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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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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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12일 (목) 10시08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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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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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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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쁜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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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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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이찬수   보고에 앞서서 지난 2월 6일자 저희 센터 정기인사로 인해서 이동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도행정담당 나상우입니다.
    농기계담당 배남연입니다.
    작물환경담당 오희재입니다.
    채소기술담당 김종필입니다.
    추어육성담당 이광렬입니다.
    이상 다섯명이 지난번에 인사에서 변동이 됐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주민의 권익을 대변하시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의회 운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며 특히 농업인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였고 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명품농업대학 우수 강사 확보 등 내실 있는 교육추진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포도, 사과, 복숭아, 농식품 4개 과를 선정하여 18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였고 전국 최고의 강사를 섭외해서 현장 중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는 영농철 수요가 많은 기종의 추가 확보와 임대료 인하해서 임대 사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는 바로 추가 확보토록 하겠으며 임대료가 비싸다고 하는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심혈을 거쳐서 인하 조정토록 하여 농기계를 임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뜨거운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 및 처리결과와 명시·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은 농촌진흥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에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총 시정11건, 처리5건, 권고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이 중에 완료가 12건이고 진행이 5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앞 전에 보고해 드렸던 각 과에서 똑 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여건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통사항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63쪽입니다.
    명품농업대학을 최고급반 운영토록 우수강사를 확보하고 도시농업분야 내실화하고 축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검토하기 바란다고 시정하셨습니다.
    금년도에 교육과정을 4개 반으로 모집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농가들의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했는데 4개반 45명씩 180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에 수요가 많은 수량을 확보를 하고 또 비싼 것은 하향 조정하기 바란다고 시정사항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수요가 많은 기종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하여 임대료가 비싼 것은 인근 시군과 비교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55종에 125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농기계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 업체를 우선 활용해라 이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제작 업소가 세원과 대광 등 2개 업소가 있고 대리점이 7개가 있습니다.
    우선 이쪽에다가 최소한 구매토록 하겠습니다.
    농민상담소에 전문능력을 갖춘 직원을 우선 배치하고 상담소장이 없는 곳은 전직원 배치토록 하셨는데 사실 저희 센터가 결원이 높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고 연말까지 8명이 결원입니다.
    부득이 하지 못하고 1개 상담소에 상담요원을 배치를 했습니다.
    농업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의 영농 정착 지원을 위한 교육 등 기술 보급 등에 노력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품목과 시기에 맞춰 맞춤형 영농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운영을 한 달오름 마을같은 곳 지원을 중단하고 체험마을 다른 데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 농업체험 명품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만족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기반을 조성토록 하고 다른 마을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
    농산물가공센터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 단계에서 머무르지 말고 인허가라든지 디자인 개발, 공동체 육성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3년, 2014년 사실 저희들이 시운전 상태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잘하겠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명품농업대학 농식품 가공반이 있는데 같이 연결해서 인허가나 제반사항 모든 교육을 같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디자인 개발 3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 축산이 남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40%인 만큼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전문가를 배치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결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너무 높아가지고 하지 못했고 차후에 신규채용을 6명 금년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되면 최우선적으로 축산전문지도사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향 씨감자의 보급 확대로 농가들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생산된 것은 남은 것은 인근 시군에 판로를 해서 농가들 소득 증대를 해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은 350톤을 생산할 예정이고 시설감자는 100% 충족하고 또 잉여물량은 우선 남원 재배농가들한테 공급을 하고 나머지 인근 시군에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범사업 중 소득으로 연계되는 작목들은 일반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상자가 중복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과 저희들이 계속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우수한 시범사업은 행정과 연계해서 확대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농업인들이 다수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신청농가를 현지심사 전 중복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어 사업에 있어서 치어생산율과 성어육성율 향상을 하고 포장재 개발 등 부수적 사업은 지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미꾸리 생산 증대를 위해서 천적방지 시설이라든지 실증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성어육성율 향상을 위해서 천적 제거나 수질관리 및 사료개발 등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5쪽,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센터는 작년도에 명시 8건, 사고 2건 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사업입니다.
    영농후계세대 과제활동지원 2,500만원 명시이월 시켰는데 이 사업은 황태성씨 라고 그 사람이 추진하다가 포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이 되지 못해서 명시이월 시켰고 새로 농가 선정을 했습니다.
    상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북부권 농기계임대 사업소 7억 5,000만원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9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구입은 5억원인데 이것도 준공 이전에 농기계를 하도록 7월말까지 농기계 조달구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양파 저장성 향상을 위한 간이저장 시설 시범사업입니다.
    1,200만원인데 설계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간에 농가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2명이 포기해서 1차 재공고 해서 신청자가 없었고, 2차 재공고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저온큐어링시설 관리실 및 주변정비사업 3억 8,000만원입니다.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명시이월해서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춘향씨감자 박스 포장설비 기계구입입니다.
    3,000만원인데, 이것도 구축사업 계획 변경을 위해서 8월까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실증시험포장 운영용 농용트랙터 4,000만원입니다.
    8월까지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노지통망사 씨감자 생산시설사업은 3억 4,800만원 중 2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8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치어 생산 및 친어조시설지원사업 6,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사업추진을 위해서 2월 9일 농가를 선정했고 교육을 2월 16일 했습니다.
    6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사고사업은 2건입니다.
    중간지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 6억 6,000만원, 노지 통망사 피복 씨감자 생산시설 3억 4,800만원 중 총 6억 정도를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동절기 때 걸려서 사업을 못하고 지연되어서 사고이월 시켰습니다.
    3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명시·사고이월사업 중에서 지금 보면 북부권농기계임대 사업소에 신축관계로 해가지고 7억 5,000만원 농기계를 금년에 구입할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구입할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합니다.

○왕정안위원   구입하면은 관내에서 구입을 할거요?
    아니면 공장에서 직거래 할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일단은 조달청 입찰을 붙일 계획입니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입찰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입을 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여기서 관내가 됐든, 공장에서 오든, 일단은 입찰을 하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 수의계약 할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조달구입을 의뢰를 해서 할 것입니다.

○왕정안위원   이제 두가지 다 밑에 지금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농기계가 성수기에 부족한 농기계도 입찰을 붙이고 북부권도 입찰을 붙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실 계획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지금 명품농업대학이 입학식 끝나고 수업중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수요조사 해 보니까 어때요?
    신청자 비율을 봤을 때 비중이 어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금년도에는 180명을 합격을 시켰는데요.
    신청한 사람은 320명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20명인데 주로 어떤 과목쪽에서 많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가장 많은 것은 농식품반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식품반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식품반은 농촌 쪽이 아니고, 주로 시내권에서 많이 신청을 안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시내권도 있고 농촌도 있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쉬워하는 과목은 뭐예요?
    4개과 이 외에 아쉬운 과는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딸기가 좀 아쉽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년에는 감안을 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업직 직원이 농업기술센터의 가장 큰 문제가 직원이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실제 행정직이 가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농업을 전문한 분이 근무를 해서 어떤 효율성을 높여야 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대두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중에 문제가 되면 축산 쪽에도 문제고, 추어 쪽에도 문제고 또 보면 담당하신 분하고 주무관하고 연령 차이가 많아가지고 퇴직했을 때 공백 기간에 문제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보면 앞 전에 보고를 받고 이야기를 들어 보면 영어 쪽에서 과락이 돼 가지고 불합격되는 경우도 많고 중도에 사퇴하고 나가는 경우도 많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국가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겠냐, 아니면 국가적으로 안 되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채용방법을 찾아서라도 빨리 충원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도 영어가 상당히 어렵게 나오기 때문에 농업을 전공했던 대학생들이 대부분 다 영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다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영어를 좀 빼달라 그런데 영어를 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 농업전문가보다는 비농업계 학교를 졸업했던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튼 전북대학교에다가 전라북도 기술연구원에서도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농촌지도직을 많이 뽑기 때문에 전북대학교 농대 쪽에 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응시를 해서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가 학교다닐 때만 해도 사실 영어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농업직 차원에서 본다면 굉장히 장벽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해결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제가 원예허브과 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득작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읍면 같은 경우는 귀농이 많이 돼요.
    그런데 소득작목이 크게 없이 벼농사하고 기타 밭농사하는 면을 보면 귀농을 한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연고 귀농을 보면 더 차이가 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현재 남원에서 주 품목들이 포도, 사과, 파프리카, 멜론 기타 이렇게 6가지 특화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특화품목을 하고 있는 지역은 소득이 돼 가지고 부모들이 자기 자식들을 불러들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을 보면 자료를 보면 수지도 한우가 있긴 하지만 굉장히 적은 편이고 사매, 덕과, 보절, 이백, 산내는 뭐 그렇고요.
    운봉이라든지 송동, 금지, 인월, 아영, 산동도 많이 들어온 편이고 보절도 일부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범사업을 잘하셔 가지고 현재하고 있는 것을 더 늘려 버리면 가격이 문제가 되니까, 소득에 문제가 되니까 기술센터에서 특화품목 이외에 소득작목을 빨리 발굴해 가지고 이것을 좀 시범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대한 생각을 노력이 아니고 한번 지금까지 해왔던 것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귀농해서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영농정착교육을 2번에 걸쳐서 하반기, 상반기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멘토·멘티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귀농 교육을 받고 굉장히 좋아하고, 멘토·멘티를 서로 하려고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확실하게 귀농을 하겠다고 하고 작목 선정을 자기들 나름대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귀농 교육도 확대해서 농가들이 빨리 정착되어서 소득을 올리고 남원에서 잘 거주할 수 있도록 교육 지도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오늘 답은 그게 아니고요.
    귀농을 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득이 되어서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야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정착률이 높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소득작목을 많이 만들어서 정착할 수 있도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줘야만이 정착률도 높을 뿐더러 귀농하는 인구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강구를 하시라는 거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까지 저희들이 남원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몇 가지 품목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한 품목들이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인근 시군에서 하는 품목 조그마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틈새시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는데 이것을 확대하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것을 하는 데를 보면 대부분 2, 3년 되면 완전히 가격이 폭락되어서 채취를 못할 정도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목을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도 검토하고 이것은 확대 육성할 품목이 된다고 생각되면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추어사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또 바뀌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저희가 현장답사를 했을 때 2013년도에 치어를 입식을 했어요?
    4월, 7월 두 번에 걸쳐 입식을 했다고 했습니다.
    사매 대신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올 4월하고 7월이 딱 2년이에요.
    4월에 출어를 한다고 했거든요.
    현재 그쪽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듣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출하기가 금년 말로 가을에 평가를 해야 합니다.
    중간에 진행상황을 보면 잘 자라고 있어요.
    표준화시켜서 기술 전입을 할까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당시 전임 담당자 되신 분께서는 2년이면 육성이 되어가지고 식용으로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한 게 첫 입하를 시킨 게 4월이었고, 두 번째 한 것이 7월이었어요.
    4월 아니면 5월 정도는 출하를 해서 육성률이 몇 % 정도 되는지 이제는 나와 줘야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입식시기가 두 번했는데 지금 현장에서 점검을 해보면 출하는 아주 조금 하기 힘들 정도로 작아요.

○부위원장 전평기   작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해서 가을에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볼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2년이 넘고 거의 30개월 이상 돼 줘야 식용 판매가 가능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3년 4월에 들어 갔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어차피 치어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작년 4월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 4월이요?
    그랬는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님도 그때 연초에 업무보고 때 가을되면은 평가를 해 보자고 하셨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담당자가 바뀌셨는데 차질없이 이 사업이 진행이 잘 되어서 정말 우리 남원 미꾸라지 추어탕이 변함없이 인정받는 그런 식품으로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명품농업대학 전문인력 양성해서 최고급반 운영과 우수 강사 확보 등에 노력하라는 내용하고, 축산물부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실질적으로 추진상황에 올해 2015년도 교육과정으로 포도, 사과, 복숭아, 농식품 4개 반에 160명을 선정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80명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60명이 아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당초에 입학하기 전에 해 놓은 것이고, 180명 선정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80명 신입생을 이번에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데 전국 최고의 강사를 섭외 현장중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최고의 강사가 어떤 수준의 최고의 강사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적사항에서 가장 운영에 있어서 우수강사 확보에 노력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면 기존에 강사에 대한 차별화가 없었다는 생각입니다.
    지적에서요.
    그러면 추진상황에도 특별하게 전국 최고의 강사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에만 최우수강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요.
    과거에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농업 분야는 사실 강사가 좀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사실 빼버렸고, 이 작목을 뺐고 대신 농식품반을 넣습니다.
    지금까지 강사들이 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흥청이라든지 대학교수 우수 강사를 모집해서 했었거든요.
    금년도에는 역시 최고 강사를 해서 총 120회를 했는데 강사들이 대충 계산해 보니까 64명 정도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64명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64명에 대한 강사료는 똑 같이 지급하나요?
    금액이 차이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얼마에서 얼마까지 강사료가 나가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강사료는 50만원 정도 해서 나갑니다.

○박문화위원   1시간, 2시간 수업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시간 아닙니다.
    4시간입니다.

○박문화위원   4시간 하면서 50만원 내에 지출이 되는 최고의 강사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그런 부분은 추진상황에다 최고 강사를 섭외하고 현장 중심 내실 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습니다.
    지적사항에 분명한 것은 축산부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검토하기 바람 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한 언급을 추진상황에 해줘야 되지 않나요?
    하면 한다, 안 하면 안 한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마지막에 농식품반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같이 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추진상황에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답변을 잘 못 드렸는데요.
    농식품반에서 같이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농식품반에서 축산부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하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교육도 같이 어울러서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에 나와서 합니까?
    정말 필요해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조금 일단은 남원에서 축산소득이 높기 저희들 축산부산물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도체를 하고 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때문에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뭔가 이렇게 지적이 되고 특별하게 축산부산물이 저희 지역에서 있지도 않은데 지적이 되니까 농식품반에서 축산부산물 가공 단기교육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추진상황에 어떤 정확한 맥락을 잡아서 적어 줬으면 꼭 우리 시가 필요한 부분이다 지적했을 때는 지적한 위원님께서 어떤 부분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내용은 있었겠지만 우리 관련과에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하고 우리 지역에 맞는 건가, 아니면 특허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교육으로서의 먼저 선순위가 갈 것인가 그런 부분이 맥락이 정확히 나와야 농식품반에서도 이 수업에 대한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우리 축산이 많으니까 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하기에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말 이 부분을 교육을 통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될 수 있는 건가, 또 그런 분들이 이 교육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전혀 교육하고 실제하고 현실적인 것 하고 괴리가 있습니다.
    교육만 통하지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전혀 이런 부분이 활용되지 않는다고 하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찾아서 다시 한번 홍보라든지 공고를 해서라도 이 반에 합류를 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남원에서 하고 싶다는 일반농민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마을에 관련된 분들이나 그런 분들이 오셔야 교육도 실제적으로 되고 또 그것을 현실적으로 봐서 마을에 가서 한다든지 우리 지역에 축산부산물 가공에 대한 뜻을 갖고 있는 분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사업화도 되고 마을사업으로 해도 되고 남원시민의 사업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는 저는 명품농업대학이 그런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제 1년 과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단기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농가들, 아니면 이것을 하고 싶은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단기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교육에 있어서 교육만으로 끝이 나는 명품농업대학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실제적이고 지역에 도움이 되는 교육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지적사항에 마을명을 지칭을 하면 안 되겠지만 마을에는 굉장히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오름 마을처럼 또 그런 체험마을을 육성을 해라 그런 뜻에서 지적이 나오고 추진상황이 나왔는데 추진상황에서도 이런 대책이 정확히 없습니다.
    타 마을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추진 이렇게 되면 대책을 달오름 마을같은 그런 마을을 또 육성할 수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제 달오름 마을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고요.
    저희들이 이 사업에 다른 농촌건강 장수마을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금년도가 마지막 해인데 인월하고 송동이 해당됩니다.
    이런 마을도 같이 성공적인 마을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추진하고 할 계획이고 앞으로 6차 산업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 초점을 맞춰 가지고 사업을 공모해서 더 가져와서 마을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어느 마을을 달오름 마을처럼 육성을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직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 공모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아직 대상 마을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마을농촌체험 마을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춘향허브마을 용산마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보절에 용평 추어마을이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아직 조금 달오름 마을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앞으로 저희들 교육도 하고 홍보도 해서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마을의 헌신적인 부분이 있어야 이렇게 달오름마을처럼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체험마을이 되는데 그런 마을이 어차피 용산마을이나 추어마을, 기타 농촌 기술센터 진행하고 있는 마을들이 한 10개 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장수마을이 보통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그런 마을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명품화 되게끔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하고 처음 만들어 놓고 나서 특별하게 의미가 부여되지 않고 특색이 아니면 목적이 퇴색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을대표 리더자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생각에 따라서 좌우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리더자의 마인드 변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박문화위원   리더들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려고 하는 리더가 있는 마을은 적극적으로 전체를 다 살리기보다는 이제는 1년에 몇 년 3개년 계획해서 한 마을을 특색화 시켜서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 하기는 어렵고 정말 하려고 하는 마을에 온 총력을 기울여서 그렇게 달오름 마을이 잘된다고 하면 이런 마을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기술센터 안에 있습니다.
    이 사용에 대한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인허가 지원 등 그런 제반사항을 추진상황에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13, 2014년에 운영하면서 인허가에 대한 부분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과거에 농산물가공센터에 있을 때는 인허가에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할 때요.
    그런데 중간에 이런 사항들이 벌어졌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가공에 대한 것은 센터에 인허가가 돼 있고요.
    판매업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런 교육을 저희들도 가격을 몰랐지만 이런 것에 대한 제반교육을 같이 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꼭 농가만이 아니고 남원시민 전체한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오픈되어야 하고 또한 식품을 연계해서 인허가 등 디자인 개발에 필요하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 사례로는 굉장히 잘 된 데가 완주군에 비즈니스센터 안에 있는 가공센터.
    일단은 거기를 내용을 좀 많이 현지가서 한번 주민들과 어떻게 하고 있나, 가공센터교육이 상대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것이 좋기도 하지만 또 타지자체가 하는 방법, 우리가 하지 않은 방법에 대한 부분을 거기에서 또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인근에 있는 완주군 농산물가공센터의 벤치마킹이 가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저희가 갔을 때 굉장히 탄력적이고 주민적이고 시민에게 가까이 가는 가공센터 하나 지어 놓고 건물로서의 부분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인력들이나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상품을 개발하려고 하고 거기에 대한 디자인 개발하고 상품에 대한 판매 연계망 여러 가지를 잘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 기술센터도 분명히 잘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가공센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처럼 다녀 오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전혀 안 하는 부분에 거기는 공동체 육성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사업팀들이 그 안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고 상품을 개발하고 있고 어차피 완주군은 로컬푸드가 굉장히 성행되어서 모든 생산품이 농협으로 여기서 만들어진 생산품을 전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 우리 시가 나가야 될 농산물가공센터가 지향하는 바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업인이나 시민들이 상품도 개발하고 지역사회 경제 활동에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영농 정착 교육을 추진해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음 했습니다.
    올해 다문화가족이 원하는 품목과 시기에 맞춰서 맞춤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이 부분에는 간담회를 아직 안 하셨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직 못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추진상황에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완료보다는 진행이 더 좋았을 것이라는 처리결과가 간담회를 통해서 품목도 정하고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를 간담회나 다문화가족들이 모여서 결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우리 기술센터에서 제일 잘하는 부분을 교육에 간담회를 통해서도 듣겠지만 기술센터에서 원하는 남원 시정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보급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문화센터하고 저희들이 접촉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교육은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면 베트남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여기서 재배하고 자기들이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사실 열대 지방에서 작물을 저희들이 기술을 갖고 있지 못 할 뿐더러, 그것을 하려면 시설도 많이 들어 가고 그것은 어렵고 우리 지역에 맞는 교육을 해 가지고 여기 있는 것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방법 이것으로 저희는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일단 다문화협동조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뭔가 지역에서 하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본인들에게 특별한 일감이 없다 보니까 소일거리도 있지만 뭔가 전문적으로 배우고 싶어서 지역에서 같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아 가고 싶은 욕망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족에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서 역할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그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기술 보급이 필요하다 우리 지역에 이제는 각 지역의 젊은 일꾼들은 다문화가족들이 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족들이 정착해서 농업에 어떤 승계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지역에서 해야 될 여러 가지 특작물도 있지 않습니까?
    좀 과감하게 이분들한테도 특작물을 배려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해서 어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가장 취약이면서 최약층이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과거에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한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람도 있고, 성공적이지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가장 문제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통하니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에 협동조합팀들이 이것을 하고 싶고 같은 조합원들끼리 한 작목이라도 배우고 싶어서 같이 하고 싶어하니까요.
    또 이 팀들이 가족단위거든요.
    기술센터에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미처 지금 올해 예산에는 전혀 없지만 특별하게 없지만 예산적인 부분에서도 조금 기술센터 전체적인 업무의 배정에 있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가공센터도 연계해서 그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고 또 과장님이 하시는 업무에서도 특별한 작목이 있다고 하면 이분들에게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다문화가족 맞춤 영농정착을 추진하여 기술 보급에 노력하겠음 이러지 말고 실질적인 좀 내용으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도 하고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농업 농촌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한 점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과 추진상황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데 그 토씨 하나 달아진 과정에 있어서 진행이다, 완료다, 불가다 이런 것이 위원들이 보는 것과 과장님이나 소장님, 직원들이 보는 것 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진행 중인 사업도 완료에 넣어 놓고, 완료한 사업을 진행에 넣어 놓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것은 앞으로 잘 검토가 되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먼저 명품농업대학 163쪽 보면, 4개 반에 160명을 선정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80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 입학식 하기 전에 자료가 제출됐기 때문에 40명씩 160명 하려고 했는데, 이번에 수요가 높아 가지고 45명씩 해서 180명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180명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180명을 선정하여 최고의 강사를 섭외 현장 중심 내실있는 교육을 추진하겠음 이렇게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됐든 부분이고 그러는데 우리가 포도, 사과, 복숭아, 농식품 4개 품목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딸기가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했는데 딸기가 고설 부분은 아직까지도 우리가 교육을 많이 받고 더 터득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지금,

○김승곤위원   들어보세요.
    어차피 포도나 사과나 복숭아나 딸기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나 사과 같은 부분은 우리 시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저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신규농가들 그리고 말하자면 딸기도 신규농가들을 위주로 해서 한다고 하면 복합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대안을 그때 얘기했어요.
    그런데 딸기가 제외되고 보니까 딸기 농가들이 지금도 말하자면 안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딸기 작년에 한 번 하고, 재작년에 한 번 하고 나서 아직 뭐 제대로 저기도 못 잡은 사업인데 제외시켰다고 말썽들이 많아요.
    앞으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참고적으로요.

○김승곤위원   딸기도 우리 시에서 그래도 딸기가 적은 면적에서 제일 많이 생산하고 고소득 작목입니다.
    딸기 외에 아직 포도 700ha 육성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나간다고 하면 포도는 제로 사업이에요.
    700ha까지 육성한다고 하면 다른 시군에서도 육성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래도 현재 딸기가 겨울에 재배돼 가지고 수확을 해요.
    그래서 8월까지 계속 수확을 해서 나가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셔 가지고 고소득 작목 딸기 농가들 신규 육성해서 많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니까 과장님 참고하셔 가지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번 제가 보고드릴게요.
    딸기가 명품대학에서 빠졌는데 대신해서 강소농 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작지만 강한 농업 그게 편절되어서 딸기를 40명을 연중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대신해서요.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딸기 농가들이 저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전체 참여해서 교육을 받고 더 좋은 딸기 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농기계임대 사업 이게 지금 우리가 본점이 몇 년도에 했죠?
    우리 센터에 1호점이요?
    (집행부석에서 - 2008년입니다.)

○김승곤위원   2008년도라고 보면 벌써 6년, 7년째가 도달했고만요.
    (집행부석에서 - 8년째입니다.)

○김승곤위원   8년째요.
    8년째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농기계 수요가 적다고는 안 봐요.
    그런데 노후화가 많이 됐어요.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 농기계를 구입하는데 적기에 구입을 하지 아직까지도 우리 과장님 설명을 보면 아직까지 구입을 못했어요.
    빨리 서둘러서 해야지 이제 농사철 되고 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금액이 있기 때문에 심의를 받아야 해서 조금 어려움이 많습니다.
    도 심의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생각에는 1월에 구입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런 것이 예산이 세워지면 바로 이런 어려운 과정이 있다고 하면 도 심의나 우리 시의원들도 심의 받고 해야 돼요?
    절차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절차가 도 심의를 받고 나서요.

○김승곤위원   도받고 나서 우리 의회에도 받아야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의회는 안 받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서둘러서 사업이 추진 되게 해야지 지금 농사철이 됐는데 농기계 임대하러 가 가지고 이게 노쇠해서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빠꾸 보내 봐요.
    얼마나 말썽이 나겠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재 수리해서 나가기 때문에 아직은 노쇠해서 안 된다 이런 것은 별로 없고요.
    최대한 그것을 고치다 보니까 수리 비용이 많이 지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모든 일을 조금 앞서 우리 농가들, 우리 농업인들을 위주로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민상담소, 지금 결원율이 아주 높아가지고 2015년도 6명 신규채용 요구를 했으나 아주 어려운 부분 또 등등 2월부터 전담 미배치 상담소 상담요원 1명을 배치하여 농업인들의 영농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음 이렇게 답을 내 놓았어요.
    전문지도사를 섭외해 가지고 하든 어쩌든 지난번에 우리 소장님이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한 군데 겨우 이렇게 됐어요.
    그리고 말하자면 나머지 부분은 전부 한 명이 두 군데를 관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대안까지 제시해 줘서 우리 소장님도 약속을 어느 정도 수긍을 했고 과장님들도 다 알고 있을 것으로 보고요.
    정 어렵다면 한 면을 관장하고 있는 부분을 두 면을 관장하게 그 쪽을 바꾸고, 그동안에 한 명이 두 면을 관장하고 있는 면은 한 명으로 바꾸고 이렇게 대안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약속을 했던 부분인데 올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요.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도 약간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 농업이 산간지, 중산간지, 평야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고랭지나 평야지는 고소득 작목이 창출돼 가지고 농가들이 정말 많이 벌어들여서 부농들이 많이 창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산간지 7개 면 지역은 아직까지도 거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것부터 하나하나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인데 하나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꼭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이 머리에 염두해 두셨다가 내년부터 꼭 실천에 옮기도록 해주세요.
    지금 산간지하고 평야지하고 중산간지하고 양극화 현상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적사항 옳다고 봅니다.
    문제는 지역적으로 상담사를 묶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월하고 산내하고 통합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결원이 높아서 본소 운영을 못 할 정도로 됐기 때문에 부득불 통합을 시켰거든요.
    지금 1개소를 하고 있는 곳은 세 군데가 있습니다.
    대강 한 군데 있고, 운봉하고 아영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묶을 수가 없기 때문에 놔뒀던 것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면에 하나씩 하려면 사람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신규채용을 많이 한다면 최대한 빨리 각 읍면에 한 명씩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하단부 보면 성공적인 운영에 도달한 인월 달오름 마을 같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다른 체험마을 육성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겠음 이렇게 행감 때 지적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 내용이 공모사업으로 농촌체험 명품마을 사업추진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반조성 타 마을도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추진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어느 마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체험마을 해 놓은 곳이 세 군데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달오름 마을하고, 운봉 용산 허브마을, 보절 용평 추어마을 3개 마을이 있는데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황태상씨가 위원장으로 있어서 적극적으로 해서 사실 성공적인 사업이 됐고요.
    지금 2개 마을도 늦었지만, 열심히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달오름 마을처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금 뒤로 쳐진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리더자들 교육도 시키고 마인드 변화도 시켜 가지고 달오름 마을처럼 명품화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과장님, 3개 지역 3개 마을은 어찌 됐든 간에 그동안에 지원도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자리매김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뜻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그런 마을을 더 육성해 가지고 우리 농촌마을이 체험관광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즐기고 먹고 자고 갈 수 있는 그런 범위 내로 만들어져 있으니까 타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하라 이런 뜻으로 그때 행감에 지적을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고하셔 가지고 앞으로 적극 이런 사업이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특히, 완주군 사례를 정말 들어본다면 완주군은 대단히 잘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더 잘되는 우리 남원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164쪽 보면 농산물가공센터 그게 지금 잘 돌아 가고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는 인허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제반사항에 걸리는 것이 없어 가지고 사업을 잘 했는데 올해부터는 범위가 확대되니까 인허가 제반사항이 걸려서 이건 문제가 있어서 올해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디자인 3종 개발 예정이라는 것은 지금 뭐 뭐예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작년에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작년에 사업비가 없었기 때문에 못 해서 금년에 사업비를 500만원 세웠습니다.
    매운 딸기잼, 파프리카 사과잼 등 세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것 역시도 그러면 계속 추진 중이니까 진행에다 표기가 되어야 되는데 완료로 표기가 됐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인원이 몇 명이나 거기에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생활자원계가 총 정규직이 3명 있고요.
    기간제 1명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4명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총 4명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4명 가지고, 거기에 따른 인원은 부족 안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부족은 하죠.
    저희들 센터 인력 구조상 불가피하게 더 늘릴 수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참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가들한테 쉽게 말해서 사과의 판로가 막혔을 때 사과도 할 수가 있고, 딸기도 잼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등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정말 과감하게 투자가 되어서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춘향씨감자 우리 센터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말 대대적으로 연구를 하고 성공적으로 사업을 마무리 했어요.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 이 공급 체계가 많은 씨감자를 생산했지만 전혀 공급이 안 되고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공급은 일단 다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58톤이요.

○김승곤위원   일반 농가들한테도 전체 다 해가지고 마무리 다 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신청 받아가지고 한 것이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종자대는 지금 얼마씩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만 1,000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시중에서 보다는 조금 싸요?
    값이 더 비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좀 비싸요.

○김승곤위원   시중보다 비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보급종 강원,

○김승곤위원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거예요.
    제가 이것을 제기를 했어요.
    왜 우리 센터에서 사업비를 보조금도 받고 우리 시에서 사업하라고 사업비를 줘서 사업을 한 것인데, 왜 우리가 종자를 구입하면 시내보다 값이 비싸냐 이 말들을 많이 해서 지적을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어려움은 있습니다.
    저도 농가들한테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과 센터에서 인력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전체 생산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서 감가상각비를 따지고 보니까 마진은 없이 최대 공급 가격이 그 가격입니다.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농가들은 그것이 먹어 주지 않아요.
    2만 5,000원에 우리가 일반종자를 가져오는데 그렇게 비싸서 되겠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니까 앞으로 참고하셔서 이것도 감안해서 가격 매길 때 최소한 아까 얘기한 대로 감가상각비만 따져가지고 딱 거기에 적정성이 된다고 하면 이렇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추어산업 참 아쉬운 부분인데 그동안에 하동호 계장님이 잘 해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올라가고 있는 궤도인데 우리 이광렬 담당이 새로 자리를 옮겨서 맡았어요.
    이 사업은 어차피 그동안에 투자한 것을 보면 놓고 가지는 못합니다.
    꾸준히 연구하고 더 검토돼 가지고 우리 남원이 그래도 관광지로서 식품으로는 먹거리는 추어탕이 최고입니다.
    현재로서는 어디서 오든 관광객들이 남원추어탕 먹고 가지 안 먹고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미꾸라지를 많이 생산해 가지고 우리 남원 순수 미꾸라지를 가지고 우리 남원시 추어탕 업종을 가진 생산자들이 정말로 값도 다른 지역보다 조금 싸게 지금 남원추어탕 값이 비쌉니다.
    그것도 우리 센터에서 그만큼 지원하고 또 위생 뭐 또 해 가지고 공급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값만 저렴하다고 보면 전체 관광객들이 다 참여를 할 거예요.
    참여해서 추어탕 먹고 갈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것 역시 정말 창업까지 이르는 과정까지 이광렬 담당께서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지도가 많이 필요해요.
    이 부분은 아무리 담당자가 잘하려고 해도 뒤에서 뒷받침이 안 된다면 못하거든요.
    더구나 신규자니까 거기에 대한 대안도 제시해 주고 그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제 각종 시범 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우리 농가들한테 많이 보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정말 시범사업도 우리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정들한테 교육과 강의 많이 참여시켜 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시범 사업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특히 다문화가족을 가진 가정은 우리 남원시에 엄청나게 출산율 제고에도 아주 보탬이 되거든요.
    보통 그 사람들은 셋, 넷 보통이에요.
    하나, 둘은 저기가 안 돼요.
    셋, 넷.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출산율 제고에도 많은 힘을 보태니까 주로 농촌 동에 많이 있잖아요.
    다문화가족들이 전체가 다요.
    그 가정들한테 시범 사업은 접목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이거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잘해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요.
    그리고 지금 명시·사고이월 추진현황을 보면 양파 저장성 향상을 위한 간이저장 시설 시범사업 해 가지고 1,200만원이 아직도 이월시켜 가지고 사업자 선정을 아직 못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많이 필요로 하는데, 어찌 사업자 선정을 애시당초 처음에 잘못한 부분이에요?
    신청이 잘못된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간이저장이라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를 지어서 안에다 시렁을 달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농가들이 선호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작년에 두 농가가 포기를 했고, 금년도 두 농가가 포기를 했는데 포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양파저장 향상을 위한 간이저장 시설로 사업을 하지 않고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희망자 모두가 이 사업을 포기를 했어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요?
    이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해서 계속 추진을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경기간이 있다면 추경해서 변경을 한다든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저온큐어링 시설관리 및 주변정비사업 해 가지고 3억 8,000만원, 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 계획 변경으로 명시이월 하여 8월 사업완료, 8월까지 끌고 갈 계획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설계 용역이 거의 마쳐졌습니다.

○김승곤위원   설계 용역 마쳐졌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내일 모레면 아마.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예산은 불용액 처리는 안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완료할 것으로 보고, 지금 제일 마지막 부분에 중간지 춘향씨감자 가을생산 시설사업 해 가지고 이월액이 4억 8,000만원이 남아 있어요.
    그중에 동절기 사업추진 지연으로 3월 사업 완료 및 정산해 가지고 불용액 2억 4,000만원이 들어있어요.
    불용액 시켜 가지고 어디다 쓸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24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아, 원단위.
    이건 제가 잘못 봤네요.
    저는 2억 4,000만원으로 보고 이 많은 돈을 불용처분해서 어디로 가닥을 잡을 것인가 했는데 천 단위로만 보고 제가 잘못 봤네요.
    그러면 거기는 불용액 처분할 것으로 보고 이월액 4억 8,000만원은 3월 사업 완료가 돼요?
    3월이 며칠 안 남았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완료가 됩니다.

○김승곤위원   완료돼요?
    그러면 이번에 현장답사 가도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내일 모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완료는 돼 있기 때문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아니, 무슨 이야기를 들어서 지금 저기를 표시를 해서 지적을 해보는데요.
    완료만 된다면 뭐 그래요.
    한번 참고는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우리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2015년은 우리 농업농촌이 더 활성화하고 남원농업이 성장하는 기약의 도래로 삼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정말 농업인들의 어려운 부분을 하나하나 챙기는 부분이 우리 센터 아닙니까?
    센터는 연구해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나하나 더 접목시켜서 우리 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기관이니까 앞으로 더 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최선을 다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사무감사 만드시느라 애쓰셨는데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보고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위원님께서 거의 다 질의를 하신 것 같아요.
    조금 중복 질의 보다는 미비한 답변에 대해서 질의하면 답변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63쪽에 보면 좀 전에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밑에서 세 번째 박스에 2015년도 6명 신규채용 요구 이렇게 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우리가 요구만 해서 이것을 배정을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배정은 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해 주기로 했지만 시험 볼 사람이 없으면 문제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잖아요.
    가장 문제점이 그거잖아요.
    언제까지 그럼,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 지도직은 채용을 상반기에 하지 않고 7급하고 똑 같이 하반기에 채용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몇 월까지 완료할 수 있냐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채용하면 12월까지 가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12월까지 가야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다음 행정사무감사 안에는 결과 보고 안 나오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종관위원   어찌 됐든 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 때나 연초 보고 때나 직원이 너무 결원이 많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떻게 해서 보강해서 남원시민이 아니고 농민들하고 많이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결원을 보강해서 정말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 춘향씨감자가 생산하기 전에 우리 지역에 씨감자가 공급 가격이 얼마씩 들어왔는가 혹시 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강원도 산은 2만 9,800원에 들어왔습니다.

○김종관위원   씨감자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몇 년도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도예요.

○김종관위원   과거에 우리 춘향씨감자가 시작되기 전에 공급 가격을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외부에서 들어 온거요?

○김종관위원   예. 강원도에서 들어온 가격이요.
    (집행부 직원과 협의 중)

○김종관위원   보통 4만원에서 6만원 정도 선이었습니다.
    우리 씨감자가 생산하다 보니까 실제 씨감자 가격이 내려가는 겁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서 그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우리 씨감자 공급 가격을 이렇게 낮춰준 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때는 굉장히 비쌌거든요.

○김종관위원   우리가 3만원대에 씨감자를 공급하다 보니까 강원도에서 2만 5,000원까지 때려 버리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동안에 강원도에서 폭리를 취했다는 얘기예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한테 큰 혜택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와서 가격을 때리다 보니까 공급 가격에 미처 수준을 맞추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는 생산농가들의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한테 씨감자를 권장을 했잖아요.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수지 타산이 맞아야 되는데 안 맞다 보니까 남원시에서는 가격을 조정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탄력적으로 앞으로 계속 완충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만약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씨감자 손을 놓게 된다고 보고 씨감자 생산을 안 할 경우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든지 그렇게 수요공급이 맞지 않으면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잘 지적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씨감자 농가들한테도 물론 우리가 어렵지만 같이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조절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저 부탁을 드리고요.
    예년 못지 않게 올해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상당히 교육에 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제가 실용 교육을 몇 군데 다녀 보고 또 명품대학 입학 경쟁률을 보고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 못지 않게 너무나 경쟁률이 높았습니다.
    또 교육도 보통 우리가 예상할 때는 제가 알기로 한 8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130, 140명씩 와 버렸어요.
    그래서 올해 교육하면서 당초 예산 세웠던 교육비 가지고 가능했는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우선 다른 예산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생 참석한 사람들 밥을 줘야 하기 때문에 못해서 여건이 된다면 추경 작업할 때 저희들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때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재도 부족해 가지고 현장에서 인쇄해서 복사를 해서 교재도 나눠 주고 그런 모습을 볼 때 일단 애는 굉장히 많이 쓰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많이 느꼈고 2016년도 2015년도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것 추경 때 해 달라고 했는데 물론 추경 때 한번 일단 검토는 해 보겠지만 16년도 교육 자료나 앞으로 교육이 갈수록 이것이 귀농귀촌이 늘어나다 보니까 교육열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재 농사를 짓는 분들도 거기 가서 내가 아무리 그 농사에 박사지만 강사들한테 배울 때는 분명히 한 두 가지 이상은 자기 나름대로 다시 터득을 해 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접목을 하다 보니까 교육 열의가 높아진 것 같아요.
    감안하셔 가지고 2016년도부터는 예상 인원을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동료위원님께서 명품대학교도 말씀을 하셨지만 명품대학교도 상당히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알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과를 선택해서 이렇게 교육을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행정사무감사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모두가 정말 우리 현 위치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힘든 만큼 우리 시민들은 혜택을 본다고 생각하십시오.
    아무튼 고생하셨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 농업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연중 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앞서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적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 중에 어떤 기종이 임대료가 제일 높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소형굴삭기하고, 원판 쟁기 8련 큰 것 있습니다.
    하루 임대 하는데 5만원입니다.
    가장 비싼 것이 5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5만원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임대료를 1일로 계산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5만원이라고 하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적다면 적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반나절을 써도 하루 치로 계산하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거기에 대해서 농민들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특별한 지금까지 불만은 없었고요.
    이게 반나절 쓰는 것들은 거의 다 보면 소형 기종입니다.
    돈이 굉장히 싼 것들이기 때문에 얘기 않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판 쟁기나 이런 것들은 반나절 쓰는 게 아니라 하루로는 모자라서 이틀 정도 빌려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은 없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임대료가 10만원 이상 이렇게 고가로 나가는 기종이 있다면 하루로 이렇게 계산할 게 아니라 시간으로 했으면 하는데, 5만원 정도면 하루에 적당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농업 농촌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리고 금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또 명시·사고이월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기술센터에 지난 사무감사 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자료 제출이 못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2013년도에 과징금 현황 중에 미꾸라지 분양대금은 완납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고요.
    지금 2013년도 사업장 수입 중에 원종씨감자 분양대금이 수납 중이라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총 2,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수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원종씨감자를 완전히 다 수납을 못 했고요.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술센터에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정하셨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각 작목별로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5명이 되어 있습니다.
    채소기술계, 농기계, 작물환경계, 미꾸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총괄로 허영이 선생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총괄하신 분이 계신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 안 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대로 잘 처리되었다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어산업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감사 때 자료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판매 업소를 지정을 하시겠다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지정이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개 업소에서 그때 약속을 했거든요.
    공급 가격차이 때문에 좁혀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미꾸리 농가들하고 간담회를 붙여놨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지금도 1만 8,000원을 요구하고 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협상은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식당에서 요구하는 금액은 얼마 정도 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만 3,500원인데 거기다가 자기들 1만 3,500원에 유통을 받는데요.
    거기다 2,000원을 더 올려주겠다,

○위원장 윤지홍   1만 5,500원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차이가 2,500원이나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 갭을 줄여야 되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농가하고 판매하겠다는 식당하고 차이가 그렇다는 말씀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번에 말씀한 내용하고 똑같네요.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간담회 저녁에 하고 또 업소도 한번 만나 그쪽에서 농가들도 얘기가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업소에서도 좀 이야기 폭을,

○위원장 윤지홍   남원의 업소에서 추어를 판매하는 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판매하는 데가 없다 보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검증할 수 있는 데가 없잖아요.
    남원 추어하고 여러 종이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나는 추어라든가 이런 것하고 비교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에 대한 또 검증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야 될 시기거든요.
    그것도 좀 잘 챙기셔가지고 시기적으로 많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질의하고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조율하셔서 아니면 일부 보조를 해 주는 부분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식당에 일부는 공급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추어탕 업소에다가 남원사랑 인증표를 붙여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3개 업소는 아마 그 부분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는데 다른 추어탕 업소에서 어떤 위화감 문제, 부정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될 것 같은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업소에서 따라 오게 만들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사실 물량을 우리가 전량 대주지 못 하고 있어요.

○위원장 윤지홍   대주지 못 하지만 특화해야 될 필요는 있다는 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필요는 있습니다.
    시작도 그렇게 했고요.

○위원장 윤지홍   남원 추어에 대한 부가가치도 높아질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찾는 사람이 많을 수록 또 우리 추어를 육성하시는 분들도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미꾸리가 생산이 되어서 공급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인프라를 기술센터에서 많이 확보를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다문화가족에 대한 프로그램 진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과거에 다문화센터에 가서 저희들 강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분들하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여성분들하고 저희들 의사소통이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더라도 우리 실제 영농교육을 하면 알아듣지 못하고 그런데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센터하고 접촉을 했었는데요.
    요구하는 것들은 박문화 부의장이 질문하신 대로 자기들 지역에서 예를 들어 베트남에서 살았으면 거기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재배해서 그것을 자기들 농산물 생산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여건하고는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 쪽에 것을 맞춰서 교육하고 여기 것을 생산,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은 교육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전에 봉사단체 활동을 할 때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좀 해 봤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사회참여를 통해서 본인들이 사회일원으로서 역할을 맡아서 하는 것에 대한 자부심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남원시 춘향제가 5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번에 부스 분양은 남원 시민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외지 분들한테 분양을 않겠다는 문화관광과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자기 지역 음식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문화센터하고 접촉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사업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7쪽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저희 사업소에 지적사항은 총 15건 중에 완료 건은 8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7건입니다.
    진행중인 사항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입니다.
    두 번째 원천 지구 마을하수도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이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을 위해서 새만금지방환경청 및 한국환경공단 현지 답사를 마쳤고,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3월이나 4월 초쯤 되면 어느 정도 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제일 마지막에 하수관거가 불명수 유입 등이 발생하고 있으니 개보수가 시급한 구간에 우선 정비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 시범사업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사업계획 반영해서 같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9쪽에 두 번째입니다.
    사업소 내 혐오시설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도록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기 바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 노후시설물 도색이랄지 정원수 식재, 견학로 개설 등 여러 가지로 혐오시설을 탈피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정화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세 번째 하수처리장에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공공화장실에서 우선 사용하도록 하고 쓰레기 발생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환경과에 공중화장실 관리 담당부서에 통보를 했고 저희 하수처리장을 방문하는 시민, 학생이랄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추진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각종 사업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말씀에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현장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70쪽입니다.
    하수도 사용료에 대해서 고질 또는 장기체납자에 대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재산 조회를 완료를 했었고 12월에 재산조회 결과 결손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1,700만원의 결손처분을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팔랑마을 관리차원에서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마을 내에 노출된 우수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우수관로는 면에서 숙원사업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하고 수질검사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들도 6월, 8월에 오염예방 차원에서 자체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71쪽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이 3건입니다.
    원천지구, 신파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 총 예산이 79억 중에서 집행이 73억이었고 이월액이 6억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 부분도 3건 다 올해 상반기에 집행을 해서 상반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도 하수관로정비사업이랄지 신파나 원천지구도 3월 중에 다 발주를 보완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고이월 사업입니다.
    사업별로 총 11건에 1억 1,600만원입니다.
    관급자재 구입을 해서 3월 중에 다 집행 할 계획입니다.
    현재 남원시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분 관련해 가지고 총괄적으로 세분화 해 놓았습니다.
    이 이번은 원인 행위를 품목별로 세분화 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고이월사업 중에 원천지구 마을하수도 용역사업도 상반기에 저희들이 기본계획변경 및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 후에 4,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태평지구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도 2,000만원에 대한 부분도 상반기에 재원협의 등의 행정절차 완료 후 준공할 예정입니다.
    고촌지구도 이 부분들도 상반기 중에 관로공사를 자재납품으로 완료해서 13건의 3억원에 대한 부분도 총괄적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173쪽에 중간 부분에 송기지구 마을하수도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관급자재입니다.
    이 부분도 상반기 중에 총 자재납품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다요.
    이 부분도 6건에 2억원인데요.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174쪽입니다.
    남원하수처리 에너지자립화 사업인데요.
    2차분 준공은 지난 2월에 마무리 해서 10억원 집행을 했고요.
    관급자재 구입이 3월 중에 완료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감액 2,5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산재보험료랄지 불필요한 자재에 대해서 불용처분을 한 내력이 되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하수슬러지 용역관계도 용역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어차피 우리 시가 하수관광사업 시범사업에 선정되어서 500억 예산 확보하는데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정말 우리 담당 김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어차피 이런 사업들은 우리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시민들의 여론을 잘 살펴서 사업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168쪽 자료 위에 상단 부분 보면 주천 송치문화마을 내 하수관거공사가 지연되어 거주자들의 불편이 많은 상황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기 바람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송치마을~웅치마을간 하수관거공사 완료 이렇게 완료라고 표시를 해 놨어요.
    이게 어떻게 됐냐 이 말이에요.
    거기가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여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요.

○김승곤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어차피 송치에서 웅치로 올라가는 쭉 저기까지 올라가는 노선 그 사업은 완료 표시고, 본 위원이 지적한 내용은 말하자면 하송마을이 문화마을이에요.
    문화마을인데 그때 당시 문화마을을 설계해서 사업을 할 때 당시 그 안 동네 하수관거사업은 전혀 안 됐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밑에는 됐는데 안 동네가 안 돼버리니까 냄새가 나고 여러 가지 등등해서 이사 오신 분들이 이것 왜 이렇게 이렇게 놔둬요 그래가지고 계속 얘기했어요.
    10년 넘게 계속 얘기했던 부분인데 작년에 하는 것으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른데 안 돼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니까 이걸 그 사업 명목해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완료가 토씨가 돼 있어 가지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주관로에 대해서는 송치마을은 완료된 부분이고요.

○김승곤위원   완료는 그거 한지는 잘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문화마을 뒤쪽에는 작년에 보고를 드릴 때 올해 2단계 기본계획에 넣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송 안쪽 두 개 마을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을 올해 내년에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상하수도 그 사업에 접목해서 할 부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하송마을 그런 데는 어차피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하수관거 사업만 하면 되는데 이후에 쭉 보니까 우리 이백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상수도 사업은 진작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이 끝나 있고 또 다시 그 자리를 파헤쳐요.
    그래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물론 하시리라고 봅니다마는 정말 우리 시 재정 어려우니까 상하수도 사업이 함께 말하자면 병합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님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같이 함께 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면 예산이 엄청난 절감이 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1단계 사업 2012년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아직도 그런 부분이 많이 안 된 부분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데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따로따로 이렇게 다른 사업하고 어떤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하수도 부분은 아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전국적으로 가장 상수도, 하수도 협조가 잘된 부분이 저희 남원시라고 생각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안 된 데가 있어 가지고 올해 상수도는 진작 끝났는데 하수관거사업이 또 몇 군데가 하수관만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이후 사업에는 같이 되어 있는 곳은 별 수 없지만 안 돼 있는 곳은 병합해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응모 사업에 500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업비를 공모사업해서 따 가지고 오신 데 대해서 박병수 소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정말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분들이 우리 남원시청에 이런 열의를 가지고 하신 분들이 많다면 남원시가 좋은 모양을 갖추고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고 이 500억 사업이 정말로 공모사업해서 당첨되기까지 그런 심정으로 500억 사업을 잘 마무리해서 시민들한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간단한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환경사업소가 각 마을마다 주민을 상대로 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사고이월 사업이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부 얼마나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 저희가 사고이월 사업이 작년에 총 사업이 42억 중에서 이월액이 22억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것이 금년도에 주민들을 위해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다시 이월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모사업에 이렇게 큰 사업비를 국비를 얻어 갖고 왔다는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하수관리시범 사업에 대한 칭찬과 500억 이상 확보했다는 것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아니냐, 일단 시범사업이라도 남원시와 서산시가 자치단체 선정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내용이요.
    저는 이 사업비를 받아 왔지만 전체 사업비를 보니까 640억 정도네요?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전체안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기본 신설 계획을 해 봐야 또 이제 밑에 하단에 있는 마을하수처리시설 처리구역까지 포함해서 하게 되면 1,000억 가까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환경부에서 기술 진단 결과가 나와야 정확한 액수가 나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용역비도 10억 시비 부담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2016년에서 2018년이지 않습니까?
    3개년 사업인데 과연 우리 남원시의 경제적 효과가 얼마나 나오나 이게 소장님 말씀대로 500억 이상 1,000억 사업이 진행이 될 때 정말 우리 지역에 있는 사업자가 이런 부분을 일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타지 업체들이 와서 하는 건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저희가 발주하는 게 아니고요.
    환경부 환경관리공단에서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고 경제성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환경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지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환경은 시민의 삶의 질이랄지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부분이 되겠고 두 번째는 이제 이 부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저희 남원 하수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효율적인 남원시 하수관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크겠죠.
    그렇지만 용역이나 모든 것은 발주나 환경부에서 하겠지만 저희 지역에 오는 여러 가지 이런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부에서 발주를 해도 저희들이 관련 지역 업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 업체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 먼저 그렇게 해 주시니까요.
    사업에 있어서 남원 시민들이 이런 사업을 갖고 옴으로써 혜택이 있었다, 일자리라도 창출되고 하루하루 가는 것에 특별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죠.
    국비 사업을 갖고 와서 한다는 것은요.
    그런 부분에 더 유념해서 지역민들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많은 돈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지역민에게 전혀 일자리도 제공도 되지 않은 사업을 하고 어차피 하수정비를 하면 다시 땅을 파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는 개보수 차원도 있고, 계량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이 전체적이 될 때 시민에게 어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뭐랄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민원도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을 최소화하면서요.

○박문화위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남원시내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같이 연계성 없이 하냐 오늘 뜯었다, 내일 닫았다 이렇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3개년 하면서 나올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은 서로 설명회를 가지셔서 지역민들에게 윤택한 효율적인 사업이라는 것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칭찬 안 해도 먼저 위원님들께서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시고요.
    좋은 결과의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적사항에 하수처리장 홍보도 물론 중요하고 물에 잘 녹는 화장지도 개방형 화장실에 우선적으로 쓰게 하자 이런 부분에 지적을 했습니다.
    추진상황도 공중화장실 관리담당부서에 통보했다고 하는데 유선으로 통보를 하시지 말고 유선으로 통보한 것 같아요.
    공문으로 정확하게 이러한 잘 녹는 화장지가 있다는 것을 해서 23개 읍면동도 될 수 있으면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사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에, 그런 부분도 점검도 해 보고 그런 시스템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런 작지만 몸소 실천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환경사업소가 여러 가지 큰일 앞둬 500백억, 1,000억 사업을 하는 가운데에 있지만 이렇게 미미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시민이 하수도에 아무거나 버리지 않은 세심한 배려를 가질 수 있는 운동의 전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되어야 슬러지양이나 여러 가지 줄어들고 함부로 버리지 않고 쓰레기도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부분에 미미하고 작지만 작은 부분에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업무에 있어서 환경사업소가 가장 남원시의 관련과 업무 전체적으로 해서 가장 훌륭하게 잘하고 있다고 오늘 이렇게 다 칭찬하신 것 보니까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 2015년도에도 이렇게 사업이 잘되셔서 시민에게 윤택한 환경관리가 됐으면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방송이랄지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하수관로가 20년 이상 노후가 되어 가지고 굉장히 문제를 안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맞는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 노후시설 문제입니다.
    20년 이상된 노후시설에 대한 불명수 유입 관계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아마 그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다른 지자체도 서로 하려고 할 텐데 정말 소장님을 비롯해서 김종남 계장님이 앞서가지고 이 사업을 시범사업이 선정이 되도록 열심히 해준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항상 모든 일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앞서 가면 그런 시범사업도 할 수 있고 또 모든 부분 앞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차질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많은 위원님들께서 칭찬을 아끼시지 않으시네요.
    이번 국비 확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자료를 보니까 빠른 대처가 이런 효과를 거두었다는 자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 발표한 지 5일만에 대처를 세우셔 가지고 크나큰 성과를 갖추셨는데 불과 한 달 채 남짓한 시간 내에 큰 성과를 거뒀다는 것에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아무쪼록 남원 시민들의 환경 개선에 애써주시고 또 우리 환경사업소가 다른 부서에 비해 더욱 더 활발하고 활동적인 부서로 기록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이 5건, 개별 지적사항이 9건 해서 14건이 되겠습니다.
    처분 내용으로 보면 시정이 6건, 처리가 6건, 권고가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진행 중이 5건, 완료가 9건되겠습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75쪽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176쪽입니다.
    상수도 원격 모리터링 사업이 전액 추경 감액 조치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앞으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업무처리에 대한 선진지 견학과 충분한 연찬을 통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처리결과 세부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자료작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앞으로 세부내역을 별도 제출하고 또한 자료제출 요구 시에는 세부내용을 작성하여 제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용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수 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6월 중에 체납수용가와 읍면동에 납부독려 및 단수 압류 등 강제징수 예고를 하였으며 3월부터 절차를 이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채무 부담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노후 상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부와 충분히 소통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새로운 국비가 확보될 경우는 내년도 2016년도 사업에는 반드시 국비가 활보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나 예방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1월 검침기간 중에 동파예방 안내문을 배포하고 계량기보호통 보온 조치를 확인하는 등 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에 대한 시민들 우려가 높은 바 사전 충분한 인상 사유 등 홍보 실시와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우리 시의 수도요금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높고 현실화율이 낮아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생산원가 절감 등을 통하여 경영에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이후 부득이하게 요금인상을 해야 할 경우 사전에 충분한 홍보와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동 상신마을에서 기준치 미만이긴 하나 크롬이 검출되었으니 원인분석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수질분석 결과를 확인해보니 독성이 없고 안전한 성분으로 음용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후에도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락정수장의 생산원가와 총괄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원가절감 및 상대적으로 저렴한 동화댐 용수의 이용 확대 방안을 검토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노후관 교체, 유수율 제고, 정수장 개선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재료비, 수선교체비 등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재정 건정성 확보를 위해서 예산 편성에서 집행에 이르기까지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8쪽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해당이 없으며, 사고이월사업은 11건에 전체 예산 17억 148만원 중 이월액은 10억 7,31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는 주천 제바위마을 광역상수도 마을급수관 공사인데 하나는 공사, 하나는 폐기물처리용역, 하나는 관급자재 한 건이 나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세 건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이 됐는데 금년 3월 말까지 공사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산 독산마을 외 1개소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과 다음 인월 외건마을 외 2개소 급수관 매설공사 실시설계용역 2건에 대한 용역비가 사고이월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작년 말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용역을 발주한 사항으로 현재 용역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급수관 매설공사 GIS DB 구축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일반 관로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후에 관로의 상태를 GIS로 구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동절기내지는 다음에 이월이 불가피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금년 6월까지 공정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입니다.
    용역비 1,625만원 중에 812만 5,000원이 이월이 됐는데 여기는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도법 개정과 연관되는 부분이 있어서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수도법이 개정되면 이에 맞춰서 용역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강 배수지 계통 상수도공사 2차분은 물탱크 설치와 관련된 사업인데 이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이월이 된 사항입니다.
    금년 6월말까지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덕과 배수지 계통 상수도공사 실시 설계용역입니다.
    이 용역비도 작년도 집행 잔액을 활용해서 집행하는 사항으로 금년 5월에 용역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송동 세전에 있는 누수 다발지역 상수관로 개선공사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한 사업으로 작년 10월 20일 착수하였으며 절대공기 부족으로 금년 5월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공사에 4억 6,828만 8,000원이 사고이월 됐는데 여기도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금년 6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식사 맛있게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잘 먹었습니다.

○김승곤 위원   176쪽 보면 지난번에 상수도 원격 모니터링 사업이 전액 추경에 그때 감액시켰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랬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과정에서 소장님 이하 계장님하고 일부 벤치마킹을 가는데 같이 갔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그때 업무보고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을 모시고 벤치마킹 갔던 것보다 그 이후에 새로운 장비가 나타나서 그것을 저희들이 접근을 했던 것이고요.
    그 장비를 실제 우리 시에 도입을 해 보니까 그런 원격모니터링 장비라는 것이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고 누수가 샌다는 것을 의심을 확인하고 실제 적중률이 50%를 밑돌았습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그게 한번 누수가 탐지가 돼서 작업을 했는데 그게 누수가 아니고 오탐이 됐다고 하면 그에 대한 비용도 만만찮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장비가 나타나면 그때 다시 재구입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 위원   보류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물론 부서에서 잘 추진하겠다고 하는 사업들이지만 모든 것이 물론 예산도 뒤따라야 하고 모든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상수도사업소에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고 있나 이런 것도 참고가 되어 가지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용료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대책 강구하라고 몇 차례 누차 얘기했던 부분인데 아직도 항상 보면 그 내용들이 그 사람이 항상 고질적으로 체납하고 있단 말입니다.
    쉽게 말해 농가들은 거진 다 자동이체를 하기 때문에 통장에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체납자가 없는데 항상 고질적으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체납자들이 그 사람들이 또 보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도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체납액이 생길수록 저희 공기업이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체납액 징수에는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해 본 결과 2013년도 말에는 징수율이 96.9%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을 결산을 해 보니까 97.5%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또 이렇게 체납의 여러 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따져가면서 이렇게 계속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은 만족은 하지 않지만 그래도 97.5% 징수했다면 그런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봐 집니다.
    앞으로 이런 것이 체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 보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이것도 지금 미뤄지고 있어요?
    그래서 2016년도 국비 확보 지원이 반영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이것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환경부에서는 상수관 정비사업에 대해서 국비를 신규로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입장에서는 우리가 봐서는 환경부가 중앙부처이지만 환경부에서는 이런 신규사업을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아내야 되는데 기재부에서는 국가적인 총예산 이런 문제가 되어서 신규사업으로 문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만약에 신규사업비로 반영된다면 우리 남원시로 예산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용으로 보면 2016년 국비지원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소장님 몫이에요.
    이 결과는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이 최선을 다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하셔 가지고 2016년도에는 꼭 확보되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상수도 요금도 인상 문제가 먼저도 얘기했지만 상수도 우리가 인상을 전년 초에 했죠?
    전년 말에 했던가요?
    전년 초에 했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가 지금 4년째 근무하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요금인상 안 했고요.
    2011년도에요.

○김승곤위원   벌써 11년도가 돼 버렸나요?
    그때 당시 제법 높이 책정해서 인상을 했었던 부분인데 또 이렇게 인상 건이 나오면 우리 시민들이 수도사업소를 또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불가피하게 인상이 된다고 봤을 때는 철저하게 우리 시민들한테 홍보하고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이장님들이 마을에 가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홍보 대책이 필요합니다.
    소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 보면 마을 지표수 수질검사결과 상신마을에 지금 기준치 안전치를 0.05ppm으로 보면 그것 지금 기준치를 어디에서 잡아준 거예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환경부에서 잡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환경부에서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지역이 0.02ppm으로 나왔다 하면 적합하다고 그랬는데 이런 것도 말하자면 우리의 먹는 물 농가들은 불안을 느끼고 그것이 모르고 먹는 것 하고 알고 먹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을 아니다는 것으로 마을에 가서 간담회를 가져서 이 물은 우리가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결과 그 기준치보다 0.03ppm을 낮췄다 그러니까 음용수로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으니까 그것을 결과를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대표분들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것이 또 잘못되면 또 역효과도 나더라고요.
    어차피 허용치 이내에 있는 것인데 이것은 또 어쨌다고 얘기했을 때 그래서 그 의의는 마을의 대표자가 내용을 알고 있음으로써 그냥 그것은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혈액검사를 하더라도 혈액의 수치가 기준치 이내이면 적정한데 그것을 다시 그것이 뭐 어쨌다고 이렇게 하면 괜히 그 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 또 다른 오해 생기는 것 같아요.

○김승곤위원   그 지역에 노인회관이나 이런 분들이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마을도 내기마을같이 그런 현상이 올지 모르겠어요그러면서 그러니까 그것을 좀 막아 주려면 우리 소장님이 가셔서 자세히 주민들하고 앉은 자리에서 설명해 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월락정수장의 생산원가 총괄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후관교체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단계에 우리 시내권은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저희 시내권하는 것이 당초 180억 잡았는데요.
    현재 올해까지 50억 투자된 상태거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직도 130억 1/3 조금 더 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몇 년 주기로 해야 되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당초에는 5년간 계획을 했는데요.
    올해부터 국가 예산이 올 것으로 보고 예산을 거의 안 세웠거든요.
    기간은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가지고 노후관이 빨리 교체되어서 유수율이 낮춰져서 시민들이 정말 상수도 물을 적기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값을 많은 금액이 아닌 유수가 돼 가지고 많은 비용을 내는 과정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다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 보시면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 나옵니다.
    계속적으로 환경부와 소통을 하고 있고 2016년에 국비지원 반영되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2015년도에는 이 시스템 사업에 사고이월된 사업만 진행하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는 10억 확보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을 다시 확보를 했고 또 사고이월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준공 예정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월사업은 작년 예산이고요.

○박문화위원   작년 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올해 사업은 10억 편성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0억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이 어느 정도 공정률은 노후관 교체 70%이지만 전체 대비해서 어느 정도 완료가 됐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저희들 30% 정도 마무리 된 것으로 봐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00% 중에 30%에요?
    그래도 아주 많은 양이 시스템에 남아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다음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다는 지적사항이 됐는데 검침 기간 중에 안내문 배포 및 계량기보호통 보온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했는데 몇 개나 완료를 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검침하는 급수 전수가 2만 2,000전이 됩니다.
    2만 2,000전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문을 배부하고 검침하는 과정에서 동파가 의심스러우면 수용가들한테 보강을 하도록 조치를 해 놓은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직접적으로 보온 조치를 해 준 것이 아니라 안내문을 통해서 가능한 데는 보온 조치를 하라고 하는 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보온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민원처리결과 세부내용 그때 자료 작성에 관심을 가져주기 바람 했는데 그때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고 잘하고 있어서요.
    추진상황에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완료를 했는데 앞으로 더욱 더 민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가장 중요한 게 상수도 사업소는 정수장의 생산원가, 총괄원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바 원가 절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상수도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개선사업을 여러 가지 이렇게 유수율을 제고하고 정수장의 개선사업에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음 이렇게 하고 진행으로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해야 될 진행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요.
    금년에 환경부에서 국가 예산을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 시에 유리한 노후관 교체든, 정수장 계량 쪽이든 유리한 쪽에 사업예산을 확보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그것으로 사업 진행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시의 재정 안정화를 기할 수 있고 또 이런 것을 정비했을 때 시설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에 기여한다고 봐집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부분에 상수도 사업소의 모든 전 직원들이 시민에 의한 헌신적인 부분으로 업무에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특히 전 직원들이 이렇게 오늘 감사 지적사항 이렇게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러 오는 것처럼 정말 시청 밖에 계시지만 바람직하게 공무원 생활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잘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한 만큼 앞으로도 더욱 더 시민들에게 있어서 좋은 역할이고 상수도사업소 전 직원들이 정말 바람직하게 하고 있다는 그런 평을 받았으면 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주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196회 임시회를 맞아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보건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 데 감사드리며 또한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공통지적사항 6건과 보건소 소관 지적사항 12건 등 총 18건으로 16건은 처리가 완료되었고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강사 면접을 통한 개인역량 점검과 내기마을 역학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은 저희는 해당이 없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보건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공통으로 지적하신 사항인 당초 예산편성과 집행 철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전 공청회 및 설명회 실시, 국비 예산 확보의 시비부담금 확보, 의원요구자료 등 제출 시 오탈자와 자료가 누락없도록 세밀한 자료작성, 상급기관 감사지적이 반복 지적되지 않도록 업무연찬,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직원 지정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8쪽입니다.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강사를 지역에서 우선 선발하고 포기자가 발생시 차순위자 선발과 면접을 통한 개인역량을 점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15년도에는 농한기 건광관리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 선발 시 우리 지역 강사를 우선 선발하고 면접 실시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학생 정신건강 기록 등은 개인정보로 철저히 관리하는 지적사항으로 정신건강 기록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만이 기록과 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개인정보가 철저히 관리, 보관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기마을 역학조사가 철저히 이루어 지도록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 입니다.
    암 발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역학조사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위탁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핵환자가 증가되지 않도록 예방 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으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결핵 바로 알기 교육과 예방 캠페인, 취약계층 및 유증상자 흉부촬영과 객담검사를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결핵환자가 증가되지 않고 완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3년도 전락북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으로 사용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은 사용하지 않았고 그후 폐기처분을 완료하였으며 수시로 의약품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이후에도 의약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물리치료 실적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관내 15개 지소 중 8개 지역에는 물리치료사가 전담배치되어 있고 4개 지역은 순회하고 있으며 민관 의원과 한의사가 있는 3개 지역은 물리치료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리치료사는 치과의사나 한의사 배치, 민간의원이 있고 없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금 배치하고 있습니다.
    160쪽입니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한 홍보 등에 많은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지역일간지, 생활정보지 등에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산전 산모검사, 임신육아교실, 모유수유클리닉 등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를 실시하고 있으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우리 출산율이 높아지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공중위생업소 수시 점검과 행정처분 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업소에 대해서는 처분사항 이행여부를 매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치매환자 발생 예방을 위해 타 지역과 차별화된 시책 사업 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의견을 주신 거동 불편으로 가정에 홀로 칩거하고 있는 치매환자에 대한 집중 조사를 실시해서 타 지역과 차별화된 사업을 실시했고 그 외에 경로당이나 복지관 등에 치매 예방을 위한 운동이나 생활습관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하계방역소독 취약지역 및 시가지 방역소독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하계방역소독으로는 5월부터 9월까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해빙기, 월동기 등을 이용해서 연중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인원을 확대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동안 6명이 위촉되었으나 조례상 위원은 7명까지 위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금년 2월에 한 명을 추가 위촉해서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61쪽입니다.
    분만의료기관에 대해서 이용환자 및 임산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저희가 매년 10월에서 12월까지는 전 의료기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부인과에 대해서는 더 세심하게 점검을 해서 이용 환자 및 임산부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명시와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잘하셔 가지고 보건행정사업은 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궁금한 점 지금 농한기 건강프로그램 잘 하고 계세요?
    2월 말로 마무리됐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리고 또 여름에 이것 시작하는 가요?
    8월에?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8월에 시행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저희들이 매년 12월 시작에서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하반기에는 안 하는가요?
    8월에 뭐 하는 것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3월부터 12월까지는요.
    경로당상담원제로 전환을 시켜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을 측정하고 거기에 따른 보건계획을 병행하고 추진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 사업들이 해당된 마을만 하시지 마시고, 전 마을을 순회하면서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이번에 하는 것도 자기 마을하고 꼭 하고 싶은데, 누락이 돼서 못 했다 이런 말들을 우리 위원들이 가서 보면 우리 어머니들이 안타깝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 두 분 참고하셔서 사업체 선정할 때는 좀 거진 많이 들어가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내기마을 역학조사에 대해서 계속 떠오르는 관심사인데 지금 보면 이게 끝이 없어요.
    전년 4월에 마무리 한번 해보겠다고 했는데, 또 10월로 갔다, 또 올해 계속 또 꾸준히 조사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것을 보면 언제까지 갈지 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억 4,400만원 들여 1차년도 끝났고요.
    올해 5억원을 들여서 12월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5억원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이제 5월에 끝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올해 마무리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이제 원인 분석까지 전체가 다 나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결과는, 조사분석 결과가 마무리 되어서 나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대학교에서 할 때 그때 아무도 안 나오셨도만요.
    거기서 중간보고를,

○보건소장 최태성   주민이 못 오게 해요.

○김승곤위원   중간에 보면 하는 것들이 엉망이예요.
    가서 보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마을에서 주민들은 신뢰도가 강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이 조사를 하는 기관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서울대학교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박사들께서 이것을 중간보고를 할 때는 미리 주민들한테 중보고를 며칠날 가니까 이에 따라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내라 하면서 참고하시고 그날 나와서 질문하실 분 질문도 하고 답변도 듣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 아니에요? 했더니 그런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게 과연 누가 볼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이렇게 답변하더라고요.
    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농촌동에도 다 그런 것 원만히 서류 볼 줄 아는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후부터는 그렇게 좀 해가지고 뭣이 어떻게 됐다고 결과물을 가지고 와서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서 추진하는 배경만 얘기하니까 주민들이 납득이 전혀 안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했을 때는 그렇게 온다고 우리 보건소에다 통보를 틀림없이 할 거예요.
    언제쯤 마을에 가서 보고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배치가 될 수 있도록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설명을 와서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지금 그렇습니다.
    추진상황이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마을대표 이장이 가서 참석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앞으로 계획까지 같이 청취하고 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일단은 행정에서는 당분간 주민들이 이해할 때까지 참여를 보류를 하고 마을대표하고 산학협력단체가 매달 한 번씩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하단부 보면 물리치료 실적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는 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을 했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물리치료사는 읍면 형평성 차원에서 치과의사 및 한의사 그리고 배치여부와 민간의원 유무 등에 따라 배치하고 있음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요구를 많이 하는 데는 어떻게 해요?
    우리 지역에 꼭 한방치료사가 필요하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재원이 모자라서든지 한방치료사가 모자라든지 해서 몇 개 면을 관장한다든지 일주일에 이리 왔다, 일주일에 저리 가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이 지금 한방치료사, 치과의사 이런 부분들은 많이 요구를 해요.
    주민들이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것을 대체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계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지금 배치가 되지 않는 지역은 순회로 해서 대체를 하고 있거든요.
    물리치료사, 치과, 한의사 이렇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개 지역은 운봉, 인월, 아영은 민간의원이나 한의원이 있기 때문에 조금 저희가 배치를 안 했고 나머지 지역은 다 치과의사나 물리치료사나 한방 이렇게 저희가 형평성 있게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실 줄은 압니다마는 주민들 요구는 그건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우리한테는, 우리가 가면 우리도 보건소를 1주일에 한 번씩 들어갑니다.
    진료소를 들어가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주민들이 우리는 이빨 치료하러 왔는데 없어 가지고 되겠소, 이걸 꼭 저기 할 수 있도록 해주쇼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출산장려금 지급을 잘하고 계시죠?
    출산문제 별로 뭐 높아지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남원시 출산율이 전국으로 따지면 1.17%입니다.
    남원시는 1.471, 전라북도보다 전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다만 우려되는 것이 남원에서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드니까 작년만 해도 인구가 817명이 줄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출산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는데 출산율은 높아지지만, 인구감소 문제로 해서 출생아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대체로 보면 지난번에도 내가 우리 시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전남에 이어 두 번째예요.
    출산율 감소가요.
    그리고 농촌동에 보면 지금 연 40명 정도가 큰 마을은 사망을 해요.
    그렇게 많이 하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잘하면 5명, 잘하면 5명이 출산이 태어나요.
    그러니 얼마나 그에 따른 인구가 감소되겠어요?
    우리 면이 전년도에 총체적으로 보니까 58명인가 돌아가셨더라고요.
    11명 출산을 했어요.
    그러면 몇 분의 몇이예요?
    그렇게 인구가 감소해 버리니까 정말 우리 남원시가 아무리 인구대책에 있어서 노력해도 노쇠화가 된 우리 고령화 세대에서는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런데 좌우간 우리 센터에서 출산 TF팀이 구성이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다문화가족들 이런 가정들은 보통 4명 낳은 집이 더러 많더라고요.
    다문화가정이나 젊은 세대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출산율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해주셔야 해요.
    어차피 출산장려금 지급 이것 가지고는 별 의미가 없거든요.
    그냥 우리 시에서 주니까 당신들 이것 가지고 조금씩 저기 할 수 있도록 해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지 그것 가지고 큰 활용도 높여서 한다는 것은 아니니까 좌우간 우리 TF팀에서 출산율 높이는 데 최선을 다 하셔야 인구 한 명이라도 더 불어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살고 계시면 그럴 이유도 없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꾸 줄어드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님들 최선을 다해서 출산율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치매 환자들 관리 잘 하신다고 금방 설명도 했고 그에 대한 우리 시에서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마을 면당 2개 마을씩 선정돼 가지고 두레마을을 운영하면서 거기서 공통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주무시기까지 하게 하는 마을들이 면당 2개 마을씩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 과정에 보건소에서 가서 관리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쭉 다녀 보면 잘한 마을은 잘하고 있어요.
    대여섯 분씩 주무시고 그런 마을도 있는가 하면 잘 안 되는 마을은 저녁도 드시는지 안 드시는지 모르겠고 가보면 아무도 없어요.
    지정되어 있어도.
    관리를 하셔가지고 정말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우리 노인분들이 함께 기거하면서 건강 생활하고 또 서로 말 오가 가지고 치매도 예방되고 이런 것이 창출되어야 되거든요?
    그거 하나하나 챙기는 것이 우리 보건소 아닙니까?
    잘 해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것도 참고 좀 해주세요.
    소장님, 관리 좀 하고 계세요?
    두레마을 선정된 마을 우리 보건소에서 조금씩?

○보건소장 최태성   그 마을 말고도요.
    지역별로 치매 예방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매년,

○김승곤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두레마을로 선정되어서 면당 2개 마을씩 운영되고 있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거기가 가셔 가지고 홍보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다하고,

○보건소장 최태성   교육도 들어가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런 뜻으로 받아 들으셔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보건소는 사고이월된 예산이 없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그때 싹 소진돼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돈도 좀 남겨 놓고 해서 자료도 만들어 놓고 하지 돈을 왜 다 써버려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사업 금년도 사업에 마을 주민들 반응이 어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저희들이 끝나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내년 계획에 피드백시켜서 반영시키고 하는데 대단히 만족하고 흡족해하는 그런 사업으로 평가 받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다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평가에 의하면 만족도가 아주 높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호응도가 좋다?
    안좋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좋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주민들 반응이 호응도가 좋냐 그 말이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주 좋았다는 호응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우리 선거구 관리 노암동이나 왕정동이나 이쪽에 다니면서 들어보면 지금 왕정동 같은 경우에도 이게 프로그램을 실시 안 한 곳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데 하는 데는 하고, 안 하는 데는 안 하니까 우리 마을에는 그런 건강프로그램을 왜 안 오냐, 내년에는 오게 해줘라 이런 부탁을 상당히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소장님,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사업확장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아주 건강에 유익하고 도움이 상당히 되는 것 같아요.
    그것 꼭 좀 예산 좀 본예산이 안 됐으면 추경에라도 좀 더 노력해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에 몇 군데 했죠?

○보건소장 최태성   167개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167군데.
    그래도 내년에는 한 250군데 늘려야 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 마을 480개 경로당을 다 하면 좋은데요.
    저희가 1차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는 마을 매일 15명 이상 참여할 수 있는 마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위원님이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니까요.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최대한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농촌인구 분포도를 보면 농촌에 인구가 전부 고령화되어 가지고 노인들이 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동이나 노암동이나 금동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적게는 7, 8명, 10명, 많게는 방에 꽉 차요.
    스물 댓명씩 앉아 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맞습니다.
    저도 노암동도 가고, 왕정동도 가 보고, 도통동도 가 봤거든요.

○왕정안위원   노암동도 가지 않은 곳이 지금도 상당히 있고 또 왕정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이런 것이 노인들한테 정말로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이런 것은 활성화를 시키는 것은 정말 노인들한테 건강에 도움이 된다, 또 겨울에는 노인들이 젊은 사람들도 겨울에는 움직이기가 힘든데 노인들은 겨울에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방에 앉아서라도 움직일 수 있고 건강에 도움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더 개발도 하고 맨날 하는 것만 하지 말고 개발도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금년에는 사업비를 더 확보하고 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이것은 상급기간 지적사항 내용이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에 보관 중인 유효기간 경과된 약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철저히 수시로 점검 좀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시로 하고요.
    저희가 월례조회를 1개월마다 하거든요.
    그때마다 수시로 지시도 하고 저희가 나갈 때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는 그때 당시 지적됐을 당시에는 직원이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처 발견을 못 한 것이었고 저희가 그때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잘하다가도 계속 잘하다 가도 한번 잘못된 것이 적발되면 계속 "상추밭에 똥 싼 개"가 된단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서 더욱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거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점검도 잘하시고 하셔가지고 이런 것이 다른 건 몰라도 이런 것, 또 약품값이 보건소에서 보건진료소에서 제조된 약값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 이런 건 절대 나와서는 안 되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난번에 자료보면 약품을 전자입찰로 하십니까?
    약품 구매를 어떻게 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는 연초에 진료소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 편성된 금액으로 해서 건강보험 단가가 있잖아요.
    거기에 몇 % 해서 필요량에 따라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약품값도 처방을 하는 약품값도 남원보건소에서나, 산내보건지소에서나, 아영가서나 이것은 값이 똑같아야 해요.
    물론 이제 각 진료소마다 약 구입처가 틀리다 보니까 차이가 날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차이가 나서도 안 된단 말이지요.

○보건소장 최태성   금액은 지소, 전체적으로 의약 분업이 된 경우에는 처방전만 발행하고요.
    예를 들어 우리 보건소나 운봉, 인월 같은 경우는 약은 없고요.
    처방전만 발행이 되고 그 외 지소, 진료소는 약까지 같이 주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약을 처방을 해준 데는 어디 어디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우리 보건소하고 운봉, 인월만 3개소만 처방전만 발행을 하고 나머지는 약까지 전부 다 같이,

○왕정안위원   처방을 해주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처방겸 약까지 지급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남원보건소하고 운봉하고 인월만 처방전만 발행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왕정안위원   거기는 약국이 시내에 많이 있으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약국이 있고 관내에 병원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 외는 전부 처방까지 해주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처방까지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약값이 높고 낮고 등락폭이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받는 금액은 다 똑같지 지소마다 틀리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내보건지소하고 송동보건지소하고 어떤 감기약이면 감기약, 2,000원이면 2,000원, 동일하지 그 가격이 비싸고 싸고 그런 사항은 없고요.
    예를 들어서 이 관계는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소장님, 제가 물을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가 약을 예산을 연초에 집행을 해서 예산집행을 해서 1,000원어치 약을 구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포장재나 이런 것 소소한 것을 들어가는 비용을 포함해서 약값을 받지요?
    그렇지 않고 순수히 구매한 대로 약값만 받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이 아니고요.
    건보에서 이렇게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왕정안위원   얼마받아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급여목록표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금액목록표가 있어서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문제가 또 발생한다니까.
    지금 보건소에서 남원보건소, 운봉, 인월 제외한 나머지 보건지소에서 발행한 처방해준 약값이 시중 약값보다 비싼 게 있단 그 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30일 정도 이상.

○보건소장 최태성   그 관계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것은 없고요.
    만성질환, 고혈압, 당료 약품해서 30일 이상 처방이 된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봐요.
    내 말을 먼저 들어 보고 이야기를 해야죠.
    내가 무슨 얘기할 줄 알고 이야기해요.
    내 말을 먼저 들어봐야지.
    그렇게 해서 시중 약값보다도 진료소나 이런 곳에서 처방해준 약값이 비싼 경우가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건 안 되지 않느냐.

○보건소장 최태성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왕정안위원   그것도 식약청에서 받으라고 한 가격이 있을 텐데 왜 시중보다 비싸냐, 시중에는 그러면 장사하기 위해서 싸게 받는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이 아니고요.
    이게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처방을 받아 가면 우리 보건소가 싼데요.
    한 달 이상 처방을 해서 가져가면 병원보다 우리 보건소가 비싸게 받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맞춰 달라고 했는데도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것 잘못됐죠.
    왜 잘못됐느냐.

○보건소장 최태성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처방을 받아서 약을 가져가면 병원보다 싼데 한 달, 두 달 처방을 받아서 가져가면 비싸요.

○왕정안위원   한 달, 두 달 치 장기복용할 수 있는 약을 한꺼번에 가지고 가면 비싸다?

○보건소장 최태성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받아가면 일반 병원보다 싸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것 내가 잘못 생각하나 모르겠어요.
    우리가 시장에 나오는 물건도 한 개 살 때 제값을 다 받아요.
    슈퍼나 마트에도 10 플러스 1, 지금은 양복도 1 플러스 1을 하더만요.
    한 벌사면 두 벌주고 한 벌 덤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리어 많이 사는데 약값을 비싸게 받는다고?

○보건소장 최태성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문제가 있어서 이런 사항도 복지부에 건의도 했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불편하시더라도 일주일 간격으로 와서 이렇게 약을 처방 받아서 타 가시면 일반 의료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싸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서요.

○위원장 윤지홍   소장님, 한 달, 두 달 받아가는 게 비싸다는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은 이제 정부에서 가격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질의를 받았을 때,

○왕정안위원   소장님, 그러면 소장님 말씀이 맞는 것으로 하고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우리는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건소지, 예를 들어서 병원이나 약국처럼 어떠한 사업목적으로 하는 보건소가 아니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시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약값을 징수해야지 상급기관에서 얼마 받으랬으니까 그대로 받는다, 그래서 열흘 치 약을 구입한 것보다 한달 치 약을 구입하면 약값이 더 부풀어진다, 이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 위원은 발언을 마치려고 합니다.
    끝나고 설명을 한 번 하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도 궁금합니다.
    일주일을 타 가는데 한 달 타 가시는 분이 비싸야 될 이유가 기준이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7일까지는 900원이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만성질환 같은 경우는 수시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중앙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의료기관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한 달, 두 달하는 데는 의료기관이 싸고 저희 보건소는 비싸게 받는다고 보면 우리가 등록 관리하고 있는 환자들이 저희 보건소 이용을 않고 병원으로 간다 그러면 어떤 투약률이나 그런 것이 떨어져서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건의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왕정안위원   소장님,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우리 보건소는 보건소, 진료소, 보건지소는 우리 남원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무원들, 기관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지 일반 병원이나 약국처럼 사업을 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약값이나 그런 것은 저희 마음대로 받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받으라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지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원 받고 싶다고 100원 받고,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주세요.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김종관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에요.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값을 받으라고 한 가격이 있을 텐데 왜 열흘 치를 사는 것 하고 한달 치 복용분을 가져가는데 약값이 차이가 나느냐 이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연필 1자루에 100원씩 받아라, 10자루하면 1,000원, 100자루하면 1만원.
    딱 이렇게 될 텐데 1자루 사갔을 때는 100원에 하고, 100자루는 1만 1,000원이 된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깊은 내용은 모르니까 우리 계장님이,

○김종관위원   소장님, 답변 이야기하지 말고 잠깐만요.
    저 의사진행발언 신청 했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종관위원   어차피 일반안건 심사 하러 내일 또 보고하러 오시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중에서 한 달간 약을 지었을 때 얼마,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한 달간 약을 지었을 때 얼마 그 가격을 갖다 보건복지부에서 받으라고 한 금액의 근거가 어디가 있는가 그 자료들을 갖다 해서 내일 자료로 받아보고 질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이 자리에서 자꾸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왈가왈부해 봐야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근거를 확실히 해서 내일 자료로 놓고 그러고 나서 이야기합시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위원장 윤지홍   구체적인 설명 없이는 질의답변에 좀 서로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집행부석에 질의)
    자세히 아시는 분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약국에서 한 달 정도 처방을 받았을 때,

○김종관위원   답변하면 길어지니까 한 달 처방 근거를 제출해 주라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보건소 받은 가격까지 제출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에서 얼마를 받으라고 했는가 그것까지 제출해 주세요.
    서류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내일 자료 제출하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별도로 자료 만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떤 한 위원님만 아실 부분이 아니고, 다 알아야 될 부분이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전체적으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를 잘 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지적사항에 관내 강사를 채용을 우선적으로 해주라 했는데 비율은 어떤 가요?
    관내하고 관외하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33명을 했었는데 22명이 관내고, 10명이 관외로 이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강사님들도 어차피 평가에 대한 설문을 할 거 아니에요?
    강사들도 설문에 조항을 넣어 가지고 정말 잘했는지, 못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 부분에 대한 평가와 호응도에 대한 평가를 다른 사업담당자가 평가를 하고 마을주민들이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강사에 대한 평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강사를 위한 프로그램이 아니고 프로그램을 위한 강사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도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노인복지프로그램을 보면 우리 보건소 쪽에서 하고 있지만 여성가족과도 두레사랑방을 같이 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보면 마을별로 잘하는 호응도가 좋고 참여율이 높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열심히 역할을 해 줘서 그럴 수 있지만 이런 혜택을 보는 데는 많이 봐요.
    아까 이야기 한 대로 480개 마을 중에 건강프로그램이 120군데 된다고 했잖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70개.

○보건소장 최태성   167개소를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거의 뭐 30% 정도 가까이 되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렇죠.
    30% 좀 넘죠.

○부위원장 전평기   나머지 60% 중에 두레사랑방도 안 하고 다른 프로그램도 안 받는 소외된 마을도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에 크게 문제가 없다면 요청에 의해서 확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산보다는 저희가 감당을 못해서 아마 전체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감당이 안 돼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단 운영주체 강사가 소요되고 예산부분하고 할 수 있는 장소하고 프로그램 참여자하고 같이 동반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이 한 부분만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일을 하는 부분에서 건강관리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고 소요되는 강사도 이렇게 수급이 맞아야 하고 적정한 예산도 뒷받침이 되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안배가 서로 돼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선정할 때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해서 세심하게 참고가 되어서 마을주민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이렇게 협조가 되어서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호응도가 높은 만큼 보건소 쪽에서 역할 잘 좀 해주셔가지고 행복시설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최대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60쪽에 공중위생업소 점검을 수시 점검을 통해서 관리를 한다고 했는데 14년도에 이렇게 적발이 되고 문제가 되는 업소가 얼마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통해서 식품위생업소는요.
    99개소 행정처분 했고요.
    공중위생업소는 12개소를 처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학교 쪽 다중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문제가 되는 것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학교 급식 납품하는 데 말씀하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급식소나 납품업체요.
    식재료도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는 저희가,

○부위원장 전평기   대상이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대상은 저희가 급식 납품업소에 대해서 품목별로 수거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시로 조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적발된 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샘플링을 할 때 직접 현장에 급식 장소에 가서 샘플링을 해서 보내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 직원들이 직접 샘플링 해 가지고 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제출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행감지적사항은 아니지만 금연 조례가 제정할 정도인데, 금연프로그램을 신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신청자가 얼마나 되고 계속 진행이 되는 비율은 어떻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왕정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장기 약복용자와 단기 약복용자의 비교를 좀 따로 나눠서 같은 표 안에다 비교를 하시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 지소, 진료소, 약국으로 해서 그 금액을 환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자료정리를 해 주시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라든가 지시사항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3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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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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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  건  소  장	최태성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