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총무위원회 제10차 회의록

(제194회-총무위원회-제10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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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회 남원시의회(제2차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0호
남원시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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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4일 (목) 10시02분
장        소  :  총무위원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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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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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문화관광과 소관
    ◈교육체육과 소관
    ◈여성가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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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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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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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이정린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과 201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입니다.
    평소 우리 시 문화예술의 진흥과 관광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존경하는 이정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세출예산안 총액은 335억 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31억 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김병종 생명미술관 특별교부세 5억원과 남원예촌사업 시비 매칭 부담분 27억원 기타 집행잔액 등 절산 삭감분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지리산소극장 운영에 공공요금 및 제세 부족분 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립도서관 전산개발비 중 백업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130만원을 감액 삭감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운영비 중 특별교부세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30쪽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사업 중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사업 및 활동공간 지원 도비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미술관 문화사업 780만원을 감액 처분하였습니다.
    삭감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 개관으로 상반기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130쪽 백두지리송 기원제 200만원을 삭감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주천 노치마을에서 자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기 때문입니다.
    131쪽 문화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연구용역비 남원시 지역문화비전 2029 계약차액분 2,00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문화도시 상설공연장 리모델링 사업비 중 낙찰차액분 630만원을 삭감 요구했습니다.
    이 2개 삭감 요구분에 대해서 삭감된 차액분을 문화도시 경상보조사업으로 일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경쟁력있는 축제 육성 중 제20회 바래봉 철쭉제 행사와 제19회 봉화산 철쭉제가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축소되어 이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132쪽 시립농악단 운영입니다.
    이 중 학생농악단 전국대회 출전비용 80만원도 세월호 참사로 행사가 취소되어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시립농악단 예술단원 보상금 1,000여만원도 연수 불참자 등 잔액 발생분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국비 반납분이 발생해서 국비 반납분과 국비 이자액 반납분이 발생해서 이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90만원이 되겠습니다.
    남원예촌 조성사업 중 광특회계 국비 중 시비 매칭분 부담금 27억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중 기본계획수립 용역비가 환경부의 재원 방침이 바뀌어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부족분 일부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95쪽입니다.
    공유재산 임대수입 중 운봉 연수관광지 토지임대료 1,250만원과 함파우 유원지 토지임대료 2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쪽 기타사용료 수입 중 시립국악단 국악연수원 국악수강료 1,000만원과 시립국악단 공연출연료 1,500만원, 도예대학 수강료 500만원, 도예체험료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3쪽 국고보조금사업 중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8개 사업에 28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9쪽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등 6개 사업에 41억 9,7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11쪽 기금 중 문화관광과 소관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 등에 10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4쪽 도비보조금 등 문화관광과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등 15개 사업에 28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1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도시 2년차를 맞이하여 시민 모두가 공감하고 향유하는 문화도시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두 번째 신관사또 부임행차 광한루원 상설공연 등 보다 품격 높은 상설공연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추진 중인 남원예촌사업, 소리명상관, 시립미술관 건립사업 등을 마무리하여 광한루원과 함파우권이 남원관광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 총액은 258억원으로 전년 대비 6,8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 전체 예산의 5.2%가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도예문화 활성화에 100만원을 편성하였고 혼불문학관 관리에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0쪽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에 76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삼동굿 보전에 3,000만원, 도서관 자료구입 보조 3,000만원, 지리산 소극장 운영 1,380만원, 단군성전관리 2,000만원, 시립도서관 운영에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이 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건립 보조에 1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자체사업 140만원과 도예브릿지 보조사업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및 활동공간 지원 보조사업에 1억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3,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6쪽 문화예술 활성화 관련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보조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문화예술 사회교육보조사업에 3,000만원, 향교문화전승 보조사업에 5,7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향교 일일학교 운영보조에 1,74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문화원 육성에 1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에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18쪽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1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 문화바우처 보조사업에 2억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제에 2,000만원, 전국춘향미술제전에 1,500만원, 전국 시조경창대회 1,000만원, 춘향사랑 백일장대회에 4,000만원, 전국사진대전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0쪽 방방곡곡 우수프로그램 지원부담금에 2,000만원, 문화예술공연 유치에 1,000만원, 시립어린이합창단 운영에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서당문화 한마당대회에 4,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문화예술 진흥분야 중 경쟁력있는 축제육성분야에 1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춘향제에 1억 3,800만원과 춘향제 행사보조 7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춘향문화선양사업에 8,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흥부제에 1억 8,200만원 보조사업과 고로쇠 약수제 1,500만원, 바래봉 철쭉제 1,500만원, 봉화산 철쭉제 1,000만원, 지리산 단풍제 1,000만원, 황산대첩제 4,000만원, 바래봉 눈쫓축제 2,000만원, 춘향 국악대전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국악의 성지 운영에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4쪽 시립국악단 운영에 19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시립농악단 운영을 위해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고 227쪽입니다.
    해외문화교류 협력사업에 7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악의 성지 프로그램 운영에 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8쪽 기획상설공연 추진을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강도근 전국판소리경연대회 1,000만원과 악성옥보고 거문고 경연대회 1,000만원,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악대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 전승을 위해서 전통사찰 보존지원사업에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에 2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보조사업을 위해서 11건에 10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3쪽 문화재 특별관리비 지원으로 해서 1,79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5,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4쪽 문화재관리 보조사업을 위해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재난방제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사찰 재난방제시스템 보조사업을 위해서 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쪽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사업을 위해서 무형문화재 전수활동 및 공개행사 보조에 1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백동연죽장 전수관 운영을 위해서 100만원, 남원농악보존회 사업을 위해서 560만원, 백동연죽장 전수관 보조사업을 위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서 특화여행상품 발굴 육성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판촉사업을 위해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관광안내원 운영을 위해 1,660만원을 편성하였고 종합관광안내소 운영에 5,4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부분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발전협의회 등 1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8쪽 외국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4,600만원을 편성하였고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둘레길 활성화를 위해서 3,6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9쪽 광한루원 전통혼례체험에 1,500만원, 또 관광박람회 참가 및 홍보관 운영에 1,000만원, 신관사또 부임행차공연에 8,500만원, 중국청소년 및 노인문화교류 활동을 위해 500만원, 외국인관광객 유치 여행사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 해외방송언론 블로거 초청 팸투어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코레일 연계버스투어를 위해 1,500만원과 수학여행 유치 팸투어에 500만원, 지리산권 관광개발 보조사업에 5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함파우 유원지 개발을 위해 9억원을 편성하였고 지리삭삭도 설치를 위해서 용역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 조성을 위해 17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예촌 조성을 위해 부지매입비 2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섬진강 A타운 조성사업을 위해서 2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42쪽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를 위해서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정통 재현사업 보조사업에 50억을 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에 2억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본경비로 4,5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가 계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21페이지 춘항제사무국 보수공사입니다.
    왜 처음부터 천정공사를 같이 하지 왜 같이 안 하고 이사할 시기가 되니까 다시 천장을 공사한다고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업비가 부족해서 천장하고 몇 군데를 석면이 발견되어서,

○강성원위원   그러면 또 이것할 때까지는 이사 못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12월 중에 이사를 해서 있는 동안에,

○강성원위원   그런데 왜 그것이 길어지죠?
    벌써 공사 끝난 지가 오래 됐는데 이렇게 미뤄진 이유가 뭐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바로 들어갈 계획입니다.

○강성원위원   무슨 이유가 있으시면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지난 금요일에 제전위를 소집을 해서 제전위의 의견을 물었는데 참석위원 13명 중에 9분이 찬성 그리고 4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반수 이상이 절대다수가 찬성을 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반대하신 분의 이유는 뭐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반대하신 분들은 주로 제전위원들 중에 선양회에 이사들이 상당 몇 분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이 반대의사를 했는데요.
    그분들은 가능하면 선양회 사무실내에서 제전위를 두고 싶어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그분들도 같이 있으면 필요하니까 같이 있으려고 하는 생각도 이유는 다 있겠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의회의 의사라든가 또 거기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고 또 이미 결정이 되서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또 안 간다고 하는 것은 일도 아니고 하니까 속히 꼭 12월에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러면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예산은 성립이 되려면 아직도 한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해요?
    공사를 하고 이사를 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사를 하고 공사를 합니다.

○강성원위원   공사를 하는데 불편할 텐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강성원위원   236페이지입니다.
    왔다 갔다 해야겠는데 지금 중간 아래부분을 보면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 버스임차를 해서 버스를 1,500만원이면 15-6대 임차료인데 이것은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강성원위원   236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일반운영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관광객 유치 관련 운영비로 버스임차라고 했는데 뭐하는데 임차를 했다는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코레일 손님이 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버스를 임차하거든요.
    S-TRAIN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한국관광공사하고 매치가 되어서 15만원씩 1대당 지원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내일로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의 지원을 못받기 때문에 대당 40만원씩 해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버스 임차를 해서 그분들한테 준다는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럴 때는 우리 시청버스 활용 못하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기차로 내려오면 하루에 8대도 나오고 10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총 해봐야 내가 볼 때 40만원씩 같으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도 있고요.
    뒷부분에도 상당 부분 그런 예산들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작고 크고 한 행사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춘향제를 위주로 해서 흥부제 물론 2개 행사는 우리 시로써는 큰 행사지만 적은 행사들이 많이 있죠.
    철쭉제라든지 약수제라든지 단풍제라든지 행사들을 앞으로는 행사비 증액을 막으십시오.
    왜냐하면 자체수입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비는 우리 시가 부담해 주고 자체수입 난 것은 간접소득 말고도 자체행사하는 주관 주최측의 수입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수입을 잡고 우리 행사비는 여기서 지원하고 하면 어떻게 안 맞는 것 같다 싶어서 앞으로 행사비를 증액하는 쪽은 억제를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주최측에서는 아무래도 그리고 그 돈 가지면 행사를 할 수 있는데 자꾸 더 받아서 행사를, 물론 필요하면 해야죠.
    필요하면.
    만약에 더 증액을 해서 행사비가 많이 들어가서 많은 관광객이 더 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런 행사는 제가 보기에는 행사비하고는 큰 연관이 없다고 봅니다.
    철쭉 보러 오고 단풍제 오고 하는 사람들이 행사비용하고는 큰 관련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고 하면 그 자체수입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우리 시비에서는 왜 그러냐면 시비가 엄청 어려워요.
    이것 아니더라도 부담할 데가 관광과를 보더라도 부담하는 데가 너무 많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꼼꼼히 따져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행사비 우리가 정산서 받아서 우리가 정산서 보면 알잖아요.
    실제 나간 돈인가, 안 나간 돈인가, 부풀린 것인가, 아닌가를 우리 공무원들은 보면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여러 번 해 봐서요.
    그것을 한번 잘 챙기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운봉 향교 공적비 정비를 한다고 했는데 공적비 정비를 어떻게 공적비를 여기서 이리 옮긴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운봉 향교에 공직비가 있는데요.
    운봉 향교 600주년을 맞이해서 공적비가 여기 저기 분산돼 있어서 한군데로 모아서 정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강성원위원   멀리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멀리는 아니고요.
    주변에 산재해 있다 보니까,

○강성원위원   그런데 물론 2,000만원이란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비도 옮겨 보고 했는데 그날 옮기는 장비 포크레인 7-80만원 가지고 그날 하루면 10개도 나는 옮길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거기 들어가는 부수적인 경비도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겅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포크레인뿐만이 아니고요.
    그 밑에 기단을 조성하고 그런 부분까지 조경까지 다 들어간 부분입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어떤 잔치를 해봐도 음식 많이 장만해놓고 사람 100명 오는데 200명, 300명 음식장만 해 놓으면 필요가 없어요.
    돈이 있으면 한정없죠.
    돈 5,000만원 주면 돈 다 안 쓰겠습니까?
    5,000만원 줘도 다 써요.
    전부 돌로 둘레 막고 스탠파이프로 세우고 지붕하고 돈 무한정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공적비는 그 위치에 건립해 놓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큰 조경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좀 아껴씁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강성원위원   황산대첩행사는 왜 이렇게 경비가 많이 들어가나요 ?
    다른 행사에 비해서 4,000만원이나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황산대첩행사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왜 많이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격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재현행사를 하는데 상당히 규모랄지 인력이랄지 소품이랄지 예를 들면 황산대첩을 실제로 고려군하고 일본군하고 재현을 하는데 그 인원수도 규모가 있고요.
    소품이랄지 투입되는 말이랄지 이런 부분이 규모가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 인건비 전부 현금 보상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강성원위원   나오시는 분들을 하루 일당을 5만원이나 10만원 전부 일당을 준다는 이야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말도 몇 필이 동원이 되고요.

○강성원위원   말은 학교에서 가져올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닙니다.
    행사업체에서 백마, 흑마해서 다 가져옵니다.

○강성원위원   226페이지입니다.
    국악단 의상을 격년제로 해요?
    3년만에 해요?
    매년 해줘요?
    의상비가 2,600만원이 서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 그렇게 매년, 옷이 그런가요?
    행사에 따라서 옷을 새로 해주니까 그런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공연이 늘 상설공연이 있기 때문에 자주 세탁도 하고 그렇게 되면 옷이 오래 가지 못하기 때문에 늘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일반복이 아니고 공연복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지나게 되면 품위가 떨어진다든지 색깔이 변질된다든지,

○강성원위원   물론 옷은 소모품이지만 매년 유니폼을 새로 한다거나 날마다 입는 것도 아니고 행사할 때만 입을 텐데 행사 1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질적으로 매년 구입한다고는 했지만 아마 필요한 만큼을 구입하려면 이보다 더 들어갈 것으로 보고요.
    꼭 필요한 것만 해마다 조금씩 더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영화배우나 탤런트들 보면 옷이 수천벌씩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유니폼을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가 내가 보기에는 해마다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자기 돈으로 안 사입고 우리 시비로 사준다고 하더라도 옷을 이렇게 함부로 피복비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237페이지 관광발전협의회가 작년보다 2,300이 증액이 됐네요?
    증액될 요인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300만원이 증액 됐는데요.
    증액된 이유가 거기에 지금 기간제 근무자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제 근무자가 1명 있는데 그동안에는 시비로 지원이 되어 왔습니다.
    시에서 저희가 사역결의를 해서 지원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정규직 문제 등 거론이 되서 그 돈을 시비에서 편성을 하지 않고 관광발전협의회 목으로 일정부분 1,300만원 정도 돌렸고요.

○강성원위원   증액된 부분이 인건비다 그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시비로 편성됐던 분을 저희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로 거기서 지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1,300만원을 조정을 했고요.

○강성원위원   시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쓰면 1년반인가 2년반 쓸 수 있는데 거기서 쓰면 계속 쓸 수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여기서 기간제로 목을 준 것이 아니고 운영비에서 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속 써도 관계가 없다는 그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1,000만원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거기에 한 분이 나와 계시는데 그 분의 인건비가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선양회가 작년까지 6,000만원 지원했는데 왜 올해는 1,000만원을 줄였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6,000만원을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이랄지 연구위원들 연구실적이 부족하다 그래서 1,000만원을 감액해서 의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강성원위원   그러면 선양회에서는 쾌히 승낙,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선양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발은 하고 있는데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제가 어제 자료를 한번 받아봤는데 춘향묘 그것을 한번에 어떻게 시설을 딱 해놓고 매년 예취내지는 제초만 하는 것으로 해야지 해마다 그 시설을 계단한다고 몇 년 전에 계단했는데 또 계단 한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하고 시설비가 춘항묘 묘 하나 관리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가 늘 해마다 돈이 많이 들어가던데 그것 한번 싹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몰라도 전문가가 둘레석을 어떻게 한다든지, 계단을 어떻게 한다든지, 주위 나무는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지 해서 한번에 딱해서 그래도 7-8년, 10년은 갈 수 있게 다른 정비는 않고 제초작업하고 풀 깎고 주변 나무 전지나 하고 그래야지 시설을 늘 해마다 시설비로 정산서를 아침에 받아보니까 내가 보기에는 시원찮게 보이던데 정산을 잘 받아봐서 제대로 돈이 쓰여지면서 공사가 잘 되도록 그것을 한번 감독을 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사업비가 공사를 할 수 있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비가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000만원이 나가면 이것으로 깨끗하게 정비할 수 있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저는 그 얘기에요.
    돈을 쓰기 위한 공사가 아니라 공사를 하기 위한 돈을 쓰자 그 얘기에요.
    완벽하게 돈을 더 주더라도 한번에 딱 해놓고 해야지 올해 해놓고 내년에 또 뭐가 잘못했다고 새로하고 또 보완한다고 새로 하고 그래서는 안 되요.
    내가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가난한 집 살림이 그래서 돈이 더 드는 겁니다.
    부잣집은 처음에 살 때 좋은 것을 사니까 10년을 써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10원짜리를 사니까 매달 사야 해요.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가난한 집 돈이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공사를 찔끔찔끔 하면 안 되고 한번 선양회하고 전문가들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묘 정비를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그림을 그려서 다른 데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멋지게 딱 해놓고 그래야지 해마다 선양회 묘 1,000만원, 2,000만원 늘 발라봐야 흔적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일을 하는 선양회에서도 늘 귀찮을 것이고 그것을 한번 감독을 잘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10쪽 보겠습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는 예년에 없던 것인데 올해 생겼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10페이지요 ?

○부위원장 한명숙   예. 210쪽 제일 위에요.
    홈페이지 유지관리 보수에 1,500만원인데 15만원씩 해서 유지관리가 작년에도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
    작년까지는 홈페이지가 없었고요.
    기존 다른 업체에 맡겨서 홈페이지 관리를 운영하려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저희 홈페이지가 많이 좋아지겠네요.
    기대해도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지금도 좋은데 어차피 다른 전문가의 손을 빌려서 홈페이지를 잘해보겠다는 의지가 있으니까 저희의 그런 뜻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211쪽 보니까 시립도서관 운영이 시립도서관은 지금 구 소방서 예가람길 있는데 말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거기가 지금 전년도에 비교를 해보니까 계속 줄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 운영관리비가 아니고 시설비가 있어서 아마 시설비 부분에서 시설이 끝났기 때문에 사업비가 좀 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작년에도 비교를 해보니까 작년에도 예산에 비해서 삭감이 됐고 올해도 보니까 줄어 있어서 무슨 이유가 있나 해서 물었습니다.
    알았고요.
    시설비에서 줄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그 다음 장 212쪽을 보니까 문화예술 창작지원이 있어요.
    이 문화예술 창작지원도 줄어있는데 저희가 보면 지금 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문화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방향에 의해서 이것은 제 생각에는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은데 계속 전년도에도 줄었고 올해도 줄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준 것이 아니고 해마다 문화예술 창작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세목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편성방침이 행사운영비가 없어지고 행사운영비가 전부다 일반운영비로 포함되어 있어서,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목이 조정되는 바람에 예산이 없던 것으로 표시가 된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기획상설이라든지 다른 공연에 지원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는 문화예술 창작지원이라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창작을 의미해서 이것도 필요하겠는데 왜 이렇게 줄어있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행사지원에 포함이 됐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시립합창단 운영에서 예산이 많이 줄어있는 것은 전년도에는 어린이합창단이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됐는데 분리가 되어서 삭감된 금액은 어린이합창단으로 나갔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흥부제는 운영비가 1억 6,000으로 알고 있는데 1억 8,200이 되어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보조사업이 1억 6,000이고요.
    또 시에서 행사홍보랄지 운영비로 1,000만원 정도 해마다 있던 겁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쪽 보니까 국악진흥 및 보급은 제가 비교는 전년 것밖에 비교를 못했는데 항상 전년도보다 예산이 이렇게 항상 많이 증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 이유는 뭘까요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23쪽입니까?
    국악진흥 및 보급?

○부위원장 한명숙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결원을 보강했습니다.
    결원 채용분에 대해서,

○부위원장 한명숙   전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증감이 되어 있고 올해도 이렇게 증감이 되어 있는데 일을 하다보면 증감이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예산을 짤 텐데 왜 계속 작년도에도 늘어있고 올해도 늘어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228쪽 보겠습니다.
    기획상설공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이라든지 아무래도 볼거리들이 많아서 이렇게 되어 있을 건데요.
    한여름밤의 국악상설공연을 보니까 작년하고 거의 예산 부기나 품목이 똑같더라고요.
    저는 보면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무용이 2순서 였다, 소리가 3개 였다 아니면 농악이 몇 순서였다 올해는 보여 주는게 틀려서 아마 여기 변화가 있을 건데 어떻게 이게 일반운영비며 다른 것들이 다 똑같이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작년에 보여 주었던 것을 그대로 보여 준다는 것이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일반운영비의 개념을 보면 예산파트에서 사실은 한도액을 내려보내주기 때문에 사실상 증감이 어려운데요.
    다만 저희들이 국도비 확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시비 매칭분이 있기 때문에 기획상설공연같은 경우도 사실은 국도비 지원사업이거든요.
    지금은 국도비가 아직 내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만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를 많이 확보해서 보다 품격 높은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무래도 저는 작년에 봤던 분들은 올해는 또 다른 것을 기대하고 볼텐데 왜 이렇게 똑같이 되어 있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236쪽 보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관광상품별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홍보 광고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희는 어떻게 보면 관심도 더 많이 가지고 해야 될 텐데 예산이 줄어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줄어도 광고를 하거나 홍보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을까 라는 그런 노파심에서 묻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부서에 강력히 말씀을 드리기는 드리는데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상당부분 줄어서 안타깝기는 안타까운데요.
    이후에 다른 별도의 방법을 대책을 강구해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237쪽에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 체험운영이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전통놀이하는데 민간위탁하는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작년에도 1억이었고 올해도 1억인데요.
    테마공원에 오는 아이들이 보통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을 오는 청소년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통놀이를 할 때 획일화되게 그냥 짜여진 것보다는 그 대상자들이 아무래도 청소년 아이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작년도에는 그래서 8,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2,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1억 가지고,

○부위원장 한명숙   그렇게 올려주시면서 많이 활용도가 높도록 우리 아이들이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하는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하니까 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쪽에 더 많은 부분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 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제가 예산을 과장님께서 보고하신 것을 쭉 보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은 삭감을 많이 하시고 눈에 보이고 이렇게 하는 쪽에는 증액이 많이 됐다 전체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삭감, 예산 편성이 안 올라,

○장선화위원   민간보조나 이런 쪽에는 보니까 거의 눈에 보여지는 행사나 이런 데는 증액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필요한 부분은 삭감이 많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부 꼭 필요한 예산인데 부족한 부분도 있고요.
    보조사업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면서 상당부분 사장이 되서 이렇게 부풀려져 있거나 이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장선화위원   과장님께서 소신대로 예산을 편성하기에는 무리가 많았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보조금의 행사보조사업같은 경우도 그렇게 크게 증가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장선화위원   209쪽 보겠습니다.
    도예문화쪽은 1억 9,900을 삭감하셨어요 .
    209쪽 도예문화 활성화에 보면 작년에는 2억을 세우셨는데 올해는 1,000만원만 세우셨거든요.
    이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직원과 상의중)
    금년도에 도예촌 부지 조성비 시설비가 2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 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예촌 부지요.
    부지 조성비,

○장선화위원   부지 조성비가 삭감됐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부지 조성비로 시설비가 섰는데 금년도에는 시설비가 없다 보니까 공공요금 운영비만 있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결과적으로 삭감된 것은 아니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17쪽 보겠습니다.
    남원문화원 육성해서 민간단체 5,800만원, 7,2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문화원은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법정경비가 인건비 등 사무국 운영비의 인건비로 일정부분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남원의 유정 발간 2,000만원이 서져있는데 이것은 내년이 문화원 창립 5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50주년 기념사업으로 남원에 있는 누각같은 것을 연구해서 책자를 발간한다고 해서 2,000만원이 서져있고요.
    기타 문화원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문화원 육성사업 등에 3,8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전년도 예산이 0으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전년도까지만 해도 이것이 자체사업이 아니고 분권교부세사업이어서 보조사업이었는데 이것이 분권교부세가 지원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자체사업으로 변경이 되면서,

○장선화위원   순수한 시비로 해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순수한 시비로 가면서 전산 표기상 전년도 예산에 표기되지 않았습니다.

○장선화위원   그 밑에 보면 남원시립합창단 운영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게 어린이합창단으로 분리되면서 분리된 금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립합창단에서 행사를 한다고 저희들에게 팜플렛을 가져오셨는데 굉장히 예산이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금년도 것하고 비교분석을 해봤을 때는 크게 예산이 증감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연에는 차질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선화위원   아니, 시립합창단 단원들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 너무 부족합니다.
    어제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는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적으로 따지고 보면 금년도에 예산이 600이 증액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장선화위원   600이 어디가 증액이 됐나요?
    시립합창단 운영에 600이 증액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실제로는 600이 증액됐습니다.
    예를 들면 단원들의 처우 보상을 위해서 월 12만원인데 14만원으로 2만원을 인상을 했고요.
    또 기타 식비보조같은 경우에 그것을 좀 감액시켜서 실비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서 아무튼 조정을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6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운영에는 공연에는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장선화위원   218쪽을 보겠습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올해 5,000만원을 증액하셨습니다.
    특별하게 문화예술행사 지원에 관심을 갖고 증액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5,000만원을 증액했다고요?
    어디 쪽을 말씀 하시나요?

○장선화위원   218쪽에 보면 문화예술행사 지원을 보시면 중간쯤에 올해 5,000만원을 증액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부분은 그밑에 민간이전 있잖아요.
    하단부에 민간이전이 있는데 예를 들면 금년도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을 받았던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제도가 없어지면서 민간경상보조로 싹 목이 바뀌면서,

○장선화위원   원래 있었던 돈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대부분이 있었던 사업들입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220쪽 보면 서당문화한마당대회가 작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올해 4,500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어떤 금액일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작년에 4,000만원이 편성이 되서 운영이 됐는데요.
    이것도 목이 바뀌면서 전산상 오류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저희들이 보기가 참 어렵네요.
    224쪽 보겠습니다.
    시립합창단 시립국악단 운영에 1억 3,000을 증액하셨거든요.
    그런데 시립국악단 운영을 하실때 뭔가 남원의 시립국악단이면 다른 도시에서는 농악이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다 막 이런 말도 하고 그러는데 뭔가 창의적이고 뭔가 앞으로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냥 유지관리하는 비용만 고스란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1억 3,000은 증액이 됐네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증액 부분은 공연단 6명이 보강되서 11명이 결원였었는데 그 6명을 보강해서 그 인건비로 그만큼 증액이 된 것 같고요.

○장선화위원   뭔가 창착활동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무형문화재 등재랄지 새로운 사업을 위해서 그런 부분에 예산이 편성됐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도 더 고민해서,

○장선화위원   유지관리하는 것보다는 시립국악단같은 경우에는 남원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창의로운 뭔가가 나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고 유지관리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29쪽 보겠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9억 하셨는데 굉장히 많은 예산이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로 29억여원이 편성이 됐는데요.
    여기 보면 건수가 14건이거든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은 문화재청 핵심사업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재원을 70%를 지원을 해 주고 도비를 15% 지원받고 시비는 15%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건데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35쪽에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에 보면 이런 활동은 이렇게 전수되고 앞으로 활성화시키고 이래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요?
    삭감이 됐나요?

○장선화위원   235쪽에 무형문화재 활동지원에 보면 뭔가 남원시의 문화재를 위해서 무엇인가 앞으로 나가야 될 그러한 예산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 전수활동비를 인상을 했습니다.
    인상을 해서 예를 들면,

○장선화위원   이런 예산이야말로 정부를,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많이 따오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남원시에서 뭔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삭감이 됐다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삭감된 부분은 특별히 보고를 드리겠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수활동비랄지 전수장학생 지원비랄지 이런 것은 금년도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전수활동비는 월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전수장학생 지원비는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또 공개활동비는 예를 들면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증액 편성이 됐거든요.

○장선화위원   남원시 문화발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236쪽에 보면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도 정말 개발비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목하고 걸맞지 않게 목 이름하고 걸맞지 않게 관광상품 개발 및 마케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리플렛 제작하고 광고물 제작하고 기념품 구입하고 무엇을 개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목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면 금년도같은 경우에도 승월대랄지 아니면 소금 나룻배랄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목 자체가 운영비 성격이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뭔가 개발의 필요성이 있는데 개발을 해야 될 예산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41쪽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남원예촌 사업 굉장히 많은 23억 6,0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오늘 신문 보셨겠지만 어제 예촌 1지구 다목적관에서 상량식을 했는데요.
    1지구는 내년까지 해서 완공해서 준공하는 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만 여기 지금 있는 것은 옆에 남원 한국의 집이라고 해서 그 부지인데 그 부지가 일부는 매입이 되고 일부는 매입이 안 되서 부지매입비가 23억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부지가 매입이 되는 대로 그것도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과장님께서 꼼꼼히 따져보시고 예산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세입 95쪽 보겠습니다.
    95쪽에 보면 운봉 연수관광지 토지임대료가 있고 함파우 유원지 토지임대료가 있어요.
    함파우 유원지 토지임대료는 지금까지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서에 올라오지 않았는데요.
    전체 목으로 이렇게 남원연수관광지하고 함파우유원지하고 같이 해서 늘 금년도같은 경우도 1,350만원 편성이 됐고요.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운봉연수관광지 토지임대료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거론이 됐었던 거론을 했던 당시에 담당계장 참석치 않고 직원이 있어서 어느 정도 전달이 됐는지 모릅니다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연수 관광지는 남원시의 시책사업 중에 실패작 중에 실패작입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책임질 사람도 없고 또 면적만 단순히 3분의 1수준으로 줄여놨고 그 과정에서 토지의 매입분을 다시 환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있고 당시의 매입된 토지에 거기 지상물이나 기타 부산물이라고 하나요?
    보상과정에서 거기 부지내에 있는 수목이고 무엇이고 다 보상을 해 줬던 것들이 지금 그대로 그런 부분은 환매를 할 수도 없고 다시 받을 수도 없고 그 돈 자체가 공중으로 날아간 돈으로 알고 있고 당시의 또 농지의 매입부분은 영농보상금을 줬지 않습니까?
    영농보상금을 주고 매입만 해놓고 장기간 방치하니까 임대료 문제가 나온 것이거든요.
    단기간 했으면 임대료가 왜 나왔겠습니까?
    그랬는데 그당시 영농보상금에 비교를 해보면 임대료하고는 비교도 안 됩니다.
    몇 십년 임대료를 미리 영농보상금으로 줘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연수관광지 토지임대료는 추징할 수 있는 데까지 추징하십시오.
    추징하시고 함파우 유원지 역시 마찬가지 그분들은 영농보상금을 받아갔기 때문에 임대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특정 필지만 갖고 얘기하면 영농보상금 한꺼번에 100만원 받아간 270만원 받아간 양반이 물론 그분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임대료는 10만원 밖에 안 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땅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앉아있어요.
    행정에서 지금, 그분들 양심적이어서 잘 낼거에요.
    그 부분 다음에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함파우 유원지도 마찬가지에요.
    이게 내년부터 받겠다는 것인지 과장님 얘기대로 계속 받아왔던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자료 받아보면 검토가 되겠지만, 우리 잘못이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감내할 것은 감내해야 한다 그런 얘기에요.
    이해가 옵니까?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은 합니다.
    그런데 토지매입 당시에 농작물이 기 식재되어 있었다거나 그런 부분이고 또 저희 시의 굉장히 협조적인 차원에서 토지매수에 응했는데 저희가 부과를 2012년부터는 제대로 했는데 2011년 하고 2010년은 일부 의원님 말씀대로 임대가 안 된 부분은 임차부과가 안 된 것이 있기는 있는데 그때 당시 서류를 보니까 토지매입에 적극 응해주었고 농작물이 기 식재가 되어 있었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그 해에 임대료를 부과치 않기로 시에서 방침을 내려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김정환위원   방침은 여러분 방침이고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저는 영농보상금 관계를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자료 받아보니까 영농보상금하고 임대료하고 차이는 비교가 안 되는 거에요.
    영농보상금의 3.5% 정도만 임대료로 1년치를 받는 거에요.
    그래서 확인해보니까 그분들도 양심이 있어서 돈을 잘 내셨더라고요.
    방금 말씀한 얘기한 보고 내용에 동의합니다.
    선의적으로 협조적이신 분들이 땅 매입했죠.
    또 그 과정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감정과정을 거쳐서 땅을 샀습니다.
    그 중에 상당한 필지를 30필지 5억 이상의 상당의 매입한 토지는 환매를 해야 되요.
    그분들이 지금 시가로 다시 사갈지 어쩔지 그것도 걱정이에요.
    누가 책임져야 되요?
    책임질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사무적인 것은 사무적인 것에서 제가 다시 얘기한 거에요.
    그 상황을 전혀 모르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분들 선의의 피해자에요.
    그렇지만 농사는 계속 지어서 농사 수입은 또 올렸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나 엉망진창이 되버린거죠.
    270만원 영농보상금 받아가신 분이 1년 임대료를 10만원도 안 냈다니까요.
    특정 필지를 비교를 해보니까요.
    그러면 다 그런 예겠다 싶어서 설득시키면 그것 돈 내지 않겠냐 싶고 엉망진창은 여러분이 해결하세요.
    왜 그러냐면 시책 변경은 시장이 하다가 중간에 변동되어서 지금 시장도 줄여버리고 그래서 누가 공무원이 지게 잡은 송장이 되는 거죠.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웃을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큰 사과를 해야 될 문제가 생겨있는 거에요.
    단순히 넘기지 마시고요.
    거기에 용역비가 29억 정도 들었는데 난 그것 써먹을지 어떨지 잘모르겠어요.
    감사 얘기를 꺼낸 것은 예의가 아닌데 앞뒤를 연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산서 보겠습니다.
    먼저 210쪽 보겠습니다.
    혼불문학행사는 지난 번 업무보고나 감사때 업무보고때도 제가 질의를 했던 내용인데 우리가 5,000만원씩 주면서 왜 이것을 또 부대적인 행사보조를 우리가 해야 되는지 나는 참 이해가 안 되요.
    전주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 이것은 다시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정산내용을 보면 상당히 하는 여기에 행사 미리 준비하는 비용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시 자치단체에서 또 부담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뭔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 그러면 그것이 2억 사업입니다.
    도에서 1억 주고 전주시나 남원시, 전주시가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다는 것은, 전주시에서는 1,000만원 부담하면 우리는 한 500정도 한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요.
    그런데 이것은 개선해야 할 일이 아니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도 금년도 혼불 문학상 행사때 다녀왔는데요.
    남원에 품격을 높이는 행사로 자부심이 있었던 행사고요.
    관계자들 얘기를 빌리면 전주같은 경우는 그런 행사장 자체가 품격이 없기 때문에 이후에는 아마 전주나 남원으로 장소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행사 장소를 남원으로 고정시켜서 하는 쪽으로 얘기가 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만 할 수 있으면 더욱더 혼불에 대한 위상이 우리 지역의 것으로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나 혼불문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해놓고도 자꾸 부대경비를 안고 가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전주가 실속 차린 거에요.
    이것은 세워진 예산을 어쩌자는 것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럴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 얘기고요.
    211쪽 상단에 보면 도서구입비가 있어요.
    금년에 도서구입비 얼마 세워진 줄 아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서구입비 금년에 똑같이 섰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도서구입비가 뒤에 보면 또 나와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시립도서관 것이고요.
    이것은 공공도서관,

○김정환위원   작년에 시립도서관 목 따로 따로 섰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도서구입비가 이중으로 나와서 6,000만원이고 해마다 6,000만원어치 책을 금년에도 사줬다 그런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217쪽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라고 남원문화원 육성사업에 들어 있어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의 개념이 정리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봐요.
    제가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에는 예를 들면 남원문화원은 법정운영비 보조단체다 한마디로 정해진거에요.
    그러면 거기는 어떤 정액으로 보조액이 지침상 규정상 있습니까?
    얼마 이내를 줘야 한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원액까지는 명시가 안 되어 있고요.
    근거만 명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정환위원   이런 단체는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안 하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심의 받습니다.
    심의 받는데 다만 인건비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죠.
    인건비하고 운영비를요.

○김정환위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는 지원한다 그런 얘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서라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동료 위원님이 질의주셨습니다.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정해진 예산이면 여기서 시시비비를 논할 것이 없다 존중해줘야 된다 그런 뜻이기도 해요.
    경상운영비는 200줄고 예술지원단체 운영비도 줄었습니다.
    그렇죠?
    금년에 비하면 줄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작년에는 분권교부세 대상이어서 2,000이었는데 여러분 통계 저는 자료를 보고 비교를 해놓아서 760이 올랐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위원님들 세부얘기를 하면 여러분 웃을지도 모르겠는데 내년에 1.7% 올라서 월 한 3만원씩 오른데요.
    그런데 한꺼번에 760오르면 월로 따지면 그래서 이게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올린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시군 문화원들의 사무국장 인건비를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군산시같은 경우는 2,800만원, 익산시는 3,700만원 또 순창도 2,700만원, 고창도 2,900만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그렇게 되어서 특히 내년에 그리고 또 그동안 인건비가 한번도 오른 적이 없었고 그리고 내년에 문화원 설립 50주년을 맞이 해서 할 일이 많고,

○김정환위원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나는 분권교부세 보조 인건비여서 제한적으로 우리가 200, 작년 경우는 2,000만원만 줬던 것이냐 그것을 알고 싶은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이 그렇게 줬으면 우리는 지금까지 시비 부담을 조금해서 덜 줬다 그런 얘기인가요?
    분권교부세는 일정 얼마줄테니까 얼마 보조해라 그런 것 아니였냐 그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분권교부세 중에서도 배분관계를 배분을 적절치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누가?
    우리가요?
    시에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그렇다고 봐야죠.

○김정환위원   아니, 저는 누가 잘못한 것이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인건비를 타 시군에 형평성에 맞게 적정선을 유지했어야 했는데,

○김정환위원   아니, 그것을 누가 했어야 하는데 못해서 이런 현상이 갑자기 오른 인상이 나왔냐 그런 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그랬던것 같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예민한 부분 묻는 거에요.
    그 사람 들으면 깎을라, 그것이 아니고 왜 그랬냐 그런 이야기죠.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소액 책정됐다가 상당부분이 올랐다 그렇잖아요.
    2,000에 760이 올랐다고 해보세요.
    어떤 비교도 안 되잖아요.
    더군다나 순수한 시비로만 가는데 말이죠.
    내 돈이면 우리 돈이면 자기 돈이면 안 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다른 시군에 맞먹는 돈 줘야 열심히 일하라고도 하고 그것은 방금 과장님 얘기한 논리적이 아니어서 내가 자꾸 캐물었던 것이고 그만큼만 하겠습니다.
    조금 더 할게요.
    아까 춘향제 사무국 질의를 동료위원이 해 주셨고 춘향제 예산요.
    난 감사때도 얘기하고 여기 지난 번 춘향제 결산관계를 집행위원장이 보고할 때 저는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같이 들었잖아요.
    춘향국악대전의 행사문제를 가지고 추궁하니까 물으니까 우리한테 하지 말고 그분한테 하지 말고 당사자한테 하라고 그런 말씀 들었잖아요?
    직접 같이 들었잖아요?
    일원화, 일관성있는 행정이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것에 원인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의원하면서 춘향제 예산을 자꾸 춘향제 예산 따로 하고 국악제 예산 따로 따로 분리를 해요.
    금년에 또 분리 해놓았어요.
    그 저의가 뭐에요?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예산부터 분리해 가자는 것은 독립된 예산을 줘서 독립적으로 활동을 해라 그쪽에서는 관여하지 못한다 재전위원회에서는 집행위원장 얘기잖아요.
    어떻게 하자는 거에요?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자는 거에요?
    또 작년같이 똑같이 하자는 거에요?
    문제 제기만 하지 하나 시정하고 원천적으로 잡아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의회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인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은 없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도 행사할 때 심사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전위하고 또 관련 단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긴밀하게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방안입니다.

○김정환위원   독립된 예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사안이 안 맞아요.
    그리고 춘향제 예산에서 풀예산에서 또 지원 받아가잖아요?
    1억만 갖고 합니까?
    금년같은 경우에 1억 1,300 얼마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1,000 얼마를 더 줬어요.
    그러면 무엇이 맞는 거에요?
    독립예산이면 독립되게 한 것도 아니고 춘향제예산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이해가 원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헷갈려 죽겠어요.
    시립농악단은 한 말씀 하겠습니다.
    해마다 억대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동료의원 시정질문때도 거론이 됐던 얘기인데 필봉농악하고 이리농악(74:35 1/3)은 유네스코 무형문화재에 등재됐다는 얘기 기사 봤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남원농악은 자꾸 자존심이 있어서 자꾸 주장하고 남원이 필봉농악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관계에서 필봉은 임실 가서 자리잡고 이렇게 위상정립이 되어 있잖아요.
    남원도 뭐가 있어야지 맨날 이렇게 명맥만 유지하고 할 것인가 무엇인가 특이하게 위상을 높이는, 필봉농악은 임실에 크게 상징적인 문화적인 상품으로 된 것 아닙니까?
    시립농악이고 우리 시립국악이고 간에 현상유지보다는 무엇인가는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힘을 보태고 무엇인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국가지정으로 승격을 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는 국가지정을 하는데 문화재청에서 딱 묶어놨었거든요.
    예를 들면 1개 지역에 2개 단체가 있으면 안된다 이런 식으로 묶어놨었는데 그것이 좀 완화가 됐기 때문에 국가지정으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중심 잡고 하시면 좋겠다 그냥 의례적으로 늘 해마다 그 예산 줬으니까 한번 예산 세워주면 의례적으로 따라가면서 주는게 상례에요.
    또 지켜 주려고 하고 늘면 늘지 줄은 데가 거의 없거든요.
    문화예술 관계는 더더욱 그러면 뭔가는 나타내야지 않나 남원을 위해서 무엇인가는 의례적인 활동보다는.
    관광발전협의회는 신관사또 행사에 별도로 예산을 거액을 세웠어요.
    금년에도 그것을 지원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해마다 조금씩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금년에 얼마 지원했어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도 혼선이 온 부분이 있었고 여러분도 그런 부분 말씀하셨는데 전년도 예산이 비교가 잘 안 되요.
    저는 상당히 비교한다고 찾아봤는데도 안 보여서 7,500이 부임행차 공연비로 금년에 순수하게 선 것이 맞습니까?
    내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 7,500만원 상설공연비로,

○김정환위원   순수하게 쓴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상설공연 한번도 안 했어요?
    부임행차 공연 안 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죠?

○김정환위원   239쪽 중간부위에 그게 분리를 시켜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게 목이 그 예산편성지침상 목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김정환위원   그것 이해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까지는 민간행사보조로 되어 있어서 목이 바뀌면서,

○김정환위원   그래서 물었잖아요?
    금년에 그 예산 얼마 세워진 일이 있냐, 제가 찾아서 못 찾아가지고 얼마나 금년에 세워져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7,500 그대로 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대로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러면 앞에 나와 있는 237쪽에 나와 있는 7,500 그것하고 더블로 1억 5,000이 금년에 섰다 그런 얘기에요 ?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하고요?

○김정환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앞에 237쪽에 거기 관광발전협의회 운영비에,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9,800만원,

○김정환위원   전년도 예산이 7,500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뒤에 239쪽에 부임행차에 7,500이 전년도는 제로로 되고 7,500이 또 섰다 그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는 9,800 플러스 7,500해서 1억 6,000 정도가 나간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1억 7,000정도가?
    그게 맞냐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에도 그만큼이 계상되어 있었던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환위원   금년에는 1억 5,000 서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대로 서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제가 못 찾아서 실수로 물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워낙 사업이 많고 세세한 부분도 있고 관심있는 분야들이 많아서 질의들이 많으시고 저 또한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앞에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같이 혹시 중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제가 못들은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혼불문학 행사에 올해는 우리 남원에서 했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전주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혼불문학행사 700 세워진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주관 단체가 좀 틀리는데요.
    밑에 혼불문화행사는 700만원짜리는 우리 혼불문화선양회에서 우리 남원시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매년 700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서 700 줄어든 것은 뭐가 줄어든 것입니까?
    예산서 보니까 700이 증이 됐는데 이것은 왜 뭐가 증이 된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혼불문화행사가 민간단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있다가 민간경상보조로 목이 바뀌면서,

○양해석위원   부기상의 변동이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삼동굿놀이 보존행사가 매년마다 3,000정도 들여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많고 적고를 떠나서 매년마다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참석을 해서 보면 사람들이 갈수록 없어지고 참여율이 각 마을별로 나와서 참여도 갈수록 저조해지는 것 같고 삼동굿놀이를 재현하는데 인력도 자체인력이 없다 보니까 시내분들 아는 분들 다 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굿놀이가 과거에 민속축제때 대상을 받아서 그 이후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는데는 좋은 모델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해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없는 인력을 빌려오다시피 해서 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 자체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정도라면 2-3년에 한번씩 개최해도 무방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외부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은 그렇게 되서는 안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가능하면 3개 마을 또 보절면 내에서 전수하고 교육을 시켜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보절면하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잘 되도록 하시면서 사람이 없다보니까 거기도 한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해보셔서 으례 과거에 했기 때문에 똑같이 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단군성전 계단을 작년에 보수 안 했나요?
    올해 다시 하나요?
    올해 사업인가요?
    한다는 말 들은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에는 담장하고 기와였고요.

○양해석위원   올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올해는 계단, 저희가 10월에도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계단이,

○양해석위원   올해 했던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할 거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새로운 내용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도예브릿지사업이 내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것은 마지막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 이 예산 지원이 없다 보니까 사업들을 제대로 다 못하실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습니다.
    우려가 됩니다.

○양해석위원   특히나 도예, 아시아도예 심포지엄이나 그런 것은 못하실 것 같은데 기반시설을 늘리고 확보하는데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지원이 돼도 기반시설을 통해서 우리가 남원도예인들이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투자를 하시고 시설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회성 행사성은 지양하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게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은 했는데 기존에 이렇게 해왔던 부분이 있고 해와서,

○양해석위원   아니, 그것을 말씀드렸다시피 행사성 그런 내용을 지속적으로 쭉 해서 우리가 끌고 갈 수 있는 것이라면 모르는데 어차피 올해까지 못하면 다음에 말 나오면 똑같을 거에요.
    외부에서 왜 안 하냐 그런 말이 나오는 것은 똑같은 데 그것을 굳이 우리 사업에 지속적으로 지금 한 두번 하는 것으로 족해서 남원에 도예가 이 정도 있다는 것은 알리는 것은 좋은 행사의 하나의 취지로는 기획적인 방향에서는 마땅한데 연속적으로 해서 언제가는 끊어지고 내후년부터는 못할 행사인데 또 할 필요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같은 공감입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예산서야 내부적으로 연찬이 부족해서 올라왔다 하더라도 기회가 되시면 재점검을 하셔서 이후에도 이 행사 지원이 끊어진 이후에도 남원도예에 좀더 바람직한 방향이 있다면 그런 쪽으로 모색해 변경해서 올려주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심수관 님의 작품 도자기 구입이 해마다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공간 자체가 굉장히 좁아서 전시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갖고 오시면 전시는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부터 거기 전시가 되어 있고요.

○양해석위원   다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12대부터 15대까지 작품 전시가 되어 있고,

○양해석위원   처음에 했던 것은 그렇고 그 후에 구입했던 것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같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서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운봉향교 공적비 남원향교도 몇 년 전에 600주년이 되서 큰 행사를 한번 했습니다.
    행사비용도 시에서 보조해 준 것 같은데 내년이 운봉 향교 600주년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입니다.
    올해인데 올해 정리를 못해서 내년으로,

○양해석위원   사업비도 과다하지만 이것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통 다른 데 자체적으로 이런 것은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운봉에 있다 오셔서 그러신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니고요.
    운봉 향교분들이 간절히 유림들이 원하고 있고 여기 저기 공적비가 분산되어 산재해 있다 보니까,

○양해석위원   여기에서 긴 이야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서울이라든가 다른 향교나 아니면 다른 데서 했던 룰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헝평성에 안 맞는 그런 것은 지양해주시고 그런 것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47명입니다.

○양해석위원   전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편의상 50명으로 올린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단복이라든가 그런 것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정원은 50명이고 현원은 47명입니다.

○양해석위원   항상 그분들 만나면 지원이 부족해서 어렵다, 아까도 우리 장선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번 공연때도 리플렛 만든 것을 보니까 상당히 보기에 초라해서 여쭤봤더니 예산이 없어서 이정도밖에 못 만들었다고 하는데 민간단체가 하는 것보다도 더 왜소하게 초라하게 했던데 실제적으로 늘어났다고 하니까 하고 그 부분은 많이 관심가져주시고요.
    참고로 어린이합창단하고 단무장이라든가 그런 인건비는 똑같이 산정되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휘자들은 똑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지휘자들은 다 똑같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예산서 218페이지에 문화예술단 교류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도통초등학교 취타대가 뉴질랜드 공연계획이 잡혀있어서,

○양해석위원   그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언제 한번 해 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11년도에 한번 했고요.

○양해석위원   또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번에 또,

○양해석위원   그때 말씀이 한번만 하는 것으로 했고 다른 학교 그랬었는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도 2011년도에 한번 지원이 됐었고요.
    교류행사니까,

○양해석위원   그러면 앞으로 반복적으로 2-3년마다 한번씩 해 줘야 한다는 것입니까?
    넘어가겠습니다.
    219페이지 남원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공연이 있습니다.
    1,200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우리 남원문화연구원이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봄철에 춘향제 즈음해서 요천에 띄워놓는 것,

○양해석위원   춘향제때하는 것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조경창대회가 1천만원 예산이 해마다 편성되어 있다가 올해는 합니까?
    안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는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500인가 얼마 되어 있지 않나요?
    춘향제 행사때 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올해는 없습니다.
    통합될 때까지,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통합되서 최근에 한다고 이달에 언제 한다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양해석위원   자체사업으로?
    자체예산으로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분들 말로는 그것이 아닌 것 같던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어제 저희 사무실에 와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춘향제 사무국 보수공사 2천만원은 석면이 나와서 한다는 그것이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언제 입주 가능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 말에 12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이것 내년도 예산인데,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먼저 들어가는 것은 먼저 들어가고요.
    공사는 예산이 성립되면 공사를 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석면 천장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일을 합니까?
    책임회피하는 면피성 발언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사무실이 회의실, 사무실, 창고 여러 동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양해석위원   공사를 빨리 끝내고 하는 것이 낫죠.
    일하는 중에 위에 석면 날리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악의 성지에 혹 지난번에 제가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영문 안내문 제작해서 설치됐나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직 못했고요.

○양해석위원   내년도 하시려고 합니까?
    내년도 사업에도 안 보여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손님들이 저한테 이야기해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예산은 편성이 안 됐습니다.
    편성이 안 됐는데 미처 몰랐습니다.
    저희가 10월 중에 내년도 사업 발굴하면서 그것이 올라왔었는데 저희가 예산 최종적으로 성립과정까지 지켜내지 못해서,

○양해석위원   아니,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중국 관광객도 있고 일본 관광객도 있고 그러지만 영문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야 뭔가 설명도 하고 안내도 하죠.
    시립농악단 부분은 올해 내년 조만간 국가지정문화재로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고 우리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으로 되기를 같이 소망해 보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외빈초청여비에 중국연변가무단원 연수가 700 서있는데 없던 예산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시립국악단하고 중국에 연변가무단하고 교류협력 체계가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쭉 서로 왕래가 있습니다.
    다만 작년에는 없었던 거고요.
    그동안에 연변에서 이쪽으로 또 우리가 연변으로 해서 2년에 한번 정도로 교류인원이 파견되서 왔다갔다 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연변가무단에 있는 단원 한 둘 여기 데려와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단원 한 분이 저희쪽으로 와서 시립국악단,

○양해석위원   같이 공연도 하고 같이 연습도 하고 그런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런다는 이야기인데요.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 시립국악단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거기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두 차례 간 적이 있습니다.
    두 차례 세 명이 갔다온 적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가서 잠깐 보고 오는 것입니까?
    가서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같이 공연도 하고 장기체류하고 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장기체류입니다.
    파견형식으로,

○양해석위원   우리도?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비용을 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렇죠.
    여기 비용은 700 잡혀있는데 식비랄지 교통비 하루에 2만 3천원씩 책정해서 300일 정도로 해서 700만원 편성된 겁니다.

○양해석위원   한 명 기준으로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앞으로 2년에 한번 정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보니까 3년에 한번 정도 왔다갔다 하겠네요.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230페이지입니다.
    문화재쪽으로 넘어가서요.
    남원읍성 발굴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 1억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1억원입니다.

○양해석위원   발굴조사비가 서있는 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기 복원되어 있는 쪽에 성곽부분에 양마장이랄지 해자 이런 부분을 발굴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발굴조사해서 복원관계가 지난번에도 쭉 이야기됐어요.
    그래서 발굴조사하고 난 후에 복원관계가 처음에 계획됐던 옛날에 옛성 그대로는 아니고 일부 구간만 그때 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복원입니까?
    전체적인 복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전체적인 복원까지는 상당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복원된 부분 위주로 발굴조사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만복사지 발굴지 보호책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설치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현재 발굴조사가 마무리 되면 토지 매입부분 휀스,

○양해석위원   경계석만?
    경계부분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저희가 매입한 부분,

○양해석위원   보호책하는데 1억원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복원하고 성토하고 잔디 식재하고,

○양해석위원   주변환경 정비까지 같이 포함된 것이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쭉 보니까 이번에 다른 때보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을 많이 따오신 것 같아요.
    어차피 이것은 국비사업 해서 시비는 조금 붙지만 문화재가 많은 우리 지역 입장에서는 되도록이면 많이 가져오는 것이 좋은 일인데 가져오느라고 애쓰셨습니다.
    관광사업입니다.
    236페이지입니다.
    버스게첨 홍보물 광고를 제작해서 붙이는데 이것이 여기 나와있는 2천만원이 버스 새롭게 게첨하는 비용입니까?
    아니면 임대료 관계라고 할까 광고료에서 매달 나가는 그 개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버스에 램핑하는 비용하고요.
    춘향제때랄지 지리산둘레길이랄지,

○양해석위원   버스가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있는데 다시 재정비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랩핑을 하게 되면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버스 몇 대 운영합니까?
    홍보 부착해서 운영하는 것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기간적으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양해석위원   춘향제때만 그 기간때만 하는 것이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시내버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고속버스랄지,

○양해석위원   임시적으로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남원관광 SNS홍보용 기념품 구입하는데 이 기념품을 어떤 기념품을 해서 누구한테 준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금년도같은 경우는 황진이 작은 9,900원짜리 있는데 그것을 기념품으로 제공을 했고,

○양해석위원   그것을 누구한테 제공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관광지, 우리 남원에 와서 예를 들면 조형물 앞에서 스마트폰으로 자기를 셀카를 찍어서 그것을 저희들에게 보내주면 저희가 확인해서 확인자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외부관광객들이 남원 관광지에서 찍어서 사진을 보내주면 그분들에게 답례로 하나 보낸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했는데 금년도에 900여명이 셀카를 보내줘서 900만원어치는 물건이 나갔고요.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해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계속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관광안내원 운영이 한 분이 있는데 광한루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 그 분인가요?
    237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상충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예산계와 이야기해서 이것을 삭감하고 없애고 관광발전협의회에 1,300만원을 대체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됐었는데,

○양해석위원   됐는데 왜 여기 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쪽은 됐는데 이쪽이 삭감되지 않아서 저희가 수정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수정예산에 수정되는군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수정예산에 삭감되는 것으로,

○양해석위원   종합관광안내센터 및 관광안내소 운영에 사무관리비만 50만원씩 들어갔는데 이것이 관광안내센터라는 것이 관광발전협의회 사무실을 말씀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맞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에 50만원씩이나 들어 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에 손님들도 많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운영비가 또 있는데 335만원씩이고 춘향테마파크 전통문화체험 작년에 8천했다가 또 1억원으로 올렸어요.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갈수록 테마파크에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침체되고 있고 몇 년동안 해도 큰 효과가 없는데 이것을 늘려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산을 증액해서 내실있는 상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내년에 챙겨나가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객들 올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이 책임지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관광객들 오는 것은 카운터가 되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는 많이 새로운 모델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신관사또 부임행차 공연단 물품창고 리모델링사업이 5천만원 있어요.
    창고를 어떻게 고치기에 5천만원씩 들어갑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신관사또 부임행차 물품보관창고가,

○양해석위원   거기 있잖아요?
    야외공연장 객석,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객석 지하에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마랄지 의상이랄지 이런 것들이 각종 비품이나 의상들이 보관되어 있는데 거기가 환기가 안 됩니다.
    환기가 안 되서 늘 습한 채로 남아 있고 그리고 또 시멘트나 이런 것들이 미장이 안 된 채로 그냥 시멘트 자체적으로 그대로 되어 있어서 볼품도 사납고 또 환기가 안 되어서 습이 차고 그래서 또 의상이나 소품들이 변질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환기통도 새로 설치하고 그래서 의상이랄지 이런 소품들이 변질되지 않고 퀴퀴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이 정도 예산이면 새로 짓는 것이네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공연진 대기실이 있는데 그 부분도 상설 신관사또 부임행차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도통동주민센터랄지 주민센터들 비어 있는 시간을 물어서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을 일부분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서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연습실을 개조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공간이 필요한 것은 이해는 되는데 리모델링인데 너무나 과도한 예산이 아닌가 싶어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실제로 가서 보시면 5천만원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은,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남원상징물 포토존 설치 이것이 남원역 앞에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남원역 앞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을 광한루랄지, 관광지랄지,

○양해석위원   남원역에 되어 있는데 새로 어디에 설치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광한루랄지 승월교 주변이랄지 이런 쪽에 3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3개소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둘레길이야기꾼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몇 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 15분 정도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보상금은 왜 20명으로 책정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올해 했던 사업인가요?
    내가 생소하네요.
    중국 청소년 및 노인문화교류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국에 청소년하고 노인들하고 이분들이 저희 남원에 오고 남원에 청소년하고 노인들이 중국에 가기도 하고 그런 해외문화교류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어디 성하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중국입니다.

○양해석위원   중국에 그 많은 성 중에 자치단체, 거기도 마찬가지인데 어느 특정한 우리와 자매결연 맺은 도시하고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대상들이 가겠다는 것입니까?
    노인분들, 청소년들이 한 둘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담당 안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 여행사 초청 팸투어 1천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외국인관광객 팸투어 1천만원 하고 238페이지 외래관광객 유치 팸투어 추진 600만원 서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39페이지 하단부에 있는 여행사 초청 팸투어하고,

○양해석위원   238페이지에도 있고 239페이지에도 있습니다.
    238페이지는 중간부분에 외빈초청여비 그쪽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자료확인)

○양해석위원   이후에 말씀해 주시고요.
    240페이지 함파우유원지 주변개발사업이 있는데 현대제재소에서 저쪽 마을까지 들어 가는 공사를 언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에 할 계획입니다.
    지금 설계는 마무리됐고요.

○양해석위원   올해 예산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월시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아니, 올해 설계비만 반영되어 있어서 설계만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는 지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어디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가 내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그것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계획만 있고 이것 언제부터 계속 이야기해서 한다고 해 놓았다가 계획만 세워놓고 계속 미루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내년에,

○양해석위원   올해 뭐 한다고 그랬다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당초에는 시비를 편성해서 도로정비를 마무리하려고 했었는데 예산계 방침이 특별교부세 확보 대상사업이니까 그것을 확보해서 하자고 해서,

○양해석위원   그것 확실한 겁니까?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예산계와 그렇게 해서 내년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양해석위원   내년도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내년에 우리 남원에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이 아니고 다음 해로 알고 있는데요?

○양해석위원   지리산권 자치단체 체육대회가 1,400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 해마다,

○양해석위원   해마다 나가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 증으로 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영으로 되어 있는거요?

○양해석위원   예.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것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민간행사고 금년까지는 민간행사보조였는데,

○양해석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243페이지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그쪽에서 내년도에 지리산소극장에 상시근로자 한 명을 채용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지금도 있습니다.
    있는데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래서 배치가 안 되어 있고요.
    사무실에서 공사될 때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금도 상근자가 있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아까 추경사업인데 은하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이것이 용역이 취소되서 했는데 이것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시려다가 취소되고 포기한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환경부의 재원 방침이 내년부터 바뀌었습니다.
    조정이 되서 금년까지는 순 국비 5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신청하려고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지역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바뀌어서 메리트가 사라졌습니다.

○양해석위원   국비가 적게 들어오고 시비 부담이 많아서 메리트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리고 생활기반계정으로 바뀌어서 결국 그것이 저희 시에서 그런 부분을 시 매칭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보다도 우선순위사업이 많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어찌됐든 간에 많은 지적이 됐던 부분이라 알겠습니다.
    이유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도 되겠고 또 예산 수치만 봐야 되지만 몇 가지 곁들여 이야기하면서 끝내 드리겠습니다.
    우선 211페이지에 동료위원들께서 삼동굿놀이 보전행사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사실은 덕을 톡톡히 본 데가 임실 필봉농악입니다.
    삼동굿 대통령상 광주에서 했을 때 해 가지고 이슈되서 남원에도 농악에 어떤 시발 중흥화하는데 어떤 역할의 계기도 됐지만 사실은 임실 필봉농악 그런 쪽이 삼동굿에서부터 해서 남원에 좌도농악을 정착시켜야 한다 그래서 그 곳에 정착했던 사람들이 임실로 가서 이렇게 해서 학생들 위주 여러 가지 해서 그런 계기가 오늘날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우리나라의 농악이 등재하는데 몇 몇개 조직이 들어간 중에서 전북에서 유일하게 두 군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무슨 이야기냐면 지역에 많은 원조라고도 하고 뿌리라고 하는 내용들이 우리 남원에 전체 국악이든 예술쪽이든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뿌리내리지 못하고 또 꽃피우지 못하고 타 지역에서 지금 많이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뺏기고 있어요.
    그래서 원조라고 주장하기 뿌리라고 주장하기 전에 그런 안타까움이 상존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삼동굿놀이인데 이것은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 그대로입니다.
    파악하셨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이제는 3개 마을이든, 어린이 셋을 해서 아이 동자 삼동이든, 마을 동자 삼동이든 그 주연은 농악입니다.
    농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새로이 새해를 맞이해서 준비하는 풍년을 기약하고 모든 토속적 그런 뜻을 가지고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격년이라기보다는 매년 하되 본 위원 생각에는 방법을 지금 추진하십시오.
    보절면 전체 이제 3개 마을이나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남원에 우리 토속문화가 이제는 보절면 전체에 화합과 그런 쪽에서 이 삼동굿이 제대로 재현되고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관광과에서 필요에 따라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시립농악단이나 이런 데서 보조를 맞추어서 승화시킬 수 있도록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다음에 하나는 215페이지 참고 해 주세요.
    그 위에 보면 도예촌 조경사업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 밑에 심수관 작품 도자기 구입이 있어요.
    지난번 여러 가지 과정에서 히오끼시 거기를 지난번 본 위원이 방문하게 됐는데 그때가 바로 심수관가에 그런 도예축제에요.
    그래서 심수관 선생님도 만나 뵙고 또 그 곳에 작품도 봤는데 그냥 심수관 선생님의 작품 그 가의 작품을 구입하는, 정말로 무값이다 할 정도의 가치있는 도예품 하나를 하나라도 매년 구입할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구입해서 남원에 전시했을 때 그럴 때 도예에 뜻이 있고 미래를 보고 있는 도예인들이 또 모든 사람들이 그 한 작품을 보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심수관 도예문화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 연찬하셔서,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냥 매년 그 가에서 구입한다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렇게 하셔야만 앞으로 도예쪽에 심수관 가하고 우리 남원에서 가신 조상들의 뿌리가 여러 가지 연결이 되고 예술의 정신도 그런 결과도 승화할 것으로 발전할 것으로 봅니다.
    그쪽 연찬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222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춘향문화 선양있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여기에서 보면 1천만원 삭감됐어요?
    이유는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삭감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대부분 인건비인데 그 중에 연구위원으로 계신 분이 한 분 있는데 그 분에 대한 실적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보조금심의위원회때,

○이석보위원   설명은 앞에 위원님들 들으셨니까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시와 선양회의 약속입니다.
    지금 정리할 내용들이 있어요.
    내가 선양회 책임자들한테도 사석이나 어디에서 만나면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법인체는 문광부나 모든 것에서 계통을 받아서 승인 받아서 등록이 됐던 법인체는 바로 거기에 정관 개정도 안 했어요.
    춘향문화선양회 내에 규정을 정관을 보면 지금도 살아있어요.
    제전위를 구성해서 쭉 나열 안 하겠습니다.
    각론은.
    그런 내용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등록되어 있는 허가되어 있는 법인체의 춘향문화를 선양하기 위한 법인체가 그런데 그동안에 선양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나다보니까 시민들로 부터 모든 분야에서 아우성같은 비판, 비난 이런 안타까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춘향문화가 남원의 심볼이자 대한민국 문화의 하나의 대표성을 가진 하나의 춘향문화인데 이것이 추락이 아니라 스스로 우리 남원인들부터가 거기에 대한 회의를 느껴 버린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원인을 분석해서 시민 전체도, 선양회 모든 분들도 이 내용을 정확하니 정립을 다시 해야 할 때가 지났어요.
    그런데도 유야무야 적당하게 하면서 넘어가고 제전위를 그래서 조건이라고 할까 어떤 내용에서, 이야기가 길어져버렸는데 선양회에서 정관을 변경하지 않고 시에서 그런 시민여론이나 여러 가지를 안타깝게 생각해서 들고 나서서 관 주도형으로 바꾸어진 상태에서 조례가 바로 춘향제전에 대한 조례를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알고 있는 또 행정이나 모든 법적절차를 알고 있는 시민으로서는 또 그 조직속에 있는 모든 분들은 이것은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춘향문화를 선양하기는 커녕 춘향문화가 잘못되면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 그것을 또 고무적으로 해서 민간차원에서 승화 발전할 수 있도록 계기도 하고 부추겨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고 탁 잘라버리고 아직 춘향문화선양회에 정관상 법적인 바꾸지 않았는데 제전위를 지방자치에서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거기에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명백히 여러 가지 문제에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5천만원이든, 6천만원이든 1천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시와 선양회와의 약속사항입니다.
    적든 크든 6천만원은 기초적으로 더 돈을 거기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모든 과정에서 잘못되면 그것을 교정하거나 그렇게 해 나가면서 자꾸 발전할 수 있도록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을 크든 적든 1천만원을 삭감한다는 것은 이유가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구체적인 각론은 시정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고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도와서 해야 남원에 춘향문화선양회다운 그런 사명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계기가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제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국악대제에 대해서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이 42회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년도.
    매년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매년 합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에는 어떻게 했어요?
    이것 얼마 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몇 페이지입니까?

○이석보위원   223페이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223페이지 무슨 예산인가 이야기를 해 주세요.

○이석보위원   민간 307,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거기 지금 0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와 금년도하고 목이 바꾸어서 그렇습니다.
    민간행사보조로 금년도까지는 되어 있고요.
    내년에는 민간경상보조로 법이 바뀌,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이럴 때 지금 많은 모법이 바뀌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아는 위원들은 알고 재론하지 않도록 약간의 공간에 비고라든지 무엇을 만들어서 질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주세요.
    너무 또 자잘하게 쓴다고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사항도 되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237페이지 여기에는 민간부분 활성화 307 민간이전 거기에서 05에 민간위탁금 춘향파크 전통문화체험운영 여기는 사항설명은 나중에 업무보고때 듣고 예산을 2천만원 상향해야 할 중요한 내용,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 팀들이 작년까지는 사회적기업으로 있어서 또 사회적기업 그쪽에서 노동고용부에서 4,400만원을 별도로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금액을 가지고 내실있는 행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사회적기업도 졸업해서 지원이 안 되고 또 시비도 8천만원이 증액이 안 되어서 8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행사가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천만원 정도는 더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해서 2천만원을 증액해서 편성했고요.
    보다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점은 다음 조정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238페이지입니다.
    307 하단부 민간이전 제7회 남원관광사진 공모전 이 내용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격년제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2년에 한번씩,

○이석보위원   13년도에도 2천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244페이지 여기를 보면 여비 전년도에 1,500있다가 2천으로 했죠?
    500 상향했는데 문화관광과 업무추진여비하고 국도비 확보 및 공모사업 추진 관외여비 충분히 활동해야 되고 또 시기 놓치지 않고 적시에 가서 예산이나 모든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될 중요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는 보면서 13년도, 14년도, 15년도 13년도 예산에서 500 상향, 그래서 14년도 예산을 쓰셨고 15년도는 또 500 상향 그래서 2천 현재 적지만 적은 예산이지만 활동범위에 따라서 다르지만 2천만원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각론은 안 하겠습니다.
    다만 매년 더 활발하게 또 가야 할 곳, 찾아야 할 곳 찾기 위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여비를 정상적으로 목을 정해서 넣은 것은 이해가 가나 더 분발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이석보위원   이 예산이 편성되면 더 정말로 필요할 때 쓰고도 부족하다 그럴 때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나 평소에 이야기를 하셔서 활발하게 운영하는데 더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목으로 저는 봅니다.
    적당히 쓸리도 만무하고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했습니다.
    한 가지 총괄적으로 여러 가지 큰 사업들은 추진하고 계시고 몇 번 업무보고도 받고 연속적인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춘향테마파크 안에 민간위탁으로 8천만원 가지고는 안 되어서 2천 상향해서 1억원을 가지고 운영하도록 제도적으로 왔던 보조라고 할까 지원이 없어져서 보충해 준 것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혹시 눈썰매라든지 그곳에 어떤 민간차원에서 관광과에 민원서류를 넣거나 아니면 상담한 일이 있습니까?
    제가 시내에서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상설썰매장을,

○이석보위원   얼음썰매장?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얼음썰매장이 됐든 물썰매장이 됐든 상설썰매장을 만들 수 있도록 시에서 관심 가져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석보위원   자료를 받으셨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최근에 받아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시내에 며칠 전에 나가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이야기가 들리기에 확실한가, 그냥 시내에서 떠도는 이야기인가 확실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최근에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자리에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하고 바로 시민들로부터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자리에서 그런 것은 그러한 민간차원에서 그 지역을 활성화하고 우리 기관에서 관에서 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지방자치에 공통분모가 있어요.
    잘 아시잖아요?
    거의 수익창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발전은 문화나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민간차원에서 뜻있는 사람들이 시종 일관 정말 뜻있는 사람들이 하는데는 매칭이 되면 여러 가지로 금상첨화격이죠.
    그런 점을 항상 제가 보고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점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잘하시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알겠습니다.
    15년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6페이지 보십시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류지원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이것은 도의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우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공모계획에 맞추어서 이후에 도에 응모해서 공모선정이 되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예산 확보가 아직 안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가내시만 되어 있습니다.
    가내시가 되어 있는데 도에서 공모로 한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공모가 되면 공모에 선정이 되면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가내시해서 예산만 편성해 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이 선정되면 그때 다음에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을 잡는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도예브릿지 조성사업 21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사업은 내년에 끝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총 투입된 예산이 10억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10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년까지 하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내년에 사업 끝나면 이것으로 종결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내년은 내년 사업이 되면 국비 받는 것은 종결이 되고요.
    면밀히 검토 분석해서 계속 끌고 갈 사업들은 불가피하게 시비가 투입될 부분 시비가 투입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과장님이 또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런 거에요?
    10억원 정도 투입해서 계속 했으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역량강화가 다 끝났으면 해야지,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래서 아까 양해석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하면 인프라 쪽에,

○위원장 이정린   올해,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확충하는 방향으로,

○위원장 이정린   올해 들어간 사업 가지고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정리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빠진 것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유형문화재 보전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예산은 국비, 도비, 시비 예산사업인데 이 사업은 계장님, 이것은 우리가 요청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우리 국보 유형문화재 보전하기 위해서 찍어서 준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저희들이 신청하게 되면 그쪽에서 현지확인하고 인정이 되면 예산이 반영됩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가 신청하게 되면 문화재청에서나 와서 보고 선정해 주고 그렇게 해서 되는 부분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이 사업도 국비사업 도비도 되지만 우리 시비 부담이 굉장히 많은 부분입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20% ,

○위원장 이정린   올해만 14억 8,800만원 투입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인데 지난번에도 과장님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황산대첩비 그쪽 부분입니다.
    우리 남원이 안고 있는 유형문화재도 많지만 패전에 관련된 부분도, 여기는 승전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후손에게 교육시키고 보전해야 하는데 여기 보면 조금씩 조금씩 투입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지난 번에 과장님께 그렇게 부탁드렸는데 예산 확보하고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렇지만 유형문화재 보수하고 보전하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신청을 시에서 한다고 하면 시비 이렇게 많이 투입되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더 봐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234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작은 것인데 민간경상보조로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나무 지리산천년송하고 보절 진기에 느티나무 천연기념물,

○위원장 이정린   나무, 천연기념물 나무 보전하는 부분이군요.
    나무는 몇 그루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두 그루입니다.
    천년송하고 느티나무하고요.

○위원장 이정린   천년송하고 하나는 또 어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진기리 느티나무요.
    천연기념물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함파우유원지 개발입니다.
    함파우유원지 개발해서 주변마을개발 부대시설해서 예산을 세우고 수학여행탐사 위령탑 진입로 정비사업했는데 함파우유원지 이 부분 주변개발부대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8억 5천만인가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토지 매입비입니다.
    소리명상관 하고 도예촌하고 연결도로,

○위원장 이정린   토지 매입 이 돈 가지고 토지 매입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토지 매입만 하고 공사는 사업비로 하고요.
    토지 매입비인데 여기는 들어가는 길만 토지 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답이 있으면 전답 자체를 다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수학여행탐사 위령탑 있는데 진입로는 어느 쪽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묘지쪽으로 하는 것입니다.
    승화원에서부터 초화원에서 묘지로 들어가는 부분 지난번에 한번 현지답사 다녀오셨는데,

○위원장 이정린   그 부분 개발해 주십사 여러 번 위원회에서 말했는데 예산이 올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주변은 소리명상길 연결도로 520m 폭 그 도로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오솔길처럼 생긴 도로를 두 군데를 내년에 냅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가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에,

○위원장 이정린   앞에 잡목도 제거하고 꽃도 심고 해서 광한루 앞에서 보면 안에 훤하게 하라고 몇 번 우리들이 주문했는데 그 예산은 여기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밑그림을 그린 이후에 저희가 내년에 당장은 산림과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숲가꾸기 사업같은 것은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하라고 산림과에 요청해 놨고요.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문화관광과에서 우리 남원 캐릭터상품 하고 그런 부분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캐릭터상품은 저희들이 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220페이지 춘향묘 정비 이것이 작년에도 하고 15년도 예산 세워서는 무엇을 합니까?
    4,200만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작년도에는 1,200만원 확보되서 거기에 콘크리트로 된 파고라가 있어서 보기가 흉해서 콘크리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고 외래수종 전나무같은 것이 있어서 전나무도 베어내고요.
    그리고 화단부의 잡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거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잔디랄지 조경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면이 비닐로 덮여져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금년도에 조경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지난번에 1,200만원 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올해 3천만원에서 4,200만원 가지고 한다고요?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예.

○위원장 이정린   문화관광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시로 업무보고때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이렇게 가꾸었으면 좋겠다, 캐릭터사업 해서 남원상품 좀 만들면 좋겠다 여러 번 주문했는데 예산에 반영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캐릭터상품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하고 상의를 해야 할 될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만 말씀하신 대로 관광기념품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규모로는 개발을 하지 않더라도 일반운영비에서 일정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2014넌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체육과장 양성모입니다.
    교육체육과 직원들 같이 인사 드리겠습니다.
    (일동 인사)
    지금부터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3쪽 재정보전금으로 제1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1,5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96쪽 시도비 보조금으로 학교무상급식 지원 4,599만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14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7쪽 제11회 전라북도 지사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 1,000만원, 전라북도 공무원동호인 탁구대회 400만원, 제2회 IPGA 전국아마추어 골프대회 700만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교육체육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1억 9,433만원이 감액된 129억 4,1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으로는 학교무상급식 지원 9,493만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4,953만원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 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은 동아리 지원사업 잔액분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2014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사업 포기로 사업비 5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으며 시민화합체육 한마당은 격년제 개최규정으로 8,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7회 춘향배 전국 배드민턴대회 1,500만원, 제11회 전라북도지사배 전국이순테니스대회 1,000만원, 전라북도 공무원동호인탁구대회 400만원, 제2회 IPGA전국 아마추어 골프대회 700만원을 추경 성립전 사용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39쪽 대산 금강마을 운동기구 설치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부족분에 대하여 53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09쪽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11쪽 국고보조금 중 기금으로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1억 9,2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5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등 12개 사업으로 12억 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87억 5,78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6억 8,383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지특 21억원, 기금 1억 9,238만원, 도비 12억 384만원, 시비 71억 5,1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장학사업 지원으로는 인재양성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480만원, 시책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연금으로는 춘향장학재단 출연에 대해 춘향장학재단 기금 조성에 2억 5,000만원, 남원인재양성사업으로 3억원,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으로 2억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 지원사업에 대해 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공교육 혁신을 위한 남원교육혁신지구 육성사업에 대해 2억 9,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학사업지원보조입니다.
    원어민영어보조교사 지원 8,600만원, 글로벌해외연수 지원사업은 2014년도 대비 4,600만원이 감액된 1억 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엄마품 온종일돌봄교실 지원 1억 3,750만원, 인월고 및 경마축산고에 대한 농촌고교급식지원 3,600만원,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지리산 산악레저스쿨 운영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입니다.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출연금으로 중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1억 3,000만원, 고등학교 으뜸인재 육성사업 3억 8,000만원, 전북의별 육성사업 7,000만원, 특성화고 명장 육성사업 8,000만원, 기숙형고교 지원 1억 3,6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무상급식 지원 및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건에 대해 16억 8,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8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중 사무관리비 8,074만원과 공공운영비 1,800만원, 국내여비 260만원, 재료비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생학습박람회 참가보상금 외 2건에 대한 실비보상금 710만원과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5,120만원, 읍면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강사수당 6,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평생학습우수프로그램 및 동아리 활성화 지원 2,000만원, 평생학습센터 무인경비 용역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전국 평생학습도시 협의회 연회비 200만원, 평생학습센터 강의실 물품 구입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자치사랑방 운영사업입니다.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운영비에 대해 사무관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업무추진여비 2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에 800만원,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참관 300만원,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강사수당 지급을 위해 보상금 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대산면 금동 등 노후화된 자치사랑방 시설보수를 위해 3,000만원, 자치사랑방 물품구입을 위해 1,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금고 협력사업으로는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251쪽 생활체육교실 운영 2,960만원, 생활체육일반 및 어르신 지도자 배치 인건비로 2억 6,7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도교실 운영사업으로는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 500만원, 광장지도자 운영 2,021만원으로 작년 대비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좌 1개소 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유소년축구교실 운영에 대해 도비 247만원과 시비 593만원으로 총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2쪽 생활체육동호인 주말리그 4,004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8,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운영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450만원, 체육행사유치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390만원, 체육행사 자원봉사자 급식비로 14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3쪽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전라북도 도민체육대회 출전 지원 등 7개 항목에 대해 2억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체육행사 참가보상금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체육행사 참가 등 8개 항목에 대한 참가보상금으로 3,09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단체 지원으로 남원시 체육인의 자긍심 제고 및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체육유공자 시상으로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남원시 체육회 운영지원 1억 1,720만원, 장애인체육회 운영 지원 4,300만원과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에 2,550만원, 장애인체육 장비 및 남원시 체육회 체육장비 지원에 8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행사지원으로 행사운영비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지훈련 유치지원 및 행사일반지원에 대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체육행사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제23회 전국검도대회 등 26개 항목에 대해서는 6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편성내역으로는 남원시장배 제23회 전국검도대회 3천만원, 2015년도 춘향골 전국동호인 테니스대회 1,500만원, 제70회 전국궁도대회는 전년과 같은 4,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제8회 춘향배 전국배드민턴대회 2,000만원, 2015년 코리아오픈 국제롤러대회 도비 미확보로 3,500만원이 감소한 2억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회 개최시 5,000만원을 도에 지원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생활체육 전국유소년 축구대회 5,000만원, 제8회 시장기 전국탁구대회 1,500만원, 전북이순테니스대회 500만원, 제30회 재경향우회장기 민속씨름대회 및 남원씨름왕 선발대회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5쪽 2015년도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 500만원, 2015년도 시민화합체육한마당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통무예 및 제10회 코리안피스트킥복싱대회에 1,000만원, 제12회 시장기 좌식배구대회에 500만원, 전라북도 시군연합회 배구대회에 1,000만원, 2015년 남원춘향 전국마라톤대회에 2,000만원, 축구 외 7개 종목 시장기대회에 총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남원시 장애인체육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태권도대회는 신규사업으로 전국에 있는 초등선수 및 임원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가하는 대회로 8,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에 2,500만원을 지원 요구할 계획입니다.
    제18회 대한장애인탁구회장배 전국장애인탁구대회는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57쪽 직장경기부 운영으로 2억 9,6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이유는 선수단 호봉수 상승 및 신규선수 영입에 따른 인건비 증가로 증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체육기반시설 확충입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확장 조성으로 인공암벽장 공공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는 남원시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에 따른 납부금으로 건축물 준공전 납부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입니다.
    체육시설 조성 및 정비사업입니다.
    공공마을단위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체육시설의 노후 및 파손으로 인해 안정적인 관리에 따른 유지보수가 필요하면 전년 대비 500만원이 증액된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인트 탈락 보수 및 도색을 위한 춘향골 체육관 보수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구장 이용객들의 편의 및 쾌적한 시설 제공을 위한 문화체육센터 외부화장실 신축공사에 6,000만원, 육면테니스코트장 시설정비사업에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수지 신평마을 등 15개소에 1억 3,700만원을 편성하여 체련기구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인건비 10건에 대하여 3,7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무관리비 7건에 3,680만원과 공공운영비 24건에 대하여 전년 대비 990만원이 증액된 1억 9,49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체육시설물 유지 관리 및 점검을 위한 국내여비로 700만원, 춘향골 체육관 문화체육센터 인라인롤러경기장 시설관리 재료비로 1,16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온라인시스템 구축 용역비로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5년도 신규투자 사업으로써 공공체육시설 예약 신청 및 사용료 결재까지 온라인을 이용한 서비스로써 시민들에게 편리성을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260쪽입니다.
    각종 체육시설물 무인경비용역 및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에 대한 민간위탁금 1,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춘향골 체육공원 누전보수공사 2,000만원, 종합운동장 본부석 도색공사 4,000만원, 춘향골 체육공원 야외화장실 전등보수 등을 위하여 시설비 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6,000만원으로 시설물 환경정비를 위한 예초기 및 춘향골 인공암벽장 준공에 따른 등산장비 등을 구입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400만원, 공공운영비 27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안전교육 참여 등 보상금으로 840만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 225만원, 무인경비용역비 120만원, 어린이교통공원 입간판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써 노암초 운동장 체육시설 조성사업은 3억원이 편성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이며 노암초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와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는 전년도 대비 530만원이 감액된 3,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급양비 360만원, 각종 위원회 참석수당 406만원과 교육발전회 일반수용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87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춘향골 체육관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7,7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2쪽입니다.
    춘향골 체육관 건립 차입금 45억원에 대한 이자상환금 1억 4,400만원과 원금상환금 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체육과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추경 137페이지 학교무상급식 지원하고요.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이 대폭 감이 됐는데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학생수라는 것은 현재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1인당 지원금액도 다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추계가 틀려서 많이 삭감이 되서 변경이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도비 변경내시가 감액되서 내려온 것인데 당초해서 도에서 학생수 추계를 도 교육청에 4월치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4월치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세운답니다.
    저희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도청에서 도교육청에서 받아서 그 자료를 일률적으로 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1년 사이에 학생수가 많이 줄었어요?
    우리 남원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작년보다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양해석위원   9,400여분, 봤더니 올해 것은 삭감된 수정예산에 숫자에 비슷하게 맞춰서 왔더만요.
    시장배 전국 그라운드골프대회는 왜 올해 못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쪽 행사 주최한데서 일정하고 행사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는 포기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앙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500만원 시장배 전국그라운드 골프대회는 사업 포기를 해서 전액 감이 됐는데 이쪽에 아마추어 골프대회는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그것은 잘됐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700만원 이 예산 가지고는 충분히 됐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그쪽에서는 더 요구하지만 예산 사정이 그러니까 또 자부담이 있어서 자부담 보태서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이것은 또 내년 예산에는 800만원으로 100만원을 더 올렸던데 뭐가 틀립니까?
    아마추어 골프대회하고 시장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올해는 아마추어 골프대회로 해서 700만원 세우고 내년에는 시장기로 바뀌었네요.
    시장기 골프대회로.
    그러면 세 가지에요?
    부기가 바뀐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있고 IPGA 이것은 국제골프대회인데,

○강성원위원   또 있고 이쪽에 전국그라운드 대회 있고 그러면 3개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라운드 골프대회는 다릅니다.

○강성원위원   일단 골프로써 행사가 3개냐 그 말이에요?
    아니, 그라운드 골프대회가 있고 또 아마추어 올해 있었고 그러면 2개 아니에요?
    또 내년에는 시장기 골프대회가 부기가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개가 다 각자 틀리냐 나는 그것을 물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마추어 골프대회하고 시장기는,
    (직원과 상의)
    IPGA는 전국 프로골프대회고 그라운드 골프대회 하나 있고 시장기 일반골프대회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뭘 안 해요?
    내년에 또 2개만 썼던데요.
    (집행부석에서 - IPGA가 도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순도비,)

○강성원위원   순도비로만요?
    (집행부석에서 - 순도비니까 내년도에 다시 도비가 내려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각 시군 다 내려와요?
    남원만 내려와요?
    (집행부석에서 - 남원만 내려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 남원만 그것을 해요?
    그러니까 남원만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요?
    (집행부석에서 - 골프장이 남원에 있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지역에는 골프장도 없는 지역도 있고 또 남원서 유치를 하기 때문에,

○강성원위원   이것은 우리 시비 부담없이 전부 도비로만 한다는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경에 대한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예산서 247쪽 보겠습니다.
    저희 교육체육과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하시는 사업들은 많고 지원이 되는 사업들도 굉장히 많던데 과장님 괜찮으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예산액이 한 36억 정도 줄었는데요.
    전년도에 다목적구장 큰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큰 사업이 없기 때문에,

○부위원장 한명숙   그게 없어서 괜찮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보니까 장학사업 지원에서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에서도 돈이 많이 아이들을 위한 그런 장학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었는데 이 이유는 왜 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올해 춘향장학재단에서 지급한 우수인재장학금하고 저희 시비로 지급한 우수장학금하고 통합을 했습니다.
    올해 토론회를 4차례 걸쳐서 토론을 해본 결과 유수한 장학금 제도가 있어서 그 제도로 통폐합하니까 조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럼 예년에는 장학사업 자원에서도 나갔고 그 다음에 춘향장학재단에서도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우수장학생들한테 조금 중복적으로 한 사람 앞에 나간 것은 아닌데 장학금 제도가 비슷한 제도가 춘향장학재단 그 다음에 저희 시에서 시비로 나간 것이 있어서 올해 통폐합해서 내년도에,

○부위원장 한명숙   어쨌든 간에 아이들한테 장학에 대한 혜택은 줄었다는 결론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들이,

○부위원장 한명숙   왜 이런 말을 드리나면,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도 있고 또 저희들이 글로벌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그것도 일부 다른 지역보다 강사들이 많아서 내실적으로 운영을 해서 조금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남원은 영어체험마을도 있고 그렇잖아요?
    체험마을에서도 운영을 하고 글로벌 원어민을 활용해서 더 넣는 이런 세출예산때문에 아이들한테 갔던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서 제가 속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뒤에서 보니까 시장배라든지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지원해 주는, 그런데 아이들한테 가는 이런 장학사업이 많이 줄어있어서 저는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인재양성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장학금제도나 그런 것은 별로 준 것이 없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해외연수나 영어보조교사가 일부 도하고 저희 시하고 중복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실있게 통폐합해서 운영하고자 해서 좀 줄였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과장님, 없는 예산에서도 아이들에게 가는 이런 혜택은 줄어들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뒤에 보니까 248쪽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보면 늘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늘어있는 이유가 예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합해져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지금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예전에,

○부위원장 한명숙   무상급식하고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이 이쪽으로 들어와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친환경쌀 학교급식을 예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에 넣었는데 그 항목에 안 맞아서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넣어서 출연금이 늘고 그 위에 교육여건 개선사업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친환경이 교육여건 개선사업이 더 맞다는 말씀이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에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쪽에서 지출했는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항목에 넣었는데 이번에는 출연금 항목에 넣어서 지출하려고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에 대한 예산은 왜 그러냐면 많이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을 듯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250쪽 보겠습니다.
    지역 인재양성에 보니까 금고협력사업이 예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2억 5,000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어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금고에서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252쪽 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입니다.
    이게 예년에는 바우처사업이 사업명이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으로 바뀌어서 하고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바우처라는 용어를 이용권으로 바꾸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그때도 주요 업무보고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아이들이 줄어있어서 이런 저소득아이들에게 스포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수영도 있고 승마도 있고 여러 가지 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더 홍보를 해서 많은 아이들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줄어있어서 묻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올해 승마가 도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수정예산에 넣을 계획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예산은 줄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체적으로는 올랐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러면 253쪽 체육단체지원에서 체육유공자 시상식이 예전에 없었다가 올해 있다고 그랬네요?
    이것은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기준은 어디에 두고 하시는 사업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금년도에도 실시는 하고 있는데요.
    유공자 시상식은 도민체전이나 아니면 전국대회에서 1등을 하거나 1, 2, 3등 한 단체나 개인들한테 남원시 생활체육회에서 연말에 그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또는 그러기 위해서 시상금 20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숫자는 없고 앞으로 활동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악간 유동성이 있습니다.
    성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260쪽 보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운영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유지관리가 120만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지관리는 꼼꼼히 잘하고 있는지 과장님 한번 보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번 가봤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홈페이지 운영하는 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부위원장 한명숙   저도 들어가서 봤더니 홈페이지 유지관리는 어디 위탁을 한 겁니까?
    아니면 직접 하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것은 아이들이 와서 보는 것이고 그림들이 일단은 너무 작고요.
    보면 그림이 작고, 교통공원 홈페이지에 나오는 것들이 교통사고의 필요성이라든지 교통공원의 효율성 여기를 홍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 안 차게 홈페이지가 꾸려 있습니다.
    어차피 위탁을 해서 이 홈페이지를 유지관리를 하신다면 여기에 맞게끔 대안을 그냥 맡기지 마시고 요구사항을 말씀하셔서 홈페이지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어린이들 눈높이에 맞게 산뜻하게 다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에서 전북의 별 육성사업으로 예체능분야에 3개교를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하고 있죠?
    저희 주요사업보고서 159쪽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중앙초등학교 배구하고 노암초 테니스, 월락초 롤러 이렇게 세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노암초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롤러요.
    롤러스케이트, 아니 노암초 테니스, 월락초 롤러,

○부위원장 한명숙   이게 예체능인데 너무 체육쪽에 3개 분야가 다 있네요?
    남원에는 국악도 있고 다른 예능에 관계된 것도 있는데 체육적인 것만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확대를 해서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에게 육성사업이니까 예체능에 대한 육성사업인데 체육쪽만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다른 쪽도 관심을 가져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능분야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47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남원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가 새롭게 생기네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016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전면 실시됩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직업이 어떤 것인가를 미리 체험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장선화위원   그 밑에 남원교육 혁신지구 운영해서 2억 9,000은 어떤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도 각 학교에서 일부학교에서 혁신학교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 국한하지 않고 남원시 전체가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서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교육청에서 공모사업을 하는데 올 12월에 저희들이 공모에 응할 계획입니다.

○장선화위원   예산이 아직 확보된 것은 아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공모하셔서 확정이 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248쪽 보겠습니다.
    으뜸인재교육에 중학교 학생이 1억 3,000 세워주셨는데 시비가 9,100만원입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15억이 늘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그것이 2014년도에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넣었는데 이것을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넣으니까 약 15억 정도가 늘은 것입니다.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장선화위원   으뜸인재 중에 고등학교가 특히 시비부담이 많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2억 6,600,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고등학교 이것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 비율 맞추기 위해서,

○장선화위원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여기가 특별하게 많은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248쪽에 평생학습도시 기반 구축해서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 특강이 2,000만원이에요.
    그런데 249쪽에 보면 프로그램 강사수당이 5,100만원,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읍면동이 6,300만원 해서 11억 4,000만원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상시에 꾸준하게 평생학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특강이 특별히 많은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골아카데미 특강은 올해도 4차례 실시한 전국의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는 특강입니다.
    그리고 아까 오른쪽에 있는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은 이것은 내년도에 운봉, 인월, 아영, 산내, 주생, 사매, 덕과 이렇게 7군데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선화위원   평생학습이라고 하면 이렇게 고정적으로 꾸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평상시에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보다 특강이 굉장히 비율이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에 대한 특별한 과장님의 무슨 계획이 있으신가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향골 아카데미 특강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전국에서 유명강사를 초빙해서 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셉니다.

○장선화위원   강사가 이렇게 4번이나 와서, 지금 4회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와서 이렇게 한번 하면 남원시 광고도 많이 하시고 시민들에게 이렇게 알리기도 많이 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효과성이 있나요?
    꾸준하게 하는 것에 비해서 이렇게 한번에 큰 액수를 써서 이렇게 광고해서 특강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나,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유명강사 아니고 꾸준하게 하는 것을 보면 별로 참여도가 낮더라고요,
    그런데 유명강사를 한번씩 초빙하면 그래도 춘향문화예술회관이 차고 많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보고 그러더라고요.

○장선화위원   그래도 평생학습에 취지에 맞으려면 평상시에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많이 연구해보시고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250쪽 보겠습니다.
    주민자치기반 강화에서 자치사랑방 운영을 이렇게 하시는데 프로그램 운영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작품 전시회비는 800만원입니다.
    이것은 왜 그런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및 작품전시회인데 이것은 읍면동에 시내 7개동하고 대산 8개면동인데요.
    읍면동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읍면동에 예산이 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장선화위원   그래서 시에서는 작품전시회를 할 수 있게끔 크게 한번 800만원을 들여서 자리를 마련해 준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평생학습축제때 작품 전시회 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장선화위원   읍면동에 예산이 있다 그런 말씀이시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이 비율만 봐서는 이해가 안 가서 질의드렸고요.
    258쪽 보겠습니다.
    체육시설물 유지관리가 있는데 올해 보니까 1억 2,40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항상 많은 비용을 들여서 유지관리를 해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무슨 시설을 하나 신축하기보다 유지관리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이것이 신축해놓고 1-2년은 괜찮지만 벌써 한 5년, 6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유지관리가 상당히 어려운데 관리 안 하면 체육시설 이용할 수 없고 그래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장선화위원   유지관리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비용이 당연히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계속 늘어나면 새로운 시설이 또 계속 생기잖아요.
    그래서 남원시 재정도 있는데 1억 2,000이라는 이런 비용이 해마다 증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올해 특별히 1억 2,000을 추가한 무슨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올해 지금 춘항골 다목적 구장하고 인공암벽장이 새로 준공이 되어서 거기도 인부임도 있고 그래서 많이 늘어났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공공요금 제세가 많이 늘어나는 관계로 전기세같은 것 충당하려면 어쩔 수 없이 요금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이 갈수록 노후가 되니까 거기에 따른 보수비용이,)

○장선화위원   그러면 해마다 보수비용은 추가가 된다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집행부석에서 - 이렇게 많은 금액은 추가가 안 되겠지만 전기세같은 경우는 다목적구장을 운영하려면 전기세가 많은 양이 늘어납니다.
    몇 천만원이 더 늘어나니까 거기에 따른 인부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장선화위원   그럼 새로운 체육시설이 계속 생길 텐데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유지관리비가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잘 하시겠지만 많이 연구해보시고 어떻게 하면 유지관리비를 저렴하게 할 수 있을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았습니다.

○장선화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47쪽에 출연금 내용에 남원 진로직업 체험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2,500 출연한다고 그랬는데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예산을 우리가 시비로 직접 지원하는 건가요?
    이게 장학재단으로 갔다가 가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남원 교육혁신지구 운영 2억 9,400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정환위원   예산의 지원 절차는 춘향문화재단으로 가서 춘향장학금으로 가서 이렇게 다시 가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런데 지원센터 운영이나 교육혁신지구 운영이나 예전에 쭉 해왔던 사업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진로직업 체험센터는 지난 9월에 MOU를 체결해서 내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혁신지구 지정 운영은 아직 공모사업을 안 했지만 12월에 공모해서 다시 저희들이 선정되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니까 주요사업조서에 보면 금년 11월에서 12월까지 도 교육청에 응모하겠다 그러니까 응모해서 될 것으로 보고 예산을 우리 춘향장학금에서 내년 사업으로 예산을 세워놓은 것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되면 안 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되면 교육혁신지구를 운영하고 그런 얘기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남원진로직업 체험센터 운영은 2,500 지원하면 우리 관내 중고등 진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상담해서 도움주겠다 그런 얘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 처음 하는 거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정환위원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256쪽에 각종 대회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장애인 체육대회라고 500지원 예산이 있어요.
    물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것 하고 그 앞에 255쪽에 있는 좌식배구대회가 있어요.
    조금 비교하기가 금액적으로 그렇다 그런 얘기죠.
    좌식배구대회 하나 하는데 500든다고 했어요.
    그런데 256쪽에 있는 장애인 체육대회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규모가 제법 있을 것 같은데 좌식배구대회는 안 하고 기타 체육행사를 하는데 500만 든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255쪽에 있는 좌식배구대회는 전국대회인데 좀 규모가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256쪽에 있는 대한장애인 탁구협회장대회,

○김정환위원   아니, 장애인체육대회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중)
    장애인체육대회는 청, 백 나누어서 운동경기를 하는 조그만 경기대회입니다.
    그러니까 좀 적게 듭니다.

○김정환위원   물론 보조금을 장애인단체에서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러려니도 할 수 있는데 너무 비교하면 규모가 있는 대회인데 무엇을 갖고 하는지 모르지만 청,백 나누어서 한다니까 친목체육대회를 하네요.
    그리고 문화체육부장관기 전국 태권도대회가 내년에 처음으로 하는 거죠?
    8,000만원 예산 들여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이것이 2, 3차례 신청을 했다가 못했는데 전국대회고 태권도대회는 특히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오면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몇 천명씩 오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유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마침 또 유치가 됐기 때문에 남원에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환위원   유치하려고 누가 열심히 했어요?
    과장님이 하셨어요?
    체육회에서 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니, 남원분이 열심히 해서 지금 유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늘 지역경제에 도움 준다 그래요.
    각종 체육행사가 여러분이 수치적으로도 경제 효과를 계산해 냅니다.
    몇 명 참석하면 식사 몇 끼 하시고 며칠 자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피부에 와닿지 않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원시 사정이 어렵다고 말만 그렇지 돈 쓰는 것 보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무엇인가 하려는 의지를 좋게 평가할 수도 있는데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체육대회는 이정도해서 그만 해도 안 될까요?
    여러분도 힘들고 경기부담도 어렵고 그런데 뭐하러 자꾸 큰대회를 해서 그렇습니다.
    심사숙고해서 물론 보조금 심의해서 일리 있다, 뜻있다 하고 인정은 해 줘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하기는 해야죠.
    그 다음에 있는 협회장배 전국 장애인탁구대회가 있어요.
    이것은 금년에는 17회 대회를 남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그것은 순 자비로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가 도와준 일이 있습니까?
    왜 말 못해요?
    빨리 얘기해봐요.
    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300 지원해준 적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300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300가지고 3,000만원 행사를 치른 거에요.
    그래서 금년에 내년에 우리가 또 하는가요?
    그러면 해마다 하는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중)
    내년에 한번만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아니, 분명히 선 긋고 가요.
    저는 한번 정도는 시에서 전국대회를 하는데 태권도 대회도 8,000만원 주는데 어려운 장애인들 탁구대회인데 3,000만원 줘야죠.
    잘 지원을 한 것인데 또 계속 하냐, 안 하냐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고요.
    덧붙여서 하나 물을게요.
    여러분 책임은 아니고 여러분 역할이 미흡했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35회 전북 농아인체육대회를 남원에서 한다고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한 푼도 안 줬어요.
    누가 역할을 잘못해서 그래요?
    의지가 없는 거에요?
    남원에서 안 하면 다른 곳으로 또 가나요?
    갈 곳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지역에 돌아가면서 하는데,

○김정환위원   아니, 2015년도에 하겠다고 예산 신청을 했는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김정환위원   인정을 못 받은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데 대한 장애인탁구 큰대회가 또 있고 그러니까 예산심의할 때 큰 대회가 2개니까 하나를,

○김정환위원   그러면 2016년에는 가능성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2016년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잘 배려하시고 어려운 분들 체육대회하니까 또 전라북도 돌아가면서 14개 시·군이 하는데 남원만 소외되어서 문제있는 부분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시설비란에 보면 육면 테니스 코트장 시설정비 1,500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김정환위원   여러분도 보도를 접해서 아실거에요.
    정치권에서 3억을 육면코트장에 지원받는다는 얘기 들었어요?
    못들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들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것은 무엇입니까?
    1,500도 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3억은 육면코트를 하드코트로 바꾸는 그런,

○김정환위원   그런데 3억에 1,500이 비교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마 이것은 관중석,

○김정환위원   3억을 풀로 하십시오.
    (집행부석에서 - 박문화 의원님 재량사업비가,)

○김정환위원   그 얘기하면 안 되요.
    방송 나가면 안 되요.
    (집행부석에서 - 그게 재량사업비로 수정예산에,)

○김정환위원   재량사업비 그런 것 없어요.
    아니, 그래서 참고하라고 모르면 3억을 대규모 있는 그것 무대가 됐건 바닥이 됐건 묻어서 조금하면 되지 좋은데다 누가 썼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했으면 여러분들 조정했으면 좋겠고 별도로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한 수 가르쳐 준 거에요.
    이상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해보겠습니다.
    254, 255, 256페이지를 보면 각종 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검도대회, 테니스대회, 궁도대회, 배드민턴, 롤러경기, 축구, 탁구, 테니스, 골프, 복싱, 좌식배구, 마라톤, 축구, 족구, 수영, 배트민턴, 야구, 탁구 올림픽에서 한 것은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올림픽에서 한 것은 거의 다 이 종목에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수영은 어디에서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학생회관있는 데 거기서 합니다.
    구 남원의료원,

○강성원위원   거기서 수영대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수영대회라고 한다면 그래도 수영장이 큰 대회장 가서 어떻게 한다든지 거기가 내가 보기에는 거기에서 대회를 한다는 것은 그낭 동호인들 하루 한마당 잔치지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 체육대회 유치하는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수 양성입니까?
    선수 발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호인들 한마을 잔치입니까?
    지역경제입니까?
    우리 시를 대회에 알리는 것입니까?
    어디가 비중이 제일 큽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제는 선수 육성하고 또는 각종 도민체전이나 전국체전때 그런 데서 선수를 발굴해서 전국체전에 나가고 도민체전에 나가고 그런 역할도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동호인들 그날 한마당 잔치도 되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클럽들이 주로 하니까 동호인들 친목도 도모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또 우리 시도 널리 알리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목적을 보면 참 다양하고 해서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보면 많은 경기를 해마다 유치를 해서 이것이 꼭 우리 목적달성에 거시기가 될런지 의문입니다.
    아까 동료의원도 말씀한 것 같이 우리 시 입장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많은 경기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맞는 경기가 몇 가지인가를 한번 더 연구를 해서 5가지라든지 6가지라든지 집중 그쪽 운동경기를 해마다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지 새로운 운동경기를 자꾸 유치만 해서 몇 개입니까?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대회가 20개가 넘는 것 같아요.
    1년내내 우리 교육체육과하면 비중이 교육의 비중이 큽니까?
    체육의 비중이 큽니까?
    과장님은 어느 쪽의 비중이 크다고 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교육도 중요하고 밖으로는 체육도 많이 내적으로는 교육쪽이 비중이 크고 밖으로 활동하는 것은 체육이 비중이 크고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렇죠.
    어느 쪽이 크고 작다고 묻는 제가 잘못인데 교육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교육도 우리가 인재양성을 해야 되고 체육도 또 국민의 시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그러니까 2개 다 중요하죠.
    어느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하기 어려울 거에요.
    하지만 내가 보기에 체육경기를 무의미하게 전체 체육종목을 다 유치할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시에 맞는 체육경기 딱 몇 개만 선정해서 그것만 갖고 욱성을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야지 자꾸 이렇게 올해는 100만원 줬다가 내년에는 200만원 올라가고 300만원 올라가고 또 그것 갖고 안 된다고 1,000만원 달라고 하고 1,500달라고 하고 협회나 동호인들은 일단 자꾸 많이만 달라고 하죠.
    행사 크게 하면 자기들 빛도 나고 낯도 나고 300만원 갖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3,000만원 달라고 하고 5,000만원 달라고 하고 돈은 주면 다 쓰게 되어 있어요.
    잔치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잔치라는 것은 돈 많으면 크게 하는 것이고 돈 적으면 적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돈을 쓰기 위한 잔치를 하지 말고 대회를 하지 말고 진짜 맞는 우리 시에 맞는 여러 가지로 아까같이 선수 육성 발굴, 지역경제도 해당되고 또 동호인들간의 한마당잔치도 되고 물론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우리시에 맞는 것만 몇가지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내가 권고를 합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한 것을 연구 연찬 해보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알았습니다.

○강성원위원   춘향골체육공원 보수를 하는데 10억이 소요된다고 지난 번에 업무보고때 했는데 예산이 5억만 되서 이것도 사고이월 시켜야겠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이 혹시 지원이 된다면 사고이월 시켜서,

○강성원위원   10억이 소요되는데 10억 소요되는 것은 문화체육과 지금 단독생각입니까?
    어디서 대충 견적을 받아본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안전진단하면서 거기 도색했을 경우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데 10억,

○강성원위원   그런데 5억만 세워주면 올해 공사 못하고 또 내년으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 지금 전체를 다 10억을 계상하고 보면 예산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수가 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나머지 금액을 채워줄 것으로 그리고 국비 노력이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강성원위원   그래서 5억 세워 놓고 나중에 수정예산이라도 보충해준다든지 그것도 안 되면 국비 확보를 해본다든지,
    (집행부석에서 - 국비 확보하는 지금 어느 정도 얘기가 되고,)

○강성원위원   제일 좋은 방법은 국비 확보네요.
    우리 정남훈 계장님 능력 있으니까 국비 확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공사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늘 하는 얘기지만 10억 적은 돈이 아닌 데 하여튼 국비 확보해서 공사 끝내도록 하십시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249페이지에요.
    기타보상금에 평생학습센터 일반보상금에 6,360만원 감이 됐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증이 됐어요.
    어떻게 된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대산면 하나하고 시내동 7개동 외에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요구한 운봉, 아영, 산내, 주생, 사매, 덕과가 내년부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개소에 저희들이 900만원씩 지원해서 강사수당이나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자치사랑방이 아니라 평생학습 그것으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평생학습센터로요.

○양해석위원   그런데 맞는 거에요?
    평생학습센터 읍면동 프로그램 강사수당 900에 7개소인데 이 7개소라는 것이 자치사랑방 현재 아니고 나머지 다른 데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자치사랑방 시내동하고 대산면은 동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다른 데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자치사랑방 시설보수 2개소 아까 어디하고 어디를 하신다고 그랬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대산하고 금동입니다.
    거기 금동에는 마룻바닥이 정비할 필요가 있고 대산은 천장에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한여름밤체조교실 운영에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여름밤 체조교실 운영이 전년도에는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을 운영했는데 내년에는 6월부터 11월까지, 11월 올해 확인을 해보니까 날씨가 추우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더라고요.

○양해석위원   1달만 줄어든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많이 감소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줄여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1개월이 감해졌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253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 보조가 있고 행사실비보상금이 있고 대회참가하는데 있어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가요?
    거의 똑같은 체육대회 거의 전국단위,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보상을 해 준다는 것인데 이것이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은 전국대회나 도단위에 남원시대표로 나갔을 때 참석여비나 그런 쪽으로 지급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어느 단체가 나간다면 그 단체나 체육회에 지원을 해 주는 거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까 위에 된 것은 개인적으로 나갔을 때 지원해 준 것이고,

○양해석위원   위가 개인적으로 ?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단위 체육대회 참가나 도단위 체육대회 참가할 때 선수들이 나갔을 때 그 선수들한테 지급한 것입니다.
    위에 행사실비보상금은요.

○양해석위원   아니, 그 위에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출전지원, 장애인체육대회 출전지원 그것도 선수들이라든가 모든 것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에 있는 것은 단체에 지원해 준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그 단체에 지원해 주는데 그 단체에 지원금액은 이런 선수들 급양비라든가 교통비, 여비라든가 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선수들 훈련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밑에 것은 예를 들면,

○양해석위원   여기에 지원 안 한 대회에 다른 대회에 하겠다는 거에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죠.
    개인적으로 몇 명씩 남원시를 대표해서 나간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밑에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양해석위원   도민체육대회나 장애인체육대회 그것 말고 다른 대회를 말씀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지원이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할 겁니까?
    그때 그때마다 지원해 달라는 것 들어오면 해 줄 겁니까?
    이것은 뭡니까?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전국단위나 도단위대회에 단체에서 나갔을 때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그때 그때마다 그쪽에서 선택해서 해 주겠다는 말씀인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밑에 장애인 체육장비 지원이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번에 해 주려고 그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백문화체육센터 뒤에 파크골프 그런 장비,

○양해석위원   파크골프요?
    그 시설이 되어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런 장비를 지난 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양해석위원   되어 있어요?
    시민화합체육한마당이 올해 안 하고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내년으로 됐는데 내년에 하는데 예산이 예년보다 많이 줄어드었네요?
    왜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각 읍면동에 보조지원금을 줄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읍면동을 보조금을 늘리고 체육회 전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줄였습니다.
    읍면동에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배정하고 체육회에는 전반적으로 줄이고 그랬습니다.

○양해석위원   사업비는 3천이나 줄어들었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계획을 세워보니까 5천 가지면,

○양해석위원   되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3천 줄이고 저희들이 읍면동은 지원을 전혀 안 해 주고,

○양해석위원   읍면동을 지원을 안 해주고, 그러면 아까와 말이 반대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읍면동은 읍면동 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번에 따로 세워줬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별도기 때문에요.

○양해석위원   옛날에는 이쪽에 세웠던 것을,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부 저희들이 지원해 줬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3천을 깎고 그 3천을,

○양해석위원   읍면동으로 풀었다고요?
    지금 현재 예산서에 읍면동으로 풀어서 들어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읍면동에서 올해 1천만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양해석위원   각 읍면동에 얼마씩 줬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전에는 500만원였는데,

○양해석위원   각 동별로 500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읍면동 별로 5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읍면동 별로 1천만원씩 세워져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1천만원씩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양해석위원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많아졌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대신 2년에 한번,

○양해석위원   아니, 여기 5천 있고 읍면동으로 1천만원씩 해 줬다면서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년에 한번씩이니까,

○양해석위원   단위사업으로 봤을 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죠.
    전체 사업비는 많아졌는데 일전에 읍면동에서 인원 동원하기가 힘들다고 해서 읍면동에 사업비를 조금 많이 배정해 줬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5천 가지고는 부서에서 쓰는 돈이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단일 하루행사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읍면동에서 준비하는 것 빼고 먹거리고 체육복 사고 하는 것이고 체육과에서 준비할 때 음향이라든가 그런 건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상금, 음향, 광고, 간판 그런 것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보니까 5천 정도 들어갑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우리행사인데 광고를 합니까?
    256페이지에 작년에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대회입니까?
    골프대회, 시장기 게이트볼대회, 남원시장애인체육대회, 전국태권도대회, 장애인태권도 대회 이것이 다 없던 것인데 새로 생긴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골프대회는 했습니다.
    했는데,

○양해석위원   추경에 세워졌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추경에 세워졌습니다.

○양해석위원   게이트볼대회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게이트볼대회는 원래 시민체육대회때 했었는데 분리해서 나와서 별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양해석위원   따로 하겠다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게이트볼대회가 남원에 농협장도 있고 대한노인회 회장기배도 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장기,

○양해석위원   시장기도 있고 그러면 3개가 됩니까?
    대한전국장애인탁구대회는 순수시비로만 합니까?
    국비나 도비가 좀 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유치가 되면 도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전국대회기 때문에,

○양해석위원   뭔가 좀 받아오셔야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태권도대회랑 같이 해서 도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양해석위원   전국대회인데요.
    운봉에 고원선수촌 유지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는 축구장하고 육상경기장이 있는데 수시로 가서 잡초도 제거하고 특히 육상경기장 뛰는데는 비가 오면 거기가 패이고 그러는데 그런 정비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상근자는 없고요?
    수시로 왔다갔다하면서 관리를 하는가 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상근자는 없습니다.

○양해석위원   아무리 외곽에 있다 하더라도 수선유지비가 그 넓은데 200밖에 안 들어갑니까?
    제대로 관리하셔서 고원선수촌한다고 홍보하고 남원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낼 때는 언제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거기는 특별히 저희들이 수시로 가기 때문에 제초작업, 흙패인 정비작업 외에는,

○양해석위원   그것을 만들 때는 목적이 옛날에 과거에는 태릉 국가선수들까지 유치해서 선수훈련 시킨다 어쩐다 해서 고원선수촌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선수들 와서 전지훈련 할 수 있도록 유치활동을 하셔야죠.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해 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새로운 사업인 것 같아요.
    전산개발비가 2,200만원이 올라와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사용허가 온라인시스템인데 온라인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몇 개 운영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만들어서 문화체육센터나 아니면 저희들이 춘향골체육관 제1축구장, 제2축구, 족구장 이런 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띄워놓으면 시민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면 예약이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를 한 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예약을 하고,

○양해석위원   그러면 온라인상으로도 예약접수가 되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체육공원이나 이백문화체육센터를 직접 민원인들이 방문하지 않고 시홈페이지에서 예약을 하고 대관할 수 있는 시스템,)

○양해석위원   대관료는 그날 와서 내는 것으로 한다든가,
    (집행부석에서 - 돈만 은행에 내면 바로 대관이 이루어 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은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하겠네요.
    자기 집에서도 예약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노암초 운동장 체육시설을 하시는데 이것이 학교가 적어서 그런가요?
    예년에 다른 학교같은 경우는 5억원 정도가 편성되서 했는데,
    (집행부석에서 - 돈을 배정해 준 부분 만큼만 저희가 30% 보조를 하게 되어 있어서,)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 규모로 다 운동장이 됩니까?
    일부만 됩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는 마련이 될 것도 같은데 저희들은 배정된 돈이 적으면 나머지는 시비 부담을 30% 이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해 놓고 보통 학교 운동장 하나를 하게 되면 잔디구장을 마련하게 되면 옆에 육상트랙까지도 같이 되는데 돈에 맞춰서 일단 잔디구장 정도가 되고 나머지가 된다면 육상트랙까지 가능하게 해 볼 계획,)

○양해석위원   돈을 받아올 수 없습니까?
    노력해서 받아오시죠.
    하는 길에 해야죠.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부분하고 체육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우선 교육부분에 위원님께서 한번 짚으신 내용인데 예산에 춘향장학재단에 출연금이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7억원였습니다.

○이석보위원   7억원였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그런데 금년에 지원예산안을 얼마 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5억원입니다.

○이석보위원   앞뒤로 쪼개놨나요?
    247페이지를 보면 306 출연금 중에 2억 5천으로 되어 있고 2억 5천은 어디에 붙여놨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왜 그것이 나누어져야 되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시금고 협력사업으로 2억 5천을 저희들이 받아서,

○이석보위원   시금고 유치할 때 협력사업 2억 5천 받은 수입한 돈을 출연금,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순수시비로 2억 5천, 출연금 수입된 것으로 해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출연금이 목으로 정해져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회계상 따로 해야 됩니까?
    누가 보면 전년도에 7억원인데 금년도에 실질적으로는 5억원이라 하더라도 출연금에서 그렇게 해야 일목요연하게 복식으로 하나요?
    전문위원님 그것이 맞습니까?

○전문위원 남길우   편제상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이석보위원   2억원은 전년도보다 감됐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현재 확인해 보니까 장학재단에 59억원의 잔여금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맞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맞습니다.

○이석보위원   59억원이 현재 잔여금으로 남아 있고 그 중에 한명숙 위원님이 예산에 대한 효율이라고 할까 학생들을 위한 특히 영어에 대해서 원어민보조교사들 있잖아요?
    강사라고 하나요?
    여기는 강사, 교사 나누어졌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강사도 있고 보조교사도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도 주시는 보수는 똑같네요?
    초등학교에는 연이라고 해야죠?
    시간당으로 합니까?
    연으로 합니까?
    7명에게 주는 것,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연입니다.

○이석보위원   시간당이 아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연 4,450 2명에게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거기는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중고 보조교사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보조교사가,

○이석보위원   연봉이 4,450이잖아요?
    두 명을 쓰니까 8,900인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보조교사가 강사보다 단가가 셉니다.

○이석보위원   약간이 아니라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보조교사들은 원어민이고 강사들은 여기 이주민 다문화가정 거기에서 와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단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전년도를 보면 보면 보조 초등학교가 9명이고 중고등학교는 5명인가요?
    전년도에?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아까 한 위원님이 예산편성 효율성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특히 영어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답변을 제가 들으면서 이것은 좀 아닌데 싶은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효과면 분석도 사실은 교육지청에서 해야 거든요.
    우리 어떻게 행정파트에서 열악한 재정이라서 직접 지원을 못해 주니까 춘향장학재단을 통해서도 하고 이리 저리하고 있는데 편법을 쓰는데 편법이라고 해도 어떻게 해요?
    2세들을 위한 교육은 시켜야죠.
    그런데 어째서 여기를 감 현재 그대로 전년도에 더 증은 못하더라도 감한 내용이 요인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감할 수밖에 없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가 보니까 원어민 보조교사나 강사가 다른 지자체보다 많고,

○이석보위원   어디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다른 자치단체보다 훨씬 많고,

○이석보위원   그것은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데요?
    이야기하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리고 또 강사나 교사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시간당 예를 들면 일주일에 그분들이 20시간만 해야 하는데 그 시간을 못 채우고 다양한 학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강사가 너무나 많은 것이 원인이 되서 저희들은 줄였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강사는 줄이더라도 예산은 똑같습니까?
    예산도 줄었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도 많이 줄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내용이 분석이 나왔다 그 말이잖아요?
    평가라고 할까 분석이라고 할까 처음 계획 세울 때부터 전년도 전전년도 계획을 세울 때 부터 2세들에 대한 특히 영어를 자국에 학습을 통해서 자격증교사도 좋지만 원어민들의 발음이라든지 내용을 친화적이면서도 영어에 대한 강박감이나 장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접촉하면서 실체적 그런 체험적 그러한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부여를 해서 원만한 회화도 할 수있는 경지까지 유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점은 다시 제고를 해야 할 사항인 것으로 봅니다.
    예산은 그대로 편성을 하되 선생들의 시간당 그런 내용도 효율적으로 더 학생들과 수강생들과 그 학교에 있는 교장이나 교감, 관리하는 분들 그리고 원어민으로 가서 강의하는 분들 이렇게 혼연일체가 삼위일체가 되서 뭔가 효율을 극대화해 나가서 타 지방자치제보다는 많다 적다는 명분이 약하고 우리만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만이 집중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속에서 계획했던 내용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제고를 해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갑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리고 원어민보조교사가 인원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석보위원   처음부터 왜 계획없는 그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지금 교육지원시스템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시인하신 것입니다.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그렇잖아요?
    전년도나 전전년도는 무계획적인 그런 것을 했다 분석도 없이 일단 그 점 제고 하시고요.
    다음 250페이지에 있네요.
    출연금 시금고 사업 여기 제일 위에 252페이지 민간이전에서 지원된 예산이 500만원 감한 것을 보니까 어디에서 감해졌을까 지금 253페이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지원 있죠?
    거기에서 전년도에 900인데 4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감했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원인이 무엇때문에 감을 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거기에서 감해서 그 뒤에 장애인체육대회로 500만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어째서 그러면 이게 같은 목적입니까?
    각종 체육대회 지원이라는 말입니다.
    전년도에는 900만원을 세워서 집행을 하셨는데 15년도에는 이 예산 500만원을 감하고 400만원으로 지원해 주고 이쪽에 체육단체 지원에서 그랬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보면 체육대회단체 지원 307민간이전에서 여기도 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에서 전년도에 비하면 700만원을 감했습니다.
    장애인쪽에서 지원에 감한 요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이 아셔야 예산이 제대로 이해가 가죠.
    저 위에는 각종 체육대회때 지원한 것이고 밑에는 운영하는데 지원금인데 700만원을 감했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자료확인)
    작년에 900만원였었는데 253페이지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400만원과 256페이지 장애인체육대회 500만원 그래서 900만원을 분리해서 넣어놨습니다.

○이석보위원   예산서 해마다 봐도 의원들이 자꾸 찾아보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뭔가 딱 지원, 대회때 지원, 운영비 지원 이렇게 하면 목에 장애인들에 대해서 어느 부분이든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하는데 일단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열악한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그대로 목을 해서 쓰고 있는가 그리고 증할 때는 어떤 요인이 있을 때 증하는 것이 최소한 500만원을 올렸으면 7-800되야 효과를 보겠는데 무슨 500만원을 올려서 이렇게 어렵게 하나 그래서 어떨 때는 지원 가감문제에 대한 자문이라고 할까 대안이야기도 해 주고 그래서 예산이 정말로 선후와 완급을 가리고 적절한 예산편성이 되기를 바라는 시간인데 이렇게 의원님들이 보셨을 때 이해가 어려우면 특히 유독 장애인에 대해서만 계속 500, 700 감하고 353페이지를 보면 체육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 이것이 전년도에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전년보다도 1억 7,600만원을 감했어요.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53페이지입니까?

○이석보위원   예. 253페이지 체육단체 지원에서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산과목이 새로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하고요.
    자료를 보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별로 안 해도 예산에 대해서 체크를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는데 변화된 것이 있고 또 어떤 목이 다른 쪼개서 변화되서 옮겨진 것도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그것은 이해를 하고 그 다음 260페이지에 어린이 교통공원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201어린이교통공원 일반운영비 그것을 포괄적으로 감사때도 어린이들을 위한 2세들을 위해서 좀더 동선을 이어서 체험학습, 질서 첫 출발지가 유치원에서 어린이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초중고까지 고등학교때는 모르지만 그런 첫 출발지가 되서 인공암벽 새로 만든 그쪽 체육관으로 해서 도는 코스 좋겠다 대안이라고 할까 제시한 바가 있는데 여기 보면 307민간이전에서 어린이교통공원 자원봉사자 근무복 구입이 있어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이석보위원   지금 몇 명이 거기에서 근무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금 자원봉사자 아홉 명이 돌아가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숫자가 상당히 많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교통비정도만 주고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아홉명에 대한 근무복이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이 정도면 됩니까?
    그냥 한해에 딱 한번 맞춰주면 춘추도 없고 그 옷만 입나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춘추복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거기에도 춘추복했으면 낫겠네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한번을 해 주는지 아니면 이것을 가지고 하나를 해서 1년내내 하는지요.
    다른 예산은 위원님들이 하셨으니까 다시 심의할 때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춘향장학재단에 예산서 보면 출연금 247페이지 10억 8,400만원 그렇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는 우리 시비에서 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넣는 예산이 얼마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원과 상의)

○위원장 이정린   시비에서 넣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순수하게 시비된 것은 춘향장학재단 출연금 시비 2억 5천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우리 시비 2억 5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나머지는,

○위원장 이정린   시금고 협력기금 2억 5천에서 5억원 들어간 것인가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5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5억원인데 출연금에서 우리가 장학재단기금에서 가져온 돈은 얼마 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못갚은 돈,

○위원장 이정린   아니, 출연금으로 춘향장학재단기금에서 출연금으로 빼와서 여기에 예산 편성한 것 아닙니까?
    248페이지 한번 보세요.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도비 우리가 10억 8,800만원 받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시비 13억원 이 돈은 무슨 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순수시비, 도비 받아서 교육청에 직접 주는 것도 있고 학교 주는 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장학재단에 관계없이 순시비라는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밑에 출연금으로 예산을 달아놓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직접 줄 수가 없으니까,

○위원장 이정린   직접 줄 수가 없는데 이 출연금으로 달아놓으면 이 예산은 무슨 돈이냐는 것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 위에 출연금 2억 5천, 2억 5천 출연금 이야기합니까?

○위원장 이정린   306번 출연금으로 달아놓은 것 있잖아요?
    도비, 시비에도 출연금으로 달아놨잖아요?
    248페이지 도비, 시비에도 출연금으로 달아놨다는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들이 도비, 시비를 세워서 도비를 받아서 일단 춘향장학재단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교육청이나 학교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그 출연금으로 들어간 돈이 아까 예산이 얼마냐고 내가 물어봤잖아요?
    아니, 이렇게 들어 가면 5억원 들어간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5억원 들어간 돈은 적립금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2억 5천, 2억 5천 5억원은 적립금이고 아까 출연금 으뜸인재 사업은 들어갔다 다시 춘향장학재단 거쳐서 다시 나와서 학교나 교육청에 지급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내가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출연금으로 적립금으로 준 돈이 5억원이고 5억원은 적립금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장학재단에서 우리가 출연금으로 빼가지고 온 돈이 아까 여기에 보면 13억원 9,300만원요?
    시비로 빼가지고 온 돈이?
    여기 도비, 시비해서 출연금이라고 써놨으니까 그래요.
    정립이 잘 안 됩니다.
    여기 위에도 보면 출연금이라고 해서 10억 8,400만원 써놓았는데 이것은 또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일단 저희들이 시비나 도비를 세워도 순수한 2억 5천, 2억 5천 5억원은 적립금으로 들어 가고 나머지 예산은 일단 시비, 도비를 춘향장학재단으로 출연해서 다시 거기에서 나와서 학교나,

○위원장 이정린   다시 한번 물어볼께요.
    247페이지 보면 출연금으로 해서 306번으로 해서 10억 8,400만원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출연금으로 해 놓은 것,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도 시비를 일단 춘향장학재단 출연해서 거기 거쳐서 다시 나와서,

○위원장 이정린   다시 나온 돈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나온 돈이라고 했습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여기에 또 248페이지 출연금 이것도 306번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 시비해서 13억 9,300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도 다 일단은 직접 지원할 수가 없으니까 도비, 시비를 도비를 받아서 저희 시비와 합해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해서,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출연금 우리가 빼가지고 오면 20 몇 억원을 빼가지고 왔네요.
    그렇게 된 것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거기를 통해서 자금을 집행할 때 직접 저희들이 교육과에나 교육청에,)

○위원장 이정린   그러니까 총 들어간 돈이 그렇게 들어갔다가 빼가지고 온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집행부석에서 - 제로 입니다. 5억원만 순수한 기금으로 적립이 되고,)

○위원장 이정린   순수한 적립금은 5억원이고 시비가 세워져서 춘향장학재단으로 들어간 돈은 아까 5억원이라는 돈은 적립금으로 5억원 해 준 것이고 순수 우리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총 들어간 예산을 보면 시비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집행부석에서 - 전체 시비가 교육지원사업에 도비와 시비 포함해서 연간 42억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 중에서 순수시비는 한 19억원 정도가 교육지원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19억원 정도가요?
    (집행부석에서 - 예. 직접 시비로요.)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19억원을 전부 장학기금에 넣다 다시 뺀다는 이야기입니까?
    (집행부석에서 - 저희들이 지급 절차상 바로 교육과에 지급 못하니까 형식을 빌려서 넣고 한 단계 거쳐서 교육기관이나 학교로 집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재정이 열악한 시군이기 때문에 직접 집행을 못하게 법으로 규정을 묶어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정린   형식을 빌려서 하는데 우리 예산서에 출연금으로 부기달아서 해도 상관 없는가요?
    (집행부석에서 - 출연금이라는 그 자체가 사실은 어패가 있는데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장학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출연금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입니다. 보조금으로,)

○위원장 이정린   출연금으로 들어온 돈을 우리가 그쪽에 줬다 다시 빼서 우리 본 예산에 편성해서 달아서 해도 상관이 없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우리 책자에까지요.
    그것은 괜찮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빼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들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춘향장학재단에 출연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이정린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다시 한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한번 더 물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52페이지 보시면 생활체조 운영인데 이것은 몇 개월 잡았습니까?
    생활체조?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생활체조 일반지도자 그것입니까?

○위원장 이정린   예.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 있죠?
    그것을 광장체조라고 합니까?
    아니면 생활체조라고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하는 것이 광장지도자 있습니다.
    광장지도자 운영,

○위원장 이정린   광장지도자도 여러 개로 나누어지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렇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위에 생활체육교실 운영은 태권도, 육상, 씨름 등 21개 종목을 각 춘향골체육공원이나 아니면 청수볼링장 이런 데서 생활체육지도자들이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생활체육 일반지도자 배치사업은,

○위원장 이정린   읍면동에서 하는 겁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체육회지도자들이 에어로빅이나 필라테스, 게이트볼, 검도 이런 사업을 6명이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시내에서 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어르신생활지도자 배치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네분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 요가, 건강체조 그런 사업을 시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러면 그 밑에 생활체조교실 운영은 무엇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제일 위에요?

○위원장 이정린   아니, 밑에 중간만큼요.
    한여름밤에 체조교실도 있고 그 밑에 것 말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한여름밤의 체조교실은,

○위원장 이정린   동사무소나 그런 데 보면 여자 분들 생활체조하잖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것이 어디에 달려있는 부기냐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것이 제일 밑에 광장지도자 운영 그것입니다.
    11번 생활체조교실 운영보조,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몇 개월로 잡아서 한 것입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것이 작년까지 12개월을 계속 했었는데 연중했었는데 겨울에 조금 참여율이 저조하고 또 도에서 지침이 1월, 2월은 쉬고 3월부터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올해는 1월은 쉬고 2월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것이 광장체조운영이군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것이 광장지도자 운영인데,

○위원장 이정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체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하다가 한 두달 정도 쉬어 버리면 리듬도 깨지고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내년 1월 1-2개월만 쉬고 2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쉬어 버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계속 예산 확보해서 계속 연중 쭉하도록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고요.
    다음 253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다른 체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굉장히 많이 해 주는데 여기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유소년축구교실 및 리틀야구단 대회참가비 400만원 보조해 준 것 있죠?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그런데 남원에 유소년축구단 가서 전국적으로 난리났죠?
    대회에 가서,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 전국대회에 가서 우승도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렇죠?
    그러면 이런 대회에 가면 우리가 행사 다른 것 많이 해 주지만 그런 아이들이 가서 우리 남원 알리고 그런 아이들 중에서 박지성같은 선수 하나 나오면 남원은 아주 대박 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데에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 줘야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애들에게 지원해 주는 부분은 너무 인색해서 예산 편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다는 부분입니다.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래서 그 뒷장 보면 저희들이 유소년축구교실도 운영하고 예산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런 교실은 운영하는데 대회에 나갔을 때 이 안에서 하는 대회는 괜찮아요.
    그런데 전국대회나 이런 대회를 나가면 우리 남원의 명예를 걸고 가서 우승도 하고 대회에서 받으면 참가보상해 주는데 버스비도 지원해 주고 그래야 하는데 내가 물어봤더니 너무 열악하게 해 주니까 학부모들도 자기들이 돈 걷어서 가고 그런 부분에서 너무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할 때 다음부터라도 아이들 미래를 위해서 나가서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줘야 한다는 부분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그 다음 257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문화체육센터 외부화장실 신축공사인데 6천만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저희들이 견적을 한번 받아봤는데 6천만원 정도면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거기가 축구장하고 제2축구장하고 족구장 사이에 거기에,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화장실만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늘막도 합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위에 막고 그래서,

○위원장 이정린   그늘막도 하고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이것은 진작 했어야지 운동하는 사람들이 소변 보려고 길가에 대고 그런 부분 모양새도 안 좋고 그랬는데 여기 하면서 이백체육관 운동장에 인조잔디 깔아놓은 것 지금 한번 보수할 때가 됐는데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안 잡았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이번 달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에 지금 우리가 체련기구 설치하는 부분 있않아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위원장 이정린   민간자본말고 교육체육과에서 시설비로 예산 잡아놓은 것 하나도 없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지난번에 저희들이 예산을 2억원 올렸었는데 예산심의과정에서 일부 체련기구가 너무 남발하고 있다 그래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필요한데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으면 민간이전 한 것 말고 교육체육과에서 파악해서 시급한 곳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예산 확보를 했어야지 하나도 없네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그리고 또 저희들이 그런 예산을 세워놨는데 의원님들이 세우니까,

○위원장 이정린   우리도 각성해야 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우리 의원님들이 전국대회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회 유치에서 우리가 농업에 대한 부분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보조사업이 많이 나가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가들에게 보조금 주는 것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런 대회 유치함으로 해서 슈퍼하신 분이나 여관하신 분, 식당하신 분 이번 분들이 이 대회 한번씩 유치하면 그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되고 먹고 살고 안 합니까?
    이런 것을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하고 남원도 알리고 이것을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서로 끌고가려고 싸움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과장님이 설명할 때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해 주세요.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정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맨위로

○위원장 이정린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성가족과장 박문용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여성가족과 직원들과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인사)
    연일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이정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 및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4페이지입니다.
    재정보전금으로 금지면 상신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0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등 12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을 5억 8,31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기금 예산으로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등 5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으로 21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지원 외 26개 사업에 대한 증감 조정 및 신규사업 지원 등 1억 4,969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금, 전입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등 2개 사업 1억 9,82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8억 2,168만원을 감액한 688억 2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 5억 8,310만원, 분권교부금 6,465만원, 도비 1억 4,969만원, 시비 3,63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금 211만원, 시책추진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행사지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 참가보상 100만원, 춘향합창단 시설위문공연 및 정기연주회 참가보상 12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 1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저소득 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사업 33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 부족분 55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142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 지원 216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44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 센터 취업설계사활동여비로 48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정산분 출연금 1억 9,8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6페이지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운영 1,000만원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행사취소로 감액하였으며 평가인증어린이집 지원 1,625만원, 취약지역 어린이집 운영비 360만원, 보육교사 대체인력 지원 61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으로 보육돌봄서비스 1,29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9,86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육시설 재무회계 프로그램비지원 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보육교사 장려수당 480만원 양육수당지원 1억 4,908만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0세에서 2세 보육료 7억 1,800만원, 3세 누리과정 보육료 1억 9,97만원, 비장애아 방과후 보육료 5,52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2개 어린이집이 공모신청에 선정되어 2,81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1,90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교재교구비 14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급식지원 1억 4,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사업 19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입양축하금 지원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으로 1,800만원, 시니어클럽 운영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노인복지관 기능 보강 600만원을 노인복지관 물품구입비로 600만원을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운봉읍 동상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보절면 양촌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 변경 조정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금지면 상신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000만원, 산동면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금지면 입암 전천후게이트볼장 설치 2,500만원, 인월면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1,000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4,285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노인데이케어센터 운영 4,6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 장기요양부담금 1억원을 편성하고 노인생활시설 1억원을 감액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독거노인응급안전서비스 4만원, 기관운영비 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승화원 일직비 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승화원 시설장비유지관리비 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승화원 가스구입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전출금을 기금폐지로 인하여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기타사용료로 승화원 사용료 1억 600만원, 승화당 사용료 3,400만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수강료 1,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등 36개 사업 473억 60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어린이범죄예방 CCTV사업 등 2개 사업 7억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기금으로 경력단절여성집단 상담프로그램운영 등 21개 사업 6억 3,7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페이지입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등 94개사업 133억 5,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역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여성가족과 2015년도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57억 8,522만원을 증가한 789억 9,52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 473억 607만원, 지특 7억 1,000만원, 기금 6억 3,782만원 도비 133억 5,340만원 시비 169억 8,799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보조란에 전년도 예산액이 대부분 0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검토과정 중 많은 혼란을 드린데 대하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는 사회복지보조로 되어 있었으나 2015년도에는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이 변경되어 불가하게 심려를 끼쳐드렸음을 말씀 드렸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사임당의 날 기념행사참가보상금 100만원, 중앙단위 여성행사참가보상비 50만원, 도단위여성행사참가보상 140만원을 편성하고 사회복지사업보조로 여성주관 기념행사지원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리더 역량강화교육 1,315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성개발지원 일반운영비로 사무관리비 1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성평등위원회 여성친화도시 추진협의체 운영수당 등 사무관리비로 65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성친화도시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시민리더교육 75만원, 여성친화도시시민참여단 회의참석 실비보상 1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도통근린공원 여성친화적 재정비 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교육으로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 정착지원사업으로 다문화가정 각종 행사참석보상 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정화합한마당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물품구입으로 컴퓨터 1대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 센터운영으로 방문교육지도사 처우개선비 600만원, 다문화가정자녀 방문학습지 지원 2,4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다문화협동조합 기능보강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5억 8,48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으로 저소득한부모가정 자녀양육비 지원 1억 5,340, 자녀 교육비 지원 1,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정 생활자립지원 사업 1억 4,775만원을 편성하고 청소년한부모자립 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으로 여성폭력시설종사자 교육비 145만원을 편성하고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81만원을 편성 했습니다.
    292페이지입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 등 사회복지보조로 1억 1,208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가정폭력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737만원을 편성하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지원 의료비로 1,165만원 사회복지보조로 8,06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취약여성권익증진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종사자 휴일근무수당으로 500만원 여성보호시설종사자 수당 576만원, 여성폭력상담소 종사자 처우개선비 96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다양한 가족정책지원으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3억 5,5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8,5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운영으로 평생교육모집홍보 플래카드제작 등 사무관리비로 72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전산교육실 인터넷회선사용료 등 공공운영비로 3,2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5페이지입니다.
    전문기능양성교육 강사수당등 기타보상금으로 1억 357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으로 취업설계사 인건비 등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8,685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 등 사무관리비로 2,81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취업설계사 구인처 발굴 및 동행면접 활동경비 240만원 사후관리서비스지원 재료비 100만원, 직업교육훈련재료비 1,000만원, 새로일하기센터 인턴채용지원금 4,5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지원 290만원, 직업교육훈련취업지원 500만원, 직업훈련강사수당으로 2,7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새로일하기센터취업설계사 및 직업상담원 활동경비 1,800만원 사후관리서비스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 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경력단절여성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으로 직업상담원 인건비 및 퇴직수당으로 4,500만원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2,000만원, 직업상담원 종사자활동여비 및 교육참가여비 800만원, 집단상담 프로그램수료자 사후관리비 2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8페이지입니다.
    결혼이민여성 인턴채용지원금 900만원을 편성하고 여성친화기업 환경개선사업으로 여성이 일하기좋은 기업환경개선사업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취업인식전환 계획 및 기업체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299페이지입니다.
    수강생 중심의 교육환경조성으로 작품발표 운영비 100만원, 작품 발표 및 전시회 재료비 구입 등 245만원, 작품발표 행사찬조출연자 보상금으로 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여성문화센터 청사주변 제초작업 등 교육기자재 및 교육환경정비로 8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으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지원 1,944만원,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비로 지도사 인건비 등 민간위탁금 6,564만원, 야외음수대 설치 및 내부수리공사 8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아동청소년 활동지원 보호로 청소년어울림마당 운영지원 2,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1페이지입니다.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400만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으로 1억 17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증 제작발급 등 사무관리비로 507만원, 유해환경신고자 포상비보호활동보상 100만원, 범죄예방활동사업지원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2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42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진로탐색 및 학교폭력예방교육 625만원 청소년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지원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통합지원체제 구축으로 8,550만원을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 등 시설비 12억 3,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제14회 남원시청소년연날리기 대회 500만원, 성년의 날 행사운영 500만원, 어린이날 행사운영 1,000만원, 제19회 지리산 청소년글쓰기한마당 300만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사무실 컴퓨터 교체 등 자산취득비 2,3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청소년특별지원 56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4페이지입니다.
    학교밖청소년 통합지원프로그램 운영 6,7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운영 3,021만원, 학교폭력제로 네트워크지원 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 보육정책위원회 참석수당 182만원, 어린이집 보육비 지원 선진지 견학 벤치마킹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보육교사처우개선비 등 보육시설 복지향상보조로 5억 4,80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보육돌보서비스 43억 4,717만원을 편성하고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5억 5,28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시설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0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농어촌시설 차량운영비지원 2,019만원, 장애아 전담시설 교재교구비 지원 200만원, 보육시설 재무회계프로그램지원 630만원, 보육인 역량강화사업 1,000만원, 보육교사 장려수당 7,6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시설미이용아동 양육지원으로 가정양육수당지원 19억 457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료지원으로 0세에서 2세보육료 등 보육료 지원보조로 123억 4,7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공공형 보육시설 시범사업으로 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법인 어린이집지원으로 1,396만원, 어린이집 교원양성지원으로 44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교원 양성지원으로 시간제보육시범사업 8,514만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3,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아동 발달지원계좌지원으로 7,298만원, 입양아동양육수당지원 7,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으로 지원아동센터 교재교구비 등 사회복지사업보조로 3,774만원을 편성하고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등 13억 8,594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 사업으로 아동복지교사 사회적 일자리등 2억 9,568만원, 어린이놀이터관리 CCTV회선 사용료 및 전기료 등 공공운영비 3,456만원, 어린이놀이터 놀이기구 시설물설치 및 철거 1,200만원, 향교 하이츠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정비 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건강 통합서비스지원으로 기간제 보수 등 1억 800만원, 일반수용비 등 사무관리비로 3,480만원 공공운영비 420만원, 국내여비 1,384만원, 정보시스템유지관리비 6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2페이지입니다.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2,380만원을 편성하였고 자원봉사활동보상금 366만원, 부모교육 등 강사료 656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강프로그램운영으로 2,283만원을 건강프로그램운영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로 7,264만원, 무인경비 용역비 1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드림스타트센터 환경개선비 500만원 청소기 구입등 자산취득비로 35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으로 4,385만원,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850만원, 어린이범죄예방 CCTV설치비 2,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전담인력지원으로 1억 791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일자리사업지원 등 5개 사업에 29억 5,2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대한노인회 노인대학 등 지원으로 9,150만원 편성하였으며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 국내여비로 1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경로당 냉방기 설치 50개소 및 경로당 보수사업 49개소 주민편익증진사업으로 29개 사업에 대하여 9억 5,9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7페이지입니다.
    장수수당으로 3,240만원을 편성하고 도통동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등 3개사업에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송동 세정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 등 6개 사업에 5,8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초연금지급으로 384억 3,8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시군운동본부 운영으로 1,000만원, 육아용품 지급에 57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종사자 특별수당 등 3개사업에 5,692만원을 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운영지원 2,200만원,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사업에 9억 2,078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가족사업과 주천 하주경로당 기능 보강등 4개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돌봄종합서비스사업 7억 1,366만원,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15억 3,442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남원노인복지센터 기능보강 등 5개 사업에 4,80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광덕원 기능보강사업 등 18개 사업으로 3억 2,239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시설지원 등 2개 사업에 40억 7,36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노인건강진단비지원으로 1,212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노인돌봄활동비 5,400만원, 할매집가는 날 운영 3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2억 7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무료경내식당 보조로 6,75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응급환자 시스템설치비 1,86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으로 4억 8,909만원, 단기가사서비스사업 1,620만원을 편성 하였으며 거동불편노인 보행보조기지원으로 1,08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건전한 장례문화 육성으로 승화원 진입로 및 주변 제초인부임 등 3개 사업에 대하여 4,813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승화원 사무관리비로 1,930만원, 공공운영비로 7,327만원, 승화원 가스 구입비 6,000만원, 청사무인경비 216만원 승화원 진입로 확포장으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2,66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32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2,340만원, 국내여비 3,56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기금 전출금으로 성평등기금 전출금 5,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여성가족과장님 수고 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추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155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에 청소년자립지원금 정산금이라는 것이 무엇을 정산한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관계는 청소년 자립지원기금이 지금 폐지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해서 다른데에 우리 춘향장학재단에 이렇게 넣기 위해서 편성을 해놓았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도 춘향장학재단에 넣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난 번에 여기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말씀이 계셔서 거기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156페이지 상단 이번에 어린이날 행사를 안했던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세월호가 그때 발생이 돼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강성원위원   159페이지 입양 축하금 200만원은 기준금액이 있는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한사람 입양하는데 얼마씩 준다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입양을 한 사람 했을 때 100만원씩을 축하금으로 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명이 있었는데 1명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2명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1인당 100만원씩 준다고 기준지침이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것은 우리 시가 지침 내린 거에요?
    위에서 내려온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시에서 그렇게 100만원씩,

○강성원위원   우리 시에서 100만원씩 기준을 정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160페이지 중간부분 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에서 600만원이 잔액이 발생하니까 바로 밑에 노인복지회관 물품구입으로 자산 및 물품구입으로 돌렸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들이 노인복지관을 운영을 하다보니까 현재 더 필요한 것이 파티션 설치나 탁구머신같은 것을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해서 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복지관에 물론 시설을 관리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할테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도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다 해줘야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시설비 보강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요.

○강성원위원   집기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집기같은 것도 저희들이 필요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면 그쪽에서는 뭐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전체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우리가 사업 준 것으로 프로그램 만들어서 운영만 하고 전체는 우리가 전부 다 해 줘야 하는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대부분 일반 시설보강같은 것, 기능보강같은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땅짚고 헤엄치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희 153쪽 보면 춘향합창단 공연 등 정기연주회를 안해서 지금 예산이 줄었다고 했어요?
    춘향합창단은 지금 활동을 하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25명 정도가 합창단 인원으로 되어 있어서 활동을 했었는데요.
    금년도에는 활동을 안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안 하는 이유는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내부적인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몇 번 독려를 해봤습니다만 안 하기 때문에 예산 지원도 저희들이 안 해드렸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왜 그러냐면 일부 몇 분들이 춘향합창단을 왜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단원들이 궁금해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랬는데 저도 잊고 있었는데 여기에 춘향합창단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냥 안하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은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뭔가 소통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관계를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다음에 155쪽 보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아이돌보미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3,400만원 정도가 줄어있는데 우리 이번에 2015년 예산에도 아이돌보미사업은 더 추가되고 계속 욕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왜 이게 이렇게 줄어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 국도비로 변경내시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감은 시켰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사업까지는 했고 내년도부터는 아이돌보미사업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제가 생각할 때는 욕구가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줄어서 물었고요.
    아동청소년의 복지 증진도 2015년 예산을 보니까 늘어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왜 줄어 있을까요?
    이것은 8,000 굉장히 큰돈이 줄어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몇 페이지죠?

○부위원장 한명숙   155쪽 아동청소년 복지증진, 2015년에도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좀 늘어서 다행이다 싶었는데 왜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줄어있는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된 사업을 총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8,600만원 정도가 감이 된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만약에 활동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활동의 양이 있고 계획이 있었다면 다 집행이 될 금액이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보면 보통 보면 아동청소년쪽에 어린이집 같은 것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그런 데에서 예산이 많이 좀 남다보니까 이렇게 감을 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에 대한 활동비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나온 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동청소년을 같이 합해서 지금 하기 때문에요.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161쪽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도 저희 욕구조사를 하거나 보면 노인돌봄들은 케어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다 라고 나와 있고 그러는데 왜 여기도 이렇게 집행이 안 되고 4,200만원 돈이 남아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선은 국도비쪽으로 해서 변경내시가 내려왔지만 노인돌봄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등급을 1등급에서부터 4등급을 받는 사람들은 제외하고 그 다음에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A등급, B등급을 받는 사람들이 종합돌봄서비스를 지금 받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위원장 한명숙   등급 안에 들어있는 분들이 없어서라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받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153쪽에 보면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감액한 금액이 8억 2,000입니다.
    그런데 순수한 시비는 3,600 감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국가에 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국비나 도비같은 경우는 안 썼을 경우에는 반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남원시 입장에서는 이 돈을 써야지 안 쓰는 것이 결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은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또 집행하는 만큼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금지면에 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가 있어요.
    도비 2,500이 161페이지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신규로 무엇을 설치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금지면 입암 전천후 게이트볼장은 도의원 재량사업비로 해서 지금 늦게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시작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마무리 단계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는 이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올해 배정된 금액을 예산 과목이 잘못되서 구입 안 하고 지금 추경에 다시 변경해서 쓰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처음에 신청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집행을 하고 나머지 6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선 거기에 더 필요한 어르신들이 더 요구하는 사업에 물품 구입을 해서 건강관리나 이런 데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조정해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면 이것은 당초 해 주겠다 했던 것이 다 마무리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참고로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노인복지관 시설이 우리 시 소유의 시설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우리가 위탁만 거기에 맡겨서 하는데 위탁도 그쪽에 프로그램 운영할 때 자부담 비율이 20%인가 25% 되지 않습니까?
    그쪽에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쪽에서도 일정부분 내고 하고 있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추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딱 물어보고 매듭할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여성친화도시로 언제됐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작년 12월에 지정을 받았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리고 나서 특별히 여성친화를 위한데 대한 특별사업이 뭐 있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지정을 받다보니까 충분한 별도예산을 확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소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여성 친화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렇게 금년도에는 많이 권장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예산의 집중, 자랑한다고 할까 아이템 넣어서 발굴된 사업이라고 할까 그 사업 중에 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핵심사업으로는 우선 도통동 근린공원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에 두레사랑방 운영 있잖아요.
    그것을 핵심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방금 앞서서 교육체육과 예산편성을 살펴보면서 미래 꿈나무들이 2세들을 위한 집중적 그런 열악한 재정이지만 이런 저런 방법을 취해서 하고 있는 중에 장년이라고 할까 노인쪽에 그런 쪽에 많은 것을 배려는 더 올라가는데 학생들을 2세들을 위한 꿈나무들을 위한 것은 예산상 편성이 전년 비례해도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느꼈고 의원님들도 아마 그 점에 많은 것을 느끼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친화는 이미 공개적으로 여성친화가 아닌 여성으로써 대접받을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책임과 의무를 다 했을 때 한다는 말을 종종 제가 이런 자리가 있으면 거론을 하는데 우리 시청 우선 우리 가족, 공무원가족, 시청내에 여성친화하는데 모유시설인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모유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이석보위원   들어오다 보면 하나 있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도 몇 번 들어가 보고 그 안에서 혹시 쓸 물건같은 것이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갖다놓을 수 있도록 하고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우리는 들어가 볼 기회가 없어요.
    또 누가 계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성 특히 특별한 모유를 하고 휴식공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시청내에 있는 여성뿐이 아니라 민원을 보고 오신 분 중에도 혹시 차에나 요새는 준비를 다 하고 다니시지만 급히 필요해서 모유수유실 하신 일이 있었어요?
    사용, 홍보가 안 되서 모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대부분은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거기를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몰랐는데 그래도 수유실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종종 보면 이용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석보위원   그래서 홍보도 하고 지난번 제가 우리 시청을 들어오면 민원실 그리고 정문을 통해서 현관을 들어오면 바로 환경이 음침하다고 할까 환하지 못하다 전기절약도 있고 여러 가지 절약한 것은 이해가 가나 들어왔을 때 뭔가 쾌적하고 마음이 환하게 트일 수 있어야지 도리어 착 가라앉는 분위기의 지금 분위기가 그래요.
    그리고 토산품, 특산품 남원에서 나서 자랑할만하다, 보여 주고 싶다 홍보차원도 되고 자랑도 하고 싶고 이런 차원의 것도 전혀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진짜 그런 시스템은 음침해서 보라고 한 것인지 상품을 제대로 느끼라고 한 것인지 잘 모를 정도이고 또 옆에 직업인가 안내소 같이 뭐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은 타 기관에서 하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른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런데 그 바로 옆에 코너에 모유수유실인가 엄마랑 아가랑이라던가, 제가 한번 들어가 본 일이 있어요.
    그런데 정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이 누가 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관리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과에서 하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민원실이나 여기서 안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저희 과에서 모든 것 만약에 물품같은 것도 떨어지면 갖다놓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석보위원   엄마랑 아빠랑이 아니고 아가랑 엄마랑이고 아기 모유실인데요.
    거기 들어가셨다고 하니까 아주 각을 지게 해놓아서 들어갈 때부터 청소도구나 뭐 넣어놓는 그런 곳 같은 인상을 받은 바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들어가면 다른 데는 보온도 하고 더울 때 예방하기 위해서 창도 이중창으로 교체하는데 아늑한 맛이 전혀 없어요.
    거기는 완전 창고에요.
    그대로 얘기할게요.
    냉장고 이런 것들은 준비되어 있는데 엄마가 앉아있어야 할 자리, 아기 누울자리는 침대가 조그마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엄마가 앉아있을 자리도 딱딱한 소파, 의자하고 좀 편익제공 환경을 너무 열악하게 해놓아서 임시조치로 해놓으신 것 같아요.
    그것을 아름답게 아가방같이 그렇게 해 주시면 안 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래서 그 공간이 마음부터 편안하고 그럴 수 있다고 하고 거기에 비상용 다 준비를 엄마들이 해오시지만 비상용으로 아기들 기저귀라든지 기타 외의 용품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휴지, 여러 가지는 있어도 기저귀는 없던데요.
    그 담당이 누구세요?
    (집행부석에서 - 접니다.)
    시설은 하실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라도 좀더 알뜰하게 잘 가꾸고 거기 예산이 들어 가면 과장님한테 업무비든지 뭐든지 해서 알뜰하게 잘 예쁘게 가꾸세요.
    그랬으면 좋겠던데, 혹시 엄마들이 직원들이 급작스럽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잠깐이라도 휴식할 수 정도로도 되면 좋잖아요.
    차도 한 잔 마실 수 있도록 해놓고, 냉온수 나오는 시설 다 되어 있기는 있던데요.
    창고가 썰렁해요.
    문이 이중으로 안 되어 있어서 밖에도 아주 뭡니까?
    하여튼 다시 가봐요.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것만 하나 여성가족과에게 명년도에는 15년도에는 그 점 잘 살펴서 아늑하고 그렇게 따스하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

○총무국장 김정남   한번 보고 보강은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친화적이고 가면 따스하게 밖에서도 어딘가 관심 가지게 꼭 무슨 보관하는 창고같아요.
    그렇게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여성가족과에서 전체 예산 중에서 국비가 반환하는 것이 5억 8,300만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제일 많은 것이 아동청소년 복지증진인데 이게 반납사유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 어린이집쪽에서도 반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비, 보육운영비같은 것을 봐가지고 많이 내려오다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많이 반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내시를 많이 해줘서 반납한단 그 얘기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당초 저희들이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시가 내려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아니, 과장님 얘기들으면 이해가 안 되요.
    국가에서 돈 적게 내려주려고 난리인데 많이 내시를 해줘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다 이런 부분은 적은 돈도 아니에요.
    5억 얼마나 되는데요.
    다른 실과에서는 국도비 내시된 부분에 있어서 안 쓴 돈 찾아다 쓰는 과도 있고 계도 있고 그래요.
    내용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적은 돈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하여튼 저희들도 가능하면 쓸 수 있는 돈까지는 최선을 다 해서 저희들이 쓰고 어쩔 수 없는 경우만 반납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별도로 이것은 다시 한 번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환위원   김정환 위원입니다.
    289쪽 다문화 협동조합 기능보강사업이 있어요.
    다문화협동조합이라고 생소한 단체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의원님 재량사업비로 등재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일단 다문화협동조합이 우리 관내에 다문화에 대한 업무를 취급하는 데가 다문화센터해서 한 군데만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보자 해서 별도로 금년도에 다문화 협동조합이 1개가 더 설립이 처음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설립에 따라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지금 시설이나 이런 여러 가지 미약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그래서 아마 시설보강쪽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1,000만원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성격이 영리단체에요?
    비영리단체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원래 협동조합은 설립을 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헙동조합은 설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여기 다문화협동조합도 물론 영리를 목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많은 다문화가족들이 있다 보니까 그 가족들을 위해서 협동조합에서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쓸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사무적으로는 가능하다 그런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만약에 법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을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 다문화가족들에게 지원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시설에 지원을 해 줘서 거기가 다문화가족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전제가 듣기에 좀 이상하네요.
    원칙은 아니나 그랬는데 예민한 부분에 잘 판단해야거든요.
    사무적으로, 예산부서가 있고 집행부서가 있기는 해요.
    아까 일단은 의원이 거론되서 듣기 민망했고요.
    그런 말을 함부로 쓰지 않기로 했는데 자꾸 하니까, 잘 판단하십시오.
    공개적인 토론을 하기는 그렇고 이게 비일비재해지면 시장이 곤란해요.
    여기 있는 의원들도 공인 중에 공인인데 자꾸 그런 명분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사무적으로 접근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에서 자꾸 논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308쪽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여러분 사업조서에 보면 어느 특정 어린이집이 지정이 됐어요.
    그러면 이미 내년에 지원해 줄 어린이집은 결정이 어떤 절차에 의해서 대상이고 금액이고 결정이 됐다는 얘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어린이집 기능보강 개보수로 3,000만원 세운 것은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통해서 기능보강사업으로 전부다 신청을 받아서 도에 올려서 도에서 또 최종적으로 검토를 하고 현지조사를 하고 그 다음 보건복지부까지 올려서 최종적으로 낙점이 된 것입니다.
    여기가 대성어린이집인데요.
    송동에 있는 대성어린이집을 기능보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성어린이집이 지은지가 약 제가 알기로 1992년도, 93년도 이때 짓고 나서 제대로 보강을 한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20 몇 년 지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선정이 되어서 3,0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여기는 개인 보육시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법인어린이집입니다.
    종교법인,

○김정환위원   법인 부설, 알았습니다.
    그 과정에 제가 묻는 것은 어떤 특정 인의 지원이 특정단체의 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선호하면 많은 분이 응모를 공고를 하셨는가 모르지만 했는가 모르지만 많은 시설에서 응모를 했을 것이고 그 과정에 절차에 의해서 정해졌겠지만 무리없이 잘 진행되서 형평의 원칙에 맞게 해야 됩니다.
    하는 집이 또 지원이 된다거나 강력히 원하는 집이 있는데 이보다 더 좋지 않은 시설이 있는데 어떤 우월적인 입장에서 특정인의 힘의 논리에 의해서 지원이 된다거나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선의의 경쟁사이에서 민원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잘 하시라는 뜻에 질의를 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289쪽에 상단에 농촌총각 국제결혼사업이 있어요.
    그게 금년에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정환위원   안 했는데 여기 단체에서 2015년에 하겠다고 보조금사업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압니다.
    그러면 여기 2,000만원 사업이면 순수하게 2,000만원만 가지고 합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이 자체로 뭘 조금 보태서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농촌총각에서 저희들이 4쌍 정도로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전체적으로 돈 들어가는 것은 천 몇 백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쪽 3670에서 자기들 자부담도 하고 또 개인들도 부담도 있으면 그 부담도 개인들 부담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2,000만원 지원하고 1,000만원대 사업을 한다고 하면 좋은 사업이고 바람직한 사업이고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다고 그러면 더 많은 농촌총각이 장가를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기에 자부담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2,000만원만 요구를 하고 2천만원 전액 보조금으로 당연하다고 자료를 보면 인정을 해주었다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어떤 도움역할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고 이 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김정환위원   그리고 다문화가족 친정보내주기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쌍을 하는 것으로 해서 현재 6쌍은 보냈고 12월 중순에 4쌍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내년도에도 동일하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 놓았습니다.
    10쌍이 갈 수 있도록,

○김정환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 친정보내주기는 센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우리 다문화센터를 금년도에는 이용을 했고요.
    그동안에는 전북 매일신문에서 작년까지는 이렇게 했었습니다.

○김정환위원   내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우선 보니까 우리 다문화지원센터가 이 일에 대해서는 맡기니까 훨씬 더 성실하고 또 믿음성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문화센터쪽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이 친정보내주기사업을 거기 센터에서 친정보내주기운동에 참여하면, 거기 자부담도 혹시 있습니까?
    전액 지원금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업은 왕복 항공료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태국을 가게 되면 태국까지 왔다 갔다하는 항공료만 지원되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전부 자부담을 들여서 가게 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왕복 항공료만 주는데 예산으로 주고 그 센터에서는 전혀 도움을 주는 것, 행정의 절차만 밟아서 지원하고 저희 시같이 자부담은 전혀 한푼도 없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올해는 못 했고요.
    막 저희들이 맡겼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자부담도 들여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환위원   303쪽에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원 내용을 보면 금년에 자산취득비가 2,300이 지원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사무실에 집기나 행정사무기기가 아주 상태가 좋지 않아서 그러나요?
    왕창 2,300을 가지고 전체를 보강을 하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에는 지금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에 컴퓨터 교체를 5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청소년지원센터 컴퓨터 교체가 의원님들 재량사업으로 지원을 500만원을 해 주고요.

○김정환위원   그래서 5대말고도 또 컴퓨터를 하면 10대를 이번에 거기가 들어 가나요?
    교체가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은 이중으로 이렇게 예산작업과정에서 됐습니다.

○김정환위원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중작업으로,

○김정환위원   나는 누가 해줬던지 많이 해주면 좋아요.
    많이 해주면 좋은 데 하여튼 더블로 가면 다 거기가 수용될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그런데 자꾸 다른 얘기가 나오니까 묻기도 그렇네요.
    잘 조정할 수 있으면 중복되는 서로 모르고 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예산부서나 여러분들이 조금 역할해 주섰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늘 들어요.
    책임지고 담당할 사람은 따로 있지만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하니까 이런 일이 생겨서 더더욱 많이 주면 좋지만 사무적으로 판단할 때 아니면 아닙니다, 조정합시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김정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김정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원위원   강성원 위원입니다.
    289페이지입니다.
    농촌총각 국제결혼에 내년 예산에 500만원씩 4명 2,000만원 했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아까도 말씀 했는데 지금 까지 우리 시에서 총 몇 명이나 대충 기억나나요?
    확실히는 몰라도, 한 50명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0명까지는 저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사업이 2002년도까지 저희들이 진행이 쭉 됐었거든요.

○강성원위원   2002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2002년까지 되서 저희 과에서 추진한 것은 현재 지금 총 11명이 됐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 2014년도 몇 명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올해는 사업비를 안세웠습니다.

○강성원위원   올해는 사업비가 없어서 안 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냥 내년에 4쌍 정도 해보겠다,

○여 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294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 부분에 청사 방역 소독을 어디를 한다는 거에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성센터를 청사방역소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거기 보건소가 지금 방역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도로 여성가족과에서 방역을 할 것이 아니라 보건소하고 협의를 하면 보건소 청사할 때 사업비를 거기로 넘겨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보건소에 협조를 하면 보건소가 그것 아니래도 시내도 많이 하고 다른 기관에도 다 해주는데 같이 울타리 안에 있는 여성회관 거기는 빼놓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해서 업무연락을 보낸다든지 두 과장님이 만나서 한다든지 해서 보건소에서 해 줄 수 있도록 추진을 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방역소득은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모기나 파리 이런 것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방역소독은 우리 청사 내같은데 보면 벌거지, 진드기 이런 것이 있거든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회사에 맡겨서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방역을 얘기하는 것이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 방역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304페이지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선진지 견학이 올해 처음이에요?
    올해도 있었나요?
    내년에 처음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사업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보육인 한마음대회는 옛날부터 1,000만원씩 줘서 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지속적으로 해 나오고 있고요.

○강성원위원   선진지 견학 이것도 옛날부터 있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007년부터 했었는데 그동안에 3번 정도 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3번 정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선진지를 갔다 온 분들이 같은 원장들이나 교사들이 갔다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동들에게 진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깨우쳐지고 그래서 이것은 자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괜찮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갈 때는 보통 보면 우리 지원이 30% 해 주고 70%는 자부담을 해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국내를 가는 것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 해외로 가는 것입니다.

○강성원위원   돈 2,000만원 가지고 몇 사람이나 가겠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금년도 같은 경우도 17명이 갔다 왔습니다.

○강성원위원   가면 보통 어느 나라 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선진지쪽이니까 유럽쪽에 북유럽쪽이나 이런 쪽이 어린이집이나 이런 쪽이 훨씬 낫거든요.

○강성원위원   17명 가면 한 앞에 100만원 좀 넘게 주는데 본인 부담이 많이 들겠는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본인부담으로 200만원 이상 해서 갔다 오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 다음에 314페이지 민간이전으로 노인대학에 행사지원비를 주고 있는데 아영노인대학을 별도로 면단위를 주네요.
    어찌 아영만 대학을 운영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노인대학 운영하는 데가 2개소가 대한노인회에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영 노인대학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설로는 동부교회에서 노인대학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설로요.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아영은 면단위에서 운영을 한다 이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죠.

○강성원위원   다른 읍면은 아직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안 하고 있습니다.

○강성원위원   왜냐하면 다른 읍면에서도 우리가 할 거니까 달라고 할까 싶어서 이것 항상 한 군데에서 주면 다른 데에서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더라고요.
    전부 시설도 한 군데하면 타 읍면에서 금방 알고 달라고 하기 때문에 아영만 한다고 하면 할 얘기 있겠습니까만 형평성에 안 맞으면 안 되니까요.
    315페이지 상단에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가 있는데 게이트볼대회를 교육체육과에서도 올해 시장기 게이트볼대회가 있고 또 농협중앙회에서 하고 또 지역농협에서 하고 게이트볼대회를 여러 번 한 것 같은데 또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별도로 지금까지 해왔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영호남 친선게이트볼대회는 전라남도 그 다음에 전라북도 그 다음에 경상남도 이렇게 해서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번씩 개최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 시같은 경우는 2001년도에 그때 개최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작년에 했어야 되는데 12년만에 한번씩 돌아오니까 해야 되는데 예산을 그때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못하고 내년도에 우리 남원시에서 게이트볼대회를 하려고 2,000만원을 했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러니까 매년 우리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12년마다 한번씩 돌아옵니다.

○강성원위원   12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한다 그 이야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알았습니다.
    324페이지 공동묘지 벌초가 있는데 이것 지금 지역농협에서도 하고 자생단체에서도 하고 무연고묘 벌초를 여러 군데서 하거든요.
    그런데 내가 옛날에 보니까 이 사업계획이 겹친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공동묘지가 몇 군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공동묘지가 127개소가 있습니다.
    127개소 중에서 저희들이 묘지가 100개 이상 묘지가 써져있는 곳이 25개소가 있습니다.
    그 25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벌초 인부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성원위원   장소는 몇 군데가인가는 관계 없고 일단은 읍면동이나 농협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이중 내가 아까 어디를 보니까 농협에서도 그것을 지정해서 하고 또 그 면에 4H인가 어떤 농협인단체에서도 하고 우리 시에서도 하고 그러면 묘는 한정되어 있는데 3군데서 와서 하면 겹친다 그 얘기에요.
    예를 들면 묘는 하나인데 세 사람이 깎으러 와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강성원위원   그래서 아까 농협이나 읍면동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보고를 받는다든지 무슨 연락을 받아서 우리 시에서는 빠진 곳을 한다든지 우리가 여기 여기 할테니까 너희는 여기를 제외해놓고 한다든지 사전협의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중 삼중으로 인건비가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강성원위원   물론 무연고묘는 벌초를 해줘야죠.
    아까 동료위원님 물어봤던 303페이지 자산취득비 2,300은 사업조서에 보면 1,500으로 되어 있어요.
    사업조서 211페이지를 보면 내년에 청소년지원센터에 빔프로젝트, 의자 구입, 냉온수기 해준다고 1,500 예산이 서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서에는 2,3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800은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아까 500은 이중으로 되어 있는데,

○강성원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사더라도 한가지는 못사겠어요.
    빔프로젝트는 보통 2,000만원, 3,000만원 가거든요.
    그런데 빔프로젝트 산다고 해놓았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하여튼 이것을 살 때에는 안 되면 그쪽에서 자부담을 들여서라도 사갖고 활용을 할 수 있고,

○강성원위원   아니, 2,300가지면 빔프로젝트 하나도 살동 말동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것은 다 사더라도 빔프로젝트는 못사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사업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래야지 빔프로젝트가 들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강성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화위원   장선화 위원입니다.
    288쪽 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에 6억 6,300만원 올해 예산을 세우셨는데 앞으로 다문화 문제는 사회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지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을 보조금으로 센터에 5억 8,000을 올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왜 이렇게 많이 올랐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다문화가족센터에서는 각종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아까 농촌총각같은 것도 위탁관리를 맡겨서 거기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친정보내주기사업같은 것도 있잖아요?
    거기에 위탁관리해서 보내주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예산이 다문화가족은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해마다 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관리가 필요하고 또한 어떻게 운영하는지 굉장히 많은 운영의 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5억 8,000이라는 많은 보조금을 지원함에도 불구하고 컴퓨터 100만원을 따로 세우셨어요.
    그 예산에서 컴퓨터를 못사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물품구입같은 것은 별도로 자산취득비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지원 해 주고요.
    다문화센터같은 것은 위탁관리를 하면 돈 얼마 딱주고 그 범위내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인건비 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시설기능보강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여기에서 별도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거기서 하는 시설보강은 다 시에서 해야 된다, 아까 노인복지시설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혹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수익사업도 만약에 필요하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해서 자부담하고 그쪽에 법인으로부터 자부담을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같이 해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장선화위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을 같은 한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도 굉장히 요즘의 바쁜 여성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또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면 굉장히 좋겠다, 특히 바쁜 여성들이 이용하면 좋겠다 이러는데 여기도 보면 올해 또 예산이 3억 5,500 굉장히 많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294쪽에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도 8,500만원 하면 거의 제가 보니까 10억정도가 한 기관에 모여서 예산이 투입되더라고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는 다문화가정센터하고 원래는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직원이 2명이 건강가정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비가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굉장히 또 그리고 중요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과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93쪽에 아동 안전지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칭사업인데 이것을 보면 아이들이 없는 기관에서 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것은 왜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은 아동안전지도 제작은 원래 취지는 학교 있잖아요?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는가 그래서 교통 관련같은 것 그 다음에 인도는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아이들의 머리속에서 지도를 그리면 이렇게 해 주면 더 안전하겠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받습니다.
    전부 다 받아서 거기에 따라서 나중에 필요한 시설은 우리 시청에 있는 교통관리계같은 데에 아동들이 이렇게 필요하니까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달라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요.

○장선화위원   요즘에 안전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아동들을 데리고 있지 않은 기관에서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굉장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아동들이 있는 시설에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일단 고려하겠습니다.

○장선화위원   294쪽에 여성전문인력 양성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홍보를 플래카드하고 홍보전단지로만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이것을 이용하는 시민 여성분들이 잘 모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저희들이 물론 플래카드나 전단지도 이용하지만 우리가 교차로나 우리 남원시 홈페이지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데도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많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선화위원   다양한 홍보방법을 활용하서서 전문인력양성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장선화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288쪽 보겠습니다.
    저도 지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동료위원도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다문화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 농촌의 총각을 결혼을 같이 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만들어서 저출산에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저희는 한발 앞서서 자녀의 나중에 사회문제까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주여성들이 와서 우리 사회에 정착을 하고 지원을 하기 위해서 물심양면 지금 저희는 계속 지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지원이 이제는 한 사람에게 너무 과잉되게 하지 않았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고요.
    저희가 총무과에서 벤치마킹을 갔을 때 유럽에 사회문제 사회복지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이런 다문화라든지 이런 여러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보조문제때문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저희도 지금 계속 퍼주기식보다는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도 느꼈던 것처럼 우리 동료 위원도 많은 생각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죠.
    꼭 필요한데, 이제는 그 사람들에게 생존에 관계된 것들만 해줄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다문화가족자녀에게 방문학습지 지원을 한다고 했습니다.
    학습지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자녀들이 앞으로 사회에서 더불어 잘살 수 있도록 정서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인다든지 이렇게 뭔가 지원을 해 줄 때 다각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으로 작년에도 해줬으니까 이렇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1단계를 해줬으면 앞으로는 우리는 2단계를 해야 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심에서 말씀을 드렸던거고요.
    지금 가서 보니까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죠.
    각기 다른 나라의 이국의 그런 이주여성들을 한 곳에 모아서 그 사람들을 관리를 해 주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들이 문어발식으로 너무 팽창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하나의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는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6,000만원의 예산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또 예산이 부풀려서 또 올라오게 되고 또 사업을 만들어서 또 올라오게 되고 이런 것들이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지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289쪽 위에 보면 참사랑나누기가 있습니다.
    독거노인대상 건강생활활동지원입니다.
    그럼 이것은 노인들 케어를 한다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에는 우리 여성단체 중에서 세계여성포럼이 있습니다.
    세계여성포럼에서 우리 각 경로당을 방문해서 어르신들에게 쑥뜸을 해 주거나 아니면 부황을 떠주고 또 점심식사도 같이 나누어서 먹고 이런 봉사활동을 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한 40회 정도를 해 오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문화가정자녀에게 방문학습지를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들이 여러 아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인격이나 인성이 형성될 수 있도록 정서지원에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29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은 지금 줄어있네요?
    아마 우리 가정, 우리 아이들을 보면 가정이 굉장히 위태롭고 가정이 해체된 가정들이 많아서 청소년들의 한부모아이들이 많아진 것 같은데 이것은 숫자가 줄어서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은 우리가 2세대가 현재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만 24세이하 자가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혼자 살잖아요?
    혼자 살면서 아이를 혼자 데리고 있을 때 그 사람 청소년을 통해서 지원해 주는 아동양육비가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렇게 써져있어서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99페이지 보겠습니다.
    299페이지에 아동청소년복지증진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서 웬일인가 하고 봤더니 청소년수련관 건립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를 보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비를 보면 운영비에서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는 그대로인데 관장님 인건비는 많이 올랐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관장 인건비가 보통 보면 다른 관장들 인건비는 현재 230-4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원시에서는 그동안에 100만원밖에 안 줬었어요.
    그래서 3개년에 걸쳐서 200만원 정도까지는 올려줘야 한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금년도에 40만원 올려줬고 내년도에 30만원, 내후년에 30만원 해서 200만원 까지는,

○부위원장 한명숙   왜냐 하면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지도점검 나왔을 때 선생님들의 처우개선비가 처우개선이 굉장히 열악하다 그래서 이직율이 높다고 했는데 지도사 인건비는 그대로이고 관장님인건비만 올라서 묻습니다.
    같이 생각을 해 주실거면 지도점검도 해서 열악한 선생님들 처우개선이 있었으니까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어서 말을 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청소년 어울마당이 있습니다.
    2010 작년 예산을 보니까 문화존으로 되어 있고 이 어울림은 없던데 올해는 문화존으로 나왔던 이 활동이 지금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업명만 틀려서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원래는 청소년 문화의 존 행사라고 해서 금년도까지는 명칭을 그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위에서부터 청소년어울림마당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때도 보니까 예산이 똑같아요.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을 드렸고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은 행정하고 직접적으로 욕구를 표현할 수 없으니까 관에서나 행정에서 더 관심을 가져줘야 한다는 부탁을 드렸었고 우리 아이들이 음지에서의 문화보다는 양지에서의 문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 예산이 그대로 똑같이 나와서 서운합니다.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했을 때는 다른 어른들이 했을거나 반복된 다문화나 어른들도 굉장히 반복되고 더 추가되고 이런 것은 많으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것들은 문제를 지적도 했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 이렇게 똑같이 생각없이 예산을 짜서 올렸어야만 되는지 좀 답답한 마음에 묻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저희들이 먼저 예산편성은 먼저 편성을 행정사무감사나 이렇게 받기 이전에 훨씬 먼저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추가적으로 지원을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 부분은 생각을 하셔서 아까 말했잖아요?
    다문화에게 어쩔 수 없이 약자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아동이나 청소년은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약자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주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02페이지 보겠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현재 청소년상담센터내에 CY넷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기 청소년들을 관리해 주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묻겠습니다.
    303페이지에 청소년 특별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학교 밖에 청소년통합지원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밖에 청소년통합지원은 위기 청소년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보통 보면 학교밖 청소년은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뒀다거나 아니면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아동들에 대해서 학원을 학원비를 지원해 주거나 직업훈련비를 했다거나 자격증같은 것을 딸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위기 청소년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기청소년 사례관리같은 것을 해 주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를 묻겠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청소년의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청소년 연날리기대회를 했을 때 청소년은 원래 24세까지 청소년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어른들도 같이 나와서 아이들하고 동조해서 금년도에도 연날리기 행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언제정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2월에 시행을 보통 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이것을 보면서 저희가 문화관광과에 소축제가 있습니다.
    눈꽃축제 겨울에 12월, 1월, 2월에 있는데 거기에 눈썰매도 타고 와서 너무 단기적인 프로그램이다, 체험활동하는 것이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청소년 연날리기대회가 있다면 장소를 그쪽으로 연계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참여도 하고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렇게 연계를 하면 어쩔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리고 309페이지 보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지역아동센터에 오는 아이들은 저소득 아이들이고 어떻게 보면 학교 외에 집에 4시간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지원이 많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여러 가지가 들어 있어요.
    제가 관심있게 그때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렸던 어린이성문화체험전이 YWCA에서 했던 것이 여기 들어와 있네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목이 잘못 들어와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이것은 제가 그때 청소년의 미성년의 임신 실태가 전국적으로 2,229명이나 됐고 13세이하의 연령이 18명이나 된다고 심각성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봤는데 여기에 들어와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조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323페이지 보겠습니다.
    노인돌봄서비스에 할매집 가는 날 운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있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여기는 지금 독거노인 어르신들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면 아이들은 어디에서 연계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지금 보면 우리 생활관리사들이 45명이 있습니다.
    생활관리사들이 독거노인들을 매월 8가정을 선정합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이 대상자냐고요.
    아이들이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노인돌보미요?

○부위원장 한명숙   아니, 여기 할매집 가는 날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할머니들은 대상자들이 있고 그러면 아이들이,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아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할매집 가는 날은 독거노인 가정을 방문해서 저희들이 거기에 가서 그동안에 청소가 안 되어 있으면 청소도 해 주고 이불빨래도 해 주고 이렇게 봉사를 하는 사업입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그럽니까?
    저는 할매집가는 날이라고 해서 요즈음 아이들은 보면 3대가 같이 사는 가정이 많이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부위원장 한명숙   그러니까 아무래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에게 유치원하고 연계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청소년 문화의 집에 있는 아이들하고 연계해서 혼자사는 독거노인 어르신들하고 손잡게 해서 가서 얼굴도 보기도 하고 말도 나누기도 해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했더니 결국은 노인케어와 반복되어 있어서 제가 했던 말처럼 아까 청소년문화의 집 아이들도 동아리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던데 그 동아리 활동할 때 이 많은 대상자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같이 연결해서 이야기도 하고 찾아뵙고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한명숙   저는 여기 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한명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석위원   양해석 위원입니다.
    앞에 위원님들 질의에 조금 중복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다문화협동조합 사무실이 어디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부영아파트에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여기가 민간자본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까 설명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미진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우선,

○양해석위원   아니, 누구 의원님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하셨습니다만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이것은 끝나고 별도로,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 지원하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몇 페이지입니까?

○양해석위원   290페이지, 291페이지입니다.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가정지원하고 대상이 틀립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대상은 좀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소득자니까 소득이 우리가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양해석위원   아니, 저소득층에 대한 개념은 알겠는데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저소득이 아니어도 저소득 그 기준에 차상위계층이 아닌 일반 분이라도 그런 가정은 해당되는 사업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청소년한가족은 24세 미만자가 결혼을 했는데 혼자 아이하고 청소년하고 살고 있을 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요.
    양육비로만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렇겠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저소득한부모가정은 소득이 없는 가정에 자녀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다 보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담당자분 끝나고 저한테 말씀 다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했던 것 중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에 청소년상담센터에서 하고 있는 위기 가정아이들 상담해 주는 그것인가보죠?
    그런데 이것이 프로그램 구축을 하는 것입니까?
    뭡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에는 인건비가 있고요.
    인건비가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주로 인건비가 많겠군요.
    예산이 굉장히 많아서요.
    인건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몇 분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두 명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계약직으로 해서 그분들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는데 잘 못 들어서요.
    지리산청소년 글쓰기한마당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에서 주관하면서 장소가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한생명이라고 실상사,

○양해석위원   산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무슨 행사때 이것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운봉, 인월, 아영, 산내, 마천 학생들을 통해서 글쓰기같은 것도 하고 글짓기, 그림그리기 이런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평상시에, 특별한 축제라든가 그런 기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308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 있는데 운봉 어린이집만 기능보강이 별도로 떨어져있어요.
    이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그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여기는 운교 어린이집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공립시설로 해서 우리 남원시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 시에서 직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래서 여기는 따로 별도로 있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거기가 비상탈출구나 이런 것이 조금 미흡합니다.
    화장실도 안 좋고요.
    그래서 수리를 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큰 제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인데 아까 어린이성문화 체험전 밑에 어린이집 안전공제보험금 지급은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어린이집에서 어린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공제보험금을 넣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동들이 원래 넣은 것을 여기에서 대신해서 내주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런데 왜 어린이집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사항도 지역아동센터로 들어가는 사항이 아니고 보육시설쪽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잘못 들어가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잘못 들어가 있군요.
    수정예산에 다른 쪽으로 가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311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중에 이것도 차량선박비가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차량을 1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차량에 따른 수리비나 보험료 등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유지비가 따로 있고 공공요금 및 제세금이 따로 있는데 차량선박비라고 해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이 항목이 저도 차량비 유지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 하는데 목에 차량선박비 하다 보니까 차량선박비로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양해석위원   실제로 차량유지비 금액이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313페이지 학대피해아동 쉼터운영, 이것이 국도비사업이지만 이것이 위치가 지금 어디 있죠?
    시청 앞에 있는 그것을 말씀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굿네이버스입니다.

○양해석위원   그것을 말씀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314페이지 시순노인회 활성화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순자가 오타가 나서 시군인데 시군노인회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오타가 시군인데 시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대학 말씀하셨는데 아영이 자체적으로 움직이는 노인대학이 있는데 면에서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제가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고요.

○양해석위원   아니, 계셨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몇 년간 해 오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앞으로 다른 면에서도 한다고 하면 해 줘야하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 아영에서 하는 것은 아무래도 대한노인회같은 경우는 지역이 좀 가깝다 보니까 가까운데서는 노인회를 이용하고 아영은 너무 멀다 보니까 그쪽에서 인월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정립을 하자면 그쪽 4개면에 통합하는 개념에 그런 개념의 노인대학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리가 먼 지역에서,

○양해석위원   앞으로 또 다른 인근에 인월이나 운봉에서 해 준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아니고요.

○양해석위원   친선노인 게이트볼대회는 아까 설명으로 대신해서 듣겠고요.
    대한노인회 노인행사지원에 노인의 날 행사는 별도로 빠져있는데 노인행사지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주위에서 각종 노인행사같은 것을 많이 하잖아요?
    게이트볼대회도 하고 무슨 행사,

○양해석위원   우리가 정립하자면 해마다하는 게이트볼대회는 눈 회장기 그 대회는 그대로 하고 영호남친선노인게이트볼대회는 별도로 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영호남은 별도로 12년만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경로당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네요.
    막 중복되서 있고 민간자본사업하고 주민편익증진사업하고 뭐가 틀린지도 참 애매하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없는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참 복잡합니다.
    게이트볼장 기능보강사업에서 시설비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시설비같은 경우는 저희 시에서 직영으로 게이트볼장을 지어준 시설이고요.
    다음에 민자사업은 그 마을에 면에 맡겨서 마을경로당에서 회장을 대표해서 가지고 민간에게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양해석위원   기존에 대부분의 게이트볼장들이 자체적으로 마을단위에서나 자체재원을 가지고 땅을 사서 지어 주는 것이야 시에서 했다 하지만 땅 자체 소유가 시땅이 아닌 민간단체나 노인회 소유였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민간자본보조로 운영을 해 왔다가 시내권에서는 그런 요구가 많은데 땅값이 비싸다 보니까 땅을 민간에서 살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사주기 시작했던 것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그런데 향교동하고 도통동은 시설비가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비에 4,900여만원이 시설비로 되어 있고 민간자본사업보조로 다시 500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같은 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향교동 게이트볼장 조성은 저희들이 밑에 것은 의원 재량사업비입니다.

○양해석위원   그러니까 장소는 같은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5천만원짜리 위의 것은 저희들이 향교동 공동묘지에 시설을 금년도에 1억 7천을 들여서 하는데 지금 사업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뼈대정도만 설치할 수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부대시설은 화장실 같은 것도 지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창호시설같은 것도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산을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양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보하는데 민간자본으로 들어갈 것이 시설비로 같이 보태서 들어가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 밑에 있는 사업은 현재 공동묘지 쪽에 하는 것이 아니고 육면코트장 있잖아요?

○양해석위원   장소가 틀린 데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육면코트장 그쪽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거기는 없어지는데 왜 거기에 투자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현재는 거기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금동 게이트볼장 조성 이것도 땅을 사서 하겠다는 것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여기 게이트볼장 조성은 의회 의원님들이 재량사업비로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알고 있는데 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아이낳기 좋은 세상 시군운동본부가 어디 있다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은 YWCA에서,

○양해석위원   그 안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거기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그 안에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같이 운영하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인데 할매집가는 날 내용은 압니다만 언젠가 봤더니 할아버지 가는 날도 있던데 요즈음은 왜 그것을 운영 안 합니까?
    할매집 가는 날만 있고 성차별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우선 선정할 때 당초에 계획이 할매집을 혼자 사는 독거노인 할매집을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시행을 했는데요.
    그 관계도 좀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요즈음 할아버지들이 더 생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무연고묘 제초작업인부임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회단체에서도 하고 봉사단체에서 종교단체에서도 합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은 주로 어느 공동묘지에 있는 것을 맡아서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총25개소가 있습니다.
    묘지가 100개소 이상 있는 공동묘지 거기에 대해서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양해석위원   지원이라면 누구한테 해 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저희들이 일단 면에 이렇게 하면 면에서 직원들이 벌초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부를 사서,

○양해석위원   면에서 사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양해석위원   공동묘지 있는 지역에?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양해석위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안 하는 곳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양해석위원   승화원 가스구입비도 종전과 동일하게 6천을 세워놓으셨는데 올해 승화원이 중간에 가스화라고 합니까?
    그것을 교체하는 작업때문에 몇 달 쉬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때는 최고 이용률이 적은 기간을 선택해서 쉬었고요.

○양해석위원   올해 몇 개월 정도를 안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직원과 상의)

○양해석위원   하여튼 몇 개월 안 한 것 같은데 작년인가요?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에도 가스구입비가 600이 부족해서 6,600으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올려서 현실에 맞게 올리셔야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윤달이 있어서 별도로 한 300기 정도가 개장유골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갑자기,

○양해석위원   내년에는 이정도면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양해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보위원   이석보 위원입니다.
    과장님, 289페이지 참고하시고요.
    405 자산취득비에서 컴퓨터 구입있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전년도에 컴퓨터는 무엇입니까?
    600만원 가지고 한 것은 수리입니까?
    구입입니까?
    구입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것도 구입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다문화가정센터 내에 직원들이 12명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가 너무나 노후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싹 교체를 못해 주고,

○이석보위원   그냥 연차적으로 전혀 사용 불가능한 것을 교체해 주고 있는 중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연속 해마다 조금씩 점검해서 해야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떻게 580짜리 구입이고 금년에는 1천만원짜리 구입은,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몇 대입니까?
    1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때는 5대를 저희들이 구입해서,

○이석보위원   한 100만원 기준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러면 앞으로 6대면 금년까지는 6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총 몇 대인데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12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연식을 봐서,

○이석보위원   앞으로 연차적으로 6대는 교체를 해 줘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402 민간자본이전에서 다문화협동조합 기능보강은 위치가 어디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현재 부영 1차,

○이석보위원   그곳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조합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지금 조합원이 현재 36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다문화가족으로?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다문화가족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석보위원   주로 협동조합에서 무엇을 합니까?
    물품을 구입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립이 됐기 때문에요.

○이석보위원   294페이지 여성문화센터를 보시면 307에 여성문화센터 평생교육 운영 내용을 보니까 국고 감이라서 자연 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사업이 대부분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석보위원   그러니까 국고 감이라서 1억원이 자연 감입니까?
    1억 700,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는 교육에 차질을 빚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그래도 저희들이 교육은 현재 우리 시비도 들어간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차질이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보위원   1억원이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차질이 없을 수 있어요?
    예산이 부족한데요.
    인원이 수강생을 줄인다기보다는 기존으로 들어간 것을 보면 대개 교육강사비나 운영비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인건, 경상 그것이 주로 차지하지 다문화지원센터도 수억을 받아도 그 내용을 보면 결국은 정말로 다문화 모든 사업들이 대동소이한데 하나를 뭘 운영하려면 인건비와 경상비가 60% 이상 적은 것이 60%고 그렇지 않으면 7-80% 결국 본 목적을 향한 내용에 효율적인 예산이 투자되는 것보다는 그것을 경영하면서 인건비 나가고 이것이 차지하기 때문에 어쩌면 속담에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이야기가 그 말이 맞아요.
    안타까운 점이지만 현실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국고가 감소되어서 자연 1억원 정도가 감소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이석보위원   그 정도로 앞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일단 총무국장이 어디 가셨는데 누구나 한번 다시 생각을 우리는 무심코 맨날 출퇴근하고 그러니까 그런데 민원실과 시청 들어왔을 때 현관은 분명히 쾌적하고 환경이 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아까 아가랑엄마랑 수유실 그것은 표현 그대로 입니다.
    어디 잡동사니 넣어놓기 위해서 사각 콘테이너박스 한쪽에 넣어놓은 것처럼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환경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시청 현관에 들어왔을 때 정말 거기 뭔가 아담하면서도 근본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겠어요.
    그리고 엄마들이 들어갈 때 바로 다 보이는데서 열고 들어 가는 것보다는 좀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문도 저쪽으로 어떻게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것도 환경개선인데 여성친화적 지금 통계가 거의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지만 민원도 그렇고 대개 몇 분 정도가 거기 이용할 수 있도록 잘 환경을 해 놓으시면 시간 맞춰서 관리하시는 분이 오셔서 아이에게 모유가 제일 중요한 하잖아요?
    우유보다는요.
    그것이 아이들 성장에 이미 통계에 다 나왔어요.
    아이를 키우는데 모유를 먹여야만 정서적으로나 건강 문제 여러 가지 있다는 것이 통계에 다 나왔으니까 각론은 필요없고 일단 그곳을 제대로 관심 가져주시고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그것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제가 다른 부서에 해당이 되는 홍보전산실이든 농정과든 어디 필요한 데 특산물 하는데를 어느 부서인지 그것도 확실하게 해서 1층을 저쪽 교육장 들어가는 또 민원실 양쪽 있는 공간을 완전히 새롭게 단장했으면 좋겠다, 이번에 거기에서 조그만한 전시회 행사를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이석보위원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행정사무감사에 했는데 국화를 해서 기술들 정말 감탄을 많이 했는데 할 때도 아주 조잡하고 제품은 좋은데 상품은 정말 하나씩 하나씩 가치가 출중하던데 전시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조명을 특별히라도 해서 국화가 제대로 조명이 되서 생동감있게 보여줘야 하는데 음침한 곳에 해 놔서 국화 향만 가득하지 보는데는 시각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 점을 봐서 이것은 남원시 전체적인 일이라고 봅니다.
    그것을 각별하게 15년도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셔요.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이석보위원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이석보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오늘 저희들에게 질의 응답하는 과정에 과장님 답변하는 과정에 굉장히 위험스러운 답변을 하셔서 과장님, 남원시청 5급사무관 맞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오늘 저희들에게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심의받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질의답변하는 과정은 저기 앉아계신 우리 속기사가 다 기록하고 우리 후손들이 다 보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아까 다문화협동조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단서조항을 달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장으로써 경고 한번 주는 부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남원시청의 사무관이고 여성가족과의 예산이 얼마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789억원입니다.

○위원장 이정린   789억원 예산을 다루시는 수장이 그렇게 책임없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부분은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다음부터는 보고하실 때 사무관으로써 답변하는 그런 부분에서는 주의를 주는 부분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문용   예.

○위원장 이정린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린   위원 여러분!
    오늘 예산심의하시느라고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10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 1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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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7인)
   이정린     한명숙     김정환     강성원     이석보
   양해석     장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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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공무원 (4인)

총  무  국  장	김정남
문화관광과장	김희옥
교육체육과장	양성모
여성가족과장	박문용