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록

(제1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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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5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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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2일 (금) 10시05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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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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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경제과 소관
    ◈안전재난과 소관
    ◈농정과 소관
    ◈원예허브과 소관
    ◈축산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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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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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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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과장으로부터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국장은 나와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제194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남원시 발전과 저희 안전경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주시는 김정환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852억 4,534만원으로 기정예산 1,816억 7,997만원보다 3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액 내역입니다.
    경제과는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등 1억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1억 5,500만원 감액하였고 재난지원금 1억 9,600만원 감액, 도 재난관리기금사업 시비부담금 5,000만원은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는 4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학자금 1억 1,000만원 감액,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1억 2,500만원과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2억 7,7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원예허브과는 3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1억 8,700만원과 신선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에 1억 6,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총 7억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FTA 폐업지원금 6억 600만원과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에 1억 6,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림과는 총 9,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광천 남길 중로개설 등에 4억 9,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과는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 등에 6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교통과는 사업용차량 유가지원 등에 11억 8,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는 6,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27억 2,4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7억 3,300만원보다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1,628억 97만원으로 남원시 전체예산의 35.55%로 전년도 당초예산 1,683억 9,929만원보다 약 55억 9,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만 이것을 수정에 약 40 정도 추가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통시장 환경개선, 일자리 창출, 기업유치 및 중소기업 육성 등에 66억원을 계상하였고 서민밀집 위험지역정비, 재해 및 재난예방사업 등에 24억원 그리고 농업인의 소득경영 및 복지지원, 농업생산 기반조성,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 농촌지역 개발 등에 40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업경쟁력 및 허브산업 육성사업,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 등에 270억원과 축산분야 가축방역사업, 가축분뇨처리사업,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14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환경 조성과 산림소득 증대사업, 산림소득 기반조성 등에 110억원, 도시계획의 체계적 관리, 도시개발 및 기반시설 확충사업, 일반산업단지 조성 등에 237억원, 건설분야 도로 및 하천유지, 재해예방사업 등에 2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분야에 대중교통 안정적 운영기반 조성과 편리한 교통환경 구축사업, 교통단체 지원 등에 91억원, 건축분야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주택 환경조성,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사업 등에 6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도 특별회계는 4개 사업 45억 6,2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6억 4,17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부사업 내역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18억 6,000만원, 주민소득사업 18억 8,000만원, 신정지구 개발사업 7억 2,000만원, 주차장사업에 2억 9,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촌기반시설과 소득증대사업 그리고 지역개발사업과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경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은 퇴장하시어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자리정돈)

◈경제과 소관 맨위로

    먼저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경제과장 유세환입니다.
    먼저 저희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계속되는 정례회 의정활동에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드리며 경제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개인 3% 할인판매지원과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3,769만 2,000천원으로 1,386만원을 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총괄적으로 1억 2,4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농어민 지역실업자 직업훈련비 159만 7,000원, 공설시장 환경정비 및 시설관리 인건비 400만 1,000원,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보전지원금 4,41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시장 상품권 유통지원 도비와 시비가 6,28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2,772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금융 이자 2차보전금 1,275만원을 감액 되었습니다.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비 3,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수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짚풀공예대전 참가보상비, 목공예전수 및 교육사업비, 목공예 교육생 실비보상금, 옻칠공예관 리모델링비 등을 총액 2,297만 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목공예 교실 기자재 구입비로 2,297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국고보조금 등 세입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비 4억 8,5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1억 400만원, 저소득층 가스설비 지원 6,900만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9,8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 남원 목공예 부흥프로젝트 2억 2,000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6억 4,0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6,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입니다.
    지역공동체 사업 2,000만원, 예비 사회적기업 일자리 사업 4,800만원, 태양열주택 설치지원 선정가구 인센티브 9,000만원 등 총 4억 2,357만 8,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지방물가 알리미 소비자보호에 6,35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와 시책추진업무비, 일반보상금 등이 계상 되었으며 물가조사 모니터요원 활동보상비 5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비자정보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1,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쪽에 전통시장 관리 및 경영쇄신에 6억 1,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간제 보수와 사무관리비 등이 계상되었으며 연구 용역비로 하단부분에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운영관리방안 연구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온누리상품권 판매 할인 보전금 지원을 위해 5,000만원, 인월시장 활성화 사업지원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총 1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지원과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등을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을 위해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소규모 정비사업과 용남시장 주변정비, 용남시장 화장실 비가림 시설 설치, 인월시장 진입로 정비를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설시장 및 용남시장 소방시설과 아케이드 시설, CCTV 설치를 위해서 10억 6,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용을 위해서 1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사업 인센티브 보조금 지원과, 그린홈 100만호 개인홈 지원사업 인센티브를 위해서 총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해외시장 마케팅 지원을 위해서 국내박람회 참가 지원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로 총 2억 7,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15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인건비 1억 2,800만원, 재료비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보조금으로 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6억 4,700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로 1억 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으로 4억 7,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4050 중장년층 취업 지원을 위해서 2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을 위해서 총 1억 8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3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억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사업 2차보전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진입로 환경개선을 위해서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착한가격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서 1,1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체 지원을 위해서 총 3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투자환경설명회 및 자문단 운영을 위해서 2,000만원, 기업유치 지원을 위해서 2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투자기업지원 보조금을 위해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365쪽입니다.
    남원시 애향장려금 지급을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과학문화 육성지원 및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서 4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서 3,000만원 계상 하였으며 전통산업 진흥을 위해서 총 3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칠공예관 시설운영비와 전통산업 판촉행사 상가 지원비와 우수 공예품 판촉행사 참가보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남원시 목공예 대전 개최를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대전 시상금과 민간이전보상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목공예품 홍보를 위해서 1,1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짚풀공예대전을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공예 활성화 보조사업으로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을 위해서 1,000만원, 박람회 및 전시회 개최를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을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 교육생 실비보상금,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비를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옻칠교육생 수료 및 건조시설을 위해서 4,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목공예교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량기 관리를 위해서 6,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스 안전관리를 위해서 8,68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경제과 운영관리를 위한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 전출을 위해서 11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노암 제3농공단지 조성사업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전출금으로 1억 1,100만원과 4억을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3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 수입에 1,322만 5,000원, 농공단지 시설 보수 및 관리를 위해 1억 3,500만원, 70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 5억 1,400만원, 농공단지 분양대금 회수금액 8,752만 5,000원을 계상 하였으며 노암 제 3공농단지 조성을 위해서 10억 1,1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시설비로 10억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공단지 시설보수 및 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공공운영비 국내여비를 계상하였으며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서 5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농공단지 시설물 유지관리 2억 6,800만원, 제3농공단지 확정 측량비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암3농공단지 조성 이자상환에 8,750만원과 2014년도 이자발생분 8,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15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셔서 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 178페이지에 노암 제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가 있습니다.
    투자환경설명회를 정말 여러 번 많이 해도 부족하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3,000만원을 감액 하셨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유세환   제3농공단지가 조성 중에 있는데 당초는 금년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를 짓고 이렇게 해서 기업을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공사일정상 변경된 과정이 있었고 조성사업이 늦어져서 금년에 불가피하게 투자 설명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반기 중에 바로 실시해서 홍보해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사업은 정말 한번이라도 더 만나서 토론하고 같이 고민하고 이래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179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목공예 활성화 목이 있습니다.
    목공예 전수 및 교육사업이 있는데 남원은 지출보다는 수입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입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교육사업에 예산을 600만원 삭감하셨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교육사업을 여러 분야별로 나누어서 했습니다만 저희가 당초 목표했던 바보다는 교육생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전액을 다 사용하지 못한,

○장선화위원   하려고 했으나 교육생이 없어서 못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추진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추진을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원자가 없는 것이 아니고 당초 예정보다는 늦게 하반기에 시작하면서 부터 하다보니까 조금,

○장선화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긴 해야 되는데 적절한 시기를 택하지 못해서 예산이 남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상반기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했습니다.
    옻칠공예관에 대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을 한 후에 하반기에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학생들,

○장선화위원   교육을 학생에게 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인 대상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일반인 대상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밖에서 해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굳이 교육비를 남기신 이유가 뭘까요?
    교육장소는 밖에서 해도 상관 없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기자재라든지 여러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다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2015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78페이지 농공단지 방금 장선화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에 보충이기도 합니다.
    금년에 3,000만원 들어서 의욕적으로 설명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전액 반납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이보다 적은 금액을 세웠어요.
    판단이 서서 그랬겠지만 의욕적인 면이 보이지 않아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농공단지에 올인하고 또 작년에 아니, 금년에 기채를 35억원이나 해 줬고 또 예비비를 돌려서 50억까지 증액 편성을 해 주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난번 안전경제건설위원회 보고 때 내년 6월 말까지는 끝내겠다고 물론 여러분 부서에서 전담은 아니지만 도시과 업무보고 때 예산심사 때 다짐하고 약속한 것으로 압니다.
    내년 6월 30일, 무슨 일이 있어도 완공하겠다고 약속했으면 금년부터 적극적으로 MOU 체결된 6개 업체뿐만 아니라 농공단지가 화장품 집적화단지에 입주만 하면 됩니까?
    전체적으로 농공단지에 입주가 되어야 되는 목전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대응이 아닌 것 같아요.
    자신하고 단지만 조성해서 6월 30일 끝나면 뭐합니까?
    입주가 원활이 되어야 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어쨌든 내년 6월 상반기 중에 6월 말까지 농공단지가 완료되면 그안에 저희들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미팅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3농공단지 분양을 위한 투자환경설명회 개최 2,000만원해서 4,000만원으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상황 변경에 따라 이런 예산이 삭감을 하겠지만 의회에 보고했던 의욕적으로 했던 면이 자꾸 갈수록 쉽고 현실적으로 쫓기는데 제가 보기는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 위원회 소속이 아니어서 면면을 다 들여다 보고 보고받지 않아서 판단을 잘못한 것인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안타까운 면으로 비춰져서 내년 상반기에 세워진 예산 가지고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하단에 보면 목공예교실 기자재구입이 있는데 2,20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뭘 삽니까?
    이게 1억원이나 전체로 예산을 보면 1억 200만원이나 되는데 목공예교실은 어디를 이야기하며 거기 교실 운영에 1억 200이라는 자산취득비가 투입되는 내력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농식품부 공모사업인 창조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 8대 2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목공예교실 운영을 남원시 옻칠목공예관과 구 철도보존사업소에 있는 목공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2개 파트로 나누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그 교육생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기자재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반이라든지 갈이 기계라든지,

○위원장 김정환   됐습니다.
    자산취득비 2군데 안배한다고 그랬는데 무리없이 소리없이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님입니다.
    세밀한 사항은 상임위에서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심의과정에서 많이 증액됐거나 감했던 부분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경제과 보면 24억이 감액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여러 큰 국고보조사업 분야별로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비라든지 또 공설시장이나 인월시장 아케이드 시장 사업비라든지 농공단지 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줄어서 예산이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마무리 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기 때문에 경제과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현재 국고가 지원된 분야 또 도비가 지원된 분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사업을 마무리해 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58쪽 보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 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관한 사업이 삭감되서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고용노동 당초는 우리 시 홈페이지로 별도로 구축해서 취업알선센터 홈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워크넷이라는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홈피가, 그 부분과 우리 시와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시군인터넷 홈페이지와 함께 매칭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웠으나 시에서 굳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아도 워크넷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해 주신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삭감해도 특별한 관계가 없겠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연구용역을 의뢰하셨습니다.
    공설시장 활성화 방안연구를 하시겠다고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연구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동안에 전통시장인 공설시장 또 우리 용남시장, 용남시장은 사설시장입니다.
    또 인월시장, 운봉시장이 있습니다만 공설시장에 대한 어떤 마트형 시장 또는 광장형 시장 새로운 대형마트들에 대비하기 위해서 많은 요구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 시가 시장 공설시장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 것이며 과연 마트형 시장을 만들었을 때 그만한 소비자들이 찾아줄 것인지 또 시장상인들의 소득이 올라올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이 필요하고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연구용역을 어디에 맡기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직, 예산이 세워지면 전문기관에 맡길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전문기관들은 대부분 대도시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실정을 잘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문기관에 물론 각 지역에 실정을 다 모를 수 있지만 그런 실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자료 제공을 충분히 해야 되겠고요.
    또 그분들은 전국의 전통 시들에 대한 연구를 하고 발전방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요.
    그 부분이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협의를 통하고 의회 보고를 통해서 많은 예산이 물론 수반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장선화위원   남원만의 특화된 특별한 뭔가 활용방안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359쪽에 보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보조경영지원 7,200만원 감액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년 대비,

○장선화위원   예. 상점을 경영하신 분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전체적으로 밑에 보면 전통시장 장앤정 장보기 도우미 전통시장 문화행사 지원 또 문화관광형 육성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관광형 시장이 금년도에 3년차입니다.
    아니, 내년도에 3년차이기 때문에 3년차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어서 마무리 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남원시 실정하고 상관없이 국도비가 줄어서 삭감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4억 5,700만원 감하게 되었습니다.

○장선화위원   투자 안 해도 상관없습니까?
    앞으로,

○경제과장 유세환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3차년도 사업으로 딴 사항인데요.
    1차년도, 2차년도 사업을 하고 마무리 사업으로 내년도 사업으로 마무리 짓기 때문에 예산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도 4억 5,700만원이 감액됐거든요.
    이것도 특별한,

○경제과장 유세환   예. 방금 설명드린,

○장선화위원   이 내용이 이 내용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시설비가 10억 6,1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 보면 7억 7,900만원을 굉장히 많은 액수를 증액하셨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 내용별로 보면 공설시장 소방정비를 위해서 5,000만원과 공설시장에 정면을 보시면 조그마한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쪽에 아케이드 설치를 위해서,

○장선화위원   지금 유료대를 받고 있는 곳 말씀하시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간판이 있는 입구쪽에, 거기에 지특으로 해서 5억 7,1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고요.
    또 용남시장 CCTV 설치 이런 내용들를 위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이것도 남원시와 상관없이 보조금이 늘어서 추가된 금액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비도 같이 부담이 가니까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61페이지 보면 미니태양광 보급지원사업이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사업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당초에 도에서 도지사 시책사업으로 이 사업을 관련부서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예산심의과정에서 이 사업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경제과에서는 필요한데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건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닙니다.
    이 부분은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가정에 250와트급의 태양광 조그만 모듈을 지원해서 250와트 정도 전기를 생산해 내는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예산이 삭감됐고 저희 시 자체적으로만 하기 위해서는 크게 아직 보급사업이 그렇게 큰 영향이,

○장선화위원   보조금이 삭감됐기 때문시 시에서 추진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이해했습니다.
    그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에 2억 2,7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예산이 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경제과장 유세환   일자리 사업에 362페이지를 보시면 청년취업 2000사업이 있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도 도지사님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던 사업들인데요.
    이 사업들이 우리 시에서 얼마를 내려달라 이런 요구보다는 남원시에서는 이 정도 예산을 써라 하고 내려주다 보니까 항상 과다한 예산이 내려왔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예산을 다 소모하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도에서 내려오는 매칭을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건가요?
    남원시 재원으로,

○경제과장 유세환   매칭하는데 어려운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를 다 받았습니다만 그 사업을 위해서는 이것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기업에서 이만큼 사람들을 더 써줘야 하는데 그런 지원자들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감을 하고 명시이월도 시키고 그런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청년취업활동을 하고 싶으나 취업에 이렇게 지원자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신가요?
    남원에?

○경제과장 유세환   어떠한 생산기업에 사람을 일자리를 지원을 해 주고 그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따라서 일정 부분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채용을 한 인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최소 50만원에서 80만원까지 해준다,

○장선화위원   아, 기업으로 돈을 대주는 거군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데 우리 관내 기업들에서 이 인원들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산이 좀 남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안타깝네요.
    363페이지 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사업도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번에 1억 5,600만원 증액하셨어요.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

○경제과장 유세환   363페이지 보면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진입로 환경개선사업비가 1억 6,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남원 식정동에 있는 중소유통물류센터가 2차로인데 거기를 진입하기 위해서 남원시쪽에서 좌회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좌회전 대기차선이 없다 보니까 위험해서 거기에 사업이,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64페이지에 중소기업체 지원 지원금은 그러면 남원에 중소기업이 없어서 이것이 감액됐나요?
    9,500만원이 감액되서 올라왔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6,500만원이요?

○장선화위원   9,500만원요.
    364쪽에 위쪽에 보시면 중소기업체 지원,

○경제과장 유세환   중소기업체 지원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인데요.
    365페이지 보면 과학문화 육성지원 전통산업 진흥에서 2억 9,500만원, 전통산업 진흥에서 2억 8,800만원 등이 합쳐져서 총괄적으로,
    (직원과 상의중)

○장선화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중소기업체지원해서 과학문화위까지,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보시면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쪽에서 2,000만원,

○장선화위원   중소기업은 홍보를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왜 홍보물을 삭감하셨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홍보물을 금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금 다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장선화위원   더 이상 홍보물 제작할 필요가 없어서 삭감하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이제 만들어서 그것을 내년도에 배포를 금년 12월 말부터 1월에 배포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을 각급 기관이라든지 사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책자를 2,000만원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장선화위원   홍보물 제작에 삭감을 해도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장선화위원   투자환경설명회 개최는 왜 삭감을 하셨나요?
    아까 앞부분에 추경에도 삭감되시고 여기도 삭감해서 올라오셨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위에 보면 기업밀집지역 권역별 그룹 미팅에 2,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2,000만원 그래서 4,000만원이 세워져 있고요.
    사무관리비하고는 기업별 맞춤형 홍보물 제작 1,0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5,000만원을 가지고,

○장선화위원   제3농공단지는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자문도 많이 받으시고 이러셔야 할 것 같은데 추경에도 돈을 안쓰시고 또 삭감해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작년, 아니 금년이죠.
    금년도에도 많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
    많은 홍보를 하고 다녔습니다만 이쪽으로 이주오거나 이쪽에 와서 신설할 기업들이 현장을 와서 보고는 굉장히 실망을 하고 많이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럴 수록 더 많이 활성화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공장을 완료해 놓고 이렇게 홍보해야 하는데 내년 6월에 또는 금년 12월에 내년 6월에 완공할 것이다 이렇게 하고 다니다보니까 신뢰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오히려,

○장선화위원   그러면 2051년까지는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쓰여질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홍보를 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금 금년도 하반기에 공사가 막 진행이 됐잖아요?
    상반기에는 멈춰져 있다가 그래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어서 아마 내년 6월말까지 이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사용하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자문단 운영에 소극적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365쪽 보겠습니다.
    읍면동 생활과학교실 운영지원이 안전경제위원회에서 삭감되서 올라왔습니다.
    이것도 삭감해도 되는,

○경제과장 유세환   생활과학교실 운영을 위해서 전년도보다 647만원을 증액을 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좀더 많은 학생들이 이 생활과학교실 운영의 혜택을 주고자,

○장선화위원   삭감해서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가요?

○경제과장 유세환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수준이면 되겠다 해서,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상임위에서는 필요없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필요없는 예산이란 것은 아니고 이 예산정도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상임위에서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질 좋은 교육을 받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읍면동이면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액수는 정말 많이 하신 것도 아니고 600만원 증액하셨는데 거기 삭감을 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상임위 위원님들에게 무엇인가 타당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과장님께서 소신이 없으시든지요.

○경제과장 유세환   한국과학창의재단 지원사업비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을 내면 그쪽에서 2,000만원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는 3,000만원 예산을 확보했으니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6,000만원을 예산을 확보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상임위에도 강력히 건의도 드리고 보고 드렸습니다만,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지 않는 돈은 큰 돈은 잘 쓰시면서 정말 읍면동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하는 이런 돈은 삭감했다니 이해가 안 되서 제가,

○경제과장 유세환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해 주시면 더 열심히 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바로 밑에 보면 전통산업 진흥사업이 있습니다.
    남원시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통이 곧 수입원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러한 많은 저희들 문화와 전통을 갖고 있는데요.
    특별하게 2억 9,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삭감한 이유가 있을까요?
    2억 8,800만원이네요.

○경제과장 유세환   아까 말씀드린대로 창조지역사업으로 농식품부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으로 한 것인데요.
    2014년도에서 2016년도까지 3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5,000만원 예산이 있었고 15년도에 2억 7,500만원 예산이 국비가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서 감이 된 것입니다.
    그 외에도 RIS사업이라든지 또 다른 목공예 관련해서 지금 공모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장선화위원   삭감되어도 타당하다 그래서 삭감하셨다 그런 말씀이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삭감한 것은 아니고 국비가,

○장선화위원   국비가 삭감됐으나 다른 또 대처방안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367쪽에 보시면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도 상임위에서 삭감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1,500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상임위에서 많은 논의를 하였습니다만 우리 시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도록 상임위에서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이렇게 계상하셨을 때는 무엇인가 뜻이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가 당초에 옻칠공예관 홈페이지를 제작 운영하고자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지금 목공예사업, 옻칠사업이 교육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상품개발을 하고 있고 홍보 이런 것이 이루어져서 결국 소득으로 연계되기 때문에 한 10기가 정도의 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0기가 정도가 필요해서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장선화위원   제가 생각해도 이런 홈페이지는 없는 것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또 삭감을 상임위에서 해서 올라오는 것이 저도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1,500도 큰 돈이죠.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상임위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했습니까?
    왜 삭감이,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께서 그렇게 자꾸 질의하시면 제가 입장이 곤란합니다.
    저는 열심히 설명도 드리고 설득을 드렸습니다만 상임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홈페이지가 각 실과별로 늘어나다보니까 그 운영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번 1차적으로 예결위에서 반영할 수 있으면 최대한도로 반영하고요.
    만약에 반영이 안 되게 되면 우리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우선 홍보사업을 해보고 정 용량이 부족해서 1기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또 10기가를 하게 되서 용량이 부족해서 서버가 다운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또 한 번 더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의 생각과 의지가 어떤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우선 경제과 총괄적인 면에서 보면 앞에 장 위원님이나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계셨기에 이해한 쪽은 저 자신도 마무리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약간씩 이해가 안 가는 쪽 그리고 본 위원이 예산 편성한데 심의하면서 저도 소화를 해야 소화도 안 된 상태에서 승인에 동의하거나 그러면 그것도 추후에 앞으로 경제과 업무에 어떤 일에 대해 관심이 적어질 뿐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어요.
    포괄적으로 경제과는 각 실과들이 해서 특성있는 생산품이나 또 어떤 내용들을 최종 귀결시켜서 정말 경제 그대로의 우리 시민과 업체와 모든 사람들에게 공익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는 과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일단은 359쪽에 이부분 좀 물어볼게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에서 전년도 보다 금년도에 대폭 그 분야에 쭉 밑으로 삭감이 됐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답변을 하실 때 이제 어느 정도까지 큰 대형이라고 그럴까 시설 여러 가지 문화 여러 가지 환경 개선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소다고 아까 답변하셨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예산 이부분에 나열은 안 할게요.
    시설비 및 부대비라든가 쭉 이렇게 보면 이 정도면 예산이 편성되어서 15년도를 집행하면 추후에 어느 정도까지가 되어야 이 부분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과에서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위원님, 2가지로 분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성화사업을 위해서 문화관광형 시장 육성을 위한 사업비는 2013년도부터 국비 포함해서 총 20억을 확보해서 공설시장을 어떻게 특성화 시킬 것인지 그래서 여러 가지 그동안 해오던 사업들이 금년도에 2차년도까지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문화관광형시장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2차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하는데 조금 남는 부분을 더 해라 이렇게 해서 3차년도에 지원을 약간 해주고 있고 또 도에서도 2차년도까지만 지원을 해 주고 3차년도는 전체적으로 안 해줍니다.
    그래서 총 시비 포함해서 15억 9,300만원이 사업비가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전년도 대비 약 4억 5,700만원이 감이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밑에 여러 가지 시설현대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소규모 정비사업이라든지 주변정비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CCTV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지금 많이 변했죠.
    투자의 효율이 어느 정도 평가를, 총 투자액을 지금 본 위원은 모르니까 상임위가 달라서 뿐만 아니라 구체적 설명을 업무보고나 들을 기회가 없었기에 예결위에서만 총괄적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1·2차 국가정책, 도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해주어서 재래시장을 좀더 현대문화 또 변화되는데 대응하고 대형마트나 큰 유통적 그런 채널을 통해서 하는 그런 데 대응이라기보다는 우선 지켜야 되는 그런 쪽에서 환경개선 해줬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것도 절대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 했을 것으로 믿고,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 분석하셨으니까, 다만 금년도까지 2차로 끝날 것을 3차년 적은 예산이지만 주어서 마무리를 하라 그 말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마무리를 했을 때 15년도 예산이 편성되어서 마무리가 됐을 때 그 이후에는 지금 보이거나 아쉬운 점이 있어서 더 개선을 해야거나 지원해줘야 될 내용들이 있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물론 국비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더 사업을 추진, 문화관광형 시장 사업에,

○이석보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물어보는 본 위원의 요점은 초점은 뭐냐하면 지금 경제과장으로써 실무계장님들 담당계장님들 모시고 실무자들 항상 분임토의 식으로 해서 평가도 하고 둘려서 다음 일들 계획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과정에 대해서 점검하면서 완벽하니 효율을 극대화해서 업무추진이 모두 되도록 항상 고심하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렇다면 국고나 지방비 지원이 있을 때만 아니고 크게 보잖아요?
    즉, 변화된 유통과정에서 남원에 상존되어 있는 시장을 어떻게 열악한 환경을 그래도 소비자들이 왔을 때에 거기서 사업을 하신 분들의 환경 쾌적도 중요하지만 물론이죠.
    그것은 기본이고요.
    그러나 오신 분들이 혐오감이나 어떤 것이든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환경을 우선 쾌적하게 해 주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15년도까지 사업비를 예산이 들어가서 했을 때 그 후의 문제는 여기는 업무보고가 아니니까 생락할게요.
    그 점 연구 더 철저히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다음에 거기에 상업인들끼리만 협의체가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상인회라고 그것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다만 우선 주인되신 분들이 먼저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모든 공동체로 해서 했을 때 개선책도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것을 상공회의 모임에서 협의체에서 한다 하시더라도 전문적인 분야라기보다는 모든 정보를 취합해서 다른 지역에도 벤치마킹도 하고 그분들도 하시겠지만 그런 것들 많이 보여 주고 한번 모셔놓고 교육하는 것보다는 좀더 앞서가 있는 데를, 그리고 마트나 이런 것하고 충분하게 대응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지역인들이 애향하는 마음이나 여러 가지 마음을 써서 방문해서 내가 필요한 상품이나 어떤 것을 구매했을 때 그 과정을 분석해서 실질적 소득을 연계시켜 주려면 그쪽이 지금 중요한 거에요.
    환경개선은 기본적이고 70년대 새마을 운동할 적에 환경개선부터 했는데 바로 그것은 환경을 우선 거꾸로 되어 있는 거에요.
    말하자면 역으로, 소득을 증대해놓고 환경개선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우선 환경개선을 해놓고 소득이 들어가요.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역으로 가요.
    그런 행정이 그동안에 시스템이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저는 새마을지도자 하면서도 그것을 굉장히 환경개선하면서도 소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 중점되어서 했던 것이 기억이 생생한데 경제과장이나 여기 실무진들도 환경문제나 돈 들어와서 사업하는 것은 그래도 철저하게 점검해서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은 왜 환경개선을 해 주느냐 수십억을 들여서, 그것은 거기에 상가에 분들도 물론이지만 소비자 지역인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유통문제 생산에서 중간 소비 그다음에 실제 소비 이러한 것이 라인이 연결되는 것이 총체적으로 봐야 되고 생산은 우리 시민들이 하는 것을 가능하다면 좋은 제품 생산해서 환경 좋은 시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가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했을 때 전부 다 삼위일체가 되서 그래야 남원시가 생동감 있고 무엇인가 자체내에서라도 적은 인구지만 생성할 수가 있는 거에요.
    그 점이 지금 제일 요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을 앞으로 예산은 이것은 금년 예산은 편성해서 하시더라도 그 점에 중점을 두세요.
    기업유치도 뒤에 나오겠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도 아무리 유치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실제 기업가에요.
    그러면 와서 봤을 때 설명 듣고 모든 여건 체크해서 여기가 낫겠다고 할 때 아무리 홍보잘하고 로비해도 결국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인데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업체 선정할 때도 사전에 그런 전체 연구검토해서 그 분야에 맥으로 찾아가서 해야만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전통시장도 그런 쪽으로 해서 앞으로 매진을 해 주세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런 쪽이 내실있는 그러한 것이 시민들이나 상가나 생산자나 우리 남원의 전통시장을 이용했을 때 모든 분들이 말하자면 수익이 서로 나눔의 생활이 되는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거기에 한가지 거시기할 것은 지금 마트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상표 보고 가격 보고 그냥 넣고 가면 되요.
    깔끔하니 가서 춥지도 않고 환경 좋은 데서 시원할 때 따뜻할 때 따뜻할 때는 시원한데, 추울 때는 참 여건 좋은 데서, 그래서 애향이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민들은 앉아서 얘기고 실제 차를 가져가거나 시장을 보러간 분들은 지금 거의 어떻게 변했느냐, 잘 아시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거의 마트 찾아가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점을 어떻게 해줄까, 그것은 우리 소비자들이 애향하는 마음 또 지역의 경제를 순환시키게 한다, 그런 공의적인 생각이 첫째는 중요하고 그 다음에 환경이 열악해서 가서도 어렵지 않게 우선은 모양이라도 갖춰놨으니까 상가들이 그런 협의체해서 상의를 해서 정찰제라든지 또는 물건을 좀 포장도 하고 손질해서 잘해서 소비자들이 불편하지 않는 그런쪽까지 그분들이 잘하시죠.
    그렇게 해서 정말 활성화된 그런 우리 전통재래시장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으로 예산편성시간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 정도 해두고요.
    그 다음에 361쪽 보면 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그게 상당히 국고 중앙 이렇게 시비 부담해서 했는데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장의 모든 것을 유통하는데 그 과정 중간에 일자리 창출이 상당히 고무적으로 되면서도 본 위원이 업무보고 또 이런 예결위에 와서 보면 아쉬운 점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게 어떻게 대폭 국고 지원이나 지방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시스템이 바꿔진 것은 아니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 창출은 그런 내용으로 하고요.
    363쪽에 하단부에 시설비 이것은 지금 어디에요?
    진입이 지금 진입할 때 환경 포장이나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식정동에 거기 보면 요천 가는 2차선 있죠?

○이석보위원   예. 알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 도로에 중앙선이 있으면 좌회전하기 위해서 여기서 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차들이 피해서 가다보니까 안전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나는 그것을 물류센터를 할 때 이미 그런 저런 것은 다 그것 진입로 포장 안 하고 무엇했나 그래서 물어본 건데 대기선, 안전성 여러 가지에 의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364쪽에 투자경영, 이것은 앞에 위원님들이 말씀을, 기업유치의 건도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하면 265쪽에 지금 전통산업진흥회에서 2억 8,000, 2억 9,000, 말하자면 한 3억 가까이 삭감이 됐는데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삭감이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물려줬던 그런 전통을 우리들이 발굴도 하고 계속 유지도 해서 더 발전시켜서 해나가는 쪽이 중요한데 이것이 소득과도 관계되고 지역의 명품에 대한 전통을 계승해 나가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여기 특히 다른 분야도 그렇지만 목공예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공예에 대해서,

○경제과장 유세환   예산들이 전체적으로 목공예 관련 또 옻칠공예 관련 이런 사업들에 관련된 사업인데요.
    우리 남원의 목기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으뜸가는 목공예사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이런 교육이라든지 RIS사업, 창조지역사업 또 우리 사업비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목공예산업이 다시 융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내년 2, 3월에 있을 공모사업에도 지원해서 공모사업비도 확보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동안에는 카슈칠에 일반적인 목기쪽에서 제기나 상이나 이런 쪽에서 지금은 생활용품쪽으로 많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들이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고 앞으로 집중적으로 더 육성해서 또 홍보해서 우리 남원의 목기산업이 다시 융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고자 합니다.

○이석보위원   우선 과장님 소신과 앞으로 계획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3대 의원때에 그때만 해도 98년, 99년, 2000년도니까 우리 남원하면 춘향문화부분에서 그다음에 특산품은 목기, 목공예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60년대 재건운동교육을 받을 중앙교육받을 때 서울대교수가 특강을 할 때 내가 듣고 기억한 것이 있어서 목공예의 생명은 그리고 미래를 보는 승부수는 뭐냐 옻이라고 했어요.
    옻칠, 그러려면 함양쪽이 저쪽에 경남 마천이나 산내가 산지로써 유명했는데 거기는 생칠도 뽑고 화칠도 뽑아서 칠을 칠하는데 어떤 기원이 되다시피 원조되다시피 하는데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우리 남원은 앞으로 최진영 시장한테도 그랬고 옻나무를 적지에 많이 재배를 해서 원내 칠생산부터 기초를 해놓아야 그다음 목공예가 앞으로 남원의 전통목공예가 지속하고 그런데 다만 안타까운 것이 6.25동란때 지리산이 불로 완전 타고 남벌을 해서 목공예를 해야 할 원목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1-2년에 되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목공예로써 남원이 전통을 그대로 살려가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하려면 칠을 어떻게 생산해서 그 칠로 승부수를 걸어야 되는데 칠은 조상들이 준 전통도 상속받은 분들이 있지만 더 연구개발해서 옻은 나무에 칠하는 것만 아니라 방수, 방부, 방충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것은 건강식품이나 건강쪽에도 유익하다, 여러 가지 내버릴 것이 뿌리에서부터 대까지 나오는 칠까지 다 버릴 것이 없다, 제련할 때는 순까지 하여튼 옻나무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 시기적절하게 활용하면 다양한 소득과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뒤에 잠잠해 지고 6대 들어와서 보니까 아직 터를 못잡고 지금 강원도 원주가 옻나무에 대해서 기득이라고 할까 어떤 선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몇 군데가, 그런데 남원이 정말 여기 하나의 원조같이 전통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 되는데 완전 슬럼프에 빠졌죠.
    다른 사업에 수백 억씩 투자만 하고 그러다가 이번 이 자료를 보니까 여기에 더 장선화 의원님이 얘기하셨는데 하나 경제과에 여러 가지가 있는 중에서 옻칠공예관 홈페이지 제작이라고 있는데 홈페이지는 더 연구 검토하시고 그것을 설명을 제대로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에서 다했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결정됐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자면 상임위원님들이 얘기한 데에서 과장을 해서 반하는 입장이라고 생각해서 좀 제대로 소상한 답변을 소신과 신념가지고 말씀을 못하신줄 모르겠는데 어떤 문제든 소신과 신념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되지 이것은 홈페이지를 꼭 해서 홍보만이 아니에요.
    홍보를 하면서 바로 판촉이 이루어지죠.
    그러면 홈페이지를 총괄하는 쪽은 어느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분야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정말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거기에 댓글도 달고 전부 다해서 이용하고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매칭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하다고 보는데 그런 저런 계획 점검하고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하시면 어디에 하시려고 그래요?

○경제과장 유세환   남원시 목공예관에 하려고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그말이잖아요.
    그런 것을 이미 목공예관에 하기전에 과장님은 이미 목공예관에 위원회인가 협의회가 있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거기 굉장히 많이 토의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또 필요하다는 판단됐기 때문에 예산 요구한 것이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예결위라고 해서 상임위원 3분 여기 계신다고 경건쪽 상임위원 계신다고 해서 좀 답변이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여기와서는 소신껏 그대로 더 붙일 것도 없잖아요?
    덜 할 것도 없고 왜 그런데 덜해요?
    이것은 앞으로 옻칠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페이지로 해서 이것은 홍보뿐만이 아니고 판촉까지도 매칭을 하고 남원을 진짜 알 수 알릴 수 있는 무슨, 지금은 찾아가고 불러서 하기는 그런 시간이 아니잖아요.
    스피드 시대라, 그래서 IT시대에 제일 하는 것이 이제는 전쟁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남원도 홍보전산과가 원래 핵심이지만 그런 효율적인 것을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기계 기능이나 이런 것도 저하되면 예산이 너무 많아도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러 가지로 참고하고 긍정적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총무위원회에서,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시고 요점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옻칠에 대해서는요.
    내가 알기로는 조상들이 준 전통적인 그것을 전수받고 지금 과학적으로 전부다 데이터 해놓아서 이론적으로든 성립을 해서 논리적으로도 전개하고 실증적으로도 모든 것이 나타나게 해서 옻을 한번 칠해놓으면 색깔도 변하지 않고 오래 갈 수 있는 그것이 최고의 아마 옻칠 어떤 하나의 기술일거에요.
    그런 점까지도 과장님께서는 면밀히 보시고 그런 분야가 그러한 분이 있다면 발굴을 하고 외부에 있는 사람이라도 영입을 해서 남원에 와서 무엇인가 공예인으로써의 명예를 가지고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남원이 옻칠목공예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옻칠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의원님들이 상임위에 설명드릴 때도 소신을 가지고 할 때에 아, 그것 광고 한번 하고 그러잖아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이석보위원   이것은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상임위에서 지금 삭해서 일단은 올라왔는데 그래서 말씀드린 거에요.
    그럼 예산 전체적으로 봐서는 상임위가 다른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이 정도로 하고 하고 다만 369쪽에 지금 이것은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좀 시간을 가지실란가 모르겠네요.
    아까도 노암 3농공단지 이런 저런 거니까 본 위원은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이석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섰던 옻칠 관련 또 옻나무 관련 부분은 저희가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많은 검토를 하면서 원주라든지 옥천이라든지 곡성 또 우리 남원시내 관내에 있는 옻나무 현황분석 이런 모든 것을 파악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그 분야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더 좋고요.
    전체를 다 드리세요.
    상임위원들은 다 아실거 아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어디 나가셨네요?
    예산계, 한번 들어오라고 그래 보세요.
    실무적으로 한번 물어볼게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때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보절 석재단지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어때요?

○경제과장 유세환   관련 업체들하고 지난 10월, 11월 협의를 해서 용도지역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가능하다고요?
    어쩐다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지난번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또 도시과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그쪽에서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를 가지고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용도폐지와 변경을 하는 것으로 협의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빨리 추진을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다시 계획 변경을 빨리 추진을 해서 노암 3농공단지의 경우만 봐도 약 300억 가까운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해서 공단을 만들면서 있는 그런 석재단지를 활용할 방법을 연구를 해야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활용을 안하면 그것이 말이 안 된다 말입니다.
    또 거기 현재 석재단지나 주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상수도 문제도 엄청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수도 복원문제도 문제가 되고 석재단지도 활용방법을 빨리 강구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대책 강구를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지금 계획을 세운다면 내년 중에는 어떻게 가능할 것으로 봅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내년 중에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왕정안위원   내년 중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내년 중에는 가능하다고요?
    가능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또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도시가스 보급계획이 현대아파트가 맨 먼저 들어갔어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게 12년 12월에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때 2012년도 계획서를 보고 그때 그 업무보고때 말씀을 하신 것을 간추려 보면 그때 한5-6년이면 다 시내에 보급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14년 앞으로 한 3-4년이면 3년 정도면 보급이 다 되어야 맞는데 3년 안에 시내 보급이 다 될 것 같아요?
    3년 안에요?

○경제과장 유세환   저희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촉구를 하고 계셔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북도시가스사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1,450세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라고 이렇게 제가 확답드리기는 좀 어려움이 있고 전북도시가스사와 함께 최대한도로 빨리 우리 시민들에게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개인부담이 늘어나다보니까 또 사업비가 증가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업무보고드렸습니다만 지원조례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추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반적으로 도시가스가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리고 도시가스를 사용한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정적으로 큰 부담이 되는데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좀 어려운 시설이 되겠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수정을 해서라도 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하시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때 전북도시가스하고 시하고 계약한 것 있을 겁니다.
    계약내용이 있을 거다 그말이죠.
    그 계약내용을 보면 지금 계약내용 지금 도시가스 보급하는 내용하고는 차이가 지금 상당히 나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 분야는 제가 특별히 그 계약서의 계약을 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처음에 계약했던 대로 또 아니면 다시 좀 수정을 해서라도 빨리 보급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십시오.
    지금 맨처음에 들어간 사람은 12년도 12월에 보급이 됐는데 13년도 들어가고 14년도에도 들어가고 계속 들어갔는데 결국 보면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이익이 창출될 수 있는 곳에만 먼저 보급을 하다보니까 그 어려운 쪽에 있는 서민집단 거주지 있는 데는 아직 보급이 안 되다 보니까 난방비 문제에 엄청난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는 내용을 꼭 상기하셔서 서민들한테 도움 줄 수 있는 방법은 빨리 보급을 해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전북도시가스하고 어떻게 계약내용을 철저히 이행하게끔 빠른 시일내에 보급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십시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는 내용을 꼭 한번 발표를 보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그래서 어떤 계약을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내용을 꼭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그래서 다음 업무보고때에 2015년도 공급계획과 또 그 후에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 내년도에도 좀더 많은 양을 넣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에 나오게 되면 그부분과 함께 우리 남원시의 도시가스공급계획을 전반적으로 좀더 촉구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수급자, 차상위세대, 형편이 어려운 세대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에 조례도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울러서 보절 석재단지도 그때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왕정안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내년도 중에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서 보절석재단지가 활성화될 수 있게끔 한다고 그랬어요.
    꼭 그렇게 좀 해 주십,

○경제과장 유세환   예. 우선 용도지역이 도시계획지역이 변경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는 입주자들이 금방 들어갈거에요.
    그러니까 꼭 그것 잊지 마시고 꼭 다음 업무보고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도시가스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시 조례를 고쳐서라도 시에서 재정적으로 보탬이 될 수 있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경제과장 유세환   현재 조례는 없습니다.
    조례가 없는데,

○왕정안위원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렇게 하자 그말이죠.

○경제과장 유세환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실무적인 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계 주무관 잠깐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예산편성 예산중에 국도비예산을 의회에서 삭감 조정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예산담당 임창완   그것은 좀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렵다고 그러면 지원보조예산만 두고 시비만 삭감해야 한다,

○예산담당 임창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또 이런 경우 삭감하면 세입도 손을 대야, 손을 댄다는 말이 조금 그렇네요.

○예산담당 임창완   시비만 삭감이 되는 부분이니까요.
    세입은 상관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체를 깎을 때 지원예산 아니, 보조예산에 우리가 삭감할 수 있습니까?
    세입 자체를,

○예산담당 임창완   세입 자체는 어렵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려우니까 둬야 한다 그런 얘기네요.

○예산담당 임창완   예.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어서 공개적으로 질의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가겠습니다.
    가급적 단답하게요.
    358쪽 하단에 연구용역비 공설시장 활성화방안연구 지금까지 이것 한번도 해본 일이 없습니까?
    공설시장 활성화방안연구에 대해서,

○경제과장 유세환   상당히 오래 전에 98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361쪽 하단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조서를 보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차피 저소득층 30명을 일자리 창출하는 사업이잖아요.
    주민복지과에 많은 사업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또 노인 일자리사업도 있습니다.
    조율 잘하시고 단가에 차이가 나서 혹시라도 우열을 가리기 뭐하면 관련 부서협의해서 가급적 어려운 계층이 높은 단가에 임금을 받고 일할 수 있도록 꼭 협의하십시오.
    30명의 회비는 큰문제가 안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중복되지 않은 것만 확실히 하겠습니다.
    359쪽 문화관광형 시장육성사업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내용 중에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투어코스가 있습니다.
    공설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투어코스면 공설시장만 제한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거에요.
    주차장에 버스가, 대형버스가 진입이 가능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럼 전용버스주차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게 안 됐으면 보완하셔야 한다 그런 생각이고요.
    안 되면 주변이라도 마련해야 된다, 몇 대가 올지 모르겠습니다.
    359쪽에 용남시장 특성화 품목쇼핑 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쇼케이스 그러나요?
    냉장 쇼케이스 판매대, 개수대인데 용남시장만 특성화시키는 사업입니까?
    다른 공설시장, 인월, 우리 남원 공설시장에도 이 사업을 확대합니까?

○경제과장 유세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설시장은 문화관광형시장으로 특성화 했고 용남시장은 생산분야라든지 고기분야라든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축산화 사업으로 이것으로 들어갈 계획이고 인월시장은 토요주말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이 부분에 조금 자기부담이라도 들어갔으면 몇 푼이라도 애착을 느끼고 관리하고 이용하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참고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차부담은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사회적 기업 362쪽에 7억 9,600의 예산이 섰습니다.
    물론 국도비 지원 예산이고요.
    이것은 너무 질의가 장황해서 지금까지 지원기업, 지원내용 자료화해서 저한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362쪽 청년취업관계는 많은 의원들이 관심 갖고 5분발언도 했고 시정질문도 했고 그렇습니다.
    여기보면 차등지원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예산이 남아서 반납돼서 망신스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망신스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364쪽, 유치기업투자보조금 금년에는 현재는 제네럴바이오만 있습니까?
    대상기업이,

○경제과장 유세환   제너럴바이오가 MOU체결해서 내년도에 착공을 할 예정이고요.
    현재 우경건설에 2차분을 3억 9,000만원과,

○위원장 김정환   묻는 것만 하세요.
    그것은 진행이 되는 과정이어서 관여하고 싶지 않고 아니, 질의하고 싶지 않고 해서라도 자꾸 지원하면 문제되잖아요.
    엠피온스같은 경우에 많은 투자유치금을 줘도 건질 것 없이 후순위에 밀리고 그래서 이것 지원 계약을 하는지 협약을 하는지 약속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원 초기에 그 건물이 지어지면 우리가 제일 선순위다 단서조항 붙여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그분들 그것 담보로 해서 여기 저기서 융자 받고,

○경제과장 유세환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보증증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다음에 문제 생겨도 우리 시비 투자유치보조금 회수에 문제가 없도록 제도적으로, 여러 번 당했잖아요?
    그런데 자꾸 반복적으로 하면 안 된 다 그런 얘기죠.

○경제과장 유세환   예.

○위원장 김정환   704쪽 끝으로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제3농공단지는 추경예산 얘기 할 때도 했습니다.
    여러분들 관련부서 3개부서가 협의해서 한마디로 작년에 기채내지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애쓴 모습 눈에 선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약속한대로 결과가 맺어져야거든요.
    제가 보면 금년도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현장을 가보고 사무적으로 접해보면 아니다 하고 잡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러분이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 과장님, 계장님 관련부서 도시과 잘 협의하시고 문제없이 무리없이 하시고 또 투자유치에 많은 분들이 와서 유치하도록 결정하도록 해 주시고 내년도 세입예산 보면 아무것도 세입에 잡힌 것이 없어요.
    MOU는 금년 5개, 하나 말고 MOU 5군데 했어도 전혀 미동이 없고 예상하면 저같으면 위원들 보란듯이 무엇인가 예산을 세울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년 예산에다가, 그런데 위험부담이 있는 거죠.
    올지 안올지도 모르고 포괄적으로라도, 누구 특정업체가 아니더라도, 한푼도 없어서 열심히 하라는 얘기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유세환   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인사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2회 추경세출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83페이지입니다.
    안전재난과 추경 총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5,541만 5천원이 감액된 118억 9,498만원입니다.
    보고는 세부사업과 편성목 구분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324만원 감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현장 훈련을 도상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재난대응 안전훈련경비와 참가자 급식비를 감액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215만 3,000원 감액 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수당을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 재난안전 피해복구 지원에 1억 9,782만 2,000원 감 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지원금에 1억 9,582만 2,000원,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민간인 식비 200만원이 감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안전재난과 공공요금에 220만원 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에 도 재난관리기금 시비부담금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경 예산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3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총 예산은 전년도 대비 82억 2,778만 6,000원이 감액된 245억 7,550만 9,000원입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중간부분에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에 3,568만 3,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상황실 숙직비, 일직비, 일반수용비를 감액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관리위원회 및 자문단 운영에 256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남원시 안전관리위원회 자문회 시설물 점검수당 200만원, 남원시 재난관리기금 민간인 위원 수당에 56만원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련 단체 사기앙양 및 공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인명구조 활동시 상해치료비에 50만원, 각종사고 수색동원 인원 급식비에 14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재난상황통보시스템 정비유지에 3,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재난상황통보시스템 공공요금에 1,800만원, 재난상황 통보시스템 정비유지에 1,500만원 반영된 내용입니다.
    374쪽입니다.
    재난대응 한국훈련에 68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용별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기본경비 및 급식비에 329만 1,000원, 훈련시나리오 및 소프트웨어 개발에 50만 9,000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에 5,829만 7,000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인부임, 보험료, 수당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안전사고 예방 보조사업입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 물품구입에 1,029만 6,000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수재해관리시스템 운영에 8,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에 1억 5,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예방공사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2,535만 6,000천원 반영하였습니다.
    자연재난 피해복구 지원에 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에 도비, 시비 3,000만원씩 6,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서민밀집 위험지역 정비사업에 3억 3,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2,2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1,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방재물자 확보에 1,1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운영에 민방위 육성 지원금에 예비군 육성 경상보조에 2,100만원, 자본보조에 7,7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77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지급으로 7,82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행사 보상으로 1,6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훈련 교육훈련 기자재 확충 보조사업으로 18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교육훈련 보조사업입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에 19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관군 합동 민방위종합훈련에 52만 2,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7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방위시설장비 확충에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민방위 운영에 1,706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을지연습 훈련에 484만 8,000원 반영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재난취약지구 화재감지기 보급에 8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1,545만원 반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안전재난과 4,014만원 반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994만원, 국내여비에 1,720만원, 업무추진비에 3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 차입금 10억 9,04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편성목으로는 지역개발기금 차입 이자상환에 1억 5,040만원, 원금상환에 9억 4,000만원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재난관리기금에 2억 4,399만 5,000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넌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걸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안전재난과에 굉장히 의미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으로써 소신이 있으면 한마디 해 주십시오.
    남원시를 책임지는 안전재난과장으로써 무엇인가 소신이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안전재난과장은 누가 오든간에 남원시에 재난예방을 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민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올해 예산을 보니까 안전재난에 관한 예산인데 82억이 삭감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전년도에 82억이 감액됐는데 감액된 내용은 보조사업이 주로 감액됐어요.
    재해예방 사업해 가지고 2012년도부터 16년도까지 8개 지구 지정을 해놓았는데 당겨서 하는 바람에 일찍 마무리 졌습니다.
    2016년도는 또 한 100억 정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아, 또 다시 추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2016년도에는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안전재난과는 특별하게 이자상환도 있고 원금상환도 있습니다.
    10억 정도됩니다.
    이 액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수해났을 때 기채 어떤 부분이에요.
    기채 어떤 부분은 이자하고 원금하고 상환해서 2018년도,

○장선화위원   평상시에 안전재난에 대한 대비가 적었기 때문에 이런 많은 액수를 해마다 지불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때 자연재해가 일어나기 때문에요.
    불가피한,

○장선화위원   안전재난과가 자연재해를 예방하라고 있는 과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렇습니다.
    천재지변 그런 성격이라서요.

○장선화위원   이렇게 재해가 일어나면 많은 액수를 따로 지불해야 된다는게 남원시 실정에 굉장히 버겁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남원은 특별하게 큰재난은 없다고들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구가 여름에 제일 더웠는데 남원이 제일 덥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는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있습니다.
    열섬화방지를 위해서 시내에 나무도 많이 심고 노인분들은 폭염대비를 위해서 현재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별도로 장소를 제공해 주고,

○장선화위원   지진이나 혹시 폭설에 관한 특별한 대안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진, 폭설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업무입니다.
    안전재난과, 초기단계부터 5단계로 해서 대설이 내릴 경우에 단계별로 하고,

○장선화위원   지진에 대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 반영 해놓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진가속계측기를 남원시청에 설치를 해서 지진 발생했을 때 강도에,

○장선화위원   한마디로 말씀하시면 안전하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현재까지는 안전합니다.
    그래도 대비는 해야죠.

○장선화위원   안전하게 대비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74쪽 보겠습니다.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위탁을 하신다고 이렇게 계상을 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하게 위탁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우리 홍수 재해시스템이 5종에 한 40개 정도 기계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 가지고 한 10억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할 당시에 풍수해 기본계획을 수립했던 데가,

○장선화위원   아니, 제 생각에는 홍수재해관리시스템은 남원시에서 직접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중요하니까요.
    그런데 위탁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러니까 그 부분은 사실상 그것을 위탁하게 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관리할 그런 기술적인 수준이 없어요.

○장선화위원   왜요?
    왜 남원시에서 이게 기술이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장비가 5종에 40개 정도가 되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재난상황관제시스템 이런 내용도 있고 수문관측시스템, 우량경보시스템 이런 정보를 수문자료를 받아서,

○장선화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남원시에서 관리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위탁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75쪽 보겠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 및 통합관리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1억 5,000 예산 세우셨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진가속도계측기 이 부분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9조에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어요.

○장선화위원   그동안에 없었는데 의무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해는 설치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2012년도 이전에 해야 되는데 못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바로 밑에 보시면 체계적 복구지원이 있습니다.
    84억이 감액됐습니다.
    체계적인 복구지원은 꼭 계속적으로 확대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84억이 감액된 이유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그런 보조금 관련해서 삭감됐기 때문에 그럽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몇 페이지이신가요 ?

○장선화위원   375쪽 위에 체계적 복구지원입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2015년도요?

○장선화위원   보조금이 삭감됐기, 보조금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예방사업에 보조사업이 줄어든 바람에,

○장선화위원   끝났기 때문에 삭감되서 그랬다 그런 말씀이시죠?

○안전재난관리과장 조남도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남원시는 체계적인 복구지원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지금 재해위험지구가 있는 부분을 위험지구로 지정을 해서 사전예방을 하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도비를 가져와서 그 사업을 함으로써 예방하는 체계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보니까 시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남원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방사업같은 것은 사업금액이 크고 그러기 때문에요.
    시비로는 안 되고 국비나 도비를 의존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위에서 돈 안 줘도 22억 2,000 여기 보니까 세워져 있습니다.
    체계적 복구지원으로요.
    남원시에서 자생적으로 우리 힘으로 뭔가 체계적 복구 지원은 못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시비 2억 2,000, 375페이지,

○장선화위원   375쪽에 위쪽 말입니다.
    시비,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 그 밑에 2억 2,000,

○장선화위원   예. 2억 2,000,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이 부분은 자체,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때 위에서 국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남원시 자체적으로는 뭔가 힘든 것 같은, 힘들게 일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그런데 여기는 2억 2,000인데요.
    국도비 오는 사업은 전부 다 몇 십억 이상짜리에요.
    여기 보면 그 밑에 송동 부석지구가 국도비로 3억,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보면 그동안에 민방위 시설장비를 많이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구연한이 지난 것도 있다 분실된 것도 있고 그러는데 확인지도 한번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최근에 민방위 장비 보관되어 있는데 전체를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 장비시설은 내구연한이 지나면 방독면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났으니까 폐기해라 이렇게 내용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폐기하고 부족분은 우리가 구입하고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저도 잠시 그쪽에서 근무를 해서 압니다만 시설장비를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매년 1회 정도는 해야 될 것입니다.
    한번씩 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점검하시고 보완하실 것 있으면 추경이라도 반영해서 장비 보강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최선을 다 해서 우리 남원 시민들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부서 기관의 장이 우리 과장님이세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겨울철이 닥쳐와서 폭설이 많이 내릴 것으로, 눈이 올해는 많이 온다 그래요.
    매년 사업비를 들여서 재난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동에 나름대로 제설장비 등등이 많이 갖춰져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장비점검을 한번 하라고 몇 번 공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체계적인 저기가 내가 봤을 때 안 이뤄진 것 같아요.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제설 관련해서 장비는 지금 주가 제설이기 때문에요.
    건설과에서,

○김승곤위원   건설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건설과 목인데 안전점검은 우리 재난과에서 해야 된다 이말이죠.
    점검,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총괄적인 점검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그때 지난 번에 몇 차례 얘기했는데 면에 몇 군데를 가서 한번 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무방비상태에요.
    그런 것 앞으로 잘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은 과장님 답변이 조금 미비했던 부분인데 우리 남원시 전체를 재난을 사고지역이 염려되는 지역을 국비, 도비, 우리 시비 확보해서 사업을 하는 부분은 매년 그렇게 위험지구를 선정해서 해요.
    저류시설, 대강, 이백 등등 많이 하는데 이것은 예산부기 내용을 보면 말하자면 송동으로 들어갈 예산이잖아요?
    송동,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부석지구,

○김승곤위원   송동으로 들어갈 저기라고 바로 답을 해주면 동료위원님께서 쉽게 이해가 갈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놓고 어디에 할 것이냐고, 우리 과장님이 더듬더듬하니까 조금 저기해서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잘 파악하셔서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답이 바로 나와서 이해가 바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 물어봐야지 안 되겠네요.
    379쪽에 의용소방대 사천시 자매 결연행사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지원해줘야 한다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앞전에 사천시에서,

○위원장 김정환   아니, 연례행사로 오고 가시고 그래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하시겠다는 의지의 표명입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당분간 몇 년동안 계속 이렇게,

○위원장 김정환   여기 예산은 1,545만원 여기 계정에 있는 것은 예년에는 한푼도 지원 안 했던 것 내년에 전부 다 신규로 올라온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올해는 1,000만원 있었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 자료 있으면 보충자료 주시고요.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농정과장 이형우입니다.
    우리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농정과 2014년도 추경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인데요.
    계획 대비 실적이 도우미가 줄어드면서 약 1,000만원 정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사업도 대상자가 329명으로 줄어들면서 1억 1,100만원을 삭감하여 3여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실적이 확대되면서 약 1,400만원이 확대된 2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한발대비 용수 개발사업으로 1억 2,500만원 국비가 시달되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90페이지 농로 확포장사업에 있어서 시책사업과 도 시책사업이 하달되면서 8,500만원이 증가된 약 2억원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 임순남 농업인 인력지원센터가 임순남 행복생활권 사업의 일환으로 시행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2억 7,7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컨설팅 사업으로 해서 약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이 되겠습니다.
    농업농촌 한마음 학습동아리 사업으로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한번 내부적으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복지지원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11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출산여성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에 4,700만원 정도, 영농도우미 농업인 부담금사업으로 340만원이 섰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학자금 지원사업으로 약 3억 8,400만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에 따른 2억 2,9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지원사업으로 2억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육교사에 대한 특별근무수당으로 약 1억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87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수리시설물 개보수사업의 일환으로 농업용저수지 정밀안전진단과 용배수로 준설장비 임차료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는 약 2,80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3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공사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으로 7억 2,100만원을 계상했고요.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으로는 26억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관정양수장 보수사업으로서 약 5,000만원을 계상했고요.
    저희들이 공사관리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로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저수지 시설보강 제일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약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0쪽에 지하수 영향조사를 위해서 1억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서 우리가 공사에 이관한 저수지가 48개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이관 보수사업비로 약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덕과면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으로 약 19억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획 경지정리 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사업으로 1억 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쌀소득보전직불금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것은 국비 지원사업이 약 115억원이 되겠고요.
    한 장 넘겨서 시비직불금 40억, 그 다음에 쌀보전에 따른 농가들의 경쟁력을 하기 위한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으로 19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사업으로 총 5억 6,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육묘용 상토 구입 사업으로 14억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약 9억 8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력증진사업, 우량종자 채종포 지원사업이라든지, 공동육묘장, 소규모육묘장, 종자소독기 지원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들녁별 경영체 육성으로 약 4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컨설팅 지원사업에 약 8,100만원,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3억 8,000만원 정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한 장 넘겨서 3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15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하단부에 보시면 농로 확포장사업으로 총 27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이 되겠습니다.
    귀농귀촌사업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 1억 5,100만원 사업인데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과 귀농인의 집에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귀농귀촌 지원사업으로 약 1억 6,100만원을 세웠는데요.
    농가주택 수리비와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정착관리사업인데 이것은 일명 이사비 지원했을 때 8,000만원 계상하고 그다음에 귀농인에 대한 농가주택 수리비로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원 신규마을 조성사업으로서 약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민들의 유치를 위해서 약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98쪽이 되겠습니다.
    임실, 순창, 남원이 같이 행복생활권을 이루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공모사업으로 농업인력센터지원사업에 약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체험휴양마을 지원사업에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농업직불제 사업으로 1억 1,100만원을 계상했고요.
    농식품 6차 산업의 일환으로 1억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면소재지, 다시 말해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인월면에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10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로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22억 6,700만원을 계상했는데요.
    지리산둘레권역 정비사업에 9억원, 그다음에 운봉 공안권역 정비사업에 7억 9,700만원, 덕과 솔바람권역에 약 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으로서 3개 면이 해당되는데 인월, 산내, 대산이 해당되겠습니다.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개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2017년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농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1,900만원과 농촌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이 되겠습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공동문화복지 조성사업에 1억 5,400만원, 그다음에 경관생태사업에 약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체험소득 마을 만들기에 1억 7,600만원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 농촌지역 지역역량 강화사업으로 전체적으로 이러한 권역사업이라든가 중심사업이라든가 또는 환경개선, 창조적마을 만들기에서 그러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404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전북형 거점마을 사업을 위해서 3억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농정과 주요 세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세출부분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수는 710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총 주민소득사업 특별회계는 16억 8,100만원인데요.
    내년도에 주민소득사업 융자지원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가 경정예산 191페이지 귀농인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전액이 감액됐는데 왜 이 사업을 한다고 예산을 반영해 놓고 반납을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반납이 아니고요.
    그것을 전체 우리가 20평 이상의 관 주도 사업을 소규모 삶터 조성사업이 아니고 소규모 삶터사업으로 사업비를 전향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는 저희들이 관 주도로 추진할 계획이었는데요.
    민간인들이 입주자 주도형을 추진하면서 관 주도형의 사업비를 주는 부분을 줄이고 가급적이면 민간 주도형의 신규마을을 만드는 방향으로 계획이 되면서 그 대신에 우리는 소규모 삶터 개발사업 쪽으로 사업비를 전환하였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 과에서 처음에 계획을 잘못 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당초에 계획을 추진하려고 했던 부분은 있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아래 임순남 농업인력지원센터란 것이 무엇이에요?
    저는 상임위가 틀려서 잘 몰라서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추진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동안에 저희들이 농촌의 일손이 부족하게 되면 시 차원에서 일손돕기 일회성으로 끝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구인구직을 조금 연계시켜 주는, 서로 그래서 그러한 쪽에 도와주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5분발언을 통해서 그것을 발표를 했잖아요.
    남원시의 어떤 인력소를 하나 만들어서 시청 산하에 사람 한 두 명, 아니면 공무직이나 기능직 한 사람을 둬서 우리 시내에 있는 인력소 같이 시기별로 상추따기, 딸기솎음, 복숭아꽃따기, 복숭아따기, 솎아주기, 이렇게 시기별로 필요한 인원을 신청받고 또 거기에 나갈 시내권에 있는 여유인력을 신청받아서 봉고차 두 대나, 세 대만 가지면 날마다 태워다 주고 태우고 오고, 지금 농가에서 농민들이 인부를 쓰면 주인이 시내까지 새벽에 와서 싣고 가고 또 끝나면 태워주고 해서 수송문제에 큰 인력도 뺏기고 어려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해 보자고 제가 분명히 5분발언을 통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3개 시군, 다른 시군은 다 자기들 시기별로 사람들이 필요할 텐데 그때 우리 시가 그쪽에 갈 수도 없고 또 그쪽도 바쁜데 사람들을 데리고 올 수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아무래도 국비가 좀 지원이 되면서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이고요.
    우리 남원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구인이나 구직을 하시는 그러한 인력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합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에 예를 들어서 복숭아 솎음이 있으면 복숭아 솎음을 할 때 남원 인력이 부족하니까 임실이나 순창에서 데리고 온다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런 거죠.

○강성원위원   또 임실에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남원 인력이 그리로 간다는 그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같은 시기에 준평야지역으로 작기가 같은 시기인데 우리가 그 쪽으로 갈 인력이 어디 있고 데리고 올 인력이 어디 있느냐는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꼭 임순남에서 인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주라든가 인근 대도시에서도 또 구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아파트라든가 이렇게 유휴인력들을 그런 분들한테 홍보를 해 가지고 채용을 해서 연결시켜 주는 그러한 센터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남원시만 자체적으로 하지 꼭 임순남을 묶어서 이 일을 하느냐는 얘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이 임순남하고 공모사업에 이렇게 같이 묶어서 활동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어서 그 일환으로 같이 하는 것인데요.
    어쨌든 농협 중심으로 해서 인력지원센터가 지금 제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우리가 같이 연계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제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주나, 군산이나, 저쪽 정읍, 고창에서 여기까지 인부를 데리고 올 수도 없고 시간적인 여유가 멀게는 두 시간, 가깝게는 한 시간반, 한 시간씩이 걸리는데 수송문제로 거기에서 여기까지 와서 일 끝나고 또 거기까지 가야 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 때문이라도 타 시군에서 남원까지 인부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시간적으로 여간 어렵고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우리 남원만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지 다른 시군까지 묶어서 한다는 것은 인력수급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이 사업은 남원에 아까 같이 말씀대로 좀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고요.
    군산이나, 전주나 이런 분들이 여기에 와서 머물 수 있는 장소도 좀 만들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이동하고 보험 같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해 주는데 이것을 한번에 전 남원시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 어느 정도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력센터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 집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지금 남원인력이 장수 사과 때문에 가는 인력이 얼마인지 알아요?
    혹시 그것 한번 파악해 봤습니까?
    사과 솎음이라든가 사과 수확 때 남원인력이 하루에 40~50명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봉고차로 태워다 주고, 끝나면 태워다 주고 또 수확기에는 사과 두 박스, 세 박스씩 다 주고 해서 남원인력이 남원에서 일을 안 해요.
    장수로 가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장수로 안 가고 우리 시에 머무르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연구해야죠.
    우리가 어떤 인건비를 보조해 준다든지 수송문제를 해결해 준다든가 해서 여기 사람이 장수로 가지 않게 해야 하는데 우리 인력은 장수로 다 뺏기고 우리가 전주나 군산이나 임실, 순창에서 사람을 데리고 온다고 할 때 필요없는 외의 수송비나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에요.
    우리 인력을 안 뺏기고 그 인력이 남원에서 써야 되는데 남원 인력은 뺏기고, 알았습니다.
    더이상 시간이 없으니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분명히 남원만 그것을 한번 해 보자고 할 때는 아무 소리가 없고 하더니 이제 또 임순남을 묶어서 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 187쪽에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000만원 정도를 삭감하셨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삭감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출산여성 도우미는 말하자면 출산이 있어야 이것을 활용하는데요.
    출산하는 여성이 없다고 봐야죠.

○장선화위원   출산하는 여성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삭감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장선화위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삭감됐네요?
    1억 1,000만원 정도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이 삭감됐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계획도 원래 계획은 저희들이 407명 정도를 잡았는데요.
    지금 신청을 하는 인원이 약 329명으로 이렇게 인원이 없는 것이죠.

○장선화위원   시골에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인원이 없어서 주고 싶어도 못준다는 말씀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자세한 사항은 다 다루었을 줄로 압니다.
    그래서 예결이기 때문에 액수가 예산액이 늘었다거나 또 줄었다거나 하는 것 위주로 여쭤보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407억인데 작년 예산 대비해서 24억이 줄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반적으로 보면 국도비 사업이 마무리되면서 거기에 따른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는 용배수로사업이 작년에 30억이었는데 약 5억 정도가 좀 삭감된 25억 정도가 서서 거기에서 삭감됐고요.
    그 다음에 국도비 내시 부분들이 작년에 비해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밭직불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내시가 늦어지면서 세출예산에 안 들어가면서 세입으로 안 잡히고 세출예산에 기재가 안 되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농정과 예산중에 시비가 200억이 있습니다.
    시비가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시비 200억의 대부분은 직불제 부분에 많이 지원되는 부분이라, 쌀직불금으로 지급된 부분이라서 크게 많다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장선화위원   직불제 외에 다른 예산을 세우셔야 될 부분을 많이 못 세우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시비 200억 정도를 다른 국비를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데 시비가 많이 포함됐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는 해석이 들리고요.
    그런데 200억 중에는 쌀직불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시비가 올라간 것 같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올해 연구용역을 하셨습니다.
    다른 연구용역비보다 굉장히 많은 1억을 계상하셨는데 일반 농어촌지역 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건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들이 일반 농산어촌의 개발에 관한 그러한 용역이 되겠는데요.
    그런 농산어촌 개발에는 크게는 7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농촌의 소재지를 중심지라고 부르는데 그 중심지를 개발하는 사업, 그 다음에 또 각 마을을 창조적으로 만들어가는 사업도 있고 또 신규마을을 조성해 나가는 사업이 있고 그러한 사업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이것은 농림부에서 그냥 국비를 지원한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장선화위원   남원에서 필요해서 남원에서 용역을 준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필요해서 준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러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한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계획을 세우는데 필요한 그런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은 굉장히 농촌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그러한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연구용역을 2015년 말고 그 전에도 했던 적이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매년 그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해서 그때그때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계획을 세워서 실시를 합니다.

○장선화위원   남원만의 뭔가 특별한, 특화된 그러한 개발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많은 용역비가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387쪽 보겠습니다.
    농촌생산기반 조성사업이 굉장히 많은 14억이 축소됐습니다.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업생산 기반조성에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에서 거의 5억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대구획 경지정리라 해서 이러한 기계화 경지정리사업이 일부 마무리되면서 거기에서 좀 삭감이,

○장선화위원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391쪽 보겠습니다.
    농업농촌 경쟁력 강화사업도 10억이 줄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촌개발사업으로 이러한 중심지 개발사업이나 권역사업을 하는데 권역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마무리 되면서 거기에서 좀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그것이 2단계 사업이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끝나기 때문에 마무리 사업을 하면서 아마 사업비가 거기에서 상당히 삭감된 상태입니다.

○장선화위원   쌀소득보전직불금이 올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장선화위원   2015년에 직불금이 특별하게 많아진 이유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국비 쌀 직불금이 당초에 평균 해서 헥타르당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면서 아마 국비직불금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많은 액수가 측정이 됐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장선화위원   392쪽 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온 건인데요.
    쌀소득보전 농기계 구입 지원이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올라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쌀소득보전 농기계 지원에 19억에서 4억원이 삭감이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농기계 부분이 결국은 지역의 쌀산업에 많은 경쟁력을 가져다 주고 있고 또 현재에 쌀 산업이 새로운 부분으로 많이 대규모화되고 조직화되면서 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최근에 좀 다시 한번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서 시비로 주는 직불금이 도 평균에 저희들이 한 1만원 정도가 헥타르당 1만원 정도가 부족하므로 그 1만원만 채울 수 있는 1억원 정도의 예산만 농기계에서 삭감을 해서 쌀보전직불금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농기계 구입에 꼭 필요한 돈이다, 그래서 4억을 삭감하기에는 너무 액수가 크니 1억원 정도는 올려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3억은 없어도 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러니까 그 위에 보시면 쌀소득보전직불금으로 40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기계 구입 지원으로 19억원이 있는데 여기에서 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도에서 쌀 직불금 몫으로 시군이 지급하는 헥타르당 액수가 43만원 정도가 되는데 우리는 42만원 정도 되니까 1만원만 올릴 수 있는, 거기에 필요한 1억원 정도만 기계에서 삭감해서 올려 주자는 얘기입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4억을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직불금 쪽으로 주게 되면 좀 더 농가들한테 형평성 있게 돌아가지 않느냐 하는 것을 아마 상임위에서는 지적을 한 것 같고요.
    우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농기계도 결국은 쌀 경쟁력을 촉진시키기도 하지만 또 그것도 농가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1억만 추가로 지원해 주면 되겠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98쪽 보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이 28억이 줄었습니다.
    이것도 특별하게 사업이 마무리되어서 줄은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최근에 요천권역이라든가 천황봉권역이라든가 사업이 완료되면서 이러한 권역사업이 줄어들면서 많이 줄었고요.
    그다음에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거기에서 약 14억 정도가 줄고 사업들이 마무리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농정과에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농정과장 이형우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아까 같이 용역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모에 응해서 사업을 더 확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399쪽에 농식품 6차 산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농식품 6차 산업은 말 그대로 1, 2, 3차 산업을 더하거나 곱해서 6차가 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다시 말하자면 생산, 가공, 유통, 서비스가 다 포함된 그러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이 사업도 13억이 줄었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 사업도 2015년에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마무리 사업비가 1차년도 2차년도에 사업을 거의 마무리하고 3차년도에는 잔여사업만 하다 보니까 사업이 많이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국비가 없더라도 생산, 가공, 유통에 관한 중요한 6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앞으로 관심을 갖고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은 6차 산업 부분을 활성화 해서 이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도에 가급적이면 국도비를 많이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자체만으로는 이 사업을 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뭔가 특화된 남원만의 뭔가 생산, 가공, 유통을 하겠다는 것은 없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지금 6차 산업 부분은 정부에서부터 제도화 시켜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시만 자체적으로 안 해도 국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도비가 포함된 그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신대로 국비가 많이 예산이 확보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농정과 예산이 약 400억 남짓 되어 있는데 예산서를 한번 보니까 농민에게 직접 피부에 닿는 예산보다는 전혀 그렇게 농민들이 봤을 때 우리 농민들에게 와 닿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이 적고 그렇게 느껴지는 예산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우선 384페이지 하단부에 농업농촌 현장형 학습동아리인데 동아리라는 것이 농촌학습동아리라는 것이 옛날부터 있었나요?
    올해 처음으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도 시책사업으로 처음 실시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동아리를 어떻게 묶는 거에요.
    작목들을 묶어서, 현재 작목반이 있는데 그 작목반을 동아리로 보고 무엇을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도에서 3락 농정의 일환으로 신규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인데요.
    농촌 현장을 어떤 선도할 수 있는 내발적으로 자기들이 모여서 학습하고 연구하고 이렇게 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기술센터나 이런 곳을 보면 학습동아리들이 연구모임들이 모여 있는데요.
    아마 그러한 시기에 학습동아리를 현장을 중심으로 한 동아리를 만들겠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조직화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아이들을 발굴하고 현장도 가고 교육도 가고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런 사업들이 실제 농민들이 느낄 때는 농민들이 피부에 닿는 예산들이 아니고 어떻게 생각하면 행사성이라든지, 경비성이라든지 이런 예산으로 전부 소모될 예산 같습니다.
    지금도 다 작목별로 이렇게 같은 복숭아 작목반이라도 두 개, 세 개 구성되어서 작목별로 다 연구하고 다 하는데 자꾸 새로운 이름만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된다는 것이 농민들한테 진짜 어떤 사업자금이라든가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소비성, 경비성 자금이 지원된 도 사업이 아닌가, 도에서 진짜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는 것 같이 생각이 됩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데 일면 이 부분을 저희들이 새로운 작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조금 적용시킬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농가들이 앞서나갈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 쪽으로 격려를 하면서 그런 쪽에 학습동아리가 된다고 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91페이지 지금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을 한다고 해서 시비를 2억을 부담을 하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전체 국비나 도비나 전체 예산은 어디에 있는데 뭔 근거로 2억을 부담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농어촌공사에 관리구역에 해당되는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봉 지구와 아동 3지구가 지금 사업중에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농정과장 이형우   아동 3지구는 마무리사업이고요.
    운봉지구는 착수지구이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억이라는 시비부담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는 말이에요.
    아까 전체 경지정리 사업구역의 1%를 준다든지 5%를 준다든가 얼마를 준다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10%를 지방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사업이 20억 공사라는 그 말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가 그런 것이 나와야 하는데 전혀 그런 것 없이 우리 시비만 2억을 시비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농어촌공사 구간은 국도비는 직접 농어촌공사로 가고요.
    시비 부분만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396페이지 수도권 귀농학교가 뭐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좀 언어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전라북도에서 농촌으로 귀농귀촌 할 예비 귀농인들을 수도권에서 모집을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 남원으로 모셔와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 남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귀농귀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남원으로 귀농할 분들, 또 남원이 아니고 대도시, 수도권이라고 예를 붙였지만 다른 도시에서 남원으로 들어올 귀농인들을 미리 파악할 수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가서 홍보를 하면서,

○강성원위원   어디에 가서 홍보를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라북도가 모여서 전라북도 귀농귀촌 수도권귀농학교 그런 홍보관을 서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홍보를 하면서 남원인의 날을 하게 되면 거기에 오신 분들이 교육에 신청을 해서 그 사람들을 모시고 와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귀농귀촌사업의 큰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농촌유지, 인구유입, 여러 가지 인력육성, 다 해당된다고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그 사업에서 문제점은 그동안에 못 느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귀농귀촌 부분들은 충분하게 홍보해서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고 또 내부적으로 그 분들이 정착해서 생기는 그러한 사후 문제에 대해서도 갈등 부분을 조정하고 해 나가는 그러한 부분들도 사업을 충분히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귀농귀촌사업은 농촌에 인력이 없다고 하지만 인력이 남아 돕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대농 위주로 가기 때문에 옛날에야 농사 20마지기, 30마지기 지으면 아주 대농이었지만 지금은 100마지기, 200마지기, 300마지기 백단위로 가잖아요.
    소농이 자꾸 줄고 있는 입장에 귀농인들이 귀촌귀농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딱 인구유입정책 하나만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마을에 한 두 사람이 들어와서 마을에 화합을 이루고 그 마을에 같은 쪽으로 묶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몇 개 마을은 그 분들이 들어와서 마을에 불화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서로 이간질을 시키고 한다는 말이에요.
    이 분들이요.
    이 분들이 마을의 정서적인 것을 전혀 모르고 객지에서 와서 이편 저편 편 갈라놓고 해 가지고 도리어 없는 것만 못하다, 안 들어온 것만 못하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교육이 있다고 하는데 사전교육 때 이런 것들을 어떤 과목을 갖고 누가 어떤 교수가 어떤 강사가 강의를 할지 모르지만 그분들이 와서 자기 농토가 본래부터 그 마을에 사는 분이 서울에 갔다가 자기 고향으로 들어와서 농사 짓는 분들은 또 다행히 거기 마을주민들이 옛날에 다 같은 마을 사람들이고 아버지, 어머니하고 같이 엮어진 사이, 또 일가 사이라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그 마을하고 전혀 그 마을하고 해당도 없는 분들이 이 마을에 귀촌을 할 때에는 그런 갈등들이 많이 있다, 그런 강사들을 섭외할 때도 그런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화합을 할 수 있는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강사를 섭외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귀농귀촌 정책의 첫 번째가 연고있는 귀농정책을 펼치고 있고요.
    그러한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 부분에 있어서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교육을 통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98페이지 여기가 임순남농업인력지원센터가 또 1억 2,000만원 정도가 또 지원이 돼요.
    추경에 한 달 밖에 안 남았는데 이 돈은 어디에 쓰고 또 내년에 어디에 쓰고 그래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중앙센터가 임실에 마련되면서 거기에 따른 지자체간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처음에 운영할 때 출자금을 1억씩 하자고 그랬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출자금은 없고요.
    이것은 사업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출자금 형식 아니에요.
    임실도 1억, 순창도 1억 그런가요?

○농정과장 이형우   전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참여하면서 15억 7,000만원 정도 사업비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각 시군이 전체적으로 한 5억선 범위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중앙센터에 필요한, 거기에서 조정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자치단체간 부담금에 대해서 여기에 계상해서 저희들이,

○강성원위원   지원센터는 남원에 생기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임실에 중앙센터가 만들어 지고요.
    남원에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분소가 하나 만들어져서 농협 인력센터와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인데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들은 금지에 조합공동체로 모여있는 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공에서 그러한 인력 지원이라든가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체들이 엄청 많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들어가는 운영비도 이렇게 저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자꾸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그런 단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농업단체가 있으면 그런 단체를 활용해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단체는 또 놔두고 새로운 이런 인력지원센터라고 만들어서 더구나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3개 시군이 해서 여기에 5억을 더 출자형식으로 돈을 내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 이것도 하나의 낭비성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있다가 자세하게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00페이지, 지금 혼불을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해요?
    농정과에서 담당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혼불은 예산들이 문화관광과에서도 투입이 된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 농정과에서는 혼불권역이라 해 가지고 권역사업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시설비로 혼불문학권역 화장실, 역사관 리모델링을 한다고 3,0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는데 문화관광과에도 보면 혼불문학관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러면 농정과에서 아까 농업으로써 혼불마을 주변에 어떤 관광농업을 조성한다든지, 어떤 새로운 소득사업을 만든다든지 농업하고 농업에 관련된 것은 당연히 농정과나, 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지만 거기에 화장실을 짓고 역사관을 짓고 하는 것이 나는 농정과보다는 차라리 이런 사업을 문화관광과에 하라고 권고를 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지금 보니까 문화관광과에도 시설비로 되어 있고 다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같은 시설비로 해서 화장실을 짓고, 역사관 리모델링을 하겠다, 역사관이라고 하면 더구나 농정과보다는 문화관광과하고 더 가까운 사업인데 이것을 농정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차라리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혼불권역의 화장실하고 역사관은, 역사관은 이미 지어져 있고요.
    거기에 따른 야외화장실이라든가 그것을 조금 보수할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하기는 하는데 왜 이것을 농정과에서 추켜드느냐는 말이에요.
    차라리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권고를 하지요.

○농정과장 이형우   문화관광과에서는 혼불문학관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저희들은 사매 서도역 부분에 있는 역사관을 지어놓은 그 부분의 시설물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권역 내의 권역사업으로 추진했던 역사관의 일부 보수 차원에서 실시됩니다.

○강성원위원   작년에 4,000만원 예산은 뭐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작년에 4,000만원은 흥부골권역에 야외화장실을 하나 하는 겁니다.

○강성원위원   농정과가 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농정과에서 일을 추켜 드네요?
    그것 아니라도 바쁠 텐데요.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지금 창조적마을 만들기 복지역량 강화라고 했는데 창조적마을이라는 것이 뭔 말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창조적마을 만들기라는 용어가 새로 도입이 되어서 추진되고 있는데요.
    창조적마을이라는 것은 기존의 마을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새롭게 마을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그동안에 농촌이 가지고 있던 그런 부분을 좀 창조적으로 발굴해 내서 마을을 활성화해 나가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몇 개 마을을 추진한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세 개 마을을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추진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시에 마을이 몇 개 마을인데 창조마을 세 개 해 가지고 나머지 마을이 따라갈까 싶네요?
    앞으로 400개 마을을 다 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정부에서는 창조적마을 만들기를 대대적으로 많이 육성하고 또 전라북도에서도 생생마을 만들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동안에 농촌이 가지고 있는 각종 자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되고 그 안에 있는 농업인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이뤄서 옛날 같이 농촌이 조금 활성화되고 같이 협력해서 나가는, 그 다음에 꼭 농업 생산의 한계에 머물지 말고 좀 더 자원을 활용한 부가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마을을 만들어 가자는 그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상임위가 달라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기가 미안합니다만 담당 계장님은 산동 부서가 어디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절입니다.

○강성원위원   부절을 부서라고 되어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부서, 부절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마을하고 운봉 전촌하고 그 다음에 산내 원천하고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될 것으로 보고,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필요한 예산의 계획이 있을 거에요.
    이러한 예산을 어디에 쓰겠다, 예를 들면 창조적마을, 문화마을, 복지마을을 하는데 회관을 새로 짓는다든지, 경로당을 새로 짓는다든지, 도서관을 짓는다든지 어떤 창조적인 마을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돈을 여기에 쓰겠다는 계획서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사업 편성에 대한 예산도 그렇지만 몇 가지만 질의를 해 볼게요.
    388쪽 참고해 주시고요.
    하단부에 습답 개선사업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습답 개선사업은 무슨 수렁을 개답해 주는 거에요?
    어디에 쓰여지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습답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사업을 하면서 잘못해서 수렁이 되는 그런 논에 대해서 일부 개선을 해 나가는, 배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농기계 활용을 할 때 빠지거나 그런 데 찾아서 해 주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옆에 389쪽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저수지 제당 유지보수사업 연2회,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저수지를, 저수지가 남원에 몇 개소가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수지는 총괄해서 223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수목도 많이 나고, 잡풀도 많이 나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이석보위원   연 2회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것을 그 지역에 맡깁니까?
    농민들한테 맡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것은 읍면동을 통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읍면동 자체에 예산을 줘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223개소면 한 개소를 연 2회 하려면 예산이 이게 맞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산이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이런 예산은 본예산에 넣어야지 추경은,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만이 연 2회이니까 하반기 사업으로 봐서, 이 사업이 감독이라고 할까 해서 하셔야 되잖아요.
    연차적으로 쭉 하니까 나무들이 잡목이 크거나 해서 뿌리가 제방을 뚫고 들어가거나 저수지나 이런 곳이 붕괴가 큰 곳에서 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조그만한 곳에서부터 벌어지니까 잘 관리해 주시고요.
    밑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축분 공동자원화시설 연계 운봉 신기, 이게 사업이 어떤 목적이에요?
    축분이라고 있는데 위치를 몰라서 그러는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운봉읍 신기마을 주변에 우리 남원시에 축분공동자원화시설이 들어가면서 아마 주민들이 기피한 시설들이 지역으로 유치됨으로써 그 주변의 정비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총 9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지금까지 약 7억이 들어가고 현재 올해 1억하고 2억 정도가 더 추가되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도요?

○농정과장 이형우   1억이 이번에 세워지게 되면 1억만 확보하면 되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라도 조금 보완을 해서 아마 이 부분은 올해까지만 이 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축분공동자원화시설이 거기가 퇴비 생산공장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퇴비가 아니고 돈사 오폐수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액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액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여기에 그 시설이 들어섰는데 그 주위에 전체 정비사업을 해 달라고 해서 한 10억 정도가 연차적으로 들어가고 있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뒤에 보면 39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60개소를 매년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지하수가 대형관정을 이렇게 150톤 이상 되는 지하수가 약 264군데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64개나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래서 거기는 5년마다 한번씩 수질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량이 원래대로 나는지 이러한 영향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들이 실질적으로 수질이 나빠지지 않아서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그런 것을 조사를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법으로 그렇게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조사에 필요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보통 예산이 아닌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분을 세워 가지고 60개소를 1억을 세워서 하는데 사실은 1억 가지면 정확히 말하자면 한 30군데 정도 밖에 못할 예산입니다.
    원래 60개소 정도를 해야 5년마다 한번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예산부분이 그렇게 여건이 허락치 않기 때문에 최대한 이 부분에서 30개라도 확보를 해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사업계획은 60개소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60개소에 대해서 실시를 하는데 실제 사업비가,

○이석보위원   남원시 전체로 264개가 있는 가운데 5년마다 한번씩 영향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금년에 60개라고 해도 5년만에 한번 정도 규정에 따라서 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는 그 말인데요.
    그런데 1억을 가지고도 정상적으로 하면 30개소밖에 못하는데 60개소 사업계획을 했다면 30개소 할 수 있는 예산 가지고 지금 60개를 해야 된다는,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해야 된다는 내용이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제대로 수질검사 영향평가가 아니고, 그 용역을 어디에서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이 이 용역은 주로 전문기관인 농어촌공사의 산하 연구기관에 의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그러면 결국 예산만 세워지지 직접 농정과 시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만 세워서 농어촌공사에 주면 농어촌공사 자회사라고 할까 그 안에 있는 연구소에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물론 다른 부분에도 의뢰할 수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쭉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석보위원   농어촌공사가 있는데 뭐하러 다른 회사에 의뢰하나요?
    그것은 자체 내의, 결국은 매년 1억씩 농어촌공사에 준다고 해도 맞겠네요?
    쉽게 얘기해서, 풀어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준다고 하는 것은 얘기가 안 되고요.
    저희가 법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저쪽으로 안 줘도 우리가 하든가 어쨌든가 결국은 해 줘야 그 관정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폐쇄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 얘기에요.
    깊은 얘기를 안 하려다가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1억을 가지고 30개소 뿐이 못할 예산이라면서요.
    답변할 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거기까지 각론을 안 하려고 한 거에요.
    왜냐하면 60개소는 264개소에 남원시에 포진되어 있는 자원에서 5년마다 한번씩을 법 규정에 의해서 검사를 해야 된다면 검사비는 1억 가지면 30개소 밖에 못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2억을 가져야, 2억을 매년 가져야 로테이션으로 5년마다 한번씩 검사를 한다는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농업용수로나 물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또 과장님 말씀 안 하더라도 규정이 되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예산이 지금 2억을 세워야 할 것을 매년 1억을 농어촌공사에 줘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에요.
    각론을 하면 다시 이것 하나만 가지고 따지고 들어가려고 해도 시간이 됩니다.
    이것만 따지고, 자료 가져오고 전부 다 현장, 그리고 농어촌공사까지 가서 자료를 봐야 해요.
    그래서 나는 법적으로 되어 있으면 사업비를 2억을 세워서 정말 국민의 건강이나, 공급하는 용수가 제대로 수질검사가 되어서 영향평가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예산을 많이 썼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쓸 곳에 안 쓰고 있다는 얘기이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위원들이야 예산 2억 들어갈 것 1억으로 넘어간다고 하니까 넘어갈 수 있죠.
    그 정도로 해 둡시다.
    이것은 본 목적이 농용수나 모든 농가에 쓰는 물들이 정상적인 농용수로 쓸 수 있는 물들이 쓰여지기를, 그래야 국민 건강과 생산된 농수산물이나 모든 것들도 지장이 없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평가가 나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모법으로 정해진 부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 396쪽에서 여기가 앞에 강성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귀농귀촌에 대한 내용, 각 지역마다 많은 경쟁적으로 유치를 시키면서 제도권에서 보조도 중앙으로부터 받고 기초단체도 예산은 들어가지만 인구유입 및 그 분들이 와서 농촌도 살리는 한 모범적, 시범적,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해서 다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귀농귀촌에 대해서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여기는 너무 사실은 열악해요.
    현재까지 남원에 귀농 귀촌, 귀농하고 귀촌은 또 다르죠.
    귀농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농사 지으려고 오는 농가가 통계상 몇 농가가 나와 있어요?
    인구가 몇 분이 거주를 하시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저희들 통계에는 2007년부터 통계가 잡혀져 있는데요.
    현재 가구수로는 1,285가구가 들어왔고요.
    인구수로는,

○이석보위원   자, 여기는 각론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예결위이기 때문에 상임위에서 전체 다 전년도 사업계획에서부터 업무보고 받고 업무추진현황 중간 받고 결산하고 다 했기 때문에 겸연히 여러 가지를 파악을 하고 염려도 했겠어요?
    본 위원이 예결위에서 이 내용을 보는 것은 관심이 너무 많은 쪽의 한 부분이에요.
    남원에 97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시작된 귀농귀촌사업에 남원으로 들어 오셔서 지원을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 그 분들이 지금 정착을 하고 있는지, 정착한 농가, 또는 귀촌을 해서 오는 가구는 어떤 현황인지 그런 것들이 통계상 파악이 되어야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 애로, 또 어떤 것을 개선해야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추진할 때에는 그 귀농귀촌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으로 어떤 조건을 채워주고 후원해 주고 어떤 것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래서 완전 정착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지금 일목요연하게 다 체크가 되어서 평가가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명년사업도 하고 금년 사업 지원을 하더라도 계획이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몇 농가가 정착되어 있나요?
    아까 귀촌 거기서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 말씀드린대로 1,285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이석보위원   들어온 것이 1,285가구가 들어와서 그대로 정착하고 있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이농하지 않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그래요?
    다행이네요.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 사업을 보면서 정말로 근본적인 지원대책이 세워져서 정말 남원을 들어오면 상담에서부터 시작, 그리고 그 후에도 관리체제가 정말 되어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하고 그 분들이 가까운 인맥을 통해서 남원으로 오라, 같이 살자는 이러한 것이 이제는 확산되어 갈 시기가 되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런 점이 좀 미진하고 있고 지금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 하니까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남원의 농촌에도 활성화를 시키고 인구도 도움이 되고 또 그런 분들이 생산하고 소비하고 하면 활력도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귀촌 귀농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에는 이 예산으로 보조나 내려오면 하지만 우리들이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건설과든, 농정과가 아닌 다른 부서에도 협조할 일이 있으면 그들에게 종합적인, 복합적인 그런 행정지원을 해 줘서 그들이 정말로 홍보원이 되고 남원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데 많은 혜택도 보고 염려속에서 우리가 정착하고 앞으로도 계속 희망이 있다, 그런 내용들이 축적이 되고 확산이 되어야 귀농귀촌은 자연스럽게 더 형성되고 그러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남원은 도농복합도시인데 농촌이 그래도 점차 활성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앞으로 5년 내지 10년 가면 농촌에 공가라라고 할까, 공동화현상이 예측이 됩니다.
    지금 인구가 60세 이상이 몇 프로에요?
    거의 고령화 되어 버렸거든요.
    겨우 어디 나가지도 들어오지도 못하고 정착하고 남아있을 분만 남아있고 청년들 농업계통, 축산계통 많은 부분에서 지원받고 보조받고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한계가 딱 있더라고요.
    걱정이 되어서 귀농귀촌은 어쨌든 지역의 활성화나 정착이 뭔가는 그림이 그대로 그려져 나가려면 이 사업 철두철미하게 연구분석 검토해서 이 사업은 특별관리체제로 들어가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드린 거에요.
    그리고 농정과장이나 실무계장님들이 4년, 5년만 쭉 있으면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인사 있으면 다른 파트로 가야 되고 인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행정의 연속성도 없고 여러 가지가 행정적 낭비라고 할까, 효율의 극대화는 커녕 저하시키는 일들이 허다히 많기 때문에 아쉬움이 많아요.
    그 정도로 해 두고 398쪽에 하단부에 11 기타보상금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이게 몇 개 지역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9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하나 해당되는 쪽 자료 하나 주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99쪽에 제일 하단부 셋째 칸 인월이죠?
    인월인데 보조사업으로 금년에 마무리 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에 400쪽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매 혼불은 혼불문학관 있는 곳에 권역사업 들어올 적에 앞에 로고를 혼불을 넣어 놔서 혼란스러워요.
    예산을 보면 다른 분들은 그래요.
    나는 지역에 사니까 권역사업하고 문학관사업은 별개이지만 그 권 내에 있기 때문에 연계된 것이지만 그래도 별개의 사업목인데 또 이것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닙니다.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이석보위원   관리는 그러나요?
    사업 추진할 때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사업만 일부 위탁해서 사업을 했고요.
    다시 우리가 인계인수를 받아서요.

○이석보위원   농어촌공사는 안 하고 우리 시에서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천황봉권하고 두 개 지역인가 지난번에 선정됐다고 그랬죠?
    권역사업 중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솔바람권역,

○이석보위원   솔바람하고 세 군데는 거시기 하고, 다른 곳 어려웠던 것 다 참고해서 뒤에 후발된 권역사업이나 창조마을에는 자료가 되어서 같은 예산을 쓰고 일을 추진하더라도 정말 후회없는 그러한 권역사업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404쪽에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 이 사업이 지금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다르죠?
    상임위가 달라서 설명을 들을 기회가 없어서 그런데요.
    거점마을 육성,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도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책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것인데요.
    도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어떠한 농촌 관광에 대해서 거점마을을 만들어서 거기를 위주로 해서 지역이 농촌관광사업이 활성화되기를 추진 도모하기 위해서 아마 도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도 정책이군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이석보위원   이게 옛날에 관광농원을 확대한 관광마을, 거점마을 육성사업으로, 그러면 이게 도지사 있는 동안에 공약사업으로 하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내년에 처음 시작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요.
    공약사업을 할 때 열심히 여러 가지를 분석해서 열심히 정착시키셔야겠네요.
    끝으로 농정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들 여러 가지 달인들이라고 할까 숙련된 분들이고 같은 예산을 쓰시거나 집행을 하시더라도 집행을 일단 정성을 더 들여서 모든 일들이 남원시에 같은 목에 정책사업들이나 모든 사업들이 효율적인 그런 사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에 저쪽에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 말씀 나눴는데 지금 이 사업은 쌀소득보전 농기계 지원은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크게 이상은 없겠습니까?
    물어본 위원이 좀 그렇네요.

○농정과장 이형우   그 부분은 조정을 해서 현금으로 얼마를 직불금으로 주느냐는 부분이 있는데요.
    상임위에서 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다시 소명을 해 가지고 추경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42억 현금과 농기계 18억 이렇게 제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음 추경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수정예산에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하겠습니다.
    달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383쪽 하단에 가급적 요점 위주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그리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인단체 리더 해외선진지 견학 작년보다 64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금년 수준, 자꾸 연수가 헷갈리는데 이 부분 잘 검토해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남원시가 제일 적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작년에 제주도까지 갔다 왔는데요.
    396쪽 귀농귀촌 전체 사업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면 이석보 위원장님 하신 말씀 일리 있습니다.
    그리고 외형만 자꾸 불리지 마시고 내부적으로 잘 다지고 검토하고, 점검하고 하세요.
    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곡괭이 가지고 쫓아올지 모르지만 이 부분 정밀조사, 심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1,280가구가 왔는데 인구가 왜 이렇게 줄어요.
    1,280가구에 두 명만 와도 2,500명 아닙니까?
    두 분만 오셔도요.
    장담할 수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아까부터 자신있게 대답을 하는데 좋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나중에 들통 나더라도 그러셔야지 그래야 위원님들이 안심을 하죠.
    그런데 문제의식을 갖고 접근해 볼 필요 있습니다.
    이사비용 주고 많은 예산 지원을 하죠.
    미리 오기 전에 세 가구 단위로 몇 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그래서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세 분이나 계셔서 현지도 한번 가 보고 싶어요.
    걱정하고 궁금해서 그래서 잘 하세요.
    잘 하신다고 대답을 야무지게 잘 하셔서 잘 할 것으로 알고 전반적으로 예산 지원 솔직히 그것 가지고 오실 분 없거든요.
    자기 밑천 없으면, 자기 재력 없으면 농촌에 와서 귀농하든지, 귀촌하든지 쉽지 않은 사업이 이것이거든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서 저도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에요.
    세부적인 것은 짚어보지 않아서 우리 동네만이라도, 제가 사는 집 있는 동네 만이라도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동네에 또 뭐가 들어 온대요.
    큰동네가요.
    402쪽 농촌민박사업자 서비스 안전교육이 있어요.
    사업비 갖고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문화관광과에 민박촌 관리하는 사업이 더러 있더라고요.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그래서 민박사업자들 혹시 교육 기회가 되면 문화관광 파트하고도 연계해서 그 분들 자료 정리해서 어떤 내용 같이 공유하고 전달이 되도록 협의, 협조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꼭 그러세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385쪽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사업이 있어요.
    2억 3,0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지리산여성농업인센터하고 산내여성농업인센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센터별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세력이, 세력이라고 해서 좀 그렇습니다.
    위원회라든지 주도할 수 있는 모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십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보육사업과 이런 부정기적인 사업을 하는데요.
    법인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 법인에서 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주요 사업은 말씀드린대로 방과후사업과 보육사업과 여성농업인들의 부정기적인 사업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도 한번 잘 하세요.
    맡기지만 마시고 잘못하면 금전하고 연결된 부분이 불협화음이 날 소지가 있어서 정산 잘 하시고 사전 지도점검 잘 하시고, 소리 안 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소리 안 나게 잘 하십시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396쪽에 귀농인의 집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여기 사업의 필요성에 보면 귀농정착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정착지를 정하기 전에 단기간 거주 가능한 공간 마련인데 집을 지어줍니까?
    시골에 있을 만한 집을 사 가지고 그 분들이 정착하기 전에 거기에서 일정기간을 사시도록 하는 겁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국비사업이 올해 최초로 귀농인의 집이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은 임대를 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될 것 같습니다.
    아직 국비사업이라서 국비의 정확한 지침은 아직 시달은 안 되어 있는데요.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다.
    397쪽 소규모삶터 조성 지원사업 이것은 전원마을 5가구 이상인데, 몇 가구가 되든 간에 5가구 이상, 여기 지원규모에 따라서 5가구에서 19가구까지 지원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이 달라지는데 상관 없이 1억 8,000만원은 다 기반사업으로 지원이 됩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5가구나 19가구나 똑같이 이 사업비가 지원이 되느냐는 말씀이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5호에서 6호는 5,000만원이지만 7호에서 8호는 6,000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도가 1억원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 8,000만원 세운 것은 5가구 이상 하면 5,000만원 주잖아요.
    1억 5,000만원 필요한데 1억 8,000만원 밖에 안 세워서 만약에 규모있는 가구 수가 온다고 하면 문제 생길 소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이고 만약에 한 단지가 19가구까지만 오면 1억원을 주고 나머지는 추가로 마을을 조성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최고가 19가구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와 버리면 그 이상은 안 주고,

○농정과장 이형우   단지별로 저희들이 기반시설만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농가별로 주는 것은 아니고요.
    단지 수가 많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사업비가 모자라는데 그런 말씀이신데,

○위원장 김정환   가구수가 늘어나면 기반 사업비도 늘어날 것 아니냐,

○농정과장 이형우   그렇죠.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19가구가 최고이냐, 그 이상 와도 1억만 주느냐는 얘기죠.

○농정과장 이형우   그 이상 오면 1억이고요.
    더이상은 지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까지가 최고입니다.
    기반사업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거론된 마을이 몇 개 마을이 있습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현재 지금 2개소가 되고 있고 우리가 관주도형으로 한 2개소 정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별도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 사업으로 같이 하는데요.
    올해에 이어서 내년 사업으로 같이 연계해서 가는 사업이라서 조금 예산 부분을 저희들이 잘 유도리있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론되는 동네 얘기하면 대외비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그런 것은 아닙니다.
    덕과지구에 하나가 있고요.
    보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운봉에 두 군데가 거론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백 효천지구 그쪽도 거론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주천에 거기는 20호 이상 신규마을로 추진하고 있고요.

○위원장 김정환   이것하고는 별개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이것은 신규마을이라 해서 20호 이상은 대규모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공모에 참여해서 선정이 되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399쪽에 농식품 6차산업화 사업이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31억 8,300만원인데 2013년에서 2015년까지 3년 계획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는, 해당되는 사업이 혹시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확실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주요사업조서 검토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사업비 깎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아마 거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았는데 표시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401쪽 덕과 솔바람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하는 사업이고요.
    거기 사업내용에 보면 위치는 덕과면 신양, 만도이고 쭉 나열이 된 내용중에 호암공원 정비사업이 들어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한테 들었던 정보였고요.
    이 사업을 다시 강조하는 것은 의회에 진정서를 냈었고 또 집행부에 진정서가 들어왔던 사업이어서 사전에 검토과정에 문제 있다고 내치지 마시고 문제 있는 부분 잘 풀어가면서 여기 정비되도록 각별히 염려해 주십시오.
    신양 만도리에 그게 있답니다.

○농정과장 이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빠진 것 더 질의 하겠습니다.
    396페이지 본 위원이 질의했던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에 2,160만원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398페이지 보면 상단에 또 귀농귀촌 수도권 홍보관, 아까 귀농학교 운영도 서울에 홍보를 하기 위한 장소를 정한다고 하는데 홍보관이 수도권에 또 정해져 있고 또 397페이지 귀농귀촌 홍보에서 예산이 되어 있고 해서 예산이 홍보에 많이 중복이 되어 있네요?
    홍보가 다 틀리나요?
    TV 홍보비, 신문홍보비, 찾아가는 것 다 다릅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앞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도권 홍보관은 우리 전라북도의 시군이 다 모여서 홍보관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수도권 예비 귀농인들을 모집해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우리가 수도권 귀농학교 운영 2,100만원을 들여서 교육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홍보비는 전체적으로 우리 남원시 귀농귀촌에 대해 대외적으로 홍보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책자도 만들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398페이지 귀농귀촌 수도권 홍보관은요?
    홍보관은 별도 홍보관이 서울에 있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말씀드린대로 홍보관은 98페이지에 수도권 홍보관은 전라북도 시군들이 모여서 함께 홍보관을 운영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함께 운영을 하고 아까 398페이지,

○농정과장 이형우   홍보관에서 홍보해 가지고 거기에서 모아지는 인원을 가지고 396페이지에 귀농학교 운영을 여기 남원시에서 합니다.
    그 사람들을 모시고 남원에 와서 2박 3일간에 걸쳐서 귀농학교를 운영을 해요.
    그렇게 하고 이쪽 396페이지인가 거기에서의 홍보사업은 우리 귀농귀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귀농귀촌 한 분들 제 지역 내에 몇 분 만나서 얘기하면 우리 남원시가 어떠한 홍보를 해서 홍보 얘기를 듣고 귀농귀촌 했다는 분 소리를 내가 듣지 못하고 다 본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서울에서 직장을 정년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몸이 건강상 안 좋아서 고향으로 내려왔다든지 그런 분들이 거의 대다수이지 도에서나 우리 남원시가 남원이 좋다고 막 홍보를 해서 거기에 쏠려서 왔다는 분들을, 물론 있겠죠.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우리 지역에는 내가 그런 분들을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귀농귀촌에 너무, 우리 시가 오란다고 해서 오고 나는 그렇지 않고 거의 다 나이가 들면 본래 특히나 농촌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다가 나이가 60, 70이 넘었다든지 아까 말씀대로 노후를 고향에 가서 보낸다든지, 건강상의 이유로 고향으로 온다든지, 서울에서 더이상 돈벌이가 안 되니까 고향에 와서 텃밭이나 가꾸고 살려고 하기 위해서 온다든지 다 그런 분들이 많지 우리 시 뿐이 아니고 어느 시군이나 홍보를 해서 온다는 숫자는 아마 미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이 되지 않았는가,

○농정과장 이형우   참고로 저희들이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올해까지 417가구가 현재 들어왔는데요.
    고향으로 이주한 귀향자가 164가구이고요.
    다른 농촌에서 태어나 가지고 남원으로 이주한 농가가 36농가이고요.

○강성원위원   36이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다음에 농촌생활에 경험이 없는데 농촌으로 온 농가, 이것을 우리가 I형의 귀농귀촌인이라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이 213농가가 됩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우리는 주 정책이 연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투자라든가, 전답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존에 연고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상당히 우리 남원시로서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고요.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을 만나서 보면 그래도 그러한 교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얻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남원시에서도 각 시군별로 그러한 성공적이고 현상 유지라도 해서 남원을 알릴 수 있는 홍보도우미를 약 90명 정도 위촉을 해서 그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홍보를 해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대로 관의 색깔이 안 들어가고 자율적으로 귀농한 사람들이 귀농인을 모실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다른 예산들을 보면 397페이지에 보면 귀농귀촌 활성화사업 추진에서 1억이 투자가 되고 이런 돈들도 그런데 쓰여진 것 아닙니까?

○농정과장 이형우   어쨌든 귀농귀촌에 있어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프로그램 사업들이 많이 이뤄질 수 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무의미한 것 같기는 하지만 많은 홍보가 되어야만, 접해야만 그래도 한 명이라도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오시는 데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처음에 생각했다가 결심까지 하기에는 단계별로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계별로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판단할 것이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요.
    지금 2017년 일반 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용역비로 작년에도 1억, 올해도 1억, 내년에도 1억을 세우는데 이 용역을 뭔 용역을 해요?

○농정과장 이형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모사업에 참여하려면 예비계획서를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한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참여를 시켜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농림부에서 1월 15일까지 계획서를 넣고 사업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설명해 나가야 되거든요.

○강성원위원   과장님, 우리 시 농업발전을 위한 어떤 소득작목을 개발한다든가 어떤 기반조성을 한다든가, 용배수로를 만든다든지, 농촌 포장을 한다든지 농촌 관련에 투자할 모든 사업이라든지 계획은 우리 시 공무원이 더 잘 알 텐데요?
    농업직 공무원이 더 잘 알 텐데요.

○농정과장 이형우   이 부분은 일반 농산어촌 개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전문가들의 용역이 필요하고,

○강성원위원   전문가는 우리 공무원이 더 전문가죠.

○농정과장 이형우   아무래도 어떤 의미로 보면 공무원들이야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이런 부분이 조금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평가는 할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엮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창의적인 어떤 그런 부분을 만들기에는 조금은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시가 용역 한 것 중에 용역대로 시행할 것이 별로 없어요.
    용역대로 시행한 것이 없고 용역은 하나의 형식적인 용역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우리 시의 농업직 공무원이 더 잘 알고 더 잘 만들어 낼 것 같은데 용역비를 1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해 가지고 또 한 해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한 해 지나면 또 바꿔야 되고 나는 그런 일들이 다른 부서도 그런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 드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혼불문학관 시설비에 대해서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는데 화장실은 어디에 있는 화장실을 얘기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서도역 앞에 있는,

○위원장 김정환   역 안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나요?
    역사관 내의 화장실을 말하나요?

○농정과장 이형우   역사관 들어가는데 양쪽으로 화장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 있는데 그 화장실이 사실상,

○위원장 김정환   그것을 고친다는 거에요?

○농정과장 이형우   예.

○위원장 김정환   역사관은요?

○농정과장 이형우   역사관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도로변에 지어진 건물 말하는 것이죠?

○농정과장 이형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허브과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일반예산 세출예산 보고입니다.
    195쪽입니다.
    기정액보다 3억 6,100만원이 증액된 291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195쪽 하단에 보면 로컬푸드 직거래 유통시설 확충사업에 1억 8,7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6쪽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에 1억 6,760만원 증액했습니다.
    197쪽 상단에 보면 친환경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기정액 31억 5,000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7,000만원을 남기고 민간자본이전으로 29억 7,900만원을 과목변경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09쪽입니다.
    총예산은 270억 7,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5,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7억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시설원예 목재펠릿난방기 지원과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 시설원예 지중저수열냉난방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에 30동 물량의 사업비입니다.
    1억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고랭지 대체작물 파프리카 육성에 3억 2,400만원 계상했습니다.
    5헥타르 분이 되겠습니다.
    멜론 명품화 및 수출단지 육성 보조에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 5헥타르 5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1쪽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66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전년도 시비 미부담금 9억원 계상했습니다.
    고추 비가림 지원사업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원예 ICT 융복합사업에 1억 3,500만원 신규사업 계상했습니다.
    FTA 밭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1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2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2,56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사무관리비 1억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 남원시 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에 5억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3쪽입니다.
    농특산물 인터넷판매 활성화 지원에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생산자 조직화 및 통합마케팅 활성화사업에 2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합마케팅 상품화 기반시설사업 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운봉농협에 2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 지원사업 농산물 공동선별기가 되겠습니다.
    5억원 계상했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설비 표준장비 지원사업에 2억 1,8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4쪽입니다.
    전라북도 농림수산발전기금 남원시 부담금 1억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허브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허브경쟁력 강화에 1억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5쪽 허브밸리 인건비에 9,826만 8천원 계상됐습니다.
    허브밸리 일반운영비에 9,91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허브밸리 시설비 지리산 허브밸리 안내판 및 배수로 정비 등을 위한 시설물 정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복합토피아관 신축 시설비 57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허브식품 융복합 산업화 클러스터사업으로 민간경상보조사업에 7억 8,500만원 계상했습니다.
    418쪽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은 경관농업지구 조성이 되겠습니다.
    2억원 계상했습니다.
    419쪽 가공시설 현대화에 2억 3,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브 원료생산기반 구축에 8,1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포도생산단지 조성입니다.
    포도생산단지 육성에 8억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사업에 1억원 계상했습니다.
    포도 자동개폐기 지원사업에 7,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과수 다목적 스피드스프레이 지원사업에 20대분 2억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오미자 생산단지 육성사업에 10헥타르 분으로 1억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0쪽입니다.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사업에 7억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랭지 사과 명품화단지 육성사업에 5,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고랭지 대체작목 포도육성에 도 보조사업으로 5억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421쪽입니다.
    특작전문단지 조성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FTA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송동지구에 7억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강지구에 2억 8,75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삼재배단지 육성에 9,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2쪽입니다.
    친환경 CGMP 생산시설 구축 30억원 계상했습니다.
    원예허브과 행정운영경비 1억 5,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원예허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예허브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196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겠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을 어디에 지원을 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말 그대로 신선농산물 쌀이나 양파, 배, 사과 등을 수출한 농가들에게 물류비의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또 수출업자에게도 일정액을,

○강성원위원   그것을 물어본 거에요.
    농가들 개개인에게 준 거에요?
    단체나 기업에게 준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농가 개개인에게 줍니다.
    수출에 참여한 농가에게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여기서 부산이나 인천까지 물류비에요?
    아니면 항공 물류비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전체 물류비입니다.
    국가까지 이송하는 운송비입니다.

○강성원위원   몇 프로 지원해 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발생한 물류비의 11%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11%요?
    그러면 100만원이면 11만원 지원한다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 물류비 비용이 발생한다면 그중에 11만원입니다.

○강성원위원   적다고 그러겠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좀 적은 편입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원예허브과는 예산이 정말 많네요.
    시비가 144억입니다.
    이렇게 많은 시비를 투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시 원예허브과는 말 그대로 남원의 농업에 종사하는 모든 농민들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사업은 모두 우리 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가 소득향상, 농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과는 다 올해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장님들께서 굉장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원예허브과만 37억 5,000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돈이 추가됐습니다.
    이러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당초 본예산 편성분 가지고 비교하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추경까지 포함된다면 증액된 예산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증액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본예산, 당초예산 가지고 따지니까 증액이 됐는데요.
    금년도 추경까지 포함되면 증액 예산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409쪽 중간에서 밑에 정도 보면 시설원예 다겹보온커튼 지원이 있습니다.
    두꺼운 여러 겹의 커튼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비닐하우스에 겨울에 기온이 떨어지면 기온을 조금이라도 보온하기 위해서 상단부에 커튼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2억이라는 많은 시비를 들여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되는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이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국도비요.
    필요한 사업입니다.
    겨울에 하우스 작물을 심으려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비용을 들여서 난방을 해야 하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난방비 절감차원에서 해 주는 것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11쪽 보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해 주고 계시는데 13억 4,000만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어디 말씀하십니까?

○장선화위원   411쪽 맨 위에요.
    402번 밑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금년도에 시비 확보를 9억을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쓰는데 시비를 별도로 추가 확보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늘어났습니다.

○장선화위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에 보면 매칭사업이라고 하나 굉장히 시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27억 7,900만원이라는 굉장히 많은 매칭을 해야 되는 사업인데 이렇게 많은 돈을 들일 만한 특별한 원인이 있습니까?
    이유가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에 농업소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설원예 생산농가들에게 시설 개선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것으로 시설을 개선함으로써 생산비가 많이 절감되고 노동력이 많이 절감되기 때문에 농가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27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많은 돈이거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에 비닐하우스, 시설하우스가 약 700헥타르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원시 농업소득은 거기에서 창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의 시설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주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27억 7,000만원을 들여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412쪽 보겠습니다.
    2015 남원 농특산품 엑스포 개최를 하신다고 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엑스포라고 표시는 되어 있습니다만 엑스포라고 하기는 좀 거창하고요.
    남원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품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일정한 장소에 쭉 수집을 해서 진열해서 남원시민에게도 알리고 또 가능하면 이것을 구매할 수 있는 바이어를 초청해서 엑스포 형식으로, 엑스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전시회 정도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엑스포라고 부기가 달아져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엑스포 형식을 띄어서 합니다.

○장선화위원   저는 정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다,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더니,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한다고 봅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남원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PR 홍보도 하고 결국 바이어와 구매도 연결되게 하려면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됩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 발전할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부기를 달으셨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앞으로는 발전이,

○장선화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414쪽, 허브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남원에 허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남원에 허브는 그간에 많은 기반을 투자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모든 기초자료가 많이 수집되어 있고 기반시설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결실의 시기에 다가왔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결실이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재배농가도 어느 정도 정예화 되고 정착이 됐고요.
    또 생산된 것을 가공해서 제품화 해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는 상태이고요.

○장선화위원   허브를 남원에서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처음에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2005년도에 시작했습니다.

○장선화위원   2005년도에 시작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금 몇 년이 됐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014년이니까 약,

○장선화위원   그러면 지금쯤은 허브로 인해서 남원시에서 굉장히 많은 수입이 나와야 되는 때입니다.
    투자 대비 수입이 나오고 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허브를 이용한 가공업체를 많이 육성을 해 놨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육성만 했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육성을 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고용창출도 되고 매출도 많이 향상이 됐고요.

○장선화위원   매출이 얼마나, 통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매출이 얼마나 나왔는지 자료가 있으시면 저에게도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허브 육성산업은 47억 6,000만원이라는 정말 막대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간 것에 대하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허브를 이제 어느 정도 신성장동력으로써 어느 정도 힘을 발휘할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잘 마무리를 하면 앞으로 허브가 남원에 많은 소득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장선화위원   허브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허브를 중점적으로 하는 곳은 허브밸리를 위시한 운봉 쪽에,

○장선화위원   제가 운봉 쪽에 계신 여러 분들에게 여쭤 봤거든요.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그런 얘기를 너무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렇지 않고 허브에 대해서 상당한 소신과 또는 노하우를 가지고 재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 중에 그렇지 아니한 분 일부를 위원님께서 만나신 것 같은데요.
    한 37헥타르 정도를 8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차라리 476억을 허브에 투자하지 않고 이 돈을 갖고 있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남원시비 476억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해서 1년 동안 투자한 476억이 수입이 창출이 될까요?
    본전치기라도 될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476억을 다 농가지원사업으로 쓴 것이 아니고요.
    앞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디를 보고 476억이라고 하시죠?

○장선화위원   414쪽에 허브산업 육성에 있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비 말씀하십니까?

○장선화위원   예. 시비,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제가 계산해 보니까 47억 같은데요.

○장선화위원   47억인가요?
    정정하겠습니다.
    47억으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지금 허브밸리를 복합토피아관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150억을 들여서 짓고 있는데 그것이 마무리단계에 있습니다.
    그 복합토피아관 공사 하는데도 한 5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가고요.

○장선화위원   복합토피아관을 완공하면 거기에서 수입이 창출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용역을 해서 성과분석을 해서 예측해서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예측대로 한 78만명 정도가 입장하고 수입료가 발생한다면 흑자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418쪽 보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하시겠다고 하시고 1,0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어디를 가셔서 우수사례를 볼 계획이십니까?
    418쪽에 위에서 세 번째입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기는 저희들이 허브를 이용해서 가공을 하거나 또는 허브를 이용해서 체험활동을 하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허브를 이용해서 관광하고 잘 접목된 지역이 있습니다.
    포천 아일랜드랄지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장선화위원   2005년도부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허브산업을 했으면 제 생각에는 다른 지역에서 남원으로 벤치마킹을 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허브 관련해서 우수사례를 보러 가시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2005년부터 했다고 하지만 한 9년쯤 됐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훨씬 먼저 한 곳도 있고요.
    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비교견학의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19쪽에 과수특작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올해는 7억 7,600만원을 추가로 예산을 세우셨습니다.
    남원시비가 20억입니까?
    20억 3,500만원이 들어가는 굉장히 큰 사업이신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과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FTA 대책 사업비도 있고요.
    또는 신규로 포도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도 있고요.
    또 포도단지를 조금 더 현대화 해 주는 사업도 있고요.
    과수원에 필요한 방제기랄지 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고 과원을 경영하면서 시설현대화를 하고 또는 신규로 소득을 만드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가요.

○장선화위원   원예허브과는 굉장히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사업이 많다 보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는 것처럼 그동안에 해 왔기 때문에 올해도 해야 되고 내년에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시비를 투자했을 때는 많은 과장님의 생각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7억 7,000만원을 예산을 더 세우셨을 때는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소신이 있을까요?
    이 사업에 대해서요.
    과수특작 생산에 대해서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소득을 신규 농가들이나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시설원예를 하거나 아니면 과수를 종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규 농가들을 보통 보면 포도를 신규로 많이 접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과도 많이 합니다.
    신규로 포도과원 조성, 신규 사과농원 조성 이런 사업들이 있고 또 이것을 새로 품질개선을 하기 때문에 품질개선을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신규사업도 도와주고 품질개선을 하는데도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우면서도 그냥 막연하게 전년도에 했다고 해서 세운 것은 아니고요.
    다 품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놨습니다.
    포도 같으면 2020년까지 700ha를 목표로 해서 연차적으로 신규면적을 늘려 가면 남원이 주산단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고 농가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각 품목별로, 작목별로 목표치를 설정해 놓고 또 이를테면 품목별로 지원 상한선까지 다 정해 놨습니다.
    파프리카 하우스 온실 같으면 농가당 0.7ha 상한선을 해 놓고 0.7ha 넘은 농가는 지원에서 제외를 하겠다, 포도 같으면 1.2ha를 상한선으로 해서 이상이 넘은 농가는 자력으로 확충하겠다는 나름대로의 내부 기준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투자한 만큼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421쪽에 보면 친환경화장품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남원시비를 10억 7,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기에 주로 예산의 소요처는 지금 화장품산업을 육성해서 CGMP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소 영세한 화장품업체들은 나름대로 CGMP 시설을 인증받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증받기 위해서는 CGMP 시설이 필요한데 CGMP 시설을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서 남원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일정액 최소경비만 주고 가공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그러므로써 많은 중소업체들이 남원으로 입주가 가능하게끔 유도하는 사업비가 가장 핵심 사업비,

○장선화위원   10억을 투자해서라도 남원에 와서 사업을 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남원시에서 10억을 투자해서 혜택을 줬을 경우에는 더 많은 시너지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기업유치도 되고 그러므로써 고용창출도 되고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22쪽 보면요.
    402번에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하고 계시는데 남원시 화장품산업지원센터 운영을 하십니다.
    30억이라는 큰 액수가 예산으로 나와 있는데요.
    시비가 10억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조금 전에 말씀드린 CGMP 시설을 조성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10억을 확보했고요.
    도비 10억 확보했고 전년도에도 국비 10억을 보건복지부로부터 확보를 해서 총 60억 정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장품집적화단지에 CGMP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 입주하는 업체들이 거기를 활용해서 화장품원료를 가공해서 가져다가 충전해서 포장해서 판매하면 CGMP 인증마크를 붙일 수 있습니다.
    개별 소규모업체는 CGMP 인증시설을 갖추기 어렵기 때문에,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에서 대표적으로 집적화단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이용한 업체들은 그것을 인증마크를 붙여서 팔기 때문에 그분들도 운영하기 좋고 시에서도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운영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주적으로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는 잘 아시겠지만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습니다.
    9%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정말 중요하고 시비를 어떻게 쓰는가가 굉장히 열번, 스무번, 백번 생각을 하고 집행을 해도 정말 아까울 만큼 이렇게 귀합니다.
    그런데 원예허브과에 144억이라는 막대한 시비가 들어갑니다.
    과장님께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모든 사업이 다 무조건 돈을 안 쓴다고 장땡은 아니죠.
    그렇지만 좀 더 열심히 연구하시고 개발하셔서 남원시민들이 정말 원예허브과 허브산업 또 기타 등등 산업들로 인해서 자부심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409페이지 첫 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가 지금 동당 약 700만원 소요되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700만원 사업비입니다.

○강성원위원   몇 평 짜리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세 평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농가부담이 50%이니까 350만원,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아까 설계비라든지 기본적인 공과금, 부담금이 전부 여기에 들어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설계비까지 다 포함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실제는 저온저장고만 짓는다면 600만원이나 드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 정도면 지을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나머지 100만원 정도면 설계비, 전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런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세 동 짜리가 농촌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있던데 지금 총 우리가 몇 개나 해 줬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까지 한 756동 정도 공급이 되었습니다.

○강성원위원   많이도 공급했네요.
    그런데 지금도 수요자가 많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요자가 많습니다.
    농가들이 아주 유익하게 잘 활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농촌에 가 보니까 농산물이랄지 김치, 과일 모든 것을 여기에 다 넣고 보관하는데 아주 긴요하게 쓰더라고요.
    이런 예산들은 조금 더 늘렸으면 싶은데, 물론 우리 시 예산관계가 허락을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만 과장님, 이 예산은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참고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 장 410페이지 원예용관정 개발, 원예용 비가림하우스 이것도 농가가 많이 선호하고 수요가 많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줄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원예작물 비가림하우스는 그동안에 한 6ha분, 6억원씩 해마다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한 1억 정도, 1ha 줄어서 해도 어느 정도 충족되지 않겠나 판단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산부서에서 예산 요구할 때부터 줄여서 요구한 거에요?
    그런 거에요?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으니까 줄인 거에요?
    말 못하면 뭔 얘기인지 알아 듣겠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알아듣겠습니다.
    그 다음에 412페이지 하단부분에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입니다.
    옥외광고물을 어떻게 하길래 5억 3,000만원이나 드는 옥외광고물을 만들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이것은 88고속도로 남원진입부 정도 방향으로 해서, 남원에 진입하는 쪽으로 해서 남원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격으로 큰 입간판, 야립광고판을 만드는 것인데요.
    위원님께서 서울 가시다 보면 많이 보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원만 유일하게 그런 홍보간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남원시 대표농산물 공동브랜드인 춘향애인을 설치해서 홍보할 계획으로,

○강성원위원   한 개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한 개 해서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보고,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림이 하나로 정해져 있어요?
    어떻게 전광판으로 돌아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전광판으로 돌아가면 예산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이 15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림을 붙여서 한 2년 쓰고 만약에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가 정착이 되면 시에서 또 다른 목적으로도 그림을 바꿔가면서 활용할 수 있게 장착합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광고 하는데 비싸나요?
    아파트 세 채 값이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비쌉니다.
    저희들이 15m 대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리고 위에 조그만하게 포도판촉, 또 춘향 홍보물 제작 여기에도 근 1억이 들어가고 원예허브과에서 홍보비가 많이 소요가 되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지금 춘향애인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만든지 2년차가 됐거든요.
    2년차가 됐는데 엊그제 평가받은 것 중에서 전국에 약 200여개 이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동브랜드가 시군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든지 2년차 되는 금년에 전국 12대 농산물 브랜드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만 더 홍보를 하고 광고를 한다면 농산물 10대 브랜드에도 들 수 있지 않나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춘향애인하고 포도 관계에서 좀 홍보와 판촉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적인 예산은 37억이나 증액이 됐는데 내가 보는 예산은 전부 다 줄었는데 왜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도 올해보다 명년 예산이 줄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위원님이 보셨듯이 금액이 늘어난 것은 화장품계통, 거기에서 늘어났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토피아관 조성, 이것이 언제 준공이 마무리 되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본래 내년 1월이면 완공이 될 줄 알았는데요.
    날씨가 추워진 관계로 나무 식재가 늦어져서 건축물에 대한 것은 내년 3월에 완공이 되고요.
    발주를 시작한 내부조경, 허브식물원하고 허브전시관은 내년 10월 경까지 공사가 되면 내년 11월 경에는 완공이 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제 허브에 관련된 큰 예산은 거의 다 들어가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큰 예산은 금년에 거의 마무리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옛날 얘기이지만 사실 제일 첫해에 저도 현직에 있었습니다만 허브 한 포기도 안 심어놓고 박람회를 했습니다.
    한 포기도 안 심어놓고요.
    자생적으로 허브가 있기는 있었는가 몰라도 우리가 인위적으로 우리 시나 민간인들이 허브라고 해서 사다가, 캐다가, 종자 모아서 한 곳도 심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20년 한 곳도 많은데 한 포기도 안 심어놓고 우리가 허브박람회를 실시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예산이 들어갔죠.
    지금 아마 알게 모르게 예산서에 부기된 것 말고도 달리 부기에 달려서 쓰여진 돈도 엄청나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 돈, 숨은 예산까지 찾아서 본다면 우리 허브에 들어간 돈이 참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남원시 예산으로 봐서는 천문학적이에요.
    남원시 예산 대비하면 천문학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간 반면 담당 공무원들도 더 애썼어요.
    일은 일대로 엄청 애쓰고, 수고하고, 꾸지람은 다 듣고 실적 없다고 하고, 시민들한테 욕 먹고, 의회에서 혼나고 그것이 이 허브사업인가 싶습니다.
    이것이 앞으로 어떤 보람을 느낄지 몇 년이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참 이것이 어려운 사업이었고 앞으로도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제가 와서 허브산업을 지금 한 1년 쯤 됐습니다만 파악을 해 본 결과 허브가 어느 정도 나름대로 기반도 잡혀 있고 해서 결실을 할 수 있는 때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망이 그렇게 어둡지 않고 밝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전망이 있다고 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전망이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전망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강성원위원   전망이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여러 번 과장님한테 확인을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로서는 의심이 가는 분야가 많길래 재확인차 물었고요.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부터가 열심히 하고 성공이 된다는 마음을 갖고 하십시오.
    그래야 뜻이 보일 것 같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으로 42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여비 명목을 부기를 달기 위해서 단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제가 그것 가지고 시비를 거는 것은 아니고 기업유치라고 있어서 혹시 우리가 기업유치라고 한다면 아까 경제과에서 하는 그 기업유치가 아니고 우리가 허브에 관련된 그 기업을 유치한다는 뜻인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421쪽에 있는 것은 화장품산업 쪽에 있는 여비거든요.
    화장품 관련기업 유치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화장품 관련기업은 현재까지 몇 개 회사나 뜻을 갖고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현재 6개 업체에서 의향을 보여서 MOU를 체결했고요.
    두 개 업체는 부지계약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두 개 업체가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부지계약을 하고 그중에 한 개 업체는 공사가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나라에 화장품회사가 몇 개나 있는지 대충 아십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화장품업체는 한 1,500여개 되고요.
    순수하게 화장품업체는 1,000개 되고요.
    유통까지 다 합치면 1,500개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화장품을 유통하는 것 말고도 쉽게 얘기해서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공장, 간판을 걸고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1,200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죠.
    과장님이 1,000개, 내가 1,200개 이렇게 하면 거기서 거기인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는 화장품회사 임원한테 들은 얘기에요.
    아까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다 어렵다고 그래요.
    몇 개 회사를 제외하고는 아까 메이커, 참 여성분들이 인정하고 선호하는 화장품 회사 10개도 안 된다고 그래요.
    10개도 안 된 회사들 말고는 전부 다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다 역사가 깊습니다.
    10년, 20년, 심지어는 30년까지도 된 회사라고 하는데 그런 회사들도 회사 운영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물론 우리 남원의 허브, 물론 다른 곳도 허브를 이용해서 만든 화장품회사가 많이 있어요.
    남원만은 아니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회사들도 홍보부족, 또 인식부족, 자본부족, 기술부족, 여러 가지 부족들로 인해서 대형 메이커를 가진 회사들한테 밀려서 팍팍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허브관련 허브화장품을 생산한다고 해서 언제 이것이 1~2년, 10년, 20년 어떻게 될지는 물론 회사를 만든 회사를 창업한 사장님들의 생각이 있겠지만 그에 못미치는 비전문가로서는 참 걱정이 많이 드는 것이 이 사업입니다.
    우리 시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한 곳에 미치면 그 사업은 성공해요.
    우리 공무원부터가, 그 회사부터가, 모든 시민이 미치면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미쳤다가 중간에 정신 차리면 죽어요.
    모든 사업을 성공하려면 미쳐야 됩니다.
    그런데 미치려면 아까 자본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이 최대한 뒷받침을 해 줘야 하는데 그중에 하나만 안 되어도 회사가 어려운 거에요.
    저는 회사를 경영해 본 사람도 아닙니다만 책에서 읽어본 것인데 하여튼 우리 남원에 화장품회사가 들어서서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끌려고 한다면 우리 시에 뒷받침도 많이 필요할 텐데 우리 시가 그만큼 도와줄 수 있는 자본적, 경제적 능력도 부족하고 기술도 전혀 없고 행정적으로만 도와줄 수 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라도 우리가 그 회사에 경제적으로, 어떤 물류적으로 많이 도와준다고 한다면 까닥하면 우리도 죽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 실무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을 하시고 항상 내 능력에 맞는 일을 해야 된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돈을 쓰더라도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가 있는가를 보고 써야지 무조건 많이 쓰다가 카드 딱 긁어 놓고 나중에 카드 못 막으면 부도나는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에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 30억원을 통째로 한 푼도 손 안 대고 지금 이월시키겠다고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들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내년도에 30억원을 또 국도시비 각 30억씩 예산을 세워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60억입니다.
    60억 가지고 법인을 설립해서 612평 규모의 건물을 짓겠다, 그 사업이 이 사업이 맞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CGMP시설 건물 짓고 안에 설비까지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60억속에 설비까지 다 들어있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기계장비까지 설비까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민간위탁비는 짓고 나서 위탁비 또 줘야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민간위탁을 하면 어느 정도 저희들이 위탁수수료를 받고 위탁을 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는 주는 것이 아니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탁운영자에게,

○위원장 김정환   운영할 때 이익이 산출되면 받고 주겠다 그런 겁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탁만 해주면?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지금 외형사업이 60억원인데 금년 사업비까지 보태면 행정절차가 잘 이루어졌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50억원이 넘으면 도 투·융자심사 받아야잖아요?
    언제 받았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11년도에 시작할 때 1시군 1프로젝트사업 추진할 때 그때 같이 포함해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니, 여기는 2013년도 7월 10일에 받은 것으로 명기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관련조례가 제정이 되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13년도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것이 그러면 50억원 이상 받은 도 심사를 얘기한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도에서 받았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200억원을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꺼번에 200억을,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나는 시간차가 나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행정절차가 이루어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비 있어요.
    2014년도 예산을 보면 64억 9,3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정리가 되는지 듣기만 해보세요.
    그 중에서 금년도 1회 추경때 20억이,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0억은 시비를 확보했고요.

○위원장 김정환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9억은 확보를 못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장 김정환   아니,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그때 명시이월되면서 시비 미부담된 것이 64억원이 아니고 29억원이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시비 미부담액이,

○위원장 김정환   명시이월 내용을 보면 200억이 명시이월 되요.
    2014년도 예산서를 보면, 2014년도에 200억 맞잖아요?
    단위가 20억인가,
    (직원과 상의중)

○위원장 김정환   미부담했던 것이 64억원 아니었어요?
    그리고 금년 1차 추경때 부담한 것이 20억원 아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29억원 중에 20억원은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29억을 반영을 못해서 금번에 내년도 본예산에 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9억만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나는 갭을 물어본 거에요.
    본래 64억원을 미부담한 것이 아니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29억원을 미부담했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29억.
    그런데 이월액이 64억원으로 나와요.
    시비는요.
    아니면 정리하세요.
    제가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요.

○원예담당 진삼채   원예계장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나는 중간에 사업이 축소가 되서 국도비가 조정이 되서 시비도 줄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원예담당 진삼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국도비는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었고 시비 미부담이 되서 14년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했습니다.
    13년도 예산 확보분을요.
    그래서 그부분만큼 국도비도 같이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추진을 한 것이고요.
    14년도 사업은 확보된 것 중에서 당초에는 사업비로 160억원을 확보했는데 남원원협 멜론이 사업이 중간에 27억 정도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그것을 감하고 예산 조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14년도 사업비는 본예산에 시비 매칭을 한 푼도 못했습니다.
    당초에요.
    그래서 국도비 주생 춘향, 남원원협멜론단지 27억이 감이 되면서 국도비가 일부 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억 9,000만원만 시비를 1회 추경에 매칭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중간에 사업변경이 되서 국도비 조정이 되서 시비도 매칭하지 않은 원인이 생겨서 이렇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원예담당 진삼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모르고 물어서 미안합니다.
    사무적으로 잘 연결이 안 돼요,
    예산서만 가지고 연결하면, 죄송합니다.
    412페이지에 춘향애인 옥외광고물 설치를 5억 3,000에 한다고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순수 시비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5억 3,000이 들어요?
    산출근거나 기준이나 무엇이 있습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사업비를 산출하면서 남원에 관계된 광고업체 전문가들에게 물어보니까 재료 산출하는 데서 광주까지 가서 전문가들이 산출해서 2개를 비교분석해서 산출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비교분석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고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대형 홍보물을 세우는데 거기 위에 사무관리비에 보면 8,000만원을 춘향애인 광고 및 포도 판촉하겠다, 사무관리비로 또 세웠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장 김정환   작년하고 단순비교하면 작년에 4,320 세워서 상당한 홍보를 했을 것으로 보는데 옥외광고물 말고도 거의 곱에 가까운 8,000만원 세운 것은 너무 투자하신 것 아닌가, 너무 많이 쓴 것 아닌가, 검토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서울에 주요 노선에 LED광고도 하고요.
    전주에도 전북일보 LED광고도 하고 또 큰 행사 있으면 거기에 협찬해서 광고도 하고 많은 것을 했고 거기 포도 판촉도 있습니다.
    남원 포도가 남원의 가장 대표적인 농산물이기 때문에 포도 판촉에도 활용할 계획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두 홍보비 잘 판단해 보세요.
    문제 제기 할 것입니다.
    417페이지 사계절 축제장소 마케팅 지원사업비 3,000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누가 집행해요?
    자료로 보면 사계절 장소 마케팅 하겠다고 설명은 되어 있어요.
    집행은 419쪽 하단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저희들이 철쭉제때부터 시작해서 여름에 물놀이장 또 겨울에 눈꽃축제할 때마다 저희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허브제품을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거기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물놀이도 여러분이 홍보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물놀이장하고 곁들여서 저희들이 모객을 하면 같이 홍보합니다.
    곁에다 만들어 놓고요.

○위원장 김정환   물놀이는 누가 주관해요?
    물놀이 거기 행사는 누가 주관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것도 저희들이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요.
    운영은 위탁해서 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구체적으로 누가 해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허브육성담당 이강조입니다.
    허브밸리 활성화를 위해서 농업회사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그쪽에서 주가 되서 홍보를 하고 활동을 해서 모객을 해서 그쪽에서 체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이 3,000만원은 그 법인 다 합니까?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예. 그쪽에서 많이 집행을,

○위원장 김정환   3,000만원을?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예. 그런데 한번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제때마다 조금씩 분할을 해서 그때 그때 목적대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겠죠.
    사계절해야 되니까 4번 이상은 해야 겠네요.
    419페이지 상단에 가공시설 현대화 이것도 허브사업에 일부분이죠?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허브사업의 일부분입니다.
    이게 내년으로 얼마 명시이월해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내년으로 2억원 정도 명시이월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보조금 교부결정을 못해서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쪽에서 설계를 못해서 12월 안에 보조금 교부결정해서 사고이월로 가고요.
    나머지 2억원 정도만,

○위원장 김정환   내년에 얼마 이월 한다고 그랬어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5억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문제가 뭐냐면 대상자가 설계를 해서 와야는데 대상자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설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저희들이 빠꾸빠꾸 하다보니까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는 전부 보조금 결정하고요.
    2억원 정도만,

○위원장 김정환   어차피 안이고 조정해서 수정안 들어오면 되기는 되요.
    아직 연말까지는 상당히 있고 망치 두드릴때까지는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런데 5억 6,400이 여기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비로 지원을 해야 하는데 6,900만원만 집행하고 5억 1,500만원 명시이월하겠다고 여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 중에 3억원 정도는 원인행위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또 2억 3,400들여서 가공시설 현대화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물론 순수시비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책 정책사업 1시군 1프로젝트사업인가 그것은 또 없어졌다면서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저희가 동부권사업으로 해서 식품산업으로 이 사업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식품쪽에 지원을 안 해줄 수가, 저희도 이 부분을 빨리 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는데 도에서부터 식품쪽이 빠지면 저희들이 그쪽에서 지원을 해 줄 수가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시설현대화나 아니면 식품가공공장 신규유치나 그쪽 예산을 확보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은,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그래서 내년에는 가공시설 현대화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전에는 보면 하나만 가지고 단편적으로 보면 남원의 허브사업이 별로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돈을 막 준다고 해도 잘 안 되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저희가 허브가공공장으로 지원해 준 것이 22개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원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식품으로 저희들도 그래서 식품 융·복합산업으로 끌고 간 것이 하드웨어 사업보다는 소프트웨어 사업을 중점적으로 내년부터는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3억원을 사업비에 집행을 넣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하여튼 외형금액만 보면 또 추진한 것만 보면 자꾸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싸가지고 금년 것도 연말이 다 됐는데 정말 나쁘게 이야기하면 허브가 좀 그래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저희들이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공모해서 대상자는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모가 들어와도 저희들이 70점 이상 안 넘으면 저희가 지원사업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차까지도 했는데도 2-3개씩 업체는 계속 들어오는데 그중에서 대상자를 떨어뜨리고 떨어뜨리고 그러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점은 대상자를 정확히 선정해서 사업에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의회에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세요.

○허브육성담당 이강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422페이지 마무리 2개 하고 하겠습니다.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 3,000만원 있어요.
    누가 질의를 하셨나 모르겠네요.
    자료찾다가 시간이 가서요.
    K-뷰티 컨테스트 지원금, K-뷰티 화장품 컨테스트,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K-뷰티 컨테스트는 3,000명 정도가 참여를 금년에 했거든요.
    3,000명 정도가 참여를 하는데 메이크업이나,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도 했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 처음으로 한번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효과가 있어서 화장품이나 뷰티에 관심이 있는 전국에 있는 분들이 3,0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4개 학생부, 대학생부, 성인부, 프로, 세미프로 이렇게 나누어서 그것도 메이크업, 바디페인팅, 네일, 맛사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컨테스트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선정되면 시상도 하고 화장품 관련 제품도 전시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화장품이나 뷰티 관련 종사자, 관계자, 전문가들이 남원을 찾기 때문에 남원의 화장품산업과 연계시키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분들 오신 분들한테 실비나 이런 것 지원합니까?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실비는 지원 안하고 행사에 관련된 경비,

○위원장 김정환   경비를 일부 지원하는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계신 경건위원님들이나 다른 위원님들 그 행사 가셔서 보시고 그러셨어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금년에는 춘향제 행사 일환으로 했거든요.

○위원장 김정환   춘향제때 묻혀가는 행사로 하셨군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그런데 내년부터는 춘향제 행사에서 지원 못한다고 해서 저희 부서에서 챙겼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끝으로 하단에 중간부에 화장품업체 밀집지역 3곳 투자환경세미나한다고 그랬네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위원장 김정환   화장품, 친환경 화장품 우리 지역에 오실 분들을 유치하는 세미나 하시는 거에요?
    어디 가서 발표하고 토론하고 그러는 거에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여기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인천에 남동공단에 가면 화장품 업체가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찾아서 일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세미나를 하고 남원기업 유치투자설명회도 하고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 지역으로 오십시오 하는,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예. 우리 남원으로,

○위원장 김정환   기존에 하신 분들도 오시긴 하나요?
    어디 장소에서 조건 좋으면 투자유치금 받고 지원한다고 하면 우리 지역으로 오시,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수도권에서 남원으로 이주하려고 관심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하시고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예허브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1쪽입니다.
    축산과에서는 당초 기정액보다 7억 2,7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예산 189억 5,300만원 예산을 추진하도록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드리면 FTA 피해보전금으로 6억 1,100만원을 추가해서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가축방역으로 해서 3,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33억 9,00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장 203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있어서 사용불용액 집행잔액 또는 절약액 3,600만원을 감해서 45억 8,6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2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3,500만원 감한 143억 9,300만원 예산을 반영해서 예산 신청을 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427쪽 하단부 닭, 오리 등 산업육성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3,000만원 감해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428쪽이 되겠습니다.
    꿀산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9쪽 한우산업 육성 보조사업 등에 대해서 전년도 보다 3,200만원 더 추가해서 1억 1,7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낙농육성산업도 전년도 수준에서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0페이지 하단부에 풀사료 작목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13억 1,100만원 삭감한 19억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일부 그동안에 보고드린 명시이월 사항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32페이지 흑염소 산업에 대해서 전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가축분뇨 처리사업은 4억 5,200만원 추가해서 예산편성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3페이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와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3억 5,000만원 더 추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5쪽 가축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A.I나 구제역에 대해서 긴급하게 방역하기 때문에 11억 3,700만원을 더 추가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서 4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도 작년도와 같은 수준으로 4억 8,000만원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예산서를 반영했습니다.
    이상 2015년도 본예산에 대한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02페이지에 가축분뇨처리개별시설 정화개보수사업을 2억 7,800만원을 들여서 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동안 가축분뇨라 하면 돈사에서 나오는 분뇨가 되겠습니다.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효시설을 더 넓히고 하는 4개소의 사업을 민원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예산을 더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정화개보수하면 2억 8,000을 들여서 개보수를 하셨잖아요.
    2015년에, 그러면 더 해야 될 곳이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이것이 금년도부터 추진하게 되는 신규사업이 되겠는데요.
    기존에 농촌에 가면 정화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래 됐고 그렇기 때문에 냄새가 나고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런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시설에 악취도 방지되지만 자연순환농법에 의해서 비료를 쓰고 퇴비를 쓰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유리한 점도 있고,

○장선화위원   2014년부터 이것을 새로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얼마나 더 해야 남원시에 정화가 다 될 수 있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현재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것이 한 5개년 그렇게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4-5년 정도 걸릴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선화위원   아직도 해야 할 곳이 많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장선화위원   이런 것에 대해서 환경파괴가 굉장히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 하단에 FTA폐업 지원금을 지출했는데 여기에는 작목이 무엇무엇이 해당되죠?

○축산과장 이장근   여기는 한우만 해당이 됩니다.
    지금 현재 전부 100% 지원했는데요.
    한우만 직불제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두당 얼마 주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직불제는 두당 3-4만원 주고요.
    폐업했을 때 지금 농가의 폐업을 받고 있습니다.
    암소의 경우에는 89만원 정도,

○강성원위원   두당 89만원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두당 폐업을 했을 때입니다.

○강성원위원   암소만 해당됩니까?
    숫소는 해당 안 되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금년도에는 암소만 해당 되고요.
    작년도까지는 암소, 숫소 다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6억원 정도 더 있어야 올해 쓰겠다는 그 얘기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지금 저희가 신청받아서 그동안 기 자금배정 내시가 됐었는데 추가로 국비 내시하고 전체가 100%,

○강성원위원   그러면 한번 폐업신고해서 보상금을 받은 축산농가는 앞으로 몇 년 동안 축산을 못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5년동안 한우 또는 육우, 젓소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축종은 가능하겠지만,

○강성원위원   어떻게 우리 시가 파악해요?
    본인이 사다가 축사에서 몇 마리 기르면 어떻게 알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등록을 받습니다.
    축산등록을 받기 때문에 체크가 되고 이력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이 키운다 하더라도,

○강성원위원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제가 물어본 것이고 일단 이번까지 합해서 농가수가 몇 농가나 되요?

○축산과장 이장근   총폐업대상 농가가 111농가가 폐업대상 농가입니다.
    이번까지 합하면 80농가해서 한 200농가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한우 소 사육농가가 200농가가 폐업을 했다 그 이야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또 2015년도에도 계속할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 현재 추이로 보면 어제 오늘 호주와 FTA 발효가 됐습니다.
    그러면 아마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데 세부적인 구체적인 것은,

○강성원위원   내가 예산서를 자세히 못봤는데 그러면 2015년 예산 있어요?
    없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직은 없습니다.
    아, 2015년 예산 있습니다.
    추경에 지금 저희가 곧바로 수정예산 낼 것인데요.
    지금 내려왔습니다.

○강성원위원   현재는 여기 예산서에는 없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냥 국비 오면 매칭해서 이번에 수정예산에 올라온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이장근   전액이 국비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전액 국비입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A.I구제역 초소를 몇 개소 운영하고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총 6개소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도에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총 9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거점장소하고 이동초소하고 같이 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시가 운영하는 것은 6개소고 여기에서 거점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거점 소독장소라는 것은 축산농가가 가는 각종 차량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소독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그것이 3개소가 된다고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것이 4개소가 되고 나머지 이동통제소가 3개소가 됩니다.
    잘못 말했습니다.
    총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 시는 발병이 없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걱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도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역학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제나 전라남도 영광이나 그런데서 혹시라도 축산차량이 오게 되면 만일 소독을 안 하고 오게 되면 그런 것들이 걱정이 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철저히 소독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옳은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우리 시도 발병이 된다고 하면 축산농가는 물론이고 여기 계신 옷을 제복을 입은 여러분들도 얼마나 고생이겠습니까?
    우리 시청 공무원 전체가 나와서 지난번 같이 애를 써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처음에 발병되지 않도록 처음부터 방역을 철저히 하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철저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428페이지 토종벌은 한봉을 이야기 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한봉을 이야기 합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우리 시에 현재 몇 군이나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한 20농가에 137군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지난 7월, 그러니까 금년도 5, 6월 분봉한 이후에 조사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또 폐사되거나 조금 소홀히 한 농가는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저희 집계는 100군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도 벌이 질병이 있어서 폐사를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금은 크게 폐사는 안 하는데요.
    벌이 왕성하게 이렇게 오고 그럴 때 지금은 내부지역에만 있으니까 겨울철에는 폐사를 안 하는데,

○강성원위원   지난번에 한봉 전체가 폐사할때 그때 이유는 나왔습니까?
    왜 그랬는가, 질병을 찾아냈다든지, 어떤 약품이 나왔다든지 나왔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정부 차원에서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연구는 하고 있는데 특별하게 약품을 개발했다거나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을 개발했다거나 그런 것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시가 현재 가지고 있는 137군 또 그뒤에 폐사하고 100군 정도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지만 100군 정도가 우리 시에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본래 생존한 거에요?
    우리가 어디에서 구입한 거에요 ?

○축산과장 이장근   본래 생존한 것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추가로 하나도 안 했습니다.
    개인들은 사업을 했지만 여기서 지원해서 사업은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지원은 안 했더라도 개인들이 어디에서 구해 왔냐, 그렇지 않으면 본래부터 생존해 있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거에요.

○축산과장 이장근   작년도에 구입한 사업이 좀 있었습니다.
    있었고 그 이후에 개인들이 구입한 것이지 저희가 지원해 준,

○강성원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질병이 나왔을 때는 우리 시에는 1군도 안 남았네요?
    다 죽었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다는 안 죽고요.
    지금 잔액 남은 것이 아까 시에서 130군 남았고 관외가 좀 있기 때문에 현재 농가들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거시기는 않고,

○강성원위원   한봉에 대한 방역도 철저하게 우리가 시에서 약품을 지원해 준다든지 방역을 해 준다든지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지켜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433페이지 상단에 학생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뭔 돈이 어디에 학교에 주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 사업은 수정예산 때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도 교육체육과에서 했던 사업입니다.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학생들을 현장에서 생활체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일반 승마학교가 아니고 일반 학생들이 하루나 이틀 가서 하는 체험비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체험비에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교육체육과에서 안 하고 축산과에서 세웠어요?

○축산과장 이장근   도가 조직개편이 되어서 저희한테 보조금 내시가 왔는데 저희가 교육청에 알아보니까 우선 세워놓고 서로 조율하자고 그래서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내일 모레로 보고드릴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집행해요?
    그렇지 않으면,

○축산과장 이장근   교육체육과에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집행합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봤을 때 부기가 좀 이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39페이지에 유기질비료가 17억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이것을 지금 농가 신청량을 100% 충족합니까?
    못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신청량을 100% 충족 못합니다.

○강성원위원   못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강성원위원   물론 지금 우리 시가 농가들한테 퇴비까지 지원을 한다는 것은 몇 년전만 해도 생각도 못한 일이조.
    앞으로는 퇴비뿐이 아니고 비료도 다 사줘야 할 때가 올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하나 제가 다닌 지역에서 이야기가 나왔냐면 아까 우리가 농가 밭이나 논이나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은 관계가 없는데 마당 한쪽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집앞에 조금 텃밭을 이용하는 할머니들, 독거노인, 독거노인들이 예를 들어서 5포나 3포나 4포 소량 정도를 지원을 받아야 나도 텃밭에 퇴비를 하고 깨도 심고 상추도 심고 채소를 심는데 우리 노인네들이 어디에서 풀베어서 퇴비 만들어 갖고 하느냐 왜 우리는 안 주느냐 하고 그래서 처음에는 나도 따라서 웃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대체 그래요.
    대농들은 젊은 층이고 농사가 많고 하니까 200개, 300개, 500개까지 신청해서 다 받아오는데 독거노인들이 혼자사는 할머니들은 집앞의 텃밭이나 마당앞에 텃밭에 아무 퇴비없이 비료 한 포도 없이 농사를 채소를 못가꾸어 먹어요.
    텃밭을, 그러니까 우리한테도 다만 3포, 4포라도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소리가 가만히 저녁에 집에 가서 자면서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웃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실제 일선에서 일어나는 생활상으로 봐서는 그 말씀도 옳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어떻게 하는 방법이 혹시 있을런지 연구해 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별도로 보고는 못드리겠습니다만 연구를 해서라도,

○강성원위원   하여튼 우리 축산과 축산업무가 FTA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런 저런 농가가 어려우면 우리 공무원들도 그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위로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높은 자세로 축산농가들을 대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위로하고 서로 부둥켜안고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가를 대책을 마련하고 좋은 거시기를 마련해보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429쪽에 음용수질개선장비 지원사업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한우농가들이 사료를 주고 물을 먹습니다.
    사람들도 밥을 먹고 음용수를 먹다시피 자동으로 해서 바로 이렇게 사료를 먹고 입만 대면 먹을 수 있는 한우농가들의 그런 장비시설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새롭게 시작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8개소를 지원을 해주겠다고 지금 예산을 세우셨는데 어떻게 8개를 선정하실 계획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한우사업이 각종 다른 분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다른 분야에 다른 지원사업이 있다거나 또 가스휀이나 다른 사업 또는 사례지원사업이 있으면 그 순위를 변동해서 형평에 맞도록 하고 또 여기에 맞도록 저희가 지침을 내려보내서 점수를 매겨서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장선화위원   지원을 해줘야 될 그런 곳이 몇 곳이나 되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한우농가가 총 1,100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전업농가 위주로 한다면,

○장선화위원   1,100에서 8개소면 정말 적은 숫자잖아요?
    언제 다 지원을 해줄까요?

○축산과장 이장근   전체는 다 못하고요.
    전업농가나 조금 많은 농가 또는 거기에 또 자율적으로 갖다 떠다준다거나 퍼서준다거나 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100여 농가에서 200여 농가,

○장선화위원   2015년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31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사업이 있는데 삭감해서 올라온 사업이 있습니다.
    조사료 기자재 사업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는데 과장님께서 예산을 세우셨는데 왜 삭감해서 올라왔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기자재 장비사업이 삭감해서 올라왔는데요.
    저희가 조사료를 생산을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를 테면 저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료정책이나 생산비 절감에서 당연한데 그것을 실적을 높여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장에서는 하다 보면 농가들이 하도 바쁘고 그러니까 실적이 조금 차지 않고 현재 저희들의 목표는 높지만 현재 멈추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로 이월하고 전년도 사업 수준으로 해서 삭감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삭감하신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아니, 정부 차원에서 합니다.
    저희가 국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32쪽 보면 자산취득비에 조사료 분석장비를 구입하시네요?
    8,700,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실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지난 번에도 경건위에서 상당히 저희들에게 꾸지람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친환경 식물을 먹는 것 같이 가축들도 이를테면 농약을 먹는다랄지 그렇게 되면 그 장소에서 즉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사료를 농약 풀사료를 마련했을 때 그것을 기술센터에 가서 사전에 샘플을 조사해서 이것은 먹지 마라, 먹는 것을 그런 시스템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부터,

○장선화위원   그러면 기술센테에서 구입하는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가 이전을 거기로 해줍니다.
    예산은 저희에게로 내려 왔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100개 되는 그러한 축산농가에서 거기 가서 샘플을 조사분석을 받아와서 다시 사료를 먹인다 그런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1,100개지만 경영체가 총 17개인가 됩니다.
    대표가 가지고 오면 됩니다.

○장선화위원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 구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것은 FTA 발효됐기 때문에 한우농가들이나 그런 농가들이 정부차원에서 건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남원시만 특별하게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33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아까 강성원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요.
    학생승마 활성화 지원사업, 저희들이 주부들이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런 사업을 활성화해서 남원이 승마사업이 되면 장수보다 더 멋지게 운봉에서 할 수도 있는데 왜 이런 것을 안 할까 이런 얘기를 저희들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도 소비자가 많이 있어야지 생산자나 그것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정부차원에서도 하고 생활체육 차원에서도 학생들 어떤 그런 계기를 마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서 올라왔거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삭감된 것이 아니고 교육체육과로 갑니다.

○장선화위원   아, 다른 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장근   본연의 목적사업대로 더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선화위원   말이라서 그래도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사육이나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승마장같은 것 운영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도합니다.

○장선화위원   아, 운동차원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장근   생활체육도 교육청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35쪽 보겠습니다.
    축산분뇨처리 시설사업 공동자원화시설이 있습니다.
    굉장히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것도 안전경제에서 시비 3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안전경제위원님들 많이 계신데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고 지금도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된데 축사와 같은 그런 고질적인 민원이 많아서 금년도도 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내년도까지 2개년 사업이거든요.
    30억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금년도 연초부터 했던데 민원이 5-6군데를 저희가 장소를 설정해서 가서 현장에서 설명도 하고 그러는데 역시 아직까지 민원들이 있어서 선정이 안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선정이 안 되서 삭감된 건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안 되서 그래서 삭감됐는데,

○장선화위원   안타깝네요.

○축산과장 이장근   그래도 내년도에 추진할 테니까 세워줬으면 하는 바람을 꼭 가지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열심히 설득하시면 또 아직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439쪽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이 있는데 39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드네요.
    시비도 18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들고요.
    친환경농업 육성이 남원만의 무슨 특성화가 있나요?

○축산과장 이장근   물론 39억이라는 예산은 많다고 판단되고 친환경, 지금 현재의 아까도 잠시 말했습니다만 학교급식이 친환경이 전체가 들어갑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의하고 군부대도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러 가지 친환경 농산물로 해서 친환경농산품이 유통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 친환경 농사를 안 짓는 분들이 대개 다입니다.
    10분의 1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을 보고 각 지역에서는 친환경농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역에 초·중·고등학교까지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장선화위원   제가 아주 소수분들을 만나뵙기는 했는데 친환경농사를 지어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판로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한 농가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축산과장 이장근   이 예산을 잠깐 했으면 절반정도가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정도 보면 유통 활성화사업 또 급식시설 지원사업 그러면서 유통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울지역에도 일전에 갔다왔습니다.
    서울지역에도 학생들 다 친환경을 먹습니다.
    그래서 유통센터하고 같이 연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갔다 오고 그러면서,

○장선화위원   2015년에 유통조직육성사업이 지금 5억 1,000만원이 세워져 있잖아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장선화위원   그렇게 노력을 하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시는 그런 농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축산과장 이장근   예. 그렇죠.
    금년도에 지난번에 한 일주일전에 서울지역 34개교에 대해서 저희가 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원 지역이 쌀에 대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34개를 다 넣는 것은 아니지만 10개만 넣더라도 남원지역 쌀이 가기 때문에 남원농가들 쌀이 갈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친환경농업 욱성은 정말 앞으로도 이것은 뜨거운 감자일 것 같고 먹거리에 대한 관심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미래에 관련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텐데요.
    잘해 주셔서 남원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그런 농산물이 잘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두가지만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복을 보니까 든든합니다.
    뭔가 남원은 A.I인가 무엇인가 옆에 접근 못하겠습니다.
    잘 막아주십시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우리 남원에서는 몇 군데 해요?

○축산과장 이장근   7군데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철야합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철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고생하시네요.
    우리 직원도 가시고 기간제도 쓰고 추운데 동상 걸리지 마시고 감기 걸리지 마시고 A.I 막다가 또 감기 걸리시는데 간단히 한 두가지 궁금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한가지 묻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관에 쓰는 각종 장비는 다는 아니지만 내구연한이 있죠?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혹시 여러분들이 사서 공급하는 그런 기기에 기자재에 그런 것도 내구연한 그런 것 있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저희들이 사서 하는 것도 시설은 5년이고 기자재도 대개 보면 5년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기자재가 많으니까 단적으로 어떤 것은 얼마다,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제가 묻는 의도가 있습니다.
    아까 시설은 5년이라는 것은 5년 안에 그 시설을 지원해줄 농가에게는 다시 못한다 그런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관리 잘 하셔서 중복지원 또 특정인에 어떤 특정지원 이런 것으로 말썽이 날 소지가 있는 업무가 여러분들 업무거든요.
    솔직히 의원들이 감시감독합니까?
    여러분이나 읍면에 있는 담당자들이 성실하게 잘하는 것 그리고 또 기록관리 잘하고 자료관리 잘하시고 그런 문제 없도록 잘못하면 자꾸 호구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 임자다, 보조금 먼저 보면 임자다, 이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자꾸 민원 생기고 그래서 농업예산을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잘 하시겠지만 늘 그렇습니다.
    여기에 얼마나 야무지게 사업조서를 만들어 놨는지 읽어보면 그냥 몰라도 이해가는 것 같이 생각이 되니까 물어볼 수가 없어요.
    몽땅 건건이 만들어서 그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묻겠습니다.
    428쪽 비교하고 말씀드립니다.
    꿀산업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예산 내용을 보면 작년에 우리가 보조사업 말고 자체 우리 시비로 9,800 지원했어요.
    그리고 보조사업으로 3,950 지원했고 그런데 내년에는 8,350 지원이 돼요.
    보조사업이 되고 금년사업 역시 그대로 9,800이에요.
    여러분 안 될 때는 우리가 좀 도와주지만 국도비에서 좀 더 주면 조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호주머니 털어 준 것 아니다고 농업예산 높여야 한다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은 자꾸 갈수록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공식화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재량이지만 우리가 관행적으로 한번 쓰면 그것을 지켜야 되나요?
    합리적으로 계산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할 때 잘 판단해 봅시다.

○축산과장 이장근   예.

○위원장 김정환   뭔 말인지 알겠죠?

○축산과장 이장근   절감도 방법이니까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판단하게요
    쌍방간에, 말씀 잘하시네.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자꾸 압력에 휩쓸려서 기우뚱 기우뚱 하지 마십시오.
    대답이 좋으니까 그만 물어야겠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12월 15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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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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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경  제  과  장	유세환
안전재난과장	조남도
농  정  과  장	이형우
원예허브과장	서동우
축  산  과  장	이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