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7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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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7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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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종합강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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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8일 (금)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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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5.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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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 5분자유발언 >
5.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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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7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감사를 해오면서 미흡했던 부분과 재차 확인을 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질의답변을 거쳐 감사결과를 취합하여 강평하는 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감사시 미진했던거나 부족했던 부분과 현지 감사 확인결과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감사의 질의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서로 공조할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장 공약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여서 질의합니다.
    감사자료 76쪽에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에 관한 건은 기획실 그리고 관련되는 총무과 또 홍보전산과 감사 때 그때 지적하고 보완 업무 추진하도록 감사때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세 부서는 이 업무에 공조를 해야 내년부터 협의를 해야 정상적인 시장 공약사업이 이루어지는 2017년까지 관제센터 구축사업이 이루어 집니다.
    금년부터 CCTV 설치사업은 여기 통합관제사업에 구축이 되도록 구축이 될 수 있도록 기기의 기능·성능 또 시스템의 연계성 이런 종합적인 기술적인 검토를 해서 연초부터 잘 시행하도록 질의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방범과 교통 거기에 재난까지 들어가서 통합관리시스템인데요.
    그동안에 CCTV를 현재 방범용으로 설치가 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하고 한 5년 전에 한 것은 색상의 구분이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해서 아까 부서별로 홍보전산과나 교통과 그 다음에 총무과 이렇게 협의해서 내년부터는 부서가 일원화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기기의 문제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교체나 보강을 해야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하는 시설이 총무과의 방범용 CCTV뿐만 아니라 학교에 지금 CCTV예산도 여기 저기 서 있고 또 앞으로는 그 문화재에 재난관계도 계속 증설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부서를 아우르고 구축에 대비하시라는 질의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보다 오늘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어제 서울 올라가셔서 큰상을 받아오셨대요?
    대통령상을 받아오셔서,

○기획실장 황의훈   예산 효율화,

○양해석위원   효율화는 효율화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상인 대통령상을 받으셔서 축하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고생하셨고요.
    실제적으로 효율화 방안이 우리 예산집행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 번 기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전 직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고생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넘어갑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획실은 그러면 넘어가고 다음은 감사실 소관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사실 실장님께서 출장을 가신 관계로 우리 이정현 감사담당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실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실 넘어가고요.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민소통실도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청내 주차난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처음에 청사를 세울 때는 저 마당도 주차장으로 넓다고 했다고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우리가 10년, 20년 앞을 미처 생각 못하고 그때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와서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차난입니다.
    늦게 오면 어디에 차 주차할 데도 없고 더구나 민원실 앞에 보면 이중으로 차를 주차하게 선을 그어놓고 앞자리는 장애인 주차장으로 해놓았는데 차가 직접 들어가지 못하고 저쪽으로 돌아서 후진으로 데려고 하니까 장애인들이 더구나 운전도 불편한데다가 운전하기가 돌려도 넣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늘 차가 칸이 많이 비어있더라고요.
    거기에 받쳐놓으면 빠져나가기도 어렵고 주차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거기도 한번 개선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지금 주차난을 어떻게 앞으로 해결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재 직원들은 짝·홀수로 운영하고 있고요.
    일반인들은 지금 5부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1주차장, 2주차장을 합쳤을 때 주차장이 아직은 부족한 편은 아닌데 우리 직원주차장과 민원주차장이 확연히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질서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직원들도 그래요.
    사실상 제2주차장에 차를 주차하고 비오고 눈오고 날씨가 안 좋을 때에는 여기까지 온다는 것도 사실 큰 불편이거든요.
    지금 우리 시내 주차시설 해 놓은데도 가보면 주차장 안에는 비어있는데 바로 입구에는 차가 만차에요.
    도로변에는요.
    거기까지 가서 주차장에 안에 안 넣고 길에 받치고 간다 그 얘기에요.
    왜냐하면 들어가고 나오기 귀찮으니까 그것은 우리 시민성이지만 그리고 공무원들도 사실은 또 가려면 거기까지 걸어가서 출장가야 되고 물론 출·퇴근만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늘 출장을 다니는 부서에서는 그것도 여간 괴롭겠다 싶어요.
    그래서 이 근처에 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네요.
    하여튼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연구·검토를 해서 앞으로 우리 시가 어디로 시청이 다른 데로 옮기지 않는 한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일일 것 같습니다.
    앞으로 차량이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은 아닌 것 같으니까 주차장 확보에 더 신경을 써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강성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마침 말씀하셔서 저도 오늘 아침에 돌면서 주차를 하면서 좀 애로를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민원실 바로 앞에 있는 장애인주차장은 오늘도 그 자리 그대로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의식이 높아져서 장애인주차장에는 주차를 안하는 것은 기본적인 질서가 됐고 계도가 됐는데 그 위치가 처음에 할 때는 물론 배려하는 차원에서 제일 앞자리에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동선이 돌아서 들어와서 다시 후진으로 주차를 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주차하기가 상당히 애로점이 있어요.
    오히려 더 배려를 해주자면 차라리 그 뒤쪽 뒤칸이 정문으로 들어오면 바로 주차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배려를 해 주신다고 했던 것이 장애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더 불편함이 있는 공간이 됐습니다.
    그것 한번 고려해 주시고요.
    누차 여러 위원님도 강조하지만 우리 남원시청에 주차장 해소부분은 조속히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자료 187쪽 거론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인사위원회 개최 결과가 6월 27일자에 보면 특별승진하고 취소한 건이 한 건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절차상의 확인과정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다고 사무적으로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공신력의 문제 그리고 개인의 사기진작 앙양의 문제 이런 것으로 연결하면 하지 않을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이 자료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잘 모를 수도 있고 오래 된 것이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자료하고 설명주도록 질의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바로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해야 잘 몰라서서 대답 제대로 하실랍니까?
    알면하시고,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자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자료는 전체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총무과 넘어갑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관에 우리 시 전경사진을 엘리베이터 옆에 2장을 걸어놨어요.
    하나는 지금 100여년전 사진이고 하나는 지금 한 20년전 사진을 지금 게첨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 현재하고는 많이 우리 시 전경이 달라졌습니다.
    아파트도 많이 건립되어 있고 그런데 우리 남원시민이야 이해가 가지만 타지에서 온 분들은 그 사진을 보고 우리 남원시를 보면 아주 현저히 달라요.
    그래서 그 사진을 한 칸씩 올리고 현재의 사진을 다시 한 번 게첨해 봤으면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제가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내가 예산서를 보니까 홍보실 일반운영비가 총 2,100만원, 거기에 사진대가 5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봐서 예산이 이것 가지고 충분합니까?
    사진대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현재까지는 그렇게 큰 부족없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면 이상이 없는데 저는 큰 사진을 빼라고 해놓고 보니까 예산이 혹시 어쩐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혹시 부족하면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사진 하나 걸려고 하면 4-50만원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한번 참고를 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강 과장님, 홍보전산이니까 전체 남원을 홍보한 내용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종합해서 들어주시면 고맙겠네요.
    지금 우리 남원시청을 현관을 들어오면요.
    전력이나 절감하는 뜻도 좋습니다.
    근검하고 절약하자고 하는데 누가 이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우리 공직자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현관에 들어와서 1층에 들어왔을 때 음침한 그런 기분 못 느끼십니까?
    조명이 너무 어둡습니다.
    어두워서 그리고 공간 뒤에 넓은 공간 뒤에 지난 번에는 국화 전시나 필요할 때는 참 알뜰한 전시장도 되기도 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이석보위원   그 옆에 쭉 진열해놓은 우리 남원시에서 그래도 특산물이라고 하는 그런 전시 조그맣게 잘 해놓았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배열 자체도 옹졸하고 조잡하다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너무 상품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클로즈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음침하지 또 특산품이라고 전시하는데 오신 분들이 여가나 아니면 특별히 좀 관심가지고 볼 수 있도록 눈길을 끌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항상 볼때마다 아쉽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디에 관리입니까?
    현재 관리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게 지금 관련부서가 몇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서 정확히 파악을 해봐서 해당된 부서들하고 함께 그것을 갖다가 보완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홍보전산과이기 때문에 강 과장님이 국장님이 지금 계시니까 그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래서 딱 누구나 들어오면 좀 뭔가 정신적 힐링이죠.
    그것도 하나의, 환하게 무엇인가 에너지 절약도 좋고 다 누가 탓하겠습니까?
    그러나 절약할 때는 하시고 또 효과를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때는 하신 것이 적재적소 예산편성이자 시설인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전체를 한번 포괄적으로 그것을 보세요.
    안내쪽도 있죠.
    또 민원실 들어가는 곳 이렇게 전체가 마음이 좀 환해질 수 있는 분위기로 만들어 줬으면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관련 과들 협의해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남원에서는 특산물을 잘 볼 수 있도록 어디 여러 곳에 가면 전시장에 가면 아주 조명을 잘해서 상품이나 작품에 대해서 아주 가치를 높이잖아요.
    명암도 잘 조정해 주고 분위기 맞게 진열한 것이 효과를 좀 극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잘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민원과 굉장히 우수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번 당부 드린적이 있습니다.
    시청내 민원말고 요즘 시민들은 시청에서 해결할 일들을 면사무소에 가서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업무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은 시에서 하지만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면사무소 직원이 그 일을 잘 알지 못하면 정확하게 안내를 못해주는 그러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민원과니까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가서 일을 해도 시청에서 일을 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를 잘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리고 시에서 하는 일들을 또 면에서도 잘 연계해서 직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은 아까 이것이 저희 본청에서도 마찬가지에요.
    동에서 할 일같은 경우는 동으로 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뢰를 여기서 직접 보낸다든가 받아서 접수를 해서 보낸다든가 그런 읍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쪽에서 시에서 한 것 같은 경우는 거기서 받아서 저희쪽으로 보내주는,

○장선화위원   모든 과가 다 연관은 되어 있죠.
    모든 과에서 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민원과잖아요.
    그래서 민원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하고 시청하고 연계돼서 또 면사무소에서 신청해서 시청과 연계되는 그러한 민원은 좀 챙겨주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더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린 것 한번 더 덧붙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님도 계시가 총무과, 기획실장님 계시니까 참고하여 주십시오.
    관련 부서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우리 직원이나 민원인이 봤을 때 담배피우고 종이컵 들고 차 마시고 하는 장소가 저만 그렇게 본지는 모르지만 지금도 보면 종이컵 들고 밖에서 더구나 앞으로 날씨 추워지고 하면 그 추위에서 담배피는 분이나 종이컵 든 분이 손을 떨면서 차마시고 또 비올 때는 그러지도 못하고 그게 참 보기가 그렇더라고요.
    옛날에는 다방도 많고 그랬지만 지금 우리 시청주위에 다방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 10평 정도라도 만남의 장소라고 한다든지 해서 시민들도 "우리 시청 만남의 장소에서 만나서 얘기 좀 하자." 한다든지 "거기서 만나서 출발하자." 한다든지 또 우리가 어떤 지금 보면 관광버스나 모든 버스들이 꼭 시청에서 거의 출발을 하거든요.
    그분들이 좀 일찍 온 분들은 비올 때나 눈올 때는 어디있을 장소도 없고 그래서 그쪽 저쪽 민원실 저쪽 도로변쪽으로 조그마한 그런 만남의 장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휴게실이라든지 제목을 뭐라고 붙이던 간에 조그마하게 하나 마련을 하면 우리 공무원들도 점심식사후에 가서 담배도 피우시고 차도 마시고 그런 장소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한 3년전부터 그것을 주문을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싶네요.
    그것 한번 우리 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한번 언제 그것을 한번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저만 그렇게 느끼나 다른 공무원들도 그런 것을 느끼나 한번 여론을 들어보시고 정 안 되면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한다면 한번,

○민원과장 장승규   재정과랑 같이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과장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어제 음악분수대 야외공연장을 보고 왔습니다.
    가기 전에 여기서 지적이 되고 해서 현지에 가보니까 아마 평소에 느끼지 못한 분들도 어제 그 현장을 보고 느꼈을 거에요.
    추가 사업을 한다고 추가 사업비가 5억이나 소요가 된다고 하니까 우리 시 예산으로 봐서 그것을 하기는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당초에 그 사업이 1 플러스 1로 했다고 한다면 그 사업이 아직 종료가 안됐다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 종료가 되는데요.
    사업비 추가 계획들이 다 있어서,

○강성원위원   추가 사업비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거기에 대한 추가 계획이 아니고 나머지 재원에 대해서 다 사용부분이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는 비용을 가져올 수 있다 그 얘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물론 한번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추가로 갖고 오기는 그 사업에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떤 방법을 하든간에 다른 사업비라도 우리 시에서 염출하기가 어려우면 다른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한번 그 추가적으로 해서 실천을 하면 이왕에 해 놓은 것이니까 추가보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더 해보십시오.
    당장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을 하면 길이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제도 현장에 오셔서 면밀히 살펴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적뿐만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말씀해 주셔서 아무튼 야외 공연장 인증과 또 막대한 소요 사업비가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해서 당장 시행하기보다는 한 1, 2년정도 1년 정도 한번 사용해가면서 재원마련도 같이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과장님께 여러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기회될 때마다 말씀 드렸는데요.
    관광과장님께서는 지역을 많이 다니시고 그리고 다른 지역에 가서 다른 지역의 문화관광은 어떻게 하는지 소득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그리고 또 남원만의 장점은 뭘 살려야 될지 많이 고민을 해보셔야 될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보시고 가보신 곳을 저에게 어디를 가보셨는지 가보신 곳을 저에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좋으신 말씀이고요.
    혹시 도움이 될 만한 특별한 곳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장선화위원   예. 가보신 곳을 저에게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마이크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시립국악단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정원이 단장님 포함해서 50명입니다.

○김정환위원   현원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원은 39명입니다.

○김정환위원   충원의 문제가 지난 번 감사 때 거론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태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구 시립국악단이 금년도에도 광한루에서 금요일, 토요일 늘 이렇게 상설공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도 관객들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그만큼 시립국악단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에 6명을 추가로 채용공고를 내서 지금 선발까지는 해놓은 상태고요.
    내년 1월에 6명을 발령을 내서 근무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4명은 결혼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4명 정도는,

○김정환위원   직원들도 4% 결원 유지한다고 그래서 결원을 유지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속적으로,

○김정환위원   상당한 역할을 하는 시립국악단이어서 무엇인가 인력배치의 문제도 적극적으로 또 부시장이 거기단장이시잖아요.
    적극적으로 인사에도 배려 해 주시고 거기 한 가지 더 추가 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시립국악단원중에 연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 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수원에 근무하는 직원이 4분입니다.
    무용반, 농악반, 또,

○김정환위원   여기 인사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부서배치의 인사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는 저희가 채용을 하고요.
    연수강사로써, 시립국악단 단원이지만 연수강사로써 별도의 그 업무만 전담할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잘못 알고 있는 것 같고,
    전문강사로만 채용한 것은 분명히 아니고요.
    제가 쭉 지켜 본 바로는 단원중에서 부서배치의 인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의회에서는, 거기 특별 행정사무조사를 한일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내용중에 하나가 부서배치의 문제도 거론이 됐고 수당의 지급문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거론이 됐고 그런데 수당의 지급문제는 자료를 별도로 받아보니까 특별한 사유있는 분 말고는 고르게 출연을 한 거에요.
    우리 남원에 많은 공연이 있잖아요.
    거기에 시자체 예산뿐만 아니라 한옥자원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광한루에서 공연하는 것은 별도로 사업비중에 또 수당도 나가고 달릴 때 또 다른 사업에서 우리시립국악단이 공연할 때는 수당 또 나가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보수에 관한 문제들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의 문제도 그때 예민하게 다뤄졌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많은 진폭이 많은 차이가 있어서 시정을 우리 행정사무조사를 해서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
    방금 연수단 얘기한 것은 그때도 그런 문제들이 조금 거론이 됐었습니다.
    한데 너무 한직이라고 그렇습니다.
    기능적으로 기능 발휘하고 싶으신 분들이 한쪽에 오래 계시면 그러니까 그 부분도 공무원들 정규직 공무원들 부서배치에 순환보직하듯이 잘 챙겨보시고 해가 바뀌고 신규쪽은 6명 반려할 때 분명히 배려해서 인사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지켜보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충분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저쪽 지금 노암동나가는데 우리 시립국악원인가요?
    아, 연수원, 거기에서 아까 강사님들이 우리 시립국악단중에서 강사로 채용하신 분들이 계신다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 4분 정도의 강사, 연수강사들이 계시는데요.
    예를 들면 판소리랄지 가야금이랄지 무용반이랄지 농악반이랄지 그래서 매 분기별로 학생들이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요.
    또 야간반까지 운영을 해 가면서 전담으로 교육을 전담하는 분이 4분이 계십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4분이 시립국악단 소속이란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한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하면 이분들도 출·퇴근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학생들이 배우고 싶은 시간은 끝나고 나면 야간시간도 많이 있고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도 야간에 또 배우고 싶은 분도 계신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시립국악연수원에 대한운영에 관한 부분도 그 장소가 아니라 정말 소리 공부하고 그런 분들이 광한루 주변 관광객들도 와서 지나가면서 볼 수 있고 또 시내 가까이 있으면서 또 하는 부분인데 그런 주문들을 굉장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광한루 주변에 우리가 개발행위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도 좀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하고 논의를 해서 국악의 고장이라고 하면 누가 와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저렇게 우리 국악공부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또 관심도 갖고 지켜 볼 수도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쪽 한쪽에 외지에 있어서 관심도가 떨어지고 배우고 싶은 학생들도 누가 하는 부분을 수시로 봐야 만이 관심 갖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지적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의 얘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 과장님, 업무파악도 앞으로 계획 많이 수고시고 행정사무감사때 여러 가지 질의가 쏟아졌는데 저는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각론은 추후에 많은 기회가 있으니까 그러고 본 위원이 의정활동하면서 우리 남원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자연의 천혜적인 혜택, 인심이 풍부한 흥부놀부의 표상적 그런 내용가치 자연 환경도 깨끗하고 산수가 다 깨끗하지만 마음씨들도 깨끗해서 옛부터 남원하면 전라도 개똥생이가 아니라 양반고을 이게 아주 귀중한 조상들이 남겨준 울림입니다.
    하나의, 잔잔하게,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서 오는 과도기에서 경제성장만 치닫다 보고 외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내적인 문제가 소홀히 됐고 방치되다시피 했는데 이제는 그쪽을 좀 신경을 마음을 쓰고 치중하려고 보니까 시대에 맞는 어떤 경제성장과 GNP 올라가는 때에 맞춰서 복지행정이 우후죽순으로 쏟아지고 처음과 끝이 없는 무한대의 복지시스템이 쏟아지기 때문에 어떻게 예산은 제대로 적재적소에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우리 남원시같이 어려운 곳에서 효율을 극대화 할 것인가 앞서서 양해석 위원께서 기획실에 칭찬으로 간단히 종합적인 기획실에 말씀을 주셨는데 어제 내용도 제가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어떤 예산이든 사업목적과 그 예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극대화 하면서 그것이 시민과 복지행정 또 모든 문제에 접목이 됐는가 그런 것을 평가한 자리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고 대통령상으로 아마 결정된 희소식을 가지고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물론 기획실도 있지만 총무과나 기타 여러 인맥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인데 이것은 만족이 아니라 시작이고 더 겸손하고 이렇게 대통령표창은 받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 내실있는 정말로 어디에 떳떳하게 자부심 가지고 할 수 있는 남원시 행정이 기획실만 아니죠.
    요소요소에 다 된다,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지속적으로 똑같은 말을 실과에서 반복한 내용이 있어요.
    복합행정을 해야 된다, 다시 구체적으로 하면 인맥을 서로 최대한 우리 시 발전이나 주민들 복지행정을 하기 위해서 하나로 묶어져야 하고 일심, 한마음이 되어야 하고 일체가 되어야 하고 하나의 실과가 같은 업무분장은 분명히 다르지만 목표는 남원시 전체 전반적 내용중에 한 부분이니까 부분 부분이 인간이 이렇게 전체 구성이 다 있지만 하나 하나가 기능을 다 했을 때 기능을 우리가 다 하잖아요.
    마찬가지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체의 구조로 보면 오늘 이 시간에 문화관광과에 하고 싶은 얘기는 문화도시답게 또 그것을 관광으로 우리 스스로가 그 문화를 귀하게 생각했을 때 외부에서 또 국제적으로 글로벌 시대에 온 분들이 관광쪽에 들어가는 거죠.
    각 분야가 여기가 원조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원조가 시대적 변화에서 변태되서 많은 중화적 문화도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것은 과도기입니다.
    변화 과정, 그래서 정말 과도기의 변화 과정은 응하지만 본질적 근원은 상실해서는 안 된다, 외적 수익이나 광고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본질적인 원조 원뿌리를 방치하거나 소홀히 할 수 있다,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문고면 거문고 어떤 부분이든 그 부분은 원조, 원근원을 정말 분야를 배우려면 알려면 남원을 가야 한다 아까 위원장님 한 부분을 얘기했어요.
    국악, 그런 분야를 분명히 문화관광과장뿐만이 아니라 남원시에 공직을 두신 간부진 특히 이런 분들은 그 생각을 항상 공유하고 그 바탕 위에 각 실과에 책임분담에 업무를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남원의 행정이 정말로 행정다운 행정이 된다, 각자 분담하면 안 되죠.
    책임은 다 하되 하나니까요.
    그래서 한 가지 줄이면 교육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저쪽에 보면 제가 이번에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보완을 하세요.
    나는 그냥 전문적이지 않은 입장에서 시의원 입장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한 내용이니까 저쪽에 어린이를 위한 교통공원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복지나 여성가족과의 행정사무감사때 노인들과 여성들과 여러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복지회관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지금 그래도 준비되서 활용을 극대화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에 대해서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말만 무성하지 그리고 많은 분장된 부분에서 많은데 지원은 나가지만 총괄적으로 엄청난 지원은 나가지만 동선이나 이렇게 연계성, 연대성 복합적인 것이 못되서 제대로 활용도 못하고 제대로 효율을 극대화 하기는 커녕 너무 안타까운 점이 많이 노출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어린이들 유아에서부터 어린이들 유치원 이렇게 초등학생, 중학생이든 이런 부분까지는 질서에 기준이 첫째 중요하죠.
    가정에서도 질서지만 일단 나오면 조직상으로 해서 사회적인, 그런데 그중에 제일 무엇이냐면 교통질서를 지키는데 종합적인 질서의 교육이 들어가고 정신 함양이 됩니다.
    실제 체험을 하고 그러면 어린이 교통공원은 그런 입장에서 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시스템이 없잖아요.
    남원에 이 교통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활성화를 하면서 그것은 교육체육과 분담이지만 국장님 계시니까 여기를 활성화하면서 바로 이번에 인공암벽타기 하는 거기를 어제 우리 위원님들 가셔서 보셨어요.
    지금 공사 중인데 그곳을 동선으로 해서 순회해서 학생들이나 어린이들에게 그러한 어떤 체력 또 질서와 체력 그리고 거기에서 체육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면 하루 일정 중에서 거기서만 해도 시스템이 끝날 수 있습니다.
    어린이들이나 유치원이나 여러 시스템들이요.
    그리고 바로 국가관이나 충효사상을 위해서 만인의총으로 만인의총을 보고 그러고 나서 광한루로 와서 바로 춘향 테마파크로 들어가면 거기에 바로 심수관 도예관이라든지 우리 민속박물관이나 천문대 학생들이나 유년 아이들에게 아주 귀중한 그런 내용들을 체험하고 견학하고 또 안내를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해설사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와 가치, 역사 그리고 질서 여러 분야 그래서 우리 남원권내 우리 시권에 있는 유아에서부터 초등학교, 중학생들까지 고등학생들까지 이렇게 동선을 만들어서 코스하면 하루 일정만 가지고도 버거운 그러한 코스가 충분히 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아쉬운 것이 뭐냐 시설사업소든 건설과든 어디에 해당이 되는데요.
    유년들이나 이 학생들이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 요소에 갔을 때 그 몇 몇이나 그 단체가 움직이고 있을 때 체육이나 아니면 거기에 시스템에 돌고 있을 때 휴식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휴식공간을 두고 거기에 일부에 거기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먹거리라든지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간식용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도 필요하죠.
    제공해야 됩니다.
    차든 물이든 이런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관광과에서 구상을 하십시오.
    그래서 먼저 우리 남원에 있는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또 우리가 많은 어린이집이다, 여러 가지 시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들에게 그냥 예산줘서 그냥 무엇만 하고 지금 어린이집이 70하고 원장이 72분이시더라고요.
    이 분들 중심해서 아이들에게 그런 먼저 우리 고향에 있는 조상들의 얼이라든지 질서 모든 것을 하면 그러면 이웃 자치체에서 교육지원청이나 소식을 듣고 와서 보고 이렇게 올 수 있죠.
    그런데 공간 휴식공간이 없어요.
    그늘이라든지 그곳에서 충분히 쉬고 도시락도 같이 오손도손 먹는 그런 어떤 그런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관광과장님에게 부탁 드립니다.
    과장님 모든 계획속에 종합적인 이런 내용으로 해서 이제는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래요.
    이런 시스템을 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만드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도시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업 중에 한 프로그램이 문화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매주 토요일에 45명 정도 참가자를 모집해서 테마별로 예를 들면 문학테마 아니면 또 생태테마 또 역사테마해서 우리 남원관내의 역사유적지를 테마별로 돌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일반인 플러스 학생들뿐만이 아니고 특히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역사유적지랄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분야를 더 추가해서 매주 어린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유적지 탐방코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문화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자부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지금 각론을 제가 의원이 이 자리에서 해야 할 내용인지 아닌지 저도 상당히 고민했습니다만 이것은 감사 후 종합적인 내용이니까 실과장님 다 계시니까 핵심 멤버들이 일들이신데 제가 이야기 해준 포인트 중에 포인트는 뭐냐하면 이제 많은 시설이나 이것을 관리하고 있고 엄청난 예산을 인건비나 경상비나 그외 관리비가 엄청나게 계속 투자가 되고 있는데 정말 그것곳을 적재적소에 필요한 계층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줘야 된다, 홍보도 부족하고 특히 교육지원청에서는 선생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남원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다, 우리 학생들에게 1년이면 또 학원을 하고 있는 원장 72분이 거기에 교사들까지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위하고 청소년을 위하고 2세들을 위하고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인가 고민하고 걱정하면 보이고 또 찾아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행정은 그런 곳에서 부족함이 없이 준비해주고 관리해주고 안내해주고 그런 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래서 남원시민 전체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각 분야 해당 되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아까 얘기는 상설공연이나 정기공연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바로 정보공유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남원은 연중 이렇게 쭉 계획속에 특별히 상설공연말고 정기공연 어떤 공연이 있으면 그것도 바로 바로 떠서 바로 확인이 되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까 홍보전산과도 남원시 전체 전반적 실과에도 홍보가 되고 있지만 종합적인 홍보시스템이 되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관광과는 종합적인 모든 행정의 종합적인 그런 시스템의 종합적인 그런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간절해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러다 보면 남원에서 하루 저녁 자고 가도 됩니다.
    천문대는 밤에 봐야 되죠.
    학생들 수학여행이나 또 여러 가지 하면 또 유년들 이렇게 와서 하면 시스템 분위기 좋지, 휴식공간 좋지 정말 남원만 오면 아이들에게 2세들에게 충분하게 체험도 하고 볼거리도 하고 정신적 힐링 여러 가지를 다 1박을 하면서도 할 수 있다 하면 거기에 따라서 숙박업이나 요식업은 자동적으로 성황을 이루고 손님대접을 지극히 잘 하겠죠.
    이런 것이 연대성이니까 기본은 우리 관광과장께서 이점 깊이 하셔서 다시 한 번 아까 말씀 하셨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좀 크게 보십시오.
    크게 보셔서 효율이 극대화할 수 있도록 관광과가 좀 쇄신하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좀 변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요.
    회계나 사업비에 대한 목을 벗어난 예산을 집행해놓고도 그냥 아무 거리낌없이 해가는 부분들도 허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수없이 지적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경고도 하고 그런 내용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일단 이런 많은 내용을 종합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관광과 이렇게 되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또 한 가지 붙여서 얘기할게요.
    시설사업소 때 말씀드리는 것보다 시설 사업소에서도 한계가 있어요.
    광한루하고 테마파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관리하고 있잖아요?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종합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실과소 돌아가면서 해당과 나올때 하게요.

○이석보위원   따독따독 해놓으면 구슬 하나씩만 되지 맞춰지지 않아요.
    나는 이것으로 끝내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든 아까 사업소든 나올때 질의 안 할랍니다.
    종합적으로 관광과장님 모든 관계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요.
    테마파크에도 고민해 보십시오.
    국장님, 그것을 우리 행정에서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해서 인건에서 경상비까지 관리보수나 관리비까지 해서 연중 들어가는데 광한루는 한 3억 정도 결손 경영적으로 따진다면 부과된 알파는 분명히 많지만 저기는 한 4억 정도 이렇게 실질적 그냥 나타난 간단한 계산해봤더니 그렇게 나와요.
    광한루는 우리 관리한다고 하더라도 테마파크는 민간위탁해서 정말로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있다면 고민해 보십시오.
    그런 고민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각론은 다음 명년도 업무나 그 해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남원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계시고 실과장님이 계시니까 복합행정을 해서 각 실과에서도 책임을 다 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더 빛이 나는 쪽으로 효율이 극대화 할 수 있는 쪽으로 체감있는 남원시 행정이 되는 쪽으로 협조하시고 공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중심 되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아마 저희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남원은 관광의 도시이고 관광문화의 도시이고 또 다른 데보다는 관광으로 수익 창출이 가장 많이 되어서 아마 질의나 그런 부탁의 말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홈페이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청각적으로 홍보를 듣는 것보다는 시각적인 홍보를 많이 의존을 합니다.
    저희가 궁금한 것 봤을 때도 스마트폰을 보거나 바로 궁금한 것 보면 인터넷을 보고 정보를 공유를 하죠.
    아마 제 주위에서도 그때 말했지만 어디 가고 싶은 곳을 추천을 받았다면 바로 내가 시각적으로 확인을 하고 얼마나 맛이 있는지 얼마나 가볼만한지 이렇게 인터넷을 본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추 그 다음에 추천관광, 맛집, 쇼핑, 관광도우미 이렇게 해서 많이 되어 있는데 사진들을 보니까 정말 어디 저희는 좋은 환경도 많고 좋은 먹거리도 많은데 다른 데에 비교해서 좋다 라는 다른 장소에 가서도 좋다는 것을 느끼지만 그래도 나중에는 우리 남원이 더 좋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장소를 더 극대화 시켜서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봤을 때는 사진이 좀 약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자나 이것 보시고 나라면 객관적으로 남원의 여기를 가보겠는가 1박 2일코스, 2박 3일코스를 가보겠는가 그리고 사진도 보면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 말했던 것처럼 봄이면 벚꽃, 철쭉이 정말 만개해서 예쁜 사진들을 올려놓고 여름이면 우리 계곡에 시원한 물이 흐르는 그런 사진을 올려놓고 가을은 우리 단풍 누구나 계절에 맞는 것 그 다음에 겨울에는 눈꽃 우리 시 산하 보면 예쁘잖아요.
    그런 것을 극대화시킬 수있도록 그래서 정말 여기만 보더라도 가고 싶을 정도로 홈페이지를 더 신경써주셔서 누가 보더라도 "나도 진짜 저 곳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장님, 문화관광과에서 국악에 관련된 시립국악단도 운영하고 그런 부분인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소리의 고장, 국악의 고장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에서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 몇 군데나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악을 배울 수 있는 곳이요?

○위원장 이정린   예. 학생들이나 누가 일반인이 배운다고 하면요.
    일반학원들이 있나요?
    연수원 말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학원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학원까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연수원에 보니까 금년도에도 수강생들이 한 50% 늘었더라고요.
    특히 금년에는 야간반 운영을 해서 야간에도 직장인이랄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 사업도 많은데 우리가 예가람길 조성하거나 또 남원예촌 조성하는 부분에 보면 국악에 관련된 그런 장소를 제공하거나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국악의 도시면 국악을 계속 계승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토대를 발판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촌사업 우리하는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쪽 노암동에 있는 연수원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학생들도 지나다니면서 듣고 "정말 좋다, 나도 좀 배우고 싶다." 이런 계기도 만들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음 1월에 업무보고할 때는 연수원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 관광객이나 시민들한테 더 호응을 얻어내서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암벽장 시설공사하는 데를 현지 방문 했습니다.
    암벽장 체육시설은 다른 운동에 비해서 시설이 위험하고 또 운동 자체가 위험합니다.
    조례제정을 빨리 암벽장에 대한 조례만 새로 만듭니까?
    다른 조례에 포함을 시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시설하고 같이 해서 지난 번에 공설운동장이나 문화체육센터 같은 시설을 같이 묶어서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다시 개정을 한다 그 이야기죠?
    제정하는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시설이 위험하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 때 운영방안에 대해서 자세히 좀 넣고 이용료라든가 사용기준을 방법을 잘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두철미하고 특히 어제 보니까 관광을 관객이라든지 운동을 다음에 하기 위해서 대기자들이 있을 수 있는 장소가 미흡한 것 같아요.
    2층에 옆에 사무실도 있고 다른 쪽에 연습장이 있다고는 하지만 공간이 나중에 준공이 되면 보면 알지만 그런 것들이 학생들도 아마 같이 단체로 오면 단체로 와서 시간적으로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와서 대기할 수 있는 장소가 좀 미흡하다 그렇다고 체육관 안에 있다고 오기도 그렇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일단은 덧붙여서 말씀하지만 하여튼 위험한 운동이기 때문에 그 시설 하나하나도 꼼꼼히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거기 박는 나사가 빠진다든지 줄이 떨어진다든지 제가 암벽을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아무튼 위험한 시설입니다.
    시설이 완벽하게 되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시설부터 완벽하게 검수할 수 있도록 감수할 수 있도록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재강조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사업을 11억을 들여서 하고 계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형식적이고 효과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다 관심이 많아서 여기 저기서 많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인재양성을 공부 잘하는 학생도 물론 도와줘야죠.
    하지만 분야별로 체육, 음악, 미술, 기타 등등 분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분야에서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도와줬을 때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그 분야에서 무엇인가 남원을 위해서 아니면 지역사회에 나라를 위해서 또 본인의 소양을 마음껏 발휘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분야별로 인재양성을 해 줄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선화 위원님 말씀한 것 같이 분야별로 체육이나 미술이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분야별로 인재양성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고민 많이 해보시고 또 계획이 이렇게 확정되면 저에게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동네별로 야외체련시설들이 지금 설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또 지금 기존에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 보면 122개소에 603점이 있는데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겠죠.
    계속 요구는 있고 예산도 편성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녀보면 이용하는 데는 이용을 잘하는데 또 세워놓고 이용 안 하는 데가 상당수 있고 또 오래 되다보니까 최근에 세웠던 것이야 안 그러겠습니다만 몇 년 지난 것들은 그 기구들이 사용자의 잘못에 의하든 아니면 오래 되니까 야외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파손되서 손잡이가 떨어져 나갔다든가 기계작동이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이 시작된지가 수 년 됐으니까 지금 와서는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서 순회해서 점검을 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좀 파손된 것은 수리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든가 그런 정기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전체를 할 수는 없으니까 읍면동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연차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시설들이 최근에 보면 다 아무래도 상대성있는 거라 조심스럽니다만 면단위에 많이 편중되서 설치가 되고 있습니다.
    시내권은 그 부지가 마땅치 않아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내도 설치는 많이 됐는데 지금 일반 체육시설을 저희 체육과에서 하는 것도 있고 또는 다른 과에서 또는 의원님 사업비로 한 것도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관리만 하지 설치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르기 때문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체련시설 마을에 이렇게 운동하는 것 내년 예산에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2억을 요구했는데 지난번에 민간심의위원회에서 기존에 설치해놓은 것이 너무 많고 아까 양해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이용을 잘 않고 있다, 올해는 정비를 하고 나중에 하라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수정예산을 좀 내려고 합니다.
    일부는 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내년 예산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정비예산은 많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정비예산은 세워졌는데 설치예산은 이번에 거의 삭감을 다 했더라고요.
    조금이라도 수정예산에 더 보완을 해서 제출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청 먼저 번에 해서 순번 기다렸다가 밀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수정예산에서 조금이라도 해서 해야죠.
    안 하면 안 되죠.
    형평성에 어긋난 부분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민원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렸는데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민원이 아마 주민복지과 민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 시민들이 국가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사무소를 찾아가서 신청을 해야 될 항목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신청을 하고 그 업무는 시에서 시청에서 본청에서 하는 경우가 굉장히 업무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국가의 혜택을 받고자 동사무소에 갔는데 그냥 제대로 그것을 안내받지 못하면 불이익을 받거나 더 받아야 될 서비스를 못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업무를 연계된 업무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있는 담당자가 꼭 숙지하고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지 않아도 저도 주민복지과로 와서 많은 분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읍면동 직원들 교육을 체계적으로 시켜 나가도록 하고 또한 곁들여서 주민들의 홍보도 대대적으로 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잘몰라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일이 없도록,

○장선화위원   그리고 가서 신청을 했는데도 또 직원이 잘 몰라서 그것을 신청을 못해서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교육도 많이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때도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 자활사업에 관한 건입니다.
    그런데 금후계획에 위탁 공모기간이 14년 12월에 있고 체결이 내년 1월에 있으므로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활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준다는 큰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해야 될 사업이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의 자활사업이 있는 중에 시장형자활은 예산이 많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만해도 22억 8,700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14-5년 정도 사업이 진행이 됐고 한 사업체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보면 330억이라는 큰 돈이 여기에 투입이 됐고요.
    그리고 더 여기에 30%의 소득만 수익만 창출하면 된다 라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굉장히 느슨한 조항을 뒀는데 지금 30%도 수익창출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쪽에 변은 있습니다.
    저소득층은 근로의지가 약해서 수익창출 하기가 힘들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1-2년이어야 되죠.
    그런데 14-5년을 계속 이 이유로 너무 많은 투입이 되고 수익창출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에 올 12월에 되는데 미리 지금부터 공지를 해달라는 말씀 그리고 공개위탁경쟁을 충분히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월에 체결을 할 때 다른 사람들도 의욕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14-5년 동안 기회를 줬던 사람은 후순위로 밀려서 조언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의 참여 만약에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기회를 줘서 그분들이 조언도 해 주고 그런 조력자가 되도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12월에 공모신청을 받으면서 기존에 사업을 한 그런 시설이나 단체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해서 그 평가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선정하는데 많이 반영을 하고 해서 또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현장감독을 아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점차적으로 많이 좀 개선이 되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근로의지가 없고 수익창출이 안 된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장기간 가다보니까 거기에 타성에 젖어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젊고 새로운 사람한테 한번 정도 기회를 주면 그분들의 또 어쩔 수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안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번에는 냉정하게 해 주셔서 한번 좋은 사람들이 좋은 사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화 사업이 언제 완성되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내년 말에 내년에 끝납니다.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에 보면 책자 갖고 계시나 모르겠습니다만 2006년도부터 사업기간으로 되서 2015년도 10년간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앞뒤에 보면 사업비가 35억으로 되어 있고 또 28페이지에 명시이월 예상사업에 보면 45억 정도로 되어 있고 또 29페이지 보면 투·융자사업에 보면 사업비도 이게 45억4,000으로 되어 있고 이게 어떤게 맞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45억으로 계획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비·도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서 작년에 국비 14억 중에 기존에 썼던 것 빼고 9억을 확보를 했고 또 도비도 그에 맞춰서 6억 지금 확보내지는 내년 본예산에 3억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불가결 35억으로 사업비를 축소해서 내년에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해서 35억, 10억을 줄인 계획은 금년 하반기 들어와서 계획이 세워져서 지난번 의원님 총회때도 보고를 드렸었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10억 정도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비 확보를 못해서 그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당초 도시관리계획 세울 때 45억이라는 임의숫자로 이렇게 세워졌던 부분이었어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29페이지 투·융자사업에 투·융자사업 심의를 거쳤던 것이 2013년 6월에 45억으로 지금 심의를 맡았단 말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올해 7월에도 실시설계 및 용역에서도 말이에요.
    1억 5,500의 용역비를 줘서 했어요.
    이것도 45억의 기준으로 용역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때까지만 해도 45억 기준으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하다보니까 처음에 45억에 대한 기준으로 쭉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예산확보가 안 되서 줄어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계획에 처음에 당초 잘못 세운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해보자 했는데 예산이 안 되니까 줄어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셨어야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처에서 보훈처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보훈시설을 하는데 국가를 위해서 몸 바치신 어떤 그러한 사업에는 보훈처에서 지원이 되지만 민주화를 위해서 하는데는 조금 격이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요구한 액수 그대로 다 지원해 주기는 어렵다 해서 저희들이 아주 애걸 끝에,

○양해석위원   그쪽 말씀도 광주민주화 항쟁, 5.16 항쟁 그런 것 다 비교해보면 그것은 그쪽의 핑계이고 민주화하고 전쟁에 돌아가신 분하고 똑같이 할 수 없다는 것은 그쪽 이야기이고요.
    알겠고요.
    내년도에 끝나는데 그전에 기념관은 새로 짓는 것으로 됐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기념관이 아니라 전시관이죠.

○양해석위원   전시관은 짓는 것으로, 기존에 있는 것은 쓰는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 여성가족과 소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회관 건립지 현지방문을 했습니다.
    어제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는 참 적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과장님 말씀 중에 아까 문화재라든지 이런 것은 문화재청과 다 협의가 되고 또 공사 중에도 대학전문교수가 현지에 주재하면서 문화재에 대한 총 거시기만 하면 되겠다고 그렇게 합의가 다 된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말씀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어제 위원장님도 오실 때 그것을 걱정하시고 또 위원들도 만약에 공사 중에라도 문화재가 발굴된다라든지 이렇게 할 경우에 공사중지라든지 여러 가지 뒤따르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것을 걱정을 하고 오셨거든요.
    과장님이 자신있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별 큰 걱정은 안 됩니다만 그래도 사람이 생각 외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우리가 행정조치는 미리 다 해놓아야 됩니다.
    실제 일어난 일이야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사전에 해놓아야 할 행정적인 일들은 다 만들어 놓아야 된다 그 얘기에요.
    나중에 우리가 서류상으로 행정적으로 문제가 될 때는 그때는 이미 때가 늦어서 조치를 못해요.
    일을 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은 그때 그때 해결하고 또 못한 것은 차후로 미루지만 서류로 남겨놔야 할 것은 그때 그때 안 해놓으면 지금은 안 되잖아요.
    옛날에 수기로 할 때는 날짜 소급해서 써가지고 결재 맡아놓으면 되지만 지금은 그렇지도 못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행정적인 것은 과장님이 챙기셔서 잘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나중에 서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장소는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특히나 우리 시 소유지하고 땅을 서로 교환한 것도 아니고 새로 사서 한다고 하니까 더 저는 좋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우리 승화원 가는 길 토지주하고 합의가 됐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도 지난 번에 또 갖다 왔었거든요.
    한 절반 정도는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강압적으로 안 하고 협의를 얻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자기 땅을 필요한 땅을 달라고 그러는데 그냥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돈을 주지만 우리가 사람에 따라서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계속 접촉을 자주 하십시오.
    자주해서 빨리 공사를 끝을 내야지 과장님 선에서 안 되면 국장님 가시고, 국장님이 안 가시면 부시장님 가시고 한다든지 해당 지역 의원님도 같이 가자고 한번 대동해서 초청을 해봐요.
    해당 의원님이 가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역 의원님을 뫼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해결 좀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저희들이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한번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도에 남원시 자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 자살하는 사람이 있다면 왜 자살했는지 내용과 명단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청소년 수련관이 건립된다고 하니 굉장히 기대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데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본연의 업무에 맞게 제가 깊은 내용은 말씀을 안 드렸는데요.
    프로그램이나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가족은 다 소중합니다.
    아이부터 어른 그리고 노인분들까지 다 소중합니다.
    어디 소중하지 않는 분이 없죠.
    하지만 행정업무를 하다보면 표하고 연결되지 않는 소외계층은 예산에서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소외계층이나 그리고 약자들도 배려해 주시고 고민하셔서 예산편성도 하시고 여성가족과의 업무에 많이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여튼 저희들 과에서 주로 하는 일이 사실 우리 저소득층을 위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적극적으로 하고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남원에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상담복지센터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이 현재 구 보건소 2층에 정확한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청소년 상담센터입니다.

○양해석위원   센터 말고 같이 쓰고 있는 것이 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가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들어 있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은 저쪽이고요.
    그런데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상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인터넷 중독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하고 그러는데 진로상담사들이 계약직이다 보니까 1년반 정도 하고 나면 바뀌고 바뀌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에 대한 특성과 각 개인 개인별로의 어떤 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어느 정도 알다 싶고 또 뭔가 이루어질 것 같으면 바뀌고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운 사람이 오다 보면 그 아이를 알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물론 전에 전 사람이 했던 페이퍼된 자료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어떤 방안을 찾아서 안정적인 상담이 되고 고정적인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찾아주시기 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내년부터인가요?
    현 정권 들어와서 새로운 교육제도 하나가 2학년 2학기때부터는 학기가 아닌 자유학기제로 해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진로를 찾는 그런 기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센터 옆에 청소년 진로센터인가요?

○총무국장 김정남   예.

○양해석위원   2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인가요?
    교육청하고 자치단체하고 또 국가에서 일부해서,

○총무국장 김정남   지금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시행합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양해석위원   내년부터 2015년 아닙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

○양해석위원   거기에 맞추어서 자치단체와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같이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지금부터라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총무국장 김정남   MOU 체결해서 교육체육과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교육체육과에서 그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아동 청소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논의했던 말인데 여성가족과에 노인·장애·다문화·아동청소년 정말 사회적약자 대상자들이 다 있는데 노인이나 다문화나 성인들은 직접적으로 행정에 욕구를 표출을 하니까 반영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아동 청소년은 행정에 직접적으로 욕구를 하는 것이 별로 없죠.
    그래서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할 것으로 알고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들을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동아리 활동이나 자원봉사나 어울림마당에서 하는 행사들을 관심있게 봤습니다.
    그랬는데 자원봉사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쩌면 좋은 학교를 가기 위해서인지 몰라도 굉장히 활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항상 강조했던 것이 음지의 문화에서 양지의 문화로 아이들을 끌어냈으면 좋겠다는 것에 대해서 동아리 활동이나 어울림마당같은 것을 관심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주문해서 제가 자료를 봤더니 2013년도, 2014년도를 비교해 봤어요.
    그랬더니 남원 스카우트와 YWCA에서 위탁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구태의연하게 똑같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것은 어른들의 눈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은 것이었고 아이들한테 욕구조사를 해서 아이들이 이러이러한 것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어른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하짢다 이런 것이 뭐가 필요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이들의 욕구를 물어봐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래서 내년에는 아이들의 욕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보면 아이들이 왜 피시방이나 게임방에서 그 답답한 공간에 있어야만 되는지 그래서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는 것을 우리가 아까도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직업 가서 상담하고 여러 가지로 아이들에게 그런 요구를 해도 일단 그쪽에서 나와야죠.
    나와야 상담도 하고 밥도 먹이고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정말 아이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알아서 보여주기식의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먼저 아는 그래서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을 현실감있게 현실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이들의 욕구조사를 해서 내년도 어떤 어울림마당이나 행사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항상 주요업무 받으면서 두 세번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청소년까페가 멀리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지금 1호점을 운영하다가 2호점까지 확대되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담당계장님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니까 참고해 주셔서 큰 장소보다는 아이들에게 그런 장소를 마련해줬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마침 국장님 계시니까 여성문화센터가 보건소와 같은 건물 내에 울타리 내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다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근에도 갔다 왔는데 정문 입구에서부터 안에까지 들어가는 주차동선이 주행도로에 동선이 뭐가 안 맞아서 상당히 주차하기가 힘들고 사고위험이 많고 또 거기에 따르는 보행로에 상당히 상태도 지저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되시면 국장님 가셔서 현장에서 보면서 이야기해야 될 상황인데 가셔서 그런 것을 해서 보건소측하고 담당부서에서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거기 주 이용하고 관리는 보건소쪽이니까 그쪽하고 상의하셔서 효율적인 노선변경이라든가 주차장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신경써주시고 방안을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과장님에게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 안에 여성문화센터 내에 있는 교구라고 해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교재,

○양해석위원   그런 것들이 다 오래되고 그래서 교체나 일부 보수 수리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실습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도 많은 것들이 부족해서 옛날 수 년 전에 샀던 것 억지로 쓰고 있는 사항인 것 같아요.
    한번 점검하셔서 보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입니다.
    환경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들이 번암에 있는 오폐수처리장을 다녀왔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 처리장은 장수에서 시설하고 관리하지만 직접적인 영향은 우리 시에 미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번암에서 발생한 오폐수는 우리 시의 식수와 직접적인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페수가 제대로 정화가 안 된다든지 또 오페수 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오폐수가 내려오면 요천을 통해서 우리 입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우리 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잘 거른다고는 하지만 처음부터 깨끗한 물이 내려오면 더 좋은 물을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장수군하고 협조체제를 잘 갖추고 수시로 가서 감독할 것은 없지만 수시로 가서 정화가 되는지도 견학간 것 같이 하면서 처리가 잘 된 것도 보고 거기에 나오는 수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수시로 시간 나시는 대로 점검해서 우리 시가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제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시하고 단속하고 이런 것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환경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경은 작은 것에만 노출되도 굉장히 생명에 위협이 있고 저희들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폐기물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하셨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지적되고 시정조치하는데도 여러 군데 나왔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리고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하시고 위반된 업소나 이런 데도 많이 나왔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미세먼지나 폐수배출이나 수질오염을 시키는 업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너무 그 업소에 비해서 지도점검한 업소가 너무 작습니다.
    그런데 작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이 나왔다는 것은 다 점검을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추적하셔서 정말 남원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치를 받아서 부과했든지 아니면 과태료를 냈든지 아니면 경찰에 수사를 받든지 거기에서 끝나지 말고 과태료만 내고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추후에 과정도 잘 관리하셔서 끝까지 저희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단속 후에도 조치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그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과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이것도 국장님이 옆에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들어서 환경과에서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하시고 중요하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했고 우리가 어제 갔다온 것처럼 하천에 대한 관리 및 수질관계, 주변에 좋은 자연환경과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사업도 환경과에서 다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하천에서 민물고기 잡고 거기에 대한 하는 분들 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인허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축산과에서 합니다.

○양해석위원   축산과에서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아니, 어류하고 축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하천에서 서식하는 물고기를 잡고 포획하는 것에 대한 단속과 거기에 대한 인허가 부분인데 그것은 하천관리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주체는 환경과잖아요?
    그런데 민물고기 잡고 하는 것은 왜 축산과에서 합니까?
    환경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하천을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수질을 모니터링하는 차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모니터는 하지만 모니터에 중요한 오염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도 그런 무분별한 포획이라고 합니까?
    표현이 애매합니다.
    그게 있다고 해서 나는 깜짝 놀랐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민물고기 허가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5개 군데 정도있는데 그 규정이 있답니다.
    그래서 물고기도 어느 정도 그물망 틀리고,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물망이 틀려서 종류가 3가지인가 4가지 종류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분들 협회도 만들고 했던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민물고기 잡고 하는 업무가 축산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내수면법이 있어서 그 법이 축산과쪽에 있어서 농림수산부쪽이라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에 상급기관이 농림수산부라서 그런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죠.
    그래서 저희 부는 환경부 산하하고 축산은 농림축산부,

○양해석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수산, 우리가 수산쪽에 관련된 과가 없으니까 축산과로 들어가는군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한명숙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노파심에 잘 하고 잘 조정이 된 것으로 압니다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7페이지에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추진현황을 보면 금년 6월에 실시설계용역이 끝났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끝났는데 지난번 업무보고때부터 자꾸 재원협의 및 총사업비때문에 조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조정시기가 6월에서 7월로 미뤄지고 지금 어느 상태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총사업비 변경을 환경부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 승인이 나면 다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총사업비가 여러분이 제시한 저희들이 알고 있는 예산은 25억원입니다.
    25억원이고 금년도에 16억 6,700만원이 섰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 예산서를 보면 나머지 예산 8억 3천이 섰어요.
    국비, 시비가요.
    25억원인데 지금 문제가 더 증액이 더 많은 예산이 사업비가 든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저희들이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추가로?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국비 30%, 시비 70%입니다.
    왜냐 하면 거기가 당초에 환경사업소하고 환경과 협의할 때 지상으로 처리시설이 되어서 그것을 지하로 하는 것으로 해서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되서 총사업비 변경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증액 조치될 것이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예산이야 더 주면 다음에 추경이라도 서면 될 것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협의가 되고 정상적으로,

○환경과장 최종열   내년 12월 말에 준공예정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준공하는데는 증액이 되도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환경과장 최종열   예.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사진 줬던 부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다니면서 봤던 부분이니까 다음 내년도라도 염두에 두셨다가 시범사업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재정과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발견된 부분인데 어떤 사업과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주변 땅을 토지를, 민간인 토지를 매입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매입해서 거기가 하나의 새로운 공간과 지역이 되어 버리면 거기에 대한 토지 지번과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옛날 지번 몇 십개대로 다 관리하시나요?
    아니면 등기상 합병이 되서 하나의 지번으로 되서 관리하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편의상 합병을 가능하면 합병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구 지번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큰 의미는 없는데요.
    합병 가능하면 관리가 편하니까,

○양해석위원   그렇죠.
    관리상 일반개인도 농지라든가 이런 것 도로로 들어갔다든가 이후에 같이 합병하고 다시 농지정리라고 합병하고 그러지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이 태반입니다.
    저희 재정과에서는 일반재산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은 저희들이 사실상 관리를 안 하니까 해당부서 통일해서 한 번지로 합병이 가능한 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합병하도록 해서 관리에 편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정과뿐만 아니라 민원과도 관계된 부분같은데 내부적으로 연찬해 보셔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은 합병해서 관리적인 효율성을 높여야지 수십번 일을 하려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거기와 더불어서 매각을 하려고 하는 땅들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지금 조사 중에 있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조사 중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계속 발췌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사해 놓은 것도 있고 매각진행 중인 것도 있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것들이 남원시 전체에 산재되어 있을 텐데 매각을 하려고 하는 땅이 있다는 정보는 어떻게 우리 시민들과 주변에 관심있는 분이 습득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무단, 저희들이 1년을 통해서 계속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벌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거의 대부계약을 통해서 대부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 만약에 무단점유자가 발생하면 변상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변상조치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국공유재산이든 우리 시 재산이든 간에 매각이라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정보 제공이 되서 많은 분들이 알아서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하고 또 많은 분들이 그것을 하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많을수록 가격은 상승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입찰이 가능, 될 수 있는 입찰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매각단가을 높일 수 있거든요,
    사안별로 분석을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 또 기존에 전답같은 경우는 수십년 경작을 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공개경쟁도 다른 사람을 준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기본원칙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방법론에 있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청 홈페이지에 와서 매번 뭐가 올라왔는지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땅에 작은 푯말이라도 하나 붙여서 이것은 매각대상 소유니까 관심있는 분은 시청에 담당부서에 몇 번문으로 연락을 해 달라는 문의해 달라든가 그렇게 하면 오고가는 주변에, 아무래도 땅이 있으면 그 주변분들이 관심있을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14년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저희 남원시에 여건상 의존수입이 자주재원보다 굉장히 많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타수입같은 경우에는 각 과에서 수입이 올라오기 때문에 재정과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과장님께서 지도력을 발휘하실 재원은 징수교부금입니다.
    그런데 징수교부금이 굉장히 부과액과 징수액이 생각보다 낮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징수교부금은 우리가 세입 중에서 도 세입이 있고 시 세입이 있거든요.
    우리가 도 세입을 우리가 받아서 일정비율 도 세입분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률로 제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장선화위원   그러면 부과액을 높일 수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외수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반대급부가 있는 것이 세외수입이거든요.
    어떤 행정절차라든지 인허가라든지 사용료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인위적으로,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징수교부금 안에는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반밖에 징수를 못하시고 아니, 부과를 못하시고 아직 몇달 남아있지만 그리고 부과액도 작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하셔서 한푼이라도 저희들이 수입원으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원 발굴을 자체로 해서 세무조사말고 자체 세원조사해서 실적으로 나온 것이 혹시 있습니까?
    어느 부서가 됐던 간에?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세입을 올리기 위해서 은닉세원 발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세무조사 외에 특별하게 숨은 재산 발굴한 실적은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번 사무감사나 작년 사무감사를 통해서 느꼈던 것입니다.
    혹시 참고되고 이행을 실행할 필요가 있으면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각종 사업들이 부서가 물론 다르기는 합니다만 장기사업인 경우는 그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부지를 매입하고 당해년도에 매입하고 공사가 시행되면 그런 문제 저런 문제는 안 생깁니다.
    그런데 특히 농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영농보상금을 줍니다.
    주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영농보상금은 임대료와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예를 들면 운봉에 연수관광지 어떤 특정 필지에 290만원인가 영농보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2007년부터 땅 사놓고 방치된 상태에서 작년에 감사때 지적하니까 한 해것을 받았어요.
    하나 받은 금액이 3.5% 10만원밖에 안 되요.
    290줬는데요.
    누구를 나무랄 수도 없고 행정이 어차피 원천적으로 잘못한 것이니까 그런 부지가 방치된 부지가 시유지가 있어서 영농보상금 받고 그 땅을 가지고 농사를 또 지어서 영농소득을 올린 분들에게는 임대료 몇 푼 안 되는 것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방치하는가는 모르지만 그것이 작년에도 1,400 예산 세워주고 내년에도 1,200 예산을 세웠더라고요.
    티끌모아태산이라고요.
    그래서 물론 그 재산이 재정과에서 관리하는 재산은 아닙니다.
    행정재산이라고 통상 이야기해서 사업부서에서 매입하는 것은 또 그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그런 재산들이 있으면 그 짜투리 돈이라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립니다.
    여기 있는 총무위원회 몇 군데 없기는 하죠.
    연수관광지 운운한 이야기는 속말로 하면 덩치가 큽니다.
    커서 중도에 사업이 1/3로 축소되다 보니까 산 땅도 돌려줘야 합니다.
    영농보상금 의미없이 줬다가 못받잖아요?
    영농보상금 줬으니까요.
    아주 큰 실책 중에 실책이 나와있는 그런 사업이 하나 있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청사활용 기본계획은 맨마지막에 나와있는 156페이지는 굳이 어떤 특정사업에 국한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명분을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2천만원을 소비한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 남원시청에 청사 좁은 것 다 알죠.
    여기 공무원들, 의원들, 시민들 다 압니다.
    주차장 좁은 것 다 알아요.
    지금 과업내용 중에 들어있던 것이 구 상수도사업소, 구 경찰서 자리, 향교동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저희 의원들도 배석한 일이 있었습니다만 청사를 지어서 그쪽 도로변으로 나오겠다, 유휴건물 노후된 건물 이용가치가 없으니까 뜯고 새로 지으면 동사무소 의젓하게 해서 민원 편의제공하고 위상 정립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또 의회 청사에 문제, 의회청사의 문제는 지을 필요가 있다는 것은 언론플레이를 시장도 해서 대대적으로 보도된 일도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뭐가 굳이 용역을 해서 나온 문제가 뭡니까?
    해결방법이 뭡니까?
    의례적인 이야기했습니다.
    구 경찰서 자리는 2017년 지리산공동개발조합인가 거기 나가면 검토하겠다, 의회청사는 여론 물어서 하겠다, 주차장 문제는 별도 주변에 땅 사서, 다 우리가 아는 이야기들을 제가 보기에는 용역을 한 겁니다.
    뭐가 새로운 방법입니까?
    딱 시장 입장에서 판단하기 좋은 용역 하나는 뭐가 나와있느냐 마지막 제언에 청사 대책으로는 뒷건물 뜯고 짓는 것으로 제언을 해 놓았어요.
    마지막 그 부분을 여러분들 의회와 업무보고하고 관철시키려다 안 되니까 내년에부터 아무것도 안하고 손 놓겠다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시민 여론이 걱정이라는 마지막 방패를 가지고 용역이 그렇게 필요가 있으면 뭔가는 검토를 신중하게 검토해 봤어야 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두번이나 자체 회의하고 장소 여기가 좋다고 의견 내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제약한다고 했는데 의회 의사는 깡그리 전부 다 무시해 버리고 현재까지 오고 내년도 1년을 가겠다는 것으로 해서 용역 자체 2천만원도 문제고 내용의 결론을 내놓은 것도 누구뜻인지 지시인지 모르지만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의회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물론 저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 우리 과장님 두 번이나 여기 와서 보고를 했습니다.
    또 두번이나 자체 토론하고 장소 문제도 거론이 됐습니다.
    이렇게 1년을 더 시간을 벌고 무엇을 해 보자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어서 이 용역에 대해서 떳떳한 말씀있으면 한번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용역은 특별하게 제가 말씀드린 것 없지만 과업지시서 이렇게 했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순수하게 용역으로 받아들이시고 의회청사 관련은 별도로 보고할 기회가 있으면 별도로보고해 드려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봐서는 전반적으로 청사 짓는다는데는 저희도 그렇고 시청에서도 마찬가지고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위치때문에 선정때문에 이러고 있는데 더 토론하고 더 좋은 방향 찾아서 조속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 감사때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을 제가 보충 차원에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 9월부터 거론되고 9월, 10월까지 왔고 상당한 시간이 있는데 협의조정이 안 되고 의회 구체적인 말 한마디 없이 이렇게 결과를 내놓는 것은 나쁘게 이야기하면 나쁘게 표현하면 의회와 소통 안 하겠다 그런 뜻도 되고 더 나쁘게 하면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과정에 뭔가는 할 수 있는 일을 누군가는 했어야 해요.
    과장의 한계 압니다.
    여기 국장도 계시지만 시장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현안 중에 현안이면 뭔가 이런 저런 문제있으니까 협의하고 한마디로 피해가든지 대안을 제시하든지 방법을 연구하든지 할 필요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합니다.
    의회에서 거론만 시켜놓고 과장님만 늘 여기 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을 소회를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의회청사 관계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의원총회때 제가 개인적인 사정때문에 없어서 내용을 잘 몰라서 구체적인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청사에 대한 위치가 문제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다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들도 많은 부분 공감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용역에 보면 부정적인 의견이 아주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민여론조사를 해서 보니까 부정적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여론이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반영은 해야겠죠.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만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만 우리 시하고 우리 의회만 왔다갔다해서 할 것이 아니라 이 시점에서는 또 알 사람들은 다 알고 또 최근에 기사들을 통해서 다 공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제 신문보니까 모 기자가 좋은 말 썼더라고요.
    차라리 시민의 의사를 물어봐서 결정하는 것도 오히려 언젠가는 아는 것이고 이야기되는 부분이니까 그것도 좋은 것이 아니냐 그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다양한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또 아니면 정안 되면 용역에 의뢰대로 조언대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을 별도로 의회와 같이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 할까 싶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과장님께 답답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가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면서 봤을 때는 소외된 과가 아닌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산이나 모든 면에 저희가 안타깝게 표현한 이유는 남원에 이미지는 다 시설사업소에서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남원 문화관광해서 시청에 들어가서 홈페이지 클릭하면 광한루, 테마파크 이런 데가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께서는 한계가 많이 있다 이런 것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이 벤치마킹 가서 외국 사례나 다른 지역 사례를 봤을 때 역사와 더불어서 살고 잘 살고 뭔가 배울 점이 있다 이런 곳은 역사와 더불어서 살더라고요.
    따로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따로 관리를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같이 더불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보면 또 그것을 잘 지키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그 안에서 뭔가 끊임없이 수입원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뭔가 수입을 창출하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를 위해서 잘 보전을 하고 있다, 배울 점이 많다 이런 것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그래서 강조를 더 많이 해 드리고 싶고요.
    정말 시민의식이 깨어있고 그 나라에서 귀중하게 생각하는 역사 유적지를 보면 불편해도 다 참고 불편해도 감수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관광과장님께도 말씀드렸고 또 시설사업소 소장님께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을 많이 가보십시오.
    그리고 많이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업무 굉장히 바쁘시죠.
    이것만 매어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과장님들께서 많이 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참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이 가보시고 많이 보시고 그리고 내 힘으로 다 혼자할 수 없죠.
    왜냐 하면 저희 남원은 이상하게 문화관광과와 시설사업소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일하기가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잘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많이 보시고 또 그런 보시고 느끼신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경외상가 광한루 옆에 상가가 거의 남원시민들은 다 압니다.
    중국산이 다 포진해 있습니다.
    그것은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광한루 보고 옆에 나와서 뭔가 구경하면서 남원의 이미지에 맞는 그리고 남원 토산품도 사가고 또 남원에서 나는 뭔가를 먹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남원을 생각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좋은 상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한 연구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기념품과 관련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것하고 가격경쟁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들이 상당히 고가다 보니까 결국은 판매의 문제때문에 결국 중국에서 들어온 기념품을 상가에서 선호하는 것 같아요.

○장선화위원   제가 임대수입을 보니까 2억, 3억 정도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 수입이 남원이미지에 과연 맞나 이런 고민도 해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한 광한루, 테마파크 이런 남원의 관광객은 남원의 미래입니다.
    그런데 임대수수료때문에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남원에 뭐가 이득이 될지 고민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상가운영에 대해서 경영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2017년부터는 변화된 모습으로 가도록 구상하고 있으니까 지켜봐 주십시오.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소장님, 수고 하십니다.
    지금 시설사업소는 부서 이름 그대로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지금 남원관광지가 이름이 그안에 몇 번 바뀌었어요.
    양림단지로했다가, 관광단지로 됐다가, 이제 남원관광지로 바뀌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양림단지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관광단지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또 남원관광지입니다.
    이름이 두 세번 바뀌다보니까 혼란이 올 때가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것도 보면 다른 부서에서는 이름이 다 다르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칭도 홍보해서 남원관광지로 통일해야겠다, 남원관광지하면 또 갈라지잖아요?
    사랑의 광장하고 문 안에는 뭐라고 부르나요?
    테마파크 말고?
    지금 춘향문화예술회관 있는데는 뭐라고 불러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통틀어서 관광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관광지.
    통틀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문밖에는 사랑의 광장이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 안에는 사랑의 광장 아닌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밖에 있는 무대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

○강성원위원   주차장, 음악분수대, 무대 그것은 전부 사랑의 광장이고 문 들어가서는 뭐라고 부르냐 그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냥 관광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관광지, 이쪽은 테마파크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천문대는 테마파크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그것은 별도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명칭에 혼선이 와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님!
    심수관도예관은 왜 시설사업소로 안 넘겨주고 문화관광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심수관도예관하고 인근에 도예대학은 저희들이 도예분야를 예술분야로 관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다른 시설도 문화관광과와 관련된 다른 시설은 시설분야에 다 주는데 그 시설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해야 할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내부 무엇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문화관광과에서 하지만 시설관리측면에서는 시설사업소에 있는 일용직이나 계약직이나 직원이 있으면 직원까지 해서 시설사업소로 넘겨주세요.
    왜 그것을 하나만 덜렁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국장님, 그것을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왜냐 하면 시설사업소가 엄연히 있어서 각종 시설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는데 더구나 시설사업소 남원관광지 내에 있는 시설물을 별도로 문화관광에서 사람 한 사람 묶어서 줄 필요가 있느냐 차라리 사람까지 같이 주면 시설사업소에서는 그 사람을 같이 융통해서 쓸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시설사업소는 어떻게 보면 광한루, 사랑의 광장, 테마공원, 광한루원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와서 남원시민들 그리고 시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을 가장 많이 오시는 분들을 접하고 또 거기에 부족한 시설들을 보수하고 챙기느라고 어떻게 보면 잘하는 것은 기본이고 부족한 그런 것들만 민원을 자꾸 받아들여서 신경쓰시기도 굉장히 힘들겠다는생각이 들고 애쓰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하고의 협력 그런 것이 분명히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봤을 때 시민들도 굉장히 눈으로 보면서 깨끗하다, 깨끗하지 않다, 가로등 불이 꺼졌다, 어쩐다 그런 민원이 많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수시로 점검하면서도 그런 것은 순간 순간 사고율도 있고 점검을 못해서 항상 민원을 많이 받을 텐데 굉장히 애쓰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는데 어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를 맡으면서 테마공원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적자운영을 많이 하고 있다 시설사업소장님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나름대로 시설운영사항 경영측면으로 봐서는 적자요인은 있습니다만 간접적인 효과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원에 찾아온 시민들이 우리 테마파크를 이용해서 많은 경영수입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에 상가라든지 아니면 관련된 업이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지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당연하죠.
    당연하고 이것이 왔을 때 왜냐 하면 그냥 눈으로 보고 향토박물관이라고 해서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체험활동도 하고 그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어제 물어봤더니 청소년층이 가장 많이 온다고 말씀을 해 준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수학이나 현장학습을 오는 단체로 오는 아이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아이들이 아마 전통체험을 하는 것도 많을 텐데 보셔서 그냥 전통놀이를 재미있다 놀이로 아이들이 느끼고 갈 수 있도록 같이 한번 전통놀이를 하는 사회적기업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어보시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 창출도 되고 와서 재미있었다는 소감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달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테마공원이 갖는 여러 가지의 확산효과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여러 가지로 거기보다는 시에서 신경쓰면서 수입경영 차원에서도 한번 정도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번 정도 생각해 봐서 민간위탁도 냉정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한번 차근차근 같이 생각해 보시고 어떤 것이 더 나을 것인가 운영하는 면에서나 수익하는 면에서나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에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어제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추가 자료로 지출내역서에 대해서 쭉 빼서 다시 한번 가져오시라고 해서 가져오셨는데 이것을 보시고 소장님 느끼신 것 없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조금 전에 받았습니다만 부기에 명시되어 있는 것보다도 다양하게 집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일부 내용을 보니까 관련된 시설을 여러 번 나누어서 보수하는 바람에 건이 많이 늘어났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부는 긴급히 보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보수하다 보니까 집행되는 부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술회관 옥상 배수시설공사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확보해 놓았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도 일부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이 부분이 저희들한테 예산서에는 시설비에서 예술회관 옥상 배수시설 설치공사를 하겠다 해 높고는 이돈을 가지고 예술회관 현관 우수드레인공사 배관하고 이렇게 써버렸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비에 대한 부기는 달 때 냉장고를 사겠다 해 놨는데 실제 시설사업소에서는 냉장고를 사지 않고 텔레비전을 사거나 다른 것을 사거나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풀이해서 이야기하면요.
    그렇죠?
    다음에 춘향문화예술회관에 건축물 석면조사 용역도 이 돈에서 해서 줬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돈에 대한 성격에 대한 저희들이 부기를 달았을 때는 정확히 거기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대로 바꾸어서 쓰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만 제가 찍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시설사업소에만 주관되서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국장님!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는데 저희들이 부기를 달아놓고 부서장님이 목간 변경해서 부기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은 다 이해합니다.
    다만 금액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을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있는데 유독 시설사업소에 그런 부분이 몇 건 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예산 이렇게 것생각되는 편성 승인에 관한 권한은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저희들에게 승인받은 외 다른 것으로 써버린 부분은 의회에 대한 무시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부분 수용을 해 줬으면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은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가 되다보니까 시기별로 긴급하게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계를 손을 보지 않고서는 시설물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을 추경까지 기다리자니 너무나 시설물 유지관리에 문제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가 그런 부분에서 일부 사용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가 사실은 다른 실과에서 사업해서 다 던져주면 관리하고 유지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처음에 예산을 추계해서 세울 때는 계산을 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집행부에서 예산을 정확히 추계해서 소요가 얼마나 들 것인지 예상해서 세워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추계를 잘못한 부분이죠.
    긴박성이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처음에 달아놓은 부기대로 써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공신력 있는 행정에서 하는 일이지 급하다고 부기명에 써있는 분명히 어떤 목으로 쓰겠다는 목적으로 저희들이 승인해 준 부분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 직원이 58명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직원이 58명인데 거기 보면 직별별로도 다양하게 많이 계십니다.
    58명 직원분들을 소장님이 통솔 잘 하고 계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사무실 특성상 분산되서 근무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 사무실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역별로 관리인력이 나가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수시로 현지 확인하면서 관리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가신지 몇 개월 되지 않고 계장님들도 몇 분 바뀌시고 소장님하고 계장님 네분하고 계시는데 밖에서 들리는 민원의 이야기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 58분에 대한 직원분들 관리하시는데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한 곳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곳에 쪼개져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시설사업소 직원분들 기강 해이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직원분들이 관리를 많이 하고 쫓아다니면서 유지 보수를 많이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애쓰는 부서니까 지적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다 싶어서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사항이 또다시 발견된다고 하면 그때는 쉽게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장님을 비롯한 실과소 과장님들 예산에 처음에 저희들이 승인해 줬던 부분에 대해서 목간 변경해서 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큰 금액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추경에 다시 성립해서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시설사업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오 과장님 답변을 어제부터 쭉 들으면서 안타까운 것은 시설관리를 하다 보니까 사전점검을 해서 더이상 어렵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이것을 개선하거나 수리 보수 여러 가지를 해야 될 내용들이 있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이런 점들이 있어서 꼼꼼히 챙긴 것은 분명히 목이 이 사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또 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 편성을 받아서 목을 딱 목간이 정해졌으면 그것은 분명히 집행을 하시고 시설사업소에 관리측면 특성상 국장님, 예산편성에 지금은 거의 풀사업비라는 것이 없고 부기를 다 달지 않습니까?
    그럴 때 전체 남원시는 예비비가 있어요.
    비상 돌발했을 때 예비비 사용목적도 있지만 그런 특성있는 실과에 돌연적 거기는 관광객이 항상 드나들고 미간상 실질적 이용상 불편을 주면 안 되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어떻게 예산으로 편성해야 할지 연찬해 보십시오.
    다른 실과는 목을 정해주면 그 목을 그대로 시설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진대로 하세요.
    필요해서 예산 편성을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목은 분명히 효율적으로 그 예산을 쓰셔야 되잖아요?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돌발 물받이라든가 그 외에 이것이 예상치 못한 사전점검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들이 수다히 관리를 하다 보니까 요소도 한 두 곳도 아니고 화장실이든 여타 돈들이 들어 가야 할 곳을 비상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 쓸 수 있는 돈 그것이 소통실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 관계된 쪽에 사업 쓸 수 있는 여유 없습니까?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때 명년에는 그것을 전혀 못하면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이것을 세부적으로 부기를 명시해서 지금까지 예산을 편성해서 확보했던 내용들을 쭉 들어 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과거에는 포괄예산을 세웠었어요.

○이석보위원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세워서 집행하다 보니까 덩어리가 예산 금액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세우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들다 보니까 그것을 시설별로 세분화시켜서 부기를 명시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또 이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이것때문에 상당히 괴리가 생길 수 있는 요지때문에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문제를 벗어나려면 결국은 시설관리에 대한 예산을 포괄적으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듭니다.

○이석보위원   그 대책 마련하십시오.
    바로 그 이야기인데 남원시 전체로 보면 직소민원실이 있어서 감사실에 소규모 숙원이라든지 현장을 보고 바로 사업을 시행해 주거나 해야 할 것은 비상대책으로 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현재 감사실에서 다시 소통실로 갔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소통실에서 그러한 쪽에 예산들이 쓰여질 수 있는 예산이 있으니까 시설사업소 특성상 그러한 내용이 일어났을 때 그런 일들을 옛날에는 흥부봉사대가 있어서 그런 곳을 바로 바로 수리하거나 보수 보완을 해 줬는데 연찬하셔서 명년 예산에 분명히 넣어서 그런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십시오.
    어제부터 계속 그 일 때문에 답변하기도 어렵고 이미 집행은 다 다른 팀장이 또 계장이 하셨는데 8월에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임하면서 질의하는 의원님들도 답답하고 답변하는 과장님도 답답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안타까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연찬하셔서 정말로 예산 써야 할 때 분명히 그때 그때 쓸 수 있도록 그러나 꼼꼼히 챙겨보십시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여름철이고 비가 온 후 특히 눈이 온 후 사후관리가 항상 철저해야겠더라고요.
    그 점 유의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는 혹시 감사실에 계약심사 받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른 과는 다 절감되고 그런데 거기는 추가되서 더 늘어나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던데 심사를 제가 하는가 모르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공사규모가 소액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러는데 행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절차와 원칙이 있어야만 공신력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종합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20일부터 9일동안 총무위원회 소관 3개실, 9개 과, 1개 사업소 총 13개 부서를 대상으로 2014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그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의회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고 집행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원의 중요한 소임입니다.
    남원시 시의회 제7대 첫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새로운 남원의 초석을 다지고, 시민 모두가 행복하고 잘사는 남원을 만들기 위해 크고 작은 주요사업을 추진하면서 수감준비는 물론 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에도 진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해주신 위원님들의 열의에 찬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위원장이 금번 감사를 진행하면서 느낀 몇 가지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성과 성실한 답변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비록 일부 부서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감사자료의 오류와 부서장들의 업무 미숙지로 명확치 못한 답변은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좀 더 성실하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업추진에 대하여 예산 추계와 사업계획의 부실로 인해 예산의 낭비가 초래되어 지적되는 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추후 주도면밀한 사업계획과 업무연찬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일상업무 중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이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반성과 연찬의 기회로 삼아 내년에는 동일한 사항으로 지적받는 예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우리 시는 열악한 재정자립도로 인한 세원 부족으로 예산상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만큼 미징수된 세입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채권 확보와 체납액 징수를 위한 세외수입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재원 확보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감사기간 동안 위원님들이 노인, 장애인,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효율적인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정책대안, 지적사항 그리고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님들이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와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여 시정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는 기관이 아니라, 집행부와 더불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며 열린의회, 신뢰받는 의회 구현에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과 시정 현안에 대해 본 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 중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친 뒤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혹여 관계공무원들의 감정이 상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이 있었다면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로부터 부여받은 임무가 막중하다보니 소임을 다하겠다는 의욕과 열정이 앞서 온 결과였다고 십분 이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동안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심사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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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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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종전 시장·군수에서 시도지사의 권한이 조정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내용을 골자로 한 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10월 14일부터 11월 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2011년 11월 25일「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심의 및 관리 주체가 시·도지사로 변경되었고, 전라북도에서도「전라북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를 2012년 4월 6일 개정·시행하고 있음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상위법 개정 후 무용지물이 된 조례를 이처럼 2년 7개월 동안이나 방치하는 사례는 관계 공무원의 직무 장악력이 부족하고 우리시 법무행정의 유기적인 공조체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므로 분발을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말씀한 것 같이 2년 7개월 동안이나 왜 방치를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과장님이 오신지는 얼마 안 되서 과장님 책임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두달도 아니고 2년 7개월이라고 하면 근 3년 가까이를 조례를 폐지한다든가 개정한다든가 관계없이 무성의하게 넘어간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시는 그러지 마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응답을 종결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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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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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 1층에 미술관 완공 및 등록으로 미술관 전시실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6조 2항 관련 별표 3에 예가람길 시설사용료 미술관 전시실사용료를 추가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6일부터 10월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5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원시 예가람길 창작공간 1층의 미술관이 완공되고 등록됨에 따라 미술관 전시실 사용료 징수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시실 사용료를 1일 8시간 기준 3만원으로 정하여 제출하였으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조례안이 최초에 언제 만들어졌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초 2012년 10월 5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2012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벌써 그렇게 됐나요?
    그런데 지금 실제적인 내용은 미술실이 새로 만들어져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요금을 받는다 그 내용인데 올라올 때 같이 문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전에 문구로 둬도 크게 문제는 안 되지만 법령용어에 맞게끔 고쳐서 올라왔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령용어에 대한 정비가 언제때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령 정비가 수 년이 된 것으로 내가 3, 4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그래서 이것이 오래 된 것도 아니고 최근에 올라온 건데 처음에 올라왔을 때부터 법령 정비가 안 되서 올라왔나 상당히 의구심이 드네요.
    오래된 조례라 시대가 변해서 또 그동안에 위에서부터 법령용어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그 사이에 우리가 정비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올라왔다면 모르겠지만 본 내용은 한 가지 밖에 없는데 얼마되지도 않는데 법령용어가 다 틀리게 와서 다시 개정안이 올라왔다는 것은 처음부터 조금 용어정비라든가 조례안 올릴 때 신중을 기해서 검토를 해서 올려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물론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 조례를 개정하면 그간에 언제 제정을 해서 1차 개정은 언제, 2차 개정은 언제, 3차 개정은 언제 그 개정일자가 쭉 위에 명시가 되면 의원들이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가 그 간에 쭉 올라온 것을 보면 개정일자만 또 제정일자만 나와 있지 전혀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에 공간에 제출용에 그간에 개정했으면 1차 언제, 2차 언제 개정일자가 나왔어야 의원들이 이것이 "아! 이것이 언제 제정해서 개정을 몇 번 했구나" 하는 것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문서 제작상 크게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는 개정일자를 쭉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8시간에 3만원 이렇게 해놓으셨는데 이게 임의로 하신 금액인가요?
    아니면 뭔가 기준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타 시군, 타 시도의 미술관도 싹 파악을 해봤고요.
    또 우리 미술 분야에 종사하고 계시는 우리 관내 화가분들한테도, 사진작가 분들한테도 의견을 싹 타진을 해봤습니다.

○장선화위원   여러 군데 자문을 구한 결과 3만원이 적당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예가람길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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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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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014년 7월 1일 상위법인 평생교육법 개정시행에 따라 남원시 평생학습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2조에서 평생학습조례 주요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에는 남원시 평생학습센터를 남원시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서도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변경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4조에서는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조례안 제15조에서도 문해교육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내용을 신설을 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 하였습니다.
    참고로 10월 2일부터 2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7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에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평생교육법」이 2014년 7월 1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평생교육센터’를 시 단위는 ‘평생교육관’으로, 읍·면·동은 ‘평생교육센터’로 이원화하여 운영하고 평생학습관의 기능을 상위법에 따라 개정하였으며,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운영과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으나 안 제4조에서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갈 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좋습니다.
    좋은데 읍면동에 평생교육학습센터로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현재 동단위는 다 자치사랑방이 있고 면단위는 대산면만 있고 또 일부 면은 자치사랑방은 아니지만 문해교육이라든가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어요.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라고 명칭이 붙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시설보완이라든가 무엇인가 요구가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준비나 예산상의 부분은 같이 겸비해서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있는 수준에서 해도 무방한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동에는 7개동하고 대산면하고 내년에 신청을 하는 인월 그쪽의 4개면하고 사매, 덕과 그 다음에 주생 이렇게 내년에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일부 동에 장소가 자치사랑방 운영하면서 장소가 비좁은 데는 일부 보완도 하고 리모델링도 하고 그럴 계획을 연차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부 지금 현재 아까 말씀 일부 면에 평생학습센터를 하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거기는 예산지원을 해 주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일부 프로그램만 우선 거기는 주로 면이나 그런 데는 장소가 넓고 그래서 운영을 하고 동 일부는 조금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는 데는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좀 보완을 해서 운영을 지금 자치사랑방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대부분 그대로 운영하는데 명칭만 일단 평생학습센터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이에요?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이 돼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는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이죠.

○양해석위원   기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하게 되면 여기에 맞춰서 동에서 우리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겠다 신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해 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내에서 자기들이 어디까지나 주민자치 프로그램이니까 자기 자치 실정에 맞게 자기들이 프로그램 필요한 것을 신청해서 자기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무슨 동에는 무슨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그러지 않고 주민자치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도 선정하고 운영도 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내가 헷갈리는 것인지 과장님이 그러신지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상위법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가 따로 구성되어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 구성된 것은 거기에 대한 위원 구성하고 25명 이내로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있어야 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평생학습센터는 자치센터하고 별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별개인데 예를 들면 왕정동 주민자치센터 그러잖아요?

○양해석위원   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다가 평생학습센터라고 명칭을 바꿔서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명칭만 바꿔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명칭만 바꿔서요.

○양해석위원   혼란스럽네요.
    기존에 자치사랑방이라고 해서 하고 있다가 또 평생학습센터를 좀 헷갈리네요.
    개념 자체가 조금 혼돈이 오고 모호하고 중첩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치사랑방하고 평생학습센터하고 일부 중복된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렇게 하셨는데요.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제한을 두었으면 합니다.
    평생학습센터라고 하는 것이 나이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지역 주민이면 가서 정말 다양한 것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이 먼저 기득권 세력이 계속 이렇게 연임을 하고 있으면 그 뒤에 새로운 분들이나 젊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싶어도 참여할 기회가 적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평생학습위원회 설치 구성은 평생학습관에 있는 시단위입니다.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고 주로 사회단체장들이 위원으로 있는데 대부분 그분들이 사회단체직을 떠나면 저희도 위촉할 때 다시는 위촉을 대부분 안 합니다.
    그러니까 4년, 6년 오래 하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교육청같은 경우는 교육지원과장이 위촉이 되면 1년 있다 다른 데로 가버리니까 6년, 8년 이렇게는 어렵더라고요.
    2년, 4년 그 정도 하더라고요.

○장선화위원   연임할 수 있다, 이런 항목이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봐서는 저희들도 위촉할 때 4년 한 사람을 다시 재위촉을 안 하니까 한번 위촉하면 4년, 8년 이렇게 임기가 된다면 아까 그 조항을 써도 되는데 저희들이 2년하고 4년하면 위촉할 때 다시 재위촉을 않거든요.
    그러니까 1회에 한하여 꼭 안 넣어도 될 것도 같아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 질의에 답변내용 듣고 정립은 되어 있는데 혼선이 올까 싶어서 다시 한 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시에 있는 평생교육센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습센터요.

○김정환위원   학습센터, 현재 시에 있는 것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센터를 평생학습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읍면동에 평생학습센터를,

○김정환위원   기존의 평생교육센터는 어떤 것을 얘기해요?
    아니, 여기 우리 검토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명칭을 뭐라고 하나요?
    현재,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여기는 지금 평생교육센터라는 얘기는 안 나왔는데요.
    평생학습센터인데,

○김정환위원   평생학습센터를 평생교육관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관요.

○김정환위원   평생교육관으로 명칭을 바꾸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평생학습관으로 고치고요.
    읍면동에는 평생학습센터를 새로 설치한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지금 동에 있는 것을 뭐라고 불러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은 아직 없죠.
    자치사랑방으로,

○김정환위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을 뭐라고 호칭해야 하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센터,

○김정환위원   시에 지금 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는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면서요?
    그리고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뭐라고 호칭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대로 있고요.
    평생학습센터를 새로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명칭은 그대로 두고 다른 읍면동에 설치한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기능은 유사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 연임규정은 여러분 재량권일 수도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 2년이 끝나면 다른 분을 다시 교체할 수도 있는데 이게 규정해 놓지 않으면 하신 분들이 어떤 속성상 자꾸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위원회에 구성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1회에 한한다, 2회에 한한다는 말이 있어서 연임규정을 둬도 집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봐서 연임규정을 뒀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여기에 평생 임기로 나온 것은 읍면동이 아니라 시단위입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그래요.
    그러든 저러든 간에요.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김정환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김정환위원   연임규정 뒀으면 좋겠다는 거에요.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우리가 4조 5항에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펑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위원회 위원의 연임제한 규정을 삽입하고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제4조 제5항 중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평생학습조례 일부조례안 중 제4조 제5항의 "연임할 수 있다"를 "1번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3항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7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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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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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이 2012년도에 제정됨에 따라 현장에서 낮은 보수와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3조 적용대상은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이며 조례안 제5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안 제7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수립, 조례안 제9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4년 10월 3일부터 10월 2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표명 명시와 위원회 구성, 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해 달라는 의견이 있어 검토 후 반영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자세한 의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남원시의 사회복지기관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하는 사항으로 사회복지사들의 보수수준, 신분보장, 종합계획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인권안전보호,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주요 골자를 이루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제정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제6조의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할 내용으로 조례에 담기에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제7조의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중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는 본 조례에 따른 종합계획의 내용으로는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제8조 제1항의 실태조사는 상위법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제2항에서 실태조사시 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단순한 실태조사를 위한 업무를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며, 제11조의 인권안전보호 조항은 제9조 제1항 제1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불필요하고, 제12조의 위원회의 기능은 사업의 수행이 아닌 심의와 자문으로 한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밖에 의미가 불명확한 문장을 명확하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없으십니까?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수정동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에 부

< 5분자유발언 > 맨위로

    합하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리하고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며 불명확한 문장을 바로 잡고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수정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금 한명숙 위원으로부터 남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은 원안에 대하여 수정하는 내용으로 본 수정안 내용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7분 중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은 이정린 위원님, 한명숙 위원님, 김정환 위원님, 강성원 위원님, 이석보 위원님, 양해석 위원님, 장선화 위원님 7분으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신 위원이 과반수에 달하였으므로 한명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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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원시 농공지구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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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인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입주 업체별 오염물질배출량, 농도 등을 산정하여 부과징수 관련한 조례로 현재는 영우냉동이 전체적으로 운영비용을 부담함에 따라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으며 남원시 농공지구 폐수배출시설 업체 각각의 방지시설을 설치 폐수를 처리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함으로써 해당 조례의 존치 필요가 없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2014년 9월 17일에서 10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남원시 농공단지 공동 오·폐수 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5년 1월 12일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농공지구의 폐수는 각 업체의 방지시설에서 폐수처리하여 이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계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폐수처리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장에서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폐수종말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남원시 농공지구 오·폐수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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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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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이유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시간 활용을 통한 바른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도시생활권내 수련활동 공간조성을 위하여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2건으로 토지 1필지에 7,507평방미터에 7억 3,268만 3,000원이며 건물 1동에 2,506평방미터에 60억원으로 총 67억 3,26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할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본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남길우입니다.
    검토보고서 13쪽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제출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남원시 동충동 197-1번지 일원에 청소년수련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 1필지 7,507㎡, 건물 1동 2,506㎡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출되었습니다.
    신축될 청소년 수련관은 2017년까지 건축비 60억원, 부지매입비 13억 5천만원, 총 73억 5천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할 예정으로 건축비는 타 지자체 수련관 건축비를 참고하였으며, 부지매입비는 2013년 말 중앙감정평가법인의 가감정 평가결과에 따른 것입니다.
    본 건립 예정부지는 철도공사 소유의 부지로 현재 철도공사와 부지매입 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남원읍성 내 문화재보호 제3구역에 속하는 곳입니다.
    예정부지 인근에 중앙지구대 파출소, 향교지구 우수저류시설에 설치된 농구장, 족구장 등 다목적구장, 향기원 등이 위치하고 있어 청소년을 위한 치안확보, 체력단련, 주변 경관을 위한 조건으로는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인 만큼 사업 추진 시 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어디 가셨나요?
    (집행부석에서 - 급한 일이 있어서요.)

○위원장 이정린   어디 가셨어요?
    과장님 계시면 뭐 하나 물어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안 계시네요.
    어제 우리가 현장 갔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문화재 지역인데 혹시 우리가 거기를 개발행위를 하는 도중에 문화재가 나와서 중지되거나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과장님이 문화재청이나 여러 군데 방문해서 걱정할 것 없이 자신있게 얘기를 하시니까 믿고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 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7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12월 2일 오후 2시에 기금운용계획 심사 및 예산심사를 위한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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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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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환  경  과  장	최종열
재  정  과  장	이영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