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5회-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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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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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1일 (수)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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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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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민원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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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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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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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을미년 한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 꼭 이루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주민복지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의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에 주요성과도 보니까 가장 특이하고 칭찬해 줄 것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대상자들에게 맞는 맞춤형의 복지서비스를 해줬다 라는 것이 정말 1년 동안 많은 수고를 해주셨다는 말씀을 과장님 이하 주민복지과 직원들에게 심심한 노고의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대안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81쪽 보겠습니다.
    장애인 복지향상 및 시설·단체 지원이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작년에도 과장님과 같이 많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는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일자리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선심성 일자리가 되지 않도록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으면 어떻겠느냐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요.
    공동작업장은 우리 장애인들에게 내 직장이라는 그리고 내 일터라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일이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과장님도 이것을 심도있게 계획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동작업장이 세워질 때 담당자들하고 장애인들하고 많은 연찬을 하셔서 실패하지 않도록 성공적인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더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공동작업장을 지금 원하는 단체나 장애인시설이 4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나 어떤 구상도 저희들이 충분히 들어봤고 그로 인해서 저희들도 장애인 작업장이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 중앙의 국비를 확보해 보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조건으로 갖춰야 할 것이 부지 확보입니다.
    그래서 신생마을이랄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부지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시장님께서도 그 부분을 신생마을에 활용 계획을 기획실과 함께 구상을 해봐라 지시가 떨어져서 2월 중에 아마 신생마을 활용계획이 논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된다면 바로 국비 확보하고 또 매칭이 5 대 5입니다.
    국비 확보하면 바로 시비 확보해서 조속히 일자리, 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틀 전에 우리 담당계장하고 실무자가 장수에 금년도에 작업장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 현장도 갔다 오고 했습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랄지 기존에 만들어져서 운영하고 있는 데랄지 충분한 사전에 벤치마킹도 하고 준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벤치마킹도 충분히 하시고 그냥 장애인들에게 의존적인 그런 일자리가 아니라 정말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공동작업장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아래에 있는 장애인 생활이용시설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장애인들의 생활시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 남원에도 2군데 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장애인들이 한시적으로 시간대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시설은 그 안에서 먹고 자고 생활을 한다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2군데에 생활시설이 있는데 아마 이 장애인들은 옆에 케어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죠?
    일상생활에 도움을 주는 케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할 텐데 4.7명당 2명 정도의 케어 인력이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시설에 있는 분들도 평가에 대한 것이라든지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가중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생활시설이나 이용시설에 사회복지사들이나 인력들이 이직률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힘들어서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과장님도 알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사무인력을 1명 정도 배치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의욕을 갖고 합니다마는 가서 장애인들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거기에서 주어지는 복지적인 문제랄지 그런 것이 조금 생각보다 저조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직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되서 생활하시는 분들이나 시설을 운영하시는 분들이나 지도를 하고 있는 저희들이 안타까움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금방 좋은 안 말씀해 주시듯이 저희들 그렇게 한번 검토 노력을 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직률이 많지 않도록 사무인력을 1명 정도 보충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립니다.
    183쪽 보겠습니다.
    빈곤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인데요.
    이 자활사업은 작년에도 제가 주요업무때도 항상 많은 얘기를 나눴었고 과장님 그리고 담당하시는 계장님 그리고 실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들이 정말 내가 스스로 일을 해서 가난을 이 빈곤을 탈출하자라는 거잖아요.
    이 자활사업은 굉장히 저는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이 자활사업이 굉장히 위축되고 예산도 많이 줄어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과장님과 담당하시는 계장님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데 저는 그래서 작년에도 말 했던 것처럼 이런 자활사업들이 스스로가 여기에 참여하는 자활사업에 근로 능력이 있는 차상위나 수급자들이 수동적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일터이고 내가 일을 배워서 자립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을 만들어야 겠다는 생각을 누누이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하나 걱정이 된 것이 이렇게 정부에서 부터 예산이 줄다 보면 남원도 작년하고, 올해 사업비가 줄어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을 집행하는 데서, 작년을 예를 들어서 10명이 사업을 운영을 했는데 분명히 사업비가 줄어서 인원이 줄었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업비가 많이 줄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활사업이 15년 정도에 계속 이어져서 해온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바라는 어떤 그런 수준에 미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이 계속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예산이 취·창업쪽으로 많이 고용쪽으로 많이 이렇게 편중이 되고 많은 예산액이 깎였습니다.
    저희들도 보건복지부 남원에 연고를 두고 계신 분들과 계속해서 이 분야로 예산이 있는 족족 우리가 발굴해서 추가적으로 많이 확보해서 지금까지 해 왔던 일들, 이런 것들이 차질없이 꾸준히 충분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의 인력들이 예를 들어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인력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아동센터에는 이런 자활근로자들이 가서 그 아이들의 밥을 대신해 주는 일을 했다고 해요.
    당장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이런 자활인력이 줄다 보니까 아이들을 밥을 직접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당장 먹는게 심각하다 라는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것도 과장님 잘 들으시고 연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분야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 되는 시설이랄지 이런 데 대해서는 자활인턴제를 통하든지 해서 하여튼 추가적인 검토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활지원사업이 시장진입형 같은 경우는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90쪽 보겠습니다.
    190쪽에 시책 사업으로 장애, 그 다음 노약자 편리 도모를 위해서 전동차 충전기기 설치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성공을 한다면 장애인과 노약자의 삶의 질이 향상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보니까 여기 전동기를 이동수단으로 하시는 분들이 299명이 있어요.
    299명이 하는데 보니까 설치장소가 다중집합소인 시청, 그 다음에 보건소, 광한루 관광단지입니다.
    저는 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보니까 이 장소를 선택할 때 이 이동수단을 직접하시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 그리고 거기를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물어봤는지 궁금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노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병원이나 이용시설을 더 많이 이용을 할 텐데 보건소나 광한루나 관광단지가 더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한번 정도 설치 장소를 모색할 때 이분들이 더 많이 다니는 장소,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해서 전동기나 이동수단을 많이 가는 곳에 배치를 해주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실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매년 확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그런 장소로 먼저 확대해 보도록 하고 또 휠체어나 이런 것을 이용하는 노약자들 또 장애인들한테 다양하게 여론도 수렴해 보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 이동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이 정말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시책사업을 하시는데 정말 적절하게 적정한 장소에서 사용하면 더 좋은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것을 설문조사를 해 주시고 이용자들이라든지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물어서 어디가 좋은지 병원인지 아니면 복지관이든지 어디를 제일 많이 가는지를 설문조사를 해보시면 가장 좋은 장소가 나올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직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 보고,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 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 올해 주민복지 예산을 보면은 348억입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주민복지과에 편성된 예산만 해도 어떻게 생각하면 작은 것 같지만 우리 시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적다고는 볼 수 만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예산들이 한푼도 소홀히 집행되는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잘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79페이지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황에 보면 3,721세대에 약 5,800여명이 저소득층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지금 그 속에는 차상위도 들었고 그렇지 않으면 의료급여 대상자도 포함이 된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에 기초수급자하고요.
    차상위는 2,439세대에 3,084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숫자는 저소득에 안 들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차상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 숫자도 우리 남원으로 봐서는 많은 인구입니다.
    약 6.7%가 저소득층이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어려운 생활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잘 사는 사람, 또 잘 살지는 못하지만 그런데로 살아가는 사람에 비하면 어려운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국가나 지방자치가 이분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이분들이 큰 어려움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0페이지 보훈지원 및 현충시설 관리인데요.
    지금 보조금이 우리 12개 단체에 작년 예산보다 올해가 약 180여만 원이 줄었어요.
    왜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게 지금 금년도부터 지방재정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는 관계 법령, 사업비는 조례에 근거를 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심의회 사실 작년도치 결산서 들어온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서 약간의 가감이 된 것으로 심의회에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예산들은 삭감이 안 됐으면 싶으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안타깝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12개 단체에 있는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국가가 존재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도 생각이 듭니다.
    물론 앞으로 십여년이 지나면 그분들이 이제 이 세상에 안 계실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얼마 남지 않은 기간만 이분들을 최대한 도와 주신다면 이분들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큰 부끄러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분들에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최대한 방법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보다도 회원수가 약간 줄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사망으로 인해서 줄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사망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현황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몇 년 가지 않으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실 것이라고 봅니다.
    소홀히 안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81페이지 장애인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수가 우리가 7,788명, 그런데 실제 단체에 가입한 숫자는 약 2,700명도 채 못되거든요.
    그러면 장애인들을 우리 시가 이런 저런 모든 것을 도와 주고 있는데 등록된 사람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등록된 분들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된 분이라고 해서 꼭 그 단체에 가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단체에 가입 안 하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총 7,700명인데 아까 등록된 사람이 지금 2,638명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천명 정도는 우리 시가 지원하는 모든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죠.
    저희들 지금 등록된 분이 7,788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여기에 등록된 7,788명이 아니고 장애인 단체에 우리가 장애인 별로 단체에 등록된 분은 지금 2,638명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지원을 할 때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단체는 주로 운영비하고 행사비 주고요.
    등록된 개개인 별로는 장애수당이랄지 장애연금이 별도로 개개인 별로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수당, 연금은 개인별로 지급이 되고 어떤 행사라든가 단체의 사무실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들만 우리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단체로 주는 거죠.

○강성원위원   단체로 주기 때문에 그분들이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고요.
    단체 운영하고 행사하는데 들어가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7,700명 이 숫자도 적은 숫자가 아니에요.
    거의 9.7%라고 나와 있는데 10명 중 한 사람이 장애인이다 이런 수치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장애인들도 정상인하고 별 다른 삶의 어려움이 없도록 많은 지원을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85페이지입니다.
    지금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각 개인병원이나 종합병원에 가서 보면 간병비가 하루 약 1인당 1일 간병비가 십여만원 소요가 되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이것이 그렇습니다.
    간병을 가시면 혼자 하루 종일 하는 것이 아니고 2시간, 3시간 이렇게 필요로 할 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현황을 보면 지원 시간이 월 24시간으로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4시간 있고, 27시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쨌든 간에 24시간이든, 27시간이든 한 사람 앞에 하루 1시간도 배려가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한 시간도 될 수 있고 세 시간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24시간 중에 하루에 1시간, 2시간, 3시간 할지라도 밤에 잠자는 시간 몇 시간을 제외 해 놓고는 나머지 1시간만 지원이 되고 나머지는 가족에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한달에 1인당 합산해서 24시간이고 그 이상되면 개인들이 부담을,

○강성원위원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얘기예요.
    월 24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이 해당이 안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분이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요구가 있을 때 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간병을 받아야 할 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대상자가 몇 명이라고 저희들이 파악하기는 어렵고 중증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본인들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통계로 봤을 때 연 인원이 몇 분이나 되나 그 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평균 80여명이요.

○강성원위원   연 80여명을 우리 시가 간병비 하루 1시간 꼴로 도와 주고 있다 그 이야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연 80여명을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그 말씀을 먼저 드린 것이 지금 우리가 개인으로 간병인을 썼을 경우에 남원의료원 가서 물어보니까 하루 1십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가족이 자기 가족의 간병을 도울 수 없고 우리 시가 하루에 1시간을 도와준다고 해도 나머지 시간은 개인이 부담해서 간병을 하거나 가족이 간병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시간당 기초수급자는 시간당 350원, 차상위는 730원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아까 우리 시가 지원해준 나머지 시간을 저는 얘기한 겁니다.
    그 시간은 가족이 간병을 하거나 간병인을 쓰거나 그 얘기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원 외 금액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죠.

○강성원위원   가족이 자기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온다 그 이야기입니다.
    간병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간병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너무나 부담이 크다는 그 얘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규정이 그렇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물론 법이 그러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 까지 저희들이 100% 해줄 수는 없고요.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원 해 줄 수 있는 예산의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죠.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어려운 간병 방문지원이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 나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겁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찾아 봐서 해 보고 계속적으로 개선이 되도록 건의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수행기관이 남원노인복지센터로 되어 있는데 모든 예산 2억 3,600을 수행기관에서 집행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요,
    방식은 뭐냐면 저희들이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으로 저희들이 매년 2억원을 입금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종사를 하신 분들이 수혜를 받은 환자측에서 직접 카드결제를 해줘요.
    그러면 그 카드결제에 의해서 한국보건복지 정보개발원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수행기관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수행기관에서 하는 것은 뭐냐 그 얘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간병인 모집 관리, 또 이용자 저희들이 접수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뭐하는 거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들어오면 지도·감독하고 예산 지원해주고,

○강성원위원   실제 일은 노인복지센터에서 다 하고 우리는 그 분들이 잘하는가, 못하는가 감독하고 예산 지원해 주고 그것만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가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기대 효과를 보면 지금 저소득층에 대한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으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히나 이분들이 미취업 여성들이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 참여에도 된다, 물론 여기 와서 간병을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소득이 창출될지는 모르지만 실제 저소득층한테는 큰 혜택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 이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더 꼭 필요한 환자한테는 간병일수를 늘인다든가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을 모색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시 복지예산이 작은 것 같지만 실제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는 많은 예산이거든요.
    이런 예산들이 한푼도 소홀히 됨이 없이 잘 집행해서 우리 시 어려운 가정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보충질의 하나만 드릴게요.
    강성원 위원님이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에서 수행기관이 지금 2개 기관이에요?
    2개 다 위탁하죠?
    2개 기관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개 기관에 배정은 어떻게 하는가요?
    요양보호사가 18분인데, 18분이 2개 기관에서 똑같이 반절씩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는 2개 기관에 이용자들이 신청을 하면 이 2개 기관에 예를 들어, 저는 노인복지센터에 신청을 하고 위원장님은 에벤에셀에 하신다면 접수를 받아서 거기서 중개를 해주는 어느 기관에 몇 프로, 몇 프로 해서 배정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이정린   본인들이 희망하는 기관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본인들이 희망을 해서 그 기관에 신청을 하면,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럼 이런 부분도 있는 것 아니에요?
    한쪽 기관에서 그쪽 찾아다니시는 분들한테 해 가지고 전화 좀 해 달라고 로비를 해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이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시청에서는 이 2개 기관은 평가는 어떻게 하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정산서라든지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서 현지에 가보고 또 수시로 점검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앞으로 지금 2개 기관 위탁기관으로 해서 노인복지센터하고 에벤에셀 도우미센터 이 2군데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무조건 수요를 받는 분들이 자기 본인이 이 기관에 하겠다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남원시에서도 2개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보살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니까 3억 2천이 줄었어요.
    작년 대비해서 줄어들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줄어든 것이 크게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자활지원사업, 그러니까 기초수급자들 지원비 저희들이 생계하고 주거비를 같이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비가 기초생활보장법 개별법으로 전환이 되면서 바뀌면서 주거비가 건축과로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자활사업의 예산이 거의 한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거기서 많이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부서에 이관된 것도 있고 자활이 줄었기 때문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예산이 많이 내려갔단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올해 기초생활수급자 인구가 남원시 인구 대비 6.7%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치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남원시의 기초수급자 비율이 어떤 수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 계속 몇 명씩 줄고 있습니다마는 전라북도 전체 또 정읍이나 김제에 비하면 프로테이지로 치면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기초수급자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은 편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들에게 양곡지원을 해주고 계세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3억 4천이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런 양곡지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양곡지원은 20kg 포대 단위로 해서 50%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50%는 본인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기초수급자들은 신청이나 희망수요가 줄어가고 있고 차상위계층은 계속 늘어가고 또 시설에서 많은 양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양곡을 지원할 때 정부미를 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혹시 몇 년 묵은 양곡을 지원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도 보면 좀 묵은 쌀이라 하면 거년도치고 하반기로 갈 때에는 새로운 쌀이 오고 그렇습니다.
    오래 묵은 쌀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먹을 수 있는 수준이기는 하다는 것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충분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묵은 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묵은 쌀은 1년 정도 지난 것 2년, 3년 지난 쌀은 없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될 수 있으면 묵은 쌀이 아닌 그 해에 양곡된 양곡을 지원했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지금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요.
    남원에 장애인 수치가 업무보고에 내주신 분들은 7,788명을 내주셨습니다.
    이 외에 다른 분도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수치는 장애인 등록이 되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인원수입니다.

○장선화위원   장애인 수당을 받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 수당 내지 장애인 연금을,

○장선화위원   받고 계신 분들 수치만 7,788명이시다 이런 말씀이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등록이 된,

○장선화위원   그런데 직업 재활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집에만 계시면 안 되고 또 정부만 의지하고 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에서는 정말 질 좋은 서비스를 장애인들에게 많이 제공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우수사례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에서는 지역재활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남원에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일자리사업은 3개형으로 정부에서 제시·제안해 준 것이 4개 사업인데 저희는 3가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업무보고로 내주신 사업조서에 보면 상담·치료·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사회 복귀를 준비하거나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것을 도와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서 장애우들에게 좋은 직업재활치료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지 저희가 알기가 애매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래요.
    지금 장애인 활동지원이라 해 가지고 방문목욕이랄지 이런 것도 해드리고 있고 발달재활어린이들 발달재활 서비스도 해 주고 있고, 언어장애가 있는 분들 그분들 언어발달 그것도 해 주고 있고 또 장애우를 갖고 있는 부모들의 심리, 우울증이랄지 이런 것을 방지해 드리기 위해서 심리치료도 저희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후견제도를 통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있고요.

○장선화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직업자활을 받기 전에 장애우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장애우들이 전문적인 직업훈련을 받을 만한 꺼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올해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장애우들 직업훈련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찾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뚜렷한 훈련,

○장선화위원   장애인 일자리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기대 효과에 올해 업무보고에 말씀해 주셔서 기대를 했는데 아직도 뚜렷한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연구해 보시고요.
    장애우들이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연구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복지대상자에게 통합조사를 통해서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계시는데 요즘에 차상위나 기초수급자 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국가복지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리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해도 힘들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융통성이나 탄력성은 없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사회복지 통합관리망이라 해 가지고 2010년도부터 도입이 되어 시행을 합니다.
    그 시스템이 도입된 뒤로는 어려운 사람들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와주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이 긴급복지제도입니다.
    보면 자식이 있다 해서 또 아니면 나도 모르게 어떤 사위가 직장을 다닌다거나 건물이 있다 해서 실질적으로 생활은 그게 아닌데 혜택을 받지 못한 안타까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사례관리도 하고 복지간담회도 하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문의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 대화하고 해서 긴급복지로 지원도 해 주고 또 한시적인 어떤 수급자로 지정해서 도움을 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긴급복지나 간담회가 정말 대한민국에서 1위를 할 정도로 굉장히 열심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혹시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발굴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복지 간담회도 하고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또 통합사례 관리사들이 매일 같이 현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관심있는 것은 통합사례관리입니다.
    앞으로는 통합사례관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진국들은 체계적인 전문화된 통합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도 희망복지를 통해서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남원에 수준은 어느 수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3명이 있습니다.
    보면 3명이 굉장히 의욕이 있고 매일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타 시군에 뒤지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통합사례관리 예산이 올해 보니까 1억을 세우셨어요.
    혹시 모자라지는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억이 지금 인건비가 85%이고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되는 돈이 15%입니다.
    그런데 3명 계속 운영하는데 부족한 상황입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업무보고를 보면 490가구를, 490세대를 통합사례관리 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15% 가지고 490세대를 어떻게 통합사례관리를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직접 뛰어다니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렇게 490세대를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다 할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물론 3명이 하지만 담당계에서 또 읍면동 복지사들이 같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하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직이나 질병이나 장애나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나 알코올이나 가정폭력이나 학대나 이런 정말 위급한 가족들이 통합사례를 통해서 정말 관리받고 건강하게 다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게 통합사례관리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런 통합사례관리사는 전문가여야 되고 경험이 많아야 됩니다.
    남원의 수준은 어떤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통합사례사들을 저희들이 채용을 할 때 자격기준이 있습니다.
    자격기준을 엄밀히 따지고 충분한 면접을 거쳐서 따기 때문에 자질면에서는 조금도 뒤지지 않는다고 봐지고 실제 3명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열정적으로 잘하고 있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로 발굴된 분들을 긴급복지에 지원해 주고 또한 민간후견 기관단체가 있어요.
    거기를 연계해서 집도 고쳐주기도 하고 이런 결과로 인해서 계속 긴급복지랄지 이런 것이 도에서 1위를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기관 간에 연계도 하고 그렇게 해서 보충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지만 3명의 통합사례관리사가 490세대를 통합사례관리 하기에는 굉장히 벅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도 매우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어차피 올해는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이 안에서 해결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어렵고 힘든 가정들이 통합사례관리를 통해서 건강하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통합사례관리사를 확대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당장에는 어렵고 저희들도 3명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 조금 더 확대됐으면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계속 건의하고 해서 충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주민복지과를 통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관심과 좋은 행정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어려운 여건, 또 중앙정부의 많은 복지제도의 확장으로 인해서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성과 내용을 보면 여러 분야에 국내에서도 우수한 표창을 받았고 또 전라북도 내에서도 우수한 표창을 받아서 여러분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보고를 받는 저희들도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서 또 애쓴 분한테 더 잘하라는 얘기를 하셔서 좀 멋쩍기는 합니다만 더 잘하십시오 하는 뜻으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총괄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업무가 제한적으로 있는 거죠.
    또 주민복지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또 여성가족과에 비교할 수 없는 예산의 규모입니다.
    여러분은 350억 정도이고 전체적으로 1,200이 넘는 예산이어서 금액으로 따지면 여성가족과에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거기에 아동 예산, 노인복지 예산이 있어서 하지만 직제나 체제로 보면 주민복지과장이 주민복지에 총괄하는 어떤 입장에 조금 역할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직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렇게 서론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 시가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일반회계, 특별회계 따지면 우리 사회복지 예산이 1,236억이고 주민복지과도 특별회계가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굳이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24%입니다.
    일반회계로만 따지면 4,665억 중 1,219억을 차지해서 26%입니다.
    우리가 농업예산에 상당한 문제들이 제기되고 그럽니다만 농업예산 24%에 비해서 2%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시에 26%를 차지한다 그러면 그만한 많은 일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그 많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 일하는 우리 직원들이, 종사자들이 기본 인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저는 늘 주장합니다.
    그래서 2012년 4월에 제가 5분발언하면서 사회복지직의 보강문제를 거론하면서 그당시 총리실이나 행안부나, 그때는 행안부라고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준 지침을 보면, 혹시 그 지침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못봤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에 근무하는 총괄하는 과장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번 보시면 그때부터 흐름이 지금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당시 사회복지직이 남원에 50명이었습니다.
    사회복지체제 변경하면서 중앙부처에서 내려준 근무지침에 의해서 순수하게 저희 남원시는 26명을 증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중에 사회복지직이 22명, 일반직 행정직으로 해서 4명을 더 충원해서 26명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복지직이 현재 지난 연말 남원시는 71명입니다.
    그러면 21명이 늘어난 거죠.
    늘어난 21명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업무에 전담하라고 인건비에 70%를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총무과 업무보고 때 접한 내용은 금년에도 사회복지직을 2명 더 충원한답니다.
    그리고 2명을 더 일반직으로 충원해서 사회복지업무 부서에 보강을 한답니다.
    중앙정부 이런 뜻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복지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일할 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일선에 와 보면 그런 것이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총무과에 다시 다짐받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한테 말씀드린 것은 통계적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직도 읍면동에 3명이 근무하는 데가 3개면이 있어요.
    3개면동이 있고 이 근무지침에 보면 최소한도 읍면동에는 2명 이상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명은 재청, 1분은 외근을 하면서 거기에 도움받을 사람들 상담하고 사무적으로 연결시키고 도움 주고 그런 체제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직 근무 개선방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1명이 근무하는 데가 7개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 20명이라는 많은 인원을 증원을 해주면서 이렇게 근무체계를 갖춰라 했는데 아직도 요원한거죠.
    저는 감사 때, 업무보고 때 사기 치는 행정을 한다 그런 극한적인 말을 해서 지금까지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함부로 말했다고 잡아갈까 싶어서요.
    그런데 국가에서 잘 쓰라고 한 것인데 제대로 안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본청 위주의 인력 충원이 되고 그러면 안 되죠.
    일선 보강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정리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의원   제가 한 얘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처음 하는 얘기도 아니고, 주변에서 얘기를 해서 들었던 이야기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본개념을 가지고 여성가족과 과장이나 총무과장이나 우리 주민복지과장 어떤 인사 기회되면 이 기본 뜻을 가지고 인사에 반영하도록 애를 쓰십시오.
    조금이 아니라 많은 애를 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업무를 접하기 전에는 사실상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면에서 일을 해보고 주민복지업무를 접해보다 보니까 사회복지사들의 정말 어려운 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인 인력에 또 수요나 요구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불어나고 있고 거기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역부족이다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선 있는 우리 사회복지직들만이라도 뭔가 똘똘 뭉쳐서 한 목소리를 내가면서 시장님한테도 우리가 얘기하고 의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우리 몫을 찾는 그러한 조직체가 만들어지자 누누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일환으로 금년 2월에 작년도에 상금 탄 것을 저희들이 1원 한푼도 쓰지 않고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춘향장학재단에 일부 넣고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넣고 나머지를 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워크숍도 하고 큰 단합적인 어떤 모임체를 가져서 깃발을 한번 꽂아보자 이런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복지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들과도 격월제로 산행도 해보고 4월 정도 날을 잡아서 문화체육센터에서 하든지 여기 체육공원에서 하든지 체육대회도 한번 해서 새로운 기도 세우고 분위기도 만들고 해서 윗분들도 감을 잡고 사회복지쪽으로 많은 관심이 쏠리게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읍면동에 사회복지직이 아닌 분이 사회복지업무를 보시는 데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제가 파악하기로는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인사, 이것을 감 나라 배 나라 내정간섭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직이 읍면동에서 근무하도록 인사체계를 갖추시고 본청에 사회복지업무를 보실 분들은 현장업무는 어떤 특별한 이념이나 사상이 정립이 되야 그분들 대하거든요.
    요새 아동문제가 사회적 문제되서 시끄럽지 않습니까?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이 전공하신 분들이 가신다고 그러면 꼭 그런 일이 생기겠냐 물론 그런 기본자격이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현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직원들은 사회복지직이 전담하도록 하시고 또 기본인력 충원해 주시고 본청에 행정업무 보고 또 일선을 누비기도 하지만 그런 분들은 가급적 행정직으로 충원, 그 관련 지침에도 그러도록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여러분도 일 잘하는 내용 중에 보면 희망복지 지원담당 부서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있어요.
    우리 시를 부각을 시켰고 그때 이 희망복지 지원단이라고 담당이 아니고 지원단이라고 해서 그 당시 중앙부처에서 이런 조직을 하라고 내려준 지침내용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군에 희망복지 지원단이 지원담당이 생기면서 전념하다 보니까 남원은 이런 대내외적으로 많은 힘을 실어주는 좋은 일을 했습니다.
    잘 유념하시고 금년 사회복지업무에 전념하시는 기본으로 삼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하나하나 잘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 예산 세울 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심했던 예산이 하나 있었습니다.
    장애인단체에 사무실 임대료였습니다.
    다 여기 있는 분들이 공감하고 과장님도 공감하고 곤욕을 치렀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제출해 준 자료를 보면 9개 장애인 단체 중에서 임대료를 지원받는 데는 2군데입니다.
    그리고 한 군데는 무료임대고 그러면 앞으로 6개 장애인 단체에서는 작년 같은 유사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대안을 냈던 것이 총무위원회에서 권장했던 것이 통합사무실이 생겼으면 좋겠다, 사무실을 만들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에 과장께서도 노력하겠다는 것으로 작년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고 의원 개개인으로 또 위원회에서 힘들어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손 놓지 마시고 통합사무실을 마련하는데 역할을 하고 방법을 찾아 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금년도 첫째 장애인들 목표가 그렇습니다.
    장애인단체 통합입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해서 분과로 하고 그 통합사무실을 현재 지체장애인 사무실이 약간의 공간이 나옵니다.
    우선은 조금 협소할란가 모르지만 지체장애인 사무실 거기에 어느 정도는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현장도 가 보고 계획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사 끝나면 그 관계를 책임을 짓고 전담을 해서 추진하는 담당자를 지정해서 금년도에 통합하고 통합사무실을 차리는 것을 첫째 목표로 갖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주 고마운 말씀입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 마음만 써 주시면 장애인이 절대적으로 사무적인 연계가 되는 분이 여러분 과이지 않습니까?
    또 과장님이 그런 직심있고 소신이 있다고 그러면 잘 되리라고 믿고 상처받지 않도록 또다른 데는 이렇게 임대료를 줘서 사무실을 만드는 데가 있는가 하면 자구노력에 의해서 자비로 어떤 예산이 됐는가 모르지만 출혈을 해서 사무실을 만드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형평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9개 단체 중에서 사무실이 없는 데가 6군데인데 물론 여기 꼭 그냥 임대해서 사무실을 확보해야 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은 자구노력에 의해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 문제는 또 언젠가는 거론이 될 수 있는 얘기여서 연초부터 잘 아우르고 또 대비하고 대책 세우고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분야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장애인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금년 예산을 심의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성립이 되지 않은 예산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번 다른 단체모임에서 과장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뒤에 또 알아보니까 이렇습니다.
    전라북도가 14개 시군이 있는데 14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장애인·농아인들 체육대회를 한답니다.
    돌아가면서 하는데 금년은 남원시가 물론 행정하고 잘 연결이 되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소통이 잘 안 되어서 요새 소통, 소통 남원시의회 소통 잘 한다고 여러 부서에서 챙기는데 우리 주민복지과나 교육체육과가 소통이 잘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아인 체육대회 예산 올라온 금액이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단체에 한번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더니 남원에서 해야 한답니다.
    해야 한다고 그러고 안 하면 시기적으로 조정이 시군 간에 정립이 되서 복잡해서 기회되면 도와주면 좋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우연한 기회에 식당에서 만났는데 그래서 체육관련 부서에도 별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회되면 어차피 금년 상반기는 전례적으로 보면 봄에 하는데 시기적으로 안 되잖아요.
    보조금 성립과정에 어떤 기본절차가 있어서 그래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확보해서 가을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업무협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장도 장애인 주된 업무부서고 협조 기회되면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농아인협회하고 수차에 걸쳐 그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많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179쪽에 저소득 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 내용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또 제가 하게 되면 듣는 의원님들이나 듣는 여러분들이 식상해 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고정적으로 관념을 여기에 딱 표시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해산·장제급여 수시 지급의 기일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장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한마디 드립니다.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 지급한다 그랬어요.
    압니다.
    여러분들이 지침에 매뉴얼에 나와 있는 것이어서 거부하고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왕이면 돌아가시면 75만원 드리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당시 장제비가 75만원이 확보되서 가정에서 하든, 마을에서 하든, 시설에서 하든 그게 온다고 누군가는 아시고 있을 분도 있고 모른 분도 계실 겁니다.
    막상 일반 가정도 초상나면 분위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없는 가정에서는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마음 쓰고 고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제비는 4일 이내에 지급이 되도록 사무적인 것을 자체 개선을 하든지 돌아가시면 읍면동에서 그냥 정보 교환되지 않습니까?
    동네에서 이통장들 다 계셔서 수급자면 특별히 다 노출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위기로 가면 지난번 감사자료에 나온 것 같이 한달도 좋다, 두달도 좋다, 반년도 좋다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그러면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부수적으로 다른 업무에 문제가 연계적으로 생기지 않습니까?
    장제일보(70;37 1/3)가 늦으면 늦은 만큼 모든 수급자의 보호비도 어떤 차질이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신경쓰면 누군가는 마음쓰면 시정이 가능할 것으로 압니다.
    마음써서 연초부터 조금 금년에는 통계적으로 달라졌다는 모습을 접할 수 있도록 마음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해 주셔서 12월 24일에 읍면동 직원 같이 교육도 하고 연찬을 한 2시간 정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각종 홍보물에 꼭 이 사항을 넣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해 대·내적으로 여러 상을 수상하신 것 축하드리고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계속 긴장 늦추지 마시고 우리 이웃을 돌봐주셔서 같이 더불어 가는 사회 구현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의 보충질의입니다.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인데 이런 저소득가구나 질병·장애·알콜·가정폭력의 위기에 놓이신 분들을 발굴해서 조사를 하신 다음에 관리라는 차원이 이분들을 그 이후에는 정상적인 사회활동으로는 어떻게 정상적,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시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관리해서 긴급지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은,

○양해석위원   긴급복지자금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복지자금해 놓고 나서 수시로 그분들 하고 전화내지는 직접 지역에 갔을 때 찾아가서 상담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사업비 1억이라는 부분은 그러면 어떤 내용에 들어가는 사업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통합사례관리사들 인건비 85%, 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필요한 운영비로 15%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서에 보니까 금액이 안 맞아서 여쭤본 것인데 통합사례관리사 지원에 인건비가 8,500이에요?
    그래서 1억하고 숫자가 안 맞아서 그런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인건비가 8,500만원,

○양해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1,500만원은 활동비에 들어가나요?
    일반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주신 업무보고 자료에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전동차 충전기기를 설치하신다고 하셔서 우리가 신규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뉴스보니까 우리 말고도 타 지역도 한다는 말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순천이 시행을 해서,

○양해석위원   순천?
    아니, 전라북도에서도.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호응이 참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라북도 저희들이 한다고 하니까 타 시군에서도,

○양해석위원   나오더라고요.
    하여튼 좋은 사업입니다.
    다중집합소에 설치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셔서 하셨는데 어차피 이것은 노약자라든가 장애인들 휠체어를 타거나 전동스쿠터를 타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라 상당히 접근성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그분들이 자주 오는 빈번히 출입할 수 있는 지역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그 장소에 스쿠터라든가 휠체어가 와서 딱 내려서 바로 충전이 될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민원실 및 시청내에는 우리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보건소도 우리가 할 수 있고 광한루도 평지라 그렇습니다만 관광단지같은 경우는 어디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관광단지는 주 무대있지 않습니까?
    그 주변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무대쪽으로요.
    야외무대쪽에요.
    야외무대쪽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예시만 했지 여기에 꼭 설치한다는 것보다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다시 한번 폭넓게 조사를 해 보고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관광단지를 여기 계신 분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거기가 언덕배기란 말이에요.
    평지가 아니라 구릉이 있고 쭉 내려가고 올라가는 길이라 장애인이 스쿠터나 휠체어를 정차, 주차를 하는 것이 애로점이 생기는 공간일 것 같아서 구체적으로 어디를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본 겁니다.
    달리 대안적으로는 이분들이 장애인분들이 많이 다니는 협회라든가 그런데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협회나 노인복지관이랄지.

○양해석위원   그런 곳은 빈번히 많이 다니시니까요.
    여기와 연관시켜서 휠체어에 충전기기는 좋습니다.
    그런데도 장애우 분들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수동 휠체어는 그렇다 치고요.
    전동휠체어라든가 전동스쿠터가 우리가 행정에서 국민건강관리공단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생활자같은 경우는 시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대당 휠체어가 200여만원이 넘네요.
    전동스쿠터는 167만원 정도고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이것을 처음에 살 때는 보조가 되니까 자부담이 일부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처음에 잘 쓰다가 어느 정도 고장난다든가 뭐가 좀 잘 안맞으면 안 쓰고 집에 놓여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이것을 수리할 수 있는 데가 굉장히 제한적이랍니다.
    남원에도 한 두군데 정도 밖에 안 되고 또 출장을 오라고 하면 거기에 대한 출장비용이 들뿐더러 또 거기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기도 상당히 힘든 장애우들 같은 경우는 힘든 사항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그래요.
    뭐냐면 일반 오토바이 가게에서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한 기계라 하는 곳이 한정되어 있는데 부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가인데다가 수리비가 만만치 않나봐요.
    그래서 다른 시군에는 이런 것에 대한 지원, 보장구 수리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실 알고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요.
    작년도에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시장님을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논의가 됐고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에는 어렵지만 거의 1억 돈 정도가 필요로 해요.
    정비를 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마련하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국비를 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보고 있고요.
    그런 점도 바로 찾아서 편히 이분들이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지금 충전기 설치사업은 시비로만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의료비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그렇게까지 아까 말씀하셨던 그 만큼은 안 될 겁니다.
    공간적인 부분인데, 공간에 대해서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정도와 부품비 정도만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것을 충전기 보다도 오히려 그것을 더 같이 연계해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어려운 점은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긴급복지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많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서 재산기준과 금융재산 그런 소득기준에 의해서 긴급한 사항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에 안 맞는 분들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준이,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선에서 이 사업이 규모는 이게 우리가 국비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예산은 있는데 이런 기준만 원칙적인 것만 따지다 보면 긴급한 사항에 있는 분도 다 못 도와주는 사례가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 결산 때 보면 예산이 남게 되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긴급복지예산은 지금까지 남은 바가 없습니다.
    추가로 도에서 더 타다가 썼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접수하고 그러는데 어떤 기준에 미치지 못해서 아니, 기준에 못 미쳐서 도움을 주지 않는 분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이런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분 중에 사망·질병·가출 생계곤란 위기에 처하신 분이 이렇게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중)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행정 실무적인 부분이라 적극적인 발굴을 해서 조금 기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융통성있게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빈곤 탈출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많은 국비 보조사업이 들어가서 쭉 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자활근로사업에 하시는 분들은 또 그것에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여기 범주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자활근로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 하시는 분들이 탈수급이 되서 또 그 이후에 자기가 그 사업을 벗어난 자립해서 하신 분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그 점이 가장 힘든 점입니다.
    자활사업을 하는데 보면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분들도 저희들이 가서 이러 이러한 좋은 작업이 있으니 나와서 그냥 하루 일당을 벌면서 잘 살아볼 마음이 없느냐 하면 내가 거기 뭐 하러합니까? 가만 있어도 정부에서 돈 주는데 이런 의식이 많이 있어 서 아무리 저희들이 얘기를 해도 그 틀에서 어떤 기초생활대상자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이 덜 합니다.
    참 그런 점이 굉장히 안타깝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활사업이라는 우리가 바라는 기대했던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금까지 계속해 와서 거의 90세대 정도 탈수급을 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타 지역에는 종종있는 것을 뉴스라든가 보는데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자활 이쪽에서 벗어나서 막 자립할 수 있는 분들 기초적인 것 닦아주기 위해서 그분들끼리 모여서 무슨 기업을 만들어서 무슨 사업을 하고 가게를 하고 있던데 우리 지역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 10개 기업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원은 행정에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그렇게 자활기업으로 벗어나서 나가면 6개월까지는 지원해줍니다.
    6개월 지나서 자립으로 자기들이 스스로 알아서 해라 해서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0개 다는 아니더라도 남원에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대표적으로 한 두가지만 말씀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아나바다 나눔터하고요.
    월성건축하고,

○양해석위원   아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전에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알겠습니다.
    제한된 시간이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올해도 작년처럼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우선 14년도 전체 복지행정 중앙으로 도로 지역에서 복지혜택이랄까 거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발굴되서 그런 수혜를 놓치고 않고 받도록 해준 모든 받은 분들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 군데서 또 의원들 상호간에도 칭찬이라고 할까요?
    복지과에 여러 가지 업무도 다양한데 하나하나가 결집이 되서 결과가 좋은 결과로 나오니까 고무적이죠.
    첫째 지금 선진국도 그러고 우리나라도 그러고 복지천국입니다.
    속담에 뱁새가 황새걸음 따라가려다 어떤 현상이 벌어진다는 얘기가 있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전년도에 해외 벤치마킹 겸 해외연수 또 해외 여러 가지를 돌면서 그 지역이 우리가 가는 곳이 거의 4만불에서 5만불 복지정책에 천국이라고 하는 그런 곳도 보고 또 남원에 문화와 관광을 염려하는 뜻에서 그런 분야도 정말 안테나를 높이고 듣고 보고 느끼고 여러 가지 다양한 데 많은 것을 의원님들께서는 마음에 담고 왔습니다.
    그 중에서 복지에 염려했던 것은 우리나라가 3만불, 4만불 가고 있다고 하지만 고르지 못한, 너무 균형이 깨져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복지에 대해서 언발란스도 많고 그런데 대통령, 지방선거, 그 외 여러 선거에서 공약사항은 남발하고 국민들 의식은 복지를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죠?
    어떻게 하면 여기서 헤어날까, 복지의 혜택이라기 보다는 그런 제도권에 내가 들어간 불행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스스로 자활하고 스스로 넘어갈까 이런 국민의식은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하면 복지 부분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공짜로 생각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혈세로 모아진 모든 예산인데 잘못된 환상적 생각에서 많은 일들이 지금 주고 받으면서도 받고 주면서도 감사한 마음이나 그러한 또 내용들이 결핍되어 가는 것이 안타깝다 그러한 마음을 담고 온 것이 선진국 현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느꼈던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15년도를 맞이 해서 각 복지시스템이 많지만 주요사업 몇 가지만 여기에 들어 있는데 장애나 여러 가지 긴급 또 현지 복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고 나누는데 지금 매년 보면 우리 13년도도 보면 예산이 반납된 것도 20억 가까이 되고 15억 정도 14년도는 아직 예산을 못하죠?
    일단은 전년도 14년도의 예산편성 했던 것 중에서 금년 2월까지는 집행하고 총 결산이 들어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 점은 얼마 정도가 반납, 국비나 도비가 할지 예상은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작년도에 최대한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 보다는 반납액이 많이 줄 걸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사각지대나 현지를 가서 긴급복지나 여러 가지를 채워 준 것에 대한 총괄적 평가가 받은 대로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복지기금이 중앙에서부터 오면 포괄적인 면에서 온 것도 있고 우리 자료에 의한 인구나 여러 가지 봐서 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지지 않고 반납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역으로 얘기하면.
    그만큼 우리들이 복지에 대해서만 전전긍긍하거나 수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가 자활적으로 하고 좀 더 이웃에서 자식들이 부모를, 친척들이, 이웃이 어려운 분들을 보살펴 주고 그들을 염려하는 그러한 풍토라고 할까 우리 미풍양속 전통이 되살아나지 않고는 선진국 예같이 복지정책때문에 그 정신적 해이 ,의탁하려고 하는, 의지하려는 하는 국민의식 때문에 지금 유럽쪽에서는 경제의 파탄이라든지 모든 내용이 복지의 행정에도 기인된 것이 크다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래서 도미노 현상으로 파산된 어려운 경제 난국이 생산이나 어떤 것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눔이 아닌 생산은 안 하려고 어려운 일은 안 하려고 하고 그저 편하게 그런 쪽의 정세가 유럽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아서 반납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현지나 모든 것을 사각지대를 우리가 헤아리지 못해서 받아야 할 분들이 받지 못한 것이 있고 하나는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받거나 받으려고 하는 풍토가 너무 만연되서 그것 때문에 복지행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봐요.
    그런 점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나는 긴급복지사업하고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에 대한 마침 186쪽하고 187쪽에 기록된 내용을 몇 가지만 지금 보충질의나 대안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위원님들이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지금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 실시를 할 때 14년도에는 82개 마을을 많은 마을을 이렇게 정해서 미리 예고 하고 찾아 가서 간담하고 그것의 어려운 점이나 여러 가지를 다시 체크해서 수혜받을 분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준 업적이 있죠?
    사업이 있죠?
    실적이요, 실적.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거기는 굉장히 적은 돈이라고 볼 수 없죠.
    1억 가까이가 수혜를 현장에 가서 간담을 하거나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했으니까 1천여명 이상 그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긴급지원 생계의료라든가 민간분들이 후원해 준 사업비 그런 돈들도 충분하게 효율적으로 써야 할 곳에 수혜를 받아야 할 분들에게 줬던 것이 있기 때문에 중앙으로, 도로부터, 시로부터 또 의결 기구인 우리 의원님들의 공사석상 얘기도 우리 주민복지과에 대한 잘 하고 있는 고무적인 칭송 얘기도 나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복지지원 사업은 지금 전년도를 보면 금년도가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업비가요?

○이석보위원   예. 지금 186쪽에 보면 추진계획 바로 위에 사업비 이것이 4억 1,300만원이죠?
    국비, 도비, 시비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전년도는 결산추경까지 해서 저희들이 도에서 확보한 것까지 다 해서 5억 6,1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금 금년도에 4억 1,300만원 세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은 2억 5천만원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14년도에 10월 31일까지 해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서 전년도 예산을 보면 4억 2천만원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데 그것은,

○이석보위원   아니, 실적으로 보면 나는 자료에 의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11월, 12월 한 것은 누계가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으로 해서 했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도비가 얼마나 더 추가가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 도비가 실질적으로,

○이석보위원   더 가져 오셨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석보위원   타 시군에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집행하지 못하고,

○이석보위원   그러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남아있는 돈,

○이석보위원   집행하지 못한 것, 그래서 지금 주민복지과의 현지를 찾아 가서 주민들하고 실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무리 얘기들어도 찾아가서 직접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한 1,200여명에게 수혜를 줬어요.
    그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살아있는 주민복지 행정을 남원시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저 앉아서 행정으로 하거나 이통장님들이 자료 주신 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지에 가서 그래서 15년도는 특히 찾아가는 복지간담회 확대 운영이라든지 내용도 좀더 구체적이고 내실있게 작년에 해보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런 것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효율적인 그러한 복지시스템이 되고 주민과의 어려운 분들 소통이 되고 수혜받은 분들 뿐만 아니라 같이 동참한 이통장이나 지역의 지도자나 주민들도 이 복지행정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받아야 할 분이 받고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고 있어서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불화음이라고 할까, 불신이랄까, 이런 내용들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그 시간은 꼭 발굴한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회에 복지행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민이 화합하고 정말 받아야 할 분이 못받고 있으면 신고를 해서 받도록 기회를 줘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하는 우리 살아있는 남원 복지행정이 15년도에는 더 활발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도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을 어떤 기반으로 해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도나 중앙에도 얘기를 했습니다.
    긴급복지가 서열만 매겨지지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표창이나 이런 것을 마련해 달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해서 꼭 기관 인센티브랄지 이런 것을 준비해 보겠다 답변들어서 더욱 열심히 해서 저희들이 작년 못지 않은 그런 성적을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여기에는 요약된 보고, 또 업무의 어떤 내용들을 갈음해 놓은 것이고 실질적인 것은 현장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각지대가 최소한 없게 하고 또 수혜를 받지 않아야 될 분들이 받고 또 많은 의원님들은 민원을 수렴하게 됩니다.
    받지 않아야 할 분들이 받으려고 몸부림치듯 하는 안타까운 전화나 실질적 부탁을 받은 일도 많고 그래서 더 저희 의원님들은 실감있는 복지행정에 대해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자녀들이 조금만 관심가져주면 부모님에게 효라는 말을 쓰기도 전에 일반적, 상식적으로 해야 할 자녀의 도리, 이웃의 도리, 지역에서의 도리들이 상식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렇게 이루어져야 그것이 자꾸 명멸되지 않고 살아나야 된다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말씀드린대로 지금 찾아가는 복지하고 긴급복지 문제가 현장에 실감있는 생동감있는 행정이 되기를 바라고 한 가지 지금 우리 김정환 동료위원께서 5분발언 또 6대 의회에 같이 의정활동하면서 누차 국정의 정책에 대한, 또 여러 가지에 대한 시 행정 모순 그런 것을 말씀을 지적하다 하다 오늘도 그 말씀하시는데 우선 주민복지과에 정원이 27명이죠?
    우선 정원은 무엇 때문에 정원이 27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기준이 업무량을 가지고 하겠죠.

○이석보위원   하겠죠 가 아니라 현재 26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7명 중에 현원이 26명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거기에 실무 거시기가 부족해서 그래요?
    아니면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주민복지과인데 정원을 과잉해 놓은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는 좀더 증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필요로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바로 우리 동료위원이나 누가 그것을 지적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내용을 발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실무과장님들이 명분도 있고 정원할 때는 그만큼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정원을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복지과는 충분한 인력이 남아돌아갈 정도가 아니라 충분하게 하도록 중앙에서 부터도 그런 정책을 세워서 지원도 해주고 하는데 어떻게 주민복지과 시청에 있는 과에서 정원이 27명인데 1명이 부족해요?
    그것은 이해가 안가니까 다시 총무과든 인사계든 얘기해서 바로 바로 보완해 주셔서 충분한 복지과의 시스템이 자기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더 거기다가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인사나 내용을 들어보니까 변명이 아니라 이해가 가요.
    그러나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는 복지과의 정원 만이라도 지켜줘야죠.
    그렇게 해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담당부서하고,

○이석보위원   이것은 15년도에 자료에 의한 것은 거시기 하고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에 신생마을 하나 이 자리에서 물어볼께요.
    전년도에 신생마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신다고 하는데 거기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까?
    지난번에 미철거가 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거기 부지 다 매입이 되고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건축물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은 건설과에서 거기로 업무가 이관이 되서 건설과에서 해서 금년 상반기에 끝날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난 번에 자료를 보면 160여동 철거가 안 되어 있었는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철거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상반기에 완료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시청 기획실이나 여러 가지 팀에서 정말 어려운 곳 철거하는데 수십억이 들어갔는데 그것도 몇 년에 걸쳐서 이제 그 곳이 정말로 남원의 발전이랄까, 환경, 복지랄까 여러 가지 종합적인 면에서 좋은 시스템을 구상하셔서 할 것으로 믿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까?
    장애인들을 위한 그리고 지금 매년 경상비는 예산에 계속 상승합니다.
    위원님들이 염려가 너무 되서 사실은 지체장애자들에 대한 많든 적든 임대료를 맘 아프게 가슴 아프게 했던 것은 해당되는 지체장애인에 대한 예산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남원의 복지시스템이 장애자를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까지 효율적인 예산이 아닌 계속 이 내용이 나온다면 연계되서 어렵다 그래서 어렵지만 관할을 내린다기 보다는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이 예산 편성에서 어렵게 그것을 제했는데 빨리 이거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여기는 적당히 안 하고 지적장애자 회관여는데 환경이 첫째는 1층이어야 하고 환경이 쾌적해야 하고 그것은 전반적 각론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좀 더 여유있는 곳을 시작할 때 하십시오.
    그래서 종합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사무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종합적으로 장애인들이나 의원님들이나 지역시민들한테 의견을 여쭙고 해서 충분히 다 수용을 해서 이렇게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주민복지과 과장님 중심해서 금년에도 심기일전해서 계장님들과 실무직원분들께서 수고스럽지만 더 노력하셔서 중지되지 않는 남원시 15년도 주민을 위한 복지 행정이 이뤄지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 질의가 없어서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이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인데 올해까지 마무리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기 투자가 14억 되어 있고 우리가 추후에 예산 확보가 21억을 해야 되는데 올 예산 국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도 9억에서 작년도에 4억 5천 들어왔고 금년에 4억 5천이 들어올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아직 내시는 안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추경에 도비 3억하고, 시비 6억을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확보 가능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도비도 저희들이 도청에 담당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셨고 이상현 도의원님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어떤 약속을 받는 단계에 있고 시비는 지난 본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선 본예산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추경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어서 추경에 확보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6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본예산 어느 정도 확보하고 추경에 나머지를 해야 될 텐데 추경에 6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가능할까 제가 의심이 가는데요.
    하여튼 과장님이 확보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최대한 확보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사업이 올해 마무리 기간이고 마무리하겠다는 집행부의 열의가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올해는 확보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아무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2014년도에 너무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6개 분야에 많은 수상을 했습니다.
    2015년도 사업에 또 하시는데 우리 위원님들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아닌, 사업하는데 전개해주십사 말씀드리고요.
    한명숙 위원님께서 장애인일자리사업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 분야로 나눠져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장애인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을 마련해 볼 수 있게 준비하시기를 주문하셨고, 강성원 위원님께서 보훈단체 지원하는 부분에서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고 가사·간병인 이 사업에서도 수혜를 받는 분들한테 시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늘릴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 봐라 주문해 주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기초수급자 지원에 양곡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구곡이나 오래된 그런 부분이 아니라 품질이 좋은 쌀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했고요.
    통합관리를 하는데 관리사에 대한 조사요원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 분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육이 철저히 필요하다 이렇게 주문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남원시 전체 예산의 비중이 큰 부분인데 사회복지사의 직원분들에 대한 확충이나 이 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과장님 관심 많이 가져 주십사 부탁했고요.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전동차 충전 설치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수리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타이트한 것이 아니라 융통성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연구해주십사 했고요.
    이석보 위원님께서는 국도비의 불용액 반환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 우리 복지수요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필요로 해서 가만히 앉아서 지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 의식에 대한 부분 교육이 필요하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여러 가지 일을 14년도에 좋은 성과를 거뒀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복지과에 주문도 많이 하고 대안도 많이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도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부분, 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보훈단체, 장애인단체에 대한 부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남원시가 보면 여러 단체들이 있고 시민사회에서 보면 시기 질투하고 남원 사회에서 어느 온정이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차가운 면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혹시 무슨 행사가 있거나 교육이 있을 때는 훌륭한 강사님들 초빙해서 남원이 하나될 수 있는, 화합될 수 있는, 소통될 수 있는 교육의 장도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총무과에 보면 소통에 관련된 예산으로 교육강사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야기에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장애인단체에 계신 분들 무슨 행사있으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초청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럴 때 소통의 장으로서 이런 분들 초청해서 강연을 해서 우리 남원 사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온정이 넘치는 그런 화합된 그러한 교육도 필요할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주문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오늘 한 가지 소홀한 부분은 오늘 업무보고하는 부분인데 계장님이 몇 분 빠지신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노암동에서 시정설명회가 있습니다.
    노암동에 어려운 분이 많고 해서 담당 계장님 두분이 거기를 가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해 주시고요.
    2015년도에도 2014년도에 성과를 거뒀던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제일 흐뭇했던 부분은 국가예산 확보했던 부분 우리 남원에서 다 소진하고 다른 시군에 남은 돈을 갖다 썼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2014년도 우수기관과로 선정해 줬는데 2015년도도 이렇게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님들 일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금년에도 작년 이상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민원과에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과 꿈이 가득한 을미년 새해 하시는 일마다 뜻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민원과 소관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소 미진하거나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시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민원 행정은 매우 우수한 편이다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궁금한 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야간 민원실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야간 민원실 운영은 매우 목요일 저녁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권 민원과 관련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배려를 위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매주 목요일만 운영을요.
    2015년도에도 목요일만 운영하실 건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상담예약제 민원을 처리하고 계시거든요?
    상담예약제는 어떤 민원을 처리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담당자가 출장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문제도 있고 또 민원상담을 받기 위한 민원인이 개인적인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상담예약을 하신다고 하면 그 일정에 맞춰서 상담을 해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민원인이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전화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저희 민원실에, 아니면 인터넷 상으로도 신청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것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세대에 도로명주소 문자알림서비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KT하고 서로 협업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 관내로 전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전입을 환영한다 그런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세대주의 주소는 도로명주소가 몇 번이다이런 식으로,

○장선화위원   그러면 몇 회나 문자가 갈 수 있을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처음 전입신고하고 그렇게 되면 한번 정도 나갑니다.

○장선화위원   한 번 정도?

○민원과장 장승규   예. 나갑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 민원행정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우 우수하고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시민들께서 혹 몰라서 이런 좋은 제도를 이용 못 하실 경우도 있기 때문에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잘 알려 주셔서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민원실은 저희 시청의 얼굴이잖아요?
    들어가는 입간판부터 계절에 따라서 변화를 주고 시민과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저희가 위원장님이나 앞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노력하신 결과 우수기관으로 인증 획득한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아쉬운 점이 민원처리 결과 분석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했다, 그리고 민원과와 감사실과의 연계, 감사실과 전 부서와의 피드백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은 저도 아쉬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잘 짚어주셔서 이런 아쉬운 점이 2015년에는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03쪽 추진계획에 친절교육이 있어요.
    월 2회 하시고 계시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SNS를 통해서 민원실의 전체 직원들이 항상 친절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은 SNS로만 봤는데 이런 친절교육의 덕분인지 제가 민원인들을 만나 보면 굉장히 가서 보니까 친절하다 그리고 먼저 다가오는 민원서비스를 하려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로 하는 것 보다 실제로 앞에서 반복적인 교육이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친절교육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앞으로 계속 잘 시행해 주시는데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정도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친절공무원에 대한 선정은 매월 한 사람씩 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인센티브는 혹시 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해서 10만원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민원서비스 공무원으로서 시민에게 서비스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하면서 인정을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인정을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친절교육 및 선정이 됐을 때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가질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림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같은 경우도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했고 가족관계등록 신고시 이런 것도 알림서비스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민원처리 결과도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인감같은 경우에도 인감 여기서 발급이 나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인감이 발급됐다고 알림문자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모든 가족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뿐만 아니라 요즘은 시간적으로 다 입에 버릇처럼 바쁘다 바쁘다를 달고 살잖아요?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삶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뭔가 시간적인 것들이 사전예약을 한다거나 필요시 신청을 하고 나중에 알림서비스로 해서 시간적인 것도 많이 도움을 주신다면 더 나은 민원서비스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일반현황을 보니까 우리 시 인구가 2014년 말로 봐서 8만 5,773명 98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주민등록 인구현황을 보면,

○민원과장 장승규   11월말 기준입니다.

○강성원위원   8만 5,773명 맞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013년 대비 많이 줄었죠?

○민원과장 장승규   11월 말로 해서 687명.

○강성원위원   687명이 줄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또 올해도 이 정도 가까이 인구가 감소될 것이라고 생각이 안 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쭉 인구관계를 분석해 보면 2013년 보다 2014년이 좀더 줄었어요.
    그래서 줄은 사유가 과연 뭘까, 여러 가지 분석도 해 보는데 월별로 보면 6월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지방선거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또 보면 10월, 12월 보면 그때도 많이 줄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는 연말을 두고 조금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강성원위원   물론 인구가 감소했다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사망보다 출생률이 적고, 밖으로 나간 인구도 많고, 들어오는 인구보다 우리가 지금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그 반면 나간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가 감소된다는 것은 물론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대도시 주변 몇 개 시군만 증이 되지 부산같은 데도 계속 인구가 줄고 있다고 며칠 전에도 물어봤더니 줄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보는데 하여튼 어떤 것을 하든 간에 우리 시 인구가 더 줄지 않도록 과에서도 민원과 소관은 아닙니다만 인구감소가 안 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자인구 보다 남자인구가 1,597명이 더 적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자보다 여자가 더 이렇게 많은 숫자가 많다는 것은 옛날같이 남성을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선호하지 않고 여자를 선호한다는 말도 있어서 여자인구가 늘어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110페이지 도로명주소입니다.
    지금 우리 도로명주소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도로명주소, 자기 집 주소를 물론 모르는 분들도 있겠지만 현재 제가 봤을 때는 이런 홍보, 저런 홍보 모든 매체를 통해서 많이 알고는 있는데 관심도가 부족합니다.
    홍보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도로명주소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홍보가 부족하고 사업을 안 해서 그렇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이 시간문제가 되겠다, 세월이 흐르면 모든 사업이 다 그럽니다만 특히 이 도로명주소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 정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도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홍보는 홍보대로 계속해야 겠지만 무리한 사업에 대한 것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2015년 사업에 문패달기 예산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비해서 다른 무엇을 한다든지 어떤 다른 대책은 없는가요?
    거기에다 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대책을 세워서 홍보를 해야겠다 하는 것은,

○민원과장 장승규   2015년도 계획에 자기 개개인의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문패달아주기 사업을 계획했었는데요.
    예산이 심의과정에서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다중집합장소라든가 행사장이라든가 그런 데를 활용해서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가 전입세대에 대해서 문자알림서비스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지금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지만 모든 행정사항은 도로명주소가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러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행정에서는 법정주소로,

○강성원위원   행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정사무는 도로명주소를 기재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를 통해서 하는 것이 참 빠르겠더라, 지난번에 모 초등학교에 가서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과정에 학교선생님이 숙제를 냈다고 해요.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써오라 그랬더니 100% 써왔다는 겁니다.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가서 숙제를 부모님께 물어봤더니 거의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은 옆집에 통장한테 이장한테라도 알아서라도 알려줘서 써왔다는 얘기도 듣고 해서 초·중·고등학교를 통해서 자기집 도로명주소를 알아오라든지 숙제를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는 것도 좋고 금동에 있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노인들한테도 이런 기회를 알리고 해서 다중집합장소에 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는 것이 큰 효과적이겠다 특히 아까 말씀드린 금동 노인복지회관에 가면 노인들이 모이는 것이 참 많아요.
    그분들이 젊은층보다는 노인층이 알 수 있도록 거기에 가서도 홍보를 했으면 좋겠다 기대를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112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텔레비전 방송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과장님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실거래는 1억 5천인데, 공시가가 4억 5천으로 잡혀 있어서 그 매매에 1억 5천을 신고했더니 공시지가 4억 5천의 기준은 양도세 취득세가 나왔다 이럴 수가 있느냐고 TV에 나와서 애로를 이야기한 것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실거래가보다도 공시지가가 많이 잡혀있는 것이 그것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것은 1~2%, 3~4% 차이가 난 것은 문제가 안 되지만 거의 40~50%가 차이가 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물론 우리 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고 한 것이 지난번에 알아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토부에서 어떤 기준이 있어서 몇 프로 내에는 내리도 못하고, 올리도 못하고 한다고 했는데 이런 차이가 많이 나서 실제 행정과 실제 일선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아닌가 우리가 거짓행정을 하라고 하는 것 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닌가 과장님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이 있으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는 이 보도내용은 안 봤습니다만 실거래가 신고하고 공시지가하고 관계에서 실거래가 신고를 실제로 거래가 그렇게 됐다면 괜찮은데,

○강성원위원   그날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내가 실제는 4억원에 사고 1억 5천으로 신고를 했다고 하면 거기 나와서 얘기도 안 할 뿐더러 내가 보기에는 방송에까지 출연해서 얘기를 않겠다고 저는 그분을 믿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남원시만 보더라도 공시지가 통지온 것하고 실제 거래가격하고는 차이가 많이 난 데가 많이 있거든요.
    차라리 바뀌어서 공시가보다도 실거래 가격이 많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시민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내가 팔 때는 1억에 팔았는데 공지시자가 2억, 3억이 잡혀 있다고 한다면 세금을 팔 때 양도세라든지 취득할 때 취득세를 그만큼 고가로 낸다고 하면 시민한테 너무나 많은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것인가 이런 것들이 시군에서는 현실화되지 안 된다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아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라든가 그런 가격보다는 전체적으로 보면 60%, 70% 그 정도 수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더 낮게 되어 있다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4억 5천이라고 하면 이 지가가 잘못 조사되서 높게 책정되어 있을까 그런 우려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제대로 조사가 됐는가 안 됐는가 확인은 해 봐야 할 사항이지만 물론 이게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잘못됐다고 하면 지가의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제 생각은 봐지거든요.

○강성원위원   나는 이것을 한번 주문하고 싶어요.
    우리 시도 과장님이 그렇게만 믿지 말고 우리 남원시의 제일 지가가 높은 지역이 대충 나오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남원시내같으면 금동·하정동·죽항동·도통동 우리 시내의 동 별로 남원시에서 제일 지가가 높은 지역이 있잖아요.
    그 지역하고 또 지가가 제일 낮은 산내 뱀사골 골짜기라든지 지가가 아주 형편없는 평당 100원, 200원 하는데 하고 몇 군데 샘플로 공시지가를 뽑아서 실제 거래는 대충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한번 부동산을 통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한테 물어봐서 이정도 요새 지금 땅이 어떻게 매매가 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샘플로 조사해 볼만도 하다 많은 것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인력이 부족하지만 다만 10군데라든지 많게는 100군데 정도만 표본조사를 해봐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행정을 치르는데 참고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참고를 하겠고요.
    지금 개별공시지가를 하기 전에 앞서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해요.

○강성원위원   표준지?

○민원과장 장승규   예.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하는데 우리 개별지 하기 위해서 표준으로 정한 필지거든요.
    표준지인데 이것을 가격을 산정 결정할 때 우리 지금 거래신고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자료를 분석을 해요.
    거기에 맞춰서 지가가 어느 정도 거래가격이 상승됐는가, 상승률도 따지고 물가변동률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지고 그래서 어느 정도 상승을 시켜야겠다 이런 것들을 국토부에서 계산을 해서 반영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시간이 길어지는데 제가 평가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평가사들 내용이 그겁니다.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정해진 가격에서 매년 몇 프로 내를 더 다운도 못시키고 더 증액도 못하고 그런다는 비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문제는 공시지가가 100원인데 갑자기 70원이나 60원으로 내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있으면 연차적으로 10원, 20원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들었거든요.
    하여튼 재정과 관련 업무담당자하고 샘플로 몇 군데 조사를 해보세요.
    저는 제 얘기가 맞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 느낌도 받았고 실제 방송을 듣고 물론 그 방송한 분을 제가 100% 믿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런 방송도 듣고 했으니까 우리 시는 그런 일이 없는가 재정과 실무팀하고 샘플을 뽑아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 시 나름대로라도 그런 것을 샘플로라도 그렇게 해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주요업무결산을 보면 그리고 늘 지상보도를 보면 여러 분야에 민원업무 중에서도 인정을 받는 표창을 받고 그런 부분 늘 자주 접하면서 고생한 보람있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제 의원 스스로 역시 뿌듯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금년도 역시 잘 해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실무적인 것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무적이라기 보다는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절대적인 여러분의 책임 소관이다, 업무소관이다라는 아닌 부분도 있을 겁니다.
    2014년도 전국 청렴도 측정을 한 결과에 대해서 보도된 것은 제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몇 등급에 속해 있다 혹시 그 소문 접해 본 일 있습니까?
    간부회의때나 이런 것 들어본 일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들어봤는데 정확히,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저도 자료로 나와 있는 것이어서 한번 공감하는 분위기를 갖기 위해서 거론을 합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전라북도 시부에서 6개 시 중에서 2등급이 1군데 있고 3등급이 5군데있는데 3등급에 속해있는 5군데 속해있는 시가 남원시에요.
    굳이 등수를 논하는 것은 아니지만 종합적인 등급이 3등급이다 그러면 시부에서는 하위등급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종합적으로.
    그런데 그것을 내부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을 관찰해 보면 종합청렴도는 시부에서 3등급이지만 거기 내부를 들여다 보면 외부청렴도, 내부청렴도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에서는 남원시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 12위를 합니다.
    아주 상위그룹이죠.
    그런데 내부청렴도에서는, 거꾸로 얘기했습니다.
    내부청렴도에서는 전라북도에서 1위를 합니다.
    1위를 하는데 외부청렴도에서는 전라북도가 14개 시군 중에서 12위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부청렴도는 아주 우수한 겁니다.
    전라북도 1위니까요.
    외부청렴도가 12위를 한 것은 외부청렴도의 내용이 지난번 업무보고때 들어보니까 그런 것이더라고요.
    대외적으로 민원을 관리하는 내용에 체크된 부분이에요.
    물론 민원업무하고 관련된 이런 저런 부분이 될 수도 있지만 그때 얘기하기로는 보고내용은 세무파트라고 그랬어요.
    세무파트에 특별한 민원이 없는데 조금 평가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도 자책하는 자성하는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기한연장이 작년같은 경우에 816건이 됐어요.
    또 취하민원이 356건이에요.
    이 내용을 보면 취하민원은 14개 실과하고 읍면이 해당되고 기한연장은 8개 실과에 읍면이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억하심정으로 청렴도 측정하는 과정에 이게 하나 미우면 저것 하나도 미워보이잖아요.
    이것도 미우면 저것도 미워보이고 그런 심리에서 남원시정에 관한 것을 물어보니까 어떤 체크하는 과정에서 그냥 막연한 피해의식 가지고 불편한 것 가지고 조금 불편하게 대답한 것이 이렇게 반영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
    절대적인 것이 물론 아닌데 그래서 민원이 이렇게 취하민원이나 기한연장민원이 해를 거듭해도 크게 줄지 않고 이렇게 건수로는 상당한 건수를 차지하거든요.
    물론 이것은 민원담당과장께서 책임질 그런 부분도 아닙니다.
    우리 민원을 취급하는 전체 부서에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얘기죠.
    제가 감사실 때도 그 얘기를 못하고 놓쳤습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이 업무보고 때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민원실에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어떤 기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 부패하고 관련된 부패제로를 하겠다고 하지만 청렴도 측정하는 과정에 그런 부분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놓은 시책 내용을 보면 심사청구제도도 있고 민원후견인제도도 있고 그래서 사전심사 이런 것 다 하는데 그런데 기한연장이나 취하민원이 이렇게 많이 나온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아이러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불평불만 요인으로 쌓일 수 있는 부분이 되겠다 싶어서 공감해 주시리라 전제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57.3%의 단축률을 보였다는 것은 모르면 몰라도 대한민국에 이런 프로 테이지 나온 데 별로 없을 겁니다.
    여러분이 시책적으로 하면서 또 전직원들이 관심 갖고 하면서 이런 단축률을 보인 것으로 보면 대단한데 거꾸로 보면 또 뒤짚어 보면 기한연장이나 취하민원을 보면 또 아니다는 부분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해 주시고 관련부서에 이런 뜻 전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접할 기회가 없어서 그쪽 인원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민원처리 사항을 월별로 분석하고 분기별로 분석하고 계속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과에 어떤 그런 사례가 기간연장이라든가 취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이 안 되도록 계속 촉구를 하고 그러거든요.
    2013년도에 비해서 따져본다면 기간연장 부분도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취하부분도 사실 많이 줄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 줄어져 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아까 하려고 한 부분이 민원실만의 어떤 역할로서는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실하고 같이 연계해서 감사차원에서 한번 짚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연계해서 피드백을 더 중점점으로 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동감합니다.
    아쉬운 점에 보면 여러분들이 관련부서하고 결과분석을 감사실에 통보하고 어떤 문제점 개선하고 피드백 시킨다는 말이 나와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100쪽 상단에 내척지구 주민설명회 동의서를 58% 받았다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는 50%만 받으면 사업지구로 책정하는데 문제가 없다 그렇게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70% 이상 받아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럼 현재 58%는 연말 현재이고 앞으로 더 받아서 사업은 진행하겠다 그런 뜻인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아까 인구통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 주었습니다.
    105쪽에 있는 통계를 보면 이런 단순통계만 보면 우리가 늘어나야 맞거든요.
    사망보다는 여기 보면 출생이 5-60명 많습니다.
    이 통계는 남원에 호적을 두신 분에 각종 가족관계등록 통계잖아요?
    우리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들은 괄호를 쳐서 표시를 상당기간 해 줬는데 연말에 그 통계가 없는데 표기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연말에 더군다나 감을 잡을 수 있는 통계가 혼선이 왔던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과 직원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시 발전과 행정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며 열정적으로 의정 활동을 해오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체육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는 정말 명품교육과 그리고 우리 시민의 활기찬 스포츠 중심 도시 육성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 양성모 과장님 이하 전직원들의 이런 심심한 애쓰신다는 그런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5년 주요업무보고를 잘 들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대안 같이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159쪽 보겠습니다.
    행복한 혁신교육지구 지정은 도에서 지금 공모하는 사업을 도 교육청에 있는 돈을 잘 공모를 해서 가져온다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라북도 교육감 공약사업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각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최종 다섯차례 내부적인 자료 검토를 통해서 내일 정도 공모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혁신교육지구위원회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위원회는 언제 구성이 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11월에,

○부위원장 한명숙   12월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1월에요.

○부위원장 한명숙   11월에요.
    그러면 여기 위원회들은 공모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혁신교육을 통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혁신교육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공교육을 혁신하겠다 그리고 교육의 역량과 인재를 육성하겠다 그리고 지역교육에 협력을 지원하겠다고 했네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포괄적이고 여기에서 지금 하는 일들이 지금 기대효과가 교육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육협력모델이 구축이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일단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선정되면 아까 그것은 포괄적인 개념인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교실수업도 개선하고 또는 테마가 있는 학교도 운영하고 학교별로 색깔있는 교육과정을 육성하고 또는 남원의 자연생태를 체험한다거나 목공예나 옻칠공예, 국악체험 이런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모사업을 가지고 돈을 따오면 이런 일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원이 가지고 있는 지역적인, 역사적인 그 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특성을 살려서 우리는 이런 교육을 지향하겠다 라는 교육모델이 먼저 구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 있어서 우리는 이런 사업으로 이런 공모를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역으로 공모를 따서 거기에 많은 것들을 하겠다는 것들이 저는 첫째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먼저 우리는 이런 사업이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었고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앞으로 우리 남원은 어떻게 가야 되겠다 라는 것이 먼저 모델이 구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는데 이것이 저하고는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이러다 보면 그 사업을 위한 교육혁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일단 공모하기 전에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구체적인 논의를 여러 차례 가진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교육협력 모델이 구축되어야 저희에 맞는 것을 해야지 사업을 따와서 저희한테 맞지 않는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모델이 먼저 구축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위원회 구성이 어떤 분들이 되어 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교육에 대한 신뢰감을 제고한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됐던 것이 공교육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부족해서 생기는 그런 악영향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앞에서도 교육체육과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많이 부족함으로 아무리 채워도 신뢰감이 채워지지 않는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행복한 혁신교육지구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굉장히 연찬도 많이 하시고 고민도 많이 하시고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아서 계속 저도 지켜보면서 여기에서 하는 혁신교육에 대한 틀을 어떻게 잘 하고 있는지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앞으로도 많은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추진계획에 있어서 남원진로교육 체험지원센터 MOU 체결을 했어요.
    작년 8월에 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진로교육 체험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아이들의 수업이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입시위주로 맞춰져 있다 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인문계 대학을 가는 아이들 아니고는 관심을 못 받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꼭 대학이 문제가 아니라 고등학교만 나와서도 우리 아이들이 수만가지의 직업을 가지고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진로교육체험이 다른데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60쪽 보겠습니다.
    남원인재 양성사업이요.
    이 남원인재 양성사업은 인재를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심도 있는 이야기를 저는 나누었다고 생각하는데 고민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관내 중학교 우수학생이 2·3학년으로 80명이 선발이 되고요.
    관내 고등학교는 우수학생으로 1학년에서 3학년까지 120명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우리 아이들은 보편적인 교육혜택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원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이 전체 애들이 다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남원인재 양성사업은 정말 그 많은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을 받는 아이들이잖아요.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어떻게 보면 선별적인 혜택을 받는 이 아이들이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냥 그 아이들의 대상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 혜택을 받음으로 인한 원칙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원래 공교육이 제일 중요한데 다른 자치단체나 도 교육청이나 남원교육청에서도 생각을 하는데 일단 중학교나 고등학교나 성적이 오르지 않으면 인재 양성사업은 성공했다고 인정을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성적이 오르는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학교, 고등학교 거점학교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남원중학교 또는 남원고에서 으뜸인재 양성 거점학교를 운영하면서 다른 보편적 교육 또 전체 학생이 다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어떻게 실시 할 것인가 다른 자치단체도 알아보고 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저는 그 선택을 받은 아이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선택적으로 혜택을 받는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이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혜택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혜택을 받음으로 인해서 정말 큰 우리의 예산을 가지고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 주라는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책임을 다 하지 않은 아이들을 1년 동안 쭉 끄집고 가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하지 않는 아이들의 원칙과 규율이 있어야 되겠죠.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학생들 중학교나 고등학교 거점학교에서 배운 학생들 계속 관심을 갖고 체크도 하고 끝까지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아이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아이들은 가차없이 냉정한 처리도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아까 저희 민원과에서 남원에 대한 인구의 유출이 작년보다 600명 이상이 유출이 됐다고 했어요.
    사망의 원인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교육적인 문제가 굉장히 다른 도시로 유출하는 하나의 큰 이유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봤을 때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대한 유출이 작아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런 좋은 양성사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나간다는 것은 정말 문제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3월부터 반복적으로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중요한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이런 양성사업들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홍보하시고 우리 아들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우수학생들의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3월부터 반복적인 관심,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 해 내고장 고등학교 보내기를 9월, 10월에 했는데요.
    그때 가서 중학교를 방문해서 하니까 이미 중학생들이 자기가 어느 학교를 가려는가 이미 진로가 정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금방 말씀드린 것 같이 3월이나 4월에 조기에 중학교를 방문해서 이런 제도도 설명을 하고 내고장 지역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름방학정도 되면 거의 내가 어디 학교를 가야 될 것인가 잠정적으로 다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3월부터 반복적으로 정말 확대되서는 학생이지만 확대되서는 학부형까지도 이런 홍보를 충분히 하셔서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우수한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십사 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162쪽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입니다.
    저는 서남대 지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남대가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해 있고 지금 남원시민들의 전체적인 관심이 다 쏠려있는데 아직까지도 해결이 안 되서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서남대에 지원을 지금 5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교육체육과에서 더 관심을 가지시고 연찬하셔서 서남대에 정말 더 필요한 금액들이 있다면 다는 아니겠지만 충분히 다른데 보다는 더 이번 올 한해는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서남대 지역에 있는 대학에 대한 관심은 저희 시에서도 많이 가지고 있으며 지난해 서남대와 MOU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 실과별로 서남대를 도울 수 있는 분야가 있는가 더 찾아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166쪽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를 그냥 우리가 유치해서 지원해주는 것 보다는 작년에도 말씀했던 것처럼 거거에 따른 성과평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충분히 그 예산 대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는 꼭 필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 성과평과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전국 유소년축구대회 전지훈련을 남원에서 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주말을 이용해서 거기를 갔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저희 교육체육과 과장님 이하 담당자들이 너무 애쓰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기에 있는 타 도시에서 온 학부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데에 비해서 굉장히 날씨도 추운데 몽골텐트를 준비해서 따뜻하게 배려해 주시고 텐트 안에 난로까지 해서 세심한 배려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듣고 토요일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오신 여러 학부형들을 자원봉사자하고 연결을 해서 먹거리도 제공해 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동절기에 남원에 침체되어 있는 관광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한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청소년 아이들이 있으면서 간식, 숙박, 음식 먹으면서 굉장히 남원의 상권이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도 들었고 직접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세심한 배려를 지금도 잘 하시지만 더 해주셔서 한번 전지훈련을 왔다 가신 분들이 남원을 가니까 다른 곳 하고 다르게 더 잘하고 있고 더 따뜻하게 세심한 배려를 해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또 찾아올 수 있는 남원이 될 수 있도록 더 관심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한번 유치하기가 힘든데 한번 유치해서 남원을 찾은 팀들은 다음에도 꼭 올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지원도 해 주시고 성과평가 효율성 이런 것도 따지셔서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각종 대회를 유치하고 나면 꼭 성과분석을 합니다.
    성과분석을 해서 경제적 효과도 분석하고 그러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한명숙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적인 성격도 있어서 바로 이어서 질의하려고 손을 들었습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결산 중에 성과 중에 성과는 13억 3,800만원입니다.
    너무 애써서 애쓴 큰 보람이 있어서 시의 고민 걱정거리였던 우리 체육관에 보수문제가 쉽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결하는 쾌거를 달성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56쪽 하단에 나와 있는 아쉬운 점에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및 도시계획시설 지구내 편입 토지 매입예산이 미확보가 되서 아쉽다고 반성을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의원   그래서 금년에는 얼마나 확보를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에 예산을 못 세워서 더 아쉽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아쉽고 금년에도 아쉬우면 뭘 아쉬운 점 내 놨어요.
    그냥 슬그머니 넘어가 버리죠.
    아쉬운 점이 아니고 아쉽기는 아쉽죠.
    저도 아쉽고 일전에 거기 행사있을 때 시장하고 무슨 담소 과정에 춘향골체육공원 지역이 남원에 체육메카로 자리잡았으면 좋겠다 라는 말을 한마디 한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가 메카화된거죠.
    세부적인, 구체적인, 확정된 이런 저런 것들이 들어서지는 않았지만 본래 종합적인 계획이 있는 틀안에서 간다고 그러면 거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런데 이렇게 빈손으로 자꾸 가니 아쉬움만 남는 거죠.
    여기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하고 또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하도록 금년에 아쉬움이 남지 않도록 내년에는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행복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 내지는 질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이 예산은 28억이 듭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적시해 준 자료에 보면 금년도부터 18년까지 4년 동안에 걸쳐서 매년 7억씩을 혁신교육지구 지정사업에 지정뿐만 아니라 혁신사업을 하는 거죠.
    내용을 보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구로 지정 받고 28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적시한 사업 계획에 나와 있는 공교육 혁신, 교육역량, 인재육성, 지역 교육협력 지원사업을 하는 거죠.
    여기에 모든 남원의 교육이 핵심되는 사업이 총 망라되는 거죠.
    그 과정 여기 담아 주셨습니다만 혁신교육지구위원회 구성이 19명으로 됐고 19명 중에는 저희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운영위원회가 12명으로 구성이 되서 핵심적인 역할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좀 서운하고 아쉬운 것은 28억이 투자가 되면 공모사업 중에 교육청 예산 30%, 28.6%가 지원되는 공모사업은 참 빈약하거든요.
    공모치고는, 우리 자체자금 2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참 빈약해요.
    하지만 우리 시의 2세 교육을 위해서 교육 혁신을 위해서 해보겠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절차상 어떻게 보면 조금 공감하는 분위기가 이뤄졌으면 좋았지 않았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부랴부랴 관련 자료 보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다 되짚어 봤습니다.
    예산에 편성된 과정, 작년 10월 업무보고 때 맨 말미에 한 줄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제가 물었던 기억도 나고 그래서 회의록도 보고 그랬습니다.
    되짚어 보면 이렇게 규모있는 사업이 그렇게 너무 간단히 여기까지 왔더라 하는 생각이 들어서 서운합니다.
    여기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7분 계십니다마는 거기 참여하는 위원이 계셔서 잘 알고 계신가는 모릅니다만 전체 위원님들이 공감이 안 되고 이런 저런 질문의 얘기도 조금은 핵심이 다른 질문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요.
    제 질의도 역시 공개적으로 공통적으로 그런 감정이 갖는 질의를 한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쉬운 점이 있는 사업을 규모있는 사업을 하는구나 싶어요.
    물론 남원이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11월, 12월에 공모하겠다고 그랬고 금년에 어떤 자료 보니까 금년까지도 하겠다 금년 1월에도 하겠다 해서 시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계획이야 변경되는 것이지만요.
    여기 보면 조금은 자존심 상하는 얘기가 시군이 대응투자비율이 높은데 우선 해 주겠다 해서 교육 가지고 장난하면 됩니까?
    순수성 가지고 해야지 그러면 돈이 없는 동네는 이거 안 해 주겠다는 겁니까?
    교육하시는 분들이 이런 말을 써가지고 나는 이 말 한마디가 속상한 겁니다.
    돈 없는데는 접근도 말아라 그러는데 다른 자료도 접해 보면 이렇게 많은 예산 안 들이고도 교육혁신지구로 지정이 됩니다.
    전국적으로 전라북도만 하는게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도 이것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자기 돈 조금 주면서 자치단체 돈 많이 보태라고 하면서 부담주면서 하는 부분이 식상한 부분도 있고 우리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다는 얘기를 서운한 감정으로 전합니다.
    교육혁신지구가 지정이 되면 162쪽에 있는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하고 나는 다시 다 조정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혁신지구에 사업 내용하고 뒤에 있는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 보면 성격이 그 성격인지 긴지, 아닌지 모르지만 매년 7억을 가지고 하게 되면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사업들을 또 다른 사업들을 하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기로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혁신지구에서 하는 세부사업들이 일부 진로직업 체험센터나 자기주도학습 그런 것하고 연계가 됩니다.
    일부 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들 하고 일부는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사업 내용을 보면 교육역량사업이 있고 지역교육 협력사업이 있고 그렇습니다.
    인재육성사업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어요.
    적시된 여러분들이 지침에 나와 있는 여기 기록으로 남겨 준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하고 연결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고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어떤 교육청에서 주도하는 과정에서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도 안고 가는 것이냐 그런 이야기 궁금한 겁니다.
    그러면 일원화 되야지 자꾸 장학재단사업으로 별개 사업하고 혁신지구사업으로 또 하고 이원화, 이중적이면 안 된다 어떻게 정리될지는 모르지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서 혁신지구사업이나 진로직업 체험센터 사업이나 춘향장학재단 사업하고 나중에 중복 여부를 판단해서 중복된 것은 제외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돈 많으면 자꾸 주면 좋지만 모양새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게 또 접근하는 각급 학교에서도 혼선이 오고 뭔가는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중언부언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절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두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6쪽에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2015년도 국제·전국대회 유치 신청을 1월이나 2월 중에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습니다.
    13개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 예산은 이미 세워져 있는데 사전 조율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할 것으로 전제하고 예산을 세웠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절차상 유치 신청하고 거기서 허락내지는 사무적으로 승낙이 되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예산 세울때는 거의 거기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데 일정같은 그런 것을 조율해서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공공체육시설 169쪽에 우리 체력인증센터는 전국적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3개 자치단체 1, 2, 3등 속에 들어 있어서 인정 자체가 숫자적으로만 하는 것인지 내용적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금년에도 우리 기본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금년에 운영하는데는 문제가 없다 아까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금년에도 계속 운영합니다.

○김정환위원   시설로 여기에 나열을 해야 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열해 주시면 좋고 인공암벽장이라고 그러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것도 체육시설화해서 통계적으로 관리해 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춘향골체육관 보수에 13억 3,800을 확보하셨는데 이것은 꼭 거기만 하나요?
    페인트만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춘향골체육관 페인트 외에도 지금 지붕이 일부 새는 곳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둘러 보고 그 돈 국비니까 남김없이 다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춘향골체육관 벗어나면 그 바운드리에 있는 어떤 시설에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절대 안 되나요?
    (집행부석에서 - 위험시설 개보수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인접시설에 문제있는 부분이 얘기가 되고 그래서 이것을 막 몰아서 억지로 거기에 다 쓸 것은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쓰면서 조금 여력이나 여분이 생기면 이왕 이 돈으로 잘 마무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함부로 못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 170쪽에 있는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는 여기 추진계획에 보면 유치원, 어린이집만 현장교육을 오는 것으로 홍보를 합니다.
    초등학교 저학년들이 오는 시설은 아닌가요?
    여기는 오는 층이 딱 정해졌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정해진 것은 아닌데 초등학생 정도만 되도 거의 신청을 안 하고 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많이 신청을 해서 단체로,

○김정환위원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이 올 시설은 아니고 1-2학년이라도 물론 이 학생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거쳐서 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미이용 아동도 통계적으로 보면 남원에 상당히 있어요.
    거기 아동 통계를 보면요.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은 어쩌겠느냐 시설이 너무 아까워요.
    많은 돈 투자해 놓고 이용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이왕이면 이용층을 확대하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학년층을 필요할 것 같으니까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반복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꾸 주입식 교육을 해도 이것은 모자람이 없는 부분이어서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접근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은 이야기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2015년 중점 추진방향을 보면 행복한 명품 교육 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행복한 명품 교육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중학교에서 타 지로 고등학교를 안 가고 내고장 학교를 갈 수 있도록 그런 교육환경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 평생학습센터를 더 확장, 지금 자치사랑방이 8개소, 평생학습센터가 7개소인데 이것을 더 앞으로 확대해서 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교육 여건을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다시 말하면 굉장히 살기 좀 어렵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못 사는 가정일수록 내가 지금 못 살지만 그래도 내 자식 만큼은 잘 가르쳐서 내 자녀들 만큼은 앞으로 미래에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남원시 예산을 보면 정말 교육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이 없구나, 도대체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씁쓸합니다.
    남원시 교육발전협의회를 아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1년에 몇 번이나 회의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 해는 회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올해에는 연초에 한 번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연초에 할 계획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거기 위원장은 시장이나 교육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장이나 교육장님은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님이나 교육장님은 관심이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안 만나고 회의도 안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도 교육발전협의회는 안 했지만 다른 학부모, 교사, 교육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예산에도 제가 위원회 회의를 하는지 봤는데 예산에도 아예 없더라고요.
    만나서 뭔가 머리를 맞대고 정말 남원시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앞으로 정말 그 아이들이 남원시를 어떻게 짊어지고 나갈 건지 정말 열심히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을 봤을 때 정말 매우 부족하지 않냐 그런 면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른들을 위한 스포츠나 운동시설에는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육쪽에는 굉장히 반면에 관심도가 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좀 관심을 갖고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환경여건개선 지원사업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교육환경 여건개선을 하실 것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학생들이 교육여건이 좋아서 예를 들면 글로벌 해외연수를 가서 영어를 좀 배운다거나 또는 전북의 별 육성사업을 해서 특성화 사업을 한다든가 또는 성원고나 남고같이 기숙형고교를 만들어서 마음 놓고 기숙사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남원 지역만의 특별한 교육환경을 만들 계획이 있으십니까?
    지금 8억 5,200만원이라는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원사업 예산을 세우셨는데 정말 남원만의 특성화된 교육이 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기대효과에 보니까 특성화고 명장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용성고 로봇하고, 제일고 식품 관련해서 그런 교육을 받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도 용성고와 제일고에서 그 교육을 받고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한 사례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사업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대해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15년도에는 급식 비만 지원을 하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장내 웃음)
    급식비만.
    급식비만 지원한다 그런 얘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제가 붙어 있어서 도대체 이게 급식 비만을 어떻게 지원한다는 것인지 요즘에 비만한 아이들이 많으니까 보건소와 연계해서 무슨 특별한 프로그램을 하시나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도 고민도 많으시고 정말 해야 할 일도 많으시고 또 남원시 예산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하고 싶으나 하지 못한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으시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교육은 남원시의 미래입니다.
    남원 사람들이 남원을 떠나는 이유가 1번이 저는 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교육쪽에 많은 고민을 해주십사 교육청만 믿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남원시가 발 벗고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하실 일이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시고 더 많이 연구하시고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혹시나 더 선진화된 교육여건이 좋은데가 있는가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고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몇 년에 걸쳐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를 해서 우리 시에 소득 창출은 물론 많은 선수 육성에 수고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우리 시가 중점 육성한 체육 종목은 뭐가 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남원시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종 대회 유치나 또는 전국대회, 국제대회를 하는 것은 롤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롤러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우리가 옛날에 보면 남원 테니스, 용성고등학교 (구)농고 때는 마라톤 이렇게 해서 학교든 우리 시가 하든 우리가 중점적으로 육성해야 할 종목이 나는 하나, 둘은 있어서 된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본인이 잘 했겠지만 옛날 신준섭 권투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는 배출이 전혀 안 되고 우리가 전국단위나 전북단위 이런 선수 유치내지는 뭘 해가지고 소득에만 창출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체육이라는 것이 체육으로 인해서 우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자는 것은 사실 아니고 우리 시민의 건강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어떤 특별한 종목을 육성을 해서 우리가 전국단위 선수로 나간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올림픽에 나간 선수가 있다든지, 금메달을 따온다든지 이런 특수종목을 길러서 선수육성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좀 서운하다 그래서 앞으로 라도 우리가 어떤 종목을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든 학교하고 협의를 하든 우리 남원시에서 배출할 특별한 종목은 무엇이겠는가 권투겠는가, 태권도겠는가, 마라톤이겠는가, 육상인가 뭐든지 종목을 학교하고 협의해서 우수 종목을 선택을 해서 우리가 특별한 것을 만들어 내야 되는데 그것이 전혀 없고 본인이 혹시 밖에 나가서 운동 잘 해서 올림픽에 나간다든지 국제선수로 나간다든지 하면 그때야 우리 남원사람이다 하는 이것은 아니죠.
    학교하고 지원을 한다든지 우리 시가 어떤 것을 해서 우수종목을 하나 선정을 해보면 좋겠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 남원시에서는 엘리트 체육으로 복싱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도 전국체전에 가서 은메달 따고, 동메달 따고 그랬는데 복싱을 좀 더 육성해서 남원대표로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보면 12개 종목을 전국대회를 치르고 유치하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종목 하나나 두개를 선정해서 우리 시가 집중육성을 해서 특별한 선수를 배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8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 춘향골체육관이 있고 육면테니스장이 있고 문화체육센터가 있고 생활체련기구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문화체육센터에 1년에 각종 행사들이 많은데 그 체육시설을 에워싸고 좌·우로 전면까지 해서 행사있을 때마다 부스 설치를 하더라고요.
    천막.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라든지 농업단체, 기관단체에서 행사 할 때마다 천막을 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우리 시비도 있고 시비 아닌 것도 있지만 그날 하루를 위해서 부스를 설치하는 경비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나는 할 때마다 그것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미관상도 그렇고 주차난도 그렇고 체육관 후면에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 판넬식 비가림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고는 좀 그렇고 비가림 시설을 해서 기존 건물을 쭉 연달아 지어 놓으면 그래서 읍면동으로 표시만 해 놓으면 할 때마다 부스 설치 할 것이 아니라 그 동에 들어가서 의자는 각자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비가림시설이라도 기존으로 해 놓으면 아마 1-2년치 부스 들어갈 시설비 가지면 공사 할 것이라고 봅니다.
    거기에 무슨 콘크리트를 쳐서 큰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파이프 세우고 판넬 설치 해 놓고 하면 못가도 10년 이상은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을 후면에 공간을 마련해서 해줬으면 그거에 대한 인력낭비, 예산낭비, 또 철거하고 여러 가지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수도시설도 기존 시설도 해 놓고 하지 할 때마다 수도시설 따로 해야 되고 여간 거시기 아닐 것 같아요.
    과장님,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부스 설치 같은 것은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각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물론 제가 그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시가 행사한 것도 있어요.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도.
    우리 시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농업인단체 행사라든가 모든 행사때마다 행사 집행부에서 그런 시설을 할 때마다 하니까 내가 보면 연 20회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것도 문화센터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
    연 몇 회나 그것을 하는가 알아봐서 우리 시에서 그런 시설을 해 주면 편리하지 않겠는가 그 얘기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관리를 하니까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69페이지 우리 공공체육시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춘향골체육공원이나 문화시설, 신준섭 지리산 공원 등은 분명 우리 시 자산으로 되어 있겠지만 관덕정, 황산정 육면테니스장은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토지, 건물 다 우리 시 소유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보수하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장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확실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것도 한 번 확인을 해보십시오.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시로 이것이 안 되어 있으면 우리 시비를 투자할 수가 없고 예산집행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집행부석에서 - 저희가 임대계약서를,)

○강성원위원   받고 해 줍니까?
    (집행부석에서 - 받고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지금 문화체육센터에 행사때마다 보면 주차시설이 워낙 부족해요.
    아마 여러분도 가보셔서 알겠지만 들어가는 입구부터 해서 이중, 삼중으로 주차시설해야 되고 도로변까지 주차시설 해야 되고 또 해당부서에서 와서 경찰관이 와서 교통단속 참 많이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 같아서 들어가면 우측에 공간이 있잖아요.
    물론 조경사업을 해 놓고 그랬는데, 조경지를 나무를 다른데로 옮겨서 조경면적을 조금 늘리더라도 앞 쪽을 주차면수를 늘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학교쪽으로 (구)보건소쪽으로 그쪽으로 늘린다든지 해서 주차면을 더 넓혀야 할 것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가 주차장이 좁아 가지고 도로에,

○강성원위원   행사때마다 가면 한 차에 3~4명이 타고 오는 것도 아니고 웬만하면 한 차에 한 사람이 타고 옵니다.
    같이 오는 차도 있지만 보면 온 사람마다 차에서 혼자 내려요.
    운전한 분 혼자서요.
    그 차가 사람 수의 절반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차대책을 우리가 어떤 사고가 나고 뭔 일이 있기 전에 주차시설을 한번 더 확충해 보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야지 않겠는가 싶어요.
    물론 땅이 없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못 합니다.
    못하고 제가 보기에는 체육시설쪽은 축구시설쪽으로는 안 되겠고 이쪽으로 기술센터쪽으로 그쪽은 도랑을 복개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쪽 뒤에 논을 집어 넣는다든지 해서 주차시설을 넓히는 방안, 그렇지 않으면 현재 있는 주차라도 칸칸이 칸을 막아서 나무 서너 그루 심느라고 칸칸이 막아놨는데 그것을 철거해서 나무를 다른 쪽으로 옮긴다든지 해서 주차면을 최하 100면 정도는 더 넓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현지를 한번 가 보고,

○강성원위원   현지조사를, 우리가 평소에 어떤 일을 관심있게 안 하면 모릅니다.
    그 일에 관심을 갖고 현지를 가면 뭔가 보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바로 현지조사를 해보십시오.
    왜 대답을 안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관덕정이 우리 시 앞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다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부 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관덕정, 황산정 다 시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준섭 체육관, 육면 테니스장 다,

○위원장 이정린   확실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 특히나 교육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과장님, 생각에는 인재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인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인재양성 프로그램 많이 있는데 인재라는 용어 자체 정의가 뭔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보통을 넘어선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공부만 잘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체육이나 예술이나 미술이나 이런 쪽 전반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을 인재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죠.
    인재라는 것은 학습만 공부만이 전부는 아니겠죠.
    각 분야에 전문성 내지나 우수한 기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인재라고 하는데 우리의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보면 학습력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일반 인문계 고등학교에 대한 편중, 학습능력이 뛰어난 아이들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특히나 남원같은 경우는 국악 및 예술 계통에 뛰어난 학생들, 또 전통적인 그런 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홀함이 있어요.
    또 아실려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에 특성화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국악고라든가, 용성고, 제일고 그런 학교는 심지어 70% 이상이 외지에서 오는 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외지 학생들을 1명 유치하려면 엄청난, 우리같으면 나가는 것 방지하는 것도 급급한데 거기에 투자가 엄청남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숫자의 학생들은 관외로 유출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는 경마축산고라든가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노력이 있는지 아니면 그 자체의 특색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우리가 가만 있어도 6-70% 아이들이 온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조금만 더 지원해 주고 보조해 주고 우리가 돌봐 주면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오고 우수한 학생들이 오겠습니까?
    유출을 방지하는 것도 좋지만 유입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서 우리 관내 학생들이 늘어나게 하고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 간접적으로 반은 남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지 않으셨나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물론 인재양성사업이 인문계 위주로 많이 실시가 되고 있는데 그 밖에도 용성고나 제일고도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이는 아니죠.
    그냥 한다는 시늉만 하는 거고, 국악고도 마찬가지고요.
    경마축산고도, 경마축산고는 뭐 있습니까?
    이 자료보니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경마축산고는 거기는 국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시비 지원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물론 국가 학교지만 100%가 국비로만 되는 학교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나 하나 들춰내기는 한계점이 있고 또 과장님의 답변도 업무적인 한계는 있을 거라고 보고 그런 요구를 전반적으로 그 부서에 계신 분들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에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남원의 교육예산이 올해 같은 경우가 전체 예산 대비 0.9%입니다.
    작년보다 금액도 전체 예산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예산 비중은 작년같은 경우는 49억 5,300여만원이 었는데 올해는 45억 7천, 그러니까 4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작년에는 전체 예산 대비 비율에 10%인데 올해는 9% 밖에 안 됩니다.
    0.9%밖에 안 됩니다.
    0.1%가 줄어들었어요.
    거기에 대한 담당 주무부서에 있는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존에 했던 사업들은 다 그대로 하고요.
    일부 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교육청에 저희 하는 사업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중복되지 않게 단일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예산이 줄어든 것입니다.
    사업은 작년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업 내용이 중복되어서,

○양해석위원   기존에 했던 사업을 그대로 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하고 또 늘어난 사업이 있어요.
    큰 사업이, 혁신교육지구 사업 3억, 또 추가로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그 큰 사업이 하나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늘어나면 늘어났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만큼 기존에 사업을 줄였기 때문에 그런데 줄인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타당하냐 이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글로벌 해외연수랄지,

○양해석위원   교육환경 여건개선 지원에서 원어민 영어교사 5명을 줄였어요.
    줄인 근거가 뭡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년에 보니까 너무나 많은 영어강사, 교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실제로 그 정도 없어도 충분히 가능한데 그래서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겠다 해서 줄인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몇 년 전부터 쭉 해왔던 사업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부족한, 5명이 부족해도 충분히 운영할 정도의 사업이었으면 그럼 지금까지 헛돈 썼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일부,

○양해석위원   학교수가 줄어들었습니까?
    뭐가 줄었습니까?
    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은 12명을 감축시켰는데 이것은 왜 그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사업평가 하니까 성과가 적어서 좀 줄였습니다.

○양해석위원   도에서 평가한다는 것은 도의 전체 인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시에 배정된 인원을 줄였다는 말씀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도 전체 줄이고 도에서 전체 줄으니까 시군별 안배 인원도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전체 인원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한번 주십시오.
    그 외에는 뭐가 줄었습니까?
    지금 주신 자료에는 그거 정도 밖에 줄은게 없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별로 학력증진비라고 학교에 줬었는데 그것을 학교별로 배분하다 보니까 별로 의미가 없어서 그것도 많이 줄였습니다.

○양해석위원   학력증진비가 전체적으로 8천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8천만원을 전에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에서 8천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2억이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8천으로 줄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서 많이 줄였군요.
    그러니까 다른 예산에 쓰려다 보니까 이것을 줄였군요.
    소위 말해서 교육예산을 이렇게 줄여버리고 다른 데 어디 쓰셨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시장님이 의지가 있나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력증진비를 줄인 것은 그래서 줄인 것이 아니고 학교별로 1/N로 주다 보니까 차라리 8천만원 줄여서 학교별 특색있는 공모사업을 신청 받아서 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줄인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는 모든 학교에 N분의 몇으로 나눠서 2억을 가지고 나누어 졌다면 지금은 사업계획서를 신청받아서 줄여서 주겠다는 것 아니에요?
    10개 줬던 것을 2, 3개만 주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방법론에 의해서 한 학교를 더 많이 줄 수도 있죠.
    집중해서 더 키워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이 학교를 더 주고 키울 수 있는 것이지 전체예산을 줄일 필요는 없는 것 아닙니까?
    선택의 문제인데.
    과장님한테 더 이상 해봐야 답답하고 체육시설에 신준섭 복싱체육관에는 지금 애들이 여기서 연습합니까?
    복싱부들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남원시청 복싱부가 거기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청 실업팀이라고 해야 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청 엘리트체육팀,

○양해석위원   아, 거기서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전에는 다른 데서 했잖아요?
    남원 아닌 다른지역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데로 전지훈련 갈 때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서 주로 하시는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기서만 하면 상대자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 이동해서 스파링도 같이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학생들은 어떻게 하나요?
    아까 우리가 남원은 복싱을 중점 종목으로 키우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디서 연습하고 어디에서 키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학생은 저희가 엘리트복싱 그런 프로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집중적으로 복싱을 키우겠다는 것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청 엘리트,

○양해석위원   아니,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우리가 중점적으로 키워서 뭐라도 한번 국가대표라도 시키겠다고 할 때 복싱을 대표적인 종목으로 키우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지금 시청 복싱팀 운영하고 있는데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초등학교, 중학교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관계는 저희들이 엘리트 체육을 복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를 통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그런 복싱부를 창단한다든가 그러면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것을 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일부 골프하는 데가 있습니다.
    노암초, 성원고, 남중 테니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롤러는 용성중학교하고 용성고 하고 있고 골프는 대산초등학교에서 육성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싱은 어디서 했습니까?
    인월 중학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복싱은 지금 없습니다.
    복식 육성하고 있는 학교는 없고 롤러는 용성중학교, 용성고 하고 있고 골프는 대산초등학교에서 하고 있고 남중테니스,

○양해석위원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것을 재질의하자면 남원시에서 중점적으로 앞으로 미래 스포츠에 대표적인 종목으로 키우겠다는 종목이 뭡니까?
    특별히 없지요?
    그냥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용성중, 용성고 롤러는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실 그게 시에서 지원해서 시에서 정책적으로 키워서 그런게 아니라 자생적으로 학교에서 한 거 아닙니까?
    됐습니다.
    지리산고원 선수훈련장을 만들어서 정비는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여기에 어느 정도 선수들이 와서 어느 팀들이 사용하고 있고 어느 정도 외부의 선수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해 한국육상연맹에서 와서 한 달간 전지훈련하고 갔습니다.

○양해석위원   한국육상연맹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때 1백명 정도 와서,

○양해석위원   많이 오셨네요.
    각 대학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지훈련은 계속 수시로 와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처음에 만들고 키울려고 할 때 계획을 세울 때는 상당히 원대한 계획을 세우셨거든요.
    제2의 태릉 고원선수촌 비슷하게 얘기도 나왔는데 사실 운영은 현재 크게 활성화되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드린 것이고 다행히 작년에 대한육상연맹까지 와서 했다니까 다행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라도 여기를 중점적으로 활용을 하시고 이용을 해보십시오.
    상대적으로 상당히 소외받고 별로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번 가봐서 시설도 보완할 곳이 있으면 보완하고 대한육상연맹하고 수시로 협의해서 고원 전지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전년도에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해준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에 증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 지원사업,

○이석보위원   예.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에서 지원한 사업은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조금 변동을, 기금이 지금 금년 예산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 기금은 71억 정도,

○이석보위원   금년 예산에 지출하면 예상컨데 명년에 약간 증액이 됩니까?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이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원이라고 볼까 편법인데 이렇게 해서 겨우 맥을 숨을 쉬고 있는 것이 남원시 교육시스템에 주는 것인데 그러잖아요?
    우리는 공식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안 되잖아요?
    지방자치 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봐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을 이것을 어디에 뭘 사업을 활성화하느냐, 지원을 좀 더 양질의 효율적인 하느냐 같은 지원을 하면서도 좀더 세심한 검토 후에 지원해서 효율을 극대화하느냐 아주 과학적이면서도 심도 깊은 시스템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선은 기금 조성에 조금 증액을 하는 쪽으로 우선 기본적으로 그것을 방안을 강구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사장이 지금 시장님이시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은 그런 쪽에서부터 근본이 시작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나서 예산이 있는 한도내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대로 검토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요.
    지금은 예산 타령할 때가 아니라 어쩌면 같은 예산을 가지고도 효율적인 그러한 예산이 집행이 되고 효과를 볼 수 있는가 그것을 검토, 연구할 때 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앞에 위원님들이 면면이 앞으로 15년도 교육체육과에서 해야 할 주요업무 중에 몇 가지를 건의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랬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장학숙이 전년도에 몇 명이 입실했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68명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예상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금년에 재사생은 44명을 선발하는데 44명이 접수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은 올해 22명을 뽑는데 오늘까지 17명이 접수했습니다.
    신입생은 2월 6일까지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접수를 몇 명까지 선택을 하죠?
    금년에는 작년하고 동일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68명 동일합니다.

○이석보위원   장애인이 지금 현재 둘이 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애인실은 비워두고 있고 장애인이 오면 2명 채울 계획입니다.
    장애인실이 방1, 2명이 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14년도에는 장애인 되신 분이 사용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안 했어요?
    그래서 총 68명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애인실까지 합해서, 실제로 재사생은 66명이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장애인이 그런 어려운 분이 학생이 들어와서 입실하게 되면 68명이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은 춘향장학재단에서 하는 운영이 주체가 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원을 그렇게 하고, 사업비가 기금에서 2억 2,900만원 주고 입사생 부담금이 1억 정도 됩니까?
    3억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기금에서 2억 2.900만원, 입사생들 1억 그래서 3억 3천 정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그분들이 얼마씩 입금을 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인당 한달에 15만원씩,

○이석보위원   월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월 15만원씩 입니다.

○이석보위원   1학기, 2학기 그렇게 안 하고 월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매월 15만원씩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학년이라든지 아니면 1학기, 2학기라든지 특성이 있으니까 3학년이나 되면 그렇게 하지 않고 매월해요?
    그렇다고 보면 공간이 생길 때는 어떻게 운영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생들이 거기에서 재사하다가 영장이 나오면 군대도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매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예상을 하잖아요?
    지금 학생이 15년도에 내가 신청을 하면 내가 1학기를 마치고 2학기 때는 군대를 간다든지 그런 것을 예상해서 다 사전조사가 안 되나요?
    입실을 지원할 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 장학숙 운영규정에 월 15만원씩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월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공간이 생길 때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군대 가고 공간이 생기면 그때 순번에서 못 들어온 학생 연락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게,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다른데 장학숙 말하자면 운영하는 데도 벤치마킹하시고 다른 지역 몇 군데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특성과 예상, 예측할 것은 미리 준비하셔서 안정적인, 그 좋은 건물에, 시설에 공간없이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기도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조성을 해 주고 분위기나 이런 것도 잘 장학숙으로다시 서 와서 먹고 자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면학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되고 장학숙에 입실한 그런 우리들의 2세들은 그런 서로 간의 교류, 인적과정을 학생시절부터 교류해서 그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어느 부처에, 어느 사업체에 있다 해도 공동의식 또 남원이라는 향우로서의 의식, 선후배 이런 것들이 장학숙을 통해서 쭉 전통을 이어가면 어디 가서 그분들이 소재하고 살더라도 또 근무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바로 애향장학숙답게 애향에 대한 마음이 터를 잡잖아요.
    그런 것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정서도 그렇게 하고 그러면 서울사업소 거기 들어가서 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육체육과하고 또 하여튼 거기에 근무하신 분들도 사감과 같이 아니면 어떤 대선배로서 형의 입장에서 오빠 입장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해야 할 데가 장학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정성을 들여서 지금 개시를 해서 2년 차를 맞이 하니까 그런 점들을 세심히 검토해서 으뜸가는 장학숙 운영실태가 그리고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다른 장학숙도 계속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지난번에 한번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재사생들이 남원에 대한 애향심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서울사무소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정진해주시고 누군가는 관심 깊게 연구하고 관심을 가졌을 때 발전하죠.
    그 다음에 한 가지 164쪽에 학교급식 지원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여기 중간에 보면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서 밑에 부분에 병설유치원생은 교육지원청에서 100%를 지원해주고, 학생 무상급식 학생수 중에 저소득층은 제외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예산이 제외된다는 얘기죠?
    급식은 제대로 다 해주되 예산이 교육청에서 저소득층은 100% 지원해주니까 우리 예산에서는 안 나간다 그 말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국제·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다목적결과도 되고요.
    알파가 나온 것도 있고 한번씩 이런 것을 계속 노하우를 쌓아가니까 취사(취사)선택을 하십시오.
    각론은 안 할게요.
    모든 것을 그리고 이번에 다목적 어려웠던 많은 과정을 거치고 그래가지고 체육관을 다목적체육관을 개설했는데 지난번에 토요일에 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토요일에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같이 현장에 축하도 해 주고 가서 봤는데 시설보완은 운영해 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테니스 하신 그분들이나 몇 분 잠깐 서서라도 얘기한 끝에 저쪽 남쪽이라고 이쪽으로 보면 터져있는 곳, 햇볕이 게임할 때 반사 또는 여러 가지 때문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설왕설래하는 말이 있던데 그것은 그 분들도 그러더라고요.
    운영하면서 체육인들이 직접하신 분들이 어떻게 좀 보완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단계적으로 할 일이 있으면 건의해서 보완해가든지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런 것도 잘 어차피 좋은 시설해 놓고 좋은 환경에서 좋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으로 그분들이 얘기한 것을 지금 테니스 국가대표 후보 31명이 거기에서 전지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도 들어보고 전반적인 시설이 미흡한 점이 있는가,

○이석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붙이자면 보는 시각은 똑같을 겁니다.
    북쪽이라고 하나요?
    뒷면에 그 쪽을 보면 자연환경이 한 눈에 들어오는데 거기를 다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과에 얘기하든지 조경은 못하더라도 수목이 우거진 환경을 뭔가 신경을 쓰면 잠깐 쉬는 공간이라든지 눈을 그쪽으로 돌렸을 때 정신적 힐링이 되잖아요.
    결국은 육체적인 힐링만 체육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주요 환경도 앞으로 우리가 때때로 우리 의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승화장을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그것을 많이 업무보고때나 뭐할 때 지적이 아니라 건의를 해도 강한 의회의 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 건의 한 내용은 메모를 했다가 바로 바로 시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책을 찾지 않는 것이 현재 남원 행정 집행부의 정서입니다.
    좋게 표현할게요.
    정서입니다.
    의원들께서 심사숙고하고 많은 여론을 청취하고 모든 법규나 모든 내용을 숙지하고 나서 어렵게 건의도 드리고 대안도 제시하는데 그 내용이 그때 당시만 고려, 참고, 검토 그리고 나서는 다른 업무에, 바쁜 것은 알죠.
    그러나 이렇게 의회에 와서 질의에 답변, 책임 있는 답변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육체육과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반적 남원 행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이나 저쪽 다 좀 해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어렵게 또 인공암벽이 완료됐죠?
    아직 미진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80% 진척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을 하면 나는 제일 염려스러운 것은 안전이 첫째 거기가 나는 다른 체육은 게임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데 거기 안전제일주의로 해야 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저희도 준공되면 안전에 가장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럼요.
    만에 하나 그것은 한순간이니까 그래서 게임을 그 운동을 즐기기 전에 많은 여러 가지 준비운동을 준비라고 할까, 그런 준비를 많이 할 것으로 봐요.
    그래서 그런 안전주의 그리고 시설에 대한 것을 항상 검증해서 잘해놨지만 점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좋은 운동 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금 어린이 공원에 대한 교통공원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본 위원이 관심을 많게 대로 한 것은 동료위원들께서도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린이라고 하면 80살 할아버지가 3살 먹은 손주한테도 배울 것이 있다는 얘기가 있어요.
    어쩌면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 질서를 찾는 것은 그곳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도 또는 중·고등학생들도 다시 한번 꺼진 불도 다시 보라는 듯이 다시 한번 그 코스를 밟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그것으로 한번 해서 정신적인 힐링도 모든 것도 아는 것도 다시 복습도 할 겸 하고 바로 체육시설쪽으로 와서 아니면 오기 전에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있고 시범포가 있고 그러는데 한 코너로 보고 그 다음에 체육시설쪽으로 와서 모든 우리의 남원에 시설되어 있는 체육시설도 아까 얘기한 인공암벽이라든지 다목적 그런 데도 보면서 이 남원에서 어린이부터 교육에 임하고 있는 우리 2세들이 꿈나무들이 우리 남원에 있는 시설이 어디가 있는지 그것도 다 모르고 밖으로만 남원에 있는 것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숙지도 못하면서 타 지역 멀리까지 가는 것은 순서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있는 데도 학교도 어린이들도 있지만 이런 시스템을 홍보해서 남원권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들 그런 케이스들이 동선을 만들어서 그래서 충절의 만인의 총도 보고 하루 정도 지금은 스쿨버스가 있어서 얼마든지 교육의 시스템이 계획을 세우면 충분한 좋은 하루 일정을 꿈나무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산 현장교육이자, 애향심이자, 역사교육이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교육시스템.
    그런 나들이같은 코스에서 진짜 교육이 되죠.
    질서교육도 되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저는 관광이라기 보다는 교육의 하나의 남원지역에 사는 2세들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청에도 같이 검토해서 협조를 받아서 교육청에서 사실은 그런 것을 연구해서 지방자치에 그것을 바라고 원해야 되지 않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누가 먼저랄 것이 없잖아요.
    먼저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검토를 하셔서 그리고 나서 인근 시군에 있는 지방이든지 멀리서든지 남원에 가면 딱 하루 좋은 코스,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이나 이렇게 좋은 코스가 있다 그럴려고 보니까 어린이 교통공원 주위에 휴식공간이라고 할까 하다 못해 도시락이라도 하나 펴놓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주위에 그런 공간을 최대한 아담하게 큰 것이 좋은 것은 아니니까 몇 십명씩 학교에서 농촌 학생들 얼마 몇 명 되지도 않아요.
    그렇게 휴식공간을 할 수도 있고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런다면 여러 가지로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금년도에 그 점을 심도있게 검토해 보고 대안도 명년에는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도 하고 금년에도 보니까 여기 관리하는데 전체시스템에 한 3,500만원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가더라고요.
    일단은 효율적인 그런 어린이 교통공원이 시발이 되서 쭉 남원에 한번 동선을 만들어서 교육시스템 천문대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검토를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에는 15년도 사업계획을 주요업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책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쪽으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하여튼 지금 다섯 부담되는 계의 계장님들 계시는데 금년에는 좀 더 활력있는 그런 많은 노하우들이 쌓여있잖아요.
    그런 것들 취사 선택 할 것은 하고 효율적인 행정, 계획, 집행, 예산도 편성하고 그럴 수 있도록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저도 요즘에 신문에 간지 끼여온 전단지를 보니까 남원 교육문화회관에서 오는 학생교육 및 평생교육 교육생 모집이에요.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시에서도 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도 여러 위원님들도 몇 차례 이야기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조정이 안 되는 것인지 아쉽습니다.
    조그만 도시에서 권역도 같은데 중첩되어 있는 프로그램들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도 보니까 바둑교실, 요가, 우크렐라, 노래교실, 한지공예, 문해, 서예, 켈리그라피(calligraphy) 이것도 우리도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요.
    커피바리스타, 천연염색지도사, 동화구연, 아동지도사, 지리산 약초교실 뭐냐면 저희가 하는 각 동별로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 또 여성문화회관에서 하는 것도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이렇게 보니까 국악에 관련해서는 국립민속국악원에서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원해서 하는 이런 저런 프로그램들이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물론 다양성에 대한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중첩되서 여러 군데서 할 필요가 있냐 이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수용능력이 많은 것도 아니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 사람이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똑같이 하더라도 좀 더 모여서 담당자께서 논의를 해서 여성문화회관에서는 여성분들이 많이 배울만한 프로그램을 그쪽으로 배정하고 교육문화회관에서는 학생들 위주로 한다든가 학부모에 도움될만한, 그렇게 서로 간의 역할분담이랄까 권역을 나눠서 보통 보면 1주일에 1회 수강이거든요.
    1회 수강을 좀더 횟수를 늘려서 2회로 하고 프로그램을 줄이고 또 한 프로그램을 할 때하다 보면 수준차이가 있으니까 초급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눠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이런 단체별로 기관별로 역할 분담해서 조정했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적으로 불가능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여성문화회관, 노인복지관 그다음에 여러 단체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된 것이 많은데 막상 그것을 저희가 통합해서 여기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고 이쪽에서는 이 프로그램을 하려고 보면 A라는 사람이 시간이 저녁에밖에 안 날 때는 그쪽 프로그램에 가고 우리는 그 프로그램을 오전에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은 저녁에만 필요할 때는 저녁시간을 찾아서 가고 하니까 참 어렵더라고요.
    또 각종 여성단체나 사회복지관 그런데는 그쪽에 맞는 지원 사업을 돈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합해서 관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양해석위원   시간이야 서로 내가 봤을 때 시간까지 조정해서 프로그램 짠 것 같지는 않고 각 기관별로 자기네들은 이러 이러한 것을 한다는 것에 대한 가시인 성과에 대한 어떤 보고라든가 내세울 수 있는 그것이지 그것은 충분히 서로 모여서 의논하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시간까지 조정해서 너희들이 오전에 하고 우리가 오후에 하겠다고 조정합니까?
    강사 위주로 프로그램을 짜죠.
    그 다음에 강의실에 대한 비고 차는 것으로 따지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 학생교육문화회관, 노인복지관 자기들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기들 연령대에 맞게 운영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어렵더라고요.
    시장님도 그것을 지시를 해서 한 번 통합해서 하려고 했는데 노인복지관에는 똑같은 프로그램을 해도 그 나이대 연령대들이 가고 죽항동에서 노래교실을 하면 죽항동 사람들이 가고, 향교동 사람은 향교동 노래교실을 하고 죽항동도 하면 향교동 사람들은 죽항동까지 잘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향교동도 노래교실을 하고 죽항동도 노래교실을 하고 따로 따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렇게 다 수강생이 차면 모르는데 이렇게 해도 보통 보면 20명 이하로 되면 폐강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우리 시에서는 10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노인복지관에서는 5가지, 교육문화회관에서 5가지 나눠서 하고 수강생들을 따로 따로 모집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데 그것이 시간대, 연령층, 자기 취향대로 가니까 어려움이 있어요.

○양해석위원   실무선에서 노력했는데 안 됐다고 하면 더이상 제가 할 얘기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과장님, 연초 시작하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얘기한 바 있는데 일반 각 읍면동 여러 곳에 생활체육시설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체관리가 어디가 됐든 간에 그 관리하는 쪽에 다 공문을 보내든지 해서 일제 전체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시받고 실태조사를 한번 다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상있는 것은 손을 봐 주고 1차, 전체 주위 환경까지 아주 보기 흉칙한 흉한 보기에 너무나 꼴사나운데가 많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운동기구 시설들이 저희 과에서 한 것보다도 다른 과 아니면 읍면동에서 한 사업이 훨씬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알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 좋은 시설 아름답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 그냥 해 놓고 너무 방치, 무관심. 내 돈이 들어갔으면 그러지 안 할 겁니다.
    자체 부담이라도 했으면요.
    그런데 전부 다 이야기해서 시설해주면 그 1년 내내 이용도 안 한 것이 있는가 하면 다 녹슬고 고장나고 보기도 흉하고 주위에도 여름에는 풀이 그냥 퇴비사까지 그런 것은 각론은 싫습니다.
    얘기하기도 그렇고요.
    일단은 그런 국민건강하고 시민들의 복지차원에서 시설을 정말 어려운 예산 중에서도 다들 어느 분야에서 해줘도 해 줬는데 이 점에 대해서 체크를 관리를 해서 지적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해야 겠어요.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해서 읍면동장이 책임을 갖고 수시로 둘러보고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면서 아까 체육시설에 이석보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전수조사하시면서 쓰지도 않고 장식용처럼 해 놓은 곳도 있어요.
    서로 이 동네도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 여기도 해야 된다, 갖다 놓고 한번 쓰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조사해서 그런 부분 있으면 뜯어다가 정말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시설할 수 있도록 파악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보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춘향골다목적구장 엊그저께 테니스대회 가서 봤는데 여기 또한 감리하고 하자보수기간 다 확인해서 문제있는 부분 바로 보수해서 할 수 있도록 하자보수기간 동안에 문제있는 것 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춘향골체육관처럼 그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우리 어제 오늘 언론보도에 보면 춘향장학재단에 정관 수정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바꾸어놓으면 이제 문제는 없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는 해산시 전라북도 특별회계로 들어가게 됐는데 저희들이 정관을 바꿔서 남원시로 귀속되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잘 하셨고요,
    서남대 인수과정 어제 연기되서 하는 부분 아침에 언론보도 쭉 보고 그랬는데 어제 늦게까지 거기에 누가 계셨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제 늦게까지는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누가 가서 계속 지켜봐야죠.
    혹시 회의있거나 그러면 교육체육과에서 가서 지켜 보고 그래야 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것은 남 일이 아니에요.
    담당직원 한 분 하셔서 그쪽에 돌아가는 동향이나 예의주시 하셔서 혹시 우리 남원시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으면 대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월 13일로 연기했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2월 13일요.

○위원장 이정린   그 안에라도 수시로 회의를 한다든가 그런 동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다른 과에서 할 데가 없어요.
    교육체육과에서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제 내부적으로 있었던 이야기도 동향도 듣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 잘 예의 주시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전체적으로 대처할 부분이 있거나 하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애향장학숙 건립과장에 대한 결산 부분은 애향운동본부 회장님 전화왔는데 결산보고하는데 도하고 협의한다는데 오래 걸리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지금 거의 작성 다 되고 있습니다.
    다 작성되면 저희들이 갖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끝나면 별도로 우리 회기 중이 아니더라도 얘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유소년축구단 스페인 간 사람들 귀국했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제 귀국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남원을 빛낸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 남원을 청소년들을 대표해서 육성하는 종목이 뭐냐 물어보는데 유소년축구가 전국대회 1등해서 스페인도 갔다 오고 그런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지난 해 전국대회에서 1등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유망있고 그런 부분은 교육체육과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도 내에서 잘 육성해서 이런 데서 우리 박지성처럼 훌륭한 선수 한 명 나오면 남원이 굉장히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 2015년도 열심히 일 하셔서 교육·체육에 관련된 부분 더 발전될 수 있도록 만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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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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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민  원  과  장	장승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