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총무위원회 제9차 회의록

(제194회-총무위원회-제9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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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9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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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3일 (수)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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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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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시설사업소 소관
    ◈총무과 소관
    ◈홍보전산과 소관
    ◈민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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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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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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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수입으로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5,266만 8,000원 증액한 56억 5,58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정비 및 관리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부족분에 대하여 2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및 관광지 환경정비로 기간제 근로자 근로보수 등 관광지 주차장 화장실 환경정비에 대해 121만 7,000원을 삭감한 13억 7,88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광한루원 방염제 도포사업에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인력으로 인건비 분야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3,168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환경관리요원, 매표원, 청사관리 요원에 대한 부족 예산으로 인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광한루원 경외상가 임대료에 2억 4,106만 5,000원과 광한루원 자판기임대료에 16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광한루원 잉어먹이 매표 운영에 2,180만원과 광한루원 기념상품 촬영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입장료 수입으로 광한루원 입장료에 9억 5,08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그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춘향테마파크 입장료에 1억 8,500만원과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입장료에 3,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로는 춘향문화예술회관 사용료 4,404만 3,000원과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사용료에 200만원 그리고 광한루원 경외 주차장 주차료에 1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그외 수입으로 월매집 사랑의 동전던지기 1,700만원, 장원급제 기원단 200만원, 춘향사당 200만원, 광한루원 자판기 임대료 외 전기요금에 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에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7억 3,000만원, 월매집 지붕구조변경에 3,850만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3,150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에 2,840만원, 방화관리 용역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에 73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8억 5,166만 6,000원, 월매집 지붕구조변경에 825만원, 월매집 초가지붕 이엉잇기에 675만원, 목조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사업에 852만원 다음은 127쪽이 되겠습니다.
    방화관리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에 94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587쪽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억 5,875만원이 증액된 57억 9,673만 8,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8억 3,575만원, 도비가 8억 7,613만 1,000원, 시비가 40억 8,485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에 국내여비에 공연장 벤치마킹부분에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예술회관 노후 소방시설펌프 및 배관 교체공사 등 7개사업에 7,260만 1,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예술회관 지하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 등 12개 사업에 6,8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춘향문화예술회관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1,507만 9,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일반운영에 사무관리비로 787만 2,000원, 공공운영비에 4,55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료비는 예술회관 건축물 관리재료 구입 등 18건에 1,678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멀티프라자 유지관리비의 재료비에 2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광지 시설물 정비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에 314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쪽 일반운영비에 1,71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료비 부분에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분야에 관광지 관로 준설 등 총 13개 사업에 2억 6,807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9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광장 야외무대 관리 등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84만원, 공공운영비로 1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야외무대 벽면 및 객석의자 도장공사 등 6건에 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춘향테마파크 분야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써 2,234만 7,000원과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로 당직용 침구 구입 등에 관련된 예산으로 31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2,797만 2,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료비로 전통체험 각종용품 등 구입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이전 위탁비에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 용역비 등에 7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시설소파 보수 등 11개 사업에 2억 86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4쪽이 되겠습니다.
    향토박물관 유지관리분야에 잔디 및 화단 제초작업 등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13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 야외전시물 및 기획전시실 패널 설치등 6건에 대해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운영비에 유물 보험가입 등 12건에 대해 2,521만 1,000원과 국내여비 분야에 향토박물관 및 춘향테마파크 관련 자료수집에 240만원 ,재료비에 585만원 596쪽이 되겠습니다.
    유물 보존용 소모품 포장용품 구입 등 5건에 58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에 춘향박물관 온수보일러 공조기 진공세척 정비공사 등에 1,879만 5,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항공우주천문대 운영 관리부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천문대 매표관리 기간제근로자들의 인건비로써 1,606만 1,000원과 사무관리비에 2,032만원, 공공운영비 분야에 공공요금 및 제세 등 12건에 6,143만원 다음 쪽 597쪽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천체투영실 프로젝트 램프 구입 등 4건에 512만원, 민간위탁에 소방안전관리 위탁 등에 396만원, 시설비에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등 7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주망원경 렌즈 구입 등 9건에 1억 6,9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98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 및 관광지 환경정비분야에 인건비로 광한루원 예초작업 등 24건에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에 4,450만원 599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분야에 조경지 안전 정비 등 4건에 620만원, 공공운영비로써 공중화장실 오수정화조 수거 등 13건에 870만원, 광한루원 및 관광지 조경관리 견학 국내여비에 200만원, 조경수 병충해 방지 및 방제농약 등 10건에 2,472만원 600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광한루원 노거수 생육개선사업 등 6건에 4,170만 9,000원, 자산 및 물품취득 분야에 예초기 구입에 5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광한루원 이벤트 행사에 178만 6,000원, 사무관리비에 관광안내 팜플렛 제작 등 5건에 1,200만원 601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광한루원 연료비 등 4건에 2억 5,479만 8,000원, 국내여비에 이벤트 추진관련 선진지 견학 등 3,220만원, 시책업무추진비에 300만원, 재료비에 입장권 감열용지 등 재료비에 620만원, 민간위탁 무인경비 등에 1억 1,664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광한루원 편의용품 구입 등에 350만원 620쪽이 되겠습니다.
    광한루원 시설물 유지관리분야로써 사무관리비에 90만원, 공공운영비에 780만원, 국내여비에 명승 및 사적지 문화재 견학비 등에 160만원, 재료비로써 공중화장실 자동문 컨트롤 구입 등에 530만원, 시설비로써 광한루원 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 등에 3,95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 시설물 유지관리 보조사업분야로써 603쪽이 되겠습니다.
    월매집 구조변경 등에 9,9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광한루원 시설물 감시체계관리보조금에 목조문화재 감시 상시체계구축 등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에 5,6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구축 보존사업으로써 공공운영비로써 방화관리 용역 및 방제시설 유지관리비에 1,050만원 편성하였고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 보조분야에 604쪽이 되겠습니다.
    춘향관 이전 건립공사에 26억 8,6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리비로써는 2억 3,994만 5,000원, 시설부대비로는 734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운영인력분야로써 인건비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 등 7억 6,330만 2,000원 편성 하였습니다.
    60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 기본경비 업무추진비에 52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에 필요한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2014년도 제2회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247페이지입니다.
    지금 광한루 방염제 도포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어디에 한다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광한루 누각에 보면 2년만에 한번씩 화재 예방차원에서 바닥재를 칠하고 있어요.
    단청되어 있는 데는 칠하면 안 되게 되어 있고 단청이 안 된 부분 그 부분만 화재예방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칠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이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쉽게 얘기하면 기둥하고 바닥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처마마루는 다 되어 있으니까 기둥하고 바닥인데 방염제가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2년마다 한번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248페이지입니다.
    예산계!
    지금 무기직이 맞아요?
    공무직이 맞아요?
    무기직이 공무직으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무직으로 표기해야지 왜 무기직으로 표기해요?
    내가 보니까 다른 부서도 그래요.
    우리가 직이 바뀌었으면 법적으로 공무직인데 왜 무기직으로 표명한 거에요?
    (집행직원석에서 - 과목상 지금까지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되어 있어서,)

○강성원위원   무슨 과목상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요?
    (집행직원석에서 - 예. 예산 편성지침상에서 예산 과목이,)

○강성원위원   아, 이름이 안 바뀌고 지금도 무기직으로 내려오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든지 위에서 잘못됐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죠.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바꾸어 놓고 행정으로 직명을 바꿔었는데 직명을 바꿔 놓고 계속 무기직으로 해 놓으면 혼선이 오잖아요.
    그것이 그렇게 내려오면 바로 상급기관에 질의를 해서 그것을 바꿔달라고 한다든지 왜 안 바꾼다든지 그런 문제를 알아야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도 잘 모르고 그런 것인지 알고도 그런 것인지 그 이유를 바로 좀 물어봐요.
    추경만 하죠?

○위원장 이정린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본예산 587페이지 상단에 지금 공연장 벤치마킹을 하신다고 국내여비를 편성했는데 우리 국내여비로 편성하기 위해서 공연장 벤치마킹으로 부기를 달았는지 모르지만 일단 부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무엇을 벤치마킹 하겠다는 거에요?
    공연장 무엇을 알고 싶어서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술회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관련된 국내여비입니다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공연시설관련해서 다른 지역에 더 나은 시설이 있는가 운영에 관련해서 더 나은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시범상으로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꼭 공연장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비를 주기 위한 제목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그렇게 달아놓은 것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설사업소가 어디 어디를 담담하고 있나요?
    시설을,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광한루원 제일 관리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춘향테마파크, 그다음 예술회관, 그 다음에 항공우주천문대, 교룡산 국민관광지하고 그 다음에 관광지 안에 있는 도로망이라든지 공공시설물 하고 사랑의 광장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사랑의 광장 옆에 있는 주차장하고,

○강성원위원   쉽게 얘기해서 광한루원하고 관광단지하고 남원관광지하고 교룡단지하고 그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크게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강성원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부기를 세밀하게 달아놓으면 아까 예산부서나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쉬울런지 모르지만 이렇게 복잡하게 하지 말고 예산 요구를 할 때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하면 시설사업소 광한루의 제초작업해서 괄호열고 예산요구를 할 때 관광단지, 광한루, 교룡단지 이렇게 해서 요구를 할 때 그렇게 세분화해 주더라도 예산 편성할 때는 제초작업에서 몇 명 이렇게 해야지 그냥 광한루, 관광단지, 천문대, 교룡단지 전부 제초작업을 몇 건으로 그러면 나중에 교룡단지 제초작업한다고 하고 그 돈 남으면 그 돈 갖다가 광한루에 쓰면 그것도 잘못썼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몰아서 세우면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지난 번에 얘기 들으니까 그렇게 몰아서 예산을 요구하니까 액수가 많아서 예산계에서 많이 깎는다고 그런 얘기 들었는데 예산계, 그것이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는 제초작업은 그냥 요구할 때는 어디 어디 한다고 요구를 하더라도 편성할 때는 그냥 시설사업소내 관리하는 거시기 제초작업해서 몇명 해야지 따로따로 세워주냐구요.
    그렇게 해야 맞는가요?
    어떤 것이 맞아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한다는 것입니까?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겠죠.
    하지만 부기를 이렇게 많이 달아놓으니까 혼선이 되요.
    예산계에서 어떻게 이것을 조목조목 다 알고 했는가 예산부기를 한번 봐봐요.
    비슷비슷하고 뭐가 뭔지 나는 정신이 없어요.
    (집행직원석에서 - 사업별 예산계도 있기 때문에 사업별로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강성원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시설별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시설 안에서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된 내용 연장선상에서 이야기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가급적이면 포괄예산을 세워서 시설별로 포괄예산을 세워서 운영함으로써 상당히 저희들이 운영의 묘가 있는데 그것을 시설별로 포괄예산을 세우다보니까 아까 전제에 말씀하신대로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포괄예산을 세웠으면 예산을 운영하는데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강성원위원   예산 편성의 지침이 그렇다고 하니까 내가 더 이상 할얘기는 없는데 아까 그렇게 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나 또 예산을 편성하는 쪽에서도 이것이 좀 쉽지 않겠는가 그런 측면에서 갖고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지금 예초는 기계로 하는 것이고 제초는 풀을 뽑거나 약을 뿌리거나 하는 것이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같은 제초작업아니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이 기계로 하다보니까 단가가 사람 손으로 뽑는 것하고 기계로 하는 것하고 단가가 다르다보니까 그것을 달리 편성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제초는 잡풀을 뽑아낸다든지 또 풀을 깎는 것도 제초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도 제초죠.

○강성원위원   크게 하면 제초안에 예취에요?
    예초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취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예취죠.
    제초 안에 예취가 들어 있단 그말이에요.
    풀을 뽑는데 잡초를 뽑아내는데 기계로 깎느냐 잡풀을 손으로 뽑아내느냐 또 농약살포를 하느냐 기타 등등 뭐 있겠죠.
    이것도 이렇게 구분해서 나는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제초작업해서 그 선에 하는데 이렇게 세분화해놓으니까 보기는 좋지만 혼란된 것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승월교를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교각 교량 자체도 관리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교량 자체도?

○시설사 업소장 오진관   예. 그것만 요천에 있는,

○강성원위원   승사교나 승월교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인도교 그 자체만 승월교 그 자체만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승월교만 거기서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음악분수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교량 자체를 다 담당한다 그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만약에 교량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시설사업소에서 보수하거나 수리하거나 그래야겠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266페이지 입니다.
    예산서 페이지는 제가 모르겠네요.
    흡수식 냉온수기 화학세관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몇 페이지라고 금방,

○양해석위원   사업조서 266페이지 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냉온수기를 세척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관을, 냉온수기가 지금 우리 회관에 어디가 기계실에 있다는 말씀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 춘향문화예술회관 지하실에 가서 보면 냉난방만 할 수 있는 기계시설이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1년에 2번씩 세척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연 2회 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매년마다 하는 것이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기간이 왜 4월에서 5월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봄에 막 시작하기 전에 여름철 냉방에 관련되는 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요.
    겨울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을에 1번하고 봄에 1번하는 것이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사업추진이 봄에만 되어 있고 증기보일러도 마찬가지 그리고 또 세관을 매년 하나 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화장실에 전기온수기를 설치하시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래서 지금까지는 겨울에 물을 틀면 찬물이 나오기 때문에 겨울에 화장실 물 쓸 때 손 씻을 때 따뜻한 물을 공급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런 얘기입니다.

○양해석위원   여기에 대한 많은 민원들이라든가 건의가 있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연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특히 추울 때 겨울에 이용할 때 찬물을 쓰다보니까 상당히 건의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용하시는 분들의 사용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준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지하나 1층에 있는 화장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화장실 전부 다 시설을 해 줄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그 다음 대공연장에 무대조명 올해 예산서를 다 보니까 노후장비 교체공사들이 상당히 많아요.
    무대조명도 이번에 교체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옛날에 예산서 보면 무대조명장치한다는 것도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까지 전 기록을 제가 갖고 있는 것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이번에 하시는 것이 하게 되면 지금 무대공연장에 기본적인 무대조명은 싹 바뀌는 겁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한번에 다 바꾸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점진적으로 바꾸려고 지금 예산을 조금씩 세우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무대조명 이것도 해마다 조금씩 올라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설명에 보시면 10년동안 지났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많은 장비가 금액이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종합계획을 세우셔서 조금 조금씩할 것이 아니라 한번에 싹해서 몇 년동안 안정적인 장치와 설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모르겠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적하신 내용대로 저희들도 이왕이면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일시에 돈이 들더라도 한번에 교체하는 것이 낫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왜그러냐면 같은 기계라든가 같은 것들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 모든 무대장치라는 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만 완벽한 무대 효과성이 나오는 것이지 이것 했다가 또 다른 것이 부족하면 또 문제가 발생되고 항상 그런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실과소별로 예산총액을 주다보니까 총액범위에 편성하다 보니까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을 설치를 미루고 다른 분야 예를 들어서 이번에 무대쪽에 설비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음향 부분을 이번에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것만 딱 집중해서 놓고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올라왔던 전기 화장실 관계는 내후년으로 미룬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집중을 하셔서 예산편성을 하시고 다음에는 또 다른 것들도 하시고 하는 것도 어떨지 몰라요.
    그런 방법론이,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더 요구해서라도 집중적으로 한번 보수하는 방법으로 챙겨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지 다른 말이 안 나오죠.
    그런데 이 시기가 7월로 여름 시기로 하는 것은 그때 공연들 무대 대관이 별로 없어서 그때로 잡으셨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대공연장 송출시스템도 또 교체공사를 하시는데 이게 지금 로비에서 무대에서 이루어 지고 있는 공연보는 것 그것을 틀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보완해서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카메라 1대로 찍어서 다 보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화면에 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밋밋하고 같은 화면을 1시간 이상 보고 있으려니까 물론 그것만 쳐다보고 있는 사람은 없지만 밋밋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전체적인 규모로 봤을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잡을 수 있는 3, 4대 정도는 카메라가 있어야지만 무대영상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보고요.
    혹 주최측에서 무대를 사용하고 있는 주최측에서 요구를 하면 그 영상물을 녹화된 것을 찍어서 녹화해서 CD에 담아준다든가 서비스를 해 주십니까?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은 그것이 공연장을 사용하신 분들이 어떠한 영상물 가져와서,

○양해석위원   아니, 갖고 와서 보여 주는 것 말고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학예발표회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영상프로덕션을 대동하고 찍지 않는 이상 지금 현재 녹화되고 있는 카메라에서 녹화되서 그것을 줄 수 있냐구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녹화는 해서 요구할 경우에는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고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그것은 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특별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 이게 한 프레임으로만 한 각도에서 계속 찍어주니까 재미가 없다니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현재 시설로써는 또 저희 카메라가 1대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카메라 우리도 내부적으로 의회에도 여러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 2, 3대 설치하는 것은 그렇게 큰 돈 안 들 것 같은데 무대가 커서 줌인되는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큰 돈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김에 그것까지 같이 해서 우리 공연장 이용하신 분들한테 다양한 각도에서 찍은 영상물을 제공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시설하는 것으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지하에 제습기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춘향예술회관 지하 부근에 바깥 온도하고 외부 온도하고 차이로 인해서 벽체에 이슬이 맺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계가 설치가 되어야지 않겠냐 그래서 이번에 한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없었단 말씀이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양해석위원   제습기는 필요한데 그런 민원이 있었다면 해야 되고요.
    하여튼 대부분이 공연장에 대한 시설 보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내년에는 더 양질의 공연문화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은 될 것 같아서 하여튼 내년에는 공연 중에 삐그덕거리는 말썽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그것과 관련된 음향관련부분에서 지금 시설을 약간 보완을 긴급한 사항만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음향부분에도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야만 제대로 갖추지 않겠냐 시설이 오래 되다보니까 그것 관련해서 바꿔야 할 부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방금 우리 양해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 되겠는데 예술회관 음향장비부분이요.
    그 부분은 먼저번 행정사무감사했지만 전문가한테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굉장히 오래 됐고 지금 안에 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그렇게 알아주는 메이커가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 그러니까 장비담당하는 직원도 난감하고 그런 부분인데 교체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3억 2,000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큰 규모의 공연장에 이게 제일 어떻게 대관에서 쓴 사람들한테는 이게 큰 제일 행사이
    고 꽃인데 할때마다 보면 그것때문에 서로 안 좋고 이미지도 안 좋고 그런 부분인데 이것우리 예산계하고 잘 협의해서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이런 것 해봐요.
    다른 것 문제가 아니라 큰 공연장 빌려서 공연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게 제일 설레이고 걱정되는 부분이 이부분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소리나고 삑삑나고 어쩌고 하면 그 행사 망쳐버리고 버리는 것인데 협의 한 번 잘 해보십시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주요 사업조서를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양해석 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이기도 한데요.
    주요 사업조서 296쪽에 대공연장 무대조명을 노후장비를 교체한다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6월, 7월에 하신다고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 생각에는 아마 봄에 공연도 많고 춘향제만 해도 저희가 봄에 이뤄지고 춘향제때 행사들이 또 춘향예술회관에서 하는 공연들도 많고 그런데 이왕 하실 것 일찍하셔서 춘향제때도 좋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하지 왜 뒤로 미뤄졌는지가 궁금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 부분을 연초에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여튼 춘향제 이전에 할 수 있으면 당겨서 한번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요.
    저희 춘향제공연도 굉장히 많고 겨울동안 준비를 했다가 봄에 올리는 공연들도 보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는데 이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무대조명에 올라갔을 때 후에 이것은 후반기 공연에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준비하시면 상반기부터 좋은 공연을 보여 줄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은 조금 더 노력을 해 주십사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공연장 모니터 스피커 구입을 하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 모니터는 밖에 로비에 있는 것을 말씀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죠.
    안쪽에 지금 모니터가 그것을 볼 수 있는 시설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시설을 해야만,

○부위원장 한명숙   대공연장에 모니터가 있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이것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다른 공연장에 가서 보면 예를 들어서 남원에는 판소리 공연이 많잖아요.
    소리같은 것을 하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판소리에 대사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모니터가 옆에 있으면 그 모니터에 가사가 나오고 소리를 들으면 확실히 효과가 더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없어서 이것을 주문을 하려고 했더니 이것이 있다고 하니까 이 모니터를 못봤는데 스피커때문에 지금 모니터가 안 됐다는거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벽면에 모니터 소형모니터가 있고요.
    거기에 관련해서 스피커가 시설이 안 되다 보니까 음향이 뒷부분까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잘 알았습니다.
    275쪽에 보면 무선핀마이크 구입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몇 대 정도나 할 수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현재 4대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연출자가 많을 경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4대 가지고는 4사람 정도 뿐이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요.
    보니까 무선마이크가 깔끔한 동선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부족해서 손마이크를 쓰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대냐고 물어봤던 것이고 이 상태로 하면 총 몇 대가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8대가 되서 어느 정도 규모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무빙라이트를 구입하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애초에는 무빙라이트를 한번 본 것도 같은데 이것이 옛날에는 없었나요?
    279쪽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당초에는 지금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것들이 노후되다 보니까 새로운 시설을 해서 갖춰서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구입을 한다고 그래서 옛날에 한번 본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315쪽 광한루원 국화전시시설을 설치하신다고 그랬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부위원장 한명숙   국화는 아무래도 가을의 꽃이기 때문에 가을에 되어 있을 텐데 이것을 왜 가을에만 국한, 이런 좋은 제안을 했으면 연중 그냥 봄여름가을겨울 꽃이 있을 텐데 왜 가을로만 국한되서 계획을 세우셨는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지금 광한루원 안에 이벤트 행사로 해서 봄하고 가을하고 1년에 2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봄에 맞는 꽃으로 해서 정문 앞에 설치해서 관광객 맞이를 하고 있고요.
    또 가을철에는 국화꽃을 설치해서 관광객을 맞이 하는데 하나의 행사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하우스를 할 때는 전시를 해 놓았다가 안 할 때는 그것을 치우고 그런 점이 있으니까요.
    어차피 하는 것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연중사용할 수 있도록 이것도 관심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금방했던 광한루원 국화전시시설 관계는요.
    기술센터에서 매년 국화를 가꾸어서 우리 본청 현관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 하나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활용해서 광한루원에서 일정한 기간동안 전시를 함으로써 관광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국화를 놓을 수 있는 시설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592쪽 보겠습니다.
    맨밑에 보면 춘향테마파크 공공운영비가 1,200이 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시설 관련되서 청소용역에 관련된 내용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된 요인이 있어서,

○장선화위원   청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뒤에 보면,

○장선화위원   공공운영은 보면 해마다 비슷비슷 하잖아요.
    그런데 특별하게 1,200이나 추가하신 이유가 있는지,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예산서 몇 페이지인지 다시 한 번,

○장선화위원   592쪽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93쪽에 보시게 되면 거기 넘김이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민간위탁 관련 부분에 시설물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 것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이 편성이 됐었어요.
    그것이 운영하다 보니까 민간위탁 부분에 예산이 서서 청소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과목을 이쪽 부분으로 바꿔서,

○장선화위원   이쪽 부분이 뭐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공공운영비쪽으로 이번에 편성하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바꿨다 그 말씀이세요?
    2014년도에 공공운영비하고 2015년도 공공운영비가 바뀌었다는 말씀이죠?
    청소부분에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편성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1,200이 추가가 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593쪽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도 3,800이 추가됐는데 이유가 뭐가 될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지금 저희들이 테마파크에 시설하다보니까 시설분야 부분이 지금 저희들 시설사업소 전체는 포괄예산을 예산을 주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각 지역 시설별로 검토하다보니까 테마파크에 보수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뭐가 그러냐면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옥사정이라든지 아니면 기존에 사랑의 테마쪽에 있는 시설물들이 많이 훼손이 되서 그런 시설을 보강하기 위해서 시설을,

○장선화위원   춘향테마파크쪽에 시설 추가할 것이 많아서 올해 특별하게 3,800을 더 추가 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팻말교체가 있어요.
    980 거의 1,000만원 정도 세워 놓으셨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팻말교체같은 것은 그렇게 돈이 많이 안 들 것 같거든요.
    그런데 1,000만원 정도나 세우신 이유가 있을까요?
    뭔가 특별한 팻말교체 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팻말교체 관련해서 거기 관련 시설이 연계되다보니까 그것을 같이 겸해서 바꾸려다 보니까 비용이,

○장선화위원   아니면 재료가 좋은 팻말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팻말보다는 그 연관되어 있는 공공시설물, 그 시설물도 같이 겸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 다시 정비해서 시설해야 할 부분이 있다 보니까 돈이 1,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것하고 이어져 있는 예산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596쪽 보겠습니다.
    여기 향토박물관은 시설비나 부대비는 거의 해마다 비슷할 것 같은데 많이 절감을 하셨어요.
    2,200을 절감하셨는데 특별하게 이렇게 줄어도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보일러나 기계실이나 이런 것은 해마다 비슷하게 예산이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2,200을 삭감하셨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왜 그러냐면 향토박물관 안에 시설보강을 했던 부분이 작년에 시설 보강하느라고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됐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보강이 끝났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감되서,

○장선화위원   삭감이 되도 운영에는 별문제가 없다 그 말씀이신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그렇죠.

○장선화위원   597쪽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를 굉장히 많이 세우셨어요.
    1억 5,200이나, 특별하게 자산취득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 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598쪽 보면 천체투영관 구입 설치라는 부분이 1억 5,000이 나와 있을 겁니다.
    지금 그게 뭐냐하면 저희들이 항공우주천문대를 보면 투영관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천체망원경을 보면서 달이라든지 관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장이 있는데 투영관실에서 투영시스템을 갖춰서 학생들이 4차원 시스템을 앉아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투영관실 안에 있는 투영관이 상당히 과거에 시설했던 것이 노후되서 지금 현재 이용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보강을 하려다보니까 그것이 시설이 보강되지 않게 되면 투영관실 시설 자체가 운영이 안 될 형편이에요.
    지금도 운영을 할 수가 없고 안 하고 있고,

○장선화위원   지금 그러면 운영 자체를 안 하고 있다 그 말씀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1억 5,000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잖아요.
    그렇게 교체를 하면 특별한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 입장료 대비해서 굉장히,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 천문대 찾아오신 분들이 학생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 부분은 상당히 강조를 합니다.
    지금 현재 투영관실이 운영이 되고 있냐 라는 질의가 많이 와요.
    그것이 운영 안 되게 되면 견학을 안 가겠다는 얘기가 오고 있거든요.
    그것이 보완 시설을 시급히 갖춰야 할 형편입니다.

○장선화위원   한번 추가로 하실 말씀있으면 이 시스템 교체에 대해서 한번 해줘보세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기존에 있던 장비가 설치가 5년 전에 5년이 넘은 제품이었고,

○장선화위원   그러면 5년마다 1억 5,000을 교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집행부석에서 - 기존에 있던 처음에 천문대가 건립이 됐을 당시에 설치된 제품인데 그때는 그당시 눈높이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한 제품이 구입되서 설치가 됐었는데 이게 노후되면서 밝기가 상당히 많이 감소가 됐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떤 극장이라든지 영화관을 가면 사람들 눈높이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있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그러면 5년 전에는 그 정도면 됐는데 지금은 5년이 되서 지금 시대에 안 맞고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밝기가 안 나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집행부석에서 -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영상기술이 5년 단위로 해서 이게 어느 단계별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 그것을 가지고 충분히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번에 1억 5,000들여서 시스템을 교체하면 앞으로는 괜찮을 것이다,
    (집행부석에서 - 5년이 아니라 한 10년 가까이 거의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 그리고 밝기가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장비 밝기가 1,000안시라는 밝기기준으로 1,000안시 정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워서 봤을 때 잘 보이지도 않고 불을 꺼놔야 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교체하는 장비는 7,500안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판되는 그런 프로젝터 중에서 천문대에 있는 프로젝터 중에서 제일 밝은 사양을 구입합니다.

○장선화위원   이번에 교체하면 반영구적으로는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기기에 결함이 생겨서 교체하지 않는 한 밝기라든지 어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잠깐만요.
    어느 담당 누구인지 얘기하고 들어가요.
    무슨 담당 누구라고 이름을 이야기하고 들어가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시설지원담당 천문대에 근무하고 있는 신종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소장님 옆에 앉아서 도와줄 때는 혹시 위원님들이 지적해서 답변해 주라고 하면 자기 직속, 성명을 발표하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600쪽 보겠습니다.
    600쪽, 601쪽 보면 일반운영비을 굉장히 많이 삭감을 하셨어요.
    일반운영비도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해마다 비슷 비슷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3,600이라는 많은 액수를 절감한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600쪽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시설비라든지 운영에 관련된 예산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어느 부분들은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장선화위원   이렇게 절감을 해도 운영에 는 별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604쪽 보겠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건비가 3,800이 굉장히 많이 올해 추가가 됐네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이 환경관리요원이라든지 매년 단가가, 인건비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 인상에 관한 항목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냥 단순하게 2014년에서 2015년도 대비 사람은 똑같은데 인건비가 추가가 이렇게 많이 됐다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렇죠.

○장선화위원   그 추가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기본경비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더 늘어나다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사람 명수는 똑같은데 인건비가 추가됐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설사업소가 끝나면 총무국 소관을 하기 때문에 과장님들 밖에서 대기하시니까 두 분 남으셨던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산에 지금 우리가 항상 예산편성할 때 안타깝게 생각한 대목이 있어요.
    테마파크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게 시설보수 중지했다가 다시 회생을 시켜서 노약자나 어린이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시 가동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필수적으로.
    위치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전년도나 금년도, 금년도는 민간위탁에서 그대로 하는데 민간위탁이 지금 관리가 그 담당이 누구시죠?
    잠깐 나와 보세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서 업무파악도 하시고 실제 각 부서마다 다르니까,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테마파크 이주철입니다.

○이석보위원   예. 앉으세요.
    다름아니고 수고들 하시는데 그것 지금 민간위탁해서 720인가 해마다 들어가죠?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지금 어떤 시스템으로 민간위탁을 경영해요?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저희가 남원 거주하는 관리하는 업체에 의뢰해서 해마다 올해 2015년도 정부승강기표준수수료에 근거를 해서 저희가 수수료를 책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예산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당연히 목을 정했을 것이고 예산을,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시냐 그 말이에요.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한달에 2번씩 와서,

○이석보위원   정기적으로?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예.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한다 그 말이죠?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예. 점검을 합니다.

○이석보위원   시설은 당연히 문제점 나오면 우리가 해야 되고 그것이 연중 720인가요?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올해는 저희가 564만원, 47만원씩 한달에 지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증액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그러면 한달에 47만원씩?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예. 12달 하면 564만원,

○이석보위원   720만원 아니에요?

○춘향테마파크담당 이주철   올해 2015년도 정부승강기표준수수료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증액이 됐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니, 13년도에도 720이고 금년도에도 720인데 그것은 당연히 어떤 기준에 의해서 관리시스템에 대한 예산은 세웠을 것으로 보고 말씀하신 것이 14년도에도 720이고 15년도 예산안에도 720이에요.
    그런데 다만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그분들이 관리를 해 주는가 그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그것이 한달에 2번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한달에 2번씩 전문가들이 와서,

○이석보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위탁계약을 하면 720을 연 12달로 해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한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아까 실무자 답변은 그렇고 정리하시고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이 봤을 때 그 기계 자체가 에스컬레이터 자체가 어떻게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안 해요?
    지금 매년 보수비가 기 천만씩 들어가거든요.
    이것 하나 교체하고 부분교체하고 이렇게 해서 전년도에도 보면 그래서 걱정이 되서 그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매월 점검을 하고 나면 거기에 기계의 이상 유무 앞으로 어떤 부분을 보수해야 할 부분들이 지적되면 거기에 따라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예산에 반영된 것은 수시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대비해서 예산도 편성해서 그 상황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지금 본 위원이 물어본 중요한 포인트는 그분들이 전문적이기 때문에 그냥 상시적으로 와서 관행적으로 점검을 하느냐, 이 기계자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을 해봤느냐 그 얘기에요.
    이 자체가 시설이 지금 몇 년도인지 내가 그것은 확인은 안 했는데 이후에 중간에 중지해 놓았다가 방치해 놓았다가 다시 가동을 시켰는데 그 기계 자체가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다른 곳에 가면 시설 가까운 기년도에 한 것들인가봐요.
    우리가 가면 센서가 되서 사람이 가면 자동으로 계속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전기 소모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사람이 가면 쭉 자동으로 가동이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사람이 접근하게 되면 작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교체 전년도에 하라고 하니까 그것 했군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하느라고 전년도 예산이 250 전년도도 그렇고 금년도에도 예산을 내가 그래서 이게 뭔 시설을 계속 관리하다가 어렵겠구나 그런 것입니다.
    예산이 그 자체만해도 아까 720 민간위탁 한 것까지 합치면 4,370만원이 지금 에스컬레이터에 15년도 예산안이에요.
    이렇게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 교체하고 부품 하나씩 하다 보면 하여튼 알았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업무보고할 때 파악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간단히 2가지만 물을게요.
    597쪽에 야외전시장 전투기 도색 해마다 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전투기가 2대가 있습니다.
    2대가 있는데 격년제로 해서 1대씩만,

○김정환위원   1대씩만요.
    601쪽에 광한루 편의용품 휠체어하고 유모차가 있어요.
    해마다 이것도 이렇게 내구연한이 1년 되면 다 망가집니까?
    상태가 아주 안 좋아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보니까 유모차을 광한루원 안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상태가 안 좋아서 미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상태가 좋고 다시 활용이 가능하면 잘 판단하시고요.
    이게 임차가 되면 아니, 용차가 되면 빌려주면 회수는 잘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임차해갔을 경우에 관련된 주민등록증이라든지 아니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저희들한테 주게 되면 그것을 확인해서 빌려주고,

○김정환위원   보관 장소가 무한정 보관할 수 있는 장소는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정문하고 서문쪽에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보기좋게 관리하시고 구입여부도 잘 판단하시고 관리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번에 우리 총무위원께서 김병종 미술관 몇 가지 보면서 동선 따라서 쭉오는 길에 그동안에도 저희들이 확인된 것이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폭포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그곳에서 올라가는 길에 켄싱턴리조트든가 새로 생긴 아니, 주인이 바뀌어서 새로 정리는 하고 있지만 그 주위가 흉물스럽기 짝이 없어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초화원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석보위원   그 옆에 그리고 올라가면 승월대 올라간 데 있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이석보위원   계단 동선에 따라서, 거기에 마침가니까 어머님들이 아주머니들이 3분이 제초작업을 하고 있어요.
    심어놓은, 가꾸기 위해서 꽃을 심어놨던 꽃인지 풀이 더 왕성해서 시기를 놓쳤어요.
    그래서 힘들고 또 제대로 차라리 작업을 해버리고 다시 심는 것이 차라리 효과적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그것은 우리가 봤던 거고 그 다음에 하나는 그곳이 그전에 한 5-6가구가 촌락을 구성해서 있던 분들이 다 철거하고 지금 거기를 관리하고 있는데 우물이 있어요.
    우물이 있는데 아주 좋은 우물이더라고요.
    그분들이 그동안 생활하면서 한 5-6가구가 샘물로 공동우물로 썼던 곳이래요.
    관리는 좀 한다고 몇 가지를 해놓았는데 그 곳 정비하시고 예산 세워서, 그리고 거기가 올라간 데가 아무데나 용변을 볼 수밖에 없어요.
    볼 사람은 어디로 가야 할까, 지금 예산이 화장실 하나 지으려면 5-6,000만원 왠만하면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우선 당장 이동화장실이라도 필요할 때 바로 가서 볼 수 있고 휴지통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리 관리해도 어느 분이 거기 갔다가도 필요할 때 볼 수 없는 그리고 또 손 하나 씻을 데가 없는 그리고 물 한모금 마실때가 없는 그런 곳이 테마파크 안에 하나 존재되요.
    그래서 그 주위를 이쪽에서 가면 입구잖아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초화원 지역을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그곳을 다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어떻게라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오신 분들에게 불편하지 않도록 그런 내용을 연찬하셔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이석보위원   예산 많이 들어간 것이면 다시 수정에 넣고 그렇지 않으면 우선 관리비로 해서 이동화장실이라든지 시에 보관하고 있는 것 우선 필요하게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있다면 최대한 시스템 이용하고 그 다음에 수도나 물이 올라가서 아니면 우물물을 어떻게 활용한다든지 어쨌든 간에 손을 씻을 수 있고 물 한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는 그 편의시설을 해줘야 됩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샘물 관계는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이석보위원   다시 한번 거기 가서 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음료수로는 부족한 점이 되다 보니까,

○이석보위원   구체적인 것은 거기 가서 보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지금 음악분수대 객석의자를 도색한다고 그러셨는데요.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의자 자체를 교체를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내가 돌로 하라고 하니까 돌은 차서 못쓴다고 해서 지금 다른 데 가면 고무계통으로 하는 의자가 있어요.
    우리가 나오는 고무통같은 것 있잖아요.
    그런 재질로 해서 등받이까지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조금 조그만 하게 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해놓으면 최하 10년내지 20년은 간답니다.
    물청소를 해도 관계없고 페인트 도색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으로 해야지 나무로 하니까 엊그제 가보니까 벌써 덜렁덩렁한데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교체해야지 매년 페인트해야지 그러면 그 돈이 많이 더 소요가 되니까 한번 그쪽으로 연찬 해보십시오.
    그래서 의자를 당초에 돌로 안 할테면 고무로 해놓으면 물청소해도 관계없고 아무 도색할 것도 없고 내가 보기에는 나무로 하면 해마다 도색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고 보수해야 됩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보세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324페이지 사업조서에 목조문화재 감시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요.
    그것도 비용이 5,680만원인데 지금 감시체계가 구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거기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3명에 대한 인건비 개념이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인건비 개념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명을 이렇게 쓰시면 어떻게 해요?
    구축사업, 그러면 월매집 지붕을 구조를 어떻게 변경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월매집이 보니까 물매가 너무 완만해서 자꾸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어요.
    그래서 지붕구조를 조금 바꿔서 시설을 갖춰야지 않겠냐 그래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큰 공사가 됐네요.
    이엉공사만, 이엉공사가 몇 년 주기로 하죠?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매년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매년하던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매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매년마다 4,500만원 정도가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예.
    지금 거기 월매집 주변에 있는 초가시설이 7동이 있어요.
    7동을 매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구조변경을 하게 되면 앞으로 이엉공사를 2년에 한번 한다든가, 3년에 한번 한다든가 그렇게 바뀝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이엉공사는 매년 해야 지만 지붕안쪽으로 스며드는 빗물스며드는 것은 예방이 될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빗물이 안에 스며들어서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이엉공사를 매년하는 이유가,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초가지붕이다보니 까 초가지붕집들이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상당히 부패되는 율이 상당히 높아서 상당히 관리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제 오늘 일도 아닐 텐데, 지붕모양이 조금 바뀐다는 소리네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조금 고각이 올라갈겁니다.

○양해석위원   보가 올라가고 기울기가 경사가 지겠네요.
    그리고 양림정 분수시설이 뭘 말합니까?
    사랑의 광장 말씀하시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거기말고요.
    그린 예식장 뒤편에 있는 것 건물이 하나 있을 겁니다.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이 있는데 거기 양림정 앞에 보면 과거에 분수시설을 해서 운영해왔던 시설이 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망가져서 가동이 안되고 있어요.

○양해석위원   안 한지가 오래되서 그랬는데 그것을 다시 하겠다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상가에서 자꾸 건의를 해서 그래도 그 분수 시설을 보수를 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양림정에 쉬는 분은 쉬는 데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분수시설 만들어 놓으면 해마다 유지관리비 들어가서 계속 들어텐 갈데,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런데 규모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규모에서 크지 않게 형태 만들어진 범위내에서 기계시설만 좀 보완해서 작동할 수 있도록,

○양해석위원   벽천분수라는 것은 야외에 있는 그것을 말하는 거에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일주문 입구의 우측에 있는 것 그것이 벽천분수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도 한지가 얼마인데 벌써부터 공사에 들어가나요?
    2년전인가 3년전에 새로 조성한 것 아닙니까?
    화장실 칸막이 공사를 3,600만원을 올리셨는데 나는 행정에서 하는 공사비를 보면 민간이 하는 것하고 너무나 차이가 나서 화장실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칸막이 고치는데 3,600만원이 들어가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저희들이 칸막이를 보니까 판넬로 된 것들이 좀 들떠서 상당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면적으로 교체를 한번 해야 할 부분,

○양해석위원   하여튼 기회되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소장님, 이엉공사 테마파크인데 먼저 번에 인조로 된 것 올려놨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아니, 이것은 하겠다는 것은 광한루원 안에 있는 월매집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광한루말고요.
    테마파크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안에는 인조이엉으로 되어 있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것도 도색으로 그래야 되나요?

○시설사업소장 오진관   그것은 매년 변색이 되다 보니까 착색을 해줘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그것도 문제네요.
    아까 천문대 잠깐만 나와 보세요.
    천체투영시스템 구입 이것 전체 그것을 들어내고 새로 구입을 한다는 얘기에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기존에 천체투영영상실이 장비가 지금 4가지 정도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제일 중요한 것은 프로젝터,

○위원장 이정린   아니, 1억 5,000의 장비가 몇 가지에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그 영상을 보여줄 수 있는 장비 전체적인 프로젝터 밝기가 7,500안시 정도 나오는 국내에서 현존하는 지금 제일 밝은 사양의 프로젝트를 구입하는데 8,5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장비가 지금 들어있는 장비를 그것을 새로 교체를 한다는 얘기에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그것을 못씁니다.

○위원장 이정린   못쓴다고요?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잠깐만요.
    이것 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존에 들어있는 업체는 어디 거고 그때 납품한 회사하고 거기에 대한 우리가 계약서 썼을 것 아니에요?
    하자보수기간이라든지 서비스 기간이라든가 서비스는 몇 번 받았고그것이 안 됐으면 몇 번 불렀을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 만약에 이것을 새로 사려고 하면 어느 회사 어디 것으로 할 것이며,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입찰을,

○위원장 이정린   입찰로 하는데 우리도 대충 생각해놓은 여러 가지 한번 보고 1억 5,000이란 단가를 뺐을 것 아니에요?
    그 부분하고 그 부분을 오늘 오후에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 빼서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소장님, 우리 시설사업소에 보면 시스템 구축하고 장비 새로 교체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모든 우리 행정에서 구매를 하거나 이런 부분 조달로 의뢰해서 싹 사버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하자보수 생기면 A/S서비스 불러서 해야 되는데 남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이나 남원에서 전문가가 있으면 남원에서 전문하고 하자보수 우리가 다 받아놓으면 어느 정도 서비스 받고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정확한 회사의 메이커가 달려있는 제품을 납품했는지도 서로 다 아니까 그런 부분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구입하고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한번 보시고 남원에 있는 업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담당 신종관   저희들은 관내에서 생산되고 공급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서 구입하고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만 지금 외주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천문대는 오후에 내역서 빼서 위원님들 갖다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정돈)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국 전반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총무국장 김정남입니다.
    과장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회 위원님!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써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안 심의로 노고가 많으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70억 2,8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7,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외수입은 170억 6억 5천만원으로 6억 7,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 교부세는 2,348억 4,200만원으로 1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08억 5,300만원으로 16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1,936억 8,600만원으로 20억 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전수입 등 74억 5,700만원으로 1억 9,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체세입은 4,909억 3,300으로 기정예산 대비 72억 8,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11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국 소관 9개 부서에 대하여 기정예산액 대비 15억 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총무국 예산서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6억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직보수에 1,300만원, 정규직 연금부담금 3억 2,900만원, 연금부담 보전금 2억 2,500 만원, 퇴직수당부담금 2억 6,1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장기근속 공무원 선진지 견학 4,500만원, 제6회 전국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00만원,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국제화여비 9,800만원, 기본금 7억 2,500만원, 직급보조비 8,300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1,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 행정통신 운영요금 1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는 31억 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 김병종생명테마미술관 건립 추경전 사용액 5억원, 문화도시 조성 추진에 2,600만원, 2010년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국비 반납액 2,300만원,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에27억 2,5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작은미술관 문화사업 1,500만원,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5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억 9,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제7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억 5천만원과 제11회 전라북도 이순테니스대회 1천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에 9,400만원, 2014년 시민화합 체육 한마당 8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억 5,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긴급복지지원에 1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900만원, 김주열열사 추모공원에 2억 9,700만원 등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2억 2천만원,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에 4천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 장려금 지원 7천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8억 2,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에 정산분 출연 1억 9,800만원,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800만원, 노인생활시설 지원 등에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가정양육교사 지원 1억 4,900만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에 1억 900만원, 지역아동센터 학기중 급식지원에 1억 4,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과는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일반운영비 300만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에 600만원, 오염총량관리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에 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정과는 7,8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에 500만원,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 1,200만원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세 확충 사무관리비에 1,800만원, 공공청사관리 공공운영비에 9,7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분야입니다.
    남원시 전체세입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총 4,579억 7천만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48억 5,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67페이지 총무국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2015년도 총무국 예산은 9개부서에 42개 정책사업, 106개 단위사업, 422개 세부사업으로 2,395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15개 단위사업에 750억 3,500만원으로 지방행정 역량강화, 한마음 화합행사, 대외협력 기반조성, 지방공무원 육성, 행정운영경비 소요경비이며 홍보전산과는 7개 단위사업에 25억 8,400만원으로 시정홍보 기능 강화, 정보기능 강화, 행정통신 기능 강화,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민원과는 7개 단위사업에 7억 3,600만원으로 주민행정 편의도모, 지적 및 부동산 관리 등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11개 단위사업에 258억 2,30만원으로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문화재 보전 전승, 관광산업 육성,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체육과는 11개 단위사업에 87억 5,700만원으로 평생학습체계 구축, 체육 활성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경비가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는 15개 단위사업에 344억 9,800만원으로 주민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 기반 마련,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 20개 단위사업에 789억 9,500만원으로 여성복지증진, 아동청소년 복지 증진, 노인복지 증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과는 14개 단위사업에 113억 2천만원으로 기후변화대응 관리, 생태계보호, 행정운영경비와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재정과는 6개 사업에 18억 3,300만원으로 자주재원 확충, 회계재산관리, 재무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제외한 타 과장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공무원 퇴장)
    계속 총무과 하다가 시간 넘으면 점심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총무과장 양정진입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대변인으로 시민의 권익과 시정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보고에 앞서 총무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인사)
    지금부터 201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년도 예산집행사항을 꼼꼼히 따져보고 불요불급한 예산만을 편성 재정 건전성 확보에 노력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세입은 총 1,079만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93페이지 재정보전금 1천만원과 96페이지 시도비보조금 7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4년도 총무과 2회 추경예산은 4개 정책사업, 8개 단위사업, 13개 세부사업으로 723억 5,234만원으로 6억 1,42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세부사업별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에 세월호사건 관련 출연하지 못한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포상금 4,500만원,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 미실시분에 대한 보상금 1,517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천만원, 공무원 임용시험부담금 1,400만원, 시간외체크기 설치 집행잔액 9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부분으로 이통장자녀 장학금 집행잔액 1,800만원, 예산안 116페이지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부담금 3억 566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시책추진보전금인 읍면동,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비로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 향상부분입니다.
    작은목욕탕 한방의료봉사단 운영비 201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 부분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9,830만원, 예산안 117페이지 국제교류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8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자원봉사운영부분의 자원봉사교육 및 각종 대회 참석보상금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따른 사무관리비 2,500만원과 장기교육 국외여비 427만원, 대민활동 직무수행경비 1,6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 인력운영 총괄부분입니다.
    7급, 8급, 9급직원 기본급 7억 2,570만원을 감액하였고 임기제 기타직보수 부족분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 임용자 순차적 발령 및 직원 휴직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8,340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금부담금 추가 소요액 8억 2,32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정규직 국민건강보험금 3,51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총무과 세입은 4억 69만원이 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산안 103페이지 국고보조금 3억 3,809만원, 도비보조금 6,2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페이지 총무과 세출예산 분야입니다.
    총무과 당초예산은 5개 정책사업, 15개 단위사업, 29개 세부사업으로 750억 3,552만원을 편성 전년도 727억 9,566만원보다 3% 증액된 22억 4,02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공무원 후생복지부분입니다.
    공무원 취미클럽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를 전년도와 동일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및 각종 시책사업 추진에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전년 대비 300만원감액한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 및 16년 퇴직예정공무원 산업시찰에 따른 포상금으로 전년 대비 4,350만원을 감액한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 등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14억 1,909만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원 사기진작으로 출산 및 육아휴직 대체인부 구내식당 조리원 등에 대한 인부임과 보험료 등 기간제보수비로 1억 8,2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 직원 힐링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전자공무원증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3,62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동조합 업무추진과 공무원 노사 상생협력 워크숍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480만원과 시정발전 유공공무원에 대한 시상포상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임용시험 부담 자치단체부담금은 3,900만원을, 대여학자금 부담금 120만원, 후생시설 식비 구입비 1,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부분으로 시정지원과 청소 보조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2,829만원, 청사관리용품 구입, 일숙직수당, 행정문화관 유지 및 기록관 항균장비 소모용품, 청원경찰 및 청사관리 피복비 등으로 1억 3,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복무관리시스템 유지관리 공공운영비로 1천만원을, 문서채송 국내여비 1,1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 청사의 무인경비, 방역, 청소용역, 기록관 무인경비 용역 등 민간위탁금 3,569만원, 시청사 게시판 정비 1천만원, 공무원 퇴임행사 진행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발간실 업무 내실화부분입니다.
    발간실 업무 내실화를 위한 발간실 운영비 2,970만원, 발간실 인쇄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 기록물 전산화부분입니다.
    174페이지 기록물 문서자료관 시스템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2,028만원,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참여 행정구현입니다.
    기관단체 운영협력부분에서 임기만료 이통장 공로패 제작 사무관리비에 300만원, 이통장자녀 장학금과 자율방범대 운영비로 4,514만원을 편성하였고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바르게 살기운동 남원시지회, 적십자 평생대학운영 등 15개 단체에 민간경상보조사업 1억 9,698만원을, 175페이지 한국자유총연맹 남원시지회 운영 지원 등 5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4,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이통장 단체상해보험 가입 등에 도비 1,835만원, 시비 1,835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사무관리비 등으로 8,929만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물 발송료, 차량보험료 등 6,0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5,077만원을 춘향제 등 각종 행사시 외빈초청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사업 시설비 5천만원, 인사업무 추진을 위한 복사기 구입 5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각 읍면동에 편성하였던 읍면동 교류행사 지원의 자매결연 1사1촌 행사실비보상금 3,200만원을 총무과에 일괄 편성하고 도지사 시군방문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범죄예방 방범 운영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의 치안협의회 운영수당으로 196만원, 방범용CCTV인터넷 회선료 및 유지관리비 등으로 8,5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범죄피해사망자 지원 장례비 및 위로금 1천만원,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억 2,050만원, 차량번호 인식 방범용 CCTV설치 도비 3천만원, 시비 1억 2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태극기달기운동 전개 부분입니다.
    태극기 및 시기 구입비로 400만원, 각종 행사시 시가지 가로기 설치 및 철거용역 민간위탁금으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복지 향상 부분입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시설비 5천만원 편성하였고 도시군 체육대회 부분, 청원경찰 한마음대회 행사운영비로 3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운체육대회 부분입니다.
    청원화합 한마당급양비로 1,050만원을 상해보험 가입비에 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 국제화 역량강화부분입니다.
    179페이지 공무원 해외 국제교류도시 방문에 따른 국외여비 3천만원, 국외도시 정책연수 및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외교류 기반강화부분입니다.
    자매결연단체 교류행사추진을 위한 운영비 3천만원, 국제교류업무 추진을 위하여 민간인 국외여비 1,200만원, 자매결연 및 국제교류단 초청여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국제화 지원사업 분담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 운영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부분으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로 국도비 포함해서 4,500만원을, 남원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2,3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교육훈련부분입니다.
    직원위탁교육 및 전문인 양성교육비 등으로 2억 3,204만원을 편성하였고 5·6급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교육여비 등으로 2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1억 1,820만원, 대민활동비 등 특정업무경비 4억 4,7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재해보상급여 1억 2천만원을, 인사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4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부분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10억 1,5399만원을 편성하였고 직급별 성과상여금 29억 4,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중단부터 189페이지 상단까지 인력운영비 총괄부분입니다.
    총 편성액은 650억 6,939만원으로 인건비는 기본급 및 각종 수당이 523억 433만원으로 직원보수 497억 5,899만원과 기타직보수 25억 4,53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직무수행경비는 17억6,120만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료는 110억 394만원이 되겠습니다.
    인력운영비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 관련 인건비 4,258만원, 맞춤형 지역복지전달체계 개선지원 인건비 3억 9천만원 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페이지 총무과 기본경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854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 2,931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리통장자녀학자금 지원은 많이 남았네요?
    절반정도가 남아서 삭감을 하셨는데 내년도 예산편성에 보니까 전년과 똑같지는 않았고 현실에 맞게 줄여서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처음부터 너무나 과도한 예산을 세우신 것이 아닌가 싶고요.
    연금부담금이 공무원님들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을 4회에 걸쳐서 납입하고 있는데 14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총 인건비가 573억원이 되는데 본예산에 522억원에 대한 편성을 했기 때문에 51억원에 대해서 추가로 발생한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부터 처음에 잘못 세우다 보니까 연금분담액도 예산편성이 처음에 잘못됐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재원문제때문에 성과상여금 27억원, 시립국악단 17억원, 맞춤형복지 4억원, 보건이 3억원 등 차액 51억원에 대한 연금부담금, 연금부담보전금을 편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불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1년에 공무원님들의 연금액이 2차 추경에 나와있는 85억 정도 되는 금액이 된다는 것이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내년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 보면 내년도 연금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건강보험금 인상된 것, 연금보험 등 다 포함해서 올해보다도 더 지금 현재 10억원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실질적으로 올해 편성해야 할 부분이 추가가 8억 2,300만원인데 늘어난 부분은 한 5억원정도 내년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올해 8억원을 편성 안했기 때문에 8억 넣으면 내년에는 5억원 정도 늘어난 증액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신규채용 공무원도 있고 보수가,

○양해석위원   인상되니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늘어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원 정도가 올해보다 내년에 늘어날 전망입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퇴직하신 분도 있으니까 따져보면 그럴텐데 신규공무원 정원이 올해보다 많이 늘어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24명을 하반기에 채용해서 대기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추경까지 끝내 놓고 점심 먹고 와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추경 116페이지입니다.
    운봉 청소년수련관 창호 및 바닥보수가 당초예산 5천이 서있는데 왜 1천만원이 증액됐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 부분은 도에서 읍면동 발표대회를 해서 우리 운봉에 눈꽃축제가 당선되서 1천만원 시책으로 받았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5천만원 당초예산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차라리 다른 부분에 써야지 거기에 5천만원 가지고 공사를 할 수 있는데 또 6천만원을 줘가지고 더 뭐를 하라는 것입니까?
    1천만원을 더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시책 1천만원이 늘어난 부분인데 그 부분은 운봉읍에서 눈꽃축제를 해서 발표회 했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운봉읍에서 거기에 쓰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운봉 청소년수련관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청소년수련관이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과 상의)
    당초에 5천만원은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고요.
    읍면동 행정성과평가 시설비 1천만원은 이번에 추경성립전으로 내려보낸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이 건물은 시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봉읍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수련관요?

○강성원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 시에서는 관리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시 재산이니까 물론 바닥보수도 해야 하지만 5천만원 가지면 충분히 하겠다고 해서 5천만원 예산 편성을 해 줬는데 추가로 1천만원이 도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이 돈을 차라리 다른 데 이용을 하지 왜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거기에 1천만원을 더 줘서 별도의 공사를 더 늘리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운봉읍의 의견을 듣자면 5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려고 했는데 많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1천만원을 더 추가로 그 사업에 쓰겠다고 도에 사업계획을 내서 도에서 승인을 해 줘서 지금 실시한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1천만원 그 몫으로 지정이 되서 왔다는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운봉읍에서 그렇게 1천만원이 더 필요해서 마침 거시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만약에 그 돈이 없다고 하면 5천만원 가지고도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그 부분도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다시 사업을,

○강성원위원   저는 이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5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을 1천만원 줬으니까 그렇지 3천만원 줬으면 또 8천만원 늘어난 것 아니냐 사업비가 그러니까 필요없는 5천만원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공사를 1천만원 더 해서 안 해도 될 시설을 더 한다든지 그래서 예산이 낭비성이 아닌가 차라리 다른 부분에 쓴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보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해서 밑에서 보면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에 6,500만원 예산을 세워서 9천만원 기정액 2,500만원을 해서 절감하셨어요.
    찾으셨나요?
    추가 경정 117페이지입니다.
    201번 일반운영비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료확인)

○장선화위원   찾으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가 직원들 능력을 개발하고 소통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에 전문인 양성 위탁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제가 총무과 와서 10월 30일자로 이렇게 해서 전체 예산을 제가 다 검토해 봤거든요.
    예산 편성할 때 총 예산액이 얼마인데 집행액은 얼마고 잔액은 얼마고 12월까지 집행해야 할 금액이 얼마냐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필요없는 잔액부분에 대해서 추경에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삭감을 하신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교육훈련기관 전문인 양성교육이 사무관리비가 맞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무관리비 맞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11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직급보조비 8,300만원 감액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직급보조비는 급수에 따라서 집행하는 부분인데 처음에는 신규부분까지 총원에 잡아서 움직였는데 저희가 신규 24명을 뽑아서 일부만 발령내고 12명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발령을 낼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기 보면 6급, 7급 다 된 부분인데, 다른 직급에서 6급 지도사에서 된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직원과 상의)
    휴직자도 있고 출산휴가도 22명이 가고 그런 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휴직자나 출산휴가, 장기휴가 낸 부분은 빠지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부분이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총무님 수고 많으시고요.
    앞으로도 계속 정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름도 정진인가 봅니다.
    행정사무감사 딱딱하게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안 했고요.
    대안 제시를 제일 많이 한 것으로 본 위원도 객관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원의 활기는 고정관념이나 어떤 틀에서 벗어난 그러한 공직자에게 역량강화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참고로 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우선 171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총괄로 보면 총예산에는 증이 됐지만 지방행정 역량강화에 보면 16억 4,600만원이 감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처음에는 약간 더 강화를 해야 할 역량 강화라는 말이 무색하게 어떻게 13년도도 보니까 증을 했는데 감을 대폭했나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뭘까 하고 몇 가지 찾아보니까 이해가 가는 쪽이 많이 나와서 체크는 됐습니다만 일단 감한 내용 이상 가게 역량 강화가 확실하게 15년도에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셔서 예산 편성에 대한 의견 모아주시겠지만 그렇게 부탁하고요.
    밑에 보면 포상금에서 이것은 예정된 인원이죠?
    장기근속공무원 선진지 견학은 20명으로 정해져 있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16년도 퇴직예정공무원은 이미 예정되어 있는 분들이시죠?
    48명은?

○총무과장 양정진   예. 16년도 퇴직예정공무원이 24명이고요.
    상반기 10명, 하반기에 14명을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잘 집행을 해 주시고요.
    다음 172페이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감이 3,400만원이 나와서 구체적 안을 보기 전에는 이해가 안 가서 14년도 예산을 보니까 지금 법이 바뀌어서 지원을 해 줄 곳, 안 해 줄 곳 선별이 확실하게 정해졌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러다 보니까 구내식당에 14년도에는 5,400여만원 계획이 예산을 지원했서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게 감해졌고 그 밑에 전자공무원증 제작 신규·재발급해서 전년도에는 14년도는 2만 5천원씩에 발급이 됐어요?
    예산서를 보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1만 5천원인데 숫자를 전체 재발급해 드려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안전행정부령 제4호에 따라서 지금 현행있는 공무원증은 15년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라북도 현황을 보면 도청하고 전주시만 내년에 발급하고 다른 데는 신규공무원증으로 다 활용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행 공무원증을 가지고는 중앙부처에 출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면적으로 공무원증을 다시 발급할 예정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요.
    이해가 안가서 설명을 잘 들었네요.
    그러면 전체공무원에게 아주 새로 신규로 재발급이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는 많은 숫자라서 발급 예산이 적습니까?
    1만 5천원인데 지난,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현 공무원증은 단가가 2만원 정도 갔는데 새로운 신공무원증은 12,650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폐공사에서 제작합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내식당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자체내에서 해결책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15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구내식당에 지원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식권 2,500원짜리를 3천원으로 올리고 상록회비도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렸을 때 4천만원 정도의 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부득이 인건비쪽으로 돌리고 4천만원은 자구책으로 저희 직원들이 식권과 상록회비를 올려서 채워줄 계획입니다.

○이석보위원   자체 자급이 된다 그말이죠?
    다행이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그렇게 하고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건비쪽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것은 없고요.
    그것은 전혀 해 주지 못할 해 주고 싶어도 해 주지 못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177페이지 참고하세요.
    그것으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방범용CCTV 설치 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이것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원 전체가 염려를 한 내용입니다.
    시급을 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지금 남원 지자체에서 일관성있게 한 맥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잘 아다시피 이것은 경찰계통의 치안문제에서 하고 전문성도 필요하고 하나를 설치하더라도 적재적소에 정말 분석을 해서 요소에 정말 중요한 요소에 설치를 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이석보위원   그럴 뿐만 아니라 그 기기 자체가 또 메이커 고장이 없는 책임질 수 없는 내용들이 허다히 선발되고 있는 것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점, 목적을 향하는 내용에 효율이 떨어지고 다음 관리에서도 효율이 없고 그러한 예산은 들어가고 설치 개수는 늘어나는데 민원은 폭주되고 여기 저기 다 해 달라고 하고 그래서 첫째 공무원들이 국장님, 이것 남원시 전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남원시를 시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고 안전한 마음으로 편안한 마음으로 불안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이 될 수 있는 요소가 꼭 있을 것입니다.
    먼저 그곳부터, 그것은 용역 줄 것도 없어요.
    그것은 경찰측에서 딱 데이터를 내고 그리고 거기에 의한 통합적시스템 계획이 앞으로 있지만 시기적절하게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것은 설명을 위원님들이 들으셨어요.
    문제는 명년도도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총무과만 아니라 각 실과에 위원들한테 민원들어 온 것 설치를 하는데 그렇게 중구난방으로 우후죽순으로 해서는 민원만 해결해 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니까 목적이 제대로 효율을 봐야하니까 그 점 다시 한번 총괄적인 면에서 검토를 해야 합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석보 위원님 CCTV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장식용 아닙니다.

○총무국장 김정남   예.

○위원장 이정린   현황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미리 조사하셔서 여성친화도시라고 하는데 정말 그 목적에 맞게 위험지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지역을 할 것인지 해야지 무분별하게 막달아달라고 해서 우리 동네 없으니까 떼쓰는 식으로 해서 장식용 달듯이 달아버리면 나중에 유지관리라든가 인권에 대한 문제도 침해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전년도에는 6천이었는데 이번에는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유총연맹 바르게 살기운동, 적십자평생대학 운영, 재경경우회, 재향군인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 범죄피해지원센터 등에 민간경상적 운영비를 지원하는 부분인데요.
    전년도 비교해서 늘어난 부분은 자유총연맹에 100만원 정도, 평통에 700만원 정도만 늘어났고요.
    기존에 기획실에 있던 부분이 총무과로 넘어온 부분이 있어서 늘어났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전년도 것을 보니까 범죄피해자하고 민주평통은 있는데 다른 것이 없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에 있던 민간경상이 총무과로 넘어왔다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총괄로 넘어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179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도 전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179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3,700여원이었는데 이번에는 1억 2,300으로 굉장히 많이 늘어서 궁금해서 묻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 부분은 보조금이 국비 부분이 있고 도비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비교해서 했을 때 코디네이터 인건비가 190만원 정도 늘었고요.
    자원봉사 보험료는 전년도에 비해서 90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코디네이터는 지금 몇 명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두 명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자원봉사센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여줘야 될 것 같고 저희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활동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누었던 것이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상근은 아니죠?

○총무과장 양정진   상근 아니고 무보수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무보수에요?
    활동비만 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예. 활동비 운영비만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예를 들어서 다른 곳에 상근으로 있던 분들도 여기 센터장이 될 수 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할 수는 있는데 지금 12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서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도 여러분을 만나서보면 그게 봉사직이기도 하고 일도 많은데 다른 곳에 겸직을 하고 있어도 무방하지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묻습니다.
    아무래도 온전히 왜냐 하면 봉사가 보면 저희가 봉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일도 많고 또 서포트하는 일도 굉장히 많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아무래도 활발하게 센터가 잘 움직일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올해 총무과 예산이 인력운영비 추가된 것을 빼면 삭감한 듯한 느낌이거든요.
    과장님께서 특별히 무슨 다이어트를 하셨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제가 아까 추경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직원분들하고 집행 가능한 금액 또 아니면 이 예산이 적재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가를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봐서 정말 삭감할 부분은 과감히 삭감하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해서 정말 우리 남원시가 바라는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장선화위원   시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갑고 고맙고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많이 삭감하셔서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없을까 이런 걱정이 들 정도로 정말 많이 삭감을 하셨네요.
    17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3억 5천만원으로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은 온나라시스템이 홍보실에서 올해 완료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표준기록을 써버를 반영하는 부분인데 지금 서버하고 분리를 구축했을 때는 한 9억 8천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시군이 5곳 있고 또 서버 통합으로 하는 부분은 8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저희는 홍보전산과와 협의해서 표준기록관리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한 5억원 정도의 돈이 절감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홍보전산실 온나라시스템에 서버를 같이 구축해서 활용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내년부터는 우리가 공개형문서와 비공개형문서가 있는데 공개한 부분은 밖에서도 아무나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5억원 정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홍보전산과와 같이,

○총무과장 양정진   서버를 같이 활용하는,

○장선화위원   두 과가 같이 활용해서 자산취득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175페이지 보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가 있는데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이것도 없는 액수가 생겼네요?
    4,150만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아까 그런 부분,

○장선화위원   똑같은 성격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도 추가로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가 8,500만원이 추가됐어요.
    민간이전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보조비해서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1억 2,386만 3천원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은 전년 대비 1,45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는데 인건비 부분에서 530만원, 일반운영비에서 600만원, 직무수행경비에서 센터장 직무수행경비거든요.
    한 24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70만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50만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꼭 필요하다고,

○총무과장 양정진   또 제가 와서 자원봉사센터 집행현황을 보니까 일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고 돈은 저희 실과에서 집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원화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센터로 다 보조금을 줄 계획입니다.
    그래서 없던 부분이 센터에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일도 하고 센터에서 집행도 할 수 있게,

○장선화위원   그래서 민간이전으로 넣어놓으신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지금까지는 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 물 하나를 사더라도 저희 과에서 기안을 하고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는 센터로 내년부터 다 줄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센터장 임기가 끝나셨다고 하는데 연임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고를 하고 12월 31일까지 센터장을 모집하고 운영위원도 모집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센터가 새롭게 운영 시스템이 바뀌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직접 집행을 하기 때문에?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센터장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데 지도감독은 저희가 합니다.
    행정에서 지도감독은 하고 지금까지 이원화됐던 부분을 전부 일원화시키고 자유스럽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했고 다른 시군도 거의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붙잡고 기안하고 이런 부분은 없어요.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방금 자원봉사센터에 보충이기도 하고요.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센터에 운영체제가 어떤 체제가 되는 것입니까?
    지금 법인으로 단독 운영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지금은 반관반민 그런 체제로 왔던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혼합형으로 온 것인데 앞으로는 완전히 그것도 혼합형이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혼합형인데요.
    혼합형인데 예산 집행만 우리 시에서 일괄했던 부분을 센터에서 보조금으로 줘서 센터에서 집행할 수 있게 하고 지도감독은 저희 행정에서 계속하고,

○김정환위원   센터에 누구에게 교부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센터장요.

○김정환위원   센터장 교부해도 문제없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전주시도 하고 있고요.
    거의 혼합형으로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 하면 단, 자원봉사센터뿐만 아니고 그 의미는 아까 민간사회단체 정액보조라 하면 그냥 그 금액만 정액으로 주면 끝나는 거에요?
    또 부수적으로 필요하면 우리가 추가 보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추가로는 지원 안 합니다.

○김정환위원   여기뿐만 아니고 아까 한명숙 위원이 물었던 내용과도 연결이 되거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174페이지에 나와있는 금년에 보조금 체제가 내년부터 달라지면서 이런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와있거든요.
    한마디로이야기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나열된 보조금액이 있고 175페이지 보면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나열이 또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이중 나열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자유총연맹은 174페이지에 628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겠다 했고 175페이지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상단에 보면 자유총연맹이 400이 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보태서 1,028만원인데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금년 수준을 이렇게 맞춘 것입니다.
    두 군데로 부기 달아서 양립화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했던 보조사업비를 맞추어 주기 위해서 편법으로 한 것인가,

○총무과장 양정진   그것은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합리적인가?
    그렇지 않으면 처음에 제가 물었던 것처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는 것은 그 정의가 무엇이냐고요?
    왜 이것을 별도 부기를 달아서 이렇게,

○총무과장 양정진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서 사업비 보조하고 운영비 보조가 그 전에는 같이 있었는데 분류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다고 하면 운영비 보조를 하겠다고 한 단체가 여기 나열된 것이 5개 단체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자유총연맹,

○김정환위원   이 5개 단체 말고 민간경상보조를 하는 그런 단체는 운영비가 전혀 없고 사업비만 주는 단체라 그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사업비 부분을 주고 자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부서입니다.
    이쪽은 지방재정법 32조에 의해서 저희가 사업비 보조 운영비 보조를 따로 따로 분류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사업비 보조는 법적인 근거 있어야 한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것이 맞는가 거꾸로 이야기했는가, 사업비 보조는 법적근거 있어야 한다,

○총무과장 양정진   있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운영비 보조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그냥 보조체계에 의해서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보조금 심의 안 하고 주는 것입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혼선이 옵니다.
    이렇게 주는 것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문제 없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금액을 비교해 보면 금년도 현년도에 지원했던 금액을 꼭 갈라놓은 것 같이 물론 줬으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렇게 보입니다.

○김정환위원   거기에 맞추놓은 것 같기도하고 그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아까 자원봉사를 하다가 빗나가서 이 이야기를 물었습니다만 자원봉사센터는 1억 2,386만 3천원이 운영비 보조인데 이것이 센터에서 세부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지출계획을 세워서 절차적으로 어떤 누구의 승인을 받나요?
    센터장이 임의로 상근도 아닌 센터장이 임의로 쓰라고 그렇게 일임해 주는 건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뇨.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저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요.
    지금 센터 보조금 부분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저희 일반공무원들하고 예산목이 틀이 같이 갑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를 받고 보고 심사도 하고 해서 지원하지 무작정 딱 주고 이것 가져다쓰십시오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 까지는 부기를 달아서 항목별로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 구속력이 있는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거기에서 전권을 줘서 쓰겠다 그랬는데 사무적인 지도감독 잘 하시고 새로 제도가 바뀐 것 같아서 예산 편성하는 법이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178페이지 보면 주민복지센터가 있어요.
    명칭이 복지회관 그런 성격에 178페이지 보면 주민복지센터 5천만원이 서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이백면에 복지회관을 신축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김정환위원   복지회관?

○총무과장 양정진   예. 복지회관을요.
    그런데 지금 예산은 4억 5천만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김정환위원   예?

○총무과장 양정진   총 예산은 신축하는데 4억 5천만원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은 의원 재량사업비로 5천만원을 넣어놓은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4억 5천 중에 5천만원은,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아직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예산 편성한 부분은 없고요.
    국비가 확보되면 그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김정환위원   방금 말씀대로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입니까?
    4억 5천이면?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승인 전에 예산은 여기 세워놨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섰습니다.

○김정환위원   의원 재량사업비요.
    방송되서 말 조심하라는데 자꾸 말을 하시네요.
    나는 모르겠네.
    그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들어야 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그렇다고 하면 더더욱 중기지방재정계획 상관없이 여기에 세워도 되느냐 좋은 말씀하셨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확신이 있을 때 중기재정계획도 세우고 실시설계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건데요.
    지금은 5천만원 가지고,

○김정환위원   이 시설비는 무엇에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마 기본설계를 할 계획입니다.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계획이라고 하면 더구나 기본계획 마스터플랜 없이 하는 것은 4억 5천을 다 확보하겠다는 것인지, 해 겠다고 약속을 한 것인지, 시장이 약속했는지 모르지만 공개적으로 자꾸 말하기가 그렇습니다.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일반 업무 흐름으로 보면 더더욱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면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청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안 들어가고 아무것도 안 됐는데 적당히 이런 식으로 뭘 해도 될까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총 사업비가 20억원 미만은 중기재정계획을 부기를 명시하지 않고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김정환위원   지금은 아니죠?
    시기적으로 지금도 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사를 거쳐서 그 다음에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겠죠.

○김정환위원   이 정도에 5천만원을 종자돈으로 묻고 가는 것은 사무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거기 까지만 하겠습니다.
    178페이지 같은 쪽인데 청원화합 한마당 이것은 전 청원이 한 장소에서 무슨 행사를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전라북도 청원경찰,

○김정환위원   아니, 그 밑에,

○총무과장 양정진   청원 한마당행사는 저희가 청원 체육대회하고 시민체육대회가 겹치고 그랬기 때문에 격년제로 실시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5년도에 실시해야 하는데 16년도에 청원체육대회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읍면동 실과별로 자매결연 맺어진 실과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급량비 7천원씩을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김정환위원   우리 청원이 어떤 한 군데 해서,

○총무과장 양정진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김정환위원   하는 것이 아니고 모아서 하는 것이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177페이지에 CCTV 예산이 있어요.
    이번에 최소 지원금액이 마을에는 300만원 작년에는 250이었는데 300만원으로 하는 것은 어떤 기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50만원이 오른건가요?
    관제탑하고 연결하려면 이정도는 해야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기존에 있는 CCTV는 40만 화소로 되어 있고요.
    200만원에서 250만원 정도 지원했었는데 내년에는 200만 화소로 바꾸면서 300만원을 지원 해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에 사업량은 39개소에 78대 정도 하고요.
    읍면별로 동해서 1개소나 2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금액이 작년보다 많은 부분은 위원님들 14건이 들어 있어서,

○김정환위원   자꾸 의원님들 그것하지 마세요.
    여기 250짜리가 있어서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양정진   예. 업그레이드 시킨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사업계획을 줄 때 기본적으로 이정도는 해라 사양을 주는 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김정환위원   그것 잘 하십시오.
    업자를 잘못 만나면 따지기식의 시설이 될 수도 있다, 다음에 기능이 연결되고 관제탑하고 연결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 염려스러운 말을 자꾸 상대적으로 제시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여기 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보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한명숙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한명숙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는 직급별로 합니까?
    어떤 금액에 맞추어서 줍니까?
    171페이지 하단부 1억,

○총무과장 양정진   맞춤형복지제도 이 시행은 기본점수는 430포인트로 하고 근속에 따라서 300포인트까지 가족은 300 플러스 알파로 하고 있는데 남원시같은 경우는 도농형 기초단체로 해서 100만원 정도만 기준이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같은 경우에는 기본점수, 근속, 가족하면 800 정도 되는데 직급별로 전직원 다 해 줍니다.

○강성원위원   차이가 큰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 똑같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성원위원   8급이나 7급이나 6급이나 사무관이나 똑같다 그 이야기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예 사무관 고참들은 더 적고요.
    중간층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사무관 고참 정도 되면 가족수당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포인트만큼 삭감되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에는 8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어느 계장은 1천 넘을 겁니다.

○강성원위원   계상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아까 내가 시설사업소때 질의를 했는데 지금 무기계약직이 뭘로 변했습니까?
    공무직으로 변했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공무직으로,

○강성원위원   전환됐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예산서에는 지금도 무기계약직으로 표기한 이유가 아까 예산계에 내가 질의했더니 위에서부터 그렇게 편성목이 내려왔다고 하는데 총무과 171페이지 한 부분을 보니까 거기는 공무직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에는 각 부서마다 전부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직급을 조정했으면 그것을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위에서부터 직급은 조정을 전환해 놓고 무기계약직으로 쓰는 것인지 그러면 밑에 일선에서 혼선이 오잖아요?
    무기계약직은 무엇이고 공무직은 무엇인지,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똑같은 내용인데 중앙정부는 무기계약으로 하고 우리 자체 규정에 공무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해가 안 가네요.
    인사계장님!
    잘 아시면 말씀하세요.

○인사담당 김완식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답변 중 - 근로기존법에는 무기계약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순화하기 위해서 공무직으로,)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 예산서에는 무기계약직으로 표기가 되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지침은 중앙에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무기계약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여기에서 통상 하기는 공무직으로 부르고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혼선이 올 수 있는 우리가 이해하고 이 업무를 잘 아는 사람들이야 무기계약이나 공무직이나 같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무기계약직이 무엇이고 공무직이 뭐냐고 하면 뭐라고 답변하겠냐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다고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 말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저희도 혼선이 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예산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질의해서 표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이냐, 표기를 똑같은 표기 사무문서가 다 똑같아야지 어디는 계약직으로 쓰고 어디는 공무직으로 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한번 바로 잡아보세요.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새마을지도자하고 바르게 살기 단체에 활동을 과장님이 아시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옛날 것 말고 요사이,

○총무과장 양정진   (자료확인)

○강성원위원   제가 알기로 새마을지도자는 김치담고, 도로변 풀깎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새마을단체에서는 기초질서지키기, 다문화 송편, 사랑의 김장나누기, 소외된 이웃 정나누기, 밑반찬나누기, 질서운동, 화합운동, 환경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바르게 살기운동은요?

○총무과장 양정진   바르게 살기는 새마을과 비슷한데 기초질서부분하고 화합운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단체분들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옛날 우리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이것은 어느 세계사로 봤을 때 훌륭하지만 요사이 와서는 그 활동이 아주 미미하다, 방금 과장님 말씀한 제목들 중에도 그냥 그렇게 생각할 제목들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아주 미비하게 그래서 어떤 새로운 그분들의 활동을 새로운 우리 시만이라도 김장담그기 지금 여러 단체에서 다 하고 있고 불우이웃돕기, 밑반찬 나누기 각 교회에서 밑반찬 엄청해서 나누고 있고 기초질서 경찰서하고 공무원이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데 어떻게 됐든간에 우리 시만이라도 한가지라도 다른 단체에서 하지 않은 새마을 진짜 새마을지도자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 이 시대에 맞는 옛날 새마을지도자가 창립되서 그때 말고 그때 것은 지금 되지도 않죠.
    이 시대에 맞는 무엇인가를 하나 두개를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새로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들어 내보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이 바르게 살기운동도 사실 그렇거든요.
    이 분들 모여서 회의 한번하고 쓰레기한번 줍는가 어쩐가 하고 그리고는 활동하는 것을 제눈으로는 별로 보지 못해서 이것은 제가 이러고 저러고 발언할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시비에서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단체가 있으면 우리 시민이 국민이 그 단체가 무엇을 한 것이라도 특별하게 안 것이 있고 그래야지 전혀 그런 것이 없다고 한다면 유명무실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무를 맡고 있는 과에서는 무엇인가 활동 내놓을 수 있는 활동 한 가지를 만들어서 우리 시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그런 지침을 하나 만들어 놓자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특색있는 부분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분들도 그래야 떳떳하게 활동하고,

○총무과장 양정진   봉사단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다 이중적이고 하는데 지금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에서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사랑의 집 고쳐주기같은 경우는 특색있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발굴해서 특색있게 해 보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공무원 퇴임행사비가 4,500만원이 서있는데 행사비에 주로 쓰이는 예산은 어디에 보통 쓰는 돈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공무원 퇴임행사는 내년도에 상반기 일반공무원이 19명, 하반기에 21명해서 40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계속 해 오고 있지만 행사에 공로패에 기념품 그런 부분으로 일괄되고 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렇게 무의미하게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밑에 퇴임자 동영상 부분을 조금 넣었는데 그 부분은 무엇이냐면 그 분이 지금까지 같은 동료들 간에 해 왔던 부분,

○강성원위원   활동사항,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 부분을 잠시라도 보여 주면 그 가족들이나 오신 분들이 굉장히 흐뭇하고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훌륭하게 공무원 생활하면서 했구나 이런 부분 감정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의미하게 행사만 하고 선물 주고 패 받고 그냥 헤어지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에 1천만원 정도 넣어서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500만원씩 그래서 조금 늘어난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 분들이 평소에 활동한 사항을 전부 사진을 찍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찍어서 할 겁니다.
    용역을 주면 그분들이 같이 근무했던 동료들한테도 가고 동료들이 선배님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 또 선배님이 밑에 후배들한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동영상으로 찍어봅니다.
    그러면 그룹별로 가족이 있잖아요?
    가령 양정진 가족이 왔을 때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정말 감동이고 상당히 희뭇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창출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퇴임을 했는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정년퇴임 행사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면 심하다고 하면 눈물바다가 되고 퇴임자가 울고 또 따라서 부하직원들이 울고 그날 행사가 어떤 행사보다 다채롭고 뜻있는 행사였거든요.
    요즈음에는 정년퇴임이라고 해야 그냥 나가서 아까같이 똑같은 패, 문장도 똑같고 이름만 틀리고 날씨도 똑같고 밑에 이름도 똑같고 그래서 하나 주고 점심 한그릇 먹고 헤어진것 같더라요.
    그런 것보다는 아까같이 그 분이 34, 35년, 40년 근무하는 동안에 특색있는 일을 했다 든지 특수사업을 진행했다든지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우리 시에 어떤 보탬이 됐다든지 이런 좋은 점만을 발췌해서 아까같이 사진을 촬영해 놨다가 그것을 비추어 주는 것도 참 좋고 그분에 대한 업적을 소개하는 것을 넣는다든지 해서 뜻있는 퇴임이 되라, 돈 4,500만원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돈들을 그렇게 써야지 그렇지 않고 점심 한그릇 먹고 헤어지면서 하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다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행사를 해 줘라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78페이지 보면 태극기와 시기를 또 구입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매년 교체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이 부분은 국경일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에 시내 주요 가로변에 353개소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일일히 태극기를 꽂고 다닐 수고가 없어서 용역을 줘서 한 부분이 있고요.
    태극기와 시기를 구입하는데 1개당 1만원정도 가거든요.
    그래서 300개 정도를 구입해 국경일에 태극기 달기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올해 사면 4개 행사나 5개 행사에 달고 내년에 또 새로 구입하고 그래서 아까 용역비하고 합해서 700만원 정도,

○총무과장 양정진   예. 700만원 정도요.

○강성원위원   집행이 된다 그 이야기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매년 구입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1년 쓰고 나면 못써요?

○총무과장 양정진   태극기를 보통 면에도 한달 넘으면 훼손되서 다시 바꾸고 해야 합니다.

○강성원위원   도시군 청원경찰 한마음체육대회는 올해 3천만원 예산이 2,500만원이 증됐는데 전라북도대회를 남원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2004년도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내년이 12회입니다.
    그런데 남원에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예산이 증액이 됐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도에서는 지원이 없습니까?
    도시군 같이 하는데,

○총무과장 양정진   없고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시군에서 전부 부담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한 1,500명 정도 되는데 먹고 하는 것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오고요.
    행사 운영은 주최측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 요구는 5천만원 했었는데 한 3천만원 가지면 행사 운영할 수 있겠다 해서 3천만원만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180페이지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특정업무경비에 감사담당, 세무담당, 예산담당, 공무원단체업무, 여론동향담당 거기 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대민합동 615명은 어느 부서에 근무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거기는 6급이하 공무원들 600여명에 대해서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주고 있고요.
    읍면동은 읍면동 수당으로 7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당 빼고 6급이하 공무원들입니다.

○강성원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본청하고 사업소에 근무하는 6급이하요.
    왜 6급은 포함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6급까지요.

○강성원위원   6급까지 615명은 그것을 준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강성원위원   예산계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가 어느 어느 부서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에 있고 몇 개 부서에 있습니까?
    잘 모른가요?
    국외여비를 어느 한 부서에 전부 총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옛날에는 통상협력계라고 있어서 거기에서 총괄 우리 시 거시기를 관할했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지금 다른 부서에도 국외여비가 서있잖아요?
    나는 그것이 좋겠어요.
    옛날 같이 국외여비는 어떤 한 과에 한 실무자가 담당하면서 물론 같은 돈이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 싶은데 자꾸 과별로 국별로 분산이 되면 어떻게 생각하면 이중으로 갈 수도 있고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사업조서에 있는 것부터 하겠습니다.
    전자공무원증을 제작하신다고 하셨는데 1,500명으로 해서 2,250만원 들어왔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 상임위원회 여기 3년 전에 있을 때도 전자공무원증 만든다고 예산 세워서 그 기억이 있는데 전자공무원증을 처음 만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 있는 공무원증이 15년 12월 31일에 폐기되고요.

○양해석위원   언제요?

○총무과장 양정진   15년 12월 31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공무원증이요.

○양해석위원   아니, 기존에 종이로 되어 있는 공무원증을 내 기억으로는 3년 전쯤 해서 전자공무원증으로 뭐 해서 새로 바꾼,

○총무과장 양정진   2011년도에 그때 공무원증을 지금 현 공무원증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들 전자공무원증 해서 제가 담당부서 예산심의할 때도 기억나는 것이 중앙부처 갈 때도 바뀐 것으로 해야 한다고 어쩐다고 해서 그때 바뀌었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저도 이것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저희 남원시 공무원증이 한지로 되어 있데요.
    그래서 중앙부처에 가서 출입할 때 바코드가 정리가 안 되어서 사용할 수 없다고 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반적으로 안전행정부령 4호에 따라서 기존 공무원증을 폐기하거든요.
    그래서 새로 만들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때도 비슷한 설명 들었어요.
    그때 칩처럼 해서 모든 정보가 공무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서 어떤 의원님은 너무나 사생활보호차원에서도 안 되니까 필요한 정보만 집어넣고 분실하면 그것 다 정보유출이 될 수 있지 않냐 그런 이야기까지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앙부처에 출입하기 위해서 그것이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때 분명히 한 것으로 기억되는데 담당자께서는 지난번 2011년 했다는 것 예산서 집행내역 하나 주시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결론적으로 판단하건데 그때 제대로 했으면 이번에 다시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사업조서 14페이지 직원후생시설 관리부분에서 직원 후생시설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식당관련부분인데 15년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서 기존에 식당에 지원했던5,400만원을 감액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식권 인상해서 2,500원에서 3천원으로 올렸을때 2,880만원, 상록회비를 4천원에서 5천원으로 올려서 924만원을 자체적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구내식당 인력을 기존에 1명 있던 부분을 2명을 더 늘려서 편성한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그 인력비를 누가 줬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요?

○양해석위원   인력을 더 채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기존에는 1명만 했었고요.

○양해석위원   나머지 두 분에 대해서는요?

○총무과장 양정진   세 명은 상록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했었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일하시는 분이 지금 현재보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 양정진   안 늘어납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인데,

○양해석위원   인원은 인원인데 예산 배정해서 우리가 이쪽으로 해서 그런 것이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담당 관련된 분에게 욕먹을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항상 눈에 거슬려서 이 기회에 말씀드려야 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민간경상보조금 있는데 아까 새마을운동, 바르게 살기 다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법으로 또 아니면 관련조례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 단체들이고 단체로서의 성격도 있고 내용도 맞습니다.
    총무과에 해당이 되는 것 같고 그런데 눈에 거슬리는 것은 중국어 무료강좌가 있어요.
    이것이 총무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해마다 하는데 말 그대로 요즈음 이러이러한 여성문화회관, 어떤 자치센터 이러이러한 교육문화회관 여러 기관에서 외국어교육도 있지만 굳이 행정에서 지원을 하려면 교육체육과에 평생학습계에서 해야지 이것은 맞습니다.
    성격이 맞아요.
    그쪽으로 해서 돌리시든지 어떻게 해야지 항상 올라와서 관계되는 분도 있어서 그런데 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사회단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같이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예산서 174페이지, 175페이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사업비만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고 운영비까지 보조해 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얼핏 설명해 주셨습니다.
    설명해 주셨는데 시민소통 애향운동사업 지원하고 시민숙원 이해상충 해소추진사업하고 항조 시민합동혼례식이 있는데 이것도 민간경상보조금인데 어느 어느 단체에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애향운동본부에서 지원한 부분인데요.

○양해석위원   두 가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시민소통하고 현안업무로 해서 서남대 사태같은 경우에는 시민소통 애향운동본부쪽으로 분류를 했고요.
    지리산 문정댐 건설 이런 부분은 시민소통 이해상충쪽으로 분류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디로?

○총무과장 양정진   문정댐같은 경우 이 부분 시민숙원 이해상충해소쪽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거기는 단체가,

○총무과장 양정진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두 가지 다 똑같은 단체에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그런데 이 돈을 지원해 준 것이 아니라 현안이 있을 때 사업계획을 받아서 거기에 합당한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예산집행에 통로나 경로는 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체명으로 표기를 하든가 그랬어야 할 부분인데,

○총무국장 김정남   이 부분은 사업이 있을 때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 지난번 서남대 서울 올라가고 그랬을 때 교통비,

○양해석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러겠네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사업 현안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그때 항주 시민합동혼례식은 어디에서 했죠?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나요?
    관광발전협의회에서 했나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관광발전협의회에서,

○양해석위원   우리가 내용은 다 만들어 놓고 거기로 넘겼군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총무과에 복사기가 몇 대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복사기가 2대 있는데 인사계에 있는 복사기 내구연한이 훨씬 넘어서 그쪽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인사업무추진 복사기 구입이 있어서 인사쪽에서 전용해서 쓰는 복사기가 있나 싶어서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같이 쓰는 2대인데 1대를 지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자매결연 맺은 곳 11개소에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서 서울과 아니면 대도시에 자매결연 맺은 분들끼리 교류행사때 지원해 주는 금액입니까?
    뭡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제가 와서 보니까 읍면동에 100만원씩 전부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운영한 읍면동은 10곳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그 부분을 총무과에 총괄적으로 다 세워놓고 읍면동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그러다 보니까 예산절감도 많이 되고 읍면동에 필요없는 예산도 편성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읍면동에 배정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서 사업계획이 들어오고 시기가 되면 배정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100만원이 아니라 200만원씩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일단 한 행사에 100만원 꼴로 잡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는 읍면동에 무조건 있으나 없으나 다 배정해 줬었거든요.
    제가 와서 실태조사해 보니까 10곳밖에 운영을 안 하고 나머지는 자매결연도 없고 1사1촌도 없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100만원이면 오고 가는 행사비 자체 또 비용이 있어서 써서 해결하기는 합니다만 알겠습니다.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지만 주민복지센터 건립비가 총 4억 5천이라고 하셨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국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도비를 받아와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계획은 국비하고요,
    다음에 시비 부담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그러면 기존에 없던 것을 만드신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요.
    예산서 179페이지 대외교류 기반강화에 지난번에는 5,500만원인데 3,50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2천만원 정도가 줄었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내용으로 봤을 때는 세부사업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데 뭐가 빠진 것 같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자료확인)
    교류협력기금이 전에는 냈었는데 별 진행이 안 되고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을 3천만원 깎았습니다.
    남북교류기금 부담금인데 도에서도 보니까 그 부분을 기금으로 상장만 하고 있지 운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보류하자해서 제가 자른 겁니다.

○양해석위원   2천만원이 그것이군요.
    내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공무원들 국외연수 장기근속자, 퇴직 앞두신 분들 말고 국외연수를 가잖아요?
    어떤 분들이 가시죠?
    어떤 대상이고?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올해같은 경우에는 도하고 중앙하고 매치하는 부분만 보냈고요.
    아까 11건 13명을 올해는 보냈습니다.
    세월호 영향도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가게 되면 어떤 분들이 가시는 겁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이 부분은 실과소에서 도나 중앙부처하고 같이 매치해서 가는 부분만 했고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국외여행을 보낸 일이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제가 왜 여쭈냐면 정책연수가 있고 그냥 연수가 있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정책연수는,

○양해석위원   정책연수라는 것은 선진지 견학을 통해서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수범사례도 보고 오고 우리 역량강화를 위해서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이 성격하고 그냥 국외연수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총무과장 양정진   정책연수는 하나의 우리 시청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그룹을 형성해서 작년같은 경우는 8팀을 선발했었는데 세월호 사건으로 1팀만 가고 7팀이 못 가고 반납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총 소요액의 64% 정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의 배낭여행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해석위원   정책연수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공무원 국외연수는 중앙부처나 도와 관련된 업무,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가기는 가야겠네요.
    안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예산서 172페이지 보니까 사무관리비가 작년같은 경우는 7천여만원인데 올해는 3,600만원으로 거의 절반이 뚝 잘려졌는데 무슨 이유때문에 예산절감차원에서 잘린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대폭으로 줄어들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사무관리 작년하고 차이점은 올해 14년도 차이점은 선거관련부분이 빠지기 때문에 삭감이 많습니다.

○양해석위원   선거관리비용때문에 그런다고요?

○총무과장 양정진   14년도에는 선거관련부분이 서있었는데 완전히 내년에 빠지기 때문에 삭감 폭이 상당히 큽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총무과장 양정진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과 질의하면서 두 가지 문제된 부분만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주민복지센터 건립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 난감하게 만들어 버린 일 같은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아직까지 저희들이 예산 성립된 부분에서 중기재정심의라든가 공유재산취득이라든가 국비, 도비 확보 내력이 전혀 없는 예산 달아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난감하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미리 그분한테 설명하셔서 안 올라오게 미리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순기가 깨지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다음에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장님이 직접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준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혼합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14년도 같은 경우는,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혼합형이라고 하면 우리 조례에는 혼합형이 없습니다.
    남원시 자원봉사활동지원에 대한 조례에 보면 2장 6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둔다, 자원봉사센터장을 선임하는 방법, 절차 9조에 보면 센터의 조직 운영 등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나와있어요.
    하나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어려울 때는 시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이렇게 되면 부분으로 세 가지로 딱 나누어져있는데 혼합형이라는 부분은 여기 나와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지금 1번은 아니고요.
    비영리단체와 시장 그 부분을 같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정린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혼합형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법인을 설립해서 독단적으로 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부분도 정리가 정확히 되어야 합니다.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해야 되고 민간이전으로 해서 예산이 나가죠?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져요?
    시장이 임명, 혼합형으로 간다고 했으니까 혼합형으로 간다고 해요.
    시장이 임명한 사람인데 비영리단체하고 혼합형으로 가는데 민간이전으로 우리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시장이 책임집니까?
    아니면 누가 책임집니까?
    혹시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이 지급된 부분인데 정산과정에 사고가 터지면 누가 책임집니까?

○총무과장 양정진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계속 지도감독하고 사업계획서도 받고 정산도 받고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은 국비, 도비, 시비 매칭비율로 가는 사업이잖아요?

○총무과장 양정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인건비 부분에는 국비와 도비 지원이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비로 충당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순시비로 가는 것입니다.
    운영비만?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다면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양정진   예.

○위원장 이정린   특히 우리 시비만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에 대한 부분에서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어떤 방법으로 해서 민간이전으로 갈 것인지 우리 시비로 세워서 갈 것인지 다시 한번 정립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5년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홍보전산과장 강구섭입니다.
    보고에 앞서 홍보전산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연일 의정활동으로 고생이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린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121페이지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8만원이 감액된 30억 2,7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 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로 방송 및 취재차량 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통신망 운영관리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인 행정통신운영요금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의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4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사업의 국고보조금으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914만원과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임차료 354만원,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교체 841만원 등 2,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 편성은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1,3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648만원이 감소한 25억 8,4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매체 활용을 통한 시 이미지 홍보를 위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는 사무관리비로 축제 관광구지 농특산물 등 신문광고비 1억 5천만원, 대도시 다중이용시설 활용 홍보비 1억 1,600만원, TV 등 방송홍보 1억 3천만원, 시 홍보영상 신규 제작비 1억 2천만원 등 6억 6,7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전년 대비 2천만원 증액된 5,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전광판 및 홍보판 전기료,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전화 비즈링 서비스통신요금 등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주요 홍보관련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언론간담비용 등을 고려하여 전년과 동일하게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도 지원 및 홍보기반 구축을 위한 일반운영비로는 사무관리비 760만원과 공공운영비 1,600만원 등 2,3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92페이지 국내여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1,4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는 시청로비 홍보영상 시스템 설치를 위하여 4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3,720만원 등 빔프로젝트 등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정소식비 발행에 따른 일반운영비는 1억 518만원으로 발행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원과 발송 및 우편료인 공공운영비 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 제작의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 3,500만원은 요천교에 설치된 광고탑을 이설하기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지역정보화 조성 및 운영지원에 있어서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노령층에 대한 정보화교육사업 추진에 따른 강사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단위정보화시스템 구축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 3,769만원은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를 비롯한 뉴스, 이메일 홍보 운영비 등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93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1천만원은 전산개발비로서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 및 활성화 지원의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1천만원을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편성하였으며 정보화마을 주민교육 및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위해 행사실비보상금 5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에 있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 1,092만원은 도에서 관리하던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을 위한 임차료가 되겠으며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562만원은 시군구 재해복구체제 구축 유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있는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 구입 보급 중 전산개발비로 3,9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MS연간 계약, 압축이미지, 설계캐드, 포토샵 그래픽, 아크로뱃 등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후 컴퓨터와 모니터 구입비로 1억 9,8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정보화 시스템 안정 운영 중 공공운영비로 1억 6,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행정정보 네트워크 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와 195페이지의 UMS사용료, 보건진료소 전용회선료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는 컴퓨터바이러스 백신과 남원시 메신지 소프트웨어 구입을 위하여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실과소 읍면동 노후 네트워크 시설공사와 본청 전화시설공사 2개소 사업비로 2,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8,15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지방행정 공통시스템 데스크 운영비가 되같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암호화 장비와 엘투스위치 구입비로 1억 50만원 편성했습니다.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의 사무관리비로 3,931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통신시설 장비유지 관리 중 일반운영비로 4,14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96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행정전화교환기 유지관리 사업소 읍면동 키폰유지비 사업소 읍면동 선로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3,640만원이 되겠습니다.
    통신망 운영관리 중 공공운영비로 행정통신운영요금 행정통신 전화장비 운영 등 4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도시군 정보통신망 통합회선료 부담금 2,744만원, 농어촌 광대역사업 1억 1,250만원, 무선인터넷 구축사업 1,260만원 등으로 1억 5,2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신시설 인프라 구축 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읍면동 키폰전화기 구입과 청내 전화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홍보전산과 인건비 중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6,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홍보전산과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830만원, 공통여비로 2,4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2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홍보전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홍보전산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공무직 그러니까 무기계약직도 호봉이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호봉에 따라서 급여차이도 나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 하면 이 무기계약직 보수가 어느 과는 반납을 하고 또 이런 과는 증액을 요구해서 호봉이 없으면 어느 과는 부족하다고 증액을 요구해서 호봉이 없으면 연초에 다 똑같이 세워줬을텐데 왜 남고 부족한가 싶어서 내가 호봉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1년에 한 호봉씩 올라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계급은 안 올라가도 호봉은 올라간다는 것이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92페이지 빔프로젝트를 1대 구입하시는데 우리 시에 본청만 빔프로젝트가 몇 대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3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어디 어디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강당하고 회의실하고 이동용 그래서 3대요.

○강성원위원   앞으로 하나 살 것은 어디에 쓰실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회의실에 있는 것이 오래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회의실이라면 2층 회의실을 이야기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층 강당요.

○강성원위원   강당 것이 오래되서 교체하려고 한다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강성원위원   옥외홍보물 이설 및 신규설치 그랬는데 옥외홍보물은 어떤 것을 말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요천 고속도로변 가서 보면 크게 와이드판해서 홍보물 만들어 놨잖아요?
    춘향애인 이런 것 붙여서요.
    그런데 요천교에 있는 것이 이번에 88고속도로가 확장해서 그것을 부득이 옮겨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그것 이설하고 또 신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어디에,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신규설치는 안 되고 저희들이 당초에 그것을 이설하고 신규설치해서 당초에 5,800만원을 올렸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신규설치는 안 된다고 해서 부득이 이설만,

○강성원위원   그런데 이설하는데 3,500만원이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저희들이 장비 임차료라든가 이런 것을 견적을 받아서 올렸습니다.

○강성원위원   다음에 193페이지 기타보상금에 어르신 인터넷 과거시험 시상금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요즈음에는 정보화가 많이 확산되고 있지만 어르신들한테는 아직도 이것은 상당히 거리가 먼 그런 것들이어서 어르신들에게 정보화 이런 것에 관심을 갖게 해 보자 해서 이것을 어떤 경시대회같이 말은 과거시험이라고 저희가 붙여놨습니다만 경시대회처럼 해서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시상도 하고 해서 그 사람들 관심을 갖게 하려고 신규로 해 본 사업입니다.
    1년에 네 번정도 하려고 합니다.

○강성원위원   구상은 좋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경시대회에 나올 정도의 실력이면 그간에 공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다든지 인터넷을 많이 가지고 살았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외라도 많이 배운 사람들이 나올 정도인데 이것을 여러 노인들이 이것을 습득하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이것보다도 교육쪽으로 돈을 더 예산을 해야지 여기 나올 정도면 이미 다 알고 잘 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나오기 위해서 새로 배우는 사람은 없을 것 아닙니까?
    여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배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동안에 저희들이 이동정보화교육이라고 그런 도에서 버스를 이동해서도 어르신들에게 조금씩 가르치는 방법도 있었고요.
    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 그 다음에 우리가 KWIC 거기에서 가르치는데 이런 데 해서 일부는 조금씩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운봉이라든가 금지, 대산 이런 곳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서 어르신들을 통해서도 많은 그런 것도 해서 기초는 조금씩 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등, 2등, 3등 선발해서 상을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어 그것을 기회로 해서 교육도 시켜 주고 그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임차료가 있는데 작년에도 예산이 섰었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이 임차료는 뭡니까?
    자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위에 있는 1,092만 5천원은 지금 재해복구체계 그것을 예를 들어서 전산장비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것을 수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정보개발원 이런 데에 계약해서 그 사람들이 와서 하게 되는데 그 위에 있는 것은 우리 시군을 관리하고 있는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 그 다음 밑에 있는 것은 우리 시군 자체 것 그래서 따로 따로 구분이 되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이 재난관리과와 연계된 것은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재난관리과와 연결된 것이 아닙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일반전화기를 100여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는데 거의 다 키폰인데 일반전화기를 100대를 다시 교체나 새로 구입해 줘야 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읍면동에는 키폰전화기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본청은 일반전화기로 되어 있습니다.
    키폰전화기로는 전화기가 굉장히 비쌉니다.
    1대당 35만원씩입니다.

○강성원위원   그 가격은 알고 있는데 전화기가 다 못써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전화기가 그동안 오랜 세월동안 해서 바꾸야 할 필요성이 소리가 중복 잡음이 되고 그래서 많이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요.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92페이지에 401번 시설비가 4천만원 시청 로비 홍보영상시스템 설치를 하신다고 올려주셨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시청 현관에 들어올 때 보면 오른 편에 사진으로 제작해서 홍보판을 걸어놨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해 놓다 보니까 별 거시기하고 요즈음에는 실시간정보 이런 식의 시대고 해서 그것을 싹 철거하고 그 자리에 55인치 LED로 해서 4개 정도를 합해서 실시간 우리가 촬영한 것을 바로 바로 보여줘서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선화위원   그러면 계속 화면이 바뀌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401번에 보면 옥외홍보물이 3,500만원 추가로 세워졌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외홍보물 이설 및 신규설치,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88올핌픽도로가 확장해서 내년이나 완공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요천교에 옥외전광판이라고 해서 야립전광판이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춘향애인이라고 써붙여있는데 그것을 다른 데로 옮겨야 합니다.
    거기에 두면 쓸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옮기는데 장비,

○장선화위원   옮기는데 3,500만원이나 들어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거의 설치하는 것만큼 들어갑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새롭게 설치하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을까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새롭게 설치하면 3,5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방금 똑같다고 하셔서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이 어떤 곳은 옮기는 것이 아니,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경우에 따라서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장선화위원   처음에 설치할 때 잘 해야 겠네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이번에 이것은,

○장선화위원   어쩔 수 없는 경우라고 치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어쩔 수 없는 지금 고속도로변 이것이 바뀌니까요.

○장선화위원   193페이지 보면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새롭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여성가족과에서 우리 남원시를 여성친화도시 이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요즈음 남녀평등 이런 것도 굉장히 거시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상적인 정보라든가,

○장선화위원   전문업체에 홈페이지를 만들어 달라고 위탁하실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거기에서 구축을 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구축을 하면,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1천만원을 주게 되면 전문회사에서 와서 우리한테 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해 주는 것이죠.
    우리 다양한 남원시홈페이지, 어디 홈페이지 쭉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 페이지를 여성전용친화 홈페이지를 하나 해 주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196페이지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 보면 3,640만원 예산세워주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자료확인)

○장선화위원   196페이지 위에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은 행정전화교환기 유지관리비 1,600만원 하고 사업소라든지 읍면동에는 키폰이 되어 있습니다.
    키폰 유지 그런데 쓰는 돈, 다음에 사업소 읍면동에 선로유지비 이런데 나가는 돈 그렇게 해서 3,600만원,

○장선화위원   키폰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원래 이 정도 들어가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읍면동에 30개소 기준으로 잡아서 1년에 40만원 정도,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08번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자치단체간부담금이 있습니다.
    올해 8,100만원이 추가됐는데 추가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왜 그렇게 많이 이번에 증가가 됐느냐면 지금 농촌지역 광대역 통신망 구축사업하고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이 있어요.
    그동안 농촌지역 광대역 교체공사 사업을 1년에 10개씩 했는데 정부에서 앞으로 3년내에는 전부 다 이것을 하려고 해요.
    이것이 어떤 마을이냐면 우리 농촌지역 중에서도 가구수가 50호가 못되는 작은 마을 단위 이런 혜택을 잘 보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을 쓰려고 해도 못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3년 계획으로 해서 끝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들에게 상당히 국비라든가 지원이 많이 됐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들도 도비도, 시비도 늘려줘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8천만원 정도가,

○장선화위원   국비 지원사업이어서 같이 매칭해서 묻어가야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193페이지 보겠습니다.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유지보수 공공운영비가 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천만원이 되어 있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작년에 보니까 정보화마을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으로 해서 들어갔고요.
    이 컴퓨터는 언제 구입이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보화마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컴퓨터를 요근래 구입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보화마을 사무실이 세 곳이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보니까 홈페이지 웹 접근성 개선이라고 해서 150만원씩 꾸준히 들어 갔는데 이번에는 홈페이지 유지보수로 해서 똑같이 1천만원이 나왔다는 말씀이죠. 여기 보면 우리가 컴퓨터를 아무래도 정보화마을이라고 해서 컴퓨터로 상품을 알리기도하고 마을에 대한 그런 것을 알린다고 해도 항상 해마다 들어가는 돈인데 이렇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작년에 웹 접근성 이런 것은 왜 그것을 작년에는 했느냐면 모든 컴퓨터는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가 있고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래서 1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이고요.
    금년에는 그런 웹접근성 그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인 홈페이지 유지관리에 있어서 홈페이지 유지관리 이것은 수시로 어떤 재해가 발생하거나 다운이 되거나 했을 때,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은 아니고요.
    정보화마을이 1-2년에 된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는 10 몇 년이 되고 장기적으로 운영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컴퓨터는 항상 가까이 있을 것이고 해마다 제가 작년 예산밖에 못보고 그 전에 예산을 못봤는데 해마다 관리를 해 주고 있었을 텐데 이례적으로 들어가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이 돈이 유익하게 잘 해서 있는 것인가 갑자기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냥 세워놓으신 것입니까?
    앞으로 재해나 컴퓨터는 기계기 때문에 고장 났을 때 세워놓은 것이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부위원장 한명숙   나중에 그러면 1년치 예산을 해서 어느 정도 시설유지비가 되는지도 다 파악하시나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이것이 세워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을 해야 하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들은 홈페이지를 만들어 놓고 이러다 보면 유지관리하는데 들어가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럴 경우에 쓰고,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홈페이지 유지보수라고 해서 묻습니다.
    홈페이지같은 경우는 물건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몇 개월에 한번씩 바뀌는 것은 아닐텐데 그래서 항상 홈페이지 유지보수를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관심과 그런 것을 가지고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통상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정보 이런 컴퓨터라든가 이런 데 보수를 하고 소프트를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 점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미리 해 놨다가 나중에 확인도 해 주시고 더 본격적으로 활발하게 되어 있는지 잘 지켜봐주시기 바라고요.
    주요 사업조서 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노인정보화교육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는 노인들에게 이런 SNS나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알게 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요즈음 보면 작게는 각 교회단체 노인대학에서 아니면 남원에 있는 노인복지센터에서나 이런 데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활발하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정말 관심있는 분들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노인분들은 많지만 내가 컴퓨터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분들은 한계가 있고 이런 교육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까지 몇 사람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복되고 반복된 교육을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은 그 사업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2004년부터 이것을 시작했는데 작년도까지 해서 거의 4천명 가량을 교육이수를 시켰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구 산림조합 그 쪽에 보면 행정동우회 건물에 KWIC라고 있습니다.
    한국복지정보통신협의회라고 해서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관심 많이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예산서 앞 페이지부터 질의하겠습니다.
    191페이지에 사무관리비가 5억 2,800에서 6억 6,700으로 1억 3,800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어디에서 많이 늘어났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많이 늘었다기보다는 여기 보면 내년도에는 신규로 저희들 남원을 홍보한 홍보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2009년도에 만들어서 몇 년 지다나 보니까 시기성도 떨어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 같이 고화질도 아니고 서울이라든가 어디 가면서 그 홍보동영상을 틀어주면 상당히 촌스럽기 그지 없어서 새로 신규 제작하는데 1억 2천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늘었습니다.

○양해석위원   남원을 알리는 홍보물이 많이 있는데 지금도 방송에서 나가고 홍보물 나가고 아파트 모니터에서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뭡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1억 2천 들여서 만드는 것은 혹시 위원님께서도 보셨겠습니다만 회의시라든가 행사하면 우리 남원시 홍보동영상해서 8분짜리, 10분짜리 틀어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방문객들이라든가 행사라든가 이럴 때 틀어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몇 년 전에 만들어 놓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시장님이 기업유치를 위해서 밖에서 여러 가지 활동도 하고 또 기업간담회 및 그런 여러 가지 경제과에서 하는 행사때 홍보관련 영상물 틀어주던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지금 그것 틀어준 것이 오래되서 그것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1억 3천이나 들어 갑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저희들이 2009년도 당시에 제작할 때 9천만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억 2천 이렇게 세워놓은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1억 5천 정도 했는데 1억 2천 정도 했는데 이것이 상당히 나중에 할 때,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기회되면 기존에 쓰고 있는 것 한번 볼 수 있는 기회 마련해 주시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지난번에 만들었다면 어떤 내용인지 예산서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청 로비 시스템 설치 내용은 알겠습니다.
    지금 사진으로 붙어 있는 게시판같은 데에 영상홍보물을 만들겠다는 것인데 물론 설치를 해 놓으면 조금은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그것을 한참쳐다보고 있지 않고 스쳐지나가고 있더라고요.
    시청 로비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어떤 목적과 업무때문에 들어온 분들이라 항상 지켜서서 보고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와서 한번 슬쩍 쳐다보고 가고 그러시는 분이지 처음부터 계속 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옥외홍보물 이설 3,500만원은 만약에 이설을 안 하고 그 자체를 그냥 폐기 한다면 우리가 고철값이라도 받겠죠?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죠.

○양해석위원   홍보효과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것은 굉장히 홍보효과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고속도로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면서 멀리서 계속 보고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남원 춘향애인을 홍보하고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양해석위원   저도 오다가다 봤어요.
    그때 그때마다 내용물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때는 아니라 1년단위로 바꿔 주든가,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필요시 바꿔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한번 설치되면 1년 이상은 바꾸지 않고 왜냐 하면 자주 바꿔 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주 타겟으로 몇 개만 쭉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시내에도 있고 고속도로변에도 있고 그러잖아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양해석위원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인데 기존 시청 홈페이지에 한 페이지를 늘리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홈페이지를 만드시는 겁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별도로 하나로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를 만들면 우리가 시청에 보통 홈페이지를 대부분의 분들이 그 지역을 알려고 하면 먼저 시청 홈페이지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물론 우리 시청 홈페이지는 전체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시청 홈페이지가 있지만 다양하게 분야별로 홈페이지를 많이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화 홈페이지도 별도로 구축해서 남원에서 여성친화도시를 최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거기를 들어 가게 되면 우리 남원에서 하고 있는 각종 여성친화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소상히 할 수 있는 별도 구축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렇게 설치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혹시 이것 만들어 놓고 또 유지 관리비가 별도로 계속 들어가나요?
    아니면 전체 공공운영비 시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여기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뭐든지 설치는 일단 하게 되면 일단의 유지 관리비는 일부 들어가야 합니다.
    유지관리비가 없는 시설이라든가 프로그램은 없기 때문에 그런데 홈페이지만큼씩 그렇게 많이는 안 들어가고 일부 조금씩,

○양해석위원   아니, 여성친화도시가 우리만의 특색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50여개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익산이 최초 여성친화도시가 됐고 50개 목표로 우리가 39번째인가 38번째인가 됐고 했기 때문에 남원만의 특별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시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194페이지 보면 이것은 전에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 생소하기도하고 아니면 새로운 것인지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가 있고 유지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이 뭡니까?
    신규 새로운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아니, 새로운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마다 되어 있습니다.
    시군구 재해복구체계 구축 임차료라고 해서 5년간 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5년간 계약이 되서 우리같은 경우는 지역정보개발원 계약이 되어 있어서 도에 우리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고 또 우리 자체적인 시에 있는 것이 있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 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일정 임차료를 줘야만 그것을 유지관리를 거기에서 해 줘요.
    시스템 관리를요.
    그래서 그 위에 있는 것은 도에 설치되어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일종의 리스비죠.
    말하자면 어떤 회사가 이것을 자기들이 설치해 놓은 것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해 주는 것입니다.
    재해시스템을요.

○양해석위원   재해복구라는 재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통신망 구축비군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기 구축이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임차료로 해서 5년동안 나누어서 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산개발비에서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하고 메신저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데 해마다 하지 않는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몇 페이지죠?

○양해석위원   195페이지입니다.
    상단쪽에 전산개발비에서 이번에 처음 새롭게 올라온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이것이 우리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1천개를 해서 했는데 이것은 1년에 한번에 1년에 갈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한 1,200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한 1,300개 정도가 있어야 하는데 1천개만 세워줘서 그렇지 않아도 이것을 수정예산안 더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1년에 한번씩 이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하고 다음에 메신저 소프트웨어도 있어요.

○양해석위원   내용은 알것 같은데 이것이 매년 반복적으로 나가는 돈이라고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1년 단위로 매년요.

○양해석위원   프로그램을 사서하는 것이 아니고 매번 사용료조로 나가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백신 프로그램을 매년 구입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업그레이드 하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 가정에서 보통 업그레이드 하면 그냥 딱 업그레이드 되던데 이것은 돈을 다 줘야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가정하고 관공서하고 그것은 똑같이 비교할 수는 없고요.

○양해석위원   196페이지 보면 읍면동 키폰유지비 아까 설명들었으니까 알겠고요.
    선로유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소가 틀려요.
    30개소와 28개소인데 왜 틀립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이 지금 현재 시설사업소에는 몇 군데가 다른 데가 있어서 숫자가 틀립니다.
    똑같이 28개 돼야 하는데 거기만 여기는 28군데,

○양해석위원   어디가 빠지는 것입니까?
    두 군데가 유지비만 들어가는 데가 있고, 이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잠깐만요.
    (직원과 상의)
    지금 현재 선로는 하나로 가면 되는데 키폰 거기는 천문대라든가 춘향예술회관 분리해서 가니까 숫자가 더 많아지고 그러네요.

○양해석위원   담당자께서 이 시간 이후에 자세히 설명해 줄수 있으면 해 주시고요.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이 올해 자치단체간부담금이 굉장히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농어촌광대역사업하고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때문에 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렇습니다.
    광대역사업하고 무선인터넷존 구축사업은 사업이 틀려요.
    문서인터넷은 무엇이냐면 요즈음에 와이파이존이라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동안 40군데 정도 이것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년도에는 20군데 정도를 설치하려고 해요

○양해석위원   더 추가로?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어떤 곳을 하려고 하느냐면 진료소나 보건지소 이런 데 해서 한 20개 정도 추가로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친화도시 홈페이지 구축이 있는데 홍보전산과에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직원분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모르신가요?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홈페이지를 구축할 수 있는 직원요?

○위원장 이정린   예.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우리 직원 김창호 씨가 하는데 그렇게 완벽하게 구축을 한다고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제가 김창호 직원에 대해서 잘 알거든요.
    이것 하나 만들라고 하면 만드는데 돈 하나도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돈 들어 가요.
    다른 비용도 들어가는데 예쁘게 만들어 보고 해서 해야지 만약에 구축한다고 하면 외지에 줍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래야죠.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 직원분이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분들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까?
    일이 바빠서그렇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이것이 본인이 어떤 일정 그만한 능력은 있어도 이것을 본인이 그것을 구축하게 되면 다른 업무는 지금 다른 것을 해야 하는데 그것을 못하고 이런 문제도 있고 본인이 그것에 대해서 특별히 자신감있게 해 줄 수 있겠다는 그런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이 할 수 있다고 해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했다가 나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지출에 문제가 생긴다든가 이럴 때는 책임 한계성도 있어서 상당히 그런 것들은 생각을 해 봐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직원분들 채용할 때는 전문성을 보고 채용해서 그런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서 채용하는 부분도 있는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장님이 데리고 있는 직원분이 이렇게 그분이 홈페이지 만들어 준 것 여러 부부가 많이 쓰고 있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기술을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야지 업무가 바쁘다 해서 밀치고 외지에만 계속 주고 이런 부분은 직원의 역량을 자꾸 강화시킬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것 아닙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 말이 틀렸습니까?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이 그만큼 역량이 있는 것까지는 파악할 수 없고 다만 유지관리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것은 알았는데 설치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시에서 만든 홈페이지들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 번 홍보전산과 업무보고때도 많이 하잖아요?
    홈페이지 남원시에서 관리하지만 홈페이지를 전체적으로 관제탑처럼 볼 수 있는 그런 직원들을 두면 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 활용하면 사용료라든가 여러 가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전혀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를 사다가 저희들도 넣기 때문에 1천만원에 3분의1 돈도 안 들고 구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것을 잘 활용해서 할 줄 아는지 보시고 잘하면 다른 것도 시에서 필요한 부분은 그쪽에 전담해서 맡길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알았습니다.
    해당 담당자가 예산을 올려놨기 때문에 저희들은 충분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올려놨다고는 제가 판단을 못했고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해서 직원들을 자꾸 일도 줘보고 잘하면 그것을 우리가 계속 활용하는 부분아니겠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성원위원   아까 말 한 것을 바로 잡겠습니다.
    아까 무기계약직 다시 바꾸어서 공무직 아까 호봉이 있다고 했는데 호봉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방금 인사계에 알아봤더니 우리가 보수라고 하면 급여 플러스 수당인데 근무연수에 따라서 수당만 차이가 있답니다.
    근무연수에 따라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호봉제로 가는 전단계가 아닌가, 계급은 없고 호봉만 올라가기 위한 전단계로 지금은 수당차이만 있고 지금도 호봉은 없답니다.
    그렇게 아시기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준호봉같이 해서 1년 차이가 나면 2만원에서 3만원씩 차이가 나서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호봉제는 아니고 수당차이만 납니다.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예.

○위원장 이정린   바로 잡으셨습니까?

○강성원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민원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민원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과장 장승규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하시면서 우리 민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억 4,014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억 4,759만원의 1.2%인 74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부동산 정보관리 공공운영비에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487만원 감액과 공간정보운영 공공운영비에 도로와 지하시설물시스템 유지보수비로 계약집행잔액 33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건비 부족분 7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국고보조금으로 전년도 5,547만원 대비 1억 5,251만원이 증액된 2억 7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으로는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으로 1,560만원,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2,839만원, 광역도로망 시설물 설치 4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1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4페이지 도비보조금은 지적재조사사업으로 5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페이지입니다.
    민원과 세출예산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14개 세부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6억 3,471만원 대비 1억 187만원이 증액된 7억 3,6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객감동 민원관리를 위해 민원안내도우미 인건비로 1,339만원, 일반운영비 3,692만원, 민원행정업무추진여비 3,370만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업무 지원을 위해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680만원, 배상공제에 무인민원유인민원 등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1,69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페이지 여권접수 지방분소 운영을 위해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여비 등으로 1,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을 위해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비와 여비로 2,83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3페이지 고충민원 해소를 위한 지적복구측량 추진을 위한 복구측량수수료 및 공익토지 분할위원회수당 현장조사여비로 479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 필름화사업으로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회수당, 우편물 발송, 현장조사여비로 1,60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4페이지 지적재조사 측량비 운영비 등으로 1억 5,985만원과 여비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을 위해 홍보물 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1,084만원과 여비 200만원,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및 정비와 도로명주소 문패설치사업으로 7,03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05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등 설치 및 정비를 위해 자본보조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공간정보운영 사무관리비 516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 7,853만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정보 및 개별공지시가 관리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조사요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071만원과 일반운영비 2,224만원,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 경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8,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6페이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600만원, 업무추진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민원과 소관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 과정 중에 다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추경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정린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과장님, 현재 우리 시청에 민원발급기가 몇 대가 있죠?

○민원과장 장승규   현재 4개소에 5대,

○강성원위원   우리 시청 본청에 민원실만요.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실 2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을 언제 구입했죠?
    최근에 구입한 것은 언제 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최근에 구입한 것은 작년에,

○강성원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2013년에?

○민원과장 장승규   금년도요.

○강성원위원   2014년에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구입할 것을 어디에 둘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새로 구입을 1대를 구입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재 도통동에 설치할 계획인데 도통동에 인구가 남원시 전체 20%를 차지합니다.
    다음에 민원발급이라든가 그런 건을 보면 전체적으로 16%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앞으로 도통동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공동주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민원이 상당히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도통동에 설치해서 민원인들 편리를 편리하게 민원발급 받을 수 있도록,

○강성원위원   나는 시각, 청각장애인 겸용을 구입한다고 해서 민원실에 두려고 하는가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기존에 가지고 있는 것은 시각·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 전에 구입했던 것은 그렇게,

○강성원위원   그때는 이 기종이 안 나왔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올부터 새로 나온 기종이 이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새로 나온 기종들은 전부 다 시각장애인 겸용으로 해서,

○강성원위원   나는 사실 그런 줄 모르고 왜 지난번에 구입할 때 이것을 앞을 내다보고 이런 것을 구입하지 지난번에 구입을 안 하고 이번에 와서 시각·청각장애인이 쓸 수 있는 발급기를 구입하느냐고 탓을 하려고 했는데 이 기종이 이제 개발되서 나왔다고 하니까 참말인지는 모르지만,

○민원과장 장승규   우리 금년도에 구입한 것도 시각장애인 겸용으로 해서 같이 구입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혹시 새로운 전자제품이나 각종 기종을 구입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그때 새로운 신종을 구입해도 1-2년 가면 구형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구입할 때 당시 몇 년전 형을 사게 되면 1-2년 지나면 못쓰거나 효과가 떨어진 것들이 구입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기종을 살 때는 제일 최근의 것을 구입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어느 때는 사용 거시기를 안 받고 어느 때는 받고 그렇죠?

○민원과장 장승규   재발급하는데 있어서 분실신고라든가 이런 것이 들어왔을 때는 비용을 5천원씩 받고 훼손됐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용없이 발급,

○강성원위원   왜 비용이 없어요?
    훼손되면 비용을 안 받고 분실때는 돈을 받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분실때 5천원을 받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5천원이면 그것이 원단가입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 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은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없이 본인이 5천원 낸 것은 분실을 해서 본인이 5천원을 낸 것은 전체 주민등록증 1매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경비라는 것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부담 않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여기 서 있는 예산은 201페이지 주민등록증 발급대금 1,600만원 서있는 것은 신규 발급자에 대한 예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신규하고,

○강성원위원   분실자, 훼손자하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훼손자 분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비용 그 부분을 계상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을 때는 훼손자는 훼손된 주민등록증을 가져와야겠네요?
    안 가져오면 분실로 보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이것은 훼손자와 신규자 발급에 필요한 예산이 1,680만원이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202페이지 여권신청서 파쇄기 구입했는데 여권신청서만 파쇄됩니까?
    다른 문서도 파쇄를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주로 여권 관련해서 파쇄를 하기도 하지만 민원실에서,

○강성원위원   아니, 나는 왜냐 하면 부기가 파쇄기 구입하면 되는데 여권이라고 명을 박아서 여권신청서만 파쇄할 수 있는 기종이 따로 있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만 업무처리를 하는가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아니, 이것이 국비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왔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래서 명시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명확하게 해 주기 위해서요.

○강성원위원   204페이지 도로명 문패를 설치해서 읍면지역만 부착하죠?
    동지역도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 지금 계획은 2개년사업으로 해서 읍면동에 대해서 우선하고 2016년도에 동지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도로명주소에는 도로명주소만 들어 갑니까?
    이름도 들어 갑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름도 들어 가고 도로명주소도 들어 갑니다.

○강성원위원   이름이 들어가면 나중에 집주인이 바뀌면 또 새로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부분은 만약에 집주인이 바뀐다면 새로해야 하는 부분이 있죠.
    그때는 본인이 부담해서 한다든가,

○강성원위원   본인이 부담해서 붙인다는 것은 벌써 모델이 달라져버리고 우리 시에서 일관적인 문패가 안 되기 때문에,

○민원과장 장승규   우리가 계속 그것을 부착해 주면 좋겠지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안 되니까 나만 이름을 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름 없이 자기 집 앞에 도로명주소만 명확하게 해서 똑같이 붙여놓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그 주소는 그 주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름을 쓰면 주인이 바뀌면 또 문패를 새로 본인이 하든 우리 시가 하든 해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만약 개인이 하면 전부 틀이 바뀌어버리고 디자인이 바뀌어버리고 그렇다고 시에서 매년 바뀌었다고 새로 해 줄 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연찬해 보세요.
    그것을 연구해 보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제 이야기가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맞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이름을 넣어야 할 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주소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고 문패 개념이기 때문에 집 소유자가 들어가고 주소가 들어가는,

○강성원위원   문제는 이것입니다.
    감사때도 이야기했지만 자기 집 주소는 이제 거의 많이 알더라고요.
    우리 집은 알아요.
    그런데 다른 집 것을 몰라요.
    그러면 그간에 쭉 사용했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상대방 주소를 옛날 지번으로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안내장을 보낸다든가 청첩을 보낸다든가 초청을 보낸다든가 편지를 보낼 때 상대방 주소를 도로명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옛날 주소를 쓰게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먼저 받았으면 거기에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있으니까 그것을 기입했다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고 처음으로 오고 갈 때는 상대방 도로명주소를 모르니까 옛날 지번주소를 쓰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썼다고 하고 그러면 컴퓨터를 하지 그러면 내가 컴퓨터 할 줄 아나 내가 컴퓨터할줄 압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그 주소를 니 것 내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홍보비가 서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주소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남의 집주소도 알아야 하는데 그래야 도로명을 써서 보내는데 기관에서는 그간에 싹 찾아서 하지만 개인들은 컴퓨터를 보고 찾아서 한다는 것은 몇 사람에 지나지 않지 어느 분들이 컴퓨터 찾아서 상대방 주소에서 아들딸 결혼하기 위해서 청첩장을 500매, 1천매를 보내는데 언제 그것을 다 찾아서 청첩장을 씁니까?
    옛날 주소 그대로 쓰게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주소를 알 수 있는 그것이 어떻게 홍보가 되어야 하겠는가 그것을 고민해 보십시오.

○민원과장 장승규   예.

○강성원위원   내 주소는 거의 다 알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그런 부분들 금년같은 경우에 그런 주소록을 만들어서 배부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 남가로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새로 들어 가면 도로명주소를 표기 해서 제작이 될 수 있도록 그쪽 관계자들하고 협의도 하고,

○강성원위원   읍면동에서 혹시 어떤 명부를 작성할 때는 그런 도로명주소를 하도록 유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별로 도로명주소로 책자를 시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해 주고 거기에 스폰을 받아서 한다든지 도로명주소를 읍면별로 한다든지 시로서는 너무나 책도 커야 하고 어려우니까 읍면동별로 하면 그것도 제작하기가 가능하지 않는가 이것이 시간이 흘러야 어느 기간이 되야 정착이 되겠지만 우선 그것을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주소를 알아야 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개인적으로는 배부 안 했지만 기관이라든가 읍면에는 저희가 주소록을 해 배부도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04페이지 상단에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많이 섰는데 측량재조사는 어디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어디 어디 측량한 것이 예산이 많이 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전체적으로 국토에 대해서 다시 재조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2012년도에 시범사업을 해서 13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을 지원받아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강성원위원   문제가 발생한 토지를 재조사한 것입니까?
    전체를 다 새로 한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일단은 문제가 되어 있는 불부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해야 할 상황이고요.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공부하고 현장하고 안 맞는 저희들이 표현할 때는 불부합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하고 사업이 지역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왜냐 하면 나중에 정산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이 따르다보니까 그래서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데 그런 데를 지금은 시행초기단계라,

○강성원위원   아마 이것이 우리 국가적으로 전체 또 남원시 전체로 봤을 때 개인간 토지간 또 전답간 임야간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아서 특히 산 같은 경우는 갈등으로 해서 여기는 니 것, 여기는 내 것 그러지 정확한 경계를 모르고 아마 논밭이라든가 집터도 남의 집터에 내 집이 지어져 있고 또 내 땅인데 남의 집으로 흡수되고 한 데가 많거든요.
    요새 법원에 소송 건 들어 온 그것을 보면 그런 분쟁이 많더라고요.
    집이 이미 집 지은지가 50년, 60년이 넘었다 하더라도 토지주가 승낙을 안 하면 집을 철거해야 한다든지 서로 팔고 사고 끝나 버리면 쉬운데 저쪽 토지주가 절대 안 판다 뜯어라 분쟁했을 때 법원에서 소송 그것을 보니까 토지주가 다 이기더라고요.
    승을 하더라고요.
    건축물 있는 사람이 패소하고 그러면 집을 철거하는 어려움도 있어서 국민생활 시민생활하는데 큰 불편요소가 되더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소송이라든가 그런 사회적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되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시비 국가예산으로 측량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국가에서 일정부분되고 지방 자체 지방비로 해서 운영비라든가 일정부분은 또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205페이지 도로와 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상당히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우리 민원과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이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상수도, 하수도, 가스라든가 통신,

○강성원위원   이것을 전부 시스템을 민원과에서 관리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하시설물 시스템이 도로를 기반으로 한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통신, 가스 이런 지하에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DB를 구축해서 시스템에 탑재해서,

○강성원위원   이런 것들이 시설을 하는 시설관서나 부서에서 그것을,

○민원과장 장승규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물론 시설은 그런 부서에서 하는데 왜 관리도 그 시설부서에서 해야지 왜 이것을 민원과에서 하느냐 이말입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시스템이 통합스템으로 해서 민원과에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는 민원과와 협의해서 사업이 완료됐을 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사업이 완료됨과 동시에 지하시설물이 들어 간 부분은 공공측량성과를 제출해 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시스템에 탑재해서 관리합니다.

○강성원위원   공사하고는 무관된 이야기지만 어제나 올해 나온 이야기가 아니고 시내 보면 하수도 한다고 파고 임시포장해 놓고 다시 재포장 끝나면 수도배관한다고 파고 끝나면 가스 넣는다고 파고 늘 공사가 그치지 않아요.
    그러면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큰 지장이 오니까 늘 불평이 그것입니다.
    자세한 업무를 파악한다거나 자세히 알면 그렇지 않은데 보통 시민들이 그것을 압니까?
    모르고 왜 해마다 파헤치냐 그 이야기입니다.
    한번 파서 상수도도 놓고 각 부서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계획이 틀리니까 그것은 따로 할 수가 없지만 우리 일반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한번 파서 수도도 놓고 전기도 놓고 가스도 놓고 하수구도 파고 지중화도 하고 다 하지 해마다 파헤치냐 그 돈이 다 어디서 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불평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도 그것은 맞는 이야기도 같아요.
    하수구는 제일 아래로 가고 상수도는 위로 가고 전기는 어디로 가고 높이도 다 차이가 있던데 하지만 가스는 요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가스회사는 우선 아파트 위주로 하고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주택가를 위주로 하고 자기들 소득하고 수익하고 창출되니까 그런 우선적으로 하는 데가 있다고 하지만 가능한 우리 시가 절충해서 이번에 하수작업할 때 팔 때 그때 가스도 배관만 넣으면 끝나는데 자기들도 나중에 파헤치고 하려면 또 돈 들고 재포장하면 또 돈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협의가 안 되어서 그러는지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도로굴착 건설과라든가 지하에 들어가는 도로시설물에 대해서 도로굴착심의를 하는데 1년에 예를 들어서 발주할 사업들을 그런 것을 총괄해서 신청받아서 심의를 한번에 해 주고 한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강성원위원   실천이 안되요.

○민원과장 장승규   불가피하게 그런 것이 안 되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강성원위원   아니, 행정을 아는 분들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계획도 있고 돈도 예산도 서야 되고 등등 우선순위가 있고 하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일반시민들은 이해못할 것이 많이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라도 민원과에서 전체 시스템을 관리한다고 하니까 그런 종합적인 회의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조금이라도 한 두개라도 서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서로 토론을 해 주시라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201페이지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친절공무원 표창을 한달에 한명씩 하시는데 그것이 민원과 공무원만 말씀하십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은 저희 민원과가 아니고 우리 시 전체적으로 해서 한달에 친절공무원으로 선정해서 표창을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시상품으로 재래시장 상품권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밑에 보면 민원창구자 피복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피복비를 지출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매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사이동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입고 이것을 가져다 계속 입고 그럴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해서,

○장선화위원   민원업무상 매년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03페이지 보겠습니다.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지적재조사 이렇게 했는데 보니까 지적재조사사업이 54억 2,600만원이라고 사업을 세워놓으셨어요.
    사업조서 87페이지에 그런데 그 중에서 올해 예산이 1억 8,100만원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위원회를 3번씩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하고 경계결정위원회를 하고 현지조사하고 측량하고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민원과장 장승규   사업지역을 선정하면 보통 사업기간이 1년이상 2년 가까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니까 5,400만원 사업인데 올해 1억 8,100만원만 예산을 세우셨잖아요?
    사업조서 87페이지에 보시면,

○민원과장 장승규   5억 4,200입니다.

○장선화위원   5억 4천요.
    그러면 나머지는 2005년 이후에 하시겠다 그렇게,

○민원과장 장승규   연차사업으로 이 사업이 2030년까지 해서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2030년요?
    그러면 몇 년 동안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전 국토를 다시 재조사측량해서 등록하기 때문에 기간이,

○장선화위원   그러면 2030년까지 사업인데 국가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런데 올해는 위원회별로 회의도 하고 현지조사도 측량도 하고 여기 까지만 사업을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그 정도,

○장선화위원   그 정도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또다른 사업지구 선정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그런 진행을 계속,

○장선화위원   2016년도에 또 추가로 하시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계속 연도별로 2015년도 사업으로는 이렇게 하고 또 2016년도 사업에 계속,

○장선화위원   이렇게 써놓으셔서 저 한참 헤맸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방금 장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적재조사사업 조산동 했었고 노암3통인가 했었고 내년도에는 내척동을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송동 세전까지,

○양해석위원   송동 세전까지 했죠.

○민원과장 장승규   저희가 3개지구 조산동은 완료했고요.
    송동하고 노암동은 아직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양해석위원   아직 안 됐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내년에는 내척지구에 대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쭉 해 오는 건데 총 투자금액에 54억 2,600만원은 우리 내부적인 것입니까?
    어떻게 나온 수치입니까?
    국가에서부터 받은 수치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이 부분은 내년에 가서 국비를 내년 것은 확정이 됐지만 16년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확정될지 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은,

○양해석위원   어떻게 확정될지 모르니까 금액을 얼마라고 못박을 수 없는데 전체금액을 해 놨었잖아요?
    이 금액은 산출기준이 뭡니까?
    해마다 국도비 내시는 틀리다 하더라도,

○민원과장 장승규   측량비로 해서 계상이 된,

○양해석위원   측량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우리 남원시 전체를 지적재조사를 할 경우에 이정도 측량비가 나온다 우리가 산출할 금액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국토부에서 이 수수료기준이 있습니다.
    측량에 대한 수수료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입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적측량결과도 마이크로필름화사업도 시비사업인데, 지적측량결과도 내년도까지 하게 되면 다 끝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내년까지 하면 저희가 계획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이 마무리됩니다.

○양해석위원   다 끝나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문패사업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도로명주소 부착은 일반주택들 또 아파트 별로 입구에 다 하고 있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도로명에 대해서는 건물번호판,

○양해석위원   번호판 다 부착했잖아요?
    일반가정집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이것은 국도비 보조사업도 아니고 시비로 굳이 이름까지 써서 문패까지 기존에 다 문패들 있는 집은 있고 없는 집은 없겠습니다만 이렇게까지 해서 자기 집은 다 알고 있는데 해야 됩니까?
    국가가 보조해 주는 그래서 하는 사업이라면 모르는데 그것도 아니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문패에 대해서는 본인이 물론 자기 집에 대해서 알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양해석위원   번호판은 가장 중요한 자기 지번에 대한 것은 우리가 다 부착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저 집이 몇 번지라는 것은 알죠.

○민원과장 장승규   그 부분은 단순히 건물번호판만 붙은 것이고 이 부분은 소유자라든가 포함된 그런 부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자기가 달든가 그래야지 그렇게 따지면 개인주택에 있는 사람 아파트는 못달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파트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저희가 사업에서 제외하려고,

○양해석위원   못다니까 형평성에도 안 맞죠.
    개인주택에만 혜택이 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이사를 가게 되면 사람이 바뀌면 또 바뀌어야 하고 외부에서 돈이 오는 것도 아니고, 도로지하시설물 시스템 유지 보수 이것도 시비로 의무적으로 다 해야 되는 사업인가 보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해마다?
    공간정보 유지보수도 마찬가지고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규정이라든가 위에 지침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이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원래 시스템에 대해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보수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기준이 있어서 지금 추진한 부분이고 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이 다운된다든가 이런 돌발적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될,

○양해석위원   이것이 올해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1-2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시비로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이것도 7,800만원, 자치단체별로 다 이것이 나가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인발급기 이것이 저도 2년간 다른 쪽에 있다 왔습니다만 전에부터 말씀 나왔던 부분인데 참고로 보절에 있던 것은 어떻게 됐죠?

○민원과장 장승규   금지로 이전했습니다.

○양해석위원   보절면에 있던 것이 금지로 갔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실적이 안 좋아서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지역적인 배분차원에서 춘향골 5개면 중에 금지가 된 것 같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시청이 어디 있습니까?
    동이 무슨 동에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도통동에요.

○양해석위원   도통동에 있는데 도통동에 한다는 것이 공간적으로 거기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서 거기가 많다고는 합니다만 근거리에 다시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이야기 나왔던 부분 중에 그때 하려다가 계속 예산문제 때문에 밀렸던 것이 조산동쪽에 보건소 그쪽에 사람들이 빈번히 많이 다닙니다.
    특히나 거기는 노인인구들이 아프신 분들, 노인분들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또 조산동은 여기하고도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그때 보건소 그쪽에 설치를 하려다가 못했어요.
    참고하시고요.
    여러 가지 지역적인 배분 안배를 하셔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민원안내도우미 소소합니다만 그래도 눈에 띄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평균 1년에 근무일이 며칠입니까?
    옛날에 산술적으로 300일로 놓으신 것 같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옛날에 토요일까지 근무할 때 기준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서비스 미이행 보상금 1만원씩 50명해서 50만원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업무 처리하면서 처리과정에서 행정에서 잘못해서 민원인들을 다시 오게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시 오셔서 민원인이 왔는데 언제 오라고 해서 왔는데 막상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재방문을 해야 할 상황이 됐을 때는 그분에게 보상금으로 1만원을 준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런 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민원처리과정에서 사실은 한번에 1회방문 처리로 해서 마친다든가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행정에서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다시 오게 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보상해주는,

○양해석위원   실제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올해같은 경우 얼마 했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올해같은 경우 6건해서 6만원요.

○양해석위원   이것을 민원인이 알고 달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주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민원인들 보면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행정에서 잘못했으니까 보상해 줘야 할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고,

○양해석위원   일반 개인간에 주고 받는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는 영수증 받고 줍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러다 보니까 민원행정서비스 헌장을 제정해서 운영하면서 보상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근거조례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양해석위원   새롭게 보여지는거라서요.
    민원공무원 안전보호용 장비 구입에서 카메라 1대 40만원, 녹음기 3대 10만원 예산이야 큰 예산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것은 무엇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악성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 담당공무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으로 행정안전부에서 표준모델들을 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민원창구 다이라든가 어떤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녹음이라든가 촬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증거자료를 남기기 위해서 민원인이 뭔가 행패를 부리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할 때 녹음하고 사진찍기 위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사실은 가스총도 그런 부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요.

○양해석위원   가스총도 그렇고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인데 그렇게 하는 민원인이 얼마나 있겠습니다만 특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녹취록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도 우스운 이야기고 또 요즈음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거기서 다 합니다.
    녹음기, 카메라 어디 있는지 캐비닛 가서 찾는 동안에 갖고 있는 스마트폰으로 찍어야지 어느 순간에 갔다오고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다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87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에서 지적도상 경계가 실제 경계와 불일치해서 했을 때 분쟁이나 재산권 행사같은 것을 하기 힘들고 분쟁이나 재산권행사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국가비를 지원해서 측량을 다시 전체적으로 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남원시를 2030년까지 다 하면 54억 2,600만원이 든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2012년에 시범사업을 하고,

○장선화위원   2012년부터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2012년부터 2030년까지 한다는 것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 액이 소요가 된다, 예상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거기에서 올해 지금 1억 8,100만원 예산을 세우셔서 측량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얼마나 하셨고 올해는 어디를 하시는지 제가 아까 제대로 못들어서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저희가 지금까지 한 것은 3개 지구 농원지구하고 노암하고 세전지구 3개 지구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요.
    내년에 할 경우에는,

○장선화위원   2015년에는요?

○민원과장 장승규   내척지구를,

○장선화위원   내척 한 곳만 합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한번 보시면 101페이지 보면 개별부담금 지자체 수입부분이 있어요.
    금년에 개별부담금 세입이 혹시 있었어요?
    1천만원 예산 세워놓은 것은 있는데 우리가 돈을 벌어야 하는데 쓰는 것만 챙기고 버는 것은 안 챙기고,

○민원과장 장승규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101페이지에 거기 개발부담금 여러분하고 관련된 예산 아닙니까?
    재정과에 물어봐야 하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금년 당초에 세입으로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5건에 해서 3천만원 잡아놨는데 저희가 받은것은 1건에 340만원,

○김정환위원   금년에?

○민원과장 장승규   예. 금년에요.

○김정환위원   금년에 세입이 300만원 있었네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내년에는 3천만원 세웠고 금년에 감정수수료를 세워놓은 것을 보면 2건에 500만원 세웠어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내년에도 개별부담금 대상 토지가 나올 것이다, 개별부담금 토지가 아니라 개발부담금 부과건이 나올 것이다 하고 이렇게 세운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금년보다도 세곱이 많은 3천만원을 세워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중에 개발부담금을 받을 가치가 있는 물건이 혹시 있어서 그렇게 세운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아파트 신축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가 생각해서 잡았습니다.

○김정환위원   아파트가 신축되면 아파트 업주 그 분이 전체적으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아파트가 많이 세워져서 대규모로 투자가 되는데도 개발부담금 수입은 없어요?
    금년에 300만원이면 내년에는 뭐가 좀 있을까요?

○민원과장 장승규   그것이 준공시점에서 부과가 되기 때문에 내년같은 경우에 수입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 차원이면 2건은 너무 적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조금 투자해서 몇 천이 들어오면 좋겠습니다.
    500세워져 있는 것이어서, 205페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개별공시지가와 관련되서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가 금년은 1천만원이 서있어요.
    그런데 내년에 2015년 예산에는 지금 개별공시지가 검정수수료가 금년에는 없는 것 같아요.
    없죠?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예산에 계상이 안 됐는데 상관이 없나요?

○민원과장 장승규   이것이 누락되서 수정예산으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없어도 1천만원 아껴서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것을 누가 맞춰요?
    그것 기본적인 것인데요.
    그렇습니까?

○민원과장 장승규   예.

○김정환위원   넣으려고 했습니까?
    넣으려고 한 것인데 괜히 말했네요.
    아까 204페이지 도로명주소 문패 다는 것은 저도 한 말씀 보충질의를 하면 심사숙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집을 가꾸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기 문패 하나 정도도 예쁘게 달려고 하고 또 어떤 개인적인 보안이 있으면 어차피 읍면 위주로 하신다 그러니까 무조건 달아서 좋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꺼려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 예산에 투자문제에 대해서 시비로 그런 부분에 문제도 제기를 합니다만 획일적으로 하는 것은 잘 검토를 해 보세요.
    어차피 도로명주소는 지금 보기좋은데 시골에 집을 보기좋은데 달려있잖아요?
    집주소나 도로명주소는 달려있는데 농촌에 가서 집찾는데 문제있어서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냥 옆 집 건너 다 두루두루 알고 그래서 이것은 획일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정해야 한다고 하면 최소화 시켰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인 취향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시고요.
    위원님들이 다 짚을 것은 짚었는데 민원과의 중요업무는 친철이고 모든 시스템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다양한 것을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계획도 세워서 하고 있으니까 그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 중에서 우선 민원실에 들어가면 환경이 첫째 누구든어느 분이든 들어갔을 때 쾌적하고 환한 환경이 제일 중요해요.
    그 점 좀더 연찬하시고 그동안에 시설도 하고 보완도 하셨는데 그것은 전혀 금년에는 예산을 안 넣으셨네요.
    특히 우리 직원들 17분 입니까?
    피복 의상을 깔끔하게 해서 민원인들에게 친절감도 드리고 분위기 쇄신도 시켜줄 수 있는 제복이 17분,

○민원과장 장승규   창구 담당하는,

○이석보위원   17분이 창구 입으시면 되요?
    명패같은 것이나 분명히 예산이니까 예산 편성하는 시간이니까 다른 것은 없어요.
    업무연찬할 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셔서 피복도 진 계장님께서 세심하니 배려를 하셔서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그 해에 정말로 산뜻하면서도 민원인이 왔을 때 눈이 반짝 빛나게 해 주세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 이정도면 되겠습니까?
    계속 물가는 상승하는데 전년도하고 같이 해놓았어요?
    그래요?
    그렇다면 너무 추레하니 처지거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어차피 조금 더 보태면 효과는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창구에 앉아있는 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시는 민원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의 아름다움이나 깔끔하니 예를 갖추는 것은 의관을 갖추는 것은 결국 상대를 위하는 것이지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도 되죠.
    자기 관리도.
    그러나 공공시스템에서는 그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배려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금 앞에 무인민원발급기를 누차 말씀들 하셨는데 위치 선정은 도통동에 새로운 기기는 하되 여러 가지 지역도 고려하고 사용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좋은 기기가 민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창구에서 민원 폭주되는 것도 도와주고 민원들은 신속하니 가려면 거기 도우미가 있지 않고는 아무리 좋은 기기가 있어도 사용용도를 모르면 시각장애라든가 그 외에 장애인, 여러분들 노약자 이런 분들이 와서 창고에 기다리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을 신속하게 해 주기 위한 효율적인 그런 기기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가격을 떠나서 아주 좋은 기계 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능을 숙지한 분들에게 어떤 특별 서비스의 만점을 가하려면 거기에 아마 도우미가 필요할 것으로 봐요.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해서 가서 창구에서 기다리느니 아, 그것을 하려면 여기로 오세요 그래서 바로 바로 민원을 해서 가면서 고맙기도 하고 상당히 시간을 오래 기다릴 것으로 봤는데 와서 금방 해가니까 좀 놀랠 정도로 민원인들이 기쁘게 돌아가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아무리 좋은 기계 시설해 놓았어도 이용을 할 줄을 모르니까 그것도 한번 연찬계획을 세워보세요.

○민원과장 장승규   지금 나이드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장애인들 또 시각장애인들 여러분들 신속하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것도 친절이잖아요?

○민원과장 장승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좋은 기계 두고 그렇게 하시면 거기에 대한 투자가치는 논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의 제9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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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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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5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총  무  과  장	양정진
홍보전산과장	강구섭
민  원  과  장	장승규
시설사업소장	오진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