입이 완료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국공유 소유 목조문화재는 그렇다 치고 사유 목조문화재가 있잖아요?
    개인 소유인데 우리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어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 그런 것들은 거기 소유자가 순수 100% 보험을 넣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소유자가 관리를 하고요.
    또 소유자가 보험을 가입하고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런 부분에 잘 되지 않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보조내지는 지원을 해 주는, 해 주지 않으면 해 줘서라도 100% 보험을 들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있으면 다행이고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잘못 보고를 드린 것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목조문화재인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상당부분 보험을 기피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정환 위원   기피를 하는 현상은 보험료가 높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화재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게 보험사가 상품개발해 놓고 막연히 자기들 판단으로 문제가 있다고 거부할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추후에 한번 더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우리는 적극적으로 보호를 해야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냐고요.
    우리는 적극적인 입장에서 보험을 가입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제 이야기는요.
    그 과정에 문제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아마 옳으신 것 같은데 보험약관이랄지 이런 데 기피대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저희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어서 제도적인 개선도 필요한 부분이고 뭔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위험이 있는 문화재를 보험을 안 들어준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숙제로 안고 검토하시고 결과가 나오면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다음 39페이지 연수관광지는 제가 눈여겨 보고 있는 사항이어서 여러분도 조금 싫어하는 이야기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 나온대로 라면 233만 1천평방이 72만 2천평방으로 3분의2 수준으로 축소가 됩니다.
    축소가 되고 이것이 아직 정상적으로 조성계획이 승인이 안 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금년에 승인이 날 것으로 여러분들이 전망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예견을 하는 겁니다.
    아직도 불투명합니까?
    지난번에 작년까지 2-3년 끌다가 결국은 이렇게 되버린 것이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렇게 축소 조정이 되면 지금 시장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지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연수관광지로 지정단계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하고요.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일정부분 관광투자설명회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축소해 놓고도 또 방치해 버리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뭐라고 질타를 받아야 할지 여러분이 봐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높은 양반이 한마디로 시장이 관심가져주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힘으로 안 되잖아요?
    아무리 하고 싶고 예산을 세워도 거부당하잖아요?
    그럴라치면 없애려면 없애버리든지 왜 이렇게 3분의 2 축소해 놓고 지켜 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수적으로 땅 문제에 관한 것은 잘 정리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땅을 샀든 안 샀든 3분의2 땅이 줍니다.
    많은 땅이 주는데 이미 사놓은 땅에서도 제척이 되잖아요?
    제척된 부분에 환매문제나 또 무단점용하고 있었던 분들의 점용료나 추징금의 문제지만 잘 하셔야 해요.
    왜냐 하면 불이익이라면 표현이 그렇지만 부담을 갖는 분이나 안 갖는 분이나 비교가 되서 잘못하면 행정이 불신받는 사례가 나올 수도 있어서 양악스럽게 그것까지 따지냐 마냐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잘못한 것이니까 우리가 매듭지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못한 것은 아니라고 또 항변할지 모르지만 일단은 행정에서 잘못한 것이니까 지금 업무를 보고있는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잘 마무리 매듭을 지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끝 메뉴로 춘향국악대전 가지고 몇 가지 사항만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춘향국악대전은 지난번 85회 춘향제 기본계획내용에 보면 여러분들이 의원총회때 내준 계획에 보면 작년에 그런 저런 많은 말썽이 있고 후회하고 반성하고 저도 5분발언하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고 그래서 새삼스럽게 논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잖아요?
    앞으로가.
    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공동심사위원회만 제전위원회 행정 협회라는 것은 국악협회를 말한 겁니까?
    여기에 공동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세 층이 있어요.
    하나가 제전위원회, 하나는 행정, 하나는 협회 그랬어요.
    여러분이 써놓은 것입니다.
    내가 쓴 것이 아닙니다.
    감 잡혀요?
    그리고 국악협회 추진 그랬다 그 말입니다.
    공동심사위원회를 세 층에서 세 기관단체에서 참여하고 국악협회에서 주관적으로 심사위원회를 또 구성한다 그런 이야기냐 그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어제도 관련단체 지회장, 협회장 그리고 민속국악원, 저희, 제전위 해서 어제 저녁에도 간담을 했는데요.
    주관단체를 민속국악원, 국악협회, 춘향국악대전 추진위원회, 우리 시랑 같이 공동주관을 하고 핵심적으로 운영하는 기획위원회가 있습니다.
    기획위원회가 7명으로 구성이 되서 거기에서 모든 사항을 결정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고 그러는데 기획위원회 7명 중에서도 저희 민속국악원하고 행정하고 또 제전위가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고요.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 있고요.
    또 거기에서 심사위원 선정이랄지 또 심사운영방법이랄지 기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해 나가는데 거기에 저희가 참여하고 민속국악원이 참여하고 제전위가 참여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각 심사파트가 17개 파트가 심사가 이루어 집니다.
    판소리 분야, 농악분야, 기악분야 등등 해서 7개 분야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그 심사가 이루어 지는 장소마다 별도로 행정지도공무원이 파견되서 거기에서 심사를 같이 참관해서 지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정환 위원   요점정리가 잘 안 됩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이런 작년에 그런 담합, 편파판정의 문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들이 노출이 되겠습니까?
    전통이 있고 관록이 있는 행사인데 잘 안 되다 보니까 오늘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시 참여했던 협회의 문제로 도 국악협회 전북도본부의 감사를 받고 방금 말씀한 분들이 또 포함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실행위원, 기획위원 7분이 제명을 당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명당하신 분들은 참여에서 싹 뺍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니까 단체에 기획위원이 7분이 제명을 당했다 그말입니다.
    위원장은 사퇴하고 거기에 또 실행위원 중에 부위원장은 직위해제되고 아주 엄한 징계를 받았는데 나는 그 징계가 유효한지 안 한지 행정에서도 그 징계를 안고 가야 하는지 인정하는지 모르겠어요.
    제전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인정하는지 안 한지 또 모르겠어요.
    그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감히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도 모르니까 그런데 협회가, 그 문제가 됐던 협회가 또 주관해서 인적구성을 하고 뭐하니 어쩌니 그래서 여기 참여하는 행정이나 제전위원회 어떤 분이 가실지는 모르겠어요.
    잘 하셔야죠.
    한마디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말이 나오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번에는 다들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진짜로 잘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고 국악협회도 상당부분 그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런 과정에 문제있는 것을 안숙선 제전위원장님이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 내용 알고 계십니다.
    저희들한테도 특별히,

○김정환 위원   신문에 보도 된 것, 제 발언한 것도 참고 주시고 그 분도 자각해야 합니다.
    명창이 하는 행사에 이런 오류가 생겨서 편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문을 기안한다든가 어떤 문장을 만들어 놓고 틀린 곳을 찾으려면 본인은 안 찾아져요.
    못 찾거든요.
    그런데 옆사람이 검수를 하면 금방 찾아내요.
    오타라든지 숫자가 틀린다든지 이것을 본인이 쓴 사람은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몇 번을 읽어봐도 안 틀렸어요.
    그런데 옆 사람한테 봐주소 해서 옆 사람이 보면 금방금방 찾아줘요.
    공문도 기안을 해 놓거나 어떤 계획을 해 놓고 그래서 결재선이 계장, 과장, 국장 결재하면 계장이 찾아내고, 과장이 찾아내고, 국장이 찾아내고 틀린 곳을 잘 찾아내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일을 잘못하거나 틀린 것은 본인은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옆 사람들이 주위에서 다 잘잘못을 찾아내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까 내가 예를 들어서 공문서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들은 잘 한다고 했지만 거기에 와서 보는 관광객이나 주위사람들이 볼 때는 뭐가 잘못됐다, 뭐가 틀리다,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많이 지적을 하거든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린가는 좀 있다 말씀을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도 되겠는데 눈꽃축제 올해 입장료 수입이 1억 9천, 여기에서 지출금액이 대충 얼마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의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해 봤는데요.
    작년에 운봉에 있을 때 보면 한 1억원정도는 지출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수입에 관계없이 지출된 것이 거의 1억원 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억원이 수입되면 1억원 남고 1억 5천이 수입되면 한 5천만원 수입이 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 수입금은 어디로 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수입금은 애향회에서 지역발전에 환원을 시키는데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랄지 겨울철같은 경우는 기름값으로 50만원, 100만원씩 준다든지 거기는 마을만 해도 경로당이 35군데 이기 때문에 100만원씩만 잡아도 3,500만원이 나갑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50만원씩 지원을 해 드렸고요.
    또 각종 학생들이랄지 장학금으로 상당부분 나가고요.
    지역에 특히 또 작은목욕탕같은 경우도 부족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신경을 써주고 있고 작은목욕탕 생길 때만 해도 거기에서 충당금 이득금 중에서 1,200만원을 지원해 줬거든요.

○강성원위원   애항회에서 수입금으로 일부는 지출 그날 행사때 쓰는 지출금으로 나가고 나머지 잔액가지고는 지역사업을 한다 그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세워서 해야 할 일을 예산에 편성을 안 하거나 해 주지 않거나 해서 그 돈으로 충당하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 예산을 줄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 모든 행사를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자금도 없고 또 성패도 잘 모르고 하니까 시에서 예산지원을 해서 한 것은 좋은데 이제 그 정도 질서가 잡히고 수입이 어느 정도 되면 시에서 지원을 안 해도 적은 예산 지원 안 해도 자체적으로 행사해도 충분히 되겠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민간단체에서 1억원 정도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 들어 가야 되는데 사실 결과론적으로 보면 수익금이 1억 9천이 되고 1억 6천이 되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만큼 남지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후여건에 따라서 또 주민여건에 따라서 판을 벌여놓고 상당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민간에서는 그런 부분도 상당부분 감안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남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한해쯤 그런 봉사활동이라든지 어떤 보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하고 한 해쯤만 저축해 놓으면 연차적으로 쓸 수 있는 돈인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 볼까요?
    옛날 모 고등학교에 서무과장 월급이 300만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환 봉급이 70만원였대요.
    그런데 25일 월급날 300만원 받는 서무과장이 70만원 받은 사환한테 윌급날 늘 돈을 빌려달라고 한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월급이 많으니까 계속 술 먹고 담배 피고 쓰고 없어요.
    월급날 탈 것이 없어요.
    그런데 70만원 받은 사환은 돈이 월급이 작으니까 쓰지 않고 꼬박 70만원을 다 그러니까 월급날 300만원짜리 과장이 70만원짜리 월급쟁이에게 돈을 빌려요.
    집에 갖다줄려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많이 써버리면 없는 겁니다.
    적어도 아껴쓰면 아까같이 70만원 모두 집에 가져가고 월급 많이 탄다고 해서 흥정망청 쓰고 하면 월급날 돈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억 9천 타서 1억원 정도 지출비 나가고 9천만원이 남으면 한해쯤 다른 읍면동도 안 하니까 한해쯤 경로당 안 주고 장학금 안 주고 목욕탕비 절약해서 나머지 한해쯤 저축해 놓으면 그 다음부터 시에서 500만원, 1천만원 보조 안 받아도 그것 가지면 충분히 하고 그 다음 해에 관광객 적게 와도 충당이 되고 또 많이 오면 더 벌고 해서 해야지 많이 벌었다고 해서 싹 지출해 버리고 다음에 또 돈 할 것이 없으니까 행사비가 없으니까 시에서 보조해 주라,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도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횟수가 4회째 했습니다.
    4번을 치렀고요.
    탄생이 4년 정도밖에 안 된 축제이고 또 운봉애향회가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몇 억원씩 있고 하면 모르는데 제가 있을 때만 해도 고작 적립금이 3억원 정도 되어 있어서 일부 쓰고 일부 적립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 당장 시에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눈꽃축제를 하기에는 그럴 수도 있는데 점진적으로 시예산 줄여나가고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어야 되기는 되는데 애향회 자체도 적립금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다는 보고를 드리고 이후에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자립심을 길러줘야 합니다.
    집에서 아들딸을 길러봐도 아버지,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준 애들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요.
    내일 또 타면 주니까요.
    용돈주세요 하면 아빠가 2만원, 3만원 주고 엄마에게 또 달라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돈 10원도 주머니에 없어요.
    그런데 집이 가난해서 1천원짜리 하나 타기가 어려운 애기는 오늘 봐도 1천원, 내일 봐도 1천원, 모래 봐도 1천원 안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안 쓰고 왜냐 하면 내일 엄마한테 달라고 하면 돈이 없으니까 안 주거든요.
    그런데 부잣집들은 달라는 대로 주니까 그날 써버리고 또 그 이튿날 또 타고 그래요.
    그래서 자립심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이 반복되지만 소득이 창출되고 이득금이 나오고 돈이 수입이 되면 그것을 인심쓰지 말고 한 해, 두 해쯤 마을에 그 돈을 마을에 안 보태줘도 다른 읍면동 같이 똑같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경로당 운영비, 연료비 주고 간식비 주는데 별도로 다 라면 먹는데 거기만 백반 먹으라고 돈 많이 줘서도 안 되고 그런 돈 한 해 두 해 아껴놓으면 시에서 그렇게 예산 편성해서 예산때마다 올려달라 내려달라 할 것 없이 할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 하면 이 행사비가 해마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올해 500만원 지원하면 명년에는 1천만원 달라고 하고 또 1천만원 증액되면 내후년에는 1,500만원 달라고 그래요.
    내가 아까 눈꽃축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소규모축제가 해마다 올려달라고 하잖아요?
    이 축제도 그러지만 모든 행사비를 자꾸 증액을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경상적경비가.
    그렇잖아요?
    과장님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말씀한 것 같이 운봉읍장을 해 봤기 때문에 그 행사에 대한 모든 개요라든지 이것 저것을 다 알고 계시면서 할 말씀도 못하고 그런 항목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예산을 주고 안 주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자꾸 어떤 소규모 축제를 만들어서 물론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주민들의 소득도 창출되지만 자꾸 소규모축제를 해서 예산 낭비를 해서 예산을 자꾸 증액해서 낭비하는 사례가 줄어들었으면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가람길 차 없는 거리를 3월 말쯤 도시과에서 CCTV를 설치해서 그때 부터 단속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계속 받쳐져 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또 어느 때는 보니까 딱 막혀서 한 두대만 있고 어느 때는 저쪽 거시기쪽으로 쭉 받혀져 있고 통제를 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는 것 같은데 인도블록을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무거운 차가 다니면 요동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해놨어요.
    저것 한번 망가지면 다시 보수하면 거기가 또 망가집니다.
    그 공법이 그렇더라고요.
    다른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를 깔아놓으면 안 그런데 인도블록은 한 군데가 어긋나서 그것을 다시 뽑아내고 모래 깔고 다시 시공해 놓으면 또 거기가 어긋나더라고요.
    그 공법 자체가 그런가 봐요.
    그래서 처음부터 해야지 저것을 1년 후에 단속하고 해도 시끄럽고 지금 해도 시끄럽고 언젠가는 한번 시끄럽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시끄러워요.
    우리 시청에 건축한다고 하니까 10년 전에 지었으면 조용할 텐데 지금 해도 시끄럽고 50년 후에 집을 지어도 시끄러워요.
    언젠가는 한번 시끄럽거든요.
    단속을 하면.
    그래서 미리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단속할 때 철저히 단속해서 우리 시민들 머리에 거기는 차없는 거리, 차가 들어갈 수 없다 딱 이런 것을 하루라도 먼저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축제상설사무국이 어렵게 어렵게 과장님, 계장님들이 이런 저런 소리 들어 가면서 이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우리 1개 계팀이 가있으니까 비좁지 않겠지만 공무원 10명이 파견명령이 나서 근무를 하고 있고 또 행사가 가까워 지면 제전위원들도 북적거릴텐데 비좁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비좁을 정도는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책상 열 사람 기존 팀원말고 열 사람 책상이 있을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존 팀하고 거기에 사실은 6명 파견나간 것이거든요.
    기존 팀 4명하고 그 외 6명이 추가가 되니까요.

○강성원위원   곽 계장님, 거기 그간에 근무를 하면서 문제점이라든지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진짜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강성원위원   이제는 다른 조직이라든가 단체에서 시비한다든지 간섭한다든지 그런 것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언젠가는 무슨 일을 하든 한번쯤은 소리를 듣습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집에 아이들을 길러봐도 아이들이 밖에 놀다가 옷을 싹 젖어가지고 오면 한번은 소리를 듣거든요.
    그런데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젖은 옷을 소리를 안 들으려고 감춰놓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발각이 되서 또 아침에 소리를 들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소리를 듣는데 머리가 영리한 사람은 바로 오자 마자 한번 소리 듣고 마는데 멍청한 놈은 갖다 감춰놨다가 소리를 두 번, 세 번 듣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일이라는 것은 그때 빨리 소리 들을 것,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맞을 매는 미리 맞는 것이 낫다, 그래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그때 그때 신경들 쓰고 있을 때 보완을 하자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보완을 미리하자 화장실이 멀면 화장실을 만들 연구를 해 보고 사무실이 좁으면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는가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고 에어컨이 없다든지, 선풍기가 없다든지 이런 것들도 미리미리해 보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제전위원회가 활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은 아까 축제제전위원회라든가 소규모축제계가 원활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워낙 사업이 많아서 지적사항도 많고 내용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것을 하다 보면 뒤에 것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뒤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보면 이것이 같은 사업인데 사업명은 제 각각 달리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예촌 주변 관광타운 사업하고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사업하고 같은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같은 사업인데요.

○양해석위원   왜 이렇게 사업명을 달리 달아놓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 명칭이 예를들면 종전에는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으로 부기가 올라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명칭 공모해서 남원예촌 조성사업으로 명칭이 조정되고 또 부기도 다음 연도에 조정이 되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바뀌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사업하고 소리명상관도 마찬가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당초에는 소리문화 체험마을이었는데 그것도 중간에 명칭 변경공모를 해서 소리명상관으로 명칭이 바뀌어서 부기 자체도 그 다음 해에 바뀌고 그래서,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고이월 넘어간 섬진강 소리명상관 사업은 하도 많아서 봤더니 22건이나 이월사업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본 사업이 연계된 사업이 쭉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 이것도 이월사업이 이정도면 또 올해 신규로 하는 사업까지 합하면 엄청많은 사업일 텐데 한정된 인원 가지고 하다 보면 힘드신 것은 압니다만 차질없이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하시고 너무나 항상 저도 지적하는 사항 중에 하나지만 문화관광과가 너무나 사업이 많다는 것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넘어와서 첫페이지 시립국악단에 대한 주소지 따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이것에 연계되서 기획실인가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립국악단 단원도 이번에 5분인가 충원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학교 우리 지역출신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라고 할까 우리 남원인으로서 있음으로서 올 수 있는 어떤 조그마한 혜택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또 인력채용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해서 시립국악단원 자체는 말 그대로 우리 남원시립인데 고용 채용하는 조건에 있어서 우리 남원출신, 또 남원에서 고등학교 나왔던 분에 대한 따로 가산점이나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심사할 때 면접할 때 또 서류전형할 때 그런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우리 남원인으로써 특히나 지역학교를 살리자고 하는 마당에 우리 지역에도 전국적인 평가기준은 몇 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국악고도 있고 또 그런 관련 계통에 다 요소요소에 들어가 있고 한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더 학교 밑바탕을 키워주려면 여기에서부터도 시청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부터 혜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고민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고민해 보셔서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고 가산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관광마케팅 수학여행객 유치 여러 건에 대해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계속 우리가 수학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수고들 하셨고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그런데 항상 우리가 더 잘 되자고 하는 이야기이니까 말씀드리면 친척분 중에 서울에 모 중학교에 교장선생님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고향이 여기이고 또 여기에서 학교를 나오셨기 때문에 자기가 주선해서 주변학교 같은 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교장들 내려와서 여기에서 투어 대접을 한번 받았다는데 여기만 왔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갔겠죠.
    그런데 다른 데 가보면 특히나 전남에 뭐라고 합니다만 자치단체장 그러니까 군수가 와서 그 지역에 대한 홍보나 자랑거리를 하시고 또 갈 때는 한 보따리 푸짐하게 싸가시게 선물도 주시고 그래서 상당히 지역인상을 좋게 갖고 또 거기에 동료들도 다음에 여기 와야 되겠다 그랬다고 해요.
    그런데 남원은 매번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만 국장님이 오셔서 자리 인사만 하고 자리 끝까지 있는 것도 아니고 인사만 하고 좀 있다가 가셨다고 해요.
    그러다보니까 같이 왔던 동료교장들이 조금 핀잔을 줬나봐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주관해서 왔는데 좀 체면이 말이 아니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남원에 와서 한번 자기 학교 아이들을 데려왔는데 그 다음 해에도 해 보려고 하니까 선생님들이 반대했다 이겁니다.
    그 이유는 가장 문제가 숙박시설, 숙박시설이 우리가 타 지역에 관광지보다도 열악한가 봅니다.
    여기 오면 제일 많이 묵는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앙하이츠하고 캔싱턴입니다.

○양해석위원   두 군데인데 그당시에 하이츠콘도에 묵었나 본데 상당히 아이들 안전성에 베란다쪽도 불안하고 아이들 방이라든가 복도라든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많이 선호하는 서울에서 학교들이 많이 선호하는 지역이 강원도쪽이래요.
    강원도쪽은 그런 인프라가 상당히 잘 되어 있고 경주는 말할 것도 없지만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려와서 그 부분을 더 체계적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인 연결이 되려면 우리 내적인 가지고 있는 관광자원에 대한 개발 및 홍보도 중요하지만 숙박시설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같아서 그것 자체를 우리가 우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가 뭔가 간접적인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도 생각되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예촌사업이 마무리 되면 거기는 현재 수학여행객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입니까?
    아니면 일반인들 상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수학여행까지 접목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객실수라든가 수용인원에 대한 한계가 있고 또 공간적인 한계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격도 그렇고요.

○양해석위원   오늘 저희가 의회에서도 의원님들 한번 숙박체험이 있다고 하니까 봅니다.
    숙박시설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개선점을 찾아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함파우 유원지 개발사업 중에 전체 부지에 대한 매입관계는 예산관계때문에 연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이장관계도 이루어 지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상당히 너무나 템포라든가 사업 추진관계가 너무나 지루해서 거기에 관계되어 있는 분들 또 묘지 갖고 있는 분들은 상당히 불만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파악이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사업계획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수년전부터 저도 이야기했고 주민의 숙원사업 중에 하나였는데 계속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 함파우 들어가는 입구 그러니까 현대제재소쪽에서 함파우마을 들어가는데 까지 도로포장이 왜 계속 안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진입로 말씀하십니까?

○양해석위원   예. 3년전 부터 계속 한다고 한다고 해 놓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 됩니다.

○양해석위원   금년도에 예산 세워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 기 확보된 예산은 2억원이 있고요.
    지금 부족분 7억원은 당초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파트에서 그쪽은 특별교부세 항목으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니까, 특별교부세를 확보 하자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일반예산에 세우지 않고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겠다고 예산심의할 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런데 특별교부세를 지금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확보 중에 있는 거고요.
    3-4월 중에 확보가 될 것으로,

○양해석위원   확실하게 확보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 자리에서 자신있게 말씀하셨으니까 믿고 올해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땅 몇 필지 아직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것 수용명령 내려서 한다고 했는데 진행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되는 것으로 알고 혹시나 그쪽 주민들 문의가 있을 때는 그렇게 대답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남원에 하루알림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고 했는데 하루알림서비스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문화도시사업 중에 하나인데 각종 행사나 공연 이런 것이 있을 경우에 홍보가 제대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몰라서도 못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원에 하루라는 시스템을 개발해서 예를 들면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판소리 공연이 있을 때 일괄적으로 문자를 넣거나 메일을 발송해서 동시에 받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홍보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문자메시지로 보내준다, 오늘의 공연이나 행사가 있을 경우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상자가 어떤 분들에게 보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대상자가 예를 들면 판소리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늘 해야 합니다.
    모니터링을 해서요.
    그리고 또 한번 참여했던 사람들은 거기에서 늘 설문조사를 해서 희망조사를 해서 늘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알려드릴테니까 동의를 하면 연락처를 주십시오 하면 연락처를 가지고 판소리팀은 판소리 공연을 하면 판소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판소리 좋아하는 쪽이 일괄적으로 쏘고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뮤지컬 대상에 맞게 뮤지컬을 좋아하시는 분에게 일괄 문자를 보내고 그런 서비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데이터를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공연이라든가 행사때 다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문화사업에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시스템이 아직 최종적으로 완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도입을 못하는데 금년 상반기 중이나 어느 정도 도입이 되면 완성되면 금년 중부터는 그렇게 체계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는 담당부서에서 직원이 알려 줍니까?
    아니면 따로 별도의 외부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도시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민간에서,

○양해석위원   민간에서요.
    마지막으로 국악단 단원 현원 6명을 올해 1월 1일 자로 충원을 하셨는데 무용, 기악쪽은 알겠고요.
    홍보파트가 있어요.
    홍보라는 것은 시립국악단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인원을 별도로 뽑으신 것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홍보보다도 기획분야입니다.
    공연을 기획하는 분야로 여기는 홍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기획파트로 보면 되거든요.
    기획을 금년도에 작년도에는 광한루원 연가를 기획해서 상품개발을 했는데 금년도에도 광한루연가 2를 새로운 상품을 개발해서 기획해서 지금 상품을 만들고 있는데 그런 상품을 기획하고 개발하는 팀이거든요.

○양해석위원   팀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력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기존에 기획파트,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황의송 단장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황 실장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 밑에 기획부입니다.

○양해석위원   혼자로서는 힘드니까 지금 한 명을 인력 충원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그분의 전공은 국악쪽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하고요.
    또 일반 홍보파트에 일정부분 또 근무했기 때문에 아마 홍보로 한 것 같은데,

○양해석위원   애매하게 하시는데 홍보인지 기획인지 확실하게 해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관련 분야에 전문가라든가 전공했던 분을 뽑으셔야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시립국악단에 홍보하고 시립국악단을 홍보하고 기획하고 그러는데,

○양해석위원   지금 시정설명회때 그분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립국악단을 홍보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정을 홍보하고 다니는 것입니까?
    어찌보면 내용으로 보자면 오히려 홍보전산과에 계셔야 될 분인데 어떻게 시립국악단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능력이 그런 쪽에 재능이 있다 보니까 시에서 그런 분야로도 활용하고 그런 측면이 있는데요.
    원래 시립국악단 홍보와 기획을 위해서 채용된 인력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기획을 프로그램을 1년에 몇 개나 새롭게 기획하는지 모르겠어요.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하나 아니면 거의 없이 그냥 작년에 했던 기획 하고 똑같이 신규로 늘어난 것이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요구할테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위원님들이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고 개선과 대안들을 제시도 했고 그런데 지금 청취하고 나서도 질의답변인데 우선 저는 크게 혼불문학관 중심한 내용하고 우리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서부터 모든 도서관, 그리고 시립국악원에 대해서 세 가지 큰머리로 해서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또 걱정했던 내용들 보충도 되고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를 하시고요.
    먼저 혼불문학관부터 같이 하는데 우선 혼불문학관은 지난번에 과장님 바쁜 시간에 나오셔서 지역 거기 관계된 직원과 또 이번에 혼불문학관 관장이 오랫도록 전 관장이 수고하다가 새로 바뀌어서 오신 분이고 해서 현지에서 현장을 보면서 효과적인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나오셔서 고마워요.
    혼불문학관을 선호해서 오셨던 분들이 그냥 거기만 보시지 않고 남원을 내려오셔서 바로 배경지 중에 구 서도역을, 옛날 서도역이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혼불문학 배경 중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렸다가 홍보가 아니라 역으로 실망과 더불어서 남원문화에 어떤 부분을 홍보적 내용에서 크게 감점을 받는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거기를 보고 시내까지 들어오기에는 시간이 너무 타이트하니까 춘향문화에 눈물 이별방죽이라고 하는 눈물방죽, 이별정자 오리정, 버선밭을 보기 위해 오던 코스도 있어요.
    그런 분들 문학관에 오셨다가 시내 들어오기에는 너무 시간이 빡빡하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그래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고 문화도시, 사랑의 도시 여러 가지 여기가 원조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뿍 안고 있는 우리 문화가 도리어 모처럼 오셨던 혼불문학관을 보기 위해서 왔던 분들이 여러 가지를 너무 보지못할 것을 보고 가는 정황이 너무 안타깝고 그것이 1-2년이 아니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게 보면 본 위원이 볼 때 오리정을 중심으로 한 서남대에서 오리정하고 버선밭, 이별의 아픔에서 춘향이가 벗겨지는 버선밭이라고 하는 그런 곳 하고 말달리기 쭉 가는 과정은 이미 17번국도 남원-전주간 선형 확포장 바로 잡고 난 이후에 또 일반산업단지가 들어 와서 진입로 종합적으로 그런 것이 정리가 되야 오리정 눈물방죽을 중심으로 한 이별정자에 기획이 프로젝트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지난 1998년도에 남원시에서 용역을 해서 오리정 춘향문화 개발을 위한 용역을 줘서 용역이 지금도 비치되어 있죠?
    그래서 새로운 용역이 들어갈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다손치더라도 우선 구 서도역을 그때 보셨죠?
    그것을 이번에 각별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오리정이나 버선밭이나 여기는 그분들이 코스에 넣지 못한다 하더라도 배경지 중에 오는 길초니까 왕복 오고 가는데 거기를 각별하게 그때 현장에 오셔 느낀 점도 물론이고 더 세심하게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혐오스럽지 않은 혼불문학관의 배경지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그것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지금 도서관이 38페이지과 44페이지에 되어 있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위원님들도 그렇지만 우리 과장님 모두도 안타까운 것은 크고 작은도서관들이 난립이라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여기 저기 정성스럽게 만들어져 있는데 오죽해야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위원님들께서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데 있는 책자가 지금 2만여권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한 4만여권 됩니다.

○이석보위원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립도서관만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이 2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은도서관,

○이석보위원   전체 합해서 2만이고 그러면 한 6만여권이 중복된 것이 있든 없든 간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도서라고 봐야 되죠?
    그러면 문화도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도 여러 가지로 안타까워서 하는 겁니다.
    38페이지에 문화도시답게 남원에 원천이 된 문화를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 중에도 들어갑니다.
    이 문화도시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유적이 많이 산재되어 있는 귀한 남원에 시립도서관다운 도서관, 시립 익산이나 타 지역에는 있죠?
    남원이라고 하는 문화도시라고 하는 데에 도서관이 도서관다운 데가 또 도서관에 들어가더라도 정말 독서할 수 있는 환경여건이 지금도 좋습니다만 그러한 미래를 봐서라도 여러 가지를 구상해서 아마 청소년 우리 문화관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지만 시급한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종합적인 문화도시답게 시립도서관이 건립되서 전체 정리된 누구나 거기를 가면 다 완벽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 그런 도서관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체가 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서관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아무리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다른 안전경제위원회에 있는 전체를 합해도 아마 이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명시이월도 10여건이 넘고 사고이월은 30건, 한 40건 되나요?
    건수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이렇게 엄청난 얼마나 이렇게 내용을 지적하기 전에 문화관광과가 얼마나 수고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크고 작은 것이 폭주가 되고 있는지를 하면 수고 한다는 말은 이야기할 것도 없이 수고하고 있다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사업을 못했다, 왜 이랬냐 저랬냐 따지기 전에 다른 사연이 있거든요.
    연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각론은 안 해요.
    또 모든 것을 더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집행부니까 그래서 도서관 우선 내용을 빠를수록 좋습니다.
    계획 세우셔서 의젓한 남원시 문화도시답게 시립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도서관이네 그러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시 규모에 맞게 걸맞게 어떤 시립도서관이 사실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형편이 못되서,

○이석보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자치 예산은 열악하고 국비든 어떤 것이든 길이 있어요.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어요.
    세상에 문제있는데 답 없는 것은 없데요.
    다 있어요.
    공상소설이나 만화에 나온 것도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시대인데 공상이라고 하잖아요?
    이것은 꿈에나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는 시대 아닙니까?
    첨단과학이?
    그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시간보다도 그 다음에 하나는 관심이 다들 많죠.
    시립국악원, 국악단에 대한 이것이 국립국악원이 있고 문화 산재는 다분히 풍요롭고 원조이다시피한 근간의 뿌리가 여기에 있고 정리할 때가 됐어요.
    그러면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지금 시립도서관 34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45페이지에 시립국악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안타까운 내용에서 계속 나열은 지적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 이번에 6명 보충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예산이 18억원 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정도 들어 갑니다.

○이석보위원   넘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몇 년을 넣는데 춘향아시죠?
    춘향장학재단에 넣어서 직·간접적으로 학교에 지원을 2세들을 위한 인재양성을 위한 그런 것을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시립국악단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 시 예산보다도 이 국악단에 얼마나 많이 들어 갑니까?
    이것도 부족하다고 거기에 또 어떤 어떤 내용들이 수두룩한데 우리 의원들은 크게 봅니다.
    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여기에 연 18억원이라는 엄청난 우리 자립도도 열악한데서 하는 것은 그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에 아까 양 위원도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하나씩 하나씩 보충할 때 남원에 왜 거주를 안 하냐, 안 한 사람을 여기에 하도록 해라, 거주의 자유의 선택이 있는데 강제조항같이 그런 것도 참 안타까운 이야기잖아요?
    질의한 분이나 답변한 분이나 여기에 관계된 단원이나 이런 불화음 서로 어정쩡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내용들이 겹친 그것을 해소하려면 지금 유년부터 초중고까지 서남대에 국악과가 하거나 그래서 여러 가지 연계해서 이 지역에서 출생해서 이 지역에서 자란 정서속에서 2세들이 또 3세들이 과정 과정을 거쳐서 시립국악원에 들어오기도 하고 여기에서 또 선택 받고 그런 길이 인정되면 국립국악원에도 들어가고 우리 남원이 문화의 도시로서 국악의 도시로서 얼마든지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데도 그런 것을 참고를 안 하고 그런다면 좀 부족하지만 자질과 역량이 있으면 체크가 다 되니까 그런 2세들을 이런 데 넣어서 좀더 활기차게 활발한 길을 터줘야죠.
    기회를 줘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도 자기 지방만, 자기 것만 주장하거나 이렇게 폐쇄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모든 내용을 동원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유년시절부터 기질이나 모든 것을 개발시킬 수 있는 것을 다 체크가 되잖아요?
    관심있으면 다 보여요.
    그리고 답이 있고요.
    다 있는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렇게 하셔야 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음 부터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석보위원   그럼요.
    교육체육과에서 계획하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항상 업무보고 받을 때나 행정사무때나 그냥 하면 기회만 되면 복합행정을 해라, 실과가 다르다고 과내에서도 팀에서도 계가 다르다고 그냥 다른 계는 방관, 그것은 느끼죠.
    팀웍이 되려면 서로의 사정을 알아야 하고 그내에서 소통해야 하고 인력이 부족하면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면서 그런 협력과정과 복합적 행정이 이루어져야 계획을 세워도 그렇고 예산을 편성해서 쓰더라도 효율적이고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각론할 것 없잖아요?
    이것은 위원님들이 여기에서 이런 시간에 이런 이야기할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본적이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집행부의 하는 과정에서요.
    이것은 어디 세미나하고 연수하는 데도 아니고 과장님, 지금 한 40여년간 우리 행정은 거의 비슷합니다만 계장님 되시고 과장님 되시려면 30년 이상 40년 가까이 연륜과 경륜을 가진 분들이시잖아요?
    모르셔서 못하시겠습니까?
    주인의식이 어쩌면 부족하다고 봐야죠.
    현재 업무도 너무 충당하기 감당하기 어려운데 어디 다른 계 다른 과를 쳐다 볼 수 있겠느냐 그 말 충분히 소통 공감하지만 우리는 일하기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된 공직자고 시의원들이죠.
    다른 것 아니잖아요?
    사회단체봉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시립국악단은 엄청난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것 그림 나왔죠?
    유년부터 초중고, 대학까지 해서 여기에서 배출된 키워놓은 양성된 그 인재들이 시립국악원이나 국립국악원에 자리에서 임할 수 있고 또 사회활동이나 봉사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주인의식 가진 후배 양성이 시립국악원에도 요원이 되야 되고 단원이 되야 하고 이렇다고 저는 봅니다.
    남은 여력들이 남원에 상주하면서 거주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그런 정서를 풍겨주고 들려주고 보여 주고 그런 것이 앞으로 미래에는 희망있는 남원이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남원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만 시립국악단하고 혼불문학관 중심으로 한 오신 분들에게 혐오스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도서관 총체적으로 널려 있는 것 총체적으로 망라해서 정리해서 정말 깔끔하고 아름다운 그런 남원시의 모든 행정이 문화의 도시답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과장님 오셔서 얼마 되지도 않고 장 과장님 계시다가 가셔서 업무파악하고 이제 조금 맥을 잡고 그러시는데 더 분발해 주시고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님들 독불장군 없습니다.
    과장님 혼자 아무리 뛰고 하시려고 해도 계장님들 각 부서에 책임 다 하시고 책임 다 하시는 부서 계장님들에게 실무담당자들이 성심을 다해서 서로 걱정했을 때 모든 것을 하나로 될 수 있고 효과는 100% 이상 나올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지적사항이 아니라 이런 청취를 하고 나서 업무보고때도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린 것도 많아요.
    이해를 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별히 없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 가지만 빠뜨린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1페이지에 어린이를 대상으로 남원에 문화를 소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라 하는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문화버스를 운행하고 있어요.
    그렇죠?
    언제부터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 10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현재 이용실태는 어느 정도나 됐는지 파악이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주 1회씩 하고 있고요.
    특별한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종일하는데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토요일 10시에 운행이 되고요.
    지금까지 운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홍보는 저희가, 이것도 저희 시에서 직영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를 공모해서 위탁업체에서 수탁업체에서 교차로랄지 방송이나 늘 통해서 방학동안 같은 경우는 거의 만석이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남원에 살면서 조기에 남원을 알고 남원에 문화와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버스를 이용해서 남원에 곳곳을 다녀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라는 뜻에서 남원에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27개 지역아동센터가 있고 다음에 다문화센터에 다문화아동들에 대한 아동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YWCA에 저소득 아이들도 있고 청소년문화센터가 있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이런 쪽의 아이들이 아동과 청소년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면 아마 남원역사와 문화를 알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좋은 말씀입니다.
    이쪽에도 적극 알려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겨울에는 아무래도 관광객이 저조한데 지금 보니까 관광객을 위한 볼거리를 요천에 배 한척을 띄웠네요?
    황토돛단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오는 분들에게 아마 볼거리를 더 제공하고 3월 중에 섶다리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 정도 예정하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익산청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익산청에서는 저희는 상설로 띄우고 싶어서 장기간으로 해서 허가요청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쪽에서는 맥심으로 한달 이정도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후에 허가기간이 연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더 협의를 하고요.
    그 협의가 되는 대로 바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남원에는 겨울에는 관광객이 저조하고 볼거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고민을 해 주신 흔적이 있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그리고 칭찬의 말씀을 해 드리고 싶어서 한번 더 기회를 달라고 했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관광객 5백만명 유치한다는 보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수학여행단 유치 그리고 코레일관광객 내지는 단체관광객 유치 이런 관광객들을 연계해서 유치한다고 그랬어요.
    그 관광객이 유치가 되면 남원에 오면 어떤 특정 장소로 지정이 되서 가는 것은 모르지만 광한루는 의례적으로 지나갈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오면 그게 무료입장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유료입장객들은 광한루를 거쳐가는 것을 조금 의도적으로 유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지사가 바뀌다보니까 예가람길 예산이 문화예술의 거리 예산이 금년에는 얼마 섰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도 도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해 주고 공모해서 잘 된 데는 더 주고 또 실적이 나쁜 데는 적게 주고 그러는데,

○김정환 위원   시간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한 푼도 없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내일 모래 피티심사가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앞으로 공모할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피티심사가 있는데 남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최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계속할 수 있는 사업구상하시고 지금 까지 해 놓고 하다가 말면 또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요.
    끝으로 삼동굿놀이나 남원굿이 표현이 문외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무형문화재로 그렇지 않으면 국가무형문화재로 등록되고 이런 여지는 전혀 없습니까?
    한마디로 임실이나 이리 농악은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될 정도로 인정을 받는데 우리 남원은 남원굿이 유명하다고 스스로 자화자찬하면서 명맥을 유지해 가는데 세계적으로 아니면 대한민국이나 그렇지 않으면 여기 전라북도라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농악이나 민속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남원농악이 도 지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유네스코에 등록되는 것은 도, 국가 다 포함이 되서 등록이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도로되어 있는 도 지정 남원농악을 국가 지정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곧 신청할 계획이고 늦어도 금년, 내년 이 정도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삼동굿놀이는 해마다 3천씩 제가 알기로는 쭉 계속 지원을 해 주고 보존하고 있는데 삼동굿놀이에 지금 문화재적 가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삼동굿놀이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통 삼동굿놀이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대부분이 참여하는 분들이 이 지역주민으로 다 구성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운영하는 것을 보면 그날 행사하는 자체도 상당히 외지분에서 유입이 됩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 내적인 것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제가 듣기에는 한계고 좀 듣기가 그렇고 그 자체로서만 인정받을 수 있는 어떤 민속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노력부터,

○김정환 위원   누가 시연을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를 어느 정도 인정 못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대통령상을 받았는데 안 되면 전라북도 무형문화재라고 그러나요?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라도 어떤 인정을 받아야 그리고 앞으로 계속 지원의 문제도 예민한 시기에 와있고 여기 별도로 어떤 지원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문화재 전체적인 풀로 지원해 주는 명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쪽 분야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민속으로 인정받는 것 예산의 지원 문제 한번 시기적으로 연구 검토를 해야 할 때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여기 책자에 있는 것은 아니고 이야기를 듣자니 문화재청장님이 남원에 오신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음 주 수요일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방문한 이유와 방문을 하시면 우리가 어떠어떠한 것을 우리가 보여 드리고 요구를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음 주 수요일 9시 20분 정도에 남원에 도착해서 하루종일 계시고 또 국토부에 손민섭 철도국장님께서도 같이 오시는데 강동원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문화유산이 많은 우리 남원에 문화재청장님을 초청해서 한번 현황 실태를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만인의총같은 경우는 국가관리로 승격을 해 달라든지 또 남원읍성 관련해서는 북문을 복원될 수 있도록 발굴조사비와 북문 복원을 건의드릴 것이고 또 만복사지는 유구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 드릴 것이고 교룡산성은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릴 것이고요.
    황산대첩같은 경우도 들리시는데 거기도 성터랄지 배수개선사업도 건의를 드릴 계획이고요.
    가야고분도 사적으로 승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사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이것들은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다 사소한 것까지 건의를 해야 할지 아니면 핵심부분만 큰 것만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양해석위원   바쁘시네요.
    그날 그것을 다 보려면 현실적인 한계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토부에 손병섭 철도국장님이 오시는데 이 철도국장님은 우리 산악철도 관련해서 산악철도가 우리 지리산권에 유치될 수 있도록 도입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원역사와 현지 고기삼거리에 가서 브리핑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모처럼 귀한 분들 또 내가 듣기로는 문화재청이 남원에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라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처음은 아니고요.
    옛날에 김 찬 문화재청장 계실 때 잠깐 다녀가셨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이번에 오실 때 잘 안내해 주셔서 큰 선물 받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문화관광과 사업이 많다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페이지도 20페이지 가까이 되니까 시간이 많이 길어진 것 같습니다.
    안 했던 부분하고 중복된 부분에서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고로쇠 축제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사람들이 많이 왔었나요?
    관광객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년에 비해서 두 배이상 왔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고 미진한 점이나 잘못된 부분은 없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미진하거나 개선해야 할 분야는 아직도 기념식이 길다든지 이런 부분이 길어서 참여하시는 관광객들에게 좀 인터발이 길어서 그런 것이 좀 흠이었고요.
    다음부터는 기념식이랄지 의례적인 의전행사를 가능하면 축소해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가 보고 느낀 점인데 행사에 있던 분 전화가 왔던 부분입니다.
    소규모축제인데 축제에 관련된 이벤트 하신 분들 음향이나 의자를 빌려주거나, 텐트를 빌려준다든가 이런 분들은 남원분들을 써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소규모축제로 그런 데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까지는 산내면에서 집행해서,

○위원장 이정린   면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발전협의회에서 했는데 제가 거기 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발전협의회에서 하든 어쩌든 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역축제면 지역에 있는 그런 분들 쓰셔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연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외지에 오신 분들 해 가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외지업체를 쓴 것은 굉장히 잘못됐다고 보고요.

○위원장 이정린   잘못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마을에서 잔치를 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서 쓸 수있는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런데 우리 마을에 있는 돼지나 소를 안 잡고 다른 마을에서 갖다 키우면 그 잔치집이 즐겁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못된 것은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축제가 아니라 다른 축제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에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역에서 같이 서로 먹고 살고 그런 부분이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문화관광과에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위원회 사람들이 중복된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고 다른 부분 아까 국악에 관련된 여러 부분인데 이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위원회, 모든 축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들이 바뀌지 않고 계속 가니까 생각하는 부분이나 거기에서 나온 아이템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과장님, 심각하게 들으셔야 됩니다.
    남원은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아이템을 갖고 있고 새로운 사람들이 접목시켜서 새롭게 가야 하는데 매일같이 나오는 그 생각과 그 아이템이 그대로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 지난번에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각종 위원회라든가 또 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다양한 사람 세대교체도 이루어져야 되고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생각도 들어오고 신선하게 변화도 주고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남원이 항상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문화와 관광에 관련된 부분에서요.
    이 부분 명심해 주시고 사람이 다양하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새로운 아이템이 적용되서 새롭게 바뀌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43페이지에 보면 남원에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남원이 역사성이 많이 있으니까 접목시켜서 해라 이런 부분인데 우리 남원은 정말 문화재청장님도 오신다고 그런 부분 지난번 문화재청장님 오실 때는 저도 같이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그랬는데 남원은 너무 많아요.
    알릴 것도 많고 보여줄 것도 많고 중심 잡을 부분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오신다고 하면 몇 개 아까 과장님 나열했지만 정말 중요한 것 그분들한테 사정해서 우리가 정말 복원해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 한 두개만 찍어서 이야기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역사성을 접목시켜서 다양한 코스 개발하는데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딱 찍어서 할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저는 몇 번 이야기하지만 패전된 그런 패전의 아픔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승전의 어떤 부분 이런 부분 우리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으로 전개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했고 또 중복된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의원총회 있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때 춘향문화집행위원장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명택,

○이석보위원   제전회, 와서 머리만 인사겸 하시고 그 다음 보고는 사무장이, 그때 사무장인가요?
    누구에요?
    제전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축제팀장,

○이석보위원   이번에 제전 거기가 사랑이라는 테마는 뺄 수 없는 원천적인 것이고 문화축제답게 그러면서 남원답게 춘향이라는 그런 정절과 지고 지순한 그러한 지조 그런 내용을 항상 그 시간만이라도 그 기간만이라도 항상 그러한 내면의 바닥에는 항상 색깔이 있어야 되거든요.
    봄이 되면 봄색깔이 특성있게 있어야 하잖아요?
    춘향문화답게 제전축제답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그래서 품격있는 행사를 한다고 하셨죠?
    안 그래요?
    춘향제전 이번에 품격이라는 것이 왜 내가 이 시간에 마무리 하면서 잠깐 말씀을 드려야겠다는 것은 생각해 보셨는지 몰라서 우리가 실이익을 위하고 변화과정에서 젊은이나 어떤 축제의 뭔가를 자극적이고 유인한다고 볼까 관심을 가진다고 볼까 그렇게 하기 위한 독특한 홍보들이 많죠.
    많습니다.
    역으로 간판 하나, 광고물하거나 가게 간판들 어떤 데는 관심을 끌게 하려고 글씨체나 그림이나 사람을 유인하려고 끌으려고 하는 것도 어떤 데는 뒤집어서 거꾸로 해 놓은 것도 종종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것은 상술적 또 자극을 쥐서 관심을 끌기 위한 방법이겠죠.
    그런데 그 중에 행사 중에서 춤판있죠?
    질이 어디 까지 입니까?
    내용이 춤판이, 생각해 보셨죠?
    그때 이야기가 되서?
    이판사판 춤판이라고 했잖아요?
    품격이 이판사판이 품격인가, 이판사판은 아시죠?
    대충 저도 압니다.
    대책이 없을 때 이판사판은 대책이 없을 때 이판사판이다, 이것은 죽기아니면 까무러치기든 어쨌든 간에 밀어붙이는 것 그리고 흥을 돋구어 유인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리적이고 자극적이고 관심갖게 하려고 하는 것은 좀 이해가 가요.
    품격있는 춘향문화축제에 제전위 중심으로 한 축제인데 품격있는 어휘가 같은 노래도 가사도 어떤 분이 어떤 곡으로 어떤 정서로 부르느냐에 따라서 다르죠.
    그런데 우리는 정서가 그러지 않아서인지는 몰라도 이판사판 춤판 관심있다 거기는 질서도 없고 뭐도 없고 대책이 없는 그런 쪽으로 내가 해석만 해서 그런지 또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점 생각해 보셨어요?
    그날 이야기 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명칭 문제는 저희들도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더 고민해서 말씀대로 품격을 유지하면서 흥미거리랄지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명칭이 있다고 하면 더 고민해서 잘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보수적이니까 그런 생각을 정서를 가졌다고 생각하시지 마요.
    우리의 옛것을 그대로 지킬 때 그것이 문화요, 그 지역 특성에 향수가 젖은 문화축제가 된다고 봅니다.
    몇 년 전 99년도인가 사월 초파일에 행사를 쭉 해 오다가 글로벌시대에 맞게 세계화에 맞게 일정을 정해야 한다 그래서 5월 5일로 어린이날로 했죠?
    그것이 제 3대의원때입니다.
    아주 기억이 생생해요.
    그것을 바꿔서 의회에 와서 그때 안한수 전 교육장님께서 춘향문화선양회장인가 그랬을 겁니다.
    와서 보고라고 할까 사항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했는데 4월 초파일에 행사있는데 그런데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왜 그럽니까 하니까 내용에 시민들의 여론이라는 것을 빙자라고 할까 안 중에 하나가 이것은 특정종교 석가탄일인가 초파일이 그런가요?
    불가에서 행사가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알기에는 춘향이의 생일이 사월 초파일이다, 구전됐던 명목에 나왔있던 간에 그러고 원래는 단오날에 하다가 그리고 사월 초파일로 하다가 그리고 번가에서 원래는 주관을 했다고 해요.
    지역에 있는 선비 유림계통에 있는 분들이 서둘러서,

○위원장 이정린   마무리 해 주시죠.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뭐냐면 춘향문화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은 우리들이 알 것은 참고로 알아야 그 정서를 훼손하지 않고 축제의 자극적이고 유인적이고 실리를 도모하려고 하는 흥행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가나 품격있는 춘향문화 이번 제전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민한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이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해서 문구를 내놓았는지 그렇게 한다면 하십시오.
    더 고민한다고 하니까 고민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마무리 해서 내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점심먹고 딱 3시간 했네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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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교육체육과는 총 36건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춘향골아카데미의 확실한 색깔을 띨 수 있도록 강의내용 선택과 강사 섭외를 하고 춘향골아카데미의 특성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아카데미를 지양하고 범시민들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컨텐츠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분야별 수준 높은 강의내용을 선택하여 강사를 섭외함으로써 시민의 교양 수준을 높이고, 많은 시민들이 만족하는 춘향골 아카데미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체육시설 사용료보다 유지관리비가 많이 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평성 있게 사용료를 부과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다소 증가하여 무료사용 횟수가 많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균등하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여 사용료 수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골체육관 내부 페인트 불량상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할 것, 이와 관련 해서 국비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후에 재도장시 철저한 공사감독으로 이러한 현상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13억 3,800만원을 전액 국비로 확보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계획에 따르면 1차로 다목적구장을 구축하고 이후에 실외테니스장, 휴식공간, 간이체련시설 등을 조성한다는데 기채 발행을 하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확장사업 추진시 공공체육 시설의 목적에 맞게 시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동네체육시설 이용률이 떨어지고 사후관리가 안 되는 시설이 많다, 신축보다 기 설치된 체육시설을 활용하고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매년 마을단위 체육시설 조성과 관련해서 적은 예산이라도 세워서 순번을 기다리는 마을에 조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조성되어 있는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하여 이용도를 높이도록 하겠으며 금년에는 예산을 못세웠지만 내년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어린이교통공원 시설물을 활용하여 어린 학생의 질서교육을 위해 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연찬을 하고 교통안전을 체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지원청 및 각급 학교, 유치원 등과 협의하여 체계적인 체험학습관이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동네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공공시설을 사용하는 시민들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야외운동기구 관리지침에 의거 읍면동의 책임하에 시설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정된 예산내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한 체육시설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운영의 제도권 내에 들어가지 못하는 읍면은 소외되지 않도록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존 자치사랑방 8개소 외 신규 읍면 평생학습센터 7개소 및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여 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평생학습을 즐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추진 중인 인공암벽장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인공암벽장은 3월 말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맞게 인재육성을 위한 중요한 내용을 토론하고 대책을 세울 것이며 교육발전위원회의 위원 위촉시 남원에 애정을 갖고 남원에 거주하는 자로 선정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의 주요 기능인 남원 교육발전방향에 대한 토론을 하기 위해 3월 중에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발전위원회 15명으로 당연직 4명, 위촉직 11명이 있으며 현재 2명만이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5년간 시행한 으뜸인재육성사업에 대하여 재검토가 필요하다, 효율적인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또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설문 대상자를 참여자 대상으로 하다보니 객관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설문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으뜸인재 사업은 우수한 인력의 외부유출 방지와 우수학생의 육성을 통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하기 위한 사업으로 14년도에 5회 관계자 회의와 현안업무 토론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변화를 주어 효과적인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으뜸인재 설문은 참여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학생과 학부모도 포함한 설문조사로 신뢰와 공정성을 확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진로체험센터에서 상담보다는 꿈을 설계하고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남원 바로알기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주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진로직업 체험센터는 금년 2월 24일 개관식을 가졌으며 직업체험처 발굴 및 관리와 토요진로학교 운영 등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직업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진로학교 운영 시에 남원 바로알기 등 남원의 애향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를 위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사업이 예산도 줄고 이용자도 줄은 것은 홍보 부족으로 보인다,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예산은 2015년에 8,40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840만원이 증가하였고 학생승마 사업은 2015년 3,360만원 전년보다 2,060만원이 증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이 스포츠 강좌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와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인재양성사업의 출석율 격차가 크며 남원인재양성사업 추진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재검토가 필요하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참여율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새로운 위탁업체 및 지도교사와 함께 노력 변화를 주도록 하겠으며 관계자 회의와 토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금을 분기별로 지급하여 이자수입을 통해 예산을 절감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15년도부터 분기별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 복싱부를 통해 대내외적으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국체전 및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입상 등으로 대내외에 남원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 위하여 우수선수 확보 및 지리산 스포츠 중심도시로서 남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사업내용을 소비적인 프로그램 운영보다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리산 레저 등산학교 사업관련 2015년도 사업 시 소비적인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지리산 등산학교 개강과 스포츠클라이밍 대회 개최를 통해 내실있게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남원시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수시로 학교를 방문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24일 서남대와 MOU를 체결하였고, 장학금 지급 등 부서별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체력인증센터 운영비를 기금에서 교부받아서 유지하고 있는데 중앙정부는 매년 실적과 평가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에만 예산을 교부하고 있어 우리 시는 시민 수가 감소하고 노령화되면서 실적에서 밀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토요일 운영과 학교 및 주민자치센터와 연계하여 많은 시민이 활용토록 하고, 필요에 따라 현지 출장측정 등 실적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목적구장과 인공암벽장 준공 전에 미리 효율적인 인력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인공암벽장 전문관리 요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전지 훈련비 지원 대상에 대한 집행액 편차가 크고 초청선수단과 자발적으로 찾아온 선수단에게 공평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남원에서 전지훈련을 하는 모든 선수단에 대해 공평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적순으로 으뜸인재 대상자 선발보다 체육분야, 예술분야, 국악분야로 분야별 으뜸인재를 발굴하는 대안에 대해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으뜸인재 육성의 당초 취지는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력의 외부유출을 방지하여 인재를 지역에서 육성하고자 함으로 체육, 예술, 국악분야의 인재 발굴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성원고생의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저조하니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원거리학생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 여학생 교통비 50% 지원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 시기를 연초부터 체계적으로 계획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수인재 외부유출 방지를 위해 상반기 대규모 홍보와 하반기 찾아가는 내고장학교 보내기 운동, 중3교사, 학부모 간담회 등을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남원장학숙 운영 및 기부금품 모금 관련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데 많은 시민들의 성금으로 모아진 만큼 중간정산 보고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기부금품 모집기한이 2014년 12월 31일에 마감되어 현재 전문회계감사 중에 있습니다.
    감사가 끝나면 자세히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원을 실무선으로 구성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발전위원회 구성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향후 실직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외 대상자에 대한 예산 집행현황을 파악하여 반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여 실태를 파악한 결과 관내에는 학교급식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해결하는 대상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남원장학숙 부지 매입시 장학재단기금 13억원을 사용하고 시 예산으로 충당하지 않고 있고 남원인재양성을 위해 마련된 기금인 만큼 빠른 충당을 위한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 재정상황으로 2015년도 본예산에 수립되지 않았으며 시재정 여건을 고려 하여 연차적으로 기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인공암벽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여 만전을 기하고 시설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자를 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사항과 또한 인공암벽시설을 이용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공공체육시설 관리조례를 2월 10일 개정 완료하였고 벤치시설 및 편의시설을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요원 교육 및 운영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육면테니스장 기능보강사업은 예산액은 3억원인데 지금 설계 중에 있으며 6월 중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지 귀속마을 운동기구 설치는 3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개보수사업은 현재 설계를 하여서 도 원가 심사중에 있으며 내려오면 바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으로 인공암벽장 보완사업 건축, 전기, 통신, 소방, 냉난방기 구입 등은 3월 30일에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교동 체육부지 조성공사도 3월 30일을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과 진로체험센터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4페이지 보겠습니다.
    5년간 시행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이 외부유출 방지와 우수학생 육성을 통해서 회의와 현안업무 토론에 대한 개선을 하겠다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문제가 분명히 있고 문제를 인지했다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다각적으로 전문가와 학부모와 교사와 반복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업무토론이나 회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회의와 토론이 아니라 항상 첫 번째 회의와 두 번째 회의하고는 질적인 내용이 달라야 할 것이고 이런 것이 점차적으로 나아질 수 있는 회의와 토론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설문 대상자를 상대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제가 했을 때 으뜸인재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만족도는 굉장히 높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런 것이 포괄적인 설문을 해 달라는 말씀과 저는 여기에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설문의 문항에 대해서 설문 문항이 어떻게 짜여졌느냐에 대해서도 만족도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 설문문항의 타당도 그리고 신뢰도가 합리적으로 짜여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설문이 학생들에게 배포되기 전에 한번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런 설문지를 만들 때 미리 한번 자문을 구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가 잘 맞추어져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5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남원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하는 아이들의 출석율의 격차가 크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출석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할 텐데 다각적인 노력을 한다고 했습니다.
    다각적인 노력은 필요하죠.
    출석율이 저조하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왜 출석이 저조한지에 대한 왜에 대한 분석이 나와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나와야 될 것인데 첫째는 아이들이 그 곳에 가면 뭔가 내가 공부하는 학생으로써 뭔가 이익이 있고 뭔가 결과물이 있다는 그런 만족된 충족된 것이 있어야 그냥 자율적으로 출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참여하는 위탁업체나 지도 교사가 달라지지 않으면 출석율은 변하지 않는 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더 출석율이 저조하지 않도록 다 시각적으로 고민을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57페이지 보겠습니다.
    성적순으로 으뜸인재 대상자 선발보다는 체육이나 예술분야, 국악분야 이런 으뜸인재도 생각을 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으뜸인재 육성에 당초 취지는 남원에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육환경에 대한 개선이 중요하고 좋은 환경안에서 공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데 우수한 인력이라고 했어요.
    우수한 인력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부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체육, 예술, 국악분야의 인재들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체육이나 예술이나 이런 국악쪽에 잘하는 아이들은 일찍 체고나 다른 타 도시에 예고나 그런 쪽으로 일찍 나가게 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런 우수한 아이들이 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도 관심을 받고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드니까 이런 부분에서도 더 관심 가져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성원고생의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이 적다고 했습니다.
    수업이 어디에서 이루어 지고 있죠?
    남원고에서 이루어 지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남고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가 성원고입니다.
    그런데 성원고에서 접근성이 떨어져서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원거리 학생의 참여율 확대를 위해서 여학생의 교통비 50%를 지원한다, 이 으뜸인재 양성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보편적인 혜택이 아니라 선별적인 혜택이죠.
    그런데 그 혜택의 아이들에게 교통비까지 지급하면서까지 오라고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과중에 대한 과중이고 질적 으뜸인재 육성사업의 질적 수준이 높아져서 거기에 가면 뭔가 달라지고 거기에 가면 뭔가 여러 가지로 나아진다고 하면 굳이 이런 방법을 쓰지 않도록 참여하는 이런 불필요한 것까지 지급을 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끌어서 모아놓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누누히 여러 가지 각 단계단계 하는 것들이 인재양성사업에 질이 높아져서 스스로 거기를 가면 뭔가 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뭔가 소정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것들이 되어 진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왜 그러냐면 엄마들이 우리아이들을 좋은 학교에 보내고 싶어서 좋은 학교에 그리고 좋은 과외를 시키고 싶어서 픽업하는 엄마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왜 으뜸인재 육성사업에는 이렇게 교통비까지 지급을 하면서 까지 그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혜택을 줘야만 하는지 한번 내가 여기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심정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이야기가 서진여고 하고 남원여고가 워낙 남고에서 멀기 때문에 또 야간에 여학생들, 성원고 같은 경우는 남학생들이라 밤에 위험성이 없는데 여학생들이라 밤에 좀 위험요소가 있어서 택시를 같이 합승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얼마 안 되니까 그래서 지원하도록 그런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제가 비사벌아파트에 살 때 남원여고가 바로 앞에 있었는데 학교 10시정도되면 엄마들이 줄을 다리 끝까지 서있습니다.
    내자식을 픽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기본이잖아요?
    그런데 공교육에서 하는 것도 특별히 이런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특별히 선택받은 아이들을 픽업하는 것까지 다른 참여하지 않는 많은 다수의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도 한번 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불필요한 것들을 논하지 않으려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냥 올해는 제가 볼 때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올해 이런 평가들이 내년에도 더 좋아지고 좋아지고 그러면 이런 불필요한 사항들은 잠재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더 잘되서 불필요한 것들이 잠재워질 수 있도록 좀더 노력해 주십사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내고장 학교 보내기 설명회 시기인데 작년에는 하반기에 있었어요.
    그래서 상반기에 해 달라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상대로 상반기에 거의 엄마들은 상반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연말에 내 아이들을 남원에 보낼 것인가 아니면 타 시외로 보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은 3,4,5월에 다 정해집니다.
    이때 정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 해 해 보니까 9월에 했었는데 이미 상반기에 많이 결정됐더라고요.
    올해는 상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꼭 필요하니까 상반기때 꼭 해 주시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것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단락 단락이 되어져 있어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고 지금 추진상황이 있었는데 인재육성사업에 들어가는 예산도 많고 참여하는 아이들은 선택받은 아이들은 적고 그래서 관심은 많고 그래서 여기 나온 것들이 많으면 그래서 다각적으로 관심이 많다는 말씀 그래서 더 고민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남원진로체험센터입니다.
    남원진로체험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MOU도 체결해서 하고 있고요.
    그랬는데 저는 이 진로체험, 오늘 기획실에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하면서 기획실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서는 청년고졸취업할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진로체험하고 연계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 연계성이 더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청년고졸 취업할당제를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것과 교육체육과에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서로 연계해서 반복적인 것들이 더 상향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고등학교 아이들이 대학을 진입하지 않은 아이들이 217명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217명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체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청년고졸취업할당제에서 하고 있는 시청에 적극적으로 시청에 공무원으로 할당하는 것이 농정에 2명, 토목에 2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도 정보를 미리주어서 1년동안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진로직업체험센터는 전라북도에서 남원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금방 위원님 말씀드린 그런 사항들을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에서 지금 기획실에서도 하고 있고 교육체육과에서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연계해서 관심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육, 체육 둘 중에 어느 것이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둘 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원시 예산의 비율을 보면 교육하고 체육하고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은 시설비가 많이 있어서 그렇지 일반적인 운영비는 교육이 훨씬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비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은 교육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 이유는 일일히 말씀 안 드려도 잘 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교육때문에 떠나가는 인구가 굉장히 많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교육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발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회의를 발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뭔가 고민을 해야 한다고 계속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에는 한번도 안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안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는 어떻게 구상을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저희가 교육혁신특구로 지정이 되서 앞으로 교육혁신특구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교육발전위원회를 열어서 한번 의견을 듣고 그럴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구성이 되면 그 구성된 명단을 자료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일단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시장님하고 교육장님이 만나신다는 자체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관심이 없었으면 한번도 만나서 고민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얼마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회의하는지 그리고 회의록이 있으면 제가 계속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제가 굉장히 재미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 나온 자료인데 2015년 으뜸인재 교육 육성사업 시동을 걸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이 투입됐습니다.
    5억 1천만원, 이것이 어떤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남원고등학교에서 거점학교로 운영하고 있는 아까 보고드린 남원시내 인문계 남원고등학교, 성원 고등학교, 서진여고, 인월고등학교, 남원여고 거기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해서 중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중학생은 80명, 일반계 고등학생은 110명입니다.
    그리고 5억 1천만원이라는 굉장히 정말 큰 액수를 투자하셨네요.
    그래서 고교 으뜸인재교육은 서울소재 스카이에듀 학원을 선정해서 국어, 영어, 수학, 탐구생활, 기타 등등 토요일까지 열심히 하신다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자녀문제로 타 지역으로 떠나는 일이 없도록 공교육 지원을 통한 지역에 전체 학력수준 향상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크게 도와주겠다는 기사입니다.
    정말 너무 반갑고요.
    왜 진작부터 이런 것을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사업을 한 5년 전부터 계속해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기사는 5년전부터 했던 것을 계속 지금 나온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작년도에 간담회를 4차례, 5차례 해서 약간 변화를 주고 그래서 올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계속 했는데,

○장선화위원   지금 5회를 계속했는데 5억 1천만원이 올해 사업비로 투입됐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했던 것을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계속 고등학교 거점학교를 지정해서 5년 전부터 계속 해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고등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중학생도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올해 처음으로 새롭게 한 것은 기존 4년 동안에는 방학동안에 안 했는데 금년에는 방학동안에도 계속하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추가적인 사항은 방학동안에 한 것이 추가적인 사항이다 그래서 제가 좀 새롭게 봤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어쨌든 교육을 정말 고민하고 그리고 남원의 미래의 인재를 길러내는 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기사를 봤을 때 너무 반갑고요.
    정말 시와 교육청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정말 남원에 우수한 인재를 어떻게 하면 타 지역보다 우수하게 길러낼지는 정말 고민을 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에 대한 고민은 계속해야 할 필요가 있고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사업에 특이사항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기존에 했던 사업인데 금년도에 중학교 아까 또 방학때 하는 것 그 두가지를 금년에 새롭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는 으뜸학생으로 따로 선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 외에 학생들에 대한 대안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외에는,

○장선화위원   그냥 학교교육으로 끝내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보충수업이나 방과후수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서 인재를 길러내는 특별 프로그램은 이것 하나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치사랑방 운영에 제도 권내에 들어 가지 못해서 읍면은 소외되지 않도록 여건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구할 것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추진상황을 보면 기존 자치사랑방 외 신규 읍면 평생학습센터 찾아가는 평생교육을 실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셨는데 어떤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대산면하고 동에 7개동, 8개소에는 기존에 자치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금년도에 처음으로 7개소를 더 지정해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이 7개소 외에도 본인이 원하는 읍면이 있다면 더 지정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자치사랑방하고 평생학습하고 똑같은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똑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선화위원   똑같은 의미의 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교육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치사랑방같은 데는 동에서 각종 스포츠나 아니면 문해교육 또는 면단위에서는 농악놀이 그런 사업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대상은 어른들이 주로 대상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상은 면이나 동이나 거의 어르신들 장년층이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동에는 시내권이기 때문에 젊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분들은 참여하지 못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참여는 가능한데 주로 시간대가 없으니까 주로 노년층이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노년층을 위한 평생학습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추가로 질의드리겠는데 진로직업센터가 전라북도에서 저희가 지금 처음 실시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라북도는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도 전주에 있는 모 교수님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런데 검색을 해 봐도 잘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들어 가서 검색해서 봐야 하나요?
    교육청으로 들어 가면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진로직업센터 홈페이지는 아직 구축 안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직 안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제 2월 24일에 개관식을 했고 거기에서 진로직업센터장이 있고 사무국장이 있어서 앞으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센터장님은 어디에서 오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센터장님은 전에 교장선생님 하신 분을 센터장님으로 모셨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 진로직업체험센터가 소문이 났나 봅니다.
    그래서 검색하고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모 교수님이 저에게 전화하셨는데 저도 보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해서 오픈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분들도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 남원진로체험센터를 어떻게 그냥 협약관계인가요?
    아니면 예산도 들어가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은 저희가 2,500만원을 교육청에 지원하고 교육청 예산하고 합해서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운영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2,500만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에서 2,500만원,

○장선화위원   2,500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면 남원시에서도 진로직업센터에 관한 사항들을 알고 있어야 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진로직업센터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남원시, 경찰서, 각종 단체와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진로직업센터를 통해서 학생들을 그 기관에 가서 그 직업을 체험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장선화위원   벌써 삼성이나 아니면 국가에서도 이런 직업체험센터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규모의 센터들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유치원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들은 그런 센터를 다 가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아이들도 서울에서 운영하는 그런 직업체험관들은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남원이 시범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미 눈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센터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갖는 분들은 아마 센터의 프로그램 질을 따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관심을 갖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것이니까 정말 이것이 아니네 이런 것이 아니라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인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처음이라 센터장하고 사무국장하고 서울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손님들을 많이 견학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에 있는 진로체험센터도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하는데 굉장히 가볼만 하다, 잘 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춘향골 체육관이 3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려고 계획 중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설계 마치고 원가심사 도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페인트를 벗기는 작업이 많이 걸려서 한 5-6개월 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3-4개월로 이해되겠습니다.
    뒤에 분 말씀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남원지역에서 체육대회라든가 실내경기를 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거기를 이용을 해 왔고요.
    마찬가지로 올해 준비되고 기다리는 그러니까 뭔가 추진하고 있는 단체라든가 어떤 동호회도 많을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거기가 안 되게 되면 다음 장소는 이백문화체육관인데 규모면에서 거기 보다 적고 또 마찬가지로 여러 행사가 몰리다보면 먼저 접수된 신청되어 있는 것 때문에 밀려서 하고자 해도 못하는 경우도 생길 것 같은데 각 단체별로 미래 계획을 사전에 세울 수 있도록 준비하고 또 미래변경을 한다거나 당겨서 한다거나 고지를 알려주셔서 우리 의원들이야 대충은 알지만 일반 관련 체육단체까지 전파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시민들은 모르는 분이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금년도에 국제롤러경기대회가 있는데 그런 경기같으면 서남대체육관을 저희들이 이야기해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남중체육관도 있고 저희들이 이미 섭외를 해 놨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은 고지를 잘해서 하반기에 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서남대 체육관 괜찮더라고요.
    미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공사 들어가기 직전이나 공사 들어가고 나서 고지가 되어서 미리 계획했던 분들이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알려 주시고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교육발전위원회 아까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3월 중에 회의를 갖겠다고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대략 교육계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1년 일정이라든가 또 최소한 1학기 정도 일정은 1월내지 2월초에 다 정리가 되더라고요.
    3월 보통 새해 계획을 일반 사업체라든가 일반 회사같은 경우는 우리 시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1월부터 시작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말에 끝내는데 교육관련 학교라든가 그것은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1일 기점으로 해서 인사가 이루어 지고 계획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할거라면 3월에 다 학기가 되고 다 진행 중에 해서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말이 형식적인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제대로 그해 새로운 교육목표라든가 계획을 세우려면 최소한 1월에는 하든가 2월초에는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교육혁신특구도 지정되고 해서 그런 사항들을 전반적으로 설명도 드리고 자문을 구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회의시기도 고려해 주셔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앞서 위원님도 지적하고 말씀했었습니다만 으뜸인재사업 올해 조금은 더 변화를 주시려고 하셨는데 참고로 올해는 어느 학원이 어느 업체가 선정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에는 종로학원이 됐었는데 올해는 스카이에듀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종로가 2년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스카이에듀도 옛날에 했던 데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년 하기 전에 2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학교들 많이 골고루 참여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성원고, 남고, 여고 골고루 많이 참석했습니다.
    참여하고,

○양해석위원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시작하기 전에는 학교마다 이런 저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들은 바도 있고 한데 참여했다니 다행이고요.
    하여튼 거기에 대한 우수인력이 거기에서 아이들이 다니는 사교육 일반학원이라든지 자체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도 거기를 가니까 좋았다, 더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것이 나타나야 되니까 실예로 작년같은 경우는 성원고에서 서울대, 연대 가는 아이도 거기를 수료를 안 한 졸업을 안 한 아이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니기는 2학년까지 다녔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니다가 3학년때는 학교에서 했어요.
    참고로 해 주셔서 올해 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이신 한명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학생들에게만 특별히 해 주는 것은 물론 이해는 갑니다만 어떻게 잘못 바라보면 그렇게라도 아이들을 억지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이런 것이 좋은 거기에 가서 배우면 훨씬 좋다는 느낌이 있다면 아이들이 서로 가려고 할텐데 더구나 일반 학원 다니는 아이들보다 훨씬 혜택받은 아이들인데 그것은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거기 참여못하는 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중혜택이 아니냐 하는 것도 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지막으로 동네체육시설 및 야외운동시설을 기존에 몇 년 동안 쭉 우리가 시행을 하고 설치를 했는데 그것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파손된 것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을 일제점검을 한번 한다고 그랬는데 점검하셔서 보수유지를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연말에 한번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서 일부 보수요구한 읍면에서 요구가 와서 보수도 했고요.
    그것이 보수해도 금방 망가지고 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해서 보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행정에 이야기해서 하는 경우도 종종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그냥 거기를 보고 짜증내고 시라든가 상급기관에 또 저희같은 사람에게 푸념섞인 이야기를 하고 공식적인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고 신고하지 않더라고요.
    또 그런 분도 종종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읍면동으로 여기에서 직접 다할 수 없겠습니다만 읍면동으로 공문을 해서 관내에 소재된 그런 체육시설을 점검을 한번 해 보시라고 해서 제대로 취합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다 관리할 수가 없어서 야외체육시설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 시달도 하고 관리를 잘하라고 당부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구 역사 향기원에 있는 것은 했나 모르겠네요.
    하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이야기했는데요.
    알겠습니다.
    애써주시고요.
    올해도 우리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또 본인이 바라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2페이지에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사업에 대해서 답변한 내용하고 시장 공약사업 체육부분 비교하면서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지적사항에 춘향골 체육공원에 전체 확장계획에 대해서 논했는데 시장 공약사업에 논해진 것은 거론된 것은 테니스코트장 8면만 2018년까지 계속하겠다고 연도별 계획에 넣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의지를 보면 춘향골 체육공원은 실내테니스코트장 만들어 놓고 다면 체육코트장 만들어 놓고 밖에는 8면의 테니스코트장만 만들고 그것으로 종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을 거기 남원의 체육의 메카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늘 주장하고 그랬는데 의원 한 사람의 공염불로 끝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남원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시설의 집적화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지난해 다목적구장 지어 놓고 워낙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시 재정여건상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작년에도 25억원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어려워서 반영 못했습니다.

○김정환 위원   종합적으로 실무적으로 뭔가는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거론은 어느 기회가 되면 해야 할 것 같고 질문에 의례적인 답변으로 일관하는 것은 아니다 싶어요.
    아니면 아니다고 확실히 선을 그어서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계획 없다 8면만 하겠다 이렇게 의지표명이 되도록 기회되면 결심을 받으십시오.
    자꾸 이렇게 언발에 오줌누기식으로 따지기식으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53페이지에 인공암벽장 사업추진이 3월 말로 예정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현재 건물은 다 준공이 되고요.
    주변 잔디나 주변 정비,

○김정환 위원   아직 이용은 못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김정환 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전문인력을 두 분을 확보해 놓았다고 확보가 됐다고 이분들이 여기 암벽장에는 어떤 전문자격이 있는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스포츠클라이밍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두 분 다입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이분들의 신분보장 정도는 어느 정도 하고 여기 근무를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한 사람은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로 채용을 했고요.
    한 사람은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김정환 위원   체육회 지원이라는 것은 체육회 예산으로 인건비 줘서 와서 근무하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을 클라이밍 자격증 있는 사람을 그쪽으로 배치를 받아서 두 분이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두 분 다 한 분은 신분이 무기계약 이런 것으로 따질 수 있는 분들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채용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 한 사람,

○김정환 위원   그러면 근무하다가 자격있는 분이 다른 부서로 다른 직장으로 갈 수도 있는 분들이네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체육회에서 지원을 받은 직원은 정식 스포츠강사입니다.
    정식직원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직원이고 저희가 모집해서 지원한 사람은 기간제근로자니까 약간 그럴 경우가,

○김정환 위원   아니, 일반 인건비로 충당하느냐 그런 이야기 묻고 싶어요.
    특수하게 그분들은 보호해 줘야 하는 것 아닌가 특수기술이라고 해야 하나 자격있는 분들이어서 일반 일용인부들 인건비 주듯이 해서 근무하시겠냐, 그 격에 맞는 체육회에서 오신 분이나 우리가 고용한 분이나 배려해서 조금 할 만하면 가셔버리면 새잽이고 이것은 특별하게 예산 대책을 세워서 그분들 보호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한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안 할 말로 3월 말에 준공해서 움직일 것을 가동할 것을 막 숨이 넘어가게 조례 만들라 해 가지고 만들어 줬더니 이렇게 되서 총무위원회가 좀 입장이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특히 총무위원회 중에서도 운영위원회에 있는 분들은 입장 곤란하게 생겼어요.
    아주 공격받아서 창피해서 여기에서 이야기도 못해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준공 예정일은 3월 말로 하고 있는데,

○김정환 위원   시끄러워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죄송합니다.

○김정환 위원   그래서 잘 예견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으뜸인재 양성에 대해서 전문가다운 말씀들 주셨어요.
    한마디 지나 가는 말로 말씀을 드리면 성원고가 접근성이 떨어져 참여율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제가 그냥 흘려 듣는 이야기가 아니고 직접 성원고에 책임자급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요.
    참여율이 그냥 이런 저런 사유때문에 접근성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제도 자체를 인정 안 합니다.
    제도, 제도가 아니고 이 시책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아요.
    남원지역 사회에서도요.
    제가 보기에는 뜻이 잘 안 모아진 겁니다.
    많은 5억 2천만원인가 예산을 들여서 으뜸인재 양성을 하겠다고 하지만 남원에 고등학교 중에서 인문고등학교에서 이름있는 고등학교에서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보기는요.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남원에서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사업이 학교 당국에서 거부하는 반응이 나온다면 누구 책임인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학교에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학교별로 학력증진비라고 그것을 일률적으로 인원수에 비례해서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진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을 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부모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사업이 좋다, 괜찮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김정환 위원   물론 절대적일 수는 없어요.
    다 100%가 원할 수는 없는데 부분적으로 그런 층이 있으면 좋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애쓴다고 고생한다고 돈 많이 여기 투자해서 어려운데 하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겁니다.
    직접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니까 당신 의원이니까 일조하라 그러는데 전체 분위기는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안고 갈 수 있는 뭔가는 조금 중재역할을 누가 한다든지 끌어안는다든지 방법을 찾아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그리고 이 고등학교에 강사들은 아까 스카이라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어떤 절차에 의해서 선정이 됐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지역에 있는 중학교 선생님들 중에 강사요원이 가시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분의 교사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게 일부 자기 만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참여율은 말할 것도 없고 수업분위기가 만들어 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인정을 안 한데요.
    어떤 교사를 강사를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는데 관심이 없이 집중이 안 된다고 그래요.
    거기에 가서 오히려 아이가 더 실력이 좋아질지 나빠질지 걱정하는 층도 있다고 그래요.
    한번 잘 보세요.
    현장에 가서, 기회되면 우리 의원들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언제 한번 모시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거액이 들은 것인데 의원들도 관심 갖고 봤다고 칭찬을 받든지 왜 왔냐고 꾸지람을 받든지 한번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정 요일이어서 한계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여러분 실무적으로 함부로 못할 이야기를 제가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 학부형도 아니고 그 층에 손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들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관련 토론회를 하면 다 자기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어렵더라고요.

○김정환 위원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58페이지에 장학숙 부지 매입비 장학기금에서 13억원 다급하니까 갖다 썼어요.
    우리 관심있는 동료위원이 말씀해서 여기 안건으로 올라왔고 감사때 지적사항으로 올라왔고 저도 역시 상당히 쟁쟁거렸죠.
    거짓말 할 것을 해야지 춘향장학재단 갖다가 어려운 데 쓰고 안 갚냐고 이야기를 해 봐도 오불간으로 여기 까지 흘러온 것인데 이거 갚아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도 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세우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따온 몫으로 갚아야 됩니다.
    빚진 것 13억원 중에 얼마 이렇게 갚아야 한다니까요.
    의례적으로 출연한 것으로 그 몫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꺼번에는 어렵고 연차적으로,

○김정환 위원   그럼요.
    연차적이라도 갚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시장이 옛날 시장이 한 행위지만 시장이 장학재단 시장한테 남원시장이 장학재단 시장한테 거짓말해서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지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인재양성에 쓰는 돈이어서 다시 한번 저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염두에 두고 잘 챙기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석보 위원입니다.
    하나만 확인하고 끝나겠습니다.
    58페이지에 인공암벽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시설이용을 기다리는 대기자에게, 여기에 지금 우리 시청 모든 안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보험도 넣고 그러는데 염려스러운 것은 아마 똑같을 것입니다.
    거기는 처음 또 있는 것이고 인공암벽장을 만전을 기하고 기구 사전준비하고 교육하고 그러지만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보험가입 가능하면 언제 어느 때 돌발사고가 시키는 대로 하면 뭔 사고가 나겠어요?
    행여나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보험을 전체적으로 각종 시설에 대해 보험을 가입했고요.
    인공암벽장도 곧 가입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이용한 분들이 본인 실수든 어쨌든 시키는 대로 안 해서 그랬든 간에 그러한 조그마한 일이라도 났을 때 바로 대체도 하고 그런 일이 없어야죠.
    그러나 보험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사전준비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페인트 그것이 한 5-6개월 시간이, 시간이야 어쨌든 완벽하니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페인트를 칠하는 것보다도 벗기는 것이 훨씬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답니다.

○이석보위원   칠하기 전에 준비가 중요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여기 메모까지 해 놓고도 책자에 없는 내용이라 깜박했습니다.
    장학숙 선발 학생 기숙생이라고 해야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서울장학숙,

○양해석위원   그것때문에 서울사무소에서도 일부 운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주요한 내용과 원칙, 규정이라든가 다 거기에서 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선발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번 선발에 말들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학부모들에 민원도 있고 합니다.
    그것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장학숙 입사규정에 1순위, 2순위가 정해져 있는데 1순위는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이 1순위고 2순위, 3순위는 타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이라서 그런데 1순위, 2순위 그것 가지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내용이 아니고요.
    지금 68명의 정원을 우리가 뽑을 때 우리가 두 번째 뽑은 것 아닙니까?
    선발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처음에 뽑을 때는 1순위에서 다 선발이 안 되서 2순위까지 내려갔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고등학교는 타 지에서 나온 아이들까지 포함했었고 그런데 그것이 1년 정도 지나고 또 그 내에 시설도 좋다, 또 거기에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혜택도 있다는 것들이 많은 부분 남원시민들 내지 학생들에게 홍보가 됐고요.
    서울이나 경기도쪽 학교에 들어간 새로운 1학년들 또 기존에 신청을 못해서 상급학년으로 올라간 기존에 학생들도 들어오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번에 신규 입사생은 약 3대1 정도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뽑는 인원이 기존에 작년에 들어와서 재사생으로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30%인가요?
    그 적은 인원만 신규로 뽑은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기존에 들어와 있으니까 너희들에게 우선권을 주니까 너희는 더 있어라, 그리고 새로 들어온 아이들한테는 1순위, 2순위, 3순위 해서 2순위는 거의 들어오지 못하고 1순위만 겨우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아까 3대1정도의 경쟁을 했고 소위말해서 이것은 기존에 있는 아이들에게 더 혜택을 준 겁니다.
    신규로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에게는 먼저 1년 뒤에 대학 들어갔다는 죄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진입장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다른 기숙사라든가 다른 대학에서 하는 것을 보면 1년 단위로 새롭게 다 뽑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신청을 받아서 또다시 선발기준에 맞추어서 다시 뽑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재사생들도 다시 입사신청을 받아서 그 똑같은 기준하에 선발을 한다는 말입니다.
    기준에 맞춰서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학생들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고 그 결원된 빈공간 정도에 해당되는 숫자만 새롭게 받다보니까 진입장벽이 생기고 많은 학생들이 못들어간 경우가 됐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장학숙 입사규정에 재사생이 약 70%고 나머지 신입생을 30% 하는데 그러면 지난해 1학년 다니고 2학년 다니고 3학년 다닌 애들을 한해가 바뀌면서 다시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다시 그분들도 성적증명서 떼옵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떼와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떼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 미달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왜냐 하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규정이라는 것을 누가 만든 겁니까?
    우리가 만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국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온 지침이 있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만든 규정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규정을 바꿔야죠.
    소위 말해서 장학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학재단같은 경우도 다시 성적기준, 생활정도 여러 가지 기준봤을 때 1년동안 주고 다음에 다시 성적받아서 그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지 다시 또 심사해서 다시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온 학생은 전부 다 그런 식이라면 1학년때 들어온 학생이 4학년때까지 그 기숙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만큼 혜택을 보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분들은 기존에 들어온 분들은 전학년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가면 3학년 성적증명서를 떼와서 어느 기준에 미달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에 합격되면 계속 있는 것 아닙니까?
    초에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과 똑같은 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입사생들 기준 그 내에서만 심사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존에 있는 아이들은 그 중에 휴직하는 아이들도 있고 군대가는 아이도 있고 해서 이번에 내가 알고 있기로는 70%입니까?
    몇 프로입니까?
    그 기준을 재사생 기존에 있는 학생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70%입니다.

○양해석위원   본인이 있겠다고 한 애들은 다 됐어요.
    그 중에 100이라면 나머지 30은 자연적으로 군대 가고 휴학하고 그래서 다닐 수 없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나간 것이고 계속 있겠다는 학생들은 거의 100% 가까이 됐다고요.
    그것을 알고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다른 데도 장학숙 입사규정을 보면 1학년 다니다가 2학년 특별한 사정 없는데 2학년 나가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성적되면 2학년 올라가고,

○양해석위원   아니, 성적이 되는데 들여보내지 말고 새롭게 들어오는 아이들과 똑같이 놓고 거기에서 심사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똑같이 놓고 그 학생들 똑같은 지원서를 받아서 새롭게 들어오는 학생들과 똑같이 놓고 거기에서 등수라든가 조건을 따져서 선발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러면 이것은 현 규정을 전반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한번 내부적으로 연찬해서 다른 기숙사도 그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규 선발기준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입사생 선발기준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1순위가 남원 시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이렇게 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현재 들어가 있는 학생들이 전부 다 남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기숙사에 있는 학생들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학년, 3학년, 4학년은 그때는 미달되서 2순위가 들어간 학생도 있습니다.
    금년에 새로 입사생들은 전부 다 남원시내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게 지금 몇 명됐습니까?
    66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66명 중에서 25명은 다른 데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을 몰라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처음에는 1순위가 부족해서 2순위가 들어간 학생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지금 선발기준을 어디에서 정해서 모집은 누가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학숙 입사생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선발은 누가 하느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하면 여기에 선발기준이 있어요.
    신입생 선발기준, 그런데 처음에는 처음에 모집할 때는 부족해서 전주에나 이런 아이들 채워서 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끝났으니까 올해 새로 신규 모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모집을 새로 하는데 이 규정에는 우리가 고등학교 관내 우리 학교 졸업한 예정자가 1순위라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난번에 들어온 아이들이 고등학생들이 다른 데 졸업한 아이들이 있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재심사해서 다시 뽑아야 할 것 아닙니까?
    왜 안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존에 재사생들은 70% 범위내에서 자기들끼리 경쟁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기숙사 선발기준에 대해서 다른 장학숙에서 어떻게 하는지 싹 한번 뽑아봤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만들 때,

○위원장 이정린   아니, 우리 남원은 만들었는데 다른 데는 어떻게 하는가 기준을 한번 보셨냐고요.
    기숙사라는 데는 거의 다 보면 1년 단위 있다가 싹 나가고 다시 선발하고 다시 선발하고 그래요.
    1년 끝나잖아요?
    1년 끝나면 다시 싹 다시 성적증명서 다시 떼오고 다시 싹 맞춰서 하고 거기에서 선발기준은 아까 이 기준을 적용한 것입니다.
    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자는 1순위를 주고 그 다음에 2순위, 3순위를 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번에 장학숙에 들어 가려고 남원에서 학부형들이 가서 신청했는데 많이 했죠?
    남원 이번에 고등학교 신청한 것,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에 신규생은 3대1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그분들이 떨어져 와서 울면서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이번에 우리 애향장학숙 짓기 위해서 성금까지 모금해서 우리 남원사람들이 돈을 싹 냈는데 기존에 25명은 전주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인재양성이라는 부분이 뭡니까?
    남원에 있는 아이들 인재양성을 해서 키우려고 하면 무엇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남원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까지 가면 그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키우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25명이 다 들어가 있고 그 아이들은 다 떨어져서 다른 데로 다 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잘못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현재 규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현재 규정이 그런데 과장님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현재 규정이 그런다고 하지만 선발기준에 1순위는 우선 고등학교를 남원에서 나온 아이들이 1순위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입사생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순위잖아요?
    지금 들어가 있는 아이들은 2순위들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 2학년, 3학년, 4학년,

○위원장 이정린   아니, 작년이 아니라 그 기준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다른 데 것을 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주시랑 저희랑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전라북도 것은요?

○전문위원 남길우   전라북도는 65%고 전주는 완전히 프리하게 다시 뽑고 70% 그런 규정없이,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뽑아버렸는데 중간에 나가라는 소리도 못하고 그럴 것 아닙니까?
    이것 1년 단위로 한번씩 하는데 다시 재정비하셔서 남원에서 1년에 한번씩 1년 끝나고 나면 싹 나가라고 하고 다시 재입사 선발, 입사하는 아이들이 다시 선발을 해요.
    하는데 그때는 기준을 성적같은 것 다시 싹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성적증명서 떼가지고 오라고 하고 순위도 1순위 이 부분을 적용해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남원에서 졸업한 사람 1순위, 그것도 안 찬다고 하면 중학교까지 졸업한 아이들, 그것도 안 되면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이렇게 해야만 학부형들에게 불만이 없을 것 이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현재 규정은 맞는데 그것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폭넓게 접근해서 하면 학부형들이 울면서까지 애걸하는 그런 부분이 없는데 너무 우리는 행정적인 안에 틀에 짜여져 있는 것만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어떤 사람은 4년동안 혜택을 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번도 혜택을 못볼 수가 있고 이 규정에는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전반적으로 다시,
    (집행부석에서 - 초기상황이니까 그렇지 4년만 지나면 자연히 해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4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우리가 거기 까지는 미처 깊게 생각을 못했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서울에 아이 보내 놓고 울면서 내려오면서 우리 남원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학부형들이 그런 겁니다.
    한 두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같은 경우가 계속 이어지면 남원에서 학교를 안 나오면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위원장 이정린   내년부터는 이 규정을 다시 정비해서 우리가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석에서 - 이사회 토의해서,)

○위원장 이정린   나라에서 정해 준 법도 아니고 우리가 만들면 되는 법이니까 다시 재조정해서 법 다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사회에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학교를 나오지 않은 학생이 입사생이 29명입니다.
    66명 중에 그 중에 굳이 따지면 외지에서 그러니까 남원에서만 초등학교를 나오고 외지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4명, 남원에서 중학교까지 나오고 외지에 있는 고등학교만 나온 학생이 25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2순위, 3순위가 들어갔기 때문에,

○김정환 위원   그래서 이 통계는 우리가 초기에 입사를 시키다 보니까 한마디로 궁해서 비어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자격요건 가, 나, 다 1,2,3순위에 보면 1순위가 우리 남원시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2순위가 시내 초중학교 나오고 외지에서 나온 이런 순위다 보니까 외지에 나온 아이들이 절대비율을 점해 버려서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본의 아닌 피해를 봤다 이렇게 피해의식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이 강제조항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임의규정입니다.
    제6조 2항이라는 것이 방금 실무자에게 확인해 보니까요.
    그래서 규정, 여러분들이 시장 결심만 받고 이 문제있는 것을 토론해서 다시 정립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말씀나온 것들이 한번은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이왕이면 남원에서 초중고 다 나온 아이들이 많이 들어 오고 그 다음에 없을 때 오는 것 한번은 검토를 지금 상태의 비율은 너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고 마이크 잡았으니까 한 말씀 하나만 궁금한 것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직업체험센터를 전라북도에서 남원시만 처음으로 했다고 그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런데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우리 시에서 출연금으로 2,500만원 하고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8,500 얼마를 지원한 것으로 알아요.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 위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억대를 가지고 운영하는데 이것을 별도 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기존에 있는 남원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김정환 위원   사무실에 있는 센터장이 아까 누구 모 인이라고 해서 그 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말했는데 사무국장 별도로 채용하고,

○김정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력은 별도로 충원해서 하는데 1억원 예산 가지고 그 인력이 거기 센터장이라고 하신 분은 명예직이지 실제로 급여 주고 활동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정환 위원   그러면 거기 일하는 분이 한 분입니까?
    두 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사무국장 혼자 있습니다.

○김정환 위원   혼자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혼자해서 청소년상담센터와 연계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 옆에 사무실을,

○김정환 위원   아니, 청소년상담센터에 하시는 분들은 본연의 일이 있잖아요?
    본연의 기본적인 일이요.
    나는 이것을 갖다줘서 그분들에게 인건비를 더 줘서 더 봉사하라고 하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죠.
    체계가.
    센터장 밑에 직원이 여러 사람 있지만 본연의 자기들 역할이 있는데 이것을 추가해 놓고 우리가 보기에는 다 될 것이라고 봐질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니다 들어온 것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거기 상담하는 분이 상당한 지휘 보장이 되야 전담하고 하지 만약에 조금 하다가 암벽장같이 기분 나쁘고 보대끼고 돈도 얼마 안 되고 나 어디로 가버린다, 이직해 버린다 하면 또 이것이 한참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기 우리가 하는 시작하는 사업이어서 금년에 이렇게 가겠죠.
    하면서 모든 문제가 있는지 지켜 보면서 센터장의 역할, 상담사의 역할 위원이 방금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하겠다, 모르겠네요.
    센터장이 그렇게 역할분담을 줘서 그 분들이 그것을 또 할지 안 할지는 또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새로운 사무국장이 그 일은 할 겁니다.

○김정환 위원   사무국장이 일 전담하러 오신 것인지 기존에 하고 있는 지원센터 일까지 섞어져서 하지는 안 할 것 같다 그 말입니다.
    문제가 없이 제대로 역할해야죠.
    체험센터 운영하면 어디 체험한다고 안내하고 가면 거기는 또 비잖아요?
    누가 또 대행을 하는 것인지 실무적으로 현실적으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애향장학숙 건립기금 모금 현황에 대해서 그쪽에서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준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제 오늘 계속 독촉을 했더니 전문회계감사를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받으면 구체적인 내력서는 그때 제출해 준다고 해서 우선 임시적으로 이 집계분이라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쪽에서 대충 이정도로 지출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전문회계감사 끝나면 구체적인 내역 세부적인 내역은 그때 제출해 준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때 받아도 되겠습니까?
    세부적인 것으로.
    그렇게 하고 아까 애향장학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재정비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나한테 항의했던 학부모분들에게 내가 그렇게 답을 해 드릴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울면서 저한테 항의했던 분들에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김정남
   기  획  실  장황의훈
   민  원  과  장장승규
   문화관광과장김희옥
   교육체육과장양성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