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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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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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민원과,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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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4일 (월)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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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민원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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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시작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과 주민복지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를 위하여 협조 부탁드립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지난 주 19일부터 우리 의회의 정기총회가 시작되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지속되는데 휴일 좀 쉬시고 오늘 민원과를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한주일 보내고 첫 주인데 첫 주 첫 월요일 첫 시간인데 민원과같으면 남원시 전체의 시민들의 시청을 방문하는 첫 발걸음이 아마 거의 99%/가 민원실을 향해서 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어찌 그런 의미도 담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님들 또 지금 많이 연찬하시고 준비된 위원님들 계시지만 좀더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진행도 하고 또 집행부의 여러 가지 교감도 이루기 위해서 적지만 위원님들에게 좀더 공부를 세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쪽이 제가 민원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펑소에도 하는 얘기이고 그렇지만 민원과는 먼저 몇 가지 물어보기 전에 과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장님들 팀원들이 계시는데 전체 남원시 복합행정에 하나의 결과를 많이 취합도 하고 그 결과를 또 정리해서 이렇게 보고서도 마련하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를 찾아 뿌리를 가면 결국 실과로 해당되는 것이 80%이상 90%에요.
    민원실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사항은 극히 한계가 있고 그래서 민원실이 중요하고 민원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복합적 행정에 어떤 핵심을 축소하면서도 효율적으로 그리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까 이것이 아마 민원과의 소관 중에서 과장님을 중심해서 우리 직원들께서 항상 노심초사해야 할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렇게 쭉 민원과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나 금년도나 13년도나 14년도나 거의 내용이 유사하지만 새로운 점이 있다면 지금 장 과장님 오신 후에 주어진 업무보다는 좀더 앞에 한발 반발 앞서서 생각하면서 앞으로 추이를 예측하고 예상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우리 과 직원들께서는 피곤하고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 많이 계시겠지만 그런 점을 가지고 상당히 포커스를 맞춰서 일을 하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것을 많이 느끼고 계시는 중이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총괄 보니까 위원회 명단을 쭉 보면서 12쪽부터 되어 있잖아요.
    11쪽부터 5항의 각종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 내용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만 주신 것 말고도 남원시 전체 위원회 숫자가 지금 필요한, 필요해서 하죠?
    그러나 법에 의해서 어떤 내용의 사업을 추진해서 또는 그 분야의 위원회를 둔다 라고 한 내용 때문에 위원회에 있는 것들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내용도 있고 실과에서 또 조례를 만들면서 조례에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다양한 위원회 구성이 분야가 다른데 한 가지 저희 의원들이 보는 입장에서 보면 참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습니다.
    집에 예를 들면 찬장에 손님이 오시면 꺼내서 쓰는 그릇들이 있죠?
    보통 식구들이 펑소에 항상 생활할 때 쓰는 그릇 외에 손님이 오시거나 특별한 잔치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꺼내는 그릇과 같이 꼭 어떤 때만 위원회를 만들어 놓기만 하고 인원구성만 해놓고는 운영을 안 하는 그러한 모순, 불가피한 사항 이런 것들이 언제나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지 그런 것을 많이 이번에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 지금 비교보면 더블로 위원회 구성되신 분들도 있고 적은 우리 남원시 지역이라 그런지 인맥이 거의 대동소이한 쪽도 많고 지금 위원회 민원실에 내용만 봐도 그렇고 전체 우리 남원시 위원회를 보면 거의 공통점이 거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나 민원실에 지적을 한다는 내용보다는 이런 점은 총무국장을 중심으로 한 남원시 행정 전체를 좀더 세심히 살펴보고 위원회를 내실있게 더블되지 않게 구성하고 규정대로 위원회도 구성하고 그래야 된다고 총괄적으로 제가 이번에 느꼈습니다.
    그런 세세한 얘기는 아마 우리 위원님 중에서도 질의하실 때 나오실지 모르겠어요.
    민원과장이나 민원과에서 그것을 정리하거나 그러기에는 좀 떨어진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지적을 남원시 전체로 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에게 지금 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있잖아요?
    여기 19쪽부터 그런데 20쪽에 보면 "야간민원실을 운영하는 지속적으로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제도의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기 바람" 이 내용이 13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가면서 지적이라기 보다는 촉구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 점을 "시정소식지 이·통장 회의 등 활용 주민 홍보에 주력하여 이용실적 향상 하겠음"해서 그렇게 처리결과를 했는데 지금 사항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굉장히 이용도가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이 어떤 사항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변화된 내용에 대해서 이 처리결과의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야간민원실 운영 관계는 사실은 처음에 운영하게 된 계기는 여권 발급을 목적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근무시간내에 민원실을 찾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야간을 이용해서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에 탄생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야간 민원실 운영에 대해서 많은 이해를 하고 방문해서 민원처리를 받고 있는데요.
    아마 이 실적이 처음 시행단계 보다는 자꾸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저희로써도 계속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야간에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혹시 운영하실 때 직원들 어떤 애로나 정황 사항의 정서가 어떻습니까?
    어떤,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들 운영 자체는 야간에는 두 분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녁에 근무를 하다 보면 야간에 급식관계라든가 이런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 저희 나름대로 대처는 잘하고 있습니다.
    좀더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야간에라도 민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 나가 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을 하고 계시고 처음에는 본 위원도 상당히 회의적으로 느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동안 쭉 내용을 보고 저희들이 내용 현재 상황을 봤을 때 지속적인 여기에 말씀하신대로 시정소식지나 이·통장회의나 그 외에 각 분야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내용을 민원실의 좋은 시스템을 많이 이용을, 몰라서도 못하니까요.
    그러한 요새 좋은 세상이지만 얼마나 바쁜 일정속에서 틈을 저녁이나 겨우 퇴근하고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대로 그런 것들을 기회를 처음에는 우리도 조금은 회의적으로 봤는데 그 혜택을 보신 분들, 이용하신 분들은 아주 긴요하게 흡족하게 그런 것을 저희도 직접 들었고 들으면서도 저희들도 생각을 다시 바꾸었었고 저같은 경우에 그랬어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혜택보는 시민들은 시민들대로 좋은 성향으로 계속 아마 좋은 시스템을 활용함으로써 많은 편익을 보는데 문제는 거기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 관리라고 할까 그 내용을 지금 과장님이 어떻게 이렇게 맞춰서 하신다고 그러는데 분명히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같은 공직자로써 민원실에 근무한다고 해서 아간에 다들 개인의 생활시스템도 있고 계획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만한 희생이라고 할까 봉사를 하면 그만한 특별하게 다른데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고 그런 내용도 되겠지만 그러지는 못할지언정 당장 그 근무하는 기간에 시간에 어떤 점 최대한 편익을 제공 배려를 해 주셔야 공무원들 그 직의 공직자들도 뭔가 보람을 느끼고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면서 봉사와 희생이라는 그런 내용을 마음에 좀 보람을 느끼실 것 아니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그렇게 서로 상응이 되어야 합니다.
    요구는 극히 많고 내가 편익을 보려고 하면서 거기에 종사하거나 거기에 해당 그 시스템에 대해서는 배려나 고려를 안 한다면 생산성 보다는 효율이 없죠.
    그런 내용을 명년도 사업에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점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총괄적으로 31쪽을 참고해 주실래요.
    지난 번에 제가 기억에 납니다.
    지난 번에도 업무보고때 과장님에게 민원인허가 관련된 복합민원 처리결과에 대해서 민원과장님에게 질타나 어떤 지적이 아니고 이것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사항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각 실과에 해당되는데다가 총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또 혹시나 과장이나 민원실에 수고하시는 팀원들이 들으실 때 왜 저 위원은 민원실 그러잖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저렇게 하시나.
    맥도 모르고 이렇게 오해할까 싶어서 제가 반복된 얘기했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방송을 시청을 할 분이 또 공직자가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합행정중에 인허가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자료 보면 처리내역에 취하가 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16건이 취하에요.
    민원이 들어 왔는데 내용에 아마 다양하고 내용에 사연이 많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밑에 부서별로 접수처리를 좀 봤어요.
    총괄을 이런 데 부서별로 처리결과를 보면 특성있게 그럴 수 밖에 대체 없겠다 인정은, 이해는 가나 216건중에 제일 많은 데가 건축과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떻게 128건이나 안 됐어요.
    그 내용 좀 과장님이 이 통계나 취합 이렇게 하면서 아신 것 계신가요?
    우리는 상임위가 총무라 경건쪽에는 이 내용들을 평소에 흐름도 알고 어떤 좀 내용을 보고를 받거나 질의한데 답변을 세세하게 들을 수 있는가 됐을 줄로 믿습니다만 건축과의 처리과정 이것을 이 내용에서 특히 어떤 점이 맹점이 있다고 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민원처리 현황에 대해서 분기나 월별로 분석은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복합면허 관련해서 지금 건축 부분이 약 70%, 80% 차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민원을 차지 하고 있는데 취하부분들을 쭉 보면 아마 건축민원 접수할 때 이렇게 건축주라든가 설계사무소 대형 설계사무소라든가 이런 데가 직접 여기 민원실와서 접수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시스템상에서 시스템에 의해서 접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런 부분들이 과정에서 어떤 좀 미비한 부분도 있고 잘못 접수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이 건축주라든가 어떤 대행하고 있는 설계사무소가 자진해서 취하도 하고 이런 경우 제가 봤을 때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건축민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취하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실무과장이 아니신데 총괄하는 민원과장님에게 물었던 요점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결과를 보면 취하가 128건인데 처리중에 있는 것이 54건이고 그러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취하를 행정적으로 했는데 나중에 다시 서류가 들어 오잖아요?
    접수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서 함정이라기보다는 집행부 행정의 불성실한 내용들이 여기에 많이 있다고 봅니다.
    상임위원회 앞에 말씀드렸지만 총무위원회에서 이 점을 저희들이 객관적으로나 이렇게 보면 서류상에 먼저 접수하기 전에 이미 상담을 하고 모든 내용을 규정과 모든 규칙에 의해서 접수를 했는데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모르지만 접수를 받은 실무진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다시 돌려보내고 그 처리오기 전에 접수하기 전에 이미 그런 것은 보완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허다히 많아요.
    제가 직접들은 바도 있고 그래서 남원시 그 모든 내용이 너무 까다롭고 너무 어렵다.
    다른 지역에 가면 그냥 그래도 이런 정도면 처리과정이 되는데 남원은 너무 말하자면 이것은 어렵다.
    이런 얘기를 허다히 듣는 중에 몇 분이 직접 저한테 관계되는 분들이 얘기한 바도 있고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과장님이 처리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건축과에 해당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건축과에서는 분명하니 앞으로 서류가 들어 오면 이 취하를 하거나 그래서 다시 접수하고 처리해 주거나 이 과정에서 지금 이 공개석상에서 표현 못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과장님에게 집중적으로 말씀드린 것은 총괄해서 복합민원처리 시스템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효율적으로 접수가 되면 보완할 것 보완하게 해드리고 접수 받은 분이 3층, 4층, 5층 쫓아다닐 것 없이 실무자들이 와서 거기서 하고 거기 해당부서의 국장이 시스템 팀장이 되거나 해서 그 업무를 신속하니 아주 효율적으로 해서 칭찬를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복합민원,

○이석보위원   복합민원요.
    그점을 최대 활용을 해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좀 취하관계에 대해서 좀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사전에 어떻게 보면 사전에 한번쯤 검토해서 받는다면 좀 취하는 줄 것이라고 봐요.
    그런 것들이 시스템상에서 접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보면서 사실은 피드백이 좀 되어야 돼요.
    되어야 되는데 또 피드백 부분이 저희쪽에서 어떤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사실하고도 계속 얘기가 되어서 아까 이런 부분들은 감사실에서 예를 들어서 분기로 한다든가 반기로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감사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는 그런 것으로 제가 얘기는 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좀 강력하니 그냥 어떤 일이 됐을 때 이슈되면 그저 한번 반짝하시지말고 과장님한테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남원시 전체의 과장님들이나 실무진들에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이렇게 되다 보면 정말로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 서류 이 시스템 그대로 넣으면 바로 통과해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 남원이 너무 까탈스럽게 해서 다시 보완해라 그래 가지고 처리 안 해주고 취하를 해놓고는 다시 접수를 하도록 해서 받아주고 그런 좀 그런 내용 그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내용이라면 모르겠어요.
    한쪽 말만 듣고 송사 못한다고 민원인들의 그 얘기만 듣고 여기서 실무과장도 아닌 민원총괄하는 과장님에게 이 말씀을 드린 것은 깊이 다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러면 남원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지역의 첫째는 화합을 해야는데 불만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사석상에 앉아서 그런 민원의 어려움을 당했거나 다시 취하당한 것을 보완좀 하라고 해서 그것 뭐 절대적인 필요성도 아닌데 그것을 해서 며칠을 바뻐서 기한은 있는데 며칠을 연장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면 서운한 소리 나오면 결국은 시민들의 불화음 지역의 화합을 리듬을 깨는 결정적인 그런 내용들이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그 안이 많이 맑아졌죠.
    청렴도가 높은 남원이니까 건축부분에 특히 청렴도가 또 여러 가지 제고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깊은 얘기를 하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고요.
    일단 이런 점을 포괄적으로 남원은 좀더 청렴 그리고 신속한 업무처리 그래서 지역화합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긍정적인 시민들의 제고를 해 줄 수 있는 쪽이 됐으면 해서 전체의 연석회의나 또 이런 복합 처리를 할 때 민원과장으로서 같은 과장급에 있는 분들에게 같은 공직자 가족이기에 이래라 저래라 말은 못하지만 의회에서 감사시에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내용들이 좀더 본론적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하여튼 지금 취하라든가 복합민원 관련해서 업무처리 그 부분에서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36쪽에 기간연장민원 종류별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면 유독 그럴 수밖에 없겠죠.
    주민복지과 아직 안 했습니다만 446건이 816건 중에 거의 절반 50%이상을 60%가 가까이 민원주민복지과에 해당되는 것이 연장건수고 폭주된 복지문제의 민원 굉장히 업무폭주 되어서 주민복지과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리고 원래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복지문제가 폭주되고 업무가 다양하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시스템을 아주 정해서 정원을 아주 증원을 해 주면서까지 이렇게 했는데 남원시가 우리 김정환 위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6대 때부터 이렇게 이것을 계속 말씀을 하신 내용중에 하나에요.
    이런 복지시스템의 인사가 정식적 그런 TO로해서 공직자가 그 자리에 있기에도 숫자가 민원이 폭주가 되는데 부족한데 다른 업무분장에 정원이 부족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언밸런스를 본래 목적 소기를 어긋나는 그런 지금 행정인사도 하고 있고 이런 중인데 446건이에요.
    이것은 너무 하죠.
    그런데다가 밑에 보면 건축 바로 또 그 얘기입니다.
    건축부분 봐 보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이게 200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주민복지과는 지금 시대의 변화와 다양한 욕구나 그런 내용때문에라도 이해를 하는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좀더 축소할 수 있는 쪽으로 저희들이 사무감사때도 또 그런 내용을 서로 간에 지적하기 지적보다는 좀더 대안을 강구하기 위한 시간을 갖겠지만 건축과에 다시 200건이나 돼요.
    여기는 여러 가지로 좀 연구하고 연찬해서 남원시 지금 총괄적으로 보면 앞에도 건축과에 대한 얘기도 또 이슈가 됐습니다만 여기도 보면 이 내용이죠.
    그러면 일맥상통하잖아요.
    구체적인 얘기 안하겠습니다.
    이점은 남원시 전체적으로 봐서 다시한번 연찬해서 정말 획기적인 변화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는 분들 수고들 하시지만 더 수고하는 입장에서 좀더 업무처리를 정확하니 하면서도 신속하게 주민 민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2번, 3번 불편주지 않고 좀더 감사한 마음으로 이렇게 돌아설 수 있는 분위기에 그런 민원처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원인같은 것도 한번 규명하고 뭐라고 얘기하기 전에 다 잘 아시잖아요.
    거기에 대한 신청자들이 했을 때 귀책사유나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미리 미리 준비해서 우리 남원시의 민원이 좀더 깔끔한 친절하고 총괄적으로 칭찬받는 남원시 행정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한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전체적인 총괄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 해서 제가 했던 중이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요.
    39쪽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내용이 있는데 재조사 처리내역입니다.
    제가 시의원 들어오기 전에 개별공시지가 조정위원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해서 기억도 납니다만 상향 조정한 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개별공시지가 조사했는데 여기가 어디 지역입니까?
    이의신청에 상향을 요구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상향조정하는 이런 상향요구를 하는 경우는 보상이라든가 그것과 관련해서 지가가 낮으니까 상대적으로 보상을 낮게 받을 것 아니냐 해서 상향조정 요구를 이의신청한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조정은 안 해줬습니다.
    적정한 것으로 조사된 것으로 보고 기각 시킨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보상문제나 특별한 연고나 내용이 있을 때 상향을,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유독 여기 상향요구가 1건이고 하향요구는 12건인데 여기 공통점이 무엇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하향같은 경우는 주로 아까 세금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금년도같은 경우에 노령연금이 기초연금으로 바뀌면서 지가가 높아서 혹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지가가 높아지다 보면 거기서 탈락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도 하향요구를 해온 경우입니다.
    어떻게 보면 상향이라든가 하향부분에서는 서로 상대성이 있어서 보상하고 관련되서는 좀 올려달라고 하고 세금이라든가 그런 것과 관련되서는 낮춰달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대개 개인적으로 무엇인가 이익이 또는 손익문제가 있을 때 그런데 이런 내용을 그전에 제가 기억이 납니다만 전년도에 전년도 그 전년도 최소한 4, 5년 지가평가를 공시지가로 나가고 이렇게 해서 나갈 때 보면 앞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입니다.
    개발촉진이나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미리 상향으로 해줬으면 하고 요구하는 내용도 있고 어떤 곳은 그냥 세금이나 여러 가지 거래 문제때문에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그런 특성이 있는데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38쪽 이의 진정 질의 등 민원처리 사항이 있는데 유형별로 보면 17건인데 그것은 제가 자료를 참고하기 위해서 17건에 대한 자료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건의사항요?

○이석보위원   예. 이의 진정 질의의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 건의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18건 중에 각 환경과, 경제과, 농정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해서 총괄적으로 건의사항이 17건이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보면서 5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기억이 지난 전년도에도 기억이 나는데 취하민원 처리내역 중에서 연번에서 58쪽의 36번 임종면 대강면 사석 건축신고<복합> 여기요.
    그 자료에,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취하민원 처리 그 밑에 와서 49쪽에 아니, 59쪽 49번요.
    취하민원 처리내역 거기에서 이것은 어떤 내용이에요?
    똑같이 안전경제건설 건축과의 건축신고 복합내용이거든요.
    건이 다릅니까?
    58쪽에 연번 36번하고 그 다음에 59쪽에 49연번하고,

○민원과장 장승규   (직원과 상의중)
    이 부분은 자료를 확인을 해봐야 겠는데요
    아마 같은 사람이 낸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석보위원   글쎄, 똑같은 내용이고 내용도 똑같고 이름도 똑같고 구체적 그것 확실하게 확인해서,

○민원과장 장승규   예. 민원사항을 별도로 확인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과에 한번 확인, 상임위가 다르니까 99쪽에 보면 똑같이 아까 그런 내용인데 99쪽에 기간연장민원 처리내역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처리내역에서 378, 379연번으로요.
    여기는 환경과 협의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청 내용이 다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마,

○이석보위원   임종명, 임종명, 378, 379,

○민원과장 장승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이 일단 민원이 들어와서 취하가 되어서 혹시 다시 접수되어서 재접수되어서 처리과정에서 기간연장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앞에 접수를 했는데 그러면 처리를 일단 다시 취하를 시켰던 내용이 아니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러니까 취하가 됐다가 아마 다시 접수 되어서 처리과정에서 기간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동명, 똑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한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 관계를,

○이석보위원   어째서 취하가 됐다가 어째서 다시 재처리가 접수가 되어서 지금은 보니까 연장사유 내용을 보면 상세내역인데 상세내역에는 환경청 협의중이라고만 해 놓았으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마 환경청하고 협의진행과정에서 기간연장이 된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제가 몇 가지 사항을 보면서 49쪽에도 민원처리기간 예고제로 레드카드 부서별 민원발급현황보면 발급건수 99건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중에서 보면 전부 다 건축과가 아예 아주 일맥 공통점이 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건축복합민원이 많다 보니까 건축과가 그런 기간연장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과장님한테 민원과니까 앞에도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직접 처리부서가 아니고 종합 민원과로써 자료를 놓고 통계를 놓고 하다보니까 답변하기도 난색을 표할 수 있는 것도 질의를 하게 되어서 질의한 위원도 그 아쉬움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만 이런 행정사무감사 자리 아니면 상임위가 특히 다른 저 같은 위원은 공개적으로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도 하고 이런 내용 촉구도 하고 이런 변화가 되어야 종합적 남원시 민원에 대한 변화가 확 눈에 띄게 보이겠다 싶어요.
    몇 개 실과에요.
    앞에 말씀드린 주민복지과 다양한 요구에 접수를 해서 애로가 많고, 건축과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에 애로가 많은데 좀더 선명하게 확실하게 그리고 청렴도가 높은 그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실적과 청렴도가 연결이 되어 있는 복합의지가 있는 것이 다른 부서도 있지만 아마 이 부서인 것 같습니다.
    총괄적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몇 가지만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끝으로 과장님에게 지금도 잘 하신다는 평가는 받지만 도리어 잘한다는 얘기를 좀더 어렵게 들으시고 새로운 남원시 민원실에 아이템이 발굴되고 그런 것들이 각 실과에 또 소통이 되어서 종합적인 민원이 우리 시민들에게 또 남원을 찾아와서 민원을 넣는 여러분들에게 민원인들에게 좋은 감정을 어렵게 찾아왔다가 돌아갈 때는 정말 깊은 또 고마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업무처리 결과는 법규와 규정에 의해서 처리를 정확하니 하는 것을 전제로 하되 와서 어렵게 부탁하고 민원을 찾아와서 했던 분들에게 정말 처음 맞이할 때부터 가시는 길까지 그 민원처리가 어렵다는 지적 보완을 해야 할 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안고 가더라도 흡족한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민원실이 그러한 역할을 충분히 해 주지시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기간 연장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 민원 건에 대해서 저희가 286종인가
    그것에 대해서 단축률을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떻게요?

○민원과장 장승규   단축률을 적용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원 사안별로 해서 보통 한 30에서 70% 정도 단축을 원래 법정기간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단축률을 적용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다 보니까 사실 민원처리기간 단축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당겨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건축하고 관련된 복합민원에 대해서는 단축률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했어요.
    그래 가지고 금년 6월에 단축률을 해제했습니다.
    해제를 해놓고 나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기간연장부분에서 많이 줄었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각 부서간의 협의하는 과정에서 부서에서도 아까 단축률을 적용하다보니까 기간연장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많이 있고 해서 그래서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단축률을 해제하다 보니까 상당히 해제한 이후에 기간연장이 많이 줄었다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행이네요.
    6월부터,

○민원과장 장승규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서,

○이석보위원   6월까지 마무리하고 7월 1일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금 51쪽 자료를 보면 19에 복합민원팀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보면 앞에 제가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말씀 지적을 드렸던 내용 그리고 촉구하고 남원시 전체 민원의 복합 인허가 문제나 여러 가지 처리가 됐으면 하겠다, 51쪽이요.
    거기 보면 복합민원팀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잖아요.
    여기도 보면 건축과에 자료도 많고 건이 제일 많다 보니까 수치의 중심이 된 거에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건축과, 건설과, 경제과, 산림과, 농정과, 도시과, 보건소 그리고 예를 들어 기타의 환경과 이런 쪽이 아마 민윈을 가지고 오신 분들에게 핵심 실과의 모든 관계된 내용들이지 않겠느냐 그러면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건축지원당담 외 3명 이렇게 중심이 되다시피 민원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 내용이 과장님이 앞에도 말씀을 해 주셨고 방금도 답변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게 됐습니다만 남원의 민원이 점진적으로 한번에 되겠습니까?
    점진적으로 그런 의식이 공직자들의 책임이 무엇인가 불편하지 않고 해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자율적인 그런 실무자들의 자세 그래서 민원을 오신 분들이 누가 됐든 정말 고맙게 느끼고 가는 감사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어려운 것이고 안 맞으면 안 맞은 것 보완해야죠.
    그래서 그러한 속에서 우리 남원이 홍보대사가 민원을 와서 한분들이 결국은 홍보대사에요.
    절실히 자기가 느꼈던 내용을 이야기한 것이 진짜 홍보죠.
    별도로 홍보가 없다고 봅니다.
    남원의 아주 첫문이자 들어오면 민원실부터 찾아가는 그러한 대다수가 10명이면 7명, 8명은 거의 다 민원실이니까 그런 쪽에서 민원실이 새롭게 우리 장 과장님 중심해서 우리 계장님들이나 모두가 일심 일체 일념으로 화합하는 일화가 되는 그런 담당부서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어떤 타 지자체보다도 모범이 되는 민원실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기간내에 변화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좀더 민원인들에게 친절하게 다가가는 민원실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행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우리 전체위원님들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앞서 말한 이석보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먼저 민원실은 우리 시청의 얼굴이죠.
    그런데 민원실의 얼굴이 계속 밝아지고 활기차 보여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그냥 밝아진가 했더니 저도 이번 행정사무감사때 자료를 보니까 백화점같은데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우수기관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것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월례회의를 통해서 같이 나눠서 다짐하고 이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민원실은 항상 다른 부서와 다르게 민원인들이 항상 쉽게 드나드는 장소여서 어쩔 때 보면 좀 한가할 때도 있지만 어쩔 때 보면 굉장히 번잡하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민원인이 많은 그런 요일이나 그럴 때는 더 번잡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앞서 말했던 인허가 관련 복합민원처리결과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저는 대안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보니까 31쪽에 건축과, 도시과, 농정과의 순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쪽에 굉장히 복합민원처리의 과들이 숫자도 많았고 또 요일을 보니까 4월에 다른 월수에 비해서 4월에 굉장히 많이 이런 건수들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일을 하시다 보면 요일별 아니면 월별 이렇게 다 현황이 나와 있을 텐데 여러 민원인들이 나오실 텐데 이런 것을 다 파악을 해 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요일이나 이럴 때는 민원인들이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인원을 많이 보충해 주신다든지 해서 번잡하지 않도록 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리고 민원상담예약제 운영을 2014년 5월부터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거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예약제 운영도 2014년 5월부터 계속하고 있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런 민원이 그냥 단순민원이 아니라 복합적인 민원이었을 때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9일자 전북도민신문을 보니까 후견인제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참 좋은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취약계층인의 인허가 1회 방문을 할 때 일괄서비스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민원후견인은 사무처리가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에게 행정편의를 포함해서 민원처리 그 다음에는 상담, 서류 이런 여러 가지를 하는 그런 후견인제를 한다 라고 해서 이것참 좋은 생각이다, 안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복합민원이나 이런 때에 이런 상담을 해서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들의 상담을 받으면 몇 번 왔다 갔다하면서 서류를 보완해야 될 것을 시간적인 것도 굉장히 단축될 것이고 이렇게 해서 홍보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냥 좋은 안이 그냥 활용도가 높을 수 있도록 좀더 애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열심히 민원인들의 민원처리과정에서 민원인들이 충분한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좋은 안이 있으니까 월별로 예를 들어서 항상 한 두명이 상주해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민원인이 오는 요일이나 달에는 좀더 인원을 더 배치한다면 복잡하지 않고 빠른 일처리가 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때 저번에 주요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도로명주소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하신다고 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015년도의 신규사업으로 알아서 그때 좋은 의견을 나누었던 것 같은데 문패에 대한 안은 나왔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은 나와있습니다만 아마 예산부분이거든요.
    저희 예산에도 당초 요구한대로는 안 됐습니다만 일정부분 지금 반영이 되어서 15년도에 추진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안이 한 가지가 아니라면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한 두가지를 선택을 하셔서 시청홈페이지에 안을 올려놓으셨다가 우리가 민원과에서 문패 달아주기 사업을 한다 1안과 2안이 있는데 어떤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지를 해서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도 홍보의 효과도 되고 좋은 사람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번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랬는데요.
    저희가 문패안에 대해서 한번 더 같이 고민하면서 이렇게 해서 좋은 안으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것들은 어차피 하시는 하면서 그냥 선심성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명패를 달아줬더니 "남원에 보니까 이런 문패를 달아줬는데 정말 예쁘더라, 잘했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더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먼저 저도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가 있는데요.
    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조정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민원조정위원회가 당연직 위원하고 위촉직 위원을 합쳐서 15분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을 대표하는 위촉직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민원 관련해서 실과간의 그런 부분이 아마 제일 많고 기타 위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기관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시에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장선화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필요한 위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4쪽에 민원조정위원회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없음"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이것은 왜 그럽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금년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개최를 못했는데요.
    사실은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아까 서로 실과 부서간의 서로 이렇게 어느 부에서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처리과정에서,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보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민의 조정위원회가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강하시고 민원조정위원회가 열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 뒤에 보면 남원 지명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남원 지명위원회는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거든요.
    여기 자료에 없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없는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명위원회가 당초에 우리 도로명주소 사업관련해서 도로명 이름을 지을 때 그때 많이 위원회를 활용해서 도로명을 지었어요.

○장선화위원   그런데 지명위원회가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럼 저에게 그 지명위원회 회의록이나 자료를 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위원회 개최가,

○장선화위원   2014년도에는 한번도 안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없습니다.
    13년도에도 없었고요.

○장선화위원   지명위원회도 우리가 정보를 위해서 꼭 필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도 있기 때문에 2014년도에 회의를 하셨나요?
    (직원과 상의중)

○민원과장 장승규   지명위원회는 저희 현재 없습니다.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개최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구성을 해놓고 필요에 의해서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데 개최사유가 발생되지 않다보니까 아마,

○장선화위원   지명위원회 기능 2조2항에 보면 시 관할구역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 이런 것이 남원에는 필요없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물론 필요한데요.
    실질적으로 아까 그런 사안이 없다 보니까 아마,

○장선화위원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조례를 없애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연구해 보셔서 지명위원회를 만들어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장선화위원   시민조정위원회, 지명위원회 제가 계속 어떻게 회의하고 어떻게 처리하는지 보겠습니다. 40쪽 보겠습니다.
    외국인등록 현황이 나와 있는데 879명이 남원에는 외국인이 계시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외국인들은 여기 보니까 베트남, 미국, 일본, 필리핀, 중국 기타해서 앞으로 외국인은 계속적으로 늘어날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들이 오셔서 언어가 소통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문화가 다를 수도 있고 그리고 보니까 운봉같은 데는 62명이나 계세요.
    그래서 또 남원시까지 와서 무엇인가 민원처리가 있을 때 불편한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외국인을 배려한 민원처리를 하고 계신지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외국인 관련해서 저희가 주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까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모든 것이 거기에서 등록하고 관리를 해요.
    저희가 여기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체류지 변경이라든가 거주사실 확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외국인 민원인이 전주에 가서 꼭 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하지만 남원시청이나 또 남원관내에서 무엇인가 민원이 필요하다 했을 때는 이러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외국인이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외국인 민원인은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한 민원지원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외국인 전용창구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외국인에 대해서도 살펴주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방 장선화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처럼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한 이유는 지금 민원발생이 접수가 한 114건인가 되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가 필요없이 내부적으로 담당직원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조정위원회의 역할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에요?
    아까 말씀에 위촉직은 조례에 보니까 기관 및 단체협회관계장으로 되어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조례상으로 민간인은 안 들어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답변이 되니까 되는데 민간인이 필요하다면 조례개정이 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 치더라도 조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가 한번도 안 열렸고 또 운영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조정위원회 관련해서는 그런 사안이 발생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 발생이 안 된 사항이고요.
    저희 이번에 봤을 때 불허민원이 7건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이런 부분도 되는데요.
    사실 그 부분은 법적으로 불허가 시킨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불가하기 때문에 불허가 된 사항이라 실질적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할 그런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안 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올해 그렇다 치더라도 작년, 재작년, 3년간 운영실적이 몇 번 있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작년에 3건입니다.

○양해석위원   3건이요?
    간혹 있기는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있습니다.
    올해만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회 중에 또 부동산평가위원회, 39페이지 보면 공시지가가 이의신청을 받아서 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조금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이 하향요구를 요구하죠?
    또 제가 듣는 바도 우리 남원이 과거에 경제가 좋을 때 하고 지금 많이 떨어져있는 상태에서 시내권에 특히 구 도심권에는 공시지가가 높다 그래서 내려야 된다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절차나 내용이라든가 과거에 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조정이 안 되고 있어서 그냥 그 수준에서 머물고 있고 아니면 인상이 되든가 하향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아까 이의신청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한 부분이 된다고 하면 하향조정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보니까 지금 요구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된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이 하향요구를 하는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1건 있고 나머지는 그냥 다 부결처리된 거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과거에 보니까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공시지가가 특히나 어떤 경우가 있냐면 공시지가보다도 지금 시세에서 보상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감정가가 더 낮아요.
    그런 경우도 발생해요.
    공시지가의 평가기준 및 내용은 위에서 기준치가 내려오죠?

○민원과장 장승규   위에서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일단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 우리 대표가 되는 3,388필지에 대한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가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표준지를 내려보내면 그 표준지를 기준으로 주변의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부동산평가조정 이의신청이 들어올 때 그 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1차적으로 다시 재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고 그다음에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해서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인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계신분들이 지금 보니까 대부분이 전문성이 없죠.
    13페이지 보면 공인중개사분들, 세무사, 또 여성 위원님들 하기 위해서 일반 전혀 관계없는 분도 들어가 있고 여기서 평가를 받고 조정한다는 것은 전문성이 결여되기 때문에 가능 하겠습니까?
    위에서 지금 된 것으로만 통과되는 거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위원회 구성하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그쪽에 전문가를 넣고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감정평가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도 하고 있습니다만,

○양해석위원   여기에 하여튼 감정평가위원회의 내적인 위원님들의 전문성있는 분을 보강을 하셔서 평가 자체 잘못된 점을 제대로 평가하고 심의할 수 있는 분으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운영 2건이 작년에 해지가 됐나요?
    올해 해지가 됐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작년에 해지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는 하나도 없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 사매쪽에 산업단지 하려고 하는데는 아직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하게 되면 거기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매 일반산업단지 검토를 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사전에 이 부분을 허가 구역 관계를 한번 논의를 했었어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법적인 상으로 허가구역으로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는 거에요?
    아니면 뭐에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래 허가구역 지정 자체는 개발사업이라든가 어떤 지가가 급상승지역이라든가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시장·군수들이 일정부분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꼭 지정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위에 법적인 지정이 아니라 내부적인 결정이란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매는 아직 안 하고 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고요.
    그 다음에 49페이지 보면 다른 분이 말씀하셨는가 모르겠는데 민원처리기간 예고제가 있어서 기간내에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하루만 조금만 더 신경쓰셨으면 기간내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옐로카드받은 것이 몇 건 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하루 이틀만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이것 없이 다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아까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계속 촉구하는 상황입니다.

○양해석위원   복잡한 것이 아니라 담당자의 신념만 있으면 다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복합민원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개인적으로 애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좋은 말씀주셨고 보충질문 먼저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합니다.
    이석보 위원님께서 유기민원 처리에 대한 많은 질의를 주셨습니다.
    보충을 드리면 취하민원같은 경우는 통계적으로 보면 작년이나 금년이나 꼭 맞춘 것 같아요.
    작년은 359건, 금년 356건 그런답니다.
    그렇습니다.
    취하민원의 내용을 보면 주민복지과 아니, 건축과 업무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건축과 주된 356회나 되는데 저는 이 통계를 보면 좀 그래요.
    여러분들이 작년 9월인가, 9월에 남원시 민원사무처리규정을 보면 민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무위원회 부서의 장은 업무부서의 장입니다.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이 아니고 건축민원은 건축과장이 장이다, 심의위원회 장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리고 접수하면 여기 30일 이상은 5일 이내지만 그 30일이 넘지 않는 민원은 접수한 익일 17시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복합민원이죠.
    거의 다 복합민원의 부서의 장이 심의를 하는 과정에 취하가 되는 건이나 또 기간연장이 되는 건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대종을 이룬 것이 건축민원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있는 통계로 보면 주민복지과 446건의 기간연장은 거의 다 내용을 보면 금융조회때문에 금융조회는 한계입니다.
    그것이 타 부서의 협조로 오는 것이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서 오기는 하지만 그것을 시에서 좌지우지는 못하죠.
    그런데 건축민원은 부서의 장이 전문장이기도 하고 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도 그리고 또 유관 부서의 분들도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참석하는 분들인데 그때 왜 그런 깊이 있는 심의가 못되어서 기간연장이 이렇게 많이 되고 취하가 되는지 아이러니 해요.
    그때 다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그 접수한 민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기간연장은 법적인 보장받는 연장이니까 그 또한 그때 한꺼번에 심의가 되서 취하가 되지 않도록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보완하고 요구하면 이렇게까지 전례 답습이 되는 것처럼 건수로 보면 작년 건이나 지금 건이나 민원담당과장이 책임지고 갈 일은 아니라고 규정은 만들어 놨지만 잘 이행이 안 되는 거에요.
    어딘가는 문제가 있는 거에요.
    여러분이 문제가 제도적으로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민원부서에 과에 시스템상 주무과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 그냥 단순하게 지정을 했다든지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자체 단축률을 조정하는 대상에서 건축민원이나 주민복지과의 사회복지 서비스는 제외한다 그렇게 아까 답변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단축률을 해제한 것은 아까 건축관련 복합민원만,

○김정환위원   건축민원만 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서비스에 관련된 것도 건수로 보면 446건입니다.
    통계를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데가 주민복지과여서 이 또한 검토대상입니다.
    이것은 복합민원 아니고 그 부서에서만 처리한 민원이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도 늦는 것은 결정적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입니다.
    금융조회 부분이 그래서 그것은 한계가 있는 부분을 여러분이 단축한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고 건축민원은 관련부서에서 여러분 하잖아요?
    접수하면 20시간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
    또 이것은 후견인제 하잖아요?
    우리 전문공무원들 거기 매주 월요일에 하고 이런 것들이 나는 걸러졌으면 좋겠어요.
    결국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취하해 가고 기간연장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주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축민원관계는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 민원이 사전 상담하는 과정이 걸러지지 않고 접수할 때 걸러지지 않으면 결국은 기간연장해서 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기간연장 하다 안 되면 취하해 가는 경우가 상당 건수 나오는 거죠.
    그리고 취하해 가더라도 우리 실무진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30% 정도는 다시 취하해 가도다시 접수가 이루어진다 그래요.
    그 건까지는 통계를 비교해서 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자기가 목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하를 해 가든지 연기하든지 불허를 받든지 심리적으로 시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 잘 사전에 거르도록 되어 있지만 잘 되지 않은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뭔가는 어느 부서에 오류가 생기든지 지연을 하든지 그런 겁니다.
    여기 기한 연장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처리하는 법적 기일을 도과할 염려가 있을 때 경과할 염려가 있을 때 연장해 주는 것이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그 기간 내에,

○김정환위원   여러분 우리 자체 감축률에 의해서 기간이 다가오면 엘로우카드도 발급하고 또 실제로 그 기간에 처리가 안 된다 싶으면 자체기간이 됐건 법정기한이 됐건 간에 그러면 연기하는 거죠.
    연기시한은 법적기일 염려하고 하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체 감축률도 의미가 없고 결국은 법적으로 정해진 그 기간내에 기간도 연장해 주는 것이다 또 그 기한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누가 종용했던지 실무적으로 종용했든지 본인이 판단했든지 이것은 가봐야 기한내 처리도 안 되고 결국은 내가 취하를 해야 또 실무부서간에 감정도 상하지 않고 또 언제인가 이루어져야 하니까 이런 약자 입장에서 취하해 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상담 잘 하시고 심의할 때 그때 걸러서 일시에 보완 요구하도록 해서 이런 불평 민원들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이한 것이 1건 있습니다.
    58페이지 한번 보세요.
    24번에 연번에 보면 처리기간이 68일이 지났습니다.
    그러고도 취하를 해 갔습니다.
    내용적으로 알아보고 싶은 직접적으로 한번 깊이 심도있는 것을 보고 싶은 민원이 하나 있어요.
    표기된 날짜로라면.
    그리고 41번은 49일이 접수해서 처리날짜가 결국은 처리가 처리도 아니고 취하해 가는 날짜 아니겠어요?
    이렇게 장기간이 걸린 것은 정말 시에 민원처리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주민들은 그동안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취하해 갈때까지는 기간 연장을 법정절차에 의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두 번까지 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세 번은 안 되면 불허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기간 연장 관련해서는,

○김정환위원   불허해야죠.
    그런데 서로 그렇죠.
    불허하면 또다른 이런 저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민원도 부담 않고 우리도 실무부서에서도 부담 않고 그러니까 취하해 가는 방법으로 종결하고 "다음에 오시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이런 식으로 가면 취하민원이 불허민원이 많이 양산이 되서 사무적으로 그래서 들여다보이거든요.
    조금 전문적으로 보이면 그래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얼마나 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저는 눈여겨 들여다 보겠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공감하시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제가 느낄 때 보면 사실은 행정에 너무 편의적인 그런 쪽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는데 관련부서에 그런 부분 많이 촉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서에 나름대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업무조율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되고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부분에 한말씀 더 드리면 건축민원은 민원들이 가끔 오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거의 다 건축사를 통해서 오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뒤따르는 것이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따릅니다.
    그런데 그 민원이 거기까지 와서 접수단계에서 처리과정에서 불허가 된다거나 취하가 된다거나 불허된 것은 없지만 그것이 민원 판단보다는 전문부서의 판단 받아서 오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건수가 추가되는 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죠.
    어느 누군가는 판단해 봐야죠.
    거기까지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불허처분 민원 중에 주천면에 농지취득자격증명 불허민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용으로 보면 이미 건축을 해 버려서 그 내용까지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읍면동 통계까지 담아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어진 건축물은 후속조치를 어떻게 하는지까지 혹시 아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김정환위원   이것은 상식적으로 행정이 안고 가야 할 민원이거든요.
    집 짓는 것을 면장이 몰랐다든지 또 건축부서에서 몰랐다든지 이것이 허가지역인지 신고지역인지 그냥 상관없는 지역인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이것은 원인을 분석해서 민원을 해결하는 대안을 낼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까지 민원조정위원회에 할 것이냐고 판단하실지 모르지만 이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민원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은 민원조정위원회에 해서 관련 부서장이 참석하고 이해당사자가 참석해서 대안을 내서 해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민원조정위원회지 시에 힘있는 분들 민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 면피용으로 또 그분의 책임을 닦기 위해서 어떤 대외적인 명분을 쌓기 위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는 것보다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어떤 대안이 나오고 그분을 돕는 일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원조정위원회 부의 건이 하나도 없고 법적인 사항에 단순히 내쳤는데 법적인 사항도 어떤 문제가 있으면 해결방법이 나올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문제 있으면 해결방법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절대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것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적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단순히 집을 이렇게 놓아둔 것이 잘못이었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안고 가야 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언제 지어진 집인지 모르지만 요새 특조법 특별법이 나와서 해 주는 추인해 주는 제도도 있어서 범주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필요한 이야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에 단순하기도 하고 여러분 참고하시라고 한 말씀드리면 사무적인 것이고 시정해야 할 일이어서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이나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문제는 관련조례가 관련법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여기 30조, 31조에 근거를 두고 구성된 위원회인데 여기 위원회 구성 요건을 보면 꼭 의원이 현직이 됐든 전직이 됐든 들어갈 위원회는 아니다 싶은 판단이 서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새 각종 위원회에 심의하는 과정에 상당히 의원들이 제약을 받거든요.
    이해관계 있는 업무에는 관여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의결도 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꼭 의원이 들어갈 위원회가 아니면 제척하십시오.
    그리고 경계결정위원회는 전 시의원이 한 분 들어가 계세요.
    이 분은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여기에 구성이 됐는지 사무적인 것이지만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임기가 끝났다거나 다른 문제가 있어서 본인이 고사한다거나 했을 때 이것이 존치가 되야 하는지 어쩐지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이 두 위원회의 구성문제나 자격문제는 한번 보세요.
    그냥 막연히 의원들도 왔으면 좋겠다 생각은 앞으로 위원회 구성할 때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생각은요.
    그래서 이 두 위원회는 꼭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도로명주소에 홍보내용 중에 보면 주민등록증 이면에 도로명스티커 붙이고 운전면허증 소지자 이면에 스티커 붙이는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우리 대단한 실적을 거양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이 주장하는 것이 그런데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주민등록 인구가 한 7만 2천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런데 5만 6천 정도의 스티커를 붙였다면 어떻게 보면 대단한 거죠.
    7만 2천명속에는 요새 최근에 도로명 주소사업 시작한 뒤로 학생들 신규 주민등록증 할 때는 자동으로 해 주지 않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1년에 1천명 정도 신규발급이 된데요.
    그러면 그 분들은 다 됐다고 하면 이러든 저러든 6만 정도가 스티커 붙여져서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거기 이면에 정리가 되서 홍보효과가 나름대로 더 적극적으로 나타나면 좋겠다 싶고요.
    운전면허증은 우리 남원시민이 몇 명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자료로 보면 약 4만 3천명 정도,

○김정환위원   지금 2만 6천 정도 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많이 하신거죠.
    도로명 시책이 정착이 아직 안 되고 인식이 잘 안 되어서 이 부분에 더 중점 두고 하는 것이 본인들이 직감적으로 느끼면 더 이행속도도 빨라지겠다 싶어서 더 적극적인 홍보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청소차량에 홍보시안을 부착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1대만 했다고 그래요.
    예산의 문제입니까?
    어떤 부착의 면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쪽에 환경과하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서 다른 홍보하는 부분들이 도로명주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저희 도로명에 대해서도 1대 부착해서 홍보하는,

○김정환위원   홍보 여지의 차이가 있으면 여백이 있는 차가 있으면 시내가 됐건 동단위가 됐건 누비면서 다녀서 나름대로 보이는 움직이는 홍보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예산의 문제면 적극적으로 세워서 당분간은 정착이 되도록 법적인 제재사항은 없습니다만 이왕이면 정착이 되도록 열심히 하시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54페이지에 있는 여러분이 우리 시민을 위해서 이런 저런 자체 시책 내지는 제도에 연계해서 편의시책을 발굴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10여건 나와있습니다.
    말미에 이것은 지적을 해야 할지 어쩔지는 망설이기는 했습니다만 적극적인 자세에서 하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시책이다 싶어서 지적을 합니다.
    혼인신고 동시에 전입신고 대행실적 저조는 우리가 지금까지 혼인신고를 193건 했어요.
    지난 업무보고때 보면요.
    그런데 관외 거주하시는 분이 35분 그리고 우리 관내 거주는 158건 중에 42건만 동시에 신고가 됐어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그것은 너무 잘 했다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물론 개인사정이 있어서 시기를 미루는 꺼려하는 개인적인 사정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논리만 가지고 따져도 아니다 싶어서 적극적으로 권하고 해 줬으면 실적으로 노출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적극적으로 안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거의 다 민원실 업무를 감사한 것 같습니다.
    중복되기도 하고 보충으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5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입니다.
    여기에 12분으로 숫자적으로 나와있는데 이 인원이 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더 늘리고 줄일 수 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필요에 의해서 더 늘릴 수는 있습니다.
    15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민원 조정이라 하면 물론 우리 해당 관련 부서가 아닌 기관, KT라든지 K & G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기관도 해당이 되지만 실제 거의 다 시청내에 민원이 관련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다고 본다면 아까 7번, 8번, 9번, 10번 교육청이라든지 전화국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데는 그 민원이 관련될 때만 그분들을 별도 위원으로 모시고 실제 여기 들어가야 할 명단은 나는 관련 부서장 여기에 총무국장하고 경건국장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나는 총무국장이나 경건국장보다는 건설과, 도시과, 농정과, 산림과, 축산과 이런 관련된 부서장들이 민원조정위원으로 위촉이 되서 어떤 민원이 발생하면 그분들을 불러서 일을 해야지 국장님들이 참여하면 또 국장님들이 거기 가서 민원인 조정위원회에 참여했다가 그 회의를 듣고 또 부서장들 불러서 또 회의를 하고 전달과정이 벌써 시간을 지연시키고 또 말이라는 것은 거치면 내가 듣는 말이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게 머리를 쓰고 잘 기록을 해서 전달을 한다고 해도 시장님 업무지시를 국장이 듣고 과장에게 지시하고 또 과장이 그것을 듣고 또 계장에게 하고 계장이 또 직원에게 하면 처음과 끝의 전달사항이 거의 절반이 바뀝니다.
    없는 말도 보태지고 있는 말도 빠지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들 보다는 숫자가 그렇게 크게 한정이 안 되었다고 한다면 민원을 많이 다루는 담당부서장들을 민원으로 넣고 필요시에 따라서 그 업무조정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유관기관장을 별도로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위원이 바뀌면 어떻겠는가 제 생각이 어떤가 대안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희 해당 민원 관련된 부서장 실과장들은 여기에 위원으로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6번에 보시면 표기를 해 놓은 것인데,

○강성원위원   11번에 보면 민원관련 기관단체,

○민원과장 장승규   6번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6번에 민원처리 주관 관련과장 들어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분들이 들어와서 같이 논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안을 찾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여기에 관련 기관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관련 민원하고 연관이 된다고 하면 그분들을 참석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가 민원이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민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해당 관련과장들은 필히 참석해서,

○강성원위원   외부기관하고 관련된 민원은 거의 없고 1년에 한 두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분들 보다는 우리 실제 부서장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민원조정위원회가 되어야 겠다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혹시라도 옛날보다는 많이 그러지는 않습니다만 핑퐁치는 업무가 있거든요.
    서로 과에서 내 것, 네 것 아니라고 하는 또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이럴 때 국장님이나 부시장이 참여해서 업무를 어느 과에 주는 그런 것을 위해서라도 민원조정위원회는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그때 결정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민원조정위원회 명단에 가능하면 우리 실제 부서장들이 꼭 참여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도로명 활용 전면인데 우리가 한 2년간 홍보를 하다가 1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제가 여기에도 상당히 업무를 신경을 많이 써봤는데 이제는 우리가 초청장, 안내장, 청첩 장, 기타 유인물 온 주소를 보면 거의 8-90%는 질서가 잡혀 있어요.
    도로명주소가 잡혀있어요.
    물론 무엇이냐면 우리 집 것은 거의 아는 분이 많은 것 같은데 남의 집 것을 잘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남에게 어떤 안내장을 보낼 때 각 기관에서나 학교에서는 그냥 컴퓨터를 쳐서라도 찾아내는데 일반인들은 누가 그것 찾는 것도 잘 모르고 컴퓨터도 없고 다른 집 주소는 모른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 주소록이 있는데 옛날 지번주소로 가지고 있지 지금 새로운 주소가 거의 아직 정착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주소는 많이 아는데 남의 집 도로명주소를 잘 모르고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대안을 말하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초등학교를 방문한다든가 중학교 정도를 방문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적어 보라고 하고 A4용지를 한 1/5이나 1/6 작게 갈라서 하나씩 나누어 주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써내라고 하면 아마 학생들이 모르는 학생도 많을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 사람은 그때 그 기회를 통해서 안다 그 이야기죠.
    써낸 사람을 받아서 모르는 사람은 그날 알려줘서 본인이 알도록 해 주고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 주고 이 도로명주소를 아빠엄마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중고등학교는 잘 말을 안 듣지만 초등학교 학생같으면 바로 적어서 집에 가서 저녁 먹을 때 아빠엄마에게 우리집 도로명주소가 이것이라고 알리면 우리가 적은 예산이지만 예산을 안 들이고도 홍보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해서 방금 말을 제대로 전달을 다 못했지만 학교 학생을 통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별로 한 일주일만 학교와 협의가 되서 아니면 교육청과 협의가 되서 학교에 가서 한 10분, 20분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어떤 시간에 특별활동 시간이나 어떤 시간을 통해서 자기 집 도로명주소를 적어내봐라 하면 아는 학생, 모르는 학생이 다 구분이 되죠.
    모르는 학생은 그 기회를 통해서 알게 되고 그래서 꼭 시험보는 식으로 또 미리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때문에 간다고 하면 다 자기 집에서 주소를 알아가지고 온다든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주소를 알아옴으로써 공부가 된다 그렇게 한번 홍보기회를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통적인 사항이지만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그것을 넣었어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서 교육을 시키고 저희가 또,

○강성원위원   교과서에 넣었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사항을,

○강성원위원   교과서를 어떻게 제작하는데 교과서에 우리 시에서 마음대로 넣을 수 있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시도 같은 노력하고 도도 같은 노력으로 교과서에 도로명주소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넣어서 교육시키고 있고요.
    다음에 저희가 직접 학교를 방문해서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만 전면 시행 전에 그런 부분들 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한번 더 챙겨서 학교에,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홍보 방법이니까 한번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차례 업무보고 때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민원실을 찾는 민원인들의 흡연장소하고 차 마시는 장소가 물론 청내에 사무실이 부족해서 밖으로 나가 있는 형편이고 별관에 있는 형편이고 그래서 우리 본 건물에 마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만 혹시라도 이후에 청사를 별관을 짓는다든지 의회청사가 지어진다든지 하면 그때는 꼭 민원실 옆에 지금 현재 같으면 무슨 과가 옆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건축과요.

○강성원위원   건축과같은 그런 가까운 곳에 세 평, 네 명짜리라도 적게 해서 흡연실이나 차를 마실 수 있는 만남의 장소를 꼭 만들어 보시고 제가 2년 전에 말씀드릴 때는 자전거 보관실 옆에 등나무 옆에 몇 평짜리를 하나 건축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더니 그것이 어려운지 어쩐지는 몰라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가능하면 거기 별관에 하나 지어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런 기회가 될 때 준비를 하십시오.
    지금도 보면 종이컵에 커피잔 들고 왔다갔다 하면서 마시는 것, 담배 피는 것 그렇게 미관상 보기좋지 않다 더구나 담배를 금연장소가 많이 있고 그런데 운동장에서 광장에서 담배피는 모습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그전에도 한번 말씀해 주셔서 여러 가지 검토는 해 봤습니다만 한번 더 재정과와 같이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부동산평가위원을 2년간 해봤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이해를 지금도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가 실제 공시지가를 보면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실제 가격보다도 우리공시지가 가격이 훨씬 높거든요.
    높은 지역이 많아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지역이 실제 거래가격보다 공시지가가 더 높이 잡혔다 우리가 세금을 징수하는데는 우리 세수에 큰 보탬은 될지 모르지만 정반대로 세금을 내는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세금을 더 부과받게 된다 이것이 국토부에서 우리가 어떤 기준치가 표준치에 의해서 기준치가 내려오면 그 표준치를 주위에서 반경에 있는 토지는 전부 그 표준지가에 의해서 하지 않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표준지가가 높으면 그 주변이 다 높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당이 되지 않은 지가가 공시지가가 많이 오른 지역이 많아요.
    국토부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하라고 조사 어떤 것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제 거래가격보다도 많이 공시지가가 높여 있어요.
    어떤 개발행위라든지 국가가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개인에게 큰 보탬이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더 세금에 많은 것을 초래하고 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정립해 볼 수 있는 우리 시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급기관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공시지가 결정 그것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공시지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공시지가 자체가 위원님이 보셨을 때 일부 실거래가격보다도 높은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아마 저희가 봤을 때도 그런 부분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시지가 자체가 지금 현재 거래가격에 아마 70% 정도나 그 정도 선에 미치지,

○강성원위원   낮게 되어 있다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불합리하게 위원님이 보실 때 실거래가격보다도 높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은 당연히 조정이 되고 잡아져야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보면 국토부에서도 이 자체를 일정부분 계속 상향을 시켜가고 있어요.
    시켜 가고 있는데 많이 올리다 보면 조세저항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도 물론 낮은 것은 알지만 이 자체를 올리지 못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사실 공시지가라 하면 현 시가하고 거래가격하고 거래가격보다 높다, 낮다 그것이 아니고 현 거래가격하고 같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원칙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요?

○민원과장 장승규   공시지가 자체는 국가에서 토지에 대한 가격을 일정가격을 정해서 조사해서 정해 놓고 그것에 의해서 과세라든가 이렇게 진행하고 있죠.
    그래서 과세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시지가를 100% 적용하냐, 아니면 70% 적용하냐, 80% 적용하냐 률을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강성원위원   공시지가는 현거래가격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다시 이야기하면 현 시가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일정부분이 맞아야 하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에 못 미친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는 거의 똑같을 수는 없죠.
    날마다 가격이 변화되고 오늘 가격 내일 가격 날마다 변화되고 또 필요한 사람이 매수가격하고 필요하지 않아서 팔 때 하고는 큰 차이가 나잖아요?
    같은 땅이라도 어느 분이 꼭 필요해서 살 때는 무값을 주고 삽니다.
    또 필요하지 않은 땅을 본인이 팔고 싶어서 급해서 팔을 때는 그 가격보다 더 싸게도 매매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꼭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값을 또 해 주지 않은 땅 본인이 그 가격보다 더 싸게 매매가 되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래서 공시지가를 꼭 거기에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평균치 가격에 가까운 가격이 공시지가로 정해져야지 실제 거래가격하고 공시지가하고 큰 차이가 나면 국가나 개인의 차가 크다 그 이야기입니다.
    너무 크면 안 된다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항상 공시지가는 현시세가격에 또 실제 가격은 공시지가에 가깝게 그것이 상반되어야 한다 나는 그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평균적으로 보면 거기에 현 거래가격에 못 미친다,

○강성원위원   그 이야기는 우리 시가 결정할 것은 못되고 우리 시가 마음대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런 모든 업무라든가 민원관계는 우리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서 중앙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협의가 되도록 법이 고쳐지도록 하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고쳐진 것은 아니고 많은 시군에서 많은 지자체에서 건의가 들어오면 법도 바꿔질 수 있다 나는 그런 뜻에서 말을 드린 것이니까 그런 것도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에서 2014년도에 고객감동 지향 민원행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고객 감동이 잘 됐는가요?

○민원과장 장승규   정말로 감동을 느낄 정도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오고 있습니다만 민원 성향에 따라서 느끼신 분도 있고 못 느끼신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민원실에 있는 전직원들이 같이 노력하고 있다는 그 부분만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는데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민원인들이 오면 정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 민원과 업무를 보면 할 때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입니다.
    민원처리에 있어서 취하나 지연된 부분에 보면 해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 내용을 전부 다 보면 우리 총무국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님들 계속 지적해 주셨지만 금융조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연된 부분이고 건축이나 토지에 관련된 개발행위에 관련된 부분을 보면 거의 다 협의 중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국장님!
    저희들이 이렇게 쭉 해년마다 자료받아서 보면 협의 중인 부분은 어느 정도 보면 협의해서 잘 처리될 것 같아요.
    그렇죠?
    협의 중이라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서로 부서 간에 과 간에 협의할 부분인데 내용 이렇게 협의 중이라고 올라온 부분입니다.
    거의 보면 협의 중, 이 부분은 서로 핑퐁치거나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상의 문제는 없는데 협의가 잘 안 되었으니까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 다음 우리 민원실에서도 문제가 있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연장 건수에 보면 40건인데 사용승인 신청에 대한 부분인데 건축사업 행정에 대한 건축물 신고대장 올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 늦춰진 부분은 무엇때문에 그렇습니까?
    과장님, 36페이지 한번 보세요.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40건 정도 늦춘 부분이 있어요.
    민원과에서 접수되서 처리대장 만들어진 부분이 늦춰진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정린   36페이지 보면 기간연장에 대한 민원 종류별로 처리 현황을 보면 36페이지 보면 사용승인신청 건축사업무대행건축물 및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올리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민원실에서?

○민원과장 장승규   건축물에 대해서 사용승인을 해 주는 부분이죠.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다 되서,

○민원과장 장승규   예. 사용승인해 주면 준공하고 관련된 것이죠.
    건물을 지어서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어떻게 보면 준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신고대상 건축물 그러면 건축물 다 떨어지면 건축물대장은 민원실에서 바로 올라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거기에 의해서 준공처리가 되면 건축물대장이 작성되고 건물 등기가 되면 등기소에서 저희 쪽으로 등기 관계가 소유권 관계가 넘어오면 저희가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해 주는 거죠.
    언제 며칠에 등기가 됐다는 것인데 토지하고는 다른 부분이거든요.
    건축부분이기 때문에 아까 준공에 의해서 준공됨으로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되고 그러면 등기가 나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등기사항을 정리해 주는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코아루아파트 분양하고 나서 등기 떼러온 부분에 대해서는 하루 이틀 늦춰지고 그런 부분 있었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부분은 토지부분 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대지권 설정부분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가 나면 다시 등기소에서 넘어와요.
    넘어오면 그것에 의해서 하나 하나 호수별로 건축물 대지권 등록부가 생성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아파트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차이는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지권 등록부라고 해서 아파트 400세대라든가 하면 호별로 대지권 등록부를 만들어 줘야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도 법원에서 등기가 나서 우리 민원실로 넘어와야 한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도 예측해서 집단거주시설이 들어올 것은 뻔히 예측한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입주시기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그런 것을 저희들이 잘 처리해 줘야 우리 시민들이 감동받을 것 아닙니까?
    내가 입주하는데 대해서 돈이 부족하니까 금융기관에 가서 대출을 받으려면 이런 관련 서류를 만들어서 가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남원시청에서 그 부분은 건축물에 관련된 등기는 다 됐는데 토지에 대한 부분이 정리가 안 되어서 남원시에서 해 줘야 할 부분이 안 되서 하루이틀 늦춰진다면 민원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게까지 이해를 하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라도 혹시 지금 아파트 신축한 것 많이 있으니까 예측을 하세요.
    예측을 하셔서 언제 이렇게 넘어올 것이다 하면 그것을 준비해서 바로 대비해서 직원분들이 하루저녁 날을 새서라도 준비해서 그 다음 날 되면 딱 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이 감동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협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남원 말고 다른 시군에 가면 그래도 민원을 접수하면 잘 해 준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남원에 오면 된다는 것 긍정적인 것보다도 부정적인 이야기늘 더 많이 한다 어느 부서에 가나 내가 개발행위를 하거나 집을 짓거나 무엇을 하려고 하면 이것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남원에 오면 전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백지장 한 장 차이입니다.
    적극성을 띠고 민원처리해 주고 법상 모든 법을 보면 단서조항이 다 있고 예외규정이 다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찾아보면 다 풀어나갈 수 있는 실마리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서로 안 하려고 하고 서로 밀다보니까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협의 중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입니다.
    이게 다른 시군과의 차이점입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여기 여러분이 보고한 내용에 보면 있어요.
    국장님!
    우리가 민원실에서 해마다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하죠?
    마일리지 적립해서 우수직원에 대해서 시상하는데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그 시상금이 얼마, 예산이 얼마 잡혔습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60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입니다.
    60만원 가지고 정말 적극성을 띠고 뛰어다니는 공무원들한테 누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예산 많이 세워서 대대적으로 행사하면서 시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서 정말 잘 한다고 격려해 주고 오면 더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할 것 아닙니까?
    이것 2차 추경에라도 할 때 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부분부터 잡아나가세요.
    국장님!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예. 잘 알겠습니다.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다양하고 넓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고요.
    그리고 각종 유기민원에 대해서 각 부서하고 협의사항은 저희 민원실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하시고 60만원 가지고 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 나누어 주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몇 사람이나 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세 사람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세 사람요?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감동을 줄 수 있는 민원실을 만들려고 하면 시범적으로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과에서 하는 업무 중에서 사실 민원과 업무가 아니라 전부 다 실과소에서 나누어준 업무 아닙니까?
    민원과장님이 정확하게 가르마를 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의 중이거나 늘어진 부분 있으면 내용을 과장님이 쭉 파악하고 계장님이나 쭉 보시고 감사실에도 이것 넘겨주세요.
    어느 과에 가니까 이것 정말 늦춰지더라, 이것 문제가 있더라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지만 마일리지 적립해서 잘 한 공무원이 있으면 바로 또 과장님이 어느 과에 어느 직원이 정말 적극성을 가지고 찾아다니면서 일을 풀어주더라 그러한 과장님이 신념이 있어야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이것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부분, 실과소에 대한 부분 잘 하고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 줬을 때 고객감동의 시대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민원처리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말 월별로 분석해서 부서도 통보를 해 주고 감사부서도 통보를 해 주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은 우리 민원인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과장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옮고 그름을 정확히 판단해 줘야만 해마다 이런 내용들이 줄어들고 계속 줄어들 것 아닙니까?
    그래야 고객들이 감동하죠.
    우리 민원인들이 감동하고 시민들이 감동하고요.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중요한 것은 저희 민원과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서에서 정말로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야 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 줘야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 아닙니까?
    잘 한 것, 잘못한 것 정확히 과장님 찍어서 안 되는 늦춰지고 그런 부분 있으면 감사실에 바로 이야기하셔요.
    그리고 잘 한 부분은 마일리지 적립한 부분은 국장님 약속 받았으니까 잘 한 사람 시상 과감하게 크게 많이 해서 격려를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 민원실에 갔을 때 고객 감동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실과소에 넣었는데 협의 중이라고 자꾸 늦춰지면 과장님이 그냥 아쉬운 사람처럼 빨리 좀 해 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잘못된 부분입니다.
    안 돼? 무엇때문에 안 되는 부분이냐고 안 된 부분 다른 과는 처리가 잘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은 내가 감사실에 감사 의뢰를 하겠다, 감사실에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겠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과장님 지적을 받는데 아닙니까?
    이것이 과장님 지적받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은 직원들 편의 봐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과장님은 우리 시민들이 모든 민원업무를 떼러 오고 얼굴을 보는 총괄적인 과장님이기 때문에 그런 옳고 그름의 판단을 정확하게 해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우리 민원실에 가보면 세외수입 체납된 부분 하나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체납요?

○위원장 이정린   제가 자료 하나 더 달라고 한 것,

○민원과장 장승규   예. 지금 1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승소한 부분인데 청구일자는 2013년 7월 9일였고 계속 이 분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재산도 아무것도 없고 가압류도 1건 했는데 우리가 배상도 못 받았어요.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재산조회라든가 촉구라든가 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결손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결손 가면 안 되고 재판까지 가서 저희가 승소한 부분입니다.
    그렇죠?
    대전 사시는 분들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 와서 부동산 연결해 주는 컨설팅 하는 브로커 그런 분들 같은데 혹시 이런 분들이 우리 남원시에 안일하게 하면 안 되니까 끝까지 이런 사람들은 추징해서 받아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결손처분 하면 안 됩니다.
    재판까지 가서 승소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이것은 하나 할 때마다 염려스러워서 민원과에 부탁드린 부분인데 보완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든 업무가 전산으로 다 가기 때문에 민원과에 보면 여러 가지 전산업무에 대해서 최신식 DB를 구축해서 정보화 시스템 구축해서 가는데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죠?
    보완상,

○민원과장 장승규   유지보수 관련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유지보수하고 뭔가 시스템상 문제가 있을 때는 그분들에게 맡겨놓는 부분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보안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이 부분도 잘 챙기셔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부탁 말씀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도 주시고 지적사항도 줬는데 특히 이석보 위원님께서 복합민원 처리시 취하건수 기간연장 건수가 많으므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복합민원 처리시 인원 보강 문제와 도로명 주소 문패달아주기에 대한 의견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내실있는 운영을 당부드렸고 외국인에 대한 민원에 따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배려를 당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께서는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전문성을 강화해서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위원회 위촉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원처리 기간에 대한 의견도 주셨고요.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민원 접수시 사전에 신중한 검토를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위원장 이정린   지적재조사위원회하고 경계결정위원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 구성에 대한 부분도 재검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민원조정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해 주셨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좋은 대안 하나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 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기관들 단체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장애인단체부터 해서 일반 보훈단체까지 많은데 일정한 보조금이 지원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같은 것 조금 인상될 때도 있습니다만 거의 동일한 수준의 보조금을 받는데 경상보조금이야 말 그대로 거기에 대한 운영비이고 인건비일 것이고 자본보조금은 거기에 대한 시설된 부분이고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또 어떤 단체 어떻게 나눠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은 주가 보훈단체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기획실에서 풀예산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 경상보조금을 받는 내용을 보면 거기에 운영비 및 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보조금을 거기서 못 받는 그 항목에서 못 받는 일반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통해서 조금 지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만 중복되어서 받는 그러니까 일반 경상보조금도 받고 일반 사회단체보조금도 받고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경상보조금에서 사업비나 운영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6.25 참전 내지는 저희들이 일제 때 활동하신 후손내지는 본인들입니다.
    그래서 나이들이 다 연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업비로는 자기가 관리하는 어떤 시설지나 주변의 자연 정화활동내지는 중앙단위 아니면 이런데 행사에 참여하는 것을 사업비로 구분을 지어서 자금요청 및 집행을 하고 있고요.
    운영비는 사무실이나 이런 데 공과금 또 회의비 이런 데로 쓰고 있는 비용을 운영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여기 자료에 11페이지하고 또 자료에 15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같은 단체인데 양쪽에서 받는 단체가 있고요.
    또 어느 일정한 법적근거가 있고 또 상시적으로 항상 같은 일 행사가 반복된다든지 또 지원을 해줘야 될 단체라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계속적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그쪽 관리부서이기 때문에 그쪽 부서에 어떤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심의를 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을 통해서 줄 자본이 아니라 그쪽 예산에서 따로 관리해야 되고 해야 될 단체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가 시비로 나가기 때문에요.
    저희 과에서 예산을 세워주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나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종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이렇게 집행이 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이 기획실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쪽 부서에 있느냐 차이지 우리 시비로 주는 것은 그 돈은 그 돈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기획실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했던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편성하기는 약간은 무리가 있는 것 같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전례가 되어 왔기 때문에 계속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 또 사회단체들이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근거해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 단체에서 경상보조금을 주려면요?
    그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더라도 그쪽 부서를 통해서 경유해서 올라오죠?
    바로 기획실로 올라가지 않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검증을 받은 다음에 부서장의 의견 첨부해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 구분이 모호해요.
    그 단체 구분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구분은 지금 법적으로,

○양해석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민간경상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아닌데 지체장애인협회라든가 다 법적 근거가 있어서 받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구분으로는 따를 수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단체별로 전부 개별적으로 개별법이 다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경상보조금을 받는 단체하고 경상보조금을 받지 않고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가는 단체하고의 차이점이 뭐에요?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어떤 곳은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그쪽 예산에서 편성해서 주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단체 설립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개별법에 따라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일반사회단체보조금으로 받는 단체는 개별에 의하지 하고 따로 그냥 상위법에서 되어 있는 것이라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 예가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한 단체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이주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중복되지 않게끔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를 뒤늦게 했습니다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에 보면 국도비가 보통 같이 매칭이 되든가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집행되는 시설비일 텐데 같은 단체에서 계속 연이어서 받는 경우도 빈번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 주민복지과 민자 아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주가 된다면 3대7로 시비가 7 국비가,

○양해석위원   반대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시비가 7 도비가 3입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거의가 지금 도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 의원님들이 갖다주는 사업이,

○양해석위원   거기서 갖고 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래서 거의 지금 100%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중복지원이 되든가 아니면 한 단체가 계속 받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많은 단체가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거기 생계지원입니까?
    민원과 책자를 보니까 우리 기간연장 민원들이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자료를 봤는데 주민복지과가 연장건수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건축과고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봤더니 사회복지급여라든가 장애연금 지급신청을 했는데 기간내에 민원처리가 되지 않고 기간연장이 되는 건데 그게 상당수 지금 현재 작년 446건이에요.
    다른 건에 몇 배가 되는데 이게 지금 금융재산 미회신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자료가 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못와서 그런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시스템에 의해서 모든 자료가 거기서 모든 것이 가부가 판결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요구를 하면 그 기간내에 저희들에게 통보가 되면 바로 되는데 그쪽 그 기관의 어떤 이유로 해서 지연이 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때문에 불가결 연기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 14일이 민원처리기간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14일인데 보통그래서 연장되다 보면 언제까지 연장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을 언제까지라고 딱 단정지을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14일이라는 기준이 지금 현재 이 업무를 처리하기는 구조상 우리 내부적인 것으로만 되지 않고 외부의 회신이 와야 하는 한계점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례라면 민원처리기간을 법적인 한도가 며칠로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민원인들에게 충분한 기간을 받을 수 있는 소위 말해서 더 기다리지 않고 조급하게 하지 않는 그런 기간으로 연장해서 현실성있게 다시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연장되고 이런 과정에 그때 그때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주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받는 대부분의 민원은 "연락이 안 온다." 또 "어떻게 됐는지 알아봐달라." 그런 것들을 몇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전화하고 아니면 우편으로 연락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전화할 때 안 받는 예도 있고 또 우편을 보내면 안 받았다고 우편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보낸 근거는 확실하고 저희들에게 반려는 안 오는데 그런게 없다고 해서 가서보면 휩싸여서 같이 있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신청 받아서 우리 업무처리 하시는 분은 위에서 늦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지금 해놓은 분들이 다 어려우신 분들 무엇인가 정부의 혜택을 보고 무엇인가 받아보자고 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이분들한테는 하루하루가 자기 직접적인 생활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일 텐데 연장되서 지급을 늦게 할수록 그 사람들은 조급해 지고 생계의 어려움이 생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그 기간에 긴급을 요하는 데는 긴급복지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여튼 이 업무처리가 14일 이내에 되도록이면 처리되서 신청 민원인들이 조급해 하고 기다리지 않도록 제 기간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금 수고스럽지만 하루라도 당겨주시기를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2페이지에 보면 위원회들이 있고 위원회에 계신 분들 명단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를 보니까 눈에 띄는 것이 서면질의로만 끝나는 위원회가 왜 이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서면으로 할 것이라면 위원회 구성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위원회끼리 만나셔서 그 사안에 대해서 긴요한 논의를 하시고 좋은 대안을 찾고 그것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하자고 해서 위원회가 구성된 것이지 서면심의로만 할 것이라면 위원회 구성이 뭐가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주민복지와 관련된 위원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주민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모두가 이렇게 긴급을 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조사해서 판단해서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위원회를 열어서 심사를 하도록 법이나 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원을 하고 후에 심사를 하는데 굳이 위원회를 꼭 소집해서 시간이나 위원님들이 오시면 또 그에 따르는 대가도 드려야 되는 이런 입장에서 서류로 서면심사로 가고 있는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양해석위원   긴급한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그렇다 치더라도 긴급한 사항때문에 그때 그때 못 열어서 서면으로 하고 먼저 집행하고 후에 심의를 받는다든가 그러는데 어차피 서면심의로만 이루어지는 사항이고 생활보장위원회는 긴급성보다는 장기적인 기금의 운영계획 및 장기적인 조례개정 장기적인 계획인데 작년같으면 14회가 다 서면이고 올해는 8회가 다 서면이에요.
    이것을 쭉 보면서 재미난 것은 이 3가지 서면으로만 거의 이루어지고 있는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에요.
    시장님 업무가 바빠서 그럴 수밖에 없는 사항일테지 이렇게 긴급하게 그러겠습니까?
    그렇다면 국장님이 부위원장이시던데요.
    위원장님이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바쁘시고 도저히 현실적으로 위원회 개최를 못한다면 부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여시던가 해서 1년에 최소 한 두차례는 하셔야지요.
    서면으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생활보장위원회할 때 이것은 법으로 다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부위원장님을 누가 해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제 얘기는 위원장님이 회의 주재가 시장님이기 때문에 힘들면 부위원장님 주재하에 회의를 할 수 있지 않나 이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생활보장위원회같은 경우만 해도 가족관계와 단절이 되는 긴급을 요하는 사람들 권리구제를 위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예가 절대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긴급을 요해도 어느 한 두번이지 14번이나 항상 긴급해서 그렇게 합니까?
    미리 미리 사전계획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4번 전부가 다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위원회 본래적인 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토의를 하셔서 좋은 방안을 찾고 심의위원회가 되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반단체들마다 행사실비보상금이 좀 나가는데 다른 단체 아무튼 단체를 건드리면 좀 애매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시각장애인들의 보행훈련이 1년에 지속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사실비보상금 차원이 아니라 그 단체사업비라든가 운영비로 해야지 일정한 기간에 일정한 금액이 정기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보시면 알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1년에 7차례, 8차례씩 나가고 있네요.
    이것은 간혹 1년에 한 두차례 열리는 행사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조금에서 집행이 된다 하더라도 이런 성격같은 경우는 그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목은 훈련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일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김주열열사 사업은 지금 도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도비 금년 추경에 3억원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올해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올해 3억원이요.
    추경에 3억원 확보되어 있고요.
    내년 본예산에 3억원이 계상이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도비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6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총 얼마 확보 예상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도비가 추가로 6억원이죠.
    저희들이 기 2억원을 타다 썼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얼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도비가 그래서 전체 8억원이죠.

○양해석위원   29페이지 투융자사업에 보면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사업에 사업비가 45억 4,000만원인데 조건부 승인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도비 10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데 도비 10억원은 저희들이 당초 45억원의 규모로 사업을 하려고 할 때에 도비 10억원이고요.
    지금은 35억원으로 10억원을 줄여서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은 비율에 맞춰서 도비도 적어졌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그만큼 그것으로써는 투융자 심사의 조건은 맞춰졌다 그 말씀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복지과는 이웃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항상 그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무엇인가 챙겨주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 43쪽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먼저 저는 대안이라 할까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은 우리 저소득가정에 그리고 성장발달단계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 아동정서발달 지원과 그리고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소득가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 이때 인지발달과 정서발달이 충분히 함양이 되어서 올바른 성인으로 인격과 인성을 갖춘 어른으로 성장하는데 보탬이 되는 정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투자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역개발형에 대한 사업으로 다음에 도 개발사업으로 여러 가지 지역선택형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사업하는 중에 자체 현장감사를 하고 있기도 하는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예산이 집행되다 보니까 과에서 잘하고 있는지 해서 자체 조치결과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하는 사업들이 여러 가지 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계장님이나 이런 부분은 좀더 관심 가져주시고 자체감사도 더 많이 하셔서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더 채워주시고 하라는 말씀 이 부분은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사업은 필요하죠.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도 남원의 장애인 등록수가 한 8,000명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7,600명 정도 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숫자의 장애인 등록인원들도 굉장히 많고 이분들이 원하는 것도 일회성 지원의 위주보다는 이분들도 일하는 그런 일자리를 많이 확대해 주셔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좀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이렇게 지역일자리를 확대시켜 줘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도 사업예산이 노인·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 그리고 복지일자리 지원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일자리사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그전에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복지일자리사업에 1억 4,600만원 정도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에 많이 지원이 된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기준을 가지고 많다, 적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타 시·군에 비하면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왜 이것을 묻냐면 이것을 구분해 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들에게 일회성 그런 생활품을 지원해 준다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일할 수 있는 그래서 내가 사회에 일반인들과 같이 나도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그런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이분들이 다른 일자리사업도 있지만 여러 가지 있어요.
    DND케어사업도 있고 발달장애인들이 요양보호사 보조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작업장을 설치해주어서 우리끼리 반복된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쇼핑백을 제작한다든지, 머리핀을 만든다든지 예를 들어 선물용 박스를 만든다든지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줘라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작업장이 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혹시 과장님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장애인 종합센터가 꼭 지어져야 좋겠다는 욕심을 내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같이 정보랄지 문화를 공유하고 거기서 자기들의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하는 그런 공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우선 건물을 짓고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그 시유지가 묵혀져 있는 시 근거리에 있는 그런 곳을 찾아서 컨테이너 박스라도 2-3개 갖다 놓고 작업장을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마련해 보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장애인들의 일자리사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일하는데 보조적인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자발적으로 우리끼리 일을 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이런 공동작업장을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아서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또 하나 궁금한 말이 있습니다.
    푸드뱅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기초푸드뱅크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한 사업체에서 하고 있는 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푸드뱅크사업을 사회복지관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푸드뱅크사업에 지원하는 혜택을 받는 지원자들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수급자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번 대상자들을 보셔서 굉장히 많은 대상자들이 있을 건데 반복적으로 그냥 계속 받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면서 소외된 사람들이 더 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또 하나는 자활사업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가 감사실 행정사무를 보면서 노인요양시설과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여러 가지 자체감사결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후원금 관리 소홀에 대한 것들 예를 들어서 시설장 명의로 통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시설명의로 되어 있었다든지 아니면 운영위원회가 공개되어 있어야 되는데 비공개로 되어 있었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시정이 바로 되고 주의를 주면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자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활은 저소득층에게 근로기회를 일자리를 만들어준다 그리고 그냥 일회성 지원이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한시적인 일자리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활 촉진을 해 주어서 그 다음에 기업 창업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독려하는 뜻에서 저는 자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봤을 때 지원이 되는 것들이 근로유지형도 있었고 사회서비스형 그다음에 인턴도우미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되지만 저는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더 관심도 가져야 되지만 저는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 시장진입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시장진입형은 매출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 발생이 되어야 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정기간의 자활기업이라든지 창업을 통한 사업을 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수입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만 사실상 그래요.
    거기 참여 하신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기술적인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일반인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아무리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면서 해도 거기는 도저히 따라잡지 못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30%이상 이득 창출이 안 될 경우에 저희들도,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창출이 예를 들어서 작은 돈이면 괜찮은데 이런 시장진입형에는 22억 5,700만원이라는 큰돈이 예산 지원이 되고 있잖아요.
    작은 돈으로 이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모르는데 이 사업은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냥 저소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근로의욕을 갖춰주고 일자리를 제공해 줘서 창업도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세상에 나가서 살 수 있게끔 해 주는 것이 이 자활사업인데 저는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30% 마진을 해서 그 30% 안에서 이익이 창출되지 않으면 원칙과 규칙은 없는지 저는 굉장히 이게 궁금했습니다.
    그 어렵다 라는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원칙과 규칙은 되어 있지 않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우리 시에 지금까지는 30% 미만의 성과는 거둬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형은 저희들이 볼 때 10%로,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시장진입형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0% 이하로 된다면 저희들이 더욱더 관심 갖고 추후적으로 필요하다면 좀더 한 두차례는 약간의 지원도 필요치 않나 생각이 되네요.

○부위원장 한명숙   꼭 필요한 사업이고 총 사업비의 30%입니다.
    그렇죠?
    사업비의 30% 이익창출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 원칙과 규칙에 맞춰서 계속 독려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래서 원칙과 규칙을 세워 놓아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니까 이 자활사업에서 시정과 주의가 6건이 나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2014년 자체감사인데 혹시 지금 하는 사업자활기관에서 그전에도 이런 감사 조치 이런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저희들이 2013년도부터인가 그렇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감사파트에서 2년에 한번 감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자체감사한 적은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금년에 한번 자체감사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 부서에서 한번 또 점검을 해본 바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나오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결과는 사실상 기대에 미치지 못하죠.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시장진입형에 있어서 사업이 3년 길게는 5년까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해서 3년이나 5년까지 최대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해 주고 시정이나 주의를 줘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된다고 하면 공개위탁경쟁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한 사업체 이 사업이 사업체가 하는 자활사업의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몇 년 됐죠?
    이 감사결과에서 문제가 나온 사업체가 지금 몇 년하고 있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 2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그 전에도 계속하고 있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활사업을 한 횟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000년부터 14년째 정도 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14년째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계속 이익 창출이 안 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데리고 일을 하니까 한계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구차한 변명같아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전에는 아마 사회복지에 관심있는 사람들도 없어서 전문가가 부족해서 가능했다고 보는데 요즘은 고급인력도 많고 일할 수 있는 인력들도 굉장히 많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자활도 보니까 금후계획에 2015년도 자활근로사업 위탁기관 공모 및 선정이라는 것이 되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되어 있고 2015년 1월에는 자활근로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개경쟁을 할 수 있도록 미리 미리 홍보하셔서 이런 기간에 한번 계속적인 문제가 있는데는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새로운 참신하고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한테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줘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변화가 있도록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이 사업을 오래하셔서 아마 재위탁을 해야 된다는 노하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아마 평가가 되어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런 부분은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새로운 참신한 사람들이 의욕과 열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줘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주민복지과 1년 사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업무나 예산을 봤을 때 중앙정부에서 조직해 놓은 그러한 보조금 사업은 굉장히 충실히 하시는데 정말 남원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고민을 한 흔적들이 얼마나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중앙에서 이렇게 세팅해 준 어떻게 보면 다 대도시를 거점으로 해서 표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그런데 남원시에 맞는 그러한 복지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도시인 남원시에 맞는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고민도 많이 해보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하나 하나 찾아서 챙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5쪽에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내역을 해 놓으셨는데 여기도 예산 1년 동안 쓰는 모든 과정을 봤을 때 정말 이게 중앙에서 내려온 그러한 보조금 이런 데 집중되어 있고 남원시에서 정말 남원을 위해서 쓰여진 돈은 얼마나 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남원시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내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가 있습니다.
    혹시 남원시에 임대아파트가 몇 개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중)
    저소득층,

○장선화위원   저소득층 임대아파트가 2군데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2군데 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여기 조례에 맞게 전기요금이라든지 특별지원을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노암동은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노암동은 하고 있고 또 새로 만들어진 아파트 휴먼시아 맞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는 아직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휴먼시아는 저희들이 기초수급자로 책정해서 도와주고 있는,

○장선화위원   개인적으로 도와주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런 것이고요.

○장선화위원   그 단지에 도와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노암동 아파트같이 저소득 단지가 아니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예산 내역에 보니까 특별히 아파트를 언급해서 예산을 쓰신 흔적이 없어서 여쭤봤습니다.
    11쪽 보겠습니다.
    11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지원이 나와 있는데요.
    상이군경회하고 그 밑에 두군데 일반운영비가 2013년에 비해서 2014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인건비 내역을 보면 인건비가 운영비는 늘었는데 인건비는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3개 단체가 한 사무실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사를 1명이 맡고 있어서 인건비가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간사를 3명을 뒀다가 2014년도에는 1명으로 줄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굉장히 잘 한 일이네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면에서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인건비가 줄어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고요.
    12쪽에 보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과의 위원회도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민복지과 위원회는 주민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삶을 아니면 남원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생활보장위원회 회의를 1년에 어떻게 하시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안 발생시 하고요.
    아까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고 또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좋은 것을 받아서 검토를 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여기 가족관계 단절이랄지 어려운 사람이 생기면 바로 도움을 줘야 되고 또 권리구제를 해줘야 하는 그런 심의를 하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선정을 해서,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남원시를 굉장히 잘 알고 그리고 물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해야 되고 전문적인 분이셔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북 동부 아동보호전문 기관장님이 계셔서 제가 여쭤봤거든요.
    이런 기관장님같은 경우는 물론 학식과 덕망은 뛰어나시겠죠.
    그런데 아동 학대에 관한 기관장님이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주에서 발령을 하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시에 대한 얼마나 애정과 사랑이 있을까 해서 한번 여쭤봤거든요.
    특별하게 이 기관의 장을 넣으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때 위원회 이분이 들어 오실 때 본인의 의사표현도 강력하셨고 또한 위원님들이 개개인별로 다 검토를 하셔서 무난한 분이다 라고 합의가 됐기 때문에 위원으로 선정이 되셨습니다.
    특히 위원회에서 여성 한 분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입장에서 아마 되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 사회복지쪽에 여성대표로 넣으셨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남원사회보다도 생활보장위원회만 가지고 얘기했을 때입니다.

○장선화위원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더 여쭤봤는데요.
    심사숙고하셔서 정말 덕망있고 남원을 사랑하는 그러한 위원님들이 오셔서 남원시를 위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14쪽 한번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대표협의체가 있는데요.
    2014년도에 몇 번이나 회의를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역사회협의체가 1년에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하도록 되어 있고 또 어떤 과제가 주어졌을 때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연말에 종합적으로 그 지역 사회복지와 관련된 모든 것을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지역사회협의체 우수사례를 가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몇 십번 회의를 하시더라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러 번 하는 것은 지역사회체를 보면 그 협의체가 있고 그 밑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협의체 밑에는 또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실무협의체는 최하 두 달에 한번 정도는 회의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분과위원회도 이제 과장님께서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자주 만나서 열심히 하는 분과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씩 분과장님으로 계시고 그리고 별로 만나지도 않고 또 회의결과도 별로없고 이러한 분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체같은 경우에는 정말 남원의 아니면 남원시를 사회복지를 축소해놓은 단체나 마찬가지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챙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저는 사장됐다고 봐요.
    이 좋은 협의체가 사장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꼭 챙기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다른 지역을 보면 이 사회복지협의체를 통해서 사회복지사의 날 같은 경우에 넓은 운동장같은 데서 부스를 만들어서 나와서 행사를 서로 하면서 서로 잘 모르잖아요.
    사회복지기관을 갖고 있어도 아동·노인·장애우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협의체를 통해서 모여서 1년에 하루라도 날을 잡아서 서로 상호교류도 하고 또 같이 축제도 하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남원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굉장히 축소되어 있고 소규모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 정도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남원시 지역사회협의체 운영은 그래도 저 나름대로는 잘된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신 분들이 분야별로 부족한 부분을 질책을 해 주시고 꼬집어주시는데 그런 점은 잘 챙기고 저희들이 참고로 협의체 운영에 따른 금년도 평가에서 우수상을 지난 번에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우수한 성적을 거두셨다고 하니까 축하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남원시민들이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 남원시에 필요한 새로운 그리고 활기찬 많은 소재를 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 좋은 복지행정을 위해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관·행정이 같이 만날 수 있는 좋은 조직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더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나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바꿔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같이 이어지는 말인데요.
    29쪽에 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정말 조금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과마다 다 틀리더라구요.
    그래도 주민복지과는 굉장히 많은 계획을 가지시고 연속적으로 계획을 하시고 계시구나하는 것을 봤을 때 굉장히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에도 사회복지협의체 중장기계획이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지금 중장기 재정입니다.
    예산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예산 외에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계획은 사회복지협의체 예산으로는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사회복지협의체 1년 예산은 5,000만원이기 때문에요.
    5억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5,000만원이라서,

○장선화위원   액수에서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 드려 봤습니다.
    33쪽 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국도비 보조금 수령내역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돈인가요?
    정부에 반납하는 돈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매년 예산 내시가 오는 국비 내지 도비입니다.
    그 수령액이죠.

○장선화위원   반납하는 돈이 아니고 수령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년에 쓰는 예산 국비 내지 도비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요?

○장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그렇게 많이는 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미수령액이 늘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미수령액이 1억 1,000에서 29억 2,100만원으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이 이유가 무엇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가 예산 과다편성도 있고요.
    복지부에서 교부를 안 해주는 그런 돈도 있고 또 도 자체사업으로 도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연말이 되려면 1달 10일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분이 또 내려,

○장선화위원   그런 것을 다 감안한다고 해도 미수령액이 1억 1,000에서 29억원으로 늘었다는 것은 상식선에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013년도는 저희들이 완전히 정산까지 되는 액수고요.
    2014년도는 아직 끝나지 않은 예산이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끝나지 않은 예산인데 그러면 미수령액이 29억에서 얼마나 내려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2월 분이 오면 그렇게 큰 차이는 안 날 겁니다.
    12월 분이 내려오면,

○장선화위원   그러면 28억 정도로 줄일 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2월 분이 오면 28억 거의 비슷하게 갈 겁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9쪽 보겠습니다.
    39쪽에 보면 도내 타 시군 수급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비교를 할 때 정읍과 김제시가 남원시와 비슷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데요.
    수급자 수가 정읍과 김제보다 남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남원이 잘 살아서 이렇게 작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첫째는 인구수에서 차이가 나죠.

○장선화위원   인구수때문에 작은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는 인구수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얼마전에 김제에 사신 분한테 여쭤봤는데 인구수가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많이 차이가 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이 차이 안 나도요.
    주 원인은 인구수에서 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인구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남원의 수급자가 좀 작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도 14개 시군 중에 프로테이지로 보면 남원이 두 번째 많은 편입니다.

○장선화위원   수급자가 인구비례해서 남원이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로 많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수치만 보는 것보다 남원시가 생각보다 굉장히 열악하고 힘들다고 보면 되겠나요?
    어렵고 힘드신 분이 많다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어려운 분이 많은 편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0쪽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예산 지원 및 정산내역이 나와 있는데 2013년도에도 11개소이고 2014년도에도 11소인데 7명이 차이가 나요.
    7명이 더 많아졌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많아 졌습니다.

○장선화위원   개소는 똑같은데 지원액을 보면 감소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는 지금 지원액의 플러스, 마이너스는 지금까지 12개월 작성하는 기간까지의 그만뒀던 공백기간이 있고 또 다시 와서 채워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액수 차이가,

○장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사람수가 7명이 늘었는데 지원액이 낮아져 있어서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러니까 와서 한 두달 있다가 나가시고 한달 정도 공백이 생기고 이런 데서 나온 것으로,

○장선화위원   장애인 한 명, 한 명에 대한 지원액은 낮아지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본 위원 질의시에 책자가 행정사무감사 추가 자료에 있는 책자라 아까 못 보고 넘어가서 긴급복지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지원대상자 그 집안의 주 소득원이 사망했다든가 질병이라든가 위급한 상황 재난이라든가 그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 도와주고 있는 사업인데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꼭 있어야 될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몇 년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예산이 많이 늘어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많이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작년에 39억 5,000인데 올해는 57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늘어난 이유는 긴급한 복지기 때문에 미리 정확한 수요가 있어서 한 것보다는 어떤 이유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된 이유가 뭐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찾아가는 복지간담회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찾아가는 복지간담회를 월 아니, 주 3회씩 하고 있어요.
    거기서 많은 분들을 저희들이 발견하고요.
    또 우리 사례관리사들이 마을을 다니면서 그분들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많이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늘어난 것은 늘어난데 예산 확보를 미리할 때는 추계나 뭐가 있어야지 될 것 아니에요.
    예산이라는 것은 미리 이만큼 확보되어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국비하고 도비를 많이 탑니다.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인데 저희들이 당초 예산은 국도비 예산 내시가 내려주는 그 선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그러나 추가로 나올 경우에는 도나 중앙에 요구해서 추가로 받아서,

○양해석위원   이것은 우리가 그때 그때 발생되어서 올린 것보다는 내시가 되서 내려와서 그 예산에 맞춰서 우리가 쓰면 되는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은 거의 200%까지 집행을 하고,

○양해석위원   우리 지역사회에 위급한 분들이 많은 것인지 상당히 제가 의아심이 드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3억 9,500 건수는 676건 작년 같으면 이 건이라는 것은 사람 숫자입니까?
    아니면 한 분이 또 두 세번 받고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가구로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긴급의료비 지원을 개인한테 가는 것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이중 원, 중복되서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중복,

○양해석위원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개인별로 가는 것, 가구로 가는 것,

○양해석위원   아니, 거기 내용이 의료지원이 있고 생계지원이 있고 주거지원이 있고 교육지원이 있고 연료비 지원이 있고 건수가 있는데 건 건은 틀리니까 그 건이 해당되는 사업이 지원내역이 틀리면 한 분이 이것 저것 받을 수는 있겠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건이 틀리면 가능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숫자가 많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실적으로 보면 지금 작년에 기준 대비 액수로는 한 5억 정도가 올랐죠?
    아니 5,000만원 정도가 실제로 올랐는데 인원수로 보면 건수가 300명, 250명 정도가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계지원같은 경우는 4인 기준으로 봤을 때 108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인원이 차등이 되었을 때 적을수록 차등이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한 건당 작년같은 경우는 숫자로 나눠보면 한 분당 65만원 정도가 생계지원이 됐어요.
    그 내에 편차는 있겠습니다만 평균으로 봤을 때 그런데 올해같은 경우는 작년보다 생계지원같은 경우는 4,000만원 정도 늘어났는데도 인원은 200명이 늘어났어요.
    그러면 지원할 수 있는 단가가 생계지원이 48만 9,000원 그러니까 49만원 밖에 안돼요.
    그러니까 생계지원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느 정도 긴급한 사항에서 무엇인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 한 두달 정도의 생활비 정도는 지급해야 되는데 이 정도 금액이 적어지면 이게 생계지원이 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한번 결정이 나면 3개월,

○양해석위원   3개월이면 여기 한 건당 한 달로 쳐서 건수가 기록된 겁니까?
    아니면 3개월을 한 건으로 잡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개월을 한 건으로 해서,

○양해석위원   한 건으로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나눠보면 3개월에 48만 9,000원 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금년부터 작년보다 약간의 지원액수가 조금 인상이 되고 그런 점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예산 확보하신 것은 좋은데 해당 되시는 분들이 진정한 긴급한 자금을 받아서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 정도는 줘야죠.
    어떤 담당부서에서의 숫자나 올리기 위해서 실적 위주로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 할 정도는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은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어려운 분들을 돕는 건데 저희들이 저희들 앞만 보고 할 수는 없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긴급하신 분들이 이 많은 숫자가 갑자기 많아진 것도 작년 대비 이렇게 많아진 것도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주변에 특별히 긴급한 상황이 갑자기 생길 수 있는 재난이 있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겠지만 한 분 한 분을 정성스럽게 대접해서 모셔서 그분들이 온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돌봐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기능보강에 대해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저는 기능보강비도 지출이 되어 있고 그것이 사회복지 보조비에서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능보강비는 거의 의원님들이 타다가 주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사회복지보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보니까 사회복지보조가 많이 되어 있는데요.
    수익창출이 되는 그런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든가 후원자들이 많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그런 데 보다는 열악한 수익창출이 좀 안 되면서도 사회복지시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하실 때 후원자들이라든지 수익창출을 하는 곳보다는 열악한 그런 곳에 이런 보조비가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챙기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꼭 챙겨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5페이지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 질의 하겠습니다.
    신생마을 지금 환경개선사업이 총 우리 계획이 114억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작년까지 94억원을,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93억원입니다.

○강성원위원   93억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하다가 현재 157동이 미철거 되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머지 157동은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광지천 도심하천 생태공원사업으로 해서 건설과에서 지난 10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사업비에 여기 다 포함해서 철거하겠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주민복지과에서는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필요가 없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잘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계획은 되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부서에서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 종합사무실 아니면 또 귀농귀촌마을이랄지 전원마을 그 다음에 어떤 사회복지와 관련된 실버타운 이런 것들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서고 하면 위에 보고를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장애인 복지관 등 몇 개의 시설을 하겠다고 부서간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휘부까지 얘기가 돼 가고 있나요?
    실무선에서만 얘기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실무진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까지는 아직 그런 것이 안 나오겠네요?
    2015년까지 전혀 확정이 안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015년까지는 실무진에서 아마 지금 만들어진 것 없고 아직 지휘부까지는 보고가 미치지 못하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보훈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장애인단체라든지 단체인들이 지금 각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따로 쓰고 있고 지금 구 보건소에서 사회복지 관련된 단체하고 보훈단체가 들어와 있고요.
    장애인단체가 지금 따로 따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보니까 그 운영비가 만만치 않은데 물론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따로 따로 전부 사무실을 갖고 운영하면 좋지만 앞으로 1, 2년도 아니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운영을 해야 할 판인데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신생마을 그런 데 복지회관을 지어서 전체가 다 그쪽에 사무실을 두고 운영을 하면 행사비라든지 어떤 사업비는 별도로 간다고 하더라도 사무실 운영비라도 줄일 수가 있지 않느냐, 아까 전기세라든지 등등 모든 운영비가 절감이 될 것이다 싶어서 이런 단체들을 좀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그리고 적은 단체 사람 한 두사람이 전부 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보다는 여러 단체를 통합해서 같은 사무실에 책상 하나씩만 전부 놓고 간사면 간사, 총무면 총무, 서기면 서기가 한 사람씩 근무를 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것을 사람 몇 안 되는 업무도 별 안 되는 단체마다 전부 사람을 써서 인건비가 많이 나가서야 쓰겠느냐 인건비도 그렇고 운영비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금 사회단체나 장애인 단체의 숙원입니다.
    종합적으로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수급자 현황을 보면 39페이지입니다.
    물론 시군 차이가 있을 수는 분명히 있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하고 근간은 정읍이나 김제, 완주 이런 데를 보면 그 수급자 가구수가 큰 편차가 나는데 인구수에 비한다고 하면 큰 차이가 난다 그럽니다.
    우리하고 정읍이나 김제가 우리보다 약간 인구는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 수급자 수를 보면 우리가 월등히 떨어지거든요.
    이것은 지금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살아서 수급자 수가 적다는 근거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정할 때 엄하게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살아서는 아니고요.
    인구수에 의해서,

○강성원위원   인구수에 비해서 이 수급자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의 한 2, 3만명 차이가 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정읍이 수급자가 5,000가구고 김제도 5,000가구가 육박했는데 우리는 지금 3,700이거든요.
    그것을 봤을 때 아까 인구수에 비한다면 우리가 수급자 수가 적다는 그 얘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도 남원시 인구에 비하면 7% 6.8% 거든요.
    그리고 전라북도 4개 시·군에 보면 두 번째 많은 시입니다.

○강성원위원   인구수에 비하면 그렇게 비례가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인구수로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전라북도에서 두 번째 많은 시입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김제가 인구수가 얼마인데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김제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11만 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보다 3만 이상이 많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 수급자수가 적은 편이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해당이 안 된 분들이 수급자로 해당이 되어서 시비를 이렇게 낭비를 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시보다 어떻게 엄한 잣대를 댄다든지 해서 수급자에 해당된 분들이 빠지지 않도록 좀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대하게 이렇게 하는 방안을 연구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몰라서 신청을 안한 분들도 있고 물론 이제 지금은 홍보가 잘되어서 읍면동에 저것 지금 사회복지사가 다 있어서 홍보가 잘 되어서 빠진 사람은 거의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그래도 다니다 보면 자꾸 옆사람을 비교를 합니다.
    "누구는 나보다 더 잘사는데 누구는 자식도 어쩌는데 나는 그 사람보다도 못사는데 하고 나는 왜 빠졌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불만 그러니까 남을 비교해서 자기를 대한다 그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히나 걸러 소홀히 듣지 말고 한번 재조사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해서 절대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장애인이 우리 남원시 인구의 약 10%라고 그랬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7,800정도,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인구가 7만 6,000,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8만 5,700입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인구가 8만 5,000요.
    그러면 거의 10%에 가깝죠.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정상인에 비해서 장애를 가진 분들이 10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적은 숫자가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장애인이 아닌 장애인도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이 숫자에는 우리가 실제 혜택을 줘야 할 정상인들이 혜택을 줘야 할 장애인들이 많지만 그리고 또 혜택을 주지 않아도 해야 할 장애인도 이 숫자에 많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럴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려면 반드시 충분히 입증할만한 의료원이랄지 이런 데에서 그에 따른 진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근래는 그러는데 지금은 정확하죠.
    그런데 옛날에 처음 장애인법이 생겨서 장애인을 선정할 때는 그렇지 않아도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전부 장애인으로 등급을 받았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데 지금 그것도 매년,

○강성원위원   지금 한번 장애인 등급을 받으면 다시 몇 년만에 한번 받는다 그게 없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매년 지금 장애등급을 위해서 재검사를 받도록 그렇게 권유를 하고 그렇게 응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권유한 겁니까?
    법이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렇게 하면 더 심한 분도 있고 덜한 분도 있거든요.
    덜한 분은 장애혜택을 보기 위해서 또 심한 분은 거기서 조금 밑에 등급을 받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게 법으로 되어 있어요?
    권고사항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애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애법이 몇 년마다 한번씩 재검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그게 유행에 따라서 다른데요.
    2년에 한번 1종, 2종, 3종의 중복장애 이런 분들은 3년 그 외에는 2년 이렇게 지금,

○강성원위원   모든 장애인은 아까 종류 별로 따라서 2년에서 3년사이에 한번씩 가서 재검을 받아서 재등급을 받는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장애 5급, 7급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서 재검받을 경우에 3급 받을 수도 있고 더 등급을 후퇴해서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다 그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애인법으로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잘 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요근래에는 안 그렇지만 옛날에 처음에 장애등급을 받을 때는 정상인에 가까운 분들도 전부 다 장애를 받아서 옆에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은,

○강성원위원   "저 사람이 정상인이지 무슨 장애인이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은 그런 일이 있으면 주변분들이 전화해서 난리를,

○강성원위원   신고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일은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확실한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선발이 되어야 할 거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또 반면 거꾸로 장애인 등급을 받아야 될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수고 하십니다.
    중복되지 않은 내용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적인 사항도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료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나옵니다.
    굳이 2013년도 이야기하지 않고 2014년도만 짚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 이 건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고 답변을 긴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긴급을 요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보면 아예 처음부터 참석수당 아예 편성을 안 해 버린 것 같아요.
    편성 했습니까?
    생활보장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이 예산에 계상됐습니까?
    실무진에서 보좌해 줘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김정환위원   확실히 그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각종 위원회 수당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다시 확인하시고 의회에서 작년, 금년 이렇게 지적하니까 내년 예산 세워졌나 확인하시고 수정예산이라도 세우시고 저희들이 이번 연수과정에 위원회 관련 조례나 규정이나 내용에 서면심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있으면 서면 심사를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사정에 특수성이 있어서 그런다고 답변을 하시지만 이것이 원칙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침에는 긴급을 요할시에는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관련규정을 다시 한번 보시고 제가 관련규정까지는 보지 않아서 서면으로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면 앞으로도 계속하시는데 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서면으로 자제하고 또 서면은 대면심사하시면 위원회 수당 줘야 하니까 위원회 수당이 제대로 계상이 됐는가 확인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0페이지에 충혼탑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용역발주현황에 보면 10월 24일부터 11월 27일까지 정비공사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납품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지난 주에 납품 받았습니다.

○김정환위원   발주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만 산내지역은 좀 춥고요
    또 그 사업비가 5대5 매칭으로 와서 국비 50%가 추경에 세워져서 이제 영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세워야 할 입장에 있고 그래서 아마 부득이 내년 이월사업으로 가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뭐가 결산추경에 세워야 한다고요?
    지금 예산서 추경에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50대50 매칭사업으로 1억 93만 7천원이 성립되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회 추경에 들어있는데 날씨가 춥고 해서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할,

○김정환위원   아니,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7월 28일에 추경 성립됐고 이것이 거기가 동절기 공사는 안 되는 것이 예상이 되잖아요?
    그런데 바빠서 그런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용역을 10월 24일 용역해야 하면 시기성 완급을 따져서 1억원이나 되는 공사를 챙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10월 24일에서 이달 27일까지 용역하는 것으로 업무추진하고 겨울 공사니까 아예 발주하고 사고이월하겠다고 전제하고 가시냐고 의회에서 결산검사를 할 때도 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자꾸 시기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면 좀 귀담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떤 자료에 보면 충혼탑 정비사업에 6천만원 집행하겠다고 기장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거기는 6천만원 그것은 보고서에 들었는데 저희들이 명각판 정비사업으로 2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김정환위원   명각판 1,800만원 집행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용역비랄지 해서 집행이 됐고요.

○김정환위원   6천만원 말고 또 다른 사업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이 지금 늦어진 이유는 저희들이 거기 상황판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판 설치내용을 국방부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국방부에 요구를 했는데 국방부에서 자료가 지난 11월 10일 정도에 도착이 됐습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또 안을 만들어야 하는 시간적인 이유도 있어서 불가결 내년사업으로 미루게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여러분들이 자료 내놓은 정비사업 추진현황에 이런 저런 사유가 담기면 의원 보고 이해하고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계수적으로 감사인데 1억원 사업비에 6천만원 플러스 1,800만원만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어떤 사업이 진행되는가를 여기 추진현황에 담아야 하거든요.
    안 담았고 동절기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여러분이 용역까지 한 상황에서 뭔가 시기적인 판단을 잘못한 것이 아니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구구한 변명하지 마시고요.
    특수한 사정은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충혼탑 있는데는 겨울 공사는 안 된다 그런데 아예 이월할 것으로 전제하고 가니까 이월사업 가급적 자제하라는 의회 입장에서 보면 아닙니다.
    43페이지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번 보십시오.
    추진현황 내용에 보면 지역개발형 밑에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가 있습니다.
    2억 6,700만원인데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이 6억 8천, 8억 5,700만원이나 거금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업무보고서조차에도 담겨져 있지 않아요.
    제가 아는 업무보고서 보면 이것이 없어요.
    지금 감사자료 요구하니까 여기에만 올라와서 보니까 글로벌 마인드 형성 서비스는 그 서비스 제공하는 기간이 YWCA 한울안운동남원지회입니다.
    그런데 그 서비스 내용이 외국어교육입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인데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여기가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어떤 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까?
    영어나 일어나 중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어떤 자격이 있는 단체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에 다문화회원들이 참여를 해서 초중고생들 상대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한울안운동남원지회는 다문화운동센터 거기를 말합니까?
    거기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관내에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다문화가정만 아니고 일반적인,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2억 6,700만원을 이 강사수당에 주로 드리겠죠.
    예산액이 2억 6,700만원인데 집행을 2억 6,742만 3천원 100% 이상 했습니다.
    가능한 계수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업개발형 총괄예산에서요?

○김정환위원   나는 거기 있는데로 읽은 것입니다.
    예산액보다 집행액이 많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비전행동서비스도 그렇고 오자인지 주민부담이 있어서 이렇게 오바한 것인지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걱정스러워서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역개발형 총괄사업비에서 100%를 다 하지 못한 사업도 있고 약간 0.5%,

○김정환위원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말을 헷갈리게 하네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 말을 여러분 직원님들이 말씀한 내용 전해들으시고 뭐가 잘못된 것을 제가 지적한지도 모르시고 계시면 안 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예산액은 거기 참여하는 기관에서 요구한 것을 저희들이 예산액을 잡아놓은 것이고요.
    사실상 관리는,

○김정환위원   거기까지만 하고 이따 한번 살펴보시고 이상이 있으면 별도 설명을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계수적으로 잘못된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십시오.
    신생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미매입 철거 광치천 도심하천 생태공원사업하고 연계해서 한다고 했어요.
    지금 어느 정도 확정이 되어 가는 과정입니까?
    거기 사업으로 확실히 책정이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확정이 됐습니다.
    건설과에서요.

○김정환위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라고는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2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12억원요.
    그러면 내년 사업으로는 확실히 진행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거기에 개발사업이라고 하나요, 거기 다시 정리사업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서 확정된 것은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없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검토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환위원   실무진은 여러분이 합니까?
    관련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획실에서 하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적극적으로 마무리까지 잘 되도록 여러분 주된 역할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 상태에 뜯고도 후속적인 것이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4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지원내력을 보면 2011년, 12, 13, 14 연도별로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이 아주 적은 가구가 2가구가 지원이 됐습니다.
    우리 지역에 많은 저소득가구가 있는데 집 문제가 현실적으로 아주 복잡한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요.
    우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추천하면 관내 농협중앙회나 중소기업에서 융자하는 전세금을 담보로 하고 융자하는 도와주는 예산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이것이 홍보가 어느 정도 됐는지 여기에 나온 것을 보면 열심히 하셨다고 하는데 통계로 보면 금년이 최하위 금액이어서 앞으로도 연말까지 시간이 있고 내년도 사업이 계속 된다고 그러면 조금 많은 분이 도움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열심히 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대상자 찾으시고 통계적으로 억지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지만 돈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 잘 하십시오.
    실적은 아닙니다.
    78페이지에 정신요양시설 안전지도 점검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정신요양시설을 외부기관에서 조사나 감사한 한 일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는 저희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자체 점검내용만 내놓으셨는데 외부 관련된 기관이나,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도 사회복지과에서,

○김정환위원   별도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야기 안 해도 감 잡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잘 모릅니까?

○총무국장 김정남   저희 감사부서에서도 2년에 한 번씩,

○김정환위원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또 다른 부서에서 기관에서 감사한 일 없습니까?
    작년하고 금년 조사나 감사한 일이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과에서 하고 도 사회복지과에서 와서 하고,

○김정환위원   그것 말고요.
    내가 한국말 하는데 소통이 잘 안 되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경찰서에서,

○김정환위원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 조사내역 별도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 편성된지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금년에 370억원요.

○김정환위원   내년에는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내년에도 그 수준으로,

○김정환위원   사회복지예산이 얼마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70억원으로,

○김정환위원   아뇨.
    몇 곱이고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 저희 과하고요?

○김정환위원   사회복지 전체 예산이 내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한 800억원 정도 되고요.

○김정환위원   숫자적으로 혼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내년도에 1,1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1,182억원이 현재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심사도 안 됐지만 그러면 남원시에서는 분야별로 따질 때 최고의 비율을 차지하는 25.8%입니다.
    기능별로 부서의 예산을 따지면 작년은 22.72%였는데 농림예산이 작년에 23.9%로 최고였어요.
    그런데 금년에 23% 밑으로 떨어졌고요.
    사회복지가 25.82%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고 하면 인력 배분의 문제를 여기 담당 주무과장이 잘 챙기십시오.
    물론 사회복지업무를 여러분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있죠.
    여성가족과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주무과장이시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자료를 보면 아직도 사회복지직이 세 분이 계신 곳이 있고 또 한 분이 있는 곳도 6곳인가 그래요.
    그러면 기능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예산은 자꾸 늘어나고 일은 많아지는데 직원의 보강문제를 여기 계신 과장님이 챙겨주시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인사부서 국장님 계셔서 단단히 말씀드리고 총무과장한테도 일렀습니다만 기본적인 인력이 채워져야 일이 잘 되지 않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점 느끼고 있습니다.
    잘 챙기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애쓰십시오.
    고생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위원님들 심도깊은 질의에 성의로운 답변들으면서 몇 가지 앞에 질의답변에 대한 보충 하나만 드리고 그 다음에 몇 가지 심도가 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복지과에서 폭주된 업무에 또 지속적으로 고정이나 정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예측을 못할 정도의 민원이 폭주되고 있는 것을 잘 압니다.
    위원님들도 아시고요.
    이런 사항일수록 저희들이 내실있는 복지행정을 주어진 목에 따라서 효율적인 집행을 하고 그것을 점검해서 차기년도 다음은 더 준비된 내용으로 알찬 복지행정이 되도록 하기 위한 귀중한 시간입니다.
    그 점 이해를 하시고 답변도 신중히 해 주셨는데 먼저 앞에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3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39페이지에 있는 도내 타 시군 수급자 현황 비교를 위원님 다수가 심도깊은 질의를 과장님에게 드렸던 내용은 잘 아시잖아요?
    어딘가 사각지대가 있어서 수치도 물론 표나게 나타나지만 그런 곳이 행여나 있을까 심히 염려를 하셔서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잘 해 주셨는데 비교를 위아래가 있으니까 정읍시나 남원시나 김제시나 나란히 시단위로 해서 종합적인 도농복합도시의 특성을 가진 전라북도 행정이 그렇습니다만 남원시 예산에 보면 많이 받는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좋아라 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런 점을 깊이 성찰하시고 더 중요한 것은 기초자료를 조사할 때 이통반장님들이 그 내부 실정을 잘 아시니까 진솔하게 양심적으로 이렇게 자료를 담당 읍면동 담당자에게 그 내용을 소상히 알려 드려서 그러한 행여나 노파심이지만 누락되지 않도록 그리고 받아야 할 분이 받지 못하고 또 어쩌다 정보가 늦었거나 세심히 챙기지 못해서 누락된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받아서는 안 될 도저히 측근에서 이웃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그러한 규정과 법규에서는 하시지만 그런 면피가 되서 받는 모양 사나운 일이 있어서 복지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에서 불화음이 나오는 것은 지금 많잖아요?
    사실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러나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해소하려면 이통반님들이 정확한 밑에 있는 실제 내용을 양심적으로 자료도 주셔야 되고 담당 복지 시스템에 행정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런 사각이 나오지 않도록 중요한 것이 기초입니다.
    그런 바탕 위에 섰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집중질의를 다수 위원님들이 하신 내용은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여라도 받아야 분이 받지 않아야 할 분이 받는 것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 되지만 정말 받아야 분이 안 받은 숫자가 타 시군에 유사한 시군에 비교해서 적느냐 이렇게 걱정이 되서 질의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3년도 12월 말이나 14년도 우리 남원을 보면 수급자가 타 정읍이나 김제를 보면 인구는 차치하고 대상자가 한 7,925가 정비가 김제는 7,620이고 그런데 모든 조사를 했는데 5,823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어쩐지 이해가 안 간다 우리 남원이 수급자가 없는 것은 참 고무적인데 행여라도 빠진 것이 아니냐 조사가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쪽에서 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더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그런 사각이 가능한 없도록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혹시 14년도에 조사를 잘 해서 했는데 추가 누락이 되서 빠진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들을 해결해 준 민원이 몇 건이나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누락이 되고 그런 민원은 없고요.

○이석보위원   없어요?
    다행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기존에 있다가 탈락이 되는 그런 분들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제를 많이 해 줬습니다.

○이석보위원   탈락됐던 요인이 있었을 텐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원인은 재산이랄지 특히 많은 원인이 인적 재산입니다.
    가족들의,

○이석보위원   저도 민원을 몇 개 접수해서 보면 공통점이 유사할 것입니다.
    자녀들이나 이웃에서 열악하게 사는 분에게 통장예금을 해 놓고 실제는 돈 주인은 따로 있는데 시골에 있는 어려운 분들 앞으로 통장을 만들어서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난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것이 모여져서 탈락이 됐다가 다시 대상자가 됐다 그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처음과 끝이 어디 인지를 모르는 것이 복지시스템이고 민원을 보면 사정은 딱한데 또 그런 문제점들이 있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
    저도 그런 건들을 소상히는 몰라도 그래도 머리는 흐름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서 명년도에는 좀더 내실있는 복지행정의 기초 자료조사가 되기를 대상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에 5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장제비 지원 내력인데 지금 출산과 장제 같이 지원해 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출산이 60, 장제가 75만원,

○이석보위원   그런데 제가 13년도나 14년도, 15년도 예산안 보면 이 내용을 제가 구체적으로 봤느냐면 이 사업 예산 세우기가 아주 애매모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업예산을 세울 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국비가 한 80%되고 도비, 시비해서 한 10%씩 해서 100%해서 복지시스템인데 그때 우연히는 아니지만 13년도, 14년도 이미 13년도 지금 10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자료에 등재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10월 말까지 자료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 11월, 12월 금년 14년도 말까지 13년도를 보니까 25건이 추가가 됐더라고요.
    13년도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 그 이후에 발생한 내용이 25건 더 발생해서 예산이 지출됐어요.
    다른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15년도에도 자료를 보니까 유사하게 1억 1,600여만원 1억 2천만원이나 3천만원도 아니고 1억 1,600여만원 예산안을 세워서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예측을 못하잖아요?
    예측을 못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어떤 기준 표준해서 갈음해서 예산을 세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월별로 집행상황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평균치에 의해서 예산 내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것을 예상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혹시 불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장제비를 지출해야 할 일이 우리가 예상했던 외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천재지변이나 그럴 때 예산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불을 해 드려야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없을 때 바닥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다른 급여에서 우선 집행하고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합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데서 우선 지불을 해 드리고 당연히 해 드려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 예산은 추경에 넣거나 어디에서 확보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추가로 요구해서,

○이석보위원   추가로 그러면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예산 세우기가 아주 애매모호한데 예산도 여유있게 세워놨다가 또 지불이 안 되면 정상적으로 반납하잖아요?
    당연히 반납해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이석보위원   저희들이 볼 때 포괄적으로 복지시스템에서 반납이 국비나 지원이 액수가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많은 편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겉으로 보면 우리 위원님들도 심도깊게 안 보고 겉으로 보면 무슨 국비나 보조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데까지 다 쓰지 반납을 했나 이런 욕심이라고 할까 그런 쪽에 생각이 갈 때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요.
    그런데 사실은 내부적으로 깊이깊이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공감합니다.
    일단 그 시스템이 그렇게 됐다면 이해가 갑니다.
    우선 참 많이 애쓰시고 계시는데 국장님 여기 계시는데 6대부터 정부적 차원에서도 복지에 실무자들이 부족해서 특별대책으로 T.O를 더 증가해서 드렸죠?
    그 몫으로?
    국장님, 아시죠?
    복지시스템의 인력을 특별 배려로 해서 목으로 해서 추가 배치했어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명년도에는 그 분들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복지시스템에 읍면동이나 요소요소에 꼭 필요한 인원들이 적재적소에서 그 기능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복합행정으로 읍면동에서 다른 업무가 폭주된 업무에 실 그런 목이있다면 그런 쪽을 좀더 추가해서 도와주는 서로 윈윈하는 입장에 행정에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분명한 T.O를 가지고 우리 시청 내에 있는 복지시스템은 적재적소에 꼭 인사를 해 주시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기초자료조사가 중요해야 하고 빈틈이 없어야 그대로의 몫을 찾아서 효율적인 예산도 집행되고 실제 그 예산이 갔을 때 그 어려운 분들이 정말로 생계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지장을 초래, 도리어 짐이 되지 않은 내용있어요.
    그 점 하나 이야기 하겠습니다.
    70페이지가 되겠네요.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내용이고 어렵게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건물이나 수혜 주고 이런 내용 실적 있잖아요? 13년도도 보고 14년도도 보면 총체적으로 보면 67페이지에 집수리사업 개인별 지원내역이 13년도하고 14년도 비교해서 내놓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참고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그때는 210만원 한계 선에서 지원하도록 됐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가 금년도에는 약간 올라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22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석보위원   220만원 올랐는데 그것이 사실은 정부적 차원에서 프로테이지를 준 것 아닙니까?
    액수를?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물가상승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중앙에서 10만원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까?
    과장님에게 물어보는 제가 그렇만 이것은 복지행정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정말 밑바닥에 민생의 어려운 분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시스템을 할 때 정말 효율적인 실질적인 그런 체감 없는 예산 증액입니다.
    13년도 210만원였다가 10만원 올려서 220만원, 좋습니다.
    그런데 일괄적으로 갑이라는 분에게 해당되는 분에게 지원해 주게 되면 지원해 준 분에게 210만원이든 220만원 그대로 몽땅 다 1원 하나도 없이 지원해 드려야 합니까?
    혹시 215만원 되거나 또 220만원인데 200만원 되거나 그런 사업은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수리를 하다 보면,

○이석보위원   채우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10만원 다 오바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채운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상한가가 220만원이기 때문에 220만원은 저희가 줄 수가 없어서,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 220만원 지원받으면 이것은 꼭 할 때 완결을 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은 자부담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어렵지만 이렇게 와서 정부적 차원에서 행정에서 해 주시는데 이것을 조금만 몇 십만원만 보태면 덮개 수리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하게 생겼는데 지원해 준 것은 220만원으로 한계가 있고 한 50만원 견적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사업하는 사람이 자선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행정도 더 지원하고 싶지만 안타깝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매끄럽게 하려면 그래도 내실있게 사업을 마무리 하려면 자부담을 불가피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A라는 집에 대상자에게 220만원 한계가 있으니까 상한선이 있으니까 하는데 혹시 지붕에 대한 급히 우선 아까 복지시스템에도 긴급을 요하는 시스템의 복지 이런 지원도 있는데 이런 사업도 한번 해 주면 3년 이내에는 다시 한번 그 가정에 대해서 급히 도와드릴 일이 있어도 도와드리지 못합니까?
    해 줄 수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추가로 추가 요구가,

○이석보위원   그렇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법적으로는 3년내에는 안 되는데요.

○이석보위원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한번 지원을 받으면 3년 이내에는 다시는 어떤 급한 그 가정에 해줘야 할 꼭 해 줄 수밖에 없는 일이 있더라도 해 줄 수 없는 것이잖아?
    그것 딱 못박아져서 아주 융통이 없습니다.
    제 이야기는 A라는 집에 이번에 급히 우선 예산을 넣어서 수리해서 편익을 도와드리고 싶은데 100만원 가지면 되겠다 그러면 그 가정은 100만원을 해 드리고 다음에 또 혹시 지붕이나 다른 급히 반장, 이통장이나 지역 담당자가 봤을 때 정말 이것은 생계수급자로서 이 분은 이것을 해 드려야 되겠는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기회를 못주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집수리 사업비로는 안 되지만 긴급지원으로,

○이석보위원   분류를 해서 집수리나 이런 것은 안 되지만 다른 것은 될 수 있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런다면 그 길이 있다면 다행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긴급지원대상에서도 불가능하다 할 경우에는 민간단체와,

○이석보위원   서로 상조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소개해서 민간단체에서 봉사로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는 분이 집수리나 한번 했다고 해서 200만원이든 220만원이든 자부담을 해서 얼마가 됐든 했는데 그 이듬해 뭔 일이 있어서 보니까 뭔가는 손을 봐줘야 겠는데 안타까운 점이 있을 때 정말 난해하지 않느냐 그런 아까 이야기는 소외단체나 봉사단체나 그 외에 그런 상부상조하고 협조를 이뤄서 종합적인 복지를 한다면 금상첨화격으로 더욱 좋죠.
    그 점을 본 위원이 보면서 염려가 되서 한 이야기인데 그런 쪽으로 좀더 다양하게 구사하면서 행정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주민들홍보랄지 다양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다행이고요.
    그 다음에는 한 가지 전년도에는 이것이 했고 또 계속된 겁니다.
    93페이지 참고하시고요.
    93페이지 보면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자활기금으로 지원해 줬다가 빚인지 어쩐지 심적고통이 이분들에게 얼마나 심할까 하는 것을 다들 아마 내 일 같이 느껴지실 것입니다.
    어렵다고 해서 영세하다고 저소득층에게 자활기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은 액수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도 아니고 아마 그랬을 것으로 봅니다.
    그냥 제도가 있으니까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대여금액 및 이용이율 무이자가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자조자립자금이 있고 자활기업자금 명목도 많은데 위에는 무이자인데 밑에는 2%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이 과장님이 시정할 일은 못되요.
    그러나 지금 농어촌이나 모든 면에서 1% 짜리가 있어요.
    지금 이율 변화가 심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이야기 아닙니다.
    그리고 내도 못할 연체는 6.5% 이것 서류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면 지금 집행부 과장님이나 우리나 모두 공유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지금 과장님한테 이것을 시정해라 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점은 정책적이든 어떤 복지시스템이든 이 내용은 소상히 알아보십시오.
    연찬해서 남원만이 아니고 복지시스템의 지원책이 저소득층 자활기금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나가는 예산이 대폭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무이자로 줘서 3년이든 5년이든 균등상환하도록 정말 푼돈으로 갚을 수 있도록 그것이 진정 도와주는 것이고 자활기금입니다.
    그리고 자활기금을 드릴 때 사업성이라고 할까 얼마나 하겠습니까?
    보면 타당성도 보고 그래도 그냥 용돈으로 흐지부지 써버리시도록 하는 쪽은 없을 겁니다.
    그래도 그런 점을 내 부모도 내 일같이 생각하고 내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런 것을 잘 이해도 시키고 공감해서 지원 글자그대로 자활, 그리고 자립 이런 명목 그대로 자족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데에 힘이 어떤 계기가 되도록 그동안에도 집행을 하셨겠지만 그런 쪽으로 좀더 연찬도 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그렇게 실무자들이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안 제시해 드릴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 점은 매년 행정감사때마다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부에 건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연체이자도 당초에 11%였습니다.
    그러나 재작년부터인가 6.5% 다운된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복지부랄지 관계기관이랄지 같이 해서 건의해서 조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개혁을 대폭적으로 해야 합니다.
    이것은 원금상환을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연체고 이자고 그동안에 연체이자고 그것은 다 백지화하고 왜냐 하면 국민들의 세금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어떤 기회를 줬으면 그것에 대한 감사할 줄을 알고 고마워 할 줄 아는 국민의식이 되고 시민의식이 되지 않으면 복지는 밑없는 독에 물 붓는 것입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다음에 어떤 계기가 되면 마음으로라도 또 어떤 기회가 되면 작은 물질의 계기라도 나도 이웃에게 받았는데 도움을 드린다는 국민정신이 그렇게 승화하고 발전해야지 그냥 공짜다 주는 것 먹고 떨어진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러한 국민의식이라면 복지가 도리어 국민의식을 헤치고 망가진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활기금 등 여러 가지 체납내역을 보면 현재 남원에 살고 계시지도 않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 그런 데에 연체가 11%에서 6% 낸들 뭐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고마워도 안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전체에서 원금은 10원이든, 100원이든 어쨌든 분할하든 상환하도록 그런 책임의식 그런 국민에게 국민정신이 바닥에 있어야만 되지 그것까지 없어서 하면 그때가 지나면 감해 버리거나 없는 것으로 해 버린다, 그것은 재정과에도 그런 일들이 허다히 많아요.
    5년이상 지나면 정리해 버리는 그것은 아니죠.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복지행정하는데 기초적으로도 어렵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이렇게 적은 돈이지만 기회부여를 드렸지만 그것이 도리어 그분들에게 짐이 되고 또 집행부는 그 일때문에 고심하고 의회에서는 귀중한 시간에 그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거론해야 하고 그러한 불필요한 행정에 소모성이 허다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이라기보다 같이 통감하면서 개선해야 할 점을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아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내용을 지금 행정이나 우리들이 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정부적 차원에서 올린다면 금융계통을 통한 농협이나 우리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되 여신과정에 내용의 귀결은 무이자든, 5년, 10년 균등상환이든 그것은 그런 금융계통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것은 제 소견이고 그런 점까지 곁들여서 체크하고 저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검토한 분들이 계시니까 알겠지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 하고요.
    끝으로 우리 주민복지과 정말 위원님들이 항상 일도 많고 처음도 끝도 없는 복지시스템이고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유럽쪽에 연찬겸 연수를 다녀오면서 많은 것을 느낀 중에 환경쪽하고 복지쪽을 보면서 부러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결과가 유럽에서 겪고 있는 어떤 결과가 우리나라에는 다시 반복되지 않는 벤치마킹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좋은 것은 취사 선택하고 단점이나 문제가 몇 년 후에 벌어졌던 내용은 우려했던 내용이 현실로 나타난 것은 그것을 미리 예방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 선진국보다 후진국들이나 중진국이 스피드하게 빨리 본 목표를 가면서도 더 나은 정책이나 정치, 복지시스템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4만불 이상 5만불을 받은들 10만불 국민소득이 있는들 무엇을 합니까?
    국민의식이 해이해지고 국민의식이 의타심이고 그러한 어떤 자기 책임과 의무는 도리어 법 테두리 내에서 혜택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쪽이있는데 하나 아주 귀중한 것을 느낀 것이 있다면 위법을 했을 때는 강한 제재가 스스로 그것을 지킬 수밖에 없는 지키지 않으면 일생 남아있는 여생까지도 보장을 못 받는 그런 강한 제도가 법이 있었음을 봤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남원시 주민복지과 과장님 중심해서 새로이 오셔서 김주열 열사 묘지 성역화 하는데 애로가 많았어요.
    6대의회 들어와서 보니까 그런 여러 애로가 많은데 그것이 지금 술술 풀리는 것 같아요.
    늦게나마 국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도비가 3억, 3억?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6억요요.

○이석보위원   6억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추가로 6억원요.

○이석보위원   추가로 해서 6억원이 확보가 되시고 시비도 물론 들어 갑니다만 정말 계획된 것을 설계변경을 하든 어쨌든 간에 그 예산이 정말 적재적소에 쓰이도록 효율적으로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해 주시고요.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여러 가지 해서 장관상, 무슨 상, 우수 정해져서 표창 흉년이 아니라 풍년이 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저런 내용을 고무적으로 더 심기일전하셔서 겸손하게 하실 수 있는 것 최선을 다 해서 14년도 예산안 보고 있습니다만 그 내용들을 저희들도 위원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예결위에서 결정해서 하면 명년에는 좀더 내실있는 주민복지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이석보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장제비 건에 대해서 준비했던 타임을 놓쳐서 보충질의겸 심도있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제비 지급절차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제비 지급은 사망 4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하고 신고가 들어와야겠죠.
    그 다음에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시 한번요.
    사망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누가 신청을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유족이 신청을 해야 하고 유족이 없다면 그 장제를 치를 수 있는 대표되신 분이,

○김정환위원   신청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신청이 되면 시에서는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청이 되면 시에서는 바로 처리를 해 줘야죠.

○김정환위원   며칠 이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4일 이내에 처리를 해서,

○김정환위원   삼일? 나흘?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4일요.
    나흘요.

○김정환위원   맞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7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3일 이내에 신청은 의무사항이 물론 아니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 가족이 하든지 어쩌든지 누가 하든지 간에 3일이 지켜지지도 않고 지킨 일도 없고 여러분들이 강요할 수도 없고 맞습니까?
    3일이내에 신청하고 나흘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확실히 하세요.
    여기 감사장이니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규정에는 그래요.
    사일이내에 처리를 하고 7일,

○김정환위원   삼일?
    사일?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일요.
    7일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실상 저희들에게 신청 요구랄지 이런 것은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정환위원   신청하는 분이 그래요.
    입장에서는 경황도 없고 시설에서 돌아가셔버리면 시설의 장이 판단해야 되는데 여유있게 있는 돈으로 하시든지 어쩌든지 안 하고 어느 정도냐면 여기 통계에 나온 것으로 보면 2년 3개월만에 신청한 분도 계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도 봤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년 3개월만에 신청한 그 분의 복지에 관한 보조금이 어떻게 집행이 됐겠습니까?
    한마디로 눈에 안 봐도 이것이 읍면동에서 모르고 계속 집행했으면 기본생계비고 뭐고 간에 그냥 그렇습니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로 문제가 일어날 소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가장 심한 통계로 봐서 그래요.
    2년 3개월, 그리고 내용을 보면 29일, 일일히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시간도 그렇고요.
    144일, 56일, 87일 그렇습니다.
    사망일로부터 신청한 날짜까지 기간이 그리고 신청했는데 방금 나흘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하잖아요?
    최소한도 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7일 이내에요.

○김정환위원   7일?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시에 접수가 되면 7일 이내에, 아까 나흘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4일 이내에 신고기간입니다.

○김정환위원   신고, 이 나흘은 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고기간입니다.

○김정환위원   신청기간?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의무기간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민원이 신청한 것은 안 하면 어쩔 것입니까?
    그리고 일주일 넘으면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 넘은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저희들이 안 받을 수는 없는 것이고요.

○김정환위원   아니, 일주일 넘어서 지급하면 어쩌냐고요.
    누가 누구를 책임물어야 됩니까?
    안 물어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엄격히 따진다면 신청인의 책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접수가 됐는데 일주일 내에 지급 안 하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안 하면 당연히 저희들 잘못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지 말고 이 목록 보고 한번 챙겨보세요.
    의회에서 해마다 감사하고 그러지 마라 저러지 말라 하는데 여러분 공문 두 번 내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읍면동에 잘 하십시오 하면 끝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안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안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연필로 써가면서 통계를 봐도 한마디로 너무 한다 싶을 정도로 오불간입니다.
    내가 이야기 안 하려다 속상해서 이석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이 챙겨주지 않으면 그렇잖아요?
    모든 흐름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장기간 처지면 그렇지 않고 이 업무는 이대로 챙기고 저 업무는 저대로 챙길지는 모르는데 기본적으로 장제비가 신청이 안 되면 그 후속적으로 이런 저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기본적으로 두 명이상 보강이 되야 하고 사회안전망이 잘 구축이 되서 통장님들 동네 수급자 돌아가시면 보고 읍면동에 하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체제 하나도 못 갖추고 전전긍긍해서 맨날 이렇게 반복되는 지적을 받고 따지기식으로 답변하고 가시냐고요.
    내년에는 달라져야 합니다.
    통계적으로 알았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달라지게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동안에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뛰면서 이런 사항까지는 현장에 뛰면서까지 확보는 사실 못했습니다.
    그러나 공문이랄지 어떤 개개인의 직원들 메일이랄지 필요로 한다면 직원들이 이장님들의 메일까지도 넣어서 홍보를 계속 꾸준히 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정환위원   신청 받아서 시에서 주는 기간도 일주일 넘어서 주는 분들이 있어요.
    민원서류인데 이렇게 처리한 것은 문책해야 하거든요.
    여러분 한번 경고를 줘보세요.
    심기일전에서 잘 하세요.
    어렵지만 고생하지만 그래도 관련규정은 지켜가면서 일하도록 하셔야죠.
    마냥 안고 가려면 질서가 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나쁜 말 들을 각오하고 한 것이니까 지켜 보겠습니다.
    앞으로 3년 지켜 봐야 하거든요.
    잘 하세요.
    감사하면 뭔가 달라져야지 매번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면 무슨 신이 나서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자꾸 감정상한다니까요.
    잘 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내년부터는 건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이 아니라 기일을 잘 지키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나오고 저 또한 몇 가지 위원장으로써 질의를 해야겠는데 주민복지과에서 2014년도에 정말 놀라운 일을 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써 몇 가지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김순복 계장님!
    여기 오셨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 발언대로 나오세요.
    계장님!
    긴급복지예산이 당초 2014년도 예산이 2억 5천만원였죠?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1차 추경에서 1억 2,500만원 더 증액했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예.

○위원장 이정린   이번에 또 2차에 요구한 금액이 1억 9,500만원 맞습니까?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예.

○위원장 이정린   당초 예산보다 3억 2천만원이 늘어났어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이 예산은 다른 시군에서 안 쓴 돈들 다 끄집어 가지고 오는 것인가요?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저희가 그만큼 수요가 많기 때문에 중간에 도하고 보건복지부와 절충을 해서 그래서 타 시군보다는 더 확보를 한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을 보고 지금 2선 의원하고 있지만 이렇게 당초 예산보다 1차 추경, 2차 추경으로 해서 국가예산을 끌어온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하셨고 계장님, 정말 수고 하셨습니다.

○희망복지지원담당 김순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자리에 들어가시고요.
    국장님 !
    아까 바쁘셔서 가시려고 하는데 가시는 것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장에는 국장님이 계시면서 부서의 돌아가는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시고 이렇게 우리 총무국에서 애쓰신 계장님도 계세요.
    국가예산 3억 2천만원 더 가져와서 1차 추경, 2차 추경 계속 편성해서 일을 하시는데 국장님이 애쓰셨다고 직원들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정말 주민복지과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들 다 애쓰시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애쓰신만큼 소외됐던 분들이 혜택을 받는 부분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그런 일을 하시는 부분입니다.
    항상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주민복지과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각종 보조금이 중복되지 않고 형평성있게 집행되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 당부 말씀드렸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리고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장애인들의 공동작업장 그리고 사회시장진입형 자활사업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했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생활보장위원회 위원은 남원시 실정을 잘 아시는 분으로 하도록 권고해 주셨고요.
    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의견 제시도 해 주셨습니다.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각종 단체들의 사무실을 통합방안을 주문해 주셨고 수급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하셨고요.
    김정환 위원님께서는 현충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당부해 주였고요.
    사회복지직 공무원에 대한 보강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석보 위원님은 저소득층 관리와 복지직 공무원들에 대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셨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염두에 두셔서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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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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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민  원  과  장	장승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