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록

(제194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3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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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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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10일 (수)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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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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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감사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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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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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2. 2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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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정환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먼저, 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실장 양규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감사실 직원들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일동인사)
    201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서 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은 전년 예산 2,100만원이 증액된 1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렴행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2,6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사무관리비는 2,300만원, 공공운영비 360만원, 여비는 2,100만원으로 전년도 동일합니다.
    업무추진비 또한 500만원 전년과 동일하고 포상금 120만원도 동일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는 82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감사상황실 복사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감사실 행정운영경비 53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과중심의 행정역량강화를 위한 9,7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성과관리활성화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3,200만원이 되어 있고 연구개발비가 성과지표 및 이행과제 관리컨설팅 용역을 위한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은 1,230만원, 출연금은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이체가 됐기 때문에 전년도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각종 통계조사 추진을 위한 2,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착오로 진행을 했습니다.
    감사실은 2014년도 추경이 없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2013년도까지는 기획실장으로 계셨다가 인사에 의해서 감사실장으로 가셨는데 얼마 전에 신문에 남원시가 감사에 대해서 청렴을 기하기 위해서 여성직원을 더 채용해서 보강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성직원 몇 명이나 보강됐습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4명 보강입니다.
    원래 성과관리계가 기획실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여직원 둘 있고 해서 당초에 1명으로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세명이 보강됐네요?

○감사실장 양규상   예. 11명 중에 4명이니까 감사파트에서는 역대 최고로 여직원이 많은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신문내용대로 라고 보면 새로운 변화, 청렴 등을 감안해서 여성직원을 더 보강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좋은 안으로 발표가 됐더라고요.
    그 과정과 우리 실장님은 그동안 행정경험 그래 가지고 15년도부터는 더 우리 남원시가 청렴의지에 따른 공직생활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면서 철두철미한 감사를 부탁드리고요.
    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용이 1,300만원, 1,400만원 정도가 삭감되서 내년도에는 820만원만 올라왔는데 보전비용이 줄어서 그런가요?

○감사실장 양규상   다른 것이 아니고 안행부 중앙하고 연계하는 시스템인데 청백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시스템 구축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구축 필요없고 유지관리만 하기 때문에 800만원만 세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됐고요.
    감사실에서 복사기 구입 또 감사상황실 노트 컴퓨터 구입 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올라왔는데 1,810만원 올라왔는데 부서별로 올해 다양하게 컴퓨터나 이런 것을 많이 구입하던데 부서별로 부기 내용이 조금씩은 다 착오가 있어요.
    컴퓨터 기종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까?
    아니면 똑같은 것인데 기가를 올려서 구입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이 건은 저희가 감사상황실이 그동안 없었습니다.
    3층에 조그만하게 휴게실을 빌려서 썼는데 직원들도 노조에서도 건의가 있고 바람도 잘 안 통한다고 해서 3층을 직원휴게실로 다시 복귀하고 지하에 교육체육과가 이전해서 거기는 종합상황실 감사상황실을 만들었기 때문에 집기가 일부 구입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지하에 감사상황실을 만든 것입니까?

○감사실장 양규상   예.
    테이블이라든가 의자는 다 셋팅되어 있고 여기 기재된 집기만 일부 이번에 구입하면 여러 가지 저희가 연간 감사를 많이 받습니다.
    컨설팅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종합상황실을 구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기대가 됩니다.
    어찌됐든 실장님의 그동안 노하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대가 되는데 최선을 다 해서 2015년도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양규상   감사합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김정환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3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7,1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병종 생명미술관 특별교부세 5억원과 남원예촌 시비 매칭 부담분 2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타 집행잔액 등 결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리산소극장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 운영 전산개발비 중 백업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3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보조에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 및 공간활동지원으로 도비 1,6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78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는데 이는 미술관이 하반기 개관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분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그리고 백두지리송 기원제 200만원은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주천 노치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131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0연구용역분 계약차액분 전액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낙찰차액분 전액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문화도시 조성 사업 중 이 삭감분을 모아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바래봉 철쭉제, 봉화산 철쭉제는 세월호 참사로 기념식 등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지리산 단풍제 집행잔액 70만원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132쪽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보상금 80만원을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단원 연습보상금 집행잔액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보조사업 2010년 지리산권 관광개발 조합사업 국비 반납분과 국비 이자액 반납분 2,49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시비 매칭분 부담금 2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보조사업은 환경부 재원방침이 조정되어 5천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중 혼불문학관, 국악의 성지, 심수관 도예 전시관 일숙직비 등 부족분 33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문화관광과 소관 연수관광지 토지임대료와 함파우 유원지 토지임대료 1,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기타사용료 수입 중 시립국악단 국악연수원 국악수강료 1,000만원과 시립국악단 공연출연료 1,500만원, 도예대학 수강료 500만원, 도예체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8개 사업에 2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문화관광과 소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41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기금 문화관광과 소관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등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도비보조금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정비 등 15개 사업에 2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258억 2,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억 8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도예문화 활성화 사업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혼불문학관 관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1페이지 삼동굿놀이 보전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사업 3,000만원, 지리산 소극장 운영 1,380만원, 단군성전 관리 2,0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남원 시립미술관 건립 보조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창작지원사업에 1,000만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140만원과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보조사업에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보조사업에 1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에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중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 2,000만원, 시립문화예술 사회교육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향교문화전승 보조사업에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1일학교 운영 보조사업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문화원 육성사업에 1억 3,5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4,0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문화바우처 보조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제에 2,000만원, 전국춘향미술대전에 1,50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춘향사랑 백일장대회에 400만원, 전국사진대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 부담금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어린이합창단 운영에 6,34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 중 경쟁력있는 축제육성을 위해서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제 자체사업에 1억 3,800만원과 보조사업에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춘향문화 선양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흥부제에 1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000만원, 지리산 단풍제 1,000만원, 황산대첩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3페이지 바래봉 눈꽃축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춘향 국악대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국악의 성지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4쪽 시립국악단 운영에 1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시립농악단 운영에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7쪽 해외문화교류 협력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악의 성지 운영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기획상설공연 추진 자체사업에 4,000만원, 기획상설공연 보조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강도근 전국판소리경연대회 1,000만원, 악성 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1,000만원,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에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악대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유형문화재 보존 정비 중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에 2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1개 사업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문화재 특별관리 지원에 1,7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에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에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사업에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제시스템 보조사업에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에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에 1억 1,400만원과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에 100만원, 남원농악보존회 560만원, 백동연죽장 전수관 보조사업에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 중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사업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찾아가는 판촉사업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관광안내원 운영에 1,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 분야에 관광발전협의회 운영 9,800만원과 상설 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에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 활성화에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둘레길 활성화에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239쪽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공연에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국청소년 및 노인문화교류에 5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 해외방송 언론 블로거 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코레일 연계버스투어를 위해 1,500만원과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자원 개발분야입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 보조사업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리삭 삭도 설치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보조사업에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등 부지매입에 2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A플러스A타운 조성사업에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에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00만원과 기본경비에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계시면 성심껏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운봉읍장으로 계시다 오셔서 우리 관광부분에 있어서 많은 터득하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하시는 것 알고 있고요.
    14년도 마무리 잘 하시고 15년도에는 더 활기넘치는 문화관광과 되서 전국에서 거듭 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몇 가지 부서가 다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짚었을 것이고 경건위원회쪽 의아한 부분이 있어서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4년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자료 72페이지 한번 보시죠.
    관광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추경에 26억 9,900만원을 증액해서 사업비가 집행됐어요.
    추경에 26억 9,9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해서 어떻게 쓰려고 추경에 이런 사업을 많이 증액시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페이지,

○김승곤위원   72페이지 한번 보세요.
    일반회계 세출부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2014년 추경 2회 일반회계 전체 목해서 72페이지 보면 26억 9,900만원이 증액되서 올라 왔어요.
    그것이 어디에 이렇게 많은 돈을 추경에 활용하려고 목적비가 부기가 달아졌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31억원이 전체적으로 증액이 됐는데요.
    5억원은 시립미술관 특별교부세 5억원이 확보되서 성립전 사용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산업 육성분야에 27억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이는 우리가 예촌사업을 하고 있는데 예촌사업 시비부담분이 되겠습니다.
    광한루 뒷쪽에 예촌사업하고 있잖아요?

○김승곤위원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다시 그렇다고 보면 12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조정에 가서 나와있는 목을 보면 과장님이 특별교부세가 5억원이 증액됐고 우리 시비 미부담분을 말하자면 부담했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업이 시작이 되서 그동안에 시에서 부담을 안했던 금액을 부담해서 추진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동안 시비를 국비에 맞게 국비 50%에 맞게 지방비도 50% 매칭시켜서 부담을 했어야 하는데 그전까지 지금까지 국비 대비 지방비 매칭분이 적어서 그 매칭분 부족분을 이번 추경때 증액해서 넣은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것 같은데 보니까 우리 시비는 삭감을 했어요.
    867만원을요.
    밑에 부분 보면 삭감되서 올라와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삭감요?

○김승곤위원   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어찌됐든 간에 시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내시가 달아졌고 말하자면 3월에 내려주든, 5월에 내려주든, 6월에 내려주든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시비가 제2회 추경에 이렇게 26억 증액되서 올라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짚느냐면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예산을 써야지 추경에 이렇게 큰돈을 재정도 어려운데 목적비에 사용하려고 세워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이것을 참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131페이지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0연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무엇을 어떻게 연구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금년도에 전북 최초로 문화도시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선정이 되서 지금 연구용역을 통해서 사업 발굴도 했고 확정된 사업을 크게 10가지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금년도에 지역문화진흥법이 법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금년 7월에 공포가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역문화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 5년마다 문화비젼을 문화에 관한 문화정책에 대한 시군구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일환으로 남원시 지역문화비젼 2020연구용역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향후 5년, 10년간 남원시에서 풀어나가야 할 문화정책이라든지 예술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2015 본예산에서 이것 다시 한번 다룰 요량을 잡고 앞으로는 추경에 이런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은 본예산에 최대한 검토해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정말 우리 남원시 재정 어렵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추경에는 이런 큰 예산 세우지 않도록 우리 의회에서도 항상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참고하여 주시고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관광산업 육성해서 처음에 이야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269억원 여기에 해당된 금액인데 전체 내용은 다 좋아요.
    좋은데 우리 남원시가 관광산업 활성화 목적으로 그동안에 연수레저도시를 창출하겠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연구용역비나 사업비 일부 투자 그런 등등해서 개발비 해서 약 100억원 정도 거의 들어갔을 것입니다.
    전체를 다 합하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레저 거기에 55억원, 또 예촌사업에 그때 첫단계 용역이 그 등등해서 그렇게 많이 들어간 부분인데 따로 이것을 목을 변경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 나와있는 예촌조성사업은 연수관광지와는 별도로,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 우리 최중근 시장이 그 연수레저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예산을 세워놓은 것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세워서 하겠다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말하자면 이것을 전체 또 목이 연수레저도시 차원이 아닌 남원예촌사업, 여러 가지 등등으로 바뀌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집행부를 바라보는 눈들이 항상 어느 지자체고 다 그래요.
    다 그러는데 단체장이 바뀌면 사업을 변경해서 다시 사업비를 증액하든 감액하든 해서 용역을 줘서 사업을 한다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식으로 전체의원들도 보고 있으며 시민들도 그리고 각 자치단체들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읍 단풍축제 이것도 가지고 계속 의원들도 그런 부분이 있고 김제 등등 해서 많은 저기가 되던데 이런 것은 앞으로는 우리 단체장이 아무리 큰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도 집행부 간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몰고 가셔서 그것을 관철해 줘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는요.
    과장님, 그렇죠?
    과장님들 판단에 이것은 아니다, 시장님 뜻이 옳고 그래도 "절대 이것은 안 됩니다, 우리 남원시에는 걸맞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몰고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정말로 우리 시장님 뜻이 옳다 해서 딱 내놓으면 그 타이틀을 가지고 계속 몰고 가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받아들여도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금 큰 대형 현안사업들이 추진 중에 있는데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내 똑같은 맥락입니다만 우리 화장품산업이 남원에 큰 타이틀을 가지고 큰 획을 가지고 밑그림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 과정도 우리 시장님 공약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CGMP 설립과정에 있어서 법인을 설립해서 조례를 다시 제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근거를 만들어 놔서 해 달라는 조례를 제정했어요.
    조례를 제정했는데 반대의원도 많이 있고 찬성의원이 있어서 결국 찬성쪽으로 가서 찬성이 되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만 이런 예산이 전체가 다 남원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보조금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노리고 업체들이 온다 이 말입니다.
    남원 소도시에서, 중소도시도 아니고 소도시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화장품업체 7개 업체가 3농공단지에 들어온다는 것은 말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을 설립해서 CGMP를 통해서 사업을 해서 보조금 그런 등등 해서 그것을 노리고 일단 가닥을 잡고 그쪽 업체들이 오겠다고 MOU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MOU 체결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1개 업체가 사업을 하려고 가닥을 잡고 시행 중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차원이 전체가 다 대동소이 다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잘 참고하셔서 관광 활성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 해서 시장님이 하는 대로 잘 할 수 있도록 따라줘야 하겠지만 이렇게 자꾸 목을 바꾸고 이런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열심히 해 줄 것을 기대하고요.
    추경부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두가지 하겠습니다.
    131쪽 추경에 바래봉 철쭉제 그리고 봉화산 철쭉제가 600이 삭감되고 532만 5,000원이 삭감 정산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바래봉 철쭉축제하고 봉화산 철쭉축제는 2013년도에 1,000만원, 500만원이었는데 2014년도에 500만원씩 증액해서 바래봉 철쭉제는 1,500이고 봉화산 철쭉제는 1,000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바래봉은 600, 봉화산은 530이에요.
    소단위의 축제 예산이 반납되는 것은 아꼈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1-200이면 모르는데 우연찮게 인상된 금액만큼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도 문제되는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질의를 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요.
    그 무렵에 전에 세월호 참사가 발생해서 예전에 있었던 가수들을 초청하거나 연예인을 초청해서 이벤트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취소가 되서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절약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절약 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아까 우리 김승곤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 133쪽에 광한루원이 옛길로는 못바뀌는 거죠?
    예산서에는 계속 끝날때까지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사업으로 옵니까?
    옛길하고는 상관없이 표기는 예촌하고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에서 예촌으로 사업명칭이 조정 됐는데 이 사업이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부기를 처음에 달았던 그 부기로 계속,

○위원장 김정환   국도비 확보하려면 그 이름 고유명칭으로 써야 한다 끝날 때까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우리만 그냥 예촌이네요.
    27억 매칭 아까 했다 그랬어요.
    시비, 이 사업비는 이번 추경 확보되면 전체 규모에 따른, 그냥 돈이 확보된 대로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내년 사업으로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내년 이월시켜서 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예산이 엄청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사업도 많지만 예산도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전부 점검을 해 보면 이것은 아니다 싶은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해놨지만 또 제가 볼 때에 몇 가지 아니다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홍보책자같은 것, 춘향제 때 홍보하기 위해서 찌라시같은 것 만드는 것 이런 것은 다 어디에서 만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규모가 큰 경우에는 입찰을 붙이고요.
    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가는데 관내의,

○왕정안위원   어디에서 만드냐고요?
    지역에서 만느냐, 전주 타 지에서 만드냐, 우리 지역에서 만드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에서 만듭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야죠.
    절대 외지로 나가면 안 되요.
    그 질 차이는 백지 한 장 차이밖에 안 되요.
    그러니까 지역에서 활용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업체,

○왕정안위원   또 춘향제나 흥부제나 철쭉제나 이런 것을 했을 때 홍보하죠?
    그런데 보면 우리 지역의 지역신문에는 그것이 활용이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지역신문을 이용을 안 하고 중앙지나 이런 것만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지도 다 하고 있습니다.
    지역지에 주로 하고 있는데요?

○왕정안위원   우리 지역신문이 몇 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신문이 10개 정도 되는데요.

○왕정안위원   그런 지방지 말고 우리 지역신문 남원시에서 발행하는 남원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역지도 몇 군데 있는데 거기도 다 고루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그게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1번 발행하는데 3,000부 이상 발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달에 2번씩 나가면 얼마나 많은 홍보가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골고루 다 배부가 되니까 지역신문 꼭 이용을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그 다음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여기 문화관광과에 사업을 보면 이 사업이 정말로 무궁무진합니다.
    엄청 많아요.
    그렇죠?
    과장님도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해요?
    많다고 생각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많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많죠.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더 제안을 해드리면 전국 대학교 동아리에 사물놀이 하는 동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2010년도, 2011년도에 5분 발언을 한번 했었는데 이것이 타당성이 없어서 그런가 가능성이 없는가 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산 남포동에 부평 깡통야시장 붐이 일어난 것 혹시 보셨어요?
    얘기 들어봤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것도 역시 2011년도에 제가 5분 발언을 했습니다.
    로컬푸드점 그것도 그때 했습니다.
    그랬는데 로컬푸드점도 남원원협을 통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고 부평 깡통야시장 그 내용은 아직도 감감무소식이고 또 이것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가능성이 없어서 그런가 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보면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제안을 한번 드릴테니까 잘 한 번 생각을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무슨 얘기냐면 방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국 대학교내에 사물놀이를 하는 동아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왠만한데 다 있어요.
    우리 서남대학교같은 학교는 있는가 모르겠지만 큰 대학교에는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국대학교 동아리에 홍보를 하셔서 남원에서 그것을 주최해서 대회를 한번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처음에는 대통령상도 주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총리상도 주지도 않겠지만 섭외를 하면 장관상까지는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행사비를 한 3,000만원 만들어서 하다 보면 전국대학교 동아리가 이것이 잘 활성화가 되면 국무총리상, 대통령상까지도 줄 수 있는 활성화가 된다면 줄 수가 있을 거에요.
    그렇다고 보면 지역경제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본인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예선에서 통과가 되면 자기 부모들도 올 것이고 같은 동료친구들도 올 것이고 선후배들도 올 것이고 하다 보면 지역경제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한번 실시를 해봐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름이면 사실상 남원시내에 인구가 얼마 안 됩니다만 전부다 작은 인구도 외지로 해수욕장으로 어디로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면 그때를 이용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요천 천변에 텐트도 쳐서 거기서도 숙박도 자기도 할 것이고 아니면 여관을 이용해서 자기도 할 것이고 해서 그때 비수기때 우리는 그것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게 한번 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제 이야기가 무슨 취지인지 알아들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그것을 내년도에 소리명상관이 마무리가 되면 소리명상관 홍보차원에서도 홍보차원을 위해서라도 그런 자리를 한번 만들어야 되는데 아무튼 도나 중앙에 공모사업 등과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대학교 사물놀이 동아리팀 전국대회가 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꼭 한번 연구검토를 하세요.
    그것을 추진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역경제에 엄청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지적하기 전에 전임시장께서 연수관광도시한다고 만든다고 해서 운봉에 토지매입을 해놓은 것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앞으로 그것을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연수관광지는 당초 계획 대비 한 23만평 규모로 축소가 됐는데요.
    축소가 된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까지 각종 협의과정을 거쳐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관광지 지구지정과 조성계획으로 아무튼 확정해서 도에 신청을 받아내도록 하고요.
    나머지 제척된 분야에 대해서는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지금부터 매입하는 땅에 사용료를 어떻게 받겠어요?
    먼저 준 자료를 제가 분석해 보면 그것 몇 푼 뭐하러 받아요?
    차라리 무상임대로 지역민들한테 싹 줘버리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용료 부과는,

○왕정안위원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받든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요율이 있기 때문에 요율에 의해서,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받으려면 원칙으로 받든가 아니면 운봉지역 주민들한테 싹 무상으로 소유자들한테 싹 줘서 농사짓게 해 주든가 그래야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행정이 행정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시면 안 된다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요율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정상적으로 부과가 되고 있는데,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로 시의 예산을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이게 개인사업자같으면 이것은 어림반푼어치도 없는 소리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요.

○왕정안위원   우리 공무원들이야 정말로 부정만 안 하고 부정축재만 안 한다면 어떠한 사업이 미스가 있었더라도 다 용납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개인사업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사업이 아니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가 가능한데 그것도 어느 정도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서에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21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삼동굿놀이 보존행사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예산이 3,000만원이 섰어요.
    전년에도 3,000만원, 금년에도 3,000만원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이게 도비는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는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언제부터 도비가 없어졌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삼동굿놀이 행사가 도비가 늘 예산에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지난 해까지는 지사님 시책추진비로 건의를 드려서 다소 도비를 시책추진비로 보전받아서 써왔는데요.
    금년도는 일단 시비로 편성이 된 부분이고 혹시 부족하다면 예를 들면 전년도처럼 시책추진보전금을 건의드려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게 아니고 과장님, 이것 보세요.
    이 자료 보면 이것 자료 빼 갖고 온 거에요.
    그랬는데 이전에는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도비가 1,000만원, 1,500만원 내려왔을 때 시비를 과장님, 제 말씀 들어보세요.
    1,000만원, 1,500만원 내려왔을 때 여기에서 1,000만원, 1,500만원을 다른 민간단체보조를 해 주면 3개, 4개, 5개를 해결을 해요.
    있었던 도비를 없애고 시비로만 세우려고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해까지는 분권교부세가 있어서 분권교부세 항목에서 예를 들면 문화원이랄지 또 몇 가지 삼동굿놀이랄지 이런 사업에 몇 개의 사업에 지원을 받아왔었는데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 지원이 없어집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이것도 순 시비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나 같으면 과장님 그렇게 대답 안하겠어요.
    내년부터라도 열심히 해서 도비 확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분권교부세를 줬었는데 안 준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부에서 세출예산 방침이 바뀌다 보니까,

○왕정안위원   과장님, 삼동굿놀이 계속 명맥을 이어온 이유가 뭔데요?
    전국에서 대상받고 해서 보조해줬던 것 아니에요?
    도에서부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명맥을 쭉 이어 와서 다른 지역은 없는 것도 허위로 만들어서 보조를 많이 받던데 우리는 있는 것도 보조를 못 받으면 말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노력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내년부터는 분권교부세가 아니고 뭐라도 도에서 얻어서 보태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그리고 이런 3,000만원의 예산을 1,000만원만 깎아도, 1,000만원 다른 민간단체 수십군데에서 지원해달라고 난리에요.
    그럼 200만원씩 해주면 5군데는 해결할 수 있잖아요.
    213쪽이요.
    밑에 보면 도예대학 운영 강사수당, 책임강사수당, 도예체험강사수당 무슨 강사수당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많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도예대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 도예대학, 하반기 도예대학 운영을 하고 있고 도예대학 내에는 기초반이 있고 또 실기반이 있고 응용반이 있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강사분들이 4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강사수당이고요.
    책임강사수당은 그 4분 중에 전체적으로,

○왕정안위원   과장님, 한번 들어 보세요.
    대학을 운영하는 강사수당, 책임을 지는 강사수당, 체험을 하는 강사수당이 있어요.
    뒤에 214쪽에 보면 도예대학 주변 배수로 정비 이것 그때 공사하셨을 때 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대학 건물이,

○왕정안위원   배수로 정비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서 무슨 배수로를 하는가 모르겠지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대학 건물이 비탈진 산길 바로 하부에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산길에서 물이 장마가 오거나 큰비가 오면,

○왕정안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공사를 했을 때 그것을 먼저 만들었을 때 배수로 딱 해놓았어야 되지 않나, 배수로를 준설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배수로 정비하는데 2,5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것은 좀 그렇지 않아요?
    또 219쪽에 보면 한국예총 남원지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남원예촌이랄지 문화원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법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서 운영비를 지금 2,500만원 지원해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이것 보면 이 밑으로 쭉 보면 여러 가지 예산이 서있지만 그러면 한국예총 남원지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2,500만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런 것이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전년도에도 있었는데 여기 지금 0으로 표기된 것은 작년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 그 항목에서 줬는데요.
    금년도에는 민간경상보조 부기가 조정이 되어서,

○왕정안위원   그러면 지금 부기를 바꿔서 달아 놓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땡땡이에요.
    무슨 전년도에 예산이 있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산상의 부기가 바뀌면서,

○왕정안위원   (자료확인)
    221쪽에 보면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 초청 베르나시 3,000만원인데 금년에 이분들을 초청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내년에 초청을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교류가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08년도에 이태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요.
    그 이후에 2년에 1번 꼴로 우리가 가고,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답방식으로 되냐 이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금년에는 우리가 갔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에는 안 갔고요.
    작년도인가 저희가 갔었고 이번에는 저희가 가기는 몇 번 갔는데 그분들을 초청한 공연이 없어서 내년도에 안숙선 제전위원장님이 베르나 오페라 공연단 초청을 염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춘향제 때 같이 공연할 계획으로,

○왕정안위원   잊어버릴만 하면 서로 한번씩 왔다 갔다 하는가 보네요.
    그 다음 쪽에 보면 춘향묘 정비를 어떻게 대대적으로 3,000만원이나 들여서 하는가 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 1,200만원이 지원됐었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려면 한 5,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5,000만원 정도 필요한데 작년도에 1,200만원 가지고 집행을 했고 지금 나머지 집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조경수로 식재를 하고 석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3,000만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왕정안위원   226쪽에 보면 상부에 창악부 의상, 기악부 의상, 무용부 의상 이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해줘요?
    금년에 처음으로 해 준 거에요?
    그전에 보면 저 총무위원회있을 때 보면 그때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2년에 한번씩 해요?
    3년에 한번씩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매년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하고 있는데요.
    상임위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공연단 의상이다 보니까 특히 금년도같은 경우는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광한루에서 늘 상설공연을 금요일, 토요일 2회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의상이 또 빛이 바랜다든지 쉽게 노후화가 되고 일반복같으면 2년에 한번 꼴도 가능한데 의상복이기 때문에 공연복이기 때문에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65만원, 15벌이면 상당히 고가의 옷인데 매년 이것을 해 준다고 보면 이것도 문제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전체 인원 중에 한 3분의 2 정도해서 돌아갑니다.

○왕정안위원   235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 또 그 뒤에 보면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보조 무슨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부분에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은 100만원은 공공요금입니다.
    전기세랄지 수도세랄지 이런 공공요금을 하는 부분이고요.
    236쪽에 전수관 운영 보조사업 4,000만원은 문화재청에서 중요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를 위해서 국비 지원사업이 되겠는데요.
    예를 들면 연죽장을 시연행사를 한다든지 체험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거기 연죽장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프로그램 사업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40쪽에 한번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코레일 연계버스 투어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금년도에 S트레인이 생기고 또 E트레인이 생겨서 철도관광객을 거의 1만명 이상 저희 지역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S트레인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차에서 내리게 되면 그 관광차를 예를 들면 40명당 1대를 댑니다.
    대는데 저희가 시에서 15만원을 부담하고 한국관광공사 또 관광객들이 십시일반 N분의 1로 나누어서 하는데,

○왕정안위원   과장님, 십시일반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그 방법을 정확히 말씀하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십시일반 이렇게 답을 하면 안 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부담하는 부분은 1대당 15만원을 들여서 아무튼 차를 대서 저희 관내를 탐방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E트레인같은 경우는 저희가 차를 1대당 4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를 돌고 다시 KTX를,

○왕정안위원   버스가 몇 대 운영이 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오시는 분에 따라서 규모가 틀립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 오면 3대도 될 수 있고요.
    500명이 오면 12대도 될 수 있고요.
    그래서 금년 동안에 전체적으로 1만명 이상 기차손님들을 유치해서 저희 남원을 들렸다 갔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해서 좋은 점도 있어요.
    좋은 점도 많고 또 시민들이 어떤 분들은 좋은 일을 한다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이게 지금 시에서 운수회사에 지원을 해준 내역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왕정안위원   잘 모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인을 못해봤는데 저희는 내일로 관광회사라고 해서 우리 시청 앞에 사회적 기업이 있거든요.
    사회적 기업이 아니고 협동조합이 있어서 주로 헙동조합측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운수회사에 버스, 택시 이런 운수회사에 지원한 내역을 보면 거기하고는 영 반대되는 행사에요.
    그래 가지고 택시회사에서도 개인택시도 나를 불러서 가보기도 했고 남원여객에서도 불러서 나를 찾아서 가보기도 했는데 이런 것은 제발 안 했으면 좋겠다, 버스들이 거의 다 빈차로 다니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서 차라리 운수회사에 지원을 해 주면 다시 다른 방법을 연구해 보겠는데 시내버스들이 거의 빈차로 다니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짓을 하면 이게 엎어진 사람 발 밟는 격밖에 안 된다 이런 막말을 하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내버스 회사측이랑,

○왕정안위원   회사측이랑 문제가 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240페이지 하단에 수학여행참사 위령탑 진입로 정비공사 이것은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디에 어떻게 하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폭포 있잖아요?
    승월교 옆에 폭포, 폭포 뒷부분이 되겠습니다.
    뒷부분이 되겠는데요.
    거기 올라가는 초화류로 해서 승월대 올라가는 승월대까지는 길이 나있는데 그 이후에 수학여행참사 위령탑이 있는 곳까지 지금 사람이 겨우 다닐 정도의 길은 나있는데 그 유족들이 지난 번 세월호 참사때도 오셔서 여러 가지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편의시설로 오솔길로 낸다는 이야기거든요.

○왕정안위원   거기서 진입로를 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언제 참사당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971년도입니다.

○왕정안위원   언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971년도에 우리 남원 초등학교 학생들 21명이,

○왕정안위원   남원역에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남원역에서 기차가 후진하다가,

○왕정안위원   열차가 후진해서 한 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남원초등학교 학생들 간 것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나는 수학여행 참사해서 무슨 이야기인가 했네요.
    그래서 거기에 진입로를 내준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 지금 어린학생들의 공동묘지가 있는데 거기 공동묘지가 되어 있고 위령탑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진입부가 겨우 사람이 다닐 정도,

○왕정안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설명 잘 들었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학교 사물놀이 그것 꼭 한번 추진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냥 오늘만 듣고 넘어가지 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어차피 소리명상관이 내년 말에 준공이 되면 홍보차원에서라도 그런 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 엮어서 적극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행사를 겨울이나 실내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요.
    실내에서 하면 안 되고 활동성 있을 때 여름에 사랑의 광장 그런 데에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여기 체육관 앞에 거기서도 얼마든지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요천 천변에서 하면 광한루 앞에 천변 그런 데에서 하면 여러 가지가 동시에 어우러지니까 그런 데가 더 좋아요.
    난장이, 그것 꼭 한번 생각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상임위에서 모든 것은 진지한 질의답변이 있어서 했는데 하나만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231쪽에서부터 232쪽, 233쪽까지 문화재나 그 외에 도비나 분권예산을 하면 시비가 거의 50%죠?
    평균적으로 50%?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가 지정은, 저희 시비 부담은 15%고요.

○이석보위원   국가 지원은 그렇고, 그러면 지방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 지정문화재는 50%고 전통사찰의 경우는 시비 부담분은 20%고요.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보면 232쪽 호암서원 내에 산문 보수 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게 지금 완료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 보수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석보위원   명년도로 예산에서 예산 넣어서요.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진정서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문화관광과에는, 호암서원 내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들어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받으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우리 의회에도 진정서가 들어와서 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번 다룬 바가 있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 그리고 진정서에 대한 총무위원회에서 그분들한테 공문 보내드리고 했는데 의회에서 권고사항이라고 할까 권고죠.
    우리 의회에서는 다른 것 없잖아요.
    진정 들어오면 해당되는 부서에,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나는 본예산에 전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서 이 시간에 한번 연유가 있으면 그 연유를 진정 들어온 그 분, 단체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충분히 해 주셔야 되는데 한번 해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들이 그때 안한수 그때 그분이 오셔서 여러 차례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일단 그쪽 요구사항은 호암 시비공원이 지금 부지가 협소하고 공간이 협소하니까 공간을 키워달라, 그리고 시비도 이렇게 하고 거기에 모정도 하나 해달라 이런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거기가 저희 시유지가 아니고 민간부분으로 되어 있어서,

○이석보위원   민간부분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하천부지하고요.
    공원도 부지를 넓히라고 하면 일정부분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그래서 시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을 하는 것은 너무 유지관리 차원에서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서 저희가 가능하면 민간단체에서 그쪽에서 예를 들면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그 이후에 문화부에 관련 공모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석보위원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진정서가 들어왔던 내용이고 총무위원회 소관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예산편성할 때 충분하게 그래서 보니까 호암서원 내사문도 명년도 사업에 들어와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 호암서원과 그 주위 시비, 그리고 여기서 특히 중요한 포인트는 조선시대에 우리 지방에서 과거 있잖아요?
    과거시험, 남원출신으로써 문과에 과거에 급제한 분들 정말 귀중한 자료인데 그 내용들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본 위원은 진정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이것을 봤을 적에 중요한 건지 이미 이렇게 해 놓은 것 협소하다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지만 제일 포인트가 시비보다도 이 내용이 우리 조상들의 선조들의 그러한 조선시대 문과 급제했던 분들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것이 아마 우리 후손들의 큰 자료가 되겠다 정신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그 점 관심 가지시고 이분들에게 충분하게 하고 기다릴 것은 기다리게 하시고 명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하시든지 하여튼 대안을 마련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서두에도 동료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 부분은 우리 정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우리 남원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많이 예산이 배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전년 대비 말하자면 약 7억 정도가 삭감되서 내년도 예산은 편성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 부분은 예촌사업이 말하자면 어느 정도 저기가 되니까 줄였습니까?
    어째서 줄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촌사업보다도 7억이 준 것은 6억 8,000만원이 줄었는데 특별히 예촌사업이나 이런 부분은 증감이 없습니다.
    증감이 없고 아마 소규모 예산들이 다소 정리가 된 것 같은데요.

○김승곤위원   그래요.
    참고하겠고요.
    우리 관광과는 특히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시비가 많이 충당된 부분에 있어서만 제가 짚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동료 왕정안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지금 삼동굿 이것도 말하자면 어차피 전라북도 필봉농악을 비롯해서 우리 농악이 유네스코 지정이 되어서 국비를 확보하는데 많은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됐어요.
    보셨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삼동굿도 전라북도에서도 유능한 굿놀이고 전국에서도 대상을 받았던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국비를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순수 우리 시비만 3,000만원 들여서 매년 사업한다는 것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정말 내년도에는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셔서 임실 필봉농악보다 우리 삼동굿놀이가 더 못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 해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단체 교류사업 지원해서 218쪽 이것이 지금 우리 순수시비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순수시비인데 지금 3,000만원 부기 달아졌어요.
    조금 전에도 그 설명을 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만 이런 사업들이 지금 매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계별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교류를 했을 때 그쪽에서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리고 우리쪽에서 그쪽으로 가는 행위도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몇 명씩이나 오고 가고 하는가 그것을 본 위원한테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민간단체에 운영비해서 말하자면 한국예총 이런 등등해서 예산이 또 대행사업비 해서 1,200만원, 2,500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좌우간 우리 시비로만 충당되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예산 말하자면 반영에 있어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우리 문화관광과 무슨 축제 전체 예산을 다 따져서 한다고 보면 이런 것이 전체가 다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소모성 예산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는 눈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짚었습니다만 문화도시 선정된 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되어서 시민들이 이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랬는데 현재 7억 5,000 투자 됐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게 우리 국비가 30% 받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비가 40%고요.

○김승곤위원   계산기로 튕겨보니까 30% 조금 더 되요.
    그리고 우리 시비가 나머지 부분 충당하는데 이 사업이 우리 과장님 정말 남원 글자 그대로 문화도시비전을 가지고 물론 노력을 하셨지만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나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게 잘됐다고 검증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확신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짚었죠.
    지금 그 공사를 함으로써 마무리가 된 동시에 정말 우리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정말 남원이 문화도시로 선정됨을 정말 잘한 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되는데 그 내용 한번 봅시다.
    보면 일회성 내용이 많아요.
    문화도시추진 운영비 해서 그렇고 문화탐방 문화버스, 남원역사재조명 학술대회, 시민문화공간 소망의 리본달기, 문화도시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이런 등등은 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 계속 꾸준히 예산이 없다고 보면 이것이 보존이 안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도시사업이 하드웨어적인 사업이 아니고요.
    우리 지역 시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키우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국비가 70%, 시비가 30%로 되서 이런 사업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일회성으로 해서 끝나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비가 22억 7,500인가요?
    27억 5,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비가 일정부분,

○김승곤위원   그렇게 들어가는 부분인데 지금 말하자면 이런 행사보다도 내용을 알뜰하게 계획을 세웠더라면 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광한루 주변 동선 부분에 시비랄지 우리 남원에서 그동안에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계시다가 가신 분들의 열녀비랄지 또 우리 국악, 만인의총에 대한 설명 비랄지 또 우리 황산대첩비에서 이성계 장군이 전투를 했다 왜군하고 싸워서 물리치는 부분이랄지 그런 비 등을 세워서 우리 시민이나 관광객들이 돌고 거닐면서 그것을 느꼈을 때 남원이 역시 문화도시로 거듭 날 수 있겠다는 것을 느끼고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 시장님이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것을 좀 부정적으로 보면서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거든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정말 아이템을 가지시고 더 연구하는데 예산 아직도 투자할 금액이 22억 얼마가 남았어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어차피 선정되어서 내려온 돈 우리 시비 나머지 충당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활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생각 어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 문화도시 사업은 파급력이나 영향력이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사업들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문화의 힘이 잠적되고 내공이 쌓여져야 이게 관광으로 이어지고 그러는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이게 단계적이라고 금방 또 말씀하시는데 그게 단계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가려고 보면 그런 사업들을 해놓아야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정말 잘했다, 이런 사업을 정말해야 하는 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그것도 한번 검토를 꼭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게 안 된다고 하면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 시가 광한루 주변에 동선이 정말 보도교가 준공되고 또 우리 관광단지쪽으로 해서 승월교쪽으로 연계해서 투어가 된다고 봤을 때는 정말로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분야는 관광쪽에서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화쪽에서는 다만 남원시민들의 문화적인 역량을 키워서 이것을 어떤 관광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주력을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좌우간 어차피 기 7억 5,000이라는 돈이 투자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안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런 건데 정말 그 추진하는 과정은 물론 잘했어요.
    그러나 정말 추진을 하면서 이런 사업도 말하자면 병합되어서 사업을 했더라면 좋은 내용으로 거듭 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리고 이 사업도 꼭 추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함께 병행해서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보면 국비도 조금씩 저기하는 부분인데 그 밑에 225쪽 중간박스 보면 지금 춘향제 상설사무국 운영, 세계적 사랑의 도시 예술공연초청 베르나시 또 춘향제 국내 팸투어유치홍보, 축제관광위원회 운영해서 9,000만원 예산 달아져 있어요.
    전년도에는 5,500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왜 올해 이렇게 3,500이 증액되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도에는 아까 여기 말씀드린 대로 베로나 초청공연이 3,000만원이 신규로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 앞에 것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앞에 것하고 같으면 앞에는 폐기가 안 되고 그냥 뒤에 함께 달아 놓으면 되는데 이것 누가 앞에 몇 장 앞에 표기달아 놓은 것하고 이것하고 같다고 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는 5,500만원이 투입이 됐고요.
    반영이 됐고 내년도에는 베로나 초청공연단이 3,,000만원이 신규로 추가가 되서,

○김승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에요.
    전체 이 항목은 순수시비인데 순수시비는 이렇게 투자되어서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문제도 있고 그럴 뒤따를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비 줄이는데 노력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에는 금액이 이보다 더 많이 소요가 되는데요.
    저희들이 공연단 규모도 최소화 시키고 해서 그래서 많은 부분을 지금 시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올렀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정말 춘향제 행사가 이제 내년도 가면 85회째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춘향제행사비도 우리 시비가 얼마 투자 됩니까?
    7억 9,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시비는 7억 편성됐습니다.

○김승곤위원   7억 9,000인가 얼마인가, 7억인가 좌우간 들어가죠.
    그런데 올해에도 춘향제행사를 줄이고 난 다음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은 전체 춘향제행사를 이렇게 하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하러 하냐 시민들 입장에서 물론 관광객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시민들 입장에서 춘향제행사를 치뤄야 되는데 춘향 선양회 그리고 또 우리 관광객 위주로 춘향제 행사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볼거리가 너무 안일하고 너무 대충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좌우간 우리 과장님은 어차피 운봉읍장을 겪으시면서 운봉 관광부분에서 딱 그림으로 머릿속에 가지고 계실거에요.
    내년도 춘항제는 85회를 맞이 하는데 100년이 다 되갑니다.
    그런 과정에서 정말 과장님 아이템으로 한번 멋지게 밑그림 그리셔서 최선을 다해서 잘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각종 축제가 있어요.
    다음 밑에 보면 축제가 쭉 나와 있는데 축제예산이 말도 못해요.
    그러는 과정 지금 한가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천면에 산수유 축제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3월에 축제를 하는 말하자면 축제는 산수유 축제 하나뿐이 없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도비 1,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500만원 해서 1,500만원가지고 작년에 재작년에 지금 그 앞전에 그렇게 추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내용을 보면 여기 전혀 전체가 없어요.
    그 내용이, 그리고 산수유축제해서 주천면에 500만원을 넣었더라고요.
    주천면에요.
    그러면 모든 지역의 행사축제하는 것은 다 우리 문화관광과에 부기 달아서 축제비용이 나가 있는데 1,000만원 얼마씩 나가는데 산수유축제 이것 비단 3월에 축제 치르는 것은 우리 남원에서는 그것 하나인데 500만원 그것가지고 축제를 하라고 그랬으면 그 곳 지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보는 눈이 곱게 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용궁 산수유 마을축제는 소관부처가 지금 농림수산식품부로 되어 있는데요.

○김승곤위원   과장님, 용궁 산수유 마을축제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이것도, 왜 마을축제로 가요?
    그것이 마을축제입니까?
    우리 남원시 전체 축제로 몰고갈 수 있도록 해야죠.
    그리고 그때 당시 날씨가 춥고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이 많이 오고 행사가 알뜰하게 치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꼭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해서 매년 관광과에서 사업을 말하자면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 주세요.
    올해 500만원 달아졌는데 어떻게라도 1,000만원 더 세우셔서 1,500, 매년 주는 돈은 줘야지 그 예산을 1,000만원을 삭감해서 500만원만 주면 되겠어요?
    면으로 부기를 달아주든 우리 관광과에 1천만원 부기를 달든 해서 그 예산 성립되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 태동 자체가 말씀드린 대로 농식품부의 지원을 받은 축제였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물론 자꾸 변명이 아닌 변명으로 그렇게 본 위원은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런 사업들이 함으로써 우리 남원이 더 활성화가 된다 이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 신경쓰셔서 꼭 할 수 있도록 최대 한 노력해 주세요.
    1,000만원 꼭 그 사업예산 편성돼야 됩니다.
    과장님, 의원이 질의하는데 웃으시면서 말씀하면 안 돼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무튼 실무부서하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고 보면 황산대첩비 예산이 4,000만원이에요.
    지금 이게 격년제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격년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게 4,000만원 부기가 달려서 이것을 매년하는지 알고 10년도 예산 그 앞전 예산 쭉보니까 격년제로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년도에 앞전 해에 얼마 가지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앞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검토 안 했네요.
    앞전에 3,500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산을 500을 증액시켜서 4,000만원에 지금 한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바로 잡겠습니다.
    작년도에 3,500 지원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은 검토대상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이석보 운영위원장님께서도 질의를 했어요.
    이런 문화재 관련 사업부분은 전체 쭉 훑어보니까 정말 국도비가 매칭되어서 우리 시비는 조금씩 충당되더라고요.
    그러는 과정 그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서 사업을 했을 때 민원이 제기 안 되게 말하자면 사찰이나 모든 부분에서 철두철미 하게 검증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한 예로 귀정사 전년 12년도 사업이었을 때 13년도 말고 12년도 사업을 했을 때 말하자면 귀정사 주지나 성도 아니, 뭐죠?
    신도, 신도님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을 전혀 반영을 안하고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쉽다는 뜻으로 말씀드리고 지적을 하면서 내년도에 말하자면 귀정사나 이런 데 사업을 했을 때는 정말 주지하고 말하자면 신도들하고 타협을 해서 꼭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말이 우리 지역의원들한테 안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해서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전에 협의를 잘해서요.

○김승곤위원   내용별로 보면 예산은 전체 이렇게 국도시비는 조금씩 충당되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가락문화재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적극 사업을 하면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가락문화재가 어찌됐든 간에 옛날 대가야, 소가야해서 경북 고령이 경남인가요?
    고령이 경북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경북 고령이나 경남 김해나 합천 이런 등등해서 아주 광할하게 사업을 해서 진작 이 사업이 이루어져서 역사박물관, 그 지역에 나름대로의 박물관들이 다 만들어져서 형성되어서 그에 대한 토기나 모든 것이 한눈에 딱 들어올 수 있도록 표기가 되어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남원은 그래도 뒤늦게나마 그것을 이제 한다는 것은 물론 반갑게 생각하고 좋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남원에 박물관이 지어지고 남원에 거기에서 출토된 토기들이나 모든 문화재를 보존을 할 수 있고 진열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전주로 싹 올라가잖아요?
    전주박물관으로 거기 다 올라가고 있잖아요.
    전북대학교 그리로 등등해서 올라가서 그런 데서 진열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남원시민들이 말하자면 이것에 대해서 전혀 아직 아무것도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셨고 최동열 계장님이 열정을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김해 현지에까지 가서 그런 내용을 전체 자료를 수집해서 최 계장님한테 드렸고 이런 부분이니까 앞으로 우리 남원시에서도 이것을 적극 서두르셔서 이 사업 잘되서 남원에 전통 박물관이나 지어진다고 봤을 때 그런 데에 그동안 가야문화에서 했던 내력 전체를 다 출토된 토기나 모든 것을 진열을 해놓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우리 아영면 두락리 일대 전체가 다 우리 소가야의 국이거든요.
    그렇게 참고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236쪽 하단부 박스 안에 쭉 보면 이것도 전체 시비에요.
    지금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해서 특화여행상품 발굴육성 쭉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관광상품 리플렛 제작, 버스 게첨 홍보광고물 제작, 관광객 유치관리 운영 또 남원관광객 SNS 홍보, 기념품 구입 등등 해서 쭉 내려와 있는데 이런 내용들도 우리 동료 왕정안 위원님께서도 짚었습니다만 이게 물론 관광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또 총무과에서 할 부분이 있고 농정과에서, 원예허브과에서, 축산과에서 대동소이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부기를 다 달아서 따로따로 목을 세워서 이런 홍보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앞으로는 우리 간부회의 간담회 석상에서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제안 한번 하세요.
    이것은 전체 목을 함께 달아서 한 부서에서 관광과에서 하든 총무과에서 하든 이렇게 전체 토씨를 한번에 달아서 또한 그렇지 않으면 홍보전산과에서 목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우리 시 재정 어려운 부분도 조금 보탬이 되면서 예산 절약하면서 알뜰하게 홍보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하니까 꼭 그것 제안해서 말씀드리고 난 후 검토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 저한테 자료로 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에서 하는 것은 시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 과는 예를 들면 춘향제랄지 관광이랄지 흥부제랄지 특정 축제나 행사를 가지고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로 접근분야가 다소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 다음 장 237쪽 하단부 박스 한번 보세요.
    이것은 우리 순수시비에요.
    그렇죠?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37쪽요?

○김승곤위원   237쪽 박스안에 제일 밑에 하단부, 우리 순시비에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작년도에 8천만원 지원했어요.
    전년 14년 예산에는요.
    그런데 또 2,000만원을 증액해서 1억원으로 증액해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항상 위원님들이 얘기했던 부분이 참고가 안 되니까 자꾸 예산이 증액된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운영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운영단체에서 사실은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정부분 행사비를 지원받았습니다.
    거기서 4,400만원 정도 지원을 받고요.
    또 우리 시비 8,000만원 들여서 합쳐서 운영을 해왔는데 사회적기업에서 금년도에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시비 8,000만원만 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는 1억 2-3,000가지고 했고 금년도에는 8,000 가지고 운영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보다 더 1억 이상으로 사실은 필요한데 다 만족해 줄 수는 없고 최소한으로 인상해서 1억 정도로 편성해서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내실있게 운영이 되어서 테마파크가 관광지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참고는 일단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으로 보면 정말 잘하신다고 하니까 물론 잘하시겠지만 이런 것은 우리 시비가 전체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시비가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정말 알뜰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38쪽 하단부 보면 시설, 이것도 지금 남원상징 조형물 포토존 설치해서 3,000만원 그리고 남원 상징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전년도 보다 많이 올라왔다 이말입니다.
    1,500만원이 더 해서 3,0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도 우리 순수시비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1,500이 편성이 되서 남원역에 지금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남원역을 방문하는 탐방객들 얘기를 들으면 남원역장 말씀을 들으면 아무튼 거기서 포토존으로 많이 사랑을 받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2개소 정도 더 추가해서 광한루 인근이나 사랑의 광장 인근에 조형물을 다소 더 설치해서 방문객들이 남원을 더 사랑의 도시로 인식하라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어갈 수 있는 포토존을 더 확보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관계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어차피 남원을 알릴 부분이니까 참고는 하겠습니다.
    정말 그런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따른 관광단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사랑의 광장 그 부분 지금 그 기반 관리는 교육체육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에서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리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시설사업소에서요?
    그러면 이번에 흥부제 행사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때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무대 관람석 일부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해서 덮개를 했어요.
    그런데 중간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좌우간 지붕을 덮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부서들 간에 협조를 하셔서 해야 됩니다.
    지금 모든 행사를 치르면서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갑자기 내려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매주 행사를 하면서 거기가 안 덮여져서 전체 의원들한테 공격을 많이 합니다.
    과장님, 그것도 같은 맥락차원이니까 꼭 신경 써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야외공연을 하다 보면 마무리가 그렇게 되서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데요.
    지난번 총무위원님들께서 그 현장을 방문하셔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야외공연장이라는 점과 소요사업비가 한 5억원 이상 막대하게 들어 가기 때문에 일단 운영을 해보고 점진적으로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아무튼 좀더 경과를 두고 보자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도 재원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겠지만 1년 정도는 운영기간을 두고 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왜 그러냐면 우리 춘향체육관이 지금 13억 8,000인가요?
    13억 5,800인가 국비 확보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래가지고 우리 시비로 하겠다고 세워놓은 것 삭감했죠?
    반영 못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 이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그것도 말하자면 국비 확보할 수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최대한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 됐을 때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참고를 해 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뒷장 보면 코레일 민간경상보조 연계버스 투어사업해서 이것이 신규에요?
    1,500만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규 운영이 아니고요.
    이것도 작년까지는 목이 민간행사보조였거든요.
    그런데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뀌면서 전산상의 표기가 0으로 표기된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지금 이 사업이 코레일 운영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사업들이 아까 문화도시 선정 그 부분에서도 아까 설명이 됐었어요.
    그리고 농정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든가 좌우간 그것해서 투어를 하는 것도 되어 있어요.
    이런 것도 한 목으로 달아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이 계속 시비만 많이 충당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사업은 물론 해야 됩니다.
    코레일 운영해서 우리 남원 관광 활성화하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 주셔서 예산 절약하는데 최선을 다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는 사실 코레일, 사실은 이보다 더 많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인근에 우리 순창군만 보더라도 코레일 손님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기에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아무튼 최소한의 금액은 있어야 늘 연계상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금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차손님을 근 1만명이상 유치를 했거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연계버스 투어 시비 일정부분은 시비가 투입이 되어야 또 이렇게 연계상품을 만들고 그래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그 밑에 함파우유원지 개발사업도 지금 8억 9,0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9억입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이것 함파우 유원지 개발이 언제부터 시작됐는가 자료로 올라왔는데 자료 보면 알겠습니다만 지금 이 사업을 몇 년도부터 추진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0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지금 현재 전체 일단 부지매입을 보면 저희가 전체 면적 중에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0여만평을 제척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4만평이 있는데 그 중에 개발이 안 된 부분이 15만평 정도돼요.
    그 부분에서 저희가 지금 부지매입이 한 40% 정도 되어 있고요.
    또 묘지 분묘랄지 이장 등도 한 40% 되어 있고 나머지 한 60%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부분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묘지를 완전히 개장하는데는 앞으로 100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당장에는 할 수가 없고요.
    연차적으로,

○김승곤위원   연차적으로 예산 조금씩 투자해서 계속사업을 추진하시겠다 이 말씀이세요?
    100억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 올해 9억 이면 앞으로 91억이 남았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마다 15억이나 20억 정도 저희들이 가지고 부지매입도 하고 그랬는데 또 내년도에는 시비 여건이 열악해서 15억이나 평년같은 경우는 15억 정도 확보를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우선 9억원 정도만,

○김승곤위원   과장님, 됐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가 개발한다고 한지가 언젭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도 가서 보면 유야무야에요.
    별 보이는 것이 없어요.
    득이,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저희들이 봐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차비 많은 예산보다도 한 20억씩 매년 투자해서 빠른 해에 끝날 수 있는 것이 목적이에요.
    어차피 개발은 해야 됩니다.
    말을 띄워놨으니까 운을 띄워놨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산 확보를 많이 해서 사업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그것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부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도예촌 부지를 조성을 했고요.
    지금 분양공고가 나있는데 내년도에는 도예촌이 조성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미술관이랄지 소리명상관 등이 내년도에는 공사가 완공이 되기 때문에,

○김승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241쪽 한번 보겠습니다.
    241쪽 보면 제일 위에 박스안에 보면 지리산 삭도 설치해서 변경용역비가 3억 그랬는데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지난 2012년도에 환경부 공원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반선에서 반야봉구간이 반달곰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거기가 어렵다고 부결이 됐고요.
    또 그때 지자체간의 단일화 합의를 우선적으로 해서 부결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선을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가장 충실한 그런 노선을 선정을 하다보니까 그쪽이 아닌 운봉 바래봉쪽,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쪽으로 노선을 재선정을 하고 여기에 재선정이 됐기 때문에 재선된 곳에 국립공원 계획변경용역을 실시를 하고 또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이런 용역들이 내년도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도에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다시 용역을 해야 되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먼저 건은 저기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물론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려고 했지만 그게 위에서 잘못되어서 이쪽으로 변경해라는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안이 제시가 되고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원총회에서 보고자료로 낼때는 그때 최고의 곳이라고 선정되서 우리 의회서 내려왔다고 그렇까지 보고하면서 아주 열의를 가지고 다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게 다시 어느 날 바뀌어서 우리 용역비만 날아간 상태로 되고 또 변경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용역도 돈을 조금 더 들더라도 서울 대도시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을 해야지 서남대학교나 전라북도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에요.
    정말 그때 당시 사업을 추진했을 때 대도시에서 남원 실정을 잘아시는 그런 서울대학교나 그런 도시권 대학교 교수들은 말하자면 같이 합류가 되서 용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찾아주셔야 된다, 이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에요.
    용역비 조금 아끼려다가 사업변경되서 잘못되면 다시 용역비 날아가고 모든 것이 다시 허사, 다시 새재비 이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뿐만 아니고 전남 구례 같은 경우도 당초 구례 온천지구에서 노고단지구로 당초 노선을 설정하라고 환경부에 심의를 올렸는데 그것도 역시 부결됐습니다.
    부결됐고 그래서 전남에서는 노고단에서 차일봉으로 반달곰 특별보호구역이 없는 지역으로,

○김승곤위원   그것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은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앞으로는 그런 가닥도 잡아주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학여행 참사 위령탑 진입로 정비공사에서 수학여행 참사 위령탑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말씀 드렸는데요.
    무지개폭포 승월교에서 보면 폭포 있잖아요?
    폭포 위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남원예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지금 남원예촌 사업이 당초 사업을 186억 사업을 가지고 우리 최중근 시장께서 그 타이틀을 내놓아서 그 사업을 추진한 과정 설계에서 용역해서 사업을 추진까지 딱 마무리 된 상태로 추진과정에 있었어요.
    알고 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86억이 아니고요.
    236억입니다.

○김승곤위원   알고 계시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봤을 때 자료 내가 보면 나오겠지만 그러는데 지금 그 다음에 우리 윤승호 시장이 되면서 시작하는 것으로 바로 됐었는데 그 사업을 못 추진하고 또 말하자면 이것으로 해서 제로되고 다시 우리 보궐선거를 해서 이환주 시장이 당선되서 이환주 시장이 부임했어요.
    그랬죠?
    그런데 그 사업을 그런 사업비를 투자해서 했다는 것을 다시 용역을 아니, 사업을 변경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당초에 296억인가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우리 의원들한테 보고를 했어요.
    296억, 4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당초에 보고했어요.
    그런데 지금 2가지 사업은 어디로 날아가 버렸어요.
    제 말 끝까지 들어보세요.
    2가지 사업은 날아가고 2가지 사업만 하는데 274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 정도로 해서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했어요.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 총무위원님들한테는 이 사업 이런 내용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고 당연히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보고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총무위원회에서는 아무 이렇다 저렇다 말 없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요.
    사업비가 236억에서 284억인가요?
    74억인가요?
    그리 조정이 되고 사업지구가 4개 지구에서 2개 지구로 축소되는 부분에서,

○김승곤위원   정확히 보자면 294억, 당초는 294억 몇 천만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272억 5,400만원으로 변경하는 과정은 지금 당초 2가지 목을 뺐다 이말입니다.
    뭐냐하면 전통한옥체험관 3,196평방미터 제외, 한옥쉼터 1,278평방미터 제외 그리고 나서 2가지 사업만 전통문화체험단지 1만 1,179평방미터, 남원 한국의 집 6,321평방미터 이 사업만 하는데 말하자면 이렇게 20억 정도 줄었어요.
    사업비는 20억 정도 줄었는데 이렇게 큰 타이틀을 말하자면 사업을 구상해서 사업을 해서 설계해서 용역하는 과정에 한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꾸준히 밀고 나가야지 그러면 20억 줄여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이런 2가지 항목이 줄으면 사업비가 절반이 줄어야죠.
    그런데 이렇게 준 그 과정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뜻으로 지금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적을 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과장님 어차피 이렇게 된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272억 5,400만원 가지고는 사업 전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야지 여기다 예산 다시 또 모자라니까 증액한다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3농공단지도 말입니다.
    박종주 과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왜 그랬냐면 지금 계속 작년도에 준공한다는 것을 못하고 다시 또 올해 한다는 것을 못하고 내년도 상반기 하겠다, 5월 31일까지 하겠다 그랬어요.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여기 예산에 관한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질의가 많으시면 중식 후에 다시 할까 어쩔까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다 됐어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박종주 과장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경견 위원님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업비 가지고 해내겠습니다." 그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우리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우리 의원들이 보는 견해, 우리 집행부에서 보는 견해, 그리고 우리 직원님들이 보는 견해 다 시각차이가 다 다를 거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시비 절약차원에서 전체를 가지고 지적을 하고 질의를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 잘 될 수 있도록 2014년도 잘 마무리 해 주시라고요.
    정말 2015년에는 더 활기 넘치는 문화관광과가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생하셨습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드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보절 삼동굿놀이가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잘 알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3개 마을로만 해서 운영이 됐었는데 이제는 농촌에 고령화가 되어서 3개 마을만 가지고는 도저히 못합니다.
    보절 전체가 되야 하고 또 거기에 보절 북3개면 도움이 있어야 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랬는데 그것을 유지하려면 꼭 예산은 필요하죠.
    예산은 필요한데 분권교부세가 폐지가 됐습니다.
    도에 관광국이라도 찾아가서 예산을 마련해주라고 그러고 또 우리 지역에 도의원이 있잖아요?
    도의원은 어디에 활용하시렵니까?
    도의원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지금 부의장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 정도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대통령상 받았을 적에는 남원 보절만 명예롭고 영광스럽겠어요?
    전라북도가 다 명예고 영광스럽죠.
    그러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안 해 주면 무엇을 지원해 주겠습니까?
    그것보다 더 못한 것도 다 지원을 해 주는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이게 지금 과장님은 작년에도 그런 예산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금년에만 없습니다.
    2014년에요.
    2013년도까지는 예산이 다 있어요.
    2013년도까지는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라도 꼭 예산을 세우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예산을 절약하고 또 그런 예산을 다른 데 필요한 곳에 활용하고 그렇게 해야죠.
    그것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사물놀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한번 연구 검토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 앞에 질의한 내용 두 분 위원 질의 절대 참고하시고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두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호암 시비공원 조성 건에 대해서는 동료위원이 질의해 주셨어요.
    그런데 의회에 이게 진정서가 왔기 때문에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내용이고 처리과정에 협의를 한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적극 검토를 권장을 했다고 회신을 했는데 금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예산문 보수 건은 그냥 문화재 차원의 그 사업이고 이분들이 주장한 내용은 여러분 아다시피 공원부지 확장 시비 재배치, 또 문과급제자 명단 수록 정자 1동, 작은 박물관 이런 여러 가지 대여섯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어려우면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없는지, 있다 그러면 한꺼번에 예산이 어려우면 연도별 계획이나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아니다 그러면 소통하십시오.
    의회에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여러분이 방법을 아시잖아요?
    방법 중에 하나를 택한 것이니까 여러분 심도있는 검토하시고 솔직히 어떤 또 다른 대책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있는가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신관사또 부임행차 예산에 대해서 물을게요.
    지금 시비를 7,500 계상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해마다 공모사업이 되서 국비를 금년에도 4,400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도 내년 사업 확보를 위해서 공모를 신청했습니까?
    공모 중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아직 공모계획이 내려오면,

○위원장 김정환   연초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그것도 의례적인 것이고 인정받은 축제라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하시고 의례적으로 또 가서 이것 3번 받으면 탈락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아까 동료의원 또 질의해 주셨는데 관광지 안에서 하는 체험행사 1억의 행사, 8,000의 행사를 2,000을 증액해서 위원회에서도 거론이 됐습니다만 과장 답변 중에 특정단체를 자꾸 의식하고 자꾸 답변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내놓은 일정을 보면 공모하겠다고 했어요.
    공모.
    정해놓고 공모합니까?
    그것은 지금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행정 전문가가 하신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써놓은 자료 그렇게 되어 있고 민간위탁금이라서 절차상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었던 일을 자꾸 하면서 특정단체를 두둔하는 식, 그것은 속마음이지 겉으로 드러낼 마음은 아니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공적인 자리고 거기에 또 우리가 연연해서 끌려간다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2, 3월에 민간위탁단체 공모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 놓고 왜 특정단체를 자꾸 어렵다, 옛날에는 어쨌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정단체를 두둔하는 것은 아니고 특혜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정환   그런 식으로 자꾸 되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만 노하우 있는 단체들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 김정환   압니다.
    없어서 다음에 하는 것은 그때고, 그리고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 이벤트를 한다고 여기에 들어 있어요.
    프로그램 139쪽 사업조서에 보면, 여기 공연은 누가 해요?
    한여름밤의 소리여행 상설이벤트 공연은 누가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은 관내 동아리팀들하고 또 외지 2팀, 크게 관내팀하고 관외 팀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관내팀은 보게 되면 팀장 수십만원씩 주고요.
    또 관외 품격있는 공연을 위해서 관외팀들도 상당 부분 책정을 하는데,

○위원장 김정환   알겠습니다.
    농악이나 국악은 없고, 일반 그냥 동아리하시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김정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럼 우리 예촌사업에 집을 신축하는데 설계가 다 나왔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그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한옥촌이 지금 서울, 안동, 전주 전국 곳곳에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여기 우리 남원에 지어진 예촌사업도 지금 전주나 안동이나 광주, 서울이나 이런 데 그런 데하고 설계가 비슷하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비슷한 면도 있고요.
    아마 그보다 훨씬 더 품격있게 신축 중에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래서 그것을 아직 신축하지, 설계가 다 끝나버렸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설계가 다 끝났으면 어렵겠네요.
    이것이 설계를 다시 할 수가 있다면 그 설계서를 다시 보강을 할 수 있다면 정말로 남원만의 와가, 그렇죠?
    서울을 가도 그것, 전주를 가도 그것, 안동을 가도 그것, 남원을 와도 그것 그렇다면 굳이 예촌에 와서 구경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촌사업이 남원만의 고유한 고유 특색의 와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이 근처에는 없어요.
    이 근처에는 없고 수지에 가면 와가가 한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리지널 그 동네 이름이 뭔지 금방 생각이 안 나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호곡마을입니다.

○왕정안위원   거기 가면 있어요.
    그랬는데 거기에 가서 남원만의 고유한 와가가 있으니까 그것을 신축해서 서울하고 전주하고 안동하고 남원하고 왔을 때 아, 남원 오면 이런 집에 특색이 있다는 것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전주나 광주는 안동이나 서울이나 남원이나 똑같으면 굳이 올 필요가 있겠느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예촌조성사업이 상당부분 추진되었고 지난 주에 지지난주에 상량식이 있었는데요.
    아무튼 염려해 주신 것처럼 최고의 남원만의 전통한옥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대목장님하고 번와장님들이 직접 관장을 해 주시고 계셔서 그런 부분에서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히 전통 구들방식으로 추진되기 때문에 전통 구들방식은 어디에도 흔치 않은 시설물이기 때문에 아마 조성이 되면 남원의 명물로써 자리 잡을 것으로 저희들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근래에 들어서 남원시가 엄청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예촌사업이 정말로 남원시를 위해서 백년대계를 앞을 내다보고 야심차게 준비하는 좋은 사업들인데 이것이 꼭 남이 해놓은 것 따라서 해서 되겠느냐, 우리만의 고유의 특색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자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왕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저희 과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 일동 인사 )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재정보전금으로 제7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96쪽 시도비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4,599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2,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IPGA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액은 1억 9,433만원이 감액된 129억 4,1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4,953만원, 학교 무상급식지원 9,493만원인데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포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동아리 지원사업 잔액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8쪽입니다.
    시민화합체육 한마음 격년제 개최 결정으로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제11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 이순테니스대회에 1,000만원, 제2회 IPGA 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700만원을 추경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분에 대하여 53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1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억 1,000만원 편성하였으며 111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광장 이용권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12억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교육체육과 2015년도 세출 예산액은 87억 5,781만원으로 전년 대비 36억 8,3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특 21억원, 기금 1억 9,238만원, 도비 12억 384만원, 시비 71억 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용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에 480만원, 춘향장학재단 기금조성에 2억 5,000만원,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으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남원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교육혁신지구 지정 육성사업에 2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지원 보조입니다.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지원에 8,600만원, 글로벌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2014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1억 3,750만원, 인월고 및 경마축산고에 대한 농촌고교 급식지원 3,600만원,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8,000만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8,000만원,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에 대해 16억 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공공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평생학습 박람회 참가보상금을 위한 보상금 710만원과 읍면평생학습지원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하단부 전국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물품 구입을 위해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치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8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보상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산면, 금동의 노후화된 자치사랑방 시설보수를 위해 3,000만원, 자치사랑방 물품 구입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육활성화 사업입니다.
    25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2,960만원, 생활체육 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6,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조교실 운영사업으로는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50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2,021만원으로 작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을 위해 도비 247만원, 시비 593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생활체육 동호인 주말리그 4,4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에 대해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운영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체육행사 유치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 140만원을 편성하었습니다.
    253쪽 민간경상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 등 7개 항목에 2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인의 자긍심 제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남원시체육회 운영지원 1억 1,720만원, 장애인체육인 운영지원 4,300만원과 전일제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550만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 및 남원시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에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체육행사 민간경상보조로 제23회 전국 검도대회 등 26개 항목에 대해서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용으로는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 검도대회 3,000만원, 제70회 전국 궁도대회는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7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2,000만원, 국민생활체육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전북 이순테니스대회 500만원, 제30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씨름왕 선발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2015년 시민화합 체육한마당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무예 및 제 10회 코리안비스트복싱대회 1,000만원, 2015년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 2,000만원,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선수 및 임원 관계자 등 2천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 2,500만원을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7쪽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2억 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인공암벽장, 공공하수자 원인자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따른 납부금으로 건축물 준공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며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인트 탈락 보수 및 도색을 위한 춘향골체육관 보수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12월 5일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 투표권 수익금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13억 3,800만원을 확보해서 수정예산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외부화장실 신축공사에 6,000만원, 육면테니스코트 시설정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에 대하여 3,7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 24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990만원이 증액된 1억 9,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체육시설 및 유지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 춘향골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 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온라인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신규 투자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예약신청 및 사용료 결제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로서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60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무인경비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1,3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춘향골체육공원 본부석 도색공사 4,000만원, 춘향골체육공원 야외화장실 전등 보수를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840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비 225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입간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노암초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3억원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며 노암초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262쪽입니다.
    춘향골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4,400만원과 원금 상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교육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맛있게 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제2회 추경예산 세출 좀 볼게요.
    자료 138쪽입니다.
    중간에 민간행사보조금 해 가지고 시민의 날 행사 8,000만원을 추경에 삭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제2회 추경에, 어차피 격년제로 하기로 했으니까 삭을 한 것은 당연하리라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지난번에 읍면동에서 특히 위원님들 총회 때 격년제로 원했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감 오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2015년도 예산서를 보니까 오히려 8,000만원에서 3,000만원 삭하고 5,000만원으로 세워진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예산은 8,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감액을 하고 읍면에 작년에 7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것을 1,000만원씩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읍면동에 1,000만원씩 예산서 부기를 달았어요?
    읍면동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지금 그 밑에 이순테니스대회 추경성립전 사용해 가지고 도비, 시비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달아져 있는데 어찌 이것을 본예산에 반영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세워서 성립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기를 달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돈이 지난달에 와서요.

○김승곤위원   도비가 지난달에 온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늦게 와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도비가 지난번에 왔더라도 시비는 어차피 이것을 대회를 할 것으로 보면 본예산에 달아져야 하는 항목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비는 추경에 반영이 됐고요.
    도비가 이제 와서,

○김승곤위원   시비는 본예산에 반영이 됐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시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는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인데 시비가 저기가 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인데 일단 이런 부분은 행사를 한다고 보면 본예산에 달아져서 모든 행사를 치를 수 있도록 도 예산도 분명히 내년도부터는 바로 내시가 되어서 본예산에 세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탁월한 능력으로 잘 하실 것으로 보고 믿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교육체육과 예산을 쭉 점검을 했는데 요소요소에 꼼꼼히 잘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한 두 가지 아쉬운 점이 있고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와 비슷한 전라북도의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체육시설 면에서 우리 남원시가 결코 뒤지는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체육시설 그런 점들을 잘 해 놨으면 또 체육행사 개최 수도 남원시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올해 전국대회, 그다음에 도단위 대회, 전지훈련 많이 했습니다.

○왕정안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유치하면서 그 대회 우승자 포상은 최고가 장관상 그런 정도 뿐이 안 되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체전에서 금메달, 은메달 따고 그런 것,

○왕정안위원   금메달, 은메달 그런 것 말고 전국 대회를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승자 포상은 제일로 높은 상이 장관상 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보다 더, 국무총리나 대통령상 이런 것은 없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상 탄 적은 아직 없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것이 좀 아쉽다는 말이죠.
    여기 보면 시장기는 시장기이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대회가 많다는 말입니다.
    궁도대회, 여기 보면 한 두가지가 아니고 엄청 많아요.
    과장님,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체육대회가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검도대회니 뭐니 이런 것이 엄청 많은데 배드민턴, 검도, 마라톤, 이렇게 많은데 어째서 지금 한 두 해가 된 것도 아니고 여러 해가 지났는데 전국적인 규모이고 그러니까 장관상 하면 별로 선수들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상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장관기나 대통령기 대회를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죠?

○왕정안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계획을 세워서 대통령상도 유치를 하게끔 노력을 하시죠.
    노력을 해도 안 된 것은 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통령배나 장관배 그런 대회를 유치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요.
    제 말씀을 이해를 못 하시나요?
    전국대회를 우리 남원시에서 여러개를 개최하는데 그 포상이 장관상 밖에 없다는 그 말이죠.
    최고 높은 것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왕정안위원   아직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문화체육부 장관배 그렇죠.
    장관배가 제일 높습니다.

○왕정안위원   대통령상이나 국무총리상 이런 것은 없다고요.
    그러니까 해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지 그냥은 안 되는 것이니까 노력을 해서 대통령상도 줄 수 있게끔 노력을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이게 지역경제하고 밀접합니다.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남원시장기 10번 한 것하고 대통령 포상 있는 것 한번 하는 것하고 위상이 틀려 버린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대회나 장관배, 대통령배를 유치하라는 그 말씀이시고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시장기를 열 번 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대통령기 한 두 개 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쉽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대회는 수십개가 있어요.
    교육체육과에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는 우리 동호인들이 주로 많이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 행사를 한번 가질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지금 시장기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타이틀은 12개입니다.

○왕정안위원   이게 지금 시장기 말고 전국대회, 시장기 이렇게 해서 총 대회가 몇 개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26개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진짜 너무 많네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이 좀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전국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대회는 약 1,500명이 와서 여기서 한 1주일간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따져 보니까 저희들이 올해 시비로 지원한 것이 약 6억원 정도 지원했는데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니까 약 20억 정도 효과를 거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잘 피부로 못느끼는데 숙박업소나 음식점에서 고맙다는 전화를 많이 받았습니다.
    전국대회를 많이 유치해 달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왕정안위원   롤러스케이트 그게 시장기인가요?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국제대회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짜 대통령기도 유치를 할 필요가 꼭 있다, 이것은 바로 지역경제하고 바로 연관이 된 내용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규모가 큰 대회를 유치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큽니다.

○왕정안위원   사실은 이게 시장기가 아까 몇 개라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2개입니다.

○왕정안위원   12개인데 시장기를 이렇게 많이 만드는 것은 여기 보니까 수영대회도 있고 골프대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과장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는 주로 남원시민들이 동호인 클럽 대항으로 건강증진 그런 목적을 두고 각 클럽대항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연합회, 탁구연합회 이런 연합회에서요.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것이 목적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친목도모,

○왕정안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사실상 클럽간의 친선경기에 그치면 그 효과가 별로이고 정말로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으니까 그에 반해서 남원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통령기도 유치를 한번 하시고 또 하셔가지고 갯수만 많아봐야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한 개를 해도 제대로 된 것을 해야지 갯수만 쭉 늘어놔 가지고 예산만 낭비되지 별 효과가 없으니까 이런 것도 좀 점검하셔서 그렇게 한번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본예산서를 보면 전년 대비 3억 6,000만원 삭해서 예산이 편성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과장님이 예산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체육예산 말입니까?

○김승곤위원   전체 예산이요.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는 124억이었는데 2015년 예산은 87억 5,000만원이니까 약 36억 8,000만원이 감 되어서 예산이 편성됐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는 춘향골 다목적구장 54억짜리 큰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그런 큰 공사가 없어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승곤위원   마무리가 되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중간 박스에 보면 교육사업 시책추진비 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많이 서 있어요.
    보면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한 시비 2억 5,000만원은 장학재단에 매년 2억 5,000만원씩 넣는 것이죠?
    그래 가지고 장학금 주고 애들한테 그 기금으로 들어간 것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남원 인재양성 핵심 지원사업 3억,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니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은 저희 시에서 교육청이나 장학사업에 직접 지급을 못합니다.
    그래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김승곤위원   그러면 원어민 영어 보조교사 강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교에만 7명, 중학교에 두 명, 9명에 대한 예산이 1억 2,600만원, 8,900만원은요?
    247쪽 중간 박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고등학교는 밑에 따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원어민교사라고 하면 우리 지역민이 아니고 외국에서 모시고 와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보조강사는 주로 이주민들이 많고 보조교사는 직접 모국어, 미국에서 온다거나 필리핀에서 온다거나 그런 사람들입니다.

○김승곤위원   어찌됐든 간에 이런 사업은 시에서 그래도 시장께서 특성화고 선정, 또 기숙화고 선정 해서 네 개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고하고 제일고, 용성고하고 축산고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용성교, 제일고등학교,

○김승곤위원   네 개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예산이 잘 집행되어서 학생들이 더 공부를 더 잘 할 수 있어서 남원에서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 부분이 우리 교육체육과의 몫입니다.
    예산만 세워졌지 그 결과물에 대해서 관리를 안 한다고 봤을 때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지금 글로벌 해외연수 예산이 도비, 시비 해서 매년 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이 예산 가지고 먼저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을 때 예산과 지금도 계속 그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해서 사업을 하는데 학생들이 많이 외국을 다녀와서 선진문화를 더 터득해 와서 우리 지역에도 그렇게 분포가 되어서 학생들이 공부를 더 열의를 가지고 해야 하는 부분인데 이 예산은 매년 조금씩이라도 증액이 되어서 사업을 추진되어야 하는데 항상 제가 2011년도엔가 그것을 가지고 시장님하고 다뤘던 부분인데 지금도 내막을 보면 그대로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해외연수비보다는 교육쪽에 투자하는 돈이 많아지다 보니까 여기는 조금 증액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곤위원   그 목적에 따른 학생들 분야별로 다르겠지만 농촌동에서도 부유하게 사는 가정에서는 그런 것을 많이 필요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생이 선발됐을 때 우리 도시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학생들만 선발할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에서도 꼭 한 두명이 따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역간에 그런 것이 없도록 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그 다음쪽 친환경 학교급식에 있어서 우리가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지금 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정말 1억 1,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이 제공되는가, 아니면 지금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정 농산물, 부정식품을 학교에 공급하고 또 학교에서는 그런 것을 싸게 구입해서 학생들한테 먹여서 여름으로 식중독이 일어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나왔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에는 그런 부분은 안 나타나던데 우리 지역도 머지 않았다고 봅니다.
    친환경 농산물은 보통 농산물하고는 값이 차이가 나고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그런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관리 안 한 부분이 있고 우리 시에서 예산을 줘서 관리를 안 한다면 문제의 소지가 아주 많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저희들이 무상급식이나 친환경쌀 급식지원을 하고 나서 그 분들이 만족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교육체육과는 국비하고 도비, 시비 매칭사업들도 많고 또 우리 시비만 투자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것 잘 하셔 가지고 말썽 안 나도록 해 주시고 지금 249쪽을 보면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육관 설치 해 가지고 써 있고 또 사이버평생학습마당 유지관리비, 평생학습센터 운영비 등등 해 가지고 예산이 서 있어요.
    이것은 순수 시비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매년 하는 거에요?
    아니면 올해 하는 것도 보면 있고 매년 하는 것도 사업이 예산서를 보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어떻게 하는가 설명 한번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박람회 홍보체험관 설치는 매년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전라북도하고 같이 각 시군 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김승곤위원   전라북도에서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라북도에서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되어 있는 도시 부스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평생습센터 운영비는 내년도에 운봉, 산내, 아영, 인월, 주생, 사매, 덕과 7개 면이 평생학습센터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어서 그 운영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이것을 우리 시에서 지정한 거에요?
    도에서 지정해 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승곤위원   읍면에서 신청을 받았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읍면에서 신청한 곳만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이런 부분이 물론 예산만 많이 있다고 하면 필요로 하겠죠.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어려운데 이런 것은 별반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읍면에서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원하는 읍면이 많습니다.
    실제로 필요한 곳만 저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원치 않는 곳은 안 받았기 때문에요.

○김승곤위원   평생학습센터는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우리 노인들이 마을회관에서, 경로당에서 배우고 한글 터득하려고 하는 부분도 해당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마을에서 하는 행사는 주로 보건소에서 마을단위는 많이 오고 저희들은 면단위, 이백면사무소나 면 복지회관에서 하는 그 프로그램, 예를 들면 생활스포츠나 에어로빅, 노래교실 그런 것을 말합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남원시에서 한글문해교육이라고 해서 한글을 모르는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을 모셔다가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요.
    그런 부분하고 덧붙여서 사업비를 따로 책정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또 우수 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사업 10개 단체에 200만원씩 해서 2,000만원 이것은 또 뭐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평생학습 동아리가 있거든요.
    동아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죽항, 하정동에 있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입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도 보면 전체가 그런 내용인데 보면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 전시회 이런 등등 해서 그 부분도 예산이 쭉 시비로만 충당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보면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물론 잘 할 것으로 보지만 예산 세워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은 짚어서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그냥 그런 것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자산취득비 등등 해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잘 판단해서 예산도 달아지고 예산이 세워져야 되지 않느냐는 뜻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참고 좀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체육행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남원시가 과장님,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26개 사업을 하면서 12개는 우리 시장기, 나머지 14개는 각종 도대회, 중앙대회 이렇게 한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랬는데 예산은 제가 3년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았습니다만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조금씩,

○김승곤위원   그리고 자료대로라고 보면 28개 사업을 해요.
    그런데 과장님은 파악을 잘못하신 것 같아요.
    2개 사업이 빠진 것 같아요.
    28개 사업을 하는데 시장기가 12개, 나머지 부분 16개는 각종 전국대회 이런 부분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물론 총무위에서도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것으로 봅니다만 전국대회를 유치하면서 동료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장관상이나 도지사상, 도 대회는 물론 도지사상이 따라야 하겠죠.
    그러나 전국대회에서는 유치했을 때 최하 대통령상으로 상격이 이상 되지 않을 부분이 있다고 보면 국무총리상이라도 이 상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서 상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만 전국에서 더 많이 참여해서 우리 남원시가 거듭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것이 전혀 안 보여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이 위상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 남원은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우리 시장기 대회, 시장님 얼마나 바쁩니까?
    소통행정 펼치려고 열심히 마을단위 어지간한 행사까지 다 다니고 계세요.
    그러는데 시장기 대회를 말하자면 쉽게 말해서 12일에 할 것을 조목조목 분야별로 맞추어서 하루에 몇 개씩 추진한다고 보면 시장이 12번 나갈 것 한 6번 나갈 정도로만 해도 얼마나 시간이 절약되고 또 예산도 그렇게 하면 많이 절약되고 함께 많이 모여서 행사 운영을 하니까 우리 교육체육과에서도 엄청나게 시간 절약되고 활동하는 것도 참 많이 시간이 낭비되지 않고 절약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도 하루에, 제가 8월 5일 와서 토요일, 일요일 거의 쉰 적이 없는데 저희도 하루에 3개, 4개 대회를 하면 좋죠.
    그런데 체육관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겹쳐서는 체육대회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켜서 하니까 매주 체육대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이 참 아쉽다는 말씀으로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중간 253쪽 중간부분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해 가지고 예산이 1억 7,617만 4천원이 삭 되어서 200만원만 세워져 있고 전년도 대비요.
    그 밑에 박스 안에 다시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해서 1억 8,570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왜 삭했다가 다시 목을 바꿔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세워졌는가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작년에는 전부 다 민간경상보조로 세웠었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법정보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쪽으로 항목을 편성했습니다.
    예산 지침에 의해서요.
    작년에도 있던 것인데 항목만 바꿔서,

○김승곤위원   작년에 물론 있으니까 편성을 본예산에 1억 7,800만원을 했다가 다시 1억 7,600만원을 삭감하고 다시 목만 바꿔서 세워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그 예산만큼만 세워야지 많이 더 올라갔어요?
    900만원 돈이 더 증액됐는데 전년 예산대로라고 보면 900만원 돈이 증 됐거든요?
    이것은 순수 시비입니다.
    되니까 될 수 있으면 각종 행사비용을 줄여서 사업을 하는데 예산이 투자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행사비용으로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짚은 부분이니까 좌우간 검토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쭉 넘어가서 255쪽을 보면 아까 2014 추경 삭 한 부분 말씀드릴게요.
    지금 8,000만원 삭 해 가지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3,000만원만 삭하고 5,000만원만 세워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읍면동으로 이제 1,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읍면동에 표기가 됐다고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읍면동을 아직 안 봤기 때문에 그것은 모르겠고 전년도에 이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격년제로 하면서 물론 읍면동에서 출연해서 시민체육대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을 거에요.
    그러나 그 부분은 우리 주민들한테 전체 협찬을 받아서 발전협의회에서 다 운영을 하고 예산을 발전협의회에서 부족분은 충당해서 사업을 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격년제로 하면서 그런 부분을 좀 예산을 작년도에 500만원을 줬으면 올해 더블로 해서 1,000만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다 됐었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이 자리에 계셨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것이 읍면동으로 1,000만원 세워졌고 그러면 5,000만원은 어디에 쓸 거에요?
    그날 총괄 지원하는데 총괄비용으로 쓸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홍보비, 운영비, 시상금 그날 읍면동에서는 사람들 동원하고요.
    각 종목 출전하고요.
    그 외에 그날 시설물 설치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체 출연기금 비용으로 보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5,000만원이면 상당한 금액이네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과장님이 애쓰셨네요.
    그 부분은요.
    좌우간 읍면동으로 1,000만원씩 해 준 것은 잘 됐다고 봐요.
    그 부분은 전체 시민들 요구사항이니까요.
    그리고 257쪽을 보면 춘향골체육관 공사 비용을 5억을 본예산에 세워달라고 요구했다가 삭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과장님이 애쓰셨든 집행부에서 애쓰셨든, 부서 계장님이 애쓰셨던 13억 5,800만원이던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13억 3,800만원입니다.

○김승곤위원   13억 3,800만원이면 전액 국비를 확보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전액 국비입니다.

○김승곤위원   전액 국비를 확보해서 완전 보수가 깔끔히 잘 될 것으로 보면 5억을 요구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은 5억이 우리 시비가 충당된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애쓰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이 부분은 짚은 겁니다.
    좌우간 국비확보 노력 많이 했습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 사업은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저희들이 국비 확보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격려를 많이 해 주셔서 시장, 부시장님이 네 차례 문체부하고 도를 방문하고 또 현지 실사를 나왔을 때 사업의 시급성을 잘 설명하고 그래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뭐냐면 마을별로 교육체육과에서 체련기구를 설치해 주고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매년 면당 1개 마을, 많게는 2개 마을까지 해 주고 있는데 그 자료를 쭉 보면 형평성에 어긋나게 사업을 했더라고요.
    내력을 쭉 봤어요.
    자료 요구를 해서요.
    그런데 좌우간 세 개가 들어간 곳이 있고 두 개가 들어간 곳이 있고 전혀 안 들어간 마을도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되어서 그렇게 지원이 되어서 사업을 했는가,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내년에도 시장님께서 그때 시정질문을 했을 때 이 예산도 많이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마을별로 전체 들어가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년도는 어떻게 가닥 잡으셨어요?
    2015년도에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문제는 위원님이 시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아직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2014년도까지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예산이 성립이 안 되면 2015년도부터는 중단이 되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들이 개별적으로 신청한 사업만 여기에는 사업이 한 1억 3,7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하는 편익사업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사업비를 못 세웠다는 말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든요.
    그때 시정질문 때 위원님도 하도 기존에 하던 것 유지관리가 더 중요하다, 그런 질문을 많이 하니까 시에서 기존 유지관리를 잘해라, 우선은 그렇게 하고 의원님들 사업비가 1억 3,000만원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직 편성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편성을 하셔야지 쭉 해 나오다가 중단되면 시민들이 그것을 용납을 안 하죠.
    그러니까 위원님들 편익사업비는 편익사업비 그대로 가더라도 면 별로 한 개 마을 정도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셔서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승곤위원   그렇게 꼭 하셔야 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약속하셨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약속 하셨어요.
    그것 해야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운동장 체육생활시설 조성사업 해서 261쪽을 보면 지특이 2억 1,000만원, 시비 9,000만원 해서 사업이 서 있는데 노암초로 뭔 사업을 하려고 들어간 예산이에요?
    조서를 보니까 노암초로 부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그래 가지고 노암초등학교 잔디구장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노암초로 부기가 달려 있어서 노암초에 어떻게 사업을 할지는 몰라도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3억이란 돈이 투자가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가장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적극 부서에서는 관리를 해 가지고 예산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좌우간 어찌됐든 간에 과장님, 2014년 사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나머지 한 20일 남았는데 더 마무리 잘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우리 교육체육과가 더욱 거듭나고 정말 좋은 부서로 우리 시에서 인정을 받아서 큰 상도 받을 수 있는 기틀을 잡아주시길 기원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코리아오픈 국제 롤러대회는 대한민국에서 남원시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한민국에서는 경기장이 국제 공인된 곳이 지방에는 남원뿐이 없답니다.

○위원장 김정환   국제대회는 남원에서만 하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있어요.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8,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자부담을 2,500만원을 한다고 했어요.
    2,500만원은 전국협회에서 부담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도비는 2,500만원 요구를 해 놨고요.
    나머지는 태권도연합회에서 자부담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도비가 2,500만원 추가될 것으로 보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머지 잔액은 연합회에서 부담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태권도 연합회가 남원 태권도 연합회를 얘기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도 도비가 2,500만원이 더 증액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의 전국대회를 도비 요청을 하면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부장관기 대회는 남원만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남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러면 우리는 내년에 하고 다음 해에는 다른 지역으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지역에서도 또 희망하는 곳이 없으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가급적 좋아하지 마십시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도 있어요.
    아까 돌아가면서 한다는 부분, 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는 전국에서 이거 하나라는 그런 말이죠?
    그래야 맞죠.
    위상이, 상징성도 있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통계적으로 자료를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전국대회는 남원만 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또 여기 저기서 막 하는가, 상이 희소성이 있어야지 여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그러면 좀 그렇고요.
    아까 동료위원도 칭찬을 해 주셨는데 춘향골체육공원 보수공사는 13억 3,8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니고 여기 계신 양성모 과장이나 정남훈 계장이 남다른 열정으로 공개하지 못할 사연도 있고 그래서 애쓰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전 직원이 애쓰신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돈 얻어 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 자리 정돈 )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저희 직원들 보고에 앞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동 인사 )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1,000만원 이상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99만원 감 편성된 218억 1,646만원으로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1,035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으로 1,000만원, 긴급복지 지원에 1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비로 5,57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장애수당 1,800만원, 장애연금 지급비로 2억 2,001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558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5,600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 9,223만원이 증 편성된 60억 2,858만원으로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로 3억원, 긴급복지 지원에 1,56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장애연금 3,143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266만원 증액된 378억 1,1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 1,294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00만원을 복지부 추가 소요 변경 내시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1억 9,500만원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족분 6,963만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김주열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로 도비 확보분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인력 미배치 등 보상금 잔액 3,0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장애인복지 증진 장애수당 2,571만원을 월 평균 집행액 판단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 도우미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54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1회 추경시 복지부 증액 지원한 장애인연금 3억 1,430만원이 남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장애인한마당 신명이축제 집행잔액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저소득 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근로유지형 등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잔액 1,0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비 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부족분 8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종 수급자 융자금 1만원, 도비보조금 현금급여사업비 5,492만원, 2종수급자 융자금 3천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세출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5,405만원보다 4,493만원 증 편성된 19억 9,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인건비 및 보상적 지원비로 5,49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급액인 예비비 1,000만원을 도에 반납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지방세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사회복지관종합센터 임대료 18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7건에 220억 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02억 6,172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0억 5,47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0억 964만원, 장애연금으로 21억 6,611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3억 3,931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에 14억 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5건에 32억 9,531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2억 8,271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547만원, 장애인 활동지원에 1억 7,308만원, 장애인연금에 3억 94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9,133만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비로 1억 2,67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1,9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51억 2,154만원보다 6억 2,341만원 감액된 344억 9,81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국비가 64%로 220억 7,567만원, 도비가 10%로 32억 9,531만원, 시비가 26%로 91억 2,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 지원 서비스 제공사업비 15억 1,31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복지분야별 개별급여로 인해서 주거급여 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됐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28억 2,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와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지원사업비로 5억 4,532만원, 해산장제급여비로 1억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비로 7,0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 지원비로 2억 7,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014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7억 3,481만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민생안정 대책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550만원, 저소득주민 건강 및 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로 6,0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준비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에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남참전자회 사업보조 등 11개 단체에 4,567만원, 김주열열사 창작판소리공연사업 보조에 2,5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월남전참전자회 등 8개 단체에 5,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인 스마일빌 운영비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등 인건비 인상분 포함해서 2014년보다 1억 8,856만원이 증 된 19억 1,33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에 6,192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로 1,648만원, 사회복지관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인력 2억 4,629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368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보상 지원금으로 7,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기반 마련을 위해서 1,7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서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그리고 각종 수당 인상 등 2014년보다 15억 2,771만원이 증 된 총 111억 9,1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먼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5억 365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에 4억 2,683만원, 장애인의료비 지원비로 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6,9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4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비로 시각장애인연합회 등 7개 단체에 5,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303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871만원, 중증응급 안전 서비스사업에 4,235만원,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에 3억 1,386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에 1억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605만원, 장애인 야학교 운영지원비에 2,6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비로 지체장애인 편익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63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에 5,076만원, 장애인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에 1,572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30억 9,4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아동 가족지원사업입니다.
    277쪽, 언어발달지원사업비로 1,685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1억 7,3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 지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14억 4,235만원, 장애인 실비입소이용료 지원비로 7,6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6,09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9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5,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 9,550만원, 장애인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227만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9,476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 2억 1,124만원, 장애인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억 2,498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7,621만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비로 21억 1,3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취업 등 일자리지원사업 예산 우선 편성방침에 따라서 복지부에 2015년도 자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서 2014년보다 6억 9,554만원이 감액된 34억 8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 9,938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86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 3,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활소득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지원에 5,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2억 6,1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5,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기본경비 4,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출연금 시비부담금으로 14억 956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69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보다 1,093만원 감액된 18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의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급여 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등 1억 8,5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시군행정추진비에 8,002만원을 편성아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4년도 집행잔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 출연금 14억 9,564만원, 의료급여 관리자 수당으로 1,7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세출예산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업무 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 6,912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이전비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4억 9,5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일반예비비 의료급여 관리수입에 1,000만원, 2014년도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등 7,765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남원시 그리고 차상위계층 등등, 기초생활수급자 등등 해서 주민복지 차원에서 애쓰신 점 감사를 드리고요.
    2014년 2회 추경 일반회계 전체 부분에 대해서 의문난 점, 지금 예산 대비 1억 5,000만원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자료대로라고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그 밑에 143쪽 중간 박스 부분에 보면 차상위계층 양곡할인 지원사업 해서 이게 전체 국도비 매칭사업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국비,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우리 시비 충당해서 400만원을 증액했어요?
    그 부분이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했던 것을 배려하고 또 차상위계층에서 양곡을 필요로 하는 그런 가정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그런 부분 하나 하나 잘 챙기셔야만 우리 복지과가 거듭 납니다.
    정말 노인들 어려운 가정 등등 많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 148쪽을 보면 제일 하단부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 보조사업 해서 7,000만원을 삭 했어요.
    당초 대비요.
    그래 가지고 3억 6,25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탈수급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희망키움통장 제도를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호응이 좋았어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했는데 이것을 하다 보니까 사실상 1대 1매칭을 준다 해도 많은 돈을 타 봐야 1,000여만원을 탑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는 탈수급에 이르기까지는 태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매월 10만원씩 부담해야 할 그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참여자가 중간에 포기도 하고 또 희망자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체적인 평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집행잔액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감액을 시킨 겁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이게 어차피 국비가 매칭사업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매칭사업입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인데 이게 상위법에 따라 적용되어서 이런 부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은 매년 희망자가 줄면 이 예산은 자꾸 줄을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행정력을 총 동원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참여자가 많이 되고, 기존에 현재 가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 분들도 중간에 포기자가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보면 과장님, 전년 대비 복지과 예산이 6억 2,000만원 정도 감액해서 편성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복지수요 부분이나 차상위계층, 기초 등등 전체가 다 늘어난 추세인데, 우리 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노인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32%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는데 이 예산이 어찌 이렇게 감액 편성이 됐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자활사업에 대해서 통합운영을 하도록 내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사업비에서 감액이 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저희 과는 크게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 지원사업하고 장애인복지사업, 그 다음에 저소득 자활기반사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생활 지원사업비에서는 15억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것은 개별 급여를 하다 보니까 주거비 이것은 건축과로 넘어가다 보니까 15억이 감액이 된 것이고요.
    장애인 복지사업은 15억이 플러스가 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장애연금이 작년 6월까지 7만 8천원에 작년 7월부터 20만원으로 불었습니다.
    그 차액하고 각종 시설이나 이런 곳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및 또 호봉승급이랄지 인건비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잘 알았고요.
    매칭사업이 내는 우리 시비 충당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69쪽을 보면 각종 우리 시비로만 충당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비가 많이 집행이 되고 있어요?
    월남, 고엽제, 6.25, 광복회 등등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전년도에 1억 9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했어요.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그런데 올해는 4,000만원이 감액해서 6억 8,000만원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이렇게 어떤 항목이 줄어서 예산이 적게 잡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사업비와 운영비가 그 전에는 같이 했는데 사업비와 운영비가 갈라지면서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인데 사업비와 운영비가 분리되다 보니까 차액 발생이 나는 겁니다.
    270쪽에 운영비가 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밑에 내용이 그것으로 인해서 불어난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조금 더 증액됐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년도하고 동일합니다.

○김승곤위원   조금 좌우간 불었어요.
    표기대로 보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죠.

○김승곤위원   참고하겠고요.
    지금 273쪽 하단부 박스 안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신체장애인협회 등등 해서 나열되어 있어요.
    그런데 전년 대비 예산이 1억 2,000만원이 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쭉 부기가 달아서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 자료를 보니까 총무위원회에서 3,000만원이 삭 되는 것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해 가지고 삭 됐습니까?
    아니면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000만원 그 내용은 장애인단체가 지적장애인하고 시각장애인이 기존에 10여년 전에 사무실을 전세 임대로 해서 무료로 사무실을 활용을 하도록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지적장애인 협회장을 맡고 있던 분이 회장 임기가 끝나고 다시 신체장애인협회로 회장직을 맡고 거기로 가셨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신체장애인협회에 어떤 활성화를 꾀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사무실이 필요로 하다, 현재 신체장애인협회가 노암동 고개 넘어가면서 조그만하게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가지고는 모든 것이 시설 면에서나 전반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사무실 하나를 좀 임대해서 무료로 제공을 해 달라 해서 저희들이 사무실 임대보증지원금 3,000만원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뜻도 그러시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회단체가 계속 신규단체가 불어나고 있고 그런데 그 분들이 요구하는 사무실을 자꾸 무료로 내주고 하다 보면 걷잡을 수 없는, 뒤에 좀 어려운 점이 닥치지 않겠나, 그러니 앞으로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단체랄지 이런 것을 전부 우리가 통합해서 분석해 보고 따져봐서 서로 좋은 합의점을 찾아서 한번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난 다음에 이런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든지 그 가부를 결정짓는, 그래서 이것은 좀 보류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감액이 된 겁니다.

○김승곤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뭡니까?
    2015년 시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요구해 가지고 이 편성을 승인해 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 예산 심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틀째 됐습니다.
    3일 전부터 이게 나가니까 그날 밤 바로 총무위원회 일찍 이것이 되니까 누구를 통해서 나갔든지 이게 나갔더라고요.
    이게 삭감됐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결산 위원들이 3일 전부터 계속 전화를 받는 거에요.
    압박을 합니다.
    그런데 모든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 준다고 하면 모르는데 더군다나 장애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안 해 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당신들 두고 봅니다. 억압을 해요.
    우리 과장님 설명은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 잘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예결산위원장이 뭔 죄입니까?
    지난번에 엄청나게 타격받은 것 저도 살짝 들었는데 저희들한테도 보통 네 차례씩 하루에 문자가 들어오고 전화가 들어오고 그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 문제는 저희는 절대적으로 보안에 붙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판단했을 때에 상당한 문제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보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은 외부로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분명히 책임을 지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없는데 글쎄요.
    그런데 어떤 루트로 어떻게 나갔는지 참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제 또 저희 사무실을 와서 제가 충분히 아까 설명을 드리듯이 충분히 오해를 풀어드리도록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설명을 듣고 좀 호의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귀가를 하셨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오늘 아침에도 저한테 문자를 내용을 남겼어요.
    특히 장애인들한테는 위원님들께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됩니다.
    "장애인들은 뭡니까? 정말 물론 부모가 우리를 장애를 입힌 부분도 있지만 선천성으로 태어난 장애, 또 살다가 장애인 이런 등등이 있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통을 분담을 해 주셔야 되지 정말 그런 것 저런 것 아무것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 죽으란 말입니까?" 이런 말까지 하면서 그렇게 참 했더라고요.
    이것은 어찌됐든 간에 3,000만원 삭 하는 것으로 총무위원회 쪽으로는 가닥을 잡았습니다만 다시 한번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중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699쪽 특별회계 거기 한번 볼게요.
    의료보호비 차원에서요.
    아까 과장님께서 2014년 세출세입 부분에서 설명을 내가 잘못 들었는지는 몰라도 도비보조금 반환금 해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승곤위원   2014년 시비보조금 반환금 5,000만원 이 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의료급여인데요.
    저희들이 국비, 도비, 시비 이게 뭐냐면 국가에서 국비가 80%, 도비가 14%, 시비가 6% 부담을 해서 저희들이 15억원 정도를 시비 부담을 해서 도에 보냅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전체적으로 시군을 다 하고 국비를 받아서 평균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재배정을 나누어서 보내 줍니다.
    저희들이 연 우리가 출연한 액수보다 3억 정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이것을 집행하고 남은 돈, 남은 돈을 도에 반납을 하는 액수입니다.

○김승곤위원   도에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더 내려줘서 쓰고 남은 돈을 다시 도에 반납해 주는 거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반납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참고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어찌됐든 간에 주민복지과, 글자 그대로 복지, 우리 남원시민 전체의 복지 부분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2014년도 마무리해 주시고 2015년도에는 더욱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주민복지과 예산이 엄청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많습니다.

○왕정안위원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떨어졌지만 진짜 주민복지과 예산이 많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지만 다들 어려운 분들의 생계를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왕정안위원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냐면 이 돈은 진짜 많은 예산을 정말로 적재적소에 적절히 잘 써야 되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물론입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시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가 중요부서거든요.
    이 340억 적재적소에 잘 쓰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266쪽에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한테 양곡 보조사업, 지금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당해년도 신곡으로 양곡 보급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제가 알기로는 당해년도 신곡은 아닌 것으로,

○왕정안위원   아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그것이 진짜 말이 많더라고요.
    다리 다치고, 허리 다치고, 머리 다치고 해서 사회생활도 제대로 못해서 서러운데 이런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한다고 이게 진짜 말이 많더만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시 정책이고 국가정책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잘못된 것은 시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추진을 해서 똑같이 대우를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노력을 좀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 3,000만원, 이게 우리 과장님은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까도 제가 김승곤 위원님께,

○왕정안위원   과장님은 이것이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분들이 작년부터 계속된 요구가 있었고 또 저희들이 볼 때는 장애인들이고 사회적으로 소외가 되신 분들이니까 좀 안타까움이 솔직히 앞섰습니다.
    그래서 좀 편의랄지 도움을 주자라는 어떤 차원에서 올렸고요.
    저희들도 불안하고 마음적으로 뭐랄까 뭔가 확고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주민복지과에 있는 단체뿐이 아니고 다른 실과소에 있는 단체까지 다 해서 한번 심도있게 이것은 다뤄 가지고 뭔가 시 차원에서 그에 따르는 안이 만들어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질서있게 진행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이 장애인들의 사무실을 각각에 내 줄 수는 없다, 그러다 보면 난방비니, 또 운영비니, 여름에 냉난방비 이런 것이 지원이 너무나 많다 보면 예산낭비가 너무나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통합을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어떻게 보면 그것이 정말로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게 해서 큰 사무실을 하나 얻어서 차라리 지체장애인, 이렇게 전부 다 한꺼번에 해서 운영관리를 하고 거기에서 관리를 한다면 시에서 못해줄 것이 없죠.
    다 해 주겠죠.
    장애인들한테 다 해 주겠죠.
    그런데 개별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것이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뭔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예산 삭감을 하는 것보다는 우선 한 두 군데라도 해 주고 나서 여러 장애인들이 손을 벌리면 시에서 개입을 해서 거기에 어떠한 적절한 장소를 해서 한꺼번에 모아라, 모아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주선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랬는데 이분들이 정말로 오갈 곳이 없어서 몇 푼 시로부터, 정부로부터 받은 것을 공동으로 거출을 해서 우선 임대로 쓰고 있다는 말이죠.
    임대비를 못 주니까 월세로 한다는 얘기에요.
    월세를 매달 주다 보니까 이것이 헤쳐 나가기가 너무나 팍팍하다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월세를 주다 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한 곳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겨울에는 따뜻한 곳을 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더워서 고생, 겨울에는 추워서 고생, 그것이라도 고정적으로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선 통합이 되기 전까지라도 한 두 군데 주선을 해서 가능한 한번 연구검토를 해 보면 좋겠다, 물론 시 입장으로 봐서는 어렵겠죠.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옳은 방법이 아닌가,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한다면 제가 드린 말씀이 옳다고는 저는 주장을 안 합니다.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도 하나의 수단 방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해서 장애인들로부터 설움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고 활동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같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좋으신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열심히 하고 또 그분들이 어떤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위해서, 행복한 삶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합관계를 위원님들이랄지 외부에서도 많은 주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통합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80%는 통합에 대해 동의를 하고 있고 적극 참여를 하겠다는 의사를 주지만 한 20%, 한 두 단체에서 도저히 그것은 안 된다, 불가하다는 강력한 의사를 저희들한테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을 향해서 저희들이 부단히 설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이 되어서 우리 장애인단체도 한 목소리가 나오고 또 사회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아서 행복하게, 즐겁게 살 수 있는 바탕을 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제가 이런 말씀까지 드려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제 회의 도중에 위원장께서 여기서 큰 소리가 나오고 한참 시끄러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 분들한테 연락을 받고 해 가지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녹화가 되어서 말하기가 좀 곤란합니다만 그 분들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말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잘 살고 넉넉하면 내 주머니에서 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짓도 못하잖아요.
    안타깝죠.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최대한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왕정안위원   또 276쪽에 한번 보면 장애인 신문 보급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얼마죠?
    예산이 한 700만원 되네요.
    700~800만원 되는데 이게 무슨 신문을 몇 가구에 보급을 하고 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 직원과 상의 )

○왕정안위원   아니, 수치는 중요한게 아니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 전문 신문이 있어요.
    장애인협회에서 나오는 장애인 전문 신문이 있습니다.
    그 신문을 매년 읍면동에서 저희들이 보급을 해야 할 가구를 신청받아서 300가구 좀 넘게 매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장애인들이 총 몇 가구나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가구수로는, 인원수로는 한 7,800명,

○왕정안위원   가구수로 말고, 인원수로 하면 한 집에 부부가 장애인인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수는 말고 몇 가구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제가 알고 있기는 1,700가구 정도입니다.
    아니 2,700세대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 밖에 안 된다고요?
    좋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드린 말씀은 장애인신문을 이렇게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차라리 장애인 신문보다는, 장애인 신문을 꼭 봐야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장애인협회에서 신문이 제작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불가결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왕정안위원   그것을 꼭 봐야 된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그것을 꼭 봐야 돼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장애인의 모든 정보가 다 수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왕정안위원   그 장애인 신문을 780만원 이 예산으로 보급을 한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장애인 신문을 보급을 한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나는 장애인 신문이 보급이 아니고 다른 신문을 본다면 지역신문인 우리 시정소식이 많이 실린 지역신문을 보급해 주라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장애인 신문을 본다면 봐야 되고 그것을 보급한다면 어쩔 수 없이 해야겠죠.
    그러나 여유가 생기면 이런 것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해서 지역신문, 다시 말하면 우리 시정 소식이 가장 많이 실린 남원민보, 남원신문, 또 네 가지 있잖아요.
    남순타임즈, 네 개의 신문이 있어요.
    남원지역에서 하는 것이요.
    그것이 남원지역의 시정소식이 가장 많이 실린 신문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보급을 해 줘라, 다른 신문보다는 그게 나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내용을 그 분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의무가 있다는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신문을 보급해 줬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예산 형편만 주어진다면 거기까지도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278쪽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신체장애인협의회 사무실 기능보강 500만원, 그러면 이것은 뭐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이 아까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아주 조그맣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 그것으로 사무실을,

○왕정안위원   아니, 지금 이것이 기능보강사업이잖아요.
    이것은 그러면 이 단체에서 전세를 내 가지고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모 의원님 사업비로 하는 겁니다.

○왕정안위원   도의원 사업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요.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고 그 의원님께서 주신 겁니다.

○왕정안위원   그렇게 된 내용이군요.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주민복지과 예산이 정말로 엄청나게 많습니다.
    많은데 예산이 정말로 주로 우리 주민복지과 예산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쓰여지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왕정안위원   집고쳐주기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 그 사업이 조금 살기가 넉넉하면 좀 서운하게 해도 뒷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어렵다 보니까 자꾸 불평불만이 많아질 수 밖에 없죠.
    그래서 그 분들의 불평불만이 없이 이환주 시장님이 과장님을 주민복지과로 발령을 냈을 때는 그만큼 믿으니까 그쪽으로 발령을 낸 것 아니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잘 하시고 꼭 소리 없이, 아까 말씀드렸던 양곡 문제도 그렇습니다.
    소리없이 내년도에는 사업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희 전 직원과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질의가 됐고 오늘도 동료위원 두 분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아마 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깊은 업무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다뤘던 같은 대답을 오늘 두 번, 세 번 과장님이 하시는 것이 괴로울 것 같습니다.
    같은 말을, 같은 답변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다 보면 짜증도 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총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아까 그런 듣지 못할 소리도 듣고 또 외에 다른 동료위원들도 전화를 받고 그랬다고 하는데 물론 제가 지난번에 드렸던 말씀을 저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인간을 돕는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지 멀쩡하고 밥 잘먹고 활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명예도 없이, 돈도 없이, 건강하게 사는 것만 해도 큰복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에게 들어가는 복지사업비가 작은지 많은지는 모르지만 올해 예산으로 봐서 120억원입니다.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120억원.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그렇게 적은 예산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120억원이 아니라 1,200억원이라도 도와드리면 좋죠.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단체가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는 장애인단체도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몇 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장애인단체가 11개 단체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그 외에 단체가 많이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월남참전 고엽제, 6·25참전 광복회, 무궁수훈 상이군경, 전몰군경 6·25참전, 육해공군, 김주열열사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단체만 해도 엄청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그 외에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또 그 외에 다른 과에서 담당하는 단체가 저는 몇 개인가도 몰라요.
    이런 단체들은 다 나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자기하고 본인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다 예산을 주기를 또 증액을 해 주기를 다 바라고 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조금 더 예산을 받고 싶어하고 또 올 보다 명년에 받고 싶어 하고 해마다 예산은 증액되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남원시 예산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납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강성원위원   우리 자체 세외수입가지고는 늘어나는 것이 없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비 조금 더 얻어온 것 가지고 조금 조금씩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데 모든 단체들이 나한테 주는 돈 안 주면 시 예산 편성 잘못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단체든, 나 개인이든요.
    우리 농민들도 농업보조금 줄이면 엉망이고 또 여러 단체들, 여러 개인들 나하고 관련된 것 안 주면 잘못했다고 하거든요
    여기 어느 한 의원이 이것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위원회에서 그것도 만장일치로 결정해서 한 것을 아까 물론 우리 공무원들이 연락하고 알려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방송에 나가니까 많은 다수의 시민들이 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 말을 일렀다 그렇게 평은 하지 않지만 물론 얼마나 집행부에 와서 넣어달라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을 졸랐겠습니까?
    해 주면 좋은데 3천만원 이 단체 하나만 가지고 끝나면 우리 전체예산으로 봤을 때 3천만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11개 장애인단체 그 외에 사회단체 날로 날로 매년 우리도 해 달라고 날로 늘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대안으로 종합사무실을 하나 만들면 좋겠다, 새로 건축을 하든 그렇지 않으면 기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건물을 1, 2, 3층을 서로 구분한다든지 같은 사무실이라도 크면 나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같은 사무실 크면 책상만 두 개, 세 개씩 놓고 하면 되지 늘 거기에서 수업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회의하는 것도 아니고 몇 번 회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근무자가 와서 근무하는 것인데 꼭 그렇게 분리해서 따로 따로 했을 때 따로 따로 하면 여러 가지 관리비가 많이 들잖아요?
    건물관리비가 첫째 들어가야죠.
    운영비 들어가야죠.
    운영비 하면 전기, 전화, 수도, 인건비 건물 하나가 생김으로써 거기 들어가는 운영비가 엄청나더라고요.
    아마 예산심의를 해 보면 여러분 알거에요.
    저희도 예산심의를 해 보면 우리 남원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물에 엄청 신축하고 2년만 되면 벌써 건물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춘향골 체육관 보세요.
    건물 지은지 얼마나 됐는데 벌써 십억이상이 들어간답니다.
    철골 페인트만 칠하는데 10억원이 들어간데요.
    그래서 가능하면 건물을 안 짓고 신축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위원님들이 내돈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시비 가지고 쓰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인심 쓰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지 못할 형편이기 때문에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우리를 여기 앉혔을 때는 그런 것을 잘 하라고 했다는 말씀 참 옳은 말씀이죠.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헛되이 쓰지 않고 잘 편성하라고 이 자리 앉혀놨는데 그런 인정에 쏠려서 무엇에 쏠려서 하다 보면 예산편성에 올라온 여기에 하나도 깎을 것 10원도 없어요.
    집행부에서 다 미리 심사하고 다 요구해서 필요해서 다 올린 것 아닙니까?
    이 중에서도 불가피하게 그렇지 않은 것은 삭감을 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지금 부탁한대로 이야기한대로 하면 손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경제건설위원회 한 9억원, 총무위원회에서 한 9억원 해서 18억원 삭감 가까이 됐는데 이것조차도 각 부서에서는 전부 살리려고 위원님들마다 개별적으로 만나고 부탁하고 그러면 다 살려주면 앉아서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산 설명들을 것도 없고 심의할 것도 없고 그러죠.
    위원들 고생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고생할 것도 없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앉혀놨는데 더구나 내 예산을 깎았다고 우리 예산을 깎았다고 여기에 와서 고성방가하고 의원에게 전화해서 협박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듣는 사람이 그렇게 들으면 협박입니다.
    나한테 전화했을 때 내가 듣기가 안 좋으면 협박입니다.
    본인은 그렇게 전화를 안 했지만 여기 사무실까지 쫓아오고 전화 하고 문자를 보내고 한 것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런 점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더 세밀히 이야기하면 꼭 그렇게 필요하다고 본다면 이것이 말이 될지는 모르지만 의회에 와서 의원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한다든지 만나서 개인적으로 맨투맨작전을 해서라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의원 머리를 바꾼다든지 과장님을 통해서 계속 해야지 와서 고함 지른다고 의회에서 덜컥 지난번에 와서 고함 지르니까 무서우니까 이번에 해 주자고 해 주면 다른 단체는 어쩌겠어요?
    "아, 고함만 지르면 해 주더라, 의회에 가서는 고함만 지르면 해 줘 표와 연관되니까" 그렇게 습관이 들어서도 안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습관이 되서도 안 되죠.
    와서 고함지른다고 해 주면 다 고함지르게요.
    의회가 개판되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결위 심의가 내일 있으니 들어와서 허락받고 경청하고 여기에서 떳떳하게 주장을 해라 그렇게 까지도 제가 안내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동료위원들 말씀은 인정 어린 장애인을 돕자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입니다만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삭감할 것이 하나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다시 총무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이 꼭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결위에서 다시 재논의가 되겠지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했어요.
    누구 어느 한 사람이 반대한 것도 아니고 찬성한 것도 아니고 만장일치로 했던 것을 어느 의원 혼자 꼭 그런 것 같이 누가 그것을 했느냐, 누가 답변했느냐, 누가 거시기 했느냐까지 파고든다고 하면 여기 앉아서 어떻게 의원활동을 하겠습니까?
    의원이 여기 앉아서 발의도 하고 지적도 하고 질의도 하고 꾸지람도 주고 대안도 주고 한 것이 의원인데 누가 그 이야기 했느냐, 누가 찬성했냐, 누가 깎자고 했냐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렇게 협박하면 누가 이 자리에 의원 앉아서 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못하죠.
    그런 것들 집행부에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물론 이해가 갈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그런 분들이 설사 물론 오실 것을 집행부에서 잘 몰랐겠지만 미리 그분들이 여기 오시지 않도록 사전에 과장님도 중간 차단도 해 주시고 의회 입장도 널리 이해를 하도록 전달을 해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앞으로는 좌우간 저희가 관련된 사회단체 관리에 최선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이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나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얼마나 더 괴롭겠습니까?
    하지만 의회 입장도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를 놓고 볼 것이 아니고 남원시 전체 예산을 놓고 보고 살림살이를 놓고 보고 또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이 단체 하나만 3천만원 주고 끝난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보다 더 안 써야 할 돈도 있어요.
    이보다 더 안 써야할 돈도 있는데 이것 올해 해 주면 내년에 두 개, 세 개 또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1백개 가까이 사회단체 다 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명년부터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고 그 이야기 나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강성원위원   십분 이해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마이크 붙잡고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이야기들이 오갔는지 혼선이 오고 헷갈리기도 합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 내용적인 것이 잘 정립이 안 되는데 여러분 다 공감이 되고 뭔가는 기본적인 역할을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잘 모르는 의원님들은 들어서 이해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도 할 말이 있지만 강성원 위원님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의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공개적인 장소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은 말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지상 보도에 우리 주민복지과가 보건복지 행정상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또 사회복지협의체의 우수사례를 공모해서 당선이 되서 800만원의 포상금을 받고 또 이 돈을 이웃돕기를 위해서 쓴다는 좋은 소식이 지역언론에 실려서 여러분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정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김정환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함께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오신 김정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금지면 상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을 5억 8,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예산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증감조정으로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외 26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억 4,96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입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2개 사업 1억 9,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2,168만원을 감액한 688억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5억 8,310만원, 분권교부금 6,465만원, 도비 1억 4,969만원, 시비 3,6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211만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부족분 5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2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설계사활동여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정산분 출연금 1억 9,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운영 1,000만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으며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1,625만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36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6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 지원 5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보육교사 장려수당 480만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억 4,908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7억 1,800만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9,997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2개 어린이집이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재교구비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지원 1억 4,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8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600만원을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운봉읍 동상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을 보절면 양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금지면 상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 산동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지면 입암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 인월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2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 장기요양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생활시설 1억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4만원, 기관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화원 일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승화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출금을 기금폐지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승화원 사용료 1억 600만원, 승화당 사용료 3,400만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수강료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36개 사업 473억 60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범죄예방 CCTV사업 등 2개 사업 7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등 21개 사업 6억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94개 사업 133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7억 8,522만원이 증가한 789억 9,52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3억 607만원, 지특 7억 1,000만원, 기금 6억 3,782만원, 도비 133억 5,340만원, 시비 169억 8,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보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대부분 0으로 표기되어 있어서 검토과정 중 많은 혼란을 주신데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이 변경되어 불가하게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말씀 드립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참가보상금 10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참가보상비 50만원, 도단위 여성행사 참가보상 14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주관 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75만원,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회의참석 실비보상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 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교육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참석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화합한마당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컴퓨터 1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6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문화협동조합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5억 8,4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억 5,340만원, 자녀 교육비 지원 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1억 4,775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 한부모자립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비 145만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8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1억 1,20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37만원을 편성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의료비로 1,165만원, 사회복지보조로 8,0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취약여성 권익증진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휴일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여성보호시설 종사자 수당 576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정책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5,5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 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홍보 플래카드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 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전문기능양성교육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8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8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취업설계사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24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지원 재료비 100만원, 직업교육훈련 재료비 1,000만원을 편성하고 새로일하기센터 인턴채용지원금 4,5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지원 290만원,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500만원, 직업훈련 강사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 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경비 1,8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직업상담원 종사자 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8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 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여성이 일하기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취업 인식전환 교육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 조성사업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작품 발표 및 전시회 재료비 구입 등 245만원, 작품발표 행사찬조출연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정비로 8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 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1,94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비로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6,564만원, 야외음수대 설치 및 내부수리공사 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및 보호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활동지원 4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원으로 1억 1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증 제작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신고자 포상비 보호활동보상 100만원, 범죄예방활동사업지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청소년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지원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8,55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12억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제14회 남원시 청소년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운영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운영 1,000만원, 제19회 지리산 청소년글쓰기한마당 300만원 편성하겠으며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사무실용 컴퓨터교체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사무실용 컴퓨터 교체가 중복 편성되어 수정예산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5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7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21만원,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 지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 보조로 5억 4,8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돌보서비스 43억 4,717만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억 5,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0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 지원 2,019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프로그램 지원 630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6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미용아동 양육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19억 4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0세에서 2세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보조로 123억 4,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법인 어린이집 지원으로 1,396만원,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으로 4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시간제보육시범사업 8,514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지원으로 7,298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7,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원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74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등 13억 8,5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등 2억 9,568만원, 어린이놀이터관리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456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물설치 및 철거 1,200만원, 향교 하이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 지원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1억 800만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480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국내여비 1,384만원,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보상금 366만원, 부모교육 등 강사료 6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 운영으로 2,283만원,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64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환경개선비 500만원, 청소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5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으로 4,385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 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으로 1억 791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5,2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등 지원으로 9,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설치 50개소 및 경로당 보수사업 49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29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9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으로 3,240만원을 편성하고 도통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3개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동 세정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중 향교·도통동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천만원은 부기를 변경하여 수정예산에 편성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으로 384억 3,8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 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 육아용품 지급에 5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 사업에 5,692만원,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운영지원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에 9억 2,0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가족사업과 주천 하주경로당 기능 보강 등 4개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7억 1,36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5억 3,4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남원노인복지센터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광덕원 기능보강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3억 2,2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 2개 사업에 40억 7,36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 지원으로 1,212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돌봄활동비 5,400만원, 할매집가는 날 운영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내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응급환자시스템 설치비 1,86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억 8,909만원, 단기가사서비스사업 1,6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 지원으로 1,0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8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사무관리비로 1,930만원, 공공운영비로 7,327만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여성가족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난번 질의에서 빠진 내용을 묻겠습니다.
    추경 161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금지 입암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했는데 도비로 2,500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500만원 가지고 전천후를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지 입암 전천후게이트볼장은 그동안 우리 시비 6천만원을 들여서 시설하고 있는 중에 뚜껑을 철골조까지 하고 그 외에 나머지 공사비가 좀 부족해서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2,500만원이 내려와서 더 추가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 사항을 알고 있는데 내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2,500이면 끝이 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를 하다보면 내부적으로 잔디포장도 더 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앞으로 또 전천후 설치를 더 해야 할 곳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읍면동 별로 거의 전천후게이트볼장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향교동 게이트볼장하고 금동만 빼놓고는 전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원은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본 위원이 인원파악을 하고 출석은 안 불러봤지만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게이트볼 인구가 줄어요.
    노인인구가 늘어나니까 게이트볼 인구가 나는 늘어갈줄 알았더니 운동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옛날 처음에는 게이트볼 하는 분들이 인구가 많았거든요.
    자꾸 날로 줄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이상은 시설을 안 하면 좋겠습니다.
    해서 나쁠 것은 없는데 돈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시설보완이나 하고 새로 시설할 것 읍면동 다 했다고 하면 향교동하고 금동은 없으면 거기나 끝을 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시설 기능보강을 한다든지 그런 쪽만 하고 새로운 시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155페이지 보시죠.
    아동청소년복지 증진사업에 있어서 기정액보다 추경에 많이 감액해서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청소년 인구가 줄어서 그런 부분입니까?
    아니면 애시당초 전체가 우리 시비까지 예산이 세워졌던 부분인데 인원감소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무슨 내용으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저희들이 아동청소년쪽에 우리 보육시설 업무가 있습니다.
    그 보육시설 업무가 당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다가 이번에 집행하고 나머지 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시같은 것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김승곤위원   당초 이런 예산을 계상했을 때는 우리 남원시 인구가 총 8만이라고 봤을 때 아동보육 인구가 2만이라고 하면 2만명을 가지고 계상해서 중앙부처에 요구하고 도에 요구하고 전체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는데 말하자면 8억 8천이라고 봤을 때는 당초 계상이 잘못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안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보면 아동숫자가 자꾸 줄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준은 전년도를 대부분 기준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배정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것은 참고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남원인구를 늘리는 방안은 보육, 미취학아동 누리예산이 정부에서 계속 줄인다, 저기한다 그 부분에서 떠들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좌우간 최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확보 많이 해서 그런 자녀를 둔 가정 특히 다문화가정 말하자면 보통 세자녀, 네자녀, 다섯자녀까지 다문화가정에서 둘까 우리나라 태생 젊은 세대들은 많으면 한 명 그렇지 않으면 두 명 그렇지 않으면 부부 간에 재미있게 세대 즐기다가 가는 식으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런 것을 설득해서 아이를 출산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여성가족과의 몫입니다.
    보건소에서만 독려해서 해 가지고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누리예산 많이 책정해서 어린이 유아원 이런 등등 보조사업이 제대로 되서 교사활동비랄지 등등이 최대한 활용되서 잘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서 짚은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리고 159페이지를 보면 노인복지증진에 있어서는 노인인구 증가로 1억 1,200만원이 추경에 증액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것은 어차피 우리 남원시 노인인구가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32%가 넘어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내년도에는 간파를 잘 하셔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서 노인들한테도 혜택이 많이 갈 수 있어서 노후생활을 잘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증액한다고 하면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본예산에 증액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 7월 1일부터 경로연금이 지급됐거든요.

○김승곤위원   20만원씩 주는 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예산에서 주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복지과에서도 아까 짚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던데 똑같은 맥락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 하셨고요.
    2014년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도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성원 위원님 아까 지역구 훤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게이트볼장 전천후 설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도비가 도의원께서 민자로 주신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본 위원은 생각할 때 설계 기획하고 했을 때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부담까지 해서 9천만원 세워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6천만원이 지원이 됐었거든요.

○이석보위원   그런데 무엇이 9천만원 계획했다가 2,500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도의원이 주신 것?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저는 전천후게이트볼장 노인복지 차원에서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아니고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을 어떻게 했기에 민자 도의원에게 사정해서 그 돈이 들어가서 했는지 그 요점이 뭘 더 보완하거나 설계변경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설계변경 한 것은 아니고요.
    원래는 자부담을 3천만원 정도 더 들여서 하는 것으로 사업을 했었습니다.

○이석보위원   원래 설계가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왜 자부담이 안 되고, 안 되서 민자로 해서 도의원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3천만원까지 하고도 적어도 전천후게이트볼장 하나 설치하려면 1억 2천 정도가 최소한 들어갑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게이트볼장에 어떤 내용은 1억 2천이든, 1억원이든, 3천이든 원계획에 대한 예산을 해서 사업추진과정에서 하자 발생하면 자부담한다는 3천만원을 지금 도의원에게 부탁해서 떠넘긴 것 표현이 그대로 맞은지 넘기는 것 설계 그 자체에 대한 변경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그렇게 처음 약속 관도 그렇고 민도 그렇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설계를 사업비를 증액을 할 때 명분없이 그런 지원은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이런 내용이 있다면 민자로 모든 설계가 그래요.
    여기 이 부분만 아니고 남원시 전체예산을 의원들께서 심의를 하시면서 항상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용이 있어요.
    행정적 절차 원칙에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선 집행부가 고수, 고수가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을 어떤 명분이 분명하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하거나 증액을 하거나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바로 잡지 않으면 앞으로 혼란이 가중됩니다.
    예를 들어서 1억짜리에 우리가 지방에서 예를 들어서 조직에서 사회단체든 봉사단체든 어디든 가능한 선에서 설계될 때 1억짜리 사업에서 우리가 3천이나 4천을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6천이나 7천해서 이 사업을 해 달라 그래서 그 설계를 하고 사업추진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 나중에 도의원에나 시의원이나 아니면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시장한테 해서 소통실 어디 해서 그것을 땜질을 한다면 그 예산 세울 것이 없죠.
    그래서 의원들께서 고심한 것은 집행부부터 원칙에 벗어나지 않은 그런 집행, 설계, 모든 과정에 당연하지만 그것을 항상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원이 준 것을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시의원이 준 것을 주지 말라고 하겠어요?
    선후가 바뀌었죠.
    근본적인 문제가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까 강성원 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그런 내용까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안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겸 다른 위원님들이 우리 상임위원회가 아닌 경건위원님들도 질의를 마무리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대로 집행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집행을 해왔으니까 부족된 시설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유사한 일을 계속 받아줘야겠네요?
    전례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앞으로 우리 복지시스템도 그렇고 여러 분야에서 왜 애꿎은 의원들에게 이런 짐을 줍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18페이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다가 답을 제가 제대로 못들었는데 노인복지관 운영에 우리가 4억 3,000을 주고 있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이것 저것 5,600만원을 또 주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시설비 관계같은 것,

○강성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4억 8,692만원을 지원해주면 교회에서는 자부담을 보통 얼마를 활용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그쪽에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한 6억 5,000만원 정도를 집행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6억 5,000만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약 1억 3,000 자부담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부담을 1억 3,000정도 더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정산을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정산보고까지 전부다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정산보고 받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받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런데 1억 3,000을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물론 그런 단체가 그런 교회에서 정산을 잘하겠지만 이 정산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십시오.
    따져봐서 혹시라도 필요없는 돈을 쓰시는가, 필요한데 쓰시면 그보다는 더 나을게 있겠습니까?
    지금 동북 복지마을이 어디에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어디냐면 구 경찰서 있잖아요?
    구 경찰서 뒤편에 보면 복지마을 요양원이 하나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향교동?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향교동에 경찰서 뒤편에 있습니다.
    구 경찰서요.

○강성원위원   그것은 동북교회에서 운영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동북교회에서 그것을 처음에 매입해서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동북 복지마을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과장님, 승화원 이번에 진입 보강을 2015년도 1억을 들여서 마무리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또 그 뒤에 변동사항 있나요?
    토지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벌써 8번째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강압적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주민들이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들이 설득해서 하려고 하고 있고 절반 정도는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좀더 노력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8번 만났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강성원위원   7전 8기인데 7전 8기가 안 됐네요.
    까닥하면 7전 9기 되겠네요.
    하여튼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이것 끝나면 승화원 사업은 다 끝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도 물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시설보강같은 사업비는 남아있습니다.
    나중에 기계같은 것이 노후되어서 있으면 좀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다른 시설도 그런 시설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아마 이 안에 있는 분들 거의가 다 다른 데로 이사 안 가면 거기를 언제가는 한번 거쳐야 합니다.
    앞으로 50년 후든, 100년 후든.
    제가 늘 그쪽 승화원 사업에 관심이 있어요.
    물론 제 개인적인 관심인가는 모르지만 주변 임야, 디귿자 임야, 승화원을 중심으로 한 좌, 우, 뒤 면적 얼마되도 않고 그것 한번 내년에는 매입을 추진해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다른 데는 승화원이 아니고 이름이 다 틀리지만 예를 들면 남원같은 경우는 승화원이라고 봤을 때 다 가면 주변에 정화사업을 잘 해놨어요.
    그래도 우리도 임야 그것만 돈 얼마 안 가는데 땅값은 얼마 안 드는데 매입절차가 어렵겠죠.
    그것을 매입해서 조경사업 잘 해놓으면 과장님 잘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주 입장이라든가 거기에 오는 문상객들 여러가지 모든 것을 보더라도 주변조경이 잘 되고 그러면 또 내가 볼 때 큰 사업비도 아니고 땅값 몇 천만원 가지면 매입할 겁니다.
    몇 천만원도 그렇게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것 한번 추진을 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현재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외에 거기까지도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더 매입할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아니, 내년 예산 2016년 예산 세워주라 하고 지금부터 그 매입절차에 들어간 토지주 만나서 해보고 종중 것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최씨 종중 산입니다.

○강성원위원   최씨들이 고집은 있어도 줄 때는 그냥 줘버립니다.
    그것 한번 추진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환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안위원   왕정안 위원입니다.
    과장님, 288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시설비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이라고 해서 1억 5,000만원 이게 지금 그 사업이죠?
    도통동 묘지 철거해서 하는 그 사업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지금 도통동에 보면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저쪽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아파트 사이에요.
    우리 수도사업소 바로 인근에 거기가 지금 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는데는 불편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그쪽에 나무나 이런 모든 시설들이 오래되어 있어서 정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거기에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거기에 보면 제대로 나무같은 것도 그냥 무성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서 수목 전지작업같은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거기가 음침하기 때문에 우리 쉽게 얘기하면 CCTV같은 것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민들이 앉아서 놀려면 벤치같은 것이 있는데 벤치같은 것도 전부 다 헐어서 지금 쓸모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거기 벤치같은 것도 싹 다 하고 잔디를 거기에 조성해서 잔디도 앉아서 놀 수 있는 시설 이런 편의시설 등을 전체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애쓰시네요.
    그런데 이게 결국 그 지역에 주민이 많다 보니까 이런 예산이 투입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남원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받았거든요.
    작년 12월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사업으로 해서 2개 사업 중에 한 가지가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성친화적으로 이런 공원을 조성하겠는가 그래서 선정된 곳이 거기가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입니다.

○왕정안위원   아니,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지역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필요하죠.

○왕정안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코아루아파트가 입주되면 도통동 인구가 2만명에 육박을 합니다.
    그러면 도통동, 향교동을 합치면 다 선거구 5개동을 합쳐도 그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부서장님들이 이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정말로 신중히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환주 시장께서 지난번 보궐선거때도 마찬가지 이번 선거때도 마찬가지 동서균형 발전을 분명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시 정책이 흐른 것을 보면 동서균형 발전이 되기는 진작 틀렸다, 그래서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남원 시내가 배 같으면 진작 뒤집어졌어요.
    진작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진작 땅속으로 침몰되어 버렸다 바다속으로, 그래서 부서장님들께서도 정말로 예산 집행할 때는 신중히 하셔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서쪽에서 태어난 것이 참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오늘도 왕정동 통장회의를 했는데 통장님들이 어디서 누구한테 그런 소식을 듣고 왔는지 저보다 이 시에서 일어난 일을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민망할 때가 한 두번이 아니고 오늘도 제가 민망해서 아주 혼났습니다.
    앞으로라도 공간지역을 주민을 위해서 예산집행을 할 때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예산을 집행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것이 정말로 문제거든요.
    거기서 더 한 말씀 드린다면 지금은 이쪽에 묘지 싹 이전이 되서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들어가죠.
    우리 과장님, 지금 왕정 7통·8통 그 사이에 묘지 옮길 계획은 혹시라도 생각해 보셨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 시내권에 보면 지금 묘지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묘지가 공동묘지가 노암동 공동묘지가 있고 그 다음에 신정동 공동묘지가 있고 그다음에 송동가는 장국리 그쪽이 우리 시유지지만 거기가 묘지가 한 5-600기 이상 써져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내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있는 묘지들을 전부 다 다른 곳으로 이장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서 다른 곳으로 매장을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향교동에 있는 공동묘지를 옮겼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구 역전 앞에 있는 신정동 그쪽도 일부는 우리 사업상 이렇게 많이 옮겼거든요.
    아마 점진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이 쭉 진행이 되면 거기도 이렇게 옮겨야 되지 않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점진적으로 하신다고 그랬는데 점진적으로 한다고 그런 식으로 이 사업계획이 진행이 된다면 저나 과장님 생전에는 옮긴 것을 못보고 아마 죽을 겁니다.
    과장님이나 제 생전에는요.
    정말로 동서균형을 발전한다고 했으면 정말로 과감성있게 과감하게 지역을 위해서 예산을 집행해야죠.
    그렇지 않고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러니 그 점 염두에 두시고 고루 혜택받고 고루 주민들이 문화혜택 같이 받고 살 수 있게끔 신중히 검토 한번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정말로 이런 얘기할때마다 무슨 말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서 가슴에 주먹같은 것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같으면 이 근린공원 절대 예산 승인 못합니다.
    289쪽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보면 언어발달지원,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 이런 식으로 쭉 지원을 한다 그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위탁관리를 해서 현재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도 우리 시에 보면 지금 현재는 558가족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기를 잘 활용해서 자기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살면서 부족된 것을 많이 여기서 배우고 또 여기서 취업교육도 아울러서 하면서 취업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사업을 쭉 하게 되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이런 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예산이 상당히 많으니까 이것도 차질없이 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291쪽인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섰는데 다음 장을 보면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쉼터 그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랬는데 쉼터를 좀더 확보를 해야 할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가정폭력방지 피해자 시설보호가 있는데 거기는 우리 민간인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왜나하면 거기에 만약에 입소한 것을 알고 나면 남편분들이 찾아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사항을 알리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거기에 총 정원은 13명이 입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6명이, 9명이 있다가 3명이 나가고 6명이 현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충분하게 이런 상황이 발생됐을 때에는 거기에 입소를 해서,

○왕정안위원   그런데 지금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청소년들 얘기가 쉼터에 정원이 차니까 그것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돕고 이런 사례가 있다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모 교회 목사님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확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것도 교회에서도 이것을 하루 이틀이고 다만 며칠이지 계속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다른 사업 아니고 그런 사업은요.
    그래서 모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신중하구나 그것을 느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직은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저희들도 청소년들 불우청소년 그런 아이들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최대한 그 아이들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래서 이런 것이 제가 드린 말씀대로라면 이것을 좀더 사전에 좀더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없거든요.
    먹고 의식주 생활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게 사람이 피해를 입으면 그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히 아셔서 한번 조치를 취해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01쪽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예방활동사업 지원 2,000만원 이것은 누가 범죄활동을 하고 뭐하는데 사업을 지원하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범방위활동이라고 해서,

○왕정안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범죄예방활동이라고 해서 방지를 하기 위해서 검찰청에서 범방위,

○왕정안위원   검찰에서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쪽에서,

○왕정안위원   이것 없애세요.
    그 사람들이 이것 매일 밥이나 먹고 그런 것 같던데 이런 예산 세워줄 필요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애쓰고 그런 사람들 많은데 검찰청까지 예산을 세워줘요?
    아까 드린 말씀인데 쉼터에 꼭 점검 한번 과장님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318쪽에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이 있는데 이게 노인복지관 종사자들 급여는 누가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서 위탁관리비로 해서 4억 3,000만원을 주지 않습니까?
    거기 안에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어떤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4억 3,000을 주면 거기에서 노인복지관 운영비하고 그 다음에 거기 종사자들이 1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 인건비까지 거기에서 현재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런데 여기는 특별수당이라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지금 직원들 10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너무나 열악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15만원 주고, 또 5년 이하의 자에 대해서는 12만원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면 종사자들이 어떠한 자격증이 있어서 거기 종사를 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전부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안위원   그러니까 아무나 못하니까 이 사람들을 특별수당을 지급을 하네요.
    급여가 적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너무나 열악하다보니까요.

○왕정안위원   그래요.
    넘어갑시다.
    지금 320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사업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행복의 집 기능 보강, 동북 복지마을 기능 보강 이것 거시기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 사업은,

○왕정안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여튼 보니까 여러 가지로 참 많이 사업이 있네요.
    애쓰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은 정말로 소외되는데 없이 우리 박 과장님부터라도 그렇게 신경써서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왕정안위원   서쪽에 산다고 주민세를 안 내요?
    세금을 안 내요?
    무엇을 안 내요?
    내라는 대로 시청에 다 내죠.
    조금만 늦게 내면 가산세까지 다 붙어서 나와요.
    가산세까지요.
    그래 가지고 또 어디 잘못하다 보면 받아놓고 고지서 또 보내요.
    과오납됐다고 그때 내줘 그러면 과오납된 것 그전에 미리받은 것 이자라도 내줘야지 이자 시에서 똑똑 따먹어요.
    이것 안 되죠?
    정말 제가 할 말 많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왕정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곤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되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 하겠습니다.
    여섯시까지 딱 마치겠습니다.
    김승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원시 예산편성 부기 달아진 중에서 여성가족과 예산이 제일 많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789억으로 약 790억 정도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말하자면 사용을 하므로써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 그대로 전체 남원시가 골고루 시민이 전체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것도 원칙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기본원칙이에요.
    그러나 그게 의원들 힘으로 입김으로 또 나름대로의 그 지역, 지역민들의 입김으로 조금씩 더 간 부분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할 수 있는 안을 찾아주시고요.
    지금 첫 번째 장 중간 부분 보면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여성주간기념행사 지원 1,500만원이요.
    이게 지금 매년 계속사업으로 나간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데 이게 일일행사에요?
    일일행사 하는데 이렇게 1,500만원 부기 달아져서 나간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보통 보면 한 번 지금 하루 행사가 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요?
    참고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 우리 과장님이 설명했을 때 도통 근린공원 설명했을 때 2곳인데 1곳은 여기에 하는 것으로 했어요.
    1곳은 어디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대표사업이다 해서 2개소를 선정했는데요.
    하나는 경로당에 지금 사랑방이 있잖아요?
    그것을 대표사업으로 저희들이 선정을 했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래 가지고 선정 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선정해서 각 면단위 1개소씩 두레사랑방 그것을 지원을 금년도에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말하자면 지난번에 목 부기변경해서 했다는 것 두레사랑방으로 바뀌었다는 그 나머지 부분 1개소 사업비 1억 5,000정도 포함된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두레사랑방 운영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을 편성합니다.

○김승곤위원   편성을 했어요?
    편성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편성을 합니다.

○김승곤위원   편성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말이 안 되요.
    수정해서 올라올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수정예산에 저희들이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렇다면 조금은 저기가 되겠습니다만 이렇게 물론 두 가지 사업을 가지고 한 가지 1억 5,000, 한 가지 1억 5,000 그렇게 한다고 봤을 때 지금 도통 근린공원에다 목지게 1억 5,000을 투자한다고 봤을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무리 거기 지역에 말하자면 도통 지역이 지금 우리 인구로 보면 우리 남원시 인구의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이것이 우리 시에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전체 의원들이나 전체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은 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이 지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대표사업을 금년도만 선정한 것이 아니고 해마다 2개 내지 3개씩 이렇게 선정해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그 다음 부분 민간이전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보조 3,700 이것도 우리 순시비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순시비인데 쭉 내용을 보면 밑으로 그 다음 장으로 밑으로 내려와서 중간부분에 보면 다문화 협동조합 기능보강사업 해서 1,000만원 부기가 달아져 있어요.
    여러 가지 다 내용은 접고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 총무위에서 내용을 보니까 삭한 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것은 무슨 부분이에요?

○위원장 김정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는 조정한다고 합의가 된 거여서 다른 내용으로,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맞습니다.

○김승곤위원   조정됐어요?
    그러면 참고하겠고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지원은 정말 잘해 드려야 합니다.
    전자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다문화가족들이 우리 인구 늘리기사업에는 최고 일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분 젊은 세대들은 보통 셋, 넷을 다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을, 그런 과정에서 신경을 안 쓰신다고 하면 앞으로 우리 남원 큰문제 납니다.
    정말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꼭 잘 챙기셔서 사업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리고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해서 올해 1억 예산이 삭감되서 지금 올라왔어요.
    294쪽,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승곤위원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예산이 삭감됐는가 쭉 내용으로 보면 이것도 같은 영유아 아동 이런 지원부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왜 이렇게 이 부분은 삭감됐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성문화센터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국비가 많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이 좀 줄어든 편이 있고요.
    현재 보면 저희들이 기업체같은 데에서 저희들이 인턴같은 것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비도 지금 줄어들다보니까 좀 예산이 감이 됐습니다.

○김승곤위원   그 박스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지원이 쭉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이 같은 맥락인 사업비는 좀 지양을 할 수 있도록 쭉 나와 있는 것 우리 과장님 보시고 참고하셔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두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통 보면 우리 청소년 문화의 집을 현재 위탁관리를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YMCA에요.
    거기에서 종사자 3명이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의해서 동아리 사업같은 것도 이렇게 한 10개 동아리같은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 6회 정도 우리 청소년 놀이마당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 있는 초등학생들 중에서 저소득 자녀들에 대해서도 방과후 교육같은 것을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국어나 수학이나 한자교육같은 것이 좀 미흡했을 때 그런 학생들을 거기에서 지도도 해 주고 그런 사업을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자료를 보면 이런 것을 지원을 해 주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된 부분은 물론 더 해줘야 되겠죠.
    그러나 잘 한다고 보지만 지금 예산이 매년 증액됐다가 다시 줄었다가 다시 증액했다 이런 부분은 뭐 집기 이런 인건비 등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습니다만 지금 전체 말하자면 다시 거기에 위탁을 해서 계속 그렇게 운영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3년마다 한번씩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청소년의 문화의 집을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매년 할 계획이냐고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할 검토는 한번도 안 해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동안에는 직영으로 할 것인가 위탁관리 할 것인가 많은 검토과정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청소년들을 위해서 나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현재 위탁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김승곤위원   이것은 과장님 생각이고 우리 시가 위탁을 해서 잘못된 부분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하셔서 한번 그런 것도 내년까지가 아까 YMCA 거기서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내년까지 검토하셨다가 내후년에는 차후 검토하셔서 직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찾으시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니까 이것은 똑같은 맥락으로 똑같은 사업비가 계속 반복해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잘 검토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청소년수련관 302쪽 제일 맨 하단부 박스안에 보면 이것은 설계 이런 등등해서 용역은 다 마무리 된 상태 예산 이렇게 세워져있어요.
    부지매입하겠다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에 설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내년도 설계를 하려고 이렇게 예산 세워놓은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지를 이제 확실하게 매입을 하고 그 다음에 설계를 들어가고,

○김승곤위원   구 역사 부근 부지 매입해서 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중앙공원이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서 저희들이 서쪽으로 그쪽에서 일부 7,500평방미터 정도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어차피 가닥을 잡으셨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지켜 보겠습니다.
    그리고 303쪽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컴퓨터 교체, 청소년지원센터 집기 구입 이것은 무슨 내용이에요?
    계속 이런 것을 매년 이렇게 구입해서 사고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됩니까?
    컴퓨터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되어서 한 3-4년 되어서 사든지 5년 되어서 사고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부기가 계속 달아져서 올라 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이것도 한꺼번에 돈이 많으면 전체를 다 이렇게 교체를 해 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예산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몇 대씩, 몇대씩 내구연한이 찼을 때 교체를 해 주고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참고하겠습니다.
    310쪽 보면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물 설치 및 철거비 해서 1,200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를 철거를 하겠다고 1,200만원 예산 세워진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부영 5차아파트 앞에 보면 공원안에 우리 성터같은 것이 놓여갖고 있습니다.
    성터가 공원안에 되어 있는데 그것이 너무나 오래 되다보니까 옛날에 놀이기구를 거기에 설치를 했었는데 그것이 다 파손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철거하는 쪽으로,

○김승곤위원   철거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철거하고 공원으로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려고요.

○김승곤위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여성 금방 거기 어디에요?
    부영5차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부영 5차 아파트 보면 거기가 천주교 성당 있잖아요?
    성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김승곤위원   313쪽 보면 제일 하단부 박스안에 노인복지 증진사업해서 지금 우리 시비가 10억 6,000 이렇게 세워져 있어요.
    그래 가지고 총 522억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남원시 전체 노인에 대한 복지증진사업이라고 보면 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김승곤위원   그런 부분에 우리 노인들이 정말 항상 얘기합니다만 우리 노인들이 우리 시를 믿고 기거를 하면서 정말 엊그제도 텔레비전을 보니까 노인 한 분이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발견이 안 되어서 13일만에 발견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말 이게 잘됨으로써 우리 시는 그런 독거노인들의 자살률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예산 이렇게 편성한대로 집행 되어서 정말 우리 노인들이 행복하게 노후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딱 10분 했네요.
    오늘 어찌됐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요.
    14년 잘 마무리 하시고 우리 15년 뒤에는 더욱 활기넘치는 여성가족과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승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김승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왕정안 위원님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01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범죄예방 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 사업은 검찰청에서 우리 청소년들의 범죄예방을 예방하기 위해서 결성된 단체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지역이 아니고 우리 지역 장수, 임실까지 같이 해서 범방위다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계도도 하고 여러 가지 선도활동도 지금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또 하고요.

○장선화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죠.
    저희들이 범방위 활동을 보니까 임실, 순창, 장수, 남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검찰청에서 직접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검찰소속 하에 있는 단체에서,

○장선화위원   검찰소속하에 있는 단체에서 인근지역하고 연계해서 범죄예방 활동을 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무리 발언 하겠습니다.
    아까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시설 관계는 과장님이 설득력있게 설명해줬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아서 제가 보충설명합니다.
    지난번 추경에 도통 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사업 설계비로 용역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용역비로 8,000만원을 세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때 2,000만원 가지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00만원 세워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그런데 용역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 제시를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용역결과가 나와야 어떤 내용을 정비하고 마스터플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지금 1차적으로 도통동에 계시고 있는 우리 민간인도 그쪽에 있는 자율방범대장 그 다음에 도통동장 그 다음에 우리 시의원님들 이렇게 같이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적으로 또 지금 할 계획이고요.

○위원장 김정환   아니, 용역 중이라고 해서 저 역시 좀 그렇습니다.
    지금 1억 5,000을 덜컥 세운 것이 용역하고 연계되지 않은데, 나는 이게 용역이 나와서 무엇을 했다고 설명 대답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신 거에요.
    더 예산의 문제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용역이 12월 24일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위원장 김정환   제가 보기에도 설득력이 없는 답만 하시네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질의했던 것인데 그 질의를 잘 답변해 주셔서 참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종결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환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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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김정환     김성기     김승곤     강성원     이석보
   왕정안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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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6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감  사  실  장	양규상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성가족과장	박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