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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13일 (금) 10시37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4.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4.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10시37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 답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 1.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조정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를「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의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투자기반조성 확대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도시관리계획 주민 제안 시 주민 의견서 자료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17조제2호에서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변경하였고, 안 제19조제1호에서 보전관리지역 내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26조에서 개발행위허가 취소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 제69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별표 5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20에서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변경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계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조례로 정한 층수 제한 조항을 조정하고 계획관리지역에서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내용 등을 일부 개정코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6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서 처리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법 제26조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 서류 외의 주민의견서 등의 서류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입안자의 서류 제출부담을 완화하였고, 안 제17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2호의 가목 수평투영면적이 50㎡ 이하, 나목 150㎡ 이하의 공작물의 설치시에도 개발행위 중 허가를 받지 않도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9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남원시 도시관리계획 변경되기 전 보전관리지역의 개발행위허가 규모를 시행령 제55조제1항에 따라 2만㎡ 미만에서 3만㎡ 미만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26조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법 제133조에 명시한 취소조건 22개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등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은 허가 취소사항을 삭제하여 개발사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43조 미관지구에서의 용도제한은 시행령 제73조제1항에 따라 미관지구의 지정 취지를 고려하여 추가적인 건축물 건축 허용은 어려우나, 입지규제완화를 위해 건축선으로부터 3m 이상 후퇴하여 미관시설을 설치하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은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주민, 기업 등의 경계활동 활성화를 고려하고 시행령 제85조제1항에 따른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을 준주거지역(400%~500%), 중심상업지역(900%~1,300%), 일반상업지역(800%~1,000%)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69조 회의운영은 시행령 제111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고 있어 위원장의 가부동수일 경우의 결정권을 삭제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탄력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서면 심의 가능토록 하고 같은 안건에 대한 재심의를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5는 시행령 제7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추가 신설하고, 당초 조례사항 15층 이하로 층수 제한 규정이 있었으나 층수 제한규정 완화로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6은 시행령 제7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제3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조례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규정상 교육연구시설은 행위가 가능하나, 조례에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교육연구시설 전체가 건축하기 가능토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 16은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5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시행령에서 15종이 가능하나 조례에서 일부 건축물의 건축을 제한하고 있어 자동차관련 건축물이 가능토록 종류를 확대하여 지역개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별표 20은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조례상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범위를 축소하여 건축물의 입지제한을 완화 적용하였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어긋나지 아니하고 주민의 편익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쪽에 보시면요.
안 제6조입니다.
서류 외의 주민의견서 등의 서류 요구사항을 삭제하여 입안자의 서류 제출부담을 완화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건축물에나 다 해당이 되는 겁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당초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을 하게 되면 그렇죠.
전체 주민 의견을 첨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 의견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한 거 잖아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옆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도 상관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피해가 안 가는 범위에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안을 입안하는데 우리가 법에 보면 민원의 사유로 개인적인 어떤 이익이나 불이익이나 이런 것이 없도록 입안을 하는데 우리가 법에서 다른 것을 할 때 인허가를 할 때도 민원이 있다고 해서 법에서는 인허가를 안 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민원이 있어서 불이익이 있는데 그것을 감안하지 않고 입안을 한달지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이 법이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어 버리면 사실 그렇잖아요.
건축을 하려면 행위자들이 행정소송을 걸어온다면 물론 상위법에 없는 조항을 남원시 조례에 있다면 그 사람들도 행정소송을 걸어오겠죠.
행정소송을 걸어오면 상위법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끝까지 가봐야 알지만 남원시가 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주제라도 해 놓고 주민들한테 호응을 얻어서 이렇게 건축을 하는 것하고 그렇지 않는 행위하고는 지금 다르다는 얘기죠.
사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남원시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 것인데 그런 것에 관계없이 이렇게 완화를 시켜 놓는다는 것은 이건 행위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밖에 안 되잖아요.
시민을 위한 조례가 아니고 행위자들을 위한 조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는 굉장히 이렇게 풀어놔 가지고 괜찮을지 나중에 시민들한테 물론 입법예고를 했을 때 이의 사항이 없습니다.
또 입법 예고를 할 때 거의 본 분들도 몇 분 안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데 사실 개발행위를 한다는 자체는 옆에 주위에 동의 없이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주민동의 어느 정도 받아야지 예를 들어 완화를 한다면 100%~80%, 80%~50%라든지 이렇게 동의를 어느 정도 해야지 마땅하지 않는가.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동의를 하고, 안하고가 아니고 당초에는 이제 주민의견서를 첨부를 하게끔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입안을 할 때 주민 의견을 전혀 청취하지 않고 하지는 않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주민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왔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것이 조례가 바뀜과 동시에 행위자들이 주민의견 청취를 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예요.
서류를 완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어디다 공장을 짓든지 어쨌든지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다 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는 주민들의 공통적인 말하자면 의견이 들어 와야 된다는 이런 의견을 갖다가 집약해서 하는 것하고 너희는 아무리 뭐라고 해 봐야 행위자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도 할 이야기가 없다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굉장히 고민을 다시 한번 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이것은 이제 위원님 말씀이 타당합니다.
큰 틀에서 보면 어떤 행위가 이루어지고 입안을 할 때 반대의 의견은 전체 %로 본다면 낮은 편이고 선량한 행위 민원요구를 하는 분은 많은 편이거든요.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견서를 첨부를 하면 민원이 부담이 가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을 안 하려는 차원이고 아까 우리 계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의견을 수렴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해 가지고 시정조정 그런 부분을 충분히 요구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이냐 그것을 좀 판단하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이게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지는 겁니까?
○김종관위원
이 부분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 자체 조례로 개정이 되는 가요?
○김종관위원
여태껏 상위법에는 이 규제를 안 하게 되어 있는 것을 남원시 조례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지금 이것을 삭제를 하려는 것이지.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가이드라인을 국토부에서부터 제한을 받은 것이고 그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에서도 제한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없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일방통행을 한다는 것은 아니고 단지 선량한 부담을 갖는 민원인에 대한 완화해주는 차원에서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남원시 조례가요.
상위법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이 상당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상위법에 적용되지 않는 것을 갖다 지금까지 규제해 왔던 것을 완화를 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지금 조례가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 제 말 틀렸나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맞습니다.
대부분 다른 것도 그런 추세로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위법에 규정을 안 해도 남원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에요.
이 조항도 마찬가지로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번에 남원시 조례로 만들어 놨던 것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것을 조례를 개정한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제가 아니라도 남원시에서 시청 집행부에서 심의를 하면서 다른 규제를 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제가 도시계획소위원회 같은 부분을 하거든요.
그때 충분히 걸러집니다.
○김종관위원
예를 든다면 인월장례식장 같은 경우입니다.
인월장례식장이 들어올 때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었어요.
분주했고.
하지만 의견을 청취할 때는 몇몇 사람 청취를 하고 그것이 맞은 것처럼 해 가지고 모든 것이 통과가 됐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주민들하고 업자들 행위자하고 말하자면 다툼이 있어 가지고 나중에 서로 원만하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그것이 장례식장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 일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말란 법이 없기 때문에 심히 우려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때 사적인 개인 의견을 수렴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 면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면의 의견을 받을 때는요.
면에서 의견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면에서 의견을 받을 때 물론 저한테 의견을 받았습니다.
몇몇 사람들한테 받는다는 이야기죠.
공식적으로 주민공청회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몇몇 사람들 의견을 받아서, 그러면 그 주위에 관련이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들어오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그 주위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주위를 벗어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보면 다 그냥 그냥 해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심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앞으로 심의 이것을 갖다 하실 때에 좀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리렵니다.
지금 의견이 거의 개정하는 쪽으로 이렇게 어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겠지만, 앞으로 하면서 그 부분을 좀 항상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말인데 층수제한이 도시계획 구역을 벗어나서는 4층이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지금 상위법에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남원시 조례로 5층을 올리고, 6층 올리지 못합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조례를 바꾸면서 왜 층수 제한만큼은 조례를 바꿀 수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원시 경제활성화, 주민들 편익 모든 것을 위해서는 조례도 바뀌어야지 지역에 맞게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이제 층수 제한 했던 것은 저희가 도시계획지역 내에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 조례에서 층수 제한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제 법에서도 이것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했고 또 저희가 타 시군에 보면 시 단위를 보면 15층이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제한을 하지 않고 풀어져 있어서 푼 것인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도시계획지역 밖에 있는 것도 법외 4층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를 풀라고 말씀하신 것은 거기에 보면 시설물유지관리를 하다 보면 통상적으로 5층 이상에 대해서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법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한 것 같습니다.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물론 5층으로 하면 엘리베이터 들어가야겠죠.
그러나 행위자들이 수지타산이 맞으면 엘리베이터를 넣는 겁니다.
자기들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 4층으로 해서 엘리베이터를 안 넣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번에 하는 내용은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까 전제에 말씀드린 법으로 안되게끔 돼 갖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고 이번에 15층을 완화하려는 것은 법으로 허용되어서 가지고 있는데 우리 조례로 묶어 놨기 때문에 이번에 2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풀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김종관위원
기왕에 풀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말이 있으면 말하자면 인근 면에 남원시를 끼고 있는, 시내를 끼고 있는, 동을 끼고 있는 인근 면에도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끔 4층으로는 저기하고 5층 정도는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건 별도로 도시계획을 다시 해서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야 만이 되는 거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주생, 수지, 이백, 사매 이쪽으로는 풀 수 있게끔 거기도 어차피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사매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생각한다면 사매쪽에도 아파트가 들어서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규제로 한다면 4층 이상 짓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도시계획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심의 자체가 수요가 있을 것인가가 어디서 근거가 되어야만이, 방금 말해서 사매 같은데 앞으로 가능성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안 된 부분에서 심의가 허용이 안 되는 안 해 주는 도시계획도 일일이 다 심의를 맡아야 하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현재로써는 법이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이번에 제기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풀어놔야 되지 않느냐.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사매 같은 경우는 본격적인 입주가 2020년경에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 상황을 봐서 또 도시계획을 5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생각을 고려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전에라도 활성화될 수 있게끔 풀어놓는 것도 괜찮잖아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런데 노력은 해보겠습니다마는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확실한 수요가 없으면 또 안 풀어 주는 것이, 저희가 심의를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그렇습니다.
남원시 조례를 정하는 것은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서 또 집행부의 원활한 사업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렇게 서로 정해 놓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될 때 말하자면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이번 도시계획 구역변경 할 때 같이 좀 검토해 보는 기회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실 건축법이나 건축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어차피 상위법이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해져 있어서 안이 나온 것 아닙니까?
안 제62조를 보면 특히 용적률이 일반상업지역이나 중심상업지역에 상당히 많이 상향이 됐어요.
이게 주차장 이런 부분은 같이 연계가 안 됩니까?
3쪽이요.
안 제62조.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여기에 늘어남으로써 주차장도 덩달아 확보가 더 돼야 되느냐, 그 말씀이시죠?
(집행부 직원에게 - 그 부분.)
○부위원장 전평기
예.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아, 주차장하고는 별개고요.
여기는 법에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용적률입니다.
뭐냐면 실제 이제 100평이 있다 그러면 건물을 2층, 3층까지 지어서 400% 있던 것을 500%까지 지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대지 면적이 100% 이면 2층, 3층을 합치면 전체 면적이 건물 면적이 바닥 면적이 500평방이 500평이 더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죠.
주차장하고는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법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도통동 쪽을 보면 중심상업지역이란 말이에요.
900%에서 1,300% 용적률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주차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그쪽이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 감안하지 않고 단지 용적률을 높이자 이것밖에 안나 온 것 아닙니까?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 그 부분은 건축허가 할 때 건축법에서 적정한 지하 주차장 대수를 확보해야 만이 그런 조건으로 후속으로 나가는 것이죠.
도시계획 큰 틀에서 풀어 놓고 개별행위가 들어갈 때는 그것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게끔 건축법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별도로 만든 조례안 나 번 개발행위 허가 취소규정을 삭제한다 그 내용을 보면 2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공사중단을 1년, 앞전에는 기존 회계때문에 그나마 공사를 세워서 바로 바로 했었는데, 이렇게 풀어 버리면 규제를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면 2년, 3년, 10년 놔두면 여기 도시라든지 근교에 흉물로 남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런 것은 규제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흉물로 많이 남아 이렇게 된다면 규제를 했기 때문에 앞전에는 어떻게 라도 했는데 물론 사유재산을 갔다 우리가 이렇고 저렇고 규제를 해서 문제가 되지만 이것이 흉물로 남을 수 있는 건이 많이 있었는데 이렇게 풀어버리면, 풀어주면 그 사람들이 더 안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이 내용도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얘기를 했고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한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 말고도 현재 법에 보면 133조에는 공사 취소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별개로 법에.
정당하게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공사를 진행한 자 또는 도시계획시설 43조에 따라 관리계획 결정 없이 한 자 이런 내용이 별개로 또 있습니다.
저희가 법에서 이렇게 취소규정을 해 놓은 것은 과다하게 해 놓은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받아서 삭제하게 된 것입니다.
법에는 취소규정은 남아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별도로 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오늘 조례 개정안을 쭉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도 있고 걱정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 정부의 경제활성화라든가 규제개혁에 따라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 시민들의 소수 의견이지만 의견에 대한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심의위원회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질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 규정도 강화하는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위원장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 삭제하는 부분도 있고 하는데 물론 규제를 완화하는 것도 중요하고 경제활성화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견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판단하셔 가지고 그런 보완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종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4조5항 및 6항에서 적용완화 대상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에서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 대상을 연면적 1,000㎡ 이상으로 하였으며 예치 제외 건축물을 별도로 규정하였고, 안 제23조에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 수수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 이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는 가설건축물 허가 층수기준을 2층에서 3층으로 완화하였고, 안 제24조의2에서 산업단지 내 공장 및 연면적200㎡ 미만의 단독주택 건축물은 사용승인 검사 없이 사용승인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36조에서 상위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설치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에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작물을 30톤에서 8톤으로 하였으며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안전 및 미관을 고려하여 4톤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5년 1월 14일부터 2월 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제출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2015년 2월 5일에 건축위원회를 개최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건축법」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과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기존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4조 적용완화는 시행령 제6조제2항제3호 나목 및 5호나목에 따라 방재지구, 붕괴위험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위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에 대해 100분의 140까지 완화하고,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은 용적률을 주민공동시설을 가산한 만큼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비 예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간 건축물의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사전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최소비용 예치 범위를 당초 5,000㎡에서 1,000㎡로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20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은 법 제27조1항에 따라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으나, 수수료과다 납부 등에 의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건축신고건에 한정해서 담당공무원이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3조 업무대행 수수료의 지급은 업무대행 수수료의 현실화를 위한 권익위원회의 권고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31조의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에 따라 대행수수료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24조 가설건축물은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 따라 허가 층수를 상위법에 3층까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조례상의 2층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 건축물의 사용승인 검사 생략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장신설 규제완화, 행정절차 간소화 및 타 시군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산업단지 내 공장건축물, 연면적 200㎡ 이하의 단독주택 허가 건에 대해 사용승인 검사를 하지 않고, 감리완료보고서에 따라 사용승인 가능토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5조 건축지도원은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도원의 자격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9호의 모호한 자격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7조 대지안의 조경은 법 제42조제1항의 자연녹지안에서의 조경을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어 조례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6조 공개공지의 확보는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위원회 권고로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개공지 면적을 대지면적의 10%에서 8%로 조정하고, 영 제27조의2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공지 등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 범위를 초과하여 규정한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7조 옹벽 및 공작물 등에 대한 준용은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작물 중 건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의 톤수를 기존 30톤에서 8톤으로 조정하고,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해서는 재해 발생 취약 및 미관 저해로 4톤으로 조정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각종 숨은 건축규제로 인해 시민 불편을 주고 민간 투자 위축에 따른 민원사항 반영과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여러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그 밖에 일부 문건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적정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설명을 들어 본 견해로 보면 우리 남원시 안이 아니고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 안도 있고 남원시에서 결정하는 것도 있고만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거예요.
내용은.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안 제37조를 보면 이제 중량물의 톤수를 기존 30톤에서 8톤으로 조정하고, 태양광발전소에도 4톤으로 조정한다 그랬어요.
그것만 조금 더 강하게 저기가 됐고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태양광만 강하게 했습니다.
시내 미관상이나 안전상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별 뭐 이걸 해 놓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사업자들이나 기존의 건물에 우리 농가들이나 업주들이 사업을 추진할 때 별반사항은 민원발생 않겠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민원발생은 없고, 공고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도 아무 이의신청도 없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잘 될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저희 14조에 보면 적용완화에 대해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에 대한 100분의 140까지 완화를 한다고 했는데,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어떤 내용인가요?
100분의 140까지.
용적률이라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용적률, 건폐율을 완화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100분의 140이라는 것은 어떤 기준을 두고 100분의 140이라고 규정을 두시는지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일조권.
○건축과장 이성구
올려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높이를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40%를 더 준용을 해서 올려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높이를 올려 준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요.
건폐율을요.
1층에.
○김승곤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그 전에 건폐율에 따라서 20평까지 허가해 줄 수 있는 조건인데 40%를 해서 2 × 4 ＝ 8, 28평까지 허가해 줄 수 있다 이 뜻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런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쉽게 말씀드리면 재해위험 지구는 20%로 되어 있는데 60%까지 완화를 시켜 줄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험지구는 그전에 제재가 있었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붕괴위험지구나 재해위험지구요.
○위원장 윤지홍
그부분을 완화시켜 주겠다는 그런 말씀이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일조권에 대해서 똑같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일조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완화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같이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까지 100%에서 140%만 하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일조권은 % 수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거리를 떼야 되는데 거리제한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재해위험지구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거리제한이 없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전에는 거리제한이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높이 9m 미만은 1.5m, 이상이면 2분의 1을 떼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더 완화를 시켜 주는 것이죠.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m 일 경우 1.5m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1.5m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5m. 그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과장 이성구
2분의 1.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2분의 1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10m이면 5m를 떼어야 된다는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9m 이상이니까요.
9.5m 이상이니까요.
9m 이상이니까, 9m 미만일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9m 미만일 경우에는 1.5m인데, 10m이면 5m를 떼야 된다는 건데,)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이제 건축물이 높으면 일조에 뒷집에 피해가 있으니까 9m까지는 괜찮은데,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규정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은 100분의 140까지는 완화하고 이건 별 상관이 없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이것은 건폐율, 용적률만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아니, 거기에 일조권에 대해서도 일조권도 같이 들어와 있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일조권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일조권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한 거예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제가 잘못 봤습니다.
일조권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5m면 여기서 40%면 3m로 줄어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완화를 시켰다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그것을 완화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m로 줄인다는 말씀이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안전관리비 예치에 대해서 5,000㎡에서 1,000㎡로 반영을 하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하향 조정을 많이 해도 괜찮을까요?
300평 가까이 좀 넘으면 안전관리비 예치를 시켜야 되겠는데?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방치된 건축물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에서 해 놓은 것입니다.
시공업자, 건축주도 물론이지만 시공업자가 혹시 부도나서 갈 경우에 그럴 경우를 위해서 안전예치금을 예치를 시켜 놓고, 그 이후에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현재 법에서는 5,000㎡로 되어 있었잖아요?
5,000㎡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혹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1,000㎡로 정하라고 한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일반건축물은 그러는데 우리 농민들이 하고 있는, 공영건축물 있잖아요?
그것은 이제 공영건축물 계약부서에서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시키고요.
그리고 이제 산업단지 공장이나 농업용 시설 이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농업용 시설은 제외가 된다?
○건축과장 이성구
농업용시설 축사나 작물시설 그것은 제외가 됩니다.
○김종관위원
그니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까지 하게 되면 농민들이 피해가 많죠.
○김종관위원
그래서 혹시나 해서 지금 걱정이 돼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공업자도 그건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시공업자도?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농업용 시설은 시공업자도 해당이 안 됩니다.
○김종관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0조에 보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 보면 건축사에게 모든 업무를 대행하도록 그전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건축신고 건에 한해서 담당 공무원이 사용승인 시 현장조사·검사, 확인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이번 법 개정의 상위법에서 신고건도 건축사 대행을 할 수 있게끔 완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시 실정에 현재 허가 건도 대행수수료를 제대로 못 주고 있습니다.
신고 건은 현재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그대로 그것을 하려고 보니까 한 1억 8,000천, 거의 2억 가량이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고 이것은 현행같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현재 허가 건에 대해서 대행수수료도 올해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한 4,000만원, 5,000만원 가량을 증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대행수수료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허가건만 해도.
그런데 신고건까지 하려면 2억원 이상을 2억 4,000만원, 5,000만원 이상 예산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 건은 우리 공무원들이 현행대로 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신고 건이라면 평수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몇 평 미만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주거용은 100㎡ 미만, 일반건축물은 시내지역은 85㎡, 읍면동지역은 200㎡ 이상.
그 대신에 도시계획구역 내에는 시내지역하고 똑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이하일 경우에만 하고 작물재배사 같은 경우는 400㎡까지 신고건으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어차피 말이 나왔으니까 해야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과거에는 저희가 농가주택을 짓거나 이렇게 하면 본인들이 설계 도면을 그려서 작성해 가지고 제출을 하면 거의 신고를 하게 되면 건축허가가 났었습니다.
지금은 건축사 도장이 찍혀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건축설계비가 보통 기본이 150, 200만원입니다.
옛날에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30만원이면 모든 게 해결이 됐던 것이 결국에 우리 시민들 부담이 그렇게 가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건축사대행 했던 것을 지금 대행을 해 주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에는 건축과 직원이 나오기보다는 건축사가 모든 책임을 지고, 대행을 해서 서류를 구비해 주다 보니까 가격이 설계비가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데.
그것을 앞으로 혹시라도 조례를 풀어서라도 농가주택이나 이런 것만큼은 신고제로 해 가지고 설계 안 하고 본인들이 도면을 그려서 뭐 건축사한테 가서 그려오든지 본인이 그리든지 해서 신고를 해서 이렇게 준공이 떨어질 수 있도록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행에도 신고건에 한해서는 신축인 경우에만 건축사가 하고 증축이나 개축인 경우에는 본인이 설계를 해 가지고 넣을 수 있습니다.
단지 뭐냐면 사용공사 때 건축사 자격증이나 기사자격증 있는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할 바에는 본인이 해서는 안 되니까 건축사한테 간 것 같습니다.
기술자격증있는 사람한테 가고요.
현재 증·개축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신고건에 대해서는 건축사가 하게끔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신고건에 대해서 종전에는 도시계획 외 지역, 면지역, 읍지역도 도시계획 외 지역 그런 지역은 200㎡ 미만 3층 이하 이 건축물은 짓고 나중에 건축물대장 기재신청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돈이 그렇게 안 들었습니다.
지금은 법이 전 지역이 한 평만 지어도 신고나 허가를 할 수 있게끔 2006년 5월 9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 5월 9일 이전 건축물은 상관이 없는데, 이후 건축물은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말하자면 사실상 농가주택을 신청해서 짓는 분들은 자기 돈을 갖고 짓는 것이 아니고 융자를 받아서 어렵게 짓잖아요.
설계비가 그렇게 많이 씩 들어가 버리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옛날처럼 완화가 된다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때 당시 건축사들이 상당히 목소리를 내 가지고 이 법이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먹고 살길이 없다 보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국토부에서 정한 것이라서요.
○김종관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농가주택만큼 이라도 그렇게 풀어주는 게 좋지 않으려나 남원시 차원에서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 차원에서는 힘들고 저희가 한다면 상부에 건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이 현재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법령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 자체적으로 조례로 제정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으로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하고 시행령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위법 시행령이나 모든 것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에서는 조례로 규정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이고,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 절차를 규제하는 것이 안 제6조이고,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를 규정한 것이 안 제7조 및 제8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지난 12월 26일부터 1월 15일까지 실시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만 금연지도원 운영에 관한 시행령이 2014년 10월 20일 제16조의2에서 16조의4로 수정되었는데 금번에 반영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심사시 수정하여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궁금하신 사항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4에 따라 금연지도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절차를 명시했습니다.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 금연지도원의 활동범위 및 단독 직무 수행절차 규정 안 제6조,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지급 기준 및 실적 보고 규정 안 제7조 및 안 제8조 등을 명시하여 우리 시 금연정책의 실효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최근의 담뱃값 인상 등의 사회적 분위기에 금연을 통한 사회적 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금연지도원 실외 활동이 많아 안전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만큼 실적을 위한 형식적 홍보가 아닌 흡연으로 인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치 않도록 실질적 운영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 금연지도원의 자격 조항이 2014년 11월 20일 영 제16조의4로 이동하여 조항 규정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본격적으로 7월 29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금연지도원 제도가 운영조례안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가 전문위원의 보고를 보면 안전을 위해서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상해보험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활동성 범위에 포함 돼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상해보험이 가입이 돼 있어서 활동을 하게 된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금연지도원은 우리 시는 몇 명 위촉하실거죠?
여기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2명입니다.
○박문화위원
자료를 다른 데를 보니까 밀양시는 6명, 함양군은 2명, 제천시는 4명 이렇게 해서 금연지도원을 위촉을 해서 활동을 하거든요.
우리도 자료를 보면 작년에 12월말까지 조례 재개정을 추진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늦게 진행을 하고 있네요?
그런 상황을 볼 때 이제 금연지도원 활동을 앞두고 시행령이 개정이 되어서 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주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을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을 위해서 지자체가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우리 지자체에 보내오면 예산을 편성해서 쓰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예산에 대한 금액에 대해서 결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 될 수 있고 정말 잘하는 지자체가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열악한 지자체도 생길 것이고 형식적으로 그치고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떤 지역에서도 시설이나 공공시설에는 시범적으로 시행도 하게 하고 어떤 법에 의한 구역에 대한 금연 구역을 지정도 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운영에 대한 조례안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금이 어느 정도나 저희 남원시에 예정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그래서 어떻게 편성을 해서 쓰실 것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가 금연 부분에 대한 기금 예산이 2억 2,5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항이 저희가 인건비 부분으로 해서 금연센터가 있습니다.
금연센터 감사 2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부분이 4,300만원, 금연 사업을 하는 프로그램 운영이랄지 보조재 구입이랄지 이런 부분이 1억 3,400만원, 장비를 구입하는데 3,500만원, 금연지도원들 이 분에 대한 예산도 1,35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저희가 운영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국민건강기금을 전체 금연센터 2억 2,500만원을 나눠서 1,350만원만 금연지도원 활동에 쓰신다는 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위촉에 대한 인원은 지자체별로 예산을 지자체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해서 위촉을 더 할 수도 있는 것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런데 저희가 법 시행 전에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씩 기금에서 단속요원을 인건비를 책정해서 집행해 왔습니다.
두 분 정도면 우리 시에서는 넉넉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안으로 전라북도랄지 전국적인 통계를 봐서 두 분 정도면 적절하겠다는 판단하에서 책정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두 분은 조례에 의해서 위촉을 하셔서 활동을 할 것이고 금연센터에 있는 두 분도 이부분에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현장조사를 다닌다든지 저희도 한 4명은 활용할 인력이 있다는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명분에다가 또 담당 직원들도 3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같이 합동으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총 7명이 금연에 대한 부분을 어떤 실적을 만들어 낼 수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 형식적이 아니라 내용 면이 남원시의 피해자나 여러 가지 금연에 대한 부분이 적절하게 시행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이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조례안이 생김으로써 더욱더 어떤 금연으로써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더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고요.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더욱더 시 행정에 있어서 운영 조례가 만들어진 만큼 좋은 결과로써 남원시가 금연에서 피해가 작아지는 그런 시가 되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연지도원들 4대보험 혜택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4대보험 부분에 대한 내용은 상시 고용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 상시 고용이면 기간제 채용부분에 대해 상시 고용이면 다 가능한데 활동비 부분이나 필요할 때만 해야 하기 때문에 상해보험, 활동비 부분에 대한 것만 예산 편성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주신 운영 표준 조례안 규정 3조2항이요.
아니, 3조1항에2목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이렇게 나와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남원시 운영 조례안 똑같은 항목에는 신청서에 적은 그랬어요.
한글 전용하기 위해서 적은 이라고 쓴 거예요?
아니면 원안에는 기재한 학력이라 되어 있는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적은이나 기재나.
○양희재위원
같은 말인데 특별하게 적은으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이 부분은 표준조례안으로 해서 내려왔던 것이고 기획실에 있는 담당 변호사께서 사전에 조율을 거쳤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운영 규정에 있는 표준조례안을 조금 수정한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도 상관없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물론 검토는 다 받았겠지만 한 가지 좀 삽입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 조례가 금연지도원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금연지도원 같으면 첨부서류에다가 금연을 한다는 사실확인서 있잖아요?
사실 지도원이 담배를 피는 사람이 지도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담배를 갖다 이렇게 측정을 해 가지고 전혀 안나온 사람으로 보건소에서 증명서를 뗀다든지 해서 첨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공모를 하는데 담배 피는 사람도 올 것이고 안 피는 사람도 올 것인데 담배를 피는 사람이 금연단속 지도원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면 면접란에 반드시 그 부분을 삽입해서 검사 후에 점수로 반영이 되어서 차별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공모할 때 그 란에 비흡연자만 해당됨 이라든지 이렇게 표시라도 해서.
○보건소장 최태성
비흡연자라고 그렇게 해서 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차별화를 둘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차별화를 둘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자격이야기인데, 채용기준이 공무원 채용기준하고 같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닙니다.
이 부분도 채용기준 자격이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신청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비영리 부분에 대한 단체에서, 법인체에서 추천을 받을 수가 있고 또 건강이나 금연 등에 대한 보건 정책 부분에 대한 업무수행 경력이 3개월 이상 있다는 확인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이가 아니면,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나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나이가 없고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요새 단체장이,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가 면접을 거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봤을 때는 주차단속도 하다 보면 갈등이 생겨서 서로 멱살잡이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기준 없이 단체장이 아는 인맥을 통해서 추천해서 수행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되면 오히려 시민간에 갈등만 조장되고 문제점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우려에 저희가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7조를 보면 일일 최대 4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이나 새벽, 휴일 등에 한 해서는 6만원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한 달이면 날짜 기준없이 30일 계속 근무한다고 보면 야간에 근무한다하면 그러면 180만원 받을 수가 있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부분은 참 그렇습니다.
상시고용이 아니고 저희들이 필요할 때만.
○부위원장 전평기
불러서?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당 개념으로 해서 4만원이고요.
야간이나 휴일 근무할 때는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고 하루에 4시간 이상을 근무를 해야지 일당 부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가 있는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상시라는 이야기가 수시 요청해서 이렇게 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필요할 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담입니다 마는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배 피는 사람 규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담배 피는 사람 모집을 해서 담배를 끊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양희재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조례에는 그 문구는 넣지 마세요.
왜냐면은 확대 해석하게 된다면 음주단속도 경찰관이 술을 안먹으신 분들만 단속해야 거든, 이거 문구에 넣게 되면 국민인권위원회에 제소감이니까 그 문구를 넣지 마요.)
○보건소장 최태성
조례에는 그런 사항 안 넣고요.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 없으면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수정동의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에 근거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제16조의2 조항이 2014년 11월 20일 영 제16조의4로 이동하여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아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전평기 위원 수정 내용에 대하여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먼저 수정 이유로는 본 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정의 근거 규정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2 조항이 2014년 11월 20일 개정되어 영 제16조의4로 이동하여 상위법령과 조례가 일치하지 않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목적 내용 중 "제16조의2"를 "제16조의4"로 한다 세부내용은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수정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해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거수로 하겠습니다.
전평기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에 수정동의안을 찬성하신 위원들은 7분 모두 찬성하셨습니다.
과반수에 달했으므로 전평기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하수처리시설은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하이테크에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기간만료가 도래하여 현재 운영상황 및 전국의 탄화시설 등을 종합 비교 검토하고, 환경부 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직영에 비해 민간운영이 예산 절감효과가 있으며,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고압,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상시에 신속한 대응 및 효율적인 가동, 인력의 효율적인 운영 등 처리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민간대행으로 운영하고자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쪽입니다.
민간대행 운영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번의 관리대행 수탁자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자격요건은「하수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한 자로 해서 다음장입니다.
대행기간은 계약일로부터 4년 6개월이 되겠습니다.
민간대행 관리내용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대행 비용은 연간 13억원 정도 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운영방안 및 원가산정 용역 등을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운영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관리대행 입찰 공고를 3월중에 하고 업체선정 및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민간대행 운영을 금년 5월부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제안이유, 2쪽 민간대행 운영내용, 관리대행 수탁자, 3쪽 대행기간, 민간대행 관리내용, 민간대행 비용,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4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1년 12월 29일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의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됨에 따라 2011년 10월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을 설치 완료하여 2012년 4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추후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대행 운영 동의안이 제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본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은 고열, 기계설비, 자동제어 등 복잡한 운영시스템으로 구성되고 24시간 연속가동이 필수로 최종 처리된 탄화물의 재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함수율과 탄화정도가 적합하고, 연소배기가스 배출농도가 법적기준 내에 충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설비운영, 새로운 공법 연구개발 등을 위해 고도의 전문성과 고장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상시 처리 능력 유지를 위한 A/S체제가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또한 환경부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지침」에 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우수한 전문 인력확보가 필요하며 환경전문 운영기관 등에 대행하여 효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의 위탁지침을 근거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실시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원가계산센터 용역 결과 민간위탁 운영 시 운영비용이 고정비, 변동비, 부대비 등을 합쳐 연간 총 13억 4,700만원이 소요되며 시에서 직접 운영하였을 경우 14억 2,200만원이 소요되어 위탁운영 시 연 7,500백만원 정도 예산절감이 되어 시에서 직접 운영보다는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특수한 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것이 행정사무 능률을 높일 수 있어 현재 우리 시와 동일한 공법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11개 타 시군도 민간에 위탁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대행으로 위탁운영 시 가스비, 검사비, 수선비 등 경비에 대하여 실비 정산을 명확히 하고, 최종 생산물인 탄화물 재활용 방안을 연구하여 열악한 시 세외수입 확충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이윤추구를 목표로 하는 기업의 특성상 운영이익 추구에 따른 책임성 및 효율성저하, 처리효율성 강조에 따른 민원처리에 소극적 대처가 우려되는 바 협약 체결 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서 자료 5쪽이요.
위탁지침을 근거로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에 걸쳐 실시한 전북대학교 원가계산센터에 용역을 줘서 민간위탁을 한 결과와 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라고 소장님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운영하면 7,500만원이 더 들어가고 민간에 위탁했을 때는 13억 4,700만원 소요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 14억 2,200만원 근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운영관리 면에서 96개 지자체에서 슬러지처리를 위탁처리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하고 공법 부분은 다 다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 그런 타 자치단체에 대해서 비교 검토한 결과 지금 현재 운영비, 인건비, 부대비용 외에는 전체적으로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시가 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지난 6대 의회 때 우리 위원들이 다 대동소이하게 똑같은 이야기한 것 잘 알고 계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직원이 2명이 기술 터득은 어느 정도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에 대한 부분이나 서포터랄지 총괄적인 관리랄지 법이랄지 지침에 의해서 총 관리는 해도 실질적으로 그런 기술을 터득하기 위해서는 같이 들어가서 24시간 운영관리를 해야 합니다.
사실 저희 지도·감독 부서에서 그러기는 쉽지 않고 그럴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개보수 비용이나 개량이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그내용을 알고 정확히 파악하고 지원 보수비용을 산정하는데 정확성을 기해서 검토를 하고 같이 하지만 기술력을 습득하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운영하는데 같이 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에는 처음 시도했을 때는 배우는 단계 차원에서 위탁을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 위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계기해서 어느 정도 기술도 터득하고 전문성이 우리 시에서도 많은 인력이 다 가서 전문성은 다 넓혔을 것으로 봐요.
다시 또 위탁을 한다는 것은 조금 그때 당시 우리 위원들한테는 그랬어요.
이번에 정확히 위탁해서 배워서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방침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얘기했다 바로 계획 연도가 지나가니까 다시 위탁하는 것으로 나오니까 이런 말씀을 하는 부분 지적을 하는데요.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걔들한테 용역을 해서 원가계산 해 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는 것은 어차피 걔들은 위탁하는 조건으로 해야 만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내 보내는 것이고 나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 비용은 덜 들어간다고 보거든요.
아무쪼록 이 결과물을 가지고 7,500만원이 더 들어가는 것으로 나와있는데 어찌 됐든 이런 것도 차후에 검토대상이다, 앞으로 이것을 계속 위탁만 해서는 우리 시 재정상도 어렵고 직원들이 정확한 데이터를 가서 보고 배워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한다, 이 말입니다.
노력을 안 해요.
그렇게 된다고 보면요.
계속 위탁만 해 버리는데 터득하려고 하겠어요?
소장님, 안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참고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사안이 뭐냐면요.
원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공무원들이 내용을 파고 들어가서 현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또 하나 전국 96개 지자체에서 슬러지처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하고 같은 공법에 탄화시설 공법이 11개 지자체가 있어요.
이 지자체도 전체적으로 민영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진주시에서도 직영관리를 1년동안 해보다 인력문제가 많다 보니까 올해 다시 민간위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관리해서 내용은 나온 것이지만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 11월 이전에 타 자치단체에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 보고드린 내용 중에 11개 지자체의 분석결과는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사항이거든요.
○김승곤위원
일단 잘 알았고요.
어찌 됐든 간에 우리 6대 의회 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지켜지지 않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항상 위원들한테 그때그때 방비책만 내 놓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런 부분이 참 아쉽다, 이 말이죠.
그때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한번 운영을 위탁으로 해서 해 보고 다음에는 꼭 우리가 직영으로 한번 서둘러서 해 보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약속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냥 계약 연도가 종료가 되니까 바로 위탁을 한다는 것은, 어찌됐든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 전국에서 이렇게 11개 타 시군에서 위탁을 하지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해서 사업이 잘 평이 난다고 하면 전국에서 다시 직영으로 다 몰고 갑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도 작년에 탄화시설 운영하는데 가서 작업복 입고 같이 작업을 해봤어요.
물론 여기는 일할 수 있는 기술력도 터득해야지만 자격요건이 갖춰 줘야 합니다.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또 자격요건을 갖출 수 있는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인력 또는 시스템을 운영하는 부분들이 지속적,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립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잘 알았고요.
직원들이 정말 기술 터득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같이 적극 동참을 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한테는 어찌됐든 간에 우리 시에서 인센티브나 성과금을 조금이라도 더 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기술을 터득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기기가 시설한 지 얼마 안 돼 노쇠화가 안 돼서 설비비용도 적게 들어 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이게 오래가다 보면 고장률 많지 그러면 엄청난 비용도 추계가 될 거예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들은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성 있고 그동안 운영관리 해왔던 기술력을 가진 회사 직원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이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도 한데 우리 직원들도 좀 기술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말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량할 때 노후화가 돼서 썩는 부분에 대해서 올라온 대로 그대로 다 개보수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을 파고들어서 이 부분 개선해야 할 것인지, 보수를 해야 할 것인지 이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꼭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건 있어요.
민간위탁 사업자가 기계가 노쇠화가 돼 가지고 이건 갈아야 된다고 비용추계를 내놔요.
1억짜리를 3억에 청구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술을 터득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것을 사전방지하려면 이 기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을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직원이 있다고 하면 아무리 민간위탁업자가 정확한 원가를 내놓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꿰고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때문에 말씀 드린 것이니까 참고하시고 어차피 위탁으로 몰고 간다고 봤을 때는 정말 잘 돼 가지고 모든 비용에서 절감되는 부분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탄화가 돼 가지고 사용방법이 화력발전소 거기로 나가는 것으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진주에서, 소장님은 안 가셨어요.
그러는데 진주를 위원들이 벤치마킹 갔을 때 현장답사 차원에서 갔었는데 거기는 퇴비용으로 그것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이만하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다고 봤을 때 그것을 이렇게 해서 한 20알씩 묻어 두면 그게 시나브로 발효되면서 거름이 돼서 좋다고 그런 말들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먹습니까?, 과일이 열렸을 때 그것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하니까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비료 사용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는 좋은 개념을 갖고 있는데 비료법에 의해서 산업폐기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1년에 두 번, 세 번씩 검사를 해 보는데 탄화부분에 대해서 중금속 검사를 해요.
○김승곤위원
그것은 나오겠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약간 초과가 되는 항목들이 한 두 가지 항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퇴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퇴비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한 사용 방법도 찾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더 해 보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러한 부분들은,
○김승곤위원
진주 같은 데가 우리보다 앞서서 하는데도 그렇게 진주 같은 데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원하면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더라고요.
그때 물어보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환경사업소 부근 조경수나 이런 데 전체 다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조경수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나무나 이런 부분들은 퇴비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농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부분들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승곤위원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위탁운영에 들어갔을 때 잘 되도록 운영비도 절감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 주시고 우리 환경사업소가 시민들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시면 11개 지자체의 하수슬러지 운영한 것이 있고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성기위원
김제시는 2013년에 최초 가동해서 하루에 30톤, 사람이 7명, 우리는 10명, 3명 차이인데 인건비가 5,000만원씩, 3 × 5 ＝ 15, 1억 5,000만원이다면 전체적으로 한다고 해도 9억 7,000만원 밖에 안 돼는데 남원시는 13억으로 잡혔어요.
그런데 김제시하고 비교를 해보셨나요?
어째서 이렇게 8억 정도 밖에 안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김제하고 1억 정도 차이가 나는 이유는요.
김제같은 경우에는 하수슬러지를 위탁처리하지 않는 처리비용이 빠졌어요.
탄화시설에서 처리하고 난 20% 정도는 육상처리를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김제같은 경우는 빠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차이가 납니다.
○김성기위원
빠져있고만요.
여기 회의록 쭉 봤을 때 5억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고, 탄화물 갔다가 연간 팔아서 납품해서 들어온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톤 당, 만원씩 받거든요.
1년에 700만원 정도 됩니다.
재활용 한다는 차원이지 큰 수익성은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어차피 이렇게 보면 저도 쭉 읽어봤습니다마는 어차피 위탁관리로 간다면 앞으로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대행기간 계약기간이 4년 6개월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5년인데요.
행정절차를 거치다 보면 5월부터나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기간은 뺀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앞에 계약은 3년이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법이, 지침이 정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운영 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을 잠깐 보겠습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 거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건비가 민간대행은 4억 6,500만원이고, 저희가 5억 8,600만원, 1억 2,000만원이 더 많은데 이 부분은 아까 고급인력하고 저급인력하고 차이에 의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뭐냐 연료비는 왜 직영을 했을 때 1,200만원 정도 더 들어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자체분석 내용보다도 저희들 11개 지자체를 전체적으로 민간위탁 한 곳하고 아까 96개 지자체 중에서 나머지 지자체, 공법은 다르지만, 운영비용을 분석한 통계치예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운영하는 직영에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이 연료비가 더 들어간다, 그래서 통계치 나온 수치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운영상에 조작을 잘못해서 그런건지 우리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무래도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기계 가동하거나 이런 부분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산학협력단하고 비용들을 같이 협의 좀 안 했습니까?
비용이 왜 추가로 더 증액이 됐고, 감액이 됐고 이런 부분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산학협력단하고 저희하고는 개별적으로 접촉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그대로 내놓으라고 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작년 11월에 각 지자체에 조의를 받아서 나온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분석을 해 봤는데 약간 차이는 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 소장님께서 아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전국 지자체에 다니면서 분석을 파악 할 수가 없고, 파악할 수가 없어서 자료받은 부분들 통계에 대한 부분들 이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부가세가 민간대행이 5,400만원이 더 많아요.
어디 항목에서 5,400만원이 많은 가요?
그것도 잘 모르시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부가세 부분들이 부대 비용에 있어서「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있어서.
○부위원장 전평기
연료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처리비가 또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괄적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손해배상 공제로도 부가세가 붙나요?
○김종관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 저기에서 부가세 차이나는 이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위원장 전평기
5,500만원이면 550만원 밖에 안 되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거기까지요.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자료 정리해서 한번 전체적으로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우리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얼마줬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00만원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600만원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소장님, 답변하신 것을 보면 거의 타 지자체나 이렇게 해 가지고 비교를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비교를 많이 하셨으면 우리 직원분들이 이런 것 정도는 분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내부적으로 분석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김종관위원
내부적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환경사업소에서 조작해 가지고 올린 것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 하실까 싶어서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니, 그건 아니고요.
내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같은 공법, 탄화공법에 대해서 같은 유형의 같은 용량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어차피 운영방식에 따른 경제성 분석은 자료로 다시 제출해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것 자료 좀 주시고요.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지난번 저희가 위탁했을 때 금액이 한 12억 정도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1억 5,000만원입니다.
협약금액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2013년, 2014년도 총 지출금액은 10억 2,000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금 늘어난 부분이 인건비 상승요인이 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개보수 비용이 들어간 운영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탁을 하게 되면 관리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기계수명이 연장이 되고, 단축이 되고 그렇습니다.
꼭 써야 될 부분에 안 쓰고 절약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시로 점검하셔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그리고 또 기계수명이 연장될 수 있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잠깐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인터넷 자료를 보면 상주시가 하이테크 탄화공법으로 시공이 되었는데 4개월 동안 시운전 했는데 심한 악취하고 화재위험까지 되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가 하나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이테크가 지금 민간위탁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운영해 오면서 여러가지 상주 것을 보강해서 우리 남원 것을 해온 건가, 똑같이 상주시도 2012년 3월부터 그런 처리시설을 만들었고, 저희도 2012년 4월이네요.
한 달 차이에 하이테크가 일단 두 군데를 동시에 해 왔다는 거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한 군데는 문제가 되어서 지금까지 처리가 조사특위까지 만들어져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하고 있고 저희는 마무리가 되어서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원가산정 용역해서 민간대행운영이 적정한 것으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한가요?
한 군데는 이렇게 되고 저희는 또 되어 있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주시의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미처 못 했는데요.
일단 민원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악취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악취문제는 저희도 좀 비롯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시비 부담해서 추진하다가 그 부분이 악취배출시설로 분류가 되면 국비 반영이 가능하다 해서 올해 국비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악취방지시설 관련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냄새나 주변에 시설의 문제인가, 여러 가지 악취문제인가 크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시설은 별 문제가 없는데 대개 대기방지시설은 다 합니다.
대기방지시설은 다 하는데 그부분에서 악취방지시설이 많이 빠지는 그런 지자체가 있어요.
그래서 상주뿐만 아니라 탄화공법에 따른 공법은 몇 군데 지자체가 그런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박문화위원
탄화는 되지만 심한 악취와 화재위험이 돼 있어서 가동이 중단된 상태로 되어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화재부분은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고온으로 850도 이상으로 가열을 시키기 때문에 항상 화재부분은 내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또 김해시에서는 어떤 순환센터를 바이오가스재활용 우리도 하고 있잖아요?
처리비용이 하루에 45톤에서 35톤으로 감소해서 슬러지처리 비용이 약 4억 600만원이 줄어든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하수슬러지 탄화시설 연료비가 약 4억 2,000만원이 절감된 처리 운영비가 8억 3,200만원 줄어든다고 나와있어요.
우리도 이런 부분이 충분히 줄어드는 부분을 여기다 계산에 넣으신건가 그런 부분이 조금 그러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부분도 자체적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다만 지금 현재 인력이 7명이 근무고 하고 있어요.
고용법에 의해서 주 근무시간 초과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명으로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증원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2교대로 운영을 하고 있지만 3교대로 24시간 근무할 수 있도록 작업요건을 맞춰 줘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 차이는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 차원을 떠나서 아까 탄화시설 연료비가 절감된 사례가 나와 있어서 전체적인 비용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저희들도 연료비가 1년에 3억 4,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너지자립화사업 설치를 하게 되면 그부분은 충당해서 그 정도에 충분히 에너지절감 효과는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연 8억 3,200만원이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줄어든다고 나와 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용량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어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나 적극적인 어떤 제가 보니까 여기 민간운영이 됐을 때 효율적인 운영방법에 대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어떤 민간을 일단 소극적 대처, 무슨 일이 일어나면 소극적 대처를 하지만 협약이 체결되면 우리가 어떻게 소극적 대처하면 당연히 행정에 모든 것은 또 미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체결시 제도적 장치를 아까 말씀한 것처럼 마련을 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부분 충분히 보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대행운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할동계획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할동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회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일반안건 심사와 현지답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7인)
| 안전경제건설국장 | 박용섭 |
| 보 건 소 장 | 최태성 |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건 축 과 장 | 이성구 |
| 보건지원과장 | 이순례 |
| 건강생활과장 | 황도연 |
| 도시계획담당 | 김종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