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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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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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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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6일 (수)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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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건축과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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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늘은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건축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지금 관내에 가로등이 총 11,601등으로 기재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이게 점검을 어떤 방향으로 가로등 점등여부를 점검하고 있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내지역은 우리 직원들이 일주일에 두 번씩 큰 도로변은 순찰을 돌아서 점검을 하고요.
    골목까지는 사실 못합니다.
    골목하고 면단위 도로변이나 마을 주변은 주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점검을 차로 이렇게 한 바퀴 삥 도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시내는 우리 개인 자가용으로 서서히 돌면서 직원 두 명, 세 명이 두 팀으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점검을 번화가 시내 위주로만 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외곽지역도 좀 점검을 강화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10월 17일부터 일주일 전까지 한 4회에 걸쳐서 신역사로 가로등을 점검해 봤어요.
    4회를 하는 동안에 변동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역사로 가로등이 121개더라고요.
    고유일련번호가 있으니까 제가 그것을 체크를 해 봤는데 그런데 4회에 걸쳐서 일부러 점검을 해 봤는데 변동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소등된 것은 계속 소등되어 있고요.
    10월 17일부터요.
    그래서 물론 점검하는 것도 인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으시겠지만 가로등이 주위를 밝혀줘서 제대로 기능을 발휘해야만이 가로등인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신역사로에 121개의 가로등은 양방향으로 되어 있어요.
    인도방향, 차도방향, 그런데 인도방향은 거의 소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인도 방향은 소등을 시켰나 싶어서 보면 간혹 가다 인도방향도 점등이 되어 있는 가로등이 있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한쪽 방향은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소등을 했나 싶었는데 그것이 아닌 것 같아서 뭐 담당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있다 좀 해 주시고, 이창훈 계장님 조금 있다가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점검하면서 느낀 것인데 차도만 점등을 해도 인도는 또 그런 대로 불빛이 있어서 인도방향으로 있는 가로등은 따지고 보면 불필요한 가로등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신역사 대로 발주할 때 물론 건설과에서 분리발주를 했겠지만 그것이 준공이 되고 나서는 건축과로 이관된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로등을 점검해서 느낀 생각이 굳이 양방향으로 할 필요가 없는 가로등을 왜 돈을 들여서까지, 그것도 일반 시내에 있는 가로등 지주가 아니고 스텐으로 되어서 고급으로 만들어진 것이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시내나 이런 변두리에 가로등 한 대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지는 모르겠지만 그 가로등하고는 아마 몇 배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급스러워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고급스럽게 가로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예산낭비 차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향후 주무과 건축과에서 가로등을 신설할 때는 고급스러운 가로등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말씀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역사대로변은 농작물이 주로 있습니다.
    꺼진 것이 혹시,

○양희재위원   농작물 때문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농작물 주변에 있는 부분이 꺼졌다면 농작물 주인이 꺼 달라고 해서 꺼 준 것이고요.
    그 쪽 주변은 인도하고 도로변 쪽하고 양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내지역이나 그쪽이나 전부 다 인도 부분은 안 켜졌는데 혹시 잘못되어서 켜져 있다면 켜진 것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스텐 관계는 그것을 우리 건축과에서 설치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없고 도로 개설을 하는 부서에서 설치된 것을 우리가 이관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또 가로등 전기요금을 보면 5억 2,500만원이 연 전기요금이 나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이것은 11,601등 전체 가로등이 다 점등됐을 때를 계상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아니면 중간에 고장나 가지고 소등된 가로등도 포함해서 이렇게 이 정도로 나온 겁니까?
    그러면 5억 2,500만원을 11,601등으로 나누니까 가로등 한 개당 1년에 4만 5,200원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100등 정도가 고장나 가지고 불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전기요금이 450만원 정도가 지출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양방향으로 된 가로등은 향후 신설할 때 가급적 지양을 하고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누차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에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민원제기를 하면 제대로 접수를 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접수번호가 2667671, 내용은 동문로 73번지 건축비리 민원 건에 대한 조치사항을 민원 제기한 분한테 공문으로 발송을 했는데 처리내용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주가 철거했다고 민원인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민원인이 저한테 얘기를 할 때는 현장을 저하고 같이 가 가지고 확인하는데 저렇게 철거가 안 됐는데 공문상으로는 철거를 했다고 공문이 왔다, 어떻게 된 거냐,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시민 불편사항 내지는 민원 처리여부를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거기에는 안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민원인들이 민원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확인해서 결과를 민원인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이 고장 접수대장을 제가 봤어요.
    봤는데 신고접수를 받고 거의 하루 이틀만에 수리를 했더만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은 한 일주일도 가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620-6455 고장신고 번호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시민들이 가로등 고장 접수번호로 전화를 하는 것은 거의 없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 번호가 전신주에 써 있기 때문에 그 번호로 거의 들어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대장을 보니까 거의 우리 직원분들이 고장계로 전화해서 신고했더라고요.
    그리고 면단위는 이장들이 좀 하고 그래서 고장 신호 전화번호를 읍면동 통장, 이장, 반장님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 분들이 그래도 자기 지역에 대해서는 제일 잘 아시는 분들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읍면동 소식지랄지 이런 곳에다가 가로등 고장접수 전화번호를 꼭 기재를 해 주셔 가지고 홍보를 해 주셔서 즉각즉각 고장이 나면 신고를 할 수 있게끔 홍보에 치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20페이지를 보면 빈집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가구주가 신고를 해야 정비를 합니까?
    아니면 신고를 안 하고도 어떠한 기준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가 12월달부터 내년 초순까지 해서 빈집정비 신청자를 신청을 받습니다.
    읍면동을 통해서요.
    그렇게 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를 든다면 그 집이 쓰러져 가는데도 신청을 안 하면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읍면동에서 그런 사항은 건축주한테 이야기들을 하고 또 시장님도 그런 사항을 직접 보시고 우리한테 전화도 해 주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축주한테 전화를 하고 그러면 본인은 정비를 안한다고 그런 사항에 있어서 애로점이 좀 있습니다.
    설득시켜서 하고 그런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시장님이 보고도 이야기 할 정도면 다니다 보면 쓰러져 가고 환경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슬레이트가 암을 유발하는 석면이 포함되어서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도저히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현재 상태로서는 건축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미관도 그렇고 환경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는 협의를 잘 해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줄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3쪽에 지금 영구임대아파트 실입주자 실태조사는 몇 년 주기로 한번씩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영구임대아파트가 노암동에 있습니다.
    임대아파트는 현재 노암동에 있는데 노암동에 있는 아파트는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전부 실태조사도 하고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해 줄 수 있는 것은 임대주택 보증금 지원금액 이것에 대해서만 홍보를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95호인데 이 정도만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금동 휴먼시아하고 노암동하고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동 휴먼시아는 시비하고 군비하고 합쳐서 1,800만원까지 최고 가능하고요.
    노암동 영구임대아파트는 200만원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제가 봤을 때 95호는 남원 입장으로 봤을 때 수요자가 많지 않을까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이 실적은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95호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예산 세울 때는 이 호수보다 적게 세우는데 2013년도도 21호를 해 줬는데 계획은 12호, 13호밖에 안 잡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도비를 세우고 또 시군비를 세워서 오는데 휴먼시아로 많이 들어가면 돈이 모자라는데 노암 주공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노암 주공은 금액이 적기 때문에 돈이 많이 남아서 실제 우리가 계획했던 호수보다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계획했던 호수보다는 지원이 더 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요자는 더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수요자가 남원에 없습니다.
    있으면 있는 금액까지 다 해 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실 입주자의 실태조사는 1년 단위로 한 번씩 하나요?
    아니면 어떤 규정이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실태조사는 LH에서 하고 있고 우리는 읍면동에 공문도 보내고 해서 본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신청을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실제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살아야 되는데 뭐 자녀가 산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산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등록상에 그 분으로 세대주를 하고 또 무주택자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LH에서 국토부에 확인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또 확인 결과가 내려온 다음에 입주를 시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신청할 때는 본인이 산다고 하겠지만 중간에 자녀가 산다든지 아니면 친척이 와서 산다든지,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못 하게 하기 위해서 LH에서 실태조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 대신에 그 가족이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보호자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럴 때는 같이 기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은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25쪽을 보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에서 지금 14년 대비 한 54가구가 감소가 됐어요?
    감소 이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도보다 감소가 됐는데요.
    2014년도까지는 가구당 300만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100만원 증액되어서 400만원으로 증액시키면서 중앙부처에서부터 감액을 시켜서 내려왔기 때문에 도에서도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줄인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군요?

○건축과장 이성구   금액을 증액시키고 가구수를 줄이고 그런 것 같습니다.
    민원인들도 그렇게 원합니다.
    너무 금액이 적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보면 지금 기존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수리를 하다 보면 다 안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완벽하게 수리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몇 년 전에 수리를 했는데 또 문제는 비가 새서 신청을 하면 기간이 5년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3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년이 지나야만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할 여력도 없는 상태에서 300만원만 갖고 원래 한 500만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300만원만 받다 보니까 300만원어치 밖에 수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본인부담을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증액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의도 하고 최소한 500만원, 600만원은 되어야 된다, 옛날에 건교부에서 6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만원으로 증액을 시킨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드리는 싶은 이야기는 어떤 분은 200만원 필요한 집이 있을 것이고 400만원이 필요한 집이 있을 것이고 500만원이 필요한 집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을 좀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년같은 경우에도 100동 물량인데 사실상 한 분이 150만원밖에 안 들어서 한 동을 더 했습니다.
    신청자가 할 사람이 있어서요.
    올해도 그렇고 2013년도에도 그래서 당초 목표가 2013년도에는 100동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동을 더 해서 101동을 하고 올해도 150동이었는데 151동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한 동만 늘었는데 좀 탄력적으로 해서 어차피 고쳐줄 것 정말 잘 고쳤다는 소리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28쪽 상관이 없지만 지금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한 지침이 혹시 내려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무허가 축사는 안 내려와 있고요.
    현재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이 되어서 주택에 한해서만 165제곱미터까지 그 면적에 한해서만 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무허가 축사를 등기를 내려면 과징금입니까?
    뭐가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를 시켜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 비용이 어떻게 산정이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은 건물 건축연도, 토지에 대한 과표, 산정비율로 해서 그렇게 해서 따지기 때문에 오래된 건축물은 얼마 안 나오는데 최근에 지은 것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에 가설건축물로 되어 있는 것은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비닐하우스나 파이프로 해서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로 되어 있는 것은 얼마 안 나오는데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 경우는 얼마 안 나와도 철골로 지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것은 많이 나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민원접수를 한번 받은 적이 있는데 무허가를 신고를 해서 이행강제금을 내야 될 형편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 초에 3월달 전후로 무허가축사 양성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막 규제를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리제한이 거기에 걸려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것에 관계 없이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법을 검토해 봐야 그것은 알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어차피 내년 3월 전후로 분명히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이 나올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어떠한 법이 제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한 규제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기존 축사에 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완화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니까 농촌주택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이 금년에 150동을 책정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보니까 53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전에 보면 주택개량을 굉장히 많이 선호했었는데 요즘은 점차 줄어가는 추세이고 그래서 보니까 내년에는 80동 정도를 하신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택을 안 짓은 이유는 물론 농촌에는 주택을 지으면 짓는 날부터 손해입니다.
    가격이 지을때는 비싸지만 하락이 되기 때문에 지으려고 하지 않아요.
    물론 귀농귀촌 하신 분들이 요즘에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그런 것도 있는데 여기 보면 금리가 2.7%,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융자도 요즘은 단가가 비싸서 6,000만원 가지고 30평 지으려고 하면 25평으로 짓지 6,000만원으로 짓지 못합니다.
    그래서 융자금을 상향해서 돈 1,000만원이라도 올릴 수 있고 또 금리도 낮추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꼭 전국적인 현상인지 우리 남원에서 그렇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인지 여쭤 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융자금액하고 이자관계는 농협중앙회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이번에 도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융자금은 최소한도 8,000만원 이상을 줘야 된다고 건의를 하고요.
    이율 1% 대로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은 주택에서는 지어놓고 나면서부터는 사실상 기거만 하지 거기에서 뭔 이득이 되고 그런 것이 없잖아요.
    마이너스에 들어가는 형편인데 그 관계를 건의를 했는데 그 관계는 중앙부처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의를 하고 지휘보고도 올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도시에 집을 지으면 짓는 날부터 돈이 되지만 농촌에 지으면 짓는 날부터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화를 시켜서 금리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니까 노약자들한테 2%를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그 다음장을 보면 20페이지 빈집 정비를 보면 앞전에는 슬레이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빈집 공간을 정비하면 슬레이트 없애는 것까지 돈을 지원을 하는데 앞전에는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농촌에 가면 마을 근교에 많이 방치가 되어 있습니다.
    슬레이트가요.
    수거를 해서 치울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빈집정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고 또 환경과에서 슬레이트만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두 관련부서에서 협의해서 검토해서 현지를 읍면동에 확인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옛날에 새마을사업으로 할 때는 슬레이트로 전부 다 많이 했었는데 그 뒤에 4~5년 전부터인가는 슬레이트를 철거할 때 지원을 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특수폐기물이라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하는데 이전에 했던 사람을 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을에 가면 많이 방치해서 많아요.
    안 보여서 그렇지 많습니다.
    안 보이게 잘 감춰 놨는데 한번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치울 수 있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가로등 관계, 가로등 있죠?
    농촌에 가로등이 많은데 아까 3호 이상이 있어야만 가로등 설치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시 지침으로 옛날에 초창기 때부터 계속 그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지켜 왔는데 지금 현 상태로는 많이 가로등이 설치가 되고 또 현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시고 시민들도 말씀하시고 단독가구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단독가옥이 너무 떨어져서 위험지역은 우리가 현지 확인을 해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단독가옥도 위험지역으로 되어 있는, 안 보이고 너무나 그런 곳은 해 주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는데 단독가구가 사실은 더 위험지역이고 그렇습니다.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금년에 예산이 다 집행되고 혹시 남은 것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금년에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런 여러 곳에서 얘기가 있어서 여쭤본 것인데 하여튼 단독가구도 가능하면 현지 조사를 해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건축과장 이성구   말씀해 주시면 내년도 예산에서 검토해서 현지 확인해서 읍면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승진하셔 가지고 과장님 업무 하시면서 파악은 잘 하셨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생한다는 말씀드리면서 먼저 2014년도 건축과 예산을 보면 정말 13년도에 본예산 반영할 때 정말 예산 꼼꼼히 반영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많은 금액이 잔액이 1억 5,000만원 정도 남았다는 점 정말 추진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짚었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하단부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300만원이 왜 결산추경에 감액을 했어요?
    시책업무추진비는 감액해서 다른 곳에 사용해 안 되고 맥락이 좀 감액했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책업무추진비는 우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상부에 출장시에 쓰고 왔다갔다 하면서 경비로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상부하고 어느 사업이 별로 없어서 자체사업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고 있고 아마 내년에는 사업을 좀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면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인데 올해는 그런 사업이 없어서, 공모사업이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아니, 우리 건축과에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중앙부서나 도에 출장을 나가서 사업을 따올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삭감해서 내년도에 다시 세웠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고 올해도 그렇게 전혀 미반영 되어서 300만원 전액을 삭감했다는 것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반영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3년도 감사 지적에 있어서 지금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가 빠졌어요.
    첫째 가로등 관계를 지적해서 독립가구가 있는 곳도 내년부터는 잘 추진해서 사업을 보강해서 하라고 이 부분이 빠졌고 또 두번째 주택금리에 대한 상부에 계속 건의해서 1% 대로 낮추어라, 이 내용도 빠졌고 세 가지가 빠졌어요.
    한 가지는 중요한 사항이지만 그것은 말을 안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매년 하는 것을 계속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어디에 이런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될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후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 준 부분은 지적사항이나 꼭 명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인데요.
    지금 복합민원이 지연 처리되지 않고 단축 처리기간이 실효성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도 처리결과를 그렇게 잘 하겠다고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 모든 행정이 지금 다른 시군에 비해서 민원인들한테 처리결과, 처리내용 등등이 제일 뒤떨어진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건축이 서민 밀집지역에 필요한 부서에요.
    그런 부분이 하나하나 봤을 때 도 감사에서 짚었다시피 우리 민원이 첫째 해결이 잘 되어야만이 통합이 잘되고 시가 더 활성화가 될 부분이거든요.
    앞으로 이런 부분을 최선을 다해서 건축민원이 발생했을 때 즉각즉각 일주일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당부를 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무허가 및 불법 건축물 관리 및 지도단속 추진현황 해서 지금 쭉 적발이 52건, 시정완료가 43건, 자진철거가 17건, 추인허가가 27건, 시정조치 중 22건, 시정조치 중 22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치 중 22건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으로 조치를 취해 놨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시정조치 중 22건 같은 경우에 무슨 상황이냐면 2009년도부터 계속 해 가지고 본인이 건축물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기가 철거를 안하고 거기에 기거를 하면서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것이 이행강제금보다 더 득이 되니까 이행강제금을 일부 낸 것이 있습니다.
    일부 있고 올해 것은 공문 발송해서 조치중에 있는 것이 몇 건 있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설주차장 관리는 제대로 하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하단부 나머지는 옥내, 옥외, 인근, 그것은 잘 운영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기계식 5개소 이것은 관리 잘 되고 있다고 봐요?

○건축과장 이성구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당초에는 우리가 7개소가 있었습니다.
    7개소가 있었는데 2개소에 대해서 온누리신협하고 굿마트 옆에 16대하고 온누리신협 13대 있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득을 시켜서 철거를 시켜서 인근 부설주차장으로서 해 주고 그 자리에 주차장으로 쓰고 현재 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번에는 이것이 다 이루어지지 못하고 점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있는 기존 주차장은 사실상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도로가에 주차하고 현재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 아니고도 일반 부설주차장이 있는 곳도 거기에 안 받치고 도로변가에 주차하고 그러는데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하면 위험성이 있으니까 안 받치더라고요.

○김승곤위원   그래서 이것을 짚은 거에요.
    우리 건축주들이 건물을 짓는다고 판단했을 때 이 주차장 시설이 지금은 되어야 되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기 때문에 좁은 면적에 주차장시설 해서 건축을 지으려면 건축면적이 첫째 줄여야 되고 또 그 줄여야 됨과 동시에 주차장을 지하로 했든 또 바로 인근 부지를 활용하든 그러면 건축비가 많이 상승이 돼요.
    그러나 이 좁은 공간에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봤을 때는 별로 비용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런 꼼수 부려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는 지양된다고 봐요.
    이것은 전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싹 판단했는데 이것을 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녹이 탱탱 나서 작동도 되지 않고 뽄보기식으로 그렇게 갖추고 있는 거에요.
    과장님, 앞으로 주택을 이렇게 지어서 기계식으로 주차장을 설치하겠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서 대안을 제시해 주면서 건축면적을 줄이더라도 바닥에 주차장을 하든 지하에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이 이후에는 기계식 주차장을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동료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습니다.
    농촌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 그 다음장 19쪽 보면 제가 2010년도 딱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이 자금이 3%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이율이요.
    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요.
    제가 10년도부터 13년까지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이것을 짚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3년도 말에 이게 2.7%로 0.3% 낮춰져서 결정됐다고 보고를 받았을 때 그래도 우리 시민들한테는 0.3%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나 이것은 아니죠.
    과장님,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정말 아니에요.
    전라북도 시군, 도지사 전체 이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이 이율을 낮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협에서 정기금리를 넣었을 때 2.2%, 2% 대 이율을 줍니다.
    그런데 이게 정기예금 금리보다 높다는 것은 말이 아니죠.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 1%로 꼭 낮출 수 있도록 또 지금부터 4년간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짚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안 고쳐지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셔서 이게 정말 농촌 어렵고 힘듭니다.
    그리고 정말 독거세대들이 살고 있고 자식들이 부모님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 기금은 금리가 분명히 인하되어야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6,000만원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는 세대수가 줄이더라도 좌우간 농협하고 적정선을 찾아서 많게는 1억, 적게는 7,000만원에서 8,000만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꼭 그렇게 고쳐져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빈집정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꾸준히 보면 빈집정비는 100만원, 농촌 슬레이트 철거사업은 250만원, 도시는 또 300만원 이렇게 지원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슬레이트가 면적이 넓어서 우리 농촌에 못하는 농가들이 더러 많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농가들한테 자부담을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적으로 시에서 일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라고 몇 차례 업무보고때 짚었었는데 행정사무감사장이니까 다시 대안을 제시한 거에요.
    이것도 잘 처리가 되어서 농촌이나 도시나 우리 남원시는 도농복합도시 아닙니까?
    정말 깔끔히 정리가 되어서 앞으로는 좋은 공간에서 정말 깨끗한 자리에서 삶의 질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 것은 지금 도시 빈집은 우리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비로만 추진하고 있는데 농촌 빈집은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국비가 들어오기 때문에 만약에 부담을 더 시켜야 한다면 시비 확보를 더 해야 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시비 확보하세요.
    이런 부분은 첫째 환경오염의 주범, 발암물질, 이게 전부 슬레이트에서 나온 거에요.
    전체 농촌지역이나 시 인근지역이나요.
    그러니까 시비 더 확보하셔서 주민이 원하면 철거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로등 설치는 동료위원이 짚었기 때문에 독립가구에도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외지역, 도로변 외지역 이런 곳도 참고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일 마지막 부분 특정건축물 주택 양성화 추진실적 해서 올해 불법건축물에 대한 양성화를 해 주고 있어요?
    우리 시에서요.
    12월 31일까지죠?

○건축과장 이성구   12월 16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봤을 때 별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혜택은 없어요.
    혜택은 없어서 신청을 해 가지고도 자기부담, 측량비부터 시작해서 보통 한 농가당 하려고 보니까 170만원, 180만원씩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청을 한다고 해서 왔다가 그렇게 설명을 듣고 나면 전체 다시 또 무반응상태, 불법건축물로 가지고 가도 별 처분도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것을 어차피 양성화 시켜 주려면 그 전에 우리 부서에서 측량까지 하고 설계를 하고 다 그랬던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면사무소에서 마을이장을 봤을 때 건축과에서 그런 일들을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지원계에서 지원업무를 시행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과정을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이것 정도는 농가들 부담 안 시키고 측량 이런 부분은 우리 건축과에서는 나가서 가서 딱 기사는 나가면 몇 평 어떻게 그 그림이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면 농가 부담이 적어 가지고 건축물 양성화 해 가지고 다음해부터는 우리 시에서 세외수입을 하는데도 득이 갈 사업인데 이런 양성화 조치만 취했다 뿐이지 몇 건 이루어 졌습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기발한 대안이 될지 모르나 꼭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과장님 한번 집행부하고 간부 직원들 간담회 했을 때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것도 한번 대안으로 제시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그렇게 추진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해 보세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는데 위원님, 이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지원업무를 하다가 읍면동에서 처리하던 신고업무를 시청으로 다 이관시켜 왔습니다.
    이관시켜 오다 보니까 건축직 공무원은 한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최진영 시장님 계실 때 최중근 시장님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인원이 없어서 그 업무를 축소를 시켰습니다.
    축소를 시켰는데 지금도 하려면 최소한 한 개조에 2명씩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가서 줄자로 잡고 서로 해서 하고 그래도 건축물 경계측량은 본인이 해야 되고, 경계측량은 우리가 못하니까요.
    신고업무만 추진을 해 줬었습니다.
    해 줬는데 지금도 하려면 두 개팀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4명 이상이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건축직이요.
    참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하고 그런 관계를 건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시장님, 이 인원을 확보해 주십시오. 하니까 시장님도 그 인원까지는 힘들겠다고 하면서 현재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다시 연계가 된다고 하면 몰라도, 연계 분명히 안 되죠.
    12월 16일 끝납니다.
    끝나죠?

○건축과장 이성구   특정 건축물은 끝납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이것 기발한 책으로 해서 좋은 안을 내놓아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그리고 읍면동에서 불법건축물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장님들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저희 의원들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서 양성화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와서 딱 시청 민원실에 와서 접수를 함과 동시에 얼마, 얼마가 나와 버리니까 그러면 안해야겠다고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정말 이런 것을 우리 시민들이 알권리 차원에서 풀어줬을 때 정말 우리 집행부를 믿고 신뢰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에게 피해 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건축과 정말 2014년도 사업 추진 잘 하셔서 다른 부서보다 예산 적게 발생되는 것 정말 감사드리고요.
    2014년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동안 미추진 부분 사업들 마무리 잘 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건축과가 우리 남원시에서 제일 일등가는 부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기대하면서이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과징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013년 대비해서 2014년이 세외수입 징수 결정액이 굉장히 많아졌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왜 그런 것이 왜 생기냐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관계가 좀 있어서 수입이 늘어났습니다.

○박문화위원   2014년 것 보시면 수입에 있어서 징수결정이 1억 924만 5천원인데 징수액이 1억 60만 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봤을 때 체납액은 동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액과 결정액에 한 864만원은 체납액으로 잡아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0원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15페이지 징수결정액 수입액에서요.
    민간융자금 이자수입은 뭐냐면 옛날에 우리가 2010년도부터 3년 동안인가 주택개량을 하면서 시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좀 늘어나서 그런 것이고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징수결정액하고 징수액하고 똑같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은,

○박문화위원   이행강제금은 체납액이 나와 있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외수입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보다도 징수액이 조금 적은데 아직 기간이 도래가 안 되어서 올해치이니까 아직 납부를 안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는 아마 연말까지 하면 다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체납액을 적어놓지 않은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도래가 아직 안 되어서 그런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계산했을 때는,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님 잘 보셨습니다.
    거기에 써 놨어야 되는데 그것을 안 써놔서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12월 말에 도래되지 않아서 체납액 관계는 그런 내용을 써 놨으면 지적을 하지 않는데요.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무허가 및 위법 건축물에 대한 지도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앞에서 나온 것처럼 강제이행금에 대한 부분은 24건에 대한 부과를 했습니다.
    6,450만 3,820원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 여기는 그대로 체납액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이 체납액에 대한 부분도 12월 말까지 설명한 것처럼 그외수입처럼 설명한다고 보면 체납액도 다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이 112만 7천원에 대해서는 그 분이 현재 납부를 하지 않고 우리가 건축물에 대해서 압류처분까지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내용은 그대로 체납액이 현재 상황에서,

○건축과장 이성구   도래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중 22건입니다.
    강제금은 부과는 24건이고요.
    그러면 시정조치 중 22건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24건하고 내용 설명이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이행강제금은 올해 것하고 종전 것 2009년도부터 이행강제금이 생겨서 부과를 시켰습니다.
    그때부터 해서 연도별로 2014년도부터 조치중인 것이 19건이 있고요.
    여러 가지로 내력을 싹 빼 놓고 있는데 조치중에 있는 것은 아까도,

○박문화위원   22건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22건은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에 있는 것도 있고 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고, 왜냐하면 시정하라는 공문이 나가잖아요.
    시간을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22건이 남아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정조치 중 22건이 계속 진행중으로 있고 24건 이행강제금은 2009년부터 합산되어서 나오는 것이 24건이라는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런데 24건 중에서도 22건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면 시정조치 중에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그 건축물을 사용하면서 이행강제금을 물고 철거를 안 하고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건축물을 사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시정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납부를 하지만요.
    그런 관계로 22건이 그 관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납부 후에 우리 시가 불법건축물에 대한 관리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과장 이성구   철거되기 전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이 1년에 두 번씩 부과가 됩니다.

○박문화위원   철거하기 전까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철거하기 전까지요.
    그렇기 때문에 24건에 대한 이행강제금 6,400만원이 들어 있고 22건 중에서도 시정 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도 있고 부과하고 납부한 것도 있고 우리가 시정조치중에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현장 관리감독을 나가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수시로 나가고 있고요.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은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계속적으로 납부해도 불법 건축물에 대한 관리는 계속 하고 또 철거까지 이 부분에 부과금을 과징을 합니까?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건축과장 이성구   철거 안 할때까지는 철거할 때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하셔서 어떤 형평성의 유지, 시민들 사이의 형평성 유지지, 누구는 무허가 건축으로 계속 존속을 하고 있고 어느 개인은 무허가 건축이라고 해서 계속 철거를 하고 아예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업무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떠한 형평성이나 그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은 교통과하고도 같이 연계선상에 있어야 되지만 현재 건축과에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관리 지도단속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앞에 위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2012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하고 지금 현재 나온 것이 2014년도입니다.
    그렇죠?
    2014년입니까?
    아니면 2013년 주차장 관리현황입니까?
    행감자료에 나오는 것이요.

○건축과장 이성구   2014년 10월 말 현재까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대비해서 보면 저희가 총 부설주차장 전체 남원시 현황이 1,000대가, 정확히 계산한다면 912대가 늘어났습니다.
    부설주차장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부설주차장 관리현황이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구백 몇 대가 늘어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는 아파트가 신축을 하게 되면 아파트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벌써 코아루 같은 경우에는 300세대가 넘게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 때문에 기하급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 개소가 늘어난 것입니다.
    대수가요.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전체 대수 총 1,809개소에 17,034대가 이번에 신규 아파트 900대 그 정도에 여기에 포함된 겁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900대 안에 코아루 아파트도 그 안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10월 말 현재로 잡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이,

○박문화위원   코아루아파트 건만 들어간 거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요.

○박문화위원   아니, 900대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숫자가 코아루 아파트 것이냐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코아루 아파트 것이 다 아니고요.

○박문화위원   일부 코아루 아파트가 몇 대나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코아루 아파트가 한 500대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일반건축물, 원룸이나 짓는 일반건축물에 해당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동주택이나 관리로 인해서, 아파트로 인해서 부설주차장이 늘어났다고 봐야겠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박문화위원   실질적으로는 옥외, 옥내 중에서도 아파트가 늘어났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아파트가 대수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아파트 제외하고 부설주차장 현황을 2014년 자료를 한번 주시길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있으면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없고요.

○박문화위원   아파트 제외하고 부설주차장 현황 대수가 나와 있는 것이 있을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 자료 제공 )

○박문화위원   아파트가 빠진 것은 없습니까?
    자료가 없습니까?
    아파트가 2012년 대비해서 1,311대에서 1,792개소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개소의 중요성보다도 아파트가 7,186대에서 현재 10,189대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빼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개소에 대한 전체 남원시만 그렇습니다.
    전체가 아니고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보면 50%가 넘습니다.
    시내만요.
    부설주차장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관리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이 현재 그렇게 1만대 이상을 남원시내 아파트 제외하고 시내 전체에 주차할 수 있는 현황자료가 전수조사를 했으니까 이 자료가 나온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시내뿐 만이 아니고 면단위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면단위 전체 포함된 것은 17,000대이지 않습니까?
    17,034대를 전체가 주차할 수 있는 현황이고 아까 자료를 준 10,189대는 시내만 해당되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아닙니다.
    속에 되어 있으면 면단위로 지금,

○박문화위원   아니, 지금 전체 현황이잖아요.
    이게, 준 자료는요.
    17,034대는 남원시 전체입니다.
    그 다음에 10,189대는 시내만 그렇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요.
    읍면 것 쭉 있잖아요.
    대수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17,000에다 읍면, 저는 시내 것만,

○건축과장 이성구   시내 것만 하려면 도통동까지 별도로 빼야 됩니다.
    동지역만 별도로 빼야 되는데 동지역은 안 빠져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자료가 10,189와 17,066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체 아파트만 뺀 것이 10,189대라는 것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우리 남원시 전체적인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가 7,186대 정도가 2012년 현황이었습니다.
    그래도 50~45% 정도는 전체적으로 시내입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죠.

○박문화위원   그러면 시내가 굉장히 부설주차장이 굉장히 숫자가 40~50%가 현존해 있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이 우리 지역에서 2006년까지 280억이 지방재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해야 될 부분도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요.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그 부설주차장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지도단속을 해야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요.
    또 부설주차장에 대한 표지판을 설치해서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줘야 하는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부분적으로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 관리자 해 가지고 대수 해서 10대 이상 되면 그것을 위원님이 옛날에 한번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그때 말씀하셔서,

○박문화위원   결산검사에 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그렇게 해서 10대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표를 붙이게끔 우리가 안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시내지역에요.

○박문화위원   10대 이상은 가능하지만 5대 이상 한 두대라도 부설주차장이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라면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가다 보면 주차하지 못하게 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주차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설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그 부설주차장을 가지고 있는 개인 사업주도 정말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주차장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부설주차장 전수조사에서 또 이번 건에 대한 사후관리에 대한 사진도 첨부해서 자료화시켜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지적사항 때도 보여 주시고 철저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이 앞으로 더욱 더 행감에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도 많이 해 주셨고 개선방안도 많이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서로 오늘 이 자리가 더 나은 2015년도가 되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 한번 봐 주십시오.
    위에서 두 번째 박스를 보면 빈집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맞습니까?
    300만원, 제가 이것을 예산서를 찾느라고 머리가 좀 아팠었거든요.
    예산서를 보니까 3,000만원인 것 같은데 어떤 것이 맞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것이 오타가,

○김종관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신경을 좀 쓰셔야죠.
    오타인 것 같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1억 3,0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있어서 예산서를 찾아도 그 사업도 없고 저 사업도 없고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3,000만원입니다.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오타가 나와서는 안 되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다른 것은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건축과에서 복합민원처리팀을 운영해서 2014년도 운영하면서 제가 주위에서 듣는 소리로는 정말 다소나마 기간이 단축이 되고 정말 잘하는 것 같다, 다른 행정은 몰라도 그 행정만큼은 잘한 것 같다는 칭찬을 듣었습니다.
    2015년도도 우리 직원들 같이 열심히 해서 모든 민원서류들을 시기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항상 당겨주는 것 잊지 마시고 같이 실행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하고 25쪽 한번 봐 주십시오.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 추진실적 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 동료위원님들도 많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자료를 아침에 받았습니다.
    2014년도 것하고 2013년도 것을 받았거든요.
    이게 어디 업체에 위탁을 주는 건가요?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죠?

○건축과장 이성구   남원시에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희망과 나눔의 집 고쳐주기 대행업자를 지침에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전문직을 모집해서 해서 하는 것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로 해서 보시면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사업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로 해서 위탁 시행을 하도록 지침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남원에 있습니다.
    남원지역자활센터하고 남원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그 다음에 유한회사 보은건설, 사회적기업이 세 군데가 있어서 거기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그렇게 못해서 똑같이 50동씩 나누어서 줬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렇게 집수리를 해 주고 나면 건축과에서 나가서 현장 확인합니까?
    안 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확인을 해 가지고 보조금 지급할 때 현장 확인합니다.
    확인을 해서 잘 됐는가, 안 됐으면 시정시키고,

○김종관위원   그 확인자가 누구이신가요?
    현장 확인을 하신 분이 누구신가요?
    위원장님, 확인자를 발언대로 좀 나오시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확인자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과장님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고 확인자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러낸 겁니다.
    양해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윤지홍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직원 태순용   안녕하십니까.
    건축과 태순용이라고 합니다.

○김종관위원   지금부터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절대 거짓이 있고 허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집수리를 확인했을 때 본인이 생각해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장 확인을 직접 못 했으면 못 했다고 답변하시고 현장을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고 답변하시고 이 모든 것이 맞다고 생각하신다면 맞다고 대답해 주세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현장을 다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직접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업 내용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300만원 내에 인건비라든지 그런 내용에 싹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료비로 들어가는 내용에 대해서는 좀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일괄적으로 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보고를 하실 때 이게 151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건 더 하셨다고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는 101건, 2013년도 것은 제껴놓고 하겠습니다.
    여기서 150만원짜리가 두 건이 있습니다.
    맞죠?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김종관위원   빠개서 주는 것이니까 151건으로 늘어난 것이고요.
    300만원씩 했을 때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김종관위원   누구보다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진솔하게 대답하시라고 하는 것이고요.
    혹시 이 자료 갖고 있어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14번을 보시면 습기방지도배 해 가지고 300만원이 지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12쪽 같은 경우는 벽채 보수, 도배, 장판, 화장실 보수 해서 3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건축계직원 태순용   예.

○김종관위원   이 가격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계직원 태순용   면적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저도 면적별로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30평 기준으로 해서 도배 장판을 할 경우 견적을 받으면 약 200만원이 나옵니다.
    견적을 받을 때요.
    보통 일반 우리가 이야기하는 깔끔이로 30평 정도 했을 때 200만원 정도가 나와요.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 30평짜리 집을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도배 장판을 보면 전부 다 300입니다.
    30평을 잡았을 때 견적을 받으면 200 정도가 나오는데 보통 300만원씩 지급이 됐어요.
    자, 그것을 떠나서 보일러 하나 교체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혹시 알고 계세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보일러 기능마다 틀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4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체를 완전히 해 줄 때 인건비 포함해서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보일러 자체만 40~50만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여기서 보일러 교체해서 300만원 나간 것은 인건비가 250만원입니까?

○건축계직원 태순용   여기에 적혀있지 않은,

○김종관위원   부수적인 부속이 들어가고 보일러가 50만원이라고 잡고, 아니 보일러가 100만원이라고 잡고 동보일러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돈 100만원 잡고 부속 한 50만원 잡고 그러면 150만원, 인건비가 150만원입니까?

○건축계직원 태순용   정확히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작성을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요.

○김종관위원   그런 것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제가 묻고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 담당 설명 )
    그렇게 말씀하시면 현장 확인을 할까요?
    지금 이 희망의 집 고쳐주기 현장을 하나하나 확인을 할까요?

○건축계직원 태순용   ......,

○김종관위원   현장 확인자이고 그 다음에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건축계직원 태순용   어떤 책임자 말씀이십니까?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 위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주택담당입니다.

○김종관위원   주택담당이세요?
    일단 실무 담당자는 들어가시고 계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명진 계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박명진   주택담당 박명진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밑에 직원이 현장 확인을 갔다 오셨다고 그랬고 계장님도 혹시 현장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저는 솔직히 못 가봤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현장을 직원들이 가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서하고 검토를 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 미비한 부분은 다시 보정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현재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확인절차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것이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글쎄요.
    현장은 전체적으로 직원들이 전체 싹 점검을 일일이 안 빠지고 하거든요.
    돈 관계이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사람이 보는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가 보지 못하는 부분도 물론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거기에 맞게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김종관위원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계장님이 보셨을 때 오늘 이 자료를 준 것이 이 정도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잘 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주택담당 박명진   글쎄요.
    사업비 부분 가지고는 지금 전체적인,

○김종관위원   다른 것 가지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만약에 계장님 답변에 의해서 150군데를 확인할 수도 있고 100군데를 확인할 수도 있고 5군데를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점검을 반드시 할 겁니다.
    계장님 답변 잘 하세요.
    제가 봐서는 이것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혹시 추가된 것은 그 분들한테 부담 시키죠?
    300만원 넘어간 것은 부담을 시킵니다.

○주택담당 박명진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00만원 이하 된 것은 그냥 줍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이게 300만원 이하짜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계장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민복지과, 총무위원회 있을 때도 주민복지과 이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똑같은 전철을 받고 있어요.
    계장님, 그 부분만 답변하시고 일단 들어 가세요.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인정 안 하시겠다는 얘기시죠?

○주택담당 박명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점검을 다시 하겠다고요?

○주택담당 박명진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제가 같이 점검을 할까요?
    오늘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잘 됐는가, 잘못 됐는가,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잘 집행이 된 것 같다, 그 부분만 답변해 주시라고요.
    그 답변 못하시겠습니까?

○주택담당 박명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수긍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참 좋은 일 하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이것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확인을 못한 상황을 위원님께서 확인해 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4억 5,000만원을 가지고 150가구 이렇게 사업계획 세우지 마십시오.
    상한가만 정해 놓으세요.
    300만원이면 300만원, 400만원이면 400만원, 집을 고치다 보면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덜 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당연히 우리는 거기에 맞게끔 현장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결제를 해 줘야죠.
    이것 집수리 사회적기업 돈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그 분들한테 돌아갈 돈입니다.
    그렇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150명 할 것 200명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왜 이렇게 사업을 합니까?
    정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 앞으로 이런 식으로 사업 집행하지 마시고 오늘 일단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잘못된 것으로 짚어놓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 관리감독을 잘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건축과에 위원회 운영하고 계십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위원회 수당 지급에 있어서 지방건축위원회는 7회를 하셨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심사위원회는 1회, 그리고 남원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2회를 했습니다.
    남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에 보면 1인당 7만원씩 지급하기로 되어 있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위원회 수당을 계산해 봤더니 지방건축위원회는 7회에 200만 3천원을 지급하셨습니다.
    그것을 7회로 나누니까 29만원이 되고요.
    29명을 7만원으로 나누었더니 4.14명으로 됩니다.
    이게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7만원 이상을 지급했거나 7만원 미만으로 지급했다는 내용이죠?
    소수점 이하가 나오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남원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91만원을 지급하셨는데 지금 2회를 하셨습니다.
    2로 나누면 45만 5천원이고 45만 5천원을 7만원으로 나눴더니 6.5명이 됩니다.
    소수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6.5명이란 것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덜 지급을 했거나 더 지급을 했다는 내용이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지방건축위원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원 수는 다섯명인가 됩니다.
    다섯분이 되는데 다섯분이 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소위원회에서는 4명이 지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액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숫자로 나누면 소수점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왜 그러냐면 위원 중에서도 수당이 지급되신 분이 있고 지급이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보면 지방건축위원회가 총 30명입니다.
    그중에 전문부서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계시고 또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교수님 외에 또 경험이 풍부한 시장이 위촉하신 분들이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그분들 중에 일반인들은 지급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민간인들은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13명인데요.
    총 30명 중에 교통위원이 5명 건축위원이 25명이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위원장님, 우리가 32명이 다 위촉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위촉은 해 놓고 위원회 열 때 소위원회는 수당 주시는 분이 네 분이 참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건축위원회는 위원회 주시는 분이 7명이나 8명 참석을 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액이 딱 맞아 떨어져야 하는데 안 떨어진다는 말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러니까 7만원으로 나누면 몇 분이 참석을 하시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7만원으로 나누어야지 숫자로 나누면 안 되고요.
    현재의 금액을 7만원으로 나누면 몇 명이 참석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200만 3천원을 7회로 나눴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203만원을 7만원으로 나누면 딱 떨어질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쨌든 위원회 관리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위원회중에 보면 건축 등에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분이 예총에 관련된 분이 들어가 계시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소위원회 미관심의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통위원들은 어떤,

○건축과장 이성구   교통위원들은 롯데마트 같이 대형 건축물일 때 교통위원이 위원회를 같이 열게끔 되어 있습니다.
    5천 평방미터 이상, 5천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위원회하고 교통위원회하고 통합으로 같이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저희 자료에 없습니다만 공동주택 관리조례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올해 사업을 진행을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없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한 부분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사업에 대한 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단지별 추진현황,

○건축과장 이성구   예. 끝나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내역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사업에 있어서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좀 있네요?

○건축과장 이성구   농촌주택 개량사업이 위원장님 참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승곤 위원님께서도 지난번 위원회 열 때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옛날에는 선호도가 좋아서 아까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서로 하려고 했었는데 요새는 남원시가 2014년도에 150동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00동도 사업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52동이 미착공이 되어 있어서 도에서 질책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요.
    현재 선호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이후에라도 하실 분들이 있으면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가능합니다.
    지금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귀농 귀촌자들이 몰라서 안 하신 분들도,

○건축과장 이성구   귀농 귀촌자들은 농정과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농정과 해당 물량이 없으면 우리가 주고 그럽니다.
    물량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버섯재배사에 대한 부분을 다른 실과에 문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버섯재배사로 허가를 득해서 버섯 재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겠다는 의견을 담당 부서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부분에 있어서 우리 버섯재배사가 사용이 다른 부분으로 이용되고 있으면 허가취소가 가능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허가취소는 안 되고 우리는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시정명령을 내려서 안되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고발을 하고 고발해 가지고 안 되면 그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시킵니다.
    시정될 때까지요.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버섯재배사라는 것이 우리 남원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시정조치를 하시고 문제가 있으면 강제이행금도 부과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타용도로 사용할 시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우리 건축과는 시민들을 상대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는 부서입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여러 가지 건축민원이라든가 건축과에 관련된 민원을 시정하실 때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실 것 같고 더욱 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행정에서 아까 김종관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5분간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남원시 보건소장 최태성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윤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미진한 업무에 대한 따끔한 충고와 더불어 정책적 대안도 제시해 주시는 점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는 그동안 의회 업무보고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업무에 대하여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은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식품위생 및 정신건강분야는 도 기관표창을 받으며 또한 식품안전관리사업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12월 4일 표창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에 힘입어 만들어진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보건소에서 추진한 진료체계, 의약업소 및 위생업소 관리, 감염병 예방, 정신보건사업, 출산정책, 취약계층 방문보건, 만성질환관리, 시민 건강증진사업 등 보건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받는 자리입니다.
    시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하여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꼼꼼히 다하지 못해 위원님들과 시민들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윤지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아낌없는 채찍과 고견을 주시면 겸허히 수용하고 업무에 적용하여 시민들의 건강이 증진되고 지금보다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건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하시는 업무가 다양하고 많은 일이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시민들과 관계성에 있어서 직접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 기간이 어떻게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3개월씩 운영하고 있는데요.
    매년 12월부터 익년 2월까지 3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니까 농한기 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강사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운영강사 모집 내용을 보니까 전라북도 내 거주자로 되어 있던데 그 부분이 굳이 전라북도 내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올해 내용들을 말씀해 드리면 강사 수급이 문제가 됩니다.
    올해 37분 신청해서 32분이 선정이 됐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은 운영 개소수에 따른 강사수급인데 남원시 강사로는 수급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라북도로 다른 지역의 강사들을 수급해서 운영이 원활할 수 있게끔 계획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강사 수급에 있어서 적절한 운영이 필요해서 하셨다고 하는데 주신 자료를 보니까 37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지역도 포함해서요.
    그리고 32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섯명이 접수자 중에 탈락이 됐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다섯명이 다 남원시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입니다.
    시민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정도로 전주에서 오신 강사를 확보할 정도로 능력이 없고 지도를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이 32명 중에는 남원 분이 22분이고 전주 타 지역에서 오신 분이 10분이셨는데 일단은 강사 선정과정에서 우리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가점을 줬습니다.
    100점 만점에 15점의 가점을 주었습니다.
    가점을 주어서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해서 했었는데 일단은 강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사업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게끔 우수한 강사를 선정해야 되고 또 강사를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데 외부의 강사를 배제해서 우리 지역에 한해서만 강사를 선정했었을 때 사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차질이 생깁니다.
    외부에서 강사를 수급받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부득불 외부 강사를 선정했는데 우리 지역에 선정될 수 있게끔 가점까지 줬었는데 이 분들은 떨어지신 분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러면 가점표를 주시길 바라고요.
    이 사업은 전라북도 사업은 아닙니다.
    순수 시비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순수 시비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일자리 사업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과장님, 계속적으로 그런 부분이 수급의 적절성이 없다고 하면 분명하게 우리 시비로써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그 부분을 돌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굉장히 작년에도 운영 예산이 1억 6,000만원, 1억 2,000만원 정도를 자체 시비를 썼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7,000만원하고 하반기에 이 금액으로 4,000만원으로 하면 굳이 전주에 있는 일자리를 그 분들까지 일자리를 주면서까지 돌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지역에 있는 인재들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지 굳이 32명중에 10명이 전주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37명 접수해서 3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0명이 전주이고 작년 사업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했던 것은 11명을 외지 분을 썼더라고요.
    한 분은 임실 분이고 10분은 전주분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정말 저희 지역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하실 분들이 더 중요하지 더구나 제가 보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타 지역에서 온 강사들 교통비까지 주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아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왜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 교통비를 지급하면서까지 할 필요가 없고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저는 제한도 가능하고 이 부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굉장히 보건소에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뭐라고 할까, 중요시 하면서도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들에게 이 부분을 메리트를 주지 않고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말씀 내용 충분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의 강사에 대해서 가점도 줬었고 또 우리지역 강사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일단은 타 지역의 강사를 배제를 하면 우리 시 자원으로만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였고 두 번째로는 사업 효과를 거양하는데 일단 좋은 강사가,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강사가 어떤 겁니까?
    아니, 제가 볼 때는 자료를 다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다른 질문을 또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계속 답을 하셨기 때문에요.
    채용되지 않는, 포기각서를 내시는 분들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공고문에는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추가 선발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셨죠?
    지금 포기자가 몇 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포기자는 본인들의 사정에 의해서 포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공히 차순위자가 같은 점수자였습니다.
    같은 점수로 탈락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을 선정해 주고 어떤 사람을 누락시키는 과정에서는 또,

○박문화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전혀 신청 접수자 중에 5명이 탈락되고 있고 저희 남원지역에 있는 분들이 다 강사가 탈락이 됐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에 분명한 것은 합격한 강사 중 개인사정으로 포기자 발생시에는 차순위자를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분명히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점수가 똑같다고 해서 차순위자를 선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장님, 정말 잘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순위 포기자를 누구에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현재 합격한 사람에게 다시 포기자의 부분 만큼을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순위자를 뽑지도 않고 그러면 포기된 부분만큼을 누가 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탈락자들이 같은 점수에서 탈락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선정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누락을 시키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서 그 탈락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왕에 선정되어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나누어서 배려를 해 줬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탈락된 포기자의 강사 가야 될 부분을 합격한 사람들에게 다시 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전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를 뽑아야죠.
    그렇다고 해서 포기자 발생이 한 명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몇 분이 포기자가 나왔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정하는 우리 부서에서 이 사업을 잘 하기 위했던 것이었고 또 뒤에 같은 점수로만 탈락이 됐는데 어떤 사람은 채용을 해 주고 어떤 사람은 채용을 안 해 주는 과정에서,

○박문화위원   과장님, 몇 명이 포기각서를 했냐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한 분이었습니다.

○박문화위원   한 분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박문화위원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이 제가 볼 때는 납득이 되지 않는 말씀으로 하시면 전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똑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농한기 건강프로그램의 강사를 확보하는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운영강사 모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문제점을 갖고 개선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이런 오류를 범하지 않게끔 해야 되는 감사장에서도 과장님, 이렇게 계속적으로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면서 지역에 있는 인재들 활용을 안하고 타 지역에 있는 있는 인재들을 확보해서 굳이 관외 교통비까지 주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차순위에 대한 포기자가 발생하면 분명하게 차순위자한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차순위자한테 주지 않고 그만큼의 운영강사 역할을 다른 강사들한테 그만큼 할당량을 줬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차순위에게 주지 않고 지금 활동하는 어떤 강사에게 그러면 줬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탈락자가 같은 점수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1, 2, 3번의 순서가 정해져 있던 것이 아니었고 차순위자가 똑같은 점수였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차순위자가 똑같은 점수라고 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재검토를 해서 다시 차순위에게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맞는 것이지 그 차순위를 자꾸자꾸 변명 아닌 변명을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이 자체 사업은 순수 시비입니다.
    시비로 하는 만큼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들에게 배당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지 전주에서 출근하시는 분들한테까지 10명한테 기회를 주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박문화위원   아닙니다.
    어떤 보충설명을 하시려고 합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제가 2010년도에 남원에 와서 2011년도에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한번 이런 사업을 해 보면 어떻겠느냐 해서 시작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첫해에는 일주일에 두 시간을 하는 것을 한 시간은 저희 직원들로 하여금 운영토록 하고 한 시간은 강사를 이렇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매년 개소수가 늘어나서 첫해는 50개소, 두 번째 해는 104개소, 세 번째 해는 114개소, 이번에는 161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처음부터 할 때 우리지역 강사로는 100% 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전주 강사를 초빙해서 하게 됐고요.
    그래서 강사 선임과정에서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저희 나름대로 서로 고민을 해서 이렇게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지역 분들을 떨어뜨리려고 해서 떨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강사가 5분이 있었는데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도 114군데 중에서 114군데는 운영하는 곳을 전부 다 가 봤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의 반응이 떨어진 강사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다섯명 떨어진 중에서는 거기에 조금 못 미쳐서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런 내용은 잘 검토를 해서 앞으로 잘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다시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올해 포기각서를 하신 분에 대한 부분은 차순위자에게 분명하게 다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할당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다시 재확보를 하셔서 차순위자에게 점수가 똑같다고 해서, 저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점수가 똑같아서 차순위자에게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역할 분을 현재 합격한 사람에게 줘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을 한 분이 몇 군데를 다닙니까?
    굉장히 제가 보니까 면하고 동하고 한 개씩 묶어줬는데 그 시간적인 배당도 저는 참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1시에 끝나서 1시 반까지 가서 진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힘들게 프로그램 운영하는 부분이 있는데도 계속적인 사람을 확보하지 않고 그 부분을 가지고 다른 분에게까지 활동비를 주면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준다는 것은 도저히 감사에서 지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시간 배정관계는 저희가 매년 해 봐서 그런 것이 있는데요.
    마을에서도 시간대를 예를 들어서 1시에서 2시에 원하는 마을이 있고 어느 마을은 11시에서 12시에 원하는 마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100% 충족을 못해 줍니다.
    숫자가 많다 보니까요.
    그래서 임의로 조정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리고 충분히 강사들이 이동을 해서 할 수 있게 그 시간타임은 충분히 줬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작년까지는 저희 시비를 들여서 100% 운영을 했습니다만 이 사업이 좀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확대를 시키면 좋겠다 해서 올해부터는 저희가 5,000만원 지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운영을 합니다.

○박문화위원   프로그램 운영상 자체 시비로 지금까지 운영이 됐지만 내년부터는 도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한다고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정말 강사에 있어서 수급이 힘들다 하면 1억 정도만 상반기에 하시고 7월부터는 9,000만원 정도 예산을 하시면 수급계획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강사들이 타 지역에서까지 확보해서 안 써도 되고요.
    저희 지역에 있는 확보한 강사로 일자리 창출차원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도 이 분들에게 유용하게 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굳이 아까 같이 시간이 맞지 않는 타임에 맞추면서까지 하시는 것은 아니고요.
    상반기에 1억을 쓰셔도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하반기에 9,000만원 정도,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저희가 하는 목적은 농한기 프로그램입니다.
    농사철이 아닌 12월부터 2월까지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되고요.
    실질적으로 그 시간이 지나면 저희가 하고 싶어도 바빠서 주민들이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렇게 12월부터 2월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도 실질적으로 원하는 마을이 있으면 시행을 하려고 해 봤어도 그렇게 신청하는 마을이 극소수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못하고 12월부터 2월까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문화위원   수요조사를 하셨다고 해도요.
    다시 한번 수요조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분명하게 농한기에서 12월에서 2월까지 하시고 7월부터는 수요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보건소장 최태성   못한 것이 아니고 작년에도 14개소인가요.
    여름에 2개월 동안에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호응이 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름에는 덥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도 비좁고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똑같은 공간인데 왜 여름에는 공간이 적다고 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적은 것이 아니라 날씨가 덥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요즘은 여름에 더 많이 참석을 합니다.
    경로당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전년도에 운영을 해 봐서 얘기를 해서 하는 거에요.
    안 해 보고 얘기를 하면,

○박문화위원   소장님의 의견이고 저도 실질적으로 7월달에도 가서 봤고 1, 2월에도 가서 봤습니다.
    충분히 시민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행정 편의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위원님 말씀도 제가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제가 해 봤을 때 어떤 효과 면에서는 여름에 하는 것이 떨어져서 저희가 농한기 때 하고 있다는 얘기이지 위원님 말씀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도비가 확보가 된다고 해도 지금까지 순수 시비로 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일자리 차원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까지 이렇게 선발해서 강사를 수당을 주고 교통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현재 참여한 강사들이 외부에 출장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전주에서 강사를 확보해서 이 부분을 활용한다는 것은 전혀 이 프로그램 상 운영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맞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강사로서는 저희가 160곳을 충분히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시면 되잖아요.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질의를 하면 답을 하고 질의를 하고 해야지 순서가 좀 없네요.
    정리를 하세요.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말씀은 시내동하고 면지역하고 다르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경로당 나오시는 분들이요.
    시내동은 여름에도 많이 나오시는데 읍면동을 같이 비교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고요.
    저희 강사 발굴을 더 하셔야겠습니다.
    하시고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강사 발굴에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강사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도 여성문화센터인가요?
    거기에 좀 의뢰를 해서 기존에 양성된 강사를 보수교육이라도 시켜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했었는데요.
    그것이 잘 안 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혀 경험이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미처 몇 명이 거기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가로 보수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 지역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해도 되죠?

○위원장 윤지홍   말씀하시죠.

○박문화위원   소장님 보수교육이 미비했다고 하는데 보수교육 제대로 됐습니다.
    잘 인재양성 됐었고요.
    실제적으로 그 강사들이 잘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습니다.
    소장님의 입장과 제 입장은 또 틀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안 됐다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저는 보수교육이 제대로 진행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프로그램 운영상 내년부터는 공고에 전라북도를 빼 주십시오.
    남원시 관내의 운영강사 모집공고로 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시비만큼, 아까 같이 보수교육이 미비했다면 올해 2015년부터 보수계획을 제대로 하셔서요.
    남원시 관내에 있는 강사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풀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남원시 관내로 모집공고를 바꿔 주시고요.
    또한 프로그램 강사들의 운영의 활용에 있어서 미비하다고 하면 1억 9,000만원 정도 내년 사업이 되면 상, 하반기에 나누어서 그 부분도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상하반기 어떤 형식으로,

○박문화위원   아까 12월에서 2월까지 하시고 7월부터 여름에 한 파트 돌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굳이 전주 강사를 확보를 안 해도 저희 지역 강사만으로도 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농한기로 해서 12월, 2월까지는 운동 프로그램 운영을 했고요.
    3월부터 11월까지는 건강상담원제로 돌려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희 직원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어떤 사항이 좋은가 그런 것은 한번 검토를 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굳이 합격한 사람의 강사중에 포기각서를 내고 하지 못할 경우는 차순위자를 꼭 선발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회에 충분한 조언을 듣고 협의하여 더욱 더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가 진료수입에 대한 부분을 보면 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진료수입이 2013년과 2014년 대비해서 보면 굉장히 현저하게 수입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왜 이런 결과가 나오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3년 수입은 1월에서 12월까지이고 2014년도는 10월 말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아직 두달분의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두달 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13년과 14년 대비해서 비슷한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거의 비슷,

○박문화위원   지금 10월까지는 작년 대비 올해 대비 진료수입이 1억 3,000만원 정도가 수입이 작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가능합니까?
    11월, 12월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11월, 12월에 급격하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40개 진료기관이 있어요.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하면 40개 기관에서 두 달 정도 수입이 들어오면 해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많은 차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다 수입 관계가 작년 대비해서 올해 대비해서 10월까지 했을 때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억 3,000만원 정도가 진료수입이 낮게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6,300만원 정도가 낮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11월, 12월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면 어느 정도 몇 프로 정도가 앞으로 작년 대비해서 올해 예측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소별로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보건기관의 진료수입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작년 대비해서 올해 똑같은 수입이 되겠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연말이 되면요.

○박문화위원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 뭔가를 잘 찾아내서 수입에 대한 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하면 꼭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박문화위원   우리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시다 보면 상담 및 심층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럴 때 기록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사례관리 말씀이십니까?

○박문화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등록된 환자가 177명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월 2회 이상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개인별로 카드가 있어서 다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요즘에 학생들의 정서행동평가에 대한 부분을 하셔서 기록이 되면 차트는 영원히 남잖아요.
    그랬을 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영원히 남는 차트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같은 경우는 모든 정보는 의료쪽은 개인정보보호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면 여러 가지로 학생이라면 학생에 대한 취업이나 학교에서의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상담자에 대한 부분, 내담자를 어떻게 관리를 잘 해 줄 것인가를 정말 이것은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잘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개인정보보호에 많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제가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한 해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예산 집행내역을 보니까 집행액이 80% 정도 되더라고요.
    한 500만원 이상 건들이 거의 집행예정으로 되어 있어서 95% 이상 집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면 추경 삭감되어 있던 부분들이 예산 편성을 잘못한 거에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의료및구료비 같은 경우는 추경 삭감을 하는데 저희가 전자입찰을 하는데요.
    입찰차액이 그만큼 발생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기간제근로자 삭감된 부분은 왜 그런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간제근로자는 분만휴가가 있었고요.
    그런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인력 운영상 여유가 있는 거에요?
    아니면 아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은 부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12쪽 한번 보시죠.
    보성농원 복지회관 신축사업인데 이게 국비로 지원된 것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국비, 도비, 시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 복지회관이에요?
    아니면 양로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양로원은 네 동이 있고요.
    그 마을에서 한센인들의 특성상 공동생활을 하는데요.
    시내로 나와서 목욕이나 미용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서 종합복지관을 신축한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양로원 옆에 신축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교회 앞인데요.
    예전에 오래된 회관이 있었는데 그 회관을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회관 철거를 하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그쪽에도 인구가 자꾸 빠져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신축비용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도 거기는 한센환자들이 4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있지만 한센환자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내기마을 역학조사 내용은 지난번에 라돈 검출되고 그 이후로 다른 결과가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보면 의약품 관리가 적절히 관리가 안 되어서 폐기처분을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기간이 경과된 약품이 있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만큼 수요가 없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과 직원이 다른 곳에 있다가 그쪽으로 발령이 났는데 미처 발견을 못했었고요.
    그 부분은 모두 사용하지 않고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년도 상황은 어떻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요.
    또 지시를 하기 때문에 유효기간 경과 약품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13년도 부분은 예산을 낭비하는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밖에 없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43쪽을 보면 물리치료실이 운봉, 인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인구도 많고 그러는데 어찌 물리치료사가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거기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61쪽을 보면 지금 2014년 5월 20일부로 발달장애인지원법이 발효가 됐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면 실적이 295명이에요.
    그리고 등록이 세 명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상담을 통해서 발견된 사람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95명은 출장비를 지원했던 것이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상담을 한 실적이고요.
    그 중에서 3명만 등록을 한 것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세 명만 등록을 하고 그러면 세 명 등록한 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냥 정신질환자로 등록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환자로서 투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출장비 지원은 어떤 분들한테 주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출장비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발달장애인들 출장비 지원을 해 주잖아요?
    동반자한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직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결핵이 자꾸 증가가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이 후진국병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증가된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결핵 발생률이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2020년도까지 결핵 퇴치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나이별로 보면 50대 이상이 90% 이상 차지합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아마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55명중에 46명이 50대 이상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결국에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것은 체력이 떨어졌다는 얘기 아닐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무래도,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제대로 못 먹고 이래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무래도 영양 쪽도 있고요.
    면역력,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조사는 어떻게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발생이 되어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저희가 전 주민을 대상으로 이동 엑스레이 검진도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객담검사도 하고 학교에 가서 검사도 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이동검사를 했을 때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경우 자료에 합산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여기 결핵환자는 병의원에게 등록된 환자도 전체 받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통해서 발견된 환자도 저희한테 등록이 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들은 남원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또 전문가입니다.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면서 간단히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물리치료사를 배치했는데 배치한 곳도 순환적으로 한 곳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1,000명 이상 물리치료를 하는 곳이 있는가 하면 400명 정도 하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통계를 보면 물리치료를 받는 사람이 계속 받습니다.
    받아본 사람만 알지 받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 되는 곳을 순환근무를 하지 말고 1,000명 이상 되는 곳은 배치지역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병의원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전체를 순환하고 있는데요.
    1,000명 이상 된 곳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8개소, 배치된 곳에는 3일을 근무하고요.
    순환된 그런 면 지역은 이틀을 가서 근무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를 보시면 출산관계, 저도 엊그제 딸이 출산을 해서 관심을 갖고 봤습니다.
    그런데 65페이지에 보면 출산장려금을 주는데 그렇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주는데 준다고 해서 작년에 보니까 2013년은 568명, 금년 10월까지 528명,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일단은 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아이를 하나 낳아서 키워서 결혼시켜서 출가를 시킬 때까지 과정이 부담이 너무 크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 아이들 키우는 과정에서 육아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일단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시만의 독특한 남원시만의 시책이 사회적인 출산 분위기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당초에는 출산지원금을 많이 높인 곳도 있고 적게 주는 곳도 있습니다만 저도 이렇게 쭉 분석을 해 보니까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하고 그렇지 않아서 덜하는 것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보니까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 출산을 하는 사람들한테 장려를 많이 해서 도움도 받는 사례가 있어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욱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74페이지를 보면 노인 보철 관계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성기위원   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에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이 부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매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월해서 쓰고 추경에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식품위생업소나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한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행정처분 내용에 따서 업무정지나 시정명령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업무정지 기간에 대해서 1개월도 있고 2개월도 있습니다만 일주일마다 저희가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하고 그 확인결과를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정명령 같은 경우는 며칠까지 기한 내에 명령을 두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이행이 되지 않으면 2차 행정명령을 내려서 모두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아무튼 행정처분을 한 후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61쪽에 정신보건사업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상담이 있잖아요.
    295명 상담을 하셨다고 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이 분들이 자발적으로 혼자 옵니까?
    누구하고 동행해서 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상담은 주로 행사 때나 축제 이런 때 이루어 지고요.
    개인별은 환자가 등록한 사람은 개인별로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상담을 하게 됩니다.

○양희재위원   이분들이 상담에 순순히 응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판단할 수는 없고 그래서 유도해서 하고 사실은 저희들로는 안 되고요.
    정신과의 진단이 내려져야 환자로 보기 때문에요.
    최종 결정은 정신과에서 합니다.

○양희재위원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을 하더라도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혼자는 못 가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동행하는 보호자나 누가 같이 동반해서 가는데 그 분들에 대한 교통비라고 할까 이런 것을 수립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 예산은 지금은 없고요.
    저희가 정신질환자 등록해서 관리해서 주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요.
    거기에서는 그 환자들은 저희가 지불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유흥업소 인허가에 비상구가 있어야 인허가가 나가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상서에서,

○양희재위원   소방서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하지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야 허가가 나갑니다.

○양희재위원   보건소 입장에서도 그것이 있어야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소방서에서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서류에 같이 첨부되어야 하기 때문에 허가절차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양희재위원   허가는 났지만 인허가를 신청할 당시에는 비상구가 이렇게 있다, 도면이나 이렇게 제출하잖아요.
    실제로 예를 들어 지하에 유흥업소 인허가를 냈는데 처음에 신청할 당시에는 비상구가 있는데 그것이 인허가를 득한 후에 그 비상구를 폐쇄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비상구 관계는 그럴 경우도 있을 것이지만요.

○양희재위원   그런 것은 소방서에서 소방법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우리 보건소에서는 안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소에서는 식품위생법 위주로 보기 때문에 소방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그 부분은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소방서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방문건강사업을 타 시군 보건소보다는 우리 남원 보건소가 잘 하시고 계시는데 치매환자 발생하기 전에 예방에도 주력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까 농한기 건강 프로그램도 어떻게 보면 치매 예방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아무튼 타 지자체에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우리 시 보건소가 개발해서 좀 획기적으로 사업을 펼쳐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남원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는 보건소 최태성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직원 한 분 한 분 시민과 함께 고맙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하느라고 애쓰셨고요.
    간단한 것만 몇 가지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이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우선 44쪽에 의약품 구입내력이 있습니다.
    구입금액이 4억 5,240만원, 보건진료소가 1억 3,119만 4천원, 집행잔액 남은 것 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이 관계는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약품으로 다 소진시킬 계획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번 추경에 삭감조치 할 것입니다.
    입찰차액을요.

○김종관위원   그러면 전액을 삭감할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8,500만원 정도입니다.

○김종관위원   8,457만 9천원 정도 소진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부분은 약품 구입할 것이 더 남았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연말에 한번 더 구입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왜냐하면 2013년도에는 감액이 된 것이 없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때는 총액 입찰을 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총액입찰제로 했기 때문에 총액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올해 해 보니까 어때요?
    올해 입찰제로 해 보니까 괜찮아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자, 그러면 의약품 구입비에서는 그러는데 보건진료소 진료수입 내력에서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10월까지 하다 보니까 한 1억 3천 정도, 그리고 보건진료소에는 6,300만원 정도 수입이 덜 났어요.
    작년에 비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수입은 그만큼 제가 봐서는 수입이 올라올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11월, 12월이 농한기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찾는 분들이 너무 많이 오고 수입은 거의 똔똔이가 될 것 같은데 약품비는 절감이 됐어요.
    약 8,400만원 정도, 그러면 이 관계가 13년도에 비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도 제가 기억이 나는데 조금 반납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약품비, 작년치는 아까 총액입찰로 답변하셨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총액 입찰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액입찰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없었습니다.
    결산추경 때 제로로 올라오지 않았었어요.
    다 소진한 것으로 하고, 그런데 올해는 8,400만원 정도 감액조정을 한다고 이렇게 올라왔고요.
    그러면 8,400만원 정도의 의약품을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소진이 됐어야 되는데, 수입된 만큼에 비해서요.
    그렇다고 진료비가 올라간 것도 아니었잖아요?
    2013년도나 2014년도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 반면에 약품비는 더 줄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서 약을 살 때 입찰하고 하면 2월 좀 넘고 3월부터나 쓰게 됩니다.
    그러면 1, 2월분은 약품이 내년도 예산에 못사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올해 연말에 좀 해서 2월까지 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그것은 12년도에서 13년도를 넘어올 때, 11년도에서 12년도 넘어올 때 다 똑같습니다.
    2월까지 써야 될 약품이요.
    총액제로 하든가 입찰로 하든가 약품은 똑같이 그렇게 소진이 된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하고 올해하고 좀 비교했을 때 올해 좀 남은 경우는 거기에서 좀 남았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관위원   자신있게 답변을 못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과장님 답변은, 정말 올해 저희들이 애써서 절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 못 하십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값이 딱 규정된 것이 있고 그래서 절감 부분은 자신있게 말할 수 없고요.
    아까 그런 부분에서 절감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한 가지 부탁을 드린다면 약품비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입찰로 했습니다.
    이 돈이 남아서 좋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이것이 결국 시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예산입니다.
    진료비가 그만큼 수입이 됐으면 약품비도 전년과 동일하게 지급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뭔가 어디 한 구석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대로 하신다면 총액제로 입찰을 본 것하고 그냥 입찰을 보는 것하고의 차이, 그러다 보면 약품 좀 싸게 구입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찰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절감이 됐습니다.
    이렇게 자신있게 답변 하실 줄 알았는데 답변이 다르게 나오니까 자꾸 변명으로밖에 안들리잖아요.
    좌우지간 보건소 예산 중에서 자신있게 우리 직원들이 노력해서 절감한 부분이 있다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용역을 주지 않고 지난번에 했던 지역의료 계획서도 다른 시군은 용역을 4,000만원 정도 줬지만 저희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그것은 확실히 절감을 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4,000만원 정도, 그것은 찬사를 보냅니다.
    어려운 남원시 재정 속에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정말 이 예산이 의원님들께서 편성을 해 줍니다.
    해 주고 나면 이 부분은 우리가 아껴서 남원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언제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런 자세로 좀 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강사 문제입니다.
    혹시 강사 면접을 보시나요?
    아니면 서류로만 전형을 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저희들이 서류전형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류전형을 하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 사업 결과에 의한 평가 결과서도 좀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평가서도 보고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김종관위원   혹시 주민들한테 뒤에 나온 말씀은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강사들에 대해서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강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빠지지 않고 전 대상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들어보고 청취하고, 또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반드시 사업지역에 대해서 경로당 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대상이 어르신들입니다.
    대상이 어르신들인만큼 강사의 마음자세도 정말 내 부모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과장님께서 2015년도 강사를 모집할 때 서류전형으로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면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사람들한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최소한 면접을 한번 정도, 면접점수를 5점, 10점을 주더라도 면접을 한번 정도는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아마 달라질 겁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전에 충분하게 바른 내용에 대해서 보수교육을 시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차질없도록 보수교육에 임해서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교육을 받으면 달라지겠죠.
    하지만 교육은 교육일 뿐입니다.
    어떻게 나가서 어떻게 하라고 교육을 시킬 뿐이지 본인의 마음이 바뀌지 않으면,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야 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면접에서 한 번쯤은 참고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잘 참고하시고 2015년도도 우리가 그런 좋은 사업을 하고 나서 평가는 좋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요.
    정말 남원시 보건소에서 못내 아쉬움으로 2월달이 마무리 되게끔 한다면 그것처럼 좋은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업의 성과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보통 보면 요식업이나 병원, 의약업소 점검현황이 싹 동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로 묶어서요.
    업소에 비해서 점검 수는 좀 적어요.
    그러면 일제검점 전체를 다 못한다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병원같은 경우는 주로 수시점검도 있지만 정기점검은 연말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12월까지 해서 다 이루어 집니다.
    식품이나 공중은 연중 이루어지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대개 보면 정기점검을 한다고 보면 모든 것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렇지만 수시점검은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점검이 나온다는 자세를 가지고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저는 정기점검 정말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 준비를 해 놨으니까 지적할 것이 별로 없잖아요.
    그렇지만 수시점검은 항상 24시간 대기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평상시 수시점검으로 해서 가끔 한번씩 나가보는 것도 오히려 그분들한테 더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주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시 점검도 하고 있고 정기도 하고 있고 그래서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난 6월에 남원 중식당 11개소 위생상태 불량 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된 것 아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6월에요?

○김종관위원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낸 자료인데요.
    조금 의도가 다르게 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위생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불량한 곳도 있었고 좋은 곳도 있었다고 그렇게 저희가 보도를 낸 것인데 모 신문사에서 전체를 불량한 것으로 내서 저희한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언론에 한번 보도가 되어 버리면 다시 회수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요.

○김종관위원   정기점검 때 11개소가 위생상태가 불량했다고 하면 수시점검은 상당한 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수시점검으로 한다는 자세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 남원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수시점검을 좀 늘려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직원님들께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한 점을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위원들이 지적과 대안제시를 해 준 만큼 2015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이 잘 되어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런 지적들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몇 가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4쪽에 보면 동료의원들도 얘기했습니다만 의료및구료비 해 가지고 11월, 12월 집행예정 해서 추경삭감이 8,457만 9천원으로 나와 있어요.
    이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감 차원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입찰차액입니다.

○김승곤위원   입찰차액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도 2014년도에는 이런 차액이 발생하지 않는 부분은 총액 대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해서 그런 것이 되고 이번에는 입찰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셨는데 매번 이렇게 한다고 봤을 때는 계속 예산이 이렇게 말하자면 남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것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서 입찰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이 잡힐 수 있도록,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그것은 조금 어렵고요.
    입찰상황을 봐야 하니까 그 차액이 남은 부분은 삭감조치를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상황이 또 의료비인데 중간에 생길지 모르니까요.

○김승곤위원   어차피 입찰을 본다고 하면 전체를 가지고 입찰을 보니까 그에 대한 상반된 것은 다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좀 검토해 보라는 대안을 제시해 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12쪽에 가서 내기마을을 서울대학교 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금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작년 10월에 보고를 했을 때는 2014년 4월에 전체 마무리를 짓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과장님이랑도 계셨죠.
    그랬는데 이게 다시 서울대학교로 이관이 되면서 2015년도 10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마무리가 되어서 가능한 거에요?
    아니면 다시 2015년에도 그해 10월에 와서 보고 완료 했다고 할 때 다시 마무리가 안 되어서 2016년도까지 다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도 나올 소지가 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들 입장에서 봐서는 빨리 정답, 해답이 나와서 조기에 마무리가 되어서 결과가 시원하게 발표되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입장에서나 우리 행정 입장에서,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처음에 국립암센터에서 같이 용역을 줘서 하려다가 거기에서 캔슬이 되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어서 서울대학교 보건센터로 변경이 됐습니다.
    변경이 된 과정에서 당초 예산이 2개년 사업으로 처음부터 계획이 2개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후변화랄지 여러 가지 조사 과정에서 분포도랄지 조사과정에서 보면 조사의 신뢰성, 이 분야가 우리 시의 행정하고 좀 맞는 않는, 그 사람들은 정확한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입장하고 우리는 보다 좀 빨리 끝내서 시원하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입장에서 조사가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하는 과정과 결과가 중요하는데 지금 그래요.
    이게 정말 우리 남원시로서는 이런 내용이 발표됐을 때 모든 것이 불이익 당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런 업체, 우리 한전, 또 그리고 금용 레미콘 공장, 이런 부분 업주들한테는 경각심을 주는 부분도 아주 탁월하다고 보거든요.
    전국 각지에서 라돈, 환경오염으로 떠들고 있는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이것은 누가 치켜들어도 치켜들어서 우리 시에서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부분을 짚어서 그 업주들한테 분명하게 책임소지를 물어야 될 단계까지 왔다고 봅니다.
    지금 어제도 이백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하나하나를 봤을 때 정말 우리 한전에서 송전선로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많은 구심체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다니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안해야 됩니다.
    그전에 어렸을 때 35년 전에 이백면 송전탑이 지나갔을 때는 아무 대책없이 무방비로 허가해 줘서 한 것 아니에요.
    그러는데 제가 강하게 그분들한테도 얘기했습니다만 그분들이 우리 남원에 아무 득을 주는 부분이 없어요.
    또 이백에도 전혀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없었고요.
    첫째, 신남원전력소를 거기에 유치해서 설립했을 때 아파트가 거기에 몇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한 320명이 살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그런 피해가 발생된다는 그 우려가 되고 하니까 서 너명 두고 전부 가 버렸잖아요
    전부 가 버렸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이 그런 피해가 있어서 그렇게 갔으니까 당신들 먼저 전주에서 와서 여기에서 기거를 하면서 이런 사업추진을 해라, 주민등록 남원 이백으로 전부 옮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 아니면 절대적으로 전체 여기 모인 분들은 반대하겠다! 그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역할이거든요.
    우리 소장님 이하 과장님들 참고하셔서 이 사업도 물론 조기에 잘 마무리 되어서 모든 것이 결과가 분석되어야 되겠지만 꾸준히 연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조사결과에 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단부에 보면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 해 가지고 남원의료원장에게 4,500만원을 지원한 근거가 나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병원을 대상으로 도에서 만성질환관리에 대한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모에 당선이 되면 보조금을 주는데요.
    거기에서 재작년에는 남원 노인병원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는 노인병원은 탈락이 되고 남원에서는 남원의료원만 받았는데요.
    공공사업으로 만성질환 관리나, 의료지원이나 무료 순회진료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왜 우리 보건소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의료원에 주는 이유, 그리고 이게 우리 시비에요?
    아니면 도비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비하고 시비인데요.
    병원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병원에 공공보건 팀이 있거든요.
    공공보건사업 팀으로 주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상부기관에서 조례로 딱 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규약이 시에서 만들어진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도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만들어져서, 도비는 얼마나 내려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도비는 3,000만원이고 시비는 1,5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정도면 이해는 조금 갑니다.
    그러나 도비가 3,000만원이고 시비가 1,500만원으로 됐더라면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정도로 도에서 지원해 주면서 우리 시비 충당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사업들도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찾아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원래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보건소에서 얼마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저희가 하는 사업은 주로 만성질환 원래 사업이고요.
    의료원 보건공공보건의료팀이 있어요.
    그 팀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출산장려금 예산을 작년도에는 추경에 8,000만원을 세웠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랬었는데 올해는 추경에 예산 안 세우고 본예산에 세우는 것으로 충분히 지급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매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이 출산률 최고 하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건소에서 잘 리드를 해 가지고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고 보면, 전국 각처의 보건소에서요.
    비단 우리 시 보건소 뿐만이 아니고요.
    그래서 출산률이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특히 우리 보건소는 이환주 시장께서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출산TF팀을 구성해서 적극 권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서 축산TF팀까지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아직 전라북도에서 1등을 해야 하는데 아직 1등을 못하고 있어요.
    보면 항상 진안 다음으로 남원이 뒤쳐지더라고요.
    진안을 앞서갈 수 있는 것도 연구도 한번 하셔서 최선을 다해서 출산률 전라북도에서 1위 남원시로 신문에 딱 기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밀어 붙이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노력해 가지고는 안 된다니까요.
    끈질기게 우리 젊은 세대 부부들을 만나서 정말 앞으로 남원이 이렇게 살기가 좋습니다, 정말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우리 남원시가 인구가 늘어나면 대학교를 자녀들이 가게 될 때는 전체 우리시에서 책임을 지고 예산이 반영되어서 무료로 학교까지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전에 우리들이 예비군 받을 때 훈련 일주일 빠지려고 전부 다, 비근한 예를 들어보면 황윤연 부시장 전에 했던 김명자 보건요원 있었죠?
    그 분이 예비군훈련 딱 잘 잡히면 날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3일 독촉 받고 그런 것도 못 이기도 하고 말았었는데 정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역으로 반대로 해서 아이를 많이 출산해서 우리 남원시민과 남원시가 살기가 좋아지고 남원에서 자녀들을 대학교까지 무료로 가르칠 수 있는 근거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좀 해서 출산률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식품진흥기금조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지금 7명으로 되어 있어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조금 본 위원이 이것을 지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정말 중요한데 왜 7명 가지고 전체 그 부분을 커버를 하느냐, 그래서 짚었었는데 올해 보니까 또 겨우 한명인가 늘린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한 명 늘려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한 10명 이상으로 해서 정말 다양하게 우리 시민이 참여해서 그것을 잘 검토가 되어서 정말 여름철 식품관리 등등 여러 가지 등등에 있어서 다양하게 짚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 보세요.
    어차피 이것 한 두명 더 늘린다고 해서 예산 많이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작년에는 다섯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명 늘려서 여섯명인데요.
    관련 규정에 의하면 7명 이내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명 이내인데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러니까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면 상위법을 고칠 수 있도록 의회에 적극 건의를 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정말 우리 시에서 이런 요구들이 많이 들어오고 비단 우리시 뿐이 아닌 전라북도 14개 시군에서도 다 그런 요구들을 할 거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 소장님, 잘 될 수 있도록 연구 좀 많이 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검토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는 7명 이내로 하게 되어 있고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소장님 잘 될 수 있도록, 인원이 7명이면 적어요.
    특히 이것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실질적으로 돈 식품진흥기금이 1억 5,000만원뿐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돈 일부 한 1,200~1,500만원을 가지고 어떻게 쓸 것인가 그 분야에 심의를 하거든요.
    우리 음식업지부장님을 비롯해서 관련된 분들하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사항도 참고를 해서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남원 요식업체에서는 전상배 남원고을 대표 한 분만 들어가 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문제가 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구성 인원이 어느 부서, 어느 부서에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상배 위원장님은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고 공무원, 전문가 다 고루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도 좌우간 대안을 제시했으니까 내년도에 또 보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어요.
    33쪽을 보면요.
    그래 가지고 보건소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황파악을 해서 선별을 해서 검사 후 이상자는 의료원 정밀검진을 의뢰 예정이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조사실적 나왔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다 나왔습니다.
    7명 의뢰했는데요.
    7명이 다 환자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등록 완료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분들이 요새도 계속 자살률 이런 부분에서 나오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인구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것만 가지고 방송에 계속 나오는 부분이 그것이거든요.
    인구 차원에서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가 자살 예방차원에서 치매환자랄지 독거노인 가정이랄지 한 세대가, 말하자면 노인 한 분이 사시면서 회관에서 못 나올 형편이 되어서 방 안에서 기거를 노인분들이 더러 있어요.
    그것을 철저히 조사해서 좌우간 대상자가 나오면 면밀히 검토해서 환자로 판명됐을 때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이 결과가 7명 나왔다면 자료로 저한테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35쪽 지금 보면 2013년도 똑같은 사업 맥락인데 덕과면 보건지소 신축공사 시설설계, 도산보건진료소 신축공사 시설 실시설계 했는데 용역비가 3,300, 1,700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 부분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이것은 설계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용역비, 35쪽,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용역비가 아니고 설계비인데 설계비도 용역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 양식에 맞추다 보니까요.
    설계비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용역설계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용역설계비라고 봤을 때 진료소하고 보건지소의 차이가 1,600만원 차이가 난 겁니까?
    아니면,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평당 건축물이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요.
    지소하고 진료소하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지소하고 보건진료소 그 차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 차이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나는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건물 면적은 진료소나 지소나 같을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싶어서 짚었어요.
    그러니까 참고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많이 차이가 납니다.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7쪽을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해서 과태료 20만원, 그 밑에 공중위생관리법 해 가지고 과태료 22만원, 식품위생법 해 가지고 과태료 22만 5천원, 체납액이 65만 1천원이에요.
    이게 체납된 이유, 37쪽 이것 설명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부과가 됐는데 아직 체납된 것은 기간이 만료가 되면 2014년도 것이라 그렇습니다.
    2013년도는 완료가 됐고요.
    이것은 납부중에 있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공중위생관리법이 22만 6천원이라고 봤을 때 지금 몇 건이 발생해서 이렇게 과태료가 발생된 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한 건입니다.

○김승곤위원   한 건에 22만 6천원, 그러면 그 밑에 22만 5천원도 한건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세 건에 대해서 내력 좀 저한테 자료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태료 법이 더 강화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정말 공중위생법이랄지 식품위생법이나 이것은 철저하게 규명이 되어서 이런 것이 발생이 안되어야 되기 때문에 과태료를 강화해서 조금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뜻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전국적으로 법에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앞으로 어떤 기회가 되면 강하게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그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리고 보니까 공중위생법이나 식품위생 이 사항은 현재 3회 정도 독촉을 했는데 안 내니까 안 되면 12월 중에는 자동차 압류라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잘 알았고요.
    지금 제가 9년도부터 쭉 받아본 결과 이렇게 계속 단속이 되고 그래도 꾸준히 잡아지지 않고 계속 매년 이렇게 단속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강화를 해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한 대로 수시로 단속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단속이 되지 정해 놓은 날짜에 가서 단속하면 다 말끔히 치워놓고 단속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매년 보니까 거기서 그 차이에요.
    쭉 내용대로 보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셔서 과장님들 잘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제가 황당한 얘기를 젊은 부부 세대한테 들었어요.
    아까 양 계장한테 대충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남원시가 출산을 할 수 있는 병의원이 산부인과 합해서 4군데입니다.
    그렇죠?
    남원의료원 1개소, 참조은산부인과, 오산부인과, 한마음산부인과 해서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기관을 가서 그런 것을 당했는지 그것은 절대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는데 분만을 하러 새벽에 갔는데 3시간을 기다리게 하면서 나오지 않고 아주 애를 먹은 상태, 그리고 분만실이 너무 지저분해서 우리 젊은 부부들이 갔을 때는 황당하다는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래서는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좌우간 보건소가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단속을 해야 됩니다.
    지도감독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현실이 발생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정말 이후에 이런 소리가 나왔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계속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전국에서 이런 소리 등등이 많이 나와서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하나하나 지켜져야 할 부분이에요.
    인구 8만 시대에 남원에 네 군데 있는 곳 중에서 한 군데가 이렇게 한다고 봐서는 큰 문제 발생이거든요.
    특히 다문화가정 가족들, 제일 우리 남원에서 그래도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자녀들 많이 출산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문화 가정들이거든요.
    다문화가정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절대적으로 주시해서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다음에는 이런 얘기가 나와서는 안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또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도 해당이 되고 우리 보건소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는데 중앙정부에서 편파적으로 해서 영유아 사업들을 전체 처음에 삭감한 것으로 갔다가 다시 새누리당하고 새정치민주연합하고 협상하는 과정에 의해서 누리예산으로 증액이 되어서 도에 내려주고 도 교육청에 내려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는데 지금 그분들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 단계를 가지고 얘기한 거에요.
    네 자녀, 세 자녀 낳은 가정에서 얼마나 바쁘게 작업을 해야 되고 가서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위치인데 딱 끊기다 보니까 갈 길이 딱 막아진 거에요.
    방과후랄지 전체 막아져서 집에서 놀고, 또 집에서 놀다가 장난쳐서 사고나 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한다고 위원들한테 많이 얘기를 했을 거에요.
    저한테는 누차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제가 시정질문을 그것을 가지고도 했기 때문에요.
    그러는데 그것이 다시 잘 되어야 되겠지만, 잘되리라 봅니다만 그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계속 중앙부처나 도에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그런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우리시에서 꾸준히 운영되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초등학교 유치원으로 그래서 내년도부터 다 몰린다는 소리까지 나와요.
    그 아동시설로 가지 못하게 형편이, 그리로 보내게 되면 우선 현금이 지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출산률하고도 딱 맞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이런 사업들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남원시에서 작년도 상반기까지 해 나왔던 사업 그대로 꾸준히 존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됩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어린이집 예산 부분보다도 저희들 보건소 예산, 영유아에 대한 예산이, 건강 관련된 예산이 끊기지 않고 지속적으로 내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짚은 사항인데 지금 방문보건사업과 등등에 대해서 다시 또 얘기를 할게요.
    지금 부의장님도 한참 얘기가 됐고 동료 김종관 위원님도 얘기가 됐고 여러 가지 위원들이 다 했어요.
    그러는데 그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집행부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은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매월 이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우선 예산이 뒷받침 되어야 하니까 그 부분, 농촌동은 매월 했을 때는 따라주지 않아요.
    농한기에만 우리 농촌동은 필요한 부분 등등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우리 집행부에서 이것은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우리 위원님들이 대안 제시하고 지적하고 이렇다 해서 이 사업은 잘 되리라고 보지 않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농촌동에서는 농한기에는 전 마을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에요.
    정말 노인분들이 한 곳에 모여서 건강을 즐기기 위해서 보건소에서 노래부터 시작해서 체육, 마사지 이런 등등 해서 다 해주는 부분이니까 좋게 받아들이는데 또 도시는 농한기만 하다 보니까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그래 가지고 매월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 참고하셔 가지고 이 사업도 내년에도 도비 5,000만원이 된다고 하면 시비 삭감하지 마시고 그 금액에 플러스 5,000만원 해서 2억 4,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도비 5,000만원 내려 온다고 해서 시비 삭감 5,000만원 하지 마시고 이것은 정말 건강을 위해서 최고의, 치매도 예방될 차원이고 여러 가지 등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면서 2014년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정말 2015년도에는 더 좋은 사업 추진해서 우리 보건소가 시민들한테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원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도 해 주시고 지적사항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잘 한다고 했다가도 잘못된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 회피하려고 하고 변명하려고 하다 보면 큰소리가 나고 대화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보다는 둘이, 둘 생각보다는 넷 생각이 낫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한다고 했지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자는 그 말이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그중에 또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자료 5쪽에 보면 한센 양로자 생계비 지원을 11월에 집행한다고 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이 한 2억 가까이 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이 분기별로 나가기 때문에 20명이 거주하는 양로시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생계비, 운영비 이런 세탁비 여러 가지, 겨울이면 난방비까지 해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 집행이 될 겁니다.

○왕정안위원   아니요.
    분기별로 나간다면 말이 안맞죠.
    왜냐하면 거기에 민간자본보조가 2억 2,284만 5천원인데 3,300만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민간자본보조는 보성마을에 복지회관 신축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은요.

○왕정안위원   그것까지 포함이 됐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이것은 그것이고요.
    위의 사회복지보조 생계비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억 5,000만원 이것이고요.
    밑에 자본보조 2억 2,000만원은,

○왕정안위원   그러면 비고란에 써 놓으면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텐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12쪽을 보면 우리가 1억 4,400만원을 내기마을 역학조사에 지원을 했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발생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은 그 관계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발생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에 따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돈을 1억 4,400만원이나 줬는데 발생원인에 대해서 무슨 근거가 있어야지 아무것도 없이 이대로 해서 내기마을 역학조사 1억 4,400만원 자본보조금 지원했다고 이렇게만 해 놓으면 이것은 말이 안 되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2개년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집행이 되고 또 내년 예산은 별도로 예산 편성이 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금까지 조사했던 내용 통보받은 것 있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니요.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진행중에 있는데 지금까지의 역학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통보 받은 것 있느냐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아직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한 것 있으면 자료로 해서 싹 보고를 하세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도 그러면 또 역학조사에 의해서 사업비가 지원이 돼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에도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그렇게 오래 장기간 해야 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저희 입장이나 주민 입장에서는 결과가 빨리 나와서 조치가 빨리 이루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이 조사기관에서 조사하는 내용들이 일단은 시기가 도래가 되어야 되고 조사기간이란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를 기다리는 쪽으로,

○왕정안위원   그리고 52쪽을 한번 보면요.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 방역사업 추진 및 약품 구매현황, 이렇게 쭉 있는데 방역사업 추진 및 약품 구매현황을 보면 지금 해빙기 방역소독 25회, 3월에서 5월까지, 하계방역소독 취약지역 및 시가지 방역소독 475회, 6월에서 9월까지, 이것이 지금 다른 것은 놔두고라도 하계 방역소독 취약지역 및 시가지 방역소독을 475회를 했단 말이에요.
    6월에서 9월까지요.
    475회를 어떻게 하고 또 물론 거리에 따라서 소독약을 분량이 틀리겠습니다만 475일을 하면 6, 7, 8, 9, 120일이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읍면동,

○왕정안위원   120일인데 최소한 하루에 네 번은 움직였겠네요.
    475회면 4회를 움직였겠네요?
    4회를 어떤 식으로 운행을 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보건소같은 경우는 두 개반으로 방역차량이 두 대인데 두 개반으로 구성해서 지역별로 나눕니다.

○왕정안위원   어디를 지역별로 나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5개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두 개 지역으로 금방 나눈다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두 개는 차량을요.
    방역반은 두 개 반이고요.
    지역은 나누어서 그 지역별로 동서 남원지역을 나누어서 차 두대로 이렇게 지역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남원시내를 동서로 나눈다는 얘기에요?
    남북으로 나눈다는 얘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5개 지역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5개 지역으로 나누어서 차가 두대로 해서 도통동, 향교동 이런 식으로 나누고요.
    노암동, 왕정동, 동충동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5일 날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비 온 날만 빼고는요.

○왕정안위원   내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몇 개 지역으로 나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5개 지역으로 나눕니다.

○왕정안위원   5개 지역으로 나누죠.
    남원 시내가 7개 동입니다.
    도통동 한 구역, 향교동 한 구역, 또 어디요?
    말씀을 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동에서도 큰 동은 또 나눠지고 있습니다.
    큰 동은요.
    저희가 다섯개 지역으로 나눈 부분이 있는데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큰 동 같은 경우에는,

○왕정안위원   왜 그러냐면요.
    과장님, 아까 내가 물었을 때 답을 해야지 이제야 그러면 안 되고 평소에 딱 방역사업은 남원시내 7개 중에서 도통동 한 구역, 향교 한 구역, 금동 한 구역, 노암동 한 구역 이쪽으로 해서 딱 세 개 구역, 네 개 구역으로 나눈다고 이렇게 딱 숙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이 동충동에 방역이 안 들어온다면 아, 몇 호차가 거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안 들어오면 바로 전화를 해서, 연락을 해서 어디에서 방역을 하고 있냐고 이것이 얘기가 되어야죠.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금 금년에 하절기에 국도24호선 방향, 거기에 방역사업이 안 된다고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못해서 소장님한테 그때 전화드렸죠?
    소장님 기억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기억하고 그래서 바로 가서 조치를 하고 또 이런 제도도 있다고 제가 위원님한테,

○왕정안위원   알려주고 개인 방역소독기도 빌려다 쓰라고 얘기도 하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대로변에 소독이 안 되어서 민원이 여러 차례 들어왔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시민이 그래도 그런 식으로 대답을 못할 텐데 의원이 그렇게 여러 차례 묻고 거기에 대해서 방역이 안 되니까 방역을 실시해 주라고 하면 하고 안하고는 두 번째 뒷전 가더라도 예. 그렇게 실시를 하겠습니다. 내일부터라도, 오늘은 작업차들이 다 배치가 됐습니다. 내일이라도 꼭 그렇게 해서 방역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거 답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답만 해 가지고 그때 사람 속상하게 만들고 주민들하고 불화가 생기게 만들고 말이에요.
    그때 심정은 진짜 지나가 버려서 말 못하겠지만 그때는 정말로 엄청 속상했어요. 아주,
    그래도 명색이 의원은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뭔 말을 하면 그래도 아니든, 맞든 맞는 척이라도 해 줘야 할 것 아니냐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 475회 금년에 운행한 것 말이에요.
    소장님 서명 날인 된 것 원본대조필 해서 전부 자료 갖고 오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읍면하고 동하고 같이 합쳐져 있는 실적입니다.

○왕정안위원   여기 박스에 있는 자료 전부 다 해서 자료로 가져오세요.
    자료 제출하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52쪽에 보면 감염병 예방관리 추진현황에 보면 추진실적에 보육시설 및 초등학교 감염병 예방교육 31회, 보건소 체험의 날 운영, 손씻기 체험, 영양교육, 구강교육, 금연교육, 장애체험, 이런 것들을 딱 봤었을 때 금연교육을 보면 실적이 그래도 상당히 좋아지고 있더라고요.
    다른 것보다 금연이요.
    지금 이것 누가 담당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거수 )
    해서 금연이 상당히 6개월 이상 금연자가 35%가 나오고 했었을 때 보면 이것은 저도 흡연을 참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35%라고 한다면 아주 대단한 교육 홍보효과가 있었다, 교육이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좀 더 열심히 하시고 해서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좋은 교육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54쪽에 보면 방역약품 구입현황에 보면 하계방역약품, 또 이게 상당히 액수가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7,000만원,

○왕정안위원   7,000만원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수의계약 한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한 것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요.
    이 7,000만원은 읍면까지 배정이 되는 약품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수의계약을 한 거에요?
    아니면 조달을,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조달구입입니다.

○왕정안위원   조달청에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자료를 충분하게 기록을 해 놓으면 그런 것을 다시 두 번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지금 58쪽에 보면 결핵 및 성병관리사업에 이게 성병환자가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성병 같은 경우는 작년에는 두 명을 매독을 발견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한 명도 안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검사는 많이 했는데 올해는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 대상자를 누구로 하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꼭 해야 할 사람들은 다방 종사자나 유흥접객업소는 꼭 해야 되고요.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온 사람들은 해 주고 있고 꼭 정기검진을 해야 할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기분 안 나쁘게 조사를 하더라도 잘 하십시오.
    또 방문보건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많이 있었는데 그 문제가 참 여러 가지로 진짜 말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말이 많으니까 다시 한번 심사숙고 하시고 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사업 이게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왔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얼마 해 가지고 왔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5,000만원입니다.

○왕정안위원   5,100만원, 5,000만원이 아니라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소장님이 나만치도 몰라요.

○보건소장 최태성   숫자가 하도 많으니까요.

○왕정안위원   5,100만원을 확보를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이게 정말로 대단한 일이에요.
    진짜 이런 것은요.
    그래서 전주, 익산, 군산 이런 큰 대도시에도 땡전 한 닢 예산을 못 얻어 갔는데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소장님이 애를 쓰셔서 이런 것은 칭찬을 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노인건강관리사업 현황을 보면 남원시가 그래도 엄청나게 실적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더 앞으로도 좀 노인들한테 좋은 체험이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다시 한번 도비 확보했다는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 시장님이 해야 돼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빠진 것 말씀드릴게요.
    32쪽에 보면 상급기관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지적사항은 보건지소 의약품 관리 부적정, 처리결과는 감사지적 사용기간 경과 의약품 폐기처분 완료,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약품 관리 일제점검 시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에서 감사 오기 전까지는 이 약을 처방을 했다는 얘기에요?
    어쨌단 얘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사용을 했는지요.
    그런데 쓰지 않았던 약품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은 경과가 지난 의약품을 처방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에요.
    그것은 소장님 이하 과장님, 전 직원님들이 정말로 교육도 뭣도 평소에 아무것도 안한 증거가 나타나는 거에요.
    그렇죠?
    보건진료소에서 이 약을 의사가 만기가 되어서 갔다, 아니면 의사가 가기 전에라도 이 약을 많이 구매해 놓다 보니까 기간이 차 버렸다, 그렇다고 한다면 과장님도 계시고 계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계시니까 지휘체계를 보고를 해서 약이 사용기간이 경과됐는데 처방을 못하고 있고 폐기처분을 해야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도 지적사항이 있기 전에 이것을 폐기처분을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그때까지 놔뒀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무슨 이유로 약을 그때까지 놔둔 이유가 뭐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폐기처분을 했어야 옳고요.
    그런데 그 이유를 굳이 들자면 그때 저희 직원들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인사교류가 있는데 새로 간 직원이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하여튼 폐기처분 했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사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인사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러면 약을 1년치를 한꺼번에 한번에 다 구매를 해 버립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닙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자주 쓰는 약이 있고요.

○왕정안위원   자주 어떤 식으로요?
    하루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년에 네 번 정도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중에도 또 자주 소비가 되는 약이 있고 좀 남는 약이 있고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불찰로 이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사 있었을 때 그 부분을 새로운 직원이 챙기지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이것도 직원 마음대로 이것을 폐기처분하고 그러지는 못하겠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문서로 해야 됩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직원이 잘 관리를 한다고 써 놨었는데 또 공교롭게 도 지적사항에 감사관들한테 걸렸겠지요.
    그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이것은 평상시에 직원들이 숙지사항이에요.
    기본, 공무원이 원칙을 하는 것이 기본 아니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따져서 이것은 계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소장님한테 보고해서 경과가 초과됐으니까 약을 처방을 못하니까 폐기처분 해야겠다고 하면 못하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바로 처분해 버리지요.
    그래야지 이런 사례를 도 감사반들이 꼭 그 사람이 남원에만 와서 감사를 하겠느냐는 말이죠.
    전라북도 다 다니지요.
    그러면 남원에 가니까 기간 경과된 약을 처방했는가 그것을 놔뒀더라도 그렇게 또 보태서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남원 이미지만 추락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사전에 점검을 잘 하시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또 한 가지, 지난 8월달에 8월 8일자에 보건소 인사 있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있었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있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왕정안위원   그때 직원들 불만이 상당히 많은 것 알고 계세요?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알기로는 큰 불만이 없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아, 그러면 소장님 안테나가 내 것보다 낮고만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한테 누가 그런 얘기를,

○왕정안위원   여러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로 불만이 많다, 그래서 정말로 순환보직이라는 것은 여러 직원들한테 똑같은 공평한 보직이 되어야 하는데 들쭉날쭉하다는, 그런 편파적인 인사를 한다고 봤을 적에는 이것은 아니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요.
    그렇게 편파적인 인사를 했다고 생각한 것이 없고요.
    균등하게,

○왕정안위원   소장님, 들어보세요.
    들어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인사를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44쪽을 보면 의약품 구입내역을 보면 2013년도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는 4억 5,240만원을 투자를 해서 녹원메디컬에 80.556%에 낙찰을 봐서 4억 5,240만원 어치의 약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또 보건진료소는 1억 3,119만 4천원에 중앙약품에서 68.798%에 낙찰을 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넘어가서 2014년도에는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 2억 3,861만 3천원 어치 약을 구매를 합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진료소는 8,682만 2천원 어치의 약을 신세계약품에서 84.25%에 낙찰을 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넘어가서 보면 2013년도에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4억 5,240만원 어치의 약을 구매했는데 수입이 13년도에 6억 9,543만 7천원 어치의 수입을 올리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14년도에는 5억 6,473만원에 이익을 10억 3,274만 4천원의 수입을 올립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이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 약값을 제가 김 계장님, 그때 제가 물어봤죠?
    (집행부석에서 - 예.)
    그랬더니 약값 수가를 보건복지부나 보험공단의 자료나 지침이 내려온대로 수가를 받기 때문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13년도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녹원메디컬 80.56%에 낙찰한 것하고 2013년 중앙약품에서 68.7%에 낙찰본 이익하고 14년도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이 차이 프로테이지가 틀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것은 돈을 많이 남기고 작게 남기고 이것을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보험수가대로 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받으라는 금액대로 받지를 않았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더니 이 조사한 내용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처방하는 것이 시중 약값보다 비싼 것이 있더라, 그 내용은 모르겠어요.
    왜 비싼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시중 약값보다 비싸야 되겠느냐, 보건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뭔데요.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보건소에 약값이 시중약국보다 비싸서 되겠느냐, 이익을 창출하는 보건소냐는 이 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답 한번 해 보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소에서 투약을 할 경우 해당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가가 방문당 수가로 적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요.
    그리고 약국 같은 경우는,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보건복지부,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침대로 약값을 받았나, 안 받았나, 아니면 때로는 혈압약이 됐든 무엇이 됐든 시중의 약과 차이가 있어서 다소 비싼 것은 인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예. 아니오로 대답을 해 버려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러니까 한 가지 약품 고혈압 같은 경우 30일 정도 투약을 받으면 저희 기관은 1만 3,3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국에 가서 받았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1만 700원부터 1만 7,000원까지 해서 더 싼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보건기관이 비싼 경우가 있는데요.
    한 가지 약만 투약했을 때는 그렇고요.
    두 가지 이상 투약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저렴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 같은 경우는 고혈압 같은 경우는 한 알에 10원짜리가 있는가 하면 800원 짜리가 있어요.
    그래서 80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같은 경우에는 10원짜리는 쓰지 않고 800원짜리로 쓰니까 질적으로는 저희가 더 나을 것 같고요.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비는 저희가 비싼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알았다니까요.
    결국은 시민의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좀 저질의 약보다는 고가의 약을 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됐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되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방문당수가라서 약값은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그 대신 비싼약을 쓰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러면 자꾸 시끄러워져요.
    소장님, 내가 드린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한 드린 얘기가 뭔 말씀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수용을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다 수용을 안 하려면 문제는 복잡하고 시끄러워 집니다.
    그렇죠?
    지금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침대로 약값을 받았다, 틀림 없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거 자료가 엉망이에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된 거에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런데 결론적으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면 고가의 약을 줬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나 건강관리공단에서 지침대로 약값을 받았다면 이 자료가 엉망이라는 얘기에요.
    감사 준비자세가 안 됐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가 틀리다는 얘기에요.
    이 자료가 맞다면 내 얘기가 맞고요.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이미 물은 싹 엎질러져 버렸어요.
    물은 엎질러져서 땅 속에 스며들어 버렸으니까 앞으로라도 우리 보건소는 이익을 창출하는 그런 보건소가 아니고 시민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 보건소가 존재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보건소는 정말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건강을 체크하고 보조해 주는 그런 보건소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같이 노력하시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왕정안위원   소장님, 장시간 대답해 줘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과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정확히 답변을 해 주십시오.
    2013년도 예산에서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총액입찰제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총액입찰제하고 입찰제하고 차이점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총액계약을 했을 경우는 돈을 다 쓰기 때문에 예산이 좀 절약되는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단가계약을 하면 차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입찰로 했습니다.
    총액입찰이 아니고요.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입찰 방법에서 총액이지 방법은 입찰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서 단가를 했느냐, 총액을 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김종관위원   단가로 했느냐, 총액으로 했느냐,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계약에 있어서 낙찰율을 정해서 단가로 했느냐, 총액으로 했느냐, 입찰을 했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그런 사항으로는 예산 편성이 예를 들어서 6억이라면 6억을 가지고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로서 6억에 따라서 60%로 낙찰이 됐다면 거기에 따른 60% 금액 내에서 약마다 의료보험 수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부에서 약값이 1천원이라고 보면 그 1천원을 다 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600원에 구입을 하고 있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부분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예를 들어 1천원짜리를 입찰을 봐서 600원이든지 700원이든지 여기서 말씀하신대로 80.5%로 예를 들어 입찰을 봤다면 805원이죠.
    그렇게 되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것이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총액입찰제는 어떻게 된 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그러니까 입찰을 할 때에는 예를 들어서 저희 예산이 6억 7,000만원 이렇게 됐다고 보면 6억 7,000만원에 따라서 총괄적으로 해서 입찰을 하면 거기에 그 금액 내에서 몇 프로로 약품을 공급을 해 주겠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아까 위원님이,

○김종관위원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하면 2013년도에 총 예산액이 6억 1,240만원이 섰었습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종관위원   보건소에서 4억 5,240만원 예산이 선 것에서 80.66%로 입찰을 봤습니다.
    2013년도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4억 5,240만원에 따라서 입찰을 하니까 80.56%로 낙찰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낙찰을 했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진료소는 1억 3,119만 4천원에서 68.79%로 입찰을 봤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1억 6,000만원에서 68.798%로 낙찰이 된 것이죠.

○김종관위원   그렇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때 의약품 지급비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가 약품을 구입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김종관위원   아니, 그것만 답변을 잠깐 해 주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약품은 저희가 필요한 양을 요구를 해서 구입을 하기 때문에 그 구입한 양만큼 그 비율대로 돈을 지급한 것으로,

○김종관위원   그러면 필요한 만큼 지급을 했으면 3억 6,430, 입찰율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죠.

○김종관위원   4억 5,497만 7천원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혹시 틀렸는가요?
    이 낙찰율로 해서 약값을 계산했을 때 총 4억 5,497만 7천원이 나옵니다.
    입찰율로 해서 약값을 계산했을 때요.
    이해가 혹시 가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입찰율로는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얼마 남아야 되죠?
    1억 5,742만 3천원이 남아야 됩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총액계약을 했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총액입찰제로 했으면 이 입찰방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입찰을 보고 나서 나머지 금액도 약으로 가지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총액입찰제 아닙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돈에 대한 총액계약이기 때문에 이 돈만큼의 약을 살 때 80%로 사겠다,

○김종관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은,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6억 1,240만원 예산을 세웠니까 6억 1,240만원의 약품을 가져오겠습니다. 하고 입찰을 보는 것이 총액입찰제입니다.
    그렇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맞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분명히 과장님은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제가 재차 질문하게 된 이유가 이겁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분명히 분리를 시켜서 입찰율까지 여기에 명시를 했습니다.
    총액입찰제였다면 명시가 안 되어야죠.
    이 명시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했을 때는 입찰로 봤으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총 4억 5,497만 7천원이 입찰금액이라는 얘기에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총액입찰제도 아니고 입찰제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세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순례 과장이 제가 보기에는 어떤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금액에 따라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낙찰율 80.566%로 되면 어느 차액이 남죠.
    예를 들어서요.
    그나마 2013년도는 차액에 대해서는 추가 계약을 해서 아마 구입이 됐을 겁니다.
    남은 금액에 대해서 더 필요하니까 추가로 계약을 해서,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러니까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지 조금 전에, 지금도 말씀하시잖아요.
    총액입찰제다, 그러면 총액입찰제라는 것은 말하자면 예산 세운 것을 총액을 놓고 입찰을 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남원시 보건소에서 거기에 대한 의약품을 가져 오겠습니다. 하고 총액입찰제로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것은 그렇죠.

○김종관위원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이런 식으로 입찰을 해 놓고 답변은 엉뚱한 답변이 나오는 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처음에 총액으로 해 가지고 입찰을 보면 80%가 나오면 그 나머지 금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저희가 약품이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 차액은 2차로 계약을 해 가지고 구입이 됐을 겁니다.
    그것은 추가로,

○김종관위원   추가로 약품을 집행잔액에 대해서, 입찰잔액에 대해서 추가로 약품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답변하는 것하고 총액입찰제하고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에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답변이 잘못된 것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제가 답변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답변의 착오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제가 답변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허위라고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착오라고 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가요.

○김종관위원   허위 보고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답변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그러면 짚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답변을 잘못하신 겁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총액입찰제하고 입찰제하고의 차이이고 그리고 한 가지 지적사항을 남기고 싶습니다.
    잘 했으면 잘 됐다고 하시고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맥락에서 의약품 관리, 약품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및구료비로 해서 8,457만 9천원을 삭감을 시키겠다고 분명히 예산서에 명시를 해 줬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요.
    이것이 1회추경에 됐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왔어야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회 추경에 됐어야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1회 추경 때 남원시 재정이 굉장히 어려워서 실과소 다 몇 프로씩 삭감하라고 했었습니다.
    8,400만원을 그대로 놔두고 결산추경까지 왔다는 자체는, 이것은 입찰잔액이 남아서 분명히 어느 정도 감액시킬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1회 추경에 8,000만원 정도는 감액을 시켰어야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일단 남기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김종관위원   죄송합니다.
    꼭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답변을 일괄적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쪽에 보면 건강생활 실천환경 조성 및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775만원이 전액 삭감이 추경에 전액 삭감할 예정입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게 지금 기금하고 시비하고 두 가지로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죠?
    5대 5 비율인 것 같은데요.
    왜 이게 추경에 삭감하게 됩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사업 변경에 의해서 변경내시가 온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예산을 세울 때 내시가 있어서 세웠다가 다시 변경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째서 그런 상황이 생겼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금연단속요원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기금이면 어디 기금을 말씀하시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건강증진기금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법정소독의무대상 소독업에 대해서 관리를 하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지금 대상지역이 어떻게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법적업무 대상이 194개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체적인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계속 지도도 하고 보고서를 받기 때문에 안 된 업체는 계속 독려를 해서 소독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보고서는 어떤 경유로 받게 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양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양식으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체별로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업체별로 받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숙박업소는 개인숙박업소, 아니면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소대로 따로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언제 언제 보고를 받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정해진 기간별로 업소별로 연 몇 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 다른데 그에 따라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소독횟수는 1개월 단위로 하는 곳은 공중위생관리법 숙박업소 120일 이상, 식품접객업소는 300제곱미터 이상,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은 시내버스 시설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대합실,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이런 곳은 1개월에 1회 이상 하고 연간은 9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100명 이상 급식하는데는 연 5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공연법에 의해서 공연장 300석 이상인 곳은 여기도 5회이고요.
    학원, 과외학습, 1,000제곱미터 이상 학원은 여기도 연 5회입니다.
    그리고 2,000제곱미터 이상 사무실용 건축물, 복합용도의 건축물에도 연 5회입니다.
    또 영유아 보육시설 50명 이상 여기도 연 5회이고요.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여기는 연 3회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소독 횟수가 4월에서 9월은 좀 많아지고 10월에서 3월 사이에는 좀 적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것을 그러면 업체한테 보고를 받으신다고 했는데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은 어떻게 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소독필증을 받기 때문에요.

○위원장 윤지홍   보고할 때 필증이 붙어서 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같이 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체별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래야 확인이 되니까요.

○위원장 윤지홍   분기별로 받으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그때그때 계속 월별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업소별로 일수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1개월이 경과되거나 2개월이 경과되거나 경과 개월수에 따라서 바뀐다는 말씀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까 4월, 9월에 집중적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10월에서 3월까지, 그러니까 그때마다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작년에 소독 관리감독이 잘못됐다고 지적 받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작년에요?

○위원장 윤지홍   예. 2013년도 12개소 14회 지적 받으셨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적 받으신 것이 없으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까지 지적받은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관리감독이 철저히 되고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철저히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까지 지적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소독을 실시해야 될 시설의 종류가 다중업소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공공기관 이런 곳, 또 농어촌버스까지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저희가 공공으로 사용하는 도구들이나 기관이나 식당이라든가 이런 곳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올해 자료 좀 받아보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작년, 재작년도에 몇 개 업소가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관리가 철저하신지 자료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방역소독이란 예방의학 아니겠습니까?
    예방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다중업소, 다중기관, 다중시설들이 잘 관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소독이 한시라도 잘못되거나, 안 되거나 기초적인 의료에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총평이 있으니까 그 안에 준비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세외수입 좀 보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세외수입이 지난 10월 말 기준해서 자료에 보고된 내용에 의하면 체납액이 65만 1천원이 되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다른 실과에 비해서 아주 양호하고 미수납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10월 30일 자료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그 이후에 자료를 한번 더 받아봤는데 재정과 자료하고는 좀 약간의 자료 차이가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좀 비교도 하시고 점검을 하셔서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징수결정액이 10월말 보건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이게 11억 373만 4천원이고요.
    재정과 세외수입 자료에 의하면 10억 8,776만 8천원입니다.
    자료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며칠 차이가 안나는데요.
    그리고 지금 재정과에 미수납액은 33만 5천원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미수납액은 65만 1천원이에요.
    뭐냐면 체납액이 보건소에는 많이 책정되어 있고 재정과 세외수입 자료에는 적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동안에 납부를 한 것을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납부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미수납액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보건소에 세외수입담당이 있으시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있으신데 지금 근무하신지 2개월 되셨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이런 분이 가압류 같은 것 하시겠습니까?
    아까 압류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가능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세외수입 담당은 회계만 보고요.
    여기에서 보면 각 사업 담당자들이 또 있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은 금연, 공중위생관련법은,

○위원장 윤지홍   그러니까 세외수입이란 것은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총괄적으로 관리 이것도 한 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여러 가지가 있죠.
    보건소의 세외수입이 국민건강증진법, 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과징금, 그외수입 등등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총괄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재정과하고도 잘 관리가 되고 계별로 다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일일이 불러서 체크하십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아까 과태료 같은 것은 어떤 법을 위반했을 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각 담당을,

○위원장 윤지홍   부과된 내용을 세외수입 담당이 알고 있어야죠.
    총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세외수입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중견직원 이상으로 담당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우리 남원시 세외수입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전체 가용자원이 121억원입니다.
    굉장히 적죠.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외수입 징수부분에 관리도 잘 되어야 되겠지만 재정과하고도 공유하는 자료에 대한 부분도 잘 정리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윤지홍   질의 있으신가요?

○박문화위원   종합 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 행정사무감사를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였을 때는 500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 공무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같이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선 서 !」
    본인은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26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윤지홍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는 먼저 소장의 인사말과 전반적인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들의 소득향상을 위해서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윤지홍 안전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농업인들과 함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한 결과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 센터가 우수 농촌 지도기관으로 농촌진흥청에 추천돼서 심사중에 있으며 농업대학 우수기관으로 2년 연속 선정 되었고 사과, 포도 탑푸르트 품질평가에서 우수상 수상,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에 공모 국비 3억 2,000만원 사업비 확보, 고소득 지역특색사업 공모 도비 5,000만원 확보, 농식품 및 아이디어 가공 제품 콘테스트에서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 국비 1억을 확보하는 등 그 어느 해보다 여러 분야에서 높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희 지도공무원 모두가 혼신의 힘을 쏟은 결과라 여겨집니다.
    이와 함께 2015년도 북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위하여 국비 5억원을 확보하여 북부권 농민들에게도 농기계 임대사업 편익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를 개최해서 앞으로 농촌지도사업 및 남원농업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수요자 중심의 농촌지도사업을 전개하는데 노력하여 대외적으로 남원농업이 인정받는 한 해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된 미비점과 위원님들의 의견은 최대한 반영하여서 보완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과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2년 연속 농촌지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축하를 드리고 다양한 어떤 수상을 한 것을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을 한번 보면 직원들 보면 추어쪽 담당하시는 분이 3분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3명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3분이시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간제 6명 있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정식직원이 3명 이고요.
    나머지 기간제 인력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 기간제요.
    종묘 생산과정 때문에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해양수산서기로 지금 김영우씨가 있는데 지금도 계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따 추어관련 해서 다시 말씀 드리고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일시적이라도 지금 축산관련 업무를 보신 분이 겸직을 하고 계시고 전공을 축산을 하셨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축산은 지금 농업정보 쪽에서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농업정보 쪽에서 보시는데 김연주 계장님께서 축산을 전공하셨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공은 하지 않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지 않으셨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FTA 타결이 돼서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축산쪽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지금 막 대응책을 찾으려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 남원쪽에서는 우리 축산과도 그렇고 기술센터 축산쪽도 실제 거기에 따른 어떤 너무나 소홀히 한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남원에도 축산 생산액으로 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한 40%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줘 보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지도직이 농촌지도직으로 되어 있어서 축산분야가 있었고 그 안에 일반농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동호 계장님 외에 몇 분이 지금 축산업무를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김연주 계장 같은 경우는 식품 쪽하고 연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업무가 저희 쪽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범사업 위주로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했는데 추어 쪽에서 하동호 계장이 맡다가 그쪽에 업무가 벅차서 넘겼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축산 전공자가 있으면 그쪽으로 우선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늦게라도 시행이 된다니까 다행인데 옛날 이명박 정부 취임해서 미국과 FTA 타결되면서 축산강국과의 FTA 체결이 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준비 없이 비전문가가 담당을 한다는 것이 너무나 참 답답하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 남원 축산이 굉장히 침체가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축산강국과의 경쟁력 확보를 하려면, 경쟁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직원들부터 우선 축산 전문가여서 그쪽에서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야겠죠.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농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FTA 때문에 당연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은 진흥청에서 이렇게 확보를 하는데 2015년도에는 저희들이 5개 사업에 2억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어떤 기술력이 있어야만이, 많은 사업에 농가들이 들어 가야만이 경쟁력 있다 라고 판단돼서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야기 말씀 잘 하셨습니다.
    사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산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농가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생산비를 줄이는 거야 인력비 줄이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는 어떠한 절대적으로 혼자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거기에 따른 대책이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는 이 축산에 대한 생각들을 비중있게 다루어 주시기를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10쪽 잠깐 보실까요.
    10쪽에 보면 추어육성 운영에서 민간자본보조가 지금 예산만 편성이 되어 있지 미집행이 되어 있죠?
    1억 3,000,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10페이지 말입니까?

○부위원장 전평기   예. 10페이지 위에서 6, 7번째,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왜 집행이 안 됐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이것은 축산 쪽인데요.
    세 가지 사업입니다.
    그런데 집행이 다 완료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57쪽 한번 보겠습니다.
    명품농업대학 운영을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홍보도 되고 실제 제가 옆에서 봤을 때도 정말 효과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사과라든지 딸기라든지 포도는 그런데로 농촌과 연결된 어떤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시농업 쪽은 어떤가요?
    내용이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도시농업은 도시 시내권 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여성들이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남자들도 좀 지금 18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농사를 기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에 텃밭농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금년도에 성과가 상당히 좋은 것으로 그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텃밭을 운영하고 차기에 농촌으로 다시 귀농하는 이런 개념으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잘 뜻이 연결되어서 잘 진행되면 좋겠는데 행여라도 뭐 그냥 취미로 가서 하면 이것도 낭비가 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시내권에 살다 보니까 농촌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써 농촌을 이해를 하고 `아 농업이 이런 것이구나!` 그런 부수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애쓰셨습니다.
    7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토양분석, 쌀성분분석, DNA분석, 퇴액비분석, 중금속 분석까지 다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퇴액비 분석을 해서, 퇴액비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중간에 이렇게 액비를 살포하는 업체에서 실제 뿌린 농장 것을 샘플링 해 가지고 의뢰를 해야 되는데 이 발효가 안 된 미성숙된, 미완숙된 액비를 가지고 다른 농장 것을 완숙된 것을 갖다 주고 미완숙된 것을 뿌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럴 수 있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제가 지금 추측을 해봤을 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 그러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샘플링 해서 결과가 나오면 샘플링 한 농장한테 연락을 주셔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액비 사용에 대한 처방은 액비도 검사를 하고 토양도 검사를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검사하는 것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잘 발효가 된 것을 갖다가 샘플링을 검사를 의뢰할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 안 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는데 저희들이 미숙된 것을 가져오게 되면 냄새도 나고 그래서 반려를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번 반려도 시켰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미숙된 것은 안 가져가겠죠.
    그렇죠?
    뿌리려고 성분을 의뢰했는데 미숙된 것을 가져가겠습니까?
    성숙된 것을 갖다주고 뿌릴 때는 미숙된 것을 뿌린다 이 이야기죠.
    그것으로 인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또 농작물 피해도 많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럴 수 있겠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안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안된다!` 해서 돌려 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안 되는 것을 절대 갖다줄 수가 없어요.
    뿌리려고 하는데 안 된 것을 가져다 주겠습니까?
    완숙된 것만 가져다 주죠.
    완숙된 것을 가져다 주고 미숙된 것을 갖다 뿌린다는 이야기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뿌리게 막아야 되는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액비사업은 저희들이 검사처방만 해 주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검사처방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수 있는 입장이 사실 좀 어렵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그 부분을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74쪽 보면 씨감자산업 육성 추진현황을 한번 보시게요.
    지금 이 사업이 한 2, 3년 됐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2, 3년 돼서 한 52억 정도 투자가 되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2007년부터 연습 들어 갔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2007년도요?
    그러면 한 7, 8년 되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어느 정도 생산 유발효과라든지 농가소득 문제가 효과가 숫자상으로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아직은 빠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금년치는 지금 아직 빠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금년치가 아니라 그동안의 어떤 성적으로 봤을 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성적이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좋은 것으로, 소득이 창출이 되고 투자가치가 어떤 좋은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조기에 식재도 가능하고 수량도 많이 나오고 그렇게 평가를 해놓았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금후계획 아래쪽 보면 전국 공급 과잉생산이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과잉공급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돼서 피해 보는 이런 부분은 없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이 되니까 씨감자를 찾지를 않는 농가가 발생이 되고 타작목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입장에서 또 전국적으로 씨감자 생산하는 곳이 여러 곳이 또 생겨 버렸어요.
    특히 강원도 진흥원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생산해서 팔지를 못하고 있고 또 다른 회사에서도 그러고 있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럼 적절히 조율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전망은 저희들이 그래서 우리가 소요되는 전량을 우리가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목표가 아마 전체 양의 40% 정도 해서 나머지는 완충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아무튼 그동안 7, 8년 동안 고생해서 어떠한 실적을 쌓아야 되는 이 순간에 공급과잉이 있어서 가격이 하락돼서 농가들도 피해를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준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또 이번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과수특작기술 보급사업으로 해서 복숭아 팔메트 수형재배 부분하고 비가림 하우스 인삼재배하는 부분 있죠?
    여기 한번 말씀을 주십시오.
    굉장히 소득창출 작목으로써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복숭아는 지금 연료를 떼서 조기생산을 하는 입장이 6농가가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연료를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난방기를 집어넣어서요.
    그런데 그것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중하우스로 해서 그안에 수막으로 처리해서 재배하려고 하는 사업이 하나 선정이 되어 있고 저탄소 그런 관계인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막,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또 하나 팔메트사업은 새로운 수형입니다.
    새로운 수형인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A자형으로 철제를 세우고 거기에 지주를 집어 넣어서 결과지가 그렇게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수광상태를, 햇빛 받은 상태를 좋게 해 주는, 그래서 수량을 높이고 품질을 높이는 이런 시설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수도작부터 해서 과수쪽, 채소원예쪽, 화훼쪽, 축산쪽 이렇게 시범사육, 시범재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떤 사업성이 있어서 일반사업으로 전환을 했는데 전환비율이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환비율은 저희들이 이 사업은 아직 전환을 할 수 없는 것이고요.
    지금 지적해 주신 것 같이 저희들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했던 것 중에서 농정과로 하나, 축산과로 하나, 원예허브과로 12개 사업이 넘어가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2, 13년 시범재배 해서 14년도 올해 넘어가요?
    아니면 협의중인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협의중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협의중입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좀 넘어간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딸기 고설재배 이런 것들은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예작물 수출확대 이런 문제, 에너지절감 복숭아 시설재배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일정기간을 내년에, 내후년까지 해보고 이제 넘어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우리 과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올해 소득이 되는 작목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돈이 된다 싶으면 한쪽으로 몰립니다.
    몰려서 물론 올해 어떤 자연환경 조건이 좋아서 생산성도 좋으면서 또 공급과잉이 돼서 가격이 별로 안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기술센터 직원되신 분들이 우리 농촌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어떤 선봉장으로써 시범사업 잘하셔서 좀 일반사업으로 전환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거기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미꾸리 사업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07년부터 현재 총 투자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본격적으로 우리가 씨감자를 양산을 했던 시기는,

○부위원장 전평기   추어탕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추어요?
    추어는 저희들이 1년에 작년에 예를 들면 성어 5톤 정도 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추어 투자되는 금액이 07년부터 현재까지 얼마 정도 되는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전부 해서 112억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112억 정도 되나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보면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왔는데 07년부터 보면 16억, 08년이 20억, 09년이 20억, 10년이 20억, 11년 19억, 12년 3억, 13년 5억, 14년 5억 6,700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지금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14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5억 6,700인데 사무감사자료를 보면 미꾸리 인공종묘생산 사업비 3억 9,900에 특화 자원화 추어산업 활성화 해서 5억 6,900 해서 9억 6,500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3억 9,900이 지금 빠졌어요.
    빠진 이유가 뭔가요?
    12년도, 13년도, 14년도 똑같이 빠진 것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지난번에 내준 것은 12년부터 14년까지 했던 추진했던 액수인 것 같고요.
    금년에는 이제 5억 6,000 정도 투입하는 것,

○부위원장 전평기   아니,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면 미꾸리 인공종묘 생산 분양 성어공급 성어 육성사업에 3억 9,900이 빠져 있어요.
    이 자료상으로 보면,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자료상으로 보면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이게 빠졌는데 12년, 13년, 14년도 공히 빠진게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10억 정도 투자가 됐는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 직원과 상의 )

○부위원장 전평기   어떤 차이가 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지금 12, 13년까지 한다면 미꾸리 인공종묘생산분양 사업까지 포함된다면 120억까지 투자가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미꾸리사업이 미꾸라지가 아닌 미꾸리 사업이 시작할 때부터 사업 성공 가능성이 굉장히 높지 않다는 이런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맞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맞는데 미꾸리에 대한 연구를 하시는 학자 분도 안 계시고 언뜻 들으니까 우리 부안쪽인가 사시는 분이 자기가 키워서 이렇게 책자 만들고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업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사업을 생산적인 곳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부차적인 곳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렇죠?
    일단 종묘생산이라든지 아니면 육성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투자해야 되는데 뭐 홍보라든지 사업 내용을 보면 식당에 냉장고 만들어주고 이런 사업들이 많아요.
    사업 가능성이 별로 없는 곳에요.
    그런 불필요한 예산들이 상당히 많이 투입된 것 같아요.
    제가 다 뽑아보지 않았는데 그 말이 틀린건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기반시설을 저희들이 좀 해 주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조금 생산량이 미흡하지만 본격적으로 생산이 됐을 때에는 추어업소에서 그것을 저장을 해야 될 문제가 발생된다고 예측을 해서 그쪽에 사업비를 추진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측이 성공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80~90% 된다면 예측을 해서 유통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또 기타 홍보를 위한 준비도 하셔야 되고 그런데 그 성공 가능성이 이렇게 높지가 않은데 왜 부차적인 부분에 투자를 많이 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지금 제가 미꾸리 하시는 양반들 몇 분을 만나 뵈었어요.
    만나 뵈었는데 지금 현재 그 양반들 공히 40농가 남아있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이요.
    40농가 중에 돈을 벌어서 정말 앞으로 희망이 있으니까 미꾸리사업을 계속 해야겠다 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몇 명 안 되실 것 같은데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성공을 시키려고 결국은,

○부위원장 전평기   알아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몇 명 안 돼요.
    제 이야기에 답을 주세요.
    몇 분 안 되시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21명 정도는 정상적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모이자 하니까 21분이 모이신 것이고 가능성이 있다, 희망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몇 분 안 되세요.
    단, 그 양반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시에서도 예산투자를 많이 했지만 농가들도 투자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중단시키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기반시설까지 다 해놓았는데 생존률하고 육성률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 부분은 극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극복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서 제가 그것에 대비해서 무주에서 천마 재배해서 성공한 것 아시죠?
    이 양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하면, 조규식 사장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남들이 못하는 사업을 해야 그게 성공만 한다면 부가가치가 있고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받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고비냐 아니면 그만둬야 되냐, 고비라면 이 고개만 넘어가면 해야 되고 넘어가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에 말씀을 드린 것이거든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조정관계는 저희들이 좀 잘 된 농가를 위주로 해서 신규농가들을 뽑게 되면 또 기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2년 이상, 3년 되는 농가들을 좀 집중화시켜서 규모화 시켜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종묘사업도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성공을 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미꾸리 치어생산 문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니까 답만 주십시오.
    성공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농가중에 성공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부진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단일화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농가도 손을 줄이고 우리 시 예산도 줄이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종묘사업을 우리가 국비를 받을 때 민간인 종묘농가를 육성하라는 지침서가 있어서 그것때문에 우리가 진행을 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개인농가가 제대로 성공을 못한 상황이라면 제한을 해서라도 중단을 시켜야 서로 손해보는 것을 줄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린 거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것은 한번 판단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한번 판단 해 보시고요.
    제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농가들을 다 만나서 결집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판단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육성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죠?
    육성에서요.
    첫째 천적 문제가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천적문제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천적이 지난번에 우리 사매 가서 싹 잠자리 유충을 제거한다고 그랬어요.
    천적문제 있죠.
    사료문제 있죠.
    또 어떤 분 이야기 들으니가 너무나 입식을 많이 해서 밀도가 문제가 된다고 그러죠.
    또 육성방법을 잘 몰라서 그런다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천적을 이렇게 유충 제거한다고 다 제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천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미꾸리를 집어넣기 전에 수조를 소독을 한번 하고 그동안에 연구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게 해 보니까 조금 덜하더라는 것은 판단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는 성장을 해놓았는데,

○부위원장 전평기   과장님, 죄송합니다.
    과장님 무시하는 소리가 아니고 우리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윤지홍   담당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관등성명 말씀 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추어육성담당 하동호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추어산업 여기까지 이끌고 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계장님께서 천적 제거를 해서 육성률을 40% 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일단 말씀하셨어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제가 농가들 만나 뵈었을 때 일시적으로 천적을 제거한다고 제거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저희들이 작년부터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실증실험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해 본 결과 잠자리 유충이 저희들이 하는 생석회로 먼저 소독을 하고요.
    생석회로 소독을 하면 물속에 있는 세균이나 이런 대장균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잠자리 유충이나 다른 벌레들, 예를 들어서 물방개나 이런 것도 죽더라고요.
    어느 정도 죽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일반 화공약품 소독제를 가지고 물소독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소독을 하면 80% 이상 그 당시에 입식하기 전에 그 시설은 80% 이상 천적 제거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으로 해서 올해 실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매 거기가 제대로 이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해본 것이거든요.
    그것을 내년 봄에라도 어느 정도 잡아서 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천적 잠자리 유충의 크기나 우리 종묘 치어의 크기나 별 차이가 없죠?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까 생석회로 소독하고 어떤 소독제로 소독하고 그러면 어떤 이겨내는 능력이 똑같이 떨어질 것으로 보는데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그러니까 소독을 한 다음에는 물을 3번에서 4번 환수를 완전히 시킵니다.
    그리고 갈퀴 같은 것으로 긁어서 미꾸리가 토양에서 잠을 자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긁어내서 환수를 시킨 다음에 치어를 입식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예. 아무튼 그때도 이야기했지만 내년 4월, 7월이면 사매 농가가 출하를 해요.
    그때까지는 지켜는 보겠습니다.
    지켜는 보겠는데 어쨌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다음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면 결단을 내려야 할 상황이 된다면 결단을 내려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치어 사료도 아직 개발이 힘들고 계속 시험을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모 회사하고 해서,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도 아직 믿지 못할 상황이고 급여해서 문제가 없으면 또 보완하고 또 보완하고 해서 나중에 어떤 요구하는 그런 사료를 만들텐데 그때까지는 계속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고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밀도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좀 숫자를 줄이면 되니까, 그 규격에 맞게끔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예.

○부위원장 전평기   육성방법에 대해서는 어때요?
    계장님께서 터득을 좀 하셨습니까?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저희도 뭐 한 5, 6년 그쪽에 매달려서 해 봤는데요.
    지금 육성을 하는데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사료 주는 것, 그 다음에 물관리하는 것 이런 미꾸리를 키우시는 분들이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자기 고집대로 키우고 있습니다.
    옛날 소똥 주면 크느니, 말똥 주면 크느니, 이런 자기 주장들을 하는 그런 상태여서 제가 지금 많이 좀 같이 타일러 보기도 하고 꾸짖기도 해 보고 그러는데 사실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전부 다 소똥을 먹고 크는 것으로 알거든요.
    사실은 소똥을 먹은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미생물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그 미생물을 먹으러 미꾸리가 다 찾아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부 다 소똥 먹고 크는 것으로 알고 똥물에서 잘 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면 똥물에서는 미꾸리나, 미꾸라지나 그렇게 잘 크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해 보니까요.
    그래서 그런 양식장 환경관리가 상당히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깨닫는 것이 한 3년 걸린 것 같아요.
    양식농가들이요.
    그래서 이제 포기할 사람은 어느 정도 포기가 됐고 처음부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2007년, 08년도 이때에는 설계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양식장을 지었기 때문에 그 양식장은 제가 가서 보더라도 도저히 손댈래야 손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은 어느 정도 기간도 지났고 포기를 해서 여기 행정에서 양식장 전부다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해서 거기 농가들은 완전 제외를 해 버리고 아까 2009년도, 10년도 그때 당시 조성한 사람들을 보완을 해 가면서 육성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제가 축산을 하고 살아온 지가 딱 11월 말이면 30년이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사료회사에 근무해서 84년도 12월 1일에 입사를 했으니까요.
    소, 돼지, 닭 키우는 것보다도 굉장히 힘들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치어를 키운다는게 보통 어려운게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미꾸라지 양식사업은 과학적인 사업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그당시 미꾸리사업을 시작할 때 안일하고 단순하게 생각했지 않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당시에 저희들이 소득분석을 했을 때는 무조건 적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의회에서 설명을 했는데 그당시를 평가를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앞으로 뭐 그때 한-칠레FTA가 협정이 되고 미국에도 된다는 말이 있었고 중국도 되고 일본도 되고 다 된다고 봤을 때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이 1년에 kg 당 거의 500원에서 1,000원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달러로 계산하면요.

○부위원장 전평기   계장님, 그 이야기는 좀 줄이고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을 너무 많이 잡으면 안 되니까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과학적인 어떤 부분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너무나 안일했다 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미꾸리가 정말 맛있고 약간 단맛이 나고 추어탕을 끓여도 그렇고 숙회를 해서도 그렇고 또 튀김을 해도 그렇고 미꾸라지하고는 전혀 정말 하늘과 땅의 차이의 맛을 느낀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먹어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하면 미꾸라지 사업이 육성률이 70~80% 되면 정말 돈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25% 왔다 갔다 내외 정도밖에 안 된다 이런 부분하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하면 성장이 너무나 더뎌요.
    한 2g 짜리 갖다가 15g짜리 키우려면 키우는 데까지 2년이 걸려요.
    회전이 늦어요.
    그러니까 성장이 떨어지고 회전율이 늦고 육성률이 떨어지고 이것을 극복해야 농가들이 이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데 이런 것들 다 극복해서 정말 돈을 사업성으로 연결이 될 것인지 이것을 한번 우리가 냉정히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제 개인적인 소견은 그렇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해서 전 위원님도 농업에도 관심이 많으셔서 그런 염려를 해 주신 것 고맙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미꾸리를 육성을 하면, 일단 미꾸리가 유통이 되면 중국에 들어오는 이식체가 됐든 중국에서 들어오는 수입품 활어가 됐든 일단은 우리 남원 미꾸리라는게 증명이 됩니다.
    그쪽에 중국에서는 미꾸리로만 수입하는 것이 1년이면 한 1, 2톤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래 당초에 우리 시장님께서 그때 당시에 미꾸리로는 만약에 육성을 해놓으면 남원에서 미꾸리가 서울로 가든 부산으로 가든 딱 가서 보면 미꾸리가 80% 이상이 있으면 이것은 남원 것이다라는 인증을 할 수 있으니까 미꾸리를 육성을 하자 그래 가지고 처음 시도한 게 그렇게 돼서 그랬고요.
    저희들도 필드에서 실제 이것이 과연 지금 얼마만큼 차이 나는지를 계측을 안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구두로 말로만 들었지 잘 크는가 못크는가 했는데 실제적으로 작년, 재작년부터 저희들이 직접 사무실 포장해서 키우고 농가 실증포장을 만들어서 키워서 잡아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더라 하는 것을 느꼈고요.
    지금 우리 사무실에서 작년 8월 20 몇 일날 나가고 올해 9월 2일에 잡아서 계측을 했는데요.
    평균 10g 이상이 자랐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게 환경적인 것인데 내년도에는 조금 더 연장할 수 있는게 우리나라 여건상 한 4월 말경에서부터 9월말 정도까지밖에 성장을 못해요.
    그래서 하우스라도 씌우면 봄에 1개월 가을에 1개월 더 키우면 충분히 2년이면 미꾸리도 나갈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한번 실험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마지막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까 14년도 예산이 자료상으로 5억 6,700만원으로 나왔는데 미꾸리 인공종묘사업이 빠진 상태로 올라왔어요.
    하여튼 제 생각인데 어려운 사업인데 더 이상 예산 늘리지 마시고 조정기간이다, 다시 한 번 우리가 사육기술도 한번 더 시행착오 겪어 보고 사업으로써 가능성이 있는지 타진도 해보고 기술도 향상시켜 보고 난 다음에 그때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예산부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2회 추경예산에 저희들이 했는데 작년하고는 달라서 종묘생산을 저희들이 종묘생산 농가들끼리 모여서 생산해서 출하를 하면 거기에 보상금을 주게끔 경상보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실적이 더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자본보조로 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서 터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담당자가 가서 만들어내라, 만들어내라 했는데 자기네들이 그 돈을 벌기 위해서 경상보조로 해 달라고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해서 저희들한테 건의를 해서 공문을 발송해서 접수를 시켜서 그렇게 해 주라고 해서 해줬어요.
    올해 금년에요.
    그러다 보니까 7,000만원 예산 편성 해놓았는데 1,000만원밖에 못썼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반납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회계처리를 해서 추경에 그것을 세워서 그것을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종묘생산 쪽으로 예산을 쓸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남원에 먹거리 하면 추어하고 흑돼지입니다.
    추어탕 하면 남원의 상징이고 미꾸라지가 같이 연계된 사업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이것이 그렇게 홍보를 해놓고 미꾸리 조형물까지 만들어 놓고 이 사업을 안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제 이야기는 농가 피해도 줄이고 시 예산도 더이상 낭비하지 않는 선에서 더 노력하고 연구해서 사업이 될 때 그때 더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시고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했던 양반 또 그만두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분들도 2, 3년 해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강한 욕구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한번 짚었던 부분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 2, 3년 동안 더 열심히 해 보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어육성담당 하동호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2015년도 예산은 그래서 저희들이 창조지역사업이 2015년도까지 해서 끝납니다.
    끝나기 때문에 80대 20짜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설보완쪽 그다음에 아까 보니까 수달, 오소리, 고양이, 쥐 얘들 피해가 엄청 크더라고요.
    사실은 실제적으로 벼를 베기 전까지는 논에서 벼 따먹고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벼를 수확하고 곡식들을 수확하고 난 뒤에는 얘들이 틈만 있으면 그래서 내년에 시설보완 쪽으로 좀 신경을 쓰고요.
    아까 생육기 연장하는 그쪽으로 좀 사업비를 투입을 해서 한번 더 추진을 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기술센터 자재 구입을 할 때 남원에 있는 자재들도 많이 있죠?
    구매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 좀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물건 구입할 때 우선 최우선적으로 관내업체를 하고 저희들이 입찰이나 수의계약 하더라도요.
    최저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관내 생산 안 되는 것 구매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안 되는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기계 같은 것들 할 때는 관내에서 할 수 없고 수입을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농기계 같은 경우도 회사하고 직접 막 이렇게 거래하고 그렇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에 대리점들이 많이 있는데도 그러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대리점을 통해서도 많이 하고요.
    그런데 단가를 저희들은 비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가를 맞춰서 때에 따라서는 대리점에 이 단가에 맞춰 주라고 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총괄입찰을 많이 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렇게도 하시고 될 수 있으면 저도 이제 사료대리점을 하는 입장인데 보면 꼭 직거래 한다고 싼 것만은 아니거든요.
    중간에 대리점이 그 역할을 하면 가격 낮출 수가 있습니다.
    대리점도 살고 그리고 대리점들 살면 남원분들이 사는 거니까 그렇게 좀 방법을 찾아 주시고요.
    그리고 시범사업을 하면 주로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우리 사업비가 내년도 예를 들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시범사업을 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공고를 하고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한 1개월 정도 해 가지고 농가들부터 신청을 받아서 상담소나 저희 센터에 직접 신청을 받아서 거기서 심사를 싹 해서 산학협동심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결해서 시범사업자를 확정합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하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산학협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 제가 반복되게 받는 분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러지 않기를, 한 사람한테 혜택 주는 일이 없도록 조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지 않아도 굉장히 신경쓰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애쓰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은 전문직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잘 추진 하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깐 몇 가지 질의가 아니고 제 생각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미꾸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한 7, 8년 동안 120억을 투자해서 지금 정착단계로 하시면서 순이익을 내야 할 그런 형편인데 또 그렇다고 이것을 중단할 수도 없고 저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을 금년에도 5억 6,000만원을 했었는데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현재 아까 40농가라고 하지만 40농가 중에서 한 20여농가가 있고 실질적으로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3, 4명만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120억을 투자를 해서 중단하는 것도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예산만 반영해서 반영을 했다가 서서히 가면서 그동안에 7, 8년 동안에 연구도 하고 사역을 하면서 기록보존을 잘 했다가 영구보관 하면서 여건이 조성되고 또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때 가서 다시 그동안에 많은 돈을 투자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에서 100억이면 엄청난 자금이고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동안에 했던 것을 잘 기록 보존해서 때가 되면 다 기타 다른 지자체라든지 또 세계적으로 많은 중국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좋은 사육방법이 생긴다면 그때 가서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이제까지 했던 기록을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잠깐 5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금년에 103억 예산 중에서 29억 약 30%가 남아 있는데 쭉 굵직굵직한 내용을 보니까 1억씩 정도 남은 내역을 보니까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9억 잔액이 남아 있는데요.
    주로 지금 현재 씨감자 생산분야하고,

○김성기위원   예. 그쪽으로 많이 남아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다음에 식품분야, 축산분야가 있고 지금 씨감자 분야나 식품 분야는 거의 사업이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금이 집행이 안 된 상태이고 곧 12월 금년 회기내로 완공이 됩니다.

○김성기위원   금년에 이월되지 말고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이게 표기가 10월 30일자로 표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다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47페이지 보면 행정감사 지적사항인데 그냥 보시면 됩니다.
    볼 것 없고 업무를 꼼꼼히 점검해서 또다시 반복되는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부위원장 김성기   지금 또 그밑에 보면 농민상담소 인력을 조속히 충원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도직은 아주 전문적인 지도능력이 숙련이 되어야만이, 그래서 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젊은 친구들이 많이 배워서 양성을 잘해서 내보내셔야 되지 1, 2년 된 사람들이 소장으로 나가신다거나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려면 전문기술 쉽게 얘기해서 한 4, 5년 정도 양성을 시켜야 된다면 지금 현재 부족한 인원을 꼭 충원해 줘야 됩니다.
    다른 과도 마찬가지지만 어렵게 사는 우리 농촌, 특히 남원같은 곳은 그런 분이 많이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빨리 인원을 충원해서 양성시켜 주시기 부탁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60페이지 보면 농촌체험마을 인월 달오름마을 저도 잠시 그쪽에서 근무를 했던 사항입니다만 지금 여기를 쭉 보니까 해마다 많은 사업비를 거기다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 지적사항에서 과다 지급했다는 그런 사례도 보면 나와 있던데 지금 여기 보니까 매출액이 5억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실 이렇게 5억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사실 전반기에 그때 세월호 사건하고 경기 위축돼서 좀 부진했었거든요.
    그런데 7월 이후에 굉장히 활성화 되어서 지금 10월 30일까지 현황이고 실제로 보면 그뒤에 많이 늘었습니다.
    체험이라든지 이런 행사를 학교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때하고 차이가 있겠지만 거기에 달오름마을에서 현재 대표로 보면 황태상씨도 저도 잘 알고 그 마을에 살고 계신 분들이 한 10여 농가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0여 농가에 5억이 매출이 된다면 엄청 그 마을은 큰 부자가 되게 생겼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오름마을이라는 것은 월평리 포함한 것이 아니고요.
    이쪽에 작은 마을 말씀하시는데 실제로는 그 내용은 월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밖에 마을 있지 않습니까?
    구 인월 가는데, 월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은 그 달오름마을 그 마을 주민들만 합니다.
    포함이 되어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밖에 있지 않습니까?
    민박같은 것도 거기서 같이 하고 식당도 같이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하여튼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려니까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왔다 갔다고 한다면 좋은 현상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안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 이제까지 달오름마을에 지원했던 사업비도 총괄해서 같이 자료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농림식품부에서 베스트 으뜸촌이란 것을 선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오름마을이 5개 부문에서 1등을 받았고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떠오르는 그런 마을인 것을 저도 압니다만 과다하게 지원이 돼서 나는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처럼 과다하게 지원이 됐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는 것도 있었지만 사실 공모사업을 본인들이 신청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지 않아도 가는 돈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사업비는 저희들에게 내려오고 이렇게 돼서 지금 그런 현상이 발생됐습니다.

○김성기위원   사업비를 받아올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계속 받아왔겠지만 그런 돈을 많이 받아서 이렇게 소득창출이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많아야 좋겠죠.
    적은 것은 말이 안 되지만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그다음에 씨감자 74쪽 씨감자 있잖아요.
    남원에서 재배하는 씨감자, 우리 남원에서 몇 %나 감당하나요?
    우리 남원에서 씨감자를 만들고 있는데 씨감자를 가지고 우리 남원에서 전부 다 소화가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몇 %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 좀 여쭤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지금 재배하는 것을 보면 시설재배하고 노지재배가 있는데 그동안에 추산해 보니까 한 1,000톤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된 것 보면 그것의 20%, 30% 이 정도 수확시키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서 재배하는 양이 결론적으로 20%에서 30% 밖에 안 된다는 그 말입니까?
    씨감자 생산량이 면적을 커버하려면 그런가요?
    그 얘기인가요?
    씨감자를 재배해서 우리 남원에서 재배할 수 있는 그 양을 몇 %나 충당하느냐는 그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 다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충분해요?
    그러면 다른 외지에서 안들어와도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 얘기입니까?

○김성기위원   얼마나 감당하냐 그 얘기에요.
    씨감자를 우리가 재배해서 남원시에 재배할 수 있는 면적의 몇 %를 감당하냐 그 말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그동안에 생산했던 것을 보면 30% 내지 40%,

○김성기위원   30%, 40%를 감당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외지에서 갖고 온다는 그 말이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습니다.
    여지는 남겨놔야 됩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각종 행사실비에 있어서 과다 보상 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대부분 일반 작목반을 말씀하는 것 맞죠?
    일반 작목반을 말하는 것이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새해농업인 실용,

○박문화위원   새해농업인,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연초에 하는 정례적으로 하는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보면 이름 바꾸기의 어떤 식비 보상이 굉장히 많네요?
    대부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이 면별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작업반 별로 한 것도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급이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아니, 과장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란 일반 작목반에 준해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전문 작목이나 농촌 자원 여기 특별교육은 팀이 틀리잖아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진흥청에서 영농교육 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대충 1월 상순 경부터 시작해서 2월 상순경에 거의 끝내는 것이 새해영농 설계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말 그대로 새해영농을 하는데 설계를 하자 이렇게 하자는 차원으로 교육을 하는데 벼농사뿐만 아니라 일반전문작목도 그안에 포함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굳이 교육내용에서 일반 작목반 구별했고 전문작목반, 일반작목은 벼, 고구마, 밭작물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전문작목은 사과, 포도, 시설감자, 방울토마토, 고사리, 양파, 딸기, 상추, 오미자, 씨감자, 복숭아를 이야기 합니다.
    그 다음에 농촌자원은 중년기 농촌여성 심리치료 교육 및 실습입니다.
    그다음에 특별교육은 전북농업현황 및 경영마인드 향상교육을 특별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GAP는 우수농산물 인증교육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포도, 파프리카, 딸기, 복숭아, 방울토마토 등 이렇게 교육내용을 확실하게 구별을 해놓고 나서 아니라고 하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일반작목반 등 5개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작목반에 대한 보상실비에 있어서 그러면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이라고 쓰지 말고 전문작목반, 사과반 실비보상 뭐 식비보상 그렇게 쓰셔야지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 전부다 전문작목반 포도재배 식비 보상하고, 또 오미자반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전문작목 오미자반 식비보상,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농촌자원반 식비보상 이렇게 전부 다 농업인 실용교육에 다 해당된다 그러면 이렇게 교육내용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바꾸기 식비보상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게 아니고요.
    이름바꾸기는 아닙니다.
    이름바꾸기는 아니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농촌진흥청 계획에 의해서 계획 수립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일정과 작목을 선정해서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름바꾸기식이 아닌 실제로 연초에 위원님께서 가끔 다니셨던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똑같은 교육입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똑같은 교육이라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저희한테 행감 자료를 냈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에 준하면 그렇게 설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직원과 상의)

○박문화위원   일단 지적사항으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넘어가도 되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다문화가족 영농정착 시범사업을 저희가 2009년부터 13년까지 새기술 시범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성과여부를 검토가 나와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에는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작년까지 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해놓은 것도 있고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집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본인들 노력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한 것만큼 성과를 올리지 못한 면도 있고 또 성과를 그 이상으로 좋은 성과를 올린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2014년도에 사업을 예산을 세우지 않고 중단을 했습니다.
    특별한 성과에 대한 부분의 자료를 내놓은 자료는 없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실질적으로 정착을 시키려면 농업에 대한 새기술 시범을 계속적으로 해 주셔야지 무엇인가 지역에 정착을 하는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다문화가족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초창기에 다문화가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시범사업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분들도 우리 남원시민의 한 일원으로써 하기 때문에 시범사업보다는 행정이라든지 아니면 다문화 관련된 쪽에서 이것도 추진해도 괜찮겠다는 판단에 금년도에 그 시범사업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다시 한 번 14년도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한 다시 한 번 평가검토를 하셔서요.
    2015년도 예산에는 한번 반영을 해서 새기술 시범사업에 대한 특허작물을 뭐 개인에 대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부분으로 가지 말고 법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같이 뭉쳐서 법인에서 배울 수 있는 협동조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새기술을 한번 시범해 주고 어려운 취업까지 안고 법인체에서 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2009년에서 13년까지 했을 때는 그냥 다문화농가가 어떤 이 취지를 잘 모르고 잘 따라주지를 못했는데 시기적으로요.
    지금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절하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검토 한번 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2015년 예산에 있어서 다문화가족과 법인공동체가 같이 참여해서 시범사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시범사업이 안 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교육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검토해서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체험명품화사업장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예산이 편중돼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활성화되고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잘 되고 있는 사업장도 있지만 잘 되지 않는 사업장도 정말 특별히 발굴해서 인월 달오름마을처럼 정말 특허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을도 이제는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인월 달오름마을은 어느 정도 이제는 자체적으로도 성숙되어 있는 것이고 대외적으로도 충분히,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앞으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거기를 기점으로 해서 춘향허브마을이라든지 아니면 용평 추어마을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3개소를 육성했는데요.
    용평도 한참 활기를 띄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도 형성해서 세 마을이 공히 잘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제 달오름마을 같은 경우는 향상되고 더 이상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안 해줘도 이제 클 수 있는 영향력이 있고 대외적으로 알려져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다른 마을에 좀 집중해서 키워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달오름마을처럼 몇 개 마을만 나와도 저희 지역에 체험명품화사업에 있어서 갈 곳도 있고 볼 곳도 있고 즐길 곳도 있는 그런 저희 행정과의 연계선상에서 제대로 발굴해서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마을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례를 만들어서 계속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영향력을 좀 키워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마을도 있지만 기타 마을도 한번 평가를 하셔서 한해 한해마다 한 마을씩 지정을 해서 시 자체적으로라도 이렇게 키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부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육성해 놓은 3개 마을 말고 타 지역 하려면 문제는 예산이 가장 크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세 마을은 우리 자체사업 했던 것이 아니라 국비를 가져와서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국비사업이 성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건의를 해서 된다면 국비사업으로 갖고 와서 다른 마을도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서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있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사업에 발굴하시고 공모사업에 내셔서 정말 활성화 될 수 있는 마을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건강 장수마을 우리가 육성을 하고 있는데 2개 마을입니다.
    인월 성내하고 송동 두곡이 있는데 이게 3개년 사업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몇 년차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올해가 2년차 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럼 2013년, 2014년, 내년이 있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내년까지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성내하고 송동 두곡은 계속적으로 생활체조교육이 71회가 들어 갔고, 송동은 68회가 들어 갔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체조교육은 내년에도 계속 하실 사업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이제 거기 보면 경상보조하고 자본보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최근에 말 그대로 장수마을이기 때문에 농가들이 건강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생활체조교육은 계속 내년까지도 추진할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저희 지역내에 있는 강사를 확보해서 운영하는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 실제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강사는 채용 모집공고를 해서 확보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제로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을에서 했었습니다.

○박문화위원   마을에서 선정해서 체조강사를 쓰고 있는 것이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 농한기에 체조건강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강사를 최대한 활용해서 쓸 필요가 있는데 전주에서 와서 강사가 10명 등이 와서 있어서 제가 이 부분을 지금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생활체조도 확인하셔서 저희 지역강사를 쓸 수 있도록,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시 확인해서 위원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타지 강사보다도 저희 지역의 강사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도 경제에 조금 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저희가 명품농업대학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몇 년째 운영을 하고 계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2010년부터 올해가 5년째입니다.

○박문화위원   5년째입니다.
    앞으로 명품농업대학의 운영에 있어서의 부분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차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명품농업대학을 운영을 하실 겁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인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까지는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까지 성과나 괄목할 만한, 대두되는 성과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명품농업대학을 다니거나 아니면 졸업했거나 이런 분들이 농산물도 굉장히 우수농산물 생산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탑푸르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탑푸르트에 우수상을 수상한다거나 이런 분들이 다 지금 명품농업대학생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나 아니면 귀농을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선호를 하고 좋아합니다.
    귀농한 사람중에서 저희들이 보면 작년하고 금년까지 기능교육을 5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30% 정도는 이듬해 명품농업대학에 들어와서 배우려고 열심히 하고 현지에 가서 초보자지만 초보자 티를 내지 않고 정말로 정착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명품농업대학이 저희 지역에 와서 귀농인이 와서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부분이 가장 크다고 지금 저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니, 그것도 있고요.

○박문화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는 저희는 생산을 하는 지역민들이 명품농업대학에 와서 배워서 성공한 사례가 있냐 이거죠.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을 귀농인들이 성공했다기보다, 그런 농가들도 있고 일반 우리 관내에 기존에 거주하던 농가들도 명품농업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사과를 생산하는데도 보통 사과 생산하는 것보다도 탑푸르트 평가에 가서 우수상을 수상하고 이런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러면 명품농업대학으로 인해서 정말 성과를 내었다, 그런 분 명단을 한번 줘 보세요.
    기존에 제가 볼 때는 그 분들은 다 전문교육자 정도의 농업에 지금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명품농업대학에 와서 조금씩 실효성을 더 가졌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 예를 들어서 귀농인들도,

○박문화위원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하시면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정정은씨도 위원님 아시지 않습니까?
    거기도 명품농업대학 출신이고 그다음에 수지 장현미씨도 명품대학이고 그 사람도 매출을 2억에서 몇 억까지 올리신 사람들이고 굉장히 크게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박문화위원   명품농업대학이 2010년에서 현재 2014년까지 5개년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은 굉장히 저희 사업비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한해마다 1억 2,000 정도 계속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만큼 명품농업 대학 운영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가 성과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 사후관리도 굉장히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졸업생 동아리를 활동지원을 하고 있는데 지금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까?
    어떤 반이 동아리활동하고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약초반도 있고요.
    한우반도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사후관리를 과장님 말씀대로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요.
    최대한 명품농업대학의 재원이 정말 지역민에게 제대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명품농업대학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이 정말 농산가공품이 나오고 어떤 창업이 되고 그런 부분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이 들어간 만큼 이 부분은 투명하게 제대로 관리해 주시고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박문화위원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운영 활성화 차원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미흡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깝기도 하고 지역민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더욱더 제대로 만들어 갈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실은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많은 돈을 주고 투자를 해놓았지만 거기에 맞지 않게 성과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는 사장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생산품목이 잼하고 즙에 대해서 기술지원을 하고 있고 시제품 생산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머무르시면 안 되고요.
    실질적인 생산자 육성도 하고 제품 생산을 위한 농식품 가공창업 뭐 이런 아카데미를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가공교육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가공센터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실 금년에도 가공센터를 활용하려고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일반 롤파우치를 활용하면 판매가 좀 어려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탠드파우치를 사용해야 되는데 과거에 저희들이 스탠드파우치를 쓸 수 있는 설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비를 중간에 금년도 7월에 공사를 했고 지금 시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기간이 바로 했던 것은 아니고 그래서 지금부터 가공할 수 있는 배나 사과 이것을 지금 생산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과를 착즙을 한번 했고 앞으로 또 사과나 배를 중점적으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가공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많고 또 실제적으로 농민들이 이 가공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부분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행정에서 아무리 밀고 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참여자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뭐 만들어 놓고 나서 사용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공동체 육성도 해 주셔야 되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담당 계장하고 소장하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요.
    무분별하게 다 받아주지 못하니까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대로 작목반 별로 저희들이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언제 날짜를 한번 잡아서 모여서 그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저희 시설을 활용해서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가공사업을 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 만들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가공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은 이제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요.
    실질적으로는 생산설비나 인허가나 아니면 제품용기나 디자인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산자들이 원하는 것이지 다른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은 인허가 생산을 하면 인허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못해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우리 가공센터에서 진행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제품용기도 만들어 주시고 디자인도 개발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같이 가야 가공교육센터로써의 명맥을 유지할 수 있지 실제적으로 행정에서 한 분이 가지고 있다고 하면 전혀 아니고요.
    인원도 실제적으로는 투입을 하셔서 팀장을 만들어서 팀장체제로 해서 정말 인허가나 농민들이 정말 생산된 것을 갖고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같이 시스템이 같이 만들어져야 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을 정말 벤치마킹을 통해서라도 해서 저희 지역에서 정말 가공센터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교육이 아닌 가공센터가 농민가공센터로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머무르지 마시고요.
    시설 투자된 만큼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적극적으로 저희 지역에 창업을 할 수 있는 농산물 육성, 생산자 육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파우치도 디자인을 해서 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포장박스도 디자인을 해서 농가들이 활용토록 지금 다 완성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많은 질의와 또는 심도있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도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한 두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각종 행사실비보상금 관련해서 많게는 한 날짜에 16개를 이렇게 결제를 하셨는데 전에 한번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유가 있죠?
    말씀 좀 해 주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현장교육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육성하고 있는 단체들이 4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단체하고 또 농가들이 스스로 얘기하는 작목반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품목별 연구모임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에 16개 나간 것이 아니고 3, 4개 정도 나간 정도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카드결제를 하다 보니까요.

○양희재위원   법인카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한 날짜로 잡히게 되고 돈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한 날짜에 쭉 잡혀서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제가 예전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 다음에 59쪽에 보면 귀농·귀촌 영농정착 지원현황에 보면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기술교육도 하고 실습도 많이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 분들이 현지인들하고 융화가 잘 되고 또 적응을 잘해서 원 주민들하고 잘 지내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속된 말로 왕따를 당하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물론 이런 영농교육 실습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하고 잘 융화되고 적응할 수 있도록 상담소장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상담소장님들도 여러가지 농민들을 대하다 보면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시지만 이 귀농·귀촌하신 분들한테 특별히 관심을 갖고 많이 챙겨주십사 하는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 기술교육도 하지만 기술교육 하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내용 귀농인들한테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서 내가 영농을 해서 정착을 완전히 하려면 혼자 독불장군으로는 죽어도 안 되니까 그 마을 주민들하고 융화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래 가지고 왕따를 당해서 다시 도외지로 가신 분들도 더러 있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장시간 애쓰시네요.
    다 우리 아는 내용이고 하지만 몇 가지만 짚어볼게요.
    우리 센터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중에 하나가 미꾸리사업이 하나인데 이번에 작목반도 구성이 됐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구성이 됐고요.
    지난번에 며칠전에 한번 또 만났어요.

○왕정안위원   잘 될 것 같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분들이 성공을 할 수 있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시설보완만 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해서 한번 거기에서 하여튼 좋은 결과를 한번 이뤄내 보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때 위원님이 참석해 주셔서 그분들이 용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북부농기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사매, 덕과, 대산, 보절 이렇게 4개면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간지에 저희들이 하려고 확정을 지었고 지금 아직 예산 때문에 토지 매입은 하지 못하고 그 토지주와 협의는 거의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예산이 수립됨과 동시에 바로 구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국비를 지금 5억 확보한 것도 금년도에 아마 5억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수정예산에 가서 5억 자체 예산 보태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시 예산은 확보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직은 못했습니다.
    할 수가 없었죠.
    금년예산이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추경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결산에 가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하여튼 해서 농기계가 쓰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우리 시에서 잘하는 사업중에 한가지라는 그 말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이 남원시에서 잘하고 있는 사업중에 한가지이다, 그랬는데 애로사항이 뭐냐하면 성수기 때 되면 이게 또 한정이 있단 말이에요.
    기계 대수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잘 나가는 몇 가지 기계는 조금은 한 두대씩, 두 세대씩,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추가로 더 구입,

○왕정안위원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그때 처음에 우리가 농기계를 시작할 때 보다는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기계가 더 성능이 좋아진 게 있을 거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을 좀 더 구입을 해서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한가지만 더 할게요.
    작년에도 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달오름마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왕정안위원   진짜 문제입니다.
    농정과에서도 그렇지 센터에서도 그렇지 이게 이런 정도만, 아무것도 기본이 안 된 마을도 이 정도만 도와주면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달오름마을은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명품화사업 이것이 작년과 금년 2년 연속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었는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 수립하지 않고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물론 집행부에서는 잘 사는 것도 좋고 다 좋지만 또 실적도 중요시 여겨야 되기 때문에 실적도 거기 가면 무조건 1등 하니까 또 여기 저기 준비하다가 안 되면 또 그렇게 하는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이것 자제 좀 합시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 자제 좀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왕정안위원   63쪽에 농외소득 창출을 위한 기반조성사업 추진 해 가지고 소규모가공창업 지원사업에 이것 실적이 아주 대단해요.
    물론 대기업이 와서 무슨 큰 공장을 지어서 공원들을 몇 백명, 몇 천명 고용하고 지역경제 창출에 몇 십억씩이 되고 뭐 세금을 남원시로 몇 십억을 내고 이러면 좋죠.
    그렇지만 이런 것도 정말로 중요하다, 이런 사업을 좀 장려를 해줬으면 좋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먼저 57쪽 명품대학에 대해서 잠깐만 묻겠습니다.
    우리 박문화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많은 지적 해 주셨는데 지금 올해 원래 계획보다는 1개 반을 더 편성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4개반 똑같은데요.
    1개반에 40명에서 80명을 했습니다.
    포도반이 40명을 계획했었는데 80명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교육인원이 160명을 잡았었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215명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15명 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상당히 안 복잡했습니까?
    예산 안 부족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있는 예산 갖고 잘 운영을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있는 예산 갖고 효율적으로 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농업명품대학에 대해서 조례 보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올해 교육을 하면서 도시농업반을 제외하고 포도반, 포도반이 2개반이고 사과반, 딸기반 그렇게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 1개반입니다.

○김종관위원   포도반을 2개반으로 잡지 말고 1개반으로 잡아야 돼요.
    80명이 넘으니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3개반을 갖다가 올해 교육을 하면서 그 단계가 예를 들면 우리 학교로 봐서는 명품대학입니다.
    대학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수준으로 본다면 어느 수준으로 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포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중급반 정도로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정도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그분들보다 초짜들, 실제 보면 처음에 농사를 접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중급반이나 고급반이 되지 않고 짬뽕이 많이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포도반은, 혹시 사과반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사과반도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듣기로는 포도반이나 사과반이 우리 과장님 답변대로 한 중등수준까지는, 기초단계에서 올려놨다고 보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분들이 지금 만약에 저기한다면 정말 우리 조례에 원 취지대로 한다면요.
    원 목적이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술력과 그 다음에 경영능력을 갖춘 전문농업 경영인을 양성하여 농업전문인을 양성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실상 지금까지 중등 정도 수준으로 올려 놨다고 하면 최고급의 수준으로 올려놓아야 할 단계입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가 보통 보면 같은 과를 3번까지 다닐 수 있던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꼭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수요자가 없을 경우에는 넣어줄 수 있지만 수요자가 많다면 우선순위를 처음에 들어온 사람을 먼저 주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물론 위원님들 질타도 많았습니다.
    제가 알기로요.
    왜 작년에 다닌 사람들이 올해도 또 다니고 재작년에 다닌 사람들이 또 다니냐, 심히 평등하게 다닐 수 있게끔 고루고루 해라, 하지만 내막을 파고 들어 갔을 때는 우리 기술센터에서 중등수준으로 올려놓았다고 하면 최고급 전문인력을 양성을 시켜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 이 수준까지 올리려면 최소한 몇 년을 다녀야 된다고 보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사람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재배하는 사람들이 항상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대학을 다니면서부터 생각이 많이 바뀌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내가 주위 사람들 얘기만 듣고 주먹구구식으로 했구나.` 그런 것을 알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한 3년만 계속해서 그런 쪽으로 다닌다면 최고급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관위원   3년을 다니더라도 강사진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문인력으로 바뀌는 교육을 하지 않는 한 똑같은 단계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 시기 정도 됐으면 지금 정도에는 변화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2015년도 다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올해보다는 약간 적게 올라왔죠?
    올해같은 경우 1억 1,700인데 내년에는 1억 1,500으로 올라왔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좀 적습니다.

○김종관위원   조금 적게 올라왔더라고요.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이 예산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강사진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들 강사진을 보면 총 현재 54명이 금년도에 했거든요.
    그중에서 약 60%가 진흥청을 비롯한 지도직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강사진이 진흥청 계통의 지도사 쪽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강의를 할 때,

○김종관위원   과장님, 쉽게 얘기합시다.
    시간도 오래 되고 그러니까 2015년도 계획에서 전문직으로 양성을 할 계획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수준으로 그대로 갈 것인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님, 저희들이 12월 초까지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정을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아까 포도를 한다, 사과를 한다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봐서 그 상태를 봐서 전문직으로 하든지 아니면 기초반으로 하든지 둘중에 하나는 결정할 겁니다.
    지금은 조금 설문조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확정을 지어서 제가 답변을 좀,

○김종관위원   설문조사를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가들을 통해서, 상담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상담소 쪽에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김종관위원   내년에 또 기초반을 하게 되면 결국에 제자리 걸음입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필요하다면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과반이 고급반이 필요하다고 설문조사가 많이 들어 오면 고급반쪽으로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김종관위원   잘 검토하십시오.
    매일 기초반만 해서 거기서 끝나려는 교육은 하지 말고 우리 조례 취지에 맞게끔 전문인력 양성차원에서 명품대학을 만들었으면 그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임대사업은 이것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갈수록 임대 횟수가 늘어날 정도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잘된 사업이라고 다시 칭찬을 드리고 싶고 될 수 있으면 그 지역에 또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맞는 농기계를 어떻게 해서든지 소장님이나 과장님이 노력하셔서 예산확보 하세요.
    그래 가지고 정말 농민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꼭 구입해 놓을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앞으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한지 몇 년 됐기 때문에 앞전에 샀던 농기계들이 노후화되고 폐기를 시켜야 될 것들이 발생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을 수립하는데 상당히 어려움도 저희들 나름대로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저희들이 노력해도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저희들 예산 수립할 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지금 계속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씨감자 관련해서 혹시 뭐 애로사항 있는 것 있나요?
    2014년도 사업 집행함에 있어서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저희는 시스템 단계 단계마다 기반시설을 다 갖춰놓았기 때문에 재배만 하면, 생산만 하면 큰 문제 없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농가들에게 뭐 불평 나온 것 없던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씨감자 생산농가는 돈을 더 줘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김종관위원   단가 때문에 좀 그렇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공급 받은 자들은 높다고 하고 있고 그런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씨감자가 지금 외지에서 사올 때는 굉장히 비싸게 사왔었습니다.
    이 사업이 빨리 정착이 되어야지 결국에 우리 남원시민한테 혜택이 되는 겁니다.
    농가들한테요.
    완벽하게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했으면 완벽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외래해충발생 갈색날개매미충 예비비 긴급지원 방제했던 것 있죠?
    304헥타르 75쪽에요.
    복숭아, 배에만 지금 이것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어느 정도 이게 잡힙니까?
    원인이나 모든 것이 밝혀 졌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생리생태를 봐가면서 방제를 해야 되는데 산란기 쪽에서도 방제를 해야만이 될 것 같고 성충이 돼 가지고 다시 도로변에서 도로 가로수에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잡는데 산림과하고 상의를 해야만이 그쪽에서 움직여줘야만이 또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섭니다.

○김종관위원   이게 심히 우려 안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갈색매미가 정말 번식력도 좋고 생명력도 강하고 이것이 그래 가지고 농가들한테 앞으로 많은 피해를 줄 것으로 봐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래서 과수원은 저희들이 그런 적절한 시기가 언제인가 따져서 방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고요.

○김종관위원   아무튼 유심히 지켜봐 주시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번식이 될지 모르니까 또 과수원에 달라들지 모르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별도로 국비를 5,000만원 확보를 해놓았습니다.

○김종관위원   별로로 국비확보 하셨습니까?
    국비확보 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요.
    국비확보까지 했으면 잘 연구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겠는가 연구 좀 해서,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적기 방제기간을 잘 판단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2014년도 애쓰셨고요.
    2015년도에도 그때 가서 행정사무감사 때 가서 칭찬만 들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께 먼저 지적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께 2010년부터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업무보고 때 또 행정사무감사 때 매번 짚은 사항입니다.
    우리 센터 인력 올해 확보 4명 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올해 3명 충원을 요청을 해서 확정이 돼서 시험을 응시를 했습니다.
    남원에 3명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합격자가 1명뿐이 안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사무실에서 도에 전입시험을 봐서 1명이 합격이 되고 익산이 고향인데 익산으로 또 시험을 봐서 1명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참 안타깝고 애석하고 그렇습니다.
    이번에 3명을 확보하면 상담소장을 좀 더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냥 더 마이너스가 돼 버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도직이 시험을 보는데 7급 행정하고 똑같이 봐요.
    영어 그런 것들이 아마 거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합격자가 없어서 좀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럼 좋아요.
    어차피 이렇게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인원이 확보가 안 됐다고 보면 그동안에 계속 짚어 왔던 부분이 조금 현 상태뿐이 유지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래서,

○김승곤위원   들어 보시고요.
    그렇죠?
    그러는 과정 지금 상담소 운영에 있어서 지금 2개 면을 맡은 지역이 6군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개면을 맡은 지역이 5군데 그래요?
    안 그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부터는 1개 면을 맡은 지역을 2개 면으로 돌리세요.
    그렇게 하시고 그동안에 2개 면을 맡아서 계속 그 지역민한테 피해를 줬던 부분은 1개 면 맡아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그 2개 면을 담당하는 면과 1개 면을 담당했던 면 그 지역민들이 애로사항을 느껴야만이 이것을 전체 아닌 전체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우리 소장님이 인원 확보하는데도 더 중점을 두고 노력할 것이고 이런 부분이 정말 아쉽습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해 나왔던 한 부분인데 1명도 증원을 못하고 그대로 5군데, 6군데 이렇게 유지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에는 그렇게 돌리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려가 아니라니까요.
    고려가, 그동안에 피해봤던 부분을 이 지역민들한테는 좀 편리, 용이점을 주고 편리, 용이점을, 말하자면 1명씩 담당했던 그 면에는 2개면씩 담당하도록 하면 홀수, 짝수제로 운영이 됐을 때 실제 그 지역에 와서 해결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봐요.
    소장님이 없어 봐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애로사항을 느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도 지금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짚었던 부분인데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또 내년에 1군데 더 보강해서 3군데로 늘어난다고 보면 기술인력이 내후년도에는 말하자면 그 1개 부서 생기면서 기술인력이 서너명 더 필요하고 농기계도 많이 말하자면 수요가 부족한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우리 소장님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비확보를 올해 김제로 됐어요.
    그런데 김제에서 아마 서로 지역간에 다툼이 많아서 서로 유치하려다 못하고 이것이 반납이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남원으로 예산을 이번에 확보했습니다.
    그 예산을, 이번에 확정해서요.
    그런데,

○김승곤위원   확보한 것은 이미 기 알고 있으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예. 인력문제입니다.
    인력문제는 현재 우리가 거기에 무기계약이 2명, 기간제가 2명, 그래서 3명 내지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사부서하고 내년도 협의를 해놓았습니다.
    거기는 계약직으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계약직은 어떻게 하냐하면 인력을 저희들이 그동안에 기간제를 우리 사무실에서 현재 한 7, 8명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최소한 3, 4년에서 5년 정도 이렇게 거기서 쭉 기술을 배우고 있거든요.
    그 사람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인력확보는 천상 사업이 되면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농기계 임대사업에 있어서 지금 우리 농업인들이 그 기계를 빌려다 쓰는 과정과 또 반납을 하는 과정 조금 문제점도 있어요.
    문제점이 있으니까 바쁘게 사용하다 보면 고장날 수도 있고 또 그 기계를 깨끗이 말하자면 원칙대로 한다면 깨끗이 씻어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아쉬운 부분도 또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차피 센터는 농업인들하고 상대하는 부서니까 센터에서 조금 너무 책임소재를 엮지 마시고 잘 간파해서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다, 그리고 농업인들이 받아들였을 때 정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농기계 임대료가 우리 농업인들이 봤을 때 세 가지가 비쌉니다.
    그런데 세 가지 딱 이야기하면 알 거에요.
    뭐 딱 답 안 줘도 그러니까 그것 내년도에 심의했을 때는 이제 내년 봄에 심의 들어갔을 때는 그 임대료 꼭 세 건 낮추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그렇지 않아도 그동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인하 한번 했어요.

○김승곤위원   어차피 부를 창조해서 우리 시에 살림살이 보탬 될 사업은 아닙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전체 투자해서 농업인들을 위해서 쓰여질 사업이니까 정말 그 사업비를 부를 창출하려고 생각 마시고 임대료 낮춰서 농업인들이 적재적소에 기계를 빌려서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육묘처리제 지난번에도 짚었습니다만 육묘처리제도 정말로 올과 같이 공급체계를 갖추지 마시고 직접 센터에서 관장을 해서 센터에서 공급체계 제대로 갖춰서 우리 농업인들이 한 농가도 피해 안 보도록 그것도 그렇게 이루어 져야 됩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하는 방법을,

○김승곤위원   매년 방법이 하는 것이 똑같아요.
    말하자면 우리 센터에서 면으로, 면에서 농협으로 해서 일괄 이장님들을 통해서 이장님들한테 갖다주면 이장님들은 가져간 사람은 가져가고, 안 가져간 사람은 안가져가고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가는 모르겠어요.
    그 정도니까 그것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배분까지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육묘상처리제가 정말 우리 농가들한테는 필요한 거에요.
    그 육묘상 처리제 하나로 방제가 끝난 거에요.
    마지막에 벼멸구만 안 오면 그걸로 끝이 나거든요.
    그런 좋은 사업을 하면서 농가들한테 민원 야기되어서 민원 발생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 그것 꼭 참고해서 해 주시고 이제 예산을 보면 지금 그래요.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것 10월 31일 표기돼서 말하자면 이렇게 많이 남은 예산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이렇게 위원들을 그렇게 받아주나요?
    아무리 말을 안하고 싶어도, 제가 말을 안하고 싶어도 지금 보면 이게 지금 뭐에요.
    집행잔액이 29억 남은 데서 2억 그대로 세웠다가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요.
    민간자본보조, 그리고 1억 신소득원 확대 기술사업 그대로 1억 남아있는 것 있고 또 과수기술능력 그대로 또 1억 남아있는 것 있고 추어육성산업 신기술 그것도 1억 3,000 그대로 남아 있고요.
    이것 이래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이런 것은 내년부터는 좌우간 어차피 이게 본예산에 다 세워지지 않습니까?
    사업자 선정부터 철두철미하게 하셔서 봄부터 사업을 추진해서 12월 안에 마무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셔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위원님, 아마 이게 10월 30일자로 작성이 된 것이고 현재는 집행이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사업 집행하는데 아무 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우리 센터는 농업인들과 그리고 전체 시민들과 상대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민원도 많이 발생될 거에요.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참고하셔서 잘 2014년도 마무리하고 2015년도에는 더 우리 농업인들이 잘 살 수 있는, 향상될 수 있는 사업 추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오늘 감사받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어산업을 좀 보겠습니다.
    제가 과목을 보고,
    ( 장내 소란 )
    좀 조용히 해 주십시요.
    추가 자료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저희 우리 위원님들하고 현장답사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논의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추어판매 업소를 선정 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판매업소요?

○위원장 윤지홍   예. 추어판매업소 선정하신다고 그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윤지홍   선정하셨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판매업소요?
    추어탕업소를 얘기하시는 거죠?

○위원장 윤지홍   예.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임원들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했는데 양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한 3개 업소에서 다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는 양이면 3개 업소에서 수매를 하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했는데 그분들이 1년치를 처음에 대달라고 했거든요.
    했는데 최근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한 업소에서 필요한 양의 20%만 생산되더라도 수매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어디가 문제가 있냐하면 가격차이에서 지금,

○위원장 윤지홍   얼마에 수매를 하기로 했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분들이 거래처하고 kg당 1만 3,500원을 주고 사오는데 거기다가 2천원을 플러스 하겠다고 그렇게,

○위원장 윤지홍   1만 5,500원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런데 농가에서는 1만 8천원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했기 때문에 또 만나서 협의를 더 추진해서 가격이 협상이 되도록 이것만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판매업소 결정이 된 게 아니고 지난번 협의에서 결렬이 됐단 말씀이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그렇죠.
    결렬보다도 저희들이 의견을 냈기 때문에 농가들하고 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년에 생산되게 되면 양이 어떻게 되든 간에 전체를 받겠다라고까지는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 추어판매업소에서 우리 남원시 생산한 미꾸리만 판매를 해야지 다른 외래종이라든가 또는 다른 지역에서 생산된 것을 갖다 팔면 그 희소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어차피 국산표시를 하는데,

○위원장 윤지홍   남원산이란 표시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리적 표시를 하셨으니까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남원산으로 표기를 하도록 자기들도 그렇게 승낙을 했습니다.
    농가에서도요.

○위원장 윤지홍   연중 거기만 팔 수 있도록 해야지 생산량에 맞춰서 1월에는 미꾸리를 팔았다가 2월에는 미꾸라지를 팔았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연중 대줄 수 없는 입장도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위원장 윤지홍   아니, 그러면 1개 업소만 하시든가 그렇게 해야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다시 한번 협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저는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긍정적으로 답을 하시길래 2개 업소가 지정이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본격적으로 생산이 되면 업소 지정은 임원진들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먼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까지 대답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제가 지금 자료를 보고 추어산업 연도별로 투자내역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적절히 파악은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산이 정말 추어산업에 선집행이 됐어야 될 예산인가 한번 조목조목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항목하고 금액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보면 미꾸라지 테마행사 2,000만원, 추어데이 행사 1,600만원, 추어탕 가공공장시설 9,400만원, 2008년도 미꾸라지 테마행사 2,000만원, 추어데이 추진 1,600만원, 남원 추어탕 유통망 구축 500만원, 시레기가공공장 설립 6억원, 미꾸라지 집하장 설립 2억 5,000만원, 시레기 재배단지 육성 3억 3,000만원, 2009년도입니다.
    향토산업육성, 이것은 아니군요.
    사업단 설치 및 운영 6,000만원, 즉석요리용 시레기 개발용역 4,000만원, 인터넷 쇼핑몰 구축 1,800만원, 상품 홍보 3,000만원, 포장재 개발 3,600만원, 유통망 구축 1억 9,000만원, 제품특판행사 2,000만원, 추어 축제 7,000만원, 추어농축액 생산시설 1억원, 추어탕 제품 생산시설 지원 1억원, 시레기 신제품 개발장비 2,000만원, 그리고 2010년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업단 설치 및 운영 6,200만원, 남원추어탕 레시피 개발 3,000만원, 상품홍보 7,000만원, 포장재 개발 1,000만원, 유통망 구축 40개 업소 8,000만원, 제품 특판 행사 2,000만원, 추어 축제 7,000만원, 시레기 재배단지 1억 5,000만원, 양식장 관정개발 20공 8,000만원, 남원 추어탕업소 반찬냉장고 지원 1,200만원, 2011년도입니다.
    향토산업 육성 추진 2억 2,600만원, 사업단 설치 및 운영 6,000만원, 미꾸리 전용사료 개발용역 4,000만원, 남원 추어탕 브랜드홍보 8,000만원, 남원 추어탕 포장지 제작 4,000만원, 남원 추어탕업소 유통망 구축 4,000만원, 남원 추어탕 제품특판행사 3,500만원, 추어축제 5,000만원, 남원 추어탕 인증업소 육성 3,000만원 이렇게 쭉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이 사업 내용중에 2012년, 13년, 14년으로 갈수록 추어양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초기투자가 좀 잘못됐다 그런 말씀을 드려 보는데 맞습니까?
    방향을 지금 가면서 초기에는 물론 방향설정이 어려웠겠지만 이런 잘못된 실수는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추어 생산이 판로라든가 이렇게 개척할 수 있을 만큼 추어생산이 되고 있습니까?
    브랜드 개발 좋습니다.
    포장지 제작 좋습니다.
    추어탕인증업소 육성 이런 부분, 또 시레기 재배단지 육성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이 방향이 좀 잘못 설정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주 재료가 나오지 않는데 외곽에서부터 준비를 해왔다는 것밖에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우리 경제건설위원회뿐만 아니라 남원시의회에서 추어산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자꾸 요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예산 사용부분에 있어서도 명확하고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적기에 넣어야지 필요치 않는 예산을 써서 외부로부터 지탄을 받는 그런 추어산업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더욱 더 관리 잘하셔서 내년도 한번 저희도 지켜보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까지는 기반조성 쪽으로 했고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홍보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내지 기반시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밑바탕이다라고 생각은 해서 사업계획을 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추어 양식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승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상담소장님 말씀 부분입니다.
    지난 저희 업무보고 때나 말씀하셨던 퇴직자도 이용을 하셔서 저희 상담소 빈 공백을 메꾸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은 안하고 계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빈 곳을 상담소 퇴직하신 선배님들을 활용해서 상담요원으로 해서 몇 년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 보니까 농업인들이 요구하는 수준에 따라주지 못합니다.
    쉽게 하면 지금 디지털 시대인데 아날로그 시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농업인들이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폐지를 시켰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시행은 하셨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아까 농업대학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93회때 축산가공교육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하셨는데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추후에 하실 계획이십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업대학에서요?

○위원장 윤지홍   대학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이든 축산물가공 교육에 대한 부분,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위원장님께 지난번에 보고드린 것이 농업대학을 1년 과정으로 해서 축산물 가공쪽은 참 무리가 많다고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수시교육이 우리 박문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때 단기반 정도로 편성하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더 필요하면 늘려가는 방법으로 찾아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 보겠습니다.
    저희 기술센터는 세외수입이 없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거의 없는게 아니라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자료를 내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불러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수입 5,274만 2천원, 농기계 임대사업 1억 1,838만 2,000원, 기타공공예금이자수입 98만 4,000원, 기타이자수입 5,000원, 농기계수리부품대 210만 3,000원, 그외수입 5,151만 9,000원, 지난연도 수입 345만원 이렇게 있습니다.
    왜 자료가 안올라왔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빠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우리 기술센터에 세외수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출 안 하신 부분에 있어서 또 시인하셨고 우리가 28일날 총평이 있습니다.
    총평 때까지 이 자료를 다시 잘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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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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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8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보  건  소  장	최태성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