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5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16일 (금) 13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2015년도를 맞이하여서 처음 개최되는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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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먼저 의사국장께서는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정중한 내용으로, 그리고 세세한 내용으로 설명을 덧붙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무국장 이용삼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유인물에 의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전체적인 질문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에게 성실하고 세세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다 해 주시죠.
    ( 질의하는 위원 없음 )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이제 15년도 되고 7대 의회 개원한지 6개월로 정말 바쁜 일정속에서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의사국장님 중심에서 전문위원님들, 그리고 실무계장님들, 직원들, 금년에는 한층 더 의원님들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으시도록 평소에도 기본적으로 잘 해 오셨지만 좀 더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집행부에 의원님들이 두 번, 세 번 자료요구 하기 전에 일단 자료요구 아까도 자세한 말씀 계획이 계시는데 철저하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의원님들이 성격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온유한 분도 계시고 또 강하지 못한 여러 가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강한 그러한 의사국장을 중심으로 한 전체 실무, 간부진들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하나하나 강한 그러한 내용으로 집행부에 이렇게 임하게 되면 그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탁일지, 또는 협조사항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을 대신해서 어려운 십자가를 지실 때는 지시고 그렇게 하셔서 의원님들이 좀 더 품위와 역량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해서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항상 배려를 해 주시면 더 고맙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발전적이고 업무에 대해서 부족한 점이 있거나 촉구할 내용이 있으면 건전한 질의의 내용이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10쪽 의정활동의 전문성 함양 및 현장활동에서 의정연구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한명숙위원 이게 그 전부터 연구활동비 지원에 대한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나요?
왜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의원님들이 어떤 특정 사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세 분이 됐든, 네 분이 됐든 동아리 형태의 그런 계획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들한테 그런 신청이 없었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이라도 바로 하면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한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6대 의회죠.
6대 의회 때 그때 조례로 만들어서 의원님들이 좀 더 상임위나 조직이 있고 그런 사항이 있지만 특별한 내용으로 해서 동아리식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명숙위원   저희가 욕구가 예를 들어서 문화에 대해서 더 알고 싶다라든지 남원에 대한 역사를 밑바탕이 되어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욕구는 있는데 이렇게 좋은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활용이 안됐나 해서 물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3페이지 사무국 현황을 보면 현재 직원현황을 보면 7급이 현원이 11분, 9급이 한 분, 정원 대비해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조정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휘부에 이야기해서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원 대비 현원이 많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양희재위원 그렇죠.
조정을 할 필요가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런데 이것은요.

○양희재위원 물론 9급에서 하실 일이 있고 7급에서 하실 일이 있다고 하시지만서도 정원을 이렇게 조정을 해 놨으면 거기에 맞게끔 현원도 배치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정원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사 운영을 하다 보면 승진하는 사람들 숫자가 많기 때문에요.
연한이 되어서 승진하는 숫자가 많기 때문에 또 정원은 전체적으로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정원의 의미가 없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전체적인 총괄, 큰 것으로 해서 숫자, 그것은 관리를 하지만 밑의 하위직은 조금 풀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급에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9급 직원을 정원이 7명인데 한 명 있거든요.
    그러면 9급 직원을 6명을 맞춰야 하는데 그보다 좀 상위직급이 있기 때문에 일을 하는데는 더욱 더 용이합니다.

○양희재위원   일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면 모르는데요.
    아무튼 수치상으로 봤을 때 좀 불균형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5페이지에 예산현황에 보면 우리 전북방송이 홍보비가 의회홍보 및 홈페이지 관리 일반운영비에 포함된 거예요?
    전북방송에 우리가 지급하고 있는 것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1년에 얼마나 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1,4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주위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연 이 정도 지급을 안 하고 장비를 일시에 구입을 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서 그렇지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하면 연 1,400~500만원 안 들어가도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우리 박종진 주무관께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장비 구입하는데 목돈이 들어가지만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런 게 있다면 박종진 주무관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한번 그렇게 하는 방향이 있으면 그렇게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를 해 가지고 차기 회의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실무진하고 검토해서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도 되고 또 예산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9페이지를 보면 회의록 작성 남원시의회 홈페이지 등재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면 30일 이내도 중요하지만 다른 임시회 간의 어떤 간격이 다 30일이 넘거든요.
    그런데 그 동안 보면 다음 회기가 되기 전에 회의록 등재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지금 저희들이 최소한도로 빨리 한다고 하고는 있습니다만 속기록이 양 위원회에 한 명씩 있어서 하고 있는데 업무량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가급적 좀 회기가 있을 때에는 늦게까지 일을 하더라도 빨리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의회소식지, 의정백서가 저희가 어제 받았는데 오늘 아까 점심 때 의정동우회에 잠깐 참석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들에 대한 배분은 아직 안 됐죠?
    언제까지 배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바로 배부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의원총회 때 봉사모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한명숙 위원님 추가질문이 되겠는데 10쪽에 보면 의정연구단체 지원에서 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이 서로 교류도 할 겸 판소리 한마디 이런 것을 배우는 그러한 뭐라고 할까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의원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게 해서 지원을 받으시면 어떠겠느냐는 말씀이십니까?

○장선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조례의 기본취지를 한번 검토를 더 해 봐야 되는데 학습에 대한 지원보다도 어떤 사항에 대해 연구하고 결과물을 내놓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만 그것은 조례를 보고 한번 더 깊이 생각을,

○장선화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장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예산이 조례에 의한 목적과 거기에 대한 내용에 좀,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부합하는지 그것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검토해 보시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다수의 의중이 있으면 그것이 어떤 계기를 마련하려면 어떤 예산을 본예산에 넣어서 활동해야 할지 그것도 검토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장선화 위원님 방금 말씀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적인 얘기, 그리고 별도 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의회사무국 직원님들이나 남원에 이렇게 연을 갖고 살고 있고 또 근무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회가 되면 대내외적으로 활동하는 과정에 적어도 시의원 정도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적어도는 아니고요.
    의원님 정도면 어디 어울려서 지난번 연수 때도 여러분 같이 들었던 얘기죠.
    어디 가면 노래 한마디 정도 할 수 있는 소양이 있었으면 좋겠다, 한마디 멋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교양 교육을 받은 일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배운 노래도 있었습니다만 대중가요보다는 사랑가가 됐든, 사철가가 됐든 그것이 상당히 길거든요.
    다 못 해요.
    어디 가면 욕 먹거든요.
    그러니까 산뜻하게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소양적인 교육이라고 해야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어려우면 국립민속국악원이 됐든, 시립국악원이 됐든 또 시민들하고 어울려서 배우는 것은 좀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다는 아니지만 분위기상 참여가 안 될 수도 있고 층이 다양하잖아요.
    40대부터 60대까지 있어서 잘 쉽게 배워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싫어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강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그런 기회를 여러분도, 우리 사무국 직원도 같이 한마디 배운다고 하면 욕심껏 그런 자체계획을, 아까 의정연수비 그것 연계시키자는 것이 아니고 한번 해 보면 어떠겠느냐, 그리고 다른 의회에서도 가끔 보도를 접해 보면 의회 자체로 우리가 꼭 집단으로 어디 연수기관에 위탁해서 교육 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로 공통된 내용을 전체 의원들이 별도의 시간이 안 되면 우리 의원 총회에 곁들여서 한 시간이 됐든 두 시간이 됐든 그 시간에 의원들의 자질이나 소양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교육계획도 한번 여러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기회를 가져 주시면 기꺼이 참여도 되고 늘 왔다갔다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우리 매월 하는 의원총회의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 부여를 매월 안 되면 분기별로 한번 한다든지, 두 달에 한번 한다든지 그래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주문을 하고요.
    제가 의원 5년차입니다.
    5년차인데 또 이 얘기하면 자기 있을 때는 하지도 못하고 또 그런다고 할지는 모르지만 의회사무국장 출신이기도 하고요.
    정보를 우리가 집행부의 사무를 연초에 업무보고 받고 이런 관행적인 것 떠나면 사실상 어떤 것들은 신문보도를 보고 그때서야 의회에 뭔 일이 있었구나, 우리 업무보고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은 그냥 새삼스러워서 조금 소외감을 느끼거나 또 집행부에서는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선거직이 되다 보니까 시장이 한마디로 낯내기식 언론플레이를 할 때 뭔가 툭툭 보도가 되면 저 같은 경우, 또 다른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분위기를 갖는지 소회를 갖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아니다 할 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 질 수밖에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예견이 되는 부분들은 의례적으로 월례회의 때 와서 그 분들 집행부 부서에서 우리 이것 보고하겠습니다! 전에 여기 계시는 국장님 이하 보좌하는 전문위원이나 여러 직원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는 미리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코치나 자문이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지적을 해서 그래 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그러기도 했습니다.
    총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어떤 시의 현안 이런저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통계적으로 잘 외워지지도 않고 잡다하게 여기 나와 있는 책을 보고 별도로 편집을 해서 갖고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오늘 보고를 했습니다만 그 내용도 주된 내용으로 우리 홍보 내지는 우리의 소양꺼리로 하지만 의회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의회에서 알아야 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챙겨주는 채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역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료 외에 중언부언 참고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은 여러분들 일을 많게 해 주는 것이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의원을 보좌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은 외롭습니다.
    여기 있는 의원들은 외로워요.
    여러분 아니면 만날 저 혼자 떠들어 봐야 되고 법령 찾아야 되고 매사 사사건건 여러분들 와라, 가라 하는 것도 참 한계이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조금 도움되어서 여러분을 귀찮게 하는 것이 덜어질 수도 있겠다, 미리 알면요.
    모두가 공감하고 여러분도 어떤 기회 되면 그런 부분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고 또 여기서 그것을 의결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번 의원총회 때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고요.
    거기 자료는 숙독을 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건의안, 결의안 채택의 과정에서도 여러분 잘 짚어 주어서 들쑥날쑥 그냥 속말로 하면 먼저 챙긴 사람이 임자라는 식으로 분위기가 이렇게 해서 일방적인 어떤 언로를 통해서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회기 일주일 전에 꼭 접수를 해서 그 소관 위원회에 회부가 되고 거기에서 검토하는 기회를 갖고 결의가 되겠다, 의결하면 좋겠다는 것을 담아줘서 그런 부분 필요합니다.
    의원들이 자꾸 관행적으로 뭘, 절차가 있는데도 그러면 여러분이 제동 걸어줘야 하거든요.
    사무적으로요.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사무국에 있는 직원님들이 필요하고요.
    일주일 전에 의안이 접수되어서 위원회에 회부되어야 한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죠.
    의원님들이요.
    장황해서 죄송합니다.
    의원님들이 좀 아셔도 될 일 같아서요.
    그런데 집행부의 사정 때문에 그냥 기간이 확보되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와서 진통, 고통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요.
    그 의안이 여러분 사무국에서 사무적으로 의장이 배분할 때 여러분은 그냥 접수하면 해 줘야 하는 것이 임무다, 이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압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없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책임을 주는 것이기도 해서 위원회에 오면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 부분도 있어서 의회 자체가 건의안이나 결의안을 그런 식으로 선을 긋는다고 그러면 여러분 선에서도 뭔가 사무국에서도 선을 긋는 무엇이 있는가,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인지 사무적인 판단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와 보면 서로 체면 때문에 해 줘, 말아 손들었다가 참 아닌,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입장 곤란한 일이에요.
    집행부에서는 개별적으로 로비를 하고 그래서 원천적으로 정리가 되는 해가 됐으면 좋겠다, 제 말이 잘 이해가 됐는지,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고하고 금년에 공감하고 의회 운영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얘기 오래 했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하신 말씀 종합적으로 보면 전체 의원님들의 대변인데 의원님들 중에 또 의원님들을 대변한 운영위원회가 되고 있다고 봐야죠.
    의사국 국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은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실 때 보람과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또 전체 운영위원들이 그런 점을 고민하고 그래야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의사국과 운영위원님들은 16분의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원만히 하시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니까 아마 종합적으로 들으시고 메모를 하셨으면, 또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의를 하셔서 의정활동 하는데 의원님들이 원칙에 그리고 공정한,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이 되면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채워가면서 의원님들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위상도 자연스럽게 높여지고 아마 그럴 것으로 봅니다.
    그런 종합적인 내용으로 말씀을 주셨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의 말씀에 덧붙여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국장님, 공통경비에서 세미나나 그런 내용들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성질상 내용이 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찾아서 꼭 짚어 보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검토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님들이 뭔가 계기를 통해서 화동도 하고 그것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활력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체크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사무국 현황 말씀드리면서 핵심적인 말을 제가 빠트렸는데 본 위원 생각이 맞나, 틀리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아까 현원이 7급이 이렇게 많다는 것은 근평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타 실과에 비해서 이렇게 7급이 많이 몰려 있으면 근평이나 승진하는데 조금 불이익을 우리 직원들이 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점 염두에 두시고 조정할 수 있으면 정원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것은 전체적인 의회사무국 뿐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를 놓고 분석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7급은 비율이 좀 높다고 보고있는데요.
    살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잘 몰라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을 앞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한 달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한 달에 한 번 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수시로 있습니다.
    의원총회는 한 달에 한번씩이고요.

○김종관위원 의원총회는 한 달에 한번이죠.
상임위원장단하고 의장단 회의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사안에 따라서 수시로 있습니다.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결국에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가 집행부에서 긴급사안이 발생된다거나 우리 의회에서 사안이 발생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상임위원장단 참여를 하신 분이 계시고 과거에 6대 때도 하셨던 분이 계십니다.
    저도 그 부분에 상당히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대개 집행부에서 보고를 하고 그것이 신문보도가 되고 나중에 의원총회 때나 되어야지 나머지 의원들은 보고를 받습니다.
    그렇죠?
    그동안의 상황이 발생된 것은 전혀 의원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역구 활동하고 어쩌다 보면요.
    그렇다고 해서 누가 사무국 직원들이 하나씩 전달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회의의 내용을요.
    그러면 먹통이 되어 있다가 의원총회 때 갑자기 오면 뻥 해 가지고 집행부 보고 받고 그런가보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어차피 2015년도를 맞이해서 좀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 때 무엇이 보고가 됐는지, 또 의장단에서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그런 것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정 바쁘시면 메일로라도 보내 준다든지 이렇게 한 번씩 해 주시면 남원시 돌아가는 현안을 어떻게 돌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도 알 수 있는 것이고 또 의원님들이 협조해야 될 부분이 뭔가도 느끼는 같이 협조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만 딱 알고 나머지는 전부 모른다는 것, 이것은 진짜 문제점이 있구나,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상임위원장 이상 회의는 의원총회를 하루 이틀 앞두고 하는 것이 주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특정 사안이 있어서 긴박할 때, 그럴 때는 수시로 합니다만 보통 일정을 의원총회 한 2~3일 전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이 큰 갭이 있다고는 보지 않고요.
혹시 중간에 그런 사항이 있다고 보면 별도로 직원들을 통해서 위원님께 안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건건이 14년도나 이렇게 지나 올 때 보면 서남대 건이라든지 남원의 큰 현안사업이 있었잖아요.
    가끔 이렇게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회의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생되어서 앞으로 행동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끔 보면 신문에나 언론에 이렇게 해서 의장단하고만 사진을 찍어서 성명서 발표 이렇게 해서 나오고 그래요.
    그러면 나머지 의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아, 그러는가보다. 같은 동료위원이면서도 그런가보다 하고 느껴야 할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서남대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한번 의원총회 때 거론이 됐었는데요.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이렇게 현안이 발생이 되면 서로 의원님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끔 사무국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우리가 1월 8일 7일 전에 의안을 회부를 하게끔 의원들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불과 회기도 지나기 전에 1월 13일 이번 임시회 때 추가 의안이 접수가 됐어요.
    이 접수를 사무국에서 받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무국에서 받아서 의장님한테 보고하고 의장님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이렇게 받아도 됩니까?
우리가 불과 의원님들도 일주일 전에 의안을 제출하라고 하면서 집행부가 갑자기 이렇게 해서 13일에 추가 의안을 회부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는 특별한 사유가 혹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은 회의규칙이나 안건 규칙을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쪽에서 안건 이송을 하면 아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는 힘들 것 같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다만 그것을 상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위원회 차원에서 다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거부를 할 수 없다니요?
    우리가 일주일 전에 의안을 제출을 안 하면 거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얘기가 아니고 제가 회의규칙을 다 봐야겠는데요.

○전문위원 남길우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은 시기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1년 중에 어느 날이든지 다 우리한테 제출을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제출할 때 우리가 그것을 받지 않고 거부를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그것을 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위원회에서 7일 이내에 접수가 안 됐으니까 그것을 상정한다든지, 안 하다든지 하는 그 결정은 위원회 소관이라고 이렇게 보여 집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하신 말씀이 맞아요?

○김정환위원 제가 한 말씀 보충을 드리면 그래서 위원회에서 갈등을 느끼지 않게 사무국에서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냐, 사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을 제가 얘기한 거에요.

○김종관위원 결의안이나 그것도 그러면 하루 전에 해도 되는 거네요?

○전문위원 남길우 사무국에서 그렇게 접수를 하되 위원회에 회부를 안 해주면 좋은데 또 사무국은 그런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에서 결정하라는 그런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지금까지,

○김종관위원 입장만 서로 곤란하게 만드는 것 아니에요?

○김정환위원 그렇죠.
현재 그런 실정이에요.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다목적구장이 작년 11월 말에 준공으로 계속 업무보고 때 보고가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면 집행부에서 이것이 긴급사안 안건이 아닙니다.
    왜냐, 11월부터 다목적구장이 준공되려면 그랬으면 사전에 이 운영방침에 대해서 조례안이나 모든 것이 만들어져야죠.

○전문위원 남길우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이것이 긴급안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실 안건이 우리가 받아준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총무위에서 받아준다면 제가 분명히 이의제기를 본회의 때 하려고 해요.
    이런 식이 되어서는 안 되죠.
    의원들한테도 7일 전에 안건 제출하라고 하면서, 건의안이나 모든 것 제출하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지 않았던 것을 또 다시 이렇게 한다면 문제점이 되죠.

○전문위원 남길우 그래서 이번에 상정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판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접수는 했는데요.

○위원장 이석보 과장님, 남 과장님이 항상 세부적으로 잘 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거기로 세부적으로 이해가 가게 해 주시라고 한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일단 제가 말씀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국에서 좀 신경쓰셔서 이런 일이 없도록, 서로 위원회 입장 곤란하지 않도록 사무국에서 조정을 잘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해 놓고 첫 회기 때 이것이 올라오니까 너무나 좀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이니까 2015년도에는 잘 서로 곤란하지 않게끔 잘 운영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그 내용이요.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2 위원회의 의안 상정시기,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회기 시작 7일 전까지 해당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다, 다만, 다만이 붙었네요.
    다른 위원회가 예비심사한 의안과 재회부 되는, 지난번에 반려했다가 재회부 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두 번째에 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마 이것을 참고로 해서 정확한 정립을 하셔서 전체 의원님들도 아시고 집행부도 알고 미리 여기에 해당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미리 의사국에 제출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항상 우왕좌왕 이설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규칙 19조입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은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네요?
    7일 전에 의안접수를 하게 되어 있었잖아요?
    저도 지금까지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좀 봐야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요.

○전문위원 남길우 7일 전에 제출이 안 되면 상정을 안 한다는 취지이지 접수 자체를 못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김종관위원 7일 전에 접수를 하지 않으면 상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상정은 못하도록 원칙은 그러나 또 뒤에 단서조항이 또 있으니까요.

○김종관위원   단서조항에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요.
    그런데 긴급을 요하는 것은 작년 11월에 준공날짜를 잡아놓은 것이 지금 이제 와서 올리는 것이 긴급을 요하는 것이냐,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집행부의 늦장이죠.
    그렇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같이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니, 저는 그러기 전에, 분명히 7일 전이라고 했죠.
7일 전에 이렇게 집행부 안 건을 갖고 오면 이것은 7일 전에 접수를 했어야 됩니다. 이번 회기는 올릴 수 없습니다. 단언하게 사무국에서 매듭을 지어줘야 되지 않느냐는 이 말이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것을 전적으로 제 생각에는 사무국에 일임을 해 주시면 사무국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회의규칙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사무국하고 위원회하고 잘못하면 어떤 권한 충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 내용 자체가 위원회에서 다뤄야 할 성격이기 때문에 긴급하냐, 긴급하지 않느냐, 또 시급하냐, 시급하지 않느냐는 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보여 집니다만 집행부에 하여튼 의원님의 생각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알겠고 그렇게 해서 결국에 위원회 서로 눈치도 봐야되고 한다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선결이 제가 봐서는 사무국에서 우선적으로 접수를 받고 안 받고는 사무국에서 하는 것이니까 의장님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무국에서 먼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16쪽을 보면 청소년 모의의회 체험하는 기회가 2013년부터 시작이 됐나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전부터 쭉 있었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내권 학교만 주로 했나요?
아니면 면지역, 읍지역도 같이,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주로 희망학교를 쭉 받았는데 농촌지역에서는 희망학교가 그동안에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도심학교로 했었는데 금년에는 확대 운영을 하니까 좀 권유를 해서라도 한번 추진해 볼까 합니다.

○전평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6회를 할 계획인데 한 3회는 시내권을 하고 3회는 읍이나 면지역을 이렇게 해서 기회를 동등하게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모의의회 그것은 학생들에게 좋은 기회인데 아까 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좀 더 포괄적으로 전체를 보고 고루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횟수를 한번 더 늘려도 될 수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 보시고 그러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희망 학교가 더 많으면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을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좀 더 활력 있는 15년도 의정활동을 하기 위한 의사국의 모든 내용들을 서로 종합적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자유롭게 토론식 질의답변이니까 격이 없이 이렇게 해서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 전문위원 세 분하고 모든 계장님들, 그리고 직원분들 14년도에도 수고 많이 하셨는데 14년도에 제가 전반기 운영위원장을 맡으면서 사람이 그러나 봐요.
    자리가 사람도 만들고 사람이 자리도 만든다고 하지만 일단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제가 많은 것을, 의원님들의 아쉬움, 안타까운 점 건의나 사석에서나 공석에서 나온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첫째가 소통인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과의 소통은 의사국에서 얼마만큼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적시에 서로 소통하느냐, 그래서 공유할 수 있는 것, 저는 이게 오늘 회의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아까 그런 내용은 포괄적이고 전체 우리의 바로 현재적인 내용이고 위원회가 있잖아요.
    각종 실과의 위원회, 집행부의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수없이 많은데 그 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한 두 분씩 참여를 할 기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집행부로 봐서는 모법이나 어떤 규정이 있으니까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에 들어가야 할, 선정되어야 할 분 기준이 있고 다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서도 결국은 의원님들한테 각종 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이나 토론됐던 내용을 좀 가깝게, 신속하게 잘 모르시니까 요약되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있던 일은 총무위원회에서만 내용을 구체적으로 잘 아시고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만 하는데 소통이 같은 의원이면서도 서로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예산심의나 포괄적 어떤 내용이나 있을 때는 몰라도 예결위에 들어가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내가 속해있는, 타 상임위원회는 전혀 모르는데 예결위나 들어가야 그 내용을 듣고 포괄적으로 알게 되잖아요.
    이런 점도 어쩌면 기회를 잘 만들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내용이라도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점은 추후에 운영하면서 좀 더 바람직한 내용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오늘은 앞에 말씀드렸지만 서로 소통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들을 위원님들이 또 질의해 주셨고 답변도 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다 연구하고 심도 있게 우리들이 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15년도가 되도록 그렇게 하도록 서로 노력합시다.
    국장님 이하 여러 가지 답변해 주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다 경청해 주셨으니까 서로 공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5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양희재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4인)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총무전문위원	남길우
안전경제건설전문위원	진영신
운영전문위원	서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