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록

(제1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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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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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1일 (목) 10시03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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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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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재정과 소관
    ◈시설사업소 소관
    ◈보건소 소관
    ◈농업기술센터 소관
    ◈환경사업소 소관
    ◈건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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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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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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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보고와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먼저,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7,659만원이 증가한 270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1억 3,259만원 증가분과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배분에 따른 자동차세 12억 4,400만원, 지방소득세 3억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7,388만원이 증가한 170억 6,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211만원이 감소한 106억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에 농정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가 2,500만원 증가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이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변경에 따른 완공 지연으로 내년 1월 말경에 완료함에 따라 당초 전기 판매수입액 3억 5,78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6억 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로 연초 대비 평균 0.5% 정도 금리가 하락하여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감하여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농촌주택 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72만원 증액하여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억 600만원이 증가한 64억 4,5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분 3,6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수입에 12억 6,921만원이 증가한 58억 8,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계약 해지 727만원, 무단점용 변상금 410만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49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과태료에 2,384만원이 증가한 2억 1,79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2,472만원, 선거법 위반 과태료 144만원, 축산관련 과태료 528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8,309만원이 증가한 1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범칙금 2,32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위반과징금 1,537만원, 건축법 위반과징금 4,2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252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그외수입에 11억 4,441만원이 증가한 55억 3,85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으로는 불용관용차량 매각대금 6,600만원 증액분과 2013년 3월 11일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액 36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추가 교부액 3억 8,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국비 집행불인정액 반납액 2,499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금 1,470만원, 과년도분 보조사업비 정산액 반납분 6억원, 시 자체감사 지적분 회수금 3천만원,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수입에 810만원, 지방세 징수촉탁수수료 1,6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28만원이 감소한 19억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화합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보상비 미집행분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비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4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보수 100만원, 공유재산 전산입력보조 인건비 420만원,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300만원,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우수읍면동 징수포상금 240만원, 체납자동차 단속용 PDA 구입 750만원, 모바일차량 영치서비스 단말기 구입 100만원, 재물조사용 스캐너 구입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입니다.
    1억 278만원 감한 12억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청사 전기요금 5천만원 감소한 2억 2,560만원을 편성했고 시청사 지열난방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가스 연료비 4,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 감소한 3,934만원을 편성했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88만원 감소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교육참석여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85% 증가한 12억 2,973만원 증가한 265억 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2억 3,698만원 증가한 6억 8,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3,537만원 증가한 52억 8,010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508만원이 증가한 94억 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61만원이 증가한 46억 2,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7억 4,767만원 증가한 61억 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57% 증가한 18억 9,004만원이 증가한 140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24억 7,790만원 감소한 86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광한루 경외상가 낙찰가 하락 등으로 2,786만원 감소한 3억 5,3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8,245만원이 감소한 20억 6,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212만원 증가한 2억 2,302만원, 하천사용료 646만원 증가한 2,776만원, 시장사용료 6,523만원, 입장료수입 2014년과 같은 금액에 11억 7,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123만원 감한 5억 7,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 전년도 향교동 체육공원 시설을 위한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화장장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증액 편성한 것으로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가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환경과에서 일시적으로 수렵장 사용료 1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는 그 사업의 중지로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9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인터넷 민원 열람등기 증가로 민원제증명 발급수수료가 감소되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감소에 따라서 2억 9,610만원이 감소한 15억 2,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2억 4,968만원이 감소한 17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2015년 1월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2억 3,264만원의 수입이 예상되는 바 전년 대비 1억 2,585만원이 감소되였습니다.
    의료사업이 방문환자 감소로 9,282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임대사업 수입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임대료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955만원이 감소한 7억 5,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세 징수교부금 2,700만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유휴자금에 대한 5년 장기 고이율 농업채권입니다.
    예치금 50억원에 만기 해지에 따른 19억 9천만원이 일시적인 이자 수입 발생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8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속적인 금리 인하로서 18억 223만원이 감소한 22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6,794만원이 증가한 53억 5,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2천만원 증가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1,072만원이 증가한 2억 3,2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41억 7,720만원이 증가한 45억 4,2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법인카드 제휴적립금 5천만원, 시설사업소 기타수입 2,170만원, 불용관용차량 매각수입 5,5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5천만원, 해뜨레아파트 소로개설공사 부담금 2억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감소분 39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년도 수입액 5천만원이 증가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1억 5,145만원이 감소한 18억 3,365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확충으로 3,453만원이 증가한 4억 8,333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1억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949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 세정인한마음 화합행사 참가보상비 30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 6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출연금 391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444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579만원이 증가한 4,297만원 편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영치보조인부임 1,339만원, 사무관리비 1,346만원, 공공운영비 872만원,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1,214만원 증가한 3,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시스템 이용요금 462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조사는 473만원 증가한 1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인부임 3,278만원,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검정수수료 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입니다.
    재산관리는 1억 9,426만원이 감소한 11억 5,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1,339만원, 운전원 체육대회 가족참가보상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6억 5,754만원, 청사관리 재료비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가 청사 노후에 따른 노후관 교체 등으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에 1억 4,892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노후 배관 및 일부교체 비용비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실 기기수선 및 정비공사 2,500만원, 수배전반 축전지 교체공사 2,500만원, 의회 상임위원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운영비 461만원이 증가한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인부임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574만원, 공공운영비 2,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행정운영경비는 무기계약자 보수 인건비 8,31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보전 지출금으로 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 재정 어려운데 우리 시 살림 긴축해서 알뜰하게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애쓰셨고요.
    궁금한 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14 세출예산 제2회 추경 조정내역을 보면 사무관리비 171페이지 선진지 견학 버스임차료 추경성립전 사용했다고 올라왔는데 이것은 뭐하는데 선진지 견학을 나간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징수우수시군으로 도에서 선발이 됐습니다.
    최우수로 그래서 4천만원의 상사업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보조금 내려온 것을 편성해서 직원들 사기앙양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 예산에 미처 사용하지 못했던 것으로 저희들이 사용했던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도비 4천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토씨는 그렇게 안 달렸있는데요?
    도비 1,600만원으로 달아져있어요.
    참고는 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좋은 내용이라고 보는데 우리 시비가 충당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쪽도 보면 이게 전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체납자동차 단속용 PDA 구입 추경성립전 250만원 3대, 750만원 이것이 체납자동차 단속용으로 구입한 것 같은데 무엇을 어떻게 구입해서 단속하고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번호판을 영치하면 기계장비가 있습니다.
    PDA라고 있는데 그것을 번호판에 차에 촬영만 하면 번호를 인식해서 체납이 발생한 것이 바로 신호가 옵니다.
    뜨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영치를 하는데 문제는 왜 1대가 아니고 3대를 하느냐면 저희들이 번호판 영치를 하는데 조별로 나갑니다.
    일체히 영치를 분기별로 하는데 보통 6개조 7개조로 나누어서 번호판 영치를 합니다.
    거기에 필요한 PDA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교통과에서 이관해서 하는 사업입니까?
    재정과에서 따로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교통과에는 과태료라든지 세외수입 관련이고요.
    저희들은 지방세 관련입니다.

○김승곤위원   지방세가 폐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질의를 드렸고 세외수입에 만전을 다하셔서 우리 재정자립도, 그리고 세입수입 높이는데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5년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는데 세외수입부분에 있어서 100페이지 한번 보시죠.
    우리 시가 매년 국유재산이나 하천이나 우리 시유지나 매각을 하고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에 세외수입 들어 오는 부분이 있고 도에 세외수입 될 것이 있고 국가로 이관 될 것 있고 그렇죠?
    사업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 해당된 분만 내년도에는 더 해서 3억원 정도 부기를 달아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가닥을 그렇게 잡으셨으면 지금 우리 농가들도 시민들도 그런 것을 매각해 주기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이야기해서 그런 매각된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정말 세외수입 창출하려면 어차피 시민들이 그 재산을 어디로 다른 데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이 다시 구입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요구가 들어왔을 때는 조금 규정이 어긋난 말하자면 1천평 이상이 될지라도 매각해서 우리 세외수입 창출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쓰셔서 매각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에 다시 저희들이 보존부적합재산이라고 판명된 것은 계약 중이라도 저희들이 일괄 메시지를 보내든지 우리가 통지를 해서 희망자에 한해서는 전액 매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이 지금 많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대산에서도 저한테 몇 사람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대산에도 매각부지가 많이 있더라고요.
    1천평이 넘은 것이 있던데 그것이 규정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풀어줄 수,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등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신경을 쓰셔서 내년도에 더 많이 매각이 되서 세외수입 올리는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예산 일반회계 전체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 우리 재정과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1억 5천 정도 줄었고만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그렇게 편성됐는데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면 그 해 15년도에는 이 예산을 가지고 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347페이지 자치단체등 자본이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지방채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어떤 내용으로 쓰여집니까?
    전년도보다 1,850만원이 증이 되서 올라왔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지방세에 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유지 관리하는 프로그램 우리가 이용료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내년에는 개인정보에 관한 프로그램이 다시 장착이 되고 관리가 있어서 비용이 더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단이라고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세 프로그램 사업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을 하고 연초에 예산을 추계가 편성하라고 내려오면 연말 되서 정산을 합니다.
    정산해서 남으면 다시 환매해 주고 모자라면 더 채워서 그러는데 이것은 내시에 의해서 그대로 편성했던 것이라 지방세 모든 올 프로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것도 상위법 적용인가요?
    안행부에서 지시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어차피 지방세 프로그램을 그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서울시만 아니고는 한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전행정부에서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그에 따른 운영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갑자기 예산이 많이 불어서 이런 것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데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사기 내구연한이 지나서 550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보면 남원시 부서별 전체가 복사기를 내년도에 다 구입하는 것 같아요.
    복사기가 전체 다 550만원씩 올라오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정수물품이니까 저희들이 있는 것 교체, 신규취득은 아니고 오래 되면 내용연수가 지나면 수리라든지 운영비가 더 많이 들 때는 새로 사주는 것이 오히려 예산을 효율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라고 쭉 나와있어요.
    이것은 전년도보다 많이 불지는 않았는데 보면 지방세 체납자 등등 모바일차량 영치서비스 이런 등등의 필요한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필요해서 해야만 모든 체납세나 이런 세를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까?
    매년 이것이 되풀이되서 이런 사업이 쭉 올라온다고 봤을 때 물론 재정과에서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이런 것을 구축해야만 이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의아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이런 것은 새로운 업무가 개발이 되고 새로운 지방세 관련 여러 가지 재정관련 업무가 소요가 발생하면 지금은 전산화하지 않고는 따라가지 않고는 업무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기기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저희들이 장착해야 하고 운영하는 것이어야지 지금 현재 행정 패턴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여기는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인데 전년도에는 1,850이었는데 내년도에는 2,400으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거기도 내내 공공기관사업비라고 나와있는데 어디에 이 사업을 대행해 주어서 그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외수입 프로그램을 옛날에는 전부 다 수작업을 했던 것을 이제 이것을 프로그램으로 우리 지방세같이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고지서라든지 체납관리라든지 부과 징수관련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지방세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세외수입 프로그램입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349페이지 보면 인건비에 있어서 국공유지 재산관리 인건비가 올해 많이 증액됐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전년도에도 3명을 안 썼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는 1명을 썼는데 이번에 부족해서 작년에 도비로 사용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는 1명을 쓰고 2015년도부터는 두 명을 증액해서 3명을 쓰는데 이렇게 인건비가 상승됐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 조사기간이 100일입니다.
    연중하는 것이 아니고,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3명이 100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3명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2명을 증액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을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할 수,

○김승곤위원   예산으로 보면 증액이 많이 됐기 때문에 1명으로 하던 것을 더 확실하게 내실을 다지기 위해서 두 명 더 써서 세 명으로 하셨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100일 가지고는 우리가 국·공유 재산관리가 힘드니까 봐서 두 명을 하든 아니면 기한을 연장하든 자유롭게 사용을 할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100일을 하든 이렇게는 아니고 확실한 답을 주셔야죠.
    말하자면 전년도에는 1명을 써서 예산이 100일 사용하는데 이렇게 들어 갔는데 내년부터는 두 명을 더 써서 세 명을 채용해서 100일 쓰는 예산으로 이렇게 달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히 답을 주셔야 본 위원도 이해가 가고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는 부분이니까 확실히 답을 주셔야 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작년에도 이 예산 말고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작년 2회 추경에 설명해 드렸지만 거기에 400만원을 추가로 더 예산을 확보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작년에 그 예산에 420만원을 추가로 했으니까 조금 더 추가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해 가지고 시설장비 유지비로 1억 2천이 올라왔어요.
    무슨 장비 유지하는데 1억 2천 금액이 올라갑니까?
    320페이지 상단부 박스 안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우리 사무실 내에 지금 연중으로 청사관리하는 것입니다.
    보수하고 수선하고 연평균 이정도는 소요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이 훼손됐다든지 또 보수할 필요성이 있으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정비하는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시청사 전체 사용금액이라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시청사뿐만 아니고 구 군청이라든지 구 경찰서 시설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위에 청사해서 나오는 2억 6,700만원은 어떠한 돈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전기요금,

○김승곤위원   이것은 전기요금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그 밑에 차량비로 7,5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은 차를 구입한 것입니까?
    아니면 차량에 소모된,

○재정과장 이영태   유지비죠.
    저희들 차가 시장님 차를 비롯해서 11대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차량유지비라고 해야 원칙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공공운영비에 포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부기를 그렇게 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그 밑에 보면 의회 상임위원장실 리모델링 사업이 있어요.
    2,700만원으로 3개소 900만원씩 달아졌는데 어차피 의회청사가 거론된 마당에 상임위원장 사무실 리모델링해서는 본 위원 생각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은 참고하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다시 이것은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차피 청사가 논의된 마당인데 내년도에 이것을 리모델링한다고 해 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겠는가,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의회에서 결정하신대로 저희들이 집행하든지 삭감하든지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참고 해 주시고요.
    351페이지 보면 결산검사위원들에 대한 내역이 나와있어요.
    어차피 이것은 의회 몫이지만 쉽게 말해서 다섯 분이 심의를 해 가지고 우리 남원시 전체예산 6천억원을 검토하고 검사하고 다루기는 힘들다고 보거든요.
    의회에서 물론 결정해서 예산과 또 날짜와 이런 것을 결정해서 재정과로 내려보내면 그렇게 뜻이 같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 같아요.
    제가 지난번에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보니까 열흘 해 가지고는 뒤적뒤적하다가 끝난 것 같아요.
    자세하게 꽤뚫고 보지 못하고 또 매년 그 자료가 매년 만들어 지는 것이 토씨 한 자씩 가끔 틀려서 쭉 만들어집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도 그것은 원치 않은데 할 수 없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 재정과에서도 의회에서 상의해서 내려보내면 그렇게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규정내에 일정이 있으니까 그 내에는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11일에서 20일까지는 우리 시 방침이나 따를 수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래서 20일분 예산 편성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필요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이것도 참고하고 계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2014년 한 해 수고하셨고요.
    2014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시 살림을 도맡아서 할 수 있는 재정과가 되어서 더욱 알뜰하게 살림해서 더 거듭나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단히 한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출예산 첨부서류 있어요.
    3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조서에 일반재산 토지 현황을 보면 2012년도, 13년도, 14년도 3개년도 통계에 보면 점점 줍니다.
    토지 필지수가, 면적도 줄고 급기야는 5,700필지가 2014년도 말에는 506필지로 줄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위원장 김정환   금액 역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금액이 줄고 그래서 이 사유를 아는 대로 이야기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일반재산으로 관리했던 재산을 금년 안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재산이 아니고 도로라든지 구거라든지 그런 것을 행정재산으로 판단된 것은 전부 다 행정재산에 이관을 했어요.
    그래서 일제조사기간에 행정재산으로 판명된 것은 행정재산으로 싹 돌려줬던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각 실과로 소관부서로 다시 이관하고 정리하는 과정에 이렇게 줄였다 그러면 그 앞전에도 2012년이나 2013년에도 잘못된 분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기준이 달라져서 그런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저희들이 계속조사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작년부터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으로 판명된 것은,

○위원장 김정환   이 통계가 어디에 영향 미치는 부분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계로만 끝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5페이지, 6페이지를 보면 세입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그리고 세출에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보면 지금 2회추경 마지막 예산액하고 예산현액하고 결산추정액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의미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을 요구하는 양식이라고 생각합니까?
    만들어진 이 내용이?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위원장 김정환   여러분이 작성한 것 아닙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산계에서 한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정환   기획실에 물어봤더니 재정과 업무라고 해서 다음에 관련부서 질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지방세 지출보고서 내용에 2013년, 14년 비교하면 3억 1,900만원이 금년도 추계로 보면 물론 13년도는 결산액이고 금년 추계내용으로 보면 3억 1,900만원을 덜 부과했어요.
    더 부과했어요.
    더 부과해야 맞나 덜 부과했네요.
    이 통계가 더 감액시켜줬다는 것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덜 감액, 이것은 비과세 감면을 했던 부분을 우리 세액으로 환산해서 했던 내용입니다.
    감했다는 것은 과세가 더 전환됐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지금 모든 지방세 감면규정이 일몰제로 되어 있잖아요.
    언제까지 시한적으로요.
    그러면 앞으로 더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과세 전환이,

○위원장 김정환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이 통계로 보면?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작년에 부과 안 했던 2013년에 부과 안 했던 것을 2014년도는 3억 1,900어치는 더 부과했다 그런 이야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과세전환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13년도, 14년도 우리 지방세가 됐든 소득세가 됐든 과오납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과오납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득이 우리 직원들의 실수를 통해서 과오납이 발생할 수가 있고 또 국세 정정에 따른 국세 환급에 따른 종세로 부과됐든 소득세가 동시에 환급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기존에 과세했던 것이 법령이 바뀌어서 했던 것도 있고 또 본인 실수가 납세자죠.
    납세의무자가 이중수납이라든지 아니면 신고를 잘못해서 추가로 우리가 발견해서 환급해 주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찌됐든 간에 금년도에 과오납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이 얼마 정도 되죠?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제가 통계를 안 가지고 와서 행정사무감사시에 정확하게 제가 보고했는데 몇 억 정도 될 겁니다.

○왕정안위원   10만원 이상만 430건 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러면 10만원 이상만 해서 430하면 4억 3,000만원 이란 얘기에요.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그것은 다시 다 환급이 됐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우리가 98%는 환급이 됐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는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 다음에 아직, 요새는 주소파악이라든지 또 계좌만 알면 우리가 넣어줄 수가 있는데 요새 "납세의무자 환급하겠습니다. 계좌 좀 알려주세요" 하면 저희들을 못믿어요.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찾기가 난해한 것도 몇 건씩 있습니다.
    그래서 찾는대로 저희들이 환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과장님, 그러면 4억 3,000만원을 거기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한 발생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이자는 정확하게 우리가 세입을 하면 우리 세입으로 자연세입으로 남원시 세입으로 넣죠.

○위원장 김정환   환급할 때 이자를 줬냐,

○재정과장 이영태   이자까지 환산해서 드리죠.
    법정이자 환산해서 드리죠.

○왕정안위원   어떻게 해서 줬어요?
    이자 처리를 어떻게 줬냐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원금의 예를 들어서 납부금액의 수납에서 날짜까지 일별로 계산해서 이자까지 포함해서 합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할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할 수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좀 갖고 와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우리 징수계장이 담당이니까 갖고 올게요.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나머지 금액은 왜 지금까지 환급을 안 해줬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파악이 힘든데가 많습니다.
    관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주소 파악하기가 전화번호라든지 계좌번호 1개가 있는 것만 남아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10만원 이상만 4억 3,000만원이에요.
    10만원 미만 되는 부분도 부지기수다 그 말이죠.
    그렇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왕정안위원   저같은 경우도 환급을 받았습니다.
    저도 환급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소액의 그런 이자 발생이 되는 수입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소액도 이자계산해서 자동으로,

○왕정안위원   뭘 돌려줘요?
    안 돌려줬는데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러면 확인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것을 비롯하여 환급이 이자계산이 안 되고 환급해준 것은 환급 확인해보고 만약에 안 됐다면 다시 환급을 해드려야죠.

○왕정안위원   그렇게 답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떻게 됐든지 실수라 그 말이죠.
    실수로 인해서 과오납 발생이 됐다 그 말이죠.

○재정과장 이영태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앞으로 거기에 대한 부분을 철저히 잘 감독을 해서 과오납 발생이 안 되게 하겠다고 이렇게 답이 되어야지, 전부 다 잘한 것처럼 얘기해버리면 질의한 본 위원은 무엇이 됩니까?
    그렇게 답을 하면 안 되죠.
    지금 몇 천원짜리도 전부 다 이자발생하면 다 지급 해줬다 그 말이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파악하는 대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드릴게요.

○왕정안위원   몇 천원도 다 해줬다 그 말이죠?
    그렇게 답하면 안 되죠.

○위원장 김정환   일정금액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자세한 자료 가지고 설명을 드리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별도로 위원님께,

○왕정안위원   안 끝내도 관계없어요.
    그것 갖고 와서 대질해봅시다.
    10만원 미만이 아니고 몇 천원짜리 과오납도 전부다 빼갖고 오세요.
    지금 한번 따져보게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빼는 시간이 상당히 좀 걸리니까요.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해 드릴게요.

○왕정안위원   지금 한번 보게 지금 가져오시라니까요.

○위원장 김정환   왕 위원님!
    그렇게 양해해주시면 어쩌겠어요?
    개별 보고드리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계속 토론에 한계있는 시간이어서,

○왕정안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과장님이 물론 그렇게 이자발생 수입도 과오납하신 분들한테 다 돌려줬으니까 그렇게 답을 하시겠지만 그렇게 답을 하는 것보다는 물론 열심히 한다고 했음에도 그런 사항이 발생됐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의 시민들이 제때 제때 부과된 사용료를 다 제대로 그때 그때 냈으면 과오납 발생이 될 수가 없을 텐데 미처 늦게 내다보니까 이런 과오납이 발생되고 또 되돌려주고 이런 발생이 문제가 생겼는데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부다 1,000원짜리 몇 백원짜리 다 과오납이 해당이 되서 이자발생 수입도 다 돌려줬다고 한다면 그것이 말이 됩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98%,

○왕정안위원   지금 과오납 현황은 재정과에서 한 두해 하는 문제가 아니고 계속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그런 사항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항이 안 되게끔 최선을 다 한다고 그렇게 해야 답이 되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저희 행정에서 한계가 있는 과오납이라는 것이 아까도 여러 군데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꼭 우리 직원들이 잘못해서 발생한 것이 아니고 여러 법령개정이라든지 국비 환수라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또 과오납이 남원시만 특별하게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인데 과오납은 제가 판단했을 경우에는 이 시스템으로 가면 어느 누구나 과오납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적게 하고 빨리 환급 하고 찾아서 주는데가 저희들의 역할이고,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우리 왕 위원님 말씀은 행정의 그런 문제가 아니고 행정의 꼭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말고 그렇지 않고 행정의 잘못으로도 과오납이 되는 경우 얘기를 중점적으로 하는 얘기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바로 잡겠다고 해야 자세다 그런 얘기에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어쩔 수 없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이 전체적인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 시정하시고 잘 조심스럽게 접근하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 위원님, 그 자료는 별도로 보고받도록 하십시오.
    진행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잖아요.
    과장님, 앞으로 그런 것이 최소화되게 노력한다고 해야지,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저는 근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데 과오납 받는 본인도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1,000원을 더 했든, 1만원을 더 했든 했을 적에 거기 낸 이자 단돈 1원도 이자에 대한 발생수입은 본인이 되돌려 받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 줬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최소화하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이 답이 안 되겠습니까?
    그랬는데 전부 아닌 것처럼, 그러면 본 위원은 뭐대요?
    말하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위원장 김정환   재정과장 인정했고요.
    앞으로 잘하겠다고 그랬으니까 다른,

○왕정안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말씀대로 저희들이 부득이 하게 발생한 것은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실수라든지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다음에 더 줄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급문제도 저희들이 최소한 줄일 수 있도록 100%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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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5,266만 8,000원 증액한 56억 5,50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2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대한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121만 7,000원을 삭감한 1,378만 8,000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보조금 사업으로써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으로 인건비에 238쪽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해서 3,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편성내용은 무기계약근로자 휴일근무수당 부족분하고 연가보상 부족분에 대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94쪽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에 2억 4,106만 5,000원과 광한루원 자판기임대료 16만 4,000원, 광한루원 잉어먹이 판매소 운영에 2,180만원과 광한루원 기념상품 촬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임대로써 광한루 입장료에 9억 5,082만원과 다음 쪽에 광한루원 테마파크 입장료에 1억 8,500만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404만 3,000원,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에 200만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경외주차장 주차료에 1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그외 수입으로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에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에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 전기요금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7억 3,000만원, 월매집 지붕구조변경에 3,850만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3,15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에 2,840만원, 방화관리 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에 7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사업 등으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8억 5,166만 6,000원, 월매집 지붕구조변경에 825만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675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에 852만원, 127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에 9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875만 6,000원이 증액된 57억 9,67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3,575만원, 도비가 8억 7,613만 1,000원, 시비가 40억 8,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공연장 벤치마킹으로써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는 예술회관 노후 소방시설펌프 및 배관교체공사 등 7개 사업에 7,26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는 예술회관 지하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 등 11개 사업에 6,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 558쪽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정비공사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1,5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비로 787만 2,000원과 공공운영비에 4,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예술회관 무대기계장치 및 전기점검수수료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용 재료비 등 18개 건에 대해서 1,67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레이저 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의 재료비 등에 22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590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1,710만원, 재료비에 900만원, 시설비 등에 관광지 관로 준설 등 총 13개 사업에 2억 6,80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운영관리에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부대비에 시설비 항목에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2건에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분야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인건비로써 2,2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등에 316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는 2,797만 2,000원과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장 각종용품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에 에스컬레이터 등 유지관리 용역에 720만원, 시설비에 시설소파 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4쪽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유지관리 분야에 595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사업비로써 잔디 및 화단 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2만원, 일반운영 사무관리비에 야외전시물 및 기획전시실 패널 등 6건에 대해서 500만원, 공공운영비에 유물보험 등 12건에 대해 2,521만 1,000원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자료 수집에 240만원, 재료비에 585만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보존 등 소모성 포장용품 구입 등 5건에 구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향토박물관 온수보일러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 등에 1,879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향토박물관 로비 냉난방 구입에 500만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써 1,606만 1,000원, 사무관리비에 2,032만원, 공공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건에 6,1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천체투영실 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 4건에 대해서 512만원, 민간위탁금액에 소방안전관리 위탁금 등 396만원, 시설물 등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망원경 렌즈 구입 등 9건에 1억 6,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 및 관광지 환경정비분야에 인건비에 있어서 광한루원 예초작업 등 24건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분야에 4,450만원 59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써 조경지 안전장비 등 4건에 620만원, 공공운영비에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3건에 870만원, 국내여비로써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 여비에 200만원, 재료비로써는 조경수 병충해 방제 농약 등 10건에 2,472만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는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6건에 4,170만 9,000원, 자산 취득비로써는 예초기 구입 등에 50만원, 광한루원 경영 및 관리분야에 있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이벤트 행사에 1,786만원,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등 5건에 1,200만원 60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2억 5,479만 8,000원, 국내여비에 3,220만원 편성하였으며 업무추진비로써는 시책업무추진비로써 300만원, 재료비에 입장권 감열용지 등 재료비에 620만원, 민간위탁 부분에 무인경비 등 관리비에 1억 1,664만원, 자산취득비 등 분야에서는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등에 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2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로써 사무관리비에 설계도색 및 컬러잉크 구입에 90만원, 공공운영비 분야로써 광한루원 공중화장실 시설장비 유지비 등에 780만원, 국내여비로써는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 등에 160만원, 재료비 분야로써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러 구입 등에 530만원, 시설비는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등에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분야로서는 603쪽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지붕구조변경 등에 9,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관리분야 보조금으로써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등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5,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보조금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에 방화관리 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비에 1,050만원 편성하였으며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보조금사업분야에 604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26억 8,605만 4,000원, 감리비에 2억 3,994만 5,000원, 부대비로는 73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인력운영분야에 인건비로써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7억 6,330만 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시설사업소 예산이 지난해에 비해서 좀 늘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할 일이 많은가 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을 관리할 측면도 있고요.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서는 관계로 일부 늘었습니다.

○왕정안위원   보면 시설사업소는 대부분이 매칭사업이 별로 없어요.
    전부 시비입니다.
    정말로 거의가 시비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서보다도 진짜 예산을 알뜰히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느낀 건데 우리 지금 양림단지라고 해야 맞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광지가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뭐라고 불러야 맞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과거에는 양림단지라고 불렀습니다만 그것을 관광지라고,

○왕정안위원   단지가 아니고 관광지,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그 안에 보면 지금 주차시설이 거의 엉망입니다.
    그래서 몇 군데 간이로라도 주차시설을 할 수 있는 부지가 그 관광지 안에 보면 몇 군데 조금씩 있어요.
    지금 함파우 넘어가는 쪽에 산촌 그 다음에 커피집, 그 다음에 원님식당 그 다음에 또 무슨 식당 하나 있는데 보면 공휴일에는 예식장에서 해서 전반적으로 다 복잡하고 평일에는 그쪽이 제일로 복잡합니다.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당히 많은 차랑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소장님도 느끼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요.
    건의상사항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과 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 공간을 본래는 관광지 안에 주차장을 설치해서는 안 되도록 규정상에는 되어 있습니다.
    일부 잔여지를 주차장 시설은 안 했지만 주차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간을 확보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금방 지적하신 부분도 과거에 도로가 변형되는 관계로 녹지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좀 고민을 해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좋은 안이 있다고 한다면 서로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지금 함파우로 넘어가는 길이 과거에 그 길 내기 전에는 건물이 있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왕정안위원   건물이 있었는데 함파우 넘어가는 길을 확장을 하다보니까 그 집을 매입해서 길을 내고 나머지 잔여부지가 있습니다.
    또 그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데를 보면 여름에 보면 물론 한다고 하시지만 미처 손이 못 닿으니까 미처 손이 못닿고 그러니까 거기가 풀이 너무나 많고 그런 데를 그렇게 무의미하게 놔둘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관광지 안에 도시계획 수정이 필요하다면 해서라도 군데 군데 몇 군데 단지안에 주차시설을 좁으면 대각선으로라도 해서 하면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자투리땅 관련되서 고민을 해서 어떤 방법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보니까 그런 예산이 빠졌네요.
    그래서 추경에라도 그런 예산을 세워서 보기고 싫고 또 주차를 그렇게 해놓다보니까 함파우로 넘어가는 차들이 교통에 지장을 많이 받습니다.
    저기서 내려오면 여기서 기다려야 되요.
    함파우 쪽에서 차가 넘어오면 지금 고가도로 있는 데서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이 꼭 해소가 되어야 합니다.
    또 서커스장 올라가는데 그쪽에도 거기 그런 곳이 또 1군데 있습니다.
    그런 것을 주차난 해결대책을 위해서라도 시설을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본다면 해마다 제초작업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꼭 그것을 한번 하십사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사업소는 거의가 시비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정말로 예산을 알뜰히 사용하십사 부탁 말씀드리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기위원   김성기 위원입니다.
    용어를 잘 몰라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데 596페이지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라고 해가지고 보면 주차수당이 있는데 주차수당이 무엇인가요?
    어떤 내용의 주차수당이라는 것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제가 페이지를 좀,

○김성기위원   596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주차수당이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 수당이 무엇입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기간제근로자를 보면 매월, 주차라고 해서 월차, 주차해서 그것을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김성기위원   주에 주는 주차입니까?
    차에 해당되는 것,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 주차가 아니고요.

○김성기위원   이것은 궁금해서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광한루원에 잉어가 있죠?
    수달들이 잡아먹고 자연사한다고 그러는데 1년에 한 1, 2회정도는 보충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니까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애로사항이 많다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은 저희들도 목격은 못했습니다만 자꾸 그런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관리하는데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일부 저희들 예산 중에 환경관리 분야에서 자투리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좀 부족한 부분, 대개 잉어가 칼라로 되어 있는 것은 상당히 색깔있는 잉어를 선호를 많이 해서 그 부분을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기위원   특히나 색깔있는 잉어가 많이 수달들이 잡아먹고 그런 모양인가 봐요.
    그런데 실제로 보는 사람들은 관광온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니까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서 애로사항이 있다고 그러는데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신중히 접근해서요.
    하여튼 관광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서 구입해서 집어넣는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성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하시느라고 애쓰십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도 정말 2013년도에는 20억대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알고 계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2014년도에는 50억으로 되고 또 2015년도에는 58억이 잡혀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비가 그중 40억정도 되고 국도비가 17억 정도 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보면 물론 잘하시겠지만 모든 것이 들어가는 부분이 전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따른 모든 시설비, 유지비 이 비용이에요.
    광한루원 보수비 이런 등등 그렇게 쭉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정말 한 가지 제기를 하고 싶다면 시설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야외무대 시설 있잖아요?
    야외공연장?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사랑의 광장 말씀하십니까?

○김승곤위원   어제도 문화관광과에 얘기를 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거기가 일부 공연장 딱 위에 덮어지고 위에 무대에 설치되고 덮어지고 또 안에 가서 우리 시민들 앉아있는 방청할 수 있는 그것 좀 덮어져 있어요.
    중간부분이 저기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관람석 앞부분이 가림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좌우간 어떻게 됐든 간에 시민들이 원을 하고 참 보기가 안 좋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빠른 시일내에 사업을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관계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김승곤위원   될 수 있는 한 그런 부분은 국비가 매칭해서 내려오니까 국비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그래도 한 5억 이상 들어갈 거에요.
    보면 그러는데 그것을 국비를 확보해서 조금 노력하셔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또 그 밑에 승월교 바로 나와서 폭포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폭포가 지금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에요?
    안 하는 것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 시간 타임별 해서 여름철에는 2시간 간격으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요.

○김승곤위원   우리 시민들이 대다수 폭포를 만들었으면 폭포를 말하자면 잘 원활하게 돌아가게 해야지 토요일 일부 얼마, 또 일요일 얼마 그렇게 말고 계속 그냥 돌려야 되요.
    순창이나 이런 데 같이 인공폭포를 만들어 놓은 곳은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계속 돌려서 쉬고 있으면 뭐할 거에요?
    전기요금 그런 부분 투자가 되더라도 그것을 계속 시민들이 보는 눈이 있어서 그것을 꼭 보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안 돌아가게 시간타임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운영 측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서요.
    효과성 관계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광한루 경외주차장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지금 2군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서문주차장하고 광장주차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광장주차장하고, 물론 광장주차장은 안내원이 잘 하더라고요.
    보면 나와서 버스도 안내하고 승용차도 안내하고 그런 부분이 있던데 이게 어차피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내놨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민간위탁으로 해서 매년 7,000만원씩 예산이 세워지는데 그게 우리 시민들이 불평이 뭐냐하면 바로 광장주차장은 그래도 좀 이해는 해요.
    그런데 바로 밑에 큰 주차장이 있잖아요.
    서쪽에,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서문 주차장요.

○김승곤위원   거기를 보고 서문주차장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그 넓은 광장에 주차장 1면 조성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그 시설하는데 얼마 들어갔는지 아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많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금액은,

○김승곤위원   7,600만원이 더 들어갔습니다.
    1면 딱 조성하는데 전체 예산을 놓고 봤을 때 보상비 전체 조성 마무리 딱 될 때까지 7,600만원이 들어 갔는데 지금 보면 많이 주차했으면 3대, 2대 그 정도에요.
    매일,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도 광장주차장으로 관광차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광장주차장에서 서문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상하게 광장주차장을 접근성이 좋다고 선호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광장주차장은 어쩔 망정 서문주차장은 위탁료 없애고 이것은 본 위원이 제안하는 겁니다.
    먼저 시장님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위탁료 없애버리고 무료로 개방하세요.
    주차장을 우리 시에서 막대한 예산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인데 하루에 3대, 2대 들어와 있는 것, 오늘도 많이 있으면 3대 있을 거에요.
    오늘 그쪽으로 나가서 보면 알겠지만요.
    그런 행태에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임대주차료를 받으니까 그렇게 안 들어가는데 주차료를 안 받는다고 봤을 때는 공설시장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 주변상가들이 거기로 주차를 하게 된다고 봤을 때는 공설시장에서 용남시장으로 오고 가는 4차선 도로내에 차가 많이 없고 운행도 소통도 잘 될 것으로 보고 그 앞 지역에서 광한루 경외상가들도 거기로 주차를 해놓으면 차 운행하는데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손해보면서 위탁을 해서 주차장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잘 우리 과장님이 검토하셔서 간부회의때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좌우간 논의가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무료로 개방해서 주차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건의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주변여건이 남원예촌이라는 것이 하나 생기기 때문에 아마 그쪽에도 관광객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생기고요.
    또 2011년도에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봤던 내용도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 당시에도 상당히 무료 관련해서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을 무료로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결론이 나왔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때 당시 그렇게 본 위원이 제안해서 또 그때 당시도 연구한 것이 이렇게 시설해서 말하자면 임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직영으로 해라, 1명 기간제 써서 직영으로 해라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기어이 임대료 해서 위탁 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그렇게까지 주차장을 그렇게 돈을 7,600만원 들여서 주차장을 만들어 놨으면 주차장다운 면모가 보여야 되는데 3대, 2대 많이 있으면 5대, 관광철은 좀 낫겠죠.
    3, 4, 5월에는 좀 낫겠지만 지금 계속 가서 보면 싸늘하다 이 말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으로써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 서문주차장을 무료화 시킨다고 하면 관광객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자꾸 잠식당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왜나하면,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검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제일 비수기간이 남원이 관광활성화가 제일 잘될 때 3월부터 4월, 5월까지는 어차피 그 시설이 되어 있으니까 기간제를 쓰든, 무엇을 쓰든 근로자 몇 백일 써서 주차료를 받아들이고 그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런 상태로 간다고 하면 보기가 무료임대가 훨씬 낫습니다.
    시민들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 던진 것을 들어 보면 뭐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소리를 대부분 하니까 우리 소장님 한번 참고하시고 자주 나가셔서 봐보세요.
    그래서 확인해서 제가 이야기한 것이 틀린가 맞는가 참고하셔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하여튼 관심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리라 믿고요.
    596쪽 보면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운영비해서 2억 8,5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내내 똑같은 맥락인데 이런 시설 해놓으면 물론 운영비도 들어가고 모든 사업에 전반에 대해서 사업비가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그에 대한 우리 시가 말하자면 세외수입이나 경제활성화가 될지는 의아심은 가지고 있는데 우주천문관에 가서 보면 봄에는 조금씩 그래도 몇 분씩 와요.
    우리 시민들이 어린이날을 기점으로 했을 때는 어린이를 데리고 많이 오고 저도 몇 차례 가봤습니다만 아주 서늘한데 이렇게 관리비를 많이 투자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것도 잘 검토를 해서 타당성있게 예산이 쓰여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반대쪽에 한번 봅시다.
    자산취득비해서 거기도 1억 7,000정도 올라왔어요,
    주 망원경용 110미리, 보조망원경용 또 1,200만원, 실습용 소형 알부일구 구입, 2인치 아스피스 구입, 2인치 청정프리즘 구입, 항공체험실 컴퓨터 구입, 레이저 별지시기 구입 등등해서 이렇게 쭉 올라와 있는데 이런 것도 전체를 놓고 보면 물론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정말 우리 시비가 40억 이상 투자 되는 사업 아닙니까?
    현재 매년.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일단 이런 부분은 전체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심의에서 검토대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천문대 분야에는 특히 늘어난 부분이 598쪽에 보면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설치가 1억 5,000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주요 시설 내용이 투영관실하고 그다음에 교육장하고 그다음에 천체망원경 볼 수 있는 그런 주요 사업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투영관실에서는 방문한 사람들이 시뮬레이션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이 노후되다보니까 교체하는 과정으로 상당히 돈이 소요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에 학생들이 주로 찾아옵니다만 상당히 이 부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서 보강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대개 천문대 찾아오신 분들이 일반인보다도 학생들이 많지만 또 도내 학생들도 많지만 도내을 벗어난 타 지역에서 오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밤에도 왔을 때 거기서 체험행사하는 관계로 인해서 이 지역에 체류해서 잠을 자고 가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그렇게 감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는 하겠고요.
    그리고 601쪽 보면 지금 홈페이지 유지관리해서 광한루원, 테마파크, 향토박물관 12월 해서 312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슨 홈페이지를 어떻게 관리한다는 거에요?
    기존에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데 서버가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용역업체하고 협의해서 문제점 되는 부분 아니면 새로 보완해야 할 부분 그런 데를 관리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과장님 드리냐면 이런 부분은 우리 홍보전산과에서 하고 있는 서버하고 연결해서 관리를 한다고 봤을 때 훨씬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하는 것보다 돋보이고 잘 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따로 이것을 관리할 필요가 있냐,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일단 참고하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603쪽 보면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해서 어디로 춘향관을 이전 건립한다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안에 가면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무실이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선취각이 있습니다.
    선취각을 철거하고,

○김승곤위원   거기를 철거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철거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네가 전에 있던 지역 그 부분에 춘향관 전시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는 춘향관은 그것도 아마 철거를 할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구태여 우리 시비 1억 4,000이나 들여서 이것을 이전을 해서 건립할 필요성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광한루원 기본계획에 보면,

○김승곤위원   기존 건물을 보존해서 기존 건물을 더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이 원칙인데 광한루 85년이나 되는 우리 춘향 월매 춘향전 대회가 있고 그런데 자꾸 새 저기로 모든 것이 바꿔진다고 봤을 때는 기존 보전부분에 있어서 좀 동떨어진다 이렇게 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것이 있습니다.
    지금 광한루 누각쪽에 있는 것은 구 관아라고 해서 관리물을 구성해야 할 그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춘향관이 들어 있는 부분이 거기에 맞지 않다 라고 그래서 춘향관을 이쪽에 저희들이 시설관리하는 구역으로 옮겨야 맞다 라고 그래서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맞추어서 국가예산을 지원받아서 별도로 시설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춘향관보다도 시설을 더 키워서 관광객들이 광한루원에 체류할 수 있는 체류시간도 늘리는 부분도 감안해서 그런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국가예산도 물론 좀 들어가지만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된 부분이니까 그런 것도 면밀히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14억, 시비가 7억이라고 하면 이해는 가겠죠.
    그러나 시비가 많이 투자가 되니까 이런 것을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는 국비가 많이 확보된 사업 외에는 지양해야 됩니다.
    어차피 기존 건물을 잘 보수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에요.
    보존을 저기하려면, 그런데 자꾸 신건물 새건물을 져서 이것한다고 하면 아니다고 보거든요.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이것은 하는 것으로 기정사실화 되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김승곤위원   참고는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2014년 마무리 잘하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시설사업소가 더욱 빛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주세요.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보건소장 최태성입니다.
    연일 헌신적인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건사업 추진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보건소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 2,467만 6천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1억 3,00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별로 보면 국비보조금이 2,228만 8천원이 증액되었고 기금보조금 33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보조금 100만 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1억 1,847만원이 감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 1,16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보건소 예산규모는 세입예산 43억 3,788만 7천원이며 내용으로는 보조사업 29억 9,413만 6천원, 의료사업수입 13억 1,954만 1천원, 증지수입 1,921만원, 기타 과태료수입 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9억 3,493만 9천원으로 2014년 대비 약 13.3%가 증액되었으며 그 내용으로는 사업예산 79억 6,346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 9억 7,147만 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내용은 보건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도록 보건사업 추진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도 보건사업 추진에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설명 부족으로 건강증진사업비가 한 2억원이 소요되는데 도비 보조사업비 1억 7,000만원 반영이 되었는데 자체 사업비 3,0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금액이 있어야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건강관리프로그램을 잘 수행할 수 있습니다.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지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지원과장 이순례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 2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총액은 2014년 당초 예산액 80억 520만원, 추경 요구액은 78억 7,513만원으로 1억 3,07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29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보건소 및 보건지소 무인청사관리 용역 입찰차액, 보건진료소 운영 공공운영비 예산 절감액 등 3,322만 6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암환자 의료비 696만 4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의료수급권자 검진비 262만 5천원은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진료사업 의약품 구입 입찰차액 8,457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결핵예방관리 검진비 1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186만원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쪽입니다.
    사회복귀시설 보조금 변경내시로 사회복귀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수당 2,067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인부임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에서 470만원을 인건비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보조금 변경내시로 금연단속요원 지원사업 폐지로 인건비 77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보조금 변경내시로 2,523만 5천원과 난임부부 지원사업 2,6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입니다.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 약품구입비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선천성대사 이상검사 및 환아관리 보조금 변경내시로 262만 8천원과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 검사비 289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산모 건강관리 보조금 변경내시로 100만 9천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통합건강증진 전문인력 인건비가 부족해서 재료비에서 1,000만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부임으로 목 변경 하였으며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및 행정요원 인력운영비 1,16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9억 3,493만 9천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8,648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이백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비 5억원, 금연서비스 지원 2억 2,500만원, 성일 U & I 시설 기능보강 2억 900만원, 경로당 프로그램 지원 8,000만원, 건강도시 인증을 위한 용역비 3,000만원 등입니다.
    세부사업은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07쪽에서 508쪽까지입니다.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인부임 3,240만 1천원, 보건소와 지소 일반운영비 1억 3,900만원, 2001년에 신축한 보건지수 건물 노후에 따른 긴급시설보수공사비 2,980만원, 보건소는 1999년도에 신축되었습니다.
    보건소 보도블록이 노후되어서 교체공사 시설비로 2,800만원 등 시설부대비로 5,7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보건소 및 보건지소 운영 물품 및 비품구입비로 자산취득비 1,635만원과 청사무인관리 1,568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9쪽입니다.
    24개 보건진료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진료의약품 및 기자재 구입비, 감염성 폐기물위탁처리비, 청사무인경비, 민간위탁금 등 2억 9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WHO 건강도시연맹 가입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쪽에서 511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국가암 조기검진사업 9,829만원,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비 1억 657만 4천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1억 5,500만원,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2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검진사업비 2,552만 1천원, 이백면 내기마을 암 역학조사 지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쪽에서 514쪽까지입니다.
    취약지역 주민 이동진료사업을 위해 3,020만 3천원, 보건소, 보건지소 환자 진료를 위한 약품구입비, 물리치료장비, 자동혈압기, 고압멸균기, 약품냉장고 등 의료장비 구입 자산취득비로 5억 6,429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에서 516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남원의료원 응급실에 지원되는 지원발전프로그램 운영비 3,000만원,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사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역소독사업 추진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약품 및 유류구입비, 방역소독기 및 해충퇴치 포충기 구입비로 2억 5,893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임상병리실 운영비 등으로 5,712만 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쪽에서 519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보성마을 한센병 양로시설 급식비, 난방비, 피복비, 생계지원비 등 경상보조로 1억 8,034만 2천원, 환경개선사업 등 자본보조로 1,367만원, 이동진료 등으로 1,551만 8천원, 국가결핵 예방관리사업비로 4,939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0쪽입니다.
    방문보건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프로그램 운영 등 1억 2,034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한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중 강사비 3,000만원은 기존에 114개소 운영에서 167개소로 53개소가 확대됨에 따라 강사비 부족분입니다.
    다음은 521쪽에서 523쪽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전북대학교에 위탁 실시하는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금으로 4,664만 4천원, 치매선별검사 진단의뢰 등록관리 등으로 의료 및 구료비 1,260만원, 보조금 내시 사업비로 2,04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가암환자 관리사업 의료 및 구료비 2,519만 천원과 보조금 내시 사업비로 1,736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4쪽에서 526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방문보건사업 운영비 1,480만원, 치매치료지원 1억 1,340만원,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지원 1억 7,000만원, 등록관리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프로그램 운영, 치료비 지원, 사례관리 등 정신보건센터 운영비로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에서 530쪽까지입니다.
    보조금 내시로 성일 U & I 인건비, 관리운영비, 프로그램 운영비 및 종사자 11명 수당과 43명에 대한 프로그램으로 4억 8,862만원, 자살예방사업 4,467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3,000만원, 아동청소년 정신보건 5,000만원, 성일 U & I 보호작업장 증축에 따른 확충 기능보강 사업비로 2억 962만 6천원, 노인의치 보철사업 등 구강보건사업으로 6,099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1쪽입니다.
    출산장려금 7억 8,910만원, 보조금 내시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비 9,972만 6천원, 난임부부 지원사업비 1억 766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2쪽에서 533쪽입니다.
    결핵, B형간염, 디프테리아 등 국가가 지정하는 14종 예방접종을 위해서 보조금 내시로 인건비, 약품구입비 등 1억 1,5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내시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지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환아관리사업비 등 영유아건강관리비로 6,222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5쪽에서 540쪽까지입니다.
    임산부 아동건강관리 자체사업비 1,000만원, 보조금 내시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의료 및 구료비등 10억 6,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0쪽에서 543쪽까지입니다.
    재활운동실 인건비 등 장애인재활사업, 한방사업 등 6,287만원을 편성하였고 식품공중위생사업비 1억 221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44쪽에서 545쪽까지입니다.
    인력운영비로 보건소 공중의사 진료활동장려금, 보건지소 물리치료사 등 공무직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9억 7,147만 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예산안 요구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지원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추경인가요?
    따로 분리해야 되나요?

○위원장 김정환   죄송합니다.
    추경 먼저 해 주십시오.
    사회를 제가 빠트렸습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33쪽에 추가경정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2,5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장선화위원   남원시에 이렇게 이 지원사업의 수요자가 추가될 만큼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만혼으로 하니까 임신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난임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결혼 연령대가 늘어나기 때문에 추가로 이쪽 예산이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또 사회적인 문제랄지, 음식이랄지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난임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지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시 인구가 감소하는데 또 이 부분만 추가 예산이 있길래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230페이지 하단입니다.
    지금 의료 및 의료구입비 예산 입찰차액으로 8,457만 9천원을 반납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입찰을 할 때 제가 업무가 미숙해서 그러는데 입찰을 할 때 제약회사마다 약명이 틀릴 것이고 또 같은 감기약이라고 하더라도 약의 함량성분이라든지 다 다를 텐데 입찰을 붙일 때 누가 약 선정하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총액입찰을 하기 때문에요.
    약품명으로 하지 않고요.
    총액입찰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예를 들어서 감기약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알로 봤을 때 A라는 감기약이 이쪽 제약회사에서는 강성원이고 저쪽 회사에서는 황도연이고 같은 감기약이라도 이름이 다를 텐데요.
    그러면 제약회사마다 입찰을 할 때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입찰을 붙이냐는 얘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약 전체를 두고 총액으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그 프로수대로,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6%로 총액 입찰이 됐는데 저희가 필요한 약은 80.6%로 저희한테 제공을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그것이 아니고요.
    총액은 5억이라고 보면 1년 동안에 약품을 사서 쓸 수 있는 금액을 5억을 편성했는데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진료수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5억에 따라서 진료수가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항생제가 70원이라고 하면 그것이 87.6%로 저희가 낙찰이 되면 그 금액에 따라서 구입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약품 개개인별은 의사들의 고유권한이라 의사들이 그 지역에서 필요한 약을 요구하면 100% 전부 다 수용해서 사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송동지소 의사하고 금지지소 의사하고 같은 내과약을 하더라도 틀릴 수가 있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틀릴 수가 있죠.

○강성원위원   그 의사가 어떤 약을 사달라고 요구하면 보건소에서 사준다?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같은 소염제라도 약이 틀리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약 성분은 똑같은데 어떤 제약회사마다 메이커가 틀리기 때문에 금액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지소 같은 경우에는 주로 메이커약품을 의사들이 해서 주민들한테 더 양질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잘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한때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시내 약국보다 보건지소 약이 더 잘 듣는다,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근거 없는 얘기인지, 근거가 있는가는 몰라도 있었고 그러면 금지 감기약보다 송동 감기약이 잘 들을 수도 있겠네요?
    다 틀리니까요.

○보건소장 최태성   성분은 똑같더라도 메이커마다 약품명이 조금 가격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강성원위원   전국적으로 또 남원만 같은 약이 아니고 남원에서도 지소별로 다 틀리다는 말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평소에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예결위 쪽에 왔을 때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는 기회도 되는데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심의라 좀 파악이 부족한 것이 아쉬움이 많아요.
    다만 복지 부분에서 보건은 의료로서 절대적인 하나의 예방차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후의 치유보다는 예방차원에서 예방비를 보면 총괄적으로 의료서비스라든지 개선사업 이런 내용들이 좀 더 보완되고 더 상향은 아니더라도 전년도라든지 기준에서 해 나온 것으로 봐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예산에서 507쪽에 총괄적으로 보면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충에 선진화된 보건행정 구축이라는 차원에서 감소된 요인이 밑에 보면 농어촌 문제, 보건물리치료 이런 쪽인데 지금 이렇게 감축되어도 14년도라든가 전년도에 해 왔던 것보다 상향은 아니더라도 유지가 됩니까?
    구체적인 각론은 놔 두고요.
    아, 실수, 지금 추경에 마무리가 안 됐죠?

○위원장 김정환   예. 착오가 있었습니다.
    제가 진행을 잘 못 한 것 같습니다.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경은 마치고 본예산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계속 하십시오.

○이석보위원   미안해요.
    일단 추경은 없는 것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이어서요.
    여기에 특별히 감축된 내용 중에 보건소 청사, 조경, 제초 이런 내용은 그렇다 하더라도 위에 보면 개선사업 추진 쪽이라든지 쭉 내용을 보니까 꼭 있어야 될 내용들인데 한 1억 3,300만원, 그리고 우리 서비스 개선사업 중에서 2,800만원, 여기에 다른 지장은 없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4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산 보건진료소가 신축되었습니다.
    그 신축된 진료소에 장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 장비가 들어가 있어서 올해 좀 삭감된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장비 부분입니다.
    도산진료소 신축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509쪽에 보면 지금 진료소가 총괄 관리체제로 들어가서 하는데 여기도 진료소를 새롭게 업그레이드 시키고 정리할 내용들, 총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내용도 약간씩은 상향이 아니라, 유지가 아니라 약간 감축됐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보건진료소 긴급시설 보수공사가 1,000만원이 감축되었는데요.
    이 관계는 보건소 보도블록 2,800만원 시설비에 증액을 해 주면서 1,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제일 밑에 207 연구개발비 용역 이 내용 설명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건강도시,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남원시가 건강도시로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인데요.
    이 인증은 WHO에서 거기에 맞는 자료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좀 어렵고요.
    더구나 보건건강분야 뿐만 아니라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환경이나, 상수도나, 안전 이런 여러 분야가 같이 어우러져서 건강도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리고 WHO에 제출하다 보니까 영문으로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려 합니다.
    의과대학 이런 쪽으로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게 처음이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라북도에서는 이미 5개가 하고 있고요.
    남원시는 처음입니다.

○이석보위원   총괄적, 포괄적인 용역이 되겠네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다시 앞장으로 가서 508쪽에 무인경비시스템은 필히 다 있는데 13년도보다도 14년도가 증 했다가 15년도 명년도 예산은 또 감이에요.
    그런데 14년 증할 때에 어떤 요인이 있어서 증 했다가 감해졌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용역할 때 1년분을 하지 않고 2년, 3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6월에 용역을 하면 그해에는 6개월분만 지급하고 그 다음에는 1년분을 지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연말 전체적인 무인경비시스템의 정산이 아니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용역 할 때요.

○이석보위원   그것이 약간 혼란스럽네요.
    516쪽 참고에 보세요.
    201 일반운영비에서 방사선장치가 어디에요?

○이석보위원   보건소에 X-선실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내의 시설입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정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계에 대해서요.

○이석보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지금 상수도는 시설을 계속 확장, 배관교체, 새롭게 상수도는 굉장히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는데 상수도를 쓰지 못하고 자연상수도를 뭐라고 합니까?
    간이상수도, 집수시켜서 먹는 마을들이 있어요.
    고지가 높아서 상수도시설이 어쩔 수 없이 제외되는데 거기가 남원에 몇 군데가 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소관이 아니고 상수도사업소 소관이라서요.

○이석보위원   이것이 왜 그러냐면 방사선장치인데 이것은 보건소 내의 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하는 수수료이고 방사선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방사선이 간이상수도에서 나온 곳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보건소장 최태성   이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요.
    X-레이가 있으면,

○이석보위원   그 내용은 아까 이해가 갔고요.
    주생에 가서 대지마을에 간이상수도, 그리고 사매 계동 쪽인가 그래요.
    계동하고 수동하고 두 개 마을이고 인월의 용주하고 산동의 목동, 식련이에요.
    여기는 간이상수도를 하는데 자연방사선 검출이 돼요.
    저희들은 환경과가 총무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래서 보면 상수도시설을 굉장히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고 혜택을 거의 다 많이 보는데 그런데 집수를 시켜서 간이상수도를 쓰는 마을, 그러면 옛날에는 우물 소독인가 이것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1차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까지는 그런 우리 업무가 아니라기보다는 그것을 사실 챙기지 못한 거에요.
    전반적인 간이상수도가 상수도사업소에서 해도 거기에 물을 먹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체크를 하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수질검사를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요.
    방사선이라고 한 것은 방사선을 저희가 할 수가 없고 X-선실을 방사선실로 했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시민의 건강 쪽에서 상수도의 혜택을 쭉 보고 있는데 지리상, 여건상 되지 못하고 그러는데 그런 지역은 특별히 보건소에서, 환경과에서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식수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 놓으세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석보위원   그래서 여기는 자연방사선 검증이 됐다니까요.
    제가 평소에도 복합행정을 해야 한다는 얘기를 주로 한번씩 하는 쪽인데 같은 남원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중에서 특히 보건, 위생, 건강관리에서는 식수가 우선 주요 근원이잖아요.
    이 점은 소장님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건소에서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셔서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각별하게 대책을 한번 세워 보시죠.
    예산편성 시간이니까 그렇게 하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1차적으로요.
    마을에 방문을 해서 기본적으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기타 등등이라도 측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한번, 그동안에 못 챙겼다 하더라도 환경과에 그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 한번 얻고 그 다음에 그 바탕으로 대책을 강구해 보시고요.
    하나만 더, 예산문제에서 517쪽에 한센병 양로자 생계비 지원이라든지 쭉 있는데 지금 총 파악된 관리라고 할까요?
    그 분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 체크 대상이 몇 분이나 됩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지금 보성마을에 48명이 있고요.
    남원시내 재가환자가 32명이 있어서 총 80명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80명이나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석보위원   사실은 보성마을인가 그쪽은 이주를,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신생마을은 이주를 했고요.
    보성마을은 남아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보성마을에 계신 분들이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보성마을에 48명인데 남원시내에는 다 음성환자라서 전염력은 없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분들은 일단 우리들이 특별히 관리라기보다는 배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배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80명이 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석보위원   생각보다 많네요?
    여기에서 전년도보다 감소들이 상당히 많이 됐어요.
    숫자가 줄어서 그러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전년도에 한센인마을에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해 줬어요.
    그 금액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환경 개선하는데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복지관을,

○이석보위원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것은 인원이 줄지 않았으니까 전년도와 같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보건소 2015년도 예산을 보니까 작년보다 11억 6,000만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까 잠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추가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제일 많은 것은 이백 내기마을에 암역학조사비로 5억원이 지원됐고요.
    또 금연지원서비스로 해서 2억 2,5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성일 U & I에 2억 900만원이고요.
    경로당 노인건강 관리비가 도비 보조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증액됐고 건강도시사업 3,500만원입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509쪽에 아까 이석보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건강도시 연구용역을 하십니다.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 이것을 하면 저희 남원시에 어떤 혜택이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우리 남원시가 보건소 뿐만 아니라 각 협회나 단체, 각 부서에서 건강도시로 가기 위해서 계속 꾸준하게 노력을 하는 것이죠.
    계획에 의해서요.

○장선화위원   지금 현재 있는 상황에서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해서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현재 있는 상태에서 인증을 받습니다.

○장선화위원   현재 남원시가 건강한 도시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입증을 해서요.

○장선화위원   그래서 인증을 받으면 그 뒤에 뭐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 뒤에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인증을 WHO에서 받고요.
    어떤 인센티브는 없고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장선화위원   인센티브는 없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선화위원   그렇지만 건강도시라는 좋은 이미지를 저희들이 가질 수 있으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상징적인 이미지도 있고 계속 그쪽으로 가는 것이고요.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515쪽입니다.
    급만성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예산을 올해 삭감하셨습니다.
    1억 3,50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런 예방관리사업은 추가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특별하게 삭감하신 이유가 있나요?
    515쪽 중간쯤에 보면 전염병 예방관리사업이 있습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센정착촌에 작년에 종합복지회관 신축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조금 더 증액됐고 그 부분이 2억이 넘으니까요.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삭감됐어도 남원시민들에게 예방관리 사업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13쪽에 암역학조사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정말 이것은 남원시의 관심사 뿐만 아니라 실은 우리나라의 관심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과정을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알권리를 위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는 것도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어떻게 역학조사 말고는 다른 대처가 없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어제도 내기마을 암역학조사 관계 때문에 위원들한테 설명회를 하는데 지차체에서 참석해서 들으라는 공문이 와서 참석하고 왔습니다.
    참석하고 왔는데 일단은 좋은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 좋은 일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외부로 나가는 자료랄지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이랄지 이런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진행만 하고 있지 외부로 알리거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다음연도 1월에 지역위원님들이랄지, 지역대표랄지, 행정의 환경분야 우리하고 다른 분야들이 같이 공동으로 추진상황보고회를 남원에 와 가지고 조사기관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을 주민들께서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뭔가 어려운 상황에서 뭔가 계속적인 조치는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단 진행상황에 대한 결과는 올해하고 내년 2개년도 사업입니다.
    결론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자세한 사항은 저희한테 다 알릴 필요는 없겠으나 그래도 남원시민이면 이 마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 정도는 어느 정도 알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상황을 알려 주시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금방 황 과장이 말씀했듯이 깊은 내용은 아니더라도 1차적인 상수도나 그런 조치는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 깊이 조사된 사항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알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 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들도 안심을 해야 될지, 더 관심을 가져야 될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정도는 알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현재에도 어떤 대기 상황이나 그런 기계를 설치해서요.
    매일 측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가정에도 설치하고 그 주변도 설치를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거든요.
    하루 이틀에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서 1년, 2년 동안 쭉 변화되는 수치를 봐 가지고 나중에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위에 공장 돌아갈 때하고 안 돌아갈 때 그런 등등 비교를 위해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520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을 굉장히 확대를 하셨어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농한기에 건강관리프로그램 강사비가 3,000만원이 삭감되어서 상임위에서 왔습니다.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선정을 할 때 우리가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 달라고 해서 그 마을에 대한 신청에 의해서 현지조사 후에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싫으면, 하고 싶지 않으면 신청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고 싶어서, 주민들이 좋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안하게 된다면 좀 착오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장선화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농한기에, 그리고 앞으로 노인인구도 많아지고 이렇게 좋은 건강관리프로그램을 한다는 것은 확대할 일이지 축소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저희 생각에 이렇게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을 때는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저희 설명이 좀 부족해서 이렇게 됐고요.
    1차적으로 농한기 때 어르신들이 마을에서 하는 것 없이 무의미하게 보내던 것을 즐겁고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4년전에 제가 처음 와서 한번 해 보자 해서 도입된 것이 처음에 50개소부터 100개소, 114개소 해서 현재는 167개소까지 늘렸습니다.
    계속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들도 주민들이 원하니까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니까요.
    위원님들이 잘 검토를,

○장선화위원   삭감된 이유가 설명을 잘 못해서 삭감됐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충분히 위원님에게 어떤 어필을 잘 해야 되는데 그것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나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22쪽 보겠습니다.
    노인건강관리 치매 보조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치매예방교실 프로그램은 30명입니다.
    혹시 30명을 특별하게 선발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치매 가족 분입니다.

○장선화위원   가족 30명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더 많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30분만 특별하게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선정이 아니고 본인들이 희망한 사람들입니다.

○장선화위원   프로그램을 희망한 사람이 30명이다, 그러면 내년에는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렇죠.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30명이 30회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보면 강사는 20회입니다.
    이것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직원들이 할 수도 있고 나머지는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장선화위원   30회 중에 20회는 강사를 초청해서 하고 나머지 10회는 자체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장선화위원   앞으로 이런 치매사업은 정말 계속 증가될 수 밖에 없는 그러한 사회적 배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치매사업도 굉장히 체계적으로 잘 하셨으면 좋겠다,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26쪽에 보면 정신보건사업 하시는데 100만원씩 4종을 한다고 해 놓으셨는데 그 4종이 무엇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526쪽에 주간재활프로그램,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 프로그램이 지금 월요일하고, 수요일하고, 목요일하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화요일은 나가서 숲 프로그램인데 실내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3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일상생활훈련이나 정서교육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장선화위원   4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네 번 하는데 요일마다 다르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27쪽 보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 운영 지원을 하고 계세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자살예방에 관심이 많습니다.
    2013년도에 남원시에 자살한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경찰서 통계로 34명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왜 자살을 하셨다고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2012년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이나, 건강쪽이 굉장히 많습니다.
    2013년에는 미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왜 자살했는지 모른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이유가 없는, 2012년도 전까지는 건강이나 경제적인 것으로 많이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는 미상으로 22명이 나와있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남원시에서 정말 인구가 없어서 남원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애기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낳게 할 수 있을까 온갖 노력을 다 하는데 34명의 미상의 자살자가 나왔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우리 사회나 우리 같은 사람들이 좀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렇게 또 지역사회에 자살예방프로그램을 하시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살예방 프로그램을요.
    작년에 34명이었는데 올 10월 말까지 통계를 보니까 7명이더라고요.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많이 줄어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자살예방 프로그램을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에서 기관표창도 지난달에 받았습니다.
    열심히 했고 앞으로는 더 활성화 해서 더 많은 사업을 내년에는 할 예정입니다.

○장선화위원   잘 하시겠지만 더 많이 고민하시고 그리고 정말 세밀한 프로그램을 짜셔서 한 명이라도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살하는 분이 줄어든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지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소와 진료소는 제가 공무원 생활 현직에 할 때도 느꼈고 의정생활을 9년째 하면서 느껴보기는 농촌에 수급자, 저소득층, 차상위, 이웃의 도움을 꼭 많이 받아야 할 분들이 찾는 작은 병원이라고 할 수도 있고 사랑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자주 들려보면 진짜 트럭 한 대도 없어서 시내 병원을 가지 못하는 노인층, 또 돈이 없어서 차 한 대도 없는 분들이 길도 멀고 또 시내까지 가면 병원비도 비싸고 하기 때문에 900원짜리 가는 곳이 작은 병원 지소나 진료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우리 도움을 많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 그곳이거든요.
    보건소에 근무하는 100여명의 직원들은 봉사와 사랑의 정신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마음을 갖고 근무를 해야 본인의 업무가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보건소 예산을 보니까 경상적 예산을 제외하고 거의 다 국도비사업이고 우리 시비를 매칭해서 하는 국가사업들이 거의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개개인 부기별로 보니까 어디 하나 손을 대서는 안 될, 우리 위원들이요.
    또 저로서도 상임위가 달라서 깊은 내용도 모르고 어떤 것을 삭감해야 할지 어떤 것을 뭐라고 해야 할지 저는 사실 업무적으로 잘 모릅니다.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그런 종합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진료소가 옛날에 일반회계로 돌아오기 전에 수입과 세출을 운영위원회나 진료소장이 편성 지출을 했는데요.
    그때하고 지금 하고 크게 문제점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그때나 지금이나 진료소 운영하는데는 제가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아무래도 내부적으로 저희한테 예산편성 승인 요구를 해서 쓸 때는 좀 자유스러웠던 사항이 있었을 것이고 지금은 하나하나 모든 것을 저희 보건소에 요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성원위원   불평불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직사회에서는 그런 제재도 받아야 되고 직장에 상하가 있는 것이고 조직사회에서 그런 것들을 불평이라고 하면 안 되죠.

○보건소장 최태성   불평이 아니라 조금 불편이죠.

○강성원위원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런 조직적인, 계통적인 것을 밟아서 회계도, 지출도 경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불편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진료소에서 900원짜리 진료를 받고 환자 본인부담이 900원이죠?

○보건소장 최태성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일반 병원에서는 환자부담 말고 나머지를 공단에 청구하잖아요?
    일반병원은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도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우리도 청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도 환자부담금 900원 받고 진료비,

○보건소장 최태성   나머지 금액은 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잡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환자부담이 900원이면 공단 부담금도 거의 비슷하겠네요?
    똑같겠네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 더 많죠.
    공단 부담금은요.

○강성원위원   공단에서 한 환자당 공단에 요구한 금액이, 청구한 금액이 다 같겠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아니요.
    더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금액은 많은데, 금액은 병원보다는 많은데 환자별로 봤을 때 같다 그 얘기에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그래도 많습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지금 보편적으로 저희 지소에서 보면 하루 투약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900원을 본인한테 받지만 저희가 공단에 청구할 때는 4,420원을 청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A란 환자나, B란 환자나, C란 환자가 다 4,290원을 청구한다는 그 얘기잖아요?

○보건소장 최태성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묻는 거에요.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면 우리 시의 경우 뭐가 포함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풍진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어린 아이들한테 하네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강성원위원   아까 독감도 해당되나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독감도 해당됩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늦었지만 위로와 격려를 늦게나마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독감 때문에 보건소를 가서 예방접종을 하고 왔는데요.
    가서 봤더니 꼭 4월 초파일 춘향제 행사 같더라고요.
    읍면동별로 일정을 해서 하는데도 물론 지키지 않는 분들도 있지만 거의 다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전 직원이 동원이 되어서 니일, 내일 가리지 않고 그 북새통에서 일하는 것을 보고 애쓴다, 수고한다, 제가 그런 마음만 먹고 인사도 못하고 왔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위로와 격려를 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했고요.
    1년 내내 예방접종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은 더 애를 쓰신다는 얘기를 제가 이런 저런 정보를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여튼 접종실에 근무하시는 분들 소장님 가끔 위로 좀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최태성   예. 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 중에 또 방금 장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20페이지 농한기 건강관리프로그램 강사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묻겠습니다.
    이것이 자료에 보면 조금 제가 혼선을 느끼는 것이 있어요.
    당초에 내가 자료를 보면 기 운영이 110개, 신규 51개 해서 161개로 나와 있는데 그 뒤에 추가로 해서 6개소를 더해서 167개소라고 되어 있죠?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맞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또 다른 자료에 보니까 조금 숫자가 혼선이 와요.
    이 자료를 만든 사람은 이해가 갈 테지만 이것을 설명을 듣지 않고 자료만 보고는 숫자가 좀 혼선이 온다, 우리가 당초에 110개소를 2014년도에 110개소를 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온 것이 얼마여야 하는데 이것이 아까 당초가 161개, 추가가 6개, 당초라 함은 2014년도를 당초라고 해야 할 판인데 새로 받는 51개까지 합해서 당초라고 표기를 했더라고요.
    그것이 조금 혼선이, 이해는 갑니다만 혼선이 와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지역의원들은 겨울철이 되면 여름철보다도 많이 일선에 돌아다닙니다.
    아마 면사무소나 농협이나 근무하는 공무원보다도 우리 의원들이 더 많이 다닐 거에요.
    의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매일은 아니겠지만 마을경로당을 거의 자주 갑니다.
    가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프로그램에 의해서 율동도 배우고, 노래도 배우고, 춤도 배우는 것을 많이 목격하고 같이 따라서도 해 보고 그럽니다.
    정말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시간조차도 더 늘려달라,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요.
    일주일에 두 번만 하지 말고 세 번, 네 번을 해 줘라, 왜 우리 마을은 이것을 안 해 주고 어느 마을은 해 주냐고 하는 곳이 있어서 제가 어제 경건에서 이것이 3,000만원이 삭감이 됐다고 해서 제 지역에 7군데를 다녀봤습니다.
    지금도 추가 신청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것을 가서 봤더니 여기에 신청한 곳 말고 왜 우리 마을은 말도 안했냐, 이것 누가 신청 받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직원들이 지소, 진료소를 통해서 받은 사항입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진료소장이나, 지소장이나 직원들은 가가호호 방문을 다 하면서 받는 것이 아니고 이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마을 경로당에 가서 나와있는 몇 사람한테 물어보고 신청을 받았겠죠.
    그때 그것을 보지 못한 사람은, 처음 듣는 사람은 왜 우리 마을은 안 했냐 그러겠죠.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신청해 달라고 하는 지역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까 소장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왜 삭감이 됐냐고 하니까 괜히 소장님은 자기가 잘못했다 소리도 안 하고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한 것 같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다른 문제도 있다는 소리도 들었어요.
    무슨 문제인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되고 지금 시내권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읍면만 있잖아요.
    시내권도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태성   예. 뒤에 가면 동도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아마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위원님들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죠.
    뭐 사람이 다 생각이 틀리고 보는 눈이 틀리고 차이가 나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아마 상임위에서도 숙고해서 이것이 1차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본 위원은 이것이 삭감이 아니라 더 증액이 되어야 할 정도로 저는 그것을 진짜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혹시 올해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철두철미하게 지금부터 어떤 모임이나 장소에 있을 때 가서 신청을 받고 해서 내년에는 더 확대했으면, 지금 농촌에 사실은 농한기가 없다고 하거든요?
    농번기나 농한기가 없다, 1년 내내 일을 한다는 그 얘기인데 그래도 겨울철에 회관에 가면 40대에서 70대, 80대 할머니들이 적게는 10명, 많게는 30~40명, 대강 방동 같은 경우는 부녀자가 100여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이 나와서 하루종일 경로당에서 밥 해 먹어가면서 하루종일 노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면 아까 10원짜리, 100원짜리 고스톱을 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을 시간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아까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하고 나머지 요일은 강사별로 이렇게 구분해서 같이 할 수 없으니까 같은 시간이 아닌 시간대 구분해서 하는데 시간대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횟수도 늘릴 수 있으면 늘리고 해서 좀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을 권고 내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의 그 의지와 뜻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할게요.
    아까 농담 삼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우리 집행부의 뜻이 강하다고 하면 살아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러면 이것은 당연히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제 개인적으로는 더 확대 시행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개개인의 부기별 예산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 사업에 대한 깊은 내용도 모르고 전부 국도비에 대한 사업들인데 이것을 어디에 손을 대고 삭감한다는 것이 저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성기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소장님, 우리 경건위에서 3,000만원 삭 한 부분이 소장님이 설명을 잘못해서 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보건소장 최태성   제 어필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 우리 경건위원님들은 보건소에서 잘 해 가지고 인센티브를 5,000만원인가 받아왔죠?
    5,100만원 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받아온 만큼 그 사업을 확장함으로 인해서 해당 마을이 수는 많이 안 늘었단 말입니다.
    마을이 171개 마을에서 177개 마을인가요?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167개 마을입니다.

○김승곤위원   167개 마을로 6개 마을이 늘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그 사업비가 그렇게 더 충당이 됨으로써 물론 농촌동은 동료위원님이 얘기한 대로 정말 좋은 사업이에요.
    그러나 5,100만원, 그리고 또 시비 나머지 부분 전체 이렇게 충당함으로써 예산이 너무 많이 투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서 그때 3,000만원을 삭 했던 부분이지 소장님이나 과장님들, 그리고 계장님들이 답변, 설명부족 그런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들이 잘 검토하고 판단해서 아마 예산이 세워지거나 그대로 가거나 그럴 따름인데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태성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그 사업비가 반영이 되어야 또 저희 직원들도 힘을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성기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못 드린 것이 있으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542쪽에 보면 좋은 식단 정착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공중우수업소 로고제작은 20개소를 하시고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은 57개소를 하십니다.
    이게 따로 따로 구분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위생업소는 식품하고 구분이 되죠.
    식품은 먹는 것 위주이고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이고요.
    공중 우수업소는 주로 환경쪽으로 숙박업이나 목욕장업, 세탁업 이런 것들이 공중이라서요.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우수업소에 고로도 제작해 주고 그 다음에 모범업소 표지판도 붙여주고 하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업소가 굉장히 갯수가 차이가 나서 무슨 다른 이유가 있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공중업소는 저희가 등급을 매깁니다.
    2년 주기로 해서요.
    그래서 최우수업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로고만 제작을 해 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식품위생 이쪽에서는 모범업소를 저희가 해마다 지정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 57개 업소면 거의 다 붙여준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아니요.
    일반음식점이 1,152개소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렇게 많아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많은데 그중에서 저희가 작년에는 38개소가 지정이 됐고요.
    재작년 같은 경우는 49개소가 지정이 됐었어요.
    1,152개소에 한 5% 정도를 모범업소를 할 수 있는데 그 5% 상한선이 57개소입니다.

○장선화위원   무엇을 잘하면 모범업소가 될 수 있나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하고 음식업협회하고 나가서 체크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설이나 여러 가지 영업장이나 그런 것들을 다 보고 나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타 지역에 벤치마킹을 가서 본 것인데요.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더니 우수업소는 시에서 정말 붙여 주셨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 지역에서 면단위 이런 시골에서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데 판로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에 나는 것을 100% 그 음식점에서 재료를 쓰면 농협에서 우수식품 마크를 붙여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가 나란히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믿음이 간다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남원에는 뭔가 특별한 모범업소에 대한 기준이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지침에 의해서,

○장선화위원   깨끗하고, 운영 잘 하고 그런 것은 다 있겠죠.
    그런데 무엇인가 남원만의 모범업소에 관한 차별화 된 뭔가 있나,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전국적으로 다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 차례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세입 부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99쪽 보시면 의료사업수입에 전년도보다 9,200만원이나 줄었어요.
    여러분 예산이 수입의 내용은 보건소, 그리고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렇게 구분이 되어서 관련 진료수입이 되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제일 많이 줄어요?
    99쪽, 본예산서입니다.
    쓰는 데만 전부 다 그냥, 정신이 없어요.
    버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다고요.
    어디에 두는지도 몰라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수입이 좀 감소가 됐는데요.
    저희가 2013년도 수입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편성을 했습니다.
    저희가 좀 많이 잡은 부분이 있어서 13년도 들어온 것을 그대로 그 정도로 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억이나 줄었다니까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가 40개 진료기관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니까 금년에 예산이 얼마나 늘었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12월까지 추계를 봐야 하는데요.
    13년도 추계로 저희가,

○위원장 김정환   보건소가 돈을 버는 기관은 아니에요.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 보건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래도 지금까지 쭉 연결되는 진료수입은 평균치화 해서 올린 것 같은데 갑자기 1억이나 줄어 버려서 그것을 더 활동해서 벌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원인을 분석해 봤느냐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진료 선생님의 성향에 따라서 수입이 좀 늘고 줄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강이나 주천 같은 부분은 선생님이 바뀌었는데 주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입이 많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보건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잘 하셔야 돼요.
    다른 곳을 안 가시고 기왕이면 보건소에 와서 수준있는 진료를 받고 좋은 약 드시게 하고 또 우리 세외수입도 올리는 그 역할도 중하다, 물론 친절을 제일 모토로 하셔야겠죠.
    이런 통계로 보면 나타날 수 있는 것을 세밀히 분석하지 않은 것이어서 자꾸 제언하기는 그런데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8쪽에 보건소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어요.
    의료시설 긴급시설보수공사도 있고 보건소나 보건지소 긴급시설보수는 긴급이 왜 붙었나요?
    무엇이 당장 뭐가 문제가 생겨 있습니까?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저희같은 경우는 지은지가 오래 된 지소나 진료소가 있는데요.
    갑자기 태풍이 불거나 겨울에 동파가 되거나 갑자기 그럴 경우가 있습니다.
    수시로요.

○위원장 김정환   2,500만원, 2,500만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옛날에 제가 소장님 한번 봤을 때 소장님이 말씀하셨나 정문 출입에 문제 있는 부분을요?
    출입할 때 차선이 애매해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정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그러시지 않았나요?
    다른 과장님이 말씀하셨나요?
    보건소가 아니고 여성문화센터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강성원 위원도 한번 거론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은 여러분이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과에서 해야 되나요?

○보건소장 최태성   저희 보건소 관계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문제되는 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출입객들도 그렇고 내방객들도 차선에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정문의 구조를 바꿔야 한다, 그쪽에 근무하시는 분이 얘기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고 옛날에 강성원 위원님도 한번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안전의 문제가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진료수입이 줄면 약품 구입값도 줄어야 됩니다.
    잘 비교분석 해 보십시오.
    그런데 별로 안 줄은 것 같기도 하고 수입은 억대가 줄었는데 약값은 조금 줄었더라고요.
    약품 구입내력을 비교해 보면요.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예.

○위원장 김정환   한번 잘 판단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했는지도 잘 모르겠고 다음에 계수조정 협의할 때 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직원, 계장님, 소장님까지 다니면서 방문보건 관계 말씀해 주신 것 숙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출생아가 몇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작년도에 주민등록상 출생인구는 568명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맞습니까?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예.

○위원장 김정환   어떤 통계가 더 근사치이고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민원실에서 업무보고 한 자료를 보면 이게 9월 말쯤 될 겁니다.
    10월 20일에 보고한 것이니까요.
    우리 시에 출생신고를 한 사람이 328명이에요.
    물론 연말까지 가면 석 달에 이렇게 많은 갭이 생길 수 있는가 그런데 통계적으로 비교해 보니까 관외 빼면, 관내에 사시는 분이 출생신고가 316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온 통계로 보면 585명에 출산장려금을 주겠다고 정리가 되어 있어서 물었던 거에요.
    아까 오백 몇 명이면 예산 다 소진하고 거의 다 쓰고 그런 것으로 알아서 금년에 500 줄여서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통계가 절대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것인지 애기만 낳고 어디로 가시는 것인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등록상 통계는 작년 9월말 현재 316명 출생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입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 지역농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서 농업 농촌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정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83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3억 5,800만원 대비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무기계약근로자 8명의 보수부족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은 67억 4,000만원으로 전년도 83억 6,500만원 대비 16억 2,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씨감자 국비지원사업 완료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은 농업인 교육에 5억 9,500만원, 생활자원운영에 3억 4,300만원, 농기계운영에 4억 9,100만원, 작물환경운영에 11억 600만원, 채소기술운영에 8억 5,800만원, 과수기술운영에 10억 2,900만원, 농업정보운영에 1억 3,30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안과 2015년도 세출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2015년도 세출 안은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우리 시 현안사업으로 중점 추진해야 할 시범사업과 연구사업 등에 대한 사업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촌진흥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진흥과장 이환중입니다.
    2014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소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에 270만원을 증액한 26억 3,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도사업결과평가회에서 270만원이 증가하고 농업대학 운영에서 농업대학 외래강사 수당을 4개반 통합수업을 해서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했습니다.
    현장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천원을 절감한 53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종자산업 육성은 예산액은 변경이 없고 사업계획 변경으로 그에 맞게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41쪽 추어육성 분야입니다.
    3천원을 감액한 7억 299만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특화자원 미꾸리 민간치어생산 지원사업에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여서 민간치어 생산 및 친어조 지원사업으로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2015년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2015년 세출 예산은 67억 4,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6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감소 이유로는 2013년, 14년 2년 동안 20억원의 씨감자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어서 예산 규모가 커졌었습니다.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약 16억 2,500만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49쪽입니다.
    지도행정운영 예산으로 5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에 3,580만원, 청사관리에 4억 6,840만원, 과학영농 현장실증시점포 운영 660만원, 농촌지도사업 결과평가회 840만원입니다.
    550쪽 청사관리 예산 주요내용으로는 센터 보수 및 사무실 천정 보수 등으로 시설비 1억 6,250만원 계상하였고 나머지는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551쪽입니다.
    농업인교육 예산으로 5억 9,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사업 5,450만원, 농업인 교육분야 국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 2억 740만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도공무원 역량개발 관련 예산과 농업인 교육을 위해 참석한 농업인에 대한 실비보상 예산입니다.
    554쪽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6,340만원입니다.
    도비 교육사업인 농업인교육과 훈련지원으로 8,0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농업인대학 운영예산으로 1억 1,580만원입니다.
    새기술실천대회 예산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지도 운영입니다.
    생활지도 운영예산은 지특예산을 포함하여 4억 1,510만원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생활지도 활력화, 자원식품 농촌생활활력화, 건강장수마을 육성, 소규모 가공창업 지원, 쌀가공식품 상품화사업, 건강장수마을 육성 3년차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558쪽 생활자원 운영입니다.
    3억 4,250만원 예산을 계상하였고 농산물가공교육센터 운영 4,850만원, 자원발굴 육성사업 680만원, 지특사업으로 농식품 가공 우수제품 상품화 지원 2억원이 되겠습니다.
    560쪽입니다.
    농기계기계 운영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으로 3억 7,050만원, 농기계 서비스 강화사업으로 2,280만원, 훈련사업으로 1,9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장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562쪽입니다.
    작물환경 예산으로 11억 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63쪽 고품질 쌀 생산사업으로 특수기능성쌀 생산 실증단지 시범사업 3,000만원, 키다리병 방제 실증시범포 3,000만원, 병해충 사전방제 7억원, 병해충 예찰 방제사업으로 돌발 병해충 방제에 대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564쪽입니다.
    과학영농기능실 사업으로 9,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영농기능실은 센터 내에 종합검정실을 말하는 것으로 각종 토양검정과 농약 잔류분석 등을 위한 운영비입니다.
    565쪽입니다.
    신소득원 확대기술 보급사업으로 벼 무논점파 동시 측조시비 재배기술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채소기술 운영 예산입니다.
    채소 신기술 보급사업 시비사업 고온기 고품질 멜론 생산을 위한 접목묘 실증재배사업외 7개 시범사업비로 3억 5,500만원, 국비 보조사업으로 과채류 유묘적심 2줄기 유민재배 기술시범사업 외 2개 시범사업으로 2억 3,000만원입니다.
    566쪽입니다.
    채소소득작물 분야 시범사업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6,330만원입니다.
    친환경 시설재배 종합방제기술 시범 외 3개 시범사업입니다.
    567쪽입니다.
    종자산업 육성사업비입니다.
    전년 대비 20억 7,200만원이 감액된 2억 1,000만원입니다.
    춘향씨감자 기반 구축사업으로 2013년과 14년에 40억원의 국도비 보조사업이 완료되어 예산이 줄었습니다.
    568쪽입니다.
    춘향씨감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일반운영경비와 자재구입 지원사업으로 1억 5,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기술 운영 예산입니다.
    국비보조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약용작물 안전생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억원입니다.
    569쪽입니다.
    과수기반 조성사업으로 과수 신품종 실증시범사업 외 4개 사업으로 1억 2,600만원입니다.
    지역농업 특성화 기술지원사업으로 고랭지 과실류 6차산업화 단지 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지특예산입니다.
    570쪽입니다.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수막활용 저탄소 복숭아 조기재배 시범사업과 친환경 인삼 신기술 시범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원예활동 생활화 2,170만원, 식물온실 및 자생 학습포 2,760만원입니다.
    571쪽입니다.
    과수기술분야 시범사업 도비 보조사업으로 1억 3,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추어육성입니다.
    국비와 지특예산 포함 8억 2,400만원입니다.
    추어산업 활성화 2억 6,400만원, 미꾸리 특화자원화 2억 9,000만원 등으로 5억 5,400만원입니다.
    미꾸리 양식장 운영경비와 자재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 유지를 위한 시설비, 기존 양식장 양식기간 연장 실증하우스 조성 외 3개 시범사업으로 1억 2,240만원입니다.
    576쪽입니다.
    축산분야 신기술 보급 국비 지원사업으로 돼지고기 규격출하 생산 시범사업 외 4개 사업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정보 운영사업입니다.
    강소농육성 국비 보조사업 포함 교육운영비 등으로 1억 3,320만원입니다.
    578쪽입니다.
    농업정보센터 운영비로 3,800만원입니다.
    579쪽입니다.
    지역농업 기술정보화사업 추진 인건비로 1,000만원, 농산물소득조사 분석 운영비로 6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건비 포함 운영비로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농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죠.
    저희 남원처럼 농업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 같은 경우에는 더욱 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67억 4,000만원이 올해 예산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예산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은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전체 남원시의 예산을 보면 결코 작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시비가 굉장히 많아요.
    52억 2,000만원이나 시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국비를 확보를 못해서 시비가 많은 것인지 원래 기술센터가 시비가 많은 사업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 노력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전라북도 13개 시군을 보면 국비나 도비를 가장 많이 갖고 오는 곳이 센터 중에서 남원입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이 확보를 많이 하고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의 미래가 농업기술센터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고맙습니다.

○장선화위원   기대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551쪽 보겠습니다.
    전문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실수 진행을 했습니다.
    추경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51쪽에 보면 전문농업인 교육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전문가가 많이 나와야 농업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800만원이 줄었습니다.
    늘어도 이게 타당성이 있을 것 같은데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도에 4H 연맹 교육이 있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3,500만원이 별도로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가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남원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년도에는 무주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감액됐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 예산이 감액됐다고 하더라도 전문농업인 교육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 외의 다른 것은 교육을 하지 않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다른 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4H에서 3,500만원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다른 것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동안에 해 왔던 교육은 차이가 없는데 금액이 줄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556쪽에 농업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오늘 또 졸업식도 하시고 시장님도 아까 다녀오시고 사진도 찍고 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160명이 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160명을 계획했었는데요.
    농업대학 운영과정에서 4개 반에 215명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15명이 다 졸업을 못하고 출석률이 70% 이상만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늘 168명이 졸업을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168명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강사수당을 보니까 28회를 하시는데 일주일에 한번씩 해도 7개월 정도밖에 못하는 횟수인 것 같아요.
    28회가 다 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연중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 것이 아니고 3월에 개강을 하면 그때부터 해서 농번기가 있기 때문에 28회란 것은 한 학과당 28회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 과당 30회 정도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한 과에 30회씩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주 1회씩 해도 8달 정도 밖에 안 되네요?
    바쁜철 빼고요.
    그러면 4개 과가 있는데 몰라서 못하신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과가 무엇무엇이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에는 포도반, 딸기반, 사과반, 도시농업반 4개 과정을 했고요.

○장선화위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에 4개 과를 했는데 내년도 과정은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받아서 농가들이 가장 원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도 약 4개 과 160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홍보를 잘 하셔서 몰라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557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 육성이 있는데 타 지역과 비교해서 남원에 여성농업인 육성사업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 건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농업인 여성은 꼭 한 과정으로 찍을 수는 없는데요.
    지금 새로 6차 산업이라든지 가공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여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생활개선회가 820명이 학습단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문화연구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생활개선회도 역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잘 운영되고 농가들도 6차 산업 하는 사람들은 소득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강사비 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 생활문화교육 강사수당이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전문 농업에 관한 그러한 교육을 하시겠다 싶은데 생활문화교육강사 수당이 왜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저희 센터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생활개선회 임원들이라든지 이 분들 교육을 하는데 말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고 강사가 직접 나와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지공예라든지 이런 것을 직접 만드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료비도 저희들이 해 가지고 강사수당을 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어떤 교육이라도 받으면 좋죠.
    그런데 여성농업인 육성에 생활문화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농촌에 계신 분들이 대부분 다 일터에서 일만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정서함양이나 상당히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의 정서함양도 시키고 심신의 안정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추진합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예산에 보면 그래도 좀 전문적인 여성들이 전문적인 농업에 관한 교육분야가 없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런 교육 말고도 생활개선회로 해서 연중 돌아가면서 교육을 꾸준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창업활동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7,000만원을 한 개소를 해 주십니다.
    여기 창업에 굉장히 많이 지원을 할 것 같은데 특별하게 이 한 개소가 어떤 선정기준에 합당해야 선정될 수 있을까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어떤 것인지 정해진 것은 없고요.
    조금 전에 6차 산업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최근 농업의 대세가 6차 산업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생산만 가지고는 돈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남원에 여성들 대상으로 창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농업대학도 졸업하기도 하고 교육도 많이 받으신 분들인데 한 1년차 정도 되면 창업해 가지고 3,000만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데 한 4년, 5년, 6년 가면 1억에서 5억까지도 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사업을 해서 농가들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대상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달랑 한 개만 지원해 주는 이유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것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비슷한 사업들이 도나 중앙에 조금씩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다섯개 정도를 신청해서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이런데 우리 남원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요구하다 보니까요.

○장선화위원   최선을 다 했으나 한 개소 밖에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입니다.
    다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비슷한 사업 두 개 정도 가지고 왔어요.
    다섯개를 못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한 개소를 해서 내년에 이런 예산을 3개소 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애쓰시네요.
    3개소로 확대하시고 남원에 여성 농업인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2만명은 채 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만 가까이는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990명만 여성정보지를 공급해 주는 이유는 뭔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까 말씀드렸는데 생활개선회라고 학습단체가 있습니다.
    820분입니다.
    820분에 대해서 하고 인근에 유관기관이라든지 여성단체, 생활개선회원이 아닌 곳도 공급해서 900부를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여성분들이 계시면 골고루 다 볼 수 있도록, 어차피 만든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장선화위원   559쪽 보겠습니다.
    농산물가공교육센터가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가공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앞으로도 활성화 되어야 될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최근에 농산물이 일반 배추나 쌀 같은 것이 아니고요.
    과수 계통이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착즙이라든지, 잼이랄지 이런 것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고 당초에 추진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법이 크게 강화되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판매허가도 받아야 하고 문제는 조금 있어요.

○장선화위원   순창 그러면 고추장 이렇게 뭔가 딱 있잖아요.
    그런데 남원시만의 가공식품은 뭐가 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남원은 그런 가공식품이 뭐라고 얘기는 못하고요.
    한 가지를 딱 짚어서 할 수는 없고요.
    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장선화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남원만의 경쟁력 있는 가공식품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가공식품으로 남원에서 부각종류가 가장,

○장선화위원   부각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공센터에서는 부각은 안 하고요.
    전체적으로 남원시를 봤을 때는 김을 이용한 부각이라든가 이번에 전라북도 컨테스트에 제출해서 인센티브로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또 대상을 받아서 1억을 확보하고 총 2억을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동안에 많이 애쓰시고 고생을 하셨는데 그래도 남원만의 뭔가 가공식품의 브랜드가 있었으면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전국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김부각이나 이런 종류의 70%를 남원 것이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홍보를 많이 하셔서 그 사업이 좀 더 남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도 하시고 홍보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김이라든지 이런 가공품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정화 되려면 1년에 한 5개 정도 해서 몇 년 정도 한다면 완전히 기틀이 잡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연구도 많이 하셔서 가공식품이 남원에 뭔가 큰 소득원으로 나오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금 물어봤는데요.
    여성정보지가 올해 2,400만원이 증액된 3,960만원으로 편성이 됐는데요.
    정보지는 뭔 정보지를 얘기하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생활개선회 중앙단위에서 만드는 것인데요.
    그것을 격주로 제공을 합니다.
    신문입니다.

○강성원위원   신문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2014년보다도 2015년에 많이 증액을 했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더 많은 대상자에게 배분을 해 주겠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것이 격주면 한 달에 두번 발간되는 신문이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격주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신문료가 얼마나 비싸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여기 보시면 가격은 단가가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4만원, 신문이 한 달에 두 번 나오는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년치입니다.

○강성원위원   1년치 4만원, 다른 잡지가 아니고 신문이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56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들으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소 증설을 위한 국비가 확보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인가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김제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못하고 반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노력을 해서 농림부에서 저희들 남원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는 당초에 신청을 안 했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당초에 했었는데 김제가 되어서 저희들은 내년도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늦게 저희들한테 5억이 국비가 내려온 상태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수정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결산 추경에 넣어야 됩니다.

○강성원위원   왜요?
    확정이 되어서 돈이 안 내려오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5억은 내려 왔는데요.
    수정예산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결산추경에 해서 바로 이월시켜서 내년도에 바로,

○위원장 김정환   결산 추경 수정예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번에 결산 추경이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임대사업소 하나 증설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기능사, 기술자가 몇 명이나 필요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실제로 저희들이 하면 한 개소당 기술자가 3명 정도는 필요합니다.
    3명 정도 필요해서 내년도에 인원 보충을 해서 인사부서에도 얘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세 명까지는 다 안해도 기능사나 자격증 있는 사람 두 명으로, 그래서 무기계약입니다.

○강성원위원   무기계약이에요?
    기간제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무기계약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공무직이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공무직을 해 준다고 그래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두 명 정도 해 놨습니다.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다른 부서에서 쓰고 있는 기간제도 물론 2년, 3년 일을 배우고 습득을 한 분들이 있음으로써 업무 추진은 잘 되지만 다른 부서는 새로운 사람이 와도 금방 배울 수 있는 일들이지만 농기계임대사업소에 근무하는 이 기능사들은 어떤 기능사나 기술사나 이런 큰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 분들 신분을 아까 기간제 1년 6개월이나, 2년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 6개월만 쓴다면서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그런 분들이 오려고 하느냐, 진짜 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요.
    그래서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지휘부서에 충분히 이해를 돋구어서 기술자로서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처음부터 만들어야 한다, 기간제로 들어와서 나중에 그 분들을 신분보장을 하려고 하면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조금 늦더라도 현재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이고 이분들의 어떠한 신분을 보장될 수 있는 신분을 받아야 된다, 나는 공무직이 우리 시로서는 아주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죄송합니다.
    공무직이 아니고 계약직입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렇죠.
    공무직이 안 되죠.
    공무직이 현재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공무직은 안 되더라도 더 다른 식으로 채용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에요.
    그것을 깊이 상식이 부족해서 그러는데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계약직이나 기간제보다는 그 분들이 1년이나 2년 하고 나가서 또 새로운 사람 채용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분들이 1년이나 6개월 쉬었다가 또 다시 들어와야 하는, 그렇잖아요.
    다른 분들은 큰 기술이 아니니까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 기계를 수리하는 기능사 자격증 1, 2급을 가지거나 기술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이 와야 그 기계를 마음대로 다루고 지금은 농촌에 농기계를 오래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자격증은 없더라도 기술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
    웬만한 것은 부속 사다가 본인들이 수리하고 그렇더라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 분들이 수리를 못한 것을 임대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새로운 분이 새로 와서 농기계 수리를 못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우선 과장님과 소장님이 최대한 노력을 하셔서 처음에 채용할 때부터 신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사전부터 연구를 하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그 자격도 채용할 때 좀 기능사 1급 이상이라든지, 2급 이상이라든지, 물론 기술사 가진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격요건이 충분해서 그분들이 옴으로써 그렇게 오랜 기간 안 가더라도 농기계 수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진 자가 채용될 수 있도록, 또 그 대신 그만한 신분보장도 해 줘야 되고 보수도 되어야 되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계약직도 역시 채용할 때 그런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얘기에요.
    내가 그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 6개월만 하다가 또 나가서 1년 쉬었다가 오란다는 둥, 6개월 쉬었다가 오라는 등 마음 불안해서 얼마나 근무의욕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 채용 당시부터, 임대사업소를 차려 놓고 사람 없으면 한 3~4개월 쉬세요.
    쉬더라도 일단 그런 사람을 만들어 놓고 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시장이나 부시장이 애를 닳아서 사람을 주지 그냥 하자마자 아무나 주는 대로 기간제 한 1년짜리 쓰라고 해서 쓰고 그러면 그것은 절대 앞으로 신분보장을 할 수 있는 사람 채용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매, 덕과 쪽으로 이번에 가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쪽으로 갈 인원을, 또 기존에 있는 기간제들을 6명이면 6명, 8명이면 8명을 신분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자리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십시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제가 도울 길이 뭐 있겠습니까만 하여튼 일단은 인사부서에서 첫째, 두 번째 지휘부서에서 이런 이해를 충분히 갈 수 있도록 사전에 머리를 바꿀 수 있는 노력을 좀 하세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지휘부서에서도 충분히 공감하시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밀어주고 계십니다.

○강성원위원   내가 보니까 임대사업소에 있는 분들이 너무 너무 애를 씁니다.
    아침 일찍 공휴일도 없이 그 분들이 농촌에서 임대해서 농기계 다 쓰고 밤 늦게 8시, 9시에 반납하고 또 새벽같이 와서 농기계 빌려가고 또 고장나 가지고 가져오면 그것 수리해서 그 다음날 줘야 되고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만한 신분보장이 되어야 그 분들도 그런 어려움 고생을 감수하고 근무할 것 아닙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 15년도 명년도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올라온 내용이기 때문에 예결위 위원으로서 좀 사업예산 편성을 해 주더라도 내용을 숙지를 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몇 가지만 질의 겸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사업성에 대한 내용을 같이 공감대가 되도록, 그래서 앞으로 더 명년도 기술센터에서 계획 세운 사업들이 추진해 나갈 때 조금이라도 위원으로서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우선 총괄적으로 보면 소장님께서 보고하실 때 전년도에 비해서 16억 2,000여만원, 한 3,000여만원 가까이 감 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쭉 체크를 해 보니까 여러 가지로 경상비 과목 여러 가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기술센터가 발전 과정에서 그동안에 남원이 중간에 지방자치가 된 후에 업무분장에 있어서 혼선도 빚고 또 여러 가지 질서라고 할까요?
    정말 농촌지도소, 센터까지 오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도 많았고 변화과정에서 이렇게 국가직에서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방직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혼선을 빚었는데 정말 기술센터는 그대로 기술센터여야 되거든요.
    진흥청 직속기관으로 해서 매칭이 그래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특성있는 토양과 풍토, 모든 기초 통계상에 와 있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인력자원부터 우선 확보라고 할까, 교육시키고, 숙지시키고 그러한 전문인들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고 그 지역이나 농가에 맞는 적성이라고 할까 기능, 열정이 맞는데 지원을 해 준다면 아마 농업정책의 선진화는 그런 틀에서 체계 있게 됐더라면 지금과 같이 어려움은 그동안에 없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수고를 하시고 우선 이제는 얼마전만 해도 기술센터에서 지도감독, 또 많은 것을 주인의식을 갖도록 지도자를 양성하면서 지도자들 선상에 오르도록 선진화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육성을 시키는데 주력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말씀하신대로 독 농가들이 어떤 면에서는 열정을 가지고 더 연구하고, 체험하고, 정진하다 보니까 이제 지도사들의 사명이 옛날하고는 정말 다른 차원에서 분발을 해야 되고 그러한 생활 속에 공조하는 내용들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정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센터에서 하는 사업중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에 추어가 상당히 어느 정도 저는 우여곡절도 참 많았고 그런데 정착이랄까 새롭게 출발하는 어떤 분기점의 시작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또 생각을 해 봅니다.
    그동안에 투자와 어떤 효과에 대해서는 여기서 평가할 일이 아니고 이미 다들 여러 가지 뒤돌아 보고 앞으로는 그런 일들을 큰 밑거름으로 삼고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남원기술센터에서는 남원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하나의 새로운 경종과 큰 귀감이 되고 그런 일들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실패라고 할까, 그런 많은 역경의 내용들이 도리어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처음부터 심사숙고하고 정진해 나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희망을 저는 갖고 몇 가지 사업을 보면서 우선 페이지 수를 넘겨 가면서 간단하게 숙지하는 면에서 얘기할게요.
    우선 550페이지 보면 우리 상담소가 열악한데 개보수를 몇 군데 하십니까?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상담소는 지금,

○이석보위원   어디 어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연체하고 있는 3개소 정도 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어디 어디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수지하고 산내, 아영하고 세군데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제가 어디도 중요하지만 그러면 지금 과장님, 금년에 예산 세워서 명년에 3개소 하면 사매도 금년 14년도에 했잖아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몇 개소 정도가 정비사업이라고 할까 리모델링 기타 외에 환경개선에 남아있는 지역이 몇 개 지역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해마다 시설이 노후화된 것을 새로 집을 짓지 못하니까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거든요.
    1년에 3개소씩 해서 앞으로 2년 정도 하면 거의 시설 노후된 곳은 다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들이 앞으로 연구개발비나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소비된 것이지만 자산취득비에서 405에 01 농민상담소운영 이륜차 대체라는 것이 싸이카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싸이카를 구입해서 기동력있게 하시게 하려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지금까지 상담소에 오토바이를 공급했었습니다.
    과거에 2005년도인가 공급을 했었는데 너무 cc가 작은 50cc미만짜리여서 언덕길을 못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10cc짜리 오토바이를 공급해서 아무 곳이나 갈 수 있도록 기동력을 갖추려고 추진했습니다.

○이석보위원   효율적이고 다음에 여러 가지로 안전성을 보더라도 시골길 아무리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환경여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잘 하셨고요.
    그러면 지난번에 한번 1차 공급했던 것하고 거의 보충이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005년이기 때문에 내구연안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이석보위원   교체요?
    쓸만한 것 많을 텐데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2005년도에 사서 벌써 오토바이가 10년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10년 됐는데 자가용을 많이 이용하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너무 cc가 작은 50cc미만짜리입니다.

○이석보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소형이라서 가볍고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11대면 우선 지역 특성상 면단위인데 우선순위로 해서 공급하는데 앞으로 일률적으로 이륜차는 100cc정도 해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지금 예산 사정상 다 17개소는 못하고 지금 상담사님이 2개 맡은 데가 있어서 11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상담사님 일인당 1대씩 하고 차후에 내년도에는 각 상담소마다 6대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하나씩 예비적으로 해 놓으시겠다는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금년에 11대 하면 명년에는 사업계획에,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17대니까 6대가 더 추가되어야겠죠.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물어본 것은 상담소에 열악한 곳 새로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하거나 그것도 16년도면 마무리가 거의 되겠네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이륜차 기동력을 하는데도 내년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이석보위원   556페이지 참고해 보시고요.
    새기술 실천대회인데 남원에서 행사를 합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새기술실천대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들 8월 22일에 했던 대회입니다.
    해마다 봄 아니면 가을에 하거든요.
    우리는 농촌지도자가 생활개선회가 약 1,50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 대상으로 단합대회겸 새기술실천하자는 취지로 하는 것으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는 어디에 부기를 달아서 이쪽에는 전년도 예산액에는 안 올라오고 여기는 신규,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마 농업인교육쪽에,

○이석보위원   교육쪽으로 부기 달았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점은 혼란이 혼선되서 농촌지도자나 생활개선회뿐만 아니고 남원시 전체적으로 우리 기술센터만이 아니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대수술해서 정비해서 통합된 내용을 가지고 효율적인 그런 시스템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을 지금 말은 무성한데 이것은 집행부 시장이 뜻을 굳혀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는 모든 행사때문에 필요한 행사이기는 하나 그 요소요소 이 손가락 다섯개, 열개 필요하지 않은 손가락 있습니까?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통합해서 효율을 극대화하고 모든 것을 축소하면서도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다 답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실천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내용을 그렇게 개선, 대폭적인 대수술을 해야 할 그래야 남원시 전체가 거의 지방자치는 지방화된 자치화된 후에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어떤 사업을 하거나 조직을 만드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이후에 관리하는 인건비 및 행사비, 경상비, 운영비 이것이 매년 상승했죠.
    잘 알고 계시죠?
    남원시 전체예산을 보면?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남원시뿐만이 아닙니다.
    이 나라가 지방자치화된 뒤에 아주 비효율적이고 비능률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런 것을 다들 공감하면서도 대수술을 못하고 있는데 이 점은 아마 1년이 빠를수록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릴 일은 아니니까 그러나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한 것이고요.
    562페이지부터 보시고요.
    562페이지에 405에 자산취득비에서 금년에는 굴삭기는 농기계 임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서 쓸 것이고 스키로더도 그럽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북부권에 새로 하기 때문에 돈이 상당히 많이 농기계 구입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을 안 들어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에서 이미 설명을 들었으면 물어볼 일도 없는데 그 예산으로 별도로 공급을 해 준 것이 아니라 농기계임대사업에 쓸수 있는 것,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65페이지 보시면 채소신기술 보급 있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이 부분은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사업계획 세우고 예산편성하셨을테니까 좀더 효율적으로 극대화하고 철저히 하셔서 좋은 성과가 되고 그런 시범적 예산 편성에 효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서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만 끝으로 묻겠습니다.
    씨감자 춘향씨감자 이 부분이 옛날에는 마령서라고 해서 강원도쪽에서 그런 것이었는데 남원에서 운봉쪽에서 생산하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고랭지쪽 그렇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남원만 자급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외부로 나가는 공급해 주는 것이 매년 통계로 보면 늘어납니까?
    어떻게 됩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저희들이 만들어 낸 씨감자는 원칙적으로 외부로 나가지 않고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자체내에 생산할 수 있는 씨감자 공급?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그동안에 줬는데 그 법이 바뀌어서 지방으로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처를 했던 것이죠.

○이석보위원   자체내에서 우선 공급해 주고?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남은 다른 타 지자체에서 필요해서 미리 주문한 것 그런 내용은 아닙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닙니다.
    농가 소득도 되고 우리 지역에 씨감자농가들 경제를 역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석보위원   좋은 씨종을 생산해서 공급해서 생산소득 증대하는데 1차 생산소비까지 다 되겠네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씨감자 생산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전체 원예조합이나 그 외에서 하지감자를 이용한 2차 식품가공은 지금 연구개발하거나 염두에 두고 계세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가공문제는 아직 염두에 안 두고 있고요.
    관내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양이 약 30내지 40%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경제과나 복합행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생산에 주력하고 연구해서 씨감자 생산하는데만 주력하니까 그런데 본 위원은 종합적으로 시의원이기 때문에 생각했을 때 이런 생산라인에서 좋은 품종 생산농가가 이렇게 하면 2차 가공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과든 어디든 다들 마음을 모아서 검토해서 연구해서 뭐라도 하나씩 시작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 아마 최대 효과일 것입니다.
    참고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위원님들 전체가 성향이 기술센터에서 연구하고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사업계획을 세우거나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사전에 설명하고 소통하면 그렇게 큰 어려움 없이 예산이 어려워도 선후와 완급을 가릴 때 우선 남원은 잘 아시다시피 도농복합도시이면서도 특성을 가지면서도 사실은 농쪽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치순관계나 마찬가지입니다.
    입술이 성하지 않으면 이빨은 자연스럽게 허술하게 되죠.
    농민들이 주위에서 생산소득을 가지고 시내권에 와서 생활필수품에서 소비성있는 2차, 3차산업을 활용했을 때 외부에서 온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관광객 유치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인구가 최소한 20만 가까이 되야 그 지방자치 지자체가 자활이라고 할까 순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구도도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10만이 못되는 인구에 농촌문제가 더 열악해지면 도시 와서 소비가 촉진되지 않아요.
    그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농업부분에 기대를 해야 되고 농정과나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기술센터에서 많은 통계를 내고 집계를 내서 좋은 품목이나 좋은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가닥을 잡아서 해 주셔야 각 실과에 해당된 데서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봅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확대가 필요한 사업들은 농정과에서, 또 원예허브과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센터라는 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센터 역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 과장님 농업인들을 위해서 애쓰시고 계시는데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은 우리 부서가 다르니까 질의를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짚자고 보면 우리 시가 전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이 농기계임대사업 우리 센터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는데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자되고 내년도에 북부권에 임대사업하는 것도 우리 시비가 10억 5천 정도 들어가고 국비가 한 5억원 그래서 15억원 정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것까지는 좋고요.
    또 말하자면 임대사업을 함으로써 임대를 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올해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 내준 적이 없어요.
    2012년, 13년, 14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해서 세외수입 들어오는 것 3년치 자료 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서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은 어차피 우리 시비 많이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농업인들을 위해서 아주 알뜰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업이니까 이것을 세외수입을 많이 내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부족한 농기계를 다만 얼마라도 더 구입해서 거기에 확충해야 되고 또 고장부분 또 농기계임대로도 타 지역에 보다 우리 시가 비싸다는 말이 안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농업인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몇 가지 기종은 많이 비싸다고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씨감자산업도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정말 이것이 앞으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봅니다.
    우리 농산물이 모든 자체가 다 수입에 의해서 들어온다고 봤을 때 우리 남원시에서 씨감자 생산해서 그동안에 막대한 투자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생산기반이 전체 갖추어 졌잖아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것을 말하자면 우리 시 농업인들에게 종서를 저기 해 줄 부분인데 그것도 너무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꾸 종서를 생산해 가지고 한다고 봐서는 또 나중에 지금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값이 괜찮아요.
    그러나 전국에서 많이 특히 강원도 지역에서 고랭지 감자를 생산하고 그럴 당시에 폭락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농업인들이 우리 센터를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대처해서 사업을 추진해서 폭락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적절히 조절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이것은 적절한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14년도 잘 마무리 해 주십시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고맙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 가지 하겠습니다.
    몇 가지 하겠습니다.
    571페이지 추어산업 활성화 총액이 8억 2,400만원으로 내년 예산이 계상이 됐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묻기 전에 총괄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되고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지난번 추경때도 질의해서 원론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금년에도 8억 2,4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기본적인 밑그림이 있어서 언제까지 투자계획이 있어서 추진하는 겁니까?
    해마다 닥치면 여기 있는 사업계획 나열해서 또 하고 해 바뀌면 또 하고 그럽니까?
    성과가 지금 성과로 보면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선이 그어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8억 2,400만원은 거기에 부기상 축산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씨감자 사업비를 이용해서 추어사업비를 이용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생산성이 확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극복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시설보완이라든가 천적방지라든가 여러 가지 보완을 해야 할 문제들이 있어서 예산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굳이 아까 다른 사업이 들어서 외형은 부풀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부풀렸는가는 제가 질의를 잘 못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자료대로 하면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6억원 정도 되는데 지금 이 사업을 이런 식으로 계속 성공할 때까지 시비내지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갑니까?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금 모든 면에서 체계도 잡혀져 있고 하는데 치어생산 문제도 해결이 되고 하는데 양식기술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식기술을 보급하는데 초점을 맞춰서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단답해서 여기에서 구체적인 확답을 하시겠습니까만 이것이 성공이 됐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해서 기약이 되고 그런데 해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아마 2015년도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윤곽이 잡혀서 여러분도 칭찬 받고 인정 받고 남원 추어가 전국적으로 알려져서 남원 기술센터에서 개발된 기술로 추어가 생산되서 남원에 오신 분들이 진짜 토종의 추어탕을 먹고 가시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저런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해 봐야 그렇고 대목 대목 따져야 그렇고 여러분들한테는 기술적인 것 대응이 안 되고 그래서 다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일면이 있을 겁니다.
    또 위원회에서도 심층토론이 됐을 것으로도 알고요.
    그래서 이 예산은 특히 손대고 삭감하고 조정하고 거의 안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정해 주고 예산이 여기 까지 온 것으로 알고 앞으로 잘 대응하시고 기회가 되면 또 여러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거든요.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의했습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예.

○위원장 김정환   556페이지 농업대학 남원명품농업대학 입학금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입학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대학 다니면서 자기 부담이 있습니까?
    어떤 기회가 되면 재료비가 되든지 뭐든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견학이라든지 현장교육같은 것을 가면 자기 부담도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수료율은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작년에는 81% 인데 금년에는 78%정도 됐습니다.
    졸업율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인기다 그래요.
    시장 점심 같이 하면서 많은 분 오셨고 또 개근상 받는 분도 많았고 그래서 4개 과에 160명으로 내년에도 출발한다고 합니다.
    남원지역 주민들에게 주는 수혜도가 상당히 높다, 78% 졸업하면 적은 수치는 아닌 것 같고 조금 더 관리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욕심도 생깁니다.
    그런데 예산내용에 보면 옛날에도 거론이 한번 된 것 같은데 1,200의 현장교육 참가보상을 줘요.
    단골메뉴처럼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입학금도 없고 아까 자부담도 더러있다고 말씀도 하셨는데 참가보상은 현장교육 참가보상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기분좋게 어디 선진지 가는 그런 것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아닙니다.
    금년에는 저희들 이론교육과 실습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200 중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밖에 나가는 것도 있지만 우리 관내 주요 선진농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서 많이 배우고 또 잘못된 것도 가서 보고 그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물론 본인에게는 현금으로 주는 것은 없겠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거기 활동하는데 참가보상 목으로 뭔가는 하시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차량비같은 것이 지원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래서 어떻게 보면 꼭 있어야 할 돈이고 어떻게 보면 조정해야 할 돈이고, 돈이라고 해서 그런데 예산이고 그렇습니다.
    기회되면 한번 검토를 해 봐야 할 예산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외래강사비가 4,480이 들어요.
    여기 오시는 강사는 우리 관내에도 계시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관내에는 극히 일부 없고요.
    거의 서울이라든지 아니면 진흥청이라든지 연구기관 이런 쪽에서 박사나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초빙해서 하고 우리 남원농업에 명품대학을 다니시는 학생들이 수준이 상당히 많이 올라있어서 현찮은 사람 갖다대면 강의를 듣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진흥청에서 연구하시는 직접 실무를 뛰고 연구하시는 이런 분들 굉장히 선호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선호도를 보니까 한 60% 이상이 진흥청 계통에 연구직이라든지 지도직같은 공무원들을 많이 선호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사님들 강사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이것때문에 감사계하고도 많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했는데 보통 저희도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은 얼마, 교수는 얼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하고 특별히 오히려 저희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배제하고 원고료를 지출하는데 대충 한 사람에 50만원 정도 다 틀립니다.
    30만원에서 50만원 정도 교통비까지 다 포함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묻는 것은 그렇습니다.
    기분대로는 안 드리겠지만 그런 내용에 정립이 우리 본청은 강사수당에 어느 정도의 수준되신 분은 얼마 주고,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부적으로 규정화되어 있습니까?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잘 운영하십시오.
    여기에 각종 보조사업내지는 시비만 보조하는 사업들이 농업예산이 적다고 한쪽에서는 뜻있는 분들이 말씀하시죠.
    30%까지 채우라 그러고 위원님들도 그러는데 면면을 보면 이것이 제대로 잘 보조를 해서 하시는 분이 잘 운영하고 정말 소득하고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면 좋겠어요.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정과정에서 심사숙고 하시겠지만 어제 신문에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보조금 사업이 행안부에서 관련지침을 세분화해서 잘 만든다고 그래요.
    주는 분들도 공무원들도 편하지 않은 내용이 정립될 것 같아요.
    또 받는 분도 제대로 이용 안 해서 문제 생기면 상당한 응징을 받고 공무원들도 신상에 많은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주는 것도 좋지만 관리에도 큰 문제가 있겠더라, 큰 책임이 생기겠더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조금 주는 사업마다 어떤 기본지침이 다 만들어집니까?
    간이사업마다?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어떤 사업은 어느 정도 규모화되야 지원을 하고 안 하고도 결정하는 것이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기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그냥 1개소 그렇습니다.
    잘 안 나오고 궁금해요.
    그런데 한 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건이 어떤 것은 규모가 있는 것이 상당수 있고 또 어떤 많은 건수들은 1개소입니다.
    그리고 돈은 1-200아니고 몇 천씩입니다.
    또 자부담도 있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 직원들이 뭔가 잘 내부적인 지침이나 원칙 가지고 잘 하셔야 할 것 같다, 내가 어떤 특별한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애써서 만들어 주신 주요사업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일별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통계로 내놓지는 않았지만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은 거의 규모가 구체화되어 있고 시비보조사업은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있어서 건별로 사업별로 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여성 창업활동 지원사업에서 4,200만원을 지원합니다.
    7천만 총 사업비 중에 자부담이 2,800만원이 있고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금년에도 이 사업이 있었습니까?
    2014년에요.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금년에 저희 시비 자체사업으로는 없었고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있었습니다.
    여성으로는 아니고,

○위원장 김정환   있더라고요.
    내년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양산하지 말고 사업을 시가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 보면 소규모 가공창업지원사업 같은 것으로 연결을 해도 되겠더라 제가 보면 짧은 상식이지만 여성 우대해서 사업해 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순수 시비사업으로 사업을 개발해서 요새 여성 동등이 아니고 우위시대인가 여기 보면 국화사업도 전부 다 친화여성으로만 이름을 달았어요.
    손 못대게 하려고 그런지 어쩐지 그런데 이런 규모있는 사업들은 또 사업발굴 내지 사업자를 찾기 어렵다 판단이 서면 연결시켜서 자꾸 어려운데 농업예산 적다, 많다 따지기 전에 내용적으로 그런 것이 세심하게 검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저기 자질구레한 것 있는데 실무적으로 묻겠습니다.
    인력에 관한 것 이것 하나 말하고 가야지 안 되겠네요.
    여러분이 뜻이 있어서 이렇게 했겠지만 농기계 임대사업 작년도 본예산에 보면 기간제가 220일로만 계상해 놓았는데 내년에는 서비스 차원인지 어쩐지 모르는데 300일로 다 날짜가 늘었어요.
    방학같은 것 없습니까?
    비수기, 꼭 이 인원들이 다 있으면서 300일씩 채워서 일을 해야 하는가,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저희들이 하다 보면 토요일도 근무하고 저희들 실제로는 토요일, 일요일에 대부분 공무원들 쉬는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300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미꾸리 사업에 기간제는 어떤 데는 4만 9천 얼마, 어떤 데는 5만 얼마 그래요.
    같은 기간제라도 조금 차별이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있던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지침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하면 그렇지만 같은 기간제하면서 애쓰는데 조금 고생한다고 더 줬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어느 페이지 지적 안 하고 그렇게 합니다.
    보조금사업은 더 주고 순수시비는 아끼려고 조금 덜 주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보십시오.
    자꾸 저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입니다.
    저희 담당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세입예산안 295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추경 총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900여만원이 감액된 194억 9,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재원별로는 경상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수입 1억 400여만원이 감액된 13억 9,500만원과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수도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0톤이상 건물분 징수금에 대해서 4억 8천만원이 증액된 5억 6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산내 원천마을 마을하수도 기본계획변경에 따라서 국비 4억 3,500만원이 감액된 91억 5,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297페이지입니다.
    세출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900만원 감액한 194억 9,600여만원이며 주요 사업별로는 하수도관거 정비사업으로 71억 4천만원과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으로 원천지구 마을하수도사업 기본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국비 4억 5,700여만원이 감액된 21억 5,7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남원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재료비 등 일반운영비 8,300만원을 감액하고 하수처리시설 운영비로 2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운봉·인월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입찰잔액 등 3,400여만원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등 3억 5,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마을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4,900여만원을 감액하고 공공운영비 등으로 7억 7,8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인건비로 20억 4,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300쪽 하단부분입니다.
    하수도 세입재원 확충으로 원인자부담금 및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6억 600여만원 편성하여 2015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 예산안 세입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23쪽입니다.
    환경사업소 세입 총괄예산은 전년 대비 9,300여만원이 증액된 188억 2,600여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주요 요인으로는 건물 신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2천여만원 증액됐으며 72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고촌지구 등 4개지구와 에너지자립화사업 1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으로 91억 4,6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으로는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시설 1억 3,900여만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2억 4,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6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는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73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으로는 하수관거 기술진단 2억원, 차집관로 보수 2억원, 유입동 보수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으로 7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사업소 세출예산은 전년도 187억 3,000여만원에서 전년 대비 9,300여만원이 증액된 188억 2,6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중간부분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따른 하수도 준설 2억 1,000만원, 하수도 긴급보수 2억원, 남원처리구역 기술진단용역 2억 1,000만원, 차집관로 보수 2억원으로 전년 대비 총 4억 4,000여만원이 증액된 6억 1,000여만원입니다.
    727쪽 중간부분입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51억 9,800여만원과 2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13억원, 남원 1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 책임감리에 따른 감리비로 1억 6,1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과 728쪽입니다.
    마을하수도사업으로 주천 고촌과 산내면 원천, 산동 태평, 송동 송기지구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 9,700여만원 증액하여 34억 1,3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72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따른 사업비는 전년 대비 10억 500여만원으로 줄어들어 55억 7,2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729쪽 상단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중 응집제 등 관련약품 비축물량이 있어서 전년 대비 4,600여만원 감액한 1억 4,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하수처리장 유입동 협잡물 처리비 5,000만원, 슬러지 처리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2억 9,000만원 등 전년 대비 1억 5,500여만원을 증액하여 14억 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중간부분입니다.
    남원하수처리장 에너지자립화사업 시설비로서 남원하수처리시설 에너지자립화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총사업비 59억원 중 내년도 3차분 사업비 18억 9,000여만원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른 책임감리비로 2억 3,4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운봉·인월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시설장비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으로 낙동강유역청 수계관리기금 증액 배분에 따라서 전년 대비 1억원 증액된 4억 8,7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2쪽입니다.
    낙동강 수계마을 하수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공공운영비와 733쪽 중간부분에 민간위탁금 등으로 4억 1,0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33페이지 중간부분부터 737쪽까지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전년 대비 1억 1,200여만원이 증액된 20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세출예산 사업입니다.
    60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으로 전년 대비 6억원이 증액된 73억 7,000여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요인으로는 하수관로 기술진단 2억원, 기술진단 결과 보수 2억, 유입동 방수공사와 생태습지공원 운영으로 인한 것이며 중간부분에 요천 생태습지공원은 금년 말 준공으로써 앞으로 유지 관리에 따른 인건비, 일반운영비, 사후 모니터링 용역비 등으로 7,500여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내년부터 추진되는 2단계 하수관로 정비, 시내권 노후화된 하수관로 진단 및 보수, 소규모 마을하수처리시설 및 남원하수처리장의 정상 운영관리 등 필요한 경비만 편성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환경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을 하수도설치가 2015년도에 고촌, 원촌, 태평, 송기해서 34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여기가 끝나면 우리 시가 몇 프로나 끝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 시 인구 대비 하수관로 보급률이 79.6%입니다.
    그래서 1단계가 내년까지 마무리되면 2단계가 2016년부터 2019년내지 20년까지 5년 주기로 추진하게 되는데요.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현재 계획기준에서 74.3%로써 2단계 사업까지 마무리가 되면 우리남원 하수관로사업은 거의 다 지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2단계가 언제까지 끝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6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한 5년이면 다 끝나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지금 국비가 70%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 70%입니다.
    1단계 사업이 229억원이고 총 사업비가, 그 다음에 2단계 사업이 280억,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국비가 70%고 우리 시비가 30%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또 지금 우수, 오폐수, 하수 그것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우수는 빗물이고 쉽게 예를 들면 그 다음에 하수하고 오폐수는 뭐가 달라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하고 오폐수는 저희들이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리가 되지 않고 지금 현재 우리 시청, 간단한 예로 시청에서 쭉 나가시다 보면 남원대교에 우수시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하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통합되어서 하수관로로 유입되는 그런 시설은 우수하수구시설이라 하고 그다음에 분리시설은 생활오수 전체적으로 관로만 분리해서 시설된 그런 관을,

○강성원위원   분뇨는 어디에 들어 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분뇨는 지금 현재 우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분리시설하고 같이 되어 있는 부분들,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시내권에 분뇨 지금 정화조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오수, 우수관로로 연결된 것이 몇 프로나 우리 시가 끝났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저희 시로 보면 55.6%나 60% 가까이 됐는데요.
    주로 도통동 위주하고 그다음에 시내권에 올해 하고 있는 부분들이 터미널 뒤쪽에서부터 현대아파트 그 앞에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로써는 상수도 상류지역인 이백쪽, 주천쪽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완전 우리 시비로만 하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국비 70%입니다.

○강성원위원   이것도 국비 70%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언제까지 끝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이것은 내년 15년까지 올해 사업비가 79억이고 내년 사업비가 41억입니다.
    그래서 내년 2015년까지 가면 1단계 사업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1단계, 2단계라는 것은 전체 물량의 지금 50%를 1단계라고 하고 나머지 50%를 2단계라고 그렇게 얘기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하수도 기본계획을 2011년도에 수립할 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우선 급한데부터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어요.
    반영을 했는데 1단계 사업에 면단위는 현재 주천, 이백 그다음에 송동, 대산까지 들어가 있고요.
    동단위는 도통동 상류지역인 식정동 이쪽 부분하고 도통동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터미널 뒤쪽부분하고 일부 도통동 지역 내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급하게 추진해 나갈 부분들이 우리 시내 중심권 지역인 왕정동 그 다음에 쌍교동, 죽항동 그 일부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시내권까지 끝을 내려면 아직 멀었겠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2019년까지 가야 계획에 대한 부분이 마무리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공사는 지금 어디까지가 우리 시에서 해당되는 공사고 어디가 개인이 할 공사입니까?
    정화조까지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수관로 본관을 비롯해서 가정까지 들어가는 배수설비 있어요.
    배수설비, 가정에서 주방하고 분뇨정화조에서 나온 부분들, 이어진 부분까지 저희들이 시에서,

○강성원위원   정화조가 기점이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정화조 기점이 아니고요.
    당초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정화조는 사실 폐쇄를 시킵니다.
    폐쇄를 시키고, 가정에서 나오는 부분들 배수설비라고 해서 주방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부분하고 부분들 가정에서 같이 합쳐서 관로로 연결시키는 하수관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송동에서 자꾸 무슨 얘기를 물어봐서 그러는데 그러면 정화조는 누가 철거를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본인이, 정화조는 본인 사유 재산입니다.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본인이 철거해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강성원위원   아까 생활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쪽 선에 연결한 것까지는 우리가 해주는데 정화조 처리는 본인이 해야 한다고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도로변에 그것도 뭐라합니까?
    도로 양쪽에 맨홀 묻어서 오수, 우수 빠져나가게끔 거기서 슬러지를 걷어내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 연 1번씩 합니까?
    몇 년에 1번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하수관로 준설이라고 해서 연 2번 합니다.
    저희 예산에 2억 반영을 해서 상반기 1번, 하반기 1번 해서 1년에 2번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전체 시내를 다 1년에 2번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시내권, 시내권에서 주로 침수가 많이 된다고 하는 그런 지역 위주로 해서 준설을 2번 다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옛날식으로 맨홀을 뜯어내고 삽으로 이렇게 슬러지를 걷어냅니까?
    펌프로 빠집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게 아니고요.
    저희 압축파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호스넣어서 한 30m, 50m 단계로 해서 이렇게 빨아들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청소기 같이 빨아드리는 차가 와서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은 그 차 없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현재 남원 그 차 있습니다.
    그 사업자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남원에도 그 사업자가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전라북도 등록이 되어서 남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가서 하기는 하는데 주로 저희들이 남원시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옛날 같이 맨홀을 걷어내고 슬러지를 걷어서 도로변에 모아둔 식은 안 한다 그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빨아들여서 차로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호스 넣는 맨홀뚜껑만,

○강성원위원   분뇨처리하는 것 같이 바로 빨아들인다 그 얘기 아니에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호스넣는 맨홀 부분만 오픈시켜서 넣고 그 후에는 옛날 같이 도로에 삽으로 걷어내서 수거해가는 건조가 되면 수거해가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연 2번 한다 그런 얘기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723쪽 세입예산에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어떤 특별한 이유라기 보다는 하수도 사용료가 15억 600만원이 세입예산으로 잡혔습니다.
    여기 적용하는 단가라고 해야 되나요?
    단가가 14개 시군이 딱 똑같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같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톤당 얼마다 하는 단가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전라북도에서 저희 남원시가 하수도 톤당 기본요금이 238원인데 저희 남원시가 가장 낮습니다.
    가장 낮기 때문에 이 부분들도 인상을 해야 할 그런 시점에 와 있고요.
    전라북도에서 우리 남원시가 제일 낮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우리가 내부거래 전입금이 73억입니다.
    그럼 일반회계에서 갖다 보탠다는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15억이 거기에 얼마나 미치겠습니까?
    언제가는 자급자족해야죠.
    한마디로, 그런데 어려운데 이게 남원시가 제일로 낮다 그러면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때 아닙니까?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지금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들 저희들 지난 번에 행정감사때나 저희 경건위원회 업무보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음 주 월요일에 시정자문위원회 설명을 하고 연말 내년 초에는 이 부분 의회 상정을 해서 검토를 받고 내년 상반기부터 인상율을 적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회가 다르다보니까 동문서답하는 것 같네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죄송합니다.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위원장 김정환   뒷북치고 있네요.
    걱정스러워서 궁금해서 질의했고요.
    공공예금이자가 세입에 4,750계상 됐어요.
    계좌관리를 여러분이 하시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공기업 특별회계라 그래서 이왕이면 여유자금 높은 이자로 관리해서 한푼이라도 더 올리도록 마음쓰십시오.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과년도 체납액은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감이 잡힙니까?
    내년에 3,750받겠다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얼마된지 대강 아시나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과년도 체납액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현재 체납액에 대한 부분은 2,000만원 정도 남고요.
    그 외에는 전부 다 불용처분 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효산콘도랄지 또 굵직굵직한 저희 남원에 폐업되고 있는 부도난,

○위원장 김정환   효산콘도도 지금 있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아직 불용처분을 못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받을 전망없는 것 같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래서 올말 내년 초에는 불용처분 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입부분에 하나 지금 세입부분이 723쪽에 214 사업수입 있잖아요?
    하수슬러지 매각대금, 하수 슬러지를 어디에 매각을 해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저희들이 본처리장에서 슬러지가 나오면 탈수를 시킵니다.
    탈수 시켜서 그쪽에 탄화시설이 있어요.
    이것을 슬러지를 태웁니다.
    태우면 검정재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장성에 있는 시멘트공장에 연료, 부원료로써 톤당 1만원씩 팝니다.
    고수입 입니다.

○이석보위원   그전에는 애물단지였는데 다만 얼마라도 처리할 수 있고 처리 하면서 돈 줬었잖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다소라도 받네요.
    그런데 지금 환경과에서 얘기할 때 음식쓰레기를 사업소 시스템에 해서 명년도 15년도 부터는 한 6억내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환경과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7억 2,000이 지금 예산에 반영이 잡혀있는데요.

○이석보위원   매년 한 6억에서 7억 가까이 촉박을 해요.
    그런데 이게 과장님 보실적에 환경사업소에서 그 시스템에 넣어서 국고 지금 확정이 됐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립화사업을 저희들이 60억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처리장에서 나온 슬러지하고 음식물쓰레기를 같이 넣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발효를 시킵니다.
    발효를 시키면 거기서 가스가 발생이 되거든요.
    가스가 발생되면 그것을 열에너지로 변형을 시켜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가 1년에 한 15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 음식물쓰레기 연간 처리비용 한 7억 2,000정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15억 절전효과를 보는데요.
    국비부분들 때문에 2015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 국비부분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아마 2015년도 상반기는 가야 통합적으로 같이 어우러져서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5년도는 지금 현재 과정으로 봐서는 국비 확보 문제때문에 16년 초나,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에너지 자립화사업 그 자체는 2015년도면 준공이 되는데 어차피 같이 병행해서 처리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일단 사업소에서 배출된 슬러지하고 음식쓰레기하고 해서 발효를 시키는 과정에서 가스발생한 것을 또 이용해서 에너지화 하고,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일단은 우리 남원의 환경부분에서 환경과나 사업소에 복합 모든 것이 시스템이 되면 이제 배출된 쓰레기 한 50톤까지는 가스화, 현재 계획대로라면 소모를 시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제일 어려웠던 음식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과정이 되고 여러 가지로 큰틀에서는 아웃라인이 잡힌 것 같아요.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예.

○이석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정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건축과장 이성구입니다.
    직원들과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건축과 소관 2014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223페이지입니다.
    223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612만 7,000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1개 단지가 포기를 하고 낙찰률이 있어서 그것을 감을 시켰습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 7,429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이 신설분과 부족분에 대해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15년도 것입니다.
    빈집 정비 도시지구에서 시비 100%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빈집 정비 농촌사업으로써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희망과 나눔의집 사업에 대해서 96동분 3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10개단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12호에 대해서 시비 60%인 8,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도시미관 공공시설물 정비사업으로써 2,326만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미관 정비로써 가로등 공공운영비로써 전기요금입니다.
    499페이지 하단인데 6억 7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보수자재 구입용으로 1억 2,790만원 계상하였고 가로등 시설비로서 2억 8,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써 가로수 보수용 차량 구입비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절약 ESCO사업 상환으로 2억 3,8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급여 2015년 1월 1일부터 복지과에서 하던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해서 45억 6,19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물 기금으로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잠시, 죄송한 말씀을 좀 드려야 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에 310페이지에 사업규모에 보시면 도비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국비입니다.
    그것 한가지 오타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진행하십시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건축과 사업비를 보면 69억 7,800입니다.
    그런데 45억 2,200이라는 남원시 예산으로 봐서는 굉장히 많은 예산이 증액됐는데 주요 요인이 무엇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거급여가 옛날에 501페이지에 있는 주거급여가 45억 6,192만 1,000원이 월세금입니다.
    영세민들 월세금인데, 그것을 복지과에서 옛날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지과에서 않고 상부에서부터 국토교통부로 그 사업이 넘어와서 우리 건축과로,

○장선화위원   주민복지과사업이 건축과 사업으로 넘어와서 예산이 많아졌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497쪽에 중간쯤 보면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업은 기금과 시비로 하는 사업인데요.
    저소득층, 영세민들의 집을 수리해 주는 것입니다.
    부엌같은 것, 도배같은 것, 화장실같은 것 그리고 창문같은 것, 노후된 것 영세민들이 돈들여서 고치기 힘든 것을,

○장선화위원   여기 보면 400만원씩 96동을 해 주겠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장선화위원   이 96동이 적정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세워놓으신 것인지,

○건축과장 이성구   위에서 기금으로 96동분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도 그것만 세운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시골에 보면 요즘에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그러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슬레이트만 철거해가면 그 뒤에 다시 지붕을 내가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이 없어서 그것을 신청을 못하고 국가 수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 고쳐주기 사업같은 이런 좋은 사업을 서로 연계해서 부서간에 서로 도움이 되는 연계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와도 연계해서 이런 집 고처주기 사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건축과장 이성구   이 사업은 중앙부처에서부터 돈이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만 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연계해서 환경과하고 같이 하는 영세민과 차상위계층들은 현재 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반 빈집정비사업을 하면서 슬레이트 사업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사업이,

○장선화위원   아, 건축과에서도 그것을 같이 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빈집정비사업으로서 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가 한 64동 가량을 예산을 세워서,

○장선화위원   어렵게 힘드신 그런 가정이 꼭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할 수 있으면 연계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98쪽 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하시네요?

○위원장 김정환   페이지는요?

○장선화위원   498쪽,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이 사업은 도비 40%고 시비 60%로 해서 자금을 마련해서 도비는 도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영세민들이 주거복지는 월세를 월세금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전세금을 무료로 이자없이 쉽게 말하면 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2년씩 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해서 돈을 벌고 거시기해서 나갈 때는 돈을 시하고 도한테 반납을 하고 갑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 12호라는 것이 12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런데요.
    실제로 노암 주공은 세당 210만원까지 최고 줄 수 있고요.
    노암 주공아파트요.
    그리고 금동에 있는 LH는 1,800만원까지 전세금을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암 주공이 전세금이 적기 때문에 거기 때문에 12호로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것이지 실제로 올해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됐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좋은 사업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몰라서 이러한 좋은 혜택을 못받는 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많이 해 주십사 그리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잘 찾아서 이렇게 좋은 자금을 임대금으로 지원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홍보를 많이 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슬레이트 2,4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환경과에 3억 6,900이 있거든요.
    3억 6.900, 환경과 슬레이트 철거비용이,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여기에서 2,400쓸 수 있는 돈은 아까 농촌 빈집정비할 때 그 빈집 정비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는데 그 집이 슬레이트가 있다 그러면 그쪽에도 우선 지원을 해 주고 나머지는 아까 환경과에서 한 것 같이 일반주택에도 같은 목으로 예산을 집행한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그런데 한 군데서 지원이 되면 그 집은 중복지원은 안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중복지원 안 되죠.
    시내는 해당 안 됩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시내도 우리도 순수한 시비로만 그 상단에 보면 도시취약지구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슬레이트 지붕을 일반 농촌빈집은 250만원씩 주는데 우리 도시지역은 300만원씩 해서 8동을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주택만 해당되는 것이지 일반창고같은 것은 해당 안 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 것은 일반 빈집으로 있으면 다 해당됩니다.
    공가로 있으면,

○강성원위원   상가나 창고는 안 되고,

○건축과장 이성구   아니, 상가나 창고도 가능합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이어야 되고 단지 우리가 빈집정비 차원에서 하는 것은 그 지번내에 있는 집을 다 정비를 해야 됩니다.
    1동만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빈집정비차원은 그 지번내에 있는 건축물을 전부 철거를 해야 해당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98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지원사업이라고 2억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얘기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공동주택 지원사업으로써 지금 현재 우리 남원시내에 아파트가 35개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되는 단지가 27개 단지가 있습니다.
    27개 단지에서 우리 주택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한 단지에 3,000만원 미만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지원해 주는데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어린이놀이터나 주택단지내 포장이나 공동시설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단, 25년 이상 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벽 도색까지도 해 줄 수가 있고 지붕 보수도 할 수가 있고 그렇게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남원시 조례가요.

○강성원위원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같으면 집 도색, 설사 한쪽이 허물어졌더라도 놀이터 등등 부속건물 다 도와줄 수 있네요?
    공동주택은,

○건축과장 이성구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이 됩니다.
    다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요.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501페이지 주거급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아까도 우리 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주택지원금은 LH에 사시는 전세금을 주는 것이고 여기는 월세로 차상위계층들 월세로 주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차상위들한테 월세 일부를 준다 그 얘기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월세로 집 없는 사람이 현금으로 줘야 할 데가 우리 남원에 2,770세대고요.
    그리고 현재 현물급여라는 것은 자기가 집을 가지고 있는데 집이 낡아서 못 거시기한 것 그것이 160가구 가량 됩니다.

○강성원위원   1인당 돈으로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지금 현재 기준설정이 아직 확정이 되어서 안 내려왔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최하 8만원에서 4인가족으로 해서 환산하면 173만원 이하까지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강성원위원   월세로 170만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
    (직원석에서 - 아니, 11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4인 가구까지는 11만원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구수에 따라서 인원수에 따라서 8만원부터 기준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방금 497쪽에 공동주택단지 공공시설물 관리자금이 작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어요.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 예산하고 변동이 없는데 가면 갈수록 지금은 시설이 공동주택단지가 늘어납니다.
    또 노후화되가고요.
    그래 가지고 지금 이쪽에 금동아파트나 왕정동에 장미아파트나 비사벌, 금호 또 동충동에 죽항아파트나 이런 것이 전부 여기에 해당된 단지거든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을 예산을 증액을 시켰어야 할 텐데 예산이 그대로 올라와서 예산이 기획실에서 삭감이 됐는가, 아니면 이것만 올렸는가,

○건축과장 이성구   시 예산 실정이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증액 요구는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어서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떻게 된 거에요?
    예산계,

○예산담당 임창완   부서에서는 2억 5,000으로 올라왔는데요.
    부서에서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왕정안위원   이 사람들아, 이런 것을 깎아버리면 전부 서민들만 사는 덴데 다른 것은 깎아도 이런 것을 깎으면 안 되죠.
    이렇게 해서요.
    내년에는 틀림없이 증액이 좀 되어야 됩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어려운, 지금 전부 서민아파트거든요.
    여기에 현대아파트나 금호아파트 이런 것은 사실상 본인들이 들으면 서운하려나 모르지만 거기는 좀 모르지만 거기는 좀 덜해도 그 외의 아파트는 죽항아파트나 도통아파트나 이런 데 전부 금호아파트나 전부 차상위계층에 버금가는 그런 사람들만 사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이 너무 좀 조촐하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열심히 해서,

○왕정안위원   내년에는 예산에 꼭 이것 확보 하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많이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건축과정 수고하시고요.
    우선 예산쪽에서 499쪽,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거기에 13억 5,400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몇 페이지요?

○이석보위원   499쪽 하단부 에너지 안전 및 공급개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이석보위원   여기 예산은 현재 과정에서 체크해서 교체 및 신설 기타 외 총합 15년도 예산이죠?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이나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안전성 그리고 여성이든 노약자든 어린이든 모든 시민들이 가로등이라든지, 터미널, 터널같은 데 그 외의 공공시설에 가로등 이 전체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세상인지 에너지는 소비되서 소비된 예산은 생각 안 하고 그것을 보면 너무 좋은 세상이죠?
    그런데 이제는 예산 절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수은등이나 모든 것이 다시 개선해서 바꾸고 그렇죠?

○건축과장 이성구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석보위원   LED로 바뀌고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이 부분만 에너지한 13억 시설하고 다음 농촌문제나 그 해 가로등 설치가 신설도로 이외에 앞으로 개발하면서 개설하기 외에는 기존 시설되어 있는데 더 보강하거나 관리시스템에 1년이면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정도 소요가 되는데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연구를 하시죠?
    고민도 많이 하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ESCO사업으로 다시 옛날에 안 했던 구역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LED등으로 교체작업을 검토 중에 있는데 그것을 일시에 한 5,000등을 일시에 하게 되면 나중에 또 하자보수가 아니,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고 그러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관계는,

○이석보위원   그렇죠.
    이것을 용역줄 것 없잖아요.
    건축과에서 부분적으로 했을 때 에너지를 우리 남원시에서는 어떻게 밝게 해드리면서도 최대한 에너지 경비라고 할까 소요되는 예산이 절감할 수 있을까, 밝게 해 주면서도 지금보다 더 밝게 해 주면서도 그것이 자꾸 전등이 개발이 되다보니까, 그리고 고가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액수가 고가잖아요.
    그럼 몇 년도까지 계획을 세우셨어요?
    연차적 계획속에서,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아직 계획은 안 세우고 보고 드려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계획을 세우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계획을 세우셔서 이제 이런 것을 한 가닥씩 이제는 과학이라고 그럴까 모든 것이 첨단을 가고 있기 때문에 시설 한번 해놓으면 전구적인 내용도 반영구적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도 고무적이고 또 같은 에너지를 쓰면서도 어두움이 짙은데 더 밝게 해 주면서도 예산지출은 적게 나가면서 또 환경은 쾌적하게 해주면서 여러 가지 다용도로 하여튼 검토를 하셔서 다른 업무도 바쁘시지만 그래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건축과에서 해당 되는 이 부분만이라도 한번 계획을 세우면 남원시 전체에 아마 그 과정이 체계적으로 모델이 되서 된다면 엄청난 예산 절감이 될 거에요.
    효능은 극대화하면서 말하자면 예산은 절감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점 중점을 두어서 계획을 한번 짜보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하나 지금 예산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산에도 관계가 돼요.
    교통과나 그외에 우리 차량이 급증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주차장시설 공공주차장 및 그외에 이렇게 아무리 요소에서 신설해줘도 계속도로에 주차하고 어떤 불법주차하는 것만은 불가피 지금 현재 상황에 포화에요.
    잘아시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건축과지만 그런데 내가 건축과장님에게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남원시의 몇 년도부터 갔든간에 건축이 지금 되어 있는 데에서 법규정이 모법이 어디서 바뀌어서 그전 이전 다 떠나서 건물에 주차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됐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건축하려면 인허가 할 때 몇 평정도, 몇 대 할 수 있는 것, 그것 총괄적 통계나온 것 있습니까?
    남원시 우선 시내만,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 자료 한번 주시고,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저는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앞으로 그러면 증설을 어차피 해 나갈 수밖에 없는 지금 이것이 폭증이 되다보니까 차량이, 감당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더 확인해서 허가 낼 때 또는 있어야 할 주차장을 다른 사업 다용도로나 다른 것으로 사용을 해버리고 개인건축물에 따르는 규정에 의한 주차시설이 양성화할 수 있도록,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민의식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제가 예상컨데 그 문제를 바로 잡는다고 할까 조사해서 현실화시키려면 엄청난 애로도 따르고 아마 일파만파에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유야무야 법은 법대로 따로 있고 그냥 시민들은 시민대로 편익제공이 부족하다고는 아우성이면서 기존 자기들이 책임져야 할 의무나 책임은 회피하고 감추고 안하고 이런 역행적 그런 지방자치의 행정이 된다면 감당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웃집도 그런데 나도 그러지, 그러면 다 해라 이런 식의 하나의 민원이 아닌 민원의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을 제가 알아요.
    그러나 이것은 거론을 해야 되고 양성화해서 말을 계속 여론화해야 되고 그래서 남원시가 쾌적한 친화적 살기좋은 그러한 남원시라는 슬로건 행복한 남원이라는 슬로건답게 한 가닥씩 한가닥씩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께서 기초적인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 총 지금 몇 대가 실제 건축물에 들어 갈 수 있는 주차대수입니까?
    나와 있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금 현재 남원에 한 1만대 가량이 아파트를 제외한 1만대 가량이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옥내주차장, 옥외주차장에요.

○이석보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은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건물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3대나 4대 아니면 몇 대 들어갈 수 있는 것이 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는 건축주의 건물에 요소가 너무 많다 그 말이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써버린다 그말이에요.
    건축인허가 받을때나 그 외때는 그것이 주차 시설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는 주차로 주차고로 이용을 하지 않는 데가 비일비재하다, 그 점을 법적인 제제를 가하기 전에 계몽을 하고 계도를 해서 언제까지 남원시에서는 이런 것을 양성화해서 모든 편익을 스스로도 본인 건물 이용자도 그렇지만 남원시 전체로 보면 지금 남원의 자산이 늘어나간 중에 하나가 아시잖아요?
    지금 주차장 시설에 토지매입해서 시설해준거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습니다.
    하여튼 예산편성하는 자리니까 이 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렇게 좀 선도적 그런 역할 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자료는 하나 주시고요.

○건축과장 이성구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497쪽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사업이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김정환   누가 해요?

○건축과장 이성구   예?

○위원장 김정환   누가 시행을 해요?
    이게 주민복지과의 자활사업에서 집고치기 사업을 했던 분들이 하시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우리가 지침이 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지침 내려온 것이 있는데, 분야별 해서 집수리에 필요한 기능직 인력을 모집해서 우리 시에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우리 시에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 등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자활센터에서 독립한 공동체나 집수리 사업의 수행능력 또는 경험이 있는 자에게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자를 남원지역 자활센터와 남원시 사회복지협의회 그리고 보은건설이 3군데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초인가 올 초인가 다른 건설에서 우리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들어와서 자기들이 해보니까 경험이 없고 그러니까 안 되겠는가 포기를 하더라고요.
    이 3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한마디로 경쟁이 되고 있고 3군데를 안배해서 줍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그렇습니다.
    올해 150동 했는데 50동씩 똑같이 안배해서 줬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과정을 잘 세심하게 잘 거치십시오.
    설명을 들어 보니까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도 있는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집고치기 사업은 주민복지과는 없어진 거에요?
    거기 사업비로 하는 것은 없는 거에요?

○건축과장 이성구   주민복지과에서 하던 사업이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완전히?

○건축과장 이성구   예. 주거급여에 같이 포함이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리고 501쪽에 있는 주거급여사업이 완전히 건축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임차료는 가구당 8만원에서 아까 15만원까지 준다고 그랬고 주택개량지원사업이 있어요.
    저소득층만 주택개랑 지원사업을 하나요?

○건축과장 이성구   지원사업이 그것 하는 것이 주택개량 지원사업은 자가 주택, 영세민들이 내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은 전세로 돈을 주는데요.
    월 얼마씩 주는데,

○위원장 김정환   자가 주택이 있는 분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자가 주택 있는 분들은 집을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택을 전체 옛날 같이 농촌주택개랑하는데 지원이 아니고 자기 집 가진 사람의 개량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그것은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까?
    한도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성구   예.
    주기별로 그에 따라서 350만원 3년 주기로 고쳐서 하는 것이고 5년 주기는 650만원, 7년 주기는 95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집을 고쳐주는 것이,
    고쳐주기가 시일이 돈을 한번도 안받고 한 7년이 됐다 그러면 최대 950만원까지 지원이 되고,

○장선화위원   5년은 아까 얼마라고 그랬죠?

○건축과장 이성구   5년의 주기로는 급수·난방같은 경우에 650만원까지 줍니다.
    5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주기별로 되어 있는 것이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년 주기로 주는 것은 도배, 장판 등 있고 또 5년 주기로 주는 것은 급수, 난방같은 것 있잖아요?
    난방공사 같은 것이 주기적으로 되어 있고 7년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은 지붕이나 집기둥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것은 또 지침서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나눔과 희망의 집고쳐주기하고는 이렇게,

○건축과장 이성구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물론 중복지원은 불가한데 여기는 400이잖아요?
    여기는 주기에 따라서 350에서 950까지 있어서 지원을 받는 분들이 어차피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지원사업이어서 혼선 혼동이 오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직원이 잘 가르마를 타겠지만 이왕이면 없는 사람이 더 지원받도록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성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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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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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12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안전경제건설국장	박용섭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찬수
재  정  과  장	이영태
건  축  과  장	이성구
보건지원과장	이순례
건강생활과장	황도연
농촌진흥과장	이환중
현장지원과장	문길수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환경사업소장	박병수
보  건  소  장	최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