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행정사무감사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록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안전경제건설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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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경제건설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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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산림과, 건설과,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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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1월 25일 (화) 10시
장        소  :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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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산림과 소관
    ◈건설과 소관
    ◈교통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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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오늘은 어제에 이어 안전경제건설국 소관부서인 산림과, 건설과, 교통과 순서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먼저 산림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아침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우리 산림과는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복장이 양호해서 보기가 좋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산림과에서 1년 예산을 지출하는 과정, 그리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하실 것이고 잘한 점을 칭찬을 하실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이고요.
    정말 2014년도 우리 산림과 예산이 253억이었는데 231억, 21억 잔액 발생이 됐네요.
    이것은 현재 행정사무감사중에 제일 양호하게 예산이 집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칭찬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더 절실히 하셔서 정말 내년에는 더 적은 예산이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산림과에서 사업을 해 가지고 지난 7월달에 준공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이 있어요.
    휴양시설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은 돈도 아니고 63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래서 그것을 준공과 동시에 위탁업자 선정해서 위탁을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때 위탁하기 전에 업무보고 때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죠?
    뭐냐면 우리 산림과에서 운영을 1년간 해 봤다가 이게 원활하게 돌아갔을 때 위탁을 하면 정말 이런 오점이 남지 않을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이엔씨죠?
    위탁업자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CGST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업자가 하는 내용을 다 알고 계시죠?
    설명을 하나 안 하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거기에 사용료도 받아들이지 못했던데 그런 비용 등등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 사용료를 분할 납부토록 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만 내고 두 번째는 납부를 안 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독촉을 했습니다.
    독촉한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위탁료를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신문보도에 세 차례 나온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이 석달간 운영과정에서 약 1억 9,400만원 정도 손실이 났다고 나오는 것이 있고 또 1억 7,000만원 정도 손실이 나왔다는 그런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이 있는데 그 업자들이 이런 사업을 남원에 와서 하면서 이렇게 손실을 보고 했을 때 우리 집행부 산림과에서는 어떻게 가닥을 앞으로 잡아갈 계획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휴양시설이 잘 됐다고 하면 도시민들이 많이 와서 경유해서 자고 즐기고 갈 지역입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정말 청정 지리산을 끼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 말대로라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아요.
    그래 가지고 올해 한 5억 정도 예산을 요구했는데 그것 전체 삭감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내년도 예산 편성에요?
    4억 9,600만원인가 요구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성립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예산을 들이기 전에 63억 들어갔을 때 그렇게 사업을 해서 추진했더라면 좋고 또 위탁을 하기 전에 위원님들이 짚은 내용대로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한 1년 해서 잘 돌아갔을 때 했으면 좋을뻔 했는데 정말 우리 시민들이 전체 다 알았지, 또 위탁업자가 방송 내 가지고 신문에 보도되어 버렸지 앞으로 이런 것을 책임소지를 면하려고 과장님 가닥을 잡고 계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1억 3,000만원 정도 손해를 봤다 하는 것은 그 분이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을 확충하는 차원에서 글램핑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12개를 했는데 그것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강해 줄 것은 아까 트리하우스 부분에서 화장실하고 샤워장이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도 그렇게 간담회를 한 두 차례 했습니다.
    국장님을 모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관계가 바로 투입을 못할 상황이니까 내년도에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하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라도 우선 성립을 해서 그 시설을 확충해 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얘기가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업자하고 같이 그랬어요?
    그래서 그 업자가 다시 운영할 것으로 얘기를 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4억 9,600만원 예산이 문제네요?
    예산이 문제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위원들이 봤을 때 이 예산 성립해 주리라고 감히 생각 안 하는데요?
    63억을 들여서 그때 당시에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이 사업을 잘 해 가지고 마무리를 지었어야지 다시 또 시 어려운 재정에 4억 9,600만원 예산 세워준다는 것은 큰 문제 발생되거든요.
    하지만 국비를 확보해서 했더라면 좋고 이런 사업을 추진했을 때 지금 흥부골자연휴양림 과장님,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거기가 우리 인월에 위치하고는 있습니다만 지금 지리산둘레길하고 연계가 되어서 지금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런 시설들이 조금만 들여서 그 지역에 했더라면 정말로 활성화되고 좋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운봉 그쪽으로 동선연결 그런 등등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아쉬우면서도 정말 집행부에서 예산전용에 있어서 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이것 잘된 사업입니까?
    잘못된 사업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당초에 거기에 설계 당시에는 그 지역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구역 내에 문화공원지역으로 숙박시설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변형을 해서 트리하우스를 했었고 일단 저희들 주관은 힐링에 초점을 맞춰서 했는데 일단 힐링을 하러 오신 분들이 편익시설을 최대한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상 화장실이 지금 중간에 한 곳 밖에 없습니다.
    트리하우스 중간 부분에요.
    그것을 밤에 이용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방문객들이,

○김승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그 양반하고 직접 대화를 해 본 결과 밤에 나오면 무조건 손전등이 있어야 돼요.
    전기시설 안 되어 있지, 화장실 없지, 샤워장 없지, 엄청나게 불편을 느껴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도 들었어요.
    그런 부분 하나하나 봤을 때 좀 집행부에서 이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애시당초 할 때 사업을 잘 했더라면 원만히 잘 돌아갈 사업인데 이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좌우간 이것 시정되어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사업이 내년 준공 목표로 열심히 하고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86% 공정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내년도 이환주 시장님, 그리고 박형규 부시장님 등등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도 국비 확보 40억에 따른 예산 충당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국비 확보 가능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간단하게 해 주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난 11월 11일날 국회 상임위에서 40억이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되어서 지금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11월 16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심의중에 있는데 지휘부에서도 몇 차례 국회를 방문해서 저희 지역구 의원님들을 만나뵙고 또 예결위원님들을 만나뵈어서 현안사업으로 마무리를 해야 된다,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께서 열심히 열의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고 우리 시에서 정말 이 사업을 해야겠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국비 확보해서 이 사업 마무리가 되어서 우리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되면 위탁할 계획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공익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직영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직영할 계획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다시 또 반복됩니다만 우리 휴양시설도 우리 집행부에서 1년간만 직영했더라면 얼마나 좋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 가지고 그 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 집행부에 얘기하면 그것은 이러이러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바로 바로 조치해서 잡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위탁을 했던 부분이 조금 아쉽고 이 사업은 직영을 한다고 봤을 때 정말 잘 되어서 사업이 우리 남원에서 최고의 사업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사업은 지금 오래 전부터 서두른 사업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2010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이것을 그때 시작 당시도 이것을 불허했다가 다시 시작하려고 했다가 불허됐다가 시작했다가 등등 여러 차례 그것을 겪었어요?
    사업비가 많은 예산이라서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우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이 문제는 정말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시민들이 전체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약 거의 400억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정말 사업이 잘 되어서 원만히 돌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가 정말로 운봉지역은 정말 동선이 좋습니다.
    백두대간생태교육장, 휴양시설, 또 우리 허브공원, 그리고 또 바래봉 철쭉제,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카 설치 가닥을 잡고 있어요.
    그것이 잡아진다고 봤을 때는 정말 동선이 이루어 짐으로써 전국 관광객 유치하는데 최고의 지점으로 낙점되지 않나 생각해 보거든요?
    과장님,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알아 주시고 국장님과 과장님 열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직원분들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4페이지 흥부골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한 12년 됐는데 그 당시에는 위탁을 할 때 위탁금을 받고 그랬는데 지금 보니까 무상위탁을 하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성기위원   무상으로 한 연유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12년 전에 위탁을 받고 운영이 됐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상으로 위탁운영 하는 것인가 해서 여쭤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현재 한국임업후계자협회 남원지부 정양환씨 전에 사실 유상으로 위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탁료도 들어오지도 않고 법정 소송까지 제기를 해서 실질적으로 또 시설물이 낙후되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서 관리차원에서 무상위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상위탁을 작년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완차원에서는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2억 정도 투자를 해서 시설 일부 보완을 했고 금년도에도 1억원을 사업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보완사업을 한 것은 연거푸 계속 사업비가 투자되고 있는데 수익이 창출되지 못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니까 숙박시설도 9동이 있고 부대시설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현재 관리를 잘 하신다면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렇게 관심을 가지시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수익창출을 해서 위탁금이 매년 물론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시설이 낡으면서 시설비도 보완도 하고 보수공사도 해야겠지만 또 잘 활용을 해서 흑자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위탁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페이지 77페이지를 보시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요천강 백리길 수종이 살구나무로 되어 있는데 살구나무가 적정한 수종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수종을 선택할 때는 기존에 벚꽃나무도 있고 일부 느티나무도 있고 살구나무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의 정을 느낄 수 있는 수종이 살구나무가 좋지 않냐 해서 살구나무로 선정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해서 선정을 했어요?
    여러 번 토의를 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선정할 때는 토론회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성기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살구나무가 과수종이기 때문에 다니면서 여름에 다닐 때 과일도 따먹고 그늘 밑에서 쉴 수 있고 그 점은 참 좋습니다만 살구를 따먹지 않고 그것이 나중에 떨어지고 해서 밟히고 그래서 상해서 냄새도 날 것이고 미관도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왕에 식재를 했기 때문에 지금 갱신하고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만 보완을 잘 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앞으로 산림과에서 제가 조언을 하자면 축산과와 협의해서 가능하면 남원이 옛날에는 꿀벌이 많이 성행해서 전국적으로 날렸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 50여년 전에 산림녹화로 해서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아카시아 나무가 수명을 다해서 거의 사라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또 꿀벌들이 병으로 인해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사양길에 있지만 그래도 지금 밀원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산림과에서 나무 수종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선정할 때 가능하면 이런 것들도 밀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팝나무랄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꽃들 피우는 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겻들여서 같이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산림과에서도 양봉 활성화를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림에 아카시아 나무를 신청하는 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활용한다면 임도 주변에 아카시아나무를 식재해서 좀 밀원수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성기위원   양봉농가가 아까 병이 들어서 어려움도 많지만 밀원이 없어서 애로사항도 많다고 제가 옆에서 들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밀원까지 생각하는 과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무를 식재하고 있는 부서이기 때문에 앞으로 밀원하고 같이 연계되는 수종을 심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54페이지를 보면 산림서비스도우미 근무내력을 봤어요.
    보니까 숲 해설사들이 한 14명 정도 있네요?
    그런데 보수를 보니까 1년에 한 800만원 정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보수를 적정수준으로 올려 주셔서 진짜 내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일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고 또 교육도 시켜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14명이 있으면서 여기에 어떤 사람들은 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나이가 드셔서 노후에 취미생활 겸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분들이 그런 방향으로 바꿀 생각은 없으신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산림서비스 도우미는 실질적으로 연중 쓰는 사역인원이 아니고 시기에 맞추어서 필요한 시기에 몇 개월 정도 드는데 1일 일당이 4만 6천원입니다.
    이것이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고 저희들이 도에 인건비를 상향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시간 관계상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해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산림과 관련 사업들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어서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산림이 남원시 면적의 3분의 2 정도 차지하죠.
    관리하시고, 개발하시고 또 경영하시는데 열정을 바치신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림조합이 산림과 소관부서죠?

○산림과장 하두수   소관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계된 부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른 질문이 아니고 제가 축산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산림과에서 생산되는 톱밥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톱밥이 축산농가들한테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깔짚으로 필요한 부분인데 산림조합에서 그것이 단가가 낮아 가지고 감사에 지적되어서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외부업체가 입찰이 되어서 우리 것은 외부로 빼앗기고 우리는 밖에서 사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혹시 그 상황 알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상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동안에 한 루베당 1만 7천원 정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너무나 단가가 낮다, 낮아서 이것을 입찰해서 수익을 높여라 해서 입찰을 했는데 완주업체에서 입찰해서 2만 5천원에 입찰이 됐어요.
    단가는 어쩔 수 없지만 입찰은 2만 5천원 했는데 저희는 2만 5천원에서 2만 7천원에 사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우리 것은 싸게 주고 비싸게 사와야 될 입장이고 그것 뿐만이 아니고 품질도 산림조합에서 생산된 톱밥 같은 경우에는 분해가 잘 되어서 비료로 깔집을 썼을 때 분해가 잘 되어서 고품질의 유기질비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외부에서 들여온 톱밥 같은 경우는 특히 수입육이나 나왕 같은 경우는 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발효를 시켜서 나름대로 깔집을 써서 발효를 시킨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면 발효가 안 되어서 그냥 일반 톱밥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외부로 빼앗기지 말고 어차피 같은 가격이면 관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해서 꼭 조만간에 다시 입찰 할 것으로 봅니다.
    꼭 그렇게 좀 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과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게 축산농가도 좋고 결국에 그것을 가져다 쓰는 경종농가나 과수농가도 굉장히 좋은 퇴비를 가져다 쓰니까 같이 서로 좋은 입장이거든요.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5쪽을 한번 보시죠.
    지금 산림경영계획 인가 및 사업현황인데 저희가 인허가 기간이 3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맞는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처리기간이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30일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남원이 수익이 안되는 어떤 작목들이 많아서 요즘 과수 쪽을 장려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그쪽에 민원을 제기해서 이뤄진 상황들이 너무나 30일을 꼭 지키려고 한다, 기간을 단축시켜서 빨리 처리가 가능하다면 그분들이 일하기가 편한데 꼭 30일을 채울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은 처리기간은 30일이지만 24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도 좀 단축할 수 있으면 더 단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최대한 단축해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84쪽 한번 보시죠.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원이 면적의 3분의 2가 임야로 되어 있어요.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야를 적절하게 활용했는가를 봤을 때 과장님 입장은 어떠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제가 봤을 때 임야면적은 47,847헥타르로 64%를 차지하지만 실질적으로 임야를 가지고 임산물을 재배하는 농가는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또 대규모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유통관계도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다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공모사업을 좀 응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홍보도 하고 추진할 계획이고 또한 2015년도에는 소득증대사업으로 조림을 한 30헥타르 추진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나름대로 제가 판단하거나 주변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자꾸 확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으로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의 유휴토지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에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많네요.
    수실류,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수염류, 약용류, 기타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더 확대를 해서 특히 귀농하신 분들은 큰 돈 안 들이고 임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위원장 전평기   더 확대해서 정말 남원의 농가들도 수익을 올려야 되고 귀농하신 분들도 큰 돈 안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제안을 좀 드렸는데 남원에 한 서너시간 등산할 수 있는 등산로를 선정해 가지고 홍보를 한다든지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위원님이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제안하신 내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위원님한테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 잘 해 오셨지만 아까 제가 질의했던 대로 여러 가지 소득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해 주시고 처리기간을 단축시켜서 민원인들한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방향을 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됐는데 산림복지단지 조성 심포지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미리 분석이 필요했는데 13년도에 확보해 놓고 올해 14년도에도 이월이 됐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처음에 2013년도에 산림청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시 국가사업으로 1,000억을 들여서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하겠다, 그 업무보고 내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정보를 입수해서 우리 남원 허브밸리 그 부분하고 가축유전자시험장 그쪽의 부지를 이용해서 한 2천 헥타르 정도 해서 1,000억을 들여서 산림복지단지를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논리성을 개발해서 저희들이 산림청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금 그쪽에서 산림복지단지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금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심포지엄을 개최하려고 각 학계나 전문가, 산림청,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남원 쪽에서 심의회를 개최해서 우리 지리산 부근에 산림복지단지가 적지이다, 홍보도 하고 그분들이 또 나중에 심사위원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법이 계류중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해서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부분을 안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으로 1억을 확보해 놨는데 쓰지 못하고 계속 이월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포지엄을 하기 전에 미리 산림복지단지 조성을 위한 자료나 어떤 용역자료는 전혀 안 만들고 그대로,

○산림과장 하두수   용역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가지고 저희들이 산림청에 방문을 해서 이렇게 이렇게 논리도 되어 있고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산림복지단지를 국가사업으로 남원에 유치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드렸습니다.

○박문화위원   용역자료가 있어서 아까 그런 내용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굳이 심포지엄은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이 통과되었을 때 확보를 해도 심포지엄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용역자료에 근거해서 다시 심포지엄이 필요하다, 유명한 전국에 있는 전문가들을 우리 지역에 모여서 심의회를 할 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으면 예산은 2015년도에 올해 예산에 세워도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을 편성시 세밀한 분석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2013년도에 세우고 또 2014년도에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또 2015년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올해 세워도 충분하다고,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런 면밀한 분석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재원을 사장시키는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산림청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작년 말에 통과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저희들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계류중이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예산 편성시 세밀한 분석을 해서 예산을 사장시키고 2년, 3년간을 계속적으로 이월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휴양시설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보도자료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현황을 보면 우리가 7월 15일부터 위탁업체가 시설을 이용했습니다.
    10월 14일까지 하는 동안에 트리하우스가 7.3%, 금램핑은 0.7%, 명상실은 5.4%를 시설 이용을 했다는 현황이 나와 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72쪽을 보면 총 800명이 시설 이용을 했다, 트리하우스 300명, 솔뫼쉼터, 교육장 등 500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관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프로테이지하고 산림과에서 내놓은 자료하고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800명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저희들이 업체에서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업체에서 나온 800명이 트리하우스 300명, 솔뫼쉼터, 교육장 500명이 이용객 현황이라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위탁업체가 낸 것인데 위탁업체가 다시 또 3개월 동안 트리하우스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공개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 프로테이지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숫자하고 어떤 상관관계냐는 말이죠.
    맞느냐, 안 맞느냐는 얘기죠.
    트리하우스 그러면 7.3%는 뭡니까?
    여기에도 시설 이용현황을 공개한 겁니다.
    글램핑이 0.7%, 명상실이 5.3%로 나타났는데 이 프로테이지하고 여러분이 내놓은 그쪽 시설에서 이용객 현황하고 내놓았던 자료하고 이 프로테이지 숫자하고 어떤 상관관계냐, 맞는 것이냐, 이게 틀리게 내놓은 자료냐는 겁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를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만 갖고 있고 저희는 없기 때문에요.

○박문화위원   책자 72쪽에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에 800명 이용객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7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이용객은 트리하우스가 300명 이용을 했고 솔뫼쉼터, 교육장은 500명이 이용한 것으로 위탁업체로부터 보고를 받은 내용입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트리하우스가 자료에 나온 7.3%가 맞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 점유율을 말합니다. 트리하우스를 썼던 점유율을 프로테이지로 그 분들이 낸 겁니다. 전체적인 숫자도 맞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계장님,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백두생태담당 양용욱   백두생태담당 양용욱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답변하셨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백두생태담당 양용욱   아까 트리하우스 교육장 사용은 실제 총 일수에서 점유했던 것을 프로테이지로 낸 숫자입니다.
    그것도 CGST에서 자체 분석해서 저희들에게 보내준 겁니다.

○박문화위원   이 프로테이지하고 숫자상의 점유율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번 행감 끝나고 자세한 설명을 요구합니다.
    그 다음에 위탁업체가 불만사항에 대한 내용을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공문으로 발송을 했습니다.
    그 발송한 내용에 보면 우리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오토캠핑장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에 시설 위탁업체가 굉장히 난해한 표정을 자료를 보면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재 트리하우스 시설에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없는데 전시관에 오토캠핑장까지 하면 우리는 시설을 어떻게 운영하냐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문화위원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 2차 사업으로 전시관 쪽에서도 아까 방갈로나 오토캠핑장, 그 다음에 인공암벽등반시설이 되어 있었고 체험휴양시설지역 내에서는 실질적으로 힐링, 명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주로 힐링에 초점을 맞추어서 되어 있는데 다만 그쪽에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업체에서 숙박시설 대용으로 글램핑을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1억 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실질적으로 적자가 그렇게 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가 투자를 했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것과 이것과는 별개다, 다만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그 사업에 있는 예산을 그쪽 체험휴양시설로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현재 사업이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만 이 사업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렵다, 다만 최대한 저희들이 시비를 예산을 반영하든 국비를 확보하든 그렇게 해서 업체로부터 보강시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하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위탁업체는 일단은 위탁을 하고 나서 잘 운영이 되고 이용객이 많았으면 이런 부분도 이야기를 안 할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 현재 상황에서 위탁업체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총 이용객 현황이 그렇다 보니까 현재 우리에서 계약된 시설비 이용현황, 개관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3년간 내는 비용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 비용도 지금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어떠한 그런 오토캠핑장이나 방갈로 등을 조성한다고 보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연결선상 아닙니까?
    여기에 이게 없으면 당연히 체험시설로 와서 이용을 할 것이고 잠을 자고 갈 것인데 여기에 이렇게 되어 버리면 자기들은 일단은 모든게 지금도 스톱 어려운 상태인데 그런 부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누구나 봐도 보도자료나 어떤 여러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봤을 때 그쪽에서는 굉장히 위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전시관에 과연 국비를 확보해서 해야 되는 문제라고 이야기를 하시지만 그런 계획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백두대간 체험시설 생태교육장하고 전시관하고 좀 차별화 된 부분이 분명하게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똑같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에 대한 부분이 무엇인가, 전시관과 생태교육장에 대한 차별화가 분명히 나타나야죠.
    국비를 확보하면서 그쪽에다가 확보되면 전시관에 오토캠핑장, 인공암벽, 방갈로 등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체험휴양시설도 융통성 있게 어떻게 예산을 사용할 수 있게 해 준다는 과장님 말씀입니다.
    답변자료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해지를 하겠다고 내놓은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해지 안하고 운영을 한다고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해지통보서는 저희들한테 접수된 것은 없고요.
    다만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편익시설이 없기 때문에 좀 그렇다, 그래서 예약을 해 놓고도 캔슬이 된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현재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아까 보강사업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성립을 해야 되고 또한 국비가 확보가 되면 그쪽에도 보강사업을 해서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전체적으로 생태교육장 조성을 위해서는 국비가 확보되면 체험휴양시설하고도 차별화되는 부분으로 오토캠핑장이나 그런 부분은 전면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마무리를 하라고 하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0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는 2분기 위탁료 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2회를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런데도 아직 내지 않고 해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우리 남원시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쪽에서 2분기 납부도 안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불만이, 되지 않은 시설에 대한 부분은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해 달라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쪽에서도 뭐냐면 그런 상황이니까 휴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탁료도 면제받고 관리비도 자기들이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의견을 해서 그것은 아니다. 저희들이 보강사업을 했을 때 그 휴관을 해 줄 수 있지만 기타 사유로 해서 말하자면 적자를 본다고 해서 휴장을 하겠다, 그것은 적당한 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시에서 응하지 못하겠다, 다만 위탁료를 안줬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의해서 지방세법 징수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하시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남원시에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설에서의 문제인가, 아니면 컨텐츠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시설에 양쪽에 전시관과 체험시설의 문제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의 문제인가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으로서 내용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그리고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전시관에 오토캠핑장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면밀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끄셨네요?

○위원장 윤지홍   아니요.
    안 껐어요.
    위원님이 껐다 켰다 하신 거에요.

○박문화위원   그래요?
    제가 만지지도 않았는데 내용이 전혀 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이상으로 다른 위원님 하시도록 중지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애쓰셨다는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시고 이 시간이 행정사무감사이고 또 2014년도 사업 했던 것이 모든 부분에서 지적된 부분은 2015년도에 다시 지적이 안되게끔 서로가 열심히 하자는 뜻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질의가 기분이 안 좋으시더라도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동료위원께서 물었으니까 해지통보는 들어온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2014넌 11월 3일 남원생태교육장 문 닫을 판, 위탁업체 시에 해약 해지 요청 공문 발송 이렇게 해서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공문 받은 적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휴관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었지 해지,

○김종관위원   그러면 이 언론보도가 잘못된 거네요?

○산림과장 하두수   통보는 없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면 일단 과장님 말씀으로 믿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생태교육관에 대해서요.
    CGST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처음에 위탁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때는 온갖 사업계획서를 다 세워서 남원시에 제출을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3년간 운영을 하면서 약 1,200만원 정도의 수익을 내겠다는, 봉사정신으로 하겠다고 CGST가 사업계획을 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에 와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플레이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분 입장에는 시설보강사업을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닌데 당장 보강하기는 어렵고 저희들 실정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산림과에서 CGST에 시설을 하라고 권유한 적 있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한 것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러는데 왜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자꾸 시에 요구를 하죠?
    2014년도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이 4억 9,600만원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10년간 임대료 받으면 얼마 나와요?
    우리 계약대로 한다면 약 5억 4천 정도 나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10년 간 임대료 받아봐야 내년에 투자한 금액 거의 똔똔이 되어 버려요.
    무슨 놈의 시설투자를 한다고 60억 이상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또다시 4억 9,600만원을 투자한다고 계획을 세우면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잘 됐다고 생각하세요?
    잘못됐다고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차피 63억이란 돈을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 투자는 좀 보강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김종관위원   언론플레이를 하고 시에 이렇게 요구를 하고 해지통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서 이런 시설을 보강해 주라고 하면 다 해 줄 겁니까?
    CGST가 만약에 1년이 지나서 이 보강사업이 다 끝나고 나서 다른 요구를 할 경우에 또 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계약은 한번 성립이 되면 그 계약이 유효가 되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업체의 요구조건을 모든 것을 들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남원시가 그렇게 넉넉합니까?
    차라리 해지하라고 과감하게 나가세요.
    왜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줍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도 그럴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휘부의 결심을 받아서 해지통보를 하든 아까 위탁료 징수 받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되면 산림과에서 직영하세요.
    직영 해 보고 직영 하면서 보강해서 나중에 완벽한 시설이 됐다 싶을 때 위탁하고 싶으면 그 때 다시 위탁서류를 한번 넣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런 식으로 투자는 업체가 요구조건을 한다고 해서 절대 들어줘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같이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고 하시니까 더이상 질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결하겠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용역발주 현황을 좀 보겠습니다.
    31쪽 일단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에 대해서만 지적하겠습니다.
    32쪽을 보시면 두 번째 박스 2014년도 신설 임도사업 실시설계용역 수의계약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입찰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입찰을 했던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이것은 입찰해야 되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입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관위원   오타가 났으면 사전에 말씀을 하셨어야죠.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기 전에 이 부분은 오타가 나서 죄송하다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용역발주 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총 용역발주가 14건입니다.
    지금 수의계약 한 업체는 네 개 업체입니다.
    네 개 업체가 전부 다 남원시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절반을 한 곳에 밀어줬습니다.
    주식회사 신림 총 7건입니다.
    그리고 성원이 네 건이고 산림기술원 두 건, 성원기술개발 한 건, 50%를 네 개 업체가 다 남원업체라면서 한 곳으로 집중을 했습니다.
    지역 살리기, 지역업체 주기 물론 좋은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뭔가 있지 않았나, 아니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7건이 한 곳으로 갔는가 과장님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제가 이 수의계약에 관련된 것은 저희 산림과 소관이 아니고 재정과 경리계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이렇게 설계를 하겠다 품의를 받아서 경리계로 넘기면 재무과 경리계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계약을 합니다.
    다만 재무과 경리계에서도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이렇게 업자를 선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는 용역 발주만 하지,

○산림과장 하두수   의뢰만 하지 저희들은 업체 선정은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시간이 끝나고 재정과 담당 증인으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79쪽 좀 봐 주십시오.
    숲가꾸기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 총 2,792헥타르를 하셨어요.
    혹시 건수로는 몇 건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건수로는 필지 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량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지구별로 발주를 했기 때문에요.

○김종관위원   총 건수로 해서요.

○산림과장 하두수   36건으로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김종관위원   총 건수로 숲가꾸기가 36건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혹시 남원 시유림은 숲가꾸기를 남원시에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할 수는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할 수는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지금 남원 시유림이 총 자료를 받은 것으로 봐서는 1,387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원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림이요.
    시유림에 대해서 숲가꾸기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최근 3년간 해서 16건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1,300건 중에서 16건 정도 했어요.
    3년 간이요.
    그러면 지금 시에서 소유하고 있는 시유림도 숲가꾸기가 제대로 있어 있는가 그것이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2006년도에는 숲가꾸기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했다고 보는데 김종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유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유림이 소홀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 숲가꾸기사업을 할 때 사유림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유림도 숲가꾸기사업 대상지를 찾아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내것부터 잘 가꾸고 남의 것도 가꾸라고 해야 되지 내것도 가꾸지 못하면서 남의 것을 가꾸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3년간 시유림 한 것이 총 16건인데 면적도 아주 적습니다.
    그래서 2015년부터 숲가꾸기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정말 시유림 1,387건 돌아본다는 자체도 힘들 겁니다.
    하지만 가까운 곳이라도 한번 더 둘러 보시고 아, 여기는 숲가꾸기를 해야 될 곳이구나, 선정지가 되는구나 할 경우 정말 깨끗하게 가꿔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번지랑 현재 시유림을 가지고 있는 땅 지번이랑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나무가 한 30m씩 커 있어요.
    빽빽이 서 있어요.
    그 자체를 못하고 계시니까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인정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김종관위원   15년도 챙기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산림과가 오늘 7번째로 감사를 받습니다.
    어제는 축산과에서 노란 제복을 입고 와서 계장님들이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는데 오늘 또 산림과는 일사분란하게 직원들이 다 제복을 입고 와서 계장님들 바삐 움직이는 모습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우리 구역사 향기원에 연중 다년생 식물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위원장 윤지홍   직원께서 옆에 앉아서 보좌를 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2억 1,9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해마다 그렇게 들간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수치는 똑같지는 않지만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습니다.
    관리를 하려면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것을 해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미를 좀 심어서 한 해에 다 할 수는 없겠지만 몇 년에 나누어서 식재를 하면 그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다 식재가 된다면 거기에 장미축제도 한번 열만도 하고 그러니까 해마다 2억이 넘는 엄청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방만하게 쓰지 마시고 장미를 한번 식재를 할 수 있는 방안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자료 25쪽에 보면 도 감사 지적사항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공사 추진이 소홀했다는 지적을 도 감사 때 받았습니다.
    그래서 처분내용으로 보면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정설계 변경 미이행, 전시관 운영관리비에 대한 대책 미수립 및 국비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국비 사업을 위해서 국비는 마련을 했고 이 사업은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지적사항은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국비 사업비도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운영비를 요구한다는 것은 좀 무리다, 그 내용이었고요.
    과다설계 및 불필요한 공정 설계변경 미이행 했다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지하에 암반이 매설되어 있다, 당초 설계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다 보니까 암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액을 1억 7,900만원을 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4주차장을 당초에는 설계를 했지만 4주차장까지 갈 필요 없이 2주차장으로 대체를 하면 그것도 예산 절감차원이 된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 6,400만원, 그 다음에 피뢰침을 별도로 세울 것이 아니라 옆에다 하면 1,000만원 정도 감이 된다, 그래서 관계는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했느냐는 말이에요.
    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못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운영비에 대해서는 아직 준공이 안됐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결과가 됐느냐면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관리방안 연구용역을 하였고 용역에 근거하여 디지털시설을 아날로그시설로 변경하고 관리비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고 잔여사업 마무리를 위해 도와 지역 및 전북출신 국회의원과 공조하여 국비 노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을 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지금 40억이,

○왕정안위원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을 했냐는 말이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이 되어서 아까 예결위로 넘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정안위원   열심히 하십시오.
    또 40쪽에 보면 산지전용허가 및 지도점검 현황, 이게 보면 허가날짜를 여기에 쭉 나열을 해 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것이 없고 이게 지금 전부 보면 서울, 전주, 경기도, 임실, 경남 이렇게 전부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왕정안위원   물론 남원지역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게 지금 허가절차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대부분 들어오는 것이 버섯 재배사나 아니면 태양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버섯재배사가 25건, 개간이 39건, 태양광이 23건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버섯 재배사는 건축과로 접수가 되면 저희들은 산지관리법상 하자가 없으면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은 버섯 재배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태양광발전이나 버섯재배나 또 어떻게 보면 창고 이런 것으로 해서 개간사업 이런 것을 쭉 해서 했는데 이게 처음에 허가를 받고자 하는 심정으로 산림도 잘 보호를 해야 될 거에요.
    해서 그 주위에 보면 아주 정리가 안 되어서 엉망인 곳이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꼭 정리가 필요하다, 또 정리도 필요하지만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 산림이란 것이 한번 훼손되면 복구하기는 엄청 어렵습니다.
    몇 십년 흘러야 되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지도점검을 하십시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77쪽에 보면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 추진 및 유지보수를 했는데 요천강 백리길 숲길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살구나무가 전부 몇 주나 식재가 됐어요?
    사업비가 6억 7,000만원이에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엄청난 예산입니다.
    백리길 숲길 조성한다고 살구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었는데 이것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금년도부터 식재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금년도에 심은 것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식재를 했고 지금 아까 살구나무도 저희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살구나무를 재배한 농가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식재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식재하고 나서 수시로 현지 점검을 하고 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바로 하자보식을 할 수 있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특히 금년에 심었으니까 고사되는 나무가 없는지 잘 점검도 해서 처음에 우리가 백리길 숲길 조성을 하기 위한 마음을 끝까지 좀 간직해서 이것 좀 관리를 잘 하십시오.
    이게 백리길에 이 살구나무를 쭉 심어놔서 노란 살구가 익을 때 쯤에 시민들이 조경이나 운동하면서 보면 정말로 좋은 숲길이 될 겁니다.
    관리를 좀 잘 하세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특히 이것이 나무가 성장한 뒤에라면 몰라도 금년에 식재한 것이라 지금 관리를 잘 못하면 고사목 되고 그런 것이 많으니까 또 고사목이 됐으면 보수공사도 즉각즉각 하시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82쪽에 보면 임산물 유통 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임산물 유통기반으로 냉동탑차를 지원해 줬어요?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지원계획이었습니다.
    1,600만원이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원계획이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이것을 무엇을 어떻게 하는 차인데 지원이 됐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임산물 신선도를 높이기 위해서 냉동탑차를 지원해 주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런데 개인한테 사 줬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신청자가 없으면 해 주지 말아야죠.
    신청자가 없는데 해 줘요.

○산림과장 하두수   보조가 40%이고 자담이 60%입니다.
    그런데 또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임산물 재배농가에서 냉동탑차를 필요한 분들에게 주는데 이게 자부담이 높다 보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이 물량에 대해서는 좀 어렵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꼭 이것을 사줘야 한다는 조례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원해서 꼭 필요로 해서 임산물을 운반하고 소비자한테까지 전달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면, 필요해서 절실히 필요한 것을 느낀다면 혹시 보조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지원자가 없는데 꼭 지원자를 색출해서 보조를 해 줘야 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산림과장 하두수   그래서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필요한 농가한테 홍보를 해서 필요한 농가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지만 필요도 없는데 저희들이 어거지로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청자가 없어서 지급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지원자가 없으면 지원을 하지 마세요.
    그렇게 꼭 해 주려고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랬는데 이게 지금 정산이 없어요.
    이것 정산을 언제 한다는 얘기에요?
    지금 자료에 보면 언제 정산을 할 것인가 정산내용이 없어요.
    그 밑에 전부 이런 내용을 보면요.
    사업별 지원사업이나 임산물 지원사업에 보면 우리가 예산을 1천원을 썼든 1억을 썼든 간에 정산을 봐야 하는데 정산이 없어요.
    또 정산을 보더라도 매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11월이나 12월에 정산을 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다음해 행정감사 때라도 이것이 자료에 올라와야 되는데 그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요.
    그래서 다음해부터는 전년도 예산집행 했던 정산내용을 전부 감사자료에 올려줘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실질적으로 정산서류는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을 하다 보면 물량이 많지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정산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6쪽부터 보면 2014년도 예산 집행내역이 쭉 있습니다.
    그랬는데 비고에 보면 제가 쭉 훑어 보니까 시기가 아직 미도래되어서 예산이 미집행된 것이 상당수 있어요.
    이런 것은 시기미도래 아니면 사업중 이런 것을 쭉 비고란에 써 놨더라면 누가 보더라도 보기가 쉬울 텐데 그것이 좀 빠져서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하나를 보면 산림육성, 또 이쪽에 보면 산불방지, 이런 것이 쭉 있는데 산림육성에 보면 민간대행사업비 2억 3,977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뭔 사업인데 이게 2억이,

○산림과장 하두수   이것은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인데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산림조합하고 대리경영을 체결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기간이 12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12월 30일까지 그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고란에 시기미도래라고 표기를 못한 것은 죄송하고 저희들 산림과에 있는 예산은 기간이 10월 15일 기준해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포지엄 개최, 명시이월 외에는 연말까지는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예산이 확실해야 하니까 이런 것을 꼭 짚고 넘어가고 내년부터는 이런 자료에도 더 좀 세밀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입고 계시는 옷이 산불 진화 할 때 입는 옷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최근에 대형산불은 없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없었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은 현재 세우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봄철 한 3개월 동안, 또 지난 11월 1일부터 가을철 12월 15일까지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읍면동도 두 명씩, 본청은 네 명씩 교대로 근무를 하고 현재 임대헬기가 월락동 배수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이 발생이 되면 바로 출동해서 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수십년, 또 오랜 기간 조성된 산림이 일순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서 산불이 나면 큰일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외지에서 지금 우리 관내에 등산을 오신 분들이 주로 어디어디를 가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외지에서 오신 분이 교룡산도 많이 가시고요.
    또 앞에 덕음산도 많이 가시고요.

○양희재위원   금지 쪽에 고리봉, 바래봉, 아영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혹시 등산로 입구에 산불 예방에 대한 경고판이나 표지판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설치되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설치가 되어 있으면 다행이고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면 강력한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를 넣어서 경고 표지판을 설치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 위원 생각이지만 참고 하셔 가지고 그것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면 그렇게 좀 시행을 해 주십사 하는데 외식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서 식사 쿠폰을 발행합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위한, 그래서 뒷면에 산불 예방차원에서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문구도 넣어서 산불에 대한 것도 등산객들한테 고지하고 또 외식업체에 쿠폰할인을 하는 것이니까 어차피 지금 관광차로 오신 분들은 식당에서도 비공식적으로 얼마씩 떼어 주듯이 쿠폰도 할인쿠폰을 만들면 외식업계에도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도 같고 하니까 한번 본 위원 생각이지만 한번 참고를 하셔서 입구에 그런 무인 비치대를 만들어서 거기에 꽂아 놓으면 등산객들이 하나씩 뽑아 가면서 등산 하면서 어떤 경고문구도 읽고 또는 지역의 외식업도 소개가 될 수 있고 하니까 한번 착안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에서 권유를 해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12쪽에 산림토양개량 지원사업이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임영춘 7,400, 황성연 2,100 이것을 보니까 법인체 영농조합에 몰아서 지원을 한 사업이더만요?
    그리고 황성연씨는 작목반 반장 이름이고 그런데 누가 보나따나 임영춘, 황성연 이렇게 해서 개인 앞으로 7,400만원, 2,100만원 유기질비료 지원했다고 하면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을 모르는 입장에서는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래서 임영춘 대표 외 51농가, 이렇게만 표시해 주면 제가 이런 자리에서 질의할 필요도 없는데 조금 표기에 있어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48쪽을 보겠습니다.
    각종 사업계약 현황에 보면 지금 저희 시에서 수의계약이 1,000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부가세 포함해서 1,100만원입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1,000만원 넘은 것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인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저도 제가 뭐 그렇습니다.
    재정과에서 아까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산림조합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잘 몰라서,

○산림과장 하두수   그 관계는 계약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81쪽을 보시면 조림사업을 해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경제수, 유휴토지 조림, 소득증대 조림 등등 해서 있고 시에서 민간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런데 편법을 동원해서 이중, 삼중으로 혜택을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절대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시에서 지원해 준 사업들이 사후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바래봉 정상에 CCTV을 설치하셨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효과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금 바래봉 철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지금 바래봉 철쭉 복원사업을 지리산국립공원 북부사무소에서 마스터플랜 용역을 진행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야생화사업 아닙니까?
    철쭉사업이 아니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철쭉도 복원이 되고 또 그쪽의 습지도 복원이 되고, 전반적인 복원 용역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국립공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남원시 산림과에서는 관심을 갖고 계시냐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용역에 참여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니, 그 안에 올해, 작년 해서 바래봉 철쭉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하신 적이 있으시느냐는 말씀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운지사에서 국립공원 경계 샘터까지 임도 주변에 10헥타르 정도 숲가꾸기사업을 계속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도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012년도에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지역에 숲가꾸기사업을 계속할 수는 없다, 그래서 2013년도에는 한 해 쉬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바래봉 철쭉이 유명하고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그 관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의 주요 관광자원중에 하나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숲이란 것은 매년 관리를 해야 지속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한 해 지나고 나면 관리가 어렵죠.
    지금 바래봉 정상을 보면 때알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철쭉을 다 덮어서 철쭉이 고사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국립공원 지역이고 국립공원에서 관리해야 될 지역이지만 우리 남원시의 중요한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욱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올해에도 애향회에서 인부사역을 둬서 한 10일 정도 일을 했지만 민간단체에서 하기에는 굉장히 일손이 부족합니다.
    어쨌든 우리 산림과에서 중요한 관광자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특히 또 CCTV를 설치하셨으니까 철쭉에 대한 부분도 매일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인월에서 산내지역을 들어가다 보면 단풍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거기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거기에 칡넝쿨이 가로수를 덮고 있는 것 보셨습니까?
    단풍나무가 고사가 되고 있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 단풍나무 죽은 나무 자리에 보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뱀사골에서 단풍제도 지내고 했는데 단풍 구경하러 오신 분들의 초입인데 그런 문제나 그런 보기 흉한 나무들이 있어 가지고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칡넝쿨 제거작업은 바로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요.
    보식관계도 저희들이 보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버섯 재배사가 1년에 한번씩 관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점검해서 문제가 있고 버섯을 재배를 안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것은 저희들이 한전에도 통보를 하고 출하가 안 됐을 때는 허가취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허가취소 하실 수 있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문제점 있는 버섯재배사는 허가취소 하십시오.
    허위로 신청해서 버섯 재배 하시는 것처럼 하시는 모양인데 그런 부분에서 취소를 하셔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다음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 35쪽 보시면 산림과에서 제출한 세외수입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연공원법, 산림법, 기타공유재산 임대료로 해서 체납액이 213만 5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체납액이 1억 5,795만 9천원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운봉에 골프장 있지 않습니까?
    그 대체조림 조성 사업비가 있습니다.
    1억 2천 얼마가요.
    그것이 지금 여기에 누락된 것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난연도수입이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위원장 윤지홍   1억 4,514만 7천원, 제가 이 말씀을 자료가 틀렸냐는 말씀이 아니라 세외수입 부분이 우리 남원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지방재정자립도 부분에 있어서 남원시가 제일 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데 세외수입을 발굴할 수도 있는 산림과죠?
    세외수입 발굴할 수 있으시죠?
    아까 말씀하기로는 전시관 부분이라든가 체험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에서 잘 관리하면 세외수입도 만들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저희 남원시 세외수입이 총 121억입니다.
    1년에 들어오는 것이요.
    작년도에 보면 체납액이 33억이고요.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체납액이 31억입니다.
    그것은 우리 남원 세입중에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체납액이 많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산림과에 세외수입 담당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느 분이신가요?

○산림과장 하두수   이강민씨라고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근무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집행부석에서 - 4개월 정도 됐습니다.)
    4개월 된 직원이 체납액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세외수입이라고 하면 자연공원법에 의해서 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위반되어서 통보를 합니다.
    통보를 하면 저희들이 사실여부를 조회를 해서 그분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입장이고 또 대부분 대상자가 관외사람들입니다.
    타 지역 사람이기 때문에 전화로 독려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동차 압류도 하고 그러기 위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에서,

○위원장 윤지홍   4개월 된 직원이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정규교육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실과들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 굉장히 소외시,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모양이에요.
    주무부서의 중견 직원으로 해서 압류도 좀 할 수 있고 체납 독촉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들로 선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세외수입 재원 발굴에 대한 부분도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같은 경우에 200개 정도의 세외수입 재원이 있는데 1,000여개 정도는 발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외수입 부분에 애써 주시고 또 세외수입 재원 발굴에도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까 재정과에 김종관 위원님께서 증인 신청하신 증인이 오셨습니다.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 오시라고 하시죠.
    ( 증인 입장 )
    우선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전시관 조성공사에 필요에 의한 용역 운영비에 대한 최소화 방안을 얘기해서 아까 디지털시설을 아날로그 시설로 변경한다는 연구용역이 있다고 처리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용역은 운영관리 측면에서 용역을 했던 것이고, 어떻게 하면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그 용역을 했던 것이고 아까 유지관리 측면에서 최소한 절감을 하려는 차원에서 아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변경을 했다는 얘깁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했다는 그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시 내용을 보고 전시관 추진공사 소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기 고촌 산촌생태마을 운영이 소홀히 된다는 전라북도 종합감사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수시점검을 통해서 정상화 추진에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떤 노력을 하시고 계시나요?

○산림과장 하두수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내기 고촌 산촌생태마을을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태마을 운영상 임원 선출이 안 되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정상화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정상화 추진을 하도록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운영 정상화를 시키라는 도 종합감사의 지적사항 아닙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이 부분을 우리 남원시 산림과에서 어떻게 정상화에 노력을 하고 임원은 선출을 하셨다 이거죠?

○산림과장 하두수   임원도 선출을 하고요.

○박문화위원   그래서 하는 내용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요.
    정상화 추진에 노력을 했다면 지금 뭔가 추진하는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산림소득담당 장기호   산림소득담당 장기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기 고촌 산촌생태마을은 내기마을과 고촌마을 2개 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주 작물은 곰취 하우스를 재배하고 생태체험활동을 하면서 소득향상을 목적으로 산촌마을을 추진했는데 그동안에 지적된 것은 산촌 체험자의 집이라는 것이 운영이 잘 안 되고 있었습니다.
    관리가 소홀히 되고 그래서 도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마을 주민들을 모이게 해서 어떻게 하면 마을 활성화를 가질 것인가 회의를 하고 지정자를 지정하면서 사무장, 매니저 운영을 잘 갖춰 가지고 사무장을 젊은 사람들으로 귀촌하신 분이 젊은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을 사무장을 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보자 그래서 내년부터 사무장을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문화위원   지금 현재 사무장이 배치되어 있나요?

○산림소득담당 장기호   지금 현재는 배치가 안됐습니다.

○박문화위원   안 되고 2014년부터,

○산림소득담당 장기호   2015년부터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전혀 운영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네요?

○산림소득담당 장기호   우리가 사실상 운영매니저가 산촌마을은 3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한 분이 배정인데요.
    보조가요.
    어려운 점이 좀 있어서 내년도에는 더 잘 운영이 안 된 내기마을, 고촌마을에 배정을 해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체험자의 마을 이렇게 그런 체험의 집까지 다 있고 하는데 지금까지 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내기 고촌 산촌생태마을의 운영은 이제서야 임원 선출하고 또 사무장도 지금까지 없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정상화에 있어서 걸림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최대한 하셔서 내년에는 바로, 올해는 지금 사무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장을 확보하지 않았어도 몇 개월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운영할 수 있는 메뉴얼을 다시 한번 만드셔서 검토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마을에서 체험의 집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담당 장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시숲 가로수 조성사업에 있어서 요천강 백리숲길 조성이 굉장히 사업비도 5년간 사업비에 50억을 확보했지 않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렇죠?
    5년 사업에 50억 확보라면 매년 10억씩 쓸 수 있는 요천강 백리 숲길입니다.
    그런만큼 기회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번 기회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요천 백리 숲길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현재까지 살구나무를 식재를 몇 주를 하셨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3,712주를 식재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2,761주를 해서 사업비가 5억 6,000만원 살구나무 식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상반기에 2,761주인데 5억 6,000만원 살구나무 식재를 했고요.
    하반기에 살구나무 1천주를 식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천주가 2억 800만원입니다.
    그러면 살구나무 식재만 7억 6,800만원이 살구나무 식재에 다 들어갔습니다.
    맞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이렇게 살구나무 식재를 7억 6천, 거의 8억을 올해 식재를 했는데 이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약재살포라든가 풀베기작업을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 구간이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곡성 경계인 금지 귀석에서 장수 경계인 산동 월석까지 이어지는 한 40km 되는데요.
    거기에 숲길 조성을 해서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방 쪽으로 해서 살구나무를 식재해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금년까지는 내년에 조금만 심으면 다 마무리가 됩니다.
    살구나무 식재는요.
    그리고 관목류 쪽으로 철쭉이나 개나리, 기타 관목류를 식재해서 숲길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는 아까 저희들이 수시로 또 출장도 하고 그래서 제초작업이라든가 병충해 방제, 기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과장님, 총 3761주가 살구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1천주는 어디어디에 심으셨어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구간별로 이어서,

○박문화위원   2,671주는 현재 3월에서 6월까지 식재를 했다고 업무추진 보고 때 했습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다시 요천강 백리숲길 조성사업 살구나무 1,000주는 이달 10월, 11월 사이에 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3,761주를 다 심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러니까 지금 상반기에는 아까 산동 월석까지 경계부분을 다 심었고요.
    그 다음에 하반기 금년도에는 환경사업소 쪽에서 금지, 주생 창산 그쪽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니까 마을별 말고요.
    2,761주를 상반기에 심었고 하반기에 1천주를 심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3,761주를 다 심었어요.
    보고에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박문화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3,761주에 1천주를 하반기에 어디어디에 심으셨냐고요.

○산림과장 하두수   1천주를 환경사업소 부분에서 주생 지당 쪽을 지나서 금지 구간까지 심었습니다.

○박문화위원   심으셨다고 하셨는데 살구나무 1천주 내역을 한번 주시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살구나무를 사후관리에 있어서 제초하고 여러 가지 심는데에 있어서 잘 살게끔 만드시겠지만 제가 업무추진보고 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살구나무를 특화해서 7억 8천 정도 심었습니다.
    살구나무만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많이 심었으면 올해 살구나무를 다 심었고 내년 예산 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매년 10억씩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천 백리 숲길에 대한 조성사업은요.

○산림과장 하두수   살구나무는 내년 초 상반기에 좀 심으면 다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 같은 관목류로 숲길 조성을 만들려고 합니다.

○박문화위원   숲길 조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나 그 필요한 요천 백리 숲길 사업에 필요한 식재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한 자문가나 전문가를 통해서 요천 백리 숲길이 가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남원시 행정에서 요천 백리 숲길을 조성하고 있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저희들이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맡기는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문화위원   특수시책사업으로 시 행정에서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 루트에서 시민지역사회의 언론도 좀 들으면서 요천 백리 숲길 조성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행정의 논리로서만 펼치지 말고요.
    지역사회 요천을 실질적으로 다니시는 분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도 백리 숲길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앞으로 50억 사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그 다음에 식재만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그렇죠.
    식재만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박문화위원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정말 요천강 백리 숲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정말 이번 기회에 뚜렷한 특색화 되는 관광사업화도 되고 여러 가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런 기회인만큼 잘 만드셔야 되고요.
    정말 작품으로서 남을 요천강 백리 숲길이 되어야 합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종관 위원님께서 채택한 증인께서 도착을 하셨습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잠깐 서 계시죠.
    양노식 계장님께서는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이 되셨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김종관위원   제가 아까 증인으로 채택했는데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로 좀 수정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증인으로 채택된 부분에 의해서 제가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시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십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예.

○위원장 윤지홍   증인선서 취지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일 선서 이후에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셨을 때 저희 위원회에서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 거부에 따라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인정하십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우선 먼저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장시간 기다리시느라 더 고생 많으셨습니다.
    재정과에서 용역발주를 거의 남원시 것을 함께 하나요?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도요?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농정과, 산림과, 기타 도시과 전부 다 재정과에서 하군요?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혹시 한쪽으로 계약이 편중됐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경리담당 양노식   저희들 실시설계용역이나 이런 것은 남원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질적으로 사무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와중에는 용역발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기존에 남원 토박이 업체가 있고 기존에 타 지역에 있으면서 사무실만 개소를 해 놓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우는 남원의 지역업체를 조금이라도 더 주기 위해서 타 지역 업체는 조금 수의계약을 줄 때 가급적이면 제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어제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 280여개 업체를 실제 남원시에서 거주하고 있으면서 사무실을 두고 있는지, 건설업체요.
    종합건설업체하고 단종까지 주소만 두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전체 파악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지적에 남겼습니다.
    산림과 혹시 용역발주 주실 때 네 개 업체에 줬는데 남원에 거주를 안하고 있는 업체 있습니까?
    주식회사 신림, 주식회사 성원, 거목산림기술사무소, 주식회사 성원기술개발 네곳입니다.
    남원에 거주 안 하는 업체 있나요?

○경리담당 양노식   제가 일일이 다 들을 수는 없었으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체명을 이야기 하기는 조금 곤란한데요.
    엔지지어링 사업 농림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는 총 7개 업체입니다.
    그 다음에 기술사사무소 면허를 갖고 있는 곳은 두 곳이고요.
    그런데 그중에 실질적으로 사무실만 개소가 되어 있지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타지역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에 실질적으로 면허를 두고 있는 업체는 두 세곳 뿐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산림과에서는 네 곳이 남원업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경리담당 양노식   예. 그 정도 됩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말씀은 네 곳 다 남원업체로 인정합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산림과 용역발주를 할 때 한 곳에 50% 이상 밀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리담당 양노식   여기에 실시설계용역은 아까 엔지니어링사업 농림면허를 가지고 있는 업체가 해당이 됩니다.
    그 대신 감리용역은 감리면허를 갖고 있는 업체만이 또 감리용역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췌된 자료에 보면 세 곳의 업체가 감리 용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다수로 계약을 했다고 한 업체 같은 경우에는 감리 용역이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렇게 편중될 수 있다,

○김종관위원   한 사람이 세 개의 면허를 갖고 있으니까 거기에 편중해서 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들으면 됩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면허를 보고 수의계약을 줄 수 밖에 없으니까요.
    면허가 있는 업체를 찾아서 그중에서 되도록이면 지역업체를 편중해서 주다 보니까 그렇게 한쪽으로 조금 몰린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계장님, 자꾸 말씀이 이렇게 됐다 저렇게 됐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네 군데 다 남원업체 인정합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인정하시면 한 곳에 50%를 줬다 이 말이에요.
    용역발주를요.
    그것도 인정하십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여기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군데 다 남원업체이고 한 곳에 50% 이상 줬다면서 다른 답변이 나오시면 안 되죠.

○경리담당 양노식   제가 추가적으로 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쪽에 보면 용역만 갖고 따지면 그럴 수 있는데요.
    다른 곳 용역 발주를 한다든가 또 입찰 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봐서 저희들이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농림면허를 갖고 있고 또 감리용역을 갖고 있으면서 다른 입찰 건이 됐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줄 때 입찰 건이 되어서 있는 업체는 또 가급적 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 중복되어서 입찰건이 되어 있는데 또 수의계약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입찰이 됐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그 업체는 피하고 수의계약을 준다든가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재정과에서 그러면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네요?
    마음대로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경리담당 양노식   입찰하는 동향을 보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낙찰업체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그쪽으로 수의계약을 안주는 경향도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농정과 것도 많이 받아봤습니다.
    거기도 일부 편중이 되어 있었고 산림과에서도 일부 편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를 보면 입찰이 안 되어서 준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은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리담당 양노식   예.

○김종관위원   재정과에서 생각한 것처럼 따지는게 아니고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분명히 한 곳으로 농정과 것은 몇 개 업체가 있지만 한 곳으로 30% 이상이 수의계약이 됐었고 산림과에서는 50%가 됐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잘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제가 봤을 때는 이 데이터 상으로 봤을 때는 한쪽으로 편중이 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지금 이 산림과 뿐만이 아니고 다른 용역 발주사항도 남원 업체 쪽으로 편중이 된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앞으로 골고루 나눠서 지역업체 하나하나 챙기겠습니다.
    그 답변이 정답 아닙니까?

○경리담당 양노식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앞으로 절대 편중해서 용역발주 하지 마십시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는요.

○경리담당 양노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산림과에서도 용역발주 주실 때 될 수 있으면 앞전에 했던 용역발주 내용을 봐 가면서 골고루 나눠가질 수 있게끔 좀 같이 조언도 해 주십시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한 2년 됐나요?
    업무보고 때 산불진화 할 때 산림과 직원분들만 가서 진화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양희재위원   타 부서의 직원분들도 같이 진화하는데 타부서에도 진화복을 몇 벌씩 여유로 비치를 했으면 좋겠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그것이 개선이 됐습니까?
    아직도 타 부서에는 여벌이 없습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아직까지는 타부서는 여벌이 없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양희재위원   이게 지금 벌당 얼마씩이나 합니까?

○산림과장 하두수   13만원 정도 합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타부서에 있는 분들은 양복을 입고 출퇴근 하고 그러시는데 물론 사무실에 별도로 간소복을 두고 있으면 몰라도 갑자기 산불 동원령이 내리면 양복 입고 가서 진화할 수는 없잖아요.

○산림과장 하두수   그런 점은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물론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지만 타부서에도 여분으로 한 5벌 정도씩 이렇게 비치를 해 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한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시고 마치시지요.

○위원장 윤지홍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사무감사 내용중에 백두대간 생태공원 전시관, 체험관이 많이 논의가 되신 것 같습니다.
    국비, 시비 포함해서 6대 4 비율로 400억에 가까운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시설이 곧 완공이 되시죠?

○산림과장 하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완공이 되시면 관리운영의 문제, 운영주체에 따라서 수익이 오를 수 있고 수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시설문제에 대한 보완문제도 있겠지만 그런 문제가 없도록 추후에 관리도 잘해 주시고 관리 부실로 인해서 또 운영이 적정하다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안도 찾으시고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사업 시행에 있어서도 저희 불필요한 예산이 없는지 검토하시고 사무감사 시에 꼭 필요한 예산 집행이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 지적된 부분에 있어서는 사안을 잘 관심있게 챙기셔 가지고 내년도에는 다시 되풀이되는 그런 사업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하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생각나는 대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이라서 얘기하기 미안합니다만 지방도 745호선 대산 왈길에서 사매 계동까지 가는 미개설 지방도가 아시다시피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알기론 8년 동안 방치를 했었는데 금년에 저도 들어오고 강용구 도의원도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도에 알아본 결과 보면 순위에서 23위로 밀려 있고 23위를 앞으로 끌어 올려서 한다고 하면 앞으로 몇 년이 걸리려는지 모릅니다.
    제 임기가 4년입니다만 또 8년 안에 되려는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자꾸 여기서 거론화되어서 빨리 앞당겨서 2.5km입니다.
    많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것을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저도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과장님의 공약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745호선이 두 군데가 개통이 안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대강에서 금지 서재까지 하고 그다음에 금방 말씀하신 대산 왈길에서 사매 수촌마을까지가 안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 지방도 중기지방 투자사업에는 23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건의를 해서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우선 금지 쪽에 먼저 얘기가 되고 있고 저희들이 금지 쪽에 사업 추진을 봐서 저희도 계속 사매 쪽에도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745호선 금지 구간부터 저희들이 진행된 상황을 지켜본 다음에 별도로 위원님께 추진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745호선이 대강에서 금지까지 오는 것이 내년에 사업이 심의가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는데 저희들이 23위이지만 남원으로 봐서는 두 번째라고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23위로 굉장히 뒤로 밀리기 때문에 꼭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왈길마을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거기는 전라북도 도로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시 한번 추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한번 관심을 가지시고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는 남원에 회전교차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서문로타리, 천주교, 관광단지가 있고 구 역사요.
    그런데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를 해서요.
    그런데 또 국도24호선 대강 입구가 이번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넓게 들어간 입구가요.
    그래서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인지,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굉장히 넓어서 가운데 화단도 만들고 그랬습니다만 그렇게 해 봤으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토관리유지사무소에 건의해서 가능한 것인지 한번, 넓어서 좋기는 좋은데 실제 효용도가 없습니다.
    좀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아시지만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산 입구 말씀하십니까?

○김성기위원   예.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대산 입구는 최근에 우회차로 개설공사를 했습니다.
    남원국도에서요.
    했는데 현재 그쪽은 저희 자료에 의하면 회전교차로에 대산지구는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남원국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언제쯤이나 될지를 타진해서 협의된 내용을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산 독산 앞에 수 억을 들여서 그때 대산입구와 같이 해서 독산마을도 1, 2차에 걸쳐서 돈을 많이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길이 있습니다.
    물론 당초부터 설계를 잘못해서 깎아서 해야 하는데 깎지 못한 상태가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2차에 걸쳐서 돈을 들여서 만들었다고 하면 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데 현재 버스회사에서는 현장을 가 보시고 사고 위험이 높다고 해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아까 교통과라든지 경찰서라든지 이렇게 협의를 해서 현장 방문을 해서 할 수 있는 길을 찾아봤으면 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남원국도에서 2012년도에 공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도 다니면서 약간 이상하게 느끼고 있고요.
    해서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또는 경찰서와 협의해서 개선방안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농협오거리를 비롯해서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 부분 융기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 융기현상이 일어나는데 위험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교차로 부근에 가서 소성변형이라고 그럽니다.
    여름철에 아스팔트가 녹아서 중차량이 급정거를 하게 되면 요철이 생기는 부분인데 조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해빙과 동시에 정비를 해서 전체적으로 차량 흐름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교통사고가 많이 났기 때문에 회전교차로를 만들어서 해 놨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서 사고가 더 난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지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금년에 기상예보를 보면 겨울철에 눈이 많이 온다고 합니다.
    재해대책을 완벽히 하고 겨울에 시민의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농촌 시내버스 노선에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말씀 드리면서 계획은 잘 수립되어 있는지,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올 겨울에 기상예보를 보게 되면 예년에 비해서 눈이 많이 오는 것으로 예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제설장비는 현재 15톤 2대, 5톤 한 대, 1톤 세 대를 보유하고 있고 저희들이 용차를 해서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15톤 차량을 용차하고 있는데 내년에 많은 폭설을 대비하여 15년도에 예산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용차를 한 대 더 해서 눈이 운봉 4개 면지역에 우선적으로 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쪽 지역이 눈도 많이 오고 또 결빙이 되기 때문에 제설이 늦게 되고 있습니다.
    용차예산을 반영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힘을 실어 주신다면 1월에 바로 용차를 해서 제설작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잠시 인월 쪽에서 근무를 해 봤는데 장수 산서라든지 인월 함양 쪽에 보면 똑같은 눈이 왔는데도 그쪽에 제설장비가 잘 갖추어져서 남원보다 확실히 빨리 합니다.
    비교가 되는 그런 사례를 봤었는데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눈이 많이 오고 또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남원~곡성간 4차선 공사가 금년에 완공이 되면 기존의 국도는 누가 관리를 하게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관련법에 따르면 현행 관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서 저희 전라북도지사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도로법에 명시되어 있고 어쨌든 상위도로가 새로 개통이 되면 하위도로는 도로 등급이 낮아지는 것이죠.
    12km 정도 되고 있는데 부동교라고 광치천에서부터 섬진강 금곡교까지가 17호인데 중간에 금지 소재지에서 주생초등학교 사거리까지가 지방도745호선하고 중복구간입니다.
    나머지 8km 정도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가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이관하게 된다면 지방교부세라고 있죠.
    지방교부세를 도로, 하천, 공원, 인구수 비례해서 저희에게 오게 되는데 현재까지 계산하게 되면 한 4억 9,000만원 정도 이관을 받게 될 것 같고 저희들이 그 돈 가지고 유지관리를 합니다만 기존 도로에 비해서 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시설이 노후됐으면 개선을 요구해서 저희들이 받는데 그 기간이 내년 6월까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국토와 현지조사를 해서요.
    또 각 부서별로 조사를 한 다음에 보완요구를 해서 보완이 이루어지면 그때 인수를 받는 것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인수 시기를 좀 조정해 볼까 합니다.
    금년 겨울 제설작업은 인수받게 되기 전이니까 남원국토에서 할 것이고요.
    그 이후에 15년부터는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서 시가 불리하지 않은 방향으로 인수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것도 좀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금년에 곡성간이 만들어진다면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할 단계이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우리 남원시에서 피해가 안 가도록 단돈 몇 푼이라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다음에 88고속도로 확포장공사가 2015년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도로공사 관련해서 민원사항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는데 처리결과라든지 지금까지 몇 건이 발생해서 처리를 몇 건 했고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88고속도로 관련해서 지금까지 총 32건의 민원이 나왔습니다.
    그중에 현재 진행상황은 완료가 7건이고 진행이 16건, 부결이 2건, 25건이 되어 있고요.
    기타사항은 저희들이 현장에서 찾기 때문에 처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진행상황도 분야별로 있습니다만 진행상황이 잘 주민들 원하는 대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32건이라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32건입니다.

○김성기위원   32건이 큰 무리없이 가능하다는 그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 중에 두 건은 부결이 된 상태이고요.
    나머지는 완료가 7건, 진행이 16건, 기타가 있는데,

○김성기위원   부결된 두 건은 민원이 부결됐지만 그쪽에서 별 얘기는 안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게 아마 전체적으로 현장에서 얘기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양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오수~월락간 국도입니다.
    완공 시기가 2016년에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알다시피 엊그제 전북일보를 보니까 2017년에 가능하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보면 관문이고 지금 이것이 2009년도부터 6년간 계속 끌고 있는데 어째서 이렇게 늦어지는지 예산 확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일을 처리를 못해서 그런 것인지, 지금 아까 서남대학교를 보면 아주 거기가 위험합니다.
    수십번 얘기를 하고요.
    지금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좀 부족했다면 오리정 쪽에 실질적으로 교통에 지장이, 어차피 하기는 해야 하지만 사고위험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부족하다면 전용해서 그쪽에 쓰시고 거기는 나중에 해도 괜찮은데 가장 어려운 서남대학교 앞에 거기를 6년씩이나 계속 끌어서 거기에 다시 1년 연장한다는 것은 우리 남원시민을 굉장히 우롱하는 처사이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요?

○김성기위원   하도 많이 봐서 서로 다 압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2009년부터 공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사실은 많이 투자가 안 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151억, 2016년도에 151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그동안에 가장 공사하기 어려웠던 서남대학교 구간은 익산청하고 현장의 얘기는 연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김성기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내년도에는 춘향터널 이후부터 저희가 사매구간하고 저희 시 관문인 백공산사거리에서 오성주유소까지 시작을 합니다.
    특히 오성주유소 가기 전에 롯데마트 앞에는 종단 선형을 약 4m 낮추는 계획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도로전용이 두 번 정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기존 도로 확장이 왜 어렵냐면 신설 도로는 기존 도로로 통행을 시키면서 공사를 하면 관계가 없는데 기존 도로는 차를 한 두번 정도 도로를 전환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지금 예산 투자는 내년까지 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아마 마무리는 2017년도 상반기까지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까 구역이 서남대학교 있는 사업비나 저쪽 오리정 쪽에 있는 사업이나 사업은 똑같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같습니다.
    같은 사업구간입니다.

○김성기위원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남대학교 가는 길목이 실질적으로 가장 위험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매구간이, 아까 금년 말에 끝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만 사매 오리정 그 구간은 실제적으로 넓히기는 넓혀야 하지만 차가 다니기 위험하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쪽부터 빨리 완공을 하고 그쪽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춘향터널까지는 연말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거기 가 보시면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것만 해 주신다면 우선 다니는데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서남대를 넘어서 구례쪽으로 가는데 거기 삼거리가 가장 위험해요.
    그리고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그리고 느닷없이 와서 길이 좁아지니까 거기에 길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릅니다.
    밤에 온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희들은 아니까 쏙쏙 들어가지만 구례 쪽으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게 많이 느끼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 구간은 연말에 마무리 한다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8고속도로 교룡산 연결 교량 설치공사를 언제 완공이 되고 또 연결교량은 어떤 형식으로 할 것인가, 좀 아름답게 할 수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겻들여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저희가 21억 3,0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들이 연결통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는 고속도로 북측에 기초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빠르면 2015년 하반기까지, 아니면 늦으면 2015년 상반기까지 해서 하는데 2차로씩 두개의 터널을 만듭니다.
    지금 지리산휴게소를 가 보시면 아치형으로 하고 있는 그런 형식인데 두개 차로, 두개 차로 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기초공사는 진행하고 있고요.
    잠깐 도면을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현황판 설명 )
    지금 위치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기린봉하고 교룡산성 대복사 산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그 전에 대접도구역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길이는 한 50m 정도, 그 다음에 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두개 차로씩 해서 32m 폭으로 할 계획이 되겠고 교룡산성 쪽으로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하반기나 상반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기린봉에서 교룡산성 가는 산책로 또는 임도가 연결되어서 시민들의 연결통로가 연결할 수 있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낙차공 및 취입보시설 567개소에서 어도 설치가 되지 않았다고 지적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나 될 것이며 재원은 시비로 설치할 것인가, 또 설치를 한다면 언제까지 할 것이며 예산 확보가 되어 있는가까지, 종합감사 지적사항 보면 나와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어도는 남원에 있는 하천의 전반적인 어도를 얘기합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을 막론하고 나와 있는데 주로 어도가 있는 것은 지방하천 이상 되는 하천을 말하는데 현재 국가하천은 익산청에서 중간 중간에 어도공사를 하고 있고요.
    다음은 지방하천도 저희가 하천사업을 하는데는 어도를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기존에 어도가 없는 지역은 별도로 지방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지방비 확보는 지방비는 있기 때문에 확보를 그때그때 할 것이고,

○건설과장 이남준   전라북도에서 합니다만 어차피 지방하천 정비사업을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그쪽 재원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도 빨리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에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318억인데 지금 보니까 178억을 집행하고 한 56% 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집행이 저조한데 저조한 이유가 뭔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그쪽 사업비 대부분이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향교동 구등바위마을에서 용정동 용갈교까지가 되어 있는데 그동안 행정절차 이행을 했었습니다.
    새만금지구환경청에 설계협의, 또 각종 심의 해서 오늘 두 시에 입찰 예정을 해서 아마 했을 겁니다.
    개찰을 하고 있을 것인데 저희들이 오늘 입찰이 되게 되면 예산 집행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가능하면 집행이 이월되지 않도록 해서 이월액도 최소화 시켜서 빨리 집행되도록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다음 사람도 있고 하니까 저는 이 정도로 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애쓰십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광치천에 대해서 보충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업비로 해서 시비까지 해서 31억 예산 세우셨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013년도 것도 거의 다 이월됐었죠?

○건설과장 이남준   13년에 21억이 명시이월 됐습니다.

○김종관위원   25억,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25억 이월됐었고 오늘 입찰이 되어서 바로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는데 올해 이것도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지금 관급자재를 구입을 선 고지 해 놨고요.
    아마 국비는 금년 내에 연말에 소화가 가능합니다.
    지출이 가능하고요.

○김종관위원   국비는 지출이 가능하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시비는 부득불 사고이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관위원   시비만 사고이월을 한다,

○건설과장 이남준   시비도 일부, 저희들이 16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거기 신생마을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거기까지 전부 다 정비가,

○건설과장 이남준   신생마을 171동 건물 철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원래 남원시에서 해야 될 사업을 국비로 해 가지고 과장님, 정말 큰 일을 하셨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저보다는 전임 과장님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김종관위원   23쪽을 보시면 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기타박스 있죠?
    기타박스에 보면 볼라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혹시 볼라드가 지금도 설치 가능한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설치는 가능합니다.

○김종관위원   설치 가능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볼라드를 시민들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은 또 사고위험이 있습니다만 원하신다면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원한다고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는 것을 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볼라드 법에 대해서 혹시 파악해 보셨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는 볼라드를 하게 되면 고정식보다는 약간 넘어가는 방식의 형식을 택하기 때문에,

○김종관위원   볼라드가 원래 넘어가는 방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옛날 것은 돌로 되어 있는 것은 고정식으로 되어 있고요.

○김종관위원   고정식이고 지금처럼 스프링 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것은 설치가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전문위원님 그 관계 좀 알아봐 주세요.
    바로 뒷장 25쪽입니다.
    우리가 하천을 점유하면 사용료를 부과받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남원시 관내에서 건설과에서 하천 쪽에 남원시민들 땅을 점유하고 있는데 사용료 줘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말씀은 포락토지를 말씀하신가요?

○김종관위원   예를 들어 제방으로 편입된 토지라든지,

○건설과장 이남준   그러니까요.
    과거에 하천법은 하천구역으로 되면 하천으로 구역을 정해 놓고 보상 안 된 토지들을 포락토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일단 사용하고 있잖아요?
    남원시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보상을 해 드려야 맞고 국가하천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그동안에 몇 년 동안 토지를 보상을 했었는데 지방하천이 문제입니다.
    소하천도 일부 해당되겠습니다만 지방하천에 있는 개인 사유토지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지방비로 보상을 해야 될 문제가 있어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도에서 추진을 못하고 있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하천 개수공사를 하면서 일부분은 보상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도 시민이 원하면 또 해줘야 되니까 것 아닌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전라북도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시비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국가하천이나 도 하천이나, 소하천이나 편입이 되어서 남원시에서 사용하고 있으면 우리는 정당하게 하천을 사용하게 되면 하천 사용료를 받으면서 다른 토지주들의 사용을 할 경우에는 안 된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것도 보상절차가 언젠가는 빨리 이루어져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도 좀 서둘러서 기회가 된다면 도하고 협의해서라도, 또 국가하고 협의해서라도 보상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도로점용 사용료 부과징수현황을 보면 체납액이 상당히 많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한 20% 정도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왜 이런 도로점용 체납액이 생기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도로점용을 부과를 하는데 고질적으로 안 내신 분들도 있고 또 시기를 놓쳐서 안 된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독려를 하고 있고 최근에도 가가호호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20% 정도가 체납이 되고 있는데 최대한 노력을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징수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년에는 이렇게 체납이 전혀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29쪽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드렸습니다.
    제설장비, 올 겨울에 될 수 있으면 민원 생기지 않도록, 누구나 날씨는 예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다 못해 남원 시내도 불과 2년전엔가 사람들까지 사서 일일이 얼음을 깨내는 모습을 다 봤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제설장비를 구입해서라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용차를 한 대 추가로 계속하고 있는데 문제는 제설장비가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계속 제설차량을 늘리는 방향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관위원   일단 그것은 집행부에서 요구를 해야지 위원님들이 협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도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좌우지간 최선을 다해서 이것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종관위원   주민들 발이나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께서 집행부에 같이 협의를 해서 올라올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올 한 해가 가려면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그동안 애쓰셨습니다.
    지금 올해 다른해보다 날씨 온도는 높은데 눈은 많다고 얘기를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제설자재가 구입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차량을 구입을 안 한 것인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기 확보한 양도 있고 저희들이 매년 예상량이 있어서 최근에 염화칼슘하고 소금을 구입 완료했습니다.
    제설자재는 100% 확보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다 공급을 했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36쪽을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당초사업비보다 13억이니까 한 4억 정도 줄었죠?
    감액됐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하천이 범람되는 곳이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인가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비가 14년보다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올해 8억 9,000만원이 왔는데 작년도에는 13억 정도가 와서, 다행히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만 6억 9,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더 와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작년보다는 3억쯤 추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줄었다 다시 증액됐다는 얘기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내를 다니면서 도로표지병을 좀 봤어요.
    그런데 시설은 교통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도로표지병은 저희가 최근에는, 중앙선에 말씀하신것 같은데 중앙선 또는 횡단도보 정지선, 제 기억은 2000년도 이전에 설치가 되고 최근에 도로 개설에는 설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원래 도로표지병 자체가 사고를 예방하려고 설치한 것인데 다녀보면 구역전에서 중앙지구대까지는 되어 있어요.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구대에서 서문까지, 서문에서 곡성삼거리를 보면 덧씌우기를 해서 아예 없습니다.
    없는게 아니라 묻혀 있습니다.
    중앙지구대에서 서문까지는 아예 없고 서문에서 곡성삼거리는 묻혀 있어서 제 역할을 전혀 못해요.

○건설과장 이남준   표지병은 요즘에는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더군다나 겨울철에 제설을 할 때 삽날에 장애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러면 아예,

○건설과장 이남준   표지병 대신에 필요하다면 시선유도봉을 설치를 하죠.

○부위원장 전평기   사고예방 때문에 설치한 것 아니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옛날에는 그것이 규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은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안 해도 무방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상 보도블록이 굉장히 시각적으로 좀, 특히 관광을 내세우는 남원시 입장에서는 밝고 산뜻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지금 보면 다양해요.
    부영목욕탕 바로 앞쪽을 보면 적색의 아스콘이에요.
    그 건너편을 보면 검정색의 아스콘이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또 우성아파트의 앞을 보면 파란색의 아스콘이고 또 남원시청 앞을 보면 보도블록 황색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거나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이게 좀 중구난방으로 질서가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전에 적색으로 된 것은 아마 2000년도에 투수콘크리트로 자전거도로를 했을 때 한 것이고 자전거도로는 유지보수는 저희가 합니다만 총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가 나와서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볼까 합니다.
    인도, 자전거도로는 시인성이 확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차도와 분리가 되는 색상이 필요한데 여러 가지가 혼재되어 있어서 나름대로는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차라리 시청 앞은 인도하고 완전히 검정색하고 황색하고 분리가 딱 되잖아요?
    밝고 선명하고, 제 생각이니까 이게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단일화가 되고 산뜻한 색상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립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감사준비를 잘 좀 해 가지고 오셨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나름대로 준비를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부터 열심히 한번 합시다.
    지금 소하천 준설예산 내년에 얼마나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억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가지면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요구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합니다.

○왕정안위원   부족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서부 쪽으로, 또 아영까지 거기에 88고속도로 확장을 하느라고 지금 소하천 할 것 없이 비만 오면 토사가 흘러 내려와서 굉장히 소하천 같은 곳이 처해 있습니다.
    지난번에 화정천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거기도 예산만큼만 하니까 도랑을 바가지로 한번씩만 걷고 간 거에요.
    이것 하나마나입니다.
    그런 식으로는 물이 안 빠집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확보를 해서 이게 터져 버리면 1년 농사가 망합니다.
    농민들은요.
    그것 누가 보상해 줄 거에요.
    보상해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소하천 정비를 좀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본예산에 1억 5,000만원 세웠다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왕정안위원   추경에라도 소하천 정비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우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88고속도로가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폐단이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소하천뿐만 아니고 일반 구거에도 많이 유입이 되고 있어서 고속도로 주변만 준설한다 해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하류 부분까지 정리가 되어야 배수가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도로공사와 협의를 하고요.
    또 예산 요구에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다음에 육상골재 채취 허가 및 복구현황, 이것 지금 비고란에 준공을 했고 복구중이고, 채취중이고 쭉 비고란에 써 놨는데 가서 점검을 한번 해 봅니까?
    안해 봅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점검합니다.
    점검을 하고 각 분야별로 허가 당시에도 농정, 산림, 도시 각 분야별로 복합민원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준공 때에도 복합으로 준공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골재장에 해서 잘 좀 하시고 또 지금 자동차가 날로 좋아지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포장도로 40km를 가면 엄청 과속한 것인데 지금 포장도로 넓혀서 포장도 기가 막히게 포장기술이 좋아서 과속을 하다 보니까 사고가 나고 그러니까 방지턱을 국토유지에서 많이 만들어놔 버렸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속방지턱을 만들다 보니까 이게 적재물이 낙하가 된다는 말입니다.
    적재물이 낙하가 되고 또 낙하물이 떨어지면 공교롭게도 자동차가 교행을 하거나 사람이 지나가면 피해를 본다는 그 말이죠.
    그래서 적재해 싣고 가는 물량을 낙하가 안 되게 골재장 관리인들한테 철저히 지시를 해서 낙하가 안 되게 교육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저희들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적도 단속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적재함 덮개를 덮지 않고는 통행이 불가능하게 저희들이,

○왕정안위원   시청에 과속단속차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토와 전라북도가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시청에는 차 없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시청에는 과적차량 있는데 옛날 구형이고 신형은 남원국토관리사무소만 있어서 도로관리사업소와 같이 항상 4개 기관이 같이 합동감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낙하물이 절대 도로에 떨어지지 않게, 또 도착지에 가서 짐을 불어 버리고 적재함 난간에 돌 같은 것, 잔여물이 남아있지 않게 싹 털어 버리고 도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 영하의 날씨가 계속 닥칠 판인데 물 같은 것이 떨어지면 여름에도 기분 나쁜데 겨울에 물 텅텅 떨어지고 하면 기분 나쁘죠.
    골재장 교육을 잘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공사 과장님이 서남대학교 앞에 혹시 자주 다니시는지 모르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잘 다니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잘못하면 구례로 가 버려요.
    굉장히 복잡한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날씨가 곧 추워집니다.
    거기에 제설작업 또는 서리가 와서 살얼음 걸고 그럴 때 교통사고 나면 복구 건설을 하는 사람은 하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들로 인해서 사고가 나면 이것은 본인은 큰 상처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서남대학교 앞이라도 조기에 완공될 수 있게끔 서남대학교라도 꼭 좀 이번에 해서 도저히 조기에 완공이 안 될 것 같으면 교통편의라도 잘 해서 자동차가 다니는데 지장이 없게끔, 또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공사는 하고 잘 하고 있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서남대학교 앞에를 잘 좀 하시고 지금 오성주유소 앞에서 좌회전이 된다고 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런 것 하나 할 계획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공사가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서남대학교 춘향터널 쪽에 주 저희 구간을 하고 있고 오리정 쪽에 주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거기는 당초에 좌회전은 없는데 저희가 2011년도에 건의를 해서 중앙 화단을 없애고 좌회전 신호대기 하는 것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할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꼭 서남대학교 앞에 겨울에 사고 없이 잘 지낼 수 있게 잘 좀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왕정안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24호선이 RPC에서부터 군부대 앞에 쪽으로 선 공사를 먼저 한답니다.
    그때 왕정동에 와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지금 행정구역 개편을 해서 신정교차로에서부터 군부대 앞까지가, 신정 교차로에서부터 대산면 시계까지가 국도로 넘어갔습니다.
    익산청으로 인수인계가 끝났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끝났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난번에 제가 국회에 가서 얻어온 국비가 선공사를 RPC에서부터 군부대 쪽으로 먼저 한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쪽으로 먼저 해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했는데 그것이 하고 나면 지금 신정교차로에서부터 RPC 앞에까지가 먼저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700m 정도가 거리가 됩니다.

○왕정안위원   신청교차로에서 RPC까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가 문제인데 거기를 지금 국토유지에서 해 주기를 바라고 있으면 함흥차사에요.
    언제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저쪽에 RPC 쪽으로 하고 있을 때 거기가 1공구, 이쪽이 2공구 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지금 신정교차로에서부터 금동아파트까지 사업계획을 세우고 투융자심사도 받았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용역에 들어갈 판인데 이 구간도 신정교차로에서부터 RPC 구간도 사업을 할 때 같이 하게끔, 이게 지금 금동아파트에서 신정교차로까지가 5년 사업기간인데 5년 하고 나서 그것을 하려면 한 10년 동안을 계속 공사만 하게 되니까 지역주민들이 피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렵고 힘들겠지만 이 부분을 같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게끔 국토유지하고 잘 협의를 좀 하시고 국토유지하고 연찬을 하셔서 공사할 때 같이 그 구간을 공사하게끔 연찬을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가 남원국토하고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요.

○왕정안위원   그래서 뭔 답을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현재 RPC에서 군부대까지 선형개량공사를 10억에 발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남원국토에서도 추가로 10억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공사와 더불어서 신역 교차로 쪽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나머지 구간도 교통사고 잦은 곳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아마 내년 예산에 얼마나 반영이 될지 모르겠는데 내년도 1월달이 되게 되면 일부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공사할 때 같이 하게끔 꼭 좀 애를 쓰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쪽을 보면 2014년도 예산집행 내역입니다.
    우리 건설과 예산이 얼마죠?

○건설과장 이남준   318억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집행액이 실적이 좀 저조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지출로 따지다 보니까 저조한 편입니다.

○왕정안위원   내가 얘기할게요.
    과장님은 내가 한 얘기 듣고만 있어요.
    그런데 잔액이 너무나 많이 남았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왕정안위원   이것 비고란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또 토지보상중, 제설자재 구입중, 여러 가지 이유는 다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연말까지 다 집행이 가능하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을 재정과에서 자금을 관리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왕정안위원   이것을 자금을 처음부터 이렇게 확보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이 사고이월 된 예산이 발생하지 않게끔 최선을 다 하십시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지금 적어 가지고 온 것이 페이지 수가 몇 페이지에요.
    한 40페이지가 되는데 제가 한 백가지는 적어 가지고 왔습니다.
    건설과 백 가지는 적어 가지고 왔어요.
    나 혼자 하다 보면 퇴근시간까지 해도 다 못해요.
    다른 동료위원들이 해야 하니까 시간이 남으면 할 것이고 아니면 끝난 다음에라도 과장님하고 나하고 1대 1로 질의응답 식으로 한번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 나온 것에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중 신기교에서 협동교 구간 도로에 대한 부분에 자전거도로와 인도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인데요.
    처리결과를 보니까 자전거 등이 통행할 수 있는 데크 설치로 설계변경이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음, 해 놨습니다.
    2013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결과에 검토해 보겠음, 이렇게 처리결과에 내놓으면 어떤 것을 뭘 하시겠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 구간은 저희들이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제방이 없는 구간입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쪽에 데크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하고 싶다고 하고 안 하고 싶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천계획 기본계획에 준해서 해야 되고 또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심사숙고 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그 내용을 결과에 넣어 주셔야지 해야 된다는 것인가, 안 해야 된다는 것인가 2013년도 감사 결과 검토해 보겠음,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결과보고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서,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그런 내용을 표기하기가 곤란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전혀 안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결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부분은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그리고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는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5분발언을 했습니다.
    정말 지리산에 있어서 가장 아름답고 지켜야 될 부분이 지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댐을 만든다는, 만들어서는 안 되겠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래서 일단 건설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중요성을 반영을 해서 처리결과도 같이 내줬네요.
    그래서 현재 하고 계신 부분은 뭐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문정댐은 과거 2001년도에 지리산댐이 계획했다가 무산된 뒤에 다시 돌출된 문제인데 저희 시나 또 시민들, 전라북도 공히 댐 건설은 기본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공조체제를 갖추어 나가고 있고 계속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 어떻게 해서든지 지리산에 댐을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말씀한 것처럼 없습니다.
    정말 저희 지역에 이러한 댐을 만들어서 아름답게 지켜온 지리산을 더 없이 파괴하는 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해서 그래서 건설과에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처리결과에 하는 것처럼 충분히 대응하고 같이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만들어 내서 용역이나 여러 가지 지리산의 댐을 막아야 될 부분에 있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대응방안을 공조 추진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건설과에서 만들어서 협조해 주시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피해사례 등 그런 부분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피해사례 등 하천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이 부분은 일단 건설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주관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막중하다고 봅니다.
    그 책임감이 막중한 만큼 건설과에서도 좀 최대한 이 부분에 담당자에게 여러 모로 편의를 주셔서 현장도 가보고 주변의 환경 피해사례나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도로굴착 허가를 38건이 도로에 대한 굴착허가를 했습니다.
    현재 타 지역에서는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유지관리를 책임실명제가 시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 지역도 이런 책임실명제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현재는 도로굴착을 허가를 해 주면 허가 받은 자가 원상복구까지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저희가 원상복구 비용을 징구를 해서 저희가 했었는데 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타 지역 사례를 한번 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타 지역에서는 현재 책임실명제를 진행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지역이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도입을 해서 실질적인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피해사례가 없게 해 주시고요.
    또 포장면이 고르지 못하고 그런 부분도 나오는 것 같고 마감부분에 아스콘이나 도로 측구가 접히는 부분이 포장상태가 불량한 부분도 있는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해서요.
    다니시는 시민들이 피해가 되지 않고 좀 고르게 자전거나 여러 가지 다닐 때 힘들지 않은 도로굴착공사로서의 마감관리가 잘 되었으면 하는 부분에서 책임실명제를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해 보시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 남원시도 도입해서 검토를 최대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시공사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법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민들에게 어떤 시공사가 제대로 했는가도 확인되고 또 민원 불편도 시공사를 통해서 전화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방법, 여러 가지 해서 시공사도 현장에 바로 와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이 책임실명제로 인해서 와서 현지확인을 해서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는 방법, 이런 부분을 맞물려서 잘 해 봤으면 남원시 행정이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고 의무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어떤 것이 시민을 위하고 저희 시가 도움 되는 것인지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충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도 오수~월락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2009년에서 2016년 간의 사업기간으로 8년이면 마무리가 되는 사업이 얼마 전에 보도자료를 통해서 2017년까지 공사가 불가피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저희가 계속적인 업무추진상황에서도 2016년까지는 공사기간은 마무리를 할 수 있다, 오수 구간이 아니고 서남대에서 월락 구간은 계속 그때 답변도 하시고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익산국토청에서 2017년까지 공사가 불가피하다고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쪽에서 얘기가 나온 것은 아마 예산 관련해서 전액 국비라고 했습니다만 국고채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채 관련도 있고 또 그동안에 위원님 아시지만 예산이 전체적으로 투자가 적게 됐었습니다.
    15년도, 16년도에 마무리를 위해서 예산이 302억이 투자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주요 공정은 마무리 되는데 부대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17년까지 갈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남원시 구간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서남대에서 춘향터널까지는 연말 안에,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16년까지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국토청에서는 공사 불가피로 나왔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최대한 이 부분을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루하게 8년을 9년, 10년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한 세대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도로를 그렇게 붙잡고 8년을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최선을 다해서 완공을 마무리를 저희 지역에 원래대로 2016년 2월 25일까지 하는 것으로 날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박문화위원   다시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최대한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것이 지적사항에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익산청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당초 계획된 공기 내에 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박문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토부에서 설치한 것 말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설치한 곳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 구 KT & G 에서 쭉 천변으로 해서 코리아더커드 쪽으로 해서 향교동 하이츠 뒤에까지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KT & G 삼거리는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에 자전거도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코리아더커드까지는 요천 둔치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향교동 구간도 마찬가지로 광치천 둔치로 되어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관리는 건설과에서 하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유지보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본 위원이 시간 나는 대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서 한번씩 자전거를 타는데 한번 정도 자전거도로를 과장님 이하 담당직원이 자전거도로 이용을 한번 해 보셔서 도로의 이상 상태나 이런 것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보수할 곳은 보수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차제에 말씀을 드립니다.
    자전거도로가 일어나고 자전거 통과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부분도 있고 구체적으로 이 시간 지나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번 정비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가 자전거도로 총괄은 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유지보수를 하니까 같이 합동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관내에 산림골재 육상골재, 석산 등등 해서 토석 내지는 채취장이 있는데 채취장들이 지방도로나 국도를 이용해서 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과적이나 중량차들이 도로를 이용하다 보니까 진출입로가 훼손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원인자 부담을 해서 업자측에 도로 보수를 해 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다음에 볼라드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나요?
    교통과에서 하나요?

○건설과장 이남준   볼라드는 여러 파트에서 합니다만 도시과에서 하기도 하고요.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면서요.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볼라드 설치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거의 보면 타 시군도 마찬가지이지만 화강석으로 해서 모양 좋게 해서 인도에 차량들이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데 원래 설치기준에는 반하는 것이거든요.
    교통약자 편의증진법에 의해서도 장애인들이 부딪쳤을 때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모르고 지나가더라도 그것이 충격을 흡수해서 다시 반사적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기준이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있는데 시에서는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지보수를 건설과에서 하니까 참고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화강석은 과거에 96년, 97년, 2000년도 이전에 설치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교통약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오뚜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또 설치하게 되면 어떤 분은 내가 다칠 위험이 있다, 제외해 달라고 민원이 있어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좀 조사를 해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부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리고 삼성병원 앞에 볼라드 설치한 것은 교통과에서 한 겁니까?
    도시과에서 한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것은 교통과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삼성병원 앞에는 설치만 하면 얼마 안가서 망가지고 망가지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아마 자전거도로 쪽에 설치한 것 말씀하시는 모양이죠?

○양희재위원   아무튼 관심 갖고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지적과 질문도 하시고 또 칭찬도 하시고 그랬는데 좌우간 2014년도 한 달 남았습니다.
    건설과에서 그동안에 추진중인 사업과 미추진중인 사업 잘 마무리하시고 14년도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도 활기차게 시 건설에 노력 좀 합시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한 부분을 보충질문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건설과가 당초예산 대비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업을 미추진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 광치천 복원사업비가 많이 남아서 많이 이월사업으로 남은 거에요?
    어떤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광치천은 51억 정도가 지출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어차피 올해는 저기가 된다고 봤을 때 내년까지 이 사업을 또 끌고 가야겠네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이월사업비로 넘어가고요.
    우리 위원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매년 감사 지적에도 나옵니다만 이런 예산이 세워질 때는 그해 그해 소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2013년도 지적사항 다시 한 대목 짚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설치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사고도 예방되고 있음, 월락삼거리, 농협 오거리 등 그리고 의료원, 의료원 앞에는 올해 한다고 했는데 못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중앙정부에서 교차로사업비가 많이 삭감되다 보니까 순위에 밀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 하려면 보통 3억 정도 해서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5대 5로 사업을 합니다만 국비 지원이 저조하다 보니까 전라북도에서도 또 14개 시군으로 하다 보니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왜냐면 지금 그것을 설치된 지역하고 설치 안 된 지역하고 신호체계, 또 사고체계 이런 등등으로 봤을 때 사고가 엄청나게 적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인근 파출소에 대충 다 알아보고 그랬는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 졌는가, 잘못 이루어 졌는가 그것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약 30%는 적게 사고가 발생한다는 이런 얘기들을 다 합니다.
    설치가 되고 나니까요.
    물론 잔 사고는 조금 나겠지만 대형사고가 안 나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설치가 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월락삼거리하고 농협오거리는 어떻게 가닥이 잡히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농협오거리는 회전교차로를 했을 경우에 불편한 사항이 더 많은 쪽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오거리로 간다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만약에 한다고 보면 가각 부분에 확보가 많이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면 회전교차로라는 것이 교차로의 수에 따라서 면적이 넓어지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현 위치에서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된다고 판단하고 지금 설치를 보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월락삼거리는요?

○건설과장 이남준   월락삼거리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우선 되어 있는, 아까 말씀하신 의료원 사거리 앞쪽이 1순위입니다.
    그리고 2순위는 서남원 IC교차로하고 그 다음에 동림사거리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은 장기계획에 반영을 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림사거리 이런 지역보다 월락동삼거리가 잔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림교사거리는 어차피 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사고 위험은 많이 적습니다.
    그러나 월락동삼거리는 잔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도통지구대에서도 그것이 꼭 빨리 설치될 수 있도록 요구하라고 해서 자주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여기가 정말로 필요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김승곤위원   특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보면 더 위험할 거에요.
    그래서 그것 챙기셔서 한번 순위를 바로 잡아서 월락삼거리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동료위원님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골채 채취 그것에 있어서 지도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 위원들한테 그것이 제일 민원 많이 들어온 부분이거든요.
    과속, 그리고 호루 안 덮고 가서 먼지, 여러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마감일이 2015년도까지인데 또 4년간 연장, 5년간 연장해 주면서 주민들한테 동의도 없이 연장을 시에서 임의대로 발주를 해 줘 버리고요.
    이런 부분을 민원을 많이 제기하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 그리고 어차피 해당부서이니까 철저히 교육해서 그리고 도로가 대형차하고 그 근방에 바로 왔다갔다 하면서 과적이 되어 버리니까 너무 도로가 많이 훼손되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과적단속도 아까 보고드렸지만 4개 기관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문제는 저희가 하루종일 과적단속을 해도 첫차가 과적에 단속되면 무전기로 연락을 해서 아예 그러한 운행을 안 해 버리는 그런 저희들도 참 시민으로서,

○김승곤위원   얘네들이 새벽 네시만 되면 현장에 들어갑니다.
    차량들이 네시 반이 되면요.
    제가 새벽예배를 다녀올 무렵이 되면 차들이 다 들어 간다고요.
    열댓대가 쭉 들어가서 한번에 쭉 나와 버린다고요.
    그런 부분이 딱딱 한번씩 짚어 버리면 좋은데 이렇게는 어렵고 공직자들이 출근해서 단속 잠깐 하면 또 그때는 지킬 거에요.
    걔네들은 전부 다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요.
    그런데 이것이 정말 도로 훼손의 주범이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여러 군데가 푹푹 패여서 있고 이런 부분은 정말 심도있게 검토하고 지적하셔서 거기에서 해당행위를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10월부터 계속 단속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두 달 동안에 15대를 검측해서 3대를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소문이 나게 되면 과속도 안 할 것이고 그럴 것 같아서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지도를 계속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고요.
    그리고 도로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이지만 방지턱 있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과속방지턱 말씀하시죠?

○김승곤위원   과속방지턱이 시에서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이 전부 보면 기준 미달입니다.
    우리 이백에 올라와서 과리 위에서 평촌에서부터 쭉 설치되어 있는 것은 전부 기준 미달이에요.
    내용대로라면요.
    설치기준 내용대로라면 제가 가서 자로 확인했거든요.
    기준 미달이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것이 여러 개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차량들이 모르고 오면 덜퍽 하면서 두 번 그런 현상이 옵니다.
    그것이 특히 월락동 두 군데도 마찬가지이고요.
    월락동 두 군데도 기준 미달이고요.
    이런 것을 조속히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만 빨리 보완을 해서 우리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는 차량인들한테 우리 집행부가 욕을 안 먹도록,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제가 위원인 것을 알고 차량을 운행한 사람들은 우리 남원시에서 이렇게 교통방지턱을 만들어 놓은 곳은 대한민국에서 우리 남원뿐이 없다, 이런 식으로 된 곳은 없다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다시피 조치를 해서 보완을 바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그런 미달된 방지턱, 또는 민원이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50개소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한 4,000만원 예산을 반영을 해서 부분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우선적으로 조치될 수 있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하나 군도15호선을 국도로 2010년도 공사 과리까지 마무리 짓고 나서 추진해 가지고 2011년도부터 계속 추진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도로가 2015년도 1월 되면 국도 승격이 기재부에서 확정될 것으로 저한테 얘기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때 결정난다고 보고드렸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했는데 제가 이제 알음알음으로 해서 보니까 아직 국토부에서 아무 내력, 근거, 내막도 없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주민들이 알기에는 전체 2016년도부터는 국도로 승격되어서 기재부에서 승인이 나면 바로 예산 요구해서 2017년도에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제가 답변을 쭉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쭉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쪽에 알아본 경황으로 얘기된다고 보면 정말 우리 시에서 뭔가 대응을 잘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지난번에 제가 요구해서 자료를 보면 그래도 여러 차례 올라가서 대화도 하고 이런 등등을 다 내놨는데 이것이 무용지물이 될 형편이란 말이에요.
    보면요.
    그러니까 다시 과장님이나 국장님, 그리고 부시장이나 시장께서 이것을 검토하셔서 좌우간 1월달에 이게 결정이 안 된다고 봤을 때는 그때는 제가 투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때부터는 투쟁이에요.
    이것은 뭐 그냥 이런 질의가 아니고 투쟁이에요.
    바로 그냥 현관에서부터 투쟁을 할 거에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국토연구원에서 현지조사까지 마무리가 되고 국토부에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3,000km 정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몇 호선이 등급 상향, 하향 이 얘기를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수없이 갔습니다만, 그래서 최근에 이달 12일 국토부를 가서 담당 사무관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충분히, 기존 요천로 가는 국도 거리하고 지금 이백에 하는 거리가 짧다, 그리고 4차선이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국도가 개량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구하는 구간이 짧기 때문에 노선변경을 우선 해 주라고 설득을 했고요.
    일단 노선변경이 된 다음에는 사업은 2차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부분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고 문제는 저희가 일단은 노선변경이 목표이기 때문에 노선변경에 치중을 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기재부 승인이 그렇게 1월에 떨어진다면 몰라도 그것이 안 되고 다시 또 내년도 그런 식으로 간다면 아예 국도변경 거기에서 빼고 원래 취지대로 군도15호선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서 몇 년을 걸려서 하든 그렇게 추진할 계획이니까 과장님도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요.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노선변경 쪽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게 2010년도 1차 구간 준공하고 나서 2차 구간 2011년부터 2015년도 가면 5년째입니다.
    만 4년, 5년 기간인데 5년 기간에 공사를 했더라면 10억씩, 20억씩, 30억씩 세웠어도 절반 정도는 했지 않느냐는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백지역 주민들, 그리고 동부권으로 행하는 차량을 운행하는 차량인들, 동부권 지역민들한테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속이고 있다는 이런 말까지 하고 그래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그것은 아니고요.
    노선변경이 쉽게 될 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국토연구원에서 조사까지 끝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저희 구간은 다른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편입니다.
    다만 국토부에서는 말씀드린대로 전국적으로 여러 군데를 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 된다, 안 된다 전혀 정보를 안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전체적으로 총사업비에 관련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합의사항이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정보를 캐내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노선변경에 초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선변경이 된 다음에 개설은 2차적인 문제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셔서 정말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2015년 1월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결산검사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나 거의 비슷한데요.
    모든 내용들이 거의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음부터는 지적이 안 되도록 똑같은 맥락이어서 대두는 안 하겠는데 좌우간 좌우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전라북도 종합감사에 지적된 사항, 우리 시가 지금 국가하천, 지방하천 또 하천을 여러 가지 명목으로 가지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지금 국가하천을 가지고 있는 곳은 국토부에서 공사를 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예.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방하천은 남원에서 관리를 하고요
    그러는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어도 설치가 환경단체에서나 시민연대에서 보면 참 중요하다고 하거든요.
    생태계 보전차원에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민물고기들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자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어도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자료를 파악해서 보면요?

○건설과장 이남준   과거에는 어도가 설치 안 된 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후부터는 이런 하천관리에 있어서 건설과에서 예산을 시예산이라도 세우든 더 국가예산을 더 세우든 해서 어도 설치가 쭉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지방하천 소하천이야 어도가 큰 의미는 없다고 판단합니다.
    지방하천 이상 되는 취입보는 낙차공 어도인데 과거에도 어도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동떨어진 어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어서 계속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데 어차피 시비로 전액 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도와 중앙에 건의를 해서 어도가 많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유재산 62필지 무단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상금 추징을 했는데 지금 62건에 882만 3천원, 그리고 또 29건에 457만 1천원, 8건에 98만원, 15건에 327만 2천원, 이것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변상금 862건을 지적당했는데 현재 징수는 29건에 457만 1천원을 했고요.
    8건 98만원은 징수가 안 된 실적입니다.
    그리고 또 15건은 점용 사실이 아직 확인이 안 되어서,

○김승곤위원   확인이 안 된 것을 결산검사에 짚은 부분이에요?
    15건이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종합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변상금을 추징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해 보니까 29건은 무단점용을 잘 찾아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했고 8건은 부과를 했는데 아직 그 분이 돈을 안 내고 있는 실정이고 15건은 점용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계속 확인을 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어차피 우리 시가 재정이 어렵고 그런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철저히 규명해서 세외수입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올해 3월 12일 고기리 현장답사를 갔었어요.
    우리 위원들이요.
    그렇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주천 고기2교 노후교량으로 해서 새로 설치를 해야 한다, 그 뜻으로 갔었는데 지금 어떻게 마련되고 있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주천 고기리 마을에 있는 하천이 원천천입니다.
    지방하천인데 기본계획 수립하는데 계곡부 하천이죠.
    달궁 앞에 있는 하천도 똑같은데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으면 국도비 지원사업은 어렵습니다.
    또 최근에는 하천 설계기준이 강화되어서 교량을 새로 놓게 되면 교량 높이가 높이 올라가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실정이고 저희들이 현지조사를 해 봤더니 한 4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고기리마을에 교량이 3개가 있는데 가운데 있는 교량이거든요.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놓은 교량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별도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과장님, 위원들이 답사를 나갔었고 과에서도 나가서 필요성을 느꼈고 이런 부분이니까 이 사업비도 꾸준히 좌우간 우리 시장한테 건의를 하든 해 가지고 이 다리가 쉽게 건설되어서 그 지역주민들이 편안히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소하천 정비종합계획 수립이 몇 년 단위로 됐죠?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10년마다 재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언제 다시 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2003년도에 했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면 13년도에,

○건설과장 이남준   13년도에 해야 맞는데 올해 예산 반영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3억이던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금년도에는 3억을 반영을 했고 전체적으로 낙동강, 섬진강 수계 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계획이 6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소하천이나 정비 그런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욕구가 부족해서 충족을 하고 있어요.
    아주 요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두에도 얘기했지만 정말 소하천 정비가 잘 이루어져서 재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올해 들어갈 때 전체를 잘 파악해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인지, 어디가 뒤에 할 것인가 그것을 잘 정리가 되어서 수립될 수 있도록,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재정비 수립도 수립입니다만 문제는 예산이 되어서 사업을 해야 됩니다.
    소하천이 여름철에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제일 피해의 첫 번째가 소하천인데 전액 시비로 해야 될 부분이고 저희가 1년에 2개 정도를 사업을 하는데 소방방재청 예산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재정도 그래서 많이 하고 싶어도 못해서 저희들이 준설 위주로 해 주고 있고 또 부분 부분 유지관리비 예산 가지고 응급복구 식으로 해 주고 있는데 아까 왕정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지관리비를 많이 세워주시게 된다면 저희들이 그 예산으로 일부분, 다만 조금이라도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할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예산이 많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 다 짚은 것 같은데 오수~남원간 국도 완공시기 혼선 해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 있어요.
    잘 아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업무보고 때 우리 시장께서 예산이 151억원이 확보가 되어서 2016년도에는 전체 마무리를 짓겠다는 이런 보고를 했었어요.
    과장님도 그랬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승곤위원   그랬었는데 이게 다시 2017년도까지 간다고 봤을 때 이것 우리 시민들은 정말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까 혼선이 많이 오는 부분 아니에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건설과장 이남준   내년까지 확보가 되는데 아까 보고드린 대로 마무리사업 자체가 현재 그쪽 공사가 그동안에 예산이 적게 투입되다 보니까 일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예산은 내년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투입되는데 나머지 마무리공사,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부대시설 같은 것은 2017년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전주 시외버스를 가끔 한번씩 타면, 가끔 한번씩 탑니다.
    과장님도 타시겠지만 타면 버스기사들이 하는 얘기가 뭐랴고 하냐면 남원시민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시민들이 투쟁을 해서 이것을 국토부로 올라가든 정부에 투쟁을 하든 해서 이런 사업이 10년 가까이 가는 사업은 대한민국에서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해 버려요.
    과장님도 그런 것도 많이 느꼈을 거에요.
    사고도 자주 나고 제일 대도시에서 통과하는 남원의 관문이고 그러는데 아직까지도 그렇게 지지부진하다는 것은 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 내년 15, 16년 되면 공사가 마무리 되니까요.
    그때까지만 참아주셨으면 합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20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에는 더 좋은 일 있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88고속도로 민원이 많이 접수가 되죠?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것이 접수가 되면 지금 현재 5개면에 2개 동이 관할지역인데 총괄적으로 접수를 받습니까?
    아니면 각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읍면동에서 건의가 오게 되면 주로 부서별로 건의가 되고 총괄을 저희들이 해서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걱정이 되는 것이 접수가 일괄적으로 총괄 접수가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만약에 시기를 놓쳐 버리면 또 저희 시비가 투입되거나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그런 부분은 최소화 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식으로 농정과라든가 또는 다른 과에서 오게 되면 입수를 해서 같이 대응을 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서로 약속이 되어서 문제 없도록 처리 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준공이 되게 되면 저희가 이용하는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부체농로라든가 진입로, 배수로 이런 것들은 또 확인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개선 요구를 해서 준공을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한번 더 남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람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으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사업 내용중에 가동보 부분이 전체 다른 것으로 설계변경이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아직은 그대로 되어 있고요.
    변경 자체는 안 됐고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러면 결과는 언제쯤이나 결정하실 겁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위원님이 아시지만 지금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악의 성지에 앞에 있는 9필지 농경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비전 보에 했을 경우의 문제점, 또 교량 상류로 갔을 때의 문제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최적의 안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안이 나오게 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가동보든 고정보든 간에 전에는 고향의 강이 경관 목적으로 사업이 시행이 되다 치수 목적으로 변경됐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당초는 저희들이,

○위원장 윤지홍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죠.
    친수공간 확보 차원에서 사업이 이루어 졌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런데 지금은 치수 목적의 사업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그렇지는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습니까?
    치수 목적의 사업도 병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수리 부분이라든가 소석리 부분, 비전 그쪽으로 침수되는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도 고려를 하셔서 시설 후에 문제점이 없도록 치중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한 가지 제안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설작업을 하실 때 염화칼슘을 많이 사용을 하시죠?

○건설과장 이남준   염화칼슘하고 소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염화칼슘이 소금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틀립니다.

○위원장 윤지홍   자료를 찾아 보니까 염화칼슘은 곧 소금이라고 표기를 해 놓으셨더라고요.
    사무감사 자료가 아니라 제가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금으로 인한 피해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타납니다.
    나타난 것 중에서 지하수로 녹아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자동차를 부식시키는 부분, 그리고 산소가 물 깊이까지 들어가잖아요.
    수생식물에 대한 문제점, 길가에 있는 식물들이 고사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쓰기는 쓰는데 대체할 수 있는 재료는 없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친환경소재로 해서 염수가 별도로 최근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아마 고속국도, 고속도로 가다 보면 PVC 탱크를 많이 보실 겁니다.
    염수를 저장해 놨다가,

○위원장 윤지홍   소금물이죠.

○건설과장 이남준   소금은 아니고 별도의 친환경 제품인데 가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비싸서요.

○위원장 윤지홍   비용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50% 이상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에 비해서 우리 시민들이 갖고 있는 차량에 대한 부식문제가 날이 갈수록 굉장히 심각해 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시민들의 재산권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안 쓸 수는 없고 쓰게 된다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눈이 내린 후에 뿌리는 것보다는 눈이 내리기 전에 뿌리는 것이 효과가 크다고 합니다.
    눈이 쌓여서 얼음이 빙판이 지고 나서 뿌리는 것은 서너배 녹는 시간이 차이가 나고 눈이 내리기 전에 뿌려 놓으면 효과가 극대화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점을 착안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실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재정자립도가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실과별로 이런 문제들을 말씀드리고 개선해야 될 방향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0쪽입니다.
    과장님 주신 자료, 건설과에서 주신 자료하고 제가 받은 자료하고의 차이가 한 9,0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윤지홍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난연도 수입이 표기가 안 되어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체 과목을 요구했어야 하는데, 자료 요청을 할 때요.
    연도별로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표기를 하신 것 같죠?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지금 전체 체납액이 1억 4,800만원 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그래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에서는 담당하시는 직원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담당 직원이 있고 저희들이 최근에 담당하고 징수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계장님들이 책임지고,

○위원장 윤지홍   담당 직원은 어느 분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박경철 씨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지금 얼마나 됐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4년 차입니다.
    저희 과에 2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중견직원이 맡아서 해줘야 할 부분이고 다른 실과를 보니까 담당 직원조차도 없고 또 담당 직원이 3개월, 4개월 신규직원한테 시켜서 이 업무를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건설과는 아주 양호하게 관리를 하고 계시고 미수납액 부분만 잘 챙기시고 체납액을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체납액 회수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세외수입 재원을 발굴하는 것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무단 점유 건들이 저희가 모르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발굴해 나가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어쨌든 남원시가 세외수입이 121억밖에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서 극히 미약하다고 봐야겠습니다.
    1%도 안 될 것 같습니다.
    5% 정도 되겠습니다.
    아무튼 건설과에서 세외수입 부분에서 신경써 주시고 재원 발굴에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준비단계부터 최우선순위가 되는 부분이 민원이 설계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 의견이 무시되거나 반영되지 않아서 사업 초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또 지연되고 사업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철저히 해 주시고 오늘 사무감사를 통해서 많은 지적과 개선방향이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님들로부터 받은 질의내용과 과장님 답변했던 내용들 잘 실행되길 바라겠고 오늘 이후 지적된 내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위원장 윤지홍   남원시민들의 편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준비하는 건설과가 되시기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물어볼게 있어서요.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지역 일이라서 될 수 있으면 말씀을 안 드렸는데 혹시 요즘 지방도 37호선에 대해서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최근에 제가 아는 자료에 의하면 예산소위까지 설계비가 5억이 반영된 것으로,

○김종관위원   그 외에 혹시 그쪽 동부권 쪽에 별도의 사업 신규로 추가로 된 것 있습니까?

○건설과장 이남준   저희들이 뭐, 내용은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리산농협 앞에 회전교차로를 바로 앞에 건설과장님이 노력하셔서 회전교차로가 설치가 됐습니다.
    그 이후로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인월 소재지 들어가는 삼거리 거기도 사거리길이죠?
    농기계임대사업소 있는 곳이요.
    거기도 회전교차로로 계획을 세우고 앞전 과장님이 전보이동이 있어서 우리 전문위원으로 사실 오셨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김종관위원   얼마나 어느 정도 선에서 인수를 하고 오셨는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 우리 진영신 과장님이 계실 때 성산 어깨도로,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국지선 37호선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께서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얼마나 하고 계신지 제가 좀 궁금해서요.

○건설과장 이남준   세 가지 사항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인수 다 받았어요?

○건설과장 이남준   예. 다 받았고요.
    저희들이 회전교차로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지구로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당초에는 남원의료원 앞에 남원시 1순위로 되어 있는 것도 저희들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내년도에는 일을 못할 실정입니다.
    또 인월 서무교차로는 저희가 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산 국도24호선 어깨도로에도 건의가 되어 있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봐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될 수 있는 한 계속 주시만 하고 계실 것이 아니고 우는 애기 젖준다고 자주 쫓아다니면 사업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건설과장 이남준   남원국토는 수시로 가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가실때마다 챙겨서 2015년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이남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행정사무감사를 중지합니다.

○위원장 윤지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교통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윤지홍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금년도 이제 1개월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에 다시 즐거운 마음으로 만나기 바라면서 몇 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시면 시외버스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루에 43대가 116노선에서 1일 654회 해 가지고 예산액이 17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금년에 대폐차 지원을 9,000만원을 지원했어요.
    그러는데 5대를 전부 다 대형으로 샀던데 앞으로 대폐차를 지원하실 때에 일시적으로 교체는 어렵고 약 50% 정도를 소형버스로 대체를 했으면 아까 같이 유가보상금이라든가 비수익노선에서 17억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남원여객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거의 다 중형버스인데 만약에 그렇게 대형 대폐차 할 것을 차량을 작은 것으로 해서 그렇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실제 경영 측면에서 보면 대형 큰 차가 됐든 작은 차가 됐든 어차피 운전기사가 있어서 인건비가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이고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116개 노선 중에서 도 지정, 시 지정 해서 벽지노선이 63개 노선이고 비수익구간이 9개 노선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면 벽지노선이라든가 비수익노선을 보면 탑승자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버스가 큰 것이냐, 작은 것이냐 그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남원시 지역여건에 미루어 보면 시민들의 불편만 더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하여 앞으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혹시 남원여객과 대폐차 지원을 할 때 그런 것은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검토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금 그냥 생각할 때는 차량이 대형이냐, 좀 작은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는 물론 대형차량에 들어갈 때는 그만큼 경유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 더 소요가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는 시민들이 또 많이 탈 때도 있고 적게 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차량 대폐차 하는 것은 여객 운수회사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운수회사와 상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분들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요.
    실제로는 큰 영향은 없다고 하더라도 겨울 같은 때 보면 빈 차로 미끄럽고 어려운 산골짜기를 갈 때 보면 소형차가 훨씬 더 유리하고 자기들도 사고 위험도 적고, 굳이 큰 차가 미끄럽고 그런데 간다는 것은 곡예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분들 얘기로는 대형차를 움직여야만이 장날이라든지 학생들 운송할 때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교통 수요량을 조사하고 지원을 할 때 1년에 한 두번씩 하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그러면 어느 노선에 사람이 많이 타고 적게 타는 것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큰 차를 해서 움직일 필요가 있느냐, 그것은 물론 똑같은 차에서 기사는 똑같이 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지만 그래도 경영에서 이득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남원에서 우리 시비로 지원이 하는데 그 지원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질의를 했지만 한번 과장님 상의를 해서 어떤 것이 한 대를 운행했을 때에 중형차와 대형차를 움직일 때 얼만큼 차이가 나는가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대폐차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불법 주정차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은 시내에 불법주정차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불법 주정차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정차 불법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째서 개선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물론 불법 주정차 구간이 표시는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차를 그냥 놓을 수 있는 장소에 놓고 자기 목적지까지 걸어다니면 되는데 자기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딱 차를 놓고 바로 거기에서 가려고 결국 그런 의식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됐든, 조금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 놓고 걸어서 가고 그러면 되는데 거의 목적지까지 가서 그 목적지 앞에 차를 놓으려고 하는 심리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남원에 주차장을 7~8년만에 시내에 많이 만들었는데 실제로 그것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은 저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강력한 단속을 해 주셔야 된다, 지금 과장님 오시기 이전에 여럿을 봤겠습니다만 어느 과장이 할 때는 굉장히 단속이 잘 되어서 남원시내가 낮에는 괜찮습니다만 밤에, 옛날에 새벽 4시도 주차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4~5년 전에요.
    그렇게 단속을 하려면 야물게 단속을 해서 꼭 우리가 과태료를 거두어 들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도점검을 해서 남원에 주정차를 잘 할 수 있도록 계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한 5년 전만 해도 지금과 같이 불법으로 주차를 많이 한 사례가 별로 없었어요.
    지금은 좀 느슨하게 단속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잘 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느슨히 풀어주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물론 주차단속을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우리 시민들 교통질서, 교행이라든가 편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꼭 너무 강력한 것은 아니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강하게 할 때는 하고,

○김성기위원   단속을 과태료 벌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도를 많이 해야 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그리고 물론 과장님도 남원사람이다 보니까 옆에서 여러 말이 들어올 것입니다.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도 들어오겠지만 또 그것은 그것이고 우리가 남원시민을 위해서 그 관계는 확실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또한 우리가 방송으로 쭉 하고 다니는데 단속 주정차 방송을 다니는데 다시 되돌아와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야 하는데 쭉 가다가 보면 단속을 하다가 그냥 가 버린답니다.
    간 뒤에 보면 설마 하니 그 사람이 또 올까 해서 그대로 있는 사람도 있고 다시 와서 하니까 간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복적으로, 이왕 할 때에는 반복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아까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 주정차가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밤에도 계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 주정차 관련해서 우리 시내에는 주정차 설비가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직접 주차를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용남시장이나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기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장기주차를 해서 실제로 물건을 사려는 소비자는 불법주차를 하고 상인들은 거기에 딱 고정으로 하기 때문에 만든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인근에 주차장을 만들면 이 인근에 차가 몇 대를 주차할 수 있는가, 40개 면이라면 그 인근에 사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차를 가지고 있어서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또 장시간 주차를 하면 한 달에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고정으로 돈을 받든지 해서 물론 이것은 일반적이기 때문에 고정적으로 하는 대수를 계산해서 이 사람들이 평소에 어느 정도 주차를 해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주차료를 받아서 하는 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뜻은 어떠신가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남원 공영주차장이 순위가 31순위까지 되어 있는데 현재 5순위까지 해서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2015년에도 공설시장 주변, 예가람길 주변 그렇게 해서 6순위, 8순위 그 정도 해서 주차장을 더 조성을 하려고 하고 향후에 노암동이라든가 향교동 그 다음에 그런 쪽에 공영주차장을 더 확보한 다음에 장기주차, 저희도 파악하기에 한 60% 정도 장기주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장기적으로 봐서는 주차장은 저희가 앞으로 한 5개 정도 더 확보한다든가 한 다음에는 장기주차에 대해서 유료화를 해야 하지 않느냐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적인 방안으로 장기주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여러 측면에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향으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29페이지를 보시면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입니다.
    몇 번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들었습니다만 지금 주생비행장을 폐쇄하고 1년 6개월이 넘도록 합의각서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관계하고 저희들이 합의각서를 해서 비행장이 면적이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 화물주차장을 소형화시키고 남원시내 인근에 있는 3~4개소에 그렇게 주차장을 만드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왜 그러냐면 원래는 비행장에 크게 만들어야 하지만 근접성이 떨어지고 거기에 차를 받쳐놓고 누가 또 택시 타고 오겠습니까?
    버스 타고 오겠습니까?
    거기에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갔다가 끌고 와서 자기 집 인근에 주차를 해요.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 만들면 틀림없이 그대로 돈만 많이 들지 그대로 방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국방부에서 인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해서 갔다가 남원시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하고 거기에는 주차장을 소규모로 만들고 나머지는 남원시내 인근에 소형주차장을 만들어서 물론 약간 떨어져야겠지만 그래서 가깝게 있어야 활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주차해 놓고 도통동에 택시 타고 가 보세요.
    얼마가 나오는지, 4~5천원 나옵니다.
    노암동도 마찬가지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근접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비행장을 교환을 한다면 많은 땅을 우리가 확보해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까 인근에 화물주차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일단 주생비행장을 폐쇄할 때 그러면 주생비행장을 만약에 폐쇄를 하면 거기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를 한다고 해서 저희가 국비를 받아와서 그 사업을 하려고 처음에 추진했던 것이고 대체지를 조성한 다음에 저희가 거기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들어야 하는데 일단 화물공영차고지가 거기가 아닌 접근성이 가까운 곳 시내쪽으로도 물론 생각할 수 있는데 시내쪽에 화물공영차고지를 만든다고 하면 화물차들이 대부분 경유차량들이거든요.
    그러면 경유차량들이 저녁에 늦게 오고 또 아침에 일찍 나가기 위해서 시동을 건다든가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매연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그 다음에 주거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물론 화물공영차고지 차주들 입장에서 보면 거리가 접근성이 떨진다고 볼 수 있지만 거주지에 생활하고 남원시민들 입장에서 본다면 화물공영차고지가 그래도 도심권 거주지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김성기위원   도심권에 소형주차장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떨어지더라도 가깝게 있어야 한다는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왕정동 같은 경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도통동 같이 먼 사람이 여기 가져다 놓고 가겠느냐는 말이죠.
    택시타고 가야 하는데요.
    올 때 택시를 타고 갈 때 택시를 타고요.
    그리고 화물차는 보면 대개 10시나 운행해서 새벽에 갑니다.
    새벽에 가는데 그 사람들이 밤에 일어나서 택시가 있겠습니까?
    자기 왔다 갔다 택시라도 서야 되지 버스를 타고 다니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중 돈이 들어요.
    일단 거기에 만드는 것은 좋습니다.
    단속을 해서 화물공영주자창에 주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재검토를 해서 우리가 대체 조성을 해서 비행기장을 만들어서 가꾸는 것은 좋아요.
    그렇게 하시고 거기에 조금 적게 만들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을 가까운 곳 서너곳에 왕정동이라든지, 도통동이라든지, 향교동이라든지 외곽지역에 만드시면 좋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도 한번 겻들어서, 꼭 저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시민의 의견이 있고 또 용역을 줘서 받았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봐라는 그런 뜻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리고 우리가 화물공영주차장을 만들 때 대산면에 헬기장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진행상황이 지난 20일 목요일 국방부에서 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일단 국방부심의위원회에서는 승인이 났습니다.
    국방부 산하에 있는 시설본부한테 통보가 되어서 국방부 시설본부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안 되고 일단 국방부에서 승인이 나기 때문에 금주 안에 국방부에서 공문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합의각서 체결하는 것은 국방부에서 일단 합의각서 안에 대해서 국방부 승인이 났기 때문에 국방시설본부에서 남원시에 공문이 접수가 되면 그다음 이번 주가 11월 말이기 때문에 그 다음 12월 초에는 합의각서 체결을 진행시킬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성기위원   우리가 일단 대산에 대체지를 만들어 준 다음에 비행장을 갖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일단 기부대양여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그래서 금년에 보니까 예산확보도 나름대로 국비도 하고, 시비도 하고 해서 14억 정도 확보를 했는데 지금 국비를 내년에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반납 안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합의각서 체결이 되고 나면 지장물 조사라든가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할 수 있으면 토지보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 질지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김성기위원   만일에 금년에 안 됐을 경우에 공문상으로는 안 왔습니다.
    말로만 그랬지 공문상으로는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는 국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만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물론 만일을 생각해야 하는데 담당 직원인 국방부 시설본부의 담당 중령님하고 통화를 해서 일단 국방부 심의위원회는 승인이 났다고 전화를 받았으니까 일단 이번주만 기다려 보면 아마 그렇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과장님, 말씀을 믿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차질이 없게 해 주시고 문제는 뭐냐면 국방부에서는 조용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모양인데 우리 대산지역에 헬기장을 만든다면 이것도 여론이 좀 있습니다.
    이것도 소문이 우리가 가서 얘기를 먼저 해서 조용할 것인가, 또 별스럽게 얘기가 들어가서 주민들이 들을 것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적정한 시간이 된다면 대산 쪽에 들어가셔서 이것을 할 때 인근 주민과 같이 공청회를 한다든가 해서 그렇게 해서 미리 얘기하는 것이 좋지 옆에서 바람을 넣어서 사람들이 대산 그 근방에 헬기장 만든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어가서 바글바글 끓은 주민 여론을 잠재우려면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대처하시길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성기위원   그 다음에 유가보조금을 우리가 30억씩 지원하고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 보면 물론 정직하게 하겠지만 부정 수급자가 없는가요?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교통과장 소순보   국토부에서 FSMS라는 전산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만약에 한 시간에 3회 이상 주유한 사람이라든가 1일 4회 이상 주유한 사람이라든가 톤급별로 다른 용량을 초과해서 주유한 사람이라든가 그 다음에 동일 톤급에서 평균주유금액보다 초과한 그런 주유를 한 사람에게는 전산상에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제가 알기로는 택시라든가 이런 것은 모르는데 대형화물차도 그러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대형화물차 톤수별로 일일 넣을 수 있는, 1톤차 같으면 몇 리터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 남원시는 부정수급 의심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김성기위원   그러면 11월 19일날 5분발언 하신 분이 계십니다.
    양희재 의원님 5분발언했는데 그 내용 아시죠?
    롯데마트 앞에 그 관계 혹시 경찰서하고 얘기가 되어서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래서 저희가 무인단속장비 철거와 속도조정을 50km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상향할 수 있는가 해서 남원경찰서에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런데 남원경찰서에서 제4차 교통안전심의회에서 철거 및 속도 여부에 대해서 가부를 심의하고 그 사안이 인용이 되면 남원경찰서에서 전북지방청으로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북 지방청장이 최종 결과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고시를 해야 하는데 참고적으로 보면 남원시내 주요 도로변에 속도가 50km로 제한이 되어 있고 시 외곽지역은 6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백공산사가 쪽에 보면 단속빈도가 높은 것이 사실인데 일반 과속카메라 그것이 사거리 교차로에 신호등이 있는 곳에 같이 설치가 되는데 그쪽은 사거리 신호등보다 앞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신호등 있는 쪽에 오면 어느 정도 속도를 줄이고 그러는데 사거리 교차로 앞에 그것이 있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평상시 자기가 주행하던 속도로 와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남원경찰서하고 공문을 보내고 전북 경찰청장이 심의를 물론 하게 되겠지만 그 결과에 따라야 됩니다.
    거기에서 상향을 한다든가 현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 거기는 롯데마트가 들어올 때 건축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결정이 되어서 그렇게 설정을 해 놓은 것이거든요.
    상향을 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가야 된다든가 그것은 나중에 경찰에서 의견이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이번에서야 알았는데 8천건 이상이 됐다고 하는데 그것이 남원시민한테 나가는 돈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남원시비로 들어간다면 또 괜찮겠어요.
    전부 국비로 가지 않습니까?
    완전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뭔가 어떻게 하더라도 이것을 없애든지 그렇지 않으면 속도를 좀 높여 준다든지 해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지 않도록 꼭 좀 상의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저희가 남원경찰서를 통해서 하고 경찰서에서 지방청으로 보내고 하는데 우리 시 행정에서 해야 할 범위가 벗어나서 경찰에서 지방청장이 도로의 속도를 기준으로 해서 고시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저희 시 입장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하기는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경찰서하고 협의는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법적으로는 아무 하자는 없지만 시민이 그만큼 고통을 받고 많은 과태료를 물고 있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시위라도 한번 해야 할 것이 아니냐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결산검사를 할 때 보니까 과태료가, 그것 볼 것도 없습니다.
    과태료가 한 30억이 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년치가 밀려서 이렇게 되어 있던데 과감히 떨어버릴 것은 떨어버려야 합니다.
    갖고만 있으면 뭐 할 거에요.
    받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는데 떨 것은 떨어버려야지 갖고만 있으면 미납만 많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 관계도 있고 또 특별징수를 할 수 있도록 재무과에서 파견까지 나와서, 파견이 아니고 재무과에서 오셨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성기위원   지금 안전행정부에서 세외수입 관련해서 각 지자체에게 징수 담당부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다고 그래요?
    지침이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인사부서와 해서 이것이 저도 옛날에 재무를 봐 봤습니다만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처음에 온 사람은 받지 못해요.
    여러 가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도 받고 정말 오랜 근무를 했던 사람이 받지 그냥 2~3년 해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부서와 해서 만들어서 물론 그쪽에 줘서 받기는 받겠지만 그동안에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떨 것은 떨고 많이 갖고만 있지 말고 세외수입을 징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과태료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지난번에 건의해서 8월 8일자 인사를 할 때 세무직 담당직원 한 명 충원을 받아서 세무직 직원이 와서 4개월 동안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 34대를 해서 그중에 1,198만 7천원을 징수하고 부동산 압류를 14건 했었고 예금 및 급여압류 예고를 106명에 대해서 1,800만원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5억 500만원 정도를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과태료를 10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3억 정도 감소를 시켰거든요.
    앞으로도 단계별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고 재정과에서 아마 내년 TF팀을 만든다고 하고 있거든요.
    계속 재정과에 얘기해서 과태료만 전문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그런 팀이 만들어진다거나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아까 세무직이 오신지가 4개월이 됐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8월 8일자 인사로 왔습니다.

○김성기위원   4개월 됐네요.
    4개월 됐는데 굉장히 실적을 많이 올리셨네요.
    굉장히 애쓰셨네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진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책자대로라고 보면 교통과에서 올해 예산을 세워서 연말까지 소진을 시킬 부분이 거의 98% 정도 소진되군요?
    당초 본예산 세웠을 때 우리 교통과가 남원시 어느 부서보다도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세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칭찬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지금 보면 29억 남았는데 내력대로 쭉보니까 전체 소진될 부분이네요?
    이월될 금액이 하나도 없어요.
    보니까 정말 잘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민간자본보조 대폐차 지원사업비 9,000만원 이것도 바로 처리되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차령이 초과되어야 하는데 차령 초과 9년이 12월달이거든요.
    차령 초과한 기간이 되어서 대폐차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밑에 보면 지금 남은 것이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 해서 1억 700만원 이게 아마 이월사업으로 어느 정도 많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세워 놓고 요구한 곳은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소진을 시키려고 가닥을 잡아 놨어요?
    자료 2쪽, 중간부분 1억 700만원, 대중교통 승강장 설치 및 보수정비사업,

○교통과장 소순보   이것은 추경에 확보를 해서 버스승강장 이번에 16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바로 준비해서 할 거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거의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여객터미널 시설개선사업 4,000만원 예산 세워준 것 아직까지 반영이 안 됐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이것은 남원 터미널에다가 화장실 개보수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감사실에서 설계검토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것이 끝나고 나면 개보수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고 그리고 또 2013년도 지적사항도 했던 부분인데 시외버스 고속버스터미널 합병 건에 대해서 교통과에서는 해당부서이니까 협의, 요청 이런 사항 주문해 본 적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위원님이 13년도에 시정질문을 해 주셔서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그런 것을 저희가 터미널 사업주한테는 얘기했었는데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는 병원이라든가 새로운 상권이 형성이 많이 되어 있어서 행정에서 터미널 이전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한계는 사실 없습니다.
    또 행정에서 강제 이전을 시키려면 그에 따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야 해서 지금 현재 터미널 사업자가 이전 의지가 없고 상권이 형성된 주변 시민들도 일부 반대되는 예상이 있어서 이것은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해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물론 장기적인 과제로 검토 좋아요.
    그러나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어제, 그제 토요일날 거기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 가지고 한 시간반 정도 상가를 돌고 그 터미널 안에 가서도 싹 돌고 그랬는데 젊은 친구 사장을 만나려고 했더니 어디 출장 나가고 못 만났었요.
    그런데 그 주변 사시는 분들도 어차피 우리 남원 발전을 장기적으로 보면 합병을 해야 한다는 것은 다 조건을 제시를 해요.
    그러나 거기에서 이득 창출한 것이 1년에 나는 몇십억 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겨우 3,000만원이더만요.
    터미널에서 순수익 창출이 3,000만원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업주 측에게 하는 얘기를 주변 상인들한테 들어본 견해는 뭐냐면 그 순익 과정만 시에서 책임져 주면 우리는 합병 용이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 그런 얘기를 대변해서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시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과장님, 이 사업은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전주, 우리 남원시보다 큰 전주시에서도 고속버스하고 시외터미널 통합방안을 내 놨어요.
    전주시에서도요.
    이런 큰 지역에서도 그렇게 통합을 하려고 하는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통합하는 과정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 지지는 않지만 어렵다고 본 위원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한다고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이뤄지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과장님, 철저하게 검토, 또 검토, 또 검토하셔서 이것도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8쪽 한번 보시죠.
    지금 유가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약 34억 정도를 유가보조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화물자동차가 제일 많아요.
    21억, 혈세 축내는 유가보조금 근본적인 대책 없나, 이렇게 해서 방안을 내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요.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도 작년도에부터 쭉 조사한 내용을 보면 엄청나게 부정수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전국에 4,200건, 41억 9,000만원이 부정으로 유가보조금이 나갔어요.
    우리 전라북도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2009년 대비 8배가 늘었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늘어가는 상태인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우리 해당부서에서 검토도 해 보고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 사업주와 저기를 한번 해 봤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유가보조금은 LPG나 그런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인상하고 그것에 대해서 유류분 인상에 대해서 보조금으로 지원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저희한테 배분액이 통보가 오거든요.
    이것이 시비라기보다는 거의 국비에 가까운 성격인 것인데 지금 현재 2011년, 12년, 13년, 14년도에 보면 거의 33억 8,000만원, 35억, 35억 그 정도 해서 해마다 저희 남원같은 경우는 금액이 갑자기 늘었다거나 그러지 않고 또 이게 전산시스템 상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서 많이 주유를 한다거나 하루에 네 번 이상 주유를 한다거나 한 시간에 세 번 이상 주유를 한다거나 그러면 전상상에 그게 뜨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 얘기는 들었어요.
    뜨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런 근거 아니고도 많이 할 수 있다고 발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법 보조율도 높네요.
    화물자동차들이요.
    내력대로 본다고 보면요.
    이것 좀 철저하게 규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물자동차한테 제일 많이 나가고 있잖아요.
    21억 1,300만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잘 챙기셔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발생되어서 이렇게 신문에나 기재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30쪽 한번 보시죠.
    30쪽 과태료 부분은 동료위원이 지적했기 때문에 그렇고 37쪽,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사진 보여 드렸죠?
    ( 자료 제시 )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지금 왜 이것을 보여드렸냐면 우리 시내권에 있는 학교 주변에는 전체 시설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는 이 말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를 위해서요.
    그런데 농촌동은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서 형평에 어긋난 시정을 펼치고 있고 또 뭐냐면 이것을 이대로 두려면 차라리 폐쇄해 버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말들을 주변 도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또 학교 학부모들이나 또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것이 형평성 있게 행정을 펼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이 뒤따르고 수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이것은 우리 춘향골체육관 거기보다 더 험난하게 되어 있어요.
    가서 보면요.
    어디라고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이런 것을 검토하셔서 빠른 조치를 못하겠으면 이런 것을 차라리 철거를 해 버리세요.
    철거하면 깔끔하니 좋으니까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아무튼 올해 같은 경우도 신규 설치를 사업비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이 5억 8,000만원이 CCTV 설치하는데 5억이 들어갔고 8,000만원 가지고 3개교 펜스를 설치했고 펜스 재도색을 중앙초등학교, 교룡초등학교를 했거든요.
    올해에 혹시 사업비가 짜투리가 있다면 바로 시행을 할 것이고 아니면 내년 예산 확보해서 도색을 다시 한다거나 아니면 철거를 하고 도색을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우리 시가 똑같은 맥락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 농촌동, 시내권 이렇게 달리 사업을 추진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 하나하나 가닥을 잘 잡으셔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 법에 있어서 몇 년 주기로 용역을 줘서 사업을 추진하죠?

○교통과장 소순보   3년에 한번 합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015년도 하겠네요?
    3년 주기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항상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마다 얘기하고 그랬을 겁니다만 지금 농촌동에도 주차장이 필요한 곳이 많아요.
    우리 시내권에 한 대 할 것 농촌동에는 10개 지역을 설치할 수 있어요.
    시내 10억 들어갈 것 1억씩만 가지면 농촌동에는 하거든요.
    이런 사업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시내 우리 주민들만 남원시민이고 농촌동에 사는 주민들은 남원시민 아닙니까?
    항상 업무보고 때마다 짚었어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계획 수립할 때 이것도 착오 없이 수립이 되어서 내후년도부터는 꼭 농촌동에도 주차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이 주차를 하고 용이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짚은 부분이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 짚었습니다만 우리 화물자동차 주차장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시민들이 알 사람은 알 권리 차원에서 다 알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8억 예산이 서서 1년 이상 소진되고 있어요.
    우리 시 어려운 재정형편에 8억을 다른 곳에 썼더라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소진되고 있는 부분과 또 국방부하고 양해각서만 체결해서, 체결이 됐으면 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 검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사업도 아직까지 지지부진하고 있는 것과 또 주차장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얘기하셨습니다만 그 지역이 서부권 지역으로는 활용하기 참 좋아요. 그런데 동부권에서 화물자동차를 운영하는 분들은 거의 다 의료원 앞에, 우리시 춘향골공원 앞에 주차를 전체 다 하는 형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쪽 먼저 마무리를 잘 한 후에 이쪽은 다시 가닥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지적을 한 부분이니까 그쪽 빨리 예산 소진시키지 말고 언론에 자꾸 보도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꾸 알아서 위원들한테 민원 제기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빨리 주차장 설치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주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2014년도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그동안에 계획 세웠던 일들 잘 마무리 하시고 2015년도는 우리 주민들의 편익사업, 교통환경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전평기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전평기   박문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화위원   박문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전주간 버스요금이 6,900원에서 5,500원으로 인하를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같이 행정에서 여러 모로 다각적인 측면으로 노력을 해서 그런 대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400원 인하가 되었는데 지금 남원~전주 간은 1,400원 인하되어서 잘 경제적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4억, 한 5억 정도 효과를 봤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인월이나 산내, 운봉에서 직행버스를 타고 전주로 가게 되면 1,400원이 인하되지 않는 금액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가장 시민들의 정서상에 방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 이 부분에 남원에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다시 끊고 가면 5,500원으로 인하된 것을 끊어서 가는데 운봉에서 직접 타고 오면 인하되지 않는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해결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행정에서 이 부분 알고 있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시민들의 정서를 꼭 반영을 해 줘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노력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남원~전주 시외버스요금을 지난 2013년 3월 2일 6,900원에서 5,500원으로 변경 시행 했었는데 이것은 인하가 아니라 남원시에서 요구한 것을 할인해 줬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남원~전주는 5,500원으로 할인된 요금을 혜택을 받고 있는데 남원 관내에 있는 운봉, 인월, 산내, 뱀사골, 달궁 다섯개가 남원을 전주에서 출발해서 가게 되는데 거기에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난번에 5군데 공문을 보냈는데 지난 2013년도에도 이것에 대해서 보내고 도에서 답변 온 것을 보면 남원에서 전주 1,400원 할인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전체 다른 구간에도 적용을 해 달라고 하면 남원을 경유해서 나가는 광양이나, 여수나, 창원이나, 마산 그런 곳도 요금인하 할인 민원이 발생할 때 업계가 남원~전주간 1,400원 할인한 만큼 다른 곳 나가는 곳도 전부 1,400원 하기에는 너무나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된다, 그래서 이것은 좀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운수업체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거든요.
    일단 저희가 전주, 남원을 경유해서 나가는 인월, 운봉, 산내, 뱀사골, 달궁 5개 구간에 대해서도 전주~남원 1,400원 할인된 것처럼 할인해 달라고 도한테 공문을 보냈으니까 조금 더 도의 입장을 들어보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이게 그냥 올해 한 해 해서 안 된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조금 장기적으로 계속 건의를 계속한다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 운수업계에서 의견은 그렇다는 것하고 지난번에 도에서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게 인하해 준 요금이 아니라 할인해 줬다고 하거든요.
    전주~남원간만 특별히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이런 사정을 이해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문화위원   결의안 채택이나 저희가 다각적인 측면에서 5분발언도 하고 해서 국도간의 그런 부분 요금산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의 여건에서 저는 인하이고 과장님은 할인이라고 하는데 시민 입장에서는 똑같은 전주를 가는데도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야만 1,400원 인하된 것을 끊고 가고 타고 계속 있으면 요금이 같이 산정되어 있는 요금을 내니까 시민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라도 홍보를 하셔야죠.
    우선 남원까지만 끊고 언제나 남원시외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타고 가셔야 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진짜 공문을 발송하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해 주시라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 관내입니다.
    타 지역에 가는 부분까지 저희가 요금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래서 5개,

○박문화위원   관내지역의 요금을 어차피 1,400원 인하를 시켜놨기 때문에 관내는 적용을 해 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해석 차원에서 조금 발상의 전환을 만드셔서 다시 한번 공문을 전라북도에 계속적으로 해서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시민들의 정서를 넣어서 요금에 대한 남원~운봉, 같은 구간으로는 산정을 해 주시라는, 저는 시민들의 입장에 서서 시민들이 말씀하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분명히 이 부분은 짚어줘라, 시민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것은 교통과에서 예전에 할인이나 인하를 시켰던 1,400원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운봉도 5개 면에 계신 분들이 피해가 되지 않고 정말 1,400원 인하된 금액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같이 또 공문 발송해 주시고요.
    출장을 해서라도 한번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버스운송조합이나 기타도 출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셔서 논리를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도에 공문은 보냈었는데 인월 같으면 1만 200원이니까 1,400원 할인된 8,800원, 운봉 같으면 9,300원에서 1,400원 인하한 7,900원, 산내가 1만 1,100원에서 인하된 9,700원, 뱀사골이 1만 2,200원에서 1만 800원, 달궁이 1만 2,800원에서 1만 1,400원으로 건의를 해서 도에 공문으로 보내놨거든요.
    결과가 오고 또 이게 도에서 시내버스, 운수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할 것이 큰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논리개발을 하셔서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우리가 시내버스 벽지 및 적자노선 교통량 조사를 최근 3년간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교통량 조사가 있는데 2011년, 12년, 13년 대비해서 적자노선에 대한 손실추정액이 굉장히 올라가 버렸거든요?
    한 9억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2012년 대비 2013년에 대한 것이요.
    손실 추정이 이렇게 갑자기 뛰어올랐죠?
    2011년에도 19억, 2012년에 17억, 2013년에 26억으로 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추정액에 대한 갭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이 손실추정액이 큽니까?
    그런데 제가 대부분 확인해 보니까 벽지노선 도 지정이나 벽지노선 시 지정, 비수익노선도 다 굉장히 손실추정액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이 적자노선에 대한 부분인데요.
    적자노선이 어떻게 해서 적자노선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왜 이렇게 손실추정금이 9억이란 돈에 손실이 있는 것인가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부의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계장님한테 대답을 했으면 합니다.

○박문화위원   위원장님,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전평기   담당 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교통행정담당 류장기입니다.
    위원님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일단은 용역을 진행중에 있는데 용역비용이 첫 번째는 증가됐다는 점입니다.
    우선 인건비가 상승이 되었고요
    여기 결과에도 나왔다시피 우선 탑승인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탑승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증가되는 것으로 손실추정액이 늘어나는 결과입니다.
    특히나 2013년도에는 지금까지는 용역에서 하지 않았던 실무회계감사를 했습니다.
    이것을 금년도 봄에 조례를 개정해서 했듯이 매년 앞으로는 회계감사도 병행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손실추정액은 그냥 교통량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플러스 회계감사 결과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로 판단이 됩니다.

○박문화위원   인건비가 상승되고 탑승인원이 적어졌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여기 평균 승차인원은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요.
    2.88명에서 2.68명입니다.
    그리고 운행 횟수도 똑같이 364회이고요.
    그런데 회계감사를 병행했다고 하는데 회계감사 병행이 어느 정도로, 전체 벽지노선이나 비수익노선까지 다 회계감사 병행을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여기 교통량조사에는 벽지노선구간, 시 지정구간, 비수익구간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 손실 이 관계는 전체 노선을 다 합니다.
    116개 노선을 다 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추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딱 떼어서 적자노선, 벽지노선 구간만 손실 추정액을 산출한 것이고 전체 회사차원에서는 전체 추계를 해서 소득을 승차인원 계산해서 손실추정액이 발생된 겁니다.

○박문화위원   답변내용은 이해하기도 어렵고 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2011, 12, 13년도를 대비해서 손실추정액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났다는것, 그런데 이 손실추정액이 용역 자체로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이 용역조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돈이 예산에 반영이 다 되어야 됩니다.
    한 10억 정도가 예년에 비해서 손실보상금 예산을 더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의 차원에서 용역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하는 것이 맞나요?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예. 맞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조금 더 용역에 대한 부분을 더 치밀하게 검토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10억에서 11억, 12억이 아마 용역결과에 의한 시내버스 벽지나 비수익노선의 손실보상금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봤을 때요?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그렇습니다.
    남원여객에서는 매년 주식회사 주총을 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가장 큰 요인은 기사님들의 인건비가 상승했던 부분을 그대로 반영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고서 내용은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요.
    이런 요인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용역이 용역으로 끝나서 타당성 검토나 어떤 앞으로 개선해야 할 상황에 쓴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이런 용역결과에 따라 그대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도있게 교통량 조사나 적지노선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감사와 병행을 해서 했다고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맞물려 가는 시 지원과 도비 모든 것을 확보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치밀하게 검토해 주고 용역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내 관내에 설치해 놓은 주차장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이 주차장에 대한 장단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들어 놓은 주차장에 대해서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공영주차장을 만듦으로 해서 시내의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고 단점은 그렇게 주차장을 만들어 놨는데도 장기주차로 인해서 실제 주차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주차를 하려고 할 때 장기주차로 인해서 회전률이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료화가 되어 있지 않고 하다 보니까요.

○박문화위원   과장님께서 장점과 단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시내 주차장을 만들어 놨지만 무단주차에 대한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무단주차에 대한 부분은요.
    만들어 놨지만 단점과 장점이 너무 내용이 사실화되게 나왔습니다.
    만들어 놨지만 제대로 활용을 못합니다.
    단점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주차장에 장기 주차 되어 있는 것을 강제로 주차를 못하게 하고 공영주차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은 저희가 주차장을 시외버스터미널이라든가 예가람길 조성부터 우선 급한 쪽에 한 다음에 유료화를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해소시키려면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유료주차장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지요.

○박문화위원   그러면 주차장시설 요금 징수관계는 누가 결정합니까?
    유료로 하실 경우에는요.

○교통과장 소순보   주차장조례 규정에 따라서 남원시장님이,

○박문화위원   주차장조례에 무료 주차장에 대한 부분이 있나요?
    징수가요?
    제가 볼 때는 이 주차장조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주차장 결정관계를 하는 것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료주차장에 대한 부분을 의회에서 의견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무료주차장에 대해서요?

○박문화위원   무료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유료로 전환할 의향도 있으시고요.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 내년에 당장 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차장이 5순위까지 확보가 되어 있으니까 6순위하고 도통동 지역을 제외한 8순위를 내년도 사업을 할 것이거든요.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내년에는 행정적인 절차에다가 설계하고 한 다음에 16년도에 조성을 할 것인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 장기적인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에 유료주차장을 해야 되겠다든가 그런 것은 그때에 가서 의회의 의견도 듣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라든가 그런 의견수렴을 해서 시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저는 그 답변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료주차장에 대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아무튼 유료주차장에 대한 부분, 무료주차장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혹시 답변할 내용 있으면 하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조례상에는 무료라고 한다든가 나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유료화 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현재 공영주차장은 전부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박문화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차장에 대한 지적사항은 우리 주차장 운영문제를 검토해서 다시 한번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단점 정확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많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실질적으로는 도리어 시민들이 사용할 수 없는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운영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들어 놓고 실제로 시민이 쓸 수 없는 주차장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만들어놔 봤자 효율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하시고요.
    최대한 주차장 활용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해야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가를 대안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박문화위원   그리고 여러 가지 건축물을 신축할 때 주차장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죠?
    이 부분은 시설에 대한 관리부서는 교통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건축과죠?

○교통과장 소순보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문화위원   이 부분은 건축과하고 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하셨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재위원   양희재 위원입니다.
    정례회 본회의 당시에 본 위원 5분발언에 대한 후속조치를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전에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참고로 남원 무인단속 장비현황 해 가지고 단속건수에 대해서 표기된 것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 도로상에서 위험방지와 교통안전을 위한 고시 해 가지고 제일 마지막 고시한 것이 2010년도 6월 4일이거든요.
    그 고시에 보면 자료 26페이지라고 쓰여있는 곳 네 번째에 보면 시의국도 24호선 충정로, 향교고속사거리에서 월락동IC까지 이 제한속도가 60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빨간 볼펜으로 표시해 놨죠.
    60으로 되어 있어요.
    승인날짜가 2005년 10월 11일입니다.
    그 다음 자료를 보시면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남원시장, 참고로 건축과장 앞으로 무인단속장비 설치장소 협의 결과 통보, 관련근거를 보면 2012년 12월 4일날 이와 관련한 귀 청에서 요청한 무인단속장비 신설과 관련하여 신설 장소에 대한 내용을 통보한다고 했는데 그 뒷장에 보면 대한통운 택배 부분은 60km로 처음에 되어 있어요.
    제한속도가요.
    그래서 현장 실사 결과 설치기준이 적합하다, 이렇게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공문을 보시면 이것도 지방경찰청에서 남원경찰서장한테 보낸 공문인데 2013년 7월 4일 최고속도 제한 변경승인 요청, 60km에서 50km로 충정로 백공산사가, 월락동 남원IC삼가 양 방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2005년도 고시에 보면 60km 제한속도가 됐던 것이 롯데마트 입점할 당시 건축심의 당시에도 60km로 됐다가 2013년 7월에 다시 승인요청이 60km에서 50km로 이렇게 더 강화됐단 말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이게 최초에는 60km였는데 지금 50km로 다시 강화됐는데 무슨 이유로 해서 이렇게 60km에서 50km로 제한됐는지, 강화됐는지 그 부분은 이해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심스러운 것이 제가 법적인 효력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전라북도 지방경찰청에서 2010년 6월 4일 고시 이후에는 지금 뒤에 지자체에 보면 고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고시가 안 된 상황에서 과태료 부과가 정당한지 그것은 제가 법적인 것을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상식선에서 고시가 안 됐는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일단은 고시가 나야 과태료를 부과하든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양희재위원   그렇죠.
    그러면 지금 두 군데만 따진다면 한 1만 5,000건 되는데 이 분들이 과태료 부과가 정당하지 못한다고 해서 반환요청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은 이제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겠지만 아무튼 지금 관내 16개소 장비가 설치돼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두 군데는 롯데마트 입점 당시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건축과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불문하고 14개 장비 설치하고 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를 과거에 했나 안했나 잘 모르겠습니다.
    행정예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요?

○교통과장 소순보   ( 직원과 상의 )
    행정예고는 남원대교하고 의료원 앞에 2군데 행정예고,

○양희재위원   2군데만 했어요?

○교통과장 소순보   나머지는 지방경찰청에서 하고요.

○양희재위원   그 문제는 그렇게 참고로 아시고 경찰서에 좀 강력하게 요청해서 철거 내지는 완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요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택시승강장 1군데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1,500만원 정도입니다.

○양희재위원   1,500만원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지금 시내에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내의 유명무실한 택시승강장이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1,500만원씩이면 4,500만원, 이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1군데는 현대아파트 앞입니다.
    그 다음에 롯데슈퍼 옆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군데는 우리 시청 서문 쪽에 있는 승강장인데 과거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승강장이 사용할만 하니까 기술적으로 철거해서 다른 곳에 이용할 수 없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현재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데 택시들 이용이 실적이 저조하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도 좀 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만약에 이전할 수 있으면 택시승강장이 필요한 곳에 이전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래서 이런 승강장이나 교통 관련해서 설치할 때는 관련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택시승강장 같으면 택시종사자들하고 서로 상의해서 위치를 선정해서 해야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오전 아침 학생들 등교시간에 남중학교 입구에 교통운수 종사자들이 교통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봉사료나 이런 위로금 성격 지급이 안 돼죠?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가 보조금 하는 단체가 모범운전자협회라든가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그 다음에 남원시민경찰봉사대,

○양희재위원   아니, 그런데 남중 입구에 축전교앞에 교통정리 하시는 분들을 보면 하루에 최하가 네 분, 다섯분이 나오셔서 교통정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거리에는 왜 신호등을 설치를 안 하는가 제가 항상 의아스럽게 생각하는데 재원이 없어서 시설 설치를 안하는 것인가, 아니면 수신호로 해야 교통흐름이 더 좋아져서 그러는 것인가 그 부분은 이해가 안 돼요.

○교통과장 소순보   신호등 설치 요구가 들어오지 않았었고요.

○양희재위원   요구가 들어오지 않아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교통흐름에 너무 복잡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현재 설치가 안 된 것으로,

○양희재위원   그런데 유독 교통운수 종사자들이 거기에 많이 나와서 집중적으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흐름이 그렇게 다급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분들도 하루 나와서 봉사하는 것이 적게는 1시간, 2시간 하는데 그 분들도 영업상의 손실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분들도 봉사는 봉사지만 그래도 그분들 영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교통과장 소순보   현지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파악해서 신호등 설치의 필요가 있으면 신호등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한 소로가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죽항동이요.

○양희재위원   예. 그때 당시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나 이런 것 한번 가졌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 교통과에서 갖지는 않았고 죽항동사무소에서 시민들하고 간담회 성격으로 해서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서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을 양방향으로 해제를 했었기 때문에요.

○양희재위원   동사무소에서 주관해서 그 결과만 가지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그러면 지금 일방통행하는 소로가 있는데 그 부분도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양방향으로 요구해 달라면 해야겠네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러니까 그런 요구가 오면 현지를 나가 봐서 학생들 통학하는데 과연 어느 것이 효율적인가,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이라든가 교통흐름이라든가 그런 것을 고려를 해서 무조건 동에서 요청이 온다고 해서 해 주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상황을 봐서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면,

○양희재위원   업무 성격상 이것은 교통과에서 설명회를 가지는게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보다 안 나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추후에 만약 이런 요구가 있고 그러면 그런 것을 저희 교통과에서 설명회를 갖는다든가 동하고 협의를 해서 효율적으로 아무튼 시민들의 편의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지금 주정차 단속을 우리 시에서만 하고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경찰서에서도 할 수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주정차 단속이요?

○양희재위원   예.

○교통과장 소순보   예. 경찰도 할 수 있습니다.

○양희재위원   그런데 경찰서에서 단속하면 거기에 대한 과태료는 경찰서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시에서 전담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경찰에서 하게 되면 국고로 갑니다.

○양희재위원   그렇죠.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하기가 참 이해관계가 있어서 애매모호한 곳이 있어요.
    그런 곳은 경찰서에서 이렇게 단속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데 경찰에서도 단속하면 또 좀 꺼려하고 그런,

○양희재위원   그런데 지난번 전북경찰에서 주택가, 상가 밀집지역 이런 곳을 전북경찰청에서 단속한다고 신문기사가 나온게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도 지자체에서 골짓거리인 모양이에요.
    골칫거리 주정차 단속구간이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전북경찰에서 하기로 해서 전북경찰에서 주차단속 한 이후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이 확연하게 감소됐다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재정이 빈약한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는 돈을 많이 투자해서 주차장 설치를 하고 있는데 관내 기관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야간에 기관에 무료개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협조공문도 보내서 협조를 이끌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그 다음에 삼성병원 앞에 볼라드 설치를 교통과에서 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양희재위원   그런데 설치할 때마다 오래 못가대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뭐 하나가,

○양희재위원   아니, 서너개 훼손되어 있는데 그것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양희재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전평기 위원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표지병이 지금 의무조항에서 빠졌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야간에 가운데에 세워놓는 거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 교통과에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 건설과에서 설치한 것으로,

○부위원장 전평기   건설과는 관리이고요.
    설치요.

○교통과장 소순보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의무조항이 아니면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부위원장 전평기   설치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잘못되어 있는게 구역전에서 중앙지구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서문까지는 아예 없고 서문에서 곡성삼거리 가서 보면 아스팔트를 다시 덧씌우기를 하는 바람에 묻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빠져 나와서 잘못하면 타이어가 찢기고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없애던지요.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그런데 또 저기 휴먼시아에서 교육청까지 새로 난 도로 있죠?
    거기는 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설치한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무튼 설치를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이것이 만약 교통흐름에 방해가 된다거나 그렇게 하면 아예 철거를 한다거나,

○부위원장 전평기   흐름의 방해는 아니고요.
    예를 든다면 빠져서,

○교통과장 소순보   예. 빠져서 타이어에 해서 나중에 혹시 펑크 요인이라든가 아무튼 그런 안전상의 위험이 있을 것 같으면 아예 제거를 한다거나 그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원래는 의무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계속 서문까지 해야 되고 곡성삼거리도 묻혀 있는 것을 다시 좀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무조항에서 빠졌다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구역전 앞에 보면 횡단보도가 약간 높아서 그 충격을 완화시킨다고 그래서 다시 덧씌웠다고 할까요?
    이렇게 막 완화를 시켰잖아요.

○교통과장 소순보   과속방지턱 말씀하시나요?

○부위원장 전평기   횡단보도요.
    한번 보실래요?
    횡단보도에 과속방지턱이 있는데,

○교통과장 소순보   이것도 교통시설물이라기보다는 도로시설물로 건설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건설과 소관이에요?
    도색은 누가 하나요?
    ( 집행부석에서 - 건설과에서 전부 다 일괄적으로 다 했습니다.)
    거기서 해요?

○교통과장 소순보   이것 만들면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도색하고 차선 사업하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대공업사 앞에 보면 중앙분리봉이 있는데 거기를 제가 매일 다니니까 알고 있는데 1년이면 아마 상당히 새로 설치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거기가 문제가 되는게 뭐냐하면 사고예방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는데 전주에서 오다 보면 현대공업사를 들어 가려고 그 봉을 일부러 부러 뜨립니다.
    또 그쪽 가스충전소하고 공업사에서 시내쪽으로 나오려고 또 일부러 해 버리고 문제는 뭐냐면 전주 쪽에서 오다가 그곳으로 좌회전 하려고 서 버려요.
    오히려 사고위험이 더 많은데 근본적으로 해결책은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중앙분리봉 하는 것도 건설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부위원장 전평기   그래요?
    그러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것인데 교통과 소관 아닙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 직원과 상의 )

○위원장 윤지홍   과장님, 그것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조치를 하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건설과 부분이라고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위원님 질의에 답변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요.

○부위원장 전평기   하여튼 그쪽은 제가 봤을 때 교통과 소관이 아니라니까 말씀드리는데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고 1년이면 아마 몇 번 교체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시설하고 또 막 그래 가지고 굉장히 보기도 싫고 꼭 들어오고 나가는데가 한 6개, 7개가 없어요.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그 부분은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교통량 조사를 해서 여러 가지로 보전을 해 주고 있는데 사실 간단한 것인데 이렇게 진행이 안 돼요.
    이백 남평 간이승강장, 그것 좀 승·하차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죠?
    이백 남평 승강장이 원래 승강장이 있고 그 위에 다시 간이승강장 표시를 해 놓았거든요.

○교통과장 소순보   표시도 하고 시간표 설치를 했다고 하거든요.

○부위원장 전평기   했는데 차가 정차를 안 해요.

○교통과장 소순보   정차를 안 한다고요?

○부위원장 전평기   예. 차가 내려주고 승차를 시켜 주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없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그것은 바로 남원여객하고 얘기해서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지금 몇 달 째냐면 업무보고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돼요.
    차질이 없도록 좀,

○교통과장 소순보   바로 조치를 해서 승강장인데 버스가 서지 않는다면 승강장에 버스가 설 수 있도록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전평기   저희가 용역한대로 다 보전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민들을 위한 어떤 필요사항들은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게까지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남원~전주 요금을 인하를 한 것이 아니고 할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도에서 온 공문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예. 도에서 온 공문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건의문 통해서 이렇게 했을 때 TV나 신문상에 모든 기재가 남원~전주간 버스요금 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부분을 이야기 하니까 할인이라고 이렇게 공문이 왔다는 자체는 잘못된 것입니다.
    할인은 어떤 것들만 할인을 해 주는가 여기 나와 있잖아요.
    노약자나 학생, 65세 이상 뭐 나름대로 정해진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아무나 할인을 해 주는 것은 이것은 할인이 아닙니다.
    행정편의주의로 그냥 할인이라고 공문을 발송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공문 정식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똑같은 남원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가 아무튼 운봉, 인월, 산내, 뱀사골, 달궁 그렇게 5군데에 대해서 공문을 보냈으니까 이게 뭐 한번 해서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아무튼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아영이 빠졌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아영은 버스가 안 다닙니다.

○김종관위원   아영은, 달궁도 직행버스가 안 들어 가는데요.

○위원장 윤지홍   착각했습니다.

○김종관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비해서, 2012년도부터 2013년도를 비교하면 현저하게 단속 건수가 떨어졌고 또 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도 상당히 감소가 됐습니다.
    이것은 나름대로 물론 무인단속, 이동단속들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협조라고 그럴까요?
    주차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뱀사골에서 올 여름에 단속한 건수가 몇 건 있었나요?
    이동식 차량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국립공원 지역은 저희가 단속은 안하고 계도만 하고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계도만 하고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지금까지 최근에 한 2, 3년 동안 한번도 끊은 적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없습니다.

○김종관위원   국립공원지역은 왜 남원시에서 계도를 합니까?
    단속도 못하면서 계도는 왜 합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그런다고 하겠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아무튼 여름 성수기때 관광객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경찰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우리 남원시에서 가장 7, 8월중에 관광객이 많은 곳이 뱀사골입니다.
    뱀사골, 달궁까지요.
    혹시 그것 인정하십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그 많은 인파들이 와 있는데 계도를 한답시고 계속 단속한 것처럼 이렇게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계도이고 거기에 찾아오신 관광객들한테는 단속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 있는 분들이 차를 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관광객 유치한다고 계속 한쪽에서 그러는데 한쪽에서는 단속한다고 이렇게 막 경광음 울리면서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있겠습니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될지 아니면 지적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관광지에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마십시오.
    이동차량 집어 넣지 마세요.
    우리 지역에 쉬고, 관광객들이 수입 올려주는데 왜 그 사람들을 갖다가 그렇게 단속을 하고 그럽니까?
    한쪽에서는 관광객 유치하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내보내려고 하고 이게 엇박자 나는 행정입니다.
    정말 7, 8월에 저 민원 많이 받았습니다.
    절대 그런 일 없도록 교통과에서 잘 좀 지도해 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꼭 이것도 부탁사항입니다.
    2014년도 보내면서 저기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주생비행장에 대해서 우선 3쪽을 좀 봐 주십시오.
    3쪽 위에서 세 번째 박스 보면 화물차고지, 공영주차장 차고지 시설비로 해서 2억 4,190만원을 썼습니다.
    이것 혹시 집행내역 현재 갖고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집행내역이요?

○김종관위원   예. 담당계장님 옆에서 보좌 좀 해 주세요.
    그 쪽에 혹시 무슨 사업한 것 있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화물공영차고지 시설비,

○김종관위원   14억 예산 세워진 것 중에서,

○교통과장 소순보   용역비입니다.

○김종관위원   어디 용역비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화물공영차고지 실시설계,

○김종관위원   화물공영차고지 실시설계를 한 것입니까?
    대산 비행장을 한 것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거기 대체지 조성 및 화물공영차고지 2개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 대체지 조성비는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대체지, 용역비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3억 9,100만원이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6,000만원, 그 다음에 문화재지표조사 200만원 그 정도 현재 용역비가 들어가 있거든요.

○김종관위원   주생대체지 조성 용역비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주생비행장 대체지조성 용역비를 쓸 수 있는 돈입니까?
    없는 돈입니까?
    그것을 묻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 확보한 것에 국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그러는데 시비 쪽에서 그 예산은 대체지 조성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명한 답변이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주생비행장 대체지조성 추진현황에 보면 대체지 조성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국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43쪽입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대체지 조성은 시비입니다.

○김종관위원   대체지 조성비는 시비로 다 조성하게 되어 있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그럼 용역 발주부터 시비로 해야 됩니까?
    국비를 쓸 수 있는 겁니까?
    쓸 수가 없는 돈입니다.
    단적으로 딱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 사업비로 해서 2014년도 예산이 섰던 것입니다.
    맞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비는 금년도 연초 사업계획에서는 2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월 20일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2015년도 신규투자사업 보고시에는 주생비행장 대체지 조성비가 30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25억으로 기재가 됐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억은 순수한 토목공사비이고 당초 30억이라고 했던 것은 토지보상비 8억을 거기에 포함시켜서 30억이라고 했던 겁니다.

○김종관위원   토지보상비 8억 포함해서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25억이면 순수한 토목공사비이면 25억이면 33억이 돼야죠.

○교통과장 소순보   그런데 여기 토목공사비 25억이라고 하고 부지매입비가 여기에 부지 매입할 때 이 8억을 써야 되는데 이것을 표기상으로 국비 확보할 때 지방비 확보 그것 때문에 화물공영차고지 그쪽으로 8억이 표기는 그쪽에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과장님, 우리 화물공영주차장 사업비가 국비 포함해서 보고했을 때 총 48억입니다.
    대체지 조성 부지는 순수한 시비로 하게끔 분명히 그렇게 보고가 됐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거기에 써야 될 돈이 아닌데 돈을 쓴 것입니다.
    정확히 서로 잘못된 부분은 시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혹시 그때 당시 저기 했을 때 주생비행장은 대체지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투·융자 심의 다 끝났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대체지 조성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관위원   예.

○교통과장 소순보   투·융자 심사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지방재정계획은요?
    투융자심사 안 했으면 지방재정계획도 아직 안 받았겠네요?
    우리가 20억 이상,

○교통과장 소순보   화물공영차고지 투·융자 심사받을 때 대체지 그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안 돼죠.
    여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투·융자 심의나 지방재정계획수립 안 되어 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은 별도로 되어 있어요.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 것으로만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합니다.
    부족한 자료는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더 받는 것이고요.
    29쪽에 화물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추진현황 거기에 보면 투·융자 심의,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12년도에 했습니다.
    화물공영주차장을 12년도에 계획을 세웠고 제가 아는 바로는 그 이후에 국방부하고 합의각서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해 가지고 그래서 화물공영주차장을 주생에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그때 조성이 된 겁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아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지방재정계획 심의 받은 것하고 투·융자 심의 받은 것하고 전부 다 지금 갖고 계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금 여기는,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계장님 답변이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관등성명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교통행정담당 류장기입니다.

○김종관위원   예. 말씀하세요.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남원 화물 공영차고지 조성계획은 12년부터 마련이 됐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도 거쳤고요.
    국가예산 확보를 하기 위해서 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다 통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대체지 조성 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는데요.
    대체지 조성은 화물공영차고지와 별개의 문제일 수가 없다, 한 통속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 금년도 예산에 보면 당초에는 구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려도 해 주시고 그래서 화물공영차고지 하나에 대체지조성 플러스 화물공영차고지가 같이 예산이 편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그 금액에 관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수시로 사업계획 과정에서 용역결과, 또한 국방부와 합의각서 과정 그리고 시설규모 과정 때문에 그 과정에서 계속 사업비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5년부터는 정확히 한결 같은 금액으로 아마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금액이 용역 결과에서는 42억 5,000만원으로 용역결과는 나왔습니다.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에요.
    거기에는 꼭 주생비행장뿐만이 아니고 남원시 다른 지역까지 포함돼서 하기 때문에 토지매입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해서 42억 5,000만원이 세워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아까 대체지 조성 20억 그 근거는 약식 저희들이 판단한 것인데 8억 정도는 토지매입비, 12억은 공사비로 이렇게 당초에 추계를 했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확인하다 보니까 현재 기부대양여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기부대양여사업의 근본적인 취지는 기부재산, 양여재산이 비슷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주생 비행장 현재 토지 환가가 한 26억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체지도 수치적으로 한 26억 정도 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적용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대체지 조성하는데 토지비를 우리 의원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사실상 작년 본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좀 순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도 승인은 됐지만 추경에 확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대체지 조성하는 토지매입비 이것은 화물공영주차장 국비가 확보되니까 그 예산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는 되도록이면 제 생각에는 아껴서 다음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고 국비 확보되면 그 토지비용을 같이 사용해서 할 수 있도록, 일단 화물공영차고지 만드는데 그 부지 어차피 부지는 대체지가 조성이 되는데 대체지 조성하는 그 사업비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이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좀 전에 48억, 최근에는 61억으로 내년도는 계획이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30억, 20억 이런 부분은 사업비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좋습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더 필요한 서류하고 더 필요한 설명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류장기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이 자료로 봐서는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없게끔 해 놓았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료나 모든 것은 일목요연해야 됩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해서 통일성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국방부에서 며칠자로 승인났다고 그랬죠?

○교통과장 소순보   20일 입니다.

○김종관위원   11월 20일이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지난 목요일날 국방부 심의위원회에서 승인이 됐다고 연락만 받았습니다.

○김종관위원   혹시 진두원 대위한테 전화 받았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10월 말 경에 제가 직접 작전참모하고도 제가 전화를 했었고 진두원 대위한테 다시 한 번 보고를 받았었고 통화를 했었습니다.
    비행장 규격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 제가 이야기 듣고 있었고 위에서 부탁해서 곧 승인할 것이라고 이야기도 들었었고 이미 보고는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좀 늦어진 것 같네요.
    아무튼 합의각서 통과시키느라고 애쓰셨고 어렵게 사업하는 만큼 정말 사업에 충실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음에 시민들에게 될 수 있으면 비판보다는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화물차고지도 참 여러 군데로 부지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가 낫다, 저기가 낫다, 하지만 여러 가지 민원 해결차원에서 정말 거기가 아닌데도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런 부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분명히 약속했던 것처럼 화물공영차고지가 조성이 되고 난 다음에는 시내 대형차량들 단속한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었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김종관위원   그러니까 시내 큰 대형차량들이 있어서 소형차량들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단속도 해 주시고 지도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39쪽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년도, 14년도 자료만 받았습니다.
    특수차량이나 건설기계 등이 상당히 등록현황이 많아졌었어요.
    이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나 모르겠네요.
    제가 보는 것은 88고속도로 공사가 시작이 되면서 건설기계나 특수차량들이 굉장히 등록이 많아졌습니다.
    이 차량들이 과연 공사가 끝나면 남원시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하는 심히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등록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남원시 세외수입으로 많이 들어 오겠죠.
    들어 오겠지만 나중에 건설기계들이 앞으로 남원시에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벌어먹고 살 수 있을까, 혹시 교통과에서 그것 정도까지는 한번 앞일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통과장 소순보   죄송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식견을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미처 생각하거나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이 많은 차량들의 공사가 끝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 주십시오.
    이것이 상당히 남원에 사시는 분들 앞날입니다.
    지금 현재는 참 돈이 벌리니까 괜찮지만 차후에 이것이 끝나고 나면 2015년 말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거든요.
    내년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이 돼서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분석해서 검토 한번 해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 드린 겁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아무튼 답변하느라 고생하셨고요.
    항상 하시는 사업마다 남원시민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김종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대체부지가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길이나 폭에 이게 이상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저희가 2작사라든가 항공작전과장이라든가 협의과정에서 저희는 400m, 60m를 계속 얘기해 왔었고 그동안에 합의각서 하면서 490m라든가 그런 요구가 왔었는데 그렇게 포트가 5개 들어가는데 하나당 50m라든가 그런 것으로 봐서는 400 가지고 충분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좀 지연되고 그런게 있었는데 이제 최종적으로 지난 11월 20일날 국방부에서 심의위원회 승인이 났다고 하니까 일단 규모 400m에 60m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견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대체부지 조성하는데 규모에는 이상이 없다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렇다면 지금 국방부하고 남원시하고 양해각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합의각서요?

○왕정안위원   예. 합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 합의하는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다고요?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언제쯤이에요?

○교통과장 소순보   지난 목요일에 국방부에서 최종 심의가 승인이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국방부에서 하는 것은 남원시장하고 국방부 산하에 있는 국방시설본부장하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국방시설본부로 넘어가서 국방시설본부에서 저희에게 공문이 올 것 같아요.
    아마 금주중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금주중에 공문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니까 그 공문이 국방시설본부에서 오게 되면 합의각서 체결 그 다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한 62억 정도가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예산 확보하는데는 차질이 없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산확보 지금 내년도에 광특으로 해서 도에서 화물공영차고지 하는데 5억 9,300만원하고 우리 시비를 내년에 그것보다 많이 요청했었는데 예산확보는 위원님들도 이번에 또 내년도 15년도 예산에서 승인을 물론 해 주셔야 가능하겠지만 아무튼 저희가 올린 것에 대해서 가급적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작년도 예산하고 15년하고 16년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화물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이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다는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왕정안위원   그래요. 차질없이 잘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때나 감사 때 작년부터 이렇게 계속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남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원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천, 광양 이쪽에서 화물 수송을 하는 자동차 대수가 약 300대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보통 매출계산서를 적게 끊는 사람은 월 800만원, 많게는 1,500만원까지 발행을 합니다.
    이것은 거짓이 없어요.
    이것은 땡전 한 닙도 거짓이 있는 것 아니에요.
    줄잡아 1,000만원씩 잡으면 300대가 30억입니다.
    1년이면 360억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랬는데 자료에 보면 지금 밤샘주차 해서 이 사람들에게 적발해서 과징금도 부과를 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조금은 질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물론 그랬겠지만 조금 과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제가 거기에 갈 때마다 그런 원성을 많이 듣고 그러는데 사전에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단속 나갈 때 조치를 취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연 360억을 벌어서 주로 쓰는 것은 의식주, 생활비, 또 교육비, 자동차 기름, 타이어, 심지어 할부까지 해서 하고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저축도 하고 이런 생활을 하는데 1년에 360억을 벌어서 거의 3분의 2 이상은 남원에 지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360억에 200억 이상은, 250억 이상은 남원에 지출을 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남원을 위해서 이 사람들 같이 애국자가 어디 있겠느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고향이 남원이라는 것,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큰 희망이고 기대에 부풀어서 있으니까 공사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어제 여기서 우리가 6시 쯤에 끝났어요.
    이것보다 조금 더 늦게 한 20분 더 늦게 해서 5시 55분 정도에 끝났거든요.
    끝나 가지고 노암동에서 좀 오라고 해서 갔더니 비가 오는데 차가 그냥 개판이에요.
    아주 난리에요.
    그래 가지고 승용차도 비키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아주 난리에요.
    차가 그냥 주차할 곳이 없으니까 이중주차를 해놓고 들어가는 거에요.
    6시 30분에 거기를 갔는데 그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얼마나 지나가는 차들은 애가 터지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한 7시 30분에 끝나고 나왔었는데 노암동에 한신아파트, 비안아파트, 주공아파트 3개 아파트가 나란히 있습니다.
    나란히 있어서 거기에 아파트 밀집지역이 되어서 주차시설이 시급합니다.
    시급한데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이런 것을 자동차 대수가 몇 대가 되는가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이것이 2000년 이전에, 1997년에 아파트가 신축이 된 것이라 세대당 0.5대 꼴밖에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가구에 1대 뿐이 주차시설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더 주차시설이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획상으로는 2016년, 17년 정도 가야 어떻게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그러는데 2016년, 2017년 가면 앞으로도 17년이면 한 3년 남았는데 3년 전에 난리가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많이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우선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강구를 한번 해서 연구검토를 해 봅시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엊저녁에 대충 얘기한 것이 앞에 교통시설지로, 도시계획실시지역으로 묶여서 있는 것은 하려면 좀 시간이 장기적으로 걸린다, 그러니까 한신아파트 뒤쪽에 보면 초등학교 그 옆에 보면 사각형 쪽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한 1,000여평 정도 부지가 있는데 그곳을 매각을 한답니다.
    거기 전주 사람 땅인데 매각을 한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사서 약간 성토만 해서 포장을 해 버리면 비안아파트, 한신아파트 길가에 차 안 받쳐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선 다급한대로 그렇게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이런 내용을 말씀 드립니다.
    국장님, 그것 한번 연구하셔서 어제 6시 반에 갔는데 정말로 아주 차가 얽히고 이렇게 해서 아주 장관이더라고요.
    이 자료를 이것을 하려고 할 적에 제가 노암동에 한 7, 8번을 가서 저녁으로 11시쯤 가서 사진을 촬영을 해 봤는데 거의 다 이중주차를 해놓습니다.
    거기에 대형화물차 25톤 이런 것 받쳐 놓으면 그것은 차선 1개 반을 먹고 들어가 버려요.
    1개 갖고는 주차 못합니다.
    1개 가지고는 차를 주차를 못하고 1개가 3분의 1정도를 먹고 주차를 하니까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침 또 감사이고 국장님도 이 자리에 계시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과장님 혼자 이것 하기도 벅찰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좀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이것이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우선 발등의 불을 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옆이라도 1필지 사서 매립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면 우선 시급한 불은 끌 수 있을 것 같다, 또 다행히 이 사람이 토지주가 전주 사람인데 토지를 매각을 한다고 의사를 밝혔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 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왕정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 하셔야겠습니다.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하고 구획정리를 하고 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선 활용도를 잘 점검을 해야겠다, 지역별로 저희가 화물공영주차장 임대를 해 가지고 부분 부분에 아까 우리 김성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 부분에 화물 주차장을 임시로 쓸 수 있는데를 좀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화물차가 과연 몇 대나 주차를 하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 보시고 해서 지역에 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분산될 수 있는 것을 좀 고려를 해 봤으면 합니다.
    시설을 완벽하게 갖추는 것보다도 그런 주차공간을 확보해 주는 방법이 중요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저희 김종관 위원님도 질의를 하시고 박문화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원~전주간 버스요금이 인하됨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산내나 뱀사골, 달궁, 인월 이쪽에 남원시민이면서도 불구하고 같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요금체계를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을 말씀을 드렸는데 전주~남원간이 5,500원입니다.
    남원에서 산내까지가 4,200원입니다.
    그러면 총 9,700원이 드는데 전주~산내금액이 11,000원입니다.
    그러면 1,300원 차이가 나거든요.
    이 차액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월, 산내, 뱀사골 주민들은 남원에 와서 내려서 다시 차를 갈아타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것 해소해 주셔야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라고 딱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저희가 일단 도에 지난번에 남원시 관내에 있는 5개 지역에 대해서 남원~전주간 인하한 것 같이 1,400원을 내려 달라고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도하고 접촉을 하고 어차피 시외버스요금 인가는 전라북도 지사가 지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윤지홍   그래도 가시적인 시간을 정하시죠.
    언제까지 목표를 한번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꼭 달성을 안 하시더라도 몇 월까지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소순보   일단 아무튼 도하고 계속 접촉을 해봐야 알겠지만 내년 상반기 6월이라든가,

○위원장 윤지홍   6월까지 하는 것으로 좀,

○교통과장 소순보   일단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하는 것인데 아무튼 어렵겠지만 그렇게 정해놓고 물론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도하고 협의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알겠습니다.
    그러면 목표치로 생각하고 달성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지난번에 193회 때 질의한 내용 중에 택시 청결문제 점검하라고 말씀을 드리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택시기사 자격여부 점검 하셨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택시기사 자격은 면허증하고 조합에서 실시하는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택시회사, 개인택시하고 개인택시조합하고 법인택시 회사에 택시가 청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었거든요.

○위원장 윤지홍   점검을 하셨다니까 알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청결해서 이용하는 시민이라든가 남원을 찾는 외부손님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택시를 탔을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운봉에 주차장이 2곳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교통과에서 시설을 하셨는데 주차장이 2군데가 만들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변 주차 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지금 우체국 옆에는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우리 중로에 있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진입로 부근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많이 주차를 안 하시고 계시거든요.
    감독을 하시고 거기에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그리고 또 인월에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한번 지나다 보면 거기도 공사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공사에 지장도 있고 사고 우려도 있고 하는데 거기도 좀 계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세외수입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통과 세외수입이 일반회계가 지금 자료에는 체납액이 4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실과를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33억 7,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차액이 뭐냐하면 지난연도 수입이 기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외수입이 지금 좀 늘어났나 싶어서 제가 비교를 해 봤더니 결손액이 보고내용보다 2억이 더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난 10월 30일 기준으로 지금 자료를 보고하신 것이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제가 그래서 10월 7일에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행정사무감사 주신 자료와 비교를 했을 때 1주일간에 차이가 이렇게 납니다.
    지난연도 세외수입 기재를 안 한 부분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결손액에서 지금 2억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교통과장 소순보   여기 보면 2013년도 일반회계 차량 미수납액이 29억 2,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징수가 4억 4,300만원을 했으면 체납액이 24억 8,100만원이 남았어야 되는데 지금 체납액이 27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후에 2014년도 부과분이 자연증가가 되어서 미수납액이 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교통과가 지금 미수납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28일날 총평을 하게 됩니다.
    그안에 좀 결손액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없는 부분까지, 수납이 다 된 부분까지 해서 정리를 해서 주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제가 실과별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관심 깊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세외수입 정말 관리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보니까 중견 직원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담당직원이 계시죠?

○교통과장 소순보   예.

○위원장 윤지홍   잘 관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 더 체납액에 대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좀 하셔야겠습니다.
    올해연도에 압류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압류하시고 결손처분이 있으시면 결손처분 하시면서 우리 직원들이 원활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독려도 하시면서 체납액을 줄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통과장 소순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지홍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 하겠습니다.
    감사를 종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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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8인)
   윤지홍     전평기     김종관     김승곤     박문화
   김성기     양희재     왕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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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산  림  과  장	하두수
건  설  과  장	이남준
교  통  과  장	소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