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보기(새창)

(제19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월 22일 (목) 10시04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5.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상수도사업소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5.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바쁘신 가운데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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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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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먼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4년도 우리 상수도사업 실적을 보면 대단한 실적을 올리셨어요.
    15년도에도 보다 더 좋은 실적을 올려서 질 좋고 서비스 좋은 상수도사업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면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고 그래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 교체를 금년도에는 어디부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시죠?
    관 교체요.
    자료 갖고 왔어요?
    가지고 오셨으면 블록별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 현황판 설명 )
    그동안에 저희들 사업 시행을 한 것은 여기가 천주교삼거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 주변, 그 다음에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이런 쪽을 다 마무리를 했고 또 동충동지역과 죽항동사무소 지역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금동하고, 또 조산쪽 이 일대를 금년에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왕정동까지도 원협 있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공사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쪽 부분에 7블록, 8블록을 공사하게 되면 다음에는 외곽으로 벗어난 나머지 지역으로 조산동지역과 노암동지역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주 색이 진한 그 구간이 금년도 사업계획이라는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것이 금동, 금동9통 그쪽으로 해서 휴먼시아 그쪽까지 다 해당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휴먼시아까지는 안 들어갑니다.
그 전까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소장님 말씀하시기에는 저 위에서부터 단계적으로 쭉 내려오신다고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안 된 지역은 어디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안 된 지역은 하류로 보면 향교동 일부 지역, 왕정동 일부 지역,

○왕정안위원 광치천 너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광치천 너머요.
조산동 저 밑으로 노암동 이렇게 외곽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안 된 지역, 금년에도 해당되지 않는 지역은 내년에 해당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게 조금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당초에는 우리가 지방채를 내서 2017년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자 연도별 계획을 세웠는데 작년부터 환경부에서 국비지원 가능성이 보여서 2015년도에는 지방채 발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년도에는 25억에서 30억 확보했던 것을 올해는 10억만 확보를 했고 그것은 나머지는 국비를 받아서 하자고 해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국비 확보가 가능하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2017년도 이전에도 관 교체가 안 된 지역도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무래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환경부의 국비를 받다 보면 환경부의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늘어나지만 사업비가 우리 시비가 많이 줄어들고 또 지방채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기간은 조금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행정이니까 그렇게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작년, 재작년,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지금 2013년, 14년 두 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13년도부터 관 교체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13년 관 교체한 곳은 지금 계속 맑은 물을 마시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도 안 된 지역, 올해도 안 되고, 내년에도 안 되고, 내후년에도 안 될지 모르는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이것은 똑같은 수도세를 주고 좋지 않은 물을 마셔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러면 시에서 뭘로 보장해 줍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래도 이전에 노후관 교체를 많이 하다보니까 외곽지역에서 녹물 나오는 민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서로 이해하면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 거기대로 별도로 대응을 하면서,

○왕정안위원   왕정동에 시정설명회를 했어요.
    시정설명회를 했는데 그 전에 무엇을 질의하느냐고 자꾸 물어서 수돗물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얘기해 봐야 안 된다, 하지 마라, 지금 관 교체를 블록별로 해 오고 있는데 중간에 하지 말고 왕정동부터 하라는 얘기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중간에 하고 끝에 하면 계속 녹물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해서 안 하긴 안 했는데 정수지 필터얘기까지 다 나와요.
    정수지 필터 문제까지 얘기가 나온다니까요.
    지난번에 잠깐 그 말씀드렸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할머니가 우리 집에 녹물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해서 가서 오늘 저녁에 물 틀고 내일 10시까지 물 틀지 말고 옆에서 갖다 먹으라고 하고 내가 가서 10시 넘어서 가서 틀어 봤더니 녹물이 진짜 걸걸하게 나와 버려요.
    그런데 아파트에도 그런 현상이 상당히 나온 모양이에요.
    그래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절대하지 말아라, 하지 말고 한 1년만 참으면 맑은 물 마실 수 있고 서로 기분좋게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자꾸 그러면 어느 지역인가는 이게 어려운 점이 있는데 비단 왕정동 뿐만이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제를 시켰는데 이런 문제를 안내가 좀 필요하다는 그 말이에요.
    홍보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아직 미비된 관로가 교체되지 않은 동에는 가서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1년에 한번씩이라도 가서 홍보를 하고 안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 말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금동, 왕정동, 향교동, 도통동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도통동은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가 비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안내말씀도 꼭 줘야 할 필요가 있다, 도통동하고 저쪽에 밑에 금동이나, 노암동이나, 죽항동이나, 동충동이나, 왕정동, 향교동 이런 쪽에 보면 뭐라 그래요.
    진짜 아주 비교가 많이 되어 버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님,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 또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이것을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가 없어서 나름 고민을 해서 지금 관 속에 찌꺼기 거름장치라는 것을 개발한 곳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중에 벤치마킹까지 다녀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녹물이 많이 나온 곳은 거름장치라는 것을 밑에 설치를 해서 그런 것을 최소화 시키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리고 관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렵니다.
지금 도시과에서도, 경제과에서도 보절에 석재단지를 지금 도시계획사업을 바꿔서 단지에 입주를 하게 만들 계획이고 앞으로 그럴 계획인 것 같은데 거기에도 예산을 세워서 수돗물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농촌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그래서 15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 4개소 하신다고 했어요?
    이 4개소가 어디어디에 해당돼요?
    해당되기 전에 소규모 수도시설이 우리 시에 몇 군데나 됩니까?
    상당히 많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28군데가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상당히 많은데 여기에 수질검사를 어떻게 연중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는 월별 검사하는 것이 있고 분기별 검사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수질검사는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수질검사는 상수도에서 나온 가정에서 물 떠다가 그냥 합니까?
아니면 통에서 떠다 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원수검사도 하고요.
수도꼭지 검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간이상수도 이것은 조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거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도 간이상수도가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는 요금도 받지 않고요.
    첫째 요금을 받지 않다 보니까 물 사용량이 많아지고 또 주민들은 자체 관리하는 시설임에도 관리는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또 이 예산을 무한정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왕정안위원 또 안할 수도 없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기본적으로 마을상수도는 광역상수도가 공급될 수 없는 지역으로 최소화 시키고 가능한 한 광역상수도 공급이 가능하다면 마을상수도는 폐지하고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최종적으로는 43개만 남겨놓고는 전부 다 간이상수도는 폐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마을상수도가 된 곳은 어차피 상수도 보급이 안 된 곳입니다.
    이 지역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제가 조사를 한번 나름대로 해 봤는데 이 지역은 상수도 보급이 하기에는 부적합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 지역을 시민들이 이 물을 먹고 있고 시민들이 살고 계신 곳인데 내방쳐 놔둘 수도 없으니까 수질조사를 잘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수질이 안 좋다고 한다면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고 개선을 해야 할 문제가 있으니까 하시고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에 보면 지원대상은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 아동복지, 해 가지고 가구당 220만원, 또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기대효과는 소외받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혜택 제공으로 물 복지구현을 한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것은 자료상으로 명백히 드러나 있으니까 가능하다는 그 말이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의원활동을 하면서 보면 차상위계층에도 못 들어가고 수급자도 못들어가고 어정쩡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중에서는 실질적으로 능력이 있으면서도 그런 행위를 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진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서류적으로 보완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안 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동에서나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선정되지도 못해서 연말이면 불우이웃돕기에서 쌀이라도 한 포대 주면 그런 정도 도와주고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런 사람들이 그 혜택을 같이 받아 줬으면 좋겠는데 가능하려는지, 또 사업소도 이것 어차피 서류상으로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에게 명백히 나와있는 사람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이것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런 것도 한번 간부회의 때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이런 사람도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먹고 사는 것이야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라도 노력을 하겠지만 안 되면 이런 집은 아주 소외가 되어 버린다는 말이죠.
문제가 된다, 그것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기회 되는 대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4년도 못지 않게 성과가 좋은 상수도사업소의 한 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우선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을 보니까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신 덕분에 표창도 많이 받았고 또 인센티브도 받았고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구보다도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맑은 물을 위해서 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하나 우선 하겠습니다.
307쪽에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해 가지고 지원 대상이 사회복지시설도 들어가 있거든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옥내급수관을 개량지원을 하는데 혹시 사회복지시설은 왜 들어가 있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처음에는 이게 저소득층 한쪽으로만 했는데 이게 아무나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실제 수도관이 도심지를 예를 들어서 나온 사항입니다.
    옛날에 오래 전에는 쇠파이프 이런 것으로 해서 관 속에 녹물이 많이 나오거나 PVC파이프이지만 수도용이 아닌 농업용이나 이런 파이프를 해서 수질이 나쁜 이런 집을 지원하자라고 한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원 범위가 너무 적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부터 범위를 확대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표현은 이렇게 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이게 정말 관이 나빠서 수질이 나쁜 것인지 이것을 한번 봐야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은 현재 상태에도 옥내급수관이 상태가 좋은데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옥내급수관 상태가 아주 불량했을 때, 여기만 제한적으로 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회복지시설은 여성가족과에서 많이 지원이 되고 주민복지과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상수도사업소에서 어떻게 보면 여성가족과에서 해야 될 사업을 침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여성가족과에서 지원하고 또 상수도사업소에서 또다시 지원을 한다?
    복지시설은 그런 관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만약에 상수도 쪽으로 기왕 한번 손을 봐 줬다면 저희들이 수질검사에서 정비할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나오면 정비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중복은 안 될 것으로 봐 집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으면 또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여성가족과에서도 국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복지시설 같은 것도 다 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민을 대상으로 될 수 있으면 차상위계층이나 저소득층 그쪽을 공략을 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것 좀 올해 사업 하시면서 잘 좀 검토를 해 주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사업 보고는 안 됐지만 제가 하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산내면에 광역상수도 공급은 언제쯤 계획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산내면 지역에 광역상수도를 공급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도 많이 얘기를 하고 그런데 정작 산내면에 있는 이장단에서는 광역상수도 공급받는 것을 지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산내면 지역에서 동의가 된다면 또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하려고 그러겠죠.
    하지만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을 않거든요.
    일단 물 상수도 원관을 산내면까지 갖다 놓고 먹냐, 안 먹냐를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동의 싹 해 주고 언제 먹을지도 모르고 기다려야 된다면 굳이 동의해서 해 줄 필요가 없잖아요.
    제 생각은 일단 먼저 공급을 해라, 공급을 해 놓고 정말 산내같은 경우는 물 사정이 어떻게 보면 천혜의 자연지역이기 때문에 물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실상 마을상수도를 먹는 분들은 물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원관을 공급해 놓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정말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꼭 동의를 받아서 하시려고 하지 말고 환경부하고 협의가 된다면 2016년도라도 국비를 해서 일단 원관 만큼은 매설을 해 놓고 그러고 나서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해서 이 물이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소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심층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심층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옥외점검 수도계량기 이것은 벤치마킹을 갔다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괜찮던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직 금년에는 진행은 안 했고요.
작년도에,

○김종관위원 16년도 사업으로 할 것을 계획 잡아서 여기에 사업보고를 하신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벤치마킹을 앞으로 갈 것으로 한 건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제가 알기로 안전경제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갔다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별개로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사항이에요?
    아무튼 해 보면 좋은 점도 있고 장단점은 다 있을 겁니다.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많으면 우리가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다녀 보시고 좋은 점만 우리가 습득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런데 워낙 사업 예산이 많이 들어서 국비하고 부딪쳐서 같이 하는 것으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내가 봐서는 상수도사업소장이 2015년도에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16년도 776억 예산 확보를 하겠다고 보고도 하셨는데 열심히 하셔서 2015년도도 14년도보다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부영1차아파트 계량기 교체로 인한 수도요금 관련 문제가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상황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가 자료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느끼는 대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영1차아파트는 저희가 계량기를 세대별로 설치하지 않고 메인계량기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메인계량기가 물을 틀었을 때 지하저수조로 일시에 급격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메인계량기 고장이 자주 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메인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저희들이 그것을 요금 조정을 했는데 메인계량기든, 세대별 계량기든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물쓴 양을 제대로 계측을 못하니까 전 달 3개월 동안 쓴 것을 평균을 내어서 부과를 하도록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서로 간에 공평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메인계량기가 고장이 나서 전 달 3개월치를 평균을 내서 요금 부과를 했더니 1차아파트에서는 그 평균 해서 부과한 금액이 자기들이 자체로 검침한 검침량보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의 3개월로 환산한 금액을 줄여서 부과를 해 주라는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맹점은 뭐가 있냐면 아파트 내에서 모든 계량기는 계량법에 의해서 7년이면 교체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런 세대별 계량기를 7년마다 교체하는 비용부담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오래된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계측량이 우리들 행정 개념으로 보면 부정확하다고 봐지는데 관리소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그것으로 쭉 했는데 우리가 계측한 양에 비해서 메인계량기를 3개월로 환산한 것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그것을 아파트에서는 수용하기가 어렵다, 시에서는 메인계량기의 3개월 환산한 금액을 좀 더 줄여서 기왕 과거에 3개월로 환산하기 전에 환산됐던 나온 차액 정도로 해서 부과를 해 달라는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면 세대별 대충 차액이 얼마나 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평소에는 1천톤 정도 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번에는 1,600톤인가 차이가 난 것으로 봐 집니다.

○양희재위원 절충점이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그것이 저희들 상수도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 조례도 그렇고 전국 지자체도 그렇고 저희하고 또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에서도 그렇고 계량기가 고장나면 앞 전 3달치를 평균 내서 하는 것이 표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무런 서로 이의제기가 없거든요.

○양희재위원 사업소에서는 정당하게 부과를 시켰는데 아파트 입주자 내지는 관리소 측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부당하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그 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설득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비교되는 값이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아파트 쪽에서 돈을 많이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사심이 개입된 것이 없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냥 속된 말로 해서 저희가 요금을 많이 받아서 이익될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요.
    그러나 일반 모든 시민들한테 똑같이 적용하는 것인데 아파트 쪽에서는 저희가 봤을 때 가장 큰 맹점이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는 세대별 계량기의 평균 양에 비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감면을 해 달라, 그런데 이 계량기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계량기이다 보니까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 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또 있길래 그러면 도저히 우리 같은 계량기를 한지가 근 2주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2주 동안 사용한 것을 또 하루로 환산을 해 보면 한 달 사용량도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당장 징수하기가 난해하다면 교체를 했으니까 한 달이고 두 달이고 사용해 보고 그 평균치를 내 가지고 시에서 부과한 것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이 되면 그때에 가서 징수할 망정 좀 텀을 두고 그렇게 해서 대화를 더 진지하게 더 해 보시고 그것이 정 해결이 안 되면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어떤 단체행동을 하게 되면 이게 파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우려되어서 하는 말씀이니까 좀 진지하게 대화를 충분히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제가 마이크를 껐는데요.
    관리소 측에다 이게 많다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가 3개월 평균치를 이번에 조정해서도 부과를 해 주겠다, 이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 쪽에 다시 재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나누어서 해 주겠다, 이런 제안도 했었거든요.
    이것은 맞지 않은 얘기이지만요.
    아파트에서 각 세대별로 부담을 해야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것도 안 받아들여지고 계속 기존에 아파트에서 관리하는 양과 우리 메인의 양이 차이가 난다, 이 얘기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희 공무원들도 한계가 있는 것이 계량기가 고장이 나면 전달 3개월 평균 내는 것은 기본인데 이것을 무시하고 감면해 달라, 그러면 공무원이 어느 수준까지 감면을 해야 할까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시 한번 메인계량기 지난번에 교체해 놓은 것, 그것을 오늘까지 해서 해서 환산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분들이 이해하게끔 최대한 발휘를 하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도 기본적으로 무조건 받아야 된다는 이런 생각은 없거든요.
합리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자꾸 문제가 커지면 복잡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294쪽을 보면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이 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추진계획에 연도가 잘못되어 있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데 1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잘못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5년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이 자료는 그러면 산정을 해야 될, 용역을 해야 될 내용들이 어떤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주는 우리 수도시설, 정수장시설 그다음에 상수관로 묻은 시설, 이것들에 대한 재산평가를 다 하게 됩니다.
    재산평가를 해서 앞으로 대규모 택지개발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정수장을 증설해야 되고 또 상수도 관도 증설해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원인을 제공했으니까 원인자 부담금을 내라, 있을 때 거기에 필요한 금액을 만들고 또 그런 대규모사업이 아닌 곳은 저희가 기왕 수도시설을 해 놨기 때문에 저희가 시설분담금이란 것을, 앞에 해 놓은 비용을 서로 분담하는 이것을 또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시설분담금에 대해서도 산정을 하고 두 가지를 산정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시내권은 상수관망 최적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위원장 윤지홍 읍면지역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직 자체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소한 심각한 지역은 일부 면지역이라도 포함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급수를 하기 위해서 계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계획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가 중심 관망, 제일 큰 관망을 뭐라고 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메인관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메인관의 구성에 있어서도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상수도관 급수를 하다 보면 한 개 지역, 그러니까 운봉을 두고 얘기하면 장교지역까지 들어갔는데 다음 마을 지역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쪽 지역으로만 급수하기 편하기 위해서 장교에서 권포 쪽으로 이어 간다든가,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부분보다는 계획을 세워서 장기적으로 국도면 국도, 인도면 인도, 인도쪽에 관망을 미리 설치를 했다가 아까 김종관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관망을 미리 설치를 했다가 거기서부터 급수하는 계획, 이런 것도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것은 지극히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시내권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도 좋겠지만 저희 읍면지역, 또 산악지역 이런 곳도 구분을 해서 지방도면 지방도, 아니면 우리 어쨌든 도로에서 근접해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다고 보면 지방도나 국도에 메인선로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서 공급되어 가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세워 놔야지 일시적, 부분적으로 급수하기 위해서 연결, 연결해서 나간다는 것이 좀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08쪽에 보면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에 의하면 광역상수도를 공급받는 우리 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나 드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여기는 사업비 없이 저희 자체 인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드릴 수가 있나요?
자기 수돗물에 대해서요 ?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두 가지 방법으로 검사를 해 드립니다.
    검사를 해서 본인들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현재 어제까지 네 건이 접수되어서 세 건 처리결과 통보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체적으로 상수도사업소에서 검사를 해서 알려 드린다는 말씀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실험실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게 이러한 민원이 적으면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한 것처럼 순수하게 하는데 너무 이런 민원이 많게 되면 이것도 또 다른 일이 될 것 같아서 그것이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물론 이 내용을 홍보가 덜 되어서 그렇지만 홍보가 더 다양하게 되면 많은 시민들이 요구를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역별로, 마을별로 이렇게 해 드린 것도 표본조사를 해서 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남원시 시민들을 위한 물 공급하는 기관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 불편이 없고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환경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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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보고드리기 이전에 담당들과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환경사업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읍면동을 제외하고 우리 본청 내의 부서중에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데 고생은 제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왕정안위원 또 고생을 하신 만큼 빛도 나지 않는 부서가 환경사업소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보다 더 질좋은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는 환경사업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를 보다 보면 남원시하수처리시설 공기업관리현황에서 남원시 하수도요금 현실화계획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보면 2020년까지 현실화율 60%를 올린다고 했는데 위에 지금 타시군 요금자료를 보면 현재 낮기는 낮네요.
    정읍시 같은 곳하고도 상당히 차이가 나기는 납니다.
    나는데 이것을 이렇게 많이 15년, 17년, 19년 3회를 올려서 2020년까지 60% 현실화율을 적용시킨다는 말씀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이 아니고요.
    작년부터 준비해서 올해부터 3회에 나누어서 반기별로 한번 씩 해서 세번 나누어서 2017년까지 가는 부분이고요.
    2016년까지요.
    내년 상반기까지 1차분 인상을 하고 또 행자부 계획대로 하면 2017년도에 한번 작업을 하고 2019년도에 한번, 세 번 작업을 해야 행자부에서 요구하는 지침에 의한 부분을 60%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세 번 나누어서 인상을 하는데 우선 1차 인상하는 그 부분도 세 번 주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세 번 나누어서 인상을 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요금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예민한 문제입니다.
    시민들 반응이요.
    물론 이것도 시에서 엄청난 재정적으로 손해를 봐 가면서 계속 한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일부 시민들 건의사항으로는 정말로 하수도시설이 미비하다, 또 직관시설이란 것, 또 하수관로시설, 이런 것이 미비한데 이렇게 하수시설 가격만 올려서 되겠느냐, 이런 소리도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랬는데 우선 관로사업이라든가 직관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씩 싹 마무리 해 놓고 올릴 수는 없으려는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어려운 사안이고요.
    저희들이 어떤 사업이고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받은 부분들이 6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말 현재 가결산에 의한 감가상각비의 마이너스 된 부분들이 74억원이에요.
    계속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지원을 받고 가는데 중앙정부에서의 안은 지방공기업에서 적자운영상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인상해 줘야 할 상황이고 또 사업을 하려면 저희들이 국비도 많이 가져옵니다만 첫째 우리 남원시의 하수도 보급률이 74.6%밖에 안 됩니다.
    처리율은 80% 정도 되는데요.
    하수관거 보급률은 74%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속적으로 확충을 하고 시민들에 대한 생활 질을 향상시키려고 할 것 같으면 일단 보충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를 마련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단계별로 요금을 인상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작년부터 추진했던 부분들이 시민들한테 부담은 가지만 어쩔 수 없이 공기업의 채산성을 올리기 위해서 시민들에게 요금 인상을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불가피하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조금 전에 상수도사업소도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소외된 곳은 꼭 소외되면서 손해를 봐 가면서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이게 시정 시책에 따르고 있다는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할 때마다 도통동 얘기가 나오는데 이쪽 주민들이 많이 사는 곳, 공동주택단지, 이런 곳은 어쩔 수 없이 관로를 따라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하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더불어서 단독주택도 또 같이 따라서 혜택을 본다는 말이죠.
    아니면 지금 노암동이나, 금동이나, 동충동이나, 왕정동이나, 이쪽 향교동 저쪽 일부지역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하수시설이나 관로사업이나 직관공사나 이런 것이 아직도 설치가 되지도 않았는데 요금 현실화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겠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남원시 하수관로 실태가 95년도에 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20년 가까이 있는 그 시설로서만 유지해 나왔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2011년도 1월부터 남원시하수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10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중간에 5년씩 변경계획을 수립하면서 계획을 세우는데 2012년도부터 2015년까지 1단계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하는 부분들입니다.
    시내 도통동 일부 하고 상수도 상류지역, 이백이랄지, 주천이랄지 또는 갈치동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먼저 들어가게 되고 그동안에 부족했던, 하지 못했던 시내 왕정동이랄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내권역에 대해서 2단계 사업이 2019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단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사항중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비가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비 확보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사업비의 70%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0%는 시비로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한해서도 이렇게 늦어지면 한 67억 내지 70억 정도의 일반 재원을 가져다 쓸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시민들의 요금을 이제는 적정화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시기에 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위쪽 부분으로는 단독주택도 직관공사나 하수시설이 다 완료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많이 빠져 있습니다.
    제가 도면을 보고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지금 3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정비구역,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연한 파란색이 1단계 정비구역 지역이고요.
    2단계가 조금 진한 녹색 부분입니다.
    그래서 죽항동에서 시외버스터미널 중심으로 향교동 오거리까지 올해까지 2012년도부터 올해까지 마무리 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주천 용담, 그 위에 중송 웅치마을 쪽에, 외평 쪽에, 식정 요천 위에 상부 쪽에 내기까지 해서 이 부분들이 1단계 사업으로 마무리 된, 이 위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남원지역에 올해 추진할 사업이 향교동 중앙초등학교에서부터 구 방송국 사이에서부터 농협오거리까지 올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단계 변경계획 수립할 지역이 왕정동 전체 지역과 향교동 부분, 동충동 부분, 시내 중심구역 밀집지역에 아직 우수 오수 분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도통동 부분에 있어서 아까 다 되어 있다고 하지만 하얀색 바탕에 있는 부분들은 물론 농경지도 있습니다만 이 지역 부분들이 주택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도통동도 전체적인 파운드리로 보게 되면 빠져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밀집지역에 대한 부분들은 고속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매동, 그 위에 황죽 쪽으로 해 가지고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천 문화마을 쪽에 하송 쪽에 상류 부분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호경 쪽하고 용궁 쪽에 추진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올해 용역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한 5월 정도 되면 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회에 상반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부분들이 우리가 2019년 정도 가면 하수도 보급률이 계획 대비 거의 100% 완료가 됩니다.
    2019년도, 20년 정도 가면 남원시내에 거주하신 분들은 하수도 혜택을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019년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2019년도요.

○왕정안위원 자료대로 2019년이면 인상을 세 번 나누어서 인상할 부분은 세 번 다 되어야 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꼭 되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우리가 1년에 한 70억 가까운 일반회계 지원을 안 받고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자구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인상을 해야 되고 행정안전부의 방침이 공기업경영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하수도요금 운영의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달성을 하지 못하면 가감을 많이 두고 앞으로는 행정안전부에서도 이 부분을 법적으로 제도화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에 내려오는 교부금, 작년에 2,160억 정도 교부금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수도요금을 현실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시기가 도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아무튼 시민들한테도 큰 부담 없이 우리 환경사업소도 사업계획에 차질없이 2015년도 업무보고 대로 모든 일을 잘 추진해서 시민들에게 질좋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애쓰셨습니다.
    정말 주위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사업을 하시는 가운데 아쉬운 점을 보면 사업자 기술 및 의식 부족으로 인한 사업 지연 해 놨습니다.
    272쪽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실 하수관로 공사를 시외권하고 시내권으로 두 가지 나누어서 두 사업체에서 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시내권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들 사업체의 의식이 그동안에 물론 추진하면서 하도급을 준 부분들이 부도난 부분도 있어서 그랬지만 2014년도에 체불이 3억 6억 정도 됐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법적으로까지 가도록 챙기지 않고 임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주로서 지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윤리적인 부분에서 아쉬운 부분이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감리단이 있고 또 시행청에 담당 계장이나 감독들이 있는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가서 지도를 하고 하면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효율적인 부분에서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사업주 개인 자기 주관대로 하수관로 공사를 작년, 재작년에 해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꾸준히 지도하면서 지금은 많이 추진 부분들이 의식이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작년 12월에 설계변경을 한 부분들이 많은 예산 7억 가까이 된 부분들이 12월에 와서 설계변경을 한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설계변경은 최소한 10월이나 9월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연말에 와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기업은 12월에 결산인데 연말에 와서 변경한다는 그런 부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 사업을 사업주의 기술이랄지 또 윤리적인 의식을 같이 하면서 소통하면서 이렇게 복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업자들을 데리고 공사하느라 고생 많으셨는데요.
2015년도부터는 업자 선정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지도감독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데 그 사업이 2015년도에 다시 재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사업으로 해서 총괄사업으로 발주가 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종관위원 그 사업자가 가면 감독권이 우선 환경사업소에 있는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공사중지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은 환경사업소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사업자는 돈을 벌려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일어났던 것이고 돈을 벌고 못 벌은 것은 우리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사업이 FM대로 진행이 되고 모든 것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을 미처 사전 캐치를 못했다는 얘기 아니냐는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사업주의 기술력이라는 부분들이 저희 감리단에 대한 전문가들, 또 시행청의 담당계장이나 직원들 그 부분들이 굉장히 높은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대로 요구한대로, 물론 설계대로 하면 되지만 설계대로 추진을 하다가 부분 부분이 같이 의견을 총합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그러한 부분을 따라오지 않고 사업 의지대로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 진도가 늦었던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15년도에는 잘 관리감독을 해서 확실하게 짚을 것은 짚어가면서 업자가 환경사업소를 따라와야 되는 것이지 환경사업소가 업자를 따라가면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 질문에 원인자부담행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구가 환경사업소에서 하수도요금하고 그 문구가 맞다고 생각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하수도 공기업은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해서 본인이 사용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안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김종관위원   원인자 부담행위라는 말은 될 수 있으면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가에서 제일 처음에 이것을 정화조를 묻으라고 했죠.
    시민들이 아니고 전 국민들이 그대로 따라서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 가면서 정화조를 묻어서 다 흘러 내렸어요.
    정화조가 제대로 실행이 안 되다 보니까 하수도사업이 들어갔던 것 아닙니까?
    물을 깨끗하게 자연을 보전하기 위해서요.
    그러면 정화조를 안 하고 만약에 하수관거에다가 내가 연결을 안 하고 정화조를 사용하겠고 하면 돈 냅니까?
    돈 안 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정화조는 1년에 한번씩 청소를,

○김종관위원   청소만 하게 되어 있잖아요.
    청소만 한다고 하면 결국에 요금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것도 상당히 부담을 느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가에서 하라는 대로 정화조를 묻었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더이상 국가에서 이것을 꼭 연결해서 써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행위는 거기에 맞지 않는 말이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니까 될 수 있으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표현력에 대한 부분들은 앞으로 그렇게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표현이 됐던 부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앞으로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이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니까 우리 직원분들 정원이 26명인데 현원은 24명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9급직들이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너무 부족하고 행정직군하고 기술직군하고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행정직 부분은 사업소에는 10%도 안 됩니다.
기술직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양희재위원 거의 기술직으로, 기능직으로 되어 있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도 사업소가 아무래도 특수한 분야이기 때문에 인원 수급문제에 적정히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281쪽 슬러지 처리시설 운영방식에 대한 결정 및 관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원가분석 의뢰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게 1,000만원인가요?
얼마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9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연구개발비, 사후모니터링 용역비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지금 민간위탁 해서 사업소에서 3년간 운영해 봤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자체적으로 원가분석하고 그런 것이 힘듭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결과가 나왔어요.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요.
    나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사업소 자체적으로요.
그런데 굳이 타 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필요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원가분석 하는데 있어서 메스발라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전문인력들이 분석해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공무원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이 또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북대 산학협력단에 원가분석 의뢰를 해서 정확하게 자료를 요구하도록 그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관거에 연결 안하고 지금도 고집스럽게 정화조를 사용하시는 가구가 시내에 몇 가구나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지역적으로는 하수관로시설 이런 부분 파악하고 있는데 정화조 시설은 환경과 자료로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요.
    정화조 관련된 것은 환경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잘 차질없이 추진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 기본계획이 올해 다시 시작하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기본계획이라기보다는 마을하수도 60개 시설에 대해서 작년 1년 동안 관리를 해 보니까요.
    첫째는 노후화가 많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당초에 설계대로 유입 오수가 BOD 농도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인구가 감소되고 농가지역의 인구가 감소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여건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마을하수도 통합이랄지,

○위원장 윤지홍 지금 마을하수도사업이 포함이 안 된 마을들 기본계획을 올해 세워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작년부터 그동안 추진해 오다가 못한 부분들이 서도하고 아영 쪽하고 그 다음에 송동 수지 쪽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지도 소재지가 하수관로 관련해서 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본계획에 들어가야 사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올해 다시 안 들어간 마을에 대해서 세울 계획이신가요?

○위원장 윤지홍 올해는 참고로 그 부분들도 반영을 시키지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내권 하수관로 개량 쪽으로, 개선 쪽으로 많이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동부권에 산내면이나 일부 수질개선이 필요한 지역에는 많이 설치가 되어 있지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산내 뱀사골 쪽에 총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천지구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해서 총 80톤에서 300톤으로 변경해서 처리할 그럴 계획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이게 무리가 있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환경부에 여러 번 쫓아다닌 이유가 그것입니다.
    남원시 의지로는 어떻게든 반영해서 국비로 해야 할 그럴 상황이고 환경부에서는 기본계획에 반영된 것이 80톤에 대한 개량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라 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경승인 내용중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올해 4월까지는 변경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4월까지 가능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운봉지역에 남부권 쪽이 공안권역하고, 공안권역이 지금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농정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지라든가 주민편익시설들은 많이 되어 있는데 마을하수도 부분에 있어서 거기가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연구검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 계획된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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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문화 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박문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인간에 대한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전 시민을 대상으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보다 행복한 삶을 조성하는데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자살예방에 대한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며 1월 8일부터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역내 자살을 억제하는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자살의 증가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민의 권리와 의무 및 시장의 책무,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위원회 및 자살예방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률 증가에 대응하고 자살을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에 대한 자치단체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또한 남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촉됨이 없고, 조문의 구성 및 체계 등에 특이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명시한 바와 같이 남원시의 자살사망률은 2005년 16.5명에서 2013년 28명으로 58.9%나 급증하고 있으며 전국, 전남북 지역보다 자살률이 높고 연령별로는 노인 자살률이 높으므로 해당부서에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 및 지원대책의 수립이 조속히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박문화 위원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내용은 정말 좋습니다.
    이게 조례안이 발의가 되어서 가결되었을 시 우리가 비용추계가 뒤따르는 문제가 있으면 내용들이라고 보면 내용추계도 별반 문제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정말 자살예방률 사고 차원에서 정말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비용추계, 또 혹시라도 거기에 대한 뒤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방침은 어떤 가닥을 잡고 계셔서 발의한 내용이세요?
    아니면 이대로 나가면서 우리 비용추계는 별반 뒤따르는 내용이 없으니까 발의를 한 부분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듣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정신보건센터 내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기 때문에 현재 예산은 적절하게 배정되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 더 자살예방 시행계획이 수립됨으로써 더 많은 생명존중에 대한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하게 되는데 프로그램 비용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실시될 수 있도록 계획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가 더 나름대로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나오는 사항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님, 잘 들었고요.
    정말 좋은 안 발의해서 의결과정까지 왔는데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잘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살률이 2015년도에는 2005년도 안짝으로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이런 내용으로써 지금 시행은 되고 있어요?
    이 사업이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안대로 다 시행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행을 하고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시행을 하고 있는 과정, 그리고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발의되어서 결정이 된 그 과정까지 오는 것은 정말 우리 의원들 몫입니다만 이것이 시행된다고 봤을 때는 최대한 자살률을 낮추는데 신경을 쓰셔서 우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정말 열의를 가지고 이 사업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세요.
    위원들이 이런 건을 하나 가지고 발의를 한다고 봤을 때는 엄청난 노력과 머리를 짜서 만드는 안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과장님이 신경쓰셔서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가 아니라 2015년도에는 전국에서 제일 적게 발생했다,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살예방사업은 자살률이 높아지니까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지만 남원은 특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지난해에도 전라북도 최우수상도 받았고요.
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여러 가지로 펼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내용은 아니잖아요.
    실질 내용은요.
    그러니까 그것을 만전의 대비를 잘 하셔서 자살률이 최대한 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최종 목적은 저희도 자살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발의하신 박문화 위원님과 이순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너무나 고생하셨고요.
    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남원의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자살률이 전국에서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자살률을 낮추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례가 됩니다.
    그래서 기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에 충분히 활용을 해서 보건소에서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자살률을 낮추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박문화 위원님, 바쁘게 다니시는데 어떻게 조례 발의를 하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대개 일반적으로 보면 살기좋은 도시 남원 이렇게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뭔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분석을 해 보면요.
    노인 자살이 제일 많은데 거기에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니까 건강상 이유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이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라고 하지만 아마 우울증이 많이 자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프로그램들을 활성화 해서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건강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이고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은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리고 저희가 자살 명수는 나오고요.
    아까 자살률은 10만명 당으로 계산을 하니까 남원시가 10만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0만명이 넘으면 자살률이 사실은 더 낮아지고 저희는 10만명이 안 되기 때문에 10만명당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명수로 하지 않고 률로 하기 때문에 조금 높아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높아지게 나온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우리 시에 맞게끔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열심히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인원은 몇 명 정도나 되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2012년도에는 29명이었고요.
13년도에는 35명이었고 작년 14년도에는 33명이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3년도에 늘었다, 14년도에 조금 줄었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조금 줄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 요율을 계산하는 것이 10만명당,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10만명당, 인구수가 높은 시군은 조금 더 떨어지고 저희 같이 10만명이 안 되면 좀 율은 높아집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전주시같은 경우에 사망자가 많아도 그 율로 따지면 낮아지고 10만명이 안 되는 장수나 무주는 한 두 명만 해도 많이 높아지고 이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자살예방사업을 언제부터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년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013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효과를 봐서 두 명이 줄었다는 내용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저희 지역에 노인인구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도 많고 거의 고령인구들이 많기 때문에 정신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정신건강을 좀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시고 다양한 사업들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3.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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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용섭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현 조례가 위원회 구성과 회의에 대하여 지나치게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이를 완화하여 효율적인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운영함과 동시에 남원시에서 운영중인 물가조사원에 대한 역할 및 활동보상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명을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남원시 지방물가관리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 2항에 위원회의 위원장을 시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분기별 1회 개최 원칙을 삭제하고 안 제13조에서 제16조는 물가조사원의 운영, 역할, 해촉, 활동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1월 5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남원시 지방물가대책 관리 역할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제명을 남원시 지방물가관리 조례로 개정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물가대책 심의를 위해 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물가대책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있어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위원회 위원을 직급 하향 조정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를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하는 것으로 조정하여 위원회를 효율적,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함이며 또한 민간인에게 보상금 등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토록 되어 있으나 그동안 물가조사원의 활동 보상 등에 있어서 관련 조례 등 근거가 미비한 채 운영되어 왔으나, 물가조사원의 운영, 역할, 활동 보상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그 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김승곤위원 요새 시정설명회 다니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이 조례안이 언제 안건이 상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95년도부터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동안에 쭉 현안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조금 완화시키는 것으로 다시 발의된 거에요.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승곤위원 또 하나는 시장을 위원장으로 했던 부분을 부시장으로 하고 또 부시장을 국장으로 좀 완화시켜서 사업의 형평성에 맞게 추진해 보겠다는 뜻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시장님께서는 너무 바쁜 분이기 때문에 부시장님과 국장님이 위원장, 부위원장을 맡아서 책정되어서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어차피 별반 사항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열심히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위원장을 부시장님으로, 그리고 분기별 개최하던 것을 삭제를 하고요.
    그리고 물가조사요원들의 운영을 쟁점으로 하신 것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물가조사원들의 비용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타 시군도 다 1일 4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주 1회 4만원씩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주 1회, 월 4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조사원들이 다른 실과도 있는 것하고 형평성에 맞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이 조사를 하면서 행자부 조사요원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받는 수당까지 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 분량은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유사하게 보건소 위생감시, 물가조사원 비슷하게 위생감시요원도 있던데 비슷하다는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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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는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 지도, 취업알선 등 고용촉진을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확대를 위하여 남원시 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과 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기관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고등학교졸업자의 고용촉진 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관련 기관, 기업, 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조례는 2014년 11월 18일부터 12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원시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의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여 침체되어 가는 고용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졸업자의 범위에 안 제2조,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고용촉진 대책 수립에 안 제4조, 공기업 등 고등학교졸업자 채용규모를 신규 채용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고용확대에 안 제6조, 공기업 등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에 안 제7조, 관계 기관, 단체와 협력 등 명시에 안 제8조,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안 제9조를 명시하여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취업에 대한 자긍심과 희망을 갖고 학업에 전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체 등에서 고등학교 졸업자의 채용을 늘리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어 본 조례안은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 적절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미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함으로써 저희 지역의 졸업자를 일자리 창출을 시켜 주고 뭔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는 부분은 저는 가장 크다고 보는데요.
    여기에 나오는 고용촉진 조례안에는 남원시가 설립한 투자, 출연, 출자기관, 남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등 이런 곳에서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되어서 채용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책무가 제3조에 들어있는데요.
    저희 남원시도 이러한 고용촉진 조례안이 남원시도 하나의 맥락에 있어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에 있는 기업이나 수탁기관에만 협조하라고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저희 남원시도 저희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한 대상을 한 해에 프로테이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전체 졸업자의 몇 프로 이내, 아까 100분의 10 그런 내용이 있는 것처럼 저희 지역 고등학교 나온 학생에 대한 배려를 남원시도 촉진 조례안에 넣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조례안에 이번에는 못 넣었다고 해도 앞으로 조례 개정이나 시행하다가 남원시에 대한 부분도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말씀대로 남원시에서 채용할 때는 현재 공무직, 또 청원경찰, 또는 정규직이 되겠죠.
    우리 시에서 공무직이나, 청원경찰이나,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직종에 대해서는 적절한 급여가 지급이 되고 있고 또 일반직이나 이런 정규직에 대한 것도 나라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서 급여가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면서 어떠한 다른 문제가 또 도출이 되거나 하면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지급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는 자발적으로 인사부서와 협의해서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고요.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개정을 통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남원시의 어떤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정책이 저는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직위의 공무직이나 관리직, 청원경찰 여러 가지 저희 관련된 직위에서도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확인을 하셔서 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들어올 수 있는 채용에 대한 인센티브를 만드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지금 내용적으로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일반직도요.
    그러나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 위원님 지적대로 명문화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한 내용 6조를 보면 공기업 등에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그리고 관계기관 단체와 협력 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차피 100분의 10이라고 보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것은 공기업이면 남원으로 보면 농협이에요.
    주로 농협에 해당되는데 농협에 쉽게 말해서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교를 진학 못하고 취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 알선해서 농협으로 보면 100분의 10이면 2명 정도씩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한 군데당,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어떠한 대책이 세워져서 이렇게 명시를 한 거에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명시를 해 놓고 차후에 가닥을 잡을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현재 어떠한 대책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하셨던 농협이라든지 공공기관에서 채용했을 때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이번에 협약을 통해서 농협 등 공공기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를 채용했을 때 지원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농협 같은 곳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아마 취업까지는 가능할 거에요.
    취업 대상자가 누가 선정되어서 취업이 됨과 동시에 취업하는 학생이 거기에 적응을 해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는데 만전을 다해 주시면 좋은데 그것이 안 되어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정말 우리 시에서 채용이 되어서 알선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또 어차피 농협장들은 잘 해 주려고 해도 그 지역 지역 이사님들이 다 계세요.
    그래서 이사님들이 거기에 또 조합장이 안건을 상정해서 수립되었을 때 이사들이 승인을 해 줘야 직원을 채용하고 그러거든요.
    정식 시험봐서 들어온 직원 아니고는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 사후책을 강구해 주시고 이것은 특히 시장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 차원 사업이니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한 대로 우리 시에도 매년 그래도 두 명 정도 이상씩은 우리 고등학교 졸업자가 대학을 등록 안 했을 때 꼭 이런 시에 계약직이든 뭐든 들어와서 근무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신경을 많이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좋은 안이고 더군다나 경기도 어렵고 그러는데 이런 내용을 첨가해서 했다는 것은 좋은 거에요.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조례안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가 조례안 만들어 놓은 대로만 뜻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게끔 경제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셔야 되고요.
    혹시 이렇게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때 남원시에 고등학교 졸업자를 1년이면 몇 명 정도 취업이 가능하나요?
    대충 안 나오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체 64명을 2018년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8년까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물론 우리 안전경제건설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환주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같은 것이 들어온다면 금상첨화겠죠.
그때 간다면 고용촉진이 이대로 간다면 상당히 남원에 고졸자들이,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보다는 할당계획을 더 늘려야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하면 더 많은 고등학교에서 미진학자가 취업할 수 있도록 양을 좀 더 늘려서 현재보다는 확대를 해야죠.
    현재는 기업체를 7개 기관하고 협약을 한 곳은 40인 이상 했지만 저희가 산업단지 조성이 되고 중견기업이 입주가 되게 되면 충분히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그때까지 기간이 있지만 그 안에라도 지금 현재 남원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나 말씀하신 대로 정원의 100분의 10이면 상당한 인원을 취업시킬 수 있는 것이니까 경제과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기업들한테 최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1조를 보면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그랬습니다.
    물론 취직이 잘 되면 남원시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을 해서라도 남원시에 있는 여러 기관이라든지 들어갈 수 있겠지만 남원시에 고등학교가 지금 한 대여섯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 빼고도 남원시 외에 나가서 하는 그 고등학생들이 엄청 많습니다.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된다면, 남원시에 취직이 잘 된다면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다녀야 취직도 되고 가겠지만 그렇지 않은 그 분들도 취직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꼭 남원시에 국한해서 조례에 넣어서 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 조례안이고요.
    또 타 지역에 나가서 학교를 다니다가 미진학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학생들, 청년들도 있겠죠.
    하지만 우선 우리 관내에 있는 고등학교 졸업생 1,104명 중에 미진학 학생 조사한 것이 359명이 됩니다.
    현재 저희가 359명 중에 과연 몇 명을 취업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공개 채용을 다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채용에 관련되어서는 상당히 제약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관내에 우리 남원시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들로 우선 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게 확대가 되고 좀 더 많은 방안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추후에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희들이 1,104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중에 395명이 진학을 안 한다는 그 말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1,104명이 금년 2월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359명 정도가 미진학 대상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하여튼 어쨌든 간에 현재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해 고칠 수도 있는 것이니까 점차적으로 연구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충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히 미취업 남원시 졸업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중학교 졸업하고 우수한 학생들은 다른 지역으로 빠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우수 고등학교 육성에 대한 목표도 두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다니더라도 취업자리가 올바르다면 우수 학생들이 많이 되면서 상호 경쟁에 의해서 우리 학력도 신장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담고 있어서 우선 남원시 고등학교로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은 우수 학생들이 여기 남원에서 공부를 해 갈 수 있는, 이것을 같이 병행한다면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그래서 우리 남원시로 일단 한정을 해 놨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이게 권장사항이지 의무사항은 거의 없네요?
    협의사항이고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이를 조례로 만들어서 아까 행정적, 재정적 뒷받침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당근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만듦으로 해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사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농협이나 축협 이런 곳은 협의를 해 봤습니까?
아니면,

○경제과장 유세환 협의를 했습니다.
조합장님들하고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협의 후에 같이 모여서 협약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남원 실정을 조금 훑어 본다고 보면 지금 우리 시장님이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정말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률을 높이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설명을 했었어요.
    제가 질문을 했었지 않습니까?
    지난번 회기 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 답이 뭐냐면, 답을 쭉 내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에 가지고 봐서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남원시 전체 6개 농공단지, 현재 6개 농공단지에 일자리 창출해서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1,512명인가 되더라고요.
    그러는데 3농공단지가 준공됐을 때 3농공단지에서만 1,217명,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시장님이 타당성이 있는 얘기인가 의아심도 들고 그러는데 앞으로 이런 조례안이 만들어져서 359명이라는 미취업 학생이 있을 때 우리 남원을 빠져 나가지 않고 3농공단지에 침투가 되어서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해야만이 시장님이 이야기한 대로 359명씩 18년까지라고 본다면 1,217명이 넘지 않습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답변대로 그렇게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지금 조례안에 협약을 한 대상들은 주로 공공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민간기업들도 산업단지가 만들어지고 3농공단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우리가 파악을 못한 부분들이 요양병원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도 급여수준을 파악하고 괜찮은 일자리를 발굴해서 안내를 해 가지고 취업이 확대되도록 2차적으로 그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작업을 해 주신다면 정말 시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그때 시정질문 할 때 당시에 2명 저기 됐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서 한다면 아마 좋은 안이 되어서 좋게 끝나지 않느냐, 마무리 되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의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이유를 보면요.
    기업의 열악한 고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그래 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조례를 만들 때 여기에 관련되어서 들어간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제안이유에 꼭 써야 될 이유가 있나,

○경제과장 유세환   말씀드리면 관내 기업들에게서 젊은 층을 모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을 행정, 재정적 지원은 근거를 제9조에 뒀습니다만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북도와 남원시가 함께 예산을 투입해서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에 해당된 기업에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비로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고,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재정적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것은 9조에 들어가 있는 관계는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기업에서 열악한 고용환경이라는 것은 여기에 맞지 않는 말이라는 말이죠.
    조례에도 안 맞고 현재 실정하고도,
    우리가 고졸 졸업자들이 많은데 왜 열악한 고용환경이에요.
    고용이 열악한 것이 아니잖아요.
    인원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 고등학교 졸업자들을 우리가 알선해서 채용할 수 있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김종관위원 그런데 열악한 고용환경하고 이거하고는 제안이유가 이 조례를 만드는 것하고는 안 맞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 문구를 뺐으면 좋겠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표현이 좀 과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기업의 젊은층 구인난 그 정도 표현을 해야 되는데,

○김종관위원   차라리 젊은 층 구인난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면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장님이 본회의에 가서 제안 이유나 모든 것을 제출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문구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죠.
    조례하고 아무 관련도 없이 이런 문구가 들어가 있는 자체가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뜻은 그런 뜻인데 표현을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과도한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표현을 너무나 과도하게 해 놓은 것 같아서요.

○위원장 윤지홍 표현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완화해서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린 거에요.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고등학교졸업자 고용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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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이어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으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일부 개정조례안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남원시 옻칠공예관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별지 제1호 서식 및 안 별지 제2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으며 그밖에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담당과장과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옻칠공예관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기 위해 서식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그밖에 일부 문구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제출된 내용에 특이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옻칠공예관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자리 정돈 )

6.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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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료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 원칙에 의하여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해야 하지만 현재 하수도요금 수입으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적정화 해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재원으로 충당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하수도요금 고지시 상수도 업종 및 사용구간의 이원화에 따른 주민불편 및 중앙부처 개선 권고에 따라서 업종통합 및 구간을 간소화하여 상수도요금과 일원화 되도록 통합 운영하여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업종 통합 및 산정기준을 변경함과 두 번째 공공하수도 사용업종별 구분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014년 9월 22일 남원시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완료를 했고 2014넌 12월 12일 의정자문위원회에 보고, 올 1월 8일 의원총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
    심의내용은 하수도사용료 1할을 인상하는 안으로서 1차 인상이 금년 4월 납기분 39%를 인상해서 93원인 331원으로 2차는 10월 납기분으로 25%를 인상해서 86원인 417원, 3차는 2016년 4월 납기분으로 79%를 인상해서 491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입법예고를 지난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 검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진영신   전문위원 진영신입니다.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4회 정례회에 접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시민 등의 의견수렴이 미흡하다고 판단 보류 그동안 의정자문위원회, 의원총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후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에 의하여 자주적 재원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현재의 하수도 요금으로는 필요경비도 충당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현재 남원시 하수도사용료 총괄 생산 평균단가는 톤당 2,953원, 평균 요금단가는 톤당 238원으로 현실화율이 8.06%로 매우 낮은 요금체계로 인해 공기업 특별회계 재무구조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일반재정 전출금 의존도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2013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경영평가 시 하수도공기업 경영의 합리성을 수립하라는 권고와 지방 공기업별로 하수도사용료의 현실화 목표제 시달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적정화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금회 하수도사용료 적정화에 대한 인상율 106.57%를 2개년 동안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방식으로 3회 분할 평균 표준인상액은 1차 인상 후 331원으로 톤당 93원이 인상되고 2차 인상 후 417원으로 톤당 86원 인상, 3차 인상 후 492원으로 톤당 79원 인상으로 단계적인 인상방안이며 또한, 사용료 산정기준 단계를 당초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 5단계 및 영업용 4단계를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3단계로, 욕탕용 4단계를 대중탕용 3단계로 각각 산정기준을 단순화하였습니다.
    이번 하수도요금 사용료 인상은 공기업 경영의 내실화를 위하여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발생하지만, 수용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년 동안 3회에 걸쳐 인상하는 방안임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금 인상에 대해서 입법예고를 10월 6일부터 10월 27일까지 21일간 하셨다고 하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입법예고는 어디에 두고 하고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인터넷을 통해서 입법예고를 하고요.
또 홍보실 의뢰해서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입법예고 했을 때 아무 의견이 없다고 보면 이것은 입법예고가 본 위원이 보면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1차 인상이 4월 납기분 해서 39.4%로 93원85전, 2차 인상이 2015년 10월 해 가지고 25.93% 그래 가지고 86원04전, 3차 인상은 내년으로 넘어가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입법예고가 들어갔을 때 우리 시민들은 대다수 이게 모르고 넘어간 것이지 올라가서 금액이 2015년도 4월 납기분부터 이렇게 책정이 된다, 100에 한 명 정도 우리 시민이라고 보면 아래서 있는 그 정도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저희들이 입법예고랄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하게 시민들이 100% 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자문위원회랄지 또 의원총회랄지 보고를 드린 이유는 그런 취지에서 그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김승곤위원   물론 현실화에 따른 시급성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를 해요.
    그러나 거의 1년 거쳐서 두 차례 인상된다고 볼 때 문제점 야기도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적정안은 맞다고 보는데 공감대 형성에 있어서 조금 미비한 부분이 많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이후부터는 이 안이 인상을 해야겠다는 것을 저기가 된다고 봤을 때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어느 정도 그래도 알아 가지고 읍면동을 통해서 이장님들 회의 때 이런 내용 정도는 수립이 되어서 우리 이장님들이나 시민들이 최대한 알고 넘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상수도요금 인상 과정에 있어서 한 해 많이 올린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 가지고 11년도엔가 12년도엔가 그랬었는데 정말 그것 많이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몰매를 맞았었어요.
    그것을 의원들 마음대로 동의를 해 주느냐, 우리 시민도 모르는 것을, 그래 가지고 엄청난 몰매를 맞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잘못하면 그런 맥락,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좌우간 프로테이지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런 현실이 잘못하면 오지 않느냐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받아들여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고 2016년도 4월 납기분 인상 때는 철저히, 인상률이 17%네요.
    그때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때는 꼭 우리 동, 면, 시민들이 전체 알 권리 차원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인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에 읍면동 게시판에 홍보를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아마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관심있게 보신 분들은 크게 없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인상이 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한 민원이 있고 그렇게 되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시가 이 사업을 함으로써 얼마나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잘 설명을 하면 납득을 할 거에요.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다음부터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1차 인상, 2차 인상, 3차 인상,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나오는데 저는 꼭 인상률이 이렇게 차등을 가져야 되는 것인가, 전체적으로 인상률을 1차, 2차, 3차 인상률을 보면 82.98%가 나옵니다.
    이거에 대한 3등분을 하면 27.66%인데 동등하게 27.66%로 인상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1차, 2차, 3차로 굳이 따진 이유는 뭡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인상을 하면 106%가 됩니다.
    그런데 연차별로 나누어서 3회 분할 인상을 하게 되면 요율에 의해서 한 83%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들은 저희 자체적으로도 검토를 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저희 남원시에 60%까지 인상하려는 목표를 시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3회에 걸쳐서 이번 1차에 대해서 3회, 그 다음에 2017년도, 2019년도에 이렇게 인상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그 시기에 다시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 부담을 안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행정안전부에 인상 목표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지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답변은 알겠는데요.
    요율이 83%를 한 것이잖아요.
    전체적으로는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1차 인상에 39.40%로 가지 말고 똑같이 인상을 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1차에서 2015년 4월 납기분에 하수도 요금이 더 많이 나와야만 현실적인 것인가 그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인상률에 대한 부분인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처음에 일시적으로 100%를 인상하고자 하는 안도 있었습니다만 1차 인상 때 조금 높게 인상을 하고 2차, 3차 가면서 비율을 낮게 조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한꺼번에 1차 인상해서 39.40%이고 3차 인상에서 17.65%이기 때문에 인상률에 대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동등하게 1차, 2차, 3차를 동등하게 27%, 28%로 동등하게 가는 것도 좋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현실적으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위원님 말씀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에 인상하는 것보다는 1차, 2차, 3차 비율을 낮추어 가면서 인상하는 부분들에서 비율을 이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납기분에 따른 현실적인 입장에서 들어와야 될 하수도요금이 때에 따라서 적정하게 이 프로에 맞게 수납이 되어야 되어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렇게 인상률을 차등을 하지만 그것이 특별하지 않는다고 하면 적정하게 요율을 똑같이 28%로 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론 그 안도 이해를 못한 것은 아닙니다만 1차적으로 인상 안을 처음에 인상할 때는 조금 높게, 그 다음에 적게 연차적으로 적은 비율로 조정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소장님 별표1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별표1 하고 별표1-1, 현행하고 개정 후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한꺼번에 묶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정용하고 대중탕용은 분리를 해 놓되 그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용으로 속한다 이렇게 해 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대중탕용을 구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격차이가 상당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대중탕용은 물을 많이 쓰는 목욕탕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업종에 한해서는 조금 인상률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을 위주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평균단가에서 낮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대중목욕탕 목욕비 올릴 때 환경사업소하고 상의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김종관위원 이것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대중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그 업계에서도 이 자리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2층에서 회의를 할 때 참석을 했었는데 그 부분들도 그때 당시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물값에 대한 부분들을 더 안아야 된다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해서 해명을 한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요.
    산업용하고 대중탕용은 조금 높게 책정이 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종관위원   산업용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가정용보다 더 싸게 쓰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지금 428억이면 30톤 이상일 경우에는 엄청나게 일반 대중탕보다는 더 비싸게 내고 있거든요.
    가정용이요?
    대중탕도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대중탕이 영업용이거든요.

○김종관위원 영업용이 아니라니까요.
대중탕은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구분해 놨습니다.
구분해 놨고,

○김종관위원 그 대신에 1톤에서 500톤까지는 예를 들어 340원이고 500톤에서 1,000천톤까지는 392원이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욕탕용에 대해서 1톤에서 500톤의 평균요금이,

○김종관위원 340원,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중간요금에 대한 부분들을 계상해 놓은 것이고요.
500톤 이상일 경우에는 392원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가정용 30톤 쓰는 것보다 훨씬 싸다는 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을 오히려 많이 쓰게 되면 그 부분에서 요율을 적게, 비율이 낮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율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일반용으로 싹 같이 묶어버리지 굳이 말하자면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는 그 말씀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상수도요금하고 맞추다 보니까 상수도요금 부분들이 이 사항으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상수도요금하고 맞추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그렇게 조율이 됐습니다.
    원래는 영수증을 하수도요금을 상수도요금에 그쪽에서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김종관위원 같이 합해서 나오니까 어쩔 수 없이 저기 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환경사업소에서 요금을 분리를 시켜줘야지 거기에서도 적용에 따라서 비율을 집어 넣는다든지 그럴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상수도요금하고 맞추어서 톤당 사용량하고 맞추어서 부과할 수 있는 요율을 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김종관위원 대중탕들이 저희가 지하수 쓰고 상수도는 굳이 안 나올 때만 쓰는 것 요금 물어가지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하수는 지하수대로 저희들이 10톤 이상일 경우에는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그런 부과를 따로,

○김종관위원   계측기가 있어서 지하수도 다 요금을 내는데, 요금을 내는데 말하자면 가정용보다 싸게끔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없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것이지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사실 제가 분명히 여기서 얘기를 드리지만 물을 쓰지 않는 가게 점포도 영업용으로 나옵니다.
    상수도요금도 그렇고 하수도요금도 그렇고요.
    그런 모순점이 있습니다.
    물을 쓰지 않은데 그런 영업을 하는 곳이요.
    예를 들어 그릇가게라든가, 점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나와요.
    가정용이 아니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맞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개정을 하려면 상수도요금하고 같이 조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종관위원 그런데 이렇게 조례가 통과가 되어 버리면 다시 또 손을 본다는 것은 어렵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업종 구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원활한 회의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4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 질의답변과 일반안건 심사를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5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유세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