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6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6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
일 시 : 2014년 11월 27일 (목)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심사된안건
◈환경사업소 소관
◈상수도사업소 소관
(10시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늘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남원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장 윤지홍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금 보면 우리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총계액을 한번 짚어보면 올해 예산액이 228억이었는데 지금 138억 지출하고 약 89억 5,0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내역들을 쭉 보면 공정율 78%까지 27억 그것 놔두고라도 시설비및부대비, 명시사고 예정 8억원 이것은 추경에 4억 6,000만원을 삭 했다는 말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추경에 삭하게 됐어요?
시설비, 더군다나 부대비 이것은 환경사업소가 일을 하라고 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고 했는데 추경에 삭을 해서 다른 부서로 넘어가게 하고 예산 반영을 못해서 일을 못했다면 문제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자립화사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1차분은 준공을 해서 사업비 6억 9,000만원 집행을 했어요.
2차분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지난번에 기성금으로 6억 8,000만원 11월 18일 집행을 했고 관급자재 구입 등 13억원을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 직접 구매를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에 전북중소기업협회에서 중소기업청에 직접 구매 예외신청을 8월에 했었어요.
그래서 9월 5일날 심의가 있었습니다.
전북 중소기업청에서요.
그래서 이 때 원심농축기 건축물 신축물이랄지 그 다음에 관급자재 구매랄지, 기계, 전기계측기, 교반기 이런 제반시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전북중소기업협회에서는 자기네들을 통해서 지역상품을 구입해서 써 달라는 그런 부분이었고 저희들은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기술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기술공모 제안으로 선정을 한 상태에 있어서 품질이랄지 성능이랄지 이런 부분이 인증이 되지 않으면 이 부분들은 중소기업 제품으로 할 수가 없다는 부분으로 의견제시를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을 조정하다 보니까 좀 늦었습니다.
늦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2차 발주를 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6월이면 이 사업비가 다 집행이 됩니다.
물론 공기업 특별회계는 12월 말이 예산 회계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만 가면 이월시켜야 할 필요성도 없지만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월 부분이 발생이 좀 된 것이고요.
이런 사유 때문에 저희들이 좀 집행사유가 늦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물론 우리보다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아시겠지만 위원들이 보는 눈에는 보이는 부분은 안 짚고 넘어갈 수가 없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수립을 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모든 사업들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 이런 사업들이 계속 추경 삭감, 추경 등등 해서 쭉 나온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그 밑에 연구개발비 해 가지고 입찰잔액이 1억 7,000만원이 남았어요?
연구개발비 입찰잔액이 7쪽, 연구개발비 해서 1억 7,000만원 남은 부분도 지금 당초예산이 5억 3,900만원, 그런데 2억이 집행되고 3억 3,900만원 남은 가운데 입찰잔액이 1억 7,000만원 발생한 부분은 지금 이 예산을 세웠을 때 용역을 해서 어느 정도 단가를 기준을 잡아서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물 재이용 관리 용역비입니다.
용역비인데 사업비가 당초에 5억 3,000만원 예산이 섰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들 지난번에 용역업체에서 최종 보고회가 끝나고 환경부의 승인요청 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요청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내려오면 1억 7,000만원도 바로 집행해서 잔액이 없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구축물 시설비및부대비에서도 19억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사고이월 예정액을 1억 3,000만원을 잡아 놨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이 내년 2월달 안에 모든 2차분 준공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사고이월을 해서 다시 끌어다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럴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고촌지구 하수처리공법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한 차례 가졌네요?
자료 12쪽을 보면 고촌지구 하수처리공법기술제안서 평가위원회를 1회 가졌는데 평가위원들을 보면 나와 있는데 고촌지구 하수처리공법기술제안서 심사위원회 2차 평가를 갖는다고 한 거에요?
가졌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가졌습니다.
이 부분들 올 5월에 이 공법 기술제안서 평가회를 가졌어요.
이게 지금 현재 환경공단하고 서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하고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님하고 해서 오태현 계장이 이 부분에 전문성이 좀 있기 때문에 같이 공법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심의위원회를 같이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2차 또 가졌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 결과는 업무보고 때 얘기한 그 내용 그대로 사업 시행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짚은 내용입니다.
그래 가지고 주천면 송치리 지구 하수관거 공사가 아랫마을은 문화마을 조성할 때 마무리를 다 해 가지고 사업을 원만히 끝냈어요.
그런데 윗쪽으로 구 마을, 기존 마을이라는 말이에요.
기존 마을인데 거기가 하수정비사업이 전체가 안 되어서 아랫마을에서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윗 마을에서는 자기들은 사람 아니길래 윗마을은 안해 주냐 해 가지고 지적을 함과 동시에 올해 사업하는 것으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할 때 예산 부족으로 해서 올해 초까지는 계속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저한테 했었어요.
본 위원한테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올해는 도저히 어렵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한다고 그러는데 정말 이것 그분들이 밑에 문화마을 계시는 분들은 남원에서 물론 기존 마을에서 사셔서 집을 지어서 새로 기거한 사람도 있겠지만 객지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제주도에서 온 분이 있는가 하면 서울에서 온 분, 광주에서 온 분, 충북 제천에서 온 분도 있고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깨끗하게 문화마을을 좋게 해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살고 있는데 위에서 똥물을 내려 보내면 우리가 사는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주 안좋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것 소장님, 내년도에는 꼭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4년 결산검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지적사항에 보면 특별회계 체납액 징수방안 강구 대책 해서 체납액 내력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처리결과는 체납액을 최선을 다해서 받아들이겠다 이런 식인데 이런 체납액 등등도 어차피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책임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체납액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정말 직원을 한 명 딱 기거시켜서 좌우간 직원이 계속 독려를 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과 정 몇 차례 독려해서 안 되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20쪽을 보면 명시 해서 남원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 지난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소장님 업무보고 때 이야기를 했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왜 이게 중지가 됐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고촌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승곤위원
아니, 환경부 승인요청 용역중지를 시킨 이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물 재이용 관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승곤위원
그 내용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같은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7월달에 최종 보고회를 받고 새만금청을 거쳐서 환경부에 승인 요청을 했는데 아직 승인이 안 떨어졌어요.
떨어지면 바로 집행할 것입니다.
그 검사를 받기전까지는 용역 중지명령을 내려줘야 되거든요.
사업기간이 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앞에 표기한 내용을 뒤에 표기를 하면 의원들이 딱 보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는 바로 실시한다고 했는데 용역중지 명령을 내렸으니까 무슨 일이 잘못되어서 그랬나 의아심을 갖잖아요.
이것은 지적을 안할 소지가 아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자세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원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해 가지고 이월액이 2억 1,000만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월 이유를 보면 기본계획 변경 및 재원 협의 등의 행정절차 진행,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기본계획 변경을 당초 설계에서 다시 벗어나서 변경을 새로 해야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원천마을은 당초에 80톤 현재의 규모에다가 하수관거를 연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위에 산내 내령 밑에 쪽으로 팬션이 5개 지구가 들어서 있어요.
그 부분들에서 나오는 생활오수가 한 22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300톤 규모의 용량으로 증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환경부에 이 부분만 가지고 4번, 5번 올라갔었습니다만 변경승인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팬션에 대한 혜택이라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희들은 팬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계곡으로 오수가 들어가게 되면 계곡에 관광객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못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지 관철을 해서 이 용량 확보함과 동시에 예산도 25억에서 58억으로 증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그러면 부분적으로 계획을 먼저 변경을 해라, 하게 되면 승인해 주겠다 해서 어느 정도 이 부분도 가결이 된 부분들, 환경부와 협의가 완료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사실 행정절차가 지연된 부분들이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이월을 해야 하는, 착공을 못하기 때문에 이월을 해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좌우간 이런 사업들을 할 때 그 지역 주민들하고 항상 여론수렴을 해서 말썽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하수관거사업장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 내년 5월 31일 다시 재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3월 30일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말입니까?
○김승곤위원
예.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3년 3월부터 2015년도 3월까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죠?
내년까지로 알고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닥을 잡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두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을 해서 가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저희들이 그동안 3년간 운영을 했었으니까 과정을 봐서 직원들이 직영을 해야 할 것인지 저희들이 현재 분석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술적인 부분이랄지 또는 그동안 3년 내에서 보면 올해도 들어와서 보수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런 저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올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 초에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재 상태로 하이테크에서 그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처음 우리 당시에 우리 위원들이 고민도 많이 하고 집행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지금 그때 당시도 기계가 전체 새 기계로 설치가 됐었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직영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 위원들은 전체 대다수 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는 소장님이 김광호 소장님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는 말은 뭔 말이냐면 민간위탁을 하면서 정말 그런 분들이 와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직원들이 기술 터득을 해서 공법을 배워가지고 다음 계약단계에서부터는 우리 시에서 직영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짚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물론 기계가 그래도 한 3년 노후화가 됐기 때문에 아마 고장률이나 이런 부분도 발생할 소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기술 터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기기가 노후화가 되어서 고장이 잦고 그러면 걔들은 우리 시에 고장에 대한 기계 하자부분을 계속 요구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 소지 방지 차원에서 다음 3월 30일 잘 검토하셔서 그때는 우리 시에서 직영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는 대안을 내놓으니까 그것도 소장님 참고하셔서 정말 검토 잘 하셔 가지고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한번 제안드리고 싶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2014년도도 환경사업소에서 모든 우리 시민들한테 환경 그런 부분에서 책임지고 잘 해 주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사업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는 더 활기 넘치는 환경사업소가 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하수도 환경사업소 쪽 업무를 추진하시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하수도요금이 한 238원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톤당 그렇습니다.
총괄원가가 2,953원이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원가 대비 요금이 8.06%밖에 안 되는데 어떤 세외수입으로 봤을 때는 인상을 해야 할 상황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최근에 와서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들의 우려들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세외수입도 봐야 되지만 여론을 수렴하셔서 적절하게 시민들로부터 어떤 나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남원시가 관리하는 하수관로가 421km 정도 된다고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내구연한이 20~30년 된 관로로 해서 다른 문제들이 발생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관거시설이 94년도, 95년도에 시설되다 보니까 20년이 가까워지는데 노후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이 이 부분들은 작년부터 저희들이 준비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일일 처리용량이 맥시멈이 5만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보급량이 2만 5톤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한 5만톤 이상 처리해서 내보내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보면 절반 정도는 불명수가 유입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내년 예산에 기술진단 비용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기술진단을 하려면 한 13억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2억 반영해서 내년에 기술진단 진행과정에 2016년도 국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들, 그렇게 해서 기술진단이 끝나고 나면 그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우선 시급한 곳부터 개보수비용 그 부분도 국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도로가 함몰되는 것도 문제이지만 주로 하천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 유입되는 어떤 하천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비용이 증가되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그 부분들 저희들이 한 1년에 1만톤 정도 줄여도 한 1억 정도 절감효과는 가져 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 장기적으로 본다고 보면 그부분들 지금부터 시작해서 개보수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지금 하수도요금 인상도 해야 하지만 그런 불필요한 부분들 정비로 해서 비용도 줄이는 어떠한 방법도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관거 정비계획은 어떻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운봉지역은 올해 기술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9.5km 정도 기술진단을 했었는데 거기도 100톤 정도, 운봉이 800톤 처리용량인데 한 100톤 정도 초과해서 들어오는데 그 부분도 시급한 부분들은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해서 불명수 유입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 외에도 한 5~6가지 중계펌프장이랄지 또 맨홀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완벽히 갈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 남원시 본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관거 부분들을 기술진단을 함과 동시에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오픈시키지 않고 보수를 해 가면서 유지관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기술진단을 최종적으로 나오기 전에 기술진단 과정에서 문제가 된 부분들을, 시급을 요하는 부분들은 그때그때 보완을 해 나가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지금 현재 관거 보급률이 80% 조금 못 미치는데 앞으로 100% 보급할 때까지의 기간은 대충 언제쯤 가능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2019년도에 가면, 2020년도에 계획 대비 100% 가까이 완료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인구 대비해서 79.6%, 관거 대비는 한 74% 정도 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줄여 주셔야 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시정을 해서 그런 어떤 불필요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태평지구 하수관거 설치사업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내년 7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이 저희들이 그동안에 설계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와 더불어서 하수처리장 오명환씨 이장님 토지분, 거기를 전체적으로 매입 완료하기로 해서 감정평가도 끝났고 거의 그 부분도 저희 담당 계장님 지역에 있고 또 그 부분에 열정적이고 해서 문제 없을 것으로 봅니다.
그 부분도 매입이 되고 아마 이달에 그 부분도 어제 공문을 보냈습니다.
어제 공문을 보냈는데 평가금액에 대한 부분들, 보상금액, 토지비용하고 영농비용 해서 한 3,000만원 가까이 되거든요.
그 부분들도 다 집행해 있도록 해서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약이 된 거에요?
아니면 아직 미정인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계약은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약하는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1쪽에 에너지자립화사업에 보면 3년 계약이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년 정도 계약을 해서 그 분들하고 접촉해서 만날 기회가 한번 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고 보면 그분들이 어떤 수익성도 나름대로 판단이 안 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에너지자립화사업 말씀이십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민간위탁 부분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에너지자립화사업은 현재 60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경제성 효과가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말씀을 잘못했습니다.
하수슬러지 처리, 죄송합니다.
그 위탁현황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렸었는데요.
1년에 지원비가 한 11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인건비가 한 3억 2,000만원, 그 다음에 연료를 LPG을 사용하는데요
연료비가 3억 6,000만원 정도, 기타 수리비용 해서 11억 5,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직영을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은 공기업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 직원들을 지금 현재 7명을 쓰고 있거든요.
7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 연초까지 정밀하게 분석해서 타당성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고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탄화시설에서 발생된 수익은 슬러지를 태워서 톤당 1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얼마 안 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판매하는 수입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톤당 1만원씩 받고 있는데 1년에 60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부분은 미흡하고 다만 재활용한다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취지나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같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은 해양투기를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다 처리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다시 위탁을 할 것인지, 직영을 할 것인지를 올 연말, 내년 초에 결정할 상황이고 그렇다면 위탁을 직영을 하게 된다면 수익성 분석을 해서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 3년 정도 제가 봤을 때 위탁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보는 제가 봤을 때 취합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는 보여 지거든요.
명확한 판단을 하셔서 시 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판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43쪽을 보면 남원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해서 견학을 많이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올해는 사실은 에너지자립화사업 공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나 유치원이나 이런 사회단체 쪽에 공문을 못 보내고 홍보를 못 했어요.
그런데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을 내 보니까 1년에 1,500명 정도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600명 정도 다녀갔고요.
저희들이 하수처리시설 내용에 대한 부분들, 상수도와 하수도, 또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비롯되는 그런 부분들에서 발생되는 대소변이랄지 생활오수랄지 이런 부분들 처리하는 과정을 보여주면 다 감동을 하고 가는 부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들 내년에는 에너지자립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또 현지 탐방을 할 수 있도록, 더더욱 습지 공원화가 올 연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하고 같이 환경 섹터로 만들어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관리를 하거든요.
내년부터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해서 시민들한테 공원화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우리 남원시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는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전부 다 반대를 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다행히 하수처리장 그쪽에 조경공사 뿐만 아니고 홍보까지 해서 어떤 이미지 변신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지금 연결짓는다면 축산쪽 관련해서 농장들 냄새나는 부분들, 정화처리시설 이런 부분들이 사업이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은 이미지 변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1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각종 공사를 하다 보면 하자 발생이 되고 또 하자 발생이 됨으로써 하자검사를 하게 되고 또 처리여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검사 소홀로 상급기관 지적을 당하셨는데 하자보수 처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8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문화위원
18쪽 그것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어떠한 하자보수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결과, 도에서 한 부분들인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하수슬러지 민간위탁 부적정 관계, 이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하이테크에다가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하이테크에서 직원들을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을코쿤에서 다 넣어주고 했더라고요.
그 지적된 부분들 바로 하이테크로 다시 환원조치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행보증증권 관계도 계약금의 100분의 10을 현금 또는 보증증권을 징취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약금 1억 1,300만원에 대한 10%인 145만원 보증증권을 서울보증증권에서 끊어서 바로 제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통장도 총괄적으로 같이 가고 있는 부분들을 환경사업소에서 집행하는 부분, 탄화시설 단일통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자분도 1,250원 연말정산 때 받았고요.
두 번째가 하수처리시설 개선 탈수기 제조구매 관계는 감독하고 물품 검수를 저희 직원이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에 보면 감독과 검수를 직원이 따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소홀관계인데 이것은 사실 소홀이 아니고 시내권 하수관거 과다계상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기존 보호공하고 지장물 이설비, 그 다음에 가시설 공급 변경관계인데 이 부분들 총 2억 2,000만원 감액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호공이랄지 지장물 이설비랄지 이런 부분들도 4,400만원 감액조치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하자검사 소홀 그 부분이 있는데요.
고도처리시설에 신바이오조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하자검사를 3월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양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계측기랄지, 반응조랄지, 혐기성조랄지, 이런 부분들을 하자검사를 해서 용존산소하고 폭기조 미생물 농도계측기를 다 교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선정 때 이 부분도 사실은 신기술이기 때문에 재무회계규칙에 따라서 계약담당과 사전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누락된 부분, 그 다음에 특허공법에 대해서 기술개발자와 협약해서 하도급 범위랄지 하도급 댓가랄지 이런 부분들을 결정해야 하는데 바로 관급계약을 해서 추진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하는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 바로 시행을 했었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직원들 철저히 교육을 하고 해서 규칙대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상급기관 지적되고 감사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하이테크 재위탁에 대한 부분도 잘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한 하수관거에 대한 과다 계상비에 대한 2억 2,000만원이나 아까 말씀하신 4,4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재원을 그 당시에는 정말 필요하다고 해서 세우셨는데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런 일이 앞으로 과다계상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하자검사 소홀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면 나오지 않은 문제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잘 앞으로 감사에 지적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누락된 부분,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 설치사업도 누락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좀 관급자재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셨다고 하는데 지적이 되지 않아도 될 부분이 지적이 되고 또 간과했던 부분을 가지고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최대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 업무에 숙지를 하셔서 누락된 부분이나 여러가지 이러한 지적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저희 남원시 관리 하수관거가 총 몇 m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괄적으로 409km인데요.
몇 쪽이신지,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보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행정감사이기 때문에 페이지를 떠나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을 해야 되고 잘 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잘 했다고 환경사업소에 이야기 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남원시 관리 하수관거가 409km,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409km입니다.
409km인데 42쪽에 보시면 우수관이 68km, 오수관이 255km, 합류관이 85km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현재 운영 관리하고 있는 그런 총 관로 연장이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관료가 현재 409km에 우수관이 68.1km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가 우수관이 68.1km, 오수관이 255.9km, 합류관이 85.7km 해서 409.7km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내구연한이 20년, 30년 된 하수관거를 계속 노후화 관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수도 하고 실질적으로 하수관거를 설치를 하고 개선을 하고 가고 있는데 현재 20년, 30년 된 하수관거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최대 몇 년치가 남아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하수관거는 유지기간이 몇 년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수밀시험이랄지 또는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불명수가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요인에 대한 부분들, 주 관로 차집관로 위주로 해서 정밀진단을 해 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선, 블록을 선정해서 지선검사를 해 보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된 부분들을 찾아서 개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수관로가 수명이 20년이랄지 30년이랄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서 찾아내고 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에 대한 부분은 특별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를 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보수기간에 비굴착이나 굴착 그런 부분을 또 어떻게 찾아 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굴착을 하는 부분들은 개보수 범위가 아주 많거나 굴착하기 그런 구간은 굴착을 해서 개보수를 해야 되고 비굴착은 관거 안으로, 시내권이랄지 굴착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한해서 기계를 넣어서 굴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수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하수관거에 풍선을 넣고 거기에 에어를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면 풍선이 밖으로 늘어나면서 풍선 둘레에 개보수할 수 있는 자재를 입혀서 에어를 넣게 되면 그 압에 의해서 관이 보완이 되는 그런 공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시민들의 어떤 통행이랄지 좁은 공간은 비굴착으로 많이 앞으로 그런 공법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비굴착 보수를 445km를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비굴착 보수인데요.
그 부분은 총 13.2km입니다.
○박문화위원
13.2km를 보수를 하셨고 옆에 자료에 나오는 비굴착 보수관로는 그러면 어떤 내용입니까?
445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박문화위원
전체에 대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굴착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보수를 했던 관로 현황이고,
○박문화위원
그러면 관로현황에 총 관로가 409km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 남원지역의 전체 관로를,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보수 총괄적으로 연장에 대한 부분이고 그 밑에 보시면 2013년 4월부터 올해까지 5억을 들여서 추진하는 부분이 있는데 총 차집관로 연장은 64km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13.2km를 보수했다는 내력입니다.
○박문화위원
설명은 소장님께서는 13.2km에 전체 차집관로 연장 64km 중 13.2km를 보수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옆에 비굴착 보수관로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중에서 비굴착 보수를 445km를 했다는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비굴착 보수관로하고 총 관로에 대한 것은 어떤 차이점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단위가 앞에는 km이고 뒤에는 단위가 없습니다.
이것은 미터입니다.
○박문화위원
m입니까?
그러면 저희가 총 관로 연장이 409.7km에 전체적인 우수관과 오수관, 합류관에 대한 보수를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는 13.2km를 보수를 해 왔고 내년에는 어느 정도로 보수를 하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기술진단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그런 관로 부분을 우선적으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시설 대상을 먼저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개보수를 해야 할 현황이 나와있는 것이 아니고 기술진단 결과 문제 있는 관로에 대해서 개보수를 하겠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2015년에 대한 부분은 개선사업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부분도 특별하게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런 부분이 있네요?
미리 2014년도에 기술진단을 통해서 2015년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하신다고 하면 납득이 되지 않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앞에 예산서에 보면 예산에 하수관로랄지 긴급보수 비용이 있어요.
그 비용으로 하게 되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업비를 세워놓은 상태이고 내년에 할 부분에 대해서는 긴급보수 비용으로 추진하면서 예산의 진단 결과가 나오면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업무상에 여러 가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기술진단을 통해서 나오겠지만 예산을 확보하기 전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미리 나와야 전체적인 예산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 결과에 따라서 보수를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긴급보수비용으로 추진하면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오면 2016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긴급보수비용만 예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또 예산안을 반영하면 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하수관 처리가 409.7km에 현재 계산 수치상으로 몇 km를 보수를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보수를 km 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로 나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까 말씀드린대로 13.2km를 보수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13.2km를 지금까지 보수를 한 것이 2014년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했던 것이 13.2km이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 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나머지 409.7km 을 계속적으로 개선을 해 가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진단을 해서 문제가 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계획을 세워서 보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도 하시고요.
문제 없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 가지 하수처리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견학을 통해서 홍보도 하지만 또 홍보를 주변에 남원시 관내에 전체적으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홍보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저희도 국가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실질적인 예로 우리가 화장지를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환경사업소하고 하수처리장하고 굉장히 많이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한번 홍보 차원에서 제안을 행감기간중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하수처리장 공원화사업 추진현황에 보면 유치원생, 초중학생, 시민 견학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저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있는가, 일반적인 화장지는 다 물에 잘 녹기 때문에 변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사례를 볼 때 모든 물에 잘 녹는 화장지이니까 변기에 넣어 주십시오. 안내문이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를 담는 쓰레기통이라고 하죠.
그 부분이 굉장히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버리지 않는 문화적인 인식도 있겠지만 저희도 남원시가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봅니다.
아까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슬러지에 대한 부분도 화장지는 걱정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남원시 행정기관은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환경사업소에서 먼저 강화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넣어서 쓰레기에 대한 부분도 줄이고 충분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소나 개방형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요.
지금 현재 69개소에서 70개소가 개방형화장실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물에 잘 녹는 화장지로 해 주시고요.
또 남원시 시청,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관광지 내에 광한루, 국악의 성지, 혼불문학관, 테마파크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 공공화장실에는 의무적으로 물에 잘 녹는 화장지를 넣으셔서 정말 슬러지 용량을 줄이는 방법, 그런 방법을 제고를 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또한 그것이 점차 늘린다고 하면 읍면동사무소로 공문을 발송하셔서 그렇게 조달청에 물에 잘 녹는 화장지로 살 수 있도록, 그런 조달물품을 그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전체 지역에 쓰레기통이 가득 채우지 않고 깨끗한 그런 공중화장실이나 그런 문화를 만들어 주면 저는 정말 환경사업소가 이 부분에 나서서 해 주시면 굉장히 커다란 역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들도 잘 알았고요.
그 부분을 홍보 부분에는 앞으로 넣을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을 이용하면서 유입동에 이물질이 걸러지는 부분들을 보면 화장지가 걸리는 부분들은 없거든요.
다 녹아서 들어오는 상태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속에 녹지 못하는 이물질, 헝겊이랄지 위생용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와도 화장지가 사업소까지 녹지 않는 상태로 들어오는 예는 아직 보지를 못했습니다만 이 부분들 앞에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물에 잘 녹는 화장지가 어떤 부분들이고 어느 회사에서 제조를 해서 판매를 하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들도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는 대로 알아봐서 홍보에 이 부분도 넣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말씀대로 슬러지의 용량은 그렇게 화장지하고 특별한 관계성은 안 된다 해도 전체적인 쓰레기에 대한 부분 아닙니까?
오물, 쓰레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환경과가 저희 관련 경제건설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환경사업소하고 관련되고 하니까 환경사업소에서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하시면 좀 더 좋은 개방형화장실 문화도 새롭게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굉장히 개방형화장실에 가다 보면 쌓여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사업소에서 본격적으로 그런 부분을,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과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해 주시면 가정에서도 교육이 또 들어가게 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특별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박문화위원
화장지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확인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중요하시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면 좀 더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더 좋아질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모든 사업들을 우리 직원분들이 감독을 하고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설계대로 시공이 되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할 것이 군산에서 BTL사업으로 해서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그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시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고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양희재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지원내역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있어요.
그게 여건만 되면 개인한테 2회, 3회 계속 지원을 할 수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아니고요.
팔랑마을 같은 경우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정하고 맑은 부분에 팔랑지역의 주민들이 12~13개 가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개인적으로 기존에 있는 정화조, 용량에 맞지도 않는 부분이 여러 가구가 있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처리가 잘 안되어서 계곡에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그것이 사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15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성을 따져보니까 효율성이 아니다 싶어서 개별적으로 정화조를 지원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자료에 보니까 한 분한테 5톤짜리 하나, 10톤 짜리 하나 처리시설이 되어 있길래 여건만 되면 이렇게 요구하면 다 지원을 해 주는가 싶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역의 특수성 때문인데 이 부분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환경부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혹시 이 문제가 상급기관에 지적사항이 될 수는 없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지침, 환경부에서 2013년도 1월 1일자로 발행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시설했던 부분들입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공사 하는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환경문제로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을 위해서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소장님이 아직 실태를 파악을 못하신 것 같아요.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10페이지 김채옥씨가 5톤 짜리 하나, 10톤 짜리 하나가 나갔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두 개가 나간 것은 건축물이 본인 소유가 두 개가 있다 보니까 두 개 지원된 것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묻고 계시는데 자꾸 다른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지역 내에 있어서,
○김종관위원
팔랑마을 내에 한 사람이 두 번 지원이 연속 가능하느냐는 것을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답변이 잘못되신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른 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처음부터 지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예산 집행내력 7쪽하고 8쪽을 보시면 지금까지 전례대로, 저는 안전경제건설위원회를 이번에 들어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제출해 놓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좀 부족한 부분들이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계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잔액에 대한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해서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면 과목이 있고 단위가 있고 세부사업이 있고 통계목이 있습니다.
지금 단위사업까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맞습니다.
단위사업까지는요.
그렇지만 세부사업하고 통계목은 몰라요.
재료비 하나 맞고 예산서하고 하나도 안 맞아요.
아니, 세부사업을 이렇게 예산서에 다 해 놓고 나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집행내력에다는 이런 식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거기에 대해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공기업 체제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출할 때 앞으로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제출할 때는 그렇게 맞춰서 해 주십시오.
세부 사업대로, 통계목대로, 이런 식의 예산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인정이 안 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목요연하게 어느 쪽에 차라리 조금 전에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쪽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세요.
통계목이나 세부사업이나 이것을 이쪽으로 맞춰서 예산을 세우면 되잖아요.
이쪽으로 세우든지, 이쪽으로 세우든지 한 가지는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이 얼마였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총 229억 중에서 현재 저희들이 하수도 부분들 올해 예산 추경 넘어온 부분들 97억하고 하수관거 정비사업하고 마을하수도하고 해서 총 97억입니다.
사업비 부분은요.
○김종관위원
총 228억이에요.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총계 해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추경예산에 혹시 얼마 세웠는지 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추경을 제가 다시 한번 봐야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추경을 봐야 되려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 차액이 난 것에 대해서 왜 그랬는지 듣고 싶은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렸고요.
그 외에 정비랄지 시설유지관리비용이랄지 이 부분들은 지금,
○김종관위원
올해 총 추경예산에 기정예산에 187억이었고요.
추경에 195억이었어요.
7억 9,000만원 증액시켜서요.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228억이에요.
그러면 28억에다가 한 34억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공기업하고 일반회계하고 구분을 해서 정확히 제시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제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저도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제시할 때는 맞추어서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집행내력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차액 남은 것은 나중에 지금 소장님께서 아직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답변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다시 별도로 설명을 해 주세요.
내일 전까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8쪽에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원시 환경정화나 남원시민을 위해서 좋은 사업으로 해서 229억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현장에 사업개요라든가 이런 것을 표기하게 되어 있나요?
안 하게 되어 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장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현장마다 사업이 들어갈 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하고 계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안내간판에 사업개요 전체적으로 표기해서,
○김종관위원
전체적으로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했었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현장사무실에만 한 것이 아니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장에도 주의 표지판과 더불어서 같이 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동충동에서 그때 한번 사고난 적 있죠?
현대아파트 있는 곳에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잘 처리됐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동충동에서 사고가,
○김종관위원
현대아파트 골목에서요.
환경사업소에서 모르고 계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소로개설 공사현장, 다른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소로개설공사에요?
(집행부석에서 - 현대아파트 맞은 편 도시과 사업입니다. 저희는 현대아파트 맞은편 블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대아파트 맞은 편 골목이요.
현대아파트,
(집행부석에서 - 현대히 아파트 바로 옆에 쪽 골목 소로 개설공사 하는 것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환경사업소던데요?
파악해 보니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 사업구간에서 사고가 있었다면 제가 알고 있을 텐데요.
위원님한테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혹시라도 공사를 하시게 되면 안내판 설치나 또 주의표시라든지 안내지도원이라든지 배치를 잘 하십시오.
물론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시간이 보면 가장 문제입니다.
그 전의 시간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안내원도 없고 그러다 보면 길을 가면서 포설해 놓은 곳에 가다가 사고가 나고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주의 좀 해 주시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현재 공사중인 곳이 향교, 죽항, 동충, 이백, 주천, 공사중인 곳이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미시공이고 공사 완료된 부분이고, 지금 1차 공사중인 곳이 1차 포설은 표층은 다 깔았죠?
하고 있는 곳 말고는 완료가 된 곳은 표층을 깔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기층은 깔아 있고 표층이 안 깔려 있는 부분들이 많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동충동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도 현재 공정률이 여기에 시내권은 75%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87%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음주 중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합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백이나 주천지역도 기층만 깔아놓고 표층은 안 깔아놓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 기층을 잡으면서 어느 정도 선이 잡아졌으면 모르는데 굉장히 울퉁불퉁하더라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현재 임시포장이기 때문에 그런 모양인데요.
그 부분들 완료할 때는 그런 부분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러냐면 기층을 깔으실 때 어느 정도 수평이 잡아져야 표층이 5cm 정도 깔리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5cm 정도 깔리니까 기층을 잘 잡아줘야 되는데 기층이 굉장히 울퉁불퉁 하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표층 깔 때 문제점이 생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시민들이 좀 불편함을 느껴서 한번 가 봤었습니다.
기층을 깔면서 엉망으로 해 놔서,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다음에 포장을 완료할 때는 로드 커팅을 다 위에 블록 올라온 부분은 커팅을 하고 다 포장하거든요.
○김종관위원
그런데 대개 그렇게 안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들은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팔랑마을 정화조 만들어진 곳 1년에 몇 번이나 수질검사를 해 보실 계획인가요?
혹시 한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것은 현재 수질검사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정화조마다 처리의 효율이 있어요.
정화조가 보통,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환경사업소에서 그렇게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정화조를 해 줬습니다.
정화조를 해 준 이유는 뭡니까?
환경을 지키고 수질이나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막대한 돈을 들여서 했으면 어느 정도 수질이 나오는가 이것도 한번 정도는 1년에 몇 차례 정도는 점검을 하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겠는데요.
○김종관위원
점검이 될 수 있으면,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정화조는 수질검사 대상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를 투자해서 지원했으니까 내부적으로 백데이터 확보 차원 또는 지역 주민들 홍보차원, 관리차원에서 수질검사를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번씩 이렇게 해 봐 주시고 수질이 너무나 나빠지면 어떻게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니까 한번 좀 저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옆에 31쪽을 보시면 체납자가 있습니다.
고질 장기체납자 세 명, 이게 원래 명칭을 안 적고 000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개인 신상 보호차원에서 그렇게 제시를 했는데,
○김종관위원
고질체납자 신상보호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명은 넣어도 되는 것이고 상호도 넣어도 되는 것이고 단지 주민등록번호 개인신상정보를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는 못 넣습니다.
누구인가는 저희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은 감사자료이니까요.
제가 전체적으로 경건위 있을 때 지적을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000이라는 것은 개인신상정보가 아닙니다.
보호차원이 아니니까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좀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앞으로 결손 예정이라고 했어요.
지금 현재 영업중인 곳도 있고 하는데 기간 지나면 그냥 결손처리하려고 하지 마시고 최대한 받는데까지는 받아야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고 다만 명의 이전이 되어서 운영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것이 사실 저희 하수도분야 쪽에 법원에서 분담을 할 때 하수도분야에 보완해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7위 정도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배당을 받은 부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 운영하는 그런 상태를 봐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현재 영업중인 곳도 거기도 바로 조치하십시오.
바로 조치하고 만약에 또 명의 변경해서 누구한테 넘어가면 나중에 가서 그대로 놔뒀다가 결손 예정 해 버릴 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려운 남원시 실정 생각해서 확실하게 받아들이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7건 정도 되는데요.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세부적으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연말 이전에 결손할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김종관위원
일단 올 한 해 사업이나 모든 것 집행하느라 고생하셨고 행정사무감사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지적보다는 칭찬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다시 지적되지 않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감사 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한다고 열심히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두 시까지만 한번 나하고 얘기를 합시다.
다른 부서하고 틀려서 환경사업소는 정말로 여건이 안 좋은 곳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고생이 많습니다.
애쓰시고 제가 한 번씩 가 보더라도 맡지 못할 냄새가 상당히 나는데 또 저기압 시에는 냄새가 더 많이 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개선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본처리장에서는 큰, 저희 직원들이 나쁜 이미지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악취는 안 나는데요.
탄화시설에서 나는 부분들입니다.
○왕정안위원
슬러지 처리과정에서도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슬러지 처리하는 과정에 짜 가지고 탈수해서 탄화시설로 들어가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머리카락, 단백질 타는 냄새가 역하게 좀 나거든요.
그 방지시설을 내년에 하려고 설계비만 반영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좀 해서 환경적인 분위기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끔 연구를 좀 하시고 또 한 가지, 우리 환경사업소로 가다 보면 국도에서 지금 환경사업소로 내려가는 길, 진출입로 거기를 어떻게 개선을 하라고 하십시오.
아주 위험하던데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지 않아도 구 곡성구간에서 바로 우회전을 하면 한 1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올라오는 곳이 푹 꺼져서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그래서 내년에 사업비 반영을 해서 보완을 하려고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반영이 안 됐어도 내년에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만약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그런 것을 여러 가지로 예산을 투자를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같이 위험하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수십명이 아침 저녁이면 늘 들락거리고 그러는데 내려갈 때는 덜 그러지만 이게 올라올 때는 정말로 고약하더라고요.
꼭 하십시오.
하셔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다른 문제보다도 그것 좀 꼭 해결 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환경사업소 예산이 상당수 많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왕정안위원
많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조기발주를 몇 프로나 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조기발주는 당시에 57%까지 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 평균치에 약간 미달되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6월 말에 그랬었고요.
저희들이 조기발주 업무 관련해서 추진했던 부분이 그랬고 하반기에 들어와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에너지자립화사업 그것이 좀 지연된 부분하고 시내권 하수관거사업 그 부분이 상반기에 두 개 팀만 운영을 하다가 진척률이 너무 낮아서 6개 팀으로 보강을 했습니다.
보강을 해서 현재 87%인데 이 부분도 12월 중순 정도 되면 공기 내에 다 관련 사업들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박스 안에 보면 마을하수도사업에 건설중인 자산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예정이네요?
그렇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천지구하고 고기 고촌지구,
○왕정안위원
이런 것도 예산이 엄청 많고 또 그 밑에 보면 노후시설 보수 실시설계 중이라고 했는데 노후시설 같은 것은 좀 조기에 발주를 해서 공사를 해도 안 되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게 올해,
○왕정안위원
다른 신규사업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만 노후시설 같은 것은 연초에 설계를 해서 바로 해 버릴 수가 있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연초에 해서 다 반영이 되고 4,70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기능보강사업으로 식당 구조 개선하는 부분들이고 나머지는 다 집행을 시켰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그런 것, 또 보면 구축물 시설비가 엄청 많이 남았고, 한 20억 가까이 남았고 그런 것을 좀 조기에 발주할 수 있는 것은 하되 꼭 조기발주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지금 시내 업체들 중에서 하시는 말씀이 조기발주를 해서는 안 된다, 조기발주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면 부실공사 원인도 되고 물가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나 또 장비대 상승이나 이런 것이 초래되어서 지역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끼치니까 조기발주가 좋은 것은 아니라고 사업을 하시는 업자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동감이 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조절하셔서 하십시오.
지금 일단 보면 200억이 넘는 예산에 한 80억 정도가 미집행이 되어서 한번 짚어본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도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되고 에너지자립화사업만 내년에 13억,
○왕정안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8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최근 2년간 내역을 보면 지적사항에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 재위탁 부적정, 또 그 밑에 보면 하자검사 소홀, 또 그 밑에 보면 남원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선정 소홀, 이게 다른 것은 다 접어두고라도 하자검사 소홀 같은 것은 특히 잘못되어 가지고 다시 공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감독점검을 했어야 될 텐데 이런 것이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짚어봅니다.
앞으로라도 우리 환경사업소에 크고 작은 사업들이 엄청 많죠.
그래서 하자도 나와서는 안 되지만 하자가 부득이한 사정에 나왔다 할 적에는 이런 지적이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업체가 선정됐을 때 감독, 점검도, 또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그 지역주민들도 감독관이 되어서 잘 좀 할 수 있게끔 교육도 필요하고 지시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초래되지 않게 애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팔랑마을 개인하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금 공사는 완료가 다 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마무리 됐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보면 차집관로가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차집관로 계획은 내년에 있으신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는 차집관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대로 원천지구 쪽에 그 부분들 내령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팬션단지 위주로 해서 주거지역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차집관로가 들어가고 팔랑마을은 개인하수처리시설로, 개인오수정화시설로 끝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개인정화조에서 나와서 마을로 흐르면 하수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 부분은 계곡으로 나가는 그런 부분들인데요.
아까 김종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수질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내년 성수기 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가구, 가구를 연결해서 계곡으로 나가게 된다면 동네 내에 흐르는 하수에 대한, 노출된 하수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동네에서 하수가 발생된,
○위원장 윤지홍
하수관거가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동네에는 하수관거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가정에서 가정 내에나 주변에 시설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수관거가 동네로 나가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우수관로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그렇죠.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은 그대로 노출로 두시겠다는 말씀입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우수관로에 대한 부분들은 손을 대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거기가 관광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미관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는데요.
그 부분은 차제에 나가서 현장에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과징 체납현황이 제가 받은 자료하고 좀 차이가 있습니다.
2014년도 환경사업소에서 제출된 내용에 의하면 체납액이 4,338만 9천원으로 되어 있고요.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총 2억 238만 8천원으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 차액에 대한 부분은 왜 그런가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17쪽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윤지홍
25쪽 보시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전체적으로 그 앞전에 자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윤지홍
10월 말 자료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11월 7일 재정과 세외수입 자료에 의하면 과징금 체납현황이 환경사업소는 2억 238만 8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1억 4,473만 6천원이고요.
과연도수입이 체납이 좀 되어 있습니다.
5,680만 2,800원, 세외수입이란 것은 1년에 두번 정도 재정과 세외수입계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 부분은 위원장님, 제가 다시 재정과하고 검토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제출해 드리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자료 정리가 됐다고 하면 세외수입계의 자료하고 비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계에는 2억으로 나와 있고 환경사업소는 4,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료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사무감사 자료에 올렸다는 말씀인 것 같고요.
세외수입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남원시 세외수입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위원장 윤지홍
전체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이 전 예산수입의 121억입니다.
이 부분이 재정자립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거하고 지방세 세입하고 합쳐서 재정자립도를 말씀을 합니다.
전국에서 꼴찌인 이유가 저희가 세외수입이 너무 적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세외수입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서 저희 환경사업소도 담당 직원을 정하십시오.
정하셔서 세외수입 부분을 이자든, 분뇨처리 사용료든 하수슬러지 매각대금이든 전체적인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담당 계별로 세외수입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남원시로 볼 때는 세외수입이 한 푼이 아쉬운 지경입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셔서 세외수입계하고 자료도 비교하고 공유해서 체납되거나 미납되는 세외수입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 ◈상수도사업소 소관 맨위로 |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7일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위원장 윤지홍
소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문 제출 )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소 행정감사 자료 제출을 보니까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공기업 경영평가 및 운영분석에 대한 평가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13년도에 84.81점에 비해 2.7이 상승되어서 전북에서 1위를 했다고 평가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15개 기관을 평가한 겁니까?
15개 기관에서 저희가 1등을 했다는 겁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수도 공기업 경영평가는 시군의 공기업 경영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재정자립도를 기준으로 해서 군을 나눕니다.
저희 남원시 같은 경우는 20만 미만의 군으로 형성되어 있고 전국으로 따지면 다 같은 20만 미만의 그룹을 하는데 있어서 남원이 그 그룹에서는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지적사항을 보면 과다 계상된 교통통제 안전처리비 및 가설휀스 설치비를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1억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렇게 지적사항을 받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당초 설계과정에서는 도로변의 굴착심도가 깊은 곳은 가설시설물을 설치를 하고 또한 이것에 대해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제반시설을 설치코자 했는데 이것이 너무 과다하다는 그런 지적을 받고 그래서 설계변경해서 감액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도 이런 과다 계상됐다는 상급기관의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앞으로는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큰 부분이 설계변경으로 감액조치가 됐다는 것은 굉장히 설계에 대한 부분이 투명성이나 여러 가지 설치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있게 확인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가 민원접수를 하시고 처리를 하게 됩니다.
처리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건수만 나오고 처리결과가 어떻게 진행을 했는가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자료가 굉장히 부실하게 첨부를 한 것 같습니다.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요.
혹시 긴급누수 복구를 234건을 완료했다고 나와 있는데 누수방지라고 하지만 어떻게 누수가 되어서 긴급복구를 했는가 그런 내용, 또 상수도 생활민원을 817건을 했다고 자료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817건으로 나와 있고요.
또 개인급수 신청을 272건을 했는데도 어떤 사유에서 개인급수신청을 했는가 그런 내용과 또 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해서 128건을 4,096만 5천원을 감면을 해 줬습니다.
이런 부분도 전혀 자료를 첨부도 하지 않고 건수로만 처리를 했다 하는데 굉장히 많은 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817건 같으면 하루에 세 건 이상을 생활민원을 누수방지를 해서 직접적으로 찾아가고 현장을 방문했는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많은 실적을 했어도 자세한 내용을 첨부를 안 하면 일 한 결과에 대한 부분을 잘 했다, 못했다, 행감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한 만큼의 자료 첨부가 잘 되면 굉장히 담당직원이나 소장님께서도 1년 동안의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혀 현황 및 처리실적을 건수로만 나타나고 전혀 자료를 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하고 자료를 첨부를 하실 때는 잘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부분에 답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첫째는 저희들이 일상으로 하는 일이고 또한 건수가 많기 때문에 붙임을 안 했는데요.
앞으로 이런 자료 만들 때는 붙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자료 처리에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율 제고관계로 계룡시와 평택시를 벤치마킹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1억 3,000만원이 결산추경시 감액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지적 대상이 가능하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문제를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나름은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린다고 했는데요.
저희는 상수도사업소를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으로는 예산절감을 위주로 많이 합니다.
아무리 예산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이것이 여러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타당하지 않다면 비록 행정적인 지적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 예산 집행이 타당하지 않다면 가능하면 집행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격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이것도 작년도에 위원님도 모시고 현장도 보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충분히 좋은 시설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우리보다 재정여건이 좋은 곳에서는 성공률이 30%만 넘어도 거기는 잘 된 시설로 인식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는 거의 100% 수준에 가까워야 성공이 된다고 하는데 인식의 차이가 생겼던 겁니다.
저희하고 그런 큰 도시하고요.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30% 이상만 되어도 성공이라고 보고 우리는 그 정도 해서는 양이 안 찬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0% 성공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성공을 못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가 늦게 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멈췄다가 더 좋은 장비가 나오면 그때 사는 것이 실질적인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연기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답변을 하시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먼저 사업 타당성을 먼저 하고 먼저 벤치마킹을 갔다 온 다음에 신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평택시는 50%이고 부천시는 20~30%라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겠다 했지만 일단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갔다오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세우기 전에 먼저 그 부분을 가서 벤치하킹을 하고 와서 정말 필요성이 있다면 예산을 세우셔야 하는데 먼저 세워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업무상에 어떤 효율적인 부분이 안 됐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과 함께 또 예산에 대한 책정을 해 놨기 때문에 정말 예산을 세우기 전에는 정말 많은 소요예산이 필요하고 또 다른 곳에 먼저 순위별로 할 예산이 있는데도 본예산에 1억 3,000만원을 이쪽에 했던 것은 사장되었고 또 결산추경에 지적이 되어서 신뢰도가, 결산추경에 지적이 아니라 신뢰도의 문제에서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먼저 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예산확보에 대한 것은요.
선순위를 바꿔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녀와서 예산확보 해 놓고 나서 다녀와서 신뢰도에 있어서 20~30%밖에 안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크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부분은 지적으로써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러한 장비를 구입하기까지는 상당히 신중을 많이 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우리 남원에는 없는 것이고 저희들이 다른 교육을 가거나 우리보다 잘 된 자치단체를 벤치마킹을 했을 때 이런 정보를 받고 아, 괜찮겠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현장을 답사해 보고 현장 답사해 본 때에 이렇게 가서 보면 그때는 신뢰도가 100%가 나왔던 거에요.
그래서 참 좋은 장비이구나, 그래서 저희들도 자신있게 위원님들을 모시고 현장도 보고, 자신있게 나왔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넓은 면적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실제 그러한 유사장비를 남원 운봉지역에 시험 시공을 해 보고 그런 곳에서 OK가 되면 구입을 하려고 시험 시공까지 하는데 시험시공 과정에서 합격률이 50%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다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 부분에서 분명히 것은 추진실적에 나온 것처럼 계룡시는 2013년 8월에 갔다 와서 그때 수준이 신뢰도가 20~30%밖에 안 되는데도 예산을 반영을 했어요.
12월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30%는 부천시를,
○박문화위원
계룡시는 50%, 평택시에서 운영하는 장비를 활용하여 2개 지구 시범 운영한 결과 장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짐, 신뢰도가 50%, 평택시 것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여기 시범 운영한 장비를 사용한 부천시, 그러니까 계룡시를 2013년도에 갔다 오시고 일단은, 갔다 온 다음에 평택시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신뢰도가 50% 라고 해서 예산을 계룡시 갔다 와서 예산 세우고 평택시 것 50%라고 하고 다시 또 부천시를 갔지 않았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에서도 맥락은 맞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여기 저기 벤치마킹을 해서 신뢰도가 낮기 때문에 성능이 우수한 제품을 출시했을 경우에 면밀히 검토하여 구입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예산확보 측면에서 좀 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측면을 찾아서 예산 확보를 추경에 확보해도 될 부분을 본예산에 확보하고 나서 진행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 이 건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그런 긍정적인 면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요금에 대한 지속적인 납부독려나 체납자별 분석을 통해서 체납 건 감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료를 통해서요.
강력한 제재가 어떤 제재로 하고 있습니까?
방법을 강구하는 부분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단수조치를 하고요.
단수조치에 대해서도 안 되면 폐전까지 가야 하는데요.
가능한 한 단수하는 선에서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단수조치를 하면 거의 체납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 내시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내시는 분도 있고 또 단수를 해서 끝까지 같이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통장 거래중지도 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 건은 한 건 그런 사례가 있고요.
아직 재산압류까지는 실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재산압류나 아까 직권폐전, 단수조치 그런 부분보다도 통장거래에 대한 부분을 중지를 하면 바로 대부분 납부를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이 힘들기 때문에 통장거래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상수도요금을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한번 통장중지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2017년까지 130억 지방채를 추가 발행을 해서 최적화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지방채 확보하지 않고 국비 확보로 연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진행상황은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노후관 교체를 위한 상수관망 최적화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총사업비 180억, 그중에 지방채를 150억을 내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작년, 올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차에 환경부에서 노후관 교체를 국비로 진행하는 것을 저희들이 계획을 입수하고 올해 많이 노력을 했고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된 상황은 일단 기재부에서는 지방비로 해야 한다는 논리로 해서 내년도 신규예산을 반영하지 않았고 국회에서는 상임위 차원에서는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게 계수조정 소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현재 진행중이고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또 저희들도 대응을 적극 하고 있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시장님이 국회에 올라가셨는데 또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박문화위원
최대한 업무추진상황 보고 때도 이 부분은 이야기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 지역 내의 국회의원과 연계해서 국회 차원에서 지원토록 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그때도 추진상황에 보고를 한 것처럼 이런 기채 발행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심도있게 생각하시고요.
국비 확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채무의 최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또 노력하겠지만 더욱 더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챙겨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일군 내에서 또 전북에서 13년도에서 14년도까지 연속 1위를 하셨어요.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마을에서 간이상수도로 이용했던 대형관정이 광역상수도관 설치가 되면서 유명무실화 되어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관내에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의 업무형태는 마을상수도를 이용을 하다가 우리 지방상수도가 들어가면 마을상수도 시설은 폐지를 하는데 마을상수도의 관정이 농업용으로 활용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농업용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그 다음에 농업용으로서 활용가치가 없으면 그것은 폐공처리를 해서 없애 버립니다.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관내에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몇 개나 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는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앞으로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도 어차피 주민들이 필요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실제로 문제가 없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6쪽 한번 볼까요?
상수도 공기업 운영분석을 13년도 결산 기준으로 하셨는데 남원시 입장에서 보면 세외수입도 없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상황이죠.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유수율을 증대시키고 체납요금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경영개선인데 유수율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누수탐사를 해서 누수관을 교체하고 또 체납분 징수율을 높이는 방법하고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유수율의 증대는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 굉장히 또 광범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가장 대표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것이 가장 크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자 진행중에 있고요.
체납액 징수는 이것도 자금의 운영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체납요금은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유수율 높이는 것은 오래된 관만 교체하면 된다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단순하게는 아니지만 가장 주 된 것이 노후관에서 누수가 많이 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를 기본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누수의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저희들은 지체없이 바로 바로 고쳐서 누수되는 양을 줄이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노후관 말고 다른 요인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일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가장 요인이 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체납요금에 대한 부분은 다른 분이 하실 것이니까 저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1쪽 한번 보실까요?
지금 요즘에 4대강 문제로 해서 상수도요금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침이나 어떤 내용들이 있는 것 혹시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면,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4대강이 잘 됐으면 수자원공사가 거기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했잖아요.
그런데 투자됐던 것이 4대강이 잘못되는 바람에 그것을 일반 상수도요금으로 인상을 하거나 다른 지자체에서 상수도사업을 못하게 막는 경우를 제가 정보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원시에도 동화댐이 수자원공사 것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거기에서 우리가 일부 물을 가져오고 있는데 성남시 같은 경우는 한 30억을 투자해서 상수도사업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그 공사를 못하게 중지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수자원공사 물을 써라, 자체적으로 상수도공사 사업을 하면 한 150원 정도면 먹는데 400원이 넘는 물을 써라고 반강제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그런 지침은 없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아직 그런 것은 없고 제가 느끼기에 저희 남원은 수자원공사로부터 물만 받아 쓰고 관리는 저희 자체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은 수자원공사에서 판매하는 상수도 물값, 정수된 물값에 대해서만 관계가 되어 지는 것으로 보고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값은 전국 단일요금제를 운영합니다.
서울이나 남원이나 다 똑같은 단일요금제로 적용을 하고 단일요금제가 적용이 됐을 때는 대도시보다는 중소도시 이런 곳이 더 유리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4대강과 수공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문제되는 것은 아직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문정댐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는 수도계량기 교체는 몇 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도계량기는 8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중간에 사고로 인해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8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하는 것은 관리자인 우리 시에서 교체를 하는 것이고 이것은 계량기법에 의해서 계량기가 온전하게 물 사용량을 체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파손을 한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계량기 소유자가 변상금으로 교체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알기로는 겨울에 물론 그동안에도 지적이 되어 왔겠지만 겨울에 동파로 인한 파손도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파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겨울 되면 동파 염려가 많이 있었거든요.
또 최근에는 금년부터는 안행부하고 소방방재청에서 수도계량기가 동파되는 것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으로 하자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수도계량기가 동파에 좀 견딜 수 있는 이런 제품을 많이 구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 시는 수도계량기가 동파가 됐을 때는 수용가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수용가에서 부담한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부터 계량기가 추위에 견딜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동파해서 계량기 교체비용은 저희 시비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동파됐을 때의 교체비용은 받지 않고 계량기 비용만 받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 시비로 부담을 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어쨌든 동파는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계량기 자체가 동파에 강할 수 있는 그런 계량기로 교체가 되어야 한다, 재질을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67쪽을 보면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에서 한 180억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전체 국도비도 없고 시비로 다 부담을 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재정 형편상 굉장히 어려운데 국도비 확보방안은 없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런 것을 위해서 당초에 지방채를 포함해서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가능한 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해서 현재 국회 상임위까지는 이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계수조정 소위에서 최종적으로 우리 남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도 잘 해 오셨지만 여기서 저희가 시비로서 부담하는 것이 너무나 큰 부담이기 때문에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다시 한번 열정의 어떠한 힘을 가지고 국도비 확보하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정말 올해 우리 시민들한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 점 감사드리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더 노력 좀 당부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상수도사업소 특별회계 기금 예산을 보면 예산액이 166억인데 139억 집행하고 26억 7,800만원이 잔액 발생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재료비에서 이렇게 4억 정도 잔액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7쪽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재료비를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재료비에서 약 4억, 3억 9,800만원 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것은 정수장 운영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거든요.
연말까지 다 집행이 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연말 집행이 가능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수선교체비도 1억 3,500, 수선교체비는 공사 하다가 교체할 부분 등등 우리 상수도 공급망에서 걸림돌이 된 그런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을 3억 8,000만원 세웠었는데 1억 3,500 남은 부분은 당초예산에 잘못 계상한 것 아니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1억 3,5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이것은 다 집행되고 이중에 6,000만원을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감을 합니다.
6,000만원을 왜 감을 하느냐면 응집보조제라고 하는 설비를 당초에 계획을 했습니다.
흙탕물이 들어오면 그것을 침전시킬 수 있는 것이 응집제인데 이것을 보조제를 넣어서 합니다.
그런 투입장비를 올해 설치하고자 했는데 저희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이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감당을 해 보자 해서 가능하면 이것을 다음연도에라도 설치가 가능하다면 하자고 해서 이것은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하면서 일단 투자를 보류를 시킨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저희 상수도사업소는 예산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자체 공기업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고생할 수 있으면 절감하고 예산이 섰다 해서 꼭 쓰자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 다음 부분도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고요.
보면 우리 지적사항에 있어서 지금 우리 동료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수도요금 체납액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과감히 결단력을 가져 가지고 정말 단수조치를 취해서 안 된다고 봤을 때는 재산권 행사까지 해서 체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을 했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보면 지금도 작년과 별반 다른 사항이 없어요.
이런 것은 물론 직원님들이 노력은 많이 하시겠지만 우리 시민들이 먹는 물이고 시민들이 함께 사는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상수도요금 체납 체계에 대해서 적극 좌우간 독려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수질감시자동측정장치를 12월 말 완료하고 2014년 1월부터는 잘 활용하도록 짚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 추진상황에 있어서 정말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해 보니까 어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수질자동측정장치는 그것 때문에 정수장에서 각 배수지의 수질상황을 보고 다 컨트롤을 하기 때문에 아주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그것은 잘 한 사업이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택해라 해 가지고 우리 소장님께서 결과를 보면 상수관망 최적화시스템 계획기간 내에 완료, 누수감시시스템 상수도 모니터요원을 운영하여 실시간 누수 감시 및 복구공사 즉시 시행으로 누수율을 저감하고 유수율 제고를 하겠음, 이렇게 해 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지금 만전의 대책을 가지고 사업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면 아닌 것 같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이 가장 사업소에서는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유수율 제고 부분입니다.
유수율 제고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 업무보고 때는 유수율 제고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인데요.
수도사업소의 제일 첫째 업무는 유수율 제고라고 봐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이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모든 것이 각 계가 다 유수율 제고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운영에 가장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유수율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찾아 주세요.
그리고 동료위원도 지적한 사항이고 질의했던 부분인데 15쪽을 보면 시정권고 사항으로 채무 총괄부서에서 지방채 차입한도 내 발행 및 적기상환 등 적절하고 효율적 운영으로 현재까지의 채무관리가 잘 되고 있음, 다만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관망최적화 시스템 구축사업을 위하여 2017년도까지 130억원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할 계획으로 있는바 금후 지방채 발행에 신중을 기하고 채무부담 과중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건전한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임, 이렇게 해 놨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지금 아까 말씀한 대로 정말 국회에 가서 국회의원들하고 상대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말씀을 했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그 과정 최선을 다해서 우리 시 재정 어려우니까 국비 확보에 만전을 다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여기 내용도 그렇게 토씨가 되어 있어요.
처리 결과에 있어서요.
소장님,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 과정에 있어서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부탁드리고 싶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현재 당초 무에서 국회 상임위까지 반영됐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결과를 떠나서 애썼다고 격려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고맙다는 감사의 이야기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봐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아시고요.
그리고 상수도 정수공급 현황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동화댐을 먹고 있는데 수자원공사에서 남원시에서 2009년부터는 계속 똑같은 양을 가지고 오고 있네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값을 얼마씩 주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톤당 413원입니다.
○김승곤위원
톤당 413원을 주고 가지고 온다고 봤을 때 이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대상에 우리 시에서도 댐을 구상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런 장기계획도 세워놓고 있는데 이게 정말 빠른 시일 내에 마련이 되어서 댐이 완공이 되어서 깨끗한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을 수 있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는 과정과 왜 이런 말을 짚냐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여있는 도통동 일부, 그리고 월락동 일부, 우리 이백면 전 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상수도 보호구역 때문이 엄청난 시민들의 살 권리에 있어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하나 짚다 보면 이루 말할 수 없거든요?
타 지자체를 들어가서 보면 그 보호구역 내에 주민들한테 상수도요금을 반값으로 받아들이는가 하면 전혀 무료로 받아들인다고 이런 말도 하고 지자체에 위원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을 한 지자체 부서도 있고 그런 등등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러나 특히 월락동이나 그래도 식정동 이런 곳은 그래도 조금 덜해요.
그러나 이백지역은 말하자면 공장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그것도 딱 묶여 있어서 전혀 공장이 못 들어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항상 우리 이백은 우리 남원시의 희생양이 되는 면으로 항상 살아가야 되느냐는 말을 주민들이 많이 하거든요.
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송전철탑 이 관계도 우리 이백에 거의 다 묶여서 있어요.
이 마을도 가면 걸리고 저 마을도 가면 걸리고 전체가 다 걸려 있어서 또 신설하려고 하는 선로도 다시 우리 신남원변전소에서 또 나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우리 이백면은 맨날 피해만 봐야 되느냐는 이런 대책도 강구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효기 온천지역 거기가 공장으로 쭉 들어오려고 가닥을 잡았다가도 이것에 딱 걸려서 그러니까 지금 못 짓고 항상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해결 못 해주면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간파하셔 가지고 소장님께서는 좌우간 집행부에 간부회의를 했을 때는 좌우간 대상에 댐이 빠른 시일내에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것도 농촌공사에서 계획안을 잡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알고 계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승곤위원
이것이 빠른 시일 내에 되어서 우리 남원시에서 생산해서 남원시민들이 더 깨끗한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지금 대상에서 내려온 물은 정말 천혜의 1급수에요.
동화댐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한 것은 거기에서 시설을 해 가지고 맑게 내려보내서 그렇지 그 위에 가서 보면 엉망진창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자주 가서 야영도 하고 그럽니다만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나 대상댐이 만들어져서 정말 우리 남원시민들이 그 물을 먹는다고 보면 천혜의 1급수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거든요.
그것 잘 판단하셔서 간부회의 때도 이것을 짚어서 적절한 시기, 빠른 시기에 그 댐이 만들어져서 지금 관로는 다 만들어져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떨어 가지고 관로에 떨어버리면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절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문제를 해소를 하려면 우리 정수장을 상류로 옮겨야 되는 문제가 나오고요.
정수장이 있기 전까지는 마찬가지이고 정수장을 올리다 보면 또 올리는 지역의 상류로 또 보호구역이 다시 설정이 되고 그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를 하려면 정수장을 폐쇄하고 동화댐 물을 100% 먹는 것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대로 대상댐을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중앙부처 입장에서는 동화댐이 농업용도 되지만 상수원으로서는 남원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의 댐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남원시의 상수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화댐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남원에서는 물값 부담을 이유로 해서 월락정수장을 존치를 시키고 또 그 물을 부수적으로만 먹는 문제가 있고 그래서 동화댐이 있는 상태에서 중간에 다시 정수장을 건설한다는 것은 이중투자라 해서 또 정부차원에서 제기가 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해 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어차피 집행부 간부회의에서도 이런 말들이 아마 대동소이 나왔을 거에요.
지금 농촌공사에서 사업 구상안을 가지고 치켜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만 항상 상수도보호구역으로 묶인 지역민들한테 피해만 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적절하게 타협점을 찾아서 그 지역민들한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속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는 조금 그런데요.
이백이나 상수원보호구역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어떤 차집관거시설도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공장 유치하는데 여기가 문제가 되어서 그렇지 일반 주민들 생활에서는 큰,
○김승곤위원
일반 주민들은 별반 이야기를 덜 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일반 주민들 생활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나 공장을 유치하고 마을이 하나 형성되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문제가 되더라니까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그런데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그렇게 부담이 적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상수관로 원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추진현황 해서 정말 우리 소장님이 아주 이것은 저희들한테 설명을 했을 때 좋은 사업이 되어서 우리 위원들과 같이 계룡시하고 평택인가 몇 군데를 그때 다녀 왔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계룡만 다녀 왔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그때 위원들하고 다녀오는 과정에 있어서 이 사업을 꼭 추진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것이 예산을 세워 놨었어요.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다가 올해 추경에 130억을 삭감한 이유는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대로 이것은 정말 그때 추진과정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한 과정과 지금 현재 추경에 삭감한 그 과정에서는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제일 부처 소장으로 계시는 그 소장님이 이것은 잘못됐다고 사과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을 세워서 위원들간 벤치마킹을 했는데 이렇게 사업을 추경에 삭감한다는 것은 물론 전체 시비로 사용을 해서 한다고 그런 부분이 있으나,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등등 해서 했을 것으로 봐요.
이 사업을 영원히 추진 안 한다는 것은 아닌데 정말 이런 부분 하나하나 예산을 세웠을 때는 정말 잘 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최선의 검토와 검토를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라는 뜻으로 짚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다시 한번만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계룡시를 방문했을 때 그것은 저희들이 당시 최선의 방안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행을 하려다 보니까 유사 업체에서 또 자기 제품들을 소개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계룡시에 있는 것의 단점을 극복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또 출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계룡시를 알았을 때는 그것이 최선으로 알고 좋게 받아들였는데 계룡시 것의 가장 맹점은 그 지역, 설치를 해 놓고 나면 그 지역밖에 못 써 먹는다, 그러면 범위를 넓히려면 계속 새로운 돈을 투자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그것은 맞는 거에요.
다른 지역에서는 이 지역에 설치한 것을 떼어다가 다시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한 방안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김승곤위원
소장님 잘 알았고요.
어찌됐든 2014년도 처음에 예산 부기 토씨된 것 그 내용을 짚었을 때 2014년도 말 되면 거의 집행이 된다고 했어요.
그래 가지고 201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 안 되도록 한다고 했으니까 2015년도 본예산, 그리고 업무보고 받았을 때 올해 예산서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그 부분 예산 꼼꼼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2014년도 고생하셨고요.
한 달 남은 여유 동안 그동안 추진 못했던 미진한 사업들 잘 마무리하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봉사의 자세로 열심히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 사업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발빠르게 움직여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감사합니다.
○김종관위원
질의에 좀 간단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우선 7쪽에 행정사무감사 자료입니다.
앞전에도 지적이 됐었는데 상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 오셨던 간에 이것이 우리 예산서와 동일하게 맞춰져야 됩니다.
세부사업이나, 단위사업이나, 통계목이나 이것이 총괄적으로 딱 해 놔 버리면 일일이 하나씩 세부 자료를 앞으로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서 표기된 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지 총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만들 때는 예산서와 동일하게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이 동일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겠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15년도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조금 전에 미납액이라든가 어차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예산 확보 전부 다 잘 하신다고 하니까 마무리가 되게끔 해 주시고 제가 61쪽에 대해서만 한 가지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동화댐 물이 계속 우리가 들어오고 있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조금 전에 답변에 413원에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413원에 들어온 것은 작년부터인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전에는 394원에 들어왔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13년도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사실 동화댐 물이 2012년도까지는 더 비쌌었습니다.
생산원가가요.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2012년도에는 394원, 2013년도에는,
○김종관위원
그러면 정수장에서 생산원가는 얼마였어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우리 정수장 생산원가가 2012년도에 373원이었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에 가서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나서 보니까 동화댐 물이 훨씬 싸져 버립니다.
이렇게 생산원가가 높이 올라가면서 동화댐 물이 싸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화댐 물을 먹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자체적으로 비싼 물을 생산해야 됩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에 딜레마가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만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동화댐 물을 먹어야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시민 의식속에 있는 물 주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과거 몇 년 전에도 상수도 일을 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시민적인 저항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거에 흘러간 얘기는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지금 보면 어차피 생산원가라는 것은 어떻게 통계를 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 생산원가는 정수장에서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다 해서 거기에서 물을 생산한 양으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죠.
우리 남원시가 자꾸 올라가는 이유가 앞으로 상수도사업소도 수도요금 올릴 계획이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정부 정책은 올려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실무적으로는 저희들이 자체 할 수 있는 자구노력을 많이 강구하는 상태에서 최소화를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생산원가가 높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높아진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혹시 전라북도 통계 갖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남원시가 생산원가가 몇 번째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김종관위원
전라북도에서 네번째입니다.
그렇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김종관위원
김제, 부안, 고창 그 다음에 남원이에요.
금액도 월등하게 차이가 나 버립니다.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생산원가가 전주시 같은 경우는 783원, 군산시 697원, 익산시 801원, 우리하고 비슷한 정읍같은 경우에는 924원이에요.
그런데 남원시가 1,526원입니다.
아니, 생산원가가 이렇게 높게 만들어 놓고 수도요금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다고 안행부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면 생산원가를 낮추려고 노력해 본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전부 다 예산 절감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가요.
하지만 근본적인 계획을 혹시 세워본 적이 있어요?
원가 낮추는데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잠시 한 가지만 부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26원 총괄원가는 유수율 포함된, 상수도 관로공사를 포함된 남원 상수도 전체의 총괄원가가 되겠고요.
정수장에서 생산된 원가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62원이 되고 그래서 두 개는 조금 구분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결국에 총괄원가가 높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누적이 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총괄원가가 높이 안 잡히면 과연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 남원시 수도요금이, 총괄원가는 수도요금하고 바로 연결되는 것인데 이게 강원도를 제외하고 나서는 우리 동일그룹에서는 전국에서 2등으로 높은 정도로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봐 집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신다면 여기에 대한 대책도, 또 앞으로 해야 할 것인가도 계획을 한번 잡아봐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첫째는 유수율을 높여야 되고요.
두 번째는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타 부서 사업과 병행 시공을 중점적으로 하고 또 공사계획을 잘 세워서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는 것, 이것을 저희 사업소에서는 여기에 대한 답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도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야 할 곳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가 되고요.
그러다 보면 총괄원가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남원시의 상황입니다.
워낙 거리가 먼 곳으로 가다 보니까 총괄원가가 자꾸 올라가는 것이죠.
낮출 수 있는 방법은 결국에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요금은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쪽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보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생산원가가 높은 월락정수장보다는 동화댐 물을 더 많이 공급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요.
그것도 재검토를 한번 해 봐야 할 시기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정수장 물이 훨씬 싼데 자체 생산되는 물까지 단가가 높아 가고 그 다음에 총괄원가까지 높아가고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상수도사업소가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다른 말씀 하실 것 있으세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정수장에서 나오는 원가는 거의 고정비용에 가깝다고 생각이 되어서 가깝고 여기를 근본적으로 요금부분을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그런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과거에 농촌지역에 상수도 공급 확대를 위해서 팽창 위주의 그런 관망 공사를 한 것도 상당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수도를 하게 되면 꼭 마을에서 필요로 하다고 하는 곳, 이 마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상수도 공사를 해 주고 또 상수도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마을상수도는 즉시 폐쇄를 해서 바로 광역 지방상수도를 이용하도록 하는 이런 개념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확실하게 앞으로 뭔가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확실하게 정립을 하십시오.
시행규칙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천하 없어도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은 간이상수도로 보조를 중단을 시킨다든지, 그것이 상수도사업소에서 괜히 이렇게 말로만 하면 단번에 시민들 욕 나옵니다.
그렇지만 규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을 때는 또 달라집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소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부분 다 저희들 나름대로 메뉴얼을 가지고 지침을 가지고 그래서 공통적으로 적용을 다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은 것이지만 하나하나 이게 모아졌을 때 큰 효과가 나기 때문에 저희는 모든 부분을 다 메뉴얼화 해서 그대로 착실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한 것이 불과 3년차 됐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좀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해소되어 질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말로 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 많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된 것도 다 그런 과정으로 저는 봐지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더 열심히 해 주시고 2015년도에도 그런 우수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안전행정부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의거해서 산정한다, 이것 굳이 머리에 두지 마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두지 마시고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 가장 빠릅니다.
빠르고 조금 전에 또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수자원공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때 당시에 수자원공사에 줬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월락정수장이 없었더라면, 다른 정수장이 없었더라면 농촌공사에서 한다면 3년에 한번씩 요금협상 들어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정수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요금을 못 올리고 13년도에 올린 거에요.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과거 지나간 얘기는 앞으로 절대 꺼내지 마시고 우리가 현재 위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더 계획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십시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다음에 혹시라도 상수도요금 인상 건에 대해서 가지고 오실 때는 앞으로 원가절감이나 총괄원가가 모든 것을 어떻게 절약해서 낮출 수 있는가, 그 방안 계획도 같이 가지고 오십시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논의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금방 김종관 위원께서 질의드린 내용에 생산원가에 대한 분석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그것을 우리가 생산비용이 더 많은 이유를 한번 분석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저희 위원회에 보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29쪽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질검사 결과에 대한 부분입니다.
2년에 한번씩 하시는데 저희 산동 상신마을에 크롬이 0.02 정도 나왔는데 기준치는 0.05입니다.
0.02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다른 지역은 전혀 없는데 유독 산동 상신마을만 크롬이 0.02 검출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이 부분이 우리 수질기준을 초과했다면 저희들이 접근을 했는데요.
이게 허용치 기준 이내로 있기 때문에 추가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도 다른 지역에는 안 나오는 크롬이 검출이 됐다면 한번쯤 체크를 해 보셔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표수를 먹는 주민들에 대한 수질검사 아니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후상황에 따라서 변했는지, 아니면 지역여건 때문에 그랬는지, 아니면 그 주변의 환경여건 때문에 그랬는지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34쪽에서 45쪽까지네요.
저희 간이상수도 정수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1/4분기는 일반 세균부분에 있어서 검출된 마을들이 있고요.
2/4분기, 3/4분기는 전혀 없는 것으로, 전부 다 0으로 나왔습니다.
이게 맞는 자료입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기 있는 자료는 검사 결과 그대로 작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1/4분기에 검출됐던 일반세균이 2/4분기, 3/4분기는 전 마을이 제로로 나올 수 있습니까?
이게 많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 세균부분에 있어서 기준치 이하는 맞습니다.
기준치 이하인데 전 마을이 제로로 나올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냐는 얘기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아마 기준치 이내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지 않았는데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1/4분기는 겨울철에 해당이 되니까 염소 부분이 많이 증발이 안 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고 2/4분기 이후에는 염소 증발이 잘 되어서 염소 분해가 잘 되어서 이런 일반 세균 부분은 다 소멸이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점검을 한번 해 보시죠.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중요한 것은 광역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은 별 문제가 없는데 간이상수도를 드시는 분들은 특히 지표수를 드시는 분들은 주위환경이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저희 상수도로 유입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점검하셔서 시민들 건강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상수도사업소에는 세외수입 담당자가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분이신가요?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여직원이 담당하는데 사무실에서 민원 응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일반현황에 보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직원 담당업무 현황에 보면요.
저희 세외수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 보도내용에 의하면 저희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전국에서 최하위로 나왔습니다.
제가 부서별로 다 체크를 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근무연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이 세무 회계라든가 좀 징수과정에서 유효적절하게 할 수 있는 직원으로 선정을 하셔서 세외수입 부분을 신경을 쓰셔서 징수하는데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직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남정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7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12시4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출석공무원 (2인)
| 환경사업소장 | 박병수 |
| 상수도사업소장 | 남정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