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제195회-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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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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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19일 (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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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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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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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여러분!
    을미년 새해 들어 처음 갖는 총무위원회 회의를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 모두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뤄지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금년도에도 변함없이 화합된 모습으로 남원시 발전에 열정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도 지금까지 위원회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남원시 1천여 공직자께서도 올 한해 모두 소원 성취와 보람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며 지난해 지방자치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발표에 대통령상을 수상한 것과 행정자치부 주관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해 남원시를 빛낸 많은 성과에 감사드립니다.
    올해 역시 남원시민의 질 향상과 남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업무보고는 그동안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대안을 참고하여 내실있게 업무계획을 수립하셨겠지만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한번 더 챙겨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려 한 가지 엄중히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대형 시책사업 등을 의회에 보고하기도 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먼저 발표를 하다 보니 의회에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지 못한 채 집행부 계획에 추인하는 모양새를 취해왔습니다.
    2015년도를 새롭게 맞이하는 이 자리에 이후부터는 이와 같은 사례가 결코 발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에서 사전에 보고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엄중하게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번 회의는 오늘부터 4일간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일반 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부서에 관한 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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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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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과장님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시민의 권익을 대변하고 지역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15년도 을미년 새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공직자는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우리 시는 행정자치부로부터 지방예산 효율화 평가에 대통령상, 민원서비스 우수기관 인정,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 우수상 등 시정평가 36건에 6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수상하였으며 또한 각종 공모사업에 46건이 선정되어 264억원의 사업비를 지원받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평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덕분으로 지난 한 해 크고 작은 여러 일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시민 화합을 기반으로 남원 발전을 위해 시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천과 찾아가는 공감소통, 서민생활과 지역경제 안전 등에 역점을 두고 우리 시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시민이 공감하는 소통 행정을 추진하여 수요자 중심의 시정을 운영하고 시민화합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친절도 향상으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효율적인 인력 운영으로 조직의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또한 홍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대·내외 홍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를 발굴하여 전략적 기획 홍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친절,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시민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이 공감하고 감동하는 친절 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전통문화 유산을 보존, 계승하고 문화적 특성을 활용하여 차별화된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겠으며 문화관광시설 확충과 문화복지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내실있는 축제운영과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전통문화가 살아 숨쉬는 지리산 으뜸관광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인재양성과 평생학습도시 활성화를 위한 적극 노력하겠으며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국제·전국대회 규모를 유치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생활체육 활성화에 노력하여 지리산 중심 스포츠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안정 지원을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근로 능력있는 수급자에 대하여는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여 빈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복지서비스 제공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등 급변하는 복지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다문화가정 지원과, 여성 사회 참여 확대, 아동·청소년복지 향상 및 다양한 보육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노인 일자리 창출 등 고령화사회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모두가 행복하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도시환경과 조성, 오염 사전예방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를 조성하여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 촉진으로 자원을 절약하여 자연과 인간이 함께 하는 저탄소 녹색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수 증대를 위한 체계적인 과세자료 정비와 탄루은닉세원 발굴 등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에 주력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과 투명하고 공정한 과세로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계약업무에 공정한 집행으로 지역업체 보호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재정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 산하 전 공무원들은 업무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에 대한 참 봉사자로서 지역발전을 앞당기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나가겠습니다.
    금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가운 날씨에 항상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을미년 한 해 가정의 행복과 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는 뜻깊은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총무국장님하고 총무국 산하 과장님들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총무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지금 1월 13일부터 2월 3일까지 시장이 읍면동 시정설명회를 하고 있죠?
    아마 그 자리는 우리 시정을 우리 주민에게 알리고 또 주민들이 건의사항이라든가 시정발전에 대한 모든 생각들을 시장한테 건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거기에 우리 지역 의원이 참석을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은 의원님들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참석해야죠?

○총무국장 김정남   예.

○강성원위원   참석하고 있지만, 참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정을 읍면 주민들한테 보고드린 것은 여기에서 우리가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그것으로 대체가 된다고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 해당 의원이 우리 지역에서 어떤 말씀들이 나오고 애로사항이 있는가를 같이 들어야 하고 그날 마침 연초에 주민들에게 인사드릴 기회도 있고 해서 당연히 의원들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이 업무보고하고 이 의회 임시회하고 겹쳤어요.
    9개 읍면동이 이번에 일정이 같이 겹쳐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업무보고를 받아야 할지, 읍면동에 시정설명회를 가야 할지 큰 고민이 되거든요.
    국장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총무국장 김정남   (침묵)

○강성원위원   아마 답변이 어려우실 거에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이 어렵습니다.
    고민하기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2015년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9년간 계속 그래요.
    해마다 이것이 고민이거든요.
    어느 때는 가서 출입할 때 인사만 하고 올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참석을 못 할 때도 있고 어느 때는 업무보고에 참석을 못하고 시정설명회에 참석을 해야 되고 그때 그때 물론 생각, 일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이것을 고민을 집행부에서 해야 겠어요.
    우리 의회일정을 바꾸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시정설명회 일정을 바꾸든지 해서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서 이런 불편 해소가 서로가 돼야 하지 않겠느냐 싶어요.
    물론 우리 의원 행사가 아니고 집행부 행사이기 때문에 의원들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마라 이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내 지역에 주민들이 더구나 거기에 오신 분들은 그 면에 전부다시 가 다 유지들입니다.
    100여명 꼭 있어야 할 분, 그 면에 모든 것을 책임을 지고 발전하는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오시는데 거기에 의원이 참석을 안 하면 그 생각이나 답변은 국장님한테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미 늦었지만 앞으로는 의회와 협의를 해서 의회 일정을 좀 당기고 늘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설명회를 앞당기든지 뒤로 하든지 서로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고민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해결해야 됩니다.
    고민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해결책을 찾으십시오.
    당장 오늘부터 주생면을 시작하는데 제가 고민입니다.
    내가 오후에 여기를 참석해야 할지, 거기를 가야 할지 이것으로 제 질의를 마칠테니까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제가 발언할 내용이 꼭 인사에 국한된다고 하면 총무과 업무보고 때 해야 되는데 과장이 계시고, 또 공감대가 필요한 부분이고 알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 의견이 집약이 됐으면 좋겠다 전제하면서 발언하겠습니다.
    승진인사하고 연결되는 정기인사 시기가 도래되고 있습니다.
    저는 2012년 1월 11일에 승진인사와 맞물린 정기인사에 대하여 시기에 관한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환주 시장 오기 전에는 취임하기 전에는 그 무렵 최근 4년까지는 인사 시기를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으로 인사를 이렇게 했습니다.
    시기문제가 도 인사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조정한 것으로 압니다.
    그때 조정한 시기는 지금하고 있는 인사 시기죠.
    2월 초, 8월 초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도 인사때문에 우리 시군 인사가 맞물려서 인사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대폭적인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장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월 1일 인사가 이뤄졌다 하면 여기에 계신 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하는 체제부터 연초 출발부터 공부하고 연찬하는 연수하는 그런 분위기에 출발이 됐을 걸로 압니다.
    또 인사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일입니다만인사가 된다고 전제하면 그런 기반 위에 출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냐, 모든 업무의 출발이 1월이어서 그것이 바람직한 인사이어서 이왕이면 그전에 했던 기존에 했던 인사 시기를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발언을 한 일이 있고 이왕이면 승진 기회되면 여기 남원시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는 더 이상 않겠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지난 1월 16일 전북일보 신문을 보면 도 인사가 여러분 다 아시지만 1월 1일, 7월 1일 정기인사를 하겠다고 거기도 지사가 바뀌니까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한번은 이번 기회는 놓쳤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또 조직에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분들이 여러분 입장에서도 보면 그런 새로운 출발이 인사하고 맞물려서 1월부터 자리잡는게 어떻겠나 싶어서 과감히 인사권이니까 시장이 알아서 하겠지 하지 마시고 과감히 건의, 인사부서에 있는 과장, 국장님 그리고 또 여기 핵심 참모들이 계시고 그래서 그런 기회 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또 한 마디는 연초부터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직이 시장이 민선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예산들을 신규사업 발굴이나 개발이나 이렇게 하는 사업이 자꾸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한 말씀드리면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의 관리나 이런 것들이 여러 부서에 관리하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 관리하는 모든 시설들 포함해서 기존 시설들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는 주변 여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무조건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후관리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시설투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고, 보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는 그런 관리체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시설이 점차적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행정체제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돌발될 수도 있겠다 싶어요.
    3농공단지 생기죠?
    산단 생기죠?
    또 우리 예촌 생기죠?
    계속 기존에 관리 인력들이 관리부서에서 관리 한계가 다가옵니다.
    그래서 어떤 기회되면 조직개편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한마디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생겨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투자만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부서가 없으면 자꾸 또 다른 문제의 소지가 생기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작년에 시민소통실이 생겼는데 시민소통실 실장이 여기 없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시민소통실 보다는 이런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한번은 검토가 되야 되는 시기가 아니겠냐 싶어서 연초고 또 여기 많은 과장님들 계시고 시설만 하지 사후관리는 이상한 관리체제로 가고 그래서 전담부서가 생겨서 전담부서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 두 마디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을 굳이 해주시겠으면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참고하시고 앞으로 인사행정에 조직관리 행정에 반영이나 기회되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아까 제가 회의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사업을 큰 사업들을 하기 전에 언론에 미리 발표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미리 엄중히 제가 부탁 말씀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2015년도에 사업하는 과정에서 의회 보고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발표하고 나서 의회에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총무국 산하의 실과장님, 서로 업무에 협조 소통을 통해서 우리 업무가 아니다 서로 핑퐁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일은 많이 없지만 우리 총무국 소관의 과장님들께 서로 업무 연찬을 많이 하셔서 서로 미루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서 우리 시민들이 업무 민원을 볼 때 서로 소통되는 총무국이 되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우리 총무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총무과장님을 제외한 타 과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자리 정돈)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항상 지역 발전과 민의의 올바른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총무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며 총무과 전 직원은 총괄부서이며 지원부서로서 역할을 충분히 조직의 활성화와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정설명회 시기적인 부분은 앞서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총무과가 실제 운영부서이기 때문에 또 사전에 이번 회기때도 사전에 의회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알았는데 그냥 일정대로 추진하겠다고 하신 답변을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무부서 책임자로서 이렇게 의회 일정하고 관계없이 시청 내부적인 일정대로 앞으로 하실 것인지 개인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그 일정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심이 많았는데요.
    지금 2월로 가면 지사 시군 방문이 있고요.
    또 명절도 겹치고 해서 앞으로 시기 조정을 한다면 아마 1월초 쯤으로 당겨서 원만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앞서 저희 지역구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참석을 해서 쭉 지켜 봤고요.
    작년 아마 현재 시정설명회하는 포맷 구성이나 내용 진행절차나 그게 이번에도 새롭게 변화가 있었고 작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식전 공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작하기 전에 우리 시립국악단들이 오셔서 공연을 하고 시작을 하고 있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개인차, 개인의 시각에 따라서 그것에 대한 내용이 평가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내부적으로는 작년에 하고 국악단이 같이 공연하는 부분이 어떻게 좋아서 다시 시작하는 건가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것이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전 시립국악단과 읍면동의 특수한 부분 프로그램이 있는 읍면동은 그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행사가 없는 부분은 시립국악단을 대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지금 주민들 반응이 굉장히 호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시립국악단을 포함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바라볼 때 어떻게 저는 앞에 앉아서 뒤에서 이뤄지고 있는 반응들을 피부적으로 느꼈는데 저도 그렇고 시정설명회를 하기 위한 자리이다 보니까 오신 분들 또한 뭔가 좀 시장님 오래간만에 또 흔한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건의 내지나 어떤 분들은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될 위치에 있고 또 어떤 분은 주변에서 통장이라든가 이장들이 가자고 해서 오신 분들도 있고 뭔가 오실때부터 자세가 딱딱하고 경직돼있죠.
    그런 상황에서 공연 자체 받아들이는 수준 자세들이 공연문화라든가 오락이라든가 흥에 겨워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해진 스케쥴에 의해서 우리는 앉아서 보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소위 말해서 거기에 동화되서 공연에 흥이 나서 같이 어울리고 추임새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는 특히나 남원분들은 국악공연에 너무나 노출되어 있고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는 기회다 보니까 국악이 어느 정도 수준이라든가 구성이라든가 무대가 크지 않고는 쉽게 감흥도 오지 않더라고요.
    그냥 시간때우기로 족하고 그래서 그 다음에 시정설명회 시간 자체도 2시간이 빡빡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도 30분 전에 와서 대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2시간 30분 동안 그 자리에 꼼짝 말고 앉아있어야 되는 긴 시간 동안에 있기 때문에 굳이 국악에, 시립국악단원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성이 있고 기량이 뛰어나신 분들이 어찌보면 아마추어들이 와서 할 수 있는 조그만 공연에 동원되서 자기 기량을 닦을 시간에 다른 일을 할 시간에 그렇게 동원되서 하는 것 자체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그분들 또한 불평불만이 좀 있다고 하는 얘기를 간접적으로 들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시간도 단축할겸 또 그런 것 자체가 특별히 시민들에게 크게 호감도 가지 않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재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방범 CCTV가 갈수록 많이 설치가 되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47대 160개소에 되어 있는데 최근에 제가 직접 듣고 해결해야 될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저런 요구에 의해서 CCTV를 설치해서 설치가 됐는데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일정한 전기요금 내지나 관리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한 개인의 집에 있는 경우도 있고 다수는 마을회관 내지나 경로당에 같이 설치되어 있는데 개인에 되어 있는 분도 더 그럴 뿐더러 회관에 있는 분들도 CCTV의 구역이 관리 구역이 그 동네에 한정되어 있는데 또 경로당 같은 경우는 시골에 마을 단위에 있는 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시내같은 경우는 몇 통이 합해서 하나의 경로당을 유지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 통에 관리되어 있는 통에 예산인데 거기에 특정 앞 동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부당하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물론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운영비 또한 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는 마당인데 그것에서 일부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해줘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앞으로 생활방범 CCTV에 관련된 조례부터라도 뭔가 기준을 만들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방범용 CCTV는 160개소 347대가 현재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유지비를 계산해 보면 1개소당 15,000원 정도 전체했을 때 연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아까 모니터 및 서버 설치 장소는 154개소는 회관 등 공공장소에 있고 개인통장 그 다음에 이장댁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6개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볼 수 있지만 사업 설치를 할 때 민간보조로 지원해준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는 것은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도 올해 사업 예산도 2억 2,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해마다 이 금액 정도가 계속 설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러기 때문에 현재 되어 있는 것도 관리상에 문제가 있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화소수에 변화, 기계 변화에 따라서 또 다시 바꿔줘야 될 부분도 있고 하니까 운영체계라든가 관리감독에 대한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관련된 조례라든가 운영규칙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총무과는 저희 행정의 꽃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과소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계시고 그리고 시민과 청과의 원활한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는데 너무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65쪽을 보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안에 개인의 고충 및 애로사항을 반영하는 인재소통 인사행정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의 이런 고충이나 애로사항들이 아마 다 틀릴겁니다.
    여성은 출산으로 인한 휴직이 있을 것이고 어떤 공무원은 부모의 병간호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가족 형제를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개인의 애로사항으로 인해 휴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어쩔 수 없는 이런 휴직이 능력과 성과중심에 있어서 후유증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우려를 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승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승진이 어떻게 보면 남을 짓밟고 내가 먼저 올라가려는 이기주의가 팽배해지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도리가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 있을 인사운영에 있어서 인간적인 도리가 긴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휴직때문에 인사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개인의 어려운 고충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앞으로 인사하는데 있어서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이런 것들이 좀 더 따뜻한 인사 그런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1쪽 보겠습니다.
    대·내외 교류업무 추진에 있어서 한 가지 저도 대안인데요.
    저희가 12월 21일 염성을 다녀왔습니다.
    염성을 다녀와서 저희가 느낀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관광·문화, 염성과 저희 남원 간의 지금까지 소홀했던 여러 가지 교육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원활한 자리가 되어 있어서 참 좋았다 라는 느낌을 받고 왔는데 저는 하나 더 추가를 할 것은 저희가 염성에 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남원의 광치동에 있는 한 모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염성에 아마 사업차 들렸던 모양이에요.
    거기서 중국에 있는 한 시민이 남원에 있는 제가 아는 기업의 이름을 가지고 웰컴을 붙들고 그 분을 찾는 것을 보고 남원에서 개인적으로 염성까지 이렇게 사업차 왔다 갔다하시는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왔기는 했는데 이렇게 관광, 문화, 교육, 경제 간의 이런 협력도 활발하게 이뤄지는 가운데 우리 시에서 이렇게 교류가 되어 있는 곳하고는 힘이 되어 줬으면 참 좋겠다 그리고 저희가 염성에서도 남원에서 염성으로 기업을 유치했을 때 거기에서도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말씀을 듣고 왔거든요.
    그랬을 때 남원에도 기업 간에 경제인들이 염성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를 조사를 하셔서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셨으면 참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남원에서 하시는 기업들이 중국에 가서도 염성 우리 교류가 맺어있는 곳에서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마지막에 73쪽에 칭찬릴레이, 참 친절한 당신 시민의식 운동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까 저도 아! 나도 한 개인으로서 칭찬릴레이에 선정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칭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겠다 생각을 해보는데요.
    한 달에 한 명은 너무 적지 않을까요?
    우리가 8만 5천명의 남원시민이 있는데 확산이 되려면 좀 더 아직은 시작이니까 나중에 홍보를 더 잘하셔서 많은 분들이 칭찬릴레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달에 한 번은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 생각으로는 일단 2월에 선정하고 한 달에 한 번 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쭉 갈 수 있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저도 한 달에 한 번은 이런 좋은 것들이 너무 기간이 길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릴레이에 선정이 되어서 이런 공동체 의식, 칭찬문화가 확산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총무과 업무보고 보니까 과장님께서 소통하는 행정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신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얼마 전에 우리 한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염성시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상호 협력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의원님들만 가시는 것보다는 그 해당하는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함께 가셔서 같이 보고 같이 교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외 교류업무잖아요?
    그래서 팀을 만들어서 가서 같이 소통하고 같이 교제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국내 교류를 할 때는 의회와 행정이 같이 협력해서 교류를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는 저희도 적극 동참을 했으면 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보고 느낀 것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해당 과장님이 같이 가시면 같이 그 자리에서 교제도 하고 교류도 하고 또 우리 남원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남원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할까를 거기에서 한꺼번에 해결하는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칭찬릴레이도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굉장히 저도 이게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 사업계획을 세우게 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처음에 제가 총무과 와서 여러 가지 느낀 부분이었는데요.
    우리가 내부에서부터 남을 칭찬하고 사랑하고 하면 우리 남원시민 전체가 분위기가 좋아져서 서로 보이지 않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겠다 해서 아이템을 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봐도 굉장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잘 하셔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하든, 한 달에 한 번 하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업무적으로 궁금한 것을 묻고 정식 질의하는 내용 몇 가지 묻겠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내용에 보면 전통시장 상품권 9천만원 구입해 주셨다 하는데 우리 직원들의 배부 몫에서 공통으로 직원 일인당 얼마씩 이렇게 총액 구매를 한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9천만원치를 구입해서요.
    설 명절도 돌아오기 때문에 배부 할 예정입니다.

○김정환위원   자기 몫에서 가져 가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몫에서 가져가는 겁니다.

○김정환위원   다 원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는데 강제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직원으로서 최소한의 역할 필요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지만 요새 인심이 세상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분위기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 드립니다.
    57쪽 하단에 보면 아쉬운 반성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소통행정 부진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다짐이겠죠.
    소통에 관한 업무에 주관 부서는 어디라고 칭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관련 자료들을 보면 기획실은 정책적인 소통하겠다, 또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 시에는 시민소통실이 남원시의 소통을 전담하겠다 하는 한마디로 전문 부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 기획실이 됐건 어느 과가 됐건 간에 보면 소통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소통을 시민과의 어떤 여론하고 연결된다거나 시민 어떤 특별한 문제하고 연결되는 소통에 문제되는 부분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어느 부서인가는 챙겨야죠.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 12월에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합니다만 세월호 관련 깃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피켓이라고 해야나요?
    플래카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그 철거과정에 불협화음 난 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서 남원시정이 좋은 평가받지 않은 연말에 나는 그런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이 내용에도 보면 사회단체와 부서별 이런 소통의 문제를 적시를 했습니다만 물론 광고물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서는 아니죠.
    하지만 이게 꼭 광고물 관리부서인 건축과에서만 소통하는 과정에 불통이 되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고 시장이 좀 망신스런 답변을 했고 관련부서하고 말이 틀렸잖아요.
    관련부서는 우리가 사무적으로 판단해서 철거를 하겠다고 철수를 하겠다고 업무적으로 판단해서 철수를 하다 불협화음이 났다 이렇게 했고 또 관련 단체가 시장을 면담하는 과정에서는 그것을 지켜 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시장이 시인했다 이렇게 보도는 됐어요.
    그래서 광고물에 관한 남원시의 행정은 앞으로 이런 모습으로 가면 정말 난감합니다.
    여기 계셨던 여러 직원이나 의원님들이 상당기간 전에 남원시내의 광고물은 정말 질서 정연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무적인 판단 가지고 접근한다고 하고 실행한다고 하면 남원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흠을 잡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이라도 누군가는 주요 역할을 해서 총무과가 하든, 기획실이 하든 관련부서 관련단체 협의해서 조용히 마무리 짓도록 이대로 가는 것은 누군가 더 큰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남원의 행정의 어떤 문제를 남겨놓는 오류점으로 점 찍고 걷잡을 수 없는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히 국장도 계시고 소통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과장님 계셔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한 질의는 간단하게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목욕탕은 지사님이 제껴버려서 금년부터는 없습니까?
    있는 것만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없고, 업무 분야도 지금 농림수산부 도청은 농림파트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농정파트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김정환위원   계속 사업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런데 아직 남원시에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없습니까?
    63쪽 생활안정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것을 동료 위원이 질의하고 건의 했습니다.
    조금 난감한 답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 최소한으로 차량번호 판독용 CCTV 설치 관리비는 정말 국가나 도에서 지원을 해야 된다,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우리 마을 단위하는 것이 참 무질서하게 난무를 합니다.
    언제 어떻게 끝날지 모릅니다.
    지난 번 감사때 질의를 한 것 같기도 한데 뭔가는 질서를 잡는 원칙이 기준이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관리비의 문제도 난감한 답변을 하셨는데 차량판독용은 뭔가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국가예산이나 도비가 지원이 되서 합동통제소에서 통제하면서 관리하는 그런 체제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우리가 시장이 시장·군수협의회에 가면 건의한다든지, 의장단에서 한다든지 예산이 자꾸 계속 설치한다고 하면 감잡을 수 없는 예산이 늘어날 것 같아서 그리고 이것도 무한정 할 겁니까?
    차량판독용 CCTV 설치도 무한정 할 겁니까?
    경찰관서부터 기본적으로 쌍방 합의하에 기본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과에서 판단해본 결과 유지비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요.
    지금 가급적 설치를 지양하고 시내권에 있는 부분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으로 대체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잘 판단하시고 행정에서 기준 정해주면 지역에서도 감내하고 갑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 부분에 편치 않은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선 그어주면 조금 협조하는 분위기로 가지 않겠냐 이런 생각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66쪽에 내용 중에 보면 정부 지침에 의한 사회복지직 확충 추진계획이 나와있습니다.
    금년에도 사회복지직 2명 충원하고 사회복지직으로만 다 충원할 수 없는 부분에 행정직을 특별 배치하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행정직 2명 있는 것은?

○총무과장 양정진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직을 2명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행정직도 2명 있어요.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따로 있어요.

○김정환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업무에 더 보강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잔소리 같은 얘기지만 사회복지직이 전념할 수 있는 체제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모자라서 행정직이 충원이 되는 이런 분위기에 사회복지직이 다른 일하는 것은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좀 말이 길어집니다.
    68쪽에 공무원 내부소통, 또 소통의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업무적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다 자기 맡은 분야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스트레스 안 받아야 오래 산다고 하고, 만병의 근원이다 그래요.
    어제 텔레비전 늦게 시청하는 과정에 그 얘기 또 나와서 공감하면서 한 말씀드리면 업무추진과정에 무리하게 안 되는 것을 정말 어떤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난감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지게 잡은 송장이 되가지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남원의 현안 중의 현안인 미꾸라지나 허브관련 사업이나 모르겠습니다.
    나는 공단, 산단의 얘기도 한계 있는 부분이 직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있다 싶어서 이런 부분에 여러분이 역할 못하면 관련부서 협의해서 정말 한 자리에 시장하고 간부하고 허심탄회한 그런 내부 소통 활성화하는 것을 누군가는 역할을 해봤으면 의회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
    부정적인 얘기들이 한마디로 건설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그냥 업무의 지시로만, 일방적인 통제로만, 인사권으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는 지금은 상호 소통하지 않으면 직원 내부에도 상하간에 상당한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다가 한꺼번에 터지는 미꾸라지 사건은 또 다른 문제 밝힐 수 없지만 큰 사건이 나있잖아요.
    어떤 결론이 났는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무리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라도 희생 감내하면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불상사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요새는 아니면 아니다고 거부, 좋은 예가 저는 작은 목욕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감내하고 소화할 수 없어서 많은 예산을 줘도 반납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편케 반납했겠습니까?
    우리 지역에 현실적인 문제하고 아우르다 가서 보니까 많은 예산을 반납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 소통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제 질의에 답변하실 얘기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인사 시기 문제는 1월·7월, 2월·8월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저희가 판단해서 시장님께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정환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며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선 작은 목욕탕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부서를 농정과?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복지 시스템으로 하는게 좋지 않아요?
    참고로 검토해보시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모든 지침이 농림부 파트로 해서 쭉 내려와서 농정과로 가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작은 목욕탕은 사실 복지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일단 검토해 보시고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또 핑퐁식으로 해서 총무과에서 이것을 맡을 부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상당히 그런 고뇌스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도지사의 특별 공약사업이라고 할까 작은 목욕탕 했는데 지금 운봉을 시범으로 했잖아요?
    시범적으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결과나 경상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을 보고 어차피 한번 선정을 했으니까 보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7~8개 신청이 들어오고 사매, 보절도 다 그때 들어왔을 때 보절면장으로 계실 때 본 위원회하고 얘기한 바가 있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아니다, 차라리 연세나 어느 과정을 봐서 모든 것을 검토해 가지고 그분들에게 목욕탕비를 1년에 몇 차례라도 해서 그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겠다 경상비나 그런게 한 2억 5천 정도 지금 운봉이 2억 3천 들어가서 설비를 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운봉이 그렇게 했어요.

○이석보위원   지금 산내는 얼마가 들어 갈지,

○총무과장 양정진   2억 8천정도요.

○이석보위원   더 추가 되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한 3억원, 그러니까 설비할 때 일단 2억 5천에서 3억이 들어가요.
    그런데 경상비가 운봉을 봤을 때 1,700 해 줬다가 금년 예산에 1,600해줬어요.
    그때 심의할 때 상당히 여러 가지 고뇌스러웠는데 그러면 지금 목욕탕비가 예를 들어서 현재로 봐서 목욕탕비가 개인이 그냥 월이나 예약해서 몇 개월 다니면 감해주는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단 평균적으로 5~6천원 사이인 것 같아요.
    목욕을 할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것은 운봉하고 3개가 만들어지죠?
    운봉하고 산내,

○총무과장 양정진   산내, 두 군데입니다.

○이석보위원   전부 다 반납하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어차피 시설해놨으니까 거기는 고정적으로 경상비 앞으로 계속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1,500에서 2천만원 사이에 들어갈 겁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

○이석보위원   아마 그렇게 예상을 해야 될 것으로 봐요.
    그래서 2천만원이면 아까 5천 내지 6천 목욕탕비면 국장님, 이게 노인들 한 2~3천명 목욕을 시킬 수 있어요.
    그것은 쉽게 계산속으로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에게 복지시스템에서 차량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또 목욕탕에서도 사회 환원 차원이나 어려운 농어촌이나 노인들이나 어떤 어려운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그렇게 하면 요즘 상품권해서 하듯이 그리고 권을 또 만들어서 하면 5~6천원 안 들어가도 조금씩 봉사차원에서 목욕업을 하는 분들이 또 시와의 서로 간의 좋은 관계를 맺고 하면 사용하는 차원에서 하면 3~4천원이 될지 얼마가 될지 그것은 모르지만 일단 목욕탕 하나를 해 놓으면 2~3천명을 좋은 기회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두 군데는 아쉽지만 해놔서 그렇지만 그래서 특화 사업으로 검토 전체를 해 봐 가지고 그러한 운봉이나 산내만 특혜라고 할까 운영이 아니고 그런쪽으로도 한번 아이템 검토를 심도있게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건강이 첫째고 건강을 잘 관리해주면 우리나라에서 의료비 건강관리비로 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지출이 늘고 그것도 직간접 아주 여러 가지 관계에서 국민건강 좋아, 의료보험료 적게 지출이 되서 그것 튼튼한 보험 재정되야 여러 가지 있잖아요.
    각론 하기 전에 그 말씀드리고 부서는 좀더 심도 있게 다뤄보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리고 14년도를 보내고 15년도 새로운 오늘 첫 전체 예산편성 했을 때도 설명해 주셨지만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14년도는 그래도 여러 가지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서 의원님들도 상당히 고무적으로 남원시 전체 행정에 너무 잘나간다고 할까 좋은 일이 많으니까 정말 이것은 내실있는 정말로 잘 됐던 것도 6~70%라고 할까 7~80%의 아쉬움이 있지만 그것을 더 100으로 생각했을 때 조심스럽게 더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그리고 15년도 중점 추진과제 있잖아요.
    58쪽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더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여기에 수요자 중심 소통 강화는 이것은 절대적이니까 시정설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쉬웠던 것이 일정 조정을 명년도에는 의회의 이런 주요한 첫 시작한 주요사업 실과의 업무보고가 더블되서 의원님들과 주민들 소통을 해야죠.
    시민들 시장과 우리 공직자만이 소통이 아니라 그래서 아주 그 점을 매년 반복된 얘기입니다.
    그 일정 조정을 지혜롭게 금년에 구정이 2월 중순에 들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년도에는 미리 미리 잘 계획 세워서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해서 한번 꼭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야 의원님들도 같이 주민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같이 의원 의정보고한다고 따로 의정보고도 그러지만 시장 설명하는데 집행부 설명하는데 의회 의원들도 참석을 해서 같이 협력하는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봐요.
    그것 두 가지만 내가 부탁을 드릴게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추진하시면서 업무보고 중간 받고 꼭 행정사무감사로 업무파악할 때가 아니고 평소에도 소통을 해야 됩니다.
    의원님들하고 모든 것을요.
    그렇게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여유있게 그리고 아까 칭찬은 이렇게 제도권 내에서 그런 내용도 참 좋은 방법이지만 평소 이렇게 대화하면서 잘한다고 하는 칭찬도 이렇게 하면서 또 이렇게 뭔가 소통을 하면 의회와 집행부 모든 내용들이 15년도에는 모든 걱정했던 일들이 노파심이 끝나고 그냥 기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좋은 행정결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총무과 열심히 해주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정설명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일정이 의회 업무보고 하고 또 시정설명회하고 이것이 아마 시기적으로 그럴 수 밖에 없다고 아마 됐기때문에 이런 일정이 잡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과에서 시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보면 다른 시군에 한 두개를 보면 연말에 보고하는 시군이 있더라고요.
    다음 해의 업무보고를 연초에 한 것이 아니고 연말에 다음 해의 업무 보고를 해서 시기를 앞당겨서 하다 보면 일정이 조정될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장님이 주민과 그 해 첫 만남이고 시정설명회는 아마 당해년도 사업이나 연속 사업들을 설명하는 자리로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자리는 그 읍면동의 주요 인물 예를 들어 유지라든지 지방 각 단체장이라든지 각 조직의 대표들이 다 나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자리다 생각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그때는 건의사항을 아까 숙원사업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을 건의를 받지 말고 어떤 새로운 사업들 우리 시 전체가 이끌어 나가야 할 그런 사업들을 건의하는 것으로 바꾸면 좋겠다 해서 이번에 좀 많이 바꿨다고 좋은 호평을 들었습니다.
    말씀 고맙고요.
    그 다음에 시정에 대한 지적사항도 보고를 받았으면 좋겠다, 건의를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시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각 과에서 모든 사업들을 잘한다고 진행하지만 시민이 봤을 때는 거의 아닌 것이 있거든요.
    우리 집행부 공무원은 잘한다고 하고 좋다고 하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우리 시민이 봤을 때는 그것이 아니다 왜 그쪽으로 가냐 이쪽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거라, 남쪽으로 가거라 이런 사업들이 여론을 들어보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꼭 좋은 것만 보고를 받을 것이 아니라 지적 사항도 보고를 받아서 시정을 해가면서 하면 좋은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때 그런 것들을 하면 시민의 불편사항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때에 따라서는 생각이 다 다릅니다.
    우리 의원님들하고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미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것은 이렇게 얘기하자고 들어온 것이 아니고 여기 들어와서 각자 본인의 생각이라든지 시민의 생각을 본인이 들은 것을 얘기하다 보면 A위원님 말씀한 것 B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이 정반대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참 곤란할 겁니다.
    A위원은 동쪽으로 가라고 하고, B위원은 서쪽으로 가라고 하고 아마 그럴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다고 위원 간에 협의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 간에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과장님들이 두 위원님들의 모든 것을 좋은 점만 본떠서 좋은 점만 받아 들여서 사업 추진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때에 따라서는 두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고요.
    시정설명회 때 주민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우리 시에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 특수사업이라든가 업무를 잘 바꿔서 좋은 창안자 아이디어 창출자는 우리 시에서 그런 사람은 표창을 해도 괜찮다 어떻게 보면 표창을 남발해서도 안 되지만 표창을 너무나 궁색해서도 안 됩니다.
    잘 한 사람은 표창을 해주면 칭찬도 나오잖아요.
    칭찬을 잘해주면 더 일을 잘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연말에 물론 공무원들은 할 수 없지만 일반인들 연말 표창을 꼭 연말에 전체 남원시 본청 공무원들 한 2백명 모여 놓고 그 자리에서 표창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정설명회 때 우수 공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해당 주민을 그 날 표창을 하면 자기 동네 사람 자기 면 사람들이 그래도 100명, 200명 모인 자리에서 표창을 하면 더 이것이 좀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싶어요.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그렇다 저 사람 받아야 한다 라는 것을 우수 아이디어를 냈다든지 큰 지적사항을 냈다든지 우리 시가 참고가 될 만한 발언권이 나왔다 하면 또 평소에 작목반을 잘 이끌었다, 작목반이 성공했다 이런 사람들은 그때 시정설명회때 표창을 하면 더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제가 한번 권고를 드려봅니다.
    주요업무보고가 지금 여기 나와있는데요.
    과장님!
    내용 중에 작년에 없던 올해 새로운 주요업무보고가 있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표준기록관리 시스템하고, 칭찬릴레이 그 부분은 신규로 했고 또 저희 자체적으로도 3~4가지 정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뭘 갖고 있다,

○총무과장 양정진   없지만, 예를 들어서 저희 직원들의 생일 찾아주기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3년 동안 했던 부분이 도서가 3,700여권이 개인 사장되어 있어요.
    그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서 작은 도서관이든지 어디에 기부를 하려고 그런 것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좋은 생각이십니다.
    업무보고를 해마다 다음 해 업무보고를 작성하다 보면 늘 새로운 것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새로운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거든요.
    지금 우리가 행정을 1~2년 한 것도 아니고, 10~20년 한 것도 아니고 오랜 행정하면서 그간에 다 써먹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것이 없어요.
    공무원들 머리는 한정되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해보면 평소에 일상 업무를 추진하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때 아, 이것이 우리가 시민에게 이로운 사항이다. 이것은 꼭 해 봐야겠다 하는 것을 평소에 노트에 메모해 놓았다가 이런 업무보고 때 만들어 내야지 막상 과장님이 담당자들, 업무보고서 내놔 할 때 적으려고 하면 생각이 안나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제가 시청을 보니까 과장님이 직접 업무보고서를 만드는 과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장님이 만드는 과가 있고, 어느 때는 계장님, 과장님도 아니고 실무자들 보고 싹 네가 만들어내라 해서 이렇게 만드는 데가 있고 우리 시청이 과에 따라서 다 다르더라고요.
    사실은 장단점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싹 만들어 내버리면 계원들이 또 소홀히 하고 관심이 별로 없고 계원들이 만들어내면 과장님이 거기에 대한 깊은 상식이 없고 지식이 없어서 업무보고 때나 보면 또 소홀한 것 같고 그래서 항상 업무보고는 누가 작성을 하든 간에 장단점은 있겠지만 그래도 과장님, 계장님이 나는 만들어 주고 거기에 대한 숫자라든지 무슨 표시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넣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일단 그래도 과장님은 직원들한테 좋은 아이디어를 받기는 받되 그렇게 업무보고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는 작년 12월에 15년도 사업추진계획이라는 로드맵을 전체 전 직원이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회의를 해서 업무보고의 쟁점도 그때 상의를 해서 준비했던 겁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총무과 직원이 자기 총무과에 해당된 어떤 업무보고를 내라고 하면 못 내는데 없어서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그런데 막상 다른 과의 업무보고를 하면 생각이 날 때가 있거든요.
    아, 저 주민복지과는 뭘 했으면 좋겠다고 한다든지 본인이 과거에 그 과에 근무할 때 못했다든지 생각은 났는데 추진을 안 했다든지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업무보고를 작성할 때만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연중 우리 1천여 공직자가 전체가 다 나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라도 그런 아이디어가 나오면 아무때나 수시로 5월이든, 6월이든, 7월이든 그 업무보고를 총무과면 총무과에 그 업무보고를 내주면 그 과에서는 1차 심사를 해서 좋은 아이디어는 해당 과에다 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송동면 직원이 총무과에 이런 업무를 한번 추진하면 좋겠다 한다든지, 여성가족과에 이런 업무를 하면 좋겠다든지 자기 업무하고 관련이 안 되는 업무도 내주면 또 물론 본인은 좋다고 냈지만 해당 과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안 될 일같으면 삭제를 하고 없애고 아, 좋다 이것이다 할때는 고맙게 생각을 해서 그 업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1천여 공무원의 머리를 전부 짜내서 하자 저는 그 뜻입니다.
    그래서 꼭 내 업무만이 아닌 타 부서 업무라도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아마 내기가 어려울 거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면 오해를 받고 하니까 어떤 부서에서 딱 취합을 해서 해당 과에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수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했다든가 좋은 사업을 발굴한 공무원은 표창도 할 수 있고 그래서 항상 공무원들 사기, 칭찬에 옹색하지 않게 해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칭찬주인공을 이번 칭찬자가 다음 칭찬자를 추천 선정한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계속 릴레이로 가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송 계장님이 이번 주면 다음 주 서 모 계장을 추천하면 다른 사람은 추천이 안 되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전체 그 저기가 홈페이지,

○강성원위원   여기 그래프를 보면 이번 달 선정자가 다음 자를 추천하도록 되어 있어요.
    칭찬주인공이 다음 칭찬주인공을 추천하여 선정한다 그랬거든요.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은 제가 홈페이지 개설해 가지고 전체 칭찬합시다 의견코너를 만들어 가지고요.
    전부 다 수렴을 하고 릴레이로 가는 부분은 전 칭찬자가 이번에 누구, 누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아, 그 분이 다음 칭찬자를 거시기 해주기만 하지 실제는 남원시민 전체가,

○총무과장 양정진   실제는 코너를 만들어 가지고 전체가 다 아이템을 낼 수 있고 의견을 낼 수 있게 그렇게 코너를 만들어서 개선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것은 참 잘되리라고 생각하지만 남원의료원을 가면 엘리베이터에 사진해서 칭찬분을 인적사항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되다 보면 아까 표창도 마찬가지지만 표창을 받아야 될 분이 표창을 받아야 사람들이 잘 우러러보고 존중하고 존경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이 아니고 돌아가면서 주자는 식의 표창이나 아까 그런 선정이 되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런 표창자라든지 칭찬자는 선정을 할 때 아주 잘해서 모든 공무원이 다 그렇다 저 분 같으면 참 받을만하다 이런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심사도 정확히 해서 그런 오해가 없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참고로 칭찬릴레이 그거 한마디만, 지금 신규사업으로 올해 진행하셔서 좋은 말씀들 많이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아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이 아니고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전 재경향우회장 하셨던 신홍수 회장님께서 개인적인 사비로 이것을 수년 전에 했어요.
    그래서 남원시민들에게 상장드리고 자기 공장에서 만든 이불이라든가 그런 것을 주면서 몇 년간 쭉 해오셨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 당시에 반응이 좋았는데 이겁니다.
    칭찬을 받은 분이 물론 상을 받은 분은 모든 것이 좋죠.
    그런데 저도 그 당시에 주셔서 받았습니다만 받을 때 좋죠.
    그런데 이것을 시에서 하겠다는 것은 또 다르죠.
    개인이 하는 거하고 격이 다르고 그만큼 받는 분이 홍보가 되고 뭔가 올라갔을 때만 그 자체가 뭔가 같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어쩌다 한 두분 뽑는 것도 아니고 이런 분을 계속 릴레이로 가게 될 때 처음에야 두각이 되고 뭔가 언론에 스포트를 받겠지만 쭉 넘어가다 보면 일상적인 것이 되어버려 가지고 받는 사람이나 칭찬한 사람이나 으레하는 그런 습관적인 것이 되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받는 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자부심과 다른 분들한테 모범적인 사례가 되도록 하려면 선정과정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그 분에 대한 부각이 상당히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과거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아무튼 이 부분이 염려는 됩니다.
    무관심 할 수 있고 일회성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그 분이 칭찬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여러 가지 염려는 되는데요.
    그 부분을 염려하고 시작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고인이 되신 분 사업진행과정이라든가 시작할 때 그런 분에 대한 업적을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만 같이 언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총무과에서 2015년도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남원시민 사회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 하는 업무라든가 준비한 것은 무엇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어떤 시민과의 소통 분야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분야별, 직렬별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금방 생각하는 부분은 2015년도에 저희 이장, 통장님들이 한 절반 정도가 임기가 끝나서 6~70명분이 선거로 아니면 추천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그때 의원님들을 모시고 같이 할 건데요.
    가령 사매, 덕과, 보절, 대산 권역별로 이통장님들하고 같이 대화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떻겠는가 그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양적으로 직렬별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우리 총무과의 업무보고를 보면 60페이지 보면 소통과 화합을 통한 자치행정 강화인데 이것은 시장님이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그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시장님이 현장방문하고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 67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공무원 인재양성교육 이것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서 공직자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겠다 이런 얘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공직자 교육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장을 보면 공무원 내부소통 활성화 내부적으로 공무원들간의 서로 화합을 위해서 교육도 하고 행사를 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업무보고를 쭉 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우리 공직자나 시장님이나 모든 분들은 소통할 준비도 있고 화합할 수 있는 준비는 다 되어 있는데 진정 우리 시민사회, 시민단체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물어본 부분이에요.
    제가 대안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도 찾아다니면서게 소통도 하고 화합하겠다, 또 우리 공직자들 교육을 통해서 시민과 소통을 위해서 인재양성 교육을 받겠다, 내부 간의 소통을 위해서 우리 활성화를 위해서 행사도 하고 추진하겠다 이런 부분인데 이것 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공직자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진정 시민사회, 시민단체를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교육을 해서 만들어 낼 것이냐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총무과 업무보고할 때마다 이게 계속 드리는 부분이에요.
    우리 남원시민 사회가 어딘가 모르게 정서도 메마르고 내부적으로 단체적으로 고소·고발하고 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음해도 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서로 단합할 수 있는 부분, 서로 칭찬하고 아까 여기 보면 칭찬릴레이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런 시민단체의 그런 활성화를 잇는 행사를 많이 해야 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67페이지 보면 시민과 소통하는 공무원 인재양성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해요.
    교육비도 굉장히 많이 서있고 그러죠?
    이런 교육할 때 우리 지금 총무과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리하는 단체가 많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죠?
    이런 단체들도 전체 참석해서 같이 교육도 받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단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좋은 말씀이고요.
    아까 말씀 드렸듯이 직렬별로 아니면 저도 상당히 그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을 시킨다고 하면 참석을 상당히 꺼려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직렬을 분야별로 해서 작은 것부터 확산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꺼려한다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분들한테도 우리 총무과에서 지원한 단체 어떻게 보면 우리 안보단체도 많고 새마을이라든가 정말 우리 남원에 보면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 단체관리를 많이 하시는데 강사 유명하신 분 모셔다가 미리 좀 얘기하십시오.
    우리 남원사회가 정서적으로 마른 부분인데 같이 정말 화합하고 통합하는 길을 위해서 공직자도 같이 한번 교육 받아봅시다.
    이렇게 나가는 부분이 중요한 그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총무과장 양정진   일단 새마을 분야쪽에서부터 저희 과하고 연관되어 있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보면 소통, 화합, 소통이 무엇인지 요즘 화두가 되는 소통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총무과에 업무보고에도 소통을 하겠다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3개나 들어간 부분이에요.
    그래서 화합도 하고 소통도 하는 부분인데 진정 우리 공직자 내부의 소통과 화합은 중요하지만 이것은 보니까 진정 우리 시민사회의 화합과 소통을 위해서는 우리 총무과에서는 무엇을 하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적용을 해서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직원분들 후생복지에 관련된 부분 직원휴양시설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20구좌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20구좌, 이 구좌는 우리가 회원권을 사서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몇 년도에 산 겁니까?
    몇 년도?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저희가 20구좌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구좌 운영을 지금 작년만 봤을 때 1,461명에 1,730박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가서 이용 한번 해보셨는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는 아직 이용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여기 가서 이용 한번 해보셨어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제가 작년 연말에 가서 이용을 해봤어요.
    해봤는데 이게 공직자 후생복리 증진을 위해서 휴양시설 운영하면서 저렴하게 이용하는데 가서 보면 이게 몇 년도에 구입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낙후된 제일 낙후된 그러한 시설에 지금 이렇게 가서 이용하기도 정말 식구들 가서 이용하려면 정말 낯부끄러울 정도의 시설이에요.
    가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내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하려면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나아요.
    식구들하고 쉬러 가서 남원시 우리 행정에서 복지증진을 위해서 이런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요즘 가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휴양시설을 이용하러 가면 제일 정말 낙후된 여인숙보다도 못한 그런 데 시설을 이용해요.
    특히 우리 남원시청에 회원권으로 이용한 부분은 더 소외받는 그런 부분을 느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는 부분이에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0구좌가 몇 년도에 사놨는지 모르지만,

○총무과장 양정진   2008년도에 12구좌, 2013년도에 8구좌해서 20구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을 정리를 하셔서 하나를 활용하더라도 정말 시설 좋은데 가서 그래야 식구들이나 가족들이 갔을 때 정말 쉬러 왔는데 기분도 좋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챙겨봐 주십사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각종 사회단체장이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장에는 국가나 우리 시가 관리하는 사회단체가 있고 또 자생단체의 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작목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자 자기들 자체적으로 만든 어떤 그룹이고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라든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이런 것들은 우리 국가나 시가 관리하는 단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 분들의 장의 임기가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를 들면 2년 임기에 2회 이상할 수 없다 한다든지, 3회 이상 할 수 없다든지 임기와 기간이 있죠?
    그런데 제가 요새 읍면동을 순회하다 보니까 적격자가 없어요.
    지금 현재 회장은 임기가 지났고 법적으로 더 할 수가 없고 후임자가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그래서 억지로 하나를 만들어 놨는데 본인이 죽어도 못한데요.
    나 차라리 죽었으면 죽었지 안 한데요.
    그래가지고 추천자도 안 되고 후임자도 없고 선거를 해서 만들어 놔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만들어 냈냐면 그러면 송 계장 이름으로 보고는 하고 실제는 유 계장이 활동을 해라 이래서야 안 되죠.
    우리 행정이 이렇게 작은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부터가 거짓 행정이 되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공석으로 둘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보기에는 큰 법도 아니고 이것은 국가가 했는지, 우리 지방자치에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임기를 고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기사 우리 행정에서라도 그런 것들은 거짓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하는 것을 나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것을 하다가 거기에 휘말린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위험성이 있을 때는 나중에 우리 행정도 기피하지 못한다 나는 이런 것을 생각을 하면서 아까 그런 법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풀어서라도 아까 읍면동에 따라서 다수가 서로 하려고 하는 그런 읍면동이 있고 마을이장도 그렇습니다.
    이장을 서로 안 하려고 하는 마을 많아요.
    그런가 하면 3명, 4명이 나와서 집안 간 싸움이 되고 형평성이 없고 막 불화음이 나고 하는 마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마을에 따라서, 읍면동에 따라서 형평성이 다 다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행정이 바로 잡아줘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시고 읍면동에 그런 어떤 대책을 우리 시에서 잡아줘야지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는 그것을 못 하잖아요?
    시에서 승낙을 안 하면.
    우리 시에서 바꿔줄 수 있으면 바꿔 주고 바꿔 줄 수 없으면 건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방법 대책을 세워서 그런 읍면동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실과소에 파악해서 아마 농민회, 농업경영인회 면에 가면,

○강성원위원   아마 그런 것들은 큰 거시기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우리 행정이 아마 관여하는 단체가 거의 문제지 다른 자생단체는 우리가 크게 책임이 없잖아요.
    우리 행정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단체, 책임지는 단체, 인도하는 단체, 지도하는 단체 그 단체를 말씀드린 것이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 부분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쁘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방법으로 해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새마을 조직에 관한 것 같기도 해요.
    저도 그 얘기를 최근에 직접 이해당사자인 분들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고하시고 이런 것은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지금 공식적으로 새마을단체에 간부가 되려면 책임자가 되면 1년에 얼마씩 내놓아야 한데요.
    법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 정관에 있는 것인지 확인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내부규정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정작 할 만한 사람이 그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못한데요.
    물론 연임 규정이 있어서 못하는 것은 못하는 건데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여론 좀 사실 확인해서 계통적으로 그러지 마십시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의 역할이 중차대한데 그것 때문에 기피현상이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비워놓고 공석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연임을 할 만한 분도 연임을 기피하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조직적으로 잘 알아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저도 스쳐가는 말로 들었는데 좀 아니라는 얘기를 들어서 기분 좋게 내놓은 것도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출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야 할 필요,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참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총무과 저희들이 2시간 가량 했네요.
    과장님, 아무튼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대안을 제시한 부분 올해 한해 2015년도 업무하실 때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평소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2015년 을미년 양띠 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과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나 의문점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홍보전산과는 우리 시민의 알권리와 우리 시에 대한 홍보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앞장서서 해주고 계시는데요.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80쪽에 아쉬웠던 점이 있어요.
    SNS 활용 주요시정 홍보에 직원의 자발적 참여율이 저조했다 라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작년 연말에 열심히 하셨던 분은 거기에 상을 받은 그런 내용을 제가 SNS를 통해서 보기도 했는데 이렇게 주요 시정 홍보에 적극적인 직원들은 좀 더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더 준다거나 아니면 그래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저조하지 않고 더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모색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런 실적이 좋은 직원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표창도 확대해 나가겠으며 많은 홍보를 잘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자기들의 자존감도 느낄 수 있도록 많이 격려도 해나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과장님의 페이스북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시정설명회 열심히 잘 올리고 있던데 저도 그것을 보고 많은 것을 알게 됐거든요.
    이렇게 다각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 86쪽 보겠습니다.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에서 아파트 승강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시정이라든지 궁금했던 여러 가지 남원의 축제기간이라든지 이런 홍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승강기라든지 아니면 홍보매체현황, 오거리라든지 아니면 시민들이 오고 가는 전광판에 예를 들어서 환경과에서 하는 쓰레기의 날짜가 더 확대되어서 변화가 있었다든지 이런 것들도 발 빠르게 올려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 오전에 총무과에서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칭찬릴레이를 하자. 시민을 상대로 라는 그런 좋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에 같이 시민과 같이 칭찬릴레이가 있다 이런 홍보를 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다른 실과소 간에 그런 업무를 활발하게 좀 자주 이야기를 들으셔서 시민에게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아주 좋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저는 또 하나 89쪽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에서 지금 저희는 운봉 동하와 금지 용전, 대산 운교 이렇게 세 개의 마을에서 정보화마을을 활발하게 지금 오랫동안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 향상은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다 라고 봅니다.
    그래야 그런 모델링이 되어서 다른 마을에서도 이런 것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현황들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전자상거래를 통한 주민소득에 대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자상거래라든가 직거래장터 이런 실적은 아직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우리 농촌지역에 어떤 정보화능력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사실상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런 취지의 사업이 도입이 되는데 그래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미흡해요.
    앞으로 정보화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자주 시켜서 일단 우리 주민 각 그 마을에 계신 분들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에 두려움을 없애 주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컴퓨터에 대한 호기심을 갖기 시작해 가지고 그러다보면 자기 집에 있는 손자들이나 누구한테 연락을 하고 오면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나름대로 그런 방향 아까 전자상거래 그런 쪽으로도 확산을 시키고 꾸준히 해 나가야 겠다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은 세워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면 1~2년 했던 것이 아니고 길게는 10년 이상 이런 정보화마을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운영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확산이 되어야 하는데 항상 진짜 개인의 책임자 한 사람에 국한되어 있어서 긴 시간은 많이 흘렀으되 우리가 사업에 필요로 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를 덜 거두고 있지 않을까 지금 그러지 않나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도 이게 보니까 일찍 시작을 했고 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렇게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않고 그래서 금년부터는 제가 정보화마을을 좀 다니면서 일단은 마을에 계신 분들 마을 주민들을 많이 좀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회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것에 필요성도 얘기하고 그래가지고 깨우칠 수 있도록 해야 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제가 와서 실태를 보니까 거기 위원으로 구성된 분들 그분들만 이렇게 하고 마을주민들은 따로 따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려면 차라리 없애버려야지 이것은 말도 안 된다 해서 제가 금년에는 다니면서 그런 것을 갭을 좁혀서 이것을 금년부터라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저도 이것은 빼버리고 하면 편안하고 비단 우리 남원시 뿐이 아니라 도에서도 이런 것 가지고 많이 지적이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것들을 꼭 못쓰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보다도 이것을 한번 내가 힘 닿는데까지 해봐야 겠다 그래서 금년 한 해 열심히 해 볼게요.
    그래가지고 금년에도 제가 해봤는데도 도저히 안 된다고 하면 제가 위원님들 질책 달게 받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가를 다시 모색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으니까 저도 희망이 생기는 것 같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어촌에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도 이것도 하나라고 봅니다.
    그렇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작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판로가 없는 분들은 이렇게 광대역 통신망을 확대해서 개인적으로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문을 열어 주고 이런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 홍보전산과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열심히 이렇게 예산도 지원도 해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것 같아서 저도 아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이런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이라든지 이런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는 지금까지 그냥 이런 것은 어려운 점이 있었다 라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점들을 더 반복해서 더 소통하고 그래서 잘 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2015년 중심적 홍보 핵심을 무엇으로 잡고 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2015년도는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우리 홍보나 보도 지금 했던 그런 시책들 방향은 작년하고 올해 특별히 달라지고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간 쭉 해온 방향들이 거의 방향이 잘못되서 홍보가 안 된 것은 아니고 사실상 홍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돈,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인데 우리 남원같은 경우는 예산도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고 그래서 없는 돈을 갖고 그래도 열심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SNS라든가 이런 활용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를 시켜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케이블 방송이라든가 방송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에 시간을 조금 홍보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 수 있도록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업 사보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요.
    사보가 있는데 사실상 이게 굉장히 구독률이 좋습니다.
    전북대학교 병원에서 발행된 것이라든가 아시아나 항공, 대한항공 이런 데서 발행된 책들이 상당히 책이 칼러풀하게 잘 만들어 놔서 그런 데에 우리 남원같은 곳을 소개해 주면 상당히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해요.
    사실상 매달 그것을 거기에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이 전국적인 것이기 때문에 많이는 못 넣고 저희들은 그런데 중점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자들하고도 상당히 소통관계를 더 많이 가깝게 해줘야 겠다 자꾸 기자들하고 우리 청내 직원들하고 너무 이렇게 담을 쳐서 될 수 있으면 한 직원은 보도자료를 안 주려고 하고 기자는 막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전성있는 홍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올해부터는 열린 마음으로 많이 공개해주고 적극 지원해 주고 협조해 주고 그런 방향으로 많이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라든가 직원 가족들을 통해서 아까 SNS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각자가 홍보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많이 생각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홍보는 돈이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확 와 닿거든요.
    사실 그렇죠.
    남원시 어려운 행정에 정말 어려운 예산 가지고 홍보를 한다는 것이 한계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선명한 시민 공감 시정 지원 홍보실현 이렇게 목표 추진 방향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 제목만 보면 그냥 오로지 민선 6기를 위한 홍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추진목표를 봐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민선 6기만을 위한 홍보를 하시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전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남원의 비전을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 것이지 민선 6기는 하나의 과정이지 않습니까?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타이틀을 잡으셨을 때 시민공감 이렇게 하시고 시정지원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을 딱 잡으셨단 말씀이시죠.
    그렇게 딱 보면 오로지 시정지원을 위한 민선 6기를 위해서 그냥 홍보하는 것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지 않냐 이렇게 보이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우리의 홍보목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수 우리 남원시민들이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 남원의 시정이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다수 잘 알아야 하고 또 우리 남원시 지역이 아닌 다른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남원이 무슨 남원이라는 데가 뭐인가, 이런 관광지는 있는가 이런 것을 알고 이런 것을 해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럴려면 우리가 그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부서라든가 이런 데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면서 홍보를 하겠다 그런 뜻에서,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만 업무보고 자료나 또 예산을 보면 저희들이 또 그렇게만 보인다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그래서 홍보는 시대에 맞고 미래를 준비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하고도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지역만.
    그리고 남원을 또 알려야 되고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당연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정말 많은 것들이 꼭 돈을 안 들이고 홍보하는 방법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요즈음 시내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더 추가로 또 지금 계획해서 아파트가 세워지고 있거든요.
    저도 바쁜 가운데 승강기를 딱 타면 거기에 홍보물이 있으면 꼭 그것은 읽어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멀뚱멀뚱있는 것 보다는 뭔가 눈에 잡히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또 많은 부서들이 홍보할 꺼리를 홍보전산과에서 연결해서 과에 홍보할 꺼리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에서 많이 그것을 활용해서 거기에 홍보를 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힘 닿는데까지 각 부서에서 추진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이 취합도 해서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남원시 전체를 마음에 들게 흡족하게 홍보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각 부서에서는 플래카드 홍보도 할 것이고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서 리플렛 이런 것도 만들어서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함께 그런 자료들을 시민들이 알아야 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가지고 우리가 그런 데에 올리고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적극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민 한 사람이 정말 특이한 삶을 살았다고 하면 그런 것도 홍보자료로 올려도 되잖아요?
    그래서 홍보꺼리는 많이 연구하고 또 많이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많이 창출하는 그런 곳이 홍보전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그런 연구와 또 홍보를 하시리라 믿고 한번 보고 올 한해 기대해보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 알았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짐이 무겁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86쪽 생활속 매체를 통한 틈새홍보 내용에 전주 개인택시를 제한적으로 50대만 가지고 랩핑을 활용한 홍보를 한다 그랬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전주 개인택시가 몇 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이것은 지금 전주에는 택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전주에 가면 개인택시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 남원향우들이 있습니다.
    향우들이 진안이라든가 정읍 이런 데는 자기 지역을 자기 택시에 해가지고 하니까 참 보기가 좋더라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상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예산을 쪼개서라도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한번 시도를 해 본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김정환위원   의욕적인 홍보 방법을 동원하셨네요.
    50대라고 하니까 너무 왜소해 보이고 그게 홍보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 그런 궁금도 합니다.
    아니, 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남원은 개인택시를 이용해서 홍보를 교통과에서 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하고 기본적으로 협의를 홍보 문안에 대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하고 지금 문안은 함께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를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남원에 있는 개인택시는 교통과에서 하고 그런 이원화된 체제여서 협의가 되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현재 남원에 있는 이런 택시들은 지금 교통과에서 택시라든가 지원한 어떤 그런 것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서 협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주에 있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만약에 그것이 안 된다면 우리 남원부터 해야겠죠.

○김정환위원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도 어떤 예산의 배려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주같은 데는 교통과에서 지원해주고 그럴 성격이 못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에 랩핑하면 일정금액 남원 수준에, 남원은 제가 알기로는 월 2만원씩 하는 것으로 압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주의 개인택시도 그럴 요량으로 하시는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전주 개인택시도 2만원 정도 수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남원의 택시가 좀 돌아다니는 것이 보니까 글자가 좀 작은 것 같아서 전주 것은 좀 크게 하려고 해요.
    그런데 크게 해서 하면 돈을 2만 5천원이나 3만원 되려나 그것은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가 그냥 홍보, 광고없이 다니지는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남원광고가 들어가면 또 경쟁이 되서 어떤 협의가 될지 합의가 될지 고향분들이어서 조금 우호적인 입장에서 할 것으로는 압니다만 아니, 나는 일원화를 주장하기 위해서 이 말을 꺼낸 것이고요.
    그리고 홍보의 문안도 전문적인 여러분들이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남원의 개인택시의 홍보도 여러분 부서로 이관이 되서 전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내년도에는 한번 확인을 해 봐서 그쪽에서 그런 지원한 것을 안 한다든가 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고 기어이 또 거기서 지원을 해 가지고 그런 부서로 지원해주는데 우리가 하면 좀 그렇습니다.
    우리 홍보 예산도 적은데,

○김정환위원   우리 홍보가 일원화했으면 좋겠다, 또 모든 문안은 홍보전산과의 협의를 받는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문안은 저희한테 협의하라고,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전주도 어차피 하니까 전주 것을 하라고 두든지 가져오든지 일원화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참고하시고요.
    전광판이 여기 나온 현황에 보면 남원시지부하고 남원역, 남원농협 세 군데에요.
    지금 여기 현황에 보면 광한루 부근에 요천변에 있는 전광판 현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가동이 된 것으로 아는데 그 현황판이 어디로 갈 것을 전제하고 여기 홍보현황에 안 나온 건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요.
    그 앞에 보면 85페이지에 주요핵심시정 효율적 홍보라고 해서 돈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앞에 명시를 해줬고요.
    농협시지부라든가 남원역, 남원농협 이런 데는 서로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계하에서 돈을 안 주고 하는 홍보이기 때문에 분류를 해놨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홍보판은 어디로 옮긴다고 하지 않았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어디요?

○김정환위원   요천변에 있는 광한루,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닙니다.
    그것을 옮기는 것이 아니고요.
    요천, 요천이 88고속도로 있는데.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그게 옮기는 대상이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 때 그것을 자꾸 얘기했는데 그것은 대안내지는 아니다 하는 얘기 안 해서 그게 옮겨가는 홍보 매체인가 싶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88고속도로 완공이 되면 옮길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 중에 보면 아직도 최근에 정비가 됐는지 모르지만 2014년 홍보문안이 계속 나와요.
    최근에 누가 한번 보셨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어디?

○김정환위원   2014년 전라북도 방문의 해 그런 문안이 나와요.
    해가 바뀌었는데,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광한루 후문에 있는데 말합니까?

○김정환위원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 봐서,

○김정환위원   연도가 바뀌어서 식상한 문안이 나오더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것은 확인해 봐서 즉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최근에 누가 체킹 해보셨나요?
    한번 검토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김정환위원   그럼 전주에 있는 개인택시 이용하는 홍보에 대해서는 어떤 기본적인 윤곽이 드러난 것이 없습니까?
    50대로만 제한이 되어 있고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얼마를 주고 남원하고 비교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계약은 저희들이 2만원으로,

○김정환위원   남원같은 정도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남원뿐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을 다 알더라고요.
    다른 데는 다 하고 있는데 왜 남원만 안 하냐 그래서 우리도 가만히 보니까 남원향우회같은 자리 모이면 서로 모임도 있고 그러다 보면 참 좋겠다 해서,

○김정환위원   나는 전주를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예산이 수반된 것이어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전주 개인택시는 앞서 저도 체크해 놨습니다만 앞에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비주얼 리얼리티 영상제작 지리산둘레길 VR 방식의 영상제작으로 87페이지입니다.
    대충 뭔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편집해서 하는 것 같은데 영상 방영할 때는 일반 모니터 및 일반 재생장치에서 다 똑같이 되는 건가요?
    이것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무슨 방영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보면 움직이지 않게끔 그림이 딱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움직이지 않는 것을 손으로 조정하게 되면 이것이 막 실제 길 같이 입체적으로 보이게끔 만들어 놓은 그런 제작물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게 홈페이지에서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에 기존 광한루라든가 이런 것은 작년도에 설치 그렇게 해 놨습니다.
    제작을 구축을 해놨어요.

○양해석위원   광한루는 되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둘레길 1·2코스만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작년도에 광한루라든가 우리 주요 관광지 같은 이런 데는 싹 해놨어요.
    이것은 둘레길.

○양해석위원   무선인터넷존 구축을 이번에 20개소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남원은 올해 끝나면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현재 사업량은 다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 이것은 올해 한다고 해서 전체가 끝나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무선인터넷 그것이 지금 와이파이존 구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대체적으로 다중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라든가 또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보건진료소라든가, 지소라든가, 전통시장이라든가 지금 그런 데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관광지 같은데도 상당히 필요하겠다 해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추경이라도 좀 확보를 했으면 그런 데도 해나가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량을 보니까 2013년부터 해 왔고 국도비 보조사업이네요?
    올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왜 이런 부분에 사업을 하느냐면 통신업자들이 어떤 시설을 설치하고 구축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이득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별 이득도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를 많이 정부에서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해서 해나가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통신업자가 50% 부담을 해 가지고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 지역 20개소 하고 전에 했던데 그 자료 있으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기획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기획실장 황의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실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기획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으로 기획실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산모보건의료센터 이것은 우리한테 제출이 또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에 잘 되면 여러 가지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것이나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젝트 공모 추진사업은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지만 사업부서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농정과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농정과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큰 틀에서는 공모사업에 대응하고 이것이 공모사업이 선정됐을 경우에는 해당 과에 인수인계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실무적인 것이니까 그쪽에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이 사업내용에 공모요건이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겁니까?
    도시지역도 해당됩니까?
    옛날에 도시지역 도시과인가 거기에서 같이 작년에 추진했다가 안 되는 것이 있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여기 보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상지가 한 150에서 200가구 정도 됩니다.
    최하가 150, 최고가 200가구 정도 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다 보니까 24개 마을이 신청이 들어와서 거기서 저희들이 지발위(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인해서 선정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농촌지역만 해당되는 것 같군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즘에 2030 장기종합발
    전계획에 관련되서 지방행정연구원에 계신 분들 연구원들이 각 읍면동에 다니면서 공청회 비슷하게 하더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그래서 연락을 받고 가봤습니다.
    뒤에 있었습니다만 지금 1개 동에서 할 때 인근에 여러 동을 불러서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오신 통장님들이 어떤 내용인지 깊이있는 숙의라든지 사전에 어떤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준비해서 오지 않고 행정에서 그냥 동원되서 오다시피 와서 평상시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이야기 할 수 없는 그런 갑작스런 분위기에 있었고 또 어떤 그런 장기적인 발전이 있을 때 평상시에 어떤 건의사항을 드릴 수 있는 분들도 그 자리에 가서는 준비가 안 되서 그런가 가만히 있고 그러시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지난해 저희들이 11월부터 읍면동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저희들이 장기발전이라든가 읍면동의 그런 계획을 간담회를 개최하겠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충분히 홍보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권역별로 묶어서 동도 지역행정연구원에서 나와서 같이 간담회를 했던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자리에 저도 있고 박문화 의원도 계셔서 이야기가 됐는데 같은 여러 개 동이 혼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간에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해야 되는데 서로 간에 옆에 동에 있는 분들도 낯설은 분들도 있고 또 엉뚱하게 동 이야기하다가 전혀 관계없는 또 다른 동 얘기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서로 연계성이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저희들이 동, 한 동만 하다 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동충·죽항·쌍교 이쪽으로 해가지고 권역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서로 하다 보면 거기에 따른 장기발전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했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런데 통장님들의 자기가 맡고 있는 특성상 동네 일 정도에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고, 또 남원의 거시적인 정책적인 큰 그림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 그런 쪽으로 확장형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은 많지도 않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보면 이런 사회단체 무엇을 맡고 있는 분 내지나 또 누구 특정인을 거론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몇 몇 분들은 이러 이러한 정책이라든가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언론에라든가 인터넷상에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오히려 그런 분들이 장기적으로 큰 사업 내용이라든가 큰 발전 계획에 대해서는 더 훨씬 많은 고민이 있었던 분들 같은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의견을 듣는가 모르겠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의견은 이미 다 들었습니다.
    우리 정책자문위원이라든가 사회단체 이런 쪽에 다 의견을 들어서 또 이분들이 작년에 와서 현지를 싹 한번 돌았어요.
    동별로 다니면서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대산면 같은 경우는 북남원IC가 진입이 되기 때문에 거기는 골프장도 있고 그래서 사전에 현장을 다 답사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간담회를 개최한 것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이통장들이 말씀드린 것은 보면 예를 들어서 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미 저희들이 그림을 갖고 있고 혹시나 거기서 누락된 사항이 있다는가 그런 것을 더 의견을 들어서 그것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양해석위원   외부에 계신 분들이 남원에 대해서 갑자기 몇 달 동안 계시면서 얼마나 깊이 있는 고민이 있었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래도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자료라든가 그동안에 축적된 데이터를 많이 활용하시겠죠.
    그래서 그쪽에 제대로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아까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에 중간보고를 하신다고 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의원님 의견을 또 다시 최종적으로 또 들을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규제개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언급되어 있고 내용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뭘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생활과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제도나 법규가 규제가 심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어서 자료만 봐서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다 말씀나누고 하기는 시간적인 제한이 있으니까 현재 여기 나와있는 자료들 종합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시간 이후에 담당자께서는 개인적으로라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전년도에 예산 효율화 우수사례 대통령상도 받고, 또한 우리 재정자립도가 남원은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세외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교부세라든지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먼저 저도 우리 쪽수 11쪽을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수립이 있어요.
    저도 보면 단기적인 계획보다는 장기적인 계획이 굉장히 실패할 확률도 적고 아무래도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런 중장기적인 발전 계획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관광이나 문화나 그런 것들도 우리 남원 문화와 역사가 데이터베이스에 깔려 있는 상태에서 그런 실패하지 않는 중·장기적인 발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복지도 저희가 시정설명회를 하면서 다녀보니까 남원에는 지금 초고령사회가 됐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령화 노인 인구가 굉장히 많고 시골로 면에도 가봤더니 65세의 인구층이 42%가 넘고 60세 이상이면 50%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하다 여기에 대한 복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발빠르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 노인 인구가 많아지다 보면 여러 가지 건강이라든지 또 치매 요즘 굉장히 문제잖아요.
    이런 것들도 미리 발맞춰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기획실에서 이런 것들도 폭넓게 생각을 해 주시면 참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12쪽 보겠습니다.
    12쪽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에서 지금 남원·임실·순창 이렇게 거점으로 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산모보건의료센터 사업 설명을 들으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저출산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산모에 대한 이런 공모사업으로 저출산에 대한 그런 것들을 홍보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산모는 일단은 임신을 해야 되므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그전에 이런 홍보가 많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더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에게는 한번 호감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활발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으면 굉장히 남원·순창·임실에 적합한 사업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제 이 사업이 되다 보면 아마 우리 인근에 있는 함양이라든가 곡성, 구례가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냐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의료원같은 경우 아까 말 했던 그런 좋은 사업을 병행하면 의료원도 더 활성화될 것 같고 좋은 의료진들도 포진되다 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21쪽 보면 정부 3.0 효율적 추진 에서 타 시군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 및 반영이 있어요.
    저희가 각 실과소에 항상 하는 말들이 벤치마킹을 해줬으면 좋겠다,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사업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그 모델링을 해서 창의적인 모델링을 일단 해 보고 정책을 했을 때 실패율도 작고 우리의 소중한 예산이 소비되는 그런 확률이 적으므로 벤치마킹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이런 벤치마킹을 자주해서 좋은 정책과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관심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사례 중심으로 해서 반영해서 행정을 주민이 편하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부산 남구 혼인하고 전입신고는 뭐냐면 그동안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혼인신고만 하고 전입신고는 또 별도로 했었거든요.
    이런 불편이 많았었는데 혼인신고를 하면서 전입신고도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두 가지를 원스톱으로 서비스 추진한다는 것도 시간적인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좋은 거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이 좋은 우수 사례가 벤치마킹 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드리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기획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계획이 잘못되면 실행 평가는 불 보듯 뻔한 거기 때문에 계획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교부세를 2014년도에는 32억을 확보하셨는데 2015년도에는 얼마를 확보할 예상이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특별교부세 먼저 말씀을 드린 것은 특별교부세를 사실은 저희들이 같이 시중에서도 정읍이나 김제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7건에 32억을 했었는데 정읍은 26억 정도, 그 다음에 김제는 16억 정도 했거든요.
    저희들은 그것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재난쪽에 특별교부세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국민안전처가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요.
    그쪽을 집중 공략해서 좌우지간 올해 보다는 많게 한 50억 정도 저희들이 목표를 갖고 일단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2016년까지 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분석하고 진단하는 단계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그냥 연구원들이 얼마나 남원을 많이 알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전라북도 내 연구진한테 주다 보니까 결국은 별로 특별한 용역 결과가 안 나왔었거든요.
    5년마다 장기종합발전계획을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그래도 어느정도 중앙부처를 전부 다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용역을 행자부에서도 그쪽에 다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상한 것은 뭐냐면 그분들이 남원을 전반적으로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저희들이 10년 동안 용역한 결과가 있었거든요.
    관광과나 각 부서별로 그것을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서 그쪽에 드렸어요.
    그것도 보고 수시로 작년 계약하고 나서 9월부터 계속 남원에 주둔했어요.
    현지를 저희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서 그러기 때문에 남원을 모르고 비전이나 목표를 세운다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장선화위원   아무래도 중앙에 정말 전문가가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국에서 남원, 또 세계에서 남원을 보고 정말 전문적인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할지라도 또 남원에서 그것을 뒷받침해서 실행하고 결과로 또 좋은 결과로 이끌어 내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단계를 또 거칩니다.
    그러면 남원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와 그리고 간담회와 그리고 많은 나름대로의 연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그동안에 시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도 했었고요.
    물론 리통장들 간담회도 했었지만 저희들이 시민을 상대해서 남원의 발전적인 것이 무엇이냐, 앞으로 할 것이 무엇이냐, 10년 뒤에 무엇이냐 다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것을 취합해서 그것도 용역에 반영이 되고 또 저희들이 부서별로 토론을 한 2회 정도 개최했었어요.
    자기 분야에 대해서 관광분야 아까 한명숙 위원도 얘기했는데 복지분야 전반적으로 해가지고 토론해서 이 분야를 했으면 좋겠다, 내가 시장이라면 이런 쪽으로 로드맵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이라든가 아까 저희들이 용역주는 10년 정도 남원시에서 용역한 전반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줬고 또 아까 사회단체나 우리 정책협의회가 있거든요.
    또 거기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드렸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하다 보면 이번에 중간보고회를 2월 초순경에 개최하면 아마 좀 남원의 비전이라든지 목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계획에 대한 만반의 준비는 다 하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그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실행을 또 하다 보면 계획과 실행이 맞물려서 잘 간다면 좋겠으나 막상 그것을 실전에 옮겨보면 다른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정말 많은 회의와 절차를 거쳐서 또 이렇게 계획과 실행이 또 차이가 있었을 때 다시 또 심사숙고하는 그런 단계가 있을 텐데 제가 올해 예산을 보니까 중·장기 재정심의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거의 1회, 1회, 2회, 4회, 4회 이렇게 밖에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혹시 이러한 것에 대한 생각은 별로 갖고 계시지 않나 그냥 계획에만 집중해 있으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위원님께서 염려도 하시지만 저희들이 장기종합발전계획은 5년마다 하는데 일단 계획이 나오면 뭐니 뭐니 해도 사실은 예산이 문제거든요.
    저희들이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 가지고 로드맵을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이렇게 예산확보도 하고 국비도 확보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비를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겠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만들거에요.

○장선화위원   시 예산 갖고는 어렵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대형 국책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장선화위원   장기종합발전계획 저희들도 한번 어떻게 계획되어 나가는지 계속적으로 같이 함께 해보겠습니다.
    아까 앞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칭찬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산모보건의료센터 이것은 굉장히 저도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들을 만났을 때 이 말씀을 굉장히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필요하다 그리고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잘 추진될 것으로 보고 한번 믿고 기다려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공모에 당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사무소장 직급이 5급에서 6급으로 내렸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이 조직개편 이후에 서울사무소하고 물론 옛날부터 서울사무소장도 하셨고 서울사무소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직급이 내린 뒤에 혹시 문제점이라든지 특별한 사항 없던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서울사무소를 근무해 봤기 때문에 느끼는 것, 지금 저희들 같이 사업소를 가진 데가 논산만 사업소가 있고 전라북도에서 5군데에 있습니다.
    도까지 합해서 이렇게 있는데 그동안에는 제가 문제점이라고 보기는 그러는데 장학숙을 서울사무소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농특산품 행사라든가 도시민 유치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국가예산을 좀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부터는 예산을 아까 그 도시민 유치는 농정과, 특산물 판매는 원예과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를 그쪽으로 넘겨 주고 사실은 서울사무소의 본연의 업무만 예를 들어서 장학숙도 관리하고 그 다음에 중앙부처 남공회라든가 이런 쪽에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또 향우들도 관리하는 기존에 업무를 갖고 운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해부터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앞으로는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같이 맞았는데요.
    우리 서울사무소 인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그 힘을 가지고는 많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평소에 했던 향우회하고 남공회하고 장학숙관리 여기에만 매달리고 그 외에도 시간적 여유가 있다든지 남은 여력이 있다고 하면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각 부처 출입해서 동향 파악도 필요하지만 제 생각에 아마 그럴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유시간이 없기 때문에 또 특히나 장학숙을 관리하고 간섭하고 감독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향우회나 남공회 관리도 더 소홀해질지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국비 확보한다든가 각 부처에 대한 것은 관련된 각 실과에서 자주 출장을 해서 국비를 확보한다든지 어떤 동향을 파악한다든지 하는 것은 각 실과에 맡기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래도 서울사무소가 있으면 물론 아무래도 멀리 떨어져 있는 남원보다는 정보가 빠르기 때문에 어떤 도움을 받을지는 모르지만 업무 자체를 거기에 줘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추진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가 국비를 확보한다, 도비를 확보한다, 국도비를 확보한다, 예산을 많이 갖고 온다, 국도비 때문에 누가 어쨌다 하는데 지금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행정절차라든가 어떤 행동강령이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국비를 확보하려고 보면 사실 1년 갖고는 안 되거든요.
    한 3년정도 주기를 갖고 일단 3년을 최거시기로 보고 국비 확보를 대응하는데 저희들이 로드맵이 있어요.
    국비를 신규사업을 부서별로 발주를 해서 또 거기에 대해서 거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부서별로 그 사업이 들어오면 우리 시에서는 이렇게 사업을 냈지만 도에서는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중앙부처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도나 중앙부처를 걸러서 다음에 거기서 확정이 되면 소관 부처에서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 지휘부에서 가고 국회의원을 통한다든가 남공회를 통해서 대응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비 확보를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국비사업을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공모사업에 응해서 공모사업에 확정이 되면 좋고, 국책사업 국가에서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그 사업을 각 시도에 내려주면 우리 시군에서는 도나 국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가지고 오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확보 노력을 하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그것이 국가예산 확보 절차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별도로 어떤 사업을 발굴해서 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중앙에 가서 갖고 온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어렵죠.
    사실은,

○강성원위원   어렵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단계 절차상 우리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도에서 인정을 안 해주면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도비가 들어 있는 것은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하다 보니까 도에서 도비가 아니고 국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비 부담하고 국비 부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같이 중앙부처하고 직접 상대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너무나 힘이 버거운 경우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하고 같이 뛰어야 하는데 저희들만 뛰면 어려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도에 넣어가지고 도 사업에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넣어서 도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업무를 가지고 도나 중앙 상급기관의 실무자들하고 업무협의를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한 실무자 담당자하고만 업무추진을 하다 보니까 실컷 다 됐는데 그 실무자가 다른 부처로 갔다든지 자리가 바뀌어 버리면 또 새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업이 뒤로 밀리는 수가 있다고 보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러지는 않고요.

○강성원위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선후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특히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의 자립도가 하위다 이것은 국도비를 많이 확보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맞는 이야기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일반회계하고 세입하고 나누다 보면 그럽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재정자립도가 8.3%였었는데 금년에는 9.1%거든요.
    김제를 자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김제는 8.7% 정도 됩니다.
    정읍이 9.2% 정도 되고요.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오면 자립도가 떨어진다는 말이 맞냐 그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그런 경우는,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들이 하기 좋은 말로 남원 자립도가 전국 하위,

○기획실장 황의훈   왜냐하면 세입이 없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전국 하위, 전라북도 하위, 전국 하위 하고 자립도에 대한 깊은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은 무조건 자립도, 자립도 가지고 말을 하거든요.
    자립도가 제일 하위 입장에 뭘 어쩐다, 뭘 어쩐다 이렇게 많이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읍면동에 있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국도비 확보라든가 자립도라든가 이런 것들에 깊은 상식을 어떤 교육을 통해서라든지 공부를 해서 읍면동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그것이 아니다, 우리가 자립도는 사실 이렇게 될 망정 실제 이러 이러한 여건 때문에 그런다 하고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이해를 못 시키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번에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셔서 읍면동에 별도로 페이퍼를 만들어서 이런 관계를 전달을 했거든요.
    읍면동에 모정이나 간담회 할 때 그런 관계를 설명해 주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9.1% 되다 보니까 아마 올해는 아까 9.1% 자립도가 되다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는 아주 밑으로 처진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분야만 별도로 해서 읍면동장들이 간담회나 이럴 때 모정간담회라든가 경로당에 가서 간담회 할 때 그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월례회가 있어요.
    읍면동장 확대간부회 같이 있어요.
    그때도 저희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앞으로 각종 모임이나 이럴 때 알리게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실장님, 이렇게 제가 대안 하나 드립니다.
    실장님도 홍보전산과장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시가 어떤 특수사업이라든가 좋은 사업을 한 것을 우리 시민이 알아야 되고 알권리가 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꼭 우리 홍보전산과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해당부서에서도 홍보를 해야 되고 우리 전체 1천여 공무원이 다 알아서 홍보가 되야 되는데 우리 시에서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일을 잘하고 하는 것이 전혀 홍보가 마을단위까지는 안 가거든요.
    예를 들면 대강·금지·송동이 제 지역입니다.
    그럼 항상 우리 주민들이 순창·곡성을 비교를 해요.
    예를 들면 그 말을 제가 다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곡성은 비닐하우스를 이중 삼중을 다 지원해준다 그런데 왜 우리 남원은 그것을 안 해주냐, 순창은 뭣을 해주는데 남원은 왜 안 해주냐, 남원이 예산이 많다는데 순창보다 크다는데 왜 순창·곡성만 못하냐는 말을 아주 재미 삼아서 해요.
    그러면 의원은 알고 있는 상식의 범위내에서 답변을 하지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물론 남원보다 해당하지 않는 남원에서 하지 않는 사업들을 순창·곡성에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순창·곡성에서 하지 않는 사업을 남원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해가지고 막아쳐야 하는데 우리 읍면동 직원들이 그럴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고 앞서서 얘기하는 마을 대표자들도 그 말을 이해도 못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 월례조회 때 오는 사람들은 늘 오는 사람만 옵니다.
    읍면동장하고 행정계장이나 오고 늘 오는 사람만 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참석을 잘하지 않는 전 직원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어떤 교육을 통한다든지 실장님 말씀하신 페이퍼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교환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갖고 답변을 하든지 간에 그런 것들을 아까 자립도라든지 국비 확보에 뭐라든지 그런 것들을 알리고 나는 시정소식지보다는 물론 시정소식도 좋지만 우리 공무원들한테 주는 어떤 소식지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매달 A4용지 1장이라도 그 달에 우리 남원시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는 일이 뭔가, 큰 일, 큰 사업만 그래서 그것을 공무원들이 읽어 보고 이장들하고 새마을지도자하고 마을 대표자 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스스로 우리 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큰 일을 하고 있다, 이런 특수사업을 하고 있다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저 밑에 있는 마들 주민들은 전혀 우리 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모르고 나하고 해당되는 어떤 지원사항만 해당이 안 되면 우리 시는 전혀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양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저쪽 함양쪽하고 인접한 아영·산내·인월도 아마 그런 것을 느끼고 아마 덕과·보절도 그런 것을 느낄 거에요.
    경계가 있는 데는 꼭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무원부터가 우리 시 본청도 그러잖아요.
    본청도 기획실 직원이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것 모릅니다.
    물론 기획실은 전체적인 업무를 파악하기 때문에 알지 몰라도 우리 과가 하는 일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또 알 수도 없죠.
    내 일도 복잡한데, 내 업무도 복잡한데 다른 업무를 깊이 안다는 것은 어렵지만 그래도 큰 사업 이런 것들이 돌아간다는 것은 전직원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월 1장씩이라도 뭘 만들어서 직원들이 그것을 보고 숙지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좋은 방안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고마운데요.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것이 있어요.
    "홍보는 타이밍이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사실은 인근에 있는 시군을 아까 비교도 하고 그랬지만 보면 저희들이 홍보는 신속하게 빨라요.
    그런데 홍보라는 것이 타이밍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단은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홍보를 했어요.
    그런데 한 이틀 지나면 다른 데서 냅니다.
    예를 들어서 순창에서 내면 남원은 안 낸 것으로 되거든요.
    그런 비교가 되요.
    그래서 항시 저희들이 홍보는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1월 중에 계획서를 별도로 책자로 만들어서 읍면동에 전부 다 본청까지 해서 배부하도록 해서 알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아침마다 받는 신문이 오후 1시가 넘으면 구문이 되버려요.
    그러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침에 받는 신문이 아침 7시-8시에 받아서 1시간 내지 2시간 읽으면 신문이지만 점심 먹고 나면 그것은 구문 휴지에요.
    아무 효과가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남원시 전반적으로 만들어서 읍면동 전 공무원한테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시가 공무원들이 애써서 일을 하고도 주민들에게 인정받지 않는 일 보다는 하는 일만큼은 우리 주민들이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공무원들 수고하신지도 알고 알권리도 있고 해서 최대한 홍보전산과만 알리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자기업무는 알릴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중복되지 않는 내용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9쪽에 시정기획 조정 환류기능 강화 내용에 2014년에는 목요토론회를 55회를 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체 내용은 일별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내용, 내용에 어떤 문제있는 부분들을 저는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규적으로 잘 정착이 되고 문제가 있는 또 그렇지 않으면 간부님들이 앉아서 집중토론해야 할 사항 또 거기서 공통적으로 집약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시정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목요토론회다 이런 생각해요.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목요토론회를 주관하는 부서가 기획실인 것은 기획실이 우리 시정에 어떤 총괄하는 총괄부서여서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은 동의하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 와중에 꼭 시정하고만 관련된 것 뿐만 아니라 시정에 여론화 될 수 있는 부분, 문제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목요토론회에 거론되는 주제 부여는 누가 합니까?
    시장이 "토론합시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실장이 "이거 토론해 봅시다." 합니까?
    또 관련부서에서 제안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경건국이나 총무국에서 업무보고를 하잖아요.
    그래서 업무보고서를 매달 이렇게 봅니다.
    저희들이 봐서 추진사항을 저희들은 전체 업무를 보기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주제를 선택해서 제가 합니다.
    그것을 해서 간부회의에 일단 던져줘서 혹시나 누락된 것이 있냐 이 문제에 대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가지고 토론에 들어갑니다.

○김정환위원   실무부서의 눈으로만 보면 가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행정에 경험 경력있고 관심있는 간부들이 보면 또 다른 돌출구가 방안이 생길 수도 있고 문제점을 적출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혹시 시정에 문제되는 부분을 집중토론 꼭 문제를 됐다고 제가 표현을 하면서 예시를 하면 남원에 미꾸라지 사업이 문제가 있다, 허브에 문제가 있다, 산단이 집중토론되고 걱정을 의원님들이 많이 하고 계셔서 이대로 갈 것인가, 진로를 변경할 것인가, 사업규모를 축소할 것인가 이런 시정에 아주 시장 공약사업 중에도 그런 문제있는 사업들이 있으면 토론의 의제로 삼아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정을 추진하면서 총무과장 업무보고 때도 그 얘기를 실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세월호 사건과 연계해서 지역에서 일어났던 불협화음, 플래카드라고 하기는 그렇고 세월호 관련 광고물 그것을 뭐라고 칭해야 하는지 모르지만 그 철거과정에서 상당한 시정에 문제되는 것이 논한 일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꼭 자료화하지 않더라도 공론화하면서 문제점을 서로 어떤 상생의 길을 시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현안사업을 갖고 토론을 했었거든요.
    아까 그 예로 지난해 저희가 10월엔가 업무보고 했을 때 청년취업할당제 사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의욕을 갖고 목표를 정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금년부터는 인사파트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을 10명 모집하면 도에서 시험을 의뢰하고 그 중에서 고졸자를 남원고등학교 졸업한 사람을 한 두명 정도는 반영해야 되지 않냐 그런 개선 방향도 지금 저희들이 토론해서 어느 정도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현안사업 위주로 제가 전반적으로 업무를 보다가 이것이 문제가 있다 또 사실은 부서에서 감출려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오픈해서 일단 오픈을 해야지 갖고 있다 보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라든가 저희들은 현안사업으로 했는데 소통이 안 되서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 말씀은 사실은 소통이 안 되서 그런 것 아니에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분야도 저희들이 여론을 형성화해서 여론을 들어서 거기에 토론하는데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머리 맞대면 해결 방법이 나온다 해서 저는 여러분이 뭔가는 기획실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런 경우에 세월호하고 현수막같은 경우를 제가 적시를 했습니다.
    그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기획실에서 꼭 시정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현안이나 여론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챙겨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같은 장에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계획 사업은 문체부에서 주관하는 우리 지역하고 관련된 사업입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요.
    이것이 전라북도 김윤덕 의원이 권역별로 남해권역, 새만금권역도 있잖아요.
    그런데 서해권역은 없다 그래서 발의를 해서 전라북도 중에서도 새만금에 포함되지 않는 시군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충남하고 두 군데를 엮어서 새로운 벨트화 해서 새로운 대형 국책사업을 발굴하자 서해안쪽에도 개발은 해야 될 것 아니냐 새만금쪽에만 너무나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것에 했었는데 문체부에서 하다 보니까 최종심의 단계에서 그러면 세종시도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세종시까지 넣어서 아울러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점 거시기로 남원이 들어간 것이 한문화 아트밸리 조성 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 함파우 전반적으로 김병종 생명미술관이라든가 도예촌이라든가 소리명상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같이 아울러서 490억 정도 해서 지금 아까도 저희들이 가장 국비사업이 와도 어려운 점이 뭐냐면 매칭비율이 너무나 50 대 50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를 김윤덕 의원이 70 대 30으로 해서 그 그림에 넣어서 개발을 하자 그런 안을 갖고 하는 개발계획이 서부내륙권 광역관광개발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중앙부처사업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4억 들여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 구성하고 발전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랬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순수 우리 동부권에 있는 시장·군수가 자체 협의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옛날에 동부권개발사업은 도에서 도지사가 바뀐 바람에 캔슬되버린건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동부권에 483억 정도 2012년부터 2020년도까지 매년 50억씩 그래서 관광분야 40억, 식품분야 허브쪽에 10억해서 계속 주는데,

○김정환위원   계속 주고 이것은 다른 사업.

○기획실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새만금쪽에 있다 보니까 그쪽을 자꾸 하니까 동부권이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시장·군수라도 뭉쳐서 우리가 할 말은 해야 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에 지난해 11월에 직접 가서 시장·군수 싸인을 다 받았습니다.
    창립총회를 남원시에서 2월쯤해서 개최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업무적으로 궁금하고 또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이 한번은 정립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제가 대신, 저도 궁금해서 물었고요.
    12쪽에 지역행복생활권 공모사업은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거점 공공형 산모보건의료센터 공모사업은 임실·순창·남원이 같이 묶어진 생활권에 공공사업으로서 30억을 들여서 우리 의료원에 집중 투자하고 시설하겠다 그런 겁니까?
    내용이 틀린가는 모르지만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죠.
    리모델링 해야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도 말씀드렸지만 도·농 연계 생활권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까같이 지역권으로 묶어서 우리 남원시만 하면 안 되고 옆에 있는 군까지 묶어서 같이 해라 그런 사업이 공모의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프로그램 공모사업은,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별도고요.

○김정환위원   선정이 되면 70억인데, 우리 남원만 있습니까?
    임실이나 순창도 따로 따로 70억 사업을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아닙니다.
    남원만 있습니다.
    이것은 단독사업이라고 단독연계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협의회 회장을 하는 겁니까?
    지금 남원시장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개 권역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장 지역에 우선권 주고 다음에 돌아가면 다음에 1년씩 임기가 바뀌고만요?
    회장이?

○기획실장 황의훈   어떤 것을 말인가요?

○김정환위원   3개 권역 임·순·남 지역 협의회가.

○기획실장 황의훈   아, 그게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장이 바뀌면 그 지역에 또 어떤 사업이 선정되고 윤번제로 하냐, 우리 제천, 서만만 70억 사업이 선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지역은 놓치냐, 안 하냐 전부 다 남원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남원에만요.

○기획실장 황의훈   자기들 별도 자기들도 단독 사업이 있어요.

○김정환위원   따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왜 그러냐면 16개를 발굴했는데 그 중에서 남원이 단독사업 또 그 다음에 임실 단독사업 이렇게 가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는 별도 사업이 있고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우리가 남원에서는 이것이 단독사업으로 가장 적당하다 해서 나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13쪽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짚어줬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의무화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오래전부터 의무화됐고 시스템 구축하고 관리비도 주고 그러는데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사 때도 보고 그러면 그런데 이게 제도의 문제인지 시스템 활용의 문제인지 직원이 뭔가는 체크하려고 하는 어떤 기본 소양이 없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사용 의무화만 하면 전혀 연말에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고 금년은 연초부터 시스템 사용하면서 적출되고 보완하고 문제되는 부분들을 좀 가다듬어 보십시오.
    어떤 문제들이 있는 것인지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그리고 보조금 정산은 당해 부서 사업부서에서 하지 않고 전문가 그룹이 나서서 어떻게 그분들이 인선이 되서 정산할지는 모릅니다만 보조금 잘 정산하도록 처음부터 지도·감독 잘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방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이야기인데 뭐냐면 저희들이 보조금 시스템을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보조금 심의 3가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세외수입 체납하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를 꼭 활용해라, 그 다음에 이중으로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세가지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좀 다른데 벤치마킹을 해라 다른 데 시스템도 그렇게 되는가, 도도 지금 똑같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중으로 누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공무원들이.
    이런 시스템을 보완해야겠다 해서 저희들이 1월~2월 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개선을 해서 하고 금방 성과평가도 부서장들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지역 연고라든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거시기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보조금만큼은 성과평가만큼은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서 거기에 줘서 앞으로 보조금 심의할 때 그분들이 직접 와서 설명도 하고 그래 가지고 평가를 해 보자 진짜 보조금이라는 것이 눈 먼 돈이 된다고 지금은 많이 투명성이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분야로 해서 시스템을 바꿔 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잘 알았고요.
    보조금 심의위원이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심의위원이 구성될 때 의회에서 좀 논란이 됐고 사무국에 잘 검토하십시오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우연찮게 총무위원회에서는 보조금 심의위원으로 한 분도 가신 분이 없어서 조금 내부적으로 토론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의원이 참여해야 되고, 총무위원회 의원들이 보조금심의위원회 참여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한참 논란이 됐던 뒤끝에 어떤 가다듬어진 내용이 혹시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법이 개정 단계에 있다 보니까 의원님이 포함되냐, 안 되냐 하니까 행자부에서 "된다. 의원님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이것이 문제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원은 제외해야 한다 다시 공문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의회에도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은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참여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시행단계에서 행자부에서 법을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정확히 판단해서 저희들한테 해설해서 내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원님은 거기에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일반적으로 법문만 봐도 아닌 것 같은데 의원이라고 써지지도 않고 우리가 전문가 그룹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기획실장 황의훈   행자부에서는 그게 기다, 의원님도 된다 이렇게 공문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3.0효율적 추진에서 설명을 해주셨는가 내가 못들어서 그러는데 기초행정구역 통반 주제도 구축사업 이게 뭡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통장들이 행정구역을 자기들이 옛날에 설정하다 보니까 중첩되는 것도 있고 정확히 나오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중복되는 것도 있고 1번지가 여기에 있으면 또 저기도 있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바로 잡기 위해서 공공 빅데이터 DB화 해 가지고 시스템을 바꿔 버린 겁니다.
    거기에 다 입력을 해서 딱 때리면 통·반 구조가 나오거든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구역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옛날에 이통장들한테 주다 보니까 자기들이 임의적으로 구역을 해놓은 것을 지금까지 계속 갖고 오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로 잡아주려고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이네요.
    그 전 예를 보면 기획실에서는 간단하면서도 요점을 가지고 보고도 하고 또 질의할 때도 그런 내용으로만 질의를 했는데 이제는 남원시 전체의 포괄적 그런 자료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도 또 신년도를 맞이 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해서 시간이 진지하면서도 시간이 오랫도록 갈 수밖에 없다 쭉 들으면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시죠?
    몇 년전 2~3년전만 해도 자료 자체부터 상당히 간단명료하고 원머리만 가지고 했는데 다양합니다.
    지금 오전에 총무과를 하고 기획실하면 남원시 전체에 대한 내용을 거의 질의하고 남는 요점이 됩니다.
    내용이요.
    그런데 간단히 몇 가지만 서로 염려하는 뜻에서 말씀드릴께요.
    6쪽에 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아쉬운 점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중·장기적 신성장동력 국가사업 발굴이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미흡했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단년에 14년도에 계획 세워서 또 안을 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쭉 내용들이 축적된 것을 거의 앞에 말씀한대로 3년 정도 가야 결실이 이어질 중·장기 발전 사업도 있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럴려면 예측을 해야 되니까 정책의 변화 어떻게 예측을 해야 미리 예측을 해야 하잖아요.
    그럴려면 여기 앉아서는 다양한 업무를 봐야 하니까 예측하기 어렵고 남공회, 인맥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는 것이 제일 신속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을 도정에서는 도정대로 특성있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내용을 또 정보죠.
    말하자면 정보를 공개된 정보도 있고 내부적인 추진과정까지 하려면 거기도 우리 도에 있는 우리 남원출신 특히 학년도 참 중요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역은 달라도 출신지는 달라도 서로 학교의 선후배라든지 또 친구의 친구라든지 이런 인맥을 통한 정보 공유를 해서 선점을 해서 남원에 큰 머리에는 있지만 중으로 내려와서 소는 거의 지역 실정과 또 어떤 정보를 알고 미리 선점을 초점을 맞춰서 했느냐에 따라서 좌우되죠.
    포괄적으로 보면 그런 것은 다 알고 계시니까 그런 쪽으로 실장님이 각 분야를 섭렵하셨기 때문에 특히 또 서울쪽에 계셔서 다년간 고생은 됐지만 그런 내용을 또 거의 그림을 그리고 계셔서 다행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런 전체적인 노하우가 축적된 것을 가지고 팀장으로서 실장으로서 일을 해나갈 때 예산이 각 실과에서 올라와도 그것을 어느 중심에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떠나서 가감할 수 있는 것을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좀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리고 밑에 실무자들도 그런 쪽에 어느 경지에 들어가 있는 수준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고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 지금 14년도나 13년도에 아쉬웠던 내용들 15년도에 중점 추진 방향에서 5대 전략사업 중에서 두 가지씩해서 10가지 내용으로 해서 요약해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이 뒤에 사업계획에 하나하나 들어가는데 이 사업들이 정말로 본 위원이 자료보고나 질의한 답변을 들으면서 생각한 것은 일을 10명이면 10명이 다 한 것이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민이 어떻게 다 합니까?
    그래서 시의원을 뽑아서 했고 남원시 전체를 책임 맡고 행정을 하라고 집행부의 시장을 선출해준 것인데 거기는 실과장들이 노하우를 가지고 3~40년 했던 모든 경륜과 연륜, 모든 것을 가지고 집약해서 미래지향적이면서 창의적인 그런 내용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모아졌을 때 구슬들이 모아져서 정말 구슬 역할을 하죠.
    꿰어서, 그것이 행정집행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첫째 어려운 것이 국가예산사업이나, 지방비 매칭비율이니까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응모하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담해야 할 예산때문에 또 전전긍긍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결산을 할 때에 14년도를 결산하고 예산 세울 때에 명년도부터는 정말 취사선택이라고 할까 다 욕심나지만 그 중에서도 매칭비율이 국가 중앙적이나 도에서 이렇게 있고 지방이 몇 프로라도 적은 것을 선택할 수 밖에 없다는 아쉬운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점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살림살이를 하려면 때로는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안 될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시기에 맞추려면 기채를 내서라도 그 사업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겁니다.
    살림살이를 하다 보면요.
    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채를 두렵지 않게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놓쳐버리면 그 한 단계를 뛰어 그 다음에 기초가 없으면 그다음 오는 비전이 미래지향적인 것을 진행을 못해요.
    선점을 놓쳐버리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정확하니 판단을 할 수 있는 분이 기획실이에요.
    그래서 남원시 5천억이 넘어서 예산 편성하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그런 준비를 하려면 같은 예산 예상된 예산 자체 우리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을 놓고 봤을 때 기획실에서 그래서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각 실과나 중·장기 큰 대형사업 이런 것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이런 점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런 쪽에서 소신과 신념 가지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소신과 신념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질의할 때 답변하시더라도 그런 쪽으로 기획실에서 확실하게 의원님들에게 이게 어떻게 되려나 이게 항상 염려스러운 그런 일이 앞에 집행부에서 해나오면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대형사업에서부터 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지방사업을 하더라도 동시다발로 해 가지고 비효율적인 사업 진행과 예산 낭비 아주 엄청난 손실 알파가 붙어서 효율적이 아니라 정말 눈에 뚝 떼놓고 보고도 상식선에서도 빗나간 그런 동시다발 사업들을 시작해서 3~4년 내에 끝날 수 있는 것을 2~3년에 끝나서 4~5년, 6~7년 갈 때까지 해서 다른 사업을 시작도 못하는 새로운 사업은 신규사업은 생각도 못하는 그런 아주 어려운 과정이 우리 과정이 겨우 지금 이제 어느 고개를 넘어서 한숨 쉬려고 하는 것으로 저는 봐요.
    남원시 전체를 봤을 때요.
    그래서 오늘 기획실에서 14년도에 아쉬운 점 3가지로 요약해 놓으셨지만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끝에 가서 소통과 참여를 위한 다양한 토론문화 정착이라고 했는데 앞에 총무과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것이 바로 일하기 전에 이미 기획실은 그런 미래를 보고 앞서서 모든 것을 딱 어떤 만들어 놓고 프로젝트를 만들어 놓고 이 소통을 하기 위한 시민과의 대화라든지 의원님들에게 보고하면서도 이런 질의 설명을 통해서 소통하고 의원님들은 또 주민과 소통해주고 이런 다양한 구사가 이루어졌을 때 화합이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화합없는 지역 발전은 사상누각이에요.
    도리어 늦더라도 조금 늦더라도 화합하면서 소통하면서 가야 참여가 되고 같은 사업을 해도 신바람이 나고 그 사업이 어려운 점이 있으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으면 서로 고통을 분담하면서 이해하고 기다리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지역 발전이 내적인, 정서적인 면이나 외적인 발전이 동시에 이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말하면 기획실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은 두 번 논할 것이 없어요.
    앞서 선도적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의원님들과 소통하고 의원님들은 주민과 소통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안에 따라서는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토론 이런 문화를 정착시키면 민주주의에 다수가결의 원칙이라는 것은 이해를 했을 때 다수가결 원칙이 되지 이해를 못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전체가 정보를 공유하고 알 만큼 아는 그런 시민의식도 되고 해서 지도층들도 이제는 자기 중심하거나 자기 조직 중심이 아니라 보다 더 큰 대의적, 광의적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앞으로 어려움도 넘어가고 발전도 기약할 수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소망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것은 기획실뿐만 아니라 총무과에도 해당되는데, 기획실하고 했던 것 모든 것 편성하는 것을 총무과에서는 우리 공직자들이 1천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신바람이 나게 일할 수 있는 신뢰 구축과 거기에 대한 역량 배양과 화합과 복지문제 모든 것을 걱정하지 않고 행정에만 또 봉사하고 뭔가를 시민을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공직자가 되면서도 신바람나게 하는 그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하는 기획실과 총무과기 때문에 저는 15년도를 이제는 시장도 6기가 시작됐지만 이제는 그런 많은 경험들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 삼아서 15년도에는 기획실에서 세워서 예산편성 했던 것, 미래를 위해서 다시 연구하고 검토하지만 그런 일이 잘 되도록 기획실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론은 안 할게요.
    뒤에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 나가면서 아이템도 있고 정부 3.0 효율적 추진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기대를 해야죠.
    저희들 의회에서도 도울 일이 있고 협력할 일이 있으면 가감없이 아낌없이 또 해야 되니까 있는 동안에 있을 때 잘해 라는 유행어 같이 있을 때 또 이 책임 맡고 계실 때 우리들도 의정에 이렇게 의원으로 있을 때 그런 소신과 신념 가지고 하려고 노력들 하시니까 그런 점을 잘 맞춰 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위원님 말씀한대로 저희들이 모든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시민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적극적인 법무행정에서 공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추진 시민권익보호 자치법규 정비라고 있는데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간단하면서도 그러는데 여기가 소통이 있고 화합이 있고 여기 발전이 있는 거에요.
    이 속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아주 그냥 근본도 없이 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패하고 그것이 시민과 또 특정 어디 조직과 어떤 시민과의 그런 불화가 싹터서 큰일까지 망치고 어렵게 발목 잡히고 이런 것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지고 이런 것들이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첫째는 화합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그 다음에는 역동적인 시정의 선도라든지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든지 이것은 말할 것이 없죠.
    그런 것을 시민하고 소통하는데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것, 총무과 할 때도 얘기했지만 의회를 의원들이 볼 때에 의회에서 볼 때 집행부에서 경시하고 앞에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뒤통수 맞는 격이고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의원들을 신뢰하겠습니까?
    시정을 감시하고 감독하고 견제하라고 있는데 골격은 그렇지만 화합하면서 같이 양손에 같이 둥글어가야 굴러가야 이게 남원시정이 시민들도 편안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희망도 갖고 기대도 해보면서 참여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된다 전년도라든지 예년도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15년도에는 절대적으로 기획실에서도 이런 일이 감히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실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앞서 총무국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 보고 할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실에서도 2015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시책 우리 시의 중요한 사업이 확정되면 의회 보고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가 나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작년에는 종종 봤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나가기도 전에 벌써 의회, 언론 보도에 다 나가고 나서 저희들이 의회에 오면 어리버리하면서 추인해 주는 모양새를 많이 갖췄는데 2015년도에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전혀 없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엄중 이렇게 기획실장님한테 주문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총괄부서기 때문에 부서에도 부서장들한테 이야기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꼭 의회를 경유하도록 경유해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2015년도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일반 현황부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여기까지 보고를 드렸고요.
    충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시정 운영의 투명성 제고와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굉장히 노고가 많으신데요.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드리겠습니다.
    아쉬웠던 점을 보니까 전년 대비 종합 청렴도가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내부청렴도는 높은데 외부청렴도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어떻게 그랬을까요?

○감사실장 양규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렴도 조사 시스템에 대해서 저희 지자체도 수감기관도 다 만족을 못하고 있고 권익위에서 인정을 하는데 어느 한 사람만 답변을 만약에 부정적으로 해버리면 점수를 안 줘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한 사람이 그랬는데 뭐냐면 제세정분야에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다른 것은 혹시라도 인허가나 공사분야에서 나왔다고 하면 금품수수 있다고 인정하겠다 그런데 제세정은 그럴 일이 아니라고 했더니 추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일단 답변하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것 자기들도 인정하는데 민원처리하는데 잘 좀 노력하자는 차원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쓰지 마시고 그런 정도 나와서 그 한 사람이 답변 잘못해서 한 분야가 10점이 안 나와버리니까 1점이 안 나와 버리기 때문에 0.4점이 감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내부평가는 또 1등급이기 때문에 내년도는 더 노력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청렴 시정 실현을 위해서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30쪽 보니까 30쪽에서 건전한 시정 운영을 위한 생산적 감사가 있습니다.
    사업소, 읍면동, 복지시설 여러 자체 감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먼저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복지시설 예를 하나 올해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시설 3군데, 노인복지관 1군데, 장애인시설 3군데를 해서 7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시설비,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업비 비례효과성과 효율성이 없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곳들이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인 이런 사업비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해마다 효율성과 효과성이 항상 해마다 없더라 이런 경우는 한번 체크를 해주셔서 왜 이런 것도 한번 자체감사를 해 보면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경우는 한번 올해는 그런 식으로 자체감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저희의 세비나 국비가 새지 않겠나 그러면 아끼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체감사를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35쪽 전략적 성과관리 내실운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한 사전에 평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중간 자체평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종평가, 결과보고서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위해서는 사전, 중간, 최종에 대한 이런 성과가 잘 될 수 있도록 더 철저한 감사와 감시를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감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안 중요한 부서는 없겠으나 그 중요한 이유가 공직자의 사기를 올릴 수도 있고 떨어뜨릴 수도 있는 곳이 감사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 중점 추진 방향을 보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뜻을 이루는 열린 감사행정 운영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뜻인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감사라는 것이 지적보다는 사전예방이거든요.
    또한 직원이나 어떤 수행하는데 보호도 됩니다.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기주의적으로 자기만 그러면 자기가 덕을 보려면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거든요.
    공정한 행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감찰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런 쪽으로 신경을 쓰겠다 그런 뜻입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산적인 감사를 하시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견을 청취하고 현장감사를 실시해서 현장에서 나는 소리를 잘듣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생각을 달리하는 것은 성과관리와 성과중심의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남원시 행정이 좀 경직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유는 그냥 내 업무에 충실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런데 뭔가 내가 소신껏 일 하려고 하면 괜히 내가 일을 만들어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금은 되어 있지 않지 않나 이런 생각을 평상시에 좀 했습니다.
    그런데 성과관리나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조성보다는 과정 관리나 과정 중심의 조직문화 조성을 하면 어떻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실장님께서는 그런 면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장선화 위원님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행정용어 가지고 깊이 따지기는 어렵거든요.
    성과 중심이라고 하니까 꼭 성과를 내라 그런 것인데 이런 것도 없으면 목표가 없으면 일이 잘 안 되거든요.
    개인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단 목표는 높이 잡아가지고 나가는 것인데 일단 공무원이 일을 하다 보면 법과 제도에서 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에서 하기 때문에 장 위원님이 보시기에 또 시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딱딱하다 하는 부분이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자율적으로 해버리면 너무 자의적인 판단을 해버리면 버려버리거든요.
    소신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아무리 소신껏, 개인회사는 가능하겠지만 공무원이 소신껏 한다는 것이 법 테두리 내기 때문에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려는 사람은 진짜 법을 넘어서도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법 내에서 못하거든요.
    그래도 대다수는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공무원 입장에서는 법과 운영 규칙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나 운영 규칙이 대체적으로 보면 중앙에 맞춰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도시에 맞춰져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남원처럼 소도시는 정말 공무원의 뭔가 소신있는 그러한 일 처리가 필요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나 하고 이렇게 사장해 버리면 정말 밑에서 시민들이 일 할 때는 굉장히 답답하고 힘든 경우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보살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각 부서에서 업무처리, 민원처리하다가 요즘은 잘 안 되면 감사실로 민원내거나 전화하거나 하거든요.
    가끔 과에서 미처 생각못했던 것은 저희가 조언해주고 풀어지는데 그럴 때 저희도 보람을 느끼고 방금 말씀하셨던 담당자가 소신껏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자기들도 듣고 인정을 합니다.
    그럴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사분야가 시민들이 감사실 가면 되더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또 너무 그런 것이 많아지면 안 되거든요.
    일단 부서에서 잘 처리해 줘야지 자꾸 위나 감사실이나 가면 해준다 이런 인식은 아주 안 좋은 것이라서 저희도 가급적 해당 과를 통해서 하게끔 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저희도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올 1년 동안 실장님께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장님!
    우리 위원님들 올해 2015년도 우리 감사실에서 전체적인 우리 시 공무원들의 예방감사를 해서 큰 사고없이 잘 좀 치뤄주십사 부탁 말씀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시민소통실장 장주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실 직원과 같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보고서 42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 참조바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소통실은 작년 8월에 실과가 개설이 되어서 지금 하시는 사업을 뼈대를 고르고 이야기를 듣고 하시느라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실 텐데 특히 소통실에서 하는 일들이 소외계층, 그리고 오지마을 이런 중심으로 그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각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도 이런 사업에 하는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켜 보고 저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겠습니다.
    먼저 주요 업무를 쭉 보니까요.
    47쪽에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그리고 대안 같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시민소통을 위해서 열린 포럼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포럼이 있고,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시민열린포럼을 운영을 한다고 했어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전문가 포럼은 세 명에서 네 명 정도 월 1회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에 관계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이 있잖아요.
    특히 관광·문화도 있을 것이고 역사도 있을 것이고 복지도 있을 것이고 굉장히 많을 것인데 이 전문가를 세 명이나 네 명이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예를 들어서 주제를 하나 정하고 할 것인가 아니면 한꺼번에 다양성을 가진 전문가를 그냥 이야기를 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실 것인가 이게 궁금해서 묻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너무 굉장히 저희 시정범위가 넓기 때문에 전반을 놓고 다루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주제를 미리 정하고 또 거기에 따른 전문가들을 모색해서 사전에 섭외를 하고 특히 관내 전문가도 중요하겠지만 외부전문가도 한 두분 정도 모셔서 같이 토론을 해서 저희 남원시가 여러 가지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데 행정 수행상 어떤 문제점이 있고 또 현장에서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저희가 같이 토론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도 생각을 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전문가 집단을 그냥 모아 놓고 이야기를 할 때는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한 의견이 수렴이 안 될 것 같아서 묻습니다.
    그래서 물었었는데 한 가지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해야 전문가집단으로서의 좋은 대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시민 열린포럼에 대해서도 저희가 보면 이제는 시민이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민 열린포럼은 굉장히 좋은 생각이다 라고 저도 생각을 하겠는데 여기에서 있을 때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만나보는데는 상공인도 있었고 여행업을 하시는 분도 있었고 많은 분들이 계실 텐데 여기도 아까 말 했던 것처럼 분야별이나 계층별 의견수렴을 통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분기별로 1회 정도 한다면 굉장히 남원의 각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에서의 궁금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가장 저희가 시정방침으로 정해 놓은 5개 주제가 있습니다.
    시정방침이 있는데 그 시정방침하고 또 시민 사회에서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들을 먼저 정한 뒤에 저희가 이런 토론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그런 주제를 정해서 그 주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발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미리 이런 주제를 홍보를 하신다든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있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미리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 뒤에 48쪽 보겠습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120민원봉사대 운영을 지금 하시는데요.
    저는 소외계층과 오지 마을은 정말 찾아가는 그런 현장 민원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저희가 보면 저희도 민원인들을 매일 매일 접하다 보면 욕구가 있거나 정말 직접적으로 적극성을 가지신 분들은 의원을 찾아온다거나, 행정에 찾아간다거나, 더 시장님을 찾아간다거나 적극적인 대안을 해서 민원을 처리하시려고 하는데 정말 소외되거나 오지인 분들은 이런 채널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어도 불편을 안고 그냥 사시는 분들이 많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오지 마을이나, 소외계층을 정말 찾아가서 그런 민원을 해결해주는 그런 소통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지금 각 일선에 독거노인 생활이사가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직접적으로 채널을 가동해서 그분들이 직접 가서 보고 본인이 표현하지 않더라도 필요한 수요가 발생하면 저희가 즉시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특히 찾아가는 현장의 민원이 더 활발해지고 이런 건수가 더 많아지는 그런 소통실을 기대하면서 좀 지켜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49페이지 살피미 생활현장투어팀 운영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소통실에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실과소에서 인원을 지원받아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사안이 발생하면 그 사안에 해당되는 부서의 팀원들을 같이 불러서 저희가 같이 현장을 나가서 확인을 해서 바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바로 즉시 조치를 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좀 투입이 된다든지, 사업규모가 크다든지 하는 것들은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내용을 보면 청소, 도로, 환경, 교통 다 실과소에서 하는 일들 아닌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실과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실과소에 업무를 배정해 놓으면 처리 속도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처리 속도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서 저희들이 직접, 또 120으로 직접 신고전화가 많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이런 업무를 챙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노점상도 가서 단속하고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가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합동으로?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건설과나 환경과나 교통과나 이렇게 팀들이 다 있는데 이렇게 사업을 한다니까 이 부분에서는 종합적인 팀을 하나 만들겠다 그런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죠.
    현장민원에 따라서 저희가 소통실이 직접 그분들하고 같이 가서 현장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위원장 이정린   요즘 시정설명회 하는데 계속 같이 다니신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제가 가든지 또는 저희 담당계장이 가든지 교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이 접수되면 시민소통실에서 주민들 민원하는 부분은 다 접수를 해서 소통실에서 하는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닙니다.
    건의사항같은 것들은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받아서 나중에 부서로 배정을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에서 받아서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것은 또 그렇게 틀린가보네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시장님에 관련된 민원에 대한 부분에서 전부 다 소통하고 해결하고 그런 부분인 줄 알았는데 총무과에서 받아서 다시 다 배정한다는 부분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사실은 일선에 가서 들어보면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 대단위 사업이라든지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들을 많이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게 단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각 부서별로 배분을 해서 부서에서 검토하는 식으로 지금 시정설명회때 건의사항은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 시장님 면담이 들어와서 민원이 접수되고 그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전화로 대부분 신청이 많이 들어오죠.
    전화로 들어오면 저희가 어떤 민원 때문에 그런지를 사전에 그분하고 대화를 통해서 듣고 또 각 부서에서 처리할 문제가 있다면 부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주는 되도록 이면 그래서 민원 자체가 중요하지 않은 민원같으면 굳이 지휘부의 시간을 뺏을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하려고 일지를 작성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꼭 지휘부를 만나서 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되면 일정을 따로 잡아서 통보를 해서 면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면담때도 각 부서별 담당 해당부서가 해당이 된다면 부서장이 참여해서 같이 면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면담 들어온 부분도 그렇게 처리를 한다는 거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읍면동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읍면동에 해당되는 배분은 읍면장이라든지 읍면동장들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를 합니다.
    작년도에는 저희가 부서가 처음 만들어져서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이 생겨서 일단은 거의 읍면장이 모른 상태에서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읍면장들의 의견을 먼저 청취를 하는 그런 절차로 금년부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해당 지역 의원님들한테도 통보해드리고 상의한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꼭 의원님들이 알아야 될 사항같으면 저희들이 전화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번 받아 본 적도 없고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것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올해 업무하실 때 이 부분은 우리 시민소통실 앞으로 다음에 추진현황이라든가 결산때 제가 한번 보겠지만 15년도 업무추진함에 있어서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제가 볼 때는 원칙이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이에요.
    실장님도 읍면동에 해당된 부분은 읍면동에 읍장이나 면장이나 동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고, 실과소에 해당되는 부분은 실과소 과장들이 알아야 될 부분인데 이런 민원들이 들어오면 그러한 원칙의 절차를 밟아서 일이 진행된 부분인데 그냥 논스톱으로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해결되고 그런 부분이면 원칙이 깨진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염두에 꼭 두시고 지역의 의원님들이 해당되는 사업이나 그쪽에 민원이 있으면 그 지역의 의원님들과 같이 상의해서 풀어나가는 쪽으로 업무를 편찬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윈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47쪽에 보면 시민소통을 위한 열린 포럼 운영 추진 계획에 남원시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 및 시정 접목방안 연구 하겠다 그랬어요.
    남원시의 제안사업은 기획실의 분장사무인데 그리고 기획실에서 제안자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금상, 은상, 동상해서 소정의 포상금을 주는 장려상까지 상금을 주는 제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검토하고 시정 접목 방안을 연구하겠다 그러면 주객이 전도되는 것은 아니고 협조 분위기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 뜻 같기도 하는데 기획실에서 거기 제안 사항에 대해서 시상내지는 시정에 접목을 할 것도 거기서 판단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야 되나요?
    앞으로 여러분이 할 건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표현이 남원시 제안사업 하니까 약간 혼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하고 별개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제안사업은 공식적인 어떤 제안기간 동안에 시민들이 문서로 서식으로 제출해서 심사해서 하는 것은 당연히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고요.
    전화로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문고에 의견을 올린다든지 또는 시민이 제안한 사업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것들 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것들이 현장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자는 의미입니다.

○김정환위원   기획실에서 시책으로 하고 있는 제안사업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시정에 소통과정에 시정에 접목할 부분이 있더라도 저는 기획실하고 협의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제안사항이 아니더라도,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다만 토론회때는 그 관련부서하고 당연히 같이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시민소통실이 직제가 개편되면서 조금씩은 중복이 되고 혼란이 오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있습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요.
    소통에 관한 것은 더더욱 총무과는 총무과대로 소통에 관한 업무를 이런 이런 것을 저런 것을 하겠다, 기획실도 하겠다, 또 여러분은 과의 명 자체가 시민소통실이다 보니까 거기에 연연하면서 또 무엇을 하겠다 그래요.
    내용 중에 보면 47쪽 하단에 보면 추진계획에 결론적인 얘기를 보면 부서간 협력, 소통강화로 시정의 성공과 가치창출을 극대화한다 그랬어요.
    이 업무 자체도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인가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앞에 나와있는 남원시 제안사업에 대한 검토하고 연결되는 물론 내용이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할 수도 있겠죠.
    시장 보고해서 이것은 시정에 어떤 성공과 가치 창출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혼란 오는 부분에서 잘 정립하십시오.
    부서간에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행정상 일이 중첩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 청취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20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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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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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