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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운영위원회-제1차)
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9일 (수) 14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심사된안건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석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 모든 일정 뒤로 하시고 회의에 참석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감사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맨위로 |
○위원장 이석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0조의 규정과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매우 수고가 많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제193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해서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사의 진행순서는 증인선서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서 관계공무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남원시의회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관계공무원들은 모두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선 서!」
본인은 남원시의회 운영위원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및 남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4년 11월 19일
남원시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 선서문 제출 )
○위원장 이석보
의사국장께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고 같이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경우에 따라서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비공개로 진행될 수도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충할 내용이 있으면 전문위원이나 관계된 계장님들께서 자료를 넘겨 주셔서 바른 답변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올 한 해 의원님들 보좌하시면서 정말 성실히 해 주신 것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드리면서 몇 가지만 부족된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13쪽을 보시면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호암시비공원 추가정비 진정 해서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던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나머지 부분은 거의 다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관계부서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권고안을 하셨는데 혹시 2015년도 예산에 가서 지금 예산서가 나와 있는데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했는데 권고안에 대해서 받아들인 것이 15년도에 반영이 됐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어제 예산서가 와서 저희들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고를 했는데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종관위원
한번 확인을 해 봐 주시고 왜냐하면 의회에서 최소한 권고를 했으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그것이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반영이 안 된다면 의회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 또 이렇게 진정이 들어와서 의회에서 처리를 했다면 그 결과가 반드시 권고안으로 끝나지 말고 마무리가 될 때까지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리고 공무국외여행 지난번에 한번 의원총회에서 말씀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물론 남원시의회 공무국외여행 규칙에 보면 항이 있습니다.
심의를 해야 될 항, 심의를 안 해도 될 항, 묘하게도 모든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의를 해야 되는데 조례에 보면 예외조항으로 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오키시를 가는 것을 공무국외여행에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사항으로 봐서는 조례사항으로 봐서는 안해도 상관이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어느 항에서 혹시, 조례 혹시 갖고 있나요?
그 조례 찾는 동안에 기왕에 하는 것 히오키시 초청장 온 것 있죠?
초청장 온 것, 초청장까지 자료 좀 하나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조례에 4조4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김종관위원
제1호, 제2호, 제3호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아니할 수 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1호, 2호, 3호에 보면 외국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호를 보면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호를 보면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 그러면 히오키시는 어느 곳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국제교류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3호,
○김종관위원
히오키시 도자기축제가 우리 의회하고 교류행사를 해마다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해마다는 아니고 우리 시하고 그런 관계가 결연이 되어 있죠.
○김종관위원
우리 의회하고 관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크게 봐서는 우리 의회도 자치단체 범주에 속하거든요.
○김종관위원
크게 보고, 넓게 보고 하다 보면 공무국외여행 하나도 심사할 것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최소한 남원시의회가 집행부에서 봤을 때 그 위상은 정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서 올라오면 의회에서는 이렇게 하면서 집행부는 왜 안 되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어떤 결과를 낳겠습니까?
우리는 예외조항으로 1호, 2호, 3호를 넣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 예외조항으로 1호, 2호, 3호 같은 조항을 넣어놨을 때 여기 남원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조례가 물론 의원님들 편리한 쪽으로 해 놓은 것은 사실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그렇게 안 드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편리하도록 그렇게 생각한 것보다는 출장이 저희가 봤을 때 가는 성격이 어떠한 여행의 목적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결연기관의 초청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은 출장의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 자료 제출 )
○김종관위원
이것이 제3호에 해당이 된다고,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가 3호, 분명히 3호라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러면 초청장을 여기서 읽어도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초청장
대한민국 전라북도 남원시의회 장종한님.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6월에 열린 제64회 춘향제에 초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전통있는 축제가 매우 인상깊었던 방문이었습니다.
히오키시에서는 제29회 가마모토 마쯔리를 이번 11월 1일부터 3일까지 다채로운 내용으로 개최합니다.
우리 시와 인연이 있는 가마모토 마쯔리에 남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두 시의 뜻깊은 인연과 우의를 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원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귀 시의 직원 여러분들의 건승과 활약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초청장 읽을 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남원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정중히 초청합니다.
의원님들한테 이것 가신다고 한번 물어보셨습니까?
물어보셨습니까?
안 물어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 초청장에는 의장님하고 의원님들, 문구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김종관위원
국장님, 답변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잘못된 것은 서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합시다.
그렇잖아요.
남원시의회 의원님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의원님들한테 가실지 안 가실지 한번 정도 의향은 물어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면의 내용을 지난번에 의원총회 때도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종관위원
제가 의원총회 때 국장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묻는 겁니다.
의원총회 때 그렇게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요.
의원님들의 논쟁이 높아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은 거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어차피 우리 피감사자의 입장입니다.
물론 조용히 넘어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또 조용히 넘어가야 될 일이 있고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엄연히 초청장에 남원시의회 의장님과 시의원님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이번 12월에 염성시 가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의원님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초청대상이 8명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4명씩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갈 사람들 가고 안 갈 사람들 빠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했어요.
12월달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엄연히 초청장이 이런 식으로 왔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 그때 당시 같이 환담을 나누셨던 분들 초청한 것 저도 압니다.
말씀을 또 그렇게 하셨고요.
엄연히 대가 바뀌었습니다.
6대이고 7대이고요.
장종한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님 명의로 해서 9월 30일 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10월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 때 한번 정도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왔는데 인원은 몇 분 밖에 못가니까 이렇게 갔다 오겠다고 말이라도 하시든지 아니면 가실 의원님 의향을 물어보시든지, 다녀오신 분들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고를 해야 할 시기를 좀 실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뭐 사무국에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것은 추호도 없었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싶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우리 조례도 한번 보십시오.
저희들은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거 올라오면 고개 숙이고 그냥 통과시켜 줘야 합니다.
예외조항 같은 것으로 이런 것이 올라오면요.
제 입장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히오키시 같은 경우는 잘못된 것을 분명히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된 것이니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실수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국장님 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가 자료로 업무추진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물론 이것이 의원님들 것이지만 그래도 짚어야 될 부분은 짚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잘못된 생각인지 아니면 우리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를 잘못했든지 둘 중에 한 가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잘못됐다고 하면 제가 또 생각을 바꿔야겠죠.
우리 의원님들 의장단하고 상임위원장단 업무추진비 쓰고 계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종관위원
그것이 월로 서 있는 것입니까?
연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관위원
연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다만 그것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월별 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기는 하죠.
○김종관위원
월별로 쓸 수 있는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는다, 월로 예산을 세울 때는 그 예산에 맞추어서 편성해서 그 예산에 맞추어서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꼭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김종관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산편성이나 운영기준이나 모든 지침을 보면 분명히 의회 의원님들은 월로 서 있습니다.
기관부서장 업무추진비는 연으로 서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활동을 연중 월별로 골고루 하라고 그 업무추진비를 세워놓은 겁니다.
하지만 지금 집행된 것은 완전 그것이 아니에요.
1월에 전혀 안 쓰신 분도 계시고 2월에 몰아서 쓴 분도 계시고 이것은 결국에 어떤 것이냐, 사무국에서 의원님들 보좌가 조금 부족했다는 얘기에요.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바꿔져야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의원님, 이번달에 업무추진비가 얼마 남았으니까 누구누구 만나서 어떻게 활동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상반기에 집행을 조금 못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의원님들께서 활동사항에 제약을 받고 그랬기 때문에 아마 집행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하반기에 집행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금년 같은 경우에는 특수한 경우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아마 그런 사례가 없을 것입니다.
○김종관위원
제가 13년도 것도 받아보려고 했었어요.
14년도 것도 1월에 활동하신 분들은 다 썼어요.
전혀 안 쓰신 분도 계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아무튼 사용함에 있어서 월 평균적으로 분배해서 적절히 사용하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관위원
분명히 위원님들 업무추진비는 월로 서 있고 기관부서장운영비는 연으로 서 있습니다.
연중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돈은 연중으로 세우지만 월액으로 서 있는 것은 분명히 그 달 그 달 쓰셔야 됩니다.
그만큼 위원들이 활동을 열심히 해 달라는 것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보좌를 해 주십사 하는, 구차한 다른 이야기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좀 보좌를 해 주시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것이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종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국장님께서 답변 해 주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실시하기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14년도를 되돌아보고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15년도는 잘 한 것은 더 잘하고 또 뭔가 우리가 수정해야 하고 보완해야 할 내용들은 수정 보완해서 잘 해 보자고 하는 좋은 자리입니다.
어휘는 감사합니다만, 제목은 그러나 그 본 뜻은 질타와 질책이 아니고 그런 점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집행부인 의사국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더 신선하고 또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위한 15년도를 준비하는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책임감 있는 그런 생각으로 들으시고 답변도 해 주시고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양희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양희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 승합자가 두 대가 있어요?
15인승하고 32인승인가요?
35인승인가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부위원장 양희재
35인승을 국장님 언제 한번 장거리 타 보셨습니까?
단거리 말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금년 들어서는 장거리는 안 타봤습니다만,
○부위원장 양희재
그런데 본 위원이 장거리를 몇 번 타 봤는데 탈 때마다 차가 불안해요.
그래서 남원시 공영차량 관리규칙을 보니까 내구연한이 7년 이상이어야 되고, 교체를 하려면요.
그리고 12만km가 되어야 되고 그러는데 관리규칙 제13조에 보면 차량교체 승인이 있어요.
그런데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총괄기관의 장은 남원시장이겠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그 다음에 제13조3항에 보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여부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대로 보면 시장이 판단해서 교체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해석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문구까지는 제가 확실히 안 봐서 여기서 즉답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실무자로 하여금 그렇지 않아도 차를 바꾸려고 재정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재정과에서 규정 때문에 도저히 바꾸기가 어렵다고 난색을 표해서 좀,
○부위원장 양희재
그러니까 내구연한이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총 주행거리 12만km 이상, 가로열고 닫고 해서 최단 운행기간은 7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방금 제가 낭독해 드린 제13조3항에 보면, 1항, 2항, 3항이 있지만 3항에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더라도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상태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차량 교체여부를 결정한다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이 문구 해석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그러니까 본 위원 해석이 좀 달리 됐더라도 이것을 좀 고쳐서라도,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고치라고 했습니다.
고치라고 했더나 그쪽에서 답변이,
○부위원장 양희재
고칠 것은 고쳐야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고치라고 했는데요.
지금,
○부위원장 양희재
아무튼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라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그 다음에 31쪽에요.
인쇄물 집행내역이 있는데 액수가 1,000만원 미만이니까 전부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겠네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양희재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저는 460만원을 처음에 4,600만원으로 봐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양희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희재 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에 대한 내용은 좀 검토하셔서요.
불안해요.
그리고 장거리를 가다 보면 위원님들이 피곤해서, 다행히 잘 아시겠지만 스프링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번에 보니까 그 전보다 월등히 피곤이 덜하더라고요.
사실 의원님들을 보좌하고 의원님들의 원할한 의정활동, 생명과 재산를 보호하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고 그래서 만에 하나를 생각해서 아까 양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규정을 봐서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 7년이든 10년이든 규정과 또는 12만km 이런 내용은 기본이되 그 사항이나 정황으로 봐서 이 차량이 생산과정 출고 이후에 어떤 내용들이 또 특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의원님들에게 제일 제공하기에 편안함을, 안정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피로가 가중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최대한의 배려가 아니겠는가 싶어요.
우리가 예산도 없는데 낭비하면서 의회차량을 구입하자는 뜻이 아니고 저도, 절약을 하되 안전 문제를 항상 요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만 사전에 유비무환으로 예방차원도 되고 그래서 아마 그 점은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서 다른 예산을 의회 명년예산에 어떤 것을 세울 계획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뒤로 하더라도 아마 그것을 해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그렇게 제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전평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평기위원
전평기 위원입니다.
저희 초선의원이 7월 2일 회기가 시작되어서 7월 14일 임시회가 개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혀 무지한 상태에서 임시회가 시작됐는데 원래 그리고 그 뒤에 공무원연수원에서 연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임시회 개최 전에는 연수계획이 규정상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임시회 개최 전이요?
○전평기위원
초선의원들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6월달이나 되어서 사전에 이렇게,
○전평기위원
7월 초도 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예산지원의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왜냐하면 교육비 같은 것이 수반되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만약에 그 전에 한다고 하면요.
○전평기위원
제가 봤을 때는 4년에 한번씩 돌아오는 것이잖아요.
초선의원들 입장에서요.
어떤 그런 사전계획이 없다 보니까 연수도 없이 저희는 바로 회기가 시작되어서 결산업무보고도 받고 결산심사도 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용어 자체도 모르는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너무나 황당하다는 생각이 사실 들었습니다.
여기 저뿐만 아니라 두 분 초선의원님들이 계시지만 이것은 분명히 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리고 20쪽을 보면 산동 소음피해 진정을 했는데 환경과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상태가 안 나와 있어요.
1,800만원을 주기로 계획을 했다, 발전기금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결과는 모르시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러니까 집행부 환경과에서 단속을 나갔는데 단속을 하다 보니까 소음이라든가 분진이라든가 그런 것은 기준치 이하로 나왔기 때문에 사실상에 단속할 수는 없다는 그런 내용이었고 또 그다음에 피해보상 관계는 아마 그쪽하고 협의가 1,100만원 그렇게 협의가 된 것으로 일단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전평기위원
그런데 그 순간에 소음피해를 진단을 해서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는 소음이 적어서 어떤 문제가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 그런 공사현장에 어떤 소음으로 인해서 가축들은 임신된 것들이 유산되거나 또는 분만하는 과정에 장애를 입고 태어나거나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산동 이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송아지도 중간에 임신중에 사산되어서 분만되는 경우도 있고 염소도 피해를 보고 다리가 골절 아니면 이런 식으로 피해를 몇 마리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황으로 보면 전혀 소음피해가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측정 결과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지금 회신 온 것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이 그렇다고 하면 다시 한번 불러서 실무자의 내용을 좀 더 들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연구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평기위원
제가 축산 쪽에 일을 하다 보니까 옛날 농어촌공사 수로 만드는 과정이라든지 고속도로 발파하는 과정이라든가 인근에 있는 농장들, 소라든지 양돈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유산이 되어서 굉장히 피해를 보는 경우거든요.
번식을 하는 그런 어미소라든가 어미돼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나타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비육하는 소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성장이 굉장히 안 될 수 있거든요.
저희들도 깜짝깜짝 놀라 버리면 그날 잠을 못자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피해거든요.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결과를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전평기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전평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감사가 진행중인데 이 얘기를 꺼내야 할지 망설였는데 어차피 한 해를 마무리하고 감사라기보다는 한번 고민하고 토론해야 할 성격의 것이다 싶어서 말을 꺼냅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제출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 상당기간 전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어요.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시의원 세 분이 보조금심의위원으로 위촉을 받았습니다.
물론 의회에서 절차에 의해서 누군가는 역할을 하고 의장의 결심을 받아 추천을 하셨겠죠.
그런데 우연치 않게 보조금심의위원이 경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만 세 분이 추천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명단을 받아보고 처음에 뭔가는 사무적인 원칙이 있어서 그랬겠다고 선입견을 갖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조금 심의 건이 274건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중에 총무위원회 보조금, 굳이 업무소관으로 따지면 한 200건, 나머지한 70여건이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이라고 그럽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경건위원회 위원님들로만 심사위원을 추천한 것은 남원시의회 의원행동강령 조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 제한사항 때문에 그런 것으로 들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예산부서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추천 과정에서 남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서 그런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맞습니다.
○김정환위원
상당히 설득력이 없는 것이죠.
건수의 문제가 아니고 일단 제가 마이크를 잡았으니까 비중으로 따져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가셔야 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판단한 것인지, 건수가 많아서 적은 경건위원회 위원님들만 세 분이 가셔야 하는 것은 아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리고 관련 조례를 널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원이 추천대상에 거론된, 직위로 거론된 것이 없어요.
어떤 조례는 보면 의원도 추천대상의 한 분야로 차지하면서 가는 경우가 상당히 있죠.
추천대상자 중에는 의원도 있고 또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덕망이 있는 교육가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보면 의원을 굳이 추천했다고 하는 문구를 보면 15명으로 구성이 됐는데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안전경제건설국장, 기획실장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도 당연히 위촉직 위원이겠죠.
위촉직 위원은 어떤 분이냐 하면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 대학교수 등 다시 반복합니다.
굳이 해당된다고 하면 대학교수 등 사회단체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조항에 의해서 추천하라고 했고 여러분도 추천했다고 그러면 굳이 양 위원회의 역할 때문에 배제가 될 대상은 아니었지 않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통계적으로 접근해도 총무위원회 보조금이 건수로 따지면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200여건, 경건위원회 소관 보조금이 70여건, 설득력이 없다는 그런 얘기이고 제가 봐서는 의원이 남원시의회 행동강령 조례에 의해서 참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이것을 보면 자꾸 읽어봐도요.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서 그 위원회에 자문하고, 고문하고, 검토하는 것은 할 수 있어요.
여기 권익위원회에서 내려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가이드를 보면 있는데 심의 의결은 회피해야 한다고 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어떤 것도 애매모호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의원은 안 들어가야 맞거든요.
보조금심의위원회는요.
제가 끝까지 한마디만 더요.
통계적으로도 그런데 어떤 의원이 어디 간들 다 마찬가지 입장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자문만 하고, 심의만 하고 의결할 때는 결국에 싹 빠져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데 그러려면 아예 안 들어가야 한다, 그런 앞뒤가 모순된 것들이 있기도 하지만 이번에 세 분 위원이 경건위원회가 간 것은 더더욱 판단착오가 있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아예 거부를 해야 되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라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참여를 안 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다 자료 넘어오면 또 양 위원회에서 보조금 예비심사 하고 또 예결위원회에서 본심사 하고 의결이 되어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 됐더라도 또 심사 하고 의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여기까지 왔고 여기 보면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위촉 받으면요.
이대로 갈 것인지 깊이 한번 누군가는 연구를 하든지 연찬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될 때까지 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내년 보조금 심의할 때는 다 빠져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도 임기를 보장해야 한다고 하면 2년뒤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든지 여기서 토론해도 다 제가 한 말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저래도 그렇다, 제가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부적으로 추천하면서도 제 자신부터도 문제가 있다 해서 실무적으로는 이것을 추천하면서 권익위까지 전화를 하고 이것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 실제로 잘 아는 분이 가서 심사도 하고 그래야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권익위 쪽에서는 행정강령에 있는, 대통령 훈령에 그 내용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얘기만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는데 연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계에도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오늘 예결위원회에서 뭔 역할을 하라고 주기도 하고 그래서, 줄 것 같기도 해서 왜 이렇게 됐냐고 언젠가는 말이 누군가는 또 위원님들끼리도 얘기가 나와서 한번은 더 짚어봐야 될 업무다 싶어서 제가 거론을 한 것이니까 기회가 되면 검토를 한번 하는 기회를 삼아주는 것으로,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 참고로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해가 없는 내용으로 제가 공개토론을 했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연수를 가서 들었던 내용이 하나 또 있어요.
여러분도 공감하고 토론했습니다만 한번 짚어보세요.
연임규정이 있어요.
각종 위원회의 위원들의 연임규정이 있습니다.
저는 아니다 싶어서 또 여기서 거론을 하고요.
그때 토론되는 과정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대가 바뀌어서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면 저를 중심으로 얘기하면 제가 어떤 위원회에 처음부터 위촉이 되어서 2년 임기인 위원을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 관련조례에 임기 제한조항을 보면 연임은 한번만 한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면 3년이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요.
그래서 의원의 대를 연속해서 하는 6대, 7대 하고 또 5대부터 5대, 6대, 7대 하신 분들은 그런 경우가 생겨요.
현재 생겨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의 역할로 해촉을 하든지 재위촉을 하든지 그런 절차는 집행부에서 해야 하지만 의원이라는 신분이 저는 그렇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면 언젠가는 누군가 지적해야 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듣고 조금은 부담스러워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사무국에서도 뭔가는 깊이 있는 판단을 해 봐야 되고 그 질문을 했더니 그 당시 강사분이 조금 대답을 확실하게 안 하고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안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는 의견을 의원님들이 개진도 했지만 좀 어벙벙하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 무슨 말씀인가 정리가 되죠?
그것이 우리 모든 위원회 관련조례에 몇 군데는 나와 있을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대가 바뀌어서 괜찮은 것인가, 3년 연임이 되어도 사람은 똑같는데 3년이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우리가 알잖아요.
공감하잖아요.
한 사람 특정인이 어떤 경우에 세 번 하는 것은 식상하고 또 문제의 요인도 있고 너무 잘 아니까 뭣도 있고 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니까 한번 기회되면 숙제 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자료에 없는 것인데 끝으로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직원님들도, 위원님들도요.
의원을 하면 1년에 한번씩 해외를 가서 늘 염치가 어떨 때는 없고 또 시민여론이 그러기도 해서 조금 그렇기는 그래요.
의원들도요.
개인의 의사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분위기나 또 이런 저런 제도적인 것 때문에 가기도 하고 또 직원들도 역시 의원들을 보좌하는 직원들은 참 너무 고생들 하죠.
자기 해외연수에 자기가 느낄 수 있는 것을 마음대로 못 느끼고 고생고생 합니다.
전문위원실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을 보면, 타 직원이 부러워할 수도 있는 분야라고 할지 모르지만 역시 사무국 직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 매번 해마다 가시는 것은 아니지만 윤번제로 경우에 따라 이분 저분 하시기도 하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더러 기회가 있죠.
최근에도 보면 히오키도 가고 연변도 가고 또 총무위원회도 연수도 갔다 오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전체 직원들이 소외감 당하지 않는 분위기가 되도록 잘 조정하시고 분배하시고 개인사정이 있으면 못 가는 것이죠.
그때그때 상황이 있으면, 하지만 다 고생들 하는 직원들 입장에서 그런 갈등이 된다거나 혹시 소외된 감정을 느낀다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잘 협조하시고 조율해서 의회가 여러분부터 뭉쳐야 의원들도 보고 배우고 잘 따라갑니다.
의원님들은 개성이 특별해서 잘 안 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잘 아십니다만 그냥 권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혹시 특별한 대답 말씀 있으면 하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잘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저는 이상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 위원님,
○김정환위원
죄송해요.
조금 전에 한 얘기 다시 한번, 혹시 우리가 추천 없이 시장이 위촉하지는 않나요?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위촉할 때요?
우리가 추천했어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추천을 해야죠.
○김정환위원
아니,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한 거에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그렇죠?
절차는 세 분 추천하라고 해서 추천한 것이죠?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김정환위원
참고로 물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미안합니다.
말을 끊어서요.
○위원장 이석보
부담없이 진솔한 얘기로 좀 더 나은 의정활동을 위한 의사국의 모든 내용들이니까 의사국 직원들 나왔으니까,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운영위원회 갔을 때 느낀 것인데요.
제가 멀미가 나서 맨 앞에 탔습니다.
그런데 차가 계속 비상등에 불이 켜지는 거에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당황을 했고 차가 정말 많이 노후됐다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차를 안 바꾸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도는 찼는데 아직 많이 타지 못했기 때문에 못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또 밖에 나가서 물도 부으시고 또 정비도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불이 들어오니까 계속 전화통화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차가 심각하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재정과하고 협의해서요.
○장선화위원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석보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뭔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것 같아는데요.
우리 한명숙 위원님은 말씀 다 하셨습니까?
이 자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초선, 재선, 삼선을 떠나서 금년도를 짧거나 길거나 보시고 느끼신 대로, 그래서 그것이 좀 도움이 되어서 감사장이라고는 분명하지만 좀 더 나은 2015년도 의정활동에 대한 전체 의사국, 의원님들이 하나가 되어서 소기의 우리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말씀해 주세요.
○한명숙위원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안 하려도 입을 꼭 다물고 있었는데 시키시네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었고 차량에 관계된 것들은 많이 말씀을 해 주셔서, 그리고 저는 보조금심의위원회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저도 밖에 나가서 사회복지기관이나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때 그 사후의 일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금심의회가 있었다는 것도 잘 몰랐고 나중에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그런 심의가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나중에 보니까 저희 위원들 중에서 세 분이 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쪽에 계셔서 저희가 항상 다루는 일이고 관심있던 일이고, 복지 쪽이나 보조금 쪽은 저희 총무위 쪽에서 제 생각에는 아까 훈령이나 그런 쪽을 잘 몰랐고 그랬는데 세 분이라면 한 분 정도는 총무위원회에서 들어가서 민원인이라든지 접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고민하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분들이 더 많을 텐데 세 분이라면 한 분 정도는 들어가서 증감이 너무 됐다거나 증액이 됐을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릴만한 그런 여력이 있었을 텐데 왜 이런 것을 그쪽의 제도나 규제 때문에 그랬을까 혼자 생각을 했는데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굳이 한 말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심의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가 안 들으면 몰라도 아마 안전경제 쪽에 계시는 위원들보다는 저희한테 많이 이야기가 들어와서 앞에서 모르는 이야기를 대변해 줘야 될 이야기가 많잖아요.
총무위원회 쪽 위원님들이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쪽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요.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연찬을 저희들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위원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김종관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관위원
김종관 위원입니다.
어차피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심의위원회 임기에 대해서 좀 기왕에 알아보시면 한 가지 더 알아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예를 들어 의원의 임기가 끝나면 올해 같은 경우 6월 4일 지방선거 끝나고 6월 30일 끝나지 않습니까?
임기가 끝나고 7월 1일 새로운 임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나고 새로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연장선상에서 계속 심의위원회 소속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관계를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장이 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 낙선된 의원들이 심의위원회에 계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 분들은 자동으로 심의위원회 초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선되신 분들은 심의위원회 계속 연장이 되어 버려요.
새로 위촉도 없이요.
그러면 그것은 의원의 자격으로 간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 자격으로 가는 것인지 이것이 구분이 안 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를 명확히 해서 예를 들어서 낙선되신 분이 심의위원회 끝날 때 기간 2년 동안 위촉을 받았으면 2년 동안 계속 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기가 끝나고 모든 것이 끝나 버리면 재위촉을 해서 그러면 연임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4년 임기동안에 한 번은 연임할 수 있다고 해서 4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임기가 끝나 버렸으니까 다시 새로운 시점을 봐야 한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김종관위원
그 관계를 명확히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김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 계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위원장 이석보
수고들 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전문위원님, 계장님, 직원님들 수고들 하셨고요.
제가 부연해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강성원 위원님만 사연이 있어서 불참을 했습니다만,
아, 예결위, 지금 제가 좀 혼돈했습니다.
바로 회의가 끝나면, 운영위를 하는데, 심도있는 질의를 어렵게 망설이고 심사숙고 하셔서 간단하고 상식적이고 일반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적은 것부터 우리가 미비하다고 생각해서는 사안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살다보면 매사가 저는 행정도 그렇다고 봅니다.
의회 의사국의 존재의 가치와 목적은 의원님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다가 주민들의 질의를 받아서 대의기관을 구성한 의회의 의원님들이 정말로 의원직의 사명을 정말 아름답게 그리고 아주 명쾌하게 시민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보좌하는 아주 중요한 국장님 중심으로 한 의사국 직원들입니다.
잘 아시지만 이것은 부연할 필요가 없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부연하는 내용은 있어야 할 가치, 그 목적 동기는 의사국이 의원님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집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주인이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자녀가 성장해서 그 자녀의 목적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중을 들어주는 밑에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일을 할 수 있도록, 크도록 양육시키는 것도 부모도 있지만 또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까 김종관 위원님부터 쭉 질의하신 내용중에 전평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먼저 앞뒤가 무엇인지, 선후가 무엇인지 그 자체도 이해하기 난해한, 생소하다고 하는 의회에 들어와서 하는데 그냥 업무보고 이렇게 하기 전에 뭔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선거가 있을 때에는 그 해에는 특별히 그 전에 계획을 세울 때에 새로이 몇 분이 들어 오실지는 모르지만 기존에 한 분들이 더 좋게 다시 당선되셔서 의회에 오시더라도 그분들은 복습이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정말 신선감 있게 새롭게 준비를 해 드려야겠다는 중심을 새로 들어오는 분 한 분이라도 그분을 위한 배려를 사전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필요하다면 미리 예비적으로 세워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님들도 다 하셨고 의사국 국장님이나 모두가 하셨을 거에요.
전반기 7대에 들어와서 운영위원장을 제가 맡고 있지만 사실은 그런 아쉬움, 안타까움을 위원장으로서 그런 아쉬움을 제 자신이 많이 반성하고 가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은 좀 더 위원님들이 한마디씩 어렵게 하셨지만 그것은 위원장 몫입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것, 이것은 의사국장님이나 우리 전문위원이나 모든 직원들께서, 의정계든 의사계든 모든 직원들께서 꼼꼼히 챙기셔서 미리 잘 하실 것으로,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당연한 일이에요.
상식적이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에 부족한 위원장도, 부족한 운영위원들도, 부족한, 미비한 의원님들도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신바람 나게 의정활동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약해서 의사국장을 비롯한 직원들께서는 의원님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필요에 의해서 보좌하기 위해서 계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번 계기를 통해서 오늘이 내일이면 과거가 됩니다.
내일을 준비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의사국에 모든 내용들이 의원님들에게 좀 더 신선감과 새롭고 명쾌한 내용들을 가지고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그렇게 심기일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용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석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 감사라고 하다 보니까 감사는 분명히 하지만 이것은 내일을 위한 준비라고 생각하고 저도 진행을 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그동안에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 다 하나하나 체크를 하셨을 것이고 한마디만 하셔도 그것이 다 일파만파로 연관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모든 의원님들에게 희망과 동기부여를 잘 해 주셔서 의정활동에 활력을 찾아 드리도록 노심초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이석보
운영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운영위원회 가족들이나 같지 않습니까?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된 것이 대단히 고무적이네요.
저는 위원장으로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정례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회의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산회)
○출석위원 (7인)
이석보 양희재 김종관 전평기 김정환
장선화 한명숙
○출석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장 | 이용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