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총무위원회-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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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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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획실,감사실,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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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0일 (목)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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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기획실 소관
    ◈감사실 소관
    ◈시민소통실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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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50조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2014넌도 행정사무사감사를 시작하면서 감사를 주관하는 위원장으로써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해의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예산 및 조례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여 행정의 적정성과 능률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회의 권한입니다.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정책 결정의 타당성과 적합성 여부는 물론 대내외적인 경제여건의 악화와 중앙정부의 교부세 축소로 인해 우리 남원시의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전 부서에 걸쳐 예산집행의 합법성 및 적정성, 예산 집행을 위한 사전절차와 이행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짚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의 악화속에 새로운 투자사업을 선택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할 시기이므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대형사업을 심도있게 들여다보고 사업추진의 반성과 보다 나은 정책을 제안하는 기회로 삼을 것입니다.
    본 감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에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솔직하고 정확한 답변과 요구자료에 대한 신속한 제출로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으로 서로간의 신뢰를 향상시켜 발전적인 대안 제시가 가능하도록 협조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집행부 잘못은 부서장으로부터 분명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받아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뿌리를 뽑는다는 심정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잘 하는 것은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가슴 깊이 염두에 두시기를 기대하며 본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9일 동안 13개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과 현지확인이 필요할 경우 현지감사 활동을 병행실시한 후 종합감사·종합질의답변과 강평을 마치고 오늘 12월 8일 결과보고서를 채택함으로 감사가 종료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를 위해 최선을 다 해주시기를 바라며 필요에 따라 늦은 시간까지도 감사가 실시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대상 부서는 기획실, 감사실, 시민소통실이며 선서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께서는 감사순서가 올때까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먼저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문은 기획실장님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남원시 기획실장 황 의 훈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정린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앙해석 위원입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기획실이 모든 예산 및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이다보니까 맨처음 행정사무감사의 부서가 됐고 저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첫 발언자로 됐음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애를 씀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이기 때문에 미진한 부분 지적사항이 있으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신 부분은 바로 시정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주신 자료의 페이지에 의거해서 10페이지를 보면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내역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소하다고 작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규정이 있고 원칙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겠습니다.
    2월 27일 축하 화환 구입에 7만원을 썼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서울사무소에서 했지만 그쪽 관할부서가 됐기 때문에 그 뒤에도 서울사무소에서 썼던 것에 8월 12일도 그렇고 소소하게 많이 있습니다.
    건당 우리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라든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집행 한도액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건당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룹이라든가 어떤 기관이라든가 단체일 경우에는 5만원 한도액이 높겠습니다만 한 개인당한테 주는 한도액은 5만원을 쓸 수가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었는데,

○양해석위원   서울사무소 것을 보면 소소하게 뒤에 보입니다.
    뒷 페이지에도 그러니까 그것을 보시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지금 남공회의 공무원들이 승진이나 이럴 때 저희들이 보내 것인데요,

○양해석위원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았지만 우리는 규정에 있는 것이니까 어떤 부서는 어떤 데는 5만원, 4만 5천원 그러는데 서너건이 7만원이상, 10만원짜리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지방보다는 서울이 물가나 이런 것이 비싸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앞으로 그런 관계를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수정하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31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거기서 쓰신 비용인데,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산악회 문화체험, 서울 영등포아파트 춘항골 문화체험, 서울쪽, 경기도쪽에 왔다갔다 했던 차량임차료를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집어넣으셨어요.
    그런데 차량임차료는 임차료지 행사실비보상금이 아니잖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교육이나 세미나, 공청회같은 것 개최때 민간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인데 급양비나 교통비는 지급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아까 행사실비보상금 중에서 금년에 6월 13일 지급한 숙박비는 이것은 잘못 집행됐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박비는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숙박비도 마찬가지고 차량임차료도 교통비로는 가능합니다.
    교통비로도 가능한데 교통비라는 것은 오고 가는 일반 대중교통비라든가 차비라든가 그런 개념이지 버스임차료는 그것은 임차료로 따로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이분들이 도시민 유치를 위해서 귀농귀촌이나 이런 것을 할 계획으로 이분들을 초청해서 하는데 사실 개인별로 초청해서 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버스를 임차해서 지급하는 것인데,

○양해석위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쓰는데서는 일반운영비에 임차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따로 예산을 세우시든가 그 부분에서 쓰셔야지 같이 쓰면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책자 순서에 의해 하다보니까 주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 시장님 시책사업 중에 하나인데 52페이지 보면 청년(고졸)취업 할당제로 하셔서 이것을 올해부터 2018년도까지 5년간에 해서 대학을 안 가는 실업계 졸업생이라든가 일반고에도 진학을 안 하는 일반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기관에서 내지나 우리 지역에서 취업을 할당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전체인원 대상에 미진학 학생들이 217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추진실적으로 보면 영우냉동 1명밖에 없어요.
    올해야 거의 다 끝나가는 마당이고 학생들도 요즘 대학입시로 수시는 거의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수능고사도 지난 주에 끝났습니다만 대부분이 올해 내로 거의 진로관계가 확정이 되어 있을 텐데 미진학 고졸학생에 대한 것들이 지금 현재 목표를 올해 64명으로 잡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명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금년에 저희들이 8월에 공약사업을 확정했거든요.
    민선 6기에 대해서 공약사업을 확정했는데 지금 MOU도 사실은 유관기관하고 체결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 농협이라든가 교육 계통은 본사에서 인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남춘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앞으로 남원에서 인력을 채용한다면 아까 그런 분야를 해서 해라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되지 않냐 그래서 유관기관들하고 모여서 토론도 하고 MOU도 체결했었거든요.
    그런데 아까 목표는 아마 어렵지 않나, 해당 과에서 선정을 했는데 목표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목표도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고 아까 농협관계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농협이 자체적으로 우리 지역농협에서 뽑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뽑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시단위 조합같은 곳에서는 아마 여기서도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양해석위원   도립요양병원 같은 것도 도 관할이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 마인드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할 수 있는 재량권이 있다고 하지만 이런 기관들은 뽑는 인사규정이라든가 인사내용에 틀이 있기 때문에 여기 담당자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이쪽 남원에서는 본사가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 아까 기관장들 만나서 하는 이유가 그런 관계를 앞으로 채용할 때 남원에서 좀 배려하는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본사하고 해서 앞으로 지역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젊은 취업할당제때문에 홍보를 해서 채용할 때 반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명밖에 안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리고 남원시가 10명으로 지금 해놓았어요.
    이것 할당인원 10명이 뭡니까?
    남원시가 어떻게 우리 지역 고졸학생들을 하겠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채용할 때 공무원 임용할 때 남원 출신들을 검토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공무원 채용 시험할 때 우리가 지역이라고 해서 가산점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가산점은 없지만 그래도 고등학교 출신들이 있으면 그것을 우대해 주는 그런 조건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총무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국가적인 시책·정책사업으로 해서 고졸 취업 학생들이 해서 우리 남원시만 해도 3명인가 2명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재작년에 뽑은,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그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가 정식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에도 저희들이 채용할 때 고졸 출신들을,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한다고 해서 괜히 언론플레이 하고 우리 시민들을 우롱하는 현실성없는 공약사업이라는 말입니다.
    면밀하게 현실성이 있는지, 또 관련기관과 기업에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인지 하셔서 목표치라든가 사업을 전개하셔야지 시장님이 한다고 그래서 짜맞추기식으로 하면 안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본사에서 채용하는 것도 있지만 축협이라든가 시단위 농협이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관내에서 채용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약사업이 8월에 확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내년부터는 실행이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남원시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남원시에 배당되는 1명도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도에 그 분야를 반영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다른 여러 공약사업이 있는데 다른 위원님이 지적하시겠습니다만 저도 이것을 이 책자를 보면서 처음 알게 됐는데 55페이지에 보면 지리산 뷰티팜, 뷰티직업훈련학교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나는 경건위원회에 있을 때도 이 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인지 몰라도 이것은 처음 접했던 내용인데 허브는 허브적거린다고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많이 나오지만 지금은 친환경 하잖아요?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도 많은 이야기가 시중에 오고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직업학교를 민간투자로 100억원을 해서 한다는 것이 지금 현실성이라든가 가능성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넣어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민간 그쪽 분야에서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계획성도 검토했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저희들이 구 축산고의 부지가 기전대가 현재 대부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12월에 대부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언제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12월 중입니다.
    동식물 연구시설로 해서 12월까지 대부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대부계약이 만료가 되면 거기에 민간이 투자해서 하는 숙박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쪽이 허브밸리와 연계해서 화장품하고 같이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민간이?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100억원 정도 들여서,

○양해석위원   구체적으로 가능성이 있고 신뢰할 만한 대상이고 기관이고 기업체인지를 보셔야지 그냥 찔러보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는 것을,

○기획실장 황의훈   광주 업체인데요.
    저희들한테 와서 한번 브리핑도 하고 그래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일단은 대부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마무리되면 아마 그 업체가 들어와서 추진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전여대가 올해까지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올해까지 12월까지 동식물연구소로 해서 구 축산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전여대에서는 그 이후에는 안 한다고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어차피 대부계약이라는 것은 행정에서 필요하면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이것은 진행형이라 그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투자 의향을 밝혔던 부분이라 우리는 좀더 투자를 이끌어 주기 위해서 또 무엇인가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진정성에 대한 부분, 신뢰성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보시고 또 우리 뷰티직업훈련학교라는 것이 뷰티라든지 화장품이라는 것이 요즘은 첨단 과학화되고 연구소가 생기고 고급 인력들이 가서 무엇인가 제품개발을 하는 시대에 있어서 어떤 수작업적인 직업학교로써는 한계가 있죠.
    시대에 안 맞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제3농공단지에 CGMP도 하잖아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저희들은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일단 진행형이니까 한번 보겠고요.
    알겠습니다.
    86페이지 보면 공통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각 부서에서 할당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면서 각 부서에서 필요한 것들을 그때 그때 주고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과 전체 부서별로 하는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한테도 그렇지 않아도 회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공통비는 기획실에서 써서는 안 된다 부서에서 써야 되는데 좀 문제점이 있지 않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을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적은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각 부서별로 본예산에 세워서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그런지 뭐가 모자라서 그런지 여기에 들어와서 공통예산 쓴 것들이 몇 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첫 페이지에 기획실 것인데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서 이것도 해마다 발행되는 예산서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양해석위원   이것은 불시에 갑자기 생긴 내용이 아니고 사업도 아닐 텐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워서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한번 전반적으로 스케치를 해봤더니 사실은 추경예산이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유인한다 보면 좀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통예산에서는 집행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페이지에도 보니까 건설과의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여기에 주기적으로 한 25만원씩 나가는 것이 있어요.
    저도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노점단속상들이 나가는 하루 출장비 개념으로 줘야 되는데 그것이 본예산에 없고 그쪽 부서에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손을 벌린다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부서한테 세워주셔야죠.
    그래야지 여기에서 안 쓰죠.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이고 우리 행사일 텐데,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앞으로는 건설과 부서에 넣어서 내년부터는 편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목이나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수정예산에라도,

○기획실장 황의훈   예. 반영시켰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셨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다행이고요.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도 교육체육과에서 해마다 가는 거니까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91페이지에 지방채 관리현황에 보면 우리 예산 처음에 세울 때도 서로 우리 의원들 간에도 내용이 견해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제3농공단지를 올해 다시 35억원의 기채를 발행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니까 차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차입 예정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11월 13일에 왔습니다.

○양해석위원   11월 13일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래서 관련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관계에서 일단은 그때 당시에는 농공단지가 계속 사업이 진척될 것으로 봤었는데 원청하고 하청자 간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법정에 가서 3개월 동안 그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 아니, 기채가 35억원이 왔는데 일단은 지금 사업을 갑자기 추진하자니 타당성이 없고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보통예금으로 이자율로 해서 보통예금으로 농협에 예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항목을 검토해 보니까 기채는 2.5% 이자율이고 농협은 2.25%거든요.

○양해석위원   뭐요?
    농협이 2.25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2.25요.

○양해석위원   1.25?

○기획실장 황의훈   2.25요.

○양해석위원   우리가 빌려온 것은 2.5%,

○기획실장 황의훈   2.5%로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양해석위원   0.05% 차이난다는 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전반적으로 6개월을 봤을 때 저희들이 한 500만원 정도 약간 손해를 보지 않나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기채라는 것은 왜 그때 빌리지 말고 했으면 되지 않냐 이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이 사실은 계속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기채를 발행해서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갖고 와서 농협에서 보통예금으로,

○양해석위원   들어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통예금인데 어떻게 2.25가 나와요?

○기획실장 황의훈   원래는,

○양해석위원   보통예금에서 어떻게 그 많은 예금이,

○기획실장 황의훈   2.25로 해서 정기예탁으로 넣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기예탁으로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6개월간요?

○기획실장 황의훈   6개월간 넣었는데 이 사업이 지금 일단은 관련부서하고 토론을 했었는데 일단은 명시이월로 가서 내년에 바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에 마무리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정기예탁이라는 것은 일정기간을 정해놓고 예탁을 해 놓은 것인데 그 전에 해지를 하게 되면 이자율을 그렇게 못 받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죠.
    6개월을 보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양해석위원   처음에 올해 기채 발행할 때부터도 그쪽 도시과에서 하는 사업내용이라 제가 좀 알고 있었는데 원청·하청업체가 법정 다툼 가기 직전까지 좀 해결은 했습니다만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것이 주변 상황을 보더라도 올해 도저히 끝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꼭 해야 된다고 해서 기채 발행을 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또 원청하고 하청간의 논쟁이 바로 해결될 것으로 보고 그때 긴급하게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당사자끼리는 아니었는데 주변 해당부서에서 자꾸 뭔가 실적을 올려야 되고 뭐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위에 허위보고를 한 것 같아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아니던데, 어찌됐든 간에 빌려놓고 이자는 이자대로 우리가 현재 2.5%면 계산해 보면 1년에 87억 5,000만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 놓고 현재 예탁을 해놓았다 하지만 말이 그렇지 6개월 가기 전에 써야 될 형편같은데,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에 바로 봄이 되면,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자가 몇 억은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아까 말했지만 500은 아니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400 얼마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은 정상적으로 가입할 때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전에 해지가 되면,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거시기한 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아무튼 기채 발행할 때는 주변과 사용시기라든지 집행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셔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가용자원 범위내에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21페이지 보면 용역과제가 있는데 본정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심의결과 용역비가 3억 2,000만원이에요?
    아니, 200만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2014년도 우리 당초 예산서에 보면 문화도시 아니, 본정통 이 사업예산이 지금 1억인가 서 있어요.
    제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요.
    그런데 여기는 3억 2,000으로 되어 있고 여기 예산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직원들과 상의중)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 사업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아니, 올해 추경에 1억원이 서있다니까요.
    올해, 내년도까지 포함해서 그 예산이란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내년도에 3월까지 설계용역을 하거든요.

○양해석위원   올해 1억 서 있고 그러면 내년도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은 2억원 정도 서있다는 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내년도에는 50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양해석위원   아니, 전체예산말고 실시설계 용역비만요.
    (직원석에서 - 용역비는 2억입니다. )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내년도에 용역비만 2억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2억이고 올해 1억해서 3억입니다.

○양해석위원   2년간 합해서 3억이라는 것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에 문화비전 2020연구 보니까 예산이 용역비만 1억 2,000이고 전체사업비만 얼마죠?
    올해 당초 예산에 7억 서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서에 보면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이것이 무엇으로 세워져 있냐면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문화비전 2020 문화도시 이번에 우리가 선정된 것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민간이전으로 해서 합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주관적으로 문화관광과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니에요?
    용역도 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민간경상보조금이 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자료 확인)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서 보세요.
    올해 예산서에 198페이지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직원들과 상의중)
    문화도시 관계는 지특으로 되는 것인데 여기서 아까 민간보조는 용역비하고 별개거든요.

○양해석위원   문화비전 2020연구 이것이 지금 문화도시 관련된 연구 아니에요?
    여기서는 용역비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용역비 1억 2,000이고 민간보조 그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그것은 그것대로 이야기고 문화도시 조성 추진사업에 물론 문화관광과의 사업이지만 예산을 배분하고 예산서를 해 주고 서로 총괄하는 부서는 기획실이기 때문에 기획실에 여쭤보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다고요.
    맞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문화도시 추진을 우리 시에서 하잖아요?
    어디 다른 단체에서 돈을 줘서 너희들이 추진해봐라 그런 것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것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직원과 상의)
    여기서 보면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물론 저희들이 하는 것도 있고 여기 보면 민간단체 예술인단체라든가 그런 데에서 활용한 것인데 총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보조로 되어 있네요.
    그런데 별도로 또 사업에서 집행한 것은 시설비로 거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예술인 단체나 그런 것인데 앞에 목으로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민간보조로 되어 있는데 세부내역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세부내역을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그런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저희들이 시에서 집행한 것이고,

○양해석위원   위에 항목에는,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그렇지만 그것은 민간예술단체같은 데 활용한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그 밑에 7억이 되어 있는데 올해만 해도 7억을 민간단체에서 쓴다는 말이에요?
    예산의 배분이 좀 잘못됐죠.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매주 그분들이 공연을 하고 있거든요.

○양해석위원   문화도시 아직은 구체적인 사업도 안 들어갔어요.
    지금 현재 용역 줘서 시장님한테 보고하는 그런 단계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 단계인데 어떻게 공연을 하고 그러겠어요.
    그런 것이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관련 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예산 배정에 대한 항목을 다시 좀 봐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확인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도 저도 내용을 일괄적으로 보게 된 기회가 됐는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각 부서별로 이렇게 배당이 되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기획실같은 경우는 얼마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같은 경우에 당초 1,000만원 있었는데 서울사무소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같이 감하고 그렇지는 못하고 일단 서울사무소는 그대로 운영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현재 기획실이 1,000만원이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4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서운영비는 공통적으로 다 똑같거든요.

○양해석위원   그래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같은 경우는 부서 인원수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에 따라서 편성지침이 있기 때문에 거의 비슷하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또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인 기준이 있고요.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지만 적은 데는 300이고 많은 데는 1,000만원이고 왜 그래요?
    왜 부서별로 편차가 많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 계속 상주를 하다 보니까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현재 보면 저희도 시책비가 1,000만원이지만 현재 10만원 정도도 안 남아있거든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이런 데 상주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요되고 아까 경제과나 이런 쪽에도 마찬가지로 그쪽에도 투자유치 이런 쪽에 하기 때문에 그런 쪽이 있고 나머지 실과부서는 통일하게 300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쭉보니까 문화관광과 700에 아까 경제과 500, 건설과 500 그 밑으로도 300, 400씩 있는데 감사실은 또 500이에요.
    감사실을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인원도 적고 이렇게 많을 이유도 없는 부서인데 이게 쓰기 나름인데 생각하기 나름인데 각 부서장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부족한 것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요.
    왜 우리는 적고 어디는 많냐는 것이 또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다 부서별로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상이 계속 안 되고 옛날 대로 그 한도액에만 묶여있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예산 편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분의 역량에 따라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굉장히 원칙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칙적인 부분도 내부적으로 잡아 놓으실 필요가 있고 다른 부서에 그런 이쪽에 손 벌리지 않도록 부서간에 형평성있는 인상률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사실은 부서시책비가 그동안에는 무분별하게 활용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투명성이 되어서 감사 사이트에서 시책비를 오늘 쓰면 예를 들어서 제가 다른 시·군에 가서 쓰고 있으면 그것이 탁 올라옵니다.
    입력이 그래서 사유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시책비나 경상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것 가지고 옛날 같이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면 감사실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감사를 수시로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활용한다고 보고요.
    부서별로 문화관광과나 이런 데도 사실은 업무량이 많습니다.
    중앙부처도 많이 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배려 차원에서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해 준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부서에 없어서 못쓰지 있어서 못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다른 부서도 차제에 인상을 해서 부서장들이, 또 예산 확보 관련된 부분은 어느 부서나 부서장들이 움직이지 기획실만 움직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도액 갖고 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올해 1년동안 고생하셨고 내년에도 많은 예산 확보 및 우리 남원시의 진정한 그리고 현실적인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못하면 밑에 많은 부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만큼 기획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2014년도 사업을 보면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하셨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1억 4,000을 세우시고 예산서에도 보니까 용역을 또 2억 4,000씩 주셨고 연구개발비로도 2억 2,400을 쓰셨어요.
    그렇게 해서 남원의 장기종합발전계획이 어떻게 수립이 됐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1억 5,000을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편성을 했었는데 현재 내년 4월까지 용역결과물이 나옵니다.
    그동안에는 우리가 전발련이나 이런 쪽에 전라북도내에 그런 대학교나 서남대나 이런 쪽에 장기발전계획은 원래는 5년단위로 계획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안 했다가 이번에 했는데 저희들이 그동안에 지역에서 이렇게 용역을 하다 보니까 큰 그림이 안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저희들이 용역을 줬습니다.
    그 연구원은 대한민국의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의회 업무보고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분야별로 토론을 거쳐서 관광이나 문화나 복지 이런 분야에 토론을 거쳐서 지금 용역을 중간단계에 가고 있고요.
    그래서 만일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하는 그런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9월 12일까지 공무원과 연구진 합동 워크숍도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무엇인가 그림이 조금이라도 보이는게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당장 나온 그림은 없는데 우리가 서부내륙권 관광발전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그림도 크게 넣어서 그쪽에 주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용역을 많이 했었거든요.
    용역해서 사장되어서 반영 안한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분야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아울러서 거기에 자료를 줘서 저희들이 같이 토론하면서 이 분야는 아까 산악철도라든가 이런 것은 문제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발전방향이 무엇이다 이런 것도 토론해서 그분들에게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12월에는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지 않나 나오면 의회에 먼저 보고를 드리고 완성품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장기종합발전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하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혹시 항목 중에 계속비가 있는 것은 아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계속비요?

○장선화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계속비가 이게 있거든요.
    사실 계속비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원래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 의결을 맡아서 5년단위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비를 그동안에 5년 전에는 계속비를 딱 편성하다 보면 대형공사거든요.
    50억이나 100억 이상 되는 것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서 하는데 하다 보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국가재정이 있었으니까 제때 국비나 도비 내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국가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사실은 보조내시가 예를 들어서,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남원은 꼭 그렇게 넘어가시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도단위나 이런 데는 계속비가 있어요.
    그것도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계속비보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는 장기 계속공사를 많이 선택하고 있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도 사실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5년동안 사업을 집행하면 좋은데 거기에 따른 시비를 투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계속비는 제가 봤을 때는 시장님의 생각이 어떤가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정말 남원을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계속비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40쪽에 보시면 계속비에 대한 지적을 받으신 적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매년 계속비 사업조서 예산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이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비에 대해서 남원시는 생각 자체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난 해에도 행정사무감사 지적때 한번 실과소에 한번 간부회의 토론때도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상태에서 계속비 거기에 반영을 예를 들어서 올해,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열악하다고 말씀하시고 계속 이렇게 넘어가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장기종합발전계획을 기획실에서 어차피 세워야 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고민을 해보십시오.
    계속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없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82쪽에 보시면 동부권 발전사업이 있습니다.
    굉장히 남원시민이면 이 사업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허브사업은 정말 그렇거든요.
    허브사업에 대해서 무엇인가 내놓으실 것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그러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저희들도 시내 여론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허브에 대해서 그동안에 기반시설을 했고 2단계로 아까 유통이나 판매, 체험으로 가고 있는데 금년에 그렇지 않아도 저희 동부권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 김완주 지사 있을 때 식품하고 관광으로 했었거든요.

○장선화위원   아니요.
    내놓으실 것이 있냐, 뭔가 결과물이 있냐,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허브에 대해서는 과도기입니다.
    과도기이고 그렇다고 이것을 놓을 수는 없고,

○장선화위원   들고 있기는 힘들고 놓기도 힘들고 이렇다 그 말씀이시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사실은 내년에 허브복합토피아관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서 탄력을 받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하나 뭐냐하면 아까 도에서 동부권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 허브분야는 11월 28일에 전반적으로 보고를 하고 거기에서 평가해서,

○장선화위원   도에서 남원시에 있는 허브를 애착을 갖고 하지 않습니다.
    남원이 중요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1단계가 이번에 끝납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보니까 82쪽에 보면 동양허브 중 기능성검증 품목 임상시험 실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나요?
    2011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 해서 그때는 33억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돈을 들였거든요.
    그리고 올해도 보면 7억 9,000인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7억 9,000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임상실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될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도 지금 허브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성과가 있다 그런 말씀을 저희가 관련부서도 가서 토론도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황보식품에서 와송이나 이런 데에서 품질 그것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전반적으로 허브에 대해서 한번 봤더니 가공이라든가 이런 쪽에 그다음에 찜질방 이렇게 놓고 그래서 이번에 도에서 평가를 해서 만일 이 사업이 제대로 간다면 아까 동부권 사업에 반영이 되고,

○장선화위원   지금이라도 아니라고 생각 하면 그냥 놓아버리십시오.
    이런 결과가 나오면 2011년부터 했는데 벌써 2015년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임상실험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79억 정도 소요 됐었는데 사실은 시비는 2억 1,800만원 정도 소요됐거든요.
    나머지는 광특이라든가 동부권 사업 거기에서 보조를 받아서 매년 10억원씩 받아서 한 사업인데 저희들도 염려한 만큼 허브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처음에는 남원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말 너무 실망스럽다, 정말 이것은 좀 아니다 이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한번 보여 주십시오.
    2015년도에는 아까 보시면 장기계획도 세우시고 용역도 주시고 하셨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뭔가 보여주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
    계속비를 세우셔서 정말 목표가 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결정하고 나가면 그래도 이렇게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내용은 잘 알았고요.
    저희들이 허브에 대해서 성과물도 있고 또 아까 염려하신 부분도 있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허브토피아관이 내년에 준공이 되면 아마 연계해서 탄력을 받지 않나 보고, 1단계 사업은 이것으로 마무리되고 도에서도 아까도 식품하고 관광하고 했는데 송하진 지사가 오셔서 농업하고 관광쪽으로 이렇게 변화를 하려고 그래서 11월 28일에 허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 저희들도 내년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남원은 남원시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님 오셔서 관심 가진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132쪽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 운영을 하는데 연계시스템에서 추가 비용도 1,500을 쓰셨던데 이것에 대한 무슨 효과가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동안에 보조금을 눈먼 돈이다, 이렇게 많은 인식을 시민들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보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통합시스템을 해서 여기는 뭐냐하면 이중으로 지급된다든가 아니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또 우리 재정시스템하고 같이 연계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세나 체납세가 혹시 체납된 사람들은 저희들이 그것을 발췌해서 이것이 띄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봐서 재정과에 이야기해서 이 사람은 체납이 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세외수입 체납을 얼마나 하셨나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직접 알선을 했지 그것 관련해서,

○장선화위원   결과는 없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왜 그러냐면 보조금 신청이 전반적으로 전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 적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야도 체납이 되어 있으면 서로 과간에 연계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추가비용까지 이렇게 들여서 시스템을 더 구축하셨는데 정말 결과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위원님 내년부터는 이 시스템도 일단 딱 뜨면 체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또 보완을 해서 저희도 운영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실거에요?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심의자료 12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용역과제심의결과가 11건인데 이것이 2014년 7월 14일에 용역한 것만 나와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이후에 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에 7건인데 지금 추가자료 6페이지의 용역 건을 보면 숫자가 안 맞아요.
    지금 여기 당초자료에는 11건인데 제가 추가자료 요구한 데를 보면 7건만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인가 추가자료에서 빠진 것인지, 지금 용역심의결과 올치에는 11건이고 추가자료에는 7건밖에 안 나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자료를 잘못 뺀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금 올 2014년 것만 추가자료가 빠진 것인지 그러지 않으면 2009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매년 빠져서 하는 것인지 지금 2009년부터 2014년까지 91건을 했는데 290억의 돈을 용역비로 썼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290억, 제 입에서는 빨리 잘 나오네요.
    290억!
    91건 용역을 맡겨서 290억을 썼다는 것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91건 중에 지금 활용하지 않고 사장된 용역이 몇 건이나 되냐고 제가 물었는데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기재가 안 되고 전부 다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사실은 지금 긴급성을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서 또 예비타당성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서 거기에 대응하고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활용을 그 중 대부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저희들 전체적으로 91건 중에서 제가 아울러봤더니 다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캐비넷에 사장되어 있는 용역도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용역을 맡기지 않고 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해야 할 일들도 사업들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 전부를 웬만하면 공무원들이 용역을 다 물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290억이에요.
    290억이면 이것 엄청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용역을 줄일 수 있는 생각은 없는지 한번 실장님 말씀해보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에 2009년도부터 14년까지 해서 91건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해도,

○강성원위원   실제로는 91건이 넘어요.
    올해 그 이후로도 몇 건 더 했거든요.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서 그렇지 지금 100건이 넘습니다.
    그러면 액수가 더 늘어나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앞으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검증을 하겠지만 심의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전부다 분석해서 저희들이 반영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용역관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직원이, 공무원들이 해도 될 것은 간단한 소모성 아니, 소규모 사업같은 것은 직접합니다.
    하는데 아까 타당성이라든가 학술용역인 것은 못하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검증을 해서 용역과제 심의할 때 그런 규정을 좀 마련토록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지금 용역과제심의위원으로 한 1년간 참여를 해 봤는데 이 업무의 깊은 내용은 용역과제심의위원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담당사업을 계획하는 관리하는 부서장이나 기획하는 담당자가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잘 알지 거기에 오신 대학교수라든가 심의위원들이 이 사업에 대한 깊이를 몰라서 웬만하면 그냥 심의를 하라고 그렇게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실장님 연구를 하십시오.
    연구를 해서 지금 100건에 가까운 용역심의를 했는데 사업부서에 한번 전부 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몇 건이나 사장되어 있는지 사장되어 있으면 왜 사장이 됐는지 파악을 해서 이것 만약에 돈을 이렇게 1억, 2억을 들여서 용역해놓고 그 용역이 사장되어 있다고 하면 그 담당공무원 징계해야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강성원위원   아니, 가만 있어 봐요.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만 잘못 써도 직원이 공무원이 혼을 나고 그러는데 이 용역과제를 심의를 해서 용역을 맡아서 더구나 사장된 업무라고 한다면 물론 처음에 용역을 맡길 때라든가 사업을 시행할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쓰지 않고 둔다고 해서 사장하고 다시 나중에 몇 년 후에 재용역하고 그러면 우리 예산낭비가 얼마나 되나 그 얘기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도 이제 기획파트에 와서 느끼는 것인데 일단은 심의회가 개최되면 바로 하루 이틀해서 자료를 줘서 검증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저희들이 용역과제심의를 할 때 사전에 일주일전에 배포를 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한 사전검토하에 심의회가 되도록 이렇게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용역심의 요구가 들어 오면 일단 기획실에서 1차 한번 거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기획실에서 담당공무원이 다시 한 번 거르고 또 한번 설명을 들어서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필요없는 행정은 할 필요가 없도록 좀 검토를 하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아까 제가 보면 91건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다 활용을 하고 있어요.
    또 저희들이 용역에 대해서 별도로 시스템을 마련해서 쭉 입력해서 거기서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실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까지 용역한 것이 캐비넷에 사장된 것이 한 건도 없다 그 이야기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것은 없는데요.
    한번 제가 별도로 해서 그런 것이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은 여러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한번 다시 파악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또 문제는 지금 당초 121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는 용역비하고 이번에 또 추가로 내준 용역비하고 가격이 하나도 안 맞아요.
    이것은 왜 그런 거에요?
    예를 들면 당초 우리 자료 121페이지 농정과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지금 1억 용역비로 나와 있는데,

○기획실장 황의훈   이것은 지금 심의한 자료고요.
    실질적으로 집행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용역과제를 심의할 때는 전체 예산액이고 아까 이쪽에 91건에 대해서는 직접 예산이 편성된,

○강성원위원   집행한 금액이라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집행한 금액이다, 하여튼 재차 말씀을 드리지만 헛된 용역이 되지 않도록 실장님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 얘기가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해마다 의원님들께서 용역비 갖고 말씀을 하시고 그러니까 한번 더 깊은 검토를 갖고 다시는 이런 오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자료 6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귀농귀촌 정착지원 강화라는 사업을 농정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일단 기획실에서 통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다 말씀을 드려서 해당부서에 얘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지금 귀농귀촌사업은 어떻게 생각하면 부족한 줄어드는 우리 시 인구를 늘려보려는 하나의 정책도 크게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인구는 매년 줄고 있습니다.
    지금 민원실 자료에 보면 2013년 8만 6,460명에서 지금 2014년 8만 5,795명으로 665명이 감소가 됐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보면 2012년 대비 2013년이 540명이 줄었고 2013년 대비 2014년에는 665명이 감소했어요.
    매년 이런 숫자가 인구가 줄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지금 전출자보다도 전입자가 적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물론 사망인구도 있고, 출생인구보다도 사망인구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주는 인구도 있지만 지금 전입자보다도 전출자가 많다는 것은 남원이 살기가 어렵다는 것도 반증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아까 전입이 한 493명 오면 전출이 700명 정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감소되고 있고 또 출생도 데이터를 보면 400명 정도 되면 사망이 800명 정도되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감소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령화되어서 노인인구가 계속 사망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인 연도별 추이를 보면 아까 500명 정도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인 사업추이를 보면 인구감소는 둔화되고 있거든요.
    아까 김제나 이런 곳을 보면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것을 끈을 놓을 수는 없고 귀농귀촌이랄지 사실은 417가구가 와서 귀농귀촌같은 경우는 652명 정도 왔고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 주소갖기운동은 이미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주소갖기운동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는데 일단은 유관기관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로 선생이라든가 유관에서 출장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강성원위원   실장님, 거기까지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 시 공무원이 지금 몇 프로가 타 지에서 주민등록상 살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주소는 이미 다 옮겼고 출퇴근하는 것은 20% 정도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주소만 여기에 갖고 있지 실제생활은 전주나 광주나 인근 시·군에 많이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인구갖기운동에는 참여가 되어서 거시기가 몰라도 실제 생활비를 쓰는 것은 우리 시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전부 다른 곳에서 쓰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게도 보는데 공무원이 대부분 여기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8시간 하루는 여기에서 있다고 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근무시간에 돈은 안 쓰죠.
    근무시간에 돈 쓰는 것은 아니고 근무시간 외에 돈을 쓰기 때문에,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에서 월급받아서 타 시군에 가서 돈 쓰는 거에요.
    물론 제가 공무원을 꼭 우리 시에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왜냐하면 아이들 학교관계라든지 가정형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가 다 있어서 멀리서 출퇴근하는 우리 공무원에게 위로도 전합니다만 일단 어쨌든 간에 그렇게 전체 우리 공무원이 우리 시에 인구갖기를 위해서 전입을 시켜 놓고도 인구가 지금 8만 7,000하는데 이제는 8만 5,000이에요.
    오늘 내가 민원실 자료보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8만 5,795명입니다.

○강성원위원   8만 5,000입니다.
    올 12월 들어가면 8만 5,000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 남원시 인구가 몇 명이냐 하면 8만 5,000이라고 해야 한다 그말이에요.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께서 염려한만큼 저희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소갖기 유관기관에서 학교나 농협이나 임직원들 주소 옮기도록 하고 만약에 유관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주소를 옮긴다면 시에서도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방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각 기관장 모임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남춘회나 이런 데에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럴 때 우리 시장님이 가셔서 남춘회 회원들에게 각 기관장들에게 우리 시 인구갖기 동참을 해달라고 호소도 하고 해야지 그때가 언제인데 이제 그것을 추진한다고 하면,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지난 해부터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이 우리 공무원들도 전주에서 거주하다가 이쪽에 주소만 옮겼는데 아까 임직원이나 교사나 이런 분들은 주소를 옮기면 거기에 따른 재산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희들이 대안책으로 귀농귀촌이라든가 아니면 출생을 장려한다든가 또 그 다음에 유관기관 이런 쪽으로 해서 인구를 보충하도록 해서,

○강성원위원   지금 귀농귀촌하는 분들의 문제점은 혹시 실장님 못 들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그분들도 어려운 점이 있겠죠.
    그런데 농정과에서도 귀농귀촌에 대해서 별도 센터를 마련해서 그분들의 토론이라든가 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 보면 2014년부터 18년까지 지금 56억원의 예산을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56억.
    그런데 지금 실제 농촌에 귀농귀촌하는데 가서 얘기를 들어 보면 이분들이 본래 그 마을에서 사시다가 서울 등 타지에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온 분들은 별개인데 그렇지 않고 남원이 고향이 아닌 분들이 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남원이 살기좋다고 해서 왔는데 그분들이 화합이 안 된다는 거에요.
    마을에 와서 마을 분들하고 화합이 되어야 하는데 화합이 안 되고 이것 저것 불평·불만 해서 도로 나간 분도 있고 마을내에 화합이 안 되어서 차라리 안 온 것만 못하다는 마을이 많아요.
    물론 그 숫자가 많지 않고 하나, 둘, 세명, 네명이지만 이분들이 와서 따돌림같이 마을사람들은 안 그런데 그분들 자체가 와서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귀농귀촌 인구 제가 대안을 드리려고 해요.
    이분들이 오면 담당부서에서는 연 2회라든지 3회라든지 해서 교육을 좀 하세요.
    사람은 교육을 하면 변화가 되거든요.
    그래서 귀농귀촌한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마을에 일단 오면 마을주민들하고 일단 화합이 되서 마을에 분위기 조성도 되고 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목을 설정해서 교육을 해보자 그런 대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정과에 직접 해야 되는데 저는 경건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기획실에서 그런 대안을 부서에 전달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염려하는 것도 있지만 귀농귀촌 센터라든가 쉼터 이런 쪽을 마련해서 같이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론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의견을 반영해서 시정에 또 반영될 것이 있으면 반영하고 또 그 자리에서 해서 귀농귀촌 오신 분들이 서운한 점이 없도록 해당 과에도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 예산이 매년 조금씩 증액이 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국도비를 가져오는 여러 가지 교부세라든지 등등 예산은 우리 자체예산 말고 몇 프로나 매년 늘어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올해도 내년도 비교하면 이번에 실질적으로 기재부 반영해서 올라간 것까지 하면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140억 정도 그런데 현재 국회에 심의단계에 있는 것도 있거든요.
    한 120억원 하면 230억원 정도는 증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30억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강성원위원   물론 담당공무원이나 기획실 직원들이 애를 쓰셔서 국도비를 많이 가져온다고 수치상 나와 있는데 그 증액요인은 국비가 증액이 되고 모든 예산이 증액되지만 우리가 노력한만큼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지금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를 중앙부처를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간만큼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분석도 제가 예산서를 보고 효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담당부서에서 출장만 할 것이 아니라 갈 때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충분한 대안을 갖고 가서 확보할 수 있도록 사전에 각 해당 연관된 부서끼리, 부서장끼리 합의를 해서 같이 간다든지 해서 예산 확보에 충분한 노력을 하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예산 확보는 철저히 사실은 예산 확보가 신규사업같은 것은 보통 3년의 주기를 갖고 확보 대응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단계는 관련부서에서 하고 다음에 2단계는 같이 연계해서 같이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관계는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앞으로 확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만 나오면 참 우리 시가 부끄럽거든요.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옹색한 말로 주민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도비를 많이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매칭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거시기만 떨어진 것이지 실제로는 안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물론 정확한 답이죠.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도 이 공모사업이 정부에서 공모사업이 매칭비율이 어느 정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이런 것을 보고 해야 하는데 공모사업 대부분 잘 되면 5대5 그렇지 않으면 어떤 것은 3대7 이렇게 오거든요.
    3대7같으면 지방비 충당하기가 어렵거든요.
    제가 기획팀에 왔지만 앞으로는 그런 분야는 7대3이나 아까 5대5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가 안 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선택을 하고 국도비 관계나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검증을 하고 이 사업이 와서 남원의 생활권이 간다 이런 사업을 위주로 저희들이 발굴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국비라고 해서 전부 다 가져올 것이 아니라 아까 7대3이나 8대2나 6대4나 이런 국비는 가져오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면 갖고 오지 말고 최하 5대5 그러지 않으면 우리 시가 한 30%나 20 이렇게 부담할 수 있는 그런 것만 각 부서에서 그런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냥 국비만 갖고 왔다고 해서 아까 우리가 60이나 70 부담하면 그만큼 우리가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 하러 갈 때 기획실하고 서로 협의가 되어서 그런 예산은 아예 가서 노력을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먼저 하신 위원님들에 대한 보충질의하시고 뒤에 또 하시고자 하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만 할까요?
    본질의는 나중에 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보충질의 먼저 하시고 본질의는 뒤에 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동료 양해석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하겠습니다.
    31쪽에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지급 내력을 일별해 보면 아까 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도 하기는 했는데 어떤 기준이 없이 보면 단순 인원만 가지고 비교를 해도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같은 40명 해도 어떤 데는 80, 114만원, 식대만 준 곳은 27만원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기준을 정해놓는 것이 서로 이런 갈등 느끼지 않고 주지 않아야 할 항목이 있는 것은 주지 않도록 시정하시고 그래서 보충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132쪽에 통합보조금시스템 관리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이 업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잘 운영이 되면 상당히 목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반복된 감사지적 내지는 업무보고때 질의를 했던 사항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이 시스템 자체가 보완이 됐습니다.
    지방세 아까 저희 동료위원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세외수입 연계하도록 한마디로 거기에 연계하면 보조금을 지원받을 분들이 세외수입이나 지방세 내지 않은 분은 우리 속말로 걸러지는 거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완납 후에 보조금이 교부되도록 하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물론 보조금 자체에 문제가 있는 이중지원 내지는 삼중지원 또 가족이 받는다거나 법인의 중복문제나 이런 것이 걸러지는 시스템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요.
    그런데 실적을 제가 요구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체크된 것이 있었냐 했더니 아직 노출시켜서 보고할 만한 꺼리가 없다고 아까도 말씀 받고 그랬는데 앞으로 자료화해서 의회에도 그 부분을 보고하는 시스템을 갖춰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관리시스템 이 분야는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감을 갖고 이 시스템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데 벤치마킹을 해서 추가로 보완사항이 있으면 같이 넣어서 위원님 말씀한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본질의 하겠습니다.
    48쪽 목요현안토론회의 자료를 보고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춘향국악대전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당시에 거론됐던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기획실에서 총괄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전담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쪽 부서에 당연히 질의할 것이고요.
    감사 해 보는 입장에서 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또 춘향제에 어떻게 보면 남원을 상징하는 대표축제이기도 합니다.
    춘향제 중에, 대통령상을 수여하는 거죠.
    이런 저런 사유때문에 대통령상이 수여되지 못했습니다.
    의회에서 지난 업무보고때 춘향제 결산보고를 할 때 한번 따져물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 참석했던 집행위원장 호칭이 맞습니까?
    집행위원장이라고 합니까?
    집행위원장의 얘기가 한계있는 말을 한 거에요.
    한계있는 말을, 아주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의원들이 나서서 무엇인가는 역할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숨길 일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 이르른 행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과에서 정리한 내용을 가지고 토론을 하셔서 여기서 공개하다 보면 시간적인 제한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심 잘 잡고 총괄적인 입장에서 내년에 춘향국악대전은 잘 치르도록 역할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근거리에서 부시장 보좌하고 시장 보좌하는 우리 기획실장이 문제가 적나라하게 노출해 놓았습니다.
    대안을 찾는 과정에 여러분 역할 필요하고 시의 여론을 집약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주실 일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국악대전 관련해서 5개 단체가 있습니다.
    행사를 하면서도 항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토론을 하면서 사실은 시비를 충당해줘가면서도 이 사업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내년에도 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 않나, 왜냐하면 시민들 여론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일단은 그 안을 마련해서 한번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안을 해서 한번 추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5개 분야가 통합해서 1개 단체로 해서 추진하면 아마 그런 일이 없지 않나 그런 안도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결론적인 얘기를 감히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문제가 됐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서 남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것입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다음은 76쪽 시장 공약사업 중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총무과에서 거기 방범 CCTV 정도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체육과는 학교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보호구역내에 CCTV 설치하고 각종 여러 부서에서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시장 공약사업으로 13억원을 들여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한다고 그래요.
    누구의 기술적인 자문내지는 뜻있게 지켜보라는 분의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한마디 드리면 지금 여기 위원님들도 편치않습니다.
    한마디로 동네에서 이 동네, 저 동네 상관없이 "우리 동네 CCTV 설치해 주십시오" 그러면 단순하게 방범의 예방 내지는 증거가 될 수 있는 CCTV 설치를 2-300만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 예산이 세워지는 범위 내에서 읍면동에 하나 내지 두 개의 마을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되면 지금 있는 여기에 표시된 대로라고 하면 현재 485대가 범죄예방, 교통단속, 화재예방 이런 기능에 따라 어떤 부서는 교통과도 있고 재난재해도 있고 청사방호시설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통합관제가 된다고 그러면 통합관제센터에 역할로 연결이 된다고 그러면 금년에 예산집행을 하는 관련부서에 기기의 성능이나 전문적인 말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호환이 가능하다거나 관제소가 설치되면 다 연계성있는 기기가 선정되고 시스템이 되도록 총괄적인 역할을 예산부서에서 기획실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전산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인가 지금 방범 CCTV는 총무과에서 주도적으로 경찰 교통관련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마을단위도 하고 또 의원들의 어떤 요구에 의해서 설치도 되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게 지금 준비되지 않으면 막대한 예산 손실에 시스템에 문제가 되어서 했던 것이 다 다시 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노출될 수 있겠더라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제가 말씀 한번 드려도 될까요?

○김정환위원   예.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CCTV 통합관제시스템이라는 것이 뭐냐하면 행정에서는 방범 시스템이 있고 경찰에서는 교통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난 해에 감사원에서 재난재해도 같이 거기에서 넣어서 총괄관리 통합관리해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시설을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비 50대50인데 지금 사례로 전주나 군산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통합관리시스템을 하다 보면 경찰도 들어와야 되고 다음에 일반공무원도 거기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사무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권장을 하는데 다른 시군도 자꾸 미루는 거에요.
    결국 유지보수비가 1년에 4-5억 들어간다고 하면 지금 바로 당장 시작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정부에서 언젠가 하는데 좀 시기를 늦춰자 그런 형이고 왜냐하면 통합관리시스템은 기존의 CCTV를 설치해 놓았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하다 보면 호환이 잘 안 되거든요.
    옛날 것은 왜 그러냐면 그림 전체를 놓고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시의 전반적인 방범시스템을 보고 있거든요.
    교통이나 이런 것을 싹 보고 있어요.
    경찰이랑요.
    그래서 거기에서 문제점이 되면 체크해서 도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체크해서 바로 출동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3-4년 전에 시설한 것은 화면이 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토론회할 때 일단은 그것을 전반적으로 다른 하는데 사례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우리도 2017년도에는 설치를 한번 해보자 그런 대안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이것을 하면 좋은데 사무실을 당장 마련해야 되고 유지관리비도 있고 그래서 시기를 약간 늦춰서 2017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홍보전산과에서 그 관계도 업무분장도 하는데 교통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홍보전산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총무과에서 해야 될 것이냐 그런 것은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것도 설치를 할 때 그때 종합적으로 분담 사무과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국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면 언젠가는 이루어지겠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또 벌써 전주, 군산은 하고 있고 또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지금 업무분장은 홍보전산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이것을 전제하고 시장 공약으로 걸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루려고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시장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는 해야겠죠.
    예산의 문제가 아니고 시기의 문제도 있는 것이지만 지금부터 전제된 사업을 하는 과정에 부수적인 것들은 연결이 되도록 누군가는 마음써야 됩니다.
    이게 각종 부서에 다 있다 그 말이죠.
    문화재도 있고 재난도 있고 교육파트도 있고 총무과도 있고 그래서 쓰레기 감시 CCTV도 있어서 참고하시고 어떤 기회되면 미리 준비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2017년까지는 마무리하도록 지금 그렇게 안이 나와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업무적인 얘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없고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15명으로 위원회가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여기 내부적인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 업무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의회의 내부적인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제 운영위원회때 거론됐던 것을 여러분도 참고하라고 해서 거론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못됐다 그런 얘기거든요.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위원 3분만 15분 중에 참여가 됐어요.
    그래서 관련조례를 판독하면 의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15명 중에 당연직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이고요.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 그래서 굳이 의원들이 이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면 꼭 여기 문구로만 묶어야 한다 그러면 민간 전문가냐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이냐, 아닌 것 같다 그런 얘기고요.
    의원은 원천 배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면 의원 행동강령에 보면 이해관계에 있는 업무에 참여는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문, 고문 검토는 해도 심의·의결하는데는 참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70여건의 보조금 심의과정에서 200건은 총무위원회 소관, 70여건은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그렇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조사가 여기 있는데, 그런데 그쪽 의원이 되고 이쪽은 안 된다 그런 논리인지 그렇지 않으면 추천과정에서 우리가 200건이나 되서 의회에서 추천하면서 그쪽 의원들만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봐서 아니다, 의원은 참여할 위원회가 아니다, 왜 그러냐면 다 예산심의 또 하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아이러니한 일이 생기거든요.
    이번에 심의해서 의결까지 세 분이 참여해서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가서 또 이것 조정하고 심의하는 과정에 또 주장한다 생각하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어서 당장 바꿔야 할 상황인지 어쩐지 다시 한 번 이 내용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에서도 한번 검토해 봅시다 업무보고때 그런 수준의 토론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더 지켜 봐주시고 그 부분의 답변, 의원을 한마디로 안좋은 말로 묻어가는 그런 식으로는 생각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이 민간위원은 포함을 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행부에 저희들이 한번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의원님은 여기 포함이 안 되냐? " 그랬더니 "의원님은 포함이 되도 된다" 해서 군산이나 다른 시군에도 지금 포함돼서 하고 있는데 아까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관계를 염려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에 추천을 의뢰했는데 사실은 그쪽만 들어와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실은 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위원회 위촉관계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다시 한 번해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분야의 조례에 대해서는 딱 규정을 딱딱 끊어서 나오도록 이런 관계도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원 행동강령을 보면 또 보조 자료에 보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심의·자문·고문하더라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본인이 판단해서 빠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빠져질 수 있습니까?
    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참석이 안 되어야 되고 또 이 건은 다른 건은 몰라도 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어차피 의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모순된 행정이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해 주신 것 외에 그냥 대안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52쪽 청년고졸 취업할당제를 보면 항상 제가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에 교육프로그램이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해서 대학을 가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에 맞춰져 있어요.
    좋은 대학을 간다는 것은 좋은 직장을 얻고 싶은 하나의 욕구가 커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아이들에게 취업할당제 협약식을 갖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좀더 구체적이고 아이들에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협약식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아이들이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의료나 다른 쪽에 미용이나 이런 것은 미리 학원을 다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다면 아이들이 실습도 당연히 하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협약식을 갖는다면 자격증을 갖는 아이들의 세분화 조사가 되어 있어서 의료원이나 그쪽 계통에 미리 한번씩 가서 만남을 알선하게 해서 멘토·멘티가 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영업직에 일찍 나는 그런 쪽에 가서 영업사원이 되겠다 라고 꿈을 갖는 아이들에게는 남원의 7개의 경영단체에서도 참가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가서 멘토·멘티를 갖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아이에게 일찍부터 사회를 알게 하고 꿈을 갖게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구체적으로 협약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저희들이 큰 틀로 보면 내고장 학교보내기가 이런 것도 가미가 되거든요.
    왜냐 하면 아까같이 우리 남원에서 일자리가 구해진다고 하면 남원에서 고등학교를 나온 학생들이 일자리를 구한다고 생각하면 아마 다른 데로 전출 가고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큰 의미에서는 내고장 주소갖기 일환책도 되는데 앞으로 아까 농협이나 이쪽에는 본사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 의료원이나 저희들이 유관기관이 많거든요.
    남원에서 자체하는데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도록 그런 대안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미리 고등학교 1년 전쯤에는 실업계로 갈 것인가, 내가 대학을 갈 것인가 아마 나누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미리미리 가서 그 아이들을 파악하셔서 아이들에게 맞는 적성과 꿈에 맞는 멘토·멘티를 만들어 주신다면 인구유입을 밖으로 직장을 아마 일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는 아이들이 훨씬 줄어들 것이고 우리 인구 다른 데로 전출되지 않는 큰 효과가 될 것 같아서 대안을 드리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부위원장 한명숙   다음 72페이지에 다문화가정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대해서 저도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이라는 것은 다문화가족이 느끼는 체감에 맞는 실질적인 서비스를 해 주겠다는 것일 텐데 우리 다문화가정들이 많이 있는 동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농촌에서도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동보다는 농촌에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농촌에서 이분들이 거기에 맞는 체감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는 뭐가 있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제2의 젊은 다문화가족이 나이가 든 세대보다는 아직은 30대가 가장 많을 것 같은데 다문화 이주여성에 그런 제2의 농촌 경영인으로써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중요하지만 정착지원, 내가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것이 정말 좋구나 하고 정착지원에 맞추어서 해 주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이런 사업에 있어서 그런 대안을 좀더 세심하게 맞추어 주신다면 더 나은 서비스와 정책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대안 말씀드립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이 관계는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공약사항을 사실은 민선 6기가 공약사항을 확정 짓는 시점이 9월쯤 했었거든요.
    조직개편때문에 못하고 9월에 했기 때문에 약간 보충할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 1월에 업무보고시 이런 내용을 충분히 보충해서 피부에 와닿도록 그런 대안책을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황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요.
    우선 14년도를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위원님들께서 앞서서 쭉 질의해 주신 답변 보충질의 3건하고 본 질의 두 건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우선 양 위원께서 먼저 질의하신 중에서 기채에 대해서 다시 부연해서 질의도 드리고 거기에 대한 앞으로 각 실과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지만 총괄하고 있는 기획실장으로써 그런 전문적인 심도 깊은 검토를 하시고 이미 황 실장님은 우리 앞으로 미래에 모든 기본이 되는 전산홍보실장을 하시고 그 다음 감사실에 계시다가 기획실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적절한 인사배치 중의 한 분이 황 실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질의에도 각 분야별 총괄해서 답변해야 할 내용도 미리 계획적인 말씀을 주셔서 많은 참고도 됐고요.
    그런데 이 기채 문제도 노암동 3농공단지가 남원시 전체로 보면 본 위원이 전체를 보면 지방에서 자체 세외수입이나 모든 것은 기본틀이 형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열악 중에 열악한 데가 우리 남원시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중에 1·2·3농공단지를 기존 되어 있는 것도 활성화하기 위해서 배려를 해야 하지만 앞으로 그것을 완료해서 분양해서 바로 회전을 기채를 상환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세심하고 금은방에서 아마 저울을 보석을 달 때 저울과 같은 민감한 기획과 모든 집행을 하지 않으면 어느 지자체도 공통적인 분모가 있습니다만 남원은 특히 과도기적 그런 때가 아니냐 중요하다, 어느 때가 중요하지 않겠습니다만 이때가 정말로 중요한 때라고 본 위원도 항상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세외수입을 어디에서도 가져올 수 없는데 기본틀이 없어서 자원이 없어서 그런데 지금 기채를 승인해 줄 때 도시과에 안전경제위원회 소속된 내용이지만 기채 승인해 주려면 총무위원회에서 해 줘야 하기 때문에 아주 심도 깊게 정말 상임위원회인 우리 위원들께서도 여러 가지를 난해하게 토론도 하고 심도 깊게 분석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 줬던 것은 그래도 한가닥 집행부를 믿고 해 줬던 것이 기억생생하실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이것을 꼭 해야 되느냐, 아니면 15년도에 해야 되느냐 그런데 진행상으로 봐서는 해 줘야 하고 업자와 주 하청 이런 문제점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셨고 그러나 집행부를 한가닥 믿고 기채 승인을 해 줬는데 이게 그 문제가 염려했던 문제가 결국 현실로 나타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어떤 사안이든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기채 승인할 때는 언제나 심각했지만 너무 믿어도 안 되고 안 믿는다고 안 믿으면 집행부에 진행에 지장을 주고 이것이 위원들의 난해한 하나의 사각지대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 점 앞으로는 절대 대안이나 여러가지 말씀주셨는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기채문제는 좀더 각 부서에서 필요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올라온 것은 현실적인 그 업무상의 일이고 전체를 총괄하는 살림살이를 해야 할 두뇌와 같은 핵심 심장과 같은 기획실에서는 그 점을 감사실에서 감사할 대상이잖아요?
    자체감사,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이미 자체내에서 수술하고 자체내에서 치유하고 자체내 있는 것을 가지고 이 시간에 위원님들이 앉아서 하나씩을 검토하고 칭찬할 일은 칭찬하고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대안 제시할 것은 해 주고 하는 시간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 너무나 그때 심각하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드려서 이 점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기획실장님 믿고요.
    앞에 말했던 대로 홍보전산실에도 계셨고 감사실에도 계셨고 지금 이렇게 해서 믿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강 위원께서 해 주셨던 용역비요.
    실장님은 사장되지 않고 다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습니다.
    일단 그 점은 추후에 각론을 하고 대안을 아까 말씀하셨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예를 들어서 민원실에서 어떤 민원이 우리시민이 민원실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 접수할 때 필요한 실과를 1층에서부터 4층 빼고 5층까지 찾아가야 할 또 각 분야에 있는 데까지 찾아가야 할 내용들을 해서는 불편을 줘서도 안 되고 민원의 어떤 효율이나 찾아온 분들에게 친절도도 안 되고 해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해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해당되는 모든 민원에 한 실무자들을 해서 또 어떤 문제가 있으면 바로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복합민원 해결대책으로 민원실에서 시행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은 초보단계지만 저는 효과를 앞으로 좀더 보완하면 100% 충족하는 시민들에게 민원인에게 충족되면서도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규정적으로는 민원의 시한부는 있지만 일주일이라는 10일이라는 꼭 20일을 채워야 됩니까?
    해결이 되면 그때 당시에 바로 해서 그것이 실체적 생활속에서 시민들이 편의를 제공해 줘야죠.
    그래서 그런 점을 신속하게 할 때 기대하고 있는데 이 용역문제도 저는 같은 동질성으로 봅니다.
    어느 실과에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왔을 때 기획실에서 봐서 또 그 과에서 올릴 때도 심사숙고해야죠.
    이 점을 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교육이나 어떤 전문성 그런 필요한 학술적 이런 내용은 어떤 것을 아주 전문적인 것이 절대적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죠.
    그러나 일반적이고 아주 우리 지역에 현안을 잘 알고 또 어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정도의 종합적인 평가나 분석은 우리 현재 시청에 있는 모든 인적자원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안들이 많아요.
    용역을 주지 않고도 자체내에서 복합민원실 만들 듯이 이런 것을 종합하면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강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는데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금방 그날 자료 보고 어떻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이야기합니까?
    일주일 전에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은 정말 그렇게 꼭 시행을 하시고 그리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분류를 하십시오.
    학술용역이나 특별한 것은 기십만원이나 기백만원을 들이더라도 해야 할 내용은 용역을 주되 그렇지 않은 것은 복합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체내에서 용역이 아닌 전체 분석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해 나갈 수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 그러면 엄청난 예산이 낭비라고 할까요?
    어쩌면 그런 것들을 지금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아이템을 구상을 하면 대안을 만들어 놓으면 앞으로 남원시 행정 용역이 효율적이고 아주 예산도 절감하면서 해야 할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잘 해 나갈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 점 심도깊게 검토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용역심의회를 하다 보면 저도 느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의회가 내일 있다면 오늘 갖다 주면 사실은 검토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는 최소한 못해도 일주일 전에는 드려야 되겠다 드리고 그러기 전에 저희 부서에서도 한번 검증해 봐야 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용역도 학술용역이라든지 기술용역,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그 금액에 라인을 잡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한번쯤 총괄하는 부서에서 검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기회에 총괄부서니까 실장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어떤 실과에서도 위원회가 많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위원회 사안에 따라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전문인이더라도 다 잘 모르시잖아요?
    초점이 그날 가서 심의해야 할 의결 내용도 있지만 해야 할 내용을 미리 검토하고 또 찾아볼 것 정리해서 나가서 효율적인 모든 위원회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보면 남원시 전체 위원회가 유명무실한 것 1년에 한 두 번하는 것 그냥 상위법에 또 어느 지방법에 규정이 되서 불가피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그대로 그냥 서류만 어질러놨지 그것만 꿰어맞춰놨지 효율적인 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사명을 다 한다고 봅니까?
    몇 부서는 하죠.
    몇 위원회는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도 총괄적으로 각론 안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짐이 많아요.
    그러나 여러 가지로 계장님 계시고 실무자들 계신데 새롭게 심기일전하셔서 남원시에 관행적이고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타파라기보다는 꼼꼼히 챙겨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갈 수 있도록 창의적인 내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심의위원회가 7-80개 됩니다.
    저희 기획실같은 경우 10개 되는데 저희들도 고민이 무엇이냐면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전문분야가 사회단체나 이런 쪽에는 그쪽에서 추천을 받아서 하지만 많은 위원회 중에서 중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여성같은 경우는 30%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고 남원에 너무나 중복되니까 전주나 이런 데서 위촉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희도 그런 분야에서 제가 와서 보니까 그런 분야에서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획실만 일주일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전 부서가 위원회 심의가 있으면 사전에 일주일 전에는 가도록 그렇게 간부회의를 통해서 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하여튼 좋은 남원시 행정시스템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았습니다.

○이석보위원   보충은 그정도로 하고요.
    감사자료 90페이지 2014년도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면서 이것은 뭔가 새로운 구상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총예산 중에 예비비는 프로테이지에 의해서 남원시 계획을 세워놓고 다 하고 계시지만 무엇이 특이한가 내용을 보십시오.
    13년도 예비비 지출 자료를 제가 봤고 이것을 보는데 전체가 AI 가축쪽에 방역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1억원이든, 4억이든, 5억원이든 간에 예비비에서 지금 이것이 지출됐습니다.
    현재 이 자료 만들 때까지입니다.
    지금 또 비상이 걸려서 준비하고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얼마가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이런 비상체계기 때문에 재난이라고 볼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예비비가 이런 쪽에도 예비비지만 정말로 어떤 경우에 필요한 예비비로 항상 상존 비축이 되어야 하는데 이 정도라면 앞으로 예상을 하고 축산과나 재난과도 이런 데에 예비비에서 이렇게 이런 부분을 지출하는 것보다는 그런 쪽도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검토하셔서 명년예산에는 예상하지 못한 것이 되지만 그런 쪽도 고려를 해 봐야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를 해 보십시오.

○기획실장 황의훈   위원님, 여기에서 나오는 예비비 사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방역관계는 별도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올해 연초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서 그럴 때 긴급해서 사용한 것이거든요.
    일반적인 것은 해당부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에 김제에서부터 시작된,

○기획실장 황의훈   그것은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도 예산으로만 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도에서 하고 일부,
    (직원과 상의)

○이석보위원   시 부담없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우선 선집행하고 예비비를 우리가 시비로 집행하고 국비가 다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이 관계가 예비비 관계가 내년도 예산 지방재정법이 변경되서 3가지로 되는데 일반예비비하고 재난재해예비비 또 하나는 위원님들이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있잖아요?
    그것을 내부유보금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것은 추경에 편성해서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세가지로 예비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분야는 저희들이 먼저 선집행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긴급하니까 그런 내용입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자리에서 위원님들 전부 다 정보공유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 고맙고요.
    일단 이런 내용을 우리가 심도깊게 여러 가지 업무에 폭주가 되서 현재 닥친 것도 정리하고 가닥잡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일을 위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창의라고 볼 수 있고 새로움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니까 그 점이 기획실에서 해야 할 일이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는 한 가지 CCTV는 시장님 공약사업도 들어가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앞에 말씀하셔서 이야기를 잘 들었어요.
    문제점 앞으로 이것을 하게 되면 시기가 적절하냐, 안 하냐 이런 여러 가지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것은 우리 근본적인 문제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도의원이 할 일이 있고 시의원이 할 일이 있는데 이런 점이 숱하게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이것은 치안이나 교육이 지방자치에 속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합적인 시민을 위한 국민을 위한 그러한 행정이 되고 정치가 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이 어정쩡해서 경찰 따로, 교육 따로 우리 남원시같은 재정자립도로 봐서는 교육에 십원 하나도 줄 수가 없잖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편법으로 하잖아요?
    춘향장학재단도 만들고 이리저리 해서요.
    이러한 아주 불안한 지방자치의 제도 속에서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이 이미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예상된 것이지만 그런 점을 다들 챙겨서 시기와 모든 것 적절한 것은 완급이나 이런 것을 적절히 짜서 한 것이 행정의 한 부분이니까 그 점은 아까 황 실장이 설명하신 것을 본 위원이 들어서 공감하기 때문에 이 점도 지금 중구난방입니다.
    총무과에서 CCTV설치하는데 또 주민들이 이야기하면 의원님들한테 재량사업비로 치안문제니까 우리 마을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 해 달라고 하는 민원 등 질서없이 합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 기억이 나는데 CCTV방범문제는 전문성을 가지고 그 마을이든 그 면이든, 그 지역의 특성과 지리적 예측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지고 적재적소에 또 기기 자체도 아무 제품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인정할 수 있고 앞으로 하자보수기간 수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 되어야 하는데 무조건 그것만 해 놓으면 되는 것으로 알고 마을에서 그것을 분석합니까?, 봅니까?, 뭐합니까? 통합시스템은 어차피 해야 하는데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종합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이 점도 같은 예산이 낭비가 심히 되고 있을 수밖에 없다 제도 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걱정을 합니다.
    저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다 걱정할 내용입니다.
    그것으로 마무리 하고요.
    하나는 4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인데 지금 사실은 오늘 이 시간에 12시가 다 됐는데 이 시간까지 질의한 모든 내용은 시장님 공약사업 추진사항에서 안 들어간 것 없이 다 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기획실에 서울사무소도 통합행정시스템 개선하면서 구조개선하면서 새로운 팀으로 해서 안 계장이,

○기획실장 황의훈   규제개혁,

○이석보위원   거기도 이리 들어왔지 그래서 더 기획실이 아주 전체가 이 시간만 제대로 행정사무감사 하면 총무위원회쪽만 아니라 경건까지 여기에서 다 해요.
    지금 질의하려면 그러나 소관도 있고 시간 여러 가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이 줄이고 줄여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시장 공약사업 중에 지금 추진 안 하고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지금 저희들이 5개분야 30개 사업인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저희들이 8월에 조직개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해서 10월에 확정했습니다.
    공약사항 지금까지 제외되고 그런 사업은 없습니다.
    여기 있는 전체 그대로 갈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사업을 내년 1월에 업무보고가 또 있거든요.
    그때 혹시 보완되는 사항이 있으면 그때 해서 자세하게 내년 1월에는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시간 관계라면 감사시에 밤이고 낮이고 시간도 그렇지만 일단 본 위원은 아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답변에 충분해서 대안과 같이 다시 한번 거론한 내용이 되겠고요.
    실장님을 믿고 또 우리 부서 각 책임자들 믿고 하겠습니다.
    의회가 좀더 생산적이고 친화적이면서 남원시민을 위한 대의기관으로써 역할을 하려고 노심초사하고 계십니다만 집행부가 계획 잘 하셔서 또 예산 사업 선정 인정해 주시고 예산 편성해 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거듭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법인쪽에 행정소송이 줄어들고 아주 고무적인 내용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거의 그 내용은 공지하고 그것은 아시다시피 의회에서 첫째 지역이 발전하려면 화합, 가화만사성이라고 집안도 잘 되려면 화합을 해야 하는데 우리 남원시도 잘 되려면 화합을 해야 하는데 적든 크든 어떤 사안이든 간에 필요해서 왔다가 안 되면 행정소송하고 해서 많은 것이 나중에는 그것을 다시 회수해 가고 이런 여러 가지가 조정을 하고 해서 끝나지만 그러기 전에 사전에 예비적으로 그런 문제 발생을 예방하자 그래서 법적인 전문적 변호사급에 해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특별히 6급으로 영입해서 하는 제도를 의회 발의해서 만들어서 진행 중이라 초보단계지만 상당히 공유하고 있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앞으로 남원시 화합을 위한 보이지 않는 밑거름이 되고 있는 것을 고무적으로 봅니다.
    하여튼 여러 부서에 책임을 다 하시고 실장님 모시고 좀더 심기일전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가로 간단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이 지적했던 부분 중에 한 가지데 용역비 산정기준이 별도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음에 기회 되시면 용역비 산정기준 각 부서별로 용역과제심의할 때 각 부서별로 올라온 용역비가 있는데 그게 그 기준에 맞는지 봐주시고 그 기준치를 주시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질의했던 본정통 재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심의결과 용역비는 3억 200만원으로 가결이 되어 있어요.
    아까 설명대로 올해 1억원, 내년에 2억원 세웠다고 하시는데 전체 사업비는 51억원짜리 입니다.
    본정통사업이 51억원,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가 25억원, 도비가 13억원, 시비 13억원 그러는데 거기에 3억원이 용역비로 나가 버리면 몇 프로입니까?
    6프로 이상이 용역비가 나가는데 전체 사업비에 비례했을 때 너무 과다한 용역비가 아닌가 싶어서 지적합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의 품셈이나 이런 쪽에 보면 용역에 대한 산출근거가 되어 있거든요.
    조달청이나 그런 것을 심의하기 전에 그렇지 않으면 위원님들에게 전부 다 저희들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기준치 줘보시고요.
    지금 시장 공약사업에 5개 분야 30개 사업으로 해 주셨는데 공약이라는 것은 앞으로 이렇게 해서 남원을 새롭게 이러 이러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이뤄보겠다, 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잘 사는 남원을 만들어 보겠다, 또 복지를 향상 시키겠다 그런 비젼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지리산 뷰티팜이라든가 뷰티직업학교는 외부에 사업가나 외부에 민간투자가 있으면 되는 거고 없으면 못하는 이런 사업 아닙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시장이나 행정부서에서 주체적으로 움직여서 어떤 공약을 이루어 내는 사업이 아니고 어떤 사업가가 해 보겠다고 넌지시 던져놓은 사업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한 6개월 전부터 사전에 충분한 설명도 들었고 만일 이것이 들어온다고,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단체가 외부에 그 사람들이 와서 하면 이것이 실현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이것 실현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 차원에서 이미 다 MOU도 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고 이것이 된다고 보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당연히 일자리 창출 되지만 그 자체가 실현가능성이라든지 우리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공약사업은 아니라는 것이죠.

○기획실장 황의훈   염려한 만큼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또한 마찬가지로 한문화 아트밸리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나는 무슨 사업인가 했는데 김병종 시립미술관, 남원도예촌, 소리명상관 이것은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묶어서 하나의 명판만 걸어놓은 것이지 이것이 무슨 새로운 사업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사업이냐면 저희들이 서부내륙권 관광발전계획이거든요.
    지금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4월에 끝나는데 그 속에 들어있어서 예촌이 준공 마무리되면 이쪽하고 함파우같이 연결시켜서 동선을 만들면서 그쪽에 김병종 생명미술관하고 도예촌하고 소리명상관 또 주천에 옹기박물관이 있거든요.
    같이 연계해서 동선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용역 자체가 이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 1천억원 정도 이것은 순수하게 저희 시비 투자하는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를 용역하고 있는데 그 내용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에 정부쪽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쪽에 따기 위해서 하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런데 아마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천억원짜리인데요?

○기획실장 황의훈   1천억원인데 실질적으로 지금 용역하니까 한 500억원 정도 축소되서 지금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되면 다행이지만 괜히 용역비만 나와서,

○기획실장 황의훈   용역비는 국비로 하기 때문에 저희 시비가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요?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내용을 들으면서 이상하다 싶어서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조례안 사전에 올라올 때 의원들도 들어가느냐 했더니 의원들은 안 들어 간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고 조례내용을 보더라도 제6조 위원회 설치에 가면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서 당연직 의원은 총무국장, 경건국장, 기획실장이 들어가 있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간 전문가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이 여기 민간 전문가입니까?
    대학교수입니까?
    어디에 해당됩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안행부에 질의를 해 봤습니다.
    민간위원은 어느 규정이 있냐 누구누구냐 그랬더니 지방의원이 들어가느냐 했더니 들어 간다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간위원으로는 포괄적인 범주내에서는 의원이 들어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조례로 만들어 놓은 위촉직 위원으로는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내용에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의원님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하는 것은 안행부에 한번 질의를 해 봤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죠.
    문구를,

○기획실장 황의훈   그래서 군산시나 이런 데는 지방의원이 2-3명 정도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그쪽 이야기이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조례상으로 본다면 위원이 들어갈 수 있는 범주는 이 문구를 보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법무 담당팀도 계시죠?
    이것이 맞아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 관계는 제가 검토해서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정확하게 의원들이 들어감으로써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빼시든가 아니면 의원들을 꼭 넣어야 한다면 이 조례도 문구를 바꾸어야 할 사항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도 있고 보충질의도 있고 제가 해야 하는데 자료 페이지순으로 넘겨가면서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시장님 공약사항에 대한 부분은 모든 것을 총괄 관리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저희들이 총괄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부서별로,

○기획실장 황의훈   추진은 부서에서 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먼저 54페이지 보십시오.
    남원 사매 일반산업단지 조성하는 부분인데 간단하게 짧게 할테니까 답변도 짧게 해 주세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 전라북도에서 아직 승인 안 받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안 받았습니다.
    12월 말경에는 일반 행정절차가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라북도 승인이 늦춰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환경영향성평가라든가 그런 것이 지체되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체된 것은 확실히 실장님 그것때문에 지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다른 분야도 있는데 그것은 관련부서에서,

○위원장 이정린   산업단지 조성 관련된 부분은 우리 시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2013년부터 하는데 이 관련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도 도에 가서 산업단지 승인받는다고 출장 가신 것 있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해당 부서에서는 출장을 가서 도와 협의도 하고 벤치마킹도 많이 갔다왔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은 자체 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출장을 가는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서 공약사항에 대해서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부분인데 제가 도에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가 볼 때 이환주 시장님이 여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해 놓고 이렇게 큰 프로젝트 사업을 하려고 하면 도지사님을 찾아가든가 부시장님이 가든가 아니면 국장님이 가서 사업에 대해서 빨리 승인받아서 일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과장님들만 보내서 받아오라고 한 것입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아니요.
    지난번에 제가 지사실에 직접 시책보전비때문에 갔었는데 그때도 시장님께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빨리 도비가 지원될 수 있으면 최소한 지원되고 그런데 지사님께서도 타 시군 사례를,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우리가 전라북도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집어넣었을 때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승인이 떨어져야 우리 남원시에서 준비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승인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늦게 떨어지고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할 때 의지가 너무 약한가 이렇게 느낌을 받는 부분입니다.
    다음에 55페이지 보십시오.
    지리산권 뷰티판매 직업훈련학교 유치인데 이것은 기업유치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비가 들어 가면 중기재정이나 투융자심사 받아야 할 대상인데 그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기업유치 차원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전혀 시비는 안 들어간다고 이야기했으니까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장선화 위원님이 동부권 발전 추진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지난 번에도 저는 말씀드렸지만 동부권 발전기금은 정말 귀중한 돈입니다.
    1년에 50억원씩 해서 소외된 지역 발전시키라고 준 돈인데 우리가 79억 5,400만원 이것을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투입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은 기획실에서 동부권 발전기금 받아서 하지만 사업은,

○기획실장 황의훈   원예허브과에서 추진,

○위원장 이정린   원예허브과에서 추진하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돈을 이렇게 투입했으면 성과가 나야 되는데 눈으로 보이는 가시적인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아까 실장님 말씀은 허브밸리가 조성되고 그러면 성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이야기인데 이런 모든 부분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분석하고 그런 부분은 실적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나오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투자해 놓고 이것도 하나의 지적사항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2단계 사업 또 준비하시는데 그쪽에 영달되서 간다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염려되고 또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연계되서 화장품 이번에 한 것이 뭐죠?

○기획실장 황의훈   CGNP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린   화장품 관련해서 법인 만든 것 있죠?

○기획실장 황의훈   화장품 지원센터 말씀하신가요?

○위원장 이정린   지원센터와 연계되서 가지 않는가 염려되서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저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허브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하게 이번에 평가에서 만일 안 된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하고 다른 농업분야로 도에서도 그런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 만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위원장 이정린   우리 원예허브과에서 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보고도 받지 않는데 기획실에서 동부권 발전기금 관련된 부분인데 79억원 투자해서 나온 것도 아무것도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이것을 지적 안 할 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십시오.
    지방채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이 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여러 번 받았습니다.
    현장도 가서 보고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우리 도시과, 경제과에서 하는 도시과에서는 빨리 공사를 추진해서 일을 해야겠다, 경제과에서는 일이 빨리 추진되서 끝나고 나면,

○기획실장 황의훈   기업 유치,

○위원장 이정린   기업이 유치되고 나면 공장에 들어온 회수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바로 상환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왜 이것을 올해 받아야 됩니까?"했더니 "전라북도에 신청하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 안 하면 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된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받았는데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지금 6개월이 지나버린 부분입니다.
    이것도 지금 별도로 행정에서 도시과나 경제과에서 주문했던 부분을 실장님이 판단을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측불허의 사장된 우리가 6개월 반년동안 돈을 사장 시킨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데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청 업체 관계 그것때문에 3개월이,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 부분은,

○기획실장 황의훈   그렇지 않으면 바로 공사를 투자했을 텐데 그런 관계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도 그것을 감안했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올해 받아서 꼭 해야 되냐 했더니 도에 신청하는 부분이 밀려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해서 받아야 한다, 그러면 내년 되면 받을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분명히 그렇게 들었거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 말은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6개월 동안 지연이 된다고 하면 우리 시민사회에서 6개월 동안 돈 받아다 그냥 통장에 넣어놓고 생돈 나머지 조금의 미세한 부분이지만 이자 물어낸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까?
    행정에서는 정확한 추계 후 예측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3개월이 됐든 어쨌든 추계와 분석 잘못했던 부분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는데 시간이 갔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에서 각종 실과소나 모든 부분 조례에 대한 부분 다 관리하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그렇습니다.
    실과소에서 오면 저희들이,

○위원장 이정린   법무계에서 하던가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법무계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조례가 많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도 쓰지 않고 폐지해야 될 조례에 대해서 파악해 보신 적이 있나요?

○기획실장 황의훈   저희들이 이번에 규제개혁하면서 전반적으로 조례를 한번 봤어요.
    415건에 대한 조례를 전반적으로 봤는데 보니까 아직도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활용한 경우도 있었고 폐지 됐는데 그대로 인용한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일제히 190 몇 건을 정비해서 현재는 215건이 정확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는 심도있게 조례나 이런 것을 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한테 실과소에서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부분인데 공교롭게도 이번에 자료를 받아서 보면 안전경제 소관 조례에 대한 부분은 정비를 다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총무위원회 실과소 소관 조례 부분이 지금 폐지 중이거나 비활용해야 되는 부분이 한 서너 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저희들한테 이번 회기에 올라왔던 조례 중에 11년도에 시행령이 전부 다 개정되서 시도지사에게 다 넘어간 사항인데 이번에 올린 부분도 있어요.

○기획실장 황의훈   그런 관계를 전반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있어서 해당부서에 이것은 다시 정비하라고 지시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기획실에서 다시 한번 조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자체에서 지켜야 될 법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재정비할 것, 폐지할 것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거기 까지 해 주시고요.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시책추진비에 대한 부분, 행사실비보상금에 대한 부분, 청년취업할당제 부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특히 장선화 위원님이 동부권 발전기금 허브식품 클러스터 사업에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정말 소중한 돈에 대한 효과적 가시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 강성원 위원님께서는 용역과제심사위원회 이야기했습니다.
    용역과제심사위원회는 저 처음 들어 왔을 때부터 시정질문, 5분발언 여러 번 했는데 이런 부분 용역과제심의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저희들 다 나온 부분 아닙니까?
    실과소에서 조사 한번 해 보고 과장님이 과업지시서 주면 그대로 내용받아서 하는 부분 아닙니까?
    앞으로는 용역과제심의회 저희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 사업 하면 실패합니다"는 이런 용역과제 나온 것이 있는지 저희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용역과제심의할 때 양해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품셈을 보고 산출내력 그런 관계라든가 전반적으로 1차 검증을 해서 용역과제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용역과제를 주는데 받은 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남원에서 이 사업하면 망하고 죽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준 용역과제가 그런 용역과제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것 없이 과장님이나 실과소에서 의도한 대로 그대로 써서 주는 것 아닙니까?

○기획실장 황의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슴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강성원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제 저희들하고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 한번 하도록 하고요.

○기획실장 황의훈   예.

○위원장 이정린   귀농귀촌 정착지원에 대한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요.
    김정환 위원님이 통합보조금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CCTV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한 부분도 말씀하셨고요.
    한명숙 위원님이 청년취업할당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안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석보 위원님도 지방채 관련된 부분 예비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기획실에서는 이런 부분 잘 참고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황의훈   예. 최선을 다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사전에 안내하는 선서문 뒷쪽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감사실장님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남원시 감사실장 양 규 상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정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일 맡고 힘든 어려운 부서에 근무하시다 또 감사업무 또 어려운 부서를 갔습니다.
    직원으로서 동료의원을 다시 다른 눈으로 체크하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부서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부서입니다.
    고생하시네요.
    25쪽 공무원 징계처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견책란에 보면 음주운전을 견책으로 의결하신 직원이 8명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 그리고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음주운전 적발자는 징계의 최하 수위가 감봉 처분하겠다 이렇게 내부적으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아는데 여기 전체 내용에만 8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맞는 통계인가요?
    잘못된 것인가 설명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동안 음주운전 징계에 해당이 되면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견책 이상 징계를 하는데 그동안 중하지 않으면 견책을 했는데 지난 번에 보고 드린 것처럼 강화를 해서 그동안 견책은 감봉으로, 감봉은 중징계로 하는데 저희가 한 방침 뒤에는 아직 없어서 그 전에 견책으로 됐던 것입니다.
    수치에는 이상이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부적으로 상향 결정이 된 이후에는 한 분도 음주운전이 없다 그런 얘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통계가 2013년, 2014년 전체 통계입니다.
    그렇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2013년에는 몇 명이고 2014년에는 몇 명이에요?
    이게 8명이,

○감사실장 양규상   지금 징계가 12년도 연말에 걸리면 13년도에 하고 13년 말에 걸리면 14년 초에 징계날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징계가 13년도에 6명, 14년도에 7명 그렇습니다.
    총13명인데 여기서 음주운전이 금년에 6명입니다.
    적발은 3명됐는데 징계 연초에 아까 말씀드렸던 1월 초에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합쳐서 6명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금년 하반기부터 하반기가 훨씬 지나서 연말인데 그 내부적으로 결정이 언제됐는가는 모르지만 강화시켜서 앞으로 견책대상은 감봉을 주겠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그런 얘기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것이 전부 상반기 징계입니다.

○김정환위원   이것은 그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번 업무보고에 연결했을 때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획감사를 11개부서에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기획·감사 내용 중에 허브종합체험시설 운영 및 관리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어떤 지적사항에 대해서 관리소홀에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가 부서에 의견으로만 가는 것인지 지휘관 시장의 뜻에 따라 가는 것인지는 세부적으로 알기가 한계겠죠.
    그런데 우리 남원시의 경우는 정말 감사기능을 발휘해서 기획감사를 할 분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거론된 사업말고 우리 남원의 현안 중에 현안인 남원 미꾸리 특화자원화사업이랄지 앞에 기획실 오전에 감사때도 많은 의원님이 관심 갖고 거론이 되고 감사를 했던 내용인 허브식품 클러스터사업이랄지 또 원예허브과에서 하고 있는 허브밸리사업이랄지 귀농귀촌사업이랄지 이런 시책에 방향을 설정하고 지금까지 많은 예산을 투자했던 분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는 기획감사에 의지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감사 시간을 빌려서 의사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부분에도 감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
    의견 있으면 말씀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허브, 오전에도 기획실 답변을 드리고 해당 부서도 답변드리겠습니다만 허브에 대해서는 작년 종합감사때도 강도높은 감사를 받아서 허브산업을 3개월인가 중지할 정도로 그런 것이 감사라는 것은 자체감사보다는 상급기관 감사가 훨씬 효력이 있죠.
    그래서 안행부나 감사원 감사가 가장 무섭고 도에서 집중적으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개선이 되고 있고 또 앞으로라도 방금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허브산업 분야 중에서도 이번에 보조사업하는 것처럼 특정분야에 해보니까 문제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허브체험을 하겠다고 체험관으로 지정해서 했는데 막상 가서 보면 보조를 받아서 다른 용도로 바꾼다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1차적으로 저희가 한 40명을 모아서 교육을 한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이 되면 하고 못할 것은 내년도에 도 종합감사가 있기 때문에 해서 저희는 처벌 위주보다는 시행착오를 좀 줄이고 어떤 예방차원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필요하다면 또 내년도에 한번 허브분야에 대해서 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런 시책사업의 감사는 지적보다는 감사의 기능을 통해서 우리 시에서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떤 방향의 설정문제도 할 수 있다, 의견을 낼 수 있다 그런 뜻에 감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기회되면 하신다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해서 감사여부를 결정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30쪽에 불평·부당신고처리 실적이 54건 접수에 54건을 처리를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살펴보면 동일인이 동일 건에 대해서 2번내지 3번씩 민원을 제기한 신고를 한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기한 건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보고 일별해 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용이 유사한 내용을 가지고 2번, 3번하신 분도 있고 조금은 다른 내용이 추가되어서 또 그렇지 않으면 한번 질의했던 신고했던 내용의 답변이 본인 입장에서 보면 미흡해서 이렇게 처리가 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감사실에서 전담해서 답변까지 하는 것은 아니고 부서의 의견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지만 일단은 그 답변들이 들어오면 어느 부서에서 발송이 되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감사부서를 통해서 가는 부당·불편신고 내용이니까 내용의 적정 처리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관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는 답변과정에서 2번, 3번 묻고 또 답하는 것이 본인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내용은 그랬습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따지기식이고 이런 말도 들어있습니다.
    물론 어떤 내용을 했든지 간에 그런 감을 느끼는 것은 상대 민원인이지만 여러분이 관심갖고 더 챙겨보시면 그게 좀 줄어들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혹시 답변 있으시면 하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시에 내는게 서면이나 방문 또는 전화,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는데 민원과에 정식 민원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해당 과에 해서 하는데 다수민원 쉽게 말하면 연서로 온다든지 어떤 집단 민원에 대해서는 감사실로 직접 오게 되는데 또 집단 다수민원이 아니더라도 아까 우리 뒤에 있는 것처럼 감사실 통하면 자기가 조금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까 해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에서 처리하는 것이 시장실로 직접 오는 것이 있고 예를 들면 총무과 같으면 불친절사례, 소통실은 시장님에게 오는 것이고 환경, 보건, 불량식품, 교통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앞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모든 민원은 인터넷은 제외하고 민원실 접수를 해서 통계도 잡고 또 답변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일목요연하게 제대로 나가야지 과에 나가버리고 하다 보니까 또 형식적인 답도 이미 가고 그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4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답을 했는데 다시 재민원은 없었고요.
    52건은 기한내 처리했고 2건은 조금 며칠 지나서 답변을 했는데 이 민원에 대한 것은 성의를 다 해서 답변을 듣도록 종합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한말씀 더 드리면 감사실을 통해서 나가는 답변의 실천내용은 어느 기회가 되면 한번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신력의 문제이고 또 상당히 사무적으로 혼잡하고 또 여러분이 복잡을 느껴서 그것으로 끝을 낼 수도 있지만 한번은 더 살피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김정환위원   제가 끝으로라는 말을 전제하고 아까 질의를 했습니다.
    끝으로라는 말을 취소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기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관련자료를 2013년, 2014년만 요구를 했는데 경미한 사항에 기소내용이 그래서 경미하게 처리한 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기소의 건은 사법 당국에서 기소가 되면 우리 감사실로 먼저 통지가 되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수사개시가 통보가 오고 중간에,

○김정환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총무과 인사부서하고 공유하고 그 뒤에 사무적인 절차는 총무과에서 기소에 따른 어떤 사무적인 절차는 총무과에서,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징계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총무과로 통보를 해 줍니다.

○김정환위원   2013년, 2014년에 기소된 공무원들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전에는 모르겠는데 참고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실장님, 각종 감사는 회계경리 그 다음에 각종 사업 그 다음에 상급기관의 지시사항 등을 법대로 이행했는가 안 했는가를 따져보는 것이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의 읍면동 자체감사도 그에 준하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자체 감사규정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거기도 아까 말씀한 것 같이 회계경리, 각종사업 시책,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전반적으로 다 봅니다.

○강성원위원   전부 다 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감사실 업무는 아닙니다만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농정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로포장 있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농로포장에 들어가는 토지를 시에 기부체납을 해야 농로포장을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다고 보나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시에서 그냥 그런 것인가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원래는 소유권을 해야죠.
    그런데 아마 그것이 안 되고 했을 때는 기부체납 받아서 본인이 지원 않겠다 이 도로는 공용도로이니까 농로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렇지만 법적으로 기부체납 받아서 옛날에는 토지 승낙만 받아도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거의 기부체납 받아서 아니면 이전을 시켜서 소유권을 넘기고 나서 포장을 하는데,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나는 그것을 묻는 거에요.
    기부체납을 받으라는 근거가 있냐 그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그것이 있으니까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확실히는 모르시는군요.
    그러면 감사를 어떻게 가서 읍면동에 가서 기부체납해서 농로포장 한 것을 확실한 근거없이, 감사계장님 몰라요?
    어떤 근거가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시내에 소방도로 내고 도로 확장하고 한 것 기부체납 받습니까?
    돈 주고 삽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새로 낼 때요?

○강성원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새로 낼 때는 매입을 하죠.

○강성원위원   매입을 하죠.
    농로하고 도로하고 뭐가 틀린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마 소방도로도 하천이고 다 마찬가지인데 농로도 마찬가지고 기존 전체의 농로로 쓰고 있지만 도로로 다 이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 확장을 한다든지 공사를 할 때는 매입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너무 많다보니까 그것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칙은 당연히 사서 해야죠.

○강성원위원   제가 지금 그것을 꼭 따지고 묻는 것은 아닌데 우리 실장님도 농촌출신이라 이해가 가실런지 모르지만 농민들은 벼 한포기를 더 꽂으려고 제방을 괭이로 까서라도 벼 한 포기를 더 꼽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차원에서 내 논을 2평, 3평은 괜찮지만 20평, 50평 심지어 100평이 농로로 들어갈 경우에 어느 농민이 내 땅을 농로로 내라고 시에 기부체납 하겠냐 이 이야기에요.
    그것도 나 혼자만 쓰는 농로를 내 땅만 들어간다고 하면야 울며겨자먹기로 쓰지만 여러 사람이 다니는 농로를 우리 논이 제일 먼저 있어서 저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니라고 내돈을 50평, 100평 누가 희사를 하고 기부체납을 하겠어요?
    기부체납한 것은 시에 땅을 그냥 주는 거죠?
    돈 오원도 안 받고?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런 것을 왜 하냐 저는 그 얘기에요.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그 문제 발생은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하나, 둘 그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 그때 그때 해결하는 방법을 가져야지 지금 농촌의 제일 문제가 농로포장인데 농로포장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로포장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더구나 거기에 측량, 내 땅이 농로로 10평 들어간다는 그 측량비까지 농가 부담을 하라고 그러니 이것은 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 감사부서에서도 한번 어떤 법 규정이 있는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따져 물어봐야 할 것이고 농정과 담당부서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고 안 그렇습니까?
    농로도 공용이고 시내도로도 공용입니다.
    여러 사람이 다니는 길이에요.
    그러면 농로를 낼 때에도 땅이 필요하면 시에서 땅을 매입해서 농로를 내야죠.
    옛날에 새마을사업할 때 그때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전국적으로 어떤 붐을 갖기 위해서 했을 때는 전부 기부체납도 아닌 그냥 강제로 골목도 넓히고 농로길도 넓히고 강제로 담장 허물고 집 허물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갑자기 어떤 건이 발생했다고 해서 민원이 생긴다고 해서 그렇게 족쇄를 죄면 언제는 안 그랬는지 지금 와서 개인 땅에 포장을 어떻게 해야 시비를 투자해야, 그러면 언제는 개인 땅에 투자 안 했나요?
    갑자기 어떤 근거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법적 근거도 없어요.
    이것은 좀 바로 잡아야 겠어요.
    정 안 되면 돈주고 사서 해야죠.
    왜 시내 도로확장하고 하는데는 많은 돈 주고 사서 하면서 왜 농촌은 구별을 두냐 그 얘기에요
    그것 한번 실장님 따져보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말씀하신 취지가 농로를 포장하는데 시에서 원칙대로 하면 부지를 매입해서 해야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그런데 농민 입장에서는 농로포장이 급하니까 우선 또 매입이 상황이나 현지여건을 보면 잘 안 될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기부체납을 받아서 뒤탈이 없게끔 그런데 옛날처럼 아마 2, 3년전만 해도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내 땅이지만 도로 같이 쓰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사업소 입장에서는 한번 포장하면 상당히 오래 갈 것인데 나중에 뒷소리하니까 그러면 기부체납해라, 10, 20년이고 본인이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을, 그런데 아마 그것도 근거가 있냐 그렇게 하지 말고 매입해서 하면 아무래도 공사량이 줄겠죠.
    그래도 못할 수도 있고 줄다보니까 그런데 저희 감사실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땅 사서 100m할 것을 70m만 하더라도 해라 그런 수밖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일단 법적 근거를 만들어라 그런 얘기에요.
    조례를 만들든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무엇을 해야지 그것도 없이 무조건 더구나 땅을 쪼개는 설계비까지 부담하라고 해요.
    농촌에서 설계비 20만원, 30만원이 작은 돈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감사실에 말씀하셨으니까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저희가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감사 차원에서 그것도 하나의 감사거리가 되니까 한번 따져보라 그 얘기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원칙대로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승낙서 받고 물론 우리가 이 사업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사업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 사업만 문제 발생합니까?
    그 좋은 법적으로 다 법적 근거있는 것도 말썽이 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승낙서 받아서 하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그때 해결을 하려고 해야지 그것 무서워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번째입니다.
    춘향골 체육관에 체육공원 골재 벗어져서 페인트 재공사 한다는 것 알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공사 하자기간이 보통 공사 끝나고 얼마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보통 1년인데 그게 아마 하자기간, 그렇지 않아도 시에서 계속 문제가 됐었는데 결국은 사업자가 부도나고 어쩌고 해서 책임 추궁을 못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예산 내년 10억 요구했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강성원위원   우리 돈 10억이면 왠만한 사업 10개, 20개를 해결하는 마당에 저는 전부 우리 공무원 잘못이라고 봐요.
    그것은 100% 공무원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업자가 일부러 그랬는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잘못된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사업 하자기간내에 그것이 발생했는지 하자기간이 지나서 된지는 모르지만 우리 공무원이 눈여겨 봤다고 한다면 그리고 아까 보니까 하자기간 외라고 되어 있는데 하자기간 내라고 된 것도 있고 그래요.
    지금 제 자료에 보면 하자 발생일이 2010년 3월 16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24일이니까 한 5-6개월 차이에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그때는 이미 하자가 많이 발생했을 때고 아까 우리가 그 하자기간내도 가서 눈 여겨봤으면 그래도 어딘가는 하자가 발생했을 텐데 그 하자를 찾지 못하고 하자발생기간이 지난 뒤에 가서 해서 사업자가 부도가 났느니 해서 이렇게 막대한 우리 시 예산을 낭비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공무원 잘못이 아니냐 그 얘기에요.
    우리 감사실에서 그것 한번 따져봤나요?
    실장님 계실 때가 아니니까 실장님께서는 안 했겠지만,

○감사실장 양규상   저도 위원님 생각하고 똑같고요.
    일단은 그동안 회의때마다 두 세번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런데 할때마다 그런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한대로 아무래도 업자가 받기도 어렵고 아마 도 감사에 지적이 됐을 겁니다.
    지적이 안 될리 없고 또 시민들도 체육인들을 비롯해서 활용한 분들 계속 말썽이 한 두번 난 것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새삼스러운 얘기인데 3-4년 전부터 계속 했던 것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을 감사실에서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단 공무원 책임이 없다고 못 봅니다.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왜 이 얘기를 내가 새삼스럽게 냈냐면 업무보고 보니까 예산을 10억을 요구 했더라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했다고 하더라고요.

○강성원위원   그냥 돈이 1-2억만 가져도 어떻게 생각하면 그것도 문제지만 10억 이라는 돈이 우리 시 형편에 그것이 적은 돈이냐 그 얘기에요.
    하자 발생해서 공사 잘 못해서 10억 들여서 다시 재시공하면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얘기에요.
    우리 공무원이 1만원, 2만원만 또 10만원, 20만원만 잘못 써도 징계를 하는 입장에 10억을 우리 시 예산을 손해를 끼쳤다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생각이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옳은 말씀입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각종 사업을 많이 합니다.
    건축도 하고 용배수로도 내고 어떤 공사를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런 하자기간을 지나서 하자기간이 지났느니 업자가 부도났느니 그러면 이 업자에게 어떤 조치는 취했나요?
    그것도 모르죠?
    해당 과가 아니니까 실장님은 잘 모르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업자한테 아마 독촉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없는 변제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을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우리 시가 하는 모든 각종사업을 이런 일로 끝이 나지 않도록 우리 감사실에서도 사전감사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은 회계감사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생각할 때는 사업감사가 더 중요합니다.
    내내 이것이 회계감사로 다 연결되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런 큰 공사는 우리 감사실에서 수시로 나가서 물론 그것이 기술적인 일이라 우리 감사계 직원들이 가서 봐야 정식 페인트를 썼는지, 저것이 1년 후에 벗겨질지 그것을 모르죠.
    모르지만 일단 이런 데도 신경을 써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때 아마 그게 그 당시 책임자가 공기를 단축해라 하다보니까 양생이라고 하나요?
    페인트를 칠하고 나면 기간이 있나봐요.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다 보니까 벗겨지게 된 거에요.
    아까 말씀한대로 책임은 누가 져야 할지 모르지만 책임은 거의 그렇게 넘어온 거죠.
    그렇다고 현재 입장에서는 저것을 두고 볼 수 없으니까 아마 경비를 10억인지 5억인지 세운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재도색을 해서 보기 싫지 않도록 만들어야죠.
    건물의 수명도 있고 그러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10억이 아깝다 그 얘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당연히 아깝죠.

○강성원위원   돈만 안 들어가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뭐하러 하겠습니까?
    돈하고 연관이 되고 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예산 1-2,000만원만 확보하려고 해도 얼마나 애를 쓰는데 그런 10억이란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헛돈 아닙니까?
    필요치 않는 돈을 헛되이 쓰는 돈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실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감사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사전감사를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불만족 민원에 대한 원인이 2013년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51건에서 2014년에는 불만족 건수가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47건이 있는데요.
    어떻게 원인에 대한 분석을 해보셨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해봤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감사실장 양규상   애프터콜 서비스를 말씀드리면 아까 모든 민원을 처리하고 나면 ARS자동으로 그런 시스템 구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시민들이 답을 할 때 지금은 공무원들도 민원처리가 상당히 좋아져서 거의 여기 나온 것처럼 (27;38)근무부서 이런 것 아예 없고 불친절이라면 주로 뭐냐하면 개발행위라든지 이권하고 관계되는 것을 서류를 자꾸 보완하라고 한다든지 쉽게 말해서 자기한테 불편하면 일단 불만족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대로 해오면야 바로 해주겠지만 이렇게 해도 우선 한번 더 했다고 하면 나오거든요.
    저희가 답변을 보면 무응답, 거의 답을 안한 것은 똑같은 현상이고,

○장선화위원   100% 만족할 수는 없죠.
    하지만 원인분석을 해서,

○감사실장 양규상   또 핸드폰을 보면 단축번호를 눌러야잖아요?
    그것을 잘몰라서 다른 것이 눌러져버리기도 하고 시스템이 나와있는데 이 불만족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모니터를 합니다.
    다시 전화해서 하면 "제가 잘못 눌렀어요. ", "아닙니다." 이렇게 자꾸 하니까 아까 말씀한 정확한 분석은 어렵고 그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도 불만족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장선화위원   13쪽에 보면 15번에 중·장기지방재정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당사항 없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셨는데 이게 왜 해당사항이 없을까요?

○감사실장 양규상   여기 지금 기획실 소관에 해당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획실이 아니라 감사실,

○장선화위원   감사실에서는 중·장기계획같은 것은 안세우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런 것은 없죠.
    단, 업무가 지원업무이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감사라는 단어가 굉장히 유약적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을 길러도 매보다는 칭찬으로 길러야 자존감도 높고 성인으로 성장했을 때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과보고 하실 때 보면 "잘못된 관행을 바로 잡고 정상화하는 예방감사에 중점을 두겠다, 예방적 공직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 용어를 말씀하시나요?

○장선화위원   제가 업무분장을 봤을 때 업무분장을 보니까 감사, 조사, 성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예방적이고 자율적인 그러한 부분은 시청 홈페이지에 올려주신데 보면 자율적 내부통제제도나 이런 것은 아예 업무분장에서 볼 수가 없거든요.

○감사실장 양규상   업무분장에 되어 있어요.
    보면,

○장선화위원   저한테 보내주신 데는 없는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말씀 해 주신 것이 사업 분장 갖고 말씀하시나요?
    아까 조사, 감사, 성과있는데,

○장선화위원   예. 조사하고 성과관리 하는데는 업무분장이 많이 치중되어 있는데 예방 차원의 업무분장은 좀 부실하다 이런 말이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방차원이요?

○장선화위원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이런 단어 들어 보셨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현재 있죠.

○장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위원회에 안 들어 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어디 위원회요?

○장선화위원   여기 감사자료에,

○감사실장 양규상   위원회가 있어요.
    7쪽에 보시면 5번 중간에 각종 위원회 현황 실적이 있죠?

○장선화위원   예.

○감사실장 양규상   하단에 보시면 14년 집행 공직자위원회가 있고 자체평가위원회,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이렇게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있어요.

○장선화위원   그런데 여기에 왜 기재를 안 해 놓으셨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여기는 아마 서식에 없어서 그런가 본데 저희 잘 하고 있습니다.
    자율적 통제위원회가 실무위원회도 있고 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그것이 가장 큰 역할을 하거든요.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디에 봐도 이쪽에 업무에 열심히 하시겠다, 하고 있다 이런 보고를 받은 적이 없어서,

○감사실장 양규상   아마 업무보고서에 보면 자세히 되어 있는데 지난 번 10월에 저희가 업무보고 드렸었잖아요.
    거기는 자세히 되어 있는데,

○장선화위원   제가 몇 개 다 봤는데 없던데요?

○감사실장 양규상   요구자료에 없어서 빠졌는데 업무 결산 업무에 보면 있죠?

○장선화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수감자료에는 없고 업무보고서에요.

○장선화위원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에 관한 규칙에 보면 "시장은 자율적 내부통제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이 있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마 그렇게 인력을 인력부서에서 해 주면 좋은데 각 부처에서 전체 해주라고 하지만 그게 다 소화를 못하죠.
    그래서 자체 해결하고 있죠.
    그래서 애프터콜 서비스는 우리 요원이 하나 나와 있고 나머지는 분담해서, 저희 업무보고 5쪽에 보시면 자율적 내부통제 감사시스템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감사요구를 안하셔서 자료는 안 내드렸는데 보시면 전부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운영하고 있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럼요.
    저희가 거기 보면 조금 보충설명드리면 청백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인사라든지 재정, 지방세 이런 5개분야에 대한 시스템이 있고 자기진단제도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인·허가 분야, 공직윤리 개인별 그런 것도 있고 전부 위원회 실무인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보니까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이 제가 봤을 때 너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많이 공부도 하시고 좀 연구하셔서 자율적으로 소속 공무원들이 공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효율성 향상 그리고 공직윤리 문화정착을 위하여 남원시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현장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위에서 잘 기획해 주고 또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담당공무원이 내일을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위원회를 잘 활용하셔서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신바람나게 일 할 수 있게 그리고 내가 자존감있게 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전담인력도 배치하시고 그리고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방금 말씀하신 청백리시스템같은 경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안행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이 접속을 얼마나 하느냐 체크를 매주 해요.
    저희가 전라북도 1위를 랭킹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전에 한번 인·허가 나갔다든지 하면 바로 체크를 한다든지 왜냐하면 연동이 되어서 집을 지었는데 세금이 안 매겨진다든지 누락된 것이 전부 다 체크가 되거든요.
    예방차원에서 이런 것도 도내에서 제일 잘하고 있고 저희가 아까 자료 안내드린 것은 요구가 없어서 그랬는데 앞으로 명심해서 더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들어 보면 공무원들께서 정말 열심히 일하십니다.
    물론 몇 분이 감사를 받아야 될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자율적으로 무엇인가 내가 좀 소신있게 이렇게 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감사실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같은 중요한 위원회가 활동을 잘하는지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보충질의하면서 몇 가지 말씀 드리겠는데요.
    애프터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민원인들에 대한 사후관리의 차원에서는 꼭 필요했던 것이고 여기에 나온 평가가 애프터콜에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불편해소라든지 늑장처리라든지 서류보완이라든지 이런 것이 평가가 됐기 때문에 민원실에 대한 평가도 좋고 감사실에서 애프터콜에 대한 것들은 굉장히 저도 잘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문제는 저희가 여기 총계의 건수가 4,517명 중에 그 만족 답변이 1,255명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응답이 너무 많다 라는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애프터콜을 실시한다는 것은 민원인들에 대해서 만족하냐 불만족하냐를 확인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하고자 했던 것인데 4,000명 중에 3,000명이 무응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라고 저번 업무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문제는 담당하는 담당자가 따로 있다고 했으니까 이것을 심도있게 고민을 해 주셔서 무응답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점차 같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숫자를 계속 몇 번 보는데 시정이 되지 않는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무응답 숫자가 줄어들어서 그분들의 불편도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좀 하면 이때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한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설문조사라는 것이 ARS로 하거든요.
    업무처리가 되고 나면 바로 자동시스템으로 들어갑니다.
    "이러이러한데 어떻습니까? 1번 만족" 쭉 나가는데 한국사람들 대개 바쁘기도 하지만 자꾸 뭐가 나오면 거의 끊거든요.
    그것이 무응답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해서 불만이 있다든가 자기 할 이야기 있으면 하지만 아까 5.8%가 불만족이고 만족이 94.2%인데 무응답이 2/3 한 70%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홍보해서 올리기는 하는데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모든 설문조사하면 70%는 응답 안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남원뿐만이 아니고 구조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막 6-70%나온 것은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자동 ARS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은 없어요.

○부위원장 한명숙   방법이 그러면 이 서비스가 콜이기 때문에 전화로밖에 못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바로 자동으로 들어 가면 본인 핸드폰 봐서 하는데 이게 4,517건만 처리한 것이 아니고 여기서도 본인 동의를 받습니다.
    "저희가 설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는 빠져있어요.
    민원처리했지만 나는 필요없다고 하는 사람도 핸드폰 번호도 안 알려주고 그러잖아요?
    강요를 못하기 때문에 거의 7-8%는 되겠지만 4,500명속에 70%가 대답 안 한다는 것을 물론 홍보가 안 됐다고도 할 수 있지만 한국사람의 성향이 잘 답을 안 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해서 가급적 높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홍보도 이렇게 좋은 서비스를 하려는 시도들이 있고 몰라서 무응답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방향이나 이런 방법을 더 한번 고민을 해보는 시점이 되어야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자료 16쪽을 보겠습니다.
    자체감사 결과가 22개소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부위원장 한명숙   22개소는 지금 여러 단체가 있을 텐데 22개의 숫자는 임의적으로 나온 숫자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절반입니다.
    2년마다 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저번에 하지 않았던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작년에 안 했던 곳을 하고 내년 또 새로 절반하고,

○부위원장 한명숙   쭉 보니까 자체감사의 결과가 쭉 있는데 수화통역센터는 지금 아무 지적이 없어서 이렇게 깨끗한건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별 지적이 없었던 거죠.

○부위원장 한명숙   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10개의 자체감사 결과가 있었는데 제가 이것을 보고 싶으니까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결과요?

○부위원장 한명숙   예. 사회복지시설은요.
    그리고 보니까 감사실에서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쌀쌀하고 움츠러드는데 저소득 가정들에게 연탄배달을 했던 그런 훈훈한 소식이 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저희가 어제 다녀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저도 듣고 굉장히 적절할 때 이렇게 쌀쌀할 때 저소득에게 따뜻한 연탄봉사를 하고 왔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잘 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보니까 의료원 건강교실에서 지적장애인협의회와 같이 했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거기도 협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떡을 해 온 사람, 식사를 해 온 사람 쭉 있는데 저희는 치킨 가지고 상당히 최고의 여러 가지 협찬들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았다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아마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른 복지시설에서도 감사실하고 연계해서 일을 하고 싶어할 것 같은데 그럴 의향은 있으십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는 식구가 10명이고 4-50명 많은데 있으니까 확산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앞으로 이렇게 같이 기관하고 연결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더 나은 그런 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실이 다른 부서에 원가심사라든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많은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고요.
    그렇게 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는 것을 미리 사전에 방지하는 것에서 잘하고 있다고 먼저 칭찬의 말씀드리면서 그런데 해마다 원가심사 결과나 일상감사 결과를 보면 우리 담당부서에 담당자의 역량 부족인지 아니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너무나 빡빡히 해서 그런지 심사결과에 의한 조정액이 항상 많게는 10억 가량 어떨 땐 넘죠.
    올해만 해도 7억 3,200이 원가심사결과 일상감사 빼고 일상감사 포함하면 10억 이상 절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보면 조정율이 지금 평균 2.84인데 어떤 부서는 8%, 10% 넘는 조정율이 이것을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감사실에서 이런 원가심사를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했다고 한다면 이만큼 소위 말해서 예산이 낭비됐던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소위 말해서 이런 시스템 중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걸러지는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또 다른 조직이 있어서 이 계약심사를 다시 또 감사실 말고 다른 부서에서 또 하나 과정을 거친다면 또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당부서에서 해서 좋은 결과 내는 것은 좋지만 이 담당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재교육은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교육은 수시로 시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원점에서부터 당초부터 이렇게 낭비되는 비효율성있는 예산 낭비 편성이 아니라 원가심사가 아닌 그 전에 면밀히 원가분석을 해서 올라와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중간단계에서 많이 잡아내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감사실 주관이 되든 아니면 총무과가 교육파트니까 그쪽에서 이쪽에 계통의 이런 설계를 한다든가 또 경리나 회계담당을 하신 분을 통해서 그 사람들만을 위한 역량 강화라든가 재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좋은 말씀인데요.
    저희가 원가심사같은 경우는 공사같은 경우는 2억에서 5억미만하고 5억이상은 도에서 하는데 저희가 도에 올려도 말씀하신대로 우리 시는 7억 3,000인데 금년에 도에서 결과는 한 23억정도가 절감이 됐습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리 잘해도 보면 나오는 것처럼 자꾸 단계 거치면서 계상이 되고 보강이 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면 뭐없지 않나 이렇게 말씀은 그렇고 저희가 7억 3,000이 많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갈수록 줄어들거나 또 사업성격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실무자가 보는 차원이 있고 각 품셈을 적용해도 각 설계단가를 적용해도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감사를 한번 더 보면 절감되고 또 그렇다고 100% 반영하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반영하는데 그런 차원은,

○양해석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전년도 통계치하고 비교분석이 안 되기 때문에 해마다 이 절감액이 더 폭이 좁아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부서별로 조정금액이 편차가 심해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전혀 없는 부서도 있지만 0.몇 프로 극히 미비한 부서 그런 곳도 있지만 10%가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사업도 아까 홍보전산과 같은 곳은 전산 이런 쪽일 것이고 또 SOC사업 건설쪽이라든가 사업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몇 프로 그것은 좀 어렵고요.
    차이는 날 수밖에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평균 이하로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해야죠.
    지금 교육체육과같은 경우는 0.09%에요.
    그런데 교통과는 10%가 넘어요.
    같은 교육이라든가 같은 일을 하면서 부서별로 편차가 심한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사업성격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교통과 사업 자체하고 건설파트 사업하고 교육체육과 체육시설하고 여러 가지 사업 적용 그것이,

○양해석위원   그렇다면 원점에서부터 구조적인 부서별로의 그런 사업내용 성질상 뭐가 다르다면 그것을 미리 잡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죠.
    그러면 해마다 교통과는 10%가 넘어가는 편차를 보인단 말이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 사업을 매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통과의,

○양해석위원   아니, 일상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사업들이 꾸준히 있지 왜 없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러니까 올해 10%가 됐더라도 내년도에 하나도 없을 수 있고 그것은 딱 일률적으로 적용은 못한다는 것이죠.
    저희가 노력해서 아까 그런 쪽에 줄이는 것은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기획실에서도 지적을 좀 했습니다만 부서별로 편차는 심한데 감사실 같은 경우는 어느 사업부서보다도 조금 많은 편입니다.
    500 예산 갖고 있는데 지금 하시는 그 업무에 가중을 제가 감히 평가하기는 뭐하지만 인원수로 본다면 다른 부서보다도 많은 금액이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 집행내역을 봤는데 명예감찰관이 뭐죠?

○감사실장 양규상   명예감사관이라고 도에서 위촉해서 2년 임기로 해서 일반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명예감사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명예감사관이 남원같은 경우는 몇 분이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2분입니다.

○양해석위원   2분이에요?
    남원분으로요?

○감사실장 양규상   남원분을 각 시·군별로 도 감사때나 이럴 때 참여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감사관이 있습니다.
    명예로,

○양해석위원   명예로 말 그대로 명예면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그분들이 시 명예감사관이 아니고 도 감사관이기 때문에 도 감사때나 민간인 입장에서 제시도 하고 의견도 내고,

○양해석위원   우리 의견을 대신해서 내주는 것이에요?
    도청의 감사실의 의견을 내주는 것이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분들의 느낌, 도 감사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에 대한 것을 도에 내는 거죠.

○양해석위원   시·군의 형편에 맞는 안을 도에 내준다는 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 자기들 감사관으로써의 역할에 어떤 감사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인의 의견을 듣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시군에 2명씩 한 30명 되니까 그 사람들한테 참고를 도에서 하겠죠.

○양해석위원   사용내역을 보니까 집행내역을 보면 명예감찰관하고 식사 간담회가 상당히 많이 있고 어찌보면 그분들은 우리의 감사관이네요?
    소위말해서 행정의 계통에는 안 계시지만 우리의 감찰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명예감찰입니다.

○양해석위원   어쨌든 그분들하고 식비, 간담회가 빈번히 있고 감사실에서 간담회가 빈번합니까?
    홍보전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실장 양규상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론인은 각 부서가 다 마찬가지이고 홍보전산과만 전담하는 것은 아니고 물론 홍보도 여러 가지 파트하니까 대화를 하겠죠.
    저는 감사실에 와서 많은 대화를 못했습니다만 기획실같은 입장에 보면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의원님들이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양해석위원   아니, 다른 부서에나 홍보전산과라든가 기획실이라든가 총무과같은 경우는 주요 사업들 내년도 예산편성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언론에 홍보를 좀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인데 감사실에서는 언론을 통해서 감사결과를 언론에 알리고 발굴할 그런 역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부적인 우리의 시스템에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그것을 하는 부분이지 언론을 통해서 내부적인 감사결과를 알리고 공표하고 막 홍보할 역할은 아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그렇죠.
    아무래도 감사실이 시정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 언론도 딱 20명 와, 10명 와 그게 아니고 2명, 3명도 할 수 있고 아마 그런 차원의 간담회를 가진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게 지금 2014년도만 보더라도 언론과의 대화가 13회 월 한 번꼴 이것은 기타 다른 부서보다도 굉장히 많은 횟수에요.
    오히려 언론인을 통해서 우리 내부적으로 잘못된 점을 캐치하기 위해서 한다면 모르지만 그런 것 같지 않고 말이에요.
    이것은 상당히 언론 담당부서에 역할과 내용에 비교해서 상당히 빈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중앙 행정기관에 우리 농산물 구입 홍보한다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은 어디입니까?
    감사실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어디요?

○양해석위원   여기서 중앙행정기관,

○감사실장 양규상   국민권익위원회도 있고 감사원도 있고 안행부 감사관실 중앙에도 많이 있죠.

○양해석위원   감사부서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감사파트를 위주로 하죠.

○양해석위원   그쪽에 우리가 감사때 잘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선물 주시고 하시는 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아니, 잘 봐달라는 것은 아니고 인간 네트워크 구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청렴도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양해석위원   오히려 다른 시각으로 본다면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이고 같은 한 식구이기 때문에 잡지 못하는 부분을 잘못된 지적되지 못한 부분을 상급기관에서 오히려 잡아준다면 더 고마운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많이 잡아달라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이런 것을 주는 것은 오히려 잡아달라고 부탁이 아니라,

○감사실장 양규상   이것이 남원시 농특산물을 홍보한 것이지 어떤 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안 썼으니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홍보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요?
    원예허브과라든가 농정과도 아니고, 시책추진비에 대해서 목적성에 맞게끔 사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1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수령내역에서 이것은 감사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관광안내 양방향 시스템 구축, 해외방송·언론·블로거 초청 팸투어 대강 양촌 배수로 정비사업 이것은 문화관광과라든가 또 교통과라든가 농정과라든가 관련된 사업인데 여기 들어가 있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실에서 정부합동평가를 받는데 업무가 이관이 됐죠.
    성과평가계가 소관이 감사조사한 것이 아니고 성과관리계 업무인데 도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13년도에 1억 3,000, 14년도에 5,800받아서 사업내역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에 기획실에 있던 것이 이리로 넘어온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감사실을 맡고 계신 우리 양규상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보충 앞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한 내용에 간단한 보충질의와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거의 다 보충질의네요.
    앞에서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감사실은 말씀드린대로 같은 공직자로서 동료가족으로서 감시나 또 여러 가지 감독차원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고 그런다는 것이 곤욕스럽기는 하나 개인적 사정이 아니고 공적 입장에서 하기 때문에 받으신 분이 수감자나 피수감자나 다 공감한 공인으로써 공감하고 해서 해소 시켜지는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도리어 공직에 계신 분들이 다른 부서나 이런 데 감사직에 관계된 부서가 아닌데 계신 분들이 도리어 위로나 격려나 고무적인 얘기를 많이 해줘야 될 시대가 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감사하기 전에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모든 문제를 이렇게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는 풍토가 정착하리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 전체적으로 공감한 사후조치나 어떤 처방보다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내용들 그리고 모든 상위법이나 현재 지방법이나 조례 모든 내용에서 좋은 제도가 있으면 인력이나 이런 문제도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그쪽에 시장님이 집중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아실테니까 인사는 적재적소에 해야 되니까 포괄적으로 인사에서 정규직에 TO를 못 채우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결원이 있죠.

○이석보위원   꼭 필요한 아주 분석하고 정밀하게 진단해서 남원시에는 이러 이러한 구도속에서 이런 정규인원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적 그런 내용을 아주 효율적으로 정말 분석해서 필요한 인원을 딱 정해준 것이 정원이잖아요?
    그렇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부서에 필요없는 분들을 해서 남원시에 100명이다, 1,000명이다 하지는 않잖아요?
    그것은 기본이니까 문제는 지금 인사에서 사전에 여러 가지 정규직으로 정상적으로 정문으로 들어와서 시민을 위해서 공직에 적재적소에서 인사배치를 받아서 일을 해야 할 TO의 맥이 끊어진데다가 공간있는 데다가 다른 내용은 또 인력은 충만되어서 넘쳐서 과잉되서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포괄적으로 기획실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이 점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아까 장선화 위원님이나 몇 분 위원님이 감사실에 제도적으로 무엇인가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그 위원회나 그런 것을 인력이 배치를 못받았다는 그런 내용이 지적 중에 지적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서 우선 김정환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25쪽에 공무원 징계처벌에서 제가 참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처벌이 징계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봉이나 이렇게 강하게 나가다 보니까 아마 자연감소의 어떤 결정적인 그런 정서가 잡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음주를 했을 때 징계정도로 끝났는데 이제는 앞으로 신분상 강한 조치가 취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징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중벌을 하는데 음주운전은 저희가 기획실때 많은 강조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도 실수가 됐든 일단 걸리면 다 감수할 것으로 알고,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제가 이 자리에서 감사장 자리에서 이 말씀을 거론한 것은 지난 번 유럽을 우리 총무위원회 연수과정에서 느낌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국민소득이 5만불이다, 민주주의가 앞서가고 선진국이라는 유럽쪽에 있는 나라 중에 여러 가지 복지분야나 특성이 있었는데 문화나 여러 가지 환경이나 관련되는 정말 많은 참고가 되고 많은 것을 배우고 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상상을 초월한 강력한 법적 조치에 놀랬어요.
    아까 여기 앞에 징계강도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것을 어떤 대상 그 선에 걸려서 조치를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한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대상이 되는데 그 조치의 강함이 나쁘다 이것이 아니고 도리어 선진국이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앞서 갔다고 하는 그리고 국민소득이 높고 복지가 천국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에서 엄격한 제재를 가하다보니까 거기에 굉장한 국민정서에서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지키지 않으면 개인에게 불이익이 당장에 오는 남은 여생의 평생을 제재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이러한 조치의 강력함에 놀랬고 그런 것이 있기에 깨끗한 환경 그리고 청렴한 질서가 되어 있는 중에 하나이겠다 본 위원도 크게 느껴서 김 위원께서 질의할 때 답변을 들으면서 이점도 거기 한 부분에 정서에 갈음해도 되겠다 싶어서 이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그런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지금 공무원 자료가 18쪽, 19쪽에 있잖아요.
    일상감사결과하고 원가심사결과 있잖아요?
    여기에서 계로만 나온 돈이 지금 10억이 넘어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합치면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감사결과에서 이렇게 일상감사 결과나 이렇게 해서 원가절감 감사했을 때 이 정도입니다.
    심도깊게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보다 더 어떤 면에서는 절감해야 되고 어떤 예산감사에서 드러날 것도 있을지 모르죠.
    이 정도는 최선을 다 했다고 보고 있고요.
    말이 10억이지 앞에 교육체육과 시스템에 실내체육관에 대한 10억을 지금 예산을 명년도에 받아야만 그 어렵게 되어 있는 또 여러 장기적으로 봐서 불가피 정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리모델링을 해야 할 그런 엄청난 여러 가지 시 예산이 필요하고 또 그래야만 되는 정말 안타까운 그런 일이 있듯이 지금 이 10억이라는 감사실에서 이렇게 절감을 시켰어요.
    이것은 대단하다기 보다는 역으로 얘기하면 그 부서 실무 과나 실무자 그 곳에 해당하는 사업 종류의 목에 따라서 사전에 이러한 내용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을 수 있는 것이 항상 안전불감증의 전반적인 얘기라기보다 이 사업하는데 이런 것이 항상 함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분에게는 이런 사업체나 이런 내용을 가진데는 잘 한 데는 포상도 하고 어떤 인센티브도 줘야지만 이러한 데는 다시는 이 사업분야에서 우리 시에서 발주되는 크고 작은 사업에 제재를 가하거나 그 외 강력한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런 조치를 취했을 때 남원시의 적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내가 하게 되면 철저하게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뭔가 자각속에서 스스로 조심하고 또 규정과 어떤 것을 떠나서 이렇게 이러한 감사에 드러나거나 원가조정 감사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체 기초부터 사업한 사람도 이렇게 정착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것이 아마 민주주의라면 민의의 주인의식을 가진 자유발적 자의적 그런 것이 풍토가 정착이 되어야 좋은 지역이고 좋은 사회가 되겠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이석보위원   그것이 바로 사전예방감사도 중요하고 감사 후에 조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실적도 나타나고 다 좋은데 기본적인 것은 모든 국민이 어느 소재 어느 곳에 있다 하더라도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사업자도 실무·실과의 계나 모든 분도 주인의식을 가진다면 어른들 말씀이 "열이 지키고 하나가 빼가려고 하면 못지킨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가 감사도 잘해야 되고 모든 것도 잘해야 되지만 모든 국민들이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져야만 정말로 좋은 사회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오늘 감사실을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자초지종 쭉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수고하신다는 얘기 외에 한번 더 짚은 것은 좀더 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경각심 가지고 심기일전해서 잘 하시라 그리고 금년도를 되돌아보고 내년도에는 좀더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업그레이드된 그런 감사실이 되어서 위치는 감사실이지만 전체 공직자들이 바라볼 때에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고무적인 풍토가 남원시청 집행부 산하에 그런 흐름이 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른 내용은 다 위원님들이 어느 정도 짚으셨고 저도 보충질의가 거의 되겠어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 감사실 수고하시는 분들 스스로 그전 선배들이나 얘기 다 들어보면 그래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동료직원들과 같이 공무원 가족으로서 그런 불편하고 마음 편치 않는 얘기는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현실로 가면 그런 눈초리나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감사하고 지적한데만 서운하다고 하는 거에요.
    그것이 사람들이고 모두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 것 감수하면서 하시려니까 애로가 많으시겠지만 우리 실장님 모시고 서로 마음들 모아서 인원도 제대로 보충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만한 감사실이 15년도에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인데 우리가 시에서 공사 발주를 했을 때 원청하고 하청 하도급 받는 관계에서 이것이 업체에서 인건비 지급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가서 확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데 이것은 현장 가서 확인해 보고 그런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저희가 특히 지역업체에서는 체불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분야에 해당해서 현장을 확인하고 답 드린 것처럼 건설공사현장이나 골재채취현장도 문제점에 대해서는 현장 시정조치하고 원도급업체하고 체불관계도 노력하고 앞으로 혹시 있다고 하면 그런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할 때는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은 큰 공사 발주작업하면 거의 원청에서 하도급 많이 주잖아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하도급 주는 업체에서 보면 부도나서 인건비라든가 주유소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못받으신 분들 많이 발생하는 경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재정과에서 돈 나가기 전에 미리 확인도 한번 해 보고 바로 넣으면 그분들에게 연결될 수 있는 이것은 시민의 삶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또 그 업체가 부실한 업체가 하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감사실 업무는 바쁘겠지만 예방적인 차원에서 큰 공사장에 다니면서 몇 군데라도 지도점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18페이지 일상감사 여기 보면 우리 상급기관의 감사기관에서 매일 지적되는 사항들이 많이 나온 것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거기에 우리 물품 구매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남원이 지적사항 많이 받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 수시로 보나요?
    이것이 원가심사결과만 보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물품구매할 때도 정말 우리 남원업체를 이용해서 많이 사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수시로 보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지역물품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농공단지라든지 지역생산업체 많이 하는데 이것은 감사차원뿐만이 아니고 지휘부에서도 기회 있으면 말씀하시고 또 해당부서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제품은 거의 지역에서 쓰도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나 자체감사에서 지적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사안에 따라서 못할 경우를 빼놓고는 지역업체에서 쓰는 것으로 저희도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실제로 보면 담당공무원들이 이런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상 거쳐야 될 감사기능이 많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보면 업무를 편리하기 위해서는 조달로 구매한다든가 아니면 또 우리 여러 가지 정부에서 권장하는 그런 방법으로 물품을 구입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도 그 조달단가보다도 납품가격에 맞춰서 한다든가 더 낮게도 납품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번번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남원에서도 대리점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납품하는 사람들이 그런 민원을 많이 얘기하고 우리 감사실에서 그런 것을 잘 좀 봐주십사 하는 거에요.

○감사실장 양규상   알겠습니다.
    고질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개선해도 잘 뿌리가 안 뽑히는데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일상감사나 원가심사하는 부분에 너무 애를 쓰시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높게 잡은 부분은 좀 낮게 해서 저희들이 원가를 절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감사를 하면서 그분들에게 너무 경각심을 심어주는 것보다도 이런 루트로 해서 우리 남원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니까 조달가격보다 낮게 사서 하면 큰 문제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런 부분을 감사실에서 수시로 가서 같이 연찬도 해 주고 얘기도 해 주면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원들이 좀 편하게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감사실장 양규상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게 상급기관에서 보면 우리 남원만 그런 부분의 지적사항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 23페이지 보십시오.
    저는 골재채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우리 감사실에서도 기동감찰을 나가서 수시로 체크를 한번 해주십사 했는데 여러 군데 다니면서 이렇게 했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하고 현지 시정도 시키고 제도적인 것도 개선도 시키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사업장의 지도감독 부서가 얼마나 사명감을 갖고 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계속 감사나 기동감찰하면 위축되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또 그럴 인력이라든가 시간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불시에 나가서 문제있을 때마다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실장님, 혹시 남원시에 특사경있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산림과라든가 교통과, 건설과 겠죠?

○감사실장 양규상   예.

○위원장 이정린   이분들이 1년에 몇 건씩 이렇게 가서 뭐 하는 것 조사해봤나요?

○감사실장 양규상   총괄업무는 기획실 법무계에서 보고 아까 말씀드린 파트별로 검찰에서 해 주는데 그분들 활동상황은 파트별로 하는데 저희가 아직 체크라든가 제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필요하다면 체크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감사실에서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죠.
    왜 그러냐면 이런 골재채취라든지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특사경을 주는 부분은 그분들에게 사법권을 줘서 가서 이렇게 좀 지도단속을 하라고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 감사실에서 이분들이 그런 업무를 잘 처리하고 있는지 가서 체크도 한번 해보고 그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받아보시고 그래야죠.

○감사실장 양규상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전반을 다 감사한다는 것이 그렇다면 각 직종별로 직렬 다 있어야 되거든요.
    특사경이 위생감찰이라든지 산림이라든지 분야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골재채취쪽은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 분야에 각 직능별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제가 기동감찰이라든가 수시감찰활동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감사실에서 이것은 제가 특별주문을 한번 드릴게요.
    언제 특사경을 가진 분들이 1년에 이분들이 업무를 하면서 몇 건이나 처리를 하고 있는지 현장에 가서 있는지 한번 감사실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감사실에 대한 위원님들에게 행정사무감사하는 부분인데 감사실에서 감사업무를 하시면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는데 감사위주가 아니라 예방위주감사를 잘 펼쳐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장으로서 잘하셨다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어제 연탄 배달 하셨다고 하는데 우리 감사실이 어떻게 보면 딱딱하고 무섭게 보이는 부서이지만 그렇게 온화한 그러한 온정을 나누는 행사를 했다니까 더욱더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 중에서 김정환 위원님께서 기획감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감사요구를 좀 하셨습니다.
    대규모 큰 사업장에 대해서도 한번씩 점검을 해보시라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 징계처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철저 당부를 드렸고요.
    강성원 위원님께서 농로포장, 토지 기부체납의 건에 대해서 재검토 해 보시라고 얘기하시고 춘향골 체육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장선화 위원님께서는 애프터콜센터에 관련된 불만족 최소화 당부를 드렸고요.
    자율적 내부통제기능에 대한 강화를 주문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애프터콜센터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그 부분에 주문을 해 주셨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에 대한 부분에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양해석 위원님이 원가심사시 조정율에 대한 최소화를 위해 노력을 당부해 주셨습니다.
    또 이석보 위원님께서 사후조치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는 감사가 되었으면 하겠다 말씀드렸는데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하시면서 중점적으로 잘 점검하셔서 우리 남원시가 청렴도에서 항상 상위권을 달릴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예.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감사를 계속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 전 증인에 대한 선서 취지 및 처벌규정은 사전에 안내는 선서문 뒷쪽 안내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선서문은 시민소통실장님께서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은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0일
    남원시 시민소통실장 장 주 호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정린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장주호 실장님, 8월 중에 소통실 행정구조 개편때에 이렇게 첫 책임을 맡으시고 문화관광과에서 그 머리 아프고 많이 밤낮없이 심려를 했던 그 부서를 떠났다고 했는데 오신 곳이 더 중요하고 또 엄청난 여러 가지 다양한 면을 종합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사업에 책임자가 되신 것 같아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이 내용이 전체 기초단체장에 대한 보좌가 되지만 핵심 그런 내용들이 또 아주 깊이 연결이 되어 있고 요즘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좀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짧은 시간에 집행부도 좋고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데 한 부분으로 본 위원이 소통실에 대한 것을 좀더 다른 위원님들도 심도있게 보시지만 좀더 세심하게 봐야 할 기회가 되어서 먼저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우선 행정사무감사는 원론적으로 큰 틀에서 보고 명년 다음을 보고 위원님들께서 질의도 하시고 대안도 제시하는 그런 귀중한 시간인데 본 위원이 자료를 쭉 보면서 처음에는 쭉 그냥 포괄적으로 봤는데 하나씩 보다 보니까 사실은 행정사무감사시 계수 가지고 얘기하거나 그런 내용 정리가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러나 또 불가피 본 위원이 내용을 짚고 가야만 되겠네요.
    먼저 지금 4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서 2013년에서 2014년 금년까지 이 서류를 자료를 만들기 이전까지의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알고 4쪽에 총괄 13년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2013년 있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그 내용에서 사업비 총계하고 사업비 하고 쭉 있잖아요?
    집행액이요.
    그런데 이 내용을 쭉 13년도를 제가 먼저 누계를 놓겠습니까?
    보니까 뭔가 좀 달라서 필요해서 부탁을 했는데 우선 차액이 생기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감사실 일반적으로 아주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것을 물어볼 일도 없을 것으로 보고 그냥 했는데 계산을 혹시 또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두 번 정도 우리 부서에서 상임위원회에서 계산해 봤는데 차액이 생겨요.
    9쪽까지 전체 합계 집행액이요.
    그래서 계산적으로 보면 틀린데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차액이 우선 기본적으로 계산이 틀려요.
    급히 눌러볼 것 없이 계산으로 보면 4,350 아니 435만 2,000원 정도가 차액이 생기네요.
    100원이든 1,000원이든 400이 넘게 그 점 우선 지적해 드릴 테니까 실무자는 확인해 보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14년도 자료 10쪽이요.
    금년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금 지원내역 2014년도요.
    이 내용을 쭉 또 이렇게 거기가 그 문제가 발견이 되어서 이 점도 다시 한 번 쭉 넘겨가면서 봤더니 여기는 우선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자부담이 없는 사업들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자부담이 몇 건 빼고는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할까 사연이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마을주민들이 공동자금을 보유하고 있을 때 자부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간자본 보조사업이라고 할지라도 2,000만원이 넘어가면 저희 시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데 자부담이 30%가 넘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어서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시공하고자 할 때 이런 자부담을 하고 스스로 시공하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 중에 지금 12쪽에 있는 남평 이백문화마을, 대율마을, 대율마을에서 2,100만원 정도 자부담했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13쪽에 사석마을 거기가 2,000만원 자부담하시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여기도 보다 보니까 방금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로 봐서는 사업비하고 집행액을 보니까 1억 8,000만원인데 집행액을 보니까 5,900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고란에 공사진행 중이라든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보시고 바로 질의 할 일도 아니고 필요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앞으로는 잘 하시다가 이것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도 그렇지만 평소의 자료도 위원님들이 자꾸 뭘 물어보지, 두 번 물어볼 것 한 번 물어보고 물어보지 않고도 자료만 보고도 정리가 되실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자료는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고요.

○이석보위원   공사진행 중이라면서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확인했어요.
    그것은 일단 하나 실수로 보고 자부담은 특수사항이 있어서 사석마을하고 대율마을은 그렇게 자부담을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 내용은 13년도 누계를 놓을 때 쭉 보다보니까 9쪽에 전체가 이것 13년도에요?
    맞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13년도 끝말에 장수에 19쪽이 총 합계 누계가 놓은 것이 앞에 총계이고 총계에 대한 내용에서 계산해 보니까 차액이 400여만원이 말하자면 계산 착오라고 이렇게 보고 확인하시고 14년도 10쪽에서부터 15쪽까지가 14년도 내역이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것도 하나 실수라고 봐도 총체적인 소통실에 예산집행에 대한 계획하고 이게 전혀 너무나 뭐라고 얘기를 저는 못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다 싶어요.
    14쪽에 있는 13년도부터 시작해서 말씀드린 대로 9쪽까지 해서 사업은 마무리되어서 13년도는 제대로 해서 자료를 만드시고 14년도도 10쪽에서 15쪽까지 해주셔서 총괄 총계나 모든 것이 나왔는데 15쪽하고 9쪽하고 보시죠.
    9쪽에 계속적인 내용이 금동 13통에서 전촌마을까지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까지가 13년도 말 총결산은 끝장에 내역이고 14년도 내용의 계산의 15쪽 마무리 장에 사업내용하고 예산내용이 금동 13통에서 전촌마을까지 밑에 맞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나 이해가 안 가서,

○위원장 이정린   똑같은 내용을 2장으로 해놓았네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13년도가 어떤 거에요?
    13년도가 앞에 것이 맞아요?
    뒤에 것이 맞아요 ?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직원들과 상의중)
    편집할 때 저희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9쪽은 2014년도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9쪽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여기 앞에 13년도 계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그러면 그것은 가르마가 타지고요.
    그러면 13년도 계가 다 틀렸죠?
    총괄 사업비에서 사업 집행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틀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14년도는 맞는데 13년도가 그래서 제가 이쪽이 13년도 것이냐 14년도 것이냐 그래서 14년도라고 하면 13년도는 다시 계산하세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돈을 사업을 변태하고 이런 내용이라면 정말로 지적이 아니라 이것은 자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정도까지 되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편집을 하다보니까 착오가 났다 하더라도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13년도 사업의 총괄 것을 빼버리면 전반적으로 아주 근본적으로 달라지니까 다만 지속적으로 소통실이 있어서 이 업무를 하고 보고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받는다면 이 점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또 알고 있는 것이고 8월에 소통실을 이렇게 행정구조 개편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하고 우리 장 실장님이 책임 맡고 직원들도 전부 모아서 하신 이런 정황, 상황 여러 가지를 봐서 제가 봤을 때 이것을 가지고 문제시할 수 있는 내용보다는 그런 정황이나 상황을 이해하고 저는 그렇게 이 정도로 그래서 아까 앉아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소통실을 나한테 맡겨서 이렇게 했는데 호통을 쳐야할지, 어떻게 웃음 소자로 해서 웃으면서 통할란가 소통을 해야 할란가 모르겠다고 제가 그랬는데 사실 이 정도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방금 앞서서 우리가 감사실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중에 감사실도 참 여러 가지로 애로도 많고 그러는데 일상감사결과 집행 전말 내용을 보는 중에 바로 이어서 소통실을 감사해야 되는데 소통실이 저쪽에 운봉 준향 마을회관 신축공사 있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그 점이 지적이 되어서 공사비 중에 한 2,100만원 정도 절감을 시켰더라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감사실로 봐서는 감사내용이나 또 집행 조정 여러 가지 내용에서 한 10억원 정도를 말하자면 찾아서 절감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그 중에 소통실이 한 사업 하나가 들어가서 보니까 한 2,100만원 돈 절감을 했는데 앞에서 감사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남원시청 산하에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설계 자체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시공쪽에서 설계 추가 변경을 해서 어떻게 되는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사연이야 어쨌든 그런 내용을 정밀하게 정확하니 신의·신용을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나 우리 집행부나 모두가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항상 행정사무감사나 어떤 때에 전년도 지적한 것이 거의 80-90%가 또 지적사항에 목이 되고 그런 상황이 많이 전개가 되는데 이번 기회에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통실은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기획실 못지 않게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중요하다고 어디든지 중요한 내용이 다 되지만 소통실에 또 그런 사명이라고 할까 뜻이 깊이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장 실장님 계실 때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안정된 그리고 전통을 남겨 주신 소통실로써의 어떤 정착을 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우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미스가 있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후로는 저희가 사전에 검토를 더 철저히 해서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고요.
    준향마을 건도 통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역서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있어서 아마 절감을 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설계도면 자체를 검토하는 것도 좀더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문인력이 없잖아요.
    전기, 통신, 건축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건축과든 건설과든 어디든 해당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 전반적으로 보면 복합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 소통실에서도 책임부서 계가 다르지만 소통실 전체를 놓고 서로 조화롭게 화기애애하게 또 서로간에 교감, 조율, 소통 진짜 소통실이 직원들 자체가 소통하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듯이 남원시 전체의 행정구조로 보면 과나 실이 다르다 하더라도 목적은 남원시 발전과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존재가치의 우리들 공직자이기 때문에 그런 쪽도 다양한 민원도 복합민원처리시스템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최소한으로 해소해주고 친절을 최대한으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듯이 아마 남원시의 행정도 종합행정도 복합적인 그런 내용으로서 효율적인 그리고 친절도가 정말로 깊은 그러한 남원시 행정이 될 것으로 봅니다.
    우리 장 실장님, 더더욱 분발해 주시고 수고해주시고 소통실의 직원들도 좀더 정착단계에 들어 가니까 15년도에는 정상적인 효율적인 그런 업무를 보셔서 정말 보람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얼만큼 추진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지난 번에 의원총회때 한번 설명 드렸다시피 우선은 관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이 우선 법인체를 만들어서 스스로 활동을 하게 되면 그 활동하는 성과를 판단해서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고요.
    이제 앞으로 연말쯤 되면 법인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 그분들 활동사항을 점검을 하고 또 행정적으로 대화도 나누어서 본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면 정상궤도로 올라가게 되면 그때 행정에서 관여를 해서 지원을 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방법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새로 생기는 센터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11월에 간담회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셨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지난 번에도 한번 했고요.
    오늘도 잠깐 만나 뵈었습니다만 12월초 쯤이면 법인체가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마 법인을 만들기 위한 이사들 임원들을 모집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장선화위원   좋은 시민활동지원 센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17쪽에 보시면 명시·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신설이 14년 8월 5일에 부서 신설이 됐잖아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명시·사고이월이 있을 수가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이것은 소규모시설팀이 건설과에 있었을 때 그때 사고이월된 사업들입니다.

○장선화위원   그것을 시민소통실로 가져온 것인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가지고 왔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 조직이 저희한테 오니까요.
    저희가 관리를 하게 됩니다.

○장선화위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보면 "민원성질을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지역구의원과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지적을 하셨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민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리고 "지역구 의원과 민원을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이것을 행동으로 또 무엇인가 하신 일이 있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마 일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을 확인하고 또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서 타당성이나 필요성들을 검토하게 해서 사업을 저희들한테 건의를 하게 해서 저희가 실행을 하게 되는데요.
    앞으로도 읍면동장님께 특별히 부탁을 해서 이런 사업이 읍면동에서 조사를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어서 저희 소통실로 건의를 했을 경우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교감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나가도록 앞으로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 부분이 소통실의 이미지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소통실의 이미지가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장선화위원   3페이지 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을 75억 4,200만원을 세우셔서 잔액이 10억원 정도 남아있네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10월말 현재로 그렇게,

○장선화위원   시민소통실의 예산이 많은 것이 좋을까요?
    적은 것이 좋을까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읍면동의 소규모사업들을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 있는데 읍면동에 기술직공무원들이 운봉밖에 없기 때문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각 부서에서 남원시 형편상 예산이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시민소통실에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 각 부서에서 힘들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시민소통실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많아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일, 억울하고 정말 고충이 있다 아니면 긴박하다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서 절차를 밟기에 너무 어렵다 이런 일들을 많이 해 주시면 정말 시민소통실이 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이라 딱히 애쓰신다는 말씀밖에 평가하기에는 빠르다 이런 생각은 들지만 75억원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월이 됐는데 10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있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예산을 어떻게 집행하실지 남원시민과 함께 지켜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이 잔액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소화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상태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통실이 만들어진 석달 넉달쯤 됐으니까 앞으로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왕에 만들어진 시민소통실이 정말 시민들의 가려운 곳을 잘 긁어주는 좋은 기관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5페이지 시장실 방문민원 접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실을 방문 요청한 민원인은 읍면동에 가서 읍면동장에게 일단 민원을 요구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것, 또 지역구 의원에게 민원을 이야기해서 해결을 못하는 것, 또 이런 저런 것도 아니고 혼자 독자적으로 무조건 오는 사람, 또 어떤 사람은 읍면동장에게나 시장에게 찾아가겠다고 얘기하고 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시장실을 찾아온 또 사전에 우리 소통실에 전화를 해서 언제 가면 시장 만날 수 있느냐고 협의를 하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당장 무대포로 온 사람도 있고 각양각색이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분들이 오면 조사내용대로 단순민원 같은 것은 해결한 것도 많이 있지만 또 장기적 검토를 해야 할 것도 있고 이런 저런 법규가 안 된다든지 예산이 없다든지 해결 못할 것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말도 안 되는 것을 와서 말씀하는 것도 있고 민원인도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시장실까지 찾아올 때까지는 큰 마음을 먹고 옵니다.
    이분들이 되돌아갈 때 우리가 잘못하면 그 욕은 전부 시장에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담당하는 담당부서에서는 시장실을 찾는 민원인들이 기분나쁘지 않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가능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십시오.
    왜냐 하면 그분들이 갈 때는 소통실 직원 하나만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내지는 시청 직원 1,300명을 전부 이야기합니다.
    그놈들 그렇게 하고 가거든요.
    밖에 나가서도 우리 시를 그 간에 잘했던 일은 전부 감춰지고 자기한테 잘못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시청을 평가하고 욕하고 나가서 별별스러운 욕들을 다 하고 다니거든요.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읍면동장들이 자기가 해결을 못하면 본인이 읍면동장이 우리 시청 각 부서하고 사전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켜서 가능한 안 보내야 하는데 어떤 읍면동장은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시장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하라고 한다든지, 우리 지역의원들 1억 5천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해결하라고 한다든지 별별스럽게 일을 맡기는 읍면동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담당부서에서 또 해당 실과소에서 읍면동장들에게 사전에 이야기를 해서 가능한 읍면동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하고 또 읍면동장들이 담당부서를 잘 아니까 이것은 어느 부서의 일인가 잘 아니까 담당부서와 매치해서 가능한 해결해 주는 방안으로 해야지 무조건 시장에게 보내고 시장에게 간다고 하면 알아서 가라고 하면 여기 일도 폭주가 되고 그 분 민원인도 시간 낭비 또 여기 와서 해결이 되면 모르는데 안 되면 여기 가나 저기 가나 전부 안 된다고 이런 불평이 많거든요.
    과장님,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말씀하셨다시피 안 되는 민원이 가장 많이 오는 부서죠.
    저희 소통실이요.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방문하신 분들이 방문목적을 저희가 기록으로 유지해서 그분에게 설령 해결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소통실이 생긴 뒤에 그런 사후관리를 하고 있도록요.
    또 되도록이면 방문하신 분들이 방문목적을 다 이루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안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말씀주시면 그런 것들을 기록으로 관리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일선 읍면동에서의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촉구해서 일선에서 직접 읍면동장들이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은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한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돈하고 연관되면 읍면동장도 해결을 못하죠.
    예산이 있어야 읍면동장이 해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장이 해결을 못하는 것은 본인이 못하니까 시청에 가서 해당부서와 협의를 하든지 시장을 찾아가든지 물론 읍면동장도 갑갑하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쇼도 해야 합니다.
    일단 담당부서에서는 소통실이 생겼으니까 민원인 와서 어떤 민원을 제기하면 일단 대장을 만들어서 적으십시오.
    적어서 적고 쓰고 하면 민원인이 봤을 때 내가 요구한 사항을 해당부서에서 또 시장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그래도 메모를 하는구나 나도 언젠가는 해결되겠지 하는 희망을 갖는다든지 해서 그런 행위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고 들으면서 메모도 않고 그러면 민원을 요구한 사람으로서는 우리가 생각해도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원들도 지역에서 어떤 민원을 하면 바로 수첩을 내서 적습니다.
    해결이 되든 안 되든 메모를 했다가 그것을 갖고 가서 해결이 되도록 노력을 한다거나 도저히 안 된 것은 안 되고 하기 때문에 그 뒤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뭔 이야기가 적지도 않고 그런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메모만 하더라도 그분들이 절반은 해소한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는 대장을 비치해서 방문객들의 인적사항, 요구사항을 전부 메모해 두고 또 그것을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와 연결해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그 분이 가실 때 그렇게 기분나쁘지 않도록 최대한 설명을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시는 것이 소통실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문제는 그것을 하고 가신 다음에 해결이 됐든 안 됐든 그 대장을 보고 부서에서는 읍면동장에게 통보를 해 줘야 합니다.
    왜냐 하면 그 민원인이 면에 가서는 해결을 못했는데 시청 와서 해결된 것도 있고 또 면에 가도 해결이 안 되고 본청 와도 해결이 안 되고 시장을 만나도 해결이 안 된 것도 있고 많죠.
    다양합니다.
    그런 것들을 읍면동장이 그 결과를 알아야 그 민원인이 왔을 때 미리 알고 있어야 답변을 하는데 읍면동장이 해결 못한 것을 시에 가서 해결하고 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읍면동장은 뻥하고 있으면 행정이 서로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읍면동장이 꼭 알 수 있도록 전화라도 문서로 못하면 전화라도 통보해서 읍면동장이 그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역의원도 알아야 할 사항같으면 지역의원에게도 전화 한 통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해결이 됐다든지, 해결을 못했으니까 참고를 해 달라는 식이 되야 다음에 또 시장실에 갔다 와서 안 된 것 의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말이 틀리면 엇박자가 나면 안 되죠.
    엇박자가 나면 그분들 민원인 더 이해를 못하죠.
    시장한테 가니까 된다고 했는데 의원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한다든지, 시장은 안 된다고 하는데 의원이 해 준다고 한다든지 엇박자가 되면 안 되니까 서로 소통해서 같은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연구를 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상호 정보공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된 사항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해당 의원들에게 알리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 소통실이 이제 생겼기 때문에 잘 할 것으로 봅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꼭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아까부터 이상하게 비용부분만 이야기하게 되네요.
    26페이지에 시장 관외 및 해외출장 경비지출내역이 있는데 여기에 지출액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상당수 있는데 멀리 가시고 중요한 업무도 상당수 있는데 왜 지출액이 없어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지출합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지출액이 없는 경우는 승용차로 관용차로 가실 경우가 많으니까 두 시간 정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고 네시간 정도 갔다 오는 경우도 있어서 굳이 여비를 인출하지 않더라도 충분하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는 여비 인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습니까?
    가서 식사라도 안 하시나요?
    그냥 행사참석이고 그러네요.
    주최측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2013년도 그렇고 2014년도 그렇고 금동 13통에 똑같은 금액이고 똑같은 사업명으로 두건이 있는데 내용을 아시나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아까 9페이지와 15페이지가 중복이 됐습니다.
    편집할 때 15페이지짜리가 9페이지로 같이 중복편집이 되서 9페이지는 없는 것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이제 말씀하십니까?
    똑같은 것이군요.
    9페이지는 삭제를 해야 하는군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지도 점검보다는 대안 그때 말씀드렸던 것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에서는 아무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각 부서들에서 행하는 사업보다는 소외되고 거기에서 못하고 민원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역할을 더 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고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업무보고 받을 때도 보니까 오지 체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쭉 보면서 민원자본보조금에 대한 지원내역도 보니까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분들은 와서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말했던 것처럼 마을에 그런 단위가 작고 하지만 불편한 것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없는 것을 감수하면서 그냥 있는 곳도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저도 마을회관을 다니면서 그런 곳을 봤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찾아서 그런 고충을 듣고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셨으면 하는 바람 그래서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고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때 말씀드렸던 시민불편사항 주요 도로부분에 불편한 사항은 제가 공설시장 4가에 그런 말씀드렸는데 그 뒤에는 어떻게 시정이 되던가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제가 노점상 문제는 건설과 담당이기 때문에 건설과와 협조해서 장날은 순찰을 돌고 있고요.
    특히 안 되는 경우가 공휴일에 장날이 걸리는 날은 저희가 활동을 못하니까 가끔 신고가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현장단속보다는 현장지도 위주로 저희들이 단속활동을 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날 일회성으로 오는 노점상들은 아무래도 시골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장날에 대한 그런 것들은 노점상들을 그것을 너무 한다거나 일회성으로 오시는 분들을 지적을 한다거나 못하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상시 문을 열고 있는 상가를 제가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공설시장4가같은 신호등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굉장히 거기 신호등이 작아요.
    그래서 다른 공간들 차도와 인도 사이가 굉장히 좁은데 상가에서 코너에 물건을 많이 내놓고 있다 보니까 그 근방에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도 똑같이 내놓게 되죠.
    한 군데가 문제가 아니라 시장에 대한 상권에 대한 특이사항도 있겠지만 그래도 시민이 다니는 인도에는 사람이 다니고 자전거가 다니는 것이 우선인데 그런 것들이 아마 상가에 물건들이 나와있어서 방해를 하는 것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장날 일회성으로 오시는 노점상들이 문제가 아니라 상시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물건을 내놓고 판매하는 욕심은 이해가 되지만 인도를 많이 먹고 나와서 인도가 너무 작아져버리는 경우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때 말씀드렸으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제가 계도를 쭉하다가 말씀하신대로 계속 반복이 된다면 단속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번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한 곳이 문제가 아니라 똑같이 장사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가 그러면 나도 저렇게 우리는 너무 안에 물건을 내놓고 홍보하지 않는건가 싶어서 그 옆에도 자꾸 나오는 그런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그때 드렸던 말씀이고 관심을 보이시고 같이 다른 도로교통과나 건축과하고 일을 협의가 된다면 서로 소통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를 제출하는데 중복되게 한 부분을 감사장에서 위원님들이 두장 중복되서 복사를 했다고 이야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저희들이 사전에 점검을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민소통실에 계신 직원분들이 이것을 점검을 안 했는지, 체크를 안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네요.
    이런 부분 주의하십시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위원장 이정린   숙원사업에 대해서 쭉 표기를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내용을 보면 이것은 위원님들의 숙원사업도 있지만 시장님 숙원사업도 들어가 있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읍면동에서 저희가 7월에서 9월까지 전부 신청을 받아서 현장확인하고 예산편성한 부분, 또 위원님들 일부 들어가 있고 광역의원님들도 일부 들어가 있고 저희가 본청에서 하는 사업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여성가족과에 거기는 경로당 관련된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대장관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사업명을 보시면 느낌으로 알아요.
    힘 있고 동네 크고 이런 마을은 사업이 2개 중복으로 간 데도 있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마을이 크고 인구가 많이 살면 아무래도 조금은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소통실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숙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큰 마을 위주로만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작은 마을도 가야 하는데 저희들도 민원을 받다 보면 큰 목소리 내고 그런 부분에 치우쳐서 가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소통실에서 원칙을 정해 주면 예를 들어서 모정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서 올해 사업이 들어 갔으면 1년 정도 쉬었다가 들어간다든지 그러면 또 그런 민원 들어오면 의원님이나 시장님이나 다른 분들도 작년에 사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들어가면 사업이 원활하지 않느냐 이러면 다른 작은 마을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장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들 계속 숙원사업으로 들어오면 힘있고 빽있는 데만 다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중복적으로 하고 계속 없는 것 없이 다 갖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소통실에서는 앞으로 숙원사업을 신청받을 때 미리 체크하셔서 대장을 하나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계속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쉬었다 들어가고 그런 부분에,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저희들도 원칙이 정해진다면 할 이야기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고 여기에 보면 거의 다 모정 신축, 창호 이런 부분인데 이런 사업들을 할 때 보면 거의 설계들을 다합니다.
    그렇죠?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설계를 하는데 돈은 적으면서 설계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소통실에서 모정 지으면 거의 모양은 사각이냐 육각이냐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표준설계도면을 쓰면 돈도 절감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역다른 토목에 관련된 설계는 해야 겠지만 건축에 관련된 도면은 남원시에서 표준설계도면 2개 정도 만들어 놓고 쓰면 되는데 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한번 해 보셨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사업비에 따라서 건축물의 형태가 많이 차이는 있지만 표준설계도면을 만들어서 활용하게 되면 설계비용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되겠지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그런 모형이 안 나올 경우가 있어서 제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도 말씀해 주신 대로 표준설계도면을 준비해서 일단 권장을 해 보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전부 다 모정 신축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 가는데 모형은 거기에서 다 거기입니다.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설계비 다시 또 부족하면 보태달라고 우리 시비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소통실에서 연구해서 내년에는 이런 방향으로 가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1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장선화 위원님도 말씀드리고 강성원 위원님도 말씀드렸는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민원인이 시장실을 방문하면 민원에 대한 성질이나 판단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공유하고 서로 방안도 강구하는 실행으로 공유해 주라 했는데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있지만 민원실에 누구 왔는데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적도 없어요.
    이런 부분은 25페이지와 연결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실 방문민원 접수처리결과와 된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했던 내용도 잘 처리가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시장실을 방문하면 그 부분이 바로 해결되고 그래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세요.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민원인들이 물론 개인적인 일로 오신 분도 있고 또 자기 민원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아까 말씀주신대로 마을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 저희가 현장확인도 하고 또 읍면동에서 직접 주민여론도 들어 보고 절차를 거쳐서 저희도 사업을 시행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현지에 계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정보공유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개인적인 일 빼놓고는 같이 정보공유를 해서 민원인에게 같은 수준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통실이 생긴지가 3개월 정도되서 아직까지는 정상적인 궤도에 아직 올라왔다고 보지 못하니까 금년도에 사례를 저희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내년도부터는 조금 더 발전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통실로 업무가 이관되서 업무를 맡아서 하니까 실장님 유능하시고 모든 판단 잘 하시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해당 지역구에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 시장실에서 해결해 준 부분 좋죠.
    그러나 지역을 대표하는 선출직 의원들도 그 내용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당신 의원 시정질문하고 5분발언해서 일도 되지 않지만 우리가 쫓아다니니까 해결해 버렸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모양새도 좋지 않은 것 아닙니까?
    소통실에서는 앞으로 업무처리할 때 이런 점 염두에 두시고 시장님 방문해서 어떻게 해결해 주면 좋죠.
    좋지만 이런 부분은 서로 공유를 해 한다 이런 부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장실 민원 지금도 면담 많이 들어 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저희가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많이 오시죠.
    많이 오는데 꼭 시장님을 뵙지 않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민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희가 관련 부서를 직접 면담을 같이 시켜서 합동으로 같이 해서 대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담 건수는 가급적 줄이려고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통실이 생겼으니까 시장님이 민원인들하고 너무 면담 많이 하다 보면 정말 큰 틀의 일을 하나 해 낼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국가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서울도 출장 다니셔야 하고 우리 남원에 크고 작은 현장도 방문해서 점검도 하셔야 하는데 매일 민원인들 만나서 상담하다 보면 그런 일들 누가 책임합니까?
    그래서 소통실이 생긴 부분은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카바해 주시고 또 읍면동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 어느 정도 작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바로 내려가서 해결할 수 있는 가교 역할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제가 붙이겠습니다.
    모정 신축을 지금은 제가 보니까 회사별로 표준설계도가 있어서 사용서까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육각, 사각, 팔각 가로 세로 높이 길이 전부 센티별로 나와있어서 여기에서 선택만 하면 도면 책자가 있어서 이것으로 하겠다고 하면 회사에서 싹 만들어서 현지에 실고 와서 그대로 갖고 놓기만 하면 되더라고요.
    맞추기면 맞춰요.
    내가 이번에 수지 하나 한 것을 봤더니 이미 싹 조립이 다 만들어서 거기에 와서 맞추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자를 보니까 팜플렛에 사항별로 싹 나와있어요.
    아까 말씀한 것 같이 사각, 육각, 팔각 높이는 얼마, 주추는 어떻게 크게 책자가 전부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대표가 모정을 신축하는 주민대표를 불러서 그 중에서 사양서를 보고 선택만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러면 설계비 단축할 수 있죠.
    법규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어떻게 해서 할 때마다 설계를 하지 말고 사양서 보고 선택만 하면 회사에 전화만 하면 바로 일주일 내에 세워주고 세워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 보십시오.
    용역을 맡겨도 돈이 들고 우리 자체에서 설계를 해도 시간이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가능한지 현재 우리 법대로 가능한지 안 되면 될 수 있도록 한번 뭘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제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여러 가지를 아마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시민소통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감사지적에 대한 당부 말씀 많이 있었는데 이석보 위원님이 감사자료에 성실히 중복된 부분 면밀히 검토하고 제출해 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장선화 위원님께서 시민활동지원센터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씀하셨고 강성원 위원님이 시장실 방문민원에 대한 대응에 대해 만전을 기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명숙 위원님께서는 소외된 지역 계층에서 관심을 갖도록 당부드린 부분인데 이런 부분 출범한지 얼마 안 되지만 시민소통실에서 위원님들이 주문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민소통실장 장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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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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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기  획  실  장	황의훈
감  사  실  장	양규상
시민소통실장	장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