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총무위원회 제11차 회의록

(제194회-총무위원회-제1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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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1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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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5일 (금) 10시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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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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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주민복지과 소관
    ◈환경과 소관
    ◈재정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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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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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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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직원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2014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5,199만원 감 편성된 218억 1,646만원으로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비로 1,035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으로 32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으로 1,000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억 5,6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비로 5,57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자활장려금 822만원, 장애수당 1,800만원, 장애인연금 지급비로 2억 2,001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 지원사업비로 1,558만원 증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사업비에 60만원,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에 5,600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도비보조금입니다.
    2억 9,223만원이 증 편성된 60억 2,858만원으로 기초수급자 해산장제급여에 129만원,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사업비로 3억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에 32만원, 긴급복지지원에 1,560만원을 증 편성하였고 장애인도우미 지원에 623만원 증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서비스 지원에 4만원, 자활장려금에 82만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696만원을 증 편성하였으며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로 219만원을 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2014년도 예산은 기정액보다 1억 5,266만원 증액된 378억 1,17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초수급자 해산장제액급여 1,294만원,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 400만원,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지원 1,000만원을 복지부 추가 소요 변경내시액으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로 1억 9,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부족분 6,963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저소득 주민건강 및 요양보험료 지원사업비 잔액 48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훈시설 6.25 참전기념 표석비 설치사업비 국비 미확보로 700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추모공원화 사업비로 도비 확보분 3억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이력미배치 등 보상금 잔액 3,009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복지지원 위기가구 보호비 300만원, 장애인복지증진 장애수당 2,571만원을 월 평균 집행액 판단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행정도우미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장애인학교 운영지원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3,549만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자활사회참여사업 장애인 신문보급 부족분 1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 75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1회 추경시 복지부 증액 지원한 장애인연금 3억 1,430만원이 남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서비스지원 사업비 잔액 75만원을 감액했고 장애인한마당 신명이축제 집행잔액 100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 잔액 219만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활자립 기반조성 근로유지형 등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비 4,000만원을 감액하여 자활근로사업 인건비 4,000만원 증액하였으며 자활장려금 잔액 1,02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사업비 잔액 7,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부족분 82만원을 증액했고 저소득층 장학기금 전출금 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283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의료급여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국고보조금 2종 수급자 융자금 1만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현금급여사업비 5,492만원, 이종수급자 융자금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19억 5,405만원 보다 4,493만원 증 편성된 19억 9,8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료급여 현금급여사업 인건비 및 보장구 지원비로 5,492만원을 증액하였고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 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료비 부당이득금 환급액인 예비비 1,000만원을 도에 반납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4쪽 지방세 수입입니다.
    재산임대수입으로 사회복지관 종합센터 임대료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장애인 주차구역위반 과태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3쪽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총 37건에 220억 7,567만원이 되겠습니다.
    10억원 이상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로 102억 6,172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0억 5,470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0억 9,604만원, 장애연금으로 21억 6,611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3억 3,931만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7,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총 55건에 32억 9,531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생계비로 12억 8,271만원, 자활근로사업비로 2억 547만원, 장애인활동지원에 1억 7,308만원, 장애인연금에 3억 944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로 1억 9,133만원, 장애인 주거시설 운영 지원비로 1억 2,678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2억 1,9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전년도 예산액 351억 2,154만원보다 6억 2,341만원 감액된 344억 9,812만원 입니다.
    이 중에 국비가 64%로 220억 7,567만원, 도비가 10%로 32억 9,531만원, 시비가 26%로 91억 2,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비 15억 1,315만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인해 2015년부터 복지분야별 개별급여로 인해 주거급여업무가 건축과로 이관되기 때문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수급자 생계급여로 128억 2,7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급여와 신규사업인 저소득층자녀 교복비 지원사업비로 5억 4,532만원, 해산장제급여로 1억 1,60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비로 7,0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비로 2억 7,000만원, 긴급복지지원 사업비로 2014년보다 1억 6,300만원이 증된 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행여자보호비로 치상비 400만원, 의료 및 구료 보호비 3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운영비 83만원, 여비 100만원, 사업비로 7억 3,480만원, 기초푸드뱅크사업 지원비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민생안정 대책사업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로 8,550만원, 저소득 주민건강 및 요양보험료 지원 사업비로 6,000만원, 주민복지사업 시책추진비로 300만원, 영구임대아파트단지내 전기요금 지원비로 150만원, 한센인행사 참석보상비 200만원, 통합사례관리사업 운영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 지원 사무관리비로 각종 행사준비 및 소모품 구입에 따른 일반수용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참전유공자 보훈수당에 4억 5,000만원,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750만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격려비로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19혁명 현충일 기념행사 추진에 따른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95만원,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월남참전자회 사업보조 등 11개 단체에 4,567만원, 김주열 열사 창작판소리공연 사업보조에 2,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시설 관리를 위한 예초 작업, 김주열 열사 생가 관리 등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에 466만원, 현충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김주열 열사 기념관 무인경비 120만원, 제55주년 4.19혁명 기념행사지원비 200만원, 제60주년 현충일기념행사 지원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훈행사 추진에 따른 물품 및 장비임차료에 400만원, 보훈단체지원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월남전 참전자회 등 8개 단체 5,6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정신요양시설인 스마일빌 운영비에 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 등 인건비 상승분 포함 2014년보다 1억 8,856만원이 증된 19억 1,3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등 종사자 특별수당에 6,192만원, 재활프로그램 지원비로 1,648만원, 생활인검진비 지원비로 721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복지관 지원에 따른 운영비로 2억 4,629만원, 종사자 특별수당에 1,368만원, 지역복지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7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 862만원, 사회복지시설 등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지원보상금 7,7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희망복지지원 업무추진용 차량유지비에 450만원, 위기가구관리를 위한 심리검사 및 치료비에 800만원, 사례관리 현장방문 등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실 운영에 따른 물품구입비 240만원, 통합조사 차량유지비 730만원, 복지서비스 신청자 안내문 발송 등 이그린 우편시스템 운영에 250만원, 통합조사업무 추진여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해 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및 호봉승급에 따른 인건비 또 각종 수당 인상 등 2014년보다도 15억 2,771만원이 증된 총 111억 9,116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기초수급자 장애수당 지급에 5억 361만원,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4억 2,683만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비로 1억 5,300만원,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에 4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신체장애인협회사무실 임대보증금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체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비로 6,90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장애인단체 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로 시각장애인협회 등 7개 단체에 5,096만원, 각종 행사지원비로 전국 농아인대회 참석보상금 등 7개 행사에 행사실비보상금 900만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에 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입니다.
    장애인활동보조 지원 수급자격 및 이의신청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525만원, 장애인 주차단속 및 편의시설 현지조사 여비로 310만원, 장애인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25대에 대한 사용료 450만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5,303만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2,871만원, 중증 응급안전 서비스사업에 4,235만원, 장애인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일자리 지원에 3억 1,386만원,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1억 82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시각장애인 점자교육비 605만원, 장애인야학교 운영지원비 2,64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재활 및 사회참여 사업비로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에 4,639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야간돌봄사업에 5,076만원, 장애인가정 영아 양육비지원에 840만원, 장애인 신문보급에 782만원,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지원사업비에 1,572만원, 장애인연금 급여비로 30억 9,4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7쪽 장애인 언어발달 지원사업비로 1,685만원,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비로 1억 7,32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심판절차비용 지원비 60만원,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비로 240만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지원사업비로 240만원, 발달장애인 부모심리상담 지원비로 76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장애인 사회활동 보조지원에서 장애인 활동지원비로 14억 4,235만원, 장애인 시비입소 이용료 지급비로 7,67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비로 400만원, 장애인의 날 행사지원에 1,700만원, 제35회 흰지팡이의 날 행사에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비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에 1억 6,092만원, 장애인신체협회사무실 기능보강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입니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비에 5,500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 10억 9,550만원, 장애인 재가복지센터 운영비로 1억 3,227만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로 2억 9,476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에 2억 1,124만원, 장애인 수화통역센터 운영비에 1억 2,498만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비에 7,621만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지원비로 21억 1,30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비로 760만원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저소득주민 자활자립기반 조성 사업비입니다.
    고용노동부에 취업 등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우선편성 방침에 따라 복지부에 2015년 자활사업 예산 삭감으로 인해 2014년보다 6억 9,554만원이 감액된 34억 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사업에 근로유지형 등 자활근로사업 인건비로 7억 9,938만원, 자활근로사업 운영비 600만원, 자활근로사업 여비로 3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입니다.
    시장진입형 등 자활근로사업비로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로 2억 7,860만원, 종사자 특별수당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에 2억 3,608만원 편성 하였으며 자활소득 공제사업 자활장려금 지원에 5,4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2쪽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비로 2억 6,13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민관협력기반 조성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사무관리비로 300만원, 사회복지관련 워크숍 참석여비로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로 5,500만원, 사회복지협의회에 사업지원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 5,83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업무추진에 따른 급양비로 500만원, 공공요금 및 세제공과금에 200만원, 업무추진여비로 3,000만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 문서 쇄단기 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출연금 시비부담금으로 14억 9,564만원,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수당으로 1,74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697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보다 1,093만원 감액된 18억 3,81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부당이득금 징수 등 의료관리수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에 1억 8,50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현금급여사업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건강생활유지비 시군행정추진비에 8,00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2014년도 집행잔액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부거래 기타회계전입금으로 의료급여출연금 14억 9,564만원, 의료급여관리사수당 1,74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8쪽 세출입니다.
    의료급여업무 사무관리비에 1,500만원, 의료급여위원회 수당에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여비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로 6,912만원, 현금급여사업에 1억 200만원, 의료급여 부정청구신고보상금에 1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자체 등 이전비로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금에 14억 9,56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99쪽입니다.
    일반예비비 의료급여 관리수입에 1,000만원을 2014년도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의료급여관리사 수당 등 7,7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추경 146쪽에 보니까 추경예산이 장애인관련쪽은 다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으로 사회복지보조금만 올랐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들이 일자리제공사업으로 인해서 참여자가 늘어났습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것은 다 낮은데 이 사업만 참여자가 많아서 예산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48쪽 보겠습니다.
    희망키움통장 근로소득장려금 지원이 7,300이 삭감됐는데 무슨 이유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집행해 왔던 것 감해서 감액 처리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제가 이해가 잘 안 되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까지 저희들이 집행해 왔던 것을 감을 했어요.
    그래서 잔여금이 남을 것으로 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수요가 적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계속 지금 희망복지통장이랄지 수요자가 줄어들고 있고 또한 기 참여를 했던 분들도 중간에 포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147쪽 하단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금 도비에서 219만 3,000원을 감액을 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던 예산이고 분명히 여기 예산실무부서에서 당시에 담당계장이었던 박석만 계장이 도비 사업, 도비만 지원하는 도비사업은 비율정산 안 한다 공개적으로 확답을 했습니다.
    저만 들은 것이 아니고 들었던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이게 왜 시비 부담이 적어서 도비감액 정산을 하는 거에요?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 219만 3,000원 감액하는 것,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시도 매칭비율에 따라서 도에서 삭감을 해서 내려준 겁니다.

○김정환위원   방금 얘기하니까 자꾸 분명히 그때 시비를 비단 비율만큼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도비 20% 주고 시비 80% 지원사업인데 너무 과하다 20% 주고 80% 내놓으라는 것은,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있어서 감액예산 편성했어요.
    그런데 그때 우려되는 염려되는 부분이 매칭비율로 부담 안 하면 80% 부담 안 하면 도비도 깎인다,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을 예산 실무계장을 여기 세워놓고 물었더니 도비 지원사업 비율 정산 안 한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지금 정산추경에 219만 3,000원 감액하겠다고 올라왔다 그 말이에요.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다시 한번 설명하면 질의하면 이것이 사무적으로 보조금이니까 거기 시설에서 219만 3,000원이 감액될 줄 모르고 지금 거기 예산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대부분인데 계속 12월인데 여태까지 만약에 감액될 줄 모르고 거기 사회복지사 직원을 지금까지 채용했으면 사무적인 혼선으로 문제가 되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냐 이렇게 갑자기 감액해버리면, 사무적으로 연계된 부분이 있습니까?
    미리 알려서 도비 감액될 것이니까 인건비내지는 운영비 조정해서 써라 이렇게 무슨 얘기가 사무적으로 조정된 일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내부적으로 그렇게 해서 직원을 줄였습니다.

○김정환위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거기서 감액 부분에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긍하고 문제 제기 안 할 것이냐 그런 얘기에요.
    미리 우리가 낌새있는, 낌새가 아니라 사무적으로 보조금 교부신청하고 교부 결정해줬는데 한마디로 갑자기 감액이 되는 것은 아니냐 그런 것은 아닙니까?
    교부 안 해줬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교부는 안 해줬고요.

○김정환위원   교부결정 안 해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변경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지금 받아놨습니다.

○김정환위원   다행이고요.
    이것 감액될 것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다행인데 이것이 행정에 공신력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분명히 그것 전제하고 시비를 그때 감액해서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연말에 와서 도비 매칭, 시비 매칭 안 했다고 감액 시켜 버리면 거기에 또 다른 원망거리가 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감액해서 세워줬다 그런 얘기에요.
    아직 정리가 잘 안 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하여튼 이런 점은 충분히 해서 앞으로는 아주 신중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여러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 했으면 예산부서의 담당계장이 잘못한 거에요.
    저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당시 총무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면서 여기 예산심사하면서 다 같이 들은 얘기에요.
    예민한 부분이어서 그런데 도비하면 어떻게 되냐 문제가 되면 나는 시비라도 채워주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시비라도 채워줘야 한다, 우리가 안 해서 문제 생겨서 사무적으로 문제는 예산부서 담당계장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얘기했단 그 말이에요.
    비율정산 안 하고 실비 조정해 주어도 문제없이 연말까지 집행이 되고 정산이 된다 그래서 그런데 갑자기 219만 3,000원을 감액 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 잘 짚어보세요.
    짚어서 안 되면 사무적으로 잘못되면 행정에서 감싸고 가야 한다니까요.
    감당할만 하면 거기에 일방적으로 자꾸 행정의 공신력을 떨어뜨리면서 당신들이 받아들여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정리가 되면, 담당 계장님 안 오셨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부산에 행사가 있어서,

○김정환위원   깊이 따져보세요.
    여러분한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분명히 담당계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인제공자죠.
    국도비 매칭이면 어차피 비율정산해서 반납, 시비도 반납하고 다 반납하니까, 아니잖아요?
    기본적인 개념정리는, 그런데 이것만큼은 확실히 물어서 아니다 그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라니까요.
    다시 정립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예산계장님!
    확실히 그랬어요.
    속기록에도 나와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연말에 정산해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좋지 않은 감정이 얽혀있는데 또 다른 감정 일으켜서 서로 좋을게 없거든요.
    피하자는 것은 아니고 사무적인 원칙이 무엇인가는 정립해서 조정해 주세요.
    큰 것 아니고 얘기가,
    (집행부석에서 -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내용을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다시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다시 기회되면 설명하고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과장님이 이해가 안 가실거에요.
    업무파악이나 특히 이 지적장애, 원래 전라북도에서 전주시 하고 그 다음에 남원시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에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됐냐하면 30% 도 보조, 말하자면 보조가 됐고 그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남원시에 70%를 보조해서 사업계획을 해서 지적장애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에 너무 조작된 그런 내용들이 발견 되어서 행정사무감사 가까이 그럴 정도로 심의를 했고 감사실에서 감사까지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됐어요.
    그리고 거기 전주시하고 남원만 있는데 현황 파악을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 계장님도 그때는 의회에 계셔서 이 내용은 의사계장으로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전라북도 전주시하고 남원 두 협의회인데 전라북도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래서 한 분들이 이중, 삼중 책임을 말하자면 직을 갖고 그렇게 운영한 상태에서 남원에서 하자 발생이 되어서 현장 또 그 후에 추심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스템이 우리 남원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이것을 시작해서 했으면 30% 그대로 해서 문제가 됐는데 그 이듬해 20%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80%를 지자체에서 말하자면 부담을 하라는 거에요.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그때 정말 이것은 아니다, 도에서 마음대로 프로테이지 30% 지원해서 내려왔던 것을 20% 지원하고 그러면 나중에는 안 주고도 한다는 논리냐, 그래서 도에서 이런 복지사업에서 중앙도 아니고 도에서 할 적에 지원이 30%에서 40%로 상향은 못할 망정 열악한 지자체에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오는 복지시스템에 기초에서 부담하라는 얘기냐 그래 가지고, 이 지적장애에 대한 협의회나 거기에 대해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질타를 한 것이 아니고 예산과정에서 문제를 가지고 그리고 집행과의 문제를 가지고 심각했어요.
    그래서 전년도에 도에서 이렇게 20%를 다운시켜서 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시에서 거기에 비례해서 100% 채워주려고 하니까 또 증액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김정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우리가 감액을 했던 거에요.
    그때에 예산계 불러다 세워서 우리 시에서 이 예산을 감액했을 때 그것을 도에 매칭에 여러 가지 내용에서 문제 없느냐 그러니까 "그게 없게 하겠다"고 하고 그렇게 얘기를 받고 예산편성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걸려있는데 여기 도비 지원이 200여만원이 삭감이 된다는 것은 이것은 다시 확인하세요.
    확인해서 이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도에서 연계되어 있는 지자체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예산을 편성하거나 목을 지어주면 절대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 기준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실무자가 워크솝에 가서 안 계신다고 했는데 그 이후에 타 우리 전라북도내 전국은 놔두고 전라북도 내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적장애를 위한 그런 시스템 협의회가 몇 개 더 증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인지 하나 자료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는 예산서 265쪽 먼저 보겠습니다.
    265쪽 보면 하단에 저소득층 자녀교복비 지원이 있네요.
    교복비 지원은 아마 연말이 되고 새학기가 되면 교복이 지원될 텐데 어디에서 이것을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현금으로 1인당 5만원을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직접요?
    교복비 지원 5만원을 한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교육청에서 20만원이 지원되고 저희들이 5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2012년도까지 해왔어요.
    그러다가 3년, 4년 2년동안 중단됐다가 내년도에 새로 시작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런데 교복이 25만원 가지고 옷을 다 구입할 수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부족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해야 할 것으로,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교복도 보면 터무니가 없을 거에요.
    아마 자부담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저소득에게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교복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실가격 하고 맞게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67쪽 보겠습니다.
    행여자가 있는데 저희 행여자들 남원에도 대상자가 몇 명이나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대상자가 몇 명이 있다 라고 이렇게 그것을 표현할 수 없고요.
    남원에 왔다가 돈이 떨어졌다든지 해서 집에 가는데 교통비랄지 이런 것이 없어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합니다.
    저희들이 차비를 차표를 끊어서 드리는,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한동안 행여자를 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의료 및 구료비가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269쪽 보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제일 하단에 김주열 열사 창작판소리공연 사업보조가 있네요.
    이것은 지금 어디에서 계획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추모공원 사업회에서 기념사업회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창작판소리 공연을 올리고 있는데 사업보조를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수도권이랄지 해서 한 4, 5개 도시 그러니까 김주열 열사님이 활동했던 그런 지역으로 한 4개, 5개 도시 다니면서 판소리 공연을 같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을 저희가 먼저 홍보를 안에서부터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활발하게 사업비 보조까지 되어 있는데 홍보를 하셔서 저희 남원시민들도 먼저 볼 수 있도록 이것도 먼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71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남원사회복지 운영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한 2,000만원이 줄었네요.
    사회복지관 운영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보면 여기 대상자는 노인부터 굉장히 많을 것으로 보고 사업도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렇게 줄은 이유가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 지금 한 2,000만원 줄은 것은 금년에 사회복지관에 기능보강사업이 2,000만원 들어 갔었습니다.
    작년에, 그래서 그 차액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예년에 예산액보다 더 많아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줄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희망복지지원도 보면 굉장히 저희 계장님 이하 과에서 활발하게 일을 하셔서 사업비가 부족하겠다 싶었는데 줄어있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희망복지 그것도 참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탈수급을 위해서 좋은 시책사업인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분들이 참여도 해 주고 또 그에 따른 기대도 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시행되고 또 그 돈을 타서 쓰다 보니까 사실상 도움이 미치는 어떤 영향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회피하고 또 기존에 그 사업에 참여를 했던 분들도 중간에 많이 탈락을 하고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희망복지팀에서 활발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줄어도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활발하게 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앞으로도 하는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해서 계속 참여자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72쪽 장애인 복지증진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저희가 보니까 아까도 저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고 장애인들에 대한 염려와 사회에서 협조하고 케어하고 보살필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허폐가 있고 관심을 가지는 데가 많다보니까 또 문제이기도 합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이 이렇게 예산이 늘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나중에 아까 보니까 저희가 추경때도 보니까 장애인쪽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서 반환된 돈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와서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을 잘못해서 그게 도로 반납하는 역행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장애인 예를 들어서 복지증진의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장애인복지 일자리지원 보조도 있고 이번에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보조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벌려놨던데 지금 복지일자리 지원도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일회성으로 그냥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주는 것보다는 공동작업장을 만들어서 1년, 2년, 3년 꾸준히 자존감을 가지고 일 할 수 있는 것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일자리 사업은 한번 관심있게 생각을 해 주시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 부분은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일자리를 일회성으로 말고 꾸준히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일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행정에 많이 와서 도움을 주는데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장애의 유형들도 많을 것 같아요.
    내가 원한다고 아무나 원하지는 않을 것 같고 지금 이 사업을 내년부터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들 19명이 현재도 읍면동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이분들이 같이 민원인들이 많이 와서 일하는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76쪽 보니까 장애인 야학교 운영 지원이 있네요.
    야학교는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벧엘교회하고요.
    늘배움 장애인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몇 명 정도나 참여를 할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현재 31명이,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여기 야학교는 성인이 이용하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장애인들하고 장애인이 한 21명, 일반인이 십여명,

○부위원장 한명숙   성인들 프로그램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성인들도 있고 아동이다, 성인이다 규정 짓고 하지는 않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77쪽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올해도 예산이 세워져있는데 저희가 추경때도 보니까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이 세워져있다가 계속 그 돈이 반환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발달장애인 성년후견인 지원사업은 아마 국가에서도 앞으로 지향하는 사업이고 관심을 많이 가겨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장애인들 부모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장애를 둔 우리 가정의 부모님들은 내가 그 자녀보다 하루는 더 살아야 된다, 내 자녀가 먼저 가고 나는 하루 더 살아야 된다 그런 공통된 마음이 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들의 심리를 그런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서 아마 이 성년후견인제도가 생긴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전반적인 성년후견인제도는 확대되야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 왜 좋은 사업이 계속 지원은 되는데 나중에 가서는 절감이 되는지 안타까워서 묻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참여자들이 뭐라고 할까 스스로가 자존심이나 이런 것때문에 기피적인 성향도 있고 저희들이 목표한대로 개별안내도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마 이 부모들은 그런 것들을 남의 치부라고 생각하셔서 그럴 거에요.
    그러기 이전에 교육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모가 가지는 짐을 우리 사회에서 덜어드리는 거다라고 교육을 먼저 해 주시고 우리 일반인 저희도 성년후견인제도에 후견인으로써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러겠습니다.
    따뜻하게 대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78쪽 보니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이 400만원이 있네요.
    전년도에는 2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올해는 400만원이 있는 것은 이것은 파악이 되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간에 평균치를 해서 많아야 1년에 1명 내지 2명이거든요.
    그래서 1명분 정도 올렸는데 지금 4명분으로 예산이 내려와서,

○부위원장 한명숙   그냥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파악을 했더니 결혼을 했다거나,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파악해서 1명분을 올렸는데 4명분으로 예산이 서서 내려 왔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굉장히 좋은 일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습니다.
    공동생활가정, 여러 가지 복지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장애인 복지의 증진비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복지증진비가 많이 느는 반면에 이렇게 각 센터에서 많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장애인복지관 안에 여러 복지관은 장애인들 통틀어서 통합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이런데 힘을 실어주시고 이런 데서 못하는 부분을 사회에서 서포트를 해 주는 기관일텐데 이런 기관들이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의 복지관으로써의 센터의 기능도 약해질 뿐더러 또 서로 많다보니까 증진비는 나중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돈은 많이 가져가 놓고 또 그렇게 활발하게 운영을 하지 않아서 반환되는 돈이 많고 이런 것들이 괜히 역행을 하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 행정에서 하시는 계장님이나 일하시는 분들은 한계가 있고요.
    그분들을 가서 독려하고 관심 가지고 감사하고 지적하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센터들도 많고 일을 벌려놓은 데가 많은데 어떻게 다 쫓아다니면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앞으로는 보니까 도비랑 시비랑이 매칭이 있는데 시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어요.
    이게 걱정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저희 시는 지금 계속 예산이 없어서 걱정인데 시 매칭에서도 시 부담율이 이렇게 많아지니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장애인단체를 통합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가지고 계속 같이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두 단체에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또 자기들의 단체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어떤 주장으로 인해서 통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꾸준히 노력해서 통합해서 장애인 단체도 뭔가 단체의 힘이 실려지고 나아가서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예산도 절감의 효과를 보는 이런 것도 좀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장애인들의 숙원입니다만 종합복지관도 하나 지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냐 그런 거기까지 저희들이 검증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이렇게 많을 것 같으면 하나로 모아서 종합복지관이 있는게 훨씬 낫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각자 가지고 가서 시비가 갈수록 많아지고 이런 것은 정말 저희가 큰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82쪽 보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이 예년에 비해서 2,000만원 이상이 늘어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왜 이렇게 늘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역사회 협의체,
    (직원과 상의중)
    지금 저희들이 매년 운영비로는 5,500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1,500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는 돈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이 7,900 안에 사회복지협의체 간사의 인건비랑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옛날엔 그럼 5,500에 다 들어 있었던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서 지금 옛날에 5,500에 그러니까 5,500에 인건비랑 사업비가 다 들어 있었는데 지금 2,100만원이 늘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늘었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 사회복지협의체하고 협의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협의회는 따로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까지는 했는데 내년부터는,

○부위원장 한명숙   협의체와 협의회가 같습니까?
    그런데 왜 협의체 말하는데 협의회 말씀 하시는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중)
    금년까지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그 사업비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본예산으로 세워져서 차이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러면 2,100만원은 각 사회복지단체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그런 단체에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이라는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업비는 사회단체보조금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2,100만원이 사업비 보조로 들어 갔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100만원이 2,000만원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그 돈이 사업비 지금 하면서 보조하는 비가 추가가 됐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까지만 해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별도로 이렇게 됐는데 금년에 본예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보조비가 여기에 포함이 되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65쪽에 주민복지과 예산을 보면 요즘에 복지수요도 늘고 갈수록 복지지원액이 많아서 다 걱정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6억 2,000이라는 많은 액수가 늘어도 다 충당을 못할건데 줄었거든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저희들이 6억이 줄은 이유는 고용노동부에서 수급자들, 차상위들 자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합을 해서 갑니다.
    그래서 고용노동부로 그 6억원이라는 차액은 고용노동부로 예산이 국비가 편성이 되기 때문에 줄어든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복지비가 줄어도 고용노동부에서 시민들에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복지예산이 줄은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줄은 것은 아닙니다.

○장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이것만 봤을 때는 우리 주민들이 너무 복지예산이 줄어서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비로 5억 4,0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5억이 교육급여비인데 어떤 교육을 말하는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교육급여는 수험료 그 다음에 입학금, 학용품비 일부 지원이 되고요.
    또 그 다음에 교과서대가 11번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학교 다니는 학생들에게 지출해 주는 금액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68쪽에 보면 중간쯤에 사회보장적 수혜금해서 영구아파트 전기요금 지원이 있습니다.
    150만원 세워주셨는데 여기는 어디에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노암동 주공아파트,

○장선화위원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적게 나오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까지 공동으로 쓴,

○장선화위원   주차장이나 아니면 엘리베이터 뭐 이런 공공요금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공공요금,

○장선화위원   그래도 굉장히 생각보다 적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돈으로 충분한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계속 그 예산으로,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69쪽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에 보면 김주열 열사가 창작판소리공연 사업보조해서 2,250만원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게 어떤 것을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김주열 열사님께서 활동하셨던 그런 도시랄지 이런 데 아니면 타 도시에서 저희 김주열 열사 사업단에 요구를 할 때 1년에 4번 정도 4번에서 5번 정도 공연을,

○장선화위원   1년에 4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1번.
    가서 공연을 해 주는,

○장선화위원   1번이요?
    이게 지금 올해 처음으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작년,

○장선화위원   작년부터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년 전부터요.

○장선화위원   3년 전부터요.
    그러면 이 공연을 어디에서 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중)
    지금 주가 김주열 열사 기념사업회에서,

○장선화위원   아니, 이 공연을 하는 장소가 어딘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서울에서도 했고요.
    광주에서도 했고 마산도 했었고,

○장선화위원   남원서는 하지 않고 타 지에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남원에서 1번 했습니다.

○장선화위원   남원에서는 1번 했다, 그래서 타 지역에 김주열 열사를 알리기 위해서 판소리로 이렇게 공연을 해서 기획을 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271쪽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 위쪽에 보면 정신요양시설 자활프로그램 지원을 하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이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지원하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분들이 재활을 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을 담아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장선화위원   다양한 내용인데 어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에 요양장애인들하고 같이 현장도 다니고요.
    또 체험도 좀 하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체험하고 너무 포괄적으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도자기를 만드는 체험이랄지,

○장선화위원   왜 그러냐면 정신요양,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종이접는 체험이랄지,

○장선화위원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는지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특별하게 중점을 두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으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특별하게 중점을 둔다기보다도 그때 그때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의 어떤 의사를 물어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장선화위원   정신요양이라는 특성상 전문인이 아니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가서 주로 이러한 재활 프로그램을 하시는지,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본인들이 재활을, 재활의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스스로 돈을 가상의 어떤 돈을 가지고 장보기도 해보게 만들어 보고 또 야외에 가서 자기 기능도 끼도 발휘해보는 이런 것도 갖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72쪽에 한명숙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희망복지에 대한 차량유지비도 삭감이 되고 그 다음에 현장방문 사례관리비가 400만원이에요.
    물론 300에서 100만원 정도는 올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삭감된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희망복지는 그야말로 희망복지이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 가정을 맞춤형으로 통합사례관리해 주는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냥 지원, 지원 이렇게 하는데 희망복지만큼은 정말 전문가가 통합사례를 통해서 그 과정을 세심하게 보살피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런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차량유지비부터 삭감이 된 것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을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연 1년 동안 차량운행을 해보고 작년에 800만원을 세웠습니다만 해 보니까 450만원이면 1년에 충분히 운영을 하겠다 해서,

○장선화위원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통합사례복지사가 자비로 전주나 이런 데 왔다 갔다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세워진지가 얼마 안 된 줄 아는데 벌써 차량유지비가 줄어버렸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까지 본인이 부담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이런 사업같은 경우에는 양적인 것으로 아까 수요가 줄었다 말씀을 하시는데 양적인 것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정말 한 가정이라도 제대로 정말 맞춤형복지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케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사업은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73쪽에 중간쯤 보면 장애인 의료비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의료비를 지원 하시나요 ?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장애인 의료비 대당 한 700여명 됩니다.
    외래진료를 할 때 1차 진료할 때는 750원 정도 해 주고 그 다음에 2차 진료할 때는 전액 그리고 입원 진료할 때 또한 전액 지원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75쪽에 장애인 복지일자리사업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복지일자리 지원사업을 어떤 식으로 하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어떤 건강도우미랄지 상담요원 이런 분들이 장애인복지관 등에 가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해 주고 상담도 해 주고,

○장선화위원   장애인 복지일자리 그러면 장애인이 집에서 나와서 무엇인가 사회적으로 자립하고 사회의 일원으로써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장애인 저희들이 시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무슨 자격증을 딴다든지 해서 어디 취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일자리 지원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직까지는 자격증까지 도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러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격증까지도 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1명이라도 왜 그러냐면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하고 싶은 분들이 욕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지일자리는 특히 장애인 복지일자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이 챙겨주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76쪽에 중간에 보면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을 하시는데 보조비를 삭감하셨어요.
    4,5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요.
    운영비 보조를 삭감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가 작년에 장애인복지관하고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2개소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에서 한 7명 정도 같이 있었는데 그 필요성을 못 느끼겠다, 방과후에 까지 갖고 있지만 그 아이들이 너무 힘들어 하고 또 사실 집에 가서 보면 그 시간 안에 데려다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 애들이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고 이런 것 저런 것 하다 보니까 도저히 저희들은 할 수가 없다 해서 장애인복지관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2개 시설에서 하다가 1개 시설로 하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복지관 스스로 운영비를 줄여주십사,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자기들이 이 사업을 못하겠다 포기를 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1개소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지금 줄었습니다.

○장선화위원   2개소에서 1개소로 줄어서 예산이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82쪽에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정말 요즘에는 노인인구가 많아지고 그리고 집에서 혼자 독거노인들도 많고 굉장히 힘든 가정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또 반면에 젊으신 자녀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집에 계신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 가사간병인을 몇 명 정도 두고 계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지금 18명,

○장선화위원   18명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18명인데 90여명 지금 돕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거기 종사를 하는 종사자는 한 18명이고 금년에 86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수혜를 받는 분들이 86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장선화위원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나요?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홍보해서 다 신청 접수받아서,

○장선화위원   신청하신 분들은 다 해주시고 계신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중)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사실상 장애아동이나 이런 분들을,

○장선화위원   무엇인가 심사를 하고 평가를 해서 해 줄 수 있는 사람만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만 절차과정 밟고 있죠.
    심사도 하고 그 사람이 우리가 관리를 할 때 서로 간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것은 전부다 같이 따져보면서 심사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이런 가사간병 방문서비스는 관심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갑자기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많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82쪽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원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데 저는 궁금한 것이 이런 협의체는 정말 회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의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 이유가 특별하게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는 안 들어 있어도 운영비 안에 들어 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운영비 안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같이 들어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하셨는데 될 수 있으면 중복된 질의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금방 282페이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의체하고 뭐가 달라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협의체는 민하고 관하고 같이 하는 거고요.
    협의회는 순수히 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하는 일이 틀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강성원위원   뭐가 틀리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 계획에 대한 심사 또 지역사회복지에 따른 어떤 건의 이런 것을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서비스 및 보건서비스 기관이나 이런 데에 협력 또는 연계를 강화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협의회는 지역복지사업의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을 해나가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지역사회에 대한 연구나 지역사회 복지에 대한 조사를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한 회에서 그것은 못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개별법이 있고 또 중앙에서부터 다 조직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강성원위원   2개 다 중앙에서 따로따로 하라고 했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하나 만들면 어때요?
    아니, 왜냐하면 이런 단체들을 자꾸 만듦으로써 그에 대한 것은 손해는 없겠죠.
    돈이 뒤따르니까 한 거에요.
    아까 의원님들이 대다수 다 복지예산에 지금 증액을 해야 한다, 작다, 왜 깎였냐 하는데 우리 시 예산이 많으면 이것의 3배, 4배 더 주면 좋죠.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자꾸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나가면 다른 예산을 쓰지 못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상당히 좀,

○강성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말씀한 것이 1개 단체에서도 해도 충분히 할 일이에요.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이 다 한 것이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지만 그분들은 그래요.
    어떤 사회적인 요구나 어떤 욕구가 다양해지다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하나 더 만들자 그 이야기에요.
    하나 더 만들면 더 분산해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세분화되서 자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렇게 사회단체가 자꾸 늘어나면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주민복지과뿐만 아니고 지금 우리 시에 여러 단체들이 날로 늘어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회적으로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강성원위원   273페이지 입니다.
    먼저 272페이지 우리 장애인 예산이 약 120억이네요.
    120억, 어떻게 생각하면 적고 어떻게 생각하면 참 많고 그렇습니다.
    왜나하면 아까 우리 실제 장애인이 한 7,000명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낀 장애인은 등급으로 봤을 때 어느 등급까지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생활에 불편을 느낀다면 저희들이 3등급까지는 봐야죠.

○강성원위원   그렇죠.
    3등급, 그 이후는 장애인은 장애인이라도 살아가는 데 큰 불편한 것은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다고 봅니다.
    그렇게 큰 불편은,

○강성원위원   더구나 4, 5, 6, 7 등급은 보니까 정상인하고 똑같더라고요.
    저기 수영장이나 어디 운동하는데 가면 저보다 더 잘해요.
    그래서 그 숫자가 전부 포함되니까 7,000명이에요.
    그러면 지금 120억이면 1인당 100만원씩 줘도 1,000명을 주는 돈입니다.
    3등급까지 몇 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3등급까지 한 3,050명 정도 됩니다.

○강성원위원   여기에 소요되는 장애인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제가 봤을 때는 실제 장애인에 개개인에게 쓰여지는 돈은 사실 몇 푼 안 되요.
    전부 관리하고 거기에 있는 인건비랄지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그런데 대대수가 쓰여지고 개개인한테는 실제 뭐가 있습니까?
    개개인한테는 아까 의료비 조금 도와주는 것 그거지 체육대회한다 그러고 임대료 준다고 그러고 거기에 따른 인건비 준다 그러고 그런 데에 소요되지 실제 장애인한테 돌아가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차라리 현금으로 준 것만 못해요.
    장애인 1인당 120억을 120억 나누기 장애인 3등급 숫자해서 딱 현금으로 주면 훨씬 그분한테는 이익이라고 할 거에요.
    제가 폭폭하게 말씀을 드리냐하면 그럴 수가 없지만 필요없는 부분 돈이 많이 쓰여진다 그 얘기에요.
    필요없는데 실제 장애인, 말만 장애인이지 장애인한테 간 돈은 얼마 안되고 수혜가 안 되고 부수적으로 들어간 돈들이 너무 많다, 여기 예산서 보더라도 전부 그런 돈이에요.
    이것은 한번 우리 예산을 편성하는 물론 국가에서 지정하는 모든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맘대로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우리 시비로 하는 항목들이라도 다시 한 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연구를 많이 하겠습니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어떤 조직이나 단체가 있어서 같이 모여서 정보 교류도 하는 그러한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개개인들이 있다면 나름대로 소외가 더 증폭이 되고 그런 점도,

○강성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저도 간단히 끝내렵니다.
    278페이지 보면 장애인의 날 행사에 850명을 잡았어요.
    850명이 장애인의 날 행사에 온다 물론 계획이죠.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난해 지난해 지난해 한 3년간을 우리가 평균잡아서 올해도 몇 명쯤 올 것이다, 계획을 잡는데 저도 장애인의 날 행사에 거의 매년 가봅니다만 요즘 많으면 300명 그렇지 않으면 200명 그 정도더라고요.
    행사에 참석하는 분들, 물론 여기서 산출을 잡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산출근거를 잡기 위해서 850명을 잡았는지 모르지만 850명 숫자는 오지도 않고 아까 그 말씀하고 상관된 얘기에요.
    거기에 오는 장애인들도 실제 몇 명 안 되요.
    다 집에 있고, 거기에 나와서 그날 와서 운동이라도 하고 뭐라도 하나 먹고 가고 상품이라고 하나 타 간 사람은 적은 숫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장애인이 아까 신체적으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장애인들이 수혜가 돌아 갈 수 있는 장애인정책을 나는 세워야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인원수는 좀 적으려나 몰라도 사실상 행사 치루다 보면 이것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273페이지 장애인사무실 임대보증금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체장애인 어디를 임대보증해 준다는 거에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신체장애인 사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노암동 고개 너머 거기에 마트짱인가요?
    그 앞에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자기들이 지금 부담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무실을 하나 전세로 얻어달라,

○강성원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 중에 그뜻하고 같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애인 별로 시각, 청각, 후각, 지능 전부 다 따져서 사무실 다 만들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하나 해 주면 우리도 해달라, 우리도 해달라 없는 데는 다 해달라고 할 거에요.
    장애인뿐이 아니고 사회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사무실 다 내주면 거기 임대료 내내 시장이 줘서 시장한테 임대료 내고 전기세, 수도세, 운영비 전부를 다 시에서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단체들이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큰 사무실 필요없잖아요.
    장애인들이 거기 와서 늘 활동하고 노는 것도 아니고 자그마한 사무실 하나 시내 중간에 하나 얻어서 장애인별로 책상 1개, 2개씩이면 되죠.
    해서 전체적인 장애인 사무실에 청각, 시각, 언어, 지능 해서 전부 책상 하나해서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면 되지 각각이 사무실이 무슨 필요가 있냐 그 얘기에요.
    무슨 행정 보는 데도 아니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장애인협회 전부를 좀 아울러서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 장애인 청사를 아마 복지관을 진다든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복지관 짓지 마십시오.
    사무실 하나 지어놓으면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가요.
    사무실 하나 지어놓으면 운영비가 1년에 5,000만원 이상 들어가요.
    3년만 지나면 페인팅 해야지, 문짝 달아줘야지, 거기에 대한 집기 해줘야지, 난방시설해야지 앰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날로 들어가는 수용비를 운영비를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건물 지으려고 하지 말고 자그마한 건물 그렇지 않으면 임대를 한다든가 해서 해도 충분합니다.
    겉만 번지르르하게 크게 지어서 뭐할겁니까?
    내실이 있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원짜리 하나라도 개인한테 돌아가야지 건물만 크게 지어 놓아봐야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무실은 아까 전부 장애인별로 따로 따로 만들지 말고 한 거시기에 해 갖고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한다면 정상인에 비해서 우리가 정상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장애인들을 돌보고 같이 갈 수 있는 같이 살 수 있는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정상인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상인도 언제 우리가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데 우리도 언제 장애인이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사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남원시 예산 전체를 봐서 장애인에게 쓰여질 돈 우리가 장애인만 갖고 남원시가 운영되는 것은 아니니까 어느 한 부서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 어느 한 부서에는 예산이 줄어든다 그 얘기에요.
    그 돈을 어디서 벌어들이면 좋은데 한정된 예산에서 어느 분야 예산을 집중하면 다른 업무, 다른 일에는 그만큼 예산이 줄어들어야 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소홀히 되면 안 되고 우리가 형평성에 맞는 예산집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하여튼 실질적인 장애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예산, 개인에게 돌아가는 예산 이런 쪽에 연구를 하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잘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 위원입니다.
    267페이지에 앞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있으신 것 같은데 행여자 치상비 1년에 4분 정도있나 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행여자보호비가 뭐라고 하셨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행여자보호비는 남원에 와서 거마비가 떨어졌다거나 그런 분들,

○양해석위원   그것을 누가 와서 누가 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본인들이 와서 신청을 합니다.

○양해석위원   시청까지 쫓아온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면 노숙을 하다가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발견하거나 그러면 저희들이 다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숙박료 그렇지 않으면 차표를 끊어서,

○양해석위원   그것이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150명 정도나 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가게집에 가서 지나는 행인한테 달라고 손벌리는 경우는 몇 번 봤어도 관청 쫓아와서 하는 경우는 못봤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많이 옵니다.
    휴가철이라든지 방학철 이럴 때 상당히 행여자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시청이라든가 읍면동사무소까지 쫓아와서 달라고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읍면동이나 저희 과 또 저녁에 숙직을 하다 보면 숙직실까지 와서 이야기하고 많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대부분이 남원분이 아니라 다른 지역의 분들이라고요?

○주민복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분들한테 영수증 받을 수도 없고 입금표 받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법인카드로 항상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복잡하군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비사업이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은 국가에서부터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우리 시가 특별히 세워서 하는 이유가 있나요?
    치상금은 이해가 되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자치단체에서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토해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대한 행정에서 하는 서류적인 절차가 상당히 애매해서 잘못하면 문제거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센행사 참석보상으로 해서 5만원씩 40명분이 있습니다.
    신생마을 분들이 다 이주하셨잖아요?
    어떤 분들이 어느 행사에 참석하신 것입니까?
    보성마을에 계신 분들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구룡마을에도 몇 분 있고요.
    몇 군데서 한 두 분씩, 읍면단위 보면 한 두 분씩 사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분들이 소록도로 매년 한 번씩 다녀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40명이라고 산출하셨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버스 1대에 40분이나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구룡마을만 해도 한 50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이주를 하셨기 때문에 별로 없으신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많이 있네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 4·19혁명 유가족 참석보상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김주열열사 묘 앞에서 하는 행사때 참석자 유가족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4·19행사 유가족이라는 개념이 어디까지가 유가족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 5분은 김주열 열사님의 남매들,

○양해석위원   가족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행사에 참석하시든 안 하시든 1년에 정기적으로 주시는 건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니, 꼭 오십니다.
    참석하십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현충시설 참배 및 전적지 순례가 있어요.
    400분이 되는데 이분은 어떤 분들이 어디를 가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는 보훈단체에서 매년 1회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단체별로 각각 사업내용이 있어서 사업비 지원을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사업비 지원을 하는데 또 이것을 별도로 만들어서 사업비내에는 다 들어있는 것 같던데요?
    옛날에 심의할 때 보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단체별로 별개로 해서 단체별로 15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군경미망인하고 군경유족회는 같은 사무실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한 사무실에 있지만,

○양해석위원   회원이 중복되지 않습니까?
    유족이라는 개념하고 미망인하고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미망인은 부인,

○양해석위원   부인인데 유족에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부인은 유족에 안 들어가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넓게 따지면 유족이죠.
    그런데 이것도 개개인별로 중앙에서부터 개별법이 만들어져서 도지회, 시지부 다 만들어 져서 별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같은 사무실 쓰고 있는 것으로는 파악되고 있으니까 알겠고요.
    창작판소리 공연은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으니까 다른 분들 있으니까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민간단체 법적운영비 보조로 되서 270페이지 여러 단체가 나와있는데 이것은 법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과거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왔다든가 단체별로 왔을 때 요즈음 예산부기가 바뀌어서 이렇게 하니까 일목요연하게 파악되는 부분이 있는데 운영비가 제 각각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 각각이라는 기준도 회원수도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난번 심의가 되서 단체에서 신청을 한 것을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 주는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올라온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부적으로 내년에 다시 심의에 올릴 때 운영비를 일괄적으로 조정해서 같이 간다든가 회원수로 차이를 둔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기준이 없네요.
    273페이지 신체장애인협회사무실 임대보증금 3천만원을 현재 노암동에 노암슈퍼 옆에 작게 있는데 그것을 다른 곳에 옮겨서 사무실 하나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자기들이 조금씩 월세로 내고 자기들 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장애인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무실을 전세로 임대가 되서 전세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우리도 전세로 작은사무실 하나 마련해 달라는 사업요구가 올라와서 저희들이 예산 잡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노암동에 사무실 잡을 때부터 꾸준히 말씀나왔던 부분들이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서 그때도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 이유는 신체와 지체하고 거의 같아요.
    아까 위원님들 통폐합 이야기도 자꾸 나왔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분파를 만들어 주고 협회를 자꾸 만들어 주는 조장해 주는 결과입니다.
    같은 성격에 있는 단체들은 통합해서 하나로 가야 될 마당에 자꾸 거기 계신 분들이 나와서 새로 단체를 만든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공감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들어주면 영구히 통합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각각 제 갈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통합해 주려고 해서 서로 간에 융합해 주고 같이 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이런 것을 다 해 주시게 되면 영구히 너네는 따로 따로 각각의 길을 가라는 것이고 앞으로 예산배정도 새로 다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사실 이 자리에서 이런 말 하는 저도 위험스럽습니다만 행정에서부터 이런 것 조정해서 올라와야죠.
    274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가 있고 한 페이지 넘기면 274페이지에 사회복지사업보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용어에 그런 풀이로 본다면 앞에 있는 것은 사무실 운영비이고 뒤에 있는 것은 사업비 보조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은 법적단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법적으로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방재정법이 내년부터 바뀌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그런데 척수장애인협회는 사무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의료원 지하에서,

○양해석위원   여기도 법정단체로 지원해 주는 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연300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사무실 운영비가 없는 대신 사업보조만 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운영비는 없다고요.
    운영비는 보니까 없고 사업비만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운영비는 없고 사업비만 있고요.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장애시설을 수선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오는 이득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휠체어 같은 것 고쳐주고 그런 것을 하시던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것으로 운영비를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사업비에서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사무실도 없고 어떻게 운영하나 싶었는데 의료원 지하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치매노인 위치정보 단말기 사용료를 매년마다 주시는데 어디에 주시는 것입니까?
    통신회사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뇨.
    지금 현재 수혜를 보고있는 분이 25명인데 SK와 계약을 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월 1년 동안에 통신료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기기는 누구 것입니까?
    기기는 우리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 시에서 구입해서,

○양해석위원   구입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이 있는데 어디에 파견하시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국도비 사업인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안마사 두 명이 있는데 경로당이랄지 이런 데로 파견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여기 사회복지 이 칸에 있는 것 장애인복지 일자리 지원사업하고 중증응급환자 안전서비스 이것이 다 신규사업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두 가지 다 신규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의료원에 파견할 계획이다, 의료원이나 종합병원같은 데요.
    알겠습니다.
    276페이지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가 어디 입니까?
    처음 들어본 말이네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여기는 지체장애인사무실은 서문로 로타리 옆에 거기에 있고 이 내용은 건물을 새로 짓거나 증축을 할 때 장애인들 시설, 경사로랄지 시설을 파견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1명이 파견되어 내려와 있어서 그 분의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인건비 개념이라고요.
    알겠습니다.
    278페이지 신체장애인사무실 기능보강도 문맥 이야기하고 같은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사무실 얻어준다는 것 3천만원에?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신체장애인협회로 가는 거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아까 3천만원 보증금 해 준 것 있잖아요?
    거기 같은 단체인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저희들이 신체장애인들 사무실을 전세로 준다면 그에 따르는 집기랄지 그런 것을 구입하고 싶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것하고 같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3천만원하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국도비 사업인데 담당자께서는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이 있는데 농촌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만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대부분이 시내에 계시거든요.
    또 장애우들의 어떤 위급한 사항이라든가 또 편의시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시내권에 있기 때문에 또 시내에 살면서 오히려 더 편의시설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농촌에 사시는 분은 얼마 안 되는데 시내권에 사시는 분은 해당이 안 되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시내권은 아직,

○양해석위원   위에서 내려온 지침사항이 있으니까 보셔서 알려 주십시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지역자활센터 종사로 특별수당이 있습니다.
    이 특별수당이라는 것이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281페이지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경력별로 해서 5년미만, 5년이상 이렇게 해서 수당액이 딱 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5년 미만은 12만원, 5년 이상은 15만원,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수당이 따로 있을 것이고 특별수당이라는 것은 따로 특별하게 주는 것 같은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하나의 수당,

○양해석위원   담당자께서는 이따 알려 주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아까 앞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무실이 현재 같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사무실은 같지 않습니다.
    달리있고요.
    협의회는 구 보건소에 같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복지과 직원분들이 몇 분이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34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사무실 의자를 교체하겠다고 올라왔는데 왜 10개만 올라왔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매년 조금씩 교체를 해 나가고 있고 저희들이 뒤 사무실로 가면서 사실상 책상이랄지 의자가 좋은 것을 가지고 못갔습니다.
    그래서 매년 10개나 5개,

○양해석위원   새로 사시는 겁니까?
    아니면 기존에 쭉 해 왔는데 연차적으로 계획세워서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규자들도 사회복지 분야에 두명, 세명씩 늘고 있고요.

○양해석위원   그것이 읍면동으로 각 부서에서 할 것이고요.
    사회복지과에서 쓸려고 한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규자들이 저희들 과에도 늘었어요.
    책상도 필요하지만 기존에 노후된 것도 바꾸고,

○양해석위원   아니, 바꾼다는 것을 내가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려면 예산을 더 세워서 한꺼번에 싹바꾸셔야지 일부만 바꾸면 되겠어요?
    누구는 새의자고 누구는 그렇고, 노후된 의자들이 많으면 한꺼번에 싹 바꾸셔서 비용 예산에 더 받으셔서 하셔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하게 몇 개가 필요한지 이야기하셔서 다시 수정예산 하시든가 해서 올라오게 하십시오.
    단가를 조금 조정하시더라도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저희들이 12시 안에 끝내야 합니다.
    안 하신 분이 김정환 위원님 안 하셨죠?

○김정환위원   예.

○위원장 이정린   죄송하지만 5분, 5분씩만 드리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많이 수고하시고요.
    보충질의가 거의 되겠네요.
    265페이지에 아까 설명하실 때 기초생활보장에서 감소된 것이 건설과로 어떤 분야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생계하고 주거급여를 같이 동시에 했는데 주거가 기초생활보장법이 이번에 개정되서 건축과로 그 업무가 넘어갔습니다.

○이석보위원   목이 그쪽으로 넘어갔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주거비가요.

○이석보위원   전년도 하고 모법이 바뀌다 보니까 혼선스럽고 목을 정한 것도 나누어서 해야 되고 상당히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268페이지 한센, 양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그것 지금 현재 정확하게 파악된 분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여기 40명이라고 해 놨는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보성하고 구룡에서 한 50명,

○이석보위원   아니, 한 50명이 아니라 이것은 통계가 정확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특별한 예우나 거시기는 못해주더라도 우리 남원에 그동안 있던 것을 다 오픈해서 새로운 명소로 환경개선해서 만들라고 고심들 하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어렵게 그곳에 정착하셨다가 이주도 하셨는데 남아있는 분이 몇 분인지 그분들에 대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내용을 배려는 못하더라도 관리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몇 분인지 내력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것 아직 파악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이석보위원   보건소지만 복지시스템이니까 복지에서 해야 할 일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복합행정이라는 것이 그런 통계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계시고 데이터가 나와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다음에 281페이지 307에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시장진입형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왜냐 하면 이 사업이 새로운 예산편성이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시장진입형은 창업이랄지 이런 것을 바라는 자활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시장진입형사업으로 남원에서 4개 기관에 위탁해서 자활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지역자활센터, YWCA, 노인복지센터, 다문화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내가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면 매년 한 것 아닙니까?
    전년도에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는 전혀 예산도 없고 아무 사업이 없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아닙니다.
    매년 예산 서서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안을 보면 전년도 0이라고요.
    새로운 신규사업같아서 그렇게 해 놔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확실히 설명을 들으려고요.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 위에,

○이석보위원   미스된 겁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22억 8, 700만원 그 돈이 작년도 예산였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하신 양 위원님 283페이지에 자산취득에서 의자 있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양 위원님께서는 할 때 일색있게 쭉 하라고 하시는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여기 어떤 의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직원들이 앉아서 일하는 의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10개인데 250만원입니까?
    개당 25만원짜리 의자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이석보위원   그래요?
    가구가 굉장히, 맞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가구가 굉장히 고가네요.
    굉장히 편합니까?
    의자에 앉아서 하면 진짜 피로 회복됩니까?
    제가 미처 몰랐네요.
    가구랄까 의자가 25만원이라고 해서 우리 양 위원님이 이것을 확실히 알고도 전체 의자를 교체하라고 했으면 상당히 고무적인 이야기인데 알겠습니다.
    미처 몰랐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5분내 마무리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금년도 6억 2천 감액 사유 중에 하나가 주거급여사업이 건축과로 이관이 됐다고 그랬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건축과에 집수리사업 예산서를 보면 96가구에 동당 4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활사업 집수리사업에 작년 사업비는 동당 220만원 그런데 현물 자활사업단의 집수리사업은 계속 하나요?
    그 사업 자체가 완전히 건축과로 넘어간 것입니까?
    별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집수리 사업은 전부 건축이랄지 주거관계는 건축과로 다 넘어갑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자활사업단의 집수리사업 220만원씩 작년에 지원해 줬던 사업도 건축과로 넘어갑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넘어갑니다.

○김정환위원   나는 이원화되서 이것이 집행이 되나 자활사업단에 집수리 사업단이 있어서 400이고 220은 180만원이 인상되서 내년부터는 상당히 내용이 보강되서 집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차별화가 되면 어려운 사람들 먼저 400 소요되는 집수리 해 주고 220에 상당한 분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넘어가면 96동 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에 96동 400만원씩 서있어요.
    그 사업만 하는 것입니까?
    저소득 집수리사업은?
    여러분에게 물어볼 이야기는 아닌데,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 하고 필요하면 또 추경에 세워서 더 필요하다면 하겠죠.

○김정환위원   알겠습니다.
    269페이지 현충일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유공자, 참석유공자가 참석자를 이야기합니까?
    거기 참석하는 여러분을 이야기한 것입니까?
    각계 보훈단체에서 오신 분들을 이야기합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현충일,

○김정환위원   작년에 400이 서있는데 금년에 100으로 줄었어요.
    작년에 기준은 2만원씩 200명을 드린다 해서 400이 섰는데 왜 이렇게 100으로 줄여서 금년에는 50명만 참석하겠다는 것인가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가 작년같이 400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파트에서 100으로 줄였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참석하신 분들 2만원 주던 것을 1만원씩 줄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도,

○김정환위원   아니, 이것은 줄여서 될 일이 아니고 사무적으로 잘 판단해 보세요.
    그것이 아닌 것 같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정산내용에 유공자들 본인들이 버스를 불러서 갔다 이런 정산서가 들어와요.
    그것으로 인해서 감액이 된 것입니다.

○김정환위원   유공자들 기본예우해 드려야 됩니다.
    2만원도 적다고 강하게 항의하시는 간부들도 있어요.
    제가 모셨던 간부가 돈 1-2만원 줘서 유공자들을 거기에 모시게 한다고 그런데 100만원 가지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파트하고,

○김정환위원   돈을 많이 주라는 것은 아니지만 이분들이 기본 그날 하루 일비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산파트에 저희들이 요구해서 수정예산으로 더 확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적극 참고하세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김정환위원   시간에 쫓겨서 어제 장애인단체 창립했어요.
    아시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신장,

○김정환위원   신장장애인협회가 창립이 되고 시장도 가서 격려를 했고 신체장애인협회 창립은 언제 했습니까?
    혹시 아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신체가,

○김정환위원   오래 됐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직원과 상의)

○김정환위원   신장장애인협회가 창립이 됐으니까 사무실 임대비 3천만원 또 준비해야 겠어요.
    아까 척수도 해야 되고 준비해서 팍팍 밀어주세요.
    돈 많으니까 시장이 많은 것인지, 시민이 많은지, 우리 시가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실 기능보강사업비를 이 내용대로 계속 사무실만 지으면 거기 내용에 필요한 사무실 집기는 다 지원할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은 저희들이,

○김정환위원   압니다.
    아는데 그 이야기는 안 들을께요.
    왜냐 하면 이것이 시장이 예산 서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서 너무 경쟁적이고 혼란이 오고 어찌해야 할 것인가 고민 걱정이 쌓여서 담당과장에게 말씀하는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잘 판단하시라고 앞으로 사무실 척수도 해야 하고 3천만원 줬으니까 또 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어제 창립했던 신장장애인협회도 줘야 됩니다.
    3천만원.
    안 주면 안 됩니다.
    장애인협회 차별화되면 감당이 안 됩니다.
    의원도 시장도요.
    자꾸 그러니까 앞으로 과장님은 편하게 일할 수 있어요.
    전례대로 좋은 전례를 만들어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유사한 단체와같이 쓸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신체장애인협회가 중앙협회가 연계되서 내려왔나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중앙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중앙에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도지회도 있고요.

○위원장 이정린   도지회도 있고 지체장애인협회도 있어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체, 신체, 신장,

○위원장 이정린   알겠습니다.
    신체장애인협회 한 것은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에서 빼서 주는 부분입니까?
    지금 예산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렇죠.

○위원장 이정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관리 운영비로 보조로 나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해서 사무관리비로 편성해서 주는 부분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지금 신체장애인은 금년에,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줘도 상관없나요?
    예산 이렇게 나가도?
    예산목을 이렇게 배정해도 상관이 없느냐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분들하고 계약을,

○위원장 이정린   짧게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이렇게 나가도 됩니까?
    여기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법정운영비가 아니라 주민복지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해서 3천만원 세워서 거기에 해 줘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재정과랑 같이 해서 사후조치를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해가 안 간 부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500만원 들어간 부분 아까 이야기했으니까요.
    과장님, 얼마 전에 저희 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하나 올라온 글이 있습니다.
    장애인분이 하나 올렸는데 장애인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으로 작업할 수 있는 작업장을 의원님들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글을 하나 올렸어요.
    내용도 이분이 굉장히 애절하게 올렸습니다.
    "맨날 고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기도 잡을 수 있고 기를 수 있는 방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올렸는데 혹시 과장님 우리 시에 유휴청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공단지 연계해서 그분들하고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의향이나 계획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이 그것을 접하고 또 그분이 저희 사무실로 왔습니다.
    같이 이야기해서 시유지, 시내나 도로에 접근성이 용이한 곳으로 장소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부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와서 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 마련해서 우리 주민복지과 올해 큰 일도 하셨는데 이런 일도 한번 풀어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환경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 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환경과장 최종열입니다.
    저희 직원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환경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총무위원회 이정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7쪽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576만원이 감액된 124억 2,239만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코자 합니다.
    이중 오염총량관리에 대한 연구용역비 1,486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 및 야생동식물 피해보상사업에 필요한 시비 91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과 2015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 2,034만원이 감액된 113억 2,03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6억 9,438만원, 지특 5,000만원, 기금 1억 6,259만원, 도비 2억 2,382만원, 시비 101억 8,956만원이 되겠습니다.
    329쪽 맑은 물 보존 및 생태보존입니다.
    토종어류 방류사업에 재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년까지 기획실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원되던 5개 환경단체에 대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섬진강 환경행정협의회에 공동부담금 3,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으로 섬진강 등 외래 동식물 퇴치사업은 토종어류 구입을 위한 재료비 및 생태교란 생물 수매를 위한 기타보상금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도비 1,680만원, 시비 3,92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전년도 국비보조로 진행하던 옛도랑 복원사업은 지방발전 특별회계로 편성되어 보조를 받게 되어 사업비로 지특 5,000만원, 시비 5,000만원으로 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31쪽 맑은 물 보존 및 생태계 보존에 관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 관리기금으로 추진하는 오염총량관리 및 관리시행계획 이행평가 및 오염총량관리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5,500만원과 3,25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년마다 수립하는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수립에 따라 예산 7,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2쪽 예향천리 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 지원사업입니다.
    예향천리마실길 생태문화체험행사에 1,000만원, 예향천리마실길 정비에 1,000만원, 도비 700만원, 시비 1,700만원 총 사업비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정대기관리 대기오염 자동측정망 운영입니다.
    총 사업비는 5,184만원으로 국비 1,500만원, 도비 1,405만원, 시비 2,278만원입니다.
    이중 대기오염 측정장비 정도유지관리비에 2,184만원을 계상하였고 초미세먼지 자동측정장비인 대기오염 측정망 신규교체에 따른 3,00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에 고지서 발급 및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2,7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추진사업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안내 홍보물 제작 등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1,290만원 계상하였고 다음은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와 시비 각 1억 8,480만원과 총 사업비 3억 6,96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240만원 감액된 금액입니다.
    도로 비산먼지 저감사업에 따른 도로 비산먼지 제거차량 구입에 따른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 광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광치천 및 도랑관리를 위해 인건비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출업소관리 환경오염 관리를 위한 전년보다 5,650만원이 증액된 6,67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수질오염 방제용품 흡착포 등을 구입하기 위한 재료비와 이백 내기마을 앞 과속단속을 위한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을 위해 신규 편성된 예산으로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관리는 도비 1억 6,000만원, 시비 2억 2,020만원으로 총 사업비 3억 8,022만원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따른 방향제 등 재료비 3,272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 시설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에 따른 도비 1억 6,000만원을 포함하여 총 3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실천 그린스타트사업에 360만원을 계상하였고 336쪽 녹색행복 탄소포인트사업에 국비 3,000만원, 도비 1,200만원, 시비 1,800만원으로 총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 그린스타트사업은 그린스타트 행사 추진 및 그린리더 기후변화교육 등으로 1,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7쪽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국비 2,200만원, 도비 450만원을 포함 총 4,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 사업으로 전기자동차 1대와 충전기 1대를 구입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CLEAN남원 조성에 따른 청소행정관리입니다.
    총 사업비는 8억 9,879만원으로 2015년 신규시책사업인 행복남원 3.0 시민 일자리 창출사업을 위해 인건비 4,460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규격봉투 구입 등 재료비로 1억 2,45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8쪽 재활용수거차량과 일반쓰레기 수거 압축진개차량의 노후로 인해 신규차량 구입비 2억 8,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 제외지역 수거에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으로 총 사업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하천쓰레기 정화사업에 인건비로 국비 6,000만원, 시비 2,571만원에 총 사업비 8,517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폐기물 감량에 따른 재활용 분리수거 지도단속입니다.
    재료비와 불법투기신고 보상금으로 2,0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에 국비 1,500만원, 도비 350만원, 시비 6,650만원에 총사업비 8,5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339쪽 음식물 폐기물 관리입니다.
    국비 2억 5,000만원, 시비 14억 4,453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16억 5,453만원으로 재료비에 9,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7억 2,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에 국비 2억 5,000만원을 포함한 8억 3,333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매립장 운영에 전년보다 10억 1,498만원 증가된 29억 2,271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매립장 인건비로 3억 2,915만원, 침출수 및 검사정 수질검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6,659만원과 방역약품 등 재료비로 3,3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 운영경비 및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 15억 5,92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대산매립장 복토재 운반비로 4,000만원, 매립장 3단 제방설치에 따른 7억,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1억 9,000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 야생동물 피해방지 사업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사업 국비 1,058만원, 도비 397만원, 시비 5,460만원에 총사업비 2,9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야생동물 포획보상금 및 피해보상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342쪽 환경관리원 인건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2억 1,927만원을 감액한 34억 7,99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43쪽 재무활동에 내부거래지출 기금 전출금으로 2억 6,669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야생동물 피해방지, 돈이 좀 부족해서 610만원을 더 증액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피해에 따른 보상금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피해보상 정도는 어떻게 따져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프로테이지로 해서 환산을 해서 농민이 신고를 하면 거기에 환산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2014년의 경우 1억 2,000만원이 소요됐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런데 2015년 예산에는 6천 900밖에 안 섰어요?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있는가요?
    본예산 341페이지 보면 올 예산보다도, 올 예산은 1억 2,000인데 내년 예산은 6,900만원 밖에 안 섰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지금 올해에 수렵을 하지 않습니까?
    수렵예산이 빠진 것입니다.
    내년에는 수렵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렵,

○환경과장 최종열   올해 지금 수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강성원위원   아, 올해는 우리 시가 수렵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포함됐기 때문에 1억 2,000이고 내년에는 우리가 수렵을 안하기 때문에 6,900만원 가량 가지면 피해보상을 한다 그 얘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래서 감액된 겁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331페이지 시설 옛도랑 복원사업인데요.
    옛도랑이 어디에요?
    어디를 보고 옛도랑이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이 요천을 중심으로 해서 각 마을에 있는 샛도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일반도랑을 이야기한 겁니다.

○강성원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 무슨 사업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도랑 살리기는 농촌에서 비닐같은 것 걸리고 또 그것을 제거도 하고 거기에 일반 환경식물인 미나리같은 것 부추, 꽃창포 같은 것도 이식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종합적인 사업을 하는 일반 샛도랑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요천으로 요천과 연계되어 있는 도랑에 우리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수초도 심고 어떤 쓰레기나 그런 것도 제거하고,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교육도 일반시민도 관리하는데 줄기에 마을있는,

○강성원위원   그러면 누가 해요?
    업자가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우리가 직접하기도 하고요.
    또 강살리기 네트워크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체, 도에서 환경부에서 도에서 이렇게 해서 자생된 협의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교육은 하더라도 기간제로 사람을 써서하느냐, 아니면 어떤 업체에 주어서,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 협의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협의체에서 이제 샛도랑 살리기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 지특이 지금 지원 되는 사업입니다.

○강성원위원   뜻은 좋을런지 몰라도 실전이 잘 돼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중반부터 했는데 어디 했냐면 지금 광치천, 고죽천 주변 그쪽 했는데 아주 주민들한테 호응이 좋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광치천 도랑 인건비가 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뭐에요?
    광치천 인건비가 예산이 많이 서 있던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광치천을 준공했지 않습니까?
    KBS방송국에서 코리아더커드 앞에까지요.
    거기서 제초작업이 주가 되겠고요.
    1년에 한 3번 정도 제초작업을 합니다.
    또 도로가 자전거도로나 일반 산책로가 부실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보수도 하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 제초할 수 있는 사람을 5일이라든지 3일이라든지 이렇게 인건비를 써서 한다 그 얘기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아까 천변에 있는 제초작업도 하고 쓰레기도 줍고 나무가 가다 걸리는 것 있으면 그것도 치우고,

○환경과장 최종열   또 제거도 하고요.

○강성원위원   그런데 광치천 보면 풀베기는 전혀 안 하든데요.
    일부러 나는 정화를 위해서 안 벳는가 했더니 전혀 안 베던데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올해 제가 와서 3번인가 4번정도 했고요.
    중간 중간에 식물을 식재했어요.
    거기 사이 잡초도 왜냐하면 그쪽으로 제가 자전거 운동을 하기 때문에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봅니다.

○강성원위원   자전거도로 만들어 놓은데 운동겸 자전거도로죠.
    그게 제방 밑에 텃밭같이 가꾸어 놓은 것은 불법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불법이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왕정동 부근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식물 꽃식물을 심고 계속 그렇게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말썽이 안 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주민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인식을 하고 있는데 반대도 심하기는 심한데,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이 노는 땅을 이용해서 채소라도 가꾸어 먹는다는 뜻은 참 좋은데 그쪽으로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은 거기가 경치가 꽃도 있고 경치가 좋으면 좋은데 나는 풀은 사람이 다니는 길은 제초를 할런지 몰라도 도랑 안에는 풀을 정화를 위해서 풀을 베면 안 되고 거기에 가만보니까 쓰레기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 수양버들같이 조그마하게 나무들이 창포나 심어져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천변 안쪽으로는 안 하고 자전거도로에서나 일반운동하는 데서 1-2m 정도 그 안에는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3, 4번씩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결론적으로 그쪽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는데 인건비만, 이 1,000만원 인건비가 적은 예산은 아니에요.
    아마 내가 볼 때는 두 사람이면 계속할 수 있는 날마다 할 수 있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고 날마다 할 수 있는 인건비인데 놀리지 말고 계속 할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야 합니다.
    네가 해 하고 끝나버리지 말고 감독을 잘해서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34페이지 비산먼지 제거차량 우리 현재 차 있잖아요.
    몇 대 있어요?
    현재,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이 차량이 1대 있는데요.
    건설과에서 쓰던 것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강성원위원   노후화 됐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노후화 되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폐차를 할 겁니까?
    2대를 쓸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폐차를 하고요.
    그래서 국비 1,000만원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국비 1,000만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 차는 폐차하면 뭘로 써요?
    이것은 일반차로,

○환경과장 최종열   쓸 수가 없죠.

○강성원위원   그 차가 좋던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게 부속이 낡아서 보통 한번 고치면 600만원, 500만원씩 이렇게 들어요.
    그래서 노후화가 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강성원위원   대체구입한다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대체입니다.

○강성원위원   하나 더 사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또 그 아래 부분에 무인카메라를 사신다고 했는데 무인카메라 6,000만원인데 무엇이 이렇게 무인카메라 합해서 그렇나, 무인카메라는 뭐에요?
    어디에 무인카메라를 단속한다는 거에요?
    쓰레기소각장에서 쓰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이 이백 내기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협의회 때 지금 운봉에서 내려오는데 하고 또 저쪽 산동에 중간에 마을에서 보통 저희들도 교통과하고 한번 가봤습니다만 거기가 90km, 100km씩 달려요.
    내려오는 쪽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경찰서를 통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게 위험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이 세우고 싶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를 통해서 전북경찰청의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교통단속무인카메라도 시에서 해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답니다.
    그래서 60km로 해줄란가, 80km로 해줄란가, 70km로 해줄란가 국도에 따라서 경찰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우리가 무인카메라 시설을 해야 된다, 참 그렇네요.
    332페이지 예향천리 마실길은 또 어디를 보고 예향천리 마실길이라고 그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저희들이 올해 9월에 행사를 했던 신선둘레길입니다.
    산내에 신선둘레길인데 산내 내령에서 팔랑마을까지 한 4.3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지금 해마다 도비가 지원되어서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무엇을 정비해요?
    길을 새로 내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마실길을 했는데요.
    거기가 산에, 중턱에 있기 때문에 유실이 가끔 됩니다.
    유실이 되고, 거기에 따른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도 이런 것을 보고 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산길이기 때문에 포장은 않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포장은 않고 계곡이 있다든지 그런 데는 비가 한번 큰 비가 오면 유실도 되고 또 패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돌도 불거지고 그러죠.
    이런 것은 그냥 괭이로 긁어서 긁적긁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 콘크리트를 하지는 않더라도 어디 한 계곡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해마다 비만 오면 유실되고 또 비오면 유실되고 해서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한 구간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거기에 철근을 안 보이게 깊이 박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콘크리트를 하더라도 위로 돌출되지 않게 밑에 숨겨지게 해서 완벽하게 하고 해야지 흙으로만 보완을 해 놓아봐야 비오면 마찬가지에요.
    도로유실되고 옛날 길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을 전체를 슬슬할 것이 아니라 한 구간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를 하십시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참고로 거기는 저희들이 친환경 둘레길로 만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철근이나 그런 것은 무리가 가는 것 같고 하여튼 환경쪽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하여튼 나무말뚝을 박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십시오.
    비가 1년에 큰 비가 2번, 3번 오는데 할때마다 유실되서 다시 하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원목으로는 보수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 무기계약직 두 사람 퇴직금이 9,000만원씩 1억 8,000이 서있어요.
    지금 무기계약직 퇴직금은 근무연한수에 따라 다릅니까?
    그렇지 않으면 무기계약직은 다 똑같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 근무연한에 틀립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우리 급여에서 퇴직금을 떼나요?
    안 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일정부분 떼고 있습니다.
    (직원과 상의)
    아, 안 뗍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일반직같이 퇴직금을 떼는 것이 아니고,

○환경과장 최종열   우리 시비로요.

○강성원위원   그냥 시비로 순수한, 그러면 차라리 일반직보다 더 낫네요?
    그러잖아요?
    9,000만원을 자기 돈 하나도 안 내놓고 국민연금도 내고 타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무기계약은 저희들 환경관리원입니다.

○강성원위원   환경관리원이라고 하더라도, 환경관리원이든 환경미화원이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자기 급여에서 한 푼도 안 내놓고 아까 호봉에 따라 다르지만 9,000만원을 타든, 8,000만원을 타든, 1억을 타든 순수하게 주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어떻게 생각해보니까 우리 일반직보다 낫다 그 얘기에요.
    일반직은 어느 일정부분 퇴직금을 떼고 받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강성원위원   계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환경과장 최종열   그분들은 참고로 지금 저희들 일반직들은 연금제도로 되어 있으니까 법으로 그러나 이분들은 연금은 아니고 퇴직금으로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우리 일반직들도 연금으로 안 하고 일시불도 있어요.
    없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우선 그분들 참 여러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직종에서 고생하신 분들이라 도와주는 것은 좋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환경과 업무가 다른 과 업무에 비해서 깨끗하게 일을 처리하고 그런 거시기가 아닌 부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청소업무에 우리 환경과 하면 첫째는 청소업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소업무에 소홀함 없이 최선을 다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환경과 예산을 보니까 113억 가운데 시비가 101억이네요.
    시비가 이렇게 많은 이유가 있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참고로 저희들 쓰레기 수거 청소관계는 전면 시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비가 좀 높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장선화위원   과 특성상 어쩔 수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329쪽에 토종어류 방류를 올해 1회를 계획 하셨어요?
    이것은 어떻게 무슨 어종을 방류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요천을 중심으로 또 운봉쪽에 남천 그쪽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1년에 2번을 다슬기 또 토종 붕어 등등 해서 여러 가지 어류 치어를 천에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운봉에,

○환경과장 최종열   운봉도 하고 또 우리 요천에도 하고 하여튼 아까 같이 일반 실개천에도 조금씩 방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장선화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1회를 하시겠다 했는데 그것을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31쪽에 연구개발비가 있네요.
    밑에 쪽에 맑은 물 보전에 관해서 그 오염 이게 얼마인가요?
    5,500, 이게 어떤 이행평가신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이것은 순수한 영산강 섬진강 기금으로 운영되는 것이라서 저희가 수질오염 총량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을 시행계획을 평가하는 용역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밑에는 수질을 총량관리를 위한 얼마를 삭감해야 되냐 그런 연구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순수한 기금으로,

○장선화위원   1억 6,000,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평가인가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33쪽에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예산확보를 많이 해서 1개 더 슬레이트라도 없애야 될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가 적어서 6,200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지금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에 예산을 배정을 합니다.
    저희들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

○장선화위원   그런데 남원시는 왜 이렇게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른 시군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선화위원   다른 시군도 삭감 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좀더 예산확보가 많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삭감이 되서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337쪽에 보면 CLEAN남원 조성을 했는데 아마 여기가 예산 시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53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네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여기는 금방 설명드린 것 같이 청소행정 관계입니다.
    청소행정 관계에서 주가 인건비가 환경관리원들 인건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차량 운영, 차량 구입 이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올해 보니까 자산취득비로 2억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재활용 수거차량도 1대 구입하시고 쓰레기 수거압축진개차량 3대 하시는데 이것은 어떤 차량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차가 노후화되서 연령이 되서 대차 폐차하는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아, 대차하는 건가요?
    새로 사시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339쪽에 음식물류 폐기관리에도 보면 굉장히 많은 시비가 들어갑니다.
    14억이라는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이것은 환경사업소에서 추진하는 음식물 바이오가스시설 확충사업이 25억 들어가서 15억이 들어가서 예산이 좀 많습니다.

○장선화위원   340쪽에 보면 수질검사비용이 있어요.
    33만원을 12번 하시고 33만원을 4회하시고 이것은 무슨 내용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매립장에 저희들 침출수가 나옵니다.
    법적으로 한달에 1번씩 침출수 수질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장선화위원   33만원은 법적으로 하는 것이고 33만원을 4번으로 4개소 하는 것은 또 뭘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분기별로 1번씩 4개소, 저희들이 지금 옛날 매립장까지 4개소가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1곳은 매달해야 되고 4곳은 분기별로 1번씩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밑에 보면 검사정 수질검사비해서 이것은 굉장히 단가가 310만원으로 높네요?
    이것은 무슨 검사인가요?
    바로 밑에,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매립장 주변 인근 수질의 오염상태를 알기 위해서 48개 항목을 검사하는 검사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조금 굉장히 체계적이고,

○환경과장 최종열   먹는 물 기술검사를 하기 때문에,

○장선화위원   먹는 물이기 때문에 좀 틀리다 이런 말씀이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액수가 굉장히 10배나 차이가 나서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매립장 유지비가 굉장히 많네요?
    137만 5,000원 4개소, 이것은 뭔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지금 사용 종료된 매립장이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341쪽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시설 위탁운영비가 굉장히 액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원래 이렇게 액수가 많은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당초에 자원화시설을 할 때 보고서에서 협약된 사항으로서 한달에 1억 2,900만원씩 12개월 이렇게 하는 것으로,

○장선화위원   그러면 이것은 올해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매년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3년간 저희들이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3년만, 그러면 3년 다음에는 어떻게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때는 재환산을 해서 다시 계약을 하든가, 우리가 직영을 하든가,

○장선화위원   그래도 어쨌든 계속적으로 12억이라는 돈은 해마다 위탁운영비로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장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보충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예향천리마실길 거기가 산내 신선둘레길 사업이라고 하셨어요.
    그 구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다른 둘레길보다도 오염도 더 안 되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좋은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문화체험을 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생태문화체험을 할까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올해도 사단법인 숲길에서 9월에 그때 한 400명 정도 인터넷으로 회원들을 저희들이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400명 정도 와서 행사를 했는데 저희들이 사단법인 숲길에 이 예산을 전도를 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숲길 신선 둘레길 걷기행사 또 문화체험행사 이런 것을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문화행사인데 단지 걷기운동만 했나요?
    저는 둘레길 행사에 문화행사가 있다고 해서,

○환경과장 최종열   문화행사 곁들여서 문화행사 후에 걷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래요?
    그래서 무엇인가 다른게 있지 않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이런 데는 아까 시에서 하는 것보다 위탁을 해서 숲에서 한다면 예년하고 틀리게 지리적인 것과 더 좋게 문화행사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맞는 행사가 치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슬레이트 사업은 저도 궁금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률적 예산이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넘어가겠고요.
    우리 보면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들이 있습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보상금도 있고요.
    저뒤에 보면 불법투기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상금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파라치처럼 우리가 하는 것처럼 그런 분들이 계시나요?
    아니면 거기 정말 다니다가 민원을 접수해서 보상을 받는 분들이 계시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 환경파파라치는 없고요.
    정말로 신고를 해서 저희들이 사법처리까지 가능할 때 그럴 때는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려면 옆에서 민원의 그런 것들이 더 진정성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시설 여성화장실 2배 설치사업이 있는데 지금 하시는 사업을 보니까 허브밸리하고 광한루내에 이것을 하고 계시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계획이세요?
    그러면 저는 보면 남원에 지금 자체적으로 하시는 거에요?
    아니면 민원이 있어서 하시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도비를 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각 실과와 읍면동에 받았습니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2군데 광한루하고 운봉 허브밸리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장소를,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게 받았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 받아서 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면 저는 다른 민원이 더 있고 화장실이 부족하다 라는 민원을 받고 하는지 알았더니 여기에 따르는 그런 도비가 나와서 장소가 딱 되서 나왔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도 CLEAN남원 조성에 대해서 추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여기는 보니까 저도 관심있게 보니까 작년에 보다 16억이 줄어있어요.
    CLEAN남원 조성을 위해서 아까 말했던데 CLEAN남원 조성 337쪽에 CLEAN남원 조성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텐데 16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많이 줄어있고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국비가 올해 정말 너무 많이 줄어있네요?
    예년에는 28억이 들어 왔는데 이번에는 3억 5,000밖에,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왜 국비가 줄었냐면 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자원화사업에 따른 준공이 되기 때문에 국비사업이 없어서 국비가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랬습니까?
    아니, 저는 CLEAN남원 조성에 하는 것들이 인건비라든지 차량구입이라든지 차량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비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대차를 했다면,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2가지만 다시 얘기할게요.
    행정사무감사때나 전년도 업무보고때도 그랬는데 우선 슬레이트가 예산이 국고가 줄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이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것은 아마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겁니다.
    매년 몇 억씩 시비 부담이 되는데 환경으로 보면 시급을 요하고 예산으로 보면 국고 전액해서 아주 연차적 계획을 환경부에서 세워서 하지 않으면 열악한 우리 남원시같은 데는 부담이 크고 다른 데 예산 쓸 곳도 많은데 그것은 그렇고 지금 331쪽에 연구개발비에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가 이게 5년 주기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2가지 오염총량하고 시행하고 삭감은 해마다 하는 것이고요.
    다음 장에 3단계 이것은 5년마다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석보위원   이것은 3단계는 5년마다 한번 하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에는 매년 이렇게 용역해서 평가를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유비무환이라고 예방차원에서 사전에 하는 사업이니까요.
    지금 335쪽에 401번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지금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 지금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되고 지금 어디에 2동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저희들 계획은 광한루하고 운봉 허브밸리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2곳에 우선 사업장은, 그리고 지금 339쪽에 하단부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바이오 이것 지금 관심사인데 이게 지금 추진 중 전년도 보다 국고 감소에요?
    339쪽에 음식물 바이오 가스화시설요.
    이게 지금 한 3억 3,000이 감소됐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추가 사업비입니다.

○이석보위원   추가 사업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야생보호 341쪽에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도 있고 보상사업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이게 지금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했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2차 추경에 600 올렸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그것을 예상한다면 부족하지 않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도비, 시비가 되는 사업이고요.
    자체사업을 또 조금 세웠습니다.

○이석보위원   1,000만원밖에 안 세웠던데요?
    자체사업,

○환경과장 최종열   자체사업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석보위원   2,000만원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이석보위원   내가 1,000만원으로 봤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자체사업으로도 2,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 편성이 13년도 보다는 14년도에 줄었고, 13년도에는 피해보상이 한 3,000됐어요.
    2,700정도, 국고나 도비, 시비 플러스해서 그리고 민간자본이전에 국도시비도 13년도에는 그것도 한 3,000여만원 그러니까 이런 쪽 야생동물 피해가 갈수록 극심할뿐만 아니라 어떤 농가는 철야, 그 곳에서 아주 늦게까지 불을 피워놓고 여름에도 추울 때가 있는가 보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고생들 하면서도 1년 농사 지어놓은 것 그렇게 야방이라고 할까 밤에 거시기하는 것 그정도까지 하고 시설해 놔야 필요도 없고 그런 특성지역이 한 두 군데가 아니고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도 이것은 도 국가적 차원에서도 수렵기간도 두고 여러 가지를 예방차원에서 하고는 있지만 이것도 중앙이나 도에서 다르게 생각해야 할 사업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이, 그러나 시비를 자체사업을 세워서 보상문제나 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아쉬움은 있지만 불가피한 사정들이 있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국비가 많이 충원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인데 일단 밑에서부터 자꾸 내용들이 보고가 되고 해야 되면 또 챙기기도 하고 그런가봐요.
    모든 예산들이 다 그래요.
    비슷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세입예산서 99쪽 보겠습니다.
    폐기물 반입수수료가 금년에 비하면 내년 예산이니까, 찾았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일반폐기물 롤온박스 폐기물해서 금년에 1억 7,045만원만 계상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잠깐만 위원님, 페이지가,

○김정환위원   99쪽, 금년도 예산서 페이지도 잘 몰라서 대답도 잘 나올 것 같지 않네요.
    찾았어요?
    세입, 99쪽 내년도 본예산서, 여러분 업무인데 재정과에 물어봐야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아니, 저희들한테는 자료가 없어서,
    예.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질의해요?
    일반폐기물 하고 롤온박스 폐기물이 1억 7,045만원만 계상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이게 4억 3,700이에요.
    왜 이렇게 급감하냐고요?
    무슨 이유가 있는 거에요?
    일반폐기물은 3억 9,900만원 계상했는데 금년에 1억 2,600으로 3분의 1 수준도 안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립공원에서 저희들한테 수수료를 낼 때 3년만에 한번씩 한꺼번에 냅니다.
    수수료를 다달이 연마다 내는 것이 아니고 3년에 한번씩 납부를 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해는 당연히 세입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줄은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선납을 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선납합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다음 사업장 수입란에 보면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 수입 제2회 정산추경 내용하고도 이것이 연관이 되요.
    거기 같이 물어보려고 일부러 물어보지 않은 질의하지 않은 내용인데 작년 7개월치 3억 5,700 계상했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월별로 계산하면 5,100만원이에요.
    전기생산해서 우리가 세입잡는 것이요.
    내년에는 2억 3,264만 3,000원 계상이 되어 있어요.
    현재 12월분,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한달에 1,940만원 정도에요.
    그런데 여기서 정식 한번 묻겠습니다.
    질의 하겠습니다.
    왜 작년 월세입 단가하고 내년 세입 단가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요?
    누가 계산한 것이고 이해가 도저히 되지 않아요.
    5,100만원이 1,900으로 줄었다 그 말이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 관계는 당초에 한국공단하고 설계를 할 때는 그 금액이 나왔고 지금 2억 3,200만원은 시공사에서 포스코에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자체계획을 세워서 운영했을 때 2억 3,000이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이해가 안 되요.
    이해가,

○환경과장 최종열   기본설계때 높이 나온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조금 높은 정도가 아니에요.
    5,100만원이 월 5,100만원 생산하면 시 세입이 된다 그랬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1,900으로 떨어졌어요.
    현재 3,000만원 갭이 생겨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게 무슨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겠어요?
    다른 특별한 문제가 있는가, 계산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나요?
    전문가들이 한 것인데,

○환경과장 최종열   그리고 가스를 생산해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전기를 저희들이 생산한 나머지 금액을 전기를 쓰고 나머지 금액은 환산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줄어들었지 않냐 이렇게 2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자가 소비한 것은 세입으로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 말이 맞는지 어떤지 잘 검증 해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다시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 양반들 계산방법이고 공사하는 것이고 통 믿음이 안가요.
    엉망진창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것 하면 신문에 나더라고요.
    이해가 잘 안 와요.
    그것 모르고 계산해서 세입에 올렸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무전문가들인데요?
    자가 소비량을 넣었는지 뺐는지도, 자가소비량이 한달에 전기가 3,000만원이 든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게 계산 방법이 맞다고 그러면요.
    잘 검증해보시고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예산서 보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331쪽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를 해준 것 같은데 제가 확실히 정립이 안 되서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는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해마다 합니까?
    반복적으로 이 돈 들여서,

○환경과장 최종열   예. 해마다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해마다, 334쪽 무인단속 카메라에 용도가 통상 속도를 체크하면 경찰관서에 연결이 되서 하잖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우리가 내기마을에 특별하게 속도를 제한해야 될 아까 사유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쪽에서 그때 보건소와 같이 내기마을 건 그것 때문에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마을주민이 5년인가 3년 사이에 2명이 교통사고를 당했답니다.
    그리고 운봉쪽에서 내려오는 차가 많고 함양쪽에서 오는 차가 많고 또 단적으로 금융산업에 대형차들이 많이 다닙니다.
    대형차들이 많이 다녀서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김정환위원   시에서 특별히 거기를 경찰관서하고 협의없이 우리만 자체로 달아서 체크하겠다 그런 건가요?
    경찰관서하고 연결이 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연결이 됩니다.

○김정환위원   그래서 거기 제한속도가 정해지면 과태료도 물고 그런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337쪽 중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해요.
    전기자동차, 이것은 정수물품이에요?
    아니에요?
    정수물품 승인 받았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정수물품이 아닙니다.

○김정환위원   전기자동차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승인목록에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고요.
    340쪽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가 있어요.
    좋은 사례로 봐야 할지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에 4,500이에요.
    자꾸 작년, 금년 헷갈리네요.
    금년이죠.
    구체적으로 아직 해가 안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이게 1,800으로 줄어요.
    이래도 문제없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래서 4,500만원을 올해 일반운영비의 목을 변경해서 4,500만원을 계상했는데 또 공공운영비같은 경우에 일률적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작년과 같이 그냥 1,800만원을 세웠습니다.

○김정환위원   4,500에서 1,800으로 줄어도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문제 없고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또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추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작년이 금년인데 금년에 돈이 많이 남겠네요?
    비교가 안 되잖아요.
    4,500이 1,800으로 해도 무리가 없다고 그러면 금년에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런 얘기에요.
    많이 남기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정환위원   난 이해가 안 됩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기본의 장비들이 있잖아요.
    자동차 몇 대, 기계 몇 대 그러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김정환위원   그것 아닌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매립장 관련입니다.

○김정환위원   매립장 장비도 거기 내려와서 재료비에 보면 매립장 진입로 다짐쇄석 이게 해마다 2,000만원씩 구해야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올해 처음 올렸습니다.
    그쪽에 좀 울퉁불퉁해서,

○김정환위원   작년에도 있는데요?
    아니, 금년에도, 내가 잘못봤는가 내가 확실히 확인하고 연필로 적어놓고 한 건데 보세요.

○환경과장 최종열   (직원과 상의중)

○김정환위원   보시는 동안에 341쪽 대산매립장 3단제방쌓기 제방설치 우리 가스자원화시설이 정상가동이 내년 2월부터 되면 매립장 관리를 이렇게 계속 제방을 쌓아서 자그만치 7억을 들여서 꼭 그렇게 해야 되나요?
    조금 먼저 횟수가 늘어지면 한 3억어치 쌓고 한꺼번에 하지 말고 또 몇 년 지나서 3억 들여서 쌓고 그런 방법은 없어요?

○환경과장 최종열   매립장 조성사업은 일률적으로 해서 하나 단계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김정환위원   제방을 쌓잖아요.
    이제 우리가 매립하면 자꾸 높아지니까 제방을 쌓는다는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김정환위원   그런데 꼭 한꺼번에 쌓아버려야 합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시공도 해야 되니까요.
    단순하게 쌓는 것이 아니고 토목공학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갈라서 쌓을 수 있으면 한꺼번에 7억 다 들이지 말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에요.
    기술적인 문제고 전문적인 문제여서 제가 질의는 하지만 검토해 보십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341쪽이요.
    다른 의원이 안 물어주신 것 같은데 민간위탁비를 무엇을 어떻게 해야 정상이에요?
    지금 이렇게 온 것이 정상이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민간위탁비 1억 2,900만원은 하여튼 저희들이 당초에 집행부에서 실시설계부터 당시에 검토된 사항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무슨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얘기해봐요.
    제가 말한 의도를 잘 모르는 것 아니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민간위탁동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두달 세우면서 안 받아서 금년에는 받을 것으로 하고 작업해서 해주었는데 금년에 역시 긴긴 세월을 다 보내고 민간위탁 동의 안 받고 또 내년 예산 또 세운다니까요.
    여기 예산계도 잘못이고 의회는 안 잘못이에요.
    두달간 봐준 것 금년에 안 했으니까 이것하세요.
    해야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바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게 문제에요.
    어떻게 해야 되요?
    어떻게?
    내년 2월부터 정상가동하면 못하잖아요?
    민간위탁 안하면 여러분 우리 직원이 못하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김정환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잘 검토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최종열   하여튼 동의안 다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잘하세요.
    전문가들이 잘 판단하시고 잘하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제가 뒤늦게 들어 와서 앞서 위원님들 질의에 중복될지 모르겠네요.
    329페이지에요.
    민간경상사업보조들이 하단에 몇 개 있습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근단체에 줘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 단체가 다 틀립니까?
    한 단체에서 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다 틀립니다.
    이것은 기획실에서 지원했던 사업을 각 실과별로 이번에 새로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사업별로 어느 단체에서 하는지는 별도 자료를 요구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겠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설명 드리도록 할까요?

○양해석위원   오지 방치쓰레기 수거는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지금 환경감시중앙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행정에서 요구하면 가서 치우는 겁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환경과장 최종열   자발적으로 하고 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사업계획을 우리 시에 제출을 합니다.
    제출하면 거의 나중에 정산해서 그런 사회단체에 보조가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개인적으로도 이런 민원이 들어와요.
    자기 집 앞에 또 자기 동네어귀에 자꾸 쓰레기를 버리고 간다 이거에요.
    가서 보면 재활용쓰레기 큰 가구들 전자제품 방치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눈에 보이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치워달라는 거에요.
    아니, 자기 집 앞이면 자기가 버린거면 자기가 치우는데 이것 남들이 버린건데 내가 왜 치우느냐는 이야기고 또 행정 입장에서는 그것 다 남들이 버린 것 다 치워 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범인을 색출해서 잡아서 하지 않는 이상 그런데 그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몫이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쓰레기 투기관계는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실명제가 안 나오면 저희들이 어차피 시에서 수거를 해야 합니다.

○양해석위원   해 줍니까?
    그러면 이런 단체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업이 그런 내용 아닌가요?
    오지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수거,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도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참고 하겠습니다.
    옛도랑 복원사업이 이게 신규사업인지 알았더니 해마다 했던 사업인가 보네요.
    전년도도 예산이 있는 것을 보면요.
    이게 내년에는 어디에 할 계획인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강살리기 네트워크라고요.
    환경부에서부터 도 이렇게 연계된 네트워크 단체입니다.
    그래서 도비와 시비가 합쳐진 사업단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 사업단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1억이라는 사업비를 그쪽에서 다 쓴다는 말씀이에요?
    아닌 것 같은데,

○환경과장 최종열   총 1억에서 2,000만원은 강살리기 네트워크에서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나머지는,

○환경과장 최종열   8,000만원은 예산은 우리 시에서 지금 시행을 하는 것이죠.
    2,000만원 가지고는 홍보, 주민의식을 제고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옛도랑 복원사업의 대상지가 어디냐고요?
    내년도에,

○환경과장 최종열   그것은 지금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허가를 득해서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할 사업을 미리 발굴을 하실거고만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렇죠.
    발굴을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예산은 되어 있는 것이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예향천리 마실길이 어디입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산내 신선둘레길을 이야기합니다.

○양해석위원   신선둘레길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거기에 관리인이 있어요?
    관리인이 있습니까?

○환경과장 최종열   관리인요?

○양해석위원   예.

○환경과장 최종열   관리인은 없고요.
    저희들이 필요할 때 아까 보고드린 것 같이 제초작업을 하거나 또 보수할 때 인근주민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딱 정해진 분이 있는가 했는데,

○환경과장 최종열   예.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인건비 및 정비비용 1,000만원, 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으셨네요.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334페이지에 무인단속카메라 6,000만원 이것이 아까,

○환경과장 최종열   운봉 내기 마을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백?

○환경과장 최종열   예. 내기마을 앞에 내려오는데,

○양해석위원   아까 설명하신 부분같은데 이게 그런 사고가 빈번하고 마을주민들이 요구해서 했던 것은 해서 설치해야 된다 라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업을 교통과가 있고 담당부서들이 있고 과가 있는데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을 환경과에서 해야 되요?

○환경과장 최종열   그 사업은 교통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만 교통과 담당계에서 다른 업무도 많다 해서 저희들이 일단 세워놓고 예산을 성립해놓고 그쪽에 협조를 얻어서 설치하는 것으로 이번에 방향설정도 교통과의 협의를 얻어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하던 부서에서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관리가 되고 일관성있는 협조가 되죠.
    예산만 세워놓고 일단은 시행이라든가 내용은 거기에서 관리하시는가 보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쪽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335페이지에 시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몇 군데나 되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66개소입니다.

○양해석위원   시와 면 다 포함해서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은 개인사유 건물내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죠?

○환경과장 최종열   광한루 주변이나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이 협조를 얻어서 일반시민이나 관광객에게 화장실을 개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일정하게 관리를 하시는 것은 좋은데 지금 66개소나 되는 부분을 환경과 직원분이 직접 다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소재지의 읍면동에서 하는 건가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 환경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총괄을 하는 것이고 해당 부서 읍면동에서 관리를 합니다.

○양해석위원   그렇죠?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이 예산 부분도 이렇게 세워놓으면 해당 읍면동에서 달라고 하면 그쪽에 다시 재배정해 주나요?

○환경과장 최종열   저희들이 물품을 구입해서 화장지나 비누같은 경우는 월별이나 해서 환경담당자한테 배분을 해 주고요.
    그리고 소독약품이나 그것은 업체와 계약을 경리계에서 합니다.
    해서 한달에 1번씩 소독약품 그런 것을 교체해 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서 직접 다 해 주는 거고,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여성화장실 남성 2배 설치사업 2군데를 지금 한다고 1억 6,000씩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1억 6,000 맞죠?
    한 곳에 1억 6,000,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정도면 하나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새로 기존에 있는 것을 합작하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과장 최종열   이것은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2개를 받아왔습니다.
    다른 시도는 1개소만 주는데 저희들은 관광지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2개소를 받아왔는데 이것은 또 여성친화도시와도 관련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개로 해서 광한루하고 신규로 지금 운봉 허브밸리에 운봉허브밸리도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오기 때문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광한루쪽하고 운봉 허브밸리 등산로쪽 입구쪽이나 바래봉 철쭉제때 그쪽 쓸 수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새로 해서 만드는 거네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정확한 위치는 확정이 안 되었고요?

○환경과장 최종열   예.

○양해석위원   전기자동차 아까 설명 잠깐 들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좀 힘들지만 앞으로 미래를 봤을 때는 이런 시대로 가기는 가야 된다는 것은 좋습니다만 또 정책사업이고, 우리가 일상적인 시내를 주행할 거죠?

○환경과장 최종열   그 차를 직원들이 시내권은 자전거를 저희들이 타고 직원들이 많이 다닙니다.
    일부러 공해관계도 있고 환경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그래서 전기자동차로 대체를 해서 가까운 거리는 출장을 갈 수 있도록 또 환경 계도관계나 캠페인 관계도 성립이 되는 차원에서 한번 실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문제는 충전인데 충전을 밖에서는 못하는 것이고 안에 시청 내부에서만 사무실 연결되어 있는 잭을 이용해서 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옆에 구상 중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충전기 구입도 그 계통 그것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음식물쓰레기 칩을 수거용기는 밖에 사전에 허가된 마트라든가, 339페이지입니다.
    거기에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칩을 만들어서 우리가 제작했다가 일반시민에게 다시 파는 것이잖아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제작비가 판매금액에 몇 프로를 차지합니까?
    마진으로 봤을 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주민 부담률이 30% 정도 될 겁니다.

○양해석위원   칩 하나에 판매가격에 30%가 제작원가라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그것이 아니고요.
    수거비용, 인건비 해서 30% 정도,

○양해석위원   수거비, 인건비는 빼고 칩에 순수 제작비만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한 30원 정도, 35원 정도 됩니다.

○양해석위원   하나당?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나온 산출기준입니까?
    9천만원이라는 것이?
    칩 하나에 30원인데 9천만원이면 칩이 몇 개 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이것은 저희들이 2만 세대로 잡고 계산을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이정도가 원가라는 말입니까?
    9천만원이?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30원이 원가로 보고,

○양해석위원   참고로 우리가 칩을 팔아서 들어오는 1년 수입이 얼마입니까?
    세입 중에서 봐야 되는데 산출,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산출계산은 끝나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칩을 어떻게 관리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저희들 옛날 구 경찰서에 건물을 콘테이너 박스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세콤장치를 해서 관리하고 저희 사무실에 판매점이 있습니다.
    판매점에서 전화가 오면 저희 직원이 가서 전담직원이 있어서 봉투와 같이 판매하고 갖다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칩 보관창고는 칩만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봉투까지 같이 보관하는 것입니까?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나는 칩 작은 사이즈의 제품을 얼마나 보관하기에 큰 창고에 경비까지 들어가나 했더니 쓰레기봉투까지 같이 하는군요.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현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됐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재정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정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장 이영태입니다.
    우리 직원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인사)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대비 16억 7,659만원이 증가한 270억 2,8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재산세 1억 3,259만원을 증가분과 자동차세 주행분 증가배분에 따른 자동차세 12억 4,400만원, 지방소득세 3억원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6억 7,388만원이 증가한 170억 6,5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6억 3,211만원이 감소한 106억 1,9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수수료수입에 농정과 농지보전부담금 징수수수료가 2,500만원 증가한 1억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입에 환경과 가스자원화시설이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 5월에 완공 예정이었으나 사업 변경에 따른 완공 지연으로 내년 1월 말경에 완료함에 따라 당초 전기 판매수입액 3억 5,784만원을 전액 삭감하여 16억 5,7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입니다.
    이자수입에 장기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금리인하로 연초 대비 평균 0.5% 정도 금리가 하락하여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을 감하여 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이자수입 72만원 증액하여 1,60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13억 600만원이 증가한 64억 4,582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별로 보면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금 증가분 3,678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기타수입에 12억 6,921만원이 증가한 58억 8,5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 보면 변상금 및 위약금에 광한루원 경외상가 대부계약 해지 727만원, 무단점용 변상금 410만원, 국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49만원을 증액 편성하겠습니다.
    과태료에 2,384만원이 증가한 2억 1,797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환경관련 과태료 2,472만원, 선거법 위반 과태료 144만원, 축산관련 과태료 528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으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에 8,309만원이 증가한 1억 9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보험 운전자 벌칙금 2,32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금 위반과징금 1,537만원, 건축법 위반과징금 4,200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과징금 252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93페이지 그외수입에 11억 4,441만원이 증가한 55억 3,859만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역으로는 불용관용차량 매각대금 6,600만원 증액분과 2013년 3월 1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소비세 증가분 배분액 36억원을 1회 추경에 편성하였으나 추가 교부액 3억 8,461만원을 반영하였으며 2010년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국비 집행불인정액 반납액 2,499만원,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반환금 1,470만원, 과년도분 보조사업비 정산액 반납분 6억원, 시 자체감사 지적분 회수금 3천만원,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공연수입에 810만원, 지방세 징수촉탁수수료 1,600만원을 각각 증 편성하였습니다.
    98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2014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4천만원이 증가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7,828만원이 감소한 19억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전북 세정인 한마음화합행사가 우리 시에서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보상비 미집행분입니다.
    세외수입 운영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민원수수료 카드단말기 구입비로 5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 도비보조금 4천만원 증가한 5천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기간제보수 100만원, 공유재산 전산입력보조 인건비 420만원, 선진지견학 버스임차료 300만원, 징수유공공무원 선진지 견학비 1,20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출장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체납지방세 우수읍면동 징수포상금 240만원, 체납자동차 단속용 PDA 구입 750만원, 모바일차량 영치서비스 단말기 구입 100만원, 재물조사용 스캐너 구입 49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입니다.
    1억 278만원 감한 12억 4,45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시청사 전기요금 5천만원 감소한 2억 2,560만원을 편성했고 시청사 지열난방시스템 구축으로 도시가스 연료비 4,72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셨습니다.
    사무관리비 350만원 감소한 3,934만원을 편성했고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유지보수비 188만원 감소한 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교육참석여비 2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재정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3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안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대비 4.85% 증가한 12억 2,973만원 증가한 26억 5,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265억 8,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주민세가 2억 3,698만원 증가한 6억 8,81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2억 3,537만원 증가한 52억 8,010만원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508만원이 증가한 94억 3,7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61만원이 증가한 46억 2,366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소득세는 7억 4,767만원 증가한 61억 5,7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수입은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5.57% 증가한 18억 9,004만원이 증가한 140억 3,5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24억 7,790만원 감소한 86억 8,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재산임대수입 중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광한루 경외상가 낙찰가 하락 등으로 2,786만원 감소한 3억 5,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페이지 사용료 수입입니다.
    8,245만원이 감소한 20억 6,736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사용료가 3,212만원 증가한 2억 2,302만원, 하천사용료 646만원 증가한 2,776만원, 시장사용료 6,523만원, 입장료수입 2014년과 같은 금액에 11억 7,38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사용료는 1억 2,123만원 감한 5억 7,75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으로 전년도 향교동 체육공원 시설을 위한 공동묘지 이전에 따른 화장장 및 봉안시설 사용료를 증 편성한 것으로 승화원, 승화당 사용료가 전년 대비 8,2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금년도 환경과에서 일시적으로 수렵장 사용료 1억원을 편성했으나 내년도는 그 사업의 중지로 전액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97페이지 수수료수입입니다.
    인터넷 민원 열람등기 증가로 민원제증명 발급수수료가 감소되었으며 폐기물 반입수수료 등의 감소에 따라서 2억 9,610만원이 감소한 15억 2,58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페이지 사업수입입니다.
    2억 4,968만원이 감소한 17억 6,5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원인으로 사업장 생산수입이 2015년 1월말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기를 생산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 판매하여 2억 3,264만원의 수입이 예상된 바 전년대비 1억 2,585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료사업이 방문환자 감소로 인해서 9,282만원 감소하였으며 기타사업수입이 농업기술센터 농업기계 임대사업수입 3,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원인은 임대금액 인하에 따른 것입니다.
    100페이지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이 1,955만원이 감소한 7억 5,36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도에 징수교부금 2,700만원이 감소된 원인입니다.
    다음은 이자수입입니다.
    전년도 일반회계 유휴자금에 대한 5년 장기 고이율 농업금융채권입니다.
    예치금 50억원에 만기 해지에 따른 19억 9천만원이 일시적인 이자 증액이 발생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8억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나 2015년에는 지속적인 금리인하에 따라서 18억 223만원이 감소한 22억 1,3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43억 6,794만원이 증가한 53억 5,55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으로는 재산매각수입에 시유재산 매각수입 1억 5천만원을 증액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페이지 부담금은 일반부담금 2천만원 증가한 3천만원 편성했습니다.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에 1,072만원이 증가한 2억 3,267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02페이지 기타수입으로 41억 7,720만원이 증가한 45억 4,2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법인카드 제휴적립금 5천만원, 시설사업소 기타수입 2,170만원, 불용관용차량 매각수입 5,500만원, 시금고 협력사업비 2억 5천만원, 해뜨레아파트 소로개설공사 부담금 2억원,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 감소분 보전을 위한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39억 6,6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해 지난 년도 수입액 5천만원이 증가한 2억 5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예산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34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재정과 세출예산은 1억 5,145만원이 감소한 18억 3,365만원으로 편성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확충으로 3,453만원이 증가한 4억 8,333만원 편성하셨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사무관리비 1억 2,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949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북 세정인 한마음 화합행사 참가보상비 300만원, 지방세 징수 우수읍면동 시상금 600만원, 지방세 연구기능출연금 391만원,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 4,444만원, 사무실 복사기 구입비 5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8페이지 입니다.
    체납지방세 징수는 579만원 증가한 4,297만원 편성하겠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체납자동차 영치보조인부임 1,339만원, 사무관리비 1,346만원, 공공운영비 872만원, 세외수입 운영관리는 1,214만원 증가한 3,26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로는 시스템 이용요금 462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 관리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발주택가격조사는 473만원 증가한 1억 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인부임 3,278만원, 사무관리비 개별주택검정수수료 6,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재산관리비입니다.
    재산관리는 1억 9,426만원이 감소한 11억 5,30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인부임 1,339만원, 운전원 체육대회가족참가보상비 600만원, 공공운영비 6억 5,754만원, 청사관리재료비 1,300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공공청사관리에 따른 시설비 청사노후에 따른 노후관 교체 등으로 3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주요사업 내역으로는 청사수선 및 보수공사비에 1억 4,892만원, 시청사 냉난방 휀코일 노후배관 및 일부교체 비용비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고 기계실 기기수선 및 정비공사 2,500만원, 수배전반 축정기 교체공사 2,500만원, 의회 상임위원장실 리모델링 사업비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관리입니다.
    회계관리 운영비 461만원이 증가한 8,3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인부임 1,60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 4,574만원, 공공운영비 2,14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행정운영경비 무기계약자 보수 인건비로 8,317만원을 편성하겠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보전지출금으로 금동청사 신축에 따른 이자 및 원금 상환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발언순서를 놓쳐서 그렇습니다.
    좀 전에 추경에 지방소득세 자동차세보전금이 유가보조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전체 자동차세가 12억 4,400만원이 늘어났는데 추계보다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자동차세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동차 등록해서 순수 자동차세가 있고 자동차세 관련 보전주행세에 따른 안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동차세는 우리가 충분히 추계하고 있지만 주행세에 따라서 안분에 따라서 전국으로 나오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이 어렵습니다.
    주행세에 보면 주행세라는 것은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26%를 주행세로 배분을 받아서 각 시군에 작년도 미영업용 승용자동차세 등록대수 비율로 나누어주기 때문에 추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양해석위원   위에서부터 나누어져서,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려오는군요.
    유류세도 마찬가지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니까 당초 기정액으로 똑같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사실상 얼마 될지 모르고 그래도 최소한 이정도는 배분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만약에 더 배분이 되면 추경을 통해서 세입 잡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99페이지 이것이 환경과에 해야 될 부분인데 가스자원화시설 전기판매수익금이 올해 예산에 세워놨습니다만 시설이 안 되어서 다시 또 삭감이 됐죠?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내년도 예산은 마찬가지로 12개월로 편성해 놓으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양해석위원   어차피 1월부터 가동되서 할 것 같지 않은 형식이고 그리고 편성 12개월로 했다고 하더라도 올해 세워놨던 예산보다 적어요.
    이유를 아세요?

○재정과장 이영태   아까 환경과 과장 답변한 것 김정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보니까 자체 소비가 포함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확한 것은 제가 실무부서가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양해석위원   해뜨래아파트 소로개설공사에 2억원이 들어오는 것이 있어요.
    제가 기억으로는 올해 들어온 것으로 계약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들어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에 세입입니다.

○양해석위원   내년에 세입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수창건설 부담금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리고 이것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감소보전분 기획실 39억원 이것은 작년에는 안 되어 있는데 올해 이것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지방세법이 개정되어서 취득세율이 영구인하가 됐습니다.
    그것이 보전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해마다 들어오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그것도 비례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금액이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작년 대비 기존이 있어서 보전액이니까,

○양해석위원   그래도 대략 정확한 금액은 아니라도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몰라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것은 산출근거가 있고 그런 것은 아니라서,

○양해석위원   세출에서 운전원들을 재정과에서 다 관리하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재정과 소속은 10명 정도 있고 각 해당 실과소에서 정원되어 있지만 총괄적으로 회의 총괄 저희들이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 부서 운전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내용으로 봐서는 총무과로 알았는데 어떻게 여기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요.

○재정과장 이영태   해마다 재정과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청경은 총무과에서 했는데 운전원은 재정과에서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재정과는 세출이야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시 1년 전기세가 한 20억원 나가는 것 같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지금 해당 실과소에서 집계를 잡아봐야겠지만,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나도 실과소에서 집행한 전기세를 제가 전부 취합은 안 해 봤는데 지금 예산서에 편성된 것을 제가 대충 보니까 우리 본청하고 이렇게 가로등만 해도 5억 3천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각 실과별로 대충 보니까 정확한 것은 아니고 한 20억원,

○재정과장 이영태   읍면동까지 합하면 더 나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써야 할 전기가 필요한 전기지만 제가 보기는 낭비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왜냐 하면 옛날에는 갈 때 컴퓨터 전원스위치를 끄도록 전부 스위치를 달더니 요새는 의회를 보더라도 24시간 계속 컴퓨터에 전기가 와 있거든요.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들어 와요.
    중간 거시기가 없어요.
    그것이 10원어치도 안 되겠지만 우리 남원시 전체에 있는 컴퓨터가 수백대인데 10원씩만 해도 그 돈이 1년 가면 많은 숫자겠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사람도 없는데 일과 시간에 점심시간에도 각 사무실 등 전부 켜놓고 나가고 물론 사람 없어도 근무시간이니까 불을 켜기는 켜야 하는데 절전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면 다만 3-4천만원이라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직원들이 좀 불편하더라도 저희들이 실과소에,

○강성원위원   그것을 재정과에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는 절전 거시기를 검토해서 천만원이라도 연 1천만원만 아껴도 얼마 입니까?
    아낄 수 있는 그것을 검토해 보고 연구를 해 보십시오.

○재정과장 이영태   연구해서 각 실과소와 읍면동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350페이지를 보니까 여기도 우리 상임위원장님 두 분이 계십니다만 상임위원장실 리모델링을 한다고 2,700만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의회가 이대로 계속 있으면 바로 내일이라도 저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임위원장실이 조금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멋지게 하면 좋겠는데 만약에 의회가 혹시라도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5층으로 가든 옮길 수 있다고 옮긴다고 계획이 딱 섰다면 불필요한 것 아니냐 앞으로 2년인 데 길어야 3년 가면 2년인데 2-3년만 참으면 좋은 건물로 갈텐데 그 사이에 2,7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모를 해서 쓰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어차피 의회가 나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무실은 우리 직원들이 또 써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낭비성이 아니고,

○강성원위원   그런데 만약에 집행부가 여기로 오면 도로 틀 것은 트고 막을 것은 막고 또 해야 하거든요.

○재정과장 이영태   그런 작업이 있을 필요가 있죠.

○강성원위원   100% 틀 것은 트고 막을 것은 막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국하고 협의를 해 봐서 우리 재정과장님도 제일 잘 아시니까 앞으로 의회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판단이 되면 만약에 청사 거시기가 없다고 하면 바로 더 멋지게 해 주고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이것은 조금 한번 더 생각을 해 봐야 할 리모델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고요.
    좋은 말씀인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마지막 금동청사 기채가 이제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내년이면 완료합니다.

○강성원위원   5천만원 갚으면 다 갚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내후년 2016년에,

○강성원위원   2016년까지요.
    그러면 5,300 이자합해서 보태면 원금은 5천만원 남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5천만원 남습니다.
    그래서 이자 1,500만원해서 2016년에 한번 남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세월이 가니까 갚아지기는 갚아지네요.
    그렇다고 해서 기채를 자꾸 내면 안 되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347페이지에 일반보상금 301에 전북세정인 한마음화합행사 참가보상비 있잖아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300세워놓으셨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도 300가지고 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번에 사용 안 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활용 안해서 감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4년도 예산 세워놓은 것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세출예산 말이죠?

○이석보위원   예.

○재정과장 이영태   19억 4,200만원입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14년도 금년도 예산인데 이것은 15년도 예산안이고 나는 그래서 여기 지난번 남원에서 그 행사 안 하셨나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맞습니다.
    특별하게 그때 예산을 편성했고요.
    도에서 보조금이 와서 같이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 예산은 1,500만원을 세워놨었네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 예산입니다.

○이석보위원   쓰고 남은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아뇨.
    그것은 별도로 부기를 달아서 했는데 이것이 참가보상비는 우리 남원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집행을 안 한 것입니다.
    내년에는 김제에서 하기 때문에,

○이석보위원   순환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시군별로요.

○이석보위원   예산 300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재정과장 이영태   세정 세무직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서 각출을 좀 하고 회비해서 많이 보태야 합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에서는 그냥 기본적으로만 해 놓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비례해서는 1억 5천여만원이 감이 됐는데 요인을 몇 군데 쭉 보니까 절약한 것도 있고 또 자연감소한 것도 있고,

○재정과장 이영태   전기요금하고 가스요금하고,

○이석보위원   그리고 세입에서 아신대로 그것은 환경과장하고 다시 큰 액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세입 자체를 잡아놨다가 또 차질을 빚게되는,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아마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겠다 하는데 그것은 잘 조정하시고요.

○재정과장 이영태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눈에 확 들어와서 이것이 다른 부서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휴대폰 전화통신료 지원해 주는 것이 있는데,

○재정과장 이영태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349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2대 정도를 1천만원씩 해 주는데 이것은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개별주택가격조사요원들이 하는 것인데 이것이 2대가 공공용으로 등록이 됐습니다.
    초창기 할 때 서로가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2대에 72만원이,

○양해석위원   개별주택관리요원요?

○재정과장 이영태   가격조사할 때 조사요원들이 통신용으로 사용합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통신료를 특별히 해 줘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초창기에 이것이 몇 년 전에 샀거든요.
    그때는 휴대폰이 거의 있을 때가 아니고 그래서 2대가 등록되어 있어서 조사요원 나갈 때 두 파트 정도 세 파트 구분해서 분리해서 시골 읍면동에 개별주택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서로 연결하고 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일제조사할 때 활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누구하고 누가 통화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조사원들끼리,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조사 나갈 때 조사요원들에게 배부를 합니다.
    자기 전화 가지고, 조사하다 보면 조사하러 나가 보면 시하고 본청하고 통화할 것이 있습니다.
    기본자료를 데이터를 못가지고 나가니까요.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휴대폰으로 자료를 수시로 전달 받습니까?
    요즈음은 스마트폰 시대고,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스마트폰은 아닙니다.

○양해석위원   가지고 다니는 전화기가 따로 있습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예. 그렇습니다.
    조사요원들이,

○양해석위원   무전기도 아니고,

○재정과장 이영태   폴더입니다.
    옛날 구형,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요즈음 써요?

○재정과장 이영태   통화는 가능하죠.

○양해석위원   통화는 가능한데 그것을 가져가서 실제적으로 쓰느냐는 것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옛날에 썼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검토하셔서 현실에 맞게,

○재정과장 이영태   알겠습니다.
    구형이라면 폐기처분할,

○양해석위원   내용 금액이야 미비한데 다른 데 없는 것이라 눈에 보여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지방세 정보화사업 위탁대행비가 있어요.
    올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이것이 뭡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이것은 정보화 사업단에서 지방세 모든 프로그램을 유지 관리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분할 때 사업단에서 시군별 세입정도 또 시세 비례해서 사업단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1년 사이에 2,500에서 3,400으로 거의 2천 가까이 올라가는데 무슨 갑자기 세원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이렇게 올라갑니까?
    작년에 2,500만원인데,

○재정과장 이영태   몇 페이지죠?

○양해석위원   347페이지입니다.

○재정과장 이영태   (직원과 상의)
    이것이 개인암호화사업이 별도로 추가가 됐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시는 정보화사업단에서 나온 내시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원하면 그렇게 줘야하고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우리가 그들이 달라는 대로 다 주고 해야 하는 것입니까?

○재정과장 이영태   우리 남원시만 특별하게 많이 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여러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8일 오전 10시에 제1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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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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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3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주민복지과장	이기찬
환  경  과  장	최종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