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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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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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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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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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교육체육과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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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체육과, 문화관광과, 재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교육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춘향골 아카데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2014년 춘향골 아카데미 예산이 얼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천만원 입니다.

○강성원위원   2천만원요.
    지난 해에 10번을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10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중간평가라든가 결과평가를 해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꼭 끝나고 나면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보고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평가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결론만 얘기해서 필요하다고 나왔어요?
    필요치 않다고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체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그런 강사분들을 만나서 특강을 들어서 좋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평가가 좋은 결과로 나왔다는 것은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올해는 왜 3번 밖에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작년에는 우리 행정공무원들하고 연관해서 시청에서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전국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4번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아까 제가 그래서 결과를 물어본 거에요.
    평가를 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텐데 결과에 좋다고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지금이 11월입니다.
    앞으로 많이 하면 2번일 텐데 그러면 작년에는 10번을 해서 좋은 평가를 얻었다고 하면 올해도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서 일반인도 하고 우리 공무원도 하고 했어야 할 텐데 그런 위대한 좋은 강사를 초빙해서 그런 아카데미를 했으면 공무원과 시민과 구분해서 하든 그렇지 않으면 같이 하든 해서 작년에 10번 했으면 올해 그래도 최하 10번을 해야 그 결과평가를 따르는 것이지 아니, 시민들은 좋다고 하고 공무원들은 그 아카데미를 통해서 많은 지식을 얻고 좋다고 했는데 왜 3번으로 줄였냐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 해에는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했고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몇 회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카데미는 총무과나 다른 과에서 시청 회의실에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체육과에서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4번만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예산을 3번 해서 63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뒤에 한 번 더해서 4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당초 예산을 당초 계획부터가 올해는 3번이나 4번만 하려고 하면 돈을 1,000만원만 예산을 세워야지 왜 2천만원까지 많은 예산을 세워놓고 왜 했냐 그 얘기에요.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기 있는 2,000만원은 강사수당 외에도 홍보비도 같이 나가기 때문에 2,0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강성원위원   자꾸 이렇게 질의하는 감사하는 입장을 자꾸 말을 때려는 식으로 하지 말고 작년에는 홍보 안 하고 다른 데 돈 집행 안 했습니까?
    올해만 지금 홍보하고 그 예산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강사비가 예측을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강사들은 일반강사의 2-3배 되는 사람도 있고 조금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은 조금 넉넉히 세워놔서 그랬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우리가 그래도 아카데미를 할 정도의 강사료는 우리가 대학교수에 준하는 강사료, 우리가 강사료 집행을 보면 대학교수에 준하는 강사료가 제일 아마 많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고 세웠을 것이고 하여튼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아카데미를 함으로써 그 반응이 어쨌느냐, 평가를 해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제가 그것부터 물어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하여튼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 사건도 있어서 상반기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것이 6월부터 시작했는데,

○강성원위원   세월호하고 아카데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어떻게 말을 그렇게 바꿉니까?
    세월호하고 아카데미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2,000만원의 예산은 올해는 강사비하고 홍보비하고 거의 다 집행이 다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사업을 위한 돈을 집행해야죠.
    같은 뜻이겠지만 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이나 사업을 하기 위한 돈을 집행해야지 돈을 집행하기 위한 사업을 하면 안 돼죠.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년 예산은 얼마 요구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도에는 2,000만원 요구해 놨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도 3번 할 계획이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4번 분기별로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대신 많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은 아카데미 안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공무원들은 총무과나 다른 부서에서 시청 회의실에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공무원 대상으로는 안하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횟수가 중요치는 않다고 봅니다.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에게 어떠한 것을 전달하느냐, 그 교과목이라든지 초빙하는 교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시민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야지 전혀 관계없는 강연을 한다든지 우리 시민이 들었을 때 별 필요가 없는 강연을 받았을 때는 아예 안 한 것만 못합니다.
    하루 품을 들여서 몇 백명이 일을 자기 생업을 중단하고 와서 강의를 듣는데 더구나 강사비를 주면서 지금 대학교수에 준하는 강사료는 대충 얼마씩 집행합니까?
    돈 100만 정도 줍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00만원 더 집행됩니다.

○강성원위원   보세요.
    돈을 100만원 이상 집행하면서 강의를 듣는데 지금 보통 몇 시간 합니까?
    2시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시간 정도 합니다.

○강성원위원   보세요.
    2시간에 돈을 100만원 받는, 앞으로는 아카데미를 할 때 첫째 강의 내용 그 다음에 강사초빙 관계를 면밀히 심사해서 한번을 하더라도 뜻있는 강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민들의 호응이 좋을 수 있는 그런 강사를 초빙해서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은 91페이지 입니다.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면 저희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가 1억 9,600이라고 거의 2억에 육박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이외에도 아마 더 집행한 예산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여기에 있는 것은 전기요금, 공공운영비, 각종 시설 유지관리비 했는데 어떤 새로운 시설을 새로 했다든지 했을 때 실제 체육시설에 들어가는 돈, 예산 집행은 월등히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런데 징수금액이 4,600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체육시설해서 거기서 어떤 소득을 창출하려는 목적은 아니지만 어떤 모임단체에 따라서 어떤 개인에 따라서 어떤 우리 시하고 연관된 사람이라고 해서 무료로 제공한다든지 그런 경향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 누구든 이 시설을 활용한 우리 공무원 단체에서 시청 시에서 하는 어떤 행사를 제외해 놓고는 일반인은 누구든 사용료를 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지금 2억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만 하더라도 2억 가까이 지금 예산을 집행해서 4,600 시설운영비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랬다고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좀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최소한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영비 정도는 나와야 되는데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 서비스 차원이라 많은 징수금액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 총무위원님들하고 조례 등을 다시 검토해서 그런 것이 운영비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무료이용이라는 것은 대충 누구를 무료이용이라고 합니까?
    무슨 건수가 10건, 20건도 아니고 259건이라고 하면 260건인데 누구를 무료로 해줍니까?
    어떤 사람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와 상의중)
    올해 문화체육센터쪽에 족구장 만들어 놓고 그때 그 조례 개정하기 전에 이용한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있었고 또 무료이용은 장애인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용할 때 무료로 이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이 거기에서 전지훈련할 때 그럴 때 무료로 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정상인과 장애인과 구분이 없어야 된다고 모든 문자에 나와 있습니다.
    장애인과 정상인은 똑같은 우리 시민이고 국민이기 때문에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인에게 지금 지급하는 예산이 1년에 얼마인지 압니까?
    앞으로 어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왜냐하면 또 그분들을 무료로 하다 보면 또 무료를, 장애인만 사용한 것이 259건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은 단체라든가 개인이 사용하는 것도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다시 조례를 정비해서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무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해서 여기서 나오는 세입으로 그래도 운영이라도 하고 해야지 지금 1년에 앞으로 2-3년 가면 거기에 드는 시설운영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보세요.
    그럴 거시기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 조례를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8페이지 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내부 페인트 관계는 저 혼자만의 감사내용이 아니고 아마 제가 질의를 한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가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중에 이제 잊을 때도 됐는데 이것이 자꾸 얘기가 나오느냐 했습니다.
    그 말씀도 옳아요.
    작년 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했는데 문제는 2015년 예산에 10억을 반영했다는 이 예산 요구를 했다는데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10억이라는 예산이면 지금 농촌동에 농로 1,000만원 짜리 100개입니다.
    농로 포장 2개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어려운데 1천만원 짜리 농로 포장 2개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데 10억이면 농로 포장 100m짜리 100개를 한다는 소리에요.
    제가 거기에 비유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이런 엄청난 예산이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10억이라는 예산을 소모를 하느냐는 겁니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우리 시비가 됐든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래서야 쓰겠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공무원이 잘못했는지, 감리가 잘못했는지 물론 제일 잘못한 사람은 업자죠.
    그러나 그때 하자보수 기간내에 왜 이것을 발견을 못했는지 또 하자보수 기간이 넘었다고 하더라도 어떤 절차가 없었는지 그때 소홀히 넘어간 거에요.
    그때 그냥 어영부영 날짜를 보내다 보니까 이제는 하자기간도 넘어가고 업자도 부도나고 감리하고 우리가 감리를 돈을 얼마를 주면서 감리를 지정해 놓고 감리한테 어떤 책임도 못 주고 물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책임은 아닙니다.
    그때 그당시에 이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 감리, 업자, 지휘관 모두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에요.
    그때 준공을 하고 얼마 안 되어서 바로 비가 샌다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나갔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시가 관공서에서 지었던 모든 그런 건축물들이 그렇게 지어져서야 되겠느냐 그 얘기에요.
    그리고 거기는 또 재공사를 한번 했습니다.
    재공사를 해놓고도 또 이런 상황이 났을 경우에 거기에 들어간 재공사비는 돈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냐 그 얘기에요.
    과장님, 혹시 아시는 대로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 뒤에 듣는대로 아시는 대로 답변 한번 해보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페인트 도색하는 과정에서 너무 시기를 앞당기려고 좀 일찍 처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자가 발생했는데 지나간 그때 상황은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번에 저희들이 그 예산이 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과장님, 시기를 앞당기려고 일찍 칠했다 어떻게 그런 근거가 나오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듣기로는 준공을 앞당기려고 페인트를 한번 칠하고 한 열흘이상 있다가 다시 칠하고 또 열흘 있다가 칠해야 되는데 좀 빨리 빨리 칠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페인트끼리는 잘 붙는데 처음에 칠한 페인트하고 쇠하고 그것이 벌어져서 페인트가 벗겨진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전문위원 남길우   폐인트를 언제 칠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때 추운 겨울철에 칠했기 때문에,

○전문위원 남길우   확실합니까?
    준공을 앞당기려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

○강성원위원   전문위원님, 가만 계세요.
    그 골조가 건축물로 올라가기 이전에 그 자재에 페인트가 이미 되어서 올라갔지 건축물이 건축된 뒤에 페인트를 하는 것이 아니래요.
    저도 알아봤더니 건축물이 올라가기 전에 파이프 자체에 철골 자체에 페인트를 해서 공사장으로 해서 건축물이 된 것이지 건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페인트를 한 것이 아니다 그 얘기에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지금은 공정이 공정에서부터 내화페인트가 4차례가 칠해집니다.
    맨 처음에 녹방지페인트가 칠해지고 내화페인트가 한 겹이 칠해지면 그게 다 마르고 난 상태에 내화페인트가 1차로 칠해지고 2차로 또 칠해지고 마감재가 칠해지니까 그 방화페인트를 칠할 때는 총 공정이 4번 페인트가 칠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녹막이 페인트만 칠해져서 트러스가 들어온 상태에서 공사현장에서 페인트를 칠한거죠.

○강성원위원   물론 공법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날로 발전을 하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이전에 칠했던 모든 철골 건물들은 전부 녹이 벗겨져야 하는데 페인트가 벗겨져야 하는데 다른 데는 안 그러잖아요?
    모르겠어요.
    다른 데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 같이 이런 곳이 있다고 신문에서 본 적도 없고 이렇게 난리 난 지역이 없어요.
    또 다른 시군 벤치마킹 가봐도 아무렇지 않아요.
    지금 우리만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견해에서는요.
    우리가 보지 않는 곳은 그런 시군도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만 밝혀진 바에 보면 없어요.
    일단은 공법상 문제, 관리·감독에 문제가 있다 그 얘기에요.
    아무리 바삐하더라도 순서가 있고 아무리 바삐 준공을 앞당기려고 해도 순서가 있고 해야 할 일을 해가면서 준공을 해야지 물론 실무선에서 그러려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지휘부에서 어떤 생각이 있어서 뜻이 있어서 앞당기려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니까 그래도 실무선에서는 절차를 밟아야 되고 하자가 안 나오게 공사를 해야지 지금 저것이 적은 하자냐 그 얘기에요.
    돈 1-2억만 같다고 하더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안 하고 저도 마찬가지에요.
    여러분 평생 고생을 하고 퇴직금이 평균 2억입니다.
    10억이면 우리 공무원 5명이 평생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예산을 위원님이 세워주시면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완벽하게,

○강성원위원   어떻게 완벽하게요?
    완벽하게 할 방법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예산 염출할 길이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 도에 2번, 문체부에 1번 갔다왔습니다.
    그리고 문체부에서 확인을 4일 전에 나왔었는데 조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갔습니다.

○강성원위원   긍정적으로 생각한 것은 국비에서 10억을 주겠다 그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일단 저희들이 요구를 했었고 확인을 나와서 한번 보고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올라갔는데 일단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보수비 10억이 국비로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는데 요구한 거에요?
    가능한 그런 길이 있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문체부에서 투표권수익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연말까지 사용을 하고 130억의 기금이 남아있다 해서 지난번에 전국에 그것을 뿌리겠다 연락이 와서 신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순창군하고 남원시 2개만 전라북도에서는 올리는 것으로 해서 문체부를 보내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담당 사무관하고 이야기가 잘되고 도에도 긍정적인 반응이 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 화요일에 담당사무관이 우리 체육관의 실태를 점검을 하러 왔었습니다.
    그래서 가설계를 만들어서 어제 아침까지 자료를 보내달라고 그래서 어제 아침에 메일로 넣어주고 오늘 담당사무관하고 통화를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긍정적인 반응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로 내일이라도 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설계만 메일로 보낼 것이 아니라 내일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가든 계장님하고 가든 또 올라가십시오.
    올라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오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예산 확보해서 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생각을 해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공법이 얼마나 좋은데 이 선진국에서 말이에요.
    이런 공사를 해놓고 이후에 만약 또 이런 일이 발생하면 현재 계신 여러분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가서 국비 확보하고 다시는 이런 하자 발생하지 않는 공사가 되도록 전국을 다니면서 다른 데서는 어떤 감리를 쓰고 어떤 공사업자를 했는가 선정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체육공원 확장 계획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지금 2차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실외테니스장 8면을 하고
    축구장 인조잔디를 1면을 하고 족구장을 3면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물론 체육시설 많이 해놓고 다양하게 해놓으면 좋죠.
    우리 시민 대다수가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다.
    동호인 몇 사람 20명, 30명, 50명, 60명이 활용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우선 우리 많은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먼저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육체육과에서는 체육을 담당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에 대한 모든 것이 집념이 서있을런지 모르지만 다른 데 공사비가 없어서 기채를 내는 입장에, 다른 데 공사비가 없어서 우리 시비가 없어서 기채를 내서 빚을 내서 하는 공사가 있는데 몇 몇 동호인 50명, 60명, 100명이 하는데 돈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체육시설 며칠만에 한번 또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어떤 소득이 창출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차량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연료비를 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어떤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 벌써 돈이 투자가 됩니다.
    아까 같이 페인팅이 잘못 되어서 비가림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서 재도색을 하고 시설을 거기에 따르는 집기를 집어 넣어야 되고 어떤 건축물을 하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돈이 투자가 됩니다.
    앞으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 시 행정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는 그런 데 시설비, 운영비 예산 세우느라고 다른 데 여러분들 월급도 못 주려나 몰라요.
    지금도 우리 자체 예산으로 공무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는 예산 가지고 계속 이렇게 시설만 만들어야 되겠느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설도 잘 만들고 우선 기채를 내지 않는 범위내에서 모든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시설을 자꾸 신축하는 것보다도 기존의 시설을 유지관리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오늘 제가 체육시설에 많은 질의를 해서 미안합니다만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몇 군데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지금 마을단위 체육시설이 한 20군데 있죠?
    몇 군데입니까?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72페이지 위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현황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도시와 농촌의 격차가 제일 문제가 뭐냐하면 어린이들 학생입니다.
    지금 초등학교가 전체 인원이 50명 내외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일개 마을에 평균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2명, 3명 많아야 3명 그렇지 않으면 하나, 둘 뿐이 없어요.
    학교 다니는 학생이 없어요.
    지금 마을에서 아이들이 하교하고 아침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서 노는 학생들이 거의 없어요.
    마을에 한 두명 있다고 하더라도 학교 갔다오면 바로 시내 학원으로 쫓아가요.
    거기 와서 운동하고 뭐하고 할 학생들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런데 마을 동네 체육시설 물론 옛날에는 학생들이 많이 있고 어린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했죠.
    그네도 필요하고 시소도 필요하고 농구장, 족구장, 축구장 다 필요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농구, 축구를 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축구하려면 11명씩 최하 22명이 있어야 축구를 하는데 누가 어른하고 아이들하고 해요?
    또 나이 50대, 60대 어른들이 그 축구장에서 축구 하겠습니까?
    농구를 하겠습니까?
    그럴 시간적 여유도 없고 옛날에 농촌에는 농한기와 농번기가 구분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농한기 농번기가 구분이 안 돼요.
    지금은 1년 내내가 농번기입니다.
    쉬는 날이 없어요.
    와서 거기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족구하고 하는 인원도 그럴 젊은 층도 없고 그럴 시간적인 여유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 아이들이 20명, 30명해서 체육시설 활용하는 마을도 없어요.
    가서 한번 돌아봐요.
    체육시설에 퇴비 쟁여있고 여름에 가면 그냥 잡초 우거져 있고 현재 있는 이 체육시설을 읍면동이나 마을로 하여금 청소하고 제초하고 해서 관리하고 더 이상 시설은 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지금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왜 저 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없느냐" 아까 우리 마을 체육시설도 그렇죠?
    활용도 안 해요.
    가면 운동·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퇴비 쟁여놓고 농작물 쟁여놓고 활용도 안 합니다.
    처음에 만들어 놓으면 한달 길면 두달 활용하고 그 다음에는 활용을 않하더라고요.
    전체마을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 놓고는 "왜 저마을은 있는데 우리 마을은 안 해주냐" 해서 어떻게든 읍면동이나 시나 의원이나 통해서 우리 마을도 시설을 하도록 해서 우리 의원들 대부분 예산 세운 것 보면 체육시설이 많이 있더라고요.
    졸려서 할 수 없으니 하기는 할 것이에요.
    앞으로는 동네 체육시설 현재 있는 것 관리 잘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없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각종 체육시설이 교육체육과에서만 만든 것이 아니라 읍면동 자체적으로 또 의원님 사업비로 또는 다른 과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는데 실제로 시내 동에서는 이용을 잘하는데 농촌 동에 보면 좀 이용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한 군데 실외 체육시설 운동기구 3개내지 4개 놓는데 소요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필요한 마을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과격한 얘기했습니다만 필요한 마을도 있습니다.
    많이 활용한 마을도 있어요.
    전혀 활용 않지는 않고 활용하는 마을도 있는가 하면 전혀 활용하지 않는 마을도 있다는 것을 해서 읍면동장 회의때라도 이미 만들어놓은 데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활용을 않더라도 거기에 농작물을 적치해놓는다든지 퇴비장을 만들어 놓는다든지 잡초가 우거진다든지 그런 것은 없고 깨끗이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지 확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리 양성모 과장님, 지금 여기 8월에 오셨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우리 강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시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의회에도 계셨고 다양한 직 거쳐서 교육체육과 중요한 부서 책임을 맡고 계시는데 현직과장님이나 계장님, 직원들에게 질타를 하거나 탓을 돌린 것은 아니에요.
    명년도나 지금 현재 남아있는 사업들 충실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운영을 행정을 하도록 촉구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지적하는 의원님들이나 받고 있는 집행부 현재 실무진도 다 같이 각자 위치에서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은 강성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준비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몇 가지 하고 마무리 할까 합니다.
    우선 체육부분부터 말씀 드릴게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업무보고도 받고 집행과정에 중간 실적도 받고 이렇게 의원님들이 다 공유하면서 잘 하도록 또 믿고 14년도 예산을 어렵게 심의를 해서 또 집행부도 간구를 하다시피 하고 최선을 다 할 의욕이 충만된 가운데에서 각 목을 지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우셔서 상임위에 올려서 심도깊은 그러한 여러 가지 조사하고 비교해서 또 올려서 예결위에서 어렵게 통과한 예산들이잖아요.
    예산 자체가 피나는 예산이지만 집행부에서 올려서 통과할 때까지는 엄청 많은 힘을 심혈을 기울였잖아요.
    그러면 집행할 때 효율적으로 적재적소에 이미 목은 지어졌으니까 효율적으로 해야 되죠.
    첫째는 아카데미가 질타와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남원시 행정이 복합행정이란 말을 누누이 우리 의원님들이 자주하십니다.
    업무보고때도 행정사무감사때도 특히 이때하는데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아까 총무과면 총무과 각 부서에서 우리 공무원들의 소양과 어떤 좀더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무원으로써 책임감을 의무를 다하기 위한 그런 여러 가지 교양 첫째 필요한 여러 가지 민원을 상대로 한 교양면이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모든 내용을 좀더 숙지하고 그 숙지된 것을 좀더 체계화해서 이렇게 실질적 시민들에게 우리들이 봉사할 수 있는 기회에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교육시스템이 있는데 이 아카데미도 명년에는 좀더 심도있게 예산은 올렸지만 연구 검토하고 연찬 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아주 확실하게 색깔을 띄우시라고 춘향골 아카데미답게 그러한 시민 전체적으로도 단계가 있잖아요?
    수치, 숫자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일파만파란 말이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각 분야별 지도자들을 농촌 문제면 특히 농촌과 도시는 농·어촌 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 강의 주제에 맞는 인원을 먼저 체크해서 그분들이 와서 꼭 강의를 참여하도록 그래야 효과가 그분들이 공·사석상에서 마을이나 조직에서 지역 일이 나왔거나 어느 분야 얘기 나왔을 때 그분들이 전파를 해 주는 것이 생생하죠.
    그러한 것 그냥 나만 듣고 끝날 수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효율적인 그러한 인원도 그런 분들이 와서 수강 청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체적인 각론을 해서 감사장에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집행부가 좀더 세심하고 여러 가지 유의를 해서 연찬하셔서 효율적인 사업계획,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총무과하고 더블된 것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고 74쪽 참고해 주실래요?
    제가 감사를 준비하면서 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린이 교통공원 있잖아요?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시설도 보완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다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은 어린이 교통공원입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지금 우리들이 선진국이라고 볼까 앞서가 있는 나라들을 벤치마킹하고 연수하고 하는 과정에서 보면 첫째가 질서입니다.
    첫째가 질서에요.
    집안에서도 질서지만 일단 집밖으로 나가기 시작해서 조직사회에서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나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어린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질서를 지키는 그러한 의식을 고취시켜야 그 적은 의식 고취가 바로 사회질서에 직장이든 조직이든 여기서 다들 자기 위치를 찾아서 질서를 찾아서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교육을 그냥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만은 어렵다고 합니다.
    대안이라고 볼까 많은 연구검토도 하고 실천을 못한 내용도 많이 계실거에요.
    아이템 많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교육지원청 있잖아요.
    특히 타 지역 인근 지역도 중요하지만 우선 남원부터 교육지청하고 특별히 좀 연찬해서 상의를 하십시오.
    그래서 돈은 예산은 돌고 도는 겁니다.
    교육지원청에서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아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새싹들 많이 꿈나무들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이 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여기도 체계적인 연찬하셔서 1년이면 몇 차례씩 교통안전과 질서를 지키기 위한 그 곳을 찾아서 수련토록 체험토록 그렇게 고정적인 딱 일정을 잡아서 넣어 놓을 정도로 교육시스템에 그런 것을 체계화해서 토착화시키지 않고는 그 좋은 시스템의 원래 목적과 동기가 활성화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주위에 환경조성이 필요하죠?
    꼭 교통질서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것이 되야 합니다.
    기다리는 학생들이나 또 여러 가지 해서 주위에서 무엇인가 여가를 그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까지 연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연구해서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에 의회에 예산실 통과해서 그 안을 아이템을 내놓고 이렇게 설명하고 예산 심의를 부탁하면 그 좋은 내용들이 있으면 왜 위원님들이 그 예산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보고 이것은 좀 열악하다 이 정도의 아이템이라면 이러 이러한 시스템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더 열심히 좀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처음부터 시작해라 라고 하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초등학교, 유치원,

○이석보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유아들, 유치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이 어린이들을 정말 이곳을 찾아왔을 때 삭막한 곳이 아니고 그리고 주위에 여러 가지 시스템을 배우고 또 체험하고 느낄 수 있는 꼭 교통질서만이 아니고 그런 것을 연찬해서 한번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곳이 어린이들이 주기적으로 아니면 분기별로 이렇게 연 찾아오는 그래서 남원에서부터 정착했을 때 이웃 시군에서 또 남원을 왔을 때 어린이들을 교통공원으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홍보도 되고 시스템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생략할게요.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요.
    그것을 꼭 계획을 세워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체육분야 좀 말씀 드릴게요.
    앞에 강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준비했던 내용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2쪽에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집행 내역은 강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아주 꼼꼼히 각론까지 하시면서 지적하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제시를 했어요.
    주인의식 가져야 됩니다.
    시설은 이렇게 공공예산이나 시예산으로 국가에서 보조나 받아서 해드렸지만 그 이후에 사용하신 분들이 좀 기름칠도 하고 모든 것은 유비무환이잖아요.
    조금 무엇이 보도가 풀리거나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조이고 닦고 관리를 해야지 아니, 시설부터 이용은 아무렇게나 하고 관리는 풀베는 것까지 환경정비까지 전부 다 시 예산이고 시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그러한 주민 그러한 국민, 시민이라면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시마다 주인의식을 찾아야 된다, 각자의 위치에서 공무원은 공무원의 위치에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그런 공무원상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아카데미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잖아요.
    교육비 많이 필요합니다.
    시민의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을 이·통장님들, 지도자님들, 부녀 모든 봉사단체 많이 수고들 하신 분들 스스로 되어 있는 시설을 스스로 아끼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정서적 시스템으로 정착을 시켜야만 됩니다.
    이 점 해 주시고 그 밑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최근 5년동안 통계로 요약해서 해놓으셨는데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 사업집행내역에서 한 1억 4,200정도 지금 소모가 됐는데 좋습니다.
    칠흑같은 밤에도 정말 낮보다도 밝게 조명해 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 전체 재정과에서 남원시에 공공시설에 들어가는 전기료가 에너지 요금이 총체적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과 계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지금 체육과에서 이 부분 시설을 전부다 거의다가 동일하죠?
    여러 가지 내용,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한 가지 테니스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운동시스템에서 밤에 야간에 할 때 혹시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 소모에 대한 또는 조금이라도 부담하거나 자체적으로 해결한 것 있습니까?
    혹시 자체적으로 공공시설 시스템은 해줬지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6면 코트는 테니스 동호인들이 자체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러한 내용들이 정착을 해야 됩니다.
    모델로 삼으세요.
    6면 코트 그것이 동호인들이 서로 협의하고 상의해서 거기 들어가는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해 가는 스스로 자립해 가는 그런 내용, 각 분야별 특성이 다르지만 정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앞서 위원님들에게 질의하고 답변 듣고 제가 보충질의겸 대안이라고 그럴까 많이 생각들 하시겠지만 제가 제시를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69쪽이나 66쪽에서부터 13년도, 14년도 공공 체육시설 유지·보수 예산집행 내역은 앞에 각론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포괄적으로 보면 전체적으로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수요자나 수급자나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예산 타령하지 말고 14년도 예산 그대로를 증감 안 하고 예산 편성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얼마만큼 그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그때를 선후와 완급을 가려서 효율적으로 그 연도에 그 시기에 집행했느냐 시행을 했느냐가 중요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중요합니다.
    수없이 행정에 내용을 체험해 오시고 경영을 집행해 오신 과정에서 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 있잖아요.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전년보다도 증액은 못하지만 한정된 예산내에서 금년도보다는 내년도는 정말 효율이 극대화한 행정집행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지금 팀원들 또 계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노심초사라고 할까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할 숙고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정말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님이 지적한 것 같이 한정된 예산에서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특히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 계산해서 아까 강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체육시설은 국민건강과 더불어서 그러면 복지문제하고 바로 들어 갑니다.
    그리고 국민 건강과 들어가서 건강 그 쓸데없는, 국민이 건강하는데 건강관리공단에서 돈이 덜 나가죠.
    이게 연계성있는 그런 모든 내용이죠.
    개인은 행복해서 좋고 여러 가지 그런 주인의식을 가지면 일파만파가 아니라 엄청난 알파가 나온 그런 저력이 생긴다 이것이 국력이자 지방자치제의 열악한 때에 지금 어려울 때에 어떤 대안 중에 대안이 아니겠느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적 지주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싶어요.
    그렇게 꼭 우리 교육체육과 특히 중요한 부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만 더 하고 저는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치사랑방 운영현황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이 점 각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나 업무보고때도 이제는 변화를 미리 예상 예측하고 그냥 다반사같이 하지 않고 많이 개선해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자체에 대해서는 타 면동은 다 하고 또 면 중에 몇 개 면만 선정이 됐고 자치사랑방에요.
    그리고 농촌에 열악한 환경 여건에서 그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혜택이라고 할까 그런 제도권내에 들어가지 못한 면에 대해서 이러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정말 적재적소라고 할 수 있는 말과 같이 그 지역에 맞는 시스템에서 여기 자치사랑방에서 운영하는 한 부분이라도 거기에 맞는 여건에 맞는 그러한 내용을 포괄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선택되지, 혜택을 받지 못한 지역의 면에 연구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이 사업 명목으로 일맥으로 예산을 명년에는 체계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계획 세우셔서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나마 그런 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동 외에도 면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랑방이 있다면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조례에 의한 이 체제는 다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예산을 가지고 그런 기회 부여를 그 지역 습성과 지역실정에 맞게 검토하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야 균형과 발전에 소외 이런 것이 없이 균형이 찾아질 것으로 봅니다.
    앞에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는데 92쪽에 보면 읍면동별 운동기구 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인데 사실은 산림과라든지 읍이라든지 면 기술센터 감사실 면장 여기에서 한 것이 218곳이나 되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저희 과 외에도 다른 부서에도 많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교육체육과 그래서 이 내용도 어쩌면 그 시스템 전체를 관리를 하나로 통합해서 시스템을 관리를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처음 시설이나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이렇게 한 218가지를 그것을 해줬다 하더라도 교육체육과에서 종합적인 통합시스템으로 해서 통제해서 총체적 관리를 일사분란하게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설치부서는 산림과 아마 농업, 서로 다르지만 저희들이 122개소 603개를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서 그래야 어느 곳이 그리고 그 많은 곳을 실무 시청의 담당자가 다 순회해도 좋죠.
    그러나 그것은 효율적인 행정이 아니죠.
    지역에서 읍면동에서 또 여러 가지 봉사단체나 이·통장님들, 새마을지도자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솔선해서 관리를 하면 그것을 운영비라든 인건비로 따지면 엄청난 예산이죠.
    그것을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자체관리하고 보전을 하면 아마 우리 시 예산 편성 안해도 효율은 극대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내용을 정서를 바로 잡아주시는 계몽도 하시고 정착을 시켜주시면 얼마 안 가서 교육체육과에서 국민을 위한 주민, 시민을 위한 운동시스템 기구나 모든 시설이 정말 깔끔하니 관리도 되고 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이 되고 좋은 시스템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볼썽사납게 방치해 놓은 것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정위치를 못찾아서 가까운 활용하기 좋은 그러한 위치로 이설을 다시 옮겨져야 될 부분 많죠?
    아마 파악됐을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에 완전히 파악을 했었는데 다른 과에서 이미 설치한 것이 하도 많아서 일제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일제조사를 해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통합 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거기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많이 가깝게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비를 한번 전체적인 총괄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인공암벽장 추진실적 및 향후 운영현황인데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은 이것이 지금 계장님이 계시니까 이것이 유치 공모사업이잖아요?
    (직원석에서 - 예.)

○이석보위원   의욕이 대단해서 시작 했다가 위원님들도 민망할 정도로 현장도 몇 번 가보고 서로 걱정한 차원에서 현장 몇 번 가봤는데 지금 현재 상황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철골 구조물 다 올라갔고요.
    한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금년 내에 마무리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본래 계획이 금년 마무리잖아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당초 내년 2월까지가 준공기한인데요.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이석보위원   앞당겼습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열심히 금년 내에 마무리하려고 지금,

○이석보위원   너무 서둘지 마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크게 지적받은 것 있잖아요.
    지금 머리 아파요.
    15년도 예산 올렸다고 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은 다시 재론하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양성모 과장님 중심해서 우리 계장님들 베테랑들 많이 계시는데 14년도 어려웠던 것 문제점 또 해마다 문제점이 다반사같이 연속적으로 이어진 것 잘 아실거에요?
    그런 점이 다시는 15년도에는 반복되는 것이 줄고 반복되지 않도록 그래서 정말 투명하고 선명하고 앞서간 선진 우리 남원의 교육체육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3쪽 보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보면 지역인재양성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남원시는 인재양성에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세부내역을 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서 시민들이 그리고 남원시가 인재가 양성될래야 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인재양성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무슨 소신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 자치단체에서 우수한 인재가 나와야지 그 자치단체가 앞으로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가 있을 때 그분들이 성공을 해서 그 자치단체에 투자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인재양성에 대해서 다른 자치단체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서 우수한 학생들이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투자를 하는 것 좋죠.
    이왕이면 투자를 많이 하면 정말 많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집중해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럽니까?
    교육여건만 개선하면 인재가 양성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이 안에 전반적인 사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18억 7,000만원 예산을 세우시고 집행을 하셨는데요.
    어디 어디에 집행 하셨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학교급식비 지원입니다.
    18억 7,000만원 이것은 학교급식비 지원,

○장선화위원   급식비만 집행하고 나머지 인재양성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인재양성사업이 우수인재 으뜸인재양성사업 그리고 거점학교 육성사업 그 다음 글로벌 인재양성사업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장선화위원   다양하게 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9쪽 보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이 무엇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발전위는 지금 교육발전위원회를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구성을 했는데 자치단체에 전반적인 앞으로 교육 추진방향과 성과를 측정하고 그래서,

○장선화위원   교육발전위원회 기능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교육발전방향 및 정책에 관한 연구, 제안 그리고 두 번째는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세 번째는 남원시 우수학교 유치 육성에 관한 사항, 네 번째는 남원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 다섯 번째 남원시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여섯 번째 그밖에 남원시 교육발전에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하라고 교육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올해 몇 번이나 회의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교육발전위원회는 개최를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왜 개최를 못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개최를 못하고 교육발전위원회,

○장선화위원   인재육성에 관해서 회의 할 내용이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발전위원회는 개최를 못했는데 교육발전위원회와 유사한 다른 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학부모 그 다음에 학원 이런 데하고,

○장선화위원   아니, 이렇게 우수한 전문가 그리고 교육발전에 관심있는 덕망있는 분들을 15분이나 교육발전위원회에 이렇게 위촉을 해놓고 왜 회의를 안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원래 교육발전위원회는 연초나 연말에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고 내년 계획을 다시 추진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했는데 금년 초에 아직 못했습니다.
    12월에 올해 전반적인 남원시 교육에 대해서,

○장선화위원   회의를 하십시오.
    앞으로 꼭 회의해야 됩니다.
    많이 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남원시는 지금 인재양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남원 시민들이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인재를 키울 수가 없어서 다 타 도시로 이사가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교육발전위원회가 있는데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발전위원회를 올 12월에 개최를 해서 올 한해,

○장선화위원   1년 지나고 마무리하는게 교육발전위원회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전반적인 성과를 한번 분석하고 내년도 계획을 세우는데 한번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회의 많이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80쪽 보겠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관심있는 남원시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비가 많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비 부담률은 전라북도 다른 자치단체나 비슷합니다.

○장선화위원   다 비슷한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어쨌든 시비로라도 이렇게 인재양성을 하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남원인재 양성사업에 성적 우수장학금 학력 증진비 이런 것만 되면 남원의 인재양성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사업 외에도 으뜸인재 거점학교를 육성하고 또 기숙형 고교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은 체계적인 관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근에 정읍이나 다른 학교에 저희보다 별반 다르지 않는 시·군으로 가는 이유도 그 학교에 가면 체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학금만 준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무슨 관리를 하고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체계적으로 중학교 또 고등학교 거점학교를 육성해서 처음부터 아니, 중학교는 지금 용성중학교에서 실시하고 고등학교는 남원고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전반적으로 성적을 제일 처음에 인재거점학교에 들었을 때 성적과 나중에 졸업할 때 성적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계속 시험을 보고 또 분석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인재가 남원의 정말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하면 그 아이가 어떤 쪽의 인재인지 체육을 잘할 수 있는 인재인지 아니면 정말 이 아이는 학식이 풍부해서 학자로 키워야 될 인재인지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 맞는 진로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줘야 됩니다.
    무조건 장학금만 주고 학력증진비만 댄다고 인재가 나오는 것 아닙니다.
    다른 시군에 보면 굉장히 과목별로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인재를 양성합니다.
    다른 사례도 많이 연구해 보시고요.
    더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두 번째 보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거점학교를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중학교는 용성중학교 그다음에 고등학교는 남원고를 지정해서 중학교는 토요일 오후에 영어, 수학을 집중적으로 해서,

○장선화위원   그래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반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그런 효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영어, 수학만 향상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제일 어려운 과목들이 학생들이 제일 요구하는 과목이 영어, 수학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영어, 수학만 하고 나머지 과목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으뜸인재라는 그 항목으로 1, 2, 3 해서 이렇게 항목만 나누어 놓으셨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있을까 고민됩니다.
    한번 조금 전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많이 고민해보십시오.
    고민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남원의 정말 인재를 키울 수 있는가 11억이라는 돈을 1년 안에 투자합니다.
    1년만 11억을 투자한다고 인재가 나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재양성사업이 이것이 무슨 사업을 할 때 금방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연구해서 잘,

○장선화위원   저는 인재양성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보십시오.
    기숙형 고교에 프로그램 지원해 주고 급식비 지원해 주고 이런 것이 어떻게 인재양성사업입니까?
    회의를 안 하고 고민을 안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이것은 급식비 지원해 주는 것이지 어떻게 인재양성사업이 됩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영어보조지원을 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떤 효과를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초등학교에 주로 방과후 수업에 많이 참여하는데 초등학생들이 외국어에 대해서 참 낯선데 자주 접하다보니까,

○장선화위원   요즘에는 각 가정에서 아이를 한 명 아니면 두 명 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하고 힘들어도 다섯살이면 영어 가르칩니다.
    여덟살이면 다 영어 가르칩니다.
    이것도 고민 해보십시오.
    학원비만 보태주는 꼴로 사업을 진행한다면 별 효과가 없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 강사들이 직접 학교에 가서 학생들하고 접하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우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학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장선화위원   영어에 관한 그런 사업비는 정말 다양하게 남원에 또 영어를 위한 따로 기관도 설치되어 있고 따로 또 공부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인재가 육성되지 않습니다.
    정말 영어를 해서 이 아이가 앞으로 이 아이의 진로에 정말 인재가 되겠다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고민해보시고 하십시오.
    저는 전반적으로 총체적으로 인재육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먼저 인재양성에 대한 보충질의부터 하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으뜸인재 육성사업이 지금 진행 된지가 얼마나 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09년부터 시작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지금 5년 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처음에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한 합목적성과 합리성 그다음에 타당성, 당위성은 그때는 충분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공부 잘하는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고 이런 것들은 돌을 던지거나 그러고 싶은 것은 없고 잘하고 있고 처음에 시작했던 것은 필요 했었다 라고 거기에 대한 것들은 분명히 인정을 하는데 5년이 지나서 지금에 대해서는 좀 냉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서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저도 거기에 대한 질의를 할 겁니다.
    여기에서 과장님에게 제가 개인적으로 묻겠는데요.
    과장님 자녀가 있는데 학원을 5년 보냈습니다.
    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옆에 아이가 학원을 다니니까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겠죠.
    좀더 성적 향상을 위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좀더 나은 그런 상위학교에 취직을 해서 좀더 나은 인생을 살기 위해서 다 보낼겁니다.
    아마 으뜸인재 육성사업도 거기에 아마 그런 개인의 부모의 마음과 다르지는 않을 것으로 저는 봅니다.
    그런데 5년을 운영을 해서 우리 아이가 학원도 제대로 잘 안 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적이 제대로 안좋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방법을 바꿔 보든지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학원에 잘 안 간다면 안 가는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성적이 안 오르면 안 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이제 그때가 됐다 라고 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으뜸인재 육성사업이라는 것이 남원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아이들의 보편적인 혜택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택적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나름대로 많은 사업을 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흔적이 있습니다.
    여기 제출해 주신 보충책자에 99쪽을 보면 주요 설문별 만족도 분석도 해 놓으셨습니다.
    여기에 주요 설문별 만족도 분석을 보면 학생은 고등학교 103명 중에 56명이, 다음에 중학생은 80명 중에 60명이 참여해서 설문 만족도조사를 했고요.
    학부모는 고등학교같은 경우는 103명의 학부모 중에 37명이, 다음에 중학교는 80명 학부모 중에 58명이 했습니다.
    이 설문도에 타당성이 나오는 것이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나 의심을 안 해 볼 수가 없고요.
    여기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선별적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나와서 설문조사를 할 때도 요구하는 설문의 유형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여기 나왔던 이런 것들이 만족한다는 것도 굉장히 많고 학부모들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저는 여기에서 하나 대안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런 설문을 할 때는 저희에게 설문의 내용을 한번 정도 보여주시고 객관적으로 평가가 될 수 있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하기 전에 보여 주시고요.
    분명히 이 만족도는 선별적 선택받은 엄마들한테 나올 수밖에 없는 만족도가 아니었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으뜸인재 육성사업에 중학교 아이들같은 경우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는데 지금 토요일 수업에 학교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중학생들은 학교선생님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학교선생님들이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정규수업을 하시고 토요일은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위해서 수업에 참여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생님이 역으로 학교 정규수업에도 열정을 가지고 쏟을 수 있을지 아니면 으뜸인재에 있어서도 열정을 쏟을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중학교같은 경우는 다른 사설학원이나 이런 데서 참여하기는, 중학교는 보편적 교육이고 또 인성교육을 중시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사설학원에서 참여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러 가지 저는 방법을 대안을 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중학교 아이들의 80명 중에 68%가 참여해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이면 3학년 아이들이 더 참여율이 많아야 하는데 참여율도 더 저조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고등학교 3학년 참여율이 낮은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교를 갈 때 학생부 그런 종합적인 평가를 가지고 가는데 봉사활동이나 또는 학교에서 생활하는 기록들이 내신성적으로 들어 갑니다.
    그래서 3학년 학생들이 잠시 빠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으뜸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양성사업이고요.
    그렇죠?
    육성과 양성이 잘 되어야 할 것이고 분명히 이 사업은 선택된 아이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선택해서 충분히 보편적인 많은 아이들 중에서 성적이 우수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선택된 아이들이 여기에서 참여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대안이 나와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냉정한 생각을 해 보게 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으뜸인재 양성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는 일단,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 사업을 말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남원에 수 많은 아이들 상대로 선택해서 공부를 잘 한다는 이유로 이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이나 학생부 스팩을 쌓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여기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선택받은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권리를 줬으면 책임도 당연히 따라야 되는데 여기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선택받은 학생들은 앞으로 여기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상담도 해 보고 그래서 다른 학생들보다 좀 선택받은 학생들은 예산도 지원해 주고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상담을 통해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말할 때 진짜 으뜸인재를 육성하고 양성하는 사업이잖아요?
    육성과 양성하는데 질의 문제이지 않을까요?
    5년 정도 이 사업을 했으면 결과도 나와야 되고 뭔가 질적인 문제로 논할 원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어 봐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으뜸인재 육성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가시적인 것이 눈에 보여야 하는데 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인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상담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학력은 전반적으로 신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5년이 되어서 당연히 그 많은 예산을 드리고 했는데 그 정도도 안 나온다면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저는 으뜸인재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크게 거시적으로 보더라도 우리나라가 급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이었습니다.
    그렇죠?
    남원처럼 여러 가지 열악한 상황에서 수도권하고 멀리있는 지리적인 열악한 환경에서 으뜸인재 육성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질타를 하는 것보다는 여기에서 육성과 양성의 질적인 문제, 그 다음에 좀더 관심의 문제, 그 다음에 좀더 효과를 내야 하지 않는가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원점에서 시작을 해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이 문제는 계속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계장님, 과장님 좀더 관심을 가지고 더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좀더 검토해서 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남원 진로지원 체험센터가 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것이 남원시하고 남원교육청하고 같이 가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진로체험센터에서는 크게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2016년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국적으로 다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장차 어떠한 꿈을 가지고 어떤 직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진로직업체험센터를 통해서 상담하고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2016년까지는 준비단계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 저희들은 실시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주요 업무보고도 제가 관심을 가지고 과장님께 물어봤더니 지금 상담하는 단계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상담이 문제가 아니라 꿈을 위해서 설계하고 직접 체험하는 위주의 직업체험센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직업을 다 체험할 수는 없지만 우리 남원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직업군을 볼 수 없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직업체험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계장님, 과장님 내년에 우리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직업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또 하나 남원 지리산 레저등산학교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에서 세부적인 것 중에 남원역사 알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에게 우리 나라를 알고 우리 국사를 알고 역사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축소되어 있어서 굉장히 가슴이 아픈 현실인데 남원에 있는 남원 아이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남원을 바로 아는 것 그 다음에 남원의 역사를 알게 하는 것은 굉장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년에 만약 이 사업을 하실 때에도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남원을 제대로 알고 레저와 같이 더불어서 남원을 다방면으로 많이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인재육성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후 더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하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61페이지 생활체육 육성사업 추진실적 운영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61페이지에 2013년도에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운영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었고요.
    똑같은 사업내용인데 2014년도에는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명이 바뀐 것은 똑같은 사업인데 왜 이름이 바뀌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2013년도에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이라고 했고 2014년도에는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이라고 했는데 바우처라는 명칭이 외국용어기 때문에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용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에서 보니까 목적은 저소득층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이용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스포츠강좌이용권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용을 할 수 있는 이용권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학생들이 수영장이나 태권도, 검도, 경마, 승마 이런 부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스포츠와 관련된 이용권을 저희가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좋은 일을 하고 있네요.
    성장 발달 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 그리고 특히 저소득층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 심신이 건강할 수 있도록 심신이 건강한 아이들은 올바른 인성과 인격을 갖춘 아이로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런데 2013년도보다 2014년도에 이렇게 좋은 사업이 사업비가 줄었어요?
    2014년도에 2013년보다 강좌인원도 줄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신청인원이 올해 줄었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의 승마, 수영 여러 가지 쉽게 접할 수 없는 것들을 저소득 아이들에게 접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홍보의 부족이 아니었을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제는 우리 아이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너무 학습 위주의 프로그램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특히 유엔에서도 우리나라 아이들은 놀이문화가 없어서 우리 한국에는 놀이 문화를 해줘야 한다고 유엔에서까지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이용권사업을 통해서도 우리 아이들이 스포츠를 놀이화해서 심신을 건강하게 할 수 있도록 좀더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19페이지에 교육발전위원회에 관한 내용인데 교육발전위원회가 한 해가 다가도록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님도 계시고 교육지원청장님도 이 안에는 계십니다.
    학교선생님도 5분이나 계십니다.
    이분들을 한번만 만나도 뭔가 결과가 있을 것인데 정말 한번도 만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통탄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요즈음에는 선생님들이 전주에서나 타지에서 오시는 선생님들이 많으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남원에 대한 애정이 적습니다.
    그래서 위원을 위촉하실 때 될 수 있으면 교육발전위원회에 계신 위촉된 선생님은 남원에 사시는 선생님으로 하십시오.
    그래야 남원에 대한 애정이 있습니다.
    물론 전문가들은 타 지에서 오실 수도 있으시죠.
    하지만 남원에 애정과 사랑을 가지려면 남원사람들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하시면 제가 회의록 계속 관찰하겠습니다.
    회의하시고 이 교육발전위원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학습위원회, 학교급식위원회, 인재양성하고 물론 상관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교육발전위원회야말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기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회의를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공식적으로 교육발전위원회 회의는 안 했는데요.
    저희들이 으뜸인재양성관련 대토론회, 남원시 교육을 위한 토론회를 3차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발전위원회만 안 했지 다른 토론회는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분을 위촉하시는지도 세심하게 제가 보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애쓰시네요.
    감사의 의미는 잘 아시죠?
    여기 계시는 직원 여러분이나 국장님, 과장님 많은 세월 공직에 몸담고 있었던 직원이기도 하고 또 새로 출발한 얼마 안 된 직원이 있고 저도 출신이기도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내용은 우리가 다시 한번 결과를 가지고 되돌아 보는 어떤 기회로 삼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매번 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이 의례적인 것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전제하고 보충질의내지 본질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해 준 내용에 대해서 한 두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98페이지에 인재양성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말씀하셨는데 출석율을 보면 너무 격이 져요.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교육도 시장이 책임지라는 분위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수적으로 여기 담당과장도 오늘 답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이런 저런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한계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느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고등학생은 103명, 중학생은 80명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9월말 현재 통계로 압니다만 1학년은 그런대로 유지가 됩니다.
    25명이 21명, 내용적으로 보면 어떻게 따져야 할지 모르지만 30명도 됐다 21명도 됐다 그렇습니다.
    모르겠는데 2학년은 22명 출발해서 아니, 35명 출발해서 착각했습니다.
    1학년은 35명 출발해서 21명이고 2학년은 35명 출발해서 19명입니다.
    고등학생은 변수가 있다는 아까 보고에 답변에 공감한다고 하면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인정합니다.
    2학년까지도 19명이면 여기에서 이탈자가 17명입니다.
    내용도 보면 보통 그정도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 자체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당위성을 주장하지만 추진과정에 문제있는 부분은 분명히 짚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책임지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역할분담이 있어서 누군가는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합니까?
    출석의 문제를 행정공무원들이 따라다니면서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제도가 시책이 어떤 과정이 있어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에서도 지원하고 시비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하기는 합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마음쓰는 분이 계셔야 하는데 여러분만 고생하고 결과가 없으면 결국은 이 업무를 주관하는 시장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을 구상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금년에 만족도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해서 이런 저런 통계가 정립이 되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늘 쓰는 말로 피드백해야죠.
    피드백 과정에 역할을 확실히 하도록 책임을 주십시오.
    행정에서 다 하지 못한 부분은 역할분담해서 남원 인재양성을 위해서 누군가는 역할하도록 부담을 주는 것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학생 참여율이 7월, 8월, 9월로 갈수록 낮아졌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시전형으로 할 때 봉사활동실적, 학교생활, 동아리 활동 이런 것이 등재되고 또 적응을 못해서 나간 아이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생활, 봉사활동, 동아리 활동을 토요일에 합니다.
    토요일에 학생들이 이런 봉사활동 성적이 지금 수시전형에서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으뜸 관련해서 학교 선생님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토요일에 하지 말고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 하자 그러면 토요일은 봉사활동을 가서 봉사활동 실적만 하게 그렇게 이번에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면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제도적인 문제가 지금 1-2년 해서 그런 문제가 나왔겠습니까?
    상당기간하면서 문제의식없이 이런 통계를 접하지 못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점검이 어느 정도인가 모르지만 저는 한번 개인적으로 이 자리를 가보고 싶거든요.
    못 가봤습니다.
    혼자라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거액의 예산이 투자되는데 정말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주는지, 강사님은 잘 응해 주시는지 궁금해서 언제 기회되서 가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런 저런 문제 또 방금 말씀한 개선의 문제 접목해서 내년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83페이지에 뒷쪽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83페이지야 어차피 가까운 데 까지 와서 제가 업무보고때도 분명히 짚어서 이야기여서 다시 한번 짚겠습니다.
    감사라기 보다는 시정에 도움을 주는 이야기로 받아들여서 확답을 듣는 자리로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지원비는 1년에 몇 번 교부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두 번,

○김정환위원   두 번을 네 번으로 할 수 있는 재량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김정환위원   도에서 주는 것 말고 재량으로 도에 있는 것 줘서 가지고 있다 네 번으로 분할 지급하는데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하반기치가 12월에 오기 때문에 미리 저희가 줄 수가 없습니다.
    12월에 오기 때문에,

○김정환위원   하반기 것은 왜 12월에 줍니까?
    그분들 아주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고쳐야죠.
    전부 다 식사해 버리고 화장실에 가서 소화해 버렸는데 왜 하반기에 줍니까?
    아이들 굶어죽으라고요?
    그것을 시비로 카바를 못하잖아요?
    도비로도 카바 못하잖아요?
    비율로 보면 교특예산이 초중고는 50%입니다.
    그러면 카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비하고 도비하고 주는 것이 1년이면 17억원 정도 됩니다.
    물론 교특예산이 전체적으로 하면 50%가 좀 넘습니다만 50%가 좀 못되죠.
    15억원은 직접 교부하는 거죠?
    교특예산은 시를 통하지 않고 교육청을 통해서 가든지 학교에 직접 가든지 직접 가는 거여서 이것 제도 개선하고 우리는 분기별로 주고 이자라도 한 푼 남기는 운영하십시오.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왜 못해요?
    자꾸 여러분들이 관행적으로 하고 반복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번에 단단히 짚으세요.
    다시 지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82페이지에 아닙니다.
    82쪽은 아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아니고 우리 예산서에는 직장경기부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아시죠?
    복싱부 있는데 그분들이 남원을 위해서 남원의 홍보를 위해서 남원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전국대회나 도민체전 또 전국대회에서 우승하면 국제대회에 나가는데 그때 남원시청 팀으로 나가기 때문에 홍보가 되고 또는 전라북도에서 각 시군별로 각 경기종목을 한 종목씩 맡아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복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 복싱하는 것 적극적으로 잘 해서 좋은 성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예산이 많이 나가요.
    제가 알기로는 3억원 정도 그러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 7천,

○김정환위원   1억 7천?
    2억 7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 7천요.

○김정환위원   한 3억원 정도 나갑니다.
    3억원이면 남원의 예산 사정으로 봐서 큰돈입니다.
    나는 이왕이면 잘해서 남원을 가시적으로 그분들이 홍보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니고 체육에 일정부분을 부담하고 보조해서 활성화시키는 역할 필요합니다.
    언제 기회되면 심층적으로 내용을 들여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도 관심 갖고 남원의 복싱이 가시적으로 나타내야지 않겠습니까?
    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면 어떤 단위사업으로 봐서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투자되서 꼭 대회적으로 가서 우승하고 오는 것도 좋습니다만 남원체육 발전을 위해서 뭔가 역할하도록 여러분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제가 학교급식문제때문에 놓쳤는데 내년에 학교급식에는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이슈화되서 경남도지사가 우리가 감사도 못하는데 제대로 점검도 못하는데 우리가 도비를 넣냐 그러니까 시에서도 우리도 못하겠다 그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는 영향받는 부분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급식관계는 지금 영향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전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되돌아 가서 학교급식 지원내역에 보면 추진상황 실태점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한 것입니까?
    우리가 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입니까?
    83페이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에서 시하고 같이 해서 학교를 통해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참고하십시오.
    최근에 방송내용을 접한 일이 있는데 대도회지 부자가 사는 동네에는 67%가 급식을 거부한답니다.
    67% 정도가 자체급식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싸오든지 누가 갖다주든지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정도면 남원은 물론 아니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분위기가 아니기는 아닙니다.
    안 드시는 분도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어야 하잖아요?
    이 급식예산이 반납되서 정산처리된 일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안 먹어서 반납된 일은 없고요.
    예산이 조금 남아서 반납된 일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먹는 것 내지 제대로 급식이 안 되어서 반납된 것도 어떤 것도 허실이 되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부 조건에 그런 학생이 안 먹은 것은 자체취사, 자체급식으로 해결하면 안 되죠.
    그런다고 우리가 감사 못하잖아요?
    할 수 있습니까?
    모르겠네요.
    제도적으로 해결이 되면 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거부했기 때문에 경남도에서 도비 지원 않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절대 내년에는 수치로 나타나도록 행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9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체력인증센터가 대한민국 전국으로 20개 시군에서 설치가 되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12위에 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지원 안 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현재 4위라고 했습니다.
    20개 자치체단체에서 4위라고 했는데 여기에 근무하는 인력이 전담인력이 운동처방사는 전담인력을 해야겠죠?
    체력측정요원도 거기 인건비 중에서 전담하는 기간제가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체육회에 있는 인력으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력측정요원은 별도로 운동처방사는 별도로 뽑았습니다.

○김정환위원   확실히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해 본 일이 있습니다.
    체크를 해 본 일이 있는데 체육회 직원이 주도적인 활동을 하시고 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료를 보고 묻는 것인데 분명 책임있는 답변을 하신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별도로 처방사가 체력측정요원 뽑아서,

○김정환위원   이런 중요한 사업이고 내년 사업하고도 연계되면 저는 분명히 여기 전문인력이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계속하겠다고 그래서 내용 구체적으로 다시 자료 받아보고 지켜 보겠습니다.
    이것 잘 유지해서 문제없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았습니다.

○김정환위원   95페이지에 지리산 레저등산학교 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도 시장 공약사업으로 남아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공약사업이었고요.

○김정환위원   계속 하겠다는 의지표현입니다.
    내년 예산에도 서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한번 가봤는데 많은 시민들도 와서 남원도 바로 알고 또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등산에 대한 전문지식도 익히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취지는 좋습니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믿기도 합니다.
    확실히 보조사업자의 자격문제가 거론된 일은 없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시 사업자등록해서 다시 보완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용도 그렇습니다.
    유명인사 와서 산행하는 것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여하는 분들의 사기진작이라고 해야 되나 집중도나 이런 것이 높아져서 그런데 이 목적은 남원에 등산모임이 5-60개 된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상식적인 지식을 습득해서 등산활동에 산악활동에 도움되는 일을 하는 학교로 자리잡도록 하십시오.
    이 내용 작년에 한번 지켜봤는데 아닙니다.
    아주 소비적인 내용으로만 쓰여집니다.
    금년 자세한 것을 받아보려다 주춤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하는 기회를 하십시오.
    체크하는 기회로 삼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1페이지와 73페이지 연계되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 예산 얼마 지원된 줄 혹시 아세요?
    1억 2천 정도 지원이 되고 우리 지역에 각종 국제대회나 국내대회나 시장기나 12억 3천이 투자가 됩니다.
    엄청나게 체육행사에 예산이 투자가 되죠.
    나는 투자된 만큼 효과가 배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의 생각이고 또 여러 위원님들 생각일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연례행사처럼 치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2012년도는 12등 하고 2013년도는 11등 하고 14개 시군 중에, 금년은 여러분 애써서 성적이 8등으로 나왔습니다.
    심기일전한 거죠.
    체육회 역할이 중차대하다 그러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 역할내에 전문적으로 역할하는 그분들 활동하도록 하십시오.
    평소에.
    내년 역시 또 그런 금년 규모의 예산이 계상됩니다.
    그냥 그 행사에 꾸려만 가는 것으로 전전긍긍하지 마시고 행사에 도움되는 예산도 상당한 예산을 세워줍니다.
    부족한 예산 있으면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만 더 증액되도록 세우시고 남원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남원시가 11등했다, 12등했다 속말로 좀 챙피하고 어떻게 보면 더 속말로 이야기하면 쪽팔리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중요하거든요.
    남원을 알리는데 남원문화관광쪽만 자꾸 예산을 투자하는 것 좋습니다만 똑바로 하도록 여러분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역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 서남대 대책위원회 활동을 쭉 나열했습니다.
    금후 계획도 나열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에서 상당한 보이지 않는 예산을 뒷받침도 해서 이런 활동에 과정이 이루어 지고 결과가 이루어 지는 일조내지 상당부분 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에 의회에 의장내지는 의원들도 참여를 했고요.
    이런 동향파악 정도 앞으로의 어떻게 진로 정도만 가지고 여러분 활동하지 마시고 적극적인 시장의 입장에서 지역 전체를 살리는 지역경제내지는 서남대를 살리는 입장에서 뭔가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인데 내년에 서남대를 위해서 시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을 검토하고 토론해 본 일이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서남대쪽에서는 서남대를 살리기 위한 이사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또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검토하고 그런 중입니다.

○김정환위원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한계고 또 시장의 입장에서는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대학교까지 내가 해야 하냐 그런 생각 안 하시겠죠.
    안 하겠죠.
    그런데 이슈가 되면 남원시는 뭐했냐, 의회는 뭐 했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면피용으로 하자는 것이 아니고 진실로 서남대 활성화나 서남대를 살리기 위해서 시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해 봤잖아요?
    지금 보면 검토도 안 해 보고 토론도 안 해 봤습니다.
    주변예산을 배려한다거나 무엇을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가를 찾아봤다거나 그쪽 이사진하고 무슨 이야기를 해 봤다든가 그런 기회 연초 연말에 받도록 하십시오.
    그냥 이 지역, 저 지역 농민들 만나서 토론하고 체험하고 중요하기도 한데 이런 것을 가지고 진짜 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이 하도록 여러분 역할 하시고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수시로 학교 방문해서 서남대 애로사항 듣고 또 서남대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각 실과소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다른 때 보다 더 열의있는 질의를 해 주셔서 많은 어려움이 계실 것으로 봅니다면 교육체육과는 우리 생활과 밀접한 부분이고 우리 장래 미래를 위한 사업들이 많아서 그러신 것 같고요.
    그런데 온지 얼마 안 되셔서 깊이있는 내용과 전에 과거에 내용을 파악했던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계장님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하는 것으로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질의 중에 보충질의 한 가지씩만 하겠습니다.
    춘향골 아카데미 운영을 수 년간 쭉 하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은 과거 최중근 시장님때부터 진행해서 물론 우리가 익히 접하기 힘든 분들을 모셔놓고 좋은 강의를 듣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강사수당에 있어서 이 기준점이 무엇인지 상당히 강사수당이 내가 보니까 경력이라든가 내용으로 보면 이분들의 기준점이 무엇인지 내부적으로 기준점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특히나 배우라는 연예인 출신들은 상당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슨 강사료 기준이 따로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유명강사들을 직접 섭외를 못하고 한국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섭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 유명강사들을 매니저같이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데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강사에 대한 이력 양력이 들어있고 수당이 나와 있어서 수당을 가지고 저희들이 교섭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리 해 봤습니다만 시장님이나 아니면 주변에 관심있는 분이나 또 저희 의원님들도 추천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이런 분들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런 경우도 종종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또 이런 분들 익히 알고 있는 유명인사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일 텐데 굳이 그런 단체와 기관을 통해서 분명히 그 내에는 중간마진이 있을 것이고 중간소개비가 있을 것인데 또 거기에 대한 적정선 부분도 의심스럽고요.
    또 주변에 보니까 우리가 섭외하기 힘든 분인데 지인을 통해서 섭외가 되서 이번에 황찬연 신부님 같은 분도 섭외가 되서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종종 그럴 텐데 꼭 그런 기관과 단체를 통해서 섭외가 되어야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직접할 수 있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직접 섭외하려고 하면 인간개발연구원을 통해서 해라 유명강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거기에 보면 1년 일정이 나와 있는데 그 일정을 비해서 인간개발연구원에서 일정을 잡아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해서 외부에서 통해서 온 분들은 강사료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직접 섭외가 들어온 분들은 그래도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감내할 만한 부분들인데 상당히 높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춘향골아카데미의 성격상 시청 내부의 1층 강당에서 하는 강의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보편적으로 여러 시민들이 들어서 좋을 만한 강연을 춘향골 아카데미라는 타이틀을 붙여서 해야 할 것이지 과거에 시청 직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내부 역량강화 프로그램으로 총무과 인사관리팀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강연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충분히 소화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춘향골아카데미 앞으로 운영에 대해서는 장소가 우리의 현실상 대극장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범시민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맞춰서 가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차례 업무보고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하는 것에 족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했던 컨텐츠를 우리가 재활용해서 그 자리에 못왔던 분들 또 이후에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정보제공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강연내용을 해 줘야 할 필요가 있는데도 찾아봐도 전혀 우리가 컨텐츠를 올리지도 않고 또 재가공하지도 않고 있어요.
    단지 사전에 다음 주에 뭐가 있다는 홍보성 기사거리만 조금씩 올라와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에 가면 저도 한번 들어가 봤는데 강의자료를 특강자료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도 있고 클릭해서 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시청을 통해서 들어 가지 않고 그것은 다르게 들어갑니까?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통 연결되서 들어가게 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시청 홈페이지에 배너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배너가 어디 있어요?
    아까도 한참 찾았는데요.
    그것 찾는 동안에 다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육발전위원회 이것이 과거 제가 총무위에 있을 때 윤승호 전직 시장님이 계실 때 만들어 졌습니다.
    2011년 6월에 아마 조례가 제정됐고 그때 저나 아니면 그당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요구해서 당시에 조례문안 작성에도 담당자와 깊이 있는 논의를 했던 부분인데 장선화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도 열리지 않았던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것이 뭐가 문제가 있고 이것은 자치단체장님의 의지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에 대한 또 한편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교육발전위원회 이 안에서 아니면 위원회에 대한 보충을 하든 아니면 별도의 실무적인 논의기구가 있든 현재 위원님들로 되신 분들을 보면 행정에서 계신 당연직으로 들어가신 분들 외에는 교육전문가라고 해서 현재 장님 그러니까 교육장내지나 학교장, 또 과거에 학교장 출신으로 다 채워져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교육전문가이고 더 많은 분 또 큰 거시적인 정책에 대한 입안과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부분도 있는데 제가 또 다른쪽으로 바라보면 오히려 실무선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그리고 입시지도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을 만나면 디테일한 부분 또 세세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기회되실 때 각 고등학교나 중학교에 입시담당이라든가 실무담당하시는 선생님들간에 연찬이라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그런 연찬회, 토론회를 3차례 했습니다.
    여기 교육발전위원회도 실무적이기 때문에 많은 대안도 나오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부분에 오히려 실무에 계신 분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남원 체력인증센터 저도 기회만 노리고 저 개인적인 스케줄을 잡았다가 결국 아직 까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 노력하에 올해같은 실적이, 4,174명을 달성했다는 것이 올해 실적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많은 노력을 해서 출장측정까지 해서 이런 성과도 나오지 않았나 싶고 또 여러분들이 애써주신 보람이라고 봅니다.
    애써주신 것은 애써주신 것인데 이것을 보면 이것이 기금사업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 20개 체력센터에 고정적으로 뭘 계속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매년마다 실적 평가를 해서 우수한 단체와 자치단체에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어느 상한선을 줘서 거기에 측정자가 적으면 폐지가 되고 새로운 자치단체를,

○양해석위원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우리가 지금 현재 1-2년 반짝해서 노력해서 한다고 치더라도 남원이 익히 알다시피 인구수가 한정되어 있고 또 일부 감소추세인데다 고령인구가 많은 사회에서 이것이 몇 년 동안 유지될 것이라고 봅니까?
    2-3년 동안은 여러분의 노력하에 많은 숫자가 와서 체력측정을 하겠습니다만 5-6년 지나고 장기적으로 갈 때는 이것은 할만한 인원이 없죠.
    숫자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큰 도시라든가 다른 자치단체보다 상대적인 열세가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인구대 측정요원 비례로 하면 괜찮은데 측정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불리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가기준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에 기금에서 못 받으면 우리 자체 시비로 운영해야 할 것 아닙니까?
    2억 2천만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우리 시비로만 감내할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체력인증센터가 지금은 20개인데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늘어나죠.
    늘어나면 그 내에서 다시 또 평가를 받다 보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더 경쟁이 심한 것 아닙니까?
    다음에 30개, 40개, 50개 될 경우에는 우리가 그 내에서 순위 안에 들려면 더 치열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온 것은 좋은데 그 이후에 운영에 대해서 좀더 깊이있는 논리를 해 봤어야 하지 않나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좋은 대안과 앞으로의 계획을 또 대처방안을 미리미리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완공을 구체적인 일정이 언제 잡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이 예정보다는 늦어져서 하고 있는데 완전 완공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달 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여기를 운영을 어떤 식으로 할 것입니까?
    관리방안요.
    계약직 1명을 둬서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시에서 교육체육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인공암벽장하고 다목적구장하고 같이 해서 직원을 계약직, 거기는 계약직을 별도로 채용을 하지 않고 인공암벽장은 거기 1명 별도로 채용해서 그 직원하고 체육회에 있는 직원 1명 둘이 해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체육회에 있는 생활지도자요?
    생활지도자는 체육회 운동을 가르쳐야 할 위치에 있고 암벽관리하는 것도 생활지도자 중에 1분이 할 것 같은데 그 분은 그 분대로 역할과 밖에 활동이 있죠.
    관리자로만 있을 수 없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도 체육회에 1명 또 요구했습니다.
    1명이 더 배정될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문제는 춘향골 체육관 다목적구장같은 경우는 면적도 면적여서 1명이 감내하기도 상당히 힘든, 지금 현재 춘향골 체육관은 몇 명이 관리합니까?
    전담이 두 명이 관리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도 그 수준 정도의 규모 아닙니까?
    더구나 이것이 생기면 내가 봤을 때 테니스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특성상 밤에 야간에도 상당히 이용을 할 것입니다.
    낮에만 하지 않고 밤에도 상당히 이용을 할 텐데 야간에도 관리를 하려면 그만한 인력이 보충되고 해야 하는데 현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관리계획안으로는 상당히 힘든 사항이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 들어요.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지금 이백 문화체육센터 운영하는 것처럼 인력증원계획을 요구했는데 자체적으로 인력충원은 어렵다 판단이 서서 다른 대안은 없고 현재 있는 인력관리측면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부터 미리 개관 전에 면밀히 그런 부분을 분석하셔서 계획안을 짜보시기를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하고 같이 연계되서 여기가 주로 추진은 처음 시작은 테니스장으로 했다가 다목적구장으로 됐습니다만 어차피 우리 춘향골체육공원이 거기는 실외테니스장 8면이 계획되어 있죠?
    지금 현재 향교동에 남중 앞에 있는 6면코트에 대한 계획은 장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체육시설담당 정남훈   6면코트는 동호인측에서 클레이코트로 조성이 흙으로 되어 있는 코트인데 그것을 하드코트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잔디구장으로 바꾸어 달라는 요구인데 그 땅이 남원시유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간부분에 향교부지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는데는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기에는 어렵고 지금 올해 예산으로 도지사님 시책추진비 3억원이 결정되서 올해 예산으로 하드코트로 만드는데 돈이 조만간에 시달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저희가 설계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4억 2천 정도 소요되는데 어제 전화를 받아서 아직 지휘부에 보고가 안 된 상태인데요.
    시비 1억 2천 더,

○양해석위원   저도 들은 바가 있어서 말씀드린 것인데 지금 지역 국회의원이 힘을 써서 도지사 시책추진비를 받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인지 알았는데 올해 사업인군요.
    그래서 잔디구장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어차피 그 돈이 조금 부족해서 시비가 부담이 될 것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6면코트장은 앞으로도 테니스코트장으로 유지될 수밖에 없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는 테니스 전용구장으로밖에,

○양해석위원   테니스코트가 그렇다면 지금 현재 생기는 다목적구장과 앞으로 계획되어 있는 춘향골 체육공원에 8면을 한다고 치면 상당히 많은 면이 늘어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거기에 맞추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문제지만 거기에 따른 대회라든가 우리 행사내용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를 보면서 체육대회 47페이지에서 53페이지까지 보면 개인적으로는 전국대회와 시장기대회 구분점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전국대회고 어떤 것은 시장기대회로 구분해서 씁니까?
    여기 보니까 타이틀은 거의 시장기 타이틀이네요.
    참가인원수로 하신 것인지, 동호인 성격도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대회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많이 올 경우 전국대회고 시장기는 주변 근처에서 많이 오는 대회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같은 타이틀이라도 시장기 타이틀과 전국대회는 애매모호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편의상 기술한 것으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다목적구장에 국비, 43페이지입니다.
    춘향골 다목적구장 조성비 10억원인데 6억원을 국비를 받았고 국비 일부 4억원을 아직 못받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곧 내려보내 준다고 확답 받았습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수령은 안 됐지만 확실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국민체육기금에서 하는 사업비 중에 작년에는 했는데 올해 없어진 것이 어린이 승마교실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전체 예산의 지급규모도 올해 1,200만원 정도가 줄어들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들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승마사업은 지금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지급을 아직 안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도 마찬가지로 더 늘어납니까?
    올해 예산액이 작년보다 늘어났지만 지금 사업 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 이것이 확정인지 늘어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작년보다 어르신 지도자 두 명이 더 늘었기 때문에 예산액이 좀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늘어난 것인데 이 금액이 맞는 것이냐 그 말입니다.
    연말이 되면 더 늘어나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직 집행이 덜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집행만요?
    예산액은 이것이 맞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기준점이 10월 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달치에 대한 것은 앞으로 현재 명기되어 있는 숫자보다 더 늘어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연말까지 집행되면,

○양해석위원   아니, 왜냐 하면 스포츠강좌 바우처사업비가 작년보다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그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으로 두 달 남았으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10월 말 기준이라 집행이 덜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알았습니다.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의한 단체들에서 여러 가지 평생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한번 이야기했던 부분이지만 단체의 성격들이 모호합니다.
    문화예술단체에 기금이라든가 그쪽 자금을 받아서 해야 할 사업인지, 평생학습교육의 단체인지 예를 들어서 늘배움장애인 야학교라든지 이런 것들 문화적인 통기타라든가 드림섹소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평생학습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물론 평생학습을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웠던 분들이 모여서 하는 것은 좋으나 평생학습에 프로그램을 배우는 단계에서 과목에 프로그램에 발표회를 통해서 한다는 발표의 성격이면 우리가 지원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동호회를 만들어서 어떤 문화단체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부분은 문화예술단체라든가 문화예술 지원센터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되어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문화쪽이 되면서 평생학습 구분이 애매합니다.
    일단 저희는 문화쪽에서 지원받으면 지원 안 합니다.
    교육체육과에서는 지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섹소폰 그런 것이 문화쪽이냐 평생학습이냐 애매하고 일단 학교에서 정규과정을 제외한 일반적인 교육과정을 평생학습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어렵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평생학습이지 안 들어가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기준점이 애매해서 이것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단체의 성격이 되버려서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구분을 하고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면 담당자라든가 여러분들 오셔서 담당자 해달라고 자꾸 그러면 오히려 곤란스러운 경우가 생길 것 같으니까 내부적으로 규칙을 만드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마지막으로 97페이지 전지훈련비를 쓰셨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조금은 도움이 될 것이고 외부의 선수들이 와서 훈련하는 기간 동안에 그분들을 통해서 남원도 홍보가 되고 또 큰 대회도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지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 서로 간에 평균치를 맞추고 균형감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셔야지 어느 대회는 천만원이 넘는 전지훈련비를 쓰시고 어떤 데는 46만원만 쓰고 왜 이렇게 편차가 심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탁구나 펜싱같은 경우는 많은 선수나 임원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경제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쉽게 이야기하면 오라고 해서 모셔오는 케이스고 육상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알아서 훈련하는데 저희들이 가서 간단히 특산품만 제공하는 케이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우리가 와서 오는 것이나 자발적으로 와서 우리에게 가는 것이나 오히려 고마운 것은 그분들이 후자가 더 고맙죠.
    우리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남원을 찾아와서 지리산 자락의 고원지대에서 훈련하기 위해서 찾아온 분들 더욱 대접을 해서 주변에 더 많은 분들이 오게끔 만들고 그 파급효과를 높여서 큰 대회도 유치가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초청해서 온 사람은 더 우대해 주고 아니면 그냥 대충 넘어가고 그렇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육상같은 경우는,

○양해석위원   숫자도 마찬가지로 비고난에 숫자를 보면 더 높아요.
    이것이 단기간에 한번에 온 숫자가 아니라서 그렇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다른 데는 38명, 77명 계속 있었고 육상같은 경우 무슨 반, 무슨 반 돌아가면서 몇 명씩 왔다 가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충은 아는데 주로 그런 분들 지리산 위에서 하다가 그분들 주변 숙박시설 다 이용하면서 돈 많이 쓰고 가더라고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우리한테는 실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 제대로 대접해 드리고 우리 남원을 홍보해 주셔서 큰 대회도 자연스럽게 유치하고 주변에 다른 선수들도 데리고 올 수 있도록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육상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장님이 올라가셔서 선수 임원들하고 오찬도 하고 그랬습니다.
    더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신경쓰시고 형평성 있는 집행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으뜸인재 관련된 말씀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01페이지부터 103페이지를 보시면 재미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으뜸인재에 참가하는 학생들 선발기준이 어떻게 되죠?
    어떤 학생들이 뽑혀서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각 학교별로 시험을 봐서 상위 몇 등급 이상 학생들 으뜸인재 참여할 수 있는,

○양해석위원   학교별로 뽑는 것 같습니까?
    전체 고등학생이면 고등학생 모아서 시험을 봐서 뽑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별로 배정은 안 하고 전체 학생이 시험을 봐서 몇 등급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여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위 몇 프로 그 중에, 우리가 40명을 뽑는다면 100명 중에 시험을 봐서 40명까지만 우선순위로 뽑는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으뜸인재 거기에 참여를 꺼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제외가 되면 그 후순위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과장님이 성원고 나오셨나요?
    성원고라든가 그쪽에서는 참여를 많이 안 한다고 해요.
    현재 숫자로 보더라도 1학년같은 경우는 전체 중에 3명이고 지금 3학년은 1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학교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서 성적이 낮은 것은 아닐 텐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여기에 대한 지원을 안 하고 선호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고나 남원여고는 많고 성원고나 서진여고, 인월고같은 경우는 적은데 예를 들어서 인월고 같은 경우,

○양해석위원   인월고는 학생수 자체가 적고 또 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교에서 이것은 학교별로 몇 명씩 배정한 것이 아니라 총 시험을 봐서 몇 등급 이상 맞은 아이들이 들어 오기 때문에 성원고같은 경우 좀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절대적으로 성적이 떨어져서 그런 것 보다도 지원자 자체가 많지 않다니까요.
    접수 현황을 보시면 알 것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으뜸인재 양성교육 장소가 특정학교에 있다 보니까 특정학교에 학생들은 많이 지원이 되는데 반대로 다른 학교 학생들은 뭔가 남의 집에 가는 것 같고 뭔가 어설프고 심적인 위축감도 들고 해서 그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것도 취지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도 접근성 면에서는 성원고가 여고나 남고에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방과후에 그런 교실을 내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같이 성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과 토론했는데 학교를 1학년 2클라스, 2학년 2클라스, 3학년 2클라드 6개 교실을 내야 하는데 교실내기가 어렵답니다.

○양해석위원   성원고는 어렵다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나마 남고는 공간이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 나왔던 것이 밖에 인재양성학습관을 만들어서 제3의 장소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나왔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청소년 문화회관을 지으면 여고나 서진여고에서 남고로 가기가 머니까 가기를 꺼리는 학생이 있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원고에서 남고로 가기를 꺼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여기 구 남원역이나 근대중앙센터에 학교가 아닌 그런 것이 있다면 참여율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이상적으로는 밖에 적정한 학습관이 있으면 제일 좋으나 예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했던 청소년수련관은 목적이 공부하는 목적이 아니니까 그 성격하고 안 맞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원고나 타 학교 학생들의 접근성을 쉽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올 수 있는 교통편 제공을 봉고차를 해 준다거나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아이들이 개별적으로 오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더 쉽게 접근이 되고 올 수 있고 너도 가니까 나도 간다는 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편의 제공을 해 주시면 더 많은 학생이 참가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애써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01페이지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성적순으로 으뜸인재를 뽑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남원에서 성적순으로 우수인재를 뽑아서 얼마나 효율성이 있나 이런 생각이 물론 남원에서 성적 우수학생이 나가서 무궁무진하게 뻗어나갈 수 있죠.
    그런데 으뜸인재에 대한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체육분야에 으뜸인재, 또 미술분야에 으뜸인재 그리고 과학분야에 으뜸인재 남원은 특히 국악의 고장이잖아요?
    국악분야에 으뜸인재 이런 식으로 진로를 잘 설정해 줘서 남원시에서 투자를 했을 때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하여서 남원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으뜸인재를 발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인재양성에 대한 보충질의 하나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0페이지 보면 남원 인재양성사업 추진상황에 추진실적에 보니까 내고장 학교보내기 설명회가 있어요.
    시, 교육청, 고등학교, 학원하고 같이 참여해서 14년 10월 14일에서 16일까지 학교보내기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중학교 상대로 해서 남원에 있는 고등학교를 보내자는 설명회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내고장 학교 보내기 설명회는 이때는 다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입니다.
    그렇죠?
    10월 14일 정도면 내가 전주로 가야 될까, 광주로 가야 될까, 서울로 가야 될까 마음의 결정을 다 내린 상태에서 설명회를 한들 얼마나 그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고요.
    이런 내고장 학교 보내기 설명회를 하시려면 3월부터 차근차근 아이들에게 남원에 학교를 보내야 하는 당위성, 남원에 학교를 갔을 때 인재양성 육성사업에 대한 홍보, 책임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말을 해서 학부형들하고의 관계 그 다음에 학생들과의 관계 이런 설명회를 합리적으로 그냥 이런 일회성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관심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서남대 지원 애정을 가지시고 해 주십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상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안 한 것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6페이지 보십시오.
    애향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부금품을 모집했는데 이것은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서 기금을 모금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애향운동본부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모금해서 춘향장학재단에 넘겨줬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모금기간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지금 모금된 돈은,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모금된 부분은 넘겨줬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 넘겨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지금 우리가 기간이 올 12월 31일까지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금이 얼마 정도 우리가 모금이 됐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25억 목표해서 26억 5,100만원 모금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6억,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6억 5,100만원요.

○위원장 이정린   전체 다 우리 장학재단으로 들어갔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건축비용으로 지출된 것이 25억 8,300만원이 지출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머지는 애향운동본부에서 정산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업무보고때나 중간보고라도 여러 번 해 달라고 했었는데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 이것이 모집기간은 남아있지만 시민들이 전체 동참해서 애향장학숙 건립하기 위해서 기부해서 만든 부분인데 남원시 애향운동본부에서 공개 투명하고 절차 밟아서 잘 했겠죠.
    그렇지만 우리 의원님들에게 시민들이 물어봅니다.
    얼마 모금해서 절차상 얼마 썼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사항을 여러 차례 애향운동본부에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모금기간이 12월 31일까지고 또 12월 31일이 지나면 전문회계감사를 실시하고 나서 의원님들에게 자세히 보고 한다고 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렇지만 중간에라도 중간보고라도 한번 해 주라고 했으면 한번 해 줘야지 그런 부분도 없이 날짜 끝날 때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이 알토란같은 돈을 기금을 내서 건립하고 돌아간 사항에 대해서 저희 의원님들한테는 대충 중간에 어느 정도 절차가 진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중간보고는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77페이지 보십시오.
    춘향장학재단에 관한 것인데 장학재단에 내년 출연금 얼마나 예산 확보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7억원 요구했는데 5억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 15년도 예산에 5억원 올라와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로 올라온 예산이 5억원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5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작년에 7억 얼마였는데, 제가 예산서 정확히 안 봤으니까 그런데 5억원했다고 하면 2억 얼마 줄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도 7억원을 요구했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지방재정 여건이 무척 열악하니까 2억원을,

○위원장 이정린   삭감하고 5억원만 해 줬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보면 교육체육과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뛰어다니지 않았고 남원시장님을 보면 우리 남원에 인재양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리고 춘향장학재단에서 저희들이 여러 번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이 내용 알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우리가 지금 애향장학숙을 건립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 비용 중에 일부가 장학재단기금에서 기금으로 나간 것 알고 계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출연금은 우리가 모아놓은 금액에서 나갔으면 그 돈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그 돈도 저희들이 출연금에서 계속해서 채워놓으라고 했더니 이번에 작년 예산 대비도 떨어져서 예산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 부분입니까?
    과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거기에서 돈을 빌려서 쓴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갚아야 하는데 재정여건이 그러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여건이 그런다고 해도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다른 예산보다도 이런 부분에 먼저 투입해서 만들어 놔야하는 부분인데 춘향장학재단에 들어간 출연금부터 예산이 당초예산 보다도 삭감되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체육과에서 열의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체장의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과 대화 중)
    그러면 예산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장학재단으로 출연한 기금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금인데 우리 예산하고 그것은 틀리잖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그 몫으로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춘향장학재단으로 들어가는 돈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기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외 다른 세금으로 들어온 부분입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온 부분인데 그렇죠?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에 들어간 출연금으로 우리 남원시 본예산에서 얼마 세웠냐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일단 세입으로 들어와서 거기에서 나가니까 저희 장학재단 입장에서는 5억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입으로 들어왔지만 그것은 우리 시금고 유치하면서 그렇게 준 돈입니다.
    그 몫이 틀리다는 이야기입니다.
    교육체육과 내가 보니까 내년 예산 편성하고 이런 부분 문제 정말 심각하네요.
    작년 예산 7억원인데 2억원 확보도 못하고 5억원도 보면 시금고 유치해서 들어온 2억 5천하고 나머지 진짜 본예산에서 우리 시 예산으로 편성된 것은 2억 5천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단체장의 의지가 없는 것인지, 교육체육과에서 의지가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서 부터 인재양성 육성부분에 대해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당초 애향장학숙 건립에 대한 부지 매입 부분에 대해서 빨리 충당해서 채워넣으라고 몇 번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주문했는데도 전혀 거기에 대한 부분은 반영된 부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 부분 너무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총무국장 김정남   위원장님 말씀대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이 전년도에 비해서 적었다고 보면 저희가 검토해서 추가라도 예산을 더 세울 수 있으면 세우도록 하고 남원장학숙 관련해서는 부지 매입도 확인해서 충당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춘향장학재단의 기금을 가지고 우리가 인재양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이자수입하고 나머지 가지고 쓰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쓰는 부분인데 우리가 애향장학숙 땅 사면서 그 돈에서 일부 떼서 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남원시에 남아있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나머지 아이들이 여기에서 받아야 할 혜택을 그만큼 못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빨리 채워서 넣어야죠.
    이런 부분은 어른들이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남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을 인재양성해야 할 부분 아닙니까?
    지금 서울에 가있는 애향장학숙에 들어가 있는 부분은 대학교 과정에 우리가 인재양성에 대한 부분이지만 현재 남아있는 남원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에 대한 기금도 충당을 못해 놨다는 부분입니다.
    의회에서 그렇게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집행부에서 무시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먼저 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한번 보시죠.
    6페이지 보면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보조로 나간 금액 있죠?
    6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간 부분인데 이게 3,136만원 중에서 1,568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언제 발생됐죠?
    몇 월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은 미술관 운영인데요.
    상반기 한번, 후반기 한번 이런 프로그램 기간이 있는데 이 작은 도서관이 금년 7월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상반기 프로그램 비용을 지금 삭감 요구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에 대한 활용을 하는 부분에서 우리 실과소에서 빠른 판단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의 삭감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해서 또 우리 시 예산에서 활용적으로 잘 쓸 수 있냐 이런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 1차 추경때 삭감을 해서 다시 또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쓸 수가 있었는데 2차 추경에 지금 늦게야 해 주는 부분이에요.
    맞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 15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15페이지 은하천 생태복원사업 이것도 5,000만원인데 제2회 우리 추경때 삭감한다고 제출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 안 하기로 결정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세워놨기 때문에 집행을 해야 된다 꼭 그렇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주변의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이렇게 판단한 부분은 잘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어서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8페이지 보면 바래봉 철쭉제 행사하고 잔액 남은 돈 600만원이 있습니다.
    봉화산 철쭉제에서도 잔액이 남아 있었고 9페이지로 넘어가면 시립농악단 행사 시비보상금에서도 잔액이 남아 있었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축소돼서 취소되거나 이런 사례로 됐는데 이것 또한 제1회 추경때 삭감을 했으면 괜찮은데 이게 지금 이번에 또 올라오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번 결산추경때 올라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이런 부분은 1차 추경때 삭감해서 예산을 다시 또 활용적으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된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12페이지 한번 보시죠.
    12페이지 보면 상단에 찾아가는 판촉물 사업 사무관리비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것은 또 보면 잔액부분에 대해서 관광안내지도 제작을 하겠다 이렇게 제출을 했어요.
    그런가요?
    맞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관광안내지도랄지 이런 것 등은 남아있는 분량을 봐서 제작을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홍보물을 한 12종 정도를 다루고 있는데요.
    남아있는 분량을 봐서 12종 품목 중에서 남아있는 수량을 봐서 그때 그때 제작이 들어가곤 합니다.
    지금 관광안내지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제작이 들어간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세워줄 때 관광지도 만들라고 예산 세워준 것 아니죠?
    그렇죠?
    이것 사무관리비로 예산을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승인을 받아서 잔액부분에 대해서 연말이 이렇게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도를 제작해서 하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한테 본예산에 승인받은 뒤에 예산 남은 부분을 갖고 연말에 와서 부랴부랴 지도가 모자라서 만들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무관리비는 폭넓게 이렇게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 사무관리비로 예를 들면 관광안내지도랄지 관련 관광홍보책자랄지 등 제작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작,

○위원장 이정린   가능한데 저희들한테 당초부터 이렇게 해서 제출해주셨으면 괜찮은 부분인데 연말에 와서야 남은 잔액 가지고 관광안내지도를 제작하겠다 이런 부분이에요.
    이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집행부에서 저희 의회에 보고 했던 처음 내용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사무관리비 처음에 쓸 때부터 여기에 지도제작도 넣어놨으면 저희가 이런 얘기를 안하죠.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예산이 얼마입니까?
    3,696만 7,000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690만원 정도 되는데요.
    관광안내지도 제작 그 다음에 "남원에 빠지다" 홍보전단지 1,600만원 어치 그 다음에 우리 관광쇼핑백이 떨어져서 그것 900만원어치 해서 지금 3종을 제작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예산이 저희들이 봤을 때 1,000만원 이하 단위면 저희들도 괜찮은데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라는 그 얘기에요.
    이 부분도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보면 하단에 문화재관리 공익요원을 하면서 보상금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것이 배치가 안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익요원이 미배치돼서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공익요원은 저희가 수요가 있지만 또 공급이 안 될 때는 저희가 활용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면 요긴하게 활용을 하시는 하는데 병무청에서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예측을 잘해야죠.
    예산을 받아놨을 때는 미리 행정의 모든 부분을 예측해서 예산이 성립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 이것이 전체적으로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집행 상황만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원활하게 지능적으로 판단할 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집행부에서 되는 부분 이런 사항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부분이니까 우리 국장님은 잘 좀 실과소별로 파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50페이지 보면 연례적인 행사인 것 같습니다.
    우리 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이고 여러 가지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감소에 대한 부분은 염려되는 것인데 우리 시립국악단 단원들 중에서 주소를 남원시에 두지 않고 이렇게 있는 단원들이 지금 8명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은 왜 아직까지 옮기지 못했는지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작년도 사무감사때 15명이 지적이 돼서 그동안 관내로 주소를 7명 옮겼습니다.
    7명 옮겼는데 지금도 8명 남아있는 이유를 저희들이 보니까 전세권 설정이랄지 아이들 교육문제랄지 그런 또 불가피한 사정들이 나름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명 남아있는데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아무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시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면 될 수 있으면 주소지는 남원에 둬야된다는 그런 것 아닙니까?
    8분에 대해서도 잘 점검 한번 하셔서 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은 빠른 시일에 주소를 옮길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6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하단에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1차분에 대한 공정률이 26%에 불과하고 이것은 또 사고이월해서 재이월이 불가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준공에 맞춰서 막 하려고 쫓겨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부분이에요.
    거기 또 우리 한옥으로 짓는 건물인데 유럽이나 어디 가면 건물 하나 짓는데 몇 백년 걸려서 짓는 부분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런 데 너무 서둘러서 하지 말고 공정이나 이런 부분 쫓겨서 하는 부분이 아니라 우리 후세에게 대대손손 물려주는 건물을 짓는데 그런 생각을 하셔서 너무 공정에 쫓겨서 일하지마십사 이렇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6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9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명칭이 바뀌었어요.
    조기집행인데 균형집행으로 바뀌었는데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 운영과 혼불문학관 관리를 위한 민간경상보조예산 집행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이렇게 조기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때 여러 번 말씀 드렸어요.
    이것이 균형집행, 지금 용어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데 조기집행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성격성을 정확히 파악해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미리 준 것이 아니라 월별로 충분히 주면서 이렇게 가서 지도도 하고 체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이것 잘못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은 하는데 저희들도 행안부에서 조기집행 관련해서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같이 부여를 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도서를 구입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인건비성에 대한 예산도 조기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아닙니까?
    이것 사고도 터지고 그랬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운영자가 통장에 다 넣고 안주면 누가 책임질거에요?
    과장님이 책임질거에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월별로 통장에 넣어주면서 확인도 하고 체크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긍심도 갖고 자존심도 있고 그런 부분인데 한번에 넣으면 거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균형집행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 부분도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여러 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그런데 자료받아서 보면 이런 결과가 또 나오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것도 주의 한번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제 한가지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너무 이것은 잘 한 일이라서 제가 칭찬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광한루연가 춘향 공연하면서 이것이 정말 좋은 반응 "또 오고 싶다." 저도 그런 전화 몇 번 받았지만 "그 공연 언제하냐?" 이런 부분인데 우리 과장님 이번에 이 행사 하시면서 애쓰셨는데 애로사항은 무엇이었습니까?
    혹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매주 5월부터 10월까지 한 5개월간 했는데요.
    가장 애로사항이 관객들이 그 공연을 편안한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관람시설 의자랄지 관객들이 편안히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안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좀 마음이 안타까웠고요.
    이후에 여건이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 그런 관객들이 진짜 공연에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편안한 관람석을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요.
    이제 문화관광과에서 시립국악단하고 열심히 하셔서 그 성과가 드러난 것 같습니다.
    남원을 찾는 관광객들이 이 공연을 보기 위해서 하룻밤 묵고 가고 또 숙소에서 어느 몇 시간대 하는 것이 정확히 하면서 저도 여러 번 목격했기 때문에 그러는 부분이고 저희 아는 지인분들도 이 공연때문에 서울에서도 여러 번 얘기하는데 남원에 산다 이런 얘기하면 좋은 평가를 하고 또 공연보신 분, 전 수시로 가서 봤는데 공연장에 가면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이런 공연은 남원서만 볼 수 있는 공연이다.", "정말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시립국악단 단원여러분에게 행정사무감사지만 이런 부분은 정말 잘하셨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 열심히 좀 해 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시립국악단 거주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고 금방 과장님께서 변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립국악단은 다 각 악기든 연주든 소리든 각 전문가들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시립국악단원으로 있는데 이분들을 재평가 할 수 있는 오디션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있습니다.
    해마다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해마다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에서 해마다 오디션을 할 때 남원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여러 가지로 주셔야죠.
    그래서 질 높은 공연을 보여 줄 수 있는 것은 시립국악단은 질이 높으면 그 질이 높다고 그래서 이번에 주말공연을 하면서 평가를 받았던 것처럼 그런 질 높은 기획이 없으면 또 없을 겁니다.
    이게 맞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립국악단의 질을 높이는 그런 오디션은 꼭 냉정하게 평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태된 분들은 나가야 되고 새로운 젊은 역량있는 사람들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디션을 철저히 해 주시고 거기에 인센티브는 우선 순위로 꼭 주시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는 이제 남원의 축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에 오는 여러 가지 중에 남원을 강추하는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 중에 남원은 관광지 그 다음에 축제행사들이 많고 문화예술이라는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남원에 가면 무엇인가가 있다 라고 하잖아요.
    축제는 가장 큰 춘향제부터 흥부제, 작은 소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흥부제를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흥부제는 제가 보니까 이 조례에 먼저 흥부제를 하고 최근에 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이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묻고 싶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나름대로 자체평가도 하는데요.
    행사규모나 성격에 비해서 예를 들면 체험행사가 부족했다든지 아니면 요즘 21세기에 가장 추구해야 할 나눔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이 흥부의 정신하고 이 나눔의 정신을 더 부각해서 행사를 치루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했던 점이 아쉽게 평가되고요.
    다음 차기 대회때부터는 이런 나눔이랄지 이런 분야에 보다 더 비중을 확산시켜서 확대해서 할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도 아마 행사를 치르면서 분명히 여러 직접 주관도 하시고 결과보고서 보고를 하면서 많이 느끼셨던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압니다.
    이 남원 흥부제 조례를 보니까 향토 고유의 미풍양속과 전통문화로 이것을 계승·발전시켜서 또 흥부제의 제전일을 남원시민의 날로 정하고 그 다음에 흥부축제를 적극 육성할 목적으로 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마 이 기복신앙을 기본으로 해서 흥부제라고 하는 것은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는다 라는 것이 아마 이 흥부제에 기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애의 나눔이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남원시민의 날과 같이 해서 시민이 하나가 되는 축제의 장으로 만들자 라는것 이 두가지 큰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똑같은 이 행사를 치르고 나왔는데도 이 두 가지가 남원 흥부제 대중성 확보 실패라는 하나의 의도와 그리고 남원시 결과보고에는 시민화합축제로 성공을 했다 라는 두 가지의 판이하게 다른 평가에 대해서 첫 번째 관심을 갖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조례에 있던 것처럼 흥부제의 기본적인 것들은 살리고 시민의 날과 하나의 축제의 장으로 만들어서 시민이 화합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데 판이하게 틀리죠?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면서 여러 가지를 봤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 흥부제가 22회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2회인데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누는 그런 아까 두 가지의 틀로 이어가면서 너무 구태의연하지 않나 싶어요.
    프로그램들이 계속 반복적인 것으로만 이어져서 22회라는 말이 조금 부끄러울 정도로 앞에서 애는 쓰시고 노력은 계속하시면서도 그런 평가를 받는 것들은 너무 안일하게 구태의연하게 하는 것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남원의 양대 축제하면 춘향제, 흥부제 그렇게 꼽히는데요.
    흥부제의 경우에는 최근 몇 년 동안 예를 들면 시민체육대회하고 또 시민의 날하고 흥부제하고 병행해서 몇 년 동안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체육대회에 치여서 흥부제가 좀 두각이 안 되고 좀 왜소해지고 발전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정체 했었는데요.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이게 22회 입니다.
    흥부제의 조례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흥부의 정신과 시민의 화합되자 라는 것은 두 가지 틀로 나눌 수가 있는데 22회가 되도록 아직 틀을 못잡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제일 처음에 행사에 처음부터가 터울림부터 아영하고 인월에서 두 가지로 두 군데서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저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 획일적인 것도 없고 무엇인가 정리가 되어 있지도 않고 프로그램도 계속 반복적인 것이고 보여주기이고 선심성 축제가 아니냐는 말을 들어서 22회를 앞둔 23회를 앞둔 이 시점에서는 정말 심도있게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은 세대간, 계층별, 남녀노소, 층별, 성별이 달라서 다 세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물어보고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극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보십시오.
    대학로에 가서 젊은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예술을 하는 아이들한테 "너희가 흥부제를 가서 생각하는 너희들의 흥부제는 무엇이냐?" 흥부제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깔려야 되겠죠.
    "너희 눈으로 흥부제에 만약에 출연한다면 어떤 식으로 해볼래?" 라고 한번 물어봐서 좀 그런 창의적인 것도 갖고 와서 접목도 시키고 적극적인 그런 자세로 저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시고요.
    이렇게 소축제들도 있습니다.
    저는 소축제는 칭찬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 민간주도 축제의 성공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것들이 성공하지 않았나 소축제가 갖는 것은 행정에 의존하지 않고 지역주민들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 라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 소축제가 되고 있는 눈꽃축제라든지 바래봉 축제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참 많은 성공을 거두어서 참 잘하고 있다 라고 칭찬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잘 하고 있지만 하나 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축제이고 민간주도 축제가 더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주시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을 관심을 가지냐면요.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를 하면 오는 층들이 남원 중심의 남부권 눈이 많이 내리지 않는 곳에서 많이 온다고 합니다.
    아마 설문조사를 해서 파악이 되어 있을 건데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홍보를 해 주시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눈꽃축제에 오는 층들을 보니까 5세에서 15세의 연령대가 제일 많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유치부나 유아의 아이들은 부모하고 같이 썰매를 타지만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혼자 타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은 아이들을 마냥 보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그것을 또 머리를 대안을 마련해 놓아서 그분들을 상대로 하면서도 무엇인가 좀 즐길거리를 만들어 주면 좋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오면 거의 썰매를 타는 것은 한정적인 거잖아요.
    오래 머물 수 없는 겁니다.
    일부러 우리 아이들을 체험을 해 주기 위해서 운봉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 여러 가지 대안을 생각해보면 어쩔까 저는 좀 고민을 했더니 옛날에 연날리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흥부골에서는 쥐불놀이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부모들이 밤에 불꽃놀이 하는 그런 것들을 체험행사를 만들어 놓으면 엄마들이 밤에 행사를 위해서 1박 2일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도움을 준다면 자발적인 지도 그런 소축제가 성공적이지 않나, 눈꽃축제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도와서 더 나은 소축제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소축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남원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축제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가 문화관광과에 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파악한 바로는 춘향제전위원회부터 쭉해서 8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 위원은 고사하고 시민이 들어가서 자발적으로 위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아마 위촉을 하실 텐데 한 시민은 8개의 위원회에 4군데에 위원회에 소속된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일때문에 자발적인 그런 좋은 대안이 나오지 않았나, 한 분이 4군데나 들어가 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의 문제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위원회를 쭉 보니까 과장님, 남원은 어떤 도시냐고 물어보면 관광의 도시라고 말을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남원은 문화의 도시라고 홍보를 하고 있죠?
    미래에는 남원은 관광문화예술의 도시가 되어야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원은 예를 들어서 관광에 직접적으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을 항상 고민하시는 분들이 한 분 정도 들어가서 있든지 아니면 관광에 직접적으로 일을 하시는 문화해설사나 관광기사님들도 한번씩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들은 그분들을 위촉을 시켜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각종 축제위원들 선정을 할 때 가능하면 직능단체별로 또 이렇게 나름대로 고민을 하면서 선정을 하는데요.
    또 일정 부분은 중첩되신 분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전문예술단체랄지 하여튼 전문인들도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 분이 4군데나 가면 능력이 있으셔서 당연히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었겠죠.
    그 능력을 무시하고 위촉은 하지 않았을 건데 골고루 시민이 주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폭넓은 시민들을 위촉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133쪽을 보겠습니다.
    남원의 관광마케팅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내역을 쭉 보면 남원의 관광마케팅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남원은 관광도시이면서 1년 중 어느 때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기적으로는 봄철 춘향제를 전후로 해서 5월 가족의 달이잖아요.
    그 무렵에 석가탄신일이나 등등해서 봄철에 상춘객들이 가장 많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4월, 5월, 6월에 1년 중 가장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확실하게 묻고 싶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남원에 일부러 찾아오신 분들에게 고속버스터미널이나 시외버스터미널 그리고 남원역에 관광안내책자라든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한번 안내를 하실 수 있는 분을 1년 12달 다 있을 수는 없고 그렇게 많이 오는 4월, 5월, 6월 3개월만이라도 이분들을 해서 안내를 하고 좋은 곳을 물으면 가이드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지금 관광안내소를 5군데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역이랄지 광한루원이랄지 그 다음에 실상사 등등해서 5군데를 운영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오는 시기에 더 특별히 보강해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적극 검토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여기에 관광마케팅 사업추진 예산집행 이쪽에 보니까 서울역과 대전역에 남원 홍보관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대전역에서는 남원에 오는 기차가 없습니다.
    서대전역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서대전역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토요일에 서대전역에 가서 이 책자를 보고 왔습니다.
    "농촌을 품은 철도 레일그린"이라는 것을 보고 왔는데요.
    이렇게 지도처럼 되어 있어서 한눈에 대전을 위주로 해서 관광을 농촌경제 살리는 기차여행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저는 남원을 봤겠죠.
    남원에 있는 자리에 참 좋은 순창나들이가 있습니다.
    순창은 기차역도 없습니다.
    그렇죠?
    남원은 순창을 오기 위해서 남원에 내려야 된다 라는 광고효과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마케팅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너무 소극적인 대처가 아닌가 싶어서 참 서운했고요.
    이 책자를 보면서 또 하나는 서운하다는 생각 외에 우리 남원을 알리는 그런 안내책자가 궁금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저도 한 눈에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남원에 대한 안내책자를 보니까요.
    (자료제시)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은 전국지도나 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크다고 다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누가 얼마나 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눈에 남원을 볼 수 있는 안내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렇게 작은 이정도의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한눈에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를 가서 보면 저희가 최근에 운영위원 연수를 갔는데 장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의 장소와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원도 이런 적극적인 그런 마케팅에 대한 사업에 대한 자세가 필요하고 늦은 감이 있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하나 요구하는 것은요.
    관광마케팅에 대해서 저희 주요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저희 위원님들 항상 하셨던 말씀 캐릭터 상품 말씀 하셨습니다.
    과장님, 남원 캐릭터 상품 이야기 들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남원은 관광도시인데 왜 없냐, 제가 갑자기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 찾아왔는데 이것을 꺼낼까 말까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제시)
    저희가 이것은 다른 관광도시에서 사온 인형입니다.
    이게 예쁘진 않아요.
    요즘은 저희가 관광지를 가면 먹거리, 볼거리 그리고 기념될 만한 사진 많이 찍습니다.
    남는 것은 사진밖에 없다고 하잖아요.
    사진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관광할 수 있는 이런 특징적인 인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갔다 왔으면 예를 들어서 남원 광한루 그려놓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캐릭터 상품들을 보고 다른 곳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남원같은 경우에서는 충분히 이렇게 예쁜 인형이나 이런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잖아요?
    도예촌도 있습니다.
    도자기로 더 예쁜 흥부·놀부, 춘향이와 이도령 만들 수가 있겠죠.
    도예촌도 있고 목공예도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옻칠공예도 유명하고요.
    자원이 있어요.
    그런 꺼리를 안줘서 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문화관광의 도시에서 저희들한테도 손님들이 많이 오는데 오시는 손님들에게 기념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기념품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마땅히 그런 기념품들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손님들 오실때마다 그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관광기념품의 성격이 도시에 상징을 하면서 가격이 저렴해야 되고 또 부담이 없어야 되고 또 크기도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모양도 갖춰줬으면,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고민을 하실까봐 이것을, 항상 저희가 주요 업무때 말로만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갖고 왔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내년도에 아무튼 금년도에도 많은 부분을 고민을 해서 준비를 해보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아직까지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초에는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정말 남원을 상징하면서 누구나 와도 부담없이 줄 수 있고 주는 사람도 기쁘고 받는 사람도 기쁜 그런 기념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캐릭터 차원은 아니고요.
    캐릭터 차원은 보다 신중히 접근을 해야 되지만 캐릭터 차원이 아닌 이런 관광기념품 차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는 꼭,

○부위원장 한명숙   이 정도의 남원 광한루라든지 혼불문학관이라든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남원은 자원이 있습니다.
    목공예도 있죠.
    옻칠도 있죠.
    도예촌이 있습니다.
    이것 도자기로 만든 겁니다.
    충분히 더 나은 자원이 있는데 저희가 더 고민을 안 했다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데 의외로 구입을 하려고 보면 목공예도 의외로 비싸고요.
    또 금방 말씀하신 도예도 의외로 비싸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손님이 40명, 50명, 100명이 오면 부담없이 드리려고 하는 부분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저희는 홍보를 하기 위해 저는 이것을 돈 주고 산 겁니다.
    요즘은 가면 내가 여기를 왔다 갔다는 기념으로 내 돈 주고 사는 거죠.
    사게 만들라는 거지 그것을 만들어서 그냥 왔으니까 기념으로 달라는 것 아닙니다.
    저희도 가서 이 곳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제 돈 주고 사 갖고 온 것이거든요.
    요즘은 이렇게 가서 기념할 만한 것을 제 돈 주고 사 갖고 오니까 관광객들을 상대로 이렇게 판매 하는 것을 만들라는 거지 남원에 왔으니까 이렇게 그냥 줘라 이게 아니거든요.
    상품화시키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상품화시켜 주시라는 말씀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 홈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나온 홈페이지인데요.
    저희가 남원을 가고 싶다 그곳에 가고 싶다 하면 정보가 없으면 홈페이지를 이용하게 됩니다.
    저희 홈페이지가 참 잘 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는데 제가 보면 제일 처음에 홈페이지를 둘러보니까 관광지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악의 성지가 나와있어요.
    그러면 국악의 성지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국악의 성지에 근접성이 있는 그곳도 한번 추천을 해 줄 수 있는 홈페이지에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가볼만한 곳 국악 지금 되어 있는 관광지 소개된 근접해 있는 곳도 이 옆에는 무엇이 있다, 실상사가 있다, 이 옆에는 또 뭐가 있다, 황산대첩비가 있다 이런 것을 같이 이렇게 추천해 주시라는 것하고요.
    맛집을 봤습니다.
    맛집을 봤는데 거의 추어탕만 있더라고요.
    그렇죠?
    남원에 어느 고기집에 갔더니 거기는 와서 자발적으로 어떤 분이 와서 어느 한 음식이 맛있어서 올려놓은 것을 가지고 관광객들이 홍보하지 않았는데도 왔다고 해요.
    이런 홍보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원은 한식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매운탕도 있고 여러 가지 찾아갈 수 있도록 추어탕만이 아니라 홈페이지에 이런 것들을 폭넓게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것을 했고요.
    홈페이지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똑같은 물건을 어떻게 진열을 해놓느냐에 따라서 상품의 가치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렇습니다.
    홈페이지도 이왕 잘 만들어 놓은 것 앞으로 뺄 것 뒤로 뺄 것 사진을 보고도 더 그럴싸하게 만들어놓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은 사진을 많이 찍어서 광한루도 봄·여름·가을·겨울 중에 어느 계절이 가장 좋은가를 봐서 그것을 올려놓고요.
    남원에는 봄·여름·가을·겨울이 있어도 봄에는 벚꽃이 많잖아요.
    봄을 알리는 것이 꽃이 없어요.
    봄에는 꽃, 여름에는 시원한 물, 그 다음에는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남원은 지리산이고 눈꽃이 예쁘잖아요?
    그렇게 가장 예쁜 것들을 계졀별로 올려놓으면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홈페이지랑 굉장히 많이 신경써서 하지만 저는 제 욕심에 조금 더 새단장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대안을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후에 홈페이지 정비시에 충분히 고려해서 정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음악분수대 앞에 관객석에 해가림, 비가림 시설 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왜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떤 편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햇빛이랄지,

○강성원위원   무슨 돈으로 얼마에 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섬진강 A플러스A사업으로 해서 6억 7,000정도 들어간 것으로,

○강성원위원   6억 7,000요?
    그 공사비가 6억 7,000이다 그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거기 지금 비가 와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좀 아쉽기는 하는데요.
    공연장하고 관람석 지붕 사이가 갭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가 오게 되면 좀 위로 올라간다든지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비가 올 때도 가보고 햇빛이 날 때도 가보고 두 번 세 번을 가봤거든요.
    그 관객석 줄이 25줄 입니다.
    그런데 만약 비가 온다고 한다면 비가 비가림을 많이 혜택을 본다고 하면 뒤로 12줄 그렇지 않으면 9줄 정도뿐이 비가 온다 하면 앉아있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는 비를 맞아야 됩니다.
    비오는 날 가보세요.
    해가 뜬다고 하면 절반 정도 혜택을 보고 절반은 혜택을 못봅니다.
    우리가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행사를 하기 위해서 그 시설을 한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비가 와도 행사하고 해가 떠도 행사하기 위해서 비가림, 해가림 시설을 한 것인데 왜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까지 충분히 고려가 됐어야 했는데 예를 들면 햇빛 같은 경우도 해가 질 때 보니까 해가 중천에 떠있을 때는 상당 부분 그늘이 지는데 해가 넘어간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바로 또 햇빛이 상당부분 비춰있더라고요.
    그래서 햇빛을 피해서 자리를 옮기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또 비가 오는 부분에서 비를 가릴 수 있도록 전면으로 좀더 뺐어야 됐는데 빼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마 태풍이랄지 강한 바람이 불었을 때 거기에 대비해서 아마 일정부분은,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나라 공법이 그것밖에 안 되는 줄 압니까?
    지금 태풍이 오면 그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그 건물이 넘어간다든가 바람에 날릴까 싶어서 현재 공법으로는 그것밖에 못한다고 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대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법이 그것밖에 안 되냐고요.
    그보다 더 큰 비가림 시설도 다 완벽히 해놓았어요.
    그것으로 봐서는 벤치마킹을 안했다 그 얘기에요.
    물론 안 할리야 없겠죠.
    그런데 적은 곳만 가서 보고 큰 곳을 안 봤어요.
    충분히 그것보다도 아까 제일 앞석부터 비가림을 하고 해가림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다른 데 다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유독 반도 안 돼요.
    더구나 앞자리에서부터 12줄, 13줄까지는 주요 내빈들이 앉는 석입니다.
    물론 일반 관광객이나 학생이나 주요 내빈이나 똑같은 관광객이지만 내빈들이 앉는 자리에 비가 계속 오면 그 행사 하겠습니까?
    행사 못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비오는 날 행사 못합니다.
    그런 반쪽짜리 공사를 왜 해요?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한줄 알았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돈이 부족하면 시비를 보태서라도 그 공사를 완벽하게 했어야죠.
    앞으로 비오는 날 행사 하겠어요?
    과장님, 생각해보세요.
    비오는 날 행사합니까?
    못하죠?
    못해요.
    사람이 한 절반 정도 온다고 하면 3분의 1정도만 온다고 하면 비오면 저 뒤편에 가서 물러나서 앉는다고 하지만 만약에 만원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앞사람은 집으로 가라고요?
    그 설계를 누가 어떻게 하고 검토를 누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 공사 실패한 거에요.
    햇빛 안 받고 비올 때 비가림 되라고 그 공사한 것인데 절반 이상이 그 혜택을 못 보고 비를 맞아야 되고 행사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사업이 필요없는 행사가 아니냐 그 사업이 필요없는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쉬운 것이 아니고 대단히 잘못 됐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설계부터 검토부터 공사시행부터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선진지 벤치마킹도 부족했고 하여튼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92페이지 시립 작은 도서관 설치 운영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이 1군데, 작은 도서관이 10군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보면 작은 도서관 10군데, 시립도서관은 1군데로 예산 3분의 1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용객수는 3분의 2가 시립도서관이 더 많아요.
    지금 우리 작은 도서관 10개는 4만여명 지금 우리 시립도서관은 이용자수가 8만 2,000이 넘었는데 이게 지금 이용자수하고 대출권수하고는 무슨 비례에요?
    무슨 숫자입니까?
    이용자수는 사람이 와서 책을 빌려간 숫자이고 책수는 무슨 수에요?
    한 사람이 책을 2권, 3권 빌려간다는 소리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한 사람이 와서 그 책을 2권 빌려가기도 하고 3권 빌려가기도 하고요.
    이용자수하고 대출자권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도서지원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크게는 운영비하고요.
    도서구입비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친화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또 프로그램비 지원해 주고요.

○강성원위원   제가 보니까 책을 안 읽는 분들은 1년에 1권도 안 읽는 분이 많고 내내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이 책을 읽거든요.
    그런 분들은 새로운 도서가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거의 지금 자기하고 수준이 안 맞는다든지, 자기 거시기에 안 맞는 책, 또 고등학생이 초등학교 책이라든지, 초등학생이 대학교재라든지 이런 것은 안 보죠.
    내 수준에 맞는 내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새로운 책이 없으면 도서관을 안 가죠.
    그래서 해마다 매년 1번 내지 2번씩 도서를 보완해줘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분기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우리 시비만 갖고는 그 도서를 만족을 못시켜서 제가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우리 시청 산하 공무원이 1,000명이 넘잖아요.
    우리가 공무직까지 해서 1,300명입니다.
    1,300명이 1권씩만 갖고 와도 1,300권입니다.
    또 유관기관 임직원들 또 학생, 일반인들 이렇게 해서 총 망라해서 도서모으기운동을 한다든가 제가 해보라고 했죠?
    해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접근을 못했는데요.
    바로 계획 세워서 수립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하면 물론 필요없는 책도 오고 볼 수 없는 책도 오고 많은 책들이 그래도 나옵니다.
    또 책을 중요시 가진 분들은 책을 안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총 우리 남원시민이 동참한다는 뜻에서 책을 모아서 그 책을 새로운 책들을 자꾸 보완을 해줘야 도서관을 이용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시행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꼭 그것이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해보자 그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 시비도 아끼고 또 여러 사람이 그 책을 돌려보기도 하고 우리가 물론 1권의 책을 2번, 3번 읽는 분도 있지만 거의 1번 읽으면 안 읽습니다.
    그 책을 서고에 꽂아넣는 것보다는 자꾸 돌아가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좋은 문구를 만들어서 도서모으기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매년 연말쯤 가서는 독후감 경연대회도 가져보세요.
    그래 가지고 아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쓴 것이 아니고 거기에 책을 빌려가면 거기에 기록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기록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김희옥 과장이 무슨 책을 언제 빌려갔다는 것이 이용자 명단에 기록이 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자기가 빌려간 책에 대한 독후감을 써야지 자기가 옛날 대학다닐 때, 군대생활할 때 읽은 책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해서 빌려간 책의 독후감을 쓰도록 그런 경연대회도 한번 해보고 해서 그 책을 읽는 분들의 숫자를 늘려가자 그 얘기에요.
    그것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107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이 있고 바로 그 앞에 시립합창단이 있는데요.
    예산집행을 한번 쭉 보니까 참가보상금이 있고 참가자 연습보상금이 있고 급식보상이 있어요.
    급식보상은 무엇이고 참가보상 연습보상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급식보상금은 글자 그대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밥이나 간식주는 것이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밥이나 간식주는 것이고요.
    연습보상금은 단원들 월 정액으로 나가는 겁니다.
    단원들 월 12만원씩 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지휘자랄지 단무장이랄지 단무장같은 경우는 월 40만원씩 나가고요.
    정액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지도하는 선생님이나 단무장같은 분들은 수당을 줘도 관계가 없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학생이나 시립합창단은 자기 실력 향상을 위해서 그 단체에 희망해서 온 분들도 있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학생들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안 주고요.

○강성원위원   어린이 합창단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학생들은 식비는 나가는데요.

○강성원위원   여기도 참가보상금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참가보상금도 나가기는 나가는데 단원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참가보상금은 안 나가고요.
    지휘자, 반주자, 발성코치 지도자,

○강성원위원   여기 학생 연습보상은요?
    그러면 예산집행내역 현황을 잘못 썼어요.
    여기 보면 참가, 연습보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보세요.
    연습보상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기록을 잘 못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습보상금인데 아무튼 학생들에 대한 어린이들에 대한 보상금은 아니고요.
    지도자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써야지 잘못 쓴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시립합창단도 만약에 그분들이 그쪽 합창에 대한 취미가 있다든지 취미생활로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클럽을 조성해서 같은 뜻을 가진 사람끼리 노래부르기을 좋아하는 분들이 무엇을 한 것이지 여기서 가서 일당을 받고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가 몰라도 보통 몇 시에서 몇 시까지 연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시립도 1주에 2회 그 다음에 어린이도 1주일에 2회 연습을 하고요.
    또 시립합창단같은 경우는 1년에 3회 정기공연을 하고요.
    어린이도 1년에 정기 2회 공연을 하는데 아무튼 매주 2회씩 월요일, 목요일, 화요일, 수요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단무장이나 학생 그렇지 않으면 시립합창단을 지도하는 지도교수나 지도선생님은 수당을 받아도 저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동호인끼리 모여서 자기 개인적인 실력 향상도 되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도 부르고 연습도 하고 하는 건데 그분들에게 보상을 한다 물론 또 때가 돼서 점심때가 되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연습하는가는 몰라도 실질적으로 저는 이분들한테 보상금이 나가는가 의문스럽거든요.
    증거를 못가지고 있는데 실제 보상금이 나가는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 단무장이나 지도교수한테 가는 돈을 이분들에게 쪼개서 이렇게 해놓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나가고요.
    이것은 시립으로 시에서 주관하고 관리하는 그런 단체이기 때문에 동아리 차원은 아니고요.
    우리 시를 대표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번 참여하는데 일당 얼마씩 계산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당은 없고요.
    월로 해서 단원은 12만원 그리고 단무장같은 경우는 40만원 이렇게 월로 해서 나갑니다.

○강성원위원   보상금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을 지금 쓰는 것이 2013년, 2014년 2년치 기록을 했는데 지금 이분들이 기금을 쓰기 위해서 신청을 언제합니까?
    우리가 접수를 언제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월이나 3월에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월이나 3월에.
    그러면 본예산이 끝난 다음에 받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혹시 우리 과에서는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했다가 거기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그 부기에 대한 곳에 지원하진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죠?
    예를 들면 서예부분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됐어요.
    그러니까 과에서 돈은 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돈을 우리 진흥기금에서 준 것은 아니냐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이중으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노력은 많이 하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이중으로 지원한 곳이 있어요.
    그런 분야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산에서 5만원, 우리기금에서 5만원 주는 곳도 있고 또 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삭감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원한 분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된다 그 얘기에요.
    예산에서도 지원하고 기금에서도 지원하고 물론 돈이 적으니까 지원은 가능하겠죠.
    그렇지만 원칙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산에서 편성되는 예산 갖고 맞춰서 써야지 그것이 작으니까 기금에서 준다 그래서 제가 그 시기를 물어본 거에요.
    언제 신청을 받느냐?
    이것은 역시 받으려면 원칙은 예산편성 이전에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9월이나 8월에 내년치 신청을 받아야 아까 그런 불합리한 일이 없다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강성원위원   절대 이중지급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중지급이 되지 않게 노력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34페이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1차 가이드라인이 걸려서 다시 2차 설계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설계 시작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설계 시작 안 했고요.
    본예산 편성이 되면,

○강성원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이미 2차가 되어서 신청한 곳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완료한 곳이 있고요.
    또 우리처럼 지금 추진 중인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차라리 앞서가는 것은 이런 것이 앞서가야 된다 그 얘기에요.
    이런 것이 다른 시군보다도 앞서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앞서가는 것이 있는데 실제 앞서가야 할 이런 업무는 지금 뒤지고 있어요.
    물론 앞에 간다 해서 라스트에 가서 꼭 골인한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1코스, 2코스, 3코스가 그래도 앞에 달려가줘야 라스트가 편한 것이지 제일 꼴등이 바톤 갖다주면 라스트가 얼마나 고생을 해야 1등 하겠습니까?
    거기에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것 빨리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빨리 예산 편성되면 바로 시작해서 나중에 후회되지 않도록 많은 예산만 낭비되고 우리가 바라는 것 이루지 않으면 큰일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35페이지입니다.
    나는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대한 것이 늘 불만이 뭐냐하면 땅 매입이에요.
    우리가 농공단지나 산업단지는 땅을 일시에 구입을 해서 기반시설을 다 갖추어서 도로, 하수도, 전화시설, 전기시설 모든 것을 기반을 갖춰놓고 분양을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함파우도 그래야 됩니다.
    함파우도 우리가 땅을 전체를 구입을 딱 해놓고 물론 답이 있죠?
    예산의 문제.
    그렇지만 땅을 구입해서 도로낼 때 내고 좁은 도로, 큰도로 내고 하수구내서 맨홀 묻고 다해놓고 거기에 건물을 여기는 뭐 밑그림이 딱 그려진 다음에 시설을 해야 되는데 뭐하나 하려면 500평 사서 뭐하나 짓고 뭐 하면서 땅 사고 짓고 하니까 이것이 나중에 안 맞아서 도로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좁아서 철거를 하고 또 새로 내야 되고 그런 불합리한 것이 온다 그 얘기에요.
    이런 데는 기채로 해요.
    기채로 해도 된다고 우리 시 재산이니까 이런 데는 기채를 해서 해도 땅이 우리 시 재산이에요.
    안 그럽니까?
    뻘돈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투자하지만 예산만큼 재산을 획득하기 때문에 이런 데는 기채를 내서라도 땅을 일시에 구입을 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 얘기에요.
    우리 관광과장님이 시장님을 한번 설득해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142페이지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가입입니다.
    물론 모든 건축물이 화재가 나면 다시 리모델링해서 쓸 건물도 있고 쓰지 못할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목조건물은 화재가 나면 과장님, 이 목조건물은 화재가 나면 문화재 그 자체가 없어져요.
    그렇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조건물은 금방 10분이면 다 타버립니다.
    물론 건물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소방대원 출동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목조건물은 이런 또 더구나 오래 된 건물들은 마를대로 말라서 고물상같은 데서 사가서 불 붙었다 하면 바로 전소가 됩니다.
    이 보험을 든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화재가 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물론 보험도 다 들어야죠.
    나중에 화재가 나면 다시 재건립할 수 있는 보험금도 받아야 되지만 불에 타면 우리가 옛것을 그대로 찾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인 아까 다른 유적지나 다 관리인이 있던데 이 목조건물에 대한 관리인은 없는가 싶고 이것도 관리인을 두십시오.
    왜냐하면 그 마을 이장이라든지 새마을 지도자라든지 명예만이라도 주더라도 그분이 벌 로 안 봅니다.
    내가 어떤 책임을 맡으면 책임을 맡지 않을 때보다도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맡고 거기에는 화재의 요인이 절대 있을 수 없도록 그렇게 미리 사전에 조치를 해서 화재예방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목조문화재가 우리 관내에 31개소가 있는데요.
    31개소가 있는데 대부분이 사유시설이라 직접적으로 또 관리인이 지정이 되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유시설이 아닌 광한루랄지 실상사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화재보험을 넣어서 또 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혹시 만일의 사태에 화재가 났을 경우에 적극 대응해서 유후안전시스템이라고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연기가 난다든지 뜨거운 열이 감지가 된다든지 그러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소방서로 즉각 신호가 가고요.
    그렇게 체제가 갖춰져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소화기는 다 비치돼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그런 시설에 사전적인 예방 그런 것이 없어서 물어본 것이 아니고 물론 다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한번 더 챙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아까 보험 든 것도 중요하지만 화재예방 차원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을 다 총동원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화재는 한번 타 버리면 새로 건립하면 문화재가 안 될 수 있잖아요.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건물 그 자체가 그대로 있어야지 타버린다든가 그 내부에 있는 귀중한 우리 보물들이 화재에 망가져버리면 새로 만들 수도 없잖아요.
    돈 주고 살 수도 없고요.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대한 업무 감사 대비 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먼저 연수관광지 축소 조성에 따른 문제내지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수관광지는 2007년부터 2023년까지 17년간에 걸쳐서 장기사업 그리고 예산은 5,057억을 투자하겠다는 사업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벌써 출발한지가 4년, 8년 됐죠.
    8년됐는데 3년전부터 올 스톱입니다.
    그리고 금년 업무보고때 여러분이 보고한 내용을 보면 233만 1,000평방에서 72만 1,974평만 조성하겠다, 그러니까 3분의 2정도인 160만 평방을 감하겠다,소요예산은 5,057억에서 957억만 투자하겠다 그렇게 축소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투자된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용역비하고 부지매입비하고 해서 한 7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의 비슷한 근사치의 답변을 하시네요.
    제가 알기로도 연구·연수도시 조사용역에 따른 용역비와 관광객 조성 및 조성계획 용역비가 28억원이 들었습니다.
    그밖의 예산은 토지매입비, 분뇨이장 등에 들어 있는 거죠.
    그런데 벌써 7년이 지난 뒤에 책임자 한마디로 시장이 바뀌니까 이 업무가 전전긍긍하다가 3분의 1정도의 수준으로 축소하겠다고 의회 업무보고까지 했습니다.
    자그만치 어느 정도 방치가 된 업무냐면요.
    2011년도에 도에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도 답이 안오다가 최종적으로 답이 안오다가 금년 10월 업무보고때 축소결정하라고 보고한 것이거든요.
    그럼 앞으로 이것을 축소에 따른 용역을 다시 하는지 그 용역을 원형에 쓰는 것인지 사무적으로 정비하고 예산 세우고 다시 준비하려면 상당한 계획이 들고 토지매입 역시 내년 예산 한 푼도 안 세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언제 될지는 모르는 사업이에요.
    그냥 조금 여담스럽게 말씀드리면 예산도 3분의 1로 줄었고 그러니까 추진기간도 17년에서 3분의 1정도 줄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줄고 모든 기간의 문제도 다시 검토해야 되는데 기간은 무한정 늘어질 것 같은 감이 듭니다.
    그러지 않기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사업부지로 샀던 토지가 있습니다.
    그 토지가 이번 사업 축소로 인해서 30필지가 다시 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거기 관련규정에 보면 환매규정이 있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겨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사놓은지가 2009년부터 땅을 2012년까지 계속 산 토지가 116필지를 샀습니다.
    그 중에 100여 필지는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서 그분들이 농사를 계속 지셨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감사때 지적을 해서 거기 임대료를 1,200만원 정도를 지금 현재 여러분이 제시한 자료에 보면 임대료를 부과해서 회수를 했습니다.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떤 특정인의 이름을 거명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토지 1필지에 영농보상금이 250만원 나갔어요.
    그런데 임대료는 9만 5,000원이에요.
    그 땅을 영농보상금 줬던 그리고 임대료 1년치 9만 5,000원 받았던 그 땅을 이제 돌려줘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3분의 2정도가 축소되서 단순히 토지로만 용역비를 예상하면 28억이 투자됐다고 보면 한마디로 17-8억은 용역비가 날아간거에요.
    필요없는 용역을 해서 토지만 단순히 비교하면 물론 기술적인 문제가 따로 있겠죠.
    3분의 2정도가 축소가 됐으니까 거기에 17-8억이 날아갔고요.
    또 토지 또한 30필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문제 또 영농보상금을 줬던 토지의 일부는 영농보상비 줘버리면 받지도 못하잖아요.
    거기에 겨우 3.5%에 해당하는 영농보상금에 3.5%에 해당되는 임대료만 받고 영농보상비 그냥 준거에요.
    누가 책임질 거에요?
    역대 시장 줄줄이 나와서 다 책임져야 됩니까?
    너무 안타까운 남원시의 장기사업이 문제되는 사업이 지금 노출이 된 거에요.
    제가 이것을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드리는 것은 시장님들은 바뀌면 그 정도까지 하고 가시고 여러분들 애쓰다가 안 되면 또 이렇게 계획변경해서 할까 말까 망설이는 와중에 휩싸이는 거에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장기 연수관광지사업은 최대한의 방법을 동원해서 수습하고 추진해야 됩니다.
    이래 놓고 또 안 할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까지만 가지고 답변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수관광지 사업을 추진해 오다가 자료에서 보시면 늘 보고를 드린 것처럼 문화부하고 전북도의 감사나 지적에서 규모가 필요이상으로 크다고 지적이 되서 상당부분 면적을 축소를 해서 했는데요.
    이 축소된 면적을 가지고는 저희들이 본래 연수관광지 취지에 맞게 조기에 사업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차근차근 서둘러서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영농보상금내지 임대료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내준 자료에 특정인을 거명 안 한다고 했는데 거기 비교하면 그냥 나오는 금액이에요.
    그런데 작년 감사에 지적을 했더니 작년 한해에 임대료만 추징을 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다시 채근해서 영농보상금 받으신 분이 보상금의 3.5% 정도에 해당되는 돈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래서 2009년부터 토지매입을 했어요.
    2009년부터 다 추징하세요.
    2009, 2010, 2011, 2012, 2013 금년도까지 6년도 것 다 추징하세요.
    6년도 추징해도 그분들이 영농보상금 타간 금액의 20%도 안 됩니다.
    너무나 이율배반적이지 않아요?
    제가 징수부를 봤더니 그분들이 징수율이 좋더라고요.
    영농보상금 탔으니까 임대료가 3.5% 해당되는 것 한마디로 280만원 받고 10만원 정도 되는 돈 내니까 그냥 기꺼이 내셔서 이렇게 좋은 것 이렇게 빨리 납부를 하셨는가 했더니 그분들이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다시 한 번 추심해서 영농보상금이 나갔든 안 나갔든 묵힌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라도 추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들이 상당히 장기간 방치로 인해서 또 축소로 인해서 30필지 5억원의 돈은 다시 그분들이 또 내놓아야 됩니다.
    이것 법적으로 안 할 수도 없어요.
    사놓고 그것을 방치할 수도 없잖아요.
    제가 보면 토지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매예산부터 세워야 겠더라고요.
    연수관광지에 따른 행정은 대혼란에 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이 다 한다 할 수 없고 실무부서에서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어떤 것을 예산을 세울 것인가 계획을 세워서 민심도 수습하시고 사업도 잘 수습하시고 진행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대로 지금 그동안에 쭉 토지매입 현황을 보면 116필지가 매입이 됐고요.
    또 말씀하신대로 매입된 토지에 대해서 2012년도부터는 임대료를 저희들이 징수를 전체필지에 대해서 했고요.
    다만 2009년, 2010년, 2011년도에 매입된 필지 중에서 일부 임대료 징수가 안 된 것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임대 당시에 예를 들면 5월이든 9월이든 농작물이 기 식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저희 시의 토지 매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준 그런 협조 사항들을 감안해서 또 농작물이 현재 심어져 있는 상태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제외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김정환위원   영농보상금이 나갔으면 임대료 추징하세요.
    방금 말씀 그런 사안에 따라 제척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행정력으로 재량으로 인정하시고 그렇지 않고 영농보상금이 심어져 있는 상태에 영농보상금이 다 나갔으리라고 보거든요.
    전답은.
    안 받을 턱도 없고 우리가 또 법적으로 줘야 되고 그런데 임대료까지 감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춘향국악대전 가지고 하겠습니다.
    120쪽 여러분들이 자료를 주셨고요.
    춘향국악대전은 예산이 있습니다.
    우선 예산 먼저 짚겠습니다.
    춘향제 예산은 성립 전부터 저 의원의 개인 의사로는 국악대전이 됐건 춘향제 전체 예산이 됐건 통합예산 세우자 했습니다만 제 한 목소리는 작은 소리가 되서 늘 한번은 그러더니 또 분리예산을 세웠습니다.
    역시 금년에도 1억원의 예산을 따로 세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악대전예산 그리고 춘향예산 별도로 세웠고 그런데 여기 집행내역을 보면 시비에 1억 세워놓은 것은 8,298만원 한마디로 8,300을 배정을 했고 국비로 3,300을 따로 했어요.
    그래서 토탈 금액이 1억 1,600만원이 됐습니다.
    꼭 이것이 별도 예산을 세우겠다고 시에서 집행부에서 강하게 주장을 해놓고 이렇게 예산 배분하는 것은 제전위원회의 영향력이 있어서 국비를 더 주니까 조정이 된 겁니까?
    늦게 오셔서 사연 잘 모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예산을 수립한 것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운영을 용이하게 할 수 있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앞뒤가 안 맞는다 그 얘기에요.
    시비 1억 세워서 분리 세울 때는 당연히 1억 주고 더 드리는 것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 업무적인 판단으로는 여기 시립국악단의 인건비를 1,500만원 전용해서 더 줬습니다.
    그 예산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음에 사무적으로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대전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목요토론회를 했습니다.
    목요토론회는 누가 참석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장님을 포함해서 간부진들이,

○김정환위원   어떤 정도의 간부요?
    미안합니다.
    어떤 정도라고 한 것은 그렇지만 격이 어떤 분들이 참석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소장님들하고요.
    그 다음에 부시장님, 시장님, 기획실 또 해당 부서의 과장님,

○김정환위원   거기 참석하셨던 간부님들은 춘향국악대전이 문제가 있었다 라는 것을 지금 현재 다 감지하고 계시는 거에요.
    다 감을 잡고 있어요.
    그때 토론회때 내용을 보면 시에서 시장이 판단을 잘못하면 거기 참석했던 간부님들도 식상할 수 있는 부분내지는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이 식상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게 춘향국악대전은 특정 단체의 의지대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적나라하게 해 버리는지 모르지만 잘 해보겠다는 의지 그리고 오랜 41번째 했다는 그런 노하우 가지고 잘 해보겠다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된 내용은 심사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편파적이다, 그래서 한국국악협회에서 와서 감사를 하고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을 어떤 분은 자격정지를 하고 남원의 행사를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훼손을 시켰습니다.
    우리 춘향제전위원회는 금년에도 안숙선 명창님이시지만 내년에도 금년에 안숙선 명창님이셨습니다.
    그런 대단한 명창님이 제전위원장님을 하시는데도 이런 문제가 생겨서 전문가들이 또 여기에 뜻있는 분들이 지켜 봤을 때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참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것을 문제가 됐던 부분을 여기에 적나라하게 잘 노출을 시켰어요.
    방송도 있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해결방법도 내놓은 내용을 보면 전 단체하고 한국국악협회 전북지부하고 화해의 문제를 자꾸 거론을 해요.
    왜 시에서 화해의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잘하고 하면 좋지만 문제 제공은 누가 했는데 왜 그쪽 부분에 마음을 쓰시고 시간을 소비하시려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잘못했다고 잘못한 적이 없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신지 소송을 하신지 법정문제가 되어 있는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원의 전체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시에서는 마치 두 단체가 합의가 되면 참 잘 아우러질 것으로 하는 면이 보여서 이것은 아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얘기를 전하고요.
    별도 단체가 생겼어요.
    대한민국 춘향국악대전 추진위원회, 여러분들이 부담 안 갖고 정도를 가는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대책이 여러분들이 제시했던 내용 중에 단체 입장을 초월해서 우리 남원시의 춘향제나 국악대전을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마음으로 국악대전이 내년에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고 대안 중에 최선의 방법을 선정하고 채택하셔서 이번에 애써주시겠다고 오신 안숙선 명창의 명예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알아주는 명창이신데 이것 잘 마무리가 안 되고 계속 불협화음이 나고 그러면 그분 안 할 말로 내던지고 가버리면 어쩌겠습니까?
    이런 데서 못하겠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2건에 대해서만 질의하고 조금 남은 것은 기회되면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남원은 문화관광의 도시입니다.
    문화관광이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남원에는 참 여러 가지로 수입 창출이 어렵습니다.
    문화관광과장으로써 무슨 소신이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이렇게 남원을 대표하는 정말 막중한 문화관광과장의 자리에 계시는데 무엇인가 나름대로의 남원문화에 대해서 관광에 대해서 소신이 있으신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과장으로 온지 한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사실 사이드에서 본 것하고 또 막상 담당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뭐라고 할까요,

○장선화위원   쉽지 않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쉽지 않더라고요.
    행사도 많고 사업도 많고 무엇을 골똘히 생각하고 또 이런 부분도 상당 부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장선화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예산도 많고 사업도 많습니다.
    그래서 소신이 없으면 굉장히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지금은 지자체 시대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도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서 소득을 창출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이 그런 면에서 앞서 간다고 생각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요.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하고 관광에서 만큼은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문화 분야에 대해서는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문화에 대해서는,

○장선화위원   춘향제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알아주는 축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 굉장히 많은 축제가 생겨서 굉장히 순위에서 하락했다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획일적인 잣대를 가지고 바라보기에는 좀 그렇고요.
    축제마다 나름대로 고유한 성격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춘향제같은 경우는 가장 오래된 전통 문화예술의 축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만의 차별성과 고유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나간다고 하면 그런 분야에서는 우뚝설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비교가 되는 여러 가지 체험축제들 하고 비교를 하곤 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좀 자존심이 구겨지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 과장님께 주문했습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시라, 우수사례를 보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나 가보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는 인근에서 하고 있는 순창 장류축제 거기 한번 갔다 왔고요.
    비공식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토요일, 일요일에 집에 붙어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장선화위원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정도 되시면 다른 시를 굉장히 많이 가보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떻게 상품개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통해서 얼마나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를 정말 저희 나라도 이제 선진국입니다.
    굉장히 잘하는 데가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다니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가보시라 이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2014년 주요업무 결산때 문화예술 지원을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했다 이렇게 주요 성과로 말씀해 놓으셨는데 시민들의 삶이 문화예술 지원을 통해서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특히 올해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문화도시사업을 하나씩 두개씩 실행계획을 짜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문화버스랄지 그 다음에 꾼이랄지 이런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그러면 최소한 경제적으로는 부자라고는 못 느끼지만 문화적으로나 행복도, 문화수준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질적 수준이 높아지거나 이런 차원에서 보면 상당 부분 문화쪽에서는 그래도 마음이 흡족해지고 나름대로 문화에 대한 수준이 상당 부분 높아지는 전체적으로 아직 평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일정부분은,

○장선화위원   주요업무 결산때 보고해 주신 자료에 따르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을 통해서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겠다고 보고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방문객, 여행객 눈높이에 맞춘 코스를 개발하겠다, 그리고 관광객 유치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좀더 매진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원은 많은 관광과 역사가 있습니다.
    통째로 남원 자체가 역사며 문화 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광상품 개발을 하시고 관광객을 개발하실 때 역사를 잘 연구해 보고 개발해 보고 그리고 지나온 역사를 잘 다듬어서 그리고 재해석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소득 연계상품하고 연계가 되야 합니다.
    남원시가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관광상품 개발을 이렇게 하시겠다고 야심차게 보고를 많이 하시는데 지역소득 연계하고는 뭔가 소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은 그 자체가 소득으로 이어져야 하는데 예를 들면 그 소득이 피부로 느껴지는 소득이 있고 또 피부로 느껴지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소득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요.
    특히 지리산둘레길같은 경우도 2009년도에 조성이 되서 지금 5년정도 됐는데 최근에 자료를 보니까,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볼거리, 먹을거리, 그리고 숙박시설 등등 남원시민의 소득과 관련된 것을 많이 개발해 주십시오.
    그리고 연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켜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예산을 책정해 놓으셨는데 14페이지 보겠습니다.
    관광자원 개발에 대한 2014년도 예산을 세부항목을 많이 세워놓으셨는데 제가 남원시 수입과 관련된 그러한 세부항목이 뭐가 있을까 봤을 때는 기숙시설 등 시설개선사업 이것 이외에는 투자만 계속했지 소득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세부사업은 좀 적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단위사업이 주로 말씀 그대로 관광자원 개발분야이기 때문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후에 장기적으로 소득을 끌어,

○장선화위원   제가 해외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 본 것인데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세계문화유산을 저희들이 가서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그 세계문화유산인 그 관광지에서 자동차를 그 가운데 놓고 홍보하고 판매하려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남원광한루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이디어가 좋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제가 많이 가보시라 그리고 남원시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시라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투자도 좋습니다.
    하지만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 투자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남원시가 절박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시 주요사업 중에 요즈음에는 남원예촌에 관한 많은 예산과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사업으로 8개항목으로 나누어서 광한루 주변 관광타운을 조성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남원예촌 시설비가 예산이 6억 3,100만원을 세워놓으셨는데 집행은 8억 8,500만원을 했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추가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은 제가 체킹을 못했는데 체킹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직원과 상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별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7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 문화도시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추진하고 계신 현황입니다.
    예산이 37억 5천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 5천인가요?
    15억원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비가 15억원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리고 시비가 22억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 그대로 저희 문화도시 5개년간 사업비입니다.
    1개년이 아니고 5개년간 전체적인 사업비이고 국비 40%, 지방비 60%로 되어 있는데 각도가 좀 틀리지만 지방비 60%로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는 시비만 편성이 됐었는데 저희가 국장님이랑 몇 차례 도에 가서 지방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강력히 건의하고 해서 내년도부터는 지방비 중에 30%가 도비가 지원이 되고요.
    70%는 저희 시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셔서 60%를 30%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장님이,

○장선화위원   줄이셨다 이런 말씀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도비가 늘어났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가 없었는데,

○장선화위원   도비를 책정하셨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1년에 지방비가 4억 5천만원입니다.
    전체 7억 5천 중에 1년 사업비 7억 5천인데 국비가 3억원이고 지방비가 4억 5천입니다.
    금년도 사업비도 마찬가지인데 금년도에는 4억 5천이 전액 시비만 부담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도에 여러차례 국장님이 여러차례 방문하셔서 내년 사업비는 도비가 1억 3,500만원, 시비가 3억 1,500만원 해서 30%가 도비가 책정됐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비보다 줄었네요?
    올해 7억 5천을 쓰셨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전체사업비고요.
    국비를 포함한 사업비고요.
    방금은 지방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방비 중에는 도비가 하나도 없었는데 4억 5천이 순 시비였는데 내년도에는 도비가 1억 3,500만원이고 시비가 3억 1,500만원입니다.

○장선화위원   국장님과 함께 노력을 하셔서 시비 프로테이지를 낮추셨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도비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너무 애쓰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고맙습니다.
    남원이 너무 여러 가지로 열악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공청회도 하시고 자문위원회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야심차게 7억 5천이라는 거대한 사업을 5년 계획으로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5년동안 이 사업을 이어가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해서 지난 상반기까지만 해도 문화도시 단위사업을 어떤 것으로 갈 것인지를 금년 상반기까지 쭉 용역을 해서 고민해서 10가지를 추려서 지금 현재 10가지를 추진 중에 있고요.
    사업이 완료된 사업도 있고 문화스포츠처럼 늦게 시작이 되서 지금 진행 중인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또 금년도 사업을 평가해서 잘 된 부분은 더 확대해서 시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도 여러 가지로 워크숍을 통한다든지 자문위원회를 한다든지 실행위원회를 돌린다든지 해서 내년도 사업도 알차게 준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정도에 보시면 문화도시사업이 상당부분 진척이 되고 있구나 가시적인 성과를 눈으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만 들으면 정말 기대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 11월 7일 자료에 보면 남원역사문화 재조명 학술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했는데요.

○장선화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학술대회 제목이 무엇이냐면 동학에서 했는데 올해가 동학 122주년이고 동학 관련해서 학술대회를 했는데 저희가 남원에 동학사업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전국단위 동학협회를 초청해서 그분들이 주관해서 한 것인데 저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동학이 저희가 경주랄지 아니면 고창이나 부안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동학이 다른 지역보다도 남원이 뒤지지 않는구나 제2의 성지에 버금가는 지역이구나 그런 것을 그 학술대회에 참가하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동학 창시자인 수운 최제우 선생님께서 우리 은적암 있잖아요?
    거기에서 6개월 동안 계시면서 동학의 경전인 동학동경대전을 구상하고 집대성하셔서 그런 부분에서 동학학회랄지 천도교에서 순례답사길로 늘 여기를 이용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그런 움직임을 활발히 해야 되고요.
    아무튼 우리 남원이 가지고 있는 문화자원에 대해서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우리가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새로 자긍심도 찾고요.

○장선화위원   다시 한번 역사문화재조명 학술대회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차분 차분 밟아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세우셨는데 남원시민과 함께 지켜 보겠습니다.
    정말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너무나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정말 또 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정말 남원시민들이 이 관광으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그리고 남원시민들의 수입원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리고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국 제일가는 문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95페이지 보겠습니다.
    남원에 작은도서관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런데 금동 작은도서관을 보면 2013년도 보다 2014년도에 이용자 수가 굉장히 줄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10월만 보겠습니다.
    2013년도에 보면 436명이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2014년 10월에 보면 193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243명이 줄었습니다.
    이 작은 지역에서 이렇게 많이 이용자가 줄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별도로 원인을 분석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분석이 필요합니까?
    다음 장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빨간사과 작은도서관입니다.
    여기도 보시면 2013년도와 2014년도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작년 9월에 보면 470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보면 122명밖에 이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치가 차이가 나죠?
    그런데 다른 8월, 7월, 6월을 봐도 차이가 납니다.
    아직까지 이것이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년보다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줄은 것은 아마 저희가 금년도에 시립도서관이 야간개장을 해서 야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서 여기 계시던 분이 시립도서관쪽으로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유가 되지 않는 것이 이 작은도서관들은 다 동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주민들이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네에 있는 학생들이나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원인을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원인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숫자가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파악하셔서 자료를 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서 가장 사업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 질의가 많은데 되도록이면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되지 않는 것으로만 하겠습니다.
    마침 작은도서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도 체크해 놓은 부분인데 생긴지 몇 년 2-3년 된 도서관같은 경우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마을문고가 작년까지는 예산 지원이 됐는데 올해 예산 지원이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작은 문고, 그러니까 마을문고 전에 해 왔던 작은도서관 생기기 전에 작게 문고들 해서 지원이 됐었죠?
    페이지로 보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도 다른 것은 아니고 도서구입비는 지금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26페이지 보면 문고들 만인문고, 도통문고에서 조금씩 지원이 되어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아직 예산집행시기가 안 되어서 안 되어 있는 것입니까?
    26페이지와 30페이지를 비교해 보시면 나와있을 텐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고 지원이 최근에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최근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 실태 파악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해마다 해 왔던 것인데 문고들은 생긴지 오래된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지원이 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지원이 됐는데 여기 왜 안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반운영비로,

○양해석위원   그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30페이지에는 안 적혀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26페이지는 2013년도 자료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0페이지도,

○양해석위원   30페이지는 2014년도 자료라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0페이지 집행액이 740 표기된 것인데요?

○양해석위원   제일 위에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0페이지요.

○양해석위원   30페이지 어디가 700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휴먼 작은도서관,

○양해석위원   아니, 작은도서관 말고 26페이지에 보면 문고가 있어요.
    문고는 작은도서관 사업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던 작은 동네 도서관이라는 말입니다.
    만인문고, 도통문고, 노암주공마을문고, 금동 꿈나무문고, 산내 품안문고, 외평 새마을문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13년도에는 지급이 됐고요.

○양해석위원   다음에 책사랑글사랑 한알음문고, 남원 독서문화원, 온누리 작은도서관 이것도 그 문고에 들어가네요.
    다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고는 지원이 됐었는데 2014년도에는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 확인)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확인하셔서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테마파크에 오시는 관광객을 위해서 어떤 문화체험이나 문화공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저희들이 전통문화체험상품이라고 해서 금년도 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서 상설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판소리 공연이랄지 따라하기랄지 일주에 주 몇 회씩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양해석위원   69페이지 보시면 민간단체 사무위탁이 있어요.
    문화기획업체에 그것을 위탁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8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이 이 단체가 아닌 다른 단체에도 작년, 재작년에 3년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단체가 이름이 바뀌어서,

○양해석위원   같은 단체인데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단체 선정기준은 뭡니까?
    무엇으로 뽑습니까?
    공고해서 경쟁입찰로 뽑습니까?
    아니죠?
    지정 계약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위탁모집공고해서,

○양해석위원   모집공고했을 때 한 업체만 계속 들어와서 이 업체가 계속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 아마 한 개만, 이 업체만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 자료를 저쪽 방에 있어서 그렇습니다만 테마파크 입장객이 갈수록 떨어져요.
    공연은 공연대로 예산 들여서 뭔가 관광객을 위해서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유인요인을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데 관광객은 오히려 더 줄어들고 있는데 역으로 가고 있는데 문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전통문화 체험상품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이해가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저희도 상당부분 민원을 받았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더 보강해서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도 개발이고 안에 시설 보완도 많이 필요합니다.
    전에 회의때도 말씀드렸는데 10년 이상 아무런 손이 안 가고 있어요.
    시설 보완을 위해서 볼거리를 어차피 만들어 놓은 공간이고 시내권에서는 광한루 다음으로 찾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시설 보완을 하셔서 관광객들이 더 찾을 수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03페이지 문화예술단체에 예산 지원을 하셔서 여러 사업을 하셨고 내용을 보니까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영농법인이 문화예술단체도 아닌데 어떻게 그 사업에 예산을 받아서 고서번역사업을 하십니까?
    영농법인이 문화단체입니까?
    농업단체이지 어떻게 문화단체로서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물론 사업을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그런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영월정이라는 곳이 우리의 등록된 문화재입니까?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체킹을 못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방송도 되는 부분이니까 알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14페이지에 해외관광, 우리가 교류 맺고 있는 자매결연되어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서로 오고 가고 하는데 히오끼시의 인사들을 봄에 초청해서 했고요.
    춘향제때 오신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다음에 아시아 도자예술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것은 춘향제 관계없이 해마다 국비 받아서 하는 행사인데 지금 새해인사 7분 중국, 태국 한 명씩 해서 총 4분인데 이분들을 초청하는 유치비 행사초청비가 4천만원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에서 4천만원은 전체 행사비를 이야기한 것이고요.
    전체행사비가 4천만원이라는 것이고 외빈작가초청비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120만원 들어갔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부기를 달 때 그렇게 달으셔야지 전체사업비는 다른 항목으로 지금 도자예술심포지엄 전체사업비가 4천만원이라는 소리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범위가 확대되서 국내작가들도 있고 또 행사진행도 있고 1박2일로 하는 것 때문에 이정도 수준은 되지만 여기는 지금 해외인사 초청비에 히오끼 시장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맞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인건비가 120만원, 운영비가 480만원, 홍보비 500여만원, 시상금, 숙박비, 재료비 등,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것은 작성이 잘못된 부분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참고로 관악묘가 왕정동쪽에 있는데 옆에 집 헐어내고 건물 지으려고 하는 부분 있어요.
    담당되신 분은 혹시 지을 때 도로폭 관악묘쪽에 접근 거리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와 같이 협의해서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파악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여러 공연을 많이 추진하셔서 우리 시민들에게 좋은 질적인 공연을 보여 주신 것 고맙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2013년도 내역이 나와있는데 재미난 것이 발견됐습니다.
    여러 공연 중에 공연수입을 입장료를 시민에게 받는 것이 있고 안 받는 것이 있는데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어떤 것은 공연료를 받고 어떤 것은 공연료를 안 받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문화부에 공모사업 공모로 딴 공연에 대해서는 공연료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렇지 않은 공연은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집행예산액이 작년에 손숙의 어머니는 3,500여만원, 베르디 오페라 춘희는 2천만원이고 올해했던 그와 그녀의 목요일은 3,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집행액은 보조금액입니까?
    우리 시비입니까?
    여기는 시비는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는 문화부의 기금 예를 들어서 올해 한 그와 그녀의 목요일같은 경우는 전체사업비가 3,500만원인데 기금이 2,100만원, 시비가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왜 춘희도 다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60% 이상이 들어가 있는 금액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손숙의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금이 1,900만원, 시비가 1,50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춤을 말하다 최근에 했던 것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도 기금이 2,200만원이고 시비가 250만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기금을 받아와서 질높은 공연을 보여주신 것은 좋은데 관람객 수로 본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춤을 말하다 같은 경우는 1회 공연에 412명으로 2,500만원 공연입니다.
    그러면 일인당 6만원짜리 공연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아무리 예산을 받아와서 하는 공연이라 하더라도 너무 적은 숫자아닙니까?
    2,500만원짜리 정도 공연이고 앞에 있는 3,500만원짜리 공연은 우리 지역에 극단에 지원해서 공연을 하라면 한달내내 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수준차는 조금 있을지 몰라도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을 봤을 때는 이런 예산이라면 우리 지역에 공연단체에 지원해서 한번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런 공연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많은 분이 와서 높은 공연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악연수원 128페이지 보면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옛날에 비해서 국악연수원이 오래 됐습니다만 갈수록 학생 및 일반인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올해는 조금 올랐네요.
    작년에는 전체가 80여명인데 4개 과목에 80명인데 올해는 120명으로 올라가서 다행입니다.
    평균 한 1백여명 정도가 2개 국악연수원에서 강좌를 받고 있는 숫자로 보는데 운영현황에 보면 운영비는 1년에 거의 2억원 돈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2014년도 기준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100명 기준으로 봤을 때 1인당 200만원 정도의 예산 소요가 되는 운영비입니다.
    이것은 활성화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연수원을 운영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수원을 보다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서 연수생수가 40명 정도 많은데 연수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야간반을 운영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보다 많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각 읍면동에 자치사랑방이나 또 국립민속국악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의 강좌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산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는 국악연수원의 운영이라든가 존치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모색해 볼 수 있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부분같아요.
    138페이지 보면 관광홍보물 종류와 제작업체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다 보니까 여러 유인물들 리플렛이라든가 홍보물을 많이 제작하는데 쭉 보면 작년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138페이지 보면 거의 다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수의계약도 특정업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원에 인쇄소가 몇 군데 되는지 아세요?
    20군데가 넘어요.
    그런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총 13건입니까?
    13건 중에 7건이 특정업체에 되어 있어요.
    수의계약이요.
    그것은 시정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지역업체 고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역업체들에 골고루화 해 주고 또 오해의 소지를 없애려면 건당 건당해서 최소 금액으로 수의계약으로 갈 것이 아니라 계절별로 쓸 수 있는 것을 묶어서 금액을 전체 올려서 1천만원 넘어가면 입찰로 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계절별로 묶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입찰로 묶어서 그렇다고 보면 아무래도 입찰로 가게 되면 단가도 싸질 수 있는 것이니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도 모색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목조문화재 화재보험이 제가 보기로는 많은 부분이 안 되어 있고 몇 개만 되어 있는데 화재보험의 대상이 되는 것이 있고, 가입 대상이 되는 것이 어떤 기준인지 개인적인 의문점이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입대상은 소유자가 없는 경우,

○양해석위원   관리 주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소유자가 분명한 경우는,

○양해석위원   그런데 실상사는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인이 관리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실상사는 관리 주체가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광한루하고 관악묘랄지 오리정 이런 부분은 저희 시에서 시비로 보험료가 나가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는 알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상사나 이런 데는 자체적으로 우리가 시비로 보험을 가입해 준 것이 아니라 그쪽에서,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 명기가 되어 있어서 나는 시비로 가입되서 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시비분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짧은 기간에 업무파악하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문화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김희옥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장시간 핵심인 문화관광쪽에 대한 질의를 심히 염려도 하고 노파심에서도 질의를 하시지만 중요한 요점은 우리 남원에 잘 아시다시피 문화예술 그쪽에 문화부분 또 모든 것이 산재되어 있는 곳이죠.
    제가 이런 시간을 맞이하면 항상 통일신라시대에 5경 중에 하나가 남원이다, 그래서 현대정치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에 서남권이 중심이 된다면 남원이다, 제가 큰틀에서 전반적인 말씀을 드린 요점은 그정도로 지리학적으로든 자연 모든 문제에서 역사성 그래서 남원이라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어서 희미해지고 주체성이 희박해서 그러지 남원인으로써의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도 남을 문화유적 고증이 많은 것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이때에 지방자치제가 되다 보니까 우후죽순으로 축제야 자기 지역을 홍보도 하고 또 삶의 질을 높이면서 소득도 증대하려고 하는 욕구에 전국적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서 기초단체가 흔들리고 지금은 거의 사업하는 부분으로 시효부분으로 보면 파산지경에 오는 그러한 때에 그러나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하면서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하고 반성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들이 연속되는 가운데 이 시간이 바로 남원시 전체에 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뒤돌아보면서 모든 것을 점검하고 또 위원님들은 개별적 객관적인 면에서 또 시민들의 여론을 집약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계시고 답변을 하십니다.
    다만 아쉬운 것이 지금 문화관광과뿐만 아니라 거의 8월 중에 인사이동이 있으셔서 13년도를 마무리하면서 14년도 사업계획 예산에 대한 심도 깊게 고민을 하던 실무팀장들이나 담당계장들이 상당수 교체가 된 상태에서 연말을 맞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에 사업을 청취하고 예산편성할 때 있었던 의원들까지도 정말 질의하기 난해한 일들이 있습니다.
    행정의 연속성이 단절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어렵게 3개월 동안 업무파악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명년 사업계획도 세워서 예산 준비하랴, 행정사무감사 준비하랴 하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칸에 가서는 접고 충분히 공감하리라 믿고 꼭 질타나 지적을 해서 어떤 것이 잘못됐다 시인을 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질의와 답변 중에 이미 모든 사안을 공감하고 요즈음 유행하고 있는 소통을 하면 바로 명년도를 준비하는 우리 김 과장을 중심해서 문화관광과 팀원들이 스스로 정리도 하시고 새준비를 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보충질의 먼저 하나 드릴 것은 문화의 도시 중심은 문화, 문화 하지만 역시 시립도서관이 정말 남원시답게 문화의 도시답게 관광도시답게 시립도서관 하나 우리들이 갖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쉽고 언젠가는 정말 명실공히 남원시 문화도시에 맞는 그러한 시립도서관이 있을 것으로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하나도 우여곡절 끝에 그냥 리모델링 몇 번 하면서 변하면서 이렇게 해서 겨우 만들어 놓은 것이 현재 시립도서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은도서관은 효율이나 모든 내용으로 보면 시골 두메산골에 어렵게 있는 곳에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도심권에 있으면서 걸어서도 운동도 하고 조깅도 하는데 걸어서 걸어갈 수 있는 남원시내권에서 각 지역마다 요소요소에 작은 도서관을 해야만 되는 것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맞지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정말 명실공히 시립도서관다운 도서관이 남원시에 조용한 곳에 정서에 맞는 환경에 맞는 그런 시스템을 해 놓으면 금동이든 다른 지역, 지금 11개죠?
    11개 중에서 10개 지역 면은 제외한 나머지는 그리고 시내도 변두리쪽에 있는 특성있는 지역 외에는 전부 다 환경이 좋고 아주 이용할 수 있는 시립도서관을 살릴 것으로 앞으로 봅니다.
    환경을 잘해 놓으면요.
    그래서 시립도서관 대안을 하나 연구하고 또 생각은 했지만 지금 진행 못한 것이 계실 텐데 그 중에 몇 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본 위원이 생각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서가 통계를 보면 몇 권씩 있는데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부다 자료를 예를 들어서 오늘은 혼불도서관 작은 도서관 면에 면장 중심해서 독서에 대한 각 분야별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느라고 참석을 불가피 못하고 이 감사장으로 왔습니다만 그러한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고무적이고 또 앞으로 장려한다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도 같고 그러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열 군데있는 시내든 하나 자료를 공유하면 그곳에서 신청하면 그렇게 시립도서관이나 다른 곳을 찾아가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혼불도서관에 없는 장서를 신청해서 독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시스템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가능하다면,

○이석보위원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연찬하셔서 그런 것을 한번 고안하면 1만권이 현재 분산되어 있다면 통계상 한 2만권 그러면 그것을 전부 다 공유할 수 있잖아요?
    꼭 비좁은 장서장에 다 이렇게 각자 각 지역마다 작은 도서관마다 장서 보관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에서 독서의 열풍이 불면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라도 독서를 할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자료 7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보면 문화예술 활성화 부분인데 용성지 발간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남원지도 발간하고 그 다음 준비를 하다가 지금도 문화원이나 뜻있는 남원시의 분들이 정리를 못하고 계시죠?
    그런데 용성지가 어떻게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작년도에 용성지 발간비용 예산 5천만원을 확보했어요.

○이석보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대상업체에 주관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부분 분분해서 그것을 최근에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곧 보조금 교부해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래서 남원문화원이 주관이 되서 하는 것으로,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그러면 용성지 발간은 심사숙고 수감도 하고 살펴보고 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공사나 외적인 이런 사업들도 한번 설계를 잘못하고 설계변경을 해야 되고 아니면 뜯어 고칠 수도 있고 하는데 한번 운영 잡아져서 책자 발간하면 정말로 두고 두고 역사속에 남아야 할 자료들이잖요?
    그 점도 잘 하실 것으로 믿지만 우리 집행부로서 더 유능한 분들이 다 위원회가 되시고 편집을 하시지만 관심 깊게 봐주셔서 정말로 질 좋은 용성지 발간이 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용성지를 편찬할 때 저희들이 학식이 높고 학문적으로 명성있는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서 문제가 없도록 제대로 된 용성지가 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우선 자료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국악 진흥 및 보급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중에 시립국악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지금 우리 남원에는 시립국악단 이전에 국립국악원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민속국악원.

○이석보위원   민속국악원, 국립 정부중앙 관리 대단한 것이죠.
    우리 지역에 남원에 있으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자리잡고 있는 민속국립국악원에 대한 가치라고 할까 그것을 깊이 체감있게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문화의 도시, 애향의 도시 이 남원에 정말 민속국악원이 있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맥을 찾아서 더 한발 나가서 어렵지만 모든 내용이 열악하고 경제적 사정이나 다른 사업을 선후와 완급을 가렸을 때 앞에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바삐 앞당겨서 해야 할 일도 있는데 지금 시립국악단을 구성해서 조례도 만들고 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지금 연중 평균 얼마가 예산이 들어 가는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자료를 제가 5년까지 뽑도록 했는데 몇 년도까지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90년도에 만든 것이지만 2천년 그새 몇 년 10여년 넘었는데 여기에 문화나 교육은 투자개념이 아니라 투입이죠.
    투입, 경제적으로 말한다면 제가 알기로는 투자는 바로 하고 나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 문화나 교육, 예술은 투입이라고 해야 표현이 맞을 겁니다.
    투입한 금액이 우리 남원시 재정으로 봐서는 엄청난 예산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적지 않은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17억내지 18억원이니까 20억원이 다 됩니다.
    오전에 교육체육과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 위원님들이 거의 공감한 내용이 으뜸인재양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니 또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질의하고 답변하는데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개성과 특성 그 외에 자질 모든 역량을 다 분석 평가해서 정말로 하나하나의 어린 새싹들이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그런 학생들에게 기회부여를 선생님들이나 사회에 지방자치에서 기회부여를 하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쪽만 집행부에서 행정에서만 지원해 주고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나 모든 분들은 열심히 한다고 하시지만 거기는 정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교사로서 교육자로서 어떤 사명의식을 가지고 내자녀 염려하듯이 모두를 그렇게 심혈을 정성을 들인다면 예산 타령이 아니라 100%, 200%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질서있는 예의바른 교양있는 그러한 우리들 아동들을 새싹들을 키우는 절대적인 기초고 그런 위에 학교나 어떤 어린이나 모든 곳에 갔을 때에 학생들에게 우리가 지금 지방자치제에서 남원시에서는 교육에 바로 직선적으로 투자를 못하잖아요?
    간접적인 춘향장학재단이나 어떤 내용으로 하는데 오전에도 교육체육과에서 춘향장학재단 우리들이 시에서 예산에다가 우리들이 해마다 넣는 예산까지도 한 7억원 정도 이상을 쭉 넣어왔는데 변태적이라기 보다는, 표현이 그래요.
    그러나 목은 목대로 딱 지어서 놓고 어떤 다른 것이 있으면 그런 사업은 또 목을 분명히 해서 예산이 효율적인 그런 집행이 되도록 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 내용을 분명하지 못한 예산편성 여기 저기 목을 바꾸어서 이름을 바꾸어서 찔러넣는 그런 예산편성은 지금은 통하지 않아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분명하게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시스템에서 예술부분에 저는 정말 6대의회 들어와서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보내면서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그 예산을 집중적으로 인재양성을 예술부분에 각 부분에 특성 찾아서 정말 분석해서 우리들 2세에게 꿈나무들에게 처음부터 쭉 하면 정말 인적 자원의 양성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재에 그런 내용도 남원은 모든 환경과 여건과 터가 되어 있으니까 가능하겠다, 아쉽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시립국악단에서 수고하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 정원이 조례상 한 40여명 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약간씩 분야별로 몇 분이 부족하죠?
    한 10여명?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정말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여기는 인건비로 해서 17억원 이상이 나가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인건비로 17억원 이상 나가요.
    이것은 심각하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할 내용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저희 지역이 소리의 고장이고 국악의 고장이고,

○이석보위원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여기 다 공유하고 계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산이 쓰여져서 지금 공회전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예산이 정말 쓰여진 만큼에 남원을 사랑하고 애향 예술을 사랑하고 또 이런 분들이 특별 우리 조례에 의해서 예술을 창달시키고 더 승화시키기 위해서 예술단원이 되신 분들이 어려움이 개인사정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유없는 무덤이 어디 있냐고 어른들 말씀대로 이유없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남원에 어려워도 거주하면서 같이 예술인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로서 한 단원으로써 그런 사명의식도 갖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매진하고 정성을 들인다면 너무 아쉽지 않아요?
    개인적인 생활이나 그것을 우리만 유별나게 지적하거나 포커스를 맞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뜻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관리 체제를 좀더 심사숙고히 잘 하시고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자부심 가지고 긍지 가지고 보면 양 위원이 앞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남원은 거의 주차장 또 어느 곳을 들어가게 되면 프리패스잖아요?
    거의 10원 한 장 안 주고 들어간 그런 천국입니다.
    다른 곳 벤치마킹을 가면 거기 까지 계획세워서 왔으니까 8천원이든 5천원이든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입장료나 어떤 것을 받았다고 해서 관광객 올 분들이 안 오시고 어떤 그런 내용이 있다, 그런 점 없지 않아 있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을 돌면서 많이 본 위원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런 데도 이렇게 돈 1만원 다 주고 들어가야하나 그러나 일행이 같이 행동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에 들어가보기도 하고 그런 적이 쭉 계속적입니다.
    한 두 번이 아닙니다.
    그 점 말씀드려서 국장님, 이 점이 항상 의회에서도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합니다.
    남원이 이제는 가다듬고 정말 얼마 정도를 우리들이 내십시오가 아니라 그 다음에 오실 분들도 보고 공유할 수 있도록 관리할 정도라도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의 인건비 충당이라도 예를 들면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우리들이 한번 점검해서 연찬해야 한다고 봅니다.
    수입이 없어요.
    20억원을 18억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몇 번 공연하고 외부공연 몇 차례 있죠?
    통계 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수입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기 보다는 문화나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좀 계면쩍기도 하나 그러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래요.
    그 점 너무 우리 남원은 수입은 없다 어떤 내용이 됐어도 그 점을 좀더 우리들이 정성을 들이고 갖출 것 가꾸고 그래서 보고 싶어서 가고 보면 또 뭔가를 맛도 음식도 향유하고 싶고 그리고 그 곳에 가면 위원님들이 다 공유한 말씀있죠?
    여기 남원에 왔으니까 뭔가 기념 되는 것 작은 것 하나라도 사가야겠다, 우리 손주손녀 우리 아이들한테 내가 선호하는 사람에게 남원을 갔다 왔는데 선물하고 싶다 이런 충동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춘향문화 선양회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십시오.
    명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우리가 정부안으로 라기보다는 운영비라고 할까요?
    6천만원 정도 예산을 쭉 세워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동안에,

○이석보위원   그리고 연구위원회가 있고 춘향묘를 좀더 아름답게 가꾸고 환경조성을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선양회에서 한다고 해서 효율적인 예산을 활용한 것으로 압니다.
    현장 가서도 봤고요.
    이런 점을 고려해서 예산편성할 때 다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춘향문화선양회에 대해서 몇 년 전에 있었던 집행부와 법인체인 선양회는 법인체이기는 하나 남원의 심볼이자 문화의 하나의 로고잖아요?
    예술의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는 화합하고 이제는 서로 공유하면서 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한다 그러고 가고 있지만 그 점 다시 살펴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흥부제인데 흥부제 아까 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요점은 바로 지금은 글로벌시대라고 해서 국제화시대라고 하는데 형제주의입니다.
    사상 이념체제들이 담을 넘었습니다.
    경제도 통일됐습니다.
    FTA네, 뭐네 경제적 통일입니다.
    이제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에 형제주의가 바로 흥부놀부 표상입니다.
    서로가 이해하고 서로가 도와주고 또 바른 양심대로 살면 명심보감에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순리대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흥부제는 모양이 되겠어요?
    흥부놀부 우애의 표상인데 아영에서 제를 지내고 인월에서 제 지내고 세 곳 시장이 어디로 갈까, 의장이 어디로 가서 제 참석할까 그렇게 전전긍긍해야 할 때입니까?
    그것 깊이 연찬하셔서 다시 한번 춘향문화도 제자리를 가도록 촉구도 해 주고 지원도 하고 그리고 흥부제도 좀더 제자리로 아름다운 형제애와 같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내용에서 보기좋은 축제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15분내지 20분입니다.
    진작 예비종 울렸으니까 이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업무파악하기도 힘들었을 텐데 행정사무감사 답변하시기에 수고도 많이하셨는데 다시 한번 김희옥 과장님 중심해서 팀원들 심기일전하셔서 어렵지만 많은 시간 고달픈 점 압니다.
    남원시 모든 것을 위해서 매진해 주시고 명년도에 획기적인 그런 전기를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짧게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가 아니라 아까 계수 착오가 나서 잘못 발언한 내용 정정하겠습니다.
    작년에 춘향국악대전에 1,500만원을 별도 예산집행이 된 것을 제가 금년에 했다고 했습니다.
    그 발언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마이크 들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춘향제가 지금부터 음력 4월 초파일에 한다면 6개월 남았습니다.
    내년 춘향제에 날짜가 금년같이 초파일하는 겁니까?
    음력으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조례를 정비 중에 있는데 조만간에 의회로 상정이 될 겁니다.
    저희가 집행부에서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마쳤거든요.

○김정환위원   조례를 개정해서 음력 4월 초파일로 지정한다 그런 이야기죠?
    아주 고정날짜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4월 초파일 전후로 해서,

○김정환위원   그 날짜에 대해서는 시민 여론이고 지금 주도적으로 선양회에서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해서 정해진 날짜로 압니다.
    시민들에게 다시 물어볼 기회나 이런 계획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선양회에서도 조사가 됐었던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축제관광위원회가 있는데 서정섭 교수님을 포함해서 한 열 분 정도 위원으로 계신 분이 있는데 그 분들이 직접 설문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파악을 한 것이 있는데 그쪽에서도 4월 초파일로 시민 대다수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지금 4월 초파일로 시기를 조정하는 것하고 또 몇 가지가 있어서,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상설사무소 3천만원 가지고 리모델링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것이 부족해서 내년 예산에 2천만원 추가 계상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천장에 석면이 있고 그래서 미처 못한 부분,

○김정환위원   그것 정비하기 전에는 상설사무실 운영 안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주1회씩 춘향제나 흥부제 축제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할 때 지금 장소를 활용하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상설사무실은 누군가는 상근해야는 것이 전제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제전위원장이 인선되고 집행위원장이 인선이 됐기 때문에 체제가 갖추어져서 지금부터 연구 연찬하고 계획세워서 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물어본 것인데 그렇게 순간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언제 입주해서 언제 상설 사무실화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조만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조만간에 언제요?
    금년 내에, 내년 1월 내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지 않아도 그것과 관련해서 이번 주 금요일에 제전위원회를 소집해 놓았습니다.
    조례상 보면 조례에 제전위원회 의견을 들어서 사무국을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전위를 이번 주 금요일에 소집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서 그 이후에 상설 사무국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김정환위원   사무실 준비됐으니까 들어가십시오.
    그래야 잡음이 줄어요.
    그렇게 만들어고 놓고 또 가야냐, 말아야냐 또 의회에서 어떻게 조정해야 되냐 자꾸 이런 잡음 나오고 그래서 어차피 기정사실화된 사실이니까 거기에 가서 근무하시도록 사무적으로 조치하시고 국장님 힘 실어주시고 체제 갖추어 주시고 내년 춘향제 잘 치르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가람길에 차가 통행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현재는 차 진입이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언제부터 통행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지 않아도 구 군청 주변에 작업이 진행되고 분위기가 주변이 어수선해서 시기를 보고 있는데 그쪽이 지중화작업이 끝나고 완공되고 시립도서관하고 구 군청 사이에 사거리에 공사할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사거리 부분을 아스팔트 포장이 아닌 컬러 그런 것으로 이쁘게 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되면 그 이후부터는 바로 차없는 거리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부터 바로 차 통행을 통제하십시오.
    왜냐 하면 제가 갔더니 볼라드를 그쪽 구 군청쪽하고 저쪽 반대편 사거리부터 볼라드를 세워놨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보니까 승용차가 7-8대 정차가 되어 있어서 내가 인근 주민들에게 "여기 차를 받혀도 됩니까?" 물어봤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더라고요.
    볼라드를 열쇠로 잠가서 옮기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필요시에 따라서 차를 들어가도록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고정으로 안 해놓고 해 놓은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혹시 상가에서 긴급히 짐을 이동하거나 그럴 경우에 완전 100% 차단하기는 곤란하고 잠시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출입구를 보니까 승용차는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볼라드 세워놓은 넓이가 구 소방서쪽으로는 승용차는 다닐 만큼 거리를 두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가 사람만 다닐 수 있도록 인도블록을 깔아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인도블럭을 깔면 밑에 아무리 기반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차가 다니면 나중에 울툴불퉁 깨지고 다 망가져요.
    아스콘같으면 들어가도 관계가 없죠.
    그런데 인도블록를 깔아놓고 차가 다니면 나중에 비오고 땅이 습해지고 하면 또 재공사해야 됩니다.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염려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저희도 차없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사가 그쪽이 마무리가 되면 바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처음부터 습관을 잘 들여야 합니다.
    만약 아까 말씀한 대로 그 안에 상가들이 짐을 싣고 와서 그때는 터준다, 그것도 큰 트럭 들어가면 버리거든요.
    거기 어떤 큰 무거운 짐을 싣고 와서 내린다든지 해서는 안 되니까 처음부터 안 되는 것으로 어느 때는 되고 어느 때는 안 되고 습관들어서 안 되니까 단속 잘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1년 못 가서 바닥공사 재공사해야 합니다.
    제가 어제 가서 세밀히 봤어요.
    인도블록 콘크리트로 만든 블록 깔아서 무거운 차 다니면 망가져요.
    단속 잘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빠진 부분 간단히 제가 두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슬로시티 시범사업인데 사업도 슬로우 슬로우 가는 것 같아요.
    이것이 2014년 올해 사업 끝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끝나는데 금후계획에 보면 거점방문센터 리모델링 해서 설계 이번 11월에 섰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설계가 완료되서 지금 원가심사 절차를 밟고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12월 안에 끝나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제로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마무리될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방문자센터를 했으면 예산을 줬으면 진작 활용을 했어야죠.
    이 사업도 슬로우 슬로우로 가는데 이것도 주의 하나 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빠릿빠릿하셔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83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성계 프로젝트 추진방향 현황에 대해서 했는데 이 사업과 관련되서 몇 가지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 과장님, 우리 남원은 문화재 문화에 관련된 역사에 관련된 자료가 넘쳐나는 고장입니다.
    그렇죠?
    이성계 장군 프로젝트 추진 현황을 보면 그 사업에 몇 가지 입간판 알리는 부분인데 이 사업은 지금 우리 남원에 한반도 대한민국에 한반도 보면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이성계 장군의 황산벌에서는 승전한 지역입니다.
    그렇죠?
    왜군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그 수많은 왜적들 여기에서 이성계 장군이 승전을 거둔 것입니다.
    승전한 지역이 우리 남원에 있는데 이것을 정말 역사의 교육의 장으로 삼고 많이 자긍심을 갖고 알려야 하는데 이런 부분이 너무 약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에 관련된 부분이 넘쳐나는데 지난번 우리가 교롱산성 종합정비사업 용역주고 다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남한산성이 갖고 있는 역사성이 너무 많이 있다는 부분입니다.
    덕밀암 은적당에 대한 부분 아까 수운 최재우 선생님 이야기하셨는데 동학에 관련된 부분 동학의 창시자가 거기에서 쓰는 부분입니다.
    인내천 사상에 대한 부분 동학에 창시자이며 천도교 교리를 쓴 자리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좋은 문화재 소재거리도 있고 실제의 장소인데 이런 것을 정말 저희들이 활용을 잘못하고 있고 매번 새로운 사업장 하나 만들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 투입되서 이런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과장님 새로 오셨지만 앞으로 사업하시면서 신규사업 막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한테 자원이 많고 널려있는 부분을 잘 활용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에 지금 총예산이 얼마인지 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00억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355억원 우리 전체예산에 보면 7.23%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막중한 어마어마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문화관광과에서 큰 사업들을 하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제22회를 맞는 흥부제에 대한 식상한 프로그램 많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 남원에 춘향제, 흥부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여러 번 지적하지만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이 구상했던 생각, 구상 이것이 전부 다 똑같으니까 똑같은 그림들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요소요소에 정말 획기적인 신선한 사람들이 들어와야 하는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매일하는 프로그램 그런 식상한 이야기들만 나오니까 지적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강성원 위원님께서 음악분수대에 대한 공연장 비가림 설치에 대한 분수대 가림설치에 관한 이야기해 주셨는데 막대한 예산 들여서 눈으로 봤을 때 시민들로부터 눈총 살 수 있는 사업들은 앞으로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 많이 다니면서 그러한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했는가는 잘 보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에 대한 부분 이것 할 때마다 나오는 부분입니다.
    없애버리든가, 예산을 한번에 투입하든가 그래야 할 것 아닙니까?
    다음에 목조문화재에 대한 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준다 당부말씀드렸고요.
    그 다음 김정환 위원님께서 연수관광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정말 문제 심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도에서부터 승인받을 수 있습니까?
    전라북도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도 안 되면 시장님하고 목요토론회할 때 집중적으로 토론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공론화해서 이야기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타 시도 벤치마킹도 많이 다니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문화관광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시간 나시면 다른 지역, 국장님 이쪽에 계시는 분들은 다른 데 다니면서 많이 봐야만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접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사항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도 테마파크 입장객이 줄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용성지 발간하는데 신중을 기해서 잘 만들어 주셔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관광과 막중한 사업 많은 예산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 장시간 동안 이렇게 지적도 해 주시고 대안도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을 거울 삼아서 2015년도에는 거듭나는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9월하고 10월에 이백면에 있는 일반재산 논을 매각한 일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논란이 됐던 부분이 9월에 거론되다가 정리되지 않고 10월에 다시 정리하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해 준 일이 있습니다.
    그당시 문제됐던 부분은 이런 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결정적인 것이 그당시 예정가격이었습니다.
    예정가격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예정가격의 의미는 "대장값이다, 대장가격이다, 대장가격은 공시지가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사무적으로 여러분은 주장했었고 저희 전문위원실에 주장은 "시가다, 감정값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대두가 되서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무적으로 전문위원 검토과정에서 예정가격이 공시지가 로 그 금액의 문제로 인정하고 결국은 인정해 주었지만 사후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질의합니다.
    지금도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라고 지금도 생각하고 주장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가격을 산정할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첫째 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할 때는 예정가격을 우리가 사용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할 때 의회에 제출할 때는 기준가격을 해서,

○김정환위원   기준가격?

○재정과장 이영태   기준가격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공유재산 대부료를 산정할 때는 대장가격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정가격이라 하면 저희같은 경우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또 거기에 비용 즉, 측량비라든지 감정수수료를 포함해서 예정가격을 합니다.
    이때는 재산을 매각할 때, 교환할 때나 그렇게 예정가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이야기한 말미에 예정가격은 공시지가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죠.
    감정가라고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감정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그 전에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0조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시행령은 시행령 제27조 1항은 법 30조에 따라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재산의 예정가격은 자지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이 시가는 감정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앞으로 시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이 예정값의 산정기초 법문이 감정값으로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매각할 때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러나 지난번 같은 때 우리가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때는 기준가격이라고 해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의회 승인이 나면 예정가격 감정해서 매각할 때,

○김정환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요청할 때 거기에 나와있는 예정가격은 어떤 법에 의해서 정해지는 값으로 산정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청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매각할 때야 또다른 규정이나 어떤 기준으로 하는지는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 매각 전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신청할 때는 어떤 가격입니까?
    시세가격입니까?
    방금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과에서 이야기하는 기준가격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기준가격으로 해야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준가격은,

○재정과장 이영태   토지같은 것은 개별공시지가고 건물같은 경우 단독주택의 경우는 주택의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같은 경우는 공동주택가격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지금도 그 주장에 갭이 있습니다.
    여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0조에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를 고려해 산정한다 이것은 동의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은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정환위원   대통령령은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 1항은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한다 그랬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시가는 감정값이다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 되돌려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에서 일반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먼저 감정하고 예정가격 정해야 한다 그 이야기는 동의가 안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만약에 우리가 공유재산을 승인 받기 전에 상의하려면 모든 재산을 감정평가해서,

○김정환위원   그렇다는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이 맞는데 그러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7항에 의해서 일단 기준가격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기준가격을 적용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그 다음에 의회 승인이 떨어지면 그것을 매각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하면 예정가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기준가격은 공시지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토지같은 경우,

○김정환위원   지금도 의회에서 주장하고 제가 주장하는 이야기하고는 상반된 이야기입니다.
    기준가격으로 해야 한다, 저는 감정가격으로 해야 된다,

○재정과장 이영태   매각 승인나기 전 의회,

○김정환위원   매각 승인 나기 전하고 매각 승인 후하고 상황이 뭐가 다릅니까?
    혼란이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매각재산은 전체를 감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제가 된다?

○재정과장 이영태   일단 우리가 예정가격으로 팔 매각할 의사가 되면 의회에서 승인날지도 모르고 안 날지도 모르고 그러면 계속,

○김정환위원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고는 전제하면 안 되고 지금 원칙을 정립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과정이고 이 결정 여하에 따라서 모든 일반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부터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요.
    기준가격이 아니고 여기 규정대로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행령 7조 7항에 보면 기준가격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 별도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이 법도 참고로 들으세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그랬어요.
    거기에 쭉 나열된 1호, 2호, 3호가 있습니다.
    1호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거래 신뢰가격 신규제품 특수 2항은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하고 다르고 공사의 경우 이미 수행한 사업을 토대로 추정한 실적공사비로서, 1항의 예를 접목해 보면 예정가격 결정기준 10조 1항 1호의 기준을 보면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에는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거래신뢰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지만 이 범주에 들어가지 않으면 감정가격으로 한다는 4항 조항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정환위원   토지는 실거래가격으로 적용하는 것은 한계죠.
    그게 얼마 되는지 모르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예정가격을 감정가격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30조나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를 인용해서 제가 주장하는데 그렇다 하면 감정값으로 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의회 승인할 때 승인 요청할 때 기준가격이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인정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제가 하든지 과에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유권해석을 받아 보고 결정하도록 합시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명확하게 위원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심의사항 2017년도 사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심의내용 중에 보면 일반산업단지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3년 1월 7일에 1차 심의회를 하셨고 1월 17일, 3월 8일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세번을 심의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과장이나 계장이 그때 근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동일 건을 가지고 내용도 보면 조금씩 조금씩 이상이 있어서 이렇게 세번을 한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공신력의 문제, 시간의 문제 또 거기 참석하는 위원들의 번거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연을 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약심의할 때 2013년 1월 7일에 할 때 이 사업을 산업단지 자체 발주를 하기 위해서 발주를 자체 발주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자체 발주해서 공고하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있어서 그러면 이것을 조달발주를 하자 그래서 조달발주를 했거든요.
    조달발주를 하다 보니까 조달청에서 자체적으로 원가심의를 하다 보니까 우리 예산보다 상당히 갭이 많아서 이것을 조달계약으로는 입찰로는 할 수 없다고 반려가 조달청에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러면 평가기준을 하향조정하자, 자체발주를 하되 당초에는 10년동안 15건 있는 것을 조정을 10년동안 10건 이하로 해서 심의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답변 중에 압니다.
    그런 내용인데 처음부터 1월 7일 심의할 때 자체발주 심의의결 하고 공고했습니다.
    공고하니까 민원제기 했죠.
    이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이의를 제기하니까 공고 취소하고 조달발주했지 않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조달발주해도 또 아니다 하니까 조달발주 조달청에서 이 내용대로는 한계가 있다 안 된다고 알아서 하라고 보낸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당초 기준을 변경해서 조정해서 자격을 완화한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동일 건에 세 번 심의를 했던 것은 결국 누군가는 판단 착오로 번거로움이 생겼고 공신력을 떨어뜨렸고 관의 신뢰도를 떨어뜨린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세 번을 했던 것이어서 그냥 넘어갈 사항은 아니라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앞으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시정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여기 나란히 계신 분 후배님들이 계시네요.
    제가 그쪽 출신은 남원지역사회가 알만큼 알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말을 아껴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심하게 하고 그런 입장이기도 합니다.
    실무적인 것을 챙기는 것은 아니다 했던 부분이고 또 계속 시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정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되고 잘 된 데는 잘 되고 해서 한번은 사무적으로 감사라기 보다는 제가 주장한 어떤 여지가 있는 것인지 판단해 보고 아니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끝까지 주장하시려면 하시고요.
    지방세 과징의 업무는 전라북도에서 알아주는 자치단체죠.
    해마다 시상금을 받고 또한 이 자리에서 많은 칭찬을 했고 또 그만큼 애를 쓰는 분들이 계셔서 국장님 이하 과장 마음 써주셔서 그런 결과로 연결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월급을 많이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기분은 좋죠.
    돌아오는 인센티브는 좀 있지만 그것을 바라고는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가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이 생기면 여러분이 주신 자료대로 보면 내년도 지방세 체납액 목표치를 어느 정도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여기 나온 것으로 보면 체납액에 34.4% 정도를 징수금액으로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기는 남원시는 제시한 프로가 34.4%인데 3년간 징수율 따져서 38%라고 자체 인정하고 늘 최소한의 징수금액보다 상향해서 징수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4억원으로 책정이 되고 그보다 더 징수가 된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식으로 무대포로 일방적으로 어떤 체납액의 징수목표를 더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근거가 지레짐작해서 있는 것으로 알고 적정금액을 세우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세외수입의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2억, 작년도 2억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2억 5천을 세웠습니다.
    조금은 저는 여기에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앞에서 반복적으로 업무보고때마다 이야기했던 사항은 가정사고 또 가정 경제고 또 행정이고 기관이고 목표가 제대로 책정되야 욕심껏 채워줘야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관련 부서나 관련 직원이나 과장, 계장이나 국장님이나 신경쓰고 마음쓰고 부시장 역시 그러지 않겠냐 시장 역시 그러지 않겠냐 또 의원들 입장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는 것이 우리 시청 직원들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논제를 가지고 접근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늘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물론 재정과에서 전체를 징수에 책임을 지고 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한계있는 업무를 보기도 하고 책정 업무에도 다음에 세입이 결함이 생기면 또 문제 제기가 되면 누가 이 세입 목표를 세웠냐, 안 세웠냐 따져 묻기도 합니다.
    그래서 2013년이나 2014년 그런 주장을 하면서도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이게 내가 욕심껏 세입 목표액 2억원이 적다고 상향하라는 것이냐 그래서 자료를 받아본 내용은 그렇습니다.
    2013년도나 2014년도나 우리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지방세하고 비교도 안 될 상상을 초월할 금액입니다.
    여기 나온대로 하면 2014년은 42억원이 체납액으로 넘어왔고 2013년도는 37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가 마찬가지로 그 해 세입목표를 징수목표를 정하는 것은 도에서 내려준 것으로 압니다.
    누적 미납액의 몇 프로를 해라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프로를 책정해서 받았으면 좋겠다 그 프로테이지의 금액은 2억에 몇 곱이 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세입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도 있어서 욕심껏 했다가 징수가 안 되면 또 결함 생기면 그 또한 또다른 문제 있어서 나는 적정금액을 세우고 그것을 관련부서에 전파해서 세입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그 내용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목표액을 자체로 설정해 놓고 여러 실과에서 받도록 목표를 줍니다.
    우리가 2억원 세워놓은 2013년도에 계산대로 하면 11억원,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섯곱이 되고 해서 아무리 양보해도 이것은 너무 과소책정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2014년도 물론 이것이 연말정산이 되서 이런 금액이 나오면 좋은데 그 해를 지나고 연초에 이 계획 세우면서 나온 수치 금액입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여러분 마음속에는 정리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 계시는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세외수입의 목표는 어느 정도 받아야 한다 담당과장은 말할 것도 없고 또 이 공문을 받는 세입목표를 받는 세외수입 관련부서에서도 감을 잡는 것이죠.
    이것이 물론 목표일뿐이고 무관심에 넘어갈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한 푼도 안 받는데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부적으로만 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하지 마시고 외형적으로 세입의 목표를 상향조정하십시오.
    제가 자꾸 뭐라하니까 체면닦이로 5천만원 올려준 것 같아요.
    내년에 2억 5천,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부터는 아주 도전적으로 목표 설정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관심 갖고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별로 쓸데없는 소리였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세입수입 전담부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잖아요?
    여기 있는 국장님한테 사정도 하고 안전경제건설국장한테도 협조해 주시고 그 업무에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야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필요하고 지방세 10억원 정도 체납이 생기는데 12-3억원 생기는데 세외수입이 해마다 37억원, 40억원이 가는 것은 좀 아닙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받기가 힘들어도 제도적으로 이제 압류도 가능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제도적으로 강화는 되는데 그 수준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못했다기 보다는 욕심껏 세입목표도 세우고 받도록 힘을 보태주시고 내년부터는 전담부서가 생겨서 이 금액에 7-80% 세울지도 모르겠네요.
    자체적으로 신설팀이 생기면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하실 말씀 있으시면 답변할 이야기가 있으면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에 위원님께서 금년에도 세외수입 관련 관심을 많이 주시고 인사문제도 협조해 주시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전담조직이 생겼다 해서 세입이 바로 들어 오는 것은 아니고 6개월내지 1년 이후에 보통 제가 경험에 의하면 1년 이후에 효과가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1년 동안 준비를 열심히 하면 압류하고 공매하고 처리하면 그래서 내년에 전담조직이 어떻게 꾸려지면 내후년부터는 도전적으로 예산 위원님 흡족할 정도로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실무계장님께서 그 제도가 바뀐데요.
    내가 전문용어라 정리되지 않아서 여기에서 표현은 못합니다만 제도가 바뀌면 또 전담팀이 생기더라도 또다른 제도 도입해서 연결해서 해야 한다 그래요.
    이런 저런 제도 바뀌는 과정에 잘 융합해서 내년에 세외수입이 많이 징수되도록 여러분도 체면 세우고 제 체면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제가 보고있는 자료가 2014년도, 2013년도 유휴자금 예치현황입니다.
    잘 운영을 해서 많은 이자소득이 세입으로 연결됐으면 좋은데 금년 예상이 40억원 중에 20억원 예상하는 것이죠?
    얼마나 예상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38억, 37억원,

○김정환위원   금년?

○재정과장 이영태   예. 금년은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이 20억원으로 줄였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38억원 하면 거의 목표치 달성한 것이고 내년은 거의, 내년 것을 논할 일은 아니지만 금년에 나온 여유자금들을 가급적 판단 잘 하시고 내년에 반토막난 이자소득이 증대가 되도록 지금부터 마음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 통계적으로 여유자금에 작년 연말까지는 상당히 장기적으로 예치한 금액이 있었는데 예산운영의 묘를 기하다 보면 머리 쓰고 누군가는 관리하다 보면 한푼이라도 더 받는 여유자금으로 또 장기자금으로 이자가 높은 자금으로 분류가 되고 운영이 될 것으로 압니다.
    잘 하고 계시지만 이 통계 굳이 프로테이지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 1%짜리도 많고 그런데 이것을 같은 시기에 조금 더 융통성있게 하면 1% 보다 많은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단순한 생각으로 듭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까지만 하고 다음에 보충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으로 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에도 몇 건 있었고 실태조사 하다 보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14년도에 인월, 운봉, 아영, 산내를 중점으로 조사한다고 했는데 거의 끝났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다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 공유재산은 전부 다 들춰졌다고 봐야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지금도 숨은 것이 있을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사할 때는 정리 안 하다가 또 중간에 개인이 무단점유할 수도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 정확히 다 파악이 됐느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파악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대부계약이 없이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는 아직도 정확히는 모르겠다,

○재정과장 이영태   몇 년 동안 조사를,

○강성원위원   그렇죠.
    사용 안 하고 있다가 내일 당장 또 사용할 수도 있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읍면동 협조를 얻어서 무단사용하는 자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다만 몇 푼이라도 세수를 잡을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56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1,200만원을 압류했는데 어느 도로를 이야기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건설과에서 하는 업무입니다.
    참고적으로 세외수입 관련은 해당부서에서 부과하고 징수하고 압류하고 다 있거든요.
    저희는 집계만 잡고 있어서 세부적인 것은 건설과에서 알겠지만 도로를 점용 예를 들어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이 아니고 건설과에 관리하는 도로를 점용허가를 받아서,

○강성원위원   도로를 점유했다는 것은 현재 사용하는 도로가 아니고 폐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현재 사용하는 도로를 어떻게 점유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건물을 지을 때 일시점유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건물을 지을 때 도로를 초과해서 건물을 지을 때 도로에 기둥을 세웠다든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도로로 활용하지 못하면 활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없는 범위내에서,

○강성원위원   범위내에서 쓰고 있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공사기간 중에 건축기간 중에 한달이나 두달이나 그럴 때,

○강성원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기존 건물이 서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내에 거기에 건설자재를 쟁여놨다거나 그런 땅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땅도 있고 또 폐도로 사용 안 한 도로를 아직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산을 대부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 시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같으면 바로 매각해서 저는 그 이야기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고 크게 활용하지 않을 땅 같으면 빨리 매각해서 그 돈으로 우리가 큰 땅을 사자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 팔아서 구 역전 땅을 매입한다든지, 양림단지 땅을 매입한다든지 해서 그런 소규모 우리 재산은 전부 매각해서 큰땅을 사자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최대한 매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소방도로를 내고 자투리땅 남은 것을 사라고 하니까 나 아니면 누가 다른 사람은 필요하지도 않고 나 아니면 살 사람도 없고 내가 왜 돈 주고 사느냐 내땅이나 다름없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안 사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것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정확한 파악을 해서 아니면 공매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 땅을 공매를 한다고 하면 바로 나는 살 것이다, 만약 다른 분이 그것을 사버리면 본인이 진출입을 못한다든지, 본인이 어떤 자기 사유 땅같이 활용하고 있는데 공매로 다른 분에게 넘어가면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기가 산다고 할 것이 아니냐,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선의적으로 이야기해서 안 되면 그런 법이라도 동원해서 매각하자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개별 사안마다 기법이 있기 때문에 사안마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매각해서 세외수입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마 공매입찰한다고 하면 바로 산다고 할지 모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할 경우에 사망하면 그 부동산은 바로 상속자에게 상속이 되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일정기간 6개월 이상 되면 상속 안 하면 자동으로 자녀들 상속권자에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넘어가죠.

○강성원위원   6개월 이내에 자진해서 상속을 안 하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자동으로 넘어간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상속권이 넘어간 것이죠.
    우리가 등기는 안 할 망정 민법상으로는,

○강성원위원   상속이 되면 상속세를 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자동으로 넘어가면 상속세를 부과합니까? 안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상속세는 국세라 우리가 하지 않고 우리가 사망자에 대해서 재산조사를 합니다.
    매년 사망자 재산조사해서 우리는 재산세를 과세하거든요.
    그 재산을 누구한테,

○강성원위원   누구한테 부과할 것이냐,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보통 대표자 지정을 예를 들어서 순위가 배우자가 제일 우선이고 자녀는 균일하게 원래 상속이 되거든요.
    보통 사람들은 기간 내에 상속을 등기를 해서 재산분할을 하는데 안 한 분들이 개인들 사정에 의해서 안 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망자에게 과세를 못하기 때문에 지방세법상 대표자 지정 이 건물은 사망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지정을 해서 통지를 해서 그 사람한테 과세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을 가진 분이 사망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을 속히 찾아내서 그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그 업무를 소홀히 하지 말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존부적합 재산 빨리 발굴해서 매각하고 미대부된 재산은 입찰해서라도 매각해야 하고 대책은 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효산콘도 지금 매각 건은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공매 여러 번 했지만 건물 소유자 측에서 공매 방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계약금을 주고도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공매 방해 관련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고소를 금년 4월 28일에 남원지청에 했는데,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한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조사를 몇 달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매 방해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지난 달에 넘어갔거든요.
    지난 주에도 검찰 제가 2호검사가 담당인데 검사한테 가서 이런 사항 설명하고 빨리 조속히 해 달라고 부탁하고 왔는데 지난 주에 확인하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이라 자세한 것은 더 이야기하기 힘들다 하면서 지금 검찰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검찰에서 이것이 공매방해죄로 조금이라도 근거가 나온다면 우리가 역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든지 그래서 공매를 재공매해서 언제든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차례 공매를 진행하고도 또 지난 번에 낙찰이 됐는데도 잔금 미납으로 또다시 연기가 됐죠.
    매각취소 결정이 됐는데 집행부가 소홀히 해서 이렇다고는 생각을 안 합니다.
    하지만 효산콘도가 여러가지로 미관상도 그렇고 우리 시에 미납된 세금도 그렇고 여러 가지 때문에 빨리 조속히 매각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개인적인 소유같으면 제가 징수계장할 때 김정환 위원님 재정과장님 계실 때 취소하고 했던 그래서 원죄가 있어서 아주 소신껏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감사합니다.
    146페이지입니다.
    청사관리 및 유지보수 예산을 집행했는데 경마축산고 창고 철거 전력입선 이설공사 전기공사를 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학교에 대한 그런 철거를 해도 되는지 어떤 법적근거가 있는 것인지 어떻게 우리가 학교 것을 철거해 주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임대를 내줬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우리 건물이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축산고등학교 부지인데 옛날에 전 축산고등학교,

○강성원위원   운봉중학교 있는 그쪽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우리가 기전대학교 임대를 내줬는데 연 800만원 정도의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기 불편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건물을 우리 건물같은데 왜 철거했습니까?
    더이상 쓸 수없는 건물이 됐습니까?
    폐건물이 됐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오래되서 지금 현재 기전대학교쪽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누전이라든지 불편한 사항이 있어서 철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에서 요청이 왔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기전대학교에 임대해 주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금년까지 계약입니다.
    1년마다 계약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임대료 받고 줍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상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800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연 800만원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있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1,600만원 집행했으면 작년, 올해 2년간 받아봐야 그것으로 다 집행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금년하고 말 것이거든요.
    해약을 하고 말텐데 어차피 저희들이 사용하더라도 해줘야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들 뿐만 아니라 기전대학교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어차피 철거를 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또 할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물 철거했다 그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여기가 경마축산고라고 나와 있어서 학교 건물을 우리가 철거해 주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도 50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대충 말씀해 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5천만원 체납수가 9,534명인데,

○강성원위원   5천만원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요.
    총 체납이요.
    그런데 5천만원 이상이 2명이고 500만원 이상이 2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이 사람들은 체납정보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당연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당연히 다 했겠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년에 3회이상 체납한 사람도 결손처분액이 500만원 이상 되면 각 은행연합회에 체납등록하도록 되어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다 됐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그분들은 은행이나 그런 데와 거래하기가 어렵겠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옛날 말로 하면 신용불량자를 등록한 것이니까 금융거래가 상당히 힘들다고 봐야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하고 44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렇게 함으로써 돈을 세금을 와서 내는 분도 있나요?
    그것이 불편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여기 까지 가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서,

○강성원위원   체납한 분들이 아니고 ?

○재정과장 이영태   예.

○강성원위원   고의성이 아니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없어서 못 낸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러나 저희들 입장은 징수권 확보차원이라든지 해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끝으로 과장님께서 우리 청사활용 기본계획을 여기에 갖다 놨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 의회청사를 신축하면 좋겠다 그래서 장소는 두 가지 안이 나왔는데 과장님 나가신 뒤에 우리 의원총회를 통해서 구 테니스장 위치에 하면 좋겠다는 의회에서 의견일치가 되서 집행부에 그렇게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내용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추진개요는 다 아시겠지만 용역에 의하면, 용역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지금 용역결과 내용을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추진이 좋겠다고 제언을 했습니다.
    1단계는 지난번에 제가 보고드린 대로 본청 로비공간시설 확충 재배치가 1단계고 2단계는 별관자리를 철거하고 4층 규모로 신축하는 방안이 최대한으로 되어 있고요.
    3안은 장기적으로 봐서 지하주차장 확보라든지 의회청사, 구 군청, 보건소 활용방안 종합계획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언이 왔습니다.
    저희들은 1단계보다는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 입장도 부족 청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그러면 중기적으로 2단계 추진계획을 하는 것이 어떠겠느냐 하면서 용역도 그렇게 했고 다음에 우리 간부토론회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 그 안이 최적안이라고 판단해서 그때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의회 입장은 그것이 아니고 3안이 아니고, 바로 3안으로 짓자고 말씀을 해 주시고 의견을 모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내용을 쭉 보면 저희들이 바로 우리가 의사결정을 또 못한 이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또 주민한테 공시를 해야 되고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받아야 해서 끝나면 우리가 예산이 다 없으니까 지방채도 신청해야 하고 그런 절차가 상당히 선행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보면 시민 9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60페이지 보면 청사 증축에 대한 견해가 61페이지 상단에 보면 매우 찬성이 9명, 찬성이 14명으로 23%가 찬성쪽이고 반대가 27명, 매우 반대가 26명으로 53명이 반대를 53%가 반대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찬성쪽이 시민들 입장에서는 찬성보다 청사 짓지말라는 의견이 배나 많습니다.
    그래서 청사라는 것이 저희 판단은 영구적으로 갈 영조물인데 주민들 의사를 전혀 무시하고 지을 수는 없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이런 청사를 지으려면 여러 가지 각계의 시민들도 우리가 청사를 신축할 수 있는 당위성을 이해할 기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 신축장소가 의회 입장하고 우리가 용역이라든지 시의 입장은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주민들 의사를 들어서 주민들 100% 내지 80%, 90%가 찬성을 해서 지으면 참 좋겠죠.
    그러면 지금 거의 7-80% 자치단체가 의회청사를 지었는데 거기들도 다 7-80% , 90% 찬성을 해서 지었을까요?
    그것은 과장님 모르죠?
    안 물어봤으니까요?
    앞으로 100년 후에 물어보면 다 찬성할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

○강성원위원   100년 후에 의회 청사를 짓는다고 하면,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강성원위원   우리 시민이 100% 다 찬성할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어떤 절차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이런 절차가 어느 정도의 공감대 형성이라도 저희들이 해 주는 것이 먼저 절차상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갑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청사를 짓지 못하죠.
    못 짓죠.
    주민들 의사 듣고 지금 공청회 하라는 것은 없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없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주민 설문 들어간 것도 없고,

○재정과장 이영태   설문은 용역사에서,

○강성원위원   우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우고 사전조사를 하고 타당성조사를 하고 기본계획 투융자 심사를 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행정절차상 해야 할 법적인 절차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공청회를 한다든가 설문조사를 한다든가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왕이면 일을 하면서 서로 공감대를 이뤄서 잘 하자는 부수적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안 짓고 싶으면 그런 것 다 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것이 아니라,

○강성원위원   제가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핑계가 많아요.
    그런데 마음이 있으면 길이 다 보여요.
    마음만 있으면 절대 안 될 것도 됩니다.
    마음이 있으면.
    그런데 마음이 없으면 될 것도 절대 안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청사 부족 청사는 의회청사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도 얼마나 불편해하고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청사 짓는 그 자체는 시민들은 반대의견이 많지만 우리 시청에 관련된 직원들, 의회 할 것 없이 다 지어야 한다는 공감대는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의원들이 느끼기에 아까 후면에 증축하면 짓고 짓게 되어 있어요.
    짓도록 진행이 되고 지금 앞에 별와청사를 짓자고 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가 뒤에 별관에 짓자 하면 바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앞에 짓자고 하니까 딱 걸린 겁니다.
    누가 건가는 몰라도 우리 실무 계장님이 브레이크를 건지, 과장님이 거는지 모르지만, 또 도지사가 짓지 말라고 한지 그것은 모르지만 누군가는 이런 지시가 되기 때문에 안 된 것으로 짐작입니다.
    짐작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가 싶어서 짓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설문조사가 무슨, 그러면 설문조사하고 용역 맡겼을 텐데 왜 용역 맡겼습니까?
    돈 들여서 설문조사 이렇게 나왔는데 용역 왜 맡겼습니까?
    돈만 아깝죠.

○재정과장 이영태   용역사에서 했지만 위원님 저희들 조금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줘서 저희들이 안 짓는다는 소리 아니고,

○강성원위원   아까 1안, 2안 나온 것도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그런 과업지시를 했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지으면 어떻고 여기에 지으면 어떤가 그것도 일단 과업지시가 되서 그분들이 뒤에 별관을 철거하고 뒤에 짓는다는 생각 안 했어요.
    교수들이 생각 안 하고 우리가 과업지시서를 줬기 때문에,

○재정과장 이영태   용역서 내용을 읽어보면 전문가 그룹이라든지 여러 토론회를 거쳐서 작성이 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의회에서는 혹시라도 올해 예산 다만 뭐라도 예산이 조금 올라왔는가 하고 예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봐도 의회청사 짓는다는 말 한마디도 없고 지방 중장기계획 수립한다고 무슨 이야기 나온 것도 없어 전혀 관심밖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없구나, 마음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닌데 꼭 지어야 겠습니다.
    지어야 되고,

○강성원위원   내가 억지소리할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억지소리 같은데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만 시간 주셔서 여러 공감대 형성해서 위원님들도 제가 봐서는 이것이 20년된 숙원사업이잖아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군 통합,

○강성원위원   다른 시군들은 어떻게 지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시군들도 우리 남원시민보다 더 까탈스럽고 더 말 많고 한데도 다 지었다니까요.
    200 군데가 지었어요.
    그런데 그런 데는 다 시민들이 찬성하고 건축하라고 해서 지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져도 반대가 나옵니다.
    지난번에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100년 후에 건축을 해도 반대 나옵니다.
    현재 우리 과장님 입장에서는 뒤에 별관 거기에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아직까지는 의사결정을 못했습니다.
    의회 무시하고 의회가 동의하지 않는 한 한발짝도 못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일단 의원총회를 통해서 지난 번에 과장님에게 잠깐 나가계십시오 하고 의회에서 의원총회에서 그렇게 결정해서 통보가 갔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받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안 되면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미리 의장님을 만나든, 위원장을 만나든, 의장단 회의때 오시든지 해서 이차이차 이런 어려움이 있다든지, 돈이 없다든지, 장소가 문제가 있다든지, 시민의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많다든지, 찬성이 적다든지 뭐라고 통보라도 해 주면 오늘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이 없죠.
    아무 소리가 없으니까 지을 것인지 말 것인지,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불찰이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불찰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 그런 행위을 했으면 서로가 나을 텐데 얼마나 의회를 무시했으면 그런 말 한마디도 없고 지금까지 왔냐 그 이야기입니다.
    시장님이 짓지말자고 했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지금 제가 만약에 포기 했으면 미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내부적인 의견, 또 다른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년동안 더 기다려보셨다가,

○강성원위원   1년요?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에 설득작업을 하고 분위기 조성을 제가 한번 해 보고 지금 의회에서는 아까 말씀대로 95년부터 계속 그 장소만 말씀을, 옛날에 여러 장소 후보지를 구 군청자리, 시청자리, 뒷자리 여러 가지 후보를 올린 적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시종일관 이 앞에만 원해서 사실상 여러 가지 못했거든요.
    제 소신같으면 시에서도 다 백지로서 새로 또 어디가 적지인지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20년동안 거기만 그 장소만을 원하지 마시고 다른 데 할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한번 검토해 주셔서,

○강성원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정답을 이야기한 것이잖아요?
    저 앞에 지으니까 안 된다 그 이야기인데 과장님 말씀 중에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한번 장소를 가지고 또 자꾸 말씀한 것이지 그 장소가 아니면 지금 가능하다 그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를 들어서 정힘들면 용역대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의회같이 구성해서,

○강성원위원   그리고 의회청사 지어서 만약 시민들이 어떤 행위를 해도 본청보다는 의원들 욕합니다.
    그놈들이 졌다든지, 좋은 말 안 할 때 의원들 욕하지 집행부 경리계장이 재정과장이 잘못해서 거기에 졌다고 욕 안해요.
    그런데 의원들이 각자 자기 집 짓습니까?
    시민의 전당 의회청사를 짓는데 아무리 좋은 시장이나 누가 아무리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좋은 사업을 해도 반대자는 있어요.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요.
    제가 이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모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분 한 분을 칭찬을 하는데 그 회관에 3-40명이 모여있는데 3-40명이 전부 다 그 분 칭찬을 한 겁니다.
    그 분은 법이 없어도 살고 하늘에서 내려준 사람이고 그래서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했더니 모든 것을 마을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분같이 훌륭한 사람이 없다고 그래요.
    내가 속으로 나도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욕심만 마음만 먹고 나오니까 저하고 아는 분이 회관 앞을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이 왜 이렇게 훌륭하냐고 했더니 "그 개새끼요?" 동네사람이 만장일치로 다 좋아라 하는데 그 한 사람은 밉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한 비유인데 아무리 좋은 사업해도 반대자는 나와요.
    언제 지어도 앞으로 100년 후에 의회청사 지어도 반대하는 사람 나온다니까요.
    우리 자치단체가 100% 다 짓고 남원시가 제일 꼴찌로 지어도 다 짓자고 안 해요.
    그것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주요업무 과정에서 지역업체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극복의 어려움에 대해서 몇 번 말씀도 나누었고요.
    저희 책자 16페이지도 보니까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서 13년, 14년도에 물품·용역·관급자재 계약서에 관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달 및 지역 외로 구매하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내 업체와 직접 구매계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안으로 있고요.
    보고후 처리내용을 보니까 도내 및 타지역 물품 구매시 사유서 첨부를 써놓으셨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지역업체에 보통 수의계약은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통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꼭 할 수 없는 물품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남원에서 생산하지 않거나 또 남원에 제품이 없다든지 또 여기에 대리점이 있을 경우에 그런 것 외에는 저희들이 지역업체를 통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 해야 하고 저도 절제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번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답하게 계속 반복되는 것은 지역경제가 너무 어둡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염원에서 저도 하는 말입니다.
    아마 과장님도 많이 답답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 지역업체가 하나라도 더 물품을 가져가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좀더 정말 세심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저희 동료위원님이 5분발언도 했었던 향기원 부지 구 역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구 역사 향기원으로 활용하고 있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코레일에서는 공기업 경영정상화 대책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구 역사 부지를 제가 국정감사도 보니까 남원 현 국회의원님도 애정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이후에 달라지는 진행사항이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향기원 부지는 일반재산으로 재정과가 관리하지만 철도 부지는 철도청 소유라서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예를 들어서 공원 예정지라든가 청소년수련관 짓는 것은 해당 과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하든지 철도청하고 매각계획을 승인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수련관을 짓는 여성가족과랑 재정과 같이,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같이 이야기하셔서 이것을 활용도가 더 높도록,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구 역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인 우리 남원한테 주는 역사적 공간 그리고 휴식의 공간 그리고 추억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냥 단지 구 역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이면에 여러 가지 공간의 의미가 많이 있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더 애정을 가지고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있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도 그것을 매입할 의사가 있어서 공시지가를 공원으로 묶어놔서 작년에 상당히 가격이 많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입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이야기들이 활용도가 더 높게끔 하는 절차상의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에 하게 되서 좀 시간에 쫓깁니다만 몇 가지 의문나는 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 감면내역에 보면 착오부과, 착오신고 납부, 감면사유가 주택유상거래 소급감면 이것 말고 그 다음으로 많은 것이 착오신고부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때문에 부과가 착오되서 자꾸 이렇게 빈번하게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에서 부과를 잘못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이것은 착오부과가 100만원 이상,

○양해석위원   페이지로 보면 62페이지부터 쭉 그것입니다.
    62페이지고 지금 2013년도를 보면,

○재정과장 이영태   착오가 7건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 한 페이지만 보시면 안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 다음에 2014년도가 4건,

○양해석위원   아니, 자료 6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가 2013년도 착오내역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지방세 감면내역에 중간중간 착오내역 착오신고납부 착오부과가 숱하게 많이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착오신고납부는 우리 지방세 중에 납세의무자가 신고를 하면 세액 감면이라든지 세제혜택을 볼 수 있어 신고를 합니다.
    그것은 납세의무자가 신고할 때 조금 착오를,

○양해석위원   자진신고를 하는 것인데 자진신고를 할 때 납세금액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기가 계산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 물어봐서 얼마냐고 해서 내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율, 예를 들어서 과표라든지 목록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모를 수도 놓칠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인이 자기가 부동산거래가 있을 때 부동산거래에 신고할 때는 행정에 물어보든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서 준 자료에 의해서 낼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죠.

○양해석위원   일반인들이 얼마나 전문지식이 있어서 그것을 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정에 의뢰해서 거의 대부분이 할 텐데 한 두 건에 의한 착오가 아닌 이렇게 빈번하게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착오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자료가 보면 자료 정리하신 분이 잘못 착오로 한 것인가 2013년도 것을 보면 62페이지부터 85페이지 밑에 연번번호가 470번인데 감액일이 2013년도로 되어 있어요.
    85페이지 보세요.
    62페이지부터 85페이지까지 거의 20페이지 이상이 2013년도에 감액일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유상거래 소급감면이 많아서 이때가 시한이 있었나 보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주택감면 그때 취득세,

○양해석위원   소급감면 기간이었나 보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작년에 감면, 올해 2014년도에 비교해 보면 2014년도는 한 두 장 정도 밖에 안 되요.
    상당히 많은 숫자가 작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되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앞에 60페이지, 61페이지 보면 표가 나와있거든요.
    한번 보시면 작년에 2013년에 주택거래 소득감면이 427건이나 됩니다.

○양해석위원   올해는 42건이고 작년에는 엄청 많은데 유상거래 소급감면 말고 착오신고는 빈번히 많으니까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연찬을 더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92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이상 결손처분 내역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배분금액 부족이라는 말하고 평가액 부족이라는 말로 감면했다는데 무슨 말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배분금액 부족이라 하면 공매라든지 법원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당을 받습니다.
    배당을 받고 나서 다시 재산을 조회하니까 전혀 없을 때 결손하는 것이고,

○양해석위원   그것이 배분금액 부족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다음에 평가액부족이라 하면 우리가 지방세 재산이 있되 선 채권이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공매를 진행, 우리가 실익이 없을 때는 효과가 없을 때는 그렇게,

○양해석위원   대부분이 그것이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앞 페이지에 결손처분 내역에 대한 사유에 대한 이해는 됐고요.
    90페이지와 91페이지를 보시면 체납지방세 결손 처분이 91페이지 보면 2013년도 통계인데 건수는 3,623건이고 그 앞에 2014년도는 2건입니다.
    2013년도와 2014년도가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죠?

○재정과장 이영태   아직까지 금년 지나가봐야 알겠지만 이것이 있습니다.
    결손할 때,

○양해석위원   결손 시기가 연말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징수권 소멸기간이 5년있지 않습니까?
    압류라든지 하지 않을 때 그때 건수가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기간이 시기적으로 몇 월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연도가 지나면 합니다.

○양해석위원   연도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작년 2013년도는 이렇게 많은데 올해는 10월말 기준일 텐데,

○재정과장 이영태   연말에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연말에 다 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연말에 해 놓은 것이 예년 평균으로 보자면 3천건 이상이 연말에 다 집중되어 있다는 말씀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요.
    징수권 소멸할 때 일괄적으로 하면 상당히 건수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올해 2014년도는 현재로서는 2건이지만 연말까지 지나 가서 내년 1월에 본다면,

○재정과장 이영태   적을 수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적을 수는 없죠.
    지금 2건인데 적어요?
    하여튼 2013년도 수준에 육박할지도 모르겠네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결손처분하더라도 항시 말씀을 드리지만 저희들이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결손처분 했더라도 우리가 채권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결손처분 후 5년동안 계속 재산조회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알겠고요.
    그것은 해마다 있는 것이니까 주신 자료에 보면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가 힘든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결손처분 그 자체가 채권소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관리차원 행정차원에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양해석위원   그러면 행정차원에서 몇 년동안 묵혔던 것을 작년에 한꺼번에 다 해 버렸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니고 해마다 재산을 찾더라도 없고 그럴 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95페이지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내역에서 납세자 착오도 이것이 아까 그것하고 같은 맥락입니까?
    착오부과 착오신고납부?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건수로 보면,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는 감액이고요.

○양해석위원   과오납,

○재정과장 이영태   돈을 더 많이 냈을 때 저희들이 환불해 주는 겁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 과오납을 해서,

○재정과장 이영태   돈을 더 많이 냈고,

○양해석위원   돈을 돌려받는 것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과오납 수납단계에서,

○양해석위원   수납단계에서 징수자가 돈을 더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납부자가 일부러 더 내지는 않았을 것이고,

○재정과장 이영태   아니, 납세자가 신고기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중납부도 있고 고지서를 냈는데 다시 고지서를 낼 수도 있고 또 대리로 내줄 수도 있고 그것은 사유가 여러가지 있지만,

○양해석위원   그것이 그렇게 많나요?
    100건이 넘게?
    행정기관 착오도 있지만 이것은 미비하지만 상당히 많아서 납세자가 이중납부를 일부러 하지 않을 것이고 실수로 해서 이렇게 많이,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계속 조사해서 이중납부라든지 과오납 발생하면 저희들이 자발적으로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뒤에 돌려받는 것보다 처음에 징수할 때부터 제대로 된 금액을 징수하셔서 이런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96페이지입니다.
    세무조사 실적 조치내역인데 올해 유난히 많습니다.
    건수는 많기는 많습니다만 아직도 2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작년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금액은 훨씬 더 적어졌어요.
    주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2013년도는 323만 5천원이고,

○양해석위원   아니, 밑에 소계에 보면 96페이지에 보면 2013년도는 313건에 2억 4,200인데 2014년도는 전년도 대비해서 건수는 많아졌어요.
    그런데 금액은 훨씬 적어졌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여기 보시면 세무조사할 때 작년에는 아까 상속취득세 미신고자 세무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또 금년에는 자격농민이 50% 감면규정이 있는데 그 단서조항에 보면 2년간 직접 경영하게 되어 있는데 2년 내에 매각을 한다든지 경작을 안 할 때 추진했던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게 해마다 그런 사례는 동일한 수준에서 나올 것이라고 미리 예측되는 부분인데 한 해는 이런 건이 뭉텅이로 발견이 되고 또 전에는 다른 건에 의해서 상속세 미신고건이 뭉텅이로 발견이 되서 납부조치를 취하는 것을 본다면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에서 올해는 무엇을 집중적으로 파고 가자 무엇을 한번 캐보자 해서 사례별로 그렇게 하는 것인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무조사기법인데 저희들 징수권에 부과징수권에 5년내에 세무조사를 하는데 한번에 전체적으로 세목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한다는 것이 벅찰 때는 중점적으로 금년에는 이것은 하자, 또 이것이 우리 자체적도 있지만 도에서도 이것은 전국적으로 아니면 도내로 이것으로 중점으로 체크해 보자 하는 기법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어느 한 해는 어느 건이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그렇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6시에 나가셔야 한다고 했던가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조금 지체를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나가신다면 오늘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이어서 하려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끝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괜찮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이정린   행정사무감사가 더 중요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야간번호판 영치하러 가셔야 되는데 참 마음이 바쁘시겠습니다.
    40명이 나가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전직원 동원합니다.

○장선화위원   전직원이 다 나가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동지역에 세무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합동으로 합니다.

○장선화위원   야간까지 너무 애쓰십니다.
    2014년도 세외수입을 보면 자주재원이 있고 의존수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징수교부금 2014년도 예산이 7억 7,300입니다.
    그런데 보고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9월까지 반절정도 부과해서 반절정도 4억 9,400만원 정도 부과해서 4,807억 정도 징수하셨는데 지금 한 두달 정도 지났거든요,
    징수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자료확인)
    자료를 찾고 있으니까 다른 질의해 주시면,

○장선화위원   56페이지 보면 폐기물 처리수수료가 있습니다.
    12만 7천원 부과하셔서 12만 7천원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낸 것입니까?
    스스로 부과해서 ?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외수입은 해당부서에서 부과징수가 있고 저희들은,

○장선화위원   그냥 통계만 냈기 때문에 내용은 모른다?

○재정과장 이영태   통계만 잡는 것이 역할,

○장선화위원   그러면 57페이지 보면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징수결정액이 있는데 100% 아직 압류액으로 남아있거든요.
    이런 것도 그냥 통계 집계만 하시기 때문에 알 수 없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쓰레기 불법투기 이런 것도 알 수 없나요?
    해당부서에 물어봐야 하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해당부서에서, 세외수입 성격상 그렇게 됩니다만 부과 징수를 해당 실과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세입만 집계만 잡는 수준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재정과에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은데요?
    과에서 일을 열심히 안 하면 수입으로 안 올라오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니까 고민입니다.
    김정환 위원님께서 항상 저희들에게 주문하신 것도 그런 내용입니다.

○장선화위원   징수교부금같은 경우에도 9월까지 보면 50%, 60% 정도 하셨는데 과에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재정과장 이영태   의존세원은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재정과에서는 이것도 통계만 내시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구체적으로 재정과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라기 보다는 서로 걱정해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다들 말씀하셨네요.
    저는 몇 가지만 보충도 되고 또 본 위원이 체크해 놨던 몇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팀원들이 중요한 계획을 세워놓고 일정이 있으니까 다 줄이고 우선 반복된 이야기가 되겠어요.
    공유재산 실태조사 자료도 보고 15페이지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적절하게 잘 심의 검토해서 연찬하셔서 시기적절하게 선택을 해서 하나하나 내실있게 금년도도 마무리하지만 명년도에 추진해 주시고 14페이지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여기를 보면 본 위원이나 전체 의원님들이 재정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나누어야 할 이야기들이 심도있게 다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기획 처리 보고내용이나 보고 후에 처리내용을 자세히 보면 그 내용대로만 진행을 해 주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항상 염려했고 한정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 다만 속담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고 하나씩 하나씩 정성스럽게 많이 고생들은 되지만 그렇게 모아서 또 수납한 우리 집행부나 납부를 해야 할 당사자들이나 서로 공적인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을 사적감정이나 그런 심정 사나운 일들이 너무 시작부터 끝까지 있기 때문에 전체 국민들도 누가 대상이 됐든 그러한 공유 공적인 심정으로 좀더 역지사지로 바꾸어서 생각한다면 아마 좋은 내용의 결실들이 좋은 것에 쓰여질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자기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하는 것을 공인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그것을 부당하다고 하고 불편하다고 하면서 도리어 적반하장격의 언행이나 이런 일들이 수없이 허다히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일선에 나가시고 또 업무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책임부서에서 책임을 다 해야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이야기했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나름대로 해야 할 책임을 다 하면 모아서 재정과에 살림살이하는데 순탄한 집행이 되고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을 가지고 기획실에서도 모든 총괄해서 예상하고 기획도 세우잖아요?
    이런 점들이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각자 책임 분담을 위치에서 다 하시면 아마 재정과도 그 과 중에서 명년도에는 새롭게 심기일전할 것 같습니다.
    14페이지 보면 통합 전담조직을 한다고 했는데 바로 조직을 하죠?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진행 중에 통합지출관제도라는 것이 다음 달 금년 11월 29일부터 실시합니다.

○이석보위원   일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통합지출관제도라 하면 세외수입 자금관리업무가 경리계로 가야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자금관리하는 세외수입직원을 경리계로 배치해야 맞고 그러면 세외수입계는 자금분야는 빠지고 지금까지 있는 그것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지금 생각은 별도 조직보다는 세외수입이 빠져나가면 각 실과소에 과년도 체납액을 인수받아서 인원만 더 충원시키면 오히려 행정이 효율적이지 않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좀더 지혜를 짜셔서 일괄적인 지침이나 그런 내용은 하지만 거기에 그런 많은 아이템을 창출해서 하면 정말 효율적인 진행이 되고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중에 하나가 15페이지를 참고해 보면 2안에서 교통과 전문세무직 지금 민원실에 한 명 내려가 있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배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기초자료 통계나 이것은 다 끝났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자료조사하고 계속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석보위원   조사 중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런데 문제는 하나 배치해도 바로 실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이석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기간이 있어야죠.

○재정과장 이영태   적어도 6개월내지 1년 이상이 되야 효과가 나타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체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준비 중?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전체가 나타나 있는 것이니까 어떻게 적재적소에 같은 인력을 가지고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팀웍을 만들어서 효율적인 행정 재정과가 융통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극대화하고 실질적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으로 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저는 다른 것은 다 생략하겠습니다.
    14페이지, 15페이지 이 내용이 계획대로 또 모든 안들이 좀더 나은 쪽으로 더 업그레이드되서 모든 진행이 되서 좀더 나은 재정과에 업무가 여러 가지 효율적인 재정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못다한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사 지적사항에 답변내용을 보면 효산콘도의 경우 동료위원이 질의도 해 주셨는데 계약금 3억원이 세외수입으로 마무리가 되고 그 뒤에 어떤 문제있는 부분 노출된 부분 없습니까?
    여기 계약했던 분이 시에서 잘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거기 까지는 아직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해 달라 규정은 있지만 사실상 저희들이 효산콘도를 공매를 통해서 경매를 통해서 하더라도 실익은 없습니다.
    당해세 조금만 있지 큰 실익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의계약 규정은 있지만 그것도 적용하는데 특별하게 문제는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계약의 방법이 문제가 아니고 시에서 잘못한 것 없어서 우리 귀속으로 끝나는 겁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끝났습니다.

○김정환위원   49페이지 수의계약현황을 보십시오.
    전반적으로 낙찰율을 보면 100% 낙찰된 데가 있는가 하면 99.2%, 99.9%가 있어요.
    물론 내용을 살펴보면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고 하지만 다른 계약건하고 비교를 하면 너무나 아니다 싶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뭔가 사무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조정하고 이 또한 예정값을 작성하고 낙찰하는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특히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도록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기회를 갖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쪽뿐만 아니라 뒷면 역시 어떤 계약건은 87.745에 버금가는 프로테이지로 인접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내용같이 96.7% 뒤에도 94, 96.8% 이렇게 설계금액에 거의 가까운 그런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그럽니까?
    그럴 수 밖에 없습니까?
    조정 여지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계약이 끝난 상태고 사업이 완료단계라 보상 관계는 못하겠지만 저희들이 뭐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부터 조심해서 하겠지만 100% 있는 것이 보니까 긴급처리건이라 그런 음식물 그래서 그런 모양인데 저희들이 한번 더 검토해 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누가 봐도 한눈으로 보면 좀 그렇습니다.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그렇고 안 보기도 그렇고 속내가 있는 것인지 아쉬워서 우리가 사정해서 와서 계약하십시오 했던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고 우리 시에 그 업체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간 것 같기도 하지만 포기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김정환위원   굳이 그 내용을 짚기 전에 똑같이 느끼는 공감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고 다음 쪽으로 연결되는 수의계약 현황도 절대 참고하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보면 97.9%, 95%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서 그냥 넘기기에는 안타까워서 언젠가 한번은 묻고 싶었던 이야기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에 56, 57페이지로 연결되는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액 현황 및 징수압류현황을 보면 압류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부서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극대극의 통계죠.
    금액에 상관없이 어떤 데는 체납액이 천대가 있고 억대가 있고 그런 데도 압류 안 합니다.
    받을 자신이 있는지 압류 건이 없는 것인지 모르지만 사연을 다 들어볼 수는 없지만 이런 통계를 내놓는 것은 의원들이 느끼고 한말씀 하십시오 하는 건도 되고 여러분도 자각합시다 하는 그 뜻도 됩니다.
    이것은 잘못된 통계가 아니라 업무에 등한시한 그래서 체납액이 안 걷히는 것이죠.
    내 재산에 압류가 되고 재산상에 불이익 되고 다음에 재산권 행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 노출이 되면 심리적으로 내고 싶어합니다.
    창피도 하고,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지금 체납세 징수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해당 계장하고 담당자를 다 불러서 일일히 제가 체크했습니다.
    12월에 최종 체납대책 보고할 때는 일일히 체납 압류 안 한 이유, 사유 선별해서 제가 체크한다고 해 놨거든요.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이 총괄하는 부서에서 해 주지 않으면 감히 전달이 안 됩니다.
    시간이 넘어서 옆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거의 아마 질의가 끝나신 것 같아서 한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시 답변을 잘 들으시고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경청을 하면서 본인의 질의와 보충해야 할 것을 점검합니다.
    그런 중에 아까 강성원 위원께서 의회청사 일을 가지고 질의할 때 과장님께서 앞에 실수한 내용 지금 기억하십니까?
    기억하세요?
    아직 기억 안 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답변에 열중하느라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감정 자제를 못했든지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내 기억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내가 억지말을 하는 것이냐고 했더니 억지입니다." 그랬죠?
    위원님이 억지이야기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죠?
    어쩌다가 답변나왔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께서 조크를 하시기에 저도 조크식으로 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 제가 사과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위원님이 자리를 유연하고 부드럽게 하려고 하는 위트를 조금 약간은 넣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답변하는 과장님은 여기에서 어떻게 농을 과장님에 따라 말씀에 따라 이야기한다면 약간은 부드러운 쪽에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서 그냥 맞받아서 바로 쉼표도 없이 버팁니다.
    이것은 아니죠.
    강 위원님한테 정식 사과뿐만 아니라 위원장님,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십시오.
    그리고 회의록에 삭제를 하도록 해요. 회의록에 전부 다 기록이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깊이 사료없이 말씀을 드려서 사죄를 드립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과장님, 공적인 자리이니까 더구나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다른 생각 마세요.
    아까 너무 흥분했거나 자제를 못하고 또 그 분위기에 쌓여서 그 흐름에 묻혀버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네요.
    그러나 그런 답변은 전무후무할 것 같아서 지적도 하고 공식적으로 회의록 그 내용도 삭제하도록 하고 그렇게 위원장님 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린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 위원장으로서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염려된 부분인데 노하우가 계신 이석보 위원님이 바로 지적해 주신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의회에 와서 보고하실 때 발언하고 그런 부분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과장님이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전에 하고 오늘 행사에 대해서 주의를 막 시켰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시계만 쳐다보고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이 짧게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김정환 위원님께서 계약심의위원회에서 심의내용 중에 남원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관련된 부분 지적사항 말씀하셨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가 사기업은 아닙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에서 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 공유재산 무단사용 사례가 없도록 파악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고 효산콘도 매각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잘 지켜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물품용역관리 관리자재 계약시 법령의 범위안에서 지역업체 활성화 이것은 매년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지역업체 내가 챙겨준다 이런 마음만 먹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계속 나오는 부분입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 지방세 부과시 신중을 기해 착오부과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해년마다 나온 지적사항입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효율적인 징수전담반 구성을 통해서 세외수입에 체납액이 없도록 극대화할 것을 주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재정과는 남원시청에 보면 모든 살림살이를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아껴 쓰고 돈에 유출된 부분에 대해서 흐름을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될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많이 나와야 될 부분인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고 또 오늘 가서 세금징수를 위해서 늦게까지 하신다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자제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여기 나온 지적사항 명심하셔서 2015년도에 착오없이 행정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해서 다음 번에는 반복돼서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재정과 직원들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국장님이 재정과장 출신이라 한말씀 해 주시네요.
    더이상 질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5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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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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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재  정  과  장	이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