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5회-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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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회 남원시의회(임시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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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5년 1월 21일 (수) 10시10분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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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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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보건소 소관
    ◈도시과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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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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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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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먼저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과장 하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과 직원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14년도 고생하셨고요.
    2015년도에는 계획했던 산림과 부분 예산 사업들이 잘 마무리가 되어서 2015년도에 거듭나는 산림과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 책자하고 다 저기가 됩니다만 산림골재 인허가 그런 부분, 조금 주민들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장이나 또 발주가 됐던 곳이나 현재 사업을 다시 하고 있는 이런 등등에 가서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민원 발생의 소지가 안 나오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시에서 백리길 조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렇습니다만 지금 가로수를 작년에도 심고 재작년에도 심고 계속 심습니다.
    그런데 많이 고사된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서 영 보기가 싫어요.
    그런 부분 올해는 일찍 심어서, 매년 봄에는 8월, 9월에 최고 뜨거울 때 나무를 심어요.
    그래 가지고 그때는 더군다나 햇볕도 뙤약볕인데다 비가 자주 안 와 가지고 가뭄 단계에 들어설 때이기 때문에 고사가 많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것 좀 철저히 해 주시고, 그리고 산림생태공원 문제에요.
    과장님이 아쉬운 점으로 밝혔는데 그것 역시 좌우간 2015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아주 진지하게 노력하셔서 과장님 설명대로 국비 확보가 16년도에는 되어서 사업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백두대간 전시관 관련해서 예산이 미확보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비 40억, 총 80억이 되겠죠.
    방갈로, 오토캠핑장, 주차장, 인공암벽등반, 그렇게 되겠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분야별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토캠핑장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캠핑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얘기를 하고 캠핑장 관계되는 것은 그렇고 인공암벽등반, 기타시설은 지리산 환경 휴양레포츠시설 조성사업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30억 정도 규모로 해서 국비, 맞춤형 지역개발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저희들이 내년에는 어떤 사업을 하든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산림골재 관계는 내동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여러 가지에서 말이 나오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남원 송광이나 그쪽에는 주민들하고 상생, 윈윈을 잘 해서 별로 문제가 없는데 내동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동이 이번에 사업주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주가 바뀌어서 저희들도 그런 충분한 얘기를 했었고 그 분들도 최소한 민원이 없도록 한다고 그렇게 저희들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대신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고사된 가로수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작년에 일제점검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끝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봄에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들었고요.
    봄에 한다는 것은 봄도 그러니까 3~4월에 식재가 되어서 어느 정도 8월, 9월 가기 전에 뿌리가 조금 내려서 고사가 되지 않고 한번 식재해서 그대로 잘 자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금용 골재 있어요.
    보면요.
    거기가 이번에 다시 인허가를 해서 17,000평방미터를 확보해서 사업장을 넓히겠다, 그것 알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인허가를 해 가지고 사업장을 확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지금 불법으로 전이나 임야에 야적장이 있습니다.
    그 야적장이 전답으로 되어 있는 것을 도시과에 지구단위 변경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련부서에서는 확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임야에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임야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할까요.

○김승곤위원   양성화 해 주는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양성화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나 저러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 주민들이 정말 철저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들어오면 보류로 해 주세요.
    일단 도시과에서 이번에 오후에 하면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절대적으로 반대이니까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복합민원 때문에 저희 환경과,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 건축과 해서 아까 국장님 주재로 9시 반에 회의를 했습니다.
    아까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하여튼 최대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19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게 최대한 삶의 질을 높여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해 놓고 지금까지 그 지역 주민들하고 아무 대화도 없이 자기들 임의대로 모든 것을 설치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내동, 강촌, 외동, 내기 주민들이 전체 농기계를 거기에 싹 갖다 놔서 저기를 한대요.
    그 정도로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도 아마 청구서가 들어올 것인데 그런 등등을 봤을 때 우리 산림과에서 그것 심도있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휴양시설 수탁자를 내용대로 보면 2월 25일경에 해지를 한다고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사업을 하고 나서 다시 수탁자를 결정해서 사업을 위탁할 계획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어차피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시기가 지금 동절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는 휴관을 했다가 사업이 완료되면 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안에 그것을 감안해서 또 수탁자를 선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기 수탁자가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있고 그러니까 그 해지 예정일이 금년 2월 25일이거든요.
    그때 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 말이 맞죠?
    공사기간에 다시 저기 했다가 다시 수탁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4억 9,600만원인가 예산이 세워졌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공기 마무리 해서 올 사업에는 아무 지장이 없도록 누가 위탁을 해서 선정자가 되어서 사업을 해서 잘했다 소리가 겨울에는 나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부분 137쪽에 가서 산림소득 증대사업이라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사업에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표고버섯 재배단지랄지 이런 등등을 하우스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안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표고자목 구입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금년까지만 시비로 지원을 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산림청에 저희들이 요구를 했어요.
    이게 구입비가 적은 것이 아니니까 국비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계속 표고자목만큼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표고자목 사업을 하는데 관정도 파주고 그래요.
    중형관정 등등, 산림과에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것은 관정도 또 시설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이런 사업들이 귀농 해서 들어온 분들이 주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했을 때 정말 우리 산림과에서 지원이 잘 되어서 사업을 잘 해서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내려와서 정착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제도화가 될 때까지 관리를 좀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런 사업자 선정과정이나 등등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금년도 사업 대상자는 다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 2015년도 농림식품사업 신청을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심의회에서 해서 이미 결정자가 있고 거기에서 말하자면 포기를 하신 분들이 있으면 우선순위로, 아니면 또 급하게 필요하신 분들은 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애쓰셨고요.
    2015년도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모든 사업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산림과 금년도에 처음 만남이고 그렇습니다.
    계획서를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는 내용도 보이고 하지만 의문점도 보입니다.
    앞으로 계획서대로 잘 하셔서 연말에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아닙니다만 엊그제 TV에 나오는데 경기도 양주에서 더덕 관련해서 산림자원화사업으로 해서 굉장히 돈을 많이 버는 사례를 봤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가지 내용도 있지만, 금년 계획에는 없지만 관심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더덕 재배를 하는 사람들 내용을 보니까 하루에 200~300명씩 오고 많을 때는 하루에 5천명도 오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체험으로 해서 오셔서 더덕을 캐 가지고, 인건비가 안 들어요.
    가면서 근으로 달아서 kg당 1만원을 받아서 하루에 2~3만원씩, 많게는 10만원씩 하고 그런 사례를 봤는데 우리 남원도 금년 계획은 없지만, 계획대로 하시되 그런 것을 참고를 하셔서 그런 사례를 검토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작년도에 운봉 장교에 4억 7,000만원을 들여서 오미자, 더덕 생산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조성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산림과 공모사업은 대부분 단체라든가 아니면 임업후계자라든가 그 분들이 공모를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했던 것은 도 지회장이었던 이흥규 씨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4억 7,000만원으로 사업을 완료해서 재배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좋은 사례이고요.
    금년에 계획은 아닙니다만, 계획대로 추진은 되겠지만 그런 사례를 잘 검토하셔서 거기도 보니까 1년에 10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자기가 쭉 재배했던 것이 80억 내지 100억 정도 되더라고요.
    사례를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요.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으셔야 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2015년도 정말 남원을 살기 좋은 녹색생태도시로 조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체험휴양시설이 있잖아요.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2월 25일 확실하게 해지 통보가 왔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해지 요청이 와서요.
    저희들이 계약서대로 해지 예정일을 통보했습니다.
    2월 25일날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위탁료하고 그 다음에 전기요금 안 낸 것, 회사에 압류를 해 놨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완전 보강을 해 가지고, 저는 그렇습니다.
    일단 산림과에서 한번 운영을 해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꼭 수탁자를 결정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지 말고 또 남원시에서 그런 아마 돈이 물론 적자가 날 것 같아요.
    지금 상태에서는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남원시에서 운영을 한번 해 보고 어느 정도 반석 위에 올려 놓으면 더 홍보 같은 것이나 이런 것은 일괄적으로 나가잖아요.
    남원시에서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수탁자가 나서면 또 수탁을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운영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직원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위탁을 했으니까 또 지금도 그 관련해서 문의하는 업체나 또 그런 분이 현지에 왔다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결과로는 보강사업이 완료되면 가능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어서 위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잘 판단하셔서 다시는 이런 잡음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숲가꾸기사업 있잖아요.
    가끔 가다 현장을 보면 나무를 베어서 넘겨 놓고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경우가 좀 나타납니다.
    숲가꾸기사업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싹 하고 나서 일괄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가 끝나서 깨끗한 맛을 보여줘야 되는데 나무를 넘겨 놓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고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서 놔두는 사례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15년도는 숲가꾸기를 하시면서 그것도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혹시 과장님, 그런 곳 본 적 없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자연상태로 두는 곳도 있고 큰 나무는 좀 당연히 정리정돈이 되어야겠죠.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는 저희들이 다시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한번 또 말씀을 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시유림 관계는,

○김종관위원   시유림 말고 휴양림에서 바래동 올라가는, 덕두봉 올라가는 길이요.
    거기가 대충은 정비가 좀 된 것 같기도 하는데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입니다.
    흥부골휴양림에서 덕두봉 올라가는 길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작년에 일부는 한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정리가 좀 되기는 됐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다시 한번 점검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좀 누가 봐도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아무튼 2015년도도 정말 모든 것이 산림과에서 역시 잘했구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산림과의 업무가 여러 가지 임도개설도 있고 또한 산림과 내에 공유재산 관리도 있습니다.
    현재 임도 개설이나 공유재산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임도는 저희들이 작년까지 해서 30개 노선에 한 109km가 됩니다.
    그것을 시급한 부분부터 유지관리를 하고 있고 또 신규 임도는 저희들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들어있는 건수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유지는 저희들이 한 10헥타르 정도 대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에서 임도개설의 계획은 그 정도의 임도개설은 계속적으로 필요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개설이 필요하고 하면 나게도 되고 또 나중에 소방도로도 놓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 아닙니까?
    소방도로도 임도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소방도로는 좀 그렇죠.

○박문화위원   아니, 일반적인 소방도로 말고요.
    산을 보호하기 위한 임도개설이라고 봐야겠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랬을 때에 여러 가지 그러면 5개년 계획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거의 우리 지역에 있는 임도개설은 마무리가 되나요?
    5개년 계획을 통해서요?
    필요한 부분은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점차적으로 또 산주들이 임도개설을 요구하는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까지, 그러니까 금년도까지 5개년 계획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202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또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들어있는 수립된 지역부터 임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적이고 또한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답변을 받아본 것이고요.
    공유재산 관리에 있어서도 정말 철저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남원시의 자산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우리 지역에 여러 가지 산지전용허가 합의도 있고 산불방지대책에 대한 운영도 산림보호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등산로 정비도 있는데요.
    등산로 정비는 어느 정도로 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숲길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1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등산로는 한 121km가 되어 있고 백두대간 42km, 그 다음에 지리산둘레길 44km 해서 한 208km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지금은 새로 등산로를 개설하는 것보다는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내 시군 경계가 있습니다.
    삼봉산은 경남 함양 경계에 있고 견두산은 전남 구례, 풍악산은 운봉, 그래서 시군 경계에 등산로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표지석도 좀 설치를 하고 등산로를 정비하도록 그렇게 거기에 치중을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리산 둘레길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리산 둘레길은 실질적으로 산림청에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는요.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하게 시설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유지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다든가, 불편사항이 있다든가 그것만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불편사항이 있을 때 언제나 산림보호담당에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산림청에 얘기해서 복구할 것은 복구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둘레길에 대한 부분에 산림청과 유지보수 불편사항에 대해서 하게 되면 둘레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그런 부분은 산림청에 계획서를 반영을 해야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산림청에서 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산림청과 협의를 통해서만 둘레길 구간은,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하는 분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만 해 주고 시설 투자는 산림청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제가 다시 자료로 받는다든지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가로수 관리나 도시숲 조성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남원시에 가로수 관리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이 부분을 가로수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가는 방향성이나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가로수 관리는요 ?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가로수만 보수하더라도 한 50개 노선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고 주로 조경지가 재배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전지작업 등, 또 차량 통행하는데 불편을 느낀다든지 교통 장애요인, 또 시내권은 상가 간판을 가린다든가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산림소득사업 추진이나 산촌 생태마을 조성, 토석채취, 조림사업, 자연휴양림 관리 이런 것이 또 산림소득에 있어서 담당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자연휴양림 관리의 측면에서 흥부골 휴양림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흥부골은 저희들이 지금 무상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그것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계속 투자만 했지 소득은 없고 그래서 어떻게 좀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종합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흥부골 휴양림에 대한 전체적인 무상위탁이나 검토한 내용을 자료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가장 이슈가 되고 있고 가장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고 또한 저희 지역에서 가장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고 해야 될 부분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조성입니다.
    그 다음에 트리하우스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느 누가, 또 어느 시민이, 아니면 위원님이 질의답변을 해도 부족한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계속적으로 이 부분은 같이 전체적인 공감대도 형성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될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고요.
    검토도 다시 한번 지금부터 하시고 예산에 대한 확보도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22쪽 보면 2015년 중점 추진방향 해서 산불, 산사태 발생 제로화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태양광을 허가를 해 준 상황에서 경사도가 몇 도 이상이면 불허나 제재조항이 혹시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25도 이상이면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니까 25도 이상이면 무조건 허가를 못 해주게 되어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를 들어 산동 목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25도가 안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도 현지를 가 봤습니다.
    25도는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안 돼요?
    근접한 그런 각도란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상으로 상위법이 그렇게 있지만 조례상으로 이렇게 불허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불허가 아니고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는 산지전용의 개별법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에 질의해 본 결과 이것은 개발행위로 받아야 한다, 그래서 복합민원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온 것을 취하를 해 가고 도시과에 개발행위로 접수를 했는데 일단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현지도 답사하고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가능합니다.
    그런 것을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라든가 주민들이 그런 민원을 내고 있는 사항을 그 분들이 충분히 숙지하시고 현지 판단해서 심의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4쪽을 보면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수 조림 해 가지고 특용수종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옻나무가 있어요.
    지금 경제과에서 내세우는 옻칠공예 쪽에서 보면 양질의 옻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업무 협의는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작년에 김승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5헥타르를 옻나무를 재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또 기후조건이 맞아야 되니까 산내 백일리하고 운봉 화수에 했는데 운봉 화수는 어느 정도 하고 백일리는 좀 안 돼요.
    그래서 이번에 하자기간이 있으니까 보식을 또 시키는데 그것이 이제 경제과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은 심지만 그 관리하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관리하는데요.
    그리고 그것이 경제과에서 얘기하는 그 옻칠을 생산하기까지는 또 꽤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일단은 협의중에 있는데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백일리는 안 되고 화수리는 잘 된다는 이런 부분은 환경적인 부분이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환경, 기후적인, 온도, 습도, 토질 이런, 그러면 그런 부분은 기술센터하고 업무협의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토양검사를 해서, 아니면 온도, 습도를 따져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저희들이 시유지가 아니고 개인 사유지에 하는 것이고 아까 작년에 시유림에 5헥타르 정도 심어놓은 것은 시유림에 심어놓고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제 얘기는 무슨 말을 드리고 싶냐면 남원에서 필요한 옻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경제과에서만 부르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그런 어떤 적당한 지역이 있으면 농가들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산림조합하고 경제과하고 저희 과하고 아까 또 위원님이 말씀한 기술센터하고 해서 유통관계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25페이지 어제도 시정발표회 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천강 백리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수종이라든가 현재 추진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듣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먼저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아까 금지 귀석에서 산동 월석까지 일단 교목류를 금년에 다 심습니다.
    그래서 살구나무 일부를,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기준에 벚나무 있는 부분은 벚나무, 그 다음에 살구나무는 살구나무, 그래서 일률적으로 살구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고 아까 시장님이 말씀한 대로 심고 그 다음에 관목류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철쭉이라든가 개나리, 그 다음에 초화류, 그 다음에 꽃잔디라든가 붓꽃이라든가 금계국이라든가, 화국이라든가 그런 초화류를 또 심어요.
    그 다음에 편익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숲을 조성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둘레길 같은 유사한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결국에는 쭉 자전거도 연결이 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자전거길도 되고 걷는 길도 되고요.
    굉장한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인 것 같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130쪽을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에서 우리 관내에서 솔잎혹파리 피해 정도가 혹시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약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발생이 되면 바로 바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큰 피해는 없고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133쪽을 보면 향기원 구역사 양 묘장 운영관리 보면 단년생과 다년생의 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대부분 다년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과거에 첫 사업을 시작할 때 아까 사업비가 4,000만원 정도 된다든지 지금 2억 3,500만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이 2억 3,500만원은 남원시내 전체적인 꽃을 생산하고 관리하는 비용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전체 그쪽만 아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향기원에는 아까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37쪽을 보면 2014년 업무결산시 아쉬운 점이라고 해 가지고 선도임업인 육성 및 다양한 산림소득원 개발이 미흡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 정말 노력을 하셔 가지고 우리 시 면적의 60~ 70%가 임야라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한 소득 개발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어차피 가면 갈수록 경종이나 원예쪽 이런 사업들이 지금 소득이 된다 싶으면 몰려서 자꾸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산림 쪽에서 소득개발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다면 빨리 개발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리고 산동 시정발표할 때 상신마을에 편백숲 조성을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한쪽은 해야 된다, 한쪽은 안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조림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편백숲을 심는 것은 가능하잖아요?
    조림사업은요.

○산림과장 하두수   조림사업이요?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사람이 들락날락 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이지 조림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그렇죠.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 방법을 일단 택해 보시고 나중에 도로정비는, 등산로 정비는 그쪽 의견을 들어서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말씀하신 대로 일단은 숲가꾸기사업을 해서 그래도 누가 찾아오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진입로는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잘 다닐 수 있도록 정비를 해야 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림관계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그 쪽 부분이 편백나무가 그 부분만 있어요.
    다른 지역은 없고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건설과장 이남준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직원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건설과에 가장 중요하고 건설에 대한 도로유지관리 보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도 중요하고 또 하천유지관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전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에 비해서 2015년도의 업무보고가 앞으로 더욱 더 잘 할 수 있고 또 건설행정에 있어서 지역민들이 애로점을 갖지 않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저희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이나 아니면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할 때, 아니면 여기 나온 것처럼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이런 하천복원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저는 시작할 때 대부분 설명회를 합니다.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중간에 사업이 변동이 되든지, 또 민원이 있다든지 하면 또 주민설명회를 합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또 마무리 단계에 가서도 또 마무리에 있어서 다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나 주민설명회가 또 하시기도 하고 요구를 하면 하기도 하는데 이런 부분이 좀 매끄럽게 잘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주민설명회를 할 때 저희들에게 공문을 발송해서 마을에서 진행이 된다고 말씀하셔서 저희가 현장을 가기도 하고 또 다른 지역이라도 남원시에 대한 모든 부분이기 때문에 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건설행정위원으로서 대부분 지역구 의원들은 지역에 관련되는 주민설명회는 공문을 발송하지만 지역 외의 의원들은 그런 내용을 발송을 안하실 겁니다.
    아마 전체적인 남원시 행정이 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방송을 다른 과도 주민설명회를 할 때는 전 의원들이 공유할 수 있는 설명회, 이런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같이 공유해서 지역이 아니더라도 현장을 가 보고 설명회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설명회만 듣는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은 의원의 형편상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사업에 있어서 설명회를 하니까 협조사항으로 공문을 보내주시면 가시고, 안 가시고 는 각자의 재량에 맡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업무에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구나. 실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저희가 다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주민설명회를 하게 되면 읍면동에 공문을 발송하고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참석을 해 달라고 저희들이 별도로 전화를 드립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설명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시작과, 민원이 발생되거나 아니면 의원이 다시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 해서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담당 공무원은 힘들지만 이런 부분이 많이 가질수록 실은 원활하게 사업이 잘 될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필요하면 언제나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될 수 있으면 많이 하고 또 직접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찾아가서 설명회도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통장을 통한, 아니면 이장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설명을, 그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게 지역민들에게는 가장 유익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필요하실 때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때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저희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수립계획에서 봐도 요천권역이나 섬진강, 낙동강 권역이 예산 확보의 필요성도 매년 20억 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정말 저희 지역에서 해야 될 부분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어떠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꼭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예산 확보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명년도에 계속 노력을 할 것이고요.
    위원님들도 거기에 공감을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보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에 국도비 보조는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 정비사업을 매년 1개 정도 하고 있는데 국비 50%, 시비 50% 부담을 합니다만 그 국비를 용역비로 사용하기에는 어렵고 모 지자체에서 그렇게 했다가 반납되는 사례가 있어서 그것은 어려운 현실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올 한 해도 2015년도 최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건설과가 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177쪽 광치천 생태하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내실있게 하셔서 설명회가 필요하다면 자주 마을에 가셔서 설명회도 해 주시고 궁금한 점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금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열심히 하시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앞으로 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연말에 잘 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리고 포괄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천 관계에 있어서 보니까 전라북도 최우수상도 받으시고 금년부터 해서 소하천 관련해서 용역도 주시고 그런 모양인데 국가하천이라든지 지방하천은 잘되고 있는데 소하천 관련에 조금 물론 시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만 여태까지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때는 땜질 식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뜻은 어떠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소하천이 피해의 최일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를 당하게 되면 저희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피해가 있는데 전액 시비로 유지관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소홀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더욱 더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이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관심을 가지시고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시도 확포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방도 유지관리비는 쭉 보니까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관련된, 여기에는 없지만 쭉 내역을 보니까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도 유지관리비, 쉽게 얘기해서 우리 시도도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관심을 가지시고 예산 확보를 같이 해서 하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희들도 금년에 시정보고회 때 가 보니까 그런 것이 문제점이 발생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조금씩이라도 확보하는 방안이 있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지방하천 지방정비평가 최우선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건설과 소관 업무를 원만히, 원활히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지난 1년간 고생하셨고요.
    올 한 해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염화칼슘 배정된 자료만 읍면동 별로 제출해 주시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대리 전평기   다음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평기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미진한 업무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2015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2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3쪽 2014년 주요업무 결산입니다.
    주요 성과는 식품안전관리사업과 제6회 지방자치단체 보건사업 통합평가대회는 중앙부서 우수기관으로, 전라북도 국가암관리사업, 식품안전정책,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치매예방관리, 정신보건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재활관리사업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저희 직원들의 꾸준한 노력뿐만 아니라 저희 사업에 대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이 큰 힘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 한 해도 저희 보건소는 선제적 예방조치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시키고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과 출산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왔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이라는 비전 아래 건강한 보건의료환경 구축과 식품의약품 안전체계 강화, 사전예방적 건강관리,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편리하게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평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앞으로도 저희 지역보건사업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보건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보건지원과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건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강생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생활과장 황도연입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건강생활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보건지원과, 건강생활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014년도 주요업무결산 성과를 보면 정말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사업을 잘 해 줘서 시상도 하셨고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시민들한테 건강 증진에 최선을 다한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 시가 쭉 내용을 보면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해서 쭉 내력이 나와 있어요.
    특히 경로당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451개소, 4,026개, 67,598명을 사업 추진해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자료에 있어요.
    그것이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전체 좋아하는 사업이기는 해요.
    말들을 하다 보면 빠지는 마을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느끼는 점들이 우리 위원들이 갔을 때 왜 우리 마을은 이렇게 마을이 큰데도 빼 놓고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조금 드렸습니다만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소외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이제 올해는 어차피 이렇게 결정됐다고 보면 내년도에는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면에 홍보를 잘 해 가지고 면에서 이장님을 통해서 신청이 다 잘 들어와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해서 원만하게 잘 했다는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물론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말썽들이 많아요.
    왜 이 마을은 하고, 이 마을은 안 하냐고 계속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위원들이 요새 계속 경로당을 나가면 노인분들이 이 소리 밖에 안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이 소리밖에 안 한다고요.
    재미있고 정말 우리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고 이런 등등 해 가지고 말을 하는데 이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서 좌우간 전 마을이 됐으면 좋으나 그렇게는 힘들 것으로 봅니다만 내년도에는 더 마을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혹시 올해라도 빠진 마을들이 정말 너무나 서운한 마을들이 몇 개 마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참고하셔서 검토대상이 되면 검토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밑에 보면 고혈압, 당뇨 이게 우리 건강을 지키다 보니까 이런 고혈압이나 당뇨가 줄어야 되는데 이건 고급 병이 되어서 식생활부터 운동부족 해서 이런 병들이 많이 와서 결국 가서는 고혈압, 당뇨로 해서 많은 합병증이 와서 많은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도 좌우간 보건소의 큰 역할입니다.
    진료소에도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식생활부터 좀 바뀌어서 제도화가요.
    그리고 나서 식사를 하고 나서 걷는 운동도 할 수 있도록 많이 권고도 해 주시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우리 당뇨환자나 고혈압 환자들이 줄어서 더 건강한 생활을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 밑에 내용 출산 및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 해 가지고 출산장려 지원 711명, 산모관리서비스 282명, 난임부부 지원 80명, 그리고 흡연자 금년도에는 938명을 했어요.
    그런데도 폐암이 우리 남원이 높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승곤위원   보면 높은 치수에요.
    그런데 금년에 이렇게 보건소에서 활발하게 하는데도 폐암이 이렇게 계속 환자들이 늘어가지고 더 전국에서 치수가 높다고 발표가 되어서 우리 주민들이나 저희들이 봤을 때는 보건소에서 열심히 하는데도 이렇게 줄지 않는 의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폐암환자들은 물론 이게 보건소에서만 비단 홍보를 해 가지고 이런 것은 지켜지지 않을 사항입니다만 철두철미하게 더군다나 폐암은 한번 발생이 되면 생명을 건지기가 어렵잖아요.
    결국은 죽고 그러니까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대책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서 폐암이 발생하는데 최대한 억제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그리고 출산율이 매년 보면 늘지도 않고 항상 거기에서 거기이고 우리 남원이 그래도 전라북도에서는 2, 3위권은 가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출산률이 늘어나야만이 우리 남원시 인구가 제일 늘어나는 부분인데 그래요.
    출산장려금도 주고 산모들 등등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줍니다만 이것은 물론 위원들이 보는 눈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형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 부분도 많을 거에요.
    그러나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출산률을 높이려면 일단 지원을 꾸준히 해서 정말 젊은 세대들이 아이낳기 운동을 벌이든 어쨌든 대체적으로 쭉 우리 시가 전라북도에서는 출산률이 높아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전년도에도 난임부부 시술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성공률은 아주 미약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자 계장님들께서 계셔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정말 난임부부 수술이 철저하게 잘 되어서 출산률 제고에 득이 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 주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요.
    232쪽을 보면 보면 왁자지껄 건강상담실 운영 해서 회당 4개소를 해서 총 16개소, 분기별로 4개소씩 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분기별로 4개소씩 하는데 이것은 해 가지고 별 득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예산도 보니까 시비 2,000만원이던가 투자가 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전통시장 살리기사업으로 왁자지껄, 노래자랑 이런 것 등등 하고 있는데 이것도 그 맥락이에요.
    보니까요.
    이런 것은 과히 별 실효성이 있느냐는 것을 제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에 시범적으로 운영해 봤습니다.
    운영해 봤는데 결과가 아주 만족스럽게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범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할 계획으로 신규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물론 좋아요.
    좋은데 여러 가지 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전통시장이나 이런 밀집지역에서 하고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농촌동으로 나가서 많이 모이게 해 놓고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보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이 그래도 우리 시내분들보다 농촌동 주민들은 전체 모여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내용이 시내권 시민 밀집장소, 시장, 은행 등, 은행에서 해 가지고 이게 뭔 효과가 있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장날을 틈타서 가까운 원협이랄지 농협,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은행이나 농협이나 금융기관은 일단 조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주민들이 전체 모여 놓고 홍보를 하고 교육을 했다고 봤을 때 문제점도 발생하고 그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주 좋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은행같은 곳은 삼가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전에 협조를 구하고 공문을 보내고,

○김승곤위원   협조를 구해도 보는 시선이 어찌됐든 간에 안 좋아요.
    그리고 은행을 상대해서 시민들이 가서 얼마나 그것을 하겠어요?
    참고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셔서 사업이 잘 추려질 수 있도록 어차피 예산 세워셔서 올해는 하니까 올해 한번 더 지켜 보시고 내년에도 검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충분히 성과분석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어찌됐든 간에 올해도 사업 잘 세워놓은 만큼 잘 마무리하셔서 특히 여름철 식중독, 또 위생업소 건강관리 철저하게 하셔서 그런 단속 되지 않도록 사전에 점검해서 교육 강화, 그리고 실시를 많이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금년에 세웠던 계획들이 차질없이 잘 추진해서 연말에는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남원 시내에 병의원들을 보면 1층인 병의원들이 있는 반면에 2층, 3층에 있는 병원들이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허가나 이런 것에는 그렇게 관여를 안 하지만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병의원들은 2층, 3층 계단 올라가시는 것이 영 불편하시거든요?
    그런데 병의원 하신 분들이 투자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환자들 편의를 제공하고 어떤 배려 차원에서 하다 못해 엘리베이터가 건물 구조적으로 설치할 수 없으면 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병의원들은 그런 것도 설치를 하고 해서 이용하시는 환자분들 특히나 어르신들한테 그런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을 좀 보건소에서 유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시설 투자를요.
    염두해 두시고 병의원이 허가사항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시설 기준에만 맞으면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허가를 해 주는데 의무사항은 아니잖아요.
    엘리베이터나 그런 것이요.
    그렇지만 그 분들한테 허가 시에 어르신들을 위한 편의제공도 볼 수 있게끔 차후라도 허가를 득한 후에라도 그런 시설투자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건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의료법에 나온 시설기준에는 당연히 맞춰서 하라고 하지만 건물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아까 엘리베이터나 이런 것들은 4층 이상 된 건물에 한해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2층인 건물이 많고요.
    4층 이상인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보건소에서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런 부분에 권유 내지는 유도를 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금연클리닉이 전년 1월 대비해서 신청 수가 어떻게 변화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도와 비교해서 4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양희재위원   어제, 그제 9시뉴스에 흡연자, 비흡연자 뉴스 보도에 나왔는데 그것 재방송 해 가지고 동영상으로 확보할 수 없을까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금연교육자료가 다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 자료도 한번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것도 확보해서 자료로 활용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찾아가는 방문서비스 건강상담실로 찾아가서 하잖아요.
    금연클리닉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학교랄지, 기업체랄지, 관공서랄지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동형,

○양희재위원   직장인들은 보건소까지 오실 그런 여유가 없으니까 이제 찾아가는 금연클리닉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하고 계신다니까 더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물 관련된 것은 소방서에서 관여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염산이나 황산 이런 그런 위험물품은 소방서에서 하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남원시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잘 하셔서 작년과 같이 여러 가지 시상도 타시고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어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233페이지에 보니까 출산가정을 위한 안정적 지원에 보면 위에서 산후조리를 셋째 이상으로 해 놨는데 꼭 셋째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첫째는 그렇다 치고, 저도 손자가 있고 해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첫째는 그렇다 치고 산후조리에서 셋째를 둘째로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어렵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출산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펴 봤었고 출산지원금분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봤습니다.
    그러는데 일단은 둘째까지는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셋째 이상은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셋째로 해 놨습니다.
    저희들이야 늘려서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좋지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약간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한번 키워 봤는데요.
    둘째부터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참고하셔서 가능하시다면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요.
    237쪽을 보면 찾아가는 방문보건이 있어요.
    거기를 보면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이 있습니다.
    저도 고혈압 환자로서 한 30년간 있습니다만 관리를 잘 하고 있고 저도 역시 1년에 두 세번씩 의료원에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각 면에 노인정에 가시면 점심을 거의 다 먹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가면 그런 곳에서도 아까 식이요법 같은 것, 건강교실을 할 때 물론 다 나갈 수는 없지만 현재 건강교육을 하고 있고 1개 면에 5개~6개 정도씩 하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 시간이라도 가셔서 당뇨, 고혈압이랄지 음식을 조정하는 것도 같이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노인들이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같이 먹다 보니까 조절을 하지 못하더라고요.
    가서 보니까요.
    그래서 그때그때 그것도 교육을 시키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었는데요.
    더 철저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소장님, 두 과장님, 이 자리 계신 계장님들, 또 보건소 근무하시는 직원들 전부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지금 소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했을 때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 부분에 만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아무래도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다 틀리기 때문에 만족하신 분도 있고 또 그렇지 못한 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1년에 상하반기 두번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도 하고 하반기에도 했는데 만족도에서는 88% 정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불만족 부분도 좀 있다는 것이죠.

○왕정안위원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1월 의원총회에서 보건소에서 서비스 질이 시민들이 느끼기에 불만족한 정도의 표현을 했어요.
    이것은 업무보고이니만큼 이대로 한다면 시민들이 느끼고 즐기기에 서비스도 충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1월 업무보고이니만큼 업무보고 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그래서 2015년도에는 시민들로 하여금 보건소에서 서비스가 불만족스럽다는 내용의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제가 드린 말씀 뭔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본 위원은 상당히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얘기가 절대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2015년도는 보건소에서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 그런 한 해 되시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지적을 하고 무엇이 잘못하고, 잘되고 이런 것은 두 번째입니다.
    보건소는 하여튼 시민들이 정말로 질병을 앓지 않고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면 되는 거에요.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금년 한 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100%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부 부족할 수 있는데 방금 동료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겸허하게 수용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 2014년도 성과를 보면 굉장한 실적을 올리셨어요.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 14년도를 표본 삼아서 올해도 다시 한번 잘해 주셔서 상임위에서 수상을 하는데 정말 고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36쪽을 보면 건강관리프로그림이죠?
    프로그램 효과나 만족도는 굉장히 좋거든요.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제외됐을 때 문제이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사업에 어떤 방법이 있다면 불참자가 분명히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고정들이 참석을 하시는데요.
    불참자가 출타를 했거나 그러면 괜찮은데 아파서 누구한테 연락도 못하고 못 나오신 분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강사님한테 부탁을 해서 체크해서 면사무소에서 연락을 하든지 해서 이상유무를 확인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지금 하고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각 마을마다 사업요원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내용들이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고혈압, 당뇨 같은 경우에는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체크 한번 해 보시오.
    그 다음에 234쪽을 보면 금연 때문에 말들이 많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좀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지금 신문을 보니까 세 배 이상 클리닉에 신청한 사람이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쪽인데 국가적으로는 세금을 더 걷겠다는 생각이고 우리 보건소 쪽에서 봤을 때는 발생된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피운 사람은 건강이 좋아고 그런데 문제는 음식점이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데 소비 매출이 안 되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식점은 문제가 없습니까?
    항의 들어오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저희들이 금연 부분에 대한 홍보사업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일시적인 현상으로 적응하는 그런 기간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원활하게 원 상태로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그래서 금연클리식닉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이 금연클리닉에서 하는 것들은요.
    금연상담사가 CO2 측정을 합니다.
    CO2 측정을 하고 니코틴 보조제를 지급해 주고 패치랄지 껌, 사탕 이런 것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연파이프를 지원해 주고 6개월 이상 성공자에 대해서는 기념품도 제공해 주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고 올해부터는 출장을 해서 지원이랄지 단체랄지 이렇게 출장 금연클리닉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아까 성공을 하면 선물을 주는데 금 한냥 정도 주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산부분에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기념할 수 있는 그런 물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산동 시정발표회에서 보면 그룹홈 두레사랑방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시장님도 예산관계 때문에 말씀을 안 하셨지만 그 부분이 굉장히 클 것으로 보는데 앞으로 추가로 더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룸홈 부분은 분야가 좀 다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과장 박종주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직원님들이 만든 2015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잘 만들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몇 가지 의문점이 보입니다.
    지금은 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말에 눈에 보이는 실적을 결과물로 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꼼꼼히 진행사항을 지켜 보겠습니다.
    또한 2014년도 결산에 보니까 기관장 우수표창을 받으셨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4페이지 아쉬운 점, 민원 미해결로 원활한 대민행정, 또 농지보상 개발행위 허가 등 그 내용을 보니까 아쉬운 점이라고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역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직원들 미흡한 흔적이 보이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가 용지보상 건은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는 것이 북남원IC 진입로에 교룡산에 있는 선국사 부지가 좀 편입이 됩니다.
    농경지하고 잡종지로 되어 있는데 2,300평방미터 정도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협의요청을 했는데 선국사에서 주장은 그 땅 대신에 현금으로 주지 말고 교룡산 선국사 위에 덕밀암 터로 교환을 해 달라고 줄기차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교환은 현재 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차라리 다른 땅하고 대토를 해 드리겠다고 해도 계속 그 땅하고 교환을 해 달라고 해서 협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개발행위 관련은 운봉 건하고 신촌동 두 건이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운봉같은 경우는 개발행위가 준공이 났는데도 계속 민원이 지금까지 해결이 되어 가지고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신촌동 역시도 준공이 됐는데도 계속 그런 민원이 계속되고 있는데 슬기롭게 대처를 해서 이 민원이 조속한 기간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쪽 지역을 제가 좀 압니다.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여러 가지 대화법이라든가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서 다시 한번 그 사람들하고 적극 대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147페이지 교룡대로 개설사업입니다.
    저희들이 2016년도에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면 남원으로 많은 차량들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미리 사전에 아까 2020년까지 약 7년에 걸쳐서 195억을 사업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겻들여서 그 당시부터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는데 북남원에서 남원까지는 많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차들이 들어오는데 남원시내에서는 유입이 되면 교통혼잡이 일어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금년에 20억이 투자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위에 보니까 시민불편 해소와 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방채 발행, 조기 공사 착공을 해 보겠다고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것도 한번 잘 챙기셔서 기왕에 북남원IC에서 대산에서 남원까지 들어와서 남원시내에서 왔다갔다 하면 교통이 불편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잘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교룡 개설은 참고로 2018년까지 시급한 것을 마무리 하려면 매년 한 30억 정도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은 149페이지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개설사업, 금년에 195억을 국비로 확보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사매 오신리 매내삼거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시도 11호선이 대산에서 사매면 대신까지 가는 길인가, 10호선인가요?
    11호선인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구 국도17호는,

○김성기위원   그것 말고, 그것은 압니다만 대산에서 사매 대신으로 오는 길이 시도 11호선인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제가,

○김성기위원   그러면 아까 국도17호선 거기에 195억을 투자해서 여러 가지 회전교차로도 만들고 하는데 기왕에 만들면 사매 오신리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외곽도로를 만들면서요.
    그래서 어차피 사매면에 일반산업단지가 만들어지면 사매면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과정에 약간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국도비 투입을 하니까 연계해서 앞으로 소재지가 살아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소재지에서 혼불 문학마을 들어가는 도로인데요.
    그 도로도 같이 확장이 됩니다.
    소재지에서 연결이 원활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시도 11호선은 오리정사거리에서 산단 부진입로 그 도로도 확장되고 그래서 이 도로가 개설이 되면 그 주변은 교통이 상당히 원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교통이 잘 발달되면 산업단지에 들어오신 분들이 저녁에 와서 사매 오신 소재지에서 숙식도 하고 또 술도 한잔씩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도 운영이 된다면 침체된 사매 오신리가 활성화되지 않나 해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51페이지 도시공원 조성계획을 보니까 향교동 외 7개, 그러니까 8개소가 있는 모양인데 금년에 9월 30일까지 결정고시가 안 되면 도시공원으로써 상실한다고 했는데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이전에 조성계획이 고시될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158페이지 사매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예산관계로 해서 50억을 확보하면서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고 동료위원님들 사이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지만 금년에 50억 확보한 그 돈에 대해서는 쭉 밑에 보니까 금년 2월에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용지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50억을 금년에 상반기에 넣느냐, 하반기까지 하느냐 여러 가지 위원들 간에도 이의가 있었지만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년에 꼭 50억을 농지보상에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직원들이 힘을 합해 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보상이 문제가 되면, 내년에까지 간다면, 물론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만 빨리 살수록 저희들이 이익입니다.
    가능하면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용지를 산다면 보통 30%, 내지 40%는 계획에 사는 것으로 됩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금년에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꼭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산업단지 용지매입이 얼마나 원활하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산업단지가 첫 단추를 잘 꿰느냐, 안 꿰느냐를 가름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용지매입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한테 약속드린 대로 예산이 사장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용지보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한다고 저희들한테 했기 때문에 꼭 그것은 염두에 두시라고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다음에 159페이지 늘 했던 사항입니다만 금년 6월까지 완공을 한다고 했으니까 꼭 완공될 수 있도록,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성기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 보면 저희들은 도저히 할 수 없다라고, 저도 한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경제과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금년에 50%를 분양하겠지만 하지만 일단 완공이 되어야 분양을 받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일하기가 좋으니까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금년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014년 도시과 주요성과를 보면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 토지이용 활성화, 도시가로망 확충,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셧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중에 특히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잘 하셔서 기관표창 최우수상을 받으셨고요.
    2014년도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하를 드립니다.
    더불어서 2015년도에도 도시관리도 잘 하시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역량을 총 집중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쪽을 보겠습니다.
    지금 교룡대로 개설사업 확장공사가 1.3km에 한 195억 정도 예산이 투입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적으로 시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확보 방안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는 전체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어떻게 방법을 찾아봐 가지고,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계획이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보고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저희들이 금년도부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생겨서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국비 200억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새로 생겼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개발촉진지구 기반시설사업으로 460억을 가져와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다시 이 사업과는 별도로 국비 200억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룡대로 개설하는데 시비 200억 정도를 확보하는 것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한번 해 보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토교통부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은 어떤 관광지나 특화사업, 이런 진입로 연결도로를 하도록 한 사업인데 저희가 향기원도 있고 남원성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연결도로로 해결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확정단계가 아닌데 그런 노력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정이라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만약에 북남원나들목 진입도로가 2016년도 상반기에 개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서문오거리에서부터 해서 중앙하이츠 천변도로까지 교통량이 증가가 되고 또 대형차량이 많이 진입을 하는 관계로 교통체증이라든지 어떤 사고의 위험성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지금 북남원나들목 도로가 2016년도에 개통이 되면 의총로삼거리가 도로가 오다가 양쪽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룡대로를 빨리 개설해야 된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남원나들목 개통으로 인해서 향교동 천변 도로나 서문로타리 쪽으로 교통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그 도로로 인해서 도로를 추가로 어떻게 개선을 해야 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현재 도로 불편하지만 양쪽으로 분산해서 이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체증이나 사고의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방채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굳이 지방채를 발행해서 할 것 같으면,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할 것 같으면 굳이 2020년까지 갈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가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의정자문회의 자문 결과 거기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빨리 끝내달라는 그런 말씀을 표현한 것이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전체 시비로만 해야한다고 보면 개설이 시급한데 시비를 매년 30억을 확보하기가 뭐하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지방채도 차입을 검토도 해야 하지 않느냐는 판단이 드는데 아직은 지방채 발행할 계획은 없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48쪽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에요.
    그래서 102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전략 활성화계획이라든지 사업지구 선정 및 국가 지원사업 결정이 아직 안 됐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사업비가 102억원으로 확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 예상치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해서 국토교통부의 사업에 선정이 되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지원 상한선이 저희 시같은 경우에는 근린재생형에 해당이 되어서 100억까지 지원을 국비 60억, 도비 10억, 70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150쪽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을 보면 계획인구가 12만 5천명으로 잡혀 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우리 현재 남원 인구가 8만 5천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인구를 높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좀 아시는 분들은 남원시 인구가 한 8만 7천명밖에 안되는데 12만 5천명을 잡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계획이란 것은 항상 비전을 가지고 인구를 유입하고 발전시키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저희들이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많이 바꿔달라고 요청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려면 인구가 현재보다 늘어나야 주거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거지역을 확장해 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2만 5천명을 예를 들어 한 8만 7천명이니까 9만명으로 잡으면 오히려 주거지역을 줄여야 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획하고 실제 인원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저희들이 장기 비전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목표인구는 이렇게 잡아서 추진을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맹점이 있는게 보면요.
    인구를 높게 잡아서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잘못하면 어떠한 지가 하락도 될 수 있고 주거지역의 집값도 하락이 되어서 오히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아닐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제가 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린 것은 주거지역을 예를 들었는데요.
    저희가 남원시의 관광사업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산업단지 이런 사업으로 해서 인구를 계속 유입하겠다는 그런 계획인데 물론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면 안 좋은 면도 있지만 또 토지활용도 측면에서는 용도지역을 상향해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하거든요.
    제일로 큰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것이 용도지역 관련해서 인구를 현실적으로 확 낮출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151쪽을 보면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용역과제 내용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공원이 면적으로 딱 결정이 되어 있는데 그 안의 공원을 어떻게 조성하겠다는 세부 내용이 계획을 해서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8개 공원은 공원으로 이렇게 선으로 결정만 되어 있고 아무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을 금년 9월 30일까지 고시를 안 할 경우에는 공원이 폐지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래서 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세부 계획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공원을 조성하게 되면 재원은 시비로 다 하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재원은 시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00%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도 국도비 확보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공원이 조성이 되면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공원이 조성이 되면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공원 조성이 되면 공원관리 전담부서를 신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직은 전담부서는 없고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이 많이 조성되면 전담팀이 구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현재 조성되면 각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이원화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전년도에 우리 도시과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내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 계획 세웠던 것들도 차질없이 잘 추진해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중복질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교룡대로 개설사업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이 개설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사업은 광양~전주간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고 또 북남원IC가 개설이 되어서 시내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잖아요.
    이 도로가 완공이 되어야만이 비로소 광양~전주간 고속도로의 화룡점정이 되는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성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2020년까지 계획이 되어 있지만 조속히 서둘러서 이것이 빨리 개통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엊그제 향교동에 간담회가 있어 가지고 갔었는데 주민들께서 용지보상 측면에서 전답보다도 주택 위주로 우선 보상을 하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시정설명회 말고 간담회 말씀이십니까?

○양희재위원   예. 장기계획 관련해서요.

○도시과장 박종주   간담회 때는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때 제가 참석을 했었는데 전답보다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용지보상을 할 때 우선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50쪽 보겠습니다.
    방금도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관리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시청삼거리에서 백공산사가까지 지금 좌측으로 자연녹지로 되어 있어요.
    자연녹지로 되다 보니까 건폐율이 적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청삼거리에서 백공산사가까지의 도로가 의도하지 않은 상가가 형성되고 있어요.
    건물을 준공한 다음에 준공검사가 끝나게 되면 이어짓기를 합니다.
    까대기라고 하나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법을 조장하고 있지 않는가, 또 그런 불법을 방관자의 입장에서 볼 수도 있다, 그래서 자연녹지를 용도변경을 하는데 꼭 인구의 증가에 의해서만 할 수도 있지만 의도하지 않은 이런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이 꼭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제에 도시관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쪽 사시는 분들 민원이 많으니까 잘 참조하셔가지고 민원 요구에 순응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래서 거기하고 유사한 곳이 또 있습니다.
    동림교 앞에 도로변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남원대교에서 신촌으로 가다 보면 효산콘도 들어가기 전에 좌측 거기도 자연녹지지역인데 거의 개발은 다 됐습니다.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은 저희가 주거지역으로 한번 바꿔보려고 이번에 했는데 문제는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입안해서 올리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난번에 신촌동에도 재정비 때 올렸거든요.
    그런데 주거지역이 어떤 선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주거지역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있었는데 어차피 개발이 상당히 됐기 때문에 기 개발된 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53쪽 도시가로망 개설사업 관련해서 지금 동파 건너편, 그러니까 서영환 내과 옆에 골목이 있어요.
    골목 입구에서 저쪽 터미널 시장 저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있습니다.
    시내에서 유일하게 골목이 좁고 긴 골목입니다.
    거기가요.
    거기가 화재가 났을 경우에는 전혀 진입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소로를 낼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다른 지자체를 보면 보잘것 없는 그런 주택들도 벽화마을이니 이렇게 해서 관광상품화를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관광과하고 잘 협의를 해 보셔 가지고 지금 현재의 골목길을 상품화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대로 하고 별도로 소로를 내고 아니면 그 도로를 자로 잡아서 소로를 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요구도 있었습니다.
    동충동 시정설명회 때 동충 2통하고 5통하고 구간인데 그때 과장님도 참석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차제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 도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주민들도 말씀하시고 해 가지고 일단 도시계획이 안그어져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소로를 이번에 재정비 때 결정하는 것으로 일단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55쪽 보겠습니다.
    구도심재생 보행환경 개선사업인데 지금 시내 중심부에서 인도가 없는 도로가 어디어디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많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오거리에서 천주교 가는 도로, 그 다음에 정화극장사거리에서 성약방 도로, 그 다음에 용성초등학교 앞에 구 축협에서 광한루 서문 경외상가까지 그 도로가 인도가 없습니다.
    이런 도로는 언제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할 계획이신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국비 절반, 시비 절반씩 해서 하고 있는데요.
    2012, 13, 14년은 연속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5년 같은 경우는 전라북도에서 한 개 시군만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임실지역이 해당이 됐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한 개시군만 하다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왜 계속 남원만 해야 되느냐, 앞으로는 이 사업을 확보하기가 여간 어려워진 것이 아닌데요.
    남원시는 그동안에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많이 해서 노하우가 있습니다.
    또 시민들께서도 이 사업의 효과를 인정해서 웬만하면 협조를 많이 해 줘서 지난번에 국민안전처에서 현지심사를 와서 다른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그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중단되어서 방치되고 있고 지지부진 한데 남원은 그래도 사업을 잘 한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조금 다른 시군보다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옛날보다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양희재위원   알겠습니다.
    156쪽 인도 정비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도 여러 차례 지적을 하셨고 본 위원도 5분발언에 말씀을 드렸는데 녹주맥반석에서 블랙야크까지 소로를 통학로로 인정한다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인도설치를 강력하게 몇 번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그것을 하려고 지역주민들, 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했는데요.
    일부 주민들은 또 반대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하면 전혀 주차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물론 도로가 협소해도 인도 설치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성아파트 도로 폭이 8m 인데도 불구하고 인도를 한쪽에 설치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전혀 주정차를 못하고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이 많아야 되는데 반대하신 분도 많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만 해결이 되면 인도를 설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한번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데 현재는 그런 문제 때문에 당장 시행하기가 문제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문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건설업체 현황을 보면 전문건설업하고 등등이 있는데 주소만 남원에 놔 두고 입찰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설업체들이 많은데 이 분들에게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방법은 없고요.
    지난번에 김종관 위원님께서도 한번 남원에 건설업체 적을 둔 대표자가 주소를 두지 않는 것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264개의 업체가 있는데 이중에 176명은 대표자가 남원시로 주소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53명은 관외로 주소가 되어 있고 나머지 35명은 주민등록이 안 되어서 주소 조회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실제 남원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남원에 업종을 등록해서 영업을 한 사람들을 제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현 체제에서는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현황만 파악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양희재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룡대로 개설사업이 총액이 195억으로 전액 투자 사업으로 1구간과 2구간 사업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구간에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로삼가에 대한 69억원이라는 부분은 용지보상비나 다 포함된 금액입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1구간에 126억, 69억 합해서 195억으로 모든 사업이 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 1구간과 2구간을, 1구간에 포함된 가구 세대는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1구간에는 실제로 건물은 별로 편입이 안 됩니다.
    거의 농지하고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지만 건물이 없는 나대지 그런 것이 거의 들어가고 있고요.
    다만 향교동 신협 맞은 편에 커브 지점에 보면 건물이 한 동이 있습니다.
    그것 한 동만 1구간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1구간에는 한 동 정도,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2구간에는 얼마 정도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구간에는 거기가 건물이 많이 들어가는데요.
    거기는 건물이 15동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구간보다도 2구간이 굉장히 교룡대로 개설에 대한 관심이 많고 또 주민들이 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 부분을 많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기존에 주민설명회를 많이 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주민설명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2구간에 계신 향교동 신협에서 시청로 삼가까지의 15동 세대가 들어가고 일부 농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러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대지도 들어가고요.
    그런데 여기 계신 주민들께서는 너무 많은, 도시계획에 미리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고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장에 올해 2015년부터 이 구간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고 계신 분들이요.
    그래서 빨리 와서 용지보상이나 아니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주민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19년부터 사업이 진행된다고 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어요.
    주민들은 당장에 15년부터 용지보상이 들어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20억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요.
    먼저 용지보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한번 먼저 1구간 보상이 조금 늦어지더라도 2구간에 먼저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이 설명회는 한번 해 드리겠는데요.
    1구간, 2구간 나눈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에 북남원IC가 개통이 되는데 2구간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사업 기간이 전체적으로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시급한 구간이 1구간만 개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구간까지 같이 하다 보면 2020년까지 사업이 너무 느려지니까 일단 급한 구간은 빨리 해서 통행을 시키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박문화위원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북남원IC가 들어와서도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는 남원하이츠에서 내려오는 대로, 오거리까지 내려오고, 향교동 거기에서도 심각한 적체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먼저 해 주면 또 바로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은 검토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이 부분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이, 공원조성계획 수립에 대한 것은 저희 도시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 놀이시설관리는 여성가족과가 하고 있고 조경시설관리는 산림과가 하고 있고 가로등 관리는 건축과가 하고 있는데 제가 전라북도 현황을 보니까 도시공원 담당부서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푸른도시조성과가 있고 그래서 공원조성담당을 하시더라고요.
    익산시도 도시공원과가 있어서 공원조성담당이 있고 군산시는 산림공원과 공원담당, 정읍시는 산림녹지과 공원담당, 김제시는 공원녹지과에 녹지조성담당이 있어서 공원조성계획 수립 및 조성이나 공원 및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공원 및 녹지점용 사용허가 등을 담당이나 업무분장에 전담조직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 남원시는 이게 전혀 분산되어 있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친화정책으로 공원을 친화공원으로 만들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점이 나와서 우리 남원시도 이런 도시공원에 대한 부분이 관리실태가 현저하게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고 업무에 대한 전담부서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한번 이런 관리, 우리 남원시도 담당부서 현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원화 관리가 이원화가 되어서 전담부서가 신설이 되어서 공원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을 공감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에 요청을 해서 공원관리 전담부서 신설을 요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단 도시과에서 공원조성관리계획 수립을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더 강력하게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 부분은 전체 회의에서나 필요성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인사회의나 뭐 있잖아요.
    간부회의 때 이런 필요성을 꼭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유지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의 불편 초래가 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검토하고 해서 담당부서가 하나 더 생기면 또 서로 간에 인사교류에 있어서는 월활하게 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이번 도시조성계획 수립용역 추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문제점으로, 대책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교룡대로도 아까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었고요.
    해야 될 시급한 과제이고요.
    또 한빛나들목에 대한 부분도 가장 해야 될, 남원시가 나아갈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빛나들목에 대한 부분은 올해 15년도에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진행상황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한빛나들목 대로는 금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 것이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그동안에 교차로 구간에 대해서 어린이 통학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가교도 검토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협의해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는데 저희가 과속카메라를 한번 검토해 봤더니 한 2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확보된 예산으로는 부족해서 못하고 과속카메라 단속부서하고 협의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1~2년 안에 과속카메라를 운영하는 것이 안전사고 예방에는 제일 합리적이지 않느냐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 모로 정말 한빛나들목이 생김으로 대로, 중로에서 나오는 차량이나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이 부분은 강력하게 대책을 세우셔서 잘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2014년도에는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으로 중앙으로부터 표창도 받았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금년도 그것보다 더 좋은 실적으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1월에 업무보고는 연초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크게 질의를 하고 그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의문난 사항만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서부지역에 또 죽항동 지역의 고도 제한에 대한 문제, 또 녹지지역의 지역 형편상 부분적으로라도 해제를 해야 할 그런 부분, 이것이 좀 지금까지 검토를 여러 차례 하셨을 텐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고도지구에 대해서 민원이 과거에 들어왔던 곳은 죽항아파트하고 왕정동, 신정동 일부, 거기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죽항동 지역은 지난번에 도에서 15층까지 지을 수 있도록 완화했는데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안 해 준 것이고요.
    신정동 지역은, 그런데 그 이후로 고도지구 완화 민원은 들어온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신정동지역은 저희들이 5층까지만 지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15층 정도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거기만 5층인데 15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완화하면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봤을 때 타당성을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가운데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데 한쪽에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을 최고 고도지구제한지역에서 제척을 해서 제척을 하게 되면 주거지역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그 방안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한 15층 정도 지었을 때 시뮬레이션을 분석을 해서 조망점이 어떻게 되고 경관이 어떻게 훼손되고 그것을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을 진행중에 있고요.
    하여튼 그 지역은 위원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하셨지만 고도지구가 완화되어서 서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녹지지역 해제는 있을 수 없고 주거지역으로 변경 말씀이시잖아요.
    저희들이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원 들어오면 오른쪽 기 개발된 곳, 신촌동 일부, 신정동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저희들은 되든지, 안 되든지 민원이 들어온 것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장님을 모시고 타당성을 가지고 언제 날을 잡아서 세밀히 분석을 해서 최종 입안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꿔 달라고 한 곳은 아까 말씀드린 곳 외에 한빛나들목 대로 개설하는 곳 옆에도 해 달라는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신정동 한우물마을인가요.
    중부신정도 자연취락지구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지역으로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물론 되고, 안 되고는 최종적으로 도에서 심의해야 될 일이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꿀 수 있으면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제 왕정동 시정설명회를 할 때 또 주민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는 것 왕정동에서도 들어 보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이시고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고 그러니만큼 해결을 꼭 하는데 노력을 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아까 동료위원께서 전문업체나 전문건설업이 남원시에 주소만 두고 입찰을 가담을 하고 하는데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연중 수의계약을 보면 상당한 숫자가 나오거든요?
    수의계약도 마찬가지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말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수의계약은 건설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물론 계약부서에서 거기에서 수의계약을 안 해주면 됩니다.
    계약부서에서요.
    그런데 그것을 표면적으로 차별하게 되면 그쪽에서 이의제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부서에서도 애로사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부분이라도 해서 남원 건설업에 등록을 해서 하려면 주소지를 가져와서 무엇인가 남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입찰도 가담해야 되고 수의계약도 하나씩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법적으로 안 되면 또 어쩔 수는 없겠죠.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면 145쪽에 2015년도 중점추진과제 중에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재검토 반영, 이게 사실은 늦었습니다.
    진작부터 이것을 실시를 해야죠.
    그랬는데 지금이라도, 2015년도에라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참 다행스럽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반드시 불합리한 용도지역지구나 장기미집행 계획시설 재검토를 해서 개인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를 보면 진입로 개설사업에 진출입로 계획 하셨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자료 가져온 것 있으면 설명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도면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왕정안위원   간단하게 합시다.
    이야기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남원에서 전주쪽 가는 도로이고요.
    이것이 구 사매면으로 가는 구 국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아까 말씀대로 램프 한 개소를 설치해 가지고 차들이 이쪽으로 다니게 하고 사매소재지 삼거리에서 이 도로도 확장하게 되고요.
    진입로 여기까지요.
    그리고 오리정사거리에서 이 도로도 확장하고 부진입로까지 4차선으로 확장하는 것이 사매 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가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저쪽에 진출입로하고 오리정에서 공단 들어가는 입구까지는 전부 국비로 사업이 실시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양쪽 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그 도로 개설하는데 예산이 아까 얼마죠?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195억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오리정에 사거리 신호등도 가는 길도 넓혀야지 그것도 그대로 해 가지고는 어렵겠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 도로가 전체 확장이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지금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2014년부터 2020년까지 계획인구는 12만 5천명입니다.
    사업비가,

○도시과장 박종주   용역비가 13억 6,5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지금 실현 가능할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도시관리계획은 용역비가 13억 6,500만원이고요.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사업 용역도 2억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요.
    도시관리계획은 저희들이 5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용도지역도 이게 좀 반영해야 되고 고도지구도 완화해야 되고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도 해지하거나 해야 하기 때문에 5년마다 이 사업을 계속 해 나가거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2020년까지 해서 이 인구가 가능한 쪽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최선을 다해서 남원시가 웃을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어 보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언제 퇴직하시죠?
    퇴직하기 전에 좋은 것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12월에 한다고 했어요.
    분양가가 얼마나 됩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들이 체비지를 환지하면서 3.3평방미터당 119만 8천원, 120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은 아마 그 가격 이상으로,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120만원 체비지를 받고 분양을 한다면 그때 그 공사비 토지대금을 하면 실질적으로 조금 손해는 보겠죠?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주민들은 토지부담을 감보율이라고 하거든요.
    100평을 가지고 있으면 한 57평 정도는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43평 정도만 환지를 받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라도 주민들이 그것을 조성해야 토지를 활용할 수 있지 옛날처럼 되어 있으면 단 한 평도 이용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렇게 토지부담률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대부분 사업을 찬성했던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신 역사가 구 역에서 이사간지 금년이 13년째입니다.
    그런데 그 신 역사 앞에 도시개발사업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사업을 감독을 하시면서 현장을 가 보시면서 느끼는 것이 아 이 사업은 그래도 늦었지만 다행이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늦었지만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저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조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조성한 이후에 그 토지를 개발해서 건물이 들어서고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저희들도 이 사업을 준공이 되면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차피 시에서는 체비지는 매각해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토지 소유자한테 적극적으로 개발을 빨리 좀 할 수 있도록 촉구도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 옆에 지금 공용터미널로 고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몇 평인지 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15,000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사실상 공용터미널 부지로 선정은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려움이 아주 많이 따라요.
    그래서 실현 가능할지 싶은데 지금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그 쪽으로 이전을 해야 맞는데요.
    문제는 관련부서에서도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외버스터미널 사업자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성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언젠가는 그쪽으로 시외버스터미널을 고속터미널도 마찬가지이고 그쪽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당분간 공용버스터미널 부지로 계속 유지를 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그것을 한번 알아보십시오.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시내 복판에 있어서 서비스산업이라 사업이 적자가 난다는데 외진 곳으로 오면 적자가 날 것이 뻔하죠.
    어렵죠.
    그러면 정읍 시외버스터미널을 도비를 보조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요.
    국비는 물론 안 주겠죠.
    그러나 도비를 보조받았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보셔서 도비를 확보할 수가 있으면 지금 만복사 발굴사업을 하는 그 부분에 남원여객 시내버스가 있는데 거기를 정비를 해서 그것이라도 그쪽으로 갈 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다음에 시간이 남으면 남은 부분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2014년도 보내면서 과장님이나 직원님들 한 분 한 분 애써 주시는 바람에 좋은 표창도 받으셨고 2014년도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신 것 같아요.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15년도 사업계획은 일목요연하게 잘 들었습니다.
    또 동료위원들이 궁금한 점 질문을 잘 하셔서 계속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 150쪽에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에 대해서 남원시 전체를 하는 것이죠?
    도시계획관리지역만 하나요 ?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행정구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우리 반선지구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박종주   반선지구는 201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해 놓은 상태인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김종관위원   사실상 도시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풀어 놓은 부분이 딱 상가 부분만 풀었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부분은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다 묶여 있는 지역입니다.
    지난번에도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원시에서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뱀사골입니다.
    그런데도 막상 주차를 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없어요.
    주차장을 만들라고 그래도 국립공원 관리지역이다 보니까 국립공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가 된다면 국립공원공단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구역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주차장이라도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꼭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반선지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척을 한 구역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국립공원지역을 더 많이 제척을 해서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김종관위원   예. 그것이 도시과장님의 노력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거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지난번에 국립공원지역에도 제척을 할 때도 산림과에서 국립공원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해서 제척을 한 것인데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제척해야할 부분이 있으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실 나머지 부분은 거의 야영장이나 주차장 이것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지역입니다.
    실제 상가 주변에 주차장이 필요한데 상가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검토하셔서 꼭 좀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남원 시내하고 운봉하고 인월만 세 군데만 도시계획구역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한테 사실 도시계획구역 내에 자연녹지나 상업지역이나 또 주거지역이나 프로 수가 있잖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프로 수가 있는데 상업지역이 정말 있어야 될 곳에는 형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또 주거지역, 아니면 자연녹지지역에도 정말 집을 지을만한 충분히 주거지역이 됨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평수에 제한을 받아 버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쪽 부분은 주택이 될 수 있는 부분이구나! 생각되는 부분은 자연녹지에서 해지를 시켜서 주택사업이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주택사업이 활성화된다는 것은 경제가 돌아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번 기회에 잘 검토를 하셔서 충분히 해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아울러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저희들도 나름대로 현황을 파악하고 각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요.
    꼭 필요하신 부분이나 그런 곳이 있으면 참고로 읍면을 통해서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주민공청회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공청회 때 주민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관심을 안 가지신 분들은 이런데 나오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어야겠다는 것을 도시과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153쪽을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혹시 건축과하고 가로등 설치 안 된 소로 개설 부분 협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그 뒤에 말씀하셔서 얘기를 했는데요.
    거기는 가로등을 설치는 하는데 선은 매설을 안하고 기존 전주를 활용하거나 해서 단독으로도 가능하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로등은 어떻게든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종관위원   설치할 계획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어제인가 그제인가 건축과 업무보고때 물어봤거든요.
    도시과에서 혹시 가로등 협의가 들어온 것이 있냐고 했더니 고개를 갸우뚱 하시더라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담당자하고 직접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김종관위원   꼭 미처 생각치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은 챙겨서 과장님이 잘 좀 할 수 있도록 15년도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막 신정지구 도시개발사업에 감보율이 53%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57% 정도입니다.

○김종관위원   57% 정도 감보율이 나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는 공사비는 많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안하고는 또 토지를 이용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 달라고 주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요구가 들어왔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다행이고요.
    감보율 57% 같으면 엄청난 것인데 부지 상승률로 봐서는 토지주들도 굳이 반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데 혹시 민원이 생기면 문제점이 어떻게 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거기가 용도지역이 일반상업지역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한 뒤하고 하기 전하고 아마 지가 차이가 배 이상 훨씬 차이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주민들도 그것을 57%를 다 수용을 하고 찬성을 한 겁니다.

○김종관위원   156쪽입니다.
    인도 정비사업이 이것으로 인해서 14년도 표창도 받고 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인월 소재지를 들어가는 길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한번 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장례식장 지어지고 있는 곳부터 시작해서 인월 시가지를 가면 시가지 들어가는데 인도가 없습니다.
    정말 위에 살고 계신 분들은 위험을 느끼면서 도로를 걷거든요.
    도시계획구역 내가 아니고 밖이면 굳이 도시과에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 부분은 좀 주민들을 위해서 인도가 설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잡아보실 의향은 없으신가,

○도시과장 박종주   옛날에 면에서 인도를 새로 개설하는 것보다도 기존 인도에 보도블록이 너무 낡고 또 경계석도 낡아서 그것을 다시 개설해 달라는 건의는 한번 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그 쪽에 말고요.
    그 밑에쪽,

○도시과장 박종주   인도를 신설해 달라는 말씀은 위원님을 통해서 처음 들었습니다.
    현지를 저희들이 답사를 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현지 답사를 하셔서 필요한 것인가, 안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판단하셔서 꼭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종관위원   지금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환주 시장이 온 힘을 다해서 여기에 전력투구를 하시려고 마음 먹으신 것 같은데 위원님들 간에도 의견이 분주했었습니다.
    나름대로 올해 예산을 50억 승인시켜 놓은 과장님도 애쓰셨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걱정도 심히 됩니다.
    혹시 추진위원회를 1월에 구성한다고 했는데 추진위원회 구성이 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추진위원회 구성은 아직 안 됐고요.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추진위원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 분들 여론도 들어봤고 하지만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역에 찬반의견을 고루고루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좀 추천을 받아서 충분히 산업단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추진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고 나름대로 195억 국비 확보 보통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195억이라는 금액이요.
    물론 몇 년에 걸쳐서 내려오는 예산이지만 이 사업이 정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서 모든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도 많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마무리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제가 예산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을 나눴는데 정말 위원님들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저도 참 애 많이 썼고요.
    이 산업단지의 성공 여부가 앞으로 남원시 발전을 앞당기느냐, 아니면 후퇴시키느냐, 명운이 달려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몇 년 안 남았지만 이 산업단지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건설업체, 지난번에 회의 때 말씀하셨는데도 벌써 파악이 되셨네요.
    이 파악된 것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계약부서, 또 읍면동, 사업부서까지 일단 전달은 해 주십시오.
    수의계약을 남원에 주소를 두고 있는 업체하고 하든지, 안 하든지 그 관계는 그 분들한테 재량에 맡기시더라도 이런 이런 업체가 우리 남원시에 적을 두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통보 정도는 하셔서 나머지 부분은 그 분들 재량에 맡길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감사를 드리고요.
    2015년도도 우리 도시과가 거듭나는 과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존경할 수 있는 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다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충성 질문도 있고 그럴 겁니다.
    먼저 1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것이 2020년 남원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사업이 우리 남원시 전체를 놓고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과정에 있어서 주거지역과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총 보면 12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네요.
    총체적으로 보니까요.
    그러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용역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주거환경개선지역하고 또 이런 보전관리지역으로 용적률, 건폐율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지금 그 관리지역으로 묶인 곳은 용적률이 20%밖에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건폐율,

○김승곤위원   예. 건폐율이요.
    그러는데 이것을 주거환경지역으로 풀렸을 경우에는 40%까지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주거환경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 40%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완화되어 가지고 이 사업이 잘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지금 우리 귀농귀촌사업 많이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 분들이 와서 단지를 형성해서 주택을 많이 지으려고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시에 정말 앞으로 역점적 사업인데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에 이 사업이 들어 갔을 때 그것이 전체 용적률이 완화되어서 정말 건폐율이 높이 책정되어서 집을 짓는데 그 오신 분들이 잘 형성을 해서 잘 지을 수 있도록 이게 정말 중요한 사업이에요.
    돈이 또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13억 6,500만원 안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과장님 계시는 동안 이 사업 잘 추진해서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제3농공단지 도면 가지고 왔어요?
    ( 현황판 게시 )
    지금 보면 어제 현지를 다녀 왔습니다.
    다녀 왔는데 지금 3농공단지 조성지역이 여기 꼭지점, 여기가 산쪽으로 가는 곳 아니에요?
    태전방적 쪽이요?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가 구례선 가다가 태전방적 올라가는 도로가 이 도로이고요.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당초에 세 번째 위원들이 갔고 첫 번째 갔을 때 3농공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평탄작업을 해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 가지고 그때 당시에 분양가 24만 8천원이던가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어제 가서 보니까 확인한 결과 A블록, B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전체 평탄이 안 되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총 블록이 18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쪽이 B블록, 이쪽이 A블록으로 되어 있어요.
    2농공단지 쪽하고 해서 같이 A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 알아본 결과 계단식으로 해서 3m 이상으로 해서 농공단지가 형성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있어서 지금 우리 그때 당초에 계획 할 때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지금 우리 시민들은 정말 혈세가 많이 투자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 있어서 분양가는 24만 8천원 당초 그대로 추진되고 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서 내가 어제 갔다왔던 부분이에요.
    그랬는데 우리 시민들이 하는 말이 딱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시추하면서 농공단지 조성하는 그 과정 위치 선정하면서 시추했을 때 암이 안 나오는 것으로 그때 보고를 했었어요.
    저희들한테요.
    그래 가지고 여기에서도 예산이 더 삭감되어서 예산이 최대한 줄여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그런 식으로 발표가 됐었는데 이제 그것이 어느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시추작업이 잘못되어서 암이 나오니까 A블록, B블록으로 나누어져 있지 가서 농공단지 형성되는 것도 엉망진창이지 5월 말일까지 해서 6월 준공하는 그 과정도 정말 가서 보니까 처음 시작단계나 거의 비슷해요.
    가서 보면요.
    사진을 딱 찍어서 왔습니다만 이것을 넘기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요.
    참, 그리고 그렇게 형성이 되어서 6월 말까지 준공이 되어서 블록을 18블록으로 나누어 졌을 때 감히 이 지역에 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체가 얼마나 오겠나,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런 것도 염려스럽고 더군다나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 화장품산업이 그쪽으로 들어오는 것으로 해서 MOU 체결은 10개 업체하고 해서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해서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만 MOU 체결은 MOU 체결일 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정에 DFK입니다.
    그 화장품 건물만 하겠다고 하나 건물은 완공해 놨더라고요.
    그러는데 정말 아직까지 준공이 내일모레인데 그 업체 하나 아직도 선정이 안 되고 한 업체 들어와서 그러고 있고 한 개 업체 하려고 계획 세웠다는 그런 보고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심정이 들더라고요.
    그러는 과정과 정말 최대한 평탄작업을 해서 사업을 마무리해서 기업인들이 와서 봤을 때 정말 투자해서 사업 할 만한, 창출할 수 있는 지역이구나, 해 가지고 와서 보기 좋게 마무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것이 깔끔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이런 걱정이 돼요.
    지금 이쪽 지역에 DFK 지역이죠?
    그것 맞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맞는데 거기가 두 공장이 지어지고 그 옆에 새파란 구역은 CGMP 시설이 거기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거기가 법인 설립이 되어서 거기도 바로 들어갑니까?
    착공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바로 시작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쪽 라인은 조금 A지역 1블록 코너는 어느 정도 그래도 가닥이 잡히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블록, 3블록 그리고 B블록에 가서 1, 2, 3 그렇게 나누어져 있던데 이게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더라고요.
    그리고 태전방적 쪽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도 정말 그 시설로 당초에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은 옹벽 처리로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죠?
    그러는데 그리드공법?

○도시과장 박종주   예. SM,

○김승곤위원   그리드공법으로 해서 그 작업을 하는데 그 형태 그대로 해서 토사로 해서 떼를 심어서 하는 식으로 되더라고요.
    이 공법이요.
    높이가 9m 이상 된 곳도 있고, 4.5m, 6m 이렇게 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나중에 폭우가 왔을 때나 무슨 어려움이 발생할 부분 없을까요?

○도시과장 박종주   위원님, 제가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암 농공단지가 사업이 증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분양가격은 그대로 있다, 이게 시민의 혈세낭비가 아니냐 하셨는데 노암 1농공단지는 조성원가 시비에 대해서 조성원가의 60%에 분양을 했습니다.
    60%로 분양했고 2농공단지는 59%, 3농공단지는 75%, 그러니까 시비투자에 대한 조성원가의 75%를 분양을 했어요.
    노암농공단지는 전액 조성원가로 분양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약간 쉽게 얘기해서 손해를 보고 다 그동안에 분양을 했어요.
    노암 3농공단지는 1, 2농공단지보다 어떻게 보면 비싸게 분양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초에 24만 8천원 분양공고를 한 이후에 사업비가 늘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분양가격에 반영하기는 어렵고요.
    하여튼 1, 2농공단지보다 그래도 3농공단지는 상당히 비싸게 분양을 했다, 그러니까 일반산업단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는데 농공단지는 조성원가보다도 약간 시에서 한마디로 손해를 보고 분양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늘어난 사업비에 대해서 시민 혈세로 했다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현장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는데 전체 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느냐 토량이 한 197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38만 정도는 나머지는 다 절취를 해서 하고 있고 38만㎡가 다 반출된 것이 아니고 그 중에 일부는 다시 그 농공단지에 성토로 써 먹고 앞으로 20만㎡가 반출이 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덤프차로 반출하게 되면 하루에 3,200㎡ 정도 반출하는데 한 63일 두 달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면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까 제껴 놓으니까 엉망진창으로 보일 수가 있는데 늦어도 토공 거기는 발파하고 하는데 석달이면 다 정리가 돼요.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다 공사를 하기 때문에 물론 6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려면 한가한 시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지금 공사를 본격적으로 발파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을 거의 해서 다음주부터는 공사를 하는데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중단 없이 계속 공사를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말까지 하는데는 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체 평탄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계단식으로 하면 분양이 되겠느냐고 하시는데 허허벌판에 산업단지를 조성하시면 위원님 말씀대로 택지개발 식으로 평평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평평하게 하려면 이 사업비에 아마 배 이상 더 투자를 해도 할까말까 합니다.
    천상 계단식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농공단지도 보면 거의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가서 보시면 형태가 완전히 안나와서 심난하고 그러는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도시과장 박종주   정리해 놓으면,

○김승곤위원   과장님, 당초에 현지답사를 갔을 때는 이렇게 3m 계단식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없었고 그때 그리고 블록이 18블록이 아니었어요.
    18업체가 들어온 것으로 발표를 안 하셨었고 그리고 책자는 보니까 17개 업체라고 나왔는데 내가 알기는 18개 업체거든요?
    그런데 17개 업체로 나와있는데 그 부분은 그렇게 치더라도 이게 좀 줄어든 이유는 높이 계단을 형성하면서 3개 계단으로 만들어서 하니까 블록이 줄어서 우리가 말하자면 평방미터당 24만 8천원씩 받아들이는 그 부분도 한 블록 줄이면 얼마씩 줄어듭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적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애시당초에 부지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발생했으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하려면 첫째 6월 이내에 준공과 동시에 기업들이 전체 들어와서 분양이 되어야만이 그때 기채 발행할 때 말씀한 그런 부분이 창출될 거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해 가지고 이제 좌우간 기업 유치하는데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16개, 17개 업체가 전체 들어와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이 최선책이에요.
    그렇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벌려놓은 밥상이니까 벌려놓은 밥상 잘 했다, 못 했다, 별 저기도 없는 사항이고 잘 돌아가게 하는 것이 주 목적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좌우간 태전방적으로 가는 쪽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그쪽으로 차가 운행한 분, 또 그쪽으로 태전방적이 앞으로 기업이 들어와서 다른 사업을 할지 몰라도 그쪽 지역으로 가는 부분이 마무리가 깔끔히 될 수 있도록 신경 바짝 쓰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지금 그대로 되어서는 안 되니까요.
    그리고 그리드공법 그것도 옹벽 어제도 담당자가 절대적으로 그 용벽이 물러나고 폭우가 와도 무너질 소지가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는 따름이지 안 되라는 법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이쪽에 남은 구간, 남은 구간에서 태전방적 쪽으로 틀어서 가는, 거기도 보기가 영 안 좋아요.
    중간에 이래 놓고 이쪽 부분에서 태전방적으로 올라간 쪽이 남는다고 보면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신경을 쓰셔 가지고 거기도 어떻게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중간만 이래 놓고 끝에 와서 돌아가는 쪽 그것이 안 된다고 봤을 때 아마 말썽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
    그것 철저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요.
    좌우간 분양하는데 일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고 또 산업단지 그것이 그것이 정말 아까 위원님도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그 부분은 정말 우리 시비 660억, 국비가 419억 이렇게 전체 들어간 금액이에요.
    하나하나 더 챙겨서 산업단지도 현재 농공단지에 들어오는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에서 명성있는 기업, 100대 기업중에 손꼽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사업을 해야만이 우리 남원시가 거듭나지 이런 농공단지에 있는 기업들이 들어와서는 산업단지 조성해 봤자 농공단지나 별 볼일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앞으로 한 3년 남은 기간 철저하게 해서 이런 사업 잘 마무리 되어야 되지 예산만 몽땅 투자되게 해 놓고 의원들과 우리 집행부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시과장 박종주   산업단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용지 매입을 해야 할 대상이 개인이 한 93명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종중이 20개 종중이 있습니다.
    20개 종중에서 전주이씨가 10개 파로 나눠지고 장수황씨로 나눠지는데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쉽게 되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력으로만 용지매입을 하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이나 또 시의원님들, 추진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어차피 산업단지는 안 하면 안 되니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산업단지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것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좌우간 용지보상에 있어서는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 금액 가지고는 용지보상 충분히 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지금 감정평가를 해 봐야 정확히 나오겠지만 아마 134억 정도 소요가 되는 것을 가지고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 항간에 이런 산업단지가 들어오다 보니까 말들이 많이 나와요.
    제일 높은 가격이 과장님이 그때 설명하기를 4만 5천원에서 5만원 그 정도 얘기했어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가감정,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이제 과장님이 이야기했던 부분이니까 믿겠습니다만 어려울 겁니다.
    산 같은 것이야 별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면 산은 잘 되리라 봅니다만 논은 아주 힘든 싸움 해야 만들어 낼 겁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저희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서 용지보상을 하는데 내년까지는 전체 마무리가 되어서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어차피 이환주 시장께서 목을 건 겁니다.
    이 사업 사활을 건 거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과 집행부에서 최대한 신경을 써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중요한 것을 시간상 좀 못 했습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게요.
    154쪽에 도시가로망 개설공사 추진계획에 용정마을 앞에 중로 개설을 하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왕정안위원   선관위 앞에서부터요.
    지금 용정마을 앞에서 경찰서 대로 가는 왕정4교 사이에 그것은 어떻게 할 건데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서는 빠져 있는데요.
    아마 건설과에서 하천 개수를 하면서 제방으로 개수를 아마 할 겁니다.
    하고 나면 연계해서 저희들이 도시가로망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영원히 안 한다면 모르지만 건설과에서 그래도 제방을 만들고 난 뒤에 다시 성토를 해서 중로를 만든다고 본다면 사업비가 이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도시과장 박종주   이중은 아니고 추가로 확장하면 되니까요.

○왕정안위원   확장하려면 사업비가 지금 단일공사로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하면서 같이 이것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한번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그러면 건설과에 요청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해 주면 좋으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리고 구도심재생환경사업, 이게 지금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그냥 웬만한 사업은 시에서 그냥 알아서 적절히 사업을 하고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사업들, 큼직한 문제 그런 사업들은 꼭 설명회를 한번 갖는 방법을 연구를 하십시오.
    그래서 그 공사를 해 놓고도 나중에 뒷탈이 없어야지 공사를 해 놓고 이것은 잘못됐다,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시민들의 고견을 듣는 그런 심정으로 해서 한 사람 생각보다는 두 사람, 두 사람보다는 열명, 스무명 생각이 더 낫겠죠.
    그래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꼭 갖는 방법도 연구를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고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설명회를 세 번을 저희들이 가졌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북남원IC 거기가 지금 이쪽 시 구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강골마을 앞으로 해서 대산면을 지금 통행을 하는데 지금 88고속도로 박스가 정리가 안 되어서 소형차가 못 다니고 또 공사를 하는 중이라 차가 다녀서는 안 되겠죠.
    그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 남짓 남았는데 구정 때는 소형차라도 다닐 수 있게끔 신역사 앞에도 터 주고 거기도 정리를 해서 통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그것 협조 좀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제 시정설명회 끝나고 그 얘기를 안 했다고 꼭 얘기를 하라고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정 때 한 달간이라도 공사 안 하고 막아놨을 때 그 부분이라도 좀 다닐 수 있게끔 조치 좀 하십시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금방 자료 하나 넘어갔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이백 건이에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금용아스콘 공장이 사업을 확장을 해서 공장부지를 넓힌다고 해 놨어요.
    당초 4만에서 5만 3천 정도로 넓힌다고 했는데 이게 우리 주민들이 엄청난 반발을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김승곤위원   도시과에서 자료 왔어요?
    안 왔어요?
    왔죠?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그 지역이 내기, 강촌, 내동, 외동, 그리고 남평마을까지 해서 이대로 승인이 된다고 봤을 때는 큰 싸움이 일어날 것 같아요.
    지금 환경문제로 해서 강동원 의원께서 지적을 해 가지고 현재 서울대학교에서, 목포대학교에서, 충남대학교에서, 우리 전주대학교에서 계속 나와서 역학조사를 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이것을 또 공장을 확장하겠다고 자료를 도시과에 내 가지고 계획 변경안 의견을 냈을 때 주민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집행부를요.
    그동안에 내기마을이나 그쪽 지역 주민들이 19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을 한번 잘 읽어 보시고 정말 이것을 내용을 봤을 때 우리 주민들이 시를 보는 입장이 정말 내용 이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정말 금용레미콘공장이 지금 폐쇄해야 될 입장에 이런 환경문제 때문에 오염되어서 난리 난 지역에 다시 공장을 확장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지역주민들이 전체 일간에 5개 마을에서 농기계를 전부 거기에 쌓는대요.
    그래 가지고 사업을 못하게 막아버릴 정도로 하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과 과장님, 좌우간 이것 신경쓰셔서 절대 승인 나가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렇지 않아도 이 관계를 가지고 사전 협의차원에서 오늘 국장실에서 관련부서하고 얘기가 있었는데요.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금년 10월까지 마쳐서 최종보고서가 12월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유보를 하고 만약에 거기에서 어떤 영향이 있다고 판명이 되면 해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오고 갔는데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겠고요.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불쏘시개에 불을 피워 주고 있어요.
    얘네들이 주민들한테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발이 일어나게끔요.
    1월 5일에도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전체 와서 조사를 하는 과정도 가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만 정말 주민들이 하나하나 한 사람이 내기마을 주민들은 당초에 88고속도로 나면서 친환경 뭔 지역으로 선택이 되어 가지고 도에서 그 마을 지정하면서 전체 집들을 다 지어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몇 가구 없어요.
    다 이전해 버리고요.
    암들이 발생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잘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좌우간 16,606평방미터 증 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것은 절대 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 과장님은 신경을 바짝 써 주세요.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미처 하지 못했던 것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통행이 불편한 시가지 인도정비사업을 도통초교 뒤 편에서 선원사4가와 네마실1길 소로를 경동택배 앞을 인도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도면을 갖고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방송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도통초교 뒤편 선원사 4가 인도 설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 현황판 설명 )
    우선 네마실1길 거기 경동택배는, 여기가 농협오거리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하이츠아파트 가는 도로가 이 도로인데 가다 보면 옛날 철길이 있죠.
    철길 지나서 우측으로 경동택배가 있는데 거기 폭이 현재 한 4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화물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굉장히 교통체증도 많고 해서 거기를 인도를 확장해 주려고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마실1길 소로는 도통초교에서 선원사, 여기가 시청이고요.
    시청에서 남원대교 가는 큰 도로가 여기인데 선원사 4거리 조금 지나서 좌측으로 가다 보면 여기가 도통초교 들어가는 길인데 이 소로가 옛날에 택지개발을 하면서 소로가 개설됐는데 우측에는 시유지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인도가 설치가 안되어서 2m 폭으로 인도를 설치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도통초교 뒤편에 선원사 사가는 인도를 설치해서 다니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는 인도정비사업인만큼, 그런데 네마실길 경동택배 앞쪽으로는 철도도 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사용하지 않는 철도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현재 이 철도 말씀이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도시과장 박종주   여기는 저희들이 녹도를 조성하려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예산 관계상 저희들이 부지를 다 사 가지고 현재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녹도를 조성하고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형편 때문에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계획은 녹도를 특수도로인 녹도를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은 녹도는 그대로 두고 경동택배 앞쪽으로 인도만 설치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그렇습니다.
    여기 구간만 경동택배 입구까지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녹도도 좀 뭐라고 할까 주변 환경개선은 깨끗하게 주변을 정리해 줄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현지 확인을 하셔서 혹시 쓰레기나 오물 그런 것을 버리고 있지는 않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현장 확인을 해서 주변 환경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박문화위원   그 부분도 빠른 시일 내에 녹도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여러 모로 계획은 도시계획에 들어가겠지만 도시계획에 있어서도 조금 민원성이나 주변에 시민들의 여론을 조금 보완해서 계획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는 지금 도시계획 수립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0쪽에 보면 남원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 사업에 있어서 15년 3월에 재정비 초안이 나온다고 합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저희 도시계획지역이 전체 남원시 지역을 다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전체 752키로미터네요.

○도시과장 박종주   평방키로미터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그중에 도시지역은 29,871입니다.
    그렇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전체 도시지역은요.
    29.87㎢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콤마로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지역중에 남원, 운봉, 인월지역이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1종일반시설은 무엇을 보고 말씀하십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1종일반주거지역은 단독주택지 개념인데요.
    택지개발지구를 하면서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것이 1종일반주거지역이고요.

○위원장 윤지홍   2종은 뭡니까?

○도시과장 박종주   2종은 한마디로 일반적으로 근린생활시설하고 주택하고 같이 혼재해서 하는 것이고요.
    3종은 고층, 고밀도, 고층아파트는 그런 지역인데 3종은 없고요.
    1종, 2종 그렇게 나누어 집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희 운봉하고 인월지역은 범위로 볼 때 도심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협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귀농귀촌 인구도 동부권은 늘어나는 추세이고요.
    거기에 따른 도심지역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66㎢로 되어 있고요.
    인월이 2.34㎢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재정비 때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참고하셔서 계획 수립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박종주   그런데 위원장님 운봉, 인월은 확장하게 되면 확장되니까 부분은 아마 대부분 자연녹지지역으로 편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자연녹지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계획관리지역보다 토지 이용이 유, 불리를 따리면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잘 저희들이 판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시고 지금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소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봉이나 인월에 관련된 도면이 있습니까?
    운봉 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 현황판 설명 )
    참고로 운봉하고 인월에 소로가 운봉에는 전체 70개의 노선이 결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33개의 노선이 되어 있고 37개의 노선이 미집행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인월은 51개 노선 중에서 16개가 되고 35개 노선이 아직 미집행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운봉, 인월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내권보다도 도시 가로망 개설이 상대적으로 덜 됐다, 그래서 해마다 운봉, 인월은 빠지지 않고 계속 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개설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시설은 금년 재정비 때 실현 가능성이 없는 노선은 폐지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일방적으로 저희들이 하지 않고 읍면동이나 지역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폐지를 하겠지만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또 개설하는 것은 꾸준히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집행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실현 불가능한 것들은 제척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가능성 있는 것들, 또 옛날에 도심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있는 형태대로 소로 개설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또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뱀사골지역 내 상가들이 현재 다른 사업계획을 세우더라도 제척된 부분이 너무 적기 때문에 다른 사업들을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공원과 가능하면 협의를 하셔서 좀 더 많은 국립공원에 제척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특히 저희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 또 문제점들을 면밀히 살핀 다음에 사업을 세우는데, 재정비하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지역 현안문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봉 중심로에 보면 인도가 있습니다.
    인도에 시민들을 위해서 밤거리를 밝혀주기 위해서 가로등을 놓으셨는데 주물로 만든 가로등이 있습니다.
    이게 밑에 가로등 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인도의 반절 정도를 차지합니다.
    통행의 불편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어쨌든 인도라는 목적은 시민들이 다니기 편하게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로등이 너무 많이 점유를 하고 있다 보니까 통행에 불편이 많고 도로쪽으로 내려와서 가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종주   그것은 관련부서로 하여금 건축과에서 가로등 정비를 하는데요.
    관련부서로 하여금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휴식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총괄적인 상황만 보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움에 직면한 농업, 농촌과 농업인에게 애정을 갖고 잘사는 농업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업 여건은 수출에 의존하고 하는 경제구조상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여 농업시장 개방이 가속화 되어 있고 지구온난화 등 농업은 한층 어려운 여건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2014년도 전국단위 농촌지도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상을 수상하고 농업인대학 우수기관상 2년 연속 수상을 했고 농식품 가공 콘테스트 대상 수상을 비롯하여 중앙 및 도단위 평가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벼 키다리병은 전년도에 비해 3분의 1로 줄어들었으며 탑푸르트 품질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남원 농촌지도사업을 전국적으로 명성을 드높였고 또한 지역농업 발전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이는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덕분이라고 여겨집니다.
    금년도에는 소통과 공감으로 농업기술 혁신의 해로 정하고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자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기술농업 혁신을 위해서 생산비 절감과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새로운 작목 도입을 위한 실증시범사업과 북부권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농업 경쟁력을 높이고 소득의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와 성원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자세한 주요업무보고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농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5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장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현장지원과장 문길수입니다.
    현장지원과 15년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부록 참조)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농촌진흥과, 현장지원과에 대해 총괄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작년에 보니까 수상도 받고 열심히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년에도 계획대로 잘 마무리 되어서 연말에 좋은 성과를 부탁 말씀 드리고 저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관계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가끔 가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정원이 52명입니다.
    그런데 6명이 부족한데 남원시 전체로 보더라도 이게 기술센터가 인원이 다른 부서에 비해 적다, 지금 정원을 채워주지 않지만 계산해 보니까 기술센터가 적은 것 같습니다.
    또한 기술센터는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최하 7, 8년을 여러 가지 전문교육을 받고 그런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인원이 줄고 있고 또한 보니까 추어육성담당도 없고 저희 구역인 덕과와 보절 이학규씨도 5월까지인가 휴직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시고 또한 농민상담소에 지금 현재 계시는 사람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래도 이분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사람들이 최하 3년 이상 같이 지역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유대 관계도 있고 그러는데 있다 보면 인사이동에 의해서 변동이 되고 그러는데 이 관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게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지도사가 5명이 결원해서 올해 6명 채용을 할 것으로 시에 지금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6명이 채용이 되는데 공무원이라는 것이 순서대로 쭉 들어오면 괜찮은 데 어떤 때는 많이 들어 왔다가 또 안들어와 버리고 그러니까 퇴직자가 많아지고 신규자가 많아지고, 지금 신규자가 한 10명 정도 됩니다.
    올해 6명을 채용하면 내년에도 신규자들로 거의 이루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보절, 덕과는 이번에 상담소장을 내보낼 겁니다.
    내보내고 추어육성담당도 인사를 할 겁니다.
    인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김승곤 위원님과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담소를 채웠으면 좋겠다 하시는데 인원이 지금 현재 신규자가 올해도 3명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합격자가 1명밖에 없어요.
    저희 지도직이 행정7급하고 똑같이 시험을 봅니다.
    시험과목이 행정7급하고 똑같아요.
    영어나 이런 것이요.
    상당히 올해 영어 난이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아마 영어 때문에 상당히 많이 고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올해 6명이 채용이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번 인사에서 보절 그 쪽에는 상담소장을 이번에 발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봤을 때에 전문지식을 가지려면 7~8년의 긴 시간을 연마를 하시고 그래야 하는데 이분들은 또 혹시라도 농민상담소에 배치를 한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아까 지금 현지에 계신 분들이 먼 곳에 계신분들은 또 이동을 하셔야 하는데 문제가 있지만 기왕에 가셨다면 3년 이상은 있어야 한다, 그것을 염두에 두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14년 1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수상도 많이 하셨는데 정말 우리 직원들이 똘똘 뭉쳐서 역량강화를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 역시도 더욱 잘하셔서 이보다 더 좋은 실적을 이루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7쪽 농업정보사랑방 운영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현재 정보 등록이 최근에 몇 년치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정보요?

○부위원장 전평기   정보 등록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몇 년치라기보다는 수시로 업그레이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농업정보 홈페이지를 들어오면 계속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론 자료가 없는 것은 요구 못했습니다만 거의 최신 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시세정보라는 것이 계절별, 시기별 어떤 명절에 따라서 가격이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닌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 가격 동향은요.
    서울이라든지 가락동시장 같은 곳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정보라는게 홈페이지 들어가면 확인이 된다, 이게 아니고 최근에 3년 시세를 1월부터 12월까지 봐서 계절별, 시기별로 가격 오르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볼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런 자료를 제공했을 때 실제 농민들이 도움을 받는 거지 당신들이 들어가서 홈페이지가서 확인해봐! 그러면 농민들 볼지도 몰라요.
    들어갈 줄도 잘 모르는데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이 하는 것이 태블릿PC하고 노트북을 각 상담소에 공급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 직접 가서 상담소장이 그것을 열어 가지고 그것을 직접 가격도 보여주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이 있다면 기술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정보 등록이 되어 있는 작목이나 축종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축종도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목들도 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아마 PC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자료 만들어서 어차피 각 그날 농가를 방문할 때는 어디 무슨 작목, 무슨 축사니 축종을 갈 것이 나올 것 아니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자료 뽑아서 그래프를 그리든지 자료 만들어서 주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56쪽 보면 종합기능실 운영계획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토양성분 분석을 하면 토양도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토양도라고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토양의 특성을 분석을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을 지칭하는 것을 뭐라고 그러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비 처방서,

○부위원장 전평기   잘 모르겠네요.
    아까도 산림과하고 업무보고 받는데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제과에서 옻칠 쪽에 굉장히 옻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산내 백일리에서 하니까 수확이 제대로 안 되어서 별 효과를, 소득을 못 올렸다, 그런데 운봉 화수리에서 하니까 굉장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제과하고 산림과하고 기술센터하고 같이 업무협의를 해 가지고 토양검사 하고 온도, 기후 따져서 적당한 위치가 있다면 옻이 굉장히 필요한 입장이니까 그것도 굉장히 효율적이고 경제성이 있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단은 옻나무가 잘 될 수 있는 토양인가 아닌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흙을 채취를 해서 오게 되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처방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흙만 채취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후,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업무협의를 해서 운봉지역이 괜찮다, 아니면 예를 들면 이백쪽이 괜찮다, 그쪽에 적극 장려해서 우리 옻칠 쪽에서 요구하는 그런 양질의 옻칠을 공급한다면 서로 윈윈하고 소득도 올라가고 좋지 않겠냐 이 말씀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러니까 토성도 분석을 해야 되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토성도라고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협의를 한번 해 줘 보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씨감자 생산 보급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원종, 보급종 생산농가의 평당 수익성이 대충 얼마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원종은 얼마이고 보급종은 얼마고요?
    그 이전에 원종, 보급종 생산률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 200평을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요구하는 어떤 기준에 맞는 양이 몇 % 정도나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60%, 70%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60%, 70%, 그러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동에 그러니까 20kg짜리 60개,

○부위원장 전평기   200평에 60박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 정도로 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평당으로 봤을 때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수익성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익성은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한번 분석을 해서 어차피 장려가 되고 농촌의 현실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평당 1만 2,000원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1만 2,000원요.
    1만 2,000원이면 굉장히 높은 쪽이에요.
    평당 수익성으로 본다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씨감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매를 해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더 추가로 보전을 해 주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실질적으로 정상 수매를 하니까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정상 수매가격이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굉장히 수익성이 높은 겁니다.
    평당 1만 2,000이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다음 259쪽을 보면 지금 운봉 4면에 해발을 보면 운봉, 인월, 산내, 아영 해발 고지가 몇 m인지 혹시 아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00에서 600 사이,

○부위원장 전평기   운봉이 400 얼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50 정도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인월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가 조금 낮습니다.
    440 정도,

○부위원장 전평기   산내는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산내는 더 낮습니다.
    한 350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영은 500 이상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도 450 정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에 농업정책이 주로 고랭지하고 평야지역 이랬어요.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산간지역 주천, 이백, 산동은 항상 배제가 됐습니다.
    지원도 그렇고 시범사업도 그렇고 모든 정책이요.
    실제 산동은 보면 얼마 정도 되신다고 보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한 170 내지 200 정도 중간지점이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현재 사과하고 포도를 보면 고랭지사과, 고랭지포도하고 산동, 이백 포도 사과하고 맛이 많이 차이가 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많이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산동도 사과재배 적지라고 판단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꼭 고랭지, 평야지 하지 말고 중산간지역도 같이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늦게 시작했고 애매한 중간지에 산다고 그래서 배제가 되고 혜택을 못 보고 정말 굉장히 그 양반들이 봤을 때는 화가 나는 부분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얘기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함되도록 원예허브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꾸리사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동호 계장님께서 안 보이세요.
    이름도 안 올라왔고 가슴이 아픈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 남원 입장에서 중요한 사업인데 담당자가 없다고 보면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까 하는 염려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좀 답을 좀 주실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하고 실무진하고 한 4일 동안 현장 출장을 해서 실태 파악을 했거든요.
    실태 파악을 했는데 생존률이 25%라고 했는데 실제 제가 가서 인터뷰 해서 보니까 25%에서 29%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해도 되겠느냐? 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래서 주요 문제가 되고 있는 천적문제를 시설로 보강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작년에 업무보고 받을 때 이야기했던 부분이 목표가 25%에서 30%를 목표라고 올해 업무상황을 보면 그래요.
    그런데 지금 30% 가지고는 수익을 맞출 수가 없어요.
    미꾸리하고 미꾸라지하고 봤을 때요.
    그래서 우리 전임 계장님께서 40% 정도로 올려줘야 경쟁력에서 싸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40% 올리게 되면 소득이 약 250, 60만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40%까지 끌어올려야만이, 그것이 과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올 4월, 7월이면 사매 오신리 그분께서 출어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상황 보고 앞으로 남원 미꾸리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도 엊그제 가 봤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문제가 없길 바라고 공백이 안 생기도록 업무 인수인계 잘 하셔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하동호 계장님께서 그러고 있는데 종종 나와서 방향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시민들이 바라보는 이 사업이 정말 굉장히 정말 관심이 깊어요.
    문제가 없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62쪽에 보면 여기 역시도 축산쪽 담당하신 분이 안 계세요.
    지난번 얘기했지만 축산이 40%가 넘어요.
    농업 생산액으로 보면요.
    갈수록 FTA 체결되고 생산성을 높여야 되고 생산비를 줄여야 되고 어느 작목보다도, 작목이 다 중요하지 않다는게 아니고 특히 축산쪽은 개방 파고를 이기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선장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미생물 공장 부분은 어떻게 좀 우리 안전경제건설국장님과 협의를 해보셨나요?
    전혀 안 해 봤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직 협의는 안 했습니다.
    저번에 회의할 때 위원님이 질의하기 전에 축협에서 취급하도록 하겠다라고 그 내용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개 상황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전라북도 자치단체 열 몇 개인가요?
    11개 중에 전주시 빼고요.
    완주 포함해서 12개인가요?
    12개 중에 9개 기술센터에서 미생물센터 공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 정읍, 남원, 순창만, 남원은 아예 없고 정읍은 별도로 있을 것이고 순창은 양돈 하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축산과에서 하기를 바라고 축산쪽에서 모든 것을 추진해 주길 바라는데 축협쪽에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원할치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빨리 협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어 줘야 앞으로 축산이 가야 할 방향들이 잡히고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건폐율이 올 3월이면 무허가축사 문제가 거의 정리가 돼서 건폐율 60%로 올린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민원의 소지가 많은 어떤 이런 쪽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고 또 기존에 농작했던 양반들이 기존에 100두 가지고 먹고 살았던 상황에서 지금은 200두, 300두를 키워야 될 상황인데 전부 다 부업으로 전락해서 다 포기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사업이 빨리 진행이 되어서 정말 악취가 없고 악취가 없음으로 인해서 민원 제기가 안 되면 나중에 축사 거리제한이 다시 단축이 돼서 증축을 할 수 있고, 신축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빨리 좀 업무협의를 하셔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축산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고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빨리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4년에 대비해서 2015년도에 여러 가지 업무가 또 진행이 됩니다.
    기존에 업무가 진행되는 것도 있고 새롭게 신규사업이 또 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일반 현황을 보면 전체적인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전체를 다 봤을 때 관련 지도담당에 대한 업무를 다 기재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술센터만 성함만 적어져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업무보고에 실질적으로 적어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적어 주시고 농민상담소도 똑같은 각 11개소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7개소인데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11명이 17개소를 하는데 실질적인 업무가 무엇인가 해 주시길 바라고요.
    농민상담소는 1년 내에 저희가 공모사업 하는, 자체적으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부분도 관련 읍면동에 들어 있으면 여기 상담소에서 관리를 하고 현장확인도 하고 하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체적인 관리는 본소 담당자들이 하고요.
    그 분들은 사업 추진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그 사업자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도와주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여러모로 다양한 부분에서 업무적인 협조는 여기에 연계 관계는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한 기술센터에 전체적으로 돌아가는 뭐라고 할까 시스템의 구조상을 봤을 때 저는 이런 아까 같이 일반 현황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삽입토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어느 누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 담당이지만 또한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보고는 누가 업무를 잘하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할 부분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도 그런 유기적인 소통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분명하게 여기에 그런 자세한 자료를 좀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고랭지 과실류의 6차 산업화 단지 조성을 하신다고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요.
    농촌진흥청 공모사업으로 사업 선정이 돼서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년에 3억 2,000만원씩 투입을 해야 되는데요.
    보고드린 바와 같이 1년차는 품종이 일찍 나오는 것, 그 다음에 중간에 나온 것, 늦게 나온 것, 소위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이렇게 배치를 해서 사과따기 체험이라든가 가공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연장시켜줘야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그런 기반을 마련한다는 입장에서 신품종을 배치를 하고요.
    2016년도는 기존 품종을 가지고 즙을 낸다든가 포도에서는 와인를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내용을 짚어 넣고요.
    소비자를 초청해서 체험농장이 운영되어야 되는데 일회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기간을 연장시켜서 하기 위해서 하고 2017년도에는 완성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2015년, 16년 사업기간은 2년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5년, 16년 계속 3억 2,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포함해서 6억 4,000만원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단은 체험농장을 1개 운영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둘레길과 사과농장을 재배하는 곳은 다 체험농장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하실 것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조성면적이 한 3헥타르에서 6헥타르 정도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전체 면적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분에게 체험농장을 운영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신품종 배치를 3가지 정도 할 계획이거든요.
    신품종이 성과기가 되면 한 3년이 걸립니다.
    3년 후에는 그런 신품종을 이용해서 체험과 사과따기 가공사업 이런 것으로 진행 하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3년간 신품종 재배 및 이런 체험농장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3년 안에는 이런 체험농장 운영이 안 되네요?
    3년 후에 운영이 된다고 봐야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중간에 2016년도는 기존 품종을 가지고 사과따기라든가 분양을 해서 한다든가 가공시설을 좀 넣는다든가 해서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사용이 되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기존에 있는 농장 사과단지를,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요.
    새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새로 지정을 하십니까?
    과장님 설명이 제가 듣기에 조금 미흡해서 이 부분에 조금 혼란이 오네요.
    16년에 산업화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기존 농장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 신품종 재배도 하도 또 재배단지도 조성하고 이런 부분이면 일단은 저희 기술센터에서 재배단지를 별도로 땅을 사서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고 다 저희가 별도로 재배단지를 만드신다는 겁니까?
    저는 기존에 있는 사과 생산자나 그런 부분에 의해서 같이 6차 산업화를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지를 별도로 조성을 해서 가는 겁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품종을 넣게 되면 조생종은 8월 중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중생종은 9월 상순에 나오고 중간생종은 10월 중순부터 수확이 가능한데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 계속 이 체험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품종을 배치를 하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 뜻은 알겠는데요.
    중간에 2015년, 16년도에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시간에 다 질의 토의가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담당자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무튼 6차 산업화를 하시겠다, 모델을 개발해 보겠다, 그런데 3년 후에 완성되는 그런 부분으로 답변이 된 것 같아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게 3년 후면 너무 국제화나 저희가 생활하는게 다변화되고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15년도에도 계속적으로 16년 계속 부분이 산업화가 나오면서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5년도는 가공시설을 집어넣고 기존 품종을 가지고 그렇게 처리를 하고 체험도 기존 품종을 가지고 체험을 했다가 그게 새로운 품종 쪽으로 전환을 시켜서 수확 체험이라든가 가공 체험을 2017년도에는 할 수 있도록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계획서가 다 나와 있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설계중입니다.

○박문화위원   설계중이에요?
    어디 장소를 정한 것도 아니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은 자료를 통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박문화위원   보면 경영기술 역량강화로 강소농 육성을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계속적으로 좀 기술센터가 하고 있는 사업으로 제가 보는데요.
    앞으로 특성 있고 정말 남원시가 갖는 메리트를 갖고 강소농 육성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떤 내용에 있어서나 정말 지역에서나 아니면 지역민과, 아니면 관계성 형성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맞아 떨어져서 잘 수립이 돼서 강소농 육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내용에 있어서 강소농 교육 20회, 100여명 정기강좌, 전자상거래 농업인 육성 49회, 147시간 140명 정기강좌, 이렇게 해서 강소농 육성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관련 과에서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정말 강소농 육성의 취지가 무엇인가 그런 부분을 좀 살리고 정말 강소농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품목을 압축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딸기, 양봉, 오미자, 전자상거래 분야 4개 분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계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경영교육을 시키고 전자상거래를 추진하도록 해서 완성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을 들었는데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기술센터나 상담소나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신 기관이에요.
    그렇죠?
    태블릿PC도 2곳 지원해서 13대 나가는데 올해 말하자면 2개소는 더 증설해서 말하자면 저기가 될 계획이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상담소요?

○김승곤위원   예. 인원 2명은 더 확보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러니까 인원이 본래 저희들이 올해 3명을 채용할 계획이었는데 퇴직자가 4명이 발생되어 버렸어요.
    퇴직자가 2명이고 2명은 다른 데로 시험을 봐서 가 버렸어요.
    결원이 올해 약 6명, 7명이 결원이 나 버린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해 상담소를 2군데 채우려고 했는데 오히려 역으로 사람을 3명을 채운 것이 아니라 6명이 더 빠지는 형국이 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그 관계는 다른 방법으로라도 그렇게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하셔서 정말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농업인들이 상담소를 믿고 항상 드나들면서 사업도 토의하고 농업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소장님과 같이 항상 얼굴을 맞대고 대화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도록 그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좀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정말 아쉬워요.
    지금 계속 1개소 운영하는 곳은 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또 2개소 담당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은 2개소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은 올해 소장님한테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이런 부분이니까 꼭 풀어서 다음해에 그쪽 지역으로 또 옮겨가고 이쪽 지역으로 옮겨서 하더라도 이번에는 꼭 그렇게 풀어서 1개소만 계속 운영하고 있는 상담소 그 지역주민들도 애로사항을 좀 느껴야만 상담소에,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질의를 해서 인원보강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빠를 거에요.
    그 점 꼭 염두해 주시고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50쪽 보면 농촌자원활용 창업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올해 국비가 1억 1,200만원, 우리 시비가 2억 5,200만원 이렇게 서 있어요.
    4억 6,500만원으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계획을 보면 지금 아마 추진을 해서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 1개소 해서 7,000만원, 또 그다음에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사업 해서 1개소 5,000만원, 그리고 창업활동을 위한 작업장 및 가공장비 구입 해서 1개소 1억원, 지금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이 1개소 선정은 이런 과정은 어떻게 해서 선정이, 사업을 그 앞년도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농가에 한해서 말하자면 결정을 해서 주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우리 센터에서 임의로 사업자 신청받아서 선정해서 하는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후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승곤위원   이게 지금 올해 1개소가 선정된다고 봤을 때 이런 부분은 정말 가공업자한테 직접 가는 사업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가공업자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쌀을 주원료로 해서 가공품을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새로운 사람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새로운 사람한테 가게 한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1개소면 어찌됐든 간에 한 사람한테 가는 것 아니에요?
    1개소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인당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공동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간다고 봤을 때 가공공장의 가공장비 구입, 포장개선 등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차피 가공공장이 포함돼서 그렇지 않아도 어제도 농정과에 얘기했고 축산과에도 얘기했고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우리 센터에서 이런 사업이라도 찾아내서 발굴해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조금 좋게 받아들일지 몰라도 우리 농협, RPC, 이런 남농이나 우리 순농, 우리 남원 참미단지, 남원 RPC 이런 데는 많이 지원이 돼요.
    시에서 엄청난 지원이 되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일반업자들한테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하나도 안 가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우리 농업인들한테는 득을 많이 주고 있는 사업장인데 그런 분들한테도 이런 사업이 책정이 돼서 포장재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과장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쌀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생산된 쌀을 활용해서 가공품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가공장비요.
    어차피 가공장비가 들어 있으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러니까 가공장비는 쌀을 가공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쌀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도정이 아닌 분말로 한다든지, 찧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현재 도정공장하고는 거리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사업들은 어려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어렵습니다.
    그게 안 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이야기들을 일반업자들이 많이 하거든요.
    우리 센터에서라도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한 해에 1개소라도 지정을 해서 금액이 얼마 안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일반 가공 도정공장을 상대로 해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농정과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센터에서 추진하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보고 그밑에 보면 2개소 2억원은 대상 업체가 정해졌네요?
    보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전라북도 농업기술원에서 농식품 가공 컨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개 업체가 대상하고 최우수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받음과 동시에 사업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1억씩, 1억씩 지급해서 대상자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드림하고 예미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위치가 어디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정드림은 인월면 상우리에 위치해 있고요.
    예미담은 노암동에 있습니다.
    송동 넘어가는 쪽에요.

○김승곤위원   예미담이란 곳에서는 무슨 사업을 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서는 무엇을 하냐면 허브 김부각이라든지 카레 김부각, 육포부각, 김치부각 이런 것들 부각 종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한 1억 2,000만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 시청 강당에서 전시하고 있잖아요.
    70% 정도는 저희 센터에서 다 관여를 했던 곳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정말 농업인들한테는 제일 좋은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이게 올해 북부권에 하나 설치가 돼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4개 지역을 운영을 하는데 말하자면 기술, 인력, 농기계 장비, 또 그에 따르는 운영비 등등이 올해까지는 그래도 잘 될 것으로 봐요.
    그러는데 기계가 내년도 되면 노후화 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될 것으로 보는데 이런 대책은 어떻게 세워졌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제가 아까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쨌든 농림부나 이쪽에 저희들이 계속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농기계 구입비를 지원을 해줘라,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만 아마 그쪽으로 바뀔 확률이 있습니다.
    자꾸 기존에 했던 곳에서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바뀌고 일단은 만약에 내년도까지 그것이 안 된다면 당분간 수리해서 최대한 쓰고 정 수리하지 못하는 것은 폐기시키고 우리 시 자체 시비라도 예산을 수립해서 기종을 새로 구입해서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좌우간 그렇게 국비를 확보해서 농기계를 새로 구입한다는 것은 좋은 목적인데 그렇게 되기가 참 어렵다고는 봐요.
    말하자면 전국 센터 농기계임대사업소장님을 비롯해서 그 관리부서에서 계속 요구를 한다고 봤을 때는 실행 가능하다고도 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 센터에서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된다고 봤을 때는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 안 되고 좋을 듯 한데 좌우간 최선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세요.
    그리고 2014년 주요업무결산 주요 성과표를 보면 제일 밑에 아쉬운 점에 가서 농작물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사업 저가농약 사용으로 일부 병해충 발생, 연작으로 인한 시설채소피해면적 증가, 미꾸리농가 양식관리기술 미흡으로 성어 생산량 저조 25% 이하, 이렇게 아쉬운 점으로 내놓았어요.
    왜 이렇게 아쉬운 점이, 우리 과장님이 지도 편달을 잘못해서 아쉬운 점이 남은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시설채소는 고질적으로 연장장애가 발생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적으로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미꾸리는 제가 조사를 해봐도 25%에서 28%까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들을 표명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위에 농작물 지원사업 부분을 저가농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방지를 해 주셨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상자처리제를 회사별로, 상품별로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낮은 것은 좀 아무래도 자부담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낮은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효험이 조금 덜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 항상 작년에도 얘기했고 또 그 앞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농가들에게 공급체계까지 철저하게 우리 센터에서 관리를 해서 일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장님들, 면을 통해서, 이장님을 통해서 농협에서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런 실정인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마을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들인데 정말 이장님들을 직접 통해서 농약을 정말 어떠한 농약은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 강구책을 마련해 주시고 또 어떤 농약은 어떤 성분은 떨어지니까 성분 함량에서 좋은 농약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계도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농약 선택을 할 때 저희들이 23일 협의회를 가지게 되어 있는데 농약을 선택할 때 좀 가격이 높더라도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미꾸라지 그 부분인데 지금 우리 미꾸라지가 남원이 치어를 생산해서 그래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지금 일부 농가가 치어 생산을 하고 있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치어 생산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 과정이 궤도에 올라서 정말 정착단계에 이르렀다고 봐요.
    그러나 항상 우리 센터에서 공급한 치어는 말하자면 령수를 말하자면 몇 령에서 공급을 합니까?
    한 60령에서 해요?
    40?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 일령, 60령 정도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60령에서 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60령에서 하면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조금 나아졌네요.
    지금 60령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 농가들이 어느 정도 관리 하는데는 별 문제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성어 말하자면 그 크기 과정까지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인력이 부족해서 관리하는데 말하자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고 각종 새들 종류, 이런 날짐승들이 많이 와서 치어를 말하자면 먹는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나하나 지켜서 우리 남원이 그래도 추어탕 1번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차피 궤도에 거의 올라왔으니까 최선을 다 해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천적의 영향이 더 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체 농가를 끌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하는 농가, 못하는 농가가 있는데 또는 심하게 말씀드리면 게으른 농가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때문에 확률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20명 정도의 우수한 농가들을 전업농 쪽으로 육성을 해서 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올해 씨감자 생산한 것은 지금 공급은 다 이루어졌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56톤이 지금 남았습니다.

○김승곤위원   56톤 남은 것 어떻게 처분할 계획이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게 강원도 감자 종자진흥원에서 금년에 과잉생산을 했거든요.
    과잉생산을 하다 보니까 가격 차이가 우리는 거기서 생산하기 전에 미리 9월에 공급을 3만 1,000원에 했고요.
    그 뒤에 강원도에서는 2만 9,700원대, 이렇게 공급을 했습니다.
    가격차이가 나다 보니까 조금 신청을 그쪽으로 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요조사를 해서 전체 최고 40%,

○김승곤위원   본 위원이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이것을 짚은 거에요.
    좌우간 내년부터는 우리 농가들들한테 전체 수요조사를 하세요.
    그래 가지고 생산한 물량이 전액 공급돼서 마이너스로 남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씨감자 생산 56톤이 남아 있다고 하면 엄청난 양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하나 하나 체크 하셔서 내년부터는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물론 씨감자 생산 그 과정까지 얼마나 기간이 길어서 이렇게 궤도에 올라왔습니까?
    그런데 이게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여러 면에서 애로사항이 나오는데 좌우간 내년부터는 씨감자 하는 톤 수와 우리 농가들이 선호한 양과 똑같이 맞아 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공급체계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하여간 첨언을 해 드리면 40% 이상은 나오지 않도록, 왜냐하면 지방에 이양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생산을 하다 보면 싼 가격에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40%에서 100% 사이는 그게 60% 아닙니까?
    그래서 완충공간으로 이용이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최진호 계장이 정말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래 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좌우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금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겠다 싶어서 짚은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잘 그렇게 좀 해 주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수요조사를 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우선 먼저 2014년도 보내면서 이찬수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들, 계장님들 열심히 노력해 주신 바람에 여러 가지 표창을 기술센터는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이 결국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다는 증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튼 14년도 고생하셨고 15년도에도 더욱 더 분발해서 좀 농민들이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하시면서 이미 다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2014년도 말에 예산조서 하면서 다 설명 들었던 부분인데 250쪽을 보면 농촌자원활용 창업활동 지원사업 해 가지고 세 가지 부분을 말씀하시면서 단체에 준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체에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창업활동지원 1개소 7,000만원은 개인이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 가공 창업지원이나 쌀가공 상품화 지원은 개인이 아닌 법인이라든지 공동체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쌀가공사업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쌀가공사업하고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하고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개는 법인이요?
    법인이라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법인하고 공동체,

○김종관위원   중앙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도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한 가지 농촌여성사업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은 도 사업이 아니고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하고 공동체도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법인도 가능하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별 문제점은 없고 저는 그렇습니다.
    법인이나 단체보다는, 물론 그 분들도 잘 할 수 있다는 능력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여서 동업을 하다 보면 분명히 내란이 일어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잘할 수 있는 경영인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지원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는 것, 그것이 더 나은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그때 당시 설명했던 것처럼, 또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해서 다 답변하신 것처럼 2015년도 정말 사업을 잘 집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집행하시면서 느끼고 체험을 하시고 하셔 가지고 과감하게 우리가 버릴 사업은 버려야 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015년도에도 애써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고랭지 중산간지역, 평야지는 과수 포도, 사과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말씀드린 것이니까 혹시라도 오해하지 마시라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뭐냐면 산동같은 경우는 딸기도 있고 이백도 딸기 있고, 주천도 포도 있고, 상추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겁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귀농귀촌 영농체험교육이 있습니다.
    농장입주 7분 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교육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현재 저희들이 1월 27일까지 교육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단기별 실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요.
    그래서 1월 27일까지 모집해서 그 사람들이 작목을 무엇을 할지 저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고 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난 이후에 멘토를 할 수 있는 농장주를 다시 또 모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둘이 멘토·멘터링제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비용 같은 것을 지급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농장주는 한 달에 40만원 주고요.
    그 다음에 교육생은 거기서 입주해서 실습하면서 계속 상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8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농장에서 직접 상주하시면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녁에 잠은 집에 가서 자고 하루에 8시간 출퇴근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육이 매일 이루어지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개월 내로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한달 기준으로 하면 30일이라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기에서 30일이 아니고 토요일, 일요일은 어차피 안 되니까 평일에 이루어 지고요.
    단지 문제가 있다면 뭐가 있냐면 저도 만약에 포도를 하고 있다면 농장주가 와서 포도를 배우는데 나도 시기적으로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더블이 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조절해서 예를 들어 6시부터 해서 3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시작하면 뒤에 3시간을 빨리 끝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배웠던 것을 내 농장에 가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이렇게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농장을 갖고 있으면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없어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농장을 갖고 있으면서 하는 것이 훨씬 배우기 빠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올해 귀농하시겠다고 오셔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그분들을 하는 것은 귀농을 하신지 5년차 이내, 5년 이상 된 사람들은 사실 농사를 짓다 보면 거의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물론 배운다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제한을 5년차 이내 귀농한 사람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참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 지역에서 선도농가들이 들어오신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농업지식도 알려주고 또 그분들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유도해 주셔서 그런 역할도 담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좀 더 실험해 보셔서 좋으시다면 더 확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명품농업대학에 보면 농식품반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최근에 6차 산업이 대세 같이 계속 6차산업을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30회 120시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방학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는 방학을 하는데 인증절차라든지 인허가 그다음에 사무실무, 법률교육을 앞당겨서 하고 이것을 충분히 해야만 이 사람들이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인증절차나 인허가 받는 것, 이런 법률적인 교육을 충분히 하고 난 이후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게 교육을 30주 정도 하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30회, 하루에 4시간이니까 120시간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30회 동안에 법률교육과 가공하는 방법과 가공할 수 있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계획은 그렇게 세워놨습니다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갖고 쉽게 예를 든다면 떡을 만드는 것을 했다, 그래서 가공품을 만들었다, 이러면 그룹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졸업작품으로 전시를 해서 초청해서 보여 주는 것도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육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진 바가 없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직은 정확히 정하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 그러신 모양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도 있고 과장을 우리 문수옥 생활자원계장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자세한 내용은 뺐습니다.
    그러는데 제가 지금 일일이 보고는 못 드리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전반기에 그런 교육을 하고 후반기에는 실습도 하면서 나중에 졸업작품도 만들어서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 농민들을 위해서 애써 주시고 교육이나 또 실증실험이라든가 이런 전반적인 과정에 있어서 농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많이 연구해 주시고 계획하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명시이월이 한 20억 정도 있습니다.
    10개 사업인데 명시이월 부분에도 신경쓰셔서 애써 주시길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혹시 씨감자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하실 때 현재 잔량이 56톤 남았다고 그러셨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58톤 중에서 다 팔고 56톤 정도 남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더 소비계획은 있으십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노지재배용으로 계속 홍보해서 신청을 받아 보고요.
    안 되면 별 수 없이 식용처리 해야 합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남원 말고 외부로 나간 것이 몇 톤 정도 있었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외부로는 나가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칙으로 하고 있지 않다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제가 씨감자에 대해서 잠깐 혹시 과장님이 애로사항을 알고 계시나 싶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씨감자를 가져다 생산을 해서 판매할 때까지는, 보급할 때까지는 지금 생산농가에서 돈을 받지 못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법인에서 일단 수매를 해서 팔고 난 다음에 돈을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팔고 나서 돈을 농가에 지급해 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2015년도에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봤으면 해서요.
    사실 농가에서는 농산물을 내고 나면 돈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거든요.
    그런데 생산을 해놓고 돈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법인에서 판매할 때까지는 회전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는데 꼭 법인에서 해야 될 것인가도 판단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고 농협이 참여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농협에서 참여하는데 조금,

○김종관위원   과거에는 운봉농협에서 참여해서 운봉농협에서 전량 수매를 해서 전량 판매를 해 줘 버리니까 돈이 바로 바로 회전이 됐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법인에 자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돈이 필요한데도 돈을 쓰지 못하는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혹시 보완이나 아니면 특별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어떤 대책을 세울 계획은 있는가 그것이 좀 궁금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대책은 저희들이 농협을 끌어들이는, 이것이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농협에 이자보전을 해 주면서 기술센터에서 이자보전 정도 가능하다면 그 계획을 한번 세워서, 어차피 시범사업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게 저희들도 그게 상당히 고민입니다.
    왜 그러냐면 법인에서 그것을 전체적으로 한다는 것도, 시도하는 것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리산농협 조합장이 새로 당선이 되면 아마 그것을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해서 이자도 실은 얼마 안 돼요.
    이율이 낮기 때문에 이자도 몇 백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장하고 아마 그것은 추진을 해 보도록, 그때 위원님께서도 같이 참여해서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정 힘드시다고 하면 예를 들면 법인단체로 해서 이렇게 지금 마이너스통장이라는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선 선도금 조로 해서 얼마 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판매하면 말하자면 잔금 치르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그런 것을 운영을 우리 기술센터에서 같이 관여를 해서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2015년도 계획을 세워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일단은 긴밀하게 상의를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합장이 운봉이 되든, 인월이 되든 누가 되든간에 그런 사업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고 하면 조합에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고 그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해 가는 쪽으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깊이 한번 생각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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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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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9인)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산  림  과  장	하두수
도  시  과  장	박종주
건  설  과  장	이남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