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6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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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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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3월 10일 (화) 10시05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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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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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도시과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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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회의에 앞서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금요일은 경칩이었습니다.
    경칩은 동면하던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까지 겨울잠을 깨는 시기로 본격적인 농사철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경칩때부터 부지런히 서두르고 씨를 뿌려야 풍요로운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들녘에 계신 농업인뿐만 아니라 집행부 직원들께서도 남원시민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철저를 기하여 연말에 시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상임위원회는 오늘부터 3월 16일까지 5일 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고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장 현지답사 활동을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진행은 집행부 보고의 건에 대하여 해당 국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 주시고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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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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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4일자 인사발령으로 새로 보직을 받은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두수 경제과장입니다.
    이준무 원예허브과장입니다.
    정창호 산림과장입니다.
    전북도청에서 전입한 이원구 교통과장입니다.
    다음은 국소속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윤지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건수는 전체 143건으로 현재까지 처리사항은 완료 78건, 진행 64건, 불가 1건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노암 제3 농공단지 조성사업, 친환경 CGMP 제조 시설구축사업,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등 총 44건에 189억 7,900만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 지리산허브밸리 허브복합토피아관 건립공사, 광치천 생태하천 보건사업 등 총 108건에 160억 4,1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주요현안업무로 연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미처리건에 대해서는 신속한 처리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경제건설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가득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위원장 윤지홍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초에 원예허브과가 의사일정에 보고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과가 내일 업무가 춘향테마파크에 에스컬레이터때문에 중앙에서 연구진이 오신답니다.
    그래서 거기에 참여하는 관계로 도시과를 오늘 일정으로 당겼습니다.
    원예허브과가 내일 진행이 되는 것으로 숙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경제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6일자 인사에 의해 담당이동이 있었습니다.
    이동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지원담당에 이성근 담당입니다.
    기업지원담당에 정근량 담당입니다.
    그럼 저희 담당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건수는 총 26건이며, 시정이 13건, 처리가 8건, 권고가 5건이며, 처리결과는 10건이 진행중이며 16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건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으로 당초예산 등에 편성된 예산의 집행 실적이 사업의 여건에 따라 미흡하고, 결산추경에 일부 삭감한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이므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예산이 삭감되거나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전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실시하여 최대한 주민의견이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주요사업 시행 시 사전에 공청회나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비 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비 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이 확보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여 적기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원요구자료, 의회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시 오탈자, 자료 누락 등이 없도록 세밀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자료 누락 및 오탈자가 없도록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업무 연찬을 실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업무와 관련된 법령 및 지침 등을 숙지하여 감사에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최소화 되도록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열악한 시 재정 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과 부서별 세외수입 전담직원을 지정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체납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그에 맞는 징수방안을 모색하고 계별 담당자 3명을 지정하여 재정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대형마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상품권에 비치되어 판매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및 기관과 함께 대응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지 확인한 결과 관내 대형마트에 지역생산 농특산품인 딸기, 쌀 등 판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부서 및 기관과 협력적 대응을 통해 더 많은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용남시장 주차장 이용대상 및 주차료 수입 제고 등 전반적 운영상황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설, 용남시장 주차장은 시장 상인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으며, 시민과 상인들을 위해서 주차료를 탄력적으로 징수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급은 신규기업이 정상적 운영 단계에 도달할 시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신규기업 지원에 대한 투자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13년 11월 10일 조례를 개정 완료하였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창업기업은 공장설립 후 3년 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부도 등 기업 정상운영 불가 시 투자보조금 회수를 위한 채권확보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투자안전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외부전문가를 사전심사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태전방적이 휴업상태로 대규모 임금 체불 노동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서와의 긴밀한 대응과 일자리 알선에 노력하라는 지적이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태전방적 근로자의 체불 임금해소를 위해 선임된 노무사에게 적극 노력해줄 것을 방문하여 협의 및 당부하였으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구제 협조요청을 하였고 체불임금 구제절차 지원을 위한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설명회장을 운영하였으며 또한 근로자 구직알선 지원 및 안내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도 등으로 휴업중인 관내 기업체가 재 가동될 수 있도록 건실한 투자자 물색에 최선을 다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휴·폐업 기업의 재가동을 위해 휴·폐업 기업 관리 및 투자자 물색 등의 투자유치 활동에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기업 유치뿐만 아니라 기 운영중인 기업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관내 제조업체 애로해소와 운영지원을 위해 2015년도 기업멘토링을 강화운영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자 기업 행정 소통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5개 화장품 업체외 타 업종의 건실한 업체가 입주되도록 유치활동을 전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노암 3농공단지 화장품의 식료품, 음료, 금속가공, 전자부품분야 제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소규모 그룹미팅 분양홍보를 위해 지난 1월 27일 광주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 광주전남지회 회원 50명과 지난 2월 24일 광양에서 전남 금속소재 가공기업 12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였습니다.
    또한 건실한 기업 유치를 위한 라디오, 비즈링 서비스, 안내판 설치 등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경영활성화에 예산 투자대비 효과가 부족한 면이 있어 답습적인 사업 외 청년창업, 특화점포 운영 등 다각적 사업 발굴에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통시장 경영활성화를 위해 청년창업 유도와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특화시장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절 석재단지 기존의 규모 있는 부지를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변경 등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하고, 석재단지 내 운영 중인 4개 업체의 경우 광역상수도 미급수로 어려움이 있는바 급수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해 보절석재단지 입주기업체 간담회를 지난해 10월에 실시하였고 지구단위변경을 자체적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변경 행정 절차 진행을 위한 용역 업체를 추천해 주었으며 도시과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석재단지 광역상수도 설치와 관련하여 급수부서와 협의한 결과 입주기업 증가 또는 주변 급수 수요 증가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장기 검토할 사항이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여 주기적인 간담 등을 통해 애로사항 수렴 등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남원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를 2014년 12월 구성하였으며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기업간 정보교류와 애로사항 수렴 등 사회적 기업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전북도시가스에 건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전북도시가스로 하여금 도시가스 조기공급과 시민불편이 없도록 건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전북도시가스와 협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에 따른 2013년부터 2014년도 매출증가 등을 분석하여 2015년도 사업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장활성화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2년차 성과 분석 결과 내방객 및 매출액 소폭 증가 추세이며, 2015년에는 먹거리 특화시장 육성 및 광한루원과 연계,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여 시장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이차보전 시 은행에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인하 등 이차보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협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업의 경영개선과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협약 은행과 대출이율이 최대 0.6% 감면할 수 있도록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용역에 많은 시민들이 공감 및 기대하고 있으니 전주 남부시장 등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공설시장뿐만 아니라 관내 전체 전통시장의 운영활성화 방안이 포함한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용역을 위한 선진시장을 견학하고, 상의 및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내실 있는 용역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 사용조례에 명시된 시장내 거주 금지, 도로상 물건 적치 등 영업행위 금지행위에 대해 현실적으로 시정되기 어렵다면 조례 개정 추진 또는 강력한 단속을 통해 화재 등 사건사고 등 발생 등으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불합리한 규정 등을 개선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상인, 시민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조례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시장 공중화장실 주요 이용객이 시민으로 상하수도 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지원토록 검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화장실에서 이용하는 지하수를 수질검사한 결과 생활용수로 적합하여 상수도 공급여부 등은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용남시장 주차장 차단기를 개선 차량 진·출입 시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주차시스템을 자동화하기 위하여 2015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사업이 선정되면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온누리상품권이 시장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상품권 깡을 하는 소비층이 있어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을 위해 1인 월 30만원 구매 한도액을 책정하였고, 상인회와 함께 부정 유통 단속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분야별 성과를 분석할 필요가 있겠으며, 예산 투입 대비 효과를 통해 향후 사업의 추진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대화사업 추진 전 보다 추진 후 내방객 및 매출액이 다소 증가하였고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 투입 대비 효과가 크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통동·이백면 지역의 한전 송전선로 건설계획은 시민 생존권과 직결되는 만큼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선로 변경 등 적극적인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한전측에 주민반대가 있으므로 사업을 보류하거나 지중화사업 적극 검토 요구를 공문으로 발송하였으며 한전측에 주민 반대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박문화 부의장님의 5분발언 내용도 통보하였으며, 주민입장에서 주민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한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 사고이월은 5건이 되겠으며 먼저 명시이월 사업인 용남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는 7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취업2000 사업"은 1년간 기업의 인건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참여기업 수시모집에 대한 인건비 지급으로 연중 추진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은 현재 공장 신축 중으로 하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은 상반기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입니다.
    2014년도 하반기 사회적기업 육성사업 개발비는 부지 선정이 완료되어 4월 30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 안내판 제작 설치 사업은 3월 27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홍보 안내판 부착 광고는 3월 30일 완료할 계획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추진은 6월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어현농공단지 진입로 정비공사는 3월 4일 준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4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산림과장으로 계시면서 방대한 예산가지고 운영을 잘 해오시다가 경제과장으로 갔는데 경제과장으로 가셔 가지고 어느 정도 업무파악중이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2월 4일자로 왔기 때문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경제과장이라는 그 업무는 우리 남원시 경제를 총 총괄해서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장님 그 역할을 잘하실 것으로 보고요.
    몇 가지 누적사항, 추진상황 등등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쪽보면 제일 상단에 관내 대형마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이 상품 코너에 비치된 이것을 지금 완료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이것은 완료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추진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계속 추진해 가지고 계속 농산물이 대형마트에 진열이 되어야지 완료하면 완료 단계로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완료로 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급에 신규이전기업, 이거 제가 항상 얘기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엠피온스가 이렇게 3년 차 운영 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보조금이 지급됐더라면 우리 시에서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보던 안 했어요.
    조례만들어서, 하나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 졌는데 지금 이제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꼭 3년간 잘 운영이 되고 운영 자금이 회전이 잘 됐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보조금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리고 또 채권 확보도 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됐을 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다행인데요.
    좌우간 어찌 됐든 간에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보조금 주는 것도 좋지만 철저하게 기명돼 가지고 말하자면 기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지적한 부분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태전방적이 휴업상태로 들어 가 가지고 거기에서 고용인력으로 해서 일해 가지고 급여를 받는 부분이 있어요.
    많이 저기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노동부에다 제기해 가지고 말하자면 임금이 다 마무리됐어요?
    지급을 했느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체불임금이 188명에 대해서 35억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는 받을 수가 없고 정부에서 체당금이라고 최근 3개월 동안 임금하고 3년 동안 퇴직금을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 체당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노무사가 대행해 주는데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저희 서민회관앞에 현관에 있는 서민지원종합센터에서 서류작성 대행해 줬습니다.
    그래서 한 172명 정도가 서류작성 완료가 됐고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잘 알겠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런 것이 우리 시민들한테는 정말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분들한테 최대한 적게 피해가 가서 말하자면 임금이 지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도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공직자들께서 우리 위원들한테 자료를 내고 보고를 할 때는 이것도 완료라고 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추진 중이라고 계속 나가서 딱 모든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던 부분이 완료됐을 때 완료라고 표기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완료라고 해놨기 때문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이게 완료라고 해서요.

○김승곤위원   추진한 단계만 완료다 이 말이죠.
    우리 과장님 말씀은요.
    노동부에 건의해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는 그것만 완료지 임금은 아직 지불이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체당금은 노무사가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지금 12명이 남아있습니다.
    188명 중에서 그분들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노무사가 서울로 가서 서류작성이 다 되면 말하자면 제출을 하면 체당금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완료라고 해서 그렇게 표기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앞으로는 잘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3농공단지가 5월 말일까지 준공이 돼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6월부터 할 것으로 보는데 지금 화장품 산업을 주 위주로 해서 기업들을 유치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한 블록은 화장품 단지가 들어오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가지고 준공이 됨과 동시에 기업들이 들어와서 운영이 되면 참 좋은데 아직까지도 아무 효과가 없어요.
    나타난 것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철저하게 해가지고 기업유치에서 3농공단지가 빈 공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그것 이제 과장님 몫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어차피 상반기에 준공이 되면 지금부터 저희들도 분양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보니까 준공이 돼서 분양이 오면 안 된다니까요.
    준공이 되어 가지고 분양을 해요?
    미리 기업을 유치하겠다는 홍보를 해서 분양이 적절한 기업이 우리 남원시에 와서 기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들어 내야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완공은 6월에 완공이 되지만 저희들이 지금부터 분양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27일은 광주상록회관에서 한국경영기술지도사 전남지회 50명을 대상으로 홍보를 했고 그다음에 2월 24일에는 전남 금속소재 가공산업 CEO 모임이 있었습니다.
    거기가서 저희들이 120명을 상대로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어찌 됐든 간에 빈 공간이 없어야 됩니다.
    올해는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101쪽 하단부 보면 우리 전통시장들은 활성화해라 해가지고 용역을 하라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용역을 하는 단계에 있어 가지고 의원총회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우리 남원이 공설시장하고 전통시장을 말하자면 용남시장을 두 개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시에서 하고 있고, 하나는 사설에서 개인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 정말로 어찌 됐든 간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과장님이 다른 분이라 모를 텐데, 용역을 하면서 우리 용남시장하고 공설시장하고 합병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 용역까지도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벌로 생각하고 용역하면 안 됩니다.
    그래 가지고 용역 철저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좌우간 복합상가로 이루어 졌을 때 공설시장이든, 용남시장이든 이루어져 가지고 한 상가는 전체 부지가 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 시에서 적절한 사업 용지 구상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신중히 생각하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과업지시서를 저희들이 만들고 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용남시장과 공설시장 통합관계도 거기 다 넣어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의원총회에서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보고할 때도 이 얘기를 제가 짚었어요.
    용역보고를 하면서 그전에 하는 것 짜 맞추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앞으로 2030년대까지 용역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인데 허브, 추어 이런 것만 가지고 용역을 보고 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 다 들어가게 해가지고 짚었으니까 우리 과장님 꼭 이렇게 될 수 있도록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다음에 102쪽에 가면 도통동하고 이백면하고 신규 송전선로 말하자면 선로 건이 있어요.
    14만 9,000 볼트 짜리 그런데 이것이 정말 그동안에는 우리 시민들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고리원자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일본 쓰시마 지진이 일어난 후 그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정말 시민들 머리에 노이로제가 걸려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참 우리가 일본이나 선진국들 같이 몇십 년을 내다보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정말 이런 공사를 할 때는 지중화로 가면 정말 좋은데 지중화로 갔을 때 고속도로를 경유해서 따라서 가 가지고 연계해서 가는 선 여러 등등 여러 가지가 고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보고 이 사업은 우리 지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 철저하게 신경 쓰셔야 됩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이건 정말 우리 남원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한테 피해는 안 주고 사업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좀 알아주시고요.
    지금 보면 명시·사고이월 건이 우리 경제과에도 솔찬히 많아요.
    59억 8,900만원, 이것은 3농공단지 추진 건이라고 보는데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농공단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뻔한 것인데 3농공단지가 5월 30일 마무리돼 가지고 6월부터 적극 가동이 돼서 돌아가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사업들 원만히 추진해가지고 마무리 잘 돼서 우리 경제과가 더 거듭나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경제과가 잘한다고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하두수 과장님 경제과로 오신지 며칠 안 됐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2월 4일자로 왔습니다.

○왕정안위원   2월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이게 경제과가 엄청 방대해가지고 아직 업무파악이 제대로 다 아직 안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게 정말로 행정사무감사 또 우리 사업에 대한 명시·사고이월 이런 사업들이 아주 중요한 사업들이 됐는데 이런 것들이 조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잘 파악을 좀 하시고 내년도에 하두수 과장님이 경제과에 계실지 모르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이런 것이 싹 백지로 나올 수 있게끔 사업에 완전 득달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몇 가지만 제가 짚을게요.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도시과 부서장 얘기로는 원래 5월말까지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5월말까지 하지 말고 6월말까지라도 완전하게 준공을 보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6월말 준공이 되면 지금 현재 2월에 발령을 받고 경제과로 오셔 가지고 지금 우리 노암 3농공단지 사업자 입주 예정 그것이 어느 정도 지금 윤곽이 나와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입주 예정자는 안 나와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분양할 필지 수는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각적으로 홍보를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3월 4일, 5일 날은 저쪽 경주, 창원, 대구 그쪽에 출장을 가서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이 분양이 되어 가지고 입주자들이 다 들어 와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요.

○경제과장 하두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환주 시장께서 지금 큰 사업중에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화장품, 이것도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 가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그 관계는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이것도 좀 조기에 다음에 이것 제가 질문 드릴 때는 딱딱 서로 답이 오고 가고 할 수 있게끔 하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지금 아직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돼서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는 딱딱 서로 질문했을 때 답이 올 수 있게끔 하자는 이런 이야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파악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도시가스 이게 전북도시가스하고 이렇게 연찬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가 와서 파악해 본 결과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도시가스 측에다가 앞으로 연도별로 추진계획을 갖다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도 시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은 이런 이런 관계니까 언제쯤 들어갈 계획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한테 설득도 하고 홍보할 그런 차원인데 지금 그 관계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전북도시가스회사 측에서도 이익을 창출해야 이득금을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고 그런 회사방침이 있겠지만, 조금 모순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남원 시내에 도시가스 공급이 되는 것을 보면 거의 공동주택 단지를 먼저 한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공동주택단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하면은 그 근처라도 이렇게 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 있고 조금 어려움을 같이 분담을 해줬으면 참 좋을 텐데, 딱 공동주택 거기만 해버리고 마무리를 지어 버린단 말이에요.
    모순이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좀 잘 연찬을 하셔 가지고 서로 간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없이 해결 좀 한번 해보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공동주택단지 부근에 인근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작년, 재작년부터 도시가스 들어 왔어요.
    재작년 12월이죠?
    조계장님, 재작년 12월부터 들어왔죠?

○에너지담당 조윤기   2012년 11월에 들어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게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도시가스가 들어가고 독립하고 이런 데는 바로 옆인데도, 바로 집 옆인데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자본주의 사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게 좀 문제가 있다 그 근처는 그래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냐, 같이 좀 연찬을 하셔가지고 주민들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찬이 꼭 필요합니다.
    그것 좀 해결을 해주시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2011년도에 5분발언을 했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마우천 과장님 계실 때 현지에 누가 갔다 왔어요?
    부산 남포동 국제시장 그 부평깡통시장이요?

○경제담당 방동주   제가 다녀왔습니다.

○왕정안위원   다녀오셨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갔다 와서도 결과가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그 때 부산을 갔다 와서 문화관광과에서 우선 문화의 거리에다가 시범적으로 실시를 해 본다고 문화관광과에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면 갔다 와 가지고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협의해서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가 없어요.
    그 뒤에도 또 한번 전국 방송을 타더만요.
    그래 가지고 매출이 물론 이제 거기하고 남원하고 틀리겠지요.
    그런데 하루에 하루 저녁에 한 50, 60만원 70, 80만원 이렇게 까지도 매상이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방송에 잠깐 나온 것 보니까 사람들이 줄을 섰더라고, 줄을 섰어요.
    물론 부산이야 인구가 몇 백만되니까 또 관광객도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우리 남원 같은 경우도 지금 예촌사업이 마무리가 지어지고 예촌사업 아시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예촌사업이 마무리가 되고 지금 또 용남시장에서 지금 죽항동사무소 앞에까지 문화의 거리 조성이 되고 지금 거기는 얼추 다 됐단 말이에요.
    죽항동 여중학교 앞으로는요.
    여중학교 앞에 보니까 찻집도 생기고 제가 몇 번 밤으로도 가보고 낮으로도 가봐도 상당히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구 도심권이 살 수 있는 구 도심권이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경제과에서 일을 좀 해야 될 텐데, 문화관광과에다 갔다 와서 이런 것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말만 한번 남겨 놓고 결과가 없다 이 말이에요.

○경제담당 방동주   그 사업을 지금 작년에도 예촌사업에서 추진하려고 예가람길에서 추진하려고 상인회도 구성을 하고 그래서 일단 시범사업을 작년에 막걸리도 한번 팔아 보고 깡통시장 형태의 시장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다시 한번 지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 몇 월에 갔다 왔죠?

○경제담당 방동주   작년 봄에 이때 갔다왔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경제담당 방동주   예.

○왕정안위원   2015년도 제가 예결 위원입니다.
    예결 위원인데,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예산이 당겨놨는데 또 올라온 일이 없다니까요.
    예산이 없으면 생각을 안 하고 있단 얘기예요.

○경제담당 방동주   지금 현재 그 예산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걸 어떻게 공모사업으로 해요?

○경제담당 방동주   예가람길 사업비 자체가 도에서 바로 내시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그 사업비를 반영해서 바로 내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다시 말해봐요.
    공모사업을 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경제담당 방동주   사업비를 배분을 도에서 해줍니다.
    그 배분된 내에서 했는데 현재 금년도 배분 계획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끝난 뒤에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결과가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

○경제담당 방동주   자세한 것은 확인을 해서 한번 의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추진해서 어디까지 오고 있는가를 보고 자료를 주세요.

○경제담당 방동주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보고 자료 한번 주세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위원들이 이렇게 어떤 좋은 제안을 하면 그 제안에 대해서 정확히 자료 조사를 해서 이게 위원들이 제안을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좋은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제안을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노력이 하나도 안 보인단 얘기죠.
    결과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자료를 지금 현재까지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라 그 말씀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고 우리 이쪽에 구도심권을 살리자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두수 과장님, 다음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에는 제가 질문을 드렸을 때 아직 파악이 안 됐고, 아직 살펴보지를 못했고 이런 답이 아니고 서로 질의를 하면 답이 오고 갈 수 있는 그런 업무파악을 좀 하십시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위원장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위원장 윤지홍   예. 말씀하세요.

○왕정안위원   다음에는 벤치마킹을 부산의 국제시장 부평 깡통야시장을 거기를 가요.
    이게 어떻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가 이거 한번 가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한번 갈 수 있도록요.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전문위원님, 그것 메모해 놨다가 그때 꼭 하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가 문화관광형 시장 운영에 따른 지적사항에 2013년도, 2014년도 매출 증가를 분석해서 2015년도는 어떻게 나갈 것인가 매출증가나 아니면 시장형 운영에 따른 그런 부분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2년차 성과 분석을 한 결과가 있어서 증가추세다 이렇게 추진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분석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제가 끝나고 나서 서류로 제출하면 안될까요?

○박문화위원   아니, 뭐 추진에다가 2년차 성과 분석해서 매출액이 소폭 증가추세라고 했는데 당연히 이 자리에 와서 분석을 했다 이렇게 내용을 추진상황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시민들이 듣는 가운데 업무보고를 추진상황을 말씀하시는 게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먹거리 부스라든가, 여행자카페라든가 기반 조성사업을 완료를 하다 보니까 좀 내방객 찾는 사람도 늘어 났고 다소 매출액이 증가되는 추세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설명한 내용이야 당연히 여기에 내방객 및 매출액 소폭 증가했다 그렇게 말씀한 것에 따른 부연설명 밖에 안 됐고요.
    정확한 분석결과 보고서가 없는데 그럼 냈다고 하신겁니까?
    분석도 안하고 지금 지적사항을 내니까 분석했다, 소폭증가 추세다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분석결과의 전부라고 봐야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분석 결과 자료를 현재 안 가지고 계시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지금 이 자리에 지금 분명한 것은 추진상황 행정사무 지적사례 처리결과에 추진상황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하는 시간이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안 가지고 와가지고 자료를 내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자세가 지금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요.
    이런 식의 행정사무지적감사를 처리결과를 하신다고 하시면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대로 되어있는가 안했는가, 분석을 제대로 했는가 안했는가를 이 자리에서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료를 갖고 올 동안에 정회를 할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자료를요.

○위원장 윤지홍   자료가 있습니까?

○박문화위원   자료를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박문화위원   분석을 정확히 한 내용을 믿을 수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지금 가지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자료 올 동안에 다른 질의해 주시던가요.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와야 먹거리 특화시장 육성 및 그런 부분의 내용을 이 시간에 다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먹거리 특화시장 육성을 2015년도에는 하겠다, 광한루원과 연계를 하겠다 이렇게 추진상황에 써 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특화시장을 육성하고 광한루원과 어떻게 연계를 하시겠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먹거리는 6개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브리토 멕시코 음식도 있고, 분식도 있고, 산채비빔밥도 있고, 그다음에 꽈배기, 찐빵도 있고, 할머니들이 하는 수제비, 팥죽, 국수 이렇게 돼 있는데 그쪽에 추가로 한 6개 정도를 더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아이스크림 그런 코너도 만들고 분식, 그다음에 다문화 음식점도 만들어서 활성화를 시켜 볼 그런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도 몇 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6개 정도요.

○박문화위원   2014년에 6개 진행이 되고, 2015년에는요?

○경제과장 하두수   6개정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늘린다는 거죠?
    12개가 먹거리 특화시장 육성으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현재 6개는 진행되고 있고, 6개는 2015년도 언제까지 마무리를 하셔서 6개가 진행이 되나요?
    총 12개가 같이 운영하는 전체가 다 개소를 하는 시점은 언제로 봅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다면 5월이면 다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6월 정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6월 중에는 전체가 다 완료돼서 지금 12개가 다 개소를 한다는 거죠?
    먹거리시장이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게 목표를 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6월에 전체 저희가 한번 가서 보면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럴 계획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는 언제라도 6개는 가서 볼 수가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제가 관광형시장육성을 하신다고 결과랑 이런 추진상황을 봤을 때 실질적으로 봐야 될 때는 문이 잠겨있어요.
    이번에 설날을 기반으로 해서 많은 시민들이나 관광객이나 주변에 우리 남원을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공공 광한루와 연계해서 공설시장에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육성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때는 전혀 성과가 사무실이나 카페나 모든 것이 닫혀있더라고요.
    그럴 때 와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 관광형시장으로 육성을 하고 있구나 오늘 보고 나서 다음 기회에 가족들과 올 수 있는 계기를 해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명절 시즌에도 같이 그런 부분을 활성화된 시장을 보여 주어야 되는데, 닫혀 있어서 문화관광형 시장형으로 무색하더라고요.
    실은 봤을 때요.
    이런 부분을 앞으로 이번 추석을 겨냥해서 어떻게 운영을 하시겠습니까?
    보여줄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는 고향을 찾는 분들에게는 설날이나 추석 그때쯤 시즌에 와서 구경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구경을 할 수 없는 전혀 문이 잠겨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특별하게 우리가 가고 있는 지향하고 있는 바가 특별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과장님이 이번에 오셨으니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연계를 하고 만들어 가실 것인가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평일날 말하자면 장소를 계속 영업 하기는 그렇습니다.
    주로 장날을 전후로 해서 저희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서 물론 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면은 좋지만 또 그런 여건이 안된 상황이고 그관계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특별하게 사람이 오고 특별한 분들이 방문을 할 때는 이런 문화관광시장육성에 대한 부분을 보여주고 남원이 나갈 정책을 보여 주는 것 아닙니까?
    실은 와서요.
    그런데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육성사업이라고 하면 저는 전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기 때문에 실컷 리모델링 해 놓고 가게 만들어 놓고 전혀 운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은 만들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차장 바로 앞에 정류장 앞에 여행자카페를 리모델링을 해 놨습니다.
    모집을 해 가지고 접수가 돼 있는데 지금 준비 중에 있어서 지금 아직 개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여행자카페가 개업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그쪽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여행자카페를 리모델링 만들어 놓고 운영할 사람을 확보를 못해서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운영자는 지금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 안에 집기라든가 그런 것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준비 중 집기나 모든 게 몇 개월이 지나야 됩니까?
    몇 월에 만들어 놨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작년도 9월에 준공은 됐는데 모집을 하다 보니까 모집자가 없어 가지고 재차 공고해서 모집을 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 8월에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모집자나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운영을 하지 않고 있다 현재 3월입니다.
    8월 작년에 마무리 돼야 되고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우리 경제과 담당 열심히 노력하고 방법을 만들어 냈겠지만 현실이 지금 나타나는 문제아닙니까?
    이 부분은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사람을 모집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도중에 하다가 또 모집을 안하겠다고 포기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지적되고 추진상황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나면서 결과가 좋지 않은 결과나 이런 부분을 진행 중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노력해서 정말 사업비를 받아온 만큼 어떤 기대효과나 효율적인 것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부분과 같이 먹거리특화시장을 6월 정도 되면 완벽하게 12개가 진행이 된다고 했고, 또 광한루원과 연계를 시키겠다, 지역 문화예술 중심지로 육성하여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추진상황은 되어 있는데 저는 근본적인 문제가 이런 부분을 갈 수 있는 누구라도 이런 행사가 진행되고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을 브로슈어나 그런 내용의 어떤 전단지, 전단지 보다도 조금 브로슈어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나 아니면 광한루에서 올 수 있는 거리, 코레일 관광에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 이런 지도를 만들어 줘서 남원시청에서 가는 방법 우리 시민도 가는 그런 부분이 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 궁금합니다.
    그런 내용의 자료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안내지도도 지금 제작할 계획이고요.
    또한 우리 관광객들 왔을 때 관광열차, 말하자면 팔도 관광열차가 온다든가 그럴 경우에 저희들이 안내 도우미를 갔다가 해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도도 아직 안나왔다는 거죠?
    올해 2015년 마무리 사업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지금 지도가 있기는 있습니다.
    아직 보완을 좀 할 필요성이 있어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도와 분석 결과와 기타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서면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까 김승곤 위원님도 송전선로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측에 2014년 12월 3일에 공문을 발송했고 한전측에 12월 12일 작년에 주민의견 전달하고 제가 발언한 5분발언 내용도 1월 5일에 공문으로 발송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강력하게 한전송전선로에 대한 도통동, 이백면 지역에 한전송전선로 건설계획을 전면 폐지, 무효화시키라는 공문을 지적사항에도 강력히 나왔다는 공문을 오늘도 또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나오는 바 대로 다시 한번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지할 것을 적극적인 선로 변경 등 여기 나온 내용대로, 지적사항에 나온대로 다시 한번 오늘 날짜를 기재를 해서 한전에다가 공문 발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공문 발송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주민반대나 보류가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오늘 또 공문을 발송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또 그 부분은 계장님한테 강력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문화관광형시장은 조금있다가 자료 도착하는 대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우리 영전을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 저 우리나라 경기가 디플레이션 상태에 빠져있죠?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기업들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민이 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경제과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주셔야 만이 그나마 남원시민들이 편히 살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98쪽 보면 체납자 관련해서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경제과 뿐만이 아니고 실과소에서 체납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세외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세외수입도 올려야하고 체납액도 줄여야 되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몇 개 부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행안부지침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체납징수팀을 만든다 했는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결정된 사항이 없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괄징수팀은 세외수입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제 굳이 각 실과소에서 따로 체납 관리에 대해서 업무를 볼 필요가 없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관외 소관부서에 체납된 체납 세금만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징수팀이 생기면 다 이관을 시켜줘야 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다고 해서 그쪽에다 전부 이관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들 과태료라든가 해당부서에서 관련된 세외수입은 저희들이 징수를 해야 되고요.
    총괄적인 것은 세외수입 계에서 총괄하고 있죠.

○부위원장 전평기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너무나 체납액이 많아 가지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징수팀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가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돼 줘야 한다는 이야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 계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언제쯤 가능한가요?
    총괄징수팀이 구성되려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총괄징수팀에서 저희들 세외수입 체납관계 때문에 분기별로 부시장님께 대책 보고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전방적이 2월 13일에 부도 처리가 됐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했지만 3년째 퇴직금 산업은행에서 3년치하고 월급 3개월치 선지급을 하고 나중에 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아까 백 몇 명 이라고 했죠?

○경제과장 하두수   188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80명 정도, 190명 정도가 실제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러면 다른데 갈 사람 가고, 남원에 남는 분은 몇 분 정도 남는 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남원에 실질적으로 노무사 와 가지고 서류작성 대행을 하다 보니까 인근에서도 한 172명이 왔습니다.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노무사가 서류 작성을 다 완료를 했었는데 한 172명 중에서 저희들이 한 60%, 70%는 남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아있고 직장을 잡은지 어쩐지 모르고 또 일부는 동일 업종, 다른데 나갈 것이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다른데 취직이 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인구 유출이 상당히 된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족퇴직금은 전혀 못 받는 거네요?
    3년치 이상되는 것은 못 받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게 이제 그 관계는 다시 법적 투쟁을 해야 되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채권액이 없으면 못받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 관계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일단 저희들이 35억 중에서 3년치, 3개월치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억 정도는 그분들이 지금 받을수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00쪽 보면 소규모 그룹미팅 분양홍보를 했어요.
    언제쯤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어디요?

○부위원장 전평기   100쪽에, 노암3공단지 소규모 그룹미팅 홍보를 했는데 광주에서 했고 광양에서 했고 그분들 반응은 어땠는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제가 그때 광양을 했을 때는 가 봤었거든요.
    저희들이 평당 248,000원, 분양가가 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광양같은 경우는 평당 70, 80만원 한다, 그리고 또 거기는 땅이 기질이 말하자면 뭐하니까 쇠파이프를 박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땅 값으로 봤을 때는 이게 좀 그렇다 괜찮다 그런데 그런 고정관념이 있어요.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 남원하고 차이는 실질적으로 거리 관계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시간을 재 보니까 광양까지 38분 걸렸거든요.
    그런데 그분들 고정관념은 그래도 거리 관념이 그게 아니다 그런 인식을 받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남원을 선호하는 쪽은 아니라는 얘기네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또 혹시 저희들 광양도 업체를 갖고 있고 또 남원에서도 농공단지 입주한 업체 사장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했었는데 그분들의 효과가, 말 한마디가 굉장히 크다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연관선상에서 99쪽 투자유치 기업보조금 지급 신규기업 지원방법이 공장설립 후 3년후 지원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어요.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는 지금 물건은 파는 거거든요.
    공장부지는 팔은 거예요.
    그러면 공장을 하려는 구매자 입장에서 봐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엠피온스로 인한 이런 조건이 바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여기서는 저희들이 우리 시비를 투자했을 때 이야기고요.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투자 요건이 맞으면 70%를 선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그런 기업을 말하자면 물색해서 그 요건을 맞출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컨실팅도 하고 지금 그렇게 유치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비로도 지원이 될 것이고 시비도 지원되고 그럴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남원만 농공단지가 있는 게 아니고 충청권도 있고 경기도권도 있고 익산도 있고 정읍도 갔다 오고 고창도 갔다 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따져 가지고 유리한 조건을 찾을 거란 말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죠.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구매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지, 아까 동료위원은 규정을 이렇게 했는데 제 이야기는 뭐냐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3년이라는 것을 기정을 해 놓지 말고 건실한 기업이라고 확인이 되면 굳이 3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 관계는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요.
    저희들이 창업기업에 한해서는 지금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남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마케팅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남원밖에 없지만 3년에 줄 것을 1년안에 주겠다 라고 한다면 다른데 갈 분들이 또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그것을 어떤 규정을 정해 놓지 말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정말 건실한 기업, 우리가 요구하는 어떤 친환경적 기업이 올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제가 지난번에 벤치마킹 갔는데 정읍같은 경우도 투자유치과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요.
    거기는 굉장히 조직적, 체계적으로 잘 되어 있는데 뭐냐면 부실기업인지 아닌지를 내부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하고 해 가지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들이 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유를 해 가지고 정말 올 수 있는 기업이라고 우리가 바라는 건전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정말 건실한 기업 유치해야죠.
    3년이라고 정하지 말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1쪽, 공설시장 현대화를 위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청년창업하고 특화점포 운영이 아까 예촌사업하고 같이 더블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것은 별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블안 됩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별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은 중기청 사업이고요.
    아까 그 관계는 별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사한 점포를 만드는 것 아닌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점포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예가람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저희 관계장이 저쪽에 부산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토론회를 해 가지고 별도로 경주가서 하는 것 보다 예가람길이 조성이 되니까 거기에 다가 깡통시장을 갖다가 유치를 하면 어쩌겠냐 다만, 상인회에서 그것을 협조를 해서 운영은 또 누가 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인회에서 운영을 하면 어쩌겠냐 그래서 거기에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공설시장이 용남시장이 활성화를 굉장히 부르짓고 있는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가 인구가 적어서 그럴 것이고 대지나 홍보, 우리가 특화 돼 있는 어떤 점포가 없기도 하고 없다 보니까 홍보를 해도 쉽게 안 오고 와야 되는데 안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그런 면도 있고요.
    제가 와서 보니까 그쪽에 상인되신 분들이 전부터 고령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먹자거리 그쪽 조성하는 것도 젊은층을 끌어들여서 뭔가를 보여줘야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인데 일단 연령이 많다 보니까 그런 점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전주 남부시장이 청년 상인운동을 해 가지고 9개점포에서 40개 늘어나가지고 굉장히 활성화 돼 있고 이러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시장도 그렇지만 어떤 조직도 마찬가지이에요.
    조직이나 단체나 보면 젊은 사람들이 있어줘야 활동적이고 역동적이고 뭔가 이루어집니다.
    역시 공설시장도 몇 개 점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물론 유치도 중요하지만 젊은 분들이 이렇게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주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씀을 드린것입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야 나이 드신 분들 욕할지 몰라고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이 음식하는 것하고 나이 드신 분들이 하는 것하고 먹는 사람입장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사업도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나름대로 열심히들 잘 하고 계시는데 옆에서 지켜보면 이렇게 저희가 바라는 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좀 해주시고요.
    도시가스는 거의 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 다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 아직도예요?

○경제과장 하두수   아니죠.
    실적으로 제가 와서 보니까 도시가스에서 연 사업비가 사실 10억도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선 그 분들도 이득이 창출이 돼야 되니까요.

○부위원장 전평기   맞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다가구나 아니면 아파트 같은데 그쪽에 먼저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까 저희들이 그랬습니다.
    연도별로 공급계획을 저희들한테 줘야 저희들도 시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이해를 시킬 것 아니냐 그래서 연도별로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마무리단계는 아직 멀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다가구주택, 아파트 이런 데는 거의 된 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아파트는 거즘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쪽에서 투자 대비 소득이 어느 정도 발생이 되면 점차적으로 확대할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확대하는데 될 수 있으면 기간을 단축하는 게 우리 과장님이나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입장이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 계속 하시겠습니까?

○박문화위원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육성사업에 대한 분석결과라고 내 놓으신 사업이 추진계획하고 분석사업 보고서라고 내 놓으신거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것에 대해서 이것으로 분석결과를 보고 답변자료 아닙니까?
    그렇죠?
    연차별 투자계획이 올해 2015년도에 마무리이지 않습니까?
    올해 마무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은 어떻게 지속적인 추진상황은 계획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일단 사업단이 철수가 되면요.
    상인회 협동조합을 전환을 해 가지고 전문성이라든가 젊은 상인을 육성하는데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은 13년에서 15년까지는 투자 계획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이 되고 세부내용이나 프로그램이 진행된 것으로 봅니다.
    다 예산이 짜여 있기 때문에 지금 카페도 운영되고 부스도 제작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이 이제 2015년 딱 끝나면 진행했던 모든 부분이 그대로 스톱 상태가 될 것 같아요.
    실은 그렇게 운영을 해 오신 것 같아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일단 상인회를 갖다가 해 가지고 협동조합을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직을 갖다가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때 저희들이 사업이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중단해 버리면 그것이 유명무실 되니까 아까 그 조직을 구성해 가지고 말하자면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 2015년도는 나머지 사업비가 얼마 있죠?
    여기에 나오는 자료에 의하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4억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을, 2015년도에 하지 않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4억을 시장 상인회와 함께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래야지 2015년도도 노하우를 배워서 같이 진행이 되지 이게 끝나고 나서 사업단, 협동조합 만들어져서 한다고 하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협동조합이다고 해서 돈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한 맹목적인 운영을 하지도 않을 것인데, 여러 가지 제가 볼때는 산적된 문제가 많이 나타난 것 같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할 때에는 항상 상인회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수집하고 추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3부 설치를 운영해서 사업단이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에서 올해까지 마무리를 하고 그대로 사업단은 다른 지역으로 또 떠나는 것 아닙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공설시장에 있는 상인조합에서 이걸 노하우를 그대로 전수를 받은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분들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뜨고, 남아있는 시설에 대한 운영을 공설시장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냐 그런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각 시설 12개에 청년실업자들에 대한 먹거리 특화시장이나 또 여러 가지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유지를 하면서 이것은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업단 떠나고 나면 이런 부분을 공설시장 상인회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거 저는 참, 어렵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상인회 협동조항을 구성을 해서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과장님, 답변으로는 앞으로 16년 사업 저는 연계가 힘들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협동조합 만들면 모든 게 다 된다고 과장님은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경제과장 하두수   그래도 그 주체를 이끌어갈 주체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협동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아까 사업단에서 했던 것을 이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요. 이어 갈 수 있도록 2016년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사업단이 만들어 져서 협동조합이 돼서 과연 문화관광형 시장이 3년간 사업에 얼마를 투자를 하셨죠?
    20억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16억입니다.)

○박문화위원   16억이에요?

○경제과장 하두수   16억이요.

○박문화위원   16억 6천만원을 해서 3년 사업을 하셔서 장기적인 미래를 바라보는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으로서의 효율적인 기본을 만들어 내는데 중점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보고 자료는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입니다.
    사업 2년차 시장활성화 정도 추이를 내방객 수와 매출액은 나왔지만 이것은 뭐 특별하게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을 통한 어떤 부분이 크게 나타났다 라고 저는 자료로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그렇죠?
    담당자님도요?
    증감이 1,633명 증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화관광형 시장을 해서 그렇게 남원시에 어떤 부분에 역할을 했다 라고는 지금 볼 수 없습니다.
    2년차 결과를 봐서도 이거 2015년 3년차 앞으로 나타날 결과를 봐도 특별하게 시장형 육성이 잘 되었다 라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마지막 2015년에 어떻게 갈 것인가를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과시적으로 나타날 만한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도 하나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서 이것 만큼은 특성있게 하나 만들어 냈다 3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좀 괄목할 만한 내용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전체적으로 많은 내용을 결과자료에 넣어 놨습니다.
    뭐했고 뭐했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것 많이 넣어 놨지만 한번 끝나고 나면 끝나는 사업입니다.
    실은 이것 다요.
    이렇게 가실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15년도 다시금 한번 새롭게 마무리 시점에서 내년에 예산이 없는 시점에서 어떻게 연계를 해 갈 것인가,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매주 금요일 마다 로컬푸드도 진행을 하겠다 했는데 로컬푸드 진행을 하면 어떻게 로컬푸드 지역에 있는 생산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 매주 금요일마다요.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당면한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결과가 자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방송국 나들통 운영도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들통 운영도 어떻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계속 또 운영이 가능한가 여행자카페는 아직도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먹거리 개발도 부스제작도 아직도 6개는 더 지금 6월 중에 마무리가 되는 것이고 청소년미디어 교육은 끝나지 않았습니까?
    남원초교를 대상으로 해서 아이들 영화공작소 이것도 나타나는 돈도 1,900만원 썼지만 강사료, 운영비로 썼지 청소년 미디어 교육인 영화공작소도 없습니다.
    실은 제목만 있지요.
    상인동아리, 춘장락 문화학교 800만원, 강사료 500만원과, 공연 행사비 300만원 이것도 진행되지 않는 없는 내용입니다.
    홍보 및 디자인 개발도 4,500만원 썼습니다.
    신문이야기지도 홍보물 디자인개발 이런 부분도 진행을 어떻게 계속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인가 여행자카페 춘향골 홍보관은 6,500만원 썼습니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야외문화쉼터 4,000만원 조성을 해서 쓰셨는데 그 다음에 이벤트 분야 문화관광 페스티벌 5일장 팔도 여행 관광열차 행사로 7,600만원 썼습니다.
    주말극장에 3,600만원, 먹거리장터에 4,000만원입니까?
    페스티벌에 7,600만원 다 쓰고 없습니다.
    다 이렇게 쓰고 나면 2016년은 어떻게 갈 것인가 저는 이런 예산을 세워서 다시 진행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나타납니다.
    2015년도에 특단의 대책을 세우세요.
    그만큼 효과가 나타날 수 있고 문화관광형 시장육성 사업으로서의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고 없으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이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 많고요.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렵니다.
    98페이지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보충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세외수입 관계로 해서 작년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재정과에 있는 세외수입 부서가 아니고,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저는 총무위원은 아닙니다마는 그쪽에서 얘기가 들리던데,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당시에 전담부서를 만든다고 했어요.

○경제과장 하두수   전담 부서를요?

○김성기위원   예. 전담부서를 만들 수 있다고 해가지고 지금 세외수입 계가 아니고 별도로 만든다고 했는데 한번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용남시장에 보면 주차장이 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했는데 용남시장 앞에 보면 무료로 주차하는 대는 언제나 꽉차있고 뒤를 보시면 상인들한테 위탁을 해서 관리한다고 했는데 거기 보면 비어있습니다.
    잘해야 3대, 4대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인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지만 돈은 막대한 돈을 들여서 만들었으니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한번 여쭤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를 하셔야 합니다.
    왜그냐면 늘 가보시면 알다시피 앞에 가면은 앞에는 무료로 주차를 해요.
    그때는 가득 찼고 뒤에는 잘 해야 3, 4대씩 있습니다.
    특히나 평일은 더 그렇고, 저녁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법을 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단속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야간에라도 무료로 주차를 한다든가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야간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무료로 운영을 해도 안 갖다 놓더라고요.
    안보여요.
    어젯밤에도 가니까 3대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태전방적 관련해서 재가동이 영 어렵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영 이제 어렵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됐습니다.
    그다음에 노암 3농공단지 6월에 완공이 되는데 화장품 관련해서 하나는 착공했고, 하나는 지금 MOU 되어서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18개 정도 사업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홍보는 열심히 하고 다니는데 완공은 몇 개월 안 남았는데, 홍보 다니면 뭔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열심히 해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서 완공되면 전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른 타 지자체를 보면 만들기 전에 사업체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사업체가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데도 보니까 있어요.
    우리 남원은 아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일반 산업단지도 만들고 일반 산업체를 만들고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마는 농공단지 만들어 가지고 현재 6개의 농공단지가 있지만 그중에도 현재 가동이 안된 그런 업체도 있고 완공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착공이 됐다고 하지만 MOU를 5, 6개 체결했지만 이것이 완공은 되어 있고 업체가 안 들어 온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는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연구를 적극적으로 해주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오늘 196회 임시회하는 이유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죠?

○경제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있고 경제과에 관련된 문제점도 거의 보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업무에 대한 내용들을 더 숙지를 하시고 자료를 좀 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세외수입 체납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 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드렸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 경제과에 세외수입 담당이 지금 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계 별로 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 별로 지금 지정을 했습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지정한 직원이 있으므로 해서 결과는 어떻게 지금 세외수입이 더 늘어났습니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미징수에 대해서 늘어난 것은 없는데 저희들이 현재 부과하고 징수하는 데는 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남원시 재정상 세외수입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납된 수입들의 재원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세외수입이 미납세액이 없도록 조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지금 용남시장 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자료에 보니까 자동화 시설을 하시겠다고 자료에 있습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가요?

○경제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지금 운영은 상인회에 위탁 운영을 했고요.
    일단 수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차 진입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화 시설을 갖다가 이번에 2015년도 시장환경 개선사업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중기청에요.
    그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선정되면 바로 자동화 시설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안내 인원이 있습니까?
    안내가 있으면서 자동화를 하는 겁니까?

○경제과장 하두수   사람이 있으면서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있으면서 자동화로요?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출입할 때 운전자들이 시장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하는게 아니고 안내요원에 의해서 자동으로 지금,

○경제과장 하두수   주차권을 뽑으면 바로 열을 수 있도록 그런 시설로 자동화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김성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거기에 유료화를 하고 나니까 차를 바치시는 분들이 없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저희가 무료주차장들은 차고 넘치는데, 유료주차창은 서 너대 이렇게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시장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주차권을 발급도 해 주시고 면제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제도적인 것을 모르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도 되고 그 주변상가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없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물론 상가들도 지난번 제가 질의 드렸을 때는 일부 몇몇 상가들은 주차요금을 면제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외지에 오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남원시민들한테 라도 갖춰 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김성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저희 박문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문화관광형 시장운영에 대해서 2016년도에 앞으로 이끌어가야 될 부분이 너무 어렵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도 지금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결과 자료에 보면 지난 1년차에는 1인당 12,800원 정도를 사용하고 가셨어요?
    지금 2차년도에 보면 인원수는 늘었는데 1인당 사용하신 금액은 줄었습니다.
    11,000원으로 1,000원 정도 줄었고 이런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돈을 덜 쓰는지 더 써야되도록 우리가 요구하기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적과 사업이 정말 매치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도 파악을 하시고 저희 지역에 오신 분들이 조금이라고 더 쓰고 갈 수 있는 것을 좀 강구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대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이 잘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가 6월 말에 준공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 안전경제건설위원들이 농공단지도 자주 가 보십니다 .
    개인별로도 가 보시기도 하고 저희들도 개인적으로 가서 보기도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 보기도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고 6월 준공까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경제과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시고 업무에 대해서 관심있게 좀 시설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있게 참여해 주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정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공통부분은 제외를 하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에 대한 화재감지기 보급에 있어 대상가구가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사용법 안내 등을 실시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14년도 일부세대를 방문하여 사용법을 안내하였고, 또한 주기적으로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화재감지기 보급은 5월에서 6월 중에 있습니다.
    5월, 6월 중 보급 시 병행해서 기존에 1,164세대에 대한 사용법 안내를 병행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예기치 않은 여름철 폭우나 겨울철 폭설 등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재난관리 운용계획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기치 못한 각종 재난에도 기금이 원활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작년도는 4억 5,600만원 이었으나, 1억이 증가되게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 안전요원 선발시 해병대 등 전문가를 선발 배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단체와 협의하기 바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름철물놀이 안전요원 선발 배치 시 물놀이 전문가 단체와 협의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물놀이 위험지역은 18개소가 있습니다.
    모집기간이 6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있습니다.
    모집기간 이전에 해병대 등 전문단체와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비 물자가 관리하고 있는 자료와 일치하는지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노후화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에 대해 대체구입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재난대비 물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자료와 일치토록 하겠으며 노후화 등으로 이용할 수 없는 품목은 대체구입 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방재물자는 14종에 66,000점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상반기 5월 13일부터 20일까지 점검하였고, 하반기에는 9월 23일부터 10월 1일까지 점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상반기 5월 중에 점검하고, 하반기에는 10월 중 점검하여 노후 등 이용할 수 없는 시설 품목 등은 대체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치않도록 충분한 교육홍보를 실시하고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상응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시홈페이지 , 읍면동 게시판, 회보 등을 활용하여 민방위교육 미이수자가 발생치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4,638명이었으나 1명 누락없이 다 교육를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는 4월 15일부터 4월 23일까지 춘향문화예술관에서 교육이 있습니다.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9월, 10월 중에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 향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 등과 같이 상급기관 감사 등에 직적되지 않도록 사전충분한 설계 검토 및 시설물 운영방향을 설정하기 바라며, 유지관리를 위해 매뉴얼 수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시행 시 사전에 충분한 설계 검토와 시설물 운영 방향을 설정하여 상급기관 감사 시 지적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13년도 10월 전라북도 감사 시 저류지내 조경 식재는 담수식 고사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 운영계획입니다.
    금년도 3월 1일부터 우수처리시설을 개방하였습니다.
    평상시에는 상시 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우천시 주의보 이상인 경우는 폐쇄를 하게 되겠습니다.
    겨울철에는 평상시에 동일하게 운영을 하고 강수시 저수지내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이나 강당 등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주기적인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하기 바란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형시설물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주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설과 추석 멸정에 전통시장과, 터미널, 대형판매장 등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특정 시설물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금년도 3월 2일부터 3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9월 20일부터 10월 말까지 시설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절기를 대비하여 재난 취약시설에 대한 사전 점검 철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시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이고 철저한 안전점검 실시로 피해가 발생치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우리 과는 명시 2건과 사고 1건이 있습니다.
    먼저 명시사업입니다.
    아영 구상지구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이 1억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 11월 12일 전라북도 재난관리기금 예산변경 추가 내시가 되어 불가피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남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민안전처로부터 설계 심의를 받아서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다.
    사전 설계검토 결과 지난 14년 12월 9일자로 승인이 되었으나 조기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10월 28일 승인 받기 전에 발주를 하여 착공 하였습니다.
    현재에는 토지 보상 공사 중에 있으며 4월 중에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 운동시설을 3월 1일부터 개방을 하셨다고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평상시 이렇게 개방해 놓고 관리자는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관리자는 시설물 자체는 교육체육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경미한 청소 부분은 동사무소에 협조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금년에도 시민의 안전과 재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향교 우수저류시설설치 사업이 완전히 설치가 되고 개방을 했습니다.
    개방되고 나서의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떠신가 혹시 가셔 보셨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지도 나가 보고 상황실에 관재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일거수 일투족을 확인할 수 있고 밤 늦게 이용하는 그런 유형은 지금 현재는 없었고요.
    낮에 주말에 풋볼이나 배드민턴을 하는 시설을 시민들이 현재 잘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운영에 대한 부분은 문제점이 없고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매뉴얼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매뉴얼에 대한 부분은 어떤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될까요?
    아까 관재 시설이있기 때문에, 보고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매뉴얼을 어떤식으로 운영을 하고 수립을 하셨나 라는 부분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거기는 특별한 매뉴얼은 없고요.
    이 시설을 운영하는 방침만 세워놨어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는 상시 개방을 하고 개방하는 데는 이용 안내판도 설치하고, CCTV가 2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평상시에 개방하고 우천시에는 주의보 이상인 경우에는 안내방송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CCTV로 확인도 해가지고 나가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현지가서 안전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겨울철에도 마찬가지로 평상시와 같이 이용을 하지 만은 눈이 많이 왔을 때는 미끄러움이나 위험때문에 CCTV로 해가지고 확인을 하고 또 현지 나가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지적사항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뉴얼을 수립 관리에 철저를 기하게 지적이 됐고 추진상황에는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음 해서 완료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금 현재의 업무를 보시고 계신 분은 매뉴얼을 안봐도 만드는 과정부터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해야 되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우수저류시설 설치해 놓고도 뭐 부터 접근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라도 매뉴얼을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나 저는 그때 지적을 했고 또 추진상황에도 매뉴얼을 수립하여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내용을 지금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추진상황을 어떻게 만들어 있는가를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나왔기 때문에 그내용을 말씀해 주라는 겁니다.
    완료를 시켰기 때문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유지관리 지침서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박문화위원   유지관리 지침서를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부분에 대한 것은 저에게도 한번 보여주셔야죠.
    어떻게 했는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을 했고 추진상황을 확인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대형건물이나 강당 혹시 위험진단을 했는데 어떤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규격이 부족했든지 시설이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부분은 혹시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작년도에 안전진단 실시한 결과가 있습니다.
    영광교회가 벽면이 크릭이 가 가지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향교동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전주대건축공학과 교수를 모셔다가 진단을 했습니다마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용정동에 용갈교라고 있습니다.
    거기도 위험시설물이기 때문에 통제를 해 놓고 하천정비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해소가 되고, 남원랜드 놀이시설에 출입구가 비상시에 나갈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부분을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금년도에도 조치를 점검을 해서 위험시설이 나오게 되면 안전자문단을 활용해서 정밀검사를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소방서하고 업무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소방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소화기 비치가 안 되고 그러면 협조가 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시설물 점검 나갈때는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서하고 시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 해당 시설담당자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다 체크가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저수지 안전진단은 3월부터 시작되는 가요?
    아니면 4월부터 점검을 하는 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저수지는 단위사업으로 해 가지고 농정과 수리시설 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에 지금 하고 있고 안전진단 4개소 정도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열심히 하셔 가지고 올 겨울에 유독 눈이 덜 온 것 같아요.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잘 받으셔서 답변서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답변서가 형식적인 답변서가 되지 않도록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처리결과를 보면 완료 완료, 거의 다 완료거든요.
    지금 진행중 이어야 될 것도 완료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그것 못 느끼셨어요?
    지금 첫 번째 보면 일부세대를 방문하여 화재감지기 사용법을 안내하였고, 주기적으로 사용법을 안내함으로써 화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이것이 완료형입니까?
    아니면 진행형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래서 구체적으로 금년도에는 화재감지기를 5월에서 6월에 설치를 합니다.
    설치를 할때 기왕에 설치 돼 있는 1,164세대 그 부분에 대해서 5월, 6월에 읍면동 직원하고 같이 해서 점검할 계획입니다.
    날짜가 계획 수립 돼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화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화재기를 보급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알고 계시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것이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이 과장님 말씀대로 5월, 6월 정도 하려면 지금 진행중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완료로 전부 다 이렇게 그 밑에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형식적인 답변보다는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밑에 박스 네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얼마나 민방위 재난 대비해서 물자를 갖다가 점검을 했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그런 문제 같으면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대형건물도 마찬가지이고 대형건물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점검들을 갖다가 안전재난과에서는 수시로 계속해 나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 중으로 가야 되는데 결국에 완료를 했다는 것은 완료가 될 수가 없는 사업들 이거든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것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앞으로 자료 제출할 때 신중을 기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신경써서 좀 해주십시오.
    아무튼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안전재난과가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2015년도 잘 해주시길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수고하시고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미이수자가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치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남원시 일례를 보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전혀 없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작년도에 4,600명 정도 되는데요.
    미이수자는 없습니다.
    없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시간에 읍면동에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것도 대체가 되고 여기서 교육 못 받은 사람은 타 지역에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통보하면 이수처리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성기위원   없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역대 보면 7, 8년 전까지만 해도 그 전에도 한 명도 없이 미이수하는 경우는 벌금 10만원이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그렇게 해도 처리한 사람이 없어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그냐면 저도 잠시 근무를 해 봐서 압니다마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어쩔 수 없는 처리를 해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강하게 할 때는 잘 나왔습니다.
    대리라도 나와서 했는데 요즘은 딱 까놓고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 한번 문제점을 파악해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은 한 두건이라도 벌금처리를 해 줘야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쉽게 해서 본때기로 한 두명이라고 해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미이수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인을 한번 해서요.

○김성기위원   아주 강력하게 1개 면에 한명씩이라고 해줘야 그사람이 본때기가 되어서 그사람을 거울삼아서 하니까 참고를 하셔서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철저하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전재난과 오늘 보고 중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자료부분 좀 면밀히 검토하시고 제가 보기에 김종관 위원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안전재난과는 늘 점검하고 진행형으로 돼야 되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듭니다.
    완료보다는 진행중인 것도 완료나 같지 않나 그런 판단이 들고요.
    아무쪼록 올해 해빙기가 됐습니다.
    해빙기가 돼서 저희 겨울동안 움츠렸던 모든 것들이 긴장이 풀어지는 시기일 것 같습니다.
    작년도에 다중시설 여러 곳을 점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빙기 때도 주요 시설물들 관찰하시고 재난재해로부터 예방하는 재난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농정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 예산이 연초 대비 감액 조정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히 예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매년 저희들이 수요를 조사해서 이렇게 예산편성합니다.
    2014년도에는 4억 4,700만원을 했지만 2015년도에는 3억 8,400만원을 해서 되도록 이면 정확한 예측을 해 가지고 지급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추경에 편성한 귀농귀촌 정착 사업비는 많은 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 대상자를 발굴하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지적하신 대로 홍보를 확대하고 그 다음에 사장 돼 있는 주거 환경 개선 비용에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3년간 6억원이 투자되었는데요.
    그 사업투자로 인해서 성과분석이라든가 보안책을 마련하도록 지적을 했습니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매년 저희들이 시행하는 사업인데요.
    2014년도에는 동사업 추진에 40여개 지자체 중에서 평가를 갖다가 보고를 한 결과 10위 안에 이렇게 선정된 바 있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지속적으로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가고 미흡한 부분은 그 안에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비 쌀직불금 중 일부를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전 농가에게 지급 대여 할 예산이 농가액의 농기계 지원만큼은 별도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쌀직불금 농기계지원 사업은 남원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에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효율적인 농기계가 지원되도록 하고 올해 지금 1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했고 또 추경에 저희들이 1억원을 확보해서 우리 2억원이 증액된 사업비로 직불금을 올해는 지급할 계획이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전라북도 시군에 지급되고 있는 직불금의 평균 이상이 이렇게 지급되도록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월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관련 당초 예산 편성에 맞게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철저히 감독을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도록 지적하셨는데요.
    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허가지의 불법 전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불법사례를 확인해서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고 또 읍면동 간에 긴밀하게 연락 체계를 해서 예방을 하도록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불법농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연2회 정기적으로 교차단속을 실시하고 또 읍면동과 같이 1회 이상의 이용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수시로 불법사례가 적발되면 바로 개고조치하고 복구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동 간에 협조체제를 더 체계적으로 유지를 해서 신속한 농지 불법 전용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바래봉웰촌 사업은 기반시설조성 위주의 사업보다도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신뢰를 통해서 농가 소득이 되고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공동으로 참여한 조합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바래봉웰촌 시설사업은 4개 분야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약 조합원이 9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고요.
    앞으로 참여농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조합원들과 벤치마킹과 다양한 꾸러미 사업을 활성화를 통해서 소득이 나고 그다음에 6차산업의 본래 목적에 맞는 그러한 사업이 시행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남원참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종변경이라든가 기술보급 등 이러한 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해에는 참미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브랜드가치를 원년으로 삼고 품종을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바꾸고 또 우렁이 농법이라든가 그다음에 미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 그다음에 컨설팅 이런 부분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원참미가 품종 갱신을 통해서 우리 쌀의 이미지도 높이고 그다음에 소득도 기여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농업인의 지휘향상과 신 소득작물개발, 인력창출 등에서 여성농업위원회에 적극 육성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의 위원회를 앞으로 적극 활용해서 여성농업인이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전문적으로 자문해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인 여성인의 지위향상과 모성보호, 농업인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의 위원회를 육성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벼 육모용 상토 공급업체 선정 시 농협과 협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서 적기에 상토가 지원되도록 지적하셨습니다.
    농협 상토는 농협과 시와 행정과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구매와 공급에 있어서는 농협과 위탁을 주어서 농협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이 되고 적기에 공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 농촌체험마을 등의 권역사업이 도농복합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동지역에도 지원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하셨는데요.
    16년부터 개편지침으로 공모사업 신청 시 동지역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신청대상지가 주거환경 개선이라든가, 공동문화, 체험소득, 경관생태 등 범위가 조금은 안정적이긴 하지만 이렇게 확대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추가적으로 동지역에서도 이런 창조적 마을들이 계속 들어 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진입이 어려운 곳에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을 추진 검토를 지적하셨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특별회계로 지원되고 있고 도 자율편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렇게 지침을 시달 받아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데요.
    현재에 계획은 도 단위에 기준은 50ha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현안으로 많이 원하고 있는 소규모 경지정리에 대해서는 상당히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더욱더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도에 건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인들의 실질적인 정착에 필요한 소득작목 재배 기술 등의 교육과 연고지 중심의 귀농귀촌자 유입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토록 지적하셨는데요.
    귀농인들의 어떤 품목별 교육이라든가 그다음에 현장전문 교육을 기술센터에서 전문과정으로 시행되고 있고 지금 귀농인들의 정착을 돕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농업기술센터에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종합적으로 귀농귀촌인들의 연고 귀농을 할 수 있도록 연고 기능 대상자들을 미리 확보를 해서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등 주민 편익사업이 공사 마무리 미흡으로 주민불편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준공 시에는 주민들의 입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농로포장 설계단계부터 시공추진까지 수혜농가라든가 마을대표들이 이렇게 의견을 반영하고 현지 입회하에 모든 부분들이 공사가 추진돼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2페이지 관내 223개 저수지 안전 점검 시 전문성을 기해서 안전한 저수지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도록 했었는데요.
    지금 223개 저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매년 분기별로 안전점검을 합니다.
    물론 이것이 정밀안전점검은 아니지만 육안안전점검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데 대해서는 바로 안전점검조치를 하고 또 필요한 곳에서는 더욱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해서 223개 저수지가 안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체험마을 조성으로 마을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운영에 부실화 등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체험마을로 조성된 것이 향토산업마을이라든가, 휴향체험마을,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성된 것이 24개소가 되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각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만들고 각 마을별로 특화된 사업에 되도록 협의체를 만들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마을과 협의를 통해서 차별화가 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서 기 선정농가가 타인 명의로 신청하거나 중복 지원되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했는데요.
    올해 농기계 지원사업 지침에 중복이라든가 한번 이상 기계지원을 받은 농가들은 신규 농가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기계 사후에서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일반 도정공장도 RPC 지원 유사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변경 등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정부 RPC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사업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또 더불어서 들녘별 경영체와 RPC와 이렇게 연계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일반 도정공장도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쌀 산업에 일부 기여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부의 건의를 드리고 자체적으로도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계속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2014년도 명시이월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5억 2,500만원 집행액은 14억 6,300만원이 되겠고요.
    이월액은 10억 6,14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별로 보면 소규모 삶터조성에 있어서 2억 집행을 하고 3억 5,000만원이 됐는데 바로 소규모 삶터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순남 농업인력 지원센터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추경 부분에 예산이 세워지면서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가지고 일단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다음에 한발대비용수, 권포세밭 농로포장, 구인월마을 농로포장, 외건마을 농로포장도 마찬가지로 추경 예산이 이미 성립이 되어가지고 2차 추경이 세워져서 공기가 짧아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88고속도로 부체도로 농로개설, 6차산업, 그다음에 농식품6차산업에 있어서도 일부는 추경에 예산이 성립되고 일부는 용지보상이 늦어 지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다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사고이월 추진상황입니다.
    115페이가 되겠는데요.
    이월액은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우리가 농업농촌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에 있어서 아직 시기 미도래로서 사고이월시켰고요.
    웹기반구축지원보조에서 부터 116페이지 꾸러미사업장 저온저장고 지원사업까지는 약 7억 7,1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이 됐는데요.
    여기는 농식품6차산업, 지리산누리사업 내에 있는 세부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까지가 저희들이 사업기간이 완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돼 있는 사업들은 거의 공정률이 약 60, 70%가 전부 다 넘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마을 홈페이지 제작지원이 안 됐는데요.
    이 부분도 4월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험휴양센터 신축에 대해서 부터 컨설팅지원까지 이 부분은 약 1억 8,500만원이 이월이 됐는데요.
    여기는 성내 우리가 체험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동절기 부분에 있어 공사가 안 되고 일부 부지에 있어서 조금 미확보가 되어 가지고 사업 발주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이 부분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어현동 농업생산 기반 조성사업, 소규모 농업생산기반사업, 가장앞뜰 농로포장 공사사업, 그다음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도비와 기부.
    포장에 따른 기부는 토지 확보가 되지 않아 가지고 일부 사고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절 개신뒷들 농로포장공사, 그다음에 안곡마을 농로 보강공사 이 부분은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부분이고, 주천 안곡마을 부분은 토지 확보를 하면서 지연이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이 됐습니다.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토지 확보가 끝나서 공사착수와 동시에 바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대산면 매산교 주변에서 부터 산내삼화 소규모수도시설 관급자재구입까지는 이것은 우리가 읍면동에 재 배정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내용 별로 보면 매산교는 도시가스 이설 문제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완만하지 못 해가지고 이월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군마을은 갓길의 토지 확보때문에 늦어져서 지연돼서 늦었습니다.
    산내는 관로 구간에 부지 문제가 확보를 못 해가지고 조금 늦은 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으로 이 부분도 완료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내 중기마을회관 문화센터와, 입석 진입로 확포장, 그다음에 전부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잔액과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 산내 입석 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부지를 매입하는데 있어서 조금 지연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분도 완료해서 상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신규마을 사업과, 창의 아이디어 용역 사업에 대해서는 6월까지 저희들이 용역기간 이어서 납품이 완료되면 조치토록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2014년 도시민유치 4분기 사업은 집행 잔액에 의해서 이것을 반납 보다는 저희들이 사고이월을 시켜서 마무리 짓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중에 모든 부분을 사고이월 부분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우리 농정과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명시·사고이월 지적사항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명시나 사고이월을 보면 우리 경건에서 제일 많아요.
    계속 사업이 있고 물론 그래서 사고이월, 명시이월이나 이런게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좀 조기에 사업을 착공하고 관리 감독을 잘한다면 이보다는 줄어들지 않을까, 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좀 더 신경을 써야되지 않을까 이런 결과가 적다면 농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이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을 더 심도 있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의하셔서 내년도에는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남원참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종 변경 및 재배, 생산기술의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토록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시기임 그러니까 추진상황에는 2015년부터 품종을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재배방법은 스테비아 농법에서 우렁이 농법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음, 미질향상과 브랜드가치 제고로 남원쌀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음 이게 다 이렇게 하면 좋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여기까지는 다 잘됐다 이 말이지요.
    그랬는데 한 가지 빠진게 뭐냐면 도정기술이다 그 말이죠.
    도정기술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지난번 업무보고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도정기술이 어느 정도 되는가, 또 도정에 기술은 좋은데 시설이 어떻게 돼 있는가, 시설이 낡았으면 교체를 해야죠.
    교체를 해서 정말 농민들이 피땀흘려서 좋은 쌀을 생산을 했는데 도정기술이 좋지 않아서 쌀의 품질이 안 좋다고 본다면 신동진이 아니라 그보다 더 좋은 품종을 바꿔도 마찬가지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농협하고 잘 연찬을 하셔서 그런 제도를 개선해 주시고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십시오.
    또 우리가 농로포장을 해마다 하는데 농로포장을 지금은 기부체납을 하라고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왕정안위원   했는데 어떤데 보면 땅 한 평에 상당히 가는 지역이있고 그래서 꼭 기부체납을 해야 되느냐, 승인만 해줘서 내 땅을 내 주고 농로포장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 주는데 꼭 기부체납을 해야 되느냐 동의서만 해줘도 될텐테, 동의서 받으면 누가 다니고 있는 길을 내 땅이라고 하면서 때려 부스고 그렇게까지 하겠느냐 꼭 법을 강화를 시키지 말고 될 수 있으면 법을 완화시켜서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보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농로 부분은 어떤 공공성 부분이 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유자가 사적으로 사적 농로가 되게 되면 상당히 나중에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현재도 사적 농로에 대해서 기추진했던 농로에 대해서 복구를 얘기를 하고 또 소송까지도 제기하고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저희들 시의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그 부분들이 공적인 그런 부분대로 소유가 돼야 말하자면은 차후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툼이 없어지고 또 사용하신 분들도 그런 문제가 없이 다니는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들이 그러한 공공성을 강화를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토지주한테 사용승인 승낙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 토지를 예를 들어서 매매가 됐든, 양도양수를 해서 또 아니면 자식들한테 물려주거나 어떤 경우라도 전 토지주의 사용승낙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니는 길을 뜯을 필요까지 그 사람이 하겠는가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꼭 농로는 필요한데 그냥해라, 그냥하돼, 어떻게 내가 땅을 기부체납까지 하겠느냐 그냥 요만치 필요한 만큼 해서 농로를 만들어서 같이 써라, 땅을 기부체납까지는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많습니다.
    저희들이 1년에 보면 한 2, 3건 정도가 서로 간의 재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동의를 해 줘가고 하게 되면 그때 처음 사용 할 때는 괜찮지만 혹시라도 판매가 되거나 토지가 다른 타인의 소유로 넘어 가게 되면 그사람은 자기토지 내기 때문에 다시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때 어려움이 많이 생기고 그런 문제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물론 그런 것이 1년이면 두 세건씩 발생한다고 하니까 지금 이런 집행을 하고 있는 해당부서에서 과장님이나 해당부서의 책임자는 난감할 때가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이 우리가 1년이면 농로포장으로 몇 억씩 예산을 집행해 가면서 이렇게까지 강화를 할 필요가 있겠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가 한 두군데가 아니거든요.
    현재 토지주는 그냥해라 이 말이에요.
    농로포장해서 다녀라, 뭐 이걸 측량해서 기부체납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하겠느냐, 그냥 농로포장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것을 재판까지 하고 그러한 경우에는 재판을 하더라도 법정에서 할 얘기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법정에 가더라도 이거 전 토지주가 사용승낙을 해서 인감까지 첨부해서 사용승낙 했던 것 아니냐 이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강화보다는 완화를 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덜어드리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어차피 농로로 해서 그렇게 사용되면 그냥 분할 측량해 가지고 도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 서로 간에 이렇게 나중에 다툼의 발생도 없고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원칙을 말씀하시고 그거 진짜 돌다리도 두들겨 가면서 건너가라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로나 주민이나 의원들이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그렇지 못한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 가지고 완화를 할 수 있으면 완화를 하십시오.
    이것을 해서 기부체납을 원하지 말고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면은 농로를 해주는 대신에 시에는 그만큼 자산가치가 늘어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왕정안위원   자산가치 늘어나는 거예요.
    자산가치를 늘리지 말고 예산을 농로포장의 예산을 세웠으면 그것을 해서 사용승낙서만 받아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우리 농정과에 명시이월이 10건, 사고이월이 45건, 해서 55건입니다.
    그랬는데 전부 비단 농정과만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전 부서가 마찬가지예요.
    이것 자료를 좀 정확히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것은 언제 착공을 했는데 착공을 해서 언제까지 완공식인데 어떠한 사유로 동절기로 아니면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명시이월이 됐다, 사고이월이 됐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이것이 착공 완공시기 기재가 빠졌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것이 딱 되어 있으면 위원들이 보고 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명시이월, 계속사업이 되어야 겠구나, 아니면 이것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고이월이 되겠구나 이것이 금방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싹 빠져 자료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자료를 만들 때 좀 더 정확히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앞으로 유의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그 업무보고나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추진이나 여러 가지 의회임시회나 정례회를 통해서 과별 이렇게 하는데 계속 순서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제과가 언제나 앞에 서서 이렇게 먼저하고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지홍   예. 직제순서에 의해서 합니다.

○박문화위원   직제순서에 조금 그것을 변화를 갖췄으면 좋겠다 왜냐면 농정과가 가장 우리 도농복합도시로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후에 하다 보면 저희가 조금 정말 해야 될 부분을 못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조금 착안해서 다음 기회에는 농정과를 첫 번 순서로 넣는다든지 해서 참신한 위원님들의 내용을 갖고 농정과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데 오후에 하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지고 질의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고려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해서 직제순서도 중요하지만 정말 해야 될 업무과의 중요도를 둬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지홍   고려하겠습니다.
    질의하시죠.

○박문화위원   농정과의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 정착에 지적사항에 필요한 소득작목 재배기술 등의 교육과 연고지 중심의 귀농귀촌자 유입에 우선하기 바람 이렇게 지적사항이 나오면서 추진상황은 귀농인의 실질적인 정착을 위하여 품목별 교육 및 현장별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연고 귀농귀촌인 발굴 홍보 유치 등을 위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음 해가지고 완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신문자료에 의하면 남원시가 2015년도에 한 마을에 두 가구씩 귀농인을 유치해서 기존에 있는 연고자 귀농인들과 어떠한 중점적으로 귀농귀촌의 분위기를 확산해보자 그런데 이 신문자료가 뜨면서 남원시민들이 내용을 띄운게 남원시 귀농귀촌 정책은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렇게 자료에 올라와 있어요.
    이런 부분을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이런 내용이 나왔나 오늘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준비를 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혼란만 야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의견 다신 분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귀농귀촌 저번에 보도됐던 부분들은 연고 귀농인들을 좀 더 활성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마을 당 이렇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마을에 귀농귀촌을 추진해 가보자 하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낸 바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사회적 혼란을 제기하려고 하는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박문화위원   충분하게 농정과야 그런 부분은 없다고 말씀하시겠지만 나온 자료에는 귀농귀촌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냐 관리능력, 지역주민과 소통과 화합, 상호이해를 위한 프로그램 대책도 없는 결론은 주민과 갈등과 혼란뿐이다 이렇게 또 주제를 달아놨습니다.
    이런 충분한 귀농정책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2015년도 1마을 2가구 유치와 재촌인을 위한 연고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은 시민에게 지역사회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내용을 해 놨는데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보지를 않았습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을요?
    오늘 지적사항에 있어서 충분한 귀농인의 실질적 정착에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를 분명한건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지적을 하고 추진상황을 오늘 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귀농귀촌에 대한 정책에 대한 부분을 뭐 내용을 가지고 온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시죠?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충분하게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남원시 정책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귀농귀촌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했다고 하면서 완료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지금 남원시 2015년 1마을 2가구 유치가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인가 아니면 어떤 귀농귀촌에 대한 부분을 여기에 싣지는 않았지만 다른 내용이 정말 있는 건가 그런 부분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하나의 우리과 슬로건이고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각 귀농귀촌을 위한 정책 사업들이 귀농귀촌 정책이 유입단계, 결심단계, 그다음에 정착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서 너건 씩의 대표적인 이러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우리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계획은 수립되어 있고 장기적으로 그러한 슬로건하에 우리가 올해의 귀농귀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부분을 일일이 다 기재를 못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서면으로 위원님께 시책 내용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귀농인에 대한 부분은 잘 하겠다고 여러 가지 내용은 나오겠지만 실질적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귀농귀촌 정책으로 우리 남원시는 해결책이 아니라 지역사회 혼란만 가중할 뿐이다 계속 제가 반복을 하지만 이런 부분이 왜 나왔는가는 충분하게 답변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왜 정책을 알려줄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정책의 종합적인 계획을 우리만 수립했지 투명하게 시민들이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자료로 인터넷 상에 띄워지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정말 남원시의 귀농귀촌 정책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한번 보여주십시오.
    설명회도 하시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우리의 귀농귀촌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한번 보도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귀농귀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거기에 올해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지적하신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귀농귀촌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홍보를 강화하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귀농인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의견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우리 남원시민들이 먼저 알아야 될 내용이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먼저 공감대를 형성하고 알아야 귀농귀촌도 권유를 할 수 있고 올 수 있게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모르는 홍보에 대한 부분은 조금 제대로된 정책이 아니라고 보고요.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정말 최대한 주셔서 귀농인들에게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가고 있다 라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일반시민 대상, 귀농과 같이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정책에 대한 설명회도 하시고 각별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내용을 말씀도 해주시고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필요하다 각 동에서 어쩔때는 실제로 나가서 TF팀이 나가서 귀농정책에 대한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이러한 부분이 나와야 제대로된 귀농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조금 지역사회 혼란만을 가중할 뿐이다 이런 내용이 안 나오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111페이지 보면 제일 위에 경지정리요.
    시비로 해도 도의 건의를 받아 가지고 시달을 받아서 해야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제약이 없습니다.

○김성기위원   제약이 없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성기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고 그런 지역은 잘 살고 다 부농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소규모 경지정리를 할 때는 없고 못 사는 사람들 땅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저도 한 10여년 인가요?
    그때도 소규모로 5ha, 10ha, 20ha 해 줬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10여년 뚝 떨어져 가지고 국비로 해야 겠다고 미뤄놔 가지고 지금 현재 그당시에 조사했던 사람들도 면에 가면 보관하고 그런데 꼭 국비만 가지고 해야 할 것이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ha, 10ha 작은 헥타수라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재원이 사실상 시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어쨌든 경지정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금 전라북도와 계속 교류를 하면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특단의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금년에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농정과에 자료가 있을 겁니다.
    지금 소규모 경지정리 자료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갖고만 계시는데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살고 그런 분들이 경지정리는 잘 해있고, 못 살고 없는 사람들 산골짜리 조금씩 남아있는데 이사람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챙기셔서 금년이라도 시도를 해보시면 적극 저희들도 의회에서 지원하겠습니다.
    꼭 좀 시범적으로 예산을 한번 확보를 해주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밭 기반정비사업 대상지 조사가 지금 내려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기존에 소규모 경지정리 대상지하고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계획을 한번 마련을 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기회되면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108페이지 보면 쌀직불금 농기계 지원했던 사업있죠?
    작년 예산을 할 적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과장님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셔서 작년과 같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느라고 고생하셨는데 또 답변서까지 제출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나름대로 추진한다고 추진상황을 보고하셨는데 추진상황에 보면 우리가 대충 마무리말에 가 가지고 하였음 하고 하겠음 이거든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하겠음 은 거의 앞으로 진행하는 것을 계속 하겠다는 것이고, 하였음 하면 완료형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지금 보면 진행되는 것도 말하자면 완료로 전부다 체크가 되어 있어요.
    쉽게 얘기해서 108쪽 보면 위에서 3번째 줄입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책 마련이 요구됨 해가지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이 됐는데 지속적인 성과 분석으로 미흡한 점을 보완하여 우수 추진 지자체가 되도록 하겠음 이것은 앞으로 계속 진행된다는 이야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앞 부분에 저희들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계획을 보완해서 수립을 완료했고 또 이제 미흡한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김종관위원   미흡한 점에 대해서 보완 여기에서 분석해 보고 이런 것은 있는 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순회하고 그동안에 추진했던 부분들을 보완해서 종합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이렇게 올해의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올해 사업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혹시 성과분석을 해 놓은 것이 있으시면은 보완을 해 놨다고 하니까 자료 좀 한번 줘보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똑같습니다.
    뒤에 보면 하겠음에 가 가지고 거의가 완료로 되어있어요.
    또 진행도 있고, 그것 좀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농로포장 관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냐 농민들이 가장 아쉬워하는 게 농로포장입니다.
    농지로 들어가는 농로포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잘 알고 있지만 소송이 걸려 가지고 사실 그 부분을 어느 시기에서 시점에서 지금 기부체납을 하지 않으면 포장을 못 해주겠다해가지고 사업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물론 우리 과장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 입장에서 또 농민들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농민의 약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시에서 땅을 공짜로 얻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당한 대가를 주고 농로포장을 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민들한테 그 약점을 이용해서 기부체납을 받아서 포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어디 가나 이런 법이 있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정당하게 농민을 위해서 예산이 들어 간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 주고 포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용승낙 받아서 포장해주고 차후 문제는 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농민들 몫입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내가 사용승낙을 해 가지고 포장을 해 놨는데 내 땅을 지나가는 사람이 나하고 감정이 안좋으면 내 땅 파내고 막아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아 앞으로 이런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기부체납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겠구나 하고 시에서 생각했기 때문에 그 정책으로 바꿔서 갔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점은 아마 위원님들이 현지에서 사정 이야기를 가장 많이 듣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들을 때는 돌아가시고 안계신분들, 자손들이 여기 안사시는 분들, 정말 기부체납 받으려면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포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100m 구간에 그 구간이 20m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도 그거 포장 안 해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으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로가 발전해 온 것, 포장을 발전해 온 것을 보면 초창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의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사유농로라 하더라도 포장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쭉 발전해 오면서 사실 우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토지를 확보하기는 근거가 지금 사실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유재산에 어떤 측면 부분도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장행위를 한 나중에 행정행위를 한 그러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부분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농가들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포장을 해줬는데 결국은 책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또 돈을 들여서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그러한 모순점이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러한 부분들이 서로 농가들의 입장도 헤아리고 우리 시에도 큰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는 방향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에서는 농로 소유를 이렇게 하고 자서 기부체납을 해라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단순히 그 부분이 누구나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해놔야 어쨌든 농로로서 역할을 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다 보면 사적으로 포장을 하시게 되면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비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서 포장이 되게 되면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한 기준을 세울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혹시 고민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하고 전향적으로 해보려고 하면은 아까 같이 그러한 문제제기를 해서 또 사태가 자꾸 나오고 발생되고 해서 참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농가편익 차원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법이나 모든 법이 단서조항이라는 게 있고 예외조항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불가피하게 못 할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농로를 100m를 포장해야 되는데, 15m, 20m 땅 기부체납을 못 받아서 100m를 안 한다 저는 그런 경우를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최소한 도저히 후손이 없다거나 자손들한테 토지 기부체납을 못 받을 경우, 누군가 행불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예를 들어 그 포장하려고 한 면적의 40% 이하일 경우는 농로포장을 할 수 있게끔 법을 적용을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고민을 서로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포장을 하는 우선순위는 일단은 읍면동에다가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선정권을 이렇게 읍면동에 위탁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임을 해 놓은 상태이고, 그 순위에 의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그 순위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일부가 그렇게 확보가 안 된다고 하면은 확보돼있는 부분까지라도 농로가 지장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기 우리 농민들, 시민들 편의 위주로 이 농로사업이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그 편의에 맞게끔 우리 과장님께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린 거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현재 살고 있는 시민들 편의 위주쪽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바뀌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초창기로 접어드는 느낌이겠어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처리결과 이런 등등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내줬는데 자료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옳다고 보실지 모르나 우리 위원들이 보면 자료가 처리결과랄지 감사결과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완료, 우리 동료위원들이 대다수 그런 이야기 등등을 많이 해가지고 했는데 본 위원도 그래요.
    지금 한번 봅시다.
    107쪽을 보면 공통해 가지고 국비 예산 확보 후 시비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사고이월, 명시이월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조치바람 했어요.
    감사결과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시비 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비예산확보시부터 시비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음 이것 완료가 맞소?
    진행이 맞소?

○농정과장 이형우   우리과 입장에서는 현재 국비를 확보했는데 시비를 확보 못하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완료로 한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시비를 말하자면 최소한 확보해서 사업을 매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이 답변을 시정질문 때 그렇게 했고 그랬으면 국비확보 해준 만큼은 우리 시비 미확보된 부분은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직원분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아니오?
    과장님, 원칙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이런 부분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이 그 전하고는 다 다릅니다.
    전체가 다 이 회기가 끝나면 책을 가지고 가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해요.
    그래 가지고 한번 머리에 딱 들어 오면 잊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머릿속에 박아 놓고 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 토씨달때에는 정말 신중히 심사숙고해서 달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지적 안 받고 잘했다고 칭찬받고 그러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챙겨서 보강을 하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08쪽 하단부 보면 시비 쌀직불금 중 일부를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여 이렇게 쭉 지적사항에 나와 있어요.
    추진상황 결과를 보면 쌀직불금 농기계 지원사업은 남원시 쌀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발전을 위해 시행하고 있음, 농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효율적인 농기계 지원이 되도록 하고 직불금은 전북도 시군의 평균 이상으로 지급되도록 하겠음 이거는 정말 토지가 제대로 말하자면 진행쪽으로 달려 있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지난번에 우리 저쪽 예산결산 전년도에 심의할 때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 그 자리에 있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7월에 쌀직불금 1억 확보해 가지고 7월에 농가들한테 지급해 주는 것으로 했어요.
    그래 가지고 농가들이 그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어차피 본 위원도 거기에 부응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이 챙겨가지고 농가들한테 말하자면 조금이라도 수혜가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110쪽 보면 남원참미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품종 변경을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에는 황금누리를 했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부터는 신동진으로 바꿨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우리 왜 이 이야기를 짚냐면 신동진이 쓰러짐이 엄청 약합니다.
    그것 알고 계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대는 이렇게 실한대, 쓰러짐이 엄청 약해요.
    그래 가지고 비료 많이 주면은, 그리고 거기에는 분뇨 그것 안 뿌려야 됩니다.
    그것 뿌리면 나락 올 가을에 하나도 못 먹을 정도로 쓰러져 버리니까요.
    제가 이 나락을 계속 조금씩 하는데 이게 미질은 좋아요.
    밥은 좋은데, 쓰러져 가지고 안 좋아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정말 나 같이 비료를 안 쓰는 사람도 매년 조금씩 쓰러지거든요.
    그런데 비료 많이 쓰는 사람은 완전 바닥에 쫙 깔아버려요.
    익산이나 김제 가서 보면 완전히 싹 까라져 버려요.
    그래 가지고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이거든요.
    그것 액비자원화 사업을 해 가지고 그것도 뿌려 주고 그러는데 그것은 정말 못 뿌리도록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뿌리면 일절 비료는 안 써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돼서 쓰러져 가지고 말하자면 생산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그러면 또 우리 시청한테 왜 이런 나락을 참미단지에 스테비아 종자를 받아드려 가지고 우리 농가들 애를 먹이오? 이거 질타 대번에 들어옵니다.
    철저하게 기명되어 가지고 올해 어차피 선정된 품목이니까, 품종이니까 비료 적게 처음에 단 한번 비료쓰면 그것으로 딱 끝을 지어야 만이 되고 그만큼 잘못돼도 생산량은 높아요.
    이것이 다른 벼에 비해서 높아요.
    그러니까 잘 돼 가지고 우리 농정과에 추진 잘해서 농가들한테 좋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올해 일반 나락은 새누리로, 정부 공판 그것은 공공비축미는 새누리죠?

○농정과장 이형우   공공비축미는 새누리입니다.

○김승곤위원   새누리로 하면 도복이 실하니까 그것은 뭐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하나하나 챙겼을 때 우리 농가들이 쉽게 쉽게 받아들여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 직원님들은 철저히 그것을 챙기시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가 전체 기술교육을 한번 실시를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우리 과장님, 동료위원 부의장님께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보니까 귀농귀촌 그 부분에 대해서요.
    우리 정말 우리 시에게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항이고 몇 년 예산을 들이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잘됐다고, 잘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나가서 들어보면 아니다 소리를 많이 해요.
    지원 예산에 비해서 우리 인원도 적게 오고 등등 이런 소리들을 우리 위원들한테 해요.
    우리 위원들한테 소리를 내줘야만이 집행부에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고쳐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부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이것도 또 짚어야 겠어요.
    이게 지금 과장님, 이건 계속 진행사업으로 앞으로 토씨가 달아져야 됩니다.
    완료했다는 것은 이건 안 되죠.
    이것으로 말하자면 귀농귀촌 사업을 완료해서 이대로 꼭 추진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원래는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요.
    이것은 우리 남원시가 인구감소에 정말 이 부흥되는 사업이 귀농귀촌 사업이고 그러니까 이것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과장님께서 더 적극 추진을 해야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실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귀농귀촌 사업들이 사회적 분위기 자체도 상당히 거기에 대해 성숙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우리 기존에 정착하신 분들과 이렇게 잘 활용을 하게 되면 많은 귀농귀촌인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 지역에 귀농귀촌을 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최고의 홍보도우미이고 그다음에 또 유입할 수 있는 제일 지름길이 아닐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귀농정착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이 그 사람들이 한 사람씩이라도 말하게 되면 오실 분들이 더 믿고 신뢰하고 지역으로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귀농귀촌인들을 잘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정착 유입을 하는데 많은 홍보를 강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나면 귀농해 가지고 우리 주천에 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내는 이제 그쪽은 말할 수 없겠지만, 주천에 주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들이 가서 접근을 하다 보면 다른 시군과는 우리 남원시는 너무 모든 것이 미비하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가 그렇게 미비하냐,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 시도 지금 잘한다고 열심히 직원들 이하 현안부서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소? 그러면 우리가 쉽게 말해서 사업을 한번 해보겠다고 하우스 사업이랄지 뭐를 하겠다고 사업을 주시오 하고 신청을 하면 아직 정착단계가 안 돼서 당신들은 아직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귀농귀촌에서 모시고 왔으면 귀촌에서, 귀농에서 모시고 왔으면 우리 시에서 그 사람들이 정착해 가지고 성공을 해서 우리 남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도 해 주고 예산도 지원해 줘서 사업을 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우리 남원시같이 귀농귀촌인들에게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열의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미 아시겠지마는 원예허브과에서 무엇을 할 적에 신규농가들의 진입을 영유하도록 만들어 놔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인들의 의지들이 좀 더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들은 강해야 되고 또 너무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하게 되면 기존 농가들 하고의 형평성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잘 그런 부분들을 조화롭게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조금 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연고 귀농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그 부분들을 연고 귀농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대한 잘 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마는 그래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들어보면 저희들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아, 저것은 아니구나! 딱 느끼고 그렇게 그 분들한테 호감을 줄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집행부에서 못 해 주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거든요.
    이제 앞으로는 그런 것 하나하나 정말 우리 과장님 이하 전체적으로 우리 원예허브과에 해당되는 사업 같으면 그쪽 부서 과장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합의점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농로포장 그 문제 가지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요.
    지금 농로포장이 저희 6대 의회 전반기에 이게 이제 말썽이 많이 붉어졌어요.
    그때만 해도 그냥 포장을 하면서 승낙서 받고 어느 정도 되어 가지고 그때 말썽이 붉어져가지고 조례를 만들어서 이거 정말 기부체납 받아서 사업을 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나 이제 농가들이 불만인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 동료위원 두 분께서도 말씀했는데 애로사항들이 많더라고요.
    부모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부모님 인감 떼서 말하자면 동의 받아야 되는데 부모님은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식들 것을 받으려고 하니까 자식들 전체 것이 다 해당돼 가지고 큰아들, 작은아들, 누나들 것 다 받으려고 보니까 큰아들이 또 사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에 따른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받아야 돼요.
    아주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면사무소에다 이런 대안을 제시해 줬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그분들의 인감과 장기적으로 승인을 해서 아무 포장을 해도 탈이 없겠다 그래가지고 각서를 받고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그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연구해 봐라 했는데 과장님 생각도 그건 맞다고 안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가 땅을 포기해 줘야 되는데 땅 소유가 우리 할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보통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전체 자식들, 손자들까지 다 받아야 되니까요.
    그 부분을 해소하는 방법은 말하자면 그해 살아계신 분들 인감 떼 가지고 각서, 앞으로 민행사건이나 여기에 대한 보상문제 등등 해 가지고 아무런 제기를 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냐 그렇게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줘 가지고 그렇게 서둘러서 한번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만큼은 그래도 그렇게 편리를 봐서 농로가 포장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에서도 위원님께서도 여러번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경지정리사업이 당초에 2010년도 딱 의회 들어 와서 보니까 아주 어려운 곳만 남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적은 농가들, 적은 소유면적 해당들 이런 데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사업을 말하자면 우리 시에서 시비가 없어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못하고 국비가 확보돼 가지고 국비 사업이 내려왔을 때 하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3년도 이후부터는 한번 추진을 해 보겠다 그렇게 그때 당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지정리 해 놓은 것을 대 경지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늦어지니까 지금 올해까지 그것이 마무리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13년도에 그러다 못 했어요.
    다시 14년도 또 못했어요.
    15년도에 못 했는데 다시 또 올해하고 16년도에 추진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니까 16년도에 꼭 경지정리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 농가들이 필요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실 현재 시점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김승곤위원   어찌 됐든 간에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좌우간 전라북도에 과장님이 회의가셔 가지고 올해 특히 쌀담당 이병호 계장님 도에 회의를 가시면은 시군에서 올라온 전체 과장, 계장님들이 함께 한 목소리를 내가지고 국비 확보하는데 도에다 계속 요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늦어도 2015년도 농사짓고 2016년도부터는 소규모 경지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비내려와서 그것을 강하게 요구를 하세요.
    이거 지금 몇 년 째입니까?
    13년, 14년, 15년 벌써 3년이 늦춰져 버렸어요.
    내년까지 늘어진다고 하면 4년이 늘어져 버리는데 이걸 정말로 우리 농가들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철저하게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추진 방안을 제시해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소규모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지정리사업에 대해서는 도의 방향이라든가 저희들이 담당 실무 계장님하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출장을 가서 이런 부분을 건의를 하고 해 왔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50ha 이상 이미 계획된 그러한 부분만 추진한다 소규모 경지정리는 사실상 현재 상으로는 어렵다 하는 것이 도의 일관된 지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일단은 기존에 우리가 조사돼 있던 소규모 경지정리와 최근에 정부에서는 쌀 산업도 중요하지만 밭 산업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밭 경지정지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대상지 조사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해 가지고 저희들은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부분들이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조사와 계획이 마무리되면 한번 별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보니까 우리 농정과에서도 정말 아쉬운 사업들이 아직도 추진 중이고 이월시켜 가지고,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사업 예산이 지금 보니까 솔찬히 많아요.
    농정과가 물론 많은 예산을 가지고 매년 사업을 합니다마는 전체 합산해 가지고 솔찬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어차피 경제과하고 원예허브과는 지금 경제과는 농공단지 건으로 많이 남아있고, 원예허브과는 CGMP 화장품 등등 해가지고 허브 저쪽 하고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농정과도 솔찬히 많이 남아있어요.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 항상 약속하고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고 그럽니다마는 예산이 정말 알뜰하게 짜여 가지고 마무리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하여간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우리 농정과가 정말 올해 추진해 가지고 계획 세웠던 일들을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잘 추진해서 정말 칭찬받고 잘했다고 농민들한테도 박수받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08쪽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에 이 사업을 추진한 지자체 40개 중에 10위 안에 선정됐다고 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는데 이렇게 시비로 선정이 됐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추진한 실적보고를 평가를 해서요.
    그게 저희들이 선정된 거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몇 개 지역에서 몇 명 정도, 몇 가구 정도나 유치가 됐는데 그렇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해 왔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요.
    또 일부는 계획된 유치 부분 이런 것들을 수치상으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109쪽, 바래봉웰촌 사업이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올해 예산이 1억 2,200만원이고, 32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 95% 이상 집행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올해부터는 고정자산도 다 투자가 됐고, 사업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레스토랑이라든지, 저온저장고, 축산가공시설 이런 부분 다 정리가 된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바래봉웰촌 사업은 올해 예산은 1억 2,200만원이지만요.
    작년도에 이월된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안 된 것이 7억 7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레스토랑과 직판장은 우리가 바래봉철쭉제 이전에 오픈을 해서 축제와 축제 오신 손님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체험장이나 가공시설 이건 하여튼 바래봉축제에 맞출 수 있고 꾸러미 사업은 이미 지금 현재 계획이,

○농정과장 이형우   꾸러미사업은 진행 되고 있고요.
    체험하고 축산가공시설은 하반기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 되고 레스토랑하고 직판장하고 꾸러미사업은 상반기에, 꾸러미사업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데 마무리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80농가가 작물을 재배해 가지고 올해 꾸러미사업을 하려고 하는 계획을 잡고 있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작년부터 조금 해 왔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남원참미를 황금누리에서 신동진으로 품종을 바꿨고, 문제는 아까 예를 들어 미질이나 수확량은 많은데 도복의 우려성이 굉장히 크다는 부분을 교육을 시켜서 손실을 보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스테비아 농법하고 우렁이 농법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스테비아는 어떻게 보면 특별히 기능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다만 스테비아 자체가 당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밥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특별한 대외적으로 홍보할 적에 아무래도 스테비아를 활용한 그런 쌀일 경우에는 밥 맛도 좋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고요.
    우렁이 농법은 앞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고가미로 가고 고품질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이 될 수 있는 농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친환경 무농약 컨셉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쌀산업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일부에는 고가미나 고품질 쪽에 한 트랙으로 가고요.
    또 한쪽으로는 기능성이라든가, 특수미라든가 이렇게 틈새적인 그러한 재배방법, 단지를 조성해 가고 그다음에 여기저기 안 되는 그런 단지에 대해서는 들녘별 경영체로 해서 이렇게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과 유통이 이런 부분들이 같이 결합되는 형태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이 남원의 브랜드가 춘향애인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런데 현재 남원참미로 브랜드명이 되어 있는데, 남원참미보다 춘향애인이라는 브랜드가 더 가치가 높고 대외적인 이미지나 인식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품종도 바뀌고 농법도 바뀌는데 꼭 남원참미를 써야 되는지 이것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춘향애인에는 조례상으로 지금 쌀 품목은 제외 돼 있습니다.
    춘향애인 브랜드를 쓸 수 있는 대상 품목에서요.
    그렇게 한 상태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한번 춘향애인을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요청을 한 바 있는데 그것은 조공법인에서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논의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우리 대표적인 브랜드를 춘향애인과 같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춘향애인을 쓸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고 하면 같이 쓸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어차피 춘향애인 브랜드 가치가 높고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품종이 바뀌고 농법이 바뀐다면 그방법으로 가는게 더 어떠한 대외적인 판매량이나 인지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조례를 바꿔서라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참미브랜드가 사실은 상당히 더 오래된 부분이 있거든요.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존에 이렇게 브랜드로 해서 마케팅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쉽게 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같이 혼용해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갈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과장님께서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판단하셔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대안을 제시를 했다고 해서,

○농정과장 이형우   어느 쪽을 버리고 어느 쪽을 쓴다기보다는 같이 춘향애인도 쓰고, 표기를 하는 부분으로 춘향애인참미라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참미춘향애인으로 간다든가 이렇게 해서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이번에 상토사업을 남원농협뿐만 아니라 다른 농협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죠?

○농정과장 이형우   각 농협으로 이렇게 농협협의체가 돼서 대표로 남원농협에서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주관하고 입찰해서 선정도 하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지금 현재 업체가 한 곳으로 정해진 겁니까?
    결정이 끝났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끝났는데 현재 이후에 어떠한 문제 제기가 없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거기에 참여했던 업체들이 물론 자기 부분이 안 되니까 정식적인 이의제기는 않더라도 의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플랜카드를 걸어서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 이야기한 부분이 있는데요.
    정식적인 이의제기나 이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가 농가한테 그런 문제 제기를 받아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전에 작년에는 보니까 상토도 두 가지가 있죠?
    준경량있고 입상있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가벼운게 있고 무거운게 있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경량, 중량, 입상, 매트 그렇게 나눠져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서 그쪽 농가들은 작년에 입상하고 준경량하고 같이 시험재배를 해봤는데 준경량은 모가 고르게 크지 않고 그다음에 가격도 더 비싸고 그런데 이번에는 남원업체로 선정을 하면서 단일 품목으로 해가지고 준경량으로 결정을 했는데 이 양반들은 하는 이야기가 준경량은 자기들은 안 맞다, 작년에 해보니까 안 맞더라, 가격도 비쌀뿐더러 모가 고르게 크지 않아 가지고 이왕이면 자기들 선호하는 업체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한 곳만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농협에서 자체적인 상토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체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입상을 생산하는 업체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래서 결정된 것인데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경량이 자기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입상을 선택하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입찰이 남원농협에서 흥농업체하고 몇 개 안 돼 가지고 입상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그러니까 농가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입상을 농가가 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입상을 선정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업체가 틀려도 가능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아니, 업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입상이라는 상토를 선정하시면 된다 그 말이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업체 입상이 안 맞다는 이야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 업체의 입상은 작년에 안 넣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입상에 대한 부분은 현재 농가가 잘 모르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이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넘어가고요.
    어쨌든 지금 저도 그 이야기를 문제제기를 받고 그쪽 지역만 그런지, 다른지역도 그런지 여기저기 알아 봤습니다.
    알아 봤는데, 그 쪽에서는 입상이 문제가 되면 준경량으로 쓰면 된다 해서 말이 없이 넘어갔는데 그쪽 지역은 입상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 다시 제가 또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111쪽, 귀농인들이요.
    사실 아까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각 16개 면이 있어요.
    아니, 저 17개 읍면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16개 읍면이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16개 읍면이죠?
    지금 남원 농업정책이 고랭지 4개면, 그다음에 평야지 금지, 송동 해 가지고 6개 면이 주로 농업정책 지원, 보조, 시범사업이 많이 가 있어요.
    6개 면하고 나머지 면하고 연고자 귀농인구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작년치를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작년이 아니라 최근 3년 정도를 해 가지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제가 아영을 얼마전에 갔는데 그쪽에는 부모들이 나이가 드신 양반들은 나이가 드셔 가지고 도저히 영농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자식들한테 연락을 해 가지고 네가 한번 해봐라, 돈도 된다, 소득도 된다, 이렇게 편한 직장이 어디 있냐 라고 이렇게 막 내려 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6개 면을 제외한 우리 이백이나 주천, 보절, 산동은 최근에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과나 포도나 딸기나 보절, 사매, 덕과 이런데는 또 아영 6개 면하고 대비를 해 봤을 때 연고자에 의한 귀농이 좀 적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요.
    그래서 우리 농업 정책도 골고루 편파적으로 하지 말고 편중되게 하지 말고 골고루 지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번 귀농귀촌 담당 계장님께서는 그 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최근에 3년 동안에 베이비부모가 됐든, 부모가 나이가 들어서 젊은 사람이 됐든, 귀농한 사람들, 그러니까 연고가 아닌 사람들도 물론 해야 겠지만 연고해서 귀농한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 보면, 유입된 인구를 파악해 보면 그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책을 한번 세워보시라는 이야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농정과장 이형우   뭐 지금 그런 부분 때문에 중산간지라고 말씀드리죠.
    평야지와 고랭지와 사이를 중산간지라고 봤을 적에 거기만의 특별한 다른 어떤 대안의 정책을 마련하기는 사실 전반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연고 귀농을 하신 분에 대한 각 읍면별 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사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른 뜻이 아니고요.
    농업이 활발하게, 소득 작목이 활발하게 활성화돼 있는 면하고 그렇지 않은 면하고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본 다음에 아 정말 6개 면은 투자를 해 주고 소득 작목이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연고 귀향이 많이 되더라 그러면 나머지 면도 사실 그런 농업정책을 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기부체납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고문변호사 있지 않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한번 의뢰를 해 보세요.
    축산쪽에 보면 어떤식으로 채권 확보를 하냐면 꼭 건물이나 농지 이런 것을 채권 확보를 하는 게 아니고, 축산물을 공증을 해요.
    현물 공증.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증서류가 결국에 집행부나 마찬가지거든요.
    가서 판사한테 판결문만 받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날짜에 따라 1순위가 있고, 2순위, 3순위 있고요.
    어떤 법을 집행할 때 제가 2014년 1월 1일 공증을 했어요.
    제가 1순위가 되고 그 다음 사람은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문의를 해 봐가지고 그런 공증의 방법도 있으면 그런 방법을 찾아 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 봤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농로포장 문제는 어쨌든 저희들이 포장률이 72% 정도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은 데를 해야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는 데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순위를 정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데는 뒤로 빠지는 그런 경향이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86%면 나머지 14%가 그런 문제 때문에 모든 그런 곳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다 그렇지는 않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개 중에는 그런 문제가 있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4쪽입니다.
    먼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지적사항은 유인물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위원을 위촉해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10대 도시계획위원회가 금년 3월 31일 만료가 됩니다.
    11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은 전문적 지식을 가진 위원님들을 위촉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이 대부분 사업 추진 소홀 등으로 재차 유사한 지적사항이 없도록 업무연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업추진 소홀과 관련 법규 위반 등 지적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 연찬 교육을 실시를 하셨습니다.
    재정 균형집행에 따른 조기발주로 인해서 부실공사나, 공사하자가 발생한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밀한 공정 계획을 수립해서 또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가 당초보다 사업비가 많이 증액이 되고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또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매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개발계획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실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대물변재방식 등 다각적인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노암 제3농공단지 준공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부실한 사업계획 수립과 현장대처 미흡으로 판단된다 그래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 286억원 범위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건설업체 사업주가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읍면동과 계약부서에 통보해서 업무연찬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전문건설업체 사업주를 관내 거주하는 사람을 파악해서 해당 부서와 읍면동에 지난 1월 27일 통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시 실 경작자가 영농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경작확인 여부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경작자는 실 소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통장으로 하여금 경작사실 확인을 받아서 실 경작자가 수령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입니다.
    소방도로 소로에 가로등이 미설치된 지역에 대해서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소방도로에 현재 미설치된 가로등은 조사해서 인월에 지금 5개 노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상반기 내에 설치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통학로 안전확보를 위한 도통동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월 24일 도통동에서 현장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특별한 의견은 없었는데요.
    나중에 고속카메라 설치할 여건이 되면 그때 설치를 해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사업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 가지고 폐지하든지 해서 재산권 행사에 차질 없도록 조치를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남원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용역 추진시에 실현 가능성이 없는 장기 미집행 시설은 해지하도록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사유재산권 보호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신정지구 채비지 8필지에 대해서 매각할때에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매각해 가지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공사 완료 후에 공개입찰해서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 역사부지를 활용해서 중앙공원에 청소년 수련관 이외에 고속이나 시외버스 복합터미널 등 종합 토지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재 추진중인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합리적인 토지이용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만 여기는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이나 시외버스터미널 등 복합터미널은 입지가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북남원 IC 연결도로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회전교차로 설치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마는 현재는 국가 예산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지금 대산면에서는 회전교차로 보다 입체교차료를 해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입지선정은 타탕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분석을 철저히 하고 토지보상 등 각종 민원사항에 적극 대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해서 각종 제반용역을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3월 3일 토지 소유자와 종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입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동헌길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1백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마는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7억 7,3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명시이월이 됐는데 현재 산업단지 계획이 미승인으로 아직 집행이 안됐습니다마는 금년 상반기 내에 각종 부담금이나 측량수수료 등 집행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멀2길 소로 개설공사에 2,400만원이 명시이월 됐는데 6월 중에 집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소로 개설공사에 6,600만원 정도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지보상이 현재 두 필지 중에 한 필지가 미협의 됐습니다마는 4월까지 집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뜨레 아파트옆 소로 개설공사 보상비로 1억원이 명시이월됐습니다.
    4월까지 집행 완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4,200만원 정도 사고이월됐습니다.
    전기공사인데 5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1억 8,600만원 되겠습니다.
    환지처분 용역인데 12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사업에 2억 2,8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현재 4차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금년 3월까지 혼불문학 연결도로를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용역비 8,400만원 정도 이월이 됐습니다.
    제반용역을 역시 상반기 내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공사에 3억 9,2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전기공사하고 관급자재인데 이것 역시 5월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LH아파트 옆 중로 개설공사에 4억 3,100만원이 사고이월됐습니다.
    전기공사하고 관급자재인데 5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천남길 중로 개설공사에 4억 4,1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역시 6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정마을 종로 개설공사 1,600만원 이월했는데 3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빛나들목 중로 개설공사에 2억 4,400만원이 이월됐습니다.
    5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당길 소로 개설공사에 2,5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6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운봉동천2길 소로 개설공사에 6,300만원 이월 됐는데 역시 5월까지는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멀2길 소로 개설공사에 7,600만원 정도가 사고이월됐습니다.
    4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산길 도로정비공사에 2,900만원, 관급자재대로써 5월까지 집행 완료하겠습니다.
    명지아파트 소로 개설공사에 시설비 2억 6백만원 정도 사고이월이 됐는데 6월까지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뜨레아파트 소로 개설공사에 1억 4천만원 정도 사고이월됐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교동 체육시설 조성사업공사에 7,700만원 사고이월됐습니다.
    금년 4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2억 9,100만원 이월됐습니다.
    5월까지 집행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도시과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아직도 시정이 결과가 안 되고 진행중인 것이 6개나 됐고 그래서 금년에는 행정감사에 지적이 없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지금 내용에서 몇 가지만, 제가 세 가지만 짚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신 분을 위촉 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됐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4월 1일부터 새로 구성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4월 2일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4월 1일이요.

○왕정안위원   그 전에는 전 위원들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3월말까지는 현재 위원님들이 그대로 가시고 4월 1일부터는 새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그다음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중에 있으며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기초조사 및 사업비 산정을 하였으며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옆에 지적사항에 있는데 추진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혹시 일반산업단지 내용에서 좋은 조사내용 같은 거 한 거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조사내용이요?

○왕정안위원   예.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 민원들이 전부 조사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더니 산업단지를 위해서 전부 주민들이 다 100% 동의를 했다든가 뭐 이런 좋은 소식이 좀 있으면 좋을 텐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지난 3월 3일 전체 토지소유자하고 종중 관계자 또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 마을에 가서도 하고 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로 전체 소유자한테 개별 통보를 하고 해서 그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일부 개인 토지 소유자들은 보상에 대해서 궁금한 점, 어떤 식으로 감독했는가 어떻게 평가를 해서 보상금 지급 절차, 또 그런 것을 문의하신 분도 있고, 그런 분은 보상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다만 그중에 한 개 종중에서 묘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구역에서 재차 해 달라고 하는데 결론은 시에서 대토나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면 검토하겠다 그런 의사를 표명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 100%가 동의를 해주겠다 아직은 그게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고 동의하신 분도 있고 감정평가를 해서 통보를 하다 보면 감정 가격에 따라서도 마음이 변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정평가할 때까지 충분히 설득하고 감정평가해서 통보해 놓고는 맨투맨으로 협의를 하고 그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박스에 보면 노암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물었어요.
    사업비가 증가되지 않도록 대책이 요구된다 했는데 2015년도 상반기 이내에 완공을 목표로 현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면 예산범위 내에서 제반여건을 고려 추진 중에 있다 그러면 말이 묘하단 말입니다.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예산 내에서 부족하지만, 예산 내에서 뺄 건 빼고 할 것만 하겠다 그 말인가요?
    아니면 어차피 돈은 모자란다 그러니까 돈대로만 하겠다 그 말인가요?
    알 수가 있어야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에 농공단지에 대해서 여러 차례 사업비가 증액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도 하시고 해 가지고 여기에 전체 예산을 증액시키는 것은 저희들도 더 이상 고려치 않고 총 286억 범위내에서 지금 단지와 단지 사이에 비탈면이 있습니다.
    암이 나온 비탈면에 당초에는 녹생토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암이 되어 있는 부분은 녹생토공법을 저희들이 그 부분만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 2억 6,000만원 정도 굳이 그것은 안 하더라도 나중에 단지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빼고 안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도급자 입장에서는 당초에 기약이 됐으니까 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 시에서는 예산 형편도 그러니까 거기는 빼고 그렇게 마무리하려고 하고, 그 외에는 당초 계획대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왕정안위원   결국은 286억 중에서도 몇 년을, 두 번을 이렇게 예산을 증액을 했어도 설계변경을 해서 예산을 증액했지만 그래도 돈은 모자란다.
    예산은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죠.

○왕정안위원   그래서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범위내에서 꼭 안해도 되는 공정은 조정을 해서요.

○왕정안위원   아니요.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안 해도 되는, 안 해도 되는데 뭐 하러 설계를 넣었냐 이 말이지요.
    이게 조금 답이 이상해서 질의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물론 위원님,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원래는 하면 좋죠.
    하면은 농공단지하면서 비탈면은 암면으로 두는 것 보다도 녹생토공법을 하면 좋지만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만 합시다.
    자꾸 얘기하면 내가 이야기가 더 해지니까 그만 합시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게 하겠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니까 그렇게 되면 조경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돼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조경사업까지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조경까지는 합니다.

○왕정안위원   조경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돼데 아까 말씀하신 비탈면에 대해서는 제외를 하겠다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비탈면이 아니고 암이 발생되는 부분요.

○왕정안위원   그렇지요.
    그 부분은 제외를 하겠다 원래는 거기까지 계획을 했었는데,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신정지구에 채비지로 8군데 선정을 해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혹시 그것 누가 문의한 사람은 있던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한 분인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사람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매각하냐고 언제 공고 붙이냐고,

○도시과장 박종주   가격을 매각하게 되면 가격이 어느 정도 되고 거기에 무엇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한 분 문의하셨습니다.

○왕정안위원   물어보는데 정확히 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혹시 그 사람이 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가는 안 물어 봤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특별히 뭔 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없고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한 번 해보고 싶다고 그런 얘기만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공단지 보다 그 쪽이 낫겠네요.
    그러면 농공단지를 그 쪽으로 옮깁시다.
    또 한가지 감사결과 마지막 부분인데 일반산업단지 말한거요.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제반 환경, 교통, 재해 용역을 내실있게 추진중에 있으며 보상에 대해서 토지 및 지장물의 보상에 대해서 보상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사매 월평지구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용역이 끝났다는 제 얘기는 마무리 단계이겠지만 뭔 얘기냐면 거기에 토지단가라든가 이런 것은 감정이 나와야 되겠지만 큰 아우트라인은 다 끝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세부사항까지를 말씀하신 것이고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가 큰 것은 끝났다 그래서 지금 무엇인가 위원님들이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도 사매 월평 일반산업단지에 대해서는 답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감정평가는 다 나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감정평가는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아직 안 나왔어요?
    언제쯤 나올 예정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가 지난 2월 12일 도에서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회를 해 가지고 조건부 의결이 됐습니다.
    조건부 의결에 대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각종 고시할 수 있는 서류를 전부 제출하면 도에서 고시를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작업에 있습니다.
    고시가 되면 바로 저희가 감정평가 의뢰 할 텐데요.
    현재 그 단계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감정평가가 또 지역주민들의 토지주나 감정평가나 다 상반하게 나오면 참 좋은데 감정평가가 위치별로 좀 틀리겠죠.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도로변은 예를 들어서 5만원짜리이고 안쪽에는 4만원짜리, 3만원짜리 이렇게 틀리겠죠.
    지금 들리는 얘기는 도로변에는 감정평가가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30만원, 20만원도 팔 수가 없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듣기에도 산업단지를 한다고 계획이 발표된 이후에 주변에 지가도 올랐다고 그러고 땅도 잘 안 팔린다고 하고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받고 싶으신 분은 물론 30만원 받아도 흡족하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할 때는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막 그동안에 농지가 거래된 금액보다 월등하게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번에 설명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는데 세 분이 감정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에서 한 명 추천하고, 도에서 한 명 추천하고, 토지소유자가 한 명 추천하는데 토지 소유자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지만, 시에서 추천한 것도 거기서 원하면 시에서 거기다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서 하겠다 물론 도에서는 하지만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나중에 감정평가로 인한 불만이 없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데 뭐 20만원, 30만원 절대 그렇게 감정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농지 수준에서 얼마나 더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물론 그분들이 안 팔려고 해도 저희들이 꾸준히 설득하고 그런 절차가 필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언제 보상을 주냐고 또 궁금해하신 분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설득해야 할 숙제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명시·사고이월 사업을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로 대부분이 그런 장기공사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내가 말씀드리지 않고 지금 신정지구 도시개발 정기공사 1차분 또 환지 처분 용역 이것이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전기공사라는 것은 가로등 설치공사거든요.

○왕정안위원   가로등 해도 되겠더만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이제 바로 할 겁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해도 되겠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부는 도로가 개설됐고요.
    일부는 또 안 된 구간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1차분이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병행을 해서 저희들이 5월까지 가로등 설치를 마무리하고 환지처분은 그 공사가 전체 다 되면 그것 그대로 측량을 해야 되거든요.
    측량 결과에 따라서 환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공사가 다 끝나야만 환지용역을 마무리할 수가 있고요.

○왕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마을 부분에 끝 부분 도로 쪽에 민원이 싹 잘 해결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끝부분이라는 것은요.

○왕정안위원   어제 제가 거기를 봤더니 굴삭기가 올라 가서 작업하려고 하더만요.
    그래서 민원이 해결 됐는가 싶었는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해결이 잘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어떻게 그것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안 계장님, 그것 아는 대로 얘기해봐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저희들이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손 못 된 데가 있는데 보상협의가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됐고 그 다음에 저 위에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현장에 올라 가서 배수로 해달라는데 그것도 설계 변경해서 마무리를 할 것이고요.

○왕정안위원   거기도 도로 이렇게 내주기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갈 수 있게끔 해준다 그 말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다 덧붙여서 지금 옛날 윤승호 시장 계실 때 거기에서 토지 도로에서 새터마을 이쪽으로 해서 보건소쪽으로 해서 태전방적으로 해서 이렇게 장기계획을 세웠었단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25m 계획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가 개설하는 데가 한 500억 이상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이고요.
    물론 도로개설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필요합니다.
    현재 남원시 재정 여건상 아직 그 도로를 추진하기는 상당히 재정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시에 다 하기에는 500억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어렵지만 거기에서 상가지역에서 국도 24호선까지 연결하는 것은 필요치 않겠느냐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신정새터 신정중로에서 보건소있는 데 거리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우시장 옆으로 해서요.

○왕정안위원   그 도로 이어진 것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도 지난번에 시정설명회 때 주민께서 건의를 한 사항인데요.
    그것도 역시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예산이 40억 정도 소요가 되고 해 가지고 그것도 현재 진행중인 계속 사업을 마무리해 놓고 다음에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사업을 마무리 해 놓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 도시가로망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사업을 마무리도 안된 상태에서 신규사업을 자꾸 벌리는 것은 좀 힘드니까 어느 정도 현재 진행중인 사업이 마무리 되면 도시가로망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때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왕정안위원   내 대에는 틀렸고만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38페이지 북남원 IC를 당초에 설계는 평면교차로 였는데 뒤에 위원들이나 주민들이 회전교차로 설치해 달라 그렇게 부탁했어요.
    그 예산도 확보가 안된 상태에 주민 몇 사람들이 아까 입체교차로를 해 달라고 합니다.
    우리 과장님 뜻이나 시 방침은 어떻게 되는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회전교차로를 설치를 하면 한 4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입체교차로를 하게 되면 한 35억에서 40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입체교차로를 하려고 하면 당초부터 입체교차로로 설계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교량이나 어느 정도 주변의 접속 교량이 시공이 거의 마무리 된 상태에서 입체교차로로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확보 할 수 도 없고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도 저희가 북남원 IC가 현재 160억인데 한 36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하려고 국토교통부에 지난번에 시장님도 가셔서 직접 건의도 하고 그랬는데, 개발촉진지구 예산이 더 이상 증액이 불가능하다 저희는 초창기에 해 가지고 총 460억을 확보했는데, 나중에 늦게 한데는 300억, 200억 밖에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지금 이 회전교차로도 지금 시점에서 한다면 시비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주민들은 회전교차로는 필요없다 꼭 입체교차로만 해달라 그렇게 해 가지고 내일 오후 2시에 시장님이 면담이 있는데요.
    주민들 여론은 저희들이 수용을 할 수가 없고요.
    한다면 회전교차로도 추가로 그만큼 시비로 확보하든지 아니면 현재처럼 평면교차로로 운영하다가 나중에 몇 년 지나서 다른 교통 개선 대책을 마련하든가 그래야 할 형편입니다.

○김성기위원   확실히 주민들한테 말씀을 해줘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그쪽을 몇 번 가 보고 했습니다마는 현재 매표소에서부터 쭉 내리막으로 되어있는데 그것부터 만들어 줬어야 입주가 가능한데 현재 봐서는요.
    그런데 이미 저 밑에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회전교차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이것이 그 사람들한테 민원이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아까 세종시도 가고 만나서 얘기도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 라고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앞으로 언젠가는 교통이 많고 한다면 그때 가서 할 일이지만 지금 상황은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부터 해 달라고 하니까 저도 답답하고 그래서 우리 시의 방침은 어떤 것인가 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세종시 담당 사무관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국비를 지원해 준다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꼭 필요하면 도비나 시비, 지방비로 확보해서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식으로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김성기위원   도에다 줄 테니까 도에서 갖다해라, 도에서 지금 교통량이 적은데 줄 것 같지는 않은데, 최선을 다했다는 얘기는 해야지만 그런 것을 시에서 확실하게 확고한 인식을 심어 주어야지 뭔가 자꾸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던데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것을 확실히 짚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산업단지 관련해서 엊그저께 우리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고창을 갔습니다.
    고창 가서 보니까 애를 썼더라고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가서 3년에 걸쳐서 토지 매입을 했는데 그 면 직원들하고 담당 부서에서 1년간을 밤낮으로 쫓아 다녔답니다.
    그래서 73%를 자기들이 자진매입을 했고, 27%는 법적 절차를 해 가지고 했다고 해요.
    아까 가격이 파는 사람 입장에서야 많이 주려고 할 것이고 우리 시에서도 감정가 많이 나오면 많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죽지 말고 열심히 하시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다만 직원들이 1년에 걸쳐 많은 고생을 했다는 것은 참고로 하셔서 매입하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무래도 지금 제3농공단지가 주안점이에요.
    어느정도 가닥이 잡혀 가고 있고 준공단계가 도달해오니까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들이 거기로 쏠려있는데, 지금 제3농공단지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행감때 그 다음 업무보고 때 이후 변화된 것은 있어요?
    혹시라도 기업이 누가 와서 사업을 해보겠다 등등 해 가지고 우리 경제과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가져 가지고 뭐 추진한 내용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분양 관련 말씀이신가요?
    저희하고 경제과하고도 그런 분양에 대해서 서로 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것을 빨리 좀 끝내줘야 분양하는데 좀 유리하겠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약속한 대로 어떻게든 상반기에 끝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도면 가져왔어요?
    (도면자료 설명)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태전방적 쪽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태전방적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올라가는 데가 그렇게 잡아져야 되는 가요?
    그렇게 올라가는 데는 이렇게 세워야 안 맞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태전방적 올라가는 도로가 이 도로고요.

○김승곤위원   그도로.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가 남쪽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A블록이 지금,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조성하고자 하는 블록이 여기고요.

○김승곤위원   이 면을 삼아 가지고 이쪽 반대 우리 태전방적으로 가는 데가 B블록 이란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A블록, B블록이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B블록에 지난번에 짚었던 내용 무슨 공법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SM공법이요.

○김승곤위원   그게 지금 아까 과장님 설명으로는 지금 현재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이쪽에 제가 지난 번에 짚었던 이쪽도 같이 해줘야 보기도 좋고 멀리서 보면 좋게 나타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봤을 때 우리 기업을 하러 오는 말하자면 기업인들이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이 들어갈 것 같아서 먼저 지적을 해가지고 그것을 하라고 했었는데 한다고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 한 것으로 보면 또 안한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여기에 보면 SM 옹벽 블록도 전체 비탈면 높이를 다 안하고 일부 밑에만 지금 돼 있고 위에는 토공비탈면해서 떼로 입히는데, 현재는 그렇지만 나중에 보면 전체 떼만 보입니다.
    거기만 보이는데요.

○김승곤위원   이쪽에 감면에 다리에서 바로 옆에 안 되는 부분 지난번에 짚었을 때 하는 것으로 말씀을 했었는데 거기를 안 하고 지금 현 상태라고 보면 영 아니거든요.
    그게 아마 돈이 금액이 또 올라도 가고 그럴 겁니다만 그거 봤을 때 문제도 있고 약 4m 50cm, 4m 이런 식으로 해서 계단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그 부분도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그양반들이 와서 봤을 때 우리 시에도 와서 기업을 해도 경쟁력이 있겠다 이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반 조성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아쉬운 부분이 있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보이는 비탈면은 전부 정리해서 떼로 입혀 가지고 전부 다 깔끔하게 할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와 단지 사이에 암 나오는 것, 면 고르기는 들어갑니다.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깔끔하게 떼가 이제 조경이 활착이 되면 보기 좋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다녀왔어요.
    오늘도 이것 대비해서 갔다 왔는데 지금도 뭐 아까 몇 프로 되어 있다고 나와 있는데 아직도 먼저 갔을 때와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먼저 갔을 때와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발파작업하면서 토사 반출하고 구조물 병행하고 있는데요.
    아마 다음주부터는 그 동안에 발파한 양이 이렇게 많이 없어 가지고 반출을 못 했는데 다음주부터는 많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많은 양이 진척이 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번득하면 5월 30일 돌아와 버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철저하게 대비하셔 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마무리 잘 해주세요.
    어차피 그렇게 해 놓은 다고 보면 앞으로 거기에 기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운영에 대한 관리비가 엄청나게 뒤 따를 겁니다.
    지금 제일 안 좋은 여건으로 만들어 지고 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전체 농공단지를 딱 놓고 봤을 때 현재 3농공단지가 제일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운영관리비가 다른 데는 1억 들어간다면 여기는 2억 들어갈 정도예요.
    그것도 염두해 두시고 앞으로는 최대한 우리 시 재정상 관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서는 안 되니까 그런 것도 할 때 야무지게 해서 기업인들한테 부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산단문제 산단도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보다 많이 가서 농가들 접촉 안 해 봤을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사실은 아직 개별 방문은 안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어차피 그분들이 감정평가 때 현장에 오시는데 나중에 감정평가 해 가지고 통보되면 저희도 현장에 진을 치고 살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고창이 3년에 걸쳐 토지 매입이 됐어요.
    3년에 걸쳐요.
    그런데 3년 동안 얼마나 우리 직원들이 피나는 노력을 해 가지고 분양, 보상 전체를 하려고 해도 안 돼 가지고 말하자면 23% 정도는 강제 토지 수용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토지 수용도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했을 때 가능한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토지 수용을 안 해야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토지 협의 매수가 안 되면 수용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20만원이 호가예요.
    그런데 10만원 밖에 안 나오는데 법적으로 안될 것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물론 그 분들이 생각하는 땅 가격은 평당 20만원, 30만원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주관적인 가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고 객관적으로는 감정평가 한 금액이 정확한 금액이다고 봐야 되거든요.
    정부에서 그 금액을 인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협의가 안 되면 처음부터 토지 수용을 하면 안 되고 하다 하다 안 했을 때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시비가 잡혀있는 것이 660억이에요.
    아마 1,000억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봅니다.
    1,000억 정도는 들어 갈 것으로 보는데 지금 그때 과장님이 설명하기를 우리 위원들한테 그랬어요.
    평당 분양가가 4만 5,000원 정도 얘기를 했어요.
    4만 5,000원에서 5만원까지 제일 많게는 6만원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분양가격이요?

○김승곤위원   매입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아, 매입가요.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얼토당토 안 해요.
    제가 가서 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평균가격이고요.
    도로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갈 수도 있고 안쪽에는 거시기 할 수도 있지만 감정은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미리 예상 가격하는 것은 전혀 뭐 참고 안 하셔도 되고요.

○김승곤위원   물론 그래요.
    어찌 됐든 간에 과장님 이하 우리 계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정말 660억원에 버금가도록 그 사업비만 가지고 사업을 이뤄내면 성공적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시 어려운 형편에 100억이나 200억이 더 들어간다고 플러스된다고 봤을 때는 솔찬히 또 시끄러운 부분도 있죠.
    그런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사전 방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빨리 토지가 매입 될 수 있도록 금액은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빨리 매입 될수록요.
    이게 자꾸 장기간 끌어 가면 한푼이라고 더 올라 가고 그래요.
    우리 계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부양건설에서 1만 1,000평을 오늘이나 내일 계약을 합니다.
    1만 1,000평을 계약을 하는데 거기가 당초에는 5만원대면 될 것이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어요.
    골짜기이고, 경지정리도 안 됐고 딱 이렇게 품안에 들어 있는 땅이에요.
    거기가 지금 30만원까지 나와요.
    할 수 없이 30만원이라도 이제 사려고 달려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장기간 끌면 엄청나게 트라이가 생겨 가지고 분양가만 올라가니까 좌우간 최소한 빨리 해 가지고 매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그것이 원칙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이제 저희 이야기가 어떻게 됐냐면 앞 부분에는 30만원씩 매입을 하고 뒤에는 6만원씩 하는 것으로 해서 거즘 계약체결이 오늘 밤이나 내일밤에 될 것으로 이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그래도 거기 와서 서로 분양받겠다고 난리예요.
    시내분들이 늘 줄을 선데요.
    언제부터 공사가 시작을 하냐고요.
    33억 정도 들어오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기가 막혀요.
    딱 품 안 같아요.
    좌청룡 우백호가 딱 쌓아져 있어 가지고 기가 막힌 자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알고 계시고 좌우간 매입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북남원 IC 동료위원께서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게 말하자면 회전교차로 하면 4억, 입체교차로 하면 35억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런 것은 그러면 어차피 회전교차로는 우리 시 사업으로 4억 가지고도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 시민들 편리성으로 보면요.
    거기를 통과하는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런데 입체교차로 하는 것은 우리 시비 35억 들여 가지고는 못합니다.
    이것은 아예 불허를 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불가처분으로 여기 다 진행과정이다 이렇게 토씨를 달아 놓으니까 두 위원이 또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무조건 안 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서 토씨를 달아 버려야지 진행상황으로 해 놓으면 안 돼요.
    앞으로 이런 것 철저히 가려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명시·사고이월사업이 우리 주로 농공단지하고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139쪽 일반산업단지 조성시설비 해가지고 산업단지계획 미승인으로 예산집행 지연, 15년 상반기에 집행 각종부담금, 측량수수료, 보상비 등 완료 예정 추진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지금 7억 3,000만원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집행될 것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지난번에 항상 얘기합니다만 예산을 필요할 때 적기 적기에 말하자면 사용이 돼서 이렇게 예산이 이월이 안 되면 좋은데 이렇게 많은 돈을 이월을 시켜가지고 사업을 한해 넘겨서 하니까 보기가 좀 안타까워요.
    이제 앞으로는 이런것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방침 좀 잡아 주시고요.
    지금 한빛나들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할게요.
    한빛나들목에 대해서 뭐냐면 현재 고속도로 톨게이트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거기 88이 톨게이트가 안으로 IC가 쭉 들어가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우리 여기에서 가는 4차선하고 거기서 나온 4차선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거기서 신호등 받아서 교차로로 통행이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평면교차로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난번에 그 밑에 한빛나들목 나오는 과정에 있어서 박스 해 놓은데 그 부분으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거기 나올때는요?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현재 한빛나들목이 도로가 약간 경사지게 올라가서 연결되어 가지고 평면교차로로 되는데 신호등 받아가지고 평면교차로로 되는데 다만 현재 인터체인지만 조금 안쪽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스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평면으로요.

○김승곤위원   살며시 이렇게 사르륵 올라가게 되겠고만요.
    푹 치켜든 게 아니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것이 궁금해서 거기를 통과하는 분들이 우리를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지금 확실한 것은 모르나, 아마 여기가 스무스하게 올라가는 식으로 잡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로 그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는 그렇게 쭉 들어가서 말하자면 지하로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얘기들도 하고 그러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아니고요.
    평면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올해 그것은 마무리 돼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금년 말에요.

○김승곤위원   한빛나들목은 전체 88과 같이 연계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런 거 사업 하나하나 마무리가 됨으로써 정말 편리하고 용이하게 운행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공사가 마무리되기까지 최선을 다해 가지고 관리감독이 필요하거든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한 두가지만 묻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두 번째 박스에요.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 도통동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지라고 해가지고 가진 것으로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혹시 이게 2월 24일 가진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어떤 계획안을 가지고 이것 설명하셨는가요?
    주민들을 하고는 잘 협의가 됐는 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도면을 가지고 가서 설명을 했고요.
    이게 통장님들 회의 때 가서 사업계획을 설명을 하고 의견을 수렴했는데 통장님들은 포장이 언제쯤 되는가 그 부분하고 저희가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현재는 설치가 안 되지만 나중에 과속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운영하겠다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요.
    차질없이 사업 잘 끝내 달라는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보고된 대로 하면 통장님들한테만 그렇게 했다면 주민설명회를 안하셨다는 얘기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일단은 동하고 협의를 해서 통장님,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통장님들이 전체적인 지역대표자이기 때문에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저희들이 크게 문제는 없고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주민들이 요구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계획을 설명하여 의견수렴을 거쳤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보다 깊이 생각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면 그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생들을 본다면 결국에 학부모님들 하고 한번 쯤 설명회를 하셔야 되는 것이지 통장님들이야 시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뭐 반대하는 것 있어요?
    혹시?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사거리 현재 개선계획에 따라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는 것으로 그래서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몰라도 지난번에 고가교도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고가교를 설치를 해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간에 교통섬을 만들어서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과속카메라를 설치해서 단속하는 것이 제일 효율적이다 그런 방법을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렸고 그 부분을 한번 설명을 해 드린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동료위원님께서 언젠가 5분발언을 한번 했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과속카메라를 철거를 해 달라고 5분발언을 했어요.
    과속카메라 달아 놓으면 남원시민들이 결국에는 피해를 보는 거예요.
    대안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더 좋은 방향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다음에 만약에 과속카메라 꼭 설치를 해야 될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생긴다면은 최소한 통학로를 이용하는 학부모들을 설명회를 해야 하지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통장님들하고 설명회한다는 자체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설명회가 아니고 차라리 통장들 설명회라고 해야 되지 주민설명회라고 이렇게 저기해 놓고 완료 딱 해 놓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현장을 답사를 했고 현장에서 대안을 찾아보라고 했고 단순히 우선 과속카메라를 한번 설치해 보겠다고 이렇게 하면, 과속카메라 설치하는 것 남원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해보세요.
    설치한다고 하면 좋아할 사람 누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서 현장에서 얘기 나온 것이 고가교를 설치하거나 교통섬을 해서 하는 방법 그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운영을 하고 문제가 있으면 과속카메라도 이번 공사에는 못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김종관위원   그니까 그때 당시 그런 대안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것이지 그걸로 간다는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한번 가지라고 했으면 주민설명회를 가져야 되는 것이지 통장님한테 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고 보고만 하고 말하자면 통장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 달거 뭐 있어요.
    달 일이 없잖아요.
    통장님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진정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협의가 돼야 하고 한번쯤 설명회도 해야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완료 이렇게 해 놓으면 그것은 아니지 않냐 앞으로 한번 쯤 더 설명회나 이런 것이 필요할 것 같네요.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었는데 조금 문제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몰라요, 이제 도시과에서 기여코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남원시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그 주변에 사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더 설명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더 설명회를 가져보십시오.
    바로 밑에 부분입니다.
    장기 미집행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현재 검토하여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도록, 도시계획변경이 몇 년도에 완료가 되는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내년 상반기에 마무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다른 부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겠음하고 하였음하고는 진행하고 완료입니다.
    여기는 완료로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 해야 될 사업이요.
    좀 의아하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진행사항이 진행으로 되어 있어야 했는데 완료로 되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진행해야 되는데 다른 부분도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발견이 됩니다.
    하였음은 완료고 하겠음은 진행인데, 자료를 만드실 때 서로 충실하게 만들어 줬다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2016년도까지 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 잘 정리해 주시고요.
    한빛나들목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이상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제가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에 대해서 김종관 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설명회는 분명히 지적사항에는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고, 그런데 통장을 통해서 하고 나서 처리 결과를 완료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하신다고 하니까 실질적인 지역에 가장 필요로 하는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많이 입주한 게 부영 2차입니다.
    부영 2차 주민들과 또 도통동 지역에 자율방범대가 있습니다.
    그쪽에 학부모님들이 많이 있고 월락초등학교에 녹색회 어머님들이 교통단속을 거기서 하시잖아요?
    그런 통지를 하셔서 그분들과 같이 나들목에 대한 주민설명회 학부모님들에게 의견을 내라면 굉장히 좋은 대안과 또 해야 될 부분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행정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하셔서 고가도로에 대한 부분이 그분들한테는 분명히 나옵니다.
    아까 통장님한테는 그런 내용이 안나오고 일방적인 설명을 통해서 알려주는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이 이렇게 된다 그 부분으로만 갔지만 아마 그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의 관계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오지만 교통섬이나 그런 관계로 일단은 처리를 하겠다 했는데 한번은 완료를 나들목 대로 개설이 완료가 되기 전에 아까 관련되는 주민과 학부모와 각 단체들을 같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투명하게 한번 보이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된다는 앞으로 미연에 나올 제반적인 것을 미리 방지하는 것이 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나중에 도시과에서의 정말 제대로된 일을 도로 개설 일을 하더라, 민원의견 수렴도 제대로 받고, 또 교통에 대한 부분도 철처하게 해서 완전하게 보호하는 차원으로 하더라 이런 말씀을 들어야지 겉핥기 식의 행정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하면 누구도 나는 이 설명회나 이런 대책 의견을 한번도 들어본 일이 없고 해보지 않았다 그렇게 나오시면 전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단체들하고 다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거기에 학부모님들이 대거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산업 단지에 대해서 부분은 저는 단적으로 이것을 물어 보고 싶어요.
    과연 산업단지조성이 고용창출로 이어 질까요?
    그것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남원시가 인구가 갈 수록 줄어 들고 있잖아요.
    인구를 유입하고 늘려 나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이 관내로 전출을 안 하게 하는 방법도 있고, 관광산업을 활성화 해가지고 또 인구유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가장 눈에 보이는 것이 기업이 남원에 유치가 되면 물론 거기서 남원시민들도 거기에서 종사하지만 외지에서 기업하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이 유치가 되면 인구유입이나 지역경제활성화는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물론 금방 유치가 되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산업단지를 만들어 놓고 지속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고 기업이 들어 오게 되면 인구유입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또 지방재정 확충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사업보다도 산업단지는 눈에 보이는 인구유입이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사업이다 그렇게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일단은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철저하게 이것은 유치해야 되고 인구유입에 대해서 최고의 어떤 부분이다고 하는데 저는 과장님에 반대적인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인재가 인력이 양성이 돼 있고 이런 기반이 제대로된 기업유치를 했을 경우 우리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그 기업에 들어 가서 일을 하게 되고 했을 때 고용창출도 되는데 제대로 된 기업유치를 하지 못하면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저희가 정읍이나 고창지역 만들어진 상황에서 가서 봤고, 정읍은 가서 제3업단지 1, 2 ,3산업단지까지 있고 농공단지 7개나 돼서 10개가 있더라고요.
    저희 지역하고 전혀 차이가 저희는 이제 1차 산업단지 하나 지금 만들어 가는 과정인데 실제로 농공단지 하고 산업단지 하고 특별하게 기업유치에 대해서 차별화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교 검토나 분석했을 때 이 산업단지 과연 우리 지역에 유익한가 과연 가는 방향이 정책성에 맞나 라는 부분이고요.
    보상금에 대한 문제도 많이 나왔지만 고창도 공시가에 2.3배 정도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도 5, 6만원에 보상을 했고, 분양은 25만원에 분양을 하는데 우리는 분양이 한 27만원 정도로 분양을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분양은 한 36만 5,000원, 3.3 평방m 당요.

○박문화위원   굉장히 저희도 그러네요.
    그러면 보상단가가 굉장히 많이 책정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분양단가를 고창을 봤을 때 5, 6만원에 보상단가를 했어요.
    한 15만원을 기반조성비로 해서 25만원 정도로 해서 분양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는 거기하고 여건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한데도 우리는 36만원으로 분양단가를 한다는 것은 정말 보상금을 최대한 준다는 것밖에 저희는 생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내용의 검토가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과연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을까, 정말 우리가 원하는 기업이 와서 고용창출이나 일자리창출과 연계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많이 나옵니다.
    일단은 특별하게 인력 공급이 용이하도록 하려면 서남대학교이나 폴리텍대학과 산관학협력에 어떤 기반조성도 필요합니다.
    이런 기반조성이나 이런 것이 맞물려 갔을 때 고용창출도 나올 수 있고 지역에서 정말 산업단지 제대로 만들었다는 평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평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우려가 굉장히 심각하게 나오기 때문에 일반 산업단지에 대한 것은 행정에서 잘한다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최고의 유입이다, 인구유입에 최고라고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렇게 만들 수 있는가 한번 1년, 2년, 3년 되면서 그런 문제점 여러 가지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나올 것으로 알고 미리 대책을 세우시고 산업단지를 정말 명쾌하게 만드시길 바랍니다.
    그런 오점을 남기지 않는 산업단지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도시과가 지금 사실은 도시가로망이나 도시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심재생사업이나 이런 것이 주요업무죠?
    그렇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 맡고 있는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조성도 주 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비해서 올해 비중이 산업단지나, 3농공단지나 비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만큼 사업의 규모라든가 예산범위나 이런 것들이 우리 남원시에서 하는 큰 핵심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때문에 아마 도시과뿐만 아니라 모든 시선이 도시과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산업단지나 제3농공단지나 아무튼 최선을 다 하시고 물론 도시가로망, 도시관리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사업들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더욱더 매진해서 저희 시민들이 편하고 안락하고 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도 많이 조성하는 그런 실과 되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및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와 154페이지 공통 지적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희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가로등 점검 시 외곽지역 점검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지역 점등이 되지 않도록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도시 외곽지역은 정기적으로 야간 순찰을 실시하고 즉시 고장 가로등에 대해서는 보수하여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장가로등 신고 전화번호를 읍면동 소식지 등에 홍보하여 주민들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가로등에 전화번호 등이 표시된 표찰이 부착이 되어있습니다.
    고장 신고시 주민들이 표찰을 하고 신고하고 있는 실정이며 정기적으로 읍면동에 이통장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표찰 가로등에 번호가 표기되어 있어서 가로등 번호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 표찰 밑에 신고 전화번호가 써 있습니다.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을 통한 처리결과 민원인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각종민원 접수 건에 대해서는 현지 확인 후에 민원인에게 회신하고 있습니다.
    빈집정비사업 신청대상자가 아닌 미관 및 경관을 저해하는 건축물을 철거 방안 모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빈집은 사유재산인 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미관이나 경관을 해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소유자를 연락을 하고 해당 읍면동과 협의해서 철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 있어 사업비 집행이 부적절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으므로 철저한 현장 확인과 지원 금액을 탄력적으로 지원토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2015년도 부터는 사업현장의 지도감독 및 확인을 철저히 하여서 사업비 진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가 2015년 상반기에 추진됨으로 무허가 축사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이 탄력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처리시설 양성화시행에 맞추어서 건축법 규정에 맞게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개량 자금 지원을 통한 농어촌 활성화 및 도시민 유치 촉진을 위하여 대출금리 하향 및 융자금 상향지원토록 관계부처에 건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농촌주택개량 융자금 이율 하향조정은 지금 현재는 2.7%나 1%로 하향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한도액이 6,00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한도액이 없으면 담보물건의 감정평가에 따른 대출가능한도 이내로 융자금을 지원토록 조정되어 있습니다.
    농촌 위험지역에 위치한 단독가옥에 대해서도 가로등의 설치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농촌 독립가옥, 외곽지역 등의 위험지역은 필요시에 가로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현장 확인해서 설치토록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에 있어서는 슬레이트 면적이 상대적으로 넓은 빈집의 경우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슬레이트 빈집정비사업 추진시 자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과 환경과와 연계 협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버섯재배사 등 타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타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후에 원상회복 미이행 시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미관 저해 및 이용률이 저조한 기계식 부설 주차장 설치를 지양하고 5개 부설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인·허가시 검토바라며,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민들이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 현재 기존 기계식주차장이 7군데가 있었는데 2군데는 철거해서 기존부지 및 인근 부설주차장으로 확보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현재 기계식주차장 설치 인·허가는 해준 사항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5면 이상 부설주차창에 대해서는 옛날에 박문화 위원님께서 지적사항을 한번 준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공 검사시에 표지판 설치후에 준공을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5면 이상의 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처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건축 복합민원 처리가 지연되지 않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있으며, 민원인 입장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건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볍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애쓰셨습니다.
    155쪽, 농촌주택개량 자금 이제 어차피 주택자금은 쉽게 말해서 농협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1억이 산정금액이 나오면 1억까지도 지원이 가능하다 말하자면 대출이 가능하다 이말씀이죠?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얘기인데, 농협에서 감정해 가지고 1억원이 나왔으면 1억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테이지 해서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1억원을 받으려면 약 1억 5천짜리 건물이 돼야겠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6천만원이 해당이 안 되고, 쉽게 말해서 7천만원이 될 수 있고, 8천만원도 될 수도 있고 이렇다 이 말이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잘 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주택계량자금 과장님 임기내에 최대한 1%로 낮추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노력해 가지고 1%로 낮춰서 우리 농가들이 주택을 지어 가지고 말하자면 어려운 가운데 지어지는데 1억을 받으면 1%로 하면 1,000만원이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나 2%하면 2,000만원이고, 2.7%이면 2,700만원이고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에 큰 덕이 되거든요.
    제가 10년도부터 계속 짚어 가지고 하는게 0.3% 겨우 나타났고 2.7%인데, 이게 최하 2% 그렇지 않으면 1%로 낮추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지금 우리 건축과에서 대형공사 아파트나 이런 것을 하면서 허가를 우리 건축과에서 일부분 허가 조건에 들어가죠?
    허가 내준 조건에요?
    건축과에서 그들이 허가승인을 안 받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아파트 30세대 이상인 경우는 사업승인을 받고요.
    그 외에 아파트라고 해도 세대수는 적어도 층수가 4층, 5층 이상이면은 건축허가를 받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지금 저기 위에 아파트공사 하는데 두 군데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민원이 제법돼요.
    경비들하고 관리하는 사람들하고 말자락이 오고 가고 해서 엎었다 뒤짚었다 몇 번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전화가 와서 좌우간 부서를 보내 가지고 차질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참 그런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가 잘 안 돼서 그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 그것도 한번 관리를 좀 감독을 해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그 허가 조건에 있어서 지금 말하자면 우리 시가 레미콘 공장이 제법돼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지금 거의······.

○김승곤위원   남신, 아성 이런 등등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내 레미콘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 업자 것을 활용토록 처음부터 사업승인 난 후부터 하고 있어서 어디를 남원 관내 누구 것을 쓰라고 우리가 지칭은 못합니다.

○김승곤위원   그건 당연히 못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남원 관내 것만 활용토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타지 것을 쓰면서 그 건축주하고 타지업체하고 무슨 조건이 이루어졌는가는 몰라요.
    그런데 지금 삼성게 계속 들어 오고 있단 말입니다.
    삼성것이요.
    제가 몇 차례 목격하고 우리 전문위원 진과장님한테도 몇 차례 얘기했어요.
    우리 남원시에서 이런 아파트를 허가를 내주면서 기왕이면 모든 것을 남원 것을 활용해서 남원이 경제가 살아나야 되는데 지금 이 아파트를 짓게 승인을 해준 조건에 조건이 제지가 안됐든지 아니면 그 쌍방간 비밀협약이 이루어졌든지 삼성치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명쾌한 답은 못 주고 사계약으로 이뤄졌는가 어쨌는가 모르겠는데 삼성레미콘회사 것을 삼성이 전라남도 거죠?

○건축과장 이성구   삼성이 인근에 있는 오수요.

○김승곤위원   곡성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삼원이라고 곡성 것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한번 확인해 보셔 가지고 얼마나 좋은 조건이 이루어져서 타지 것을 쓰는가 몰라도 기왕이면 우리 시 것을 쓰게 만드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얘기를 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관내 것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가서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말하자면 관내치 말하자면 레미콘을 안 쓰고 타지 것을 들여오나요, 저희들은 업체에서 한 것을 우리는 모르죠, 그래 버리더라고요.
    거기에 다가 내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말만 하다가 결국 이제 오늘 이렇게 와 가지고 짚게 됐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한번 짚어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거기서 민원 나온 것도 잘 해결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어차피 건축과는 불용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런 금액도 하나도 없고 또 예산도 많은 예산이 아니고 하니까 가로등 부분에 있어서 항상 얘기합니다마는 독립가구가 사는 지역은 귀농에서 들어온 분이 독립가구를 지어서 살고 또 양계사를 한다든지 계사를 하는 부분들이 또 독립가구로 살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 하셔 가지고 독립가구에도 가로등이 설치되어서 그분들이 우리 시를 좋게 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고요.
    2015년도에도 더 잘하셔 가지고 우리 건축과가 행정사무감사 때 아무 지적 안 받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적사항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 점검 있고 또 가로등에 고장이 있고 위험한 지역에 가로등 설치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도 건축과의 모든 지적사항이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것에 지적도 많이 되고 시민과 관련되는 것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 가로등에 대한 것은 전체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모든 시민들이 체감온도가 높죠?
    예를 들어 다가 오는 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제 꼭 지적과 추진상황을 떠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애쓴다 이 가로등 하시는 담당자, 이창한 선생님이 이것을 다 담당하고 있나요?
    아니면 같이 몇 분이 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이창한 씨는 지금 현재 설계를 하고 있으면서 관내를 전부 순찰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술파트가 두 팀이 있습니다.
    두 팀이 차 두 대 가지고 다니면서 고장 가로등을 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애쓰고 시민적인 어떤 불편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게 해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러한 민원성이나 관련된 지역의 의원님들 또 시민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은 힘들겠다 제가 실질적으로 느끼는 공감대 형성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애쓰고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시고 가로등 설치나 고장이나 점검할 때는 최대한 열심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떠나서 칭찬을 해 주고 싶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박문화위원   너무 이런 부분에 치밀하게 잘 하고 있구나! 또 이 부분을 정말 해줘야 될 부분을 못하고 있고 또 민원전화 고장 가로등이 있어도 미처 그런 부분을 시민들이 연락할 상황이 못 되면 또 못 합니다.
    누가 발견하지 못하면요.
    또 점검해야 되고 이런 부분에 철저를 다시 한번 이 부분이 추진상황에 나와 있지만 다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지만 계속적으로 진행상황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 팀에게 가로등에 대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는 것 이 시간 빌려서 칭찬이라고 할까 애쓰시고 수고하신다는 이 시간을 빌려서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참고사항으로 우리 직원들이 낮에는 불이 들어오는가 안 들어오는가 모릅니다.
    대로변이나 소로변 중간에 있는 골목까지는 못 들어가고 큰 도로변 8m이상 되는 도로변 6m까지는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1번씩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돌아서 낮에 안 돌은 곳을 체크해서 수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설주차장에 대한 5면 이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고 있고 완료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올 때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이런식으로 수치까지, km수까지, 기호까지 해서요.

○박문화위원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보이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부설주차장 5면 이상인 곳은 기존에 안나간데는 힘들고 권장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권장해 가지고 안 오면 어쩔 수 없는데 권장사항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처리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사항 해준데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면 이상 변경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이후부터는 지속적이지만 그 앞에도 혹시 예산이 확보되면 그런 부분에 적극성을 띠어서 시민들에게 많은 주차장, 부설주차장까지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라고 듣지 마시고요.
    혹시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 물어 보려고 합니다.
    빈집 슬레이트 철거사업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문의가 들어 와서 그러는데요.
    집에 바라낸 부분에 한 대 여섯 장씩 이렇게 있는 것은 어떻게 철거를 시켜 드려야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기존 가로등이 환경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처리하는 사항인데, 그런 사항은 읍면동에다가 환경과에 신청하면 가능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한 것은 환경과하고 한번 상의를 해봐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환경과하고 건축과하고 그때 사업을 같이 합병을 시킨 다고 했는데 합병이 안 됐는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환경부하고 행자부하고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그건 힘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아,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환경과에서 그건,

○건축과장 이성구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만요.
    건물 슬레이트만 걷어 내고 자기가 다른 건물을 슬레이트 말고요.

○김종관위원   판넬로 뭐 다시 씌운다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할 적에는 슬레이트를 환경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빈집 정비하면서 그것에 대해서만 농촌지역은 250만원, 시내지역은 300만원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지홍   155쪽, 두 번째 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 2015년 상반기에 추진되므로 무허가 축사에 대한 강제이행금이 탄력적으로 부과하겠다고 이렇게 지적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환경과의 분뇨배출시설 양성화 시행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하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알 수 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작년도까지는 허가를 특허한 축사와 건축물 대장이 있는 축사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가 안 된 곳이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작년에 처리를 했습니다.
    처리를 했는데 2015년도 3월부터는 환경부 고시해 가지고 무허가 축사도 배출시설 신고처리가 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건교부하고 같이 회의를 했는데 건교부에서 그것만해 주면 안 된다 건축물이랑 같이 양성화를 시켜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3월부터 환경부에서 실시하려고 했는데 건교부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건교부하고 협의해서 정확한 날짜는 아직 미뤄진 상태입니다.
    올해 아마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무허가 축사하고 같이 병행을 양성화 시킨다 그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쉽게 말해 우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건축과하고 환경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 접수가 되면 건축과하고 협의해 가지고 건축물 양성화를 받으면서 이행강제금이 해당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시키고, 고발대상이면 고발을 하고 그렇게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아직도 무허가 축사를 가지고 계셔 가지고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환경과에서 조사했는데 144개소 정도 된다고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무허가 축사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정확한 것은 아니고 약 그정도 된다고요.

○위원장 윤지홍   아무튼 빠진 축산농가가 없도록 잘 홍보해 주시고 또 이런 기회가 지나고 나면은 언제 또 이렇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가 리플릿을 만들어 가지고 읍면동에 하고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오늘 답변 감사하고요.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관련이 없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480개 경로당에 무허가 건축물들이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한번 거론이 됐었던 부분인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옛날에 거론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2014년도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양성화를 시켜줬는데, 그거 제도가 있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에 한 것이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안 집,

○건축과장 이성구   단독주택만 해당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단독주택만 해당이 되어 버렸잖아요.
    사실 그런 기회가 돼서 무허가 건물로 있던 경로당을 양성화 시켰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서 혹시 무허가 경로당에 대해서 양성화 시킬 방법을 한번 찾아 보실 수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관련 부서가 대게 보니까 농지에 걸려 있는 것이고 산림에 걸려 있는 것이 더러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 외에는 우리가 일반으로 하면 양성화 가능한 데, 이행강제금 물고 고발대상 되면 고발하고 하면 되는데, 그 농지부서나 산림에 관련된 부서는 그 법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리 건축법에서 조치할 사항이 조금 힘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대지면은 양성화가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대지면은 양성화가 가능한데요.
    마을 경로당 같은 데는 돈이 없으니까 이행강제금 대상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과태료 대상이 되는데 그 돈을 안 내고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색해 달라고 했는데 그런 관계는 우리가 힘이들고 지금 관련 법이 있기 때문에 대지로 된 것은 그 분들이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행강제금을 내고 기어코 해야 하겠다고 하면 가능하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본인들이 원한다면 가능하죠.

○김종관위원   마을에서 원하다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은 건축과로 안내해 주면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그 대신에 타 접촉사항 없게끔 해 가지고 와야 됩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번 농지하고 산지에 걸려 있는 것이라도 건축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것은 농지부서요.

○김종관위원   농지부서하고 서로 업무 연찬 해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겠는데요.
    이번에도 단독주택에 대해서 주거형에 대해서 양성화 165㎡ 이하 2층 이하 주택 건축물은 이번 2014년도에 양성화를 해 줬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건축과장 이성구   양성화 해 주면서 우리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대장까지만 만들어 주고 재산권 행사만 할 수 있게끔 해줬지 산림이나 전에 걸려 있는 것도 해줬습니다.
    우리가 해줬는데 지목변경은 못 시켰습니다.

○김종관위원   아, 지목변경은 못 시켰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관련 부서에서 우리는 그거 못 해준다 해 가지고 중앙부처에서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산림청하고 협의를 한 사항이라고 안 되는 것으로 얘기가 돼 가지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물대장 재산권 행사만 할 수 있게끔 그것만 건축물 대장까지만 만들어 줬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사실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어도 리모델링나 이런 것은 경로당에 가능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있죠.

○김종관위원   재산권 행사 같은 것 뭐 팔고 사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지원 사업을 받을 수가 있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 관계는 복지부에서 노인당에 대해서 우리 건교부 같이 그건 제 생각입니다.
    순수한 제 생각인데, 복지부에서 만약에 하고 싶어 한다면 복지부에서 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교부 같이 지목변경이 안 되더라도 건축물대장 재산권 행사 할 수 있게끔만이라도 거기서 건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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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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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0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하두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이준무
축  산  과  장	이장근
산  림  과  장	정창호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이원구
건  축  과  장	이성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